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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86명이 이런 선거보전금을 안 갚고 버티고 있었고, 그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락에 상관없이 받았던 선거보전금을 30일 안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SBS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반환명령에도 안 갚고 버티는 이들은 86명으로 그 금액은 236억 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반환액 1위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2012년 보전금 35억 원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31억 원을 안 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논평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18년 경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했고,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억 7천여만 원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5천만 원만 갚았습니다.

[권오을/국가보훈부 장관 (지난해 인사청문회) : 선관위에 직접 연락을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당시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권 장관 측은 "권 장관은 재심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납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는 2024년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1억 1천만 원의 보전금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5천400만 원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시장 당선 1년 뒤인 2019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8천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7년째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황 전 시장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승수/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미반환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라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 또 공직에 임용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영상취재 : 이승환·김학모,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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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형래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지 않으면서 다시 출마까지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형래 기자 : 왜 안 내고 버티느냐, 5년만 지나면 된단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엔 강제 징수 시스템이 없죠. 관할 세무서에 위탁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국세 체납에 준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건건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재산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의 선출직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환 대상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런 '먹튀 후보자'들이 또 출마해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득표율 15%를 넘기면 그 선거 비용까지도 전액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24년 총선까지 총 16명의 미반환 후보들이 또 선거에 출마해서 보전금을 받아갔습니다.]

Q. 이것도 다 세금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형래 기자 : 결국 법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반환자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고, 명단도 공개하는 법안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발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더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입법을 서두른다고 해도 이번 지방선거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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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이제 일주일 남은 가운데, 2차 종전 협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중재국과 소통하며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협상에 이어 이번에도 유력한 협장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한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2주로 정한 휴전 만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난 것 같다. 종료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ABC 뉴스와 인터뷰에선 "앞으로 이틀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휴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슬라마바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2차 종전 협상이 1차 협상과 같은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알렸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과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CNN은 밴스 부통령과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가 2차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으로, 트럼프가 이들에게 종전을 위한 외교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들과 소통 중인 이란은 추가 회담 개최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 : 이제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든, 우리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1차 협상을 중재했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15일)부터 나흘간 사우디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합니다.

17일에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파키스탄과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외무장관이 모여 2차 협상 중재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곳 파키스탄에서는 이번 주말 2차 협상이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청사 밀집 지역과 1차 협상이 열렸던 세레나 호텔의 보안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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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협상이 곧 열릴 거란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일부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 대타협'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축 우라늄을 반출해야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4일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밴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서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괄적 합의 '그랜드 바겐'을 원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이란이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포괄적 대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이란을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란 국민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구적인 중단보다 20년 시한이 있으면 합의를 이끌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해야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한 만큼, 호르무즈 해협과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해제 등 다른 쟁점과 함께 주고받기하며 농축 우라늄 문제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은 오마바 정부 때 이란과 맺은 '15년 중단' 합의보다는 진전된 안이라 트럼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방한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중요한 건 핵 물질에 대한 검증 확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 검증 없이는 어떤 합의도 단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또, 유가 급등으로 한 달간 풀었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도 오는 1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해상 봉쇄와 함께 원유 거래를 막아 이란에 대한 협상 타결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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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등 4개국을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공급선'으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일부터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개국을 방문한 뒤 어제(14일) 귀국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 중동 전쟁 위기로 수급이 불안하단 우려가 제기돼 온 원유와 나프타를 다량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원유는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약 한 달 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1천800만 배럴, 오만이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가 5~6월까지 원유 5천만 배럴과 이후 연말까지 원유 2억 배럴, 그리고 나프타 50만 톤 공급을 약속했단 겁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원자재 추가 수급을 방위산업 계약 등과 연결 짓는 건 "무리한 이야기"라면서 특사단의 노력이 통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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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 워싱턴에서 33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분쟁의 핵심인 헤즈볼라가 빠져 있어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 1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두 나라의 고위급 대표의 회담은 33년 만입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 (이번 논의는) 이 지역에서 20~30년에 걸친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히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레바논의 한 정파로 자리 잡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이 논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직후 "상호 합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직접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기대한다면서도 "적대 행위 중단은 반드시 미국 중재 아래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레바논 휴전은 종전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 재발 방지도 종전 조건에 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협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휴전 기간 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협상은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의회 의석까지 확보한 헤즈볼라를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반역"이라며 무력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도로테 슈미트/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중동부서장 : 이스라엘은 휴전을 원치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계속하려 합니다.]

헤즈볼라가 빠진 협상으로는 실질적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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