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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 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돌발 항의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주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곧 꾸려지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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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시위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있는 경찰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현장에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모두 실제 경찰관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중 상당수가 목까지 덮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 또는 중국인이 경찰로 위장하고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의심합니다.

또 남성 경찰의 머리가 길다거나 염색을 했다며 이 또한 경찰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복제 규정이 있기는 하나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까지 규정을 두고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통화에서 "'단정한 용모 복장 유지' 정도는 있지만 그 외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다"면서 "경찰도 직업인이고, 요즘은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젊은 경찰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나가면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 얼굴도 타고, 시력에도 안 좋으니 마스크·선글라스를 하는 것"이라며, 팔에 토시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얼굴을 가린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얼굴이 일부 가려졌어도 신원 확인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제복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고, 법 집행 시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반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도 필요시 모두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복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경찰에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거나 중국식 이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관등성명(보직과 계급, 이름)을 요구하는 영상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 일부는 관련법상 경찰은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소속과 직급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는 불심검문 상황에 한정됐을 뿐 송파구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도 아니고, 시위 현장에서 서서 근무하면서 (요구한다고) 일일이 다 답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답을 하도록 교육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도 "경찰관을 상대로 조롱과 멸시가 상당한 분위기여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두 명이 제복에 동일한 이름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거나, 한국에선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다며 중국 경찰설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된 이름을 가진 경찰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울기동대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자가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해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채용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과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은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등에선 임용이 제한됩니다.

가끔 외국 출신자가 외사요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나 이들은 귀화한 한국 국적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찰복을 구매해 경찰 행세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 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 자체도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용이나 코스프레용 등으로 경찰복을 판매 중이지만 이는 실제 제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용도의 판매품이 실제 제복과 과도하게 비슷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등을 위한 활동 중에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의상 대여 쇼핑몰 중 상당수는 핼러윈 축제나 코스프레, 졸업사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경찰 의상 대여가 법적으로 불가하며 드라마, 영화, 연극 등 공연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근거 서류와 신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의상을 착용한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받으면서 경찰 제복 단속은 강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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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 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거론하며 "내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원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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