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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중동전쟁 여파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 과정에서 미국 당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공무원이 포상 대상으로 추천됐습니다.

오늘(20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미 한국 대사관 최 모(53)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약 한 달간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달러 중개은행이 결제 불가 입장을 보이며 불거졌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을 통해 루블이나 디르함, 위안 등의 화폐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2차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 재경관은 제재가 없다는 확답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김 모(42) 재경관보도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이른바 '슈퍼 갑'으로 평소 연락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확답받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끈질기게 연락을 취하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끝내 지난달 25일 당국자와의 회의를 성사해 나프타 도입의 시급성을 설명했고, 결국 '이종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2차 제재는 없다'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서를 산업통상부와 수입 기업에 즉시 통보했고, 나프타는 지난달 30일 무사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재경부는 확인서 발급 성사를 주도한 최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해 포상금 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결제가 빨리 안 됐다면 나프타 물량을 다른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를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해결했다"며 "이 사례를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면 더욱 힘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사례"라며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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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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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거 앞두고 야당대표가 방미? 전례가 없던 일
-장동혁 대표 비판이유? 큰 형님으로서 한마디
-방미이유 추정? 지방선거 패배책임 회피하고
-당대표 계속하기 위한 명분 만들려고 갔던 것
-정동영 장관 발언 논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정동영 실수로 보진 않아, 장관으로서 답변한 것
-미국, 언짢을 수 있지만 한미관계는 괜찮을 것
-박상용 검사 증인선서해야, 정치인처럼 행동하나
-민주당 지선후보 현역물갈이, 국민적 요구반영
-김용, 사법부 아닌 국민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
-홍준표 총리? 그건 아니겠지만 자리제안은 가능
-정치발전 위해 지구당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금귀월래의 아이콘이자 정치9단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지원 : 안녕합니다.

▷김태현 : 얼마 남지 않은 금귀월래를 이번 주도 하신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제가 왜 얼마 남지 않은 금귀월래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박지원 : 알겠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차기 의장이 되시면 금귀월래를 못 하시니까요.

▶박지원 : 글쎄요. 저는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김태현 : 잠깐, 의장이 되셔도 금귀월래하시려고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안 힘드세요? 왜냐하면 의장은 국회의장은 주말에도 일정도 많고, 외빈도 만나고 그러면요.

▶박지원 :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 틈을 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

▶박지원 : 그러면 내가 지금 의장이 됐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요.

▶박지원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 얘기해 볼게요.

▶박지원 : 오늘 왔다지요?

▷김태현 : 네, 오늘 새벽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1야당대표가 미국을 갔어요. 그 장 대표의 미국행에 대해서 “국민 고통에 1도 공감하지 않는 정치 사이코패스. 울화통이 터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신 이유가 뭘까요?

▶박지원 : 진보 민주당이 잘 되려면 보수 국민의힘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서로 상호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미국으로 도망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김태현 : 역대로 한번도 없었어요?

▶박지원 : 없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서 무슨 일정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요.

▷김태현 : 일단 11시에 기자간담회 한다고 하던데요.

▶박지원 : 이런 예측 가능한 정치도 역행하지만, 가서 사진이나 찍어서 올리고요. 이건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솔직히 선거만 놓고 보면 장 대표의 저런 행보가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치를 오래한 큰형님으로서 이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나라 걱정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기존의 정치문법이라든지 정치도의,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둔 당대표의 자세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지원 : 상상도 불허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갔다고 보세요? 본인도 그걸 알 건데, 역대로 어떤 당대표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박지원 : 저는 장동혁 대표는 당의 선거승리는 머리에 떠난 지 오래이고, 오직 머리에 가득한 것은 당권을 내가 계속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도피를 한 것 같고요. 특히 공천에 내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공관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패배에 책임이 없다 하는 면피용도 만들어갔고, 또 지금 보면 부산 북갑 한동훈 전 대표의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나는 모르겠다. 내 생각은 전한길은 공천 주고 한동훈은 안 준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피용도 같아요.

▷김태현 : 면피용?

▶박지원 : 네.

▷김태현 : 선거의 어떤 책임론에서 나는 그동안 미국 가 있었으니까 몰라 이런 거요.

▶박지원 :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내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오늘 보니까 새벽에 들어왔는데 새벽에는 별 얘기 없었던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끝나고 11시에 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방미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사진도 좀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요. 의원님도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딱 보시니까 어떤 걸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세요?

▶박지원 : 좀 생뚱맞은 것 할 거예요.

▷김태현 : 희한한 거요?

▶박지원 : 그렇지만 자기 이념대로 저는 미국에는 뭐 별 인사들이 많잖아요. 극우인사도 많고 많은데, 극단적 인사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을 만나고 와서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어렵다 하는 그런 극단적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뭐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복원했다 뭐 이런 거 한다는.

▶박지원 : 저는 그런 식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창작되고 조작된 신빙성 없는 그런 얘기로 또 정치공세를 함으로써 자기가 몫을 하고 왔다 하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미국 가서 막 이러고 오면 지방선거 끝나고 본인 당권유지에 도움이 돼요? 나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박지원 : 보수니까. 거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윤어게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만 하고 있는 거지요, 뭐.

▷김태현 :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의원님도 지금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이요. 일단은 북한의 제3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라는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정동영 장관이.

▶박지원 :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다 알려졌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다 알고 있었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박지원 : 저는 늘 듣던 소리라, 또 일부 언론에나 유튜브에서도 알려진 사실인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인은 하지 않았는데, 구성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공인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 이거 구성시에 그거 있다는 거 우리가 대북 위성정보를 공유해서 너희한테 알려준 건데,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으니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대북정보 우리가 안 줄게라고 일부 제한한다 그러거든요. 이거 미국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정동영 장관이 좀 오버한 거예요?

▶박지원 : 오늘 하루아침에 한겨레신문에 보면 그 현재 미국에서 루틴하게 평상적으로 적용하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미관계로 봐서 그러한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물론 미국으로서 먼저 얘기하지 않은 것을, 공인하지 않은 것을 우리 장관이 했다고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한미동맹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또 과거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실제 관계를 해 보면 매 건, 매일 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아니에요.

▷김태현 : 갈등이 좀 있을 수는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때로는 그러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 또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지만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을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답변한 것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동영 장관이 이렇게 정보를 누설한 실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신 당장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박지원 : 그건 뭐 국민의힘 소리는 할 필요도 없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 한겨레 보도 있잖아요. 어제자 주말에 나왔던 한겨레 보도인데요. 보면 하루에 50장에서 100장가량의 대북정보가 원래 공유가 되는데 그게 중단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물론 한겨레 보도가 어디까지 확인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악화된 상태는 아닐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정원장 하셨잖아요. 국정원도 휴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이 있을 건데 우리 국정원 정보만으로는 좀 부족합니까? 미국의 어떤 정보자산, 이런 정보들이 꼭 있어야지만 대북정보를 입수하는 데 수월한가요?

▶박지원 : 대북정보는 물론 위성 테킨트(TECHINT, Technical+Intelligence) 이런 문제는 미국이 훨씬 앞서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대북정보는 우리 한국의 국정원이 제일 정확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과 매일 공유를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심은 해야 하지만 염려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결국 미국과의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은 될 걸로 보시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이게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실체규명보다 박상용 검사하고 대북송금 이거 얘기만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을 평가해 좀 주세요, 중간평가요.

▶박지원 : 지금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등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 박상용 검사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선서를 하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지. 마치 정치인처럼 방송에 나가서 계속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이거 국조특위 끝나면 이제 특검으로,

▶박지원 : 특검으로 가야지요.

▷김태현 : 특검으로 간다?

▶박지원 : 네.

▷김태현 : 별도 특검을 띄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사위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지원 : 이제 그러한 문제는 지도부하고 협의해 봐야 알 거고요.

▷김태현 : 어찌 됐든 특검으로 간다?

▶박지원 : 네. 미진하기 때문에 밝혀져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확정이 돼요. 민주당은 다 됐고, 국민의힘 몇 개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대부분 현역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지원 :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래서?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차피?

▶박지원 : 현역은 안 나올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김태현 : 현역이 고스란히 거의 공천이 됐는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민주당은 거의 지금 전원 물갈이거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경선하니까 당원들이 친청, 또는 강경파를 택했다. 그래서 현역들이 다 아웃된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저도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대정신인 내란청산과 국민적 요구인 3대 개혁, 검찰개혁 같은 것을 우리 국민이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정치인들이 강하게 그러한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많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

▶박지원 : 당원만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50 대 50인데.

▶박지원 : 50대 50이니까 저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지방선거 끝나면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도 이 흐름이 고스란히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 못하지만, 아마 일부 언론에 보면 정청래 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 연결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보선 출마 관련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보선 출마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 게 의원님은 지난번에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저랑 인터뷰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지원 : 아마 제가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와서 했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라. 그래서 본인에게도 나 같으면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라고 권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김영진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박지원 : 그건 뭐 각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자의 견해를 집합해서 본인도, 당 지도부도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제가 토를 달 필요는 없어요.

▷김태현 :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은 출마하는 쪽으로요.

▶박지원 : 저는 출마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지역이 평택, 안산, 하남 3개인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박지원 : 글쎄요. 본인도 경기도 사람이고,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를 선택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당과 본인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오찬을 했어요. 왜 갔을까, 총리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그런 거 없다, 내가 백수니까 그냥 밥 한번 먹자고 대통령이 부른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두 분의 만남을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박지원 : 백수가 홍준표 시장만 있나요? 정치권에 많지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런데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한 것은 무슨 벽오동 심은 뜻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김민석 총리가 잘하고 계시고, 우리 민주당에도 좋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총리까지 거론됐을까, 얘기하셨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총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자리더라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포용정책, 화합 요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발탁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자리는 많잖아요.

▶박지원 :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것이 통합의 정치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반대 세력들과 함께해서 성공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언젠가 홍준표 전 총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날도 올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올 수 있는 게 좋은 정치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짚어볼게요. 지금 토요일 새벽에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구당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지구당이 부활했다.

▶박지원 : 제가 박희태 의장님하고 여당의 김무성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박지원 이렇게 세 분이 한번 합의해서 박희태 의장께서 정치를 쉬다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의장이 되셨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이게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지구당이 없더라. 이건 정치의 기본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트라이를 했어요.

▷김태현 : 오래된 얘기지요.

▶박지원 : 그러다가 언론으로부터 돈 먹는 하마를 또 돈 정치하느냐 반대해서 못 했는데요. 지금 저는 지구당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다 그렇게 봅니다. 단, 국민 지지를 받는 아주 소수정당에 대해서까지, 모든 정당에서까지 다 풀어낼 그런 현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발전시키고 여야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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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창용 총재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4월 한은 총재로 취임해 4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내일(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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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예전에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명이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공약인) '착붙 공약'이 9호까지 발표됐는데 12호 공약까지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정청래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일정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며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해) 최고위원회 단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을 중단했던 전남 화순군수 경선에 대해선 "감찰 결과 후보 당사자에겐 문제가 없다고 판습니단하고 (경선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오는 25∼26일 경선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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