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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나라에선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강한 누진 구조가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누진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연간 보유세는 107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2억원에 미치지 않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된 결괍니다.

가장 낮은 건 자가 거주 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로, 58만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이 그 뒤를 이었고 LA는 서울의 약 7.5배 수준인 80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인 6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였지만, 뉴욕에서는 중위소득 14만 9000달러,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할 경우 소득의 7.4%를 보유세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주택을 많이 보유했을 경우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 원 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6개 도시 가운데 LA의 5381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은 3959만 원으로 우리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싱가포르는 2356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과세 구조가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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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3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증인 20여 명이 참석했고, 최근 새로 제기된 투표자 수 오입력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만, 오전 청문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와 관련해 여야 위원들 간에 공방이 오가며 질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한 달 연장한 건 송파구 개표소를 재검표하기 위해서였는데, 국민의힘이 이날 재검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 올림픽공원 내 시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지적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빨리 검증할 것 검증하고 밝힐 것 밝혀내고 잘못된 거 고쳐야죠. 왜 이걸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은 선관위 특검이 곧 출범하니 특검과 협의해서 재검표 현장검증을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이전에 투표함을 먼저 열 경우 증거가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투표함들을 다 건드려서 꺼내야 되는데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위험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선관위 특검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인을 이르면 오는 14일쯤 확정해 추천할 예정지지만,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할 걸로 보여 특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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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검찰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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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코스닥이 급등해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0시) 오전 9시 50분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83.30포인트(6.05%), 코스닥150 지수는 85.63p(6.2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선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달 3, 4일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이달에만 6거래일 중 세 차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이후 코스닥 지수는 5%대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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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40도에 육박하던 극한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끝난 건 아닌데요. 이번 주 날씨 어떻게 될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입니다.

<기상캐스터>

극한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하게까지 느껴지죠.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해 있던 고온 건조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물러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폭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폭염 특보가 많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쪽과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체감 온도 33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양양의 낮 기온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향한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들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물놀이 가시는 분들 안전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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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합니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은 물론 호 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관할하는 합참의장과 공군 참모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자리합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추진방안,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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