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분류 - SBS 뉴스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의 러닝 이야기, 월간 달리기! 마라톤 풀코스를 두 차례 완주한 SBS 스포츠취재부 육상 담당 이정찬 기자와 러닝 유튜브 채널 〈262wave〉의 크리에이터 원형석(스톤)이 함께 진행합니다. 엘리트 기록에 근접한 마스터즈 러너들부터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달리는 엘리트 선수들까지, 화제가 된 러닝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순서는 최근 〈262wave〉 채널에서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경부역전마라톤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부역전마라톤은 1955년부터 2016년까지 61년간 진행됐던 한국 최대 규모의 장거리 릴레이 마라톤 대회였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2016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부산시청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543km 거리를 6명의 러너들이 이틀 동안 이어 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경부역전마라톤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연속 출전해 2차례 MVP를 수상했던 김영진 경기도청 육상팀 코치도 출연해 이 대회 출전 당시의 생생한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성 : 최희진 / 촬영 : 박우진, 황세회 / 편집 : 박진형 / 영상제공 : 262wave / 제작 : 스포츠취재부×262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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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반도체 생산 촉진…6대 성장동력에 소득·법인세 특례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9: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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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세제를 손질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여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도록 조세 제도를 활용해 유망 산업을 우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품목을 선정해 생산량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새로 만듭니다.

경제 안보나 녹색 전환(GX)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이같이 지원합니다.

적격 품목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방이 수도권의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의 상황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연구개발이나 투자세액에서 각각 30∼50%, 15∼30%의 고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합니다.

수소에 국한하지 않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형원자로(MMR) 등으로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 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해 구조조정 부담을 줄여 줍니다.

사업 재편을 위한 투자 혹은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4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해 줍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매입하거나 빌리는 자율주행 승용차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 1천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자동차 관련 세제도 일부 변경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해 자리를 잡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바꿉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漸減) 구간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바로 혜택을 종료했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 후 3년간 축소된 혜택을 누리다가 종료하게 해서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세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겪는 충격을 줄여 연착륙을 돕는다는 차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耐用年數)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25% 범위에서 단축이 가능하지만,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벤처기업이 신주 투자 등을 할 때 출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해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장려합니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여줍니다.

이밖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시 적용합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납입 한도의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만듭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해 생기는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 원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 특례도 도입합니다.

내년 이후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배당된 분에 한정하며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이들은 제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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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가덕도 테러' 그때의 진실은…"이런 거짓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buhwal@sbs.co.kr (김태원) — Mon, 3 Aug 2026 19: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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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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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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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당원들의 목소리가 '일베 문화'?"…"그게 일베문화죠 조롱하고 욕하고"

buhwal@sbs.co.kr (김태원) — Mon, 3 Aug 2026 19: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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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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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반명' 비밀연합설이 있다면?"…"정청래 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buhwal@sbs.co.kr (김태원) — Mon, 3 Aug 2026 19: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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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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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25층서 불, 40명 대피…에어컨 뒤쪽 발화 추정

minq@sbs.co.kr (권민규) — Mon, 3 Aug 2026 18:5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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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3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 25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대원 등 25명을 투입해 17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해 불이 더 번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4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5층짜리로 총 93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콘센트가 있는 에어컨 뒤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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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연애는 스펙이 아니잖아요

cjkh@sbs.co.kr (조기호) — Mon, 3 Aug 2026 18: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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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를 켜면 곳곳에서 일반인 남녀의 '연애 이야기'가 나옵니다.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연애', '연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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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를 켜면 곳곳에서 일반인 남녀의 '연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연애', '연애 상담', '모쏠 탈출법' 등등 다양합니다.

연애하는 데 나이는 1도 중요하지 않겠지만, 요즘 20~30대 MZ 세대,

희한하게 연애만큼은 이 세대 특유의 '적극성', '자발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세대를 염두에 둔 '연애 콘텐츠', '연애 상담'이 활황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겐 연애가 '자만추'보다는 일종의 '스펙 쌓기'가 돼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번 <비머 딥>에서는 MZ 세대의 연애관, 이들을 바라보는 심리학자의 조언,

그리고 연애 상담을 빙자하며 비뚤어진 연애관을 심어주는 일부 '연애 상담소'까지,

아주 딥~하게 다뤄봤습니다.

취재 구성 조기호/편집 박서연/디자인 안준석 조승현/도움 김채현 임서민/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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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8월 3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3 Aug 2026 18: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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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흔들리는 코스피, 해법은?

▶ 사건WHY

1. 배달 오토바이 가로막고 폭행…왜?

2. '킥보드 10대들' 침 뱉고 욕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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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서 오토바이-택시 충돌로 화재…1명 사망

minq@sbs.co.kr (권민규) — Mon, 3 Aug 2026 18: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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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3일) 오후 4시쯤 경기 화성 동탄구 영천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부딪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오토바이에 불이 났고 출동한 소방대가 불을 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으며 70대 택시기사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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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3년 만에 실물 금 산다…"금값 떨어져 부담 완화"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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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실물 금(金) 매입을 재개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금을 장외에서 사들이는 전에 없던 방식을 도입합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국내 생산 금 매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0일 국내 금 생산업체인 LS MnM,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SD)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은은 한국거래소의 기존 거래·결제 인프라와 예탁결제원이 준비 중인 보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금 생산업체의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 금 시세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LS MnM과 고려아연 등의 업체가 구리나 동,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한 금 중에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일부 수출 물량을, 업체 측 의뢰가 있을 때 매입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이 국내외 시세에 따라 거래 가능 물량과 희망 시기 등을 한은에 제시하면, 한은이 금 운용 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업체는 매년 40∼45t 규모의 금을 생산하며, 그중 10%가량인 4∼5t을 수출해왔다고 한은은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자국 통화(원화)로 실물 금을 매입하는 이런 방식은 해외 현지에서 미 달러화로 금을 거래하던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환 헤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보관 장소를 국내에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은 보유 금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금고에 보관해왔습니다.

한은은 아울러 국내 금 시장의 장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내에서 일반 매매하지 않고, 장외에서 업체 측과 가격, 수량 등을 사전 협의해 대량 매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은 "실제 매입 시기는 금 거래 관련 제반 준비 사항, 금 생산업체의 수출 계획, 한은의 금 운용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중 이미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 형태로 처음 소량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날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이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7월 기준 104.4t의 금을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제외한 세계 중앙은행 중 39위 수준입니다.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이후 올해까지 총량을 104.4t으로 묶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는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 2024년 말 38위, 2025년 말 39위 등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 그쳐 미국(83.1%), 독일(82.8%), 이탈리아(79.1%), 프랑스(80.5%), 일본(9.5%)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금 추가 매입에 신중론을 고수한 이유로 주식이나 채권보다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큰 점, 이자나 배당이 없고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일 때도 미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평가절하해왔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의 입장 변화는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헌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 관심이 크게 증대됐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최근 들어 금값이 하락하면서 매입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내 생산 금 이외 다른 금 매입 채널을 닫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유리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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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장특공제, 한도 설정으로 차단…보유→거주 전환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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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풍경

정부가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2029년 이후부터는 거주에만 혜택을 주도록 완전히 개편합니다.

단계적으로 20억 원, 10억 원 한도도 새롭게 설정해 초고가 주택 1채를 매도하면서 장특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수십∼수백억 원대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양도소득세 개편에 나섭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상가 등)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2028년부터 명칭을 변경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를 더 크게 지원하고자 현재의 보유에 따른 공제를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 4%, 거주 연 4%를 적용해 최대 10년간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엔 현행 방식을 유지한 뒤, 2028년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보유 비율을 축소합니다.

2029년부터는 거주에만 연 8% 혜택을 줍니다.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됩니다.

다주택자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서만 보유로 연 2%, 최대 15년간 30%를 공제받습니다.

다주택자 역시 내년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20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로 변경됩니다.

보유는 최대 15%, 거주는 최대 30%인 셈입니다.

최종적으로 2029년부터는 거주 연 2%로 통일돼 최대 3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도 배제됩니다.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에는 현재의 보유 공제가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백억원대 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의 한도가 신설됩니다.

한도는 2028년에 20억 원이며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현재는 공제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한도 없이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인별 연간 및 양도 물건별로 각각 설정됩니다.

2인 이상 공동소유 한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 물건별 한도를 안분해 적용하며, 주택 1채를 연도를 달리해 분할 양도한 경우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양도 물건별 한도를 배분해 적용합니다.

부부가 5:5로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 원씩 한도로, 2029년부터는 각각 5억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 원, 100억 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 합계 약 5조 1천억 원 가운데 4조 6천억 원, 약 90%를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 가운데서 99호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서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차익은 산 가격과 판 값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집값 상승률과 적정한 양도가액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제율 80%일 때 집값이 3배 상승해 50억 원에 양도한 경우와 집값이 두 배 상승했다면 양도가액이 62억원 수준일 때 장기보유소득공제 한도 20억 원의 기준선이 됩니다.

한도가 10억 원·공제율 80%를 적용받는다면 주택 가격이 3배 오른 경우 양도가액 30억 원, 2배 올랐다면 37억 원이 한도 기준선이 됩니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들여 30억 원에 팔았다면 12억원 공제분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80% 기준 2029년부터 한도 10억원의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조만희 실장은 "양도가액이 30억 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 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 원, 50억 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간 거주·보유한 1주택자가 25억 원에 취득해 75억 원에 집을 팔았다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해 33억 6천만 원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에는 한도액인 20억 원, 2029년부터는 한도인 1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울러 거주 공제 전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12억 원에 취득한 집을 32억 원에 팔았고, 2년 거주·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제 하에서는 거주 8%, 보유 40%로 총 48%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립니다.

2028년엔 거주 12%, 보유 20% 등 총 32%로 공제액이 4억 원으로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거주 16%만 적용받아 공제액이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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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올린다…장특공제 10억 원 한도 도입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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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10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꿉니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거주하는) 곳"이라는 관념이 뿌리내리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0.5∼5.0%)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0%로 통일합니다.

1·2주택은 내년에 일단 0.5∼3.5%로 높입니다.

2028년부터는 과표가 동일하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어집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는 것 외에는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1주택의 경우 6억 원이 넘는 5개 구간에서 모두 세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고가 구간은 대폭 상향합니다.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은 과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1.0%→1.3%)인데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1주택자의 경우 대략 33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1.3%→1.5%→2.0%)은 2년에 걸쳐 0.7%p 높아집니다.

1주택자라면 시가 46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율 상승 폭은 과표가 높은 구간에서 더 커집니다.

초고가주택은 종부세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셈입니다.

세율에서 주택 수 차이를 없앤 것은 초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의 종부세가 합산액이 동일한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보다 현격히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율은 주택 수보다는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다만 주택 수는 개편 후에도 세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액을 좌우하는 다른 요소를 함께 개편합니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는 거주자와 1주택자보다 불리해집니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해 각각 14억 원과 9억 원으로 차등화합니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20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아파트 시가 약 13억원) 초과자로 규정했습니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이면 기본공제에서 거주자보다 불이익을 받지만,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니면 거주용 주택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4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70%로 일괄 상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보유자(1세대1주택자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에 80%까지 올립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요건을 변경하거나 축소합니다.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5년 이상)과 연령(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계 8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한도(600만원)를 새로 도입합니다.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로 돼 있는 세 부담 상한은 내년부터 200%로 높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공제 한도 '금액'을 도입해 양도차익에 비례해 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겁니다.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을 한도로 삼습니다.

보유기간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에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만 연 8%를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30% 한도인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합니다.

일련의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의 기대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양도가액이 30억 원 정도이고 (집값이) 3배로 오른 분들은 10억 원 한도에 걸리지는 않고 40억 원, 50억 원으로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은 이 한도에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완충 장치를 둡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줍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재개됐는데 2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내년에는 15%포인트(p), 2028년 10%p 낮춰줍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20%p, 2028년 15%p 내려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낮춥니다.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취학, 전근,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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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5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46억부터 급증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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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시가 35억 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6억 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구간부터 세율이 현재 1.0%에서 내년 1.3%로 오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부터 14억 원 초과로 완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종부세는 주택분 공시가격에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구해 나오는 과세표준이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를 빼면 종부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거주·연령 등에 따른 각종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구좁니다.

▲ 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 각종 추가 공제 등을 배제한 상태를 가정해 추정해 보면, 시가 34억 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되는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으로 적용하면 32억∼33억 수준이지만, 기본공제액이 내년부터 14억 원으로 2억원 오르면서 세 부담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것입니다.

본격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은 시가 35억 원부터로 추정됩니다.

현행보다 1, 2년 뒤 세액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은 시가 46억 원 주택부터로 분석됩니다.

시가 46억 원 주택은 현행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구간이어서 세율 1.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과세표준 자체가 12억 원∼25억 원 구간으로 뜁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전년과 동일했어도 세율이 1.3%로 인상하는데, 과세표준 구간까지 오르면서 세율이 1.5%로 1년 사이 0.5%p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1년 더 지나면 과세표준 구간이 유지되지만, 세율이 2.0%로 오르며 2년 연속으로 세율이 0.5%p씩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현행 대비 1년 뒤 27.4% 증가하고, 2년 뒤엔 현행보다 29.6% 늘어납니다.

이후 46억 원보다 비싼 주택은 1년 뒤 28% 이상, 2년 뒤 30% 이상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세 부담도 더욱 크게 불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 격차도 빠르게 벌어집니다.

시가 50억 원 주택의 경우 1년 뒤 세 부담은 현행보다 29.2% 증가하지만, 2년 뒤에는 현재와 견줘 39.4% 늘어나 증가율이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확대됩니다.

재경부는 거주용 1주택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공동주택 가운데 상위 3.1%(48만7천호)에서 2.3%(36만3천호)로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20억 원∼30억 원까지(상위 1.1%·약 16만8천호)는 종부세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억원∼40억원 주택은 세액이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간 일부는 세액이 소폭 줄거나 늘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3천호(0.7%)가 해당합니다.

40억 원 초과 주택(약 6만5천호·0.4%)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부터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전국 공동주택의 가격 상위 0.4% 이내를 핀셋으로 겨냥하는 셈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을 단순 적용해보면 8만 명가량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세 인원(48만577명)의 16.6%, 전체 주택 소유자(1천598만명) 가운데 0.5%를 차지합니다.

다만 개인별 구체적인 세 부담은 공시지가, 보유 주택 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경부가 60세인 1세대 1주택, 10년 거주 요건을 적용해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부터 5억 원 구간으로 구분해볼 때 30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시가 35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191만8천 원에서 1·2년 뒤 각각 212만4천 원으로 현행 대비 10.7% 증가합니다.

이후 세율이 점차 오르면서 40억 원 주택의 경우 262만7천 원에서 325만2천 원으로 23.8% 늘어납니다.

50억 원 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453만9천 원에서 1년 뒤 614만6천 원으로 35.4% 늘어납니다.

2년 뒤엔 978만5천 원으로 현재의 2.2배로 증가합니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간 없이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60세인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만 한 채 비거주한 경우 공제율이 현재 60%에서 40%, 20%로 점차 쪼그라듭니다.

연령별 공제로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20%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유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든 뒤 2029년부터 사라지면섭니다.

이에 따라 시가 20억 원 주택 종부세는 현행 27만6천원에서 1년 뒤 114만원, 2년 뒤엔 152만1천원으로 늘어납니다.

2년새 5.5배로 불어납니다.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2년간 4.7배로 늘어난 424만7천 원, 50억 원 주택은 4.3배 증가한 1천970만3천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커집니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8년 이후 80%까지 오르는 등의 여팝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세 채 보유하며 그중 한 채에 거주하고, 주택 가액이 20억 원 수준인 경우 종부세는 현행 126만7천 원에서 2년 뒤 442만4천원으로 3.5배로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 30억 원 주택은 3배(313만9천원→951만2천원), 50억 원 주택은 2.2배 (1천566만7천원→3천438만5천원)로 불어납니다.

다만 실제 다주택자 여부,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액 공제 규모가 다릅니다.

공시지가 역시 올해 기준이어서 내년에는 달라지는 만큼 개인별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여서 (종부세 과세 대상 공동주택 통계로는) 몇 명이 과세 대상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며 "공제 역시 개인별로 다 달라 가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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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중심으로 종부세율 일원화…실거주1주택 기본공제 14억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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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뀝니다.

세율은 기존 다주택자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부터 인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실거주는 14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는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세율 적용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가 세 부담에 간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미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액에 따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오릅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은 1.3%에서 2.0%로, 25억∼50억 원은 1.5%에서 3.0%로, 50억∼94억 원은 2.0%에서 4.0%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각각 상향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구간 진입 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도 현행 1.0%에서 1.3%로 상향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차원에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구간의 세율 상향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내년에는 구간별 세율이 0.2∼0.8%포인트(p) 높은 중간 단계 세율(0.5∼3.5%)을 우선 적용하고,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합니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현행 150%로 설정돼있는 세 부담 상한 비율은 200%로 올립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본공제 금액은 실거주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위 약 2% 수준입니다.

공제혜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금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지만,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오히려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춥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주택자 역시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현행 기본공제 9억 원 중 4억 원만 기본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 중 '거주 주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합니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내년 70%를 거쳐 2028년 80%로 상향되고,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제도 역시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 대 5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 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계적 전환과 안착을 위해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두었습니다.

한도 없는 세액공제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액 상한도 신설합니다.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 이후부터는 600만 원의 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확대됩니다.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총급여 기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 원 완화됩니다.

고령·거주자를 위한 납부 유예 대상도 신설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연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납부 유예가 허용됩니다.

납부 유예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 유예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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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세제개편안에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

cbcb@sbs.co.kr (박찬범) — Mon, 3 Aug 2026 18: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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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게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ETF, 연임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나게 하는게 어디 세금 뿐이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라고? 국민이 이재명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 않았다"며 "이게 바로'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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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상가에 불난 틈 타 마트서 식료품 훔친 20대 검거

minq@sbs.co.kr (권민규) — Mon, 3 Aug 2026 18: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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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에 불이 난 틈을 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오후 3시 20분쯤 신림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사이에 건물 안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로 인해 130여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오후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물건을 훔쳤으며 이후 마트에 다시 찾아와 절도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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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양자 협상…미 문제는 추후 논의"

2bwithu@sbs.co.kr (곽상은) — Mon, 3 Aug 2026 18: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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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해협의 상선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를 예고했지만, 이란 측은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으며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그다음 단계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3일 IRNA 통신 등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오만을 통한 미국과의 중재 협의가 종전 양해각서(MOU)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오만과의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 보장 경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운을 촉진할 수 있는 임시 경로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상은 두 연안국 간의 양자 협상이다. 타국이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온전히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선박의 안전한 통행 경로에 대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간의 이견 때문에 폐쇄된 것이 아니며, 지난해부터 미국과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과 그간의 모든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중대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따라서 오만과 협상은 해협 통행 문제에 집중될 것이며, 미국과 관련된 사안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본 뒤 다음 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역내 긴장 완화나 다른 외교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특사 방문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묻자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표단을 맞이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오만과 협상 과정에서 논의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구체적인 항로에 대해 묻자 "그동안의 협상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와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병합해 하나의 '중간 항로'로 만드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로는 두 연안국 모두의 이익과 고려사항을 충족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로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우리는 현재 두세 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단일 회랑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 중간 항로는 영구적인 항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로 사용될 목적"이라며 "국제 해운 용어로 이른바 '통항분리제도'(TSS, Traffic Separation Scheme)로 알려진 기존 방식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만과의 협상 과정에 선박 통행료 징수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바가이 대변인은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그는 "원칙적으로 두 연안국 간의 선박 통항에 관한 모든 합의에는 양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는 물론 국가 안보, 국익, 해상 서비스 관련 모든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검토될 것"이라며 이란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미국과 카타르가 조율한 이번 타협안은 선박들이 이란 통제 구역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고, 반대쪽 통항은 오만 측 해역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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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화염 휩싸인 여객선서 바다로 '첨벙'…5명 사망·40여 명 실종

minpyo@sbs.co.kr (김민표) — Mon, 3 Aug 2026 18: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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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연기 없는 쪽에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화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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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연기 없는 쪽에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화염을 피해 바다로 뛰어드는 승객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선박이 다가가 이들을 구조합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불이 난 여객선은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술라웨시섬 마카사르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화재 발생 4시간 지난 뒤에야 구조가 시작된 데다 출발 항구로 돌아오는 데 약 6시간이 걸리면서 구조된 승객들도 지칠 대로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실종자 조카 : 사고 소식 듣고 삼촌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폭발음이 들렸고 차량 갑판에 실려있던 트럭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목격자들이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압둘 카림/생존 목격자 : 우리가 차량 갑판에 내려가 보니, 이미 두 대의 차량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람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여객선에는 180여 대의 차량과 건설 중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8년 전인 2018년에도 20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숨지는 등 여객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표,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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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양프리카? 8/2일 양산, 아프리카보다 더웠다

cjkh@sbs.co.kr (조기호) — Mon, 3 Aug 2026 18: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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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42.5도.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2026년 8월 2일 경남 양산의 상황이었습니다.문득,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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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42.5도.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일 경남 양산의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같은 날 아프리카의 기온은 어땠는지.

기상청이 업로드 한 '세계 기상' 현황을 봤더니 세상에! 이날 더위가 치솟았다는 니제르의 경우 북부의 최고 기온은 41도, 남부는 30도 후반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8월 평균 기온은 30도대였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몇몇 국가가 7월에 40~42도 사이였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지리적 특성 상, 위치와 계절에 따라 기온 분포는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대프리카? 양프리카?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뜨거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양산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 이제 서울과 충청권으로 북상한다는데 이번 더위의 이유와 이 폭염, 언제 끝날지 등등 <머그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취재·구성 : 조기호, 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조승현·채지우, 도움 : 정서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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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랜덤채팅으로 "만나자"…강제추행 20대 검거

minq@sbs.co.kr (권민규) — Mon, 3 Aug 2026 18: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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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제물포경찰서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제물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제물포구의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을 분리하고 임의동행 형태로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제물포경찰서 공식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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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량 들락거리다 '슬쩍'…잡고보니 10대

minq@sbs.co.kr (권민규) — Mon, 3 Aug 2026 18: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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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10대 남학생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자정 무렵 부평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찾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들락거린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둘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는데,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부평경찰서 공식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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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리면서 다주택자에 퇴로…양도세 중과 '유턴'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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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년간의 유예를 종료하고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는데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둡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중과세하면 양도세가 약 2억 7천만 원인데,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2027년에 판 경우 약 2억 원, 2028년에 매도한 경우 약 2억 2천만 원이라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이처럼 중과세 한시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이전에 매도한 이들도 2027년 수준으로 중과세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점이 내년이면 바로 완화된 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이미 신고·납부했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2주택에 +20%p, 3주택 이상에 +30%p를 적용해 중과세 완화를 없앱니다.

이에 따라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한시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거듭 연장돼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이어졌습니다.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중과세 재개 계획 등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 (중략)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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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꼼수 철퇴…적발 땐 주식 평가액 30% 높여 세금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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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깁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평가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간주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로 확정된 기업은 평가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합니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지는 셈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방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매매해 산출한 증여 이익에 과세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거래소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제외)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됩니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자사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지면서, 관련 과세 체계도 전면 단순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주주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역시 내년 이후 자사주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합니다.

해외 자회사(특정외국법인·CFC)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17.5%(법인세 최고세율의 70%)보다 낮으면 조세 회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동일한 15% 미만으로 낮춥니다.

CFC와 글로벌 최저한세 간 판정 기준을 일원화해,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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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줄고 종부세 증가…5년간 세수효과 3.4조 원

ho@sbs.co.kr (민경호) — Mon, 3 Aug 2026 18: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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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으로 5년 동안 세수가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지방 투자세액 공제 강화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3조 4천430억 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따지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변동분의 공식 잣대로 씁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목은 종부셉니다.

향후 5년간 총 2조 1천81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기준 주택가액 전환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효과는 내년 8천227억 원에서 2028년 1조 966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9년 2천622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5년간 6천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영향입니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 당 7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던 제도를 폐지한 영향도 세수 증가 요인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5년간 5천57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소득 요건을 최저임금 상승 등에 맞춰 높이고, 최대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영향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지방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도 소득세 세수 감소 요인입니다.

법인세도 5년 동안 1천63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때 지방일수록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00% 이하 (총급여 8천90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서 1조 2천25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고소득자는 1천226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791억 원, 대기업에서 578억 원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세 부담은 4조 6천831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종부세 증가분과 조세지출의 재정전환(1조 1천억 원) 등입니다.

기준연도(2026년) 대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2027∼2031년 세수효과는 총 13조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5년간 종부세는 9조 3천억 원, 부가세는 2조 8천억 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천억 원, 법인세는 9천억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누적법 기준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이 6조 3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3천억 원, 대기업은 2천억 원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타는 20조 1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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