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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정책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두고 육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국방부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병력감소 대응, 우수 인재 확보 등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12·3 내란 등 3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육군사관학교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핵심 목표로 해석됩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사관학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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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증언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오늘(5일) 김 씨는 서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괜찮다"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이번 논란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묻히는 것이 더 싫다"며 "토론회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어제 피해자가 자리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도 자신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은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물의를 빚자,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돌려차기 피해자' 불러놓고…"돌려차기 한판 하시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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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집무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집무실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권 초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무실은 대통령실 한 층 절반에 달하는 크기였고, 유리창 등 방탄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억 원의 예산이 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김건희 씨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2024년 11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켰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쯤 경호처 실무진을 소집해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공사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물어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오늘(5일) 입장을 내고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존재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24년 하반기 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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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5일) 오찬 회동을 함께 하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은 김 실장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중산층과 전월세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분에 걸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주택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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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스타벅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에 대한 스타벅스코리아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단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프로모션 기획과 결재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수사를 먼저 진행하라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임원을 포함한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탱크데이' 기획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등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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