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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오 시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 등 만을 가지고 선고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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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데이아가 착용한 이란 고대유물 귀걸이

영국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간 21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홍보 행사에서 할리우드 배우 젠데이아가 착용한 귀걸이가 이란의 고대 유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귀걸이는 기원전 700년 전 유물로 지난 1947년 이란 북서부에서 발견된 보물 더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보물들은 1960년대 이란 외부의 골동품 시장에서 판매돼 현재는 여러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에게 흩어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귀걸이는 영국 갤러리 바론 런던이 지난해 현지의 다른 보석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이란 출신 미술사학자 수산 바바이는 "해당 유물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인류의 세계 유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귀걸이에서 모든 의미가 박탈됐다. 고대 이란이 인류에 기여한 문화적 의미가 이번 일로 훼손되고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시국이 겹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바이 교수는 "미국의 돈 수십억 달러가 이란을 폭격하는 데 사용돼 유적을 파괴하는 시점에 오디세이의 홍보 행사에서 이란의 고대 유물이 미화되고 있다"며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귀걸이를 대여해 준 갤러리 측은 "상업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관객들이 이란의 깊은 문화적 역사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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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Henry Passport Index)'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민권·거주 자문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이날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 싱가포르(192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이 지수가 처음 개발된 2006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73곳, 일본은 60곳, UAE는 153곳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10위(180개국)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는 1위였다가 순위가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국(공동 순위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7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순위 하락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CNN은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또는 도착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 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 여권이 제공하는 여행 자유를 추적하는 이 지수는, 미국 여권이 더 이상 가장 강력한 여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지수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22개국)입니다.

북한은 97위(35개국)로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국가 간 분쟁 등을 분석해 마찬가지로 20년째 지수화한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와 비교하면, 두 지수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경우 세계 평화 지수가 134위인데도 여권 지수는 10위로 높은 편이고, 이스라엘 역시 평화 지수는 149위인 반면 여권 지수는 18위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란과의 긴장과 중동 전역의 불안정이 다시 한번 주요 뉴스가 되는 시점에서, 이들(미국·이스라엘)의 높은 이동성은 여권의 힘이 평화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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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선고 납득 안 돼…항소심에서 다툴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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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의료 개혁의 성과가 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추진을 겨냥해 "잠시 우리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웃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무원들과 정치권, 의료계를 향해 박수를 보내달라고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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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기기 임대 프로그램인 '애플 업그레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이는 애플 판매 방식의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애플이 오는 28일 미국에서 '애플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며, 대부분의 아이폰,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 모델들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를 위해 선구매 후결제 기업 클라르나 그룹과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 기간은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24개월, 맥과 아이패드는 36개월입니다.

구독제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 사용자가 기기 대금을 조기에 완납하거나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기를 소유하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임대가 기존 할부 구매보다 월납입금이 낮다는 점을 홍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애플 업그레이드' 도입을 위해 기존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일반 할부 프로그램의 신규 가입을 중단합니다.

'애플 업그레이드'는 애플이 메모리 부족에 대응해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수백 달러 인상한 지 몇 주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애플이 9월 아이폰 새 모델을 출시하면서 아이폰 모델들 가격도 인상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입니다.

애플은 애초 자체 구독 프로그램을 검토했으나 외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구매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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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대법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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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최신 AI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AI는 현지시간 21일 'GPT-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났고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AI 모델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최대 규모의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이들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으나, AI 모델들이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 통제 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모델은 허깅페이스에 접속해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AI는 자사 모델들이 이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 모델들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오픈AI 모델들은 평가를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가 일부 완화된 상태였다고 오픈AI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깅페이스는 자사 서버가 자율 AI 에이전트에 의해 해킹됐으며 공격자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는데, 해당 사건의 범인이 오픈AI의 모델들로 드러난 셈입니다.

다만 허깅페이스는 일반에 공개된 사용자 대상 모델이나 데이터 세트 등이 변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사는 현재 공동으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 관련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향후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인프라 구성에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모델 개발 시 모니터링과 접근 제어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픈AI가 엄격한 격리 환경에서 내부 평가를 진행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AI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개방형 모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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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 공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늘(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뤄진 설계 공모에서 모두 17개 작품 가운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낸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이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의 축에 순응한 공간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해 한국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설계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후속 설계 과정에서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설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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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가 이별 통보할 때 미안해 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는데, 남성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0대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원치 않았는데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른 사실도 파악됐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자수한 뒤 긴급 체포됐고, 지난 9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계획 살인 정황을 밝힌 뒤 기소했는데,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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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튀르 멘슈 미스트랄 AI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삼성이 프랑스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에 수 억 유로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스트랄이 기업가치 200억 유로(약 34조 원)를 목표로 수십억 유로를 조달하기 위한 투자 라운드에 삼성이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삼성이 약 10억 유로(약 1조 7천억 원)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삼성은 이전에도 벤처 투자 부문을 통해 미스트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스트랄은 지난해 9월 투자 라운드를 통해 17억 유로를 조달한 바 있는데 당시 투자금 대부분은 미스트랄 AI 모델을 사용하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에서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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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28·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혼전 계약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약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혼전 계약서 '미스터비스트가 외도할 경우 테아 부이슨에게 500만 달러(약 74억 원)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양혜민 / 출처: Instagram (@mrbeast), TIME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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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늘(22일) 오전 10시 35분쯤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엘리베이터에서 운반 중이던 수소 가스 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소 가스 47리터 가운데 일부가 용기 밖으로 유출되면서 운반자 2명을 포함한 관계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구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잔류 가스가 내부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연구원은 이번 누출로 폭발이나 질식 위험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환기 후 안전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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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축사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실거주지, 배송지, 이동 경로 등 생활 패턴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밀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술보다 뒤처진 법·제도로 인해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거주지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플랫폼 외주 상담원이 빼돌린 고객정보가 사적 보복 테러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안희재 SBS 사회부 기자는 최근 배달앱에서 정보가 유출된 실태를 연속 단독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배달앱이 사적보복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보복 테러 조직 팀장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하라고 지시해 입사하게 됐다"는 경찰 진술 내용 등을 보여주며, 배달앱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안 기자는 "작심하고 위장 취업하는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느냐, 배달의민족도 피해 입고 있다는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현희 블로터 유통산업부장도 발제에 나서 「흥신소 된 배달앱」 3부작 기획보도를 소개하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배달앱에 저장된 배송 주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실조회는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축적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기한과 외주 상담 인력의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자체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를 묻는 데 있다"라며 "개인정보 분야도 동일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벌 대상을 단순히 현장 행위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설계·운영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내부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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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트윈스와 계약한 카를로스 카라스코

최근 6연패에 빠지며 3위까지 추락한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거물급 빅리거를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LG는 오늘(22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112승(105패)을 거둔 베테랑 오른손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39)와 잔여기간 연봉 36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고전하자 지난달 강속구 불펜 투수 약셀 리오스를 영입했고, 최근 외국인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리오스를 방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카라스코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빅리그를 누빈 거물급 빅리거입니다.

MLB 통산 17시즌 343경기(선발 286경기)에 등판해 112승 105패 평균자책점 4.24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빅리그 최다승 투수 박찬호(124승 98패)와 비견될만한 성적입니다.

그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당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15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네 시즌 연속 10승 이상을 거뒀습니다.

특히 2017시즌엔 18승 6패 평균자책점 3.29 탈삼진 226개, 2018시즌엔 17승 10패 평균자책점 3.38 탈삼진 231개를 기록하며 팀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2019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으나 3개월여의 치료 과정을 마친 뒤 복귀해 아메리칸리그 올해의 재기 선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카라스코는 2022년 뉴욕 메츠에서 15승 7패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엔 예전의 기량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올해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빅리그 8경기에 불펜으로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94를 기록했고,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선 8경기(선발 6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55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는 구단을 통해 "최고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LG에 합류하게 돼 기대된다"며 "LG가 다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LG 트윈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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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킥보드를 세워둘 수 없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전주시민 : 걸어 다닐 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따로 주차하는 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4년 말, 전주시가 파악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3천800대.

그런데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6천여 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디에서 온 걸까?

서울시는 2021년부터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 : 도로교통법에 사실 '유예'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즉시 견인, 즉시 견인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바로 견인하는 게 맞죠.]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지방 도시로 킥보드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서울의 공유 킥보드는 줄고, 지방 도시만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위주로 서비스를 지금, (전동킥보드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 중인 상황.]

전주시도 2024년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견인대수는 40대,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2대에 불과합니다.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2시간의 견인 유예를 뒀다가 지난해부터 1시간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서야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섬 등 이른바 8대 구역에 세워 둔 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예고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도 8대 구역 정도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이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 체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전주에 공유킥보드 느닷없이 급증..기막힌 이유 있었다 (2026.07.21 12시뉴스)

(취재 : JTV 정상원,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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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군함 파견' 요청이 새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 발발 이후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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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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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환자 구한 인하대병원 조예본 간호사

경기도 부천 송내역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비번인 간호사 2명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2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쯤 부천시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강북삼성병원 소속 오경민 간호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A 씨를 송내역 승강장으로 옮겼습니다.

오 간호사는 마침 열차를 기다리다가 이를 본 인하대병원 소속 조예본 간호사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역사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비번이던 두 간호사는 응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들의 응급처치로 자발순환을 회복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만든다"며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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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 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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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부처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 A 씨가 세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는 평소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사 건물 내에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기후부 감사관실에서도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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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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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림픽공원

7월 19일 일요일 저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가봤습니다. 6·3 지방선거 기준 47일 째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장 1-2 구역, 1-3 구역, 2-1 구역에 주로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3 구역에 가장 많았습니다. 1-2 구역 쪽은 유동성이 많은 곳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매일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장 대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운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밖에 2-1 구역, 경기장 외곽, 버스 쉼터 등에도 참가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수 역시 꽤 됩니다. 정확히 다 셀 수는 없지만, 7월 1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직접 확인한 현장 인원은 못해도 5천 명 이상입니다. 동시간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7월 19일이 일요일 저녁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참가는 저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을 '올공데이'라 칭하고 참가를 독려했기에 참가자는 평소보다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공식 일정이 된 '올공' 정치

이전에도 여러 집회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집회는 다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구호를 선창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센터'가 없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구호가 일정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애국가 1절을 부르면, 4절까지 모두가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로 돌아갑니다. 일요일 저녁 두 시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이밖에 구호는 딱 하나, '멸공'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멸공을 누군가 외치지만, 머지않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에 묻힙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특성을 파악한 듯합니다. 이날도 집회 현장을 찾은 장 대표를 목격했습니다. 1-2 구역에만 줄곧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장 대표는 간혹 대형 태극기를 들고 흔들긴 하나, 참가자들과 똑같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특검하자'로 바꿔볼 법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구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말 호칭 논란을 빚은 장 대표의 이른바 '도화지 문구 정치'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듯합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도화지에 적어서 문구로만 보여줄 뿐 구호로 외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계속되는 장외 집회 참석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는 본인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참석자 중의 1명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당 대표 공개 일정에 집회 참석을 아예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당 대표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란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송파 올림픽공원뿐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즈음해 집회 참석이 당 대표의 공식 일정 공지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당 대표의 공식 행보로 변모한 셈입니다.

야당 대표의 장외 집회 참석, 그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 연일 참석은 '의회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대의 민주주의를 책임진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그 책임을 내버렸다'는 당 내외의 원칙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올공'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중 하나로 삼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인데, 지금 '올공'에 있는 무엇이 장 대표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

올림픽공원 집회를 '지도자 없는 집회'로 부르곤 합니다. 전문용어로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입니다. 단어 그대로 익명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정형성입니다. 리더도 없고, 회비도 없고, 강령도 없습니다.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의 목적이나 혐오를 공유할 뿐입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이러한 특징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입니다. 어나미머스 콜렉티브는 위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투표함이 있었던 곳인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어나니머스 콜렉티브가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극우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 넘게 지났습니다. 일부에선 이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극우성향 참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거나, 집단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 전체의 성향을 하나로 그룹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리더가 없는 집회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극우에 대한 단어 정의도 저마다 다릅니다. 이들이 외치는 공통된 구호를 통해 이른바 '재선거를 통한 참정권 회복'이란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적어도 이들이 '내가 극우다', '내가 윤 어게인이다'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 있을 뿐입니다. 참가자들이 마음속으로는 특정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공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발설하지 않는 이상 집단 전체를 극우라 결론 내릴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구호 가운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동일시 돼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곳 현장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부실 선거의 개념도 포함돼 쓰이고 있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들의 부정(不正)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풀어 말해 '올바르지 않은 선거였으므로 재선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030이 주를 이루는가

이날 현장에서 봤을 때 2030이 많은 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이기도 했지만,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도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저녁의 경우 2030의 수가 과반에 못 미쳐 보였습니다. 체감상 2030 현장 인원이 40% 정도 돼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6070 참가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말했던 세대결합론(혹은 세대포위론)도 떠올랐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2030 젊은 층과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노년층이 뭉쳐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인데, 과연 지금의 올림픽공원이 그러한 모습이 발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 대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것일까요.

장동혁의 올림픽공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림픽공원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선관위 특검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2030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분노하는데, 야당 대표가 특검법안 하나 관철하지 못하면 창피하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선관위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의석 수가 한참 부족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2030의 분노 여론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2030 민심이 들끓어야 민주당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장외 정치한다는 당내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매일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에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공데이'를 기획한 것도, 인천, 부산, 전남광주, 경기 남부에 이어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대구 집회를 마치면 제헌절 집회 때처럼 다시 '올공데이 시즌2'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의원들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장외에서 이슈를 끌고 가보겠단 계산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서사(Narrative)…장동혁, 득과 실은?

그런데 어제(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여야 합의'입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추천받은 6인 가운데 2인을 여야가 합의해 추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인 가운데 1인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 합의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동의한 사람만 2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2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덜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 추천 방식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장 대표도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주변에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비공개 의원총회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일단 장 대표 측에선 선관위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 득 보는 부분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특검 통과는 가시적인 성과고 그 공이 장 대표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서사(Narrative)가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매일 집회 현장에 나간 덕분에 이슈가 묻히지 않았고, 특검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내적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외부의 비판 목소리와는 별개로 '장동혁이 그래도 선관위 이슈를 선점해서 결과적으로 선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부 판단 때문인지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계속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관위 특검법의 여야 합의로, 장 대표의 '올공 정치'에 내걸렸던 중요한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이 통과하면, 합의 내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벌써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그동안 이들의 지지를 받아온 장 대표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장외 집회에 나가려 한다면 그 이유와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고는 객관적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당일 투표인만큼 사전투표 폐지 등을 새 목표로 설정하고 계속 장외 정치를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당 대표가 장외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느냐는 핀잔과 비판은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고 애써 잠재운 사퇴론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점식이형 후방 지원

최근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 메시지 톤이 살짝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 톱 사이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장 대표 측은 신뢰가 금이 갈 정도가 아닐 뿐더러 21대 국회 법사위 때부터 맺어온 관계는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선관위 특검법안 협상을 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지휘했다면, 장 대표는 장외에서 후방 지원을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장 대표는 "점식이형이 원내에서 대여 협상 잘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최근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다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1230(10·20·30대)과 행동주의 당원들을 견인하고 있고, 정 원내대표는 제도권과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에 대해선, 당내 노선 갈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분열상을 가리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동혁의 여의도 뉴노멀?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아니다 오히려 타개했다"는 평가가 당 내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빗발칠 때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연이랑 단어를 본인 입에 올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퇴론 등이 나올 때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단식으로, 장외 정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언론이 당 대표 행보를 비판하며 집중포화를 날릴 때는 보수 강성 유튜버들을 호위무사로 썼습니다. 중진들이 덧셈정치를 하자며 화합을 말할 때는 당의 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해당행위자 징계 필요성으로 반격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오히려 절대불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올공 정치'로 새로운 초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수당 대표의 모습이 불러온 '뉴 노멀'이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 사퇴론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내년 2월 경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사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 대표의 남은 공식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참고문헌>
윤민우·김은영, 『모든 전쟁』, 박영사, 2023, pp. 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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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6천3백여 차례에 걸쳐 10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약 8억 9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9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허위 내용 지급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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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제(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향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7·7법' 위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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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의 남편인 A 씨가 50대 여성인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탓에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옆집 여성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옆집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실내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관리사무소의 자제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50만 원, 당시 임신부였던 A 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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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카치다케 분화 장면

일본 홋카이도의 활화산인 도카치다케에서 22일 소규모 화산 분화가 발생했다고 현지 기상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삿포로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7분 도카치다케에서 분화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약 200m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카치다케에서 분화가 관측된 것은 2004년 2월 이후 약 22년 만입니다.

이번 분화와 함께 약 45초 동안 화산성 미동이 관측됐습니다.

화산성 미동은 화산 지하에서 마그마, 화산 가스, 뜨거운 물 등이 분출 통로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연속적인 미세 진동입니다.

기상대는 분화구에서 약 1.5km 범위에서는 분화 시 튀어나오는 큰 화산 암석(분석)에 주의하고, 지자체 등의 지시에 따라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화산 암석이 날아가거나 인명·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향후에도 소규모 분화가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화 경계 레벨을 기존 2단계(분화구 주변 진입 규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카치다케는 올해 3월부터 지각 변동과 화산가스 방출량 증가, 분화구 주변의 지진 활동 등 활발한 화산 활동 징후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대는 지난 6월 분화 경계 레벨을 1단계(활화산임을 유의할 것)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삿포로관구기상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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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쯤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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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매장 안에는 아직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입점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이 오늘(21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분위기 확 달라졌지. 나갈 판인데 (상품) 다 안 싸고 있잖아요. ]

하지만 다음 달 영업 재개를 앞두고 텅 빈 매대를 채워야 할 납품업체들은 온도차가 큽니다.

의류업체 대표 김 모 씨는 홈플러스와 함께 단독 기획한 의류 10억 원어치를 납품하지 못한 채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표 : 올 여름 출고 예정이었던 상품이었어요. ]

올 상반기 납품 대금 6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영업이 정상화돼야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추가로 납품해도 될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표 :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뭐 어차피 홈플러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납품을 해달라고 하든가 ]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사의 평균 미정산금은 7억 7천4백만 원. 영업 재개를 추진하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물건을 공급받아서 상품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고객이 매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 업체 입점 업체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약속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정상으로 가동될 것이고 정상화돼야 매각도 조금 더 순조로울 수가 있겠죠. ]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달 영업 재개' 약속한 홈플러스…납품업체 진퇴양난 (2026.07.21 D리포트)

(취재 : 채희선,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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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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