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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종전에 합의한 관세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과잉생산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기한이 도래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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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 군이 방범용 CCTV를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이나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입니다.

인명사고나 탈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이 현대화하면서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모으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 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CCTV와 순찰 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만 적용되며, 부대 임무상 필요한 경우 불침번을 운용할 수 있어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부대가 잠든 사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게 불침번인데, CCTV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며 부대 운영에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카투사와 공군은 원래 불침번이 없다"며 변화를 반기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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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중인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3일)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MBC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며 "내가 가진 문제 의식은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것"이라며 "자신을 당선시켜 줬던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며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저주·악담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인지'를 묻자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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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이는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고, 당론 추인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향해선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대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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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일이 늦는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시행하려 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로 사흘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다음 달 5일쯤,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다음 달 19일쯤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관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한 안에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 방식도 추가로 개선됩니다.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합니다.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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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2심에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 분할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석 달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기준점을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 원대였습니다.

양측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게 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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