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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9일)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처음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당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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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9일(오늘)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을 보면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1명도 줄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하고, 법률뿐 아니라 조직,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였다"며 "국민의 걱정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내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 공소청이 신설되는데도 법상 검사 정원은 현행(2천292명)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이를 1천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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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 장면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군의 이란 유조선 격침이 "IRGC가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2차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전함은 이란의 공격 시도를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순찰을 계속했다"며 "미군 인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만만에서 IRGC의 유조선 4척과 이란의 석유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유조선 1척 등 총 5척을 격침시켰다면서 해당 유조선들의 명칭도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선박들이 공격을 받아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유조선) 승무원들에게 선박을 포기하라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 유조선들을 IRGC와 지역(중동) 대리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림자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란은 이들 선박을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을 격침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5일에도 하르그섬 인근 2척과 오만만에서 1척 등 3척을 공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홈페이지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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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년 전에는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던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면서 해명을 미뤘던 당시 후보자의 태도를 맹렬하게 비판해 놓고는 본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지난 2일, 첫 출근을 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10여 분간 취재진과 묻고 답했지만 다음날부터는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짧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제) :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는 의사는 변함없으신가요?) …….]

용 후보자는 3년 전 초선 의원일 때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김행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하자 용 후보자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당 내부의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낙태 금지나 혼전순결과 같은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제) :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위원일 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당시 김행 후보자의 이전 발언을 빌미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여야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에 여는 쪽으로 조율 중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제) :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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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5.18 왜곡 토론회를 주최했던 이진숙 의원을 두고 여야 사이에 설전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의원에게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관해서는 발언과 표결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한 2개 분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과 표결을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이 의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일 때 관여했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토론회를 개최했던 문제입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특히 5·18 토론회 문제로 여야 입씨름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의원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던 한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에,

[이연희/민주당 의원 :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서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었다며 발끈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인신 공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동료 의원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스컹크가 풍기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영상편집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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