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으며,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은 내일(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왼쪽),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가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어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책 전문성을 점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두 후보자 모두 소유한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자금 출처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과도한 대출이나 전세를 낀 주택 매입 대신 '기본주택'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은 5차례의 전세 이동과 금융기관 및 장모 차입금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영끌 매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만큼 매입 배경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집값 안정 및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주택정책 수행 역량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강 후보자도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편법 수혜 의혹과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에 따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과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핵심 국방 현안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특히,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정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모여 투자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16일) 새벽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평행선을 달렸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버스 총파업을 2시간 남긴 오늘 새벽 2시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인 양측은 자정까지도 입장이 엇갈렸지만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권병희/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장 :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은 3.2%로, 작년 인상률인 2.9%보다 0.3%p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임금 반영분과 올해 시급 인상 등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3.2%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주위에서 많은 성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그 자체가….]

다만 양측의 주요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노조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언급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09시간을 적용하자고 맞섰습니다.

[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맞춰 산정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새벽 4시 첫차부터 예고됐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고 모든 노선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