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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듬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3년 9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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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은 노 전 위원장 본인이 '셀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부인이 동행한 선관위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 모두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문건엔 노 전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 적힌 출장자 명단과 소요 비용이 적혀있습니다.

액수는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을 포함해 출장마다 6천400여만 원, 7천200여만 원, 9천50여만 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에만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초청 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계획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마련한 만찬 자리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관위가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에서 항공편을 10번 이용했는데,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2회를 제외하곤 전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항공비로만 지난해 1천311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식비 등 여비를 제외하고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비와 숙박비는 총 4천129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부부 동반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왔다며 이의제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선 반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6월 23일) :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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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공정위의 이같은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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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권고안에는 연령 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이 나온 데에는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 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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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우정 전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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