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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념식을 엽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임기 초부터 강조한 '산업재해 근절'과 '성장 결실의 재분배' 등을 비롯해 정부 노동 정책의 청사진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의 책임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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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오늘(30일)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물 음료를 먹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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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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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이란 전쟁 비용이 실제보다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9일 미 국방부가 산정한 이란과의 전쟁 비용 250억 달러(약 37조 원)에는 중동 내 미군기지 피해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 달러(약 59조~7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 이란의 반격 탓에 중동 지역에 산재한 미군기지에선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지의 미군기지가 48시간 동안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레이더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센트리 등 주요 군사 자산도 파괴됐습니다.

첨단 장비가 장착된 AWACS의 가격은 수천억∼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에 보고된 250억 달러에 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회계 책임자는 250억 달러는 전쟁에서 소요된 탄약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에 대해 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복구 방식과 재건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27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에도 미군기지 피해 복구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재건 계획과 동맹국의 비용 분담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재원 소요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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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총재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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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 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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