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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 대법원장 탄핵안 기각 시 총사퇴…이 대통령, 정치적 탈옥 몸부림"

yd@sbs.co.kr (고정현) — Mon, 26 Oct 2026 12:05: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조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 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워 우왕좌왕하다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조"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자꾸 조작 기소라고 분칠하는데 명백한 언어공작"이라며 "대통령은 왜 모든 국민이 다 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 취소를 노리는 건가.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 취소를 추진할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공소 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시간이 1년 남짓 남았을 뿐이라,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유력 거론되는 데 대해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와 탄핵 협박, 공소 취소 특검법,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들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종합국감…대법관 재제청·오세훈 무죄 두고 격돌

khm@sbs.co.kr (김혜민 기자) — Mon, 26 Oct 2026 12:12:00 +0900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을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을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 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사법부를 엄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장기 공석 상태를 두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예,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강신철 "김정은 여러 의도 갖고 방중"…북한, UN에 서한

laborstar@sbs.co.kr (노동규 기자) — Mon, 26 Oct 2026 12:14:00 +0900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오늘 국방부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과 전작권 전환 문제, 김정은 방중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노동규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오늘(26일) 국방부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과 전작권 전환 문제, 김정은 방중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방부에 대한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군의 대북 태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최근 우리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당 발언에 양국 합의는 없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마련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단둥 방문과 관련해 북 측의 의도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북-러 관계와 관련된 북-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이고,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최근 발생한 30대 민간인 여성의 민통선 무단출입 사건을 두고 군의 대응 태세를 질타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민통선을, 그걸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니퍼와 가위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 우리 군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사흘째 답을 않고 있는 북한은 유엔에 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건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앞서 우리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외교적 조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경찰, '농지 전수조사 강행' 송미령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Mon, 26 Oct 2026 11:04:00 +0900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25일) 송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송 장관이 농업인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수입해 재정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조치로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에 약 3만 9천 원씩 주고 수입했습니다.

이는 미국산 계란 한 판 가격인 1만 3천671원이나 태국산 1만 4천928원, 덴마크산 2만 2천806원보다 크게 비싼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