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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 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 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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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되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있으면 공시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김범석)의 해외 계열사가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넘어서 김 의장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발해 공정위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쿠팡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동일인 변경이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도 펼친 만큼 미국 측의 반응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천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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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일본은 다음 단계로 국방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첫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핵잠수함 필요성부터, 비핵 원칙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2차 대전 당시 원자 폭탄 피해를 본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도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가져야 궁극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최상위 전략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운용 방침인 '국가방위전략', 무기 도입 계획을 담은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하는데, 의원 시절 비핵 원칙 재검토 입장을 밝혔던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전쟁 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 질서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3문서 개정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 회의에 외무성 부대신을 보내 발표문을 대독 시킨 걸 두고 '비핵 원칙과 거리두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NPT 회의장 밖에선 일본 원폭 피해자들과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원폭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반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와조에 타다코/나가사키 피폭자 협의회 의장 :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재군사화의 길로 질주해 다시 동아시아의 재앙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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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측에 대한 긴급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손 후보의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얖서 지난 26일 KBC광주방송은 민주당 손 후보 측 선대위원장 A 씨가 지역 사업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손 후보는 B 씨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 뒤 자리를 뜹니다.

이후 자리에 남아있던 A 씨와 B 씨가 대화를 하는데, 여기엔 숫자 표현이 오가며 금품 거래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가 B 씨 :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우선 급하게 이거라도.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 돼.]

[손 후보측 선대위원장 A 씨 : (경선까지) 아껴가면서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손 후보는 '뉴스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금품수수 의혹 사건 소식을 접했다'며 본인은 연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누구의 발언인지 공개하지 않고, "만나기 전에 손도 정리를 해 놓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내용의 별도의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손 후보 측은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치밀한 '공작 시나리오'"라며 "법률 전문가와 현장 조사관이 포함된 진실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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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열었습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전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에 전략공천될 전망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전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희망이 될 두 분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습니다.]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하 전 수석은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부산에 활력을 만들고 국회에서 AI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전 전 대변인은 변호사 시절 쌓은 전문성과 대변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통 능력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은수/전 청와대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께 전달하던 그 단단한 마음을 이제는 지역 속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풀어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는데, 하 전 수석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지역구인 부산 북갑, 전 전 대변인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선됐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될 걸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오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예고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14곳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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