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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의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첫 달 연금 보험료를 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일단 먼저 가입부터 하고 납부는 추후 해도 되는데, 전체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생깁니다.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반은 기만 아니냐, 뭐하러 홍보를 합니까? 막 알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지, 우리(정부)가 주체인데. ]

모든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주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잖아요?]

'연금 재테크'에 밝은 부모나 지인을 둔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신청제'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최저 소급 연령을 올리는 등의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꼼수를 권장하면서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어서요.]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단기 거주만 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의 경우 바뀐 제도를 소급 적용해서라도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울하잖아요,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는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국민연금 관련 사안도 청년층이 특히 예민한 공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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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면서, 연일 공식사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20일)도 사과했습니다. 전국 시도당에 언행을 주의하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두 달 전, 김민석 대표 취임 직후 열린 첫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은 국민 존중과 낮은 자세를 다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무색해졌습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앞서 서면으로 해당 발언을 사과했고 하루 뒤 17일에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지만 몇 시간 뒤 추 지사는 이번에는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 맞느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7일) :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급기야 어제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했고,

[부승찬/민주당 의원 (어제)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 투 톱이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언행 주의 및 위반 시 엄정 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역 축제 공연 중간 인사', '비서실장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새벽 소방서 방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터라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김 대표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지만 추 지사 징계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경고 처분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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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깎아주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김해공항 근처의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507제곱미터, 약 150평 규모의 이 부지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입니다.

업체는 이곳 국유지 중 7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37제곱미터는 계약을 맺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무단점유 업주 : 거기가 밑에가 예전에 공사하면서 쫙 공사 구간이었거든요. 이걸 제외한 부분만 나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스무 평인 줄 알았다라고….]

국유지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월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소상공인이라며 감면을 요청하자 변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줬습니다.

캠코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고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지 대부료를 재산 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무단 점유자까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가운데 10%인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캠코는 이런 식으로 줄어든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들었던 제도가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의 부당한 감면으로 이어진 게 문제입니다.]

캠코 측은 무단 점유를 풀고 정상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면 변상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자들의 변상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보고, 변상금 산정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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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노조를 만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이 재정 빨대인가? 추미애 도지사는 진심으로 반성하라!]

오늘(20일) 낮 경기도청 앞.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의 당사자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또 어제 국정감사 도중 추 지사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던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각/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 언론을 향한 사과가 아닌 소방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추 지사의 사과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재정 빨대 망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추 지사와 소방노조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진 당일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추 지사.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6일, 부천 화재 당일) : (지사님,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시 마음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현장에서 언론이 이제 그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는 모두 발언에서 추 지사의 사과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40여 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천 화재 진상 조사단 구성과 소방 예산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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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 시 도민 구단들이 세금으로 마련된 지자체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운영되는 실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실한 구단들이 계속 운영되고, 심지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지방 권력'과의 결탁이 있습니다. 오늘(20일) 그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폭력 등 전과 5범인 시민구단의 현역 단장이 직접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겁니다. 축구협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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