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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李 지지율 반등? 당정청 세제 협의로 더 오를 것
- '비거주 1주택자' 민심, 당이 정부에 잘 전달했다
- 정책과정 공개 후 의견 받는 李스타일 적응해야
- 고시원에 욕조설치? 똥볼찬 것…지적받고 고쳐야
- 조희대, 대법관 논의 관습 돌연변이식으로 어겨
- 재제청으로 해결

…

의견 안 맞아도 끝까지 조율해야
- 조희대 명예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

탄핵 검토도
- 김민석,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잘한 선택
- 실종 허위종결한 제주 경찰? 염려 현실로 드러나
- 심기일전해 시스템 갖추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감시
- 노웅래 무죄? 한동훈만 아니면 현 의원

…

사과해야
- 다음 총선때 복권? 새 지도부에 달려

…

나라면 줬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일단 반등을 했어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번 주는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18~20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간 건 대통령이 참 잘 된 일인데요. 지금 서울이 10% 포인트 하락해서요.

▶박지원 : 32%.

▷김태현 : 그런데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박지원 : 부동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김태현 : 역시.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요. 왜 당정청 협의를 하는가, 왜 민주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박지원 : 상당히 1가구 1주택 문제라 할지 종부세 문제 등 몇 가지를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지만, 사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도 다 긍정적 평가를 했더라고요.

▷김태현 : 결국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제재를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걸 제안했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대통령님 한번 뵀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십시오 했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도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당이 국회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구를 다니니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이걸 잘 정리해서 김민석 대표가 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한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이 민심을 체크를 하고, 민심을 받아서 그거를 정과 청에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선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박지원 : 선한 역할을 했지요.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그거 종부세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 건 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제 강훈식 실장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의 얘기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여론의 반응 보기 위해서 일단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박지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과거 세제나 국가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국무회의 등을 전체를 생중계한다든지 하는데요. 정책 결정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고요.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보도가 되니까요.

▷김태현 : 오히려 혼란?

▶박지원 : 오히려 그 과정이 결정된 정책으로 국민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씀한 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결정은 아닌데 우리는 과정을 공개하니까 결정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은 수렴하고 있지만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예고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거기는 해서요.

▶박지원 : 그러니까 시장도 그러한 것에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김태현 : 이재명 정부 스타일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앞서 경제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고시원 내에 욕조 설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설치하고 안 하고는 고시원 업주의 자유인데요. 어쨌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비판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청년 폐버스 문제도 그렇고, 이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이런 일은 자꾸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박지원 :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김태현 : 쉽지 않지요.

▶박지원 :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지요.

▷김태현 : 죽을 꾀요?

▶박지원 : 네. 그래서 그러한 똥볼을 차지만, 그것도 또 지적하니까 고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일 뜨거운 이슈가 대법관 인선문제잖아요. 일단은 지금 일은 벌어졌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벌어진 일을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보세요?

▶박지원 : 제가 해 봐서 알아요. 대법원에서는 이러쿵저러쿵하지만, 본래 대법관의 추천을 위해서는 제청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조율을 해요.

▷김태현 : 의원님 해 보셨다는 건 예전에 DJ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실 때?

▶박지원 :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에도 그런 사례가 쭉 나왔더라고요. 다 했어요.

▷김태현 : 물밑에서 조율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박지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대법관 한 자리는 김태현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현 : 감사합니다.

▶박지원 :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분은 SBS 앵커 하면서 질이 안 좋았다 하니까.

▷김태현 : (웃음) 탈락.

▶박지원 : (웃음) 탈락할 수도 있고.

▷김태현 : 네.

▶박지원 : 좋은 사람을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정하는 것 그게 일종의 관습법이지요. 서울 수도를 옮기자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연변이 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계속 민주당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렇게 해왔지요.

▶박지원 : 다 해왔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걸 안 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요.

▶박지원 :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사고가 터졌어요. 지금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으세요?

▶박지원 : 저는 재제청, 청와대에서는 반려하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저번에 한 사람. 나중에 한 분은 좋다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건 국회로 보내서 임명절차를 밟고요.

▷김태현 : 한 분은 임명 절차를 밟고. 또 한 분은?

▶박지원 : 반려를 해라.

▷김태현 : 재제청?

▶박지원 :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칼럼에서도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재제청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은 김민기 부장판사라는 거고요.

▶박지원 : 그러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하고 김민기 부장판사다라고 했으면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해야지요. 법원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면 또 조율을 해 보는 거 아니에요. 조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떡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관례도, 법정신도, 민주주의도 부인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 지금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올라온 네 분 있잖아요. 다 원점으로 되돌리고 처음부터 추천 절차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박지원 : 그것도 잘못이에요. 대법원에서 다 전화해서 사퇴할 후보,

▷김태현 : 다시 하려고?

▶박지원 : 사퇴할 그런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대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잘못은 말하지 않고 밤낮 그것만 얘기하냐고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난주에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 나가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틀 만에 전원합의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절차도 무시했지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변호사니까 잘 알지만 피고인이 재판장이 선고를 하면서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선고하는가 하면 신뢰성이 있겠어요? 7만 페이지면 책 600권이에요. 500권, 600권. 그걸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다 읽어요? 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다 본 것도 잘 아시지만 법원은 종이기록을 봐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자기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나가서 보니까 로그인도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러면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사퇴 임기가 내년에 한 6월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지원 :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김태현 : 당장?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보세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우연이 머릿속에 있는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가라.

▶박지원 :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대법원장을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잘못을 계속한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법원, 당신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박지원 : 그건 모르지요.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안 나가면 탄핵 갑니까?

▶박지원 :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당에서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태현 : 어제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희대의 대법원장이라고요.

▶박지원 : 그거 제가 썼어요.

▷김태현 : 원저작자가 여기 계시네요.

▶박지원 : 희대의 대법원장인데요.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몫은 또 헌법재판소이고요. 그러면 그사이라도 업무정지라도 되는 거지요. 식물대법원장 돼서 뭐 하겠어요?

▷김태현 : 업무정지에 득은 있을 수가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하면 잘못하면 역풍 불 수도 있어서요.

▶박지원 :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지. 사법절차나 모든 것을 무시한 그런 대법원장,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에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대법관.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 현수막 걸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여당 대표가 너무 좀 센 대응 아니냐.

▶박지원 :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자는 거지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에도 거셨어요?

▶박지원 : 아직 안 걸었어요.

▷김태현 : 거실 예정이세요?

▶박지원 : 당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걸어야지요. 다 걸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 실종사건 사고 터져서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믿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요.

▶박지원 : 진짜 그걸 보고 이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요.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김태현 : 여당에서 개선책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박지원 : 네?

▷김태현 : 맨날 사고 터지면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또 그냥 있다가 사고 터지면 또 전수조사하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터지게 하는 게.

▶박지원 : 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지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 나왔어요. 이게 2심 항소심까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치 선배님, 제가 이거 때문에 공천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치 사과문처럼 보이는 입장을 SNS에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왜 발표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왜 노웅래 전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한동훈 아니었으면 현 의원이에요.

▷김태현 : 공식적으로는 전 의원이니까요.

▶박지원 : 그게 나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돈 세는 부스럭 소리도 들었다.

▷김태현 : 체포동의안 때요.

▶박지원 : 네, 체포동의안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돈도 많이 줘보고, 많이 받아봤는데 부스럭 소리는 한번도 안 들어봤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아니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개혁공천하면서 공천배제를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뭐 부스럭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잘못됐다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노웅래 전 의원 아직 탈당 안 하셨으니까 다음 총선 때 복권?

▶박지원 :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할 문제는 아니에요.

▷김태현 :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이지은 위원장이 또.

▶박지원 : 어떻게 됐든요. 우리가 전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미안하지요. 그리고 저하고는 노웅래 의원하고 계속 연락했는데, 참 죄송하지만 다음에 공천 주느냐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요. 제가 공천권자라고 하면 줘야지요.

▷김태현 : 내가 공천권자라면 준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 나는 공천권자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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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주에서 실종된 장 모(37)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쇄회로(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3일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자동 삭제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했습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한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며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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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24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특검 수사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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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종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합니다. 멈춰있는 미국·이란 사이 협상에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아심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합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무니르 총장의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려는 파키스탄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발표와 맞물려 이뤄집니다.

이란 내 협상파에 힘을 싣고 미-이란 간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내 대표적 협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 : 양해각서의 조항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물러서거나 항복했다는 조항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세계가 이란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현지시간 24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장관 (현지시간 20일) :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경제 제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우리 편에 설지, 반대편에 설지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이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은 계속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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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부득이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는 거주든 비거주든 종부세에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24일)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 최장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략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수정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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