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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메리츠, 홈플러스 회생 긴급자금 2천억원 지원 승인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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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6% 넘게 급락해 7,000선을 다시 내준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63.81포인트(6.37%) 내린 6,820.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0으로 출발해, 전날 '7천피(코스피 7,000)'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키워 한때 6,730.87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장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연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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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1·2심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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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3일 증거의견 정리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경해주고 그 대가로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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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펀드 자금을 충당한 덕분에 결국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가 사후에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만을 놓고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소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해 그 명의만 신탁해뒀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매매대금을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수령했다고 본 것을 두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작년 8월 12일 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지 약 11개월만에 무죄·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들여다봤습니다.

사건을 '집사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연관성을 규명하진 못하고 별건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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