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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0억 원대 철도 시설 공사가 최근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불법 하도급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시공을 막기 위해 승인된 업체에게 일을 맡겼는데, 실제 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진행했다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각지의 화물 열차들이 모이는 중앙선 충북 제천 조차장역.

기찻길 옆에는 이런 손잡이처럼 생긴 장치가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라고 하는데, 수동으로 당겨서 선로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지난 2022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3월 국가철도공단은 수동 선로 전환기 40여 개를 자동 방식으로 바꾸는 154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입찰을 통해 A 업체가 선정됐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시작됐는데, 석 달 전 공단이 불법 하도급 정황이 의심된다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는 부실시공과 세금 누수 등을 막기 위해 승인된 업체만 맡을 수 있는데, A 사가 다시 B 업체, C 업체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공단의 조사 보고서에는 B 업체 소속 기술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A 사로 집단 이직했는데, "개인의 취업 이동이 아니라 특정 공사 수행을 위한 조직적 인력 재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두 업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엄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입니다.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공사비가 불법 하도급 업체로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지자체에 A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고,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업체는 "순수한 행정 절차를 공단이 오인한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A 업체는 공사 중지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지난달 이를 기각해 A 업체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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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같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건지, 제희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장모 살해 피의자 김 모 씨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도, 1차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이달 초 해당 명령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연장 신청 대신 새로 절차를 밟으면서 11일간의 접근 금지 공백이 생긴 건데, 범행은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끝나는 시점에 어떻게 피해자를 연장해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도록….]

이번에도 스마트워치는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매주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전원이 꺼져 있었던 사실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2일) 제주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4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가해자가 이를 뜯어내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일을 빼고 다 할 것처럼 (대안을 논의하는 게….) 죽음으로써 계속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 8월까지 법원의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950건을 넘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가해자 접근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범죄 억제 효과가 큰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관계성 범죄는) 끔찍한 결과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격리하는 그런 실행을 해야 하고. 법에 다 있지만 경찰 검사 판사가 교과서적으로만 안이하게 판단하는 거죠.]

경찰이나 판사가 재량껏 접근금지 기간을 정하는 영국이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미국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

사흘에 1명꼴로 발생하는 참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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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측이 정보 협력 문제를 공식 제기했는데, 아직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지난달 18일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비공개 회담 내용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으니 대통령에게 정상화 필요성을 전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미국이 내정간섭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누굴 교체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라인에 대한 것은, 이 라인과는 더이상 못 가겠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 아닙니까?]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강경화 주미대사는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강경화/주미한국대사 :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악관과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 대사는 털어놨습니다.

[강경화/주미한국대사 :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미국 측이 정보 누설 문제를 제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 제3 핵시설 발언에 대해서는 정 장관의 요청을 받아 미 측에 직접 해명했다고 강 대사는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우려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구조적 흐름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의원 : 외교 쟁점 하나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고 흔들려는 것 자체가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잘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 우려로 한국 대기업이 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 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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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명을 반대하고 나선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에는 말을 아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5차례에 걸쳐 자신을 공개 비판했다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에 오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이 공개 비판을 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의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언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용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중수청은 SNS 등에 올라온 임 청장의 문제 발언을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서면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현재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중수청장 직속의 감찰관을 임명하면, 감찰에 더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자신에 대해 또 공개 비판 발언을 내놓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장성범, 자료제공 : 박상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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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해킹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OK저축은행도 18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12가지 유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에 계좌번호와 잔액까지 포함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유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이후 중앙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공제보험 고객이 이용하는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틀 뒤인 12일 오후 유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외부 업무용 페이지를 해킹 경로로 이용했던 최근의 잇단 금융권 해킹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해킹에 쓰인 IP주소는 지난 해킹 공격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28개 주소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앱과 웹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영민/새마을금고 고객 : 당장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내가 보험 든 게 3가지가 있는데 내 돈이 잘 있는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OK저축은행에서도 지난 12일 대출 신청 웹페이지에 대한 공격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조회시스템을 차단하고 고객 18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과 비슷한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외부 보안업체와 함께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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