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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실험실에서 한 연구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술 개발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산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니파, 한타바이러스 등 향후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도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한국BMI제약 등이 정부 지원 아래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가 미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mRNA 백신은 개발이 까다로운 대신, 한 번 mRNA 합성·변형·전달 등 기반 기술을 확보해두면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만 갈아 끼워 신속하게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mRNA를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와 동일한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이 체내 세포 표면에 돋아나게 하는 mRNA를 주입해 면역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mRNA는 세포에 바이러스와 똑같은 스파이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인 mRNA 백신입니다.

유전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백신에 비해 제조 과정이 짧은 편이라, 갑작스러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바이러스 변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질병청이 감염병 위기 시 2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mRNA 백신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니파 바이러스와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백신 개발의 '우선순위' 감염병으로 선정해 임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니파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비임상 중으로, 내년도 임상 1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바이러스는 2028년쯤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국내 허가된 백신이 있으나, 1990년에 허가된 불활성화 백신이어서 면역 지속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실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mRNA 백신 국산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주요국에 이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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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모습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계좌를 보유한 동안 소득과 저축액 등이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3천241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후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저축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총소득이 2022년 월평균 182만 8천 원에서 2025년 234만 9천 원으로 52만 1천 원(28.5%), 이듬해 가입자의 경우 2023년 198만 1천 원에서 2025년 250만 6천 원으로 52만 5천 원(26.5%) 늘었습니다.

저축액은 각각 36만 9천 원에서 49만 4천 원으로 12만 5천 원(33.9%), 47만 8천 원에서 57만 3천 원으로 9만 5천 원(19.9%)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용직 비중은 2022년 가입자의 경우 41.1%에서 45.2%로 4.1%포인트(p), 2023년 가입자의 경우 42.7%에서 49.8%로 7.1%p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은 2022년 가입자의 경우 135만 2천 원에서 178만 4천 원으로 43만 2천 원(32.0%), 2023년 가입자의 경우 157만 7천 원에서 192만 5천 원으로 34만 8천 원(22.1%) 늘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가입자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과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고,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여서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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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3도, 광양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시작돼 연휴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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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남부 클랙턴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깡통 백작, 이른바 카운트 빈 페이스 후보입니다.

얼굴에 쓰레기통 모양 깡통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출마의 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저는 은하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작은 행성들처럼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자와의 문답에서는 말속에 뼈가 느껴집니다.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제가 (정치를) 조롱하는 건가요?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당신네 대통령을 보세요. 누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지 않고, 1월 6일에 의사당에 가지도 않고, 당연히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사실 빈 페이스는 코미디언 존 하비의 활동명입니다.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 패라지 대표가 정치자금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구인 클랙턴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하자 맞상대를 자처한 겁니다.

공약은 엉뚱하지만,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가수 아델을 국유화하고, 최소한 한 채의 저렴한 주택을 짓고, 워싱턴DC보다 클랙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패라지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것을 풍자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 페이스는 이전 선거에서도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낵 전 총리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매번 1% 미만 득표했지만 큰 관심 속에 상당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랙턴시 보궐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 오늘(13일) 밤이나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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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엄정화 주연의 '오케이 마담'의 속편과 독립영화 '빈집의 연인들' 등이 개봉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케이 마담2 / 감독 : 이철하 / 주연 : 엄정화, 박성웅, 배정남, 이상윤, 최수영]

지난 2020년 코로나 창궐 시기의 한복판에 개봉해 1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오케이 마담'의 속편이 나왔습니다.

꽈배기 맛집 사장인 전직 요원 엄정화가 호화 크루즈 여행에 초대받았다가 납치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엄정화/배우 : 액션도 화끈하고 또 무엇보다 중간중간 터지는 웃음들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편에 이어 박성웅, 배정남 등이 출연하고 최수영이 범죄 조직 리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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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연인들 / 감독 : 김태휘 / 주연 : 정애화, 기주봉]

까칠한 언행으로 마을에서 외톨이가 된 은자,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시골의 빈집을 터는 팔복.

서로 너무 다른 노인이 뜻밖의 사건으로 얽혀 조금씩 가까워지면 삶의 활력을 찾아갑니다.

영화 '빈집의 연인들'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독립 영화 '사람과 고기'를 연상시킵니다.

독립 영화계의 베테랑 정애화, 기주봉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익산, 부안 등 전북 전역에서 전 분량을 촬영하며 지역의 풍광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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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만세 / 감독 : 차이밍량 / 주연 : 양귀매, 이강생, 진소영]

'애정만세'는 지난 1994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이자 대만 뉴웨이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1990년대의 타이페이.

대도시의 삶을 살지만 딱히 가진 것도, 마음 둘 곳도 없는 외로운 청춘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이 울음을 터트리는 마지막 장면의 롱테이크가 유명합니다.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30년 만의 재개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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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하이웨이의 타천사 / 감독 : 하스이 타카히로]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29번째 극장판 영화 '하이웨이의 타천사'가 개봉했습니다.

도시를 폭주하는 정체불명의 검은 오토바이를 좇는 바람의 경찰 기동대 하기와라 치하야가 극장판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일본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 프랜차이즈입니다.

(영상편집 : 신진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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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 골프는 요즘같은 불볕더위 속에서는 즐기기가 쉽지 않죠. 용인시가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는 등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문을 연 용인 실내 체육관 스크린 파크 골프장입니다.

마련된 4타석 모두 스크린 파크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용객들은 스크린 파크 골프가 요즘 폭서기에 여러 면에서 좋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한윤정·강순자·양숙희/스크린 파크 골프 이용객 : 운동 조금 덜 되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여기서 같이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하니까, 편안히 할 수 있어요.]

지난해 문을 연 기흥국민체육센터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겨울철과 여름철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조남식/스크린 파크 골프 이용객 : 시원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도 운동이니까 최소한 한 2시간 즐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한/기흥국민체육센터 직원 : 예약하지 않게 되면 거의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기다리시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시부터 2시 사이가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모두 3곳에 11타석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3곳에 불과한 실외 파크 골프장도 단계적으로 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도록 돕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산 투자를 해서 적절한 지역에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최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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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접합부 용접 불량과 감리 소홀 등 전 과정에 걸친 부실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은 공동 시공사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에 참여한 홍진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종합건설본부 팀장과 주무관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함께 입건한 본부장을 비롯해 고위직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접합부의 용접 불량과 품질 관리 미흡, 감리와 발주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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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 독립운동가가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대문형무소는 목숨 건 대일 항쟁을 기억하는 대표 장소가 됐지만 대구형무소는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늘 높이 솟은 붉은 담장.

그 옆에 세운 망루에서 수감자를 감시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입니다.

1908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뒤 광복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갇힌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지역 출신인 허위, 이강년 의병장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사로 들어가면 나라 잃은 민족의 수난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힌 독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빛도 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이곳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처참한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독립운동의 실상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최율/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고교생) : 오기 전에는 광복이 그냥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날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하니까 좀 더 소중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통곡의 미루나무가 지키는 사형장.

교수형에 사용된 형구가 달린 집행장에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는 1998년 역사관으로 개관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매년 6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진희/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 옥사를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해 문을 열었던 대구형무소는 1971년 철거돼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형무소 터에 자리한 삼덕교회 2층에 지난해 역사관이 설치됐지만 사진과 건물 모형으로만 옛 모습을 짐작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는 225명으로 서대문형무소보다 30명이 더 많습니다.

대구형무소에 투옥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역사관이 너무 작습니다.

[정인열/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 : 대구형무소는 실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두 번째 이제 그에 관한 연구 자료가 수집이 안 돼 있고 또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연면적이 8천200여㎡인데 반해 대구형무소역사관은 121㎡로 68분 1에 불과합니다.

대구형무소의 유적이라고는 당시 사용했던 벽돌 몇 장이 전부입니다.

항일 성지라고 자부하지만 대구의 독립 유산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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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현지 콜센터 검거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29) 씨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A 씨 등 9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 1억 5천700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모두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제출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6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원들의 역할을 검찰 수사관 역 1선, 검사 역 2선, 금감원 직원 3선으로 나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1선은 미리 확보한 정보를 통해 무작위로 뽑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성매매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 위조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열람한 피해자들에게 2선이 전화를 걸어 "약식 조사를 위해 가까운 모텔에 입실하라"고 지시한 후 신체검사를 이유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선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공탁금(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려고 법원에 맡기는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67억 원가량을 이체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들에게 5억 원을 송금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지난해 중국인 B 씨를 중심으로 지인 소개와 현지 포섭 등으로 영입된 A 씨 등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전체 24명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은 범행 실적에 따라 1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으로 '승진'하는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편취금 가운데 1선은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받는 등 역할에 따라 수익 배분율도 달랐습니다.

특히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수칙을 어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경찰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구타하는 등 강압적인 조직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통해 태국 경찰과 함께 12월 4일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한국인 9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현지에서 검거하지 못한 한국인 중 2명을 국내에서 체포했습니다.

추가 검거한 2명은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도주한 나머지 한국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하고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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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께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2건으로 원고가 각각 55명, 65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2건에 대한 결론을 동시에 냈습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지난 2018년께 국내에서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BMW코리아는 2018년 7월,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BMW 차량의 EGR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BMW코리아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각각 12억 9천만 원,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MW 차량 설계 결함은 리콜을 통해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했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결함은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설령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고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별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 과실 또는 차량 결함 등 다양할 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차량에 대해 발행한 품질보증서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보증 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의무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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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테라스 떨어진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의 주민들이 오늘(13일) 시공사에 정밀진단과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송도 A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비슷한 테라스가 2∼5층에 다수 설계돼 있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니라 단지 전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비대위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는 분양가를 전액 환불하고 이주비와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계속 거주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는 전체 외벽과 테라스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에서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시공상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마감재 탈락이 아니라 원가 절감에 눈이 먼 시공사의 기만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이자 잠재적 중대재해"라며 "땜질 처방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면 1천114세대 입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의 위선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민낯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테라스 사고 세대는 분양이 이뤄졌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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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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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동아리 회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6) 씨와 동아리 회원 배 모(24)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원 배 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 모(33) 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자기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배 씨 역시 2023년 2∼12월 염 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2024년 12월 의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여기에는 배 씨나 이 씨의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를 단서로 배 씨와 이 씨를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소 제기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 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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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위험물창고 화재 현장

"탄내가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공장 유리창이 다 녹아내렸다니까요."

오늘(13일) 오전 9시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특수물류센터 '피제이케이(PJK) 평택1센터'.

지난 11일 새벽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대형 화재의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까만 잿가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한 건물 안팎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H빔과 화학물질을 담았던 집기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치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힌 지 36시간이 지났음에도 매캐한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현장 수십ｍ 앞까지 다가가니 마스크 없이는 5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맵고 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인근 공장 관계자와 주민들은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수십m 인접한 자동차 부품공장 대표 장 모 씨는 오늘 오전 공장을 방문한 화재보험사 관계자들에게 화재 당시 열기로 녹아내린 유리창 등 곳곳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화재 당시 엄청난 열기로 시설물이 다 녹아내렸다"며 "지금도 냄새가 너무 심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다른 창고에도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혀야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PJK 평택1센터는 위험물 보관 허가량만 총 1천255만ℓ에 달하는 대규모 특수물류시설입니다.

불이 처음 난 1층짜리 창고동에도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191만ℓ의 보관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0시 3분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위험물질을 타고 거세게 번지면서 인접 창고동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 가능성을 우려해 대응 단계를 잇달아 상향하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발생 2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7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부터 고요하던 화재 현장에는 과학수사 차량을 비롯한 관계기관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라고 적힌 조끼와 하얀색 감식 복장을 입은 합동감식반은 현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화재 발화 지점을 탐색했습니다.

잔해를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현장 내 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등 주의 깊게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와 CCTV 분석,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대형 위험물 창고를 집어삼킨 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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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60억 원 넘게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셀프 감금 후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 모자를 쓰고 우비를 입은 남성이 양팔을 형사들에게 붙들린 채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한국인 총책 20대 A 씨입니다.

경찰은 A 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조직원들에게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가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협박하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라고 지시한 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사건을 해결해 준다며 공탁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68명,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계형/서울경찰청 피싱수사2계장 : 보다 더 실효적인 정신적인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써 나체 신체를 촬영을 하고 촬영한 촬영물을 나중에 다시 2차적인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나머지 일당 9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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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해 6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이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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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실수요자 대출 여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 공공택지 후보지 3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염창동에 1천 호,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4천500호 등 모두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을 추가 발표해 모두 1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책에 추가되는 물량까지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 9천 호도 착공을 1~2년 앞당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냅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혜택을 줍니다.

PF 공적보증은 최근 3년 연평균 13조 1천억 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8조 7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합니다.

올해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1.5%에서 3%로 두 배 높여,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합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 뒤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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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합니다.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징검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손질합니다.

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차단합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할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등 융통성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습니다.

이는 2억 원을 대출받아 30년 만기, 연 3.0%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제(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인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은 내년 1월 잠정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에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합니다.

실거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 대상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기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비교적 폭넓게 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인 보증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낮춥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현행 보증비율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추가합니다.

위험가중치(RW)는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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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새로 발표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합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 완화책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합니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합니다.

대상지 안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주택 공급에 활용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지구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도 구축합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합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합니다.

부지 사전조사에도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합니다.

부지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와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 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학교 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됐습니다.

이들 부지에는 1천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들어섭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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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전국에서 모인 소방 물탱크차 200대가 오늘(13일)도 경남 지역 곳곳에 긴급 급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 등 가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 코스피가 3~4%대의 상승을 보이며 장중 6,800선을 넘어섰습니다. 간밤 미국 증세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걸로 나타나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67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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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체 생산 여객기 C919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처음으로 국제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글로벌 여객기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비행 안전 인증인 감항인증을 받지 못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이 운항하는 C919 여객기는 전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을 출발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첫 운항을 시작한 C919가 국제노선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국제항공은 앞으로 이 노선을 매일 한 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C919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첫 중형 여객기로, 미국 보잉의 737과 유럽 에어버스의 A320을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2022년 12월 중국동방항공에 처음으로 인도됐고 이듬해 5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모두 40대가 인도됐으며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이 25개 도시를 연결하는 58개 노선에서 C919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누적 승객은 7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C919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919는 2024년과 올해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해 시범 비행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두바이 에어쇼에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감항인증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C919는 현재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이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감항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국가가 자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여객기에 EASA나 FAA의 감항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 이외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하려면 이들 기관의 인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평가입니다.

플로리안 기예르메 EASA 사무총장은 지난해 C919 인증 절차를 마치는 데 3∼6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민항업계 전문가 천젠궈는 "EASA나 FAA 인증이 해외 시장 진출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면서도 "C919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감항인증 확보가 가장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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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광복절 타종 행사

서울시가 오는 15일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타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행사에는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여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항일투쟁을 펼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씨, 일본 유학 중 항일 비밀결사 '비밀동지회'를 조직한 애국지사 서달수 선생의 자녀 서동흡 씨 등이 있습니다.

행사 진행은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명예시장인 배우 정준호가 맡습니다.

정씨의 배우자인 이하정 씨가 독립운동가 안필수 선생의 외손녀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행사는 서울시가 육성한 예술 영재 3인의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국악 창, 성악 공연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기상을 표현합니다.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재학생 22명은 창작뮤지컬 '독립의 열망'을 선보입니다.

관객 사이에서 독립 노래를 불러 몰입감을 높이고, 독립운동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를 펼치는 연출로 감동을 선사합니다.

독립의 울림을 담은 33번의 기념 타종과 만세삼창이 이어지며, 100여 명 규모 '서울미래연합 합창단'은 '광복절 노래'와 '서울의 찬가'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행사장에는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포토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 등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진행되는 야외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출연자를 위한 별도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관람객에게는 생수와 쿨패치 등을 나눠주며 현장을 관리합니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미래 세대를 깨우는 희망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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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줍니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입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간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총 자산가액 3억 6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하며, 입주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서울시는 청약 신청 전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내부를 확인하도록 오는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합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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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24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연기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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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던 교사가 해당 기숙사 운영을 끝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무료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며 "현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 1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 왔습니다.

30여 년 전, 어려운 형편으로 25t 트럭을 몰아 학비를 마련했던 자신과 같은 학생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산 등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학생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이 부과되면서 기숙사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시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김 교감은 무료 기숙사 2채 등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6억 원을 넘기면서 부과 대상이 됐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기숙사를 이용했던 졸업생들은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세무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3년 넘게 기숙사를 이용했다는 한 학생은 탄원서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비용은 학기에 120만 원이 넘어 큰 부담이었다"며 "선배님께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는커녕 쌀과 생필품까지 챙겨주시며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께서 개인적인 투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집들을 보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이 증명한다"고 탄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제 방안을 모색하려고 김 교감이 지난 20여 년간 인하대와 총동문회를 통해 장학금 7000여만 원 등을 기부한 내용을 세무 당국에 보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감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종부세를 감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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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이동경(가운데)이 강원전에서 드리블하는 모습.

선두 FC서울 추격에 나선 프로축구 울산 HD가 약 2년 3개월 만의 K리그1 4연승에 도전합니다.

김현석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오는 16일 저녁 7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3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과의 원정경기 3-1 승리로 5경기 무승(2무 3패)에서 탈출한 울산은 이후 FC안양(3-1)과 포항 스틸러스(2-0)를 연파하고 3연승 행진을 벌였습니다.

승점 37(11승 4무 7패)을 쌓은 울산은 순위도 2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승점 44·13승 5무 4패)이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주춤하면서 울산은 서울에 승점 7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앞서 울산은 올 시즌에 두 차례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더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울산이 K리그1에서 4연승 이상 거둔 것은 2024년 4월 6일 수원FC전부터 5월 4일 서울전까지 5연승을 기록한 게 마지막입니다.

울산은 이제 다시 4연승을 노리는데 상대가 좀 껄끄럽습니다.

정경호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현재 승점 32(8승 8무 5패)로 4위를 달립니다.

강원은 최근 리그에서 1무 2패로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그제(11일) 감바 오사카(일본)와 치른 2026-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에서 심판진의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 교체를 제때 못하고는 연장 승부 끝에 0-1로 지는 억울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원은 울산에 만만한 팀이 결코 아닙니다.

K리그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30승 7무 6패로 강원에 크게 앞섭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근 5경기에서는 강원이 2승 2무 1패로 앞섰습니다.

울산이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9위로 마감한 지난해에는 강원이 1승 2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울산이 3-1로 이겼으나 두 번째 대결에서는 4연승을 노렸던 울산을 강원이 2-0으로 눌렀습니다.

울산은 이 패배를 포함해 5경기 무승에 빠졌다가 3연승을 거두고는 이번에 또 강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울산은 3연승의 신바람을 내는 동안 8골을 넣고 2골만 내줬습니다.

상승세의 중심에는 지난 시즌 K리그1 최우수선수(MVP) 이동경과 '특급 조커' 야고가 있습니다.

울산 '제로톱' 전술의 핵심인 이동경은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4골 3도움)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 공격 포인트를 벌써 15개(9골 6도움)나 쌓아 지난 시즌 기록(13골 12도움)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득점은 2위, 도움은 1위를 달립니다.

야고는 이번 시즌 11골로 K리그1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뒤 교체 투입돼 3경기 연속 골을 터트렸습니다.

야고의 11골 중에는 강원과 첫 대결에서 넣은 2골도 들어있습니다.

강원도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김대원(7골 5도움)과 '슈퍼 서브' 아부달라(7골)로 맞붙을 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10년 만의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은 15일 대전하나시티즌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4경기 만에 승수를 추가하려 합니다.

9위 대전은 9경기 무승(5무 4패)의 사슬을 힘겹게 끊어낸 뒤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서울마저 꺾으면 반등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대전은 올 시즌 개막 4연승을 포함해 7경기 무패(6승 1무)를 달리던 서울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첫 패배를 안긴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중상위권의 치열한 순위 싸움도 이어집니다.

순위표를 보면 1위 서울과 2위 울산이 격차가 승점 7인데, 울산부터 8위 포항(승점 28)까지 승점 9차로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한 경기 결과로 순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5위 제주 SK(승점 31)와 6위 안양(승점 30)은 모레(1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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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 쿨링 브레이크 모습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K리그를 '추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춘제'는 시즌을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내는 제도입니다.

현재 K리그는 봄에 시작해 늦가을까지 시즌을 이어가는 '춘추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기후 변화 및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해 K리그의 추춘제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관련 논의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선수협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극심해지는 기후 위기와 살인적인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K리그의 아시아 내 주도권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춘추제에서 추춘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의 경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5개 구장에서 예정된 15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재개된 이후에도 평일 저녁 6시 30분, 주말 저녁 6시였던 경기 시작 시간을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7시로 조정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7∼8일 열린 K리그 경기 킥오프 시간을 저녁 7시 30분에서 밤 8시로 변경했습니다.

선수협은 "추춘제 전환이 비단 날씨와 선수 보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023-2024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추춘제로 전면 개편하고 일본 J리그 역시 2026-2027시즌부터 추춘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계 축구의 흐름도 짚었습니다.

추춘제로 전환할 경우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혹한과 폭설로 인한 경기장 잔디 관리 및 관중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겨울 휴식기' 도입 등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으로 리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선수협 입장입니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오히려 한겨울에 적절한 휴식기를 보장받는 것이, 살인적인 여름 뙤약볕 아래서 쉼 없이 리그와 컵대회를 병행하며 신체를 혹사하는 것보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경기력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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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동아리 회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6)씨와 동아리 회원 배 모(24)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원 배 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 모(33)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자기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배 씨 역시 2023년 2∼12월 염 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2024년 12월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여기에는 배 씨나 이 씨의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를 단서로 배 씨와 이 씨를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소 제기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 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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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플랫폼의 설문 조사 결과 상당수 이용객들이 호텔 이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행 전문 매거진 트래블앤레저는 현지 시간 10일 숙박 예약 플랫폼 호텔스닷컴이 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호텔 에티켓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5%가 객실 내 전기포트를 이용해 속옷을 빨아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나중에 먹기 위해 조식 뷔페 등에서 음식을 몰래 챙긴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16%는 복도에 세워진 청소 카트에서 세면용품을 추가로 가져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다른 투숙객을 배려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다른 투숙객을 배려해 늦은 밤 객실 문을 세게 닫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40%는 '호텔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에티켓 위반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도 거론됐습니다.

응답자의 41%는 공용공간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동물을 보면 호텔 직원에게 제지·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숙객들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수영장이나 공용 공간에서의 애정 표현을 불쾌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적당한 애정 표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호텔스닷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투숙객들이 강제 퇴출당하지는 않을 수준의 자신들만의 암묵적인 호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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