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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를 대체할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최대 15% 상한선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1호 사업 구체화와 미국이 조만간 새로 도입하려는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미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해 왔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7월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의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 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누렸던 관세 수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무역 흑자를 내는 품목들이 제일 위험하죠.]

쿠팡 차별 논란 등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며,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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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 협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캐나다·미·멕시코 무역협정(CUSM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저와 우리 팀은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CUSMA, 앞으로의 CUSMA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관세는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30일 후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이번 관세가 캐나다 산불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냐'는 질문을 받고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문제를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미국을 필요로 한다. 우리 없이 그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캐나다는 지난 50년 넘게 우리에게 매우, 매우 가혹(tough)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미 동부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상황과 관련해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협한 바 있습니다.

전날 나온 새 관세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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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미 동부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상황과 관련,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 캐나다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캐나다는 기본적인 산림 관리 및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고, 이런 거부가 정확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며 "이는 고의적 과실이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미국이 손해를 본다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관세'로 위협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시로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시 트럼프 타워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뉴욕시로 이동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캐나다 산불 연기 유입으로 대기질이 매우 악화했으나 이날 오후 들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낮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아르헨티나 결승전을 참관할 예정인데 미 환경보호청은 당일 공기질지수가 보통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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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 USTR이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의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USTR 측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STR의 이번 301조 조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이유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USTR은 지난 2일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 측이 판단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니 재고해야 하며,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면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USTR은 강제 노동뿐 아니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사전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와 합쳐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협상 국면에서 15%의 관세율에 합의하고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에서 한국에 어떤 수준으로 관세율이 적용될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면서 한국의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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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이 추가로 부과하려는 관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다는 미국의 결론은 실제 근거와 충분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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