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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 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전형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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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냐는 얘기를 하던데,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전날 탄핵 전조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고,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의 꼬마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며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이 잡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시 지지도가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민생·실용·확장으로 가라는 요구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도한 비판과 비합리적 비난을 하고, 코어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까지 들췄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들추긴 뭘 들췄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지 말라 한 것"이라며 "제가 빌미를 주고 대통령을 흔들었는가. 대통령을 흔든 사람들, 정부의 국정을 흔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 단어(탄핵)에 눈을 주지 않고, '그만큼 흔들고 있구나' 하고 긴장할 것으로 본다"며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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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취소와 환불 관련해서 60%에 육박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낭 여행을 준비하던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일곱 장을 292만 원에 끊었다가, 5일 만에 취소했더니 77만 원을 수수료로 떼였습니다.

여행사나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사면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 말고 여행사가 별도로 매기는 수수료까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공권을 사기 전에 취소·변경 수수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이름이나 절차 수정을 거절당하거나 캐리어가 파손돼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이름 절차인데요.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항공권 3장을 218만 원에 샀는데 일행 한 명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 약관상 영문 철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도, 여행사는 발권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다며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 여권 영문 이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수하물 파손입니다.

지난해 관련 피해 131건 가운데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소비자는 수하물로 부친 캐리어가 훼손돼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는 가능하면 커버를 씌우고, 골프채처럼 부서지기 쉬운 건 단단한 케이스에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짐이 망가져 있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바로 피해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기가 지연되면 정해진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운임의 10%, 4시간에서 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기면 운임의 3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조치처럼 항공사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종부세 얘기군요.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가진 분들 8천600명한테 국세청이 어떤 게 유리한지 과세 방식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내는 거, 또 하나는 특례를 신청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방법은 공제금액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내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나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대신 나이 기준으로는 60세 넘으면 20%, 65세 넘으면 30%, 70세 넘으면 40%까지 깎아주고요. 

보유기간 기준으로는 5년 넘으면 20%, 10년 넘으면 40%, 15년 넘으면 50%까지 깎아줍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넘으시고 15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나이 공제 40%에 보유기간 공제 50%를 더해서 최대한도인 80%까지 깎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 자료를 분석해 보니,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분이 5천700여 명, 반대로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게 유리한 분이 2천900여 명이었습니다.

이 8천600여 명한테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담긴 안내문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발송됩니다.

안내받으신 분들이 내일부터 30일 사이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11월 정기 고지서에 유리한 세액이 반영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낸 분들도 따로 찾아내 환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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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협박받은 후안 마누엘 페렐

볼리비아 프로축구에서 경기를 앞두고 골키퍼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1부 리그 구아비라의 레오나르도 에구에스 감독은 자기 팀 골키퍼 후안 마누엘 페렐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구에스 감독은 "우리 골키퍼가 본인과 아내,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받았다. 협박범들이 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경기에서 3골을 내주지 않는다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렐이 협박받은 시점은 지난 주말 구아비라가 올웨이스레디와 대결하기 전입니다.

올웨이스레디의 홈인 엘알토 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는 올웨이스레디의 6대 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에구에스 감독은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는 진지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가 없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아비라 구단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볼리비아 프로축구 선수 노동조합은 이번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구아비라 선수들에게 벌어진 일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볼리비아 축구에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리한 올웨이스레디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단 법률고문은 "축구는 오염돼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경기 결과의 유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리비아 리그에서 올웨이스레디는 2위, 구아비라는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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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앤트로픽 연구원의 사퇴와 AI 업계 내부의 잇따른 경고, 실제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가 겹치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나 일방적인 개발 중단에는 부정적입니다.

강한 안전 규제가 오히려 기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AI 산업은 안전·기술 패권·시장 경쟁이라는 '삼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 "AI 승자가 결국 승자"…속도 조절에 선 그은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일랜드 둔베그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규제 논의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그 우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에서 이기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해 미국 AI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모든 규제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한 '가드레일'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안전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는 동안 중국이 계속 달린다면, AI 패권 자체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안전장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강도를 놓고는 온도차가 큽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AI에 "일부 가드레일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내주는 상황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AI 개발 속도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치권의 논쟁은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보다는 한 단계 복잡합니다. AI를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두 질문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2.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AI 개발자들이 내놓은 경고

정치권의 경계론과 정반대 방향에서 강한 경고를 보내는 사람들, 바로 AI를 직접 만들어온 연구자들입니다.

최근 AI 기업 앤트로픽을 떠난 연구원 제이콥 콕슨은 퇴사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기술이 향후 10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주목받은 것은 이것이 콕슨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앤트로픽의 정렬과학 책임자인 에반 휴빙거 역시 공개적으로 콕슨의 문제의식에 동조했습니다. 휴빙거는 자신이 판단하는 향후 10년 내 AI에 의한 인류 멸종 가능성이 1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10%'는 과학적으로 확정된 확률이 아닙니다. AI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객관적 예측치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AI 안전을 연구하는 핵심 연구자들이 위험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콕슨의 퇴사 과정도 눈길을 끕니다. 그는 자신의 주식 보상이 확정되기 약 두 달을 남겨두고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을 단순한 홍보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공포 마케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 AI가 스스로 격리망을 뚫었다…위험은 아직 '가상'일까

AI의 실존적 위험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오래된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의 혁신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AI 규제가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피해'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제 피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 위험과 가상의 위험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픈AI 내부의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격리된 실험 환경의 취약점을 찾아내 외부 인터넷에 접근했고, 이후 외부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의 시스템까지 침투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에이전트는 외부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했고, 서버 한 곳에서는 관리자 수준의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오픈AI는 이 사건을 이례적인 사이버보안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곧바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탈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사람이 설계한 평가 환경에서 사람이 부여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미리 지정하지 않은 수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위험론이 단순히 먼 미래의 초지능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 사이버 공격부터 감시·무기까지…이미 시작된 'AI 악용'

AI가 직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와 별개로 더 현실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위협 보고서에는 Claude 같은 생성형 AI가 실제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가 담겼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물론, 영향력 공작과 민간인 감시, 사기, 재래식 무기 개발 등을 위해 AI를 활용하려 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인물을 식별하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AI를 활용하거나, 유도무기와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받으려 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도 위험한 이중용도 연구에 AI를 활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앤트로픽 역시 모든 사례를 실제 생물무기 개발 시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아 기존보다 빠르고 쉽게 위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보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AI 위험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위험, 다른 하나는 인간이 AI의 능력을 악용하는 위험입니다.

5. AI 회사 CEO들도 "조금 천천히 가자"

최근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AI 개발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더 강력한 AI 모델을 내놓으려고 경쟁했던 기업의 수장들이 오히려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일론 머스크 등 AI 산업의 주요 인물들도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AI 업계의 논쟁이 '규제 찬성 대 규제 반대'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어떤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로 논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다시 중국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모데이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만 AI 개발을 늦추는 상황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췄는데 중국 기업들은 계속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을 위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기술 패권을 넘겨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AI 안전 문제는 기업이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정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6. 왜 AI 기업이 자기 발목을 잡을 규제를 원할까

AI 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의 개발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규제를 스스로 요구하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설명은 안전입니다. 모델의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현재의 기술만으로는 앞으로 등장할 더 강력한 AI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연구자와 경영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이미 앞서 있는 대형 AI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 평가와 인증, 보안 시스템 구축, 모델 테스트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 상당한 돈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처럼 이미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법무·안전 조직을 갖춘 기업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같은 규제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한 규제'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기존 선두 업체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논란입니다.

그렇다고 AI 기업들의 안전 경고를 모두 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입니다. 회사 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퇴사하는 연구자가 나오고 있고, AI의 위험한 행동과 실제 악용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논쟁을 "AI 기업들이 겁을 줘 규제 장벽을 만들려 한다" 또는 "AI가 곧 인류를 멸망시킨다" 가운데 하나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7. 안전도 맞고, 중국도 맞고, 경쟁도 맞다…AI의 '삼중 딜레마'

AI 문제가 유독 풀기 어려운 이유는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의 딜레마입니다. AI의 능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과 악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패권의 딜레마입니다. 미국 기업들만 속도를 늦췄다가 중국에 AI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의 딜레마입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가 결과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이미 갖춘 거대 기업들의 독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AI 투자도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망과 AI 모델 개발에 이미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결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따라옵니다.

결국 AI 산업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하나가 아닙니다. 인류의 안전, 국가 간 기술 패권, 기업 간 시장 경쟁과 자본.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어쩌면 "AI는 위험한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가는 동안 중국도, 경쟁 기업도 함께 천천히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가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AI 연구자들이 말하는 '10년 안에 인류 멸종 확률 10%'는 믿을 만한 수치인가요?

A1. 객관적으로 계산된 과학적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앤트로픽의 에반 휴빙거가 AI의 미래 위험성을 평가하며 제시한 개인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다만 AI 안전 연구를 직접 이끌고 있는 연구자가 위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AI가 10% 확률로 인류를 멸종시킨다'가 아니라 '핵심 연구자가 자신은 위험을 10%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AI가 실제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사례가 나온 건가요?

A2. 아직 'AI가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평가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활용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AI 안전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능력이 더욱 강력해졌을 때의 통제 문제입니다.

Q3.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가요?

A3.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정한 '가드레일'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위험을 이유로 미국 기업의 AI 개발 속도를 크게 제한하는 데에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AI 주도권을 내주는 것을 훨씬 큰 전략적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Q4. 미국과 중국이 함께 AI 개발 속도를 늦추면 해결되지 않나요?

A4.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양국 모두 상대방이 합의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개발은 핵무기처럼 거대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외부에서 개발 현황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이 몰래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다른 쪽 역시 속도를 늦추기 어려워집니다.

Q5. AI 기업들이 안전 규제를 요구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 아닌가요?

A5. 그런 비판이 실제로 있습니다. 강력한 안전성 평가와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 조직을 갖춘 대형 AI 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진영에는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기존 선두 기업의 시장 지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제 포획' 우려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AI 기업들의 안전 경고 전체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며 회사를 떠난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보안 사고와 AI 악용 사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결국 AI 개발은 늦추는 게 맞나요, 계속 빠르게 가는 게 맞나요?

A6.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명확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통제와 안전 문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미국만 속도를 늦추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기존 대기업의 독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개발을 멈출지 여부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고, 이를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얼마나 함께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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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을 진 백발의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자전거를 끌고 온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젯밤(13일)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80대 A 씨가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마주친 지 불과 1분도 채 안 돼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어르신 두 분이 싸우고 계셔서 술 취해서 싸우는 줄 알고 말리려고 나왔는데 이미 피를 좀 흘리고 계셨고.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70대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현장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아는 사이로 앞서 근처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이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알려 검거를 도왔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저보고 왜 쫓아오냐고 (피의자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해하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분은 꼭 잡아야겠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골목서 기다리다 흉기 휘두른 80대…끝까지 쫓은 시민 (2026.09.14 8뉴스)

(취재 : 권민규,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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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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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강원도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을 향해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 술자리' 의혹을 소재로 공격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제기한 해당 의혹을 비교적 상세히 반박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가) '한동훈 같은 사람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김민석같이 9억 받아 처먹고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 그런 사람만 국회에 남을 자격이 있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억'은 과거 김 대표가 2002년과 2007∼2008년 총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2025년 제 총리 인사청문회 황운하 의원 질문 기록을 보면 제 사건은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당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 영수증 발급을 실무자가 누락한 케이스로,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 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 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전야제 논란을 두고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당시 제가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 부분은 1천% 거짓말'(장성민 2000.7, 월간 말), '종업원이 접근하자 김민석이 자리를 피했고, 결국 맨 끝줄에 있던 내 옆으로 김 의원이 피신했다'(김성호 블로그) 등 발언 기록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게 하신 발언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알려드렸으니 다음에 또 유사 발언을 하실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해드려도 괜찮겠죠?"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반국가세력 타도'를 외치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민주화 세대 타도'의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드러내는 이빨은 뽑아야죠"라고 한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면서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폭로하는 데 대해선 "검찰 내부자료 불법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것"이라며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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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씨가 페루에서 케이팝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신현준 씨는 최근 페루에서 팬미팅을 열었는데요.

페루 입국 때부터 팬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공항에는 신현준 씨를 기다리는 팬들로 가득했고 신현준 씨는 손을 흔들며 팬들과 인사했는데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팬미팅도 팬들의 요청으로 하루 2번 진행됐다고 합니다.

신현준 씨는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인기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신현준 씨 본명보다 극 중 이름인 한태화로 불리는 경우도 더 많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신현준 인스타그램·HJ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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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14일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오카자키역에 관련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일본이 이번 대회 최대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대회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 '게임 허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모두 1만 798명입니다.

최근 올림픽이 남녀 선수 비율을 1대 1로 맞춰가는 흐름과 달리,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남자 6천215명, 여자 4천583명으로 남자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카타르(남자 190명·여자 64명), 사우디아라비아(남자 122명·여자 16명), 아프가니스탄(남자 43명·여자 7명), 이라크(남자 13명·여자 1명)가 극단적인 남녀 성비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북한(남자 42명·여자 65명)과 베트남(남자 173명, 여자 175명), 싱가포르(남자 133명·여자 171명) 등은 여자 선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선수단을 꾸려온 것과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개최국 일본이 919명을 등록해 중국(803명)과 한국(780명)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4위부턴 태국(682명), 홍콩(569명), 카자흐스탄(547명), 인도(508명)가 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선수가 출전하는 곳은 아시아 난민팀(Asian Refugee Team)으로, 남녀 1명씩 모두 2명입니다.

하계 아시안게임에 난민팀이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두 선수 모두 태권도에 나섭니다.

마무드 자심 무함마드는 남자 태권도 80㎏급, 탈라 하산 후나이디는 여자 태권도 49㎏급에서 '아시아 난민팀 최초 메달'에 도전합니다.

아시아 난민팀을 빼면 브루나이가 가장 적은 선수를 등록했습니다.

브루나이는 남자 5명과 여자 1명을 합쳐 6명이 출전하며, 가라테(1명)와 우슈(5명) 2개 종목에 선수를 내보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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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 약 70%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정책금리 목표 범위는 현행 3.50∼3.75%에서 3.75∼4.00%로 높아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긴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국채 금리도 뛰었습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12%까지 올라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전망이 급격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기운 것은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 직전 마지막 물가 지표로 관심을 받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워시 의장이 자신을 연준 수장으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그들(연준) 공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반면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시장 예상대로 인상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백악관의 요구를 의식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와 연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거듭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연준의 제도적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속속 금리 인상 전망에 합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HSBC 등은 모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의 라이언 왕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국 균형추를 기울였다"며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JP모건도 최근 물가 지표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며 이번 주 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이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되 인하 시점은 종전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주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보다는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한 데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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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자녀가 한 문구점에서 14만 원에 구매했다는 탁구채와 영수증.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한 쌍을 14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제품 가격이 다른 매장보다 비싸다며 구입한 지 1시간이 되기 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문구점은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근거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부모는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를 두고 소비자 단체에 문의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가 안 되면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영수증에 '교환·반품 불가'가 명시돼 있다면 실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것일까?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합의가 없다면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사례처럼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면 환불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제품 환불 가능 여부는 물건 종류를 떠나 구매처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환불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 쇼핑과 달리 법률에 일률적인 청약철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온라인 구매에 관해 7일 이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명시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구매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도 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법률적으로 계약으로 간주되며,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점도 환불이 어려운 배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대표변호사는 "매매든, 임대차든, 고용이든, 민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의 참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환불을 해주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매 당시 상품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안내받아 샀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환불 여부의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학생은 물건을 구매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2013년 홈페이지에 미성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 교재 및 잡지 판매 상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미성년자 구매 건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관련 판례 등을 보면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괄적으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미성년자가 구매했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액수, 구입하는데 쓴 돈의 출처 등에 따라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신영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샀다면 당연히 무효로 하겠지만 탁구채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부모가 자녀의 이런 계약 체결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이가 신용카드를 건네자 점주가 서명하고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카드 회원 본인 미서명이나 가맹점주의 대리 서명 사례이므로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요 카드사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 사용이 아닌 경우 이번 사례처럼 자녀의 카드사용이나 가맹점의 대리 서명만으로 카드사가 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고객과 카드 가맹점(판매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결제 취소가 아닌) 고객과 가맹점 간의 계약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급 정지나 지급 보류는 카드 분실이나 도난, 또는 할부 결제 후 판매점의 영업 중단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구점은 가격 표시 없이 탁구채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문구·운동·경기 용품 소매업을 포함해 매장 면적이 33㎡(약 10평) 이상인 소매 점포는 라벨이나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시정권고를 거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4차 200만 원, 5차 이상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구점의 소재지인 경기 화성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 위주로 점검한다"면서 "이번에는 해당 점포를 포함해 일대 관련 매장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은 쉽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바가지요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입니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은 민사 사안으로, 사기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형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행정당국은 설명합니다.

다만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하거나 공정거래법 제3의 2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소비자24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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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가 지난달 콘서트에서 선보인 솔로곡 4곡을 정식 음원으로 공개했습니다.

멤버들의 깊어진 음악적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스파는 지난달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를 시작으로 북미와 남미, 유럽 등 25개 지역을 도는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14일) 발매된 솔로곡은 지난달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에서 선보였던 노래들입니다.

먼저 카리나의 솔로곡 '16비트'는 때때로 흐려지는 내면을 픽셀에 비유한 노래로 카리나가 작사에 참여했고요.

지젤은 '바이비포헬로'로 밝은 에너지를 그려냈습니다.

윈터는 당당하고 주도적인 메시지를 담은 '새들 업'으로 화려한 보컬을 자랑했고 닝닝은 '아이 러브 유 벗 아이 가터 렛 유 고'로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화면출처 : 에스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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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너에게 권력을 주지 않을 거야. 오디세우스에게도.]

천만 관객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40일 넘게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개봉해 1천만 돌파 이후에도 꾸준히 관객을 모으며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 국내에서 개봉한 외화 중 최장 기록입니다.

어제(14일) 오후 기준 '오디세이'의 누적 관객 수는 1,082만 명으로 역대 외화 흥행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2위는 할리우드 공포영화 '옵세션'이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47만 명인데요.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스틱 '원 위시 윌로우'에 소원을 빈 뒤 연인이 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화면출처 : 유니버설 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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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가운데, '밀양'과 '오아시스' 등 이창동 감독의 기존 작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도 공개됩니다.

어제(14일) 넷플릭스는 보다 많은 국내외 관객이 이창동 감독의 명작을 만나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트리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초록물고기'와 '밀양'의 스트리밍이 시작됐고 지난 4일부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박하사탕'과 '오아시스'가 공개됐는데요.

앞으로 '시'와 '버닝'도 일본과 미국 등에서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가능한 사랑'을 계기로 이 감독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해외 관객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가능한 사랑'은 23일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 뒤 11월 6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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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시선이 미국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쏠렸는데요.

세계적인 브랜드의 패션쇼 중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함께 보시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패션위크 현장.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시위대가 무대 위로 뛰어듭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인데요.

이들은 양털을 사용한 패션에 반대한다며 '양을 학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패션쇼를 관람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시위대에게 달려들어 팻말을 빼앗는데요.

알고 보니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의 최고경영자 스티븐 콜브였습니다.

콜브가 시위대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직접 제지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결국 시위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지만 과도한 물리적 제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2차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fashionista_com, X @anotherhum94259, @OliLondonTV, @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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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다호주의 한 고속도로.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가운데 오토바이 두 대가 나란히 질주합니다.

이어 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앞바퀴를 번쩍 들어 올리며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뒤따르던 또 다른 오토바이도 똑같이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으며 그대로 도로에 내동댕이쳐집니다.

아스팔트 위로 불꽃까지 튀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운전자는 모두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면출처 : 페이스북 @Idaho Stat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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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식을 줄 모르는 러닝 열풍에 마라톤 대회까지 인기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바다 속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하프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달리는 코스가 이게 맞나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물이 차오른 겁니다.

일부 구간은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찼고 참가자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서로를 붙잡고 버티기도 했는데요.

물이 생각보다 깊은 데다 침수 구간이 계속 나타나자 결국 일부 선수들은 완주를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뛰는 게 아니라 헤엄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가자들은 코스를 변경했어야 했다며 주최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화면출처 : X @LETSCASHSLIPS, 인스타그램 @jmooch_fit, @theopuc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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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러닝클럽 회원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요?

지난 일요일 오전 군산대학교 운동장에서 달리던 러닝클럽 회원들은 갑자기 뒤쪽에서 '억' 하며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30대 방글라데시 남성이었는데요.

회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한 뒤 119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여러 명이 번갈아 가슴압박을 이어갔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곧바로 전문 응급처치에 나섰고 그 결과 신고 접수 13분 만에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신속한 신고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어진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전북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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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은 초등학생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지네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요.

아들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울기도 했지만 진정한 뒤 차주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차를 좀 쳤다",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차주에게 연락한 것이 기특하다"며 차주를 만나 사과하고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부터 다독여 달라", "초등학생인데 정말 대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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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열

내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이 걸린 가을 시리즈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PGA 투어는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대회를 마친 뒤 가을 시리즈를 통해 페덱스컵 랭킹 하위권 선수들이 순위를 끌어올릴 기회를 줍니다.

가을 시리즈는 모두 8개 대회가 열리는데 그 첫 번째 대회가 17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의 클리프 앳 월넛 코브(파71)에서 열리는 빌트모어 챔피언십입니다.

올해 신설된 이 대회에는 총상금 500만 달러가 걸렸습니다.

가을 시리즈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1차 목표는 페덱스컵 랭킹 100위 안에 들어 내년 시즌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랭킹 100위 안에 든 선수들도 내년 시즌 초반 큰 상금이 걸린 2개의 특급 대회에 출전하려면 60위 이내로 순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승열도 빌트모어 챔피언십에 출전해 내년 시즌 PGA 투어 복귀를 노립니다.

노승열은 올해 PGA 투어 4개 대회에 출전해 두 차례만 컷을 통과했고, 최고 성적은 더CJ컵 바이런 넬슨에서 18위였습니다.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에서는 17개 대회에 출전했는데, 8차례 컷을 통과해 신통치 않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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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도움을 작성한 미트윌한의 조규성(오른쪽)

'모레노 1기'에 승선한 축구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이 2개의 도움을 올리며 미트윌란의 개막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미트윌란은 오늘(15일)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브뢴비와 수페르리가 8라운드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개막 8경기 무패(5승 3무) 행진을 이어간 미트윌란(승점 18)은 선두 코펜하겐(7승 1패·승점 21)을 승점 3점 차로 압박하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규성은 3-4-1-2 전술로 나선 미트윌란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고, 최근 임대로 합류한 홍현석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트윌란은 전반 1분 만에 라무스 크리스텐센의 선제골이 터지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미트윌란은 전반 23분 득점에 성공했고, 조규성의 기막힌 침투 패스가 빛났습니다.

중원에서 투입된 패스를 받은 조규성은 페널티지역 오른쪽 앞에서 상대 수비수 요르디 판러베르허의 다리 사이로 공을 찔러줬고, 스탠리 이하나초가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호 도움을 기록한 조규성은 2대1로 쫓긴 후반에 또 한 번 번뜩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가 굴절돼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흘러나오자 조규성이 재빨리 달려들어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조규성의 슈팅은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향했고, 골대 앞에 있던 이나하초가 오른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 쐐기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나하초는 멀티골을 터트렸고, 조규성은 이나하초의 득점을 모두 돕는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조규성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2골 2도움(UECL 플레이오프 2골·정규리그 2도움)의 공격포인트를 쌓았습니다.

미트윌란은 후반 44분 마그누스 옌센의 득점이 터지며 4대1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사진=미트윌란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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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모레노 1기'에 포함된 축구대표팀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도움 2개를 올리며 소속팀 미트윌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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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8세 이하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귀국한 하현승 선수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자로 재능을 더 높게 평가받았지만 이번에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프로에서는 투수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회에서 하현승이 선보인 압도적인 피칭은 전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일본전 두 경기와 타이완 전 한 경기 등 쉽지 않은 경기에만 등판해 15와 2/3이닝 25탈삼진 3피안타 무실점의 눈부신 호투를 펼치며 앞서 18세 이하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배들도 이루지 못한 '평균자책점 제로'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정윤진/18세 이하 야구대표팀 감독 : 쉽게 타자들이 치기가 힘든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보급 투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현승에게 더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국내외 구단들이 한목소리로 투수보다 타자로서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현승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굳혔습니다.

투수로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며 프로에선 투수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하현승/18세 이하 야구대표팀 투수 : 이번 대회를 마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투수 쪽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는) 투수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현승은 오는 21일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될 것이 확실한데, 2006년 한기주의 역대 최고 계약금 10억 원을 경신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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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모레노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1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MVP 후보 FC서울의 정승원 등 K리거들을 대거 발탁했는데 '지략가'라는 평가답게 선수 17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선발했다는 인상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 채용' 과정에서부터 우리 선수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모레노 감독은 이른바 '1기 명단'을 발표하면서도 '분석가'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가올 A매치 4연전에 뛸 30명을 선발하기 위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 선수 1천700명의 정보를 수집한 뒤, 최근 2년 동안 K리그에서 가장 폭넓게 쓰인 '4-4-2' 포메이션에 맞춰 명단을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축구대표팀 감독 : 중요한 기준은 이름값이 아닌 경기력입니다. 열망과 열정이 보여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을 기반으로 K리그에서 활약하는 인천 수비수 김건희와 김천 상무의 박태준 등이 '깜짝 발탁'됐고, 최근 스코틀랜드 명문 레인저스에 입단한 2006년생 기대주 김민수도 생애 첫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축구대표팀 감독 : 소속팀에서 분명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확실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10경기 경기력을 확인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K리그 스타들의 희비는 엇갈렸는데, 선두 서울의 정승원이 1년 2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단 반면, 전북 이승우는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AI에 의존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정삼, 영상출처 : 유튜브 'Selección Española de Fútbol (SeFut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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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서울을 방문했는데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팔로우가 100만 명이 넘는 독일 인플루언서 이야기인데요.

슈트라이히브루더는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지하철과 홍대 일대에서 촬영한 영상 여러 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디제잉과 춤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승강장에서 퍼포먼스를 계속했고 홍대 거리에서는 스피커를 설치한 채 춤을 추거나 차도까지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다른 승객들의 얼굴까지 영상에 그대로 담긴 점을 두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지하철은 개인 공연장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왔으면 최소한의 공공예절은 지켜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streichb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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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훈훈하게 시작하네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2년 넘게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익명의 천사'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24년 6월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처음 성금을 전달한 뒤 지난 11일까지 모두 27차례 나눔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35만 원을 기탁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짧은 편지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모두 917만 원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고 이번 성금 역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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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0.5%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주가 2% 빠진 반면 커뮤니케이션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은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고유가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AI 개발이 더뎌지면 반도체 수요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5.8%대 급락했고 엔비디아가 3%, 브로드컴과 AMD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고물가 부담과 대규모 국채 발행 우려로 인해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5%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사우디 송유관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WTI가 배럴당 101달러 선까지 오른 것도 물가 자극 우려를 키웠습니다.

15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90%를 넘기며 긴축 경계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CEO가 직접 3분기 투자은행 수수료가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적 부진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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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추 연방지방법원은 교육 단체와 언론 단체 등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지시간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 규정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체류 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은 최대 4년·언론인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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