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대법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3 Sep 2026 11:21:00 +0900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영화관 사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2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해 적용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3일)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이 있는지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2월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영관에서는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상고심 결론은 양측이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도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때 비자금 조성 의혹"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36:00 +0900

▲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거명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영장판사와의 유착 여부도 쟁점화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제넨셀 오너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 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 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이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상의 경우와 다른 듯" 김민석, 용혜인 논란 입 열었다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07:00 +0900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3일)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재제청 관련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50: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늘(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지입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제청 후보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도 불가피합니다.

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집니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했을 때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한·일, 알래스카 간다"…LNG 프로젝트 또 거론

2bwithu@sbs.co.kr (곽상은) — Thu, 3 Sep 2026 08:22:00 +0900

▲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또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과 한국이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연료를 싣고, 석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그 밖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알래스카로 갈 것"이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매리 펠툴라 민주당 후보와 함께 최근 예비선거를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결선에서 맞붙는데, 미 언론들은 팽팽한 접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댄 설리번은 훌륭한 상원의원"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만큼 알래스카를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더니 돌연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행'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지난 1월 20일 미국과 두 나라의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발표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일본이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데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의 대미 투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