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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6 임단투 승리, 현장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9천201명 중 7천782명, 84.6%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715명, 86.3%가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80.8%와 94.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총액 5.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른 3.5% 인상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천212명 인력 감축 계획 철회와 부족 인원 1천313명의 연내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오는 20일 주간근무자 출근 시점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평소보다 지하철이 지연 운행됩니다.

준법투쟁에는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공항철도·GTX-A 노조도 참여하며, 코레일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노조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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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오늘(10일) 오전 군산을 찾아 과거 청와대 참모진이었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준 군산시장 등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제이오션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개통한 고군산섬잇길을 찾아 명도∼광대도∼방축도 구간을 걸으며 트레킹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고군산섬잇길 투어를 마친 뒤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개통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건설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의료용 주사기 부족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의료기 제조기업 풍림파마텍도 방문한 뒤 배석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이번 방문은 현직 시절 애착을 가졌던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비공식 일정이라 현장 상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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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른바 블루 쓰나미에 따른 데이터센터 지연 차질 우려로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10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0.28포인트 오른 5,239.13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28.37포인트 오른 5,247.22로 출발해 한때 5.62% 오른 5,300.92까지 뛰어 5,3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64포인트 오른 667.61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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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없이 14억' 요구했지만, 속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노출하며 좀처럼 내홍을 타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 당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민석 대표가 사과 후 민생 기조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 구상에도 좀처럼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8일에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가액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돌출됐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악화하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집값에 민감한 서울 민심 이반 양상이 보이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상 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은평갑에 지역구를 둔 박주민 의원은 오늘(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현재 입장을 정했으니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문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을지를 묻자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 완화가 당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며칠 새 당·청 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읽히면서 김 대표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4일에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며 "당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내 교제폭력 근절 특위에 참석하거나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좀처럼 시선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김 대표든 한병도 원내대표든 지도부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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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입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은 지난 5월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습니다.

전합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면 한 전 총리는 다시 구속 상태가 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1심 선고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이는 사실상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도 선고기일에 앞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까지 나오기 어렵게 되자 별도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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