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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AI로 합성한 '커플 사진'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간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해임 처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으로, 재임용과 퇴직급여 산정 등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서울시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고 SNS에 게시까지 해 강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범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한때 직위해제 처분됐다가 일선 주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구로구는 "A 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면서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거우며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청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시 정식 통보에 따라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B 씨는 SBS에 "파면을 바랐던 만큼 해임 결정은 아쉽지만, 가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쉬쉬하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구청은 제가 몸담고 있고 생계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직장이기에 그동안 기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 노력했다"면서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거나 구청의 대응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가해자가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끝난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청 측도 신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 주기를 바란다. 피해자가 신고 순간부터 보호받고, 제때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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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22일 오후에는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민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선도적인 정책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 방문입니다.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4일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 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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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7천피'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8.41포인트(0.70%) 오른 6,942.64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4.11포인트(0.64%) 오른 6,938.34로 출발해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며 한때 잠시 7,000선을 웃돌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874억 원과 64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천3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0억 원으로 '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8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8% 내렸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17%와 0.39% 올랐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아시아 장기 계약 구매자들에게 오만 소하르항 인근 해상에서의 원유 환적을 추가로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4%대로 내려갔던 미 국채금리가 또다시 5%를 웃돌자 투자심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는 강세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78% 뛰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도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35% 오른 26만 9천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15% 오른 채 출발해 장 초반 한때 27만 1천5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0.38% 오른 186만 4천 원입니다.

0.81% 소폭 상승하며 출발 후 188만 8천 원까지 오른 뒤 잠시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오늘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삼성물산 등은 강세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HD현대중공업, 기아, 삼성SDI는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 유통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비금속과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하락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70포인트(0.21%) 내린 825.42입니다.

지수는 3.59포인트(0.43%) 오른 830.71로 출발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401억 원과 428억 원으로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만 1천88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 주성엔지니어링,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하락 중입니다.

알테오젠과 원익IPS, 이오테크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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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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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앙카라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이란전에서 고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재개에 다시 눈을 돌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전화 통화에 이어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도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논의했다"며 "뉴욕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협상 재개 노력과 관련해 면밀히 논의했다면서 "평화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긴장 완화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인명 보호와 같은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상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우리는 미국 팀과 협력하고 있고, 매우 중대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외교 동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번 회담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에 밀려 한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중재 노력을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6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잇따라 찾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뉴욕 회동이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유엔총회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회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호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백악관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우메로프 서기는 최근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수십 개에서 한두 개의 핵심 이슈로 줄었다"며 "전반적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화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세계 디젤 가격 상승 요인이 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파른 세계 디젤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이란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이 서로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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