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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6.24% 급등해 7,284 마감…'7천피' 탈환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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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공직자들을 향해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 등을 강요받았던 것을 겨냥,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며 "각별히 그 점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의 인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인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에선 안 그렇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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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시장 공식 웹사이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 보증금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밝히기 위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의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의 내용 등을 담아 조만간 다음 동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장 웹사이트 영상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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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오늘(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측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의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오늘 귀국해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미 관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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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 친정청래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한 당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도 어제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제사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에서 "나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지만 입장을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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