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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과 관련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B씨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가족은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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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처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간 종결된 관내 실종사건 7만 7천506건을 대상으로 처리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 2024년부터 지난 22일까지 3년 동안 종결된 실종사건 1만 9천33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종결된 실종사건 가운데 실종자 상태를 직접 만나 확인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을 우선 분류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철저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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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 석방돼 25일 경기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5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13일 1심 판결 이후 43일 만입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명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락받도록 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의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돼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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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천97채에서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은 200억 원대 한남동 주택을 사들이고 100억 원대 증축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빌라를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거주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 원대 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 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 주택을 이용해 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사례도 5곳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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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대안 부지를 찾아냈다"며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에 청년 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40만~50만㎡ 규모의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부지의 절반에 주거용 주택을 넣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서울의 산업 기능 재편의 중심지이자 청년 주거에 특화된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공원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했을 때 공급 용량 자체도 더 크고,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2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급조된 제안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마스터팀이 만들어져 용역도 끝난 곳"이라며 "현재 해당 팀이 민간 사업자에게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부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 사이 역세권으로,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흘러 강남에서도 자연과 교통 입지가 훌륭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 시장은 "이곳에 청년 특화 주택을 조성하면 최소 1만 가구에서 1만 3000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청년들은 매우 편리하게 일자리와 주거를 직결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방안을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다시 한번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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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자료사진)

앞으로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과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천 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장례비용을 최고 1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론 1천600만 원을 청구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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