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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유족들은, 남성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몇 주 전부터 가족을 미행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

어제(11일) 강원도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빈소에서 SBS 취재진과 만난 유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겁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또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을 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아내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 (김 씨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흉기를 들고 간 게 가족을 다 죽이고 ○○이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결과 장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유족 : 생각할 것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보자마자….]

[유족 : 길거리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김 씨 장인은 퇴근하던 딸의 마중을 어머니 대신 본인이 나가지 못한 점을 한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또 애초 혼인 신고 자체가 김 씨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 가스라이팅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혼인신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구타도 많이 당했고요. 나가지 못하게 감금도 했고….]

유족들은 사전에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근데 그걸 왜 맨날 사건 터지면…정말 지겹습니다, 진짜.]

또 본인들이 설득한 끝에 지난 6일 임시보호 조치를 직권 재신청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유족들은 경찰에 김 씨 아내가 직접 연장 신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 접근금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연장 신청을 계속할 때마다 (경찰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10월 6일 접수가 돼서….]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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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실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초 17장이던 보고서가 6장으로 줄어들 정도로 대폭 축소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전북대학교에 동물 실험을 의뢰해 2021년 8월에 받은 17장 분량의 코로나19 치료제 평가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보니 실험에 쓰인 햄스터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측됐단 내용과 "감염과는 별개의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됨"이란 결론 핵심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불리한 약물 안전성 평가가 제넨셀 측 요구로 삭제된 겁니다.

강 씨 사건 관련 1,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강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제넨셀의 치료제 평가 보고서를 열람해 전북대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더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햄스터 폐 조직 내 부종과 출혈 관찰'이란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는 사진 4장이 식약처 제출 땐 빠졌고 연구진 종합 의견도 삭제되는 등 17장이었던 보고서는 6장으로 대폭 축약돼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연구진은 당시 제넨셀 측에서 한글 파일로 실험 보고서를 달라고 해 의아했었다며, 주요 내용 삭제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단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실험 보고서 원본이 아닌 제넨셀이 수정한 보고서만 본 식약처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2021년 10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만희/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고위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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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서 손에 라이터를 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정신 질환이 있는 이 남성, 난동 끝에 경찰관 팔까지 깨물었습니다.

[정건 경사/서울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팀 :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쫓아온다' 그러고.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 보여서 제압을 하는데 팔목을 물어서….]

우리 법은 자신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발견자가 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 보호자나 지인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예전에는 하루에 한 3~4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많으면 한 10건 정도까지 (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법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응급입원은 대부분 공공 병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병상이 단 2개뿐인 대전과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전남광주에선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28시간 만에야 부산 병원에 입원했고, 33시간 동안 29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수십 군데 전화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 기관이 응급입원을 전담합니다.

[이광희/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이송단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경찰관들의 이른바 응급입원 뺑뺑이를 줄이는 건 물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입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양기태, 자료제공 : 이광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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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 노동은 국제 암연구소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야간 노동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간 야간작업을 하던 고 장덕준 씨는 새벽 4시에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장 씨는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받게 돼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났죠.]

2020년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장 씨를 포함해 해당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 167명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3천2백여 곳.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36억여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가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26% 늘어나는 동안, 질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의 92%는 야간작업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건강 악화나 영구적 장해를 우려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장 위험한 등급 노동자의 72%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의사들도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일하면서 치료해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개 사업장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9개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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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행이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12일) 오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감찰에 정식 착수한 건데,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사례입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중수청 수사관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등,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을 해 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임 청장의 언행이 고위공직자의 품위에 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임 청장이)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중수청) 내부에 호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임 청장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분일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한 뒤,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에 응하면 국무총리 직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어제 SNS에 1호 감찰 대상이 된 데에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글을 올린 임 청장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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