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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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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인터뷰

"탄핵 후 보수 재건 안 된 상태…현장 어려워"

"부산 글로벌 도시 만들기에 마지막 역할 하고 싶어"

"대한민국 경쟁력 위해서도 부산을 싱가포르·홍콩처럼 키워야"

"전재수, 역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강력한 후보"

"부산시장, 대도시 경영 역량이 경쟁 포인트 될 것"

"정부 해양수도 전략과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 같아"

"해양수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산발전특별법'"

"민주, 대통령 한마디에 부산발전특별법 딴소리해"

"지금은 당내 문제로 티격태격할 시간 아냐"

"선거 끝나고 결과로 책임 물어도 늦지 않아"

"지금은 후보의 시간…후보 역량 키우는 데 당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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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붉은 점퍼에 붉은색 모자를 쓴 후보.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는데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삭발을 하셨는데 머리가 좀 긴 거죠?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많이 자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그 삭발을 하시게 된 이유가 부산발전특별법안인가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그 도시들하고 어울리는 규제나 세제,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반은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걸 이제 규율해 놓은 법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지금 법사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은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을 한 정말 열망이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한 번 더 밀어야 하나, 지금 그런 생각 중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형준 부산시장이 원래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유권자들, 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 삭발 투쟁까지 하신 거 보면 상당히 좀 강성 투쟁을 하신 셈이네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하죠.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하에서 너무 서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부산의 잠재력을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을 로테르담이나 두바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 해양 허브로 키우겠다는 국가 경영 전략이 있었다면 부산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동안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그런 못했던 걸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 5년 동안 글로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 같은 굵직굵직한 정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글로벌 도시 부산은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지난번에 두 번의 선거 바로 직전에 치러서 부산시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렵다. 뭐 이건 중론인 것 같은데, 직접 후보로서 느끼시는 민심 어떻습니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2018년 선거하고 보통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탄핵을 당해서 정권을 내주고 그 이후에 직후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1년 만에 치러졌었죠.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거쳐서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아직 이 과정에서 보수 재건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느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떻게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또 북한과 미국 관계라든지 또 선거 직전에 메가 이슈들이 많아서 그게 당시에 여권에 다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 주영진 / 앵커 : 남북 관계가 상당히 청신호가 켜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그리고 또 그때 달랐던 것은 지금은 그래도 보수가 어렵지만 하나의 당으로 돼 있지만, 그때는 교섭단체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 상황도 더 심했고, 지금보다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여건과 주체적인 여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박형준 후보가 가장 부산 시민에게 약속하는, 지난 5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맡겨주신다면 제가 부산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세계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제가 이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표방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일자리를 볼 때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증가율 측면에서 전국 특광역시 저희가 1위고, 역대 처음으로 100만 상용 근로자를 돌파했고, 또 OECD 기준 고용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 부산이 증가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28배까지 늘어난 기업 투자 유치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부산이 재미있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면서 지금 해외 관광객 증가율도 부산이 1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도시 지수도 아시아 6위까지 올라가는 등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이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더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이제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이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 부산이 작은 분야에서부터 큰 분야까지 혁신의 파동을 쭉 일으켜 와서 그런 일자리 성과나 도시 브랜드의 상승이나 또 삶의 질 지수가 상승됐던 건데. 제가 한 번 더 맡는다면 이제 씨앗 뿌린 사람이 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고속도로에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바꾸고 운전자 바꾸면 오히려 목표까지 가는 데 큰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도시, 다시 말하면 세계 도시, 월드클래스 도시로 부산을 알리는 데 마지막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5년 전에 부산 시장이 됐을 때와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의 부산 어떻습니까? 인구나 아까 일자리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나 또 1인당 시민 소득이나 이런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여러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 상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안 좋은데 부산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광역시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GRDP 상승률이나 또는 일자리 상승률 그리고 투자 유치 증가율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증가율, 또 생활 인구 증가율. 이런 면에서 부산이 다 이제 톱 클래스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도 부산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키우는 게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부산발전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5년, 요즘은 이제 최근에 한 언론에서 부산 특집을 하면서 '부산 죽인다' 이런 표현을 부산 사투리로.

▷ 주영진 / 앵커 : '부산 죽인다'. 좋다라는 뜻이죠, '부산 죽인다'가.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네. 특집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 최근에 아고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행사에서도 부산을 세계에서 우수 관광 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 8개 대도시 가운데 부산에서의 만족도가 아시아 8개 대도시 가운데 저희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에 온 분들이 이제 재방문 의사도 85%가 넘어요. 그만큼 매력 있는 도시로 지금 부산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세계 도시로 된다는 건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리는 도시로 만드는 거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리는 도시.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 곳곳에 그런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나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개발 사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가속도를 붙이고 실현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훨씬 더 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 주영진 / 앵커 : 부산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영화 '친구', '국제시장', 노래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들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부산을 여름이면 또 봄이면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고장,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문화 콘텐츠 책임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우리가 이제 부산이 미식 도시 전략과 커피 도시 전략, 그리고 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전략을 펼쳐서 지금은 사시사철 부산의 재미있는 페스티벌과 그런 말씀하신 다양성을 갖춘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식 도시로서도 부산이 최근에는 이제 미슐랭 도시가 되면서, 부산에 와서 과거에는 먹을 거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소리 쑥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커피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카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관광객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영화 페스티벌뿐만이 아니라 각종 페스티벌, 불꽃 축제나. 락 페스티벌이나 등등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이 축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청년이 부산의 밤바다 요트를 타는 게 로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부산은 그런 면에서 이제 정주 인구는 조금씩 조금씩 줄지만 외국인 인구가 채워지면서 실제 인구는 더 많아졌고 작년에도. 그리고 이 생활 인구, 우리가 보통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의 지금 2.7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보통 이제 서울에서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가 부산 하면 노인과 바다다, 청년들은 다 떠난다, 그리고 인구는 확확 줄고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편견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도 저도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부산 북구갑 지역구 의원이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는데 민주당 후보가 돼서 이번에 경쟁하게 됐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강점 또 약점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우선 강력한 후보죠.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 상당히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경력도 다양하게 있고. 또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어느 정도는 잘 아는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런 부산이라는 작은 나라에 비견하는 대도시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한 축에서 경쟁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 보기에 부산의 얼굴로 시장을 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재수 후보도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가 부산으로 이전이라든가 또 HMM인가요, 기업 이전. 이런 부분들을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까 또 박형준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 이 부분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현안인데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또 민간기업.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현실화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써왔고, 또 이미 부산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전해 와 있고요. 세계 금융도시 순위에서도 부산이 51위에서 2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도 해양수산부를 내려오는 이유가 부산을 해양수도 또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니겠어요? 그 전략은 저희의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일관성을 갖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부는 내려주면서 산업은행 이전은 정부 고시까지 끝냈고 산업은행도 의사회에서 다 결정이 된 것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든지.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부산발전특별법을 아무런 이유와 명분 없이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붙잡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거고, 비전 내적 정합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면 저는 그걸 이제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표에 도움이 되는 건 내려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상대에 득이 될 만한 것들은 안 내려주고. 이러면 이거는 도시 전략도 아니고 국가 전략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모순을 없애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회에서 왜 발목을 잡았냐. 사실은 상임위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이 법은 좋은 법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고, 또 이걸 내가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큰소리 뻥뻥 치다가 대통령이 사실과 논리에도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이다, 이 한마디에 그야말로 시쳇말로 깨갱해서 꼬리를 내리고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죠.

▷ 주영진 / 앵커 : 이거는 지금 민주당 얘기하시는 거죠?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전재수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책임 정치라고 하는 그 원칙에도 안 맞고 또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거나 다름없어요. 법사위는 법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할 때까지 아무 문제 제기 안 하다가, 또 좋은 법이라고 그랬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여야 합의된 그런 법안을 포기한다면 그건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입법부가 대통령실 청와대 연락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저는 책임 정치라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아주 혹독하게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형준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선거 과정에서 전재수 후보와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필승결의대회가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다음 달 2일인가 모레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부산에서 있는데,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 선거 개소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대거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또 앞에서 쓴소리 해서 결자해지 해달라, 중앙당에서 나오는 뉴스만 봐도 가슴이 후보들은 가슴이 덜컥덜컥한다 그러는데. 박형준 후보도 장동혁 대표에게 부산시장 후보로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지금은 당내 문제를 갖고 티격태격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언론은 좋아하겠지만 기삿거리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선거를 치르는 데 한 표라도 지금 더 모아야 하는 순간에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좀 열세인데 지고 있는 쪽에서 싸우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제일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 다 힘을 합쳐야 할 때이고, 지금 누구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은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할 때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독주하는 정권에 대해서 견제의 힘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오늘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어차피 지방선거는 부산만 하더라도 200여 명의 후보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지사 후보들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후보가 빛나게 하고 후보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모든 당의 힘을 집중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럼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저는 선대위원장을 그래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두 분을 모셨어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두 분을 모셨고. 그게 상징하는 것은 중도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통합의 선대위를 구축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부산 북갑에 나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같이 손잡고 가야 하는데, 지금 보수 진영 후보들이 2명이 돼 버리면 부산시장 후보는 어떻게 합니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역마다 구청장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보수가 전체가 이겨야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거나 또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후보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 선대위 차원에서는 지역 전체 선대위의 선거에, 우리 200여 명 후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를 해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형준 후보에게도 똑같이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부산에서 보고 계실 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이번 선거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지만, 이대로 가면 저는 입법 독재를 넘어서 이미 사법 개혁으로 치닫고 있고 최근에 공소 취소 국정 국조특위에서 보듯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아마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의 힘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도시 또 월드클래스 도시로 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형준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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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오늘(30일)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물 음료를 먹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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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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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이란 전쟁 비용이 실제보다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9일 미 국방부가 산정한 이란과의 전쟁 비용 250억 달러(약 37조 원)에는 중동 내 미군기지 피해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 달러(약 59조~7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 이란의 반격 탓에 중동 지역에 산재한 미군기지에선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지의 미군기지가 48시간 동안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레이더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센트리 등 주요 군사 자산도 파괴됐습니다.

첨단 장비가 장착된 AWACS의 가격은 수천억∼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에 보고된 250억 달러에 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회계 책임자는 250억 달러는 전쟁에서 소요된 탄약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에 대해 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복구 방식과 재건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27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에도 미군기지 피해 복구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재건 계획과 동맹국의 비용 분담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재원 소요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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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총재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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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 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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