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 SBS 뉴스

방미 김정관 "대미투자 막판 다양한 쟁점…어떻게든 해결 목표"

jbs@sbs.co.kr (정반석) — Mon, 17 Aug 2026 03:31:00 +0900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저희가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그 목표하에서 디테일하게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8월 말)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3천500억 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으며, 나머지 2천억 달러 투자 이행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 중입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며 "저희도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자는 데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통상 당국 사이에 15% 상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상황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관세 상한 15%가 지켜질지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앞서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과정에서 양국이 합의한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면서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전 대미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잉생산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여전히 복합화력발전 분야가 유력한지에 대해선 "기다려 보시죠"라며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는 않다"며 "임명권자의 것(권한)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여 본부장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 FTA(자유무역협정)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라며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한 것은 3주 만으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세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대미 투자 최후통첩' 보도에…"다양한 채널 통해 논의 진행"

yeah@sbs.co.kr (박예린) — Fri, 14 Aug 2026 22:55:00 +0900

▲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14일)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압박으로 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관영지, 미국의 드론 최대 100% 관세에 "중국 겨냥한 보호주의"

cbcb@sbs.co.kr (박찬범) — Fri, 14 Aug 2026 22:41:00 +0900

▲ 미국의 드론 관세

미국이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주의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1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산업 경쟁을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차등 관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어제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소형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영국산에는 10%를 적용합니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은 글로벌타임스에 "핵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이 수입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까지 재편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차등적인 관세 적용은 다자간 무역규칙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업체들이 세계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자·기업용 드론 시장 등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드론업체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대형 드론과 특수 목적 드론은 농업과 측량, 긴급 대응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핵심원료' 폴리실리콘 산업보호 행정명령

ho@sbs.co.kr (민경호) — Fri, 7 Aug 2026 07:49:00 +0900

▲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제품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관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은 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앞서 나왔지만,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 등이 담긴 행정명령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ho@sbs.co.kr (민경호 기자) — Fri, 7 Aug 2026 09:00:00 +0900

▲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제품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