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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에선 어제(20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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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명 씨에게 직접 의뢰하고 관련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심 시작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하고, 재판 전략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시장 측은 2심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이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스로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 첫 공판에 앞서 오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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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21일) 안규백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오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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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모에는 모두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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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미국 대통령), 밴스(미국 부통령),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적 있다"며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강릉의 최대 현안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 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이 우파 단체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진숙 (징계) 처리를 시작으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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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진종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고,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총선 공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징계를 훈장 삼아 더 싸우겠다"고 밝혔고, 서범수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한 징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어떠한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공개하라고 윤리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진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김기현 의원도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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