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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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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늘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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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에 체포된 뒤 뉴욕 법정에 출석하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예측시장에서 군사작전이나 중요 발표 등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공무원들이 있다는 의혹이 확인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육군 특수부대원인 개넌 켄 밴 다이크(38) 상사가 23일(현지 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밴 다이크 상사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확고한 결의 작전'에 관한 민감한 기밀 정보를 활용해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약 3만 3천 달러(4천900만 원)를 걸어 약 41만 달러(6억 1천만 원)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전은 올해 1월 3일에 실행됐습니다.

밴 다이크 상사가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은 미국 ABC 뉴스가 먼저 전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8일부터 작전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했으며, 12월 26일에 폴리마켓 계정을 생성한 후 그다음 날부터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진입할 것", "2026년 1월 31일까지 마두로가 축출될 것" 등에 13차례에 걸쳐 베팅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 조항은 개인적 이득을 위한 정부 기밀 정보의 불법 사용, 비공개 정부 정보 절도, 상품 사기, 유선 사기 및 불법 금융 거래 등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밴 다이크 상사는 번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 보관소의 가명 이메일 사용 계정으로 옮겨 입금하고 1월 6일 폴리마켓 측에 이메일 접속 권한을 상실했다는 핑계로 계정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폴리마켓 측은 입장문을 내고 "내부자 거래는 우리 플랫폼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를 식별해 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밴 다이크 상사는 2008년부터 육군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해 왔으며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상사로는 2023년에 진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건이 미국 법무부가 예측시장에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상 최초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야구선수 피트 로즈(1941-2024)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다면서 "그가 속한 팀이 지는 쪽에 걸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나빴겠지만, 그는 자기 팀이 이기는 쪽에 걸었다. 들여다보겠다"며 옹호로 여겨질 소지가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요즘은 온 세상이 도박장이 된 것 같다"며 온갖 일에 대해 베팅이 이뤄지는 데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연방공무원들이 예측시장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로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선수와 감독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야구 경기 결과에 도박을 한 사실이 들통나 감독직에서 쫓겨나고 야구계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LB가 로즈를 복권해야 하며 야구인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시켜야 한다고 여러 해 동안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피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2025년 5월 롭 만프레드 MLB 총재는 로즈의 사후 복권 조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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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4일) 당 안팎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당 지지율이 15%까지 추락한데 대해 "당 지지율이 15%에 머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다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면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박 10일 방미 기간 중 면담한 국무부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 직급도, 이름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며 "직급을 정확히 밝히면 (누구인지) 특정돼서 차관보급이라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방미 기간을 연장하며 미 국무부 인사를 만났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가 차관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언론에서 장 대표와 면담한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국무부에 두 번 들어갔고 두 번 모두 차관보급을 만났다"며 "애초 의도 가진 것이 아니고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직책, 대화 내용을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배석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첫 번째 만난 인사는 현재까지도 비공개 요청을 저희에게 해오고 있다"며 "해당 인물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요청한 상태며, 미 국무부 측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2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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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이번 전쟁을 사실상 이끌어온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들에 국정 운영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의 전·현직 당국자, 혁명수비대 구성원, 성직자 등 내부 권력 구조를 잘 아는 이들과 하메네이의 지인들을 취재해 이란의 권력 구조에 대해 이같이 심층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파와 초강경파도 이란 정권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만, 모즈타바가 청소년 시절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싸웠을 때부터 함께한 혁명수비대 장군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분을 쌓은 모즈타바와 장군들은 서로를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 여기고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모즈타바가 이제 막 최고지도자가 된 데다가 부친과 같은 정치적 지위나 종교적 영향력이 없어서 혁명수비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즈타바는 아직 완전히 지휘하거나 장악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가 최종 서명하거나 형식상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그는 이미 정해진 결론만 보고받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의 부친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였을 때는 그의 지시를 대부분 따랐지만, 알리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기자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어진 권력 다툼에서 모즈타바를 지지해 그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국적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모즈타바가 부친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지도자"라면서 "모즈타바는 자신의 입지, 그리고 체제의 생존을 혁명수비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에 굴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의 참모를 지냈고 모즈타바를 아는 정치인인 압돌레자 다바리는 "모즈타바는 자기가 이사회 의장인 것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바리는 "모즈타바는 이사들의 조언과 지도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결정을 집단으로 한다"면서 "장군들이 이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부친이자 최고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뒤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는 공습 때 입은 상처를 치료하느라 주로 의료진에 둘러싸여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도 그의 치료에 관여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그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적해 모즈타바를 암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즈타바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정신은 예리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세 번 수술받은 뒤 의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술받은 한 손은 천천히 기능을 되찾고 있습니다.

얼굴과 입술에 큰 화상을 입어 말하기 힘든 상태이며 결국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이나 육성으로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대중을 향한 첫 연설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몇 차례 서면으로 성명을 내 온라인에 올리고 국영방송에서 대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즈타바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손에 적어 봉투를 밀봉한 뒤 전령들이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며, 모즈타바의 지시도 같은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모즈타바는 신변 안전, 부상, 접근 어려움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장군들에게 의사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전쟁의 모든 주요 국면에서 이란의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차단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을 공격한 것도 혁명수비대의 전략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휴전에 동의하고, 직·간접 협상을 승인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을 협상에서 밀어내고 혁명수비대 출신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을 이끌게 했습니다.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막판에 불발시킨 것도 혁명수비대였습니다.

장군들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는 미국이 협상에 관심이 없고 이란을 굴복시키려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혁명수비대의 뜻이 관철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내부 정적을 억제하는 데 전쟁을 활용하면서 대통령과 내각에는 식량과 연료 공급 등 내치에만 집중하라고 했다고 당국자들은 NYT에 전했습니다.

(사진=이란 최고지도자실 제공·이란 국영방송 IRIB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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