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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포르쉐와 BMW 등을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해 1천3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202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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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팔아온 일가족이 올해 초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압수한 위조 화장품을 조사했더니, 메탄올과 납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싼값에 명품 지갑을 판다고 광고합니다.

[Ａ 씨/SNS 방송 진행자 (지난 2월) : 우리 집은 언니, '에르메스' 잘하죠, 가격 대비. 정품 라인에 무조건 있고요. 언니.]

그런데 방송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Ａ 씨/SNS 방송 진행자 (지난 2월) : 잠깐만요. 누가 왔어요. (압수영장 집행하러 왔어요.)]

방송에서 판매하던 제품들은 명품 브랜드의 외형만 베낀 이른바 짝퉁이었습니다.

경찰은 정가 기준 200억 원어치의 위조품 7천300점을 압수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샤넬과 디올 등 유명 화장품을 본뜬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32%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향수 6종에선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는데 허용 기준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를 만들 때는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메탄올은 에탄올 대비 가격이 13%에 불과하다 보니 독성이 있는데도 가져다 쓴 겁니다.

[박준용/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핸드크림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및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동시에 검출됐습니다.

립스틱과 바디 미스트에서도 CMIT와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안전성 검증이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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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본부장이 임명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직권 면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명권자의 권한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통상 관련 협상 때문에 경질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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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권창영 특검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기소를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현장 체포를 해도 시원찮을 내란수괴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과 대치할 때 맨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벽을 치고 선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장면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기소에 '정치 탄압' 운운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원의 영장보다 위에 있어 무소불위의 특권이라도 가진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책임회피용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주장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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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재 경기 북부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굵은 소나기가, 제주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17일)까지 중부 지방에 20에서 80mm, 남부 지방은 50에서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으로는 최대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제주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호우 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 니다.

중부 지방에 내리는 소나기는 밤까 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다른 지역들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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