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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살피고 있다.

오늘(8일) 코스피는 상승했다가 정규장 막판 하락 전환하며 장중 기록한 '7천피'를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40.87포인트(0.58%) 내린 6,954.52로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7,000선을 탈환한 지수는 한때 7,171.52까지 올랐으나 장 막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31포인트(1.25%) 하락한 811.88에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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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연 300회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간 외래진료 301회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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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명된 소감에 관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묻는 말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이 아직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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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항의하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오늘(8일)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겨냥,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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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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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몸통' 김봉현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오늘(8일)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전 회장의 통화를 돕거나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도주를 위한 행위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보석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5달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 재차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지만 모두 들통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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