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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3일) 후보자 직에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사퇴의 결정적 사유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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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와 갈등을 빚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치게 한 20대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전신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방송 채팅창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버경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챙겨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B 씨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자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가 임박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복범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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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금융투자 과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인세는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도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과세 회피·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 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해외·사인간 거래로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행위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행 과세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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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며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며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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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이라며 "정부가 메가특구에 갖는 관심의 반의반이라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쏟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호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 등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본급 하락과 시간 외 근무 의무화, 성과 차등 임금제 도입 등으로 반발이 컸던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의 이주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시도 등 기업의 차별 대우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 발언과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치고 서울노동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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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둔 택배 물류센터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이처럼 자금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지원기간 8월 24일∼10월 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6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7천억 원(신규 2조 2천억 원, 연장 1조 5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9조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원(신규 2조1천억원+연장 8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은행권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8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입니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20일∼9월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4∼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됩니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도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달 2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입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식 매도 후 2일뒤에 지급(T+2 결제)되는 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순연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23일 주식매도한 대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이틀 뒤인 25일이 아닌 연휴가 지난 29일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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