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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내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후속 조치 설명"

ha@sbs.co.kr (하정연) — Fri, 31 Jul 2026 10:30: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sha@sbs.co.kr (손형안) — Fri, 31 Jul 2026 09:52: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틸 미 대사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야…상호이익 모색"

khy@sbs.co.kr (김혜영) — Fri, 31 Jul 2026 09:31:00 +0900

▲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막 부임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방향대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31일) '한미동맹: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성과중심적인 동맹'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지속되고, 양국 국민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비전인,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서 "나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미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핵심 산업을 재건 및 확장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며, 서로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언급한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내용을 11월에 한미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합의의 골자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등을 통한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등입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동맹의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53년 이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경제적 유대,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변함없는 우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며, 그 도전과제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들 역시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에 어떤 현안이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양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대(對)중국 견제와 호르무즈 해협 등 한반도 밖 안보 현안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자신을 공직의 길로 이끌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대처 상황 점검해달라"

khy@sbs.co.kr (김혜영) — Fri, 31 Jul 2026 09:32:00 +0900

▲ 한성숙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ㆍ가뭄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1일) 폭염 상황과 관련,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분간 지속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폭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폭염 대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 등은 옥외 사업장 근로자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쉼터 정보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용수공급과 고수온 대응 장비 가동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후부는 댐과 저수지, 하천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도 주의해 달라며 국민을 향해서도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이웃의 건강도 함께 살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