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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중인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3일)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MBC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며 "내가 가진 문제 의식은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것"이라며 "자신을 당선시켜 줬던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며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저주·악담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인지'를 묻자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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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2심에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 분할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석 달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기준점을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 원대였습니다.

양측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게 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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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이 외국인 공작원을 동원해 이스라엘 고위층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시간 23일 자국 정보기관 모사드를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이 해외 공작원을 모집해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암살 표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사드에 따르면 이란 정보부는 범죄조직 등을 대리세력으로 활용해 공격 타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공격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란 측이 프랑스에 거주하며 '필립'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범죄자 투루트 오즈코르를 포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립은 이스라엘에 입국시킬 외국인 공작 조직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란 내 배후 세력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수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는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상태라고 모사드는 밝혔습니다.

모사드는 성명에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란의 공격 계획 수십 건을 저지했다"며 "이란은 직접적인 개입 시도를 은폐하려 했지만, 작전 실패로 배후에 있는 이란 측 조종자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자국에서 이란과 연계된 간첩 공작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NN은 2023년 이후 이란 측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인이 최소 6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은 이들이 이스라엘 주요 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해 이란 측에 넘겼으며, 해당 시설은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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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좌) 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관련 기사에서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26기 원자로 가동 경험을 부각한 뒤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국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한국은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계속 서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70년 된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원자력 연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폭넓은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수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123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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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일이 늦는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시행하려 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로 사흘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다음 달 5일쯤,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다음 달 19일쯤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관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한 안에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 방식도 추가로 개선됩니다.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합니다.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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