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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부적절"vs"적임"…이소영 청문회서 공방

cbcb@sbs.co.kr (박찬범) — Tue, 15 Sep 2026 14:30:00 +0900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1주택'의 적절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 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지 않았나"라고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 논평을 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 회복 자금 신속 지원을 강조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의 현실화를 촉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중기장관으로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과천 집 비거주 논란 송구…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15 Sep 2026 14:44:00 +0900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매입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졌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데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다"며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2심에 '명태균 통화 녹음' 제출…"나 혼자 한 것"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15 Sep 2026 16:53:00 +0900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 6일과 13일입니다.

녹음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합니다.

명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집니다.

김씨는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취지를 종합하면 김씨가 명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됩니다.

녹음 파일에는 명씨가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결이 다릅니다.

김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 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동연 "확장 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추미애 '재정위기론' 일축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15 Sep 2026 17:09:00 +0900

▲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선 8기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의 정면 반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재임 시절 수원 광교에 거주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성남 서판교로 이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판교(분당갑)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김 전 지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