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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결국 장관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원직 사수를 선택했습니다. 의원도 장관도 모두 하겠다고 나선 용 의원의 과욕은 우리 정당 정치에 기형적으로 남아있는 '위성 정당'이란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어제 사퇴한 지 하루 뒤인 오늘(14일) 열린 기본소득당의 지도부 회의.

용 의원과 배우자 박기홍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용 의원은 '때 늦은 사퇴'란 지적이 나온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려서요.]

비례대표 의원은 왜 장관을 겸직할 수 없냐고 따졌던 용 의원이 사퇴한 뒤, 기본소득당은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용 의원을 지명하기 전에 겸직 문제를 미리,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게 패착이 됐단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용혜인 의원) 장관과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라인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용 의원 논란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위성정당'이란 왜곡된 정당 정치의 구조 자체를 이참에 바꾸잔 목소리도 커집니다.

용 의원이 정치권에선 흔치 않은,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의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관례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 아닌 민주당 인사가 비례 의원직을 승계하는 상황도, '위성정당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넓히잔 명분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란 편법을 동원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고, 이젠 민의를 왜곡시킨단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주고받는 '제도 해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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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첫 주자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로 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처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또, 2021년부턴 처남이 전세로 빌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각각 살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만 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처남에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여받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걸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재판의 원칙을 지킨 건데, 뭐가 이례적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벌써부터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대법관 돼 가지고 권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주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정하거나 공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비판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사법행정권자로 적절하게 결정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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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늘(14일) 공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로 나타났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청년과 진보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3.8%, 부정은 63.3%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져 9주 연속 하락이었고,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0.2%포인트 떨어진 18.6%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념성향별론 진보층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7%포인트 내린 36.1%, 국민의힘이 4.5%포인트 오른 42.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건, 지난 6월 4주 차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전주 대비 10%포인트 내린 63.5%를, 20대에서 18.8%포인트 떨어진 1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전주 대비 21.2%포인트 오른 61.5%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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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선 맹탕 청문회, 국회의 수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 지난해 내각 인선에 이어 올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증인이 없다고) 맹탕 청문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날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윤석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비교했습니다.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법부, 선관위 후보자는 빼고, 행정부 후보자 청문회만 분석했습니다.

모두 104차례입니다.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지난 정부 36%, 현 정부 26%, 수치가 좀 낮아졌지만, 둘 다 2~30% 수준이었습니다.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열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출석 인원으로 보면 차이는 꽤 큽니다.

지난 정부 때는 증인·참고인 130명이 나와서, 청문회 한 번에 평균 두 명꼴로 계산됐는데, 이번 정부는 평균 0.5명,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후보자 별로 제기된 의혹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크게 줄어든 건 수치로 확인됩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에 한 의원을 대신 앉히자, 아니면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특정 정당의 인사청문위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선례집에는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완구 당시 총리 지명자 청문회가 열렸던 2015년 2월,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충남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냈는데 후보자 지원 사격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가진,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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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 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또 다른 경찰관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A 경감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 경감과 신고자의 업무공간을 분리 조치하고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신고 건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정식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화해나 조정, 혹은 감찰 회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난달에는 도내 모 지구대 경감 B 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B 경감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처하고 절차에 따른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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