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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엄정 감찰' 지시 수원지검 검사 퇴정, 대검 감찰위서 부결

bell@sbs.co.kr(원종진) — Tue, 21 Apr 2026 16:31:00 +0900

▲ 수원지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난 사안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비공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 순방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원지검 검사들의 퇴정을 보고받고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찰 착수 이후 검찰 내부에선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됐기 때문에 퇴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전에도 기피 신청 뒤 퇴정한 사례는 있어 무리한 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2.7% 급등 6,380선 마감…사상 최고치 돌파

newsservice@sbs.co.kr(김은진 에디터) — Tue, 21 Apr 2026 16:30:00 +0900

▲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사상 최고치에서 장을 마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의 충격을 딛고, 코스피가 오늘(21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다시 비상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9.38포인트 오른 6,388.47로 장을 마쳤습니다.

1.34% 상승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끝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에 기록했던 종가와 장중 최고점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천296억 원과 7천37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9천195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6,000피 시대'를 열었던 코스피는 곧바로 터진 이란전쟁으로 거센 충격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에는 이틀 만에 지수가 5,000선 초반까지 내리꽂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낙폭과 하락률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으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3월 한 달간 19% 넘게 급락하며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요국 증시는 빠르게 회복했고, 오늘 코스피는 전쟁 이전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전쟁 리스크에 점차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코스피에서 35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 매수세로 돌아선 점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핵심 쟁점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의 대치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 싸움일 뿐,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상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인도 일정 마무리…베트남 하노이로 출발

yeah@sbs.co.kr(박예린) — Tue, 21 Apr 2026 16:34:00 +0900

▲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오후 인도에서의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저녁 인도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이 대통령은 간디 추모 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제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조선, 원전, 핵심 광물에 있어 공동 사업 발굴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에 도착한 다음 날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영장…"자본시장 교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21 Apr 2026 14:56:00 +0900

▲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복잡한 법리 탓이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장기화하며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늘도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며 BTS의 월드 투어를 막 시작한 하이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