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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재판부 판단에 오류 많아…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것"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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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극심한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가 조기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 이후 시장 안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경과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상품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레버리지 상품이 일부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상품 출시가 겹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변동성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수요가 견조하다는 흐름이 확산하면 시장도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는 취지로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이른바 '큰손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다른 보완 방안들도 있다"며 "예탁금 규모를 훨씬 상향한다든지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시행해야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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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성호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2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는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사의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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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27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정 전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 등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당장 징계 개시 절차를 윤리위에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앙윤리위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1명과 외부 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고 보수의 품격,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를 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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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으로 유가 불안이 커짐에 따라,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밤 9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생활 물가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운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변한 냉방 장치 없이 무더위를 견디는 쪽방촌 주민들, 또 치솟는 물가에 휴가는커녕 반찬거리 걱정부터 앞서는 서민들, 좁은 취업 문을 뚫기 위해서 이 순간도 땀 흘리는 청년 등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정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고,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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