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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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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 설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1일) 검찰 및 법무부 장관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며 "불법 자료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며 "제가 굳이 '아웃'(Ou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마치 의인 제보를 통해 한바탕 쇼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며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모 씨는 양씨와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양씨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전 회수 또는 투자금 환수를 못 한 조 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이후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대검찰청에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을 통해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의 증거 인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비방했다"며 "대단히 비열한 일이고 위법"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공범"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사실상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건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공익제보자를 아웃팅하는 정치세력을 두고봐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등 '민주당 오빠들'에게 경고한다"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이나 공익제보자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지 말라, 제가 국민을 대신해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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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해 8월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특검팀은 항소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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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기관, 직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1일) 이성훈 LH 사장 등이 참석한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에서 LH 조직 개편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LH가 담당하는 택지 개발·주택 건설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 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해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결고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LH 노동조합이 분사안에 반대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되기 전 내부 여론을 다독이는 것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김 차관은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H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 본사는 진주에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 사장께서 내부 소통과 조직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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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로, 코스닥 지수는 16.28포인트(1.95%) 내린 820.6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온르(11일) 국제유가와 금리 급등 부담에 1.7% 넘게 하락해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내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로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231.42포인트(3.29%) 내린 6,802.50으로 출발한 지수는 개인과 기타법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했지만 7,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8천658억 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3천40억 원, 1조 2천23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타법인은 1조 6천492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6천8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6.7원 오른 1,345.9원입니다.

코스피는 국제 유가와 금리 고공행진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내린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5.74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0.92달러로 모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9%를 넘어섰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 중 4.0%를 돌파하며 약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일 밤 발표될 CPI가 향후 금융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와 생산자 물가 급등에 경계 심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3.53%)와 SK하이닉스(-2.21%)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SK스퀘어(-4.05%)와 LG에너지솔루션(-1.37%), 현대차(-1.67%) 등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반면 KB금융(2.60%), 두산에너빌리티(1.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1%) 등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건설(1.90%), 보험(1.56%) 일반 서비스(1.43%) 등은 상승했고 전기·전자(-2.66%), 제조(-2.21%), 의료·정밀기기(-2.18%)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내 상승 종목 수는 369개, 하락은 475개, 보합은 73개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8포인트(1.95%) 내린 820.64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20.01포인트(2.39%) 내린 816.91로 출발한 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5천117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천136억 원, 2천15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젠(-3.25%), 에코프로(-2.88%), 에코프로비엠(-7.08%) 등은 내렸고 피에스케이홀딩스(1.29%), 올릭스(9.52%), 메지온(1.26%)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607개, 하락은 1천4개, 보합은 124개였습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미국 CPI 발표와 주말을 앞두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에 거래대금이 급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9조 3천900억 원, 6조 3천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8조 8천565억 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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