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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년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

대한체육회가 새 사무총장으로 김대년 현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와 이사회 동의를 거쳐 김대년 내정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 퇴임까지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재임 기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장관급 공직자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라고 대한체육회는 전했습니다.

체육회는 "김 내정자는 30여 년간 조직 기획과 예산·인사 관리, 대외 협력, 교육·연수 등 공공기관 운영 전 분야의 실무를 수행했다"면서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온 조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체육회와는 제41대(2021년)와 제42대(2025년) 선거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부터는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대한체육회의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체육회는 "김 내정자는 외부 인사이면서도 체육회의 조직 구조와 의사 결정 절차, 회원단체가 처한 현실과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내정자가 공직에서 쌓은 행정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회원단체, 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체육 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변화와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행정 역량을 갖췄고, 대한체육회와 함께 일하며 조직과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체육회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대회 중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 전 총장이 5월 물러난 이후 두 달 만에 새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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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코스닥 8%대 급락에 700선마저 이탈…1년3개월만

(사진=연합뉴스/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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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한국시간), 멕시코 '리가 MX' 올스타와의 경기를 앞두고 MLS 올스타팀의 첫 공식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 손흥민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인터뷰에 나선 토마스 뮐러는 "상대로 만났을 때부터 뮌헨급이라 느꼈다"라며 "이렇게 만나 독일어로 대화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겁다"라는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손흥민의 첫 올스타전 훈련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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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 유턴 하는 차량을 경찰차가 앞뒤로 막아섭니다.

갑자기 차 문이 열리더니 탑승객들이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30대 중국인 운전자 A 씨를 비롯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즉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는 등 도주로를 차단했지만, A 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든 뒤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 씨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태면서 경찰은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또 A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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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평양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전승절)을 기념하는 행진의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 73주년에 맞춰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체제 결속을 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전날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앞세운 '친위중대 상징종대'를 선두로 '근위사단 상징종대', '내무성 상징종대',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찌클(모터사이클)종대' 등이 6·25 전쟁 당시의 복식을 갖추고 광장을 행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행진하는 상징종대를 각각 소개하면서 전쟁 당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 '대전 해방작전' 등을 거치며 '전설적 위훈'을 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손을 흔들어 행진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사 연설자로 나선 노광철 국방상은 "주권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의 행위를 절대로 방관 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이며 보다 명백한 행사로써 우리의 헌법과 주권,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에도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현장 사진·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연 내용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조선중앙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우리의 7.27', '7.27 행진곡' 등 북한의 승전을 주장하는 내용의 노래가 무대에 올랐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주애는 어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주애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김주애를 미래세대의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유력한 '계승자'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중앙TV는 공연장에서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친밀한 모습으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의 '투샷'을 여러 차례 방송하는 등 김주애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오늘 공연 가운데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인민지원군전가' 등 중국 노래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전승절 행사의 특징에 대해 "6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중 관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부각했다"며 "기념공연에서 중국인민군 관련 화면 편집물을 상영하고, 중국 노래를 공연하는 점 등을 보면 과거에 비해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노동당, 정부, 군 지휘관 등이 참전 노병들과 함께 행사의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또 북한에 주재하는 중국·러시아의 외교관들도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행사에는 조용원·주창일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참전 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연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박태성 내각총리 등 당·정부·군의 간부들이 연회에 참석해 노병들을 격려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북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전승절'을 기념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열사능', '인민군열사추모탑', '열사묘' 등에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평안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함경북도·양강도 등에서는 참전 노병과 청소년 학생들의 상봉모임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공연예술 단체인 '피바다가극단'과 '국립민족예술단' 등은 평양대극장·3대혁명전시관 앞에서 야외 노래 공연을 펼쳤습니다.

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도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등의 명의로 꽃바구니가 진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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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운동 보조 음료 판매업체가 미국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습니다.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지난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원고의 음료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하며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와 두 회사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외관과 호칭,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이 'ㄱ'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있어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세 개의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해 'm'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했지만, 원고 제품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원고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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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주요 감사 결과

과학기술분야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반출해 연구자료를 유출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공전산망 보안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상 연구기관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저장매체 등에 대해 반·출입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비인가 매체 사용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PC에 부착된 HDD는 이런 보안 대책 없이 연구기관의 자율에 관리를 맡기고 있어, HDD 무단 탈거·반출로 인한 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실제 감사 대상이었던 6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HDD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용한 HDD의 수량·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보안 통제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이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한 5개 기관의 2024년 10월∼2025년 9월 내부 PC에 부착된 HDD 탈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690대가 탈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퇴직자가 사용한 39대 중 12대는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연구기관 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대학 부교수로 이직한 A 씨가 HDD를 비인가 상태로 사용하다가 4개 보안과제를 포함한 6만 956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탈거해 연구 자료를 반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에 비인가 하드디스크 사용을 금지하고 반·출입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외부 반출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12대를 추가 조사하고 후속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연구기관 직원이 자택 등 외부에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NAS(네트워크 데이터 공유 저장장치) 서버를 설치해 업무 자료를 보관·사용하거나,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이 가능해지는 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내·외부 단말기에 설치하는 등 자료 유출 우려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한 직원의 NAS 서버 확인 결과 서버 26대 가운데 7대에 업무자료 2만 개가 저장된 채 운영되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약 2개월 동안 6만여 건 로그인 시도가 확인되는 등 해킹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서버에 대한 백신 도입이 저조하고, 일부 서버만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최신 보안 업데이트 권고문을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지만 조치 여부는 관리하지 않아 주요 서버 대부분 보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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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지희 주유네스코 대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을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에서 과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지희 주유네스코 대사는 오늘(28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이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자 협의와 세계유산위를 통해 일본에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48차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2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과 관련해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 23일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라는 표현에 대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 대사는 세계유산위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시설을 2015년에 처음 등재할 때부터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수립하라고 재차 권고한 사실을 거론한 뒤 "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권고의) 이행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계속해서 우려를 일으킨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1940년대에 자기 의사에 반해 데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한 한국인과 다른 이들의 경험을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나가사키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23개 산업시설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메이지 시대 산업화 역사를 긍정적으로 부각했을 뿐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본은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일본은 (세계유산위의) 이전 결정들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계속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진심 어린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본은 세계유산위 밖에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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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 중인 가운데 7월 2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교에서 상류의 물이 흘러내려 가고 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체 감시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더라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을 끝으로 사전 통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엔 방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위성영상 분석, 수문 관측, 강우 예측, 관계기관 통합모니터링 등 관련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며 북한의 사전 통보에만 의존해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강댐 방류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거나 방류 후 물이 한 시간 내에 남측 최북단 필승교에 도달하므로 대응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홍수기의 정기 위성촬영은 하루 3~4회이지만 유사시 '긴급 위성촬영' 구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황강댐 방류 시 물이 필승교에 도달하는 데에는 약 6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할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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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본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넉 달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3월쯤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말쯤 시몬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몬지파는 신천지에서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합수본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민주당과 관련해선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몬지파가 주로 활동한 고양시의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당원 가입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위탁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과 시몬지파 전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는데, 합수본은 비슷한 시기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수본이 밝힌 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확보한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신천지 탈퇴 신도의 진술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앞서 기소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다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인데, 합수본은 이를 경선 운동 규정 위반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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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3세 중학생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구나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피의자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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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한 권익위 압수수색 나선 경찰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약 8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합니다.

특수본은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오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해 현재 인원은 71명입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했습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 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언론에 알려진 PC 초기화 사건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드러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군·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한 사례입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잔여 사건은 총 16건으로, 본청 수사국 산하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의왕시 무민밸리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맡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합니다.

그 외 권익위 사건 등 일부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도 잔여 핵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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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특히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협상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2월 제 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브라질 양자 실무 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 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양 정상은 또,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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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1년 새 60만 명 이상 늘어나 유소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총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내국인 감소를 외국인 증가가 보완하면서 감소세를 피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고령화 심화였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7%로 가장 많았고, 60대(15.3%), 40대(14.8%) 순이었습니다.

중위연령은 46.8세로, 1년 전보다 0.6세 높아졌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69.2%인 3천587만 명으로, 관련 통계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7%인 1천72만3천 명으로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반면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는 10.1%인 522만5천 명에 그쳤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19만6천 명 감소했고 생산연령인구는 39만3천 명 줄었지만, 고령인구는 60만1천 명 늘었습니다.

고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9.9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유소년 인구의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혼인 구조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 내국인 4천323만4천 명 중 미혼 인구는 1천278만9천 명인 29.6%였습니다.

유배우 인구는 2천434만8천 명인 56.3%, 사별이나 이혼 인구는 609만6천 명인 14.1%였습니다.

미혼 인구는 전년 대비 5만4천 명 증가했고, 유배우 인구는 4만1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미혼율은 54.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40대는 21.9%였고, 20대 이하는 9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배우율은 60대 75.8%, 50대 74.8%, 40대 70.7% 순이었습니다.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7.1%를 기록했으며 유배우율은 51.1%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22.2%였고,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64.4%였습니다.

고령화와 혼인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총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천181만7천 명으로, 전년보다 0.02%인 1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 영향으로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인 뒤 2023년 0.2%, 2024년 0.1%로 반등했지만, 지난해에는 0.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내국인은 4천971만 명으로 95.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5만 명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211만 명으로 4.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만 명 증가했습니다.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외국인이 27.2%인 57만3천 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5.5%인 53만8천 명, 40대 16.6%인 34만9천 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인 68.4%보다 20.9%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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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늘(28일)도 장중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 들어 여덟 번째로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천 선까지 떨어지면서 3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더해서 미국 증시에서 AI 순환 거래 논란이 불거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영향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펀드와 관련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주요 증권사 운용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개인별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식의 총량 관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 지난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재검표 결과 표차가 줄기는 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 9천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석주 현 시장이 3만 3천626표, 국민의힘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천588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두 후보의 표차는 44표였는데 기존 무효표 1천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표차가 38표로 줄기는 했지만,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재검표 현장을 찾은 천 전 시장 측 참관인단은 부정 선거를 주장해 온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같은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진상 규명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 씨와 선거 1계장 B 씨를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 요청을 묵살하고 즉각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접 입건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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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행사장 부스에 '키미 K3' 광고판이 전시되어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문샷 AI가 '키미 K3'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결국 유료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중국 AI 기업 문샷 AI는 현지시간 27일, 초대형 AI 모델 '키미 K3'의 가중치와 프로그래밍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모델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델 규모가 워낙 커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키미 K3가 기술적으로는 오픈소스 모델이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결국 문샷의 유료 서비스나 문샷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기업을 통해 모델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샷도 이를 염두에 둔 상업용 라이선스 정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키미 K3를 활용해 플랫폼 서비스(PaaS)를 운영하면서 최근 12개월간 매출이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94억 원을 넘는 기업은 반드시 문샷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일반 개발자에게는 무료로 개방하되, 대형 서비스 기업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AI 전문 투자사 인터커넥티드 캐피털의 케빈 쉬 설립자는 문샷이 이처럼 상업적 이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샷이 이런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중국 AI 기업들의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AI 기업들도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모델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에서는 서비스 이용료가 낮아 사용자가 늘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기업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무료 또는 저가의 소비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하면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라이선스 정책은 오픈소스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대형 기업의 무임승차는 막고 수익도 확보하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AI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로 컴퓨팅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샷은 키미 K3를 공개한 지 이틀 만에 AI 칩 부족을 이유로 신규 가입자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딩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택한 이유는 오픈소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수익 창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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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보 경찰관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인 올해 초 본인이 개설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사기 범행 주범에게 빌려주고, 피해금을 다시 이체하는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96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보 경찰관으로, 전북경찰청은 전날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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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폭염

일본에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열사병 환자도 급증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열사병 대책 관계 각료회의를 곧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최신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는 최근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1만 857명으로, 직전 주의 4천580명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후생노동성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직장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 나흘 이상 일을 쉰 사람은 1천803명으로, 전년보다 약 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몹니다.

사망자도 1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8월 일본 전역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36도 높게 나타나는 등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무더웠던 날씨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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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세입자 가게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유리창에 소금이 굳게 만드는 등 카페 업주 B(51)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카페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한다"며 "영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짓날 전날 액땜을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A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10개월이 지난 뒤 A씨의 치매 진단이 내려졌고, 그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노려 카페 방향으로 소금물을 뿌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당시 건물을 소유한 회사 대표와 B씨가 건물 인도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는데,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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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수록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는 거주 기간 공제에도 10억 원대의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나,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까지 세제 개편 대상으로 삼은 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종부세율 자체를 올리는 대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커져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양도세까지 함께 높아질 경우 오히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이동이나 육아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장기 보유 1주택자나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한 고령층의 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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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도심 주택가 집단 패싸움

인천 도심 주택가에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이고 도주한 폭력조직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 등 20대 폭력조직원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주택가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소속 6명과 서울 지역 폭력조직 소속 4명으로, 당시 야구방망이나 흉기인 낫을 든 채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 중 일부는 구치소 수감 당시 상대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다퉜고, 출소 후 재차 시비를 벌이다가 이른바 '비상소집'으로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탐문·통신 수사를 벌여 전국 각지에서 이들 10명을 차례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계속해 관찰하고 첩보 수집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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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철길 사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철길에 갇힌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 52분 50대 A 씨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투싼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운전자 본인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후진하는 과정에 경계석과 재차 충돌했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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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그제(26일) 최 전 의원을 불러 어제 새벽 5시까지 15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3대와 PC 등을 포렌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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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사상 최대급 상장으로 주목받은 스페이스X에 이어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마저 급락세를 보이다 공모가 아래로 추락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미국 증시 슈퍼루키들이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이면서 오픈AI 등 추후 예정된 초대형 기업공개(IPO) 이벤트들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간밤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은 전장보다 7.47% 급락한 143.0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지난 10일 시초가(170달러)는 물론 공모가(149달러) 마저 밑도는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달 14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194.80달러) 대비로는 26.58% 내렸습니다.

주된 배경으로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글로벌 반도체 조정 흐름이 거론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달 하순 이후 현재까지 20% 넘게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63.13%의 수익률을 유지 중입니다.

이처럼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출혈 경쟁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면서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경계감까지 가세해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반도체 기업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중국 과창판(커촹반·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기술주 전용 시장)에 상장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공모가(8.66위안) 대비 465.82% 오른 49.0위안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자립의 '첨병'으로 평가되는 CXMT가 이처럼 화려한 데뷔에 성공한데 이어, 간밤에는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장비는 미국과 한국 등이 사용하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보다 여러 세대 뒤진 것이지만, 반도체 제조의 최대 기술장벽으로 평가되는 노광 공정 국산화에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더해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4.99%)의 순환금융 논란과 관련한 공급 과잉 우려까지 재부각된 것도 SK하이닉스 ADR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업종 전반의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이 됐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엔비디아와 SK그룹 간에 체결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및 메모리 협력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자금 지원과 대출 보증을 통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한다는 순환 거래 논란이 재점화했다"면서 "향후 AI 사업의 실질적 수익화가 지연될 경우 메모리 밸류체인 전반에 과잉 투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시장에 유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 역시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사흘째인 지난달 16일 장중 225.64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고, 현 주가는 공모가(135달러)를 크게 밑도는 113.5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IPO로 850억 달러(약 125조 원)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가운데 8월 초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출회될 것이란 우려, 막대한 AI 관련 자본 지출 등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국유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이 이달 10일 창정(長征)-10B 운반로켓 1단 추진체의 해상 회수에 성공한 것 등도 급락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간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재사용 로켓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던진 것이어서입니다.

미국 IPO 규모 역대 1위와 2위인 스페이스X와 SK하이닉스 ADR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시장 일각에선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다른 기대주의 IPO 일정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거론되는 모양새입니다.

오픈AI와 함께 'AI 양강' 주자로 평가되는 앤트로픽은 이르면 10월 중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의 주선으로 투자자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앤트로픽 상장 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오픈AI 역시 올해 혹은 내년 상장이 예상되며, 지난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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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폐 일련번호에 동일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기재된 5만 원권 다발을 웃돈을 주고 사기로 약속한 뒤 현장에서 이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10대 2명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A 군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성남시 수정구 노상에서 B 씨로부터 동일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기재된 5만 원권 100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에게 웃돈을 주고 해당 지폐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난 B 씨와 대화하던 중 지폐가 든 쇼핑백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 A 군을 붙잡고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원은 공범들이 가지고 있어 되찾지 못한 상태"라며 "공범들의 신원 파악을 완료했으며, 곧 검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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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가 오늘(28일)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강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정동만 의원, 서천호 의원, 함인경 당 대변인, 이상욱 전 서울시의원, 이동건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TF는 공직자에 대한 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새로운 평가 규칙을 마련하는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은 제22대 국회의원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현역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TF는 활동 기간 동안 원내·외를 막론하고 선출직 당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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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샹카르 시바 쿠마르 마이크로소프트 AI 레드팀 총괄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AI 보안 강화를 위한 모의 공격 등을 수행하는 '레드팀'을 이끄는 람 샹카르 시바 쿠마르 총괄은 최근 GPT 모델이 부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을 라이트 형제가 1903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에서 처음으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순간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30초도 채 날지 못했던 걸음마 단계의 비행기가 이후 거듭된 기술 발전에 힘입어 결국 대중화한 것처럼, 보안 영역에서의 AI 위협 역시 후속 기술로 인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예측입니다.

쿠마르 총괄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MS 보안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AI 시스템이 최첨단 위험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에 AI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AI 보안 위협이 사이버 보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보안 영역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각 지역과 문화의 맥락에 맞춘 AI 안전 체계가 갖춰져야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탈옥'(jailbreak·AI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수법)을 생각할 때 항상 '사이버 탈옥'만 이야기한다"며 "사실 탈옥을 이용해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특유의 임대차 제도인 전세를 이용해 사기를 벌이거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강제되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음을 끄는 등의 범행에 AI가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특정 국가나 특정 언어로만 생각해선 안 되고 모든 국가의 맥락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쿠마르 총괄은 이와 같은 다양한 맥락 이해를 위해 전 세계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AI를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S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포함해 세계 18개 대학 연구소를 지원하는 '외부 레드팀 연합'(EXTRA)이라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쿠마르 총괄은 2013년 MS에 입사한 이래 적대적 기계학습(ML)과 AI 적대적 공격·방어 연구를 개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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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경

자신의 시즌 첫 멀티 공격포인트(1골 1도움)로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FC서울을 꺾는 데 힘을 보탠 울산 HD의 공격수 이동경이 20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그제(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을 상대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울산의 3-1 승리를 이끈 이동경을 20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동경이 라운드 MVP로 뽑힌 것은 3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입니다.

이동경은 서울을 상대로 전반 5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에릭의 선제골을 도왔고, 전반 13분에는 에릭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득점까지 뽑아내며 멀티 공격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K리그1 20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FC안양-강원FC(안양 2-1 승리)전이 선정됐고, 안양은 20라운드 베스트 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K리그1 20라운드 베스트 11은 이건희(김천), 엘쿠라노(안양), 기티스(전북·이상 FW), 유키치(안양), 크네제비치(안양), 오재혁(제주), 이동경(울산·이상 MF), 김영빈(전북), 정승현(울산), 권기민(제주·이상 DF), 송범근(전북·GK)이 뽑혔습니다.

한편 K리그2 19라운드 MVP에는 까리우스(서울 이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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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은메달 획득한 도경동(왼쪽)

도경동(대구광역시청)이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도경동은 어제(27일, 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2026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파벨 그라우딘(러시아)에 이어 준우승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 멤버인 도경동은 당시엔 대표팀의 후보 선수였으나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주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4월엔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도 처음으로 시상대에 섰습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입상한 건 2019년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우승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개인전에서 도경동은 첫 경기 64강전에서 나자르바이 사타르칸(카자흐스탄)을 15-9로 꺾은 뒤 32강전에서 대표팀 동료 박상원(대전광역시청)을 15-13으로 따돌렸습니다.

16강전에선 뤄샤오퉁(중국)을 15-10으로 물리쳤고, 8강전에선 지난해 개인전 챔피언인 산드로 바자제(조지아)까지 15-11로 제압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준결승전에선 모하메드 아메르(이집트)를 15-12로 꺾은 도경동은 결승전에선 그라우딘에 초반부터 밀린 끝에 7-15로 패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오상욱은 32강전에서 탈락하며 20위에 자리했고, 도경동에게 패한 박상원은 2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펜싱은 여자 에페 송세라(부산광역시청)의 금메달에 이어 도경동이 두 번째 메달을 수확하며 개인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일까지는 종목별 단체전이 이어집니다.

(사진=대한펜싱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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