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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연쇄방화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A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A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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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형사고발 안건도 논의 끝에 고발하지 않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정책 및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사무처에 시정조치 이후 사업자들의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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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3호선 (자료화면)

오늘(28일) 낮 3호선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남성 역무원 A 씨가 30대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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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4.10포인트(6.63%) 오른 6,012.44에, 코스닥은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28일 6% 이상 급등해 6,00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4.10포인트(6.63%) 오른 6,012.44에 장을 마감, 종가 기준 10거래일 만에 6,000대를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5.51포인트(2.23%) 오른 5,763.85로 출발한 후 상승세가 강해졌고, 한때 6,032.28(6.9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률은 지난 7월 31일(17.91%), 상승 폭은 8월 20일(381.41포인트) 이후 최고칩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1~22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228억 원, 9,60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숩니다.

개인은 1조 8,01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치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1조 1,485조 원, 기관은 1조 1,51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외국인의 1조 원대 순매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입니다.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4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4.0원 오른 1,337.7원입니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계기로 반도체 투자심리가 회복되자 간밤 뉴욕증시에서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정규장 개장 전 발표된 SK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과 60조 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책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에서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견고한 수요와 메모리 산업의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확인되자 지수 상승세가 강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취득한다고 밝히자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 공백이 보완될 것이라는 기대도 더해진 분위기입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메모리 이익 정점론이 실적으로 반박당하는 과정에 있다"며 "외국인 매수까지 동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주주환원에 따른 수급 완충력으로 주가 하방 지지력과 반등 탄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7% 상승 출발한 후 오름폭을 키워 10.89% 강세 마감했습니다.

SK스퀘어는 11.23%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29일 발표될 3분기 세부 실적과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9.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모두 지난 8월 20일 이후 최대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기(8.74%), LG에너지솔루션(1.83%), 현대차(1.89%), 삼성생명(8.82%), KB금융(4.34%) 등 대부분 종목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9.02%), 보험(6.43%), 증권(5.46%), 의료·정밀(5.30%)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비금속(-0.33%), 종이·목재(-0.12%), 오락·문화(-0.11%)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07포인트(1.76%) 오른 756.90으로 출발해 장중 3%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2,24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09억 원, 1,83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15.08%), 로보티즈(9.76%) 등 로봇주와 주성엔지니어링(6.12%), 이오테크닉스(5.95%), 피에스케이홀딩스(14.07%)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9조 8,368억 원, 6조 6,723억 원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11조 1,971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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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앨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앨리엇에 배상원금 약 4천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2018년 7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정부는 엘리엇과의 분쟁을 종료해 패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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