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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지 47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약 1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당장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만 2천 가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대출 회수로 인한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특히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등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즉 P2P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가격별로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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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연장을 해주고, 무주택자에는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X에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한 달 반 만의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용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올해 안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주택자를 산정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조사해 용도 외에 유용한 사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을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에도 주택 가격별 LTV 규제를 의무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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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다음 달부터 2억 4천9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최대 0.25%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기준요율 산정 기준 변화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주신보 기준요율을 높게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변동·고정 금리 및 분할·일시 상환 여부 등 대출 유형에 따라 기준요율을 0.05∼0.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금융 기관의 전년도 평균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고액 주담대에 더 높은 기준요율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 0.05% ▲ 0.5배 초과∼1배 이하 0.13% ▲ 1배 초과∼2배 이하 0.27% ▲ 2배 초과 0.30% 등으로 기준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지한 지난해 주신보 출연대상 주택자금대출 평균 금액은 2억 4천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억 4천900만 원이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 상환으로 받는 고객의 기준요율은 기존에 0.05%에서 0.27%로 오릅니다.

평균 대출금의 두 배인 4억 9천800만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0.30%의 기준요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들은 기준요율을 포함한 대출 비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요 시중은행의 우대요율 등을 적용한 최종 기준요율은 0.01∼0.2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 4억 9천800만 원 초과 고액 대출자의 기준요율은 최대 0.19%p 오르게 됩니다.

다만, 고액 대출자가 아닌 경우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 가산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기준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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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축소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한 동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지역은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오늘(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3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6%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축소되다가 이번 주 처음으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락 전환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약세는 5주째 이어졌습니다.

강남구(-0.17%)는 전주 대비 하락 폭이 0.04%포인트 확대됐고, 서초구(-0.09%)와 송파구(-0.07%)는 하락폭이 각각 0.06%포인트와 0.09%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용산구(-0.10%)는 하락률이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이어 약세 대열에 합류한 강동구(-0.06%)는 직전 주 대비 하락 폭이 0.04%포인트, 성동구(-0.03%)는 0.02%포인트, 동작구(-0.04%)는 0.03%포인트 각각 확대됐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과 향후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고가 1주택자들의 절세 목적 급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에서는 생애 최초 매수자 등 실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 원 이하 매물이 여전히 많은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노원구(0.23%)와 구로구(0.20%)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0.17%), 은평구(0.17%), 강서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59주 연속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은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입니다.

경기 지역(0.06%)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안양시 동안구(0.48%), 구리시(0.25%), 용인시 수지구(0.24%)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과천시(-0.11%)는 하락 폭이 0.05%포인트 확대되며 6주째 약세를 이어갔고, 성남시 분당구(0.08%)는 상승 폭이 0.03%포인트, 광명시(0.13%)는 0.09%포인트 각각 축소됐습니다.

인천(-0.01%)은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8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5%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0.00%)은 전주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5대 광역시(0.00%) 역시 보합을 나타냈고, 세종시는 0.05% 하락했습니다.

8개 도 지역은 0.01%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셋값(0.15%)은 봄 이사철을 맞아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광진구(0.26%)는 구의·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6%)는 길음·하월곡동 중소형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고, 강북구(0.24%), 도봉구(0.23%), 구로구(0.23%), 마포구(0.22%) 등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연초 대비 전세 매물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1월 1일 기준 2만 3천60건에서 이날 1만 6천826건으로 27%가량 줄었습니다.

경기 지역 전셋값은 0.13%, 인천은 0.11%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3%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6%)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8%, 세종시는 0.15%, 8개 도는 0.03%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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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도 당부했는데요. 지역 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과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등 지급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심리전에 가까운 만큼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서 뉴욕, 도쿄, 상하이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기도 했는데,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보유세 인상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냔 해석을 낳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시 추경'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빚이 아닌 초과세수로 집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지, 빚 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 대통령은 특히 "현금보단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안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부자보단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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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됩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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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이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오후 40여 일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민생 방어와 경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으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 입안, 보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주택이 유리하게,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면서 이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주요 핵심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고,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이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부동산 주택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고 난 다음에 업무 재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면서 "이해충돌 여지를 없게 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악마화하고, 편을 가르는 보여주기 식 배제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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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에 이어 오늘(21일)도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형사 처벌에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 자발 상환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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