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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과천 집 비거주 논란 송구…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15 Sep 2026 14:44:00 +0900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매입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졌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데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다"며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투자·산업 등 양해각서 13건 체결

yeah@sbs.co.kr (박예린) — Tue, 15 Sep 2026 15:00:00 +0900

▲ 조현 외교부 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장관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는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고 투자 수용 시의 보상이나 국제투자분쟁(ISDS) 해결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자 유로운 송금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증진 및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다수 체결됐습니다.

인프라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석유·가스·화학산업 및 건설·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 MOU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운하 현대화 등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 MOU, 철도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MOU, 치안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투르크메니스탄 내무부 간 MOU가 맺어짐으로써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50만 원"…곳곳 소도시서 지원금 푼다

wook@sbs.co.kr (김지욱) — Tue, 15 Sep 2026 15:07:00 +0900

일부 지역 소도시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증진해 위…

▶ 영상 시청

일부 지역 소도시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증진해 위축된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남녀노소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해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예산 5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신청 기간에 출생한 아동도 포함됩니다.

전남 함평군은 주민 1명당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경남 의령군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현금성 지원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역내 소비를 강제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가계의 숨통을 틔운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쳐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자체 간 지급 여부와 금액 차이로 인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 시군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민생 지원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도로·복지·산업 등 필수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이 삭감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 녹음' 제출…판결 영향 주나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15 Sep 2026 11:07: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자신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 6일과 13일입니다.

녹음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합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취지를 종합하면 김 씨가 명 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됩니다.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나는 형님(김 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 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김 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결이 다릅니다.

김 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 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