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량 감축 근거로 삼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항목에서 오전 6시에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 근거로 선관위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출근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사전투표 기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자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고 있다면서도 퇴근 이후로 늦게까지 조정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는데 보고서에 정치학 전공 전문가로 인용된 한 대학교수는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하는 근거로 삼은 내용입니다.

인쇄량 축소의 근거로는 투표지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장소를 확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표지를 줄이자는 결론을 낸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보고서가 참고용 자료일 뿐 중앙선관위 공식견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연구 방법이 선관위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20대 대선 이후 수행 돼 같은 해 12월 최종 보고됐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

검찰이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 원장 A 씨를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약 2주간 모두 3차례에 걸쳐 20대 중국인 여성 B 씨의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한 후, B 씨에게서 감염 증상을 비롯해 여러 합병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결국 이듬해 1월 숨졌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A 씨를 직접 조사하고 2천5백여 페이지 분량의 진료기록 등을 전수 분석해 A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 흡입 수술 후 마취 환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 중국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2명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비상임위원 7명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비상임이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사무실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투표 당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결국 투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자 선관위원들이 참석하는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부랴부랴 소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 돼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60년 동안 법조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졌을 때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긴급 위원회는 사태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약 2달 만에 조정이 무산된 겁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열고 합의를 모색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2차 조정 기일은 오후 2시에 열려 90분 만인 3시 30분쯤 종료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하면서 이들은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오후 1시 47분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2년 2개월 만에 노 관장과 법정에서 대면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후 1시 39분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 기일이 끝난 뒤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준점을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 원→1조 3천억 원)가 된 겁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JTBC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5일)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회생2부는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각 사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이들 사건을 일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디지털과 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TV 광고 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먼저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오늘 JTBC도 추가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은 자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직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