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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 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역 부사관이던 A 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6조 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호관찰법 56조는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원심(2심)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판결 확정 시 A 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옛 군인사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현역군인 신분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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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 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고 A 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3천만∼6천5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배상액이 인정된 A 씨의 경우 1982년 대학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학내 시위 홍보물을 붙인 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가 강제징집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A 씨는 군에서 특수학적변동자로 분류돼 복무 중 지속적인 동향 감시를 받았습니다.

특수학적변동자는 학생 운동을 이유로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을 말하는데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들을 A∼D 등급으로 나눠 일반 사병들과 달리 관리하면서 사상전향 등을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보안사령부는 A 씨에 대한 기본카드, 동향 관찰· 선도 결과 보고 등 신상 자료를 작성했으며 중대장에 대한 언행 등 군 복무 중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 중에서는 1971년 10월 박정희 정권 당시 교련 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강제 징집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련 철폐 운동은 1971년 대학 내 군사교육 과목인 교련이 강화되자 대학생들이 저항하며 벌인 전국 규모의 운동입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써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1980년대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체포·구속된 대학생들을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영시켰습니다.

또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한다'는 뜻의 '녹화 사업'을 통해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일부는 학원, 종교 등 현장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프락치 활동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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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프랑스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폭력 확산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는 여러 국가와 협력해 서안지구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이스라엘 정착민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왔지만, 만장일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국가별 제재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영국과 노르웨이가 국가 차원의 제재를 위해 프랑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조치에는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포함돼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제재 대상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서안지구에서 폭력 사태가 격화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 내 극우 인사들도 정착촌 확대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이에 EU는 폭력을 주도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프랑스는 오는 12일 파리에서 12개국 외무장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단체 등이 한데 모이는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격화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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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함께 재판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도 8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해뒀습니다.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엽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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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중요무기 시험 참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존하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내 2.5배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미사일 총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작전 집단 편성과 전투 편제가 수정'되면서 미사일 정량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 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찰 현장에는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김강일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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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을 쫓는 원점 타격 작전은 무엇?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마약왕을 추적해 온 스파이들과 그들의 원점 타격 작전을 조명했다.

지난 3월 마약왕 박왕열이 드디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약왕 최병민은 태국에서 검거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또 다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스스로를 스파이라고 부르는 이들,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정보센터 정보관들이 골든트라이앵글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 유통하는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

7억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마약을 유통해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19조. 이에 태국의 고위 간부가 직접 한국으로 전화 요청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타파난. 그는 이미 태국 현지에서는 사망한 사람이었다. 미얀마 강가에서 얼굴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시신과 함께 발견된 신분증이 타파난의 것이었던 것. 이에 태국에서는 타파난의 장례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그런 그거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 이에 정보원들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그를 쫓았다. 숨 막히는 추격 끝에 도주로가 모두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문을 연 마약왕. 그는 자신의 혐의 부인하며 자신은 단순한 사업가이며 한국에는 관광을 하러 온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 공항에 도착한 직후 그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타파난이 틀림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태국 마약통제청, 수사국장은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타파난이 국외로 보낸 마약 중 일부가 한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타파난의 문제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범죄. 이에 원점 타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

타파난이 한국에서 검거된 후 태국에서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인 또 다른 마약왕 청담 사장 최병민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시간 국내에서 그를 쫓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최병민. 그는 위조 여권으로 출국해 가족들과 함께 태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약 사범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최병민.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폰 기록들을 통해 380억 상당의 마약 유통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송은 직접 태국 현지로 가서 마약왕 최병민의 은신처를 찾았다. 그의 은신처에서는 엄청난 양의 골프채가 포착되었는데, 이 골프채들은 고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제작진은 최 씨의 아내에게 직접 골프채의 사용처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최병민. 하지만 공범들의 주장은 구체적이었다. 특히 보관책이었던 한 인물은 그가 박왕열과 사라김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 최병민이라며 "거물급 마약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존재를 계속 숨겨왔던 최병민. 그런데 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를 만났다. 전 관세사 이신원 씨는 28세에 심지박기라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밀수 사건을 벌인 최병민을 또렷이 기억했다.

이 씨는 "세관의 검사기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지능적인 수법이었다"라며 최병민의 은신처에 있던 골프채에 대해서도 심지박기 수법과 판박이라고 놀랐다.

국내 마약계의 가장 큰손 최병민.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은 모든 마약의 시초가 최 씨가 아니라며 더 나쁜 상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또 다른 원점은 존재하는 것일까?

방송은 마약 원점 타격을 위해 스파이들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한 비밀 작전을 공개했다.

던지기 수법의 최초 개발자이자 골든트라이앵글에 처음 접근한 한국인 미스터 호. 그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마약을 발송했던 범죄 조직의 1세대였다.

마약 거래 조직도의 정점에 존재했던 미스터 호. 정보원들은 추적수사팀의 결정적인 창설 계기가 미스터 호라고 했다. 국내 유통책을 아무리 잡아봤자 미스터 호가 살아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직접 잡으러 가고자 추적수사팀을 창설했던 것.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국정원의 주도로 이뤄진 원점 타격. 하지만 검거 직전 미스터 호는 기상천외한 기술로 탈옥을 해버려 정보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검거된 중간 판매책과 공범들을 수사하던 중 미스터 호가 태국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에 다시 미스터 호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다.

하지만 미스터 호에 대한 정보라곤 여권 사진 한 장뿐. 이를 가지고 그를 쫓는 것은 무리였다. 그런데 민간 정보원 휴민트의 활약으로 미스터 호의 소재지 파악에 성공한 것이었다.

47명이 투입된 미스터 호 검거 작전. 앞서 이들은 미스터 호의 측근 한국인 박 씨의 은신처를 덮쳐 미스터 호의 소재를 추궁했다. 그러나 박 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정보원들은 박 씨의 휴대전화로 미스터 호로 추정되는 계정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지도 하나를 보내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온 미스터 호. 이민국에 잡혀서 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하자 미스터 호는 본인이 아닌 환전책 김 씨를 보냈다.

이에 환전책에 대한 미행으로 끝내 미스터 호 검거에 성공한 추적수사팀. 5년의 추적 끝에 검거한 미스터 호의 은신처에서는 발견된 장부 등으로 밝혀진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은 무려 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610억 원 규모였다.

이듬해 국내 송환, 혐의를 부인한 미스터 호. 하지만 공범들의 진술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6년째 수감 생활 중인 호 씨를 만난 제작진. 호 씨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하며 캄보디아 최대의 마약상 혼과 거래하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극강의 수입 때문에 마약 거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씁쓸함을 남겼다.

하지만 정보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점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것이라며 원점 타격을 향한 스파이의 눈과 귀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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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잇단 발표는 '허황된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6일) 자 담화를 오늘 발표해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미국의 상투적 거짓정보 유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지난달 17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는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측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미국 측 발표와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해 발표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이어진 20일 중러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에 반대한다는 문안을 공동성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또 "오늘의 새로운 소식을 놓고도 할 말이 있다"고 짚은 뒤, "미 국무성이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한다"며'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 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 핵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보유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4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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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인 오늘(7일)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강수 시점 보시면 제주와 일부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일부 중북부 지역은 낮 사이, 저녁 무렵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강수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과 호남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에 5에서 10, 그 밖의 중부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당분간 해안가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0.8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강릉은 21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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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일 부당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6일) 현충일 추념식에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린 이재명 대통령.

추념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독립 유공자 유족의 보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을 환수하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박형우/월남전 참전 유공자 :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을 최전방 소총수로 보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안 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나게. 그 마음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고, 근무 중인 의료진들도 격려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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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수뇌부가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무차장 대행 체제도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에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선관위 측은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제(5일)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엉터리 선거 관리에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카드를 내놓은 것인데, 4년 전 대선 직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동반 퇴진했던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노태악 위원장의 사의는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는데, 위철환 선관위원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공백입니다.

선관위원 전체회의부터 열려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는데, 아직 회의가 안 열린 상태라 강동완 사무차장의 대행 체제조차 공식적으로는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선관위 전체가 사태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최고 책임자들이 사표부터 던진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고립된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일에 주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발족을 목표로 학계나 언론계 등에 외부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위원회가 발족하면, 열흘 이내인 오는 20일까지는 진상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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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시위에서는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잠실7동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경기장 8개의 출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선거, 재선거.]

그제(5일) 오전 10시쯤 잠실7동 투표함이 옮겨지며 시작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는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청년층과 노년층,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단위까지 3만 명 넘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에 잠시만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주최자가 없는 이번 시위 참여자의 대부분은 20·30대로 추정되는데, 자발적으로 먹거리와 음료, '재선거'가 쓰인 팻말 등을 마련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곳곳에서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거나 '정당 개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내걸었고, 참정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방망이 등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밖에 두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들은 앞서 국민의힘 인사나 부정선거를 주장한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현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봉쇄 시위로 발이 묶였던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개표소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선관위는 사실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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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뉴욕증시에 상장되더라도 미 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종목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가 금융회사인 에버코어 ISI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이 2028년 중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S&P 500지수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로, 인덱스 펀드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금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 투자금을 운용합니다.

앞서 S&P 500 지수를 관리하는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지수위원회는 지난 4일 스페이스X와 같은 초대형 신규 상장기업이라고 해서 지수 신속 편입을 목적으로 기존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주요 주가지수인 나스닥과 FTSE 러셀이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최근 초대형 신규 상장기업의 지수 신속 편입을 허용키로 한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편입 대상 종목이 상장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직전 4개 분기 연속 흑자 순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유동주식 수 비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에 따른다면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은 2028년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플로리다대의 제이 리터 명예교수는 블룸버그에 "스페이스X와 같은 메가톤급 기업공개(IPO) 종목은 사업모델이 실패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면서도 "스페이스X의 유동주식 수 비중이 작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금이 거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결정은 잘 된 것이라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경우 2010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10년이 걸린 바 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은 이 지수 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등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0년 11월 S&P 500 지수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하루 동안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S&P 다우존스가 상장 규정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스페이스X에 이어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과 오픈AI 역시 상장 후에도 S&P 500 지수 편입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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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7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전신주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승객 40대 남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일대 3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콘센트를 뽑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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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프랑스 출장에 여섯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나 경호팀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배우자 제니퍼 헤그세스는 물론 여섯 자녀도 데려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뒀고, 셋째 부인인 제니퍼도 이전 결혼에서 세 자녀를 얻었습니다.

헤그세스와 제니퍼 사이에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이 헤그세스 장관의 프랑스 방문 목적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회담도 잡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측은 가족 동반에 필요한 경비를 장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족을 위한 추가 경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윤리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경호팀 부담이 커진 점입니다.

국방부와 군 고위인사 경호는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맡고 있습니다.

장관이 외국을 방문하면서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의 동선 및 경호를 담당할 요원이 추가로 동행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전쟁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에 대한 테러의 위협은 상존합니다.

장관 경호도 평소보다 신경 쓰이는 와중에 가족까지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미 국무부가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 국민에게 주의하라는 여행 경보를 발령한 곳입니다.

CID 전직 관계자는 WP에 "(장관 출장에) 온 가족이 가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전에도 경호팀에 미네소타주와 테네시주에 사는 전처 2명의 경호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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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 인근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유나이트히어 노조 11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경기장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기장 배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경기장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LA 인근 핵심 개최지인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부문 노동자 약 2천 명으로 구성된 북미 서비스산업 노조 '유나이트히어' 11지부는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AP·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경기장 식음료 위탁 운영사, FIFA 등과의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이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경기장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민자 비율이 높은 조합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이번 파업 결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월드컵 경기를 위해 개인정보를 FIFA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데이터가 ICE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경기 기간 ICE 요원이 경기장에 진입할 경우 작업을 거부하고 철수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보안관은 ICE 요원들은 보안 업무 지원만 할 뿐 민간인 이민 단속은 없을 것임을 국토안보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나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커트 피터슨 노조 공동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집세를 낼 만큼의 돈도 벌지 못하면서, 출근하느냐 ICE에 납치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월드컵이 LA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우리가 파업을 벌이면 10만 달러(약 1억 6천만 원)짜리 FIFA 스위트룸에는 생수와 도리토스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 결의는 오는 12일 미국 대표팀이 파라과이를 맞아 치르는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조합원인 욜란다 피에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경기에 맞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이번 월드컵 104경기 중 8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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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바 미국 연준 이사

은행규제 강화론자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달콤한 흥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바 이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연준과 다른 규제기관들의 최근 조치들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습니다.

그는 "규제 완화로 인한 취약성은 오늘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문제를 쌓아가다 결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 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앞서 연준을 포함한 미 은행감독 당국은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바 당시 연준 부의장이 주도한 개편안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금융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현 부의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연준은 규제 개혁 방향을 전환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3월엔 대형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채택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국채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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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망디 미국인 묘지에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944년의 역사적 승리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동맹국 간 부담 분담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보트랭 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고, 방위산업 기반 생산을 확대하며, 실제 전투 수행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나토 동맹이 '의존국'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들로 구성된 '나토 3.0'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노르망디의 미국군 묘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하며, 동맹국들 역시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우리와 함께 서기를 기대한다"며 "동맹국들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자 자신의 몫을 완전히 수행하는 강한 동맹국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며 "진짜 동맹국들이 실제 행동을 하고, 싸우고 죽을 가치가 있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실제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 태세와 공동의 군사력, 흔들림 없는 정치적 의지로 강화된 대서양 양쪽(미국과 유럽)의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함께 피를 흘렸던 노르망디 작전을 예로 들면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에서의 재래식 방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도 재차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우리의 집단적 방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거부하는 동맹국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유럽 주둔 병력과 주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왔습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하며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침공'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유럽 내 불법 이민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오늘날 유럽의 여러 해변은 서로 다른 위험한 이념들에 의해 침공당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의 해변에 배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다"며 "유럽 수도들은 언제쯤 그 침공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종종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는 유럽이 "문명의 소멸"에 직면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으려면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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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로 날아간 테슬라 로드스터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여러 차례 출시를 미뤄온 차세대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공개 시연 행사를 또다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이달 초로 예정했던 로드스터 공개 계획을 8월 이후로 재차 늦췄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당시 신형 로드스터를 올해 4월 1일에 공개하고 12∼18개월 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팔란티어 창업자인 친구 피터 틸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원한다면서, 로드스터에 이 같은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 일정이 5월 말∼6월 초로 연기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로드스터 시연회가 텍사스주에서 열릴 예정이고, 차량의 속도를 높이고 지면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공동 개발한 냉각 가스 추진기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직원들은 지난 4월 말 머스크 CEO에게 내부적으로 'A71'로 알려진 이 시스템의 초기 시연 결과를 선보였으며, 테슬라는 로드스터의 스페이스X 한정판 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로드스터는 2008년 테슬라가 처음 생산한 전기차 모델로 2012년 단종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차량을 2018년 2월 스페이스X 팰컨 헤비의 시험발사 당시 화물로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정도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테슬라는 2017년 11월 로드스터 2세대를 공개하고 2020년 출시한다고 예고했으나 5년 넘게 미뤄지면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연된 제품이 됐습니다.

오픈AI 지배구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머스크 CEO와 앙숙이 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이 2018년 로드스터 구매 예약을 했던 이메일을 지난해 10월 X를 통해 공개하면서 "7.5년은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조롱하며 예약금 5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드스터 공개 시연 일정 연기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스페이스X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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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선교사 스태퍼드 부부와 자녀들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근무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의료선교사가 독일에서 치료받은 끝에 퇴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대학병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선교단체 '서지' 회원인 외과 전문 의료선교사 피터 스태퍼드가 치료로 회복된 후 이날 퇴원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접촉자로 격리된 그의 가족 5명도 "건강 상태가 양호"해 퇴원 허가를 받았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은 스태퍼드가 "현재 이 유형의 바이러스에 대해 임상 시험 중인 실험적 치료법"을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태퍼드가 지난달 20일 입원 당시 "뚜렷한" 에볼라 증상을 보였으나 지난달 30일 이후엔 그의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태퍼드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말로는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민주콩고 국민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콩고 동부 이투리 주(州) 니안쿤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지난달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부인인 의료선교사 레베카 스태퍼드와 어린 자녀 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독일로 이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내부 논의 내용을 아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스태퍼드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독일 병원으로 간 것은 백악관이 그의 송환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WP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런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이자 유일한 관심사는 미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독일 샤리테 병원이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와 격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 중 하나"여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볼라 확진자가 발생한 민주콩고와 인접국 우간다 정부는 총 471명의 감염자와 84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WHO는 이번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번 사태가 사상 최대 규모의 에볼라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의료선교단체 서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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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발레단 로고

국립발레단 차기 단장 인선과 관련해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성명을 내고 '예술적 전문성'과'현장 중심의 역량'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정동극장장 등 공공 문화예술 기관장 인사를 두고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입장문입니다.

국립발레단 단장 자리는 지난 4월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으로, 직업 발레단 경력이 없는 친정부 인사 내정설이 최근 무용계 안팎에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명권자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차기 국립발레단장 인사와 관련해 허황된 뜬소문이 돌고 있다'며 특정 인사 내정설을 부인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직업 발레단 경력이 없는 고령의 무용 전공 대학교수가 차기 단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허황된 뜬소문이 돌고 있다"며, "후보 명단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인물이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인사 시기에는 늘 여러 풍문과 억측이 난무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엔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국립발레단 단원들께서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공연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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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망디 미국인 묘지에서 연설하는 피트 헤그세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유럽이 먼저 재래식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노르망디의 미국인 묘지에서 연설하며 "우리는 이것이 전략적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 등 앞에서 "프랑스와 같은 동맹국들이 이 현실을 진지하게 직시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통해 이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우리의 집단적 방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거부하는 동맹국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유럽 주둔 병력과 주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왔습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유럽 내 불법 이민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슬프게도 오늘날 유럽의 여러 해변은 서로 다른 위험한 이념들에 의해 침공당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의 해변에 배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다"며 "유럽 수도들은 언제쯤 그 침공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종종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는 유럽이 "문명의 소멸"에 직면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으려면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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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도쿄 아카사카궁 국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에 반발한 중국 당국이 해경에 이어 정부 선박까지 투입해 해상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푸젠성 해사국과 광둥성 해사국, 동해(동중국해)항해보장센터, 동해구조국을 동원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 교통 특별 단속 행동'을 했습니다.

CCTV는 이날 조치가 "우리나라(중국) 해상 행정·법 집행 관할권을 전면적으로 이행한 것이고, 심해·원양 순찰 법 집행 및 중점 수역 교통 통제 능력을 증강하는 것"이라며 "해상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는 일본·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 대만섬 동쪽의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포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을 겨냥해 취한 필수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 양국 정상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정보 공유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일본·필리핀은 대중국 공동 전선을 구축 중입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과 필리핀이 역내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EEZ와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해당 해역이 대만 동부에 있는 곳으로 중국이 EEZ와 대륙붕을 보유한다며, 일본·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불법·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중국 해경은 이달 1일 대만 동부 해역을 순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영향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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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6일) 저녁 6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안에 세워져 있던 차량 등이 타며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공장 내 폐기물을 쌓아둔 공간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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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 언제나 여기에서 환영받는 손님"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행사장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를 질문받자 "그와 관련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3월 김 위원장 재추대 소식이 발표됐을 때도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지도자를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방러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고, 작년 9월 중국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나란히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올라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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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국에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가 교황 레오 14세를 맞이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6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도 독실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을 찾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담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해 일주일간의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교황이 스페인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레오 14세는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스페인 정치 지도자들에게 논쟁을 접고 다양성과 복잡성을 외면하기보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힘써 달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양극화의 불씨를 부채질해 인기를 얻으려는 유혹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진 듯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회 현실과 역사에 대한 분열적이고 양극화한 담론을 제쳐두기를 권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은 "복잡성을 유익하게 이해함으로써 무의미한 단순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정치권은 현재 집권 사회당의 부패 스캔들로 그 어느 때보다 의회가 분열돼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날 오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도 집회를 주재하고 7일인 마드리드 시내 중심가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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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축구대표팀

미국·이란 전쟁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은 상태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격하는 이란 축구대표팀의 스태프들이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자 이란 측이 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튀트키예 주재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성명을 내고 튀르키예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이란 선수들의 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을 지원할 핵심 스태프 10여 명의 비자 발급이 무더기로 막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비자를 못 받은 인원이 이란축구협회 사무총장과 대표팀 단장, 미디어 담당관 등 팀 운영 핵심 인원 1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비자를 받지 못한 인원이 1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대표팀 훈련지인 튀르키예 안탈리아에 파견된 이란 국영 IRIB 방송 기자도 15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인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도 비자 발급 거부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지만, 이란 매체는 타즈 회장의 경우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튀르키예 이란대사관은 6일 엑스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은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의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미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선수 비자 발급만을 앞세운 배럭 특사의 발표를 링크하며 "국가대표팀 운영에 필수적인 관리·행정 스태프와 기술 고문 등 상당수 대표단에 대한 비자가 거부된 사실은 왜 밝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자가 막힌 이란 측 스태프들은 일단 '우회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전지훈련과 친선 경기를 치른 튀르키예에서 대표팀과 함께 6일 출국해 미국 국경과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미국 비자를 재신청해 입국을 재시도할 계획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함께 G조에 속한 이란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잉글우드와 시애틀에서 치릅니다.

지난 2월 28일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때 이란의 월드컵 참가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대회 불참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쟁 여파와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이란 대표팀은 당초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차릴 예정이었던 월드컵 베이스캠프를 멕시코 티후아나로 전격 변경해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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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FIFA 회장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웹사이트 오류로 축구 팬들에게 무료로 발급됐던 본선 티켓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늘 AP 보도에 따르면 FIFA는 성명을 통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팬들에게 티켓이 0달러(무료)로 잘못 배정됐다"며 "해당 오류와 이에 따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IFA에 따르면 오류로 잘못 발매된 티켓은 약 60장이며, 지난 5월 21일 공식 예매 사이트를 통해 전산 처리됐습니다.

FIFA 측은 "해당 팬들이 예매한 좌석은 일단 예약 상태로 유지되지만, 정상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올바른 금액을 다시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번 대회 티켓팅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또 다른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티켓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유동 가격제' 탓에 결승전 티켓 가격은 최고 1만990 달러(약 1천6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 최고가(1천604 달러·약 234만 원)와 비교하면 약 7배 수준이며, 조별리그 경기조차 가장 저렴한 좌석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청은 지난주 FIFA를 상대로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니퍼 대번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FIFA는 월드컵 티켓 구매를 혼란과 허위 품귀 현상,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난무하는 시련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FIFA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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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의 티샷

김준형이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 KPGA 선수권대회 3라운드에서 '깜짝 선두'로 나서며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준형은 경기도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 남·서코스에서 열린 제69회 KPGA 선수권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는 1개로 막아 4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8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김준형은 전날보다 순위를 22계단 끌어올리고 단독 1위로 치고 올라섰습니다.

전반에만 4개의 버디를 낚은 김준형은 파4 10번 홀에서 세 번째 만에 그린에 올린 뒤 6ｍ짜리 파 퍼트를 놓치면서 첫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KPGA 무대에서 공동 10위가 자신의 최고 성적인 김준형은 이후 파세이브를 이어가다 14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홀컵 바로 앞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3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진, 문동현, 김찬우가 중간 합계 7언더파 206타를 기록, 선두에 1타차 뒤진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2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시작한 '루키' 안지민은 버디를 5개나 잡았지만 보기 4개에 더블 보기 1개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2오버파 72타에 그쳐 중간 합계 6언더파 207타, 이날 1타를 잃은 조우영과 함께 공동 5위로 밀렸습니다.

더불어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올랐던 최찬은 이날 버디 2개에 보기 7개, 더블 보기 1개로 무려 7타나 잃어 중간 합계 1언더파 212타로 공동 3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4월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인 송민혁도 중간 합계 5언더파 208타로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6위에 랭크돼 최종일 역전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선수들은 현충일을 맞아 추모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며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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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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