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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오늘(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 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 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 기대에도 반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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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이 바보인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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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9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미측 제안에 따라 모레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었는데 6일 일찍 끝내는 겁니다.

연합 야외실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또, UFS 전시지휘소를 경기 성남의 지하벙커인 CP 탱고와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UFS 진행 중에 훈련이 대폭 축소된 건데 과거에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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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며 "연합훈련은 김 위원장에게 회담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WSJ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과거보다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2019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6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와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10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 관계를 강화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협상 환경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차 석좌는 "북한은 항상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해 판문점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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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6%대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인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9일)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코스피200 선물지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65.00포인트, 6.02% 내린 1,013.26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합니다.

오전 9시 9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8% 내린 6,472.6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6% 하락한 813.69입니다.

코스피는 이후 하락 폭을 키우며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6.89% 급락한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36% 떨어진 152만 3천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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