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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더니…기자인 척 질문에 "총리실이 사찰?"

yd@sbs.co.kr (고정현 기자) — Fri, 11 Sep 2026 01:09:00 +0900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 속이고 질문을 던졌다가 신원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총리실은 그냥 한 번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 속이고 질문을 던졌다가 신원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총리실은 그냥 한 번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열리던 국회 본회의장 앞.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문답하는 도중 나온 이 질문.

[A 씨 - 한동훈/무소속 의원 :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 수사 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 지휘라고 올리셨는지?)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확인, 확인이라고 하셨어요.) 지시한다고 하셨죠. (네 확인…….) 어디 기자시죠? 어디 어떤 부분 기자시죠? (일반인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한 의원이 그것을 '수사 지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질문한 이 사람은 스스로 "일반인"라고 밝혔지만 한 의원 측이 확인해 보니 총리실 소속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해당 과장이 한 총리도 함께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질문을 예고한 뒤 질문했다면서 한 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총리실 ○○○ 기획총괄과장이죠.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

한 총리는 소속 직원이 질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찰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해당 과장이)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찰이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 사찰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실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여 해당 공무원이 가서 그냥 한 번 물어봤을 뿐,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김승원 청문회 '증인 0명'…서영교 "후보자가 곧 증인"

ha@sbs.co.kr (하정연 기자) — Thu, 10 Sep 2026 23:22:00 +0900

다음 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 한 명도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사업가 여성도 신약 업체 설립자도 없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겁니다.

<앵커>

다음 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 한 명도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사업가 여성도 신약 업체 설립자도 없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어제(9일) 종일 맞붙은 여야 의원들.

채택 마감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44명의 증인 채택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왜 국회에서 진술을 못 합니까? 이분들을 빼고 하겠다? 그러면 청문회가 한마디로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어제) : 이미 종결되고 완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대놓고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어제) :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으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배가 산으로 갑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신문은 필수적 절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 2022년 4월) :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전례를 보면 과거 조국,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각각 11명, 4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25번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운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18번이나 됐습니다.

여야 대립 등을 핑계로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앞 인사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가진)

이 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제한"…첫 공개 발언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Fri, 11 Sep 2026 01:04: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데, 조만간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데, 조만간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순방 마지막 날인 어제(9일) 현지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외국 방문을 많이 하려는 이유는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 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지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커진 이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직접, 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헌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18일)) :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면서도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국민 선택'에 커진 논란…"'연임 않겠다' 말하라"

spirit@sbs.co.kr (김관진 기자) — Fri, 11 Sep 2026 01:07:00 +0900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 영향이 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

<앵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 영향이 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임이나 중임을 안 한다'는 말은 없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고,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이렇게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지난 7월) :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개헌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다시 출마해 4년을 더 맡을 수 있다는 이른바 '3+4 연임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학계에서는 헌법 128조 2항부터 수정 또는 삭제한 뒤 헌법 70조의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기 집권의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현행 헌법의 취지로 볼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