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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련 없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지자 재차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만큼 김 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 저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인력을 두 배, 세 배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이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있어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이 아니고"라고 하자 이 직무대행은 "형사 법무직 자체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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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태릉 CC 예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게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당일 이재명이 가족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던 날에 김혜경 여사가 주 의원이 어제 영상으로 공개한 '황제 골프'를 예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난 것을 골프장에서 알았고, 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인정한 그 시점에 김혜경은 다음 골프를 예약한 것"이라며 "정말 두 부부가 골프 중독이냐,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골프 예약에는 패턴이 있다"며 "앞이 비워져 있는 2부 첫 티에 시작하고 뒤에 팀 4팀을 비어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특별감찰관 감찰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에서 레슨 강사로 프로골프 선수 리디아고를 지목했던 것과 관련해, 특정 프로골퍼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골프 레슨비를 냈는지가 주요 쟁점이란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보가 온 내용을 못 물어보면 독재 국가 아니겠냐"며 "특별감찰관에게 직접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고 조사 촉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물타기'로 규정하며, "결제 내역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이 허위가 있다면 고발해 보라, 오히려 제대로 조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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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여소야대가 되면 일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재편된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민주당이 80석,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3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오픈 토크 인사말에서 "서울시의회는 저와 같은 당적의 시의원이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다. 다시 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다"며 여소야대 환경에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의 어려움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3분의 1 정도면 그런대로 일할 만한데 안 되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업무 환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사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56억 2천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등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며 본예산 심사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추경 예산 삭감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났습니다.

오 시장은 "뜻대로 잘 안돼 참 아쉽다"며 청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인지를 알려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AI 이용료와 관련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번에 오픈AI와 제미나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1인당 2.5불까지로 낮춰 너무 뿌듯했다"며 "그런데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됐고,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가격에는 못 주겠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부서에서 열심히 협상하고 설득하며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AI를 쓰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3월, 5월로 넘어가는데, 이 일은 추경에 올해 담으려 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끝났다"며 "예산만 통과된다면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지원사업과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다시 예산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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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법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심경을 묻자 "(문 전 대통령이) 차담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이 나라를 지탱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였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입장에서 지금 세태에 대해 말하기 뭐 하지만, (지금과)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언급하며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답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에 관해 신문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국가 권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대한 부친과의 밥상머리 대화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을 말해달라", "법학 공부를 하면서 헌법 체계나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는데 어떻게 읽었나"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사법고시를 8번 만에 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실제로 국가 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질의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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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문제 제기 일텐데) 이런 공개회의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는가" 반문하고,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의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정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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