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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을 중재하려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4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파키스탄의 평화 정착 노력에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연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이런 행동과 미국 관리들의 위협적인 발언은 미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고 비난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고도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 11일 자국이 중재한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이란이 대표단을 보내 미국과 종전 협상을 벌인 데 감사를 표했다고 파키스탄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또 최근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을 순방한 내용을 설명하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의 과정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우방과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별도로 성명을 내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지역 정세 변화에 대해 따뜻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우방과 파트너 나라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성실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대통령에게 확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모함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통화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으나, 파키스탄 외무부는 다르 장관이 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기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이 미국과 2차 회담에 응하도록 막판 설득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피에 굶주린 잔인한 적에 맞서야만 한다"고 언급하는 등 경계심을 내비쳤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만 "우리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분위기를 관리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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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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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0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재창업자금 50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 애로 사유에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석유화학 공급망 관련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 규모 요건이나 우량기업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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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20일) 직방에 따르면 올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1,685가구로 지난해보다 32.8%, 전월과 비교하면 28.4%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3,161가구)은 전월 대비 61.4% 감소하며 올해 월별 기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송파구 가락동 더샵송파루미스타(179가구), 강동구 길동 디아테온(64가구), 천호동 비오르(53가구) 3개 단지에서 296가구가 입주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서울 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경기권에서는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806가구), 안양시 안양자이더포레스트(483가구), 성남시 엘리프세곡스카이(320가구) 등 5개 단지에서 2,064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인천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루원시티서한이다음(801가구) 1개 단지가 입주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2,888가구, 경남 1,390가구, 대전 1,349가구 등 모두 8,.524가구(1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일시적 조정 구간을 거치는 것"이라면서도 "입주 물량 감소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전세대출 규제와 갭투자 축소로 임대 물량 공급도 제약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내 수급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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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미국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의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미측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한 이후 이런 조처를 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굉장한 심각한 보고가 있다"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제기한 적 있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 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미측은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관계자가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구성이라는 지역이 10년 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곳이라고 해도, 최근 다시 거론이 된다면 이것은 현재 새롭게 가동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에는 정보 수집 '역추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은 정보를 포착한 위성 궤도나 감청 장비의 위치, 혹은 인적 정보망 등을 역으로 계산해내 핵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은폐 작업을 강화할 수 있고, 자칫 기존의 한미 감시·정찰망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공유해오던 대북 위성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감시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통일부는 장관의 발언이 미측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구성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가 없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은 이미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 이후, 최근까지 여러 연구기관 및 여러 언론이 보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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