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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9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 의장은 어젯밤 늦게 SNS를 통해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의장과 청와대 측이 교감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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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소유자 수의 증가세가 내국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등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의 외국인 명의 부동산 소유자 수는 3만 2,8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집계된 3만 1,812명보다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소유자 수는 389만 9,938명에서 393만 8,447명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쳐, 외국인의 소유자 증가 비율이 내국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는 지난 1월 3만 2,397명에서 지난달 3만 2,870명으로 6개월 만에 470여 명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440명으로 외국인 소유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구로구 2,710명, 서초구 2,353명, 영등포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수가 핵심지에 집중되는 경향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30.8%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내국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대폭 축소된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을 통해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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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발생한 구마모토 강진 인근 단층대

28일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은 10년 전 이 지역에서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다시 활성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9일 아사히·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지진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강진은 2016년 4월 14일 규모 6.5 지진을 일으킨 히나구 단층대 활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나구 단층대는 구마모토현 마시기마치부터 서쪽 바다인 야쓰시로해에 걸친 산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잇는 길이 약 81㎞ 단층대입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올 초 히나구 단층의 육지 구간에서 규모 7.5 지진, 야쓰시로해 구간에서 7.3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단층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8.0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최대 6%로 예상했는데, 이는 일본 전역의 활단층 중에서도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에 해당한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습니다.

활단층에 의한 지진은 진원 깊이가 비교적 얕기 때문에 지상에서 격렬한 흔들림을 일으켜 건물·토사 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진 진원 깊이도 10㎞로 비교적 얕았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강진 때는 히나구 단층으로부터 일어난 규모 6.5 지진 이틀 뒤 규모 7.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27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두 번째 규모 7.3 지진은 구마모토현 중심부 산악 지대로부터 서쪽 바다로 이어지며 히나구 단층과 북동쪽 단층대가 일부 겹치는 후타가와 단층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히라타 나오 일본 지진조사위원장은 "10년 전 구마모토 대지진의 예에서 보이듯 향후 2∼3일은 28일 강진과 비슷한 정도의 강한 흔들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년 노토반도 강진을 조사한 아사노 기미유키 교토대 교수는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과 이번 지진에 따른 단층 움직임을 확인해 히나구 단층대 활동이 이번 지진으로 끝났는지,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2016년 당시 히나구 단층대 북쪽에 작용한 힘이 발산하면서 다음에는 단층대 남쪽이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됐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번 강진이 일어난 우키시 인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불과 이틀 사이에 규모 7을 넘나드는 강진이 잇따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처음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규모 6.5 지진이 일어나자 '여진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왔으나 이틀 뒤 규모 7.3의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진이라는 용어가 추가 피해에 대한 경계감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으로는 진도 7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강진 이후 처음입니다.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1995년 6천434명이 사망한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며 이 중 구마모토현에서만 3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10년 전 지진 때 무너져 아직 보수 중이던 구마모토성 성벽 일부가 다시 붕괴하는 등 과거 지진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피해 지역이 또다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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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어젯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와 표결에 불참하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심사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 표결은 모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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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 초계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부는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온 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 자산 등 기여 방안을 논의했으며, 검토되고 있는 군사적 자산에는 초계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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