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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재제청' 요구?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21 Aug 2026 23:10:00 +0900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어젯밤(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그제) :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을….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중)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에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라는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여권 일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와 같은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성범)

부메랑 된 '300억' 메모…이혼이 소환한 '비자금'

yongil@sbs.co.kr (신용일) — Fri, 21 Aug 2026 22:20:00 +0900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

▶ 영상 시청

<앵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 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반도체 호황에 '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 개편

hschae@sbs.co.kr (채희선) — Fri, 21 Aug 2026 23:18:00 +0900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다 보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계속 커져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조 원에 달했을 내년 교부금 규모는 새 산식에 따라 올해보다 3.3% 증가한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세나 지방세를 뺀 내국세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최근 10년 치 평균을 낸 뒤, 이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추가 세수'로 보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을 정부 회계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금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또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북, 일본 역대 최대규모 방위비 편성 추진에 "침략전쟁 준비" 주장

oneway@sbs.co.kr (김태훈) — Sat, 22 Aug 2026 09:06:00 +0900

▲ 일본 구마모토 배치된 장사정미사일

북한은 오늘 일본 방위성이 최대 10조 엔(약 8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에서 "전쟁 예산의 기록 갱신은 일본의 '안보 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앞서 19일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 9천억 엔(약 79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에 달해, 연말 확정될 최종 예산안은 총 10조 엔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통신은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서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며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일본의 국가 채무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천343조 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했다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통신은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