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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건조업체로 독일 TKMS 선정"<캐나다 매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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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내내 전국에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지면이 빗물을 흡수하기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해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이 빠지는 보도블록, 이른바 '투수 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수 블록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에 설치된 '투수 블록' 규모는?

[장세만 기자 : 제가 투수 블록과 일반 블록 둘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블록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매끈하고, 반대로 투수 블록은 우둘투둘하게 생겨서 이 틈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앞서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건 전체 보도의 약 15% 정도입니다. 투수 블록은 일반 블록보다 10 내지 20% 정도 비싸고요.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은 블록을 바꿔야 할 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수 블록 설치 속도가 잘 안 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Q. 구멍 막힐 가능성 예측 못했나?

[장세만 기자 : 그럴 가능성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도 설치 후 2년에 한 번씩 투수 블록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투수 블록의 설치율이 높지 않은 데다 블록의 성능을 측정할 검사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서울연구원이 검사법을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진 셈입니다. 서울시는 어느 정도 막힐 건 예상했다, 애초 고압의 세척 장비로 물을 뿌려서 투수 블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투수 블록 구멍 막힘 대응책은?

[장세만 기자 : 정상적인 투수 블록도 오래 쓰다 보면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고압의 물을 뿌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건데 현재는 서울시에 4대밖에 없습니다. 저 고압 세척 장비의 확대 그리고 세척 횟수의 확대 등을 통해서 투수 블록의 성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투수 블록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투수 블록의 실태는 어떤지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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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핑계 삼아,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려 받은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와 같은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한 걸로 분석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배경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걸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선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은 이미 업계에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입금가를 정해 영세 주유소들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한 확정가로 최종 정산을 하는 불공정한 유통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선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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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6일), 호남권 반도체 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 KTX 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국유지란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발표 전에 열린 오늘 오전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의 선제적 확보를 강조하며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고,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 반박하는 듯,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자 규모)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땐 운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사업을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메가 프로젝트'는 비판도 하지 말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같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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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 법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하는 SNS나 포털의 컨텐츠와 댓글, 모두 해당됩니다.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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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6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외에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 수십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결정됐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징계 대상을 추리고 당헌·당규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리로 당장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개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지도부 김재원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할 때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당내 질서 유지인데,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과미래 소속 경남 재선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상당수 당원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그렇다면 한 후보를 찍은 당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구 초선 이진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그동안 묵혀뒀던 일들을 처리할 시점"이라면서 "처리할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당의 기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취재진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반장(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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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서 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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