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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윤석열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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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오늘(4일) 오전 9시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입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써넣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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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화면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즉시 공지하는 합참은 오늘 공지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탄도미사일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현지시간 3일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반발하는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북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나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위협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2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 한미일 등의 연합 및 합동 훈련을 비난하고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군사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새 3번째가 됩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감행한 대남 무력시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10여 발을 동시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산포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달 3일에는 지난 2일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표적을 수직으로 때리는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최전방 감시소초나 항공기 격납고, 포병진지 등 한국군 시설을 모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잇달아 노출하며 대남 위협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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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상정시킵니까?]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것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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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도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 7천 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 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 의심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3일에도 이틀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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