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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22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오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할 것"이라며 "오늘 아침 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며 정권 교체에 성공해 이튿날 취임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NEC)에 7월 9일 (당 대표) 후보 지명을 시작해 여름 휴회까지 완료하는 일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9월 의회 개회 전에 새로운 당 대표가 정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후임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2020년 노동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2024년 7월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 둔화와 잇단 정책 유턴, 더딘 개혁 속도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취임 초기부터 지지율이 급락했고 지난달 초 지방선거 참패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노동당 차기 대표 및 총리로 유력한 앤디 버넘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은 지난 18일 메이커필드 선거구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총리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 대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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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어르신의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보낸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회장의 면담을 추진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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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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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구체적 판단 근거가 담긴 1심 판결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박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19일) 저녁 6시부터 9시간 반에 걸친 밤샘 평의 끝에 7명의 배심원단 전원은 우선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 이후에 다시 특정한 술자리 날짜인 2023년 5월 17일에 김 전 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 4명, '아니다' 3명으로 엇갈린 평결을 내놨습니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3명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날짜를 6월 18일, 6월 30일이라고 말한 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들을 분리해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지검의 기소에 대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만으로는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은 징역 4개월, 1명은 징역 6개월의 의견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쌍방울 그룹 직원과 배우자 등 11명이 800만 원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김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13명이 합계 9,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교사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 7명 모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우세했지만('그렇다' 2, '아니다' 5),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신 전 국장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범 관계에 있다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소권 남용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 반응'이 나왔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언급한 이 전 부지사 측은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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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삼성전자(보통주 기준)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왕좌' 교체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오늘(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51분 기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천84조 6천5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2천84조 1천983억 원)보다 4천561억 원 많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약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1999년 7월 29일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고, 이후 잠시간 등락을 거듭했으나,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는 한 차례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혁명에 따른 강력한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질주를 이어온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5.82% 급등 중인지만,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삼성전자우·184조 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양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는 아직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합산 시가총액은 2천268조 1천983억 원으로 SK하이닉스 시총의 109%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97.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41.9%나 오르면서 더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격차의 주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의 '반도체 쏠림' 심화가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집중도가 높은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지닌 탓에 최근의 반도체 초강세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 예탁증서(ADR)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미국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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