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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현역 의원 4인에 '당원권 정지' 징계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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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부장을 접견하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도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해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전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작년 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작년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11월 선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풍성한 성과를 만들고 한중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왕 부장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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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심 전 총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짓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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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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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30대인 전용기 의원과 여성인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재선인 전 의원은 청년 몫의 최고위원, 권 위원장은 노동 몫의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선은 21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에서 인준되면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검토하다가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도 역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을 노동 분야에 할당한 것에 대해 "당이 메가 (프로젝트) 성장 등을 (지원)해야 해서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양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동 분야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일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지역과 남녀의 수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마산 출신이고, 권 위원장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확정되면 신임 지도부 9명 중 여성은 2명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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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성과급 지급 체계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PS의 4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되는 주식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고, 20%는 이연 지급합니다.

증권가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PS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 원(세전)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급과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뀐 성과급 제도에 대입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약 2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약 4억 2천만 원은 자사주로 받는 셈입니다.

이 밖에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률 6.3%와 사내 복지 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노사가 해당 성과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실제 지급 방식이 변경된 데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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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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