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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7% 급등 6,380선 마감…사상 최고치 돌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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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밴스 미국 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21일(현지 시간)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명의 소식통은 밴스 부통령이 21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밴스 부통령이 20일 밤늦게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지난 11일 이란과 처음으로 협상했을 때 함께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이번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시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이 아직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보낸다고 발표하지 않으면서 협상 개최 여부와 정확한 일시 등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으며 곧 도착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로이터통신은 밴스 부통령이 아직 미국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밴스 부통령이 21일 워싱턴DC에서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두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밴스 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면 첫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두 명의 이란 당국자가 NYT에 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하루 종일 이란으로부터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이란 봉쇄 중단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라고 협상단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20일 밤에 협상 승인이 이뤄졌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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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복잡한 법리 탓이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장기화하며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늘도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며 BTS의 월드 투어를 막 시작한 하이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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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이후 보안 조사를 실시했지만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영변, 강성, 구성을 언급한 이후 통일부 직원 일부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이런 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진행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미국이 제공한 민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등을 계기로 우리 측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한 상태입니다.

정 장관은 어제(20일) SNS를 통해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 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보유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유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구성'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으며,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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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는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이 변호사 10여 명에게 28억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출한 점, 임 변호사가 전관 경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착수금 등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 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전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여 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임 변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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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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