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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으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건보료 기준선별…'고액자산가' 93.7만 가구·250만 명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 카드·지역상품권 수령 가능…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국민비서' 알림받고 지원금 신청…정부 "민생회복 견인차 기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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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광주 '묻지 마 흉기 공격'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 모(24)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한 결과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 씨와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 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검거 당시 장 씨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 포렌식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전 장 씨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북 지역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관련 기록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이 여성이 실제 스토킹 피해 내지는 폭행당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살인·살인미수 혐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장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타까운 사고에 공분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 장 씨에 대한 엄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 등 이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교지편집부 학생들은 지난 7~10일 각각 성명을 내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한 고교 2학년생이 참변을 당해 숨졌다"며 "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과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양을 살해하고 B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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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7천800선을 돌파하는 등 오늘(11일)도 급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장보다 3.7% 오른 7천775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장중 역대 처음으로 7천800선을 돌파해 7천876까지 급등하며, 장 시작 30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으로 올해만 8번째입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건 역시 반도체 투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90만 원을 돌파하는 등 10%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29만전자를 넘어서는 등 6%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는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10% 넘게 오르며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 덩치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합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370조 원, 코스닥은 670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역대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후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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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해 회사가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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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새벽 SNS에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해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는데 역차별 논란이 일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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