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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지도부와 협의해 시기 정할 것"

yd@sbs.co.kr (고정현) — Fri, 28 Aug 2026 11:35:00 +090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지지율 42%로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첫 50%대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8 Aug 2026 11:14: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8월 3주 차 조사 45%와 비교하면 3%p 내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기존 최저치였던 8월 2주차 조사 44%보다도 2%p 낮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의견 유보'는 8%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각각 7%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6%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서도 37%로 30%대를 보였습니다.

인천·경기는 43%, 부산·울산·경남은 41%, 대전·세종·충청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31%, 30대가 35%, 60대가 38%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40대는 56%, 50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77%, 국민의힘 지지층이 8%, 무당층이 24%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늦었지만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빠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하며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인 2019년 9월 3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인 2014년 7월 4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3주 차 조사 39%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JTBC 회생 개시…"내년 1월까지 계획안 제출"

buhwal@sbs.co.kr (김태원 기자) — Fri, 28 Aug 2026 11:20:00 +0900

▲ JTBC 사옥

JTBC가 채권자들과의 자율구조조정을 종료하고 법정 회생 절차에 돌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JTBC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계속 오르고 방송광고시장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JTBC가 올림픽 중계권료를 지급하며 단기간에 큰 지출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채권조사와 관계인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법원은 자율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JTBC 측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지만, 이번 회생 개시 결정으로 두 달간의 자율구조조정은 종료됐습니다.

(사진=JTBC 제공, 연합뉴스)

6곳 경쟁한 '모두의 AI'…SKT·카카오·KT 최종 선정됐다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8 Aug 2026 09:56:00 +0900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8일) 이번 공모에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자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평가에서는 기술 적합성을 심사했고, 발표 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성과 이용자 확보 전략,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증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공공 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선보입니다.

스타트업과 협업해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컨소시엄별 개발 계획을 보면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질문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를 개발합니다.

앱과 웹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식 API가 없는 매장이나 관공서도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삼아 범용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합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전화 AI 서비스 라이트(Lite) 버전을 출시합니다.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해 유망 AI 기업의 특화 서비스를 빠르게 유통하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KT 컨소시엄은 다음 포털과 다나와, 무신사, 직방 등 다양한 파트너 채널과 자사 통신·미디어(IPTV) 인프라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탐색과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지원하는 통합 AI를 선보입니다.

정부는 선정된 3개 사업자에게 올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512장을 지원합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이들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후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