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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건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 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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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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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반년 만에 또 공급 대책…서울 염창동·경기 남양주·광주에 2.7만 호

▶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유보…태릉·과천 '2029년 중 착공'

▶ '선착순 대출' 실수요자 원성에 '대출 총량' 2배 확대…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은 규제

▶ 이 대통령 "22년부터 공급 절벽 이어져" 총력전 주문…야당 "문 정부 실패 궤적"

▶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당분간 연장…군부대도 투입돼 급수 지원

▶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반값 한우' 등 대규모 할인에 '오픈런'

▶ 대공 미사일·전투기 출격까지…'암살 위협'에 예민한 트럼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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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번 선거, 아쉬움 많지만…대구·경북서 ‘민주당 깃발’ 지켜온 사람들 환기하는 역할했어"
"지난 1년 민주당, '국민 눈높이 개혁' 낙제점"
"민주당이 잊고 있던 '전국정당' 가치 깨우치는 계기 됐어"
"이번 전당대회, 대구·경북 선거보다 훨씬 어려워"
"지도부 교체 필요성 절감해 출마…국민과 호흡 맞추는 집권 여당 아니었어"
"김민석 지지? 정청래 지도부 교체 돼야 한다는 것…김민석, 안정감 있게 당 이끌 것 같아"
"농사짓는 '국힘 지지' 분들, 저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너무 감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니 짠해…본능적으로 눈물 나와"
"원래 정치하려고 한 것 아니야…농민 운동하고 싶어 경북 내려가 살았어"
"김부겸과 친한 사이…지역 정치에서는 제가 선배"
"난 안정감 있고 사고 안 치는 정치인…지역에서 많은 예쁨 받아"
"현재 등수는 7등, 기호는 8번…나도 헷갈리더라"
"거대한 유권자층 있는 호남·수도권 투표가 마지막이라니…일정 잘못 됐어"
"지금 7등이라고 해서 끝까지 7등? 장담 어려워…많은 분이 응원해 주고 있어"
"난 안정감 있고 보수 유권자에게도 설득력 갖춘 후보…외연 확장에 가장 적합"
"합리적인 중도층 끌어와야…내가 가장 적임자"
"당 생활 20년인데 역대 이런 선거 없어…굉장히 부끄러워할 일"
"최고위원 후보들, 비전 얘기해야 하는데 계파 싸움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
"이번 전당대회, 국민 실망감 안겨주기에 충분…바뀌어야“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8월 13일 (목)

■ 진행 : 편상욱 SBS앵커

■ 출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의원)

▷편상욱: 올해가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죠. 민주당도 뜨겁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뜨거운 전당대회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미애: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기호 8번입니다.

▷편상욱: 임미애 후보께서 돌아보시면 이제 경선 대충 다 끝나가잖아요?

▶임미애: 그렇죠. 내일까지만 투표하면.

▷편상욱: 이번 경선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임미애: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선거를 처음 해 보는 사람이잖아요. 당세도 워낙 취약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대구·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깃발을 들고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관심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은 충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잊고 있었던 가치,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가치를 사람들이 한 번 더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편상욱: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구·경북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하셨을 때나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번 선거가 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임미애: 훨씬 더 어렵죠.

▷편상욱: 훨씬 더 어려워요?

▶임미애: 경북은 제가 잘 아는 곳이고 어디를 가든 사실 두려움이 없는. 그런데 경북의 정치지형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이것은 당원이고 다른 지역. 그리고 이게 들어가 보면 조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조직되어 있는 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는데 그것을 처음 경험한, 우리는 조직선거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죠.

▷편상욱: 그렇다면 최고위원 선거는 왜 출마를 하게 된 건가요?

▶임미애: 일단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지금 지도부로서는 28년 총선과 30년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민주당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민생 의제에 깊이 천착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개혁을 이뤄나갔느냐고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낙제점수를 줄 정도로 제대로 국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제가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편상욱: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셨다면 지금 당대표 후보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입장이시죠?

▶임미애: 딱 김민석 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지도부는 교체되어야 된다.

▷편상욱: 정청래 후보는 아니다?

▶임미애: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을 놓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그런데 선호 투표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그래도 당정이 손발 맞춰서 일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능력이 좀 검증되었으니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편상욱: 임미애 후보는 합동연설회 때마다 연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진심이 전해진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직접 작성하시는 겁니까?

▶임미애: 예,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분들이 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요.

▷편상욱: 특히 대구합동연설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유튜브와 보는 라디오로 보는 분들께 라디오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과 오디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미애: 민망하죠?

▶임미애: 그런데 막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정말 제가 봐도 좀 진심이 느껴지는데 대구·경북 때문에 이겼다는 선거 한번 해보자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임미애: 제가 대구 합동연설회장에 가려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내렸는데 거기에 저희 지역의 농민분들이 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청송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강원도 유세 때도 그 지역의, 그리고 영덕 포항 쪽에 어민들이 국민의힘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들이 저를 응원한다고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줘서 자기가 그렇게 시간 써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분들한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당신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전당대회가 그런 의제는 다뤄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도 있는데, 그날 저는 사실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약간 마음이 짠해요. 본능적으로 눈물이 좀 나와요.

▶임미애: 본인도 농민이시잖아요?

▶임미애: 네.

▷편상욱: 농사 얼마나 짓고 계신 거예요?

▶임미애: 지금은 좀 많이 남을 줬죠.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편상욱: 소도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임미애: 소는 그냥 하고 있고 주말에 남편이 가서 하고 있고 자두밭하고 마늘 해서 그냥 먹고살 정도.

▷편상욱: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셨잖아요, 87년도에?

▶임미애: 네.

▷편상욱: 그러면 직전 총학생회장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임미애: 맞습니다.

▷편상욱: 저도 87년도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은 586세대 핵심으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대비할 수 있었잖아요. 왜 낙향하셔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나요?

▶임미애: 사실은 제가 정치를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시민단체 조금 있다가 농민운동 하겠다고 나름 결심을 하고 내려간 사례이고 내려가서 살다가 보니 우리 지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게 된 거지, 원래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경북에 안 내려갔겠죠. 정치보다는 농민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갔던 거고 그게 지금의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거죠.

▷편상욱: 김부겸 후보하고도 좀 친하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임미애: 친해요.

▷편상욱: 그렇죠?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많죠?

▶임미애: 제가 대학 다닐 때 언니 하던 서점에서 알바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내려오셔서 농사를 대구에서 출마를 하셨을 때 그때 떨어졌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치면 남편이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제가 2006년도부터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지역정치에서는 제가 선배잖아요.

▷편상욱: 그렇죠.

▶임미애: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찾아갔었어요.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편상욱: 민주당 깃발 달고 도지사 선거 나가셔서 경북 이런 데서 15% 얻기 힘들잖아요. 그 이상을 얻으셔 가지고 선거 비용 보전도 받으시고 그러셨던데 그 비결이 뭡니까?

▶임미애: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도지사 선거를 했을 때는 그때 한 30%가 나오긴 했어요. 그때는 집권 여당일 때. 그런데 야당으로 치를 때는 사실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2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치른 도지사 선거에 그때 후보가 없어서 제가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이 되면서 그래서 22%를 얻긴 얻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에서 그래도 선전했다는 평가는 해 주셨는데 제가 경북에 오래 살면서 가장 보수적인 의성이라는 동네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편상욱: 마늘 농사 하시는 거죠?

▶임미애: 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유권자들하고 어떤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안정감 있고 사고 안 치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인 거죠. 그리고 저를 좀 지역에서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편상욱: 그런데 현재까지 공개된 최고위원 선거 투표 결과를 보면 5위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임미애: 7등이에요, 7등. 가끔 제 번호하고 헷갈려요. 7번의 8등인지 8번의 7등인지 헷갈려요.

▷편상욱: 지금 기호가 7번이신 건가요?

▶임미애: 8번. 등수는 7등.

▷편상욱: 빨리 만회해야 될 텐데요.

▶임미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일정이 저는 좀 잘못 세팅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편상욱: 충청도부터 시작한 게?

▶임미애: 이게 중간에 지금 저희가 72%의 아직 유권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30% 여론조사가 남아있는데 중간에 호남을 넣든가, 아니면 중간에 수도권을 한번 넣든가 해서 전체 판을 한 번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어야 되는데 이걸 거대한 유권자층을 가지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마지막에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28%밖에 투표를 하지 않은 지역의 표심들이 72%의 표심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일정이 어쨌든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7등이라고 해서 판세를 그럼 끝까지 7등으로 갈 것이냐? 이건 또 장담할 수 없다.

▷편상욱: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미애: 네. 왜냐하면, 제가 호남에 가서 만났던 당원들은 오히려 저한테 민주당이 그래야 되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것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편상욱: 오늘 또 <편상욱의 뉴스직격>을 보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지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임미애: 하죠.

▷편상욱: 그렇다면 임미애의 장점에 대해서 약 1분가량 설파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제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정감이 있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가장 잘 설득력을 갖춘 그런 후보다. 그러니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서는 가장 적합한 지도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작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봐도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25%, 23%였어요. 호남에서 85%였어요. 우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불안정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후에 안정적인 재창출에 이르는 길은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보다 필요하다. 그 일을 하기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편상욱: 최고위원 선거까지 계파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친청계와 친명계가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임미애: 그런데 역대 저도 당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이런 선거 없어요.

▷편상욱: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임미애: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초기에 나왔던 메시지가 전당대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으면 그다음에 일정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계파싸움에 몰두하는 모습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집권여당이 160석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당이 이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번 마지막 연설회나 이럴 때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도 본인들이 내는 메시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파싸움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편상욱: 임미애 의원께서 최고위원 되시면 그렇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설명하실 시간은 20초 남았습니다.

▶임미애: 오늘 아침에 제가 페북에다 그런 글을 썼는데요. 노선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감한 개혁, 중단 없는 개혁을 얘기하지만 집권여당은 사실 개혁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함께할 때 힘을 갖는 거거든요. 국민과 동떨어진, 자기만족적인 개혁이라는 건 집권여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후에 개혁을 표방하지만 그 개혁이 국민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이뤄 나가는데 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편상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댓글이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게 많이 달렸어요. 알려드립니다.

▶임미애: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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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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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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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외경

6·3 지방선거 두달 여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을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등 정당을 비롯해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순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소청 심사에 앞서 지역 선관위에 보낸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취지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앞서 서울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문건에 대해 '기각 지침'이라며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집단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의 정당성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불거진 건데, 당장 국민의힘은 소청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로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합의마저 지켜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검표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면서 선관위 구조 개혁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원포인트 개헌, 즉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가능토록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앞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오히려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방법론엔 반대하면서도, 선관위 상대 감사 강화,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검표 논쟁으로 특위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여야 합의로 선관위 제도 개선이 담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만 약 23건입니다.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선관위 개혁 법안은 꾸준히 발의 됐지만, 번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개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가 제도 개혁에 실기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추천되면서, 내일 최종 2명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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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수사개혁위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와 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 제로 사무국장,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 지원팀,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관계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수사 진행 상황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긴급심리상담지원과 전담수사관, 범죄 통합 대응, 경찰과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법률·심리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사개혁위는 오늘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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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국방부를 통해 연내 발표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 정도의 로드맵이 대략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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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공동 선두 서교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3승에 도전하는 서교림이 첫날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서교림은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습니다.

데뷔 첫 승을 포함해 올 시즌 2승을 거두며 김민솔(시즌 3승)에 이어 다승과 상금, 대상 포인트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는 서교림은 쾌조의 출발을 보이며 시즌 3승 도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정규 투어 통산 3승의 노승희와 아직 정규 투어 우승이 없는 한지원도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쳐 서교림과 함께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다연과 김민주, 이가영이 4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고, 시즌 다승과 상금, 대상 포인트 선두인 김민솔이 3언더파로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데뷔 10년 만에 감격의 첫 승을 거둔 장은수는 첫날 1오버파를 기록했고,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홍정민은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뛰는 김아림과 박성현이 '초청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 김아림은 첫날 1언더파, 박성현은 1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총상금 12억 원, 우승 상금 2억 1천6백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16일(일요일)까지 4라운드로 열립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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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릴열도를 첫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해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이번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를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회의를 한 뒤 에토로후섬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북방영토 방문에 의욕을 보인 이후 일본 정부가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러시아는 중대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했다"며 향후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일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은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견에 앞서 이치가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푸틴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 진의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토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에서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집권 후 이달 초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거주하다가 소련에 의해 추방된 전 거주자 후손들과 만나 "북방영토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릴열도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은 등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옛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이후 일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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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마친 뒤 후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독립 유공자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5개국 출신 독립 유공자 후손 23명(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적 취득자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의 후손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과 인쇄, 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의 후손,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헌신한 전일 선생의 후손이 포함됐습니다.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 운동 지원에 힘쓴 권상익 선생의 후손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날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 권성자 씨는 "독립운동가 선조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수여 대상자 가족 등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4년부터 이날 대상자를 포함해 독립 유공자 후손 총 1,44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독립 유공자 후손을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독립 유공자 15명의 공적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김경천 (1888. 6. ~ 1942. 1.)

- 1919년 2·8 독립선언 이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본격 투신.

-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무장투쟁 인재 양성과 군사 기반 강화에 힘씀.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 역량 재건에 힘쓰다 소련 당국에 체포돼 옥고 겪음.

2) 신숙 (1885. 12. ~ 1967. 11.)

-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국내 배포 활동에 참여.

- 1921년 군사통일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세력 통합에 기여.

- 1930년 한국독립당 조직과 한국독립군 참모장 활동으로 무장 항쟁 전개.

3) 전일 (1893. 12. ~ 1938. 5.)

-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이주해 광성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전개.

- 1918년 한인사회당 창립에 참여하고 항일 언론 활동과 군자금 모집에 힘씀.

- 1919년 대한국민의회 서기와 비밀결사소년단 단장으로 항일조직 활동 전개.

4) 최병수 (1876. 7. ~ 1919. 4.)

- 1919년 4월 4일 선장 장날 시위를 계획하고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 독립 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연행.

- 주재소에서 일본 헌병의 발표로 순국하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

5) 최이붕 (1897. 11. ~ 1973. 7.)

- 1919년 철혈광복단에 참여해 간도 일대 결사대 조직과 대원 모집에 힘씀.

- 청년회를 조직해 교포들의 동맹 사직과 항일 운동 참여를 적극 촉구.

- 1921년 적기단 단장으로 선출돼 만주 각지 지부 설치와 무장 활동을 주도.

6) 최재형 (1860. 8. ~ 1920. 4.)

- 1909년 안중근 등과 단지동맹에 참여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지원하며 무장투쟁 전개.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독립단 조직을 주도.

-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당하며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순국.

7) 이여송 (미상 ~ 1936. 2.)

- 1930년대 군사 조직 개편과 혁명 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선혁명군에 가담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

- 제1사 부관으로 무기 구입을 담당하며 무장투쟁 기반 강화에 기여.

- 1936년 집안현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며 순국.

8) 임천택 (1903. 3. ~ 1985. 9.)

- 1922년 쿠바 이주 후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개.

- 민성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세워 한인 동포와 청년 대상 민족 교육에 힘씀.

- 1938년 대한여자애국단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으로 항일 운동 참여.

9) 조근백 (1872. 3. ~ 1908. 6.)

- 1906년 정용기의 산남의진에 참여해 영양·청송·진보 일대에서 항일 투쟁 전개.

- 1907년 입암전투 이후 의진이 해산되자 은둔하며 재기 도모.

- 1908년 자택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현장에서 총살당하며 순국.

10) 권상익 (1900. 11. ~ 1943. 5.)

- 1913년 만주 밀산현으로 이주해 대종교에 입교하고 독립운동 지원에 참여.

- 만주사변 이후 대종교의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 운동 지원에 힘씀.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 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됨.

11) 남인상 (1868 ~ 1951. 5.)

- 1919년 용정에서 재남북만주 조선 민족 대표 17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

- 3·13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포고문 발표와 시위 운동 전개에 참여.

- 대한국민회 성원으로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양성 등 항일 활동에 힘씀.

12) 신홍균 (1881 ~ 1940)

- 1911년 만주 장백현으로 이주해 원종교 및 대진단 소속으로 항일 운동 전개.

- 1933년 원종교도 500여 명을 이끌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에 합류해 대전자령 전투에서 군의로 활약.

- 영안·목릉·밀산 일대에서 1930년대까지 항일 활동 지속하고 독서회 등 개최해 한인들의 항일 사상 고취.

13) 최현구 (1898. 5. ~ 1941. 1.)

- 1919년 울산 하상면 일신학교 일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대한 독립 만세'라고 쓴 기를 들고 독립 만세운동 참여.

-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항일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

- 체포 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돼 대구형무소에서 장기간 옥고를 치름.

14) 구철성 (1902. 2. ~ 1937. 12.)

- 1920년 북로군정서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과 항일 무장투쟁 활동 전개.

- 대한의용군에 편제돼 항일전에 참여했으나 자유시참변으로 고초를 겪음.

- 러시아 연추 지역에서 보병 중위로 활동하며 항일전에 참여.

15) 장영석 (1891. 10. ~ 1964. 5.)

- 1919년 칠곡 석적면에서 장영창 등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

- 안동·선산 지역 만세 운동 확산에 호응해 동지들과 거사를 결의.

-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과 태형 90도를 받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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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에펠탑

올해 프랑스를 달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3일 현지 일간 르몽드는 모니크 바르뷔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이 전날 열린 가뭄 관련 긴급 대책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유례없는 가뭄으로 프랑스가 치러야 할 비용이 100억∼150억 유로, 우리 돈 약 16조 4천억 원∼2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0.3∼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p)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7%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충격입니다.

다만 생태전환부는 이 수치가 경제학자나 거시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거친 정밀한 추산은 아니며 과거 폭염 피해 비용을 토대로 자체 산출한 추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밖에서는 올해 폭염의 경제적 여파를 더 심각하게 보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투자회사 트리오도스 은행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프랑스의 섭씨 30도 이상인 날이 60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 평균 19일보다 41일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이런 극한 기온이 생산성과 농업, 에너지, 운송 등에 영향을 미쳐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1.5%p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폭염과 가뭄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농업의 경우 수확이 끝나야 실제 생산량 감소 규모를 알 수 있고, 가뭄으로 토양이 수축해 주택이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도 몇 달 뒤에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이 일부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에어컨이나 단열 장치 등의 판매가 늘고 카페·식당의 야외 테라스 이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늘면서 전력 소비도 증가합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은 프랑스는 이번 주 들어 올해 다섯 번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현재 본토 96개 행정구역 가운데 80곳에 폭염 주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8도, 남서부 아키텐 지역은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은 14일까지 이어진 뒤 북서부 지역부터 기온이 서서히 내려갈 전망입니다.

폭염과 함께 가뭄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만 명 이상이 가뭄에 따른 수돗물 공급 차질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의 상황도 심각해 약 43%에서 물 흐름이 끊기거나 하천이 완전히 말라붙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맘때 기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서 유럽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부터 계속되는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약 294조 8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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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 공개포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13일), 국회도서관에서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논의된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18을 폄훼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다음에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과 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언급이 일반론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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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하영 논란이 던진 숙제…풀지 못한 '친일 청산'

▶ 사건why

1. 무더위에 냉장고 주문했는데 '입금 사기'

2. 엉망진창 입주청소, 따졌더니 '욕설 테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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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관련 기자 질문에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근본적 대상이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힘 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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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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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가짜 정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국은 정보 실패로 인해 오랫동안 오판을 거듭해 왔으며, 대이란 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듯 "가짜 뉴스보다 더 최악은 바로 가짜 정보다.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세인 타에브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통제와 관리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타에브 사령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른 전쟁을 도발해 역내 이란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 했다"면서 "또 미국은 이란에 공군이나 해군 병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배를 면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이 이슬람 공화국의 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란은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리라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에는 해군도, 공군도 없다. 남아 있는 병사들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궤멸해 도주하고 있다"며 "그들의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돈도 없다. 나라가 망가졌다"며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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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패스 도입 3단계 로드맵

경기연구원은 대중교통·문화·복지 등 공공분야 카드를 1장으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패스' 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패스 오픈 플랫폼은 여러 개의 공공카드를 하나의 실물카드로 통합해 이용자가 이를 소지하면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패스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기도민 1인당 평균 보유 공공카드 3.1종이 1종으로 줄게 됩니다.

또 정부24의 공공 마이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육, 문화, 청년지원, 지역화폐 등 공공혜택이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을 놓치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원패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패스는 단순히 교통카드 몇 장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됐던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포용적 공공 플랫폼 혁신"이라며 "경기도가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발 빠르게 시작하면 전국으로 이어지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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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혁신TF 기자회견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이 71건에 2조 4천20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임곤 TF 공동위원장(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미흡하게 편성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조 4천여 억 원에 달했다"며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고, 3개년 연속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필수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1천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291억 원), 산후조비비(80억 원) 등으로 10~12월 3개월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필수 민생사업 외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각종 사업비가 2조 원을 넘는다는 의밉니다.

재정혁신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 등에 따라 사업비의 유지·축소·통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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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경기도가 겪는 재정 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 시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선 7기와 8기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맡던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2021년 4천550억 원, 2023년 1천52억 원, 2024년 1천548억 원, 지난해 6천653억 원, 올해 2천59억 원 등 총 1조 5천862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차입금 규모는 2020년 8천288억 원, 2021년 8천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지난해 1조 224억 원, 올해 5천299억 원 등 모두 4조 3천471억 원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중 5조 1천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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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2만 8천707명에게 피해 보상금 66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소급해서 신청한 주민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분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의신청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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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밑그림

3,5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입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 원, 솔더볼 407억 원 등 총 3,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 수익 12억 2천만 원과 관련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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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1일(현지시간), 리오넬 메시가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 "아빠 없이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축구 인생 최대의 고뇌를 털어놓은 가운데,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는데요.

아버지를 향한 메시의 편지와 고뇌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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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06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

01:08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판도가 바뀐다?

03:10 콧대 높아진 북한…중국 사업가들 '절절'

04:22 러시아행, 계속될까?…전후 복구까지 '예약'?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13일)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1.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

…

'시간당 8천 원'

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 생산, 식품 제조, 봉제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2.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

…

판도가 바뀐다?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은 복장이나 임가공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분이 깨지는 거 같아요. (러시아가) 기존엔 남성만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단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한 두 세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3. 콧대 높아진 북한

…

중국 사업가들 '절절'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분이 되게 놀랐대요.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수당을 엄격하게 책정하길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입니다.

4. 러시아행,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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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복구까지 '예약'?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해야 하거든요. 전후 복구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 : 김아영,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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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가 넘었는데 외신 속보를 기다리는 국내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넘쳐났다. 한국시간 어제(12일) 늦은 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때문이었다. 새벽 시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선을 집중했던 모습에서 한 단계 확대된 새 풍속도였다. 하반기 증시의 향배를 좌우할 '금리'변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7월 CPI 결과에 시장은 안도했다.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6월의 3.5%보다 떨어졌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 안으로 들어왔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의 2.6%보다 낮았다. 해당 기간 국제유가의 잠정적 안정의 효과였다. 이날 발표 전까지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절반 정도(51%)로 예상했던 시장은, 발표 직후 60%로 기대를 다소 높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뉴욕증시 상승랠리는 없었다.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한 것이다. AI와 반도체 관련 주가를 올린 것은 금리 안도감보다는 AI 인프라 관련주의 호실적에 살아난 AI 낙관론이었다.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로 8월 물가의 상승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미국 물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해상의 현실은 달라"..호르무즈의 난항

애매한 휴전 직후 2천여 척의 선박이 빠져나왔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혔다.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은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전쟁 전에 하루 130여 척, 6월에 하루 평균 33척, 7월 26척의 통행량보다 더 희박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란의 제한적인 드론·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수사적 외면에도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사실상 확보했음을 암시한다. 7월 초 배럴당 70대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8,90달러 대로 다시 올랐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에 대해 이란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상의 현실은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에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산 해제를 다시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미국의 패전 수준이다. 이 상태로 가면 원유 수송의 병목현상 장기화와 비용증가는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할 전망이다. 원유소비국들의 손실과 물가압박만 남은 셈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중간선거 D-82..탄약 떨어진 트럼프의 선택은?

차량 이동이 생활의 기본인 미국의 생활 유가 상승은 심각하다. 미국 국민의 심리적 안정선인 갤런 당 3달러는 무너졌고, 현재는 4달러 선이다. 세금이 높고 물류비가 추가되는 서부 저지대 지역은 5달러를 넘은 상태이다. 미국의 정치 매체 '더힐'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라고 인용했다. 이달 7∼10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1월 임기 초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폭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자력으로 전쟁을 종료할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란 상대 전쟁에 사용되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dangerously low)"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전쟁 수행을 넘어 전략적 가치가 여전한 아시아 도련선 등 다른 지역의 억지력 유지 부담을 생각하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대이란 공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안을 키울 무력행사는 정치적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파악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모든 것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시장도 감지하는 중이다. 사실상의 패전을 인정할 수도 없는 트럼프는 피폐해진 경제상황 속에 연간 80%라는 살인적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의 붕괴 위기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애매한 대치와 호르무즈의 불안정 장기화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란의 핵관련 양보를 챙기고, 호르무즈 '서비스 통행료 수입'을 인정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상황을 봉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같은 아시아의 원유수입국 입장에선 황당한 결말이다.

자금 조달비용에 초조한 '빅테크'와 주식시장

지난 7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말로만 매파'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은 해결책의 일부일 순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물가 대응에 소극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월가에선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도, 그가 금리인하 내지는 동결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번이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보다 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치 '8만3000명 증가'보다 무려 10만6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고용 부진은 7월 CPI와 더불어 연준의 9월 금리동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파' 연준 이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구가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는다"며 "한 달짜리 고용지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에 다시 오른 국제유가에 이은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다시 고비가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의 상황이 남은 세 차례 FOMC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 국채금리는 이미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이다. AI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잉여현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고, 시설투자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강한 한국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이미 지난달 31일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 일본 통화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낳은 이례적 개입이었다. 이런 대응도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에 따른 유가 재상승 시나리오 앞에는 무력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수록 초조하게 페르시아 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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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물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 3천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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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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