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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

합참 "미 무인기 오인 소동,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발생"

합참 "미,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 통보…한국 실무자가 보고 누락"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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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서구·신암, 경북 고령 등 4곳서 낮 최고 40도↑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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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남 거제 지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이른바 '거제왕'이라고 불린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성 비위 의혹 관련 수사가 대전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A 경정이 사적인 자리에서 여경들을 추행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행하던 감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 수사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인 경찰청은 A 경정의 조력자로 지목돼 대기발령 조치된 전 거제경찰서 소속 경정 1명과 경감 1명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 나간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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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해병대는 오늘(3일)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간부숙소에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는 영외에 위치한 간부 전용 숙소로, 사망자의 계급은 중사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외부에 의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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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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