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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받고 나면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후 각자도생의 길

제한된 관심과 반복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장애인 자폐스펙트럼. 미국에서는 8세 아동 31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세 이하 자폐성 장애 등록 인구가 1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가능한 빠르게 발견해 조기 개입을 할수록 성장 궤도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가 어릴수록 재활 치료에 힘쓰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조기 개입을 돕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각개전투가 시작된다는 것. 지역별로 발달장애 거점 병원이 생기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공적 체계가 감당하지 못한 수요는 사설 교육 센터로 몰리고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학교가 끝나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사설 치료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센터 뺑뺑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종일반 기준 월 1,100만 원"…사교육 시장으로 변질된 자폐 치료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7살 준서(가명). 부부의 스케줄은 준서가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활 훈련을 위해 수영을 비롯해 행동치료(ABA) 등 하루 두세 곳은 기본. 일정이 벅찼던 맞벌이 부부는 아빠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치료 비용이다. 부부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국내 행동치료 시설 중 가장 비용이 높다고 알려진 센터의 종일반 기준 한 달 치료비는 1,1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비용은 평균 월 10-2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자폐 아이 키우지만 부담은 없어요"…미국·일본 현지 취재,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

치료실을 직접 찾아 헤매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제작진은 직접 미국과 일본을 찾아 자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자폐 진단 이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보험과 공적 지원을 통해 행동치료와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영유아 검진 단계부터 여러 전문가가 아이의 발달을 살피고 필요한 가정에는 지역의 관계 기관을 연결해 준다. 치료비 역시 공적 지원을 기본으로 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진단 이후 각자도생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와 지역 사회가 아이의 치료와 가족의 일상을 함께 받쳐주고 있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이후 부모들이 마주하는 '치료 전쟁'의 국내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치료와 돌봄을 전담하는 미국·일본의 선진 지원 시스템을 비교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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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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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오늘(12일)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확인해 보시면 중부를 중심으로 하늘이 다소 흐린 모습인데요.

오늘 맑은 하늘에 남부 지방과 제주는 자외선이 매우 강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확인해 보시면 강릉 25도, 창원과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하겠고요.

서울도 다음 주 중반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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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해당 승객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아시아나 라운지가 제 2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데 따른 재편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는 여전히 아시아나 라운지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 라운지는 현재 세계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 이용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여서 라운지 제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면서 라운지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운지 4곳 가운데 1곳은 '스타얼라이언스 전용 브랜드 라운지'로 조성돼 기존처럼 스타얼라이언스 이용객의 편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라운지는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스타얼라이언스 14개 회원사가 인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동편에 있는 다른 라운지 2곳은 기존 티웨이항공에서 사명을 변경한 국적사 트리니티항공의 라운지로 활용됩니다.

트리니티항공은 내부 개선 작업 등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라운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라운지 1곳은 아직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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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했다고 어제(10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아빠 찬스' 의혹에 김 후보자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맞는지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이제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 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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