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제외됐으며,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습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된 지 1년 8개월 만의 결정으로, 그동안 인권위 안팎에서는 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 권고라는 반박이 맞서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 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혼인 무효 소송 과정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미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오늘(12일) SBS 취재진과 만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아내 A 씨에게 "돈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뒤를 쫓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집 앞을 맴돌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족은 "(사건 당시) A 씨는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김 씨 문제로 불안하니 마중을 나와달라'는 말에 고인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유족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혼인 신고 과정에서부터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흉기 등으로 협박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 이후에도 A 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집을 벗어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이후 관할 문제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유족은 A 씨와 함께 재차 경찰을 찾아가 피해 진술을 했지만 "이 정도로는 김 씨를 잡아넣을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누가 봐도 김 씨를 붙잡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말과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검거한 김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정감사법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됐는데도 직장에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천427명으로, 1인당 평균 미납 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 4천616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가입 기간 손실을 노동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내더라도 체납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체납 기간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업주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미납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수 대전통영고속도로 추돌 사고 현장

오늘(12일) 낮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장수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승용차 탑승자 7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가 숨졌습니다.

또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 공사로 인해 멈춰 있던 승용차들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총 5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 1차로를 1시간 30분가량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