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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8일) 낮 2시 10분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차량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등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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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CGV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끝난 지 약 3년 뒤 지점 영업을 종료한 CGV가 남은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CGV가 153억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CGV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CGV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CGV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기업은행은 CGV를 상대로 남은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2022년 5월부터 약 3년이 지나 영업을 종료한 만큼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조치 시행 후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이 발생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영화관 영업을 중단했고, 월평균 매출액도 대폭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영화관을 폐관할 정도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뒤 2023년과 2024년 매출액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과 영화관 업계의 불황 등도 관람객과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CGV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2025년 7월부터 2037년 7월까지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잔여 임대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153억2천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CGV가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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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금의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 홀 경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5개월 동안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중앙은행에 있다며 현재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 물가 안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무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워시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리 조정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워시 의장은 연준의 한 마디에 시장이 반응하고 투자자들이 결정을 바꾸는 지금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해 왔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 연준이 발언을 줄이고 메시지의 목적을 명확히 할 때,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고,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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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28일) 인천의 한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 5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다가구 주택 건물 앞에 소방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창문 주변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떨어져 나간 창문 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연수구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주민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웃 주민과 방문객 등 4명도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늘 중으로 경찰과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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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1시 반에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1대와 택시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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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7시에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9개 동 중 4개 동의 전력 공급이 끊겼는데, 다행히 다친 주민은 없었지만 약 7시간 반 동안 400세대 가까이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하 전기실 장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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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 최소 두 건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제서야 인정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줄곧 실종 신고된 장 모 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지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당시 가족 등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전한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 경장은 그러나 통화가 이뤄졌다는 장 씨에 대해 경찰 내부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했습니다.

경찰은 어젯(27일)밤 통신사 통화 기록과 함께, 최초 실종 신고에 앞서 이미 장 씨가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제시했고, 부 경장은 그제야 혐의를 일부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혐의를 시인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야자수 농장 등에 대한 정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부 경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재차 확산되자, 경찰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와 회식을 금지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디자인: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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