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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북미 지도자 간 소통 전혀 알지 못하는 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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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깼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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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년 주택용으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정부와 서울시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단 정부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현 여권이 그걸 어길 거냐고 따졌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간이 공급하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청년들이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겠느냐며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재개발을 통해서는 청년한테 공급이 쉽지 않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용산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 아닌가요?]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부분 개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게….]

찬반으로 맞붙은 여권과 보수야권은 사실상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다"며 '공익적 목적의 용도변경'을 거론했습니다.

[하준경/청와대 경제성장수석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 용산 어린이정원 이쪽을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부터 풀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지 주변 부지의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범여권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저울질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재심사하자고 요구했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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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팀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로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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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가 북한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때 만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진과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며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러다 그제(17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대폭 축소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CSIS 긴급 좌담회) : 김정은과의 회담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긍정적'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7일) : (대화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저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담판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11월 중간선거용' 외교 성과를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시도에 "개인적 친분으로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단 잘못된 인식으로, 또 다른 독재자를 달래는 격"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박은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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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2분기 기준 2천19조 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분기 말보다 25조 9천억 원 늘어 4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양도세 중과 전 주택 매매가 몰리며 주택담보대출이 12조 2천억 원 늘었고, 주식 투자 수요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2조 8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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