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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준호 (SBS 기자), 이경민 (변호사)

--------------------------------------------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돈도 내지 않은 채 2년 넘게 잠적한 견주.

애견호텔 측은 참다 못해 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지만 보호소 측은 '호텔에 맡긴 건 유기가 아니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경우를 '동물 유기'로 보는 걸까요? 애견호텔에 맡기고 잠적한 견주들은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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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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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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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그런데 회수하고 보니 회는 딱 4점 남기고 모두 먹은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벌레' 사진은 사흘 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음식값도 못 받고 왕복 배달비까지 부담한 점주는 '음식을 회수해서 확인한 뒤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달플랫폼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이물질 관련해서는 환급 프로세스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하는' 시스템에 점주만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아묻따 환불', 최선의 방법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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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청문회서 밝힐 것"…'식약처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정

▶ "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로 7억 상가"…"지명 철회해야"

▶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용혜인…3년 전 청문위원일 땐 '맹비난'

▶ '거래절벽'에도 집값 상승…'15억 이하'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

▶ 2분기 명목 GDP 47년 만에 최대 상승…그런데 왜 내 주머니는?

▶ 강남언니 22만 명 개인정보 유출…"시술·상담 포함, 2차 피해 우려"

▶ '무기 징역' 김소영 1심 판결문 보니…챗GPT에 "119 부르면 의심할 듯…모텔에 재우면 돈 아깝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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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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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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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95일 만에…올림픽공원 경기장 사무실 진입

-장기전세 간담회 "만기 연장 요구 비양심적"

-상가로 차량 돌진한 차량…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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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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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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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면서 파병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대변인은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한글 게시물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속에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어떤 형태와 범위로 이뤄질 것인지, 얻는 것과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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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현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부상으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된 포워드 안영준(SK) 대신 문정현(kt)을 발탁했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아시안게임 남자 대표팀 최종 엔트리 중 안영준을 문정현으로 변경했다고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국내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공수 겸장'으로 2024-2025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안영준은 이번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 포함됐으나 4일 수원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평가전에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왼쪽 손가락이 탈구된 안영준은 아시안게임 출전이 어려워졌고, 결국 문정현이 대표팀 포워드 라인을 채우게 됐습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수원 kt에 지명돼 프로 데뷔한 이후 주전으로 활약하는 문정현은 7월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예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kt의 전지훈련에 참가 중인 그는 나고야로 이동해 내일 오전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라트비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어제 일본으로 떠나 막판 담금질에 돌입했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A조 첫 경기에 나섭니다.

(사진=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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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호르무즈 파병' 기로…미국은 압박·이란은 경고 

▶ 사건why

1. '배달 음식' 환불 기준은?

2. 애견호텔에 맡기고 연락 '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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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외국인 여성이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반려견이 숨졌다며 항공사 측에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자, 대한항공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광저우에서 출발한 KE 868편에 탑승한 외국인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이 대한항공 비행기 화물칸에 탄 채 이동했다가 사망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A 씨는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대한항공 측에 CCTV 영상과 운송·하역·인계 전 과정 기록, 담당 직원 근무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그제 공식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에 도착한 후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항공편에는 다른 반려동물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은 이상 없이 조성돼 있었으며 다른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한항공 측 설명에도 A 씨는 납득하지 못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A 씨는 "기내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다른 반려동물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반려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저 운송 과정에서 내 반려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를 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대한항공, 견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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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있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관련 경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현지 언론인 슐로미 엘다르와 루스 유발이 출간한 신간 '납치: 843일간의 방치'를 인용해 하마스의 기습공격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얀 UAE 대통령은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와의 45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야히야 신와르 당시 하마스 지도자가 지역을 뒤흔들 대규모 유혈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적인 정보는 신와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보는 UAE 대통령 고문을 거쳐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에 9월 중순 전달됐습니다.

신베트는 이를 가자 지구발 전면전 위협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측의 미온적인 반응을 우려한 UAE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 내용을 신베트 등 자국 안보 수뇌부와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보도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며, 당시 UAE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2023년 당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1천221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가 일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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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DS 직원 일부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 이후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등에 거주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왔습니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직원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33㎡ 이상 주택이나 투룸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주택 면적을 줄여 기재하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주거비 지원금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평택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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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천선수촌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박주봉 감독은 메달 숫자보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안세영은 부담을 내려놓고 경기를 즐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승재·김원호, 이소희·백하나 등 복식 간판들도 반등과 금메달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현장에서는 대표팀의 비밀 모임(?) '벅지 시스터즈'를 둘러싼 유쾌한 폭로전도 이어졌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미디어데이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전영민, 구성·편집 : 박진형, 영상취재 : 양두원,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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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공격에 화재 발생한 키이우 건물

미국 특사단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연쇄 방문이 끝난 직후인 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는 미국 특사단의 평가가 무색하게 양측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양측은 특사단의 방문 기간에 상대 수도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춘 바 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키이우에서는 이날 새벽 러시아 공습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습경보를 울리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제트추진 드론 등이 동원됐으며, 주거지 건물 두 채가 파손되고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다고 키이우 당국이 밝혔습니다.

오데사, 하르키우 등도 표적이 됐고 키이우주의 인프라 시설과 수미 지역의 기관차도 공격받았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패트리엇 등 방공망이 바닥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푸틴의 탄도미사일은 외교에 관한 그의 말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이어 6일에는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3시간 동안 만나 종전안을 논의한 뒤 출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맞불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라토프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현지 민간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라토프 지역은 러시아 국영 기업인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거대 정유 시설을 포함해 산업, 군사 거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인 랴잔 지역의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페름 지역과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석유 가공 시설, 쿠르스크 지역의 드론 발사 시설 등도 표적이 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높이자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는 예방적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입니다.

폴란드 루블린 공항은 군사작전으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계기로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은 원론적 언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윗코프 특사는 이번 방문을 마친 이후인 전날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려 "추가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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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5살 학생의 읽기 능력이 3년 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2025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영역 점수는 평균 501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 2022년 보다 14점 하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읽기 평균 점수는 461점으로, 그중 한국의 읽기 영역 국가 순위는 1∼9위에 해당합니다.

읽기 능력 저하는 한국뿐 아닌 전세계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과 2025년 연속 평균 점수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도 3년 새 543점에서 535점으로 하락했습니다.

3년 전 2위였던 일본 역시 516점에서 50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매체 사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와 SNS 사용 등이 늘면서 읽기의 동기와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PISA는 15살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입니다.

3년에 걸쳐 진행된 2025년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해 총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개교 6천85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과 읽기에선 OECD 회원국 추이와 같았고, 수학에선 상위와 하위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을 읽고 소통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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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영웅으로 꼽히는 이들 중에는 임춘애 선수가 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임춘애(당시 17세) 선수가 여자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은 한국스포츠 역사에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쾌거 중의 쾌거로 유명합니다.

종합스포츠 메인 종목인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임춘애 선수는 여자육상 중, 장거리 800m와 1500m, 3000m를 모두 석권해 아시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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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01:01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02:02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03:03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04:50 만족도 높은 서비스…완성도 높여가야

1.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

…

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주말 사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선생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 그때를,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졌고 아들이 앞으로 살 시설도 찾았습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했던 이런 인터뷰를, 취재를 위해 전남 화순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피터팬 부모님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

"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29살이 되도록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A 씨 가족과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그래도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선 아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자해, 타해 같은 아들의 '도전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통합돌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돌봄을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3.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어머니도 2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3월에 선정됐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고, 서비스 유형 3가지 중 주간 그룹형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도록, A 씨에 대한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히다 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거듭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없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이 어렵겠단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돈이 없다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4.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을까요. 올 한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고요.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쓸 수 있는 돌봄시간을 감당할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이 주간 그룹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 달 중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애초에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형의 경우에, 정부가 잡은 서비스 목표 정원은 340명입니다. 24시간이니 교대를 한다 치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541명뿐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뒤 이뤄진 모니터링에서, 돌봄 인력이 다친 경험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런 처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 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돌봄으로 인한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도 정서적 안정, 도전행동 완화 같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꼽았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단 겁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 대로, 유형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기를 전하는 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예산을 삭감하잔 뜻에서도 아닙니다. 첫 방송기사가 나가고 유튜브 댓글에는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책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돌봄을 사회복지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홀로 고군분투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출처: 카카오 같이가치 기부페이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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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인당 소득 4만 달러 가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의 기준선 도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4년 이후 12년 동안 갇혀 있던 3만 달러벽을 드디어 넘어설 기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 원화 절상 덕분입니다.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당해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아 달러 표시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환율 안정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단가 상승과 수출 증대는 기업 실적과 실질 무역손익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1,500원대까지 위협하던 환율을 꺾어 내렸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흐름도 견조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6%입니다. 작년 4분기 -0.1%에서 올 1분기 1.8%로 급반등한 뒤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제조업 영업이익이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업, 서비스업의 도소매 등 여타 업종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었습니다. 1979년 3분기 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분기 명목 GNI가 8.8%, 실질 GNI는 3.1% 증가했습니다. 예상외 충격 없이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1인당 GNI 4만 달러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는 이른바 '50-40 클럽'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면서 첨단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선진 경제 대국을 뜻합니다. 전 세계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진입하게 되면 6번째 '50-40 클럽' 멤버가 되는 셈입니다.

왜 나는 안 느껴지지?

이쯤에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고,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우리 돈 약 5천4백만 원)를 넘긴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팍팍하지? 왜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안 느껴지지?'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큰 탓입니다.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반면 자영업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가계 체감소득 증가는 지표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초저출산 · 초고령화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은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요인입니다. 인구 축소로 분모가 줄어 1인당 소득 수치는 유지되더라도 경제 활력은 위축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4만 달러 달성은 상당 부분 환율 안정세에 기대고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효과도 있습니다.

미래가 핑크 빛? 아니 회색 빛

4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흔들림 없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입했던 선진국들도 산업 체질과 역량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미국과 같은 혁신 주도 지속 성장형이 있습니다. 빅테크와 자본시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1인당 생산성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국민소득이 치솟으면서 7~8만 달러대로 단숨에 직행한 경우입니다.

제조업·숙련기술 기반의 정체형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입니다.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인구 고령화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4만~5만 달러 박스권에 갇혔고 일본은 극심한 엔저와 디플레이션으로 3만 달러대로 후퇴했습니다.

내수·서비스업 중심의 기반 취약형입니다. 이탈리아는 남북 경제 격차, 경직된 노동시장, 생산성 저하로 인해 4만 달러 안팎에서 장기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도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와 관광 등에 기댄 채 성장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리며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통화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화 약세가 재연되면 당장이라도 3만 달러대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독일 ∙ 일본식 함정'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

위에 열거한 3가지 유형 중에 독일과 일본에 눈길이 갑니다. 한국 역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26~28%로 높아 독일, 일본과 산업 DNA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나라의 고질적 병폐는 이미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우선 제조업 강국으로 유럽 경제의 엔진이던 독일의 어려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저가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맞은 에너지 쇼크가 가장 뼈아픕니다. 싸게 공급받던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에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계식 제조업 성공 공식에 안주한 점도 문제입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차량 전환이 지연되면서 압도적이던 국제 시장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직된 관료주의와 노동 규제로 인한 창업 생태계 위축도 지적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던 것을 더 잘하려는 보수적 비즈니스 시각과 태도는 IT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주도권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재정지출 급증과 내수 시장 활력 감퇴를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보수적 금융 시스템이 일본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 관료주의와 이로 인한 규제 개혁 부진, 고령화, 금융 시스템의 낙후성 등 우리나라도 이미 맞닥뜨린 문제가 태반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역전 시장 잠식까지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 0.7명대라는 가혹한 조건도 더해졌습니다.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정치의 후진성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암초입니다.

결국 4만 달러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용 절감형 공정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은 AI를 조합한 창조적 솔루션으로 중국의 압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과 제도 정비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교육과 노동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수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4만 달러 진입은 목표 도달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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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옹벽 아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약 6m 높이의 옹벽 배수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차량을 덮쳤고, 결국 지난 1일 폐차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제보자는 배수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파트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측은 보상이 어렵단 입장입니다. 차량을 덮칠 만큼 많은 물이 쏟아진 배수구는 왜 주차장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던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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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리상 주의의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돕니다.

A 씨는 2023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 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 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했습니다.

B 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에게도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A 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 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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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대변인 (자료화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시간 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 기지 등을 겨냥해 대규모 보복 타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내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는 광범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밝힌 주요 타격 목표는 아브하 및 지잔의 아람코 정유 시설, 나즈란과 카미스 무샤이트의 공군 기지 등입니다.

후티 측은 자신들의 공격이 목표물에 정확히 적중해 해당 시설들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내 주요 지역에 단행한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지난 3일 동안 카미스 무샤이트와 타이프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마리브, 알베이다, 알호데이다, 타이즈, 알자우프 등에 121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공습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알자우프주 알하즘의 중앙교도소가 공격받아 면회를 온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공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확전으로 규정하면서 "확전에는 전면적인 확전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침략이 멈추고 예멘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포위에는 포위)' 방식의 대응을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우디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사우디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시도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예멘 곳곳의 반군 거점에 대대적인 공습과 미사일 타격을 가했습니다.

양측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사우디의 대체 석유 수출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며칠 새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이번 양측의 충돌은 지난 7월 휴전 붕괴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진=후티 반군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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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해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 8천여 호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천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약 41% 수준입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천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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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게 출입구 앞에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 만취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저기온은 0.4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숨진 남성은 겉옷도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는데, 인근 빵집과 노래연습장을 오가며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남성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이튿날 오전에야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남성을 유기한 적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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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히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있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경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야당 지도자까지 나서서 폭로 내용이 맞다고 주장해 총선(10월 27일) 정국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현지시간 8일 이스라엘 언론인 슐로미 엘다르와 루스 유발이 출간한 신간 '납치: 843일간의 방치'(Kidnapped: 843 Days of Abandonment)를 인용해 하마스의 기습공격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얀 UAE 대통령은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와의 45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야히야 신와르 당시 하마스 지도자가 지역을 뒤흔들 대규모 유혈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적인 정보는 신와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포로 석방 협상에 불만을 품은 신와르는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정당 파타의 고위 관계자에게 "거대한 놀라움을 준비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정보는 UAE 대통령의 고문을 거쳐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에 9월 중순 전달됐습니다.

신베트는 이를 가자 지구발 전면전 위협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측의 미온적인 반응을 우려한 UAE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 내용을 신베트 등 자국 안보 수뇌부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보도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며, 당시 UAE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네트 전 총리는 "네타냐후가 10일 전 신와르의 의도를 경고받았다는 오늘 아침 보도는 사실"이라며 "경고를 무시한 그의 행태는 범죄적 과실에 해당하며,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희생된 실패에 대해 그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당시 안보 수뇌부를 소집하지 않고 오히려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조사위원회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1천221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가 일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보의 최고 책임자였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총리인 내가 즉각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나를 깨우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국방·안보 분야 지휘부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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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8일) 아침 봉화의 기온 한 자릿수로 쌀쌀했지만 낮에는 27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1도를 웃돌며 낮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륙 지역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 안팎 벌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오전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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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참사 현장

중국이 네팔 대홍수 피해 주민 구호 및 수습 지원을 위한 네 번째 긴급 구호물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네팔의 재난구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제4차 긴급 지원 물자가 오늘(8일) 오전 출발했다"며 관련 물자에 구조·운송 장비와 조명, 시신 처리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오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향촌발전기금회는 네팔 재해 지역에 임시 거처를 설치하고 이재민들에게 생활 물자와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진출한 중국 기업 단체인 네팔중자기업협회도 최근 네팔 측에 1차 재난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큰 재난과 어려움 앞에서 중국은 계속 네팔과 서로 돕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네팔에 드론과 DNA 검사 장비·시약, 정수·조명 장비를 보내고 DNA 감정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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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판매촉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올리브영과 함께 아성다이소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의 추가 현장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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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김수현이 1년 4개월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에서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수현 관련 고소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수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루밍'을 비롯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까지 가세해 김수현을 향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한다며 내놓은 음성 파일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조작 자료,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제시된 자료 역시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을 퍼트렸던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침표를 찍은 상황에서 김수현의 연예계 복귀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최근 필리핀 광고 촬영과 인도네시아 방송 출연 등 해외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19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논란 때문에 공개를 무기한 보류했던 600억 드라마 '넉오프'의 공개 시점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공개 예정이라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지만, 공개 시점에 대한 내부 논의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뷔 이래 최악의 논란에 휩싸이며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김수현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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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전날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흥구 대법관도 전날 퇴임해 3부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습니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1명 공백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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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모 씨와, 차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좌관 차 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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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 IT 노동자의 자금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O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만 2천700달러, 한화로 약 2억 8천5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당국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자금에는 미국이 지난 2023년 블랙리스트에 올린 '심현섭'과 '김상만'이라는 인물의 바이낸스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심현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돼 미국과 유엔(UN)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탁 과정을 거친 2천400만 달러, 약 322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현섭은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심현섭에 관한 정보에 7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놓은 상탭니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국방성과 관련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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