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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신속 대응팀의 지상 수색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 해외긴급구호대도 네팔에 도착해 현장에 합류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신속 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 상류 취수용 위어댐 주변을 중점 수색했습니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해 현지 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댐 주변 협곡에 여러 차례 드론을 보내 관찰을 진행했고,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해발 2천 고지거든요.]

어제 아침부터는 네팔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육로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전기백/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반장 : 드론이 아주 어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그거 확인차도 한 번 내려가 보고….]

다만 또 다른 한국인 실종자 8명이 사고 당시 있었다는 하류 쪽 발전설비인 파워하우스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아직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곳부터 시작해 점차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가 공식 요청해 꾸려진 44명 규모의 한국 해외긴급구호대도 오늘(2일)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소방청 37명으로 구성됐고,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활동 예정 기간은 열흘 정도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한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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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긴급구호대 대원 44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3.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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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옷을 짧게 사용한 뒤 폐기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부터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 우리 돈 약 4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됩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0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됩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쉬인 측은 BBC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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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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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수확하는 콤바인

충북 영동에서 풍요로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군은 상촌면 하도대리 남 모 씨가 지난 1일 0.5㏊의 논에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수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 첫 벼 베기로, 지난 4월 26일 모내기 한 뒤 128일 만입니다.

남 씨는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조생종 벼를 재배했다"며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과 지난주 폭우를 이겨낸 터여서 수확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 약 800㏊의 논에 벼가 식재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은 내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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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 8,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데 '흑염소 87%'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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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왼쪽부터)·주진명·이세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혈액 속 암 전이 촉진 물질을 걸러내 대장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UNIST는 '항종양 혈액 정화 기술 연구단'이 보건복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한국형 ARPA-H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대상으로 고위험·고혁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연구단은 '암 관리를 위한 혈액 정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고, 주진명·이세민 교수가 참여합니다.

연구는 4년 반 동안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 약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는 원발 종양을 제거하거나 이미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동해 다른 장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미리 차단할 방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연구단은 이 같은 전이를 '체외 혈액 정화'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환자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키면서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과 신호를 골라 제거한 뒤, 정화된 혈액을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출발점은 패혈증 치료를 위해 개발해 온 혈액 정화 기술입니다.

강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 병원체와 염증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전임상 대동물 패혈증 모델에서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과제에서 이 기술을 암으로 확장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전이 가능성이 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새로운 전이와 이미 퍼진 암의 추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혈액은 암세포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전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물질이 오가는 공간"이라며 "혈액을 정화해 암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새로운 치료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암에서 효과를 입증한 뒤 여러 전이성 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혈액 정화 의료기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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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오늘(2일)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100여 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라며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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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군이 초범인 점과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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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오늘(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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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1895년 일본군이 한반도 점령했다"고 기술한 비센스 비베스 역사 교과서

스페인 역사·지리 교과서 일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 시점을 실제보다 최소 15년 앞당겨 서술하거나 한국 역사를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에 치우쳐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스페인의 주요 교과서 출판사 5곳이 발행한 중·고교 교과서 7종을 분석해 한국 관련 오류와 서술 편중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분석 보고서와 시정 서한을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은 산티야나, 아나야, 비센스 비베스, 아칼, 카살스 등의 역사·지리 교과서입니다.

반크가 스페인어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을 분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나야와 비센스 비베스 출판사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는 "1875∼1895년 일본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며, 강제 병합은 1910년입니다.

반크는 이들 교과서의 기술대로라면 대한제국이 존재한 시기가 사라지고, 한국의 주권 상실 시점도 최소 15년 앞당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칼 교과서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일본의 조선 지배를 확정한 조약으로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청이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조항은 없다고 반크는 설명했습니다.

산티야나 교과서에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일부였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크는 이 표현이 1910년 강제 병합과 식민 통치의 강제성, 의병 항쟁과 3·1운동 등 한국인의 저항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도 미국·소련·중국·유엔 등 외부 행위자의 개입을 중심으로 기술돼 한국군의 역할과 한국 사회의 피해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부가 각각 수립된 1948년 역시 한국 관련 본문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다만 일부 교재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강제 병합을 구분하고, 남북 정부 수립 시점을 1948년으로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대부분 지도는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채택했습니다.

반크는 비센스 비베스 출판사가 "편집팀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 인쇄본에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한국의 역사가 더 많은 언어권에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석과 시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반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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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습니다.

A 씨가 해외 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 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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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80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이사장과 20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보좌역을 초청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2080 대화'를 주최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오늘(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엔 환경부 장관 출신의 82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과 20대인 과기부 청년보좌역 이무근 씨가 함께 출연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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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김원호

지난 시즌 남자 복식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가 중국 마스터스 1회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최근 부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1일 오후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중국 마스터스 32강전에서 세계랭킹 58위 레오 롤리 카르난도-다니엘 마르틴(인도네시아)에게 0대 2로 패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기권을 제외하고 이들이 32강전에서 패해 탈락한 것은 지난해 1월 복식 조 결성 이후 처음입니다.

두 선수는 복식 조 결성 직후부터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과 함께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안세영과 나란히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인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코트를 지배했고, 59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 4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출전한 5개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꾸준히 시상대에 오르기는 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첫 관문부터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막판 집중력 부재가 뼈아팠습니다.

1게임에서 몇 차례 동점을 허용하면서도 리드를 뺏기지 않았던 한국 조는 19대 16으로 앞서다 연이은 범실로 상대에게 5연속 득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기선 제압에 실패한 한국 조는 2게임에서 한층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11대 12로 뒤진 상황에서 4연속 득점으로 앞서는 듯했으나, 곧바로 5점을 내리 넘겨주며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중국 마스터스에 출격한 안세영은 32강전에서 린샹티(대만)를 불과 3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2게임에서 상대를 3득점으로 묶어버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한 안세영은 16강에 안착하며 대회 3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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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석이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계약하고 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귀국한 오른손 강속구 투수 고우석이 친정팀 LG 트윈스와 계약기간 1년 연봉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 LG 구단은 2일 "고우석과 계약하고 선수 등록을 마쳤다"면서 "고우석은 시즌 도중 복귀함에 따라 잔여 시즌 3개월 분인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구단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하다"며 "비록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경기에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2023시즌 LG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탠 뒤 구단의 허락을 받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 도전에 나섰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애미 말린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많은 팀을 거쳤습니다.

그는 미국 생활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으며 최근 미네소타에서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타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지 못해 신분이 마이너리그로 이관되자 국내 복귀를 결심하고 1일 귀국했습니다.

고우석은 국내 선수의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해야 포스트시즌(PS)에 뛸 수 있다는 KBO 규정에 따라 올해 가을 야구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1일 "고우석을 2이닝 정도 길게 던지는 불펜 승리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3일 경기부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LG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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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강북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대응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 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 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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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발탁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지도력을 두고 스페인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는 어제(1일) "모레노가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됐다. 한국과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노는 AS모나코와 그라나다, 러시아 소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뒤 새로운 무대에 나서게 됐다"며 "뜻밖의 복귀"라고 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프로선수 경험 없이 일찍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고 '유럽 1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코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셀타 비고와 AS로마를 거쳐 2014년 FC바르셀로나에 입성했고, 2017년까지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대행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의 곁을 떠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뒤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 AS모나코 지휘봉을 잡았지만 약 7개월 만에 경질됐고, 이후 그라나다에서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23년 러시아 소치에 부임한 모레노 감독은 첫 시즌 팀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경질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남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모레노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할 5명의 코치진 선임도 승인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10월 및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끕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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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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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부상 여파로 고전하던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1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에서 3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타를 쳤습니다.

타격 부진과 함께 1할에도 못 미치는 타율을 전전했던 그는 이날 경기로 시즌 타율을 0.112(89타수 10안타)로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의 한 경기 3안타는 지난해 9월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53일 만입니다.

김하성은 3회 첫 타석에서 워싱턴 오른팔 선발 제이크 어빈의 4구째를 공략해 깔끔한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시속 170㎞짜리 총알 같은 타구였습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어빈을 상대로 타구 속도 시속 167㎞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8회 마지막 타석은 워싱턴 오른팔 불펜 투수 클레이턴 비터를 맞아 시속 175㎞짜리 좌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안타 3개 모두 배트 중심에 맞고 좌익수 앞으로 향한 타구였습니다.

김하성은 2회 아비멜렉 오르티스의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며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수비 시프트에 따라 2루 쪽으로 이동했던 그는 중견수 앞으로 빠르게 굴러가던 땅볼 타구를 미끄러지며 잡아낸 뒤 앉아서 송구, 아웃카운트를 챙겼습니다.

김하성의 활약에도 애틀랜타는 워싱턴에 5대 9로 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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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왼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원장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2일) 호주 애들레이드 오벌에서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핵심광물·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통합 및 수출신용기관(ECA) 금융 지원 강화 ▲ AI·데이터센터·우주 및 오커스(AUKUS) 필러2 연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수소·탄소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 다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에 뜻을 모으고 호주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지민 주호주한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했고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을 비롯해 페니 웡 외무장관,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3대 협력 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조선·우주·첨단 연구개발(R＆D)'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진철 포스코 호주핵심자원연구소장은 세션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동 R＆D와 핵심광물 기술 개발을 통해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김관영 LX인터내셔널 팀장은 "핵심광물 사업의 경쟁력은 매장량만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며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가격 변동성 관리, 정책금융이 결합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상무는 글로벌 전력기기 공급 부족을 언급하며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호주의 인프라 수요가 결합한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48차 한-호 경협위 연례 합동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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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앞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으로 구성된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또 창업 시작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버틸 힘을 보태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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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금융 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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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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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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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거리의 입시컨설팅 학원 간판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비교 동기의 강도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균형 상태에서의 자녀 1인당 교육 투자와 출산율을 도출하고, 한국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지역별·시기별로 달라진 점을 활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가 '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침체로 이어졌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0년간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의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다는 내용의 연구도 소개됩니다.

해외 출장 중인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영상으로 공개한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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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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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TF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빚투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 챙겼다"며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의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며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 규모의 미래 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며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출국설도 나돌고 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로비에 의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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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젊은 과학자들의 장기 연구를 지원해 온 서경배과학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2016년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초 생명과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원한 연구자는 모두 35명, 누적 연구비는 91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터는 3년간 9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 심사와 연구 성과에 따라 한 연구자에게 최장 12년간 총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초과학의 연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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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6천6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6% 증가했습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입 자금에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포함돼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656건, 마포구 630건 순이었습니다.

증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거래가 3천95건으로 전체의 46.3%,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1년 전보다 69.8%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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