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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다."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8일 경찰에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선거 기간인 지난 4월 27일 피습 사실을 알리며 내놓은 입장입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정 전 후보가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린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며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료 테러' 피해자가 된 정치 신인 정 전 후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정 전 후보는 A 씨를 직접 면회하고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에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 도움을 얻으려고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10년지기 A 씨와 미리 짜고 벌인 자작극에 불과했습니다.

자작극의 단서는 경찰에 피습 신고가 접수된 지 보름여가 지난 시점에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대로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 달리 정 전 후보와 가해자인 A 씨가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선거자유방해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두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자신과 A 씨가 벌인 자작극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전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월 4일 선거사무실, 주거지, 헬스장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정 전 후보와 A 씨가 헬스장에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자작극에 정 전 후보와 A 씨 외에 추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안영봉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선거 전에 집행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보다는 어떻게 범죄를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여부 등 추가적인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 전 후보 진단서 발급 경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별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도 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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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입니다.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합니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광주 군공항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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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9일)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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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집중 공격으로 타격을 받은 러시아가 항공유에 이어 경유마저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전날 "디젤 연료 수출 금지 조치를 도입한다"며 "이는 국내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 항공유 수출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국내 에너지 시장이 부분적으로 안정됐다면서도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여름철 에너지 수요 급증, 예기치 못한 정유시설 보수 등이 국내 연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축 물량 출하, 정유시설 보수·점검 연기 등 석유 공급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는 상황을 두고 "적이 경제를 타격하려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무엇보다 사회에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등 러시아 남부에서 발생한 연료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시적인 문제"라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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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달 반 사이 30%에서 5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을 더하면 그 비중은 83%로 치솟았습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삼성전자(9조 5천563억 원)와 SK하이닉스(15조 2천560억 원)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48조 6천9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하루 전인 지난 5월 26일 30.0%보다 21.0%포인트 뛴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8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 거래대금(15조 6천45억 원)을 더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1%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에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6종의 거래대금을 더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그 파급력을 훨씬 더 급격히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와 연동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하락한 지난 7∼8일 코스피도 하락한 것은 물론 하락률도 엇비슷했습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92%, 6.06%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4.91% 밀린 7,656.3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25%, 5.68% 하락했고, 코스피는 5.35% 떨어지며 7,246.79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선행지표 격인 대차거래 잔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를 일컫습니다.

지난 5월 26일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대차거래 잔고는 각각 23조 6천666억 원과 23조 9천76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잔고 147조 9천867억 원의 15.9%와 16.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잔고는 각각 23조 5천240억 원과 29조 41억 원으로, 전체 잔고 134조 6천574억 원 중 17.4%와 21.5%로 커졌습니다.

이 기간 SK하이닉스의 대차거래 잔고가 5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두 종목의 잔고 비중은 32.1%에서 38.9%로 40%에 육박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주식을 빌린 규모가 줄었는데, 삼성전자와 특히 SK하이닉스를 빌린 비중은 오히려 커진 셈입니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지나친 반도체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후 확대된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 비중이 주식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확대는 이런 쏠림 현상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정을 통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대형주 쏠림 완화 흐름 속 반도체 대 비반도체 로테이션(순환매)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이익 모멘텀(동력)이 강해지고 은행, 화장품, 유통 등이 선방하기도 했다"고 짚었습니다.

유안타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연달아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수급 쏠림 문제점을 질타하는 가운데 거래 관리 강화, 괴리율 규제, 투자자 진입장벽 상향 등 제도 개선이 동반된다면 개인 투자자의 극심한 수급 쏠림 분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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