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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 빠져나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오늘(16일) 저녁 외교부를 찾아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만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제치 대사의 방문 배경에 대해 "조만간 이임을 앞두고 있어 인사차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최근 이란 측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해 온 상황이어서, 오늘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쿠제치 대사는 정 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SBS 취재진은 쿠제치 대사에게 "오늘 한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느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쿠제치 대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점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내일(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병 여부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최근 한국의 파병 검토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내고,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조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락치 장관도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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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은 흐릿했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오늘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 없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란 걸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란 걸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단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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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철거민 특별공급'과 아들의 7억짜리 상가 분양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특공 받은 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들의 상가 매입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아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천왕동에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날, '철거민 특별공급'이란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강원도 군부대 근무 중이었으면서 왜 주소를 서울로 옮겼느냔 질문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6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의 상가를 매입했는데, 강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자료에 그런 사실이 누락됐던 걸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매입 사실을 몰랐고, 자료 누락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재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교로 복무할 때 4성 장군이었던 강 후보자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해뒀던 걸론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 특별 관리 특혜 같은 것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 :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지금 장관을 검증하는 거지, 뭐 아들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겁니까?]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안단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방부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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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이어갑니다. 홍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자, 야당 의원이 "후보자도 문과냐"고 비꼬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빗댔습니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를 따지는 야당에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냔 질문엔 즉답을 피했는데, 야당 의원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할 때 서울 아파트 청약에 7차례나 신청했고, 지난해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매입은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 매수'했다며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사고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앞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의원은 5차례 전세로 옮겨다니다 구한 집이라고 감싸며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 : 부부가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거의 한 20년 만에 집을 사요. 그것도 대출을 끼고. 왜 후보자에게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웁니까?]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엔, 해제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시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주택, 도시, 교통 정책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독한 내로남불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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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합법적인 복용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시 중지 약물 '미프진'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진행해 온 식약처는 물량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까지 임신 중지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선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신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 (국내 신청 약물이)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에 대해선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데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 합니다.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할 때 연령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임신 주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여성의 약물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단 입장을 냈고, 종교계는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약물 허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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