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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을 만나 정부의 대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궤적을 밟는 재탕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늘 경기 고양시의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사전 청약 모집 당시 제시된 우대금리의 대출 조건이 본 청약 직전 사라졌다고 반발하는 3기 신도시의 입주 예정자들도 만났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당연히 그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8·13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만적 대출 권장책'이자 과거 내놓았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맹탕 대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4개월 만에 1.5%에서 3%로 2배나 늘려버렸다며 "정부가 앞장서 대출 빗장을 풀어 국민을 빚더미에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2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지만 구체적 입지가 발표된 것은 2만 7천 호뿐으로 정작 수요가 몰릴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의 1천 호밖에 없다며 '눈속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토지 보상과 이주 등 각종 인허가는 속도전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 실행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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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대책입니다.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시고 핵심 목표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Q. '전월세 시장 안정' 정부 의지 반영?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대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게 바로 전월세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착공을 서두르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일반 주택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현재 비아파트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빌라 이런 주택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기존에 비해서 20% 정도뿐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파트 일반 주택에 대한 공급을 좀 단기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Q. 서울 신규 택지, 부족한 이유?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걸 좀 반대하고 계셔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보존 가치가 높은 1, 2등급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정하게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Q. 3기 신도시, 얼마나 빨라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에 저희가 내놓은 대책은 실제 단계적 진행이 아니라 병행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업무 패턴을 완전히 바꿔줌으로써 제3기 신도시의 속도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30년 이내에 착공으로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한 4만 7천 호 정도를 더 당기는 거고 30년 밖에 착공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약 4만 호 정도를 30년 이내로 당기게 된다면 30년 이내로 고려해 볼 때 거의 8만 몇 천 호의 물량이 속도가 나서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 국토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Q. '공급 총력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또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시장과 정부와 또 지방 정부 또 모든 어떤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신뢰하고 저는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범정부적 총력전을 펴겠다 그래서 뭔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결합시킨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올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저희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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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차례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늘 들었던 의구심은 과연 계획대로 빨리 실현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경기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 이 3개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전형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고려대학교 덕소 농장 부지입니다.

이곳은 대학교의 생태 연구를 위해서 넓게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제한을 풀고 2만 1천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측은 "정부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천500호가 들어설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입니다.

이미 민간 주도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광주 장지동 토지주 : 2018년부터 한다고 해 놔 놓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죠.]

땅 주인들은 이번 발표로 LH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습니다.

1천 호 공급 계획이 나온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도 90% 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보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동관/염창공원 인근 공인중개사 : 문제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죠. 여기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지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비 사업 규제는 더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벨트 활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노준/서울시 주택실장 :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과 세제는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부가 이른바 '영끌'을 해서 신규 공급 규모를 최대한 늘렸지만 서울 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린벨트 해제 논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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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이미 발표했던 주택 개발 부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40%를 차지하는 다세대 다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풉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9천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과천 경마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이 경마장을 옮길 부지를 확정하고, 붙어있는 방첩사도 내년 초 시설을 옮기기 시작해서 2029년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천800가구가 예정된 태릉골프장 부지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는 등 각종 절차를 앞당겨서 역시 2029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곳곳에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세울 때 주민 75%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70%로 낮춰주고, 공사비 같은 갈등이 불거지면 정부가 직접 중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초중반 걸림돌들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하기에는 여건이 복잡해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대신 나서서 하는 도심 복합사업도 2030년까지 서울에 5만 1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부지에도 1천800가구 이상을 짓고, 추가로 더 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 중에 40%를 차지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더 짓도록 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1개 동 당 바닥 면적을 660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게 제한했던 것을 1천 제곱미터로 1.5배 늘리고 다가구를 3층까지만 짓도록 했던 것도 4층으로 한 층 더 높여줬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집을 지어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금융 지원 규모를 최소 47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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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것은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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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공급 절벽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죠.]

이 대통령은 또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 과정"이며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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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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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는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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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오늘(12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고 빠른 공급을 주문했고, 청년 세대의 우려도 정부에 전달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권 주자 중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과 세제, 그리고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민주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첫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등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 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의 실제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 대신 착공 시기는 얼마나 앞당길지, 금융 지원도 몇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구체화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정과 같은 시장의 현실과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거듭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돼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전달은 다 했고요.]

청년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 대출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 주장이에요.]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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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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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실거주 전환 정책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는 제일 중요한 방안으로는 "역시 많이 짓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고, 3기 신도시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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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선 국토부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먼저 꼽았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단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정책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전월세 난'이 심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충격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여당에서도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세제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꼽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눠 공세를 펼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개편안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자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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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다루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추가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군 기지 부지였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부지에 포함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이곳도 추가 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지로 사용될 때 오염된 토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정화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른바 '7시간 마라톤 점검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뒤, 미군 측과 비용 부담 등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부지 확보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정화 작업에만 수년, 또 주택 건설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인 것도 변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 (이 동네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더 몰리니까.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이유가 다 이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클 텐데. 여기가 주택지구 되면….]

1·29 대책의 '대상지' 중에서도 사업 추진의 속도가 안 나는 곳들이 적잖습니다.

정부가 '6천800가구 공급'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는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숙제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한국마사회 노조와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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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회의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첫 회의에서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고, 신속한 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가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단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주택 공급 관련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이 단연 관심사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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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말한 데 따라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사업에서 나왔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구 수보다 36%, 2만 호가량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 사업에서 31만 호를 착공할 경우 8만 7천 호 정도의 공급 순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는 가계 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되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 주택 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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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에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7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된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며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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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이것(보도)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저는 좀 불안감을 느낍니다. 중앙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만 해놓고 서울시에는 뒤늦게 통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직격 한 건데 서울시의 입장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약 30만 제곱미터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지난달 정부가 인근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이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시장에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평균 25% 정도 주택 수가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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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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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주체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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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매수세와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지난주 0.15%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지난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동남권 아파트값은 7월 첫 주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해 보합에 가까웠고, 서초구는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2%로 줄었습니다.

송파구도 0.20%에서 0.15%로 오름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강남지역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간동향은 세제 개편안 공개 전에 조사가 마무리돼 발표 내용이 온전히 가격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이미 강남지역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포·용산·성동구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와 강북지역은 금주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마포구는 0.39% 올라 지난주 0.33%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성동구는 0.14%에서 0.16%로, 용산구는 0.13%에서 0.18%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구(0.54%)와 중랑구(0.52%)와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 강북지역의 아파트값도 여전히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경기도는 0.16%, 인천은 0.03%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체도 0.17% 올라 지난주 0.16%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5% 올랐고 경기도는 0.14%에서 0.18%로, 인천은 0.09%에서 0.11%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들어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초구 전셋값이 상승을 멈춘 것은 지난해 9월 첫 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달부터 2천91가구 규모의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셋값도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는 0.01%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성북구(0.49%)와 노원구(0.42%), 강북구(0.33%) 등 강북지역은 금주에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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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6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 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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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오늘(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공급 방향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입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ETF 관련 보완책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한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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