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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 관련 전체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1일 A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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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2천977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고 허위 조작정보 대응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보다 346억 원(13.2%) 증가한 2,97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우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제작·편집 설루션 바우처와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AI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 인턴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AI 기반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유료 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사업·운영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늘리고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각각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청 접근권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습니다.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미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워 국민 누구나 미디어 혜택을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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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한 것입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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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습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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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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