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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 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yd@sbs.co.kr (고정현 기자) — Fri, 24 Jul 2026 16:06: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지원 확대 요청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24 Jul 2026 14:19:00 +0900

▲ 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 지원 요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탭니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 884㎞ 중 약 58%가 설치 후 30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 등에 다른 시도에는 70∼80%의 국비를 보조하지만, 서울시에만 60%를 지원하고 있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감독관 사무 등 지방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아 인건비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정점식 멱살 잡은 권영진…국힘 의원들에 사과 문자

cbcb@sbs.co.kr (박찬범) — Fri, 24 Jul 2026 12:22:00 +0900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내부대표단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내부대표단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회의에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말이 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재선 권영진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원내부대표 입장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고, 의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50일 넘게 표류하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겨우 마무리되던 가운데 난데없는 폭행 사태로 국회가 얼룩지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오세훈 "이 대통령, 재건축 공급효과 부정…편견 드러내"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24 Jul 2026 14:19: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 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천 호와 비교하면 약 2.7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업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