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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설립자 강세찬 씨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오자 불과 두 달 뒤, 신약과 관련해 32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따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복지부는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부족한단 이유 등으로 다섯 차례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식약처 승인은 어떻게 통과한 걸까요?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세찬 씨는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당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출연금 사업'에 5차례 지원했습니다.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신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뒤, 같은 해 10월 26일, 식약처의 승인이 난 이후, 41일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신청한 지원금 규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이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제넨셀의 임상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사업단의 미선정 사유서입니다.

첫 신청은 "작용기전과 비임상 유효성의 근거가 미흡하다", 두 번째 신청부터 2022년 9월까지 이어진 다섯 번째 신청까지도 "동물시험에서 유효성 효능 근거 미약", "유의미한 비임상 유효성 자료 없음"과 같은 사유들로 모두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복지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등을 내린 건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준 식약처의 판단과는 사뭇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강 씨의 지원금 신청이 허위 보고서에 기반했다고 보고, 사기 미수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했는데, SBS와 만난 강 씨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데이터가 미흡해서 어떤 국가 과제를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다 사기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 다 사기인데?]

하지만, 1심 법원은 "거짓 사실이 기재되고 부작용이 누락된 연구개발계획서"로 정부의 돈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는 약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식약처는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줬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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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후보자는 오늘(10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에 참여했고, 그 안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차별적 문화를 비판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했고, 그 안의 성차별적 문화에 자신도 상처를 받았다면서,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차별적 글 관련해서 저 역시 그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낡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더조직에서 혼전순결과 낙태금지 교육이 이뤄졌다는 이가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노동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낼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 영상을 보면, 용 후보자는 사과문 발표에 찬성이 아닌 반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18년 3월) :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18년 3월) : 정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피해 호소인들의 치유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차별 교육이 사실이라도 언더조직이 노동당에 사과해야지, 노동당이 국민에게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게 용 후보자의 논리였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18년 3월) : (사과문 발표에)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내놓는 일 또한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문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켜 주시기를 전국위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일부 당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성차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노동당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버렸습니까.]

사과문 발표 안건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혼전순결과 낙태금지 교육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폭로자였던 이가현 전 위원장은 용 후보자가 성차별을 폭로한 당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며 용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 가치 구현보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보호를 우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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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 한 명도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사업가 여성도 신약 업체 설립자도 없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어제(9일) 종일 맞붙은 여야 의원들.

채택 마감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44명의 증인 채택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왜 국회에서 진술을 못 합니까? 이분들을 빼고 하겠다? 그러면 청문회가 한마디로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어제) : 이미 종결되고 완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맹탕 청문회'란 비판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대놓고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어제) :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으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배가 산으로 갑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신문은 필수적 절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 2022년 4월) :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전례를 보면, 과거 조국,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각각 11명, 4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25번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운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18번이나 됐습니다.

여야 대립 등을 핑계로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국민 앞 인사 검증'이란 인사청문 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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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파병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 장관이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한일 고위 전략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전략대화 도중)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쟁점이 되는 것 같다'고 (조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더니, (조 장관은) '국제 해상 통로 안전을 위한 제한적 참여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자꾸 파병이라고 프레임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야 국회 의원 각 2명과 일본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었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할 때 장관의 생각이 이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문자를 열람을 시켜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교수는 거듭 "그게 전부"라면서, 대통령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한 의원이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조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채텀하우스룰이 적용됐습니다.

채텀하우스룰은 토론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되 참석자들은 외부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고 토론의 요지만 자유로이 전달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한 의원은 앞서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며 "9월 8일 오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문정인 교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국회 동의안을 보낸 다음에 국회에서 싸우게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책임론이 없을 것이다.' 외교부 뒤에 언더서클이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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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향해 '긴급 체포'를 운운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를 '긴급 체포, 체포해야 해'라고 했다"며 "제가 무서워 증인으로도 못 부르는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의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도 하시게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긴급체포 발언은 어제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의혹을 폭로하는 한 의원의 자료 출처를 검찰로 의심하며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의석에 있던 서 의원이 "체포해야 돼. 긴급 체포해야 해"라고 외친 겁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의 근거 자료인 녹취 입수 경로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서 의원이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한 의원 옆으로 서 의원이 노려보듯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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