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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이미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까지 방위사업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한화오션이 근소한 점수 차이로 앞섰습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점수 차이는 0.5867에 불과했다"며 "평가 결과는 오늘 오후 한화오션과 HD현중에 통보됐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KDDX는 해군의 6천 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약 7조 8천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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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6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원 3천300만 명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회원이 아닌 433만 명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착수 7개월 만에 쿠팡에 6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 2천300만 명 정보 유출로 SK텔레콤에 부과됐던 과징금 1천347억 원의 4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4천200억 원,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 수집한 데 2천억 원을 매겼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더 늘었습니다.

회원 3천322만 명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에 있던 가족과 지인 등 비회원 433만 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3천750여만 명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도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쿠팡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마음대로 전체 회원 계정에 접근할 정도로 인증 서명키 관리가 부실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이상 행위가 탐지됐는데도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증거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다섯 달 치 접속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은 과징금이 높게 부과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여준 것 같고…사실은 외국에서도 이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요.]

개보위는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취업 제한 명단에 등록한 점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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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PGSA는 현지 시간 11일 엑스에 "침략적인 미군이 일으킨 긴장 상황과 최근 이란군의 발표에 따라 추후 공지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다"며 "통항 허가를 받은 신청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향후 PGSA의 추가 지침을 기다려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발표 직후 엑스에 '팩트 체크' 형식의 게시글을 올려 "오늘 밤에도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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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현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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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마로니에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과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연 '제16차 버스행동'에서 박경석 대표가 버스에 오르고 있다.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1년 1∼5월 도로를 점거하거나 버스 탑승구와 휠체어를 묶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를 묶어 버스 진행을 못 하게 한 행위에서 충분히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버스 운영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출근 시간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도 적용됐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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