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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며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며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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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에 이른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자에게 통보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반 뒤에는 112신고시스템에서 112신고를 종결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 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숙소에서 400미터가량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역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했고,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끝에 지난달 22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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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배추와 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농축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을 합쳐 성수품 18만 3천 톤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수준입니다.

또 1천 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은 최대 64% 할인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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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돌봄 정책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조만간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로 연장하는 교육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 시간 확대는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과 관련해 "교육 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상당수가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6∼27일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응답 학생의 65.5%는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1만 2천24명과 2학년 1만 7천112명 등 모두 2만 9천136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어제(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무리라는 우려도 큽니다.

장승혁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 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 20.79%의 자동 배분 방식에서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산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진=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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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지난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장윤기의 고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범죄 대책 문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경찰에 접수됐던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사후콜백'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지시를 내린 유력한 동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책과 매뉴얼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질책과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단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사건' 지휘 선상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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