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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지난 4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건입니다.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과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포상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포상 4건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처장이 받은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 각 1건, 대통령표창 2건입니다.

박 전 처장은 1927년에 태어나 2008년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훈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는 이유입니다.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을 도운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경찰청 소관 취소 포상 36건은 훈장 15건과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입니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과 서울대 무림 사건 관련 포상 3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함주명 간첩 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사건 관련 포상도 각각 1건씩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장관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을 추가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3월 말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자체 전수조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수훈자의 공적조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모두 19개 사건에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 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71명의 정부포상 86건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과 지난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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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모'라는 말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초엔 코스피가 연일 급등하자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자신만 얻지 못했다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현상, 이른바 '포모(FOMO)'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하락하며 '포모'의 반댓말인 '조모(JOMO)'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모'는 Joy of Missing Out, 즉 놓쳐도 괜찮다는 즐거움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소비자행동학 연구에서는 모든 기회를 좇기보다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심리 상태로 정의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은 포모보다 조모가 유행",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기쁨"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조모'는 원래 의미를 뛰어넘어 '조롱'의 의미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 산 사람이 승자', '현금이 최고의 투자'라는 표현과 함께 고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을 비꼬는 건데, 증시 급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차라리 투자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급격한 지수 하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18차례 발동됐고, 서킷브레이커도 5차례나 시행됐습니다.

일부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승장에서 포모에 휩쓸려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급등장과 급락장 모두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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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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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ｍ를 넘어선 15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에서 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북한 황강댐 방류와 경기 연천군 지역 집중호우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자 관계기관에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와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낮 12시 37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8.95ｍ를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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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 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습니다.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습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 부문 공무원들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 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만 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스템 재개통 여부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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