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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전면 수정" 제안까지…민심 달래기 '진땀'

ha@sbs.co.kr (하정연) — Wed, 12 Aug 2026 20:15:00 +0900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오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고 빠른 공급을 주문했고, 청년 세대의 우려도 정부에 전달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오늘(12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고 빠른 공급을 주문했고, 청년 세대의 우려도 정부에 전달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권 주자 중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과 세제, 그리고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민주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첫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내일,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등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 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주택 공급의 실제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잔 의견 등이 제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 대신 착공 시기는 얼마나 앞당길지, 금융 지원도 몇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구체화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단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정과 같은 시장의 현실과,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깊이 고려해야 한단 우려를 거듭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돼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전달은 다 했고요.]

청년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 대출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파격적으로 늘려야한단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 주장이에요.]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보상에만 2년 '훌쩍'…공급 '속도전' 가능할까

cloud@sbs.co.kr (백운) — Wed, 12 Aug 2026 20:21:00 +0900

추가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추가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는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상승세에 '순환매' 기대감…'동전주' 퇴출 시동

khm@sbs.co.kr (김혜민) — Wed, 12 Aug 2026 20:21:00 +0900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업종도 고르게 오르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등 36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2일) 코스피는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업종도 고르게 오르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등 36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의 3.6%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투톱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6%, SK하이닉스가 5.5% 급등했지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폭등 과정에서는 반도체 쏠림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석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쏠림이 완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업종별로 주가가 차례로 오르는 순환매 조짐도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 : 이번 반등은 지난번 5월, 6월 급락 후 반등 때와 달리 반도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의 온기가 이전보다는 많이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식시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조치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가가 1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기업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에 미달한 기업 36개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곳들로,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페니스톡에 대해서 상장 제한을 두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거래량도 적은데 가격 변동성도 크다 하면 주가를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다만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신원식 불구속 기소

yongil@sbs.co.kr (신용일 기자) — Wed, 12 Aug 2026 18:54: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다음 날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에 대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의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