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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6% 급등 6,000선 탈환…삼전·닉스 9∼10%대↑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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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3호선 (자료화면)

오늘(28일) 낮 3호선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남성 역무원 A 씨가 30대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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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앨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앨리엇에 배상원금 약 4천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2018년 7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정부는 엘리엇과의 분쟁을 종료해 패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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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을 정한 여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며 충분하 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이라고 반발한데 대해서는 스스로 삼권분립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거듭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대변인 :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못 할 바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할 것"이라며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정조사 추진하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한다고 밝혀, 실제 국정조사는 이르면 12월 초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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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오늘(28일) 오전 9시쯤 검증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의 촬영 불가 방침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참관인들이 항의하면서 낮 12시쯤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 검증 착수에 앞서 "지방선거 투표 중단 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지난 선거관리의 문제점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증에 투입된 특검팀 직원 110명과 선관위 관계자 500여 명 등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 투표지 증감과 위조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2차적으로 정밀 감정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해킹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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