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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그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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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선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갑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단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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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거제왕'으로 불리는 경찰 간부가 자신의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거제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났지만, 인사철이 아닌 시점에 그것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거제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제왕' A 경정의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지난 1990년 경찰에 임용된 이후 36년 동안, 기간으로는 1년 8개월, 횟수로는 딱 3번만 거제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에는 경정 승진을 전후로 통영경찰서로 발령났는데, 이례적으로 불과 넉 달 만에 거제서 정보과장으로 복귀합니다.

인사권자였던 당시 경남경찰청장 B 전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A 경정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 문제를 다루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그 당시에 아예 집회 현장 이런 데, (A 경정이) 안 왔으니까요. 노조 관계자를 자기가 만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복귀를 호언장담하며 통영서로 떠났었던 A 경정이 자신의 말대로 인사 시기도 아닌 시점에 돌아오자 '거제왕'을 향한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통영서로 갈 때도 '있어라. 몇 개월 만에 나 돌아온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그랬습니다. '대단하다.']

경찰청 감찰팀은 이른바 윗선이 A 경정과 보직이 맞바뀌었던 당시 거제서 정보과장에게 '노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인사 고충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거제서로 복귀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0월, "관내 대규모 집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된 A 경정의 성 비위 의혹은 부산, 경남 지역이 아닌 대전경찰청이 맡아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 경정의 지역 내 인맥 등을 통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배당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재영, 화면출처 : 거제신문, 자료제공 :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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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오늘(3일)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는데, 하지만 당내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란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오늘 오후 개최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단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민주당 내부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란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명계 김남희 의원도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건, 극단적 주장만 앞세우는 게 아니었다"고 거들기도 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 이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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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렇게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2030 세대의 80% 이상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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