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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됐는데도 직장에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천427명으로, 1인당 평균 미납 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 4천616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가입 기간 손실을 노동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내더라도 체납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체납 기간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업주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미납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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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대전통영고속도로 추돌 사고 현장

오늘(12일) 낮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장수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승용차 탑승자 7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가 숨졌습니다.

또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 공사로 인해 멈춰 있던 승용차들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총 5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 1차로를 1시간 30분가량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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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 씨의 유족이 경찰의 업무상 실수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 씨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수신인도 '김경태 가족 귀하'로 적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 가족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즉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지난 7월 최종 폐기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수개월 동안 불송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로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했는데, 숨진 김 씨의 주소로 잘못 보내는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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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연합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취임 전 이미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자신의 3월 발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5년 7월 14일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그것은 의원 (신분의)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3의 핵 개발 장소로 구성을 언급한 것이 한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7월의 발언인데 왜 장관에 책임을 묻느냐. 외교부에도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자신의 앞선 발언을 놓쳤을 수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전달된 만큼 "미국도 이를 참고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해선 "2026년이다.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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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 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안보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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