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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21사단 북한 철책선 MDL 이남까지 내려와"

cbcb@sbs.co.kr (박찬범) — Mon, 5 Oct 2026 13:38:00 +0900

▲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의 지뢰·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MDL 침범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곳"이라며 "그러나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관련 질의 당시 합참의장은 (철책선 침범이) 지뢰지대가 아니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몇 곳인지, MDL 이남 지뢰지대와 구조물 설치를 언제 최초로 확인했고 그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21사단 지역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8∼9월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을 윽박지르고,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넘어와 지뢰를 심는 동안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실탄도 없었다고 한다"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전날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 국회 횡포·갑질"

cbcb@sbs.co.kr (박찬범) — Mon, 5 Oct 2026 13:21: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 위배'와 '불공정'도 이유로 꼽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의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정감사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한 법원장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이번 국정감사가 변질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북 포로 송환 요청"…'합의 논란' 언급 없었다

yj@sbs.co.kr (홍영재) — Mon, 5 Oct 2026 09:18:00 +0900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을 질문받자 "그렇다,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며 "(탄도미사일 등 어떤 기술이 공유됐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북한이 미사일로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첨언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어겼다며 항의한 사실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수스필네 방송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문답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았던 북한군 포로들과 관련해 "우리가 이들을 생포했을 때 이전과 다른 정보를 얻었는데, 이들은 처음에 러시아에 도착했던 북한군이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경험을 공유받고 교육을 받았다"며 "이는 드론 운용은 물론 전자전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포함되며,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 획득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관련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했다며 "일본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훌륭한 국가이지만, 현대전 수행 경험이 부족한데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이는 수십만명의 북한군에게 지식이 공유된다는 의미"라며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협력이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해수부 장관, 제주 어선 전복사고에 "구조에 최선" 지시

cloud@sbs.co.kr (백운) — Mon, 5 Oct 2026 09:15:00 +0900

▲ 5일 오전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 7성진호가 전복돼 제주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황종우 장관이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성진호 전복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 기관에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인 7성진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70t급 근해채낚기 어선 황금호는 승선원 11명 중 9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9호와 해경 헬기, 인근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