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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습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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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지켜 무너진 규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후보로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17일)와 그제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퍼센트씩 반영한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보다 더 많이 득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 금일 당내 경선 결과,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개혁신당은 지난달 19일 김정철 최고위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에선 각각 이상규 전 의원과 권영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상탭니다.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을 연 오세훈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 주택 문제 해결 등 5대 공약을 발표했고, 보수 진영 개혁과 정상화에도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SNS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을 놓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 지으면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의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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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이란이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7일 이란 국영 IRIB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그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기로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매우 강력히 합의했다"며 "또 우리가 B-2 폭격기로 공격한 뒤 지하 깊숙이 묻혀 있는 핵 찌꺼기(nuclear dust)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중인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종전 합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양국이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이 항목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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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현역 국회의원만 의원 사무실을 당원협의회 사무실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선거에서 낙선한 정당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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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어젯밤(17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논의하는 50개국 정상들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1시간 30분간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과 이라크, 싱가포르 등 약 50개국 정상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직접 회의에 참석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섰습니다.

4분 40초 간의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에너지·금융·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관련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황을 언급하며,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인 점을 강조하며,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중동 전쟁 종전 이후에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협력을 키워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해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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