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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243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F-35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7일 성명을 통해 F-35 전투기 판매 승인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본토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군, 나토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선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방미 당시 때부터 F-35 전투기 사우디 판매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이란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사우디의 숨통을 틔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수출 통로로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요충지를 장악한 데 이어 사우디 주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며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의회가 실제 이를 승인해도 첫 전투기가 공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미 정보 당국 등 일각에선 중국으로의 관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정보국이 몇 달 전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의 사우디 기지 접근권과 사우디의 통신 인프라 내 중국 기술 사용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사우디가 F-35 기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성명을 내고 "판매가 허용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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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사실을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첫 대법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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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임 개헌' 의혹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요구,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하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각 책임자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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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5선)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중국 국적의 한 코인업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이날 청문회장에서 SNS의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인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진행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의 회의 진행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중 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김 의원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 중 김 부속실장의 경력 등에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질의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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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현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에 대해서는 15%, 경유와 부탄에 대해서는 25% 저렴하게 세금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오는 11월 말로 연장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기름값을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 어제 기름값을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단 취지입니다.

또,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됩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정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사그라들며 소폭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달 중순 들어 대부분 기간 1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되는데,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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