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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14일) 밤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국정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번 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대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상황이 및 물가 등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며, "해외순방과 국내체류 중인 실장ㆍ수석ㆍ비서관이 모두 영상으로 참가해 수석실별 현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 여당과의 관계 등 국 내 상황을 내려놓기 힘든 이 대통령의 고민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순방 기간 SNS를 통해 국내 현안을 지속 언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9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예정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목요일에 열렸는데, 한 주를 넘어가지 않고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19일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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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준비 상황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SNS 게시글이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한 질문에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개인이나 지도부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해석은 적절하지도 않고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 임기 4년간 두 번의 (여당) 지도부 교체가 있을 텐데 그 지도부가 어떻게 당내 토론을 전개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런 메시지 전반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며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배출했으며, 3선 기초단체장이 민주당에서 두 명이나 나왔고 대전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과반수가 된 광역의회가 구성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3,192명 중 2,294명이 당선돼 72%의 역대급 당선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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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실권자라면서 출국금지와 수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인 노태악 위원장보다 바로 실질적 실권자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조사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이 불가하다. 반드시 야당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이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나 의원은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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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이 기준(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면서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한 정 장관은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존 14.9%(목표치 이탈 허용범위 기준 19.9%)였던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습니다.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하는 (국내 주식) 비중과 목표 비율이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자산 배분) 현행화·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 헤지 역시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대응 정책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환 헤지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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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중 6천억 원 규모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한 1차 펀드는 닷새 만에 전량 판매됐으며 내일(15일)부터 투자 운용이 시작됩니다.

재정은 1차와 동일하게 1천2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됩니다.

직접투자 부문 예산 1천500억 원 중 400억 원,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 4천억 원 중 800억 원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1차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신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물량 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관련 사항은 1차 펀드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은행과 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운용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참여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합니다.

펀드 누적 수익률이 5년간 30%를 넘어서면 운용사가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신규 자금 투자,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중을 각각 40% 이상 달성하면 성과보수는 16~20%까지 확대됩니다.

당국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펀드 자율 투자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운용 성과는 월간 및 분기별 보고를 통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이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들 운용사에 후속 펀드와 정책성 펀드 참여 시 우대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과 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 비중 등 자펀드 투자 내역 외에도 자펀드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펀드 선정 시 핵심 운용 인력의 인센티브 시스템도 심사해 인력 이탈을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은 "운용사가 국민 재산을 잘 운용해 좋은 성과로 돌려줘야 한다"며 "노하우와 선구안을 활용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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