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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최장 330일→90일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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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명직 민주당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노동' 권미경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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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성과급 지급 체계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PS의 4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되는 주식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고, 20%는 이연 지급합니다.

증권가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PS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 원(세전)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급과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뀐 성과급 제도에 대입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약 2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약 4억 2천만 원은 자사주로 받는 셈입니다.

이 밖에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률 6.3%와 사내 복지 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노사가 해당 성과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실제 지급 방식이 변경된 데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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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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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6·3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경기·인천 세 개 지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선거, 서울 송파구 내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구의원 및 서울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 등 의혹이 심각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선거소청 사건 심리에서) 구술 변론했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선거 소송 제기 시한이 이달 28일인 만큼 국민의힘은 그 이전까지 법원에 소송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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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 씨의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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