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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잡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SNS를 통해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7년간 저지른 행위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이란 측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포함한 14개항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9개항 종전안에 대한 답변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휴전 연장이 아닌 '완전한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료를 명시하고,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을 주장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등 광범위한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실상의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요구 상당수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를 통한 대이란 압박을 지속하는 동시에,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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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소개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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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향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군은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언급하며,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함께 쿠바의 숨통을 조이는 초강경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쿠바 정부 인사들의 미국 입국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쿠바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사하며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쿠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급 봉쇄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감이 확산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위협에 대해 쿠바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공격 위협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아무리 강력한 침략자라도 쿠바에서 항복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 역시 미국의 이번 제재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자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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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날인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채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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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서울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의 등기 건수는 모두 1천 980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1천345건보다 47.2% 증가했고, 월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 증여 수요가 몰렸던 2022년 12월(2천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560건을 기록해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는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된 만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집합건물의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 증여는 아파트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고,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지만 구청 허가 시차로 인해 4월 계약 체결과 거래 신고분이 늘어난 만큼 4월 이후 등기 건수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에는 185건으로 늘었습니다.

4월은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직거래 건수가 벌써 234건으로 3월 건수를 크게 웃돕니다.

4월 계약한 아파트의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직거래 중 일부는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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