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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그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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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선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갑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단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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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깁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단 뜻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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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오늘(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내일,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란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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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3일)은 다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중간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스피의 변동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5%대 급락한 6천257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한창 많았던 때보다는 10분의 1토막 넘게,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던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1조 3천억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은 줄었지만,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크게 흔드는 쏠림 구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반도체의 기업들은 미국 전체 시가 총액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으로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질 수 있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하락이 지난 금요일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22% 하락하면서 신용거래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거래량도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5배에 근접을 하면서 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AMD, 팔란티어, 샌디스크 등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점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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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순환인사 확대·감찰 인력 증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원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산하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오늘(3일) 오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순환인사 등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제 순환인사제를 규탄하는 조화가 늘어선 가운데 출정식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 등 14명이 삭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순환인사 방침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기만적인 감찰 증원 강제 순환 인사 결사 반대' 피켓을 든 이들은 "대책 없는 전국 순환 인사제 즉각 폐지하라", "경찰관도 소중한 국민이다. 경찰관을 존중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삭발 참여자들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거나 "우리가 왜 이렇게 길바닥에서 삭발해야 하나", "현장 경찰관이 이렇게 울부짖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은 "경찰청이 이번 주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반대할 것"이라며 "경찰청 말대로면 자치경찰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토착세력화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장도 국회의원도 연임하는데 왜 경찰관만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경찰청이 정책을 후퇴하지 않는 한 우리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쟁위는 오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항의서한에는 강제 순환인사 방침과 감찰 부서 증원 계획을 규탄하고 유 직무대행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의서한 낭독 직후 지금껏 받은 표창장을 들어 보이며 "우리는 지휘부가 말하는 '향찰'(鄕察)이 아닌 수많은 표창을 받아온 조직의 자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위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도 경찰 개혁은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 직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삭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투쟁위는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주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15∼20명씩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달 넷째 주 월요일에는 전국 경찰관 대회를 열고 임명장·수사권 반납, 자치경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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