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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여당,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방향 바로잡아야"

kohsj@sbs.co.kr (홍순준) — Sun, 18 Oct 2026 10:01: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8일) SNS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소개하며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백서 내용을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정비사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당시는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로,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시켰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도 해제된 지역이 전체의 41%인 159곳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백서를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고 소개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일독을 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특사,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재개 제안"

2bwithu@sbs.co.kr (곽상은) — Sun, 18 Oct 2026 10:46:00 +0900

▲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끌어내려는 방안으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를 제안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가 평화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구상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이 꺼낸 이 구상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유럽 대표단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지원 아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미국의 제안은 수년간 지속해온 이 같은 노력을 무위로 되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 업계 입장에서도 유럽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을 만한 제안"이라며 "모스크바에 경제적 호재가 되는 동시에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러시아산 가스에 다시 의존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점을 고려하면 윗코프 특사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종식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전쟁이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경제적 유인책을 담은 포괄적 평화안을 놓고 우크라이나,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전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와 경제 회복, 지역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재개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사용료 수입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유럽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재개 시 미국이 중간 과정에서 지분 참여를 요구해 미 기업이나 정부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려 할 것으로 유럽 및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예상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 합의 성사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 해제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마이애미 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이들 자산을 미 정부가 감독하는 특수목적금융법인(SPC)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제안에 유럽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크게 충격받았고, 미국의 진정성은 물론 러시아에 침공 중단을 압박하는 미국의 방식이 유럽과 극명하게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재개는 모스크바의 이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스 협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NYT에 "어떤 형태든 에너지 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며, 지금은 오히려 유럽 자신들의 이익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는 '경유 딜'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추가 대러 제재를 담은 그레이엄법의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안타깝게도 경유 딜과 그레이엄법 관련 조치가 끝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제재 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반면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엑스에 제재 유예에 대해 "중요하고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러 간 경제 대화 및 평화구축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AI 해킹' 우려가 현실로…정부·기업은 방어책 고심

dennoch@sbs.co.kr (전형우) — Sun, 18 Oct 2026 10:24:00 +0900

▲ AI 해킹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금융권 해킹 사건을 계기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정보유출 과정에서 AI 기반 침투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주에는 정부와 기업의 보안 대응 강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향후 2년 안에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격자가 AI로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상황에서 방어자 역시 AI를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된 사례였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하나·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 IP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로 알려진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AI 도구가 실제 공격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격이 AI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공격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응해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탐색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최 실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해보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된다"며 "이 부분을 완화해 화이트해커도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찾아 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마친 뒤에는 관련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시작한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특파모' 사업은 내년 활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오픈AI의 프런티어 모델을 확보해 긴급한 취약점 점검에 우선 활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기존 보안 체계에 AI를 접목해 공격자가 취약점을 악용하기 전에 문제를 찾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픈AI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임원급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CXO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AI의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방어자도 AI에 관리 대상 시스템의 코드와 운영 맥락을 제공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픈AI는 자사 AI 모델과 코덱스, 코덱스 시큐리티, 보안 업무 절차를 연결한 통합 사이버 방어 설루션 '데이브레이크'의 활용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실제 악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수정안을 마련하고 효과를 확인하도록 지원합니다.

AI 에이전트를 기존 보안·개발 도구와 연결해 취약점 점검과 해결을 지속하는 운영 체계 '디펜스 팩토리'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오픈AI는 이러한 체계를 운영할 때도 사람의 감독과 명확한 권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악용하는 공격과 함께 AI 에이전트 자체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겸 딥마인드 이사회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서 최근 드러난 AI 관련 보안 사고를 "조기 경고사격"으로 평가했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허사비스 의장은 향후 2년여 동안 업계와 기업, 정부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AI 모델을 출시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샌드박스' 격리 환경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원자력 분야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국제 표준기구를 설립하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델 검증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안전성 시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토허제 확대 1년, 강남 잡았지만 다른 지역 오르는 '디커플링' 커져

dennoch@sbs.co.kr (전형우) — Sun, 18 Oct 2026 09:04:00 +0900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서울 강남 집값 하락에도 외곽 등 중하위권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남부에서도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선호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이전까지 관심을 덜 받던 지역에서도 최근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오늘(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경기 군포시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72%로 전주 대비 0.45%포인트 커졌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누적 9.26% 상승했으나 작년 동기간에는 0.30% 하락했습니다.

역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도 올해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 7.72%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둘째 주에는 상승폭을 전주 대비 0.23%포인트 확대하며 0.56% 올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비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달부터 0.30%대 수준의 주간 상승률을 이어오다 10월 둘째 주에는 0.52%의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원미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78%로 작년 동기간(0.20%)의 약 34배입니다.

규제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던 지역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 SK뷰는 이달 8일 전용 84㎡ 10층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9억 원대 거래가 주를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2023년 준공된 신축급인 이 단지의 전용 84㎡ 호가는 최근 13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의왕시 역시 작년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0.89%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 9.62%로 상승률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 지역의 주간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 0.60% 올랐습니다.

과거 집값 선도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올해 누적 변동률이 -0.95%로 약세이고 서초구도 0.81%로 보합권인 상황에서 서울을 넘어 경기권까지 중하위권의 약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대표적인 외곽 저가 지역인 중랑구(10.77%), 강북구(10.81%) 등을 포함해 중위권 이하를 중심으로 14개 자치구가 올해 누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경기권도 서울 접근성과 경기남부 반도체 사업장 등에 대한 직주 근접성, 최근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요인이 작용한 지역 중심으로 뚜렷한 강세를 보여 왔습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10월 둘째 주까지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을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작년 연간 상승률 10위권에 경기도가 2곳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양상입니다.

올해 상승률 1위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20.14%)를 비롯해 광명시(16.70%), 수원시 영통구(16.19%), 성남시 분당구(16.01%), 안양시 동안구(15.81%), 용인시 수지구(15.56%), 용인시 기흥구(13.95%), 성남시 중원구(13.88%)까지 경기지역 8곳이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10위권에 포함된 서울 지역은 성북구(15.68%)와 서대문구(13.26%) 2곳입니다.

작년 10위권에는 과천시(20.04%)와 성남시 분당구(19.12%) 외에 8곳이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최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경기권 움직임은 매매와 전세가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은 감소한 인기 규제지역 임차인들이 비선호지역으로 이동해 매수로 전환하는 추세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올해 매매 상승률 3위인 수원시 영통구는 전세도 11.32%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기준 올 1월 9일 403건까지 늘었다가 이달 17일 291건으로 27.8% 줄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 등 유동성 유입으로 경기남부 가격 강세가 확산하는 한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임차인들이 지역을 옮겨 하향 매수하면서 해당 지역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