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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됩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천9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몹니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입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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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중국 닝보-저우산항에서 포착된 북한의 석탄 수출 선박들

석탄 4천600t을 싣고 서해에서 동해로 가던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43분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동쪽 13해리, 약 24km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정박 중이던 북한 화물선 '운선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제해사기구(IMO) 해양 사고 기록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IMO 기록에 따르면 운선7호는 사고 당시 점점 접근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 주간신호등으로 경고를 보냈으나, 야간에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선7호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선7호는 충돌 후 20∼3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지만, 선원들이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되는 대목은 운선7호가 IMO에 서해안의 남포에서 동해안의 청진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저우산 해역은 제주도까지 직선거리가 500㎞ 이상 떨어져 있어 통상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할 때의 항로와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활동했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이 지역을 북한 선박들의 불법 석탄 환적 및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해역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선박 간 석탄을 거래하는 '환적'을 시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실제 목적지는 중국이지만, 목적지를 청진항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목적지를 청진으로 표시한 북한 선박이 저우산 해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닝보-저우산 해역은 특히 북한산 석탄을 옮기는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지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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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석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MOU 정식 서명 직후 미국이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 역시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후속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물론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핵 합의가 타결될 경우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뒤에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다만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MOU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에 따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핵 합의 최종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MOU 문안 자체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이 MOU가 이행(implementation)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MOU 이행'의 의미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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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강청완 기잡니다.

<기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의장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약 30초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G7 회의 첫 세션인 '새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제 개발 원조에 대한 지원 노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선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 업체의 수주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 저희는 국방·투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서로 협력할 게 많으니까 오늘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G7 및 초청국 확대회담에 참석하며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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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들이 언제 빠져나올 진 확실치가 않습니다. 기뢰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할 건지, 각국 선박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협을 나올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인데, 선사들은 대기가 길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60일 동안 '무료 재개방' 될 걸로 전해졌지만, 실제로 통항이 언제부터 가능할진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쟁 전에 이용하던 해협 중앙을 지나는 기존 항로를 다시 쓸지, 아니면, 이란 측이 만든 북측 항로를 활용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매설했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제거할 건지, 무엇보다 정부 추산 1천여 척의 각국 선박들이 어떤 기준과 순서로 해협을 빠져나올지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뢰 제거와 안전 항로 확인 작업 때문에 정상 통항 복귀까진 40일에서 50일쯤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사들 사이에선 어렵게 열린 이번 통항 기회를 놓치면, 대기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선사 관계자 (음성변조) : 또 타이밍 놓쳐서 또 더 장기화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를 (선사 측이 정부에) 표명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지금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60일 이내에 최대한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한단 외신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향후 재건 사업에 건설적, 적극적 역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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