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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은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의자 26명 가운데 송치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유 교수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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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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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간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습니다.

김 대표도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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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으로 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오전 중수청 청사가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청장은 출범 후 약 2주간 이뤄진 그간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청 및 지방청 등에 대한 인선을 살필 예정입니다.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만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에이펙스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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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오전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위로 북중 화물트럭이 교차해 도로를 지나고 있다.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된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북한이 맥주와 담배, 해산물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간 물류망 확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둥 현지에서는 외화벌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의 밀착 마케팅과 밀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둥 시내 북한 식당들에서는 대표적 수출품인 '대동강 맥주'의 생맥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수용으로 여겨져 수출이되지 않았던 '룡성맥주'까지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에는 북한 최초의 국산 맥주인 '평양 맥주' 간판이 등장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봉학, 금강, 은하수 등 다양한 북한 맥주가 단둥을 거쳐 활발히 유통 중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량은 2024년 약 54만ℓ(약 24만 달러·3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약 100만ℓ(약 78만 달러·10억 5천만 원)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8월 수입량도 약 92만ℓ(약 77만 달러·10억 4천만 원)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은 자국 내 수요 부족에도 외화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최근 관계가 깊어지는 러시아로도 맥주 수출에 나서는 등 맥주가 외화를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맥주 외에도 가짜 브랜드 담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외화벌이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화물 수송량이 늘어나면 담배 밀수 규모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해산물도 단둥 수산물 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0년 착공해 2014년 공사가 끝났던 신압록강대교는 현지시간 어제 12년 만에 정식 가동됐습니다.

대교 주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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