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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 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입니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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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작년 9월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수 자치구에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를 부여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시가 관리하는 정비사업은 494개로, 시는 이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표준 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입니다.

점수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시는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로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 구, A등급 10개 구, B등급 10개 구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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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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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이처럼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집주인이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11일)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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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거란 주장은 억지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SNS에 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란 주장은 소위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인 매수자에게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란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의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해,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최대 2년 안에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란 건데, 이걸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입자 낀 1주택자 매물에 대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대통령이 공식화한 셈이기도 한데, 청와대 관계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갭투자 가능성에 빈틈을 주지 않겠단 의지를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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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휴일 만들어진 토지거래허가 임시 접수처에서 관계 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에 대해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에 확대하더라도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허용 방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1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무주택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매에서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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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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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됩니다.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휴일에도 문을 연 구청에는 막판 신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일에도 문을 연 서울 노원구청.

업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구청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늘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저녁에 알아봤고요.]

[공인중개사 (신청 대리인) : 막차를 타고 어제 보고 결정하시고, 오늘도 접수를 받아준다고 해서 하루 만에 급하게….]

마감 시한을 뒤늦게 깨닫고 문의하러 온 다주택자.

[다주택 시민 : 별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해서 '세금 폭탄이다' 막 이러니까….]

막판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용채/공인중개사(신청 대리인) :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매매한 거죠. 11억 대 되는데 9억 7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병호/서울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일일 평균 50여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는 일일 평균 90건 정도로 증가해서….]

내일부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양도세가 추가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조금씩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서울 상계동 공인중개사 :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매물을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저희가 해지한 경우도.]

당분간 매도자-매수자 간 입장차로 거래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처분하기가 어렵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비싸진 매물 가격의 대출도 막혀 있어서 당분간은 양자 모두 거래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금리와 세제 개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동시에 세입자가 있는 집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관망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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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틀 뒤 종료됩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4년 동안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9일)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 6~45퍼센트에 2주택자는 20퍼센트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퍼센트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퍼센트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재 체계가 마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유예됐고 이후 매년 연장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추가 유예는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유예 종료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중과 없이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완료 기한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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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

토요일인 9일에도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합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된 조칩니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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