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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란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게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단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늘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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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 협력 갈등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일자, 주미대사관이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긴밀하게 자주 소통하고 싶다는 취지였다며, 강 대사의 발언을 해석하는 사실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강경화/주미대사 (어제 14일, 국정감사) :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인사와 소통이 대사 본인의 높은 의욕만큼 안 돼서 더 긴밀히 자주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로,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강경화/주미대사 (어제, 국정감사) :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 갈등을 시인한 걸로 해석된 이 발언에 대해서도 주미대사관은 국가 간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정보 협력 세부 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굴종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하고, 국가 간 이견은 있기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또 강 대사가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도 북한군의 인위적 매설임을 강조하려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대응을 놓고는 주유엔대표부 국감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국제 평화 안보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유엔 안보리에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지훈/주유엔대사 : 정부에서 방침이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서한을 공람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요청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들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인연을 거론하며 대사 부임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또 뉴욕에 거주 중인 차 대사 자녀가 관저로 합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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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등한 달걀 값을 잡겠다며 들여온 브라질산 달걀의 수입 가격이, 한 판에 4만 4천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달걀을 들여와야 했는지,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도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산 달걀 수입 비용은 개당 1천464원, 30개 한 판에 4만 3천923원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10분의 1 수준인 한 판 4천300원 수준에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고가 수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10분의 1 가격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산은 개당 456원, 태국산은 498원으로, 브라질산 수입 단가가 두 나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무리하게 수입이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부활절 시즌에 유통될 수 있도록 브라질산 달걀을 수입하라는 공문을 지난 3월 aT에 보냈고, aT가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 그대로 유찰됐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은 관련 절차를 마친 7월이 돼서야 수입됐습니다.

[김창국/aT 사장 직무대행 : (식약처에) 수출 농장이 등록돼야 (수입이)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당연하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요.]

이에 aT는 수입산 다변화 측면에서 미국과 태국뿐 아니라 덴마크와 브라질에서 수입한 것이라면서 시범 도입에 맞게끔 소량 수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액은 16억 원, 수입량도 전체의 0.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aT는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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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증시가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만 만들어줬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연금 측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공개한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입니다.

6월 말 27.22%에 비해 한 달 새 12%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이 6월 말 107.37%에서 7월 말 60.11%로 떨어진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7월 말 코스피 종가는 6,500선, 6,000포인트를 간신히 사수한 오늘 종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 1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목표치를 넘었는데도 팔지 않고, 즉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5월에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을 부추겨 외국인들에게만 고점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올인'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우리 ATM기야' 이런 별칭까지….]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만약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루에 한 8,000억 원 정도를 매도해야 될 거고,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정권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일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과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 뒤 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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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위원장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과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란을 들여올 수 있는지 파악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덴마크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것"이라며 "물량도 시범 도입에 맞게 소량을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됐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당 1천464원짜리 계란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대행은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형마트에 할인 지원이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할인 지원 예산의 58%까지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집행액 3천880억 5천600만 원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43.2%였고, 전통시장은 13.7%에 그쳤습니다.

김 대행은 "전통시장은 결제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연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김 대행은 "중복 등록 업체가 많아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복수인증제를 도입하고,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동 점검을 대폭 확대해 많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부정 참여 업체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동일 거래를 중복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로 실적을 부풀려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초기부터 지난해 거래까지 25만 건을 대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근거리 거래나 동일인이 관여한 거래 등이 발견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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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이 2025년 10월 17일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오늘(14일)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 의원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천300㏊(헥타르·1㏊는 1만㎡)가 대기하고 있고, 지역별 대기 물량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신청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 배정 때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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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날 "이 문제는 남북 접경 지역 요새화와 함께 일어난 사태로,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차 대사에게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에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 등 미국 측과 이 사안을 협의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나라 대사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알려줘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대사의 취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의장국이었던 기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며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이냐, 노력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차 대사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또는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주유엔대사는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하는 자리를 아마추어가 온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궁에 차 대사는 "여기 와서 보니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의원이 외교관으로서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자 차 대사는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차 대사에게 필요한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해달라고 주문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한 전략을 물으면서 "대사가 입장을 갖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미 대사와 본부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해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대사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엔 대사나 사무국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포함한 대외활동 건수가 512건 정도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유엔대사로 활동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 대사에게 "대사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상황을 돌파하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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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식약처 국정감사는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여당 반대로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 감사'가 됐다며 야당 의원들이 규탄 팻말을 붙인 걸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서영석/민주당 의원 : '정치공세 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백종헌/국민의힘 의원 : 제넨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SBS는 어제, 신약 개발업체인 '제넨셀'이 17장짜리 실험보고서를 6장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뒤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 여야는 그 책임이 식약처에도 있는지, 업체에 있는지로 맞붙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 : (식약처는) 그 6장의 자료를 가지고 임상승인 시험 여부를 승인할지 말지를 심사하신 겁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제넨셀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 제출하는 건 제넨셀이 제출하는 거잖아요?]

야당은 식약처가 허위 보고서를 걸러내지 못한 건,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식약처가) 불신을 엄청나게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작 보고서를 내면 통과되는구나.]

여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종식/민주당 의원 : 그 잘난 윤석열·한동훈 검찰에서 3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잖아요.]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논란으로 식약처의 신뢰가 떨어졌단 지적에 안타깝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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