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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독재자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헌법 제104조 제2항과 3항을 소개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고,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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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면서 타협점에 접근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주중 다시 회동 일정을 잡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면담에서는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 간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장관은 당일 사후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녹지 보존' 프레임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구역이 훼손된 부지가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정부가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내세운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본체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의 다른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게 서울시와 야당의 제안입니다.

다만 이들 부지를 합쳐도 현재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약 30만㎡) 면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정부가 구상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전용면적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용산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물량이 만가구 단위로 거론되는데 현재 언급되는 산재 부지에서 그 정도 세대수를 확보하려면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 일대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이 아닌, 적어도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품질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입지가 우수하고 고품질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에서 소득 수준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3베이(Bay) 설계 등 젊은 수요층이 선호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민간 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유형인데, 용산처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이라면 최소한 이런 수준이어야 기대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론에 반영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도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김윤덕 장관도 앞서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그간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했으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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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5호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23일) 오전 6시 43분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은 정상 운전 중"이라며 "이들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 계측값은 지진 경보 설정값(0.01ｇ)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로시설은 약 83.2km 떨어진 한빛 원자력발전소로, 이번 지진으로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2g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빛원전의 내진설계값(0.2g)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가 한빛원전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원자력시설의 지진계측값도 모두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고리 원전은 0.0016g, 새울 원전은 0.0004g, 월성 원전은 0.0002g, 한울 원전은 0.0008g, 하나로 원전은 0.0001g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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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본사 앞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로 오는 2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일과 25일 각 4시간 예정된 부분 파업 중 24일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개된 교섭 결과에 따라 나머지 파업 실행 여부도 결정됩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수시로 2∼6시간씩 부분 파업했으며, 지난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며, 기술직(생산직)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파업하기 때문에 생산라인 기준 누적 가동 중단 시간은 그 배인 120시간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총 5만 5천200대가량이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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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 결렬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달러 대 달러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음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 낙농품, 전자제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율 등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보복관세 예고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의 관세 갈등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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