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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한 듯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세제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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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나섰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오늘(14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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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이 5선 당선 뒤 처음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하려 준비해 갔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시장 : 그동안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 :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시청으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에 마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현장의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 책의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10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더라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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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택 공급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에 관한 고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업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줄어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비아파트 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서울 신길2구역의 김명희 위원장은 "실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이 이주 지연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신속 공급을 말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막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시행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는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하다 보니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하기 어렵고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책 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2025년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었는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부 공무원의 개입이나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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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읩니다.

시는 민선 9기 주택공급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왔습니다.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각각 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매월 자치구와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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