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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4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로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면서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청문회 자료요구'로 더불어민주당 측 비례로 배지를 단 손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가 이걸 내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김승원 청문회'와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손 의원은 요구하고, 선관위는 이걸 왜 주느냐"며 "선관위는 선관위 개혁 3법 발의한 저에게 보복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 손솔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청하겠다"며 "선관위가 제 것 내주듯이 당연히 주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과 관련한 손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번지수 잘못 짚은 민주당과 범여권의 '한동훈 공격'"이라며 "내일은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에게 궁금한 게 그렇게 많다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일"이라며 "밖에서는 한 의원을 공격하면서 정작 사실관계를 따질 증언대에는 세우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친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회계보고서는 대체 왜 필요한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가"라며 "총리실에 이어 선관위도 한 의원 사찰 대열에 동참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된 공익신고자를 아웃팅(outing·강제로 신원 폭로)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에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선원 의원과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를 아웃팅하고 공격해도 김승원의 '오빠 독약 로비'를 덮을 수 없다"며 "경찰은 즉시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조치부터 하라"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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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강원도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을 향해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 술자리' 의혹을 소재로 공격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제기한 해당 의혹을 비교적 상세히 반박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가) '한동훈 같은 사람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김민석같이 9억 받아 처먹고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 그런 사람만 국회에 남을 자격이 있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억'은 과거 김 대표가 2002년과 2007∼2008년 총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2025년 제 총리 인사청문회 황운하 의원 질문 기록을 보면 제 사건은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당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 영수증 발급을 실무자가 누락한 케이스로,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 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 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전야제 논란을 두고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당시 제가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 부분은 1천% 거짓말'(장성민 2000.7, 월간 말), '종업원이 접근하자 김민석이 자리를 피했고, 결국 맨 끝줄에 있던 내 옆으로 김 의원이 피신했다'(김성호 블로그) 등 발언 기록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게 하신 발언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알려드렸으니 다음에 또 유사 발언을 하실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해드려도 괜찮겠죠?"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반국가세력 타도'를 외치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민주화 세대 타도'의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드러내는 이빨은 뽑아야죠"라고 한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면서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폭로하는 데 대해선 "검찰 내부자료 불법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것"이라며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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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에 일반 화물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남단 통제 구역을 통과하려던 초대형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14일(현지시간)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날 산하 공보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 통항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구역 진입을 시도하던 해상등록번호 9325336의 초대형 유조선 엘가이아(EL GAIA)호가 기뢰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에 따르면 이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2만8천799t급 유조선입니다.

혁명수비대 측은 "화재 진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현재 유조선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되었으며, 우리의 철저한 정보 감시 및 통제하에 놓여 있음을 단호히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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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학생과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추 연방지방법원은 교육 단체와 언론 단체 등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지시간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 규정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체류 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은 최대 4년·언론인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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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주택과 토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돈을 더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에 막힌 서민들 사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0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 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 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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