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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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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의 추가 근무 기간은 30일가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조사기간보다 추가 복무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장관) 본인도 몰라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최근 야권 등에서 재점화돼 공세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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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곧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에 돌입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럴 수 있냐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그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대안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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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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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 선출직 청년최고의원 경선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면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2·3 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준위는 앞서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인데, 이를 인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며 친청(친정청래)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 대표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황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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