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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립니다.

4·16 연대는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는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304명의의 이름을 1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4시 16분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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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국제 정세 변화 속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생존자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상 점검 체계를 재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확보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큰 성과를 냈다며 칭찬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제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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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립니다.

4.16 연대는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4시 16분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사고해역에서는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304명의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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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참사 12주기인 오늘(16일) 오후 4시 16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진행합니다.

기억식은 묵념과 헌화 추모 발언과 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오후 3시에 열리는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추모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4·16연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 등이 모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 존중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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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행사에서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의 모습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닷새 앞둔 오늘,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4·16연대 등은 오늘 오후 4시 16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를 노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았고, 어깨엔 노란 종이 나비를 붙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도 보라색 옷을 입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습니다.

본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세종대로에 설치된 23개 부스에서 노란 리본이나 양말목 네잎클로버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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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한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오늘(10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피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월호피해 지원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기한 제한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한 제한은 불안감을 유발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김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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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록관장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겁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고려된 겁니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단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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