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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례 차례 검토해가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실질적 임명권설)이 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관 임명 관련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나온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을 포함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학설로는 형식적 임명권론과 실질적 임명권론이 있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질적 임명권론자는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야당의 주장처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이 옳다면 청와대가 제시하는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헌재 결정례가 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대법관 임명권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111조 제3항) 하지만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과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권한(헌법 제87조 제1항)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질적 임명권론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동안의 헌법 개정 연혁이다. 제2공화국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에는 제청권자가 대법관을 제청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했다. (아래 헌법 조문 인용 참조.) 이승만 정부에서 제청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제2공화국 헌법에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1972년에 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물을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아래 인용 조문 참조.) 이후 5공화국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헌법 조문은 조금씩 수정됐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부활하지는 않았다.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 연혁에 헌법 개정 권력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실질적 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1960년 6월 15일 개정)

▶ 제3공화국 헌법 제99조 ②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

▶ 유신헌법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

▶ 현행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임명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 또는 "지명"에 대한 것이지만 대법관 임명권은 "제청"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과거 헌법 조문이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을 대법원 측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과 행정법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춰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박균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제청권자가 임명을 하는 거네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 박균택 의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박균택 의원: 아니,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 박균택 의원: 그런 거지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네.

- 2026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

■ "사전 합의" 없는 제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러나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제청 요구'를 발표하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힌 임명 거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임명 거부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합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종속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듯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1972년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에 종속되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듯이,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는 헌정 관례로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합의"를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없다. 나아가 만약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사전 합의" 하는 경우에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역시 임명동의 권한을 가진 국회와 "사전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사전 합의 없이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합의"가 없었으니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와대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절차적 완결성"의 부족을 임명 거부 사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헌재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명 이전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비춰보면, 설사 대통령의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형식적 임명권론)을 취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절차적 완결성" 부족 또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이나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또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말고,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4명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다른 1명을 제청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요구나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 행사와 결합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이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1명을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임명을 거부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마지막 1명을 강제로 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기존 추천 결과 내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추천위 재구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인 법원조직법 제41조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른 법령들이 해석되는 양상과 비교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이 "구속"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제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해석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라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하지 않은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것은 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둘러싼 3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 학설 대립이 있지만, 임명 거부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 독립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구속되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청과 임명 거부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기관들이 헌법의 틀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국회가 반복적으로 부결시켜 국무총리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등을 동원해 국회가 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은 모든 종류의 교착 상태에 대한 명시적 해결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협의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상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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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1동은 건물 뼈대가 올라 데이터센터의 형체를 갖췄고, 그 옆 2동 자리는 터파기가 끝난 상태였다. 길 하나 건너에는 변전소가 서 있다.

1동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판매가 이미 끝났다. 2028년까지 2동과 3동을 추가로 짓는다.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이곳이 한전에서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1년 내내 최대로 가동하면 59만 가구가 1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최신 AI 반도체 수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전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여기가 유일하다.

수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들어선다는 전제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다시 계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확정은 정부가 한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전망하고, 그에 맞춰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송전망 규모를 정한다.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다 흔들린다.

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뽑는 '모형수요'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추가수요와 전기화 수요를 더한 뒤, 절전·효율화에 따른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를 뺀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다.

■ 전기본, 정권마다 갈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돼 왔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8차(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계획돼 있던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도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9차(2020년) :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10차(2023년) :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계획에 반영됐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11차(2025년 2월)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담겼다. 실무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까지 제시됐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으로 조정했다. 대형 원전 2기의 부지는 올해 6월 경북 영덕, SMR 1기의 부지는 부산 기장으로 선정됐다.

12차(진행 중) : 정권 교체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첫 전기본이다. 잠정안 단계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거듭 여는 '개방형' 방식을 내세웠다. 11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을 더 지을지는 이번 계획에서 결정된다.

4개월, 원전 26기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을 131.8~138.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는 각각 4기가와트 안팎으로 잡았다.

두 달 뒤 판이 뒤집혔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고,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이 새로 생겼으며,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이후 7월 광주 군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결과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165.0기가와트. 넉 달 전보다 27기가와트 가까이 늘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비교했다.

"4월에 발표한 값에 비해 4개월 만에 26.6기가와트가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전만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양이다."

국내 운영 원전은 26기, 총 설비용량은 약 26기가와트다. 최신 대형 원전(1.4기가와트급)으로 환산하면 19기 분량이다.

재전망을 발표한 최용옥 중앙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성장률 가정을 높여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6월 말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반도체 92%, 데이터센터 52%

총괄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수요를 다 받지 않았다. 최 교수가 발제 서두에서 한 말이다.

"발표된 모든 투자 계획을 그대로 수요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 주체와 투자 계획의 구체성, 사업 진행 정도와 시장 불확실성을 검토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신규 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을 근거로 계약전력 기준 약 40기가와트의 수요 잠재량을 제시했다. 이 중 36.8기가와트가 반영됐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기업 투자계획 20.8기가와트 가운데 구체화된 1단계 10.8기가와트만 반영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2단계 10기가와트는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과 실제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36.8기가와트와 10.8기가와트는 기업 투자계획 가운데 이번 전망에 우선 반영하기로 한 물량이다. 이를 기존 성장 추세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제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자, 2040년 추가수요는 반도체 24.3~24.6기가와트, 데이터센터 11.9기가와트로 계산됐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20.6기가와트, 데이터센터가 7.9기가와트 늘었다. 둘을 합치면 28.5기가와트다. 여기에 모형수요와 전기화 수요의 변화, 강화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까지 모두 합친 결과 최종 최대전력 전망의 증가폭이 26.6~26.8기가와트가 됐다.

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갈랐을까? 

9차 전기본 총괄분과 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봤다.

"데이터센터는 100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30이나 50만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담도 보탰다. "9차, 10차 계획 때도 다 반영해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반 정도만 반영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가 든 근거는 현재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정말 그것의 15배로 늘어날 것이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반도체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최 교수도 발제에서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주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 평가를 좌우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의 표현으로는 평택 증설과 용인 공사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투자다.

산식은 보이는데, 잣대는 안 보인다

최종 수요 전망의 산식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그 산식에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가면 설명이 끊긴다. 40 중 왜 36.8인지, 데이터센터 20.8 중 왜 10.8까지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검산하기 어렵다.

같은 총괄위가 26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전망은 달랐다. 해상풍력 45기가와트는 현재 0.4에 기존 허가물량 24.6, 신규 계획입지 20을 더한 값이라고 산식까지 붙였다. 공급 쪽은 덧셈을 보여줬는데, 수요 쪽은 아직이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엇이 확정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 수요인지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단계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전면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수요를 키워 원전 추가의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다.

절전과 효율화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4월 16.8기가와트에서 이번에 19.4기가와트로 늘었다. 대형 원전 2기가량을 더 아끼겠다는 것인데, 발표자 스스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전기가 다시 모자라게 된다.

수요를 부풀리면 쓰지 않을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낮춰 잡으면 공장이 전기를 못 받는다. 김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딜레마를 인정했다.

"2040년까지의 전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유 교수의 답은 단계적 대응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그때 발전소를 더 짓는 형태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유 교수는 전제도 달았다. "역으로 보면 과잉 설비가 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전망이 맞으려면 그 수요를 만들 공장들이 실제로 지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존 계획된 팹 4기에 더해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은 계산서

수요 재전망의 윤곽은 나왔다.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지가 남았다.

공급 쪽 첫 답은 26일 나왔다. 총괄위원회는 6차 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 2040년 22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37기가와트의 6배다. 태양광이 155기가와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0.4기가와트뿐인 해상풍력을 45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비와 발전량은 다르다. 20일 오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연간 발전량이 메가프로젝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5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될 쪽의 요구다.

원전 쪽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시간이 맞느냐는 물음에 유 교수는 근거로 부지를 들었다.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적기에 원전을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리와 영덕, 한빛에 여유 부지가 있어 부지 지정에 드는 3~4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유 교수는 송전망 재원 구조를 짚었다. "송전망은 100%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은 국비가 30~50% 투입되고 있다." 송전망도 그런 구조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0일 토론회의 좌장은 발제 직후 이렇게 정리했다. "확정된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다."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커진 이 숫자는 10월 정부안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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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다시보기

☞ [뉴스토리 575회]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최근 국내에서 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

☞ [취재파일]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무엇을 따졌는지는 분명하다. 계약서에 '업무위탁'이나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실제로 일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업무 수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앱이 어떤 기준으로 일을 배정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정 제한이나 불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플랫폼 내부에 있다.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실제 노동관계를 보라'는 원칙은 '그 실제를 누가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비슷한 고민이 이어졌다.

EU는 '누가 입증할지'를 물었다

EU는 지난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계약서에 어떤 지위로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화된 모니터링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용됐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각국의 법과 단체협약·관행 등에 따라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추정'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플랫폼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¹

그렇다면 플랫폼의 '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해외 법원들은 앱을 켠 뒤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격과 조건, 평가와 제재를 얼마나 좌우했는지를 따졌다. 영국 우버(Uber) 사건과 스페인 글로보(Glovo)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1년 영국 대법원이 판단한 우버 사건에서도 운전기사를 독립사업자로 볼 만한 요소가 있었다. 운전기사는 계약서상 독립사업자였고, 언제 앱을 켜고 일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을 켜고 일을 시작한 뒤에는 사정이 달랐다. 운임과 계약조건은 우버가 정했고, 승차 요청 수락률과 평점도 우버가 관리했다. 운전기사는 수락률이 낮으면 경고를 받거나 일정 시간 앱에서 로그오프될 수 있었고, 평점이 계속 낮으면 우버와의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처럼 앱을 켠 뒤 실제 일을 하는 동안 우버가 가격과 계약조건, 업무 수행을 얼마나 통제했는지를 봤고, 운전기사를 영국 노동법상 worker로 인정했다. worker는 employee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법적 범주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

스페인 대법원이 2020년 판단한 글로보(Glovo) 사건도 비슷하다. 라이더는 자기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앱에서 일할 시간대를 정하고 주문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선택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봤다. 글로보는 라이더를 점수로 평가했는데 고객 평가와 최근 주문 수행의 효율성,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했는지 등이 점수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배정되는 일감과 보수도 달라질 수 있었다. 고객이 내는 요금과 라이더가 받는 보수, 지급 방식도 글로보가 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글로보와 라이더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재진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달업체는 사람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 자체도 통제와 지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앱과 알고리즘이 실제 업무를 어떻게 좌우했는지는 종속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고, 이번 국내 판결도 그런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플랫폼의 통제 등을 포함한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되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남는다. 즉 계약상 독립계약자로 일하더라도 플랫폼이 일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뉴욕과 시애틀이 이 문제를 별도의 규칙으로 다뤘다.

뉴욕·시애틀·호주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했다

EU가 ‘누가 고용관계를 입증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뉴욕과 시애틀은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뒀다.² 뉴욕의 표준방식은 플랫폼이 두 가지 최소지급 요건을 모두 지키도록 한다. 먼저 개별 라이더에게는 일감을 수락한 뒤 배달을 완료하거나 취소할 때까지의 ‘배달 수행시간(trip time)’을 기준으로 최소지급액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한 라이더가 한 정산기간 동안 배달 수행시간 10시간, 주문을 기다린 시간 5시간을 기록했다면, 이 라이더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5시간의 대기시간만큼을 이 라이더에게 별도의 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플랫폼 전체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대기시간도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라이더의 배달 수행시간이 700시간이고 주문 대기시간이 300시간이었다면, 플랫폼은 두 시간을 합친 1,000시간에 최소지급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전체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라이더가 기다린 시간만큼을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별 라이더에게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플랫폼 전체가 부담해야 할 최소 지급총액에는 주문 대기시간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뉴욕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건당 노동에서도 어떤 시간을 보수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까지 제도로 정했다는 점이다.

시애틀은 일감을 제안하고 거절하는 과정에 규칙을 뒀다. 플랫폼은 일을 제안할 때 보수와 이동 거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노동자가 제안받은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수락한 일감도 취소할 수 있다. 앱에 ‘수락’과 ‘거절’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일을 거절한 뒤 불이익이 따른다면 형식상 선택권이 있어도 자유롭게 일감을 고르기 어렵다. 시애틀은 그래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일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호주는 또 다른 방식을 택했다. employee-like worker, 즉 유사근로자라는 별도 범주를 둔 것이다. 유사근로자는 법적으로 employee가 아니라 계약자다. 다만 모든 플랫폼 계약자가 유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과의 교섭력이 낮은지, 비슷한 일을 하는 employee와 비교해 보수가 같거나 낮은 수준인지, 일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적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인정되면 유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자로 일하고 있더라도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공정노동위원회는 이런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에 따라 2026년 8월 17일부터 주문형 배달 분야에 첫 최소기준 명령이 시행됐다. 기준은 보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록 보관과 보험, 정보 공유, 중요한 업무조건을 변경할 때의 협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소보수는 앱을 켜둔 전체 시간이 아니라, 일감을 수행한 것으로 앱에 기록된 시간인 engaged time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산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이 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플랫폼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유사근로자를 일반적인 employee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계약자로 남고, 어떤 일감을 언제 수락할지는 스스로 정한다. 보수와 보험, 정보 제공 같은 주요 업무조건에는 별도의 최소기준을 적용한다.³ 결국 호주는 플랫폼 종사자가 employee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계약자로 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번 국내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바로 임금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보호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계약서상 지위를 가리는 것만으로는 앱을 통해 이뤄지는 배차와 보수 결정, 평가와 제재의 실제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확정판결이 계약의 명목보다 업무관계의 실질을 보라는 답을 내놨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 실제를 확인할 자료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해외에서는 이를 근로자성 판단 밖에 그대로 두지 않고 최소지급, 정보 제공, 일감 선택, 분쟁 해결 같은 별도의 기준으로 다뤘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누가 근로자인가’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끝)

¹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2024/2831). 플랫폼 노동의 실제 수행 방식,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 시스템, 고용관계 추정과 반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이다.
²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소지급 기준, 시애틀 앱 기반 노동자 최소지급 조례 등 관련 공식자료 참고.
³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주문형 배달 유사근로자 최소기준 명령’, 2026년 8월.

참고문헌
심재진,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②: 2021.2.19. 영국 대법원 판결」,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01, 2022.
윤애림,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에 대한 최고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학』 제81호, 한국노동법학회, 2022
전형우, 「미국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노동법의 역할: 지방정부 입법과 연방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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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비 한 방울 없이 덮친 대홍수

중국 국경 근처 네팔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이틀만에 사망자는 400명에 다가가고 실종자는 9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시신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현장소장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남았습니다.

공개되는 사고 당시 영상은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사람과 차량은 물론 다리와 건물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 압도적 규모에 조작된 화면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비는 커녕 햇볕만 쏟아지는데 막대한 물과 토사가 덮치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

재앙의 원인 빙하호 붕괴 홍수

GLOF(Glacial Lake Outburst Flood)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빙하호가 붕괴하면서 담고 있던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쓸고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빙하호는 빙하가 후퇴하면서 남긴 오목한 지형에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됩니다. 이 호수를 막고 있는 제방은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댐이 아닙니다. '빙퇴석'이라 불리는 얼음, 자갈, 흙의 미결합 혼합물입니다. 빙퇴석 내부와 주변 사면은 영구동토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영구동토 속 얼음이 토사와 자갈을 강하게 붙들어 두는 '시멘트' 역할을 하며 전단 강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내부 얼음 코어가 지반 역할을 합니다. 제방 내부에는 여전히 다 녹지 않은 빙하 덩어리가 수m~수십m 두께로 묻힌 채 제방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고산 지대의 기온이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빙하만 녹지 않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던 영구동토층과 제방 내부의 얼음 코어 역시 융해됩니다. 영구동토 속 얼음이 물로 변해 빠져나가면 자갈과 흙 사이를 채우던 시멘트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반에 미세한 빈틈이 생기면서 전단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빙하호 주변의 급경사 암벽을 지탱하던 영구동토가 녹으면, 단단히 고정돼 있던 암석층 전체가 지반에서 이탈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호수 수위는 갈수록 상승합니다. 가뜩이나 약해진 제방이 견뎌내야 하는 수압은 점점 커지면서 한계에 다다릅니다.

끝내 파국이 닥쳤습니다. 대홍수 발생 당시 5.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지진이 빙하호 붕괴를 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진조사국은 해당 지진파가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지진이 아니라 수천만 톤의 토사와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인공 지진파'로 분석했습니다.  지진 등의 외력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암벽 내부의 영구동토가 녹아 지반 고정력을 잃었습니다. 한순간 수백만 톤 규모의 빙하와 암석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호수로 낙하했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이 진도 5.4 수준의 지진파로 측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낙하한 토사와 암석은 호수 수면을 강력하게 타격했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도가 약해진 빙퇴석 제방에 막대한 힘을 가합니다. 이미 내부 얼음이 녹아 사질화된 빙퇴석 제방은 파도의 충격과 수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제방이 터지면서 갇혀 있던 수억 리터의 물과 주변 토사, 바위, 파쇄된 얼음이 섞여 거대한 토석류를 형성하며 V자 모양의 좁은 계곡을 타고 하류를 휩쓸었습니다.

늘어나고 강력해지는 빙화호 붕괴 홍수 위협

이번 재해 발생의 원인이 지진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지진 등의 촉발력이 없어도 GLOF, 빙하호 붕괴 홍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를 포함한 전 세계 고산 지대에는 이번 재해와 동일한 구조의 빙하호가 수만 개 이상 존재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유사한 붕괴 사고의 발생 빈도와 위험성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재 지난 2023년 영국 뉴캐슬대 카롤린 테일러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은 논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호 붕괴 홍수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험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네팔을 포함한 아시아 고산 지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의 페루 등도 히말라야 못지않게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발표된 글로벌 빙하호 변동 연구의 내용도 섬뜩합니다. 1990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개수는 53%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수량도 약 48% 증가하여 약 156.5㎢에 달합니다. 빙하가 후퇴하면서 생성되는 빙하호는 단순히 수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고고도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붕괴하면 그 파괴력이 훨씬 커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산 지대의 하류 계곡을 따라 수력발전소, 도로, 관광 시설과 주거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인명이나 경제적 피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

스스로 목을 죄고 있는 인류

영구동토층의 융해는 비단 빙하호만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인프라와 도시 지반 침하를 유발합니다. 얼어붙어 있던 지하수가 녹아 빠져나가면 토양이 스펀지처럼 꺼지는 열카르스트(Thermokarst)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지역의 도로, 철도, 공항 활주로가 비틀리고 건물 균열이나 붕괴가 일어납니다. 러시아 고산·극지 도시의 경우 건물 지반의 40~80%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대형 파이프라인 파손과 기름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러시아 노릴스크의 2만 톤 넘는 대규모 디젤 유출 사고 역시 영구동토층 침하로 인한 연료 탱크 균열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형 메탄 폭발 위협도 커집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영구동토층 융해로 상부 압력이 약해지면서 지표면을 뚫고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실재 시베리아 야말 반도 등지에서 깊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싱크홀 형태의 구덩이가 형성되면서 인근 가스전이나 인프라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영구동토층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달하는 약 1조 5천억 톤의 탄소가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융해 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돼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10년 전 네팔에서 대지진의 참상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피해는 처참했지만 불가항력적이라 대자연의 힘 앞에서 겸허해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빙하호 붕괴 홍수는 인간 스스로가 키우고 부른 재해인 셈이라 더 끔찍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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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입니다.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살상용 AI 드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최종 공격까지 알아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사실 섬뜩했습니다. 뭔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AI가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라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대형 프로판 저장 시설을 때렸는데 이 폭발이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도 러시아가 드론만 수백 개씩 쏠 때도 있어서 그런 일반 드론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존 드론과는 크게 다른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러시아 드론에는 교신용 안테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론에는 원래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는 그게 아예 없었답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신용 안테나가 없는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젯슨오린이라는 건데 이 젯슨오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의 보드에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든 작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러시아에 이걸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매 아니면 재재판매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지 않아서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미지와 그리고 심어둔 코드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물체를 추적해서 타격하도록 미리 학습한 데이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력해둔 지점으로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타격하도록 학습시켜 둔 목표물 중에서 AI가 스스로 타깃을 골라서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학습된 게 에너지 저장시설이었으니까 이 드론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를 골라서 그걸 스스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데 AI가 물론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찾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 실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살상용 AI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났던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공격 대상 선정과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

드론 기술력, 우크라이나도 뒤지지 않는다

드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4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적 전력 열세를 드론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열병식엔 군인과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각종 드론이 선보였습니다. 아예 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전담 군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개입 없는 살상용 AI 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으로 서로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재 원격 조종 드론 전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쟁이 자율 교전 시스템 단계를 넘어서 AI가 통제하는 자율 드론끼리 벌이는 전투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서나 봐왔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거나 심지어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곧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DMZ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UN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CCW라고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상용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재래식 무기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살상용 AI 체계가 재래식은 아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UN 총회에 유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킬러 로봇 제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161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또 반대했습니다. 북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반대, 기권도 여러 나라가 했는데,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죄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 경계 임무를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살상무기 개발 반대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UN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자율살상무기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방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살상용 AI 드론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CCW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자율살상무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조약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구가 만장일치 체제여서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드론을 얼마든지 자율살상무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간의 전쟁으로 가는 이 흐름은 핵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선택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살상용 AI 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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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로 나선 퇴역 군인들도 언성 높이고, 핏대 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 출신들은 군사(軍事)에서 공자(攻者)든 방자(防者)든 냉정하고 침착함 속에 열정을 끌어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잘 알 터. 토론과 논쟁도 똑같습니다. 묵직하고 냉철한 가운데 의표를 찌르는 논지를 내질러야 승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반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임에도 이성의 끈을 놓고 광분하는 패착을 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몇 명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최고령 참석자인 윤광웅 전 국방장관도 조용히 반대론을 폈습니다. 설득력이 컸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퇴역 군인들이 이번 사관학교 통폐합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제 생도들과 윤 전 장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과 괴성, 훼방에 단상 점거까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듯 공청회, 토론회 같은 행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언 시간에 기회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용인할 수 없다 해도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형식적인 예의는 갖춘 다음에 반박해야 합니다. 좌장과 사회자의 지시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룰은 시종일관 무시됐습니다. 공청회 첫 순서로 창설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영상을 틀려고 하자 장성 출신이라고 밝힌 퇴역 군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고성과 욕설을 쏟아붓고 단상에 주저앉으며 상영을 막았습니다. 영상 봤다고 해서 찬성론이 굳세지지도, 반대론이 약해지지도 않을 텐데 막무가내로 저지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대표로 육사 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하지만 해사와 공사 출신 퇴역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낚아채서 발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정책설명을 하는 시간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우렁찬 목소리로 훼방을 놓더니 정책설명이 끝나자마자 퇴역들이 한마디 하겠다며 마이크로 달려들었습니다.

겨우 뜯어말리고 토론으로 넘어갔지만 반대론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야유와 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론 토론자들의 말도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기회 안주기, 말꼬리 잡기 등 얕은 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대론자들끼리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언정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냉정 붙잡은 생도들, 홀로 빛난 윤광웅 전 장관

그제 공청회 참석자들 중에서 최고령자는 1942년생 윤광웅 전 국방장관일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담한 톤으로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론을 폈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대론이었습니다.

공청회 막판에 참석자 중 최연소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현행 사관학교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도들은 사관학교 시설 노후화에 개의치 않는다"며 차분하게 풋풋한 반대론을 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제 공청회에서 반대론자들이 눈을 매섭게 뜨고 큰 목소리로 무수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것은 퇴역 군인들의 추태뿐이었습니다. 윤광웅 전 장관과 생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막고 싶다면 반대론자들은 윤 전 장관과 생도들의 자세를 본받아 진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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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수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당 안팎 인사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수보단 수비수 신세였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등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장 대표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숱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장 대표 사퇴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른바 '반장동혁계' 인사들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장 대표 행보가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할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단식 투쟁으로 사퇴 여론을 무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퇴론 압박 속에 2년 임기 가운데 1년을 채웠습니다. 전환점도 맞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장 대표는 장외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회피기동이란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의 '부정선거론'을 '참정권 훼손'이란 더 큰 틀의 의제로 전환하는 데 공들였고, 자신의 팬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선관위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것도 자신의 공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실제 장 대표 측에서는 아스팔트 우파 광장 세력과 보수 제도권 정치 세력이 처음으로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공격수 장동혁

지난해 임기 초반, 장 대표를 만난 적 있습니다. 당 개혁 방안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했던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재정비입니다. 쉽게 말해 놀고먹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명분입니다. 당협위원장직은 지방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역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을 겸직합니다.

그때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꺼내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공격수를 하려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지방운영조직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등의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인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장 대표의 명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큰 문제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유임시켜 왔습니다. 당규에도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다'란 명시적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당규에 나와 있는 당원 투표 등의 선출 방식에 따라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외, 원내 예외 없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장 대표 측은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일종의 당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만큼 개혁이면 개혁이지, 후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는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비치길 원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전면전 대신 연막전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이른바 '당원 직선제'는 현역 의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의 숙청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엔 반장계 의원 등을 표적 삼아 진행하는 '정적 제거용'이라는 겁니다. 정정식 원내대표조차 반대했습니다. 의원총회도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당원 직선제 반대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강행하면, 대다수 의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지도부 붕괴까지 우려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장 대표 측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며 연막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측은 일단 당협위원장직이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회'에서만 신임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 대표는 공석인 당협위원장직을 당원 투표로 뽑는 것만 해도 당 대표 권한 내려놓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때는 조강특위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되면, 반장계 인사도 얼마든지 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장 대표 측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권력 전쟁, 꿈의 차이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슈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권력 전쟁의 서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총선 공천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만약 지금 이 시점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긴다면, 그것은 곧 다음 총선 공천이 불투명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재선출 카드를 밀어붙이려는 쪽이나, 이를 반대하는 쪽이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입니다.

각자가 꾸는 꿈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이 권력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장 대표는 공식적으로 대권의 꿈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막판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저울질했었습니다. 이른바 '용꿈 꾸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장 대표의 '아젠다 세팅'도 최종 목적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는 당내 시선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비하고,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서사'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일궈내려 할 것입니다. 앞선 임기 1년 동안 선관위 특검을 관철시킨 게 가시적 성과라면, 남은 1년 임기 동안에는 당을 개혁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대표의 이러한 계획은 '당원 직선제'라는 대외적 명분과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대표가 단순히 4년 임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였다면, 당원 직선제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의원들과 '형님, 누님, 동생' 하며 '식사 정치'에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대다수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반대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내 분열을 초래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슈가 넘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친장, 반장 등으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지도부 인사조차도 '도대체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협위원장 재선출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나의 공천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몫으로 보장돼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선뜻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장 대표와 현역 의원들 간 '동상이몽'인 셈인데,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슈가 당내 권력 전쟁의 트리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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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부른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 중국으로 밀어냈다?

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보면 두 개의 거대한 구름 떼가 눈에 띕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18호 태풍 '사우델'이 보이고요. 중국부터 북한을 가득 덮고 있는 선형 형태의 비구름이 확인됩니다. 북한에 자리 잡은 이 비구름들의 정체는 2차 장마 비구름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어제 흐린 날씨가 나타나며 햇빛이 차단됐고요. 기온이 그저께보다 낮아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 31도, 강릉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여전히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35도를 넘는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도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점차 완화되겠습니다.

지금 18호 태풍 사우델이 오늘 일본 오키나와 북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3으로 태풍의 5단계 중 중간 강도에 속하고요, 중심에서는 초속 37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진하고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겠고요. 이게 점점 방향을 틀면서 오는 28일쯤 중국 남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가장 제주도와 가까울 때 그 거리가 580km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염을 불러왔지만 태풍을 막아준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준 겁니다.

남부지방은 초긴장? 이유는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풍의 위치 때문에 남부지방 날씨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태풍이 타이완 북쪽을 지나는 오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경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증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태풍은 수증기를 중심부로 모읍니다. 그래서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증기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 주위로는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저기압인 태풍과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를 따라 남풍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남풍이 남쪽에 있는 수증기를 남해안 쪽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과 전남에는 10~60mm, 제주도에는 5~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걱정인 건 지난 폭우로 피해를 봤던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입니다. 경남 남해안은 오늘만 최대 80mm 넘는 비가 오겠고 시간당 20mm로 제법 세찬 장대비가 내릴 수 있는데, 평소라면 많은 양이 아니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요일도 남풍 계열 바람을 타고 비가 계속 내릴 텐데 35도인 부산 기온은 오늘 32도, 금요일엔 30도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의 기세는 전국적으로 점차 약해지겠고요. 습한 날씨 속 30도 안팎의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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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암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암장'은 몰래 파묻는다는 뜻이다. 혐의나 의혹이 뚜렷한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 관련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쓰이던 개념이지만,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익숙하게 느끼는 용어가 됐다.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와 연결 짓는 이유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이 애초에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허위로 종결 처분한 것이라서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2021년에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도 관련이 없다. 수사지휘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나 '수사지휘 폐지'와 연결 짓는다. 불신 때문이다. 사람 목숨과 직결된 사건조차 이렇게 처리하는 경찰 조직이 보완수사라는 통제장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들의 '암장' 가능성이 더 문제

그런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보다 암장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들이 있다. 피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사건들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법 위반죄, 뇌물죄, 간첩죄 같은 범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암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국가가 고용한 법률가인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검사가 수사에서 '분리'된다. 그렇다고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피해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검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검사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대응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는 '대응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같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대응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건들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응력'의 관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라서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어쨌든 '대응력'을 가진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 측이 언론에 고발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바로 국가나 사회를 대리하는 법률가인데, 이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대응할 피해자가 없으니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암장'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

이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다.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뇌물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일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부패 정치인이다. 그러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 등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나 사회는 그럴 수 없다. 부패한 공직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열린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환경 오염과 비슷하다. 강물에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폐지됐다고 가정해 보자. 공장들이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겠지만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강물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거나 강에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류가 시작된 지 5-10년 정도 흐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지경이 되어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폐수 방류 금지법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다. 마침내 폐수 방류를 다시 단속하기 시작해도 강물이 다시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 필요…회복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암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나 간첩죄 같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파묻히기 시작해도 그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다. 누군가 개인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청렴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비공식적 영향력이나 뇌물 없이는 공적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면 비로소 무언가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검찰 개혁'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제도를 복원하거나 개선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복원이나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말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암장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암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들이다. 이런 '암장'은 당분간은 눈에 띄지조차 않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임계점을 넘어선 후에야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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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통영은 다행히 1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거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 일인지 그 사이에 누군가의 대처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진흙 퍼내 어머니 구했는데…"산사태 주의" 뒷북

먼저 통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자 1명이 발생한 통영의 경우는 우선 대피 문자의 발송이 너무 늦었습니다. 통영에 곤리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산사태 토사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던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같은 날 새벽 5시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사태 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대피하라는 문자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발송이 됐습니다. 당시의 구조 작업은 굉장히 처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아들분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었는데 당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피해자분이 발견이 됐고 그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진흙더미와 잔해들을 일일이 해경과 아드님이 잘라내면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리 부분에 골절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현재는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은 거의 1시간 반 만에 완료돼서 아침 6시 반쯤 거의 다 끝났는데 부상자가 발생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야 뒷북으로 대피 문자가 발송된 셈입니다.

'문자를 일일이 보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피 문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문자를 보고 피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발송이 왜 늦어졌나 저희가 통영시청에 물어보니 통영시청은 현장 당시에서의 판단이 어려웠다고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통영시청 관계자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산림청은 1시간 간격으로 각 지자체들에게 산사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디가 특히 위험하고 어디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보내주고 그것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통영시는 이 지자체의 판단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당시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고 당직 근무에 투입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산사태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재난문자를 발송할지 산사태 주의보를 울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새벽 4시, 5시 그 새벽에 이런 회의를 여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의 해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이미 부상자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는 게 취재진 입장에선 선뜻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아니라고?"…주민들 분통

거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제 옥포동에서는 인근에 산이 무너져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시청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흙이 무너져 내렸는데 저게 산사태가 아니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황당해하셨지만, 조금 행정적으로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청 안에서는 그 토사 붕괴를 '산사태'라고 이야기하는 부서와 '법면 유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있었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법면 유실이 뭐냐면 이 법면이 경사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유실됐다는 뜻인데 산사태나 법면 유실이나 사실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과 돌이 흘러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산사태는 산지나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연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로 분류되고 그 복구와 배상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개별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는 거죠. 반면, 법면 유실은 인공지대에서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산지를 깎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반 작업을 해 둔 땅을 흔히 대지라고 하는데 이런 대지 같은 인공 지역에서 발생한 법면 유실은 통상 그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구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산을 관리하는 과 입장에선 이건 법면 유실이다, 인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과에선 이건 산사태다, 자연재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거제시청 A 관계자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제시청 B 관계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 법면 유실로 결론이 났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예전에 건설사가 산을 사고 한 번 깎아놨던, 인공적인 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책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산사태인지 법면 유실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옹벽이 무너지면서 뒤에 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산사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몇 주째 집에 못 들어가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갑자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나눠서 지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인근 주민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인근 주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산사태냐? 인재냐? 과거에도

사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싸웠던 논쟁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아봤는데 2022년 8월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누가 치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밀하게 행정적으로 산사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비, 구비, 그리고 국비가 38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 복구 공사를 진행을 했고 당시 주민들이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영과 거제도 지난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거제시도 저희 취재진에 물론 이게 엄밀하게 보면 배상이나 복구의 책임이 민간에 있기는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매년 비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들은 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지방으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더러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재난 알림 체계와 복구 체계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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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 동안 매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진 고 최도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 도하가 떠났던 날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당시 만 3살이었던 고 최도하 군이 숨졌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최 모 씨가 아이를 일부러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살려달라는 도하의 외침에도 꺼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도하 군이 매트 속에서 외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던 건 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권도장의 사범들도 있었죠. 관장이 아이들을 학대할 때, 사범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서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 취재가 계속된 겁니다.

또 다른 끔찍한 순간들

저희가 입수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두 달 동안 태권도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당시 관장 최 씨가 삭제했다가 이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면서, 영상이 초 단위로 끊기고 잘려 파일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돌려봤더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관장이 고 최도하 군의 팔을 줄로 묶은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립니다. 땅에 떨어진 도하 군은 힘을 잃어 축 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팔까지 함께 묶어 다시 아이를 공중에서 돌립니다. 또 기절한 듯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사범은 뭘 했을까요? 말리거나, 아이를 구하거나, 관장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관장이 팔을 크게 휘둘러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울고 있는데도 관장은 날아차기를 하듯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범들 B 씨와 C 씨는요 활짝 웃고만 있습니다.

도하 군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영상도 있었습니다. 관장이 도하 군을 높은 매트 위에 올려놓고선 떨어트리려는 발로 차는가 하면, 5분가량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유지시키고요, 매트 속에 최 군을 또 넣었습니다. 한 사범은 도와주기는커녕 다가와서 도하 군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영상으로만 이런 상황들을 접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던 걸까요? 이 사범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장 최 씨가 난폭해서 말을 걸기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방임한 사범 3명은 현재

사범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금 아동학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A 씨가 직접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찍혔기 때문인데요. 울고 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들어 올린 것이죠.

아까 크게 웃고 있던 나머지 2명, B 씨와 C 씨는요, 직접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장면이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는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B 씨와 C 씨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매트 사이에 끼어있는 도하 군을 흔들었던 B 씨는 심지어 법정에서 자신을 '태권도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지금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B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주변에 말했더라면

도하 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영 /  고 최도하 군 어머니  
아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할 때 (사범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범들이 저한테라도) 와서 얘기를 했으면 애들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

학원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라도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결국 주목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학대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괜한 오지랖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112 또는 129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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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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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2026.7.30)>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대행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한 라이더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했지만, 라이더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휘·관리 아래 일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였다. 근로자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해고가 무효라면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3일, 1심을 뒤집고 해당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따라서 2021년 12월 계약 종료 역시 업무위탁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업체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봤다. 이후 피고 업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다. 원고 측은 앱과 관제 프로그램, 증인 진술 등 항소심 판단의 토대가 된 자료 상당수가 이미 1심에서도 제출돼 있었고, 두 심급이 이를 다르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라이더가 주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배차가 업체의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제재 아래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증거 자체는 1심에서 이미 많이 제출됐습니다.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관제 프로그램을 증거보전 신청해서 법원에서 시연했고, 증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주로 인용된 증거들도 1심에서 제출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쓸 것인지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도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문 콜 선택의 자유' 뒤에는 플랫폼의 배차 통제가 있었다

항소심은 먼저 이 업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살폈다. 사업의 외형만 보면 업체가 이용자와 가맹점, 라이더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 사업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업의 핵심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라이더를 통해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고 봤다. 라이더 역시 업체 사업의 본질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판단했다. 라이더는 이용자나 가맹점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아 배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라이더가 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주문 콜 선택권은 이런 판단을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라이더가 앱 화면에 나타난 주문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라이더에게 표시되는 주문 목록은 업체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구성했다.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라이더에게 특정 가맹점의 주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고, 관리자가 이미 이뤄진 배차를 직접 취소할 수도 있었다. 라이더는 화면에 뜬 주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문이 제시될지까지 온전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또 관리자는 특정 라이더가 스스로 배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하거나 다시 허용할 수도 있었다.

취소에 따른 결과도 달랐다. 관리자가 배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라이더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라이더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면 경제적인 페널티를 부담했다. 라이더가 배차 취소를 요청해도 관리자가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직접 취소할지, 라이더가 페널티를 부담하고 스스로 취소하게 할지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배차 취소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업체가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배차 이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관리가 이뤄졌다. 업체는 관제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라이더에게 연락해 배차 취소를 권고했고, 실제로 관리자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독려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래된 주문부터 순서대로 배차하도록 하거나, 한 가게에서 두 건 이상을 묶어 배달할 때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배차는 잡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반복됐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 단순히 배달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더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묶음배달 한도는 단순한 업무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별로 보수를 받는 라이더에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수입과 직결됐다. 업체는 결근이 잦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 수행이 불량한 라이더의 묶음배달 상한을 낮췄다. 한도가 줄면 같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와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항소심은 묶음배달 상한을 조정하는 행위가 라이더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다. 또 이를 업체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주요 관리·감독 수단으로 평가했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회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라이더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상품을 픽업해 배달할 것인지를 고르거나 선택한 배차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자용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더가 앱을 사용하는 순간 수집된 GPS 정보가 관리자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관리자들은 라이더들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동선이 발생하면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체계도 항소심이 중요하게 본 부분이다. 기본 배달료의 산정 방식과 거리·지역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업체가 정했고, 지역·시간대·날씨 등에 따른 할증 기준도 업체가 설정했다. 페널티와 수수료 역시 업체의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 따라서 라이더가 이용자나 가맹점과 배달요금의 계산 방식이나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영업해 추가적인 이윤을 낼 수도 없었다. 물론 라이더가 배달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입은 늘었다. 하지만 라이더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몇 건을 배달할지였고, 한 건당 얼마를 받을지는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즉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었지만, 직접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의 고객을 확보해 추가 이윤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항소심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독립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감수하는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보지 않았다. 업체가 설계한 운영정책에 따라 생긴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고정급이 없고 건별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라이더를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다음 문제가 생겼다. 해고 기간에 받을 임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다. 이 라이더에게는 고정 월급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법원은 해고 직전 3개월의 수입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전체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계산했다.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성수기나 계절에 따라 수입 변동성이 있었 때문에 직전 3개월만으로 평소 수입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다음에는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빼야 하는지도 따졌다. 오토바이 리스비와 수리비, 과태료는 공제했지만 산재보험료는 빼지 않았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먼저 어느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고, 그다음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제외할지를 따져 해고 기간의 월 임금을 계산했다.

앱을 켤 자유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곧바로 모든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던 만큼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에게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놓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 사업상 위험,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라이더가 앱에 접속하고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법원은 겉으로만 보면 라이더가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하고, 휴식과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하며, 원하는 때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라이더와 근무시간을 미리 협의했고, 출근과 업무 복귀를 독려했으며,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선택권의 존재만 떼어 본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실제 업무 관리와 제재 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함께 본 것이다.

특히 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이 배분되고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는 과정에 알고리즘이나 여러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도 앱의 알고리즘과 관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배차 통제, 페널티와 묶음배달 상한 조정 등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피하고 입법론에 기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결은 해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돌파하겠다는 태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제를 통해 일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와 통제의 방식만 디지털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혁신이라기보다 착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편에서 계속)

방송 다시보기 ☞ [뉴스토리]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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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BS 8뉴스,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

[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

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습니다.

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cID=10301&pID=10300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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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만날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올해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북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묘합니다. "북미 지도자들 사이 소통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아마 내가 모르는 유일한 사안일 거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생각한 것처럼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여지가 많습니다. 의도적이겠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

먼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는 강합니다. 우선 11월 3일 중간선거가 7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분위기는 "여당인 공화당이 이기기 쉽지 않다", "특히 하원선거에선 민주당에 다수당을 빼앗길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요. 트럼프는 남은 2년 동안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싫겠죠. 그런데 이란전쟁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고, 승리도 못 거뒀고, 핵폐기 이야기는 꺼내 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히면서 국제적으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기름값도 뛰었습니다. 이번 달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8에서 4.1달러 정도 됩니다. 이란전 발발 직전엔 평균 2.98달러였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차가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는 미국에서는 이 휘발유 가격이 경제 상황을 체감하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트럼프 애착담요" 정치권 뒤집은 미모의 '문고리'

다른 잡음도 여럿입니다. 국가 부채도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겼고요. 최근엔 이른바 '전용기 갈아타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비행기를 같이 갈아탄 친 트럼프 방송 앵커 출신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읽을 기사를 인쇄해서 전달하고, 소셜미디어 메시지 작성에도 관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문고리 권력' '그림자 참모'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하프를 '스위티'로 부른다면서, '트럼프의 애착담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하프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사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가짜 뉴스! 당신은 가짜 뉴스입니다. 당신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가짜 뉴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지율 최저치' 트럼프…돌파구는 '북미정상회담'?

미국 내 여론,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최근 지지율은 33%, 두 번째 임기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겐 새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게 미국 언론, 그리고 전문가 등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지금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을 계기로 회담을 하겠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확정지으면 지지율 반등 효과를 누릴 계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선거일까지 던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각에선 이 일정마저 당겨서, 중간선거 전 10월에,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벌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얼마나 급한지, 북한이 핵무기를 57개 보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숫자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면요.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건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일찌감치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ICBM 위협 정도만 제거해서 미국 본토의 안전만 확보한 뒤에 '북핵 위협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긴 합니다.

'하노이 노딜'의 주역인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요, "트럼프의 도움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관심을 북한에서 다른 걸로 옮겨가지 않으면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평양으로 날아간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올 예정인데, 이때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후에도, 넉 달 뒤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판문점 현장에 있었는데요, 따라다닌 미국 기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내용 없는 만남이었지만, 흥행만큼은 블록버스터급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결과가 없어도 만날 수 있다는 걸, 트럼프는 일단 보여준 셈입니다.

변수는 결국 '김정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가 아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미국은, 트럼프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미 앞선 정상회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6년의 북한이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2019년과는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에 어쨌든 동참했었습니다. 지금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시진핑 방북 등으로 북중러 동맹을 단단하게 다져뒀습니다. 경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지금처럼 여지를 살짝 남기면서, 트럼프가 뭘 더 내놓을 건지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대화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선 적당한 립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에 트럼프가 레임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급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 트럼프니까요. 지금 공은 워싱턴이 아니라 평양에 넘어가 있고,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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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가 구상하는 전자전기의 가상도

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주고 6개 국가방위사업을 따낸 방산비리 혐의로 부사장 B씨 구속 기소, 상무 C씨 불구속 기소의 불명예을 안은 LIG D&A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사죄문인 줄 알았는데 "전자전기(Electronic-warfare aircraft) 사업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는 항변서였습니다. "LIG D&A 임원들이 뇌물 주고 따낸 사업들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지난 18일 이용철 방사청장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방사청 A씨가 받은 뇌물과 LIG D&A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충돌하는 LIG D&A 입장자료의 육성 버전 같았습니다. 방사청과 방산 대기업이 2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의 검찰 방산비리 수사결과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 방산 대기업인 LIG D&A 임원 2명 기소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방산비리입니다. 방사청은 피고 기관이고, LIG D&A은 피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피고 기관, 피고 기업끼리 입을 맞춘 듯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후로 이심전심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방사청은 LIG D&A의 방산비리에 머잖아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동병상련의 동료 피고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전자전기 핵심기술들 부정 수주...전자전기 체계사업 수주"

수원지검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방사청 사무관 A씨가 LIG D&A 측으로부터 뇌물 4억 6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6개 국가방위사업을 LIG D&A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LIG D&A가 부당하게 수주한 6가지 사업 중 3개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전자 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과제,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 기술 과제입니다.

신호탐지, 레이더 대응 재밍,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는 모두 전자전기 개발에 긴요한 기술로 통합니다. 당연히 3가지 기술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 평가가 한창일 때 LIG D&A 고위직들은 "전자전기 핵심기술에서 상대편이 LIG D&A를 쫓아올 수 없다"고 자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3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1조 7천억 원 상당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 "1조 7천억 원 대규모 사업 수주의 기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LIG D&A는 2021년 9월부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과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주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공군 전략자산으로 개발되는 바,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가의 안보와 핵심 산업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피고 기관·기업의 이심전심 한목소리

LIG D&A의 지난 21일 입장자료는 검찰 규탄서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사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가지 과제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깎아내렸습니다.

LIG D&A는 한발 더 나아가 입장자료에서 뇌물 먹여서 따낸 사업을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함입니다. "구속 기소된 LIG D&A의 B씨가 범행할 때 직속상관 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한 수사가 없어서 부실수사라는 말이 많은데 LIG D&A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LIG D&A의 유체이탈 화법이 놀랍다"는 반응이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이자, LIG D&A의 입장자료 발표 사흘 전인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직원이 전자전기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LIG D&A의) 뇌물과 전자전기 사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LIG D&A 입장자료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방사청과 LIG D&A는 사상 최대 방산비리를 일으킨 개인들이 소속된 기관이고 회사입니다. 방산비리 사건의 한 축을 차지한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기자간담회 자청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눈을 닦고 봐야 합니다.

'검찰 악마화'에 편승?…'방산비리 올드 노멀' 또?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가운데 놓고 피고 기관과 피고 기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격하는 품새가 영 이상합니다. 피고인들이 앞뒤로 검찰을 샌드위치처럼 포위한 형국입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악마화하니까 방사청과 LIG D&A도 이에 편승해서 덩달아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듭니다.

방사청은 감독 기관이고, LIG D&A는 피감독 기업이라는 사실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IG D&A 임원들의 방산비리 기소에 따라 방사청은 LIG D&A의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야 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엄정한 제재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작은 도둑 잡고, 큰 도둑 놓아주는 K-방산비리의 올드 노멀이 재발하는 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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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러브콜도 눈길을 끌었지만, 북미정상회동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압박하고 있으며,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등이 거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을 절반 가량 줄이는 것으로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의 유화책도 꺼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에는 동맹인 한국을 향한 불만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북한이 관심있어 했던 카드가 던져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구상처럼 올 가을에는 북미정상 간 대면이 성사될까요.

주지하듯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만남은 '정식회담'이었고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은 이벤트성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어 회담이 열린다면 결국 이 두 갈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의 전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을 취했던 트럼프 1기 때도 두 정상이 곧바로 담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이 협상을 주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제 조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위급·실무 접촉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는 트럼프가 회담 개최를 수용한 뒤 약 3개월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가 CIA국장 신분으로 3월 말 부활절 주말에 첫 방북을 했고, 취임 후 다시 방북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회담했습니다. 한 차례 취소 위기를 넘긴 5월 말부터는 실무접촉이 본격화됐고, 김영철이 뉴욕에서 폼페이오를 만났습니다. 고위급 탐색전이 약 2개월, 집중적인 실무협상은 약 2주 간 이어진 셈입니다. 하노이 회담 역시 2018년 8월 김정은의 친서 제안 이후 9월 말 폼페이오-리용호 외무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5개월 전부터 고위급 조율을 거친 것으로, 이듬해 1월 하순 스웨덴 스톡홀름 접촉부터는 한 달가량 집중 실무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적어도 전례를 참고해 본다면 정식 회담의 경우 고위급 선에서는 3~5개월 전, 실무협상 선에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석 달이 좀 덜 남았습니다. 두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물밑 소통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시간을 번 셈인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수면 위로 움직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측의 협상 라인 공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1기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처럼 판을 전담할 인사가 마땅치 않고 국무부 조직도 축소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1기 당시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역할론이 나오지만 인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도 최선희 외무상이 전면에 나설지 불투명하고, 아무리 고위급 인사가 등판한다고 해도 전권이 위임되지 않는다는 한계는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9년 6월 30일의 '판문점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방한 직전 SNS로 DMZ 깜짝 만남을 제안했고,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5시간 만에 긍정적인 담화를 내놓으면서 불과 30여 시간 만에 만남은 전격 성사됐습니다. 정상회담 1주년 친서 교환이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지만, 실무진이 의제를 조율할 틈도 없이 의전 준비만으로 벅찼던 파격적 이벤트였습니다. 북미 정상은 2~3주 내로 각자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협상은 넉 달 만에 이뤄졌고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문점 만남은 이벤트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북미가 마주 앉더라도 양측이 뭔가를 제대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자체를 거부한 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적대시 정책 철회'의 범위 또한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 또는 철회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 요구한다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협상의 판 자체가 바뀔 거란 우려도 큰데, 실제 그렇게 옮겨간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논의할지 조율하는 것 자체가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될 겁니다. 요컨대 최소한의 의제를 갖춘 회담을 하려면 조만간 접촉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벤트성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분을 확인하고 대화 동력을 살리는 수준의 만남이라면 시간적 여유는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북미 협상의 판은 만남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것은 어느 경우라도 만남 성사의 관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여부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이 대화에 나설 대외적 동인은 과거만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중·북러 밀착 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상당 부분 탈피했고,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약화되었습니다. 2018~2019년처럼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절박함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과거 북미 양자 관계에만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내부의 심리적 요인, 즉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도 북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6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간 최고지도자의 영도력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수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만에 이벤트성 만남이 성사된 것은 역설적으로 흠집난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세울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단계적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끝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2020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대외 노선을 사실상 봉쇄와 자력갱생으로 틀었습니다. 대화 국면에서 외부에 유연해진 주민들을 다잡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법'(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해 통제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초강력 봉쇄 조치가 이어졌는데,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노이의 기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러브콜 당시 북한의 반응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한을 계기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 대신 외교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외적인 셈법만 따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정상 간 만남이 다시 성사되는 자체만으로도 미국 대통령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묵인'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까지 불렀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끝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었을 때 주민들에게 잊고 싶었던 '하노이 노딜의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하노이 노딜 관련 심리적 저항선이 여전히 있고 이에 따라 '우회적 거부'를 택한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 트럼프의 발언 등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등판한 것은 차이점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는 정상 간 소통설에 에둘러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트럼프의 개인적 친분에는 여지를 뒀고, 20일에는 한국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통미봉남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의 대북 러브콜을 일단 관리하겠다는 의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성사 직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트럼프에게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실상 제안을 다시 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명시적으로 그런 수준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변수를 뚫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만남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셈법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으로 간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미국의 반대급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벤트성 회동으로 간다면, 하노이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대내 선전 수위를 조절하며 혹시 모를 충격을 분산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의 역할 공간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를 갖춘 정식 협상이라면 실무 조율 단계에서 그나마 최소한 움직일 공간이 있겠지만, 전격적인 이벤트성 만남으로 직행할 경우 DMZ라는 장소적 요소마저 배제된다면 한국이 관여할 틈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히 말해, 회담의 방식과 북한의 반응 수준 등 아직까지는 건너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또는 회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되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시나리오별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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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살 준서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산다. 이곳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수도권 내 손꼽히는 주거 지역. 준서네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는 정원 1천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도 있다. 하지만 준서는 이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준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반이 있는 유치원에 가고자 했지만, 이 학교 유치원 특수반엔 자리가 없었다.

몇 년이 지나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준서. 다시 한 번 이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초등학교엔 특수반이 1개 있다. 초등학교 특수반의 법정 정원은 한 학급 당 6명이다. 그런데 이 학교는 현재 정원이 7명이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준서 부모님은 지난 6월 입학 원서를 접수하며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썼다.

맞벌이를 하는 장애 아동 부모에게 '특수반이 있는 집 앞 학교'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이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는 특수반이든 일반반이든 부모 입장에선 참 좋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뛰어갈 수 있고요. 아이 등하교 걱정도 덜 수 있고요. 어떤 부모든 가까운 학교를 보내고 싶을 거예요. (집 앞 학교는) 정원이 꽉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교실 안에까지 활동 보조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거든요. 싫어하는 학교도 많고요. 이제 너무 큰 장점이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썼어요."

(준서 어머니)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인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학교 특수반엔 올해 졸업할 6학년이 한 명도 없다. 즉, 다른 학년의 누군가가 전학을 가는 등의 전출 인원이 생기거나, 학교가 특수반을 증설하지 않는다면 올해 신입 특수 학생을 뽑는 건 사실상 어렵다. 준서 부모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2지망은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 학교를 썼는데 차로 20-30분을 가야 해요.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서 라이딩을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에게 2,3,4지망은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집 앞 학교를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사정이 좀 나을까?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전국을 떠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이렇게 특수학교를 가지 못하면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특교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특교자의 57.2%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특수학급 입학은 좀 수월할까? 각각에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SBS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7월 1일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에는 모두 609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중 510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있다. 학급 수는 모두 914개. 이 학급에 소속된 학생 수는 4,475명이다. 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약 4.9명이다. 법정 정원 6명을 밑돈다. 특수학급이 과밀이라 문제라더니, 괜한 걱정이었던 걸까?

'평균'엔 늘 함정이 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시 내 특수학급 중 과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서초' 지역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43개교 중 16개 학교가 과밀로, 비율은 37.2%다. A초등학교는 1개 반에 9명(정원 6명), B초등학교는 2개 반에 14명(정원 12명)이 다닌다. B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의 C초등학교와 수년 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곳이다. 전체 학생 수는 폐교를 고려해야할 만큼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반은 '과밀'인 아이러니한 상황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밀집한 곳은 '강동·송파'지역인데, 과밀비율은 37.1%로 1위인 강남, 서초와 거의 비슷하다. 이 지역의 D초등학교는 1개 반에 8명, E초등학교는 10명까지 배치돼있다. 정원은 똑같이 6명이다. 

애초 기자가 받은 정보공개청구 통계에서 압도적 1위는 '성동·광진'지역이었다. 과밀 비율이 42%에 달할 정도였다. 이 기사가 나가고 며칠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왔다.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까지 포함을 시켰다"며 애초에 제공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이었다. 수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성동·광진'의 과밀 비율은 25%(36개교 중 9개교)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본인과 부모의 의지에 따라 일반학급에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밀 비율이 42%에서 25%로 낮아졌으니 상황은 괜찮은 것일까? 성동, 광진은 특수학급 과밀 비율 기준으로 서울 11개 지역교육청 관내 기준 3위 지역이고, 이곳에는 특수학교가 광진구에 있는 '광진학교' 한 곳 뿐이다. (이 학교는 성동, 광진 지역은 물론 인근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지적, 자폐성장애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 중 하나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도 '입소문'을 탄다고 말한다. 서초 지역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이 학교가 주변 다른 학교와 달리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두 개의 특수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천구에서 이사를 왔다고 했다.

"(특수반도) 몰리는 곳은 더 몰려요. 특정 선생님 전근 가시는 것 따라 옮겨 다니는 경우도 본 적 있어요."

특수학급 과밀 비율이 줄고 있다?…'배치 되지 못한 비율' 고려해야

기자는 서울, 인천 지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특수학급 현황이 지역교육청 별로 공개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전화 취재를 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과밀이 가장 심각했지만, 경기 인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

여전히 과밀인 것은 맞지만 추세를 볼 때 특수교육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

는 것이었다.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보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5,6년 지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장애 아동 출현율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이 줄면 앞으로 또 중학생이 줄고 그러겠죠? 당장은 과밀이 많은 현실이지만, 과밀인 곳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을 넘긴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4년 10.1%(1,882학급)에서 2025년 3.8%(742학급)로 줄었다. 과밀 특수학급이 줄어든 건 앞서 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고, 특수학급의 공급이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 한 학급에 담임교사를 2명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과밀'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특수교사노조가 주최한 <길을 잃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배치되지 못한 비율'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특수교육 신청자는 2021년 4만 203명에서 2025년 5만 1,896명으로 늘었는데,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비율은 최근 5년 간 93.8%에서 87.5%까지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 배치율은 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밀이 크게 줄어든 2025년에도 6,605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던 곳이나 원하던 학교를 벗어난 배치를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통합교육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별개의 실패입니다.

(중략)

과밀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여건이 그만큼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당국의) 과밀 지표는 학생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만 제시할 뿐 교사가 얼마나 많은 일은 떠안았는지,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받았는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김기룡 중부대 교수)

김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교육 당국의 과밀 학급 측정 지표에 학급당 학생 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신청 대비 배치율, 교사 한 사람이 맡게 되는 학생 수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깜깜이 입시가 또 있을까

취재를 하며 만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또 하나의 답답함 중 하나가 '깜깜이 입시'라는 점이었다.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입학 전 해 6월에 원서를 쓰고 11월이 돼서야 결과를 받는데, 왜 우리 애는 떨어지고 다른 집 애는 붙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근거리 배치'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결과를 받아들고도 왜 붙고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배치는 중학교까지는 각 특수교육지원센터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등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과 심의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같은 수준의 장애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혹은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 붙고 떨어지는 현실을 부모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이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돼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기자도 그 매뉴얼 전체를 받아서 읽어봤다. 분량은 110페이지에 달했다. 이 매뉴얼은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까?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지역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육청의 몫"

이라고 말했다.

준서는 내년에 집 앞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준서 부모님은 내년에 집 앞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취학 유예(입학 연기)'를 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준서가 부딪혀야 할 세상의 어려움들 앞에서 매번 '유예'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로 20분, 30분 떨어진 학교로 아이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세상이 저를 피하라고 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는 준서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 한 쪽이 아려왔다.

참고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25)

'길을 잃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 자료집 (20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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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입니다. 오늘은 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탈탈 털린' 프랑스 '발칵'

프랑스 국세청이 털렸습니다. 금고가 털린 건 아니고 정보 보안이 뚫려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67만 8천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수준이 아니라 소득, 세율, 가족 구성 등등 세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걸 확인한 게 지난 6월 말입니다. 두 달 전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알린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에서 스스로 알린 게 아니라 해킹한 범인이 "나 프랑스 국세청 해킹했고 67만 8천 명 정보 빼냈고 그거 다크 웹에 판매할 거다"라고 지난주에 공개하고 나서야 '어 그러네? 우리 정보 털렸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부랴부랴 조사를 해보니까 6월 말에 외부 공격 흔적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은 차단을 했는데 차단만 해 놓고,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간 겁니다.

범인이 안 들키려고 한 번에 왕창 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빼가서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국세청의 변명 중 하나입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커는 며칠 전에 해당 정보를 다크 웹에서 2명한테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돈도 수천 유로, 우리 돈 몇백만 원, 천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수요자가 있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국세청은 유출자 전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알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느리기로 소문난 프랑스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세무 정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피싱보다 훨씬 정교한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소득세가 얼마가 나와서 얼마 전에 얼마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의 환급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아 가세요"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낸 소득세 액수와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 이건 국세청이구나' 라고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 링크를 누르는 순간 진짜 계좌가 털리는 피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1건이라도 났다면 국세청장이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털리고 털리고 또 털리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요즘 정말 심심하면 걸핏하면 공공기관 국가정보 사이트가 털립니다. 올해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월 프랑스 이민청이 털렸습니다. 외국인 서류 21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3월 프랑스 교육부가 털렸습니다. 교사 24만 3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4월 교육부가 또 털렸습니다. 학생 3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기엔 성적표 720만 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4월엔 또 ANTS라고 국가공식증명서 발급기관이 해킹당했습니다. 계정 1170만 개가 털렸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체류증 등 각종 신분증을 포함해서 정부 인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털린 겁니다. 6월엔 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암호 메신저가 털려서 공무원 7만 3467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7월엔 교육부가 또 털렸습니다 올해 한 세 번째인데 이번엔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털렸지만 8월에 발표된 이번 국세청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ANTS 해킹 사건은 파장이 컸습니다. 내 신분증을 누가 위조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 때 저거 고친다고 한 달 넘게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됐습니다.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저도 그때 운전면허증 신청했던 상태였는데 보통 6개월 걸린다는 면허증 발급이 저것 때문에 또 더 미뤄졌었습니다. ANTS 해킹 사건 이후에 프랑스 정부가 2억 유로, 우리 돈 약 3200억 원을 써서 보안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털렸던 교육부는 또 털렸고 심지어 이번에는 국세청까지 털린 겁니다.

해킹 사고는 미국 제치고 1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랑스가 불명예 기록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해킹 피해 건수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털린 계정 수로 2024년엔 세계 4위였습니다. 그게 2025년엔 세계 2위로 두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345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역시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어디냐? 6천만 건으로 미국입니다. 미국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프랑스보다 인구가 5배 정도 더 많아서 절대치가 높아지는 오류를 좀 보정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해킹 발생 건수로 계산해보면 프랑스는 35,164건 미국은 17,637건입니다. 미국이 프랑스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압도적 1위가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중에 절반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유럽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3천만 개가 넘는 계정이 털린 역사적인 쿠팡 해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 이하였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해킹은 훨씬 더 미미했습니다.

프랑스, 어쩌다 해커들의 먹잇감이 됐을까?

그럼 왜 이렇게 프랑스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심심하면 털리는 허술한 창고가 돼버렸을까요? 여기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납득이 됐던 건 이거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뒤늦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우리나라보다 더 편하다 싶은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단은 서둘러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뒷단은 관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보안 의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접속 정보 같은 게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손쉬운 먹잇감이 돼서 해커들이 여기저기 털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국가디지털청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의 보안 관련 기능들을 흩어져 있던 걸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해킹 피해 세계 1등 국가라는 프랑스가 그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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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잘한 일"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도 되짚어봤는데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스타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어른이라는 것에 의심은 없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살죠.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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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자칭 '정치 꼰대' 유인태의 촌철 분석

대통령 본인 입으로!..유인태 "'연임 개헌' 없다 하고, '공소 취소' 미련 버려야"

Q.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총장님도 예상을 하셨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랬죠. 임기 아직도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픽을 넘어서서 그 후에도 저렇게 도왔는데 저렇게까지 만만치 않게 따라붙으리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대표 권한이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구조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 다행이죠.

정유미 기자 :

총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다행이죠. 대통령 임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권은 짧다고 한 친구'가 됐으면 어쩌려고요.

Q. 김민석 대표는 총장님이 예전부터 봐 오셨을 텐데, 김민석 대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너무 잘 알죠.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우리처럼 꼰대들,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찍을 놈이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 나오냐'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사람 둘을 내놓고는 찍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왜 송영길 의원은 언급도 안 하시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자기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그래도 인기 많이 끌었잖아요. 인기 좀 끌려고 나온 거죠.

Q. 스스로 꼰대라고 하셨는데, 그 꼰대의 눈에는 뭐가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국회라는 게 왜 생겼어요? 서로 어쨌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돌격밖에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

가령 원내대표,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은 대개 원내대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당내 기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두 친구 다 가령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 표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신뢰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던 친구들이 다 대표로 저렇게 나왔으니까 '참 찍을 놈 없다' 이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Q. 정청래 전 대표의 패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애초에 안 나왔어야 하죠.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청와대에서도 좀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접지 뭘 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는 이번에 나와서 저만큼 선전을 하는 통에 많이 컸어요, 정치적으로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자기 힘은 아니었죠.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 픽이죠. 정청래의 힘이라기보다는 김어준, 유시민의 힘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믿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죠.

정유미 기자 :

정청래 전 대표가 진 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 덕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필패론'처럼 너무 나간 게 득표에 좀 부정적인 요소는 됐겠지만 김어준, 유시민이 밀지 않았으면 정청래가 그 동네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마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밀었을 거예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김민석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소위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Q.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ABC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유시민이 보기에 김민석이 전형적인 'B'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소신도 뭐도 없는 유형으로 취급당한 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Q.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아유 참... 한심했죠. 근데 뭐 저렇게까지 싸운 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5년) 2.8 전대 때는...

정유미 기자 :

그때는 결국 그거를 계기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까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갈라질 리는 없고.

Q. 당이 갈라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이 정말 평온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안에서 물론 지지고 볶겠죠. 지지고 볶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Q. 당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저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원래 김민석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게시물 올리고 했잖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고집하다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한테 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안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보완수사권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내 뜻대로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건데 정청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도 임기는 창창하게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재개정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Q.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쉽게 지지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심에 많이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재개정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Q. 만약 그렇게 되면 친청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총장 :

딴 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겠죠. 민주당이 갈라설 정도로. 저쪽이 목메는 거는 검찰 개혁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계속 저게 유혹일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 오고 그럴 테니까요.

가령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당 내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원만하게 잘 굴러갈 거라고 봐요. 형소법 개정 그런 정말 예민한 이슈만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Q.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전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력하다든지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또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데 이름 오르면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풍토상.

Q.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검찰개혁의 문제, 형소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자기가 대표 되기도 전에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지지율 뚝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

정유미 기자 :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 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한때 100여 명인가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해치우면 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 그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

Q. 민주당의 원로로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김민석 당 대표가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ABC도 그놈의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대표가 돼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해요.

Q. 출발부터가 청와대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유인태 전 총장 :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완수사권은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

Q.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일단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Q.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당부나 조언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까지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Q.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궁금해요.

유인태 전 총장 :

단일성 지도체제라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에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Q. 최민희 의원도 예전부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이 부음 말고는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그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

정유미 기자 :

카메라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염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아주 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미 기자 :

최민희 의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선거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골프가 아니라도 술자리도 갖고... 저도 정무수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당 대표한테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

Q. 골프를 친 대통령, 또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그걸 뭐 비판할 일인가요? 군사 독재 때 소위 '사꾸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스파이 노릇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런 건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

Q.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더 만나야 한단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만나서 당당하게 거기다가 건의할 거 하고 그러라는 거죠.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이 개헌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해줬다는 비판인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무슨 정국 전환을... 개헌이 어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정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Q.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는 그때 이라크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 하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 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되고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니는 정치인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Q. 대통령이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본인의 연임 개헌이.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다. 본인 입으로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

Q. 안 그래도 야당에서도 계속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 라고 존심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

Q.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네.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지금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지금 같은 의회에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Q.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유인태 전 총장 :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삼십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게 오랜 숙제였어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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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공무원의 수뢰액 4억 6천만 원, 방산 대기업 임원들 기소, 915억 원 규모 6개 사업의 부정, 1조 7천억 원 전자전기 사업의 불공정… K-방산의 대표주자인 LIG D&A의 임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세탁한 뇌물을 방사청 5급 사무관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무기 사업을 무더기로 따낸 방산비리가 터졌습니다. 뇌물 액수, 연루 사업 규모, 피고들의 면면을 봤을 때 K-방산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입니다.

수원지검이 쫀쫀하게 수사해서 끌어낸 결과일 테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방산업계뿐 아니라 방사청에서도 나옵니다. 방사청장조차 어떻게 방사청의 5급 사무관 한 명이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못하고 있습니다. LIG D&A의 연루자들도 결국 꼬리 아니냐는 의심이 방산업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부실수사 아니냐는 것입니다.

K-방산은 국뽕에 취하고 거품에 뒤덮인 채 구름 위를 걷다가 잇따른 해외 수주 실패로 밑천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심기일전 할 타이밍에 대형 방산비리가 터졌습니다. 썩은 뿌리 확실하게 뽑아내야 산뜻하게 새출발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직원 시절에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구속된 방사청 사무관 A씨는 LIG D&A에 점수를 몰아준 덕에 LIG D&A는 915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따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전자전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입니다. 검찰은 LIG D&A가 전자전기 관련 3개 사업을 수행한 덕분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을 수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 안보 사업을 뇌물로 농락한 비리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범행 개시 시점은 2021년 말입니다. LIG D&A에 따르면 기소된 LIG D&A의 부사장 B씨와 상무 C씨는 그때만 해도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인 B씨는 범행 개시 1년 여 만인 2023년 1월 임원이 됐습니다. 비임원, 일반 직원 시절에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셈입니다. 범행이 끝나는 2025년 말이라고 해봐야 B씨의 직급은 상무였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상무급, 부장급이 일 욕심에 스스로 책임 떠안으며 인생을 걸고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 "몸통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는 수법이다", "현재 대표이사도 첫 임기의 초보라서 큰 결심 못했을 테고, 그러니까 검찰은 더 위 쪽을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 임원 중 상급자인 B씨는 범행으로 사업을 따는 모험과 거리가 먼 연구 전공자입니다. 윗선의 개입 가능성은 없을까. LIG D&A 측은 "대표이사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비리 인정하면서 개인 일탈이라는 방사청

방사청은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사청은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급 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이런 일을 벌였지"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방사청 직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은 영남의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ROTC 장교 출신들인 이른바 KK입니다. 구속된 방사청 5급 A씨가 KK이고, A씨 외에도 방사청에 여럿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에 ROTC까지 엮였으니 서로 친하고 각별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LIG D&A에도 KK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방사청 KK는 10명 미만이고,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끈끈하고 두터운 관계였다", "지금은 사적 교류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듣기 참 난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초대형 비리가 터져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운 와중에 KK들한테 "당신들끼리 친해요?"라고 물어보면 하늘이 두 쪽 난대도 "소원하다"고 답할 터. 방사청장은 그런 면피성 주장을 액면 그대로 좇아서 "사적 교류가 끊어졌다"고 단정하다니… 개인 일탈론에 이어 이제는 KK 소원론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용철 청장은 "(LIG D&A측이) 사무관 정도에게 이렇게나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방산업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사청 내에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는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LIG D&A 꼬리 자르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방산비리가 적발됐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방산업계의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보도자료에 적었듯 방산비리가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또 국뽕과 거품에 휩싸여 뜬구름 위를 헛걸음질하는 K-방산의 재기를 도와주고 싶다면 수원지검은 다시 한번 사건을 종횡으로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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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호재가 있었지만 주가가 오늘(20일) 다시 급반등한 것은 미국 재무부의 자국 국채 대량매입(‘바이 백’) 소식이 컸다. 미 정부가 시장 금리 방어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한 한시적 안도감이다. 국채 금리 불안 속에 소환되는 사건이 4년 전의 이른바 ‘트러스 쇼크’(Truss Shock)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하자, 투자자들의 영국 국채 투매 사태가 벌어져 금리가 폭등한 것이다. 트러스는 44일 만에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양새는 이와 많이 닮아있다.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이라던 미국 국채 값이 19년 만에 가장 싸진 것(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을 파는 투자자가 많아서이다. 개인과 기관도 팔지만 외국 정부들이 팔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결국 19일(현지시간) 발표기준 40조 달러를 넘었다. 총 40조470억 달러로 한화 5경5천645조원 규모이다. 이를 메우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하고, 투자자가 이 채권을 사게 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금리가 더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그런데 케빈 워시 의장의 미국 연준(Fed)은 금리 인하 등의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시장의 질서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까지 앞으로 75일은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의 긴 터널이 될 전망이다.

베선트의 승부수, 시장은 안도할까?

미국 장기 국채 ‘바이백’(정부가 국채를 되사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약 2조7천700억 원)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는 전격발표에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3%대에서 5.2% 안팎까지 떨어졌다. 뉴욕증시도 상승하자 월스트릿저널(WSJ)은 "베선트가 미국 채권 거래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조치의 유효기간은 11월4일 중간선거 바로 다음 날인 미국 재무부의 차기 국채발행 계획 발표 시점까지이다. 또 바이백 규모는 1,280억 달러 수준으로 10년에서 30년 만기 국채 발행 총 잔액의 2.4% 수준이라 장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근본적인 금리 상승 요인은 여전한데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 이어진 베선트 장관의 돌출 행보였다. 하나는 지난달 31일 일본 엔화가치 약세에 대한 파격적 개입이었다. ‘우방국에 대한 지원’을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시도들이다. 지난 3일 베선트는 연준(Fed)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제도(FIMA)를 바꿔야 한다고 SNS를 통해 공개 요구했다. FIMA는 미 연준이 다른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 한도를 대폭 늘리라는 것이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헤지펀드 매니저의 이력을 가진 그가 미국 재무부 장관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치중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반작용이 우려된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관측이 불안감을 낳는다.

갑자기 북미대화?..“바닥이 드러난 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대부분 오르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의 재상승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다시 넘으며 불안감이 커졌다. 미국 정부의 고질적인 부채 증가는 대이란 전쟁 비용이 추가 타격이 됐다. 여기에 다른 한 축의 금리 상승 요인은 AI산업 확장에 따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다. 시설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도 높아졌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연 금리 6~7%의 빅테크 회사채라는 대안이 생기면서, 국채 투자 선호심리가 약해졌다. 국채 발행을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하는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은 미국 내 생활유가 상승이 키우고 있다. 갤런당 2~3달러대인 동네 주유소 가격이 4달러 선으로 고착되고 있고, 디젤유는 5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이다. 가을을 넘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유 확보에 따른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추진 선언은 시장엔 당혹스럽다. 호르무즈 해협의 혼돈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한 경제적 고립작전을 내놓은 것은 국제유가의 장기적 혼돈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트럼프의 행보는 ①중간선거 전에 아시아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단편적인 목적, ②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대이란 전쟁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 ③또 중동에서의 소모전으로 취약해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억지력을 북미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로 버티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비상식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내 국정운영이 물가상승과 재정악화라는 실패 수순을 밟자 사실상 즉흥적인 정치 이벤트를 벌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평론가들과 언론은 ‘트럼프 리더십이 이제 바닥을 드러낸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본질은 ‘리더십 위기’..불확실성 대비하는 시장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불안의 장기화는 주요국 장기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일 연 4.751%를 기록하며 2012년 첫 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상승 폭을 설명하기 어렵다. 원유 수입국으로서의 물가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8일 2.945%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두 글로벌 금리의 기준점인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이 기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리더십 위기와 맞물려 전망은 안갯속이다. 먼저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안정돼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다. 중간선거 명분이 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을 미봉책으로 남겨두고 다른 이벤트에 집중할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텐데,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이례적 행보를 보이는 모습은 마땅한 해법이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형국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연일 고점을 경신한 시점에선 고점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AI시설 투자가 급한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현금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다음 주인 20일과 21일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잭슨홀 미팅’의 분위기와 케빈 워시 의장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미국 중간선거까지 남은 두 달 반의 시간, 미국 내 여론은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시장에선 의회가 견제와 균형 상태를 구축하면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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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팔아 '1,200달러' 벌었다, 비결은?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 전력회사가 보낸 정산 화면입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You're getting paid for your solar!)" 이번 달 123달러, 지금까지 1,200달러, 전기를 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버는 집입니다. 비결은 이 상자인데요, 여행용 캐리어만 한 이 상자가 이 집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이죠. 그런데 왜 우리 집엔 이런 게 없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텍사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주인 크레그 킨키드 씨입니다. 1년 반 전 지붕에 태양광 패널 50장을 얹고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 ESS 4대를 창고에 들였습니다. 들어간 돈은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달러, 그러니까 60만 원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20에 30달러, 3, 4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쓴 이유 이겁니다.

크레그 킨키드/ESS 설치 가정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비상 전원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꺼지거나, 겨울에 난방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요.

텍사스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겨울 한파까지 다 오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전이 잦죠. 그런데 이 집은 동네가 다 꺼져도 안 꺼집니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크레그 킨키드/ESS 설치 가정
월드컵 결승전 날 동네 전체가 정전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배터리 덕분에 경기를 끝까지 다 같이 봤습니다.

낮에 지붕이 만든 전기를 이 배터리에 쟁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지붕 패널이 지금 전기를 얼마나 만드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찼는지, 이 순간 전기를 사는지 파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해가 좋은 날에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팝니다. 킨키드 씨가 가입한 요금제에선 판 전기값을 산 값 그대로 쳐서 요금에서 빼줍니다. 그렇게 번 돈이 아까 그 1,200달러입니다.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냉장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달아도 이득이 될까요? 텍사스에서 주택용 배터리를 파는 회사 CEO는 본인 집에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두고 전기가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쓴답니다. 쌀 때 사서 쟁여놨다가 비쌀 때 꺼내 먹는 냉장고인 셈이죠. 전기값 차이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의 값 자체도 확 싸졌습니다. 비결은 배터리 속 재료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을 썼습니다. 지금 대세는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철과 인산은 흔하고 값싼 재료입니다. 전기를 담는 양은 조금 적지만 집이나 발전소 옆에 세워두는 창고엔 그게 흠이 아닌 거죠. 대신 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이 LFP로 옮겨 타는 중이고 킨키드 씨네 그 배터리 회사에도 국내 기업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언 파스코/시그니처 솔라 CEO
예전엔 남는 전기를 되팔 수 있는 주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못 파는 곳이 늘고 있어요. 그게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파는 대신 저장해서 내가 쓰는 거죠.

태양광 전기는 낮에 남고 쓰는 건 저녁입니다. 못 팔면 버려야 하니까 담아뒀다 쓰겠다는 거죠 자,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돈. 못 팔면 아껴서 돈. 어느 쪽이든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장사가 가정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리조나 사막입니다.

여의도 22배 규모의 초대형 발전 단지입니다.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전력 설비 열에 여덟이, 이런 태양광과 배터리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급 복합발전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깔리는 배터리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돌아가는 방식, 텍사스의 그 집과 똑같은데요. 낮에 담아서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꺼내 보냅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죠.

지금 사막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배터리에 저장됐다가, 저녁이면 캘리포니아까지 팔려 나갑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

그런데 배터리가 필요한 곳은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차로 2시간 피닉스입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이 도시에 TSMC의 반도체 공장, 또 국내 기업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피닉스시에서 기업 유치를 총괄하는 국장의 말입니다.

라이언 투힐/美 피닉스시 경제개발국장
미래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과 제조 기반을 계속 확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전력 용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동네엔 답이 하늘에 있습니다. 1년 300일 넘게 해가 쨍쨍합니다.

크리스틴 맥케이/그레이터 피닉스 경제위원회(GPEC) 회장
애리조나의 배터리·에너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0일 해가 뜨는 애리조나에선, 그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죠. 이 성장세는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계속 커질 겁니다.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큰 데이터센터 한 곳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는 웬만한 도시 하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던지는 질문들도 이런 데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데이터센터는 1, 2년이면 들어섭니다. 그럼 전기가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겠죠. 그 틈을 바로 배터리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트리스탄 도허티/엔지에너지솔루션 버테크 상품전략팀장
데이터센터는 현대의 새로운 중공업입니다. 지역 전력망에 엄청난 수요를 가하고 있죠. ESS는 이 수요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올 상반기 3개에 공급된 ESS 배터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늘었습니다.

'배터리 강국' 우리나라엔 왜 없을까?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배터리 잘 만드는 우리나라, 왜 우리 집엔 없을까요? 답을 찾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전기창고가 있긴 있습니다. 산속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렸다가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양수발전'.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 저장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 텍사스의 그 집과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올렸다가 필요할 때 내려보내 전력 수급을 맞춥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기값을 보고 자유롭게 담고 파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값을 쳐줄 시장이 아직 덜 열린 겁니다. 우리도 버리는 전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이면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져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낮추거나 꺼버리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남는 전기를 담아 돈을 아끼는데 우리는 남는 전기가 있어도 제대로 담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전문가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시영/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국내에는 아파트같이 집단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 미국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미 쪽이 편한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시간대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요금입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는 값이 하루 종일 거의 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꺼내 쓸, 그 쌀 때와 비쌀 때가 없는 겁니다. 즉 쟁여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을 시키려면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영/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출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어떤 거래나 시장 제도가 되게 미비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시장 서비스나 그런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설비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시장에서 보상을 충분히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우선 장기계약으로 수익을 보장해 배터리를 들여놓고 제주에서는 전기를 사고파는 시험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텍사스의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이 문장이 우리 고지서에도 찍히게 할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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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폭의 붓글씨 앞에서 백발의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흐느낍니다. 지난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된 어느 독립운동가 후손의 사진인데요. 며칠 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속앓이만 하게 됩니다. 황당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품 하나 없던 독립운동가 아버지…박물관에서 마주한 기적, 그런데

화제가 된 사진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충북 보은 출신의 박 지사는 1930년대 일제 통치에 저항한 삼인회와 신인구락부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인데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보은경찰에 학살당했고, 60년이 지나서야 항일운동 업적을 인정받은 사연이 지난 2020년 SB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용현 씨는 아버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용현 / 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추격 등을 피하려다 보니까 유품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박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기억을 더듬으며 그리움을 안고 산 아들에게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박 지사의 친필 붓글씨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단 겁니다. 한달음에 찾아간 전시장엔 붓글씨 주인은 분명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 있었고 그의 흔적을 처음 마주한 줄 안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사연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큰일했다, 이런 반응 이어졌는데 진짜 큰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친일파' 글씨?…슬그머니 치운 국중박

SBS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붓글씨 유품이 박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일 수 있단 의혹이 제기돼 슬그머니 치워졌단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박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자리엔 시 한 편만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지난 11일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이 뭔지 박물관 측에 물어봤더니 전시 이후에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재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10일 오후 전시장에서 철수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다녀가고 사흘 만에 작품을 내린 건데, 취재 결과 여기서 말하는 동명이인은 하필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양,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3·1운동 진압에 앞장선 걸로 지목된 친일파 고위 관료인데요, 그의 개명 전 이름은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담겼다고 소개한 글씨가 알고 보니 역사의 정반대편에 서있던 친일파의 흔적일 수 있단 주장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발칵 뒤집혔고 부랴부랴 재감정에 착수했습니다.

국중박은 왜 애국지사 작품이라 못박았을까?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박물관은 애초에 왜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못박아서 설명했던 걸까요? 문제의 붓글씨는 지난달 1일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밥상'에 내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잔 취지로 기획된 전시회인데요. 이 콘셉트에 맞는 유품을 수소문하다가 개인 소장품인 이 붓글씨를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품에 적힌 한자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 어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한 켠엔 '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혔거든요.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한 데다가, 여타 애국지사처럼 이름 옆에 '한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장 어록을 인용한 터라 별다른 의심, 특히 친일파의 작품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사전 자문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문화기관인 만큼 작은 소장품 하나 전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체면을 구긴 것이라는 지적이 문화계에서 나왔습니다. 공지 하나 없이 붓글씨를 치웠던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당일 저녁 무렵 돌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이튿날 유홍준 관장도 직접 고개를 숙이며 유물에 대한 다각도 교차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진위 파악도 쉽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박물관 설명을 믿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박원근 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 사실 선조의 유품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독립운동가를 괴롭힌 친일파 글씨일 수 있단 청천벽력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건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 박물관 측이 진위 파악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애국지사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들이 바라는 진위 파악,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박 지사가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죠. 박 지사의 필체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박 지사 필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던 셈입니다. 재감정 절차에 나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측이 우선 박중양의 남은 필적을 대상으로 비교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중양의 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게 곧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는 뜻은 아니고 제3자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진실 규명, 매우 어려워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진위를 따져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보도 후엔?

공교롭게도 박물관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박 지사 후손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유공자 후손 행사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SBS 보도 이후에 "박원근 지사를 기억하고 저희 가족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박물관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선대와 후대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백발의 노인이 흘린 눈물 앞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가 최고 문화기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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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하다 보면 차마 보도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 기자의 욕심으로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현실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겠단 생각이 들지만, 어렵게 취재에 응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어서다. 특히 방송은 어떤 방식으로든 취재원의 정보(목소리나 얼굴)가 아주 최소라도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특수학교 입학전쟁' 취재를 하며 그런 딜레마를 왕왕 느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 발달 지연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부모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찾아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불법 또는 편법을 감수하기도 했다. 고민을 하다가 내려놓은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알아야 할 현실인 것은 분명했다. 방송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입학전쟁' 취재 뒷이야기를 취재파일로나마 전해본다. 사례자 또는 제보자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했고,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배제했다. 

(▶관련 기사: [뉴스토리] 그들만의 입시전쟁, 특수학교 맹모삼천지교)

'위장전입'으로 입학에 성공했지만, 그에겐 자녀가 하나 더 있었다

비수도권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지역은 특수학교 배치의 제 1기준이자 사실상 절대적 기준이 '근거리 배치'였다고 한다. 학교와 가깝게 살수록 입학에 유리하단 뜻이다. 한 예로, 원서 접수를 한 복수의 아이들의 주소지가 같은 빌라였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입학을 위해 이주를 해온 가정들이 같은 건물에 집을 얻은 것. A 씨의 자녀도 이런 이주 과정을 거쳐 입학에 성공했다. 하지만 특수학교 배치가 확정됐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입학 전 실사가 진행되는데, 실제로 해당 거주지에 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실사단이 찾아간 주소지에 A 씨 가족은 살고 있지 않았다. 주소지만 옮긴, 말하자면 '위장전입' 이었다. A 씨의 자녀는 결국 특수학교 입학이 취소됐고 일반학교로 가야했다.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A 씨는 왜 서둘러 주소를 다시 옮겼을까. A 씨에겐 다른 학교에 입학해야 할 자녀도 있었다. 그 입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또 한 번 주소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 A 씨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맹모(孟母)'가 되었다. 위장전입을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원래 살던 곳에 특수학교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A 씨가 살던 지역은 도시 크기에 비해 특수학교가 부족한 대표적인 곳이다.

"미리 이사 왔는데, 지원자 부모 중 '위장이혼'이 있다네요"

수도권에 사는 B 씨는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미리 이사했다. 내년도 초등 입학을 앞두고 얼마 전에 원서도 접수했다. 미리 학교 근처로 집까지 옮겼으니 '근거리 배치'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B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같은 학교에 원서를 넣은 지원자 중 '한부모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전국에 배포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매뉴얼에서도, 각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정'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정을 묻자 B 씨는 이렇게 답했다. "몇 년 전까지 한부모가정이 우선순위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위장이혼이 너무 많아서 문구만 삭제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번에 같은 학교 지원자 중에 위장이혼한 가정이 있다고 들었다." B 씨를 대신해 해당 지역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B 씨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B 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번에 떨어지면 (취학) 유예를 하면서 이혼까지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다시 가야할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특수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는 결국 공교육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에 사는 C 씨의 자녀는 특수학교 유치부에 다녔다. 유치원을 다닐 나이에 이미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도, 특수교육 대상자로도 선정되어 있던 것. 하지만 다니던 특수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던 C 씨는 더 이상 그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이를 보낼 학교를 찾지 못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그땐 생각하지 못했다.

C 씨가 살던 지역엔 자녀의 장애 유형과 맞는 특수학교가 없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의 특수학교는 1학년 학급이 1개뿐이라 선발 인원은 6명에 불과했다. 이곳은 인근 4개 자치구의 아이들이 몰리는 곳이었다. 결국 떨어졌다. 중증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C 씨의 자녀는 당시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도가 100배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고, 스스로를 해하기도 남을 해하기도 하는 폭력성도 높았다.

"특수학교 탈락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고 C 씨는 말했다.

자녀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잠시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열흘 만에 학교를 그만뒀다. "당시 배정됐던 학교는 특히 인력 충원이 잘 되지 않아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수가 정원보다 많은 곳이었다. 학교를 열흘도 채 가지 않았는데 아이의 불안도가 크게 높아졌었다. 개별화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의 안전한 학습 환경도 보장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아이에게 학교가 해주는 교육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C 씨 자녀는 공교육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C 씨는 자녀를 3년째 홈스쿨링 중이다. 현재 법 규정상 학교를 무작정 안 보낼 순 없어서 모 학교에 이름만 올린 채 가진 않는다. '정원 외 학생'인 셈이다. C 씨는 최소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홈스쿨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학교를 찾지 못한 것이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수학교만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장전입을 하고, (확실하지도 않는 정보에) 위장이혼까지 하는 현실. 고위 공직자 청문회나 아파트 청약 불법 당첨자 사례에서나 보던 단어들이 특수학교 입학 현실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등장한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부모들에겐 인생을 걸 만큼 간절한 일이지만, 세상은 냉정하고 무관심했다. 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무릎 꿇고 삭발을 하며 울부짖어야 아주 잠깐 쳐다봐 주는 게 부모들이 경험한 세상이었고, 결국은 '각자도생' 알아서 살아남는 길을 택한 셈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자폐, 의사소통, 학습, 건강장애 및 발달지체, 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한다. (즉, 장애나 발달 지연이 있어도 진단과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지원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병행하며 지낸다. 일반학급에서 주로 생활하다 특정 과목 때만 특수학급에 가기도 하고, 특수학급에서 주로 지내다가 일부 시간에만 일반학급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60%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고, 25.7%가 특수학교에 다닌다. (일반학급에 다니는 비율도 16.2% 정도다.)

기자가 만난 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특수학교 안 되면 (일반학교) 특수반 가면 되잖아'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가장 듣기 싫다고 했다. 두 가지 때문이다. 일반학교 특수반이라고 해서 다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학교를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을

"유난을 떠는 것처럼"

여기는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 모르고 하는, 악의 없는 말인 걸 알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때마다 늘 상처를 받는다. 아무도 모르는 입시전쟁을 우리는 울면서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교육이 낳은 '특수학교 맹모삼천지교'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규정하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김기룡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급도 사실 말이 특수학급이지 학교 안에선 섬이다 섬.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낙인이 되어 있고 또는 혐오가 조장되어 있기도 하다"

고 토로했다.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특수학급이 확대는 되었지만 인식이 우선되지 않은 '물리적 통합'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지능이 높은 편이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가 명확한 10대 중학생 딸을 키우는 어머니는 특수학교를 찾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왔다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일반학교에 가면, 들러리처럼 앉아 있다가 점심만 먹고 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게 통합교육은 아니잖아요?"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개의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늘어난 특수학교는 단 1곳이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특수학교는 사립 포함 32개다. 언뜻 보면 충분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현재 기준 8곳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2개 자치구를 제외해도 6곳은 아직 계획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연 기자가 만난 부모와 아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는 걸까.

이 자리를 빌려, 인터뷰에 응한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 가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다가 신상을 공개하고 취재에 응한 가족도 있었고, 치료 센터와 재활 병동에 직접 촬영 협조까지 구한 부모님도 계셨다.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준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이런 사실이 더 많이 뉴스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마음을 울리는 간절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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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총리 시절 "당대표가 로망(roman)"이라고 했던 그가 반년 만에, 길게는 2002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낭인 시절을 거쳐 24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김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황금시대를 어떻게 끌어갈지, 김 대표는 어제 대표 수락 연설에서 세 가지 추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먹고사는 민생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유능한 정치', 영어로는 'Affordability, Broad, Competence'의 ABC 플랜입니다.

5가지 과제..'부동산 세제 개편안' 조정 능력 첫 시험대

ABC 플랜의 첫 번째 A, '먹고사는 민생정치(affordability)'는 정책 용어로는 주거비, 물가, 생활비 등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김 대표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affordability' 현안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일요일(23일), 김민석 체제에서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예고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막판에 우려를 표명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수도권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김 대표로서는 정책 조정 능력을 보여줄 시험대입니다. 정부안이 투기적 장기보유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라면 당은 좁게는 투기성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을, 넓게는 전월세 시장에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해법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친명계 송영길 의원도 "부동산을 잘못 다뤄서 국정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1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인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은 역대 민주당 선거의 '아킬레스 건'이었다는 점에서 김 대표가 내건 재신임 지표와도 맞닿아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강원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내년에 강릉 국회의원 보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정해져있다. 당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당원들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 134개..피해자 보호 어떻게?

경제 현안과 함께 김 대표가 마주할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입법입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와 연관된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이릅니다.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민주당 내 자화자찬에도, 법조계는 물론이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전 국무총리로서 8개월 넘게 검찰개혁추진단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김 총리는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누가 더 잘못했나' 공방도 벌였습니다. 정부안 미제출을 놓고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김 대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비대해질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피해자가 부실 수사를 호소할 때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 수사기관 사이 사건 떠넘기기와 이에 따른 피해자 법률비용 증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 가능성을 호소했지만 초동 수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감정과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집권 여당은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여당 개입 시 정치적 발화력 ↑

정책과 법안의 범위를 뛰어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안들도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반면 논란은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경선 기간 김 대표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측근도 "조작기소가 확인된다면 조작기소를 바탕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작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법무부 자체 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추가적인 개입은 정치적 발화력을 극도로 높일 겁니다.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범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친명계 의원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이 결성된 바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ABC(가치중심 전통 지지층, 이익 중심 뉴이재명층, 교집합)로 나눴던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4년 연임·중임제? 여권 내에서도 이견 분분한 개헌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 이후 쏘아올려진 개헌 의제도 집권 여당 대표에게 난제입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론처럼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왔고, 여야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5년 단임제의 한계, 대통령 책임정치의 단절,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헌법기관 개혁 문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처럼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 가운데 요즘은 권력구조 개편, 특히 연임이나 중임제 등 임기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현직 대통령 임기와 연결되는 순간, 야권은 장기 집권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이나 중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 의석수에서 야권이 개헌저지선(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정치적 의심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권 내에서조차 중도 확장론, 구조적 다수론, 재건축론이 혼재하면서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도 설계의 문제라면, 공소취소 논란은 그 제도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맞물릴 때 발생하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론까지 더해지면서 김 대표는 법치와 정치적 이해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당내 갈등..'멸칭'과 '파묘' 넘어 통합 이뤄낼까?

마지막 과제는 앞선 4가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B(broad)'에 해당하는 당내 통합입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론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로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서면서도 당내 경쟁 문화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낸 겁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격한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측 사이에선 공공연히 서로에 대한 '멸칭'이 오갔고, 과거 언행을 파헤치는 '파묘'도 뜨거웠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영상 축사에서 "이대로 가면 큰 일, 이번 당원 대회를 바라보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통합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전당대회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김민석 대표는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뒤 선호투표제로 송영길 후보의 지원을 얻은 끝에 54.08%를 얻었습니다. 친명계와 호남 권리당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치러진 전대였지만, 1년 전 정청래 전 대표가 얻었던 61.74%보다 낮은 득표율입니다. 또한 지도부 구성에서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친청계입니다. 이 대통령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김 대표도 막판 지지를 호소했던 김용 후보의 낙선은 더 뼈아플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패배 후 라이브 방송에서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겼다.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한 45.92%의 당심과 민심에 기댄 발언이며 노선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로도 들립니다.

김 대표의 '로망'은 실현됐지만 이제부터는 숙제의 시작입니다. 부동산과 증시에서는 시장이 납득할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고, 형사소송법과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절차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헌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차분히 쌓아야 하고, 당내 갈등은 통합과 쇄신을 함께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C(competence, 유능함)'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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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현재는 상하이, 미래를 보려면 선전에 가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중국에는 선전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심천' 중국 발음으로는 '선전'이라고 읽는데 홍콩 바로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홍콩으로 밀입국하는 사람이 수백 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선전은 완전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중국 실리콘밸리에 '초대형 숲', 관리도 드론이

텐센트, BYD, 화웨이, DJI 등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들이 모두 이곳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 단지도 밀집돼 있죠. 선전시의 상징인 화창베이 전자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오전에 전자 제품 견본을 주문하면 저녁에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창업가들의 메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국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전이 다시 한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산업을 넘어 친환경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97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전체 넓이의 1.5배에 달하는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도시의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걸 고려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3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넓이 만한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냥 보호구역, 숲을 만든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율이 높은 맹그로브 나무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 드론이 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환경 당국에 수시로 공유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DJI와 선전시에 자리잡은 AI 개발업체들의 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DJI 관계자 : 이 드론은 작물의 엽록소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용 드론과 함께 사용됩니다. 드론이 촬영한 분석 지도는 작물 생육이 부진한 지역과 병해충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화재는 드론이 직접 진압할 수도 있고, 생육에 필요한 친환경 보조제도 드론이 뿌립니다. 

화물 트럭까지 '전기차' 변전소도 지하로

선전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전기차를 도입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니핑/선전시 시민 : 모두 전기차입니다. 화물 트럭조차도 전기 트럭입니다. 택시와 버스 모두 신에너지 차량입니다. 선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효율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도심 변전소도 모두 지하화하거나, 생태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변전소 주변 환경을 바꾸니 자기장 발생도 최소화했습니다. 변전소 내부 자기장 수치를 제가 직접 테스트해 봤는데, 헤어드라이어의 100분의 1 수준인 0.01 마이크로테슬라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왜 친환경에 목숨 걸까?

자, 그러면 중국 선전시는 왜 이렇게 친환경에 모든 걸 거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오염 물질을 내뿜던 중국, 이제는 미국과 AI, 로봇, 반도체 기술을 놓고,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단계까지 올라섰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 문제에서도 중국이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에 더 없이 좋은 모델이 바로 선전인 겁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친환경 첨단 도시 선전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각종 APEC 장관급 회의도 선전에서 열면서 친환경 첨단 선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선전에서 APEC 산림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주요 주제는 역시 환경이었습니다.

[박은식 / 산림청장 :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선전이 중국에 가장 먼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하이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아주 발달된 지역이고, 사전 회의 때 보니까, 생태적인 보호, 바다의 자연 자원 또 산의 자연자원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 이런 부분들을 선전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산림자원 보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산불 진화 능력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며 배우길 원했습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던 미세 먼지와 환경 오염 이미지를 벗어나 친환경 국가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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