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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임기의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정보현·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도 초청해 청년 세대 고민과 과제에 대한 질문을 직접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각각 올해 <시사IN> 대학 기자상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 언론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키 비주얼(Key visual·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됩니다.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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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 대신 초유의 선거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선관위 대응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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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잇단 발표는 '허황된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발표를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나온 담화라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에 선을 긋는 대중국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어제(6일)자 담화에서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미국의 상투적 거짓정보 유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지난달 17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의 입장을 외교적 소통 과정을 통해 확인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해 발표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이어진 20일 중러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에 반대한다는 문안을 공동성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의 새로운 소식을 놓고도 할 말이 있다"고 짚은 뒤 "미 국무성이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한다"며'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 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 핵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보유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위원은 김여정이 '핵심주권과 안전', '위헌 행위'를 거론하며 "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면서 "'그 누구'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중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가 오를 수 없음을 사전에 못 박아 완곡하게라도 거론할 여지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을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핵보유국이자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대중 압박 시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4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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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북한이 북중 친선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대중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6면에 게재한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하는 조중 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붉은 피와 헌신의 자욱은 우리 국가의 수려한 산야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뜨겁게 스며있다"며 양국의 오랜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그 근거로 항일투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항일 해방운동과 관련해서는 "조선혁명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사생결단의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줬다"며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을 단결의 뿌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미제'의 침략이라는 북한식 체제 선전용 역사 인식을 고집하면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주저 없이 떠밀어보냈다"고 했습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고 집과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로 중국의 6·25 개입을 상징하는 문굽니다.

노동신문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에서 "혈연적 유대와 친선관계의 전통"이 "끊임없이 강화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양국 선대 지도자들의 친선 관계에 대해서도 "외교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 자주 래왕하고 우애의 정을 두터이 하면서 조중 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며 친선 관계의 긴 역사를 부각했습니다.

또 한미와 서방 국가들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정치와 외교, 경제와 군사의 각 방면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안전이익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그럴수록 두 나라는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적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혁명선렬들이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마련하고 물려준 조중친선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재부이고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라며 "전통이 훌륭하기에 두 나라가 펼쳐가는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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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함께 재판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도 8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해뒀습니다.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엽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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