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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영남권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더위'를 경고하고자 도입돼 올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산시 하양읍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장비(AWS)가 관측한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도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 시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경산시에는 연평균 3.1일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기상특보 구역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국 특보 구역 53%는 중대폭염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산시에 이어선 경기 여주시(2.5일)와 안성시(2.2일), 대구(1.6일), 경기 용인시(1.6) 순으로 중대폭염경보 발령 추정일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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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2일(현지시간)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외세의 간섭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불법적 지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이런 경고가 무시됐고 외세의 선동으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 선박에 항로를 수정해 승인된 항로로 이동하라고 경고했으나 무시했다"며 "외세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했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 때까지, 그리고 역내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려던 선박 1척에 대해서는 "선박 시스템을 끄고 해상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경고 사격을 가해 멈춰 세웠다고 혁명수비대는 설명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또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한 이번 사건을 빌미로 적이 실수를 범하거나 우리를 향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고 역내 적의 새로운 기지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과 이런 위협을 위해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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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번 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여사 선고와 같은 시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내일(1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는 15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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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엽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장윤기가 이양에 대해 성폭행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리얼돌' 과학수사 보고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증거는 장윤기가 이 양을 납치한 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뒷받침하는 것들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 등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와중에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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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는 전년 대비 20.6% 늘었다가, 2년 뒤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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