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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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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투심 약화와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 영향에 장 중 4%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 넘게 하락한 6천5백 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수는 전 장보다 177.02포인트, 2.60% 내린 6,643.58로 출발한 뒤 한 때 6,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시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전 11시 21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4천416억 원, 17억 원 순매수 중이지만 개인이 4천41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장보다 5% 넘게 하락해 7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63포인트, 2.35% 내린 773.21로 출발한 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5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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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간인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 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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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 지적을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처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를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공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탁금 부담 관련해 최고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는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검토해달라고 선관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며 "선관위에서 내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당원으로 당헌·당규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라며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단죄된 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공직선거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는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대통령 역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법률과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나 문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이라면서도 "권한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연히 더 세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좀 깎아달라라고 말씀했겠나"라며 "이게 어떻게 당무 개입인지 저는 이런 논란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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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흔치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는 아니지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업계에도 표준약관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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