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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상민·김대기 등 4명 '1호 기소'…"관저 예산 불법 전용"

young12(이기영 에디터) — Tue, 9 Jun 2026 15:08:00 +0900

▲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 또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30억 원' 차익 남긴 한성숙…"처분 계획 또 있나" 묻자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9 Jun 2026 15:51:00 +0900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9일) 소유한 주택들의 처분 문제와 관련 "지금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가 지난 2월 보유 주택 4채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 구매 2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다"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사라진 민주당 지도부…취임 이후 처음

khanporter@sbs.co.kr(강민우) — Tue, 9 Jun 2026 14:05:00 +0900

▲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계기 9박 10일 일정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출국 환송인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아무도 환송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 G7 정상회의부터 지난 4월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까지 9차례의 환송 행사에는 항상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이 대통령의 8차례 해외 순방 일정(미국·일본 순방, 유엔총회, 아세안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중국 국빈방문, 일본 방문,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환송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회용 쿠폰'인데 상시 할인처럼…쿠팡 과징금 5억 원

sunghoon@sbs.co.kr(이성훈) — Tue, 9 Jun 2026 12:21:00 +0900

쿠팡이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법정 최고 수준인 과징금 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

▶ 영상 시청

<앵커>

쿠팡이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법정 최고 수준인 과징금 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광고했습니다.

쿠팡 와우회원은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뜻합니다.

문제는 와우회원 가입 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마치 상시 제공되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반복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킨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광고가 1년 8개월 넘게 지속됐고, 광고 종료 전후 와우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광고 효과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쿠팡은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한 경우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한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