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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벌려놓은 트럼프는 자국의 금리인하를 갈수록 더 강하게 원한다.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 중에 무역적자는 고율 관세로, 재정적자는 금리 인하를 통한 정부의 이자부담 축소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집권 1기에 임명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자신의 집권 2기에 이 목적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파월은 지난해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트럼프의 노골적 요구를 거부했다. 화가 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그를 '제롬 투 레이트(too late)'라고 불러댔다. 급기야 올해 초에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연준 의장 대상 수사를 밀어붙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을 넘어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미국 학계의 지식인층과 '마가' 보수 세력의 대립 구도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아무리 다시 봐도 '트럼프의 사람'임이 분명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가 5월에 취임하고, 파월이 연준에서 퇴장하면 상황은 정리될 것처럼 보였다. 역설적이게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유례없는 중앙은행 압박 행보를 흉보면서도, 속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중적 속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이번 4월 FOMC에 큰 관심이 쏠렸다.

퇴장하는 제롬 파월.."이사직 당분간 유지" 의미는?

결과적으로 파월은 연준을 나가지 않았다.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준 의장은 7명의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이지만, 의장 임기를 마치면 이사로서의 잔여 임기는 하지 않고 물러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관행일 뿐 그는 2028년 1월까지 연준 이사로 있을 수 있다.

그의 잔류 결심의 큰 명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정책 독립성 위협이다. 파월은 "나의 우려는 연준에 가해지는 일련의 법적 공격"이라며 "이는 우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 한다"고 말했다. 그 공격은 구체적으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한 법무부의 수사라고 적시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파월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 종결을 통보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 전개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의 정적 보복 욕구를 감안할 때, 파월이 퇴임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 구도는 파월이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선을 펼친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다시 언급했다.

FRB 7명의 이사진..파월 남고 워시 들어오면 4대3?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결에는 12명의 멤버가 참여한다. 이 중 당연직 7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들이며 파월은 의장이 아닐 뿐 이사 중 한 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 뉴욕연방은행 총재 1명이 고정으로, 다른 지역연방은행 총재 11명 중의 4명이 매년 교대로 의결에 참여한다.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7명의 연준 이사들인데 파월 전 의장의 잔류는 묘한 구도를 만들어 낸다. 현재의 7명 중 '미란 보고서'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미셀 보우먼은 친 트럼프 이사로 본다면, 나머지 리사 쿡, 마이클 바, 필립 제퍼슨 이사는 연준의 독립성을 중시하며 매파적 의견을 보여 왔다. 신임 의장이 될 케빈 워시는 임기가 이미 지난 상태인 스티븐 마이런의 이사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사로 남게 되면 매파 성향의 이사가 4명이 되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 만약 파월이 이번에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면 트럼프는 자신이 미는 인사를 새 이사로 지명할 참이었다.

파월은 자신이 '그림자 의장'과 같은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에선 그가 연준 관련 수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런 이사회 구도를 염두에 뒀을 것이란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너무 늦은' 제롬 파월은 어디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월의 이사직 해임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역풍과 함께 법원 판단에서 불리할 가능성 때문이다.

3인의 소수의견..'물가관리 vs 경기부양' 대결 예고

미 연준은 지난해 9, 10, 12월 3번 연속 금리를 내렸지만 올해는 1월,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는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언급하면서 이를 저해할 위험 요인이 나타나면 "적절히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 통화정책 결정 성명에는12명 중 4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사실상 일부 표현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4명이나 나온 것은 1992년 이후 34년 만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표출된 셈이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혼자 0.25%p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반대로 올해 순회 투표권을 보유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베스 해맥(클리블랜드), 닐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로리 로건(댈러스) 등 위원 3명은 향후 금리 인상보다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기조'를 성명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시사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들의 이례적인 '공개 반대결의'는 앞으로 FOMC의 내부 갈등을 예고한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을 찬성 13, 반대 11로 가까스로 통과한데 이어 곧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친다.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으로 아슬아슬하지만 이탈 표가 없다면 다음 6월 FOMC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에 매파적 의견을 표출한 지역연방은행 총재 3명과 파월 이사를 비롯한 FRB 이사 4명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표는 이미 12표 중 7표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을 맞고 국제유가가 급속히 안정된다면 의견은 달라지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생활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6월의 미국 물가지표가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맞물려, 케빈 워시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연준 위원 간 내부 이견은,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연말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긴장하는 신현송의 한은, 고심의 행로 예상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p를 유지하게 됐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확보하고 싶었던 한국은행의 고심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30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취임 직후부터 쉽지 않은 국면을 맞게 됐다. 중동 전쟁 영향에 따라 성장은 하방 압력을, 물가는 상방 압력을 받는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6%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31.9% 올라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4월 이후 물가는 더 불안해진다. 또 다른 중심 환경은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기조일 것이다. 물가관리가 우선 목표인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가장 난감한 환경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악역을 맡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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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왔죠. 실제로 담배꽁초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상황도 수없이 겪었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드뭅니다. 초중고교 교내 모든 구역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학생 2명이 교내 창고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도 위쪽 손잡이 부분을 빼고 모두 불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진화됐다면 더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사실상 묵인해 준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7명뿐인데, 이 중 약 3분의 2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흡연율이 높다 보니, 결국 지난해 가을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 학교 학생 :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아요.]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학교 교장 :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

문제는 교장 본인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왔단 점입니다.

[A 학교 교장 : 창고 쪽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가끔 이제 하곤 했었죠.]

담배를 안 피우는 나머지 3분의 1의 학생들은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던 건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담당 교육청에 그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교내에선 화재까지 발생했고요.

불이 난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도 논란인데요. 교장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A 학교 학생 :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저는 촬영한 거죠.]

[A 학교 교장 : 무섭다고 촬영을 하진 않지. 가 있어 볼래! 교장실에 가 있어!]

해당 학생 부모에겐 '학교가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겁니다.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보도 이후 가장 걱정됐던 건 화재 장면을 찍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BS 보도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요. 왜 제보해서 피해를 주냐는 거죠.

[A 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결국 이 둘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됐고요. 흡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장체험학습도 유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생긴 것과 달리, 교내 흡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데요. 교내 다른 공터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 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뒤늦게 현장 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흡연구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 보도가 나가면 교내에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마련된 데 대한 공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은 "오죽하면 거기서 피우라고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울 학생들은 교내 흡연을 막더라도 다른 곳에 숨어 흡연할 수 있으니, 교장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교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A 학교 교장 : 버젓이 막 담배를 피우러 저쪽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전교생이 17명밖에 없는 지방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A 학교 교장 : 교칙대로 하면 이대로 다 퇴학되고 지금 아무 아이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도 닦듯이 지도를 합니다. '학교라도 잘 졸업을 시키자'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세요.]

"학생들에게 매를 들면 고소당할 건데, 나 같아도 모른 척하겠다", 기사 반응 중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발견해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었죠. 갈수록 교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A 학교 교장 : 대놓고 피우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금연 지도를 하면) 걔들이 '아,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 교육청은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뤄진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A 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전문가들은 이런 원론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현영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상담,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것 등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내 흡연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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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블록Ⅰ 양산 1호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전력화가 몇 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작된 공대공 버전의 블록Ⅰ 양산에 바로 이어 공대지 버전의 블록Ⅱ를 양산해야 하는데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대기 어려워 생긴 위기입니다.

KF-21 전력화 지연은 공군 전력의 노후화를 심화시킵니다. 생명 연장의 한계점을 넘어선 F-5에 영공 방어의 부담을 한동안 더 맡기게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군의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의 저하입니다. 공대공과 공대지 능력을 모두 갖춘 KF-21 블록Ⅱ의 전력화 지연으로 대북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돈이 없어서 뾰족한 수가 나올 리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처방이 업계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록Ⅱ 양산을 기다리지 말고 블록Ⅰ 양산 단계에서 조기에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KF-21과 체계통합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떨어지는 공대공 버전의 블록Ⅰ 단계에서부터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공군 무기고에서 잠자고 있는 타우러스과 슬램ER을 활용해 KF-21의 대북 장거리 킬체인 타격 능력을 일찌감치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군도 꺼리는 블록Ⅰ…처방은 장거리공대지 조기 체계통합

KF-21 블록Ⅰ은 미티어 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합니다. 마하4.5의 이상의 속도로 200km 밖 스텔스 전투기도 요격하는 세계 최고의 공대공미사일입니다. 훌륭한 미티어를 체계통합한 블록Ⅰ이지만 안타깝게도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 공군 전투기의 제1, 제2, 제3의 표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입니다. 즉,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없는 KF-21 블록Ⅰ은 한국 공군의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공대공만 무장한 블록Ⅰ을 도입할 외국 공군은 없습니다.

KF-21 공대지 버전인 블록Ⅱ가 일찍, 아니면 약속한 기간 안에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년 6월쯤 예정된 블록2 양산 계약 예산을 태우지 않는 방안이 방사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록Ⅱ 양산 개시 시점이 1년 늦춰지거나, 최선의 경우라도 블록Ⅱ 양산 기간이 연장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블록Ⅱ에 희망을 거는 공군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보유한 유럽·미국 장거리공대지미사일과 KF-21의 조기 체계통합이 KF-21 전력화 지연에 맞서는 처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KF-21과 유럽의 미티어를 체계통합했듯이 KF-21과 독일의 타우러스 또는 미국의 슬램ER을 조기에 체계통합하면 당장 KF-21 수출이 가능하고, KF-21 전력화 지연으로 인한 공군 전력 노후화에 대처할 수도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공대지가 향후 KF-21에 체계통합되면 KF-21은 복수의 장거리공대지를 갖춰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은 "우리가 KF-21의 소스코드를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장거리공대지를 KF-21에 체계통합하는 데 어떤 장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KF-21 시제기 6대 중 한가한 시제기들이 몇 대 있고, 공군에는 타우러스 연습탄도 있어서 타우러스 체계통합은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타우러스 시스템스 코리아 측은 타우러스의 KF-21 통합에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킬체인 살리고, 수출 살리고

한국 공군이 270발 보유한 타우러스 350K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사거리 500km에, 강화콘크리트 5.5m 관통 능력을 자랑합니다. 군용 GPS, 관성유도장치, 지형대조 등 3단 항법으로 정확도가 뛰어나고, 적의 재밍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킬체인의 선봉입니다. 한국 공군은 슬램ER도 몇십 발 갖고 있습니다. 사거리 280km입니다. 타우러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 공군 킬체인의 주역이었습니다.

타우러스와 슬램ER 모두 F-15K에서 쏩니다. 하지만 F-15K는 현재 성능 개량 중입니다. 2037년까지 줄줄이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그 수 만큼 타우러스와 슬램ER도 전력에서 배제됩니다. 킬체인의 약화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대지의 KF-21 블록Ⅱ 전력화도 늦어질 판입니다. KF-21 블록Ⅰ 단계에서 타우러스 또는 슬램ER과 체계통합해서 공군에 몇 대라도 인도하면 공군은 별도 예산 없이 공대지 킬체인 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티어를 갖춘데다 타우러스 또는 슬램ER과 체계통합된 KF-21이라면 수출 경쟁력도 단박에 높아집니다. 인도가 올드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114대를 도입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한 조건은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스칼프 장착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잇따라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들 도입하는 이유는 타우러스 확보로 알려졌습니다. 장거리공대지와 전투기 수출의 관계가 이럴진대 타우러스 또는 슬램ER을 무장한 KF-21이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KF-21과 유럽·미국 장거리공대지 조기 체계통합은 예산 제약 없이 KF-21을 살리는 아이디어로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 "KAI에서 수출형 KF-21의 타우러스 또는 슬램ER 체계통합을 방사청에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이면 소요제기,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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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의 악재에도 오늘(29일)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벌써 초연한 분위기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매출 부진에 대한 내부 우려를 다룬 월스트릿저널(WSJ) 보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직결된 악재였지만 시장은 선방했다. 한국 증시는 이번 주 사상 최초로 코스피 6700선을 찍었고 시가총액은 6천조 원을 돌파했다. 어느새 지수 7천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섰다.

차익실현 나타난 개미..변동성 강해질 시장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부쩍 신중하다. 차익실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달 들어 지난주 24일까지 개인은 코스피에서 14조7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의 10조5천억 원 이후 최대 규모이다. 증권가에선 ‘7000 돌파는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지만 이후의 장세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다. 증시 호황은 한국 경제의 활력소임엔 틀림없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자산규모가 3년 만에 4배 불어나며 400조 원을 훌쩍 넘긴 것은 이제 부담 요소이기도 하다. 여유 자산은 물론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금융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수 상승을 반기면서도 적지 않게 신경을 쓰는 상황이다.

5월 이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변수는 역시 ⓵중동의 혼돈에 따른 국제유가 고공행진, 이에 따른 ⓶미국의 금리 움직임, 그리고 ⓷AI산업 확장(투자)의 지속성,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⓸또 다른 돌발변수일 것이다. 낙관적 전망 속에도 이들 변수를 차분히 살피면서 가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숙제일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AI산업 확장은 계속될까?

WSJ는 “오픈AI가 신규 사용자와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막대한 인공지능(AI)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부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재무를 담당하는 CFO가 매출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면 향후 AI 데이터센터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의 '제미나이'가 급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한 사이, 오픈AI는 챗GPT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소식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급락했지만 시간외거래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이어진 한국 증시로의 충격은 제한됐다.

이 뉴스는 AI업체의 시설투자 비용이 미래 수익성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른바 ‘AI거품론’ 우려를 다시 키우는 것이었다. 이 흐름을 보는 시장의 시각은 두 갈래이다. 기존의 비관론, 그리고 ‘이제 옥석 가리기’국면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일종의 낙관론이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달 한국 시장에서 앤스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줄곧 1위였던 챗GPT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드의 결제액은 기업 법인 중심의 고가요금제에서 상당 부분 발생했지만, 구글 제미나이의 결제액도 늘어난 것을 보면 오픈AI의 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올해 기업공개와 상장을 추진하는 오픈AI의 부진은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AI 산업 전망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무한 경쟁에서 순위가 가려지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는 낙관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오픈AI 부진 뉴스보다 AI산업 전망을 좌우할 중심 이벤트는 우리시간 내일(30)에 나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실적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향후 AI관련 설비투자(CAPEX) 계획과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수렴되는 이번 주말까지 뉴욕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자칫 AI거품론이 재 점화할 수 있다. 목요일 국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겠지만, 글로벌 시장의 더 정리된 평가가 수렴되는 동안 국내 시장은 사흘 휴장을 통해 지켜보게 된다.

여전한 전쟁악재 그리고 美금리 변수

국제유가는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UAE는 다음 달 1일부로 OPEC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 3위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지배했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지만, 유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장기간 고공행진은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 기준금리 움직임은 하반기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이다. 최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대부분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해 2024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9% 급등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수 있어, 현재 예상되는 9월보다 더 늦어지거나 연내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시간 30일 새벽, 제롬 파월 의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미·이란 전쟁의 영향을 포함한 경제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가 중요하다.

자리를 이어받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해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현지 언론은 연준 이사진 다수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연내 금리 동결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무산될 경우, 시장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케빈 워시의 취임 직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 반도체 시샘하는 트럼프 행보는?

한국의 3월 수출은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넘었고 이중 반도체 비중은 38%나 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전략가들은 급소를 의미하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 개념을 부각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이란 전쟁 속에 강국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AI산업의 확장 속에 첨단 AI가속기에선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력이 자국 내에 없다는 약점은 여전하다. 생산시설 상당수가 대만과 한국, 일본에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수단으로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영토 안에 공장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낼수록 트럼프의 눈총은 강해질 것이다. 지난해 8월 자국 수입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을 선언한 뒤, 일단 주머니로 다시 집어넣었던 트럼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은 '품목관세' 전환 전략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압박은 미국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국 IT기업들의 수입 비용부담이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은 의외로 크지 않다. 중국 33%, 대만 15%, 베트남 13%보다 작은 8% 정도이다. 이는 우회수출의 구조 때문인데, 한국산 반도체는 중국, 대만 등 고객사의 생산시설이 있는 국가로 수출돼 조립된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완제품에 관세를 높이게 되면 가격부담에 따른 수요타격의 간접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부품 형태로 들어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변수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상당수 핵심 생산 장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장비가 없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생산설비 확장이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은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 미국 영토 내 생산 비중을 늘리라는 강한 압박에 다시 나설 수 있다.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적 장세 계속될 것..정점은 이르다

큰 흐름의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증권가에선 통제 불가능한 대외 환경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구체적 지표가 나오는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먼저, ⓵증시 대기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ETF 자산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퇴직연금 등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은 상당 기간 유동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⓶외국인 매수의 복원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친 외국인 자금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정도의 순매수로 전환한 상태다. ⓷업종 순환 흐름도 나타난다. AI산업과 관련된 전력기기를 비롯해, 지정학적 변수와 관련된 조선, 방산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흐름이다. ⓸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을 11억6천만 달러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하는 RIA계좌에도 1조원 이상 자금이 들어온 상태이다.

다만, 5월 이후의 투자는 이전보다 종목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투톱 기업의 실적 전망이 유효하더라도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과 차익실현 심리가 해소될 시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실적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는 지표가 우세하지만, 이를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큰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의 흐름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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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본 '만찬장 총격 사건'

한국 시간 일요일 아침, 총격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호텔 앞입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TACO라며 조롱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에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인데, 이란과의 전쟁 위기 속에서 폭격을 예고했다가 돌연 휴전을 연장하자 언론에선 트럼프를 말만 앞세우고 결정적 순간에 발을 빼는 겁쟁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속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33%까지 추락했고, '타코 화요일'이라는 밈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탁자 뒤로 몸을 숨기며 불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도 용의자의 핵심 타깃이었던 트럼프를 에워쌌고 트럼프도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대피한 지 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총격 발생 직후 브리핑)
모든 미국인들이 평화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의 암살 시도, 트럼프의 위기 활용법?

지난 2년간 반복된 세 번의 암살 시도. 그때마다 반복된 트럼프 특유의 위기 활용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 전인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벌어진 첫 번째 암살 시도. 트럼프는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바꾸는 정치적 변곡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면서도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라"라고 외친 장면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대선 캠페인 전체의 상징이 됐고,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굴복하지 않는 전사의 이미지로 대체하면서 지지층에게는 결집을, 중도층에게는 강인한 지도자상을 각인시켰고, 결국 접전이 될 거라는 언론의 예상을 뒤집고 압도적으로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총격 사건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지도 않은 채 총격 사건이 이란 전쟁의 승리를 막지 못할 거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전쟁의 피로감에 지친 대중의 시선을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치환시켰고요. 미디어의 헤드라인은 이란 전선의 교전 상황이 아니라 워싱턴 한복판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무관할 거라고 말했지만 측근들과 보수 매체들은 벌써부터 용의자 배후에 이란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의혹 제기만으로도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반전 여론을 '애국주의적 결집'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암살 시도를 빌미로 선포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나 강화된 보안조치들은 전쟁 반대 시위를 억제하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회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공격적 방어'를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생명력을 불어넣은 셈입니다. 백악관의 전술은 '이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내부 적들로부터의 생존'이라는 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서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타코' 아니고 '나초'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벌써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NACHO(Never Avoids Confronting Hard Obstacles)다, '결코 장애물을 피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암살 시도가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상대 진영의 정책 비판을 '증오 선동'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총성, 세 번의 위기,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 총소리는 언제나 승리를 향한 신호탄으로 변주돼 왔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로 인해 제2의 베트남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던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은 트럼프에게 절묘한 '탈출구'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전쟁의 실패는 투표로 심판받지만, 암살 위협을 이겨낸 지도자는 신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위기 반등의 공식이 먹힐지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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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개편하자는 정부 움직임에 논쟁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국면이 겹쳐지며 양도세 대상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표심의 변수로도 작용할 기세다.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이 넘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논리가 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반대 여론에는 혜택 축소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만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도 가세하는 분위기이다. 1주택을 보유한 944만 가구가 관련된 사안이 SNS나 여야 정치논쟁이 아닌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홍보되고 추진될 수는 없었는지도 아쉬운 부분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구체화된 방향성

처음 논란이 커진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폐지하는 것이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구체화하면서 방향성은 선명해지는 흐름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10명이 처음 발의한 법안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백브리핑에선,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1주택자라도 투자목적과 거주목적은 구분돼야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주택자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다가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진화 차원에서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방향인데 고가주택의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큰 감면 혜택이 현행 근로소득세 부담에 비하면 과도하다는 점,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을 부르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셈이다.

이익 커질수록 세금 감면도 커지는 '역진성'이 문제

윤종오 의원 등의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정부의 방안도 여당의 당론도 아니지만,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양도차익이 클수록 오히려 세금혜택도 커지는 이른바 '역진성'문제 때문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혜택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경실련에선 "15년간 42억 5천만 원의 소득을 근로로 벌 경우, 약 12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천만 원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혜택의 집중 경향이다. 한겨레 신문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최근 보도에선 장특공제 혜택의 85%는 서울 주택보유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양도세 대상 거래 2천968건 중에 2042건 (68.6%)가 서울 지역인데, 총 장특공제 혜택 금액의 85%인 6천2백71억 원을 서울 집주인이 받았다.

장특공제가 시행된 시점과 달리, 지난 20여 년 동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집값 상승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자산 양극화를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작은 '투기방지'목적..보수도 진보정부도 유지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장특공제'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해왔다는 점은 주목된다. 첫 시행은 1989년 1월인데, 당시 집값이 과열되자 정부는 양도세율을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단타매매'를 막고 장기보유를 유도해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또 장기 보유하면서 집값은 오르겠지만 상승분 중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해준다는 의미도 반영한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1주택자에 대해 10년 보유 시 연 8%씩, 최대 80%로 혜택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기간을 각각 40%씩 반영해,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것이 현행 소득세법 상의 제도이다.

1주택자가 (실거래가)12억 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 합산해 최대 80% 공제 적용하는 것인데, 특히 현행 제도에서도 2년은 실거주해야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지금 거론되는 방향성이라면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할 때의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래도 1주택인데"..논리보다 정서의 저항 현상

정부의 안은 7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을 넘어 거주하는 1주택자들도 반대 여론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1주택자 장기보유를 과연 투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발 심리이고, 또 하나는 보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제약한다는 불만이다. 공제 혜택이 축소되며 양도세 액수가 커지면 같은 지역이나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금은 보유주택 가격이 싸서 양도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도 앞으로 가격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요인이다.

장특공제 개편의 논리는 근거가 있지만 대체적인 1주택 보유자들의 정서에 반하는 게 중요한 현실이다. '1주택 보유를 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반발은 한국의 상황에서 뿌리가 깊다.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온 고령, 중장년 세대에선 수입을 저축해 전세금을 만들고, 또 전세금을 불려 집을 옮기고, 결국 자가를 소유하는 과정으로 자산을 형성했다. 요즘처럼 금융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이 전 재산이었던 단계를 거쳐 이룬 내 집 마련은 긴 여정의 마무리였고, 또 노후 대비와 자녀 지원을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사회적 경험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는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집주인들의 반응이다.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빠른 집값 상승세 속에 "자금이 모자라 거주는 못하더라도 일단 '갭투자' 형태라도 아파트를 산다"는 압박감이 실수요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항변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게 국민의 잘못이냐"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세난 우려는 현실..'고가주택 중심 요건강화' 고민해야

현재 흐름이라면 정부는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혜택은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40%인 실거주 기간 공제율을 더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실거주자라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 대통령은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제혜택이 사라지기 전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고령층 위주의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특정 시기에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면 비거주에서 실거주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울지역 중심으로 임대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함께 나온다.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6년 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서울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정책 당국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책 방향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문제는 경제이슈이면서도 문화와 현실의 문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거주하기엔 자금이 부족해 일단 임대를 끼고 집을 산 실수요층을 모두 '투기'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선량한 사례와 투기세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비거주의 경우라고 서둘러 혜택을 없애기보다는 이미 언급된 6개월, 1년보다는 더 긴 유예기간과 단계별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방식처럼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의 비율을 조정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절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막대한 양도차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문제라면, 이익의 규모가 큰 고가주택과 강남 지역 아파트의 장특공제 혜택을 '핀셋'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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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에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관보라는 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뒷모습만 찍힌 상태여서 국민의힘의 설명이 사실일지 의심이 가시지 않던 차였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사진에 등장하는 국무부 인사는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Gavin Wax)였습니다. 이 사람이 보좌하는 차관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고, 왁스의 직함은 영어로 Chief of Staff to the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입니다.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차관보 만났다고 설명..차관보와 차관보급(級)이 같아?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만난 사람이 왁스 비서실장이라는 걸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한 말이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였습니다. 왁스 실장이 차관보는 아니고 차관보급이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보와 차관보급(級)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 업무차 방문한 회사에서 담당 부장을 만난 것과 부장급(級) 직원을 만난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도 장관급(級) 공직자는 여럿이지만 그들이 장관일 수는 없습니다. 차관보라는 말은 공식적인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반면 급(級)은 처우의 수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듣는 이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차관보가 아닌데 차관보를 만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죠. 장 대표는 '국무부 차관보 만난 것'을 방미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차관보 면담' 오류 방치..신원 비공개 원했다지만 국무부가 공개

지난 20일 월요일 장 대표가 귀국한 뒤 문제의 사진을 둘러싸고 무수한 질문과 응답이 오간 과정에서, 장 대표가 말한 '실무상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언론이 미국 국무부에서 확인 받아 보도할 때까지 장 대표는 의도치 않은 언론의 '오보'를 방치했습니다. 물론 이 오보는 국민의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국민의힘과 장 대표의 방치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문제의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 비공개를 요청해서 신원을 밝힐 수 없고 이것이 외교 관례라고 강변했지만, 국무부가 한국 언론의 취재에 응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의 애초 설명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사가 신원 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말도 이제 와서는 의심이 생깁니다.

'차관보급' 해명 진위도 살펴야..'부서 책임자 아닌 참모'가 요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만난 인사가 차관보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진위도 따져봐야 합니다. 왁스 실장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1993년생의 청년 보수 단체 출신인데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이 보좌하는 차관이 공공외교 담당인 만큼 한국의 제1 야당 대표를 만나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왁스 실장이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왁스 실장이 보좌하는 사라 로저스 차관이 이달 초 방한했는데, 그를 응대한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외교부의 공공외교대사였습니다. 공공외교대사는 한국의 직제로는 차관보급 내지 실장급입니다. 미국의 차관을 한국에서는 차관보급에서 맞은 것인데, 이유는 한국과는 다른 미국 정부의 직제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관 아래에는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고, 이 자리가 한국의 차관에 해당합니다. 부장관 아래에는 차관(Under Secretary)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차관보급 외교관이 응대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장동혁 대표는 한국 외교부 직제로는 과장급 공무원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의 직제가 달라서 직위를 완전히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왁스 실장의 직급은 미국 직제로 보자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아래인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왁스 실장이 권한을 갖고 일정한 규모의 부서를 지휘 운영하는 책임자인 차관보가 아니고, 차관이라는 책임자를 보좌하는 참모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점은 오늘 기자들과 문답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착오였다'고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5%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데는 장 대표 방미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모를 리 없는 장 대표가 해명한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장 대표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제1 야당 대표와 마주앉아 현안을 논의할 만한 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건 의원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하고, 인사 신원 비공개에 따른 거짓 논란에 대해서는 "자꾸 궁색하게 몰리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만약 거짓말로 당비를 사용해 실체 없는 방미를 열흘간 했다면 당무감사 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해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아무런 통제나 감시 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물을 수 있고, 장 대표는 소상하고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장동혁, 잇단 사퇴 요구에 "선거 승리에 도움 되는지 여러 고민하겠다"

차관보냐, 차관보급이냐 하는 논란은 장 대표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선 몇 마디 말로 넘어가려 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 또 있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여기저기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쓴 <이브닝 브리핑>에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의 장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썼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의 솔직한 심정은 장 대표가 좀 눈에 덜 띄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자숙이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퇴 요구 상황과 최저치를 기록한 당 지지도를 묶어 기자가 질문했는데, 장 대표의 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 제 거취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선 40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 발언)

문자 그대로 보자면, 지방선거 승리라는 관점에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장 대표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은 '고민은 하겠다고 하지만, 물러날 리 없어'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겁니다. 최저치 당 지지율과 잇따른 사퇴 요구,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뒤통수 차관보' 사진 등으로 처지가 궁색해지다 보니 오늘 상황에서 밝힌 '성의 표시'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배현진 "전향적 입장" 평가..장 대표 황급히 '사퇴 불가' 밝혀

그런데, 친한동훈계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이를 덥석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태도를 비춰보면 사퇴할 수도 있겠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를 비춘 것 같아서 전향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중략) 후보들과 당을 위해서 2선 후퇴든 사퇴든 결단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 기자회견 발언)

배현진 의원이 장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당신이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는 걸 다져 두려는 공격성 발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이 말에 화들짝 놀란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소셜미디어 게재 글)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한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치열한 고민의 결과가 '사퇴 불가'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저 식언(食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로는 식언이고, 본심으로는 애초에 사퇴 생각 없이 형국이 옹색해 했던 말을 황급히 주워 담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의 무게가 없으니 권위(權威)가 끝없이 추락하고 사방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단기적인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고, 자신과 당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진솔하게 성찰하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수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으며 유지되는 공당(公黨)이지, 그 누구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는 사당(私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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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5%였고, 더불어민주당은 48%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 15% 최저치...민주당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그간 전국지표조사에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자면, 올해 2월 4주차에 17%를 기록한 뒤 줄곧 10%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5%까지 떨어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가 된 것입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자면 민주당은 1%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3%p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도 48%는 국민의힘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국민의힘 호감도도 20%로 곤두박질

정당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전국지표조사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이후 30%를 기록하던 국민의힘 호감도가 20%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비호감도는 73%로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민주당은 58%,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14%, 진보당 21%였고, 비호감도는 개혁신당 69%, 진보당 58%, 조국혁신당 52%, 민주당 36% 순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여당 지원론'과 '여권 견제론' 차이 약 2배로 벌어져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호감도 추이는 6·3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항목에서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8%,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0%였습니다. '여당 지원론'이 '여권 견제론'에 비해 우세한 흐름은 올해 들어 줄곧 유지돼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지원론'이 직전 조사에 비해 4%p 증가하며 58%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당 지원론'과 '여권 견제론'의 차이가 2배가량으로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지방선거 위기론'을 수치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한길을 달리고 있고 나아질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공천 파동이 이어지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미국에 갔다 돌아온 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당 내 이반(離反)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찍은 '인생 사진'을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천불이 난다'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당은 공천을 두고 난장판인데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지... 장 대표 머릿속에 당 상황에 대한 걱정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만합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15%를 기록한 이번 여론조사가 장 대표가 새벽에 귀국한 20일부터 실시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는 장 대표를 옆자리에 두고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탄다"고 하고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것은 문제를 만든 게 장 대표이니 그 문제를 풀라고 한 것이고, 사실상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장 대표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며 "비상체제로 전환", 즉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주호영 의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德微而位尊(덕미이위존)하고 智小而謀大(지소이모대)면 無禍者鮮矣(무화자선의)라 했습니다.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습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발표문 중에서

장동혁 "패싱, 무시, 따돌림" 등 횡행...당 대표의 '권위' 무너져

서울과 경기는 물론 영남권에서조차 중앙당과 선을 긋는, '시도별 선거대책위' 구성을 발표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선거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가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지만, 장 대표가 앞으로 선거 지원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한 '현장 방문'이 실제로 '현장의 반대나 거부'에 부딪쳐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장 대표는 없는 셈 치는 게 더 낫다는 뜻이겠죠. 이렇다 보니 장 대표 패싱(passing)이란 말이 나오고, '패싱'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며 '대표 무시, 따돌림' 같은 놀림조 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표인 권력(權力)은 권위(權威)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법인데,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당 대표라는 지위 하나를 붙잡고서는 호령(號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해당 행위에 강력한 조치. 후보자도 교체" 경고

오늘 아침 당 최고위 회의. 장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

'지금부터'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발생한 이른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때까지 판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싸울 상대는 당 바깥에 있지 당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뜻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자신을 공개 비판한 다음 날 나온 발언이다 보니 '2선 후퇴 요구'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름 밝히기를 꺼리면서 언론 취재에 응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공천 요구, 무소속 후보 선거 지원 주장, 무소속 후보와의 셀프 단일화 논의 거론 등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지원, 지역구 무공천' 주장 겨냥...경고 먹힐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부산 북구 갑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니, 당은 그 지역에 '공천하지 말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를 북갑 현지에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마음만 받겠다"면서 사양했지만, 진 의원은 현지에 거처를 구하고 한 전 대표가 내쳐도 자신은 북갑에 가서 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지시해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차하면 징계까지 이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진 의원이 한동훈 지원 의사를 접지 않는 것은 가장 중한 징계인 출당 조치를 받아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비례대표 신분인 것도 작용하겠지만, 일종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 지도부 체제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훈장'이 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연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대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지지자 확보와 당선입니다. 한동훈 후보 옆에서 사진 찍는 것이, 한동훈 후보가 와서 지지 유세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중앙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가 오늘 '해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봅니다.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자도 교체하겠다고 한 것은, 공천 전까지는 장 대표 눈치를 보겠지만 일단 공천장 받은 뒤에는 장 대표와 선 긋기 혹은 차별화, 공격으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무너졌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권위가 바닥인 상황에서, '기강'을 언급하는 것은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오늘 발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당행위 즉각 징계? 당을 조롱거리 만들고 지지율 바닥에 처박은 게 최악의 해당행위죠.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저는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장 대표가 부여잡고 있는 것은 당 대표 직인이 주는 권한(權限)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잃은 권한의 행사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충돌이 빚어질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반기면 현실 정치에서 권위는 더 떨어지고 권한의 행사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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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중재국'이었는데 피해 막심…오만 상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경파인 이란 군부가 온건파의 협상 의지를 꺾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국영TV 앵커 대독)
용맹한 해군 역시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협이 재봉쇄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 양국이 통행을 막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을 땐 최소 배 12척이 해협을 지나가는 등 통행량이 좀 늘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바뀐 겁니다. 

선박들의 '휴게소' 시나스항, 지금 상황은? 

취재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힌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가장 가까운 오만의 시나스항을 찾았습니다.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이동해서 도착했는데요. 시나스항은 오만의 가장 북쪽 항구이자 아랍에미리트 접경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은 통상 시나스항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항에 들릅니다. 선박들이 걸프만에 진입해서 본격적으로 큰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마치 휴게소 들르듯이 이곳에 오는 건데요. 시나스항에서 물도 받고 식료품도 받고 선박 수리 서비스도 받아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긴 항해에 나섭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시나스항 역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오는 배도 없고 가는 배도 없으니 항구에 일감도 없고 오는 사람조차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항구 너머 바다엔 선박 수십 척이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꽤 많네요. 마린트래픽(선박 추적 서비스)상으로도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배들입니다. 해협이 뚫려야 배들도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할 텐데 해협이 아예 막혀 버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시나스항' 인근 주민
(바다에) 배가 많이 보일 텐데, 이전에는 배가 저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저 배들은 바다 위에 머물면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역시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노선 중에 하나가 폐쇄되면 그 도로를 오가는 차가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휴게소가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나스항의 한 상인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시나스 지역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식당, 카페 이런 데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인근 몰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중재국이었는데 공격까지…착잡한 오만

오만은 이번 전쟁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중동의 ‘스위스’로도 불렸는데요. 지금 전쟁 발발 이후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국가는 파키스탄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오만은 좀 착잡해졌습니다. 실제로 오만은 이번 전쟁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죠. 지난달 초 오만의 물류 요충지인 두쿰 항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취재진이 방문했던 시나스항 상황처럼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만은 중재국이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고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인식이 많았는데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전면에서 중재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국 역할도 파키스탄한테 내어줬죠. ‘조용한 중재자’였던 오만조차도 피해를 입는 등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전쟁이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면 인근 걸프 국가들의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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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칵 뒤집힌 '일본 초등생 사건'

도쿄입니다. 오늘은 3주 동안 일본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었던 교토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의붓아버지였습니다. 실종됐던 11살 유키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경찰이 계부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는데요. 사실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계부라는 사실 말고는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은 의문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었는데요, 여기서 더 밝혀진 것과 여전히 궁금한 점에 대해 <AFTER 8NEWS>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토 난탄시에 살던 초등학교 5학년 유키 군이 실종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지난해 말 유키군의 친모와 재혼한 계부였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 8시쯤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에 바래다줬다고 진술했지만, 유키 군은 등교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주 간 인근 숲부터 호수 밑바닥까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경찰과 소방 인력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실종 엿새 뒤인 3월 29일 학교 서쪽 숲에서 먼저 책가방이 발견됐고, 4월 12일엔 다른 곳에서 유키 군이 신었던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13일 결국 안타깝게도 유키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유키 군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계부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사체 유기 뿐 아니라 살해에도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노우에/교토부경 수사1과장
사체 유기 피의자로 37살 남성 아다치 유우키를 체포하고 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모를 규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유키 군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여러 번 옮겨진 이유, 살인 동기와 공범 유무, 사망 원인 등이 남은 의문점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새로 드러난 사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미스터리

우선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정밀 부검을 실시했는데도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부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죽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부 체포 이틀 뒤 경찰이 자택 근처 공중화장실과 그 뒤쪽 개천을 조사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관광버스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밤에는 인적이 아예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근 직장인
이곳은 가족 단위로 물놀이 하러도 오고요. 오토바이라든가 주차장에 온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에요.

이곳이 범행 장소인지, 아니면 시신을 옮긴 장소 중 하나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후 재판에서 확실하게 살인 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의 위치도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키 군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 신발이 발견된 장소,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은, 모두 453번 국도 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자택에서 2㎞ 떨어져 있고 차로는 5분 거립니다. 왜 유키 군의 소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지 의문이었는데, 계부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차로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곳에 버렸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가방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비가 왔었는데 가방은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 버려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 만일 시신을 처음 유기한 장소가 이 국도 선상에 있었다면 자신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이동 시켰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계부 자백은 어떻게 받아냈을까?

다음으로 계부의 자백을 어떻게 받아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계부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계부가 자백하기 전에 유키 군의 소지품과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계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신고는 없었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서는 실종 첫날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계부가 유키 군을 학교에 바래다줬다고 한 시간은 오전 8시쯤이고요, 학교에서 친모에게 유키 군이 등교하지 않았다고 알린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사실을 친모에게 알리기 전에, 계부가 자신의 지인에게 "아이가 없어졌다"고 전화를 했던 사실을 경찰이 알아낸 겁니다. 경찰이 차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니 실종 당일 영상 일부가 삭제돼 있었고, 계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 녹화 중지 및 삭제 방법과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색 시점과 범행 시점의 선후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범행 전에 시신 유기 방법을 검색했다면 계획 범죄가 될 수 있고요. 검색 시점이 범행 이후라면 우발적인 범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입니다. 사건의 실체에 한 발씩 다가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왜 유키 군을 죽였는지 그 이유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나 가정 폭력 신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단서가 될 수 있는 정황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유키 군은 주변에 계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건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모와 계부, 유키 군은 따로 살다가 지난해 유키 군의 증조할머니가 사는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세 명이 따로 살던 아파트 호실에서 화재가 난 게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방화 여부는 밝혀진 게 없지만, 그 집에서 아이를 꾸짖는 건지 소리치는 소리가 났었다, 화재 직후에도 계부가 친모만 챙겼고 아이는 외롭게 혼자 서 있더라 이런 주민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유키 군이 실종된 다음 날은 이 세 가족이 함께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진실은 유키 군의 친모만 알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는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올려둔 꽃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한 꽃다발에는 "다시 태어나면 누구보다 행복해지길"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렸습니다. 채 꽃피지 못한 어린 아이의 삶이 왜 이곳에서 멈춰야 했는지, 의문이 남지 않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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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의 SDF다이어리입니다. 대전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늑구의 탈출 사건이 한동안 관심 뉴스였는데요. 다행히 9일 만에 누구도 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됐다 보니, 이란 전쟁 등 무거운 뉴스 사이에 무사히 돌아온 늑구에 대한 소식이 반갑게 느껴졌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늑구의 탈출이 일어났던 대전오월드 동물원을 비롯해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일제히 실시하고,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3년 12월에 시행된 보다 시설, 인력 기존이 강화된 '동물원 및 수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허가제 전환 기한을 기존 2028년 12월보다 1년 앞선 2027년 12월까지로 앞당기고, 동물원 교육·체험, 관리·사육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높아진 국민들의 동물복지 수준을 반영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 주 SDF 뉴스레터의 화두도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하려는 동물원은 조금 특별한 동물원입니다. 나이 들고, 아프고, 구조된 동물들이 환영받는 청주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SBS에서 방송한 특집 다큐 '이상한 동물원'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혹시 '이상한 동물원' 다큐 보셨나요? 이 다큐는 방영 당시 "눈물 흘리면서 봤다"는 반응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이번 주는 그 화제의 다큐를 연출한 SBS 제작본부의 백시원 PD에게서 제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다큐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를 넘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전합니다.

Q. '이상한 동물원'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백시원 PD는 원래는 동물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니멀봐'라는 TV동물농장의 유튜브 채널 팀장을 1년 반 정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보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는 심정으로 보다가 동물 관련 컨텐츠를 일주일에 30~40개씩 제작하고, 직접 현장에 가고, 저희 사무실에는 제작진들이 동물들을 데려와서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1년 반을 지내다 보니 동물이 진심으로 좋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

전환점은 '바람이'[1]라는 사자였다고 했습니다.

"'바람이'가 화제가 되었을 때 저희 팀 PD 한 명이 '바람이'를 데려간 청주동물원의 다른 동물들을 한번 취재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들여다보니 다른 동물들의 서사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장마철에 하마터면 휩쓸려 내려가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구조가 된 새끼 수달이 살고 있었고, 좁은 장에서 한 20~30년 동안 살면서 웅담이 될뻔한 반달가슴곰이 극적으로 구조돼 천진난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조되거나 부상을 입고 버려질 뻔했던 동물들의 일종의 '난민캠프'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고 동물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김정호 선생님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을 성심성의껏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상한 동물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경남 김해 부경 동물원에서 가로 14m × 세로 6m의 좁은 실내 사육장에서 홀로 지내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갈비사자'라고 불리며 논란이 됐던 나이 든 사자로, 이후 2023년 청주동물원으로 구조돼 '바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건강을 되찾았다. 또 2024년에는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돼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Q. 제목에 '이상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정상 프레임'을 꼬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백시원 PD는 청주 동물원에 처음 가면 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아예 안 나오고요. 새소리만 들립니다. 음악이 안 나오는 이유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돈 내고 막상 보러 간 동물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동물들이 가끔 안 보이는 이유는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여우들은 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호랑이는 내실과 외실이라고 해서 분리된 공간이 있는데 피곤하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또, 이 동물원에서는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들도 그대로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뒤편으로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동물원의 철학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동물원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서 이상하다, 낯설다, 비정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다큐를 보고 나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상성'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지난 3월 SBS 본사에서 인터뷰 중인 백시원 피디와 이정애 기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Q. 아프고 나이 든 동물들을 돌봐주는 동물원이 있는지 몰랐어서 좀 감동스러웠는데요. 다큐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백시원 PD는 '이상한 동물원'의 주인공은 동물과 인간,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동물 다큐로, 누군가는 휴먼 다큐로 봐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둘의 하이브리드 장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두 존재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일방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하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 어떤 동물은 인간에게 가족이상의 존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위안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또 인간이 어떻게 대하고 처치하느냐에 따라 동물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주제의식이 좀 확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비단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물원도 작은 사회니까요."

또 자연스럽게 생로병사를 취재하면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마지막에 그래도 나를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돌봐 주는 존재들과 함께 죽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Q. '죽음'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죽은 동물들을 애도하는 공간도 있었잖아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청주동물원에는 동물들을 위한 추모관이 있습니다. 동물원 관람을 마치고 맨 꼭대기에서 마지막에 들르게 되는 공간입니다.

"추모관에 저 스스로 찾아갔던 적이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매번 동물이 죽었을 때이고, 죽고 난 뒤 제작진들이 저희끼리 간 적도 있고, 최근 호랑이 이호가 죽었는데 동물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편지도 읽고 울기도 하고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그렇게 같이 추모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치유를 줬던 것 같아요."

백시원 PD는 추모관을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충분히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산업화 이전의 시대, 농경사회에서는 정말로 기쁜 있으면 마을 잔치를 하고 몇 날 며칠을 같이 기뻐하고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대사회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저희의 슬픔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냐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를 주는 것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Q. 야생동물이다 보니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거나 조금 더 기억 나는 에피소드도 있었을까요?

백 PD는 이 다큐를 18개월에 걸쳐 촬영했다 보니 선생님들과도 라포가 많이 쌓여 일반적으로는 접근하게 어려운 장면들까지 촬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검이라든가 동물이 죽은 다음에 사체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등 말입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죽음의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긴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야생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 동물이 정확히 아픈지 모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촬영을 하면서 그걸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동물들 중에서 곰도 찍고 히말라야 타알도 찍었는데, 죽음의 상황을 저희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프긴 했지만 외향적으로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약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촬영을 해야 했고 조치하시는 선생님들과 복지사님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몇 번 있었고요. 동물이 저희의 피사체이기도 하지만 18개월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과 제작진 사이에도 유대가 많이 생겨서 동물이 죽었을 때 저희도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모여 회포를 풀기도 하고 선생님도 많이 위로해 드리고,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니 저희도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출연자들과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약자"
"어떻게 취급받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면..."

Q.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다큐가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시나요?

백시원 PD는 이 질문이 다소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노동력을 대체하다 보니 노동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AI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더 많아질 것이란 말이죠. 저도 위협을 느끼거든요. 피디로서 (AI가) 편집을 해줄 수도 있고 기획을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위협감을 말이에요. 결국 모두가 취약성을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줘야 하고, 인간만이 인간을 챙길 수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김정호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 동물원이 분명 우리 사회에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물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 기린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을 수입해 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개체 수를 더 늘리지도 않아요. 대개의 동물원들은 새끼들이 귀여우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새끼를 많이 양산을 해내는데, 여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더 이상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을 안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동물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약한 존재, 그러니까 병들거나 나이 들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구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와서 이 동물원에 살게 되는데, 그 풍경 자체가 저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

그러면서 백 PD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다. 저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거고 내 주변에 누군가도 급변하는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 있기에 '내가 어떻게 취급받고 싶나',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나'에 대한 힌트를 주는 부분이 청주동물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Q. 다큐를 제작하면서 이것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것 같다 느껴진 것도 있을까요?

백 PD는 자신이 생각하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다움'을 굳이 단어로 명명한다면 다큐에서 (김정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되게 자주 쓰는데요. '아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처음에는 '아는 동물'이 뭐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해석했을 때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서의 앎, 인지하는 앎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감정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정말로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공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공감의 마음이 AI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챗GPT한테 가끔씩 뭐 인생사를 상담하기는 하지만 챗GPT는 눈빛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같이 울어주지 않잖아요.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고 정말로 슬픈 상황에 끌어안아 주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동물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바람이가 처음 왔을 때 얘가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모두가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잘 살 수 있는 거는 마음속 저변에서 그 친구를 정말로 케어하고 싶어하는 어떤 진심 어린 공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감이 서로를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강조했습니다.

"'아는 존재'가 더 많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백 PD는 다큐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화처럼 받아들이는 게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동물과 수의사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작은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훨씬 더 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약한 존재들을 다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존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로 본인의 메시지로 환원을 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해몽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되게 작은 이야기인데 해몽을 멋지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글: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p.s: SBS 특집다큐 '이상한 동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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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O리그 흥행 돌풍…매출도 역대 최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KBO리그는 지난해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정규시즌 720경기에 1천231만 2천519명이 입장해 경기당 1만 7천 명이 넘는 관중을 동원한 겁니다. 2024년 처음으로 1천만 관중을 돌파했다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상승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히 돈도 모이는 법입니다. 2024년 이미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 KBO리그 10개 구단 총 매출도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LG스포츠와 KT스포츠에 다른 종목 스포츠단의 매출 지분이 일부 녹아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10개 야구단의 순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각 구단별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농구단 등 다른 스포츠단 매출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LG와 KT는 거의 1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고, 신구장 개장 효과를 톡톡히 누린 한화가 전년도 대비 25.6%의 매출 신장을 이뤘습니다.

2. 양적 성장에 동반된 질적 변화…줄어든 모기업 지원금

KBO리그는 사실 태생부터 '대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단 매출의 상당수를 모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천200만 시대'는 이런 오랜 인식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모기업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의 40%대를 기록하던 모기업 지원금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입장 수입 감소 등으로 50%대로 치솟았다가, 최근 4년 동안 계속 하락해 지난해 25%까지 내려갔습니다.

구단별로 상황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업이 없는 히어로즈를 제외한 9개 구단 전부가 2024년에 비해 전체 매출 대비 모기업 지원금 비중이 하락했고, 특히 KIA는 모기업 지원금 비중이 6%를 기록하며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10개 구단 시대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연간 모기업 지원금이 100억 원을 하회했던 구단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화와 NC, KIA 등 무려 세 개 구단의 모기업 지원금이 수십억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히어로즈의 네이밍 스폰서가 연간 110억 원인데, 키움 증권보다 돈을 덜 쓰는 모기업이 세 곳이나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KBO리그 흥행 돌풍으로 인한 자체 매출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3. 팬들의 지갑이 열렸다…폭증한 자체 매출

지난해 KBO리그 정규시즌 입장 수입은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첫 1천만 관중을 찍었던 2024년보다 28% 성장한 역대 최고치입니다. 홈 73경기 중 62경기를 매진시키며 흥행 돌풍을 이끌었던 한화가 251억 원으로 1위를 달성했고, 롯데와 LG, 삼성과 두산까지 입장 수익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화와 삼성, NC와 키움은 전체 매출의 30%를 정규시즌 입장 수익만으로 달성했습니다.

상품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KIA는 지난해 유니폼 등 굿즈 판매 매출로만 368억 원을 벌어들였고, 상품 매출 원가를 뺀 순매출만 해도 모기업 지원금의 3배가 넘는 147억 원이었습니다.

상품 매출 계정을 꾸준히 분리해서 공시해온 롯데, 한화, NC의 상품 매출 합계를 2015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새 매출이 6.8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야구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자 모기업 지원금에 의존하던 구단들의 체질이 자연스럽게 변화한 셈입니다.

4. 지속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듯 KBO리그에서 '자생 경영'의 싹이 트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기업이 없는 유일한 '자생 야구단' 히어로즈의 소극적 투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히어로즈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은 2024년 56.8억 원, 지난해 44.0억 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모기업의 경영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 맨 9위 NC와도 상당한 격차가 났습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금융시장에선 아낌없이 돈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히어로즈가 2024년 300억 원, 2025년 149억 원을 금융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4년엔 선수단 연봉의 5배,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뭉칫돈을 금융 시장에서 운용한 셈입니다.

투자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히어로즈 측은 "구단의 안정적 자금 관리 측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된 건"이라며 "자산 관리의 일환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시장에 자산을 분산 관리하고 있"고, "달러 자산의 경우, 외국인 선수 급여 등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지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는 소비와 공급의 양대 축이 건재할 때 형성됩니다. 야구를 기꺼이 '소비'하기 위해 점점 더 지갑을 여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BO

※ 기사에 쓰인 그래픽은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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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뮤 4집 앨범의 평범치 않은 성공

악뮤(舊 악동뮤지션)의 4집 앨범 '개화'는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2019년 3집 앨범 발매 이후 무려 7년 만에 내놓는 신보다. 무엇보다 2014년 데뷔 이후 10년 넘게 굳건한 울타리였던 YG라는 대형 기획사에서 독립한 뒤 처음 내놓는 작품이다. 이찬혁이 해병대에서 군역을 이행하느라 가졌던 1년 6개월의 공백기 영향도 궁금했다. 게다가 또 다른 핵심 멤버인 이수현의 슬럼프가 세간에 회자되면서 이런저런 우려도 있었다.

악뮤는 악뮤였다. 타이틀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4월 20일 기준 멜론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다른 수록곡 '소문의 낙원' 역시 2위에 올랐고 다른 여러 곡도 순위에 랭크되면서 이른바 '줄 세우기' 모드이다. 하지만 악뮤 아닌가. 그동안 모든 정규 앨범의 주요곡들이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던 만큼 특별히 더 대단한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번 성공은 사뭇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지 2주도 안 된 지난 4월 20일, 댓글이 8천 개 넘게 달렸다. 그 중의 상당수는 저마다의 힘겨운 삶을 토로하며 위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누리꾼 A 씨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년, 가족 없이 혼자 맞이하는 첫 생일에 부모님 계시던 곳에 와서 듣고 있어요. 생일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라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 B 씨는 "여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네. 이 뮤비를 보고 잠이 들어 그런지 여보 꿈을 꿨다"며 "악뮤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들 같다"고 위로 받은 심경을 털어놓는 식이다. 이런 글이 지금도 댓글창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이찬혁이 쓴 가사가 마음을 어루만진다. 기쁨 다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것 역시 아름다운 마음이라며 기쁨과 슬픔 등이 모두 조화롭게 모여야 아름다움을 이루니 잘 품어주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가사 내용만으로 청자들에게 전례 없는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수현의 슬럼프와 이를 극복한 과정의 서사가 이 곡에, 더 나아가 전체 앨범에 특별한 감성을 더해준다. 질적 수준과 차원이 다른 성공이다.

2. 콘텐츠에 맥락을 더하다

① 천재라 칭송받는 아티스트

악뮤의 이찬혁이 16살, 이수현은 13살에 경연 프로그램 K팝스타를 통해 처음 대중 앞에 섰다. 어린 나이에도 자작곡으로만 경연을 소화했고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후 발표한 3장의 정규 앨범을 포함해 모든 음원들은 이찬혁의 작사, 작곡, 편곡으로 만들어졌다. 또 모든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 해내는 전무후무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데뷔 초에 주로 선보였던 포크와 어쿠스틱 장르는 물론 재즈와 힙합, 레게, 댄스, 발라드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곡을 발표했고 대부분 수작이다. 천재라 불리는 이유다.

이찬혁의 이런 놀라운 창작력은 동생 이수현의 탁월한 보컬이 있기에 빛을 발한다. 이수현의 보컬은 기교, 소화 음역, 발성 등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 기량을 인정받는다. 특히 '음색깡패'로 불리며 현재 활동 중인 여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음색을 자랑한다. 창작에서는 이찬혁이, 음악적 표현에서 이수현이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 둘은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보완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음악적, 대중적인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두 명의 이런 탄탄한 음악 실력이 4집 앨범 '개화' 인기의 밑바탕이자 원동력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이례적이고 특별한 성공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멤버 이수현의 슬럼프와 극복

어린 나이의 성공, 이후 아티스트로서, 연예인으로서 소화해야 했던 살인적 일정, 대중 앞에 노출된 삶은 결국 큰 대가를 요구했다. 이수현은 오빠가 군에 입대했던 시기 동안 홀로서기를 하면서 급격히 커진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자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경험과 사고, 감정들을 모두 건너뛰면서 오는 공백과 공허함은 갈수록 강해졌다. 그런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주위의 관심과 요구에 지쳐가다 결국 '번아웃'이 왔다. 음악계 은퇴까지 생각할 만큼 심각했다고 한다. 폭식에서 위안을 찾으면서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겪었다. 방안에 갇힌 '은둔 청년'이 됐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삶이 무너졌다.

이때 오빠 이찬혁이 손을 붙잡았다. 동생과 합숙을 하면서 해병대식 '정신 개조 캠프'를 차렸다. 함께 운동하고 밥을 먹고 생활했다. 식단까지 관리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함께 걸었다. 이수현은 이 시기에 "다시 지더라도 피어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③ 숨기는 대신 콘텐츠化

연예인은 좋은 모습만 대중에 보여주려 한다. 일반인도 자신의 '찐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대중에게 환상을 선물하는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악뮤는 달랐다. 이수현은 체중이 늘어난 모습 그대로 방송 출연에 나섰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겪었던 슬럼프, 오빠와 함께 극복한 과정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런 개인사를 콘텐츠로 만들었다. 일종의 다큐멘터리인 'The Past Year'를 통해 이찬혁과 이수현이 합숙 훈련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 관리 등 '정신 개조'를 하는 영상 기록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어간 모습, 그 시간의 생각과 소회, 감정 등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보여줬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에서만 100만 명 가까이 봤다.

④ 4분짜리 음악이 다큐멘터리로

신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의 러닝타임은 4분 37초이다. 하지만 청자들은 가사와 곡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수현과 이창혁의 서사는 가사를 해석하는 강력한 단서로 작동한다.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들의 실제 고통과 극복을 반영한 것으로 치환돼 감동의 밀도는 배가된다. 노래 자체의 완성도에 '회복의 서사'까지 더해지며 단순한 음원을 넘어 하나의 위로 프로젝트로 기능한다. 음악이 다큐멘터리 혹은 휴먼 드라마로 감동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찬혁은 이미 음악에 서사를 더하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2019년 3집 앨범 '항해'를 내놓기 전 '물 만난 물고기'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소설을 통해 새 앨범에 깔린 철학과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 한 이번 시도는 허구를 통한 장르 확장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아티스트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공유함으로써 대중은 '관찰자'가 아닌 '동반자' 위치에 서게 된다. 나아가 '공유된 고통'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대중 역시 각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기를 얻게 된다. 이수현의 회복 과정은 개인사를 넘어 대중에게 "우리도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타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음원 스트리밍 횟수뿐 아니라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3. 진정성을 통해 '감각'이 아닌 '영혼'을 자극했다

현대 콘텐츠 시장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들리는 노래'나 '보이는 영상'만 즐기지 않는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즉 맥락을 함께 소비한다. 많은 뮤지션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과 사유를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다. 꾸며낸 이야기, 소위 '주작'으로 드러날 때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한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끼고 가졌던 애정의 크기만큼 증오를 갖게 된다.

이찬혁은 다른 길을 간다. 이수현의 슬럼프와 고백, 이찬혁의 헌신적인 서포트라는 실제 이야기는 가상의 스토리텔링이 줄 수 없는 깊은 진정성을 부여한다. 이는 청자로 하여금 노래를 '평가'하는 대신 '응원'하게 만들었다.

악뮤의 이번 성공은 "좋은 콘텐츠는 감각을 자극하지만, 훌륭한 콘텐츠는 영혼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이찬혁이 동생의 슬럼프를 비즈니스적 손실로 보지 않고,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음악적 영감으로 승화시킨 작업은 다른 창작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단순히 잘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콘텐츠가 아니라, 세상에 편익을 주는 '가치재'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재의 진정성뿐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까지 담보한다. 이런 진정성은 단순한 콘텐츠의 상업적 성공을 넘어 악뮤라는 아티스트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진정한 성공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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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받는 황교익 신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지난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황교익 씨가 '농민신문사 기자, (사)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현장 경험을 토대로 활동했고, 대중의 삶과 문화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저술 활동과 방송,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를 목적으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국책연구기관으로, 문화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책무를 수행하며 정책 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과 정책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역대 문화관광연구원장들은 해당 분야의 연구자나 교수, 정책 실무를 경험한 관료 출신이었다. 황교익 씨가 음식 칼럼니스트로서 인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중 비평가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연구원 20여 년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원장 자리를 떠올려 보자. 만약 거시경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국가 재정·경제 전략 수립에 토대가 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KDI 수장에, 경제 관련 대중서를 몇 권 쓴 유명 유튜버나 방송의 경제 논객이 임명된다면 어떨까. 아마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즉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아니, 애초에 그런 사람을 임명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그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황교익 신임 원장은 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전문성보다는 당시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한 황교익 씨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고려한 인사라는 게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번 인사에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 자리의 무게와 책임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문화예술계 시민단체들과 현장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문화정책·예술경영 연구자들이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계 파행 인사의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한다. 황교익 씨 임명 1주일 전에는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서승만 씨가 임명됐다. 정동극장 이사장에는 이보다 먼저 배우 장동직 씨가 임명되었다. 이원종 씨의 콘텐츠진흥원장 내정설과 그에 따른 논란도 있었다. 모두 자리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췄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던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치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친소 관계가 업무 적합성과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인사 기준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은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예술행정이나 문화정책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을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홍보수단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치적 보은 논란이 아니더라도, 최근 발표된 국립심포니 대표, 국립오페라단 단장 인사를 두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장은 서울시오페라단장 시절 일어난 무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 국립심포니 대표는 오케스트라 행정과 전혀 관계없는 피아노과 교수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국립심포니는 전임 대표 역시 당시 문화부 장관 지인이었던 성악가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휘자 장한나 씨의 예술의전당 사장 발탁을 마냥 환영하기도 어렵다. 이 인사는 최연소 여성 사장이며 인지도 높은 예술가라는 점에서 신선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예술의전당 사장은 예술감독이 아니라 경영자의 업무를 하는 자리다. 예전에 예술가 출신 사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자리는 예술 경영과 행정 전문가가 맡는 게 자연스럽다. 장한나 씨가 지휘 활동을 중단하고 예술의전당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게 맞겠다.

오랫동안 문화예술계를 취재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었는데 요즘은 온통 정치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끔 정치색 없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용된 사람조차도, 정권이 바뀌면 '저쪽 편'으로 치부하고 아웃시킨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예술계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 풀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좁은 풀 안에서 인사가 결정된다. ‘우리 편이면서 문화예술계에 발을 걸치고 있음’이 자격 요건이 되는 셈이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수많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치적 연줄이 결정적이라는 걸 보고 '학습'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정치권 줄대기에 열중한다. 정치적 연줄로 얻은 자리가 ‘경력’이 되어 다음 인사의 근거가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계 인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사안이다. 비정상적인 인사로 잠깐 시끄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흐지부지된다. 나쁜 인사가 선례가 되어버린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이라고 안될 게 뭐 있냐는 식의 논리가 반복되며, 상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욱 악화된다.

황교익 씨의 임명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학계의 반발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터져나온 양상이다. 이들이 잇따라 내놓은 공동 성명은 단순히 이번 인사 하나를 겨냥하지 않는다. 문화정책·예술경영 연구자들의 성명은 '현재의 형식적인 공모제는 이미 내정된 인사를 안착시키는 통로로 전락했다'고 짚는다. 현장 예술인들은 '직함은 있으나 현장의 신뢰가 없는 리더, 전문성은 없으나 권한만 있는 수장'이 반복 임명되는 상황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황폐화하는지를, 지난 정권들을 통해 이미 목격했다고 말한다.

이 말이 무겁게 들려야 한다. 지금의 반발은 특정 인물 한 명을 향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인사의 기준이 반복적으로 훼손될 때 한국의 문화정책이,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이다. 점점 더 많은 청년 예술인과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미래를 꿈꾸며 전문성을 갈고닦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인사 관행이 이 생태계 안에서 전문성이 과연 존중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물음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문화정책이 어떤 토대 위에 서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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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박 4일 일정이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 방문이 길어져서 8박 10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에 가서 '의회 외교', '정당 외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 야당 대표가 건너가야 할 정도로 한미 간 외교 관계가 급박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당 대표가 한국을 비운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의 이번 방미는 방문 기간 중 활동 내용과 성과라는 측면,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시기적 측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미 결정은 현 정권의 외교 참사 때문"...제시한 근거는 방미 중 사안들

이런 상황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던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방미 성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미를 결정하기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따를 것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방미를 결정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외교 참사가 잇따라서 제1 야당 대표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스라엘 비판 글과 이에 따른 이스라엘 정부의 반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위치 관련 발언과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들은 장 대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방미를 결정한 요인으로 설명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4월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할 때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꼽는 항목에서 '외교'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게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장 대표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첫째 주에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외교를 꼽은 것은 5%에 불과했습니다. 아래 표에 보이는 것처럼 높은 순위는 아닙니다. 4월 둘째 주에는 6%로 비슷했습니다. 반면, 이 주에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12%는 '외교'를 잘하는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4월 둘째 주가 장 대표가 미국으로 떠난 시점입니다. 따라서, '외교 참사'를 방미의 이유로 제시한 장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4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 가운데 외교를 꼽은 응답은 12%로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글이 찬반 논란을 빚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신원 비공개로 뒷말

장동혁 대표는 방미 기간 중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 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인사와 만남은 같은 보수 정당 간 교류라는 점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국무부 인사와 만남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를 열었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났는지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부 인사와 만남이 뒷말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우선, 귀국 직전에야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 장 대표는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서 수속을 다 마치고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국무부로부터 메일을 받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귀국하고 저만 남아 국무부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인사가 국무부 차관보인 것 같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으로 치자면 외교부 국장, 실장급 인사입니다. 미 국무부 직제는 장관-부장관-차관-차관보-부차관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국무부에 차관보는 최대 25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직위입니다. 제1 야당 대표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난 미국 외교직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아서 귀국길에서야 발길을 돌려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장 대표의 방미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방미, 면담 인사의 직급과 공개 여부에서 한계

장 대표는 면담 대상자인 국무부 차관보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다른 나라 야당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화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 정부에 대한 입장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크리스토퍼 힐 당시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사례처럼 공개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관보 이상 만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2년 1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미국을 방문해 딕 체니 당시 부통령과 파월 당시 국무장관을 만났고, 국무부가 면담 사진을 공개한 일도 있습니다. 면담한 인사의 직급이나 공개 여부에 있어서, 많이 모자란 방미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자신이 만났다는 차관보의 뒷모습만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무부에 차관보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뒷모습만 봐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야당 대표를 만날 만한 인사라면 딜런 존슨 대외협력 담당 차관보나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태 차관보 중 한 명일 거라는 게 언론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미 방한해 한국 인사들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장 대표가 만난 인사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정책 수석부차관보'인 존 밀스일 수 있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말마저 흘려듣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한 말인데, 서 변호사는 친국민의힘 성향의 정치 평론가입니다. 존 밀스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창하면서 선거감시 활동을 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서 변호사의 말대로, 정 대표가 만난 사람이 존 밀스라면 '부정선거' 이슈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방미 목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맞게 됩니다. 장 대표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서 변호사 말의 진위를 가려주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 국무부가 장 대표와 차관보의 만남을 비공개로 하려 했다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가서 한 게 뭐냐는 말을 듣고 있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인사가 이에 동의한 것은 의아합니다. 그래서 직업 외교관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코앞' 시기 적절성 두고 비판 이어져...'현장 방문' 제대로 이뤄질까?

장 대표가 방미 성과를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보니, 방미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출국한 지난 11일은 지방선거 D-53일, 오늘은 D-44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공천 사태를 겪었고 지금도 지방선거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의 느닷없는 장기간의 방미는 생뚱맞은 외유(外遊)라는 비판을 받았고, 장 대표를 옹호해 온 나경원 의원한테서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비판은 더 매서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 대표의 답은 "저는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지난 2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라는 말은, 선거 결과에 자신의 진퇴를 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문법입니다. 그렇지만 장 대표의 최근 말은 바뀌어서, 선거 뒤에 국민의힘 정강 정책을 정비하고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 책임론에 따른 사퇴와는 분명한 선을 그은 셈입니다. 오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장 대표가 버틸 경우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위해 예비후보들이 등록한 곳을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 대표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장 대표 거취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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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곳곳에서 국제 여론과 '입씨름'

이스라엘이 몹시 바쁩니다. 군사적으로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걸프만에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전쟁 중입니다. 특히 국제 여론과의 '말싸움'은 全세계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유력 매체와 한 판 붙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간지 레스프레소가 지난 10일 '학대'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표지가 발단입니다. 잇몸까지 드러내고 웃으며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이스라엘 무장 병사, 그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 못하는 아랍 여성. 표지 하단에 적혀 있는 "시온주의 우파가 '大이스라엘'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문구로 볼 때 이스라엘 군사 행동의 현실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스라엘 측이 발끈했습니다. 조너선 펠레드 주이탈리아 이스라엘 대사는 "사진이 조작적으로 쓰였다"고 규탄하면서 "해당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복잡한 현실을 왜곡하고, 고정관념과 증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된 것 같다며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레스프레소 측은 사진작가 피에트로 마스투르조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투르조도 직접 나서 "작년 10월 12일 팔레스타인 헤브론주에 위치한 마을 이드나에서 올리브 수확 첫날 촬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 무리가 들이닥쳐 주민들이 올리브를 수확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면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훨씬 더 처참한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반박과 함께..

이스라엘군과 UN 평화유지군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평화유지군은 지난 12일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탱크가 자신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켰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심지어 평화유지군 차량 근처에 총격을 가해 그 중 한 발은 차량에서 내린 대원의 1미터 근처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국경지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전례 없는 관계 악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둘러싸고 유럽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측 관계는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파 성향의 멜로니 총리가 이끌며 유럽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이탈리아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레바논을 침공 중인 이스라엘군이 최근 UN 평화유지군 소속 이탈리아군 차량 행렬에 발포하며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방위협정 자동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정은 방위산업 연구, 군사 훈련, 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올해 만료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영국·스페인 등 유럽 16개국과 호주 외무장관도 공동성명을 내고 "모든 관련국이 긴장을 바로 완화하고 휴전 기회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공습과 평화유지군 공격 등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간 무역, 정치, 과학∙기술, 문화 협력을 규정한 협정을 당장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시민단체인 유럽좌파동맹은 협정 전면 중단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청원했는데 여기에 100만 명 넘게 서명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수용 여부를 공식 검토하게 됐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청원과 별도로 협정 폐기를 공개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보다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우파성향 NGO는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스페인이 2024년과 지난해 군사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부품 130만 유로어치의 이란 수출을 승인해줬다는 이유입니다. 이탈리아에도 각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자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의 방위 협정에 실질적인 내용은 담긴 적이 없다"며 "안보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등에도 레바논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며 비난했습니다. 유럽이 자국 안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간섭 마라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안하무인' 넘어 '적반하장'으로, 왜, 뭘 믿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전략적·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 필요와 믿는 구석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외교는 뒷전인 채 군사 행동으로만 치닫는 이유부터 살펴보죠.

① 생존을 위한 '절대적 억지력' 확보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자국 국민들이 하마스에 살해당하거나 인질로 납치되는 안보 참사 이후 "적당한 평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애매한 유화 정책을 펴다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주변 무장 세력이 적극적 공격에 나설 여지를 줬다고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퇴화' 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②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부패 혐의 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전보를 올리거나 최소한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만 권력 유지에 유리합니다. 극우 연정 파트너들 역시 군사 작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이란의 대리인' 차단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단순히 레바논의 무장 단체가 아닌, 이란의 '전초 기지'로 봅니다. 이란과의 직접적 충돌 국면에서 배후 불안 요소인 헤즈볼라를 제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는 안보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믿는 구석입니다.

① 미국이라는 '전략적·정치적' 뒷배

이스라엘에게 미국은 단순한 우방을 넘어 국가 안보의 '최종 보루'이자 '외교적 방패'입니다. 실제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AI·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 이스라엘을 활용하는 한 자신들의 손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미국 내 강력한 親이스라엘 로비 단체와 유대계 표심 역시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설령 미국 행정부가 비판적으로 돌아서도, 의회 차원의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② '집단적 트라우마'와 피해자 서사

이스라엘의 민족적 비극인 '홀로코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서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 여론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고한 방파제입니다. 가해 당사국인 독일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유럽과 미국까지도 원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국가 생존 논리 '네버 어게인'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서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우려를 '실존적 위협에 대한 무지'로 치부합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비판조차 '反유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합니다. 홀로코스트의 도덕적 무게감을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로 활용합니다.

③ 전략적 '실무주의'와 국제 질서의 변화

이스라엘은 현재 국제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더라도, 결국 '힘의 논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 여론은 일시적이지만,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적대 세력을 물리적으로 궤멸시키는 것은 '영구적인 안보 자산'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 뒤에 외교적 복구를 하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이해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손자병법은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백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전쟁에 늘 승리했던 다윗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 여론마저 내 편 삼을 수 있는 상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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