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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8일) 낮 2시 10분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차량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등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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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CGV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끝난 지 약 3년 뒤 지점 영업을 종료한 CGV가 남은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CGV가 153억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CGV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CGV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CGV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기업은행은 CGV를 상대로 남은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2022년 5월부터 약 3년이 지나 영업을 종료한 만큼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조치 시행 후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이 발생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영화관 영업을 중단했고, 월평균 매출액도 대폭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영화관을 폐관할 정도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뒤 2023년과 2024년 매출액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과 영화관 업계의 불황 등도 관람객과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CGV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2025년 7월부터 2037년 7월까지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잔여 임대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153억2천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CGV가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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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감사원이 어제(28일)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졌던 감사에서 강압과 위법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자신들의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불법 감사를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임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호철 감사원장이 쇄신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이라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민주당 기획 시나리오에 완벽히 부응하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다"고 민주당과 감사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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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13초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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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금의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 홀 경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5개월 동안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중앙은행에 있다며 현재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 물가 안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무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워시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리 조정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워시 의장은 연준의 한 마디에 시장이 반응하고 투자자들이 결정을 바꾸는 지금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해 왔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 연준이 발언을 줄이고 메시지의 목적을 명확히 할 때,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고,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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