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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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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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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보다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한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31일)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상승률 기준 종전 2위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입니다.

상승폭 기준 2위는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4.23포인트,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해 단숨에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한때 6,630.77까지 치솟으며 상승률이 18.5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4.98포인트, 11.63% 오른 719.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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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은 29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운영이 종료된 황산공원 물놀이장을 나서는 피서객들이 모자와 양산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오늘(31일) 낮 1시 40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 41.0℃ 였습니다.

오늘 양산의 기온은 이보다도 0.4℃나 높은 겁니다.

양산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낮 기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9일과 30일 기온이 40.3℃를 기록했고, 오늘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른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하층을 뒤덮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른 가운데, 서풍을 타고 산맥을 넘은 바람이 고온건조해지면서 경남지역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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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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