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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

hjin@sbs.co.kr (정혜진) — Thu, 8 Oct 2026 14:28:00 +0900

▲ 지난 2025년 10월,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증거인멸 법리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답해 주기를 바랐으나 전합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모 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 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와 지인 차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측이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차 씨와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뒤 입장문을 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건의 유무죄에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 법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전합 회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에만 '방어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이종호는 지시를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했음에도 무죄가 됐다"며 "증거를 없앤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못한 결론은 많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입법과 학계, 사법부 안에서 문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격상…CEPA 협상 개시"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hu, 8 Oct 2026 14:26:00 +0900

▲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양국은 조선협력 양해각서(MOU), 청정에너지 협력 MOU, 전력인프라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또,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이집트의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성공적 방상 협력 모델'로 평가하며, 향후 방산 협력을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했고,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확고한 철학을 전달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지지를 표해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인재 적극 영입"

hjin@sbs.co.kr (정혜진) — Thu, 8 Oct 2026 14:25:00 +0900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수사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에 이르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컬러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의료지원 추진에 "또 광대극"…'배려' 요구한 김여정

nina@sbs.co.kr (김아영) — Thu, 8 Oct 2026 13:59:00 +0900

▲ 김여정 노동당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정부가 대북 의료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불량배들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방했습니다.

김여정은 오늘(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으로 규정하면서 "예상의 흥행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국 것들이 급기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대북 제재 위원회에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고 오는 11월까지를 기한으로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김여정은 '서울 당국이 하는 짓' 보면 모든 것이 일방적이라며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개조 불능한 천성적 바보들"이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지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에선 조롱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관계 개선의 여지를 주는 듯한 발언을 남긴 것인데, 북한은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대외에 알리는 듯한 대북 지원 방식에 대해선 반감을 보여왔습니다.

김여정은 "그 무슨 '인도주의지원'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량면성과 철면피성, 후안무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번에 한국 당국은 또 한 번 크게 잘못 계산된 짓을 했다"면서 "가장 적대적인 한국의 정체성과 조한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