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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20년 만기 연장 요구에…오세훈 "비양심적 억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8 Sep 2026 11:51: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 8천296 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천715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천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 1천178만 원(KB부동산 기준·8월)의 약 41% 수준입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천 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습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천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이달 기준)는 1만 5천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습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식약처 청탁 의혹' 국감서 다룰 것"

param@sbs.co.kr (이혜미) — Tue, 8 Sep 2026 17:02: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식약처 청탁 의혹' 복지위 차원서 아직 논의 안 해""김승원, 청탁 전 어떤 일 벌어질지 예상...이게 어떻게 공익인가""청탁 의혹, 국감 등에서 다뤄질 것...정밀한 수사 이뤄져야""보건복지위, 후반기 지역 필수 공공의료·통합돌봄체계 주력""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구조적 '하후상박' 물 건너가"▷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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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식약처 청탁 의혹' 복지위 차원서 아직 논의 안 해"

"김승원, 청탁 전 어떤 일 벌어질지 예상…이게 어떻게 공익인가"

"청탁 의혹, 국감 등에서 다뤄질 것…정밀한 수사 이뤄져야"

"보건복지위, 후반기 지역 필수 공공의료·통합돌봄체계 주력"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구조적 '하후상박'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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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보건복지위원장 되신 게 이제 얼마 안 되셨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한 달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 달 열흘 정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워낙 국민의 삶, 건강, 복지.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관여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또 관계된 단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만희 의원 나오신 사전 영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도 ‘식약처에 뭔가 민원을 넣었다’, 이 의혹 때문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 또 혹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끼리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식약처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러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개별적으로 파악한 사항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라보는 김승원 후보자의 본인은 이게 ‘공익 민원이었다’라고 하고, 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명백한 이권 청탁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의 평가와 판단은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항들,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김 후보자는 청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어떤 걸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그 회사 ‘제넨셀’인가요? 거기에서 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미 나왔었고. 또 그 양 모 씨 브로커라고 그러죠. 김승원 씨 표현에 따르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시기도 한데. 유흥업소도 운영하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도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기도 보면 자기들 대화 과정에서도 보면 내가 이걸 자기는 한 500 정도의 후원금밖에 못 받지만, 브로커인 양 모 씨한테는 ‘네가 잘 돼야 한다, 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자기들 대화 과정에서 녹취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사안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안 자체가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회사의 청탁을 로비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거기에 나타나는 양 모 씨라는 브로커의 활동 영역도 사실은 지금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는 또 관계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행된 상황이 이 제넨셀이라는 이 대표, 강세찬, 강 모 씨죠. 강세찬이라는 분도 자기가 이걸 승인을 받아서 임상이 성공하리라, 이런 주장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제넨셀 대한 주식 66만 주를 63억에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또 세종메디칼에서는 전환사채 50억을 일으킵니다. 113억을 사실은 제넨셀이라는 데 저걸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임상에서 이거는 실패할 것이라고 확실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예요. 이건 아마 많이 알려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전에 보통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동물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동물시험 임상시험 하는 자료에 그게 들어간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이후에 자기들이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아주 근접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려진 게 5마리의 햄스터를 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세 마리는 폐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이런 약을 가지고 치료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임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내용은 또 그 내용 자체를 실험하는 임상 요구하는 요구 자료에서 숨겼어요.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따져보면 이미 이분은 임상시험 자체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의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임상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상은 건강한 사람, 2상은 직접 아픈 사람, 3상은 범위를 넓히는 이런 차원이기는 한데. 아무리 코로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새롭게 또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는 원래는 다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로 전환이 됐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보면 관련된 부서가 생약제제과, 임상시험과인가요? 제도과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분석팀 이렇게 세 개 과가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 주영진 / 앵커 : 과장선에서 막혔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생약제제과라는 말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이 물질은 원래 대상포진.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저걸로 시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은 저기니까 이걸 2상, 3상에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속된 말로 임상 승인만 됐다 해도 주가가 막 폭등하던 시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세종메디칼에서 나왔던 거는 세종메디칼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만 하더라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게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겠네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앞으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뤄질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짓으로 완전 그냥 국가를 속이면서 임상시험을 받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수사. 또 여기에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이런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익이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 10억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그러죠. 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현찰만 63억이 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신약 청탁 의혹은 상당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이만희 위원장이 나는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의료 문제. 우리 보통 ‘지필공’이라고 그러죠. 지역필수 공공.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누구 공약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과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올 3월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통합 돌봄 체계’라는 거죠. 그런데 통합 돌봄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돌봄의 문제, 어르신들의 돌봄의 문제는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더 이상.

▷ 주영진 / 앵커 : 그럼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국가의 문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는 한 마을, 한 지역사회, 국가의 문제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은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의료진이나 아니면 돌봄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바로는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시대에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 지역이 되겠죠. 제가 그전에 사실 농해수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각 마을마다 잘 되어 있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다 모이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경로당이 선출직 지자체장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어요. 여러 가지 뭐 거주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잘 돼 있는데, 여기를 하나의 복지 전달 체계의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해가면서 정부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잘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필수 공공의료는 이건 지금 당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일 수 있는 것이고. 통합 돌봄 체계,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항상 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돌봄을 저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나는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복지에만 신경 쓰지?’ 하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제 지역구가 좀 시골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주된 내용은 자기들은 괜찮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챙겨라’, 그런 말씀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그런 꿈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노인 돌봄과 어떤 면에서 연관되는 부분인데, 기초연금 있잖아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기초연금 있죠.

▷ 주영진 / 앵커 : 정부가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게 원래 ‘하후상박’ 이랬었는데, 이게 상박을 아마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포기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하면, 복지부 업무보고 하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인 인구를 어르신 인구들이죠, 65세 이상. 소득 소득과 재산을 환산시켜서 가진 금액을 가지고 쭉 줄을 세워서 하위 70%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한테 34만 9000원 그러니까 35만 원씩.

▷ 주영진 / 앵커 : 네, 매달.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사안이었고, 그때 원래 계획은 우리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OECD 국가의 평균보다 굉장히 높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오는 과정에서 했었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으로 편입되면서 수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2030년이면.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뭔가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후상박을 얘기했어요. 뭐, 맞는 얘기죠. 우리 노인 빈곤율도 많이 좀 이렇게 좁혀진 면도 있고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기준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원래. 70%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구당 중위소득을 우리나라로 세웠을 때 50%를 만들고자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정기국회에서 좀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분들 아마 고령층 계신 분들 관심이 상당히 큰 사안일 테니까, 기초연금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고. 정기국회 끝나고 한번 다시 모셔서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알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방위, '이해충돌 논란' 이진숙 회피 촉구 결의안 의결

ha@sbs.co.kr (하정연) — Tue, 8 Sep 2026 15:37:00 +0900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항의하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오늘(8일)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겨냥,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가 심리

rock@sbs.co.kr (장훈경) — Tue, 8 Sep 2026 16:05:00 +0900

▲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년부터 외래 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psy05@sbs.co.kr (박세용) — Tue, 8 Sep 2026 14:22:00 +0900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연 300회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간 외래진료 301회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