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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선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안 의결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안이 결정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박덕흠 의원이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전화를 돌렸단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진종오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단 이유로 제소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던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해보라'고 말한 서범수 의원에게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추가로 제소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윤리위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안이 결정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까지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이번 징계안 의결은 국민의힘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주최로 윤리위에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온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징계에 '선택적 징계'란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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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핵무기 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그 자체가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첫날부터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복귀하는 걸 보면 김정은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지난 4월엔 호르무즈 파병에 소극적인 한국 등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4월) : 우리는 4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엔 45개나 되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김정은이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북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과거보다 훨씬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비핵화에 대한 이견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던 집권 1기 때와도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핵 개발을 포기하라며 전쟁을 불사했던 이란과 달리 이미 핵탄두를 다량 보유하고 발사체를 고도화한 북한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손 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났고, 북중러 밀착 속에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중국이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위협을 감축해 관리하는 현실적 노선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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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대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이어가는 반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하락하면서 거래도 뜸한 모습입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1일 전용면적 59㎡가 1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아니면 30대 친구들이 많고요. 일단 너무 고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외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가 찍으면서 매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성북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4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 강북구 역시 0.4%대 오르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2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면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0.09% 하락해 낙폭을 키웠고 강남구도 0.05% 떨어졌는데, 세제개편안에 따른 고가 주택의 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태일/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거래 자체가 잘 안되는데 그래도 팔아야 될 사람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죠.]

[양지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이 됐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이 하락을….]

8·13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돼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당분간 전월세 불안에 따른 중저가 수요와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 여파가 맞물리면서 가격대별 흐름이 뚜렷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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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외신을 통해 전해졌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올해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잘못으로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지만,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그는 괜찮을 겁니다. (미국에) 현명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입니다.]

전쟁까지 불사하며 원천 봉쇄에 나섰던 이란과 달리,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은 현실적인 위협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회담에서 실패했는데,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김 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목표냐는 질문에는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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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정면충돌한 여권과 사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향후 22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의 인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제대로 안 했고, 서면 제출 당일에야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당일 날 손봉기라는 이름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가 대통령 면담 기회를 안 줬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서면 제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어제) : 네 분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기 시작했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변경도 공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전례 없는 갈등의 이면에는 연쇄적으로 예정된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 대법관 26명 증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22명에 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 퇴임 이전,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등 3명을 제청하고, 차기 대법원장은 내후년부터 1년에 4명씩, 3년 동안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서 대법관 18명의 제청권을 갖습니다.

때문에 향후 인선에서도 독립의 핵심인 제청권을 강조하려는 사법부와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앞세우는 청와대가 충돌하면서, 법원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권 가운데 두 축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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