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로 거래를 마쳤다.

오늘(21일) 코스피가 8% 이상 급등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06.64포인트, 8.42% 오른 7,81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277.42포인트 오른 7,486.37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달 1일 이후 34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역대 6번째로 큽니다.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이 열린 지 24분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며 극적으로 합의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2조 9천6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2천19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개인은 11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2조 6천75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394조 9천751억 원을 기록하며 6천조 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은 49%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두 종목의 시총 합계는 5거래일 만에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노조 협상 타결과 종전 협상 기대감 등에 더해 우리나라 이달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특히 반도체가 전년 대비 202% 증가하며 주가 상승 탄력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73% 오른 1,105.9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27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 문신이나 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이 향상됐고,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이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용실 운영자인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피 문신 시술을 했고,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문신 시술 행위 그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8천만여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전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금품 수수를 인정한 점을 들어 이를 형 감경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중동 지구로 향하던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활동가들이 석방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합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됩니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 2천억 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