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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워싱턴 연결해서 중간선거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병남 특파원, '조기 레임덕'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두고 '역사적 심판', '미국이 트럼프를 거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원 290석, 상원 67석입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거부권을 꺾을 만큼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할 법안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도 입법을 통한 통치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발을 묶을 순 있지만, 자신도 걸을 수 없는 교착 상태.

앞으로 2년간 미국 정치의 기본값이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대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관세·이민 분야의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전도 계속 해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 선거로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확인됐기 때문에 효과가 예전 같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측근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직접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 등 측근이나 행정부 주요 인사를 겨냥해 전면 조사에 나설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 1천500여 명을 사면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새 의회 출범일이 내년 1월 3일입니다.

그때까진 공화당이 상하원을 여전히 장악한다는 얘기인데요.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판사와 고위직 인준을 최대한 밀어붙일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국제 정세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의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외교 분야에서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한·중국·러시아 등과 이른바 '대담한 거래'를 시도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란전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민주당이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관련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압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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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외교부가 보안 관제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또, 순방단 파일이 발견된 사이트에 다른 외교 관련 자료도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유출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파일은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 파일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을 거쳐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는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망 등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관제 시스템 운영과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 업체 측을 통해 문제의 파일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구체적 경위를 묻는 SBS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발견됐던 악성코드 확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됐던 기록이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게시된 이 파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양자 면담 요청 문서로 추정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관제를 맡은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유출 피해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최대웅,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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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 강사나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고용 회사가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연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배달 기사나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면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실상의 직원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이 책임이 사업주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소송이 걸리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노동부장관 (10월 14일 국정감사) :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부에서부터 이견이 나왔습니다.

SBS가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소송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청 감독관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는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영장 없이 자료를 가져갈 수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영계는 영세업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도 처음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자 추정제를 제대로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노사는 물론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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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값 발언을 전한 일부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을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일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3일)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언론들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집값이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진단을 꼬집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집값 폭락 중이라는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자신의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자신은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한 거라며 이 역시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박 글에 서울 도봉갑 출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 눈에는 주요 지역이 강남 3구뿐이냐"고 따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 때려잡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집값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들을 주문하면서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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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당초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사건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상정된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곧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당초 수사 대상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전반을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무슨 목욕이나 한 번 제대로 하듯이, 싹 한 번 깨끗이 털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뿐 아니라 본회의에 오를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은 사실상 출범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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