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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콜로라도주 주유소의 경유 주유기

치솟는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2천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조속히 방출하기로 했다고 IEA가 현지시간 15일 밝혔습니다.

IEA 발표에 따르면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EA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이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응해 2026년 3월 합의한 공동 대응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마련된 가운데 경유 2천만 배럴 이상을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을 포함해 남은 물량 방출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석유 생산·정제 능력을 보유한 회원국들이 원유와 석유 정제제품, 특히 경유의 공급을 늘리도록 독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IEA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 4억 배럴 이상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방출량을 약 3억3천만 배럴로, 남은 방출량을 약 1억 배럴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시장은 이날 이사회 발표에 추가 방출 물량 소식이 담기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스파르타 커머더티스의 아비셰크 쿠마르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IEA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며 "방출 예정인 2천만 배럴 이상의 경유는 새로운 물량이라기보다 기존 약속 물량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IEA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경유 수출량은 작년 9월에 비해 하루 70만 배럴 줄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중동에서만 수출량이 하루 13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이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제재를 한시 면제해가며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선 30만t, 약 225만 배럴의 경유를 공급하고 11월에는 약 375만 배럴, 이후 약 750만 배럴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추가로 시장에 풀릴 경우 가격을 낮추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자유화되지 않는 이상 경유 공급 부족을 메우기엔 부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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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강풍을 타고 안동, 영덕 등으로 확산해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헥타르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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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러시아 캄차카반도 지진

일본 기상청이 오늘(16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을 무려 9.9로 잘못 추정해 동일본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다가 이를 약 8분만에 취소하면서 현지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홋카이도부터 도호쿠, 간토, 호쿠리쿠, 도카이, 이즈 제도에 이르는 동일본 지역에 강한 흔들림이 예상된다며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이 지진의 규모를 9.9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지진 경보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그러다 기상청은 약 8분 뒤 긴급 지진 속보를 취소한다는 알림을 역시 긴급 지진 속보 형태로 발송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6.9로 수정됐습니다.

기상청이 긴급지진속보 경보를 발령한 뒤 이를 전면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기상청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오보에 공식 사과하며 당초 "이 지진의 진원을 쿠릴 열도(지시마 열도)로 확정하고 규모 9.9로 과대 추정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과대 추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비타 아야타카 기상청 지진 쓰나미 감시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과대 추정 원인이 최근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진 경보는 취소됐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떠는 등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엑스(X·옛 트위터)의 타임라인이 일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으며, 야후 검색 등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진도 1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 외에 일본 내에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쓰나미 우려도 없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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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어제(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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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후보자 시절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청 감찰 담당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어제(15일)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습니다.

광주청에는 허 담당관을 포함해 본청 인력 6명이 방문했고, 허 담당관은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임 청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청장은 면담 이튿날인 오늘(16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사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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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보낸 커피·분식 선물을 즐기는 화성FC 선수단.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사단법인 팀차붐 이사장)이 아들 차두리 감독이 지휘하는 프로축구 K리그2 화성FC에 커피와 분식차를 보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16일 화성 구단에 따르면 차범근 전 감독은 전날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커피와 분식 차량을 보내서 시즌 막바지 일정과 원정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단 및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화성 지역을 연고로 도전을 이어가는 선수들을 향한 '전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량 현수막에는 "제가 태어난 화성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청춘들이 뛰는 화성FC, 차범근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밌게 해, 다치지 말고!"라는 애정 어린 조언도 곁들였습니다.

차두리 감독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건네어 화제가 되었던 말들과 결을 같이하는 이 메시지에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큰 시즌 막바지에 선수들이 중압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축구를 즐기기를 바라는 대선배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차 전 감독이 마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LAFC)이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개인 통산 59호 골을 터트리기 전까지 약 48년 동안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골 기록(58골)을 갖고 있던 레전드입니다.

현재 K리그2 17개 팀 중 5위에 올라 있는 화성은 18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선두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를 치릅니다.

(사진=화성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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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류지현 감독의 취임식이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한화의 신임 감독 류지현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유병민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유동혁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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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 그룹 최초로 연간 10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이 기록은 앞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라 그란데, 배드 버니 등 세계적인 솔로 가수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TS의 올해 누적 재생 수는 전년(45억 회) 대비 122% 증가했는데, 올해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50억 회 넘게 재생되면서 기록 달성을 견인했습니다.

'아리랑'은 올해 나온 새 앨범 중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앨범입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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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지휘봉을 잡은 류지현 감독이 16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사령탑 류지현(55) 감독이 이달 3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시작하는 시즌 마무리 훈련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류 감독은 16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라는 말 대신 2027시즌 시작"이라고 11월 한 달간 치를 국외 훈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2022년 LG 트윈스 감독에서 물러난 뒤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4년 만에 다시 프로팀에 컴백한 류 감독은 "명문 구단이 되려면 감독 개인의 역량으로는 힘들다"며 "구단의 확고한 방향성이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나오는 시스템 야구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독은 코치진 구성과 관련해 "아직 프로야구 시즌이 다 끝나지 않았다"며 다른 팀에서 데려올 지도자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류 감독과의 문답.

- 한화 감독으로 언제 제안을 받았나.

"첫 번째 연락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그다음 날 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그때는 전체적인 그냥 의사 타진 정도였다. 두 번째의 만남은 한화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다. 이후 아시다시피 13일에 계약했다."

-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껴 감독직을 수락했나.

"저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좀 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야구장 가면 저는 가장 중앙에서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살필 수 있었고 한화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면 좋은 야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밖에서 본 올해 한화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어땠나.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즌이었다. 부상 선수들도 시즌 초반에 나와 어렵게 시즌을 꾸려온 것으로 안다. 지난 시즌 평가는 하지 않고 우리가 정립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먼저 투수진이다. 선발과 중간, 마무리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여러 혼선이 생긴 것 같다. 내일부터 당장 훈련을 시작해 차근차근 새로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의 2027년 시작은 내일부터다." 중복되는 야수 포지션 문제도 살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생각이다."

-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한화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한화 감독이 된 지 딱 사흘이 지났는데 전력분석팀과 한 차례 미팅해 세부 지표를 구별하고 있다. 이제 코치진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할 참이다. 선수들과도 충분히 대화해 알아보겠다."

- 한화는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팀인데 자유계약선수(FA) 보강 계획은.

"아직 구단과 얘기를 나눈 건 없다. 오프시즌은 굉장히 중요하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과 전력 보강 등을 구단과 차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LG 유니폼만 입다가 한화 유니폼을 입은 솔직한 심정은.

"(LG에서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보낸) 29년이란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감독에서 물러났을 때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다. 이후 KBS가 제게 해설위원 기회를 줘 또 다른 시각에서 야구를 볼 수 있었고, 또 감사한 건 KBO 사무국이 저를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뽑아주셔서 KBO리그는 물론 일본프로야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등 선진 야구를 볼 기회도 얻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도자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 배운 부분들을 잘 준비해 한화에 접목하면 훌륭한 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 내년 또는 한화 감독 재임 기간 목표가 있다면.

"최근에 KBO 리그에서 우승하는 팀을 보시면 늘 상위권을 3∼5년간 유지하는 팀들이다. 제가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지금 한화에 '빈틈'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지속해 우승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

- 그 '빈틈'이란 게 뭔가.

"올해 한화를 보면, 팀이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 여기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 또 들어와서 보니 젊은 선수들이 매우 많더라. 전체적으로 어리다. 이 선수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 국가대표 감독으로 경험한 단기전 체험이 4년 만에 복귀한 프로야구 감독직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가.

"대표팀 감독은 저한테는 대단히 큰 도전이었고 큰 기회였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이다. 단기전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른 그런 경험이 제겐 정말 큰 자산이 됐고, 나름대로 정립한 부분도 있다. 한화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 한화 팬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경기 후반 이길 때나 질 때나 '최강 한화'를 외치시는 열정적인 한화 팬들의 모습은 큰 울림을 줬다. 감명받았다. 팬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겠다. 경기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행복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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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면 파업 첫째 날인 지난 5월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차 전면 파업을 앞두고 오는 21일 단체행동에 나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천 송도 사업장 게이트 1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2천 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두고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 밖에 노조는 인사 제도 개선과 경영권 행사 과정의 투명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1∼5일에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한 전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부 중재로 노사는 세 차례 사후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다시 '2차 파업' 카드를 꺼내 든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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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마취 당시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불과 2주 전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던 아기였다"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울며 기도했지만, 딸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양은 당시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안검내반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A 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병원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으로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이 숨지면서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부검을 진행했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던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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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인 아동들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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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 기초 '무기한 선물' 상품은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수십 배 이상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과 명칭은 유사하지만, 계약조건 등 구조는 다릅니다.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많은 국가에서 감독 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빠르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의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고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작은 가격 변동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 규율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예치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도 당국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내 유사 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규율 체계 등은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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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주요 7개국(G7)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도상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방콕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G7의 재무차관들이 첨단 AI에 관한 도상훈련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장관급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기관의 핵심 서비스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이 훈련에 G7 재무당국과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 AI발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모의 훈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훈련 결과를 통해 기존 대응 절차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련 사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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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어제(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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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8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99억 7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순유출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월부터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3월에는 역대 최대 순유출인 3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월 순유출 규모는 8월 45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증권 종류별로는 주식자금이 8월 4천만 달러 순유입에서 9월 141억 6천만 달러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주식자금은 8개월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자금은 58억 1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채권 자금 순유출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3월 67억 7천만 달러 이후 가장 큽니다.

채권은 올해 7월부터 석 달간 순유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고채 만기도래와 단기 차익거래유인 역전에 따른 재투자 부진 등으로 순유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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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 여파로 고가주택의 급매 거래가 나타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의 실거래가지수는 0.29%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매도가 몰리며 3월과 4월에 각각 2.62%, 1.32% 하락한 뒤 5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서울 전체 5개 권역 가운데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곳은 동남권이 유일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전체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1.83%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0.72%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 하락은 지난 8월 3일 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가 주택 위주로 증세가 예고된 영향이 큰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강남 일대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자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이 조사한 주간 동향에서 강남·서초구의 아파트값은 8월 10일 조사일부터 이번 주까지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남권과 달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위치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는 1.5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심권은 종로·중구를 중심으로 1.06%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한 데다 대출금리 인상폭이 커진 만큼 실거래가 지수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중간 집계한 9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8월보다 축소된 0.16%로, 도심권이 -0.97%로 하락 전환하고 동남권은 -1.71%로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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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이달 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대담한 자리에서 "나는 회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연준의 새로운 장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다음 결정을 미리 시사하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지침) 관행과 결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달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높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가 잇따라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이달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커졌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이날 현재 27.7%로, 1주 전(17.7%)보다는 높지만, 전날(33.2%)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워시 의장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투자 급증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상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AI는 공급 충격보다 수요 측면에 먼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의 경제적 영향 등을 다루는 생산성·일자리 태스크포스가 다음 달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현장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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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 부두 (자료화면)

정부가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 역시 개선세를 보였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호에서는 같은 평가를 하면서 소비 등 내수 전반의 개선세를 언급했는데 이번엔 투자와 소비를 구분해 진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수출(통관 기준·잠정)은 지난해 동월 대비 83.5%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104.9%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435%)와 반도체(263%)가 크게 증가했고, 화장품(31%), 선박(30%) 등도 늘었습니다.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설비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다만 8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기계류 투자가 1.6% 늘었지만 월별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투자가 32.8% 줄어든 영향입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6.1%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지표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4%, 지난해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8월 휴가철 조업일수 감소와 자동차 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관련 소비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6.6으로 전월 104.5보다 2.1포인트(p) 상승해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은 향후 소비의 긍정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백화점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2.7%로 전월 6.0%보다 둔화한 점은 부정 요인입니다.

▲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물가와 고용 등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8월 3.1% 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3%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4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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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임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이 16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청이 지난 8일 피해자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뒤인 12일에 승인했다"며 "승인 전날인 11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종전 첫 번째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치하고 법원에서 사후에 대응할 수도 있었음에도 새로운 임시조치로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임시조치는 지난 8일 접수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여서 12일 월요일에 결정됐다"라며 긴급한 사건은 당일 조치하기도 하나 당시 이 사건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서울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만에 임시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경찰, 공소청, 법원 단계에서 처리 기한이 길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서로가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단도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보다 앞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 조처가 내려졌으나, 재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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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찾은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 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며 부상 경위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금속 세정에 있어서 시너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 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며 "경기도는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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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중동 정세 불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대회 조직위원회가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은 아시안컵 조직위원회가 16일 성명을 통해 "준비 작업이 AFC 및 관계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직위는 "개최국 사우디의 포부와 기준을 반영하는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대회와 관련해 전개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AFC 회장이 내놓은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칼리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가 열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회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다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 10일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후티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아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튿날에도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공항 터미널을 타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안컵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리야드, 제다, 알코바르 등 사우디 3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대비를 위해 11월 A매치 기간에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안컵이 연기되면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임시 감독 체제도 11월 A매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과 11월 27일까지 계약하면서 9∼11월 치르는 A매치 6경기 성과에 따라 내년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사진=A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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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은 어깨를 건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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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당한 철제 덮개가 있던 곳에 임시로 안전 고깔을 꽂은 모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9월 8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 철제 덮개 100여 개(300만 원 상당), 약 2t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야간에 폐쇄회로(CC) 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철제 덮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최근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철제 덮개를 판매한다는 한 고물상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물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훔친 철제 덮개들을 이 고물상에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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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라고 소개한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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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습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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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재판은 올해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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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400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천만 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1천4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송 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 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 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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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이 재가 돼 첫 출근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16일)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해 소관부서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시스템 및 수사 인력이 부족해 상당기간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오늘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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