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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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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를 대체할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최대 15% 상한선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1호 사업 구체화와 미국이 조만간 새로 도입하려는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미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해 왔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7월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의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 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누렸던 관세 수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무역 흑자를 내는 품목들이 제일 위험하죠.]

쿠팡 차별 논란 등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며,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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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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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 의지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핵심 기업들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과 만난 빅테크 기업 CEO 들에 더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어지며,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 AI 선언'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 29일부터 이틀간은 칠레를 공식 방문하며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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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쯤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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