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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 원,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습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 7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쿠팡에 과태료 1천680만 원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 660만 원을 별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 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6억 8천100만 원에 달합니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은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 방문 기록(URL, 앱 이름 등), 접속일시, 접속 IP 등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쿠팡이 소위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 원을 개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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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조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조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지만 국조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위원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조와 특검을 동시 추진할지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일정한 '주고받기'를 통해 타협안을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의결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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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6·3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늘(11일) 국민을 강조하면서 당내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은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심 단결하는 것, 어렵게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로 단결, 둘째로 단결, 셋째로 단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대표직 사퇴 및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가 이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 경고'라고 평가하고, 이 대통령 순방 출국 때는 잠재적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가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정 대표는 전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하면서 비당권파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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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10일(현지시간)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이날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밤 그들(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며 "공격은 악랄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잉스트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잉스트 기자에 따르면 미군의 공격 목표물 중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약 65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 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잉스트 기자는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으며 이란 당국자가 자신에게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관영 매체는 자국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대화가 없었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5분(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약 5시간 만에 단행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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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

사망자 5명 포함,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작업자들이 막혀있던 세척 장비 배관을 직접 긁어내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실 작업 책임자 격인 A 씨로부터 "세척기 배관이 막혀서 회사에 수리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공정의 세척장비 배관 청소 및 수리작업은 외부 업체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막힌 배관 수리가 늦어지며 작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막힌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통화에서 "56동의 세척장비 배관 청소는 외부업체에서 해왔다"면서도 "배관이 막혔으면 통상 업체를 불러 작업하긴 하지만 급한 상황이었으면 직접 (배관을) 뚫었을 수도 있다"고 작업자들이 배관을 직접 건드렸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찰도 A 씨로부터 "최근 들어 세척공실 배관이 자주 막혔다. 배관 안에 있던 슬러지(진흙상태의 찌꺼기)를 긁어내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6동 작업은 크게 공구를 물에 담가둔 뒤 분리하고, 세척·초음파설비를 이용해 화약을 씻어내는 단계로 나뉘는데, 이 과정에서 배관에 세척액과 섞인 화약 잔류물 등의 슬러지가 쌓였고 이를 특정 도구로 긁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배관을 긁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확인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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