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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 강화, 취소 사유 공개 확대 등 상훈 체계 정비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안부가 직접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 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 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 포상 전수조사도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합니다.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 자료 등 각종 기록을 추천 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나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 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추천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추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추천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 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32.9%)에 그치는 등 전체 환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 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박동민 행안부 상훈제도운영팀장은 "추천 기관과의 상훈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추천 기관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적절한 취소 사유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끕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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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민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논산딸기축제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양 후보는 당시 행사장에서 "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한 방문객이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때문에 안 돼"라고 답하자 자리를 이동하며 혼잣말로 "돌XX구나"라는 비속어를 썼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현장을 생중계하던 양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잣말이라도 비속어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관광객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민주당 때문에 안 돼'라는 답변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지지로 느껴져 감정이 앞섰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양 후보는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내란 잔존 세력들이 정쟁을 일으키고 사실상 경선에 개입하는 양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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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아주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출마와 관련한)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이번 달 말 의원직을 사퇴해 북갑 보선이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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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 당내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방문 일정을 사흘 앞당겨 그제 워싱턴 DC로 출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 대표는 현지시간 모레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날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국제공화연구소(IRI) 간담회에도 참석해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영어 연설할 예정입니다.

방미 일정을 준비해 온 김대식 당 특보단장은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자리를 비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표가 할 일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 :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할 일이 있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할 일이 있고, 지방선거에는 지금 현재 타임스케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방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포기했다', '뜬금없다'는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공천을 올스톱시키고 미국 가는 당 대표를 누가 이해하겠냐"며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대구시장 경선후보 TV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경기지사 추가 공모에서는 조광한 최고위원,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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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이 아동을 고문하고 건물 지붕에서 던졌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인용한 'Jvnior'라는 계정이 대체 어떤 계정인지 아느냐"며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인데 국정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하고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에 절여진 대통령이 정세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엄 후 2년간 뼈저리게 보아 왔다"며 "가짜뉴스에 속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더니,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 같은 위작을 문헌이라 부던 대통령이, 이번엔 극단주의 프로파간다 계정의 영상을 외교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취지라면 더 잘했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음모론자에게 낚여서 가짜뉴스 공유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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