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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관련 "단계적 시행하며 공급 늘릴 것"

jiin@sbs.co.kr (권란) — Tue, 11 Aug 2026 17:36:00 +0900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실거주 전환 정책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는 제일 중요한 방안으로는 "역시 많이 짓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고, 3기 신도시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접근금지 처분에 화나서"…피해자 주거지 침입 시도한 50대 검거

238@sbs.co.kr (이세현) — Tue, 11 Aug 2026 17:02:00 +0900

▲ 노원경찰서

가정 폭력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어제(10일) 새벽 5시 50분쯤, 동거하는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긴급임시조치 1호·2호·3호 처분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은 뒤 풀려났는데, 오후 3시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등에 코스피 0.73%↑…코스닥 0.39%↑

jiin@sbs.co.kr (권란) — Tue, 11 Aug 2026 16:14:00 +0900

▲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73% 오른 6,345.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11일) 발표된 수출 지표가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영향이 컸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00억 달러로 155.4% 급증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 넘게 급등한 23만 9천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0.35% 오른 142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0.39% 오른 857.84로 장을 마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조위 지도부 고소…"CCTV 공개 거부"

jessy@sbs.co.kr (제희원 기자) — Tue, 11 Aug 2026 14:15:00 +0900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의 공개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했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비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CCTV의 일부라도 공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참사의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도 다수의 식별 가능한 영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