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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소란의 후폭풍이 당사자의 사과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징계요청서가 많이 접수된 상황인 것 같다. 당 차원에선 윤리위에서 이런 게 심사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란을 빚은 후 서면 사과문을 내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일정 잠정 연기됐으며, 행안위 간사는 강명구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을 향한 비판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은 일은 폭력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당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처해야 한다는 게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이 현재 외부 시민단체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도 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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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전국 2만 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4조 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총 1조 5천459억 원(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천만 원(건당 1천만 원) 공제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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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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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영남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6일)도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수진 캐스터?

<기상캐스터>

장마가 끝자락에 들자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더위가 심하게 나타날 텐데요.

지난 7월 12일 이후 2주 만에 영남 지역에는 다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 일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 특보인데요.

오늘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김해의 낮 최고기온 39도, 체감 온도는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의 체감 온도도 35도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은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는 등 건강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과 제주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쬡니다.

오늘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 볕에는 수십 분 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긴소매 옷이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부와 남부 지방에 장마도 종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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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동작대교 북단 진입 연결로에서 약 8cm의 단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처음 확인된 이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사안"이라며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차는 공중이 아닌, 흙 위에 놓인 연결로 부분이므로 붕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cm의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현장시험을 통해 지반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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