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속보] 코스피 1.6% 반등…코스닥 5.9%↑, 3거래일 연속 상승

newsservice@sbs.co.kr(SBS) — Tue, 4 Aug 2026 15:37:00 +0900

코스피 1.6% 반등…코스닥 5.9%↑, 3거래일 연속 상승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Tue, 4 Aug 2026 13:52: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세금 올린다고 집값 못 잡아…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4 Aug 2026 15:28: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면서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오 시장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미 시장에서는 새로운 절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32억 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경기 시흥서도 투표자 수 3600여 명 '대규모 오입력' 정황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4 Aug 2026 12:45:00 +09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1시간 만에 3천600여 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천482명으로 4.42% 급증했습니다.

1시간 만에 투표자 수가 1만 9천568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 투표자 수 보고 당시 시흥시 정왕본동과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시흥시선관위에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구·시·군 자료 보고 버튼을 눌러 3천612명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시흥시선관위가 10시 보고 시 누락된 수치를 반영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부연했습니다.

실제 누락된 3개 동의 투표자 수를 반영한 결과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6천526명에서 오전 10시 3만 8천870명으로 1시간 사이 1만 2천344명(2.79%)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흥시 투표자 수 증가율과 1.63%p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투표자 수 통계 이상이 선거 당일 지역별 투표 현황을 왜곡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9시 기준 경기지역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가 5.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락된 투표자 수가 3천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 수치가 정상 반영됐다면 선거구별 투표율 순위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구·시·군 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는 투개표 보고시스템을 통해 시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전달합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보고된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단 한 곳을 분석했는데도 투표율 조작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지역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 불법 촬영'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전북경찰청장 "송구"

an.heejae@sbs.co.kr (안희재) — Tue, 4 Aug 2026 15:44:00 +0900

▲ 이재영 신임 전북경찰청장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도마에 오른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8일 만입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엔 알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주 일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제가 설령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식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윤기 사건 때처럼 증거 인멸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