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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경남 지역에서 성 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SBS 보도 이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A 경정은 지난 주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소속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이뤄진 심사 승진과 특별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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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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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극심한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가 조기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 이후 시장 안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경과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상품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레버리지 상품이 일부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상품 출시가 겹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변동성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수요가 견조하다는 흐름이 확산하면 시장도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는 취지로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이른바 '큰손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다른 보완 방안들도 있다"며 "예탁금 규모를 훨씬 상향한다든지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시행해야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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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성호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2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는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사의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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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27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정 전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 등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당장 징계 개시 절차를 윤리위에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앙윤리위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1명과 외부 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고 보수의 품격,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를 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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