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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늘 전일 연차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나 전일 오프를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합니다 지난 10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반일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행윕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상은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은 약 2천500명이며, 업계에서는 계열사 조합원을 포함하면 참여 규모가 최대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1차 집단행동에서는 본사 기준 약 1천 명, 5개 법인 기준 약 1천500명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운영 업무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당시 이용자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노조가 참여 규모 확대한 데다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운영에 영향이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고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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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2 난항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번 달 내에 후반기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 입법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생떼를 쓸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걸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제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돌입하도록 하겠다"며 "내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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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전업주부 남성이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27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6%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정비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가사를 하는 남성이 26만 1천 명, 육아를 하는 남성은 1만 3천 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반면,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5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 감소해 같은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늘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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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카카오 노조가 오늘(29일) 하루 전면 업무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조합원들이 하루 연차나 오프를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두 번째 쟁의행위입니다.

대상은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입니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놓고 약 두 달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용자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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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PGA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의 유해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해란은 오늘(29일)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13언더파를 기록해 윤이나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유해란은 LPGA 투어 통산 4승과 함께 첫 메이저 우승을 달성하며 195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윤이나가 단독 2위로 마쳐 우리 선수들이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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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직권 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건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하고, 지난 주말 내내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마치 선거운동 하듯 SNS에 멘트를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 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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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현지 시간 28일 오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한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FIFA가 29일(한국 시간) 업데이트한 남자 축구 세계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랭킹 점수 1천558.72점으로 32위에 자리했습니다.

FIFA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결과를 실시간 반영해 랭킹 및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한국의 FIFA 랭킹은 2021년 12월 33위 이후로는 4년 6개월 만의 최저입니다.

한국은 2022년 2월 발표된 랭킹에서 29위에 오른 이후로는 줄곧 2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린 지난해 12월에는 22위, 본선이 시작하기 직전엔 25위였습니다.

하지만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역전승한 뒤 공동 개최국 멕시코(0-1 패)는 물론 조에서 최약체로 꼽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3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32강전에서 남아공을 1-0으로 꺾은 캐나다는 30위에 올랐습니다.

32강에 진출한 스웨덴(36위), 파라과이(37위), 콩고민주공화국(41위) 등의 이후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순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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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앉아 있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업주가 온몸으로 막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려다 걸린 겁니다.

[정상헌/피해 업주 :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처음 보는 앱을 켜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똑같았어요. 화면은 똑같았는데….]

업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2명은 도망갔고, 남은 1명도 이미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앱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증거가 없어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보여줬던 AI 프로그램으로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몇 차례 입력하자, 금세 가짜 신분증이 완성됐는데 사진, 이름, 생년월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꿔 넣던 과거와 달리 위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 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한나/수원 연무 골목형 상점가 사업총괄 매니저 :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 맞구나 그냥 그러고…. (식별 앱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AI를 활용해 10분이면 가능한 신분증 위조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AI로 10분 만에 '뚝딱' (2026.06.29 모닝와이드)

(취재 : 동은영,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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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천 명이 넘게 모여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전국 교권침해 악성 민원 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오늘(29일) 오전 기준 2200여 명이 넘게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반항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한 학부모가 변호사 남편을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학대법에 저촉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가 6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학부모가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말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자료에는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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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 한국의 이강인이 중원에서 공을 드리블 하고 있다.

한국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기 탈락했지만,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활약은 해외 언론도 인정했습니다.

스페인 스포츠 전문 일간 마르카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모두 끝난 28일(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베스트11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자체 파워랭킹을 바탕으로 베스트11(골드 팀)과 후보 베스트11(실버 팀)을 각각 3-4-3 포메이션에 맞춰 뽑았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이강인은 파워랭킹 점수 23.96점을 받아 베스트11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32강에 오르지 못한 나라의 선수도 이강인뿐입니다.

마르카는 이강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의 영입 후보로 거론되는 이강인은 파워랭킹에서 미드필더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미드필더 중 파워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스페인의 로드리(24.82점)입니다.

마르카는 "다만 이강인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더는 점수를 쌓을 수 없게 됐다. 한국이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팀에 들지 못해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의 성적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이번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머지않아 다시 그의 활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쟁쟁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베스트11 공격수에는 조별리그에서부터 매서운 골 감각을 보여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해리 케인(잉글랜드), 킬리안 음바페(프랑스)가 포진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이강인, 로드리와 함께 그라니트 자카(스위스), 페드리(스페인)가 뽑혔고, 수비진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브라질), 에므리크 라포르트(스페인), 얀파울 판 헤커(네덜란드)로 꾸려졌습니다.

골키퍼 자리는 모스타파 쇼비르(이집트)가 꿰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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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가운데, 선수단과 동행 중인 박항서 월드컵 지원단장도 성적 부진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취재 : 이정찬, 영상취재 : 황인석, 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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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옮겨 쓴 예산이 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필요한 예산이라 해 놓고, 인건비로 83% 옮겨썼다?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예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취재 : 손형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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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29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28분 31초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어제 종가보다 96.20포인트, 6.1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150지수는 95.86포인트, 6.22% 올랐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11일 이후 약 12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보다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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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공지능(AI) 거품 붕괴, 인플레이션, 재정적 스트레스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현지시간 28일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IS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세 요인이 큰 잠재적 금융 취약성을 내포해 어떤 충격이라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사흘 동안 여는 연례 포럼 직전에 나온 것으로, AI가 촉발하는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런 위험들이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IS는 "(AI 관련) 수익률에 대한 실망은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를 촉발하고 자본 지출(CAPEX) 붐을 장기적인 투자 불황으로 전환해 금융 여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날 주요 주식 시장의 조정은 과거보다 더 큰 거시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BIS는 AI 업계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취약점들이 존재한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현재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순환 금융' 거래를 꼽았습니다.

예컨대 칩 제조업체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AI 개발사나 네오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면, 이들은 다시 칩이나 전산 자원(컴퓨팅 파워)을 다년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지분이나 부채 관계를 공급자와 고객 간 거래에 뒤섞는 방식입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제3자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탈출 조항이 포함된 장기 계약을 통해 하이퍼스케일러에 다시 시설을 임대해 줍니다.

BIS는 "이러한 거래의 조건은 대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동일한 자산이 여러 번 담보로 제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BIS의 경고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의 충격이 가라앉을 것이란 일부 초기 낙관론과 대조를 이룬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고, 공급 인프라 재건엔 시간이 걸리며 종전 위기의 여파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견해와도 방향이 같은 분석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고, 조만간 발표될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도 여전히 당국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BIS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진보와 위험의 역류 속에 갇혀 있다"며 "경제 회복력은 점점 더 도전받고 있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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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파리 패션위크의 인공폭포

프랑스 파리에서 기록적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세계적 명품 기업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거대한 인공폭포 무대를 만들어 패션쇼를 열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LVMH는 지난 23일 시작된 파리 패션위크 기간의 일환으로 유명 음악가이자 디자이너인 퍼렐 윌리엄스의 '2027 봄·여름 남성복 컬렉션' 루이뷔통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루이뷔통은 모래로 뒤덮인 런웨이를 배경으로 8m 높이에 달하는 대형 인공폭포를 설치해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쇼가 열린 장소가 연간 1만 2천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인 국제대학기숙사 앞마당인 데다 프랑스 전역이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이라 정치권과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멜로디 토놀리 파리 부시장은 "모두가 숨 막히는 폭염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시형 전시는 대중에게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우리가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현실을 보고, 바로 옆에서 루이뷔통이 만들어 낸 화려한 폭포를 보면 극심한 모순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VMH는 물 낭비는 없었다고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LVMH 대변인은 "폭포에 사용된 물은 전량 파리시의 용수를 공급받아 현장으로 끌어온 뒤, 외부 유출 없이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수로 그대로 되돌아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포 운영은 당국의 폭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무대에 쓰인 모래는 기숙사 내 비치발리볼 경기장과 재활용 업체 등에 전량 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명품 브랜드들이 파리를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알린다는 명목하에 공공장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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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동도 선착장 덮은 초대형 태극기

시민 70명이 지난 28일 대한민국 독도에서 가로 30ｍ, 세로 2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9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퍼포먼스는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투어-독도 편'의 하나로 마련됐다"며 "참가자들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함께 펼치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는 참가자 70명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제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영상은 향후 다국어로 제작해 해외 누리꾼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10년 전에는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가로 60ｍ, 세로 4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향후에는 독도 상공에서 초대형 태극기 드론쇼를 추진하는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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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지시간 28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통화정책 등의 요인 없이 물가가 목표치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이날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 중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기준 금리나 노동시장,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의 추가적 영향 없이 물가상승률이 2%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내가 '소폭의 긴축'이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기업 입장에서는 상승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킨 총재는 관세와 유가 충격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누그러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요인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꺾지는 못해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치까지 완전히 끌어내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는 5월까지 연간 4.1%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및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바킨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과 상승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 건 물가 하락 요인이지만,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다른 변수들도 있어 적절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향후 몇 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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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남양주TG 화물트럭 전도

오늘(29일) 아침 6시 20분쯤 경기 구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TG) 의정부 방향에서 5t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 입구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견인 작업을 위해 해당 요금소 일부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진=도시교통정보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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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재 : 이정찬 / 영상취재 : 황인석 / 편집 : 주현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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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의 파괴된 건물 위에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져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지하 시설을 파괴했다고 현지시간 28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 마을에 있는 약 200ｍ 길이 지하 터널을 이같이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터널에 수백 개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으며,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도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안보 지대에 계속 머물 것이라며 "테러 기반을 계속 파괴하고, 북부 접경지 주민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며,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18일 MOU 발효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6일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 합의에는 이스라엘과 실질적으로 분쟁 중인 헤즈볼라가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합의안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당분간 레바논 영토 안쪽 최대 10㎞에 이르는 안보 지대에는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를 이스라엘에 대한 항복이라고 규정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헤즈볼라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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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 한국의 옌스 카스트로프가 공중볼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대표해 치른 생애 첫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아쉽게 마무리했으나 다시 축구화 끈을 조여 맸습니다.

카스트로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오늘(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대회를 마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자신이 축구화 끈을 다시 매는 사진 등을 곁들인 카스트로프는 "아쉬운 결과"라며 "꿈꿨던 월드컵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코 잊지 못할 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프는 2003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태극전사'다.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가 한국 남자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카스트로프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돼 월드컵 그라운드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남아공에 0대 1로 져 1승 2패로 조 3위에 처진 채 조별리그를 마치고 나서 사흘간 멕시코 베이스캠프에 남아 다른 조 3위의 성적을 지켜보다 결국 28일 짐을 싸게 됐습니다.

카스트로프에게도 월드컵 데뷔 무대였던 남아공전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우리가 이번 여정에 쏟아부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서 "하지만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끔은 이렇다"며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카스트로프는 다시 일어나 도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강해져서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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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8일(현지시간) 오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달라하라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 홍명보 감독은 결산 기자회견 대신 사퇴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대표팀은 여러 그룹으로 찢어져 부랴부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TV에선 미국 LA에서 열리는 남아공과 캐나다의 32강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저기 있었어야 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축구팬들의 분노는 홍명보 감독을 향했습니다. 그 비난의 수위가 절정을 향할 때, 개최국 브라질이 준결승에서 독일에 '7대 1'로 참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미네이랑의 비극'입니다. 우승을 꿈꾸던 '삼바군단'이 '전차군단'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축구에 미친 나라, 브라질에서 혹시나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주니뉴 파울리스타가 영국 공영방송 BBC에 나와서 한 평가였습니다.

"이 충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몇몇 선수들은 다시는 브라질 유니폼을 입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선수들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장에서 확인했어요. 독일은 우리에게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만 해요. 우리가 허용한 7골로부터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유소년 교육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쳐야 합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을 마친 주니뉴에게 BBC 기자는 위로의 말로 시간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척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때 주니뉴가 인사 대신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나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독일 축구의 팬이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이게 축구가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차분해져야 해요. 그리고 브라질 축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중히 찾아내야 해요."

그 시절 우리는 주니뉴처럼 차분하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고, 업무 태도를 비난하고, '의리 축구'라는 프레임을 씌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은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치 12년 전 악몽이 반복되는 듯한 기분입니다. 소셜미디어엔 온갖 욕설과 협박이 난무합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은 물론 홍 감독과, 또 지금 대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었던 경기인들도 앞다퉈 비난의 수위를 높일 뿐입니다. 이른바 '사이다' 같은 욕설이 지금 당장은 성난 민심을 대변하고,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우리는 또 12년 뒤 같은 상황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으레 청문회를 준비하고, 진상 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쇄신, 혁신, 책임,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판이 깔리면 면박, 윽박, 협박, 고성이 난무했던 기억입니다. 물론 지금의 분노는 한국 축구를 근간부터 바로잡는 큰 동력이 될 수 있고, 부디 그래야만 합니다. 다만 주니뉴의 12년 전 한 마디를 다시 한 번 떠올립니다.

""We need now to sit back, see what's wrong with Brazil football which is something wrong. It is not because of this defeat. There's something wrong especially in the Academy, the way to play."
"우리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우리 축구를 뭐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소년 교육,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법에 분명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벨기에 축구는 유로 2000에서 사상 첫 개최국 조별리그 탈락이란 성적표를 받은 뒤, 무려 2년 동안 문제점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당시 벨기에 축구협회가 일일이 수집해 분석한 유소년 축구 영상 분량이 무려 1600시간에 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했고, 그 결과가 콩파니, 아자르, 데브라위너로 이어지는 '황금세대'의 출현이었단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6월 28일.

과달라하라에서 이정찬 드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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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잡고 주먹 움켜쥐는 유해란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여자 PGA챔피언십(총상금 1천300만 달러) 정상에 오르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유해란은 오늘(29일)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틴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PMG 여자 PGA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리더 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최대 우승 상금 195만 달러(약 29억 9천만 원)를 받았습니다.

윤이나가 최종 합계 11언더파 227타로 단독 2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세영과 김아림(이상 6언더파 282타)이 공동 8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들이 톱10에 4명이나 포진했습니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6언더파 282타)도 공동 8위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며 시즌 마수걸이 우승에 바짝 다가섰던 유해란은 마침내 시즌 첫 승리를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챔피언십에서 따내고 개인 통산 4승째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LPGA 신인왕 출신인 유해란이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2024년 양희영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회는 한국 선수들의 우승 텃밭으로도 유명합니다.

박세리가 3차례(1998, 2002, 2006년) 우승 소식을 알린 가운데 박인비가 2013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우승했고, 이후 박성현(2018년), 김세영(2020년), 전인지(2022년), 양희영(2024년)에 이어 유해란이 '한국인 챔피언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미향(1승), 김효주(2승)에 이어 유해란이 세 번쨉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악천후 때문에 최종 라운드 티오프 시간이 3시간 이상 밀리면서 선수들은 컨디션 유지에 애를 먹었습니다.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유해란은 1번 홀(파4)을 보기로 시작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3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아낸 유해란은 4번 홀(파3) 파 퍼트가 홀을 맞고 나오며 보기를 적어내더니 5번 홀(파4)에서도 티샷이 벙커에 빠지는 어려움 속에 연속 보기를 범해 공동 2위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6번 홀(파4)을 파로 막은 유해란은 7번 홀(파5)에서 투온에 성공한 뒤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앞에 멈추는 아쉬움 속에 버디를 잡아내 다시 공동 1위로 올라섰고, 9번 홀(파4)에서 4.4ｍ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다시 단독 선두를 꿰찼습니다.

강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반에 유해란은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유해란은 후반 들어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유해란은 12번 홀(파4)에서 티샷이 러프로 향했지만 투온에 성공한 뒤 4.3ｍ 버디 퍼트를 넣어 2위 헨더슨과 격차를 2타로 벌리며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행운도 따랐습니다.

선두 경쟁을 펼치던 헨더슨이 13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까먹었고, 파로 마무리한 유해란은 3타 차 선두로 간격을 벌렸습니다.

유해란은 16번 홀(파4)에서도 파 세이브에 성공하며 우승에 한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마지막 18번 홀(파4) 헨더슨이 먼저 파로 경기를 끝낸 뒤 유해란은 홀 바로 앞에서 파 퍼트로 위닝 샷을 마무리한 뒤 활짝 웃음을 지었고, 동료들의 축하 세례 속에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실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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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과 오픈AI 기업공개(IPO) 연기 악재가 겹치면서 25년 만에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오라클 주가는 26일 148.53달러로 마감해 지난주 대비 18.4% 폭락했습니다.

5거래일 간 33.49달러가 빠진 것으로, 닷컴 버블 붕괴가 한창이던 2001년 8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 폭입니다.

지난해 9월 시가총액 9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55% 넘게 빠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자금조달 구조입니다.

2026 회계연도 설비투자(CAPEX)는 전년 대비 162% 급증한 557억 달러(약 85조 원)를 기록했으나 잉여현금흐름은 -237억 달러(약 36조 원)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총부채는 5월 말 기준 약 1천300억 달러(약 200조 원)입니다.

내년 회계연도에는 200억 달러 규모 신주 발행을 포함해 400억 달러(약 61조 원)를 추가 조달할 계획입니다.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은 "수요 신호는 여전히 강하더라도 자금조달·레버리지 수준과 신주 발행 속도가 단기 투자자들의 핵심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픈AI의 IPO 연기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IPO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은 오픈AI와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과 달리 오라클은 클라우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갖추지 못해 수익성 면에서 구조적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 모델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소프트웨어 섹터 ETF인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IGV)는 올해 16%, 오라클은 같은 기간 24%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AI 도입을 이유로 2026 회계연도 임직원을 전년보다 2만 1천 명(13%) 줄인 14만 1천 명으로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여파로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 래리 페이지·세르게이 브린·제프 베이조스·마이클 델에게 밀려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71%는 여전히 오라클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내년 미시간·뉴멕시코·텍사스주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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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기회소득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크게 예술인·농어민·체육인기회소득으로 나뉩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 1만 7천여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 원에서 올해 50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민선 9기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인원이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 6천여 명에게 60만~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역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탭니다.

예술인 기본소득과 사정이 비슷한 데 향후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농어민 기회소득을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행위 기반 보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바뀌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장담할 수 없어 지원 액수는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 등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24억 원)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지원 대상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은 없을 전망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부서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인도 기회소득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 대상, 액수가 바뀔 경우 충분히 공지해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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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주유소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기자>

두 달 넘게 2천 원대를 기록했던 기름값이 다시 1천9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이 되고 기름값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28일) 오전부터 오피넷을 계속 확인해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서요.

저녁 7시 반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986.5원이었습니다.

그제보다 9.6원 넘게 내려가면서, 이틀째 2천 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천9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4월 18일 이후 2개월 정도 만입니다.

경유도 리터당 1천977.2원으로 그제보다 9.9원 넘게 내렸는데, 지난 24일 2천 원 아래로 내려온 뒤 계속 1천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름값 하락은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된 데다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도 함께 낮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상한선을 각각 150원씩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을 내린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06일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유가도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98달러에서 지난 25일에는 64.4달러로 한 달간 34%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 가격인 배럴당 70달러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불안불안해 보여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으려나요?

<기자>

그런데 최근과 같은 국제유가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2~3주 동안은 기름값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주유소마다 이미 높은 가격에 들여온 기름 재고를 먼저 판매해야 해서 실제 판매가격에는 보통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또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가격을 내리는 시기와 폭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2~3주 동안 일주일에 50원 정도씩 점진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급하게 주유를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기름값이 전쟁 이전 수준, 참고로 전쟁 직전인 2월 넷째 주 휘발유 가격이 1천691원대인데 이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냐면 국제유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국제 휘발유 가격은 아직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 넷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0.6달러로, 전쟁 직전인 2월 넷째 주의 78.8달러보다 27.7%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세금, 유통 비용도 함께 작용합니다.

<앵커>

끝으로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규정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기자>

카카오가 8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변경하는데요.

5만 원이 넘어가는 기프티콘을 유효 기간이 지나서 환불하게 되면 기존에는 90%였던 게 8월부터는 95%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0%는 플랫폼 운영이나 환불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돼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 5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의 가전제품이나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을 선물 받은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지나서 전보다 적은 수수료 부담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환불받기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 구매 금액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소멸시효 안내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는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용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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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안규백 국방장관은 서울 노원구 육사를 방문해 생도들로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의 의견을 들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대학교(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해군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포착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동창회들이 주장하는 졸속 추진의 냄새가 제법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안보적으로 취약하고 규모 있는 국가 중에 통합 사관학교 학제로 장교를 키우는 데는 일본과 독일 정도입니다. 하필 국내외적으로 군사적 제약이 심한 패전국들입니다. 패전국의 장교 양성 방식을 한국이 굳이 흉내내야 하느냐는 지적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종별 분리 교육입니다. 민족 정서상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본 방위대학교의 학제와 참 비슷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례 연구, 선행 연구를 했을 텐데 민관군 자문위나 국방부는 그런 절차를 건너뛴 채 졸속으로 일을 꾸미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2학년부터 군종 분리" 일본과 "군종별 훈련 후 일반 학위 교육" 독일

태평양전쟁 전의 일본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병학교를 운영해 육군과 해군의 장교를 따로 양성했습니다. 종전 이후 미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을 각각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로 격하시켰다가 자위대로 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교 양성 기관도 1952년 방위대학교(설립 당시 명칭은 보안대학교)로 축소됐습니다.

▲ 지난 2019년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모자를 날리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방위대학교의 1학년 교육은 일반적인 교양 위주입니다. 교양 교과목, 외국어, 체육, 그리고 군종과 무관한 범위의 방위학 등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육상·해상·항공의 군종과 전공을 선택합니다.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유학한 적 있는 한 육군 예비역 장교는 "방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와 미일 동맹 체제에서의 연합 운용, 위기 관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서 안보를 주도하는 한국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장교 양성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각 군이 장정들을 모아서 2~3년 간 집중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킨 뒤 장교를 배출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사 교육 및 훈련 후 일반 교육'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군종 선택 후 각 군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사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이후 연방군 대학에서 순수 민간 학문의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른바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로 통하는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독일의 장교 양성 제도는 패전 이후 장교에 대한 인식 악화와 장교 희망자 급감이라는 독일 특유의 환경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과 달리, 장교가 되면 민간과 다름없는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연방군 대학의 당근을 제시한 것이 독일 장교 양성 제도의 핵심"이라고 꼽았습니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민간 학위 수여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현재 사관학교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통합 사관학교 방안은 일본 방위대와 이란성 쌍둥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입니다. 1~2학년은 국군사관대학교에서 군종 구분 없이 기초 소양 교육 및 전공 기초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군종을 선택한 뒤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확정안은 아니지만 민관군 자문위의 권고안은 사관학교 통합의 유력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 방위대학교와 비슷합니다. 군종 구분 없는 교육이 1학년이냐, 1~2학년이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민관군 자문위는 "일본 방위대를 참고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민관군 자문위는 정책 개발을 위한 사전 선행 연구를 충실히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통합 사관학교의 해외 사례를 대충이라도 검토했다면 일본 방위대학교와 이란성 쌍둥이 같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안은 당연히 피했을 터.

국방부가 일본식 통합을 기각한다면 다른 방안은 군종별 훈련과 교육을 먼저 하고, 이어서 통합 교육을 하는 학제입니다. 역시 패전국 독일식이어서 따라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민간 학위 수여의 독일식 당근은 한국 사관학교에 이미 있는 제도여서 차별성도 없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통합 사관학교는 어느 쪽으로 가든 패전국의 장교 양성 교육을 모방하는 양상이고, 특히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은 일본식과 아주 비슷하다", "역사적 배경에서 자유롭고 안보를 중시하는 정상 국가들의 학제에서 참고할 만한 통합 사관학교의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모습의 사관학교 통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큰 틀에서 일본과 독일의 학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독일식이면 실익 없이 패전국의 길을 답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테고, 일본식이면 패전국 추종에 더해 '국방부의 친일' 논란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안규백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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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학폭 노쇼' 민사소송 패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헌재, 과거사 재심 청구권 확대 결정: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직계가족이 없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조카·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주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 두 사건은 한국 사법 제도가 지닌 '대리인 방기 시 당사자 보호 미흡'과 '시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 구제 단절'이라는 구조적 빈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냐?"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 씨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권경애. 그는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유족은 모든 것을 알게 됐죠. 3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 하지만 법원은 "이미 끝난 소송"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조카와 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이죠. 70여 년 전 여수·순천 사건, 50여 년 전 민주화 탄압. 직계가족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진실을 밝힐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한쪽에선 "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까요? 이 모순 속에 한국 사법의 세 가지 구조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실수는 본인 책임" — 미국 대법원도 인정한 냉혹한 원칙

왜 법원은 그토록 냉정했을까요?

사실 이 원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 법률 매체와 판례 연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Link v. Wabash Railroad' 판결에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작위와 부작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즉,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소송이 끝났다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2. "단순 실수 vs. 완전한 방기" — 미국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해외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aples v. Thomas'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형수의 변호사 두 명은 사무실을 떠났고 로펌 우편실이 법원 통지서 자체를 반송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변호사가 사실상 대리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기계적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어떨까요? 세 차례 연속 불출석. 5개월간 은폐. 상고 기회 박탈. 유족 측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법정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3.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했어야" — 제도 설계의 빈틈

유족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지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면, 다음 재판 날짜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는 이미 법정에 한 번 출현한 당사자에 대해선 디폴트 판결 이전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항소 취하 간주와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절차가 한 번 시작된 뒤 당사자 본인에게 경고 장치를 둘 것인가?

재판부도 이 논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법률 서비스 감독 기구인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를 보면, 조사한 사건 중 46%에서 1차 불만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나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어느 나라든 개별 일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감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숫자는 낮지만 '고강도 사례'는 여전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OECD PIS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 수회 괴롭힘 피해 비율이 8~10%로 OECD 평균(2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도 낮죠.

그러나 수치가 낮다는 것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는 학교폭력이 학업성취, 중도이탈, 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즉, 통계상 평균이 낮더라도 중증·집중 피해 사례가 남기는 파괴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강도 피해 사건에서 사법적 대응이 실패하면, 피해자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5. 70여 년 전 억울함,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피해자들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군 방첩부대와 헌병대,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학순 주교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조카, 제수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고,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 가족이 희생돼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국제 인권기구의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알 권리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유엔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왔죠.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바로 이 국제 기준과 충돌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6.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한다" — 과거사의 잔혹한 구조

왜 과거사 사건은 특별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과거사 사건은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세월 속에 사라지며, 가족 전체가 해체되거나 분산됩니다. 재심청구권을 핵가족 범주에 묶어두면, 국가는 형식상 "재심 제도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 은폐된 사건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2기 임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20,245건 중 6,293건에서 진실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1,179건이 진실규명 결론이었죠. 이런 규모를 보면 재심청구권 문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병목에 가깝습니다.

7. "검사가 대신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나?" —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구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처음 이뤄졌고, 그마저도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적극 시정 권고'를 낸 뒤에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즉, 검사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안정한 경로라는 겁니다.

8.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 — 재판소원은 왜 각하됐나

유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취지였죠.

그러나 헌재는 2026년 6월 23일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이 개별적·구체적 판단 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30일 기준 통계를 보면, 헌법소원 접수 56,031건 중 36,135건이 패널 단계에서 사전 심리착수 전에 정리(각하)됐습니다. 즉, 재판소원은 원래 매우 좁은 문으로 작동합니다. 억울함과 위헌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9. 세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 구조 — 절차 vs. 실질

세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방기와 당사자 귀속이 충돌했습니다.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는 시간 경과와 유족 범위 제한이 충돌했죠. 재판소원 각하 사건은 그 틈새를 헌법소송이 자동으로 메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ink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절차는 여전히 강하게 대리인 귀속 모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Maples 판결이 보여주듯, 그 모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이 보여주듯, 국가폭력 사건은 일반 절차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 경과 자체가 국가에 유리한 장치가 됩니다.

이 세 구조가 겹치면, 피해자는 "어디서도 본안 판단을 못 받는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법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법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10. 그래서 뭘 바꿔야 하나 —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

해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중대 피해사건에는 '대리인 실패'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복 불출석 시 당사자 본인 직접통지 의무, 일정 횟수 후 법원의 본인확인 절차, 방기 의심 시 취하간주 효력정지 또는 추후 회복 절차. 이미 여러 나라는 디폴트 이전 통지, good cause에 의한 취소, 예외적 복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책임과 원소송 구제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는 불만 비율이 가장 낮은 소송(litigation) 분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개별 이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셋째, 과거사 사건은 '가족 범주'보다 '진실 접근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정할 때는 단순히 조카·제수 포함 여부를 넘어서, 대체 청구권자 순위, 유족단체·특별대리인 신청, 검사의 재심청구 의무화 또는 심사기준 법정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기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70여 년 전 억울함에 문을 열기 위한 입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국회가 열쇠를 만들어야만 실제로 열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와 손해배상만으로는 잃어버린 재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도개선의 출발선이 그어집니다. 이번 세 사건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Deep Dive Q&A

Q1. 미국 대법원의 'Maples v. Thomas' 판례가 한국 '학폭 노쇼'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나요?

A1. 미국 판례는 변호사의 단순 과실을 넘어 '대리관계의 완전한 단절(방기)'이 발생했을 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과 5개월간의 은폐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항소 취하 간주)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패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서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예외 인정 범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기반인 한국은 성문법상의 절차주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Q2.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권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이 즉시 효력을 잃어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조차 재심을 청구할 근거 법령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2027년 말까지 조카와 제수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입법 시한을 부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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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수요 늘어 증축 필요
-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문제로 보면 본질 놓쳐
- 용인에도 투자 지속…호남 외 계획도 더 늘 것
- 호남 최적지인 이유? 용지 충분하고 전력도 여유
- 물 부족? 이미 검토완료

…

영산강·섬진강으로 충분
- 기업 팔 비틀기? 수십년짜린데 정부 강요로 가겠나
- 文만나는 李? 국가 사안 및 민주진영 통합 논의
- 당내 갈등 완화돼야

…

'조롱 정쟁'아닌 경쟁으로
- 보완수사권 폐지? 李는 남겨 부작용 줄이려 했으나
- 정치권서 원하니 폐지 후 보완하는 방식도 존중
- 국회가 숙의과정 거쳐 보완책 만드는 게 효과적
- 李지지율 하락? 일희일비 안 해

…

당내갈등 영향도
- 유시민 재건축론? 재개발 여부, 국민이 정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1부 이너뷰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되시고 나서 첫 출연이신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요.

▶홍익표 : 벌써 꽤 지났네요.

▷김태현 : 의원 하실 때보다 그래도 청와대 근무가 어떠세요?

▶홍익표 : 훨씬 힘들지요.

▷김태현 : 격무이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의원 때도 일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여지고, 또 국정 전반의 일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순간 약간 한 일주일 내에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여기를 내가 왜 왔지?

▷김태현 :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거를 개최하고, 오늘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요?

▶홍익표 :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세 가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전쟁, 그리고 그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칩워’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규모적인 추가 투자, 그리고 단순히 기업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기업과 정부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반도체는 호남, 그다음에 피지컬AI는 영남, 충청과 강원은 데이터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보도가 돼 있던데요. 이 투자액수가 1,000조 나왔다가 지금 2,000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늘 그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는 건가요?

▶홍익표 : 아마 대략의 숫자가 오후 2시에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태현 : 정말 2,000조까지 나올까요?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아마 그 자리에서 해당 관련 기업 회장님들이 발표하시면서요. 각각 SK하고 삼성전자에서 투자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에서는 호남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하는 걸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말에만 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7개 올리셨던데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홍익표 :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인데요. 시각을 너무 좁게 해서 이게 영호남의 문제, 뭐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반도체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대규모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분산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유럽에서도 아인트호번이라든지 뭐 미국의 피닉스라든지 등등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단순히 영호남이냐, 수도권과 지방이냐.

▷김태현 : 네.

▶홍익표 : 우리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용인은 어떻게 되느냐.

▷김태현 : 용인하고 평택이요.

▶홍익표 : 용인은 용인대로 경기도 지역은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예상되는 수요를 호남권, 서남부권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가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걸 빼서 가는 게 아니라 용인에 있는 건 용인대로 하고, 부족하니까 호남에 또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1차 대규모 투자계획인 것이고요. 물론 이다음의 계획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삼성과 SK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호남이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홍익표 :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땅이지요. 용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지는 호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전력문제, 그리고 용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구기관과 사람인 인재이지요.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투자 적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지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력은 실제로 지금 호남권의 전력수요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호남 전체로 봐도 한 130% 이상 여유 전력을 갖고 있고요. 광주만 하면 한 17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 유리한 면은 앞으로 RE100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의 대부분은 전력도 많이 소요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특히 서남부권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용수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영산강과 섬진강을 통해서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호남권에 이미 에너지 공과대학이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등 이미 전문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와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인프라는 갖춰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물 부족이 우리 수석님도 우려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쭉 보니까 영산강 자체도 물이 좀 부족한데, 섬진강 물 끌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수질이 깨끗하지 않아서요. 반도체는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홍익표 : 괜찮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과 용수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게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팔 비틀어서 정부에서 찍어내린 거 아니야? 팔 비틀기 아니야? 뭐 직권남용이다, 뭐 명청대전용 총알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거든요.

▶홍익표 :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이 팔 비튼다고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팔 비튼다고 전혀 경제적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리고 이 펩이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기간이 4년인데 4년 정부가 팔 비튼다고 간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자신들의 기업적인 어떤 경영적 판단이 우선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고 함께 하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반도체특별법 만들 때 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뒷받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요.

▶홍익표 :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경영적 판단, 그다음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력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것이지. 마치 정부가 팔 비틀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영남권이나 다른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신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회동이 준비가 됐다고,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게 왜 이제서야 1년 넘어서 성사가 됐을까요.

▶홍익표 : 주요 유력정치인들이나 특히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이런 분들하고 만남이 어쩌다가 한번 조정하다 안 되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처음에 이 관련 업무를 했던 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바로 관련돼서 연락도 하고, 만남을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최근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물론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성이 있는 거지요. 계기성이라는 건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계기성과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니십니까, 우리 정치권에서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두 분의 만남은 여러 차례 준비했고, 기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딱 성사된 거, 어쨌든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만남인데요. 지금은 또 전당대회 앞두고 명청대전이니 뭐 친문과 친노와 뉴이재명의 갈등이니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혹시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홍익표 : 국가적 사안이 우선 제일 첫 번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내란극복을 통해서 정상화와 회생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이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회적 통합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통합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지들 간에 그 사용언어를 좀 주의해야 된다. 조롱의 언어, 어떤 모욕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경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조롱과 멸칭, 과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반대로 하니까 또 다른 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잖아요. 차마 제가 이 방송에서 하기는, 뭐 말을 붙여서.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대통령이 그런 조롱과 멸시를 도리어 함께 경험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 모임 이후에 잘,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양 진영이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 만남이 그 내부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는 되겠네요.

▶홍익표 :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권은 늘 경쟁하고 때로는 그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되고요.

▷김태현 : 그나저나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이 지금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요.

▶홍익표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서의 경쟁과 뭐 이런 건 늘 있었던 거고,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즉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그 보완수사권 폐지문제요. 대통령은 한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내 소신이다. 하지만 국회에 숙의과정을 넘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총리 최근 말을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 총리의 독자플레이인가요?

▶홍익표 :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논의가 됐고, 숙의가 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대통령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홍익표 :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늘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이나 또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다른 접근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따르는 어떤 수사부진이나 또는 그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전자의 접근이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후자로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후자적 접근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과정을 마무리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정부안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정부에서 입장이 정리됐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로 공을 넘긴 이유는 뭘까요? 숙의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익표 :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안을 냈을 경우에는 또 그거 갖고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원래 또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입법권을 줬다가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숙의과정을 통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석님,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조사방식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수치에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프상으로 꺾였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홍익표 : 뭐 정치권에서 이럴 때마다 원론적인 답변이 하나 있지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홍익표 : 그건 사실은 일희일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하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쭉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또 너무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장기적 플랜이라든지, 또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지지율 변화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지지율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지율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영향은 선관위 사태가 영향을 좀 줬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일부 당내갈등. 정당을 보면 당내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 빠집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내갈등 문제인데요. 김어준 씨는 코어지지층이 빠져서 그렇다, 코어지지층은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기존 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거 용역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 글쎄요. 유 작가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한 분의 발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용어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한 개별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아요. 중도층에서도 빠지고, 코어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측의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수석님이 보시기에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여기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동의가 안 되십니까?

▶홍익표 : 제가 여기서 그걸 반응을 하면 또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고요.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조롱, 또는 공격이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 어떠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은 그런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고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대통령이 유럽을 다녀오셔서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하고 만찬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송 의원에게 지금 형님,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대통령님이 요새 고민이 좀 많으신가요?

▶홍익표 :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그런 보도는 너무 추측성 보도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분하고 최근에 여러 형태로 해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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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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