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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에 있는 기아 멕시코 공장 전경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USMCA를 통한 관세 혜택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우려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단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와 도요타, 닛산 등 소수의 외국 업체만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소형 저가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최근 몇 년 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트럭 중심으로 생산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혼다의 시빅이나 도요타의 코롤라 같은 차종은 미국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공급되는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소속된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만든 차량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USMCA 덕분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이 USMCA를 연장하지 않거나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내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역단체인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의 제니퍼 사파비안 회장은 "USMCA가 제공하는 확실성과 규모의 경제 없이는 미국 소비자를 위한 저가 선택지를 계속 생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앙 뮈니에 닛산 아메리카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가 "저가형 모델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정보 사이트 에드먼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차 10종 가운에 8종은 외국계 업체 모델이고 나머지 2종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에 차량을 판매하려는 제조사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멕시코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개정된 USMCA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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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항의 컨테이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천660억 달러(244조 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현지시간)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14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천497명이며 액수는 1천270억 달러(175조 원)입니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 달러(4조 원)라고 설명했습니다.

CBP는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환급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관 당국은 환급 시스템 가동 날짜를 20일로 정했다고 10일에 발표하면서,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프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은 일단 최근에 수입된 제품들에 붙은 것과 복잡한 내용이 없는 신청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올해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천300만 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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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막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 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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