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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50m 자유형 예선. 한국 김영범이 대회 신기록을 세운 후 기뻐하고 있다.

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이 자유형 50ｍ 시상대 꼭대기에 우뚝 서고 한국 수영의 새로운 단거리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김영범은 어제(20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100ｍ 결승에서 47초65를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루 만인 오늘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자유형 50ｍ 결승에서는 21초66으로 터치패드를 가장 먼저 찍으며 마침내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이틀 사이에 은메달과 금메달을 차례로 쓸어 담으며 한국 단거리 일인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김영범의 가파른 상승세는 이번 대회 이전부터 뚜렷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47초39를 기록해 자유형 100ｍ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고,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47초85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어제 자유형 100ｍ 결승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 판잔러(중국)와 0.04초 차 접전을 펼쳐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자유형 50ｍ에서는 한층 더 폭발적인 스피드를 뽐냈습니다.

김영범은 오늘 오전 예선에서 21초71을 기록하며 지유찬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종전 대회 신기록(21초72)을 0.01초 단축했습니다.

이어 열린 결승에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레이스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자신이 세운 대회 기록을 반나절 만에 갈아치우고 끝내 금빛 터치를 완성했습니다.

키 198㎝에 달하는 신체 조건은 김영범의 가장 큰 무깁니다.

역대 한국 남자 수영 경영 대표팀 최장신으로 꼽히는 그는 긴 팔다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스트로크와 힘이 넘치는 스타트로 아시아 무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금메달에 이르기까지 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때 수영부 코치의 권유로 물살을 가르기 시작한 그는 고교 2학년 시절 자유형 100ｍ 49초대에 처음 진입하며 단거리 전문 선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나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부상이 찾아오며 선수 생활 중 가장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상과 중압감에 짓눌리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쏟아부은 훈련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고, 마침내 부상을 딛고 금빛 역영을 펼쳤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혼계영 400ｍ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개인전 100ｍ 은메달과 50ｍ 금메달을 쓸어 담은 김영범은 한국 수영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파워형 스프린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영범은 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를 통해 "자유형 100ｍ에서 46초대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자유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 아시아를 대표하는 레전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오대로 그는 아시아 무대에 이름 석 자를 알렸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세계 무대가 기다립니다.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은 '우리도 단거리 전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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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한 벼룩시장 행사장으로 트럭이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운전자 A 씨는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오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착각해 잘못 밟았다"고 말했다가, 이후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며 주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갈림길에서 또다시 초기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을 바꾼 겁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가 열리고 있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트럭을 몰고 진입하다가 시민들을 향해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터를 찾았던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목숨을 잃고 20대 여성이 두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7명은 모두 행사장 자원봉사자들로, 특히 숨진 모자는 안성시가 주최하는 나눔 행사에 몇 년간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 "행사장 안까지 차량을 몰고 간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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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회의 참석 차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오늘(21일),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아드리안 가르시아 멕시코 대사 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환송 인사에 함께 했습니다.

먼저, 현지시간 22일 오후,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우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위 실장은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민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선도적인 정책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후에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 방문입니다.

현지시간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4일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현지시간 25일,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하고,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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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50m 개인 자유형 결승에서 한국 김영범이 금메달, 지난 대회 챔피언 지유찬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김영범은 (21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50ｍ 결승에서 21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대회 지유찬(대구광역시청)에 이어 2회 연속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자유형 100ｍ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영범은 하루 만에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레이스 선두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김영범이 21초71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전체 1위로 결승에 오르고, 지난 대회 챔피언 지유찬은 22초23으로 예선 전체 3위를 했습니다.

김영범의 21초71은 2022 항저우 대회 금메달 당시 지유찬이 세웠던 종전 대회 기록인 21초72를 0.01초 앞당긴 기록입니다.

김영범은 결승에서 자신의 예선 기록을 다시 0.05초 줄이는 폭발적인 레이스로 대회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결승에서도 이들 두 선수는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4레인에서 출발한 김영범은 0.66초의 반응 속도로 입수한 뒤 폭발적인 스퍼트로 선두로 치고 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은메달은 21초76을 기록한 홍콩의 이언 옌터우 호가 차지했습니다.

대회 2연패를 노렸던 3레인의 지유찬은 21초94로 터치패드를 찍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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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배영 윤지환(강원특별자치도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영 50ｍ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윤지환은 오늘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경영 남자 배영 50ｍ 결승에서 24초54로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습니다.

5레인에서 출발한 윤지환은 0.56초의 빠른 반응 속도로 입수한 뒤 치열한 메달권 다툼 끝에 4위 스테판 곤차로프(바레인·24초92)를 0.38초 차로 제치고 동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종목 금메달과 은메달은 중국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시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쉬자위가 24초04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라 어제 배영 100ｍ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쉬자위는 고가 준야(일본)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세운 종전 대회 기록(24초28)을 0.24초 줄였습니다.

은메달은 24초49를 기록한 왕쯔청(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여자 배영 50ｍ 결승에서는 한국 여자 배영의 유망주 김승원(경기체고)이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김승원은 27초72로 터치패드를 찍어 3위로 도착했습니다.

5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친 김승원은 0.56초의 빠른 반응 속도로 출발해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며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 종목 금메달은 27초47을 기록한 중국의 완러톈이 차지했습니다.

은메달 역시 중국의 왕쉐얼(27초66)에게 돌아갔습니다.

함께 출전한 이은지(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8초53으로 7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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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50m 자유형 예선. 한국 김영범이 대회 신기록을 세운 후 기뻐하고 있다.

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김영범은 오늘(21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50ｍ 결승에서 21초6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대회 지유찬(대구광역시청)에 이어 2회 연속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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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정보요원 암살표적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러시아 정보당국이 이례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려 시도한 정황이 법원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보당국은 미·소 냉전 시절부터 서로 상대국 영토에서는 암살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지켜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불문율이 깨졌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가디언 보도와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15일 테러 자금 조달 및 청부살인 공모 혐의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대령 유리 흐라메예프(63)와 그의 아들이자 현역 FSB 장교인 키릴 흐라메예프(27)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들 5명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궐석 상태에서 미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체계(RIS) 네트워크에 속하는 이들은 전 세계의 러시아 반체제 인사와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겨냥한 암살 및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미국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저명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암살하기 위해 지난 7월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디언은 암살 표적이 러시아 야권 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카라 무르자는 러시아에서 복역 도중 지난 2024년 미국과의 수감자 교환 프로그램으로 풀려난 인물입니다.

흐라메예프 등은 이 미국 거주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는 대가로 4만 달러를 주겠다고 베네수엘라 국적자에게 제안했지만, 그가 암살 제안은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영토에서 암살을 모의한 것은 냉전 이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들은 미국 본토에서는 암살 작전을 펼치지 않았고, 미국 정보당국도 러시아 땅에서 유사한 규칙을 지켜왔다는 게 가디언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암묵적인 신사협정은 냉전 시기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 법무부의 기소 내용은 최근 러시아가 이 같은 금기를 깬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정보당국 고위직을 지낸 크리스토퍼 코스타 국제스파이뮤지엄 관장은 가디언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공격적인 첩보 활동을 펼쳤지만, 특정 영역에서 암묵적인 한계선이 있었다"며 "만약 미국 영토에서 감시와 암살을 지시한 혐의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전통적인 첩보활동과는 매우 다른 것이며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러시아 재단의 나탈리아 아르노 대표도 "우리는 크렘린궁이 미국 영토에서 그런 대담한 짓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 공소장을 갑자기 공개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대테러 연구기관 수판센터의 니키 류바르스키 연구원은 미국의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 "연방 하원이 대러시아 제재안을 의결하고,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시점과 일치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긴장 고조가 막후에서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은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정보 공유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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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50m 개인 배영 결승에서 한국 윤지환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남자 배영 윤지환(강원특별자치도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영 50ｍ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윤지환은 오늘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경영 남자 배영 50ｍ 결승에서 24초54로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습니다.

5레인에서 출발한 윤지환은 0.56초의 빠른 반응 속도로 입수한 뒤 치열한 메달권 다툼 끝에 4위 스테판 곤차로프(바레인·24초92)를 0.38초 차로 제치고 동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종목 금메달과 은메달은 중국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시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쉬자위가 24초04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라 전날 배영 100ｍ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쉬자위는 고가 준야(일본)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세운 종전 대회 기록(24초28)을 0.24초 줄였습니다.

은메달은 24초49를 기록한 왕쯔청(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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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의회

프랑스 의회가 경찰과 헌병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전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인권 단체와 야당 일부에서 '살인 면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7월 초 '총기나 무기를 사용한 경찰·헌병은 일단 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나 헌병이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이나 헌병이 법에서 정한 요건(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엄격한 비례성)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일단 정당방위로 추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무기 사용이 명백하게 과도했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주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테러나 흉기 공격, 차량을 이용한 공격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때는 사후적인 법적 판단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법안을 찬성한 정부 역시 이 법안이 경찰들에게 백지 위임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합법적인 무력 사용을 한 경찰의 법적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7월 초 하원 승인을 얻은 후 상원 법제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공권력에 사실상 "살인 허가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원 심사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경찰의 무력 사용을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함으로써 사실상 위법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수도 파리와 남부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등에선 약 5만 명이 거리에 나와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권력이 커질수록 폭력은 더 심해진다", "살인 면허에 반대한다" 등의 팻말을 치켜들며 가두 행진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시위에는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마틸드 파노 LFI 하원 원내대표는 "경찰은 이미 사람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며 "공화국에서는 경찰의 면책 특권을 허용할 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다른 시민의 생사를 좌우할 권리를 가진 시민 집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LFI, 사회당, 녹색당 등 좌파 정당을 비롯해 150개 이상의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국가의 폭력을 멈추라"는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하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에도 73만 명이 서명했지만, 지난 7월 하원 법제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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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총서기

중국공산당이 다음 달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오늘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10월 26∼29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 중앙' 혹은 '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한 205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마다 한두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라고 부릅니다.

중전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20기 5중전회는 '시진핑 4기' 출범 여부가 결정될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의 정치적·사상적 '정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번 20기 5중전회를 통해 최근 반부패 숙청으로 잇따라 낙마한 고위급들의 인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 중앙위원직을 가진 고위급 인사가 부패 등 중대 사건에 연루돼 실각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해당 인사에 대한 처분을 최종 추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콩과 타이완 매체들은 군부 인사 등 30∼40명대의 당 중앙위원직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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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와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은주, 신수민 선수가 오늘(21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성승민 선수는 전웅태 선수는 "이 행복감을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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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1부리그 FC알베르카와 계약한 최정원

부경고SC 출신 미드필더 최정원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 FC알베르카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포츠매니지먼트사인 데니는 오늘 "최정원이 알베르카와 정식 계약을 했다.

국내 고교 무대를 넘어 유럽 무대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단순한 해외 경험이나 단기 테스트가 아닌 정식 계약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에 따르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최정원은 아직 연령별 대표팀 경력은 없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한 고교 우수선수 선발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최정원은 포르투갈 현지에서 여러 구단의 훈련에 참여해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최종 행선지로 알베르카를 선택했습니다.

1939년 창단한 알베르카는 2023-2024시즌 포르투갈 3부리그 우승에 이어 2024-2025시즌 2부리그 준우승으로 2025-2026시즌부터 프리메이라리가(1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11위를 차지하며 1부리그 잔류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에는 정규리그 7라운드까지 2승 2무 3패(승점 8)로 10위에 랭크됐습니다.

데니의 임규혁 대표는 "최정원은 아직 어린 선수여서 구단의 이름보다 유럽 축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데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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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은 부산고 하현승이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다.

이달 초 18세 이하(U-18)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8년 만의 우승을 선사한 하현승(부산고)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습니다.

키움은 오늘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이변 없이 하현승에게 썼습니다.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하현승은 이번 U-18 대회 3경기에 등판, 15⅔이닝 25탈삼진 4피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는 7이닝 1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하현승은 뉴욕 양키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으로부터 구애받았으나 KBO리그에서 성장한 뒤 빅리그에 도전하겠다며 드래프트를 신청했습니다.

허승필 키움 단장으로부터 키움 유니폼과 모자를 전달받은 그는 "열심히 훈련해서 빨리 1군에 올라가겠다"며 "투수로는 김도영(KIA 타이거즈) 선배, 타자로는 곽빈(두산 베어스) 선배와 대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두산은 내야수 김지우(서울고)를, 3순위 지명권을 지닌 KIA는 내야수 이호민(경남고)을 호명했습니다.

김지우는 일찌감치 두산이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우타 거포 유망주 이호민은 U-18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호성적을 바탕으로 KIA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 투수 박근서(서울디자인고)가 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원(유신고)이 kt wiz로부터 각각 지명받았습니다.

전체 6순위 지명권을 가진 NC 다이노스가 외야수 박보승(경남고)을 호명한 뒤 삼성 라이온즈가 투수 김민훈(광주진흥고), SSG 랜더스가 투수 이윤성(마산고), 한화 이글스가 투수 민주홍(설악고), LG 트윈스가 투수 윤예성(인창고)를 지명하면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2016년 MLB에 데뷔해 2023년까지 8시즌 동안 6개 팀에서 활약하며 통산 타율 0.234, 홈런 67개, 타점 238개를 남긴 빅리거 최지만(35)은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를 거쳐 2라운드 전체 15번으로 kt의 부름을 받고 내년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합니다.

지난해 11월 포수 박세혁을 삼성으로 보내면서 신인 3라운드 지명권을 받은 NC는 덕수고 외야수 황성현을 호명했습니다.

하현승부터 11라운드 마지막으로 호명된 광주 동성고 포수 전을빈까지 110명의 드래프트 신청자가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리 드래프트(2학년 재학생 이상)로 나온 단국대 투수 조범규(LG 7라운드 70순위), 인하대 외야수 이민준(두산 9라운드 82순위), 동국대 외야수 이시언(SSG 9라운드 88순위), 중앙대 포수 왕지훈(SSG 10라운드 98순위)을 포함해 대학 선수 22명이 프로 입단을 앞뒀습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대학 선수보다 4배 이상 많은 87명입니다.

포지션별로는 투수가 62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내야수 28명, 포수 11명, 외야수 9명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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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부산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방문 기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관계 및 세계 평화·발전에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인도 역할을 갖는다"며 "중미 양국 정상은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해 역사적·이정표적 의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대화·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할 의향이 있다"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희토류 등 의제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했던 희토류 관련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 없이 "중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 수호에 힘써왔다. 중미 양국은 응당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법규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군사 용도 수출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수출을 금지했고, 그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각 당사자는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내놓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 1년 유예 시한이 오는 11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궈 대변인은 이 유예를 더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중국의 주관 부처에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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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의 맏형 전웅태 선수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싶다고 했는데, 경기 결과를 메달로 증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창완 선수는 맏형 전웅태를 향해 "조금 투정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웅태형을 케어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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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자회사 3개 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 안에 반발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오늘(21일)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1,300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 현장에는 8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코레일의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개편하려는 정부 안에 대해 "자회사 노동자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처우개선 약속 없이 차별과 착취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자회사 덩치만 키우는 방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은 임금은 한없이 부족하고 노동 조건은 열악하고 같은 철도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자회사끼리의 통합이 아닌 원청과의 통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동일노동 동일근무조건 원칙에 따른 4조 2교대 시행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급체계 일원화 ▲ 근속급 반영 ▲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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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다솜로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M.AX CEO 해커톤' 행사에서 'AI시대와 CEO의 3A(ADAPT·ADEPT·ADOPT) 생존법'을 주제로 기조강연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 최고경영자(CEO),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AI 전환'(AX)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 산단 제조기업 CEO 50여명과 AI 전문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M.AX CEO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회사 CEO가 설비 고장, 숙련 인력 부족 등 AI 적용이 가장 시급한 현장 문제를 진단한 뒤 AI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AX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제조 현장의 AX는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경영의 문제"라며 "부서별로 흩어진 데이터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전사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CEO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화의 흐름을 읽는 '적응'(Adapt), AI를 이해하는 '숙련'(Adept),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채택'(Adopt)의 '3A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HD현대삼호와 오성철 강사의 AX 추진 선도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AX 희망과제를 공유하고 AI 전문기업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걸쳐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논의는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적용할 AI 기술과 대상 공정, 투자규모, 기대효과는 물론 정부사업 등 후속지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발굴된 우수 AX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 공정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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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오늘(21일) 원 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중동 리스크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달러 매도(네고) 등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81.0원으로, 전 거래일 같은 시각보다 2.3원 하락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환율은 지난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이날 하락 전환했습니다.

환율은 1,387.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9시쯤 1,387.9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방향을 틀어 오후 3시 26분 1,38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장중 고가는 지난달 26일(1,388.3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더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330으로 0.118 상승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움직임이 환율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업체들이 추석 연휴 전 원화 자금 확보를 위해 달러 매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달러 공급 우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화 약세 경계감도 환율 하락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로도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일본 외환당국이 '레이트 체크'(rate check)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엔화가 완전히 강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커지면서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엔 달러 환율은 157.007엔으로 0.165엔 올랐습니다.

원 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9.4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79원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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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 후세인 알 무살람 세계수영연맹 회장, 스즈키 다이치 일본수영연맹 회장 (사진 왼쪽부터)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오늘(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수영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해 2027년 아시아 오픈워터스위밍 선수권대회 서울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아시아수영연맹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정 회장은 각국 수영 관계자들과 만나 회원국 간 교류 확대와 국제대회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각국 대표단에 2027년 아시아 오픈워터스위밍 선수권대회의 서울 유치를 향한 관심과 지지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수영연맹은 서울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국내 오픈워터스위밍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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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21일) 5%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98% 급등한 2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1.15% 오른 26만 4천 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오름폭을 확대, 한때 27만 5천 원(+5.36%)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 27만 원 선을 넘어선 건 이달 7일(27만 원) 이후 10거래일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0.59% 오른 186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88만 8천 원(+1.67%)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8% 내렸으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와 0.39%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1.34%), 브로드컴(+2.97%), AMD(+2.70%), 마이크론(+3.92%) 등 주요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날 3.14% 오른 데 이어 2.78% 뛰며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 사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진 모양샙니다.

이날 관세청이 내놓은 한국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7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259.4% 증가한 341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한 것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조 9,789억 원과 1,6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조 4,923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개인이 홀로 3조 2,08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1,890억 원과 1조 3,9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영향에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1조 6,3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이날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와, 순매도 상위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715억 원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8,12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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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한화가 현장 조사에 맞서 각각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한 것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역시 고법이 인용한 것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겸하는 공정위 수장이 상급심인 고법 판단을 장외 비판한 셈이라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 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고법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풀이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도 "(기업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했는지 솔직히 굉장히 의문"이라며 "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제도 정비를 거론했습니다.

다만, 아직 강제 조사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공정위가 쿠팡 등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주 위원장은 "미국 경쟁 당국과 양자 회담을 했다"면서도 "개별 사건과 관련한 것보다는 양국의 현안과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과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가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법안이 주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으로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25년간 한 번도 법 집행의 차별성이나 불공정성이 문제 제기된 바 없다"고 '쿠팡 차별' 주장에 반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성과로 내세웠던 인쇄용지 담합 제재, 산란계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 적발 이후에도 종이와 계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지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어려운 산업이고, (그렇게) 인상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계란의 경우) 생산자들의 기준 가격이 없어져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반복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지분매각 등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 등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영업 양도의 경우 그 영업이 가져오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돈으로 바꿔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선진 경쟁 당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 집행 하나의 수단으로서 확보해놓고 있으나 문제 됐던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에는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 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가격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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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1일)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한화-KAI 사례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주주"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방산업체 여러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공급망 속에서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내달 부활합니다.

주 위원장은 "다음 달(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역량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이 맡게 될 첫 사건과 주요 임무에는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물가를 노리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밀가루, 설탕 등 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류 담합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공지능(AI) 활용 등 복합적인 사건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위원회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 특성,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로 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분석국도 37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쟁 당국 수준의 국(局) 단위 경제분석국이 탄생한다"며 "계량 경제학적 분석은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밀가루, 전분당 등 20조 원 규모의 먹거리 담합 제재와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조치를 언급하며 "경제분석국이 출범하면 이런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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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좁은 평형과 노후 시설,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나섭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확대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주거 품질을 끌어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23∼34평형), 도심에서는 전용 40∼60㎡(18∼25평형)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30㎡(14평형) 이상을 공급합니다.

기존 2베이 중심의 구조를 3·4베이 등으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주 대상도 확대합니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현행 공공임대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주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편형 임대에 맞춤형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천가구 조성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되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비율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끌어올립니다.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역세권 등 우수 입지 배치를 확대합니다.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성을 평가해 선호 입지에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다자녀는 교육시설, 청년은 대중교통, 고령자는 복지·의료시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전용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힙니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 약 2천가구에 우선 적용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 내부 품질도 개선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케어 기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획일적인 판상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과 최신 주거 경향을 반영한 설계도 확대합니다.

낡은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가운데 2030년까지 1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기존 전용 26·33㎡ 위주의 주택을 전용 30∼84㎡로 넓히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시설도 확충합니다.

단지별 이주 수요를 고려해 매입·재개발임대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하고 가양·수서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15년 이상 영구·국민임대는 도배·장판, 화장실, 창호 등을 전면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연간 1만가구씩 실시합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 청약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LH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등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신청 때마다 받던 자격검증은 연 1회로 줄여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선호 지역과 주택형 등을 미리 등록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예상 입주시점 등을 추천합니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주 기준도 개선합니다.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계약 때는 자산 기준을 입주 때보다 높이고, 청약통장 등 주거·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금융에 보유한 자산은 자산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규제지역 공공임대 거주자를 추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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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가구 공급해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공공임대 전반의 품질을 개선해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 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 3천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천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 3천가구(수도권 21만 1천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합니다.

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마련했다"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24만3천가구 공급하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품질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 단위 세대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천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 8천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 확대, 층간소음 저감 구조 적용 등으로 품질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의 주거 상향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미혼 청년 대상으로는 공적주택 24만 3천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공급과 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소득 기준을 274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도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합니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천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합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할 때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신청과 관련한 소득 기준도 개선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 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자녀 성장 등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공공임대 가구에는 평형 확대 이동도 지원합니다.

고령 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 4천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단지(은퇴자 마을)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입니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창구는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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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오늘(2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후송 및 치료중"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간부 1명을 포함해 작전을 수행했던 다른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정밀 검진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상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미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북한 지역 내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한 남북 간 불일치로 북한이 분계선을 넘어서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고 추정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해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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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테크볼 국가대표 이준석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준석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과거 열악한 훈련 환경을 언급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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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본의 20대 인플루언서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돌발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야마토 리노는 지난 17일 도쿄 하라주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카메라를 발견하자 양손을 볼에 대며 혀를 살짝 내밀더니 윙크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즐기는 거 같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분노했는데요. 야마토 리노는 검찰 송치뿐만 아니라 경찰 체포 과정에서도 손가락을 들어 뭔가를 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Instagram(@rinoworld_875)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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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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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 A(60대) 씨와 숨진 B(11) 군의 외조모 C(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 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A 씨와 C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B 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B 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채 38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군이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학대당한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지난달 2일 B군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9시 교회 예배실에서 몸에 물파스를 문질러 바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씨의 사실상 양아들인 같은 교회 신도 D 씨도 지난달 초 폭행과 결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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