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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내내 전국에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지면이 빗물을 흡수하기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해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이 빠지는 보도블록, 이른바 '투수 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수 블록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에 설치된 '투수 블록' 규모는?

[장세만 기자 : 제가 투수 블록과 일반 블록 둘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블록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매끈하고, 반대로 투수 블록은 우둘투둘하게 생겨서 이 틈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앞서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건 전체 보도의 약 15% 정도입니다. 투수 블록은 일반 블록보다 10 내지 20% 정도 비싸고요.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은 블록을 바꿔야 할 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수 블록 설치 속도가 잘 안 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Q. 구멍 막힐 가능성 예측 못했나?

[장세만 기자 : 그럴 가능성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도 설치 후 2년에 한 번씩 투수 블록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투수 블록의 설치율이 높지 않은 데다 블록의 성능을 측정할 검사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서울연구원이 검사법을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진 셈입니다. 서울시는 어느 정도 막힐 건 예상했다, 애초 고압의 세척 장비로 물을 뿌려서 투수 블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투수 블록 구멍 막힘 대응책은?

[장세만 기자 : 정상적인 투수 블록도 오래 쓰다 보면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고압의 물을 뿌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건데 현재는 서울시에 4대밖에 없습니다. 저 고압 세척 장비의 확대 그리고 세척 횟수의 확대 등을 통해서 투수 블록의 성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투수 블록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투수 블록의 실태는 어떤지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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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사상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법에 규정된 도급제 최저임금 조항을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도급 노동자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자는 내용입니다.

[김민규 배달라이더/라이더유니온 : 3천 얼마 정도였거든요 한 건당 배달이. 어느 날 2천 원대 지금 확 떨어졌다가 1천 얼마짜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따져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도급제 최저임금은 세 차례 심의 끝에 지난달 표결에 부쳐졌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지난달 12일) : 지나치게 법률적 판단에만 갇혀 사후적 기준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권고문 초안에는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제도와 근거 등을 정부가 마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도급제 노동자 최저보수 도입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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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6일), 호남권 반도체 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 KTX 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국유지란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발표 전에 열린 오늘 오전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의 선제적 확보를 강조하며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고,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 반박하는 듯,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자 규모)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땐 운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사업을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메가 프로젝트'는 비판도 하지 말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같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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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고 야구부의 중징계 처분을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6일)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공개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오늘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하자 결국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입장을 낸 지 2시간 만에 사퇴한 겁니다.

'5·18'을 조롱하는 응원을 했단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란 중징계를 받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란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란 주장을 이어가며 사과도 사실상 거부했고, 여권에선 사퇴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발언과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은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건 불찰"이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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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 인증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 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합니다.

[LG유플러스 직원 :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수단이 추가돼서 이걸 한번 부탁드려야 돼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했던 휴대전화 개통이 오늘부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QR 코드를 촬영하면, 안면 인증 페이지로 연결되고, 정면 얼굴을 찍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 스캔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겁니다.

다만, 안면 인증 시범 도입부터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창민/서울 중구 : 최근에 쿠팡이라든지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를 조금 잘 보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에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촬영한 사진은 즉시 암호화되고, 신분증과 비교 후 즉시 폐기되는 만큼 유출 위험은 낮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생체 인식정보 유출 땐 회복이 어려운 만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해킹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 인식 정보니까 정부가 각별히 더 보안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시민단체 등은 대체 수단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안면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체 인증 수단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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