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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속보]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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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백혜련 위원장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이 다수 의견으로 담긴 가운데,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합니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이 통과돼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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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집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상향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AI 정부24도 개통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끕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강화됩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안내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관련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됩니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재난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서비스가 바뀝니다.

현재 90자인 글자 수 한도는 157자로 늘어납니다.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해서 발송되지 않도록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는 AI가 접목됩니다.

정부는 AI 정부24를 연말에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민원인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AI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가운데 적절한 사항을 찾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일기예보는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6∼11일 뒤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예보가 3∼6시간 간격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도 단위인 일기예보의 공간적 범위는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8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업인이 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나 농기계 등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은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전문 복지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됩니다.

그동안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도 병행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몰라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문화 관련 불법 행위는 엄벌하고, 문화 향유 기회는 확대됩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발견 후 1∼6일 사이에 차단되도록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차단까지 2∼3주가 걸렸지만, 더 신속한 조치로 저작권 피해 등을 줄입니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6천 원 할인권이 선착순 450만 장 배포됩니다.

할인권은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로 성장 엔진 산업을 선정합니다.

또, 7대 분야에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지방 투자 확대를 꾀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높여 적용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등으로 우대합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됩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 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에서도 제공됩니다.

책자에는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내용도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해 인공지능, AI로 간편하게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를 통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책자 내용은 AI가 읽는 데 최적화된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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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RS의 일환으로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류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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