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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2023년 1월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그만큼 긴축에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 인상 자체도 ▲ 2007년 7∼8월 2회 ▲ 2021년 11월∼2022년 1월 2회 ▲ 2022년 4월∼2023년 1월 7회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연발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통위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면서 대내외 변수를 점검했습니다.

지난달엔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급반등하고 중동 상황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자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했습니다.

이어 탄탄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 금리 동결·인상 전망이 어느 때보다 팽팽했던 시장 분위기를 깨고 이날 연속 인상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전쟁 직전 배럴당 70달러 초반대에서 4월 120달러대로 치솟았다가 최근 90달러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3.1%)과 6월(3.2%) 연달아 3%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 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2.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한은이 중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에 달해,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4월 취임 이후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해왔습니다.

반면, 성장은 교역 조건 개선,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뛴 데 이어 2분기에도 0.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천억 달러에 육박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한은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 5월 그해 전망치를 3.0%에서 4.0%로 1.0%p 높인 뒤 최대 폭 조정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기저효과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장세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소비 여력을 키워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작년 2분기보다 15.6% 증가,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달 15∼1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연 3.50∼3.75%)의 정책금리 격차는 1.00%에서 0.75%p로 축소됩니다.

2022년 11월 0.75%p에서 12월 1.25%p로 확대된 후 3년 8개월 만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 강세가 뚜렷해질지 주목됩니다.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최근 한은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초 장중 1,560원을 웃돌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환율은 최근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8일 한 달여 만에 1,5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이달 19일에는 1,400원을 밑돌았습니다.

24일에는 장중 1,376.5원으로 작년 9월 17일(1,375.7원)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 가중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향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가계 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2천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 0.71%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이자 부담도 연간 1조 5천억 원 늘어납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속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한 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 중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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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 한 대학원을 다녔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검거된 중국인 남성 정 모(30대)씨가 피해 여성 시신을 광범위한 지역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27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경산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지목한 장소에 인력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전날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또 이번 범행의 잔혹성 등을 들어 정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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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27일)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당정 간담회를 하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은 오늘 신속한 공급대책을 위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5년간 서울 인구가 1천3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줄었는데 1∼2인 가구 비중은 67%가 넘었다"며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비롯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부담 가능함'과 '최대한 빠르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500세대 혹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지역 개발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른 시간 내 공급 가능한 택지 현황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데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는 오 시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 시장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전월세난이나 주거 공급 문제의 경우 오 시장이 제기한 것 중 적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려 한다"며 "시민 입장에서 당장 (공급 규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의원은 "2022∼2024년 착공이나 인허가가 대폭 축소돼 2026년부터 2∼3년간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데 그 물량 중 10%가 공공이고 90%가 민간"이라며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 영역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간이 절대적인 발주자라고 했지만 공공의 역할을 많이 방치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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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26일) CP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기류를 묻는 말에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공감대 형성)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상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이 이같이 신중론을 피력하면서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당내에서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힌 데 이어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 역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민수 최고위원은 "숙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 법안을 놓고 여론의 역풍이 불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뒤 "국민 및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법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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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27일) 오전 제주청 지휘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 두 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지역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다"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과 절차, 인력 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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