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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폭행 사건 오픈 안되게"…국수본 지휘부 문자엔

suyun@sbs.co.kr (김수윤, 신용일) — Wed, 2 Sep 2026 22:33:00 +0900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우려한 박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자며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윤 기자>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외국인 여성 스토킹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드러날 경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걸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도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건의한 병합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 구성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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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범죄를 병합해 수사하자고 두 차례나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묵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당시 국수본 지휘부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신용일 기자>

검찰이 오늘(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국수본 성폭력 계장은 앞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에 대한 광산경찰서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속 상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장윤기 신병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부하 직원에겐 초동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다음날 광주 경찰청 또한 '스토킹 성범죄와 살인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국수본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며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국수본 강력계장은 광주경찰청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같은 의견이라며 거듭 병합 수사 입장을 밝혔지만, 국수본 강력계장은 본부장 지침이라며 재차 분리 수사 지시를 하달했고, 광주경찰청은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광산경찰서에 지시합니다.

결국 국수본 지휘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를 막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경찰의 과오 은폐, 여론의 비난, 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하지만,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한 주체를 국수본이 아닌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로 보고 있어 검경의 수사 결과는 엇갈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단독] "증여세 탈루 의혹"…"전대차 계약 들은 적 없어"

spring@sbs.co.kr (김보미) — Wed, 2 Sep 2026 22:35:00 +09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이형일 "실거주 여부 차이 둬야"…'1주택 공방' 국회로

captain@sbs.co.kr (정성진) — Wed, 2 Sep 2026 22:33:00 +090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지갑 사정 뻔한데…두 달 만에 물가 다시 3%대로 올라

hschae@sbs.co.kr (채희선) — Wed, 2 Sep 2026 22:33:00 +0900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요금 감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요금 감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는 푸드마켓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에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옥/서울 양천구 : 대부분 생필품을 많이 가져가요. 천 원이라도 절약해야 하니까.]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만약에 제거하고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하지만 가계의 물가 부담은 녹록지 않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4.2% 올랐고, 가공식품도 출고 가격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워낙 가격이 높았던 1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채소류가 12.4% 크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지난달 3.4% 올랐고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3.2%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휴대전화 요금 기저효과 소멸로 지난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

물가 상승세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톤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