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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dk@sbs.co.kr(김덕현 기자) — Wed, 17 Jun 2026 16:00: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교묘히 회피)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 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총재 "물가 목표 수준 안정 확신 들 때까지 적극 대응"

noisycart@sbs.co.kr(최승훈 기자) — Wed, 17 Jun 2026 15:11:00 +0900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별관에서 2026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면서 "국내 경기 개선세에 따른 수요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 또한 비용과 수요 양 측면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은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통합돌봄 제도 안착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noisycart@sbs.co.kr(최승훈) — Wed, 17 Jun 2026 15:40:00 +0900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제6차 기획예산처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7일)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한 뒤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등과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듣는 자리입니다.

박 장관 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어르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과학기술·스마트 장비 기반의 건강관리나 의료·돌봄 활동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이용자들과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통합돌봄의 최일선인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지역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지역 등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나 돌봄 기반 시설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과 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도 논의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올다르크"까지 등장…개표소 진입 홀로 막은 여성 결국

mzmz@sbs.co.kr(김민준 기자) — Wed, 17 Jun 2026 13:52:00 +0900

어제 체육단체들의 진입 시도가 무산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13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섰던 한 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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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체육단체들의 진입 시도가 무산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13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섰던 한 여성 시위 참가자를 추켜세우는 SNS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한 명이 출입문 손잡이를 꼭 쥔 채 서있습니다.

국회의원들까지 돌아가며 설득에 나서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아선 이 시위 참가자에 대해, SNS상에서는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쳐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추켜세우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한때 개표소 진입이 성사되는 듯했지만, 해당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을 막아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철수한 뒤 경기장 출입문은 노끈과 청테이프 등으로 더 굳게 잠겼습니다.

해당 여성은 어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간 걸로 알려졌는데,

[(괜찮으세요?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온종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돕는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의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서울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13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