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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 전력은 P-8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EOD, 군수지원함 등으로, 해상초계기 파병은 처음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파병 준비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3일)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병된다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즉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파병 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면 외국의 기항지를 들려야 하고, 호르무즈 작전 기간 중에는 군수지원을 받을 주변국의 공항과 항구가 필요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의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실질적 기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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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으로 해상초계기 파병은 처음입니다.

2.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4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종 의혹에 대해 장문의 해명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3. 자신의 수업을 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진단 검사에선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내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대비해 내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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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연일 공세를 퍼붓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충남 홍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KTX·SRT 통합 현수막을 걸어준 것은 반갑지만, 본인이 과거 론스타 승소 성과 가로채기를 지적했던 것에 비춰보면 굉장히 의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부스럭' 같은 이야기를 하며 국회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며 "의정 활동의 방향에 일관된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다"며 "앞으로 (담당 대변인 외에)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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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늘(4일) 정부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 방침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소속 노조원을 중심으로 1만 4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머리나 팔뚝에 둘렀습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거나 '2026 금융노조 1차 총파업 승리'라고 쓰인 노란색 종이 모자를 쓴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지방 이전 반대, 주 4.5일제 도입, 임금 6.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팻말에는 '실질임금 인상쟁취', '지방이전 저지', '주 4.5일제 도입'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본사 이전 사전 합의, 정년 연장, 실질임금 보장, 제도개선 등 6가지가 금융노조의 핵심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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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사령탑 선임 소감을 전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임시 선장' 역할을 맡은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노력과 진실, 존중을 약속한다. 그라운드 위에서 결과로 이야기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오는 11월 27일까지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6명의 '사단'이 선임됐습니다.

48세로 비교적 젊은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지냈고, 2019년 스페인 대표팀을 잠시 지휘한 이후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임시 사령탑을 맡은 모레노 감독은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알고 있었고, 존중해왔다. 이제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할 때"라고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결과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하지는 않겠다"라며 "노력과 진실, 존중을 약속드린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오직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모레노 감독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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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승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 "이게 공익 민원 해결입니까"라며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양 모 씨와의 과거 녹취록을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 건이다. 지금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심사 신청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번에 담당자 변경도 있고 해서 원래 12일인가 8일인가 결과치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늦춰지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부르는 호칭이고, '교수님'은 의약품 제조업체 오너 강 모 씨를 의미합니다.

양 씨는 이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 만들어진 틀이다. 그래서 이걸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라며 "왜냐면 여기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어요.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안은 오빠가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시간이 되면 뵀으면 좋겠고, 2안은 식약처(를 통해) 이거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며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니. 그다음에 한번 보자. 국정감사 중이라 좀 바쁘긴 한데 서울에서 보면 되잖아"라고 답했습니다.

양 씨는 한 의원이 전날 공개한 2021년 9월 14일 자 녹취록에서 "오빠, 강 교수님이 지금 비공식으로 코로나 3상에 들어가 있다. 교수님 말씀은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왔고 프로토콜만 문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그러면서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빠네 선거가 있지 않나. 우리 교수님이 최대 주주다. 이제 그 회사가 코로나 (신약) 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늘 2024년 8월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혐의로 소환조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계획 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징역 8개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피의자(김 후보자)의 알선, 뇌물약속 등을 기화로 강 모 씨가 110억 원 상당, 양 모 씨가 6억 원 상당의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고,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잘못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구형"을 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뇌물약속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실형 선고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법상 당연 퇴직 사유 해당"하며 "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알선뇌물 사건에서 대체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진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그 후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법무부에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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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올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늘어난 '초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 씀씀이부터 대폭 늘렸다"며 "그러나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 원 늘어 1천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실물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의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왔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풀어놓은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머무를 리 없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특히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다시 붓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 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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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2회 프로스포츠 비즈니스 특강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지난 3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프로스포츠 단체 및 구단 실무진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프로스포츠 비즈니스 특강'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은 '성과를 내는 팀은 무엇이 다른가: 리더와 팀원이 함께 세우는 일의 기준'을 주제로 프로스포츠 현장에서 조직 구성원 간 협업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일의 본질, 조직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종화 그로플 대표, 박소연 시간과 생각 대표, 박웅현 TBWA 코리아 조직문화연구소장 등이 차례로 연사를 맡아 리더십· 일의 본질과 핵심 역량·조직문화 등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제3회 프로스포츠 비즈니스 특강은 11월 중에 '2027 프로스포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와 실행 아이디어'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사진=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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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회관 건물

대한체육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8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체육회는 4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체육계 공정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당시 제기된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과 국외전지훈련 확대 등 전문체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계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및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에 11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또한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 심판을 기존 137명에서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판정 보조 장비 도입에 50억 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26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유소년 및 생활체육 분야에는 569억 원이 더 투입됩니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32억 원 늘어난 370억 원을 편성했고, 수준별 생활체육 리그인 스포츠 디비전 리그 사업에도 4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유아를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친화형 스포츠 교실 사업(20억 원)도 신설됐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엘리트 체육 분야도 318억 원 증액됐습니다.

종목 특성을 고려한 100억 원 규모의 동계 종목용 에어매트 훈련 시설 조성을 비롯해 국외 전지훈련(56억 원), AI 경기력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15억 원), 2028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 사전 훈련 캠프 조성(9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238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유망주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국내 훈련 일수를 연 28일에서 40일로 늘리는 등 6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참가 및 올림픽 준비(93억 원), 전국체전 출전 비용 현실화(37억 원), 체육계 종사자 처우 개선(30억 원)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체육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박홍근 장관께서 진천선수촌을 직접 찾아 선수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훈련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며,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현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드리며,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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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을 넘어 자국에 침투하려던 무장 괴한 1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 1일 아프간에서 자국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북와지리스탄 지역으로 몰래 들어오려던 무장 괴한들을 적발해, 36시간 교전 끝에 1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사살된 무장 괴한들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소속이며 이들이 인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프간 탈레반이나 인도 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파키스탄탈레반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른 별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지만 아프간 탈레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대통령 직무대행은 별도 성명을 내고 자국군이 무장 괴한들의 침투 시도를 좌절시킨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접국 인도의 지원을 받는 무장 괴한들이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되며 테러리즘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테러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파키스탄에서는 무장 괴한들의 공격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파키스탄탈레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아프간 탈레반이 재집권한 2021년 이래 많은 파키스탄탈레반 간부와 대원이 아프간 땅에 근거지를 두고 국경을 넘나들며 파키스탄을 공격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프간 탈레반은 이를 부인합니다.

파키스탄군의 이번 작전은 파키스탄 외무부가 아프간과의 관계 개선은 아프간 탈레반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아프간 문제 특사 웨샤오융이 최근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프간과의 관계 개선은 아프간 영토가 파키스탄에 대한 테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아프간 측의 문서 형태 보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 4월 자국 서부 도시 우루무치로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대표를 불러 충돌 방지를 위한 회담을 중재했으며,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은 한 번도 회담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루무치 회담은 지난 2월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간 충돌로 수백 명이 숨진 뒤 열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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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6월 1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말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8일부터는 파리에서 이틀간의 국빈 양자 방문 일정에 나섭니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마크롱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며,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와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접견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 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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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일본에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확산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산을 모아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른바 '파이어족'이 늘어난 가운데, 극단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NISA 빈곤'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이어는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퇴직(Retire Early)'의 앞 글자를 딴 조어로, 은퇴 후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4일) 자 보도에서 투자 성공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 여유를 즐기는 사례가 청년층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2024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신NISA'가 이끌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NISA 매수 금액은 누계 71조 엔으로 2023년의 2배로 늘었습니다.

20대의 26%, 30대의 38%가 NISA 계좌를 보유했으며, 투자액도 20대는 2023년의 3배 이상으로, 30대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쿄의 한 투자 학원은 2014년 남성 수강자가 9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여성 비율이 60%까지 늘었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물가 상승 속 미래에 불안을 느낀 젊은 층의 참여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면 과도한 투자로 일상을 희생하는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 40만 엔을 투자에 쏟아붓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월 생활비를 5만 엔 미만으로 줄인 도쿄의 30대 직장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은행 출신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의 주가 상승으로 성공 체험만 한 이들이 많지만, 투자는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돈을 번다"는 식의 소셜미디어(SNS)형 투자 사기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전체 특수사기의 절반에 가까운 약 798억 엔에 달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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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그룹의 감독이사회는 현지시간 3일 5만 명 직원 감축 등을 담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 7월 사측이 최대 10만 명 감원과 독일 내 4개 공장 폐쇄까지 검토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전력을 다해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이사회가 경영진이 제안한 '2030 미래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폭스바겐 89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폭스바겐그룹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신호"라며 "우리 전체 인력과 협력사, 전 세계 산업 일자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감독이사회는 현재 폭스바겐그룹의 유럽 생산능력이 수요를 50만 대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엠덴, 츠비카우, 하노버, 네카르줄름 공장의 미래 생산량을 2031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장의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내년 6월까지 유럽 공장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2035년까지 모델의 약 절반을 단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별로 고를 수 있는 사양·옵션 조합의 가짓수도 같은 기간 약 75% 줄여 생산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선 "기존 프로그램과 별도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래 계획 2030' 분석에 따르면 경영진을 포함해 그룹 전체적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력의 약 8%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이후 진행돼 온 5만 명 감원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앞서 2024년 폭스바겐 노사는 2030년까지 핵심 브랜드 3만 5천 명을 포함한 5만 명 감원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2020년대 말까지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이 합의를 사실상 뒤집는 10만 명 감원·4개 공장 폐쇄 검토안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노조 격인 사업장평의회는 이번에 승인된 5만 명이 확정된 감원 목표가 아니라,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9%를 달성한다는 재무 목표에서 역산한 '계획상 가정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장평의회 측은 기존 합의에 따라 2030년 말까지는 강제 해고가 여전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이 추가 비용 절감의 필요성은 받아들이면서도 공장 즉시 폐쇄, 노조 경영 참여 약화, 핵심 사업 분리를 막아낸 것이 노조가 이번 승인에 반대하지 않은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감독이사회 부의장이자 독일 금속·전기산업 노조인 IG 메탈 위원장 크리스티아네 베너와 사업장평의회 다니엘라 카발로 의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공장 폐쇄에 합의한 바 없고, 승용차·부품 사업 분리 계획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며 "위험한 확전을 막았다.

고용 안정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대등한 목표라는 원칙을 재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발로 의장은 회사 측 보도자료에선 "미래계획은 변화의 부담을 직원들에게만 지우지 않고 향후 10년 동안 우리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고용 안정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기업 목표로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업계 전문가 페르디난트 두덴회퍼는 앞으로 10개월간 4개 공장의 미래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일정한 안정은 되찾았지만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로 치면 '휴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중국 자동차업체들과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팬데믹 이후 유럽 판매 부진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차량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1.6% 줄었습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연간 차량 판매 900만 대, 영업이익률 9%(약 310억 유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7∼2031년 자본지출(CapEx)과 연구개발(R&D)에 총 1천350억 유로(약 213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 후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서 폭스바겐 주가는 7.9% 상승했습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ADR)는 9.1% 뛰며 2023년 3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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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승객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 끝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그제(2일) 밤 10시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SNS에서 2호선에 출몰하는 한 중년 남성의 범행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SNS에는 "2호선에서 키 작은 빡빡이 머리 아저씨를 다들 조심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백팩을 멘 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바짝 붙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며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나 같은 남성을 봤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들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 같다"며 "2호선을 타고 퇴근할 때 당했는데 똑같다. 이때 이후로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SNS에서 지목된 남성을 찾기 위해 지하철역과 전동차 등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고,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강남역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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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인공지능(AI)을 시범 도입합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I 면접이 처음 적용되는 대상은 2년 임기로 채용하는 민간 기술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 지원자들입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인 '코드시그널'로 진행되는 면접에서 지원자는 AI의 질문을 받게 되고, AI는 지원자의 답변을 녹음하고 요약합니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AI가 정리한 면접 내용을 검토해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향후 미 연방정부의 채용 면접에서 AI 활용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약 19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 연방정부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AI 활용이 민간 기업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OPM)는 지난주 각 기관에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중요한 인사 결정에는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그동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정부의 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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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던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의 한 컨테이너에서 40대 남성과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두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어제(3일) 오후 9시쯤 안성시 보개면 공터의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의 가족은 지난달 31일 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일 오후 2시 19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A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가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39분쯤 안성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위치 주변 반경 1.5km를 중심으로 인력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구조견과 드론도 동원해 만 하루 넘게 수색한 끝에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B 씨 역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17분쯤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연고가 없는 안성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B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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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절차 따라 검토 단계…정해진 건 없어"

청와대 "한미 투자 이슈에 반도체도 논의 대상…장애 요인 안 되게 노력"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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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취임 초 여러 일들로 번잡해 여러분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에 이르는 경로,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며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발전하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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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는 반대 의견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는 찬성 의견이 각각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찬성 38%, 반대 48%였습니다.

진보층은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55%)하는 답변이 많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반대한다는 응답이 56%, 62%로 더 많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52%) 답변이 반대(38%)보다 많았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찬성 47%, 반대 39%였습니다.

진보층 71%, 중도층 50%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고, 보수층은 찬반(46%·48%)이 비슷하게 갈렸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7%였고, '이전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답변이 34%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48%)과 반대(46%)가 팽팽했고, 진보층에서는 찬성(80%)이 반대(16%)보다 많았습니다.

중도층의 56%는 이전에 찬성했고, 37%는 반대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답변이 48%, '서울시로 유지' 답변이 44%였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론은 진보층(74%), 40대(70%)와 50대(59%)에서 우세했고, 서울시 유지론은 보수층(59%)과 20대(62%)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서울시 행정수도 유지(54%)가 세종시 이전(41%)보다 많았습니다.

인천·경기는 서울시 유지가 48%, 세종시 이전이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0.9%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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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

미국 선거철마다 공화당 승리를 위해 거액을 써 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중간선거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지시간 3일 CNN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팩'은 전날 밤 연방선거위원회에 중간선거 관련 첫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8∼3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총 8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90%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투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만 24만 7천 달러를 썼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본사 소재지인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와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탈라리코 캠프는 5월 말부터 광고에 2천500만 달러를 쓰며 팩스턴 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이 재선에 도전하는 메인주 선거에는 17만 달러, 존 허스티드 상원의원(공화) 후보가 나선 오하이오주 선거에는 10만 6천 달러를 들였습니다.

이외에도 뉴햄프셔(9만 1천459달러), 아이오와(5만 4천600달러), 미시간(2만 5천605달러), 알래스카(1만 7천235달러) 선거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도 총 9만 달러를 썼습니다.

위스콘신,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선거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출은 대부분 인쇄비로 분류돼 있어 우편광고에 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스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선거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억 6천만 달러(약 3천700억 원)를 투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정치자금 지출을 훨씬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7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아메리카팩에 최대 1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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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천억여 원 늘어난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편성됩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법무부 총지출은 5조 4천56억 원으로 2026년 4조 7천46억 원보다 14.9%(7천10억 원) 늘어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천896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 원) 등이 증가합니다.

법무부는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정시설 확충·개선과 정역집행률(노역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 제고를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 등에 195억 1천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엔 308억 9천만 원이 배정됩니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 원이 쓰입니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 5천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약검사에도 16억 6천3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천448억 원에서 8천4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천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와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207억 700만 원이 배정됩니다.

올해 대비 약 20%(3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 2천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 5천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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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을 찾기 위해 국내 기업이 시간당 사용료 최소 800만 원의 수색용 헬기를 동원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헬기 2대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나흘이 지난 31일에서야 겨우 1대를 띄울 수 있었고, 이후 사흘 동안도 모두 1대씩만 수색에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가 허가에 인색한 이유는 아직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수시로 기상이 악화하는 현지 사정 탓입니다.

헬기 급유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따라서 헬기 수색이 이뤄지더라도 그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제한되고, 착륙한 헬기가 다시 뜨려면 네팔 당국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달 27일에도 '안전 및 항공 혼잡'을 이유로 운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허했습니다.

헬기 1대를 임차하는 데는 비용이 최소 시간당 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팔의 경우 사고 지역인 라수와 지역과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간 1회 왕복 긴급 후송은 약 3000~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만~950만 원 수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틀 전 마지막 공중 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은 지난 26일 오전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어제 네팔 경찰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는데, 신속대응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가 도착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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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미사일로 파괴된 오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러시아 장성이 러시아 국내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현지시간 3일 사라토프주 엥겔스시에서 한 군인이 수차례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살인 미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피격자가 얼굴과 몸통에 총을 맞았으며 치료를 위해 모스크바로 항공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피격자의 신원은 위원회에 의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에서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항공대 소속 제22중폭격기항공사단 사단장인 니콜라이 바르파호비치 소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 본사가 있는 TV 뉴스채널 유로뉴스는 바르파호비치 소장이 한 가게에서 나오고 있을 때 모터사이클을 탄 신원 미상의 총격범이 그에게 총을 두 발 발사하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엥겔스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부대의 주요 기지가 있는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하는 Tu-95MS와 Tu-160 항공기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바르파호비치는 2024년 7월 키이우의 오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을 겨냥한 Kh-101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지목된 인물입니다.

당시 공격으로 3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바르파호비치를 상대로 전쟁범죄 혐의를 공식 통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적으로는 바르파호비치 피격 사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이번 공격을 가리키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맞서 자체적 비대칭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러시아 범죄자들은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다. 사라토프 지역에서 나온 확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 핵·화학무기 방호부대 책임자였던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은 2024년 12월 스쿠터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부국장이었던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과 군 작전훈련 부서를 이끌었던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은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각각 차량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친러시아 민병대 조직 창설자인 아르멘 사르키샨은 지난해 2월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들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적으로 관여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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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과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136만 원 상당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파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추가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례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점 업주의 금융 계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업주와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 거래 자료와 주점 방문·결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오늘(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뇌물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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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일본에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확산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산을 모아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FIRE族)이 늘어난 가운데 극단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NISA 빈곤'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이어는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퇴직(Retire Early)'의 앞 글자를 딴 조어로, 은퇴 후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투자 성공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 여유를 즐기는 사례가 청년층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의 한 30대 부부는 주식 등으로 5천만 엔(약 4억 4천만 원)을 모은 뒤 지난 2021년 6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탁구와 카페 탐방 등 취미 생활을 즐기며 초등학생 딸의 성장을 매일 지켜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면서 고독감을 느끼자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손실에 대비해 동영상 제작으로 월 수십만 엔의 부수입도 올립니다.

이런 분위기는 2024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신NISA'가 이끌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NISA 매수 금액은 누계 71조 엔으로 2023년의 2배로 늘었습니다.

20대의 26%, 30대의 38%가 NISA 계좌를 보유했으며, 투자액도 20대는 2023년의 3배 이상으로, 30대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쿄의 한 투자 학원은 2014년 남성 수강자가 9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여성 비율이 60%까지 늘었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물가 상승 속 미래에 불안을 느낀 젊은 층의 참여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면 과도한 투자로 일상을 희생하는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32세 직장인은 월 40만 엔을 투자에 쏟아붓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월 생활비를 5만 엔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은행 출신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의 주가 상승으로 성공 체험만 한 이들이 많지만, 투자는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돈을 번다"는 식의 소셜미디어(SNS)형 투자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전체 특수사기의 절반에 가까운 약 798억 엔에 달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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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정부가 2009년 통합 출범한 LH를 17년 만에 다시 두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 구상대로라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게 됩니다.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관리 부담을 분리해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다만 부채를 떠안을 자산공사의 재원 문제와 조직 분리에 따른 갈등으로 오히려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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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암석과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

오늘(4일) 오전 7시 49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에서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신고받은 소방 당국과 경찰, 홍천군 등은 장비 10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가 피해는 없었으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1동이 매몰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위가 떨어지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규모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인근 주민 16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또 현장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인근에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되거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45.8㎜의 비가 내렸습니다.

관계 기관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급 복구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사태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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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대지급금 410억 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금 420억 원을 지원했고, 협력업체에는 4천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생계획 이행 상황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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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오늘(4일)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p) 이상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달 28일 공개된 8월 4주차 조사(42%)와 비교했을 때 2%p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두 주 연속 절반을 넘겼고,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고,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1%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5%p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진보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7.4%, 응답률은 10.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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