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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저녁 6시, 지상파 3사는 지방선거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경남시자 선거에선 실제 개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며 당선인을 잘못 예측했습니다.

왜 이런 예측 실패가 벌어진 건지, 남승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출구조사는 SBS가 KBS, MBC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했습니다.

출구조사 16개 시도 가운데 14곳은 당선인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민주당 정원오 51.4%, 국민의힘 오세훈 46%이란 조사와 달리 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경남지사도 민주당 김경수 54.3%, 국민의힘 박완수 45.7%로 조사됐지만, 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오차 범위는 서울 ±1.8%p, 경남 ±1.7%p였는데, 실제 개표 결과가 범위를 벗어나면서, 당선인 예측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가 지역별로 나눠서 3천20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615개 투표소 투표자 10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예측에 실패한 것은 당일 현장 출구조사와 사전투표 조사 모두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전투표는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야당 지지 유권자들이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았고, 본투표 현장 출구 조사에서도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춘석/한국리서치 부문장 : 여당 지지자는 조사나 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에, 야당 지지자는 부정선거 같은 이유로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사자나 투표자의 대표성을 보증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출구조사는 그간 진행된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보정, 보완하는데, 앞선 출구조사 자체도 보수 지지자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보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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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회 출입하는 여야 반장과 함께 이번 선거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Q. 민주당의 평가는?

[박원경 기자 :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영토는 넓혔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큰 일격을 당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접전지로 분류한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하면 국정 동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방선거의 꽃이라는 서울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광역지자체를 차지했지만 단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특히 정원오 후보는 이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의 '명픽' 후보로도 불려왔었죠.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의힘보다 24만 표 이상 더 받았는데, 시장 선거에서는 정 후보가 5만 표 이상 뒤졌습니다. 일종의 교차 투표 원인으로 인물 경쟁력 등이 거론되는데 그만큼 정 후보의 패배는 여당과 청와대 모두에게 뼈아픈 지점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등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Q. 국민의힘의 평가는?

[정윤식 기자 : 국민의힘 당권파는 어려운 여건 속에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참패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충북, 충청, 대전, 부산을 모두 내준 걸 장 대표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고요. 중진들 가운데서는 각각 당의 재편과 혁신, 또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장 대표의 거취 압박에 나선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천 과정에서부터 장 대표와 대립한 끝에 당선된 것도 장 대표로서는 부담입니다. 윤 어게인 공천 논란, 전직 대통령의 등판 등 중도층 민심을 붙잡기에는 장 대표가 역주행만 했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사퇴 요구에 가세할 상황이라 책임지겠다며 자리에서 버티는 장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Q. 민주당 내부 권력 구조에 미칠 영향은?

[박원경 기자 : 8월 중하순 정도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만 놓고 보면 가장 관심이 컸던 건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정청래 대표 연임의 선봉장이 되겠다던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승리했다면 정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이기면서 일단 위기는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선거 패배와 경기 평택을을 조국혁신당도 아닌 국민의힘에게 내준 건 큰 부담입니다. 당장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당선인은 경기 평택을 김용남 후보를 당이 내팽겨쳐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 냉정한 평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서울 선거 결과에 대해 정청래 대표의 내란 청산 국면에서의 역할과 사명은 이제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점쳐지는 8월 당 대표 경선은 여권의 미래 권력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보수 진영은?

[정윤식 기자 : 보수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윤 논란 등을 낳은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후보, 또 탄핵을 찬성한 정적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건 지금 보수에게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드러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수 주도권의 첫 단추는 향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죠. 당 밖에서는 보수 재건을 외치는 한동훈 전 대표, 당 안에서는 역전승의 주인공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를 협공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위기의 보수 진영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는 것일 겁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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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젯(3일)밤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오늘은 대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며, 모든 권한을 사용해 사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할 뜻도 더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어젯밤) : 이번 선거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심각하게 오염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지만, 재선거는 일축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어젯밤) :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을 받은 중앙선관위는 오늘 0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는데, 재선거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온 뒤인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번엔 국정조사와 선관위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하게 규명하라.]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도 목소릴 높였는데, 어젯밤 요구한 재선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악용하는 기회주의적인 태세 전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재투표를 요청하더니 서울시장 선거 이후인 지금은 뭐라 하실 겁니까. 재투표입니까, 아니면 소송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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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의 조국혁신당과 보수 야권의 개혁신당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회 입성이 불발된 조국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오늘(4일)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창당 이후 첫 지방선거를 치른 개혁신당도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라고 외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완주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하지만 혁신당의 기대와 달리, 득표율 27.24%로 3위에 그쳤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이번 6월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국힘 제로'의 실현이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당인 민주당, 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워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범여권의 분열로 보수 야권 후보가 당선됐단 선거 패배 책임론과 그에 따른 진영 내 갈등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후,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또한 당의 구심점인 조 대표가 원내 진입에 실패하고 대표직까지 물러나면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개혁신당도 광역단체장 7곳을 비롯해 전국에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선 의원 출신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도 득표율 4.32%로 3위에 그쳤고,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원외 정당 후보들에게도 밀렸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책임은 부족한 당세로 그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저 이준석과 중앙당에게 오롯이 있습니다.]

제3당의 간판 인사들인 조 대표와 이 대표 모두 거대 양당 중심의 권력 지형에 틈조차 내지 못한 채, 정치적 입지에 타격만 입었단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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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팀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은?

[권지윤 기자 : 선거법에 따라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도 가능한데,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전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유권자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아예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려 재선거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수세가 강한 송파,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 당락에 영향은 크지 않아 재선거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Q. 시민들 소송 제기는?

[권지윤 기자 : 네, 헌법소원이나 국가 상대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국가 상대 손배소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고발하면서 형사적 책임 추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선거법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벌할 구체적 조항이 없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 직무유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식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만 적용 가능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심각성 이유?

[권지윤 기자 : 선관위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입니다.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한 것도 선거 공정성과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서 인데, 선관위 스스로 이런 존재 가치를 흔들리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불신까지 자초한 만큼, 사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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