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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후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인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깎아왔으나, 앞으로는 감액 기준선이 519만 3,511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액이 깎여서 지급된 수급자에게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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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미국 보수 진영의 강경파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불만 표출의 물꼬를 튼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5일(현지 시간) MOU 타결 발표 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며 이란과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작심하고 MOU 체결을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한 협상을 당부한 셈입니다.

비교적 절제된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과 달리 다른 보수 인사들의 평가는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15일 엑스에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들을 죽이는 이들이 이 합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릭슨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47년간의 적대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JD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젠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 합의와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의 핵 합의 수준이라거나 그보다 못하다는 비판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질색하는 평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핵 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티센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밴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을 오바마의 실패한 이란 핵 합의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굴욕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강력 지지해 온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레빈도 "왜 우리는 그 빌어먹을 MOU를 볼 수 없는 건가"라며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MOU 체결 전부터 이란과의 협상 자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란을 제압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둘러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핵협상을 뒤로 미룬 이번 MOU를 두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 불만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전쟁을 뭐하러 했느냐'는 여론이 지지층 내부에서 확산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이란 정권은 이전 정권보다 더 급진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시작 전보다 이란의 더 많은 통제 하에 놓여 있다.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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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15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관계자가 AP통신에 전했습니다.

현장 중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비행기의 형체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페이스북에서 "추락 후 비행기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징후들은 이 추락에서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폭격기는 이륙 당시 정례 테스트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리며 "구조대가 현장에 즉시 출동했으며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미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부터 핵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최근 중동 군사작전 등에서도 투입돼 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북쪽으로 100마일(약 160㎞) 떨어진 사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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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 씨에게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고 본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런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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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습니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동 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공표한 결정문에서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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