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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지역 출신 배제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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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1시 57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0.68포인트(5.13%) 상승한 1,037.76이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 중입니다.

오후 12시 5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넘게 상승하며 25만 8천 원, 153만 2천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294.43포인트(4.64%) 오른 6,639.96, 코스닥은 상승 전환해 1.47포인트(0.17%) 오른 859.31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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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뉴스 댓글 1억여 개를 카이스트와 독일 공동 연구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여론 조작 의심 계정이 수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뉴스 포털 네이버.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작성된 1억 1천만여 개의 댓글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집단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식별해 놓은 외국 연계 계정 70개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계정들과 직접 연관되거나 같은 기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계정들을 AI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나 찬양 등 사회적 분란을 키울 수 있는 댓글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0만 명 중 외국과 연계한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은 2만 4천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같은 시기에 같은 수의 댓글을 달았느냐. 내용을 복사해 붙인 적이 있느냐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24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계정들이 작성한 댓글의 특징들도 드러났는데, 우선 '찬양'보다는 '비난'을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그 '비난' 댓글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선거 기간에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악성 의심 계정이 평소보다 51%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전국 선거라든지 아님 지방 선거라든지 이런 시기에 피크(최고조)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 조직적이고 교묘한 온라인 활동들을 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G : 박보영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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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생존 체제'로 전환하며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하고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입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란 경제난이 심화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미루며 버틸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은 협상 재개의 불씨마저 사라질 정도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한층 강경한 6개 요구 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이날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던 파나마 선적 선박에 헬리콥터 미사일을 쏴 무력화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 이후 이란의 국부 창출 원천인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6월 45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7월 들어 거의 '0'이 됐습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 닭고기와 우유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90%, 150% 뛰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란 내 일자리 200만∼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력난에 대비해 휴일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외상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바우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이지만, 이란 내 정치 구도가 강경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하디 카할자데 연구원은 "미국의 압박은 이란의 경제를 겨우 기능만 유지하는 '생존 체제'로 점차 바꿀 것"이라면서도 "강압적인 국가 구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국가 안보를 바꿀 만큼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내 중재국들 역시 이란이 이미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 버텨온 만큼 경제적 압박만으로 이란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도 무리해서 이란 공습을 강행할 경우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버티기 싸움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단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할자데 연구원은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 압박이 이란을 억누를 것으로 보고, 이란은 분쟁 장기화가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너지는 속도를 오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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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 모습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 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 사용 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다시 갱신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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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오늘(12일) 오후 2시 SBS 주관으로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 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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