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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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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국회에 출석한 식약처장에게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식약처가 '프리패스' 승인을 내줬다며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식약처장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식약처가 또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 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서영석/민주당 의원 :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려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12월부터 320억 원대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려고 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5차례에 걸쳐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거나 "신약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었단 어제 SBS의 단독보도 내용에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와) 식약처랑 결론이 다른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죠. 같은 비임상 연구, 동물 연구의 효과성을 두고.]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보건복지부의 R&D 연구비 지원에 대한 평가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일단은 다르다는….]

승인 7개월 뒤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시 승인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제넨셀이 허위 보고서로 승인을 받은 건 제넨셀 측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그분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은 그분의 위계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었던 사안으로….]

제넨셀에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컬의 주주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과 식약처 승인 과정에서의 김 후보자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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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태평양사령부의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현지시간 어제(11일)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엑스(X)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태평양사령부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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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같은 날 법원에선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업가 양 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 의혹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5일, 국회에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울서부지법에선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김 후보자의 '친한 후배' 양 모 씨와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재판이 각각 열립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와 강 씨는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빠른 검토와 승인 등 편의를 위해서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고, 5백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기로 한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로 돈이 전달되진 않았지만,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만큼 범죄가 성립한단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청탁의 위법성 단정이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엔 김 후보자가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 오는 15일 재판에선 강 씨, 양 씨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이 진행됩니다.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란 김 후보자 측 주장의 설득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만큼 재판도 주목되는 겁니다.

양 씨가 강 씨에게서 승인 이후 6억 원을 받은 걸 두곤, 검찰은 김 후보자를 통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반면, 양 씨 측은 강 씨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고, 청탁과도 무관하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강 씨는 "6억 원은 양 씨 사업체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돈"이었으며, 양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던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력 등을 언급하며 공세에 펴자, 보수 야권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한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는 누구인가. (사업가 양 모 씨와)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공익 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식약처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청문회, 재판, 제보자 공방 등 다각도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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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논란 속에 어제(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원도 장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이웨이'를 선언해 버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용 후보자가 장관에 부적합하단 응답이 61%, 적합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 '적합하지 않다'는 61%로 집계됐습니다.

'의견 유보'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합 26%, 부적합 51%로, 부적합이 과반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합 2%, 부적합 81%였습니다.

연령별론 29세 이하에선 적합 15%, 부적합 43%로 나타났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선 부적합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60대에선 부적합이 71%나 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적합 10%, 부적합 71%였고, 여성은 적합 16%, 부적합 51%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갤럽이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2주 전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경우, 적합 16%, 부적합 47%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 후보자보다 부적합 응답 비율이 14% 포인트 높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국,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응답자의 22%가 '적합하다', 43%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36%는 '의견 유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합' 42%, '부적합' 22%로 긍정 평가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합' 4%, '부적합'이 71%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2% 포인트 떨어져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론 부동산 정책 24%, 인사 16%, 경제 민생 10%로 조사됐는데, '인사'를 꼽은 응답이 지난주보다 7% 포인트 늘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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