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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일부 범여권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강하게 김 후보자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미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했지만, 범여권 내부 갈등 속에 지명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개혁의 결실로 생겨난 중수청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단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장기간 미뤄진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기간 진행된다며 정부와 여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 자기네들끼리 싸웠습니다. 도지사도 한마디 했고요. 법사위원들도 한 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정작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우리 행안위 위원들은 정말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범여권에서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때 김 후보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친윤 검사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제가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당당한 거죠.]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은 친윤 검사가 아니며, 과거 검찰 조직에서 여러 폐해가 드러나 개혁 대상이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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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공습으로 파괴된 키이우의 주거 건물

우크라이나가 이틀 연속 러시아의 키이우 미사일 공격 전에 서방에서 조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 공유를 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지 시간 12일 밤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공습경보는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야 울려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3일 밤 2차 탄도미사일 공격 때도 경보는 늦게 울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러시아가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이번에도 파트너들의 경고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어 러시아 공군기지 활동, 함정 이동, 탄도미사일 발사대 배치 같은 공격 징후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보로 파악합니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12일 공격에 대해 서방 정보가 '때때로' 오지 않는다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정보 공유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돕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같은 날 정보 공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12일 공격이 탐지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특수한 유형의 무기를 사용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서방 위성이 추적하기 어려운 S-400 미사일 등을 써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끊은 게 아니라 발사 전에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방이 두 번 연속으로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정보공유 중단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백만 t의 러시아산 경유를 사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 경유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주 마이애미 회의에서 이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하면서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에도 정보 공유를 우크라이나 압박 수단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2025년 초 백악관 회담에서 두 정상이 충돌한 뒤 미국은 며칠간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12일 밤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4열병합발전소(CHP-4)가 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발전시설을 집중 공략해 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해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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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신압록강대교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오는 15일 공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과 북한 간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된다며 같은 날 합동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와 총 길이 3천26ｍ의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통행이 미뤄지다가 12년 만에 정식 개통되게 됐습니다.

그간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신의주 간 육상 화물 운송은 1943년 완공된 중조우의교에 의존해왔습니다.

북중우의교는 한쪽에 철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 1차선 도로가 있는 특이한 구조로 늘어나는 물류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물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약 22억 위안을 투입해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완공 후 오랜 기간 방치된 신압록강대교는 한때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거론됐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 삼아 러시아와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한 2024년 이래 북중은 고위급 교류가 뜸해지고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예년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를 파견하는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양국은 교류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3월 북중은 국제여객열차 운행을 6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4월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성사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동시에 단둥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임박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교 연결 도로와 세관 시설 등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중국 측 통상구 차선을 새로 도색하고 화물차와 승용차 시험 운행을 하는 등 막바지 개통 채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교 북측 관문 양쪽 기둥에 전날까지 없던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부착되며 개통식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이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2025년 연간 무역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8.1%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무역 교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도 개통 임박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단체 관광과 비자 및 관광증 발급 등 인적 교류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 효과는 당분간 일부 화물 운송 분야에 우선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중은 국제여객열차와 직항편 항공기 운행은 재개했지만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여전히 북한 비자나 관광증이 있어야만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개통이 됐다고 해도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적지 않은 대교 관리 및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왕래가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대중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러는 이에 앞선 지난달 7일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길이 약 1㎞이자 왕복 2차로의 양국 간 첫 자동차 전용 교량을 개통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화물과 인적 왕래 거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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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 앞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주 통화에서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타격하는 공동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기 위해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논의 이후인 지난 8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군사적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준비는 해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공격 재개 쪽으로 기울었다가 최근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직전 전쟁이 재개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오는 27일, 미국 중간선거는 일주일 뒤인 11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재개시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 총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쟁 재개가 유가 상승과 함께 중간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협상도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중재자들은 핵 문제와 관련한 양보 요구가 포함된 미국의 최신 역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은 실패한 국가"라며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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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대사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최근 DMZ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은 현지 시간 1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이 거론한 '우리 정부의 특정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며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 "우리 군 피해에 대해선 국민의 일원으로,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면서도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들이고, 이럴 땐 의도 있게 설치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주미대사는 10월 5일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 외교의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 측의 정보 협력 제한 논란과 관련해선 "한미 간 외교적 소통 내용과 양국 간 정보 협력 세부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자 하나,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관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사는 전날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며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또 '백악관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국감에서 있었던 대사의 언급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고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 간 소통에 대해 대사 스스로 의욕이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으며,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전날 국감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우리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9월 22일)과 외교장관회담(9월 18일) 등 정상·고위급을 포함한 각급 교류를 통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주미대사는 그간 NSC, 국무부, 전쟁부 등 외교·안보 부처뿐만 아니라, 상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경제 부처 고위인사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공사, 참사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대사관 각급에서 미 측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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