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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13일 만에 초대 청장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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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20% 넘게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파랗게 물든 계좌를 보며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현민/서울 양천구 : 삼성전자 있고, SK스퀘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15일) 아침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8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봤는데. 마음도 이제 울컥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코스피 하락 폭은 21%,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는 24%, SK하이닉스는 31% 폭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손절할 시점마저 놓쳤다며 속을 태웁니다.

[최수정/서울 양천구 : 젠슨 황도 왔고, 그것 보고 많이 선택했어요. 반도체, 반도체 하길래. 저는 손절은 안 하려고요. (하락 폭이 커서인지?) 커서요. 그것도 커요. 손절할 수가 없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변동성이 줄던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폭락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 어머니는 하이닉스에 투자하셨는데 폭삭 망하셨다고. 원래는 비트코인 하시다가 '그거 다 빼고 주식에 넣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아마 물타기 해서 언젠가 수익 볼 때까지는 못 빼지 않을까요.]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14일) 하루 893억 원이 넘어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노동 의욕을 잃었다거나 차라리 예금이 마음 편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국민연금도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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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며,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탭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단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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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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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희인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기간 수감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퍼센트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복은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전체 지능 지수는 4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 능력 관련 행동 종합 점수는 6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기관은 피고인에게 폭력적 인지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고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규범에 대한 순응도가 낮다고 봤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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