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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서 화재…주민 대피 중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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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23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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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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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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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1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9시 45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저 개인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나 동료들을 명예훼손 하는 모욕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내부자로부터 '한 총재가 신도들의 현금을 갖고 해외 원정 도박을 자주 한다' 취지의 제보를 받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요도 최상위 등급인 '별보'로 평가됐지만, 경찰청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첩보 내용을 듣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는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이나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23일 윤 전 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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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외교부는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2월 초 관계 기관의 통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해킹을 받은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의 성명과 아이디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및 정부 각 부처, 공공 분야 국제 업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기도 합니다.

9개월 동안이나 해킹이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외교관 혹은 해외에 파견된 정보기관 인사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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