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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을 공습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재개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데, 이란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압박은 해야겠고, 국내 여론상 전면전은 부담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끝났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위를 낮춘 것인데, 최근 무력 공방이 휴전 종식이나 전면전 재개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저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석유 공급은 매우 자유롭고 원활해질 것이며, 모든 것은 아주 빠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아바스 등에 대해 추가 공습을 감행했는데,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한적 공격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새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이어간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이란엔) 또 다른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라질지 모르죠. 저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1순위 표적이니까요. 그들이 인간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1순위인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째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망한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에 대한 공습 직후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잇단 이란 관련 발언에 브렌트유는 5%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는 종전협상 결렬 선언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전쟁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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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사흘 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일정으로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9일 아침,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간수흐 외교부 아주국장 등 몽골 측 인사와 최진원 주몽골 대사의 환영을 받으며,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이번 회담이 희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몽골 국빈방문 2일차인 내일(10일),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3일차(11일)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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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재선거 여부 등을 정할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하달한 내부 문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사의를 밝힌 위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그제(6일)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란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관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의 표명, 이유는?

[김관진 기자 : 사의 표명 사실을 취재한 뒤 해당 서울시선거관리위원을 만나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소청에 대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라는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심사도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같은 '참고자료'를 공유하니까 자신들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Q. 중앙선관위 참고자료, 서울시선관위에만 전달?

[김관진 기자 :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가 선거소청이 제기된 다른 시도의 선관위에도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의 경우 선관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법학자입니다. 저희가 만난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법조인 출신 선관위원이 적은 다른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자료가 지침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 향후 선거소청 심사는?

[김관진 기자 : 선관위법 10조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각급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서울시선관위원은 기존 8명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 남은 7명 가운데 이번에는 3명이 사임계를 내서 이들에 대한 해촉 절차가 완료되면 4명만 남게 됩니다. 선관위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전체 선관위원 수를 기존 8명으로 볼지 아니면 남은 4명으로만 볼지에 따라, 후자라고 한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거소청의 결론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일단 중앙선관위는 새 위원 위촉을 서둘러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소청은 접수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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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한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논리들이 부딪쳤는지 조윤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두 부처의 장관이 토론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지금과 같은 연동 구조를 뒀을 때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감소만 보고 있지는 않다….]

핵심 키워드는 20.79%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걷은 세금 중 관세 등을 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렇게 조성된 교육교부금은 교원 인건비, 급식비를 포함한 학교 운영비, 학교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비율은 그대로라도 내국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부금 금액도 늘어나겠죠.

학령 인구는 줄고 경제 규모는 커지면서 학생 1명당 교부금은 10년 전 623만 원에서 지난해 1천37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초과 세수가 예상됩니다.

올해 책정된 교육교부금은 76조 4천억 원인데, 반도체 초과 세수에 따라 교부금은 80조 원을 훌쩍 넘어서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79%를 무조건 할애하는 방식은 손을 보자는 입장이고, 교육 당국은 AI 교육 등 들어갈 예산이 많다, 이러다 나중에는 총액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연동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는 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기지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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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플랫폼 노동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 플랫폼 배달라이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A 씨는 7개월 뒤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배달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A 씨를 근로자로 보고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앱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지시 등에 의해 회사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유경 변호사/배달라이더 측 대리인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측이 일정한 선택지를 제약을 하고, 일종의 취업규칙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있었고. 강제를 했다는 점을 일단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 보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달라이더 : (배달) 단가가 낮긴 낮은 것 같아요. 빨리해야 1시간에 네다섯 건 이렇거든요. 거의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배달라이더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개별 사례라며 다른 업체나 플랫폼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현철, 영상취재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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