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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재제청' 요구?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21 Aug 2026 23:10:00 +0900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어젯밤(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그제) :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을….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중)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에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라는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여권 일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와 같은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성범)

반도체 호황에 '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 개편

hschae@sbs.co.kr (채희선) — Fri, 21 Aug 2026 23:18:00 +0900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다 보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계속 커져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조 원에 달했을 내년 교부금 규모는 새 산식에 따라 올해보다 3.3% 증가한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세나 지방세를 뺀 내국세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최근 10년 치 평균을 낸 뒤, 이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추가 세수'로 보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을 정부 회계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금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또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2심…변론 전략 수정

rock@sbs.co.kr (장훈경) — Fri, 21 Aug 2026 23:43:00 +0900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2심에서는 변호인단을 보강했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늘(21일)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오 시장은 1심 선고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변호인 9명에 더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8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기존 변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관한 공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2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1심 판결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5건도 죄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0월 23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

noisycart@sbs.co.kr (최승훈 기자) — Fri, 21 Aug 2026 23:55:00 +090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췄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6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