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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도착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수색 등 관련 현안을 네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현지시간 5일 네팔 카트만두를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취재진에 "내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또 다른 네팔 정부 관계자 몇 명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정부 측과 (홍수) 사태 수습은 물론이고 향후 재건을 포함한 긴 협력 관계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과 만나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는 수색 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네팔군이 한국인들이 실종된 산악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 구조 작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떻게든 (한국인 실종자들이) 생존하도록 최대한 빨리 구조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카날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인들 실종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는 7일까지 사흘 동안 네팔에 머물며 한국인 실종자 가족, 한국 기업 관계자 등과도 면담하고 현재 네팔에 파견된 KDRT도 격려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국경이 맞닿은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날 현재까지 1천375명이 숨지고 5천531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도 포함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이날 네팔군과 KDRT 합동 구조팀은 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생존자 구조는 2007년 KDRT 신설 이후 9명째로 KDRT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8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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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군은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등을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적 부담과 지원함의 방어 능력 때문이라는데 파병 규모는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은 모두 4척.

천지급 3척은 진수한 지 30년이 넘었고 소양급 1척은 10년 차입니다.

속도가 구축함보다 20% 이상 느리고 변변한 무장이 없어 방어력이 약한 편입니다.

소양급은 그나마 최신형이긴 한데, 엔진과 발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 호르무즈 해협 작전 중 고장이라도 난다면 적진 한복판에서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탓에 호르무즈 파병 전력에서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지원함 자체도 문제이고 승조원이 100명 이상이라 파병 시 정치적 부담도 커서 파병 전력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원함은 작전을 돕는 함정이어서 전력에서 제외해도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EOD의 현지 작전만으로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규모는 당초 '150명 이상'에서 군수지원함 100명이 빠져서 초계기의 승조원과 정비 인력 20~30명, 폭발물 처리반 20~30명을 합쳐 '약 5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수지원함 없이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만 파병되면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초계기는 서방국가들이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링크로 탐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폭발물 처리반은 외국 해군 소해함에 승선해 기뢰 제거 연합작전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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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집니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납니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져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서,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8.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천347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습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천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천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천778원(5.8배)으로 각각 뛰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은 비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가팔랐습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천5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고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습니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천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천719억원으로 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57만원인데, 집값이 연 5.5%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88만원으로 5배가량으로 불어나고 연 11% 상승을 가정하면 2030년 약 659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종부세 과세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세가 누적될 경우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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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일대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1,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 2천억 원)보다 91조 9천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 4천억 원, 2029년 1,245조 8천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 새 287조 1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 6천억 원에서 421조 9천억 원으로 34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집니다.

다만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8년(1,248조 1천억 원·75.0%), 2029년(1,362조 5천억 원·76.2%)보다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개선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 호조 등 수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뜻합니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해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내년 42조 8천억 원, 2028년 45조 4천억 원, 2029년 48조 9천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 3천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포인트(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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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여름 폭염에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추석 차례상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30만 2,500원으로 전년 대비 3,500원(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 7,7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6,350원(1.6%)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023년 30만 9천 원, 2024년 30만 2,500원을 기록, 지난해 29만 9천 원으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올랐습니다.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추석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1.5㎏ 가격은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올랐습니다.

계란 10알 가격은 3,500원으로 16.7% 상승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이 사육 환경을 악화시키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유가, 환율 상승 영향에 러시아산 동태포 가격이 1만 3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0% 뛰었습니다.

채소류 중에서 무 가격은 20%, 애호박은 33.3%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사과, 배, 곶감, 대추, 햅쌀, 송편, 두부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배추 1포기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1.1% 내렸습니다.

과일류는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차례상에 주로 사용되는 햇과일의 출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본격적인 수확 철에 접어들수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계란(20.1%), 돼지고기 앞다릿살(10.1%), 닭고기(7.6%), 다시마(6.3%) 러시아산 동태포(5.0%)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천t 공급하고,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계란은 2.4 배까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1,03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수산물을 할인합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다"면서도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산물의 생육과 출하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햇상품 출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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