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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가 투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부족분의 이송 및 그 절차 등 추가 배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이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0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직선거사무관리규칙 제10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요건이 결여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투표록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였다하더라도 관할 위원회의 청인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된다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렬번호를 기입하여 배부한 것은 세부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추가 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을 투표소 현장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장은 일렬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투표용지 축소 지침으로 참사를 초래한 선관위가 그 책임을 입법 공백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무능, 무사안일에 이어 무책임까지 3무 선관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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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폐기물을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절단 수술을 했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해당 용기에 담긴 다리를 석고 붕대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병원 측이 관련 보도를 보고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돼서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고, 그 뒤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왔다고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병원 측 진술을 인용해 환자의 다리 괴사 상태가 심각해 고름이 차 있었고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봉사자가 다리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수술실이 없다고 하는데 절단 수술을 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이 과장은 환자의 노환에 따른 혈액 순환 문제로 다리 괴사가 진행됐으며, 환자 가족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병원 측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진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없으며,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기록 유무와 수술 당시 상황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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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위쪽)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입니다.

이번에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2명이었습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주 미흡은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였습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9개,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등 28개로 집계됐습니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습니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입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입니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 수행 실적 평가에선 우수(A) 3명, 양호(B) 23명, 보통(C) 26명, 미흡(D)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탁월(S)이나 아주 미흡(E)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인 1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기관장 1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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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 결과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및 주요 7개국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한 일정에 비무장지대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뜻을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5일 교황청을 직접 찾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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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19일) 당시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현장 직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투표소에서 근무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이들의 행적과 준비 상황, 대응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내일도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소재 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투표관리관 등 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어제는 또 다른 투표소 3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 9명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현장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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