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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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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입니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는데,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성폭행·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 동안 재범사실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6년간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부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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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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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모두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6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33.3%)에 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방호 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 위반 52건, 하청 노동자 산재 예방 조치 소홀 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의 위반 사항 중 81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44건에는 2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 2천여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 역시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 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 현장의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8살 고 김승모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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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추가 논란에 "대답을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며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김 의원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gossip)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명과 임명이 되는데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도 있고, 이 시스템을 거쳐 모든 인사 과정이 진행되기 마련"이라며 "대통령께서 금요일(기자회견)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신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과정 자체를 보완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과정에 놓여 있고, 그 이후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분들이 그 보완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꼼꼼히 돌아보고 있는 상태"라며 "(지명) 시점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관해선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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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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