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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 496억 원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 사업을, 한 업체가 단 1원의 입찰가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1원만 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투지역에서 아군 피해 없이, 화력 지원,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맡을 다목적 무인차량.

400kg 이상 화물 적재, 40km 이상 최고시속, 한 번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무인차량 40여 대를 육군에 전력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두 업체가 적어낸 입찰 가격이 똑같이 1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엔 가격 하한이 없어 업체들이 똑같이 가장 낮은 금액인 1원을 써낸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 배점의 가격 점수는 그렇게 똑같았고, 80% 배점의 기술 평가에서 한화가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구매하는 38억 원 규모 사업에선 두 업체 모두 당시 최저 입찰가였던 0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땐 업체 간 기술 격차도 없어 결국 가위바위보로 현대로템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후 방사청이 0원 입찰을 금지했더니 이번엔 1원을 써낸 겁니다.

사업 선점이 당장의 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시범사업 따면 다음 본사업은 떼어 놓은 당상이 되고, 해외 수출 시 레퍼런스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496억 원을 버려도(이익이 됩니다.)]

납품이 지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부담할 페널티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1원 입찰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500억 원 미만 구매 사업도 예정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두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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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엔,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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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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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반년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했습니다. 또 핵심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떠넘겨, 수사력 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6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종합특검팀 수사 결과로)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의혹들을 밝혀낸 건 성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전달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윗선'으로 지목한 원희룡 전 장관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넘긴 사건만 46건에 달합니다.

30일간 두 번 연장에 법을 바꿔 한 번 더 연장해 180일간 수사하고, 파견 인원만 251명.

이런 초대형 특검이 정작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대부분을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4%에 달하는데, 대부분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사 막바지 40여 명 가까이 무더기로 기소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향후 재판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공소 유지하겠단 계획이라,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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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단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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