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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

손흥민(LAFC)이 멕시코전에서도 홍명보호 공격 선봉으로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오전 10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킥오프를 앞두고 공개된 한국 선발 명단에 손흥민이 포함됐고, 체코전 역전 골의 주인공 오현규(베식타시)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성(마인츠)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공격수로 나서고,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가 지킵니다.

홍 감독은 체코전에 이어 이번에도 스리백 수비라인을 가동합니다.

이기혁(강원), 김민재(뮌헨), 이한범(미트윌란)이 최후방을 지키고 좌우 윙백으로는 설영우(즈베즈다), 김문환(대전)이 나섭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도쿄)가 낍니다.

체코전과 비교하면 이태석(빈) 대신 김문환이 나서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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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제(18일)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120억원 규모는 올해 12월 7일, 100억원 규모는 내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만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JTBC에 디폴트 사태가 나면서 중앙그룹 전체 신용 위험이 커졌고, 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한양증권이 중앙일보 CP 220억 원을 조기 회수하려 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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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북한은 체결 2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대해 '지역 정세를 완화'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면에 실은 '조로 동맹 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시기 국제 정세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문은 지난 2년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등 포괄적 영역에서 양국 간 소통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교류·협력이 폭넓게 추진됐다면서 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새 국가 간 조약의 기반 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연대하며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이며 러시아 정부의 모든 정책과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블라디미르 토페하 임시대사대리 등 주북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북러조약 체결 2주년에 즈음해 어제 국가선물관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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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목요일 최고위 온도 달라져…의원총회 영향 준 듯
- 우재준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생각해
- 의원총회 통해 장동혁 리더십은 확실히 입지 상실
- 선거소청은 당대표 권한인데 의원들이 선 그은 것
- 의총 분위기? 장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 다수
- 장대표 입원.. 회복한 후 다시 논의 이어가면 될 것
- 올해는 장동혁으로 간다? 장동혁 본인에게도 손해
- 혁신형 비대위체제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
- 한동훈, 언젠가는 한팀이 돼야 하지만 서두를 일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 의총에 이어서 어제 최고위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상황 어떤지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과미래 소속이지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장 대표 거취논쟁이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 월요일에 우재준 최고위원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판 붙었잖아요. 철없는 소리 뭐 이걸로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어제 2탄이 벌어졌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 저는 장동혁 대표 사퇴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의 최고위 온도와 목요일의 최고위 온도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중간에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의원총회에서 언론기사에서도 많이 났지만 많은 의원들의 총의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거취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최고위 회의에서도 우재준 의원이 오히려 조금 더 힘 있게 얘기한 것 같고, 조광한 의원은 그전에는 뭐 철부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비아냥거리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이제는 장동혁 대표 거취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 뭐 갈등과 다툼은 있었지만, 그 내면의 온도는 좀 많이 달랐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고위만 놓고 봤을 때 이른바 장 대표 측 당권파들이 갈수록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섭 : 갈수록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공간이 좁아지는 건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사실 의원총회 때도 이번에 신동욱 최고위원에 대한 거취문제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막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태현 : 의원총회에서요?

▶김재섭 : 네. 그 거취 결정문제는 내가 직접 할 거니까, 그리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장동혁 대표를 편을 들겠다 내지는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정치적인 소신에 맞게 그냥 결정하시겠다는 걸로 들려서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 지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지도부가 유지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되면 그거는 굳이 다른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예측입니다.

▷김태현 :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 대표 지켜야지 나 절대 사퇴 안 해가 아니라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 대표 측에는 위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섭 : 고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소신에 맞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김태현 : 소신에 맞게?

▶김재섭 : 네.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예를 들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지, 내지는 일단 선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안 느낀다든지 뭐 이런 사실상의 리더십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럼에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신동욱 최고위원께서도 그에 맞게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신동욱, 김재원 2명의 최고위원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김재섭 : 그거는 내심의 의사이니까 제가 모르지요. 그거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김태현 : 두 사람 중에 누가 키를 쥐고 있을까요?

▶김재섭 :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입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의제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소청문제만 있어도, 소청문제만 해도 그 선거소송의 주체가 당헌당규상 당대표라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그러니까 의원총회의 총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모을 필요도 없고, 당대표가 결정하면 나아가면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당헌당규상?

▶김재섭 :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하면 되는데요. 최고위원회의를 거치고 나서 선거소청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해달라, 우리는 이런 거 동의한 적 없다 해서 의원총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꺾여버린 거거든요. 16개 다 하겠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의원총회에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홀로 할 수 있는 소송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의원총회 때 보도된 거 보면 한 일곱 분 정도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한 두 분 정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반대했다고 보도는 돼 있던데요. 실제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때 더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김재섭 : 원래 의원총회가 다 그냥 사실상 거의 공세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다 나가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발언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또 사실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제일 중요하지요.

▶김재섭 : 그런데 제가 느끼는 선에서는 장동혁 대표 저러면 안 된다, 이걸 책임을 져야라는 의견이 중론인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김태현 :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하는 대화에서는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대표 입원했다면서요. 1월에 있었던 단식후유증, 지방선거 유세강행군, 최근 선관위사태 현장대응 이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러면 어쨌든 아파서 입원했다는 사람한테 너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하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아진 거 아니에요?

▶김재섭 : 회복하고 돌아오신 그다음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총회 때도 얼굴을 뵀는데 이렇게 확실히 좀 안색이 예전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재섭 : 정치보다도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되니까 뭔가 건강을 잘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른바 당 중진들 있잖아요. 만약에 차기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할 만한 다선 중진의원들이 지금 의외로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당이 위기인데 너무 좀 조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재섭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의원들 내지는 어떤 당 전체의 그립을 세게 잡고 뭔가 이걸 좌지우지해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 이러면 중진들께서도 나서셨을 텐데 사실상 이번 의원총회나 이렇게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에는 있지만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걸까요?

▶김재섭 : 이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상이 없다.

▷김태현 : 그냥 두면 알아서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중진들이?

▶김재섭 : 그런 식으로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뭐예요?

▶김재섭 : 의원님도 지금 대안과미래 기자회견 할 때마다 같이 가시고, 항상 방송 인터뷰하실 때도 장 대표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의원님이 장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장 대표가 버티거나 최고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여서요.

▶김재섭 :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고, 실제로 최고위원들도 그 온도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를 버티든지 간에 최고위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대안과미래가 사실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서 이번에 의원총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성토가 막 쏟아지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 그 이후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박준태 의원이 장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대안과미래를 해체하라고, 대안 없는 미래라고 막 이렇게 공격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김재섭 : 저는 그 마지막 단말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단말마의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 비명이다. 어제 경기도지역 의원들의 당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했는데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마지막에 좀 반대를 한 것 같거든요. 안철수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1시간 전에 발을 뺐을까요?

▶김재섭 : 글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또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굳이 손에 피를 묻혀서 당원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좀 덜 얻게 되는,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층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그냥 넌지시 추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리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시지 뭘 또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핑계로 빠지시는 것도 참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중진들이 전당대회 시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물러나서 전당대회 하면 보궐이니까 내년 8월이면 끝나잖아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처럼요. 그런데 중진들 입장에서는 차기 공천권 가지고 싶을 테니까 그러면 2년 임기 다 할 수 있는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당장 전당대회하면 내년 8월까지밖에 못 하니까요.

▶김재섭 : 그런 어떤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렇다고 당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섭 :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번 남은 잔여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의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요?

▶김재섭 : 네, 이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 관망하고 팔짱 끼고 그다음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렇구나.

▶김재섭 : 확실히 지금 당이 위기인 건 맞고요. 아무리 우리가 다행히 서울선거는 지켰지만, 실제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직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기 총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재명 정부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심판론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진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이게 뭐 타이밍을 고려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또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당헌당규 개정문제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의원님은 지금 장 대표 당장이라도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의원님 입장은요.

▶김재섭 : 일단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요.

▷김태현 : 퇴원하고 나서요?

▶김재섭 : 하고 나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내년 초에 국민의힘에서 큰 변동, 변화가 있지 장 대표 체제는 일단 연말을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던데요. 당위의 측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요.

▶김재섭 :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여기서 하나 공유를 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으로 있는 게, 그리고 있으라고 하는 게 절대로 장동혁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장동혁을 망치는 길이다.

▷김태현 : 오히려요?

▶김재섭 : 네. 사퇴 시점을 언제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본인의 정치생명에도, 당에도 좋지 않으니 거취 결정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중진 한 분이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입장은 당장 물러나고, 당헌당규 고쳐서 전당대회를 빨리 여는 게 답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대안인 거지요?

▶김재섭 : 일단 비대위원회가 뜨겠지요. 비대위원장 선임문제로 또 중간에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재섭 : 그리고 예를 들면 시점이 정 그렇게 해서 당헌당규 개정까지 그렇다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회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거관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섭 :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이런 식으로 또 당내 정비작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완충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경험을 당을 위해서 쓰는 가능성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 나오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관측이지요, 보도도 있던데요. 차기 전당대회 열리면 의원님도 도전하실 거예요? 젊은 피의 바람 뭐 이런 거요.

▶김재섭 : 늘 어떤 의원이든 언젠가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거고요.

▷김태현 : 언젠가는.

▶김재섭 : 네. 저로서도 언젠가는 당연히 나가는 건데요. 아직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나간다 만다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개혁을 하는 데 먼저 쏟아야 하지 벌써부터 숟가락 들고 있는 건 모양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진퇴와 또 연관 지어서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문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재섭 : 저는 당위적인 문제로 당연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점에 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당장 와서 당에 혼란이 되거나 그것이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게다가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도 그래서 당연히 한팀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당장 오늘내일 결정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2주 넘기고 있는데요. 이게 초반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피해보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섭 : 이게 저도 처음에 올림픽공원 현장을 보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고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들을 차단하는 자정적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인가부터 전한길 이런 사람들 가서 그 물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물론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대다수의 선량한, 그리고 정말 참정권 회복에 열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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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등 3가지 혐의 국민재판
- 변수 많은 배심원 재판 신청? 유리하다 판단한 듯
- 배심원 선정 과정 치열, 유튜브 채널 아느냐 묻기도
-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국민참여재판 결론 나와
- "연어술자리 흔적 없었다" vs "페트병에 따라줬다"
- 배심원, 증거능력 따지기보단 국민 눈높이로 판단
- 이화영 날짜 바꾼 진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배심원 판결 구속력 없지만 판사가 받아들일 듯
- 국민 판단 취지지만 부담스러워서 넘긴단 시각도
- 재판 결과 따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명분에 영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뭡니까?

▶임찬종 : 오늘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있지요? 그것과 관련된 위증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누가 피고인이고, 무슨 죄명으로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워낙 뭐가 요즘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김태현 :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 다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거든요.

▶임찬종 : 그런 부분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박상용 검사가 워낙 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임찬종 : 그게 아니라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한 건데요.

▷김태현 : 뭐요?

▶임찬종 : 가장 대표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위증혐의,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2024년 10월에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김태현 : 선서하고?

▶임찬종 : 네. 선서하고, 연어 술파티라는 게 있었다. 연어를 제공받고, 진술회유를 받았고요. 연어 회덮밥, 연어회, 소주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위증이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거 말고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018년과 2021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일 때 후원금을 해달라,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일 때 북한에 묘목이라든가 밀가루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직권남용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중에서 역시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연어 술파티 관련된 위증혐의 재판. 이게 위증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1심 판단은 적어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니까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쪽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거네? 이런 식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잖아요, 배심원재판. 그러니까 일단 첫 재판하는 날 공소사실 인부(認否) 하기 전에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거냐고요. 대부분 잘 안 한다 그러거든요?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위증에 대한 피고인 이화영 측에서 좋습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 할게요라고 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나름대로 승부수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게 전문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라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굉장히 변수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이거 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는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그건 확실한 거지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우리 쪽에 더 유리하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임찬종 : 그냥 일반 법관, 이른바 벤치 트라이얼(bench trial)이 판사가 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판을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거쳐서 그걸 참고해서 판사가 선고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요.

▷김태현 : 어떤 거요?

▶임찬종 :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이게 또 하루에 끝나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역대 최장인 열흘, 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재판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된 언론보도,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언론보도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 높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리고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 확률이 더 높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지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게 판단이 잘 된 판단인지 안 된 판단인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이 변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배심원 선정한 걸로만 다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배심원을 사실 누가 하든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이라서요. 배심원이 하다못해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 지지자인지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도 있고, 바이어스(bias)가 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 배심원 선정하는 것부터 검찰이랑 변호인 측이랑 막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미국에서 법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인종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인이 피고인일 경우, 아니면 흑인을 상대로 해서 경찰관이 폭행한 사건 이랬을 때 그러면 그 배심원단 구성의 인종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툼이 벌어지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태현 : 옛날에 O.J 심슨 사건 막 이런 거요.

▶임찬종 :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종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양쪽 다 내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양쪽 다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현 : 대놓고 누구 찍었어요를 뭐 물어보니까.

▶임찬종 :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김태현 : 유튜브 구독 뭐 하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배심원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배심원은 6월 8일부터 주말을 빼고 지금 오늘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재판이 마지막 날 열립니다. 그런데 6월 8일에는 배심원 500명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그중에 5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현 : 하겠다고?

▶임찬종 : 53명 중에 6월 8일 첫날, 그러면 배심원은 7명인데 여기에 5명의 예비배심원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5명도 같이 재판을 봐요. 왜냐하면 재판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배심원 중에 1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적 접촉이 발견됐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생겨서 빠져야 될 일이 경우에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7+5의 배심원을 선정을 했고, 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하고 열흘 동안 쭉 진행해서 오늘 배심원들이 최후진술까지 보고, 오후에 평의를 해서 평결까지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임찬종 : 오늘 밤 또는 좀 늦으면, 선고까지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요.

▷김태현 : 본인들끼리도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늦으면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까지는.

▷김태현 : 박상용 검사는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던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혐의 등 재판에 있어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 거지요.

▷김태현 :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증인들 진술은 어땠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지요. 뭐 재판 많이 해 보셨겠지만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사실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어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잖아요. 한쪽은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없었다고 주장하니까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까 말했던 박상용 검사 나와서 그런 일 없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그리고 그날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2023년 5월 17일인데요. 5월 17일 그날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분도 증인으로 나와서요.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6시 11분에 청사를 나갔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7시 5분에 청사에 들어갔는데 그사이에 그 좁은 공간에서 술을 들여와서 다 먹고 했으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고, 당시 내가 변호인이었는데 그런 말도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다음 날에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같이 수감돼 있던 재소자 A 씨라는 분이 나와서 그런데 내가 당시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먹었고, 검사가 소주를 페트병 해서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말까지 했다.

▷김태현 : 전문진술인데.

▶임찬종 : 그런 얘기도 했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전문진술이지만 그것도 증거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본인이 법정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들은 거지요.

▷김태현 :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임찬종 : 네. 그런데 방금 전문진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참여재판하고 판사재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판사재판에서는 법관이나 법조인들은 들으면 증거능력 판단을 법리에 따라서 딱딱딱 등급을 나눠서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건 있는데, 그런 증거법칙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거지요.

▷김태현 :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 이런 것도 오늘 가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 여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혐의가 3개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게 그전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도 있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한꺼번에 기소를 안 하고, 특히 직권남용 이런 건 이미 관련된 공범을 먼저 기소를 해서 1심 유죄까지 2024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야 기소를 한 거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압박하고 하기 위해서 쪼개기 기소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이게 위증인지 뭔지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이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검찰 측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려 그랬는데 이화영 전 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했고, 심지어 체포영장 받아와서 데려와도 진술도 거부했고, 또 우리의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다 기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나머지 혐의는 추후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질문. 우리 임찬종 기자가 전망하는 오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임찬종 : 결과를 제가 이거를 다 맞힐 수 있었으면 제가 아마 큰 부자가 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이게 배심재판이라서 더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법관이 하는 그냥 일반 형사재판이면 대충 그냥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찬종 : 저도 솔직히 못 맞혀요. 저걸 법관이 해도요.

▷김태현 : 확률이 좀 그래도요.

▶임찬종 : 뭐 그렇지요.

▷김태현 : 일반인들이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맞히기가 더 어려워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위증혐의,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혐의 아닙니까. 이 사건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단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과 박상용 검사라든가 설주완 변호사나 검찰 측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를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의 약간 불리한 점은 날짜를 계속 바꿨다는 점. 날짜를 처음에는 6월 30일 또는 18일이라고 했다가, 다시 6월 18일이라고 했다가 5월 29일도 얘기했다가, 맨 처음에 7월 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요. 그게 국회에서는 실제로 또 6월 18일 또는 30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증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현재 본인 주장은 5월 17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자체 위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날짜는 왔다 갔다 하고,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술하려고 한 핵심은 어쨌든 검찰이 술을 주면서 진술회유성으로 술을 주려고 했다라는 게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있지 않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은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 앞에서 술을 샀다는 게 6시 24분인데, 어떻게 7시 5분에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할 때까지 그 짧은 사이에 그러면 술파티를 했다는 거냐. 그리고 그걸 아무 냄새 안 나게 다 치웠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런데 검찰청 건물에 들어온 게 7시 5분이고, 그 조사실에 들어온 것도 30분 정도 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이 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큰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심원들의 판결이 판사의 최종선고를 기속하는 거, 그러니까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현 : 미국이랑 그건 좀 다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참고해서 판사가 판단하는 걸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은 역대 최장인 열흘이나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애초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을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배심원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배심원 판결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바꾸는 거를, 배심원 판단이 여기서 기속 안 받는 건 판사가 부담스러워서 못 할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지요.

▷김태현 : 그리고 재판장은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신청해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아주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얘기하면 법원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일단 1차적인 판단을 맡긴 다음에, 특히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하겠다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법원 측의 재판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판단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판단의 부담을 배심원단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참여재판의 효용성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안 맞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쨌든 재판결과가 오늘 하다못해 연어 술파티가 있다 없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러니까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 거기다 공소취소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거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임찬종 : 아무래도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요. 만약에 오늘 위증혐의가 유죄가 났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었고, 없었다라는 취지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면 아무래도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추진하는 분들이 명분이 조금 더 약해지겠지요. 다만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게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던 분들은 거봐라,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추진의 명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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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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