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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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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주체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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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매수세와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지난주 0.15%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지난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동남권 아파트값은 7월 첫 주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해 보합에 가까웠고, 서초구는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2%로 줄었습니다.

송파구도 0.20%에서 0.15%로 오름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강남지역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간동향은 세제 개편안 공개 전에 조사가 마무리돼 발표 내용이 온전히 가격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이미 강남지역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포·용산·성동구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와 강북지역은 금주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마포구는 0.39% 올라 지난주 0.33%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성동구는 0.14%에서 0.16%로, 용산구는 0.13%에서 0.18%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구(0.54%)와 중랑구(0.52%)와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 강북지역의 아파트값도 여전히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경기도는 0.16%, 인천은 0.03%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체도 0.17% 올라 지난주 0.16%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5% 올랐고 경기도는 0.14%에서 0.18%로, 인천은 0.09%에서 0.11%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들어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초구 전셋값이 상승을 멈춘 것은 지난해 9월 첫 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달부터 2천91가구 규모의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셋값도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는 0.01%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성북구(0.49%)와 노원구(0.42%), 강북구(0.33%) 등 강북지역은 금주에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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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6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 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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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오늘(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공급 방향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입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ETF 관련 보완책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한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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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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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대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청년 참석자의 질의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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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대통령에 이어 총리 주재로도 다음주 열립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최한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사안을)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쯤 더 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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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면서, 특히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계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 수요 공급에 의한 잘못된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절차를 개선해,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걸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자는 의견과 건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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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썼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는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토론회가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면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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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선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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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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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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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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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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