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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 특별 단속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업체 4곳을 우선 고발했는데, 경찰청은 사건을 각각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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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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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경찰서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된 40여 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0여 곳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주요 통신사와 택배, 배송 업체 등에서도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관들에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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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 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 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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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합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습니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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