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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 징역 30년…"비상계엄 조성 목적 작전"

yongil@sbs.co.kr(신용일) — Fri, 12 Jun 2026 15:34:00 +0900

비상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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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특검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 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오늘 선고 공판도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2 Jun 2026 11:18:00 +0900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일각에서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관련한 찬반 여론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오늘(12일)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대에서는 찬성이 많았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응답자는 44%, 반대한 응답자는 4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재선거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40대에서는 56% 응답자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찬성 62%·반대 33%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찬성 28%·반대 65%였습니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무게를 뒀습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습니다.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유권자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28%에 불과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였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장 다음 주 조사특위 가동"…"여야 절반씩 위원 참여"

yd@sbs.co.kr(고정현) — Fri, 12 Jun 2026 12:13:00 +0900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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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여야 절반 씩 참여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성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라면서,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과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가지를 여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경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각각 절반씩 위원으로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논의하자는 당내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일정 등이 확정돼야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CBS뉴스 "미-이란 '종전 MOU' 내주 초 서명 가능성"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2 Jun 2026 09:24:00 +0900

미국과 이란이 내주 초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미국 CBS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BS뉴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일단 LOI 혹은 MOU 서명이 이뤄진 후에 지속적 효력을 갖는 양국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의 협상 기간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취재원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토요일인 13일에도 유럽에서 MOU 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MOU 서명이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각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MOU 문서에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가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와 핵시설 해체, 농축 프로그램 유지 여부 등에 세부 논의는 MOU 서명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