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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 부지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오늘(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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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상부 보고 및 결재 없이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쳐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과천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짬짜미를 통해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고 보고 이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해 왔습니다.

우선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 등으로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에 현황이 보고되고,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지시를 거쳐 재승인 후 수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큽니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고 지지층 결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짬짬이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리자급에서 이 같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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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3일)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천139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중개업자가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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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 중)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그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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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쿠팡 15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조사를 마친 119 화재조사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인천 쿠팡 32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인천의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화기로 자체 진화돼 큰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새벽 7시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쿠팡 15물류센터의 6층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동창고에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냉동창고 렌탈 밑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는 물류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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