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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급여 특혜 의혹 등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인 박기홍 씨를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 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하고, 이중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지급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건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오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이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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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조계는 최 회장 측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 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 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 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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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국빈 만찬에는 한국 정부와 경제계·문화계 주요 인사 17명도 동석,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LG전자 류재철 사장, 현대차 성김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대표, 셀트리온 서진석 대표, 코스맥스 최경 대표, 큐노바컴퓨팅 이준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넥슨코리아 강대현 공동대표, SLL 박준서 대표, 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가수 화사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나 눈물이 왈칵 솟았다"며 "한·프랑스가 140년 동안 쌓은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광물·문화와 인적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어로 '빵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뜻하는 '코팡'(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 빛나는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인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한국의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상기시키고,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의 프랑스어·한국어본을 전달했습니다.

이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언급한 것을 떠올린 선물입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나전 클러치백을 선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이는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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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후 네팔 카트만두 시내의 한 호텔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KDRT가 네팔 당국의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최고운, 영상취재 : 조창현·양지훈, 구성 : 김지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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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경우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한 달 뒤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수사관이 C 검사 지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행위에 착수했으므로, C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로 봐야 한단 것입니다.

따라서 E 검사가 이 범죄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청법 4조 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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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이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매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발표하는 '매출 인플레이션'이 성행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유치의 핵심 기준이 되는 지표는 연간반복매출(ARR)과 연환산 매출(Run Rate)인데, 일부 스타트업은 둘을 혼용하거나 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반복매출은 고객과 실제 체결한 연간 또는 다년 계약을 바탕으로 실제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독 매출을 말합니다.

반면 연환산 매출은 단순히 특정 달의 실적에 1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최근 AI 기업은 월정액 구독료를 받기보다는, 토큰이나 이용 시간 등 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종량제 요금을 부과하면서 연환산 매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를 악용해 소위 '반짝 매출'을 보인 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매출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스타트업에서는 통상 반복매출 대상으로 잡지 않는 일시적 토큰 매출이나 수수료, 일회성 장비 판매 매출까지 모조리 합산해 추산한 수치를 연간 반복매출이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 매출'이 반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벤처 투자사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아예 사실과 동떨어진 실적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스타트업 클루리의 로이 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언론에 자사의 연간반복매출을 700만 달러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골적으로 부정직한" 발언을 했으며 실제 수치는 520만 달러였다고 8개월 만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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