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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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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단 하루 차이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금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육 지원 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만 12세까지 최대 6천9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반면 하루 전인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가 적용돼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12세까지 받는 지원금이 3천800여만 원에 그칩니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금 차이가 3천만 원가량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2027년생인데 지원액이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 "몇 달 차이로 혜택이 갈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라는 한 이용자는 "7월 이후 출산할 수 있도록 시술 시기를 미루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출산 장려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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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지난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장윤기의 고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범죄 대책 문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경찰에 접수됐던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사후콜백'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지시를 내린 유력한 동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책과 매뉴얼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질책과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단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사건' 지휘 선상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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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하루 200mm 가까이 비가 내린 전북의 피해가 컸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4차선 도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승용차는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전북 지역에 하루 새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퍼부은데다 산을 타고 쏟아져 내린 물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박찬수/전북 고창군 아산면 : 차도 지금 다 잠겨가지고. 차도 지금 다 시동이 꺼진 상태고. 다 꺼져가지고 지금 엔진도 망가지고.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도 오지도 못하고.]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습니다.

주택 뒷산 비탈면이 무너져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쓸려내려온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집 바로 뒤까지 밀려와 어지럽게 뒤엉킨 모습도 보입니다.

[권두열/전북 고창군 무장면 : 여기 입구에 잔해 조금 있는 게 저기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운데로 모아놓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세 삽인가 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더라고.]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정읍에서는 새벽녘에 물꼬를 트러 나간 70대 남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고창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오늘 아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창군 아산면에서는 개울이 넘쳐 마을을 잇는 다리가 잠겼고, 고창군 해리면에서는 궁산저수지가 한때 홍수위의 120%까지 차오르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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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30일(현지시간) 최초 사고 지점에서 100여km 떨어진 치트완 나라야니 강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파견됩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인력을 기반으로 파견되는 구호대입니다.

이번 파견은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해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저녁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구호대는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소통·협력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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