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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에도 한은에 돈 빌려 쓴 정부…지난달 17조 원

khm@sbs.co.kr(김혜민) — Sun, 5 Apr 2026 13:01:00 +0900

▲ 한국은행 전경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 원을 빌려 쓴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이어 1월과 2월 중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 원을 한꺼번에 빌렸습니다.

3월 중에 빌린 17조 원 중 3조 7천억 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 3천억 원은 월말까지 미처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 8천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천580억 9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2024년(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 원을 빌려 쓰고도 연말까지 약 1조3천억 원의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2021년 61조 3천억 원, 2022년 52조 6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일시 차입 자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돼 더 면밀한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란, 호르무즈 선별적 개방…"이라크 배·이란행 생필품 허용"

hogeni@sbs.co.kr(이호건) — Sun, 5 Apr 2026 09:30:00 +0900

▲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선박을 국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공개한 아랍어 영상에서 이라크를 "형제국"이라고 부르며 "이라크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제약은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일부만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제이한 항구로 보내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9만9천배럴로 2월에 비해 약 97%가 줄었습니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이라크라는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는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의 발언 등이 적국과 우호국 등 추상적 통과 기준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인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란은 생필품이나 가축 사료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싣고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오만만에 있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농업부 부장관이 이란 해운항만기구에 보내는 서한을 입수해 해당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4월 1일자로 발송된 이 서한에는 "강력한 이란 정부와 승리하는 이란 군의 합의와 발표에 따라 인도적 물품, 특히 생필품, 사료 등을 실은 배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라크에 대한 예외적 통과 허용과 관련해 이라크산 석유를 운송하는 경우 적용되는지 이라크 선적 유조선에만 적용된다는 것인지 등 실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이라크 관리도 예외의 실효성은 해운회사들이 화물을 싣기 위해 해협에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생필품 등을 실은 이란행 선박의 통과 문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 가운데 인도주의적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김부겸 ' 박근혜 예방' 판단 존중…명예회복 조치는 없어"

yeah@sbs.co.kr(박예린) — Sun, 5 Apr 2026 13:33: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구상과 관련해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김 전 총리의 판단은 존중하되,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전 총리의 예방 전에 '민주당의 반성과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말했다며 "국정 농단은 민주당의 반성 영역이 아니다. 명예 회복 영역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전망에 대해선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라며 "특히 영남 지역을 보면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민주당의 득표율은 다른데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은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하면 배를 바로 침몰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민심의 바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자만하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과 관련한 물음엔 "두 당은 아주 우호적 관계이지만,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당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 최 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추경'에 이와 무관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선거용 추경으로 의심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엔 "뜬금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는 특히 중산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취약계층이 바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지원 사업 예산을) 즉각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82억 중 외화자산이 절반 이상…청문회 쟁점되나

khm@sbs.co.kr(김혜민) — Sun, 5 Apr 2026 11:33:00 +0900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고 재산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외환당국 수장으로서 환율이 상승할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불어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 4천102만 원 중 45억 7천472만 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아파트(15억 900만 원)와 종로구 오피스텔(18억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국적 금융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신 후보자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 3천654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습니다.

이 예금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등 외화로 예치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15만 파운드(3억 208만 원) 상당의 영국 국채에도 투자했습니다.

신 후보자 배우자 한 모 씨는 미국 국적으로 미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근처에 2억 8천494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습니다.

이 대학 대학원을 다닌 장녀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한 장녀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 후보자 배우자 예금 18억 5천692만 원 중 대부분(18억 4천15만 원)은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었습니다.

영국 국적의 장남은 8천239만 원 상당의 외화 예금과 2천861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외화 자산은 환율에 따라 원화 평가액이 크게 증감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재산 신고 서류 작성 후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원화 기준 재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신 후보자와 가족의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은 임의로 지난달 20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됐는데, 이후 중동 상황 악화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지난달 20일 1,499.7원에서 이달 1일 1,530.5원으로 단기간에 2% 넘게 치솟았다가 3일 1,518.8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사이 신 후보자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도 한 때 최대 1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 후보자가 1982년 병역을 마치고 영국 대학에 진학한 뒤 44년여 동안 해외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은 총재로서 임기 중 이런 자산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외환당국의 다른 한 축이던 옛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전 장관은 약 2억 원을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재산공개로 드러나 '강(强)달러'에 베팅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야권은 "심각한 범죄", "명백한 배임"이라고 최 전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신 후보자처럼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표적 '국제통'인 이창용 현 총재의 경우도 전체 재산 54억 5천260만 원 중 외화 자산은 본인과 가족의 해외 계좌 예금 3억 72만 원(5.5%)에 그쳤습니다.

이달 중순께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외환시장 안정 의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현재 환율 레벨(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리스크(위험)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보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큰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환시장 일각에서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으로 해석됐고, 당일 환율은 장중 1,540원에 육박해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