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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늘(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에 대해 한·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도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유엔총회에서 포로들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허위 공보'이자 '거짓 사실'로 규정하고,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도 촉구했습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청와대도 어제(27일)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와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는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대응 조치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협력 등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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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입니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됩니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와 보상휴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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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2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외에 미폭발 지뢰 1발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러 증언이 있어 목격됐다는 지뢰가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인지 등 구체적인 종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이 지뢰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단서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특정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27일)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일몰과 함께 어제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다시 시행하기로 해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의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때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1차 감정 결과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와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과 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다만 아군과 북한군 지뢰 여부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려면 사고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폭발 지뢰나 부상자에게서 나온 파편 분석 결과 등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 장관도 지난 22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 확실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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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1.18p(2.70%) 내린 6,889.74로 장을 마쳤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재개된 코스피가 오늘(28일) 2%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191.18포인트(p)(2.70%) 내린 6,889.74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7천피'(코스피 7,0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수는 23.06p(0.33%) 내린 7,057.86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1.00p(0.12%) 오른 845.48로 개장, 2.10p(0.25%) 오른 846.58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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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지난 7월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건희 씨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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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겹치면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해졌으나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 RTX 등 미국의 방산 대기업이 생산라인을 24시간 가동하고 공장 신축과 생산 확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WSJ는 이란과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심 무기의 재고가 줄어들었고 새 미사일 대부분은 향후 몇 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엔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제독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군사책임자를 지낸 롭 바우어는 WSJ에 "국방장관들이 두둑한 돈을 들고 상점에 들어가지만 진열대는 비어있고 그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미국 정부는 무기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방산업체가 생산라인 증설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대규모 주문을 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형 방산기업의 매출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2021∼2025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비율은 더 높아지겠지만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미사일과 탄약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에 따르면 1999∼2025년 국방예산 가운데 미사일과 탄약의 비중은 연평균 약 7.5%로, 항공기(23%)나 군함(10%)에 못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육군과학위원회는 방산업계가 탄약 생산을 늘릴 능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생산 기반이 약화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많은 동맹국이 선호하는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주문량이 너무 적어 생산라인이 폐쇄될 뻔했습니다.

미 해군은 8월에서야 7년간 230억 달러 규모의 토마호크 미사일 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도 최종 계약이 되려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야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는 RTX의 대변인은 "연간 1천 기를 생산한다는 장기 목표로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전쟁 첫 두 달간 토마호크 미사일 1천 기 이상 발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이란 전쟁 전 미군이 보유한 재고의 3분의 1입니다.

뒤늦었으나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면서 방산업체는 호황을 맞았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RTX의 애리조나주 투손 공장은 전기, 폭발물, 화학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충하고 있고 부품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새 장비 가동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의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탓에 희토류, 마이크로 전자 부품 등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 요소를 쉽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부품이 수천 개 들어가고 설계가 정교한 탄약은 생산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렵습니다.

미 해군의 벤 레이놀즈 예산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월 RTX의 레이시온 사업부를 언급하며 "이제 매우, 매우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우리는 그게 필요하고 그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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