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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 기능 타 기지로 임시배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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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습니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 상고심 심판 대상도 원심판결 중 상고가 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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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나라에선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강한 누진 구조가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누진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연간 보유세는 107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2억원에 미치지 않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된 결괍니다.

가장 낮은 건 자가 거주 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로, 58만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이 그 뒤를 이었고 LA는 서울의 약 7.5배 수준인 80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인 6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였지만, 뉴욕에서는 중위소득 14만 9000달러,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할 경우 소득의 7.4%를 보유세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주택을 많이 보유했을 경우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 원 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6개 도시 가운데 LA의 5381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은 3959만 원으로 우리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싱가포르는 2356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과세 구조가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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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검찰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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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3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증인 20여 명이 참석했고, 최근 새로 제기된 투표자 수 오입력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만, 오전 청문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와 관련해 여야 위원들 간에 공방이 오가며 질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한 달 연장한 건 송파구 개표소를 재검표하기 위해서였는데, 국민의힘이 이날 재검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 올림픽공원 내 시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지적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빨리 검증할 것 검증하고 밝힐 것 밝혀내고 잘못된 거 고쳐야죠. 왜 이걸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은 선관위 특검이 곧 출범하니 특검과 협의해서 재검표 현장검증을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이전에 투표함을 먼저 열 경우 증거가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투표함들을 다 건드려서 꺼내야 되는데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위험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선관위 특검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인을 이르면 오는 14일쯤 확정해 추천할 예정지지만,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할 걸로 보여 특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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