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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은 부동산 정책부터 AI 시대 성장과 분배 문제까지,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찬반과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국민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물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런 말도 건넸는데,

[이재명 대통령 : 그거(20억 원 기준)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난 집 없어요, 이제.]

[한성숙/국무총리 :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국무회의 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가계약을 거쳐 곧 매도가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의 즉석 의견 수렴은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띄우며 의제 선점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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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장 대면보고 없었다"…'윗선 개입' 수사력 집중

an.heejae@sbs.co.kr (안희재 기자) — Tue, 14 Jul 2026 23: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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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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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전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지난 8일) :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4일)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내일(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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