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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오늘(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 되는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씨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사건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 각각 맡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2022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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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가 되면,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 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 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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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IMF의 전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IMF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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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 (청문회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해당 과정을 주도하는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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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호르무즈 연안 이란 군사시설 공습

미군이 현지시간 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드론 저장고, 해군 자산, 군사 보급 기반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상업적 화물운송과 무고한 민간인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역량을 추가로 약화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선박 60여 척 등 이란의 군사 목표물 80여 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째 단행된 공습이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경계태세와 치명적 위력을 유지하며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명령하는 작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지정 경로를 벗어났다며 상선을 공격하자 지난 7일 남부 여러 거점을 공격했으며 이란도 이에 맞서 바레인과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때렸습니다.

이날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이 단행되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또 다른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사진=미군 중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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