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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 집중 타깃으로 삼아 민심에 역주행하는 인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연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면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점과, 용 후보자 남편이 용 후보가 원내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의 당직을 맡은 게 그 이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고리로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맹폭하며 낙마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항간의 소문처럼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혈세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으로 쓰나"라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 되는 게 두렵다면, 용혜인 개인이 감당할 정치적 리스크지 세비로 메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조지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선과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에는 찰떡일지 몰라도 국민에겐 낙제점"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점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라고 맹비난하며 "말로만 여성 안전을 외치며 뒤로는 알량한 권력을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인사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며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범죄 기획 개각', '대통령 개인 변호사', '법무부의 대통령 죄 지우기 전담부서화'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아무리 국민이 우습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지는 최종 보루인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안위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라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민심에 대한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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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은 28개로, 전체 직원은 7천여 명, 올해 도 출연금은 4천900억 원가량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산하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타 시도가 통폐합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 분석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관련 조례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통폐합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5개는 민선 7~8기 때 신설됐습니다.

민선 7기 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민선 8기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추미애 지사도 공약사업으로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산하기관이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기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며 "통폐합의 최우선 목표가 재정 절감은 아니지만 연계는 돼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재정위기 타개책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상당수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경기관광공사·경기아트센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의 경우 50억 원 이상씩 모두 522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하기관 통폐합은 해당 기관뿐 아니라 여러 단체 등과도 이해관계가 얽혀 도의회와 협의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선 6기 때 통폐합이 연정 과제로 추진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흡수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가 새로 문을 열며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수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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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개장 직후 급락하던 코스피가 오늘(31일) 장중 상승 전환해 6,80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14포인트(0.46%) 오른 6,820.02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5.30포인트(2.58%) 하락한 6,613.58로 출발해 한때 6,547.76(-3.55%)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후 등락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2포인트(0.49%) 내린 834.29에 장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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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날(31일) 자신의 SNS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한 바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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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 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한 총재와 정 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 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천만 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총재와 정 씨가 2022년 10월쯤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교단 자금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 8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공소기각이 내려졌습니다.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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