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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원·조직 확정…'검찰 인력' 얼마나?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4 Aug 2026 22:27:00 +0900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오늘,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임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이 가진 수사 역량을 …

<앵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오늘(4일),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임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이 가진 수사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수청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인력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천874명입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및 법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이 큰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합동수사 조직을 서울과 수원, 대전에 설치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담당할 사회적약자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중수청이 초기 수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10월 출범 전 인력을 채울 수 있느냔 질문에 "검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1급에서 4급 상당 계급을 주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특례도 내걸었습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 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차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대우하는 식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제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수사 부서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피해자들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 등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장현기)

"부동산 세금 형평 안 맞아…다주택자 2년 퇴로"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4 Aug 2026 22:26: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 대가 되어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냐)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단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조세 정상화"라면서도…당내서도 여론 '눈치'

ha@sbs.co.kr (하정연) — Tue, 4 Aug 2026 22:26:00 +0900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늦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공식 논평을 안 냈던 민주당.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가운데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SBS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의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일부 표출됐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단 공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서울 서대문을,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모레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해 정기국회로 예상되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시장은 '술렁'…세입자 "집주인 들어오면 어쩌나"

dennoch@sbs.co.kr (전형우) — Tue, 4 Aug 2026 22:26:00 +0900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안 발표 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6, 7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2028년부터는 거주 1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2~3천만 원씩 늘기 때문입니다.

[박인구/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까지도 계속, 고령 은퇴자들 그분들은 현재 세금도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양도세 공제 상한이 생긴 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박인구/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양도 차익이 적게는 40억 원 많게는 120억 원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10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분들은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초고가 아파트 위주의 강남과 달리, 마포와 동작 등 한강벨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주택 구입에 대한 자가 이전 니즈(수요)가 있는 중저가 지역들은 올해와 같이 가격 상승이라든지 견조한 거래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시장에선 이미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연숙/잠원동 공인중개사 : 아침에도 한 사모님이 본인 것 조금 (평수) 큰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로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집주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잖아요. 저희같은 세입자들이 새로 집을 구해야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선호 지역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