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로 이주민 6만 명이 몰려들면서 군 병력까지 투입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만 57명 나온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변 유럽국가들도 국경 검문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거나 보트를 타고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경비대가 제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이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모로코 출신 이주민 : 좋은 선생님들도 없고, 모로코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거죠.]

세우타 시는 하루만에 도시 인구의 70%가 넘는 6만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밀려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바다에 빠지는 등 57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무단 입국자 중 4만 8천여 명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이주민들이 몰린 것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해상 이주민 즉각 송환 금지' 판결과 산체스 정부의 친이주민 정책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혼란에 스페인 정부는 무자격 이주민의 신속한 추방과 해상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 : 어제 일어난 일을 스페인의 영토를 침해한 공격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유럽연합은 스페인에 즉각적인 상황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을 오가는 해상과 항공 국경을 전격 폐쇄했고, 프랑스는 스페인 접경지역의 국경 검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정상들도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스페인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세우타 사태는 유럽 각국의 출입국 통제 강화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이민정책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배경과 전망, 박진호 논설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폭락 뒤 사상 최대폭 반등…배경은?

[박진호/논설위원 : 앞서 민경호 기자가 잘 보도한 것처럼 미국 헤지펀드의 주식 대량 매도 위기가 해소된 것이 가장 컸습니다. 나흘 연속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어제(30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 내용,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빅데크인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 김재준 부사장이 D램 반도체 물량의 70%를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했고 또 내후년에 28년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줬는데, 이게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을 상당히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AI 경쟁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4년 반 만에 가장 큰 매출 성장이 나왔는데, 앤디 제시 CEO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이 2년 뒤부터 수익을 낸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거품에 대한 계속되는 불안감이 이렇게 설비 투자가 계속된다면 도대체 수익은 언제 얼마나 나오는가인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제시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점은?

[박진호/논설위원 : 지금도 여론이 안 좋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반도체 기업 두 곳에 절반 정도 몰려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 16개나 한꺼번에 출시된 것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악재가 나오니까 하락폭이 또 커지고 이걸 산 개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또 본 주식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지수 전체가 타격을 받는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들의 이른바 초단타 매매에 아주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금융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HF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초보다도 빠른 마이크로초 단위로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을 올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리면 매도하는 식으로 단시간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당초 목적이었다지만 사전 시뮬레이션 같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Q. 개인 투자자 대응 방향은?

[박진호/논설위원 :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6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불안 심리가 역시 문제인데요. 오늘 지수인 한 6,500선, 삼성전자 주가로는 한 25만 원 정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원금 방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반전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국민연금이 지난 5월, 6월에 주가 고점인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장을 좀 뒷받침할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레버리지 ETF 대책에 외국인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거제왕'으로 불리는 한 지역 경찰 간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현직 치안감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차원의 자격 요건 심사에서 지역 내 유착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A 경정은 이듬해 2월 원하던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까지 쏟아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겁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현 대구경찰청장 김병우 치안감을 상대로, A 경정 임명 경위 등을 파악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감찰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며 "그때 지원자가 A 경정밖에 없었고, 다른 적격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 지역엔 조선소가 밀집해 노사 분규가 잦았는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A 경정의 폭언과 주변에 '광역정보팀장 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선 "당시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은 A 경정과 안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역대 경남청과 경찰청 고위직들이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실제로 A 경정이 장기간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요직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어제(30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쓰다 적발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징계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5월 20일) :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 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게끔 하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어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