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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행위를 윗선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당시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인식했음에도 윗선에 따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아 각각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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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관련,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도 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 졸업을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데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우리 국민께서 현장이나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참모들의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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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입니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는데,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성폭행·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 동안 재범사실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6년간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부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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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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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모두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6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33.3%)에 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방호 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 위반 52건, 하청 노동자 산재 예방 조치 소홀 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의 위반 사항 중 81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44건에는 2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 2천여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 역시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 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 현장의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8살 고 김승모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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