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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사북사건'과 관련해 "사북의 역사가 고통과 침묵이 아닌,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대독한 서면 기념사를 통해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픔을 넘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막장 속에서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지던 광부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와 노동의 존엄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광부들의 간절한 요구는 경찰의 뺑소니를 계기로 투쟁으로 이어졌고,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다"며 "이후 극단적 대립 상황 속에 이어진 자극적 보도는 노조 지부장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가권력은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폭력으로 대응했고 광부들에게 억울한 낙인마저 뒤집어씌웠다"며 "가혹한 연행과 고문, 수십년간 이어진 차별은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고 광부들과 주민들의 삶을 깊고 어두운 고통 속에 가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한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비화한 사건입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약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을 체포·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1·2기 진실화해위는 2008년과 2024년 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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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선고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항소심은 이 중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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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의용·서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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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21일)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선관위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찰비리 의혹 수사도 확대해 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55분쯤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1시간 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10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A 씨의 사망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특검팀은 선관위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오늘 오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하고 도어스테핑(간이 회견)을 통해 향후 수사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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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에 앞서 "법무부 징계 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감찰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각하 처분했다"며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 결론이 나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현욱 부장검사도 "징계 청구 문제의 부당성을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힌 뒤, 법무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이뤄집니다.

징계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간 것과 관련해 열렸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집단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14일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도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집단퇴정 검사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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