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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은 부동산 정책부터 AI 시대 성장과 분배 문제까지,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찬반과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국민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물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런 말도 건넸는데,

[이재명 대통령 : 그거(20억 원 기준)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난 집 없어요, 이제.]

[한성숙/국무총리 :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국무회의 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가계약을 거쳐 곧 매도가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의 즉석 의견 수렴은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띄우며 의제 선점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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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나섰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오늘(14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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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전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지난 8일) :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4일)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내일(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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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년 전 전망치 2%에서 1%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런 깜짝 성장에도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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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이란 대신 미국이 통행료까지 챙기겠다는 폭탄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해제했던 해상봉쇄를 재개해 이란 정권의 돈줄을 다시 옥죄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선박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해상 봉쇄입니다.]

미군은 한국시간 내일(15일) 새벽 5시를 기해 봉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며 60일 휴전 약속이 깨지고, 석유 수출 제재와 해상 봉쇄까지 재개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는 또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비용 명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낼 나라로 중동 산유국들을 지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용을 쓰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강력 비난해 왔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24일) :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입니다. 국제 수로에서는 어떤 나라도 통행료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트럼프의 통행료 부과 선언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너무 많다, 이란은 공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발언을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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