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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A 씨가 그 테이블을 도끼로 강하게 내리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근처에 살던 A 씨는 B 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차량에서 직접 도끼를 꺼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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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 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 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 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들이 등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수급자와 함께 외출한 일을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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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겨냥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 가능성을 의식한 듯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인 김민석 전 총리도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이던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000만 원, 최고위원은 1,7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는 총 1억 원을,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외 청년 후보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기탁금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2~3배 가량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표였던 지난 2024년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 4,0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 원 수준이었고, 청년 후보 50%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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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60% 이상 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정도"라며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구해 기업에 줘야만 생산이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는 꽤 큰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 전혀 신기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스케일도 커야 한다.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전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며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계속 더 올려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산업의 자생력 확보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돈만 들어가고 아웃풋은 안 나오는데, 그 바퀴가 돌아가면 AI는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4살짜리 같은 지금의 AI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면 안된다. 앞으로 자라서 범용 인공지능(AGI)이 돼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천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고객사 및 인프라 확보, 자금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건 이미 고객이 있다는 이야기다. 파이낸싱 조건으로서 최소 5년 최장 15년짜리 장기 계약이 존재해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며 "고객도 찾아오고 장비와 땅, 전력도 다 매칭됐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건설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전기화 사회로 가는 거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은 "매년 지어야 할 데이터센터 총량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주로 썼는데 이제 이들을 다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비용이 엄청나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볼 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원전부터 모든 기저 발전은 다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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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드론에 미군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을 '대악마'로 칭하며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가 사실상 파기된 뒤 일주일 넘게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첫 미군 사망자입니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 18일 밤,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요르단 주둔 미군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미국을 '대악마'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서면 발표 성명 : 이란과 미국 대통령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대악마'가 거듭 위반한 건, 미 대통령의 서명이 무가치하고 무효함을 드러낸 것이며….]

이어 이란과 저항 전선이 미국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사망자 발생에 이란 최고지도자의 강경 성명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하고 전투기를 다시 중동으로 집결시킨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전면 공세까지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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