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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수장과 오찬…새 형사시스템 안착 당부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Tue, 6 Oct 2026 16:22: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낮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기관들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의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LH 고독사 한 달에 9.4건…신축만 적용된 방지 기술

sha@sbs.co.kr (손형안 기자) — Tue, 6 Oct 2026 16:59:00 +0900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부인…전 비서관 "외교부만 이행 가능"

rock@sbs.co.kr (장훈경) — Tue, 6 Oct 2026 13:59:00 +0900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될 수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인물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피고인(김 전 차장)의 지시는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도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지 않나"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방법은 우리(외교비서관실 직원들)가 상대국가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는 건데,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전화할 수단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행 방법에 관해 따로 말하지 않았고,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통해 미국 대사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내놨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시켜서 그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메시지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많았고, 이는 자신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차장 측 입장과 결이 다릅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2개국 IP로 금융권 노렸다…금감원 '공격 주소' 19개 특정

jwlee@sbs.co.kr (이재원 에디터) — Tue, 6 Oct 2026 11:51:00 +0900

▲ 해커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19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공격자 인터넷주소 19개를 지목했습니다.

인터넷주소 소재 지역은 12개국에 달했습니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입니다.

미국발 인터넷주소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습니다.

국내 인터넷주소도 1개 있었습니다.

국적 불명의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터넷주소로 우회 침투, 금융회사 시스템 내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집중 공격에 나선 양상입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인터넷주소를 토대로 공격자 인터넷주소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 공격자 인터넷주소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해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 조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 자산과 서비스를 면밀히 식별하고 취약점을 점검·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며 침해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대외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기능 등을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유된 공격자 인터넷주소를 차단했는지, 공격자 인터넷주소에 따른 침해 시도나 피해가 있었는지, 사이버 위협과 침해 시도의 조기 탐지·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를 운영 중인지 등을 묻는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기간과 범위를 넓혀 자체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부터 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인터넷주소를 통해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킹을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중국어 기반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 차원에선 공격자 인터넷주소 국적을 공유했을 뿐, 특정 국가발 해킹 의심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어느 나라 해커의 소행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