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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 정상 성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18일) 담화를 발표하고 "프랑스에서 진행된 G7 수뇌자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 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현지시간 17일 G7정상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상들이 채택한 성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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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VS 멕시코 경기 D-1

내일 오전 10시,

32강 진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멕시코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내일 멕시코를 이기면 얻을 타이틀은

1. 멕시코와의 20년간 전패 기록 격파

2. 월드컵 2차전 징크스 격파

3. 대한민국 사상 첫 조별리그 2연승

4. 멕시코를 이긴 유일한 아시아 국가

5. ★32강 진출 확정★

현재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전력 차이,

그리고 32강 진출을 위한 경우의 수를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담당 인턴 하지민 / 연출 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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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

내연남의 조언을 받고 전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고 교사 혐의로 내연남 50대 A 씨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편 C 씨는 이혼 후에도 B 씨의 식당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A 씨와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5월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조언을 받아 C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임시숙소를 제공받고, 신변안전 조치를 신청해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한 끝에 A 씨와 B 씨의 무고 범행을 인지했습니다.

B 씨는 범행에 앞서 생성형AI인 챗GPT에 C 씨가 구속될 경우 식당 보증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은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무고자의 일상을 파괴시킨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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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인데, VPN 우회 등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실질적인 차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성 소환욱 이미선 / 편집 김혜주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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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2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SBS 단독 취재 비하인드

04:49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나?

07:21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왜 밤 10시까지 투표했나?

12:56 SBS 보도 후 반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SBS 단독 취재 비하인드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나?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3.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왜 밤 10시까지 투표했나?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1천 매 용지를 준비한다면, 한 30장 정도는 예비용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한 곳의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또 그리고 일련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때 사실은 준비된 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찍는 그런 전문 기계가 있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 것도 미숙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4. SBS 보도 후 반응은?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박찬범,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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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인 JTBC 등 5개사가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지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무처 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JTBC 채무불이행 이후 기업 회생 신청이 발생했는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관련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특히 "기업의 재무 위기로 인해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행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현재 관련 현안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 중이며, JTBC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며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관련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위원회 차원에서는 JTBC 측 의견 청취 등을 협조 사항으로 추진 중"이라며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JTBC 대표 면담 등 과정을 거칠 것이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6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JTBC 등 회생 신청과 관련해 "재승인 과정에 재무 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기에 관련 부분들을 주목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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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농구팀의 우승을 축하하던 농구팬의 반려견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아파트 밖으로 나온 개가 경찰 한 명에게 달려들었고, 경찰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지역 사회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출처: New York Post, X (@DaniMayakovski)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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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거나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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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량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들이 차량에서 흰색 종이 가방을 꺼내 챙기더니 곧 자리를 떠납니다.

종이가방에 담긴 건 범행 대가로 받은 일종의 '수수료'였습니다.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외국 범죄 단체의 수익을 현금으로 이른바 '돈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조직원 11명을 붙잡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형/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2계장 :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하여 해외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치밀하게 세탁해 오던 국내 자금세탁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2~30대로 이뤄진 이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 경기 성남 등에서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 35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로,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인출책이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영업 계좌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입금 받습니다.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등 중간 간부들이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다시 팔아 현금화한 뒤, 테더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구매해 다시 캄보디아로 건네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조직으로부터 세탁한 자금의 15%를 수수료로 챙겼는데, 지금까지 모두 35억 원, 거둬들인 수수료만 8억 6천100만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수료를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조치하고,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 박민준,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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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획부동산 특혜 거래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준호·복기왕·문진석·윤종군·손명수·안태준 의원 등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와 기획부동산 업체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수사당국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장 대표가 기획부동산에 투자한 10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투자자 10여 명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 서산시 화곡리 창고용지를 대토 방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자신은 기획부동산으로부터 6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사 퇴직 뒤 해당 업체가 압류 회피 등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신생 법인의 설립과 자산 이전 과정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업체의 핵심 영업책 4명을 직접 변론하고, 신생 법인 대표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장 대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장 대표가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뒤 "계약을 해지했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달에도 서산 화곡리 토지를 개발 중인 업체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매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대토 지분을 받은 토지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종점이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에 528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 80억 원이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의원들은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 일당과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국민 앞에 밝히고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특혜성 대토 거래와 기획부동산 사기 유착, 고속도로 예산 증액 과정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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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7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디테일'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종전 합의로 전쟁은 당장 멈추겠지만 이란 핵 개발 저지, 대리 세력 통제,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핵심 쟁점을 대부분 미래 협상 과제로 넘겼다고 짚었습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헤즈볼라와 후티 등 대리 세력 관련 문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규제 내용은 이번 합의문에서 사실상 아예 빠졌습니다.

영국 BBC는 "MOU 상 적대 행위 중단이 헤즈볼라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이 집단은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관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합의문 8조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과거 이란의 대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선언적이고 모호한 문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방지조약(NPT) 비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문 서두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재확인'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핵무기를 절대 추구하거나 사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합의문 4조, 5조는 미국이 서명 즉시 이란 해상봉쇄를 풀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려면 해협에 깔렸을 가능성이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관건인데,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뢰가 제거되고 통항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유조선 등 선박들은 해협 통과를 꺼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의 해군 전문가 스티븐 윌스는 미 정치매체 더힐에 "기뢰는 실체를 알 수 없고 찾기 어려우며, 다른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파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이 언급된 조항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합의문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 합의 후에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레바논 남부에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군사적 목표 하에 레바논 영토에 쳐들어가 점령 중입니다.

'영토 보전 보장'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응해 '완충 지대'로 점령한 레바논 영토 상당 부분에서 강제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합의문 6조에 담긴 3천억 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도 정작 누가 돈을 낼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불확실성이 큽니다.

합의문에는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고만 적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금과 관련해 "우리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10센트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동 동맹국 등에 기금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 국가들이 투자한다면 괜찮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 CNN은 "트럼프가 중동 국가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한 3천억 달러는 이란이 석유 판매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과는 별개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0일이라는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의문 3조는 미국과 이란이 "상호 동의 아래 연장 가능한 최장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두 달은 협정을 결론짓기에는 야심 찬 기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YT도 60일이 "매우 짧은 타임라인"이라며 "미 당국자들은 과거 이란과의 장기 협상과 비교하면 이 기간에 최종 협정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용히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60일간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60일을 "엄격한(hard) 기한"으로 보지 않는다며, 협상 시한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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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올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유의동 의원에게 '조소 섞인 응원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조소를 섞으려 했다면 더 신랄하게 했을 것"이라며 본심임을 강조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든, 그렇지 않든 민주당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도 자신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이 직접 그린 민주당 분화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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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 사례의 전체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45건, 인천 161건, 경북 123건이었습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 명부상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 착오가 발생한 건 선거인이 위아래 다른 칸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이름의 다른 선거인 서명란을 안내한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편람을 개정해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자' 등을 활용해 칸을 오인하지 않게 업무 방식을 개선했지만 유사 사례를 막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강동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선거인이 다른 유권자 명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앞서 서명란에 잘못 서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가 곧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선거 때마다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의혹의 근거로 제기돼 온 만큼 중앙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막기 위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반드시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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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과 경북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고양의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틈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 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소나기를 제외하고도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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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 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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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지진 경고음이 울리자 도쿄에 있는 NTV 보도국이 속보 준비에 들어갑니다.

[군마현 진도 5약, 5약입니다. ]

방송국에서 인근 신바시역을 비추는 카메라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난 16일 저녁 7시 46분쯤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과 사이타마현 일대에 규모 5.5 지진이 발생하면서 약 80㎞ 떨어진 도쿄까지 흔들린 겁니다.

즐거웠던 술자리는 경보음과 함께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진이야. 큰일 났네. ]

같은 시각 도쿄도 의회에선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도쿄지사 : 임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괜찮은 겁니까? ]

도쿄지사는 발언을 멈췄고 의사 진행은 중단됐습니다.

[고이케 유리코/도쿄지사 : (흔들림이) 조금 큰데요. ]

가장 진동이 컸던 군마현에선 선반 식기가 떨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쓰러질 정도의 흔들림인 진도 5약이 관측됐습니다.

[군마현 주민 :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심하게 흔들렸어요. 15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떠올랐어요. ]

대중교통까지 멈추면서 퇴근하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직장인 : 열차가 지연되네요. 늦어지는 건가요. ]

일부 신칸센은 갑자기 실내 등이 꺼지고 긴급 정차했습니다.

[탑승객 : 신칸센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 깜짝 놀랐어요. ]

진앙지인 이바라키현 남부 일대는 세 개의 판이 맞물린 곳으로 일본에서도 지진 다발 지역으로 꼽힙니다.

두 달 전 도쿄까지 진동이 전해진 산리쿠 앞바다 규모 7.7 강진도 이 삼중판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거대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앞으로 일주일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달 만에 도쿄 또 '흔들'…도쿄지사 발언하다 '깜짝' (2026.06.18 글로벌D리포트)

(취재 : 문준모, 구성: 김다연,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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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학교가 인류의 난제를 앞서서 제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질문 중심 연구대학'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을 통해 풀어내야 할 핵심 질문 6가지도 공표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가 질문 중심 연구 대학으로 본격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통념과 상식을 흔드는 '도전적인 질문'이 사회와 지식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질문 중심의 연구가 개척자로서 대학이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 18명이 인류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질문 6개를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등 인공지능 관련 질문과 '생명의 시계를 제어할 수 있는가?' 같은 생명과 지속가능 부분에 대한 질문도 도출됐습니다.

[이정동/SNU 그랜드퀘스트 이니셔티브 연구단장 : 학문적으로 해답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들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인류의 미래에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질문들을 뽑고자 노력했습니다.]

SBS와 SBS문화재단은 2023년부터 서울대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연구를 지원하고, 공동으로 'SBS X 그랜드퀘스트'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선정한 질문을 하반기부터 실제 연구 과제로 전환해 성과와 경험을 확산하는 순환형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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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공습한 첫날이었던 지난 2월 28일.

이란 남서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학생과 교직원 등 최소 175명이 숨졌습니다.

참사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격의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내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일은 이란이 저지른 짓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탄약(무기)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란 언론이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한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이마저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게 이란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간에, 토마호크 미사일은 아주 흔해 빠진 무기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후 토마호크 미사일 보유국은 미국과 영국, 호주 뿐이란 보도가 잇따랐고, 지난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나선 이란대표단은 미나브 초등학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유품을 비행기 좌석에 실은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의 전쟁범죄 혐의를 부각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오폭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전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아무도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전쟁은 잔혹하니까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학교 공습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에 가장 근접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 박원경,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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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월 3일, 인도의 국가 의대 입학시험인 니트(NEET)가 치러졌습니다. 22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응시한 이 큰 시험에서 정말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험 직후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난 겁니다.

당국은 이미 치러진 시험을 취소하고 오는 6월 21일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행위의 중심지로 지목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정부의 실패를 메신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텔레그램 차단은 재시험 다음날인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구성: 심영구 / 도움: 이세미 / 편집: 이기은 / 디자인: 정유민 / 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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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19일) 북중미월드컵 개최국인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는 끝났고,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친다며 조별리그 2연승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선수들부터 코칭스태프까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멕시코전을 하루 앞두고 최종 훈련에 나선 대표팀에는 긴장감 대신 활기가 넘쳤습니다.

체코전 역전승으로 자신감을 끌어 올린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는 끝났다며 멕시코와 2차전에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홍명보/축구대표팀 감독 : 베스트 11 구상은 끝났습니다. 지금 강한 자신감들이 우리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일 경기장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멕시코와 무승부를 거뒀던 대표팀은 월드컵에선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멕시코를 상대로 세 번째 도전 만에 첫 승리를 노립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이 목표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명보/축구대표팀 감독 :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체코전 승리의 주역으로 멕시코 언론이 경계 대상 1호로 꼽은 황인범은 동료들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황인범/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멕시코 선수들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라 더 좋은 선수들이 저희 팀에는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들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멕시코전은 중원 싸움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황인범/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멕시코라는 팀이 워낙 개인적인 압박 능력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벗겨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모든 준비를 마친 대표팀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 될 멕시코전에서 2연승을 거둬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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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작년 3월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부동산등기부(법원행정처), 확정일자부(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정보(행정안전부), 건축물대장(국토부), 임대차 거래 정보(국토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 연계 대상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됩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비교해 위험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주택 위험도' 진단 정보,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세금 체납 여부, 대출 연체 여부 등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정보가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간 시차를 악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추후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립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막고자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서 '신고 즉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전세사기 대책에 포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조정되면 시·분·초 단위 비교를 통해 근저당권과 대항력 간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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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는 협상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합니다. 즉시 원 구성을 마쳐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이 맡아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 건 '공소취소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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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90도 인사' 정청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청래 '90도 인사', 과거 한동훈 90도 인사와 겹쳐 보여"

"이 대통령, 선거 이후 본능적으로 정권 위기감 느낀 듯"

"이 대통령, 당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자제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귀국 행사, 당청 갈등 미봉…쇼로 보여"

● 정청래 연임 가닥?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 지지율 하락, '당권 경쟁' 향한 호남 당심 반영된 것"

"민주 내 당심 분화 조짐 있어…작년과 다른 양상"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측 '당무 개입' 발언, 이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의미"

"당청 갈등, 물밑서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것"

"정청래, '경고·우려'에도 불구하고 100% 연임 도전할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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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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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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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사과"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이한, 청년 정치인이라 사고 친 것 아냐…이준석 '사과'는 잘한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의혹에 초기 '당도 피해자' 대응은 부적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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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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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또 '사퇴' 충돌 ~ ● '장동혁 사퇴' 두쪽 의총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국힘 의원들, 리더십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인 듯…당심 살펴보는 듯"

"국힘 의총에서 장동혁 지지 투표해볼 만…현 상황은 답답"

"국힘 지지도 상승, 오세훈·한동훈 효과도 있어"

"총선 앞두고 '보수 재건' 범보수 연합으로 갈 듯"

"보수의 건전한 비판, 장동혁 자판기로 매도"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장동혁 지도부 퇴진론은 사실상 유보…최소 가을까지는 유지 전망"

"국힘 비공개 의총 10명이 발언…그중 5명이 퇴진 요구"

"장동혁 사퇴는 한동훈 복당 의미"

"한동훈 복당 후 당 대표 되면 '비한횡사 공천' 될 것"

"국힘 지지도 상승, 선관위 이슈로 2030 지지율 상승"

"사퇴 악화 시 장동혁 전 당원 투표 결심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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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늘(18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50%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118%로 4.7bp 상승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2bp, 3.7bp 상승해 연 3.949%, 연 3.608%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232%로 3.3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9bp, 3.5bp 상승해 연 4.204%, 연 4.068%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3천428계약 순매수, 10년 국채선물을 1천858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기조를 내놓으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열린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예상한 바였으나 같은 날 공개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때의 3.4%에서 0.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3개월 전 인하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고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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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며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에 앞서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산업부는 연장 기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무기한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중동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실장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종전) 진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때부터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6차부터는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린 상태입니다.

상황이 안정될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 중동 전쟁 종료 ▲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실장은 이날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프타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관련해선 "일몰 제한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나프타 수급 상황과 호르무즈 상황을 보고 늦지 않게 해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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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18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출국 행사에 불참하며 당청 갈등설이 제기됐던 정청래 대표도 오늘 귀국 행사엔 참석해 90도로 인사하며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9일 출국 행사에 불참했던 정 대표는 오늘 귀국 행사엔 참석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고했습니다.]

앞서 출국 행사 당시 이례적으로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하자, 6·3 지방선거 책임론 등 이른바 당청 갈등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 대결을 앞두고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김 총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귀국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가 함께 참석한 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는 상황도 고려해 당청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길에서 벨기에, 유럽연합, 이탈리아 정상과 잇따라 회담한 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직접 유럽 순방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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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있었던 건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미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했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도 투표소 총 2곳에 100~200장의 추가 투표용지가 투입됐습니다.

이 중 전남 고흥군 한 투표소에선 추가배부 투표용지 1장이 실제로 사용됐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소 1곳에 추가 투표용지가 보내졌습니다.

또 지난해 21대 대선에선 투표소 42곳에 적게는 50장에서 많게는 5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이중 대구 달성군 한 투표소는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 12장이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과거 세 차례 선거 때는 인쇄매수 하한 기준이 이번 6.3 지방선거 때보다 높았는데 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60%, 22대 총선·21대 대선은 70%였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용지 매수는 당시에도 아슬아슬했던 겁니다.

다만 과거 선거 때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며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됐던 사례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그제(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TF' 2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황을 보고하며 "이전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구는 확인된 곳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이후에도 기본적인 과거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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