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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18시쯤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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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습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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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부친상으로, 지난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는 "(부친상으로) 업무 관계에 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 집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최종 후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섭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재제청하란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오늘 입장 발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당장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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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 씨에게 부탁한 인물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 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 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아닌 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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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규탄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지방 이전 당사자인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우려했던 영업 현장의 고객 불편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경쟁력을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도, 단순히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결의문에서 "금융산업 특성과 노동자 삶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지방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융산업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흩어놓는 것은 국가 금융 경쟁력만 훼손할 뿐,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방 이전 저지 외에도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실질 임금 인상 등의 의제를 함께 제시하며 사측에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이들 은행 노조원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0~90%에 달하는 약 1천900~2천 명이, IBK기업은행은 서울 본점과 전국 600여 개 영업점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파업 참여율이나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대 국책은행뿐 아니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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