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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합니다.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징검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손질합니다.

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차단합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할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등 융통성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습니다.

이는 2억 원을 대출받아 30년 만기, 연 3.0%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제(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인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은 내년 1월 잠정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에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합니다.

실거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 대상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기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비교적 폭넓게 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인 보증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낮춥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현행 보증비율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추가합니다.

위험가중치(RW)는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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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24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연기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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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오늘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권은 조사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관련된 지적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사가 금융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사4국이 석 달 만에 다시 KB국민은행을 겨냥하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세무조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세청 조사 범위와 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 왔습니다.

모회사인 KB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93조원과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와 별도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후보 숏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이달 27일 회장 후보군을 6명에서 3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11일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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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가 민간 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앞서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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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밀양지원

남편과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1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창녕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그 아내인 20대 B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고, 자신이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출산 이후 재수감된 B 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혼나지 않도록 아이 몸을 묶었다"며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A 씨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해 무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 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C 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 군 시신을 A 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 장인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사건 외에 A 씨와 B 씨는 2021년 3∼5월 대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고 결괏값을 조작해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583만2천 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당시 이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채 다자녀 수당 등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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