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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승조원 실종 수색 (자료사진)

오늘(12일) 동해상에서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쪽 50여 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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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톨레 솔바켄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28년 만에 나선 월드컵 무대에서 '8강 돌풍'을 일으키고 퇴장하는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톨레 솔바켄 감독이 눈시울을 붉히며 짙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2로 역전패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안드레아스 셸데루프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에게 2골을 내주며 짐을 쌌습니다.

비록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한 팀 중 하나였습니다.

솔바켄 감독이 선수로 뛰었던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무려 28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조별리그 I조에서 이라크와 세네갈을 꺾고 2승 1패(조 2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올랐습니다.

이후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누른 데 이어, 16강에서는 '우승 후보' 브라질마저 2-1로 제압하며 사상 첫 8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팀의 간판스타 엘링 홀란은 자신의 첫 월드컵에서 7골을 쏘아 올리며 8강 돌풍을 최전방에서 이끌었습니다.

솔바켄 감독 역시 대회를 마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쳤고, 아주 작은 차이로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것이 축구이고 인생이다. 초반 20분가량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끝까지 싸워준 우리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의 월드컵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킨 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응원은 뜨거웠습니다.

노르웨이 원정 팬들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 곳곳에서 독특한 '노 젓기' 응원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달궜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솔바켄 감독은 "2026년 여름이 노르웨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 고국에서 보내준 환상적인 응원 덕분에 우리는 대회의 열기에 부응할 수 있었고, 그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월드컵 본선에 오르면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선수들은 이를 훌륭히 해냈다"며 "지난 6주 반 동안 선수단이 함께하는 내내 단 1초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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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토마스 투헬 감독

극적인 역전승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에 진출하고도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토마스 투헬(독일) 감독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선수단의 경기력을 냉철하게 질타했습니다.

잉글랜드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대회 8강전에서 주드 벨링엄의 멀티 골에 힘입어 120분 연장 혈투 끝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투헬 감독은 승리의 기쁨보다 답답함을 먼저 표출했습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경기를 아주,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며 "4강 진출이라는 결과는 환상적이지만, 경기력에는 전혀 만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헬 감독의 지적대로 이날 잉글랜드의 경기 초반 흐름은 다소 답답했습니다.

뒷문을 단단히 잠근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반 29분에야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터진 해리 케인의 프리킥으로 첫 슈팅을 기록할 만큼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일방적인 공세로 노르웨이를 밀어붙였으나 오히려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이 공을 빼앗겼고, 역습에 나선 안드레아스 셸데루프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투헬 감독은 "선수들의 헌신은 있었지만 엉성했고, 지나치게 안전 위주였으며 속도도 충분치 않았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오늘 운이 좋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60년 만의 월드컵 결승 진출을 노리는 잉글랜드는 오는 목요일 애틀랜타에서 아르헨티나-스위스전 승자와 준결승을 치릅니다.

투헬 감독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단 오늘은 승리를 즐기겠다. 우리에겐 재정비할 3일의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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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이죠.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을 폭염특보가 덮고 있는 가운데,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최상위 단계 특보인데요.

포항과 경산에서는 이틀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을 기록했고, 오늘도 체감온도 38도 이상, 최고 기온은 39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여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단순히 폭염을 넘어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더위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등 건강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12일)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때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지역은 밤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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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한 뒤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이란 남부 주요 군사 시설들을 향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2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봉쇄 이유는 외세, 즉 미국 쪽 사주를 받은 상선들이 허가하지 않은 항로로 통과하려 해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와 함께 해협 항행을 강행한 상선 1척에 대한 경고 사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선박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 선으로 이란 공격으로 선원 1명이 실종됐고, 화재가 발생해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항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즉각 대이란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대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다시 한번 양해각서 MOU 준수 기회를 얻었지만 다시 저버렸다"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케슘섬을 비롯해 이란 남부 아살루예와 부셰르, 반다르 아바스, 시리크 등에서 미군 폭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잇따랐다고 이란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공습 표적에는 이란의 공중 지상 감시 레이더,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 등이 포함됐다고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종전 MOU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충돌이 벌어지기 전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오만이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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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11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부인해 온 성폭행 의도를 인정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김철우 전 광주 광산서장 등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업무수첩도 압수했는데,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과정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당시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구속된 초동 수사팀장 A 경감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장윤기의 1심 공판 두 번째 기일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장윤기가 직장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지난 5월 3일부터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까지 이틀 동안의 증거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거물인 당시 CCTV, 주차된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 목과 가슴이 훼손된 리얼돌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부친 장 경감에게서 압수한 '케이블 타이'도 이번 재판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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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경북 포항과 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 것인데, 즉각 바깥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상청이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포항과 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서거나, 낮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집니다.

어제도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39.9도를 기록했고, 오늘도 경산과 포항 일대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선/기상청장 :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도를 넘어서면 전체 사망위험이 65세 미만에서는 4%, 65세 이상에서는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 곳곳에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가 발령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전주 35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으며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저기압에 의한 비가 내리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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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산업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고 자동화를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10개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2개사를 선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했으나 현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액을 기존 최고 1,500만 원에서 상향해 2,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수요기반형(6개) 사업으로는 회전형 SLAM(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작성) 장비 기반 공동주택 지하부 균열 점검 기술, 지능형 엣지 카메라 및 VLM(시각-언어 모델) 연계 건설 위험 작업 탐지 및 분석 솔루션 등이, 자율제안형(4개)에는 건설현장 잉여자원 순환 및 탄소관리 시스템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술의 실증 성과는 11월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공유됩니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에 최대 3천만 원, 강소기업 공시, 기술 실증 등이 지원됩니다.

올해에는 스마트 건설안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이티원, 일체형 패널을 생산하는 한성모듈러, 지하 음영지역 스마트 붕괴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케이씨티이엔씨 등이 선정됐습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속적인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점차 스마트건설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피지컬 AI 도입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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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한일 AI 오픈이노베이션 협력데이'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닛케이)와 협업해 '한·일 AI 오픈이노베이션 협력데이'를 개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AX) 가속화에 맞춰 양국 AI 혁신 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닛케이가 회원사와 스타트업·신사업 발굴 프로그램 '닛케이 더 피치'에서 수상한 5개사 등 14개 기업 사절단을 구성해 방한한 가운데 이번 행사 피칭 세션에 한국과 일본 기업 각 5개사가 참가해 자사 기술과 협력 수요를 공유했습니다.

코트라는 닛케이 측과 협의해 한국과 일본에 교차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협력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산업혁신본부장은 "AI·로봇 분야는 일본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대표적 분야"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 내 기술실증사업(PoC), 무역투자 진출, 기술협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코트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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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고환율과 주요국 수출통제로 통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2026 긴급지원바우처 4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과 기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상쿠폰을 발급하고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발급액은 기업별 업종, 매출액 규모에 따라 2천만 원∼1억 5천만 원입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올해 2월부터 발생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급해 2027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특화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비용과 환위험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이 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선금 지원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변동보험 종료일이 바우처 협약일 이후여도 비용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바우처 이용 한도는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주요국의 무역 규제와 전략물자 통제 강화에 직면한 수출기업에는 대응 방안과 위험 관리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관련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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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이 스마트제조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업 자동화위원회'(IEC TC65) 산하에 신설되는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SC65F)의 간사국을 맡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제조업의 AI 전환(AX)이 본격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산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공장,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스마트제조, AI를 활용해 제조공정을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자율제조 등 미래 제조 핵심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합니다.

간사국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위원회 운영과 국제표준 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며 국내 제조업 AI 대전환(M.

AX) 핵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간사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을 넘어 미래 제조산업의 국제표준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보유한 M.

AX 기술과 혁신 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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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금 1,203억 원이 농가 2만 700호에 지급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농가의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던 양파(조생종)는 159억 원, 양배추는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순보험료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높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보장함에 따라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의 품목도 2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판매된 나머지 품목 6개(보리·복숭아·단감·포도·마늘·중만생종 양파) 및 올해 판매되는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산정·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에 5개 품목(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을 추가하고, 가을 배추·무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판매와 손해 평가, 보험금 지급 업무는 NH농협손해보험이 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총괄 주체로, 보험료와 운영비 등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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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작물 가공식품 오프라인 할인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와 두레생협, 한살림 매장에서 '전략작물 가공식품 오프라인 할인전'을 연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와 국산밀 면, 가루쌀 가공식품 등입니다.

행사 기간 해당 제품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할인 한도는 최대 3만 원입니다.

할인 혜택은 현금과 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매장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유통사별 행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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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 넣은 주드 벨링엄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전반 추가시간 터진 잉글랜드 주드 벨링엄의 동점 골 직전 노르웨이 골키퍼의 골킥이 경기장 상공에 설치된 카메라의 케이블에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판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AP통신은 12일(한국시간) "전반 막판 터진 잉글랜드의 동점 골 직전 노르웨이 골키퍼 외르얀 닐란의 골킥이 경기장 상공의 카메라 케이블에 살짝 스친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라며 "닐란의 골킥이 공중에서 비정상적으로 궤적이 바뀌는 장면이 중계 화면으로 잡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 규정에 따르면 볼이 경기장 상공의 케이블 등 외부 구조물에 맞으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드롭볼을 통해 경기를 재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고, 골킥을 잡아낸 잉글랜드는 공격을 이어가며 마침내 벨링엄이 동점 골을 뽑아냈습니다.

실점 직후 노르웨이 선수들은 주심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경기 종료 직후 1시간여 만에 볼이 와이어에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FIFA는 "볼에 내장된 센서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아무런 신호 그래프가 잡히지 않았다.

볼이 와이어에 닿아 궤적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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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든 애덤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첫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 대표팀의 25세 미드필더 제이든 애덤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한국시간) 애덤스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케이턴 매켄지 남아공 스포츠·예술·문화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남아공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애덤스가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라며 "남아공 축구는 빛나는 젊은 인재를 잃었다. 팬들과 함께 애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켄지 장관은 "제이든의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인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현지시간 11일 케이프타운 외곽 쇼체클루프의 한 주택에서 애덤스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수사에 나섰습니다.

애덤스는 2025년 1월 '남아공 명문' 마멜로디 선다운스로 이적한 뒤 정규리그 우승과 아프리카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북중미 월드컵 최종명단에 포함돼 역대 첫 토너먼트 진출의 대기록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A조에서 치른 남아공 대표팀의 3경기에 모두 출전했지만, 캐나다와 32강전에선 벤치를 지켰습니다.

애덤스는 한국과 조별리그 3차전 교체출전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날 펼쳐진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북중미 월드컵 8강전 킥오프에 앞서 양 팀 선수들은 애덤스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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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벨링엄

60년 만의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 골을 앞세워 역대 첫 4강 진출에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의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스위스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반면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처음 8강에 오른 노르웨이는 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했고, 골잡이 엘링 홀란은 득점 사냥에 실패하며 이번 대회 통산 7골로 득점왕 경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뒷문을 단단히 잠근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반 29분에야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해리 케인의 프리킥으로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할 만큼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역습에 집중한 노르웨이 역시 전반 35분 엘링 홀란의 헤더 시도로 첫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일방적인 공격과 노르웨이의 방어로 다소 지루하게 이어가던 경기는 전반 36분 노르웨이의 기습적인 득점 성공으로 '영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의 볼을 빼앗은 노르웨이는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안드레아스 셸데루프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그물을 흔들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날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만드는 '원샷 원킬'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2분 왼쪽 측면으로 파고든 앤서니 고든의 크로스를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받은 벨링엄이 노르웨이 수비수 3명 사이를 뚫고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습니다.

벨링엄은 이날 자신의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면서 이번 대회 5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추가시간 막판 케인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기막힌 로빙 슈팅으로 노르웨이 골 그물을 다시 흔들었지만,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오르면서 골 취소의 아쉬움을 맛봤습니다.

전반을 1-1로 마친 노르웨이는 후반 10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토르뵈른 라사케르 헤겜이 문전에서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그물을 흔들면서 승기를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심판과 교신한 뒤 온 필드 리뷰에 나선 주심은 코너킥 직전 홀란이 엘리엇 엔더슨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발견하며 골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노르웨이는 후반 31분 왼쪽 코너킥 직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다비트 묄레르 볼페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렸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한 골씩 나눠 가진 잉글랜드와 노르웨이는 결국 연장 승부로 돌입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연장전에서 마침내 잉글랜드의 결정력이 빛났고, 주인공은 벨링엄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3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모건 로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노르웨이 골키퍼 외르얀 닐란의 선방에 막혀 골 지역으로 흘러나오자 벨링엄이 재빨리 쇄도하며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멀티 골을 작렬한 벨링엄은 대회 6호 골을 뽑아내며 케인과 함께 득점 공동 3위로 올라섰고, 벨링엄의 추가 골은 이날 경기의 결승 골이 됐습니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9분 제드 스펜서가 골 지역 왼쪽을 돌파하면서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 판정을 받았지만, VAR 결과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뒤집혀 추가 골 기회를 날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지친 홀란을 빼고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끝내 동점 골 사냥에 실패하며 역대 첫 4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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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오늘(12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로 제도 개혁과 함께 불법과 조작에 대한 단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법개혁도 함께 완수해 사법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대법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30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며 청년최고위원 도입, 2030 경청투어 정례화, 2030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지도부는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최고위원회 체제를 보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며 정 전 대표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서미화·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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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교포 김찬

재미교포 김찬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ISCO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찬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허츠본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기록하며 2언더파 68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합계 13언더파 197타를 작성한 김찬은 선두 자리를 지켜낸 루커스 글로버(15언더파 195타)를 2타 차로 추격하며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올해 8개 대회에 출전한 김찬은 모두 20위권 밖의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3, 4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힘겹게 출발한 김찬은 7번 홀(파5)과 9번 홀(파3)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낚고 타수를 지켜낸 뒤 10번 홀(파5)과 18번 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2라운드까지 공동 4위로 선전했던 프랑스 교포 고정원은 버디 3개에 보기를 4개나 범하며 1오버파 71타를 기록, 중간 합계 9언더파 201타에 그치며 공동 18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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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센느 원의 "무섭노" 방언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12일) 자신의 SNS서 '부산 사투리와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식 표현 구별법' 글과 관련해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지난 5일 경상도 사투리에서 쓰이는 어미 '노'와 일베 사용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어미 '노'의 구별법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당시 이 글의 작성 배경에 대해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제가 개탄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면서도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본다. 리센느, 야호!"라는 글귀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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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리그서 첫 홀드 올린 고우석

고우석(미네소타 트윈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두 번째 등판에서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고우석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5-3으로 앞선 8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1개씩 줬지만,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습니다.

고우석은 세이브 요건을 채운 중간 투수에게 주는 홀드를 처음으로 챙겼습니다.

미네소타는 5-3으로 이겼습니다.

고우석은 첫 타자 본 그리섬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은 뒤 비디오 판독을 거쳐 조 아델을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후속 웨이드 메클러를 2루수 땅볼로 유도해 아델을 2루에서 잡았지만, 덴세르 구스만에게 내야 안타를 맞아 1, 2루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고비에서 고우석은 로건 오호피를 유격수 직선타로 요리하고 이닝을 마쳤습니다.

21개의 공을 던져 13개를 스트라이크로 채웠으며 최고 구속은 시속 155㎞를 찍었습니다.

고우석은 이틀 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상대로 미국 진출 2년 반 만에 빅리그에 데뷔해 역대 30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됐습니다.

고우석의 처남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6으로 깎였습니다.

3회 1루수 땅볼, 5회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 3루수 포구 실책으로 1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후속 타자의 병살타 때 2루에서 잡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4-2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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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

그동안 국내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맥도날드 글로벌 모델 손흥민(LAFC 소속) 선수의 광고와 프로모션이 첫선을 보입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오늘(12일)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월드컵 8강전 중계부터 손흥민이 등장하는 TV 광고를 처음으로 송출했습니다.

내일(13일)부터는 전국 매장에서 '손흥민 컵'을 제공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세트' 프로모션도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비롯해 데이비드 베컴, 호나우지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 9명의 삽화가 그려진 한정판 '컬렉터 컵'(Collector's Cup)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흥민의 고국인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손흥민 컵이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맥도날드의 경쟁 브랜드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국내에서 도미노피자, 메가MGC커피, 롯데웰푸드(월드콘) 등 다양한 외식·식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국내 광고 시장의 계약 관례상 특정 브랜드의 전속 모델은 계약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이나 유사한 식음료 업계 경쟁사의 마케팅 활동에 노출될 수 없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런 계약 충돌 및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도 국내 광고 노출을 보류해왔고, 프로모션에도 손흥민의 이미지가 들어간 제품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에 국내 축구 팬들은 '글로벌 모델이 한국인인데, 왜 한국 소비자만 손흥민 컵을 살 수 없느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매장에서 구한 손흥민 컵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 개에 5만 5천 원에서 최고 11만 원 선에서 되팔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복잡한 계약 관련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관련 질문에 "자세한 계약 조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FIFA월드컵세트는 빅맥, 프렌치프라이, 음료(콜라)와 함께 축구선수 한정판 컬렉터 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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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 강타한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바비' 상륙과 폭우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타이완에서는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11일) 11시 20분쯤 저장성 위환시에 처음 상륙했으며 최대 풍속은 시속 144㎞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은 육지를 잠시 빠져나갔다가 약 20분 뒤 저장성 웨칭시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와 교통 차질,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저장성 당국은 약 172만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폭우로 주민 10만 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푸젠성에서는 13만 명, 상하이의 해안 지역에서는 약 3만 4천 명이 각각 대피했습니다.

'바비'의 영향권에 든 타이완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재해대응센터는 '바비'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 7시 기준 외국인 5명을 포함해 1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전역에서 1만 4천 명이 대피했으며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됐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이완 중앙기상서는 태풍이 타이완 북부를 스쳐 가면서 폭우가 내리고 해안에는 최고 10ｍ에 이르는 위험한 파도가 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중국 일부 지역에는 오는 15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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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장관

국민의힘이 오늘(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현재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욱이 안 장관이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100년 국방의 뼈대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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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죄'로 기소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상대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뻔한 셈입니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 부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어서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만 근거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은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도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이하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런 논리가 관철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와 장윤기 사건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 장윤기 사건에 대입해서 검증한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포함된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가지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 강화 조항들을 장윤기 사건이라는 구체적 경우에 대입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항들이 존재했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처 가능했을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검증 결과를 요약한 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TF가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의 내용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관련 방안으로는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보완수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사법경찰관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제197조의2 ②)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최장 2개월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대통령령에 3개월로 규정.) 그러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기간은 최장 2개월이 됩니다.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특별히 더 짧게 정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정한 짧은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방안입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교체"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덧붙인 것입니다.

넷째, 수사를 최초로 담당했던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검찰 폐지 후 검사들이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다른 수사관서(다른 경찰서 또는 중수청 등)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최초 사건 담당 수사팀 경찰관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다른 경찰서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시정조치 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 자체를 강제로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송치받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직접 수사하지 말고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개정안에서는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남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이와 같이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검증은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방안을 장윤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 1: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 있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먼저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이 있었다면 장윤기 사건이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은 강간살인죄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거나 검찰에 관련 증거를 고의로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설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경찰이 검사에게 정상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최초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를 발견해 놓고도 고의로 은폐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증거를 검찰에 보낼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과를 통보해도 검사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증 2: 다른 경찰서에 요구하는 방안도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 없어

이런 점 때문에 개정안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윤기 사건에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윤기 사건이 구속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 후 10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원칙적으로 10일,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경우에 총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 사건 처리 기간은 줄어듭니다. 구속 사건을 맡은 검사는 송치 후 10일 이내에 구속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을 장윤기 사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경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추가 수집하면 강간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경찰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포착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경찰 수사팀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강간살인죄 등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추가 수집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살인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검사 구속 기간입니다. 살인범인 장윤기를 기소하기 전에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10일 안에 다음의 4가지 과정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검사가 송치된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2. (최초 수사 경찰서가 아니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내고,

3.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다른 경찰서'는 기록을 검토해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한 후, 관련자 재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추가 수집해 보완수사를 완료한 다음, 숫사 결과를 반영한 기록을 다시 검사에게 보내고,

4.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가 강간살인죄 적용 등을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윤기를 구속 기소한다.

그러나 위의 4가지 과정이 개정안에 따른 검사 구속 기간인 10일 이내에 모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과정과 보완수사 완료 후 기록을 돌려받는 과정에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며, 사전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 수사관들이 관련자 등을 다시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해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 역시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어렵게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 없다고 여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2차례, 3차례에 걸쳐 보완수사 요구를 할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초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경우, 같은 경찰 조직에 소속된 다른 경찰서 수사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욕적으로 이행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규정된 검사 구속 기간 10일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강간살인죄에 대한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속사건, 특히 장윤기 사건 같이 중대 강력범죄 구속 사건에서는 최장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긴급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을 짧게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최소한 7-8일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중대 범죄일수록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사의 구속 기간을 10일보다 길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이 폐지된다면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증 3: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 역시 실효성 없어

또 다른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인 검사의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권한은 장윤기 사건에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방안은 장윤기 사건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 형사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서도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4건뿐입니다. 한 해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90만 건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절차가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절차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요구를 받아 자기 기관 소속 경찰관을 징계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수사 지연 우려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청해서 수용될 경우 담당 경찰 수사관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새로 배정된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이행될지도 알 수 없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검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권한에 "교체" 요구 권한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현실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수사관서가 아니라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는 이 조항과 중복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검증 4: 시정조치 요구는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마지막으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은 개정안을 통해 강화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강제로 가져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으니 강제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사실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시한 대목도 추가됐지만, 신고권자의 신분을 명시한 것만으로 관련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신고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장윤기 사건에서 사용할 수는 있었을까요?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시정조치 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 검사에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측이 신고하는 경우(또는 신고가 없어도 검사가 이런한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장윤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장윤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겨주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신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신고 가능 요건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장윤기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팀의 증거인멸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정황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정조치 요구의 전제가 되는 신고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설사 피해자 측의 신고 없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시정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다른 경찰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시정조치 요구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치 사건(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 수 대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2025년 기준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0.33%, 2022년 0.32%, 2023년 0.23%) 결국 시정조치 요구는 개정안을 통해서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통계를 살펴보면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의무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 지정,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서 교체 등만으로는 한정된 구속 기간 내에 중대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장윤기 사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문제를 적발하거나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마지막 동아줄 끊는 일이 될 것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질 경우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가 그동안 보완수사 등을 통해 수행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완수사 폐지를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검사라는 법률가들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의료 비용 때문에 웬만큼 중한 병이 아니면 병원 가는 것을 어려워하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률 비용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악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가 검사 보완수사 존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그나마 체제를 지탱하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법적 이슈의 정치화가 극심해진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대다수 실무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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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인천 참정권수호 민주화운동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2일) 부산을 찾아 지역 청년, 시민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 대다수와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후 부산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부산에 이어 이후 광주, 대구·경북 지역까지 방문해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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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이 이란에 대한 세 번째 공습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재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한 상선은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으로 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선내 화재가 발생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에 이어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대이란 공습 개시 발표를 공개하면서, "이란이 형편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으며, 이란 국영방송도 반다르 아바스에서 3차례, 시리크에서 2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의 이같은 발표 직전, 이란은 선박 1척이 선박 시스템을 끄고 승인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지났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재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외세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했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 때까지 역내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새로운 공격이나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새로운 적의 기지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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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안규백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장관이 40여 년 전 방위병 복무 기간 탈영했고, 탈영병 체포조 DP에게 붙잡혀 영창에 갇혔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 장관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측과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국방부는 전전긍긍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됐고, 이후 안 장관 공격에 진심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몇 번 SNS를 통해 폭로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탈영 등을 거듭 설파했지만 별 호응은 없었습니다. 김 전 소령은 이번에 DP 투입과 체포라는 휘발성 재료를 가미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 이슈가 찬반의 첨예한 칼날 위를 걷는 와중에 안 장관의 탈영과 DP 체포 의혹은 잔불에 기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김 전 소령과 국민의힘은 안규백 장관의 의혹을 풀 열쇠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지목합니다. 기자는 병적기록부를 직접 본 여권 인사 몇 명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병적기록부에 탈영, DP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사들 식사 제공과 관련된 대수롭지 않은 언급이 있지만 안 장관이 공개를 꺼릴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병적기록부 열람자들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안 장관 병역 의혹에 불이 붙는 과정을 관찰하면 모종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어도 관심 못 끌던 안 장관 병역 의혹이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기세가 높아지던 때, 통합 반대론자들에 의해 확 달아오른 것입니다. "메시지(사관학교 통합) 못 잡으면 메신저(국방장관) 때린다"는 다소 부조리한 공격 기법과 비슷합니다.

기록 열람자들, "DP, 탈영, 구금 전혀 없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열람했던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병적기록부 내용 중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장관 어머니의 병사 식사 제공 관련 조사의 이유 정도이다", "탈영, DP, 영창, 구금 등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병적기록부를 내놓고 정면돌파하자는 주변 의견이 많지만 안 장관은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를 흠잡아 두고두고 국방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형편이 좋았던 안 장관 어머니가 방위 입대한 동네 아이들 점심밥 해 먹인 일로 안 장관이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소집해제 후 조사 기간만큼 추가 복무'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병적기록부를 열람한 여권의 한 유력 인사는 "정치 생명과 양심을 걸고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탈영이나 DP 체포, 구금, 영창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병적기록부의 원자료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다른 서류에도 탈영,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5학년도 1학기 정상 이수 및 성적을 입증하는 성균관대의 학적부도 "탈영, 영창 없이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됐다"는 안 장관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탈영, 영창 등의 이유로 1985년 8월까지 22개월 복무했으면 어떻게 성균관대의 1985년 1학기 복학과 성적 증명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규백 장관의 병역 기록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 입대, 1985년 8월 일병 소집해제"입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무려 8개월 더 복무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안 장관의 해명은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며칠 동안 이를 이행하면서 서류상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입니다. 즉, 서류상 복무는 1983년 11월~1985년 8월이지만 실제 복무는 1983년 11월~1985년 1월이라는 것입니다.

소집해제 한참 뒤에야 며칠 동안 추가 복무를 한 이유에 대해 "복무 중 안 장관의 어머니가 부대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군 당국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것이 화근"이라고 안 장관 측은 설명합니다. "군 당국이 소집해제 후 뒤늦게 조사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안 장관의 한 측근은 “어머니의 식사 제공을 범죄인 양 신고한 사람은 지역의 경찰 간부로 부대 지휘관과 앙숙이었다”, “덩달아 부대 지휘관도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왜 불 붙었나…메시지 대신 메신저 공격?

김영수 전 소령이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SNS에 고발문을 올리고, 언론을 접촉해 제보하는 등 과거에 두어 차례 더 했었습니다.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들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라면 탈영 등 안 장관의 병역 의혹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 제기는 시쳇말로 히트 쳤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입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김 전 소령의 기자회견 계획을 사전에 널리 퍼뜨려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지난 6일 김 전 소령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가세했습니다. 지난 8일 사관학교 통합 반대 집회에서 연사들은 안 장관의 병역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바야흐로 야당에 절대 유리한 전국적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안 장관 삼형제가 1982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퍼뜨리는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 6월 인사청문회 때도 우당탕탕거리기는 했지만 그냥저냥 넘어갔던 의혹이 왜 이제 와서 폭발했을까.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 이슈들이 굴러가는 와중에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당이 안 장관 공격에 전력하는 형국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ad hominem)입니다.

발화자의 말보다는 그 말을 하는 발화자 개인을 트집잡아 발화자의 말을 무력화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즉,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때려서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부수는 기법입니다. 안 장관 개인의 병역 의혹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안 장관의 국방개혁 메시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그들에게서 언뜻언뜻 엿보입니다.

사관학교 통합, 방법론·속도 맞나

국방부는 메시지를 조금 정돈해서 메신저 공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장관의 메시지 중 가장 반대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방법론과 속도 등에서 대국민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사관학교 통합 백지화 운동이 탄력을 받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방개혁에 시비 걸며 정권 공격으로 확대하기 딱 좋은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사관학교 통합해서 첨단 학문 교육하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나마 '인서울'인 육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서 사관학교 입결 하락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 높이고, 초급 장교 대우 개선해야 장교 되겠다는 우수 자원 늘어납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합동성 강화하겠다는 국방부 주장도 "육해공 기본기도 확립 안 된 생도들에게 합동성 강화가 웬말이냐"라는 반대론에 취약합니다.

방법론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방부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고2부터라도 사관학교 통합 학제를 적용할 태세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혁에 앞서 일종의 교육개혁입니다. 여러 차원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진행됐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육개혁할 때 속도 욕심 내면 대혼란이 자명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진정으로 병역 의혹이 억울하다면, 또 동시에 국방개혁 완수하고 싶다면 의혹 해명은 하되, 사관학교 통합 속도 좀 줄이고, 반대론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개혁 메시지에 대한 반대, 더 나아가 국방개혁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다소나마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혹을 누그러뜨리고 합의된 방향으로 개혁 추진하는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2년마다 교체되는 그저그런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입니다. 12.3 계엄으로 흐트러진 문민통제를 재정립하는 유의미하고도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완수만큼 중요한 것이 문민 국방장관 체제의 성공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문민 국방장관 체제에 비슷한 가치를 두고 직면한 위기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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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영남권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더위'를 경고하고자 도입돼 올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산시 하양읍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장비(AWS)가 관측한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도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 시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경산시에는 연평균 3.1일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기상특보 구역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국 특보 구역 53%는 중대폭염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산시에 이어선 경기 여주시(2.5일)와 안성시(2.2일), 대구(1.6일), 경기 용인시(1.6) 순으로 중대폭염경보 발령 추정일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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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삼성전자의 용인클러스터 첫 번째 팹(공장)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일정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오늘(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총 6기 반도체 생산공장 중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그동안 거론돼 온 2030∼2031년보다 가동 시점이 1~2년 빨라진 것입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전체 사업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 팹이 2029년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되고, 2027년 중 팹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2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토지·지장물 보상,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조성 기간 단축 의지를 밝힌 만큼, 용인 산단의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급 일정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조기 착공과 2·3단계 전력 공급 일정 단축, 단계별 용수 공급 조기화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첫 번째 팹의 2029년 가동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생산능력 확충은 물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속 사업 일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지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 원, 호남권에 400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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