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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오늘(6일) 아침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범죄 혐의 정황이 확인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감찰 대상인만큼 수사 주체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오늘 오전 7시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고, 수사팀장을 오늘 아침 긴급체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팀장을 비롯한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팀은 리얼돌과 범행에 쓰였던 차량 등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 혈흔이 확인된 DNA 감정 보고서도 검찰에 한동안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를 없앨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의 수사와 별개로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도 감찰 대상이라, 광주경찰청이 수사 주체로 나선 상황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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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반도체 성과급과 후한 사내대출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 시행을 앞둔 사내 주거안정대출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광역시 기준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조율되는 대로 이달 중 대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대출 대상 주택을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이하로 한정 짓는 배경에는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대출 지원 대상은 직원들 가운데 무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입니다.

연 1.5% 수준의 저금리라서 현재 4~5% 수준인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게다가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규모 성과급과 저금리 사내대출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등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대상 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대신 직급별 대출 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직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액은 5억 원이 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내대출은 산업계에서도 드문 사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삼성전기는 사내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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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오전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트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가야 한다"면서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총리로서 국정 방향을 깊이 교감했다"며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 청산 전략을 설계했고, 당 인사 중 지선·총선·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끈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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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마스크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법이라며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이 시행돼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10억 원"이라며 "기존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버들의 입까지도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을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온라인 입틀막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면서 "시행을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라는 혐오 생태계를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화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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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소속 의원들의 징계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징계 국면과 당내 반발로 내홍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소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지난 2월,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 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6월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이제는)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징계를 요청한 현역 의원들만 30명 이상.

주로 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특히 징계의 칼날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할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를 놔두고 한 의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로 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4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탈당한 5선 서병수 전 의원과는 달리, 국민의힘에 적을 둔 채 한 의원을 지원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란 시각이 깔린 건데,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가동에 반발이 커지며 당의 내홍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당 중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징계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혁신 경쟁이 필요하고. 이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윤리위가 장 대표를 대신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사냥개 역할'을 한단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SBS에 "사냥개가 아닌 야생에서 자생하는 늑대"라면서 "당 대표로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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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오늘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에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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