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단독] "증여세 탈루 의혹"…"전대차 계약 들은 적 없어"

spring@sbs.co.kr (김보미) — Wed, 2 Sep 2026 20:10:00 +09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이 대통령 "트럼프 결단에 한반도 변화 가능성…여건 만들어 가야"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Wed, 2 Sep 2026 17:26: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움직임을 평가하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인천 인스파이러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꾸준히 피력해 온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론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체적 노력도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있다. 벽은 높아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여전히 끊겨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쓸 힘을 서로 맞서고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서두르지 말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말한 바 있다. 이정표를 세웠으니 이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은 ▲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의미합니다.

특히,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평화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미주지역 동포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른 긴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네팔 파견' 한국구호대, 오늘 수색 베이스캠프로 출발

tai@sbs.co.kr (김용태) — Wed, 2 Sep 2026 18:38:00 +0900

▲ 2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도착해 장비 등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네팔 파견' 한국구호대, 오늘 수색 베이스캠프로 출발

(사진=연합뉴스)

회생 첫 단추 끼운 홈플러스…시험대는 '자산매각·납품정상화'

noisycart@sbs.co.kr (최승훈) — Wed, 2 Sep 2026 19:04:00 +0900

▲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이어가게 됐으나, 실질적인 영업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다수의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2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조별 표결을 거쳐 가결됐습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는 100% 찬성했습니다.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분할 상환에 얼마나 동의해줄지도 법원 판단의 주요 지표였는데, 이날 기준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회생계획안 인가의 배경이 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어진 자금난에서 벗어나 채무 변제와 자산 매각 등 회생계획 실행 단계로 진입합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젭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 19개를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 3천억 원의 선순위 담보권신탁채권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상환해 메리츠가 잡은 담보권이 해제되면, 홈플러스는 자가 점포인 38개 점포를 담보로 잡아 2030년 2월과 2037년 2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여타 채권을 변제할 계획입니다.

점포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가 홈플러스의 재기 성공을 가를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형마트 업황 침체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사가 폐점 점포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포 부지를 주상복합이나 물류센터, 오피스 등으로 개발해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매각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당장 자금 조달뿐 아니라 납품업체와의 거래 정상화와 매출 회복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추석 선물 세트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통상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이후 판매대금으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홈플러스는 상품 대금을 선불로 내고 있어 운영자금 안에서 선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만 납품받는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납품업체들의 거래가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되고 상품 구색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매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대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인가 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18일간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면서 매출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상품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정상 영업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추가 자금이 확보되고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정상화되면 매출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기존 대형마트와의 오프라인 경쟁은 물론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주요 사업자였던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넘어 고객을 다시 끌어모으고 시장 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회생 성공 여부를 가를 또 다른 관건입니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납품 정상화, 상품 경쟁력 회복과 매출 증대가 계획대로 이어져야 회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자생력을 계속해 입증해낼 것"이라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식료품 위주로 행사를 벌여 고객분들을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