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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지시' 징역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bell@sbs.co.kr(원종진) — Fri, 24 Apr 2026 20:25:00 +0900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

▶ 영상 시청

<앵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들어옵니다.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피고인 입정까지만 공개된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점이 명백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력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에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억지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판이 마무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6월 12일 열릴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쿠팡, 한미 안보 협의 영향은 사실…단기간 수습"

khanporter@sbs.co.kr(강민우) — Fri, 24 Apr 2026 20:27:00 +0900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단 뜻을 전달했다고 사흘 전 저희가 …

▶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단 뜻을 전달했다고 사흘 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며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기업 사안인 쿠팡 문제를 미국 측이 동맹국 사이 안보 협의로까지 끌어들이고 있단 사실을 토로한 셈인데,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두곤, 정 장관이 미국과 교류한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4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위 실장은 이런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경우, 상황 수습과 복원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한미 간 인식 차를 잘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은 가까운 관계지만, '정원'과 같아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단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 사령관과 다룰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며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위 실장은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검찰,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standard@sbs.co.kr(손기준 기자) — Fri, 24 Apr 2026 18:29:00 +0900

▲ 방시혁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원유 대체물량 확보에 사활…5월 중 7,462만 배럴 확보"

jwlee@sbs.co.kr(이재원 에디터) — Fri, 24 Apr 2026 16:20:00 +0900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4일)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관련해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천462만 배럴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4월에 확보했던 원유는 과거 평균의 57% 수준에 그쳤으나, 대체 도입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미주와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 역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대응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핵심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해 확보한 210만 톤이 이달 말부터 순차 도입되면 현재 빨간색인 신호등 표시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도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팔트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대응에 힘입어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큰 경제적 피해 없이 7~8월까지 중동발 원유 충격을 잘 견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강 실장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아 중동 전쟁의 충격과 물가 영향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4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선 인상 압력을 버티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항행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군사 협의까지 논의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