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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승리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몽이 될지 기회가 될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산업에 따라 그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최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텍사스주는 내후년이면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 중에 30%를 차지하는 최대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는 당선 즉시 데이터센터 건설을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지나 이노호사/미국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 : 주민을 보호할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한 곳마다 소도시가 쓸 정도의 막대한 전기를 빨아들이는데, 발전소와 송전망을 늘리는 비용을 주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나눠 내게될 거란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이러스 리드/텍사스 환경단체 활동가 (지난 3월) : 대기업 로비스트들은 기업들이 정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지사에 당선됐거나 개표에서 우세한 후보 36명 가운데 34명이 데이터센터 규제에 찬성했고, 12명은 아예 건설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1천 곳 안팎의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전기설비 등을 대는 국내 다른 기업들도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 수급이 약간 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죠.]

반면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온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활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전력과 조선 분야도 민주·공화 양당 모두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태영, 화면출처 : Climate Justice Alliance·X 'Gina Hinoj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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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수청 현판 제막식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한 달여 만에 일부 수사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이 촉박한 일정 속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기존 경력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원중수청은 최근 본청에 특정 수사관들의 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은 구체적인 대상 인원 등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이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5급 이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를 자체 취합한 결과, 부서 변경을 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수청 출범 직전 촉박하게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청과 지방중수청 소속 일부 수사관이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조직 안팎에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중수청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인사 발령은 본청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중수청장이 내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 위임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본청은 일단 수원중수청으로부터 인사 명령 요청을 받아 직접 발령을 낼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 내부의 부서 재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지방중수청 등으로의 전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인사권 위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본청에 인사명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서 재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의 정원은 343명으로, 지난 1일 기준 충원율은 전국 중수청 평균인 66%와 비슷한 63%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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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천236억 원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4천236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본안 소송의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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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미뤄집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기본 공제액인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식화됐지만, 정부는 이번에 4번째 유예 구상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형평성, 제도 정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복해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고, 이후 2년씩 두 차례 추가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로 늦춰진 상태였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유예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3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또,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년간 더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시장 상황과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장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거래 정보도 확보합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 자료를 연계·분석해 가상자산 해외 거래도 빠짐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세 자료 확보 여건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운영합니다.

실무팀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 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해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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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가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두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특위부터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닌가"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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