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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통화 긴축으로 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안에 2∼3회 인상도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통위 점도표가 대폭 상향 조정됐고, 금통위원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데다가, 무엇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예상을 깨고 매우 강한 긴축 메시지를 발신하면서입니다.

신 총재는 이날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상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운을 뗐습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 개선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 점, 환율과 집값이 불안한 점 등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신 총재는 "정책 목적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며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통위 내부 여론도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 전체 21개 점(전망) 중 19개가 '인상'으로 쏠렸습니다.

2회 인상 전망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1회 인상은 7개, 3회 인상은 2개였습니다.

지난 2월 인상 전망이 단 1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신 총재는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보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함의도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로 높여야 한다며 동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총재 취임 후 첫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신 총재는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 쉬운 회의였다"며 "소수의견은 전략적 차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통계가 4월 2.2%로 마지막이었는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오는 7월 16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난 2023년 1월 13일(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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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교육부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인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실 유무의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므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 약물 상태로 지도하는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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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아 카카오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노사 간 임금 교섭 결렬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카카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노사 간 임금교섭 2차 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정 대표는 "(노사 간)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직원)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며 조직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기존 프로덕트 조직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이원화하고,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은 통합해 각 영역의 전문성과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조직 내에 '유저 퍼스트(User First)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사의를 표명하고 내달 초 퇴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직 정비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홍 CPO는 카카오톡 개편을 포함해 카카오의 프로덕트 조직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카카오는 세부적인 조직 개편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노사는 전날까지 임금·성과급 체계 등을 두고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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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18건) 대비로는 111%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정성호 장관 취임 이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확대 ▲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그 후손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제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국민 안전', '민생',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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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앞서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들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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