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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종전에 합의한 관세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과잉생산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기한이 도래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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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부상자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유 모(71)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A 씨가 오늘 오전 11시 10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유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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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중인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3일)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MBC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며 "내가 가진 문제 의식은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것"이라며 "자신을 당선시켜 줬던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며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저주·악담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인지'를 묻자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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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이는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고, 당론 추인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향해선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대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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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제부터 공격당하는 모든 선박에 이란 동결 자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짤막한 글에서 "현시점부터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선박, 화물, 또는 관련된 어떤 것에라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란 자금'의 출처나 구체적 보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양측의 종전 협상 당시 안건으로 올랐던 이란 동결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던 대화 국면에서는 전 세계에 동결된 이란 자금 1천억 달러(약 155조 원) 가운데 카타르에 있는 60억 달러(약 9조 원)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연 400억 달러(약 62조 원)로 예상되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주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다시 호르무즈 주도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하는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종전 MOU에 올랐던 안건 또한 궤도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특히 중동으로 미군 화력을 결집하며 이란을 상대로 확전 카드를 만지작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저항의 축' 일원인 후티 예멘 반군과 손잡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양대 원유 수송 길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는 후티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이런 일(상선 공격)을 다시 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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