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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한 전세대출, 집값 폭등의 한 원인…규제 강화해야"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hu, 23 Jul 2026 16:52: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선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5거래일 만에 '7천피' 재탈환…코스닥 5% 상승

jh98park (박지혜 에디터) — Thu, 23 Jul 2026 16:15:00 +0900

▲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에, 코스닥은 39.19포인트(5.22%) 오른 790.2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오늘(23일)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7천피'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299.19포인트 오른 4.40퍼센트 상승한 7,096.89로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5.65포인트 오른 2.44퍼센트 상승한 6,963.35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유지해 장 중 7,108.44까지 오르며 7,100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9.19포인트 상승한 5.22퍼센트 뛴 790.28로 마감했습니다.

급등세에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jh98park (박지혜 에디터) — Thu, 23 Jul 2026 15:56:00 +0900

▲ 김건희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포항 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서 전원 무죄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23 Jul 2026 14:42:00 +0900

▲ 포항 지열발전 부지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오늘(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