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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피격된 데 대응해 7일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선 뒤 모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이 단행한 이란 남부 공습 과정에서 이란 군인 8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새벽 감행된 미 테러 군대의 범죄적 침략으로 남부 부셰르와 반다르아바스 지역의 주요 공군 및 해군 시설이 적의 미사일 포격 등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신은 이란 국방부를 인용해 이 과정에서 장병 8명이 적의 발사체에 맞아 순교했다면서, 전사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85곳을 보복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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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저속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8일(현지시간) 엑스(X)에 "저속한 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수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는 "문명화되고 용맹한 이란 국민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다고 해서 이란의 위대함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인은 높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확고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속한 언사에 똑같이 저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며, 오직 두려움 없는 과감한 행동과 위대한 용맹함으로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며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은 쓰레기(scum)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사용할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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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미국이 자국에 공습을 가한 것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통째로 위반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엑스(X)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양해각서는 초기부터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미국)이 선의를 보여주는 징후가 전무했기 때문에 철저히 '의무 대 의무'라는 명확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이란에 있음을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이 조항에 역행했으며 일방적 조치(원유 제재 부활)와 호전적인 공격으로 사실상 합의의 틀(구조)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만일 네가 어떤 부족의 배신을 두려워하거든 대등하게 그들과의 조약을 파기하라'는 쿠란 문구를 언급하며 "이란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진=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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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정상회의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방공망 지원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능력 강화를 강조해 준 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평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된 사항을 양측의 실무진이 신속히 조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다만 이날 어떤 방안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 문제도 얘기했다"며 "우리는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중동 사태 이후 중단된 종전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그들의 무기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재원이 부족하다며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공망 지원 요청에 호응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그간 충돌을 반복했던 양측의 관계가 호전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용 제안을 이행한다면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극적으로 반전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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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 것과 별개로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백악관이 법사위 보고서 공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의외의 상황 전개라는 반응이 한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해 진전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 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북한 참석 여부와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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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리아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넘어 양국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는 의회 통보 뒤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시리아 국민에게 위대한 미래를 누릴 기회를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조치"라며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는 국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리아에 재건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리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시리아 제재 완화 행정명령과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 체제 출범 이후 시리아 정부의 변화 및 대테러 조치,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시리아 정부의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되살아난 미-시리아 양자 관계와 국가로서 시리아의 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시리아 및 시리아 국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시리아는 2024년 아사드 독재정권의 붕괴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밀착해왔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첫 회담을 가졌으며,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소속이었던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한 것은 수십 년간 국제 제재 속에 고립됐던 시리아가 서방과의 협력에 나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발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알샤라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강인한 인물이며 훌륭한 지도자"라며 "시리아는 매우 안정된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직접 테러지정국 지정 철회 방침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당신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머지않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한에서 "미국 기업들은 시리아에 투자하고 당신의 나라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번영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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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장관

미국과 이란간의 무력 충돌이 재발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그세스 장관의 전격적인 자국 방문 취소가 오히려 좋은 징조일 수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언론인이자 전 우파 크네세트(의회) 의원인 샤론 갈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날 자신과의 회동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백악관의 급한 복귀 호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로 예정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목적이나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 결코 악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문 취소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왜 내가 실망했을 것이라 생각하나.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취소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미국이 튀르키예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판이 깨지고 정면충돌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현 상황은 이란 정권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 헤그세스 장관의 발길을 돌리게 한 백악관의 긴급한 기류 변화가 향후 미국이 대이란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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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최근 무력 공방이 휴전 종식 및 전면전 재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그것(이란에 대한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몇 척을 공격했고, 우리는 그들을 더 세게 때렸다"며 이날 밤 추가 공격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일 것이라고 언급한 셈입니다.

지난 6∼7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미국의 7일 대응 공습 및 이란의 8일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그것은 석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지금 낙석처럼 급락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지금은 원유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빼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2주간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힌 뒤 "(이란과) 합의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냥 일을 끝내도록 하자"며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난 그들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또다른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그들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나도 사라질 수 있다. 난 그들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기 때문"이라며 "난 그들의 제1표적이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 지긋지긋한 사람들"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실무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5%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논의했고, 그들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늘리는 국방 지출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 개최국인 튀르키예에 미 5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Ⅱ 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할지 여부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은 '보라, 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줬다'고 말하는 쪽"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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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일대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8일)밤 11시쯤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0대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이웃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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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그제(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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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7일)밤 11시 20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불이 나자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 김재봉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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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피해 수습 (자료사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100명 넘는 대피 인원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역시 잇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어젯(8일)밤 11시 기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서 충청과 경북 일대 128세대, 140명이 일시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총 45건의 시설물 피해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여객선 30척과 항공기 3편 등 운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국립공원과 일부 하천 진출로 등 179곳 시설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부터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호우가 예상된다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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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제기된 '정부 검열' 논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잇따라 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날 시행된 개정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등 제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 이용자의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반복 유통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도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출연해 개정법을 둘러싼 우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허위조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되고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확대, 법령 적용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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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제 장마는 단순히 길게 이어지는 비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이른바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9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재난 관리의 격언을 생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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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8일)부터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충청권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충남 계룡에는 지금까지 16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약 2시간 전쯤부터는 정체전선이 조금 북상하면서 지금은 경기와 강원 남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그 밖의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밤사이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전북에 많게는 20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에도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밤낮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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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만남 이후 3주 만인데,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물자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 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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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파기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무력충돌이 계속되면서 중동 사태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내 생각엔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쓰레기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가도 협상장 밖에서는 말을 바꿔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협상 대표단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제 입장에선 끝났습니다. 협상팀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윗코프와 쿠슈너는 협상을 원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란과 상대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카타르 LNG 운반선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등 상선 3척이 공격당하자,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새벽, 이란 남부 해안 도시와 섬들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 등 80개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60일간 허용했던 이란 원유 판매 일반 면허를 발급 보름 만에 취소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 등 85곳을 타격했고, 미군 MQ-9 무인기 1대도 격추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 미국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미 정부는 약속 위반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 속에 트럼프의 휴전 파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하메네이 장례 이후 재개될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후속 실무 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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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라며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 플랫폼 배달라이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A 씨는 7개월 뒤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배달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A 씨를 근로자로 보고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앱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지시 등에 의해 회사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유경 변호사/배달라이더 측 대리인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측이 일정한 선택지를 제약을 하고, 일종의 취업규칙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있었고. 강제를 했다는 점을 일단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 보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달라이더 : (배달) 단가가 낮긴 낮은 것 같아요. 빨리해야 1시간에 네다섯 건 이렇거든요. 거의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배달라이더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개별 사례라며 다른 업체나 플랫폼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현철, 영상취재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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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빛의 속도로 매진되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많게는 5배까지 웃돈을 얹어 되판 '온라인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고 보니, 가정주부와 직장인, 공무원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PC방.

프로야구 경기 일정과 예매창이 띄워져 있는 컴퓨터 2대 앞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들이닥치고,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압수 영장 집행할 거예요. 손 떼요.]

프로야구 입장권 300장을 불법으로 되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자신은 30대 직장인이라며 혼자 벌인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만 장이 넘는 입장권을 되판 온라인 암표상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 가정주부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처음에는 본인의 좌석을 빨리 예매하려고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매크로'와 '직접 링크'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 : 보통 사이트에 접속하면 몇천 명 대기 중이라고 뜨잖아요. (직접 링크는) 바로 새치기를 하듯이 좌석 화면을 바로 끌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남들보다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한 입장권은 정가의 1.5배에서 5배까지 비싸게 되팔았는데, 한 30대 직장인은 1년 동안 6천 장을 팔아 3억 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온라인 새치기에 활용한 매크로와 직접 링크 프로그램에 대한 방어 대책을 티켓예매 운영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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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이집트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쇼를 펼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가 골과 도움을 1개씩 기록하며 위기의 팀을 구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반 15분 이집트의 이브라힘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아르헨티나는 6분 뒤 맞은 동점골 찬스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메시의 페널티킥을 이집트 쇼베이르 골키퍼가 정확히 예측해 막아냈습니다.

메시의 이번 대회 두 번째 페널티킥 실축이었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맹공을 퍼부었지만 쇼베이르의 선방쇼를 뚫지 못했고, 오히려 이집트의 날카로운 역습에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후반 13분 이집트 지코의 골이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돼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9분 뒤 다시 역습 상황에서 결국 지코에게 골을 허용하며 2점 차로 끌려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탈락이 굳어진 듯했던 순간, '축구의 신' 메시의 발끝이 번뜩였습니다.

후반 34분 정확한 크로스로 로메로의 추격 골을 이끌어냈고, 4분 뒤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한 박자 빠른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21호 골이자 이번 대회 8번째 골을 뽑아내며 득점 단독선두에 오른 메시는 동료들을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메시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아르헨티나는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터진 페르난데스의 헤더골로 3:2 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33분까지 2골 차 이상 뒤져 있다가 연장전 없이 승부를 뒤집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에 메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메시를 헹가래 치며 '축구의 신'이 만든 기적을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르헨티나 대표팀 공격수 : 다행히도 우리 팀은 특유의 꺾이지 않는 근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제가 늘 말했듯,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히며 승리를 쟁취해 내는 팀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그걸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두 대회 연속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된 아르헨티나는 오는 12일 스위스와 준결승행 티켓을 다툽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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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 고점 우려와 미국-이란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67%나 급증하면서 수출이 60% 넘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천4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이미 넘었습니다.

[유성욱/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 상반기 수지를 1천515억 달러 정도 흑자를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전망을 넘어설 것 같고 그러면 연간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대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0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반도체 고점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이익 모멘텀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AI를 투자해 주는 (빅테크) 고객들, 이쪽이 채권 발행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증자나 또는 자금 펀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단기적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ADR 상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국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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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고 특히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청과 전북에는 밤사이 장대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권에는 어제(8일) 하루 내내 세찬 비가 내렸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북, 충남, 경기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특히 대전 중구, 충남 공주, 충남 서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산림 주변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바란다는 문자가 시민들에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내린 비의 양만 충남 계룡 165, 충남 공주 100mm를 넘습니다.

세종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됐고, 대전에서는 물이 도로로 넘치거나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충남 태안과 당진, 아산 등에서도 나무가 도로로 넘어지고, 공주 탄천면에서는 요양병원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는 등 충남에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들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빗길 사고도 잇따랐는데, 충북 충주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경기도 양주 장흥 터널 인근에서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충남, 경북 일대에서 128세대, 140명이 호우와 산사태 등을 피해 일시 대피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까지가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전남 서부, 경북 중북부 등에 시간당 2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야영은 자제하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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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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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수사팀장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한 순경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해당 수사팀장은 어젯밤(8일) 구속됐습니다.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 소속 B 순경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B 순경은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가 이용했던 SUV 차량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B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압수수색 도중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되자 "수사팀장 A 경감이 '그냥 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경감 측은 "당시 케이블 타이가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A 경감 측은 또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일면식도 없다"며 "봐주거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케이블 타이를 확인하고도 방치한 수사팀 판단에 수사팀장보다 높은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오후 장윤기의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안여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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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서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와 관련해 경찰의 잘못된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고생 살인사건 당일인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하고 차량을 수색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이를 촬영한 동영상도 제외했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의 존재는 사흘 전 경찰 수사팀장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제(7일) 오전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케이블 타이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0cm 길이의 한 묶음으로, 장 경감은 검찰에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장 경감은 문제의 케이블 타이를 전남 본가에 옮겨 놨었는데, 경찰이 최근 케이블 타이를 갖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 6일 밤 광주에 있는 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주요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 범행 하루 만에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준 게 장 경감이 케이블 타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빌미를 준 셈입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 수사팀 관계자 2명을 불러 당시 수사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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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공격받은 키이우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타격에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 도심을 겨냥한 보복 공격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밤새 키이우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지역 당국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 169대 중 80% 이상이 방공망에 격추됐지만 탄도미사일 5기는 모두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재원이 부족하다며 동맹국에 지원을 호소해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키이우의 '플라밍고' 미사일 부품 생산 공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등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달 들어 키이우와 인근 지역을 겨냥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이 아닌 군사 관련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일 주일여 만에 세 차례 공격이 이뤄지면서 민간인 60여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니즈네캄스크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정유공장과 드론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 아조우해의 선단 9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조우해의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공격은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크림반도와 점령지 군부대에 연료 보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 41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장거리 드론과 플라밍고 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양측의 충돌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7일 2천700㎞나 떨어진 곳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인 옴스크 정유공장을 공격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모스크바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올린 전날 드론 430대를 모스크바로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는 최근 연료난을 인정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충돌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평화 협상 재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80개가 넘는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란은 바레인·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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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은 8일(현지시간)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한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500억 달러(약 75조 4천억 원) 이상의 신규 조달 계획을 발표하며, 공동 생산능력 확대와 산업계 협력을 통한 혁신 가속화를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안보와 안정에 가하는 장기적인 위협과 끊임없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은 '헤이그 국방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작년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나토 정상들은 집단방위와 대서양동맹의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앙카라에 모였다"며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해 동맹의 방어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또 "나토의 억지력과 방어력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역량의 적절한 조합에 우주·사이버 자산이 더해져 완성된다"며 "상호 운용 가능한 대서양 전역 전투 클라우드 개발,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 도입도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대서양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700억 유로(약 120조 4천억 원)의 군사장비,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2027년에도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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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몽골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서 루튜뷰 알프 알프칸 노동부차관, 무스타파 투즈즈 무역부 차관, 아이한 카렌데르 중앙사령관 등 튀르키예 측 인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의 환송을 받으며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몽골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취임 후 첫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산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일정 내내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나토는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화 가치를 함께 지켜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군수물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차원의 '한-NATO 조달 기본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이미 우리와 방산 협력을 진행했거나 우크라이나 등 여러 분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신 건 나토 회원국 간의 방산 상호호환성과 역사적 깊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새 파트너십 제안과 조달 협정 협상 개시, 각국 정상과의 접촉 확대는 이번 수주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세계 국방비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 공략에 나서겠단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몽골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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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찬카야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행사에서 튀르키예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착용한 가방과 스카프는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에르도안 여사가 선물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의 초청으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 현지시간 8일 오후 참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선물로 받은 앙카라 염소털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착용했는데,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는 이를 알아보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동, 기술 및 안보, 차세대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14년까지 튀르키예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찬카야 궁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타국 정상 배우자들과 디지털 환경 속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김 여사는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발달 저하와 정서적 불안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쉼센터, 미디어 과의존 상담 및 교육 지원과 같은 정책 등을 비롯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신고 시스템 운영 등 입법 추진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진 만큼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튀르키예의 전통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패션쇼 '마야(Maya)'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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