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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윤 항소심도 시작

hjin@sbs.co.kr (정혜진) — Fri, 21 Aug 2026 12:12:00 +090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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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명 씨에게 직접 의뢰하고 관련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심 시작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하고, 재판 전략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시장 측은 2심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이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스로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 첫 공판에 앞서 오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탈영했다면 내가 아들" 안규백에…한기호 "졸지에 입양"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21 Aug 2026 11:54:00 +0900

▲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21일) 안규백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오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필요"

jh98park (박지혜 에디터) — Fri, 21 Aug 2026 10:57:00 +0900

▲ 김동환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49)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불이익을 줘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 A 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 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A 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남은 살해 대상자 5명을 거론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며 자신이 직접 범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사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없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이 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에 당도 지원"

yd@sbs.co.kr (고정현) — Fri, 21 Aug 2026 10:38:00 +0900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미국 대통령), 밴스(미국 부통령),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적 있다"며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강릉의 최대 현안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 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이 우파 단체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진숙 (징계) 처리를 시작으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