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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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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그리고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천 288개 투표소 중 1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추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은 91개 투표소였으며,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 상향과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현장 대응 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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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 앞서 참석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사전투표에서 점자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투표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관리매뉴얼'이 있지만 현장 투표사무관계자 대상 교육은 각 구·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어 투표소별로 매뉴얼 숙지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던 탓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김예지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투표소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투표 관리 시 가이드라인 숙지 부족과 대응 미숙으로 혼선을 빚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매뉴얼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투표 안내 요령, 투표 보조 및 투표편의물품 제공.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특수형 기표용구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이 확보한 강남구 세곡동 제8투표소 투표록을 보면 시각장애인 부부가 투표하러 왔는데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잘못 인쇄돼 투표사무원 보조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은 투표사무원 보조를 믿을 수 없다고 해 지인을 불러 함께 기표소에 입장했고, 판단이 서지 않은 현장 관계자가 선관위와 통화한 끝에 유효라는 답변을 받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던 중 '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표기돼있다고 주장해 선관위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서울 교육감 보조용구 점자 인쇄 오류, 강남구 4선거구 점자 인쇄 오류, 울산 교육감 보조용구 오제작, 대전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 등 사례가 확인됩니다.

세종에서는 투표 보조 제도 안내 시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내한 사례, 경기에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안내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송파구 장지동 제7투표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노모를 아들이 모시고 투표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해 송파구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불통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끝에 겨우 아들 보조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제3투표소에서는 노모와 아들이 함께 기표하려고 해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학력 사유로는 함께 들어갈 수 없음을 설명했으나, 아들은 10년간 가족이 함께 투표해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일부만 기표하고 퇴장했습니다.

이후 무효표 처리가 된 것을 안 아들이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재내방 후 재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송파구 잠실3동 제6투표소에선 휠체어 이용자와 보조자가 1차 용지는 함께 받고 2차 투표용지는 휠체어 이용자만 받았다고 기록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기본조차 검수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부실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그 어떤 장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인·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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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체결한 계약 10건 가운데 8건이 '수의계약 형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87.7%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선관위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일부 업체(상위 10위권)에서는 쌍방울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이들 업체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나 사외이사 등을 통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비밀주의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관여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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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9천피'(9,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9일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8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은 8천220조 3천2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총합이 8천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별로 보면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7천670조 618억 원, 코스닥은 550조 2천658억 원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8거래일 만인 지난달 11일 7천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이날 26거래일 만에 8천조 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은 4조 9천494억 8천470만 달러로 전 세계 거래소 중 9위 수준입니다.

이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가 기록한 5조 33억 5천338만 달러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다만 이달 들어 코스피 수익률(6.93%)이 캐나다의 S&P TSX(0.58%)보다 훨씬 컸던 만큼 지금은 캐나다를 제치고 거래소 기준 8위로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별이 아닌 국가 및 지역권별로 묶으면 한국은 미주(미국·캐나다)와 중화권(중국·홍콩), 일본, 유럽 다음 5위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03.12포인트(3.34%) 오른 9,336.96입니다.

개장부터 9,288.8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 장 초반 한때 9,385.59까지 뛰어 이날 첫 9,200선과 9,300선을 차례대로 뚫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 내에서 단일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천173조 3천5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가는 2.55% 오른 37만 1천750원으로 장중 37만 4천5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천51조 1천574억 원입니다.

주가는 7.19% 오른 287만 8천 원이며, 장중 한때 7.67% 뛴 289만 1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시가총액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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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제(18일)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120억원 규모는 올해 12월 7일, 100억원 규모는 내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만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JTBC에 디폴트 사태가 나면서 중앙그룹 전체 신용 위험이 커졌고, 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한양증권이 중앙일보 CP 220억 원을 조기 회수하려 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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