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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실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초 17장이던 보고서가 6장으로 줄어들 정도로 대폭 축소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전북대학교에 동물 실험을 의뢰해 2021년 8월에 받은 17장 분량의 코로나19 치료제 평가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보니 실험에 쓰인 햄스터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측됐단 내용과 "감염과는 별개의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됨"이란 결론 핵심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불리한 약물 안전성 평가가 제넨셀 측 요구로 삭제된 겁니다.

강 씨 사건 관련 1,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강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제넨셀의 치료제 평가 보고서를 열람해 전북대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더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햄스터 폐 조직 내 부종과 출혈 관찰'이란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는 사진 4장이 식약처 제출 땐 빠졌고 연구진 종합 의견도 삭제되는 등 17장이었던 보고서는 6장으로 대폭 축약돼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연구진은 당시 제넨셀 측에서 한글 파일로 실험 보고서를 달라고 해 의아했었다며, 주요 내용 삭제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단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실험 보고서 원본이 아닌 제넨셀이 수정한 보고서만 본 식약처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2021년 10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만희/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고위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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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서 손에 라이터를 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정신 질환이 있는 이 남성, 난동 끝에 경찰관 팔까지 깨물었습니다.

[정건 경사/서울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팀 :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쫓아온다' 그러고.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 보여서 제압을 하는데 팔목을 물어서….]

우리 법은 자신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발견자가 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 보호자나 지인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예전에는 하루에 한 3~4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많으면 한 10건 정도까지 (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법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응급입원은 대부분 공공 병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병상이 단 2개뿐인 대전과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전남광주에선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28시간 만에야 부산 병원에 입원했고, 33시간 동안 29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수십 군데 전화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 기관이 응급입원을 전담합니다.

[이광희/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이송단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경찰관들의 이른바 응급입원 뺑뺑이를 줄이는 건 물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입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양기태, 자료제공 : 이광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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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행이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12일) 오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감찰에 정식 착수한 건데,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사례입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중수청 수사관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등,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을 해 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임 청장의 언행이 고위공직자의 품위에 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임 청장이)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중수청) 내부에 호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임 청장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분일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한 뒤,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에 응하면 국무총리 직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어제 SNS에 1호 감찰 대상이 된 데에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글을 올린 임 청장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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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청장에 대해 '왜 가만히 두느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두고 끊이질 않는 여권 내부 갈등에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적극적 대응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감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사실은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 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범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의 비판과 관련해선 공개적 자제 요청 등 노력을 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논란에 연이어 SNS 글을 쓴 것도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해석했는데,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늘(12일)도 계속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비쳤었던 사람이거든요.]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SNS에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이라면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임은정 청장 감찰보단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 재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모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보다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검증이 더 거세지 않겠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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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35.5% 국민의힘이 41.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 하락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진보층과 40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고정현 기자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5.5%, 국민의힘 41.3%,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59.5%, 연령별로 40대에서 17%포인트가 떨어진 36.7%를 성별로는 남성에서 10.5%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법사위 충돌과,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35.2%, 부정 61.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2.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6% 포인트 오르면서, 격차가 26.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공방 등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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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900km 넘게 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나흘 전 공개된 우리 측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무력시위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부터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종류가 다른 여러 발이 발사됐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최소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는데, 9시 19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20km로 약 220km를 비행했고, 17분 뒤인 9시 36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70km로 910km 넘게 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행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화성-11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KN-25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900km 이상 비행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나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일 수 있단 분석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활공 비행을 했다면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활공 비행 특성이 없었다면 고위력 탄두 (장착한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저희가 10월 8일에 실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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