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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입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어제(8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담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 향후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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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의 서로 다른 투표소 간 주요 후보들의 득표 수가 동일하게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천 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똑같이 1천 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천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투표에서 민 후보는 둘 다 1천 401표, 이 후보는 둘 다 120표로 같은 수를 득표했습니다.

전남 신안, 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 똑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낙선한 유정복 후보 등 국민의힘 측은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부정 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지난 7일) :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여서. ]

유 후보는 그러면서 "시민들과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선관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과 전남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며 조작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인 수와 투표 규모가 비슷한 지역이라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 1, 2동의 경우 서로 다른 분류기와 인력을 통해 독립적으로 집계됐으며, 1차 기계 분류 결과는 달랐으나 미분류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치가 같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 득표수, 무효표 등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당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겹치면서 동일 득표 논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관련 자료와 개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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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9일) 소유한 주택들의 처분 문제와 관련 "지금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가 지난 2월 보유 주택 4채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 구매 2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다"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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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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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 또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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