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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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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가운데)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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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오늘(4일) 오전 9시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입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써넣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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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화면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즉시 공지하는 합참은 오늘 공지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탄도미사일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현지시간 3일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반발하는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북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나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위협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2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 한미일 등의 연합 및 합동 훈련을 비난하고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군사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새 3번째가 됩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감행한 대남 무력시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10여 발을 동시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산포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달 3일에는 지난 2일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표적을 수직으로 때리는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최전방 감시소초나 항공기 격납고, 포병진지 등 한국군 시설을 모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잇달아 노출하며 대남 위협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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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상정시킵니까?]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것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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