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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 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추가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 경기 김포시와 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관위 전직 정당과장 출신인 A 씨가 운영하는 사전투표함 납품 업체의 입찰 방해와 담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집중 수사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입찰 비리 의혹은 이와 별개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입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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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임시 주주총회장.

출입을 제지하는 한 남성에게 회사 대표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전순옥/SI리소스 대표 : 권한을 먼저 입증을 해주세요. 권한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 남성은 기업 경영권 소송으로 유명한 전 모 변호사입니다.

[SI리소스 측 : 주주명부가 어딨어?]

[전 모 변호사 : 저희가 갖고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대치 끝에 이날 주총은 무산됐지만 나흘 뒤 열린 주총에서, 경영권은 결국 전 변호사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순옥/SI리소스 대표 : 정족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회사 측이 법원에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이 전 변호사 등은 회사를 점거했습니다.

대표가 항의하자 전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낚아채 실랑이가 벌어지고, 뒤늦게 CCTV를 발견하곤 화면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후 법원이 "주총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그 사이 회사가 받아야 할 거래처 대금 41억 원 중 30억 원은 채권으로, 11억 원은 현금으로 전 변호사 측이 가져가 현재 반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순옥/SI리소스 대표 : 거래 대금을 받아서 로펌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시킨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직원들도 있고, 파트 너사들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너무나 괴로운 일.]

경영권을 가까스로 되찾은 회사 측에 돌아온 건 또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대표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할 테니 합의할 거면 답을 주고, 아니면 고소 후 공시를 내겠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응하지 않자 거래소에 피소 사실 공시 신청만 무려 67차례나 집요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영권 분쟁을 겪던 또 다른 기업 A 사에도 돈 요구가 전달됐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 변호사 측 최 모 씨 : 우리 변호사님이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온 겁니다. (변호사님이) 7월 말까지 돈이 좀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예전에 무슨 임금 체불이 있어 가지고.]

A 사의 분쟁 상대였던 B 사 역시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만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그는 현재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로 최 씨에게는 사무장 자격으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며, 합의금 요구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도움 요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모 변호사 : 50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합의금이 필요하다, 그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A 사의 기업 인수를 도와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시로 빠져나간 회삿돈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전 변호사가 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성지건설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구속된 최대 주주를 대신해 대표를 맡은 전 변호사는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지건설 전 직원 : 급여를 몇 달씩 안 받아도 30년 뭐 20년씩 했던 사람들이라 책임감들이 (있어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성지건설 전 직원 : 생계에 위협을 좀 많이 느낍니다. 평생직장으로 다녔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전 변호사는 재판에서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이유를 호소했는데, 계좌 내역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눈에 띕니다.

대표 취임 이후 회삿돈이 전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과 개인 회사 여러 곳으로 수시로 빠져나간 겁니다.

사건 수임에 대해 전 변호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모 변호사 : '몰아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근무하는 데다가 그걸 갖다가 수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회사로 자금이 이체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해서 다시 회사로 환입됐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간 돈이 훨씬 많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회사 간 대여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거래가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해 자금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받을 수 있고 하면서 좀 나아지겠다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전 변호사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장사 옭아맨 한마디…"파산신청 하겠다"

전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활용해 상장사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상장사는 주가 폭락을 예상하면서도 공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B 사 대표 : 파산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만 할 수 있는데, (전 변호사 측에 서) 주식을 두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업무 방해를 한 거고.]

2020년 이후 전 변호사 측 로펌이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건은 9개 기업, 20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파산 기각 건수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애초 기각될 걸 알면서도 악재성 공시를 유도한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전 변호사는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전 모 변호사 : 법원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게 채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최근 부산회생법원은 전 변호사 측이 낸 파산 신청을 기각하며, 거래처와 은행 등에 파산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작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일정이나 예납금 납부를 미루거나, 재판 직전 취하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 단계에서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신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악의적 파산 신청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본은 절차 개시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를 악용한 압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승근/코스닥협회 부회장 : 소송이라든지 이런 가처분에 대응할 어떤 조직과 뭐 이런 대기업에 비해서는 약하거든요. 자본시장에 큰 해악을 끼쳤을 경우에 이를 엄벌해서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양석조/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 공시 제도의 남용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즉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그리고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 부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 변호사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 올린 회사로 확인된 것만 최소 16곳.

그는 주주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수임료 대신 공동 경영권을 받는 것일 뿐이라며 기업사냥꾼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전 모 변호사 :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경영권 찾으면 반반 경영(하자)'.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제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전 변호사는 최근 또 다른 기업 인수 과정에서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재: 이현정, 영상취재: 설민환, 영상편집: 박나영. 디자인: 박태영·임찬혁·윤영제, VJ: 김준호, 작가: 박정선, 인턴: 황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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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강선우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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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현재까지 총 16곳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입니다.

당국은 "현재도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고 발생 금융사 수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에 계좌번호·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부정 결제에 활용될만한 우려가 있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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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57)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신임 실장의 임기는 내일(15일)부터입니다.

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거쳤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 청장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청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교체되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3실장' 중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된 상황입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간다"며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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