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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료화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는 내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속한 전략 투자에 쓰기 위해섭니다.

추가세수를 단기적 시각으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투입할 경우 '대변혁'의 분수령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엇박자'가 나는 세수와 재정 투입의 패턴에서 벗어나 안정화·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 없는 '상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구체적 규모와 사업은 조만간 발표되는 예산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21일) 공개된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 추가세수 ▲ 초과세수 ▲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 여유자금 운용수익 네 갈랩니다.

주 수입원은 추가세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매년 8월 발표하는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선다면, 그 넘어서는 만큼을 '추가세수'로 인식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합니다.

추세치를 밑돈다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초과세수는 매년 9월 실제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재추계해, 그 내국세 세입예산이 애초 전년에 전망했던 세입예산보다 클 경우 그 커진 만큼을 기금에 쌓습니다.

역시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전출합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은 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채 상환을 차례로 거치고 남은 재원을 적립합니다.

채권·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해 얻는 수익도 재원이 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처는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각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딴 'NEXT 원칙'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안 발표 때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아닌 기금을 선택한 것은 '속도전'을 위해섭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9% 이상에서 올해 1.7%까지 곤두박질칠 전망입니다.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올 추가세수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핵심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크게 발생하는 세수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낼 경우, 제도 특성상 법인세 세수는 그 다음해에 들어오는 시차가 있습니다.

세수 호황에 힘입어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이 심화하고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할 경우 그 다음해 세수가 감소해 긴축적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엇박자'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심은 미래대응기금에 쌓일 재원의 규모에 쏠립니다.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판단합니다.

기획처는 내년에 반영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370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처가 밝힌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 원+α'에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α로 추정됩니다.

이 'α'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으로 기금에 전입될 추가세수의 규모는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가세수 규모는 올해 예산안과 함께, 초과세수는 내달 말 세입 재추계 결과와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 규모는 막바지 편성 과정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금의 영속성에 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이 꺾여 법인세가 줄면 기금에 들어올 돈도 사라집니다.

가뭄에 물을 계속 퍼 쓰다가 '재정 저수지'가 말라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3~5년 주기의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기에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처는 "호황이면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에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쓰는 구조"라며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다시 쌓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세치 기준에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쓴 이유도 "10년은 잡아야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회의 재정 심의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 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30%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렵니다.

나아가 세수 호조 시점에 나랏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획처는 "국회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세수가 발생했을 때 국채를 갚을지 투자할지는 가치판단이다. 갚을 때 아낀 이자보다 다시 빌릴 때 이자가 더 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이 큰 규모의 재원을 전부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경제지표로, 성과로 드러나 세입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금은 기금운용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 등 통제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당연히 국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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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법 개혁 문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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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에선 어제(20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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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명 씨에게 직접 의뢰하고 관련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심 시작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하고, 재판 전략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시장 측은 2심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이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스로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 첫 공판에 앞서 오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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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21일) 안규백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오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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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모에는 모두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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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진종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고,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총선 공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징계를 훈장 삼아 더 싸우겠다"고 밝혔고, 서범수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한 징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어떠한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공개하라고 윤리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진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김기현 의원도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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