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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자료사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 소유 선박 1척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피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FT는 해상보안 분석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장금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한 유조선 '시드르'호가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신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명 등 정보가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박 1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에 피격당했다고 보고했으나 해당 선박의 명칭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장금상선은 선박 피격과 관련한 확인 요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고 FT 전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이 한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측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와중에 벌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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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9월의 첫날인 오늘(1일)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충남 태안, 갈두천의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높아지자 공무원들이 긴급히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도 곳곳이 침수돼 차들은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레 빠져나가고,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태안에는 시간당 7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만리포에는 하루에만 114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린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다 실종된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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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동안 전남광주 영광 낙월도에는 579mm, 군산에는 358mm, 충남 서천에는 31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두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장마전선이 주원인이었는데, 장마전선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겠고 충청과 남부, 강원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보이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아침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1로, 태풍 강도 5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이 태풍이 모레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4일쯤엔 규슈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북부까지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규슈 쪽에 도착할 때 상공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를 봐도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진로를 예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태풍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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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일어났던 제주의 고평기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였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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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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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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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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