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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물러나면 국민의힘 보조금 늘어"…계산해 보니

leekw@sbs.co.kr (이경원 기자) — Wed, 2 Sep 2026 15:44:00 +0900

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

bn@sbs.co.kr (전병남 기자) — Wed, 2 Sep 2026 17:40:00 +0900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오늘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며,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전 국수본부장 "장윤기 사건, 은폐 위한 분리 수사 지시 아냐"

yeonnam@sbs.co.kr (전연남) — Wed, 2 Sep 2026 16:06:00 +0900

▲ 장윤기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 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날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던 상황에서 박 전 본부장이 추가 비난을 피하려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1명 사망·6명 실종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Wed, 2 Sep 2026 17:16:00 +0900

▲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늘(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된 뒤 완전히 침몰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이 8명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가운데 5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인근을 지나던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선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해경에 발견된 50대 한국인 선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현재 실종 상태이며, 전복됐던 예인선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수심 87m 바다 아래로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해당 예인선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끌기 위해 오늘 오전 부산항을 출항했다가 예인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에 파도가 높게 일고 강한 바람이 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보고받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중동 긴장 고조에 코스피 급락해 6,500대로…코스닥도 2.1%↓

noisycart@sbs.co.kr (최승훈) — Wed, 2 Sep 2026 16:56:00 +0900

▲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중동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2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 단숨에 6,500대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이날도 지속됐지만 하락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하락한 6,562.72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10.33포인트(3.08%) 내린 6,625.47로 출발한 뒤 한때 6,694.57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196억 원, 2조 437억 원씩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달 28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팔자'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3,0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으며, 기타법인도 1조 6,50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타법인은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을 위한 매입 영향으로 이날까지 11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습니다.

기타법인의 순매수세에 지난달 31일과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상승 반전하며 '전약후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던 탓에 증시 방향성을 뒤집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중동 긴장 재고조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리고,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 소식에 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각각 0.79%, 0.71%씩 밀렸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도 1.03% 하락했습니다.

이에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5.20% 오른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79% 부근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기술주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1% 하락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지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대거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장 중 한때 낙폭이 줄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더 거센 매도로 맞서자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유입된 기타법인 매수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해왔으나, 오늘은 매크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4.02%), SK하이닉스(-4.73%) 등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해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SK스퀘어(-7.97%), 삼성전기(-2.10%), LG에너지솔루션(-5.31%) 등도 약세였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3.51%), 대한항공(0.52%) 등은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11개 종목 중 80%에 해당하는 735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139종목만 올랐으며 37개 종목은 보합세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4.34%), 운송장비·부품(-5.34%), 경기소비재(-7.62%) 등 대다수 업종이 내렸으며 의료·정밀(0.97%)은 올랐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7.27포인트(2.10%) 내린 803.9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5포인트(2.25%) 내린 802.80으로 출발해 한때 796.34(-3.03%)까지 밀리며 8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은 일부 축소됐습니다.

기관이 2,321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27억 원과 62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0.83%), 에코프로(-5.96%), 에코프로비엠(-7.06%), 레인보우로보틱스(-2.89%), 원익IPS(-0.27%)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0.40%), 이오테크닉스(2.03%), ISC(8.53%) 등은 올랐습니다.

이날 약세장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코스피+코스닥+코넥스)은 5,866조 8,010억 원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7거래일 만에 6천조 원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다만 급락장에도 변동성 지수는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1.50% 내린 43.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8조 5,750억 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 4,2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8조 1,777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