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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 사건 첫 심리를 엽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서울시장 30건, 시도지사 127건 등 모두 275건으로, 27일 이날 첫 심리가 개시되는 겁니다.

통상 선관위 선거 소청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27일 첫 심리에선 청구인 측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구술 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선거 소청 사건에선 구술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하는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등 법정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소청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일부 지역 투표구에 한해서 "선거 무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용지부족, 투표 시간 연장 이번 선거 때 발생한 각종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어, 이번 선거 소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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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오늘(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천억 원의 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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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코스닥 지수는 42.20포인트(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오늘(20일) 4% 넘게 하락하며 6,500선에서 턱걸이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04.33포인트, 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7.02포인트, 2.60% 내린 6,643.58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전 중 낙폭을 축소하며 6,814.86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폭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장중 한때 6,472.80까지 밀리면서 6,500선 아래로 주저앉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42.20포인트, 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오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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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기존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종합특검이 3대 특검과 수사기록 등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법안 제안 설명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내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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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간인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 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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