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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Fri, 28 Aug 2026 14:54:00 +0900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검서까지 제시하자…'실종 허위 종결' 경찰, 입 열었다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28 Aug 2026 14:54:00 +0900

▲ 호송차로 이동하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 경찰관 부 모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오늘(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 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 목록에 장 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 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인가"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28 Aug 2026 13:06: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