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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과 작은딸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 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최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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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전 시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시작

추석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지역별로 지급 여부나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정해진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9천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15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의령군도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남 통영시도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 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통영시는 애초 지난 6월 1인당 33만 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방선거 국면 속 논란을 겪고 무산되자 민선 9기 들어 다시 지급을 준비했으며,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1인당 3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도 추석 전 1인당 1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27개 시구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추석 연휴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함평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1인당 20만 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도 추석 전 1인당 10만 원을 줍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 등이 각각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부안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주기로 했습니다.

고창군도 추석을 앞두고 1인당 30만 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주며, 완주군도 군민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추석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에 필요한 142억 원은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늘어난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문경시도 시민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어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문경시는 추석 전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문경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총 1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영동군은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1일부터 순차 지급하며, 앞서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 원씩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시가 지난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급 개시 3주 만에 78억 원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는 추석을 전후로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원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 곳들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의 경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원안 및 수정안 모두 지난달 31일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며 불완전한 조례안에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시도 추석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총 530억 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반대로 가부동수가 되면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경제지표가 전 시민 지급이 필요할 만큼 나쁘지 않고, 530억 원 전액 시비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관련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재검토에 들어가며 시기를 미룬 곳들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했으며,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안군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별도 조례를 제정해 올 연말께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당 30만 원을 공약한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사업 여부를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남 창원시도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갔으나 창원시 인구 규모가 100만에 이르는 만큼 지급 여부와 대상, 재원 규모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 여부가 갈려 왜 우리만 지원이 없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기 처방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해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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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탕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달 24일 대전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수년∼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원고는 최소 14명입니다.

이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나눠 맡았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에 대해 당국은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산업 유지가 아닌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 업주는 그러나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 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급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입니다.

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터라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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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0일) 오전 9시 57분 10초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51.90포인트, 5.10% 상승한 1,068.1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9분 기준 삼성전자는 6.87%, SK하이닉스는 11.33% 급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325.48포인트, 5.03% 오른 6,796.65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6.73포인트, 2.03% 상승한 841.19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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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이번엔 왜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하며 비핵화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위원장)는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고, 오바마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를 좋아한다"며 "난 그와 정말 잘 지냈고 우리는 훌륭한 회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들도 내가 대통령일 때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일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앞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 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김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김정은)와 우호적인 관계이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전 과정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온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그는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No, thank you)라고 했고, 나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재차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라고도 말했는데, 발언의 맥락상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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