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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PC에서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인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A 씨는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산 장비 점검을 위해 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로그인 상태였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등에 접속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교직원들의 신체를 4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자료는 딥페이크물을 포함해 모두 533개로, 전체 용량은 405GB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A 씨가 문제의 USB를 학교에 두고 간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하며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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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문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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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불에 탄 인도네시아 시외버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외버스가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큰 불이 나 16명이 숨졌습니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닷컴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북무시라와스군에 있는 트랜스수마트라 고속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탱크로리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16명이 차 안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졌고, 다른 승객 등 4명도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탑승자도 포함됐으며 부상자 중 3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보건소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시외버스가 사고 직전 불꽃을 뿜었다며 반대편에서 경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충돌을 피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 관계자는 현지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초기 조사 결과 시외버스의 타이어 한 개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스가 제어력을 잃었고 충돌 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이 공개한 사고 후 영상과 사진에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동시에 치솟는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조 당국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16구를 팔렘방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관계자는 콤파스닷컴에 "모든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전기사 부주의나 도로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부 자바주 스마랑 인근 고속도로에서 여객 버스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승객 34명 가운데 1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서수마트라주 파당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뒤집혀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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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새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남 보령시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진행됐습니다.

봄철(3∼5월)은 겨울철(12∼2월)보다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20% 정도 많은 시기입니다.

지난달 29∼30일 전남 여수·목포시와 인천 중구에서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는 소화기나 구명조끼 관리 상태가 불량한 어선이 적발되긴 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행안부 등은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싯배를 탈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항 시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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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을 붙인 담배를 성모상의 입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이 사진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시간 어제(6일) 이 사진의 촬영 위치를 검증해본 결과 레바논 데벨의 한 건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데벨 마을은 현재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훼손하고 공동 시설물을 파괴해 물의를 빚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CNN은 사진의 정확한 촬영 날짜나 이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의 배경에 찍힌 건물 앞에 세워진 탱크들과 군용 차량들이 지난달 24일자 위성사진에는 나오지만 이달 3일자 위성사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과 관련해 이스라엘방위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데벨 마을에서는 지난달 19일 이스라엘방위군 소속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모습을 다른 군인 1명이 촬영한 뒤 이를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다른 동료 병사 6명은 훼손 행위와 촬영 모습을 지켜봤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가담한 군인 2명을 전투 보직에서 해임하고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데벨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돌아 이스라엘군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방위군 총참모총장은 "가치와 기준이 훼손되는 것은 작전상 위협만큼 위험할 수 있다"면서 군에 비윤리적 사건들에 대한 주의를 줬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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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되며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7일) "민주당은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이번에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48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무려 54일이나 소요됐다"며 국회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생을 등한시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찰나의 헌정 공백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을 겪으며 국회 의장단의 부재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백히 알게 됐다"며 "5월 20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곧장 마무리해서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단계적 개헌안' 표결과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거론하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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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 덮개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10곳, 세륜(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과 살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공사 현장 5곳,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곳 등입니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공사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합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질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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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광진구 건국대 맞은편 자양3동 일대에 1천30가구 규모,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1천7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각각 들어서고,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4천483가구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서울시는 어제(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내년 8월 30일까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2031년 5월 18일까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 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5년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26,69㎢)과 '잠삼대청' 지역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1.43㎢)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내년 6월 22일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중랑구 면목동에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고, 동작구 총신대 부지 내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안건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도계위 회의에 이어 열린 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4개 안건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가 최고 49층, 총 1천30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이곳은 신통기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황용적률 및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습니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최고 35층 1천730가구(공공주택 261가구 포함) 규모로 바뀝니다.

오패산 자락 구릉지에 위치해 큰 높낮이 차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종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을 209%에서 245%로 크게 완화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준공 38년 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안은 이날 6차 도계위 정비사업 특별분과위 심의를 통과해 총 4천483가구(공공주택 323가구 포함) 규모의 상계동 일대 최대 단지로 거듭납니다.

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 역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997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가 곧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앞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까지 포함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서 약 5천9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서측 인근의 삼익그린2차아파트가 약 3천500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명일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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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습에 파괴된 베이루트 주거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의 휴전 흐름을 위협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현지시간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정예부대 라드완군 지휘관을 겨냥해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어떤 테러리스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휴전 이후 베이루트 인근에 대한 첫 공습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습으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 흐름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재개하면서 이란의 강경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산발적 교전을 이어왔지만, 휴전 이후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타격했다고 밝힌 베이루트 남부는 헤즈볼라 주요 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헤즈볼라 측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한 대상의 신원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에도 이 지역 대형 건물들을 폭격해 헤즈볼라의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라드완군을 이끌던 하이탐 알리 타바타이를 제거했습니다.

2006년 창설된 라드완군은 헤즈볼라의 정예 전투부댑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2천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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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의약품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천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5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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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 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일 B 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 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B 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입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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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군인 성모상 능멸 사진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며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의 데벨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상을 모욕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훼손하고 공동 시설물을 파괴해 물의를 빚었던 곳입니다.

사진에는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을 붙인 담배를 성모상의 입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6일 이 사진의 촬영 위치를 검증해본 결과 데벨의 한 건물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사진의 정확한 촬영 날짜나 이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의 배경에 찍힌 건물에 세워진 탱크들과 군용 차량들이 지난달 24일 자 위성사진에는 나오지만 이달 3일 자 위성사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6일 CNN에 "몇 주 전" 촬영된 해당 사진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IDF는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및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벨 마을에서는 지난달 19일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모습을 다른 군인 1명이 촬영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른 동료 병사 6명은 훼손 행위와 촬영 모습을 지켜봤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 등 2명을 전투 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데벨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아 이스라엘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알려진 후 IDF 총참모장인 에얄 자미르 중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 사건들"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가치와 기준이 훼손되는 것은 작전상 위협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데벨 마을 주민 2천697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95.9%)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인 비중은 99.6%였습니다.

그중 92.4%는 초대 교회 때부터 레바논에서 이어져 온 마론파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사진=소셜 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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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친부 B(76)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B 씨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왜 찾아오면 안 되냐"고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B 씨 집을 여러 번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도어락을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비어있는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 씨가 더 이상 B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찰은 A 씨에 이를 통보했으나 당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임시조치 명령을 무시하고 과거 B 씨에 대한 폭행 이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전에도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친부 B 씨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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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2심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인정"

2심 "한덕수 '단전·단수조치' 관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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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서울 고등법원을 연결해서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

네, 서울고법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지 약 100일 만이고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에는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구형량보다도 높았던 1심 재판부의 선고형이 한 전 총리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한다고 본 건데요.

반면,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을 돌려세우는데 실패한 거라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모든 재판 과정은 SBS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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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6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화물 트럭 위에서 작업을 마친 지게차를 또 다른 지게차로 내리고 있던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A 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자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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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 서울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매대에 1cc, 2cc 등의 소용량 주사기만 남아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로 인한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의료기관별 재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사기와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의료소모품의 수급이 지난달 말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업체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재고 역시 전년 대비 84~116% 수준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주요 소모품 가격은 품목별로 10~3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정부는 수급 총량은 충분하지만 현장의 불안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년 대비 재고량 변화와 재고 과다·과소 의료기관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액제 포장재나 주사기 등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품목에는 원료를 우선 배정하고,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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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7일) 장 초반 사상 처음 7,500선을 돌파한 뒤 하락 전환해 7,300선을 내줬습니다.

전날 역대급 '쇼핑'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91.57포인트(1.24%) 내린 7,292.99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4.51포인트(1.55%) 오른 7,499.07로 출발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7,426.60)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한때 7,531.88까지 올라, 사상 처음 7,500선마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 오름폭을 줄이다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6% 넘게 폭등해 사상 처음 7천 선 고지를 밟은 바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내린 1,448.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2천951억 원, 9천295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조 2천48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는데, 오늘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97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각각 1.46%, 2.02%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1.24%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도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4.48%)는 전날에 이어 급등세를 지속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유가도 7% 급락, 지난달 28일 이후 다시 1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급등한 ARM과 아이온큐는 호실적 발표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각각 6.4%, 6.2% 급락했습니다.

콘퍼런스콜에서 ARM이 다음 분기 이익 감소를 시사하고, 아이온큐는 핵심 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도 아이온큐·Arm 시간 외 급락 및 단기 고점 부담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는 8일 미국 4월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둔 경계감도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어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국내 대형 반도체주가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0.56%)가 장중 27만7천 원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0.62%)도 164만8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반락 중이며,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2.02%)도 내리고 있습니다.

전날 '불장' 수혜 기대감에 급등한 미래에셋증권(-8.71%), 키움증권(-6.60%) 등 증권주도 줄줄이 급락 중입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1.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3.49%), 삼성전기(-1.97%) 등도 약세입니다.

반면 현대차(2.73%), 기아(3.10%) 등 자동차주와 두산에너빌리티(5.75%), HD현대중공업(2.62%), 삼성생명(0.25%) 등은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건설(7.19%), 운송창고(3.73%), 운송장비(1.87%) 등이 오르고 있으며 증권(-4.94%), 통신(-1.46%), 종이목재(-0.60%) 등은 하락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9포인트(0.73%) 내린 1,201.38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6포인트(0.05%) 상승한 1,210.83으로 출발해 등락하다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123억 원, 703억 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1천69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에코프로(-1.72%), 삼천당제약(-1.11%), 리노공업(-3.17%), 원익IPS(-3.10%), 주성엔지니어링(-1.33%) 등이 하락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1.31%), 알테오젠(0.41%), 코오롱티슈진(13.18%), 에이비엘바이오(2.43%), 리가켐바이오(3.11%)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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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북한의 최근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7일),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개정됐던 기존 북한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선 삭제됐습니다.

또, 북한 영토와 관련해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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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카오가 올해 1분기 톡비즈 광고와 플랫폼 기타 부문 성장에 힘입어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천11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1조 9천42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1%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이번 실적은 카카오게임즈를 중단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조정 기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를 매각 예정 자산으로 대체함에 따라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100.6%지만, 조정 기준으로는 약 66% 증가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은 1조 1천8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습니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은 6천86억 원으로 9% 늘었습니다.

톡비즈 광고 매출은 3천384억 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금융 광고주 중심의 수요 확대와 메시지 상품 다각화 영향으로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27% 늘었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10% 증가했습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1분기 통합 거래액은 2조 9천억 원으로 10% 성장했습니다.

다만 커머스 매출은 2천700억 원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모빌리티와 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5천65억 원으로 30% 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주차, 라스트마일 물류, 광고 등을 기반으로 3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와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전반의 성장으로 분기 매출 3천억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7천594억 원으로 5% 증가했습니다.

뮤직 매출은 4천846억 원으로 11% 늘었고, 미디어 매출은 924억 원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스토리 매출은 1천8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핵심 사업 중심의 효율화가 실적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메신저 기반 서비스를 에이전틱 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분기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실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기존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발판 삼아 카카오는 이제 메신저를 넘어 5천만 이용자가 쓰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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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을 겪는 품목 대상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움직임을 두고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칩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습니다.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도 "신속하게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경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재경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2.6%를 기록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두 달 모두 1.8%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에 대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3월 0.4%포인트(p), 4월 0.8%p로 점차 확대된 점을 감안한 분석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인한 석유류를 제외하면 다른 물가는 2% 아래로 안정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 폭을 크게 제한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17.3% 오를 때 국내 가격은 15.3%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번 중동 전쟁 전후인 올해 2월과 4월을 비교하면 국제 유가가 73.9% 폭등했음에도 국내 인상률은 16.6%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최고가격제로 석유류 가격을 과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국제 비교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대비 4월 말 경유 소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자국 화폐 기준으로 한국은 23% 상승해 프랑스(36%), 영국(35%), 스페인(27%), 오스트리아(26%), 이탈리아(24%) 등 유럽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본(9%), 헝가리(13%), 폴란드(15%)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 및 하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 장소 이동 신고도 면제합니다.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절차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발굴합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입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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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정부가 관세를 낮춰 수입한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낮추는 제도로, 적용 시 해당 물품을 그만큼 저가에 공급할 유인이 생깁니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으로 할당관세 대상을 넓혔으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룬 뒤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때 주무 부처 장관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이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즉시 내보내도록 명령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5개 품목(냉동고등어·냉동갈치·냉동명태·냉동오징어·냉장오징어)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에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더욱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현재 22개 품목에 지정된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을 27개로 늘려 할당관세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유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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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달러화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78억 8천만 달러(약 622조 원)로, 3월 말보다 42억 2천만 달러 불어났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39억 7천만 달러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 치에도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 수익 등에 기인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3천840억 7천만 달러)이 63억 7천만 달러,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8억 1천만 달러)이 2억 4천만 달러 각각 늘었습니다.

반면, 예치금(187억 6천만 달러)은 22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 9천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 4천237억 달러로, 전월과 같은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중국이 3조 3천42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 3천747억 달러), 스위스(1조 698억 달러), 러시아(7천490억 달러), 인도(6천911억 달러), 대만(5천969억 달러), 독일(5천94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천963억 달러), 이탈리아(4천525억 달러), 프랑스(4천454억 달러), 홍콩(4천308억 달러) 순으로 2∼1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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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에서 공공생리대 540만 팩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낙찰 업체는 중형 흰색 생리대 2개들이 540만 팩을 생산하게 되며, 정부가 제시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가용 예산은 총 19억 4천400만 원으로, 1팩당 생산 단가는 36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생리대 역시 약사법상 안전관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표지의 오염이나 흡수체와 방수층의 접합 상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장재 귀퉁이에 '공공생리대'라고 표시하는 점을 제외하면 시중 제품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 양질의 생리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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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장보험

보험사들은 앞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와 질병의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를 3개월마다 분석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상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금감원 소비자자문회의 1차 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 관련해서 분쟁이 잦거나 급증한 항목을 중심으로 치료항목별 보험금 청구 추이와 분쟁 발생 세부 원인을 3개월마다 분석해야 합니다.

또, 특정 질병의 보험금이 증가했는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가 늘었는지 등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결과를 계약 체결, 보험료 갱신이나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과잉 진료 등 피해사례 유의 사항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원인별 보험금, 보험금 구성비와 증가 추이 등과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여부만 3개월마다 자체 분석했습니다.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여부나 내부 지급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백내장 수술 분쟁 같은 사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사례입니다.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백내장 관련 민원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수술 보장이 축소됐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이 갈등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선 실손보험부터 안내 의무를 도입하고, 앞으로 정액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보험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보험사가 자체 분석하고 안내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알려서 소비자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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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11조 2천억 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 원 중 3조 7천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어 4월에 11조 2천억 원을 빌린 뒤, 남은 대출 잔액 24조 5천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4월 총 11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한은에 지출했습니다.

4월 중에만 34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시 차입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과 한은 차입에 의존하는 현금 살포를 고집한다"며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늪'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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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최근 2금융권 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월(3.19%)과 비교하면 한 달 새 0.05%포인트(p)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상승해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연 2.54%) 차이가 0.7%p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p 이상 높아야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수신 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시중 금리 상승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머니 무브' 현상이 겹치면서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말잔)은 각각 10월, 11월, 8월 이후 내리 감소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97조 9천365억 원으로, 2021년 10월(97조 4천187억 원)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143조 613억 원)은 작년 11월부터 3조 4천559억 원 줄었고 새마을금고(249조 2천611억 원)는 작년 8월 이래 11조 5천992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적정 유동성 관리와 안전 자산 선호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신 유출 최소화 전략"이라며 "공격적인 증시 투자 수요를 붙잡긴 어렵겠지만, 예수금 잔액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2%대의 금리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날 공시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310개 상품 중 연 3.5% 이상 제시한 상품은 50개, 연 3% 이상은 268개로 집계됐습니다.

상상인 플러스의 회전정기예금은 연 3.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호금융도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7일 기준 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 일부 금고에서 연 3.8%의 'MG더뱅킹정기예금'을 선보였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로 자금이 쏠린 데다, 은행채 발행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으로 상호금융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라며 "수신 방어 차원에서 수신 동기를 높이는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신협 역시 흥덕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를 제공하는 등 연 3%대 후반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상품의 평균 금리는 정기예탁 연 3.0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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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변호사로 이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사법질서 확립을 지탱하던 검찰이 무너지고 있다. 반복된 정치적 격랑 속에 특정 검사의 사직은 있었지만, 대거 이탈은 전례가 없었다. 수사 역량의 단절,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70명 → 25년 175명 '2.5배 급증'

SBS가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퇴직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퇴직 검사 70명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퇴직 검사는 지난 2019년 111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4년 전 다시 146명으로 늘어난 이후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40명 이상 증가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 만인 지난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 통과된 시점과 맞물린다.

특히 지난 1분기(3월 25일 기준)에만 58명이 퇴직하면서, 올해 퇴직 규모는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적어도 올해까진 검사들의 대거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제 사건 4년 새 2.3배…수사권 없앴지만 특검 파견도 늘어

퇴직 검사 규모가 늘어나면서, 검찰청 장기미제 사건도 덩달아 증가세다. 올해 3월 기준, 사건 처리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12만326건이다. 지난 2022년 5만1,825건 대비 2.3배 늘어났고, 2024년(6만4,546건) 대비 1.86배 규모다.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만 별도로 살펴보면, 2024년 9,123건에서 올해 3월 2.0374건으로 2.23배 이상 늘어났다. 말 그대로 '폭증'한 셈이다. 이는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과 함께 특검 차출도 영향을 줬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됐고,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은 없앴지만, 검사의 특검 파견은 도리어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까지 5개 특검이 연이어 출범했고, 지금도 가동 중이다. 지난해 중순 3대 특검에 투입된 검사만 100명 이상이었다. 올해 출범한 종합특검까지 포함하면 현재 검사 67명이 특검에 파견된 상태다. 서울 북부·서부·대구·광주지검 검사가 통상 60~70명 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검찰청이 한 곳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검사 1인당 장기미제 300건..."개인 노력으로 감당 불가"

검사 수는 줄고, 미제는 늘어나면서 검사 1명당 미제사건도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 12월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73.4건에서 지난해 135.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통상 검찰 내부에선 검사 1명당 미제 100건 정도를 한계점으로 보는데 그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한 마디로 '관리 불가' , '파산 상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는 1인당 300건 수준까지 늘면서 주 7일 야근 근무로도 버겁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파산지청"이라는 안미현 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알려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치청 검사실엔 사건기록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캐비넷을 꽉 채웠고 책상 위도 서류가 한 가득이다. 6년 차인 고양지청의 남정하 검사는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반복하는데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고양지청 검사 정원은 42명이지만, 파견·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자는 24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정도 다르지 않다. 사무실 책장이 사건으로 가득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매일 배당되고 있다. 15년 차인 김수희 안양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사 생활 15년째인데,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고육책으로 공판 전담 검사를 파견받았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안양지청 검사 정원은 34명. 절대적 숫자도 부족한 데 실근무 인원은 18명에 불과했다.

'편견, 검찰 악마화'...10년 차 미만 퇴직 검사 최대치

엑소더스(대탈출)에 비견되는 '검사의 줄사표', 미제 사건 폭증은 과거와 달라진 검찰의 현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치다. 향후 검찰의 미래는 젊은 검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10년 미만 검사'의 퇴직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는 18명이었다. 2022년 42명, 지난해엔 50명까지 증가하면서 2016년 대비 2.7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9명이 퇴직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검사 줄사표를 두고 여러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장은 "수사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임관했는데 지난 6~7년 사이 수사권이 박탈되고, 수사 지휘 개념도 사라졌다. 검찰 기능이 아예 바뀐 것"이라며 "70년 검찰 전체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강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면서 생긴 반작용"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형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거치면서 현재 검찰 조직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후배 검사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하기엔 민망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꼽았다.

검찰 조직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13년 차 검사의 평가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지난 정부를 비롯한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인정하면서도 "다수의 검사는 형사부에서 자발적 과잉노동을 하면서도 보람을 찾고 사건 처리를 했다"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사를 하는 '광 나는 자리'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고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과 편견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의 과오를 전체 문제로 치환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면서 잘못된 진단이 내려졌다"며 "다른 것보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 역할을 부정당하면서 회의감이 들었고 나 역시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사권 삭제, 검찰청 폐지, 잇따른 내부 감찰, 국회 국정조사 등 검찰 입장에서 '외풍' 탓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검찰에서 '법조인으로서 발전 가능성, 자긍심과 명예, 보람과 성취감, 미래 비전'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10월 공소청 출범...현 상태로 제 역할 가능할까?

오는 10월 '검찰' 명칭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사개시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건 분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 검찰이 이대로 공소청으로 명칭만 바뀐다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추친단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를 식물기관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최종 종착지인가"라고 반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불신, 내부 사기 저하, 검사의 줄사표는 일시적 문제도 아니고, 특정 기관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를 처단하는 국가의 본질적 역할, 형사사법시스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장기 미제에 허덕이는 김수희·남정하 검사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건 관계인이 언제 사건이 처리되느냐고 문의가 올 때마다 공소시효나 구속이 긴급한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사건 파악에 난항을 겪고, 실체 관계가 오염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불이익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건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다. 박찬운 교수가 "검찰개혁은 권한 남용을 막는 것 이상으로, 범죄 피해자와 진실규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피의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이 약화 되어선 안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이 그간 형사처벌을 통해 축적한 '범죄억지력과 피해구제 역량'은 공적 자산이며 국가 자산이다. 조직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그 기능을 계승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숙련된 인적 자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그 공백을 메울 동력마저 상실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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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군인 성모상 능멸 사진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며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의 데벨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상을 모욕하는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훼손하고 공동 시설물을 파괴해 물의를 빚었던 곳입니다.

사진에는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을 붙인 담배를 성모상의 입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려는 모습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6일(현지시간) 이 사진의 촬영 위치를 검증해본 결과 데벨의 한 건물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사진의 정확한 촬영 날짜나 이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이 사진의 배경에 찍힌 건물에 세워진 탱크들과 군용 차량들이 지난달 24일 자 위성사진에는 나오지만 이달 3일 자 위성사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6일 CNN에 "몇 주 전에" 촬영된 해당 사진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IDF는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및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벨 마을에서는 지난달 19일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모습을 다른 군인 1명이 촬영한 뒤 이를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른 동료 병사 6명은 훼손 행위와 촬영 모습을 지켜봤으나 이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 등 2명을 전투 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데벨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돌아 이스라엘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알려진 후 IDF 총참모장인 에얄 자미르 중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고 "비윤리적 사건들"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가치와 기준이 훼손되는 것은 작전상 위협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데벨 마을 주민 2천697명 중 가톨릭 신자(95.9%)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인 비중은 99.6%였습니다.

그중 92.4%는 초대 교회 때부터 레바논에서 이어져 온 마론파 가톨릭 신자입니다.

(사진=소셜 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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