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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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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살인 피의자 남성은 파주시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 살인 관련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포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6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주거지인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로 출동했으나 A 씨는 이미 투신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관계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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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권고안에는 연령 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이 나온 데에는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 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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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우정 전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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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범여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4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통적 핵심(코어) 지지층을 한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뿌리 정신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범여권 후보 분열로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초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했다가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를 거론한 데 대해선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 전대를 치르는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실었지만, 김 전 총리가 이를 무산시켰다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의미와 관련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히 가야 한다"며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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