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확대 - SBS 뉴스

국토부 "전세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서울시에 유감 표명

noisycart@sbs.co.kr(최승훈) — Thu, 11 Jun 2026 16:45:00 +0900

▲ 시청 들어가며 인사말하는 오세훈

국토교통부는 전세 소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며 오늘(11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 7천 가구, 2024년 2만 2천 가구, 2025년 2만 7천 가구, 2026년 2만 7천 가구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4만 호)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설명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SNS 게시글 중 일부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SNS 게시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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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이 대통령 "전세 사라져가지 않겠나. 정상화 과정"…보유세 인상도 시사

eyebrow@sbs.co.kr(조성현 기자) — Mon, 8 Jun 2026 17: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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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이용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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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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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선거 결과 평가는 ~ ● 부동산 정책 평가는 ~ ● 공소 취소 견해는

이용우 / 민주당 의원

"李 회견, 지금까지와 다른 한국 만들겠다는 의지·자신감"

"李, 선거 결과 '저의 부족함' 발언…당 지도부 발언과 대비돼"

"지금 단계서 '공소 취소' 언급 어불성설…진상 규명 후 논할 문제"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회견, 의지 높이 평가하지만…주요 현안에 아전인수격 해석"

"李,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일 가능성…국민 반발 심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李, 기자회견 솔직하게 발언…국민에 입장 직접 설명하고픈 듯"

"'공소 취소'에 우호적인 생각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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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부담 져야'…부동산 대응 일관된 기조 재확인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8 Jun 2026 15: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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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 속도는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 등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향후 정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하반기부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올 7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정부가 '투자·투기성'으로 규정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간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입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물로 풀리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인식도 전과 동일합니다.

앞서 올 1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뒤 한동안 급매물이 풀린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이후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 6천914건, 오늘 기준으로는 5만 9천248건까지 줄었습니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전월세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신축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일반 중산층 수준에서 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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