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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오늘(9일) 낮 1시 58분쯤 울산 동구 일산동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2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3시 4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날 당시 잠수함에는 4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작업자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가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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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그러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25일 공사 예비생도 중 79명을 설문했으며,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CC(폐쇄회로)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 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사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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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에 대해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실업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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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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