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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속보] '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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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7천 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또 6.4% 급락하며 6천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번 뿐이었던 사이드카가, 올해는 벌써 37번째 발동됐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만 19번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해당 상품들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던 것도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주식 1천500만 원어치가 있다면 1천50만 원 예탁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주씩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단위도 20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수요를 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 예탁금 변경은 다음 달 중에,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2조 원 규모인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4조 원 대까지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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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요.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오른 2.75%로 결정했습니다.

8번 연속 동결의 마무리이자,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입니다.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물가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2%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국내총소득 성장률이 13% 넘게 오른 상황에서 소득 개선이 내수 경기를 자극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의 명분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 너무 낮습니다. 8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는 상당폭 이렇게 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한은은 이번 결정이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이나 10월 등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로 줄어든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에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천49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신 총재 기자 간담회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이 발언 때, 원화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있을 몇 차례 (금통위) 회의가… 살아 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하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만 오른 금리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영끌 부동산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연 1조 8천억 원, 인당 연 56만 원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계층의 금리 인상 충격 우려에 선별적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또는 금융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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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애초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습니다.

8개월여 근무 뒤 이듬해 2월엔 1명을 뽑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OO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 씨는 당시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는 겁니다.

외교부 연구원 지원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됐지만, 심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채용 예정자' 신분이던 심 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심 씨 채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29일 채용 예정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조교와 연구 보조 활동 등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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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지연을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린 유시민 작가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허용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강해진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더 겪을지에 대해서 숙의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은,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어제(15일) 발언으로 더 격화된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유 작가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김민석/전 국무총리 :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고민정/민주당 의원 :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 대표는 유 작가 관련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면서도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진다"고 답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숙의와 토론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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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면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법원은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시켰습니다.

자금 지원안을 놓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등의 중재가 이어진 끝에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는 오늘(16일) MBK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20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가 재개됩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한 매장의 영업을 이어가고, 점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로금 등 비용은 노조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수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 경영 정상화, 고용 안정, 협력 업체와 입점 업체 보호,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회생의 길은 열렸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우선 9월 4일까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자금 고갈로 본사와 점포를 임시 휴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법원은 지난달 제출된 회생계획안보다 강도 높은 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업체들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 : (매장)안에 물품이 많고 식품 같은데도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정상화가 돼야 이 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물품 대금 등 우선 갚아야 할 공익채권 9천300억 원에 운영자금 상당수가 쓰이게 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점포와 부동산을 팔아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영업력이 떨어져 제대로 자산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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