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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5일) 낮 2시 30분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37세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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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면서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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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당원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층의) 54%는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는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정청래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으로 봤다"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연말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시 사표를 냈던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아 안산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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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5일) 새벽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월 기본급을 10만 원 인상하고 성과금 400%와 일시금 1,270만 원 지급하는 안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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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빚내서 하는 투자로 가계 빚이 2천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사람들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이 어려울 때 필요해서,

[홍유진/경기 김포시 : (신용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할 때 받았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대출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최명호/서울 성북구 : 13~14년 된 거 같은데? (지금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못 갚았어요.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도. 안 그랬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이 진 가계부채가 2천19조 8천억 원,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분기 1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폭등 국면에서 이른바 '빚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빚이 계속 느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가 걱정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에 쓰이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달 연속 오르며, 3.1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며 2금융권 등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1분기 예금은행 대출이 2천억 원 줄어드는 동안 저축은행이나 보험·카드사 등을 통한 대출은 1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GDP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재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에 몰린 GDP 증가분이) 다른 섹터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GDP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을 때는 기존에 있던 GDP 증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대출 목적이나 부담 능력 등을 정교하게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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