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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2일 선출됐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16개 시·도 지사 선거의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워 이른바 '고졸 신화'로 이름을 알린 인사입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여성 인재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출신의 원외 인사입니다.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양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얘기하겠다"며 "양당의 극단적인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국민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이제부터 포용과 화해의 넓은 품으로 당을 이끌어달라"며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구태와 과거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당당하게 나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달 28일 경선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여당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이제 후보자가 선출됐으니 당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저희가 답변하긴 곤란하다"고 말해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혁신당과 조 후보는 일단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선언으로 관심을 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경우 여당의 이른바 내란 청산 공세와 맞물려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나온 상태입니다.

복당을 신청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당내 절차에 따라 윤리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위원장은 "(정 전 실장의) 윤리위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걸 보고 공관위 회의를 해야 한다"며 "만약 경선하게 되면 9일 정도에 (최종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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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9개월…예고된 혼란?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민간 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는 9단계의 공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되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9년 첫 아이를 입양한 유보연 씨 부부는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생후 10개월 아이와 결연이 맺어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아이는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유 씨는 결연된 아동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주 시설을 찾고 있지만,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두 번째 입양을 준비 중인 김선희(가명) 씨도 최근 아픔을 겪었다. 가정조사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를 18개월로 적어냈지만, 다섯 달을 기다려 통보 받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인 45개월 아동이 결연된 것이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었지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비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활용 원칙'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의 도입 자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과 신중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연 중에는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반복이나 기관 간 비효율로 인한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정서 발달의 핵심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대기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절차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정확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도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입양의 조건은?

올해 스무 살인 김예린 양은 자신을 '행복한 입양아'라고 말한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뿌리에 대한 기록 덕분에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 신애라 씨 또한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결국 행복한 입양의 절대 조건은 '아동의 이익'에 있다는 의미다. 달라진 입양 체계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아이의 욕구와 정서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 절차를 넘어 입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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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2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쇄신은 없고 '윤(尹)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 공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 "그는 12·3 불법 계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헌정 파괴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오히려 대통령의 초법적 관저 농성을 옹호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 내부에서조차 윤어게인 공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다"며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할 일은) 내란의 주역들에게 무책임한 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이라며 "쇄신을 말하려면 국민을 기만한 윤어게인 공천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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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 문제를 연결고리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각각 4만 2천명 및 12개월로 확대 ▲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 대상의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매년 4천 호씩 추가 공급 ▲ 대학 신입생 대상의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공급 및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 10~3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 제공 ▲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 공급 ▲ 대학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청년 동행 임대인' 1만 2천500명 선정 및 중개수수료·수리비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공약 발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박원순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정원오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26회 여성 마라톤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원오 후보와 조우했습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후 장동혁 대표가 후보 지원 메시지를 내고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대구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와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노선 문제 등을 이유로 장 대표의 2선 후퇴 내지 사퇴를 요구하면서 중앙당과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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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법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복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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