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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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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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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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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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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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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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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의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외국인 583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까지 최소 1만 1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파괴돼 고립된 지역에 헬기 등으로 접근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임시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복구함에 따라 고립 지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는 인명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900여 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500∼600여 명이 여러 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구조대가 지금까지 발전소 현장에서 279명의 직원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이날 밤 현지로 출발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힘을 합해 고해상도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한 수색·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도 이날 오전 네팔군과 함께 피해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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