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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 채택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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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은 김건희 씨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석열)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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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후, 후속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이 비공개 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범여권 의원들끼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는데, 강경파로 꼽히는 한 범여권 의원은 "그냥 표결하시죠"라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범여권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회의가 장난이냐", "SNS에 올려라"와 같은 날 선 말들을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단은 해당 개정안의 검사 관련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이런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그걸 표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개정 형소법 24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걸 재판 증거론 못 쓰는데, 그에 맞춰 성폭력처벌법도 바꾸잔 게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온건파 김남희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물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롱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강조하며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다시 줘야한다"고 반박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의가 파행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드러났단 분석입니다.

(취재: 하정연,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강윤정,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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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원래 올해 연말까지였던 유예조치가 1년 늘어난 겁니다.

또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만 인정됐던 유예 기간도 이제는 갱신 계약까지 한 차례, 최대 2년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 개편안에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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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김 차관은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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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p 올리면서 3년 2개월 만에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19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6명이 연말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연준은 오늘(17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75~4% 사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준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처음이자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올해 1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8명이 각자 예상하는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1차례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금리 차이는 1%p로 벌어졌습니다.

평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금리를 서둘러 낮춰야 한다며,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연준 발표 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니콜 바쇼/노동 경제학자 :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리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상승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5%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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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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