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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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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 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입니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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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작년 9월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수 자치구에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를 부여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시가 관리하는 정비사업은 494개로, 시는 이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표준 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입니다.

점수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시는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로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 구, A등급 10개 구, B등급 10개 구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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