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9일) 코스피가 6% 가까이 하락하며 6,4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한때 6,400.81까지 밀리면서 6,400선도 위협받았습니다.

이 같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 A 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서울과기대 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학생을 불법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월 28일에는 서울과기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또 다른 재학생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B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중순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이 바보인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백성현 논산시장

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오늘(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 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돼 공직선거법상 기관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오늘(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 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 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 기대에도 반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