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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세력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는 중국 해경이 필리핀 측에 곤봉 가격과 물대포 공격 등을 잇달아 감행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수년 만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무력 충돌로, 주필리핀 미국 대사는 분노를 표명하며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오랜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확장주의 행보를 자제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란전쟁으로 인한 주의 분산과 군 자원 소모를 고려하면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할 의지를 두고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사시 미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에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전쟁 장기화로 방공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군의 핵심 무기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중동 일부 미군 기지 시설이 파괴되고 병력은 대피했는데, 이는 이란보다 강력한 중국 군대가 아시아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하기도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의 일부 영사관 폐쇄를 추진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타협해 기존 강경한 입장을 접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행보도 아시아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5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일부 아시아 국가는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중국과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이들 대부분 국가의 최대 교역국이고, 미국은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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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 사실 가운데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형사7부 심리로 열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1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11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는 19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판단이 나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공판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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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대표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엄중한 안보 철칙마저 잊은 채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 여단' 창설과 관련해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했다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며 "주요 현안마다 말을 바꾸고 혼선을 자초하는 국방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은 이미 고질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오판과 변명 뒤에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물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의 '무모한 조급증'이 자리잡고 있다"며 "무책임한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 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하여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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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조위원장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오늘(1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로써 당의 핵심 보직을 맡은 간부 4명이 전원 야스쿠니 참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참배 후 취재진에 자신의 조부가 전사했다면서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패전일인 전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는 대신 수백 미터 떨어진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한 데 대해서는 "그때그때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각료들의 참배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반발한 것을 두고서는 "각자의 마음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그동안 일본 패전일이나 야스쿠니 예대제에 맞춰 매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인물입니다.

일본 패전일인 전날 지바현 호우 대응에 나섰던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하루 늦게 참배를 마치면서 자민당의 핵심 간부 4명이 이번에 전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됐습니다.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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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와이 덮친 허리케인 '랄라'

허리케인 '랄라'가 미국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전력 고객 중 32%가 정전을 겪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인구 21만 명으로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아일랜드가 허리케인에 직격 당하는 것은 15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강우로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급경사 주변 지역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HC는 앞서 랄라의 최고 지속 풍속이 시속 120㎞에 도달해 열대폭풍에서 제1종 허리케인으로 분류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속 풍속에 따른 허리케인 등급은 최고 제5종까지로, 제1종은 허리케인 중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빅아일랜드에는 허리케인 경보가, 마우이, 몰로카이, 라나이, 카훌라웨, 오아후, 카우아이, 니이하우 섬에는 열대폭풍 경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최신 예보에 따르면 허리케인 랄라는 빅아일랜드의 남단에 매우 가까운 곳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하와이대 대기과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71년에는 제3종 허리케인이 빅아일랜드의 북동부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전력은 "장시간 정전이 있을 수 있으며 밤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회사는 빅아일랜드 하마쿠아 해안에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봇대와 구조물이 무너진 후 직원들이 68㎞에 이르는 송전선 구간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빅아일랜드에 25∼51㎝의 비가 내릴 수 있으며,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게는 64㎝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마우이섬 동부에는 20∼30㎝, 마우이섬 서부에서는 10∼15㎝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허리케인은 15일 오후 기준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중심부는 이날 저녁에 하와이의 남쪽 끝을 통과하거나 그 근처에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빅아일랜드의 최고봉 인근에 있는 마우나케아 기상센터에선 15일 이른 오전에 시속 161㎞ 넘는 강풍 기록됐습니다.

다만 이는 고지대 관측치여서 지대가 낮고 해면에 가까운 곳에서는 풍속이 그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와이 교통부는 힐로국제공항 폐쇄했고, 오후 2시를 기해 케아홀레에 있는 엘리슨 오니즈카 코나 국제공항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아울러 하와이섬, 마우이 카운티, 카우아이 상업항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지사는 시간당 5㎝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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