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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알칸타라

키움 히어로즈의 유일한 외국인 선발 투수인 라울 알칸타라가 경기 중 팔꿈치 통증으로 조기 강판했습니다.

알칸타라는 오늘(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65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1사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나 0대 0으로 맞선 5회초 삼성 선두 타자 이재현에게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한 뒤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키움은 알칸타라가 더는 투구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급하게 박지성을 투입했습니다.

키움 관계자는 "알칸타라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며 "경과 관찰 후 병원 검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칸타라는 경기 전까지 17경기에서 8승 6패, 평균자책점 3.47을 기록했습니다.

키움은 지난달 타선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수 네이선 와일스를 방출하고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을 영입했습니다.

유일한 외국인 선발 투수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키움은 상당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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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경쟁하듯 수사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누가, 왜,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으로 축소했냐는 겁니다.

미묘하게 엇갈려 있는 검경의 시각을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동 수사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누락, 앞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및 성범죄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한 부분입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따져보기에 앞서 수사 지휘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부터, 전 광산서장과 광주경찰청, 마지막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광산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은 "장윤기를 봐줄 의도가 없었다", 광산서장도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를 모른다"며 '봐주기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은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살인과 성범죄 사건의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서 위 단계로 올라가봅니다.

광주경찰청은 "국수본의 지휘를 받았다"는 입장이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위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수사 중인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시각도 꽤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찰 특수단은 광산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앞선 스토킹, 성범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난과 질책, 징계를 피하려고 일부러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지휘의 정점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점이 부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누는 칼끝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아직은 이 정도 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죠.

다만 수사 대상으로 전 국수본부장까지 언급되면서 경찰 특수단 입장에선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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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광주청에 전달한 국수본 관계자를 오늘(22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수본 간부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정장 차림의 남성이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 검찰에 국수본 관계자가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최 모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 (국수본부장이 분리 수사 지시 내렸다는 걸 전달한 적 있으신가요?) …….]

검찰은 오늘 오전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5월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행 범죄를 분리 수사하라고 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경정이 '본부장님 지시'라는 메시지를 광주청에 전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경정은 공석인 국수본 강력과장 직무대리까지 맡아 국수본 수뇌부와 직접 소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장윤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광산서 전직 형사과장 박 모 경정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경정 측은 앞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광주경찰청을 통해 '병합 수사'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세 차례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광산서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과 경찰 수사 컨트롤 타워인 국수본 수뇌부의 직접 지시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 송치 기간 안에 성폭행 범죄 입증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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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런데 광산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병합 수사하겠다고 광산서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수본 관계자가 "본부장님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 장윤기는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안을 분리해 살인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수사해 차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도적인 분리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에,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병합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어제)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형사과)는 일반 사건만 (수사)했던 것이고.]

국수본의 지시로 병합 수사가 무산돼,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21일) 박 경정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광주경찰청에 분리 수사를 언급하며 "본부장님 지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뜻합니다.

특수단은 오늘, 해당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강력계장을 소환해 메시지를 받은 경위와 의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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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리는 잠실구장

오늘(22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시작된 2026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장맛비로 '노게임'이 됐습니다.

경기는 0대 0으로 맞선 3회말 LG 공격 1아웃 이주헌 타석 때 쏟아진 비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심판진은 40분을 기다린 뒤 경기 재개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우천 노게임을 선언했습니다.

올 시즌 우천 노게임은 4경기, 취소된 경기는 24경기로 늘었습니다.

LG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는 3이닝 동안 42개의 공을 던지며 2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 NC 선발 라일리 톰슨은 2⅓이닝 동안 25개의 공을 던져 무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했으나 헛심을 썼습니다.

NC 김주원과 이우성이 친 안타도 무효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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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 이투리의 르왐파라 치료 센터에서 의료진이 에볼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가 발병한 지 2달여 만에 누적 사망자가 1천 명이 넘었다고 AFP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명이 확진돼 2명이 사망한 우간다는 지난 16일 마지막 환자가 완치돼 퇴원하면서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에볼라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반면, 민주콩고에서는 연일 확진자·사망자가 급증하며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천4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이틀 만에 12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999명이 사망하면서 치명률도 40.4%를 기록해 이번 유행에서 처음으로 민주콩고 내 에볼라 치명률이 40%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분디부조형 에볼라의 치명률은 30~50%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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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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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단 소식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단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오 시장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오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사퇴가 국민과 서울시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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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

<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훈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

<앵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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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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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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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리는 수원케이티위즈파크

오늘(22일) 오후 6시 30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가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날 수원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 김시진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감독관은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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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 파열에도 안타 치는 구로다-그라우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슬레틱스의 신인 내야수 조슈아 구로다-그라우어가 파울 타구에 고환을 맞아 응급 수술을 받은 뒤 10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랐습니다.

애슬레틱스 구단은 오늘(22일) 구로다-그라우어가 고환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로다-그라우어는 전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6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대 0으로 앞선 5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다쳤습니다.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몸쪽 직구를 쳤다가 파울 타구에 급소를 맞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타석에 섰고, 4구째 바깥쪽 높은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구로다-그라우어는 6회말 수비를 앞두고 교체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크 카체이 애슬레틱스 감독은 22일 MLB닷컴 등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한 구로다-그라우어를 봤는데 표정은 밝았다"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텐데도 타석으로 돌아가 안타를 치고 1이닝 동안 수비까지 소화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의 투지가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구로다-그라우어는 그 경기 첫 타석에서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치는 등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애슬레틱스는 5대 2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마이너리그에서 승격한 구로다-그라우어는 다치기 전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데뷔 후 16경기에서 60타수 25안타 타율 0.417을 기록해 1912년 에디 머피와 함께 애슬레틱스 구단 역대 데뷔 첫 16경기 최다 안타 타이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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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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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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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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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시장직 상실형

▶ 여론조사 5건 의뢰·2천100만 원 대납 '유죄' 인정…"시정 흔들림 없어야"

▶ [단독]'장윤기 사건' 2주 전 광산서에 모인 경찰…"관계성 범죄 병합 수사"

▶ 검찰, 국수본 간부 첫 소환…'본부장 지시' 여부 조사

▶ 트럼프 '301조 관세 폭탄' 임박…한미 합의 15% 상한 지켜질까

▶ 챗GPT가 통제 뚫고 '외부 해킹'…초유의 AI 보안 사고

▶ 월드컵 끝나자 FIFA 회장 사퇴 요구…"이익만 앞세워 축구 산업 파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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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통해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체육회로부터 지난 20일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면서 회장 궐위 상태가 된 축구협회는 체육회에 이용수 상근 부회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 인준을 요청했고, 2주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바뀌게 돼 새로운 회장 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구협회의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보궐 선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에서도 축구협회 회장 선거 제도와 관련한 개선 작업에 착수해 시간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특히 회장 직무 대행은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축구협회의 의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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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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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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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찰이 뉴델리 의회로 행진하려는 청년들에 막대기를 휘두르며 구타합니다.

시위대를 해산하려 최루탄을 발사하고 물대포도 동원됩니다.

현지시간 20일 인도청년들이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진상 규명과 교육제도 개혁, 교육부 장관 사임을 요구하며 수도 뉴델리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나 비슈트/인도 시위 참가 청년 : 우리는 교육에 대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위의 중심에는 지난 5월 만들어진 인터넷 가상정당 바퀴벌레 당이 있습니다.

인도 대법관이 인도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걸 풍자해 만들어졌는데, 오랜 정치부패와 빈부격차, 실업난에 지친 인도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잇습니다.

1만 명 넘는 청년들이 이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합류하는 등 위협을 느낀 인도 모디 총리 정부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 주변 인터넷을 차단하고 뉴델리 전역에 5인 이상의 집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위 진압 중 경찰이 12살 소년을 구타하고, 여성을 성추행하고 고무산탄총과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20개 중대 경력을 델리 일대로 이동시키는 중이란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퀴벌레당 대표 아비지트 딥케는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비지트 딥케/인도 "바퀴벌레당" 대표 : 우리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며, 곧 다음 대규모 행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인도 집권 여당은 의대 입학시험 부정 문제 관련 청년 불만을 풀겠다며 시위대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전날 모디 총리는 여당 의원들에게 엄격한 조처와 책임 있는 이들의 처벌, 시스템 구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화 요청에 바퀴벌레 당은 정부가 교육부 장관 사임, 의대 입시 부정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유덕기 / 영상편집 : 박지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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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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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2일)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사건 수사할 때는 어디가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와서 듣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저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최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 공천받고 등록이 됐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 전 의원이 아동 성착취물도 만드는 등 범죄 중대성이 크고, 여죄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영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통신자료 제출 요청은 영장 신청만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것조차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최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5개월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낸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약 3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7대 범죄가 정해져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대략적인 중수청 인력규모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3천 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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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휴사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 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해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1차 거래)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다음 거래(2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습니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 받으면, 고객은 오토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습니다.

쟁점은 제휴 카드사나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 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갈등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이 잇달아 개정되는 과정에서 비롯했습니다.

정부가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한 뒤 그해 12월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가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17년 4월 시행된 문제의 시행령은 자사가 직접 적립한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봐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휴사 등 제3자가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액은 해당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제휴사로부터 해당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는다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국회도 모법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며 "입법자는 문제의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GS리테일이 소송에서 따진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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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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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처벌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이송했습니다.

해군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상관모욕죄 조항에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날 전합은 공연성 요건만으로, 즉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조항 앞부분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을 낸 7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판례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요건으로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는 취지는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서, 그림 등의 방법으로 모욕하는 경우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 등으로 인해 상관의 외부적 명예 침해 정도가 커지고, 위신이 훼손돼 지휘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균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발언을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듣거나 목격했을 뿐이므로 상관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모욕 행위는 말, 글, 그림, 거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상황의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부하인 군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군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군형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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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확전일로 미·이란 전쟁, 경제 영향은

▶ 사건WHY - 내일 선고 '두물머리 시신 유기사건'의 진실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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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수사를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더하여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권, 이의신청한 송치 사건의 검토권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긴밀한 협력 제도 등을 마련하여 부실수사, 암장수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에 반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는 경우에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며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와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사법 체계가 갖춰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입장이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2020년 발족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정보기관 개혁에 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서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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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바퀴벌레라고요??? 네, 그 바퀴벌레들이 당을 차렸습니다.

인도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수백만 청년들을 '바퀴벌레 인민당'으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계층 사다리였던 의대 시험의 문제는 뒤로 팔려나갔고 청년 십수 명이 목숨을 끊는 동안 정부는 이들을 '테러리스트' '바퀴벌레'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퀴벌레 수만 명이 국회 앞에 모이자 슬슬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구성 : 여현교,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조승현, 도움: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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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중동 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기여 요구가 새로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 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다. 종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롭게 특정한 요구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밉니다.

위 실장 역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인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다. 원유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다"며 "국제적 연대 움직임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이나 특정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항행 자유 확보 연대 움직임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움직임이나 영·프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여는 관련 절차, 국회 등과도 관련 있을 수 있고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체적인 통합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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