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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산업통장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도 오늘 언론에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북한·사이버·기술 유출·초국가 범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논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해드린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미 간 정보 분야 갈등설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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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택시 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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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서면입장 발표 형식을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며 "그 진목적은 단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존위와 영상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온 김 부장이 이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과 한데 묶어 비난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김 부장은 "한국의 불량배들은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당하였다"며 "그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현 서울위정자들만큼 소갈머리가 얄팍한 천지들은 보기 드물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시켜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시피 긴장 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부장은 또 "서울당국은 하나는 얻었을지 몰라도 둘, 셋, 열을 더 잃은 꼴이 됐다"며 "서울이 창작한 광대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 도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이 '국가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대남 적대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부장은 어제(8일) 낮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장비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해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담화를 발표한 지 약 14시간 만에 '한국의 불량배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라는 형식으로 또다시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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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하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

현지시간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81차 유엔총회 군축 및 국제안보 분야 일반토의에서 우리나라의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이 "군사분계선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대사는 이어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이 언급한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군부의 '서투른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측은 또 한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남쪽 접경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과감하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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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있다면서도 감정보다는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에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외교적 조치입니다.

과거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2008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전례가 있지만 이후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드문 조치입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난달 23일)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부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양국 간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대사의 실제 귀국 시점은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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