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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본투표날, 전국 투표소엔 투표 관리를 위해 19만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은 배치되지 않았고, 또, 선관위가 현장 인력에 배포한 교육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전, 현장 투표소에 배치될 인력에 배포된 92쪽 분량의 투표 관리 매뉴얼입니다.

투표 관리의 기본 업무부터, 투표소 내 사진 촬영, 흉기 휴대, 반려동물 동반과 같은 특이사례별 대응 요령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같은 비상상황 대응 지침은 없습니다.

본투표 당일, 전국 1만 4천288개 투표소에 투입된 투표 관리 인력은 19만 3천여 명.

지방직 공무원이 9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2만 5천여 명, 국가직 공무원 4천여 명이었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직원도 차출됐습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현장 투표소엔 전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선관위 정원은 3천34명.

현장 투표소까지 배치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였습니다.

평균 7명 안팎의 각 시군구 선관위의 직원들은 선거 당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투표소들을 통합 관리했는데, 오후엔 개표 업무도 병행했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동원된 공무원들이 매뉴얼이나 교육도 없이 비상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했단 얘기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 있는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투표소에 투입됐던,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현장 사고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찬/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 : 4시간의 교육만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컨트롤타워는 무너져있고 현장에서는 선관위 업무를 도와주러 온 조직이 대신 다 떠맡아야 하는 구조잖아요.]

매뉴얼과 교육의 강화 등이 1차적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무엇보다 선관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선거 관리 사무 전반을 개혁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준호, 자료 제공 :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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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안에선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폐기한 오바마 때 핵합의보다 전혀 나을 게 없어, 이럴 거면 전쟁은 왜 했냐는 겁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종전 양해각서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끔찍했던 오바마 핵합의와는 다릅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15년간 우라늄 농축 농도를 제한하고 원심분리기 등 핵시설 감축, 사찰과 검증 등을 명문화한 오바마 핵 합의와 달리 트럼프가 서명한 MOU는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 거의 모든 쟁점을 향후 협상으로 미뤄놨습니다.

2015년 오바마 핵합의보다 나을 게 없다,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는 비난과 함께 양해각서 즉각 공개 요구가 미국 내 보수진영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문에 이미 서명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는 나치에게 독일 재건 계획을 제시하는 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야당은 무모한 전쟁으로 인명과 재정만 축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제임스 워킨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미군 13명의 목숨과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이거라면 재앙적인 전략적 실패입니다.]

이번 MOU 합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미국의 하인이라는 조롱이 쏟아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핵보유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레바논에도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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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2월 초 배럴당 62달러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인프라 시설까지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4월 7일에는 두 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종전 합의로 유가는 다행히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온전히 체감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흐름이 바로 반영되는 항공기 유류할증료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유영준/출국 여행객 : (비행기 티켓을) 60만 원에 샀다가 (3월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40만 원을 더 얹어서 사게 된 거죠. 미리 예약해둔 리조트가 있어서.]

종전 협상이 가시화한 지난달부터 국제 유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달 한 차례 낮아진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20% 더 낮아집니다.

대한항공 기준, 가까운 곳은 편도 1만 5천100원, 제일 먼 곳은 10만 7천500원 내립니다.

다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아직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최소 2~3주가 걸립니다.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이유로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속도는 오를 때보다 더딜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해범/서울 양천구 :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작은 차로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체감이 너무 심합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실제 체감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파괴된 원유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각국이 비축유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유가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 (5~9월이) 원래 수요도 많은 데다가 (정유사)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수요, 각국의 비축유 수요까지 겹쳐지다 보면, (해협이) 지금 당장 열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레(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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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전 양해 각서에는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란은 벌써부터 60일 후엔 수수료를 부과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전쟁 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무료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이란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본 협상이 이뤄지는 60일이 지나면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무부 대변인 : 선박 보험이나 그 외에 이란과 오만 측이 비율에 따라 제공하게 될 여러 서비스 등의 비용들이 (선박 등) 비율에 따라 산정될 것이며, 징수될 것입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호르무즈 해협은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인 밴스 부통령도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무료 통항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의 기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되는 것입니다.]

양측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영구적인 무료 통항'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양해 각서는 한 장 반 분량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본 협상에서 많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이번 양해각서 한 페이지 반 분량으로, 매우 개괄적인 문서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세부 사안들을 향후 이어질 기술 협상 단계에서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란 재건 자금이 양해 각서에 들어갔다는 이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종전 협상에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며, 유럽과 미국, 일본과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겨냥한 듯 이란에 돈을 지급한다는 건 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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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일(17일)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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