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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등과 관련한 글에 대해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저격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대통령도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흔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어머니가 저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위탁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모른다거나 제가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이 "대통령이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아니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언론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다.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 등을 언급해 최근 재정 위기를 이유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고가 관사 계약 논란이 일었던 추 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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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교도소 입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수용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오늘(13일)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수용자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독거실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교도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함께 교도소 측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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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교복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에 있는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이상 용인),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이상 울산),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이상 영천)입니다.

교복 구매 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고,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한 뒤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복 상한 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구좁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곳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8개 중고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스마트 용인점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업체로, 2022년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막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해 일부 입찰에서 투찰 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 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입찰은 하한가가 없어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며 "입찰 담합이 없었던 2021년에는 예정 가격 대비 낙찰률이 90.08%였는데 (담합으로) 8%포인트(p) 높아졌고, 이것이 소비자가격으로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인 기흥구에선 스쿨룩스 기흥점과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등 2개 업체가 지난해 8월 중학교 1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도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 등 2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6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영천에선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등 2개 업체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개 업체의 당시 대표들은 2018년 한 고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 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교복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새 대표자가 이러한 밀약을 이어갔고,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만큼 앞으로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 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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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손쉬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산형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경기도까지 훈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사이에 추가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는 '병력 없는 전략 훈련'을 실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기존의 지휘소 연습에 분산형 훈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실제 한미연합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에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등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산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규모 연합 지휘소 연습만으로는 북한이 표적을 파악하는 등 훈련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분산된 훈련 방식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미는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도 대구와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 지휘소 연습 계획도 정상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추진해 온 '권역 지속 지원 거점'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래에는,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전방에 배치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한국에서부터 제1도련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든 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역 지속 지원 거점 구상은 이런 생산 수단을 해당 전구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장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전투 지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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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도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 효과를 위해서다"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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