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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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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파병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 장관이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한일 고위 전략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전략대화 도중)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쟁점이 되는 것 같다'고 (조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더니, (조 장관은) '국제 해상 통로 안전을 위한 제한적 참여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자꾸 파병이라고 프레임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야 국회 의원 각 2명과 일본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었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할 때 장관의 생각이 이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문자를 열람을 시켜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교수는 거듭 "그게 전부"라면서, 대통령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한 의원이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조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채텀하우스룰이 적용됐습니다.

채텀하우스룰은 토론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되 참석자들은 외부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고 토론의 요지만 자유로이 전달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한 의원은 앞서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며 "9월 8일 오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문정인 교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국회 동의안을 보낸 다음에 국회에서 싸우게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책임론이 없을 것이다.' 외교부 뒤에 언더서클이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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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 해나가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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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향해 '긴급 체포'를 운운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를 '긴급 체포, 체포해야 해'라고 했다"며 "제가 무서워 증인으로도 못 부르는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의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도 하시게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긴급체포 발언은 어제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의혹을 폭로하는 한 의원의 자료 출처를 검찰로 의심하며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의석에 있던 서 의원이 "체포해야 돼. 긴급 체포해야 해"라고 외친 겁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의 근거 자료인 녹취 입수 경로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서 의원이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한 의원 옆으로 서 의원이 노려보듯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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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여러 차례 울먹이며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죄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로봇개 사업 관련 명목으로 서성빈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목걸이·시계·금거북이 등을 몰수하며 64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금품 수수가 인사·사업 청탁의 대가임이 명백하다며 항소 기각과 함께 징역 7년인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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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대상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값이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0일)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으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가 주택이 많아 향후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3구는 강남·서초구에 이어 송파구까지 이번 주 하락하면서 모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강남구(-0.35%)는 압구정·대치동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했고 서초구(-0.30%)는 직전 주 대비 낙폭을 0.07%포인트 확대했습니다.

송파구(-0.02%)도 4월 셋째 주 이후 21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작년 2월 첫째 주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입니다.

강북구(0.46%), 도봉구(0.43%), 서대문구(0.43%), 성북구(0.42%), 관악구(0.41%), 중랑구(0.40%) 등 대출을 통한 구입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하위권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0.17%)에서는 수원시 권선구(0.48%)와 영통구(0.47%), 하남시(0.47%)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03%로 상승폭을 0.02%포인트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1%)에서는 4대 광역시와 7개 도가 각각 0.01%, 전남광주는 0.03% 상승했고 세종시는 0.02% 하락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0.19%)은 신규 입주 물량이나 재건축 영향이 있는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전세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2천91가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3천64가구) 등 일부 대단지의 신규 입주 영향이 있는 서초구(-0.21%)는 낙폭을 0.11%포인트 키우며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남구(-0.03%)는 전주 대비 하락폭이 0.1%포인트 줄었으나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노원구(0.38%)는 중계·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37%)는 중화·신내동 역세권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했고 서대문구(0.32%), 금천구(0.32%), 성동구(0.31%), 강북구(0.31%) 등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경기(0.14%)에서는 광명시(0.37%), 성남시 중원구(0.33%), 의왕시(0.33%)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1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4%)에서는 4대 광역시가 0.04%, 세종시는 0.12% 올랐고 전남광주는 0.01%, 7개 도는 0.03% 상승했습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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