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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며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며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장 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경찰이 장 씨를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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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천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는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다고 임 청장은 전했습니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습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임 청장은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천97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 청장은 이러한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는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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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독재자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헌법 제104조 제2항과 3항을 소개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고,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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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면서 타협점에 접근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주중 다시 회동 일정을 잡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면담에서는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 간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장관은 당일 사후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녹지 보존' 프레임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구역이 훼손된 부지가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정부가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내세운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본체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의 다른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게 서울시와 야당의 제안입니다.

다만 이들 부지를 합쳐도 현재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약 30만㎡) 면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정부가 구상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전용면적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용산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물량이 만가구 단위로 거론되는데 현재 언급되는 산재 부지에서 그 정도 세대수를 확보하려면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 일대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이 아닌, 적어도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품질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입지가 우수하고 고품질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에서 소득 수준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3베이(Bay) 설계 등 젊은 수요층이 선호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민간 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유형인데, 용산처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이라면 최소한 이런 수준이어야 기대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론에 반영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도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김윤덕 장관도 앞서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그간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했으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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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6시 43분께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전남광주 해남 서북서쪽 21㎞ 지점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남군에서 최대진도 4가 관측됐고, 유감신고는 오늘 아침 6시 53분 기준 해남 1건, 신안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됐으나 피해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차례를 포함해 총 71차례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진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규모는 아니지만, 동일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청, 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피해상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동일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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