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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레버리지 진정 안 되면 추가 조치"…'20% 한도' 언급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28 Jul 2026 11:22:00 +0900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현재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자(LP) 간 거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LP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및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애초 8월 중에서 오는 31일로 시행시점을 앞당긴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 정책의 효과를 우선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전체적으로는 강화된 기본예탁금이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고, 투자한도로 상한선을 설정해 아래위로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현재 선물·파생·공매도 거래 때 이미 시행 중인 사전 모의거래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도 적용하는 등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도 도입할 수 있는 추가조치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기면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펀드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P 업무를 맡는 증권업계에도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종목당 최대 20개 이상의 많은 LP가 참가해 LP 간 거래체결 증가와 차익거래 확대 등으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졌다는 시장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 도입은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P들이 괴리율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호가 단위·물량·빈도 등 방식을 조정해 불필요한 거래를 줄여, 전체적인 거래금액이 줄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며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투자요건과 괴리율 관리방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신속 시행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본예탁금 강화 시행일을 앞당기고, 사전 교육의 평가 강화와 1시간 추가 조치도 조속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역서 무궁화호 고장…승객 400여 명 하차·환승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28 Jul 2026 12:16:00 +0900

▲ 코레일 운행 지연 현장

오늘(28일) 오전 10시 12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전북 익산에서 서울 용산으로 가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승객 400여 명을 모두 하차시키고, 후속 열차인 오전 10시 22분 새마을호 열차(광주전남~서울용산), 오전 10시 32분 ITX마음 열차(부산~서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 손해를 본 승객들에 대해 티켓값의 25%를 환불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의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이번 일로 인한 다른 열차 지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논의, 내년에 본궤도에 올릴 것"

ha@sbs.co.kr (하정연) — Tue, 28 Jul 2026 10:44:00 +0900

▲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28일) 개헌 문제와 관련,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 권력구조 개편 ▲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또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며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며 "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세우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 국회'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 주간'을 두겠다"며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K-컬처 등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최초로 신설한 외교안보수석실과 싱크탱크인 국익외교자문위원회, 향후 설립할 외교안보전략센터를 주축으로 해 의회 외교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겠다"며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 가동,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입건…피의자 소환

jh98park (박지혜 에디터) — Tue, 28 Jul 2026 09:55:00 +0900

▲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고나온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8일)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 씨 및 선거 1계장 B 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이끄는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합수본이 출범 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입건한 피의자들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지만, 직접 입건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의 참고인 조사도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서버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가 어제부터 재개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통계 조작이 발생한 경위와 범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