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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4%대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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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범 최 모 씨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러 재판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온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습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풀려난 A 씨는 2007년에도 흉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 씨가 먼저 들고 있던 과도로 A 씨를 공격하자 과도를 빼앗아 B 씨를 찔렀습니다.

당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혐의로 B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 역시 A 씨를 공격해 다치게 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는데, 2015년에도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B 씨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는데도 A 씨는 부엌칼을 놓지 않고 계속 B 씨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복역 후 다시 사회에 나온 A 씨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로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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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대장,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대장, 인민군 해군 수중무기체계기사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발사는 "수중 전투 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전쟁억제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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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로 안보 환경이 확실히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정해진 시기가 아닌 핵심 작전 수행 역량에 기반해야 하며 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안보 위협이 커진 만큼, 미국 측 기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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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측과 업무협약을 맺을 거라며 영국 리버풀로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었는데, 실제론 영국까지 가서 화상회의만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감사한 기후부는 "외유성 일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3년 7월 말, 우크라이나 수력발전 공공기관인 'UHE'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MOU, 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인사 등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서 회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MOU 상대인 UHE와 상공회의소 인사는 리버풀에 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자료 사진 속 인물은 MOU와 무관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실제 MOU 사진엔 공사 측 관계자 2명만 있습니다.

2건의 MOU 체결이 '화상회의'로 이뤄졌던 겁니다.

공사 임직원 6명의 '4박 6일 리버풀 출장'엔 예산 6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출장 계획에 제시한 9개 일정 중 우크라이나 대표단 미팅 등 5개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재건 사업과 관련 없는 리버풀 대학 견학을 했던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후부는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국내에서도 화상으로 참여가 가능한 MOU 체결을 위해 영국 리버풀까지 불필요한 공무출장을 시행했다"며 "외유성 일정으로 공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은 출장자 가운데 상임이사급인 부문장엔 경고만 했고, 2급인 담당 처장에 대해선 업무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전에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막아야 합니다.)]

공사 측은 당초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리버풀의 국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MOU 체결 장소로 정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 사정으로 영국행이 어렵게 됐단 걸 출장 간 임직원들이 현지 도착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구두로 협의해 증빙할 자료는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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