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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 강행…국힘은 '필버' 돌입

sha@sbs.co.kr (손형안 기자) — Thu, 30 Jul 2026 20:00:00 +0900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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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인데, 민주당은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지금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4시쯤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현장진행 : 서진호)

'연이틀 급락' 코스피, 또 하락 마감…1%대 내린 5,593

sunghoon@sbs.co.kr (이성훈 기자) — Thu, 30 Jul 2026 16:07:00 +0900

▲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는 오늘(30일) 등락을 오가며 장중 한때 6,00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1% 넘게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흘간 1,162.19포인트(17%)가 빠진 셈입니다.

이날 지수는 전날보다 18.53포인트(0.33%) 오른 5,681.77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5,976.82(5.5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수는 이후 다시 하락전환하는 등 하루 종일 오락가락 장세를 이어간 뒤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7.90포인트(2.70%) 내린 644.78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 오르내리길 반복하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30 Jul 2026 16:32:00 +0900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들여다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와 보안, 운영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어제(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뒤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 선출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산 공장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60대 남성 체포

mk@sbs.co.kr (조민기) — Thu, 30 Jul 2026 14:18:00 +0900

▲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60대 B 씨와 그의 지인 70대 C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B 씨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C 씨는 숨졌고, B 씨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다가 회복해 어제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10년 동안 거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 씨가 A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