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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경찰서

온라인에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 남성은 최근 별건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박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중가의 수십 배 수준으로 싸게 판매한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17명, 피해 액수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금을 보내고 2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물건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다수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거래 초기엔 환불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이후 '단골에게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수억 원대 상품을 수백 만원 수준으로 산 뒤 되팔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혹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송 지연 독촉에 박 씨는 "순번대로 보내고 있다. 곧 갈 것"이라는 식으로 답하며 달랬는데, 참다못한 구매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환불 요구가 몰리면서 배송에 차질이 생긴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에 이어 여러 차례 박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박 씨가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인플루언서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상품 판매를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박 씨는 최근 또다른 범죄 혐의 덜미가 잡혔고 지난달 말 결국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서울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 게시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럿 올렸지만 20대 남성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성별을 속이고 재벌가인 척 사기극을 벌이다 감옥에 간 '제2의 전청조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박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은닉 자산 규모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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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측이 어느 정도로 의전을 펼칠지 관심을 모읍니다.

AP통신은 이란 전쟁에 따른 미중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전만큼 성대한 수준의 환대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9년 전인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외국 정상과 최초로 자금성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황제 의전'이라 불릴 만한 특급 예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역사의 상징인 자금성을 하루 비우고 트럼프 부부를 안내하는가 하면 베이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톈안먼을 통째로 비우고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이톈카이 당시 주미 중국대사는 이를 두고 일반적인 국빈 방문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국빈 방문 플러스(+)'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중에서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환영행사, 정상회담, 톈탄 공원 참관, 국빈 만찬, 15일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일정에서 시 주석과 만나게 됩니다.

비교적 짧은 일정 중에 두 정상은 최소 6차례 대면할 기회가 있을 예정이며 이때마다 공개되는 중국 측 의전 수준은 양국의 분위기를 상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이 2017년보다는 덜 성대한 의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자문위원 알리 와인은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특별한 국빈방문을 했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의 의전은 그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도 중국을 거의 동급의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보다 당장은 아쉬운 것이 적다고 판단되는 중국 측의 셈법 또한 의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목적의 회담을 한 차례 가졌으며 이번에는 무역 이슈를 비롯해 양국 및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타이완 문제나 인공지능(AI)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전쟁의 출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치러질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가 시급한 반면 중국 측은 미국이 지난해 휘둘렀던 관세 무기에 연방대법원의 제동이 걸린 시점에서 급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너선 친은 "이란과의 전쟁 이전에도 (양국은) 긴장 국면이었으며 중국 측은 '국빈방문 플러스' 수준으로 준비하지는 않을 예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더 낮을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이 무역이나 기타 사안에 대해 중대한 돌파구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미 미국의 중간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년 전 중국 측의 융숭한 대접 직후 급격히 악화해온 양국 관계를 조명하며 "이번 회담은 우호 관계보다는 관리된 경쟁에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주장, 2020년 양국 영사관 폐쇄 사태,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및 관세 공격 등으로 맞서 온 양국이 이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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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유보적으로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달라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거주·고가 주택에는 확실히 보유세가 무거워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해선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 개최해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9·7, 1·29 부동산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과 재개 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도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는(거주하는) 곳이지 이익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모든 세제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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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11일 4% 넘게 급등해 사상 최초로 7,800대로 마감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1일) 4% 넘게 급등해 사상 최초로 7,800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5.35% 오른 7,899.32까지 뛰어 7,90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8천 피'까지는 177.76포인트 남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8포인트(0.03%) 내린 1,207.34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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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으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건보료 기준선별…'고액자산가' 93.7만 가구·250만 명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 카드·지역상품권 수령 가능…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국민비서' 알림받고 지원금 신청…정부 "민생회복 견인차 기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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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해 회사가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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