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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27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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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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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중동 지역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NYT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의 비공개 회의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투 작전 재개는 가능하다면서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격화하면 이미 줄어든 중동 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방공 자산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다단계 폭격 작전의 1단계를 승인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고 일부 미 국방부 당국자와 미군 사령관들은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도 전면적 수준의 이란 공습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더 많은 군사 자산을 중동 지역에 보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 중인 미군을 방어할 탄약 재고가 줄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폭격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미군 기지는 지난 2주간 이란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공격은 이란의 강력한 보복을 불러 미군 방공망에 부담을 가중합니다.

지난 4월 NYT는 이란전 발발 이후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1천200여발 등을 소진해 무기 재고가 우려할 정도로 낮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1발당 400만 달러(약 59억 원)가 넘습니다.

이번 주 들어 무기 재고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트럼프 참모진 중 대이란 확전 계획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대규모 전투 재개가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 회의감을 드러내며, 이란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위협에 집중하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군은 13일째 지속한 대이란 공습을 24일을 기점으로 2주 만에 중단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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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전국 2만 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4조 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총 1조 5천459억 원(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천만 원(건당 1천만 원) 공제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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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4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다음날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보복과 재보복 공격이 잇따르는 형국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은 24일 예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적대 행위를 지속할 경우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알마시라 TV 역시 "사우디의 공격이 호데이다주를 겨냥해 2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홍해에 접한 호데이다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으며, 반군 매체는 지역 통신 인프라 시설과 호데이다주 연안 카마란섬이 표적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 소유한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사우디의 타격 다음날인 25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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