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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급제 최저임금' 보고서…"6개 직종 모두 가능"

dennoch@sbs.co.kr (전형우 기자) — Fri, 17 Jul 2026 20:44:00 +0900

배달라이더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앵커>

배달라이더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들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천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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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전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어떤 보고서인가?

[전형우 기자 :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부가 의뢰한 건데요. 경영계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노동계 성향이라면서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비공개 처리됐던 자료입니다.]

Q. 도급제 최저임금, 효과 있을까?

[전형우 기자 : 제가 배달라이더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배달 한 건당 보수가 3천 원 원래 하던 게 2천 원대로 떨어졌고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한 건에 1천 원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보수를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이런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이 된 6개 직종이 모두 혼자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6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Q. 최저임금, 누가 지급할까?

[전형우 기자 :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는 플랫폼 기업이 될 거고요, 택배 기사는 택배 대리점,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업체가 최저임금 지급 주체가 됩니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언제쯤 도입될 수 있나?

[전형우 기자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이 이슈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서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위촉됐던 공익위원들의 3년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만큼, 내년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권' 여론조사 봤더니…유지 61% vs 폐지 23%

nina@sbs.co.kr (김아영 기자) — Fri, 17 Jul 2026 20:19:00 +0900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빛바랜 제헌절…두 달째 국회 공전 두고 여야는 남 탓만

sha@sbs.co.kr (손형안 기자) — Fri, 17 Jul 2026 20:25:00 +0900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이날에도, 여야는 두 달째 이어지는 …

<앵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이날에도, 여야는 두 달째 이어지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을 과거의 옷에 비유하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온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초 불참 입장을 바꿔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집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이 없었다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20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Fri, 17 Jul 2026 20:26: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단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