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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단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 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 :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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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아브뉴프랑 식당 화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쇼핑센터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종업원 1명이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피 과정에서 1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식당 직원 7명을 포함해 건물 내부에 있던 1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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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시킨 교권보호단의 비상근 전담관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1천82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50명 모집에 총 1천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전현직 교원이 48.5%(88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현직자는 775명, 퇴직(예정)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는 25%(456명)로 상담사 182명, 변호사 53명, 경찰 50명, 갈등 조정가 27명, 시도의원 16명, 의사 11명, 기타 117명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민은 26.5%(483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안 교육감은 당선 직후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자 중 신청서에 과거 해병대나 ROTC(학군사관후보생) 복무 경력을 적어 낸 사례는 있으나, 현재 직업이 아닌 과거 이력인 만큼 별도 인원으로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지원 규모를 고려해 오는 30일로 예정했던 최종 발표 시점을 내달 10일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담관 선발 인원을 약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우리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마음 놓고 배우는 학교가 되게 하겠다"며 "또한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권보호단 제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해 이달 13일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근 전담관은 오는 20일 예정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한 상담과 지원, 초기 대응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교육전문직원 10명을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지정해 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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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낮 3시 33분 경남 양산시의 기온이 40.3℃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에 기온이 40℃를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7월의 최고 기록은 2018년 7월 27일 의성 39.9℃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은 강원도 홍천 41.0℃인데, 이것은 2018년 8월 1일로 8월의 기온이었습니다.

부산의 기온도 38.8℃까지 치솟아 부산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부산은 지난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했는데, 123년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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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1~2%대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전환해 6천 선 아래로 내려왔다.

어제(28일)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29일)도 6%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6천 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내증시 급락세에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와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최촙니다.

서킷브레이커는 거래소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로 발동되는 시장 냉각 장칩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0.42포인트(5.98%) 내린 5,663.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65.45포인트(1.09%) 오른 6,089.11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6,228.52(3.40%)까지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하락전환해 5,262.77(-12.63%)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965.75포인트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지난달 23일 기록한 971.6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의 급락(-7.72%)에 이어 이날도 43.17포인트(6.12%) 내린 662.68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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