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내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토부 김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특검팀 당시 김 과장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포천경찰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차량을 부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60대 친모 B 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 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포천 소재 주택에서 B 씨와 함께 살아왔으며, 집안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제(2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엔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로 차량이 당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 당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생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의 아버지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 반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놀려했지만, 비가 오자 B 군 아버지의 차 키를 훔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에서 당진까지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 거리를 모두 A 군이 직접 운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몰았던 A 군은 일주일 전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러 이미 입건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시설물 충돌 사고를 낸 초등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A 군도 그 일행 중 하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

)과 재단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양 본사

금양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애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양 측은 20일 상패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양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무주태권도원 2024 국제오픈버추얼태권도대회 쇼케이스 당시

올해 일본에서 열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VR 헤드기어와 동작 추적 감지 장치를 착용한 선수들이 신체 접촉 없이 가상 공간에서 대결하는 경기입니다.

격투 게임처럼 제한 시간 동안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먼저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가 끝났을 때 게이지가 더 많이 남은 선수가 승리합니다.

신문은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등 버추얼 태권도의 팬층이 늘고 있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종목 추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겨루기와 품새 경기가 열릴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종합체육관에서 함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의 종목 추가는 다음 달 중순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그동안 버추얼 태권도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추진해 왔습니다.

WT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17세 이상 35세 이하(U-35) 선수들이 참가하는 남녀 혼성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선수가 성별 구분 없이 맞대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기는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더라도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 전체 금메달 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겨루기 11개와 품새 2개 등 모두 1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겨루기에서는 남녀 5개 체급씩 개인전 10개와 혼성 단체전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남녀 4개 체급씩 총 8개로 개인전 금메달 수가 줄고, 혼성 단체전도 제외됩니다.

품새 금메달은 남녀 개인전 1개씩 모두 2개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테니스와 스쿼시를 결합한 '빠델', 축구와 탁구를 접목한 '테크볼'도 정식 종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 말이나 6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편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한 달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한국 대표 자본시장 행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도 6월부터 완화하되, 일부 금융회사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합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기 망분리 규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분리해놓은 '금가분리' 규제도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 원 지분투자를 한 것과 관련 "금가분리 규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참여 시 이용자보호와 금융 안정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천억 원, 5만 9천 건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당시처럼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RW) 추가 완화 여부에는 "운영 리스크나 구조적 외환 포지션 등까지 확대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완화했다"며 "RWA 전체에 추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RWA를 두고는 "현재 15%에서 20%로 상향된 상태로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방향성에 따라 필요 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구 노동조합법 적용"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중 출범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부터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신용평가방식 개선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참여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열린 논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로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면서 "당장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의 후속 정책 추진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약 2천800억 원),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약 280억 원)도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4∼6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행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과징금 안건을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낸 배경과 관련해 "이 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됐고 나중에 유사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 부분에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가 봤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성·정당성·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금감원이 신속히 보고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치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발표 지연에 관한 질문에는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현장에서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재현되고 반복됐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지난 9일을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시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등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도 회복세가 뚜렷해졌고 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폭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5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31%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져 3주 연속 확대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주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상승 전환한 강남3구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구(0.26%)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9%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강남구(0.19%→0.20%), 송파구(0.35%→0.38%)까지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중하위권과 비교하면 송파구 외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여전히 낮고, 직전 주 대비 상승폭 확대도 작은 편이라 전반적으로는 아직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북구(0.49%), 서대문구(0.46%), 강북구(0.45%), 관악구(0.45%), 강서구(0.43%), 광진구(0.43%), 도봉구(0.37%), 구로구(0.33%), 노원구(0.32%) 등 외곽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둘째 주(0.46%)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둘째 주(0.4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중하위권 거래·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 매도자들이 일부 대출과 기타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과 한강벨트 일부 지역의 15억∼20억 원 전후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이 상급지까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0.12%)에서는 광명시(0.68%), 안양시 동안구(0.48%), 성남시 분당구(0.48%)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용인시 수지구(0.20→0.38%), 수원시 영통구(0.26%→0.35%), 화성시 동탄구(0.35%→0.46%) 등 반도체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권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3%포인트 확대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3%, 세종시는 0.11% 각각 하락했고 8개 도(0.00%)는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서울(0.28%→0.29%)은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문의가 늘며 3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송파구(0.51%), 성동구(0.49%), 성북구(0.47%), 광진구(0.42%), 도봉구(0.42%), 노원구(0.39%), 강동구(0.29%) 등이 전셋값 상승률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경기(0.18%→0.15%)는 광명시(0.72%), 화성시 동탄구(0.42%), 안양시 동안구(0.38%)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9%로 조사됐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4%, 세종시는 0.12%, 8개 도는 0.02% 각각 상승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죠. 노조 측은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반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인이 탄 선박 나포를 거론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죠.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후보들,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4. 어제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서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소멸 입법 조속히 매듭"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부제 시행 첫날부터 전기차로 바꿔 출퇴근한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 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기차는 일과 전후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운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노무라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8,000에서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는 기업 실적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주도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최대 12,000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한 바 있으나 목표치 범위를 11,000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범용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슈퍼사이클에 있으며 이는 2026∼2027년 코스피 실적 성장과 ROE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인프라 부문이 향후 5년간 지속 가능한 ROE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 제고, 주주 환원 확대, 최적의 레버리지 활용으로 선회하면서 더 높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가의 주당 장부가액 비율(P/BV) 멀티플(배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ROE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 상장요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도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방산과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방산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국방 수요로부터 수혜가 기대되며 자동차는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이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자 59만 원, 기아 24만 원, 삼성SDI 90만 원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거래소노조·경실련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산경실련이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서의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인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은 '제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직자를 가리키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거래소의 파생상품본부장 인사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 취업심사 대상 149건 중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대부분 통과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실태 점검과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감독·피감독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더니 마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소비를 일부 오프라인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우려됐던 전통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 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는 점포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점포 소매업은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성장으로 무점포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1만4천589개에서 2023년 39만1천49개로 약 27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규모는 3조8천억원에서 96조3천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2023년 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고, 이후 청주·서울·부산·경기 등에서 전환이 잇따랐습니다.

KDI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대구에서는 4.7%, 서울(서초·동대문)은 2.8%, 부산은 6.2∼7.9% 증가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서울에서 약 4%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생활·식품·잡화 및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전환됐을 가능성은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평일 전환 이후 쿠팡, 마켓컬리 등을 포함해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7%, 30대에서 2.6%, 40대에서 3.5%가량 유의하게 감소했고, 특히 맞벌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은 40대에서는 일부 시점에서 온라인 결제금액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는 2024년까지의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토대로 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추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말 소비 집중도와 온라인 소비 비중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의무휴업일 제도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주장에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온라인·오프라인·대형마트 간 경쟁이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은 올라간다"면서도 "전통시장에 악영향이 있을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RIA 가입계좌 및 잔고 추이(3.23일∼5.19일·24개 증권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간 1조 2천억 원이 유입됐으며, '서학 개미'들은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RIA를 취합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누적 계좌수는 24만 2천856좌, 총 잔고는 1조 9천4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계좌수는 25만좌, 총 잔고는 2조 원에 육박한 것입니다.

계좌수와 잔고는 3월 말(8만 3천35좌·4천140억 원)과 4월 말(18만 8천418좌·1조 3천389억 원) 등 출시 초기부터 코스피와 연동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 2천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투협은 "RIA가 외화 유입과 국내 증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IA 가입 비중은 40대(31%)가 가장 높았고, 50대(26%)와 합치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대(21%)와 60대(12%), 20대 이하(1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계좌수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 8일까지 자료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잔고 기준으로는 50대(32%), 40대(27%), 60대 이상(19%), 30대(15%) 순이었습니다.

금투협은 "전체적으로 30대 이하 가입 비중(31%)도 적지 않아 RIA 세제 혜택이 청년층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은 해외 빅테크를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과 국내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ETF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10개 증권사의 돌아온 서학개미들은 지난 8일까지 엔비디아(1천801억 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속슬'(SOXL)로 불리는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도 947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테슬라(504억 원), 알파벳(451억 원), 애플(365) 등도 내던졌습니다.

이들의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780억 원)와 SK하이닉스(667억 원)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차(146억 원)가 그 뒤를 이었고 KODEX200(134억 원)와 TIGER반도체TOP10(123억 원) 등 ETF도 사들였습니다.

RI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축소됩니다.

이에 이달까지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완료돼야 양도차익에 대해 100% 양도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한재영 본부장은 "RIA는 해외시장에 머물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업계와 함께 투자 매력이 높은 다양한 국내 투자상품을 출시하여 RIA가 환율 안정과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분기 대기업 수출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천19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52.9% 늘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 모두 작년 4분기(-0.1%, 9.6%)보다 수출 증가율이 확대했습니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대기업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 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IT제품이 견인했습니다.

광산물 수출도 늘었습니다.

다만 내구소비재는 감소했습니다.

중견기업은 IT부품, 화학공업제품, 직접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광산물과 IT부품, 비내구소비재 등이 늘었습니다.

수출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무역집중도)은 50.1%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비중도 73.4%로 7.2%p 높아졌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250인 이상 업체 수출은 43.8% 증가한 반면, 10∼249인 업체(12.0%)와 1∼9인 업체(11.8%)는 10%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42.2% 증가했고 도소매업(9.8%), 기타 산업(6.4%)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화 성질별로는 반도체·정보기기 호조 영향으로 자본재 수출이 60.9%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출은 13.7% 늘었고 소비재 수출은 3.1% 감소했습니다.

수입액은 1천694억 달러로 10.9%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6%), 중견기업(13.5%), 중소기업(14.5%) 모두 수입이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8.6%), 도소매업(17.4%), 기타 산업(8.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재정경제부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로 가상자산이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됩니다.

당장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더라도 외화처럼 금액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도록 모니터링한 정보 등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허 차관은 가상 자산의 국가 간 이전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 법률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허 차관은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25건이 완료됐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완료해 상반기 중 28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를 파격 대우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은밀히 이뤄져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집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 과징금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좁니다.

예컨대 현재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은 50억 원까지 10%, 50억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 역시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역시 내부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현재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포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의 포상금 규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예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원

최근 투자자 관심이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의 경우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실시간 매수·매도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ETF 투자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TF 위탁매매 업무는 상장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고객의 ETF 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매수를 신청하는 시간대별로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섭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후 ETF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매수하고 싶은 ETF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비자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시 ETF를 자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향후 손실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챗GPT

경쟁 당국이 챗GPT,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착수하는 AI 관련 세 번째 조삽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에서 AI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AI 서비스 시장 내에서 소수 기업 집중 심화,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AI 서비스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와 조사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회사명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조사는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이 대상으로 이뤄지며, AI 서비스 관련 거래 현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이 분석됩니다.

2단계에서 공정위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을 조사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진=노드VPN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전략이 지금까지 신규 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질적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오늘(21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구조 변화와 무역 특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약 220개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대부분에서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진출 범위는 99.8%에 달하고, 수출 품목 수는 96.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7년 4.1%를 기록한 뒤 완만히 하락해 2023년 3.5%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이루던 품목이 줄어든 반면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의 평균 무역특화지수(TSI)는 0.6~0.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출이 여전히 강세였으나, 첨단 품목에서는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TSI는 특정 품목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을 전체 교역액으로 나눈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를 나타냅니다.

품목별로는 친환경차와 바이오 의약품의 높은 글로벌 성장세 속 TSI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및 발광다이오드(LED) 등은 수출과 함께 수입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의 경제연구원 박가희 연구위원은 "TSI 분포 변화는 국가 간 경쟁력 변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의 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 수출이 외연 확장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장 내 점유율 제고, 교역구조 내실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출 규모는 크지만 수입도 활발한 첨단 산업 품목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핵심 소재·부품 분야 R&D 투자 확대 등 기술 내재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과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 블록화 흐름에 대응해 지역 경제협력체 참여 강화, 기술 표준 협력 등 전략적 통상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수 상의경제연구원장은 "미·중 경제패권 경쟁, 중동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와 함께,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했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SNS 계정을 통해 니미츠 항공모함,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턱선트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대비 태세와 존재감,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와 치명성,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대만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정 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밝습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에선 니미츠함의 장점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이런 미군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쿠바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어제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후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 쿠바 앞바다에 항모전단이 전진 배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 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쿠바를) 우리가 거의 즉시 점령할 예정입니다. 이제 쿠바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단 계획을 공언하는가 하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미군 남부사령부 엑스(X) )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소비자원

트로트 팬덤 모바일 앱에서 '환불하기'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모두 이용자가 별, 하트 등 유료 디지털 재화를 구매해 특정 가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앱입니다.

조사 결과, 3개 모두 앱 안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재화 구매는 간편하게 이루어지지만,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가입·구매·계약체결 절차에 비해 취소·환불 절차를 제한적으로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 앱 모두 약관에 모호한 표현을 써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 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모두 권고사항을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을 다시 요청하면서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다음 달 말 유입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운영자금을 브릿지론으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메리츠의 이행보증 요구를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수용하지 않아 브릿지론 대출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 부회장이 이행보증에 나선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담보 방안을 메리츠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의 이행보증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은 홈플러스의 5월 급여일이지만, 4월 급여의 일부(25%)만 지급했을 뿐이고 상품 공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릿지론은) 홈플러스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으로, 이 자금은 회사 정상화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홈플러스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안한 만큼 메리츠 측의 긍정적인 검토와 즉각적인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화웨이에 내줬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했습니다.

황 CEO는 현지시간 20일 미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현지 반도체 기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화웨이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고 내년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실상 그 시장을 그들에게 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정상회담 방중 대표단에 황 CEO가 합류하면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에게도 '투자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방향의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 시장에 대해 "그곳에는 많은 고객과 파트너가 있고 우리는 이미 30년 동안 거기서 사업을 해왔다"며 시장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공시한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은 816억 2천만 달러(약 122조 원)로, 지난 분기의 종전 기록 681억 3천만 달러보다 20% 증가해 12분기 연속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견줘서는 85% 늘어났으며, 시장조사기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 788억 5천만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92%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 데이터센터 부문(752억 달러)에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센터 컴퓨팅 부문 매출은 604억 달러, 네트워킹 부문은 1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PC·게임콘솔·자율주행차 등을 포괄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 매출은 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87달러로 월가 예상치 1.76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부터 사업 부문 구분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세부 영역별 구분 대신 데이터센터 부문과 에지 컴퓨팅의 두 축으로 재편하고 데이터센터는 다시 하이퍼스케일과 ACIE(인공지능 클라우드·산업·기업) 부문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져 매출이 9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868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력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외에 중앙처리장치(CPU)인 '베라'의 단독 매출만 해도 올 한 해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예상 연매출의 5%에 해당합니다.

황 CEO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확장인 AI 팩토리의 구축이 놀랍도록 빨라지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모든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고, 모든 프런티어 모델과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을 지원하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부터 에지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AI가 생산되는 모든 곳에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1.3% 상승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26% 도로 하락, 전일 종가와 큰 차이가 없는 220.66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