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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지난 1일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점주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당시 점주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A 씨가 범행 당일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입국한 A 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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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 씨의 유족이 경찰의 업무상 실수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 씨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수신인도 '김경태 가족 귀하'로 적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 가족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즉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지난 7월 최종 폐기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수개월 동안 불송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로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했는데, 숨진 김 씨의 주소로 잘못 보내는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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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연합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취임 전 이미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자신의 3월 발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5년 7월 14일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그것은 의원 (신분의)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3의 핵 개발 장소로 구성을 언급한 것이 한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7월의 발언인데 왜 장관에 책임을 묻느냐. 외교부에도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자신의 앞선 발언을 놓쳤을 수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전달된 만큼 "미국도 이를 참고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해선 "2026년이다.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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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 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안보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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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현장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지하 40ｍ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공업체 직원 1명도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에서 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운영을 담당한 치수과장 A 씨는 2023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A 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터널 내에서 이뤄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 및 권한이 없었으므로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가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과 수문 제어 등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대규모 우수 집수·배출 시설로서, 사고 발생 무렵 시운전·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었다"며 "자신의 감독을 받는 치수과 소속 직원들의 근무 체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어도 인사권자에게 그런 근무 체계가 시행되도록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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