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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번 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여사 선고와 같은 시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내일(1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는 15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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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오늘(12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로 제도 개혁과 함께 불법과 조작에 대한 단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법개혁도 함께 완수해 사법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대법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30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며 청년최고위원 도입, 2030 경청투어 정례화, 2030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지도부는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최고위원회 체제를 보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며 정 전 대표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서미화·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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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장관

국민의힘이 오늘(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현재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욱이 안 장관이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100년 국방의 뼈대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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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엽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장윤기가 이양에 대해 성폭행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리얼돌' 과학수사 보고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증거는 장윤기가 이 양을 납치한 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뒷받침하는 것들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 등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와중에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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