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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입니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습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미무역대표부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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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쓴 평양 주민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초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북한 내부의 사형 및 처형 건수가 이전 같은 기간 대비 급증했다는 대북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오늘(28일)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Mapping North Korea's Execution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보고서를 발간하고 김정은 집권 13년 간의 처형 및 사형 선고 현황과 처형 장소 46곳을 지도로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진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4년 10개월간의 전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 처형 또는 사형 건수는 봉쇄 이후는 65회, 봉쇄 이전은 30회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16.7%가 증가한 것으로 처형되거나 사형이 선고된 인원은 44명에서 153명으로 247.7%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기관들이 실행한 처형을 주로 분석하되,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 미상인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칭할 때에는 처형·사형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체 측은 죄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전에는 살인 사건이 9회로 가장 많았으나 봉쇄 이후에는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및 미신 관련 처형 및 사형 선고가 14회로 최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등 정치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4회에서 13회로 급증했는데, 국경 봉쇄 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거나 정치적 불만 표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의 사형 우선 순위가 국경 봉쇄 전 치안에서 국경 봉쇄 이후 문화 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맞물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외부 문화 등을 접촉한 주민에 대한 사형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처형이 집행된 장소로 46곳을 식별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10km 반경 내 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김정은 집권기에 북한 51개 시·군에 거주한 탈북민 265명의 진술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5개 북한전문매체 보도를 일별하여 데이터 속성이 호환되도록 표준화하여 통합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기록 프로젝트는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후원으로 2015년부터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의오늘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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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 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더는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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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데, SBS는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재판부가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도 이날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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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의 협상 방식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종전 협상이 더딘 원인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고 입장을 수시로 바꾸며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미국의 '파괴적인 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현재 외교 과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앞서 러시아 베스티 방송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겨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러시아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도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지역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베스티에 "우리는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 오늘 대화의 배경, 우리가 미국·이스라엘에서 받은 신호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생각을 해외로,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의 발언을 두고 타스는 이날 회동과 관련한 러시아의 의중이 미국 측에 전달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다가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이 불발된 뒤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20년 기한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밀착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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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4일 이란산 석유 4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들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빠져나갔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이미 원유 저장고가 꽉 차서 석유 감산만큼은 막으려고 버렸던 저장 탱크까지 다시 쓰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이란 석유를 실은 유조선이 미군의 감시망을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현지시간 어제(27일) 보도했습니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 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여러 척이 지난 2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자, 지난 13일부터 이란 해상을 봉쇄하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에 따라 원유 수출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오는 빈 유조선을 차단하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을 막으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찬 상태인데, 이란 남부의 원유 생산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루예 등지에서는 '폐탱크'까지 활용해 원유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석유수출연합 대변인은 이란이 철도를 이용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기 위해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루제르디 의원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해당 계좌들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면서 "이란이 해협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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