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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4 Nov 2026 16:58:00 +0900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홍콩ELS 과징금 '역대 최대' 3,700억 확정…원안 1.4조서 감경

KKT@sbs.co.kr (김기태 기자) — Wed, 4 Nov 2026 16:58:00 +0900

▲ 홍콩ELS 피해자 모임

금융당국이 오늘(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천700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천712억 4천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 부과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 7천800만 원, 16억 1천200만 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천723억 3천400만 원(과태료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신한은행 387억 4천500만 원, 하나은행 924억 7천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 7천500만 원(과태료 4억 2천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과태료 1천600만 원), 우리은행 3억 3천100만 원 등입니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천200만 원만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 4천500만 원(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천300만 원,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 원(과태료 3억 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 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 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 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 4천억 원 안보다 1조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천억 원 대비로는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 4천억 원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조치의견서가 부과되는 6개월간 고의·중과실 등 중대 위반이 아니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곧 전체회의서 처리

yd@sbs.co.kr (고정현 기자) — Wed, 4 Nov 2026 16:50:00 +0900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당, '52시간 노동 특례 제외'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wook@sbs.co.kr (김지욱) — Wed, 4 Nov 2026 14:56:00 +0900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가운데)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