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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개편안' 비판 쏟아지자…직접 전한 입장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11 Aug 2026 22:00:00 +0900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단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단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단 입장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건 당연하단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선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게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여야 한목소리로 "전월세 상승할 것"…쏟아진 우려

cbcb@sbs.co.kr (박찬범) — Tue, 11 Aug 2026 22:00:00 +0900

오늘 국회에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단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 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대통령 발언 정면 반박…"정비사업 공급 효과 명확"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11 Aug 2026 22:00:00 +0900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회의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해요.]

오늘(11일) 용산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물량이 느는 게 없다, 순증 물량이 늘어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기 와 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의 경우 기존 주택 6천393세대가 8천88세대로, 1천695세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1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서, 없던 주택이 더 추가로 생기는 게 26.5퍼센트가 (됩니다.)]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 수가 2만 호 늘어났다며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가 들어설 다른 정비사업지 253곳에서 8만 7천 호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은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이 대통령에 날을 세운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에 용적률 상향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관련 금융 지원 등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출범 두 달 남았는데 "글쎄"…시큰둥한 검사들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11 Aug 2026 21:59:00 +0900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을 돌며 진행된 임용설명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으로 옮길 만한 뚜렷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보니, 검사들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관들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을 돌며 진행된 임용설명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으로 옮길 만한 뚜렷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보니, 검사들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관들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청준비단이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40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건 마땅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중수청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차장, 부장검사, 10년 차 이상 검사와 달리 직급이 낮아지고 경찰과 직급 역전 현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는 오는 20일까지 중수청 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 공소청과의 차이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이적을 꺼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오늘(11일) 설명회장에서 주로 나온 근무 여건이나 순환 근무, 보직 등을 묻는 일부 질문에 준비단은 '협의 중' 또는 '미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SBS에 "인생을 걸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엔 500여 명을 수용하는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검사 설명회와 온도차가 있었지만, 설명회 뒤에는 고민만 더 커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검찰 수사관 : 직원 보수, 직책, 보직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검찰 수사관 : 빨리 가서 우리가 선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가. 설명회를 통해서 자꾸 이게 물음표가 달리니까.]

내일 제주지검을 끝으로 전국 순회 임용 설명회가 마무리되는데, 중수청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인력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