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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에 입항한 17만 t급 크루즈

코로나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 크루즈 산업이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항 기항 크루즈는 지난해 32항차보다 3.5배가량 늘어난 113항차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미국 크루즈선사의 3만 톤급 '펄스위트호'가 승객과 승무원 900여 명을 태우고 입항한 데 이어 연말까지 39항차가 추가 기항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관광자원도 풍부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전후해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년까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이후 2023년 12항차, 2024년 15항차, 지난해 32항차에 그쳤습니다.

시는 올해 인천을 찾는 해외 크루즈 관광객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 관광 안내원을 대폭 늘려 개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송도와 신포 등 주요 상권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는 내년 인천에 기항 크루즈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 129항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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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 추가정거장 위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대입구역 중간 지점인 청학사거리 일대에 추가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 2천694억 원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며,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건설과 운영을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추가 정거장은 2031년 GTX-B 본선 개통 이후인 2034년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GTX-B는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천,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82.8㎞ 구간에 건설됩니다.

총사업비는 민자 4조 2천894억 원과 재정 2조 5천584억 원을 합쳐 6조 8천478억 원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주민 숙원사업인 추가 정거장 건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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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백서를 내놓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등에 1조 원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다시 정비사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여권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백서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 성격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에서 2012년 이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 9천 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백서에 담겼습니다.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습니다.

일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태에서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천11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천850억 원 등 모두 1조 9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백서는 이 가운데 상당수 해제구역이 도시재생을 거친 뒤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투입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 9천 호에서 2021∼2025년 1만 5천 호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과거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 인구가 약 18%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약 14%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백서는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공급 기반 복원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푭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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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은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의자 26명 가운데 송치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유 교수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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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시작되는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 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리가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습니다.

아울러 직접 참배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습니다.

같은 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각료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단체 참배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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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오전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위로 북중 화물트럭이 교차해 도로를 지나고 있다.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된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북한이 맥주와 담배, 해산물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간 물류망 확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둥 현지에서는 외화벌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의 밀착 마케팅과 밀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둥 시내 북한 식당들에서는 대표적 수출품인 '대동강 맥주'의 생맥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수용으로 여겨져 수출이되지 않았던 '룡성맥주'까지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에는 북한 최초의 국산 맥주인 '평양 맥주' 간판이 등장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봉학, 금강, 은하수 등 다양한 북한 맥주가 단둥을 거쳐 활발히 유통 중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량은 2024년 약 54만ℓ(약 24만 달러·3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약 100만ℓ(약 78만 달러·10억 5천만 원)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8월 수입량도 약 92만ℓ(약 77만 달러·10억 4천만 원)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은 자국 내 수요 부족에도 외화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최근 관계가 깊어지는 러시아로도 맥주 수출에 나서는 등 맥주가 외화를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맥주 외에도 가짜 브랜드 담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외화벌이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화물 수송량이 늘어나면 담배 밀수 규모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해산물도 단둥 수산물 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0년 착공해 2014년 공사가 끝났던 신압록강대교는 현지시간 어제 12년 만에 정식 가동됐습니다.

대교 주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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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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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무너진 파키스탄 페샤와르 학교 건물

현지시간 15일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에 있는 3층짜리 사립학교 건물에서 교실 2곳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학생 34명과 교사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은 6∼14살로 확인됐으며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AP 통신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에 따르면 학교에는 유치원생부터 5학년 학생까지 1천200명이 재학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며 건물 소유주를 체포했습니다.

학교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주에 내린 비로 인해 지붕 일부가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부실한 건축 자재와 안전 기준 탓에 건물 붕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 7월에도 동부 펀자브주 라호르에 있는 사설 학원 건물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4∼12살 학생 1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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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를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스톰 섀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추가 지원을 논의했으며,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블룸버그는 버넘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런던을 방문했을 때 스톰섀도 추가 공급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제조업체 MBDA가 생산하는 스톰섀도는 사거리가 250㎞를 넘는 정밀유도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설계했고, 프랑스 이름은 '스칼프'입니다.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고속 비행해 방공망을 뚫고 군사·산업 표적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스톰섀도를 제공해왔으며, 초기에는 사용 범위를 우크라이나 영토 내 전쟁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우크라이나군은 스톰섀도를 러시아 영토 내 군사 표적에 발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관여하는 러시아 내 시설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타격하는 것을 '방어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물량이나 시기 등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그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톰섀도 수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 시기 등도 비공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블룸버그 취재에 응한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공격 중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타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 러시아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제트엔진 추진 드론과 미사일의 생산을 늘렸다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논평을 사양했으나, 한 국방 분야 소식통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우리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러시아의 불법적인 공격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팅 국방부 장관은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 지원이 사라진다면 우리와 우크라이나는 그 공백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며, 향후 방위산업 협력 측면에서도 미국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리팅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미국 정치사상의 가장 훌륭한 전통을 관통하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 원칙은 "자유로운 국민에게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팅 장관은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여해주기를 바란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전쟁을 종식하는 데 있어 외교적 노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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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국무1차장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 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16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인된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추진단과 산림청 등이 산림사업이 목적인 전체 1천907개 산림사업 법인과 기술자 1만 2천4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이 1천73곳(56%)에 위법 의심 기술자가 4천716명(37.8%)에 달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이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이 99개(중복있음)였습니다.

기술자는 실근무 미입증,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불가 여건 등을 봤을 때 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습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인·기술자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와 신림기술정보 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낮은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 미만에 불과했고 적발 사항에 대해 미조치한 사례도 3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중대하거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를 통해 관행적 수의계약 및 부실업체 수주 상황도 적발됐습니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나라장터 입찰 분석 결과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동시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120여 개 법인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수의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평가 없이 수주가 가능해 사업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게약 중심 체계로 전환합니다.

비율을 올해 52%에서 2030년 8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조금 관리 지침도 강화합니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사후 관리도 미흡도 포착됐습니다.

대형 산불피해 조림복원지(1천145곳)와 숲가꾸기 사업(71곳)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활착률 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림사업이 건강한 산림을 조성·육성하고 산림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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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결제되거나 구독 해지가 어려웠다는 다크패턴 피해 추정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2022년 5월 말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50건입니다.

2022년 3건, 2023년 4건에서 2024년 13건, 지난해 1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5건이 접수됐습니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거나, 모르는 사이 구독료가 반복 청구되고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센터는 상담 내용만으로 실제 다크패턴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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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환율이 내렸지만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넉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1.7% 올랐습니다.

평균 원 달러 환율은 3.4% 내렸지만, 두바이유 가격이 28.1% 급등하면서 환율 하락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반면 수출물가는 환율 하락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내리면서 0.8%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9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와 전자·광학기기 등의 수출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1% 올랐습니다.

1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이 함께 오르면서 소득교역조건지수도 65.6% 급등해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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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의회 사무실로 수상한 물질이 든 우편물이 발송돼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15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크리스 머피,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 등의 사무실로 수상한 우편물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디야 의원실로 발송된 우편물은 미 우정당국이 중간에 차단했지만, 머피 의원실은 수상한 물질이 든 편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법집행당국은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고, FBI와 우편검사국, 의회경찰이 관련 우편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종류의 우편물이 의원실에 도착하기 전 차단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상원 경위실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일부 우편물은 목적지에 배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평소와 다른 우편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의회로 전달되는 우편물과 소포는 의원실에 배달되기 전 별도의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칩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 관계자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일부 편지에는 음모론자들의 기존 협박과 유사한 표현이 담겼고, 흰색 가루도 들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FBI는 해당 물질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주 주무장관 사무실, 오클라호마와 델라웨어, 위스콘신주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우편물이 발송됐습니다.

의회 사무실에 보내진 우편물과 주 선거당국에 보내진 우편물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원과 공직자들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이 잇따르면서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회경찰 자료에 따르면 의원과 보좌진,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프린스턴대와 비영리단체 시빅펄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17%가 올해 1분기 협박을 받았다고 답했고, 39%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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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중국 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화웨이의 프리미엄 전기차 마에스트로(쭌제·尊界) V800의 브레이크 결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화웨이와 장화이자동차(JAC)가 공동 개발한 고급 전기차 브랜드 마에스트로 V800의 브레이크 페달 지지대 파손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자동차 성능 평가 플랫폼 둥처디가 마에스트로 V800 차량 3대를 시속 100㎞ 속도로 주행하다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아 정지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브레이크 페달 지지대가 모두 파손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중앙망신반(사이버관리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조사 결과를 추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흔히 '미니밴'이라고 불리는 다목적차량(MPV)인 마에스트로 V800은 지난 8월 출시된 고급 모델로, 판매가가 76만 위안(약 1억 5천만 원)에서 101만 위안(약 2억 원) 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100만 위안짜리 차의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 부품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즉시 제기됐습니다.

마에스트로 측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기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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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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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화재 현장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반쯤 부천 오정구 내동의 4층 건물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1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3층 세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사진=부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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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있던 13살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곡산역 인근을 지나던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른 승객들 앞에서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으로 돌리며 노출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해 학생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기 위해 과도를 구매했으며,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거 같아서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승객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뒤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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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장공장 화재에 대응 2단계…1명 구조·4명 대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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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출영식을 마친 선수단이 출국하고 있다.

아시아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나고야를 뜨겁게 달굴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시다.

대회는 18일 오후 6시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개·폐회식을 관통하는 콘셉트는 '와비'(WABI·We Are Beautiful Individuals)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뜻으로, 장애 유무와 국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치 지역의 자연과 생활, 전통 축제와 장인의 기술을 공연에 녹여내며, 성화대는 지역 도자기 산지 세 곳의 흙으로 시민과 장인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 18개 전 종목, 선수 214명을 포함한 3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21개 이상과 종합 6위에 도전합니다.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시작되는 19일에는 사격장에서 금빛 총성을 기다립니다.

박진호(강릉시청)와 이장호(청주시청)가 남자 10ｍ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김미영(인천시청)과 이윤리(전남장애인사격연맹)는 여자 10ｍ 공기소총 입사(SH1), 서훈태(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혼성 10ｍ 공기소총 입사(SH2)에서 정상을 노립니다.

같은 날 사이클에선 김정빈(경기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남자 4,000ｍ 개인추발(B)에서 금빛 질주에 도전합니다.

20일엔 사격과 육상, 탁구의 간판선수들이 일제히 출격해 금메달을 겨냥합니다.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정두(BDH파라스)는 사격 남자 10ｍ 공기권총(SH1)에서 첫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을 조준합니다.

육상 장민호(안양시청)는 남자 100ｍ(T13), 탁구 윤지유(성남시청)는 여자 단식(클래스3)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장민호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시 나고야 무대에 서고, 윤지유는 단식 2연패를 겨냥합니다.

21일엔 보치아와 태권도, 펜싱에서 낭보를 기다립니다.

보치아 최예진(서울시청)은 여자 개인전(BC3) 정상에 도전합니다.

어머니이자 경기 파트너인 문우영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를 금메달로 장식하기 위해 도전에 나섭니다.

태권도 주정훈(춘천시장애인체육회)은 남자 80㎏급(K44)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하고, 파리 패럴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권효경(홍성군청)도 여자 에페 개인전(A)에서 아시아 정상을 노립니다.

22일엔 조정두가 사격 혼성 50ｍ 자유권총(SH1)에 나서고, 권효경이 동료들과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23일엔 장민호가 남자 400ｍ(T13)에서 메달과 기록 경신에 도전하고, 윤지유가 여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추가 메달을 노립니다.

아이치·나고야를 뜨겁게 달굴 이번 대회는 24일 오후 6시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열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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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 전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범행 추정 시각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흉기는 발견됐습니까?) …….]

이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쯤.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아파트에서 17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혈흔이 발견됐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은 여성의 남편인 70대 A 씨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이혼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내에게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 모두 8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더욱이 범행 추정 시각인 오후 5시 43분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현장 출동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경찰이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수사관들이 피해자 안전 여부를 또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 지급과 쉼터 입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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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41살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36살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쯤 전 자신이 B 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B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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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7%대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5천630대를 기록하며 어제보다 1%대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합쳐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코스피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전날 7%대 하락했던 코스닥도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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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 전경

경기 고양시에서 70대 남성이 돌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15일) 오전 1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숨져 있고 아버지는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약 200ｍ 떨어진 화단에서 70대 남편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함께 생활하던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 생활해 왔으며, A 씨가 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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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로 시민 민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후원하는 대회는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대회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마라톤 대회에 따른 시민 불편과 경찰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지" 묻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시는 마라톤 대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8개 축소했으나 중앙정부 후원 대회는 같은 기간 1개에서 21개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9개 대회 중 중앙부처 후원대회가 15개로 78.9%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마라톤 대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출발시간 조정, 후원기준 강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후원 대회 증가로 서울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의 통합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고, 도로 교통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대회 일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는 중앙정부의 후원대회 관리 강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회 일정·코스·교통영향 등을 조정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전면통제 없는 ‘쉬엄쉬엄 모닝’ 등을 통해 러닝 수요를 생활체육으로 분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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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으로 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오전 중수청 청사가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청장은 출범 후 약 2주간 이뤄진 그간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청 및 지방청 등에 대한 인선을 살필 예정입니다.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만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에이펙스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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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업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으로 홍보하는 불법 판매 게시물도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단속을 통해 불법 게시물 1,88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5,80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처방량이 2,881만 개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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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20대 남성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몰에서 일부러 행인에게 부딪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2천여만 원을 수리비로 챙긴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2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송파구의 한 쇼핑몰에서 행인인 38명에게 부딪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도합 2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속은 사실을 모른 채 수리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이 A 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수법상 이 같은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계좌이체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37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리비 요구로 이어진 A 씨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이 같은 피해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이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최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고소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고 면밀하게 수사해 기망 행위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지능형 범행과 이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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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월드컵 지분 매각 시도에 대해 FIFA 평의회에서 사과했지만, 유럽 축구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AP 등 주요 외신은 인판티노 회장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평의회 회의에서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 구상과 관련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등 FIFA 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전담하는 회사 FFE를 만들어 그 지분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AP에 따르면 FFE는 42억 달러(약 5조 6천억 원) 규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의 동생인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투자자들이 지분을 20% 이상 갖기로 돼 있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7월 유럽 축구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3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평의회 회의 뒤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FIFA가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먼저 FFE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통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진 많은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것이 제안이었을 뿐, 결코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FFE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유럽 축구계 대표자들은 관련 문서를 내놓지 않은 인판티노 회장을 향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레드카드 출전정지 징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유예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점도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37명으로 구성된 FIFA 평의회의 유럽축구연맹(UEFA) 몫 위원 8명 중 하나인 베른트 노이엔도르프 독일축구협회(DFB) 회장은 "만족스러운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개혁이 필요하다. 그건 사실이고 모두가 안다"며 "낡은 행정과 거버넌스 전체가 개혁돼야 한다. 하지만 인판티노와 함께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한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완전한 재시작, 정치적 재시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FIFA 부회장인 데비 휴이트 잉글랜드축구협회(FA) 회장은 "숨길 게 없다면 (FFE 문서를) 우리와 공유해야 한다"면서 "인판티노는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답하지 않는다면, FIFA 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별도 성명에서 "(FFE의 세부 내용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때문에 기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AP에 따르면 UEFA는 인판티노 회장을 스위스에서 형사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UEFA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인판티노 회장이 FFE 자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FIFA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우군인 아프리카 축구계의 지지 목소리는 그대로입니다.

아흐메드 야햐 모리타니축구협회 회장은 "우리(아프리카 국가들)는 인판티노가 축구를 계속 이끌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다수가 그가 남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FIFA 211개 회원협회 중 54곳을 차지합니다.

평의회는 FIFA 평화상을 앞으로도 계속 수여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3월 18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립니다.

인판티노 회장에 맞설 후보 추천 마감일은 11월 18일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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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왼쪽)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구단 수뇌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16일(이하 한국시간) 구단과 면담한 뒤 소셜미디어에 "오늘 구단 수뇌부, 감독과 만났다.

매우 긍정적인 대화였고 화요일 경기 뒤 있었던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고 축구를 엄청난 열정으로 대한다는 건 모두가 안다"며 "패배의 좌절감 때문에 어쩌면 적절하지 않았을 때와 장소에서 내 감정을 표현했고,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우리 구단은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 그 순간 내 말이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14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진 뒤 "구단이 마이클 캐릭 감독에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선수단을 넘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은 훌륭했지만, 지금은 정상과 거리가 멀다"면서 "경쟁하려면 선수를 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 구단 기술 책임자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마르티네스가 이 발언으로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공식전 9경기에서 2승만 거뒀고, 프리미어리그(EPL)에서는 1승 3무 2패, 승점 6점으로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와 맨유의 계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만료되며 맨유는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마르티네스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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