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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명 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사실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세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됩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이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이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특검팀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며 "같은 공소사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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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HMM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공격을 당한 HMM 화물선 나무호가 수리를 끝냈습니다.

오늘(13일) 정부에 따르면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는 최근 수리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해협 안쪽 해역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군사적 공격을 당한 배는 나무호가 유일합니다.

피격 당시 나무호에선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두바이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가 군사적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나무호를 타격한 발사체는 이란의 대함미사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24척이 빠져나왔지만, 나무호는 수리작업으로 잔류했습니다.

나무호가 수리를 마쳤지만, 당장 출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군사작전에 들어가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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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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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안정되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대표 재임 기간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한 자신을 향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표 재임 중 이 대통령과 많은 방법으로 만나 소통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라며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직 수행 당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지만,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 완성하겠다"며 "유능한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는 "당원주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주권 시스템 개혁 공천을 단행하겠다"며 "당원들의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과 관련, "호남에서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제 임기에 호평을 받은 기구는 지속시키고, 광주 5·18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전략 지역에 배정하고,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해 당선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정 전 대표의 출마선언에는 김영환, 이성윤 의원 등이 동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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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9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목에 깁스를 하고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경찰이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처음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 사항을 알린다"고 밝히며 정 전 후보 자작극 의혹 수사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당시 '선거자유방해' 사건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분류됐던 정 전 후보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유세 활동 중 잠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로부터 자작극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처음 청취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나, 범행 전 일주일 치 통화 내역에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5월 19일 정 전 후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정 전 후보로부터 자작극 진술을 들은 시기를 '5월 중순'이라고만 밝혔으나, 최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논란이 되자 정확한 날짜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정 전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5월 19일은 그의 선거캠프가 언론에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갑자기 몇시간 만에 취소한 날이며, 당시 정 전 후보 본인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월 20일 정 전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월 22일 정 전 후보에게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후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거 이후인 6월 8일쯤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고, 압수수색영장은 6월 2일 오후 9시 40분쯤 발부돼 6월 4일 오전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과정에서 공모자인 헬스 트레이너 A씨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 정 전 후보를 돕기 위한 단독 범행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독 범행일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을 노린 행동이었으나, 경찰이 3개월 치 통신 영장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에서 두 사람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모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정 전 후보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는 후보 측이 회신한 일정대로 6월 8일 진행됐으며, 이후 총 3차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전 정 전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사항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압수수색 영장 이후 한 달 뒤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입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때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전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면서 "정 전 후보의 자작극 혐의를 인지한 후 신속하고 공백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경찰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정 전 후보와 윤씨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중에 피습 자작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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