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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9개소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 출범 10일만 첫 압수수색…강제수사 본격화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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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기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유효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도 추가 인상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한은이 이미 7·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준은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연 5.25∼5.50%로 0.25%p 높였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가장 큰 이유로 물가 불안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전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오늘의 정책 조치는 2%의 물가 목표로 적시에 복귀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더 나아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워시 의장을 제외한 FOMC 위원 19명 중 18명의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보다 0.3%p 상승했습니다.

18명 중 12명은 현재보다 0.25%p 높은 연 4.00∼4.25%를 전망했고, 4명은 4.25∼4.50%를, 2명은 3.75∼4.00%를 각각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기조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도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특히 반도체 특수에 힘입은 높은 성장세가 수요 측 압력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4%(전년 동기 대비)에 달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명목 성장률 급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을 높이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미 상단 기준 0.75%p에서 1.00%p로 다시 확대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점도 금통위가 고려할 만한 변수입니다.

지난 6월 초 1,560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환율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이달 9일 1,330원대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 FOMC를 앞두고 전날까지 사흘 연속 상승하며 다시 1,370원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밖에 서울의 중저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진 점 역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금통위가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금리를 올렸으니 이제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당분간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금통위가 제시한 8월 점도표(6개월 이후 금리 전망) 중간값은 연 3.25%로, 현재(3.00%)보다 0.25%p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비교적 완만한 경기 회복세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위원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따라 취약 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중 채무자 등 취약 차주 연체율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건전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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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17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6,78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70.80포인트(1.05%) 오른 6,788.77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68포인트(0.57%) 오른 820.66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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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 등 외국인 국내공연이 급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관련 세금 실태를 점검해 외국인 아티스트를 비롯해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약 55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 6천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해당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에는 공연 자체가 줄면서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급감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국내 공연이 다시 증가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도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가 실제 추징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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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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