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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통보…한국 실무자가 보고 누락"

oneway@sbs.co.kr (김태훈) — Mon, 3 Aug 2026 15:56:00 +0900

▲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젠슨 황 거품 충격 거셀 것" 경고…개미들 '부메랑' 맞나

leehy@sbs.co.kr (이현영) — Mon, 3 Aug 2026 17:43:00 +09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시장 개입이 AI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외신의 경고가 나왔습니다.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젠슨 황…

▶ 영상 시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시장 개입이 AI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외신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젠슨 황 CEO가 AI 생태계에 자금을 대며 중앙은행처럼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한국 증시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CEO의 개입이 깊어질수록 거품이 터질 때의 충격도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을 글로벌 증시 거품 붕괴의 전조 증상으로 짚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하며 두 대장주의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증시 불안을 키운 주원인으로 한국 시장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두고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증시 부양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 열풍이 불었고, 여기에 지난 5월 말 허용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하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와 계좌 폐쇄라는 악순환을 부르며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이어 반도체 두 공룡이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여도 공급망 특정 단계에만 이익이 쏠리는 구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거센 추격과 향후 경기 침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 계약 이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달 30일 "최근 코스피 하락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며 "AI 산업과 관련한 우려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축구협회 청문회서 부적절한 언행' 문진희 심판위원장 사퇴

hahahoho@sbs.co.kr (하성룡) — Mon, 3 Aug 2026 15:06:00 +0900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문진희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이 "자세 똑바로 하시라. 공손하게 대답하시라.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답변도"라고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 그러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문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문 위원장은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며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 위원장의 사퇴로 향후 심판위원회는 새 집행부 출범시까지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연합뉴스)

해병대 부사관 영외 숙소서 총기 사고 사망…군·경 수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14:26:00 +0900

▲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 중인 해병대 장병들이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카네오헤에 위치한 미해병대 기지(MCBH)에서 MV-22 오스프리 공중돌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부사관이 영외 간부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해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간부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영외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총기·실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병대는 오늘(3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간부숙소에서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는 영외에 위치한 간부 전용 숙소이고, 사망자의 계급은 중사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외부에 의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됐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숙소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소속 부대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수㎞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총기와 실탄을 어떻게 영외숙소까지 가져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난 상황에서 A씨가 발견된 만큼 사망 시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 당국과 경찰은 사망 경위를 비롯해 총기와 실탄 출처와 유출 경위, 사망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민국 해병대 제공, 연합뉴스)

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15:16:00 +0900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순환인사 반발해 '삭발'…"왜 경찰관만 잠재적 범죄자냐"

minq@sbs.co.kr (권민규) — Mon, 3 Aug 2026 15:35:00 +0900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순환인사 확대·감찰 인력 증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원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산하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오늘(3일) 오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순환인사 등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제 순환인사제를 규탄하는 조화가 늘어선 가운데 출정식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 등 14명이 삭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순환인사 방침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기만적인 감찰 증원 강제 순환 인사 결사 반대' 피켓을 든 이들은 "대책 없는 전국 순환 인사제 즉각 폐지하라", "경찰관도 소중한 국민이다. 경찰관을 존중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삭발 참여자들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거나 "우리가 왜 이렇게 길바닥에서 삭발해야 하나", "현장 경찰관이 이렇게 울부짖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은 "경찰청이 이번 주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반대할 것"이라며 "경찰청 말대로면 자치경찰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토착세력화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장도 국회의원도 연임하는데 왜 경찰관만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경찰청이 정책을 후퇴하지 않는 한 우리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쟁위는 오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항의서한에는 강제 순환인사 방침과 감찰 부서 증원 계획을 규탄하고 유 직무대행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의서한 낭독 직후 지금껏 받은 표창장을 들어 보이며 "우리는 지휘부가 말하는 '향찰'(鄕察)이 아닌 수많은 표창을 받아온 조직의 자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위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도 경찰 개혁은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 직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삭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투쟁위는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주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15∼20명씩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달 넷째 주 월요일에는 전국 경찰관 대회를 열고 임명장·수사권 반납, 자치경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