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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해 전 세계를 뒤흔들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구체적인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이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신간에서 밝혔습니다.

NYT의 백악관 담당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 기자는 이날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Regime Change)에서 상호관세 정책 발표일인 '해방의 날'을 전후해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졌던 혼란상을 이 같이 전했습니다.

발간된 저서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며칠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려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나눠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 내용은 모호했고, 두 장관은 그저 상대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자는 "경고들은 모호했는데 두 장관 역시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트럼프도 몰랐고,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썼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세 정책이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직관과 고집에 의해 조율되고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행정부가 보고한 공식 자료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보좌관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숫자를 찾도록 '구글링'을 지시한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 일주일 전인 2025년 3월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참모진과 관세 전략을 둘러싼 회의를 하며 "아무도 내게 빌어먹을 숫자를 가져오지 않아"라고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집무실 구석 벽에 앉은 나탈리 하프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내게 진짜 숫자를 가져와 봐"라고 주문했습니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 대기하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뉴스를 검색해 출력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좌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저 애는 절대 날 떠나지 않아"라고 말하며 평소 하프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무역대표부(USTR)에서 산출한 각국의 대미 관세율 자료를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빌어먹을 헛소리 숫자야"라며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USTR 집계 자료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은 탓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돌아보며 "뭐라고 말 좀 해보라"라고 다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의지가 없던 그리어 대표는 그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상의해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는데, 세율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악관 참모진조차 불평을 털어놨던 것 나타났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 세율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눈 수치로, 이론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측근들에게 이 허술한 공식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라고 자조섞인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나바로 고문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점을 비꼰 말로 풀이됩니다.

정작 발표 다음 날 관세 정책이 언론들로부터 난타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나바로 고문을 탓하며 "피터의 빌어먹을 멍청한 숫자들"이라고 불만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융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틀간 12%나 폭락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 시장마저 투매가 이어지며 미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급락)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이나 러트닉 장관 등 참모진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고수하려 했다고 저자들은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위험 감내 능력에 대해 경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옛 상사인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와 비교하며 "두 사람은 같은 부류의 동물"이라며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위험 감수 성향과 생존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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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됩니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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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 및 수출국들의 무관세 물량 확보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천500만 t에서 1천830만 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이에 정부는 EU와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며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돼 있고 EU는 장비 연구개발(R&D)에 특화된 만큼 공동연구에 긴밀히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산 협력과 관련, EU는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며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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