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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장 대면보고 없었다"…'윗선 개입' 수사력 집중

an.heejae@sbs.co.kr (안희재 기자) — Tue, 14 Jul 2026 20:50:00 +0900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전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지난 8일) :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내일(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보완수사 요구'로 장윤기 사건 막는다?…따져보니

cjyim@sbs.co.kr (임찬종) — Tue, 14 Jul 2026 20:42:00 +0900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9일) :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절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는 최장 2달 안에 이행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이행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수사했던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면 다른 경찰서 등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장윤기 사건에 대입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경찰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윤기 같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열흘 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투입되는 만큼 구속 사건에서 기한을 맞추기 더 어렵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안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전판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이고, (그것을) 그냥 없애 버리게 되면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반도체 호황에 '3% 성장' 전망…고용·물가는 과제

junhoj@sbs.co.kr (정준호) — Tue, 14 Jul 2026 21:30:00 +0900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년 전 전망치 2%에서 1%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런 깜짝 성장에도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년 전 전망치 2%에서 1%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런 깜짝 성장에도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란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단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 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란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바닷길 다시 막고 "통행료 20% 내라"…폭탄 발언 파장

2bwithu@sbs.co.kr (곽상은) — Tue, 14 Jul 2026 20:51:00 +090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이란 대신 미국이 통행료까지 챙기겠다는 폭탄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해제했던 해상봉쇄를 재개해 이란 정권의 돈줄을 다시 옥죄겠단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선박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해상 봉쇄입니다.]

미군은 한국시간 내일(15일) 새벽 5시를 기해 봉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며 60일 휴전 약속이 깨지고, 석유 수출 제재와 해상 봉쇄까지 재개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는 또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비용 명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낼 나라로 중동 산유국들을 지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용을 쓰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강력 비난해 왔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24일) :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입니다. 국제 수로에서는 어떤 나라도 통행료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트럼프의 통행료 부과 선언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너무 많다, 이란은 공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발언을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