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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현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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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늘(10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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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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