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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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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선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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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주민에게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오늘(29일), 이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발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측 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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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 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 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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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높이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의 지표로 보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8일 기준 35조 6천8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지난 23일 역대 처음 35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고점을 높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이달에만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는 10조 8천780억 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4조 8천116억 원으로 1천6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바라보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신용융자잔고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은 다시 신용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대출)를 일시 중단한다"고 이날 공지했습니다.

KB증권도 이날부터 신용융자 한도를 일시 제한했습니다.

신용잔고 5억 원 이내는 매매할 수 있지만, 신용잔고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신용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0일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일반형, 투자형, 대주형) 신규 약정을 일시 중단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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