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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만 원 드려요"…391억 원 풀자 곳곳 '북적'

jwlee@sbs.co.kr (이재원) — Fri, 24 Jul 2026 18:23:00 +0900

▲식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이전과 비교해 지난달 말 장수군 인구는 1천399명, 순창군은 2천175명 늘었습니다.

진안군과 무주군도 각각 398명, 230명 유입됐습니다.

매월 지역화폐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이 귀농과 귀촌인 정착의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전북도는 분석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391억 원으로 4만 3천642명분이며 이 중 73%인 약 288억 원이 지역 내에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69억 원인 24%로 가장 많았고 마트와 식료품 39억 원인 14%, 주유소 27억 원인 9% 등이었습니다.

상권 증가도 두드러집니다.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은 당초 4천97개보다 469개 늘었으며 이 중 67개는 새로 문을 연 점포입니다.

읍 지역에 41개가 생겼으며 상권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면 지역에도 26개가 들어섰습니다.

지역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주민과 가맹점주 1천283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실시한 2026년 2분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 향상과 지역 거주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 결국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 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yd@sbs.co.kr (고정현 기자) — Fri, 24 Jul 2026 16:06: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지원 확대 요청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24 Jul 2026 14:19:00 +0900

▲ 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 지원 요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탭니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 884㎞ 중 약 58%가 설치 후 30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 등에 다른 시도에는 70∼80%의 국비를 보조하지만, 서울시에만 60%를 지원하고 있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감독관 사무 등 지방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아 인건비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정점식 멱살 잡은 권영진…국힘 의원들에 사과 문자

cbcb@sbs.co.kr (박찬범) — Fri, 24 Jul 2026 12:22:00 +0900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내부대표단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내부대표단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회의에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말이 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재선 권영진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원내부대표 입장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고, 의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50일 넘게 표류하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겨우 마무리되던 가운데 난데없는 폭행 사태로 국회가 얼룩지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