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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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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 설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1일) 검찰 및 법무부 장관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며 "불법 자료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며 "제가 굳이 '아웃'(Ou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마치 의인 제보를 통해 한바탕 쇼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며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모 씨는 양씨와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양씨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전 회수 또는 투자금 환수를 못 한 조 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이후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대검찰청에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을 통해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의 증거 인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비방했다"며 "대단히 비열한 일이고 위법"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공범"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사실상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건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공익제보자를 아웃팅하는 정치세력을 두고봐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등 '민주당 오빠들'에게 경고한다"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이나 공익제보자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지 말라, 제가 국민을 대신해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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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된 의사 진행이 아닌 사안을 정쟁용으로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초 법안 심사 등을 위해 부처를 상대로 한 토론 등이 진행될 회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식약처가 또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 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지….]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민생 현안이라든지 국민들과 아주 밀접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와서 정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님에도 국민의힘이 정쟁용으로 보건복지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 이렇게 되면 원칙이 없다고!]

국민의힘은 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문제의 업체가 5차례 탈락한 게 맞냐고 캐물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해서 2·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물질의 동물시험에 대한 평가를 다섯 번에 걸쳐서 탈락시켰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개발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다른 측면을 가지고서 가 판단을 한다라는 건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위원장을 향해 질서 없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진행할 날짜를 따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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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또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과 또 국익,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등 외교적 난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있었던 프랑스 국빈방문,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프랑스 국빈방문에 대해 "정치, 경제, 첨단 산업 그리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 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정상급의 다자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신북방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구조 작업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상황이 열악한 탓에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혹여라도 실종자 수색 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향후 추가로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교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도 중요하다"며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혹여라도 버림을 받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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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가운데, 통화는 아락치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통화에서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호르무즈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재외국민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아락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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