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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둔 택배 물류센터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이처럼 자금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지원기간 8월 24일∼10월 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6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7천억 원(신규 2조 2천억 원, 연장 1조 5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9조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원(신규 2조1천억원+연장 8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은행권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8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입니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20일∼9월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4∼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됩니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도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달 2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입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식 매도 후 2일뒤에 지급(T+2 결제)되는 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순연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23일 주식매도한 대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이틀 뒤인 25일이 아닌 연휴가 지난 29일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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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소총 실탄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 소총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5.56㎜ 실탄 14발이 아파트 비상계단 1∼2층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M16 군용 소총에 사용되는 이 실탄은 사용한 흔적 없이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이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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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상승 흐름을 떠받치는 변수들이 이전보다 강력해 상승세 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기존 최장기간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줍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둔 급매물 출회 영향을 받은 3월 셋째 주 0.05%가 최저칩니다.

가장 최근 조사 기준시점인 9월 첫째 주 상승률은 0.20%이고, 8월부터 한 달간 0.20%대를 유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등 정책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최근 강남2구(강남·서초구)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 약세 역시 단기적 추세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2주간 서울 전체 평균이 일시적으로라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과거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한 시기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0.50%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로 돌려놓은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멈췄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안정과 더불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활황 등에 따른 주요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주식 차익실현 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국면이어서 이전과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이 과거 상승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다르다고 해도 반도체 호황,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저변 환경의 차이가 있어 시장 구매력은 이전보다 지금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는 이미 최근 1년 사이에 대출부터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세제개편안까지 굵직한 대책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추가 규제가 등장할지는 미지숩니다.

현 정부 집권 초인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죄었고, 하반기에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 가액대별 대출 한도까지 차등화했습니다.

올해에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이 나왔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완화된 정부안이 등장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모두 상승 압력을 받는 국면은 이전 상승기와 유사한 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영향이 나타난 2021∼2022년에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서울 외곽 등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유사한 상황이 올해 들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축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임차 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해 중하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구(13.52%), 구로구(11.06%), 강서구(11.01%), 서대문구(10.93%), 관악구(10.40%) 등 중위권 이하로 분류되던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과거보다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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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김동아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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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 점검

추석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이 운영됩니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청소 인력과 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단속도 실시합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공고됩니다.

기후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재활용 시장 동향 점검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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