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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긴급체포 요건 안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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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2일 새벽, 미국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기괴한 가면을 쓴 남성이 행인들을 잇달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포영화 '처키'를 연상시키는 가면을 쓴 남성은 새벽 조깅을 하던 여성의 뒤를 쫓으며 "죽을 준비 됐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나가던 시민들에게도 접근해 공포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이 도망치다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불과 몇 주 전 일리노이주에서는 광대 분장을 한 10대가 집마다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널 찾고 있었어"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인근에서는 실제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경찰로 속여 실리콘 가면을 쓰고 정치인들의 집에 침입해 총격을 가한 사건, 가면을 쓴 3인조가 주택에 찾아가 주민을 위협한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정경우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김민지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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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화정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구청장

경찰이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진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최근 손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경력·납세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 측은 손 구청장이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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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정부가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선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에서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각 지역에서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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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근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추진 중인 김정은과의 회담에 앞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서울을 직접 방문해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한미 정상이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지 단독 회담을 가질지 등 대북 외교의 세부 전략을 함께 최종 확정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방 예산을 7.5% 증액하고 주한미군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조선 분야 협력 등 무역과 안보 전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협력 태세를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을 회담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 대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는 한국과 긴밀히 조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전담할 대북특사 임명과 함께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동맹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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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한 환자와 내원객들. (자료화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국내 입원환자 역시 증가했다는 소식에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늘고 있지만, 최대 유행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질병청은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유행과 국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올해 33주 차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56명으로 최근 4주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한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에게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2%에서 9.1%로 높아졌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 공중보건 체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최대 유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11∼48%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코로나19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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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 127 컴백, 정규 7집 BLINGY 기자간담회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NCT 127이 정규 7집 '블링이'(BLINGY)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마크의 탈퇴와 도영과 정우의 군입대로 인해 쟈니, 태용, 유타, 재현, 해찬 5인 체제로 제작됐는데, 탈퇴한 마크를 제외한 7명은 최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NCT 127은 오늘(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부심과 결속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작점인 서울로 돌아와 '서울의 해결사'가 되고, '시즈니'(팬덤명)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펼친 신곡 '피냐타' 첫 무대에서 팬들이 보여준 열광적인 반응에 감동했다면서, 동명 타이틀곡 '블링이'도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임팩트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이'는 '빛나는', '반짝이는'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로, 유타는 "불꽃처럼 빛나겠다는 의미를 담은 가사에 안무도 역대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쟈니는 "뮤직비디오에서 '블링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블링이'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은 새 앨범에 수록된 'NCT 127 밀리언마일즈'에는 군복무 중인 도영과 정우의 목소리가 담겨 청량함이 더해졌다면서 "새 앨범 중에 유일하게 청량한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해찬은 다음 달 진행되는 월드투어와 관련해 "이번 투어는 5인으로 진행하는 한정판 공연"이라면서 기존 히트곡과 안무도 모두 5인 체제로 바꿔 선보이는 만큼 다시 볼 수 없는 5인 체제의 매력을 공연장에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NCT 127은 서울의 경도(127)를 팀명에 넣어 'K팝의 본거지인 서울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누비겠다'는 포부로 지난 2016년 7월 데뷔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소방차', '체리밤'(Cherry Bomb), '레귤러'(Regular), '영웅' , '팩트체크'(Fact ChecK) 등이 있습니다.

NCT 127은 앞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0개 앨범을 연속으로 진입시켰고, 네 차례의 월드투어를 통해 스타디움·돔·아레나 등 세계 각지의 대형 공연장을 채우며 단독 콘서트 통산 100회 돌파 기록도 세웠습니다.

NCT 127은 다음 달 18∼2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다섯 번째 월드투어 '네오 시티 - 더 레드라인' (NEO CITY - THE REDLINE)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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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 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장 씨가 착용했던 옷가지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서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연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2.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한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에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계엄 당일 계엄군을 서강대교북단에 머무르게 한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기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재판에 넘긴 것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3. 휠체어로 서울역 등지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보장을 담은 당론 제1호, 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장연도 이 약속을 받아들여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기로 한 겁니다.

4.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탕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에 한 포기씩 들어서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배추 물량의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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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추석을 앞두고 쌀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9월까지는 재고 물량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쌀 20㎏ 소매가격은 6만 1천3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올랐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02%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쌀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쌀값 강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대여하는 등 시장에 공급을 확대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쌀 공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쌀 판매량은 감소하면서 7월 산지 쌀값이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26년산 조생종 출하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쌀값이 2분기보다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추석 차례상 등에 쓰이는 햅쌀은 올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꼽힙니다.

농경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생종 매입 가격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출하 가격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산 햅쌀은 이달 말부터 일부 조생종을 시작으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실제 가격은 생산량과 재배면적뿐 아니라 수확기 작황과 수급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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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 선수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CPKC 여자오픈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김세영은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승자 야마시타 미유와는 10타 차였습니다.

LPGA 투어 통산 13승의 김세영은 올 시즌엔 우승 없이 이번 대회에서 6번째 톱10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최고 성적은 4월 JM 이글 LA 챔피언십의 공동 2위입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 야마시타에게 9타 뒤진 공동 6위였던 김세영은 마지막 날 특유의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 초반 기세를 올리며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3번 홀(파4) 첫 버디를 잡아낸 뒤 5번 홀(파5)에서는 짜릿한 칩인 이글을 낚았고, 7번(파3)과 8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가 나오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야마시타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2위권에서 중반 들어 파를 지켜 나가던 김세영은 막판 16번(파4)과 17번 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써내 3위로 밀려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야마시타는 2위 요시다 유리를 무려 9타 차로 따돌려 이 대회 최다 격차 기록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41만 2,500달러입니다.

이번 대회 야마시타의 최종 합계 257타는 2018년 7월 김세영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남겼던 LPGA 투어 72홀 최저타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다만 당시 김세영은 파72 코스에서 257타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해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을 제패하고 11월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신인상을 받았던 야마시타는 올해 6월 마이어 LPGA 클래식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 통산 4승을 따냈습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다승자는 4승의 넬리 코르다(미국), 3승을 거둔 지노 티띠꾼(태국), 2승씩 올린 유해란, 김효주, 해나 그린(호주)에 이어 야마시타가 6번째입니다.

야마시타는 이번 대회 1라운드 8언더파를 몰아쳐 2위에 한 타 앞선 선두에 오른 뒤 2라운드 5타 차, 3라운드 이후엔 6타 차 독주를 펼쳤고, 이날 4타를 더 줄여 압도적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만 27세 생일을 맞이한 최혜진은 3타를 줄이며 신인 이동은 등과 공동 17위로 마쳤습니다.

세계랭킹 1위 코르다와 이소미, 안나린은 공동 23위, 김효주, 양희영은 공동 31위, 주수빈, 리디아 고 등은 공동 37위에 올랐습니다.

(사진=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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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료화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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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오른쪽)

싱가포르가 지난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육아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61주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가족 지원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 국적 신생아에게는 '출생 선물'로 지급하는 1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약 1천만 원을 시작으로 17살이 될 때까지 총 약 7천6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급 육아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을 받는 종일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도 약 16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부부 각각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웡 총리는 또 현재 총 7개월 15일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 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때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입니다.

웡 총리는 "우리는 성장하는 가정이 더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며 자녀가 많은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0.8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결혼과 육아 정책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고, 2026∼2027 회계연도에 관련 사업비로 약 7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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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어린이정원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20∼2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시에 따르면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 의견은 63.9%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반대'만 따져도 절반에 가까운 46.7%를 기록했으며 '대체로 반대'는 17.2%였습니다.

찬성 의견은 반대의 절반 수준인 32%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찬성' 16.7%, '대체로 찬성' 15.3%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여성은 66.1%, 남성은 61.5%가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67.1%), 70세 이상(66%), 18∼29세(64%), 60대(63.1%), 40대(61.8%), 50대(61.3%) 순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에서 반대 의견이 7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심권은 65%,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복수응답 조사 결과 반대 응답자의 81.2%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응답은 여성 82.6%, 남성 79.5%로 성별과 관계없이 높았으며, 전 연령대와 권역에서 75%를 넘겼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외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3%, '교통혼잡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응답이 41.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찬성 응답자의 69.3%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가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가 44.3%였습니다.

시는 전 연령대와 권역에서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가 넘었다며, 용산공원의 공공·미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이 폭넓게 형성돼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 등에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확인됐다"며 "찬반 의견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면밀히 살펴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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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서울시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뿐이라며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정부·여당에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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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오늘(24일)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A씨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최근 A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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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가 일본에 요격 미사일 등 방공 무기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24일) 전했습니다.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공개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하나만 요구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라고 말하며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 미사일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츠키 총리는 이어 "일본의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경험은 우리의 전후 부흥과 재건에 필수적이다"라면서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세르히이 총리의 이런 발언에도 일본이 우크라이나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긴 했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제공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만약 수출을 하려 한다고 해도 이를 위해서는 방위 장비 이전 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의 무기 제공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의 무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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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고 불리는 출국세를 3배로 올렸는데, 그 세수가 본래의 목적 외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아사히신문은 방일 외국인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된 출국세가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천 엔(8천700원)에서 3천엔(2만 6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일본 내 관광지 등에서 문제로 대두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공해)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전년보다 올해 세수가 810억 엔(7천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출국세가 늘어나면서 일본인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분을 제외한 세수 증가분은 646억 엔(5천611억 원)에 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646억 엔을 어디에 썼는지 보면 관광객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 많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에 최근 곰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대책에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업에 62억 엔(538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60억 엔(521억 원)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습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의 경우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 엔(52억 원)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사히는 "곰 출몰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지보다 일상생활에의 영향이 심각하다"며 "벚나무 등을 갉아먹어 죽게 만드는 '붉은 목하늘소에 의한 피해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에 1억 3천만 엔(11억 3천만 원), '미디어예술 내셔널 센터' 정비비 1억 7천만 엔(14억 7천만 원),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전시 시설 설계비 6천200만 엔(5억 4천만 원)이 모두 출국세로 충당됐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출국세를 이처럼 전용하는 이유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 무상화,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에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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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자신을 공개 비판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향해 역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 설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 자신의 sns 글에서 박 위원을 향해 "혹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냐"며 "축구를 이용해 정치적 발판을 놓을 리 없다고 믿지만 소문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이사는 "박문성 씨는 그 협회 법인카드로 기자 시절부터 결제된 식사 또는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었느냐"라며 "당시에 협회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비판한 적 있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박 위원의 대한축구협회 비판이 2024년부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도에 협회 부회장직에 관심 없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숭실대학교 축구부 감독 선정 과정에 박 위원이 관여했다는 의혹, 박 위원의 딸이 중학교 재학 중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앞서 박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난 7월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와 일부 시도민축구협회 회장단 등이 멕시코의 휴양지 칸쿤에서 2박 3일 일정을 보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이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고, 김 이사가 자신의 아들을 강원fc 유소년 선수들의 영국 연수 프로그램에 사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박 위원을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 출처 : 유튜브 '꽁병지 tv', '달수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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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더위 부부장(가운데)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왼쪽)을 만났다. 사진 오른쪽은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 고립 작전'을 공언한 상황 속에 중국 외교부가 이란 외무차관의 방중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먀오더위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중국에 걸프 지역의 최신 동향과 이란의 입장을 전하면서 "걸프 정세의 변화를 맞아 이란은 자기 주권과 안보를 단호히 수호하고 있고, 동시에 계속해서 외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며 "이란은 중국이 정의(公道正義)를 옹호하는 것에 감사하고, 중국이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에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수교 55년 동안,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0년 동안 이란과 중국 양국은 중요한 국제·지역 문제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중동 걸프 정세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고, 화해·대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 힘쓰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중동 평화·안정의 수호·촉진에 관해 내놓은 '4대 주장' 정신을 견지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녕의 조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 4월 제시한 '4대 주장'은 평화 공존 견지, 국가 주권 견지, 국제적 법치의 견지, 발전·안보의 종합 원칙 견지를 가리킵니다.

먀오 부부장은 "올해는 중국-이란 수교 55주년으로 반세기가량 양국 관계는 평온·건강하게 발전해왔고, 2016년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포하면서 영역별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전됐다"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가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가리바바디 차관 방중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하면서 이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고립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당 기간 중국과 통상 마찰을 빚어온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제·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중국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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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기회를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투표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조 바이든에게 패한 2020년 대통령선거가 '도둑맞았다'는 거짓 주장을 또 폈습니다.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영상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안보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1기 집권 초기인 2017년 1∼8월에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앨린 루트로부터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트럼프의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한 소송을 담당했던 엘리아스 로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 아리아 브랜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해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기회든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유권자 옹호단체 '내일의 유권자들'(Voters of Tomorrow)의 산티아고 마이어 대표는 "솔직히 말해, 그(트럼프 대통령)가 현실 감각을 잃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사태에 오랫동안 대비하고 고민해 왔다"며 "결국 우리의 초점은 그가 무슨 일을 벌이든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선거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이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공보 담당자 로런 비스는 "극단적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인들이 선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은 미국인, 그리고 미국인만이 우리의 선거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이 상식적인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전적으로 옳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잃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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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회견 참여 주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 사회,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시 전장연은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날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한 뒤 시위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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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오늘(24일) 오전 9시 35분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A씨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최근 A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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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회견 참여 주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 사회,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시 전장연은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날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한 뒤 시위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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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들을 제안하자 먼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문 의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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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미란씨 착용 옷가지 시신 주변서 발견"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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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안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시장참여자별로 설명회를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참여자별 특성에 맞춰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 코스닥 상장사(9월 1일) ▲ 주관사(9월 8일) ▲ 상장준비기업(9월 15일) ▲ 유가증권 상장사(9월 21일) 4회로 나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시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세부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상시장 규모, 임상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기·수시공시 때도 기술이전계약의 계약규모·구조 등으로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용어에 관한 해설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개선된 공시기준을 시장 참여자가 충분히 숙지해, 정정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때 안내된 공시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업이 공시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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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자료화면)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30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용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반도체는 5천 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찔끔' 확대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천82만 8천 개로 1년 전보다 29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1분기(31만 4천 개)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 역대 최소인 1만 5천 개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11만 1천 개로 회복했고, 3분기 13만 9천 개, 4분기 22만 1천 개에 이어 올해에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541만 6천 개로 74.0%를 차지했습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8만 6천 개로 15.3%를 나타냈습니다.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 6천 개(10.7%)에 달했습니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193만 4천 개 일자리는 소멸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 6천 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첫 일자리를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지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감소 여파로 40대 일자리도 1만 9천 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 3천 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11만 5천 개), 50대(4만 개)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 9천 개)에 세운 역대 최대 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습니다.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9%), 60대 이상(19.2%), 20대 이하(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5만 2천 개)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2만 7천 개), 숙박·음식(5만 9천 개), 전문·과학·기술(3만 7천 개) 등의 증가세는 두드러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 방한객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0.6%)이 가장 컸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4%), 도소매(10.5%), 건설업(7.9%), 사업·임대(7.0%) 등 순입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보인 반도체의 경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천 개 늘어나며 제조업 소분류별로는 기타식품(6천 개) 다음으로 2위에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2.8%로 수산물가공(3.9%), 기타식품(3.7%), 과실·채소 가공(3.7%) 다음이었습니다.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1년 전보다 0.1%p 확대됐지만, 자동차 신품 부품(7.1%)보다 낮으며 기타식품(4.1%)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가 이처럼 호황인데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일자리 창출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령·산업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특히 제조업(-2만 6천 개), 공공행정(-1만 4천 개), 정보통신(-1만 4천 개) 등에서 임금 근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9만 3천 개), 제조업(2만 7천 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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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병행을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로드맵안에는 실증규모 및 지역 확대를 통해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운수업계와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관제·차량 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현장의 안전 운행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대 SEED(씨앗) 보고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도 비공개로 심의·의결됐습니다.

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7대 SEED 프로그램 창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연구자에게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선배의 자산이 후배에 연결되는 딥테크 창업과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합니다.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텍스코어)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창업 친화 기관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모험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해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 조성, 초격차 기술분야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나섭니다.

우수 대학·출연연·민간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을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하는 생태계 강화도 나섭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규범을 갖추기 위한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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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오늘(2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예보와 금감원의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모여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금융의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관 간 물리적 거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인력 이탈도 우려했습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관련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였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69.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보 노조의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이전 시 계속 근무의향은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1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쳤습니다.

이들 노조는 "실무진의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기능의 소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강제이전 피해가 2030 등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지 이전은 결혼, 출산, 커리어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보가 소개한 사연에서 한 실무직원은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서울 직장이 있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고 이전이 현실화되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전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가족을 해체하거나, 경력 단절 위험으로 내몰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중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금융안정의 심장인 예보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도 "금감원의 지방이전으로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과 예보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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