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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장 최재민·중수청 차장 전종민…광주 임은정

invictus@sbs.co.kr (윤나라) — Thu, 1 Oct 2026 17:11:00 +0900

▲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왼쪽부터)·전종민 중수청 차장·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내일(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시점에 전체 정원의 66.1%인 1천900명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히 개통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는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 초대 서울중수청장 임용 예정자는 검사 출신입니다.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일선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본인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해왔습니다.

중수청 본청 차장에 인선된 전종민(59·24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 건국대 사대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수원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용 예정했습니다.

김 변호사(57·29기)는 서울 선덕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습니다.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대전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의 문홍주(58·31기) 변호사가 임용 예정됐습니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국정농단 및 부정선거 개입사건 특검보로 있었고,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람, 한백을 거쳐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59·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인선됐습니다.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대구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일하며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았습니다.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33기) 전 판사가 내정됐습니다.

서울 서라벌고, 경희대 법학과를 나온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52·30기) 검사장이 낙점됐습니다.

부산 남성여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전지검과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각각 지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임용 예정된 1급 수사관 7명의 출신을 보면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3명입니다.

검찰과 법원 출신을 골고루 안배한 점이 눈에 띕니다.

행안부는 경력 채용과 특례 임용을 통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에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 인력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 초기 총정원 2천874명 중 66.1%인 1천900명(잠정)을 충원해 업무를 개시합니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됩니다.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 인력 현황을 보면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광주청은 58.3%로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서울청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본청 63.1%, 대전청 60.2% 순입니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력 채용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수청법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는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이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그간 미진하다고 지적돼온 중수청 개청 준비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2일 개청 시 민원과 수사, 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우선 갖춘 뒤 그 외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를 활용하고, 교정시설은 남부구치소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천72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2천299억 원, 사업비는 2천173억 원, 기본경비 252억 원입니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있는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엽니다.

당일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진=각 법무법인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청와대, 김지용 의혹 반박…"금명간 인청안 국회 송부"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Thu, 1 Oct 2026 16:11:00 +0900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 결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였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 수석은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적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 왔다"고 성 수석은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전하며,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 위증 사건 등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김 후보자가 과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성명에 참여한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 폭행 건을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김학의 전 차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포렌식 거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남북간 불신 벽 높아…평화공존 흔들림 없이 추진"

nina@sbs.co.kr (김아영) — Thu, 1 Oct 2026 15:33:00 +0900

▲ 통일부

통일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을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밝힌 북한 김여정 부장 담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센터, 병원 지정 가능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1 Oct 2026 16:54:00 +0900

▲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즉 미수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 처벌 감면 규정도 바뀝니다.

기존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응급의료를 제공했지만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나 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범위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