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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이 미국과 이란이 막을 내리고 있는 전쟁의 최대 승자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 시간) 전쟁 때문에 대체 에너지 확보전이 불붙었다며 에너지 전환의 과실을 중국이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는 중동산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걸프국 에너지 시설을 폭격해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에너지 공급난과 가격 급등을 겪었습니다.

올해 초 전쟁 발발 전까지만 해도 급성장세를 가리키던 전망치는 사라지고 저성장, 고물가가 현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NYT는 중동 전쟁 위험을 회피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생산국들이 주도권 유지나 확대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소비국들은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분투한다는 얘기입니다.

NYT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 믹스'(소비 에너지원 구성비)와 에너지 시장의 주역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 탐색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단 발터 연구원은 전기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개선 덕분에 에너지 전환이 수월하다는 환경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번이 거대한 전환점"이라며 "5년 전만 해도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이미 거의 확실하게 더 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이 같은 에너지 전환기에서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전 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에너지망 재구축과 다변화 추세에서 전방위적 공급자로서 가장 준비가 잘된 곳이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변압기, 고압 케이블,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키워가면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도 함께 증강할 여건이 무르익은 셈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인 우드 매켄지는 "중국이 명명백백한 승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다툼 맥락에서도 이번 전쟁이 중국에 상당한 호재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공급망 쟁탈전에서 중국 견제를 추진하던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재편 추세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저지하면서까지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사실상 이탈해 중국에 산업적, 기술적 우위를 헌납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NYT는 "경제적 이점은 지정학적 이점으로 한층 강화되는 법"이라며 "이번 전쟁 때문에 미국은 오랜 동맹인 유럽과 갈등이 심해졌고 그 결과 중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할 역할을 확대할 기회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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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됩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천9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몹니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입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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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에서 8년 만의 정상 복귀를 노리는 '우승 후보' 프랑스가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3대 1로 꺾었습니다.

간판스타 음바페가 2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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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올해 들어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 보상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8개 기업이 상여금과 성과급, RSU,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 총 2조 2천811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조 6천5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가 3천771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식 보상의 대부분은 RSU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RSU는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지급된 주식의 평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4조 5천억 원으로 늘어 지급 당시의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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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이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이내 막아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어제(16일) 오전 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시위 참가자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왜 여기서 정하죠? (투표소를) 지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당신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위 참가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 앞을 막아섰고,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며 설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괜찮으세요?) ….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체육 단체들까지 물러나자,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이어진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취재 : 동은영, 구성 : 유지원,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좌파폭격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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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빚투'가 늘자 증권사들의 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180조 4천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 신용융자와 자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규모로 자금을 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분기 평균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신용융자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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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튠 미국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키로 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세부 내용 공개와 의회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16일(현지 시간) MOU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은 이날 MOU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세부 내용을 봐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OU에 이어 진행될 본격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온다면 의회가 이에 대해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나는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고 기자들에게 털어놨으며,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만약 비밀 합의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진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MOU 전문을 입수하려고 시도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구하려고 시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자리를 맡은 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은 없다"며 행정부가 집권당 지도부에도 주요 국제 합의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현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인정하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행정부 측에 브리핑을 요구해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행정부 측이 아직 브리핑 계획을 통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며칠 전"에 JD 밴스 부통령과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대해 얘기를 나누긴 했으나 합의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MOU에 대해 "이란 쪽 얘기를 들으면 끔찍한 것 같고 우리 쪽 얘기를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다"며 "그것을 보고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15일 CNN 인터뷰에서 MOU가 "매우 일반적인 문서"라며 "여러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기술적 협상 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같은 날 NBC 뉴스 인터뷰에서는 MOU가 약 1페이지 반 분량이라며 여기에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사찰단 복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부대 행사장에서 의회에 합의문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 의회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생각이 마음에 든다. 누가 승인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2015년 제정된 이란 핵 합의 검토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의회가 반대할 경우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 변경을 저지하는 결의를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했던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이날 상원의 관련 절차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48표로 부결돼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미치 매코널(켄터키), 조시 홀리(미주리) 등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부결된 이 결의안에는 전쟁권한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상대 적대행위에 미군을 계속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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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져격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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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나타난 지난 16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오늘(17일)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늘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2조 1,22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최고 성장률입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5월에 비해 ▲ 쇼핑업(77.8%) ▲ 운송업(70.6%) ▲ 의료웰니스업(65.8%) ▲ 식음료업(64.9%) 순으로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관광공사는 방한객 소비 추세가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쇼핑'으로 양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는 나이키의 맞춤형 의류 제작 서비스인 '나이키 바이 유' 등이 인기를 끌며 전년 동월 대비 162.0% 증가했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아웃도어 유명 브랜드를 찾는 외국인이 몰리면서 141.9% 늘었습니다.

성수동과 부산 해운대에서는 재생크림 등의 인기에 힘입어 약국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관광객이 전반적인 소비 성장을 주도하면서 명품 매장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시계·귀금속은 전년 대비 135.0%, 액세서리는 197.7% 성장했습니다.

시계·귀금속 업종의 결제 1건당 평균 단가는 1천215만 원이었고, 주 소비층은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이미숙 관광공사 관광데이터허브팀 팀장은 "외국인 관광 소비가 상권·업종·국가별로 세분됐음을 보여준다"며 "지자체와 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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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 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그간 체육단체 피해 상황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이 예상되나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체육단체와 국민의힘이 개표소 진입을 포기한 이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오늘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A 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습니다.

A 씨와 직접 연락했다는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A 씨가 지방에서 상경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 때도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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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탈모 건강보험(건보) 적용' 논란입니다. 현재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원형탈모 외에, 다른 탈모의 영역에까지도 건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탈모 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와 약값을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반기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계나 의료계, 환자단체에서도 이 정책 추진을 두고 연일 논평과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논란에 뜨겁게 불을 붙인 건,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이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란 거였는데, 건보 적용 하반기 추진을 전제로 한 얘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작 논란에 불을 붙인 복지부에선 아무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두를 다시 던진 책임 부처인 복지부가, 말해야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6개월 사이 정은경 장관이 달라진 이유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봤냐고 정은경 장관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차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미용적인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용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이 정책 검토를 주문하며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랬던 정 장관이, 6개월 남짓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입장이 다소 바뀐 겁니다. 건보 적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건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는 마쳤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국민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6개월여 사이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분석과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건보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건보는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합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런 사회보험의 기능을 건보가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제는 모든 탈모도 이 대통령이 말했듯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인지, 탈모 환자들에게도 건보가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는데?

앞서 언급했듯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건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는 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국민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에 들어간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비교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 상태인 안드로겐성 탈모 등에도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재정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얼마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또 어디까지(대상자 연령 등 범위나 연간 지원 횟수) 지원을 해줄 건지, 그중에서 얼마만큼 국가가 분담해 줄 건지(본인 부담률)에 따라 재정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역시 밝혀야 합니다.

또, 급여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숫자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 값이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억 원부터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의 설문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구의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운데 현재 탈모로 비급여 상태의 진료비를 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포함돼 있는지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나온 분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8년 건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 누적 적자액이 약 6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거나 준비금이 소진되는 걸 막으려면 2032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이 8.93%~10.06%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를 이었습니다(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올해 6월, 같은 기관에서 의료 개혁 1차·2차 실행 방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을 해봤습니다.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고, 의료 개혁 반영 전에 비해서는 향후 10년 간 누적 적자액이 약 27조 원 더 늘어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그러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보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관리를 해내서, 의료개혁에 투자된 재원을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새롭게 건보 지원의 영역을 만든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힌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전, '돈 들어갈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한 제 말에, 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이 8%로 이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질문에까지 우리가 답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번 건보 급여 대상이 되면,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제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복지부의 철학

누군가는 탈모 치료를 건보 급여화한다고 해도, 전체 건보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가능한 논의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탈모에만 국한해 그렇게만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탈모가 건보 급여 대상으로 포함됐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외치며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포함해, 희소병과 중증질환 환자들이 그 동안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화보다 탈모 급여화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의 수립은 무엇보다 선결과제이지만, 아직 복지부는 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건보 급여 추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내의 또 하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 변화가 예고된 겁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한 가정에 재난과 같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7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직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암제 등을 부담하게 됐을 때 등의 경우에,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이후 심사를 받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에, 질환은 없습니다.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입원 기준). 그러다 보니 경증질환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을 조정'해 국민의 과부담 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증질환을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백내장, 후두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재발성 우울장애 등 크게 분류해 모두 105개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증질환에의 지원 폭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은, 탈모에의 건보 적용을 추진하는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복지부가 긋는 경계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은 일관성이 있는지, 복지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론화, 결과는 답정너?

지난 1월, 탈모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년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현재 (탈모 치료는) 비급여 영역인데 어떻게 (급여 영역으로) 들고 들어올지, (지원 대상) 연령을 끊을 수가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분명 급여화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4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탈모 급여화를 논의 안건으로 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 전에, 복지부가 말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을 거칠지, 혹은 공론화와 무관하게, 논의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에 질문을 남깁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 국민건강보험 40년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6.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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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필요한 변전소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새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모의실험이 진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GTX-C노선을 위한 청량리 변전소 설치 관련해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청량리변전소는 해당 지역 한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설치될 예정으로, 건물 손상 및 건강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과, 필요한 시설로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지티엑스씨㈜(시행자)의 입장이 충돌해 왔습니다.

권익위가 이에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면 변전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전 과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가운데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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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5곳이 도미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여파로 중앙일보가 1천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받은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이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206억 원에 달하는 JTBC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49회 사모사채의 조기 상환 의무가 생기면서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나머지 4개 채권도 상환 대상이 됐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만기 연장 등을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그룹은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4개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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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재팬에 실린 욱일기 관련 기사와 댓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일본 도심에 등장한 욱일기 거리 응원을 두고 한일 양국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장 안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다 보니 거리에서 욱일기 응원을 한 것"이라며 최근 공론화한 내용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일본 내 욱일기 거리 응원이 등장하자 "욱일기를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잘못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소개된 후 야후재팬 등 일본 현지 포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관련 기사에 1천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일본축구협회도 욱일기 사용을 제한한 FIFA에 항의해야 한다"는 댓글은 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누리꾼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서 교수를 고소해야 한다", "한국만 문제 삼는다" 등 반발 섞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서 교수의 개인 SNS 계정으로도 일본 우익 성향 누리꾼들의 DM(다이렉트 메시지) 공격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 교수의 SNS와 국내 포털 등에서 국내 누리꾼들은 욱일기 거리 응원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반응은 일본 누리꾼들이 욱일기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욱일기 사용이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론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되는 욱일기를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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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타이완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AI용 PC용 칩 N1X를 선보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7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사회 혼란 우려와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해보길 권한다. 그냥 직접 써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I 기술 확산을 막기보다는 사회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황 CEO는 AI를 자동차의 등장에 비유했습니다.

자동차가 한 때 아이들을 죽이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세상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만들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새 규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자랄 때는 길거리에서 놀곤 했다"며 "그러나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에는 당연히 길거리에서 놀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대한 반발과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황 CEO는 이에 대해 AI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며 첨단 연구를 지원하는 등 일반인들도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 고급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기된 트럼프 행정부의 AI 기업 지분 보유 구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부가 AI 기업 지분 일부를 확보해 그로 인한 이익이 보다 널리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황 CEO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달성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AI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고, 성공은 많은 미국인이 투자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세수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AI 모델이 자발적으로 정부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AI에 대한 정부 규제와 안전 기준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는 모든 기술에서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해 내린 외국인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수출 통제 정책을 마련하기 전 어떤 위험을 우려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언급하며 "미국은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에너지 생산을 억눌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가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미국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면 미국도 성공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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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453조 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해놓고 배상금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기금을 다른 나라들이 충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비핵화 성과도 없이 이란에 대대적 자금 지원을 허용한다는 미국 내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상금이나 재건 기금이라고 하면 미국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큽니다.

이란은 개전 이후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 기금 형태로 절충점을 찾은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기금의 '이름표'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라도 해도 이 기금이 걸프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해놓고 배상금 성격이 의심되는 기금을 동맹에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각국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각국이 군함을 파견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반 논리와 사실상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해놓고 해결의 책임은 남에게 미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비핵화의 성과를 확보하기도 전에 '퍼주기식' 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획득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란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 핵시설 해체,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를 논의할 핵협상은 MOU 서명식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 전쟁 전에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말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박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MOU 서명의 대가로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란은 동결자금을 일부 해제해줘야 후속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완화도 이란의 핵포기 범위와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MOU 이후 60일간의 핵협상 기간에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이 기존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제재 완화가 핵포기에 연계돼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이란이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연계되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핵협상 기간에 핵포기 조치를 최대한도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신뢰구축 시도이자 '당근'일 수는 있지만 이란에 대한 자금줄 압박을 느슨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똑같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엄밀하게는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거나 미국이 이란에 원래 줬어야 할 무기대금이 넘어갔습니다.

CNN방송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 해제된 이란의 동결자금 규모가 약 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천500억 달러가 이란에 건너갔다고 비난해왔다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지원용으로 그보다 훨씬 큰 3천억 달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누구 돈이든 테러국가 이란의 자금줄을 풀어줘선 안된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재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이나 테러세력 지원에 쓸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이 앞으로 쥐게 될 돈이 미국 돈이냐,아니냐는 비본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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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엘링 홀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한 노르웨이가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조별리그 I조 1차전에서 4대 1로 이겼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4시즌 동안 세 차례나 득점왕에 오른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2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홀란은 득점 없이 맞선 전반 29분 선제골에 이어 1대 1 동점이던 전반 43분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골이자 오늘(17일) 경기의 결승골까지 뽑았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본선 무대에 오른 노르웨이는 세네갈을 3대 1로 꺾은 프랑스에 골 득실에서 앞서 I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거쳐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이라크는 첫 판에서 쓴 맛을 봤습니다.

이라크의 패배로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의 무패 행진은 7경기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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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17일)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학력 장벽을 허물고,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채용부터 지원자의 경험, 직무 역량, 기업문화 적합성 등이 일치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런 변화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공감 근육' 등 '3대 근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들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이끌어 갈 주요 직무로서 설계 등에서 수시채용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단위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합니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 채용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잠재력을 지닌 신입사원을 대거 선발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상세 전형 일정은 SK하이닉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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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데이아(좌)와 톰 홀랜드(우)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배우이자 할리우드 스타인 톰 홀랜드가 연인 젠데이아(본명 젠데이아 머리 스토머 콜먼)와의 결혼설에 대해 간접 시인했습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16일(현지시간) 홀랜드가 최근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젠데이아와의 결혼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홀랜드는 이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져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의 결혼사진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가족들에게 해명 연락을 돌려야 할 정도였냐고 묻자 약 6초간 침묵한 후 "아뇨, 그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으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며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젠데이아와 관련해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지와 안전함을 느낀다"고 찬사를 덧붙였습니다.

홀랜드와 젠데이아의 결혼설은 올해 3월 젠데이아의 스타일리스트 로 로치가 "결혼식은 이미 끝났다. 여러분이 놓쳤다. 진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이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추측이 이어졌지만, 젠데이아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가 공인이고 대중 앞에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지만, 나는 매우 사적인 사람"이라며 결혼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홀랜드와 젠데이아는 '스파이절맨' 시리즈에서 각각 주인공 피터 파커와 엠제이 역할을 맡아 인연을 맺었습니다.

젠데이아는 10대 시절 디즈니 청소년 시트콤부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려오고 영화 '듄' 시리즈, 드라마 '유포리아' 시리즈 등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홀랜드는 영국 배우로, '스파이더맨'을 비롯한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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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의 현재 종전 합의로는 향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 당국이 최근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이제부터 언제라도 원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이란 신정체제가 세계 경제를 해칠 강력한 새 무기를 미국과 전쟁의 결과물로 획득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정보 당국 평가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우리(미국)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사실상 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전후 전략적 사고 변화를 강조하며 "호르무즈 통제권은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신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등을 계속 무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배경으로 이란의 상당한 무기 재고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뒤에도 미사일, 발사대, 자폭 드론, 소형 쾌속정 등을 보유해 기뢰를 깔거나 통항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전쟁으로 파괴된 무기 제조 기반을 미국의 예상보다 빨리 재건하고 이미 새로운 자폭 드론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시도한다면 자해적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방인 중국과 주변 걸프국이 반발해 이란에 불리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함께 걸프국 공격을 양대 억지력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CNN은 이란이 걸프국 타격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전쟁을 통해 비슷하게 깨달았다는 게 정보 당국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 에너지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병행된 이 같은 공격 때문에 세계 경제는 에너지 공급이 급감하고 물가가 급등해 전례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여기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과 마찬가지로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까지 억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CNN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이 결렬될 때를 대비해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를 동원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는 '경제적 핵옵션'을 기획하고 있다고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당국의 이 같은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결단과 마무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충분히 계산하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이 정보 당국 평가에서 부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앞으로 계속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 새로운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이 담긴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차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설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이란 비핵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 등 난제를 협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MOU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종전 로드맵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을 통해 발효되지만 최종 명시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합의에 따라 통행료 징수 없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 등 세계 경제 무기화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차단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형국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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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법정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심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한 달 안에 결정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제(15일) JTBC도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그제 이들 5개 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아울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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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살펴보는 취업 준비생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청년층이 인구·산업 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 채용 관행 확산, 중동 전쟁 영향 등 삼중고로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K-뉴딜 아카데미, 체납관리단 등을 중심으로 청년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고안해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업황 부진이 심화하거나 고용 비중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은 관계 부처가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고용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전환(AX) 및 녹색전환(GX) 등 산업 전환과 관련된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직·전직 지원, 고용 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시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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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최고위원 출마? 검토 중…민심 듣고 결정할 것
- 다음 지도부 구성, 실력 있는 '진짜 원팀'으로
- 정청래 당원 평가 안 좋아, 연임 도전 명분 부족
- 정청래 "정권 짧다", "당원이 주인" 발언 부적절
-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 1표제? 연임 위한 포석
- 대통령 메시지 해석 어렵지 않아, 무겁게 받아야
- 백서 평가? 수험생이 채점하나...새 지도부가 해야
- 잠실 시위, 치외법권 지대...법질서 회복 필요
- 설득 안 된다면 공권력 투입도 고려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6월 1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건태 : 안녕하세요. 이건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세요?

▶이건태 : 지금 뭐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지선 때 전남과 수도권 여러 지역을 지원유세를 다녔는데 그때 당과 관련된, 또 선거운영과 관련된 많은 문제 지적을 들었고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 전당대회인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이건태 :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2년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도부는 2년, 3년 매우 중요하게 한참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할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정말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원팀, 진짜 원팀.

▷김태현 : 진짜 원팀?

▶이건태 : 네. 그리고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원팀. 두 가지, 원팀과 실력이요.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당정청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잖아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은 진짜 원팀. 진짜 원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가 하는 당정청 원팀은 진짜 원팀이 아니다?

▶이건태 : 이게 엇박자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엇박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국민들과 당원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동안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요.

▶이건태 : 네, 뭐 지도부. 그래서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당이 잘 뒷받침해 주고, 당이 잘 설명해 주고, 홍보해 주고 당원들한테 대통령을 대변해 주고 이런 역할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여당, 그런 책임성을 대통령을 위해서 책임성을 다하는 여당. 이게 진정한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원팀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도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태 : 그건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제 생각은 정청래 대표님이 연임을 도전할 명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정 대표님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국정기조, 혁신적인 실용정부라고 하셨잖아요. 혁신적인 실용정부하고는 지금까지 당 운영의 실적도 그렇고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어디까지나 정 대표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지금 1주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다 보면 통합,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된다,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실력 있는 실용정부, 성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보세요?

▶이건태 : 저도 대통령이 워딩이 쭉 나온 것을 그간에 계속 봐왔는데요.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개 같아요. 하나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이라면 국민 모두 포용적이어야 된다, 포용. 그래서 저는 책임과 포용이 대통령님이 당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 그간 당의 운영이 책임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거는 지도부를 향한 게 아니고, 여당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걸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했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한 것이다 뭐 이렇게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대통령 발언의 수신인은 TO 더불어민주당입니까? TO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입니까?

▶이건태 :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대통령의 말씀이 어떤 취지로 들리는지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다 평가할 문제인데요. 지난번 1주년 기자회견 때 이번 선거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당의 역할이, 여당의 역할이 뭐여야 된다는 걸 쭉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렇게, 그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자는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게 맞다?

▶이건태 : 맞다.

▷김태현 : 지도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어때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이 예전에 하셨던 말을 좀 빗대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참 좋아한다." 이러면서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이 말들, 정권은 짧다 이것과 아울러서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건태 :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는 성공하지 못한 선거, 실패한 선거. 저도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을 보면 저는 보자마자 이번 선거는 진 선거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이번 선거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그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파면선고 때 정청래 대표께서 했던 말씀이시거든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여당의 민주당 대표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말씀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당 운영도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이 한다 이거는요? 이것도요?

▶이건태 : 지금은 이 시점에서 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고 반성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정 대표의 최근 메시지들이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애써 무시하면서 저는 그냥 당대표 나가겠습니다. 1인 1표제를 통해서 연임할 거예요.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보세요?

▶이건태 : 그러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라든지, 1인 1표제 이런 발언들은 연임을 염두에 둔 지지자들의 지지를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을 도전을 다시 하시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시고, 연임 도전 선언을 하시고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당대표 신분을 유지하면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당원들이 듣기에 대단히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발언이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 대표의 메시지를 쭉 보면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을 알면서 짐짓 모른 채 외면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대통령의 메시지의 의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건태 :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해석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대통령의 말씀을 좀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방선거 관련된 백서 발간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시장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또 평택을과 전북지사 얘기도 있겠지만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발간 시점을 전당대회 전후로 할지, 후로 할지 기한에 구애받지는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못하면 백서내용에 따라서 전당대회 앞두고 또 엄청난 파열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태 : 그러니까 이번 선거결과, 그리고 선거결과의 책임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인데요. 그 평가대상은 당연히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현 지도부가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지도부가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마치 수험생이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정 대표님 체제에서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이 평가문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차기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가 꾸려져서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않은 새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건태 : 그러니까 정 대표님이 연임을 하시려면 빨리 사퇴하시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체제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꾸려도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 얘기를 짚어볼게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개표소 봉쇄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잖아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이 문제를 또 여당이시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세요?

▶이건태 : 이번에 선관위가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 진상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데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든, 수사든, 또 필요하면 특검이든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이 문제하고 지금 이것을 부정선거하고 연결해서 잠실체육관을 봉쇄하고, 사적으로 검문한다든지, 거기에 12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법질서의 치외법권 지대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전혀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위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다시 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로서는, 이걸 대통령님께서도 강경대응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건 열흘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법질서를 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시위대가 설득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건태 : 그거는 경찰이 현장상황을 보고, 또 경찰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히 알아서 하겠지만요. 어쨌든 신속히 법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요구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소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쓸 때는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태 : 설득해도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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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돈을 좀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10만 명이 다음 달 말 평균 6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오늘(17일)부터 완화가 되면서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정년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이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었던 사람들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못 기다리겠다. 좀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혜택이 이미 시작됐다고 써놨네요.

<기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이미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이른바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 얹어서, A값 플러스 200만 원까지는 연금을 안 깎기로 한 거죠.

여기서 A값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그러니까 최근 3년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519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예전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적용 대상도 지난해 소득분부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감액한 뒤 돌려주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감액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이미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됐고,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도 195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매달 5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끝으로, 인터넷은행도 빚투 차단 동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카카오뱅크와 토스, 케이뱅크 이렇게 인터넷은행 3곳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빚투가 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는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자, 시중 은행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우대 금리를 축소했고, 여기에 인터넷은행들도 동참한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입니다.

여기에 5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도 조건이 한층 엄격해지는데요.

최근 6개월간 한도를 20% 이하로 쓴 계좌는 한도가 최대 20%까지 추가로 깎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출 한도까지 줄여서 빚투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스뱅크도 조만간 한도를 대폭 조입니다.

신용대출은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케이뱅크는 아예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 자체를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 목적이든 생활 자금 목적이든 당분간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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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여기는 바르셀로나입니다. 한국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882년부터 시작됐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중앙탑인 '예수의 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당 건축위원회는 예수의 탑의 완성으로 사실상 외관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144년 만에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 공사가 마무리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의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72.5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준공 기념식에 교황 레오 14세도 참석을 했습니다. 교황은 먼저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하고 건축했던 가우디의 장엄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올해가 안토니오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해인데 위대한 천재가 남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서 그를 위한 추모 미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 제가 미사를 직접 지켜봤는데요. 4천 명의 초청객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꽉 채우고 미사에 참여한 모습은 가슴을 울리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행사다 보니까 스페인 국왕 등 총 8천 명이 성당 안과 밖에서 행사를 지켜봤고요. 성당 주변 공원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돌로 만든 성경을 짓겠다고 43년간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한 채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가우디를 추모하는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교황은 성당 밖으로 나와서 예수의 탑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꼭대기 예수의 탑을 통해 구원의 결실을 얻고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가우디를 드론으로 환생을 시켜서 완성된 외관을 흐뭇하게 바깥에서 보게 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알렉스/바르셀로나 지역 신부 :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하면서 생각했던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렇게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2.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다?

교황의 축복 속에 외관 공사를 끝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이 질문은 왜 공사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냐라고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되지 못한 곳은 '영광의 파사드'란 곳입니다, 지금 저기 반대쪽에 있는 곳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는 모두 3개의 파사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우디가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했던 탄생의 파사드, 저기 저 보이는 탄생의 파사드 이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새긴 수난의 파사드도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성당의 주 출입구로 구상을 했던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이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는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올해를 맞춰서 다 최대한 완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광의 파사드가 문제일까요.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할 때 영광의 파사드는 성당의 주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성당과 계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냥 성당 건물이 아니라 광장과 성당이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 이미 일반 주거지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1970년대에 버젓이 건축 허가를 받고 민간 건축업자가 돈을 받고 다 분양을 한 겁니다.

3. '영광의 파사드', 문제의 씨앗은?

문제의 씨앗이 여기서 뿌려졌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블록에 약 3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가 허가를 내준 게 문제인데 여기에 또 문제는 철거권을 갖고 있는 바르셀로나 의회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문제를 키웠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50년 전입니다. 그 때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언제 완공이 될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시민 기부와 입장료 만으로 건축을 진행해야한다는 이 원칙을 가우디가 세웠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 허가권뿐만 아니라 철거권을 가진 이 시 의회가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결해라"라고 미룬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완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되자 그제서야 눌러놨던, 곪았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측은 당연히 가우디의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광장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생계비 필요한 건 다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3년에는 철거를 추진하는 성당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철거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한 논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최초 설계에는 "영광의 파사드가 대광장으로 연결됐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우디의 설계도가 지난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후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가우디의 성당 석고 모형과 증언 등을 토대로 다 모아서 설계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꽤 정확하게 설계를 복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불타고 없어진 것도 사실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애초에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성당 측이 당시에도 반대를 했지만, 성당의 가치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 관계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4. 완성된 '가우디 성당',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 주민들과 성당,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해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재산세도 다 납부를 했는데 강제 철거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건축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짓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당 건축위원회는 이 철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최종 완공하는데 1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면 더 빨리 완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낸 소유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돼 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가우디가 설계한 영광의 파사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바르셀로나 시민들과 성당 측이 꼭 잘 합의를 해서 이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유산을 잘 완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시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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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기지의 군사적 가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미군의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이 상시 드나들며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인도양 최고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입니다.

영·미의 외교적 갈등: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섬의 주권을 원주인인 모리셔스에 넘겨주기로 합의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이를 "어리석은 행위"라고 공개 저격하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매입 구상: 미국 정부는 친중 성향의 모리셔스를 통해 이 요충지가 중국의 인도양 '일대일로' 교두보가 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섬을 아예 직접 사버리는 독자적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미지의 군사 요충지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차고스 제도에서 가장 큰 산호섬인 '디에고 가르시아'는 휴양지 같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가졌지만, 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활주로에는 미군의 핵심 자산인 B-52 폭격기가 쉴 새 없이 뜨고 심해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있으며, 미국의 우주사령군 시설까지 들어와 있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중동 '전진 기지'

이 섬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함께 미국의 양대 군사 거점으로 꼽히며,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모든 전쟁에서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3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할 당시 미군 전체 전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B-2 스피리트 폭격기 6대를 이 섬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군이 이 기지를 거점 삼아 공격하자,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직접 타격하려고 시도했는데 기지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3. 미국의 간접 소유 시작

이 섬은 원래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에 차고스 제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겨졌고, 영국이 미국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이때부터 미국의 60년 가까운 간접 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4. 국제사회의 반환 압박과 영국의 주권 이양 합의

모리셔스가 국제사회에 차고스 제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제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201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 제도를 분리했다고 권고적 의견을 냈고, 같은 해 5월 UN 총회에서도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라는 안건이 '찬성 116대 반대 6'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자 결국 지난해 5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 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100년 가까운 차고스 제도의 영유권 분쟁은 모리셔스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급제동

작년까지 이 협정에 지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느닷없이 영국의 결정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영국이 이처럼 극히 중요한 영토를 내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위이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국가안보적 이유"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쏟아내자, 영국 국회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진행할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6. 미국이 우려하는 배후: 모리셔스와 중국의 밀착 관계

미국이 이토록 강하게 나오는 진짜 이유는 섬의 새 주인이 될 모리셔스의 배후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인도양 연안을 따라 항만과 인프라를 투자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모리셔스는 인도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마련한 첫 번째 군사기지가 있는 지부티로 가는 길목에 디에고 가르시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차고스 제도가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탓에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선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차고스 협정 과정에서 모리셔스는 중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법적 투쟁에서도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8년엔 모리셔스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7. 미국 의회에서 터져 나온 경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모리셔스 관리들이 차고스 제도 인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수백 명이 추가로 베이징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에서는 이곳을 모리셔스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모리셔스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프(절친)'나 다름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모리셔스는 또다시 디에고 가르시아의 열쇠를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 지난달 12일, 미국 상원 국방소위원회

8. 영국의 합의 강행 의지와 미국의 '직접 매입' 카드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국제사회의 지지 등을 이유로 합의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영국의 해미시 팔코너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매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으며, 영국 정부는 체결된 합의를 지킬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선 영국이 모리셔스에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양한 뒤에라도 섬을 다시 사 오겠단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영국을 우회해서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리셔스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린란드처럼 미국이 눈독들이는 그런 섬이 된 겁니다. 휴양지를 닮은 인도양의 산호섬 하나에 영국과 모리셔스, 미국과 중국까지 네 나라의 셈법이 얽혔습니다. 영국 의회의 비준은 멈춰 섰고, 미국은 직접 매입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60년을 끌어온 이 섬의 주인 찾기,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Deep Dive Q&A

Q1.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미군에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지리적·군사적 가치를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북쪽의 중동, 서쪽의 아프리카, 동쪽의 남전선(인도네시아·호주)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완벽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군의 핵심 공중 자산인 B-2, B-52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핵잠수함이 정박 가능한 심해 항만 시설, 그리고 우주사령부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나 이란 전쟁 등 중동 내 주요 군사 작전 때마다 미군 전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며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Q2. 영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섬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미국이 이 협정을 강하게 저격하고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권 이양 이후 디에고 가르시아의 새로운 실권자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도 중국의 전폭적인 법적·외교적 지원을 받는 등 중국과 '베프(절친)'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리셔스 관리들이 차고스 제도 인수를 위해 베이징에서 훈련을 받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미국은 섬이 모리셔스로 넘어가는 순간 인도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핵심 교두보를 내주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Q3. 얽혀버린 영유권 분쟁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이며, 미국이 구상 중인 해법은 무엇인가요?

A3. 영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와 UN 총회의 압도적인 반환 결의 등 국제 여론을 의식해 "모리셔스에 주권을 넘기되 기지 통제권은 최소 99년간 유지한다"는 기존 합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이 합의를 '어리석은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미국은 영국을 우회하여 새로운 주인인 모리셔스를 상대로 섬을 직접 사들이거나 독자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양자 협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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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을 압도하며 살아 숨 쉬는 듯 무대를 장악했던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 뼈대와 천으로 이루어진 이 인형이 완벽한 맹수로 움직일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커튼콜에서는 요즘 공연계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떠오른 인형술사, 퍼페티어(Puppeteer)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호랑이의 뜨거운 심장을 연기한 퍼페티어 강은나 씨, 그리고 무브먼트 앤 퍼펫 디렉터 정명필 씨와 함께 합니다.

정명필 씨는 일찌감치 인형극의 매력에 빠져 전문 극단을 운영하면서 퍼페티어로 활동해왔고, 배우 강은나 씨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처음 퍼페티어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대본에는 나오지 않는 호랑이와 하이에나의 '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직립보행을 포기하고 몇 달간 '사족보행'으로 살면서 고충은 없었을까요? 단순한 '조종'을 넘어 인형에 영혼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퍼페티어의 세계, 놓치지 마세요!

��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 하이라이트

��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의 퍼페티어

�� 뮤지컬 <천개의 파랑> 하이라이트

영상제공 에스앤코, 서울예술단

*이 팟캐스트는 지난달 사전 녹음되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천 개의 파랑', '정선 인형극제'는 종료된 일정이니 청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이병희 아나운서 ㅣ 출연 : 퍼페티어 정명필 강은나 ㅣ 녹음.녹화 : 유규연 ㅣ 편집 : 정용희)

▶'김수현 기자의 커튼콜'은 SBS뉴스 홈페이지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여러 오디오 플랫폼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SBS뉴스 채널의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 재생목록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 SBS 공식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 [SBS아트로그]에서도 관련 콘텐츠를 분야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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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미 시상식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이 K-팝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을 신설했습니다.

미 ABC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그래미 어워즈가 내년도 시상식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R&B 컬래버레이션 또는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 등 5개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K-팝과 J-팝(일본 팝음악), C-팝(중국 팝음악)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시안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의 탁월함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로제 등 K-팝 가수들이 그래미 본상 수상에 도전해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팝을 겨냥한 수상 부문이 새로 생기면서 BTS 등 K-팝 가수들의 수상도 한층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는 매체 골드더비는 "그래미 (부문이) 확대되면서 BTS와 (컨트리송 가수) 엘라 랭글리에게 좋은 소식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제69회 그래미상 시상식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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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차량 시트 화재 피해자 : 출근하다가 집에서 나온 지 한 1k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트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트렁크에 있는 생수통 한 통 정도 부었는데 불이 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합선같이 '찌지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고속도로였으면 정말 위험했겠구나. (차량이) 전소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지난 3월,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기아 하이브리드 세단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023년에 출시된 이 차량은 개조나 튜닝 이력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의 감식 결과, 시트 아래 전선의 마찰과 압착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하네스라는 것은 운전자가 평소에 조작을 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부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품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품이 전혀 아니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재의 원인에 운전자의 과실이 포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자는 제조사 측에 원인 규명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 : 명확한 증거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객의 귀책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니 적극적인 고객 응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네요.]

[제보자/차량 시트 화재 피해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 : 원인불명인 거죠. 그런데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보험 수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빼놓고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차량 보증 기간이 3년인데, 사고 발생 시점이 3년 6개월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SBS 뉴스헌터스 취재진이 제조사에 입장을 묻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종원 앵커/뉴스헌터스 :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인 규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차로 먼저 보험 처리 하라고 안내를 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었던 어제(14일) 제조사 측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화재 원인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해주겠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과 소통을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제조사가 입장을 바꿔 무상 수리를 약속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고 발생 직후 차량 상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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