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비위와 인사 전횡,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오늘(14일) 오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 경정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입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그동안 A 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뿐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 인물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또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에 담긴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홈플러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관련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대지급금이 총 2만 4천648건·359억 원 지원됐습니다.

융자금(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9천91건·41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77건 116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7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8천167건·5조 4천억 원과 신규긴급자금 대출 121건·309억 원을 협력업체에 제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 보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으로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70건·484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확보한 2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체불임금 지불과 영업 준비에 활용해 지난 7일 임시 개장했으며, 전날부터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홈플러스 영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0대)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 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 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B 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 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구급대가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B 군은 신고 접수 1시간 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 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에 동의했다는 언급이 나오자,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