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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최우방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25일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복관세 대상 수입액은 276억 캐나다달러, 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금액과 세율을 맞추는 이른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적용됩니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관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 파트너십의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될 때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샹파뉴 장관은 현 상황을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75억 캐나다달러, 약 54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지원책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복 조치는 지난주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는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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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법원의 결정이 빠르게 나왔군요?

<기자>

네,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25일) 낮 2시 반부터 이곳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법원을 빠져나와 유치장으로 향한 부 경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 모 경장 :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 (입력 실수로 하셨습니까?) …….]

재판부는 심사가 종료된 지 불과 약 2시간 반 만인 저녁 6시쯤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가운데, 아직도 실종자와 연락이 안 닿는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중 부 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자체적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10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3건은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 씨 외에도 3명의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제주경찰청 측은 "아직 현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추후 수사를 통해 더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실종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알고도 부 경장이 이것을 묵살한 정황까지 포착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 씨 실종 사건에서 부 경장은 A 씨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외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를 한 A 씨의 유가족들은 부 경장에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고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건데요.

하지만 부 경장은 "남편이 연락됐다"는 허위 답변을 유가족에게 전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유가족의 재신고로 경찰 수색이 이뤄진 끝에 A 씨는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명철 JIBS,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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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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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의 대체 부지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용산보다 땅도 넓고 교통도 편리하다며 최소 1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내일(26일)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시 만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왼편에는 공원과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오른편에는 물 재생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시 탄천 물재생센터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39만 3천 제곱미터 넓이에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바로 옆입니다.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흐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청년 주택 공급지로 제안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30만 제곱미터 보다 면적도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자연환경 등 주변 여건이 더 낫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탄천에) 1만 호에서 1만 3천 호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용산공원의 일부를 손대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부지에서는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공급에 약 10년이 걸리는데,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과 오염토 정화를 거치게 되면 착공에만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대체 부지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검토한 바 없다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서울의 허파인 녹지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용산의 녹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 이게 맞죠.]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용산 어린이정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문제, 그리고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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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 지급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단 25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1인당 평균 약 7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24일)부터 진행된 생산직 노조의 찬반 투표에 조합원 90%가 넘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7천510, 반대 7천535표였습니다.

불과 25표 차, 부결입니다.

표심을 가른 것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두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 60%는 주식, 40%는 현금 지급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1년 만에 뒤집은 것 아니냐, 불만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보상이 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900명 조합원이 있는 사무직 노조 투표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66% 찬성률로 가결됐지만,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합의안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한쪽이라도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노조가 투표 결과와 조합원 의견 등을 정리한 뒤 사측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찬성 의견도 49%에 달했기 때문에 기존 합의안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대신,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만약에 다시 재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반대가 60, 7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단계적 안을 만들어 종업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근 출범해 3천400여 명 조합원이 가입한 통합노조도 성과급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새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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