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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학생 말렸더니…"겁줘도 괜찮던데?" 막장 이유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5 Apr 2026 09:42:00 +0900

▲ 교실 자료화면

울산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 교사 A 씨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뒤통수에 공을 맞힌 학생을 말리다 폭행당했습니다.

흥분한 학생의 양손을 잡고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고 묻자 학생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A 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입니다.

맞은 사람은 A 씨였지만, 학생은 교사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괴롭혔다며 아동학대로 A 씨를 신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간 싸움이 교사 폭력으로 번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들이 싸움을 한 학생 한 명에게 자기 변론서를 쓰라고 요청했으나, 학생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교사 B 씨가 앞을 막아서자 학생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를 제지하던 교사 C 씨도 함께 폭행당했습니다.

교무실 내 전자기기가 부서질 만큼 난동의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오늘(15일) 공개한 교사들의 폭행 피해 사례들입니다.

교육계에선 실제로는 조사에서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학생들에게서 신체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초등교사인 C(36) 씨는 "'선생이 학생에게 맞았다'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교사로서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특히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증거 수집부터 쉽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동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생의 교사 폭력 사안은 실제 발생률과 신고율이 극단적으로 차이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까닭 중 하나는 교사를 '서비스직'으로 대하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도입 이후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소비자 마인드가 퍼졌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이 있으면 (학생 혹은 학부모가)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빚어지며 갈등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중등교사 D(35) 씨는 "교사들이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학생들의 교사 위협 정도를 악화시킨 것 같다"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욕해도 괜찮네. 겁줘도 괜찮네' 하다가 결국 '때려도 괜찮을 거야'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반복되는 교사 폭행을 막기 위해선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 대변인은 "학생 간 폭력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 선생님 폭력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되지 않아 '선생님은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교실의 사법화'를 극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폭력위원회 도입 이후 학교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는 학부모가 많아지고 대입에도 학폭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폭력 사안의 학생부 기재로 선생님들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 더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며 "과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노조 안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 "7월 초까지 '트럼프 관세' 복원 가능…금리 더 내려야"

jdono@sbs.co.kr(조제행) — Wed, 15 Apr 2026 09:32:00 +0900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막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 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상응하는 처분할 것"

cloud@sbs.co.kr(백운) — Wed, 15 Apr 2026 09:24:00 +0900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CBS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공정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의 고발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방 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자 두 달째 20만 명대 증가…청년층 41개월째 고용 한파

cloud@sbs.co.kr(백운) — Wed, 15 Apr 2026 09:32:00 +0900

▲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이 3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청년층은 4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하며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7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0만 명대에 머물렀다가 2월(23만 4천 명)부터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24만 2천 명), 30대(11만 2천 명) 등에서 늘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0.9%포인트(p)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0.1%p 상승했습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현상도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 4천 명), 운수·창고업(7만 5천 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1만 8천 명 줄어 작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무인화·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도매업보다는 소매업 중심의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2천 명)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제조업은 4만 2천 명, 건설업은 1만 6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21개월 연속, 건설업은 2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인공지능(AI) 확산 영향권에 있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만 1천 명)은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최근 대외 변수인 중동 사태와 관련해 빈 국장은 "고용은 후행 지표인 만큼, 아직은 중동 상황이 수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0.2%p 올랐습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0.4%p 증가했습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실업자는 88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 명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0.1%p 하락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7만 1천 명으로 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4만 8천 명으로 3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