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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마친 합수본

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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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제품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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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란과 중재국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이란과 오만 측 각각의 항로로 진입·출입로를 분리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중앙 통항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이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우선 특정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때는 이란 근해 항로를, 나갈 때는 오만 근해 항로를 각각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기한은 60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새 항로의 좌표까지 정해, 미국과 다른 걸프국가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이란 외무차관 (이란 국영방송) : 오만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고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선박 이동은 중앙 통로로 일원화됩니다.

진입 선박 관리는 이란이,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통항료도 정해질 거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적대국 소속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군수품이나 일반 물품을 불문한 이스라엘 관련 화물이나 이란에 피해를 주고 배상하지 않은 국가나 개인의 물건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성사되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누그러지고, 미국과 이란 간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후속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협상을 선호합니다. 인명 피해를 원치 않으니까요.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니 경과를 지켜봅시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문제는 이란과 오만 사이 문제로, 외세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하며 미국을 배제한 해협 통제권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주말 전 합의 가능성을 50%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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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는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로 화두가 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시장 변화에 맞게 국내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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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 전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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