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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약물로 남성들을 잠들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챗GPT 검색 내용을 포함한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 씨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4명의 남성에게 약물을 먹게 만들어 잠들게 한 뒤 몰래 4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한 남성의 몸에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은 챗GPT에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물어 약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모방 범행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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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주한 미 대사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에 언급된 미국 기업들은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동등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이다,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대사에 전달하는 항의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존중하라,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라,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중단하란 겁니다.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의원들은 당초 미 대사관을 직접 찾을 계획이었으나 대사관 내 여러 제약 등을 고려해 대사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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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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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데, SBS는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재판부가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도 이날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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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 줄 것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여 명을 속여 101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선 A 씨 부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인 B 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만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사기 피해자 5∼6명도 참관했습니다.

피해자 홍 모 씨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 냈다"며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빚더미와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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