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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누구의 책임도 예외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서울시정을 흔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혹 업체를 선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6월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선박계약 관련 추가 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했으며 7월 14일 조사 실시 변경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SH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조사 자료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일련의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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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진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뷰익 LPGA 상하이에서 이틀째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혜진은 중국 상하이의 서산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쏟아내 2타를 잃는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최혜진은 그린의 굴곡이 심하고 긴 파4 홀로 세팅된 코스에서 중간 합계 6언더파 138타를 적어내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LPGA 투어 첫 승을 노리는 최혜진은 페어웨이는 단 한 차례, 그린은 3차례 놓치는 등 샷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먼 거리에서도 잘 들어갔던 퍼트가 속을 썩이면서 퍼트 수가 38개로 치솟았습니다.

전반에 한 타를 잃은 최혜진은 11번 홀(파4)에서 또 보기를 적어냈지만, 이후에는 타수를 더 잃지 않았습니다.

LPGA 투어 6승의 베테랑 양희영은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한 타를 줄여 중간 합계 4언더파 140타로 그레이스 김(호주)과 공동 2위에 올라 선두 최혜진을 2타차로 추격했습니다.

세계랭킹 2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지노 티띠꾼(태국)은 중간 합계 2언더파 142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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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독일 쾰른의 번화가에서 로봇 한 대가 16살 소녀의 엉덩이를 건드렸습니다.

로봇을 소유한 소년과 일행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로봇을 압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적용한 혐의는 '성적 괴롭힘'이 아닌 '성적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진 게 아니라 로봇이 만졌기 때문일까요?

독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머그인사이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장지혜,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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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되는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이 리터(L) 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면서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 107.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배럴당 133달러, 경유는 170달러였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 3%대에서 내려왔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정부의 가격 통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석 연휴 수요 집중과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 할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휘발유 소비 증가분 약 3.6만 kL(킬로리터) 중 약 2.9만 kL가 추석 연휴가 있던 넷째 주에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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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16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습니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 대필 및 표절했다는 의혹,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전날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과 배우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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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올 하반기 농촌에서 터져 나오는 불안과 불만들입니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포가 농민들에게 자리 잡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공포', 그 시작은?

농지 전수조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촌 땅값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첫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1천만 필지 가운데,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사유가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 받을까?

농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고, 지자체의 집행이 의무화됐으니 법 위반이 확인되면 땅을 빼앗길 수 있겠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심층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농민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땅 주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직접 짓겠다며 임차농을 쫓아내는 사례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관호 / 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이돈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을 받을까요? 바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임대차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관행적 임대차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옆집에 맡긴 땅, 몸이 아파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땅, 종중 소유이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지만 친척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 일부는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개인끼리 직접 임대한 농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농지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졌단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3.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농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거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월 21일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정상화할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을 남겼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선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1헥타르를 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지만 합법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현재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해당 땅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임차농을 쫓아내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유예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냔 불안도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 8일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 이외의 일반적, 관행적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이외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더라도 현재 경작 중인 농민이 우선 지정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갖춘 뒤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한단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미, 정부의 '처분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사전에 나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농지법을 개정해 수면 위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등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걸러내고,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건 향후 농지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1천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조사하면서, 실제 농민들까지 "내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 정성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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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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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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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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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천580원이던 주식을 5천290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48억 원 역시 주식 매수자금으로 집행돼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 5천만 원, 추징금 285억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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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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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조 선수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에서 유현조 선수가 첫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유현조는 경기도 이천시 H1 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송은아 등 공동 2위 그룹에 1타 앞서 순위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열린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시즌 2승과 통산 4승을 달성한 유현조는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유현조는 첫 홀이었던 파4, 1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샷 이글을 작성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고, 3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추가해 1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습니다.

송은아와 이승연, 마서영, 안송이, 성유진 등 5명이 4언더파를 기록해 유현조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포진했습니다.

시즌 상금랭킹 선두인 김민솔이 3언더파를 쳐 이지현(이지현3), 김민주와 함께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올 시즌 다승(4승)과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부문 선두인 서교림은 첫날 7오버파, 공동 96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3위 유해란을 비롯해 윤이나,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이정은6) 등 해외파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첫날은 이정은이 2언더파, 공동 10위로 가장 출발이 좋았고, 세계랭킹 1위를 지냈던 고진영과 박성현은 나란히 1언더파 공동 15위에 자리했습니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메이저 2승을 거두고 이달 초 국내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까지 제패한 유해란은 1라운드에서 4오버파, 공동 76위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LPGA 투어 2년 차인 올 시즌 두 차례 준우승에 상금랭킹 6위를 달리는 윤이나도 유해란과 나란히 4오버파에 그쳐 첫날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총상금 15억 원, 우승 상금 2억 7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18일(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사진=KLPG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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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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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와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3.83포인트(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지수는 33.96포인트(4.46%) 급등해 794.78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지만 이날 상승이 '진짜 반등'의 시작인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3.83포인트, 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1.8%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후 한때 4.6% 오르기도 했으나,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430억 원 매수 우위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847억 원과 6천8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7거래일간 20% 넘게 폭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등세가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1.39% 오른 65,324.29, 타이완 가권 지수는 0.3% 오른 47,111.26으로 마감했습니다.

각각 전날 하락분인 4.9%, 3.4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등세였습니다.

이날 장중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긴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 지수는 4%대까지 상승률을 키웠지만,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신뢰, 이를 확인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세 없이는 코스피의 견조한 상승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이날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이달 들어 일평균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약했단 평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 결과 저가 매수세가 다소 제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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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헌법연구관 3명과 사무관, 주무관이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해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 심리를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 범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3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마약류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처음 이뤄졌고 이번 조사기일은 15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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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사브르-개인 결승전에서 승리한 오상욱(왼쪽·대전광역시청)이 하한솔(성남시청)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정상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오상욱은 16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펜싱 남자일반부 사브르 개인전에 고향 대전을 대표해 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상욱은 전국체전 개인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이자, 일반부 출전 통산 7번째 개인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첫 경기인 16강전부터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이자 2024년 우승자 구본길(부산광역시청)과 격돌한 오상욱은 초반 접전을 펼치다가 중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15-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어진 준준결승전에선 이한석(충남체육회)을 15-5로 제압한 오상욱은 준결승전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과 최근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후배 도경동(대구광역시청)과 격돌했습니다.

오상욱은 초반 0-5까지 밀린 뒤 줄곧 끌려다니다가 11-13에서 연속 3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14-14에서 마지막 한 점을 먼저 내며 15-14 신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한솔(성남시청)과의 결승전에선 12-0까지 압도하는 경기를 펼친 끝에 15-1 완승으로 금빛 찌르기를 완성했습니다.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대전광역시청)과 올해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일군 황희근(국군체육부대)은 16강에서 박인(한국체대)에게 13-15로 패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에 앞장선 전하영(서울특별시청)은 결승에서 최지영(익산시청)을 15-13으로 따돌리고 2년 만에 전국체전 개인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송세라(부산광역시청)는 준결승에서 최인정(강원도청)에게 8-15로 덜미를 잡혀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송세라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최인정은 현 국가대표 임태희(계룡시청)까지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정병찬(익산시청)이, 남녀 플뢰레 개인전에서는 김시우(호원대)와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박지희(서울특별시청)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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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속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그제(14일) 작년보다 8일 빠르게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현재 오대산은 산 전체의 80%가 물드는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20~30mm로 강한 비가 쏟아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예상되고, 낮 기온 광주 27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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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및 드론 무기고를 구축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가 그 위력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에서 수입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중동 최고의 부국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값싼 비대칭 전력에 고전하며 쩔쩔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초부터 사우디 전역의 주요 석유 시설과 공항을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고, 리야드 공항은 20여 차례나 집중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예멘 북부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 떨어진 사우디 수도 리야드는 물론, 약 1천㎞ 떨어진 제2의 성지 메디나까지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다는 게 사우디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후티는 메카와 메디나 등 성지 공격 주장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전역을 자유자재로 타격하는 후티의 무기체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후티 반군은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할 당시 탈취한 무기와 아라비아해를 통해 밀반입한 부품을 예멘 내부에서 자체 조립한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미국 윌슨센터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주력 무기는 크게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후티 반군은 이란 모델을 개량한 케이바르 셰칸 등 다수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천450km에 달하고 550kg의 고성능 폭약을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기동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이란의 '칼리즈 파르스'급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세프와 같은 단거리 대함 미사일도 사거리 500km에 380kg의 탄두 중량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지형지물을 따라 고도와 경로를 바꾸며 비행하는 이란의 쿠드스 미사일 계열의 순항 미사일도 위협적입니다.

이 중 4번째 버전은 사거리가 무려 2천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인기 전력 역시 상당합니다.

이란의 자폭용 무인기 샤헤드-131과 136을 현지에서 복제한 '와이드-1'과 '와이드-2'가 대표적입니다.

와이드-1은 사거리 900km에 10∼2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와이드-2는 2천500km를 날아가 40∼50kg의 고성능 탄두로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연간 830억 달러(약 112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미국산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요격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무기 체계는 이런 최첨단 무기와 비교할 때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자폭 드론의 대당 가격은 1만 5천∼2만 5천 달러(약 2천만∼3천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우디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당 300만∼400만 달러(약 40억∼54억 원)에 달합니다.

표적 한 개에 2발의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수백 배 이상의 예산 출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 케네스 폴락은 AFP 통신에 "사우디의 첨단 요격망과 레이더는 주로 높은 고도에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춰져 있다"며 "사우디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방패 삼아 지면에 밀착해 접근하는 저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 내기란 매우 까다로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MEI)는 이런 후티의 무기 부품들이 이란에서 설계·제조된 뒤 소형 보트나 오만 국경을 통해 지속해서 밀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이 전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지만,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이란의 대리인이 아닌 파트너를 자처하는 후티 반군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워싱턴 연구소의 롱리 앨리 연구원은 "후티 반군은 과거 사우디, 미국,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을 모두 견뎌낸 전투 경험이 풍부한 집단"이라며, "이미 외부의 공습 타격을 흡수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사우디와의 소모전에서도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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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A & T 영상취재팀의 이병주 기자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3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는 SBS 8 뉴스의 "64시간 근무에 24시간 대기-마지막 전공의가 남긴 말" 취재 보도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야간 당직 상황을 밀착 취재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을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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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454.59포인트(p)(7.57%) 하락한 5554.2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했던 어제(15일) 반대매매 금액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8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8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1천220억 원 이후 최대치였던 14일 893억 원에 이어 이틀 연속 800억 원대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연이틀 반대매매 규모가 800억 원대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5일 투자자 예탁금은 96조 9천121억 원으로, 전날의 97조 4천280억 원보다 0.5% 감소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2일 100조 4천389억 원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 7천49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29일 이후 약 보름 만에 32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5일 7.57% 급락으로 종가 기준 5,554.22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낙폭에 따른 되돌림으로 16일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해 2.05% 오른 5,668.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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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엄혹했던 독재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마산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 말미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던 이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청와대는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최근 정치상황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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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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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떡해.]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 : (연기가) 되게 까맣게 올라와 있어서… 그 주변 옆에가 다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이후 1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여 대응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여만인 오전 11시 6분에 완전히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석/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열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출입구 쪽에 탈출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둘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한 거 같고요.]

또,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세탁실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속 용액을 가공한 뒤 인쇄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3층에는 당시 4류 위험물질 중 2톤가량의 제 2석 유류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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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국무2차장

정부가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섭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2차장은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금융 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등 48건을 완료했고,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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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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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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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영유아 1천400여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총 1천440명이며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은 약 2천360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도 27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사기 걱정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현실"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를 바로잡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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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천 포인트를 넘던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천5백 선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2번의 매도 사이드카, 1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오늘(16일) 살짝 반등에도 증시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통상적인 단기 조정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1%나 빠질 정도의 투매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2번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5%, 그리고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15.1% 뿐입니다. 이번 역대급 폭락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중첩된 주요 악재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핵심 산업의 펀더멘털 우려가 동시에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과 금리 인하 지연 압박

예상을 뛰어 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 고금리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글로벌 유동성을 옥죄고 신흥국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② AI 수익성 거품론 재부상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부문 밸류에이션을 견인해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겠느냐, 시장의 의구심이 또다시 커진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설비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테크 밸류 체인 전반의 주가 조정이 촉발됐습니다.

③ 중국 CXMT 등의 중저가 반도체 공급 위협

중국 창신메모리(CXMT)를 필두로 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수율과 공정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걱정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을 연내 상용화겠다는 발표는 직격타였습니다. 범용 DRAM 시장의 공급 과잉을 불러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률을 크게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

여러 악재가 우리 증시를 덮쳤지만 모두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다른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증시의 폭락세는 유별납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동안 21% 빠지는 동안 미 S&P는 -4.5%, 일 니케이는 -8.5%, 유로스톡스50은 -4%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지수가 5배가량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메모리 반도체 위험 노출의 질적 차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절반은 반도체 부문입니다. 게다가 파운드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TSMC의 타이완, 인텔∙퀄컴 등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미국 등에 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와 범용 DRAM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CXMT 등 중국 반도체의 추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②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차등 매도'

글로벌 펀드가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면 우리 주식부터 흔들립니다. 비중 조절이 쉽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 현·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보름 만에 18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를 받혀줄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 여력이 고갈됐습니다. '가격 지지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환율 급등과 마진콜 악순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환차손 회피 매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물량도 쏟아졌습니다. 하락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기술적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되살아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또 쪼개기 상장을"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2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76%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단순히 실적 전망이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식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의 트라우마를 불러왔다고 평가합니다.

① '다단계 중복상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

한국 증시의 독특한 병폐 중 하나는 지주사(SK㈜) – 중간지주사(SK스퀘어) – 사업회사(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에 핵심 자회사인 솔리다임까지 별도로 상장할 경우, 이른바 '4~5단 중복상장'이 형성된다고 비판합니다. 상위 지주사와 모회사의 주식 가치에 극단적인 '지주사 할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핵심 성장 동력의 분리 및 지분 희석

솔리다임은 초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으로 최근 SK하이닉스의 핵심 알짜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적자 구간의 부담은 모회사 주주가 떠안고, 막대한 이익 회수기에 접어들자 외부 상장으로 과실을 쪼갠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③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솔리다임 이사회는 미국 법에 따라 솔리다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회사와 웨이퍼 공급가, 특허 사용료, 차세대 기술 라이선스 등을 협상할 때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회사 인 SK하이닉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에 대해 "솔리다임의 경우 국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키운 해외 독립 법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막대한 AI 투자 재원을 국내 주주 대상 유상증자나 차입금 없이 미국 현지 자본으로 조달하려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이런 해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소유 지분율이 낮은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제적 지분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재벌식 금융 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자본시장 개혁의 한계와 국제적 불신

이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수직 상승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담하거나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 조치와 방향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자율 공시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중심으로 강제성이나 페널티 부재로 실효성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 방안으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물적분할이 아닌 인수한 자회사이거나 해외 상장을 할 경우에는 '주주 동의'는 권고에 그칩니다. 규제에 큰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자율 규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 정부 정책이 '권고'와 '자율'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실제 시장에서는 계열사 합병 비율 왜곡, 쪼개기 상장 논란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수조~수십조 원을 순매도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 둔화 우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단기 유입되었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한국 대기업의 소액주주 홀대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상승장이나 대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결함이나 중복상장 리스크가 가파른 이익 성장 뒤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AI 거품론, 반도체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리자,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기가 왔을 때 주주를 보호하지 않고 지배주주 일가의 안위만을 챙기는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상장 논란과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우리 증시 주가 폭락은 그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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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 링'의 세계에서 '마리오'가 뛰어다니고, 콘솔과 PC 전용으로 돌리던 '헤일로'와 'GTA: 바이스 시티'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고, 윈도우용 게임을 애플 실리콘이나 아이폰으로 구동하고. 최근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다시 실행하거나, 서로 다른 게임을 섞어버리는 실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속도를 붙인 건 AI 입니다. 과거에는 게임의 구조와 실행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수정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 AI 모델들은 코드 분석부터 변환, 실행, 오류 수정까지 반복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그랲이 주목한 오늘의 그래프는 최근 바이브 코딩이 게임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차승환,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인턴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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