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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7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3년

rousily@sbs.co.kr(정경윤) — Sun, 3 May 2026 09:29:00 +0900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날인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채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독일 "미군 감축 예상한 일…유럽, 안보 더 책임져야"

dan@sbs.co.kr(정다은) — Sun, 3 May 2026 07:07:00 +0900

미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감축을 발표한 데 대해, 독일 정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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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감축을 발표한 데 대해, 독일 정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유럽인들이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정부가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 1일, 헤그세스 장관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콕 집어 미군 감축 검토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미군 철수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 3만 6천여 명의 14%를 1년 안에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을 대놓고 비판한 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습니다.

[메르츠/독일 총리 (4월 27일) : 이란 지도부, 특히 혁명수비대에 의해 미국 국가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메르츠 총리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트럼프가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미군 감축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로는 일본, 독일, 한국 순이고 유럽만 보면 독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독일은 나토 연합 방위의 핵심 거점이고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다른 나토 동맹국들에도 경고를 날린 가운데,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전력 배치와 관련한 결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중, 미국의 '이란석유 수입' 자국 기업 제재에 '금지령'

2bwithu@sbs.co.kr(곽상은) — Sun, 3 May 2026 09:17:00 +0900

▲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의 한 부두에서 예인선이 원유 유조선을 밀고 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 업체들을 제재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현지시간 1일 이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산둥성 소재 칭다오 하이예 석유터미널과 이 회사 대표 리신천, 그리고 홍콩 및 제3국에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회사들입니다.

하이예의 경우 지난해 수십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천만 배럴을 수입했으며, 그 결과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 연안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STS) 방식으로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을 들여온 것으로 국무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란 석유제품 운송에 관여한 영국, 파나마, 홍콩 선적의 선박과 선박관리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자금·물품·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3곳과 이들의 위장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석유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과 대리세력의 군사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 전쟁 자금줄을 묶는 동시에, 이란 석유의 약 90%를 들여오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도 타격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앞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 헝리그룹을 제재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헝리는 다롄에 보유한 정유시설을 통해 하루 약 40만 배럴의 원유 처리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 '티팟'(teapot)으로 불리는 중국 내 개별 정유사 중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3억4천400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이란을 동시에 겨냥한 미국의 제재는 오는 14∼15일께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을 압박하는 포석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제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이 이란과의 석유 거래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헝리석유화학(다롄)정유유한회사 등 기업들을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리스트에 넣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한 결과,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부당한 역외 적용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미국의 제재를 승인·집행·준수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제재는 "중국 기업이 제3국(지역) 및 그 국민·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한 것이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국의 법률·조치가 부당하게 역외 적용되는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 법률·조치가 중국 주권·안보·발전이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해당 외국 법률·조치를 인정·집행·준수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북 "미국의 북 사이버 위협 여론화는 중상모략"

nina@sbs.co.kr(김아영) — Sun, 3 May 2026 08:21: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황당무계한 중상 모략 외에 그 무엇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을 통해 "최근 미국은 정부 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어비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 인식을 확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여론화는 "역대적으로 답습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허위정보유포로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다영역 분야에서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 수호와 공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매체 테크크런치와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9천만달러(약 4천300억원)가 넘는 가상화폐가 해킹당했습니다.

켈프DAO에 관련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체인 레이어제로는 이후 성명에서 "매우 정교한 국가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있다면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2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누적 탈취액은 67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