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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풍기읍 남원천

오늘(9일) 오전 10시 1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 70대 남성이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관계 기관도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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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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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 (청문회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해당 과정을 주도하는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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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오늘(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 되는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씨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사건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 각각 맡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2022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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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몽골 전통식 투구를 쓴 의장대와 바트체첵 외교부장관의 환영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무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 MOU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광물 등 공급망 관련 협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도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몽골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며 국빈방문 1일 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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