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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기·충북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결재받은 뒤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걸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하다"는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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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력당국이 재차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부와 관련기관은 8월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과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 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최대 전력수요는 95.044GW(기가와트)로 그 전날보다 2% 정도 늘었습니다.

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대부분 사업장 여름휴가가 끝나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2024년 8월 20일 97.1GW)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 4일 오후 7시 전력수요가 1.1863GW를 기록,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직까진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상 예비율이 1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전날 10.4%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급증하거나 발전설비가 연쇄적으로 고장 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전력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고 만약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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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명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등 32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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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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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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