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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을 선언하며 전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개전 때 내세웠던 5가지 목표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미국 내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이란 공격 개시 당시 제시한 다섯가지 전쟁 목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1순위로 꺼내든 목표인 '이란 미사일 전력 제거'의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8일) :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무기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초 공습을 단행해 450곳 이상의 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하고, 이란 미사일 생산시설의 약 80%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하 미사일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를 은폐해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매체는 짚었습니다.

실제 이란은 휴전 첫날에도 주변국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내세운 건 이란 해군의 무력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8일) : 우리는 이란의 해군을 궤멸시킬 것입니다.]

이 목표 역시 완전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군은 3월 초 스리랑카 인근 해상에서 이란 구축함을 격침하는 등 해군 전력에 타격을 입히긴 했지만 여전히 육상 기반 무기와 기뢰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지역 내 무장세력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도 성과가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8일) : 그 지역의 테러 대리 세력들은 더 이상 중동 지역이나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라크에서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 외교시설을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 목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8일) : 우리는 확실히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은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3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지만, 일부 고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지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핵 먼지"라고 표현하며 회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특수부대 투입 등 군사적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마찬가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8일) : 우리가 끝내고 나면,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접수하십시오!]

오히려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강경 성향 후계자 모즈타바가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이란의 신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번 휴전 기간을 활용해 협상을 통한 성과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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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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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올해 1∼2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에도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는 개선됐습니다.

오늘(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18조 6천억 원 증가한 12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이 7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 수입액 증가로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고 거래대금이 폭증하며 증권거래세도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도 각각 지난해보다 5조 3천억 원,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12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였습니다.

역대 10번째 수준입니다.

총지출 증가에도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발표될 4월 기준 재정수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26조 5천억 원 증가한 1천31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국고채는 21조 2천억 원 발행됐습니다.

3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61조 5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27.2%를 차지합니다.

3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7조 원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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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짐 캐리 예산,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는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며 "이런 엉터리 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집값 걱정에 밤잠 못 자고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 사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했지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청와대 오찬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 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 이 대통령은 어물쩍 다른 얘기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청와대에서 잔뜩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연임하지 않겠다는 핵심은 빠져 있다"며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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