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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25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위·감독·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과 관련,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관련,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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