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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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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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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도 끔찍한 범행…'특허 등록' 갈등에 방화?

stopkite@sbs.co.kr (정지연) — Wed, 21 Oct 2026 23: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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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피의자는 6~7년 전 운동기구 2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특허증을 받지 못했다며 계속 불만을 드러내 왔고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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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피의자는 6~7년 전 운동기구 2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특허증을 받지 못했다며 계속 불만을 드러내 왔고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정작 특허는 본인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범 70대 A 씨가 노린 건 과거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들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발급을 맡겼던 특허 법인 두 군데였습니다.

2019년에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의 '근력 운동기구'를, 2020년에는 형태가 조금 다른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법인 두 곳에 맡긴 겁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A 씨는 4년 전에도 해당 특허법인 직원들을 위협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특허 갱신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속았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에도 휘발유 2리터를 사서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은 뒤 특허법인 2곳에서 직원 얼굴 등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과 함께 도망가는 직원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늘(21일) 방화와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종이 형태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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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 물어봤다…중수청장 배석 불가론, 억지"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Wed, 21 Oct 2026 22: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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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단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봤다며, 참석해선 안 된다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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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단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은 한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봤다며, 참석해선 안 된다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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