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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 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추가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 경기 김포시와 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관위 전직 정당과장 출신인 A 씨가 운영하는 사전투표함 납품 업체의 입찰 방해와 담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집중 수사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입찰 비리 의혹은 이와 별개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입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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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강선우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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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현재까지 총 16곳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입니다.

당국은 "현재도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고 발생 금융사 수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에 계좌번호·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부정 결제에 활용될만한 우려가 있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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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전략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점점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이주민 증가 등의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우리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어디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 동시에 또 보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고, 설문조사 상에도 결혼하고 출산하겠다는 비율이 늘고 있다.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맞아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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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57)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신임 실장의 임기는 내일(15일)부터입니다.

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거쳤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 청장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청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교체되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3실장' 중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된 상황입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간다"며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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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일부 범여권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강하게 김 후보자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미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했지만, 범여권 내부 갈등 속에 지명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개혁의 결실로 생겨난 중수청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단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장기간 미뤄진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기간 진행된다며 정부와 여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 자기네들끼리 싸웠습니다. 도지사도 한마디 했고요. 법사위원들도 한 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정작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우리 행안위 위원들은 정말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범여권에서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때 김 후보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친윤 검사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제가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당당한 거죠.]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은 친윤 검사가 아니며, 과거 검찰 조직에서 여러 폐해가 드러나 개혁 대상이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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