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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중동 해상 물류가 흔들리는 가운데, 카스피해가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 무역로로 부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 도시 반다르 안잘리의 해군 지휘시설과 함정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을 "가장 중대한 공격 중 하나"라고 평가했는데, 전략적 요충지인 페르시아만이 아닌 카스피해 연안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카스피해가 최근 러시아와 이란간 비공개 교역의 핵심 통로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물자를 공급해오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봉쇄하자 그 대체 항로로 카스피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스피해는 이란 북쪽에 있는 내륙해로, 이란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이렇게 5개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안 5개국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 수역이라 미 해군이 선박을 직접 차단하거나 검문하기 어렵고, 선박들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운항하는 경우도 많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드론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덕분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도 이란이 무기고를 재건하고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카스피해 연안의 4개 항구를 24시간 가동해 밀과 옥수수, 사료, 해바라기유 등 필수 식료품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다만, 카스피해를 지나는 선박들이 대부분 위성 추적 장치를 끈 채 움직이고 있어, 이곳을 통한 정확한 무역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허드슨연구소의 루크 코피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카스피해가 지정학적 블랙홀과 같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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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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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향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이라며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징계받아 제명되는 등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탈당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다"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공천 불복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해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며 그를 돕는 당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제명 사유였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한 대리기사비'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모든 금품 살포가 삼촌의 마음, 이모의 마음으로 나눠주면 면죄부가 되는 건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마치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압해서 (징계를) 기획한 것처럼 하고 있다, 그것은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지사가 자신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를 향해 '선거를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섰다'고 한 데 대해서도 "관련 주장은 명백히 허위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 행위가 있으면 조사해 조치하고 당원들의 선거 기여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나 조국혁신당 행(行)을 고민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나오자 이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 사무총장은 "지선 과정에서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겠다"며 "당인이라 하면 선당후사가 기본인데 '선사후당'(先私後黨)하는 태도는 당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에서) '어차피 합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 묻어서 들어가게 돼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당의 자원들을 빼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당의 통합이든 개별적 입당이든 간에 공천 불복 행위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당의 조직적 움직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후보의 개별적 움직임이라도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당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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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는 친필 편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용된 외국인 포로 가운데 북한군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린포름(Ukrinform)'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포로 교환 업무를 총괄하는 보단 오흐리멘코 포로 조정본부 국장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국장은 러시아의 포로 교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상당수의 외국인 포로를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 측에서 먼저 교환 요청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은 예외"라며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북한군을 넘겨줄 준비가 됐는지 여러 차례 물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며 "만약 전쟁 포로가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그들을 계속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포로 교환 협상에서 소극적인 러시아가 유독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송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언급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이들은 그간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SNS에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등과 면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면담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하게 될 처벌 등 위협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사진=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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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벌크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카타르 도하 북동쪽 23해리(약 43㎞) 지점에서 항해 중이던 벌크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UKMTO는 벌크선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됐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핵 문제를 둘러싼 양해각서(MOU)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MOU에 이란의 답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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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로 예인된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에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두바이항에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조사하는 동시에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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