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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85% 운행 중단 예고…"저가 수주·안전 문제 개선 요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hu, 28 May 2026 09:37:00 +0900

▲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 관리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중 85%가량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서도 공정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전날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천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천500명의 상당 부분이 노조원인 셈입니다.

노조는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작업 중단과 타워 크레인 점거 투쟁 지침을 내렸습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사용자 측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약 10차례 교섭을 임금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교섭 차원을 넘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조 측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 임대료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입찰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임금 삭감과 안전관리 비용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건설 현장에서 법령상 사용 기준(20년 및 정밀진단 통과 시 사용 가능)과 별개로 5∼10년 수준의 자체 연식 제한을 적용해 장비 교체와 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일정 지연과 입주 차질, 공사비 증가 등 연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자재 인양과 고층 구조물 작업을 맡는 현장의 전초 장비로, 가동이 중단되면 사실상 골조 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임금 협상 가결로 파업 위기를 넘긴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도 이번 파업 영향권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서울시장 후보 오늘 첫 대면 토론…안전·부동산 공방 예상

gate@sbs.co.kr(배준우) — Thu, 28 May 2026 09:25:00 +0900

▲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현장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동 토론회에 나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 4인은 오늘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토론회에 동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관훈클럽,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출연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TV 토론회는 이날 토론회가 유일한 가운데 두 후보는 이날 부동산, 주거, 청년 등의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GTX-A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한 안전 이슈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2시간 동안 열리는 토론회는 SBS를 통해 생중계되며 KBS와 MBC도 토론회를 동시중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노사 충돌 격화…파업 시계 빨라지나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Thu, 28 May 2026 05:36:00 +0900

카카오 본사 노사 간 임금·성과급 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끝내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조합원 결집을 위한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이후 단체행동 시점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 노사는 오늘(27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사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 구조 등을 놓고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정 결렬이 곧바로 전면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파업 시점과 방식, 범위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단체행동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까지는 최소 열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합원 결집과 계열사별 상황 공유, 대외 홍보, 사측 대응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본사의 경우 창사 이후 파업에 돌입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노조로서도 첫 본사 파업의 상징성과 파장을 고려해 파업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정 결렬로 카카오 노사 갈등은 그룹 차원의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됐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과 장기 보상 체계입니다.

노조는 회사 실적 개선에도 일반 직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보상 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에 복수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급과 RSU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조정 결렬 뒤 내부 구성원들에게 먼저 협상 경과와 회사 입장을 설명한 뒤 외부에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삼성전자에 이은 국내 주요 기업의 성과급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AI 경쟁 심화 국면에서 경영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메신저, 커머스, 콘텐츠, 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2기 출범 이후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내세우며 조직 정비와 서비스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단체행동 절차에 들어갈 명분을 갖게 되면서 AI 모델 개발, 신규 서비스 출시, 플랫폼 운영 안정성 등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카카오는 플랫폼 업계에서 경쟁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해서도 AI 사업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조직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AI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이버는 올해 임금 협약에서 집중 교섭 3주 만에 임금 협상을 타결지으며 노사 불확실성을 조기에 낮춰 카카오와 대비를 이뤘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다른 IT 기업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도 보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개발 인력 확보와 성과 보상 문제가 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카카오 노조의 요구와 회사 측 대응이 향후 플랫폼·게임·IT 기업 임단협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파업의 시점과 수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 대신 부분 파업, 태업, 준법투쟁,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단체행동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본사가 쟁의권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IT 업계에 주는 상징성이 작지 않다"며 "실제 파업 시점과 수위는 노조 내부 논의와 사측 후속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8 May 2026 09:27: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한편 사후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이미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한 강 전 실장이 폐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