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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 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 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 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들이 등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수급자와 함께 외출한 일을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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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가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산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운영자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지만 계속된 협박과 폭행에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 전부터 세종시의 한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해 온 35살 A 씨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친구이자, 업체 운영자인 B 씨가 주는 용돈으로만 생활했다는 겁니다.

[공훈(가명) : 처음에는 (일주일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다가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20만 원까지 올려줬어요.]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할 때마다 B 씨는 폭력을 휘둘렀고, 주변에서도 말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업체 관계자 : 자기 일한 거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남의 시선은 크게 신경 안 쓰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고, A 씨가 받아야 할 배달 수당은 B 씨 아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너 진짜 죽어, 이번엔. 네가 죽어.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OO이 네 앞에서 몽둥이로 20대 맞은 거 봤지? 야, 야구방망이 어디 있냐? XXX아, 30대 맞을 거야.]

[업체 관계자 : '퍽퍽퍽' 소리 나니까 보니까 때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먼저 욕 나가고 몽둥이 들고. 또 그런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지난 2023년엔 비 오는 날 배달을 가던 A 씨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3천만 원에 가까운 산재 보험금도 B 씨 가족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보험금 대신 A 씨에게 주어진 건 아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배달을 계속하란 강요였습니다.

[공훈(가명) : 한창 바쁠 시즌이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완전 '노예'였던 거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A 씨는 사업 실패 이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자신에게 "일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B 씨가 말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B 씨에게 3억여 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사기와 특수폭행 혐의로 B 씨를 입건한 경찰은 최근 여러 차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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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을 '대악마'로 칭하며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현지시간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도중 사망했고, 1명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내 민간 선박 공격으로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 MOU가 파기되고 일주일 넘게 무력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발생한 첫 미군 사망자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 교량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집중 공습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는데, 이번 사망자는 요르단 내 미 공군 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성명을 통해 미국을 '대악마'로 지칭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서면 발표 성명) : 이란과 미국 대통령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대악마'가 거듭 위반한 건, 미 대통령의 서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효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또, 이란과 저항 전선이 미국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사망자에 이란 최고지도자 성명까지 나오면서, 중동 지역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하고 전투기를 다시 중동으로 집결시킨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전면 공세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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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집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상고심 선고입니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다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김 여사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24일 같은 시각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였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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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앤트로픽의 AI죠, '클로드'를 쓰던 국내 이용자가 250억 원이 넘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대한 결제 시도가 계속되면서 카드까지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엔트로픽의 최신 에이전트 AI, 클로드 페이블5를 이용하는 대학생 양승민 씨는 지난 8일 사용료 청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66만 9천 달러, 25억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단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양 씨의 카드로 10차례가 넘는 결제 시도도 이뤄졌지만 워낙 고액이었기 때문에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이후 청구 금액은 계속 올라가더니 모두 251억 원 넘는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양 씨는 급히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양승민/클로드 페이블5 이용자 : 처음에는 24억 6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251억 6천만 원까지 찍고. 엄청 무서웠죠. 진짜 청구되면 이거 인생 끝나는 건데.]

요금제 이외 과금 이용이 없었던 양 씨는 앤트로픽에 18건의 이메일을 보내고 사흘 만에서야 "자동충전 설정 오류 때문"이라는 AI 답변으로 추정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자동충전 기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양승민/클로드 페이블5 이용자 : 오청구가 될만한 것들은 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없었어요. 청구는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는 상황….]

이에 대해 앤트로픽 측은 "이용자와 소통을 하고 있고 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엔트로픽 AI 결제 오류로 피해를 입었으며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 요금이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데다 요금이 산출된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태훈/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 교수 : 내부적으로 어떻게 써서 이 비용이 나왔다는 걸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앤트로픽의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들이 실제 제공되는 사용량이 광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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