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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은 29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운영이 종료된 황산공원 물놀이장을 나서는 피서객들이 모자와 양산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오늘(31일) 낮 1시 40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 41.0℃ 였습니다.

오늘 양산의 기온은 이보다도 0.4℃나 높은 겁니다.

양산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낮 기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9일과 30일 기온이 40.3℃를 기록했고, 오늘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른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하층을 뒤덮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른 가운데, 서풍을 타고 산맥을 넘은 바람이 고온건조해지면서 경남지역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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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기로 오인해 대공작전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우리 군 내부에서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어제(30일) 오후 경기 파주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하던 미확인 항적이 열상감시장비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 대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와 차륜형 대공포 '천호' 등 방공 전력이 요격 준비에 들어갔고, 수색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반 뒤 해당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 '스토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맹국 무인기를 오인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은 물론, 무인기 운용과 관련한 공문까지 우리 군에 전달했는데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규정상 사전에 지상작전사령부에 운용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비행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이었다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원 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무인기 식별에 따른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실제 무인기의 비행 지역과 달라 문자 발송 경위도 확인 중입니다.

비슷한 논란은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을 두고 우리 군 수뇌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미군은 실무선에는 이미 통보를 마쳤다며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공역 관리와 비행계획 공유, 상황 전파와 지휘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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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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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천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천246억 8천1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천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이 밝혀진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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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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