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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피해자 보호 3법' 맞불…"중대 범죄 검경 협력"

cbcb@sbs.co.kr (박찬범) — Wed, 15 Jul 2026 20:32:00 +0900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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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란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 선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홈플러스 회생 길 열리나…MBK·메리츠, '보증 대출' 잠정 합의

junhoj@sbs.co.kr (정준호) — Wed, 15 Jul 2026 18:29:00 +0900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최소 긴급 자금 2천억 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에 금융권에 따르면 양측은 MBK파트너스 측이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내일(16일) 오전 이사회에서 이 안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등 절차를 거쳐 기존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간 잠정 합의는 을지로위가 주선한 면담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이닉스 역대급 흥행에…삼전 ADR 발행 '실무 검토설'?

compass@sbs.co.kr (김민정) — Wed, 15 Jul 2026 16:18:00 +0900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미국 ADR 발행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실무 절차까지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공식적으로는 검토설을 부인했지만 실제 내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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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미국 ADR 발행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실무 절차까지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설을 부인했지만 실제 내부에선 경영진 지시에 따라 발행에 따른 손익과 필요한 관련 절차를 실무진이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근 관련 부서에 미국ADR 발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IT 전문매체 블로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재무·IR 등 관련 실무진은 실제 상장을 추진할 경우 각 담당 영역에서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방침을 정하거나 발행 시기·규모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 여부와 준비 사항을 담당 부서별로 확인해보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실무진은 최근 ADR을 발행해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측에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ADR을 통한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을 놓고 투자은행들과 초기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는 초기 단계로 주관사나 발행 구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 직후 "ADR 발행을 통한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상장설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내부 의사결정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고를 거쳐 ADR 발행과 나스닥 상장을 단계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ADR을 주당 149달러에 발행해 약 265억달러, 한화 약 40조원을 조달했는데 이는 지난달 기업공개를 통해 857억달러를 조달한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증시 상장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외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흥행한 이후 삼성전자에서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5 Jul 2026 14:47:00 +0900

▲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오늘(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측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의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오늘 귀국해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미 관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