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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후, 후속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이 비공개 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범여권 의원들끼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는데, 강경파로 꼽히는 한 범여권 의원은 "그냥 표결하시죠"라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범여권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회의가 장난이냐", "SNS에 올려라"와 같은 날 선 말들을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단은 해당 개정안의 검사 관련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이런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그걸 표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개정 형소법 24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걸 재판 증거론 못 쓰는데, 그에 맞춰 성폭력처벌법도 바꾸잔 게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온건파 김남희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물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롱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강조하며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다시 줘야한다"고 반박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의가 파행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드러났단 분석입니다.

(취재: 하정연,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강윤정,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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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금 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p 올리면서 3년 2개월 만에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19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6명이 연말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연준은 오늘(17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75~4% 사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준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처음이자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올해 1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8명이 각자 예상하는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1차례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금리 차이는 1%p로 벌어졌습니다.

평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금리를 서둘러 낮춰야 한다며,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연준 발표 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니콜 바쇼/노동 경제학자 :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리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상승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5%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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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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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17일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증시 상단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2포인트(0.35%) 오른 6,741.39입니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이날도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 중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해 한때 6,795.53(1.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2천609억 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타법인도 1천27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3천34억 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관도 86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3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매파적 메시지에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1% 내렸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45%, 0.01% 하락했습니다.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긴축 조치입니다.

표결권이 주어진 FOMC 위원 12명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미 0.25% 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면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신호에 촉각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해석했고, 증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2bp(1bp=0.01%p 포인트) 오른 5.024%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0.82%), 인텔(4.03%), 브로드컴(0.07%)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63% 상승했습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국제유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공급 소식 등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3.21% 내린 배럴당 102.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워시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증시에 선반영한 데다, 미국 기술주가 선방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이후 2년물 등 단기물 금리가 상승했지만, 10년물 등 장기물 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됐다는 점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며 "장기물 금리에는 연준의 긴축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선반영 됐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매크로 변수에서 추가 25bp(1bp=0.01%p 포인트) 인상 자체보다 10년물 금리 향방, 국제 유가 향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가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20%)가 상승 중인 반면 SK하이닉스(-0.63%)는 하락해 반도체 대형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기조에 KB금융(1.87%), 신한지주(0.98%), 하나금융지주(1.98%) 등 은행주는 강세입니다.

반면 삼성전기(-1.16%), LG에너지솔루션(-1.23%), 현대차(-0.41%) 등은 하락 중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창고(1.46%), 보험(1.51%), 운송장비(1.22%) 등이 오르고 있으며 의료정밀(-0.32%), 오락문화(-0.22%) 등은 하락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00포인트(0.49%) 오른 819.98입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8포인트(0.51%) 오른 820.16으로 출발해 한때 823.58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오름폭을 축소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1억 원, 70억 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23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알테오젠(0.39%), 에코프로(0.36%), 주성엔지니어링(1.24%), 리노공업(1.06%), HLB(1.25%)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선 '스타십'을 지구 궤도에 처음 올리는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에 스피어(10.57%), 아주IB투자(5.86%) 등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0.38%), 원익IPS(-1.17%), 이오테크닉스(-0.85%) 등은 약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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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합니다.

이번 접견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 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견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과 네팔 대규모 홍수 등에서 나타나듯 기후 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안보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로부터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끌어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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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톱),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선9기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달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시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합니다.

경제활력정책관을 신설해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 창조산업기획관을 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해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하고, 향후 시 건강정책을 의료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시민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을 신설해 필수의료와 감염병, 정신건강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해 시민 체력증진 기능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취업 이후 노동권익 보호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노동감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잠실운동장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국의 국제행사지원과는 국제행사지원단으로 확대합니다.

최대 100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다수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과제를 조정하고 현장 안전관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장대응단장의 지위를 상향합니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맞춰 여성가족실에 인구가족정책관을 신설합니다.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인구 불균형·가구 다변화·이민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제·복지·교통·주택실은 '본부'로 재편해 실행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합니다.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국제교류협력관을 신설, 도시외교·국제협력·투자유치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관광체육국에는 관광콘텐츠과를 추가해 체류형·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도시공간본부에는 공간개발혁신과를 신설해 도시계획 기반의 전략적 개발기능을 강화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 규제혁신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규제혁신기획관은 폐지합니다.

향후 규제혁신 업무는 창의규제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될 계획입니다.

인력 증원도 이뤄집니다.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시는 노동감독인력 51명을 늘리는 데 더해 소방 현장 인력 12명과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총 66명을 증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3 서울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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