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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추석 연휴 목전에 열린 오늘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 의원,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 참사' 비판 여론의 불씨를 정책 실정 공세로 이어가 명절 민심을 잡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자를 1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분야별로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동혁 대표는 '인사 참사' 논란을 지목,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연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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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홍명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관련 자료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참고자료에는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적혀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전 회장 등이 앞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위계로 이 같은 허위 자료가 생산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은 이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자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선 그가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에 대한 과다한 연봉 지급 의혹,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의혹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2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월드컵 탈락으로 기존 수사 상황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의한 것이란 감독 문책성 발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전 감독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내면서 서울청은 총 9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 8월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조사하고,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 관계자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심의 안건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지난 2일에는 정몽규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력강화위원 등 관련자 60명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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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 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언급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텍사스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 9천만∼454억 300만 달러를 벌어 충분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호 프로젝트와 달리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프로젝트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관건인데, 이날 일부 공개된 산자위 보고 문건에는 엔시날 프로젝트와 관련해 'PPA 거부'라는 메모가 확인됐습니다.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역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데다 사업 리스크 탓에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에 건설할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호 사업을 결정하고 후속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은 단순한 사업성을 떠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힌 김 장관은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2천억 달러를 초과하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추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일단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또 미국 내 투자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그 절차들을 다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MOU 날짜는 정해졌느냐'는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산자위원은 "MOU는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다"며 "미국 현지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어 트럼프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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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릅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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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22일)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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