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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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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7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동영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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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시킨 교권보호단의 비상근 전담관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1천82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50명 모집에 총 1천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전현직 교원이 48.5%(88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현직자는 775명, 퇴직(예정)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는 25%(456명)로 상담사 182명, 변호사 53명, 경찰 50명, 갈등 조정가 27명, 시도의원 16명, 의사 11명, 기타 117명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민은 26.5%(483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안 교육감은 당선 직후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자 중 신청서에 과거 해병대나 ROTC(학군사관후보생) 복무 경력을 적어 낸 사례는 있으나, 현재 직업이 아닌 과거 이력인 만큼 별도 인원으로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지원 규모를 고려해 오는 30일로 예정했던 최종 발표 시점을 내달 10일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담관 선발 인원을 약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우리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마음 놓고 배우는 학교가 되게 하겠다"며 "또한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권보호단 제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해 이달 13일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근 전담관은 오는 20일 예정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한 상담과 지원, 초기 대응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교육전문직원 10명을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지정해 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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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낮 3시 33분 경남 양산시의 기온이 40.3℃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에 기온이 40℃를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7월의 최고 기록은 2018년 7월 27일 의성 39.9℃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은 강원도 홍천 41.0℃인데, 이것은 2018년 8월 1일로 8월의 기온이었습니다.

부산의 기온도 38.8℃까지 치솟아 부산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부산은 지난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했는데, 123년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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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1~2%대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전환해 6천 선 아래로 내려왔다.

어제(28일)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29일)도 6%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6천 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내증시 급락세에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와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최촙니다.

서킷브레이커는 거래소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로 발동되는 시장 냉각 장칩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0.42포인트(5.98%) 내린 5,663.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65.45포인트(1.09%) 오른 6,089.11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6,228.52(3.40%)까지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하락전환해 5,262.77(-12.63%)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965.75포인트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지난달 23일 기록한 971.6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의 급락(-7.72%)에 이어 이날도 43.17포인트(6.12%) 내린 662.68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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