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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시작된 화재가 오늘 오후 8시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으며, 내부에 보관 중인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을 포함한 121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해구는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200여 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화 작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건물 주요 지점 3곳에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방 당국은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사흘 연속 야간 진화 작업을 벌여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대응 단계를 유지한 채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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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선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땐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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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주말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지금은 중부 지방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21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엔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쏟아진 호우에 집안까지 물이 들어찼던 경기 고양시의 한 마을입니다.

잔뜩 젖은 매트리스와 방석, 책상 등 각종 가재도구들이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밤사이 또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양수기를 설치해 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고양시 벌말마을 침수 피해 주민 : 이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잡혀있다니까 그게 걱정이라고.]

---

대구에선 폭우로 낙엽과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범어공원 인근 배수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산등성이를 타고 빗물이 원룸촌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북과 중부에 비를 내린 비구름이 현재는 북상해 있습니다.

위성에서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 사선으로 길게 뻗은 장마전선이 발달하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자리잡으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 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30~100mm, 충청에 30~80mm, 호남과 영남에는 5~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노유진/기상청 예보분석관 : 구름대의 압축 정도가 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를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까지 확장했다가 태풍이 남긴 수증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해안 일대와 영남권 일대를 오르내리며, 고기압 가장자리인 우리나라 전역에 계속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소영·박종영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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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 사건 첫 심리를 엽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서울시장 29건, 시도지사 110건 등 모두 139건으로, 27일 이날 첫 심리가 개시되는 겁니다.

통상 선관위 선거 소청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27일 첫 심리에선 청구인 측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구술 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선거 소청 사건에선 구술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하는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등 법정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소청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일부 지역 투표구에 한해서 "선거 무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용지부족, 투표 시간 연장 이번 선거 때 발생한 각종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어, 이번 선거 소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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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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