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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지원 약속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가 지원될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겠지만, 살상 무기는 제외하고 여타 다른 영역에서 지속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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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 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8 Jul 2026 07: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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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수행하고, 보수 산정·지급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등이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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