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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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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오늘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권은 조사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관련된 지적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사가 금융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사4국이 석 달 만에 다시 KB국민은행을 겨냥하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세무조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세청 조사 범위와 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 왔습니다.

모회사인 KB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93조원과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와 별도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후보 숏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이달 27일 회장 후보군을 6명에서 3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11일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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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가 민간 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앞서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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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밀양지원

남편과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1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창녕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그 아내인 20대 B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고, 자신이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출산 이후 재수감된 B 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혼나지 않도록 아이 몸을 묶었다"며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A 씨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해 무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 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C 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 군 시신을 A 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 장인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사건 외에 A 씨와 B 씨는 2021년 3∼5월 대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고 결괏값을 조작해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583만2천 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당시 이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채 다자녀 수당 등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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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13일) 새벽 2시 50분쯤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역삼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둔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0여 세대의 현관문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소변과 모발 등을 추가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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