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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연기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되자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두고 참모들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낮은 전쟁을 다시 시작해 장기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당초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이란과 명문화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투'는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며 이륙을 준비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측 중재자들도 이란 협상팀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란 지도부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휴전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돌연 태도를 바꿨고, 밴스 부통령의 파키스탄행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온종일 머리를 맞대고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모들은 이란 정부가 현재 분열돼 있으며, 이란 내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란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택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태도에 따라 협상을 재개할지, 새로운 공습을 단행할지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WSJ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이란이 즉시 해협을 개방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그들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그 나라의 나머지를 날려버리지 않는 한 이란과의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봉쇄를 통해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은 하루에 5억 달러를 벌 수 있도록 해협이 열려 있기를 원한다"며 "그들이 해협을 폐쇄하고 싶다고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곳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단지 '체면을 차리고' 싶어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이란은 재정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그들은 현금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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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의 모습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진행하던 중재 협상이 기한 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무 단계(냉각 기간)로서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쿠팡 측은 석 달 전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는데, 협상 최종 기한인 오늘(22일)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쿠팡에 내려진 여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내 합의 불발되면서, 쿠팡 측은 앞으로 정식으로 중재, 즉 국제기관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추가 협상을 원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냉각기간 종료 후라도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현재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냉각기간 이후 청구인 측이 중재 제기를 할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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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22일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새로 썼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지만,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해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반 경신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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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특검팀은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해외 사례만 보아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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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는데, 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방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 고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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