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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같은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모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급(ship classes)에 적용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개 선급 가운데 한 가지는 대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입니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과 로로선입니다.

이들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경우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선박 조달 과정에서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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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0.09로, 6월(161.71)보다 1.0% 하락했습니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 4.2% 하락해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뒤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7월 지수 하락 폭은 전월보다 축소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중간재 중 석탄 및 석유제품(-3.9%), 1차 금속제품(-3.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2%) 등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8%)와 프로판가스(-25.2%), 시스템반도체(-9.9%) 등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김민선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7월 환율과 국제 유가가 내리며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면서 "다만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0.9%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7.43원으로 6월(1,527.3원)보다 2.0% 내렸습니다.

두바이 유가도 7월 평균 배럴당 76.75달러로, 전월(79.45달러)보다 3.4% 하락했습니다.

8월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달 1∼12일 평균 환율이 전월 대비 약 5% 하락했지만,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가 전월 대비 7.3% 상승해 현재로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90.65로 전월보다 1.0% 상승했습니다.

6월에 0.1%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환율·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수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공산품 중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4.8% 올랐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4.8% 상승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기억장치(+17.6%), D램(+6.6%), 경유(+11.2%), 나프타(+6.2%)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7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가 153.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상승했습니다.

6월(+29.6%)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수출금액지수(233.11)도 같은 기간 64.2% 올랐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지속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 물량지수(+25.2%)와 금액지수(+154.2%)가 큰 폭으로 오른 결괍니다.

수입은 물량지수(135.27)와 금액지수(174.03)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7%, 25.8% 상승했습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8.17)는 작년 동월 대비 24.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가격(36.8%)이 수입 가격(9.7%)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결괍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푭니다.

7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2007년 9월(119.59)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198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가격 오름 폭이 확대되고 수입 가격은 국제 유가, 환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오름 폭이 축소되면서 교역 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하고 대외 구매력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교역조건지수(181.19)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24.7%)와 수출물량지수(20.0%)가 모두 올라 전년 대비 49.7%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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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 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 7천 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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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3일 드론,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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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납니다.

오늘(14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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