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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 지칭하며,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9일) 밤,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며 혐오 표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그제(1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불거진 논란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의 개혁 성과를 정리해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하다. 위로가 많이 된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권 내 다른 지지층을 비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인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 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이라며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 내를 분열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라며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값싸고 효과 높은 전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린다"며 "개혁과 통합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들 모두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혁'(손가락혁명군·과거 이 대통령 온라인 지지층)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이라며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 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 져야 하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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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자료사진)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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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 외곽 강동군병원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 물품이 의료용 소모품이 아닌 엑스레이(X-ray) 등 1천400여 개의 의료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 일환으로 평양 강동군병원에 진단·수술·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166종 1천431개 물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진단용인 엑스레이, 청진기, 혈압계 등이, 수술용인 수술대와 무영등(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조명) 등이, 치료용인 제세동기(전기 충격으로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장비)와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협조를 받아 필수 의료장비 품목 166종을 선정했다"면서 "국내 병원에서 진료과별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목록은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안"이라면서 "제조사·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 품목·단가 등은 북한과의 협의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예상 소요액은 미화 6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억 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만 지난 5월 승인받았습니다.

추후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시하면 협의를 거쳐 지원품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원 품목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첨단 의료장비가 북한의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엑스레이 장비를 분해해 직접 살상무기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 장비가 병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무기의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장비 등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할 평양 강동군은 북한 군수공업 컨트롤타워인 제2경제위원회가 있는 곳이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9총국은 생화학 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총국"이라며 "지금 들어가는 166종 의료기기 중 일부는 생화학무기 생산·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의료장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의료장비가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당장 확인하자는 건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 단 한 푼도 근거가 불분명한 대북지원이나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대북정책에 쓰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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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1,800여 명이 적발되고 이중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달간 토착비리 관련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27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고,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 계약 67명, 불법 방임 15명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76명은 수사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3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숨긴 채 5천 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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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홍해 주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한 후티의 공세가 사우디 수도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우디 역시 후티의 기지와 통신 시설을 잇따라 공습하고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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