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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를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과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 대신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점과 해당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음에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로 인해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테러범 김 모 씨의 범행 시도 1차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사전 행위로 별도 입건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범행 시도는 총 6차례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 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태스크포스는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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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면서 대내외 변수를 점검해왔습니다.

금통위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동결 끝에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것은 물가가 불안해진 반면, 경기 반등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원유 공급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전쟁 직전 배럴당 72달러 수준에서 4월 말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3.1%)과 6월(3.2%) 연달아 3%대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 등으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한은은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다른 품목 가격도 높이는 2차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1.0%)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8%에 달해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명목 기준으로는 10.5% 성장해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1천230억 5천만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의 5월 전망치(2.6%)보다 0.4%p 높은 수준으로, 한은도 8월에 전망치 상향 조정이 확실시됩니다.

한은 추정치 기준 1.8%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 성장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급증했던 주택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가격 상승 기대 등에 연율 환산 10∼15%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지난달 초 1,560원대에 달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의 원화 환전 기대 등에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연 3.50∼3.75%)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p에서 1.00%p로 축소됩니다.

2023년 2월 1.25%p에서 3월 1.50%p로 금리 격차가 확대된 후 3년 4개월 만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으로,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최근 한은 입장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례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5월 28일 기준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전체 점 21개 중 19개가 연 2.50%보다 높은 지점에 찍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6월 11일), 일본은행(6월 16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8월이나 10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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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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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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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로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직에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제(14일), 김태원 신임 비서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16일)부터 출근하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직은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배치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신설됐던 청년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선 폐지됐었습니다.

1980년생인 김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6년부터 구글코리아에 재직하며 전무(디렉터)까지 지냈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민간위원과 고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광고회사인 '이노레드'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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