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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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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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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해군 병사 실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청와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동해 NLL 인근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묻는 것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신속하게 보고 받고 각 소관 부처에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는지, 군 지휘계통과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묻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을 불러 모아서 대응을 지휘해야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병사가 실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태연하게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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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와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홈플러스)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만 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업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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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 공습 장면

미군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기 직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공습을 감행하자 이란도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해협 인근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헹감섬에서 잇따라 폭발이 발생했고,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는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께 미군 발사체가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 인근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시리크와 인근 타헤루이 마을 사이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IRNA 통신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헹감섬의 한 지점이 미군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군사·상업 요충지인 호르모즈간주 반다르아바스 인근에도 미군의 추가 공습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부셰르 원전 주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전 피해 여부 등과 관련한 이란 당국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동남부 내륙의 밤푸르와 오만만 연안 항구도시 차바하르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면서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날 오전 부셰르와 반다르아바스, 게슘섬 등 이란 남부 해안 거점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밤늦게 추가로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앞두고 약 1시간 전 추가 공습을 개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군도 반격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이 역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한 일곱 번째 드론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소방당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시설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군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보복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거의 한 달간 협상이 없었다며,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해협은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오만 측에 자국 연안을 따라 이어지는 항로 이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군은 무고한 생명을 계속 위협하는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선 7척을 공격해 민간인 선원 약 12명을 사망·실종·부상했으며, 인접 걸프 국가들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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