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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미란씨 착용 옷가지 시신 주변서 발견"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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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했는데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는 등 많은 논란도 남겼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을 포함해 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성과를 올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 및 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뒤 김건희 씨와 윤한홍 의원 등을 잇달아 기소했습니다.

[권창영/2차 종합특검 : 국회의원을 기소한 사례도 우리 특검에서 처음으로….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도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굵직한 의혹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단 비판도 많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도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혐의에 대해 별다른 진척 없이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내란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처분이 내란특검과 정반대로 뒤집힌 것도 논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계엄 당시 국회 이동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훈장까지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은 2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3건이 기각돼 기각률 65%를 기록했는데, 내란특검 46.1%, 김건희 특검 3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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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일부 세제개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한 세제개편"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편된 항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향후 5년 간 약 7천 억 원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세목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반토막'에 자영업자 반발…정부 "세수효과 4,740억 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크게 우려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을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절반인 5백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사전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이용 장려라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우대 공제율을 낮추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2천4백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4,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직접 증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도 없앤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속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 임금 총액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니다.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는 2009년에 특례를 신설해 계속 일몰을 연장해왔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단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5년간 3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고용 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율도 현행 10%, 15%에서 20%, 3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끝…"결국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앞으로 생맥주 가격이 상승할 거란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생맥주 유통에 있어 주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주류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7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세율을 환원함으로써 5년간 약 46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들은 생맥주 케그 20L당 5천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로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도매 납품가 ->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돼 생맥주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20L 케그를 월 30통 씩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을 안게될 거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특례 축소…"인력 이탈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율도 상향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누진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가 당초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도 우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일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천 500억 원 수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과세특례 적용 인원은 연간 5,6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제조, 외식업 등 소사업장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제 혜택 축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 소상공인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5년간 7천억 원 늘어날 것"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 민생, 복지 등에 지원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걷느냐'일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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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조항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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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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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0%p 내려앉았으며,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선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 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해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9%,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0%로 조사됐습니다.

진보당은 2.3%, 기타 정당은 2.5%, 무당층은 9.7%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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