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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 A 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인 A 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제3징계사유(후배 경찰관 갑질)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 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제2징계사유(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는 A 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업주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근무 시간에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제5징계사유)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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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중 야구 응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후반을 향하는 가운데 26호 태풍 '수리개'가 아이치가 있는 혼슈 동쪽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수리개는 이날 오전 6시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시간당 15㎞ 속도로 북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35ｍ, 순간최대풍속은 50ｍ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발달하면서 북상해 29일에는 강한 세력을 가진 채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의 아마미군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이미 바람이 강해져 이날 최대풍속은 23ｍ, 최대순간풍속은 35ｍ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파도 높이도 6ｍ로 예상돼 오키나와현은 높은 파도와 강풍, 토사 재해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오키나와에 경보급 큰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2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많은 곳에는 80㎜의 비가 오고 이후 다시 24시간 동안 8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태풍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아이치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이 지역을 뒤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상 경로도를 보면 이번 태풍은 폐막일(다음달 4일)에 임박한 다음달 1~2일 아이치현 등 주부 지방에 가장 가까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도쿄 등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수도권을 직격할 경우 '기록적 폭우' 피해가 잇따른 뒤 복구가 한창인 지바현에 다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바현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역대급 폭우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25호 태풍 두쥐안의 피해를 봤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미 태풍 25호로 인한 큰비로 심대한 피해를 본 지바현, 가나가와현에 특별히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풍 수리개와 별도로 가을철 비 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혼슈 지역은 서남쪽 규슈에서 주부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비 예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등에는 선상강수대(집중호우 구역)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이 토사 재해, 침수, 하천 범람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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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이 사진 촬영 도중 물속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어젯밤(26일) 8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2ｍ 높이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물속에서 약 1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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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라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시라.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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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이 기업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최근 영업이익 눈높이가 높아진 반면, 나머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1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232개 기업 중 55%에 해당하는 127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 대비 상향 조정됐습니다.

눈높이가 하향된 기업은 105개사, 45%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 기업은 삼성SDI로 나타났습니다.

삼성SDI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석 달 전 148억원에서 1천251억원으로 8배 넘는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의 실적 개선에 더해, 완성차업체가 배터리 최소 구매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지급하는 보상금까지 반영돼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입니다.

두 번째로 상향폭이 큰 종목은 컴투스로, 지난달 출시된 신작 게임 '제우스:오만의신' 흥행이 지속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3억원에서 112억원으로 382% 상향됐습니다.

뒤이어 SK이노베이션(138%), HMM(118%), S-0il(95%), 심텍(55%), HD현대(54%) 등 순으로 상향 폭이 컸습니다.

지속되는 중동 긴장에 3분기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유주가 실적 상향폭 상위 종목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반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된 기업은 인텍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 출고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영향에 2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사이 35억원에서 2억원으로 95% 하향됐습니다.

LG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천906억원으로 3개월 전(5천122억원) 대비 63% 하향돼 두 번째로 조정 폭이 컸습니다.

뒤이어 미래에셋증권(-56%), 하나투어(-42%), SK오션플랜트(-38%), 에코프로비엠(-36%), 아이에스동서(-35%) 등 순으로 하향 폭이 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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