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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탈루 의혹"…"전대차 계약 들은 적 없어"

spring@sbs.co.kr (김보미) — Wed, 2 Sep 2026 20:10:00 +09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한국 긴급구호대 네팔서 활동 시작…첨단 장비 총동원

minq@sbs.co.kr (권민규) — Wed, 2 Sep 2026 20:13:00 +0900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오늘 새벽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우리 국민 아홉 명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네팔에서 권민규 기자입니다.

<앵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오늘(2일) 새벽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우리 국민 아홉 명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네팔에서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짙은 안개 사이로 회색 비행기 한 대가 고도를 낮추더니 활주로로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한국을 출발한 우리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긴급구호대 44명을 태우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일주일 만에 네팔 정부가 구호대 파견을 승인하면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이 네팔 현지에서 직접 구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직원 세 명,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직원 네 명, 소방청 소속 대원 37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한국인 9명을 비롯한 실종자 수색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에 투입됩니다.

구조견 다섯 마리와 함께, 고해상 드론과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 등 첨단 장비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규호/해외긴급구호대장 : 저희가 가져온 장비가 한 1천 점, 구조 수색 장비가 한 1천 점 가까이 되는데요. 터널 수색할 때 내시경을 찍어서 안에도 봐야 되는 게 있고 열화상 탐지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네팔 도착 뒤 긴급구호대는 신속대응팀과 합동 회의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숙영지, 즉 베이스캠프는 수색 지역 접근이 용이한 바타르에 차리기로 하고 , 신속대응팀 6명이 육상 수색 중인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먼저 긴급구호대 10명을 보냈습니다.

[김민종/해외긴급구호대 KOICA 팀장 :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지원도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빨리, 하루바삐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가진)

이형일 "실거주 여부 차이 둬야"…'1주택 공방' 국회로

captain@sbs.co.kr (정성진) — Wed, 2 Sep 2026 20:40:00 +090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지갑 사정 뻔한데…두 달 만에 물가 다시 3%대로 올라

hschae@sbs.co.kr (채희선) — Wed, 2 Sep 2026 20:37:00 +0900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요금 감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요금 감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는 푸드마켓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에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옥/서울 양천구 : 대부분 생필품을 많이 가져가요. 천 원이라도 절약해야 하니까.]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만약에 제거하고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하지만 가계의 물가 부담은 녹록지 않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4.2% 올랐고, 가공식품도 출고 가격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워낙 가격이 높았던 1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채소류가 12.4% 크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지난달 3.4% 올랐고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3.2%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휴대전화 요금 기저효과 소멸로 지난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

물가 상승세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톤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