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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3일) 장중 돌연 하락 전환해 6,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9포인트, 1.10% 내린 6,490.6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61포인트, 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잠시 상승 폭을 조절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키워 장중 한때 6,682.97까지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상승률은 1.83%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를 전후해 돌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6,439.49까지 떨어지며 전장 대비 1.88% 하락했습니다.

장중 고점의 1.83% 상승에서 1.88% 하락까지 4%포인트 가까이 내리꽂히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천44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5천128억 원과 4천122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반면 기타법인은 홀로 1조 4천73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17.46포인트, 2.17% 내린 786.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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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천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된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의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유출됐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키 관리체계 미비와 모니터링 부재, 정보보호 전담인력 부족 등 전사 차원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티빙이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티빙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 침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 신고했습니다.

인지 시점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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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적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은 커집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 노조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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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3일)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됐으며, 담당 식약처 직원 7명 역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6일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이던 김 후보자는 양 씨의 요청에 "오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씨의 부탁을 받은 뒤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A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 전 처장은 "염려해 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양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양 씨는 강 씨에게 '힘써준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라인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후원금 계좌를 물어보자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만 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운 탓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 씨는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 기록,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며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닿은 검찰의 '면죄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며 "탄핵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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