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 지칭하며,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9일) 밤,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며 혐오 표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그제(1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불거진 논란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의 개혁 성과를 정리해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하다. 위로가 많이 된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권 내 다른 지지층을 비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인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 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이라며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 내를 분열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라며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값싸고 효과 높은 전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린다"며 "개혁과 통합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들 모두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혁'(손가락혁명군·과거 이 대통령 온라인 지지층)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이라며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 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 져야 하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을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진단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0일) 유튜브에 공개된 '탁현민의 더뷰티플' 영상에서 멸칭 사용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댄 유 작가는 "흙길 가다 보면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발바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며 "그러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대통령을 몹시 고통스럽게 만들고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왔다"면서도 "계속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 채 걸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저는 돌이 들었다고 말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신발을 털고 돌을 빼내고 다시 걸어가면 얼마든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누가 옆에서 '쟤 때문에 지금 걸음이 힘든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신발에 비유하면서 "국민이 신겨 준 신발을 어쩔 수 없이 신고 가는 중이라고 본다"며 "때로는 불편한 신발을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실 걸림돌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이유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18부터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5·18을 수용하고 반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며 "국정과 연속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시도하다 정치 검찰의 칼에 희생됐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달라. 당도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자료사진)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만에 2.6배 늘어나면서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도 1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 7천2백여 명에서 2025년 45만 8천6백여 명으로 4년 만에 2.6배 늘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간 1만 5천4백여 명에서 1만 6천7백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 2200만 원에서 2025년 1133억 9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759억 7500만 원까지 감소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그 다음해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1100억 원도 넘긴 겁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은 대부분 중국인에게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의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894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천8백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실업급여를 받아간 외국인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중국인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중국동포들이 특히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미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크게 증가해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 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