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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든 없든 개방돼 있다"며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의 자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국가의 민간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관련 절차와 구성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해협을 지키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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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내일(14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태풍 '바비'의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0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저장성입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구조 대원들이 보트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약 240만 명이 대피했고, 2천800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3시 중국 내륙에서 소멸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로 향한다는 겁니다.

태풍 바비는 지난 2일 태평양 먼바다에서 발생해 한때 최고 등급인 5등급까지 세력을 키우며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타이완 북쪽을 지나면서 타이완에서만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부에 상륙한 건데, 적외선으로 촬영한 태풍의 영상을 보면, 태풍의 눈까지 선명했던 바비의 소용돌이 구조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 덩어리만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열대 소용돌이 중심 근처에서 최대 풍속이 초속 17미터가 넘을 때는 태풍으로 불리지만, 지금은 초속 17미터 이하로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열대저압부'라고 부릅니다.

태풍보단 약하지만 많은 비를 머금고 있는데, 이 열대저압부가 산둥반도를 거쳐서 내일 북한 평양 쪽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20mm,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서울에도 30~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내일 밤에는 시간당 20~50mm의 세찬 장대비가 예상되고, 초속 15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체감온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니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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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 앞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3일) 선고된 판결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 본인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전 계획했던 여론조사였다면 무상 제공도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영업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한 번에 그쳤어야 한다며, "제공 횟수,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천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와 배치됩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업활동 수단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관계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것인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통해 어떤 판결 논리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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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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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선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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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채워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13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와 항소심을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살인 미수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피해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6곳도 민주당 김남희,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손문숙/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소장 :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검사의 보완적 증거 수집이 차단되고 서류에만 의존하게 돼 실체 규명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12.7일로 개정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사건 지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가해자가 적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되길 바랍니다.]

5년 전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변은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부재, 불신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이의신청 확대'도 대안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다운/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 송치 제도를 통한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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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당권 경쟁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5파전 구도로 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오늘(13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당청 갈등이 있었단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31번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고,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란히 정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당이 어떨 때 흔들리는지 어떤 노선으로 가면 잘못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 :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 대전'이 언론 1면 기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 투표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어젯밤에도 지도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가 불발됐고, 이견이 여전해 오늘 회의마저 취소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모레까지 경선 방식 논의를 마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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