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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 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8 Jul 2026 07:52:00 +0900

▲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수행하고, 보수 산정·지급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등이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고 실적' 발표했는데…삼전 주가 급락 이유 보니

khm@sbs.co.kr (김혜민 기자) — Wed, 8 Jul 2026 07:56:00 +0900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10%까지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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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10%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충격은 코스피 전반으로 번져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급락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운 2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된 뒤였습니다.

한때 10%까지 떨어졌다 결국 6.9%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급락한 주가에 대해 증권가에선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데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 발표 전 이틀 동안 10%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9년 이후 분기 실적 발표에서 16차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그중 10번은 발표 당일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상승한 종목 일부를 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가 90% 가까이 올랐거든요, 전 세계 증시에서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압력이 가장 강했던 걸로 해석 할 수밖에….]

이에 따라 단기 조정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단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 : 마이크론·키옥시아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향후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 인상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는 증시 자금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AI 투자와 수요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김한길)

장맛비·폭염 동시에…수요일부터 최대 200㎜ 쏟아진다

windy@sbs.co.kr (서동균 기자) — Wed, 8 Jul 2026 07:26:00 +0900

요즘 푹푹 찌다 가도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죠.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아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요즘 푹푹 찌다 가도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죠. 내일(8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아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서울은 새벽에 장맛비가 내린 뒤, 낮 최고 기온은 31.9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아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3시간여 만에 폭염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호우와 폭염이 교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다, 북쪽에서도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을 함께 북상시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이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압축시켜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밤엔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 '하층 제트'를 타고 서해상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전북에 시간당 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태풍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9호 태풍 '바비'는 현재 괌 서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하고 나선형 구조가 잘 갖춰진 모습인데요, 태풍의 강도 중 두 번째로 강한 강도 4에다, 강풍 반경이 500km나 되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한반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태풍 바비는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 이번 주 일요일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에 영향을 주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장채우, PD : 김도균·김준용, XR : 최재영·임찬혁, VJ : 신소영)

교도소 문 나서자 '출소뽕'…재범 막아주는 '회복의 다리'

jessy@sbs.co.kr (제희원, 이세현) — Tue, 7 Jul 2026 23:04:00 +0900

정부가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을 밝히고 나선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지난해에만 2만 3천여 명이 검거됐고, 온라인 마약 거래와 해외에서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을 밝히고 나선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지난해에만 2만 3천여 명이 검거됐고, 온라인 마약 거래와 해외에서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와는 별개로 검거된 이후에도 다시 마약을 찾는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에 처음 손을 대는 나이도 10대와 2·30대가 전체의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SBS는 오늘(7일)과 내일 마약사범 처벌과 치료, 재활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희원, 이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희원 기자>

의류 디자이너였던 30대 A 씨.

3년 전 친구들과 찾은 클럽에서 합성 마약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적발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수감생활 시작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감자끼리 마약 판매처를 공유하거나 다른 마약을 권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재범자, (마약) 판매자랑 같이 생활했었어요. '나가서 (약)하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약을 했을 때 막 짜릿했던 경험들도 (공유하고).]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지만, 이미 정원을 초과한 교정시설이 많아 실제론 일반 수형자와 분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엄청난 유혹인 거죠. 형을 마감하고 나가도 다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니까요.]

구치소 내 여러 유혹을 극복한 A 씨는 출소 후 40시간의 재활 교육에 전념하고 서적을 찾아 읽으며 중독과 싸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A 씨처럼 출소 후에도 단약을 이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년 전 50%를 밑돌던 마약사범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1.9%, 올해는 5월 기준 56.5%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비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반면, 중독의 고리를 끊도록 돕는 곳은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안준형/마약 전문 변호사 : (마약과의) 전쟁 대상이 판매자나 생산자가 되는 건 이해하는데 (투약자는) 질병 코드가 나오는 의존증 환자인데, 지원은 없고 처벌만 하니까 자꾸 안 줄어드는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나 스스로 새 삶을 다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약 중독자 스스로 힘만으로는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약사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장기간 단약에 성공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이세현 기자>

마약 중독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회복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바로 '회복의 다리'인데요.

중독에서 일상으로, 이들의 회복을 돕는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생활 공동체 '다르크'는 단약과 사회 복귀를 돕는 민간 시설입니다.

상담이나 약물 치료만으론 중독을 끊어낼 수 없었던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회복에만 전념하는 곳입니다.

[다르크센터 입소자 : 일단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단약에)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독서 치료·미술 치료·연극 치료도 있었고요.]

정부 보조금이 일부 나오지만, 입소자 한 명당 매달 70만 원씩 각자 비용을 냅니다.

자격증 취득을 비롯한 진로 상담, 직업 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진묵/인천 다르크 센터장 : 수감 이후에 사회 재활을 국가에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국가가 좀 늦었어요 이게.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1985년 일본에서 시작된 다르크는 2012년 국내에 도입돼 한때 5곳까지 늘었지만, 재정 문제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현재는 2곳만 남았습니다.

마약 중독은 갈수록 느는데, 형사 처벌 이후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걸음마 수준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재활을 돕는 '회복 이음 과정'의 올해 참여 인원은 230명으로 예상돼, 지난해 수용된 마약류 사범의 3%에 불과합니다.

식약처의 함께한걸음센터는 8년 전 문을 열기 시작해 현재 전국 17곳까지 늘었지만, 형사 처벌에 따른 의무 교육을 주로 소화하는 실정이고, 직업 재활처럼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진묵/인천 다르크 센터장 : 사회 재활이라는 건 그냥 마약을 끊는 과정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마약 중독 회복과 재활을 개인의 의지에 맡길 게 아니라, 이들이 다시 마약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단속과 처벌 그 이후를 더욱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윤태호, 디자인 : 서승현·황세연, VJ : 김형진,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인천다르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