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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10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란의 핵물질을 둘러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인식차가 뚜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핵물질이 깊이 매설돼 있지만 위성 감시 아래 있다며 "파내서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AEA 측 인사들은 이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사찰 활동이 중단된 이후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AEA는 공습 이전까지 60% 순도를 지닌 441㎏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인했지만 이후 감시 체계가 붕괴하면서 전체 재고의 위치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스파한 인근 시설에 집중돼 있다는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절반가량만 해당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물질을 비공개 장소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일부 물질이 은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 감시만으로는 핵물질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 IAEA 국장이자 핵공학자인 로버트 켈리는 "위성 이미지만으로는 우라늄 저장 위치를 검증할 수 없다"며 "미 행정부가 컨테이너 숫자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과거 IAEA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은 다양한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8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모두 검증하고 관리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의 우라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없이 핵물질 확보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부 물질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 이란군의 대대적인 반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농축 우라늄이 단기간 내 무기화가 가능한 '직접 사용 물질'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은 그 자체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무기급 물질로 분류되며 며칠만 더 공정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순도 90% 이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IAEA는 90% 농축 우라늄 25kg, 60% 농축 우라늄 42kg이면 핵폭탄 1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핵물질 보존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 국장은 "불확실성 자체가 이란에 협상 지렛대를 제공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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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 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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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9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추경을 통해 투입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가장 많은 8천69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종합 지원(1천350억원→8억133억원·6천783억원 증액) ▲ 석유 비축 사업 출자(553억원→2천137억원·1천584억원 증액) ▲ 석유 품질 관리 사업 지원(163억원→386억원·223억원 증액) ▲ 석유 유통 구조 개선(7천6천만원→27억원·19억8천만원 증액)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원(37억8천만원→59억원·20억8천만원 증액) ▲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769억원→829억원·60억원 증액) 등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비용 경감과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에 1천459억원,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지원에 830억원 등을 각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 정부안인 4천695억원보다 2천49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산업부 추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하고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하는 등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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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 하위 70%인 3천 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며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애써준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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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립 시화공장 

경기 시흥 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어제(10일) 새벽 0시 20분쯤,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설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총체적 안전 경영 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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