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 SBS 뉴스

내년도 지역의사전형 490명 선발…대전·충청 118명 최다

psy05@sbs.co.kr(박세용) — Thu, 30 Apr 2026 17: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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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의 내년도 선발 규모가 49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지역의사법 관련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고,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되는 세부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북권이 뒤를 이었으며,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은 선발 인원의 70%를 해당 대학 소재지의 지역 학생들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지원됩니다.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 수련 시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9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면 그 기간 전체를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의사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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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정은경 "5년간 3,422명 단계적 의대 증원…전부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jungpd@sbs.co.kr(정한성 PD) — Thu, 30 Apr 2026 09: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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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尹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계- 李 정부는 위원회를 설치해 증원 규모 심의- 전 정부와 달리 과학적 근거·민주적 절차로- 서울 지역 제외 의대 증원 전부 지역의사제로- 지역 중고교 졸업생 선발로 장기간 정주 유인- 10년 동안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검토해 보니- 위헌 소지 없다...국가서 학비 전액 지원 예정- 응급실 뺑뺑이, 이송체계·수가 개편 검토 중- 국민연금 기금 231조 운용, 수익률 18.8%- 소진 시기 연장 기대...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일자 : 2026년 4월 30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김태현 : 교육부가 그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의 정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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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尹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계
- 李 정부는 위원회를 설치해 증원 규모 심의
- 전 정부와 달리 과학적 근거·민주적 절차로
- 서울 지역 제외 의대 증원 전부 지역의사제로
- 지역 중고교 졸업생 선발로 장기간 정주 유인
- 10년 동안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검토해 보니
- 위헌 소지 없다…국가서 학비 전액 지원 예정
- 응급실 뺑뺑이, 이송체계·수가 개편 검토 중
- 국민연금 기금 231조 운용, 수익률 18.8%
- 소진 시기 연장 기대…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교육부가 그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의 정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뽑은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이지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은경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은경 :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저도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의대 정원이 확정됐는데요. 이거 의대 정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동안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이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고생을 했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 구체적인 증원 규모하고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은경 : 그러니까 내년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342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한 668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원은 서울을 제외한 기존의 지방의 의과대학 32개교에 우선적으로 한 613명 정도가 매년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 그리고 또 지역의대로 한 20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의대 증원이라고 하면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있었던 그 난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의료현장에 파업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도 숫자는 차이는 있지만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지난 정부의 증원 계획하고, 현 정부의 증원 계획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은경 :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추계했다는 거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의정갈등을 2년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의사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일곱 번 정도 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증원 규모를 심의 의결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조금 더 완만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이게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687명인가요? 그 숫자를 뽑아냈다는 말씀인데요.

▶정은경 : 네. 연평균 668명 정도요.

▷김태현 : 연평균 668명이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의료계는 의사를 단 한 명이라도 늘리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해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난 정부 때 의료계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000명은 반대했는데 600명대는 괜찮아 이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은경 : 조금 더 큰 차이는 증원을 할 때 저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칙을 먼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규모는 모두 다 지역의사제에 정원으로 증원을 한 게 가장 큰 차이여서 이 의사들은 배출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흡수, 인력으로 양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태현 : 네.

▶정은경 : 그리고 의료의 질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 원칙에 따른 증원 규모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사 공백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기본적으로 증원된 의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반발이 별로 없었다.

▶정은경 : 서울 지역을 제외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배분했고요. 그 의사들은 다, 증원된 규모는 모두 다 지역의사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아무래도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다른 단과대학이랑 좀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책은 좀 마련하셨나요?

▶정은경 :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증원을 하는 데 고려 요소를 저희가 정할 때 하나가 지역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 필수과목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에 더해서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규모를 어느 정도 기존 의대의 정원에 비해서 20% 내지 30%, 또는 지방국립대는 50% 정도까지 정원의 상한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증원을 하자라는 것도 원칙을 정해서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숫자를 뽑아내신 거네요?

▶정은경 : 그렇습니다. 교육이 가능한 규모를 고려했습니다.

▷김태현 : 지역의사제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하게 된 거잖아요. 지역의사제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은경 : 지역의사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의 격차, 공백을 좀 해소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법을 먼저 제정을 했고요.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역의사제의 핵심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학생을 선발하고,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교육하고, 지역의 병원에서 수련을 시켜서,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의무복무를 해서 장기간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의대에 가려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정은경 : 그런데 저희가 지역의사제 전형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시목적으로 이사하는 거를 저희는 권고하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해서 좋은 수련을 받고, 또 지역에 정주하는 제도로 안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은경 : 네. 그리고 지역의사제는 저희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학비나 생활비 같은 거를 다 전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학비까지?

▶정은경 : 네. 그래서 그런 지원과 의무를 같이 주는 거고요. 그걸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지역의사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고, 또 지역의사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의료를 잘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미 다 검토는 하셨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10년을 묶어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대책은 다 마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은경 :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제처나 아니면 법무공단에 이런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 결과 위헌의 소지는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의사제 제도의 목적이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단도 적절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또 하나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비 지원 등을 전제로 해서 이미 본인들이 10년의 의무복무라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받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 의과대학 입시에서도 아무래도 그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우선선발하니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무를 부과해도 이익형량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정은경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 있잖아요.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보면 의사가 없는 지방, 진짜 지역에서 마지막 지역의료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공보의가 급감했다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은경 : 지난 의정 갈등을 2년 거치면서 2년간 의과대학 교육의 공백이 있었고요. 또 전공의 수련도 중단이 돼서 그런 공백 때문에 의사나 전문의 양성, 배출이 2년간 안 됐습니다. 그 여파가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게 돼서 보통은 한 2,100명 정도가 의과 공보의가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한 600명이 좀 안 돼서 한 30% 정도밖에는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어서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보의들한테 물어보면, 기사들을 좀 보면요. 지역의사제 다 좋은데, 기간만 늘어난 공중보건의잖아. 10년 채우고 다 서울 가면, 다 수도권 가면 그러면 똑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정은경 :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학생을 선발하는 게 지역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김태현 : 아무래도 집도 거기고,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요.

▶정은경 : 그다음에 수련도 그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수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의 환자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10년 의무복무가 끝나도 서울로 오기보다는 그 지역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정은경 : 네.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가 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은경 :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이라거나 지방의료원이라거나 지역의 의료기관의 역량을 확충하는 걸 같이 할 거기 때문에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역의 정주율을 높이는 걸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정은경 :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장기간 정주하는 비율이 한 9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정주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가 의대 정원 확대 이거여서 그렇지, 이거 나오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건 응급실 뺑뺑이거든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저희가 의대 정원 얘기하느라고 좀 잊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보니까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고났다고. 이거 여전한가요? 아직 개선이 안 됐나요?

▶정은경 : 응급실 미수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을 못한 이유는 응급실 자체의 의사인력도 있지만 최종적인 치료, 그러니까 응급수술이나 응급분만을 해줘야 되는 전문의사나 중환자실 같은 그런 응급의료실, 중증응급의료를 진료하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응급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두 번째는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을 빨리 찾아가야 되니까 이송체계 개편하는 거, 수가나 또는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지요. 보건복지부의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요. 이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서 숫자가 모수 개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보험료 더 내고, 나중에 받는 돈도 좀 소폭 오른 건데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이 모수 개혁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상 소진 시점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정은경 : 저희가 작년에 모수 개혁을 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늘려서 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이루고,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여서 노후소득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기금 운용을 굉장히 잘해서 수익률이 18.8% 정도로 해서 한 231조 정도의 운영 수익을 봤습니다.

▷김태현 : 다행이네요.

▶정은경 : 그렇게 되면 5년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기금 운용 수익을 좀 높이고 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코스피도 계속 좋아지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계속 높아지겠네요?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될 거고요.

▶정은경 : 작년에 국내 주식으로 인한 수익률이 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은경 : 네. 소진시기가 계속 연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거 좋은 건데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은경 : 이것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인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첫 보험료를 한 달 치를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달치의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연금에 가입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추후 납부를 10년 정도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노후소득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리고 몰라서 가입을 못했던 청년들에게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이게 소득이나 직장 이런 거에 차이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다 주시는 거지요?

▶정은경 : 네.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하나 짚어보지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형사 책임을 우리 줄여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정은경 :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4월 23일에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은경 : 그래서 몇 가지가 개선이 됐는데요. 하나는 설명을 의무화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잘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또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필수의료이면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특례를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이걸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 감사합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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