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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작년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대신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안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딘가에 고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임금 근로자 수가 작년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 결과, 지난 7월 임금 근로자는 2천24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으로 1년 전 수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임금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1년 이후 처음이고, 그전으로는 1999년 외환위기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7월 기준으로 볼 때 업종 별로는 각종 전문직과 연구개발직을 포함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에서 8만 6천 명이 줄어서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연령대로는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은 2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7월에 11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30대로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증가했고, 60대가 3만 6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창업을 한 경우가 이어지면서 그만큼 경기에 취약한 계층이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이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기업들이 다시 채용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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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 사실 가운데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형사7부 심리로 열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1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11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는 19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판단이 나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공판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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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산림청이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전남광주, 부산, 울산,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기준 전남·경남,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남부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 곳에 따라 70㎜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와 대피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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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의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현지시간 16일 전날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NPB는 현재까지 시신 47구를 수습했고, 부상자 5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 오후까지 38명이었지만, 매몰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9명이 늘었습니다.

BNPB는 이번 지진으로 플로레스섬 곳곳에서 주택 157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189채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2천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학교 87곳과 의료 시설 18곳, 관공서 6곳 등 공공시설 100여 곳도 파손됐다고 BNPB는 덧붙였습니다.

시카 지역에 있는 마우메레 수색구조사무소의 파투르 라흐만 소장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플로레스섬 전역에서 많은 외딴 마을이 매몰됐다"며 사상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 당국은 전날 규모 7.7의 첫 지진이 일어난 이후 최소 235차례 여진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은 6.2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아다 지역에 있는 해안 마을은 1.6m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일었다가 빠나가면서 진흙과 잔해로 뒤덮였고, 일부 어선들은 해안에 좌초됐습니다.

누사틍가라티무르주 엔데 지역과 남술라웨시주 일부 지역에서도 0.5∼0.9m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관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정전과 산사태로 일부 지역에서 매몰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디 다르모코 누사틍가라티무르주 경찰청장은 "인명 피해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지만 통신이 끊겨 어려움이 있다"며 "산사태가 난 엔데 지역에서는 라부안 바조에서 라란투카까지 플로레스섬을 가로지르는 700㎞ 길이의 산악 고속도로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 5시 58분께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플로레스섬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합니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해상에서 규모 9.1 강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가 덮쳐 17만명이 숨졌습니다.

200만명이 사는 플로레스섬에서는 1992년에도 규모 7.7의 강진 후 쓰나미가 발생해 2천500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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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16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창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면적 595㎡ 규모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11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은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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