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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서 잔혹한 스토킹 살해…성폭력 신고도 했었다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ue, 13 Oct 2026 12:10:00 +0900

▲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앞서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새벽 1시 40분쯤 A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B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코스피, 장중 4%대 급락…두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ue, 13 Oct 2026 10:16:00 +0900

▲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국제 유가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장 초반 4%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 이른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3일) 오전 9시 47분 58초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20포인트, 5.08% 내린 955.02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매도 사이드카만 놓고 보면 지난 8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약 두 달 만에 다시 급격한 지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 49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9.07포인트, 4.06% 내린 6,12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20.93포인트, 2.46% 하락한 828.2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할 거라 믿고 보냈는데"…특수학교 학대 의혹 내사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Tue, 13 Oct 2026 10:47:00 +0900

▲ 장애아동 몸의 멍

중증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인천 모 특수학교 담임교사 A 씨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25일 교내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당일 아이의 목, 가슴, 겨드랑이·팔 안쪽 부위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 어머니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아이가 계속 울었고 심리안정실로 함께 가려고 했으나 거부해 붙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갔다"며 "이후에는 아이가 주먹질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어머니는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면 목, 가슴,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에 멍과 상처가 생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만났으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울며 나가고 싶어 하는 심리안정실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이후 담임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계속 요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실질적인 분리·보호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특히 아이가 2020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로부터 상습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군 어머니는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특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교사를 무조건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 집중"

noisycart@sbs.co.kr (최승훈) — Tue, 13 Oct 2026 11:08:00 +0900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3일)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 기본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조사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묵은 것이다 보니 고쳐야 할 대목이 많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내년에 진행할 것이라 이번 농지 조사 결과로 법률(농지법) 위반인 것을 그냥 놔두면 사실 법 위반을 방치하는 셈"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특조법을 가지고 특례를 통해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고, 내년에 농지법을 아예 개정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CPTPP는 개방의 강도가 높아 우리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면서 "충분히 소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계의 의견을 정부안에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KBS 전격시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