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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삼성전자 노조는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메시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경영진과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김 장관의 사흘 전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 기업 노사 관계에 대한 편향적 개입"이자, "노조를 악마화 해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홍광흠/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 : 마치 저희가 더 이상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하지 못할 만큼의 너무 과도한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비치는 인터뷰를 하셔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삼성 노조를 향한 것이라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오늘(30일) 올해 1분기에만 57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후 이뤄진 컨퍼런스 콜에서 파업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측은 "파업이 벌어져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로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성과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창은 계속 열려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지만, 교섭 결렬로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하면 고객사 이탈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윤철/산업정책연구원 부이사장 : 타결되지 않는다면 파국에 가까운 상황이 될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될 거니까.]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20일 사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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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악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행동이 포착된 걸 두고, "유권자를 벌레 취급했다"고 보수 야권이 공세를 폈습니다. 하 후보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과 악수하다 보니 손이 저렸던 거라며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9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던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시민들과 악수하기 바빴던 하 후보가 악수 직후 손을 몇 차례 비비거나 양손을 터는 듯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턴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 부산 북갑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라고 비난했고, 북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냐"며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하 후보는 오늘(30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인 것 같다며 물이 묻은 장갑을 낀 분들과 악수할 때 손을 안 털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정우/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수백 명,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손이 저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부산 북갑 보선에서는 한 시민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리친 이 장면도,

[지난 26일 : 타워팰리스 사는 X이 왜 부산에 와서 이러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총선 때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돌아왔단 논란도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출처 : 유튜브 '황기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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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연령을 14살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랑하듯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공분을 샀던 대전 뺑소니 사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4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세 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모두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살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2월 24일)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두 달 정도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렸고, 17명의 위원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과 주요 결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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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오늘(30일) 전격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고, 대검찰청은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등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미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받은 뒤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의 권한을 부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죄를 없애기 위한 셀프 사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민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위험한 행태임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 발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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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오늘(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성 보수 유튜버 등 '친윤' 색채가 짙은 인물들이 꽤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5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SNS엔 출사표를 올렸는데, "자신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면서도,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됐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인간적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라는 요구에 거부감을 드러낸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충남 선거 망친다"거나 "내란 블랙홀로 다시 빨려간다"라며 못마땅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아직 안 끝났단 걸 여실히 증명한 출마 선언"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계엄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에서의 굉장히,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재보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 경기 하남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 팀장이던 이용 전 의원 등이,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강성 유튜브 진행자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영풍/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 (지난 2월, 이영풍TV) : 권한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지.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사면 시키고 명예 회복.]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 지역구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일부 재보선 지역구의 공천 결과도 발표하는데, 친윤 색채 인사들의 공천 여부에 따라, '절윤' 공방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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