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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상세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배제)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최대한 거부감 없게 (건의안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30쪽 분량의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시장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와 전세, 월세가 한꺼번에 오른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개편 등 3개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재건축·재개발 472곳, 모아타운까지 합하면 700곳이 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 같은 정책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집을 짓는 동안 필요한 이주비마저 대출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서도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다. 지금처럼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는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과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체계도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실상 강요하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학군과 직장 등 다양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사실상 거주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하나만 들라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라며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전문가도 시민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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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14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 이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내 탈당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이 당 대표였던 2021년 정 전 대표가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빗댄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봉이 김선달 발언에 돌아가신 자승 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라고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당과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설화에 따른 역풍에도 당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에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무죄를 확정받고 복당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정 전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당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초) 1년 동안 당 대표와 대통령이 '명청대전'을 한다는 게 언론의 주요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힘을 합쳐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에 살며 당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을 해왔고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800명을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철저히 '선청후당'(先淸後黨)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간담회에선 "매일 신문에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전'으로 1면을 장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가 격론 끝에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마음 놓고 송영길을 찍어도 된다"며 "마음 놓고 찍고 그 다음 사람을 2번으로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자신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표가 분산돼 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결선 과정에서 2순위표가 한 후보에게 유입되므로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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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듬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3년 9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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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성평등부 의견처럼 조건부로 하향할지 등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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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은 노 전 위원장 본인이 '셀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부인이 동행한 선관위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 모두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문건엔 노 전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 적힌 출장자 명단과 소요 비용이 적혀있습니다.

액수는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을 포함해 출장마다 6천400여만 원, 7천200여만 원, 9천50여만 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에만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초청 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계획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마련한 만찬 자리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관위가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에서 항공편을 10번 이용했는데,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2회를 제외하곤 전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항공비로만 지난해 1천311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식비 등 여비를 제외하고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비와 숙박비는 총 4천129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부부 동반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왔다며 이의제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선 반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6월 23일) :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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