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에 패소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12 Aug 2026 11:26:00 +0900

▲ 경의선 숲길 모습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 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 사용 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다시 갱신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대법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유령주식' 배당 오류 전말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12 Aug 2026 11:26:00 +0900

▲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천295만 주로 1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 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13일 67개점 재개장…한우 전품목 50% 할인 판매

sunghoon@sbs.co.kr (이성훈) — Wed, 12 Aug 2026 09:41:00 +0900

▲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가 영업 중이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67개 점포를 내일(13일) 재개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7개 점포는 운영 점검을 위해 지난 7일 임시 개장했으며 이날까지 점검과 보완 작업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합니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을 다시 점포로 불러들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이홈플러스회원들에게 개장일부터 4일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14일부터 3일간 '당당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천400원대에 판매합니다.

1인 1마리 한정이며 서귀포점은 제외입니다.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하며 기간별로 육류,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을 최대 50% 할인하거나 원플러스원(1+1)으로 제공합니다.

재개장 행사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재개장하는 67개점 가운데 아시아드점, 남대구점, 삼척점, 보령점, 오창점, 송탄점, 강릉점, 구월점을 제외한 59개점은 13일부터 온라인 영업도 재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행복도 SK하이닉스 상위 3%…삼성전자는 60%에 그쳐

sunghoon@sbs.co.kr (이성훈) — Wed, 12 Aug 2026 11:26:00 +0900

▲ 직장인 행복도

국내 직장인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이직 시도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플랫폼 등 산업군에서는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에 따라 재직자의 행복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한 블라인드 지수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12월 한국 직장인 3만 4천37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 점수 50점 이상을 받은 기업 비중은 전년 47%에서 올해 33%로 14%포인트(p) 감소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한 기업은 100여 곳에 그쳤지만, 하락한 기업은 370곳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별로는 한국가스공사(85점)가 1위를 차지했고, SAP코리아·한국남동발전(82점), 구글코리아(80점), 한국주택금융공사(79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기업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SK하이닉스는 상위 3%에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상위 60%에 그쳤습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상위 2%를 기록했지만, 카카오는 전년 상위 46%에서 올해 상위 93%로 급락했습니다.

직군별로는 변호사(54점), 의료인(51점), 의사(50점) 등 전문직이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반도체·회로 설계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49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수가 가장 낮은 직군은 기획자(36점), 직업군인(37점), 고객서비스(40점) 순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복도 하락에도 최근 1년 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통상 행복도가 낮아지면 이직 시도는 늘어나지만, 올해는 행복도 하락에도 최근 1년 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블라인드가 AI로 상하위 기업 재직자의 게시물 21만 8천 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기업군에서는 하위 기업군에 비해 조직 이탈 대신 개선을 전제로 한 대화나 질문이 1.8배 많았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