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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한 뒤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멍게와 전복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장 방문이 지역경제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부산지역 '선거 개입'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어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경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아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어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등 지원을 계속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뻔뻔하게 성찰 없는 퇴행적 모습에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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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추진잠수함 계획 보고듣는 이재명 대통령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N 프로젝트'의 내년 예산이 의결돼 내년부터 약 8년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가 이뤄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개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미 지난 22일 핵 추진 잠수함 내년 예산 150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국방부 등이 방추위에서 의결한 150억 원은 핵 추진 잠수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착수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 더 증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에 이어 동시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하는 게 순서인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비닉사업으로 올해 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공개적인 국가전략사업으로 8천 톤급 핵 잠수함 최종 사업 단계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엔 핵 추진 잠수함 상세설계와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에 착수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입니다.

핵 잠수함 상세설계와 건조는 우리 조선업계로선 전인미답의 영역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우라늄 농축도, 소형 원자로 완성 시기 등 변수도 많습니다.

우리 해군 최신예 잠수함인 3600톤 급 장영실함의 경우 상세설계와 건조에 약 6년이 걸렸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이보다 2년 늘어난 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8년 후인 2035년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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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7일)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 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 과정에 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서며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의 자율교섭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형식이 있고 실질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 것인지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중요한 선도 모델로서 문을 열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근로자추정제, 일터기본법, 정년연장 등 입법 과제가 많이 남았는데 정년연장 논의는 많이 숙성된 상태"라며 "조금 더 설득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날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김 장관은 "짓는 것보다 허무는 게 더 어렵다"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잊어버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철거 작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짓는 건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만 철거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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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전날의 '8천 피' 탈환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81.19포인트(2.25%) 오른 8,228.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4.61포인트(2.42%) 오른 8,242.12로 출발해 개장 이후 한때 5.09% 오른 8,457.0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장중 첫 8,400선 고지를 밟은 것입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9.39포인트(3.36%) 내린 1,133.13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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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이 일주일 새 8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앱 설치 건수도 20% 이상 감소해 논란 이후 신규 이용자 유입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주인 5월 11∼17일 321억 6천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 약 84억 7천만 원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26.3%에 달합니다.

직전 주간인 5월 4∼10일 결제액 314억 8천만 원과 비교해도 약 25% 줄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앱 지표에서도 신규 유입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앱의 5월 18∼24일 신규 설치 건수는 3만 6천994건으로, 그 전주보다 1만 1천447건 줄었습니다.

이 기간 식음료 브랜드 신규 설치 건수 순위도 2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스타벅스 결제액과 신규 앱 설치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브랜드 신뢰와 소비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지에이웍스 관계자는 "이 데이터는 국내 카드 결제추정 액수"라며 "법인 계좌이체와 기업간 거래, 현금, 상품권, 간편 결제, 인 앱 결제 등을 통한 결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의 주간 사용자 수는 390만 3천668명에서 408만 5천740명으로 4.7%(18만 2천72명) 늘었습니다.

결제액과 설치 건수는 줄었지만, 사용자 수는 오히려 상승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논란 후 기존 이용자들이 스타벅스 공지를 확인하거나 쿠폰 또는 리워드 여부 체크, 잔액 확인 등을 위해 앱 접속 횟수가 늘면서 사용자 수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즉 앱을 찾은 사람은 늘었어도 매장 방문이나 주문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졌거나 구매 빈도가 줄면서 실제 결제액은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 데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고,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커피 브랜드 결제액이 3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주요 커피 브랜드 합산 결제 추정액은 1조 1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달 8천975억 원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으로는 32% 늘었고, 연평균 성장률은 1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커피 브랜드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스타벅스 결제액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면 메가커피가 69.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썸플레이스 47.5, 컴포즈커피 40.4, 이디야커피 22.2, 빽다방 19.0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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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현(오른쪽)·김동현 활동가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씨를 대리해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된 뒤인 이달 초 제3국에서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한 김 씨는 현지시간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22일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김 씨가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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