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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 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 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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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합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습니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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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방과 목걸이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서 가방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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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더는 이것(협상단을 파키스탄에 보내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들은 계속 관여하는 것을 유지할 것"이라며 파키스탄이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료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란과의 대면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협상'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협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란을 압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선 "우리는 훌륭한 성과를 냈으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그들(이란)이 똑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거나 이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 및 태평양 등 다른 해역에서 미 해군에 지시한 이란 연계 선박에 대한 봉쇄 조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라며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막대한 석유가 쏟아지는 송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컨테이너나 선박에 계속 실을 수 없어 그 라인이 막히게 되면 그 관은 기계적 요인으로 지하에서 내부 폭발하게 된다. 실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봉쇄로 인해 그들에게는 선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냥 폭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흘 밖에 안 남았다고 말한다"며 "일단 폭발하면 복구는 불가능하다. 설령 복구한다고 해도 현 규모의 5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봉쇄로 인해 이란 송유관이 막히면 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석유 산업 재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미 CNN 방송은 석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이란의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으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 화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오랫동안 봉사해 왔는데 우리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곁에 없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란을 돕고 있느냐는 질의엔 "크게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쁘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며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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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늘(27일) 유세 도중 음료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7분쯤 부산 금정구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를 향해 음료수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던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정 후보는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MRI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정구 세정타운 인근 거리 유세 중에 '어린 놈이 무슨 시장 출마냐'면서 차에서 뭘 던진 바람에 그걸 맞고 화단에 머리를 박으며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타고 도주한 상태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공개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그것도 다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사실상의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1988년생인 정 후보는 부산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의 아들로 국무총리비서실 사무관을 거쳐 개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월 개혁신당 후보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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