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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리를 둘러싼 공급망 지배 경쟁이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의 새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현지시간 24일 인공지능(AI) 붐과 배터리 수요 증가로 구리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구리 산업 재건 노력에 나선 미국과 일찌감치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구리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를 가공해 만든 산업용 중간재인 반제품 등에 50%의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정제 구리(정련동)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2027년 15%, 2028년 30%의 관세율 적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리 공급망, 특히 제련·정련 부문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오는 30일까지 구리 시장에 대한 최신 평가를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리는 AI 서버와 시스템, 냉각 인프라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현대식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전자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금속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과 에너지 전환이 맞물리면서 구리 수요는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량 옌 미국 윌라멧대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배력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는 정련 구리와 구리 집약 제품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내 구리 제련소는 과거 16곳이었지만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현재는 2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중국은 2016년 국가 광물자원 계획에서 구리를 전략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일찌감치 국가 차원에서 구리 공급망을 관리해왔습니다.

구리 자원이 많은 나라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자국 내 제련·정련 능력을 꾸준히 키워 이제는 세계 최대의 정련 구리 생산국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페루의 대형 구리 광산 라스 밤바스의 지분을 확보했고,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카모아-카쿨라 같은 핵심 구리 프로젝트에도 주요 참여자가 됐습니다.

중국 국영 광산 업체인 쯔진광업은 페루에서 라 아레나 구리·금광을 인수한 뒤 생산 확대를 위해 약 15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 내 광산 · 제련 프로젝트가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약 19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공급 차질도 변수입니다.

세계 2위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의 생산 차질과 카모아-카쿨라 프로젝트 지연은 글로벌 공급 회복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구리에서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리가 희토류처럼 중국의 전략적 지렛대로 곧바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컨설팅업체 로디엄 그룹의 로건 퀸 선임연구원은 "구리 공급망은 희토류와 달리 여러 지역과 국가에 분산돼 있다"며 "글로벌 거래 상품인 구리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수록 구리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구리 집약 산업 업계에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구매자들의 조기 비축을 촉발해 올해 하반기 구리 가격이 t당 1만 4천 달러(약 2천158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측했습니다.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현물 구리는 t당 1만 3천650달러(약 2천10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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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해 전 세계를 뒤흔들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구체적인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이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신간에서 밝혔습니다.

NYT의 백악관 담당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 기자는 이날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Regime Change)에서 상호관세 정책 발표일인 '해방의 날'을 전후해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졌던 혼란상을 이 같이 전했습니다.

발간된 저서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며칠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려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나눠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 내용은 모호했고, 두 장관은 그저 상대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자는 "경고들은 모호했는데 두 장관 역시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트럼프도 몰랐고,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썼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세 정책이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직관과 고집에 의해 조율되고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행정부가 보고한 공식 자료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보좌관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숫자를 찾도록 '구글링'을 지시한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 일주일 전인 2025년 3월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참모진과 관세 전략을 둘러싼 회의를 하며 "아무도 내게 빌어먹을 숫자를 가져오지 않아"라고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집무실 구석 벽에 앉은 나탈리 하프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내게 진짜 숫자를 가져와 봐"라고 주문했습니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 대기하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뉴스를 검색해 출력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좌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저 애는 절대 날 떠나지 않아"라고 말하며 평소 하프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무역대표부(USTR)에서 산출한 각국의 대미 관세율 자료를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빌어먹을 헛소리 숫자야"라며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USTR 집계 자료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은 탓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돌아보며 "뭐라고 말 좀 해보라"라고 다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의지가 없던 그리어 대표는 그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상의해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는데, 세율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악관 참모진조차 불평을 털어놨던 것 나타났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 세율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눈 수치로, 이론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측근들에게 이 허술한 공식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라고 자조섞인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나바로 고문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점을 비꼰 말로 풀이됩니다.

정작 발표 다음 날 관세 정책이 언론들로부터 난타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나바로 고문을 탓하며 "피터의 빌어먹을 멍청한 숫자들"이라고 불만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융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틀간 12%나 폭락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 시장마저 투매가 이어지며 미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급락)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이나 러트닉 장관 등 참모진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고수하려 했다고 저자들은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위험 감내 능력에 대해 경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옛 상사인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와 비교하며 "두 사람은 같은 부류의 동물"이라며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위험 감수 성향과 생존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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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됩니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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