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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출생시민권 유지"…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bn@sbs.co.kr (전병남) — Wed, 1 Jul 2026 06:23:00 +0900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 대법…

<앵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걸 위헌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6·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더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단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6월) :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란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 대신 의회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동력이 손상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채철호)

[단독] "1명이 '스타벅스' 외치자 따라 해"…조사 착수

haha@sbs.co.kr (조윤하) — Tue, 30 Jun 2026 22:01:00 +0900

서울시교육청도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구부원 35명의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스타벅스 논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한 명이 시작하자 우발적으로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조윤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

서울시교육청도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구부원 35명의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스타벅스 논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한 명이 시작하자 우발적으로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는 오전부터 이뤄졌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배재고를 직접 찾아 교감과 체육부장, 야구부 감독, 수석코치 등 6명을 면담했고, 야구부원 36명 가운데 결석한 한 명을 제외한 35명의 경위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배재고등학교 관계자 : (교육청에서) 애들 얘기 듣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학교 측은 "야구부원들이 한 명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개사한 응원 구호를 외치자 우발적으로 따라했다"며 "선창한 한 명도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외치던 '가야지 가야지, 안타 치고 가야지'란 구호를 야구부원 중 한 명이 8회 초에 개사해 선창했고, 다른 부원들은 스타벅스 논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따라 외쳤다는 겁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앞서 스타벅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가 연상되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했다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배재고 앞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는데, 학교 측은 야구부원들과 감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에서 부적절한 응원가를 제지했는지와 야구부원 지도 과정 등을 조사한 뒤 학교 관계자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서울 시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장 내 혐오·차별 표현 근절, 역사 인식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단독] '과천 공급' 걸린 경마공원 이전…'검토안' 보니

cloud@sbs.co.kr (백운) — Tue, 30 Jun 2026 22:04:00 +0900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 6천800호, 그리고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를 이전해 9천800호를 짓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 6천800호, 그리고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를 이전해 9천800호를 짓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천은 주민과 한국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발표 초기부터 거셌는데요. 마사회가 정부에 낸 경마공원 이전 검토안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마공원 절대 사수' 현수막을 내건 차량 100여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조 등이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며 연 차량 행렬 집회입니다.

[박근문/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보다 속도를, 그리고 지원에 대한 약속보다 이전을 먼저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마사회가 정부에 26쪽 분량의 경마공원 이전 검토안을 보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사 협의로 만든 이 검토안에는 부지 비용을 빼고도 정부가 건설비 등 2조 3천8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권 구매 상한 폐지와 레저세 인하 등 관련 규제·세제 완화를 이행해야 경마장 이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전 부지 공모 전부터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 등장한 겁니다.

정부는 "마사회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는 1.29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 수요 흡수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 핵심 지역입니다.

정부가 차질 없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약속한 만큼 향후 속도전이 예상되는데, 과천에서 정부가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고 2030년 착공이란 계획을 지킬 수 있느냐가 전체 공급 계획의 성패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전유근)

'동탄·구리·기흥' 추가 규제…막판 '눈치싸움'

sunghoon@sbs.co.kr (이성훈) — Tue, 30 Jun 2026 22:18:00 +0900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게 되는데요.

<앵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게 되는데요. 강력한 전방위 압박에 따라 집값 상승세는 일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동탄과 구리, 기흥이 결국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달 5일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삼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까지 겹쳐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습니다.

[이유리/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3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번 규제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선 막판 매수·매도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정헌/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호가를 낮춘 분도 계시고 매물을 거둬들인 분도 계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갭투자를 할 건데,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오른 만큼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에 힘입은 실수요가 여전해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 주변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수요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우려들이 좀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원유 경보 '주의'로 하향…2부제·5부제 곧 해제

jang@sbs.co.kr (장세만) — Tue, 30 Jun 2026 22:01:00 +0900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원유 …

<앵커>

내일(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업무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박기우 씨, 매주 금요일, 5부제에 걸려 차를 세우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박기우/경기도 부천 : 금요일날 차량을 이용을 못하는데 아무래도 금요일날 중요한 약속도 많고 낮에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감한 적이 많았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이 에너지 절감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거나, 반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진덕/서울 양평동 : 시대 상황으로 비추어봤을 때 (운행 제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임요나/서울 화곡동 : 한 명, 한 명이 조금씩은 불편해야지 그래도 다 같이 쓰는 지구가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하향 조정되면서, 정부는 오늘 밤 자정부터 차량 운행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해 온 2부제와 공영주차장에 적용됐던 5부제가 전부 풀리는데, 공공기관은 98일 만에, 공영주차장은 84일 만에 해제되는 겁니다.

[문신학/산업부 차관 : 소비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만 따지면 5부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해 남겨둘 방침이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공공기관까지 전면 해제하되 5부제에 자율 참여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차량 운행 제한으로 월 16만 배럴, 승용차 48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오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