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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경찰서

지리산으로 혼자 산행을 떠났던 60대가 이틀 만에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한 계곡에서 60대 A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지리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튿날인 7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리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A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추락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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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좌측)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불협화음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약속했던 신속한 승리와 이란 정권 교체 실현이 어려워지자 이해관계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날부터 이틀간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은 현재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이어지는 교착 상태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위태로운 휴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에 대한 이견과 이들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극명하게 비췄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노'하며 공습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전날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히예를 공습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 11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곧바로 이란을 향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판에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이날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전은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하려는 종전 협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의 불씨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고, 이는 전쟁에 대한 그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진단했습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점이 명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조를 바꿔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각자 직면한 정치적 압박이 이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인기가 없고 유가를 끌어올린 전쟁을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가상승이 일반 유권자들을 이미 타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에는 외국의 불필요한 전쟁에 국가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최신 드론으로 무장하며 부활한 헤즈볼라 격퇴에 힘쓰고 있으며, 이란 정권을 더욱 약화하기 위해 대이란 공습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10월 크네세트 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안보지형을 크게 개선한 강경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침투를 허용한 안보실패 책임,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집권 연장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은 WSJ에 "트럼프는 석유 시장과 글로벌 소비자들이 받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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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계기 9박 10일 일정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 역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발 전 SNS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합니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 참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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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오늘)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중학생 A(14) 군이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군을 포함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탑승자 4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차량은 동승자 부모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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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1.8%로 집계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역성장(-0.2%) 이후 2분기 0.6%, 3분기 1.4% 등으로 개선되다가 4분기 -0.1%로 다시 주저앉은 뒤 올해 들어 급반등했습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p 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0.1%p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8월 경제전망 때 변화된 조건에 따라 전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망 당시 한은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2.6% 수준입니다.

즉,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7%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위주로 5.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늘었습니다.

수출은 2020년 3분기(14.9%) 이후 5년 6개월 만에, 수입은 2021년 4분기(4.0%)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1년 1분기(9.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0.6% 늘어난 반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감소로 0.4% 줄었습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1.8%p), 수출(+0.8%p) 등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지만, 차감 항목인 수입(+0.9%p)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1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을 1.1%p 끌어올렸습니다.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민간소비(+0.3%p), 건설투자(+0.2%p), 설비투자(+0.6%p) 등 내수는 0.7%p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이 15.4% 증가한 반면, 비(非) ICT 제조업은 0.9%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수도와 원료 재생업 등을 위주로 3.1% 증가했고, 건설업은 2.2%, 농림어업은 4.3% 각각 늘었습니다.

서비스업(0.6%)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이 증가했지만, 운수업 등이 감소해 소폭 성장했습니다.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10.5%에 달해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화용 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 영업이익 확대는 법인세 증가로 재정 안정뿐 아니라 미래 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연구·개발, 설비투자 확충을 통해 내수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등을 명목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해 국제 비교를 하고 있다"며 "명목 GDP 성장률 확대로 이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11.0% 급증했습니다.

역시 50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2천억 원에서 13조7천억 원으로 늘어 명목 GDP 성장률(10.5%)을 웃돌았습니다.

실질 GNI 증가율(9.2%)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 2천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1.8%)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1분기 총저축률은 41.7%로 전 분기보다 5.7%p 상승했습니다.

1988년 4분기(41.9%) 이후 3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11.2%)이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1.2%p)보다 큰 폭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2025년 국민계정(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인당 GNI는 3만 6천963달러로 전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5천257만 원, 증가율 4.6%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공개 당시 1인당 GNI(3만 6천855달러)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증가율은 0.3%로 같았습니다.

김화용 부장은 "현재와 같은 높은 명목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중 1인당 GNI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며 "4만 달러 달성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 실적이나 원/달러 환율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2024년 GDP 성장률은 2.0%에서 2.2%로, 2025년 GDP 성장률은 1.0%에서 1.1%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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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원에서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현장에서 곧 의식을 되찾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머리 위에 뭔가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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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건의 본질: 음료 3잔 횡령 고소로 시작된 청주 빽다방 사건은, 조사 결과 49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조직적 임금 착취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적 문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한 임시·비정규직에 집중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 합의금을 강요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 전국이 분노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점주를 들여다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쪼개서 법망을 피하고, 49명한테 임금 300만원을 떼먹고, 근로계약서엔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불법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결국 점주는 이 불법 계약조항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음료 3잔 논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음료 3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이 사건의 본질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8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을 약 두 달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로 쪼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음료 3잔은 시작일 뿐, 진짜는 조직적 임금 착취였던 겁니다.

2.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계약서

두 번째, 이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불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퇴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주는 청년들을 "빚으로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3. 왜 하필 '5인 미만'으로 쪼갰을까?

세 번째, 한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더 넓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핵심 권리가 바로 여기 걸려 있죠. 그래서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을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합니다. 노동부도 2022년 별도 감독에서 "형식적으로 여러 사업자등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청주 사건은 돌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반복적 위법 유형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영업계의 고질적인 '쪼개기 계약' 및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 청년층을 겨냥한 고용 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4.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네 번째, 노동부가 청주 지역의 나머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2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조차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청년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 마감 시간대에 밤 10시 넘어서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왜 하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할까?

다섯 번째,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커피점·비알코올 음료점은 3만 4,735개, 종사자는 13만 9,711명입니다. 전년 대비 업장 수는 7.7%, 종사자는 8.4%, 매출은 12.8% 증가했죠. 카페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커진 고용시장입니다. 그런데 OECD는 한국의 비정규·임시·단시간 노동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아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브랜드는 크지만 노동관리는 영세한 구조, 그 틈을 청년 아르바이트가 메우는 겁니다.

6. 청년들은 왜 이런 일자리에 몰릴까?

여섯 번째, OECD는 2024년 기준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거의 27%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정규직 쏠림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죠. IMF도 한국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비정규 노동에서 과대표집되어 있으며,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청년 아르바이트는 점주와의 사적 관계, "관행", "알아서 처리", "그만둘 거면 손해 보고 나가라" 같은 비공식 규율에 쉽게 묶이게 됩니다.

7. 국제기구가 본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일곱 번째, ILO는 소규모 사업장 예외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노동법의 도달 범위가 줄어들면서 많은 취약노동자가 보호 밖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LO 보고서는 한국 근로기준법이 5인 초과 기준을 둔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런 규모기준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OECD도 한국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험·훈련 접근성도 낮다고 요약합니다. 이번 청주 사건은 바로 그 경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없나?

여덟 번째, 현행 프랜차이즈 제도는 공정거래 측면의 정보공개·계약규율은 비교적 발달했지만, 개별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를 가맹본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개별 점포를 넘어 가맹망 전체의 관리책임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시 본사의 공동 고용주 책임을 묻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제도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9. 정부는 뭘 바꾸려 하나?

아홉 번째,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감독을 시행하고, 음식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음료 3잔으로 시작된 논란이 49명의 임금체불, 불법 계약, 사업장 쪼개기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청년 아르바이트의 취약성이 한 점에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Deep Dive Q&A

Q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해고 제한 규정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매장이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쪼개 법망을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인 인사·노무·회계의 통합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중도 퇴사 시 급여 90% 지급" 조항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도 퇴사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해당 불법 조항은 원천 무효이며 이를 강요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OECD와 ILO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을 차등하는 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청년, 임시직 등)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단시간·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규모 기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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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의 급락을 딛고 5% 가까이 올라 7,800선을 되찾은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9일) 장초반 4%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2분 52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80포인트(5.16%) 상승한 1239.0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전날에는 급락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서킷브레이커는 물론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는데 하루만에 급등으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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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점퍼에 푸른 넥타이, 빨간 외투에 붉은 넥타이를 맨 후보들. 저마다 채도만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파랗거나 빨간 계열 옷을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떠오르는 색깔이죠. 옷만 보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같지만, 모두 정당과 무관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선거공보물을 파란색으로, 4명이 붉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상되는 색깔입니다.

선거공보물을 자세히 보면, 후보 얼굴 옆에 'OO후보'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민주진보 시민후보', '진짜민주진보 유일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보수 단일후보'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다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후보'와 '유일후보'는 무엇이 다른 것이며, '민주진보'와 '진짜민주진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도보수'와 '보수'는 같은 진영일까요?

이 선거 공보물로는 누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지, 누가 보수진영 단일후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 진영별로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공보물만 봐서는 공약을 비교하거나 정책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누가 진짜인지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죠.

비슷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공보물을 계속 보다보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신철안 (40대 남성 유권자) : (단일화 한 후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여성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무효표 108만 표…'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유권자들

이번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108만 8,403표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인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후보는 많은데,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공약도 비교가 안 되니 유권자들은 무효표를 선택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고도 교육감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아무도 찍지 않음으로써 나름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투표용지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경우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후보 8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무효표 30만 표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선 1, 2위의 표차(7,165표)보다 무효표가 71,333표로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1, 2위 표차(36,970표)보다 무효표(52,324표)가 더 많았습니다. 당락을 가르고도 남을 만큼의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교육감도 드물었습니다.

경기, 전북, 대구,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 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은 50%를 못 넘었습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은 6명(서울 정근식, 울산 조용식, 인천 도성훈, 세종 강미애, 충남 이병도, 경남 권순기)입니다. 대전교육감에 당선된 오석진 후보의 득표율은 27.48%였습니다.

"시효 다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돌입해야"

무효표 108만여 표, 30%대 득표율은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 그대로 시행되던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미 시효를 다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미비'를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으면 후보의 정책을 알리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계가 안 돼 있다"며 "후보 단일화 경우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니 아무도 승복하지 않고, 후보 난립을 초래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당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단일화나 경선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설계돼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부터 후보 공약 설명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결국 유권자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중지가 모였다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차례입니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찬성 의견이 42.6%로, 반대 27.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되(러닝메이트) 각각 따로 투표하는 방안 2)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직접 공천하는 방안 3)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물론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현행 직선제에서 다소 후퇴한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한편에선 직선제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으로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시도시자 투표 시 동반 입후보한 교육감 자동 투표) 2)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등도 거론합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아직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정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다른 제도를 일부 차용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해묵은 논쟁에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는 아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산적한 난제들에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년 뒤 교육감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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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쟁마저 장기화하면서 유럽에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 속에 유럽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 넘게 지나면서 유럽 경제의 충격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한차례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줄이 막히면서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지만, 이는 결국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서 겨우 회복해나가고 있던 시점에 이란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송의 핵심 경로인 이 길목이 막히면서 유럽의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5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3.2%로 202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물가상승률이 1.9%였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유럽은 급격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으로 경제가 V자형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U자형의 더딘 회복세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가가 단시간에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둔화하거나 중단된 원유생산을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NYT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에너지 충격의 영향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1.4%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올해 유럽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절반으로 낮췄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0.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마리아노 세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충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페르시아만에서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영향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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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미국과 진행중인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미국의 패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갈리바프는 현지시간 8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강경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워싱턴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反)이란 정부 성향 매쳅니다.

갈리바프는 해상봉쇄에 대해 "전쟁범죄이며 적의 음모의 일부"라며 "전면적 계획을 통해 우리는 해상봉쇄를 그들에게 또다른 패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것이 "협상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군사작전과 외교 양쪽 모두가 필요하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교를 한다고 해서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군사작전을 한다고 해서 외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싸워야 할 때가 되면 싸워야 하고, 협상해야 할 때가 되면 협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는 "우리 목표는 전쟁의 종식과 안정적인 안보이며, 우리는 상대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리바프의 이 메시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8일 상대편의 석유화학 단지 등을 공습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류로 일단 중단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무력 공방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8일 휴전이 성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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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입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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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

구글이 오는 2028년 자체 개발 칩 텐서처리장치(TPU) 300만 개 이상을 인텔 파운드리에 맡길 것이라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몇 개월에 걸쳐 인텔의 기술을 테스트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텔이 구글 등 기업들로부터 파운드리 주문을 받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도 4개의 GPU를 하나의 유닛으로 묶는 형태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 인텔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지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11.19%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거의 200%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텔 주가는 애플이 자체 설계 칩의 생산 일부를 인텔에 맡기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텔의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정상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탄 CEO는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 데 이어 이제는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탄 CEO는 이달 초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CPU가 중요해지면서 고객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에이전트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또 강화학습·조율 측면에서 CPU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며 "(최근 4주간) 매우 많은 CEO가 직접 내게 전화해 더 많은 CPU 공급 확보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텔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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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직자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에 올라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꼽혔습니다.

AI·데이터 기반 인적자원(HR) 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오늘(9일) '2026 기업 선호도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구직자가 '당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어 네이버, 토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구글, 카카오, CJ제일제당, 넥슨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 3천2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과 구직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구직자들은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연봉 및 성과급(32%), 복리후생(15%), 직무 성장 가능성(13%) 등을 꼽았습니다.

잡코리아가 5년 전 펴낸 같은 리포트에서는 카카오가 1위 선호 기업에 오르는 등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이 상위권이었지만, 올해는 반도체·제조 산업의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잡코리아는 "IT·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구직자의 관심이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성장 전망, 안정성에 대한 기대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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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외경

현지시간 오는 12일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주식 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가는 상장 첫날 대부분 급등하지만 이후 3년간은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모가에 주식을 사면 돈을 벌지만, 상장 이후 시장가로 샀을 경우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의밉니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재무학 교수 제이 리터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45년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약 9천300건의 IPO 사례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8일보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모가로 주식을 샀다면 상장 첫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주식을 첫날 종가로 매입해 3년간 보유했을 경우에는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약 21% 낮았습니다.

매출 5억 달러(물가상승률 감안) 이상 대기업에 국한하면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0% 상승했습니다.

이후 3년간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약 4% 낮았습니다.

WSJ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공모가로 신규 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없고, 주식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기업가치가 크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PO의 공모 경쟁은 치열합니다.

IPO 주관사들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복잡한 공모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히 선착순으로 최고 입찰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인기 있는 IPO에 참여하려면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지는 IPO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1조 7천7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공모 물량은 지분의 5% 가량에 그칩니다.

WSJ은 IPO는 소수에게만 행운을 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행운을 빌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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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오늘(9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인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12분 52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60.80포인트 오른 1,239.0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이어서 오전 9시 28분 14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당시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04.10포인트 상승한 1,676.30이었으며, 코스닥150현물지수는 90.36포인트 오른 1,676.69였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됩니다.

어제 전방위적 투매로 지수가 크게 하락하며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는데,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타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5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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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항로

이란이 중동의 주요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드스군의 에스마일 가아니 사령관은 현지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호르무즈 해협부터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새로운 저항의 안보 벨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아니 사령관은 "예멘의 영웅적이고 행동은 저항 전선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다"며 "필요하면 다른 이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예멘의 반군인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와 같은 대리세력을 지칭할 때 '저항의 축' 또는 '저항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아니 시령관은 "국경 없는 전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지역서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과 미국의 사악한 행위는 통일된 저항 전선의 대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후티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며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홍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후티를 적극 동원해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통제하겠다는 경고로 관측됩니다.

가아니 사령관이 지목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주요 길목 중 한 곳입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가장 폭이 좁은 곳이 26㎞ 정도밖에 되지 않은 채로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 요충집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 정도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수송량의 10%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납니다.

이란은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발발한 직후 자국 남부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EIA에 따르면 전쟁 전에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량의 25%,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의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유로뉴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으면 전 세계 석유·가스 해상 운송량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후티의 해상 봉쇄 가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요충지 두 곳을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대체 수송로로 사용되던 홍해마저 위협받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중동 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평균 원유 수출량의 70%를 홍해에 있는 얀부로 내보냈고 이는 에너지 시장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며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운송을 지속해 방해하거나 선박, 항만을 공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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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당선 소감? 안산 상인들 어려운 현실에 책임감
-상임위? 경제발전 도모할 국토위·산자위 등 지원
-안산시장은 진 이유? 후보 결정 늦어 결집 부족
-李 선거 언급? 서울 등 이길 곳 내줘 불편한 마음
-지역별 진 이유 다양...지도부 책임 통일 어려워
-당선인 만찬 안간 송영길? 원래 일정 겹쳤을 뿐
-당내 분열 프레임 지양...통합하는 전대 치러야
-李 "與 그릇 달라야"? 누구 특정은 아냐...포용 강조
-전당대회때 난 민주당 건강하게 만들사람 지지
-재선거 시위? 2030 불의 못참아...바람직하고 건전
-장동혁 '전면 재선거'? 본인 방패로 쓸 선동 구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사가 아직 안 끝나서 지역에 있다 보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현 : 아닙니다. 의원님은 지역관리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역구를 을에서 갑으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김남국 : 안산 단원을에서 지난번에는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산시갑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호수공원 바로 건너면 안산시갑이 있는데요. 안산갑·을·병이 하나의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낯설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선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김남국 : 우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당선이 되면 되게 기뻐하시고 개표 때부터 엄청 많이 웃으시고 그러는데요. 개표하는 당일에 제가 사실 웃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김태현 : 왜요?

▶김남국 : 진짜 기쁨보다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진짜 온몸으로 느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리고 또 선거운동 기간에 코스피 8800이 이틀 전인가 돌파를 했었는데요. 코스피 이런 돌파와 지수 이런 것들보다 선거운동하면서 바닥에서 골목상권에서 상인들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되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마음이 무거웠고요. 또 어젯밤에도 소상공인 관련된 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 먼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상임위 어디로 가세요? 혹시 법사위로 가세요?

▶김남국 : 상임위는 저희가 어제 오후 4시까지 상임위를 이렇게 써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세 선거운동 기간에 슬로건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답게 일하겠다’였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일하겠다’였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사위 아니네요?

▶김남국 : 법사위 안 썼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남국 : 네. 그래서 안산 발전에 대한 안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마음이 모여져서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토위, 산자위, 과방위 그렇게 세 곳을 써냈습니다.

▷김태현 : 국토위랑 산자위면 안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상임위네요. 그렇지요?

▶김남국 : 지금 안산이 사실 인구와 일자리가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이 교통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 그다음에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과 GTX-C 정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려면 국토위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꼭 상임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또 말씀을 줘서 당과 잘 협의해서, 원내와 잘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의원님 인터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의원님이 55.45% 얻으셨잖아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후보가 39.13%. 크게 이기셨거든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그런데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현 국민의힘의 이민근 시장이 50.44%로 재선에 성공했어요. 사실 애초에 안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현 시장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졌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김남국 :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요. 우선은 안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선이 사실 저희가 8인 경선에 세 번 경선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 경선결과가 거의 5월 5일 그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비공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92%, 93%까지 결집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 경선의 불복과 여러 경선과정에서의 과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82%, 84%까지밖에 이렇게 결집을 못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구나.

▶김남국 : 그리고 빠르게 후보가 결정됐으면 충분히 시간이 좀 있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다 보셨을 건데요. 대통령이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에서 졌다. 이것은 문제가 다르지요. 최소한 성공은 아니지요.”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속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 대통령께서 되게 마음이 좋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숫자상으로는 좋잖아요.

▶김남국 : 숫자상으로 좋고, 사실 강원도에 한번도 이기지 못했던 곳들을 이겼거든요. 어려운 곳들인 강릉, 인제, 화천 뭐 등등의 많은 곳들을 이겼습니다. 또 사실 제천시장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렵다라고 봤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서울시장이라든가 평택을, 부산갑 이런 곳을 내줬기 때문에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또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이길 곳은 서울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남국 : 그렇지요. 서울시장 뭐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숫자로 보면 승리한 것 같은데,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평가라고, 선거결과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래서 더더욱 국민 민심이 무섭다 저희가 단순히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다라는 것만으로 오만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선거로 이렇게 표출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길 곳을 졌다. 대통령이 며칠간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어제 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이길 곳을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당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당이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후보의 또 부족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서울시장의 패인, 평택을, 또 부산과 각각의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런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의 문제 부족, 적극성과 과감성,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전달력, 소구력, 캠페인 부족이 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또 거꾸로 평택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선명하게 경쟁하면서 각각의 후보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구도가 거기에는 불리했고, 그다음에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험지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후보가 선방하고 선전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한동훈 후보가 잘한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래서 각각의 패인의 원인을 하나로 지도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의원이지요. 어제 정청래 대표 주최 당선인 만찬에도 안 갔다고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선거 끝나자마자 이거 지도부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거든요.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도 선거결과에 책임지겠다면서 사퇴했고요. 당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남국 : 우선은 송영길 대표님이 어제저녁 만찬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송영길 대표님 일정을 제가 만나서 한번 본회의장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서요.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다, 이게 원래 선약이 2박 3일 송영길 대표님 광주 일정이 잡혀서 못 가신 거지 안 간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일부러 안 간 거다 막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리고 지도부 책임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당 내부에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당내 분열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번 전당대회가 당권경쟁을 하면서 분열프레임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갈라져 있는 당원들의 마음에 더 깊은 골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래서 다음 당권주자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선명성 경쟁이나 본인의 어떤 지지세력을 얻기 위해서 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통합으로, 조금 더 포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분열되면 진다라는 걸 저희가 확연히 명확하게 봤잖아요. 선거결과를 통해서요.

▷김태현 :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요?

▶김남국 : 네. 누구 아무도 도움이 되는 거 없었잖아요. 당내 상처만 입고, 후보자들 상처만 입고, 당도 같이 상처 입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만 통합전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권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에 같이 함께하는 분들 모두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속 깊은 바람은 이해하나, 언론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정청래 대표 연임과 그거를 저지하려는 김민석 전 총리의 강한 충돌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걱정 안 되세요?

▶김남국 :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가 다음 공천권, 그리고 또 그 당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후보까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게 붙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요. 그러나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과 공격, 책임, 탓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더 다른 어떤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 어떤 노력을 할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 2030이 많이 표심이 떠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남국 : 그러면 그거를 왜 그랬는지를 더 고민하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대통령이 선거결과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권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당은 달라야 된다.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언제든 배신할 거지? 이렇게 모욕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던데요. 이거 혹시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 같습니까?

▶김남국 : 이거 누구,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쪽에서는 누구를 감싸려고 하는 거다, 또 누구 한쪽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대통령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말씀을 빼고, 대통령 그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더 큰 정당, 집권여당으로 갈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내부에 있는 당원들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너 뭐냐? 너 금방 또 어려워지면 당 떠날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포용적인 어떤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이고요. 대통령이 이 말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진보 이 민주당 세력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항상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극우세력,

▷김태현 : 양당 다 그렇지요.

▶김남국 : 네. 당연히 보수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더 낮고 겸손한 자세 그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태도는 열려 있는 자세, 중도나 더 일반 보수 유권자의 마음까지도 얻기 위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이 안에서 내부에서 순혈주의를 가지고 고집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사상검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그냥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태현 : 이건 너무 맞는 얘기다?

▶김남국 : 너무 맞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발 제발 나만 옳다라는 그런 어떤 아집과 독선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혹시 전당대회 때 어떤 후보 캠프로 가세요? 아니면 중립을 지키십니까?

▶김남국 : 저는 세 명을 다 사랑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남국 : 다 가까워서 제가 어느 캠프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고, 민주당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 분을 지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당에서 굉장히 젊은 의원이신 건데요. 그렇지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재선이지만 워낙 초선을 어린 나이에 하셨으니까. 아직 젊은 의원이시잖아요. 잠실에 지금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2030들이 주축된 이 시위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남국 : 이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030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뭐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회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경쟁의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2030 청년세대가 불의를 보고, 부정의를 보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한번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2030 청년세대가 되게 멋있다. 그리고 이 어떤 부정의함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이 계시는 건 너무나 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구호에 그칠 재선거나 이런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부터 쭉 이어져왔던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남국 : 물론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법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선관위 제도의 근간을, 체계를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 정치적 그냥 선동구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젊은 청년들이 본인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날을 새우면서 그 거리를 지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거꾸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2030 청년세대,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참정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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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조작기소 발언에 나라 큰일났다 생각
-억울하면 재판 다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특검 강행 땐 잠실시위처럼 국민들 저항할 것
-잠실 시위, 부정선거론에 이용돼선 안돼
-재선거 주장은 부적절, 야당 추천 특검으로
-지선 객관적으로 진 것, 당 전략 안 보였다
-지도부 사퇴 포함 향후 조치 논의 필요
-선거 졌는데 조용한 부분은 바뀌어져야
-차기 원내대표 선거, 한동훈 복당 변수 안돼
-韓 복당할 때 아냐, 내란몰이부터 해명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선거는 끝났지만 정국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낸 야당은 패배의 책임을 당 안과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재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영세 :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 출연이 예정돼 있으신 전날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요.

▶권영세 :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기자회견 했지요.

▷김태현 : 네. 전반적으로 어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영세 : 글쎄요. 뭐 다 일종의 말잔치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 뒤에 질문과정에서 공소취소 얘기를 하는 것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저것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질문 중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맞습니다.

▶권영세 : 이게 기소가 잘못됐으면 일단은 재판으로 기소의 정당한 여부, 유죄나 무죄를 우선 먼저 받아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태현 사회자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공소취소라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어서 이걸 면소를 해야 되는 정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건 사면을 해야 될 때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면을 하지만, 확정 전에는 사면이 안 되니까 공소취소의 형식으로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소취소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그것도 공소취소 방향을 가장 정상적인 루트로 생각을 하고 이 기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다시 해서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작을 하라는 얘기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공소취소 쪽 가는 길을 잡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정말 자신이 억울하고, 검사의 기소가 엉터리라 그러면 본인이 재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무죄 받으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권영세 : 무죄 받으면 되는 거지요. 무죄 받은 다음에 무죄 이유 중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심지어 범죄적인 행태가 보이는 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뭘 하더라도요. 애초부터 이게 재판의 길이 아니라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공소취소의 길을 제시한다는 건 이게 자기 사건이라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특히 법률가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통령이라면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왜곡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보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커서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대통령이 원래 선거 전에는 특검법 시기와 절차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청와대발로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그러면 특검법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가는 쪽으로 주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영세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권영세 : 그러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지금 수가 밀려서 현실적 방법은 없잖아요.

▶권영세 : 절대 우리가 의석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한테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서 이게, 여당도 요즘 좀 내부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경파들이 뭐 득세를 하고, 혹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도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되겠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다음에 오늘도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분노한, 주로 청년들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면 잠실의 시위 같은 그런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권영세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4명이 됐습니다마는, 광역단체장에서. 쉽지 않은 선거라는 전망이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상을 뒤엎고 이긴 중에 공소취소 얘기가 나온 부분 뭐 이것도 하나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격전지에서요. 알겠습니다. 잠실 얘기하셨으니까요. 잠실에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시위가 갈수록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찌 됐건 이 시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권영세 : 물론 여러 명이 시위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시위를 할 수는 없겠지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게 투표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됐냐, 그랬을 때 참정권이 침해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건 뭐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의 사회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어디 뭐 음험한, 아주 음침한 음모세력이 있어서 거기가 주동이 돼서 우리 선거 자체를 전부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 이런 식 류의 부정선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이번 문제라든지, 이번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런 선거조차 제대로 못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해서 출구조사라든지 개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투표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이고요. 특히 지금 주축이 젊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입장에서, 물론 독일에서 2021년도에 전례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뭔가를 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제도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권영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재선거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면적인 재선거, 그냥 6.3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다 다시 하자는 거거든요. 전면 재선거를 얘기를 하고요. 지도부도 보니까 양향자 최고위원하고 우재준 최고위원 말고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전면적 재선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권영세 : 저는 일단 전면적 재선거를 우선 목표로 바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독일 베를린 투표의 예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베를린의 경우도 보면 갈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베를린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연방하원선거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요.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완전한 재선거를 했지요. 그다음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제한적인 재선거를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재선거가 필요하면 재선거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되, 지금부터 결론은 모든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에 결함이 있었던,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투표하자라고 표현했던데요. 이 결함이 있었던 부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선거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의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절차대로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면 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세 : 그렇지요. 지금 이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하자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아무리 이런 상황이 됐어도 응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들어가서는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사절차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보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6.3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권영세 : 이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이 딱 느끼시기에, 결과 딱 보시기에 이 정도면 이겼다입니까, 아니면 아휴 이겁니까?

▶권영세 : 객관적으로 진 거지요.

▷김태현 : 진 거다?

▶권영세 : 우리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4명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4명 중에서 서울시장, 특히 경남지사도 좀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뭘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우리 당의 마크를 달고 나간 오세훈 후보니까 이겼기는 합니다마는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능력 차이, 인물 차이가 이 결정적인 이유이고요.

▷김태현 : 개인기.

▶권영세 : 그 외에 여당의 실정들, 아까 얘기한 공소취소, 뭐 스타벅스, 특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은 부동산이 제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됐고요. 우리 당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었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래서 2011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

▷김태현 : 겨우 이긴 거요?

▶권영세 : 겨우 이긴 게 아니지요.

▷김태현 : 질 뻔하다 이긴 거?

▶권영세 :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를 받았다가 그래서 그때 보궐선거가 생겨서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패를 했지요. 그 당시에 홍준표 전 시장이 대표였었는데, 그래서 당에서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건 아니다, 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 이런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그 체제가 무너졌는데요.

▷김태현 : 지금 그러면 장 대표는요?

▶권영세 :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잠실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런 뭐 엄청난 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개인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내일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현 : 네.

▶권영세 : 우선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선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요. 진 선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는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게 당장 무슨 지도부의 사퇴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지금 물론 여당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상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왜 선거결과가 이거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현 : 너무 조용하다?

▶권영세 : 조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권영세 :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오늘은 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권영세 : 그런 정도로 답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래서 새로운 어떤 논의를 바로 촉발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장 대표 사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권영세 : 네. 그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표가 나 사퇴 안 할 건데? 그러고 지도부도 우리도 안 할 건데? 하고 버티면 방법은 없잖아요.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권영세 : 방법은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좋은 결론 쪽, 그게 뭐 사퇴가 됐든 유지가 됐든 결론이 나겠지요.

▷김태현 : 내일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변수가 되는 겁니까?

▶권영세 : 글쎄요. 토론회가 한 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어떻게요?

▶권영세 : 그러니까 복당을 이미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요,

▷김태현 : 천천히 하자는 분이 있고요.

▶권영세 : 네. 천천히 하자는 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중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권영세 : 아직은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마는 본인이 우리 당에 대해서 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게시판에 대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뭘 쓰고 이러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고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또 그 이후에 지금 북갑 선거과정에서 이게 본인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그런 내란세력 비슷하게 몰아갔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거나 다른 저게 없으면 아마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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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9일) 전날의 급락을 딛고 장 초반 올라 각각 30만 원, 2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9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3.55% 오른 30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31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6.49% 오른 203만 5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장중에는 206만 6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18%, 7.68% 급락해 각각 30만 원, 200만 원 선을 내줬으나 오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오른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1.7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9.87%), 인텔(11.19%)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5.61%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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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원/달러 환율은 오늘(9일) 외환 당국의 환율 관리 강화 의지에 1,530원 아래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535.0원)보다 5.6원 내린 1,529.4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1,530원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환율의 상승 열기를 식힌 데에는 외환 당국의 메시지가 컸습니다.

외환 당국은 주말이던 지난 7일 'F4'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적 거래에 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날 환율이 달러당 1,550원대로 올라서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구두 개입을 내놨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아래로 방향을 틀어 주간 거래를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에 편승해 기업들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불법 거래를 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환율이 상당 부분 오르면서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재개한 점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무력 충돌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도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9시2분 현재 100.046으로, 직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보다 0.04 내렸습니다.

다만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은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날까지 21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들은 오늘도 1천964억 원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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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9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9일)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환영이 정말 훌륭했고, 저와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SK하이닉스와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과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까지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한 성과에 대해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네이버·SK텔레콤과도 각각 AI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여를 묻자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소감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방한 계획을 묻자 "제 삼겹살과 치킨 친구들(My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웃으며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곧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학,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AI 생태계 전반과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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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의 급락을 딛고 5% 가까이 올라 7,800선을 되찾은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9일 장초반 4%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9시 12분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80포인트(5.16%) 상승한 1239.0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전날에는 급락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서킷브레이커는 물론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는데 하루만에 급등으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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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다음 달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소득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저 기준인 소득 하한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아주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던 최고 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 원을 적용받아 월 보험료가 62만 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 900원 오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 450원 수준입니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 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37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 5,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 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 7,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 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하한액인 40만 원에 대한 보험료 3만 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 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 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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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9일) 전날의 급락을 딛고 5% 가까이 올라 7,800선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62.48포인트(4.84%) 오른 7,846.89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4.55포인트(3.79%) 오른 945.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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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국토교통부는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9천121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41.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12.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0.6%)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2%), 부산(1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아파트(13.4%)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였습니다.

반면 22.6%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9천33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H는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 2천62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30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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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참 월세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빌라 계약이 많이 늘었는데요.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올해 서울에서만 4천 건을 넘어섰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가 비싸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대안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빌라 역시 월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100만 원 넘는 건 강남처럼 비싼 지역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여러 지역의 빌라를 함께 조사한 월세가격지수를 봐도 1년 새 4.4%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2%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르는 속도도 두 배 이상 빨라진 건데요.

즉,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반에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빌라까지 오르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걱정입니다. 청년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반면 주거비는 오히려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2030 세대만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건데요.

반면 실제 주거비 지출은 11% 넘게 늘었습니다.

월급은 줄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진 겁니다.

최근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3% 넘게 오르며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전세 부담이 커질수록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도 늘 수 있습니다.

공급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준공 물량은 1천800가구 정도에 그쳤는데요.

전세사기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2% 넘게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줄어든 반면 월세 수요는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예전처럼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할 수 있었던 집이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족해진 보증금을 월세로 채우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지는, 이른바 '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지만 집을 사는 건 더 만만치가 않죠.

<기자>

새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2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된 서울 아파트 가격을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인데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2%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21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수치는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국민평형 평균 가격입니다.

국민평형뿐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 역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단지 분양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월세 부담도 커지고, 새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거비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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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0시 24분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금은방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주변을 포위해 범행 약 12분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도주 당시 유리문을 깨고 나갔던 A 씨는 경찰에 생활비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금속을 회수 조치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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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AI 기업 평가 기준이 모델 성능에서 '와트당 토큰 가치'로 전환되면서,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과 맞물린 '전력 경제학'이 생존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알파벳의 800억 달러 유상증자와 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IPO로 월가가 사상 최대 자금 조달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과열 및 유동성 압박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AI 행정명령이 첨단 모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글로벌 AI 질서는 미·동맹 중심의 '신뢰 생태계'와 중국의 '독자 트랙'으로 이중화될 전망입니다.

01. "와트당 토큰 가치" 전력 효율이 곧 기업 가치다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기업이 결국 승자가 될 겁니다."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의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가 업계를 관통합니다. 그가 말한 핵심 지표는 바로 "사용자 1명당·와트당 토큰 가치"입니다.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 챗봇이 질문 하나를 받으면 그 문장을 수백 개의 토큰으로 쪼개 처리하는데, 각 토큰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즉, 똑같은 전력을 쓰더라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뽑아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CEO 아르튀르 멘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 비즈니스는 전자를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AI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모델 성능이 아니라, GPU 접근성·컴퓨팅 파워 확보·토큰 생산 효율 전체를 아우르는 '전력 경제학'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비싼 모델로 매출이 높아 보여도, 장기적으론 전력 대비 가치 창출 효율이 낮으면 도태된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설 붐과도 직결됩니다. 최근 개최된 프랑스 'Choose France 서밋'에서 소프트뱅크는 프랑스 북부에만 최대 750억 유로(약 100조 원대)를 쏟아부어 총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 중 1단계로 450억 유로(약 67조 원대)를 투입해 3.1GW급 AI 인프라를 2031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했고, 인텔과 엔비디아는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에이전트 컴퓨터(agent computer)' 시대를 선언하며 전력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전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 AI 기업들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로 승부를 가립니다.

02. "5,000억 달러 조달 전쟁" 월가가 본 IPO 쓰나미의 민낯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이 공포로 바뀌는 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탐욕' 모드입니다. S&P500은 7,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니케이225도 연일 신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경고음이 울립니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경기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 속도로 S&P가 오른 건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직전이 마지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압박하는 건 자금 조달 쓰나미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AI 인프라 확장 및 재무 구조 정비를 위해 무려 800억 달러(우리 돈 약 108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절반인 400억 달러가 순수 AI 인프라에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100억 달러는 워런 버핏의 뒤를 이은 그레그 아벨 CEO 체제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배정됩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공동 CEO 앤서니 거트먼은 "이건 전례 없는 영역"이라며 "알파벳 발행 규모만 해도 역대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스페이스X는 나스닥 시장이 아닌 비공개 시장(Private Market)에서의 구주 매각 등을 통해 1조 7,500억 달러(약 2,370조 원) 밸류에이션을 목표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며, 오픈AI와 앤트로픽 역시 올해 IPO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CNBC의 간판 앵커인 짐 크레이머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짧은 기간 안에 5,000억 달러(약 675조 원)가 조달돼야 할 수도 있다"며 "알파벳처럼 주식을 파는 회사가 늘면 테크 섹터 전체에 압박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이 IPO 참여를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대체자산을 정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탐욕이 정점에 달한 지금, 시장은 정말 이 거대한 자금 조달 물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03. "국가 안보 자산이 된 AI" 미·중 기술 냉전, 모델 검증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일 서명한 AI 행정명령은 표면적으론 규제 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 명령은 "첨단 AI 모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본다"는 선언입니다. 명령의 핵심은 '보호 대상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s)' 식별 체계 구축과, 기업과 연방기관 간 자발적 협력 강화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공동 주도해 고도 사이버 능력을 가진 AI 모델에 대한 비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들은 모델 공개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에 조기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절차로 설계됐지만, 실질적으론 정부 검증을 받지 않으면 연방 조달·국방망·신뢰 파트너 지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중국 AI 기업들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창업자 출자를 포함해 500억 위안(약 7조 4,000억 원)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텐센트와 CATL 등이 주요 외부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최대 590억 달러(약 79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검증 체계에 참여할 경우, 중국 데이터 보안법·국가 기밀법·기술 수출 통제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백도어를 숨기거나 중국 정부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참여하면 미국 안보기관에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의도는 명확합니다. AI를 반도체·통신·핵심 광물과 같은 범주로 격상시켜, 시장 경쟁만으로는 맡길 수 없는 기술로 규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AI 질서는 이중 트랙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모델은 정부 검증·조달·보안 협력으로 엮인 '신뢰 생태계'에 진입하고, 중국 모델은 데이터·영향력·검열·정치적 정렬을 중심으로 한 별도 심사 트랙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콘텐츠 통제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는 국내 규정상 정치·이념적 콘텐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미국 당국은 이를 "중국 모델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치 질문으로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데이터 유출이나 사이버 위험을 입증하지 않고도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죠. 장기적으로 이는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표준을 정하고, 누가 신뢰받으며, 누가 시장 접근권을 얻고, 누구의 모델이 중요 시스템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받느냐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전력 효율, IPO 쓰나미, 국가 안보 검증. 2026년 AI 시장은 기술 경쟁을 넘어 자본·에너지·지정학이 뒤엉킨 총력전 양상입니다. 탐욕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든 올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단순히 '좋은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전력·자본·신뢰를 모두 확보한 기업이라는 것. 당신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Deep Dive Q&A

Q1. AI 기업의 경쟁력이 모델 성능에서 '전력 효율'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문장을 쪼개 분석하는 단위인 '토큰' 처리에 천문학적인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퍼플렉시티나 미스트랄 등 글로벌 AI 리더들은 이제 '와트당 토큰 가치'를 핵심 생존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전력 효율이 낮으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확보와 효율성이 곧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전력 경제학'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Q2. 월가에서 경고하는 '5,000억 달러 자금 조달 압박'의 실체는 무엇이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2. 구글의 parent company인 알파벳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SpaceX, OpenAI, Anthropic 등 초대형 테크 기업들의 IPO 및 대규모 자금 조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유동성이 AI 섹터로 흡수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밸류에이션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의 급락 역시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대 IPO에 참여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Q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AI 행정명령이 중국 AI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딜레마를 주나요?

A3. 이번 행정명령은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미국 정부(NSA, CISA 등)에 자발적으로 모델을 제공해 안보 검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와 CATL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 중인 중국의 딥시크(DeepSeek) 같은 기업들은 이 시스템에 참여하면 중국의 국가 기밀법·데이터 보안법을 위반하게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 중심의 연방 조달 시장과 신뢰 생태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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