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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경 (자료화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의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시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고,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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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희인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기간 수감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퍼센트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복은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전체 지능 지수는 4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 능력 관련 행동 종합 점수는 6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기관은 피고인에게 폭력적 인지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고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규범에 대한 순응도가 낮다고 봤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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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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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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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서는 선관위특검 자문위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입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 분석과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전국 30개구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자 수를 허위로 수정하거나 일정 증가치의 값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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