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확대 - SBS 뉴스

3월 국내 이동 60만 9천 명, 5년 만에 최대…주택 매매 증가 영향

yj@sbs.co.kr(홍영재) — Wed, 22 Apr 2026 14:00:00 +0900

▲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주택 거래가 늘면서 3월 국내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은 이동자 수는 60만 9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 1천 명(11.0%)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이동자 수는 3월 기준 2021년 73만 5천 명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4.1%로 작년 동월보다 1.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감소 추세이며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영향을 받습니다.

1∼2월 주택 매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30% 증가하면서 이동자 수가 늘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월 설 연휴로 인한 이사 지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유입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별로 경기(2천165명), 인천(1천586명), 충북(1천533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경남(-1천648명), 광주(-1천547명), 울산(-1천14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습니다.

세종(-310명)은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한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출 중입니다.

순이동률로는 충북(1.1%), 충남(0.8%), 인천(0.6%) 등에서 순유입됐습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일자리 영향 등으로 충청권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1.3%), 울산(-1.2%), 세종(-0.9%)에서는 순유출됐습니다.

1분기(1∼3월) 이동자 수는 179만 2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만 명(2.3%) 증가했고, 이동률은 14.3%로 0.3%p 상승했습니다.

1분기 연령대별 이동자 수는 20대(45만 3천 명), 30대(37만 8천 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동률도 20대(32.6%), 30대(23.0%) 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특공제 폐지, 세금 폭탄?…명백한 거짓 선동"

mymove@sbs.co.kr(김정윤 기자) — Sat, 18 Apr 2026 21:20: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실거주를 하는 1주택자 말고,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 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면서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주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방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유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폐지'를 직접 언급한 만큼 '보유 기간' 공제를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2만 호 착공 추진…3기 신도시 포함

hschae@sbs.co.kr(채희선) — Wed, 15 Apr 2026 15:28:00 +0900

▲ 남양주 왕숙 1지구

정부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대로 올해 수도권에서 6만 가구 이상 규모로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애초 9·7 대책 수립 당시 계획대로 6만 2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0년(6만 5천 가구) 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5년 평균(3만 가구)의 2배 수준입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은 남양주 왕숙1·2 9천136가구, 고양 창릉 3천706가구, 인천 계양 2천811가구, 부천 대장 1천507가구, 하남 교산 1천100가구로 모두 약 1만 8천200가구 규모입니다.

착공 물량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가구), 성남 낙생(1천148가구), 성남 복정(735가구), 동탄2(1천474가구) 등 우수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과 보상 목표도 설정·관리해 착공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 착수 시기도 최대한 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그간 연말에 집중됐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9·7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태스크포스)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이른 올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광명 시흥 지구는 조사·감정평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4개월 줄이고 올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은 송전선로 임시 이설로 8개 블록(3천 가구)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겼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주요 주체 중 하나인 LH는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 5천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와 공정 관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 혁신을 통한 추가 조기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 사각 메운다…주택 공급 속도

invictus@sbs.co.kr(윤나라) — Mon, 13 Apr 2026 14:53: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또는 주민 갈등 때문에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 1구역 현장을 점검한 뒤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활력 있는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삼되 공공 재개발, 공공 모아타운, 도심 공공 복합사업 이렇게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하게 메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 그간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 민간 중심 정비사업이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민간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사업에 SH가 단순히 시행자로 나서는 것을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 공공재개발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이주비 3억 원 대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구분됩닙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하는 세대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리고,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1개월로 단축합니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앞으로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전체 132곳 가운데 SH 17곳, LH 6곳 등 23곳만 공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를 대출하며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는 SH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섭니다.

특히 SH는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현장의 불만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현1구역, 원주민 '둥지 내몰림' 우려 SH 참여로 해소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 때문에 이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천692명 중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만 보상받는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SH가 참여하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참으로 의미 있는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서울 공급 확대해야"

cbcb@sbs.co.kr(박찬범) — Mon, 13 Apr 2026 10:02:00 +0900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 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 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합수본은 전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라도 해봤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말은 직원용이라면서"…'법인' 고가 주택 전수 조사한다

hschae@sbs.co.kr(채희선 기자) — Sun, 12 Apr 2026 20:47:00 +0900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고가 주택을 직원용 사택이라고 마련해 놓고는 실제로는 사주가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고가 주택을 직원용 사택이라고 마련해 놓고는 실제로는 사주가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인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 2천630개를 모두 검증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12일)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탈세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4조 원입니다.

한 채당 평균 20억 원꼴로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릅니다.

지난주 검증 대상을 확정한 국세청은 서류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들이 내는 주택분을 다 뽑은 거예요. (현장 조사를 통해) 누가 살고 있고 위장 전입돼 있는 건 아닌지 전수 검증해 보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대해 검증과 함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인 소유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태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