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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평택 오성면 길음리 길음교차로 인근 안중 방향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논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월하려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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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추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4일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추 지사를 향해 "지난 주말 모란공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추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는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데 재정 위기면 그것에 맞게 뭔가 지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에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이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심의·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중물 같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고 도민은 어떻게 사나"라며 "이번 추경의 민생 관련 예산은 다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 복원을 예고함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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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선거를 둘러싼 국가·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3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의 후보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이 발표한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 현장 개표, 수개표,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 선거 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시·도지사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경기도의원 23명, 사회 및 교육계 인사 52명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국민 5만 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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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심 부동산' 업무 협약

경기도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제시합니다.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줍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AI 분석보고서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계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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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이민성 감독이 1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스포츠파크에서 선수들에게 훈련을 지시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현장 곳곳에서 운영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도 첫 경기를 앞두고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오늘(15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경기장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인근 야구장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과 카타르 양 팀 모두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카타르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미즈호 공원은 오는 19일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열리는 스타디움을 비롯해 여러 체육 시설이 있는 곳으로, 대표팀을 실은 차가 이날 축구 경기가 열리는 럭비경기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미즈호 공원 내 야구장에선 아시안게임 경기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야구 경기는 나고야가 아닌 아이치현 내 다른 도시에서 열립니다.

럭비경기장과 야구장이 멀리 떨어진 건 아니라서 경기 지연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기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동 문제로 폭우 속에 마음을 졸여야 했던 건 대표팀으로선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날에는 이민성 감독과 대표팀 관계자의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배정된 차량이 숙소로 오지 않아 예정된 시작 시각보다 다소 늦게 도착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그제 남자 농구 경기가 열린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는 경기 후 나고야역으로 가는 미디어용 셔틀이 운행된다고 예고됐으나 공지도 되지 않았던 메인미디어센터(MMC)행 버스만 배치되는 등 대회 시적 전부터 수송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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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작됐다고 억울해하는 수많은 국민은 법원에서 무죄를 다퉈 무죄를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공소 취소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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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약을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은 건 아닌지 후회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달리 처리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외국계 치료제는 시중가가 70만∼80만 원인데 듣기로 이 약은 1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은 든다"며 "당시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판단하는데 다급함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논란을 지적하자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써놨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남이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면 민원 전달인가"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고 후보자가 워낙 어수룩하고 좋은 분이라 사적 로비에 이용됐다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오빠', '엉아' 이런 관계 속에 눈이 가려서 (브로커) 양모씨에게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이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건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 증명"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할 순 없지만 공직자로서 하나의 행위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이나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하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아마 구속이 되거나 재판받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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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엠블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늘(15일) '프로축구심판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쇄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프로축구심판을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로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판정 등 심판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특히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K리그 경기를 앞두고 심판 평가관이 주심인 듯한 이에게 향후 경기 배정 등을 대가로 특정 팀에 불리한 판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심판에게 공정성과 신뢰는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절제된 태도와 책임 있는 소통, 높은 윤리 의식을 심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강화,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일을 프로축구심판의 기준과 문화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는 이번 사과의 계기가 된 최근의 심판 관련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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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 밤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7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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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와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전화로 심우정에게 계엄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파견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심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1심은 당일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게 있느냐, 상황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나를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며 "1심은 내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합특검은 이에 근거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된 상탭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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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 나서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06년생 유럽파 김명준(헹크)을 공격 선봉에 세웁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잠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일본 나고야의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리는 카타르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 선발 명단에 공격수로 김명준을 포함했습니다.

엄지성(스완지시티)과 배준호(스토크시티), 양현준(셀틱)이 2선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주장 이기혁이 이승원(이상 강원)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진에는 김지수(브렌트퍼드), 최석현(울산), 신민하(강원), 배현서(경남)가 포진하고, 골키퍼 장갑은 김준홍(수원)이 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3개국이 경쟁하는 조별리그 D조에 속한 우리 팀은 오늘 카타르에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습니다.

SBS는 잠시 후 7시부터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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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 여당의 방화벽이 다 무너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을 빨리 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번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예고된 상황.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윤태곤 실장의 '컨설팅'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안준석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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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왼),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5일) 서울에서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을 만나 사형제 등 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사형제 관련 결의에 찬성해오고 있다며 관련 정책과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분야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인권 증진에 지속해서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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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하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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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는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습니다.

그는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는 영상을 공유하며 "저는 김승원 후보처럼 못한다"고 말한 뒤 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거명하며 "주 의원은 가능하신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 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 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 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 모 씨 등 10여 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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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아내 직장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2호·3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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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2차관, 주한외교단 방산 현장 방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늘(15일) 15개국 주한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11기동사단 양평훈련장을 찾아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Army TIGER' 시범부대 훈련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11기동사단은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사격·기동 시범을 선보이고,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정찰드론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소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외교단은 각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 방식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교단은 K2 전차의 탑승 인원과 장갑차의 항속거리 등을 잇달아 질문했고, 일부 장비에는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필립 라포르튠(Philippe Lafortune) 주한캐나다대사,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 자카리야 하메드 힐랄 알 사아디(Zakariya Hamed Hilal Al Saadi) 주한오만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Bartosz Wi？niewski) 주한폴란드대사 등 15개국 외교단이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한 데에는 한국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파트너국들의 신뢰가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와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방산 현장 방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23년에는 포천 제8기동사단을, 지난해에는 창원·사천의 방산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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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00:50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02:58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05:11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

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

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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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키이우 인근 드론 공격 피해 (자료화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발표 직후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주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민간인 1명이 다쳤습니다.

지역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몇 달간 약 300 곳이 타깃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키이우에서 이날 새벽부터 폭발음이 들렸고 창고 시설도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흑해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항을 오가는 화물선 등도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 인접국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로 군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다만 드론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폴란드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13일 폴란드에서 불과 2㎞ 떨어진 우크라이나 볼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는 긴장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은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면 폴란드라는 국가는 2∼3일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날 새벽 드론 경보가 발령돼 새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투기가 드론 1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러시아 남부 타간로그의 전자상거래업체 오존 창고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은 대형 정유소가 밀집해 있는 볼가강 연안 사마라 지역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난타전을 이어가면서 긴장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글로벌 경유 가격이 올랐다며 양측이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도 휴전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어떤 합의든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며 휴전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주장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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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베이징에서 만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장관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중국과 이란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사전에 입장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올해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때도 일주일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과의 협상 상황과 이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과의 결속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7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도 만났습니다.

당시 왕 부장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여러 당사자의 중재로 이뤄낸 귀중한 성과이자, 이란과 중동 주민들이 전쟁을 멈추고 안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평화의 기대가 담긴 것"이라며 이행과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의 협상 의지는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충돌이 계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해 긴장이 고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란 외무부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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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피해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네팔 프레스와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천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土石流)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천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5천130명과 티베트 519명을 합하면 전체 5천649명으로 늘었습니다.

양국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7천87명입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수습한 사망자 시신 1천395구 가운데 104구(7.4%)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급류에 휩쓸리면서 훼손되거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다가 발견된 시신이 많아 유전자 정보(DNA)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홍수 피해가 심각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 등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과 향후 재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손실액을 4천82억9천만 네팔루피(약 3조6천억 원)로 추산하고, 재건 비용은 7천233억1천만 네팔루피(약 6조3천억 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르마 라지 우프레티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장은 피해 지역 지방정부가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강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은 이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 협조를 받아 드론 수색을 다시 시도합니다.

KDRT 2진은 전날 누와코트 지역의 이재민 대피소와 적십자 사무소를 찾아 현지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담요·방수포·매트리스·위생 도구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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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제사건 폭증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전체 미제 증가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며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수치는 장기 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다른 청도 비슷한 현상일 듯한데 우리 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총 미제는 약 4배, 그중 3개월 초과 미제는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인원이 적은 점을 짚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청 전체 미제가 늘고 검사 1인당 미제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검사가 나눠서 하던 구속 사건과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업무 등 순수한 사건 처리 외 추가 업무도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수가 줄어드니 그만큼 재배당도 늘어났다"며 "중견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줘야 할 검사들의 공백이 커 수석급 검사들에게 과도한 '깡치사건'(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구속 사건이나 시효 임박 사건 외 당장 매일 눈앞에 늘어나는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다"며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업무적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미제는 매일 더 늘어나고 장기 미제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매월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매일 얼마나 야근하고 주말에는 몇 번이나 나와 일을 해야 직무 유기가 아니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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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만나는 한국불교문화 프로그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6일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프랑스 길상사에서 '프랑스에서 만나는 한국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1일에는 파리에 있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막 리셉션을 열고 사찰음식을 선보입니다.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의 특별강연을 두 차례 진행합니다.

현지 언론인,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사찰음식의 철학을 소개하고 한국 사찰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파리 인근 토르시에 위치한 길상사에선 3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당일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길상사 주지 혜원스님과 정관스님이 함께합니다.

참가자들은 발우공양(불교 수행자들의 전통 식사법)을 통해 사찰음식을 나누고 좌선, 다도 등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은 5일과 6일 선명상 프로그램과 사찰음식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선명상 프로그램은 문화사업단 정책연구원 혜원스님이 진행하고, 사찰음식 워크숍은 정관스님과 사찰음식 장인 지견스님이 참여합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스님은 "이번 행사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사찰의 수행문화와 사찰음식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담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쉼과 자아성찰의 가치를 나누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 깊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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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제보자에게 불테리어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팔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23일간 입원하며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손목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견주는 제보자가 개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견주 옆을 지나던 제보자에게 개가 달려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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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다시 5% 가까이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가까스로 줄이며 장을 마쳤다. 현지시간 어제(14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신속히, 그리고 절박하게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한 것이 상승폭을 그나마 줄였다. 하지만 현재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좌충우돌이다. 중동산 원유가 이동하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다. 앞으로 유가의 향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이다. 페르시아 만에 오래 주둔한 미군의 전력이 약화된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①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려는 친이란 후티 반군을 저지해달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급한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②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원유 수송선의 항공 엄호와 호위 횟수를 하루 두 차례로 줄인 것에서도 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호르무즈의 중동전쟁 전선이 아라비아반도와 홍해로 확산되는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우디의 동서송유관..'생명줄'이 막혔나?

지난주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은 이라크 쪽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을 공격한 것이다. 이 '동서 파이프라인'은 길이 1천201km로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로 이어진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경로로 우회해 수출해왔고, 그래서 사우디 경제의 '생명줄'로 표현돼왔다. 특히 이번 공격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모카항 등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를 빠르게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후티 반군은 해협의 요충지 '두바브'와 '페림섬'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된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지나는 선박에 공격을 자주 가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 항로도 통항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다. 대안 항로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지만, 운하의 구조상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우디 유조선들은 홍해 수에즈 만에 있는 이집트의 '아인수크나' 터미널로 먼저 원유를 운송한 후, 이를 이집트가 관리하는 '수메드 송유관'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 시디케리르 항으로 보낸 뒤, 운하를 통과한 유조선이 다시 원유를 시디케리르 항에서 싣고 지중해로 항해하는 복잡한 운송 루트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적재한 원유를 일부 송유관으로 보내서 선박의 하중을 줄여 운하를 통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현재 상황을 단순화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았고, 북쪽 수에즈 운하를 통해 긴 항로를 우회하는 루트도 동서송유관 공격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른바 '3중 봉쇄'의 현실화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홍해의 원유수송 차질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의 원유 수출량 감소는 국제유가 시장에는 결정적 악재였다. 전쟁 이후에도 원유 선물가를 배럴당 8,90 달러대로 지탱하던 버팀목이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해협 공세로 사우디의 8월 수출량은 하루 303만 배럴로 7월 대비 33% 감소한 상태였다. 미국·이란 전쟁 전의 700만 배럴에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AP통신은 지역 관계자를 인용해 송유관이 다시 가동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이란의 전략적 승부수가 부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가로막고 있지만 미국의 역봉쇄로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대한 미군의 항공엄호와 선박 호위로 하루 10여척 정도의 통항이 최근에도 계속된 반면, 이란을 오가려는 유조선이나 선박은 미군의 봉쇄로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미군의 호위로 간신히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 역시 국제유가를 그나마 진정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란은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마비를 유도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약점인 국제유가와 물가를 흔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의 공식입장은 "일단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반미 이란 전선이 호르무즈와 홍해 통제권을 장악해가는 형국이다.

약해진 미국, 홍해 방어 지원요청을 거절했나?

국제유가는 이란 외무부가 지난 11일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이 회담은 결국 연기됐다. 바레인이 이란의 걸프 지역 기반 시설 공격 등을 언급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무엇보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영향으로 사우디도 참석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후티 반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세에 당황한 사우디는 미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로이터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해 후티와의 전투를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 미국은 이 요청을 거부한 상태이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후티와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 활동이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통항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데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홍해의 상황 역시 급박한 이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원유 수송 루트에 대한 미국의 통제 여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군은 야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제공하는 항공 엄호를 하루 두 차례 지정 시간대로 제한해, 사실상 호위 임무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수출국들의 독자적인 군사 대응 가능성이 커졌음을 예고하는 흐름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중동 전쟁이 확전될 조짐을 보여주는 것인데다, 홍해에 군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 또한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유가 괜찮을까?..불어나는 부담, 장기화 여부 촉각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한때 내렸다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입 원유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57억 달러 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고 직접 설명했다.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와 석유최고가격제, 그리고 정제유와 석유제품의 수출 물량 통제로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이동 루트 통제력 약화에 따른 수입물량의 지속적 감소는 근본적인 난관으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9월과 10월의 원유 수입물량은 상당 부분 확보돼 전년 대비 90%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다지만, 앞으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타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유 업계에서는 6개월 넘게 시행 중인 중인 '석유최고가격제가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현재 리터당 약 1,850원 선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을 바로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또 생활유가의 억제책으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석유 소비에 둔감해진 상황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유가상승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사후보전방식으로 상쇄해주는 비상대책 성격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을 키우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대안인 캐나다와 호주산 등 비중동산 원유는 세계 각국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수송 루트가 안정된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송할 때의 운임 비용도 오르면서 원유를 확보해도 비용이 불어난다. 미국·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국 경제지표 전망은 국제유가를 배럴당 64달러 정도 선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현 사태의 한계점은 11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11월 초의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이란과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원유수입국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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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찬

한국프로골프(KPGA) 2부 투어인 데이비드골프 투어 시즌 18차 대회(총상금 1억 원)에서 '왼손 골퍼' 이승찬이 우승했습니다.

이승찬은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 부안·남원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잡아 8언더파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를 기록한 이승찬은 정세윤, 박지민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17번 홀(파3)에서 열린 1차 연장전에서는 이승찬과 박지민이 버디를 잡아 2차 연장전에 들어갔고, 18번 홀(파4)에서 이어진 2차 연장전에서 이승찬이 버디를 잡아 파를 기록한 박지민을 따돌리고 우승과 함께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승찬은 지난 7월 11차 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사진=K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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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형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비행 중 통신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기지 소속 글로벌호크 1대가 오늘(15일) 오후 1시쯤 돗토리현 앞바다 50㎞ 공해상에서 통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된 길이 약 15ｍ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36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고도 약 20㎞ 상공에서 정찰과 감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항공자위대는 글로벌호크 3대를 보유 중이며 모두 미사와기지를 거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글로벌호크의 통신 두절 사태는 2022년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신속한 수색의 실시와 주변 피해 확인,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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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교차 큰 전형적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16일)도 아침에는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이 되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양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13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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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무료셔틀버스 1천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였던 지난 9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임금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176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10.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내놓고 오늘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무료 전세 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한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고 마을버스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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