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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하기로…"헌법관 부합 안해"

rock@sbs.co.kr (장훈경) — Mon, 20 Jul 2026 09:54: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조갑제 "'2028 국힘 공천 배제 명단' 만들면 1번 장동혁"

jungpd@sbs.co.kr (정한성 PD) — Mon, 20 Jul 2026 09:33:00 +0900

- 국힘 장동혁 대표 제헌절 기념식 불참은 징계감- 장동혁, 7/19 이승만 61주기에도 참석 안 해- 부정선거 믿지 말라 설득 못할망정 집회 가다니-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구별해야...문해력의 문제- 장동혁의 올공 정치 지원? 안철수 너무 달라져- 정점식, 장동혁 거취 관련 아무것도 안 하겠단 것- 외부에서 <2028 공천 배제 명단> 만들면 효과적- 부정선거론자, 계엄 동조자 등 70~80명 나올 것- 공천 배제 명단, 나도 만들 생각 있어...1번은 장동혁■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20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 영상 시청

- 국힘 장동혁 대표 제헌절 기념식 불참은 징계감
- 장동혁, 7/19 이승만 61주기에도 참석 안 해
- 부정선거 믿지 말라 설득 못할망정 집회 가다니
-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구별해야…문해력의 문제
- 장동혁의 올공 정치 지원? 안철수 너무 달라져
- 정점식, 장동혁 거취 관련 아무것도 안 하겠단 것
- 외부에서 <2028 공천 배제 명단> 만들면 효과적
- 부정선거론자, 계엄 동조자 등 70~80명 나올 것
- 공천 배제 명단, 나도 만들 생각 있어…1번은 장동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우리의 복장을 터지게 했지만 눈은 즐겁게 했던 월드컵이 방금 40분 전에 끝났습니다. 제 표현 맞지요? 복장은 터졌지만 그래도 눈은 즐거웠어요. 경기가 올해 우리나라는 실패했지만 사상 가장 재미있는 월드컵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시의 라스트댄스도 있었고, 워낙 스타 선수들이 잘해서요. 그런데 어쨌든 결승전은 끝났다는. 여러분, 메시의 라스트댄스는 실패. 대표님, 그렇지요?

▶조갑제 : 역시 축구는 팀 경기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아무리 메시가 있어도 스페인 팀워크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혹시 아르헨티나에 돌아가면 매시를 청문회에 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 대통령이? 메시가 얼마 전에 경제난 비판했잖아요.

▶조갑제 : 그거 때문이 아니라 골 못 넣었다고, 어시스트 못했다고요.

▷김태현 : 아, 오늘요?

▶조갑제 : 우리가 홍명보 감독 청문회에 세우듯이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하나 놓쳐서요. 저는 그게 들어가서 승부차기로 가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다. 아무리 메시라는 위대한 선수가 있어도 스페인 그 팀을 못 이겼어요.

▶조갑제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치는 어떤가.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대표님, 국민의힘이라는 이 팀은 어떤 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 경축식에 안 가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거든요.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런 것 같던데요. 그런데 개별 의원이라 그렇다 쳐도요. 그런데 제가 살다 살다가 제1야당인 보수정당 대표가 제헌절 기념식에 안 가는 게 흔한 건 아니지요?

▶조갑제 : 저는 이건 징계감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징계요?

▶조갑제 : 왜냐하면 이번 제헌절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휴일이 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제헌절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징하는 경축일이 된 거예요. 원래 8·15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로 기려야 되는데 그게 어느덧 광복절만 한다고요. 해방 기념일로만 하니까요. 유일하게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사실은 그게 나라를 세운 날이거든요. 그런데 공휴일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김태현 : 진짜 오랜만에 다시 부활했지요.

▶조갑제 : 그러니까 뜻깊은 제헌절에 참석을 해야지 왜 헌법과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올림픽공원에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헌법정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더구나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가 말하자면 보수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61주기입니다. 196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태현 : 하와이에서요.

▶조갑제 : 그 행사가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 안 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건부 장관도 나오고 해서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뒷받침을 했던데요.

▷김태현 :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목걸이는 걸고 집회에 참석했잖아요, 장 대표가요.

▶조갑제 : 정말 한국의 보수가 모셔야 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헌법도 무시해버리고요. 문제는 거기 가서 부르짖는 게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재선거는 선동 아닙니까?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선거를 무효시키겠다는 거고, 이 시위를 지금 제어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편승하고, 국회를 포기하고, 원내활동을 포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당대표 이 자리는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인체에 비교하면 맹장과 같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없어도 된다 이런.

▶조갑제 : 그러니까 여야 다 당 대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건 좋은데, 뭘 중요한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장 대표 행보에 대해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장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림픽공원 나와서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장 대표가 말하는 중도 확장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갑제 : 이 사람은 완전히 분별력이 망가져버렸는데요. 특히 문해력이 망가져버렸어요.

▷김태현 : 문해력이요?

▶조갑제 :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김태현 : 두 개는 엄연히 다르지요.

▶조갑제 : 그리고 무고한 시민인 한동훈을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표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김태현 : 연좌제 금지 조항이요.

▶조갑제 : 그러니까요. 자기가 쓰지도 않는 게시판 글을 가지고 범죄자로 몰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중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무슨 뜻인지 부실과 부정도 구분 못하고, 헌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무죄 추정권이 한국에는 헌법 47조 4항에 딱 들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의원도 집회 찾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거기 청년하고 티셔츠 드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헌절에 헌법 수호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청년과 국민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올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데요.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왠지 대표님의 비판에 대한 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 다시 답을 주시면요.

▶조갑제 :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달라졌어요. 특히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면서 얼씬거리지 말라는 표현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거든요.

▷김태현 : 그건 왜이지요?

▶조갑제 : 더구나 동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동료에게 얼씬거리지 말라는 건요. 만약에 우리 김 변호사도 누가 친구가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면 주먹이 안 나갑니까?

▷김태현 : 기분 나쁘겠지요.

▶조갑제 : 얼씬거리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지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이 역시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문해력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한자 포기,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말의 수준이, 특히 정치인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동혁, 안철수 두 분인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갑제 :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다음 차기 전당대회를 노린다. 포스트 장동혁 이 자리를 노린다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포스트 장동혁으로서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요. 말씀하시는 거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이후의 행보하고 최근의 행보가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정치수명이 길어도 1년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짧아도 수십 년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는 해인 장동혁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된다? 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되고 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입장이 완전히 달랐는데,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요. 최근에 한동훈 전 의원을 향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 올림픽공원에서의 요거요. 뭔가 행보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조갑제 : 뭔가 이렇게 다급한 것 같아요.

▷김태현 : 다급하다?

▶조갑제 : 그러나 그 방향성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이지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헌법이나 사실이나 상식에 맞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역공을 당한 것 아닙니까. 법정에서의 증언도 그렇고, 이번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그 감정적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영원히 한동훈 의원과는 원수는 안 되겠지만 섭섭한 관계가 되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에 "장동혁 대표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잡고 있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의원들 선수별로 만나면서 의견수렴한다고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 만났더니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도 않는다. 또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 얘기는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래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조갑제 :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름 전에 자기 말을 뒤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결정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결정해달라는 그런 말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김태현 : 외부 세력이요? 누구요?

▶조갑제 : 보수층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국민의힘 당원이 아는 아닌 일반 보수층?

▶조갑제 : 네. 일반 보수층이 들고 일어나서요. 지금 국민의힘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를 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거 법에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2천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해요. 이분 말은 전부 다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재선거는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걸어도 브레이크가 안 통해서 계속 질주를 해서 충돌 직전으로 가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구경만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바깥의 행동하는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압박을 가해야 되지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의 압박.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뭐요?

▶조갑제 : 2028년 공천 배제 대상 명단을 만드는 겁니다.

▷김태현 : 누가 만들어요?

▶조갑제 : 외부의 단체가.

▷김태현 : 일반 시민단체가요?

▶조갑제 : 시민단체가 만들든지.

▷김태현 : 대표님이 혹시 만드실 거예요?

▶조갑제 : 뭐 그럴 생각이 있어요.

▷김태현 : 정말요?

▶조갑제 : 네.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우선 기준을 정해야 돼요.

▷김태현 : 그거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돼요?

▶조갑제 : 기준은 첫째,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김태현 : 그러면 너무 넓지 않아요?

▶조갑제 :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입 닫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최소한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다음에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등등 하면 아마 한 70, 80명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대표님판 살생부의 살해 1번에 누구 있습니까?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건 뭐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 안 돼요.

▶조갑제 : 그거는 장동혁이라고 딱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돌에 새겨져 있습니까? 2, 3순위는요?

▶조갑제 :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모아서 한번 공개를 할게요.

▷김태현 : 자료를 모아서 만드시면 여기서 저랑 같이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안 되면 부산 기반으로 신당창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유를 하셨던데요.

▶조갑제 : 부산·서울 기반으로요.

▷김태현 : 부산·서울 기반으로 해서 신당 창당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유를 하셨던데, 복당이 안 되면요. 친한계 의원들은 그 뒤에 나오는 인터뷰에서 보니까 다 신당 창당 논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밝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조갑제 : 플랜B로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플랜B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고 복당 안 시켜주면 플랜B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플랜B로서 신당 창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언젠가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 죽어도 복당 안 시켜줄 것 같으세요?

▶조갑제 : 그러면 당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솔직하게 판단해야 될 게 지금 국민의힘이 고쳐쓸 수 있는 정당입니까? 고쳐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복당을 애걸한 것처럼 비치면 안 되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아주 냉소적으로 경멸하는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지지 세력은 이 핵심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이나 헌법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게 안 통할 때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역사적 승리로 증명된 한동훈 의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3김씨급에 근접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3김씨의 능력이 당을 깨고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만이 지난 한 몇십 년을 한국 현대사에서 거기에 근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중 동원력이 있지요, 그리고 보수 지식인들의 상당한 지지가 있지요, 특히 팬으로 나오는 분들이요. 그다음에 논리와 뭐가 있고, 이분이 또 상인 기질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특징이 시장의 논리를 선거나 정치에 도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논리, 상인 기질. 그런 거 다 합치면 충분히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당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짧게요. 장 대표가 혁신안 발표한다 하거든요 1번에 뭐가 들어갈 것처럼 예상이 되세요? 들어가야 된다 하는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상이요.

▶조갑제 : 그분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그리고 혁신안이 있어야 된다 하면 자진 사퇴가 가장 큰 혁신안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자진 사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구윤철 "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국익 최우선 대응"

captain@sbs.co.kr (정성진) — Mon, 20 Jul 2026 09:52:00 +0900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기반 위에서 대외 리스크 관리와 미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 따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선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능이 약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한 개혁 논의, 투자 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서서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개도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수자원·보건·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하고, 다양한 개발 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사업 메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에 확산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투표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yeonnam@sbs.co.kr (전연남) — Mon, 20 Jul 2026 09:53:00 +0900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방만 운영 및 비위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사례 외에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