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선거 결과 평가는 ~ ● 부동산 정책 평가는 ~ ● 공소 취소 견해는

이용우 / 민주당 의원

"李 회견, 지금까지와 다른 한국 만들겠다는 의지·자신감"

"李, 선거 결과 '저의 부족함' 발언…당 지도부 발언과 대비돼"

"지금 단계서 '공소 취소' 언급 어불성설…진상 규명 후 논할 문제"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회견, 의지 높이 평가하지만…주요 현안에 아전인수격 해석"

"李,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일 가능성…국민 반발 심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李, 기자회견 솔직하게 발언…국민에 입장 직접 설명하고픈 듯"

"'공소 취소'에 우호적인 생각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 속도는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 등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향후 정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하반기부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올 7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정부가 '투자·투기성'으로 규정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간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입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물로 풀리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인식도 전과 동일합니다.

앞서 올 1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뒤 한동안 급매물이 풀린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이후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 6천914건, 오늘 기준으로는 5만 9천248건까지 줄었습니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전월세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신축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일반 중산층 수준에서 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고 창업 국가로 대전환을 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아시아 각국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세 변동에 대한 통계 자료를 공유하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변동 폭은 1.8%로 24.3%를 기록한 베트남이나 9.8%의 홍콩, 8.2%의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도 6·3 지방선거일을 맞아 "투표 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오늘, 이 게시글까지 총 4개의 SNS 게시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모습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지역 3곳이 유력 후보지로 꼽힙니다.

6·3 지방선거 후 규제지역 확대부터 세제 개편까지 본격적인 규제 쓰나미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던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다 자체 호재들이 맞물리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운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집값이 2% 이상 오른 곳은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등 3곳입니다.

구리시가 4.16% 올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컸고, 화성 동탄구는 3.04%, 용인 기흥구는 2.70% 각각 상승했습니다.

공통으로 서울 인접 지역으로 규제지역에서 빠져 양도세 등 세금과 대출 규제가 완화돼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한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 호재들이 겹쳤습니다.

구리시는 '준 한강벨트' 기대감과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성과급 호재와 맞물려 급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월 구리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265% 급증했고 화성시 동탄구(136%)와 용인시 기흥구(115%)도 거래량이 작년의 2배를 넘는 등 주택 매입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3곳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유력 후보군입니다.

일단 4월까지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 중 공통요건(필수요건)을 갖췄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한 경우를 공통요건으로 삼는데 이들 3곳은 같은 기간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19%)의 1.3배(1.54%)와 1.5배(1.78%)를 모두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직전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 주택 분양 물량,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의 복수의 선택 요건 가운데 1개라도 만족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정량적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성적 요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해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규제지역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심의가 열리면 5월 집값 통계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4월 집값 기준으로 볼 때 안양시 만안구(1.39%)와 수원 권선구(1.26%)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다주택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2천373건으로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기준 6만 8천495건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뚜렷한 매물 증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이 아닌 화성 동탄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13.2%, 구리시는 8.1%, 용인 기흥구는 5.1%가 각각 감소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로 볼 때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시점은 내달 초 지방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은 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당부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구리나 화성 등지는 진작부터 10·15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인데 지방선거를 의식해 규제지역 지정을 늦춘 감이 없지 않다"며 "일명 '반도체 벨트' 지역은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 주택을 넓혀가거나 신규 매입을 하려는 수요들이 많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을지는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일단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함께 토허구역으로 동시에 묶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해 토허구역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한 만큼 토허구역은 추후 시장 상황을 보며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2억∼6억 원까지 가능한 담보대출 규모를 더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차등화, 임대사업자 주택 양도세 합산 배제 축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 중과 시행 후 거둬들인 매물을 다시 나오도록 유도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 선거 직후부터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이 7월 세제 개편안에 담길 내용부터 화두로 던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대변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