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시의회 회기 중에 여성과 호텔을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의회는 어제(11일)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오후 A 의원이 여성 B 씨와 서울 금천구의 한 호텔을 방문한 사실을 지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보도들에 따르면 A 의원은 그날 오전 상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진행한 뒤, 동료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고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여성 B 씨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때가 오후 4시 반쯤으로 회기가 진행 중인 일과 시간이었습니다.

A 의원은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밤늦게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사생활의 범위를 넘었다"며 "제 10대 광명시의회가 문을 연 지 겨우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시의원의 품행에 대한 문제로 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 터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사건의 진상 규명 그리고 A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명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는데 여성이 거부해 선을 넘지 않았다"며 "이후 객실에서 나와 커피 마시며 얘기한 게 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임위 회의도 오전 중에 끝난 상황이었고 의원에게도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해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4개입니다.

이 중에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합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은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임명 반대' 여론을 앞세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으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막이 '민심 무시'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고를 끝내 무시한 채 민심에 맞서려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라며 "인사 검증은 실종됐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오직 정권의 방탄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그제(10일) 회견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 자신을 지명철회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메시지였다"면서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폴리스라인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 강화군 내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어머니는 얼굴과 목 부위를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도덕성이 강조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해야 하는 위치"라며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한 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임상 관련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