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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나무호 선체 파공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잔해를 정밀 분석해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잔해는 국방부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분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나무호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 등은 두바이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으로 옮겨졌고, 현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그제(13일) 나무호 파공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분석팀 10여 명을 두바이로 파견했습니다.

어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1차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어제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역시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응 방식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다른 피해국들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처럼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 또 태국처럼 자국 선박 통과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과 관련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도 미 측으로부터 입수해 함께 분석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이번 사안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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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인사·이권 청탁을 명목으로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백 등을 몰수하고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9월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사업가 서 씨, 최 목사의 경우 앞서 변론이 종결돼 이날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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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15일)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수석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업체도 1천700개가량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일정이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일축하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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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앞서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와 사후조정 회의 내용을 녹취해 노조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익명 소통방에서 중노위와의 회의 도중 녹취한 음원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11일과 12일 중노위의 중재 하에 사측과 사후조정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노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조합원들에게 공유한 것입니다.

해당 음원에는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려는 중재위원과 최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사후조정 당시 최 위원장은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이라고 이야기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300조 원이다. 그런데 지금 (김 부사장이) 200조 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사장이 반도체를 하나도 모르고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노위 측 중재위원은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최 위원장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저희(노조)는 아시다시피 조정 요구안을 드렸는데 왜 회사는 집중 교섭 당시의 이야기를 시작하냐"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회사랑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조정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후조정 회의는 2일 차 자정을 훌쩍 넘긴 지난 13일 새벽까지 진행됐지만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노조 측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중노위는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노조에 공식 요청하고, 사측도 공문을 통해 노사 간 직접 추가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기 바란다"며 "위 안건에 대해 사측의 확실한 대화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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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타이완 문제만큼은 양보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잘못 다루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의 이 경고가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 하와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군 수뇌부들은 중국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술 더 떠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반도가 제1 도련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 도련선은 타이완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가로막는 자연 방벽으로 평가되는 선으로, 시진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타이완이 이 선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조 힐버트/주한 미8군 사령관 : 우리는 한반도에서 위치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는 미 육군은 우리뿐입니다. 우리는 제1 도련선 안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대북방어용으로만 쓰는 건 '비극적인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조 힐버트/주한 미8군 사령관 : 19전투지원사령부가 한반도의 미 8군 지원에만 매달린다면, 인도·태평양 전체 합동군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비극적으로 낭비하는 셈입니다.]

하루 전 기조연설에 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본토에서 5천 마일 떨어진 보급선으로는 인도·태평양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한국을 '지역 군수 허브'로 못 박았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사령관 : 군수지원은 꼬리가 아닙니다. 이빨입니다. 우리 억지력의 핵심 이빨입니다.]

미군 매체 성조기지는 이번 구상이 '거리의 폭정', 즉 너무 멀어서 보급도 정비도 어려운 인도·태평양의 한계를 깨려는 시도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타이완을 놓고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한 그날, 미군 수뇌부는 제1 도련선 위에 있는 한반도를 대중 견제의 후방 거점으로 재설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타이완을 놓고 미중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맞물려, 미국이 그리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 김수형, 영상편집: 이혜주, 그래픽: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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