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올해 9월 24일 시진핑 부부 백악관으로 초청"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당신은 어떤 낙원을 꿈꾸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투표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믿고 보는 선거방송, 선거방송은 SBS.

(구성 : 김지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 선거방송기획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담재판부와 재판 중계를 규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침해"를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은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입법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1형사부는 김 전 장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정 사건의 관할을 인위적으로 집중시키고 전담재판부를 자의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 내부의 사무 분담 영역에 관여해 특정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사실상 선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 중계 조항을 두고서도 "제1심 재판의 중계 의무화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증인의 진술을 위축시켰다"며 "항소심도 여론에 따른 결론을 강요받게 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유죄 낙인 효과도, 무죄추정 원칙 훼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사법권 침해·법관 독립 제한 아냐"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모든 주장을 배척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 확보,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 제고 필요성이 크다"고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수가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정 법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크고, '입법 재량'으로 본 것입니다.

내란 사건의 통일적 처리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대형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서울중앙지법의 전문성도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했고, 서울중앙지법을 1심의 전속 관할로 정한 이상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하는 건 심급 관할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도 위헌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성 기준을 마련해 판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고 구성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자의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중계는 공익 목적"…김용현 주장에 "막연한 우려" 일축

재판 중계 규정에도 위헌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재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 행사 위축, 여론 재판, 무죄추정 원칙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이고,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중계를 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규정돼 있어 법익의 균형도 도모하고 있다"고 위헌성 주장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기각되자 '기피 신청'…내란 본류 항소심 파행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를 둘러싼 위헌성과 입법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곧장 재판부를 겨냥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 진행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차후에 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기피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연이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늘 재판은 핵심 피고인 4명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내란 항소심 재판은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 측은 어제(13일) 오후 1시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3월에 이뤄진 조사에 이어 약 두 달 만입니다.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특수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박 씨는 어제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박 씨의 폭언과 폭행,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A 씨를 통한 불법 시술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박 씨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A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7,900선 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14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0포인트, 1.75% 오른 7,981.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000선까지는 약 19포인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수는 29.90포인트 오른 7,873.9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오른 1,491.0원을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6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개인은 1조 8천37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1천8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1천67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모두 26조 2천37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8억 원, 1천95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은 2천92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상승세 영향으로 강하게 출발했지만, 옵션 만기일 물량 출회로 상승 폭은 제한됐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CEO들이 대거 참석하며 회담 기대감이 확대됐던 상황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의 냉담한 태도로 시장에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매도세와 관련해서는 "6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지만 개인과 기관 수급에 힘입어 지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649개, 하락 종목은 221개로 집계됐습니다.

보합 종목은 30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9만 9천5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새로 쓰며 이른바 '30만전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날 7.68% 급등했던 SK하이닉스는 0.30% 내린 197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99만 4천 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SK스퀘어와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기아 등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4.16포인트, 1.20% 오른 1,191.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913억 원, 589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천48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알테오젠은 8.76% 오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50조 5천965억 원, 13조 7천2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32조 7천174억 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