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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올림픽공원에 넉 달 넘게 묶여있던,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 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 검증을 끝낸 특검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들을 추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들을 외부로 옮기고, 경찰의 경계 속에 상자들을 하나씩 화물차 안에 쌓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지 반출이 오늘(29일) 아침 6시 30분쯤부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가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지 146일 만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49분에 시작한 특검팀의 현장 검증은 약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38분쯤 끝났습니다.

[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 특검은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의 이의 제기를 존중하여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 제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하였고….]

투표용지 상자는 모두 433개가 나왔고, 이 가운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가 담긴 상자 420개는 경기도 소재 선관위의 보안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담은 상자 13개는 특검팀이 따로 확보해 2차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가 검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새벽 검증 완료 직후 이의가 제기 안 된 투표지를 담은 상자들을 밖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항의하면서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투표지 반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선관위와 특검이 가져간 그 투표함에는 또 다른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도 투표지 수량이 맞지 않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반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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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12·3 내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벼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성광/내란특검 검사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시고,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헛웃음을 지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내란을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찬규/내란특검 검사 : 원심은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제시한 "우발적 계엄"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더라도 8달에 걸쳐 준비한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한 것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구형 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에 의한 정치 기소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오로지 정치 권력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주문받은 대로의 주장만 있는 정치 특검의 민낯을 본 구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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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대해,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민주당이 무산시켰다며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의원 : 김용범도 안 된다. 김현지도 안 된다. 정진상도 안 된다. 이게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아 놓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건지….]

임명 16일 차로 국감 데뷔전을 치르게 된 임광현 비서실장은 인사 문제에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임광현/청와대 비서실장 : 그간에 장관들 (후보) 다섯 분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 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시스템에 따라 인사하고 있다는 말로 부인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김현지 실장이 인사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광현/청와대 비서실장 :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여야 공방 속에 이어지던 회의는 내란 부인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파행했습니다.

[서미화/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자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바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사과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피감 기관이 제가 아닙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사과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멈춰주십시오!]

김태규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안이 결의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국감을 유야무야 끝내기 위해 트집을 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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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글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봐 달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9일) 아침 일찍, 이재명 대통령 SNS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문화 가족 우대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글이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노혜령/진보당 대변인 : 소수자를 배제해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는 지지층을 넓히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지원을 차별과 특혜의 문제로 왜곡하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도 SBS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시 SNS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게 다문화가정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적 입장을 취한 진보 정당들과 달리 이 대통령 SNS에서 사례로 거론됐던 서울시는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이것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시를 했고….]

어제 대통령과 여당 중진들의 만찬에서도 SNS 사용 자제를 건의하는 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통령은 "SNS 속 국민과 직접 소통은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며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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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희생자는 158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오늘(29일)은 참사 4주기이자, 백 예순 두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안고 사는 남은 이들을, 박세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스물다섯 나이에 시간이 멈춘 딸 상은이.

엄마 강선이 씨는 주인이 없는 방을 매일 찾아 딸을 만납니다.

[강선이/이태원 참사 유가족 : 맨날 이렇게 (딸 사진을) 안고. 와서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하고.]

강 씨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딸에게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알려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강선이/이태원 참사 유가족 : '진실이 밝혀지기를 엄마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사고가 일어났던 이태원 골목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올해 2분기 이태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4.3%로 참사 직전 1.2%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이태원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강길규 씨는 한때 4곳까지 늘었던 점포가 지난 4년 동안 1곳으로 줄었지만 40년 넘게 지켜온 일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일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강길규/이태원역 인근 상인 : 기억이 되살아나니까 뭐 좋은 추억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영석 소방위는 사고 현장에 투입된 이후 세상을 등진 동료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이영석 소방위 : 쾌활하고 그랬던 대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근무할 때는 조금 소심하고, 뭐랄까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태원 참사를 겪고 심리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1천 3백명이 넘습니다.

이 소방위는 트라우마는 소방관이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 역시 죄책감을 안고 산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영석 소방위 : 내가 (그날 좀 더 일찍부터) 근무를 했으면 한두 명이라도 더 살리지 않았을까.]

4년 전 참사를 목격하고 가족과 동료를 떠나보낸 사람들.

이들이 바라는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의 회복입니다.

[안타까운 일상에서 잘 살아내는 법을,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을….]

(영상취재 : 김승태·이상학,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이준영, 디자인 : 서승현·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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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10월 29일이 됐습니다.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모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은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을 기억하는 의미로 오전 10시 29분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그날은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거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진상 규명법을 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한 실질적 변화로 확인될 수 있게 챙기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는 올해가 두 번째로, 대통령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 때는 APEC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감사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국가의 대응과 책임을 성역 없이 밝히는 게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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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9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 부근에서 달리던 버스 세 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추돌했고, 뒤이어 달려오던 통근용 버스가 고속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5개 차선 중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주변 도로에선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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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선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진영이 선거에서 약진한 아랍계 정당을 겨냥해 미확인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랍계 핵심 정당인 라암이 카타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타냐후 소속 리쿠드당은 이를 '라암 게이트'로 명명하며 선거 조작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한발짝 더 나아가 아랍계 정당 지도부의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공세는 아랍계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야권의 연정 구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 야권은 '카타르 총선 개입설'을 선거의 정당성 훼손 시도라고 비난하고, 과거 네타냐후 총리의 고문들이 카타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다시 들춰내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차기 총리 자리를 다투는 군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는 "네타냐후가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한 카타르의 개입을 규탄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전직 고문들이 총리실 재직 당시 카타르를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카타르 게이트'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를 겨냥한 것입니다.

카타르 측은 자국이 이스라엘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카타르가 이스라엘 선거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썼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93%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네타냐후 진영은 53석,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 주도의 야권은 48석을 확보해 양측 모두 연정 구성 요건인 과반 61석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랍계 주요 정당들은 도합 19석 확보가 유력해지며 확실한 캐스팅보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아랍계 정당의 지원 없이는 연정을 꾸리기 어렵지만, 네타냐후 측의 지속적인 공세 탓에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아랍계와의 연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범아랍계 정당 '조인트 리스트' 측도 반네타냐후 전선에는 협력할 수 있으나, 가자지구 파괴 작전을 지지해 온 아이젠코트 주도의 연정 참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 제기와 함께 대외 안보 상황도 향후 이스라엘 정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동참할 경우, 국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야당의 비상 거국 내각 합류를 강제하거나 정국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최종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연정 구성 권한을 부여할 1순위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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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전 인천시장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 모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최 씨는 2024년 12월 약 1억 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선거법에 반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 씨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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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다문화 정책' 논란 이 대통령 "SNS 직접 소통, 포기하면 안 될 책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서도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 올림픽공원 투표지 모두 반출…이의제기 투표지는 국과수로

▶ 이태원 참사 4주기…이 대통령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을 것"

▶ 스페인 열차 추돌 사고…최소 68명 사망·한국인 2명 경상

▶ 갈등 봉합 나선 모레노…'은퇴 소동' 96라인·손흥민 모두 대표팀 발탁

▶ 한·미 간 정보 공유 문제 지적한 브런슨…전작권 전환 '난기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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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지 특검 현장 검증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개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투표지 247만 장이 오늘(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전부 반출됐습니다.

투표지가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지 146일 만입니다.

오늘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는 총 433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 선관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투표지 상자 420개를 가져갔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담은 상자 13개는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총 700여 장입니다.

이 중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지고, 일부는 특검팀이 추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 15분쯤부터 공개검증이 끝난 투표함을 경기장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 충돌 없이 빠른 속도로 반출이 이뤄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를 먼저 옮겼습니다.

이들은 핸드볼경기장 1-2 게이트로 나와 차량에 투표함을 싣고 떠났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선관위가 수도권에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에 보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의심돼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들도 외부로 반출됐습니다.

해당 투표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팀이 정밀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일부는 국과수로 이송돼 정밀 검증을 받고, 일부는 특검팀이 분석 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합니다.

참관단은 일부 투표지가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힌 흔적이 없거나 접힌 것 같지 않다며 문제를 삼은 투표지들도 이의 제기 투표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투표함이 전부 반출되면서 그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넉 달여 만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실지역 개표소로 사용된 핸드볼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발 후 지난 6월 5일부터 봉쇄됐습니다.

시위대는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표소 출입구 일대를 사실상 점거했습니다.

어제 공개검증 소식에 찾아와 밤샘 농성을 한 시위대 일부는 투표함 반출이 완료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2일째 만인 어제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해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공개 검증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공개 검증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38분쯤 검증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검증 절차를 마치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 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 예측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일부 참관인들은 재검표를 요청하며 항의했으나,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이 자리에서 선별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이외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이 자리를 떠난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야당 측 참관인 10여 명은 검증이 완료된 투표지 상자 앞에서 새벽까지 이송 저지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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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나서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최준환 과장)는 어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 주문을 넣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뒤 물품을 구매할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인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과거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인지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져 여권이 무효화된 A 씨는 최근 자진 입국해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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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최병찬

프로축구 강원FC가 말레이시아의 쿠칭시티를 물리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강원은 오늘(29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쿠칭에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앞서 킷치(홍콩)와 원정 1차전에서 0대 0 무승부, 프놈펜 크라운(캄보디아)과 홈 2차전에서 1대 2로 진 강원의 대회 첫 승리입니다.

승점 4점을 쌓은 강원은 프놈펜(승점 6·2승)에 이은 조 2위에 자리했습니다.

강원은 전반 28분 최병찬의 선제 결승골로 승리를 맛봤습니다.

페널티지역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강준혁의 패스를 받은 최병찬은 기습적으로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골키퍼를 넘겨 크로스바를 스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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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베즐리와 이우석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부산 KCC가 7연패 수렁에 빠지며 단독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KCC는 오늘(29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6-202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리그 1호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베즐리를 앞세운 울산 현대모비스에 89대 96으로 졌습니다.

7연패를 당한 KCC는 2승 8패를 기록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3승 6패를 거두며 수원 kt와 공동 8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핵심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이 무릎 부상으로 결장해 전력 공백이 컸지만, 왕성한 활동량으로 코트를 장악한 다리우스 베즐리를 앞세워 위기를 넘겼습니다.

KCC는 허웅과 허훈, 두 형제가 고감도 3점포를 잇따라 터트리며 전반을 54대 48로 6점 앞선 채 마쳤지만 3쿼터 베즐리가 폭발하며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4쿼터 7분여를 남기고 23점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즌 1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베즐리가 부상으로 빠지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 이우석과 이승현이 빈자리를 나눠 메우며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이우석은 12점에 9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승리에 앞장섰고, 김태완은 데뷔 후 한 경기 개인 최다인 17점을 넣는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KCC는 허훈이 19점에 11어시스트, 허웅이 14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7연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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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검찰권 남용 의혹 3개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늘(29일)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조사단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을 요구했고, 조사단은 오늘 회의에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위 위원들은 회의가 예정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모였습니다.

위원들은 조사단으로부터 보완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결과를 보고할지 여부는 회의장에서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는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쯤 종료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조사단은 보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준비가 안 됐다며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 측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추가 보완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보고 대상이었던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미래위 위원들은 향후 운영 방안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내고 지난 15일 이를 미래위에 보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들은 유·무죄 증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유죄라고 단정 짓고 기소한 것인 적절한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위는 이후 구체적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조사단에 보냈고, 조사단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보고에선 조사단이 검찰 수사·기소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결론을 유지할지, 그렇다면 미래위가 이를 수용할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역시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12건입니다.

이들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입니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15만 쪽에 달하는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등사(복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직 당선으로 1심이 중단된 상탭니다.

또 김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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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역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30일) 열릴 전망입니다.

A 씨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당시 다른 역무원이 A 씨를 제압했고, 인근 공사장 근로자가 A 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B 씨가 직장 선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흉기 2점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녔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소지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앞서 A 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을 상대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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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오늘(29일)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는 국정조사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정조사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도 우려스럽다"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건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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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주인 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와 8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 씨에 대해서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고령인 점,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80대 김 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60대 김 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김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80대 집주인은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날 구속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버린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생전 80대 김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닷새간 방치돼 있다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미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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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SBS 취재 결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 시신을 발견, 평소 자신을 따르는 60대 김 모 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쓰레기장에 내버려져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집주인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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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옵션 제공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29일) 테슬라 차랑 소유자 89명이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인 테슬라 차주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 즉 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탑재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기능이 구현되지 않자 차주들은 회사가 제공 이행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2024년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주들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차주들이 구매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옵션, FSD 기능이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인데, 이것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그리고 여기에 차선 유지 같은 이른바 기본 오토파일럿(AP) 기능과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레벨5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 3.0에 적용 가능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드웨어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매 옵션에 대한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 당시 차선 유지와 자동 주차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들을 제공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옵션을 구매했다"며 "설령 기능 제공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이미 일부 기능을 제공받은 점에 더해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테슬라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권민규, 영상편집 : 김경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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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며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잦은 SNS 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며 SNS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 공복인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이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식 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라며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대학생이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다.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있어 후회막급인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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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사내 시스템 해킹 사고로 고객 6천44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중 5천600명은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나머지 844명의 정보만 직접 노출됐다는 게 회사 측 주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임직원 715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습니다.

빗썸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다우오피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침입해 이 같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28일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으나, 회사 측이 고객 정보 유출을 포함한 피해 범위를 뒤늦게 파악해 추가 공개한 겁니다.

빗썸은 고객 6천444명 중 5천600명의 정보는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844명의 경우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 민감 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빗썸 직원이 업무 중 사내 모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고객 거래소 계정이나 보유 자산 정보와는 분리돼 있어, 거래소 서비스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고객들에게 임직원을 사칭한 인증번호 요구나 앱 설치 등에 응하지 말고, 피해 신고 및 문의를 위해서는 공식 고객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업무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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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열거한 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과 함께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 등 엇갈리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어제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5선 박지원 의원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한다"며 "우리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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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천안 시내 편의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편의점 절도 3건을 확인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풀려난 A 씨는 닷새 만인 25일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또다시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면서 박스 정리 등으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7일 낮 12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가 범행을 더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오늘(29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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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부터 고용량 비타민까지, 현대인에게 영양제는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이 영양제들, 과연 알려진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이승훈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많은 기능성 영양제와 메가도스 비타민의 효과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적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굳이 영양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지갑 사정만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이승훈 교수의 솔직한 진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영양제에 열광해 왔고 정작 어떤 사람에게 영양제가 필요한지, 이승훈 교수의 명쾌한 설명으로 확인해 보시죠.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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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에서 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8명이며 이중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제공하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확보한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한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 100여 개를 발견했으며,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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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6·26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와 관련,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누가 우리 곁에 함께했는지를 일깨워 주는 혈맹의 역사"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 및 추모 행사에 보낸 서면 추념사에서 "76년 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웠던 장진호의 영웅들을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는 현장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기와 장비마저 얼어붙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겹겹이 둘러싼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냈다"며 "그들이 버텨낸 시간, 목숨 걸고 열어낸 길이 흥남철수작전의 기적을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피땀, 눈물 위에 일어선 새로운 생명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는 깊은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미 양국 장병 한 분 한 분이 바로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영웅들의 헌신은 한미동맹의 견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영웅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밑거름 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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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140여 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단단히 발전시켜 왔고,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깊은 유대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양국 간에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담이 안보, 방산,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에 맞닥뜨려 있기에 양국의 협력이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긴밀한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데려왔고, 내일은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APK)가 열린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기업들이 미래 핵심기술,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담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직접 독일에 오셔서 디지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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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판소리 명창이자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모(6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교사 채용 과정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왕 씨가 같은 임용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도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A 씨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B 씨의 채용 비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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