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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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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4일)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관련해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천462만 배럴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4월에 확보했던 원유는 과거 평균의 57% 수준에 그쳤으나, 대체 도입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미주와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 역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대응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핵심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해 확보한 210만 톤이 이달 말부터 순차 도입되면 현재 빨간색인 신호등 표시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도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팔트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대응에 힘입어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큰 경제적 피해 없이 7~8월까지 중동발 원유 충격을 잘 견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강 실장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아 중동 전쟁의 충격과 물가 영향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4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선 인상 압력을 버티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항행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군사 협의까지 논의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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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의 모습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쿠팡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참고자료를 통해 "로비 활동은 한국, 대만, 일본 등 투자 및 무역 확대,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안보 관련 사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은 한미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투자 및 고용 창출, 국가 간 커머스 확대를 위한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1분기 로비 지출액은 미국 주요 기업이나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우리 돈 약 16억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로비 대상은 미국 상·하원 등 연방 의회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미국 부통령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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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내용과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SNS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며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된 이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면서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나온 사퇴론 질문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 "사퇴 결단 의지"라 평가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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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특검 현판식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다음 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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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며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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