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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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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5%대 급등…3거래일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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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 2%대로 복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p)로, 역시 6월(0.93%p)보다 축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유(33.7%→21.5%), 휘발유(23.1%→12.6%)가 6월보다 상승 폭이 작아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7월 물가는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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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따른 이익과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에 올렸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전날(3일) SK하이닉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에 편입돼 현재 사명을 사용한 이후 무디스에서 A등급대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첫 A등급이기도 합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는 모두 SK하이닉스에 'BBB+'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S&P는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피치는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와 재무유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충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첨단 메모리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업체들이 웨이퍼 투입과 생산능력을 AI 관련 메모리 제품으로 재배분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 증가가 제한되고, 메모리 시장 전반의 가격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약 65조 원에서 올해 약 274조 원, 내년에는 약 37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영업현금흐름이 투자 지출과 주주환원 규모를 크게 웃돌아 SK하이닉스의 순현금 규모도 향후 12∼18개월 동안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디스 추산 기준 SK하이닉스의 조정 순현금은 지난해 말 약 10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약 6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순현금 100조 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무디스는 "대규모 순현금은 늘어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재무적 유연성과 메모리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AI용 HBM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조한 재무구조와 보수적인 재무정책도 신용도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과 중국 메모리 업체를 비롯한 경쟁 심화,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충분한 순현금을 유지할 경우 추가 등급 상향이 가능하지만, 수익성 악화나 공격적인 투자·주주환원, 기술 전환 지연 등으로 재무구조나 시장 지위가 훼손되면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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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서 피격된 화물선 위치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3일(UTC 기준) 오후 10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1척이 미상 발사체 1발을 맞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지점은 오만 무산담 반도의 카사브에서 북동쪽으로 20해리(약 37㎞) 지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입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력화된 뒤 카사브를 가깝게 끼고 도는 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을 불법 항해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과 2일 이날과 비슷한 지점에서 '폭발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UKMTO에 접수됐고 지난달 31일에도 유조선 1척이 미상 발사체에 맞아 엔진룸에 피해를 봤습니다.

피격 보고 시점은 이란 시간으로 4일 오전 1시30분이며, 이 선박의 선적이나 선사,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진=UKMT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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