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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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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31일) 저녁 6시 대검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뒤 258일 만입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에 구 대행은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구 대행은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요직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검찰 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취임 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대외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절제된 행보를 보이던 구 대행은 검찰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당시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고,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며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그제(29일)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에서 요청했던 조항들은 끝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돼,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까지 연이어 맡게 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한편으론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대행 임명 없이 바로 공소청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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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보다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한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31일)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상승률 기준 종전 2위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입니다.

상승폭 기준 2위는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4.23포인트,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해 단숨에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한때 6,630.77까지 치솟으며 상승률이 18.5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4.98포인트, 11.63% 오른 719.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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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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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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