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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만두려 했다?…'돌발 사퇴' 둘러싼 해석들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강청완) — Tue, 1 Sep 2026 21:54:00 +09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 수리된 겁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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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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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예산'…820조 예산안 파헤쳐 보니

news4u@sbs.co.kr (김범주, 정성진) — Tue, 1 Sep 2026 21:54:00 +090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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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독] '장윤기 수사 지휘' 전 국수본부장 피의자 소환

dk@sbs.co.kr (김덕현) — Tue, 1 Sep 2026 21:54:00 +0900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