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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 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 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5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를 묻고는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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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에 직면한 미국 공화당이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정계를 떠나는 '난파선 탈출' 현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내 의원들의 대규모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 36명과 상원 공화당 의원 7명이 이미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원 21명, 상원 4명이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주 의회에서도 지난 14개월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아이오와 등 전국 주요 주에서 12명 이상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사임하거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딕 웨덤스 전 콜로라도주 공화당 의장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들이 공화당을 늘 수세에 몰리게 한다"며 "의원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불러온 정치적 역풍이 거세다고 매체는 덧붙였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명확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미군이 최소 13명 목숨을 잃었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022년 이후 최고치인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해 미국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근엔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나쳤다"고 평가했고,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조차 반대한다는 AP와 로이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의 선거 전망도 극도로 어두워졌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 내부적으로 하원을 사실상 잃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원마저 탈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관론도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당 내부의 균열도 두드러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 등 트럼프의 핵심 우군이었던 강경파 인사들도 "트럼프 연설에서 들은 것은 전쟁 뿐이었고, 생활비를 낮출 대책은 없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현지,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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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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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12·3 내란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6일) 오후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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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58.4원으로 전날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0.0원 상승한 1천949.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휘발유 가격이 1천99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90.4원으로 전날보다 6.6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7.0원 상승한 1천968.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10일째인 지난 5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48.4원으로 전일 대비 6.0원 올랐습니다.

같은 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5.7원 상승한 1천939.2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고시 11일째인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1만 319개 주유소 중 97.8%(1만 90개)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1만 129개 중 98.2%(1만 129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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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우 해수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관련 보고 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로 경색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산업부가 지난 3일까지 화주·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공유했고, 해수부는 해당 선사의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선사에 운항 가능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해 루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이용하기 어려운 걸프만 대신 1천200㎞ 길이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의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입니다.

현재 파나마,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의 원유 운반선과 화물선 등 하루 평균 39척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이용한다고 황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항로에 대해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통항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우디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은 제한돼 있다고 황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태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청해부대가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기에는 후티의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무작위로 하나둘씩 공격함으로써 협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조영함의 현재 위치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덴만과 뭄바이항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황 장관은 "작전 구역 자체가 아덴만까지로, 홍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대조영함의 경우 상선 보호 및 해적 퇴치용으로, 작전상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사태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대체 수급선 발굴·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중남미·유럽 등을 포함해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요금의 일정한 차등 적용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택근무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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