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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동맹국에 떠넘긴 '453조'

seagull@sbs.co.kr(박원경) — Wed, 17 Jun 2026 20:04:00 +0900

양측의 종전 합의에는 최소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금을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벌인 전쟁의 뒷수습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박원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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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측의 종전 합의에는 최소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금을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벌인 전쟁의 뒷수습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졸속 합의와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란이 합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위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기금의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속보]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psy05@sbs.co.kr(박세용 기자) — Wed, 17 Jun 2026 19:36:00 +0900

▲ 원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 부지를 확정·발표했습니다.

대형원전 후보 부지는 경북 영덕군, 소형모듈원자로인 SMR 후보 부지는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부지평가 결과 대형원전 신청 지역인 경북 영덕군은 91.01점, 울산 울주군은 82.63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MR 신청지역인 부산 기장군은 87.11점, 경북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해 각각 1순위 지역을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적정성·환경성 분야에서, 기장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적정성 분야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3월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했고, 지난해 4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개시한 결과, 대형원전에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SMR에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2명 끝내 투표 못했는데…선관위, '특별 수고비' 55억 쏜다

leehy@sbs.co.kr(이현영) — Wed, 17 Jun 2026 19:10:00 +0900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고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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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고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12명이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다 돌아가서 투표를 못 한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부실한 보고 체계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총 175장의 대기 번호표가 지급됐습니다.

이후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지만 175장 중 17장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이전 선거에서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최근 5년간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고비인 '특별정려금' << 102억 7천7백만 원을 >>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인 특별정려금 규정을 둔 곳은 정부 기관 가운데 선관위가 유일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원이 넘는 돈을 배부할 계획인데, 당초 국비 예산안에는 2억 원만 편성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는 지방비에서 53억여 원을 별도로 확보해 채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특별정려금으로 월 15만 원씩을,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서도, 해당 수당이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는 돈이라는 이유로 남은 금액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dk@sbs.co.kr(김덕현 기자) — Wed, 17 Jun 2026 16:44: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교묘히 회피)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 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