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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3일)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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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 (자료사진)

인천 아파트 발코니에서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3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창호 공사업체 대표 A(68) 씨와 직원 B(71) 씨가 18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발코니에서 철제 안전난간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할 난간을 밧줄로 묶어 아파트 1층에서 6층까지 끌어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난간의 무게를 못 버티고 동시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난간은 가로 3m 이상으로 엘리베이터로는 옮길 수 없는 크기이며, A 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차)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B 씨와는 친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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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냈는지 따져 물으며, 자격 미달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단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는 내일부터 질문해달라"고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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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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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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