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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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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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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 2%대로 복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p)로, 역시 6월(0.93%p)보다 축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유(33.7%→21.5%), 휘발유(23.1%→12.6%)가 6월보다 상승 폭이 작아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7월 물가는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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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따른 이익과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에 올렸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전날(3일) SK하이닉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에 편입돼 현재 사명을 사용한 이후 무디스에서 A등급대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첫 A등급이기도 합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는 모두 SK하이닉스에 'BBB+'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S&P는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피치는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와 재무유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충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첨단 메모리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업체들이 웨이퍼 투입과 생산능력을 AI 관련 메모리 제품으로 재배분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 증가가 제한되고, 메모리 시장 전반의 가격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약 65조 원에서 올해 약 274조 원, 내년에는 약 37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영업현금흐름이 투자 지출과 주주환원 규모를 크게 웃돌아 SK하이닉스의 순현금 규모도 향후 12∼18개월 동안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디스 추산 기준 SK하이닉스의 조정 순현금은 지난해 말 약 10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약 6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순현금 100조 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무디스는 "대규모 순현금은 늘어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재무적 유연성과 메모리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AI용 HBM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조한 재무구조와 보수적인 재무정책도 신용도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과 중국 메모리 업체를 비롯한 경쟁 심화,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충분한 순현금을 유지할 경우 추가 등급 상향이 가능하지만, 수익성 악화나 공격적인 투자·주주환원, 기술 전환 지연 등으로 재무구조나 시장 지위가 훼손되면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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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서 피격된 화물선 위치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3일(UTC 기준) 오후 10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1척이 미상 발사체 1발을 맞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지점은 오만 무산담 반도의 카사브에서 북동쪽으로 20해리(약 37㎞) 지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입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력화된 뒤 카사브를 가깝게 끼고 도는 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을 불법 항해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과 2일 이날과 비슷한 지점에서 '폭발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UKMTO에 접수됐고 지난달 31일에도 유조선 1척이 미상 발사체에 맞아 엔진룸에 피해를 봤습니다.

피격 보고 시점은 이란 시간으로 4일 오전 1시30분이며, 이 선박의 선적이나 선사,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진=UKMT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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