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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적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은 커집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 노조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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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거제시 이재민에 구호 물품 전달

강원 강릉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재민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을 구호 물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와 급수차 등 각종 도움이 가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에 구호 물품을 전함으로써 지난해 가뭄 당시 받은 온정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난 상황에서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남 시장은 "이번 구호 물품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제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 간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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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겁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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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3일) 오전부터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책임자들이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관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1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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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오늘(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종시로 차례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같이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올 4분기 가운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 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2.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에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에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두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결국 불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3.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서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는데 A 씨는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4. 어제 오륙도 근처 해상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송정학 동쪽 6.5km 해저에서 침몰한 예인선을 확인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는데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km, 세로 40km 넓이로 확대해서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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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천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된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의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유출됐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키 관리체계 미비와 모니터링 부재, 정보보호 전담인력 부족 등 전사 차원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티빙이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티빙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 침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 신고했습니다.

인지 시점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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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적시장 마감 단 '35초'를 남겨두고 샬케04행을 확정한 황희찬이 5년 만에 독일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샬케의 프랑크 바우만 디렉터는 황희찬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 능력, 공격 전 지역을 소화하는 유연성을 높이 평가하며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극적으로 성사된 이적 과정부터 새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의 소감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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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선원 6명이 실종돼 당국이 구조 중이다. 8명이 탄 예인선이 상선을 예인하다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현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된 상태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관한 질문에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앞쪽 우측 예인선인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변침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안 맞아 전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인줄에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이 오늘 공개한 컨테이너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티엔에스캐처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왼쪽으로 전복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당시 라이베리아 선적 6만 6천332t급 컨테이너선 M호를 예인 중이었습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5㎞ 해상까지 표류하다가 침몰한 뒤 다시 남서쪽으로 0.8㎞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8시쯤 송정항 동쪽 6.5㎞ 해저에서 침몰 선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수심 약 87ｍ 지점에서 이 선박이 티엔에스캐처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수중 시야는 약 30㎝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오늘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 세로 40㎞ 넓이로 확대하고, 17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을 벌입니다.

부산해경은 수사관 41명이 참여하는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고, 예인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기록저장장치(VDR), CCTV 영상 등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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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 2천100만 달러(약 2조 2천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농식품과 농기계, 비료, 동물용 의약품 등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이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수출 목표인 1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하반기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7월 K-푸드+ 수출액은 82억 5천만 달러(약 11조 2천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포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고 배와 딸기도 각각 55.2%, 15.7% 늘어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11억 8천만 달러로 9.8%, 중국은 9억 4천만 달러로 6.7% 증가했습니다.

중동 시장 수출은 궐련과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33.2% 늘었고, 중남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선 농산물 출하가 본격화되고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소비 행사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대표 품목과 주요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포도를 한국 신선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단일 품목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집중 육성합니다.

미국 현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딸기는 프리미엄 제품 수출과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배는 대만과 베트남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냉동김밥과 떡볶이 등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난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김치의 날과 연계해 주요 국가에서 김치 홍보 행사도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에서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을 강화하고,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국의 규제 변화와 통관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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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무산됐던 양사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 처리가 최대 걸림돌로 꼽힙니다.

오늘(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칩니다.

두 회사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 석유와 가스 공기업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시추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 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 함께 거론돼왔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석유·가스와 광업은 채굴·탐사 방식이 전혀 달라 시너지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안이 처음 거론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올해에는 중동 전쟁 발발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자 정부는 두 공기업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챕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 5천억 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탭니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러한 부채를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별도 청산 자회사를 만들어 석유공사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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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지시간 1일,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언론 질의에 답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9일 트럼프 발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지난달 19일) : 글쎄요, 그것(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트럼프가 '평양회담'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앞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대통령이자 북한 땅을 밟은 첫 대통령이 됐다"면서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홍보용 '사진'이고, 남은 건 평양을 방문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북한을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걸 강조하며,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을 이미 치밀하게 계산했고,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은 백악관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를 전제로 북한 내 유해 발굴 방안을 물어와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매케이그/미 DPAA 국장 (전미북한위원회 화상 대담) : 북한 측은 운산에 한 팀, 장진에 한 팀 이렇게 두 팀을 1년에 4번씩 45일 동안 운영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부담 없이 북한과 소통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 전병남, 영상취재: 박은하, 영상편집: 김병직, 디자인 : 박태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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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가을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50개 야외·축제 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행사는 ▲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인 행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성남드론라이트쇼) ▲강·바다 등 물가에서 개최되는 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포항국제불빛축제) ▲ 화기·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부산불꽃축제) 등입니다.

해당 축제·행사장에는 행안부 사전점검반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 관리, 출입구·계단·골목 같은 병목구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합니다.

특히 순간 최대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9·4~5)와 부산불꽃축제(11·7) 현장은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게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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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지역본부 간판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합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나의 기관이 맡아온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푭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간 법인별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입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입니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합니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둡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을 감축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합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합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 ·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줄어듭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거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 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수직적 통합됩니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수평적 통합됩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가 정책금융FMC(가칭)으로 출범하고, 고객관리 부문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으로 통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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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국가의 법정통화와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원되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보고서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거래 지원되는 유로화, 튀르키예 리라화 등 12개 통화의 2019∼2025년 자료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통화를 이용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해당 통화로 달러 표시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와 유사해, 글로벌 중개 기관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외환거래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낸스에서 특정 법정통화가 거래 지원되기 시작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 시장에 모두 접근 가능한 글로벌 중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따져봤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 전문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등 글로벌 중개 기관들이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법정통화 거래 지원은 글로벌 중개 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환율의 가격 차이인 '프리미엄'을 유의미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한 글로벌 중개 기관의 참여로 스테이블코인 수요 충격이 환율에 영향을 주면서 거래 지원되는 법정통화와 대미 달러 환율 간 관계도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낸스 거래가 지원되는 법정통화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순매수 압력이 생겼을 때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환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원화와 같은 거래 미지원 통화는 동일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만 상승하고 환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인과 법인 참여가 제한적이고 글로벌 중개 기관도 참여하지 않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환율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조상흠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향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외국인의 참여 확대되는 등 시장 구조가 변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은 시장 참여자 기반과 외환시장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양 시장 간 연계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것"이라며 "이를 가상자산 제도 정비와 상호 연계된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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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등을 그런 분야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안 등을 노력의 예시로 꼽았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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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사일 (자료화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현지시간 3일 SNS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이란이 쿠웨이트 내 미 군사 기지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의 목적이 "이란 국민에 대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 중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을 향해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략에 맞춰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G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인 에르빌에 주둔 중인 미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UAE의 알다프라 및 알민하드 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면서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히며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새 전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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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네팔 구조대가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 발생 8일째를 맞은 3일, 구조 당국이 수력발전소에 갇힌 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수십 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4곳의 터널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곳의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모았습니다.

네팔 전력청 이사인 암슈 키란 샤히는 로이터에 이 두 터널 내부에 공기가 남아 있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터널의 통신·휴식 장소로 지어진 관련 시설 안에 식량과 물이 있다면서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리슐리 3A 발전소의 경우 산소 파이프가 설치돼 있어 터널 안에 산소가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까지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 주변에서 실종자 수색을 시도했지만, 두꺼운 진흙과 토사, 거대한 바위 등에 가로막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수단 구룽 네팔 내무부 장관은 당국이 생존자 발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현재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천2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측 사망자도 최소 21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는 1천225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4천216명, 중국 541명 등 총 4천75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측 인명피해 규모는 지난 며칠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전날 중국 구조 당국이 시짱(티베트) 자치구 지룽 통상구의 핵심 피해지역으로 이어지는 육상 구조 통로 확보에 성공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에 이르는 약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3천700여 가구·1만 4천여 명이 도로·교량 유실 등으로 인해 고립된 상탭니다.

대홍수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라수와·누와코트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 있는 약 4천430명의 임산부가 안전한 출산을 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인구기금이 경고했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정부가 이번 대홍수로 두절된 교통망·전력·통신 복구에 힘쓰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의 통신 서비스가 전날까지 약 95% 복구됐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돼 어제 현지에 도착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오늘 네팔군과 협의를 거쳐 수색 계획을 마련합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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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3일)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됐으며, 담당 식약처 직원 7명 역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6일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이던 김 후보자는 양 씨의 요청에 "오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씨의 부탁을 받은 뒤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A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 전 처장은 "염려해 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양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양 씨는 강 씨에게 '힘써준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라인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후원금 계좌를 물어보자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만 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운 탓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 씨는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 기록,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며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닿은 검찰의 '면죄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며 "탄핵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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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면서 습도가 내려가고 점차 초가을 날씨로 들어서겠습니다.

초가을 날씨의 특징은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31도, 대전 30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북과 남부 곳곳에서는 소나기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때 있어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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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극우파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후보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호도나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마린 르펜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르펜은 여성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은 여성의 열등함을 주장하는 거라며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잡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를 제한하는 다른 강력한 조치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합 측은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이민 정책 등을 앞세운 극우파 르펜과 국민연합은 앞선 대선에서도 히잡 착용 금지와 이슬람주의 규제법을 공약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법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헌법위원회 판단에 따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히잡 착용 금지 정책을 들고 나온 르펜이 의회 반대를 우회하는 대안으로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복장을 단속하는 경찰을 만들려고 하냐며 히잡 착용 금지는 지나친 이슬람 혐오 정책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글릭스만/프랑스 중도좌파 대선 후보 : 우리는 특정 집단을 소재로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갈등을 이용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지도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추가적인 언급은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파의 이슬람 이슈 전면화 전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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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뮤직 페어, 뮤콘 2026'이 서울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내일(4일)까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뮤지션들이 국내외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찾는 자리입니다.

이번 '뮤콘 2026'에선 리도어와 나상현씨밴드, 로시, 카디 등 국내의 유망 뮤지션 42팀이 쇼케이스 무대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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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류승룡, 하지원 주연의 '비광', 그리고 일본 노장 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를 다룬 다큐 영화 등이 개봉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비광 / 감독 : 이지원 / 주연 : 류승룡, 하지원, 김시아]

'비광'은 지난 2018년 한지민 주연의 영화 '미스빽'으로 주목받았던 이지원 감독의 신작입니다.

인기 절정의 야구 선수와 스타 연예인으로 만난 부부가 남편의 혼외자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파국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여중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가족이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류승룡/배우 : 가족의 연대를 그린 드라마이면서도 딸을 어떤 위기에서 구출해 내려는 스릴러 미스터리(입니다.)]

[하지원/배우 : 가슴으로 터치가 되고 따뜻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영화가 끝나면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사진의 얼굴 / 감독 : 고희영]

'사진의 얼굴'은 일본의 노장 보도 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 인생을 압축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까닭은 구와바라 시세이가 1964년부터 100여 차례 한국을 드나들며 한일 회담 반대 시위부터, 베트남 파병, 미군 기지촌, 청계천 등을 카메라에 담아 역사에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와바라 시세이/보도사진가 : 대략 저는 100만 컷 정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중 10만 컷은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옵세션 / 감독 : 커리 바커 / 주연 : 마이클 존스턴, 인디 네버레티]

제작비 10억 원을 들여 무려 7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올해 글로벌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라 있는 화제의 공포 영화 '옵세션'이 한국에서도 개봉했습니다.

올해 27살의 유튜버 출신 감독의 첫 극장 개봉 장편인 '옵세션'은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주술적 사랑을 걸었다가 되레 그 여성의 집착과 광기에 쫓기는 한 소심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

[싱 어게인 / 감독 : 존 카니 / 주연 : 폴 러드, 닉 조나스]

'싱 어게인'은 '원스', '비긴 어게인'등 음악 영화를 흥행시킨 존 카니 감독의 신작입니다.

무명의 축가 가수가 한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갔다가 하객으로 참석한 신세대 스타가수를 만나 밤새도록 음악 이야기를 나눈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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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더 그레이 / 감독 : 가이 리치 / 주연 : 제이크 질렌할, 헨리 카빌, 에이사 곤잘레스]

'인 더 그레이'는 가이 리치 감독의 신작 범죄 액션물입니다.

범죄 조직 우두머리로부터 10억 달러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와 전직 특수 부대 요원 제이크 질렌할, 헨리 카빌이 힘을 합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병주·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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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약 4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추경안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를 감안해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3천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분야에서도 5천465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는 7조 415억 원.

이 가운데 외부에서 조달한 지방채는 1조 9천117억 원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혹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사업을 줄여야 합니까? 그런 억측도 들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은 담지 않겠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교통 원패스 도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요양원 확충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추 지사는 또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민선 7기(2018~22년)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선 7기가 끝날 때 즈음에 이미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경기도는 추경안과 별도로 오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 안팎의 추가 세입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 자동차 등록을 유치하는 한편, 도내 공기업들로부터 배당금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25.3%에서 40%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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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 전역이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관광업계도 한마음으로 나서서 친절한 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엑스포역 앞에 위치한 한 호텔입니다.

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객실과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수 00호텔 대표 :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머무르고 가실 수 있도록 위생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식당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가격과 신선한 식재료,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가짐도 굳게 다집니다.

[김상미/여수 00식당 주인 : 섬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린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도 많이 오시고 할 건데 최대한 좋은 서비스와 친절로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택시기사들도 친절·안전운전을 약속했습니다.

[최향섭/택시기사 : 여수에 놀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잘 쉬었다 가시게끔 다시 또 오게끔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박람회장을 안내하는 관광도우미 역할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900여 명도 행사장 안내와 교통, 통역 등 현장 곳곳에서 손님들의 길잡이가 돼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금 여수는 손님맞이 준비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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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만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가 현실과 딴판이라는 보도를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와 9개 구·군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당한 대목이 숱하게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데 이런 엉터리 내용을 정책 자료로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BC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축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대구시 평리5동.

서구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2060년이 되더라도 이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구가 발간한 기후위기 대책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20년 단위로 예측된 동네별 폭염 취약성 순위가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구 서구 관계자 :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5년마다 작성하는 기후위기 대책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6개 부문, 36개 항목을 평가한 뒤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 대구 도심인 중구에 국립공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사과 재배지가 없는 동네에서 사과 생산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모든 취약성 평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항목을 다 해야 해요. 안 넣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줘요.]

억지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심각한 오류들도 눈에 띕니다.

대구 서구와 북구의 녹지 면적이 65.29km²로 똑같은가 하면,

[B 지자체 관계자 : 작성 과정 중에 (용역)기관에서 잘못 기재를 한 걸로 확인이….]

달성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난해 취약계층 여성 인구 25만 6천 명은 황당하게도 달성군 전체 인구로 확인됐습니다.

[C 지자체 관계자 : 오류, 오타를 최대한 점검하고 파악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5년마다 2천만 원 안팎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후부 관계자 : 아니, 검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보고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과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계속 활용해도 되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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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개월의 수사 기간 중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천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올해 4월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결국 방 의장은 20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 1명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금융 증권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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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A 씨 : (평소에 가정폭력은 왜 한 거예요?) …….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 상으론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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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불 현장을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내고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 업체'들의 실태를 심층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곳에 대해서 국세청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령회사를 내세워 산불 복구 사업권을 따낸 뒤 각종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 이들은 지난 6년간 260여 회 낙찰을 받아 모두 230억 원어치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한 업체는 5년 동안 사업장을 16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혐의 업체 가운데는 유령업체를 동원해 수백 회 입찰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7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탈루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만드는가 하면,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 했습니다.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한편, 편법적 재산 형성이 의심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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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 발생 일주일 만에 네팔에 도착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본격적인 구호 작업에 나섭니다.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 등을 동원합니다. 대홍수로 숨진 사람은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네팔에 도착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실종자 수색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구조견 다섯 마리에 고해상도 드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까지, 가용한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숙영지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는 바타르에 차렸습니다.

수색 현장까지 헬기로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구호대 44명 가운데 10명은 앞서 신속대응팀 6명이 육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선발대는 사고가 발생한 계곡까지 불과 50미터를 남겨둔 지점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음향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 곳을 보다 오랫동안, 집중 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대는 취수용 위어댐 주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네팔 측과 협의해 현지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통신 위치를 수색 정보와 정밀 대조하면 수색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전소 공사를 맡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홍수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4천400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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