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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오늘(15일)도 여전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ETF를 겨냥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삼성·하이닉스 ETF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시장 관리자로서 저의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정은보/한국거래소 이사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년간 6번밖에 없었던 서킷브레이커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5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꼽힙니다.

2배라는 변동폭을 맞추려다 보니 해당 종목의 추가 매수-매도를 유발해 등락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는 '음의 복리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날부터 오늘 장 마감까지 변동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가격은 6%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6% 상승한 사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대부분 20%대가 훨씬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권민경/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에 노출이 굉장히 크고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내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어제 국내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현재 1천만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2배 변동률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거래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금이 이미 13조 원이 넘는 만큼 신규 유입 차단이 큰 의미가 없고,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 대책의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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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 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오늘(15일)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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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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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오늘(15일)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추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을 향해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수출을 막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시간 오늘 새벽 5시, 미군은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 체결로 해제됐던 대이란 역봉쇄가 26일 만에 재개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서부 해안 지역의 미사일 드론 기지, 해안 방어시스템 등을 겨냥한 공습도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美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 우리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이란의 모든 다리를 파괴할 겁니다.]

이란은 곧바로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의 역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주변국의 에너지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미군 호위를 받으며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의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바깥의 가까운 항구까지 운반하는 셔틀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4일 이란에 피격된 유조선 2척도 모두 셔틀션으로, 한국의 장금상선이 지배하는 선단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 앵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침략자인 적과 협력해 만들어진 항로를 통과하는 것은 후회, 피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 지연,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에너지 수출 경로도 폐쇄될 수 있다며, 예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을 이용한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폐쇄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반면 미군 봉쇄를 뚫고 자국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이란은 위장 국기를 달고 위치 정보 발신 장치를 끄고 항행하는 그림자 선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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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참모진조차 몰랐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밀어붙이려다 중동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힌 건데요. 이란은 오만에 새로운 항로를 제시하며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화물가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중동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20% 통행료를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수료 부과 대신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게 마음에 듭니다. 그 누구도 이 해협이나 다른 해협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동 지도자들의 요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는데, 중동 동맹국들의 반발과 국제 해운업계 비판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여러 정상급 인사들이 트럼프에 직접 통행료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악관 참모진도 트럼프의 통행료 구상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CNN은 "참모진은 국제법상 위법이란 점과 유가 상승 우려 때문에 통행료 부과 구상을 만류해 왔다"며 "트럼프의 일방적 발표 후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 부과는 일단 없던 일이 됐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해상봉쇄 재개에 따른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트럼프의 협상 복귀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이란 외무차관 : 그들(미국)이 이란의 협상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또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에 새 항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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