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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평양 김일성정치대학에서 내각 고위 관료와 보안서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죄목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에 있었던 이 총살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의 정치 간부들이 모인 교육 현장을 총살 장소로 택함으로써, 고위층이라 해도 예외 없는 사상 통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북한 내 공개처형은 확인된 것만 최소 144회, 처형 인원은 358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 평양을 공포정치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내 처형 장소 12곳은 모두 김정은의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 반경 30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5곳은 10km 이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김일성정치대학을 비롯해 김정일사회안전대학 등 교육기관과 군 시설이 주된 장소였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겨냥해 동료나 가족이 처형 장면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공포정치의 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되자 내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처벌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봉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봉쇄 이후 5년간 사형 선고 인원은 이전 5년에 비해 240% 넘게 폭증했습니다.

특히 케이팝을 비롯한 외부 문화 콘텐츠와 음란물 시청 등의 혐의로 처형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봉쇄 이후 4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최근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처형 장소를 실내나 사격장 등으로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사형 집행에 대해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상설 조사기구 설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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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에 합류한 우치세토 마미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6-2027시즌 팀의 전력을 강화할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일본의 우치세토 마미를 영입했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총 연봉 15만 달러입니다.

우치세토는 2014년부터 약 9년 동안 일본 국가대표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풍부한 국제 경험을 쌓은 베테랑입니다.

특히 2017년 국제배구연맹(FIVB) 그랜드 챔피언스컵에서 '베스트 리시버'로 선정됐을 만큼 세계 최정상급의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도로공사가 우치세토를 선택한 이유는 팀의 최대 강점인 끈끈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치세토가 합류해 리시브 라인이 안정되면 세터의 볼 배급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구단은 기대합니다.

우치세토는 구단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팀에 빠르게 녹아들어 도로공사만의 끈끈한 배구가 빛날 수 있도록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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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의 재활 경기를 알린 콜럼버스 구단 홈페이지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로 치료와 재활에 몰두해 온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드디어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 출전해 빅리그 복귀에 시동을 겁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구단 산하 더블A 팀 콜럼버스 클링스톤스는 28일(한국시간) 애틀랜타 구단의 발표를 인용해 김하성이 콜럼버스 구단에 합류해 재활 경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시노버스 파크에서 몽고메리 비스키츠(탬파베이 산하)와 내일부터 홈 6연전을 벌입니다.

콜럼버스 구단에서 빅리거가 재활 경기를 치르는 건 김하성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하성은 지난 1월 국내에서 머물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힘줄 파열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후 최근 라이브 타격 훈련, 시뮬레이션 경기 출전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이제 실전에서 페이스를 더 올릴 참입니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하성은 지난해 탬파베이 레이스, 애틀랜타를 합쳐 세 팀을 거치며 통산 타율 0.242, 홈런 52개, 타점 217개를 수확했습니다.

유격수, 2루수, 3루수를 넘나드는 폭넓고 견고한 수비 실력을 앞세워 2023년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천900만 달러(당시 426억 원)에 계약했으나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부상 탓에 2025시즌 중반 복귀해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해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돼 애틀랜타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이적 후 기량을 회복한 김하성은 올해 애틀랜타와 1년 2천만 달러에 사인하고 5월 빅리그 입성을 목표로 다시 뜁니다.

(사진=콜럼버스 구단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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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에 대한 권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AI 기술 발달로 연예인들의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스위프트의 자산관리 업체가 지난 24일 특허상표청에 음성 2건과 사진 1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음성 두 건은 스위프트의 시그니처 인사말인 '안녕, 테일러 스위프트예요'(Hey, it's Taylor Swift)와 '안녕, 테일러야'(Hey, it's Taylor)이고, 사진은 분홍색 기타를 들고 은색 부츠와 무지갯빛 보디수트를 입은 스위프트의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지적재산(IP) 전문 변호사 조시 거벤은 이번 상표권 출원을 두고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목소리와 사진을 쓰는 AI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할리우드 배우 매튜 맥커너히도 동의하지 않은 AI 활용을 막기 위해 특허상표청에 자신의 음성과 사진 등 8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얼굴은 AI 챗봇과 음란물 이미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스위프트가 본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공유했다가 뒤늦게 가짜 AI 사진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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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부산 사상구 의원 10명은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의 여비를 대납할 경우 이를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익위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결국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한 의원은 당 공천 심사에서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가 받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부산 지역 여야 기초의원 41명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이들 가운데선 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부정 사례를 점검한 뒤 각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기초의원 41명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동행한 수행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나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원들이 비용을 모아 동행 공무원의 경비를 보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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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28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 정도'로 동결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인상한 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고유가 상황이 일본의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내놨던 전년 대비 1.9%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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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행위 구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해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천5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대표적 수법입니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합니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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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기준 국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1.0%로, 직전 조사인 2020년(41.9%)보다 9.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내 고령인구 비중(20.3%)의 2.5배 수준입니다.

관련 조사가 데이터처로 이관된 2000년(임업은 2005년, 총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중위연령 역시 65.3세로 5년 전보다 3.1세 올랐습니다.

전체인구(46.7세) 중위연령과 비교하면 18.6세 많았습니다.

전체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 고령인구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가는 48.2%, 임가는 47.9%였습니다.

경영주 평균 연령 역시 농업이 67.7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이었고,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2.2세 오른 65.4세, 임업은 2.1세 오른 66.5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 6천 명으로, 2020년(238만 4천 명)보다 19만 2천 명(8.1%) 늘었습니다.

농림어가 가구는 127만 6천 가구로 5년 전보다 21만 1천 가구(19.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전체 인구 중 농림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5.0%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5.7%로 늘었습니다.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53.8%)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 비중 역시 2020년 20.0%에서 지난해 27.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내 독거노인 증가, 1인 귀농·귀촌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농가가 124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250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수준이었습니다.

시도별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3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가는 4만 7천 가구(0.2%), 인구는 9만 5천 명(0.2%)이고, 임가는 12만 2천 가구(0.5%), 인구는 24만 7천 명(0.5%)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어가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3만 1천1백 명), 임가는 경북(3만 9천9백 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림어가의 거주지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농림어가 중 읍·면 지역 가구는 직전 조사 대비 11.7%(9만 1천 가구) 증가한 반면, 동 지역은 41.0%(1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동 지역 거주 가구가 5년 전보다 41.9% 늘어나며, 읍·면 지역(11.7%)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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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3년 뒤 시장 경쟁 환경,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화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2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2031년 5월 초에는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14일 열린 전원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합니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습니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한 회사의 영업 조건, 영업 방식, 영업 범위, 내부 경영 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법인에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2023년 5월 의결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점검해 3년 후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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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에 국가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위산업 기업들과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처는 최근 K-방산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예산 확대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훈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이에 "내년 예산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드론·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 확보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체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들과 성과를 나누고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K-방산 핵심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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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 5천 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 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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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기업별 CSR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경험을 언급하며, "인도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2%를 의무적으로 사회공헌하게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취급한다"며, "군 단위로 '여기는 얼마만큼 사회공헌하고 있나'라는 것도 투자 기준으로 유용하다"고도 했습니다.

인도는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공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CSR 한다는 기업은 대개 순익의 2~3%를 넘기고 4~5% 정도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더 권장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회공헌이 (투자 기준으로) 아주 유용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펀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잘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며 "요즘은 그걸 적게 해서는 안 되는 사회다. 권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면서 모든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대표 사례로 들며 각 부처 실·국 단위로 공공서비스 일자리 여력을 엄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안전 분야 공공 일자리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한다.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재도 많다"면서,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인력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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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의 건조특보 해제됐고요.

비의 양이 적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단속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이 예상되고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7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포근할 텐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청주의 낮 최고 기온 18도, 대구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대기의 흐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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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설 '어린왕자'를 어른의 시각으로 다시 읽으며 진정한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가 / 김진하 / 21세기북스]

어린왕자를 다시 읽으며 삶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어린왕자는 동화의 형식을 빌렸지만, 방황하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소설 첫 부분의 헌사는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현실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어린왕자와 장미, 여우의 만남은 여전히 삶이 서투른 어른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동화적 해석을 넘어선 통찰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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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할 일을 미루는 걸까 / 사이먼 메이 / 문학동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왜 할 일을 미루는 걸까>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실행은 미루는데, 나태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일과 자율성에 대한 숭배가 과도한 능력주의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변화를 위한 일곱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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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 / 커트 그레이 / 김영사]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SNS 혐오까지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입니다.

포식자라기보다는 사냥감이었던 인류의 조상은 진화과정에서 작은 위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본능이 형성됐다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팩트와 데이터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대를 형성하고 견해를 요청하며, 타당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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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탕수육 만유기 / 신인철 / 따비]

탕수육을 역사적, 지리적, 인류학적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탕수육 만유기>입니다.

탕수육 덕후인 저자는 서울 최초의 탕수육에서 시작해 중국과 일본 등 17개 나라 400곳 이상의 중화요리집을 누볐습니다.

배달 문화에서 비롯된 부먹, 찍먹 논란 등 탕수육의 문화사적인 의미까지 톺아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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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자의 본고장'을 자부하는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러 체험 행사가 열려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흙과 불이 만나 도자기로 탄생하는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한 '파이어 댄스'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도자 명장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한국의 도자 명장 17명 가운데 8명이 이천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입니다.

[최인규/한국 도자 명장 : 우리가 작업장에서 하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정병수·정의진·방경선/대전광역시 : 손으로 무늬를 만들거나 하시는 부분이 확실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축제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40주년 아카이브관'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세라믹 팝업'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판매전도 크게 확장해 900m에 이르는 공간에 100여 개의 공방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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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는 '물길 위로 피어난 왕실의 품격-시간의 유희'를 주제로 왕실 도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장 공간을 4개의 특화된 광장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신경남·손여희·허은숙/대전광역시 : 여기 체험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차랑 다식이랑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도자기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여주 도자기 축제도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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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선박 연료 3종을 모두 공급하는 항만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23년 메탄올에 이어서 올해 LNG와 암모니아 연료 주입까지 성공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본항 2부두에 중형 가스운반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 선박은 암모니아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가기 위해 선박 연료로 쓰는 암모니아 600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서 암모니아 연료를 가득 채운 선박은 누출 테스트 등 안전 관련 점검을 마치고 출항하게 됩니다.

[오대환/롯데정밀화학 수석 :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탱크로부터 울산항 부두까지 900m 정도 되는데, 이송 배관으로 부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두 맨홀까지….]

이로써 울산항은 지난 2023년 메탄올 연료 공급과 지난 2월 LNG 연료 공급에 이어 이번에 암모니아 연료 공급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3종 모두를 선박에 공급하게 된 항만은 울산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윤두한/해수부 항만물류산업과장 : 인근에 중화학 암모니아 산업단지가 있고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암모니아 허브 항만으로서 울산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만큼 친환경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번 암모니아 벙커링 성공은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세계적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갑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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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만큼,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3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오는 2030년 개교해서 해마다 100명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을 직접 배치할 수 있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필수 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지리산 중심 거점 병원 역할을 해서 이쪽에 이제 의료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 선정, 교육 과정 수립, 정관 제정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법안에는 의전원 설립 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이나 창원, 전남 등지에서도 유치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고, 의전원 설립 부지의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남원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상윤/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출발한 계기가 남원에서 시작이 됐고 지역에서 유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남원에 와야 되는 그 명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 이행을 끌어낼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CG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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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3월 18일 옛 이스라엘 대사관 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왼쪽) 대통령과 빅토리아 비야루엘(오른쪽) 부통령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대서양 외딴섬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가 연일 영국을 상대로 외교적 신경전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령인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식 이름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아르헨티나의 친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의 제2인자인 부통령은 포클랜드의 영국계 주민들에게 "잉글랜드로 돌아가라"는 도발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토리아 비야루엘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섬들(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논의는 국가 간 이뤄지는 것"이라며 "켈퍼들(포클랜드 제도 주민들을 가리키는 구어 표현)은 아르헨티나 영토에 살고 있는 잉글랜드인들로, 논의에 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별도 게시물에서 "만약 그들이 잉글랜드인이라고 느낀다면, 자기 나라가 있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에 비협조적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등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 해외영토'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재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영국 정부와 영국령 포클랜드 자치정부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온 후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13년 3월 실시된 포클랜드 주민투표에서는 유권자 92%가 참여해 투표자의 99.8%가 영국 본토에 속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국 해외 영토'(BOT)로 잔류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노골적 친트럼프 행보를 해 온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이 말비나스 군도 문제를 다시 제기할 외교적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온 뒤 말비나스 군도는 아르헨티나의 영토이며 "평화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영국에 양자 협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주무 부서인 국무부는 국방부 내부의 문건을 인용한 로이터 보도가 나온 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4일 "해당 섬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중립"이라며 상충되는 영유권 주장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상(de facto) 영국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남아메리카 남부의 파타고니아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500㎞, 남극의 북쪽 뒤부제 곶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천200㎞ 떨어진 남대서양의 파타고니아 대륙붕에 위치한 군도입니다.

동포클랜드 섬, 서포클랜드 섬, 그리고 776개의 다른 조그만 섬들로 이뤄져 있고 총 면적은 약 1만 2천㎢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 있으며, 영국은 1833년부터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를 되찾겠다며 1982년에 침공 작전을 벌었다 실패했고, 포클랜드 전쟁은 74일 만에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649명, 영국에서 255명의 전사자가 나왔으며, 민간인인 포클랜드 주민 3명이 영국군 포격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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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는가"라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자체 방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 더 높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병들의)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며 호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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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금속 세척 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 씨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8일) 오전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A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상성 직장 천공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오해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B 씨/공장 대표 (지난 8일) : (물건을 들고)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얘(A 씨)가 '아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경찰은 유사 사례를 분석한 국내 의학 논문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가 장기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B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을 통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공장 대표 B 씨는 해당 직원에게는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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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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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주한 미 대사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에 언급된 미국 기업들은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동등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이다,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대사에 전달하는 항의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존중하라,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라,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중단하란 겁니다.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의원들은 당초 미 대사관을 직접 찾을 계획이었으나 대사관 내 여러 제약 등을 고려해 대사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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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과 상호 존중하며 당면한 현안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쿠팡 문제로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된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한 해법도 주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 재편 속에 지난주 인도, 베트남 방문은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통적 우방과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 미국 측이 문제를 삼으면서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망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면서 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제(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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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오늘(28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 6,7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1포인트 오른 6,646으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6,700선을 넘어서 6,71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장중 6,7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금속, IT 서비스 등은 상승하고 전기·가스, 기계·장비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미국과 이란 사이 2차 종전 협상 불발에도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그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현지 시간 29일 발표될 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오는 29~30일 연달아 발표될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S&P500 기업 상당수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상황이라 빅테크들의 실적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226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다소 하락해 1,21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474.1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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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고, "원죄, 업보 같은 것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검경, 공정위, 국세청 등 부처가 많은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인들이 하는 일의 성과를 열심히 홍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자체가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법무부 차관을 향해 "포상도 많이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을 열심히 잘하던데,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시정해야 한다.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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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노동자는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서는 기준금액 254만 5천 원, 최저임금 대비 118%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9.5%(84만 6천 원), 5~6개월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기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400명 가운데 절반인 7만 3천200명이 1년 미만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2만 6천4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 1천498명으로,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도입으로 단기 비정규직 고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계약일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을 줄이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 안정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 이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된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무직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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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사고·학부모 민원 우려로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취소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사안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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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외무 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코스피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함께 작성한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비논리적인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8일) 오후 3시 열립니다. 특검이 지난 8일 김 여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공판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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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소개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들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여타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혁신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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