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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준현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음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단장은 해당 테러 모의와 관련해 지역이나 집단이 특정된 게 있느냐는 질문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북 당원들과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북은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경합하는 지역입니다.

전북 당원 일각에선 김 후보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습니다.

강 단장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조직적인 모의 정황인가'라는 질문엔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뿐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며 "그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며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 단장은 전북지사 선거와 관련, "이원택 후보는 우리 당에서 정상적으로 경선을 통해 공천받은 후보"라며 "다른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 행위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당의 책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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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왼쪽)과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최근 대장동 개발 방식을 옹호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여당 맞상대를 겨냥해 협공을 벌였습니다.

유 후보는 오늘 낮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현안을 풀겠다며 대장동 개발 방식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 칭송하고 이를 인천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망언이 다시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대통령 맹종병이 민주당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범죄도 치적으로 둔갑시킨다. 대장동 개발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유죄라고 판결한,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를 향해 "망언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시민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인천은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양 후보도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박 후보가 희대의 범죄였던 대장동 사건을 옹호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후보는 추 후보를 겨냥해 "입을 열 때마다 대장동 개발, AI 국민배당금제 등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말만 쏟아낸다"며 "토론회에는 나오지도 않고 경기도 민생과 경제에 대해선 귀 닫으면서 전국적 정치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언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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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치가 지금 이 선거에서 드러눕는다면 다음에 일어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한쪽은 벌써 이겼다고 김칫국을 들이켜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졌다고 체념한 채 다음 총선을 기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운동 직전 주말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시간으로도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빠야 정상인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말 스케줄을 보니 침대 축구도 아니고 실내 축구이고, 방구석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누운 채로 다음 총선을 기다린다면, 총선은 더 크게 무너질 것"이라며 "저와 개혁신당은 끝까지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 광역단체장 7곳, 국회의원 보궐 5곳을 비롯해 200명 가까운 후보를 내세웠다며 "미래 한국 정치의 소중한 자산이 될 후보들을 힘껏 응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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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 "(한미 간)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 이상기류설에 선을 그음과 동시에,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전환 조건이나 시기 관련 로드맵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까지 근접한 만큼 정상급의 정무적 판단만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간표를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빠른 전환을 목표를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군수 물자가 일부 차출된 정황 등,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가정을 전제로 한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해협 충돌이 발생 시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북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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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처 (자료사진)

내일(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천600만 명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 7천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인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지만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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