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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다루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추가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군 기지 부지였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부지에 포함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이곳도 추가 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지로 사용될 때 오염된 토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정화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른바 '7시간 마라톤 점검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뒤, 미군 측과 비용 부담 등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부지 확보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정화 작업에만 수년, 또 주택 건설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인 것도 변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 (이 동네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더 몰리니까.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이유가 다 이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클 텐데. 여기가 주택지구 되면….]

1·29 대책의 '대상지' 중에서도 사업 추진의 속도가 안 나는 곳들이 적잖습니다.

정부가 '6천800가구 공급'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는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숙제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한국마사회 노조와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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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회의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첫 회의에서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고, 신속한 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가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단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주택 공급 관련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이 단연 관심사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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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말한 데 따라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사업에서 나왔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구 수보다 36%, 2만 호가량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 사업에서 31만 호를 착공할 경우 8만 7천 호 정도의 공급 순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는 가계 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되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 주택 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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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에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7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된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며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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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이것(보도)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저는 좀 불안감을 느낍니다. 중앙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만 해놓고 서울시에는 뒤늦게 통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직격 한 건데 서울시의 입장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약 30만 제곱미터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지난달 정부가 인근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이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시장에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평균 25% 정도 주택 수가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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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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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주체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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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매수세와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지난주 0.15%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지난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동남권 아파트값은 7월 첫 주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해 보합에 가까웠고, 서초구는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2%로 줄었습니다.

송파구도 0.20%에서 0.15%로 오름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강남지역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간동향은 세제 개편안 공개 전에 조사가 마무리돼 발표 내용이 온전히 가격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이미 강남지역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포·용산·성동구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와 강북지역은 금주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마포구는 0.39% 올라 지난주 0.33%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성동구는 0.14%에서 0.16%로, 용산구는 0.13%에서 0.18%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구(0.54%)와 중랑구(0.52%)와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 강북지역의 아파트값도 여전히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경기도는 0.16%, 인천은 0.03%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체도 0.17% 올라 지난주 0.16%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5% 올랐고 경기도는 0.14%에서 0.18%로, 인천은 0.09%에서 0.11%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들어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초구 전셋값이 상승을 멈춘 것은 지난해 9월 첫 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달부터 2천91가구 규모의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셋값도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는 0.01%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성북구(0.49%)와 노원구(0.42%), 강북구(0.33%) 등 강북지역은 금주에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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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6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 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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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오늘(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공급 방향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입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ETF 관련 보완책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한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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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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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대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청년 참석자의 질의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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