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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전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모욕)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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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국기 (자료화면)

미국의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인류 멸망론과 개발 속도 조절론이 급속도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AI의 통제 불능 위험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이런 화두가 이달 하순에 열릴 전망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으로 보여 더욱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AI가 인류의 존립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면 중국에서는 AI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두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AI의 위험성을 국가 차원에서 경고하며 AI의 발전 양상을 토대로 한 지침을 해마다 보완해 새로 발표해 왔습니다.

중국 전국인터넷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는 2024년 9월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1.0'을 발표하며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AI가 자율적으로 외부 자원을 확보해 자기 복제를 하며 외부 권력을 추구하면서 인간과 경쟁할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버전(2.0)에서는 위험 시나리오가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AI가 자원을 확보하고 스스로 복제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기에 앞서 지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 예상 밖의 수준으로 발전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가정했습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더욱 명시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레임워크 2.0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과 'AI의 통제 상실 방지'라는 거버넌스 원칙도 추가됐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버전(3.0)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기만행위를 하는 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우려가 한층 부각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지침은 단순히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 기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은 최근 공개된 글에서 "AI가 이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주요 전장이자 대국 간 전략 게임의 새로운 경주로가 됐다"며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AI 안보 위험 예방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부장은 "AI 발전에 따른 위험과 도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AI가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 깊이로 인류사회의 각 부문에 침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천 부장의 발언은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등을 중심으로 미국 AI 업계에서 확산하는 통제 상실 우려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중국 당국은 AI의 위험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 주석 또한 지난 7월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AI 안보 분야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한 나라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데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위험성을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우선은 미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의 위험성 부상과 관련한 중국 업계의 태도를 "선진국에서 할 고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일부 엔지니어들은 AI로 인한 인류 종말에 대한 우려를 '서방 선진 국가들의 고민'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AI 모델들이 글로벌 순위에서 종종 미국의 AI 모델들을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모델들이 미국의 모델들에 몇 개월 이상 뒤처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AI의 기술 발전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인류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은 먼 미래의 걱정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모든 정부 기관과 AI 연구소들은 무엇보다 기술 발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즈푸(Z.ai)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AI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사유하는 문화가 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옥스퍼드 중국정치연구소의 질란 첸 연구원은 WSJ에 "AI 발전은 미국에서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미국의 기술이 더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연구소에 있는 이들보다 위험성을 더 잘 알아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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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김준형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만의 극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비틀어 뻗은 손가락이 어찌 온전한 하늘을 가리킬 수 있겠느냐"라며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은 검찰개혁 완수를 충언한 경기도지사를 향한 졸렬한 '좌표 찍기'였다"고 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 원장을 향해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하자 정면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앞서 김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비판한 것을 두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개혁 후퇴를 걱정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요구들이 어찌 '흔들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민심의 파도를 거스르는 잔기술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혁신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인 김지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중수청장 후보자 재지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검찰 중심의 수사 문화를 바꿀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역시 "김 후보자 인선은 검찰개혁 방향성과 충돌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인사를 꼭 인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김 후보자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점,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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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 선박서 프레온 가스 누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러시아 선원 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아침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선박 선원 15명 가운데 냉동창고에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 자발 순환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선박은 수리를 위해 정박했으며, 선원들이 냉매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프레온 가스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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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만큼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며, 순간적인 착오로 범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면 변명을 바꾸고 늘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라며 "잘못을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된 비화폰의 관리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비돼있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며 "당시 경호처 조치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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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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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VS 한동훈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24년 전 일…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딱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민석, 한동훈에 대응 안 했으면…한동훈 체급 올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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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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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고성…삿대질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승원 '검찰 자료' 지적, 시선 돌리기 측면"

"김승원 의혹-한동훈 자료 출처, 각각 밝혀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승원 반박, '초원 복집 사건' 떠올라…의혹 본질 덮으려는 것"

"한동훈, 기소계획서 유출 경로 밝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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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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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난맥…인사 쇄신?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청와대, 정기 국회 끝나고 또 인사 교체 있을 것"

"당은 민심에 가까워…사퇴 건의, 민주당 해야 할 일 한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김승원 지명 철회 안 하면 인적 쇄신도 없는 것"

"김용범·용혜인 사퇴, 민주당이 건의…청와대보다 국정 주도력 갖은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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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 종합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YS·DJ, 대국민사과 여러 번…이 대통령도 체득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국민·야당에 '협치' 모습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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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습니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해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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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사업가 양모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씨는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착했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오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씨는 '왜 500만 원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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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수영 영웅 1세대 고 조오련은 아시안게임 남자 수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ｍ와 1,500ｍ,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ｍ와 1,500ｍ에서 두 대회 연속 2관왕에 올라 '아시아의 물개'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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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진행 시간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게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성 수석은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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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경기구

한국대학배구연맹은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7-2028시즌 프로배구 남자 신인선수 입단금 폐지 방침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학배구연맹은 오늘(15일) "지난 4일 드래프트 제도 및 세칙 변경사항에 관해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KOVO는 결정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배구연맹은 "KOVO가 입단금 폐지를 예고하면서 대학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은 올해 드래프트가 현행 제도 아래 입단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선수가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고교 졸업 후 프로 진출을 선택하는 선수들도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 진학 선수들이 줄고 재학생도 조기에 프로로 빠져나가면 대학팀 선수 수급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일부 대학은 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학에 즉시 전력감 선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배구의 선수 육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OVO는 14일 제23기 제2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과를 알리면서 2027-2028시즌부터 남자부 신인선수 입단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선수 중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고, 입단 후 단기간 내 자유신분선수로 전환되는 선수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전력 보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단별 학교 지원금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1라운드 지명선수 보수는 기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KOVO는 "양 연맹 관계자들은 지난 7월 9일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대학배구연맹은 ▲ 드래프트 제도 세칙 변경 1년 유예, ▲ 신인 드래프트 1~3라운드 의무 지명, ▲ 신인드래프트 자유계약제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계약제는 신인드래프트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1~3라운드 의무 지명은 샐러리캡(연봉 상한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년 유예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드래프트 제도 변경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KOV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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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방부 장·차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군사협정 등 국방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에 홍 전 관리관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리관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던 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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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세연 대표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천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 1천500만 원 등 총 1억 6천94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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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가를 걷는 일본 고령자 (자료화면)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일본 전국의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10만 7천677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914명 늘었습니다.

이는 5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첫 집계 때인 1963년 153명, 증가세가 시작된 1970년 310명이었던 것이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여성이 9만 4천298명으로 87.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00세가 된 노인은 모두 5만 4천294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87.51명이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마네현이 186.65명으로 10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고치현(169.52명), 돗토리현(152.48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최고령자는 교토시에 사는 114세 여성 기시모토 후요 씨였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모토 씨에 대해 특별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며 단맛을 추가해 빵죽(빵으로 만든 죽)을 먹을 정도로 단맛을 좋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시모토 씨는 30대에 남편을 잃고 이후에는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공사장 일은 80세까지 계속했고 보육 시설에서 급식 조리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세를 앞둔 큰딸(94) 등 두 딸과 6명의 손자녀, 11명의 증손자녀, 9명의 고손자녀를 뒀습니다.

우에노 겐이치 후생노동상은 21일인 '경로의 날'을 앞두고 "의료기술의 진보로 많은 분이 길고 건강하게 활약하고 있어서 기쁘다.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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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응원에 나선 북한 단체가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을 요청했단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3일 조총련 산하 체육조직이 어제 NHK와 주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을 향해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정식 국호는 북한 혹은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영어 축약형인 'DPRK'를 사용해달란 겁니다.

북한올림픽위원회 연락관을 맡고 있는 송수일 사무국장은 "가라데 등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북한 대표가 'DPRK' 소속으로 불린다"며 "일본 언론들도 이런 관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선수들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국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은 물론 남북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북측이란 단어에도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수원을 찾았을 때도 리유일 감독은 '북한'이라는 단어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회 우승 직후에도 한 기자의 '북측'이란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기자회견이 일찍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애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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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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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76주년을 맞아 해병대 사령부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등은 오늘(15일) 오전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헌화식을 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영웅들의 공헌을 기렸습니다.

이어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해병대 장병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영웅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그려낸 뮤지컬 공연과 참전 국기 입장식, 회고사 낭독 등이 진행됐고, 기념식 이후 '시민평화체험존'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기념사에서 "76년 전 오늘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기적의 무대이자 자유와 평화의 수호지였다"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인천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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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조가 7.85%의 임금 인상 요구 부분에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그 자체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 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서울지역 버스업체를 상대로 여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올해 1월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1% 오르면 연간 약 1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천억 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추산입니다.

서울시는 노조가 16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어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에 무료 셔틀(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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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한·일 국제세미나 포스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첫 한·일 국제 세미나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학술과 정책적 논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기조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현장 경험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사례를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혁신과 지역 활성화 경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조경희 건국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 담보권, 지역 금융, 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이어 한·일 전문가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부와 지역경제를 연결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만들어가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사를 주관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지역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의 가치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제도"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장은 이어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의 자원과 사람,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방 전환(Local Transformation, LX)'의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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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AI

최근 구글 딥마인드를 떠난 인공지능(AI) 연구원이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잠재력을 지녔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빌랄 추그타이는 14일 엑스(X)에 "구글에서 저는 AI 개발을 목격했다. 저 역시 이 기술의 기본 방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AGI 안전과 정렬(alignment) 리서치 업무를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렬은 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앞서 이달초 앤트로픽의 AI 개발자인 제이컵 콕슨은 사직하며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초지능 AI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성명을 통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기에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 AI의 일론 머스크도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AI 개발 속도조절 논쟁이 AI 업계와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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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심리적 저항선인 5% 선을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10년물 금리는 장중 6bp(1bp=0.01%포인트) 상승한 5.026%를 나타냈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날에도 10년물 금리는 장중 5.012%를 찍으며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5%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4.961%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에도 10년물 금리는 장중 5%를 터치한 뒤 5% 밑에서 마쳤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의 5% 돌파였지만 하루뿐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새 급격한 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긴장은 16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단기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3%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를 내놓으면, 채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빌 하트먼 BMO캐피털마켓츠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은 예상 밖 동결 뿐 아니라 점도표나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 '비둘기파적 인상'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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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이 첨단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생산 규모를 키우면서 한국의 산업 기반이 점차 좁아질 수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HBM 분야에서도 장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첨단산업에서 중국이 늘린 부가가치는 6천115억 달러, 우리돈으로 826조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74억 달러, 우리돈으로 10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 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한국의 80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에서도 중국의 생산 규모는 이미 상당합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산업의 2022년 부가가치 생산액은 한국이 1천336억 달러, 중국은 3천857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018년부터 4년 동안 한국의 생산은 7.6% 줄어든 반면, 중국은 6.2% 증가했습니다.

전기장비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산업 특화도는 높았지만, 생산액은 한국 298억 달러, 중국 2천616억 달러로 절대적인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첨단산업에 대해 "갑작스러운 산업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축소가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소재와 장비, 부품, 서비스와 생산능력을 계속 확대하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던 산업의 영역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첨단 AI 메모리인 HBM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올해 1분기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8%,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79%에 달합니다.

지금의 HBM 호황을 한국이 산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와 배터리, 로봇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우방국과 함께 공급망과 생산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기계·장비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 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지만, 한국과 일본의 생산을 합치면 중국과의 격차가 3배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더 앞서 나가기 전에 한국이 현재의 AI 메모리 우위를 소재와 장비,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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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1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촉구'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면서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15일) 오전, 동의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경기도는 해당 청원의 상태를 '답변 완료'로 바꿨습니다.

청원이 '답변 완료'되면 도민들은 추가 동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홍은광 대변인이 발표한 재정 상황 해명 브리핑으로 도지사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편성된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어 10월부터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일이라는 청원 기간을 채우지 않은 데다, 도지사가 직접 답해야 하는 청원 취지에도 맞지 않아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도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까지 추 지사가 제기하는 전임 도정에 대한 '책임론'에 맞서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재임 당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한 확장 재정은 도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현재 경기도가 재정 위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보다 낮다"며, "객관적 지표상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 확충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지사의 반박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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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과 같은 연 3.18%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7월 넉 달째 올라 2024년 12월(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 한 것은 2021년 4∼5월(0.8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8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0%에서 3.05%로 0.05%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6월(3.07%)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웁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연 2.65%에서 2.71%로 상승했습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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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론에 가세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CNN 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AI와 관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어 "AI의 혜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법률,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그는 최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 비공개 모금행사에서 2028년 대선 출마 예상 정치인 등을 향해 AI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8년 대선에서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해리스 전 부통령은 AI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AI의 최첨단 기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와 안전장치가 AI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의회에 연방 차원의 AI 감독기구 설립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문제를 다룰 국제조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8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도 AI의 위협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장관은 전날 N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서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회가 손을 놓고 백악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 국민과 세계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잠룡들의 이 같은 주장은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평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업계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음모론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AI 개발 속도를 멈추지 않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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