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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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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언성을 높이며 종합특검팀을 꾸짖었습니다.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당초 나경원 의원 등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30일 이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특검팀 측)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채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번에 '단독 정범'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라며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상현 의원 측 변호인은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지자들과 공모한 것처럼 돼 있는데,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체포 방해를 공모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도 있다"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명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지 않나.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고 질타한 후 "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보겠다"고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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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 안건을 협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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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과 함께, 임무 구역을 페르시아만과 멀지 않은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해오던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과 전력 확대를 골자로 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약 2배 늘어난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입니다.

전력은 기존 구축함에 더해,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EOD 폭발물 처리팀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병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75명이 늘어나 395명 수준입니다.

지휘권은 이전 청해부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합참의장이 갖습니다.

국방부는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임무와 전력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한 파견동의안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파견 시점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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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3.71포인트(1.82%) 내린 5580.09로 출발했다.

오늘(5일)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의 하락에 4% 넘게 하락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6분 19초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기준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46.48포인트(5.21%) 낮은 843.96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1주일 만입니다.

오전 10시 24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4.73% 내린 5,414.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57% 급락해 682.30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6.65%)와 SK하이닉스(-8.88%)는 각각 2%, 5%대 하락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블루웨이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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