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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익 벌면서 보안은 '뒷전'…전산사고 배상금 70억

captain@sbs.co.kr (정성진) — Sat, 3 Oct 2026 10:00:00 +0900

▲ 여의도 증권가 모습

최근 3년 가까운 기간에 10개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사고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모두 113건입니다.

배상받은 고객은 1만 9천55명이며 피해금액은 73억 2천923만 원, 지급된 배상금은 69억 8천941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13건의 사고로 38억 21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대형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2억 452만 원으로 2위, 삼성증권 8억 3천987만 원, 메리츠증권 5억 9천37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4건의 사고가 발생해 11억 8천208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올해 대형 종투사 전체 집행액 18억 3천843만 원의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변동성이 컸던 올해 3월 거래량이 급증하며 일부 고객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계좌 잔고 조회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6건, 4억 45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산사고 원인별로는 대형 증권사 전산사고 113건 중 '프로그램 오류'가 58건, 51.3%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1.9%, '시스템 장애' 15.9%, '인적재해' 0.9% 순서였습니다.

증시 호황기 큰 수익을 벌어들인 증권사들이 시스템 안정화와 정보기술 인프라 사전 점검 등 투자자 보호 예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증권사 IT 임원을 소집해 전산시스템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증권사 전산사고는 단순 시스템 오류를 넘어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전 예방과 IT 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6년간 과태료만 136억 원…법원, 장애인 고용률 단 2.7%

rock@sbs.co.kr (장훈경) — Sat, 3 Oct 2026 08:30:00 +0900

▲ 대법원 전경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rock@sbs.co.kr (장훈경) — Sat, 3 Oct 2026 08:33:00 +0900

▲ 채상병 사망 사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 지하철 1호선 선로 들어간 60대…열차에 치여 숨져

minq@sbs.co.kr (권민규) — Sat, 3 Oct 2026 10:37:00 +0900

▲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오늘(3일) 새벽 6시쯤 경기 수원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이어지는 상행선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상행선 운행이 2시간 40여 분간 지연됐습니다.

일반 및 전동열차 12대가 각 10∼3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행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150여 명은 후속 열차에 환승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경찰과 소방에 출동을 요청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열차 기관사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