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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과천에서 열린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 후 특검보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막판 무더기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긴 뒤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기소한 데 이어 남은 한 주 동안 20여 명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남아있습니다.

공사 업체 선정부터 공사 과정까지 지속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21그램 김태영 대표에 대한 기소도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정무직들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5명 안팎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150일간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 3차 연장이 가능하게 했고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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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북한이 반길만한 메시지를 급작스럽게 내놓으면서 실제 대북 대화를 위한 동력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불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탓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출 화법이 발동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침략 훈련'으로 규정하고 그간 극도로 경계하며 비난해온 대상이기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거나 북한과 협상하려 할 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미 양국은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한반도 안정·평화의 중대 요소에 손대는 방안을 두고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랐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스타일대로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북 억제력과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며 미국과 연합훈련 축소 여부를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연이어 북한을 향해 대화 제의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다는 점에서 대북 관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제안하며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종전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 선언을 연상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종전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다시 살리고자 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도 북한의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 없는 선(先)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도 종전 선언에 반대한 인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총회, 금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방한 계기 미국, 중국과 종전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를 경계하는 시각도 상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한국 등 동맹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대목은 한미 간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떠나 그간 한국을 향해 누적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가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 전반적 한미관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이란전쟁 등 다른 현안과 연결 지어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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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7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으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져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구조와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15일 오전 5시 58분께(현지시간) 지진이 발생해 16일까지 51명이 사망했고 주택 914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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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에서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거제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새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산사태로 인해 안전펜스는 그대로 휘어 무너졌고, 쏟아진 토사와 나무는 아파트 1층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된 1층에서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1층에서 주민 2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거제에서는 그제부터 800mm 이상, 특히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침수로 9개 도로가 통제됐고, 1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전도 잇따르며 1천5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 10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현재까지도 60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은 거제에서만 1천600건이 넘는 집중호우 신고를 접수하고 126명을 구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경남과 전남 등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거제에서는 오후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화면제공 :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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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파 단체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술행사였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여러차례 당 입장을 말씀드렸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도 살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제자들이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 학술적 측면에서 5·18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분석했다"면서 5·18을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임당원 3천700여 명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제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이 의원은 5·18 당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과 나란히 착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지 보여주는 대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해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재선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5·18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당시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 "장동혁 대표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주류인 6선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광주오월정신을 모욕해 명명백백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짓밟은 이 의원은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며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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