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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형 확정…사고 1196일 만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ue, 27 Oct 2026 10:57:00 +0900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각각 유지됐습니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쳤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대원들이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모 전 중대장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CCTV 등 확보

ship@sbs.co.kr (배성재) — Tue, 27 Oct 2026 10:34:00 +0900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자료사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부터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관내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 검증을 벌이기에 앞서 이날 압수수색부터 진행 중입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특검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2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앤트로픽발 훈풍에 '삼전닉스' 들썩…코스피 3%대 반등

hjin@sbs.co.kr (정혜진 기자) — Tue, 27 Oct 2026 10:50:00 +0900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전닉스 주가도 들썩였습니다.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SK하이닉스가 6%대, 삼성전자는 5%대 상승…

▶ 영상 시청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전닉스 주가도 들썩였습니다.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 기준 SK하이닉스가 6%대, 삼성전자는 5%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전장보다 203.49포인트, 3.72% 오르면서 5,672.96으로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89.18포인트, 3.46% 오른 5,658.65로 개장했습니다.

코스닥은 15.88포인트, 2.18% 오른 743.09로 출발했고, 같은 시각 18.43포인트 오른 745.64를 보였습니다.

고리 3·4호기, 오늘 수명 연장 갈림길…내년 재가동하나

eyebrow@sbs.co.kr (조성현) — Tue, 27 Oct 2026 10:15:00 +0900

▲ 고리원전 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27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합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운영이 중단됐으며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안위의 고리 3·4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두 번째 심사입니다.

앞서 원안위는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당일 세 번째 안건으로 오른 계속운전 심사는 회의 막바지 안건이 상정되면서 논의 시간 부족으로 위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사고 종합 매뉴얼 격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반면 원안위가 주요 심사건의 경우 통상 세 차례 정도 논의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 수명은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늘어납니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