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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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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 부지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오늘(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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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상부 보고 및 결재 없이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쳐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과천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짬짜미를 통해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고 보고 이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해 왔습니다.

우선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 등으로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에 현황이 보고되고,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지시를 거쳐 재승인 후 수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큽니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고 지지층 결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짬짬이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리자급에서 이 같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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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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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3일)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천139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중개업자가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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