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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18 Sep 2026 11:49: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100원↓

ho@sbs.co.kr (민경호) — Fri, 18 Sep 2026 12:29:00 +0900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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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현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에 대해서는 15%, 경유와 부탄에 대해서는 25% 저렴하게 세금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오는 11월 말로 연장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기름값을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 어제 기름값을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단 취지입니다.

또,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됩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정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사그라들며 소폭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달 중순 들어 대부분 기간 1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되는데,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방미' 조현, 미 상·하원의원들 만나…오늘밤 루비오와 회담

dkyu@sbs.co.kr (유덕기) — Fri, 18 Sep 2026 11:27:00 +0900

▲ 조현 장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7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았습니다.

방문 첫날 곧바로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오하이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민주·뉴욕) 등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면담에서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JFS)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 의회가 한미 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거티 의원은 한국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호혜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테네시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양국 현안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호혜적인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오전(한국시간 18일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 장관은 미국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발표 연기 배경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추미애 측 "선거비용 논란 유감"…전문업체 계약은 상식"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18 Sep 2026 12:17:00 +0900

▲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선거비용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정성 검토'를 예고하자, 추 지사 측이 '상식적인 계약'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치컨설팅 업체에 선거비용 상당액을 지출한 것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역단위 선거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할 것"이라며 "도지사 선거비용 관련한 내용은 이 순간에도 선관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선거비용 집행에 있어서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문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대변인은 "당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받아 선거를 치렀고 선거 후 당에 전액 상환하는 이례적 모범을 보였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때아닌 선거비용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추 지사의 지난 6·3 지방선거 비용은 55억 6천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20억 9천여만 원을 친여 성향 유튜버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정치컨설팅 업체에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것이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의 적정성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그러니까 물건의 공급뿐만 아니라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