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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유럽연합(EU)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회원국 협상단은 지난해 미국과 맺은 일명 턴베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절충안에 이날 새벽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지 2주 만입니다.

EU와 미국은 작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EU산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7천500억 달러(약 1천31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미국에 6천억 달러(약 1천49조 원)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 승인이 미뤄져 왔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회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추가해 협정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절충안은 내달 중순 유럽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절충안은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EU 경제주체를 차별해 무역·투자를 방해하면 EU 집행위원회가 협정 중단 절차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미국이 현재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인하하지 않으면 의회나 회원국 요구에 따라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가 없을 경우 합의가 자동 만료되는 일몰기한은 기존 2028년 3월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인 2029년 12월로 늦춰졌습니다.

유럽의회는 미국이 EU 회원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월 그린란드 합동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그린란드 갈등에 관세를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의회 제안은 무역과 무관한 사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회원국들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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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업체 아르셀로미탈의 제철소 현장

유럽의회가 현지시간 19일 철강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정된 관세와 할당량은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에서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관세를 물리지 않는 수입 물량은 2024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줄었습니다.

1천830만t은 2013년 EU의 철강 수입량입니다.

EU는 이즈음부터 과잉생산과 중국 정부 보조금 등으로 시장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는 이 때문에 역내에 물량이 더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미국에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50％로 올린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량은 한 해 전보다 30％ 줄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 협상에 관여한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우크라이나 철강산업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공격받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은 튀르키예·인도·한국·중국·영국·우크라이나 등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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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정상회담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각각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문제는 미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는 오늘(20일), 미·중 양국이 이달 12~13일 한국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긍정적인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해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상 규모는 양국 각각 300억 달러 이상입니니다.

양국이 상호 관심 품목으로 정한 상품에는 최혜국(MFN) 세율이나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안정과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은 구체적 완화 조치 대신 미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무부는 "양국이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다"며 "서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중국에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침이 제시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 수입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중국산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잠재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관세 인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자격 갱신 문제로 대중 수출이 막혀 있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중국 내 등록 자격도 회복됩니다.

양국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적용해온 중국산 유제품·유제품 함유 식품·일부 수산물에 대한 자동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중국산 분재의 시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요건을 충족한 미국 일부 주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해당 지역 가금류 제품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각자의 농업 자원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해 농업 협력과 무역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 1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미국 규제당국과 협력해 쇠고기 시설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계획 역시 중국 측 발표와 유사했습니다.

다만 희토류와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급망 부족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란 수준의 표현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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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과거 미국 정부가 인텔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했더라면 TSMC의 사업이 모두 인텔 차지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기업들이 중국에서 칩을 들여오기 시작했다면, 인텔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랬다면 인텔은 지금 세계 최대 기업이 돼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를 언급하며 "그들의 사업은 지금 모두 인텔 차지가 됐을 것이고, 대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여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텔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찾아왔다며 "내가 '인텔 지분 10%를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라'고 하자 그는 '좋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인텔 지분 10%의 가치는 약 1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11월 미 상무부는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인텔에 최대 78억 6천500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총 109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은 합의의 기본 틀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8개월 만에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 가치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는 하나? 공로를 인정받고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같은 기술기업들이 컴퓨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도록 자신이 지원한 점이 자랑스럽다면서 "내가 이런 시설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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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일(14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미국의 관세와 한국의 대미 프로젝트, 이란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도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폭넓은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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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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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상업용 조선 분야의 현대화와 인력 양성, 해양 제조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워싱턴 D.C. 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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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한미간 조선 협력을 위한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참석 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ITA에 따르면 KUSPI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에 있어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KUSPI는 올해 말 워싱턴DC에 세워질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활용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 교류 등이 있으며 그 외 활동은 상무부와 산업통상부가 정하게 됩니다.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 차원에서 센터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조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ITA는 "이번 MOU는 전략산업 분야의 계속되는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동맹 간 산업역량 강화와 투자 증진,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는 작년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마스가'를 기치로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분야 투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 인하(25→15%)를 조건으로 한국이 진행키로 합의한 총액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일붑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미 투자 및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6일 워싱턴DC를 방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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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업체 2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으로 돌리며 반발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항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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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측)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기존 관세 협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호관세 위법에 대체 수단으로 등장…곧바로 법적분쟁 돌입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을 동원해 미 행정부가 실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1974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월 24일을 기해 발효됐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근거한 관세 세율을 법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내놨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자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중소 수입업체 2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등 24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또 근거도 없이…" 핵심정책 정당성 연쇄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연속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픕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자 방중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온 주요 타격"이라며 "관세가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판결을 두고 "미 대법원이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가장 최신의 법적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일찌감치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 검사는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리뷰 기고 글에서 "새로운 관세는 IEEPA 관세보다도 훨씬 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다수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행정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수지는 상품, 서비스, 소득의 거래는 물론 자본이전, 금융투자 등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푭니다.

"애초 7월 종료 예정인 관세…즉각적 파급효과 제한적" 분석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판결이 관세 협상이나 미 행정부 관세 정책 기조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7월 24일 자동 만료된다는 점에서 애초 임시방편이자 '가교 정책'으로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새 관세 체계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60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조사 결과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는 관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재판부가 이날 결정에서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에만 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한 것도 판결의 파급 효과를 제한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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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란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8일),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 무역법 122조에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 부과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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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상호 관세 위법'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브리핑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 '플랜B' 관세 정책마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합니다.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가 IEEPA 근거보다 더 명백하게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 일단 최대 150일간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summary judgment)한 채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소수 의견을 낸 티머시 스탄세우 판사는 다수 의견의 법리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를 생략한 것도 절차상 잘못이 있다며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답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신문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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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대신 새로 도입한 일종의 대체 관세인 10%의 글로벌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상호 관세 대신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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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계획을 7월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EU 집행위원장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7월 4일까지 EU가 이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는 즉각 더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작년 7월 약속했던 대미 투자 법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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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인력 교육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며 "우리는 현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설계돼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 후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히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됐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무역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랜도 부장관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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