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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 부처가 개별적인 비리 사건들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고위 공무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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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미군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어제(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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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가 회당 40억 달러(5조 5천800억 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그 일환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현재 국채 금리가 근본적인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에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10∼20년물과 20∼30년물 등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무부 발표 이후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급락했으나, 이날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날 국채금리 반등에 대해 "24시간 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잡음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미 행정부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에 더욱 집중하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성장을 통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무역 상대국들에 보내는 메시지는 글로벌 성장이 이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날 장기채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AI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높은 금리의 장기채 대신 5년물 등 중기채 발행 확대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으로 얻을 수익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들이 현재의 높은 조달금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자리에 있다면 이른바 '벨리 채권(수익률 곡선의 중간 만기 구간)', 가령 5년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로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자금 확보 경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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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급등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3.78달러로 전장 대비 2.36% 올랐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3달러로 전장 대비 2.33%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트루스소셜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통항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PVM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애널리스트 타마스 바르가는 "뉴스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전쟁 위협은 분쟁이 고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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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어제(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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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 모 씨가 강제송환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어제(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씨의 범행 피해자에는 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8명, 임원 1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이 타깃이 됐습니다.

다만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정국의 경우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작년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했습니다.

전 씨는 같은 해 8월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국내로 송환됐으며, 그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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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약 9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어제(2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94억 3천971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고 발생일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 산업은행이 이달 6일 공시한 약 583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동일한 사기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BK기업은행 측도 공시에서 "다른 금융기관 수사 관련 사실을 인지해 금융사고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래처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 여신 상태"라며 "사기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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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새벽에 집을 나선 후 실종됐던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 구리시민 한강공원 한강 변에서 여성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달 15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자택을 나선 후 구리 왕숙천 토평교 인근에서 행적이 끊겼던 70대 여성 A 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신에 대한 DNA 조사를 하는 등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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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했던 대학생이 테러 계획을 세워 ISIS 관계자에게 평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18)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테러를 계획한 장소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암호화된 ISIS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 관계자를 접촉했으며,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조직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A 씨는 고교생 시절 이같이 범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A 씨가 정신 건강 악화를 사유로 신청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여권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여권은 과거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 담당 판사님은 제가 위험한 사람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된다는 당부에 따라 (수사 개시 이후) 증거에 손을 댄 적 없다"며 "석방되면 부모님이 계신 자택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 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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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한 10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납치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어제(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 4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군은 B 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당일 체포됐습니다.

그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이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아를 약취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한 1심의 부정기형 산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수형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조기 출소(단기형)와 만기 출소(장기형)가 결정되는데, 1심의 형량(장기 2년 4개월·단기 2년)은 그 격차가 4개월에 불과해 수형 시설 내에서의 성실한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교화 책임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양형 가중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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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지적 장애인 가족의 주택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가족 관계인 A 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 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이들의 판단기준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 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천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 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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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당시 29)씨

제주 경찰이 장 모(37)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06년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이 모(당시 29)씨 실종 사건이 20년이 지나 다시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실종자 모두 성인 여성인 데다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행방을 쫓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이던 이 씨는 2006년 6월 5일 오후 금암동 자신의 원룸에서 1.5㎞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 30분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 등을 복수전공으로 6년간 수료하고 2003년 전북대 수의대 3학년으로 편입학했습니다.

졸업까지는 딱 1학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원룸에서 6일 오전 2시 59분부터 1시간가량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약 3분간 검색했습니다.

컴퓨터는 그날 오전 4시 21분 꺼졌고 이후 이 씨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8일 이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학과 친구들은 그의 원룸을 찾았으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과 119를 불러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수고 원룸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이 씨가 키우던 반려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어질러진 '이 씨의 원룸을 친구들이 치우는 것'을 허락해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합니다.

친구들은 방 안을 말끔히 청소한 것은 물론이고 원룸에 있던 물건들까지 내다 버려 나중에 경찰이 다시 갔을 땐 이 씨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남은 건 연인원 1만 명의 수색 인력과 1억 원의 사례금, 그리고 구순(九旬)이 지나서도 딸을 찾는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이번 장 씨 실종 또한 지난 5월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이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이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조차 하지 않고 실종자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A 경장과 장 씨의 통화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경 등과 함께 20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140여 명을 동원해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나온 제주 한림항 주변에서 집중 수색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신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장 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진료 이력 등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긴 생머리에 키가 158㎝(추정),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입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나 다시 발생한 성인 여성의 실종사건.

경찰은 성인 실종이라는 이유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하며 과거의 부실 대응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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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 경찰이 실종된 장 모(37) 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면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A 경장이 당시 장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신고 등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A 경장의 진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사 보고 없이 A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입건해 직무유기 혐의에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 씨 실종 사건이 재접수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입니다.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종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통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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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페루 남부 안데스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아야쿠초주(州) 우파우아초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66.7km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카, 아레키파를 포함한 페루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수도 리마에서도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현지 안디나 통신은 전했습니다.

독일지구과학연구소(GFZ)는 규모를 6.6으로, 페루 지구물리연구소(IGP)는 7.2로 측정하는 등 관측 기관별로 수치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인구 1만 명 규모의 아야쿠초주 코라코라시 주변 언덕에선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목격됐습니다.

요니 오돈 코라코라 시장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지진 발생 후 대피소 등으로 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바스케스 민방위청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 RP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어떤 형태의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해군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한 페루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이카주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해 6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으로 큰 피해가 나면서, 페루 등 남미 태평양 연안의 지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 해안에 누적된 에너지로 인해 향후 규모 8.5∼8.8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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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쿠바의 정부 기관, 국영기업 등 9곳과 친정부 단체 지도부 3명 등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조처를 발표하면서 "쿠바 및 우리 서반구에서 쿠바 정권의 악의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쿠바 건설부 등 5개 정부 기관과 니켈·코발트 채굴·가공기업 등 4개 국영기업이 들어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쿠바국제우호협회(ICAP)의 페르난도 곤살레스 요르트 회장 등 3명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960년 설립된 ICAP가 각국 단체들과 교류하며 쿠바 정부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왔으며, 비정부기구를 표방하지만 쿠바 정권을 위한 위장단체로 미국에서 방대한 체제 전복 네트워크를 후원해왔다는 게 미 국무부의 인식입니다.

국무부는 요르트 ICAP 회장이 "1998년 체포된 쿠바 정보요원 그룹인 '쿠바 5인방'의 일원"이라며 "요르트는 미국에 구금돼 있다가 2014년 석방돼 쿠바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적대적 외국 세력이 마르크스주의, 인종적 증오, 공산주의 폭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쿠바) 정권의 존재 이유의 하나로 거짓말과 첩보 기법, 기타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미국인을 오도하고 변질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악용하려 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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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나온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주택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현지시간)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중간 가격인 41만 700만 달러 상당 주택의 월 대출 상환액이 일반 가정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32%에서 상승한 수치로, 2023년 이후 이어져 온 주택 구입 부담 완화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주택대출 금리는 2분기 큰 폭으로 상승, 현재 6.65%로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신규 주택 중간 가격도 2% 상승하며 구매자들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빌 오언스 NAHB 회장은 "구매자들은 높은 대출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건설업체들은 건축비 상승과 규제 부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신규 주택 판매가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업체들은 구매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판매 촉진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최근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올해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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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지진 현장. 페루 지진과는 관계 없음.

페루에서 규모 6.6∼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독일지구과학연구소(GFZ)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후 1시쯤 페루 중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6.7로, 발생 위치를 페루 남부 지역으로 보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진은 페루 아야쿠초 남남동쪽 176km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관측 기관별로 상세 진앙과 지진 규모가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정확한 인적·물적 피해 현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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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청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위한 자금 이동 네트워크 소속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레바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간 민간 항공편을 활용, 수억 달러의 현금을 이동시키면서 헤즈볼라가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확보하게 돕고 있다는 게 OFAC의 설명입니다.

OFAC는 이 네트워크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최정예 부대인 쿠드스군의 숨진 재무 담당자 베흐남 샤흐리야리와 연결돼 있었다면서 "헤즈볼라와 그 동조자들은 석유 밀수, 불법 해운, 원자재 판매, 대량 현금 밀수 등을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을 악용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동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OFAC는 또한 헤즈볼라가 쿠드스군의 지휘 아래 이란 정권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OFAC는 미국으로 마약을 유입시키기 위해 남미에서 멕시코로 매달 수천㎏의 코카인을 운반한 에콰도르 어업 관련 15개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하고, 이들이 활용한 선박 10척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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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총 1위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 바이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압박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라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는 '숏스퀴즈'가 발생해 오름세를 더욱 가속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6.2% 상승한 7만 2천8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15% 이상 상승한 수치로, 최근 6주간 이어졌던 6만 2천∼6만 6천 달러의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단숨에 뚫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만 6천210.5달러와 견줘서는 약 42%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촉매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최소 2배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백악관으로 부른 자리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인 '클래리티법'의 의회 통과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9월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실제 통과 가능성에도 녹색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암스트롱 CEO는 폭스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양당이 합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6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가상화폐 강세장의 초입에 서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급등으로 바꾼 것은 기록적인 공매도 청산이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방송 CNBC는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 한 시간 만에 10억 달러 상당의 매도 포지션이 강제 청산돼 사라졌다고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는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하락 베팅 액수는 30억 달러(약 4조 2천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시장분석업체 펀드스트랫의 토머스 리 공동창업자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숏 포지션 청산 사태가 유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격 급등에 따른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을 도로 비싼 값에 사들이는 '숏스퀴즈' 현상으로 상승이 상승을 낳는 연쇄 급등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업체 로텍의 애덤 매카시 연구책임자는 "선물 시장에서 자금이 새로 유입됐다기보다는 단방향으로 쏠려 있던 하락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한 것"이라며 "선물 시장은 공매도 기반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다음 상승으로 진입하려면 숏스퀴즈가 아닌 진짜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가상자산 연구책임자는 "투자자들은 이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선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예고했고, 암스트롱 CEO도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30만∼4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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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의 강을 지나는 소형 선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의 강에서 20일(현지시간) 선박이 전복돼 50명 넘게 사망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 전직 지방의원 이브라힘 무사는 AFP에 "지금까지 46명을 매장했고, 5명의 시신을 강에서 막 수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이날 소코토주 고로뇨 지역 고라우 마을에서 농장으로 일하러 가던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당시 배에 8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현장에서 16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10~15세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내륙수로청(NIWA)의 압둘카디르 유수프 지역 관리자는 약 40명의 어린이 시신이 수습됐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13살 손녀를 잃은 주민 사마일라 가르바(55)는 "우기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와 여성들이 농장에 가서 일한다"고 AP 통신에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적정 인원을 넘는 과도한 승선, 선박 관리 부실,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선박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에서 비슷한 선박 사고가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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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20일)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나들목 인근에서 고장 차량을 옮기려던 30톤짜리 특수 견인차를 SUV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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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촌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인 서안 내 E1 지구의 정착촌 건설을 노린 시공사 입찰을 '기습' 개시했다고 BBC방송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E1 지구는 동예루살렘과 서안의 대형 유대인 정착촌인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낀 12㎢ 넓이의 땅입니다.

이곳에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되면 동예루살렘은 서안 북부와 물리적으로 차단돼 서안이 사실상 '두 동강'나 동예루살렘이 고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용인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 탓에 이스라엘은 E1 지구의 정착촌 건설을 미뤄오다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이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8월 3천401가구 규모의 E1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고 12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으나 시민단체들의 소송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이를 세차례 유보하다 이날 1천234가구에 대한 입찰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입찰 마감일은 10월19일로 이스라엘 총선을 8일 앞둔 시점입니다.

BBC는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총선 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차기 정부가 이를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1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피스나우는 "이 건설 계획이 일부만 실행되더라도 서안은 남북으로 갈리고 동예루살렘이 고립된다"며 "분쟁 종식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평화 협정의 가능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입찰 공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은 이스라엘의 이같은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초치해 '이런 움직임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이스라엘 정부가 E1 계획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만 하며 입찰을 취소하고 모든 정착촌 확장을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대응 조처를 몇 주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공동 성명을 내 이스라엘에 "이번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서안 정착촌 확장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4개국은 "서안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착민 폭력이 전례없는 수준이고 팔레스타인 경제가 심각한 제약을 받는 심각한 불안정의 시기에 이같은 결정은 훨씬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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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대대적 경제 압박에 나서겠다면서 동맹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 내역을 공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 가서) 우리 편인지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에 협조하거나 등을 지거나 양자택일뿐이라는 식으로 선택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대대적 경제제재 실시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확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추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는 경제적 최대 압박 작전으로 대규모 군사행동 가능성은 작다면서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제재에 치중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로 '경제고립' 작전에 나서겠다면서 제3국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가해 이란의 자금줄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란의 경제난을 가중시켜 호르무즈 해협과 핵프로그램 문제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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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가 회당 4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그 일환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현재 국채 금리가 근본적인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에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10∼20년물과 20∼30년물 등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무부 발표 이후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급락했으나, 이날 하락분을 반납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미 행정부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수입과 지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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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축소할 것을 지시하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취재진과 만나 연내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뒤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임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싱가포르(2018년 6월), 베트남 하노이(2019년 2월), 판문점(2019년 6월) 등에서 3차례 김 위원장과 만났고, 그와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성사되면 7년여 만에 4번째 만나는 것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1기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1기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해 일방적 양보를 던지거나 미국의 안보 동맹을 약화하지 않도록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과 켈리 전 비서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 카드로 검토하던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북 매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2차 회담 장소인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스몰딜'을 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갈등을 겪은 끝에 줄줄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어른들의 축'처럼 자신의 국정 운영에 반기를 드는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며 '충성파'들을 정권 핵심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대표적인 충성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보다는 전통 보수주의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 간 대화 국면을 맞았을 때 그의 즉흥적이고 성과에 집착하는 결단을 견제할 인사가 현재로선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 파격적 언사로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본 집권 1기 외교·안보 진용에서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트럼프의 도움으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함으로써 대통령은 위험을 가중하고 동맹들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는 첫 임기 때도 똑같이 일방적 양보를 했는데, 이 실수는 현재 더 심각하다"며 "합동 훈련에 투입되는 달러화와 원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됐지만, 그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훈련 축소)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적 영향을 넘어서 한국과 다른 동맹들에 보내는 정치적 신호는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중동 위기 해결에 나서기를 꺼리는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관세 및 대미투자 약속을 둘러싼 지속적 갈등은 양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악관의 관심이 북한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길 바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의 다음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그가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와의 브로맨스를 재개하기 위해 평양으로 날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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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기종료를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에서 실시된 주한미군 도하훈련에서 미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조기 종료되는 데 대해 20일(현지시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UFS 축소와 관련한 입장을 질문받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라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주권 국가들이 연합훈련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훈련은 국제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위협이 되거나 공격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서 테러, 해적 행위, 자연재해 등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격적 훈련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안보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파괴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미 훈련 축소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문의해야 한다"며 "언론인들은 미국대사관이나 미국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21일 조기 종료됩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 기간을 단축하는 등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 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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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이란 외무부는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외무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란 국민을 겨냥한 광범위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73년간 이란 국민을 향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미국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본성을 확인시킨 조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모든 이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는 의심할 여지없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를 지시하고 집행하는 자들은 이처럼 노골적인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기소 및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1년 반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란 국민을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야욕에 굴복시키려던 그들의 사악한 목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단행된 이번 제재는 결국 미국이 이란에 저지른 범죄 목록을 늘리는 데 그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외무부는 "이번 제재는 독립과 존엄성, 그리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려는 이란 국민의 확고한 결의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며 대미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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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 사이에 자강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시아 지역 외교관 등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어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을지 재고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협력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아시아 국가 외교관은 "자립에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방어기술은 여전히 최고이고 이미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다변화에 나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우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자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사이에 방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6월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 5월 무기 공동생산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이언 브레진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가 한국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도 다변화에 나섰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를 지낸 정박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걸프 국가들, 일본과 관계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일은 한국이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부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에 주둔하던 미군의 항공모함이 이란전쟁 탓에 중동으로 이동한 것도 미 동맹국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란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미군 무기 재고의 소진 역시 이들 국가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지역 외교관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처럼 보인다면서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이 약속한 수준의 (군사적) 주둔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핵심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호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니콜라스 번스는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을 기회를 엿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비판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통해) 한미를 벌려놓을 기회를 얻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전현직 미군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의 파트너십 유지와 중국 견제에 대한 의지에 동맹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비태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특히 실사격 훈련 축소와 관련해 "훈련에서 실탄을 사용하고 엄격한 훈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올해 한미훈련 비용이 690만 달러(96억 원)로 추정되며 훈련 축소로 절감되는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이동 등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비용이 사용된 상태라고 NYT는 전직 군 지휘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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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로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 등과의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산 모하마디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란 국방 전문 매체 데파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란은 과거보다 더욱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디 대변인은 그동안 치른 '강요된 전쟁' 이후 이란 미사일의 전투 효율성과 전반적인 군사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하마디 대변인은 "우리는 군사 무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더욱 정확하고 파괴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새로운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무기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는 탄두의 세대 교체, 타격의 정확도, 미사일 사거리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무기 생산과 개발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이 분야에서 어떠한 발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디 대변인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사우디 측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은 2년 넘게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도 아직 하마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떨어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안사룰라(예멘 후티 반군)와 예멘 전사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디 대변인은 이어 "모든 국가는 자신의 존재와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며 "이런 전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코 예멘과 안사룰라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동안 보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가할수록 몇 배 더 큰 반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멘의 안사룰라도 몇 년간 축적해 온 역량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예멘 저항 세력은 굳건하게 발전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이슬람혁명수비대 텔레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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