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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어느 나라 선거 관리 기구들보다 그 권한과 지위가 막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감시나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유덕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당시 내무부에서 맡았던 선거 관리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선거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캐나다와 호주가 있는데, OECD 10개국 중 이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선거 관리 기관입니다.

문제는 높은 위상에 비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문제 등 직무까지 감찰한 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후 사실상 선관위는 감찰의 성역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수사 기관의 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맹탕 국감, 일회성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선기/동국대 법대 교수 :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행정부 관할 업무들이에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어느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 선관위처럼 독립성을 보장받고, 선거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 선관위는 총선과 보궐 선거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공신력 있는 민간 감사 회사의 선거 감사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역시 독립 기관인 호주 선관위는 호주 국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전반을 감사받습니다.

프랑스는 선거 운동 회계와 정치자금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국가위원회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의회 산하로 나눠서 선거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선거 관리 기구라 해도 일반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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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경제인 출신으로, 'AI 대전환 완수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2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지낸 한 후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 1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복잡다단한 업무 대응에 뛰어난 인물'이라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 잘 하고 계시죠? 박수 한 번 줘보세요, 한 번.]

5천 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수출 최대치 달성 등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보여준 그간의 성과를 높이 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여성은 지난 2006년 참여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사례가 유일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성이라는 점보다는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왜 여성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 후보자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총리로 임명됩니다.

민주당은 '탁월한 정책 역량을 검증받은 적임자'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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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총리 후보자 지명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자신의 다음 임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고 썼습니다.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셈인데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김민석 현 총리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직후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제 다음 임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셈인데, 어제 광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지방선거 후 여권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어제, KBC '뉴호남포럼') : '국정의 기대치, 이것이 당연히 선거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치 못하고… 저는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는데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예정인데 이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한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이 없어요, 원래. 규정엔 없어요. 그것 또한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송영길 전 대표도 당 대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을 중심으로 이른바 친청 대 반청 대결이 치열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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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공식 사과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 등 공법3단체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항의 서한에서 "한국의 파트너사가 글로벌 스타벅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윤리 기준을 엄중히 위반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이는 본사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본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5.18단체는 지난달 29일엔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또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결과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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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반도체주 폭락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내일(8일) 우리 증시에 '검은 월요일'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규모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 반대매매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 폭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만 2천조 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천561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충격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비중이 큰 우리 증시가 내일 '검은 월요일'을 맞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월요일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후반에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 그게 향후 주식시장의 단기·중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한 달 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한 28조 31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합하면 3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증시가 급락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지고 이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하락 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박상현/iM증권 연구원 : 빚투의 증가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을 때는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 급등에 일부 투기적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물가 지표와 스페이스X 상장, 환율 흐름이 이번 주 핵심 변수라며,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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