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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고받고 관계 기관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북구 한 식자재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방문객 36명이 다쳤고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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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00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단체들이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기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를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이 1,001억여 원을, 협동조합이 1,850억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해 원유 1만 2,547kL(킬로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 기금 2,900억 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 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피해 주민 단체들은 이 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재단과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의 피해 주민 단체는 협동조합을,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지역 단체는 재단을 각각 세워 2018년 11월 지역발전 기금을 나눠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쯤 지역 사회에서 재단과 협동조합이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양수산부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출장비 부당 집행, 불필요한 차입, 대의원총회 구성 지연 등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남은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불복하면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단은 2021년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 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30억 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가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동조합도 같은 시점 기준 누적 집행액이 158억 원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했고, 94억 원이 기관 운영비로 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은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갈등, 본부 내부 갈등까지 상당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과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 역시 상당히 부실하다며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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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보협력 현황에 대한 SBS의 서면 질의에 오늘(10일)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 요구로 우리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SBS는 미 국무부에 국정원 측의 회의 참석을 배제한 이유와 현재 양국 정보기관 간 신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여전히 일부 제한하고 있는 이유와 국정원이 최근 밝힌 '양국 간 오해가 해소됐다'는 입장에 동의하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들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히 다뤄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협력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평가를 피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적절한 정보·방첩 사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일 한미일 회의에 국정원 측이 빠진 사안과 관련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고,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어제 SBS에 "한미 정보협력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원활하지 않았던 건 맞지만, 최근에는 오해가 풀리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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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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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가 오늘(10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금일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박 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 왔지만, 기대에 미치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감정보다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며 "건설적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 대사를 우크라이나 외무부로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공개적인 사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귀국한 주우크라이나대사도 관련 협의와 후속 대응 검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측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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