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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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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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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1원 내린 1,859.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3원 내린 1,905.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9원 하락한 1,832.1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9.2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844.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확산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 우려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4.4달러 오른 114.7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9달러 상승한 131.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6달러 오른 170.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입니다.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달 말 고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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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해당 승객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아시아나 라운지가 제 2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데 따른 재편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는 여전히 아시아나 라운지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 라운지는 현재 세계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 이용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여서 라운지 제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면서 라운지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운지 4곳 가운데 1곳은 '스타얼라이언스 전용 브랜드 라운지'로 조성돼 기존처럼 스타얼라이언스 이용객의 편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라운지는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스타얼라이언스 14개 회원사가 인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동편에 있는 다른 라운지 2곳은 기존 티웨이항공에서 사명을 변경한 국적사 트리니티항공의 라운지로 활용됩니다.

트리니티항공은 내부 개선 작업 등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라운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라운지 1곳은 아직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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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태평양사령부의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현지시간 어제(11일)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엑스(X)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태평양사령부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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