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6월 경상수지 497.3억달러 흑자…두 달 연속 역대 최대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에 대해 힘을 실었으나 이와 별개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 이후엔 법적 근거를 못 갖는지를 두고도 부처별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런 기구마저 유지 못 할 정도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금지한 것인지를 유관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장관과 윤 장관이 당에서 오래 같이 활동해 온 사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후속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여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조치 작업을 정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도 정 장관을 향해 "잘 버티시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진척되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협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오만과 항로를 합의했다며 양국 공동 성명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5일)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7% 오른 6천59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지난 6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도 수익이 줄거나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A 씨/퇴직연금 투자자 :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하락하면서)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 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활황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 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김영기/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팀장 :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몰아서)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데이트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디자인 : 이준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은 탄약 없이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하고, 미군 무인기에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단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더라도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불모지 작업'도 안 시킨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몇 가지의 대북 작전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SBS에 전했습니다.

먼저 전방 경계작전을 할 때,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 지침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 다가올 경우 1군단 장병들이 취해야 할 대응 지침도 완화한 겁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MDL에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오면, 경계작전 중인 우리 장병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 군단장은 이런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예하부대인 1사단과 25사단 등에 지시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몇 차례, 북한 군인들이 1군단 관할의 MDL로 접근했지만, 1군단 장병들은 경고방송도,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군인들이 MDL을 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전방 부대는 봄, 여름, 가을엔 경계근무 중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꼭 해야 하는데 1군단은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4월이나 5월쯤, 1군단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었고,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터지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SBS에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