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특검, 징역 10년 구형

yongil@sbs.co.kr(신용일) — Wed, 29 Apr 2026 06:09: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29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특검은 징역 10년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약 100일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2분짜리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 내렸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규정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4년…'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an.heejae@sbs.co.kr(안희재) — Wed, 29 Apr 2026 06:07:00 +0900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이 꽤 늘어났습니다.오늘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이 꽤 늘어났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3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이번에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이란 군 "전쟁 안 끝나…새 무기로 새 표적 설정"

dennoch@sbs.co.kr(전형우 기자) — Wed, 29 Apr 2026 08:07:00 +0900

이란이 붕괴 상태라고 전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없이, 이란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의 허가를 받고 빠져나왔습니다.전형우 기자입니다.

<앵커>

이란이 붕괴 상태라고 전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없이, 이란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의 허가를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 군은 현지시간 28일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표적 목록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들이 다시 침략해온다면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이란 군 대변인 :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중단된 그날부터 지금 전쟁터에서 이른바 '휴전'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지만, 일부 선박이 이란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일본 유조선 1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회사 소유의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이데미츠 마루호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현지시간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유조선이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통행료를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초 일본 관련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3척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지만, 일본 소유 유조선이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으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용 터널 2곳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터널의 총 길이는 2km에 달하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 터널을 공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범여권 "사법주권 존중하라" 항의…미 대사관 '침묵'

ha@sbs.co.kr(하정연) — Wed, 29 Apr 2026 06:47:00 +0900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라는 요구가 담겼는데, 서한을 받은 주미대사관 측은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6명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어제(28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전했고, 최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 김범석 총수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자 맞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범석의 거짓말에, 미국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항의 서한에는 외교안보 협력을 특정 기업인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관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미 측 요구는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번 외교적 압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앞으로 모든 다국적 기업이 외교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의 법을 조롱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미국 측)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고, 팩트로써 정확히 얘기할 문제입니다.]

주한미대사관 측은 이 항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미 하원 의원들이 보내온 서한에 답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