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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유병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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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상 교섭대상이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어제(13일) 입장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 초기업노조 측은 "인프라 등 작업을 하면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으니 교섭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맞받으며 관련 임단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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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이 지대하다'는 것이 표창 사유였습니다.

공적 조서를 보면 박 경감은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했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 74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 경감은 2008년 국무총리로부터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고 2023년에는 박 경감이 이끄는 형사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지난해까지 도합 43차례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려 준비한 50㎝ 길이의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 이채원 양이 살해된 지난 5월 5일 박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은 피의자 장윤기의 SUV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케이블 타이를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인 5월 6일 박 경감은 범행 차량을 현직 경찰이자 장윤기 부친인 장 경감에게 넘겼고, 장 경감은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빼내서 자택에 숨겼습니다.

이런 범죄 은폐와 축소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자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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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아버지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양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비대면 대출 받는 등 계좌에서 총 4천만 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했습니다.

이들은 금을 되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B군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통해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와 B군을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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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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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쉽지 않아"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사퇴 카드 여전히 살아있어"

"정점식, 장동혁 '당원 주권' 저격하는 언론 인터뷰 많아"

"장동혁 반말 표현 피케팅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강제 사퇴는 안 된다가 중론"

"정점식, 당내서 '사퇴론' 의견 모이지 않는다는 결론"

"장동혁, 당원 투표제 생각 안 해…사퇴론은 소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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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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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 말씀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오세훈 국무회의 참석…한자리 모인 것 자체가 긍정적 의미"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오세훈 '부동산' 발언 막은 건 아쉬워"

● "오세훈도 위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홍준표 발언은 부적절…오세훈 재판,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 많아"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 우려 깊을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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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전복 사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양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고 교통을 통제해 추가 사고를 막았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거진파출소 소속 강진이 순경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발생한 냉동탑차 전복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당시 고향인 전남 해남에서 휴가를 보낸 뒤 근무지인 속초로 복귀하던 강 순경은 사고를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차량을 전복된 탑차 앞에 세웠습니다.

이어 후속 차량의 접근을 막는 등 2차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복된 탑차로 달려간 강 순경은 운전자가 문이 잠겨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차량 위로 올라가 직접 문을 연 뒤 운전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조를 마친 뒤에도 강 순경은 사고 현장 주변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추가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에 운전자를 인계한 뒤 현장을 정리하고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강 순경의 침착한 초동 조치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으며,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진이 순경은 "현장을 목격한 이상 해양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속초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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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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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의 김민재

소속팀 내 입지가 불안한 것으로 전해졌던 축구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가 구단 방침이 바뀌어 새 시즌에도 동행을 이어간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은 14일(한국시간) '김민재는 더 이상 뮌헨의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김민재와 관련한 구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뮌헨의 중앙 수비진에서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단 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김민재는 사실 뮌헨에서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였다. 하지만 이제 구단 내부에서 방침이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당분간 우파메카노와 타의 뒤를 받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리 취재에 따르면, 뮌헨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현재 김민재는 더 이상 매각 대상 선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여름 초대형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뮌헨은 김민재와 함께 새 시즌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는 2023년 나폴리(이탈리아)에서 이적료 5천만유로(현재 약 848억 원)에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뮌헨과 계약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김민재는 뮌헨에서 지금까지 공식전 116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37경기를 뛰면서 1골 1도움의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에 제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한국 국가대표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도 출전했습니다.

비록 대표팀은 1승 2패로 조 3위에 그쳐 32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김민재는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섰습니다.

뮌헨은 새 시즌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오는 8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K리그1 제주 SK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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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개관 예정인 경기도 고양 소재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안전 관리 대책 등을 함께 보고 받고 "폭염·호우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운영 중인 북한자료센터를 100여 년의 동북아 전쟁·평화의 역사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하는 평화 아카이브인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동북아평화자료원은 부지면적 4,120㎡, 연면적 8,46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약 68%,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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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한화 선발투수 왕옌청이 역투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주축 선발 투수 왕옌청이 타이완 국가대표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타이완은 오늘(14일) 왕옌청을 포함한 24명으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왕옌청은 아시안게임 기간 한화를 떠나 타이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타이완은 한국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B조에 속해 있어 왕옌청이 한국전에 등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화의 아시아 쿼터 왕옌청은 올 시즌 KBO리그 17경기에서 7승 3패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한 핵심 선발입니다.

한화는 내야수 노시환, 외야수 문현빈의 대표팀 차출이 확정된 가운데 왕옌청까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한화는 왕옌청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혁 한화 단장은 "왕옌청과 아시안게임 출전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다"며 "타이완의 공식 요청이 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출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대표팀은 왕옌청 외에도 국제대회마다 한국 타선을 괴롭혔던 왼손 투수 린위민(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 트리플A),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전에서 홈런을 친 '빅리거' 정쭝저(보스턴 레드삭스)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만 정쭝저는 현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어서 소속 팀 보스턴이 차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숩니다.

타이완야구협회는 이에 관해 "대표팀 명단은 추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부상을 안고 있는 투수 쉬뤄시(소프트뱅크 호크스)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투수 구린루이양, 쑨이레이(이상 닛폰햄 파이터스)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투수 좡천중아오(애슬레틱스 산하 트리플A), 판원후이(필라델피아 필리스 산하 더블A)도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4명 중에 해외파는 8명, 국내파는 16명입니다.

한편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타이, 홍콩 태국과 조별리그 B조에 묶였으며 9월 21일 타이완전, 22일 홍콩전, 23일 태국전을 치릅니다.

조 2위 안에 들면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A조 1, 2위와 맞붙습니다.

A조엔 실업(사회인) 야구 선수 24명으로 팀을 꾸린 일본과 중국, 필리핀, 팔레스타인이 편성됐습니다.

전력상 한국은 조별리그 최대 고비인 21일 타이완전에서 승리하면 결승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승에서도 타이완과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완 역시 한국전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왕옌청을 비롯한 주축 투수들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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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1회 초 삼성 선발투수 후라도가 역투하고 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30)가 어깨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합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14일 "후라도 선수의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검진 결과 두어 차례 선발 순서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면서 "현재 6주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 유니폼을 입고 15승 8패 197⅓이닝 평균자책점 2.60으로 활약했던 후라도는 올해도 전반기 5승 1패 107이닝 평균자책점 3.11로 삼성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승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또한 17번의 등판 중 13번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펼쳐 선발 투수로 제 몫을 했습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친 삼성은 후반기 시작에 앞서서 중대한 변수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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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업종이 주로 성장을 이끌면서 K자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이 데 대해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 수요가 떨어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비전'을 두고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는 "현재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는 미시적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00으로 내려간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그먼트제를 통해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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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려 했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싸 포기하고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접경 도시인 오렌부르크에서 환경미화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 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장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한화로 약 106만 원이지만, 북측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에서도 209만~313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아쉽다며, 북한 노동자들은 정말 로봇처럼 일하고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오렌부르크시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거리 청소 업무에 채용해 현재 세네갈 출신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월 3백여만 원은 북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IT 분야 일부 고소득 종사자나 당 간부의 경우 배급과 주거를 포함한 실질 보상이 그 정도 수준일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1천400달러가 아니라 1천400원에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와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데다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와 중개업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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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투약 가능 기준과 관련해선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며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걸 몇주로 할 거냐로 온 사회에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의견엔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회의 후 다시 토론하자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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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일감을 민간 업체에 넘겨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공공기관 간부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 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 선임위원은 지난 2022년 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 협력 센터 건립 사업의 총괄을 맡게 되자, 현지 근무 중 알게 된 민간 업체 법인장 B 씨에게 접근해 수주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 위원은 19억 4천만 원 규모의 사업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설계 내역서 등 미공개 내부 자료를 19차례나 넘겨줬고, 실제로 B 씨의 업체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B 씨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자 A 위원은 "자신이 대출금이 많다"며 요구 액수를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A 위원은 B 씨에게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다만, 3천도 챙겨준다니 참 고마운데, 5천 정도까지 괜찮겠냐"면서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B 씨는 "너 아니면 수주할 수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은 베트남 현지 사업가들의 계좌를 거치는 치밀한 세탁 과정을 거쳐 A 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A 위원은 기관 일감을 수주한 다른 업체 대표나 임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해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 등 총 350만 원 상당의 여비와 휴가비 등을 뜯어낸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A 위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5급 공무원이 9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돼 강등 징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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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제한' 기준을 광주와 구미 등 일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최대 5억 원의 사내 주거 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오는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 제도에 대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광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은 25억 원 이하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액 주택 자금 대출이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내 주거 안정 지원 대출 한도는 매매 기준 5억 원, 전세 기준 3억 원에 이자율은 연 1.5%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번 제도는 세부 사항의 조율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호남권에 4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신규 반도체 펩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택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지방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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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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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정치검찰 없애는 것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법사위 복귀, 일방적 표 대결 장만 마련해줘…공동 범죄자 되는 것"

"민주, 법사위원장 야당에 주고 숙의 진행해야"

"민주, 전당대회 위해 중요한 제도 희생양 삼아"

"검찰권 남용 사건은 1%…검찰 문제점과 대책이 완전히 잘못돼"

"보완수사권 허용 주장 민주 의원들 용기 있어"

"국힘 내 암묵적 소강상태…내분 자제하는 상황"

"정치적 문제에 징계는 무리수"

"당장 비대위 체제 돌입해도 할 사람 없다는 의견 다수"

"한동훈 복당, 적절한 시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 

"정이한 사건, 경찰 수사 매우 잘못돼…경찰, 정부·여당 눈치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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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할 때는 저런 표정은 거의 안 보였는데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표정을 보이셨네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왜 이렇게 격앙되셨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아마 며칠 전 사건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 일방적으로 개최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그냥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 주영진 / 앵커 :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민주당은 전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전면 폐지, 검찰에게는 그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일부라도 남겨서는 검찰은 또다시 괴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우리가 받은 역사적 교훈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상당히 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논지, 논거는 뭡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왔을 때 그것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 주는 것을 국민이 원할까. 다시 경찰에 보내서 보완 수사 요구만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할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답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대부분께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지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여론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과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와서 어떤 경찰과 검찰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정치적으로,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한 수단.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또는 사법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과연 어느 제도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느 환자가 복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처음 간 병원에서는 단순히 장염인 것 같다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큰 병원을 가니까 대장암인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인 것 같다고 말씀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검사도 해 주고 진료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해 주는 그걸 원하지, 그 의사 선생님이 원래 진료받았던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시죠. 이런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 편에서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이야기를 별도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국민에게 그 목소리가 전달될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논의의 장은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복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냐,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 법사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수적으로도 18명 법사위원 중에서 12명이 범여권입니다. 그리고 6명 정도가 법사위원인데 그 법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아까 보셨듯이 고함치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야당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장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께 보다 더 알리는 데 저는 좋다고 봐요.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무리한 법이 통과되는데 같이 공동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급박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좀 미루고 다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다음에 숙의와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곽규택 의원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적인 경우에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면 폐지, 완전 폐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때까지 약 20여 년간 결국에는 검찰을 상대로 한 투쟁, 검찰 없애기 이것으로 당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성공하는 발판이 검찰 때리기, 검찰 죽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서 굉장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까지 원래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가 전당대회 국면이 돼서 정청래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슈로 들고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중요한 제도를 결국에는 희생양 삼은 것이거든요. 저는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국가 제도의 변화, 저는 그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전당대회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치르시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숙의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검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청이 없어지게 된 계기, 결국은 특수부 수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둘렀던 전직 대통령들 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수사해서 가령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없는 사실까지도 조작해서 만든,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대선 결과를 사실상 조작해 내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검사들에게는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줄 수는 없다. 여기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형사부 검사들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 걸 많이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자업자득 아니냐.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냐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과거의 정치권, 정치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받았던 쪽, 기소가 된 쪽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검찰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경찰을 상대로 한 그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을 상대로 한 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겠죠. 저는 그 둘 중의 하나의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일부 특수수사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할 경우에 많은 비난이 있었고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것도 다 해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검수완박.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검찰의 폐해를 막는 것에 유효한 제도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돌아본 시간도 없어요. 다만 그것 때문에 99%의 민생 사건 관련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20년 이후에 검찰 수사권 박탈 이 이후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검찰에 와서 ‘제 사건을 다시 좀 수사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다가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찰에서 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검사는 다시 경찰로 계속 가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거의 99%가 이런 사건들이죠. 그동안 검찰에서 과잉 수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것은 1%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 1%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생겼고,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된 마당에 이제 이 제도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마저도 없애자? 이것은 저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검찰이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으니 이 부분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검찰 개혁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의 시옷자라도 검찰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뭔가 절충하고 타협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다 수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곽규택 의원이 생각하는 절충점, 타협의 지점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뭐 사건을 분류해서 어떤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허용되고 어떤 사건은 허용 안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불기소를 경찰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이 있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제 보완하는 방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참 용기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계세요.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무를 알고 또 이 법조 경험이 있다면 검사가 갖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정말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문제도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사건건 당을 흔들려고 하는 의원들, 가령 20명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20명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징계 정치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조금 뭐랄까요. 암묵적인 어떤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조금 당내 분란을 안 만들고 당내 분란이 나올수록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내분을 일으킬 만한 말은 서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정당에서 당 대표를 상대로 한 것이든, 어떤 정책을 상대로 한 것이든 다양한 의견들이 살아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상식적인 결정을 못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죠. 국민의힘도 어떤 일부의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그쪽 방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적인 시각 또 중도층의 시각,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죠.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당 지도부에 반대를 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글쎄요. 저는 정치 경력은 짧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징계로 풀겠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조금 더 당 지도부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의 당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수 재건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당 지도부가 조금 자리를 비켜줘야 그래서 어떤 진공 상태가 돼야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서 보수 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일장일단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막상 지금 참정권 훼손 사태라든지 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바꿔서 어떤 비대위로 갔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런 것으로 보여드릴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점은 생기고요. 또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이야기를 해요. 마땅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 주영진 / 앵커 : 없으면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거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 어떤 국민들의 여론, 또 향후 민주당과의 어떤 이슈 논쟁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한번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부산이 또 지역구시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부산 시민들 어떻습니까? 무소속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반반이죠. 

▷ 주영진 / 앵커 : 반반입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참 묘해요. 국민의힘의 전 당 대표였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 쪽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당의 배신자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한쪽에서는 이제 전자 이야기, 한쪽에서는 후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또 다 듣고 또 당에 전달하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에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곽규택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그런 것을 어떤 정치인이 한 다른 정치인의 복당 문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적절한 시기와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좀 기다려라?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 주영진 / 앵커 : 기다리면 된다, 서두를 필요 없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수 재건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국민의힘 쪽과 상당한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이 논란의 책임을 두고 언제 알았느냐, 고백해라. 지금 이러면서 국민의힘 보좌관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정이한 전 후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개혁신당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5월 중순경에.

▷ 주영진 / 앵커 : 선거 전에.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선거 전에 파악을 했고, 수사를 했고, 자백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장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충분히 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수사를 해서 어떤 진실이 드러났다면 사실 부산광역시장 후보에서 당연히 사전에 탈락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 굳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경찰에서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본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경찰에게 모든 사건의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또 가시는 거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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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논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이 부결된 점을 들며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은 심의 끝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한 찬성 11대 반대 14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그 결과가 다음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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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회 기간 내내 팀 내 불화와 행정적 결함으로 잡음에 시달렸던 세네갈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에 따르면, 압둘라예 팔 세네갈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네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뤄온 대표팀 주치의의 전공이 산부인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팔 회장은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산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 팀 의사는 전공이 산부인과"라며 "내가 뒤늦게 알게 된 부분인데, 선수들은 아예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그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둘라예 회장은 지난해 8월 오귀스트 상고르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부임했는데, 이번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대표팀 주치의의 심각한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네갈은 이미 월드컵 기간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인 파페 게예가 일부 코치진의 인사 비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대회 기간 중 협회 관계자들과 난투극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고유 권한으로 술과 파티를 즐기기도 했고, 선수들은 제대로 된 식단 관리를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FIFA에서 배정된 입장권을 암표로 재판매해 거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세네갈은 북중미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지만, 32강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짐을 싸야 했습니다.

32강 난적 벨기에를 상대로 먼저 2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내리 3골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대회 직후 파페 티아우 감독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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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이 공개한 마약 밀수 장면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공항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가상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고 귀국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 씨도 B 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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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14일) 코스피는 49.90포인트(0.73%) 오른 6,856.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37.87p(0.56%) 내린 6,769.06으로 장을 시작해 한때 5.26%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2.20p(0.28%) 내린 797.16으로 개장해 15.38p(1.92%) 내린 783.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6.20% 내린 749.76까지 밀렸으며, 한때 올해 들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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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37년 전 노르웨이 해안 인근에서 침몰한 옛 소련의 핵잠수함 콤소몰레츠호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B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콤소몰레츠는 1989년 4월 노르웨이해에서 화재로 침몰했습니다.

승조원 69명 가운데 42명이 숨진 콤소몰레츠호에는 핵어뢰 2기와 원자로가 장착됐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국제사회에선 핵탄두의 플루토늄이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 심해 작업을 통해 선체 균열과 어뢰 발사관을 봉인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당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원자로가 부식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간헐적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당국은 현재 유출 수준은 주변 해양 생태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핵정보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스 크리스텐센은 선체가 계속 부식되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류 변화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해저 생물과 어류를 거쳐 먹이사슬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30년 전 잠수함을 봉인한 것 자체가 당국도 위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콤소몰레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탐사와 함께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침몰한 콤소몰레츠의 선체가 약 1천700ｍ 해저에 잠겨있어 추가적인 보강 작업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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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 신화'를 쓰고 돌아온 노르웨이 축구 대표팀의 귀국 현장이 연일 화제입니다.

오슬로 공항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무지개 환영식을 시작으로, 대표팀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팬 미팅 행사에는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현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8강 탈락의 아쉬움 대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영웅들을 환대하는 축제판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노르웨이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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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역대 가장 많은 달러를 빼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 주식자금은 323억 7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5월의 318억 3천만 달러 순유출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는데, 올해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102억 1천만 달러, 6월말 기준 한화로 약 170.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간 순유출 70억 7천만 달러의 15배가 넘습니다.

주식과 채권자금을 합친 6월 증권 투자자금은 307억 2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지난 3월 365억 5천만 달러 순유출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입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진 건데 올해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009억 3천만 달러, 약 156.3조 원이었습니다.

2024년은 207억 7천만 달러 순유입, 지난해는 연간 420억 6천만 달러 순유입이었습니다.

6월 채권자금은 3개월째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며 16억 5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은 92억 8천만 달러 순유입입니다.

한은은 "6월 주식자금은 글로벌 AI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그동안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리밸런싱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중 대외 외화 차입 여건은 미국-이란 종전 MOU 체결 등으로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월 월평균 23bp로 전월(25bp)보다 2bp 하락했습니다.

6월 중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과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7.6원, 0.50%로 전월(6.6원·0.45%)보다 확대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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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성평등부 의견처럼 조건부로 하향할지 등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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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거대한 수컷 들소가 관광객을 들이받아 공중으로 튕겨 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충격으로 약 2.4m 높이까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짝짓기 시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 수컷 들소들은 영역과 암컷을 두고 경쟁하면서 평소보다 공격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김혜주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New York Post, X (@pmcafrica)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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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했고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올라 모두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고,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했으나,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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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에 분수에서 더위 식히는 포항 시민들

대구·경북에서 열대야가 갈수록 길어지고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은 최근 역대 최다 수준의 열대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밤더위가 일상화하는 양상입니다.

분지 지형인 대구와 동해안 지역인 포항은 열대야 현상이 자주 관측됩니다.

두 지역은 지형적 영향으로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더위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포항은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대구·경북에서 연간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포항에서는 2025년과 1994년 각각 열대야가 48일 발생했습니다.

포항은 열대야 2위(2024년 47일)와 3위(2018년 38일)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같은 기준 역대 4위(1994년 37일)와 5위(2024·2013년 36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1973년 관측 개시 이후 대구, 포항, 구미, 영덕, 울진 등 11개 시·군의 대표지점을 활용해 열대야 일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산 등 일부 지역은 열대야 기준에 들더라도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올해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6∼7일 밤사이 포항과 경산에서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다음날에는 포항, 경산과 함께 대구, 구미, 칠곡, 성주에서도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포항은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지난 8일 전국 처음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 기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대야로 밤사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피로 누적, 두통, 식욕부진 등 증상이 누적되면 기저질환이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에어컨·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과 술을 자제해야 한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야간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밤사이 안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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