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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25일 동안 정기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정부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최근 지뢰 폭발 사건 등을 고리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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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 IP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공격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이태권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올 초부터 토스뱅크 서버 접근…어떻게 알려졌나?

[이태권 기자 : 이번에 실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인터넷주소 IP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죠. 그런데 토스뱅크에서 원격으로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해당 IP가 접근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같은 공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IP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서버에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의 공격 시도나 접근이 각 회사별로 하루 평균 수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격했다가 차단된 시도들까지 모두 당국에 공유되진 않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 IP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당국에서 상시 관제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산업계도 '비상 대응'?

[이태권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2만 8천 곳에까지 보안 점검을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기업들이 급히 점검을 벌였는데요. 보안이 취약한 외부 시스템에서 주로 피해가 생겼던 만큼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위험 IP를 차단하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광범위하게 취약점을 훑어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 확인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AI 해킹과 보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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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소까지 좌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4일)밤 SNS에 "좌든 우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과격한 주장'과 '선동'의 내용, 또 '무극파'가 누구인지 구체적 밝히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오늘도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이 구부 능선을 넘으려는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설득과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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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5일)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문화를 통제하고 영화를 검열하려는 발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보내 선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고, 영화와 제작사 측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4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내외 상영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건 영화를 검열하고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화 관계자 등을 매도하는 AI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건 도를 넘은 혐오 선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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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해킹을 시도해 충격을 줬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숭실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에 특화해 만든 AI 에이전트 무네메.

앤트로픽의 클로드 4.6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네메는 지난 6월 보안 AI 평가에 도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 해답을 얻기 위해 차단벽을 뚫고 외부 해킹까지 했던 바로 그 평가입니다.

무네메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끊어 놓은 폐쇄 환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400회 넘게 외부 연결을 시도한 겁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외부 접속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명령은 다 줘요. 그것보다 문제를 풀라는 명령을 더 중요시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AI들이 통제를 벗어나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 : 인공지능은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력해서, 수십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복잡한 사고를 하는 AI는 이젠 수조 개의 변수를 거쳐 답변을 내는데, 이 과정은 제작사들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명 '블랙박스 현상'으로 AI 통제가 힘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때문에 AI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안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단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만들어 놓은 걸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안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독자적인 범용 AI 모델을 비롯해 방산, 의료, 제조 AI 개발은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 관련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AI 예산 총 9조 4천억 원 중 안전성과 신뢰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74억 원, 단 0.3%에 불과합니다.

AI 발전에 배정된 예산 6조 1천억 원의 22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주희/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파급력과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한 AI 기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반드시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고….]

비상시 AI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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