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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23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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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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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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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외교부는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2월 초 관계 기관의 통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해킹을 받은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의 성명과 아이디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및 정부 각 부처, 공공 분야 국제 업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기도 합니다.

9개월 동안이나 해킹이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외교관 혹은 해외에 파견된 정보기관 인사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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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중순 수출액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습니다.

7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였던 2024년의 3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 같은 시기(15.5일)보다 하루 적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2.9% 늘어난 3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0.6% 늘어난 22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7월 1∼20일 기준으로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포인트(p) 상승한 40.3%로 집계됐습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31.9%나 늘었습니다.

석유제품(33.4%),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10.6%, 자동차부품은 9.6%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국(94.1%)과 미국(39.6%), 베트남(82.4%), 유럽연합(EU·30.3%), 대만(41.8%)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2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0% 늘었습니다.

반도체(54.9%), 원유(27.5%), 반도체 제조장비(56.9%), 가스(27.9%)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늘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1.8%), 미국(17.1%), EU(9.7%), 일본(14.6%), 대만(45.7%) 등 주요 교역국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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