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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증언 어렵다"…여당 반발·야당 옹호

spirit@sbs.co.kr (김관진) — Sun, 4 Oct 2026 23:05:00 +0900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겁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겁니다. 민주당은 독단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겁박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그제 국회에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데는 선을 그은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는데, 범여권은 이를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겠다며 법사위에서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조치 여부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인사말은 했지만 증인 선서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한 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

또 '선거용' 발언?…이번엔 "북한, 핵미사일 112개"

minpyo@sbs.co.kr (김민표) — Sun, 4 Oct 2026 23:08:00 +090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두고 또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엔 57개라더니 이번엔 두 배 많은 112개라고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두고 또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엔 57개라더니 이번엔 두 배 많은 112개라고 했습니다.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그 공개 배경엔 중간 선거가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 선거 유세 도중 또다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한 뒤 '핵 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며 핵무기 숫자를 꺼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냅니다. 김정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북한입니다. 사람들이 112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 말이어서 '핵 미사일 112개'는 북한이 보유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로 관리되는 북한 핵무기 숫자를 끝자리까지 공개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지난 4월 45개에서 8월에는 57개로 늘어나더니 한 달 반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추가 공개 배경에 대해서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김 위원장에게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의 핵무기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낼 때 북한 역시도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북한 핵무기 숫자에 대해 국내 연구 기관은 80개에서 120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전 국방장관 (8월 20일) :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줄곧 핵 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직 핵무기가 없는 이란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지뢰' 언급 없이…"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stillyoung@sbs.co.kr (최재영) — Sun, 4 Oct 2026 23:11:00 +0900

북한이 어제했다고 밝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지뢰 폭…

<앵커>

북한이 어제(3일)했다고 밝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지뢰 폭발 사고 책임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런 훈련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최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가 참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탄두부가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북한은 '극초음속 전략 무기 체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모니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유의 궤적이 흐릿하게 확인됩니다.

하강 국면에서 다시 고도가 올랐다 일정 구간 활공하는 모양입니다.

[조선중앙TV :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추진체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번 발사 비행 거리가 1천km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상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3천km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는 단거리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리별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11마형이라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서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대화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 미국령인 괌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이 주목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지뢰 폭발과 관련된 상응 조치 요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핵보유국 지위로서의 억제력 강화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일종의 포괄적으로 메시지화 시켰다.]

우리 군은 한미 방어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한전 전체 직원 개인정보 노출…"고객 정보는 안전"

jiin@sbs.co.kr (권란) — Sun, 4 Oct 2026 23:02:00 +0900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2만 명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

<앵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2만 명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노출 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삭제된 것은 어제(3일) 새벽 0시쯤으로 인지 시점부터 약 3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노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곳이 한전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웹페이지인 만큼 정보 위탁 관리 업체의 실수인지, 외부 공격인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유관기관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금까지 해킹 정황이 파악된 것은 없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 표현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는 별도 전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