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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해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 5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자'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carrying)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에 지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날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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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기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유효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도 추가 인상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한은이 이미 7·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준은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연 5.25∼5.50%로 0.25%p 높였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가장 큰 이유로 물가 불안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전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오늘의 정책 조치는 2%의 물가 목표로 적시에 복귀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더 나아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워시 의장을 제외한 FOMC 위원 19명 중 18명의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보다 0.3%p 상승했습니다.

18명 중 12명은 현재보다 0.25%p 높은 연 4.00∼4.25%를 전망했고, 4명은 4.25∼4.50%를, 2명은 3.75∼4.00%를 각각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기조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도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특히 반도체 특수에 힘입은 높은 성장세가 수요 측 압력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4%(전년 동기 대비)에 달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명목 성장률 급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을 높이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미 상단 기준 0.75%p에서 1.00%p로 다시 확대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점도 금통위가 고려할 만한 변수입니다.

지난 6월 초 1,560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환율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이달 9일 1,330원대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 FOMC를 앞두고 전날까지 사흘 연속 상승하며 다시 1,370원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밖에 서울의 중저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진 점 역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금통위가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금리를 올렸으니 이제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당분간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금통위가 제시한 8월 점도표(6개월 이후 금리 전망) 중간값은 연 3.25%로, 현재(3.00%)보다 0.25%p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비교적 완만한 경기 회복세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위원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따라 취약 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중 채무자 등 취약 차주 연체율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건전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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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 빠져나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오늘(16일) 저녁 외교부를 찾아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만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제치 대사의 방문 배경에 대해 "조만간 이임을 앞두고 있어 인사차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최근 이란 측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해 온 상황이어서, 오늘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쿠제치 대사는 정 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SBS 취재진은 쿠제치 대사에게 "오늘 한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느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쿠제치 대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점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내일(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병 여부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최근 한국의 파병 검토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내고,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조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락치 장관도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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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5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은 흐릿했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오늘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 없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란 걸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란 걸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단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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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철거민 특별공급'과 아들의 7억짜리 상가 분양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특공 받은 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들의 상가 매입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아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천왕동에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날, '철거민 특별공급'이란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강원도 군부대 근무 중이었으면서 왜 주소를 서울로 옮겼느냔 질문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6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의 상가를 매입했는데, 강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자료에 그런 사실이 누락됐던 걸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매입 사실을 몰랐고, 자료 누락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재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교로 복무할 때 4성 장군이었던 강 후보자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해뒀던 걸론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 특별 관리 특혜 같은 것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 :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지금 장관을 검증하는 거지, 뭐 아들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겁니까?]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안단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방부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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