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일보·JTBC 사옥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채권자 75% 이상 동의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에 대해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이라며 두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맞물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태악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합니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노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박영재(56·22기)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지게 됐습니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법부에서 우려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해 '13인 체제'가 되자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의 추가 근무 기간은 며칠동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조사기간보다 추가 복무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장관) 본인도 몰라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최근 야권 등에서 재점화돼 공세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