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탯줄 달린 채…여수 아파트 화단서 신생아 시신 발견

jh98park (박지혜) — Wed, 30 Sep 2026 13:20:00 +0900

▲ 전남경찰청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의 신생아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은 오늘(30일) 오전 9시 28분쯤 전남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서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이미 숨져 있었으며, 일부 부패도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신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 적발됐는데…"LH 사업 3천억 가까이 수주"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1:00 +0900

▲ LH 진주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 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LH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더라도 이듬해부터 감점이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조달청과 LH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4일 의결해 입찰 담합을 인정한 20개의 CM 업체 중 19개 사가 공정위 의결 이후 공고된 43건의 CM·설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공동수급 지분을 반영한 이들 공사의 계약액은 총 2천941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2천880억 원)가 CM 사업이었습니다.

현행 기준상 공정위의 의결 결과는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담합으로 감점 처분을 받은 20개 업체는 지난해 공사 수주에 제약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공사 수주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담합 판정을 받은 20개 사 가운데 15개 사가 공정위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피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이 미뤄지는 시차 때문입니다.

허영 의원이 조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담합 판정 업체 가운데 11개 사가 올해 LH가 발주한 CM 사업 중 17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은 A업체의 수주 1건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B업체의 수주 1건을 제외한 15건이 소송을 통해 감점 제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으로는 감점 대상 수주액 약 821억 4천만 원 가운데 86.3%인 약 709억 2천만 원이 감점 제재 없이 계약됐습니다.

실제 올해 공고된 '고양창릉 S-3블록 및 S-4블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C사에는 감점 0.2점이 적용된 반면, 0.3점 감점 대상인 D사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도 납부 기한까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LH가 산정한 이번 담합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약 356억 원으로, LH는 연대책임 등을 반영해 담합 관련 20개 사에 총 875억 8천46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8월 21일이 지나도록 전액 미납 상태입니다.

현행 기준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LH가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 등 처벌 대상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등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에 감점 대상이 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미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업체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되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실제 입찰 평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적정한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LH 제공, 연합뉴스)

"초과 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축소…필요시 긴급 바이백"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7:00 +0900

▲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공표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당장의 축소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경부는 필요한 경우 긴급 바이백과 같은 시장 안정 조치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예측한 것보다 올해 63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김여정, 'DMZ 지뢰 폭발' 전면 부인…"명백한 자작극"

nina@sbs.co.kr (김아영 기자) — Wed, 30 Sep 2026 09:35:00 +0900

▲ 김여정 노동당 부장

북한이 DMZ 폭발 사고 원인으로 북한 지뢰가 지목된 데 대해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오늘(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어제자 담화에서 우리 군을 '한국무장깡패'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정치군사적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설치 안 등을 거론하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은 '국경강화사업'은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에 대해 '근거없는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북한 군인들이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는데도 8월부터 매일같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미 '대응행동지침'이 전방부대들에 하달된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반격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또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8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고,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하마스 무장조직 사령관급 사망

minpyo@sbs.co.kr (김민표) — Wed, 30 Sep 2026 10:51:00 +0900

▲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건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산하 무장조직의 사령관급 1명이 29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서쪽 나스르 지역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으며 이 사망자가 하마스의 공격 계획 수립과 인력 모집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마스 산하 민방위 당국도 사망자가 이즈 알딘 알베이크라고 확인하면서 하마스 산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 총군사위원회 위원이자 북부 여단 사령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카삼여단은 그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기습 작전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민방위 당국은 또 이스라엘군이 이날 오후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피란민촌 지역을 드론으로 공습해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고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선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1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피란민촌에 은신한 무장대원이 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가자지구 휴전이 합의됐지만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 불신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휴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휴전 합의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1천400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전쟁으로 가자지구 총사망자는 약 7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