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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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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이 허가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여성들은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되,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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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장관 지명 이후 장관은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뭐가 진심이냐고 따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 모임의 이제 공동대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한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가족 월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조합이 관할 지자체와 유착돼 있단 의혹이 부인의 녹취와 함께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후보 가족의 재산도 계속 늡니다. 느는 퍼센트 한 번 보세요.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주진우 의원님, 아들을 한번 발달센터에 한번 일하게 해보십쇼.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며 아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발달 장애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제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란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공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청문회가 처음부터 여당의 '김 후보자 지키기'였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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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것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회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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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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