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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사옥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서 호반건설 측으로 변경됐습니다.

한진칼은 오늘(4일) 호반건설과 특수관계인이 한진칼 보통주 1천381만 4천53주(20.69%)를 보유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호반건설 측 지분율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0.58%보다 0.11%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조 회장 측이 다음 달 초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 최대 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호반건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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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CJ컨소시엄, '5천200억 규모' 중앙일보 인수계약 5일 체결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중앙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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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4일) 오후 3시 53분쯤 전남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화학 수업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얼굴·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학실에 있던 다른 학생 5명도 폭발로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화학실험을 위한 수업을 하다가 산화성 물질인 질산칼륨과 소르비톨을 서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인 폭발이 발생하고, 화학 물질이 누출되긴 했지만, 불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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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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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피해자 모임

금융당국이 오늘(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천700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천712억 4천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 부과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 7천800만 원, 16억 1천200만 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천723억 3천400만 원(과태료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신한은행 387억 4천500만 원, 하나은행 924억 7천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 7천500만 원(과태료 4억 2천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과태료 1천600만 원), 우리은행 3억 3천100만 원 등입니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천200만 원만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 4천500만 원(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천300만 원,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 원(과태료 3억 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 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 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 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 4천억 원 안보다 1조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천억 원 대비로는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 4천억 원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조치의견서가 부과되는 6개월간 고의·중과실 등 중대 위반이 아니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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