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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 대상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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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투입됐다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경권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10일)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 모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둘러싸인 채 "무전 해봐라", "왕따냐" 등 모욕을 당하는 영상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유포된 당사자입니다.

김 경정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겐 성공적 집회일 것이라면서 "큰 실책이던 서부지법 사태를 넘어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가시적으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의 제지를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실책을 책임지고 고쳐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섞인 시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 경정의 배우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악플러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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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군 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맡아 온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습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 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된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체로 방첩사가 그동안 유지해 온 골격은 사실상 처음으로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부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도 탈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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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결선 투표를 실시한 끝에 투표수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었습니다.

김 의원은 48표를 얻었습니다.

정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한 끝에 원내대표직에 당선됐습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110석 제1야당을 이끄는 후반기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등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 신인 원내대표는 이른바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이라 불리기도 했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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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97.16포인트(2.43%) 내린 7899.77로 시작했다.

코스피가 오늘(10일)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6분 25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4.65포인트(5.02%) 하락한 1,223.1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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