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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의회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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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역삼동 방화사건 피의자 이명수의 신상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중대 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비디오머그, 소환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4년 서울에서 벌어진 두 사건.

은평구에서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최성우가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가해자의 망상과 관련된 범행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최성우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이유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일본도 사건은 피해 유족까지 공개를 요청했지만 유족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의 모든 사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을까요?

현행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

경찰은 처음에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9일, 이름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가 늘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증거와 판단이 달라졌는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위원회 심의와 위원 의견서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유일한 출구 앞에 휘발유를 붓고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르고 화염이 번져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인 관계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만 하고.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그런 얘기 그만 하자니까.]

약물 연쇄 살인범 김소영의 얼굴은 지난 3월 공개됐습니다.

공식 게시 기간은 4월에 끝났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8월 27일에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 한 건은 무죄로 판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0일이 지나도 얼굴은 남지만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그 이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삼 연쇄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 공개한 혐의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김소영 사건에서는 신상공개 일주일 뒤 경찰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 덕분에 발견했는지 별도의 수사로 확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공개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추가 피해자를 찾는 것과 앞으로의 범죄를 줄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피의자의 사진이 널리 퍼진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삼동 연쇄방화범 이명수의 얼굴도 30일 동안 공개되는데 수사와 재판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한다는 중대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

왜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가려지는가, 공개 이후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범죄 예방이 도움이 되는가.

30일 뒤 공식 공개는 끝나지만 인터넷에 남는 얼굴에는 설명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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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금융권에서 연쇄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과 5일 모바일웹 휴대폰 인증 로그인 서비스와 그룹웨어(mi-global)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 3천800여 명이 자사에 개설한 계좌번호가 유출됐으나, 예금주명 등 여타 민감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전했습니다.

다만, 퇴직자 및 외주직원을 포함한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3만 5천2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임직원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사번,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며,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외부 IP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확인한 즉시 관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정상 권한 없이 자료를 열람한 사례로, 악성코드 감염이나 서비스 중단은 없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바 금전적 피해는 없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시스템과 서비스는 영향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 명의로 올린 공지에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를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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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오늘(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한 달여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내주 초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도부는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데 이어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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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공사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철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건물 1층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공사장 인근 인도에 철제 프레임과 섀시 등 철제 구조물을 방치한 채 작업자들과 그라인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에 놀란 30대 여성 행인이 이를 피하려다 인도에 방치된 철제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왼쪽 다리에 깊은 열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책임자인 A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 고깔이나 안전 펜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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