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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브리핑에서 공개된 '지뢰 폭발 화구' 사진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오늘(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 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지뢰는 지난 21일 폭발 당시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전 참가 장병들은 사고 당시 철수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지뢰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지뢰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사에는 우리 군 작전 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조사기관 관계자 등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1일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간부 일부도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연일 DMZ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28일) 2일 차 현장조사에서는 2차 폭발 지점 2m 전까지 접근했으며, 이곳에서 다시 2m 떨어진 1차 폭발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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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항의한 뒤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검토해서 우리 쪽에 적절한 채널로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나오자 지난 2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분명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베쉬킨 대사대리를 통해 전달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다음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게 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여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북한군 포로 송환)은 다른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항과 결부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비공개 합의 관련 논쟁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재검토와는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모두 한국행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영사 면담을 통해 북한군 포로 2명의 의사를 여러 차례 직접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한국행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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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조사 등과 관련해 국민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태양광 농사'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갈지 모른다고 누군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살 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귀농·귀촌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곧 유행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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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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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합동 근무하는 한국·네팔 경찰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파견됐던 한국 정부합동대응팀이 순차적으로 복귀합니다.

오늘(29일) 외교부에 따르면 9명으로 꾸려졌던 정부합동대응팀 가운데 지난 27일 3명이 먼저 귀국했고 내달 1일 2명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남은 4명은 경찰청 인원입니다.

이들은 네팔 경찰과 합동 근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신원 확인 업무 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 4명 중 2명은 지난 2일부터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 측과 함께 한국 경찰청이 지원한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활용해 신원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정부는 물론 현지의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가 지원한 DNA 분석기에 필요한 100만 달러 상당의 카트리지 등 소모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합동대응팀 복귀 이후에는 주네팔한국대사관이 한국 기업들의 수색 활동 지원과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현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굴착기를 이용한 현장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굴착기를 사고 현장으로 이송할 때 필요한 헬기를 네팔군이 협조해주도록 주선했다고 합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에 기증한 중장비 15대 중 8대가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 작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게끔 네팔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허가를 확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튿날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했고 이달 1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 11일 KDRT 2진을 보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지난 12일부터 정부합동대응팀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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