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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마포구 창전사거리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오후 1시 기준으로 29개 전체 하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25곳도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강우에 대비해 하천·저지대 등 취약지역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문자와 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낮 12시 10분부터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순찰했으며, 지하차도에는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기상청은 낮 12시 10분을 기해 서울 서남·서북권에 호우경보를, 서울 동남·동북권에는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금천구로, 오후 1시까지 73.5㎜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관악구에는 시간당 최대 39㎜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며 목감천과 도림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버스의 운항도 전면 중단됐으며,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운항 재개 여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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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가 되면,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 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 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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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는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몽골이 개최한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공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몽골이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파트너"라며 "몽골인들에게 '황금(알탄)'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양국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몽골은 리튬·구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라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도 몽골의 유연탄, 텅스텐, 구리 등 광물 개발 탐사사업에 투자하고 참여해 왔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약 36만 명을 기록한 양국 상호방문자 수를 2030년 50만 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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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왼쪽)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8천여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의 주심은 노경필·오석준 대법관이 각각 맡았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1·2심은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어났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건희 씨와 권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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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호르무즈 연안 이란 군사시설 공습

미군이 현지시간 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드론 저장고, 해군 자산, 군사 보급 기반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상업적 화물운송과 무고한 민간인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역량을 추가로 약화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선박 60여 척 등 이란의 군사 목표물 80여 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째 단행된 공습이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경계태세와 치명적 위력을 유지하며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명령하는 작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지정 경로를 벗어났다며 상선을 공격하자 지난 7일 남부 여러 거점을 공격했으며 이란도 이에 맞서 바레인과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때렸습니다.

이날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이 단행되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또 다른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사진=미군 중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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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 (청문회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해당 과정을 주도하는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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