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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9일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으나, 해당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다음 날 나란히 상고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기한인 이달 29일보다 20일가량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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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광주경찰청이 소속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 대해 감찰에 나섰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감찰 주체가 경찰청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감찰을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봅니다.

특히 장 경감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경찰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됐는지와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여부 등이 감찰 대상입니다.

장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성인용품 리얼돌이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행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조사합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습니다.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거처를 옮기면서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도중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장 경감은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과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휴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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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2일) 7% 넘게 급락하며 8,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655.32포인트, 7.89% 내린 7,648.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1일 7,763.95를 기록한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0.31포인트, 4.46% 하락한 7,933.10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중 15거래일 만에 8,000선을 내준 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낙폭을 줄여 8,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다시 하락폭을 확대하며 한때 7,616.33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62.63포인트, 6.74% 내린 866.72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지수는 종가 기준 4거래일 만에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매도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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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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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사격훈련

해병대가 오늘(2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했습니다. 이들 화기는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3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이 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5차례 모두 정상 실시됐습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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