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16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단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먼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위로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매일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과오와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 16분,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기렸고,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자 유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오늘 기억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는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측은 참석 요청이 없어 문의했지만, 이미 사전 접수가 마감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당 차원의 추모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16 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한 달 전인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했고,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겐 별도로 안내도 진행했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목포 신항 철제 부두에 홀로 서 있는 세월호 선체입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직사광선에 곳곳의 색이 바래고 녹이 슬었습니다. 길이 145미터, 무게 8천2백 톤의 이 거대한 선체가 (폭 22, 높이 24m) 새로운 안식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3km 떨어진 고하도 매립지로 옮길 예정인데요. 선체를 옮긴 뒤 대형 격납고를 만들어 부식과 변형을 막고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열두 번째 봄을 맞은 오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유족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12년 전 오늘,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진도 앞바다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손에 꼭 쥔 노란 리본에는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글귀가 적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 세상은 야속하게 12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단다.]

참사 12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서 있는 목포 신항과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마련된 인천, 서울 도심에서 추모 행사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 : 앞으로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과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12년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에게 그날의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지은/고 지상준 학생 어머니 : 이 계절이 오면 나도 모르게 아파요. 가다가 바다를 보거나 물을 봐도 불쑥 나타나는 게….]

각종 약으로 버텼지만 몸과 마음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강지은/고 지상준 학생 어머니 : 자궁의 혹이 자궁 크기만큼 커져 있어 가지고, 그걸 들어내는 수술을 했죠. (다른 유족들은) 심장 질환 뇌경색 이런 것들도 많이 오시고 반을 아예 못 쓰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참사 유족은 일반인과 비교해 7-8년 뒤 병원 진료를 평균 5.71회 더 받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원영/중앙대 의대 교수 (논문 저자) : (유족들은) 가족이 해체가 됐고 이웃하고 단절되고 삽니다. 사회적 지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지지는 정신과 신체 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키죠.]

[강지은/고 지상준 학생 어머니 : 시간이 지난다고 안 괜찮아지는 일들도 있다,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 더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줘야 되겠구나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하륭·윤형·최복수 KBC, 영상편집 : 김종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오늘(16일)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세월호 기억식을 찾았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

희생자들의 위패가 노란색 리본 모양 국화꽃 앞에 놓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5명 가운데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 노란 리본을 단 유족과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지난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단 한 순간도 그 빈자리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전태호/유족 대표 위원장 :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잊지 않는 일이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도 시민들의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아픈 비극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조재민/추모객 : 어른 된 입장에서 이렇게 잊혀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추모를 하게 됐습니다. 남아 있는 유가족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참사 당일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오후 4시 16분'부터는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시민 기억식'이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이준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또 4월 16일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를 주제로 열린 '세월호 12주기 추모 기억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월호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며, 취임 후 처음 맞은 기억식 방문이라 뜻깊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사 11주기였던 지난해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자격으로 기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또 4월 16일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헤아릴 수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똑똑히 목도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립니다.

4·16 연대는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는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304명의의 이름을 1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4시 16분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국제 정세 변화 속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생존자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상 점검 체계를 재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확보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큰 성과를 냈다며 칭찬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제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립니다.

4.16 연대는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4시 16분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사고해역에서는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304명의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참사 12주기인 오늘(16일) 오후 4시 16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진행합니다.

기억식은 묵념과 헌화 추모 발언과 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오후 3시에 열리는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추모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4·16연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 등이 모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 존중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행사에서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의 모습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닷새 앞둔 오늘,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4·16연대 등은 오늘 오후 4시 16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를 노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았고, 어깨엔 노란 종이 나비를 붙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도 보라색 옷을 입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습니다.

본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세종대로에 설치된 23개 부스에서 노란 리본이나 양말목 네잎클로버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김현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한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오늘(10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피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월호피해 지원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기한 제한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한 제한은 불안감을 유발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김현 의원실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록관장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겁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고려된 겁니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단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