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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은 통행료 안 물린다는데…'바다의 헌법' 무용지물?

cloud@sbs.co.kr(백운) — Fri, 10 Apr 2026 22:20:00 +0900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협을 함께 접한 오만은 통행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인데, 문제는 미국과 이란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겁니다.백운 기자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협을 함께 접한 오만은 통행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인데, 문제는 미국과 이란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양분해 영해로 삼고 있는 오만의 사이드 알마왈리 교통장관은,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며 통행료 징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같은 인공 수로도 아닌 해협에서 통행 대가를 받는 건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외국 선박이 단순히 영해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부과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국제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해 연안국이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이 172개국에 달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이 협약을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은, 비당사국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통행료를 받는 게 낫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될 거다, 이란과 합작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호르무즈 통행료 신설을 거듭 시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국제해양법 준수 의무가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호르무즈 통행료 공동 징수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준을 안 했지만) 국제 관습법이기 때문에 자국 군함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했던 게 미국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통항료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 관습법적 지위를 무시하는….]

하지만 친 트럼프 세력인 미국 석유 기업들조차 호르무즈 외 다른 해협으로 통행료 징수가 확대되고, 소비자 부담도 늘 것이라고 백악관에 항의하며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행료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요한 전쟁 성과물로 삼으려던 트럼프의 구상이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일단 인상 막았지만…전쟁 길어질수록 유가 '부메랑'

yj@sbs.co.kr(홍영재) — Fri, 10 Apr 2026 22:20:00 +0900

서울 경유 평균값이 2천 원을 넘기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 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며, 상승 압력을 억누르고 있지만, 종전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서울 경유 평균값이 2천 원을 넘기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 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며, 상승 압력을 억누르고 있지만, 종전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버스 기사 전학규 씨는 요즘 주유소를 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전학규/전세버스 기사 : 40만 원 정도 면은 거의 이렇게 가득 찰 정도가 됐는데 지금 60만 원이 넘게 들어가지요, 이제.]

많을 때는 하루에 200km까지 운전하는 생수 배달 기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수 배달 기사 : 보통 우리가 6번 넣거든요. 8만 원, 8만 5천 원 들어가던 게 이제 11만 원.]

정부가 오늘(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 건 이렇게 경유를 필수 연료로 사용하는 생계형 수요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인상 압력을 누르면서 오늘 기름값 상승 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88.9원으로 어제보다 3.9원 올랐고, 경유는 어제보다 4.8원 오른 1,982.6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의 경유 가격은 배럴당 210.9달러.

석유협회 분석 결과 국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각종 세금을 붙인 국내 경유 공급가는 리터 당 2,640원, 국제 경유 가격이 더 비쌌던 지난주엔 3,189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4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정부) 부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세수 결손이 있고, 정유사가 지금까지는 이익을 봤는데 이제 싸게 사온 건 다 썼거든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성범·서승현)

해협 앞 유조선들 '발 동동'…"나토가 기뢰 치워라"?

sun@sbs.co.kr(장선이) — Fri, 10 Apr 2026 22:20:00 +0900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동 현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장선이 특파원, 호…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동 현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장선이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은 며칠째 이곳 오만 무스카트 앞바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만만 해안에서 육안으로도 유조선 예닐곱 척이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휴전 사흘째인 오늘(10일)도, 이 배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대기 중인 겁니다.

휴전 발효 이후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는 유조선 3척을 포함해 단 9척 정도입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하루 최대 15척으로 제한했고, 그마저도 혁명수비대가 정한 대체 항로로만 통항이 가능한 상황이라 휴전 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앵커>

이란이 기존 항로를 위험 지역으로 설정한 상황인데, 그럼 배가 다시 안전하게 다니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기자>

안전하게 배가 다니려면 먼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기뢰제거함 3척을 운용해 왔던 미국은 이란 공격을 피해 2척을 말레이시아로 이동시켰는데, 복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기뢰 제거 드론과 기뢰 제거 전용 함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비협조적인 동맹국에 대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는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며칠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호응했지만, 회원국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뤼터 총장은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나토 비회원국과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밝혀서 우리나라도 이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항로를 열기 위한 기뢰 제거 작업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현장진행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용화)

'7연속' 동결…"이란 전쟁에 성장률 2% 미만 될 것"

replay@sbs.co.kr(박재현) — Fri, 10 Apr 2026 22:20:00 +09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까지 7차례 연속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박재현 기자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까지 7차례 연속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 환율이라는 변수 사이에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커진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졌지만, 금리를 올려 물가를 관리하기에는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가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환율과 물가가 더 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2%로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은 2%대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홍성욱/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 의존이 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내수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면 성장률도 실질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위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하 기조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냔 관측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세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종정·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