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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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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까지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실종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합니다.

우선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살핍니다.

또 다른 관서와의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의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은 기존 4∼5명에서 팀별 9명으로 확대합니다.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도보·거점 순찰도 확대합니다.

광역예방순찰대와 형사 당직팀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도민이 실제 경찰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보이는 치안'도 강화합니다.

올레·둘레길의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 범죄 예방시설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시설을 보완합니다.

경찰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순찰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허위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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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9일)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처음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당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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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9일(오늘)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을 보면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1명도 줄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하고, 법률뿐 아니라 조직,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였다"며 "국민의 걱정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내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 공소청이 신설되는데도 법상 검사 정원은 현행(2천292명)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이를 1천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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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 장면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군의 이란 유조선 격침이 "IRGC가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2차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전함은 이란의 공격 시도를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순찰을 계속했다"며 "미군 인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만만에서 IRGC의 유조선 4척과 이란의 석유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유조선 1척 등 총 5척을 격침시켰다면서 해당 유조선들의 명칭도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선박들이 공격을 받아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유조선) 승무원들에게 선박을 포기하라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 유조선들을 IRGC와 지역(중동) 대리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림자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란은 이들 선박을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을 격침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5일에도 하르그섬 인근 2척과 오만만에서 1척 등 3척을 공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홈페이지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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