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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킨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단장은 경무관급으로 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중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별로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여 명 줄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단속-시설 개선 등 노력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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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집니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납니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져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서,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8.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천347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습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천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천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천778원(5.8배)으로 각각 뛰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은 비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가팔랐습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천5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고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습니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천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천719억원으로 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57만원인데, 집값이 연 5.5%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88만원으로 5배가량으로 불어나고 연 11% 상승을 가정하면 2030년 약 659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종부세 과세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세가 누적될 경우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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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열리는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 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인데다 우리나라와도 그간 협의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프 정상은 같은 날 오후,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이어 마크롱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 이 대통령은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접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 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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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대변인

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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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미 군함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미국 연계 선박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5일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의 미국 관련 선박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이날 앞서 미군이 이란 유조선들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선박들에도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란 최대 석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의 다우니호와 자스크 인근 스타크1호를 무력화하고, 오만만의 카일로호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우리 선박 2척을 공격하면 3척을 타격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송 선단을 추가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미국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미 군함에 대한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며 공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를 타격한 이후 다시 격화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과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이 혁명수비대 관련 표적과 유조선 등을 재차 타격하는 등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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