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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대 동원 음주 간담회…공군 모든 비행단서 열렸다"

oneway@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Mon, 2 Nov 2026 21:26:00 +0900

공군 한 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해 오후 5시부터 음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음주 회식이 올해 상반기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공군 한 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해 오후 5시부터 음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어제(1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음주 회식이 올해 상반기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장교들이 두 손을 치켜든 채 껑충껑충 뛰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별 셋 중장 교육사령관과 별 하나 준장 비행단장.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 현장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SBS 보도로 드러난 내용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되고 술도 양껏 제공된 이런 음주 간담회가 올해 상반기, 공군의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악대 병사의 부대 행사 동원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술을 마신 시간이 일과시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제가 된 비행단 외에 간담회 음주 영향으로 비행이 취소된 사례가 더 있는지도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통 간담회는 각종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장병들 사기 진작을 위해 공군본부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공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한 건데 공군본부가 장병들 사기 높인다며 음주 간담회를 열어 기강 해이를 더 부추긴 셈입니다.

공군이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교육사령부, 3훈련비행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제네시스 신차 생산라인 멈췄다…노사 정면충돌 무슨 일

an.heejae@sbs.co.kr (안희재 기자) — Mon, 2 Nov 2026 21:26:00 +0900

현대차 울산공장의 제네시스 생산 라인이 오늘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신차 생산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졌는데, 13개월째 판매량이 감소…

<앵커>

현대차 울산공장의 제네시스 생산 라인이 오늘(2일)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신차 생산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졌는데, 13개월째 판매량이 감소한 현대차에 악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라인이 멈춰선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회사 측이 신형 모델을 시험 생산하려고 했는데, 노조가 막아선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다음 달 G80 하이브리드 등을 양산할 계획인데, 신차 생산라인에 몇 명을 투입할 것인지 등을 통상 노사 협의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공정을 효율화한다면서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에 사측은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생산라인을 멈춘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판매량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승조/현대차 부사장 :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어진 국내 공장 생산 차질에 따라, 국내 판매 감소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 수출을 위한 선적 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난달 글로벌 생산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데다, 주력 차종인 아반떼와 투싼 등 신차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10년 만에 벌어진 전면 파업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신차 생산라인까지 멈추는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장성범, 화면제공 : 현대차)

새 형소법 한 달…사건 처리 늦어지고, 재판 혼란 커졌다

dong@sbs.co.kr (동은영 기자) — Mon, 2 Nov 2026 20:40:00 +0900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오늘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요.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오늘(2일)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요.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문제점들이 실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수사란 형사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 형사소송법의 핵심인 검사 수사권의 폐지는, 검사가 증거 수집을 못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시행해 보니, 바로 이점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처리 지연과 영장 반려, 그리고 재판 과정의 혼란 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사건 처리 지연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했습니다.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횟수가 증가한 겁니다.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적용 여부를 검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건 기록에 일몰 시각 정보가 빠져있다고 하면, 과거엔 검사가 일몰 시각을 확인해서 기록에 추가한 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몰 시각 추가조차 증거 수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합니다.

과거엔 검사가 직접 수집했을 만한 증거도 보완수사 요구로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한 달 동안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건수보다 35% 이상 늘어났고,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반려 증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형소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반려한 경우가 늘었는데, 이 역시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경찰에 보완을 요청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가 이런 증거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해 피해자 입장에선 증거를 어디에 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빈 중수청 민원실…개청 한 달 됐는데 사건 처리 '4건'

yongil@sbs.co.kr (신용일 기자) — Mon, 2 Nov 2026 20:43:00 +0900

이번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한 사건은 단 4건에 그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이어서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이번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한 사건은 단 4건에 그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점심시간이라고 하기엔 이른 오전 11시 20분쯤,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등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줄이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민원실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식당 직원 : 분위기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요. (민원인들 고발인들도 여기 와서….) 그런 건 없어요. 직원들만 오셔서 야근할 때 오셔서 식사 하고.]

지난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초대 수장인 김지용 중수청장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지용/중수청장 (지난달 19일) : 지금 현재도 수사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이제 초기라서.]

하지만 현재 전국 6개 지방중수청의 1천 명 넘는 직원들이 마무리해 송치한 건 4건입니다.

그나마 모두 서울지방중수청이 처리한 사건들이고, 나머지 5개 지방중수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우선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중수청은 정원 인력 2천800여 명 중 66%만 채운 채로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충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라서 실무와 관련된 규칙이나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기본적 수사 인프라도 완비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중수청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무실 내부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되는 등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