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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도록 최선"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8 Sep 2026 14:25:00 +0900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명된 소감에 관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묻는 말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이 아직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혈세 500억' 들여 갚아줬는데 돌연…산 넘어 산

newsservice@sbs.co.kr(SBS) — Tue, 8 Sep 2026 13:36:00 +0900

남원시의 빚보증으로 추진된 남원 테마파크 사태가 산 넘어 산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았지만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모노레일 정거장 3곳은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JTV 김민지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남원시의 빚보증으로 추진된 남원 테마파크 사태가 산 넘어 산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았지만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모노레일 정거장 3곳은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열차가 정거장에 붙박이처럼 멈춰서 있고, 레일 위에는 먼지만 수북합니다.

남원시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빌려 놀이 시설을 지었지만 운영 난을 겪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결국 지난 2월, 505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모노레일 유지보수업체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정거장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의 정거장 3개 동이 최근 법원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도 시설은 넘겨받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동원/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 우리 소유도 아니고 경매가 신청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과연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남원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대법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체동산을 가져오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매로 정거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유체동산인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 전기 설비 등 나머지 시설의 소유권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정거장을 낙찰받아 이른바 알박기에 나설 경우 남원시의 시설 인수와 운영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들어갈 추가 비용도 변수입니다.

500억 빚을 갚아주고도 시설물도 확보하지 못한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뉴스 김민지

"청문회서 밝히겠다"…'청탁 의혹' 영등포서에 배당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8 Sep 2026 13:27:00 +0900

식약처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오늘 출근길에서 말했습니다. 청탁 의혹이 제기된 치료제가 원래 코로나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오늘(8일) 출근길에서 말했습니다. 청탁 의혹이 제기된 치료제가 원래 코로나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는 식약처 로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취재진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오늘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사 지연 사유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신약이 코로나19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언론 공지문을 배포해 해명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 해당 치료제가 최초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건 맞지만, 김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정점식 "이 정부와 개헌 논의 않겠다…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

jh98park (박지혜 에디터) — Tue, 8 Sep 2026 10:46:00 +0900

▲ 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재정 기조도 짚어보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