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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3건의 법안 중 9·7 및 1·29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 등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천400호보다 1천100호 늘어난 2천5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1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반대하며 항의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위해 '주택공급 이렇게 했다', '민생을 이렇게 해결했다'며 정치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하지 않아 회의가 안 열렸다"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 국·공유지의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 3건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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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 1천600가구)이,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 2천 가구) 22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1·29 대책 관련 물량 2만 2천 가구 중 2천900가구를 내년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9·7 대책 관련 물량 3만 4천 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날 의결된 26개 사업 중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합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사업은 강남구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중계1단지(1천370가구)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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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상황이 전세 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에 근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전세사기로 인한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물량은 올해 초보다 33%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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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자신의 SNS에 "열심히 일 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 전망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한 언론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면서, "집값이 안정되어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SNS를 통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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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주택 거래가 늘면서 3월 국내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은 이동자 수는 60만 9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 1천 명(11.0%)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이동자 수는 3월 기준 2021년 73만 5천 명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4.1%로 작년 동월보다 1.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감소 추세이며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영향을 받습니다.

1∼2월 주택 매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30% 증가하면서 이동자 수가 늘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월 설 연휴로 인한 이사 지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유입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별로 경기(2천165명), 인천(1천586명), 충북(1천533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경남(-1천648명), 광주(-1천547명), 울산(-1천14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습니다.

세종(-310명)은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한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출 중입니다.

순이동률로는 충북(1.1%), 충남(0.8%), 인천(0.6%) 등에서 순유입됐습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일자리 영향 등으로 충청권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1.3%), 울산(-1.2%), 세종(-0.9%)에서는 순유출됐습니다.

1분기(1∼3월) 이동자 수는 179만 2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만 명(2.3%) 증가했고, 이동률은 14.3%로 0.3%p 상승했습니다.

1분기 연령대별 이동자 수는 20대(45만 3천 명), 30대(37만 8천 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동률도 20대(32.6%), 30대(23.0%) 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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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실거주를 하는 1주택자 말고,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 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면서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주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방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유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폐지'를 직접 언급한 만큼 '보유 기간' 공제를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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