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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 사건 첫 심리를 엽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서울시장 29건, 시도지사 110건 등 모두 139건으로, 27일 이날 첫 심리가 개시되는 겁니다.

통상 선관위 선거 소청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27일 첫 심리에선 청구인 측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구술 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선거 소청 사건에선 구술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하는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등 법정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소청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일부 지역 투표구에 한해서 "선거 무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용지부족, 투표 시간 연장 이번 선거 때 발생한 각종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어, 이번 선거 소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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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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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오늘(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천억 원의 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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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코스닥 지수는 42.20포인트(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오늘(20일) 4% 넘게 하락하며 6,500선에서 턱걸이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04.33포인트, 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7.02포인트, 2.60% 내린 6,643.58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전 중 낙폭을 축소하며 6,814.86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폭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장중 한때 6,472.80까지 밀리면서 6,500선 아래로 주저앉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42.20포인트, 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오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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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기존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종합특검이 3대 특검과 수사기록 등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법안 제안 설명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내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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