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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년간의 유예를 종료하고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는데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둡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중과세하면 양도세가 약 2억 7천만 원인데,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2027년에 판 경우 약 2억 원, 2028년에 매도한 경우 약 2억 2천만 원이라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이처럼 중과세 한시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이전에 매도한 이들도 2027년 수준으로 중과세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점이 내년이면 바로 완화된 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이미 신고·납부했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2주택에 +20%p, 3주택 이상에 +30%p를 적용해 중과세 완화를 없앱니다.

이에 따라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한시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거듭 연장돼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이어졌습니다.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중과세 재개 계획 등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 (중략)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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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광주와 경상도 등 남부지방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온열질환 사망자도 속출하며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기상청은 오늘(3일) 전남광주와 대구, 경남과 경북 등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9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 체감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전남광주 광양이 41.1도, 대구 북구가 40.9도 경남 의령이 40.7도를 기록하는 등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4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구미는 기온이 38.1도를 넘기면서 지역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충남 보령도 37.1도를 넘겨 역대 8월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지난 1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1천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는데, 어제 경기 김포와 인천, 충남 당진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폭염중대경보 지역 주민들은 모든 야외활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무더위쉼터 등 냉방시설이 있는 실내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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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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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문진희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이 "자세 똑바로 하시라. 공손하게 대답하시라.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답변도"라고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 그러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문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문 위원장은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며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 위원장의 사퇴로 향후 심판위원회는 새 집행부 출범시까지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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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순환인사 확대·감찰 인력 증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원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산하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오늘(3일) 오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순환인사 등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제 순환인사제를 규탄하는 조화가 늘어선 가운데 출정식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 등 14명이 삭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순환인사 방침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기만적인 감찰 증원 강제 순환 인사 결사 반대' 피켓을 든 이들은 "대책 없는 전국 순환 인사제 즉각 폐지하라", "경찰관도 소중한 국민이다. 경찰관을 존중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삭발 참여자들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거나 "우리가 왜 이렇게 길바닥에서 삭발해야 하나", "현장 경찰관이 이렇게 울부짖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은 "경찰청이 이번 주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반대할 것"이라며 "경찰청 말대로면 자치경찰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토착세력화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장도 국회의원도 연임하는데 왜 경찰관만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경찰청이 정책을 후퇴하지 않는 한 우리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쟁위는 오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항의서한에는 강제 순환인사 방침과 감찰 부서 증원 계획을 규탄하고 유 직무대행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의서한 낭독 직후 지금껏 받은 표창장을 들어 보이며 "우리는 지휘부가 말하는 '향찰'(鄕察)이 아닌 수많은 표창을 받아온 조직의 자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위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도 경찰 개혁은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 직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삭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투쟁위는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주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15∼20명씩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달 넷째 주 월요일에는 전국 경찰관 대회를 열고 임명장·수사권 반납, 자치경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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