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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성호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2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는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사의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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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27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정 전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 등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당장 징계 개시 절차를 윤리위에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앙윤리위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1명과 외부 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고 보수의 품격,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를 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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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7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우선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하 수석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월세 대책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도 "땅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큰 부분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효과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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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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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선거 소청 심리에 나가서 직접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끝내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했다. 무엇을 감추려고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국민 특검을 미루는 민주당, 핵심 증거인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모두가 공범"이라며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 난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모든 절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전산 조작이 드러났다. 전국 어느 한 곳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느닷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자 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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