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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전 국수본부장 "장윤기 사건, 은폐 위한 분리 수사 지시 아냐"

yeonnam@sbs.co.kr (전연남) — Wed, 2 Sep 2026 16:06:00 +0900

▲ 장윤기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 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날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던 상황에서 박 전 본부장이 추가 비난을 피하려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스피, 4% 내린 6,562.72 마감…코스닥도 2%대↓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Wed, 2 Sep 2026 16:07:00 +0900

▲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락해 6,5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 하락한 6,562.72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10.33포인트 내린 6,625.47로 출발한 뒤 한때 6,694.57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 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7.27포인트 내린 803.9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명보 선임 논란' 정몽규 경찰 출석 "부당 개입 전혀 없다"

one@sbs.co.kr (박세원) — Wed, 2 Sep 2026 14:55:00 +0900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자세한 내용…

▶ 영상 시청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정지연,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네팔·중국 대홍수 사망자 1,066명…한국 긴급구호대 도착

2bwithu@sbs.co.kr (곽상은) — Wed, 2 Sep 2026 14:21:00 +0900

▲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네팔 구조대가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구조 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현지 시간 2일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 수색·구조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천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는 1천66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천916명(외국인 590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모두 4천462명입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 안에 접근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 터널을 막은 큰 바위를 폭파하고 주변을 뒤덮은 두꺼운 진흙과 토사를 퍼내고 구멍을 파는 등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터널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 작업에 참가한 산악 가이드 아시시 구룽은 현장 확인 결과 "사람이 터널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며 "불도저·굴착기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피해 지역을 뒤덮은 건물 잔해, 암석, 진흙 등 각종 퇴적물은 최소 220만t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44명 규모 해외긴급구호대는 2일 오전 6시 27분쯤 군 수송기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네팔 당국과 협력해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열흘 정도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총, 국민연금 개선방안 제시…"기여한 만큼 보장받아야"

noisycart@sbs.co.kr (최승훈) — Wed, 2 Sep 2026 14:17:00 +0900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기여도와 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지역가입자 보험체계 개선 ▲ 감액제도 폐지·완화 ▲ 급여제도 재설계 ▲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매년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 과소신고나 미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3~2025년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89.94%로 사업장가입자(99.43%) 보다 낮았습니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에 대해선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구조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을 인용해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고소득층은 20.2%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행 50대 50인 균등급여와 비례급여의 비중에서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8·13 주택 공급 금융 대책, 실제 착공·준공 전환이 관건"

noisycart@sbs.co.kr (최승훈) — Wed, 2 Sep 2026 14:23:00 +0900

▲ 자료화면

정부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된 자금이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오늘(2일)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8·13 대책의 금융지원 부문이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PF 금융의 구조적 병목과 현장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PF와 건설금융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위험 노출 축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되고 건설기업의 유동성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 축소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환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 PF를 신속히 정리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사업장이 브릿지론부터 본 PF, 착공,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금융 병목 없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8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 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PF' 보증 규모를 5조 원까지 추가 확대하며 조기 착공 시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증 확대와 PF 정상화, 중소 건설사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상 사업장 보증 확대와 이차보전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PF 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 위험가중치 적용 체계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인허가 후에도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 연속성을 담보할 체계를 마련하자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편중된 리스크 구조를 해소하고 참여 주체 간 위험과 수익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 신속 지원, PF 자본구조 및 위험분담 개선, PF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보증 공급 규모가 아니라 지원된 자금이 실제 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가에 달렸다"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시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