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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3천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측 후속 법령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투자 사업인 '1호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는 6월 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나서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때까지 시행령 등 하부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면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게 됩니다.

또한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합니다.

올해 예산은 66억 원 규몹니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총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김 장관은 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 의회에서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하며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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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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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근처 선박들

미군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로 지금까지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현지시간 어제(9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기준으로, 지난 4월 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이란과 휴전한 미국은 같은 달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해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군은 전날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입장을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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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합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 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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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여해 행진하면서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아의 전승절 81주년 열병식이 진행된 모스크바 붉은 광장.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전승절은 병력들의 행진 정도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행진 사이로 북한군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인공기와 함께 전승절 기념 깃발을 앞세운 북한군의 행진에 북측 고위인사들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래 눈에 띄게 밀착한 북·러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굳건해진 양국 관계는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축전 대독) :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 시켜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와의 대립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그들(서방)은 지원을 약속한 후 러시아와의 대립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연합과의 회담 가능성도 언급하며 중재자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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