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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는 곳곳에서 10월 중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가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추위를 불러올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한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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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파란색 상자로 포장한 중국 고급 생리대 브랜드 '아이푸니'.

[친구가 선물한 생리대예요. 예전에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이 회사는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푸니'라는 이름이 '티파니'라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입니다.

티파니앤코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이곳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근 중국도 지적재산권을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 밀크티 브랜드가 '네 잎 꽃' 모양을 컵 등에 사용했다가 루이비통에 약 2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접수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은 모두 1만 1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4.1% 늘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법에 따른 상표 등록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쥔/타오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예전의 중국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중국 고유의 창작물이 늘었습니다.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의 가치도 높아져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보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독점하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중국 법원의 경향이 뚜렷해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영/DLG 파트너 변호사(쥔쩌쥔 외국법고문) :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루이뷔통만큼 철저하게 했느냐? 그렇게 한 회사가 많진 않아요. 상표권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사법적으로) 신뢰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확보와 단호한 대응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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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이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이주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재이 / 조남주 씀 / 문학동네 펴냄]

'재이'는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조남주 씨의 신작 장편 소설입니다.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나고 자라 기어이 달과 가까운 한강뷰 초고층 아파트에 입성한 여자, 재이의 인생 역전, 인생 역정을 통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계급 지도와 풍속도를 부끄러울 만치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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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몰입사회 / 기타 야코프 씀, 장혜경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트라우마, PTSD, 마음의 상처, 이른바 '마상' 등 모든 감정에 이름 붙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는 사회, 감정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회, 저자는 이런 사회를 '과몰입사회'라고 부릅니다.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를 파고들수록 더 부정적인 감정의 수렁에 빠지는 건 현대사회 완벽주의의 투영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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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빅 히스토리 / 마이클 E.만 씀, 박경미 옮김 / (재)여해와 함께 펴냄]

'기후 빅 히스토리'는 45억 년 전 지구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소용돌이쳐온 기후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인류가 막대한 탄소 배출로 자연발생 기후 변동성을 가속화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며, 고기후 기록을 더듬어 지구의 기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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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거래의 경제학 / 앨빈 로스 씀, 이경식 옮김, 최정규 감수 / 생각의힘 펴냄

]

시장 설계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앨빈 로스 스탠포드대 교수의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은 성매매, 대리모, 장기 이식, 마약 등 시장에서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금지된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혐오감이 든다는 이유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거래 금지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결과까지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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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번영 / 이관후 씀 /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초번영'은 최신 국가 경쟁력 이론을 바탕으로 60여 개국의 A.I 전략을 분석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군비 경쟁 속에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조건과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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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 원도심은 기반 시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1만 3천여 새대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4 구역입니다.

모두 18만 제곱미터에 4천400여 세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강호범/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수리하거나 이러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까 포기하고, 비어 있고, 할렘가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동네가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 2구역 주민들 역시 노후 주택과 열악한 기반 시설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김은경/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시멘트나 철골 자체가 내려앉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배관이나 수도 배관, 공동구 같은 부분이 정말 열악하고요.]

성남시가 이번에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모두 5곳.

계획된 공동 주택 규모만 모두 1만 3천500세대가 넘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9개 구역과 더불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사업 계획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의 간소화, 대출이자 지원금이라든가 이사 비용 지원, 또 이주해서 사실 수 있는 임대아파트 주택 공급을 저희가 신경을 앞으로 더 많이 써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원도심 재개발에 약 1조 원의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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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산에서는 번식이 빠른 외래종 '투르키스탄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선박을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숙박 시설에서는 빈대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해충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감만부두 일대 도로가입니다.

풀더미 속에서 바퀴벌레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부는 몸에 흰 띠가 보이는데 주로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투르키스탄 바퀴벌레입니다.

[투르키스탄 바퀴벌레. 침입 외래종. 양 끝에 있는 하얀색 (띠) 있죠.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는데 물류 컨테이너 등을 타고 부두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번식력이 뛰어나 해외에서도 문제가 된 종인데 부산대 연구진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빈/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 개체수가 되게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는 엄청 많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 이동 수단을 타게 되면 광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이 머무는 호텔 등에서는 최근 빈대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 여행 와 한 찜질방에 묵은 여성은 집에 빈대를 옮겨 와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선/경기도 안산시 : (찜질방에서) 갑자기 가려워서 수건을 봤는데 바퀴벌레 두 마리인 줄 알고 그냥 수건 바꾸고 왔는데 (며칠 뒤) 퇴근을 한 순간 집에서 빈대가 나와서 아 빈대한테 물렸구나.]

최근 부산 서면의 한 숙박시설에서도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승아/부산시 감염병관리과장 : 해외 여행과 출장 등을 통해서 캐리어를 통해서 (빈대가) 유입이 되고요. 해외나 국내 여행 이후에는 개인 소지품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충 방역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충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부산시는 빈대 신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동시에 각 구군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화면제공 : threads @glassmon_love, @lindafree__)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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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성군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1·2차 산업을 잇고,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횡성으로 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방송 박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횡성 우천면에 문을 연 서울문화유산센터입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2천6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수장고에 보관된 근대 문화유산을 횡성으로 옮겨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9기 횡성군이 서울시와 공동 협력한 결과입니다.

횡성군은 지역의 숨겨진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횡성형 관광 마을도 조성합니다.

관광 편의시설 정비와 확충, 체류형 콘텐츠를 늘려 다시 찾고 싶은 횡성을 만듭니다.

횡성호수길에 포켓정원과 포토스팟, 쉼터 등을 갖춘 호수정원을 조성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유치해 물과 힐링의 도시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재원/횡성군 횡성읍 : 500만 관광 시대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좋고 그리고 또 횡성호수가 진짜 볼 것도 많고….]

이동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권역별 관광 코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이로 인한 혜택이 농촌 마을과 지역 상권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은정/횡성군 문화관광과장 : 기존에 있는 자원에 대한 보완도 하고 숨겨져 있던 어떤 그런 관광자원에 대해서 또 잘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런 것이 관광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난해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방문객은 1억 1천만 명.

횡성군은 이 가운데 5%를 횡성으로 유입하면 연간 관광객 500만 명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

G1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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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오늘(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2분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오전 9시 15분 큰 불길을 잡고 오전 9시 50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발생 후 주민 두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동킥보드 충전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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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경기 오산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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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다만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강원도까지 도망친 건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장모 살해 피의자 : (피해자에게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왜 도주하신 걸까요?)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내를 납치해 강원 양양의 야산까지 달아난 데 대해서는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월 혼인 신고한 아내와 혼인 무효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 아내는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접근금지 처분이 종료된 지 11일 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수건으로 응급 처치를 해주고…]

아내를 차에 태워 달아난 김 씨는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견 당시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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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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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국제공항이 하루 만에 또 공격을 받아 12명이 사상했습니다.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 11일, 친이란 후티 반군이 쏘아 올린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공항 인근 상공에서는 순항 미사일 1발이 사우디 연합군에 의해 요격됐고, 리야드 시내에서 두 차례 이상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 민간항공청은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또 한 번의 공격 표적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후티는 사우디 동부의 담맘 공항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의 석유 시설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본토를 대상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 공습을 벌여 민간인들이 숨진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예멘 후티 반군 대변인 :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사우디 공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잔혹한 침략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전날 공습에선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0일) : (사우디의 보복 공습에 동참할지 결정하셨습니까?)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볼 겁니다.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방금 이번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어젯밤 10시부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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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하는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5년 7월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외교부에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한미 간 불협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데 증폭기가 문제"라면서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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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 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안보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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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12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청장은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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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오늘(12일) 오전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이틀 연속 공격을 당해 12명의 사상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왜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4.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다만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강원도에는 바람을 쐬러 간 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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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된 이란 선박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원유 75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가되지 않은 항로를 통과하려다가 기뢰에 부딪혔으며, 이후 폭발과 거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하루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기뢰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선박 피격 사건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UKMTO에 따르면 한 선사의 보안책임자(CSO)는 이날 해협을 빠져나가던 유조선 한 척의 좌현이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맞아 파손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격 직후 기름 유출 등 해양 환경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UKMTO는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소하르 정박지에서 한 유조선이 드론(무인항공기·UAV)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별도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혁명수비대가 주장한 기뢰 폭발과 UKMTO가 보고한 유조선 피격 사건들이 동일한 사례인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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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좌측)

영국과 독일, 폴란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인터넷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싸움에서 누구도 우크라이나와 그 대통령을 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폴란드와 유럽의 전폭적인 연대에 의지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은 BBC에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한다"며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결정할 권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도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영국의 연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유럽 각국의 지지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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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미국 연방 검찰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년여 전 기소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관련, 그가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을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테리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답변서에서 "(금품을 받은) 카페에서의 녹음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NIS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NIS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우드로윌슨센터에 NIS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며 "이는 FARA 위반의 고의성 요건과 직결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핵심 증거와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핸들러(담당 요원) 3명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기소 당시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설명하면서 공소장에 요원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테리 측은 자신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접촉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검찰이 이를 FARA 위반 등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치열한 증거 공방과 쟁점 조율을 거쳐 기소 2년여 만인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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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세금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비판받은 미국 정부의 광고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연방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남은 물량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의 제작, 배포, 집행, 방영을 허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 갱신, 확대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쟁점이 된 광고가 이날 종료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밤 방영 예정분까지 포함한 남은 물량 모두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모두 5편이 방영된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지난 대선 캠페인 광고를 재방영하거나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중간선거에 맞춰 트럼프 개인을 홍보하는 이 광고에 든 2천만달러(약 268억원)가 국토안보부(DHS) 예산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DHS 측은 국경 안보와 관련 노력을 홍보하는 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는 반론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예산 집행이 의회가 용처를 지정해 승인한 정부 예산을 정치적 홍보 또는 선전에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광고가 이전 정부도 방영했던 정책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라고 항변했으나 광고비 출처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 데모크라시포워드는 "정부기구와 의회가 다른 용도로 배정한 예산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법적 정당성도, 선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의 선거자금 계좌로 비용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집행된 2천만달러를 정부에 상환할 계획은 당장 없다고 말해 환수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법원이 내린 임시금지명령의 기한이 2주인만큼, 법원이 효력이 더 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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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다리 절단해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한 요양병원

환자 다리를 절단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한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인천 모 요양병원의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당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한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보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초 이 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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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스포츠박물관에 런던 올림픽 당시 사용한 활과 화살 등을 기증한 기보배 교수.

세계 양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광주여대 스포츠재활학과 교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사용했던 활과 화살 등을 국립스포츠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에 기보배 교수가 참여했다고 오늘(12일) 알렸습니다.

기 교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며 2관왕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양궁의 전설입니다.

이번에 기 교수가 기증한 소장품은 런던 올림픽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활과 화살, 화살통을 비롯해 대회를 앞두고 마음을 다스렸던 일기장과 루틴 카드 등입니다.

기 교수는 "소중히 간직해 온 유물들이지만 화살통 가죽이 갈라지는 등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고, 전문적인 보존 관리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유물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박물관을 찾는 많은 분이 직접 보며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역사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기증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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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시상식

한국프로농구연맹 KBL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에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광 KBL 총재는 "국가대표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과 투혼으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다"며 "국가대표팀의 성과가 국내 농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2026-2027 KCC 프로농구에도 많은 팬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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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 씨의 유족이 경찰의 업무상 실수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 씨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수신인도 '김경태 가족 귀하'로 적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 가족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즉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지난 7월 최종 폐기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수개월 동안 불송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로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했는데, 숨진 김 씨의 주소로 잘못 보내는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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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등 32명이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력 70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불을 끈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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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3.2원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4일 저점이었던 1,331.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환율은 1,342.5원에서 시작한 뒤 하락세를 이어갔고, 오전 11시 10분 현재 1,336.7원을 기록 중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2.133으로 0.101 내렸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5.21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1월 2일 저점이었던 833.40원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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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인투자자들이 올 하반기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59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매수 우위였지만, 9월 한 달에만 무려 14조 1천970억 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석 달 연속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7월에서 9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76억 3천224만 달러, 우리돈으로 10조 1천468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14조 넘게 팔아치운 9월에도 미국 주식은 10억 128만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상반기엔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의 매수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은 코스피에서 99조 1천7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 13조 2천228억 원의 7배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건 최근 계속되는 국내 증시 부진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7월 7천선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 8일에는 6625.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진 셈인데, 반면 미국 증시는 AI발 훈풍에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자금 이탈이 두드러진 겁니다.

원화 강세도 한몫 했는데, 상반기 1천5백 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천3백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매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들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4개월 만에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고성장 산업인 AI 밸류체인으로 자금이 이동중이라며 당분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 AI 밸류체인으로 자산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서병욱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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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의 집단총격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현장에서 촬영된 줄리어스 윈덤의 모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8명이 사망한 집단총격 사건의 범인이 할아버지였다고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이 밝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후 5시 조금 전에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도시 이리(Erie)에서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졌습니다.

45세 남성인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도합 9명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임신 중이던 한 여성, 그의 5세 아들과 1세 딸 아마리애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마리애나의 아버지인 줄리어스 윈덤은 11일 총격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현장에서 "지금 내가 겪는 일을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윈덤은 총격범이 평소에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였고 매일 웃는 표정이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릭 로라 이리 경찰서장은 총격범이 희생자 8명 중 7명과 친족 관계였으며 나머지 희생자 1명은 임신 중이던 여성 희생자의 친구였다고 설명했으나 이름 등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라 서장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음향 자료를 근거로 "극도로 불안해하는" 여성 2명이 해당 주택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주택 내부에서 둔탁한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이어 밖으로 나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들에게 총을 쏜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주택 밖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드론과 로봇을 투입한 뒤 주택에 진입해, 1층에서 5세 남아와 1세 여아의 시신을, 계단참에서 여성 2명과 젊은 남성 2명의 시신을, 2층에서 총격범의 시신을 각각 발견했습니다.

로라 서장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그 주택 내에서 마주한 상황의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동체 전체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지역사회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서장은 주택 밖에서 숨진 여성 희생자 2명에 대해 "그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니콜 엘러와 데브라 엘러는 AP통신에 자신들이 이 가족을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 엘러는 총격범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브라 엘러는 "그들은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나"라며 "세상에, 너무나 괴롭다. 그 여성이나 아이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 자기 손주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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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의 한 부대에서 후임 일병 B씨(20)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고,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며 B씨를 눕혀 정글모 턱끈으로 목을 조르고,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 벨트로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통 호소에도 폭행이 이어져 멍이 든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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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국내 콘텐츠가 5억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유통 K-콘텐츠는 전년 (4억 1천410만 건)보다 19.2% 늘어난 4억 9천355만 건이었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웹툰이 3억 2천821만 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영화·방송)이 1억 6천534만 건(33.5%)으로, 특히 영상 불법유통은 전년(1억 1천759만 건)보다 40.6% 급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저작권보호원의 해외 불법 게시물 삭제 실적은 불법 유통량의 0.05% 수준인 24만 3천374건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유통된 콘텐츠가 번역·제공된 언어는 영어가 46.6%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20.4%, 동남아시아 언어 15.7%, 유럽권 언어 7.6% 순이었습니다.

불법 유통 콘텐츠의 영어 번역 비중은 1년 만에 17.0%P 떨어졌지만, 동남아시아 언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와 유럽권 언어(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동남아시아어권 불법 유통량은 2022년 5%(2천409만 건)에서 2025년 15.7%로 4년 새 3배 넘게 급증했고, 유럽어권도 같은 기간 2.9%(1천386만 건)에서 7.6%로 2.7배 증가했습니다.

웹툰 분야에선 '일렉시드'가 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권에서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됐고, 모두 2만 7천63건이 삭제됐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도 중국어·스페인어를 제외한 6개 언어권에서 1만 9천280건이 삭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SBS 예능 '런닝맨'이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중국어권에서만 1만 8천481건이 삭제 조처됐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영어권 비중은 줄고 동남아시아어·유럽어권이 급증하는 등 불법유통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신흥 언어권 현지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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