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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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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도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기온보다 높은 습도로 인해 모국보다 더 덥게 느껴진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수 년째 대구에 거주한 외국인들조차 올해 폭염은 예년보다 훨씬 강하게 체감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우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케냐와 인도, 독일, 일본,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과 파견 공무원들은 저마다 자국의 여름과 비교하며 생생한 대구 폭염나기 경험담을 밝혔습니다.

계명대를 다니고 있는 케냐 국적인 페스크스킵캠보이(33) 씨는 오늘(31일) '올해 여름 폭염'에 대해 "케냐보다 더 덥게 느껴진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위"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낮에는 마치 습한 열기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든다"며 "에어컨을 틀고 한국의 수박을 먹는 낙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뉴델리가 고향인 미슈라 다람 나스(36) 씨는 모국의 여름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간다면서도 대구의 더위를 '사우나'에 비유하며 "땀이 훨씬 많이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뉴델리도 정말 덥다"면서도 "대구는 다르게 덥다. 특히 바람이 불지 않고 숨이 턱턱 막힌다. 10년째 대구에 살고 있지만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기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카를스루에시 파견 공무원 도미닉슈텡엘(29) 씨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설명하며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도 기온이 40도를 넘겼다. 여름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걸 느낄 수 있다"며 "유럽과 대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대구의 습도가 더 높고 에어컨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덥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최근 박물관이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이즈미사노시 파견 공무원 하세가와 마사히로(25) 씨는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기후이지만 정부에서 지침(폭염중대경보)까지 내리는 걸 보고 심각한 상황이란 것과 대응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성구 버스 정류소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호 도시인 대구 수성구에서 업무 교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마르잔(36·여) 씨도 모국과 다른 여름 날씨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마티는 여름이면 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습도가 낮다고 합니다.

마르잔 씨는 "대구에서 16년째 살고 있지만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사우나 같다.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잠을 잘 때도 에어컨 없이 못 잔다"고 토로했습니다.

베트남인인 계명대 재학생 찐민하(26·여) 씨는 "낮에는 밖에 안 나간다"며 "카페나 쇼핑몰처럼 에어컨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고 있다. 양산도 필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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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보다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한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31일)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상승률 기준 종전 2위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입니다.

상승폭 기준 2위는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4.23포인트,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해 단숨에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한때 6,630.77까지 치솟으며 상승률이 18.5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4.98포인트, 11.63% 오른 719.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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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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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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