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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없어야"…'청와대 갈등' 입 연 조희대

wook@sbs.co.kr (김지욱) — Fri, 11 Sep 2026 14:46:00 +0900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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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파병 결정된 바 없다" 설명

nina@sbs.co.kr (김아영) — Fri, 11 Sep 2026 14:49:00 +0900

▲ 조현 외교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가운데, 통화는 아락치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통화에서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호르무즈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재외국민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아락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Fri, 11 Sep 2026 12:22:00 +0900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오늘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천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올해 유행 기준 초과"

parkhj@sbs.co.kr (박하정) — Fri, 11 Sep 2026 10:17:00 +0900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질병청은 감염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고 올해 유행기준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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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감염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고 올해 유행기준도 초과했다며 오늘(11일) 새벽 0시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인데, 질병청은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