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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 어제(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전문을 살펴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쟁점마다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에 보낸 이른바 '참고자료'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1개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은 데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이송한 것도 준비 부족이긴 했지만,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에 위원회 의결 없이 보고로만 결정한 것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쟁점 설명'이나 '사실관계 제시'만 담겼던 게 아니라 '판단과 지침'으로 읽힐 법한 문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과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 위원 1명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자료제공 :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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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에도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졌고, 한때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많은 비로 농가가 물에 잠기고, 지반이 약해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충북에서만 300건 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CJB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흡사 파도가 넘실대듯 제방 턱밑까지 꽉 찬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시간당 63mm가 넘는 폭우에 올해도 어김없이 청주 병천천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병천천 바로 옆 미나리 농가는 올해도 수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미나리 농가 주인 :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 힘에 부쳐 못 하겠어. 이제는 능력이, 자신이 없어 헤쳐나갈 자신이.]

청주에 산사태경보가 발령되면서 가덕면과 낭성면 등 산골 마을에선 주민들이 서둘러 몸을 피했습니다.

앞에선 하천이 넘치진 않을까, 뒤에선 산사태로 토사가 덮치진 않을까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노승자/청주시 가덕면 : (비가) 많이 와서 조그만 다리에 물이 찼어. 길거리에 물이 막 올라올 정도로. 걱정 많이 되지 잠도 못 자고.]

끝내 옹벽이 허물어진 곳도 있습니다.

어제(8일) 하루 동안 9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돌로 만들어진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요양원이 있는데요, 입소자 전원 대피한 상태입니다.

[요양원 원장 : 뒤 옹벽이 위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저희 요양원 입구까지 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있었는데 재작년에 좀 많이 왔었고, 올해도,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도심 피해도 속출해 청주 모충동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 문암생태공원과 서청주IC 인근에서는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맛비로 도내에서는 300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희성 CJB, 화면제공 : 시청자 정지유)

CJB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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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비 피해가 충청 지방에 집중된 건,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장마전선의 특징 때문입니다. 오늘(9일)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큰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 밤사이 비구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레이더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 기다란 비구름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세종에는 시간당 80mm의 매우 강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천안에는 251mm, 보은 217mm 등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대기의 온도와 습도, 즉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알 수 있는 일기도인데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건데, 그 중심에 충청 지역이 있었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밤 수도권까지 올라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비구름의 씨앗이 되는 수증기가 유입되기 쉽기 때문인데, 낮에는 지표가 가열되며 생긴 난류로 인해 수증기가 유입되기 힘들지만, 밤에는 이런 방해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안전사고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상민/기상청 예보분석관 : 다음 주 초반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하게 자리하면서 정체전선은 한반도 북쪽에 머물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왔다가, 다음 주 중반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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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사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겁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겐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란 우려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작성한 모든 사건 기록을 목록까지 송부해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부당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엔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법정대리인 등도 검사에게 신고하고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성범·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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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판결은 체포 방해 등 5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가 담당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없앴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재판장 :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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