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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다면 법을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의 SNS 게시물에 남긴 댓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분 좋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진주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항의한 겁니다.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댓글 내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순화된 표현"이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끔찍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그나마 가장 순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 피해자들이 빠져있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고통받을 사람이 정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값을 치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을 위한 사법 개혁은 피해자들에게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던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정 장관은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방안에 대해선 약자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할 때 7대 범죄 범위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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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전체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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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그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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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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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오늘(3일)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는데, 하지만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오늘 오후 개최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명계 김남희 의원도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극단적 주장만 앞세우는 게 아니었다"고 거들기도 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 이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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