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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죄명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당시 고2) 양의 유족은 공판에 앞서 시민 5만여 명의 연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하려다가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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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 집중 타깃으로 삼아 민심에 역주행하는 인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연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면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점과, 용 후보자 남편이 용 후보가 원내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의 당직을 맡은 게 그 이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고리로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맹폭하며 낙마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항간의 소문처럼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혈세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으로 쓰나"라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 되는 게 두렵다면, 용혜인 개인이 감당할 정치적 리스크지 세비로 메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조지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선과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에는 찰떡일지 몰라도 국민에겐 낙제점"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점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라고 맹비난하며 "말로만 여성 안전을 외치며 뒤로는 알량한 권력을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인사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며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범죄 기획 개각', '대통령 개인 변호사', '법무부의 대통령 죄 지우기 전담부서화'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아무리 국민이 우습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지는 최종 보루인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안위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라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민심에 대한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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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기실종 장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원인과 관련해 초반부터 자살에 무게를 두던 경찰이 '시신 부패로 사인 불명'이라며 말을 바꿔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 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신 발견 당일부터 자살로 추정된다고 하던 경찰 측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애초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 시신을 발견한 지난 24일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현장 감식 직후 "범죄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현재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찰 관계자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 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주거지에서 갖고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야자수 줄기에서 발견됐으며,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등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밀 감식 일환으로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진행한 재연 실험에 대해서도 애초 '자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다가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 등 2명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A 경장을 9월 1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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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은 28개로, 전체 직원은 7천여 명, 올해 도 출연금은 4천900억 원가량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산하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타 시도가 통폐합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 분석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관련 조례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통폐합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5개는 민선 7~8기 때 신설됐습니다.

민선 7기 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민선 8기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추미애 지사도 공약사업으로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산하기관이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기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며 "통폐합의 최우선 목표가 재정 절감은 아니지만 연계는 돼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재정위기 타개책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상당수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경기관광공사·경기아트센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의 경우 50억 원 이상씩 모두 522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하기관 통폐합은 해당 기관뿐 아니라 여러 단체 등과도 이해관계가 얽혀 도의회와 협의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선 6기 때 통폐합이 연정 과제로 추진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흡수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가 새로 문을 열며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수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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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개장 직후 급락하던 코스피가 오늘(31일) 장중 상승 전환해 6,80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14포인트(0.46%) 오른 6,820.02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5.30포인트(2.58%) 하락한 6,613.58로 출발해 한때 6,547.76(-3.55%)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후 등락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2포인트(0.49%) 내린 834.29에 장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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