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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27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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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4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다음날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보복과 재보복 공격이 잇따르는 형국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은 24일 예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적대 행위를 지속할 경우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알마시라 TV 역시 "사우디의 공격이 호데이다주를 겨냥해 2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홍해에 접한 호데이다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으며, 반군 매체는 지역 통신 인프라 시설과 호데이다주 연안 카마란섬이 표적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 소유한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사우디의 타격 다음날인 25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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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약 2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초 기준 1만 4천여 명이 주둔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19일 전했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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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부적절하다', 야권에서는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면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면 폐지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범여권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15일) :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금 현재 수사 구조가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제(24일) 전면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의결한 국면에서, 정 장관은 오늘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는 등 그동안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는 논평을 내놨는데 당내에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의는 반려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장관이 못 해 먹겠다며 검찰발 임무 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임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장관이 책임 있게 일을 잘 마무리할 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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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바꿉니다.

어제(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교장·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달 출범한 추진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8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하거나 장기화한 2건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대응을 맡았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부모에게 문의나 이의 제기, 관련 절차 협의 등을 교육청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변호사는 학교를 대신해 법률 검토와 민원인 대응을 담당합니다.

추진단 소속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 대응이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단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최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문제가 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심리적 소진 교원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원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굽니다.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사안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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