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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증거 인멸하기 전에, 장윤기의 주거지에 해당 증거물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살던 원룸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에 '고약한 것', '볼썽사나운 것'이 있어 치우러 가겠다"며, "향후 보증금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경찰의 장윤기 체포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사흘째 날로, 장 경감이 '리얼돌'을 인멸하러 장윤기의 주거지에 방문하기 전 이뤄진 대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경감이 장윤기의 자택에 성폭력 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리얼돌'이 압수되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정황이 드러난 건데, 장 경감이 장윤기 수사를 담당한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리얼돌'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전해 듣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해당 통화 이후, 장 경감은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 장윤기의 주거지로 들어가 '리얼돌' 2개를 반출한 뒤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 등과 관련해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것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광주청 지휘 라인을 배제해 27명 규모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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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 부지가 발표된 겁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열린 것과 같은 이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 회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 하나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구 책임자로) 임명해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과제별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 작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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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과 현지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특별수사팀장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이 맡습니다.

또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전체 팀 규모는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뒤, 최종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장윤기 씨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로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으나,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를 강간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UV 차량 내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사실은 장 씨 부친과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편의 제공이나 봐주기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 씨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하지 않은 채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사건 사흘 뒤 아들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장 경감은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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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6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외에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 수십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결정됐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징계 대상을 추리고 당헌·당규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리로 당장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개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지도부 김재원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할 때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당내 질서 유지인데,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과미래 소속 경남 재선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상당수 당원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그렇다면 한 후보를 찍은 당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구 초선 이진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그동안 묵혀뒀던 일들을 처리할 시점"이라면서 "처리할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당의 기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취재진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반장(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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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서 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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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터라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도세는 모두 7조 1천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 633억 원의 44.4% 수준입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3조 8천967억 원이 걷혀 징수목표액(8조 1천510억 원)의 47.8%였습니다.

6개월 징수율(50%)에 2.2% 포인트 부족한 셈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외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의 경우 징수 시기(지역자원시설세는 7~9월 징수) 등을 감안하면 목표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반기 취득세 징수 추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 부족액은 모두 3천5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자율편성예산(자체사업예산)이 모두 3조 8천317억 원이지만 3천132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필수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세입 부족액 3천500여 억 원에 미편성 예산 3천132억 원을 합해 6천600여 억 원을 기존의 다른 사업비를 줄여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국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여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며 "사업비 축소 규모를 실국에 통보했으며 곧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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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오늘(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유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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