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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가운데, 선수단과 동행 중인 박항서 월드컵 지원단장도 성적 부진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취재 : 이정찬, 영상취재 : 황인석, 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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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옮겨 쓴 예산이 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필요한 예산이라 해 놓고, 인건비로 83% 옮겨썼다?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예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취재 : 손형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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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급등장에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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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공지능(AI) 거품 붕괴, 인플레이션, 재정적 스트레스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현지시간 28일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IS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세 요인이 큰 잠재적 금융 취약성을 내포해 어떤 충격이라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사흘 동안 여는 연례 포럼 직전에 나온 것으로, AI가 촉발하는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런 위험들이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IS는 "(AI 관련) 수익률에 대한 실망은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를 촉발하고 자본 지출(CAPEX) 붐을 장기적인 투자 불황으로 전환해 금융 여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날 주요 주식 시장의 조정은 과거보다 더 큰 거시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BIS는 AI 업계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취약점들이 존재한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현재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순환 금융' 거래를 꼽았습니다.

예컨대 칩 제조업체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AI 개발사나 네오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면, 이들은 다시 칩이나 전산 자원(컴퓨팅 파워)을 다년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지분이나 부채 관계를 공급자와 고객 간 거래에 뒤섞는 방식입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제3자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탈출 조항이 포함된 장기 계약을 통해 하이퍼스케일러에 다시 시설을 임대해 줍니다.

BIS는 "이러한 거래의 조건은 대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동일한 자산이 여러 번 담보로 제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BIS의 경고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의 충격이 가라앉을 것이란 일부 초기 낙관론과 대조를 이룬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고, 공급 인프라 재건엔 시간이 걸리며 종전 위기의 여파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견해와도 방향이 같은 분석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고, 조만간 발표될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도 여전히 당국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BIS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진보와 위험의 역류 속에 갇혀 있다"며 "경제 회복력은 점점 더 도전받고 있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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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파리 패션위크의 인공폭포

프랑스 파리에서 기록적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세계적 명품 기업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거대한 인공폭포 무대를 만들어 패션쇼를 열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LVMH는 지난 23일 시작된 파리 패션위크 기간의 일환으로 유명 음악가이자 디자이너인 퍼렐 윌리엄스의 '2027 봄·여름 남성복 컬렉션' 루이뷔통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루이뷔통은 모래로 뒤덮인 런웨이를 배경으로 8m 높이에 달하는 대형 인공폭포를 설치해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쇼가 열린 장소가 연간 1만 2천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인 국제대학기숙사 앞마당인 데다 프랑스 전역이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이라 정치권과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멜로디 토놀리 파리 부시장은 "모두가 숨 막히는 폭염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시형 전시는 대중에게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우리가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현실을 보고, 바로 옆에서 루이뷔통이 만들어 낸 화려한 폭포를 보면 극심한 모순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VMH는 물 낭비는 없었다고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LVMH 대변인은 "폭포에 사용된 물은 전량 파리시의 용수를 공급받아 현장으로 끌어온 뒤, 외부 유출 없이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수로 그대로 되돌아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포 운영은 당국의 폭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무대에 쓰인 모래는 기숙사 내 비치발리볼 경기장과 재활용 업체 등에 전량 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명품 브랜드들이 파리를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알린다는 명목하에 공공장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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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동도 선착장 덮은 초대형 태극기

시민 70명이 지난 28일 대한민국 독도에서 가로 30ｍ, 세로 2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9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퍼포먼스는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투어-독도 편'의 하나로 마련됐다"며 "참가자들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함께 펼치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는 참가자 70명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제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영상은 향후 다국어로 제작해 해외 누리꾼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10년 전에는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가로 60ｍ, 세로 4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향후에는 독도 상공에서 초대형 태극기 드론쇼를 추진하는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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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지시간 28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통화정책 등의 요인 없이 물가가 목표치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이날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 중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기준 금리나 노동시장,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의 추가적 영향 없이 물가상승률이 2%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내가 '소폭의 긴축'이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기업 입장에서는 상승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킨 총재는 관세와 유가 충격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누그러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요인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꺾지는 못해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치까지 완전히 끌어내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는 5월까지 연간 4.1%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및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바킨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과 상승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 건 물가 하락 요인이지만,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다른 변수들도 있어 적절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향후 몇 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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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남양주TG 화물트럭 전도

오늘(29일) 아침 6시 20분쯤 경기 구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TG) 의정부 방향에서 5t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 입구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견인 작업을 위해 해당 요금소 일부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진=도시교통정보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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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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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의 파괴된 건물 위에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져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지하 시설을 파괴했다고 현지시간 28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 마을에 있는 약 200ｍ 길이 지하 터널을 이같이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터널에 수백 개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으며,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도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안보 지대에 계속 머물 것이라며 "테러 기반을 계속 파괴하고, 북부 접경지 주민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며,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18일 MOU 발효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6일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 합의에는 이스라엘과 실질적으로 분쟁 중인 헤즈볼라가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합의안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당분간 레바논 영토 안쪽 최대 10㎞에 이르는 안보 지대에는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를 이스라엘에 대한 항복이라고 규정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헤즈볼라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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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 한국의 옌스 카스트로프가 공중볼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대표해 치른 생애 첫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아쉽게 마무리했으나 다시 축구화 끈을 조여 맸습니다.

카스트로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오늘(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대회를 마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자신이 축구화 끈을 다시 매는 사진 등을 곁들인 카스트로프는 "아쉬운 결과"라며 "꿈꿨던 월드컵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코 잊지 못할 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프는 2003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태극전사'다.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가 한국 남자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카스트로프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돼 월드컵 그라운드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남아공에 0대 1로 져 1승 2패로 조 3위에 처진 채 조별리그를 마치고 나서 사흘간 멕시코 베이스캠프에 남아 다른 조 3위의 성적을 지켜보다 결국 28일 짐을 싸게 됐습니다.

카스트로프에게도 월드컵 데뷔 무대였던 남아공전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우리가 이번 여정에 쏟아부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서 "하지만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끔은 이렇다"며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카스트로프는 다시 일어나 도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강해져서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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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8일(현지시간) 오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달라하라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 홍명보 감독은 결산 기자회견 대신 사퇴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대표팀은 여러 그룹으로 찢어져 부랴부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TV에선 미국 LA에서 열리는 남아공과 캐나다의 32강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저기 있었어야 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축구팬들의 분노는 홍명보 감독을 향했습니다. 그 비난의 수위가 절정을 향할 때, 개최국 브라질이 준결승에서 독일에 '7대 1'로 참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미네이랑의 비극'입니다. 우승을 꿈꾸던 '삼바군단'이 '전차군단'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축구에 미친 나라, 브라질에서 혹시나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주니뉴 파울리스타가 영국 공영방송 BBC에 나와서 한 평가였습니다.

"이 충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몇몇 선수들은 다시는 브라질 유니폼을 입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선수들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장에서 확인했어요. 독일은 우리에게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만 해요. 우리가 허용한 7골로부터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유소년 교육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쳐야 합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을 마친 주니뉴에게 BBC 기자는 위로의 말로 시간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척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때 주니뉴가 인사 대신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나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독일 축구의 팬이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이게 축구가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차분해져야 해요. 그리고 브라질 축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중히 찾아내야 해요."

그 시절 우리는 주니뉴처럼 차분하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고, 업무 태도를 비난하고, '의리 축구'라는 프레임을 씌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은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치 12년 전 악몽이 반복되는 듯한 기분입니다. 소셜미디어엔 온갖 욕설과 협박이 난무합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은 물론 홍 감독과, 또 지금 대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었던 경기인들도 앞다퉈 비난의 수위를 높일 뿐입니다. 이른바 '사이다' 같은 욕설이 지금 당장은 성난 민심을 대변하고,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우리는 또 12년 뒤 같은 상황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으레 청문회를 준비하고, 진상 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쇄신, 혁신, 책임,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판이 깔리면 면박, 윽박, 협박, 고성이 난무했던 기억입니다. 물론 지금의 분노는 한국 축구를 근간부터 바로잡는 큰 동력이 될 수 있고, 부디 그래야만 합니다. 다만 주니뉴의 12년 전 한 마디를 다시 한 번 떠올립니다.

""We need now to sit back, see what's wrong with Brazil football which is something wrong. It is not because of this defeat. There's something wrong especially in the Academy, the way to play."
"우리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우리 축구를 뭐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소년 교육,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법에 분명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벨기에 축구는 유로 2000에서 사상 첫 개최국 조별리그 탈락이란 성적표를 받은 뒤, 무려 2년 동안 문제점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당시 벨기에 축구협회가 일일이 수집해 분석한 유소년 축구 영상 분량이 무려 1600시간에 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했고, 그 결과가 콩파니, 아자르, 데브라위너로 이어지는 '황금세대'의 출현이었단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6월 28일.

과달라하라에서 이정찬 드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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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잡고 주먹 움켜쥐는 유해란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여자 PGA챔피언십(총상금 1천300만 달러) 정상에 오르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유해란은 오늘(29일)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틴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PMG 여자 PGA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리더 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최대 우승 상금 195만 달러(약 29억 9천만 원)를 받았습니다.

윤이나가 최종 합계 11언더파 227타로 단독 2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세영과 김아림(이상 6언더파 282타)이 공동 8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들이 톱10에 4명이나 포진했습니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6언더파 282타)도 공동 8위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며 시즌 마수걸이 우승에 바짝 다가섰던 유해란은 마침내 시즌 첫 승리를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챔피언십에서 따내고 개인 통산 4승째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LPGA 신인왕 출신인 유해란이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2024년 양희영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회는 한국 선수들의 우승 텃밭으로도 유명합니다.

박세리가 3차례(1998, 2002, 2006년) 우승 소식을 알린 가운데 박인비가 2013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우승했고, 이후 박성현(2018년), 김세영(2020년), 전인지(2022년), 양희영(2024년)에 이어 유해란이 '한국인 챔피언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미향(1승), 김효주(2승)에 이어 유해란이 세 번쨉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악천후 때문에 최종 라운드 티오프 시간이 3시간 이상 밀리면서 선수들은 컨디션 유지에 애를 먹었습니다.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유해란은 1번 홀(파4)을 보기로 시작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3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아낸 유해란은 4번 홀(파3) 파 퍼트가 홀을 맞고 나오며 보기를 적어내더니 5번 홀(파4)에서도 티샷이 벙커에 빠지는 어려움 속에 연속 보기를 범해 공동 2위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6번 홀(파4)을 파로 막은 유해란은 7번 홀(파5)에서 투온에 성공한 뒤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앞에 멈추는 아쉬움 속에 버디를 잡아내 다시 공동 1위로 올라섰고, 9번 홀(파4)에서 4.4ｍ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다시 단독 선두를 꿰찼습니다.

강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반에 유해란은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유해란은 후반 들어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유해란은 12번 홀(파4)에서 티샷이 러프로 향했지만 투온에 성공한 뒤 4.3ｍ 버디 퍼트를 넣어 2위 헨더슨과 격차를 2타로 벌리며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행운도 따랐습니다.

선두 경쟁을 펼치던 헨더슨이 13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까먹었고, 파로 마무리한 유해란은 3타 차 선두로 간격을 벌렸습니다.

유해란은 16번 홀(파4)에서도 파 세이브에 성공하며 우승에 한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마지막 18번 홀(파4) 헨더슨이 먼저 파로 경기를 끝낸 뒤 유해란은 홀 바로 앞에서 파 퍼트로 위닝 샷을 마무리한 뒤 활짝 웃음을 지었고, 동료들의 축하 세례 속에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실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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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과 오픈AI 기업공개(IPO) 연기 악재가 겹치면서 25년 만에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오라클 주가는 26일 148.53달러로 마감해 지난주 대비 18.4% 폭락했습니다.

5거래일 간 33.49달러가 빠진 것으로, 닷컴 버블 붕괴가 한창이던 2001년 8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 폭입니다.

지난해 9월 시가총액 9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55% 넘게 빠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자금조달 구조입니다.

2026 회계연도 설비투자(CAPEX)는 전년 대비 162% 급증한 557억 달러(약 85조 원)를 기록했으나 잉여현금흐름은 -237억 달러(약 36조 원)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총부채는 5월 말 기준 약 1천300억 달러(약 200조 원)입니다.

내년 회계연도에는 200억 달러 규모 신주 발행을 포함해 400억 달러(약 61조 원)를 추가 조달할 계획입니다.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은 "수요 신호는 여전히 강하더라도 자금조달·레버리지 수준과 신주 발행 속도가 단기 투자자들의 핵심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픈AI의 IPO 연기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IPO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은 오픈AI와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과 달리 오라클은 클라우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갖추지 못해 수익성 면에서 구조적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 모델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소프트웨어 섹터 ETF인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IGV)는 올해 16%, 오라클은 같은 기간 24%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AI 도입을 이유로 2026 회계연도 임직원을 전년보다 2만 1천 명(13%) 줄인 14만 1천 명으로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여파로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 래리 페이지·세르게이 브린·제프 베이조스·마이클 델에게 밀려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71%는 여전히 오라클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내년 미시간·뉴멕시코·텍사스주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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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기회소득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크게 예술인·농어민·체육인기회소득으로 나뉩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 1만 7천여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 원에서 올해 50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민선 9기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인원이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 6천여 명에게 60만~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역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탭니다.

예술인 기본소득과 사정이 비슷한 데 향후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농어민 기회소득을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행위 기반 보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바뀌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장담할 수 없어 지원 액수는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 등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24억 원)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지원 대상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은 없을 전망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부서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인도 기회소득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 대상, 액수가 바뀔 경우 충분히 공지해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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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주유소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기자>

두 달 넘게 2천 원대를 기록했던 기름값이 다시 1천9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이 되고 기름값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28일) 오전부터 오피넷을 계속 확인해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서요.

저녁 7시 반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986.5원이었습니다.

그제보다 9.6원 넘게 내려가면서, 이틀째 2천 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천9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4월 18일 이후 2개월 정도 만입니다.

경유도 리터당 1천977.2원으로 그제보다 9.9원 넘게 내렸는데, 지난 24일 2천 원 아래로 내려온 뒤 계속 1천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름값 하락은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된 데다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도 함께 낮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상한선을 각각 150원씩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을 내린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06일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유가도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98달러에서 지난 25일에는 64.4달러로 한 달간 34%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 가격인 배럴당 70달러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불안불안해 보여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으려나요?

<기자>

그런데 최근과 같은 국제유가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2~3주 동안은 기름값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주유소마다 이미 높은 가격에 들여온 기름 재고를 먼저 판매해야 해서 실제 판매가격에는 보통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또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가격을 내리는 시기와 폭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2~3주 동안 일주일에 50원 정도씩 점진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급하게 주유를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기름값이 전쟁 이전 수준, 참고로 전쟁 직전인 2월 넷째 주 휘발유 가격이 1천691원대인데 이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냐면 국제유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국제 휘발유 가격은 아직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 넷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0.6달러로, 전쟁 직전인 2월 넷째 주의 78.8달러보다 27.7%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세금, 유통 비용도 함께 작용합니다.

<앵커>

끝으로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규정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기자>

카카오가 8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변경하는데요.

5만 원이 넘어가는 기프티콘을 유효 기간이 지나서 환불하게 되면 기존에는 90%였던 게 8월부터는 95%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0%는 플랫폼 운영이나 환불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돼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 5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의 가전제품이나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을 선물 받은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지나서 전보다 적은 수수료 부담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환불받기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 구매 금액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소멸시효 안내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는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용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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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안규백 국방장관은 서울 노원구 육사를 방문해 생도들로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의 의견을 들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대학교(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해군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포착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동창회들이 주장하는 졸속 추진의 냄새가 제법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안보적으로 취약하고 규모 있는 국가 중에 통합 사관학교 학제로 장교를 키우는 데는 일본과 독일 정도입니다. 하필 국내외적으로 군사적 제약이 심한 패전국들입니다. 패전국의 장교 양성 방식을 한국이 굳이 흉내내야 하느냐는 지적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종별 분리 교육입니다. 민족 정서상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본 방위대학교의 학제와 참 비슷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례 연구, 선행 연구를 했을 텐데 민관군 자문위나 국방부는 그런 절차를 건너뛴 채 졸속으로 일을 꾸미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2학년부터 군종 분리" 일본과 "군종별 훈련 후 일반 학위 교육" 독일

태평양전쟁 전의 일본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병학교를 운영해 육군과 해군의 장교를 따로 양성했습니다. 종전 이후 미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을 각각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로 격하시켰다가 자위대로 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교 양성 기관도 1952년 방위대학교(설립 당시 명칭은 보안대학교)로 축소됐습니다.

▲ 지난 2019년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모자를 날리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방위대학교의 1학년 교육은 일반적인 교양 위주입니다. 교양 교과목, 외국어, 체육, 그리고 군종과 무관한 범위의 방위학 등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육상·해상·항공의 군종과 전공을 선택합니다.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유학한 적 있는 한 육군 예비역 장교는 "방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와 미일 동맹 체제에서의 연합 운용, 위기 관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서 안보를 주도하는 한국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장교 양성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각 군이 장정들을 모아서 2~3년 간 집중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킨 뒤 장교를 배출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사 교육 및 훈련 후 일반 교육'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군종 선택 후 각 군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사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이후 연방군 대학에서 순수 민간 학문의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른바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로 통하는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독일의 장교 양성 제도는 패전 이후 장교에 대한 인식 악화와 장교 희망자 급감이라는 독일 특유의 환경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과 달리, 장교가 되면 민간과 다름없는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연방군 대학의 당근을 제시한 것이 독일 장교 양성 제도의 핵심"이라고 꼽았습니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민간 학위 수여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현재 사관학교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통합 사관학교 방안은 일본 방위대와 이란성 쌍둥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입니다. 1~2학년은 국군사관대학교에서 군종 구분 없이 기초 소양 교육 및 전공 기초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군종을 선택한 뒤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확정안은 아니지만 민관군 자문위의 권고안은 사관학교 통합의 유력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 방위대학교와 비슷합니다. 군종 구분 없는 교육이 1학년이냐, 1~2학년이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민관군 자문위는 "일본 방위대를 참고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민관군 자문위는 정책 개발을 위한 사전 선행 연구를 충실히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통합 사관학교의 해외 사례를 대충이라도 검토했다면 일본 방위대학교와 이란성 쌍둥이 같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안은 당연히 피했을 터.

국방부가 일본식 통합을 기각한다면 다른 방안은 군종별 훈련과 교육을 먼저 하고, 이어서 통합 교육을 하는 학제입니다. 역시 패전국 독일식이어서 따라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민간 학위 수여의 독일식 당근은 한국 사관학교에 이미 있는 제도여서 차별성도 없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통합 사관학교는 어느 쪽으로 가든 패전국의 장교 양성 교육을 모방하는 양상이고, 특히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은 일본식과 아주 비슷하다", "역사적 배경에서 자유롭고 안보를 중시하는 정상 국가들의 학제에서 참고할 만한 통합 사관학교의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모습의 사관학교 통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큰 틀에서 일본과 독일의 학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독일식이면 실익 없이 패전국의 길을 답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테고, 일본식이면 패전국 추종에 더해 '국방부의 친일' 논란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안규백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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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학폭 노쇼' 민사소송 패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헌재, 과거사 재심 청구권 확대 결정: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직계가족이 없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조카·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주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 두 사건은 한국 사법 제도가 지닌 '대리인 방기 시 당사자 보호 미흡'과 '시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 구제 단절'이라는 구조적 빈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냐?"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 씨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권경애. 그는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유족은 모든 것을 알게 됐죠. 3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 하지만 법원은 "이미 끝난 소송"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조카와 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이죠. 70여 년 전 여수·순천 사건, 50여 년 전 민주화 탄압. 직계가족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진실을 밝힐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한쪽에선 "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까요? 이 모순 속에 한국 사법의 세 가지 구조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실수는 본인 책임" — 미국 대법원도 인정한 냉혹한 원칙

왜 법원은 그토록 냉정했을까요?

사실 이 원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 법률 매체와 판례 연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Link v. Wabash Railroad' 판결에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작위와 부작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즉,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소송이 끝났다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2. "단순 실수 vs. 완전한 방기" — 미국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해외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aples v. Thomas'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형수의 변호사 두 명은 사무실을 떠났고 로펌 우편실이 법원 통지서 자체를 반송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변호사가 사실상 대리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기계적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어떨까요? 세 차례 연속 불출석. 5개월간 은폐. 상고 기회 박탈. 유족 측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법정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3.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했어야" — 제도 설계의 빈틈

유족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지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면, 다음 재판 날짜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는 이미 법정에 한 번 출현한 당사자에 대해선 디폴트 판결 이전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항소 취하 간주와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절차가 한 번 시작된 뒤 당사자 본인에게 경고 장치를 둘 것인가?

재판부도 이 논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법률 서비스 감독 기구인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를 보면, 조사한 사건 중 46%에서 1차 불만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나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어느 나라든 개별 일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감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숫자는 낮지만 '고강도 사례'는 여전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OECD PIS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 수회 괴롭힘 피해 비율이 8~10%로 OECD 평균(2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도 낮죠.

그러나 수치가 낮다는 것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는 학교폭력이 학업성취, 중도이탈, 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즉, 통계상 평균이 낮더라도 중증·집중 피해 사례가 남기는 파괴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강도 피해 사건에서 사법적 대응이 실패하면, 피해자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5. 70여 년 전 억울함,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피해자들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군 방첩부대와 헌병대,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학순 주교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조카, 제수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고,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 가족이 희생돼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국제 인권기구의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알 권리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유엔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왔죠.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바로 이 국제 기준과 충돌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6.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한다" — 과거사의 잔혹한 구조

왜 과거사 사건은 특별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과거사 사건은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세월 속에 사라지며, 가족 전체가 해체되거나 분산됩니다. 재심청구권을 핵가족 범주에 묶어두면, 국가는 형식상 "재심 제도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 은폐된 사건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2기 임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20,245건 중 6,293건에서 진실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1,179건이 진실규명 결론이었죠. 이런 규모를 보면 재심청구권 문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병목에 가깝습니다.

7. "검사가 대신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나?" —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구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처음 이뤄졌고, 그마저도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적극 시정 권고'를 낸 뒤에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즉, 검사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안정한 경로라는 겁니다.

8.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 — 재판소원은 왜 각하됐나

유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취지였죠.

그러나 헌재는 2026년 6월 23일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이 개별적·구체적 판단 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30일 기준 통계를 보면, 헌법소원 접수 56,031건 중 36,135건이 패널 단계에서 사전 심리착수 전에 정리(각하)됐습니다. 즉, 재판소원은 원래 매우 좁은 문으로 작동합니다. 억울함과 위헌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9. 세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 구조 — 절차 vs. 실질

세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방기와 당사자 귀속이 충돌했습니다.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는 시간 경과와 유족 범위 제한이 충돌했죠. 재판소원 각하 사건은 그 틈새를 헌법소송이 자동으로 메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ink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절차는 여전히 강하게 대리인 귀속 모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Maples 판결이 보여주듯, 그 모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이 보여주듯, 국가폭력 사건은 일반 절차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 경과 자체가 국가에 유리한 장치가 됩니다.

이 세 구조가 겹치면, 피해자는 "어디서도 본안 판단을 못 받는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법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법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10. 그래서 뭘 바꿔야 하나 —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

해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중대 피해사건에는 '대리인 실패'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복 불출석 시 당사자 본인 직접통지 의무, 일정 횟수 후 법원의 본인확인 절차, 방기 의심 시 취하간주 효력정지 또는 추후 회복 절차. 이미 여러 나라는 디폴트 이전 통지, good cause에 의한 취소, 예외적 복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책임과 원소송 구제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는 불만 비율이 가장 낮은 소송(litigation) 분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개별 이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셋째, 과거사 사건은 '가족 범주'보다 '진실 접근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정할 때는 단순히 조카·제수 포함 여부를 넘어서, 대체 청구권자 순위, 유족단체·특별대리인 신청, 검사의 재심청구 의무화 또는 심사기준 법정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기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70여 년 전 억울함에 문을 열기 위한 입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국회가 열쇠를 만들어야만 실제로 열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와 손해배상만으로는 잃어버린 재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도개선의 출발선이 그어집니다. 이번 세 사건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Deep Dive Q&A

Q1. 미국 대법원의 'Maples v. Thomas' 판례가 한국 '학폭 노쇼'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나요?

A1. 미국 판례는 변호사의 단순 과실을 넘어 '대리관계의 완전한 단절(방기)'이 발생했을 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과 5개월간의 은폐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항소 취하 간주)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패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서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예외 인정 범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기반인 한국은 성문법상의 절차주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Q2.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권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이 즉시 효력을 잃어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조차 재심을 청구할 근거 법령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2027년 말까지 조카와 제수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입법 시한을 부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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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문제로 보면 본질 놓쳐
- 용인에도 투자 지속…호남 외 계획도 더 늘 것
- 호남 최적지인 이유? 용지 충분하고 전력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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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섬진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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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만나는 李? 국가 사안 및 민주진영 통합 논의
- 당내 갈등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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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정쟁'아닌 경쟁으로
- 보완수사권 폐지? 李는 남겨 부작용 줄이려 했으나
- 정치권서 원하니 폐지 후 보완하는 방식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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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지지율 하락? 일희일비 안 해

…

당내갈등 영향도
- 유시민 재건축론? 재개발 여부, 국민이 정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1부 이너뷰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되시고 나서 첫 출연이신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요.

▶홍익표 : 벌써 꽤 지났네요.

▷김태현 : 의원 하실 때보다 그래도 청와대 근무가 어떠세요?

▶홍익표 : 훨씬 힘들지요.

▷김태현 : 격무이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의원 때도 일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여지고, 또 국정 전반의 일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순간 약간 한 일주일 내에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여기를 내가 왜 왔지?

▷김태현 :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거를 개최하고, 오늘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요?

▶홍익표 :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세 가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전쟁, 그리고 그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칩워’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규모적인 추가 투자, 그리고 단순히 기업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기업과 정부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반도체는 호남, 그다음에 피지컬AI는 영남, 충청과 강원은 데이터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보도가 돼 있던데요. 이 투자액수가 1,000조 나왔다가 지금 2,000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늘 그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는 건가요?

▶홍익표 : 아마 대략의 숫자가 오후 2시에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태현 : 정말 2,000조까지 나올까요?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아마 그 자리에서 해당 관련 기업 회장님들이 발표하시면서요. 각각 SK하고 삼성전자에서 투자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에서는 호남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하는 걸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말에만 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7개 올리셨던데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홍익표 :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인데요. 시각을 너무 좁게 해서 이게 영호남의 문제, 뭐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반도체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대규모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분산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유럽에서도 아인트호번이라든지 뭐 미국의 피닉스라든지 등등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단순히 영호남이냐, 수도권과 지방이냐.

▷김태현 : 네.

▶홍익표 : 우리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용인은 어떻게 되느냐.

▷김태현 : 용인하고 평택이요.

▶홍익표 : 용인은 용인대로 경기도 지역은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예상되는 수요를 호남권, 서남부권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가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걸 빼서 가는 게 아니라 용인에 있는 건 용인대로 하고, 부족하니까 호남에 또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1차 대규모 투자계획인 것이고요. 물론 이다음의 계획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삼성과 SK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호남이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홍익표 :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땅이지요. 용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지는 호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전력문제, 그리고 용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구기관과 사람인 인재이지요.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투자 적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지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력은 실제로 지금 호남권의 전력수요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호남 전체로 봐도 한 130% 이상 여유 전력을 갖고 있고요. 광주만 하면 한 17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 유리한 면은 앞으로 RE100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의 대부분은 전력도 많이 소요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특히 서남부권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용수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영산강과 섬진강을 통해서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호남권에 이미 에너지 공과대학이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등 이미 전문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와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인프라는 갖춰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물 부족이 우리 수석님도 우려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쭉 보니까 영산강 자체도 물이 좀 부족한데, 섬진강 물 끌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수질이 깨끗하지 않아서요. 반도체는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홍익표 : 괜찮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과 용수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게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팔 비틀어서 정부에서 찍어내린 거 아니야? 팔 비틀기 아니야? 뭐 직권남용이다, 뭐 명청대전용 총알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거든요.

▶홍익표 :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이 팔 비튼다고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팔 비튼다고 전혀 경제적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리고 이 펩이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기간이 4년인데 4년 정부가 팔 비튼다고 간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자신들의 기업적인 어떤 경영적 판단이 우선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고 함께 하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반도체특별법 만들 때 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뒷받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요.

▶홍익표 :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경영적 판단, 그다음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력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것이지. 마치 정부가 팔 비틀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영남권이나 다른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신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회동이 준비가 됐다고,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게 왜 이제서야 1년 넘어서 성사가 됐을까요.

▶홍익표 : 주요 유력정치인들이나 특히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이런 분들하고 만남이 어쩌다가 한번 조정하다 안 되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처음에 이 관련 업무를 했던 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바로 관련돼서 연락도 하고, 만남을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최근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물론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성이 있는 거지요. 계기성이라는 건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계기성과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니십니까, 우리 정치권에서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두 분의 만남은 여러 차례 준비했고, 기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딱 성사된 거, 어쨌든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만남인데요. 지금은 또 전당대회 앞두고 명청대전이니 뭐 친문과 친노와 뉴이재명의 갈등이니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혹시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홍익표 : 국가적 사안이 우선 제일 첫 번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내란극복을 통해서 정상화와 회생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이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회적 통합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통합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지들 간에 그 사용언어를 좀 주의해야 된다. 조롱의 언어, 어떤 모욕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경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조롱과 멸칭, 과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반대로 하니까 또 다른 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잖아요. 차마 제가 이 방송에서 하기는, 뭐 말을 붙여서.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대통령이 그런 조롱과 멸시를 도리어 함께 경험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 모임 이후에 잘,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양 진영이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 만남이 그 내부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는 되겠네요.

▶홍익표 :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권은 늘 경쟁하고 때로는 그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되고요.

▷김태현 : 그나저나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이 지금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요.

▶홍익표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서의 경쟁과 뭐 이런 건 늘 있었던 거고,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즉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그 보완수사권 폐지문제요. 대통령은 한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내 소신이다. 하지만 국회에 숙의과정을 넘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총리 최근 말을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 총리의 독자플레이인가요?

▶홍익표 :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논의가 됐고, 숙의가 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대통령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홍익표 :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늘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이나 또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다른 접근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따르는 어떤 수사부진이나 또는 그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전자의 접근이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후자로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후자적 접근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과정을 마무리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정부안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정부에서 입장이 정리됐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로 공을 넘긴 이유는 뭘까요? 숙의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익표 :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안을 냈을 경우에는 또 그거 갖고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원래 또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입법권을 줬다가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숙의과정을 통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석님,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조사방식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수치에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프상으로 꺾였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홍익표 : 뭐 정치권에서 이럴 때마다 원론적인 답변이 하나 있지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홍익표 : 그건 사실은 일희일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하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쭉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또 너무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장기적 플랜이라든지, 또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지지율 변화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지지율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지율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영향은 선관위 사태가 영향을 좀 줬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일부 당내갈등. 정당을 보면 당내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 빠집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내갈등 문제인데요. 김어준 씨는 코어지지층이 빠져서 그렇다, 코어지지층은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기존 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거 용역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 글쎄요. 유 작가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한 분의 발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용어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한 개별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아요. 중도층에서도 빠지고, 코어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측의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수석님이 보시기에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여기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동의가 안 되십니까?

▶홍익표 : 제가 여기서 그걸 반응을 하면 또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고요.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조롱, 또는 공격이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 어떠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은 그런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고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대통령이 유럽을 다녀오셔서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하고 만찬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송 의원에게 지금 형님,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대통령님이 요새 고민이 좀 많으신가요?

▶홍익표 :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그런 보도는 너무 추측성 보도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분하고 최근에 여러 형태로 해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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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원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를 꺾어간 범인 대체 누군지 말이 많았는데,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당황스럽다고요?

네, 처음에는 젊은 커플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60대 남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수원 행궁동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꽃과 가지 10여 개를 무단으로 잘라간 혐의로 60대 남녀를 특정해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집주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선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누군가의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더 큰 배려와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honghs_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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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내린 46.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 대비 0.2%p 내렸지만,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42%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9%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0.3%p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3.7%로 집계됐으며 개혁신당(2.8%), 진보당(1.5%)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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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주 부산에서 전동차에 낙서를 하는 이른바 '그라피티 테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요?

네, 경찰 조사 결과 호주와 벨기에 국적의 외국인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이들은 부산도시철도 차량 기지에 무단 침입해서 전동차 한 대, 두 칸에 걸쳐서 대형 그래피티를 그린 뒤 달아났었는데요.

범행 직후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옷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지만 이동 경로는 CCTV에 모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부르나이로 출국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공공시설 낙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차를 원상 복구하는 데 3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를 해외에서 송환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만큼 이번에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서 끝까지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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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재판장이 남긴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주범인 A 군과 B 군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습니다.

각기 장기 5년에 단기 4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자퇴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판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교권 침해 드라마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느냐', '오히려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을 마친 뒤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행 소년법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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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의 영화 세계를 글로 만나볼 수 있는 각본집이 출간됐습니다.

박 감독의 영화는 뛰어난 미적 감각과 강한 인상을 남기는 대사가 특징인데요.

박찬욱 각본 컬렉션엔 공동경비구역 JSA와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헤어질 결심 등 박 감독의 대표 연출작 9편이 담겼습니다.

박 감독의 영화적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또 각각 다른 각본가와의 협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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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최우식 씨가 한 흑인 여성 팬의 사인 요청을 무시했다며 인종차별이란 주장이 나왔는데요.

최우식 씨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한 해외 누리꾼은 SNS에 프랑스 파리 패션쇼 현장에서 최우식 씨와 만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좋아하는 배우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주변 다른 팬들에게만 사인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말을 쉽게 쓰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사인을 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그 자리에 흑인은 자신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에선 흑인 팬들에게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인종차별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제 최우식 씨는 SNS에 미처 보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최대한 사인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최우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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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기하 씨와 배우 윤가이 씨가 열애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소속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982년생 장기하 씨와 2000년생인 윤가이 씨가 열여덟 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이 됐단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예계 선후배로 지내다, 음악과 영화 등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지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장기하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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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마지막 포구 다이빙'이 유행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SNS에는 '올여름이 마지막 포구 다이빙'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요.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한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연안 사고 사망자 47명 가운데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수심과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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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일부 누리꾼이 콩고 출신의 방송인 조나단에게 악성 댓글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제 오전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 1로 꺾으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의 32강 진출이 무산됐죠.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콩고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조나단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나단의 SNS엔 콩고를 응원한 거 아니냐, 한국인들에게 사과해라 등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댓글에 다른 누리꾼들은 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냐, 대신 사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2강 탈락에 연예계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다던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연예계 대표 축구 팬인 윤두준 씨 역시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며 슬퍼했습니다.

(화면출처 : 조나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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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작은 일에도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요즘.

도로에서 순간의 분노가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검은 SUV를 마구 두드리더니 사이드미러를 뜯어 유리창에 던집니다.

SUV 운전자가 차를 돌려 자리를 떠나려 하자 남성은 열린 조수석 창문을 붙잡은 채 차량 옆에 매달리기까지 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주변에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외침까지 터져 나오고, 차량은 남성을 매단 채 골목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을 재물손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선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단이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kron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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