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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14일)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압박으로 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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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드론 관세

미국이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주의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1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산업 경쟁을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차등 관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어제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소형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영국산에는 10%를 적용합니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은 글로벌타임스에 "핵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이 수입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까지 재편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차등적인 관세 적용은 다자간 무역규칙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업체들이 세계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자·기업용 드론 시장 등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드론업체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대형 드론과 특수 목적 드론은 농업과 측량, 긴급 대응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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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제품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관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은 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앞서 나왔지만,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 등이 담긴 행정명령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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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제품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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