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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법카 유용 다시 조사"…대통령 관련 사건만 '6개'로 늘었다

wook@sbs.co.kr (김지욱) — Fri, 14 Aug 2026 19:01:00 +0900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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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기간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지난 민주당 정권 관련 사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차 진상조사 대상 선정 당시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두 4건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골랐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까지 합치면 모두 6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다가 지금은 중단된 사건이 모두 5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포함된 상탭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향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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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더 받는데 왜? 중국 안 가" 북한 콧대 높아진 이유

nina@sbs.co.kr (김아영 기자) — Fri, 14 Aug 2026 16:44:00 +0900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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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

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 생산, 식품 제조, 봉제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판도가 바뀐다?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남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은 복장이나 임가공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분이 깨지는 거 같아요. (러시아가) 기존엔 남성만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단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천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콧대 높아진 북한…중국 사업가들 '절절'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분이 되게 놀랐대요.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수당을 엄격하게 책정하길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입니다.

러시아행, 계속될까?…전후 복구까지 '예약'?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두진호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해야 하거든요. 전후 복구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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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절 선물에 감사글"…전 이천시장 수행비서 구속 송치

an.heejae@sbs.co.kr (안희재) — Fri, 14 Aug 2026 17:35:00 +0900

▲ 김경희 전 이천시장 명절 선물세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희 전 이천시장의 측근이 최근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7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와 민간 사업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김 전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 주도로 선물 발송 계획이 짜지면 B씨가 자금을 대는 식으로 공모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김경희 이천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A씨 등이 지자체장인 김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선물세트 사진에는 상자당 9만 원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홍삼 제품과 함께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담겼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설날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 등 내용과 함께 '이천시장 김경희 올림'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 시장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며 김 시장에게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이천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의혹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가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선물세트를 포함해 각종 물증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한 뒤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졌고 A씨 일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의 상관이자 선물세트 감사 인사문에 이름이 적시된 김 전 시장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당선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보고 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시장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경찰 강제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함께 선관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C씨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 퇴정' 관련 검사 2명 징계 청구

yongil@sbs.co.kr (신용일 기자) — Fri, 14 Aug 2026 19:01:00 +0900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관련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공판 참석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