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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453조 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해놓고 배상금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기금을 다른 나라들이 충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비핵화 성과도 없이 이란에 대대적 자금 지원을 허용한다는 미국 내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상금이나 재건 기금이라고 하면 미국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큽니다.

이란은 개전 이후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 기금 형태로 절충점을 찾은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기금의 '이름표'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라도 해도 이 기금이 걸프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해놓고 배상금 성격이 의심되는 기금을 동맹에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각국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각국이 군함을 파견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반 논리와 사실상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해놓고 해결의 책임은 남에게 미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비핵화의 성과를 확보하기도 전에 '퍼주기식' 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획득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란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 핵시설 해체,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를 논의할 핵협상은 MOU 서명식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 전쟁 전에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말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박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MOU 서명의 대가로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란은 동결자금을 일부 해제해줘야 후속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완화도 이란의 핵포기 범위와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MOU 이후 60일간의 핵협상 기간에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이 기존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제재 완화가 핵포기에 연계돼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이란이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연계되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핵협상 기간에 핵포기 조치를 최대한도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신뢰구축 시도이자 '당근'일 수는 있지만 이란에 대한 자금줄 압박을 느슨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똑같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엄밀하게는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거나 미국이 이란에 원래 줬어야 할 무기대금이 넘어갔습니다.

CNN방송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 해제된 이란의 동결자금 규모가 약 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천500억 달러가 이란에 건너갔다고 비난해왔다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지원용으로 그보다 훨씬 큰 3천억 달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누구 돈이든 테러국가 이란의 자금줄을 풀어줘선 안된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재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이나 테러세력 지원에 쓸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이 앞으로 쥐게 될 돈이 미국 돈이냐,아니냐는 비본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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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져격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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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석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MOU 정식 서명 직후 미국이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 역시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후속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물론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핵 합의가 타결될 경우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뒤에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다만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MOU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에 따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핵 합의 최종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MOU 문안 자체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이 MOU가 이행(implementation)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MOU 이행'의 의미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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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오는 23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엽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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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강청완 기잡니다.

<기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의장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약 30초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G7 회의 첫 세션인 '새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제 개발 원조에 대한 지원 노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선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 업체의 수주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 저희는 국방·투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서로 협력할 게 많으니까 오늘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G7 및 초청국 확대회담에 참석하며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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