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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1소위에 놓여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안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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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 대표 선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8일)와 오늘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한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를 고려한 듯 정청래 후보는 세종을, 송영길 후보는 충북 청주 등을 어제 찾아가 당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다음 달 2일 영남권 경선에 대비해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가 처음 제기했던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지난 21일)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의혹의 근거 제시를 공언한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이 됐다며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신천치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자 정 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음모론이냐"며 "당을 공격한 후과는 당원들의 심판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그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후보 측 관계자는 "당원들의 표심이 올바로 반영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신천지 전쟁'이 되고 있다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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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은영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수환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보원이라 미입건?

[동은영 기자 :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두 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옥중 사건 취재…경위는

[동은영 기자 :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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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록적인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에 집중 투자한 분들이 많았던 만큼 그 충격도 컸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투자자들은 온통 파랗게 물든 시세 창에서 종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충연/서울 양천구 : 아침에 딱 일어나서 8시 58분쯤에 삼성전자가 한 8점 몇 %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장이 오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 SK하이닉스가 -10%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하면서 두 종목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 충격은 더 컸습니다.

오늘(28일) 삼성전자는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고점과 비교하면 41%나 떨어졌습니다.

300만 원을 바라봤던 SK하이닉스는 -48%, 반토막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 A 씨 : 저는 100% 다(반도체). 제 여유 자금에 대출까지 받아 가지고 거의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AI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져버리면 사실 힘이 많이 빠지죠.]

온라인에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거나,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고 예·적금만 할 테니 살려달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 B 씨 : (상반기) 좀 급등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그 전부터 이미 포기, 자포자기한 상태죠.]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어제보다 7% 넘게 급등하며 7거래일 만에 80선을 넘었습니다.

[박상현/iM증권 연구위원 :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지금 변동성 자체가 사실은 컸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반기 증시 급등 시기, 나만 소외된 것 같다는 '포모' 심리가 컸다면 최근에는 급락 장세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조모'라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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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8일) 폭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상장 두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할 뿐 아니라, 전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죠. 사흘 뒤로 보완 대책을 앞당긴 금융 당국은 추가 규제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7일 2만 2천 원대 상장했던 1Q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은 오늘 8천625원이 됐습니다.

두 달 사이 61% 폭락한 겁니다.

다른 2배 레버리지 상품들 역시 55~59%까지 떨어지는 등 14개 상품 모두 상장 첫날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에서 증시의 극심한 등락이 반복되며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누적됐습니다.

이 상품들은 운용사가 두 배 변동률을 맞추려 본주를 추가 매매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변동 폭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2배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오늘까지 매도·매수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모두 47번 발동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1년간 발동 횟수와 이미 같아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증시가 "거친 카지노판으로 변질됐다"고 표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일본 증시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시장이 성숙했다면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큰 영향을 안 받아야 정상이에요. (정부 규제가)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일부 제한적일 수 있죠.]

이에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에도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의 금융투자상품 총투자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투자 예탁금 3천만 원 상향을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한 금융위는 사전교육 평가 강화와 교육 1시간 추가, 괴리율 관리 강화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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