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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KT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유출 인원은 KT가 당초 신고한 2만 2,227명 가운데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수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KT는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

펨토셀 관리서버를 우회하는 경로가 존재했고, 펨토셀이 코어망에 접속할 때 부여되는 식별자인 셀 아이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커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별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도 확인했습니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커가 로밍렌탈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SQL(구조적 질의 언어) 삽입 공격을 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감염 서버에서 처리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초기에는 보존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정보는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APPM 서버 등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증거 은닉·폐기가 조사 착수 전에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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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

법제처는 오늘(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습니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 등 계기에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2년간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만 1천165개를 전수조사하고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먼저 출범 즉시 중요도 및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천200개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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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92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천8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30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4천99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71조 6천245억 원으로 1천299.9% 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84조 1천894억 원을 6.3%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매출 48조 원, 영업손실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만은 매출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매출 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전사 실적은 성장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예상했습니다.

DS 부문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수요 강세로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DX 부문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부품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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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안으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기온이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높은 38.8도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엄습했습니다.

29일 오후 부산시청 앞 공원에서는 조경작업을 중단하고 짐을 정리하던 근로자들의 등마다 얼음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팔에는 냉토시를 착용하고 얼굴과 목도 강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꼼꼼하게 가린 상태였습니다.

양손에 물통을 들고 온몸을 감싼 채 등에 얼음까지 대봤지만, 근로자들은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며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도 대부분 옷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버티기 힘든 듯 건물이나 가로수 그늘 밑으로 서둘러 몸을 피했습니다.

얼음주머니를 매달고 걷거나, 연신 생수를 마시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폭염의 위력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부산시청 앞 공원 그늘에는 어르신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바짓단을 걷어 무릎까지 올리고 와이셔츠 단추를 반쯤 풀어 헤친 채, 더위에 지친 표정으로 벤치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소 공원에 옹기종기 모여 바둑이나 장기를 두던 어르신들도 이날만큼은 살인적인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일찍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바둑판 주변을 지키는 사람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역 지자체들도 기온이 최고조에 달한 오후 2∼3시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자 현장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휴식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 60∼80대 고령층으로 구성된 이들 현장 근로자는 평소 풀베기와 방역,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령인 데다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돼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한 이들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작업을 멈춘 뒤, 인근 그늘이나 휴게 공간으로 이동해 시원한 물을 마시며 열을 식혔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일단 작업을 멈췄다"며 "기온 변화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재개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작업이 멈춘 것과 달리, 도심 상가의 냉방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빵집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장치가 하루 종일 가동됐습니다.

이 빵집은 무더위가 이어지자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까지 가동한 데 이어 선풍기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가장 더운 한낮에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평소보다 2도가량 낮췄습니다.

포장 전 열기를 식혀야 하는 빵이 높은 기온 탓에 좀처럼 식지 않자 빵 진열대 주변에도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업주는 "출근하자마자 에어컨을 켜 매장 온도를 빠르게 낮추려고 한다"며 "차가운 음료는 물론 팥빙수 같은 시원한 상품은 잘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부산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한낮 백사장은 맨발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궈졌고, 평소 피서객들로 붐비던 백사장은 오히려 곳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해수욕장이나 야외 관광지 대신 백화점과 아쿠아리움, 대형 카페 등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몰렸습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부산을 찾은 안 모(38)씨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마린시티 등을 찾아갔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야외 관광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인기 카페를 찾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부산기상관측소의 기온은 오후 2시 56분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1904년 4월 9일 부산에서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종전 부산의 역대 최고기온은 2016년 8월 14일 기록한 37.3도였습니다.

부산 북구의 기온은 한때 39.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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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며 한-칠레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저녁, 산티아고에서의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8년, 정부는 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1999년 협상이 시작돼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경제의 문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칠레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은 대지진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더 큰 피해를 본 칠레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복구에 힘을 보태셨다"며 "오랜 세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동포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포 정책과 영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문서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동포 여러분이 겪는 불편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 어디에 계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외국에서도 고국의 따뜻한 배려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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