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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기간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지난 민주당 정권 관련 사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차 진상조사 대상 선정 당시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두 4건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골랐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까지 합치면 모두 6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다가 지금은 중단된 사건이 모두 5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포함된 상탭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향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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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전 이천시장 명절 선물세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희 전 이천시장의 측근이 최근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7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와 민간 사업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김 전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 주도로 선물 발송 계획이 짜지면 B씨가 자금을 대는 식으로 공모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김경희 이천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A씨 등이 지자체장인 김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선물세트 사진에는 상자당 9만 원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홍삼 제품과 함께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담겼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설날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 등 내용과 함께 '이천시장 김경희 올림'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 시장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며 김 시장에게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이천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의혹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가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선물세트를 포함해 각종 물증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한 뒤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졌고 A씨 일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의 상관이자 선물세트 감사 인사문에 이름이 적시된 김 전 시장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당선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보고 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시장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경찰 강제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함께 선관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C씨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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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관련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공판 참석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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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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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 동감"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직 대통령 연임·중임 개헌, 통과될 일 없어‥불가능한 일"

"민주당 의원들이 '연임 반대' 발표라도 해야‥싹 잘라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통령, '연임제'서 '중임제'로 말 바뀌어‥노림수 있나"

"대통령 주변인들이 개헌 연기 계속 피워‥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논란 여지 줄 수 있는 발언 그만해야"

"현행 헌법, 대통령 연임 개헌 자체를 막아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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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오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데 서슴지 않아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확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 모든 의원이 다 결의안에 대해 동의했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 들어가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소요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연 이틀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일을 이진숙 의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가 자행됐다"며 "이진숙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강행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키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5ㆍ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며 "국회도 즉시 이진숙에 대한 의원 제명 절차를 시작해 속히 의원직을 박탈하십시오. 국회의장도 패륜적 행사 개최를 허용한 국회도서관장을 즉시 해임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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