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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하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오늘(13일) 새벽 2시쯤, 이곳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대 남성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곳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 2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인근 상가 직원 : 새벽에 경찰차가 오셔서 구급차가 그 뒤로 바로 온 것 같아요. 삐용삐용 소리 하면서 왔고요. 급하게 뭔가 빨리 가는 느낌.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70대 아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와 관련해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 접수된 신고에는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 : 원래 잘 싸웠어. 저기 순찰차하고 몇 번 왔었어. 근데 요즘에는 좀 조용했어.]

A 씨는 경찰에 "평소 아내에게 자주 맞았고, 오늘도 자신을 때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치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실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규리,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형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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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후보자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부풀려 지난 2024년 7월, 54평형 반포 원펜타스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청문회 기간 불거졌습니다.

청문회 과정 중에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를 유지했고, 장남 포함 부양가족 4명에 대한 청약 가점이 반영돼 당첨 커트 라인인 74점을 맞춘 거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선 공소 시효 만료로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나예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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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몇 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서 군을 다 철수시켰다"며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 수사 당시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공표로 본 내란특검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을 외교 채널에 설명하려고 한 건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가동이라는 취집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과 일본 등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내가 지금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종합특검팀 조사 당시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외교부가 부하 직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진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부하들 말을 믿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그날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구체적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했는데 왜곡한 게 어느 부분인지도 지적해 달라"며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뤄져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계엄이 헌법파괴 행위임에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며 사실과 달리 왜곡되게 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 메시지 전달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냐를 따지는 재판 아닌가"라며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걸로 보이긴 하다.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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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잇단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친정청래계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젯밤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최 최고위원은 국회 사진·영상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전한 내용으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하야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지 약 40분 뒤, 감찰 지시가 발표됐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2024년 12월 3일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셨고 관철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위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과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 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입니다.]

같은 시각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에 나선 세 명의 최고위원을 향해 당의 분열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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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아들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A(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B(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1일 새벽 해당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씨가 지속해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인천 소재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각각 구입한 뒤, 오후 5시 17분쯤 공유숙박 숙소에 도착해 집 앞에 먼저 와 있던 B양을 만나 함께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혼자 숙소에서 나온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B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발견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숨진 B양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간 가출이 잦았고, 가정사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뒤 올해 초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해 여러 쉼터에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공유숙박 숙소는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가 C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해당 숙소도 A씨의 요청을 받아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올해 1월 A씨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피해자입니다.

16세 미만과는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B양 부모가 A 씨 아들을 고소해 공소청이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 아들은 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건만남에 나선 이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경찰은 50대 A 씨와 그의 아들, 사실혼 관계였던 C 씨, 살해당한 B양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무리에 연루된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C 씨의 범죄를 덮기 위해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는 B양과 C 씨, A 씨의 아들 3명을 절도 및 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C 씨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급 시계를 훔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올해 7월 C 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8일 다시 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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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화면)

어제(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BS가 확인한 행안위 예산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황승기 행안위 전문위원은 "(선관위 내년 예산 가운데)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600만 원 중 50%인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기본 경비 항목의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과 국외교육 여비 50%인 2억 3,000만 원을 합해서 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본 경비인 국외업무 여비 2억 원과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7,600만 원,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등이 책정된 데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50% 감액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50% 감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해당 예산은)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선거 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이미 2024년 이후 50% 수준으로 감축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국외 출장 보고서를 충실하게 심사한 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출장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며 "예산 목적을 고려할 때 최소 소요액인 7,6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 삭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5,6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훈련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직원 국외 훈련 여비의 경우 올해 이미 202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액됐고, 글로벌 연수 경험을 통해 국내 선거 관리의 개선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본 경비인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중 50%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부처 공통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고,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선거관리 기관 및 관련 대학 연구소 방문 등 각국의 선거 정치 제도에 대한 연구 취지에 맞는 출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원안(5,200만 원)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의 의견 제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국외업무 여비 등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이 가는 건데 전액 삭감하거나 50% 삭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직원들이) 이미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며 "전액 삭감이 되면 당장 돌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도 있어야 하는데,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면 오히려 그게 수용하기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수사가 중간중간 발표되고 있는데 그 사실만 봐도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라면 해외 교류라든지 직원 해외 연수 이거 다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가 다시 재정립될 때까지는 모든 해외 교류나 여비는 잠정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유권자 수가 100명인데 50명만 오겠지, 그러니까 50장만 인쇄할까, 이런 발상을 선관위가 한 것 아니냐"며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의 빛이 별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73% 정도에 대해서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음 선거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최소 80% 이상은 인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

기본 경비 중 국외 업무 여비 2억 원·국외 교육 여비에 4억 5,900만 원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 교류 비용 등으로 5,200만 원

△

국제 교류 협력 국외 업무 여비에 7,600만 원

등을 국외 업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도 국외 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한 걸로 보고 올해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와 기본 경비 중 국외 교육 여비에 대해서는 50% 감액하고, 나머지 국외 활동 관련 예산은 모두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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