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됩니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 및 수출국들의 무관세 물량 확보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천500만 t에서 1천830만 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이에 정부는 EU와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며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돼 있고 EU는 장비 연구개발(R&D)에 특화된 만큼 공동연구에 긴밀히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산 협력과 관련, EU는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며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잇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