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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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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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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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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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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했습니다.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23일) 코스피도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에도 0.6% 오르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끈 결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I는 지난해 2분기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도 늘었지만, 수출 가격 오름세는 더 커 두 지표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 실질 GDI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구매력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상반기 5.4%로, 민간 소비는 1.5%에서 2.5%로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에서만 최소 3조 원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이 속초 중앙시장까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열기가 민간 소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백화점과 의류, 가방 등의 소비도 많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력이 늘고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 금리 추가 인상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의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가 하반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석병훈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 K자형(양극화)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고, 개인 사업자 연체율로 상승….]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간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데다 반도체 주도의 깜짝 성장 소식까지 전해지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기, 디자인 : 장성범·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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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박선원·김용·서미화·김영호·임미애 후보는 친명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는 친청계 후보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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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른바 '향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한 경찰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수년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끔 한 갑질 의혹, 그리고 이번 상반기 경남청 내 다른 권역으로 인사 조치된 뒤 경남청장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하극상'까지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역 정보를 다루는 치안정보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두터운 지역 인맥 등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한 끝에 이달 초부터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 냈습니다.

또, 감찰 과정서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일부턴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조사와 피해 직원 보호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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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후 처음으로 중일 외교 수장이 대화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23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취재진과 만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던 가운데 왕 부장과 마주쳐 대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왕 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으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일본은 모든 수준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지역의 평화에 일본과 중국은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마지막으로 공식 접촉한 것은 작년 10월 28일 모테기 외무상의 취임을 맞아 이뤄진 전화 통화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통화 직후 같은 해 10월 31일 경주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일주일 뒤인 11월 7일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대만에)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면서 양국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민간·군수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은 양국 외교장관 간 대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 간 만남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내가 알기로 이번 마닐라 방문 기간 왕이 부장은 일본 측과 만나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의 이번 접촉이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회담 성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오늘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APT·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전후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옹호해왔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와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마닐라에서 아세안 국가들 및 미국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가졌던 왕이 부장은 이날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일정상의 이유로, 왕이 부장은 동아시아 협력 외교장관회의 전체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면서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대표로 APT와 ARF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취재진에 마닐라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필리핀 외무장관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마주쳐 인사를 나눴다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외무상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일본)의 이웃국"이라며 "정부 간 의사소통이나 문화교류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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