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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기금 출자 지연 등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후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제출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 5천 가구 규모입니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사업장(아파트 136가구)은 이달 말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PF 보증 이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분을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58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천59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허용,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애로는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공급방안을 보완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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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정비사업 이주비 부담 낮춰 착공에 속도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집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후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자 지급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성사돼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이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해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해 사업성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이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낮추고 절차 간소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기존 75%였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현재의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이 두 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한 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주민 권익 보호·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도 추진

서울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전화번호는 미리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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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잠시 주춤하는가 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빨리 현실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성훈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공급 계획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역 인근 옛 철도 정비창 부지 45만㎡에 국제 비즈니스와 상업 기능뿐 아니라 주거 기능까지 대거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곳 부지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최대 8천 가구 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착공하겠다는 계획 발표 이후 넉 달 넘게 지났지만, 몇 가구를 넣을지도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성태/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착공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자체나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까.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공급 규모가 큰 태릉 골프장.

2030년 착공을 목표로 6천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동/서울 노원구 주민 : (골프장은) 기득권을 위해서 유지했던 거니까 저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아파트 지으면 좋죠. 청년 주택하고 임대 아파트, 서울시 시민을 위한다면 그게 들어오는 게 좋다.]

하지만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등의 관문이 남았고, 반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 주민 :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여기 교통이 장난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출퇴근 시간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핵심 사업지, 과천으로 가 봤습니다.

정부는 이곳 경마 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을 전제로 9천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와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공약으로 내건 야당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과천시 공인중개사 : 3기 신도시도 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공주택 사업은 법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지만, 진출입 도로망 확보와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당수 사업지는 아직 인허가나 지자체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보완책이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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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들어가며 인사말하는 오세훈

국토교통부는 전세 소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며 오늘(11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 7천 가구, 2024년 2만 2천 가구, 2025년 2만 7천 가구, 2026년 2만 7천 가구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4만 호)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설명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SNS 게시글 중 일부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SNS 게시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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