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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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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오늘(9일) 오전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 주(지분율 0.2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가는 전날 종가 21만 500원에 할인율 2.5%를 적용한 20만 5천237원으로, 총액은 약 3조 800억 원입니다.

이번 매각 후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12조 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입니다.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달로 마지막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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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말고도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온 터라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할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 주 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 4천 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 기능도 합니다.

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의 비협조를 내세워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각국에서 거부 및 신중 검토 반응이 나오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공개 거명하며 거듭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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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 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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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까지 2천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평균 경윳값이 2천 원 선을 돌파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8월 4일 이후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7일 먼저 2천 원대에 진입한 서울 휘발유 가격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4.4원 상승한 2천17.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준으론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고, 평균 경유 가격은 4.4원 상승한 1천973.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휴전 합의에 따라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4.52달러, 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8.54달러, 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차 최고 가격 고시 이후 13일째인 8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58.5원, 153.8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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