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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대책' 시행되자… 첫날 거래 규모 74% 줄었다

rights@sbs.co.kr (이태권 기자) — Fri, 31 Jul 2026 20:12:00 +0900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이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거래량이 어제의 4분의 1 정도로 급감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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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이 오늘(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거래량이 어제의 4분의 1 정도로 급감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수 주문을 누르자 3천만 원 이상 예탁금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시가의 70%까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3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 보유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정산되는 2거래일 후까진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당일 반복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등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도 48~60%까지 오르며 마감한 가운데, 이들 상품 16종의 거래 대금은 3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말 상장 이후 거래 대금은 일평균 약 11조 원이었는데,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현금 3천만 원 하고 이러면 사실상 개인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순환, 계속 트레이딩 하는 이제 반복 매매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시행 첫날인 만큼 규제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현/메리츠증권 연구원 : 당일에 하루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결국은 장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단일종목 ETF로만 이제 손이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금융 당국은 개인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배율을 조정하는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설치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 통과…사법체계 대전환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31 Jul 2026 20:39:00 +0900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직서 제출…"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dk@sbs.co.kr (김덕현 기자) — Fri, 31 Jul 2026 20:39:00 +0900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31일) 저녁 6시 대검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뒤 258일 만입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에 구 대행은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구 대행은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요직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검찰 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취임 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대외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절제된 행보를 보이던 구 대행은 검찰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당시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고,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며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그제(29일)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에서 요청했던 조항들은 끝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돼,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까지 연이어 맡게 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한편으론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대행 임명 없이 바로 공소청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전기차 꼼수' 전 성동서장 징계 의결하고도 '비공개'

an.heejae@sbs.co.kr (안희재) — Fri, 31 Jul 2026 14:45:00 +0900

▲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