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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김영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매주 현장 나가서 보고 있다"며 "현황 파악하는 것과, 매주 현장에 나가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사업자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최근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들과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잘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인허가 문제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쭉 처리되게 해달라"고 거듭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고, 한 총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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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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