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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와 갈등에 "국정감사 등 통해 입장 밝히겠다"

rock@sbs.co.kr (장훈경) — Mon, 28 Sep 2026 09:56: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이어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습니다.

이튿날에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지난 22일 입장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중 나온 것이어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거셌습니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돼

ship@sbs.co.kr (배성재) — Mon, 28 Sep 2026 12:22:00 +0900

▲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 합의 어기고 거짓 발표까지"…해명·사과 요구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Mon, 28 Sep 2026 10:16:00 +0900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와 북한군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와 북한군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보까지 허위로 했다면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총회 연설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기습 공개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현지시간 23일)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UN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한 소식통이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어젯밤(27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 측이 오히려 자국 포로 교환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의식해 보안을 요구했고, 우리 측도 이에 합의해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 공개한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일부 인사들이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이 대통령 지지도 37.9%…민주 38.7%·국힘 39.4% 오차 내 역전

jwlee@sbs.co.kr (이재원) — Mon, 28 Sep 2026 09:02: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60.1%로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모름은 2.0%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0주 만에 반등한 바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 및 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8.7%, 국민의힘은 39.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해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중수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이 이탈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고 전했습니다.

5주 연속 지지율이 오르던 조국혁신당은 1.2%포인트 낮아진 4.0%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4%였습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10.2%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금빛 복귀…프로야구 막판 스퍼트 시작

ghp@sbs.co.kr (편광현) — Mon, 28 Sep 2026 08:32:00 +0900

▲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KBO) 총재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는 스타들이 소속팀의 막판 스퍼트에 힘을 보탭니다.

한국 야구의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을 이끈 대표팀의 최우수선수(MVP) 투수 곽빈(두산 베어스)을 비롯해 대회 내내 불꽃타를 터뜨린 박준순(두산·타율 0.500), 김주원(NC 다이노스·0.444), 조형우(SSG 랜더스·0.417), 대표팀 마무리로 활약한 박영현(kt wiz) 등은 금메달의 환희를 뒤로하고 이제 정규시즌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선두 kt는 10경기를 남기고 한국시리즈 직행 매직넘버를 8로 줄였습니다.

박영현, 소형준, 오원석 세 투수가 돌아와 마운드를 높이면 kt는 이번 주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와 벌이는 5경기에서 매직 넘버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투타의 주축인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을 대표팀으로 보낸 2주간 KIA는 4승 2패로 선방했습니다.

셋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면서 주말 LG 트윈스와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이는 3위 결정전에서 역전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4위 KIA는 3위 LG를 2경기 차로 쫓습니다.

코뼈 수술 후 멈춘 김도영의 홈런 시계가 정규리그에서 언제 다시 돌아갈지가 관심사입니다.

김도영이 홈런 40개에 멈춘 사이 오스틴 딘(LG)과 샘 힐리어드(kt)가 39개를 쳐 홈런왕 경쟁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김도영의 40호 홈런은 이달 8일에 터졌습니다.

5위 두산은 정규시즌 9경기를 남기고 KIA에 5경기나 뒤져 사실상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눈부신 역투로 대표팀을 살린 곽빈과 최민석 원투 펀치의 휴식과 체력 안배가 우선 절실합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670경기를 치른 27일 현재 관중 1천182만 7천140명을 동원해 2년 연속 1천200만 명 돌파를 앞뒀습니다.

남은 50경기에서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작년에 세운 관중 신기록 1천231만 2천519명을 1년 만에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