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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법무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역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논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을 향해 친한 장관들끼리 잘 협의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은 순환 인사나 이의 신청 등 제도적 보완책을 부각한 반면,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실적 한계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논의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금 합동 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의 합수본 내 역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한 번에 모든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면서, 보완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행안부 (장관) 하고 법무부 (장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하여튼 좀 협의를 좀 잘하십시오.]

최근 사의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상에 대해서는, 오늘 이 대통령도, 정 장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까지는 정 장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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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7% 오른 6천59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지난 6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도 수익이 줄거나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A 씨/퇴직연금 투자자 :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하락하면서)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 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활황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 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김영기/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팀장 :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몰아서)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데이트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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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보수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범여권의 조국 전 대표 역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당초 '하반기 출시'로 기획됐던 상품이 왜 지난 5월로 앞당겨졌는지, 정치권은 그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얻은 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는 주장이 시장에서 커지는 가운데, 도입 과정 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서 왜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이 침묵하니 '레드팀'으로서 말하는데,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순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도입과 피해를 키운 늑장대응 등의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문제 삼습니다.

지난 1월 작성된 금융위원회의 회의용 문건.

해당 ETF에 대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출시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초기 논의' 땐, 출시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넉 달 뒤인 지난 5월,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다며, 그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됐고, 여당하고 당정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출시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 이건 그 저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했지, 뭐 특정하게 뭐 때문에 더 빨리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수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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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은 탄약 없이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하고, 미군 무인기에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단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더라도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불모지 작업'도 안 시킨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몇 가지의 대북 작전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SBS에 전했습니다.

먼저 전방 경계작전을 할 때,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 지침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 다가올 경우 1군단 장병들이 취해야 할 대응 지침도 완화한 겁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MDL에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오면, 경계작전 중인 우리 장병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 군단장은 이런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예하부대인 1사단과 25사단 등에 지시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몇 차례, 북한 군인들이 1군단 관할의 MDL로 접근했지만, 1군단 장병들은 경고방송도,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군인들이 MDL을 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전방 부대는 봄, 여름, 가을엔 경계근무 중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꼭 해야 하는데 1군단은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4월이나 5월쯤, 1군단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었고,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터지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SBS에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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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 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단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선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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