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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선수가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가 드러난 만큼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방송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으로 참석을 제한하는 건 안 되지만,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과 관련한 내용 등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는 배제된다는 어제(21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의원이 참석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스스로 감사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이 지난 12일 포괄적 제척안을 통과시켰던 걸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사과해야하고….]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제척돼야 할 대상이라고 맞불을 놓자,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KBS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문을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남국/민주당 의원 : 허위 사실 아닙니까, 허위 사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마치 외압 통화가 있었다, 이것을 제가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 의원 보좌진이 민주당 의원석 쪽에서 서서 휴대전화로 국감장을 촬영하는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현/민주당 의원 : 기자가 아니잖아요?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아니 동영상을 찍건 스틸 사진을 찍건!]

[김 현/민주당 의원 : 저도 찍을게요 그럼, 동영상.]

오늘 KB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의원들은 본 질의를 국감 시작 1시간 뒤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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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 1만 5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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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방화 사건과 범행 방식만 다를 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역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복합 상가는 손님마저 크게 줄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인천 구월동의 복합 상가.

지난 13일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2층 식당가에서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식당가 상인 :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만 30개가 돼야 하는데 하루 종일 10개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반의 반쪽으로 나간 거예요.]

[식당가 상인 : 이런 식으로 나가면 월급 안 주죠. 가게 문도 계속 못 열죠. 적자 나니까.]

사건 이후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며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식당가 한쪽에는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엄벌을 촉구하는 큐알코드도 붙어있습니다.

당시 최충락 제압에 나섰던 일부 상인들의 식당에는, 이른바 '돈쭐'을 내야한다며 응원차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지만,

[식당 손님 (인천 미추홀구) :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신 건지… 그 영상 보고 '돈쭐'내러 왔습니다.]

역시 사건 이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충락 제압 식당가 상인 : 많이 차이 나죠. 나 같은 경우 방송 타고 그러니까 가게가 좀 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힘들다고 봐야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살 여성이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을 포함해 다친 8명은 매일 늘어나는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친 사람들 치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번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까지 마련돼 있지만,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도 보장 항목 16개 중 강력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가 일부 재원을 담당하는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 예산 등 다른 재원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공소청은 중상을 입은 19살 여성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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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기로에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방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만이나 억울함이나 알리겠다며 불을 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실내는 곧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5월, 5백 명 가까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한 60대 남성의 방화로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만 달랐지 억울하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는 70대 역삼동 연쇄 방화범과 같았습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 교수 : 주로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요. 물론 살인 같은 것도 언론에 보고되면 알지만 (방화가)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죠.]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선 한 70대 입주민이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고, 재작년 9월 충북 청주에선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여관 주인이 "짐을 빼라"고 말하자,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무고한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억울함을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닌 방화 등 화풀이 범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범행 동기가 확인된 방화 피의자 3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명이 분풀이나 적대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검거되고 난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본인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특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층이 방화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임명호/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 불평을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취약층은) 이런 SNS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인 억울함도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나 창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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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들은 남성이 출입구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양손이 묶인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은 지른 7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A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어제(21일) 2번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진 70대 A 씨가, 취재진 앞에 서서 특허 법인 2곳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A 씨는 이번에는 시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SBS가 확보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특허 법인 소속 B 부장을 찾다가, 안내를 하던 직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1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출입구 앞에 인화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생존자는 "불이 난 층 밖으로 정원 형태의 테라스가 있어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A 씨는 경찰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아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한흥수·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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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강제로 내보내지 않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10시간이 넘는 3차 외해 유도 작업 끝에 어제저녁 6시 수로를 떠났던 부캉이.

그런데 밤 11시쯤 차단 그물을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주변 선박들의 엔진 소음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 부캉이가 그물과 바닥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선박 항행에 따른 수중 소음 그리고 강한 빛이 있고 외부 자극 요인들이 개체의 감각 기관을 교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돌아온 부캉이가 반갑기만 합니다.

[황종현/충남 천안시 서북구 :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온이 떨어지고 먹이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데다,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견된 만큼,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윤/국립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 : 배고픈 부캉이가 바닥에서 먹잇감을 찾으려고 반복적으로 바닥을 파면서 생긴 상처가 아닌가….]

당국은 오늘도 외해 유도를 시도하려다 상태를 지켜보는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기보단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캉이는 주로 수로 입구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현재는 바깥 부산항 제1부두 인근 바다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상태입니다.

[김현성/해양수산부 생태자원과장 : 잠영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외해 유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당국은 차단 그물을 보강하고, 부캉이의 상태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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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황당한 해명을 꺼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걸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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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3.5% 넘게 급락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뒤,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금리 인상 때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는데, 오늘(22일)은 "이번 동결이 그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이나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도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8% 하락하면서 어제보다 3.52% 내린 5천533로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투자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는 소식에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기술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고, 어제 5%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 항셍 테크를 비롯해서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동조화돼서 같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워낙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크고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 시장에 충격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 주 나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 등이 단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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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딩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진 오늘(22일),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지만,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서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지우/서울 서대문구 : 제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저번 주부터 갑자기 히터 틀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5.2도로 평년보다 4.6도 낮았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강원 북춘천과 경북 안동에선 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북춘천에선 얼음이 얼기도 했는데,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엿새, 평년보다는 하루 빠른 겁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태풍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0호 태풍 참피는 강도 4를 유지하며 북상 중인데 내일 밤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는 빠르게 약해지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예상으로는 일요일 밤에 제주도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튿날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태풍은 일본을 향하게 되는데, 다만, 태풍의 강풍 반경에 따라 제주 남쪽 해상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역대 가장 늦은 태풍이 됩니다.

지난 1951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은 모두 8개였는데, 가장 최근이 1998년 '제브', 상륙 태풍 중에는 경남 하동에 상륙했던 '세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측은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 모두 우리와 비슷한데, 기존에 대한해협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은 오늘 예상 경로를 기존보다 남쪽으로 수정해 우리나라와 전망이 비슷해졌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은 내일부터 시작인데,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내일부터 제주도엔 30~80mm, 남부지방에도 5~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최재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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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며, 지휘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을 지휘감독 하지말란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장관들도 지휘가 가능하죠. 우리가 뭐 그런 걸(개별 사건 수사 지휘) 할 건 전혀 아니니까….]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것",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과 같은 보수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엔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건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유기'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 수사지휘 선언'이라며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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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령에 이어 시위 금지령까지 전격 발표했습니다. 격화하는 폭력 시위 사태를 정면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현지 상황 파리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인 특파원, 오늘(22일)도 학생들 집회가 예정돼 있던 걸로 아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파리의 생바르셀역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놓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스티유 광장까지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시위 금지령을 내리면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역 주변을 봉쇄를 했고요, 이 역은 물론이고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동선을 따라서 다른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도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시위 금지령이 과연 통할까요?

<기자>

지난주 대규모 시위를 이끈 한 축이었던 노란 조끼가 예고한 이번 주 토요일 시위도 물론 금지가 됐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시위자들이 모이는 레피블리크 광장을 비롯해서 엘리제궁 같은 주요 공공시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그리고 백화점 등 상업 밀집 지역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가 됐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까미/프랑스 파리 시민 : 시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국민에게는 요구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게 막고,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측은 정부가 막아도 시위는 열릴 거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법원에 시위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를 강행하면 수백 유로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시위 금지 조치로 시위대의 기세가 꺾일지 아니면 강제 산으로 더 큰 폭력 사태가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위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프랑스 정보 당국이 이번 사태가 좌익 무정부주의자들과 관련 있다고 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알파벳 A 낙서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 안팎의 극우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민자들이 과격 시위의 핵심 세력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고요.

학생 단체들은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일 뿐 배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 역시 수십, 수백 명 규모의 약탈 조직의 존재는 확인을 했지만, 이민자 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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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불붙은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학생과 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섰고, 독일에선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생들이 단결하면 승리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거쳐 발칸반도 남쪽 끝 그리스까지 번졌습니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테살로니키 등 주요 도시마다 시위대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저렴한 학생용 주거시설 확충과 정부의 교육 분야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파니 크리사니아/대학생 : 프랑스,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젊은이들이 정확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은 동일하고, 우리를 거리로 불러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선 교사들까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오안니스 롬파스/파업 참여 교사 : 파업을 통해 우리는 젊은 세대와 성인, 학생들 모두에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도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이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하자 저지에 나선 겁니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던 알바니아에선 총리가 직접 의회 건물 앞에 의자를 내놓고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성난 시위대는 의자를 던지고 부수며 대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상점 약탈이 벌어진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주말마다 예고된 시위에 이탈리아 정부가 500명 규모의 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선 'Z세대가 일어선다'는 이름의 단체가 핼러윈 데이인 오는 31일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SNS를 통해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등 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저항에 나서자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제발,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해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해 온 핼러윈 데이에 시위가 예고되면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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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웹사이트 장악은 물론, 정보까지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안 업데이트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김현우 기자>

프랑스 정부 포털 사이트가 멈춰 섰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털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겁니다.

PHP 측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2건 확인됐다며 어젯(21일)밤 11시 보안 업데이트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아예 닫아두라고 권고했고, 일본도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라이언 오스틴/보안 업체 연구원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하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듯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결함을 AI를 활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토머 슈워츠/보안 업체 연구원 : 1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 만든 웹사이트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안 업데이트 공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랴부랴 공개를 하루 앞당겼는데, 그 사이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HP 측은 2년 전 보안 감사에서 이미 결함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수정을 미뤄왔다며, 결정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공격 원리부터 우리 상황까지,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그인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그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직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입니다.

1995년 처음 공개돼서 지금도 쇼핑몰과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는 '메모리'를 다루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특정한 요청을 보내 PHP가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들 때, PHP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멀쩡한 정보로 착각하거나, 이미 버린 정보를 다음 손님의 것인 양 다시 꺼내 쓰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서버가 해커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진은 취약점을 고칠 때까지 공격 방법을 비밀에 부쳤지만, 보안 패치 배포 업체 한 곳이 약속보다 6시간 먼저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해커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어디에 보안 구멍이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즈엉/사이버 보안업체 캘리프 대표 : 이제는 보안 패치만 살펴봐도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안랩은 취약한 PHP 버전이 설치된 국내 서버를 약 11만 2천 개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낮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기업 2만 8천여 곳 등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 문제를 고친 PHP를 설치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24와 가비아 등 국내 호스팅 업체들도 긴급 패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어,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외부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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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공격 원리부터 우리 상황까지,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그인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그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직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입니다.

1995년 처음 공개돼서 지금도 쇼핑몰과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는 '메모리'를 다루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특정한 요청을 보내 PHP가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들 때, PHP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멀쩡한 정보로 착각하거나, 이미 버린 정보를 다음 손님의 것인 양 다시 꺼내 쓰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서버가 해커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진은 취약점을 고칠 때까지 공격 방법을 비밀에 부쳤지만, 보안 패치 배포 업체 한 곳이 약속보다 6시간 먼저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해커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어디에 보안 구멍이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즈엉/사이버 보안업체 캘리프 대표 : 이제는 보안 패치만 살펴봐도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안랩은 취약한 PHP 버전이 설치된 국내 서버를 약 11만 2천 개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낮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기업 2만 8천여 곳 등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 문제를 고친 PHP를 설치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24와 가비아 등 국내 호스팅 업체들도 긴급 패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어,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외부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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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웹사이트 장악은 물론, 정보까지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안 업데이트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 포털 사이트가 멈춰 섰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털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겁니다.

PHP 측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2건 확인됐다며 어젯(21일)밤 11시 보안 업데이트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아예 닫아두라고 권고했고, 일본도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라이언 오스틴/보안 업체 연구원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하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듯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결함을 AI를 활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토머 슈워츠/보안 업체 연구원 : 1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 만든 웹사이트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안 업데이트 공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랴부랴 공개를 하루 앞당겼는데, 그 사이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HP 측은 2년 전 보안 감사에서 이미 결함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수정을 미뤄왔다며, 결정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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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에 있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을 1년 내내,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해서 하자고도 했습니다.

이 사령관들이 꺼낸 변화의 속내가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지프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어제(2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 8군을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될 수 있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8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무 수행 범위가 한반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중국을 겨냥해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한 언급인데, 힐버트 사령관의 직속상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갑자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의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어제, 주한 미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우리의 대비 태세를 연 2회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훈련은 연중 내내 실시돼야 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선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형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연중,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함으로써 사계절, 모든 지형에 단련된 전력을 확보하겠단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은 전작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국군 전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주한미군을 전천후 군대로 강화시켜 한반도 밖 위협 대응 임무에 대비하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 위협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한반도는 미중의 군사적 충돌에 자동으로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임무와 훈련 개편에 앞서 한미 양국 최고 지도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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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담화 공세를 이어가는 북한 김여정이 이번에는 새 대응 수단과 확성기 시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UN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 견고하게 설치된 듯 보이는 콘크리트 방벽, 전술도로, 철책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이 둘러봅니다.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겠다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21일) 이런 시설들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담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전체 국경선에 새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확성기 시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김여정은 지난 19일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이달 중 가동을 공언했고, 오늘도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른바 '살라미식 단계적 압박'입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이 그만큼 자신들의 공사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그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정은이 정해 놓은 목표 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사이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국 군에 경고를 하는데, 물리적 충돌은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북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 대응도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비무장 지대 상황과 관련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는 셈인데,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방안 역시 선택지에서 빠진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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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정부 결정에,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어느덧 6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쿠팡 청문회를 지켜본 뒤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지만,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의견 송치였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저희가 왜 6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모든 걸 던져 가면서 싸워 왔는데, 이 과정들이 진짜 아무 부질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더욱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는 없는 상태죠.]

쿠팡대책위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못 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수사·감독의) 미흡함을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애초부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고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산재 은폐는 산재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산재의 원인과 기록을 제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지 않아도 산재 은폐입니다.]

노동부는 이른바 채용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단 작성 사실은 있지만, 타사 취업 방해를 위해 쓴 정황은 없어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업무 저성과자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줘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실제 해고까지 간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요 의혹들이 무더기로 무혐의를 받았다"며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산재은폐를 산재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추가 수사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쿠팡대책위는 내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감독 결과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필요한 사항들에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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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야간 근무 뒤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쿠팡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저희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당시 김범석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은폐죄 적용도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장덕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SBS는 지난해 12월,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고인의 업무 기록에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을 제출하고, 근무 환경과 관련해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재 발생 사실은 보고됐고, 산재 승인 방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재 은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 105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도 벌였습니다.

경기 고양과 제주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과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때입니다.

[이재순/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춘천지회장(지난해 12월)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 20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컨베이어에 비상 정지 장치나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게차와 노동자의 충돌을 막는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간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감독 과정에서 쿠팡 측이 합의금이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정황을 2건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205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모두 19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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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의 티샷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유럽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신상훈이 첫날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신상훈은 오늘(22일)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CC(파71)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습니다.

신상훈은 6언더파 단독 선두인 케이시 자비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1타 뒤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KPGA 투어 1승과 함께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 상금 순위 3위를 달리는 신상훈은 첫 홀에서 벙커샷 버디, 9번 홀에서는 칩인 버디를 선보인 끝에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총상금 53억 원, 우승 상금 9억 원의 국내 최고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시우와 임성재, 올해 메이저 대회 디오픈 우승자 라이언 폭스(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올해 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한 김시우는 첫날 4언더파 공동 3위, 라이언 폭스는 3언더파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임성재는 이븐파 공동 33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K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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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부인 참석 행사 지원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늘어났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체부는 여사를 위한 별도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체부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여사가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컬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며, "문체부와 재외한국문화원은 현지 수요를 감안해 행사를 기획하는데, 과거와 달리 참가자는 물론 관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00명 수준이었던 인도 뉴델리 'K팝 경연대회' 경연대회 관객 수가 올해는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일정 중 경연대회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문체부는 K-컬처 확산을 위해 현지공관 등과 함께 상대국과 협의 등을 거쳐 해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런 행사 가운데 순방 일정 등 가능한 상황에서 여사가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사에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김 여사를 위해 책정된 별도의 예산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도 세계적인 'K-컬처' 관심도 증가 때문이란 겁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재명 대통령 없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단독으로 참석한 행사에 14억 1,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과거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지원 예산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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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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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마치고 검사를 기다리던 제보자, 카페에서 수박주스를 마셨는데 입 안에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박씨인가 싶었지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뱉어보니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카페 측은, 냉동 수박 포장재가 믹서에 함께 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카페와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제보자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제보를 해 온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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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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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드림카'로 꼽는, 대당 수억원짜리 수입차. 지난 9월 주식까지 팔아 이 차를 구입한 제보자, 3억원 가까운 드림카에 행여나 흠집이라도 생길까 세차장도 비싼 곳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첫 자동 세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 안으로 물이 떨어진 겁니다. 차량 구입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선루프에서 물이 새는 어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입 판매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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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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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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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김여정 "확성기 대기 상태"..귀신소리 또?

2위 역삼 방화 70대 "죽이려던 거 아냐"

3위 못 말리는 부캉이 고집?..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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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쿠팡 김범석 부적절 지시 확인"…법 위반 무더기 적발

▶ 북 "새 대응 수단·확성기 대기"…정부, '북 지뢰' 유엔에 서한

▶ 웹사이트 치명적 보안 취약점 발견…전 세계 긴급 대응

▶ 로그인 없이 서버 장악 가능?…국내 11만 곳 비상

▶ 그리스 학생들도 거리로…독일은 핼러윈 시위 예고에 '긴장'

▶ 뚝 떨어진 기온에 첫 얼음·서리 관측…내일 아침도 춥다

▶ "오디션 합격"에 고액 계약…'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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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공공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의 보편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지방정부와의 의견 교환과 협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또,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의 보편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바 있는 공정수당 검토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 국민 주거권 보장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 국민에게 단일 정책을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살펴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 "서민들의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살아갈 숨구멍을 틔워주고,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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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조현승 (KIET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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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로 촉발된 시위는 물가 상승과 생활고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55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금까지 시행중입니다. 주말인 오는 24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또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시위, 무엇이 화근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과연 프랑스만의 문제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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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훈기 의원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방미통위 대상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당부하며 "방송사들의 경영 상황 등 숨통을 트이게 해서 방송사들이 OTT 등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질의하며 "사실 저는 규제론자인데, 방송 산업 전반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며 "방송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 중에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위원들 간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지난 16일부터 광고 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법제 개편을 통해 광고 전반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 방식을 허용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게재돼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전면적으로 광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UHD(Ultra High Definition) 구축망 관련 정책이 방송사들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UHD 관련 2조 2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직접 수신 가구가 1% 밖에 안 되고, 의무 편성 기준도 50%인데 방송사들이 대부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M, DMB와 함께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사항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며 "왜 이렇게 미뤄지느냐"라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4월 1일 본격 가동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연내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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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웹사이트의 70%가량을 구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일본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서도 대규모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 세계 웹사이트에 널리 사용되지만, 특히 일본어로 된 웹사이트의 절반가량이 PHP를 쓴 대표적 웹사이트 제작 도구 워드프레스에 기반해 만들어진 점이 일본이 이번 사태에 특히 큰 혼란을 겪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는 즉각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급한 대책 마련과 수정 패치 적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의 공식 홈페이지도 접속을 잠시 중단했다가 점검을 마친 뒤에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조치도 이어졌습니다.

재무성과 국토교통성, 국세청이 긴급 점검을 위해 홈페이지 일부 기능을 일시 중단했고, 오사카부와 후쿠오카현 등 지자체들도 일부 서비스 운영을 멈췄습니다.

가나가와현 경찰의 운전면허 갱신 예약 사이트와 기상청의 과거 기상 데이터 열람 서비스도 한때 차단됐습니다.

민간 분야의 이용자 불편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주요 은행 중 한 곳인 미쓰비시UFJ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투자신탁 계좌 개설을 중단했고, 미즈호은행과 다이와증권도 지점 방문 예약이나 계좌 개설 같은 웹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과 항공 예약 사이트 스카이마크, 부동산 중개 사이트 스우모 역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JR 서일본은 한큐 전철, 한신 전기철도 등 그룹 내 약 60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해 열차 운행 정보 확인이나 시간표 조회 등 서비스의 이용이 막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PHP 이용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즉각 수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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