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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처럼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필요에 의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례적 교체 혹은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김 실장이 약 15개월을 재직했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참모들의 근무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을 하는 만큼 차기 정책실장 인선 때까지 구멍 없이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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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검

6,5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힌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금괴 4만여 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최고 벌금액수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A 씨는 반 년 뒤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벌금 역시 약 6,623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는데, A 씨는 그대로 잠적했고 이후 검찰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단서가 된 건 A 씨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최근 관련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검찰 집행과 수사관들이 A 씨 주변인들에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A 씨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동선 역추적 끝에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급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액은 총 6,5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A 씨는 공기계를 포함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A 씨는 곧장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 씨는 아무리 길어도 약 2년 8개월 뒤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환산 결과, A 씨의 노역 일당은 6억 6천여만 원 꼴, 매달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제노역'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파악된 전국 미납 벌금액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대,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라며 "향후 공소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뒷이야기, 오늘(1일)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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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의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외국인 583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까지 최소 1만 1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파괴돼 고립된 지역에 헬기 등으로 접근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임시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복구함에 따라 고립 지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는 인명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900여 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500∼600여 명이 여러 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구조대가 지금까지 발전소 현장에서 279명의 직원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이날 밤 현지로 출발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힘을 합해 고해상도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한 수색·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도 이날 오전 네팔군과 함께 피해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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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A 경장이 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그 동기를 둘러싸고 의문이 꼬리를 문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입건한 지난달 14일부터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까지 수사를 벌여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A 경장은 야간 당직 때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 경장이 당직 때 실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교대 시 해당 사건은 다음 근무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챙겨 인계해야 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출동 상황 시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지원 요청하는 데 대해 굉장히 회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동료들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또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 범행 동기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건 종결 시스템이 A 경장 범행을 키웠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으로, A 경장은 나흘에 한 번씩 혼자 야간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즉시 저지하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A 경장은 장기 실종자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종결하면서 112신고 시스템에는 '연락이 닿았다'고 했지만,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습니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된 기록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이때는 장 씨 사건과 달리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모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한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앞서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까 봐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에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를 제외한 허위 종결 의심이 드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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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른 나라에선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나라는 개인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 검토 배경을 놓고는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 골고루에게, 취약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청년들이나 취약차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6조 3천억 원가량입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버티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빚을 갚아 온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성실 상환자 소액 대출 신청은 788억여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분기 신청 건수만 470억 원에 달하면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한 채무 조정과 소각이 아닌 근본적인 재기 지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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