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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케이블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 가면 한 번쯤 타 보셨을 겁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가 43곳입니다. 새로 짓겠다는 곳도 10여 곳 정도 된다고 하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지자체장 후보 23명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들, 돈 벌고 있을까요? 2020년 이후 문을 연 다섯 곳이 4년 동안 낸 손실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직접 제가 가 봤습니다. 경남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입니다. 2022년 4월에 문을 열었고, 민간 자본 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타 봤는데요. 해발 849미터 정상까지 2.5킬로미터를 올라가는 동안 남해 바다와 한려해상의 섬들이 발아래로 펼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타 본 케이블카 가운데 시설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개통 전 목표는 한 해 최대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탄 사람은 15만 명입니다. 순손실은 49억 원, 개장한 뒤 가장 컸습니다. 운영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현석/하동케이블카 운영사 대표 : 여수나 통영, 거제라든지 이런 지역적 인지도가 있는 도시들 사이에서 (하동은) 사람들이 인지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운영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100만 명은 가장 잘됐을 때를 가정한 숫자였고, 손익분기점은 6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개장한 뒤에 평균 이용객은 25만 명 정도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모자란 돈은 투자자들이 증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2. "이자가 매출의 2배" 손실만 500억

왜 손님이 이렇게 안 올까요? 하동만 그런 걸까요? 저희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4년치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다섯 곳입니다. 명량해상, 하동, 파주, 거제, 제부도 다섯 곳 모두, 4년 합계가 적자였습니다. 합치면 무려 501억 원입니다. 지난해 명량은 목표의 12%, 거제는 36%만 찾아왔습니다. 다섯 곳 중 네 곳은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내지 못했습니다. 명량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5억 원인데, 이자로만 30억 원이 나갔습니다. 매출의 두 배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고요. 감사인은 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출 계약에는 이런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특정 기간 손님이 일정 수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집니다. 손님이 줄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흑자 나는 곳은 없느냐? 있습니다. 남산, 부산 송도, 여수처럼 2019년 이전에 문을 연 여덟 곳은 4년 내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원래 관광객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먼저 생긴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곳도 여섯 곳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은 한정돼 있는데 케이블카만 늘어난 겁니다.

3. 106만 명 온다더니 "어? 이상한데"

그런데 문경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자를 낸 다섯 곳은 전부 민간 회사입니다.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죠. 경북 문경시가 주흘산에 짓고 있는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이 시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2022년 490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24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자 그럼 문경시는 손님이 얼마나 올 거라고 봤을까요? 한 해 106만 5천 명.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뜯어봤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이상합니다. 8인승 케이블카를 21초마다 하루 8시간 꽉 채워 돌렸을 때 태울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지가 아니라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를 수요에 섞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죠.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줄입니다. 이용객 칸이 전부 106만 5천 명입니다. 개장 첫해부터 30년째까지 한 명도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당시 문경새재 한 해 탐방객이 220만 명이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케이블카를 타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문상운/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 그 당시(지난 조사)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간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경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200만 명이던 방문객이 지난해 405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405만 명으로 계산을 해도, 네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타야 합니다. 지역 여론은 어떨까요?

[김범주/문경새재상인회장 : (케이블카를 이용해) 하늘길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경) 새재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권도 살릴 수 있고.]

[신용준/경북 문경시 : 타당성 검토부터 잘못된 문제고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숫자, 누가 검증해야 할까요?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지자체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합니다. 문경은 490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시 자체 용역으로 106만 명이 나왔고, 그 숫자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됐죠. 이제 사업비가 810억 원이 되면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병웅/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명예교수 : 용역 발주를 하면 전부 장밋빛,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제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관광시장은 하나인데, 같은 관광객을 여러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 손님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4.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 이야기를 했는데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경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해발 970미터, 주흘산 관봉 부근입니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여기서 나무 59그루를 베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드론으로 확인을 해 보니 약 2천 평이 벌채됐습니다. 100년 넘은 나무도 들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헬기로 자재를 나르려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고, 건물 예정지와 절벽 사이가 2~3미터입니다. 한국 궤도운송법에는 케이블카를 접을 때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프랑스는 2016년 법을 고쳐서, 리프트를 허가할 때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를 함께 붙입니다. 법 시행 전에 지어진 시설은 예외라, 산속에 방치된 리프트가 113기나 됩니다. 일본 고베에서는 2004년에 멈춘 로프웨이 철탑이 17년 뒤에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라 철거하려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산사태 위험과 비용 때문에 손을 못 댄 겁니다. 문경시는 12월에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산에는 이미 지주가 섰고, 상부 정류장 자리의 숲은 베어졌습니다. 106만 명이 30년 동안 탈 거라는 계산서는 아직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제일·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녹색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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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 인사이트] 대통령 파면에서 구금까지, 파라과이 '우에노 은행' 사태의 끝은?

newsservice@sbs.co.kr(김채현) — Tue, 10 Nov 2026 17: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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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임 발표, 6일 파면, 7일 군부대 구금.사임하겠다던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단 이틀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사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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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임 발표, 6일 파면, 7일 군부대 구금.

사임하겠다던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단 이틀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원은 출석 의원 44명 전원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인 인구 60% 정도가 쓰던 디지털 은행 '우에노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은행에는 공공기관과 연기금 자금 약 8억 5천만 달러가 맡겨졌습니다.

검찰은 페냐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이 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페냐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국민 약 300만 명이 맡겨 둔 돈은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태의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구성 : 김채현,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조은솔, 내레이션 : 장훈경,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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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 명' 약속한 케이블카들…30년 내내 106만 명이라는 장밋빛 계산서 [취재파일]

sun@sbs.co.kr (장선이 기자) — Tue, 10 Nov 2026 17: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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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주흘산 아래. 숲 한가운데를 깎아 낸 자리에 파란 덮개가 씌워져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공사 현장이다.

상부 정류장은 해발 970여m, 주흘산 관봉 부근에 들어선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이곳 건축 부지를 약 350평, 베어 낼 나무를 59그루로 잡았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연대체)가 드론 촬영과 현장 확인을 해 보니 약 2천 평이 벌채됐다. 둘레 2~3m에 이르는 100년 넘은 나무를 포함해 140그루 이상이 이식 없이 폐기물로 처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공사 중지와 조치 명령을 내렸다.

부지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다. 연대체가 4월 현장을 조사했을 때 정류장 터는 경사 70~80도 절벽 위였고, 건물 예정지와 절벽 사이는 2~3m에 불과했다.

이 사업에 이미 240억 원이 집행됐다. 사업을 계속할지 멈출지는 12월에 정한다.

기대와 의심

문경새재 상인회장 김범주 씨는 장사 이야기부터 꺼냈다.

"봄에 장사해서 여름에 까먹고, 가을에 벌어서 겨울에 까먹습니다."

가을 단풍철엔 관광객이 드는 편이지만 계절마다 기복이 심하다고 했다. 김 씨는 케이블카에서 답을 찾는다.

"케이블카로 새재에 하늘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오면, 새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네 주민 신용준 씨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바뀌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본 뒤였다.

"타당성 검토부터 문제가 있었고, 산양 (서식지) 같은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 씨는 시 예산도 걱정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뒤에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명 vs 15만 명

경남 하동케이블카는 2022년 4월 문을 열었다. 민간 자본 600억 원을 들였다. 금오산 아래에서 해발 849m 정상까지 2천556m를 오른다. 10인승 캐빈 40여 대가 오간다. 위로 오를수록 남해와 한려해상의 섬들이 발아래로 펼쳐진다. 기자가 타본 여러 케이블카 가운데서도 시설은 단연 손꼽을 만했다.

개통 전 목표로 내건 이용객은 한 해 최대 100만 명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탄 사람은 15만 명이다.

운영사 정현석 대표의 설명은 이랬다. 100만 명은 '베스트 시나리오'였다. 손익분기점은 60만 명이었다. 개장 이후 평균 이용객은 25만 명 정도다.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손실은 해마다 났다. 2022년 39억 4천만 원, 2023년 38억 6천만 원, 2024년 41억 5천만 원, 2025년 49억 3천만 원. 개장 이후 가장 컸다.

사업 계획의 수익 추정표에는 다른 숫자가 있다. 탑승객 92만 7천200명.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 동안 이 숫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정 대표는 인지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여수, 통영, 거제처럼 이름이 알려진 도시들 사이에서 하동에 노량 바다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모자란 돈은 투자자가 메운다. 정 대표는 금융 비용을 감당할 만큼 손님이 오지 않아, 그 차액을 투자자들이 추가 증자로 메우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원하는 이유도 짚었다.

"어느 한 곳에 시설이 들어가 잘 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치적 사업으로 쉽게 할 수 있어 많이 따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된다면 가능하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신규 5곳, 4년 손실 501억

SBS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2022~2025년 실적을 분석했다.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다섯 곳이다. 명량해상(해남·진도), 하동, 파주, 거제, 서해랑 제부도. 다섯 곳 모두 4년 누적 순손실을 냈다.

명량 211억 원. 하동 169억 원. 파주 47억 원. 거제 47억 원. 제부도 27억 원. 합치면 501억 원이다. 다섯 곳을 합쳐 해마다 117억~132억 원씩 손실이 났다.

손님은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명량의 이용객은 11만 6천 명, 목표의 12%였다. 거제는 35만 5천 명으로 36%였다.

빚도 많다. 총자산 가운데 빌린 돈의 비중을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가 다섯 곳 모두 74~177%다. 국내 기업 평균은 30.4%다. 지난해 다섯 곳 중 네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나머지 한 곳인 제부도는 영업이익 43억 3천만 원 가운데 42억 9천만 원을 이자로 냈다.

명량의 지난해 매출은 15억 2천만 원이다. 이자 비용은 29억 8천만 원이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적었다. 대출기관과 맺은 변경 계약에는 이런 조건이 붙었다. 특정 기간 탑승객이 일정 수 아래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진다.

4년 내내 영업이익을 낸 곳도 있다. 2019년 이전에 문을 연 남산, 부산 송도, 여수 등 여덟 곳이다. 관광객이 원래 많은 곳이고, 먼저 생긴 곳이다. 이 여덟 곳 가운데 여섯 곳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늘어난 곳은 송도와 구미뿐이다.

30년 내내 106만 명?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민간 사업이 아니다. 국비 지원 없이 문경시 예산으로 짓는다. 2022년 490억 원이던 사업비는 810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 9월 나온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연간 이용객을 106만 5천 명으로 잡았다. 계산은 세 가지 방식의 평균이다.

첫째, 문경새재 탐방객 220만 명의 42.3%와 나머지 문경 관광객 328만 명의 12.6%가 탄다고 보고 더했다. 42.3%의 근거는 대둔산과 두륜산 두 곳이다. 비슷한 도립공원인 팔공산은 비율이 4.3%로 나왔지만, 접근 경로가 한정돼 집계가 맞지 않는다며 분석에서 뺐다.

둘째, 여수·통영·목포·송도·청풍 케이블카의 이용객 평균을 썼다.

셋째는 수요가 아니다. 8인승 캐빈이 21초마다 하루 8시간 다닐 때 실어 나를 수 있는 최대 인원이다.

이 세 숫자를 더해 3으로 나눴다.

보고서 156쪽의 수입 추정표는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줄이다. 이용 수요 칸은 모두 '1,065천 명'이다. 개장 첫해부터 30년째까지 이용객이 단 한 명도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요금 수입도 30년 내내 160억 7천700만 원으로 같다.

106만 5천 명은 서울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174만 명의 61%다. 당시 새재 한 해 탐방객 220만 명의 48%다.

정병웅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역 관광개발은 용역을 발주하면 전부 장밋빛으로,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숫자를 부풀립니다."

문경의 계산을 두고는 "30년 동안의 시장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건 너무 고식적"이라고 했다.

관광객이 바로 돈 내고 타는 케이블카 손님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상운 소장도 부실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간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 소장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당시 200만 명 정도였던 방문객이 지난해 405만 명이 됐다는 것이다.

"정확한 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05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네 명 중 한 명이 타야 하는 숫자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신규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다. 처음 490억 원이던 이 사업은 그 문턱 아래였다. 사업비가 81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문경시는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세금으로 지은 곳들

시 예산으로 지은 케이블카는 이미 있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시 재정 598억 원을 들여 2018년 문을 열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개통 전 예상 이용객은 90만 명이었다. 첫해 87만 명이 탔고, 2023년엔 45만 명이었다. 2020년 영업적자는 40억 원이었다.

통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3년 39억 원 넘는 순손실을 냈다. 공사는 인근 지역에 경쟁 시설이 잇따라 문을 연 것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공사 손실에는 케이블카 외 시설 실적도 섞여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짓고 있다. 460억 원이던 사업비가 1천172억 원이 됐다. 국비 지원은 없다. 군은 직영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관광 시장은 하나로 겹친다고 봤다. 같은 관광객을 여러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 사업의 고객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광역단체나 중앙부처가 삭도 시설의 수급 조절과 중복 투자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곳이다. 새로 추진 중인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멈추면 누가 치우나

주흘산에는 자재를 나르는 화물삭도 지주가 이미 섰다. 문경시 공정표에는 지난 5월 설치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다. 상부 정류장 터의 숲은 베어졌다. 12월에 사업을 멈추기로 하면 남은 시설과 훼손된 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한국의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사업을 멈추거나 접을 때 시장·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시설을 철거하거나 땅을 원상복구할 의무는 이 법에 없다.

프랑스는 2016년 산악법을 고쳤다. 리프트를 새로 지을 때는 허가에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가 함께 붙는다. 법 시행 전 지어진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산속에 방치된 리프트는 61곳에 113기, 총길이 63.5km다.

일본 고베 롯코산의 로프웨이 한 노선은 2004년 운행을 멈췄다. 높이 10~40m 철탑 5기와 2.3km 로프가 17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국립공원이라 철거하려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산사태 위험과 비용 탓에 손을 대지 못했다.

주흘산에는 지주가 섰고, 상부 정류장 자리의 숲은 베어졌다. 재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문경시는 12월 권고안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지 정한다.

[참고 자료]

- 각 사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3·2025년). 자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2025)

- 문경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2022.9)

- Mountain Wilderness 「방치된 리프트」 보고서(Remontées mécaniques abandonnées, 2025), 고베신문(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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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미끼로 6천만 원 상당 금괴 가로채려던 일당 구속

kohsj@sbs.co.kr (홍순준) — Tue, 10 Nov 2026 17: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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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금괴 구입하는 장면

투자를 미끼로 6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금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 씨에게 수영구의 한 금 거래소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괴 300ｇ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 거래소 직원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해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금괴를 구매한 뒤 A 씨 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하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융투자회사 홈페이지로 위장한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금에 투자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수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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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 임원 징역 15년 구형

238@sbs.co.kr (이세현) — Tue, 10 Nov 2026 17: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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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공소청이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또 A 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A 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으나 A 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으로 출산한 뒤에도 조리원에 있는 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최근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회사 근로자일 뿐 임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했다"며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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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입건

kohsj@sbs.co.kr (홍순준) — Tue, 10 Nov 2026 17: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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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난 쓰레기 수거 차량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차량 외부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가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부딪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청주시 환경공무직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 차량의 우측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후미에 달린 발판 양쪽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올라타 있었는데 이중 우측에 서 있던 20대 B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40∼60ｍ에 불과했으며, 사고는 교차로 앞 10∼20m 지점에서 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물차 운전자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며 작업해온 사실을 청주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러한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업무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 해결을 외면해온 청주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없애게 되면 차량에 오르내리느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없게 돼 발판을 없애는 대신 인력 충원과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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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은둔형 외톨이예요" 우울증 연기…병역 기피하더니 SNS선 인플루언서

dan@sbs.co.kr (정다은) — Tue, 10 Nov 2026 17: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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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병…

▶ 영상 시청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실시된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 충동적 사고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적응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4월까지 "집에서만 지낸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꺼려진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고 집에서만 지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허위 진술로 발급받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병무용 진단서를 2020년 4월 인천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중등도 우울장애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정 이후 우울증 치료는 중단됐습니다.

A 씨의 실제 생활은 병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SNS에서 약 21만 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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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주노동자, 산업현장 동료…정부가 꼼꼼히 챙기겠다"

blue@sbs.co.kr (강청완) — Tue, 10 Nov 2026 17: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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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나눔과 캠페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왔고, 15일에는 울산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겨울옷과 작업복을 전달한다"며 "저도 겨울옷을 보내 작은 정성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곁 이주노동자들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맞는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제가 보내는) 옷 한 벌이 추위를 다 막아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오랫동안 온기로 남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를 함께 일궈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겨울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차가운 바람보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정부가 서울 등 주요 규제지역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단속을 벌여 354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부정 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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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영하권 추위 '불쑥'…큰 일교차 유의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17: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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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낮 동안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 영상 시청

오늘(10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낮 동안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태백이 영하권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예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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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어쩌실 겁니까?" "뭘 잘못했다고!" 공화당 '반트럼프파' 역공…"당장 내려와!" 내년이 더 문제인 이유 (트럼프 NOW)

3mongle@sbs.co.kr (진상명) — Tue, 10 Nov 2026 17: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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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참패와 민주당 압승으로 귀결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연방 의회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미 의회가 중간선거 휴회를 마치고 재소집된 9일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의원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결국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이는 매시 의원이 지난 9월 15일 깜짝 발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란 전쟁을 수행한 것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납치한 것 등의 혐의를 지적했습니다.이번 발의 역시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틀 내 표결을 강제하는 '우선 처리' 형태로 이뤄졌습니다.늦어도 11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9월에는 발의 이튿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일찌감치 휴회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하원에서는 단순 과반 찬성표가 가결 요건이어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현재 공화당이 218석으로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 참패의 핵심 요인이 이란 전쟁 탓이라는 의견이 많아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한 향후 전략이 뭔지 전혀 모른다.

▶ 영상 시청

공화당의 참패와 민주당 압승으로 귀결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연방 의회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중간선거 휴회를 마치고 재소집된 9일(현지시간)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의원인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이 결국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는 매시 의원이 지난 9월 15일 깜짝 발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란 전쟁을 수행한 것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납치한 것 등의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의 역시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틀 내 표결을 강제하는 '우선 처리'(Privileged)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늦어도 11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9월에는 발의 이튿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일찌감치 휴회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 찬성표가 가결 요건이어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218석(민주당 214석)으로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 참패의 핵심 요인이 이란 전쟁 탓이라는 의견이 많아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한 향후 전략이 뭔지 전혀 모른다. 이란 문제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화당 유권자가 민주당에 비해 불만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도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날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과 마두로 체포 작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군과 그들이 이룬 역사적 성과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는 이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했다. 선택지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과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매시 의원의 탄핵소추안을 "소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팀은 소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병사들에게도 '소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이란 전쟁 관련 회견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견에도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소추안에 명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이란 전쟁 등 수행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헤그세스 장관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깜짝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과 이란 전쟁을 헤그세스 장관이 지휘했다면서 "그는 2개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역 군인들, 위대한 애국자들은 피트 헤그세스를 사랑한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하더라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을 "패배자"라고 비난했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초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한 것을 끄집어내며 "2주 동안 행방불명된 그 사람을 탄핵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류지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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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문한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핑퐁'은 오해…상호 협력 중요"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10 Nov 2026 17: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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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10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예방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김 대행과 약 35분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 된 두 기관장 간 첫 공식 대면입니다.

중수청은 이날 예방과 관련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런 노력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은 "향후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청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과를 느끼시려면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을 잘해야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이첩된 사건이 3건에 그쳤다는 질문에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에 효과적인지, 사안의 경중은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는 이른바 '수사 핑퐁' 지적에는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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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작정하고 침투하면 알고도 당한다?" 중국 '미인계' 우리는 무풍지대 맞나?

leehy@sbs.co.kr (이현영) — Tue, 10 Nov 2026 17: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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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되는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시인하면서 과거 발생했던 중국계 여성 스파이 사건이 재조명되…

▶ 영상 시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되는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시인하면서 과거 발생했던 중국계 여성 스파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카트리나 렁의 '이중 스파이' 사건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982년 중국 고위 인사들과 잘 알고 지내던 렁을 정보원으로 포섭해 18년에 걸쳐 공작금 170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렁은 FBI 요원 2명과 내연 관계를 맺으며 기밀을 빼냈고 중국 측에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렁과 내연 관계였던 담당 요원이 관련 경고를 묵살했고 결국 렁은 2003년이 돼서야 체포됐습니다.

2010년대에는 중국 국적 여성 크리스틴 팡 관련 사건이 터졌습니다.

팡은 미국 대학교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신예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팡은 민주당 소속 에릭 스월웰 전 연방 하원의원이 시의원이었던 시절부터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2015년 FBI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인 린다 쑨이 타이완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 관리의 방중을 주선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은 내년에 다시 열립니다.

반도체 등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신분 위장형 스파이 공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핵심 기술 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학술 교류나 정·재계 네트워크를 빙자한 접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계 역시 보안 시스템 재정비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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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어, 저거 내 오토바이잖아!"…추격전 끝 밝혀진 '정체'에 화들짝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ue, 10 Nov 2026 17:0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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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근하던 한 남성은 도로에서 얼마 전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추격에 나섰고, 신호에 걸린…

▶ 영상 시청

평소처럼 출근하던 한 남성은 도로에서 얼마 전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추격에 나섰고, 신호에 걸린 틈을 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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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4%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jys@sbs.co.kr (정윤식 기자) — Tue, 10 Nov 2026 17: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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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한 여파로 국내 증시 최근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매수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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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한 여파로 국내 증시 최근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오늘(10일)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매수세에 오전 한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5천239.13으로 장을 마친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승한 이른바 '블루 쓰나미' 여파로 최근 3거래일 하락한 뒤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5% 오른 5천247.22로 출발해, 한때 5.62% 오른 5천300.92까지 뛰면서 5천3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급등세 속에 개장 6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수 호가가 일시효력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후 1시 30분 기준 1천26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같은 시각 3천778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에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같은 시각 8천805억 원 매도 우위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팔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주가지수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AI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5일 하루에만 12% 넘게 폭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6%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개장부터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9만 8천900원, SK하이닉스는 121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67.61로 마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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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출국 금지 조치…공소청 수사 재기

238@sbs.co.kr (이세현) — Tue, 10 Nov 2026 16: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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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지사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2년여 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 모 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재기란 기소중지 처분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처입니다.

이는 당분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 90일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서 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 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 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서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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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헤어졌다"…옛 연인 직장 동료 감금·폭행한 30대 검거

redcarrot@sbs.co.kr (홍승연) — Tue, 10 Nov 2026 16: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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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를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점으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인 B 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이 이뤄졌으며,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B 씨 때문인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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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도, 베이조스도 불륜으로 추락…다시 소환된 IT 거물 흑역사

minpyo@sbs.co.kr (김민표) — Tue, 10 Nov 2026 16: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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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63)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과 맞물려 그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계적 정보기술(IT) 거물들의 추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일 외신을 종합하면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 속에 IT 붐을 주도하며 유력 인사로 올라섰던 CEO 가운데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퍼진 추문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한순간에 '문제의 인물'로 곤두박질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혼외 관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은 단연 빌 게이츠(71)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틴(1953∼2019년)과 친분을 맺고 혼외 관계로 성병까지 걸렸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게이츠는 올해 2월 외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게이츠는 "과거 두 차례 외도가 있었다"며 "상대는 브리지(카드게임의 일종) 경기에서 만난 러시아인 브리지 선수, 그리고 사업 활동 중 만난 러시아인 핵물리학자"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 핵물리학자는 게이츠의 회사 직원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이 여성이 회사 재직 중에 게이츠와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빌 게이츠

올해 초 추가로 공개된 '엡스틴 문건'에서 게이츠는 러시아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성병에 걸렸고, 전 부인 멀린다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게이츠는 외도 상대가 엡스틴의 성 착취 피해자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게이츠와 앞서 2021년 이혼한 전 부인 멀린다는 엡스틴 문건이 "결혼 생활 중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며 "아직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전 남편(빌 게이츠)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미국 연예매체들이 제프 베이조스(62)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불륜설을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상대는 방송기자 출신인 로런 산체스로, 베이조스와 산체스 모두 각자 배우자와 별거하는 기간에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베이조스와 산체스가 경비행기, 리무진, 헬리콥터, 5성급 호텔 휴양지 등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베이조스는 전 부인 매켄지 스콧과 26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작년 6월 사흘 일정으로 산체스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 결혼식에는 한화로 약 700억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9억 5천70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 1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 도시 베네치아의 연간 매출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53)은 2007년 생명공학업체 23앤드미(23andMe)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와 결혼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커플이 됐으나 수년간 별거 생활을 거쳐 2015년 이혼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브린이 14세 연하의 구글 여직원인 어맨다 로젠버그와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 사유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린은 이후 또 다른 여성인 니콜 섀너핸과 재혼했으나 2022년 다시 한번 이혼했습니다.

2018년에는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66)가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르자니크는 관리자급 이상은 내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작사 오라클의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82) 회장은 총 6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엘리슨 회장은 과거 복수의 여성 직원과 연애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번째이자 현재 부인은 중국 출신으로, 엘리슨 회장보다 47세 어린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슨 황 CEO의 외도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황 CEO를 직접 겨냥하면서 이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를 연일 감싸고 있지만, 미 연방수사국(FBI) 차원의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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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인계' 그림자에 한국 경제 '덜덜' [이브닝 브리핑]

woosu@sbs.co.kr (우상욱) — Tue, 10 Nov 2026 16: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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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의 中 미인계 현대전에도 쓰인다?

미인계는 중국 병법에서 중요한 책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병법서 '삽십육계' 가운데 31계가 미인계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인계가 '서시'입니다. 기원전 494년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마구간 지기를 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와신상담한 구천은 미인계를 꺼내 듭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 서시를 오왕 부차에게 바칩니다. 계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서시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한 부차의 오나라는 쇠락했고 월나라의 공격에 패망했습니다. 중국의 미인계는 고대 병법일 뿐일까요? 근현대에도 자주 동원되는 중국의 시그니처 책략입니다. 대표적 사례들을 추려 봤습니다.

① 정핑루 (鄭平如) 사건

정핑루는 1930년대 말 상하이에서 활약한 여성 첩자입니다. 중일전쟁기 중국 국민당 첩보조직 요원으로 미모를 앞세워 사교계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괴뢰정부의 첩보 책임자 딩모춘에 접근했고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리안 감독 영화 '색, 계'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② 스페이푸 사건

미인계에는 남성도 동원됩니다. 1960~1980년대 주중 프랑스 대사관 직원 부르시코는 경극 여장 남성 배우인 스페이푸에게 빠졌습니다. 20여 년간 프랑스 외교 문건을 5백 건 넘게 중국에 넘겼습니다. 영화 'M. 버터플라이'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③ 크리스틴 팡 사건

2010년대 미국에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크리스틴 팡이 유학생 신분으로 침투했습니다. 스왈웰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정치권 인맥을 구축하고 내부 정보를 캤습니다. FBI 추적을 받자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앨리스 황은 정말 첩자일까?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자신의 혼외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미국 FBI와 CIA 등은 불륜 상대 여성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을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첩보 공작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흑색선전이라며 펄쩍 뜁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미인계를 활용한 행적 외에도 앨리스 황이 첩보원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은 여럿입니다.

① 메가스피드의 기이한 성장

메가스피드는 앨리스 황이 실질적 오너이자 고위 임원으로 활동한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원래는 상주 직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소기업입니다. 2023년 말 앨리스 황이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습니다. 직후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로 지정됐습니다. 2024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세운 뒤 엔비디아로부터 48억 달러 이상의 칩을 사며 엔비디아의 동남아 최대 고객사로 급부상했습니다. 존재감이라고 전혀 없던 동네 회사가 갑자기 동남아 최고의 첨단 반도체 구매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앨리스와 젠슨 황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② 앨리스 황의 경력과 신원 불투명성

앨리스 황의 배경과 경력, 신원도 베일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사모펀드 정보 누리집 쓰무왕에 등록된 인물 프로필에는 앨리스 황이 후난TV 기자 출신으로 중국 중신증권을 거쳐 상하이 허시투자관리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이력이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의 취재로는 이런 근무 이력을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와 6조 5천억 원어치 거래를 할 정도의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재력이나 인맥 등의 형성 과정과 배경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③ 수상한 칩 유통 경로

이번 사건의 발단은 동남아시아에서 엔비디아 첨단 GPU의 불법 우회 수출망 조사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미국 상무부와 정보당국이 2024년 말 말레이시아의 한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대량 보관 중이라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 앨리스 황이 감시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노리고 접근했나?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부의 첩보원이라면 무엇을 노리고 젠슨 황에게 접근했을까요?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① 미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망 무력화

2024년부터 미 상무부는 첨단 AI 관련 칩의 대중 수출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AI 경쟁은 물론 로봇 개발, 군사 무기, 보안 시스템 강화 등 각종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칩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 CEO와의 사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제3국 파트너사' 명의로 대규모 GPU 물량을 우선 배정받은 뒤 이를 중국 본토 AI 연구소나 군사 슈퍼컴퓨팅 센터로 빼돌리는 확실한 스폰서십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② 차세대 AI 칩 아키텍처, 로드맵 기밀 파악

차세대 GPU 아키텍처 설계 사양, 패키징 기술, 공급망 병목 상황 등은 기술 냉전의 핵심 정보 자산입니다. 공식 발표 전 로드맵이나 기술 관련 정보를 비공식 경로로 입수하면 중국 국유 반도체 제조사나 빅테크의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는데 막대한 도움이 됩니다.

③ 미 행정부 고위급 정책 기류, 인맥 동향 수집

젠슨 황은 백악관의 AI 국가안보 전략과 기술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핵심 자문역입니다. 미 행정부의 향후 제재 타임라인, 백악관 참모진의 내부 기류, 대만 해협 관련 공급망 비상계획 등 최고급 첩보를 청취하는 통로로 젠슨 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결정적 순간을 위한 약점 포착

불륜 관계 자체가 활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엔비디아가 대중 제재 강화 동참 등 미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CEO의 사생활 스캔들을 협박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경우의 압박 카드로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떨고 있나?

우리 언론이 앞다퉈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는 건 단순한 흥미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과 '깐부'로 통하는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의 기본(Base) 시나리오는 엔비디아가 젠슨 황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중 우회수출 조사는 엔비디아가 일종의 피해자로 큰 책임은 면하고 몇 가지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AI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일시적이어서 기존 HBM 공급 로드맵은 유지됩니다. 더 악화된(Stress) 시나리오는 젠슨 황 CEO가 정직 또는 사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의 대중 제재가 추가로 강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칩 개발 로드맵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빅테크의 AI 설비투자는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최악의(Worst) 시나리오는 젠슨 황이 해임되고 사법처리까지 받는 경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 고강도 제재에 나서고 차세대 GPU 출시는 무기한 표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AI 거품 붕괴가 촉발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성장률, 금융시장, 국가재정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벌써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내 사정이 복잡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젠슨 황 CEO를 믿는다며 감싸기에 나섰지만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공세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쟁의 핫이슈가 된 셈입니다. 엔비디아 이사회의 독립적인 조사, 기존 FBI의 수사, 미국 의회 차원의 조사까지 3각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AI 산업 최선봉 기업 CEO의 외도, 그 뒤에 어른거리는 중국 미인계의 그림자에 우리 경제가 덜덜 떨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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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토론회에 노무 업무까지…용혜인 지인들에 일감 뿌렸다」 등 관련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16: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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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9월 7일~9월 8일 <8뉴스> 프로그램 및 <사회> 섹션 등에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토론회, 노무비, 선거공보물 제작 등 일감을 용혜인 의원의 지인들에게 몰아주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당은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급한 정상적인 계약사항을 일감 몰아주기로 표현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도에서 다룬 거래들은 모두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진행한 정상적인 거래였고, 아울러 '사실상 용 후보자 1인 정당'이 아닌 당헌, 당규에 따른 민주적 운영 절차를 가진 정당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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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도 피해자, 허위 신고 아냐"…나나 역고소한 강도 '무고' 끝내 부인

dan@sbs.co.kr (정다은) — Tue, 10 Nov 2026 16: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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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김 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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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서 무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작년 12월 나나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게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집니다.

다만 작년 11월 와인 매장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위해 내년 3월 16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모녀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해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불송치 결정했고, 나나는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나나를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개인 절도 혐의로도 기소돼 무고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2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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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캐리어에 담아온 신종 마약 '러쉬'…밀수 한국계 호주인 등 19명 검거

238@sbs.co.kr (이세현) — Tue, 10 Nov 2026 16: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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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차량 속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이들이 주고받는 건 환각 효과를 지녀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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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차량 속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건 환각 효과를 지녀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 '러쉬'입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밀수사범 40대 A 씨와 유통 판매책, 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SNS 그룹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매수자로 위장해 지난 7월 중간 유통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약자들과 함께 호주에서 국내로 약물을 들여온 밀수사범까지 찾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러쉬는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돼있지만, 호주에선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호주인 밀수사범 A 씨는 지난 3년간 호주에서 여행용 캐리어로 러쉬를 직접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 유통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만 810ml로, 8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마약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주요 척결 대상"이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세현,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수원장안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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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NASA 우주비행사 채용 "연봉 2억·달에서 거주"

sha@sbs.co.kr (손형안) — Tue, 10 Nov 2026 16: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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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수행할 우주비행사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CBS뉴스는 현지시간 9일 NASA가 달에서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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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수행할 우주비행사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CBS뉴스는 현지시간 9일 NASA가 달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차세대 우주비행사 모집 공고를 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공식적인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학·생물학·물리학·컴퓨터과학·수학 등 이공계열 분야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해당 분야 박사과정을 최소 2년 이상 이수한 자, 간호학·의학 학위 보유자, 국가 공인 시험비행 조종사 학교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로 선발이 되면 2년간 먼저 훈련을 받고, 이후 달 극지방 착륙 임무를 비롯해 기지를 짓고 탐사까지 하는 임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연봉은 16만 4천395달러, 우리 돈 2억 2천만 원 정도로 제시됐습니다.

NASA의 우주비행사 선발 과정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모집과 관련해 NASA 측은 "우리가 선발할 인재들은 달 위를 걷고 달 기지에 거주하며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가져갈 시스템을 개척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인류의 위대한 모험의 다음 챕터를 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NASA는 2년 전인 2024년에도 공개 모집을 했고, 8천 명의 지원자 가운데 10명이 최종 선발돼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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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 친필 원고, 경매에 나온다

minpyo@sbs.co.kr (김민표) — Tue, 10 Nov 2026 16: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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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 중인 마틴 루서 킹 목사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지난 1963년 워싱턴DC에서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행진을 주도하며 행한 연설의 유일한 최종 원고가 경매에 부쳐집니다.

킹 목사는 당시 미국 역사상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를 남겼습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을 앞두고 호텔에서 당일 이른 아침에 손으로 직접 쓴 최종 연설 원고가 내년 1월 22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옵니다.

크리스티는 이달 16∼22일 애틀랜타의 국립 시민 및 인권 센터에서 킹 목사의 원고를 전시합니다.

이어 시카고 전시를 거쳐 킹 목사의 탄생일인 내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다시 원고를 전시한 뒤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크리스티 측은 킹 목사의 원고가 1천만 달러(약 134억 원) 이상의 낙찰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매 수익금은 애틀랜타의 킹 센터를 비롯해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손 글씨 최종 원고는 킹 목사의 보좌관이었던 에드워드 T 클레이턴의 미망인 제르노나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르노나는 이 원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편의 책상 서랍에 다시 넣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2024년에 이 원고를 다시 발견했고, 전문가들이 이 원고의 독특함을 확인했다고 크리스티 측은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측은 보도자료에서 "킹 목사는 보좌관 등과 며칠 동안이나 논의 끝에 7페이지 분량의 노란색 리갈 패드(Legal Pad)에 푸른색 잉크로 연설 최종 원고를 작성했다"며 "킹 목사의 그날(1963년 8월 28일) 연설은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원고에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데, 킹 목사가 연설하는 동안 즉흥적으로 해당 문구를 덧붙였다고 크리스티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원고에는 글을 지우는 등 편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킹 목사의 글쓰기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의 원고 전문가인 피터 클라넷은 "이 원고는 미국 역사의 보물"이라며 "원고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당신은 원고를 읽으면서 킹 박사와 그 순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가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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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탐지에 AI 도입하니…처리량 10배·초성 표현도 잡아내

eyebrow@sbs.co.kr (조성현) — Tue, 10 Nov 2026 16: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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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신고 시스템 시연 화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결과, 초성으로 표현한 은어까지 식별하고 담당자 1인당 하루 처리량도 약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출입 기자단에 올해 4월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신고 시스템을 시연하고, 운영성과를 공개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센터 종사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검색해 성착취물을 가려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가 구축해온 성착취물 키워드와 탐지·신고 매뉴얼, 축적해온 사진과 게시글 4만여 건을 학습한 결과 높은 확률로 성착취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6일 오전 9시 수집된 한 게시글에는 조건만남을 초성으로만 쓴 'ㅈㄱㅁㄴ'과 같은 표현이 있었고, AI 시스템은 이 게시글이 100%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여부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삼고 있는지, 새로 올라온 게시물인지 여러 차례 신고된 게시물인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초벌 판단을 마친 게시물은 디성센터 종사자에게로 보내지고, 종사자는 AI 분석 내용을 재검토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늘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성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성착취물은 총 9만 6천210건으로 작년 한 해 성과(4만 5천438건)와 비교하면 112% 늘었습니다.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7천979명에서 2023년 8천983명, 2024년 1만 305명, 작년 1만 6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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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안정 위해 국익 희생? 협상력 약화…민주당과 '합당' 원칙 지키고 나가는 게 더 중요"

param@sbs.co.kr (이혜미) — Tue, 10 Nov 2026 16: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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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 <뉴스브리핑>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공화당 선거 참패...'MAGA·미국 우선주의' 생존 의문""트럼프 압력 강도 약해져‥문제는 변수 많아진 것""한국,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것""자주적 외교 했더라면 상황 나아졌을 것""'우회 파병' 할 필요 있는지 의문""안정 위해 국익 희생? 그럴 필요 없어""종전 가능성에 동의안 필요한가 싶어""트럼프 더 이상 기대할 부분 없어‥양극단 갈 수도""트럼프, 종전·업적 남기기에 집중할 것""지지율 오른 건 반가워...반사 이익 측면이 많아""민주 당내 갈등 카드로 사용은 유감""합당, 실제 논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냐""미·중·러 회담 시 러·우 전쟁 종식 가능성""트럼프, 물밑에서 조건 싸움 치열한 듯""APEC 전후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민주당과 '합당' 원칙 지키고 나가는 게 더 중요"▷ 박진호 / 앵커 :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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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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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공화당 선거 참패…'MAGA·미국 우선주의' 생존 의문"

"트럼프 압력 강도 약해져‥문제는 변수 많아진 것"

"한국,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것"

"자주적 외교 했더라면 상황 나아졌을 것"

"'우회 파병' 할 필요 있는지 의문"

"안정 위해 국익 희생? 그럴 필요 없어"

"종전 가능성에 동의안 필요한가 싶어"

"트럼프 더 이상 기대할 부분 없어‥양극단 갈 수도"

"트럼프, 종전·업적 남기기에 집중할 것"

"지지율 오른 건 반가워…반사 이익 측면이 많아"

"민주 당내 갈등 카드로 사용은 유감"

"합당, 실제 논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냐"

"미·중·러 회담 시 러·우 전쟁 종식 가능성"

"트럼프, 물밑에서 조건 싸움 치열한 듯"

"APEC 전후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

"민주당과 '합당' 원칙 지키고 나가는 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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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 앵커 :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 / 앵커 :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고, 또 국제관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콘크리트도 돌아서게 만든 게 뭘까'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봤는데. 미국 중간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다들 어렵다. 그것도 트럼프 때문에 어렵다, 물가와 전쟁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이렇게 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패고 대패죠. 근본적으로 마가(MAGA)나 미국 우선주의가 살아남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했고,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이 협상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플래터리 디플로머시'라는 용어까지 쓰던데.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돌아와도 미국 의회에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미 외교의 기조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 가장 큰 변수와 그 변수의 강도, 트럼프라는 변수의 압력 강도는 약해진 거죠. 그건 우리로 봐서는 다행인데 문제는 변수는 많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변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외교 정책과 통상에 대해서 2년 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트럼프의 압박도 받고 여기에서 의회의 압박까지 동시에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둘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트럼프에게 0점 조정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의회까지 다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의회를 접촉할 라인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의회 외교도 많이 많아져야 하고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하면 동맹국들 특히 한국이 우리한테 줄 게 많은데 투자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게 만드는 건 트럼프였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죠. 오히려 그 부분은. 그런데 트럼프가 북미적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훨씬 더 호의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반북적이고 핵 확산에 대해서 엄격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용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한미 관계에서 수차례 갈등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의 달라진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외교 당국만 탓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외교 당국의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게요, 저는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자주적인 외교를 했더라면 원칙을 지켰더라면 저는 지금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나 이런 부분은 캐나다나 브라질처럼 조금 버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병도 조금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란 전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파병에 해야 하는 압박의 강도는 훨씬 약해질 텐데. 구태여 이렇게 우회 파병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중의 하나가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안정이 더 좋은데 그러면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고 미국 말대로 들어줄 거냐는 두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흔들림 자체가 언제나 진보 정부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봐야겠는데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를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국 이란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또 김 원내대표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내세우는 이유와 동의안 제출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전쟁 파병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나 우리 그 전쟁 구역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해야 한다.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의 확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해안에 나와 있는 것은 해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적 때문이라면 뭐가 설명이 되지 않느냐 하면 초계기라든지 잠수정이라든지 기뢰가 설명이 안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도 다음 주에 아마 넘어올 것 같은데 정확한 동의안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전쟁이 끝난 후를 대비한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까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압박이 트럼프가 언론 플레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한 게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졌고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도 큰데, 왜 이 시점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하는 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 왔고,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의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뭔가 명분 있게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말씀하신 대로 '해적 방어'라기보다 이란 전쟁에 조금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고민도 좀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 부분을 이해하자고 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근처까지 가서 트럼프에게 생색을 내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양쪽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스스로는 입안한 사람들이 추진한 사람들이 묘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럼프가 우리가 가는 것을 파병이라고 규정하거나, 지금 이란 외무장관 얘기처럼 청해부대를 꼭 짚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해 버리거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 이란과 갈등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뭐가 이란 쪽에 공격이 있거나 하면 이건 최고의 악수가 되거든요.

▷ 박진호 / 앵커 :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란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이 트럼프는 지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입안이 생기기 때문에 양극단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늘 주장했던 이란에서도 전쟁을 마치고 러우 전쟁도 마치고 북미 정상도 하면서 자기 업적을 남기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

▷ 박진호 / 앵커 : 노벨평화상.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뭐냐. 이제 거칠 것이 없어서 이 전쟁을 자기가 끊어내고 더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전자가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일 것 같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환경이 좀 이번 중간선거로 달라졌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은 제일 제가 늘 분석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외에는 다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 내부의 군부도 한국에 그 정도의 하는 것을 반대한다.

▷ 박진호 / 앵커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것을.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자력 핵협정도 개장해 주지 않고 있고 이게 더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반핵이나 확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럼 이거야말로 우리가 플래터리 외교로 일단 승인을 받았던.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받았고 더 빨리 만약 하고 싶었다면 트럼프에 있을 때 빨리 추진했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시간 조절을 위해서 잠시 조금 안보 관련 질문을 뒤로 미루고, 정치 관련 질문을 하실 텐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난달에 상승세를 보였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은 지지율이 오른 것은 전 반갑지만 전체 진보 진영이 커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중심 지지층이 민주당에 실망해서 오는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이제 우리 지지자들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중심으로 합당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혁신당은 의외로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이 초기부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또는 당내의 갈등 카드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것에 저희가 계속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간 접촉이 없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한 분은 거칠게 정청래 대표가 계실 때는 거칠게 하다가 깨졌고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한테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언론에 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지명하고 언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와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차기 총선을 위해서는 하여튼 합당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게 저는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되는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게 합당히 좋을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금 뜨거운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조국 전 대표에서도 약간 위법성을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일단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판은 있었고 진상을 밝힐 필요도 있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게 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결국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준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구하기로 축소시키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조작 기소나 피해자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는 많은 부분들을 독소 조항을 없앴고, 그래서 후보자 지명자의 얘기처럼 이걸 그냥 진상 규명만 한다면 그게 지켜진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의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붙이게 된 것이 이전 법에 준용한다는 말 자체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법관이나 또는 지금 국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위헌 소송이 될 거다. 될 수 있으니 좀 더 수정안을 포함해서 조금 더 법을 더 철저하게 만들고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검찰의 표적 수사라든지 하여튼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도 결과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할 수 있죠, 2심에 올라간 건 할 수는 없고요, 이미.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것들이 이제 하면 그것이 거기에 지금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의 결과로써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다시 이제 안보 문제로 돌아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죠. 18일에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는데.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 미·중·러가 만나게 되면 저는 일단 러우 전쟁의 종식의 가능성이 높다.

▷ 박진호 / 앵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북중러와 한미일이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 전체 동북아 정세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중국의 속셈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이번 3자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거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접촉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로 가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 선거에 졌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하자는 말은 북한한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약속해 주면 만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아마 물밑에서 조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EC 전후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것 같고, 그러나 살아는 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여전한 가능성은 있다.

▷ 박진호 / 앵커 : 일각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길에 혹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원래는 정부가 원했었죠.

▷ 박진호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