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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는 오늘(30일) 등락을 오가며 장중 한때 6,00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1% 넘게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흘간 1,162.19포인트(17%)가 빠진 셈입니다.

이날 지수는 전날보다 18.53포인트(0.33%) 오른 5,681.77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5,976.82(5.5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수는 이후 다시 하락전환하는 등 하루 종일 오락가락 장세를 이어간 뒤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7.90포인트(2.70%) 내린 644.78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 오르내리길 반복하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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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법안은 내일(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 기각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내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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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들여다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와 보안, 운영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어제(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뒤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 선출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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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60대 B 씨와 그의 지인 70대 C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B 씨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C 씨는 숨졌고, B 씨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다가 회복해 어제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10년 동안 거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 씨가 A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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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G유플러스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오늘(30일) 지난해 불법 펨토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539억여 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날 입장문에서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T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펨토셀 등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수행,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T가 과거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침해사고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과 서버 폐기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를 의뢰해 압수수색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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