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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창민 감독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사건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김 감독 폭행 장면을 목격한 발달장애 아들은 겁에 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점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전담수사팀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김창민 감독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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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고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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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장 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712.73까지 오르며 기존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473.6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3천57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850억 원, 1천3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4천9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대내외적으로 거시 경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대기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62%), 현대차(5.92%), LG에너지솔루션(1.72%) 등은 올랐고 삼성전자(-1.11%), 두산에너빌리티(-0.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6%) 등은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132만 8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3.49%), 건설(2.61%), IT 서비스(2.29%) 등은 상승하고 전기·가스(-1.91%), 기계·장비(-1.44%), 부동산(-1.12%)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0포인트(0.86%) 내린 1,215.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0.05%) 오른 1,226.76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7천96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5천290억 원, 기관은 2천580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종목별로 에코프로(3.26%), 에코프로비엠(2.89%), 코오롱티슈진(3.59%) 등은 올랐고 알테오젠(-0.66%), 레인보우로보틱스(-0.15%), 삼천당제약(-2.92%)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 수는 558개, 하락은 1천28개, 보합은 78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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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노동자는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서는 기준금액 254만 5천 원, 최저임금 대비 118%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9.5%(84만 6천 원), 5~6개월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기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400명 가운데 절반인 7만 3천200명이 1년 미만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2만 6천4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 1천498명으로,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도입으로 단기 비정규직 고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계약일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을 줄이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 안정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 이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된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무직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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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는가"라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자체 방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 더 높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병들의)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며 호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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