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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 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 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5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를 묻고는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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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우 해수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관련 보고 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로 경색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산업부가 지난 3일까지 화주·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공유했고, 해수부는 해당 선사의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선사에 운항 가능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해 루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이용하기 어려운 걸프만 대신 1천200㎞ 길이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의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입니다.

현재 파나마,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의 원유 운반선과 화물선 등 하루 평균 39척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이용한다고 황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항로에 대해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통항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우디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은 제한돼 있다고 황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태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청해부대가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기에는 후티의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무작위로 하나둘씩 공격함으로써 협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조영함의 현재 위치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덴만과 뭄바이항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황 장관은 "작전 구역 자체가 아덴만까지로, 홍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대조영함의 경우 상선 보호 및 해적 퇴치용으로, 작전상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사태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대체 수급선 발굴·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중남미·유럽 등을 포함해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요금의 일정한 차등 적용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택근무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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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지사 후보 본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 지역을 찾아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후보 공천이 완료된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안 각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 수원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문제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응축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정청래 대표는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팍팍한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최고위원회의에는 경기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도 참석했는데, 내일 발표될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유정복 현 시장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유 시장은 선거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다면 인천을 더 키우고 시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장동혁 대표는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추경안 중 문제 있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을 제안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항고하고 모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장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요청에 "기차는 떠났다"는 글을 올리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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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보복 대행 범죄는 총 15건입니다.

평택과 수원에서 각 3건씩 발생했으며, 화성과 안산이 각 2건, 군포·의왕·시흥·광명·과천에서 각 1건씩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생은 지난해 12월 평택에서였습니다.

적발된 15건 가운데 5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3건은 타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7건의 경우 10명의 피의자 중 5명이 검거되고 5명은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건 실행 행위자 전원이 사실상 검거된 상태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선' 수사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단에 맡겨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광역수사단은 현재 보복 대행업체 한 곳을 특정해 실제 운영자와 범행을 사주한 이를 추적 중입니다.

실행 행위자에게 금전 보상을 준 점을 들어 사적 모임에서 주도한 범행이 아닌 전문적인 보복 대행업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거한 보복 대행의 상선이 경기 남부지역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공조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래커칠 및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살포하는 식입니다.

하부 실행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고액 알바를 명목으로 60만∼80만 원의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의심되는 업체 및 범행 사주자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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