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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교각 공사를 진행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후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관할 지자체의 문제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대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남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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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대표번호를 도용해 보이스피싱 전화와 불법 스팸 문자를 유포한 통신사업자가 정부와 경찰의 공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공공기관 대표번호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전화와 대량 스팸 문자를 발신해 온 통신사업자를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은 발신 번호 거짓 표시 및 스팸 신고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했습니다.

KISA는 해당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대표번호를 도용한 카드 발급 안내, 택배 배송 안내 등의 전화가 특정 통신사업자를 통해 발신되고 있는 이상 징후와 함께 카드사를 사칭한 스팸 문자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KISA는 관련 분석 자료를 신속히 서울경찰청에 공유하고,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스템 해킹 여부 점검, 중앙전파관리소의 발신 번호 거짓 표시 예방조치 검사 기술 지원, 스팸 신고 데이터 기반 추가 피싱 의심 사례 분석 등을 병행하며 합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KISA가 제공한 자료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통신사업자 관계자 다수를 검거·송치했으며,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사례는 발신 번호 거짓 표시 및 스팸 신고가 단순 접수를 넘어 범죄 증거 확보와 수사 공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피싱·스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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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과 같은 사안에 특검팀이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이중 수사,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에게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와 일정이 겹치면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지난 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 2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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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좋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미중 관계보다는 전임 행정부 비난과 현 행정부 치적 부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우아하게 미국을 아마도 쇠퇴하는 나라에 빗댔을 때 그는 졸린 조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의 4년(임기)에 발생한 엄청난 타격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눈부신 16개월간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놀라운 부상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시 주석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공을 했다며 나를 축하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년 전에 우리는 사실 쇠퇴하는 나라였다. 그 부분에선 시 주석에 완전히 동의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을 쇠퇴하는 나라에 빗댔다는 시 주석의 발언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미국을 쇠퇴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이 자신을 깎아내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맹비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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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절반가량을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6주 만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대표 펀드를 자산 규모에서 추월했습니다.

미국의 소형 자산운용사 라운드힐이 지난달 2일 뉴욕증시에 상장한 '라운드힐 메모리 ETF'(종목코드 DRAM)는 출시 이후 약 90억 달러(약 13조 원)의 자산을 끌어모으며 테마형 ETF의 상징적 존재였던 ARK 이노베이션(ARKK)을 넘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76억 달러(약 11조 3천억 원)로, 최근 1개월 수익률은 59.17%에 달합니다.

이 테마형 ETF는 컴퓨터 메모리·스토리지 관련 종목을 추종합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수요를 타고 달아오른 틈새 시장입니다.

보유 종목 상위 10위 안에 14일 기준으로 SK하이닉스(28.1%), 마이크론(26.3%), 삼성전자(20.6%), 키옥시아(5.7%), 샌디스크(4.9%) )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한 점도 자금 유입을 가속화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펀드 기준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순매수 누적액은 출시 27일 만에 2억 달러를 돌파했고, 6주 누적 순매수액은 2억 5천만 달러(약 3천620억 원)를 넘어 엔비디아 등 인기 종목으로의 자금 유입을 앞질렀습니다.

2024년 출시 당시 가상화폐 ETF 열풍을 이끌었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가 같은 기준에 도달하는 데 29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DRAM 펀드의 급격한 성장이 "충격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츠의 데이브 마자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에게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자국 시장의 핵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상장 ETF가 생긴 것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DRAM ETF 출시 이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각각 89.4%, 41.3% 뛰었습니다.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주가도 모두 5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에 투자하는 ARKK는 한때 액티브 테마형 펀드의 대표 주자였으나 수익률 부진으로 자산이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대 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후 수백 개의 테마형 ETF 출시를 촉발한 모델이 됐지만, DRAM ETF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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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 차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소송비를 모금 중으로,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말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소송비도 상당액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쟁의 기간 초기업노조 조합비가 5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며 조합을 탈퇴하고, 대신 그 5만 원을 소송비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을 넣고 있는 데 반발해, DX 조합원들은 'DS 파업반대'를 프로필에 넣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투쟁에만 집중하면서 DX 부문의 요구는 외면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골자도 초기업노조가 DS를 아우르지 못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노조로서는 현재 사측이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한정된 쟁의행위만 금지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는 막기 힘듭니다.

다만, 노조로서는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이 커질 수 있어 파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DX 조합원들이 제기할 가처분 신청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교섭권이나 쟁의행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가능성도 있어 노조에 더욱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그럼에도 DS 중심의 기존 입장과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홀대론에 대해선 우선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DX에도 더 많은 보상을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파업에는 최대 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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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미중정상회담 한 단어 정리? '기울어진 운동장'
- 높은 곳에 앉았던 시진핑, 수세 몰린 건 트럼프
- 트럼프, 중국에 관세 압박 못 해…이미 위법 판단
-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 미·중 같은 급이란 얘기
- 우리는 이미 대국…'너도 따거, 나도 따거' 강조
- 잔머리 들어간 의전…화려하지만 대국 이미지 부각
- 시진핑, 트럼프에게 타이완 개입 말라 면전서 경고
- 美, 이란 전쟁 대처…준비 안 된 전쟁 약점 드러나
- 호르무즈 개방 합의·이란 핵 반대? 원론적인 이야기
- 미중 수교 이후 최초 국방장관 방중? 이란 전쟁 때문
- 절대 강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국익 중심 전략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진행 중인 미중정상회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범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두 사람이 9년 만에 만났잖아요.

▶조한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자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 화면에 잡히는 뉴스가 하도 많아서요. 어쨌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중정상회담이에요. 한 줄 평을 먼저 해 주시면요.

▶조한범 : '기울어진 운동장. 높은 데는 시진핑, 낮은 데는 트럼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태현 : 오...

▶조한범 : 오가 아니에요.

▷김태현 : 시진핑이 싸우면 이겨요?

▶조한범 : 지금 싸움 자체가 안 되지요. 왜냐, 이번에 트럼프 왜 갔어요? 지난해 관세전쟁하다가 시진핑 두들겨 패니까 나를 때려? 나 대두 안 사가, 콩. 농민들 난리나. 희토류 안 팔아 그랬더니 우리 휴전하자. 트럼프가 하고, 나 내년 3월에 갈게. 이란 전쟁 터져서 5월이야. 그다음에 하반기는 니가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휴전상황에서 간 건데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지금 5B-3T(Boeing, Beef, Beans,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 / Taiwan, Tariffs Technology)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5B가 뭐예요? 소고기, 보잉 비행기.

▷김태현 : 다 B네요? 비프, 보잉.

▶조한범 : 그다음에 또 하나 B는 뭐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김태현 : 그렇게 B가 5개나 있나요?

▶조한범 :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3T는 뭐예요? 대만 문제, 첨단기술, 관세거든요. 관세, 트럼프 카드 없잖아요.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헌, 10% 글로벌 관세 위법. 관세카드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 문제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대만 지킬 군사력이 다 지금 아라비아에 가 있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한범 : 지금 대만 비어 있어요.

▷김태현 : 만약에 진짜 남중국해 넘어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보낼 군대가 없네.

▶조한범 :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첨단기술 젠슨 황 갔잖아요. 첨단기술 안 팔면 미국만 손해이지 카드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 이란 전쟁 불똥이 지금 시진핑한테 튀었잖아요. 베네수엘라 석유도 끊고, 이란 석유도 끊으면 시진핑 기분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렇구나.

▶조한범 :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보행 비행기 200대 사가기로 했다. 어차피 그거는 사가는 거예요.

▷김태현 : 중국이 콩이랑 쇠고기 사간다면서요.

▶조한범 : 그러니까 콩은 이런 거지요. 계속 더 사줘 이거지요. 중국은 콩 안 사가도 돼요. 이미 브라질이나 다변화해버렸어요. 희토류도 지금 뭐예요. 지금 수출하는 거, 지금 미국은 첨단무기를 소진했기 때문에 희토류 없으면 큰일나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희토류도 지금 영원히 팔겠다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 안 팔아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거 봤어요? 아기들 앞에서 한번 웃고, 천단공원 가서는 또 심각하게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런 정상회담을 본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어차피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는 건 있는데, 시진핑이 주석이 줄 거는 원래 그냥 줘야 되는 거 주는 거니까 손해나는 거 없는데.

▶조한범 : 원래 사가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비행기도 사갈 예정이고, 콩도 원래 사가는 거니까 사줘도 상관없는데. 트럼프가 약간 뭐 밑진다 그래야 되나요? 얻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만 문제 답 없고요.

▶조한범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김태현 : 그렇구나.

▶조한범 : 그러니까 모두발언에서 발언 자체가 다르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 나는 아테네이고 너는 스파르타야. 스파르타이고, 나는 아테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앞으로 미중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좋아져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용쟁호투입니다.

▷김태현 : 용쟁호투요?

▶조한범 : 사자와 호랑이 싸움이고, 용쟁호투인데요. 게임이 끝날 수가 없지요. 한 놈이 쓰러져야 끝나는데. 그러니까 미봉책.

▷김태현 : 일단 덮었다?

▶조한범 : 휴전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상황에서 뭔 빅딜이 가능하고, 뭔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이란 전쟁은 이미,

▷김태현 : 애초에 그러면 오늘 성과 없었다, 합의 없었다. 그다음에 공동성명 없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은 아침 조간신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조한범 : 나와도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태현 : 그건 왜요?

▶조한범 : 극적인 합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쪽이 패권경쟁인데 지금 한쪽 시진핑이 뭐 양측이 모두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안 돼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트럼프 1기 관철하는 게 중국 견제예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조한범 : 지금 직전에 루비오가 그랬잖아요.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 지금 관리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어느 쪽이 이게 어떻게 합의가 나옵니까. 하나가 쓰러져야 되는데요. 그냥 관리모드일 뿐이다. 그런데 관리모드에서도 지금은,

▷김태현 :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게?

▶조한범 : 그렇지요.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란 전쟁 때문에. 천단공원 볼 때 계속 심각하게 다른 생각하잖아요. 중국은 관심에도 없어요. 지금 이란 전쟁 어떻게 끝내냐예요.

▷김태현 : 일단은 그렇기는 하겠네요. 중국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요.

▶조한범 : 왜냐하면 여기서 빅딜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김태현 : 트럼프가 줄 게 없네.

▶조한범 :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괴롭히고 3,500억 달러 가져간 게 뭐예요. 관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두들겨팰 수 있는 관세카드가 없잖아요. 가서 뭐 어떻게 면전에 대고 싫은 소리 했다. 뭐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일단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투키디데스 함정 있잖아요. 그거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조한범 :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일단 투키디데스 함정이 뭔지부터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조한범 :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그때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아테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의 강자가 있고, 새로운 신흥강자가 떠오르면 두 놈이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김태현 :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요.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진핑 얘기는 뭐냐, 투키디데스는 얘기는 나하고 너하고 같은 급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은 얘기거든요.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이 얘기인데, 너는 내 상대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압박할 카드가 없잖아요. 대만 얘기해도 지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들어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전투력이 다 저기 가 있으니까요.

▶조한범 : 이란 문제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이미 중국은 이란 입장에 섰어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지난번에, 얼마 전이지요. 중국 갔을 때 왕이를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한다. 이란 편이라는 얘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는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아니에요?

▶조한범 :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거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지금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말고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란도 핵무기 가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깬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가 핵무기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이란이 이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속으로 가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겉으로는 도둑놈한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도둑놈이 네 그러지 도둑질하겠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가질 수 없다는 얘기 그것도 트럼프 얘기잖아요. 중국은 아직 거기에 동의 안 했어요.

▷김태현 : 어쨌든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한 건 우리 더 건드리지 마, 우리 압박하지 마 이런 얘기라는 거지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요.

▶조한범 : 그것보다 나는 너하고 동급이야.

▷김태현 : 그러니까 동급이요.

▶조한범 : 그러니까 너도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너하고 나는 같은 급이야라는 말이고요. 이미 나는 신형대국관계, 이미 대국이야. 너도 따거, 나도 따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김태현 : 9년 전 방문에 비해서 의전은 어땠어요?

▶조한범 : 지금 뭐 의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태현 : 9년 전이랑 지금이랑 말씀 들어보면 중국의 힘이 더 올라가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9년 전보다 의전 같은 거 약간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조한범 : 조금 잔머리가 들어가는 의전이다. 어디를 보느냐, 천단.

▷김태현 : 그 황제의 단이라는?

▶조한범 : 네. 지난번에는 자금성 갔거든요. 자금성은 황제가 살던 데거든요, 사는 집. 천단은 뭐냐 하면 중국은 또 오버하는 게 자기들이 천자, 하늘의 저기라 그러지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김태현 : 하긴 자금성에 비하면 좀 볼품없기는 해요, 자금성에 비하면요.

▶조한범 : 그런데 여기 숨어 있는 카드가 뭐냐, 이게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질 때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천자의 나라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대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왕놀이 좋아하잖아요. 그 왕놀이를 배려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은 천자의 나라다 이걸 또 얘기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그러니까 의전은 화려하게 해 줬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게 꿀리지 않는다 이런 의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너희들 인디언이랑 싸울 때 우리는 이런 거 했다 요거 보여주는 거군요?

▶조한범 : 그렇지요. 9년 전에는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일방적으로 약자였어요.

▷김태현 : 9년 전에는요.

▶조한범 : 두들겨패면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니거든요. 나는 동등하다 이런 의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대만, 타이완 문제라는 건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요. 어제는 면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얘기는 개입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런 얘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불리하면 못 꺼내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우리는 대만관계법으로 지켜줄 거니까 그런 헛소리 마 이래야 되는데요.

▷김태현 : 항행의 자유 이런 얘기하고요.

▶조한범 : 네. 그래야 되는데, 항행의 자유할 배가 저쪽에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자유는 자유이지요, 안 다니니까요.

▷김태현 : 어차피 호르무즈를 못 빠져나와서 배가 남중국해로 오지도 못해요.

▶조한범 :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드 탄약도 나가, 페트리어트도 나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유일한 해병 원정대도 지금 트리폴리함 타고 저기 가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전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미국을 볼 때 두 개의 전쟁 수행이 가능하느냐. 예를 들면 중동 하나, 그다음에 대만 또는 우리나라 한반도. 이 양쪽에 두 개의 전쟁이 가능하냐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게 밝혀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한범 : 그게 아니라 한 개의 전쟁도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닌 이란한테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소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약점을 너무 많이 보였다.

▷김태현 : 전쟁으로.

▶조한범 :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해버리니까 저렇게 헤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한데 약점을 보였다는 건 어떤 약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리더십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한범 : 지금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직전에 헤그세스가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할 때 너희들 준비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사드 왜 빼가? 그랬더니 버벅거리면서 다 계획에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계획이 뭐가 있어요? 여기 다 비어 있는데요. 미국에 항모가 11척이 있어요, 10만 톤급. 유일하게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한 5척은 수리 중이고, 한 3척 정도는 지금 쉬어요. 그러면 2, 3척 쉬고, 4척이 작전하거든요. 지금 3척이 아라비아에 가 있어요.

▷김태현 : 1척은 어디 있어요?

▶조한범 : 1척은 지금 이쪽 요코스카항에 있습니다.

▷김태현 : 일본에 있구나.

▶조한범 : 남중국해 지키던 링컨호도 가 있어요. 그 3척도 힘들어서 포드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이 이런 전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쪽저쪽 다 해놓고 하는데요. 이번 전쟁은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네타냐후가 와서 꼬시니까 갑자기 해버린 전쟁이 그 징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쪽 비어 있고, 한국에 있던 탄약, 일본에 있던 원정대까지 다 가버리니까 여기저기,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한 개의 전쟁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약점을 보인 거지요.

▷김태현 : 결국 리더십 리스크네요.

▶조한범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속아서요.

▶조한범 :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준비 안 된 전쟁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여기저기서 빈틈이 다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대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얘기 잘해서 중국이 이란이랑 또 친하니까 호르무즈해협 개방하게 하고, 전쟁 좀 종전하게 하고 이걸 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개방 및 이란 핵무기 불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한범 : 그거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는 가지면 안 돼요.

▷김태현 : 호르무즈 개방은요?

▶조한범 : 호르무즈 개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막고 있잖아요. 이란도 막고 있지만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한범 : 지금 둘 다 풀어라 이 얘기예요. 미국 입장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르무즈해협 폐쇄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니 열어라. 지금 이란이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그래도 중국이 이란에게 좀 회유, 또는 압박 이런 걸 가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조한범 : 중국이 이란을 압박한다기보다는,

▷김태현 : 압박이든 회유든 부탁이든.

▶조한범 : 트럼프가 아니어도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은 미국의 침략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끝내야 되는 거지 이란보고 얻어맞았는데 네가 먼저 끝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무즈 개방이고, 자유 통항이 돼야 된다. 왜? 전 세계에 압박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란이 가지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핵무기 불보유에 합의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 얘기는 이란을 압박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이다.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리고 현재까지 이 얘기도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랑 동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빅테크 CEO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 쿡 데리고 갔고요. 그다음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갔고, 루비오 국무장관 갔어요. 이번에 수행단 면면을 보면 트럼프가 어떤 생각이라는 걸 읽으세요?

▶조한범 : 일단 이 회담도 준비가 안 된 게 지금 젠슨 황이 갑자기. 대통령 전용기가 알레스카에 내려서 젠슨 황을 싣고 가요. 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준비가 됐으면 젠슨 황이 처음부터 에어포스원에 탔어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54년 만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갔다. 그 보도가 약간 핀트가 틀려요.

▷김태현 : 왜요?

▶조한범 : 54년이면 1972년이잖아요.

▷김태현 : 닉슨-마오쩌둥 때?

▶조한범 : 핑퐁외교 할 때. 그런데 수교는 1979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수교 이후 최초의 국방부 장관의 방중입니다. 이 와중에 전쟁 안 하고 왜 갔을까요? 헤그세스 얼굴 어둡잖아요. 그러면 대만 문제 때문에 갔다는 말이 안 되지요. 이란 전쟁 협의 아니면 갈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헤그세스가 중국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 국방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한범 : 그러니까 뭐 얘기했잖아요. 무기 주지 마라.

▷김태현 : 이란에 무기 주지 마라 뭐 이런 거요?

▶조한범 : 무기 주지 마라. 그다음에 뭐 종전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지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타격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압박한다 그거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두운 헤그세스 얼굴, 어두운 트럼프 얼굴 그게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오늘 차담하고, 그다음에 오찬 해서 업무회의가 있잖아요. 중난하이에서 한다. 이 중난하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핵심부들 그 사람들 집하고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부의 상징이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마오쩌둥-닉슨 때 닉슨이 갔었고, 장쩌민-부시 때 부시도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가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거기에 초대했다는 거요.

▶조한범 : 우리는 보면 의전할 때 뭐 트럼프가 손을 쳤다, 음식을 뭐 먹었다, 뭐 지금 어디를 간다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빈방문인데, 부부동반도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조한범 : 2박 3일인데 그저께 저녁에 왔다가 어제 회의하고, 오늘 차 마시고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방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중난하이냐 아니냐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말씀드렸지만 이번은 지난해 관세전쟁으로 휴전으로 시작된 거고, 또 시진핑 주석 부부를 9월에 불렀다지만 이번에 9월에 시진핑 부부가 부부동반으로 갈지, 아니면 혼자 갈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9월에 간다 해도 양측이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말대로 투키디데스 함정, 용쟁호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합의나 양측이 모두 좋은 합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전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40초요. 우리 관점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뭘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조한범 : 트럼프발 각자도생의 시대, 무극화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세계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진짜 웰컴 투 더 정글이 돼버렸네요. 각자도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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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세계 각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카타르, 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폐쇄된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에 따라 항행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군사 임무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관여와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이 같은 구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서명국들은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의회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다국적 임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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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 교사 폭행 사건 당시 위클래스 현장

제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사가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 군으로부터 약 20분간 폭행당했습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지원하는 공간으로, B 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교사가 B 군을 제지하자 B 군은 A 교사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 폭행은 교장과 교감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습니다.

A 교사는 이 사건으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데 이어 현재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 교사 심의 요청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A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생이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져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측은 "이번 사건은 분리 조처된 위클래스 학생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대응팀 지원과 교사 위원 확충,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학교 관리자 보호 조치 점검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제주교사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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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코스피 8000포인트 기념 세리머니가 진행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5일) 상승 전환해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4.08포인트(0.43%) 오른 8,015.49입니다.

이로써 이달 6일 역대 처음 7천 선을 뚫은 지 9일 만에, 거래일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 8천 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처음 장중 4,000선을 넘은 이후 3개월 만인 올해 1월 22일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인 2월 25일 6,000선을 넘어섰으며, 2개월여 만에 7,000선을 돌파한 뒤 8,000선 고지마저 밟았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줄이다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키워 한때 8,028.4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7,64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41억 원, 41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상승 압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랠리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각각 0.77%, 0.88%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0.75%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방중 수행단에 합류하면서 중국 내 H200 칩 판매 기대감에 4.39%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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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의 원유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 동행한 자사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으며 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내용은 예고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10시) 전체 인터뷰가 방송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에 군사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며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막은 게 아니라 이란이 막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막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이 글로벌 원유의 20%가 지나는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이란 해상봉쇄에 나선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NN 방송은 '티팟(teapot) 정유소'라 불리는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들이 이란산 원유를 가공해 가솔린, 디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산둥성과 그 접경 지역의 항구, 파이프라인, 정유소들은 오래전부터 이란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 테헤란이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중국) 변두리의 이러한 활동들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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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발견된 대형 용각류 공룡 '나가티탄' 상상도

동남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공룡으로 추정되는 몸길이 27ｍ, 몸무게 27t 규모의 신종 용각류(목이 긴 초식 공룡)의 화석이 태국 북동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태국 마하사라캄대·수라나리공과대·시린돈박물관 공동 연구팀은 15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태국 북동부 차이야품주에서 발견된 길이 1.78ｍ 앞다리뼈 등 화석이 신종 용각류 공룡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가티탄 차이야품엔시스(Nagatitan chaiyaphumensis)로 이름 붙여진 이 공룡은 몸길이가 27ｍ, 몸무게는 27t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나가(Naga)'는 태국과 동남아시아 민속에 등장하는 신화 속 수생 뱀을, '타이탄(Titan)'은 그리스 신화의 거인을 뜻하며, 종명인 차이야품엔시스(chaiyaphumensis)는 화석이 발견된 차이야품주에서 따왔습니다.

논문 제1 저자인 UCL 티티웃 세타파닛사꾼 연구원(박사과정)은 "나가티탄은 유명한 대형 용각류 디플로도쿠스 '디피(Dippy)'보다 최소 10t 이상 더 무겁고, 초대형 용각류인 파타고티탄(약 60t)보다는 작았다"고 말했습니다.

나가티탄의 화석은 10년 전 태국 북동부의 한 연못 가장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인 키와 맞먹는 길이 1.78ｍ의 앞다리뼈를 포함해 척추뼈, 갈비뼈, 엉덩뼈, 다리뼈 등이 확인됐습니다.

나가티탄은 디플로도쿠스와 브론토사우루스 등이 속하는 용각류 공룡으로, 1억~1억 2천만 년 전 초기 백악기에 살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타파닛사꾼 연구원은 "나가티탄은 태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 중 가장 젊은 지층에서 발견됐다"며 "이후 이 지역이 얕은 바다로 변해 공룡 화석 발견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나가티탄을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초기 백악기 당시 이 지역은 건조하거나 반건조 상태로 긴 목과 꼬리의 넓은 표면적으로 열을 방출해 체온을 조절했던 용각류가 번성하기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하천의 일부로 당시 물고기와 담수 상어, 악어 등이 서식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나가티탄이 이구아노돈류와 초기 각룡류 같은 초식 공룡,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류와 스피노사우루스류 같은 대형 육식 공룡 등과 같은 생태계를 이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나가티탄이 1억 2천만 년 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솜포스폰딜루스류(somphospondylan) 용각류에 속하며, 특히 아시아에서만 발견되는 유헬로푸스과(Euhelopodidae) 계통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 교신저자인 마하사라캄대 시타 마닛꾼 박사는 "태국은 작은 나라지만 공룡 화석 다양성이 매우 높고, 공룡 화석 산출량으로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수준"이라며 앞으로 고생물학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Patchanop Boonsai, Thitiwoot Sethapanichsakul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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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도수치료 가격을 이제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죠?

<기자>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으로 제한되는데요.

현재 평균 11만 원보다 반값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가격 기준이 없어서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평균은 11만 원 정도인데, 일부 병원은 한 번에 20만 원, 심지어 30만 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이 적다 보니까,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과잉 진료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게 '관리급여'입니다.

건강보험과 비급여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대신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토되는 가격은 30분 기준 4만 원 정도인데,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횟수 제한도 생깁니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 최대 15회까지만 인정되고요.

수술 뒤 재활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서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네요.

<기자>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필수 진료는 부족해지는 구조가 되고 실손보험료는 부담이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비급여는 가격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병원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먼저 "실손 있냐?" 물어본 뒤에 고가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먼저 손보는 것도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연간 시장 규모만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과잉 비급여 진료가 결국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비용을 다른 가입자들까지 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백내장 수술이나 영양주사, 신경성형술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끝으로 QR코드로 피싱 사기를 치는 경우가 요새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이 QR코드 악용 피싱은 1분기에만 전 분기보다 146%나 뛰어오르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PDF 안의 QR코드를 찍으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전 피싱 메일은 어색한 번역투 문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회사 업무 메일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초기 접촉 이메일의 80% 이상은 "혹시 지금 자리 계신가요?" 같은 일상적 대화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QR코드를 악용한 공격도 크게 늘었는데요.

메일에 첨부된 PDF 안에 QR코드를 넣어두고,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찍으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왜 링크 대신 QR코드를 쓰냐면요.

회사 컴퓨터는 보통 수상한 링크를 먼저 걸러내는데, QR코드는 이미지 형태다 보니까, 일단 회사 보안 시스템이 잡아내기 어렵고, 거기에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순간 회사 보안망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에는 로봇 말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 창을 악용한 피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신호등 있는 칸을 고르라거나, 숫자·글자를 입력하게 하는 이런 인증 창을 '캡차'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짜처럼 꾸며 놓고 계정 정보나 비밀번호를 빼가는 방식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이메일 피싱 공격이 83억 건 탐지됐는데요.

그 가운데 QR코드를 악용한 공격은 1월 760만 건에서, 3월 1천870만 건으로 급증했고요.

특히 PDF 파일 안에 QR코드를 넣는 비중도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캡차 피싱도 3월 1천190만 건으로 전달보다 125% 증가하면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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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네르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넘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스터스 1000 대회 최다 32연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네르는 어제(14일, 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ATP 투어 이탈리아오픈 9일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안드레이 루블료프(14위·러시아)를 2-0(6-2 6-4)으로 물리쳤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 대회부터 올해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 트로피를 연달아 휩쓴 신네르는 이 등급 대회에서 3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조코비치가 2011년 이룬 역대 최다 31연승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신네르는 이번 대회에서 조코비치가 보유한 또 하나의 진기록에 도전합니다.

우승하면 조코비치만 달성한 마스터스 1000 9개 대회 전관왕,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탈리아오픈은 신네르가 아직 우승하지 못한 유일한 마스터스 1000 대회입니다.

신네르는 경기 후 "기록을 위해 뛰지 않는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 뛸 뿐"이라면서도 "이 기록이 내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홈 코트에서 뛰는 건 감정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최대한 몸을 회복하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네르와 결승 진출을 다툴 상대는 다닐 메드베데프(9위·러시아)입니다.

신네르는 메드베데프와 전적에서 최근 4연승을 포함해 9승 7패로 앞섭니다.

결승에 오르면 카스페르 루드(25위·노르웨이)-루치아노 다르데리(20위·이탈리아) 승자와 대결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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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소송은 오픈AI의 비영리적 사명 위반과 영리 법인 전환이 핵심 쟁점이며, 일론 머스크는 영리 전환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픈AI는 그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오픈AI의 모델을 활용해 '그록'을 훈련시킨 '모델 증류' 행위가 소송 과정에서 법정 진술로 처음 공개되었는데, 이는 AI 산업의 오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법적 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반기 상장을 앞둔 오픈AI에게는 리스크 해소를, 후발 주자인 XAI를 가진 일론 머스크에게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며, AI 산업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최근 외신 기사들을 보면 두 이름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의 소송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증거 자료와 뒷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둘 사이의 신경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오늘 오그랲에서는 샘과 일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또 왜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절친이었던 머스크와 페이지... AI 두고 흔들린 우정

오늘 이야기할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소송전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래리 페이지죠.

래리 페이지는 1998년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구글을 창립한 인물입니다.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구글 검색의 전성기를 열었죠. 래리 페이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라서 구글의 엔지니어 중심 문화의 토대를 탄탄히 만들어 나갔어요. 물론 정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서,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엔지니어를 컨트롤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구글의 PM을 다 해고하려 하기도 했었죠.

여튼 괴짜 엔지니어끼리는 통하는 게 있었던 걸까요? 2000년대 후반부터 래리 페이지와 일론 머스크는 끈끈한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올 때마다 래리 페이지의 집에 묵을 정도였죠. 래리 페이지도 과거 인터뷰를 보면 "자선단체보다 머스크에게 돈을 주고 싶다"고 공언할 정도로 둘 사이는 남달랐죠.

그런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AI였죠. 2013년 머스크의 생일 파티에서 둘은 AI가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 AI가 발전하게 되면 인류를 말살할 수도 있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페이지는 AI가 인간의 의식과 경험의 더 진보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설령 인류가 사라지더라도 인간의 의식보다 더 발전된 AI가 살아남으면 괜찮다는 주장까지 펼쳤어요. 오히려 머스크의 생각이 인류를 특별하게 여기는 종 차별주의자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AI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던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구글에게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하반기에 구글이 영국에서 떠오르고 있던 AI 기업 하나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시점이거든요. 그 기업은 바로 '딥마인드'죠. 딥마인드는 2010년 데미스 허시비스와 셰인 레그,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공동 창립한 AI 연구소입니다.

머스크는 허사비스에게 구글의 인수 제안을 받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AI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래리가 딥마인드를 먹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단순히 말로만 설득한 게 아니라 딥마인드를 머스크 본인이 직접 인수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딥마인드는 구글 품으로 가게 되었죠.

이후 딥마인드 행보는 여러분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알파고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알파폴드를 통해 과학 난제였던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딥마인드 인수 당시와 비교하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당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약 4억 파운드입니다. 당시 한화로 6,800억 원 정도죠. 그렇다면 현재 딥마인드의 가치는 어떨까요? 알파벳에 흡수되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긴 어렵지만 미국의 리서치 업체에서는 딥마인드와 구글의 TPU 칩 사업부 가치를 9천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다시 1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딥마인드가 구글의 품에 안길 즈음에 오늘의 주인공, 샘 올트먼이 등장합니다. 당시 샘 올트먼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의 대표였는데요. 2015년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는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만나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가 AI를 독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또 독점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둘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오픈AI였죠.

영리법인이 된 오픈AI... '진흙탕 소송전'의 시작

두 사람은 구글 딥마인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와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서 오픈AI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이라는 영리 기업에서 폐쇄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는 비영리 단체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하겠다는 거였죠. 둘 사이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오픈AI를 두고 'Freemind'라고 부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철학은 오픈AI의 창립 헌장에도 그대로 담겼어요. '비영리', '인류 전체의 이익' 이라는 표현이 헌장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죠.

샘과 일론은 오픈AI의 공동 의장을 맡았고, 당시 내로라하는 AI 과학자들을 영입해 나갔습니다. 천재 AI 개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에게만 연봉 190만 달러를 안겨줄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우해 줬죠. 다만 이 채용건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래리 페이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왜냐하면 수츠케버는 구글 브레인에서 래리 페이지의 신임을 두텁게 받으면서 AI 연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에게 인재를 빼앗긴 래리 페이지는 이 사건 이후로 머스크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절친도 잃은 머스크는 오픈AI에 진심 모드로 임했습니다. 자신의 페이팔 마피아 인맥을 총 동원해서 오픈AI 자금을 모집했죠. 창립 당시 총 10억 달러를 약정할 정도로요.

링크드인의 창립자 리드 호프먼,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뿐 아니라 AWS, YC Research, 인포시스 등 기업들도 기부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모인 금액은 2021년까지 약 1억 3,32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3,800만 달러가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금액이고요.

이렇게 끈끈했던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였습니다. 역시나 그때도 AI 기업에게 가장 핵심은 컴퓨팅 리소스 확보였어요. 일론 머스크는 오픈AI를 테슬라 자회사로 편입해서 테슬라의 하드웨어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샘 올트먼과 다른 창립자들은 머스크가 오픈AI에 대한 전권을 휘두를게 분명하니 거부했고요. 오픈AI 경영권 확보가 무산된 머스크는 오픈AI의 이사회를 떠났고, 자금 지원도 중단해 버립니다.

쩐주가 사라진 오픈AI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필요해졌고요. 비영리단체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오픈AI는 '수익 제한형'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 자회사의 투자자들은 최초 투자금의 100배로 수익이 제한됩니다. 그걸 초과하는 수익은 오픈AI로 귀속되어 AGI 연구에 활용되게 되죠.

일론 머스크의 빈자리를 채운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AI 영역에서 앞서가는 구글을 견제해야 하니 오픈AI를 무기로 쥘 생각으로 투자를 선택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0억 달러, 2021년 20억 달러, 2023년 100억 달러 현재까지 누적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가 넘는 금액을 오픈AI에 쏟아부었습니다. 2023년 당시 오픈AI의 기업가치는 29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무려 8,520억 달러로 급증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오픈AI의 지분 규모를 생각하면 130억 달러의 투자금이 2,280억 달러로 무려 17.6배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외부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오픈AI는 열심히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오픈AI의 챗GPT가 드디어 공개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AI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순간이 닥치자 머스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에 플레이어로 뛰어들면서 2023년에 자신의 AI 기업인 xAI를 창업하게 되죠.

다만 오픈AI가 영리 목적으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지 않은 건 아닙니다. 2021년엔 오픈AI의 핵심 개발자였던 다리오 아모데이는 일부 개발자들과 함께 오픈AI를 떠나 앤트로픽을 세웠고요. 또 2023년엔 샘 올트먼이 전격 해임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샘의 뒤에서 굳건히 버텨줬고, 다른 투자자들도 압박하면서 해임 사태는 5일 만에 마무리되었죠.

이 사태 이후 오픈AI 내의 마이크로소프트 영향력은 더 커졌고, 사업화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10월에 오픈AI는 본격적인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확정 지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가 샘 올트먼을 향해 소송을 건 겁니다.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된 거 봐라,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개발이라는 목표는 거짓말이었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거짓말로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유도당했으니, 문제 있다고 항변하는 거죠.

반면 오픈AI측은 이 모든 게 일론 머스크의 캠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머스크가 오픈AI에서 이사회 지배권을 얻으려다가 실패해서, 그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맞받아치고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픈AI의 공동창립자인 그렉 브록먼의 지분가치가 300억 달러나에 달한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록먼의 개인 일기장에 '어떻게 하면 10억 달러를 벌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도 공개되면서 창업자들이 비영리적 사명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소송 상황은 머스크 측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머스크 본인은 영리 전환을 모르고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오픈AI 측에 따르면 머스크가 오픈AI와 테슬라의 합병을 제안할 당시 이미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오픈AI 측에서는 2018년에 머스크가 오픈AI 이사회를 떠나면서 자금 조달 방법을 찾으라 격려했다는 증거도 공개했어요.

상장을 앞둔 두 기업의 격돌... 이번 소송의 진짜 목적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뜻밖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 관리자인 제러드 버챌의 발언이었는데요, xAI가 오픈AI의 모델을 활용해 그록을 훈련시켰다고 말했던 거죠. 이른바 모델 증류 행위가 법적 증언으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가 증류 이슈에 대해 직접 시인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본래 증류는 섞여있는 액체를 끓여서 하나 하나의 액체를 분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령 포도주를 증류하면 알코올만 농축해서 브랜디를 얻어낼 수 있죠.

AI 증류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형 모델의 출력을 데이터 삼아, 새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미 앞서가는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고품질의 초대형 모델들을 증류해서, 성능이 비슷한 작은 규모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탓에 후속주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증류 문제는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될 만큼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후속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모델들을 증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거든요. 미 국무부가 각국의 미국 공관에게 '적대 세력이 미국 AI 모델을 추출하고 증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쓰는 이슈입니다.

사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사 모델을 이용해 자사 모델을 개선하는 건 관행 아닌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각 기업의 이용약관에는 증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쉬쉬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미국 기업간에, 그것도 소송의 법정 진술로서 이번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증류 문제가 추후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주목할만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번 소송의 시점입니다. 샘 올트먼의 오픈AI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모두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죠. 두 기업은 비상장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1, 2위를 차지하는 알짜배기 기업들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하면서 기업가치는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되었어요. 최근엔 1조 7,500억 달러, 높게는 2조 달러까지 평가되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 다음이 바로 8,520억 달러의 오픈AI입니다.

오픈AI는 앞서 말했듯 공익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IPO를 위한 토대를 닦아 두었어요. 이제 투자 유치 제한도 없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둔 거죠.

오픈AI 입장에선 하반기 상장 전에,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 리스크를 없앨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영리 구조 전환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러면 든든한 뒷배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질 거고, 다른 투자처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시기에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xAI가 갖고 있는 AI 기술력과 스페이스X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증류 문제도 있었듯이 AI 분야에서 xAI가 후발주자인 건 분명하죠. 즉, 일론 머스크에겐 기술력 향상과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가 승리해 오픈AI의 경영진 해임이나 기업 구조를 다시 되돌리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실상 오픈AI의 상장 계획은 물거품이 되겠죠. 그 사이 xAI는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점유율을 확대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번 소송의 1단계 심리는 5월 21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 소송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픈AI가 원하는 대로 IPO를 앞두고 최대 리스크인 이 소송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의도대로 오픈AI의 상장 계획은 물거품이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Elon Musk used to say he put $100M in OpenAI, but now it's $50M: Here are the receipts | TechCrunch

- OpenAI investors question $852bn valuation as strategy shifts | FT

- Exclusive: US State Dept orders global warning about alleged AI thefts by DeepSeek, other Chinese firms | Reuters

- Musk v. Altman | Court Listener

- The truth Elon left out | OpenAI

- Elon Musk wanted an OpenAI for-profit | OpenAI

- Elon Musk and Y Combinator President on Thinking for the Future |@Vanity Fair YouTube

- Where's Google going next? | Larry Page |@TED YouTube

- Revolutionizing AI with Model Distillation | @Afef Belhadj Medium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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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대검, 박상용에 '정직 2개월' 청구…중징계 해당
- '다른 수사 중단' 언급이 부당한 자백 요구로 인정
-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음식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아
- 외부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이 문제로
- 수사 과정 확인서 작성 미흡은 박상용도 일부 인정
- 檢 분위기? 어차피 답 정해져 있어 관심 없다고 해
- 연어 술파티는 제외? 박상용이 알았단 증거 없어서
- 인천지검서 추가 감찰 중…그 후에 징계 수위 나올 듯
- '공소취소' 원하는 입장에선 최소 '면직'은 원할 것
- 박상용, 징계 구체화되면 대응 예정...소송 가능성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뭔가요.

▶임찬종 : 요즘에 서초동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이슈가 많지 않은데요. 역시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이슈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한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5월 12일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를 청구한 거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전까지 가장 통상적인 과정은 검찰에서 감찰을 해서 감찰결과에서 뭐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또 법무부 내에서 또 위원회나 자문을 받아서 징계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검찰총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박상용 검사를 감찰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전날인 5월 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라고 감찰 관련 결정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유는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두 번째로는 수용자를 소환조사 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이 세 가지가 인정돼서 징계를 청구를 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어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로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관리소홀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되지 않아서 징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도 징계사유로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볼게요. 결론부터요. 이거 2개월 정직 청구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청 분위기를 봤을 때 중징계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뭐 2개월 집에서 쉬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런데 중징계와 경징계는 사실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쉽게 말해서 정직부터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 공무원 징계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섯 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더 넓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여기서 감봉, 견책, 견책은 경징계이고, 정직 이상은 중징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직부터는 중징계인데요.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한 달 단위로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수위의 징계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정직 1개월보다 바로 위 이게 정직 2개월 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직이면 중징계예요?

▶임찬종 : 중징계인데, 중징계 중에 거의 제일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일 낮은 중징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보면 이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이거는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이거는 대검에서 이런 식으로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자세히 풀면 서민석 변호사와, 그러니까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지요.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녹취를 보면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겠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다른 사건,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내가 수사를 잠시 중단시키게 해놨는데 진술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곤란해지지 않냐, 나만 중간에 샌드위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누가 먼저 이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는지,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요구했는지 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원하는 진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놨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게 대검에서 감찰을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속된 말로 딜을 박 검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 게 문제였다? 알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안미현 검사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나도 자백받으려고 사기 피의자한테 탕수육까지 내 돈으로 시켜준 적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 관련해서 또 대검 측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다는 식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히 대검에 보도자료에 쓴 말을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인데요. 이게 조금 말을 애매하게 해서 좀 오해를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을 준 거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러면 왜 썼대요?

▶임찬종 : 음식물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을 사주거나 음식물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김밥이나 커피 같은 음식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한마디로 수용자 측이, 수용자의 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줬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왜 쿠크다스는 빠지고 커피하고 김밥은 들어갔냐 이게 미스터리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쿠크다스는 검사실에 원래 있던 걸 검사가 준 음식이니까.

▷김태현 : 검사실 가면 거기 커피랑 과자랑 이런 거 검사님이랑 수사관들 먹으라고 간식들 많잖아요.

▶임찬종 : 있지요.

▷김태현 : 그거 먹으라고 준 거는 뭐 상관없는데. 밖에서 아버님이 오늘 초밥 드시고 싶다니까 하나 사오세요, 제가 먹게 해 드릴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건 안 된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이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이걸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설명하는 대검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검사가 사준 거, 검사가 준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밖에서 먹을 걸 사 갖고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문제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한마디로 접견편의, 한마디로 뭐 이렇게 밖의 사람을 검사실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하면, 아니면 또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원칙에 어긋나게 만날 수 있게 어떤 접견편의를 베푼 거. 주로 검사실이었겠지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어요, 아니면 요번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음식 사다주고 이런 거요.

▶임찬종 : 밖에서 음식 사다주는 거요?

▷김태현 : 네. 이례적인 건 맞아요?

▶임찬종 :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뒷얘기라면 뒷얘기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느 특검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특검이 있어요.

▷김태현 : 이번 정부?

▶임찬종 :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특검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특검에 있었던 관계자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는 후배가 그 특검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특검관계자가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누구 주요 피의자가 있는데, 그 주요 피의자한테 자기가 엄청 도시락을 먹게 해 주면서, 사주면서 설득을 해 봤는데 그런데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 그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안미현 검사 탕수육이랑 비슷한 거네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된 다음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하고도 만나고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때 이미 박상용 검사 사건이 문제가 됐던 때인데요. 연어회를 안 사줘서 혹시 얘기를 안 한 게 아닐까.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 사람한테 그런 거 혹시 안 물어봤냐. 뭐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들어왔던 이른바 특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밖에서 사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걸 허용한 건지, 본인이 사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밖의 음식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수사과정에서 절대, 물론 원칙만 따지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원칙만 따지면 안 될 거다?

▶임찬종 : 원칙만 따지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김태현 : 왜냐하면 그게 법무부 수용규칙 위반일 수 있으니까?

▶임찬종 : 수용규칙 위반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절대 일어난 적이 없다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도 봤어요. 초밥 사 가지고 들어가는 거요. 제가 본 사건은 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고, 담당검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임찬종 : 유명한 사건을 변호하셨나 보네요.

▷김태현 : 아니, 뭐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 피의자랑 제가 좀 관계가 있어서요. 초밥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검사도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제가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건 뭐예요?

▶임찬종 : 이거는 박상용 검사도 일정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고의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원래 면담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피의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정도의,

▷김태현 : 피의자신문조서를 안 써도 수사보고 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임찬종 : 네. 수사과정확인서라는 걸 규정상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박상용 검사도 그런 게 내가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2개월 정도면 이 정도 사안이면 검사 2개월 징계받는 게 맞지 이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수사관행인데. 이런 분위기예요?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요.

▶임찬종 :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일선 검사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현 : 관심이 없어요?

▶임찬종 : 그냥 어차피 답 정해놓고 다 우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예전처럼 똘똘 뭉쳐서 이제 뭐 우리의 동료인 무슨 검사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 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최대한 알아봤자 마음만 아프니까 알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맞고요. 굳이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인지수사를 해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지요. 저게 뭐 따지자면 규칙위반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다 하면 지금까지 인지수사를 했던 검사들 중에 상당수는 다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이 많지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또 변호사들하고는 이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음식물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접견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 검사에 대해서 징계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연어 술파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건 왜 빠진 거예요?

▶임찬종 : 연어 술파티는 아까 대검에서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청구할 때 포함시키지 않겠다. 한마디로 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서울고검 감찰조사팀에서는 술이 들어온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박상용이 알았다, 또는 고의적으로 그거를 허용했다. 이런 증거는 없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연어랑 술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박 검사는 그걸 모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임찬종 : 그거는 서울고검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박상용 검사는 몰랐던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그거를 용인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법무부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직 2개월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임찬종 : 셋 다 가능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떻게 한대요?

▶임찬종 : 지금 또 며칠 전에 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인천지검에서도 박상용 검사를 또 추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또 왜요?

▶임찬종 :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가 현재 소속상으로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출석은 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한 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 등에 참석한 것 때문에요.

▷김태현 : 국민의힘 청문회요?

▶임찬종 : 네, 청문회. 청문회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방송에 이런저런 곳에 나온 이런 것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김태현 : 품위유지요? 인터뷰한 거요?

▶임찬종 : 뭐 인터뷰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다음에 공무원이면 성실하게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은 의무위반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 감찰결과까지 보고 합쳐서 아마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박상용 검사를 법무부 입장에서 혹시 누가 서로 더 좋아할 거냐 보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고요.

▷김태현 : 왜요? 그러면 파면 나왔어야 되는 건가요?

▶임찬종 :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의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든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어떤 굉장히 잘못돼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공소취소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이나 엄청 중징계가 나올 정도의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야,

▷김태현 : 박상용 검사가 파면 당할 정도로 수사를 잘못했다, 조작기소야, 그러니까 공소취소 이렇게 갈 수 있다?

▶임찬종 : 왜냐하면 조작기소 했으면 당연히 파면이나... 파면은 아니고, 검사는 파면 못 하니까요. 조작기소 했으면 해임 최소한 면직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 징계사유가, 물론 징계사유가 제가 봐도 뭐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징계를 한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규칙위반이 있는데요. 보면 밥 먹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것까지 뭐, 밖에서 음식 사올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것까지 넣었다는 거는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직 2개월이라도 만들어보려고 이거를 끌어모았다라는 생각이,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차피 박상용을 정직 2개월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사가 굉장히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중요했는데요. 그 결과가 뭐 음식물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정직 2개월이면 그런 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기자, 이거 때문에 박상용 검사 취재해 봤지요?

▶임찬종 : 한번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이 정직이 나온 다음에 박상용 검사의 입장은 뭐예요?

▶임찬종 : 어쨌든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한번 준 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징계절차가 남았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징계 나오면 소송도 제기한답니까?

▶임찬종 : 그거는 징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징계 나오면 아마 결정하겠지만, 뭐 지금 법무부에서 예상컨대 인천지검 건까지 합쳐서 징계수위를 올리고 그러면 아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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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부 주관 현장체험학습 관련 간담회에서 학부모 민원을 두고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학습 전 안 갈 겁니다. 왜 안 갑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넣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학교 현장에는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이 단순한 문의를 넘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학부모들은 민원의 출발점이 자녀에 대한 염려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영상을 두고 전국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논쟁을 벌였는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소영/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 저기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저게 정당한 민원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나? 싶은…]

[도승숙/참교육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되게 불안하고 더 이쁜 사진이 나왔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건강한 학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질문인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 대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통창구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맘카페나 아니면 자극적인 정보, 과거 부정적인 경험. 어떤 애가 다쳤대라는 그 주워듣는 소문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 관계가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하시니까 전화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박소영/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 저는 또 여쭙고 싶어요. 모든 질문에 그럼 교사는 다 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설사 그게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표정이 어둡나요? 이런 질문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답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몰라요. 그 사진에 그렇게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말 학부모님에게 소통을 해야 되는..만약 아파요 아이가. 뭔가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럼 다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저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려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아이도 커가고 학부모님도 같이 성장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갈수록 사라지는 현장 체험학습을 두고 "구더기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학습 기회 박탈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과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진상 부모들이 너무 많아졌다", "아이들의 학습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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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는 이한범

한국 축구 대표팀 중앙 수비수 이한범의 결승골을 앞세운 미트윌란이 덴마크축구협회(DBU)컵에서 통산 3번째 우승을 따냈습니다.

미트윌란은 오늘(15일, 한국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DBU컵 결승에서 후반 37분 터진 이한범의 헤더 결승골을 앞세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미트윌란은 2021-2022시즌 이후 4시즌 만에 통산 3번째(2018-2019시즌, 2021-2022시즌, 2025-2026시즌) DBU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트윌란은 코펜하겐을 상대로 3-4-2-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최전방에 조규성과 스리백 수비수로 이한범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조규성과 이한범은 나란히 풀타임 출전했습니다.

팽팽하던 승부는 후반 37분 이한범의 득점으로 깨졌습니다.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아랄 심시르가 투입한 프리킥을 공격에 가담한 이한범이 골지역 정면에서 번쩍 솟아올라 머리로 방향을 바꿔 골 맛을 봤습니다.

이한범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습니다.

지난 2월 DBU컵 준결승 1차전에서 심시르의 코너킥을 머리로 돌려 넣어 올 시즌 마수걸이 득점과 함께 1대0 승리를 이끌었던 이한범은 이날 결승전에도 헤더로 결승골을 꽂아 공식전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한범은 DBU컵에서만 이번 시즌 2골 2도움을 작성하며 팀의 이번 시즌 첫 우승 트로피의 일등 공신이 됐습니다.

(사진=미트윌란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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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 골프 코리아 2025 사진

부산시가 오늘(15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는 28일부터 개최되는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 2026'의 유관기관 합동 최종 점검 회의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상급 선수 57명이 참가하고 약 6만 명 규모의 갤러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대회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리브 골프 측 대회 운영본부와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리브 골프 측은 안전요원 488명, 경호요원 322명 등 하루 기준 최대 총 1천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원활한 대회 운영에 나섭니다.

시는 대회지원본부를 구성해 교통·주차 등 관람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합니다.

또 구군, 경찰·소방, 아시아드컨트리클럽과 협력해 교통, 안전, 환경 정비, 보건, 홍보·관광, 출입국, 코스 관리 등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대회 기간 해양·관광·미식·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 홍보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부산 매력을 선보이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수와 갤러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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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타점을 추가했습니다.

송성문은 오늘(15일, 한국 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경기에서 1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볼넷 1개와 타점 1개를 수확했습니다.

시즌 3타점째를 뽑은 송성문은 시즌 타율은 0.154(13타수 2안타)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경기 초반 벤치를 지키던 송성문은 샌디에이고가 0대 7로 뒤진 7회초 2사 2루에서 산더르 보하르츠 대타로 출전해 볼넷을 골라 출루했습니다.

9회초 마지막 공격 1사 만루에서는 유격수 땅볼을 쳐 선행 주자가 아웃됐지만 이날 샌디에이고의 유일한 타점을 올렸습니다.

송성문이 타점을 올린 것은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이후 9일 만입니다.

산발 7안타에 그친 샌디에이고는 1대 7로 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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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대 경기 김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5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 김포시 운양동의 한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이용객 등 15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또, 기계실 내부가 그을렸고 건조기 1대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4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기계실 내 업소용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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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월드투어가 개최됩니다.

넷플릭스 측은 황금빛 에너지를 현실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작품은 없었다며, 이번 투어는 팬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와 음악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도록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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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간판 출연자로 나섭니다.

팝스타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간판 출연자로 무대를 꾸밉니다.

하프타임쇼 제작을 맡은 국제 시민운동 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포츠와 음악, 문화를 결합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무대를 만들고자 열리게 됐고,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쇼를 기획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뜻깊은 무대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음악은 희망과 화합을 전하는 보편적인 언어라 믿는다며, 이번 월드컵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과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FIFAWorldCup, 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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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재결합한 씨야가 어제(14일) 4번째 정규앨범 '퍼스트 어게인'을 발매했습니다.

퍼스트 어게인은 15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 마주한 씨야의 새로운 시작과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아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스테이'를 포함해 11곡이 수록됐습니다.

씨야는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다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벅찬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오랜만이라는 가벼운 인사치레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며, 간절했던 만큼 모든 걸 쏟아부어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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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개봉 첫날 1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클'은 마이클 잭슨이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잭슨 파이브로 활동했던 시절과 팝의 황제로 불리게 되기까지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개봉 날인 그제(13일) 9만 9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 자파 잭슨이 마이클을 연기했는데, 관객들은 마이클 잭슨의 외모와 목소리, 춤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냈다고 호평했습니다.

앞서 북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 영화를 통해 히트곡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마이클 잭슨의 대표 앨범 '스릴러'와 베스트 앨범 '넘버 원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고, '빌리 진'은 메인 싱글 차트 빌보드 핫100에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니버설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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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한 산악 도로입니다.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야생 곰 2마리.

서로 몸을 부딪치며 격렬한 몸싸움을 이어갑니다.

차 안에 있던 시민들은 혹시라도 곰이 달려들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 숨죽여 촬영을 이어갔다는데요.

곰 2마리의 혈투는 1분 넘게 계속됐고 이후 2마리가 도로 아래쪽으로 사라지면서 상황은 가까스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영상 속 곰들은 히말라야 흑곰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당국의 야생동물 관리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X @rahul4bis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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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올린 영상 하나가 현지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감자튀김을 입에 넣어 먹는 듯하더니, 다시 고객 주문 용기에 담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먹고 싶지?"라는 말까지 남기는데요.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 속 직원은 고객에게 나갈 음식으로 장난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고 영상이 퍼지면서 위생 논란도 커졌는데요.

논란이 일자 해당 매장은 영상 속 직원들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서 문제가 된 음식이 실제 고객에게 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X @SeeRacists, @danielcoates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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