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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 특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165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팀이 수사할 의혹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관련 의혹 등 총 12가지에 이릅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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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재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유족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도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씨 측이 계속해서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 씨가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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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및 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요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오늘(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공사업체 역시 김건희 여사의 요구와 윤한홍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으며, 21그램과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과 내역, 폐쇄회로(CC)TV 및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21그램 측이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 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샤넬 제품 대금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태영 대표 측이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관련 혐의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022년 6∼9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29차례에 걸쳐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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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을 당시 청와대가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로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경우 생각보다 오래 정 장관이 직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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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습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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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8일) 1.5% 넘게 하락하며 6,800대로 후퇴한 채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11포인트, 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오전 한때 7,216.62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점심쯤 하락 전환하면서 '전강후약'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45포인트, 3.52% 내린 834.20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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