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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대통령에 이어 총리 주재로도 다음주 열립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최한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사안을)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쯤 더 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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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면서, 특히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계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 수요 공급에 의한 잘못된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절차를 개선해,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걸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자는 의견과 건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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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썼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는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토론회가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면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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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선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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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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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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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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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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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한 듯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세제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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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나섰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오늘(14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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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이 5선 당선 뒤 처음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하려 준비해 갔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시장 : 그동안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 :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시청으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에 마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현장의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 책의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10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더라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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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택 공급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에 관한 고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업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줄어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비아파트 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서울 신길2구역의 김명희 위원장은 "실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이 이주 지연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신속 공급을 말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막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시행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는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하다 보니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하기 어렵고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책 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2025년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었는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부 공무원의 개입이나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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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읩니다.

시는 민선 9기 주택공급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왔습니다.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각각 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매월 자치구와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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