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잇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크게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양대 명분을 앞세워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USTR는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날 나온 관세 부과안이 강제노동 분야 조사에 따른 결괍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이 그룹에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된 만큼 12.5% 관세가 특별히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조치는 아닙니다.

이보다 낮은 10% 관세는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 적용됐습니다.

관세 시행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외국 생산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과잉 생산으로 세계 무역 불균형과 비효율을 초래했고, 미국 산업 생태계와 고용 시장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무역관행 지적은 추가 관세를 걷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의 본질이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도입을 위한 표면적인 명분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는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어서 오는 7월 2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윱니다.

관세 공백을 메울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거쳐 관세 낮추기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도입하려는 모든 추가 관세가 최종적으로 총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지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 문제는 전남 신안 염전에서 행해진 강제노동이 꼽힙니다.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염전 강제노동과 불법 어업을 노동·환경 항목의 주요 쟁점으로 처음 명시하고 통상 이슈와 연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세관 당국이 지난해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 보류 명령을 내린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언급됐으며 노동권 강화 조치도 '비시장 정책 및 관행'으로 분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제(1일) 새 관세 조치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같은 일부 이동식 산업 기계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갑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23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개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멕시코 정부와 3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합니다.

27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일간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 정부는 오는 28~29일 이틀간 멕시코시티에서 경제 안보와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을 주제로 USMCA 개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어 6월 16~17일 워싱턴에서 '농업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주제로 2차 회담을, 7월 20일 시작되는 넷째 주에 멕시코시티에서 3차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에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발효됐습니다.

북미 간의 최대 무역협정으로서, 대체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협약의 뼈대입니다.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1차 협상에는 USMCA의 한 축인 캐나다가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카드로 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고립시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미국의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 협상에 앞서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체, 농민, 목축업자, 노동자, 서비스 공급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제프 고트먼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멕시코 측 대표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조율과 아시아산 부품 의존도 축소를 논의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겠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도록 속도감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멕시코가 양자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협정의 한 축인 캐나다는 이번 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에 맞관세로 보복하고 미국산 주류를 매대에서 치우는 등 강경하게 버티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캐나다도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사브사의 조기경보 레이더 항공기 구매 협상에 착수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 미·캐나다 간 무역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중인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7월에 만료된 후에도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하순에 만료됩니다.

이 조항은 대규모이고 심각한 미국의 지급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 데 USTR이 여전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USTR에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쟁점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에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중입니다.

지난 7일에는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이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이 12일 내려져 현재는 일단 부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같은 시설(메모리칩 공장)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반도체 관세)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거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중국 등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대만 TSMC를 비롯한 외국 공장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8월 '100% 관세 엄포' 이후에도 아직 모든 반도체 수입에 전면적인 관세 도입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취임선서 행사에서 관세 덕분에 "내가 퇴임할 때쯤이면 우리는 (전세계) 50%의 칩 제조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대만에서 들어오고 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며 TSMC가 미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예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전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는 이번 행정부 임기 내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두면서 반도체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