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시장

세제 당국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 시한이 임박한 만큼 당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정부안의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는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시가로는 약 13억 원(공시가격 9억 원)에서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사이에서 비거주 기본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각각 9억 원으로 유지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만 도로 상향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실거주에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은 사는 곳(Buying)이 아닌 거주하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이사가 많고 전세살이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이런 사유 역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열거돼 실제 현실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 부담 상한선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이라도 150%로 유지해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재입법예고는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편안과 관련한 천차만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을 기존대로 제출한 후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아파트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서울시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뿐이라며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정부·여당에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인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적용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하나 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가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한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조정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와 강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당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오늘 자리는)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 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 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고, 김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도 당정은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이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해 국민의 주거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대폭 확대하는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떤 쟁점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20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어서 오십시오. 관심이 많네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용산 일대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산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있는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도 공원 본체 부지라며 전체를 서울숲처럼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신 공원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정부의 1·29 대책에서 2천5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된 캠프킴을 비롯해 1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경리단 부지, 또 한국은행 직원 숙소와 외교부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천 가구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양측이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공원 본체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신진수·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소정·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년 주택용으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정부와 서울시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단 정부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현 여권이 그걸 어길 거냐고 따졌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간이 공급하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청년들이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겠느냐며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재개발을 통해서는 청년한테 공급이 쉽지 않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용산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 아닌가요?]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부분 개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게….]

찬반으로 맞붙은 여권과 보수야권은 사실상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다"며 '공익적 목적의 용도변경'을 거론했습니다.

[하준경/청와대 경제성장수석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 용산 어린이정원 이쪽을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부터 풀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지 주변 부지의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범여권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저울질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재심사하자고 요구했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용산공원 일대 전경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시사한 데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보전 가치를 앞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년 간의 국토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주택 공급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 3천 가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발표할) 7만 3천 가구는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발표는 빠르면 9월 말이 되겠지만 10월 초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만 3천 가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추가 신규택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80∼90%까지 협의가 진행됐지만, 지방정부와 확실히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뺀 물량도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를 비판하는 프레임 중 하나가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은 안 한다는 것인데 단 한 번도 공공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국토부는 일관되게 재개발·재건축을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동산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께 확실히 책임지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함께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뿐 아니라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