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

반도체 호황에 '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 개편

hschae@sbs.co.kr (채희선) — Fri, 21 Aug 2026 20:31:00 +0900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다 보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계속 커져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진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조 원에 달했을 내년 교부금 규모는, 새 산식에 따라 올해보다 3.3% 증가한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세나 지방세를 뺀 내국세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최근 10년 치 평균을 낸 뒤, 이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추가 세수'로 보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을 정부 회계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금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또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석유 최고가격제 다시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noisycart@sbs.co.kr (최승훈) — Fri, 21 Aug 2026 20:40:00 +0900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합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가격 적용으로 도입 6개월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차 최고가격은 7~8차와 같이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6월 26일 7차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고려해 가격 이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유가는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하며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출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산업부는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더라도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 중이고 최고가격제도 길어지고 있어 부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본사 앞 노조 파업 결의대회 "정년연장·원청교섭 나서라"

noisycart@sbs.co.kr (최승훈) — Fri, 21 Aug 2026 18:57:00 +0900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늘(21일)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년 연장·원청 교섭 이행 등 핵심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낮 2시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 도로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라는 이름으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 노조 지부장과 전국 자동차 부품사,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2,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년은 늘리고 납품단가는 올리고'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년 연장 쟁취하자", "원청교섭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업종 파업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에는 부품사가 밀집한 경주, 충남, 대전·충북지부와 일부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울산 글로비스 부품·물류 사업장 등지에서 1만 2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날은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 조합원 3만 8천 명이 참여해 파업 규모가 5만 명으로 늘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를 상대로 원가 절감을 강요하는 등 공급망 최상단에서 부품사·하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원청교섭 쟁취 ▲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등을 이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은 화장실 하나, 위험한 공정의 안전 조치 하나 내 손으로 바꿀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교섭은 특혜가 아니다. 상식의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 거대한 소득 공백은 누구 책임인가. AI·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전환기에 고용 안정·정년 연장은 늙어가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철 현대차 지부장, 강성호 기아자동차 지부장도 단상에 올라 차례로 공동 파업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 지부장은 "총 120시간의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노조가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10년 만입니다.

강 지부장은 "사측은 불안한 대외 환경을 핑계로 삼으며 요구안을 짓밟고 '양재동 가이드라인' 뒤에 숨어 회피하고 있다"며 "양재동에 경고한다. 현대차그룹 10만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실제 파업 시 기아 노사가 2021년부터 이어온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Fri, 21 Aug 2026 19:19: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