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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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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전반의 점검을 골자로 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 전직 보좌진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청원서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에 김 의원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처리 지연에 대하여, 지휘·감독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한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방침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확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 사유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밝힌 '조만간, '마무리 단계'라는 표현조차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이번 '1개월"이라는 구체적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의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의 감독 장치가 필요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국수본부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며 "두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는지는 국가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권에 근거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전반과 그 지연 사유에 대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달라"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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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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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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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8월 3주 차 조사 45%와 비교하면 3%p 내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기존 최저치였던 8월 2주차 조사 44%보다도 2%p 낮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의견 유보'는 8%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각각 7%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6%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서도 37%로 30%대를 보였습니다.

인천·경기는 43%, 부산·울산·경남은 41%, 대전·세종·충청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31%, 30대가 35%, 60대가 38%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40대는 56%, 50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77%, 국민의힘 지지층이 8%, 무당층이 24%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늦었지만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빠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하며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인 2019년 9월 3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인 2014년 7월 4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3주 차 조사 39%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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