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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중인 소방 당국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A 군은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수난 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오후 4시 45분 잠수 수색 중 A 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군 등 초등학교 동급생인 이들은 하교 후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력으로 탈출한 학생 6명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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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구제 신청 규모와 잠정 구제 대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거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로그인과 원서 작성, 저장, 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하며, 교육부는 집계를 마친 뒤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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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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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이 허가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여성들은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되,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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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5일)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장관 지명 이후 장관은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뭐가 진심이냐고 따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 모임의 이제 공동대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한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가족 월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조합이 관할 지자체와 유착돼 있단 의혹이 부인의 녹취와 함께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후보 가족의 재산도 계속 늡니다. 느는 퍼센트 한 번 보세요.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주진우 의원님, 아들을 한번 발달센터에 한번 일하게 해보십쇼.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며 아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발달 장애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제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란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공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청문회가 처음부터 여당의 '김 후보자 지키기'였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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