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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말려도 침묵…단전·단수 독려로 내란 기여"

dk@sbs.co.kr(김덕현 기자) — Thu, 7 May 2026 20:55:00 +0900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

<앵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하고 기여한 것이라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저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해둔 비상계엄 선포 시각도 미루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국회의원 활동 금지 등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 행위도 인정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에 기여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위 지시 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하늘)

'윤 어게인 논란'에…정진석 "공천 신청 철회, 백의종군"

spring@sbs.co.kr(김보미 기자) — Thu, 7 May 2026 20:44: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논란이 거세게 일자,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김보미 기자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논란이 거세게 일자,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부른 정진석 전 의원.

오늘(7일) 오후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며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직접 만나 출마를 만류하는 등 당이 공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 전 의원이 먼저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덕흠/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 당의 어려운 입장 설득을 많이 했어요. (무소속 출마 관련해선?) 만류를 했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 전 의원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불출마 결정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공천 방식을 추가 공모를 포함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애초 출마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철회시킨 건 꼬리 자르기식 면피 정치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최진회)

개헌안 본회의 투표 불발…표결 불참 놓고 여야 간 설전

ha@sbs.co.kr(하정연 기자) — Thu, 7 May 2026 20:41:00 +0900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 국회 투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누더기 개헌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 국회 투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누더기 개헌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국민투표에 앞선 첫 관문인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찬성표 숫자 확인 필요도 없이 투표가 무산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대로 헌법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계엄 해제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 아직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며 이번 개헌안 추진은 선거용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8일) 다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현중)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급등 조짐 물가 상황 고려"

yj@sbs.co.kr(홍영재 기자) — Thu, 7 May 2026 20:35:00 +0900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세 차례 연속 동결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급등 조짐을 보이는 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세 차례 연속 동결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급등 조짐을 보이는 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7일) 낮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윳값보다 70원은 싸다 보니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교삼/서울 양천구 : (예전엔) 신경 안 쓰는데 요즘은 기름 넣으면 다시 주유할 때가 빨리 온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역시 기름값은 올랐구나….]

생계를 위해 주유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억봉/중국집 운영 : 매일 넣고 있으니까 전, 매일 부담되는 거죠. (기름값을) 눌렀어도 일단 부담되는 건 맞잖아요.]

끝나지 않는 전쟁 탓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5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입니다.

가격 인상 압박에도 정부가 3번 연속 동결을 택한 건, 석유류 품목 급등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의 누적 인상률을 반영했다면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500원 넘게 뛰었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격을 묶어두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정유사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손실 규모가 3조 원에 다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정부는 국민 세금이니까 이제 적게 (보전) 해주려고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중재해야 하는데 그 중재가 일종의 원가검증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했던 원유는 전년 대비 80% 이상, 나프타는 전쟁 전 90%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권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