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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담 커진다"…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ha@sbs.co.kr (하정연) — Mon, 13 Jul 2026 20:47:00 +0900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채워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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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채워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13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와 항소심을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살인 미수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피해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6곳도 민주당 김남희,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손문숙/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소장 :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검사의 보완적 증거 수집이 차단되고 서류에만 의존하게 돼 실체 규명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12.7일로 개정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사건 지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가해자가 적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되길 바랍니다.]

5년 전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변은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부재, 불신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이의신청 확대'도 대안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다운/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 송치 제도를 통한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주말 온열질환자 203명…통계 밖 '사망'도 많다

sun@sbs.co.kr (장선이) — Mon, 13 Jul 2026 20:30:00 +0900

극한 더위로 이번 주말 이틀 동안에만 전국에서 20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환자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극한 더위로 이번 주말 이틀 동안에만 전국에서 20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환자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34도가 넘는 무더위에, 무거운 배달 가방을 지고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은 도보 배달기사 이승환 씨.

배달 건수가 많을 땐 하루 스무 건이 넘다 보니, 2만에서 3만 보를 걷는 게 일상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릴까 수시로 물을 마십니다.

[이승환/도보배달 노동자 : 계단 올라가거나 그럴 때도 너무 힘들고, 내려오면 또 땀이 등까지 차니까 가방까지 차고 그러면 너무 습하고 찝찝하고 하면 여기 와서 쉬고.]

고령자가 밀집한 쪽방촌에는 도움의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남병철/창신동쪽방상담소 실장 : 평상시에는 보통 하루에 두 번은 거의 의무적으로 마을을 순찰을 해요. 온열질환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야간 근로자들까지 하면 6번 정도는….]

어제(12일)와 그제 이틀 동안 병원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03명.

지난 5월 15일 이후 전체 온열질환자 741명의 4분의 1이 넘는 환자가 이틀 만에 발생한 겁니다.

[변재민/희명병원 응급센터 진료과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월 말, 8월 초쯤 돼야 간혹 있었는데, 며칠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온열질환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작은 좀 빠른 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온열질환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선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위험이 1.14배 증가하는 만큼, 응급실에서 집계된 통계는 전체 폭염 사망자의 일부일 뿐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전국 응급실에서 집계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지만, 실제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는 1,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단국대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응급실 집계의 서른 배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최종혁/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응급실 감시 체계는 온열질환만 잡고 있는데, 실제로 폭염에 영향을 받는 숨겨진 인구 집단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했을 때, '초과사망'이 폭염에 영향 받는 사람이 많다.]

이런 초과 사망자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설치환·김한결,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신소영)

중국 덮치고 소멸한 '바비'…많은 비 머금고 한반도로

koohee@sbs.co.kr (정구희) — Mon, 13 Jul 2026 20:38:00 +0900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태풍 '바비'의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특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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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내일(14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태풍 '바비'의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0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저장성입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구조 대원들이 보트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약 240만 명이 대피했고, 2천800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3시 중국 내륙에서 소멸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로 향한다는 겁니다.

태풍 바비는 지난 2일 태평양 먼바다에서 발생해 한때 최고 등급인 5등급까지 세력을 키우며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타이완 북쪽을 지나면서 타이완에서만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부에 상륙한 건데, 적외선으로 촬영한 태풍의 영상을 보면, 태풍의 눈까지 선명했던 바비의 소용돌이 구조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 덩어리만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열대 소용돌이 중심 근처에서 최대 풍속이 초속 17미터가 넘을 때는 태풍으로 불리지만, 지금은 초속 17미터 이하로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열대저압부'라고 부릅니다.

태풍보단 약하지만 많은 비를 머금고 있는데, 이 열대저압부가 산둥반도를 거쳐서 내일 북한 평양 쪽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20mm,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서울에도 30~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내일 밤에는 시간당 20~50mm의 세찬 장대비가 예상되고, 초속 15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체감온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니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최재영)

'피습 자작극' 정이한, 선거 보름 전 입건…경찰, 진술시간 공개

kohsj@sbs.co.kr (홍순준) — Mon, 13 Jul 2026 17:32:00 +0900

▲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9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목에 깁스를 하고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경찰이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처음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 사항을 알린다"고 밝히며 정 전 후보 자작극 의혹 수사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당시 '선거자유방해' 사건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분류됐던 정 전 후보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유세 활동 중 잠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로부터 자작극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처음 청취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나, 범행 전 일주일 치 통화 내역에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5월 19일 정 전 후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정 전 후보로부터 자작극 진술을 들은 시기를 '5월 중순'이라고만 밝혔으나, 최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논란이 되자 정확한 날짜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정 전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5월 19일은 그의 선거캠프가 언론에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갑자기 몇시간 만에 취소한 날이며, 당시 정 전 후보 본인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월 20일 정 전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월 22일 정 전 후보에게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후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거 이후인 6월 8일쯤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고, 압수수색영장은 6월 2일 오후 9시 40분쯤 발부돼 6월 4일 오전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과정에서 공모자인 헬스 트레이너 A씨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 정 전 후보를 돕기 위한 단독 범행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독 범행일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을 노린 행동이었으나, 경찰이 3개월 치 통신 영장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에서 두 사람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모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정 전 후보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는 후보 측이 회신한 일정대로 6월 8일 진행됐으며, 이후 총 3차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전 정 전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사항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압수수색 영장 이후 한 달 뒤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입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때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전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면서 "정 전 후보의 자작극 혐의를 인지한 후 신속하고 공백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경찰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정 전 후보와 윤씨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중에 피습 자작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