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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실업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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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계속 막은 이란…"하루 10여 척 통과 계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hu, 9 Apr 2026 09: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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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출구쪽에서 항로 변경하는 유조선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합의 후에도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유지하면서 하루 통과 선박 수를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 시각)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체결된 2주간의 휴전 기간에도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자국 정예 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과 선박은 사전에 통행료를 협의한 뒤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급감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S&P 국제 시장 지능에 따르면 휴전 선언 직후인 이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4척에 불과해, 전쟁 이전 하루 약 135척이 오가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격적인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발표 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과 이란 측의 '보복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협 통행은 다시 중단된 상태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전쟁 기간 이란은 허가 없이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했으며, 이번 휴전 국면에서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이란은 자국 또는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거나 낮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운항 경로도 제한됩니다.

통과가 허용된 선박들은 기존 항로 대신 이란 게슘섬과 라라 큰 섬 사이, 이란 연안을 따라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선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해운업계 전언입니다.

이란 의회도 통행 승인과 수수료 부과를 포함한 새로운 해협 관리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오만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오만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LNG 공급 물량의 약 20%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가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로운 항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무선 교신을 통해 혁명수비대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통과 선박들이 혁명수비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건 자국이 설치한 기뢰입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란군과 조율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란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해협 통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연 해협에 해당하는 호르무즈는 운하와 달리 통행료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란의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박별로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사실상 원유 수송 흐름이 거의 멈춘 상태"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선사들이 운항 재개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프레스TV 캡처,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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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Thu, 9 Apr 2026 11: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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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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