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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여부가 언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인사청문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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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일정을 더 앞당기라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인공지능(AI) 로봇 및 피지컬AI 확산 방안,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기 생산 물량을 구매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여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돔구장 및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등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 정주 여건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최상급 비자와 다양한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 제도의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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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29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식 노인 빈곤 개선 계획이 맞냐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사회연구원이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가 0.3% 정도로 예상됐다"며 "빈곤율과 빈곤 갭을 줄이는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볼 때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정부가 하후상박으로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 목표치는 없고 제도를 계속 짜 맞추는 것 같은 정책이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참신해 보이지도 않고,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표현했는데 노후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하후'가 맞냐"며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위쪽은 상당히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을 기대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노인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더 주기만 하는 개편안을 왜 낸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정 장관을 향해 "노인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은 유지한다는 개편안을 가져오셨는데, 노인 빈곤율의 향후 추이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있다"며 "70%를 모두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재조정) 유예 결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기관 투자가 중 리밸런싱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만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지키는 투자의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 현금 확보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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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한 뒤 북한군의 위협을 잇달아 부각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이 전쟁에서 배운 기술로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기술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북한군 관련 새로운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영토에 8천 명 이상이 있고 1만 명이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유럽 중심의 동맹 전선을 동북아로 확대해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참전 경험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이 동북아 정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는 친필 편지를 24일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공개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미국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참전 경험이 한반도 정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다노우 실장은 "북한은 우리의 전쟁에서 배우며 무장하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낸 사실을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전격 공개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벗어나 있는 동북아 지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의 비공개 합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측으로부터도 "강렬한 장면을 위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방공망을 지원받지 못한 데 따른 불만 탓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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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합동 근무하는 한국·네팔 경찰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파견됐던 한국 정부합동대응팀이 순차적으로 복귀합니다.

오늘(29일) 외교부에 따르면 9명으로 꾸려졌던 정부합동대응팀 가운데 지난 27일 3명이 먼저 귀국했고 내달 1일 2명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남은 4명은 경찰청 인원입니다.

이들은 네팔 경찰과 합동 근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신원 확인 업무 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 4명 중 2명은 지난 2일부터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 측과 함께 한국 경찰청이 지원한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활용해 신원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정부는 물론 현지의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가 지원한 DNA 분석기에 필요한 100만 달러 상당의 카트리지 등 소모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합동대응팀 복귀 이후에는 주네팔한국대사관이 한국 기업들의 수색 활동 지원과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현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굴착기를 이용한 현장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굴착기를 사고 현장으로 이송할 때 필요한 헬기를 네팔군이 협조해주도록 주선했다고 합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에 기증한 중장비 15대 중 8대가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 작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게끔 네팔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허가를 확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튿날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했고 이달 1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 11일 KDRT 2진을 보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지난 12일부터 정부합동대응팀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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