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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소방 구조대가 구조 완료와 동시에 묵념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 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오늘(14일) 실시했습니다.

부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중 1차 부검의 소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상 부검 절차는 4∼5시간이 걸리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2주∼1달 이상이 걸린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치는 대로 A 군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A 군 시신을 검시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13분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 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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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포천시 영중면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원 예비군 신분으로 훈련을 받던 중 이동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A 씨의 사고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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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일 국회 국정조사에 나간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 거부를 이유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는 소명서만 제출하고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박상용/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지난달 7일) :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소 취소가 왜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 검사의 소속청인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와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방송 출연 등을 두고 국회증언감정법과 품위 유지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어제(13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근거로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징계 청구에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묶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어서 인천지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이른바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는 SBS 취재진에 "국회의원들의 출석 요구로 청문회에 나갔을 뿐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고, 의혹 해명과 오보 대응을 한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덕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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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종합특검 진을종 특검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4일) 오전 9시부터 감사원과 관계자 주거지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2년부터 재작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9월 특혜 의혹을 받는 21그램이 계약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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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3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일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결론)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있고,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할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2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때 무죄를 따로 선고하진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 행위에 대한 부작위 책임도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줄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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