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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습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에 경험도 있으며,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습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올라온 후보자 11명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해 김 변호사를 비롯해 문홍주 변호사, 김관정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윤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이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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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탠포드센터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국내 연구소가 설립 6년 만에 철수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한 '한국스탠포드센터'는 지난 4월 법인 해산 신고를 한 뒤 남은 재산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0년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센터는 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모두 14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탠퍼드대 본교는 미국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학 기부금 과세를 확대하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조지메이슨대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를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청은 지원금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철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한국스탠포드센터는 스탠퍼드대가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한 첫 사례로 많은 연구성과를 냈고 홍보 효과도 컸다"며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돼 세금이 낭비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00억 원 넘는 지원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 철수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일부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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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4.6% 넘게 급등 마감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4.6% 넘게 급등하며 7,0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8.18포인트, 4.61% 오른 6,995.39에 장을 마쳤습니다.

7,000선까지는 단 4.61포인트를 남겨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9포인트, 1.07% 오른 822.19에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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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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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의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 모 씨와 해당 제약사 대표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문자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문자들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 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합니다.

최 의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 민원이라고 억지 쓰기로 결정했으니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달라"며 "승원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최의원님', '김의원', 양 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절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 의원님'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 브로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되면 양 씨가 8억에서 10억 이익 본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며 "저런 사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막기 위한 팩트 공개야말로 '진짜 공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혀라'라고 한 김 후보자의 말에 대해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 분들께 요청드린다. 저를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며 "다만 청문회가 열릴 것 같진 않다. 만약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또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며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은 의인과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께 알리고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하는 자리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짐작 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한 서부지검의 처리방안에 김승원은 유죄이고 징역 8개월 구형하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꺾은 것"이라며 "그 중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한 마디로 세상이 민주당으로 바뀐 과정이 있었다. 이 점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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