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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14일) 밤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국정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번 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대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상황이 및 물가 등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며, "해외순방과 국내체류 중인 실장ㆍ수석ㆍ비서관이 모두 영상으로 참가해 수석실별 현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 여당과의 관계 등 국 내 상황을 내려놓기 힘든 이 대통령의 고민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순방 기간 SNS를 통해 국내 현안을 지속 언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9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예정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목요일에 열렸는데, 한 주를 넘어가지 않고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19일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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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전쟁 첫날인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공식 장례식이 126일 만에 치러집니다.

이란 당국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현지시간 다음 달 4일부터 치른다고 IRIB, IRNA 등 이란 국영 매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순교자 이맘 무자히드의 피의 승천 기념 본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수도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에서 시민들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시신에 작별 인사를 하는 고별식이 열립니다.

이어 6일에는 테헤란에서, 7일에는 시아파 이슬라 성지 곰에서 각각 운구 행렬과 장례식이 열립니다.

최종 장례식은 9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시아파 이슬람 성지인 마슈하드에서 거행됩니다.

시신은 시아파 무슬림이 기리는 이맘 레자의 성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후임 최고지도자에 선출된 뒤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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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이 기준(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면서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한 정 장관은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존 14.9%(목표치 이탈 허용범위 기준 19.9%)였던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습니다.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하는 (국내 주식) 비중과 목표 비율이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자산 배분) 현행화·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 헤지 역시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대응 정책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환 헤지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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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한 뒤 건물 외벽에 차단막을 설치한 케네디센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케네디센터가 건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이날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는 새 명칭이 단순한 별칭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사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건물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각종 표지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측은 철거 시한 직전까지 항소를 통해 판결 집행을 중단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네디센터가 고용한 작업자들은 밤새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글자를 철거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고,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작업 과정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개명 전까지 정식 명칭은 '존 F.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였습니다.

케네디센터의 이사회 구성원은 상당수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 대한 '문화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18명의 이사를 물갈이하고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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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엽니다.

이 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측이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가 쟁점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는데,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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