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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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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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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됩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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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해군 병사 실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청와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동해 NLL 인근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묻는 것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신속하게 보고 받고 각 소관 부처에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는지, 군 지휘계통과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묻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을 불러 모아서 대응을 지휘해야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병사가 실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태연하게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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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와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홈플러스)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만 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업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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