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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안 넘었다"는데…서로 다른 기준에도 회담 '불응'

stillyoung@sbs.co.kr (최재영) — Thu, 1 Oct 2026 22:33:00 +0900

우리 군과 UN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분계선이 불분명한 지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과 UN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분계선이 불분명한 지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측이 이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과 UN군사령부가 판단한 지뢰 폭발 사건 장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여m 지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군사분계선이 철책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진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첨부된 지도입니다.

군사분계선, 그리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각각 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 UN사와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실제로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240km에 걸쳐 표지판 1,292개를 세웠습니다.

표지판은 가로 76cm, 세로 50cm 크기로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973년, 표지판 보수 작업을 하던 우리 군인이 북한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보수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4년, UN사가 표지판 현황을 조사했는데, 당시 UN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건 15% 미만이었다"고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한 수치인 200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분계선의 '기준'이 되는 표지판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보니 한국군, 북한군, UN사가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의 선을 설정해 지도에 복원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서 분계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군과 유엔 군 사이에서도 분계선 위치가 무려 60%의 구간에서 다릅니다.

[전인범/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비무장지대는) 지형이 첩첩하고 계곡, 산 정상, 이런 것들도 섞여 있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지형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군은 지난해 북측에 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올해 들어서만 수십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어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최재영)

이 대통령 "DMZ 불의의 사고…북, 신뢰 회복에 함께하길"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hu, 1 Oct 2026 22:33:00 +0900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장병들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장병들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장병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는데, 북한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의 매듭을 인내심을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또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뢰를 쌓아야 하고,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쌓여가는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긴장 완화 조치의 '일관성'에 방점을 찍었는데,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남북 간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는 선택지에 두지 않겠단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국군의날을 맞아 민주당은 정전협정을 짓밟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피켓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의의 사고' 운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대공무기 시연에 투입된 드론 2대가 갑자기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상 영향 등 탓에 떨어졌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핵심 4곳 수장 공석…청와대 "김지용은 '친윤' 아냐"

yd@sbs.co.kr (고정현) — Thu, 1 Oct 2026 22:33:00 +0900

당장 내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하지만, 이를 이끌 핵심 수장들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핵심 5대 조직 중 행정안전부만 빼고 법무부,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의 수장들이 모두 비어있는 겁니다.

<앵커>

당장 내일(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하지만, 이를 이끌 핵심 수장들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핵심 5대 조직 중 행정안전부만 빼고 법무부,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의 수장들이 모두 비어있는 겁니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청장의 경우,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검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절차마저 한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일) 추가 검증 결과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검사'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 "김 후보자의 행적은 '친윤 아닌 반윤'이라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어찌되겠냐"고 SNS에 반박과 설득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도 '추가 검증 결과, 달라진 게 없다'며 강경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그 여파로 윤석열 정부 때 지방으로 좌천돼 '친윤검사'란 주장은 허위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지지층의 반발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갔지만, 위생은 엉망이었다"고 비꼬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떡하느냐"고 힐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형사사법 제도 대변화…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cjyim@sbs.co.kr (임찬종) — Thu, 1 Oct 2026 22:33:00 +0900

그렇다면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형사 사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Q.

<앵커>

그렇다면 내일(2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형사 사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형사사법제도 대변화..우려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치면 운영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 운영체제를 써왔던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기계는 바꾸지 않고, 운영체제만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출시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전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법을 대규모로 개정할 때도, 몇 년씩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때는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증거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망입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목들을 중심으로 큰 틀의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Q. 국민들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건 처리 장기화, 그리고 기소율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확률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기소해 왔던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니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가 요구한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검사 의도대로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높습니다.]

Q. 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당분간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곳입니다. 공수처, 경찰, 그리고 새로 생기는 중수청입니다. 이 중 공수처는 권한과 역량이 모두 부족하고, 경찰은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이 아닌 데다가, 폭증할 일반 사건 대응에도 당분간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앞서 보셨다시피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곳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최대 수혜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하지만 아직 들키지는 않은 범죄자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중대범죄 수사 체제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수처, 경찰, 중수청이 조금씩 중첩되는 수사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기 싫은 사건은 서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사건', 부담스러운 사건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