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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됩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명 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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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2개 정유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입금가, 확정가, 판매 정책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정산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에 따라 석유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익월 초에 정유사가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 소비자 구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유사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 정책을 시행해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좁니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에쓰오일(S-OIL) 25.5% 등 4개 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입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합니다.

다만 GS칼텍스, S-OIL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천억 원으로 심사관은 추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선 두 정유사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조사 정보 관리가 미흡했는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개 정유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회사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이는 심의 절차의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환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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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보고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일대 북한의 화력 증강에 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고,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및 방호체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폭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 지원,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기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 기여방안 결정 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상의하며 추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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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국내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자체 분석 결과 성도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날 오후 3시 교회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 발생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유출 의심자료와 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출 의심자료 7건 가운데 교구 전입·전출 이력, 직분 임명 내역, 침례 이력 등 6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 정보 변경 이력에는 총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 내용 등이 들어 있으며, 이중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천629건, 전화번호 변경이력 3천964건, 주소 변경 이력 7천202건도 포함됐다고 교회는 전했습니다.

유출된 자료 중 과거 헌금 자료엔 전표 변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겨 이름을 포함해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 중"이라며 "이날 오전 1시 외부 접속 차단과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대응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방화벽을 교체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전문회사들과 함께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이와 관련해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다"며 "이번 일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보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이버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국내 대형 교회 2곳의 대규모 교인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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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스패로스 포인트의 스패로우포인트 조선소서 열린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이 한국을 향해 관세 인하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방위산업용 조선소 스패로우포인트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천500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조선소(필리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아주 크고 오래된 조선소"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금 3천500억 달러 중 조선업 분야에만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상기한 취지로 읽힙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 양국은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지난 2일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가 LNG 프로젝트 투자를 못 박은 알래스카는 중간선거의 접전지 중 한 곳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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