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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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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24일)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나 분실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어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자료와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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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24일)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조기 대선 이후 8월에 열린 당 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약 11개월간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전대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정 대표에 맞서 연대 전선을 구축,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8월 전대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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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조만간 90조 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현재 보유한 자사주 이상 초과분을 대규모로 매입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추가 매입을 준비 중으로, 머지않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증권이 제시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375조 원, 내년 548조 원으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2028년 영업이익이 내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3년간 영업이익 합산액은 1천471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3년간 성과급 총액은 약 15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 세금 약 40%를 원천징수한 뒤 약 93조 원을 주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향후 3년간 영업이익 합산액 1천514조 원을 적용할 경우 자사주 매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완제품 부문 등 임직원에는 600만 원 규모 자사주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조건부주식(PSU) 제도에 따른 자사주도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기 사업 성과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삼성전자는 12만8천 명에 달하는 직원 전원에 사원 및 대리급은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은 300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PSU는 약정 기준일인 지난해 10월 15일 대비 평가 기준일인 2028년 10월 13일에 주가가 상승하면 지급 수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약정 시점 주가는 8만~9만 원대였으나 현재는 31만 원으로 3.5배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가 2028년 평가 기준일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급 배수가 200%에 달해 직원 모두가 400주 또는 600주씩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사주 수량은 약 7천58만 주로,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22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8천209만 주로, 전날 종가로는 25조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특별경영성과급(93조 원)과 PSU(22조 원) 지급을 위해 현재 보유한 25조 원 규모의 자사주에 추가로 3년간 90조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주식 수로는 약 2억 9천만 주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삼성전자 보통주의 5%에 육박합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총액이 30조 7천억 원인데 비해 3배가량의 자사주를 향후 3년 만에 매입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는 3분의 1은 즉시 매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씩은 향후 1년, 2년간 매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자사주의 유통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매입 수요와 '락업' 효과가 겹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 보유 자사주 물량이 향후 지급해야 할 자사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대규모 주식 보상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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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세가 이익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는데 자산 소득자는 얼마든지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초고액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항목이 중복되기 십상이고 어설픈 제도 신설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시장경제와 과세 시스템의 기본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손실분도 보상해 줄거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1년 차에 평가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2년 차에 손실이 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새로 벌충해 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손실분을 이월시켜 손실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급증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커질 경우에는 세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가 오른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가 20억 원으로 올랐다면 장부상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을 손에 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다가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나 혁신 투자 분야에서는 유인이 줄어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촘촘한 과세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실현 이익까지 세금을 물리면 중복 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세의 현실적 난관도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상장 주식은 특정 시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과세 기준으로 삼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적절성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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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4명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습니다.

이번 통과는 10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결의안 통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원에서도 이달 초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에서 모두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란의 약속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고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미국 국민 대신 트럼프 편을 들었다"면서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결의안인데 해당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존중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본인의 의향 역시 전쟁 장기화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휴전 상황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으로 상원의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의회에서 800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갑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주 의회를 찾아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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