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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30일간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도시로 몰래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적발 비율이 1%도 안 된단 겁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습니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들어오려 한 베트남인 5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화물차 짐칸을 열자 쌓여있는 택배 상자 사이에서 3명의 중국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려! 한 명씩 내려! 한 명씩!]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육지로 몰래 넘어오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제주해경 : (어선) 안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원인 척 동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에 이미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근표/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이스 박스, 나무 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든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숨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경이 적발한 건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붙잡은 해에도 검거율이 0.4%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김선교/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전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경은 SBS 취재진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권민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란?

[권민규 기자 : 네,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서 육지로 넘어오려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별도로 체류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객선 등에 숨어서 육지에 나와서 장기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제주 이외 도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국처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은 적어도 90일 짜리 단기 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 발생은?

[권민규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도 사증 없이,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제주 전통시장에서 가방이랑 현금을 훔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비자 없는 베트남 여성을 제주도 바깥으로 이동시킨 50대 브로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범죄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탈출을 도운 브로커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대책은?

[권민규 기자 : 네, 법무부에 직접 물어보니까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을 따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늘다 보니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고요. 다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는 외국인이 육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도 공존하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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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또다시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최소 12명이 숨지고 3백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터미널이 먼지에 휩싸였고, 바닥에는 천장의 자재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건물 위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우디 항공 당국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사우디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도 1명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걸프 지역 아랍 국가가 받은 공격으로는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리야드를 오가는 항공편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후티의 킹 칼리드 공항 폭격은 일주일 새 네 번째로 이틀 전에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 민항기가 파손되고 기장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현지시간 지난 4일부터 석유 수송로인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 작전에 나서자, 후티는 공항과 정유시설 등 사우디 본토를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전투기를 투입해 예멘군 지상 작전을 공중에서 지원하는 데 대한 보복 공격입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사우디의 보복 공습에 동참할지 결정하셨습니까?)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볼 겁니다.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방금 이번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후티는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사우디 전역의 다른 공항들도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추가로 위협했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후티에 대한 강력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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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담화를 내며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내부에선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제(10일) 노동당 창건 81주년 행사에 참석한 건데, 대외 메시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1일째, 북한은 지금껏 5차례 입장을 내고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발표를 적극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대외 매체로만 전했을 뿐 주민들에겐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직후엔 어땠을까.

북한은 당시 사건 11일 만에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티비에 이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조선중앙TV, 2015년) : 미친개한테는 정말이지 몽둥이가 제격입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생산의 소음을 더 세차게 울려 나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단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김여정이 나서서 남북이 영영 단절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상황, 적대적 2국가를 주장한 이후 남측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을 내부에 알릴 유인이 전처럼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되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거란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긴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국경화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이 자체를 좀 막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2015년엔 남북 회담을 통해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지금 북한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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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감찰 지시를 놓고도 범여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감찰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9일)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범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오늘 감찰 지시가 대통령의 이틀 전 언급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임 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민주당에선,

[김영진/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오늘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중수청장은 임은정 검사의 상사입니다.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SNS 글을 반박하듯 "정치를 시작한 것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범여권 내 갈등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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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속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생물들이 이제 남해까지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 연중기획 '시그널', 장선이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전남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백도 앞바다입니다.

출입이 통제돼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인데, 수온이 오르면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팀이 수심 20m로 내려가 봤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멸종위기종인 주황색 둔한진총산호,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연산호들이 눈에 띕니다.

[안중관/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박사 : 제주도에서만 생육이 보고되었던 큰수지맨드라미나 가시수지맨드라미, 실해송 같은 아열대성 연산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북상해 있습니다.]

연산호는 3년째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긴가지해송도 보입니다.

긴가지해송은 바다의 아열대화를 보여주는 기후변화 지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후변화 지표종인 노랑자리돔과 파랑돔, 거북복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대원/국립공원공단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표면 온도는 지난 58년간 1.36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의 약 2.1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도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남해 섬 11곳 가운데 해조류가 117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된 섬입니다.

하지만 2024년엔 해조류가 97종으로 줄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해조류를 뜯어 먹는 독가시치의 개체수까지 늘어,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해조류 군락인 바다 숲은 1㎢당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수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9배나 빠른 동해에선 인공 바다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 남해의 바닷속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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