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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후 약 두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동안, 증권사들과 한국거래소는 약 1천2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관련 수수료 수익은 모두 1천1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894억 원으로 집계됐고,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합산 279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선 거래가 활발할수록 개인들의 투자 손실은 불어나고, 증권사들의 운용보수는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운용사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0.0901~0.29%, 인버스 2배의 경우 0.1%~0.49%의 수수료율(총보수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은행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의 누적 손실액을 387억 달러, 한화 약 5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 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가용증권 포함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시행했습니다.

조만간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투자 문턱을 한층 더 높일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인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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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탄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해 원래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귀환도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파병 장기화 뿐만 아니라 함내 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근 승조원들의 번아웃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승조원의 가족들이 "파병 장기화에 지친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다", "불명예 제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조기호,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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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영향 공작 보고서

구글이 올해 2분기 조직적 영향 공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무더기로 폐쇄했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31일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6월 구글이 폐쇄한 한국어 채널은 4월 22개, 5월 367개, 6월 60개 등 모두 449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만 전체의 81.7%에 달하는 채널이 폐쇄됐습니다.

5월에 적발된 채널은 한국 정부 비판 142개, 정부 지지 71개, 정부와 정당들 비판 53개, 정부 지지와 특정 정당 비판 43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22개 채널이 폐쇄됐으며, 6월에는 정부 또는 정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60개 채널이 닫혔습니다.

구글은 이들 채널을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채널들이 서로 연계됐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일부 국가 사례에서는 연계 국가나 운영 주체를 밝혔지만, 한국어 채널에 대해서는 배후 국가나 구체적인 운영 주체, 채널명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글의 분기별 보고서에서 한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올린 한국어 채널이 이처럼 대규모로 폐쇄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같은 보고서에 한국어 관련 채널 폐쇄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구글이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유튜브 채널은 모두 1만 8천522개에 달했습니다.

연계 국가가 명시된 채널을 합치면 중국이 9천186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천83개, 인도 1천778개, 아제르바이잔 981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구글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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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가 벌어졌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취급한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불신을 자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노 땡큐'라며 거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동맹국 정상의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작금의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위태로운 이념 외교를 즉각 폐기하고, 무너진 한미 공조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훈련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방위태세를 흔들고 있다"라며 "70여 년 한미 동맹이 건국 이래 전에 없던 위기이고, 피로 맺은 혈맹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비용과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안보실, 외교부, 주미대사관까지 미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미국 정부의 대처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한미 동맹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안보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며 "국민과 야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를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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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17일) 한때 2.93%까지 오르며 채권 가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3%까지 상승했습니다.

199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닛케이는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 일본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채권 매도세는 강해지고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 외환시장 개입에 공동으로 나서면서 일본은행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을 환율 개입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은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지난 10일 공개한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에 따르면 위원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기다리는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없고 금융완화 수준의 조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는 등 '매파' 입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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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금고 터는 A 군

사이버도박 빚을 갚기 위해 무인점포 여러 곳을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16세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초 3일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서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수색에 나서는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A 군은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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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축구 대표팀을 이끌 임시 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들어갑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주말 임시 감독 및 코치진 공개 채용에 대한 서류 적격 심사와 결과 검수를 완료하고, 지원자들에게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통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전형 일정은 각 후보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개인정보 보호 및 현재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서류 지원 후보자 현황과 합격자 신상 등은 상세히 안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명보 전 감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9일 임시 감독 공개 채용 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 사령탑은 오는 9∼10월(4경기)과 11월(2경기)에 걸쳐 열리는 두 차례 A매치 기간 총 6경기를 지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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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현장

경남 남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된 60대 여성이 해경과 소방 당국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7일) 오전 5시 3분쯤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여성 A 씨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토사에 하체가 깔린 채 매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1시간 30분가량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양쪽 다리 골절이 의심되고 저체온증 증상 등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급경사지 주변 접근을 피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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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 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도 근로 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총은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 유연성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 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도 유연한 인력 운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메가특구특별법에 ▲ 연장 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기간 확대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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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치안경체인 본사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가맹점을 압박한 행위 등으로 15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투명 토릭(난시 교정) 판매 비율 등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하고, 각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설정해 이를 강제했습니다.

세부 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달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비치안경체인은 목표를 1회 미달한 가맹점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비치안경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추진한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용된 비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 역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비치안경체인은 2021년께 도입된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반영해 간판 교체 공사를 193개 가맹점사업자에 권유·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상 가맹본부는 이 경우 간판 교체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또 광고 652건, 판촉 행사 87건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설정 역시 판매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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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로 재난·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현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주제는 연구 수요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11개 과제 중 마지막 선정 과제입니다.

경찰, 소방 등 재난 현장 대응 임무 수행인력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와 무전기, 개인 휴대전화 등을 동시에 휴대하고 조작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상황이 발생하면 교신이 폭주하고 중첩돼 핵심 정보나 지시 내용 인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이 교신 내용을 분석·요약해 이용자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이용자의 심박, 피부 온도,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담깁니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재난 대응 인력 장비 휴대 부담을 줄이고 상황과 임무를 명확히 인지해 대규모 인명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전망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과제별로 2년간 9억 원 내외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과제 수행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내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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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27만 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53만 2천334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가운데 27만 주를 법정 기한 내 소각하고, 나머지 26만 2천334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각 및 처분 대상 주식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자사주의 구체적인 보유, 처분 계획을 담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마련해 2027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잔여 주식은 임직원 보상에 활용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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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는 1989년∼201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B 씨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이들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 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기존에 인정된 혼인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판단해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했습니다.

혼인 기간을 약 80개월로 인정한 셈인데, A 씨는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1992년 혼인해 함께 살다가 B 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B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 이후 협의 이혼한 2000년 2월까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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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 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병원 운영자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B 씨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요추(허리뼈)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려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해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 장애를 호소했고 병원은 6월 후속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A 씨의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던 A 씨는 2023년 3월 "의료진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B 씨가 A 씨에게 약 1억 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 신체감정의는 A 씨의 증상이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는 척추 아래쪽 말꼬리 모양의 신경다발이 압박받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재판부는 첫 수술 후 A 씨에게 배변장애 등 새로운 증상이 생긴 점을 토대로 의료진이 수술 당시 내시경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의료 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특성상 최선의 주의를 다했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라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상 A 씨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 원인으로 첫 수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A 씨 수술 직후 시행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지에 "수술 주위 부위에 혈성 액체가 저류돼(고여) 말총(척수 아래쪽 신경다발)을 둘러싸고 있고, 이에 따라 심각한 중앙부 압박이 있어 즉각적인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데 주목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수술 후 A 씨에게 혈종에 따른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겼고 재수술 등이 시급히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적혔고 간호기록지에도 "주치의가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이 A 씨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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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를 찾다가 홍해 북쪽의 수에즈 운하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유조선 1척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16번째 사례입니다.

다만 기존 15척의 유조선은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 남쪽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의 수에즈 운하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첫 사례입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군사적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한국 유조선이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사례도 지난달 19일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유업체들은 얀부항에서 북쪽으로 운항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체 항로를 모색해왔지만, 이 경우 운항 거리가 길어져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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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시절 다즈 카메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외야수 다즈 카메론(29·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전에서 동점 적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카메론은 오늘(1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카메론은 토론토가 0대1로 뒤진 5회말 원아웃 2루에서 좌익수 왼쪽으로 흐르는 적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2루 주자 오카모토 가즈마가 홈을 밟아 카메론은 MLB 복귀 첫 안타를 동점 적시타로 장식했습니다.

토론토는 연장 10회 끝에 3대 4로 졌습니다.

올해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진출한 카메론은 75경기에서 타율 0.287(279타수 80안타), 9홈런, 43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33을 기록한 뒤 지난달 방출됐습니다.

두산이 외야보다 내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다 카메론도 기대만큼의 장타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카메론은 지난달 토론토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리플A 23경기에서 타율 0.367(79타수 29안타), 3홈런, 15타점, 10도루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보이면서 빅리그 복귀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면 두산이 카메론의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한 유니오르 세베리노는 15경기에서 타율 0.235(51타수 12안타), 3타점, 6득점에 그쳐 지난 13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직 홈런은 없습니다.

세베리노는 퓨처스(2군)리그에서 2경기 나와 6타수 3안타(1홈런),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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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아닌 그라운드 누비는 바우티스타 아굿(오른쪽)

윔블던 테니스 4강까지 올랐던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굿(38·스페인)이 축구 선수로 새출발 하며 멀티골 자축포까지 쐈습니다.

영국 BBC는 바우티스타 아굿이 스페인 축구 7부 리그 소속 CD 엘스 이바르소스와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우티스타 아굿은 최근 프리시즌에 치른 데뷔전에서 두 골을 책임지며 이바르소스의 4대2 승리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바우티스타 아굿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통산 12차례 우승했습니다.

한때 단식 랭킹 9위까지 올랐으며 2019년 윔블던에서 준결승 진출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해 스페인의 데이비스컵 우승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굿은 지난 7월 은퇴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축구 선수로 제2의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바우티스타 아굿은 14세까지 스페인 명문 비야레알 유소년팀 소속으로 뛰었을 만큼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이후 테니스로 방향을 틀었지만, 은퇴 후 어릴 적 꿈을 펼치던 그라운드로 돌아온 겁니다.

바우티스타 아굿의 새 소속팀 이바르소스는 발렌시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소도시를 연고로 합니다.

(사진=바우티스타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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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

자료사진)

광섬유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역량이 부족해 이를 보완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17일) 'AI 시대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섬유는 구리 배선처럼 전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신호 감쇠와 발열, 전력 소모가 급증하는 문제가 없어 데이터센터 안팎의 연결을 담당하는 필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 조사기관 CRU에 따르면 AI용 광케이블 수요는 2024년 137%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7% 증가했고,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데이터센터용 광섬유 수요가 전 세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 미만에서 2027년 약 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케이블 투자도 늘어나면서 광섬유의 수요와 가격은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의 글로벌 선도 기업은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프리폼(소재) 자체 생산부터 광케이블까지 수직계열화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은 기술적·구조적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리폼은 나노미터 수준의 굴절률 제어가 필요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약 20개 사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는 대한광통신 한 곳만 프리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은 양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MCF·HCF)도 초기 단계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광섬유 수출액은 2022년 5천800만 달러에서 2025년 2천700만 달러로 연평균 22.3% 감소했고, 수출단가는 킬로그램(㎏)당 81달러에서 6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수출이 범용 광섬유에 집중돼 중국, 인도의 저가 공세에 밀려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광섬유 공급 기반 조성이나 수요 창출을 지원한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그간 한국의 정책 지원 체계가 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부가 프리폼 제조 역량과 차세대 광섬유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광섬유 프리폼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 세제, 정책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상류 원자재의 공급망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광섬유 원천 기술을 정부 주도의 대형 연구개발로 확보하고, 전력망·통신망 등 국가 기간 사업에서 국산 소재 활용도를 높여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NHN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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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다가오는 시즌이 자신의 현역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호날두는 오늘(17일) 공개된 잡지 '보그'와 인터뷰에서 "올해가 아마도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며 "멋진 유산을 남기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거쳐 현재 몸담은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축구계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를 5차례나 거머쥐었지만, 끝내 월드컵 트로피만큼은 추가하지 못한 채 경력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 계획을 묻는 말에 "축구가 떠난 빈자리가 아주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은퇴 후에도 나를 바쁘게 할 일들은 무척 많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더 많이 즐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파델(padel·라켓 스포츠)을 치고 관전할 것"이라며 "지난 25년 동안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만큼 그동안 내가, 그리고 우리(가족)가 이뤄낸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 넘게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해 온 호날두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통틀어 무려 976골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역 막바지에 접어든 호날두는 다가오는 이번 시즌에도 소속팀 알나스르 유니폼을 입고 뛰며 전인미답의 고지인 '개인 통산 1천 골' 대기록 달성에 도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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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서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발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던 시민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거제를 포함한 경남에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서부남해안에는 앞으로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수 있어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오늘(17일) 새벽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의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1972년 1월 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시간 강수량으로는 신기록입니다.

기존 기록은 2001년 7월 5일 기록된 96.5mm였습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도 새벽 2시 59분부터 1시간에 101.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여름 들어 1시간 100mm 호우는 이번 거제와 가덕도에서 처음 관측됐습니다.

경남 통영엔 새벽 5시 11분부터 1시간 동안 97.4mm의 비가 내렸는데 1968년 1월 1일 통영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시간 강수량 신기록에 해당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엔 오늘 들어 오전 11시 15분까지 542.1mm와 391.3mm의 비가 내렸는데 모두 각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하루 내린 비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아 일 강수량 기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수가 시작한 지난 광복절 아침 9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거제 815.5mm, 통영 686.1mm, 가덕도 438mm, 경남 사천(삼천포) 379mm, 제주 한라산(남벽) 363.5mm 등 남해안과 제주산지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이 확인됩니다.

거제와 통영 평년(1991∼2020년 평균) 여름 강수량은 935.1mm와 728.8mm인데, 이를 고려하면 두 지역엔 여름 한 철에 내릴 비 90%가 사흘 만에 내린 셈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접근해 북동진해를 지나가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이 지형과 충돌하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영남과 제주에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내릴 비의 양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남 동부 내륙 30∼80mm(경남 서부 남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 경남 내륙(동부 내륙 제외)·경북 남동부· 울릉도·독도·광주·전남·제주 20∼60mm, 대전·세종·충남·전북·대구·경북 5∼40mm, 충북 5∼30mm, 수도권 5∼20mm, 강원 남부 5∼10mm, 강원중·북부 5mm 안팎 정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 들어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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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미 투자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에 다양한 실무 쟁점이 나오고 있다며, 이르면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투자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양국 모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 15% 상한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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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북측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연합훈련 참여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훈련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지시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는 당일에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공개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1기 재임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훈련을 돈 낭비라 부르며 유예·축소했던 전례가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훈련 축소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 손짓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이견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연합훈련 개시 당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축소 지시로 한미 간 안보 공조와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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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영남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돼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앞으로 날씨 상황은 어떤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수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캐스터>

연휴 기간 동안 영남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토요일부터 현재까지 거제 지역에는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경남 지역에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경남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 밖의 곳곳에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경남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남과 제주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경남 남해안 지역에 250mm 이상, 제주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일찍 마무리되는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갑작스러운 소나기구름이 발달할 때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16일)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출근길 남부와 제주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릴 때 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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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아파트를 덮치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새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산사태로 인해 안전펜스는 그대로 휘어 무너졌고, 쏟아진 토사와 나무는 아파트 1층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된 1층에서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1층에서 주민 2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거제에서는 그제부터 800mm 이상, 특히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평동 일대는 흙탕물에 잠겨 마치 강처럼 변했고, 옥포동 일대 도로로도 흙탕물이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은 위태롭게 반쯤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거제 전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거제 서정천과 수월천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침수됐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령과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운면 마을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생겼고, 일부 지역 주택에는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산림청도 거제시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거제시는 "일부 피해 지역의 경우 도로 침수와 장애물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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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열린 피해자들 집회

BTS 콘서트 특수 등을 내세워 이심(eSIM) 판매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한테 사기당했다는 피해자들이 1천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 소재 이심 판매업체 A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기준 1천440명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난 6월 25일 기준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132명이었지만, 이후 타지역 사건 이송과 추가 접수로 피해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이심 수요가 폭발적이니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는다"라거나 "BTS 콘서트 특수로 더 큰 수익이 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A사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중 고령층 일부는 A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고, 일부 사회초년생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등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SIM이란 스마트폰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으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외국인 대상 한국 eSIM 판매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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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료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 촉진', '당도 증진'과 같은 표현을 써 비료를 생장 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끔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탄저병 예방', '해충 방제' 등 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광고에 대해 문구 수정·삭제,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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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 에볼라 치료센터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C·민주콩고)의 에볼라 사망자가 2천3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2020년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콩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에볼라 사태가 됐습니다.

민주콩고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천9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1명은 최근 24시간 동안 새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이 공식 선언된 뒤 현재까지도 빠른 속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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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켈리 미국 연방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미국 야권에서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도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 자원이 중동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아시아 동맹국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X)에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한미 장병들을 만났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연합 훈련에 관한 결정은 공동으로 이뤄져야 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적 파트너"라며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마크 켈리(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도 X를 통해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해군 파일럿으로 걸프전 등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용사 출신입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전으로 핵심 무기 부족을 겪으면서 아시아에 배치했던 군사 자원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방위에 강력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이 뒤처져 있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대해 보였던 입장에서 급격하게 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동한 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약속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국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도 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 관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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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 에볼라 치료센터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2천3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2020년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콩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에볼라 사태가 됐습니다.

민주콩고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천9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1명은 최근 24시간 동안 새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이 공식 선언된 뒤 현재까지도 빠른 속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은 열성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설사,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치사율은 바이러스마다 다르고 코로나19와는 달리 공기 중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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