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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오늘(12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고 빠른 공급을 주문했고, 청년 세대의 우려도 정부에 전달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권 주자 중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과 세제, 그리고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민주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첫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내일,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등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 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주택 공급의 실제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잔 의견 등이 제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 대신 착공 시기는 얼마나 앞당길지, 금융 지원도 몇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구체화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단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정과 같은 시장의 현실과,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깊이 고려해야 한단 우려를 거듭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돼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전달은 다 했고요.]

청년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 대출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파격적으로 늘려야한단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 주장이에요.]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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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상대 국가들이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이 배우자 비공식 일정 수행에 선관위 직원 4명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가 공무수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외 출장 당시 선관위 직원 4명이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관광을 수행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앞서 합수본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비공식 일정을 수행한 것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출장 기록을 보면 당시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선거 제도 등 선관위 업무 관련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동반 출장 전에 배우자에 대한 상대국 공식 초청이 없었다는 지난 6월 SBS의 단독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합수본은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합수본은 결국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모두 선관위가 자체 기획한 일정이었고, 관련 예산 모두 선관위가 부담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계획들을 사전에 보고받아 인지했는지, 선관위 직원들을 비공식 일정에 동원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12일)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선관위 직원 1명 등 중선관위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소환했고,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한 관계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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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을 해결하려면 비가 좀 와줘야 할 텐데요. 어제(11일) 일본에 상륙한 15호 태풍 찬홈은 오늘 동해에서 소멸했고,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짝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밤 15호 태풍 찬홈이 상륙하며 직접 영향권에 든 일본 도쿄.

강풍에 우산을 쓰고 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막았고, 공사장 구조물이 바람에 뜯겨 나가면서 철골이 위태롭게 흔들거립니다.

하네다 공항에선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 '찬홈'은 일본이 지난 1951년 기상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일본 동부인 이바라키현에 상륙한 태풍입니다.

기존 태풍과 정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일본 열도를 가로질렀고, 오늘 오전 9시쯤 동해로 빠져나간 직후 소멸했습니다.

태풍이 소멸한 건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죠.

서울 기온이 21.3도까지 내려가며 8월 들어 가장 선선했는데,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계속해서 차가운 북동풍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운 북동풍에 태풍의 구조가 더 빠르게 약해지면서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자마자 소멸한 겁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태풍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태풍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수증기만 남았고, 이게 천천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한번 보면, 동쪽 지역에 보시는 거처럼 이렇게 오늘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10~5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에는 10~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영남 내륙과 호남, 그리고 충청도 내륙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반가운 단비는 되겠지만, 현재로선 가뭄을 해갈할 정도의 많은 비는 내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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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 6일에 이어 오늘(12일)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쐈지만 사거리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신형 미사일 시험으로 추정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은 700km 이상 비행한 걸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당시 비행거리는 약 300km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6일에 쏜 미사일은 비정상 비행이었고, 오늘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비행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또 "오늘 원산 발사 현장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기존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한 번에 두 발 이상 쐈을 가능성이 크고, 발사가 실패할 확률도 현저히 낮은 반면, 6일과 오늘은 딱 한 발씩 발사했고, 그중 한 번은 실패한 겁니다.

또, 기존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김정은의 참관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한 발씩 쏴서 한 번 실패했고, 김정은 참관 가능성이 있단 점을 종합해 우리 군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 수출을 위한 KN-23의 사거리 연장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미사일과 다른 극초음속 추진체계를 갖춘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1천에서 3천 km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서 시험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거리 개량형이라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거고, 극초음속과 준중거리 신형이라면, 일본과 주일미군도 사정권에 둡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발사 땐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발사는 성공한 만큼 내일 보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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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는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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