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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냥 두라 지시" 수사팀장 지목…더 윗선 있었나

suyun@sbs.co.kr (김수윤 기자) — Wed, 8 Jul 2026 23:29:00 +0900

장윤기의 차량에서 문제의 '케이블 타이'를 처음 발견한 현장 경찰관은 "수사팀장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장윤기의 차량에서 문제의 '케이블 타이'를 처음 발견한 현장 경찰관은 "수사팀장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팀장, 저희와의 통화에선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케이블 타이를 두라고 한 건지, 경찰은 팀장이 아닌 더 윗선의 개입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 소속 B 순경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B 순경은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가 이용했던 SUV 차량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B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압수수색 도중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되자 "수사팀장 A 경감이 '그냥 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 순경의 이런 진술은 경찰이 지난 6일 수사팀장 A 경감을 긴급체포한 주요 근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A 경감 측은 "당시 케이블 타이가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A 경감 측은 또 "수사 당시 '강간 살인'이 아닌 '살인'으로만 판단해 "범행 도구인 흉기를 찾는 데 집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일면식도 없다"며 "봐주거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케이블 타이를 확인하고도 방치한 수사팀 판단에 수사팀장보다 높은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 출석한 A 경감은 취재진을 강하게 밀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A 경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전유근)

반도체 초과 세수 놓고…예산처-교육부 장관 날 선 공방

haha@sbs.co.kr (조윤하 기자) — Wed, 8 Jul 2026 21:16:00 +0900

오늘 한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

<앵커>

오늘(8일) 한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논리들이 부딪쳤는지 조윤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두 부처의 장관이 토론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지금과 같은 연동 구조를 뒀을 때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감소만 보고 있지는 않다….]

핵심 키워드는 20.79%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걷은 세금 중 관세 등을 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렇게 조성된 교육교부금은 교원 인건비, 급식비를 포함한 학교 운영비, 학교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비율은 그대로라도 내국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부금 금액도 늘어나겠죠.

학령 인구는 줄고 경제 규모는 커지면서 학생 1명당 교부금은 10년 전 623만 원에서 지난해 1천37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초과 세수가 예상됩니다.

올해 책정된 교육교부금은 76조 4천억 원인데, 반도체 초과 세수에 따라 교부금은 80조 원을 훌쩍 넘어서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79%를 무조건 할애하는 방식은 손을 보자는 입장이고, 교육 당국은 AI 교육 등 들어갈 예산이 많다, 이러다 나중에는 총액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연동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는 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기지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소영)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법원 판결…노동법 보호받나

dennoch@sbs.co.kr (전형우 기자) — Wed, 8 Jul 2026 20:53:00 +0900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플랫폼 노동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플랫폼 노동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 플랫폼 배달라이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A 씨는 7개월 뒤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배달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A 씨를 근로자로 보고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앱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지시 등에 의해 회사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유경 변호사/배달라이더 측 대리인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측이 일정한 선택지를 제약을 하고, 일종의 취업규칙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있었고. 강제를 했다는 점을 일단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 보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달라이더 : (배달) 단가가 낮긴 낮은 것 같아요. 빨리해야 1시간에 네다섯 건 이렇거든요. 거의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배달라이더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개별 사례라며 다른 업체나 플랫폼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현철, 영상취재 : 이상민)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경신에도…증시는 '동반 하락'

rights@sbs.co.kr (이태권 기자) — Wed, 8 Jul 2026 20:35:00 +0900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 고점 우려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까지 다시 고조되면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 고점 우려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까지 다시 고조되면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67%나 급증하면서 수출이 60% 넘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천4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이미 넘었습니다.

[유성욱/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 상반기 수지를 1천515억 달러 정도 흑자를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전망을 넘어설 것 같고 그러면 연간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대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0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반도체 고점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이익 모멘텀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AI를 투자해 주는 (빅테크) 고객들, 이쪽이 채권 발행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증자나 또는 자금 펀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단기적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ADR 상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국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