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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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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을 뿐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 야권은 꼼수 거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2일),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부대변인과 부동산학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문답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 재건축을 앞둔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수인을 위한 배려'란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해준 데 대한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안 받기로 했단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방송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에도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단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엔 대출 규제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은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셀프 면제를 받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란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서울 강남권 등에선 이런 '사인간 근저당 거래'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건이 있었고, 대통령 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났고….]

이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나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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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를 대체할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최대 15% 상한선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1호 사업 구체화와 미국이 조만간 새로 도입하려는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미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해 왔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7월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의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 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누렸던 관세 수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무역 흑자를 내는 품목들이 제일 위험하죠.]

쿠팡 차별 논란 등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며,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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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납니다.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하는데,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실질적인 투자 협력의 성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이틀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분야 리더들과 마주합니다.

AI 모델 '챗GPT'와 '미토스'로 각각 유명한, 오픈AI의 샘 알트만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혹 탄 CEO 등을 만나는 겁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이들 빅테크 대표들과,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이 함께 각종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 등 의미 있는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단순 양해각서, MOU를 넘어, 실질적 대형 계약을 발표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6개 유명 벤처 캐피털 대표와도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도 논의합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정상외교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파트너십의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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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광산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병합 수사하겠다고 광산서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수본 관계자가 "본부장님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 장윤기는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안을 분리해 살인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수사해 차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도적인 분리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에,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병합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어제)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형사과)는 일반 사건만 (수사)했던 것이고.]

국수본의 지시로 병합 수사가 무산돼,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21일) 박 경정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광주경찰청에 분리 수사를 언급하며 "본부장님 지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뜻합니다.

특수단은 오늘, 해당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강력계장을 소환해 메시지를 받은 경위와 의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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