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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과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반대' 장관급 합의"

dkyu@sbs.co.kr(유덕기) — Wed, 13 May 2026 11:18:00 +0900

▲ 호르무즈 해협 (자료화면)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앞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하루 정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를 통과하기 위해 어떤 국가나 조직도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왕 부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4월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며 이같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통화 내용을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미중국대사관은 미국 측 설명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상적인 통행이 재개되도록 모든 당사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해당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방해받지 않는 항행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 관련해 공조 방안을 회담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루비오 장관이 통화에서 중국 선박도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이는 중국이 이란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가스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란은 지난 2월 이스라엘·미국의 공동 공습 이후 해협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으로 선박 통행료 징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항구를 통한 선박 이동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포함한 이란 현안 해결에 진전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 이란 정권 유지를 지지하고 있어 양국이 이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본, 영프 주도 '호르무즈 회의' 참여…"군사 임무 참가 예단 안 해"

dkyu@sbs.co.kr(유덕기) — Wed, 13 May 2026 11:21:00 +0900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현지 시간 13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다국적 부대의 파견을 협의하는 영국·프랑스 주도 온라인 회의에 참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란 전투 종식 이후 상선 호위를 목적으로 다국적 부대 파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란의 정전 합의, 이란과의 의사소통, 군사적 위협의 저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과도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위대 파견 결정의 방점을 동맹국 미국과 조율에 찍고 있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 메시지 제출로 갈음하면서 미국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 화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약 5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여했고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불참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 대신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보국장이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영국·프랑스 주도 회의에 참여한 데 대해 "군사 임무 참가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일본으로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란 전쟁 정전 뒤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에 대해 확정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정전 이후 자위대 소해함(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말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자위대법은 정전 후 기뢰 제거를 가능한 활동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안규백 "전작권 조속 전환 공감…미국과 약간의 인식 차는 있어"

dkyu@sbs.co.kr(유덕기) — Wed, 13 May 2026 11:19:00 +0900

▲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양국 국가 연주 등 의식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 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1∼4단계'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직접 밝힌 것입니다.

안 장관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군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누차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군이 조사단에서 기술적 분석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호 피격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 피격 경위가 정확히 규명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액션(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 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시기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부분에서 아직 온도 차가 있어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양국 인식 차는 좁혀지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는 한국과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는 미국 간의 간극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2028년이나 그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조건 충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28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이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은 한미의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측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2029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수 있는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양측 간 조율 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군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이 있지만 대중국·북한 관계를 고려해 조속히 실무 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확장억제(한국에게 미국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동맹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확장억제를 위해 한미 동맹 태세를 꾸준히 갖춰나가자"는 이야기를 미국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전 개시 이후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부(미 국방부)가 이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양한 양국 현안을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