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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쪽 아킬레스건' 항소심 뒤집혔다…"차액 배상"

mzmz@sbs.co.kr (김민준 기자) — Fri, 9 Oct 2026 01:00:00 +0900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것이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 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이 대통령 직접 참관…"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Thu, 8 Oct 2026 22:56:00 +0900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목요일 8시 뉴스, 첫 소식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청와대는 HGV가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로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를 가졌다면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공비행체가 지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탄착하는 등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한 뒤 이 대통령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된 적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한반도 전장 환경 속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김여정, 뜬금없이 "의료 지원도 광대극"…담화 낸 속내?

nina@sbs.co.kr (김아영 기자) — Thu, 8 Oct 2026 23:42:00 +0900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갑자기 이 이야길 꺼내든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갑자기 이 이야길 꺼내든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어제(7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을 인용하더니,

[정동영/통일부 장관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 :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사고냐 도발이냐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는 서울의 '광대극 제2부'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통일부는 김정은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 장비 166종, 93억 원 상당을 지원할 가능성을 대비해 지난 5월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저격한 겁니다.

침묵해도 되는 사안에 김여정이 등판까지 한 것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개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신청서에 쓰인 '보건 상황 악화', '취약계층' 등의 표현을 콕 집어 거론하고는 이 사업은 자신들에 대한 도발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상대 감정을 의식하라며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성과로 부각하려는 시설에 한국이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의료 상황이 취약하다고 한 내용까지 공개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거라는 분석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 너무 대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 불편함이 내포된 거 아니겠느냐. 관계 복원하려면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지뢰 폭발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제기해 이슈를 분산하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여정은 다만 한국과 마주 설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강조해 남북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미 요구" 북 대응 회의, '국정원' 뺐다…한미 협력 삐걱?

mymove@sbs.co.kr (김정윤 기자) — Thu, 8 Oct 2026 23:12:00 +0900

지난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에 미국 측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에 미국 측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실무그룹 회의를 매년 한두 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회의에는 세 나라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 사이버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직전 회의보다 참석자 숫자가 10여 명 줄었는데, 미국 측 요구로 대북 사이버 대응을 담당해 온 우리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는데, 에둘러 상황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다만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내 북한 감시기관 방문을 거부당했다는 일부 보도나, 쿠팡 조사를 맡은 국정원 요원이 미국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이런 보도들을 "국정원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징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미국은 여전히 우리 측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 일부는 제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SBS에 "쿠팡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정원의 대응에서부터 미국 측의 불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대비 태세와 관련한 중요 군사 정보 협력에는 한미 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