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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양측 입장은

rock@sbs.co.kr (장훈경, 임찬종, 김덕현) — Fri, 24 Jul 2026 22:08:00 +090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고, 전체 공동재산에서 3분의 1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훈경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천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은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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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씨의 증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임찬종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씨가 최 회장 측에 증여한 약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고, 둘째, 부부 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금액이 9천440억 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씨의 증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비율을 전체의 1/3, 약 33.3%로 계산해, 2심이 정한 35%보다 소폭만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하는 기여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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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세기의 이혼' 선고…최태원·노소영 입장은?

[김덕현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송구하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이 기존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 3천800억 원에서 줄었다고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노 관장 측 입장에서도 기존 2심 재판부 판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이 줄어든 만큼 양측 모두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산분할금 현금 지급"…법원 판단 의미는?

[김덕현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즉 그룹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문제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도 고려한 게 현금 지급 방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대법원 단계로 또다시 가서 마찬가지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 지급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한국에 압박 메시지?…'224조' 마스가 프로젝트 시작

bn@sbs.co.kr (전병남) — Fri, 24 Jul 2026 22:08:00 +0900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우리가 200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수치로 평가할 것'이라며 시작부터 압박했습니다.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앵커>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우리가 200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수치로 평가할 것'이라며 시작부터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스가' 구호가 적힌 모자가 자리마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 어젯(23일)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조선업체 관계자들에 더해 우리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대사, 미국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센터가 미국 조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한국은 이(마스가)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특히 군함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면서, 미국 내에 강력한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 : 우리(미국)는 한국의 자본 투입·시설 현대화·근로자 교육· 공급망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선박이 몇 척인지' 보여주는 그 단순한 숫자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 규제 철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미국 안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이 건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공급망 협력과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 15건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채철호)

다시 치솟는 국제유가…'최고가격·유류세' 그대로

noisycart@sbs.co.kr (최승훈) — Fri, 24 Jul 2026 22:51:00 +0900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달 초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3주 만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대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막힐 거라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달 초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3주 만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대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막힐 거라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국제유가 불안이 국내 기름값으로 번질 우려에 정부는 8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두 달 연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주유소로 차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중동 전쟁 이후로 값싼 주유소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곽경림/서울 강서구 : 이렇게 싼 데만 찾아다니는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시작하니까….]

[이남재/서울 강서구 : 나이 먹어서 하는 건 없는데 기름값만 오르면 차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오늘(24일) 저녁 7시 기준 휘발유 1천870원, 경유 1천855원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기 시작한 7월 중순부터 하락세는 둔화됐고, 서울에서는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낮추면서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최고가격제 종료까지 검토했지만, 당분간은 어렵게 됐습니다.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 당분간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급격한 상황 변동이 있으면 (4주 안에도) 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되고,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다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가진)

한미 합의 '최대 15%'인데…'강제노동' 관세만 12.5%

captain@sbs.co.kr (정성진) — Fri, 24 Jul 2026 22:49:00 +0900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에 맞춰 전 세계 60곳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에 맞춰 전 세계 60곳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이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세계 60곳에 10에서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150일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이것(강제노동 관세)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안입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 대상이 된 60곳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미국 수입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노동을 명분 삼은 상호 관세 연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대상은 제외됐고, 반도체는 공급망 충격 등을 고려해 예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글로벌 관세보다 2.5%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미 예견된 만큼 산업계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추가 관세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 정부의 부당 지원으로 과잉 생산됐다고 보는 수출품에도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의 전자 장비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의 무역 흑자를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 측에 관세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미 측도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5% 관세 합의의 조건이었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대미 투자) 1호 사업, 2호 사업은 미국에 조금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차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LNG나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