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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엔 4억 이하 '주택' 대출

ho@sbs.co.kr (민경호) — Thu, 13 Aug 2026 20:18:00 +0900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정책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을 봤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거나, 기준을 미혼의 2배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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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정책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을 봤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거나, 기준을 미혼의 2배로 올렸습니다. 또 청년들이 아파트가 아닌 4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기 각각 소득이 5천만 원인 예비부부 한 쌍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보금자리론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불가능해집니다.

보금자리론을 신혼부부가 이용하려면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하는 게 오히려 페널티인 거 아니냐, 나라가 출산율 걱정하면서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거냐 하는 비판이 나왔죠.

오는 10월부턴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값의 최대 80%를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3% 정도 이율로 빌린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 매월 원리금 85만 원씩 갚게 돼, 주택을 월세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지 못한단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상품 취지 자체가 청년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이어서 오피스텔 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 상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해도 생애 최초 혜택이 사라지진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턴 신혼부부의 청약이나 대출, 공공임대 입주 관련 소득 요건을 미혼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입주 후 결혼으로 소득 등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게 하지 않고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입지에 내부를 고급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어지는데, 기본 6년인 입주 기간에 출산 때마다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예지)

'대출 오픈런'까지 생기자 결국…전세 대출은 조인다

mykite@sbs.co.kr (박재연) — Thu, 13 Aug 2026 20:12:00 +0900

대출 정책도 일부 바뀝니다. '대출 오픈런'까지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겠다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규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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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정책도 일부 바뀝니다. '대출 오픈런'까지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겠다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규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5%만 늘어나도록 하겠단 목표를 3%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은 4조 원, 전체 금융권으로는 30조 원 정도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깁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는 취급이 어려웠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분양을 이미 받았던 집주인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지만 기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더 강하게 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정부가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을 막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80%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70%로 줄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 거란 우려가 큰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준호)

'공급 속도' 방점…수도권 '10만 가구' 신규 공급

cloud@sbs.co.kr (백운) — Thu, 13 Aug 2026 19:59:00 +0900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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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건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 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최주원 등 기소

yeonnam@sbs.co.kr (전연남 기자) — Thu, 13 Aug 2026 18:18:00 +0900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3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