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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지용 의혹 반박…"금명간 인청안 국회 송부"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Thu, 1 Oct 2026 16:11:00 +0900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 결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였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 수석은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적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 왔다"고 성 수석은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전하며,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 위증 사건 등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김 후보자가 과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성명에 참여한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 폭행 건을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김학의 전 차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포렌식 거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남북간 불신 벽 높아…평화공존 흔들림 없이 추진"

nina@sbs.co.kr (김아영) — Thu, 1 Oct 2026 15:33:00 +0900

▲ 통일부

통일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을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밝힌 북한 김여정 부장 담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돼"

rock@sbs.co.kr (장훈경) — Thu, 1 Oct 2026 15:05:00 +0900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rock@sbs.co.kr (장훈경) — Thu, 1 Oct 2026 15:11:00 +0900

▲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네카오 노조 "계열사 쪼개기 그만"…본사 통합교섭 촉구

ho@sbs.co.kr (민경호) — Thu, 1 Oct 2026 15:22:00 +0900

▲ IT 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계열사 분리·재편 과정에서 모기업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모기업 차원의 통합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모기업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늘(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 노조도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이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산업 특성상 사업 조직이 다수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도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있는 만큼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재무, 보상 체계, 알고리즘과 AI 도입, 사업 재편과 매각까지 핵심 결정은 모회사가 내리면서 사업 조직은 수십 개 법인으로 쪼개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도 "결정권 없는 이들이 나와 시간만 끄는 무기력한 교섭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노조법 2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오 지회장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다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의 AS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도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축적해놓고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로 숨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지회장은 특히 "기업집단 동일인인 김범수 창업자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기자회견 생중계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