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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18 Sep 2026 11:49: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때도 감찰해야" "김현지도 조사 대상"…여야 공방

yd@sbs.co.kr (고정현) — Fri, 18 Sep 2026 13:36:00 +0900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5선)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중국 국적의 한 코인업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이날 청문회장에서 SNS의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인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진행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의 회의 진행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중 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김 의원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 중 김 부속실장의 경력 등에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질의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 간 이형일 "민생 부담 덜고 소상공인 경쟁력 위해"

ho@sbs.co.kr (민경호) — Fri, 18 Sep 2026 14:07:00 +0900

▲ 공릉 도깨비시장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8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추석을 앞둔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재경부가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 온누리상품권 환급(2만 원 한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아가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통시장은 국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물가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면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현장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천93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100원↓

ho@sbs.co.kr (민경호) — Fri, 18 Sep 2026 12:29:00 +0900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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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현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에 대해서는 15%, 경유와 부탄에 대해서는 25% 저렴하게 세금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오는 11월 말로 연장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기름값을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 어제 기름값을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단 취지입니다.

또,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됩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정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사그라들며 소폭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달 중순 들어 대부분 기간 1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되는데,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