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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수용 의향…민주당과 협력할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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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상정시킵니까?]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것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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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도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 7천 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 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 의심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3일에도 이틀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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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무회의 중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하며, '집값이 폭락 중'이라 한 건 강남에만 적용된단 취지로 표현한 제목의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 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어제(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라는 점에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만 맞았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이는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애초 발언에서도)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 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이후, 해당 매체는 기사 제목을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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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마치고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결국 유예 방침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재경위는 유예 기간으로 2년을 주로 거론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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