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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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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2025~2026년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가 8.2%를,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5.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13~2014년 박근혜 정부는 0.4%, 2003~2004년 노무현 정부는 1.3%, 2022~2023년 윤석열 정부는 11.2%가 각각 하락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003년 12월부터 실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지표로 이 같은 정부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추산했습니다.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5.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 문재인 정부가 4.1%, 박근혜 정부가 0.1%로 뒤를 이었고,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임기를 기준으로 한 정부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가 42.99%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차지했고, 문재인 정부가 26.36%, 박근혜 정부가 1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1.77%, 윤석열 정부는 4.02% 하락하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발표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9건, 윤석열 정부가 8건, 박근혜 정부가 7건 순이었습니다.

집권 1년 차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에선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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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에 입단한 고민지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실업 무대 최우수선수(MVP) 출신 고민지를 영입해 수비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흥국생명 구단은 오늘 리시브와 수비 능력이 뛰어난 수원시청 소속 고민지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여고를 졸업하고 2016-2017시즌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IBK기업은행에 입단하며 프로에 데뷔한 고민지는 KGC인삼공사(현 정관장)와 현대건설을 거쳐 최근 실업팀 수원시청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최근 막을 내린 한국실업연맹전 및 프로 퓨처스 챔프전에서 수원시청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로 선정됐습니다.

흥국생명은 고민지가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프로, 실업 무대에서 두루 쌓은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요시하라 도모코 흥국생명 감독은 "고민지는 리베로 자리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 히터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경기 흐름과 상대에 따라 폭넓게 기용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민지는 구단을 통해 "다시 프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 흥국생명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수원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매 경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민지는 다가오는 KBSN 한·중·일 여자배구 슈퍼매치와 제주도 전지훈련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사진=흥국생명 배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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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 원 반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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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추정돼 강간 살인 혐의를 검토했었다는 경찰의 추가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적 목적의 범죄가 추정되나 장윤기가 완강히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열흘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검찰로 자료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리얼돌의 존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살인 범행 전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목을 조르는 수법 등 5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특히 단순 살인 혐의보다 강간 살인의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다는 법률적 검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며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검찰은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 여러 가지 중 이러한 내용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때문에 경찰 조직 전체는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 내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처리 과정에서 수사 비위가 있었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가 처벌받고 비판을 받아야지, 전국 경찰관 모두가 처벌받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제 순환 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원인·책임에 대한 규명보다 결과를 먼저 정해 놓은 정책"이라며 "힘없는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추가 보고서 송치 여부·내용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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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일본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본격 추진하자, 극단적인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기 스트래티지스와 그래니트셰어스 등 미국 주요 운용사들은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주가와 미국주식예탁증서, ADR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추종하는 ETF 등 최소 9개 상품의 상장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승인이 이뤄지면 키옥시아는 일본 기업 가운데 최초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됩니다.

여기에 터틀캐피털과 디렉시온 등 다른 운용사들도 소프트뱅크그룹과 닌텐도, 도요타자동차와 도쿄일렉트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잇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매일 장 마감 무렵 대규모 포지션 조정, 이른바 '리밸런싱'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자금이 몰릴 경우 주가 왜곡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신들은 최근 한국 증시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대표적인 경고 사례로 꼽았습니다.

앤드루 잭슨 오르투스 어드바이저스 일본 주식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레버리지 ETF는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변동성을 크게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 종목에 쏠린 투기적 과열이 증폭되고,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해쳐 장기 투자자들의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기초자산의 거래량이 충분히 많고 펀드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지만 않는다면, 일본 증시의 체력으로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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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자, 중국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주도하는 D램 반도체 시장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CXMT 상장으로 중국 메모리 업계가 '기술 추격'에서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으로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봤습니다.

산업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CXMT의 부상으로 중국 D램 업체가 세계 선두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XMT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579억 2천만 위안(약 12조 5천억 원)을 확보했고, 초과 배정 옵션 포함 시 조달 규모는 666억 1천만 위안(약 14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 애널리스트는 CXMT가 이 자금으로 12인치 D램 웨이퍼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생산 능력 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CXMT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D램 '톱3'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액 기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38%)·SK하이닉스(29%)·마이크론(22%)이 1∼3위였지만 CXMT의 점유율도 8%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CXMT 점유율은 3%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전략연구원의 천징 부회장은 CXMT의 부상과 관련, 중국이 처음으로 강력한 자본·생산 능력·기술력 등을 갖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모리 제조업체를 갖게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CXMT 상장으로 중국의 '하드테크' (장기적 R&D가 필요하고 기술적 난관이 있는 핵심 기술) 분야에 자신감이 붙었다고도 했습니다.

CXMT가 약 10년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손실, 미국 등 외부 제재를 버텨냈고, 이제는 연간 1천억 위안(약 21조 6천억 원) 이상 이익이 기대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CXMT가 '시장 교란'보다는 '시장 재편'을 하는 업체라면서, CXMT의 생산 능력 확충으로 D램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수는 있겠지만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발하거나 현재의 가격 상승 사이클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CXMT의 이번 상장으로 메모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CXMT와 글로벌 톱 3 간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면서도, 이번 상장으로 CXMT뿐만 아니라 산업망 내 주요 기업들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면서 "중국 집적회로 산업망의 종합적인 실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 업계 인사는 오랫동안 중국 메모리 산업은 생산 능력 부족, 핵심 기술 추격 압력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CXMT 상장은 R&D 및 혁신 역량 강화, 생산 능력 건설, 업그레이드 가속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중국 증시 기술주 섹터에서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CXMT는 이날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단숨에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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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았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

법원 "윤석열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법원 "윤석열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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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7월 27일)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을 찾아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7월 27일)을 맞아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고 최근 더욱 가까워진 중국과의 친선 관계도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등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서 참전 노병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묘소들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참전 북한군이 묻힌 묘역입니다.

김 위원장은 6·25의 결과에 대해 "신생 조선(북한)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 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라며 "가장 경이적인 쾌승으로, 불멸의 영웅전기"라며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부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7·27의 기적은 강국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취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 없이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

김주애의 공식 행사 참석은 6월 4일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이후 52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의 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서는 김책, 강건, 최현 등 1세대 빨치산의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 의지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승화"했다면서 선대의 위업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6·25 전쟁과 선대 빨치산들의 위업을 부각하고 나선 것은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수령에 대한 '혁명 1세대'의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늘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도 찾아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의 묘소를 참배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는 마오안잉을 비롯한 중국인민지원군 134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습니다.

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운명적인 연대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결한 넋과 희생정신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에 역력히 깃들어있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빛나고 있다"고 북중간의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은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한 조용원·김성남·주창일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 핵심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 사실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북중 간 관계가 다소 소원한 것으로 평가됐던 작년 정전협정 체결일에는 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우의탑' 방문 소식을 단신으로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우의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는 기념물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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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3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취재진이 군사분계선과 판문각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시설인 '판문각'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월쯤부터 판문각 건물 주변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 건물의 외부 노출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판문각 보수 공사 모습을 한국군에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판문각 보수 공사를 할 때마다 가림막을 설치해 왔습니다.

판문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측 '자유의집'을 마주 보고 있는 북측 시설로, 자유의집 북쪽 80ｍ 지점에 있습니다.

1969년 2층 건물로 지어졌고, 1994년 증축 공사를 통해 현재의 3층 건물로 확장됐습니다.

판문각은 남북 연락 업무나 남북 고위급 회담 지원 시설, 북측 경비병 사무실 등 용도로 사용되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도 판문각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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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경남 지역에서 성 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SBS 보도 이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A 경정은 지난 주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소속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이뤄진 심사 승진과 특별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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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여권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회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시대적 정신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했다고 하면 (정 장관이)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 아닌가"라며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정 장관)가 희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할 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정말 검찰조직과 함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이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말 깜짝 놀랐다. 과거 검찰총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했으니 (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님이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 건강 상의 문제도 있다"면서도 "다만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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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를 부인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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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아 반도 남쪽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해상 공격을 강화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 통항량이 급감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는 전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 선박이 11척으로 최근 수개월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척은 유조선이었습니다.

홍해를 빠져나온 유조선 4척의 목적지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이었습니다.

후티는 지난 20일 사우디의 원유 수출을 겨냥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이후 선박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후티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후티의 공격은 사우디의 원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커지자 동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보낸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티의 공격으로 유조선들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진입을 포기하고 수에즈 운하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7월 들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해상 원유 수송량은 최근 2년 반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는 수메드 송유관으로 유입된 원유도 전달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우회 운송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서는 운송 비용 상승과 함께 국제 유가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에너지 담당 그레고리 브루 선임연구원은 "사우디는 원유를 수출할 수는 있지만, 아시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훨씬 더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제유가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봉쇄를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플러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 선박은 하루 10척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시적으로 공습을 중단했지만, 항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선박 운항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일에는 선박 위치추적장치(AIS)를 끈 채 운항한 선박 3척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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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을 내세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갤럭시Z8 시리즈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거쳐 8월 7일 출시됩니다.

방미통위는 일부 유통점이 과도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한 뒤 개통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광고한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경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라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하며,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도 기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피해를 입으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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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키옥시아 홈페이지

일본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 주가에 연동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최소 9개가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은 일본 기업 중 처음이어서 키옥시아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옥시아 주가나 미국예탁증서(ADR)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2배 역추종하는 ETF가 최소 9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중 터틀 캐피털이 내놓는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상장될 예정입니다.

매튜 터틀 터틀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투자자 외에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다며 한국발 자금이 운용자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반도체 대장주인 키옥시아는 일본 주요 종목 중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꼽힙니다.

키옥시아 주가는 지난달 초 도쿄증시에서 11만 2천700엔까지 치솟으며 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지만, AI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27일 오전 현재 5만 2천500엔까지 밀렸습니다.

두 달도 안 돼 주가가 고점 대비 53.4% 급락했습니다.

AI 붐을 타고 전 세계 레버리지 ETF 시장 규모는 2천700억 달러(약 396조 원)까지 커진 상태입니다.

터틀 캐피털은 키옥시아 외에도 소프트뱅크그룹·닌텐도·메타플래닛 연동 상품을, 디렉시온은 도쿄일렉트론·도요타자동차 연동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 대형주 전반으로 레버리지 ETF 상장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상장되는 이유는 일본 내 규제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본 내 공모 상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수년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에 밀려나 있던 일본 증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0거래일 변동성을 연율화한 지표를 보면 닛케이225지수는 37%를 웃돌아 홍콩 항셍지수(22%)나 S&P 500 지수(13%)보다 높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 지표는 75%로 더 높습니다.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키옥시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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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도체업체 CXMT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외국 투자자의 중국 주식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를 우회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투자하는 수단을 내놨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레이트XYZ와 게이트닷컴이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상장을 앞둔 CXMT 주가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Perps) 계약들을 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CXMT 무기한 선물 계약 규모가 1천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무기한 선물 계약, 특히 주식과 연계된 상품의 급증은 무법지대와 같은 가상화폐 시장과 제도권 금융 상품 사이의 경계를 점점 더 옅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카타나의 매튜 피셔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국채를 토큰화하는 단계를 넘어 외국 주식과 상장전(Pre-IPO) 기업 등의 자산들에 대해 실시간 거래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만기일도 없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작된 이후 대상을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제도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에 의해서만 상하이와 선전증시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내놓은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CXMT는 최근 진행된 기업공개(IPO)에서 579억 2천만 위안(약 12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CXMT 주가는 27일 상장 직후 공모가(8.66위안)보다 476% 치솟은 49.88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창판의 경우 상장 후 첫 5거래일 동안 주가 변동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6분 현재 CXMT 시가총액은 3조 1천400억 위안(약 680조 원)으로, 직전 1위였던 중국공상은행(ICBC) 시총 2조 7천500억 위안(약 59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진=CXM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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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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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시간 연속 근무', 이젠 일상이 된 이곳

“이러다간 다 죽는다.”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온 김 모 교수가,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자리에서 한 발표 자료에 담은 표현입니다. 김 교수는 “내가 버티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고 했는데, 고령 임신이 늘며 고위험 환자는 증가세지만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중에서도 신생아 세부전공 전문의 지원은 끊기다시피 한 인력 현실을 짚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 교수가 자릴 비운 지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전북대병원이 있는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밤사이 전원 과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다른 지역에 있는 신생아중환자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비수도권 신생아중환자실의 근무 실상은 어떤지 들여다보기 위해 세종과 충북 지역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이병국 교수의 야간 당직 상황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야간 당직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부터, 이 교수는 무려 마흔 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새벽 2시에 출근해서 화요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순 네 시간의 연속 근무인 겁니다.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십 시간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상태를 살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잠깐 사이에 아기가 뭐 호흡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취재 당일도 신생아중환자실 20개 병상은 꽉 찬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들이었고, 1kg 미만인 초저체중아도 여럿이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1kg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초반 한 1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위중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특성 탓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신생아들은 약간의 상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미비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면, 미숙아들이 상태가 나쁜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뇌출혈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커 가면서 뇌성마비, 신경마비가 돼 가지고, 항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잘 처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야간 당직 역시,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인큐베이터 속 심장이 약한 이른둥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혈압이 떨어진 아기의 혈압을 잴 수 있게, 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지는데, 동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아기들 이렇게 손목 보시면 요만하고, 이중에 요골동맥이 되게 조그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맥박을 직접 느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런 작은 혈관을 동맥 도관을 하다가. 합병증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의 가능성,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 이것으로 이제 혈전이 생기면 이 주변부의 조직이 괴사되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가 있거든요.

도착한 지 7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겨서도, 600g이 채 되지 않는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끼니도 수면도 쉽지 않다

24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다보니, 식사를 챙겨먹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잠시 짬이 생기면 병원 인근 편의점을 찾아 샌드위치와 흰 우유, 단백질 음료처럼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 해결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응급 상황이 없는 날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희망이 그건데요. 사실은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는 사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일이 없고 환자도 없는 상태로, 저희는 대기 상태로 있는 게 제일 희망이에요. 그럼 아기들이 안 아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제일 큰 희망입니다.

상황이 없는 얼마간, 중환자실 바로 옆 연구실에서 끼니를 때우면서도, 다음 날 아침 의대 강의 준비는 이때 같이 해야 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내일 학생 강의를 한꺼번에 4시간을 해야 돼서, 환자 때문에 시간이 좀 벅찬데, 겨우겨우 준비해서 내일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를 넘겨 쪽잠을 청하고도, 1시간 뒤 다시 일어나 다시 환자를 돌봅니다. 밤낮 없이 분주한 건 3교대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두, 세 명씩 맡은 아기에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거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살핍니다.

윤예린/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알람 울리면 바로 달려가야 하고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

(화장실 가시거나, 편치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한테 '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잠깐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놓고 다녀와야 돼요.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저 없으면…"

스무 병상 환자들만 해도 벅차지만, 병상이 차 있는 상황에서 이따금 병원 밖 응급 상황이 발생해 전원 요청을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가까운 데 있는 응급 환자를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거절을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받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실 도저히 받을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고, (이후) 후속으로 들리는 소문에 항상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때 더 받았어야 됐나’,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받았어야 됐나’, 이런 사실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최근 대한신생아학회 자체 전수 조사 결과, 현재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신생아중환자실은 65곳, 신생아전문의는 총 199명입니다. 신생아전문의 65%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세종과 전북, 제주에는 총 2명만이, 경북과 충북에는 각 1명씩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수처럼 주간 진료와 야간 당직을 모두 도맡는 전문의는 154명으로, 78%를 차지합니다.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문의 사직이나 전출은 98명이었는데, 향후 1년 내 사직 예정이거나 사직 의향을 밝힌 전문의도 30명에 달해 인력 이탈은 우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위기가 현실인 겁니다. 현재 인력에서 전문의 1명이 이탈할 경우 중환자실 17곳, 즉 27%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목이 디스크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면, 또는 내일 당장 제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는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격무에도 보상은 적고, 아기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보니,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도 7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2018년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그 직전 해 말 4명의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원에선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은 대표적인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저희가 보는 환자는 실제로 미숙아의 생존율은 100명 중에 10명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5kg 미만, 아니면 1kg 미만 이 아기들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요.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환자 중에 일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생존하는 아기들의 또 일정 부분은 합병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부담이)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지원을 안 하려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과거,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전공의가 남긴 말을, 이 교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 같이 해보면 어떻겠어’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 전공의가 했던 말이 ‘저는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고 교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그럼에도, 이 교수는 매일의 분투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첫 번째 보람은 아기들이 여기서 잘 커서 태어날 때, 엄마아빠들이 안고 갈 때, 엄마아빠들이 좋아하는 거, 애기들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 편지 써주거나,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또 저거는 이제 애기 엄마가 태어난 애기 얼굴 넣어서 저렇게 커피, 드립커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아까워서 안 뜯고 있습니다.

14시간의 야간 당직을 마친 이 교수는, 퇴근까지 10시간을 마저 남겨둔 아침, 의대 강의를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의대 수업 마치고 다시 빨리 들어와서, 오후 회진 돌고 애들 확인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처치하고…

해가 뜨기 전, 유독 깊었던 신생아중환자실의 밤, 이 교수는, 이런 부탁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저희가 뭐 100% 아기들, 100% 산모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신은 아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다들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를 조금 고쳐주려고 노력하시고, 누군가 조금 비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응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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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19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7일)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북한군 추가 파병 관련 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러시아 남서부 보로네시 지역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과 무기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약 2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초 기준 1만 4천여 명이 주둔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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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 3천 명, 온라인 거래도 역대 최고, 해외에서 적발된 밀수량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잡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통계 하나를 보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약사범 재범률 56.5%. 쉽게 말하면, 열 명 잡으면 여섯 명 가까이가 다시 마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 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 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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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오늘(27일)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당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밴드웨건'(1위 후보로의 쏠림) 효과가 첫 경선 결과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8일)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라며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월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언급하며 "조금 늦어졌지만, 잘 마무리돼 매우 다행이고, 새 지도부 출범 전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뒤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오후 충북 당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당심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만 7천667명, 권리당원은 152만 7천261명입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왜 흔드는가?'라고 적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인터뷰 영상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가 1인 1표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송 후보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 후보와 인식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명·청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한다"며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당·청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오후엔 충남과 세종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입니다.

당내에선 '신천지 의혹'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정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라는 분석이 나왔고, 정 후보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현재 보도된 것을 보면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반명(반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것(신천지 의혹)이 전대 이슈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전대 후 당에 기구를 설치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겨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제시하라"며 "제시 못 하면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친명계와 친청계 지도부도 신천지 의혹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상실, 고발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원을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근거를 당연히 발표하고 당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최고위 단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제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합수본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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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론자였죠.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특히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계속 의논해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이죠. 지금 현재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 전라남도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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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오늘(27일)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희생한 유엔군사령부(UNC) 소속 22개국을 기린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참전용사는 어제의 전장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평화를 이어주는 살아 있는 가교"라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들의 유산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고한 헌신과 흔들림 없는 경계,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며 "준비태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으로 중단됐습니다.

군사분계선(MDL) 설정과 MDL로부터 남북으로 2㎞씩 떨어진 비무장지대(DMZ) 설정 등 정전협정 당시 합의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을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고, 북한은 이날을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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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6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76년 전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름으로 신속하게 연대했다"며 "대한민국은 이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후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유엔 참전국과의 우정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세계는 지역 분쟁의 확산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첨단기술을 둘러싼 안보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대일수록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가 보여줬던 연대의 정신은 정말 빛나고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밝혀 가겠다"며 "국제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걸음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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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패노메논 개요

대규모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을 주축으로 다양한 장르의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패노메논(FANOMENON) 행사가 내년 12월 열립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케이 컬처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을 팬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2027 패노메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이라는 단어를 합쳐 만든 신조어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 패션, 뷰티, 푸드 등 K컬처 연관 기업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민간 주도형 페스티벌입니다.

위원회측은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란 의미의 행사 명칭에는 팬들을 단순 소비자가 아닌 케이 컬처 확산의 동반자로 바라보겠단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 패노메논 축제는 내년 12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총 11일 동안 창동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에서는 2주간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팬덤 시상식에선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열정과 영향력을 보여준 팬덤에 상을 수여하되 아티스트나 브랜드가 팬덤을 대신해 수상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는 다수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페스티벌형 음악 공연과 함께 ‘케이-컬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시·체험 공간에는 케이팝 팬덤과 고객층이 연결되는 푸드, 뷰티,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뿐 아니라, 케이팝과 팬덤 기반이 다른 게임, 웹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사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 관리 등 주요 운영 분야를 적극 지원하며 패노메논 개최를 계기로 방한 관광 홍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 ‘패노메논’ 개최를 통해 총 방문객 52만 명, 외래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고 약 1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휘영 공동위원장은 “‘패노메논’은 전 세계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거대한 ‘케이-컬처’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로, “한국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경험이, 콘텐츠·관광·연관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케이-컬처’의 힘은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넘어, 이를 함께 키우고 확산해 온 팬덤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대중문화교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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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극심한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가 조기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 이후 시장 안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경과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상품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레버리지 상품이 일부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상품 출시가 겹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변동성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수요가 견조하다는 흐름이 확산하면 시장도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는 취지로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이른바 '큰손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다른 보완 방안들도 있다"며 "예탁금 규모를 훨씬 상향한다든지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시행해야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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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습니다.

4개 법안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정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 4개 법안에 기재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법안소위로 회부돼 심사 중인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병합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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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고 있다.

경찰 조직과 수사체계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오늘(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과 효율성 강화, 인권 보장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주제 선정과 위원 구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TF는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를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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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한국시간), 이물질 사용으로 MLB 사무국으로부터 10경기 징계 처분을 받은 고우석이 본인의 SNS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고우석은 "문제 된 글러브는 WBC 때부터 써온 것으로 땀과 로진이 엉킨 것일 뿐 불법 물질은 없다"라며 선수노조를 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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