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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왕숙 1지구

정부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대로 올해 수도권에서 6만 가구 이상 규모로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애초 9·7 대책 수립 당시 계획대로 6만 2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0년(6만 5천 가구) 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5년 평균(3만 가구)의 2배 수준입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은 남양주 왕숙1·2 9천136가구, 고양 창릉 3천706가구, 인천 계양 2천811가구, 부천 대장 1천507가구, 하남 교산 1천100가구로 모두 약 1만 8천200가구 규모입니다.

착공 물량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가구), 성남 낙생(1천148가구), 성남 복정(735가구), 동탄2(1천474가구) 등 우수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과 보상 목표도 설정·관리해 착공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 착수 시기도 최대한 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그간 연말에 집중됐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9·7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태스크포스)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이른 올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광명 시흥 지구는 조사·감정평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4개월 줄이고 올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은 송전선로 임시 이설로 8개 블록(3천 가구)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겼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주요 주체 중 하나인 LH는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 5천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와 공정 관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 혁신을 통한 추가 조기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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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또는 주민 갈등 때문에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 1구역 현장을 점검한 뒤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활력 있는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삼되 공공 재개발, 공공 모아타운, 도심 공공 복합사업 이렇게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하게 메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 그간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 민간 중심 정비사업이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민간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사업에 SH가 단순히 시행자로 나서는 것을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 공공재개발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이주비 3억 원 대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구분됩닙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하는 세대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리고,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1개월로 단축합니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앞으로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전체 132곳 가운데 SH 17곳, LH 6곳 등 23곳만 공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를 대출하며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는 SH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섭니다.

특히 SH는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현장의 불만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현1구역, 원주민 '둥지 내몰림' 우려 SH 참여로 해소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 때문에 이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천692명 중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만 보상받는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SH가 참여하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참으로 의미 있는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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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 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 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합수본은 전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라도 해봤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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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고가 주택을 직원용 사택이라고 마련해 놓고는 실제로는 사주가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인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 2천630개를 모두 검증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12일)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탈세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4조 원입니다.

한 채당 평균 20억 원꼴로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릅니다.

지난주 검증 대상을 확정한 국세청은 서류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들이 내는 주택분을 다 뽑은 거예요. (현장 조사를 통해) 누가 살고 있고 위장 전입돼 있는 건 아닌지 전수 검증해 보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대해 검증과 함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인 소유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태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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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이 3주 만에 다시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감소해 0.05%까지 낮아졌다가, 중·하위권에 매수세가 집중된 지난 2주간 확대돼 0.12%까지 상승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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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최근 2주 연속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주 만에 다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3구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9일)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둔화해 0.05%까지 낮아졌다가 지난 2주간 계속 확대돼 0.12%까지 오른 뒤 3주 만에 다시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관망 분위기로 거래가 다소 주춤하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3구는 7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직전 주 대비 하락 폭이 0.04%포인트 확대돼 0.06% 하락했고, 송파구도 하락 폭이 0.01%포인트 커져 0.02% 하락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0.10% 하락했는데, 직전 주보다 하락 폭이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권 약세를 상쇄했던 비강남과 외곽지역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락세를 이어가는 강남3구를 제외하고 이번 주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은 4곳입니다.

지난 3주간 약세였던 성동구는 0.04%로 상승 전환했고 양천구는 0.12%, 동작구는 0.07%로 상승률이 각 0.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직전 주 보합이었던 강동구는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 강남3구와 함께 약세로 전환했다가 직전 주 상승으로 돌아선 용산구는 다시 보합세를 보였고, 최근 거래가 활발한 대표 지역인 노원구는 상승률이 0.06%포인트 낮아져 0.18%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오름폭이 직전 주 대비 축소됐습니다.

경기(0.07%)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축소되는 등 수도권 전체로는 0.07%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직전 주 대비 0.01% 올랐습니다.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0.16% 상승한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매물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지·학군지·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경기는 전셋값이 0.13%, 인천은 0.10%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셋값은 0.05%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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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라고도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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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단장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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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선 서울의 주택 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없이 팔 수 있는 매도 시한이 '5월 9일 계약'에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연장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보유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임차인 때문에 못 팔고 있는 일부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도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 이후 이달 6일 조사에서 7만 5천501건으로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7일 7만 6천76건, 8일에는 7만 7천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집을 내놨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면 2년 실거주나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그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 의무를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12억 원 초과 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조정대상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를 비교한 결과, 2년 거주 여부로 양도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A 씨가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021년 4월 14억 6천만 원에 취득해 5년 뒤인 올해 4월 2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면, A 씨가 2년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특공제 28%(5년 보유 20%+2년 거주 8%)가 적용돼 양도세로 4천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2년 거주 사실이 없다면 A 씨는 12억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장특공제 혜택 없이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공제(10%)만 인정돼 양도세가 4배가 넘는 약 1억 8천420만 원으로 커집니다.

다만 A 씨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포함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는 크게 낮아집니다.

이 경우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12억 원 공제와 보유기간 5년에 대한 장특공제 20%를 인정받아 양도세가 4천925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2년 거주 요건 갖췄을 때보다 720만 원가량 더 내는 정도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세부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B 씨가 서울 반포의 전용 84㎡ 아파트를 2018년 4월 15억 원에 매수해 8년 뒤인 올해 4월 5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보면, B 씨가 2년 거주 사실이 있다면 40%의 장특공제(8년 보유 32%+2년 거주 8%)를 인정받아 양도세가 8억 5천500만 원이지만, 2년 거주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 양도세가 약 15억 9천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B 씨가 상생 임대인이라면 양도세는 9억 7천900만 원 정도로 낮아져 비거주 때보다 6억 원 이상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거나,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던 시기(2023년 1월 5일∼2025년 10월 15일)에 매수한 주택은 2년 거주 의무 없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매도 의향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은 2년 거주 의무를 채웠거나 상생 임대 조건 등을 갖춰 절세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이 없는데 초고가 주택을 소유해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에 임차인의 임대 기간 제약이 없을 때 매도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자 중 양도차익이 큰데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5월 9일까지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다주택자 매물 가운데 시세보다 싼 급매는 거의 소화가 된 상태였는데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다면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주택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 편차가 커 선별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칙을 깨고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시장의 유통 매물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강화하기에 앞서 비거주 주택을 정리할 말미를 준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시장에선 매물 출회 목적으로 전세 낀 매수 허용을 비거주 1주택으로 확대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와 대출이 없는 임대사업자 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애초 토허구역 내 임차인을 낀 거래를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팔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종료돼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5월 말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C 씨는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3년 유예 기간인 올해 5월 말 전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으나 지난해 10·15대책으로 갑작스레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이 2028년 2월로 2년 연장되며 매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C 씨는 "임차인은 임대 기간까지 거주하길 원해 보상비를 주고 억지로 내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다음 달 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한을 넘기면 양도세는 물론, 1주택 기준으로 납부했던 취득세까지 8%로 중과 당하게 생겼다"며 "일시적 2주택자도 임차인을 끼고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면서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이들 주택을 매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은 임대사업자 주택은 이런 혜택이 없어 임차인의 임대 종료 시점까지 매도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지역 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장기화 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토허구역에선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해 신규 전월세 물건 감소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토허구역은 지정 초반에 거래 감소를 가져오지만 점차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과 패키지로 작동하면서 거래 시장 왜곡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이라도 우선 토허구역을 해제해 매물 유통과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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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지 47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약 1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당장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만 2천 가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대출 회수로 인한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특히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등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즉 P2P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가격별로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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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연장을 해주고, 무주택자에는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X에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한 달 반 만의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용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올해 안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주택자를 산정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조사해 용도 외에 유용한 사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을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에도 주택 가격별 LTV 규제를 의무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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