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참사 피해자, 기한 제한 없이 의료지원 받아야"…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gate@sbs.co.kr(배준우) — Fri, 10 Apr 2026 18:51:00 +0900

김현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한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오늘(10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피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월호피해 지원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기한 제한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한 제한은 불안감을 유발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김현 의원실 제공)

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해야"…'7시간 의혹' 풀리나

dk@sbs.co.kr(김덕현) — Fri, 10 Apr 2026 18:37:00 +0900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록관장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겁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고려된 겁니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단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