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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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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빨간 점)

중국 외교부가 일본이 미국·필리핀 등과 함께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주중 일본대사관 고위 외교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12일) 아시아 담당 책임자가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긴급히 불러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공사와의 면담을 '웨젠'(約見·회동을 약속하고 만나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주중 외교관을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외교 용어로, 강제성을 띠는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죄과를 안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악질적인 언행은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 법치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중 잣대를 적용해 시비를 조장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갖게 만들고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교섭에서 타이완 문제, 일본군의 중국 내 유기 화학무기 문제, 일본 국회의원의 중국 민족 정책 관련 발언, 최근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을 맞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 독일·이탈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루마니아·슬로베니아 등 14개국과 함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중국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이른바 '구단선'(九段線)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2013년 중국이 제기한 중재 사건에 따른 것으로, 중국은 이후에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군, 해경, 해상민병대 선박 등을 해당 해역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구글 지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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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시급제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전향적으로 논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노사는 해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체계를 벤치마킹해 내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배경은 로봇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현대차 미국 서배너 공장과 싱가포르 공장에선 이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순찰·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데다, 오는 2028년에는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제조 현장에 본격 배치될 예정입니다.

노조는 로봇이 야간이나 주말 작업을 대체하면서 잔업·특근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고정급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현장의 반발을 완화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수가 자연 감소하는 현실도 완전월급제 도입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차 노조원은 최근 4년 새 20% 이상 줄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천 6백 명에서 2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현대차 노사의 임금 모델이 산업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만큼, 현대차의 임금 체계 개편은 조선과 철강산업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파장이 커지자 현대차는 "완전월급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및 논의 하기로 협의 중인 사안으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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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으로 땅이 갈라진 캔자스 주 맥스빌의 밀밭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세계 식량 가격 급등이 우려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됐고, 열대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한 가능성이 63%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5.8% 급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물별로 파종과 재배, 수확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식량 가격 인상 현상은 2028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인도는 이미 엘니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는 몬순(우기) 시즌이 시작됐지만 일부 지역은 예년 강수량의 25%만 기록 중이고, 인도 중부의 일부 지역도 강수량이 예년의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과 밀, 사탕수수 공급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 농업 생산이 14.3% 감소해 3천420억 달러(약 513조 원)의 생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유니크레딧은 "핵심 원자재 전반에 걸쳐 가격이 10∼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쌀과 팜유, 설탕, 커피 등은 50%에서 100% 이상까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 가계가 슈퍼 엘니뇨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슈퍼 엘니뇨로 인한 농작물 생산 타격까지 겹쳐 생활고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디언은 엘니뇨가 농작물 수확과 식량 공급망에 타격을 준 사례로 1876∼1878년의 인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인도를 비롯해 중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이집트 등에 엘니뇨로 치명적인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식민 통치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인도에서는 600여만 명이 가뭄에 따른 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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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석촌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롯데월드타워 123층까지 오르는 '롯데 아쿠아슬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을 결합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석촌호수 1.5km를 헤엄친 뒤, 롯데월드타워 123층까지 2천917개 계단을 오르며 완주에 도전했습니다.

롯데는 석촌호수가 투명도 2m 이상을 유지하고, 수질환경기준 대부분 항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질 개선 성과도 함께 알렸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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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입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은 평균 5%, 생활가전은 평균 9% 올랐습니다.

AS 비용의 80~90%를 자재비가 차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도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완제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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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신차 2대 가운데 1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50.4%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를 합쳐 42만 9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112.6% 급증하며, 주요 연료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현대차를 제치고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휘발유차 비중은 39%로, 2016년 이후 처음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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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2026년 미국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전반기가 오늘(13일)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개막한 MLB는 나흘간의 올스타 휴식기를 거쳐 18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올스타전은 15일 오전 9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립니다.

한국인 빅리거의 전반기 활약상을 보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만 빛났습니다.

풀타임 빅리거 3년 차인 이정후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정규리그 개막전부터 뛰어 내셔널리그 타격 5위(타율 0.302), 최다 안타 리그 11위(100개)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6월 1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빅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안타 5개를 친 것을 비롯해 4안타 이상 경기를 5차례 달성했습니다.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는 29차례 쳤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5월 하순 11일간 자리를 비웠지만, 특유의 몰아치기와 정교한 타격을 앞세워 샌프란시스코의 주축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6월 월간 타율 0.340을 찍은 이래 7월에는 0.200으로 뚝 떨어져 휴식기 재정비에 들어갈 참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41승 55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그쳐 올해 가을 야구가 어려워진 터라 이정후는 포스트시즌 출전 경쟁팀으로 이적할 트레이드 대상으로 심심치 않게 거론됩니다.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중입니다.

올해 1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오른손 중지 힘줄이 파열돼 시작부터 꼬인 김하성은 재활과 마이너리그 실전 경기를 거쳐 5월 13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빅리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동계 훈련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여파로 타율 0.068(73타수 5안타)이라는 초라한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수비 실력은 여전했지만, 방망이 기량이 기대를 밑돌아 팀 내 유격수 경쟁에서도 완전히 밀렸습니다.

애틀랜타 구단은 김하성을 오른손 중지 염증 증세로 지난 5일 열흘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렸습니다.

타격감이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 김하성의 후반기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로 대형 장기계약을 노리겠다는 세 번째 꿈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4년간 1천500만달러에 계약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송성문은 옆구리 부상으로 재활하다가 4월 26일 빅리거로 승격돼 다음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멕시코 시리즈에서 대주자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감각을 끌어올리다가 5월 6일 다시 빅리그로 올라와 42경기에서 타율 0.212, 홈런 1개, 타점 13개를 수확했습니다.

특히 도루를 11개나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송성문은 12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2타점 적시타에 다이빙 캐치 호수비, 도루 등 공수주 두루 능력을 뽐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크레이그 스태먼 샌디에이고 감독은 내야 전 포지션 수비를 볼 수 있는 송성문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호평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주는 대체 요원으로서 송성문의 쓰임새가 쏠쏠해 후반기에도 중용하겠다는 의중을 강조했습니다.

지구 최강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몸담은 김혜성은 불운했습니다.

시범경기에서 4할대 타율에도 개막전 로스터에 들지 못한 김혜성은 4월 6일 승격해 5월 30일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때까지 근 두 달 정도 빅리그에 머물렀습니다.

타율 0.259, 홈런 1개, 타점 11개, 도루 5개로 나쁘지 않았지만,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김혜성의 스윙이 바뀌었다며 마이너리그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개선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그를 다시 트리플A로 보냈습니다.

다저스는 61승 36패를 거둬 빅리그 30개 팀 중 가장 높은 승률(0.629)로 전반기를 마쳐 팀에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한 김혜성은 로스터가 늘어나는 9월에나 다시 빅리그에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혜성은 마이너리그에서 타율 0.276에 홈런 없이 타점 16개를 수확 중입니다.

고우석(미네소타 트윈스)은 미국 진출 2년 7개월 만에 드디어 빅리그 마운드를 밟았습니다.

역대 한국인 30번째 빅리거입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절치부심 기량을 닦던 고우석은 현금 트레이드로 불펜이 무너진 미네소타의 새 식구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상대로 1이닝 1실점 투구로 데뷔전을 치르고서 이틀 만에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로 통산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139세이브, 마이너리그에서 10세이브를 올린 이력을 내세워 고우석은 미네소타 필승 계투조 진입에 도전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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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교육교부금도 개편하는 등 그간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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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를 철거하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그제(11일) 낮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성 A 씨가 3ｍ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식점 내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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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명세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 대상이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의무 신고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인에게 관리비와 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단체(시군구)에서만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권한이 관할 시도로 확대됩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시군구청장이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단순 누락 등 가벼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8월 24일이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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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오늘(13일)부터 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합니다.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결정 이유에 대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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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2026년 1월)

인천 청라에 건설 중인 돔구장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가 오수관로 공사 지연으로 2028년 정상 개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스타필드 청라를 개발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미흡으로 오수관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과 신세계 측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오수 관로를 임시 연결하는 공사 협약을 맺었지만, 애초 40억원의 예상 공사비가 설계 결과 80억원으로 두 배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측은 민간 분담금 성격인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40억 원가량을 상계해 먼저 사용하기로 했지만, 인천경제청은 나머지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관로 공사가 내년 9월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 말 준공 후 2028년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청라 돔구장을 SSG 랜더스의 새 홈구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허 의원은 "민간기업은 수천억원을 투자해 공정을 맞추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추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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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윤기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연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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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2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시신이 오늘 아침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어제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오전 8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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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 발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과 원구성 협상 등 당면한 원내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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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ADR)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상장은 알리바바를 넘어서는 역대 외국 기업 최대 규모(약 40조 원)로, 조달 자금은 용인·청주 팹 증설과 EUV 장비 확보 등 차세대 공급능력 선점에 집중 투자됩니다.

압도적인 HBM 점유율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으나, 美 상무부의 자국 내 생산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양날의 칼을 쥐게 되었습니다.

공모가 149달러로 책정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이 첫 거래일 16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3% 급등이죠. 40조 원을 끌어모은 역대급 상장, 투자자들은 열광했지만 이상하게도 회사 쪽은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상장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압박과 리스크까지 정리합니다.

1.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이 숫자의 진짜 의미

이번 상장 규모부터 짚어볼까요? SK하이닉스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 7,790만 주를 주당 149달러에 발행했습니다. 총 조달액은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입니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상 최대 규모죠. 미국 기업까지 포함하면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Nasdaq Global Select Market)은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상장 기준을 가진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지 시간 7월 10일 종목 코드 'SKHYV'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했고,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갑니다. 즉, 이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와 같은 AI 인프라 대표주들과 같은 무대에서 직접 비교받게 된 겁니다.

2. 공모가보다 13% 높게 마감, 투자자들은 왜 열광했나

시장 반응입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첫날 17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종가는 168.49달러로, 공모가 대비 약 13% 상승한 수준이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수요는 공모 물량의 7배를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HBM 점유율은 56.4%로,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의 21%를 두 배 이상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려면 한국 증권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달러로, 미국 계좌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의 주가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첫날 마감 기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마이크론의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자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3. "메모리 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정체성 전환

이 상장의 본질은 정체성 전환입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AP 통신은 SK하이닉스를 "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기업"으로 소개했고, 나스닥 뉴스룸은 "글로벌 AI 인프라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의 병목을 푸는 핵심 공급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딜로이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AI 가속기는 HBM과 첨단 패키징 없이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HB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2025년 매출 중 68.8%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매출 측면에서는 미국이 최대 시장인 회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미국으로 본격 진입한 겁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단순한 부품 공급선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의 필수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40조 원의 사용처: "재무 개선"이 아니라 "공급능력 선점"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공시 서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조달 자금을 크게 두 곳에 쓸 계획입니다.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기계장치 등 건설 및 시설투자 자금으로 약 45조 5,000억 원. 둘째, 2027년 12월까지 도입할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확보에 약 11조 9,0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빚을 갚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공급능과 공정 우위를 돈으로 선매입하는 거죠. 메모리 산업은 적기에 장비와 생산능력을 확보한 회사가 다음 사이클의 가격결정력을 쥡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조 5,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며, 그 배경을 "특별한 메모리 확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로봇에는 막대한 양의 메모리 칩이 필요합니다. 향후 5년간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객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달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2~4년의 공급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5.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이제 줄어들까

그동안 SK하이닉스를 괴롭혀온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론의 두 배 이상인데, 주가수익비율(PER)은 오히려 더 낮았거든요. 7월 10일 기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5.8배, 마이크론은 7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나스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바뀐 거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투자자 풀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스닥도 "본국 정체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라며 "미국 기술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시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르면 내년 9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OX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같은 대표 반도체주들이 포함된 지수죠.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됩니다. 미국 ADR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 한국 주식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인디애나 공장과 CHIPS Act: 미국 정부의 속내

미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인디애나주에 약 38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및 차세대 HBM 생산 거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 하반기 양산 개시가 목표죠. 미국 상무부는 이 프로젝트에 CHIPS Act(반도체법)를 통해 최대 4억 5,000만 달러의 직접 지원금과 최대 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예비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지원을 "AI 공급망 안보"라는 정책 언어로 정당화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공급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미국 상장과 미국 투자자 저변 확대는 곧 미국 산업정책의 직접 노출 확대를 뜻하거든요.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마이크론 공장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자들은 질투심을 느낄 것이고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 상장까지 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인디애나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을 수혈받은 만큼, 향후 미·중 갈등 격화 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정책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 "풀스택 AI 메모리 회사"로 진화, 그 야심과 리스크

SK하이닉스의 장기 전략입니다. 회사는 지난 7월 8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CXL(컴퓨팅 상호연결), HBF(고대역폭플래시), 기업용 SSD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XL은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연결해 메모리 창고를 만드는 기술이고, HBF는 낸드플래시를 여러 층으로 쌓아 더 많은 데이터를 적재하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HBM 단일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전반의 설계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고객의 시스템 요구를 이해하고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기술 파트너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HBM은 AI 시대의 핵심이지만 만능은 아니거든요. 고급 컴퓨팅 시스템 학회인 USENIX의 2024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HBM은 메모리 병목 해소에 유망하지만, 동시에 기존 DRAM과 다른 오류 패턴과 신뢰성 이슈를 가집니다. 즉, HBM 리더십은 시장 점유율만이 아니라 수율, 신뢰성, 패키징 품질, 운영 안정성까지 종합 관리해야 유지됩니다.

8. 경쟁사들의 추격: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반격

경쟁 구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업계 최초로 HBM3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12단 HBM4E 샘플을 업계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3주 정도 앞선 일정이었죠.

마이크론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 14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HBM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섰고, 내년 HBM4E 양산을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DR 조달 자금은 HBM 시장의 초격차를 이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이 설계, 제조, 조립·테스트·패키징, 소재, 장비로 분절돼 있고, 고객 집중·지정학·취약한 공급망이 주요 리스크라고 정리합니다. SK하이닉스처럼 AI 메모리의 핵심 공급자일수록 미국·중국·한국 사이 정책 변화, 수출통제, 현지투자 압박, 공급망 재편 요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9. 첫날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급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날 13% 상승은 분명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미국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완전히 재평가했다"로 읽는 것은 이릅니다. 첫날은 희소성, 미배정 수요, AI 테마 프리미엄, 미국 투자자 접근성 개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검증은 앞으로 세 가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조달 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생산능력과 장비 선점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HBM과 첨단 패키징 병목을 경쟁사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 셋째, 미국 정책 요구와 글로벌 공급망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균형을 잡는지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5~80%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이런 호황이 적어도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지금은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유리함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회사는 기술·생산·정책 대응 모두에서 미국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10. 최태원 회장의 야심: "글로벌 중앙 무대로"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다시 들어볼까요? 그는 올해 초 출간된 '슈퍼모멘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싸움의 전장을 바꿀 것입니다. SK하이닉스를 글로벌 중앙 무대로 진출시켜 진짜 회사를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그 야심의 첫 단추입니다. 40조 원의 자금 조달, 미국 투자자 기반 확대, AI 인프라 회사로의 정체성 전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압박, 경쟁사의 추격, 기술 신뢰성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첫날 13% 급등, 이건 단순한 상장 흥행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을 푸는 핵심 공급자에 대해 미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하지만 그 프리미엄은 앞으로 생산능력 증설 실행력, HBM 신뢰성, 첨단 패키징 경쟁력, 미국 산업정책 대응으로 계속 시험받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제 SK하이닉스를 만만한 메모리 회사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Deep Dive Q&A

Q1. SK하이닉스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유지하면서 나스닥에 ADR 형태로 추가 상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지에서 직접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현지 기관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간 한국 시장에 묶여 평가절하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마이크론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 동일선상에서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을 평가받아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Q2. 이번 나스닥 상장으로 조달한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향후 메모리 반도체 치킨게임이나 시장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2. 이번 자금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용이 아니라 용인·청주 팹 증설 및 차세대 EUV 노광장비 선매입 등 '공급 능력 선점'에 전액 집중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다운사이클이 오기 전 고성능 제품의 양산 체제를 적기에 갖추는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독점합니다. SK하이닉스는 경쟁사(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추격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 리더십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마중물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Q3. 美 상무부의 자국 내 생산 유도 압박과 'CHIPS Act' 지원금 수령은 SK하이닉스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A3. 명백한 양날의 칼입니다.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에 대한 보조금 수령과 현지 상장은 미국 AI 공급망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향후 미·중 갈등에 따른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나 자국 내 추가 투자 압박 등 미국의 고강도 산업 정책 리스크에 전면 노출(위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본의 국제화만큼 지정학적 줄타기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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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담팀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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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약 21시간 30분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13일)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어제 오전 8시 30분께부터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여 왔습니다.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실종 병사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6시 43분께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으며 이날 오전 중 해군 동해 기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일병)는 어제 오전 8시 시작되는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호위함은 이날 오전 8시 해군 동해 기지로 돌아왔으며, 군은 함내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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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안달루시아 산불 현장

기록적 폭염으로 산불이 번지고 원자로 가동이 속속 멈춰서는 등 유럽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 떨어진 퐁텐블로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프랑스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인 A6 고속도로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소방 비행기 두 대를 파리 지역으로 급파했으며, 소방관 100여 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전국적인 산불이 이미 산지 1만 7천 헥타르(㏊)(170㎢)를 삼켰다고 밝혔습니다.

누네즈 장관은 추후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전체 피해 면적이 2만 5천 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25년 동일 기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폭염 속에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세 곳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폭염으로 원전 3곳을 가동 중단하고, 다른 8곳의 출력을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안전 규칙에 따르면 각 원전은 발전소 인근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방류할 때 수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탓에 발전량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폭염은 야외 스포츠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 경로 기온이 40도에 육박함에 따라 주행 루트를 30㎞가량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덮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안 마누엘 모레노 안달루시아 자치정부 수반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가 사망 12명, 부상 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을 피해 거주지에서 대피한 사람도 1천4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면적은 6천600천㏊(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서도 산불 위험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자연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내추럴 잉글랜드'가 집계하는 화재 심각도 지수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부와 미들랜드 지역 산불 위험이 최고 등급인 '이례적'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도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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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하여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로 편혀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지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경찰이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보와수사권은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진보 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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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빗썸이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최근 가짜 거래 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 앱이 초기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몰래 삽입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앱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하고, 개발사명이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거래와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거나 배터리·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가짜 앱을 의심하는 등 '3대 보안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빗썸은 이미 가짜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했다면 추가 정보 유출이나 원격 제어를 막기 위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밀번호 변경과 2차 인증(2FA) 재설정,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 삭제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연락해 계정을 동결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빗썸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 사이버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경찰청,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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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만 7천450t에서 2만 7천450t으로 1만t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규 증량분은 다음 달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콩나물 콩의 올해 연도 시장접근물량을 1만 7천450t으로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번에 1만t을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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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캐나다 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퀴몰트 해군기지를 방문하는 도산안창호함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했다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는 일 드물지만 국산무기 수출 계약 맺으면 청와대가 보도자료 내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나라 살림 피게 하려면 정부는 돈 잘 벌어들이는 업종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할 텐데 청와대의 대통령 특사는 거의 방산수출 전용으로 활동합니다.

그래본들 K-방산의 연간 수출액 최대 기록은 17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의 한 달 매출액도 안 될 판인데 정치권력의 K-방산 사랑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언론과 유튜버는 국산무기 하나하나가 절대 강자인양 찬양 일색의 기사와 영상을 쏟아냅니다. 그런 열기에 힘입어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K-방산의 거품입니다.

미 해군 훈련기, 호주 호위함, 폴란드 잠수함 등 최근 몇 차례 해외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서 K-방산은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희망을 키운 캐나다 초계잠수함 도입 사업 CPSP에서 K-방산은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K-방산의 지난 몇 년과 현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방산비리에 휩쓸려 추락했던 K-방산은 활로를 뚫기 위해 수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집트 K9 자주포, UAE 천궁-Ⅱ 수출 계약으로 기력 찾았고, 러우 전쟁으로 안보 패닉에 빠진 폴란드를 천재일우처럼 만났습니다. 폴란드가 지갑을 열면서 짧은 호황 누렸습니다. 러우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몽니에 유럽과 일본의 방산 공룡들이 깨어났습니다. K-방산이 계속 호시절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방산비리로 지탄받을 때를 K-방산의 1차 위기라고 한다면, 폴란드 외에 딱히 수출 국가를 못 찾던 중 CPSP에서 참패한 현재를 K-방산의 2차 위기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사청 등 정부기관들도 CPSP 실패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K-방산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혁신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장애물들 무척 많습니다.

세월 낚는 정부 주도 연구개발

러우 전쟁으로 드론의 전투력이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국방 천조국 미국조차 초정밀 유도탄, 즉 미사일이 바닥나는 예상 밖 현실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드론은 터키, 중국, 이란, 우크라이나가 강국으로 인정됩니다. 미사일은 미국과 유럽이 선도합니다.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 이후 드론과 미사일의 국제적 수요가 치솟고 있지만 터키, 중국 등의 드론 생산량과 미국, 유럽의 미사일 생산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K-방산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미사일과 드론 시장에서 기회의 창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무기 개발하려면 도끼 자루 썩는 세월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소요 제기, 소요 결정, 소요 검증,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국방중기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 편성 및 요구 등 사전 절차로만 5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본격적인 연구개발 단계인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제개발에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업체끼리, 또는 업체와 정부 사이에 작은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오뉴월 엿가락 늘어지듯 일정은 연장됩니다. 소소한 무기 하나 개발하는 데 가장 짧게 잡아도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외 무기 시장은 저만큼 달아납니다. 이렇게 K-방산의 연구개발은 속도전에서 접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단칼에 절차를 없앨 수는 없을까. 역시 어렵습니다. 각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1천6백 명, 국방기술품질원 8백 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4백 명, 한국국방연구원 KIDA 5백 명, 국방과학연구소 ADD 3천8백 명 등 7천명이 연구개발 절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 방산 관련 학과의 A 교수는 "연구개발 절차 관련 공무원이 7천명이란 것은 규제가 7천개라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 관련 한 유력 연구기관은 "CPSP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확실한 K-방산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도 옥상옥 위에 옥상옥이 덧씌워져 K-방산을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CPSP는 컨트롤타워가 짱짱한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업체들의 '정부 바라기 일편단심'

방사청은 올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개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ADD가 주관해서 업체와 함께 공대공 미사일 시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D&A가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LIGD&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 방산업체가 왜 제 돈 들여 제 손으로 마음껏 개발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돈 걸린 사업에 사활을 걸까. 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겠다면서 정부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릴까. '내돈 내산' 무기 개발은 안 되는 걸까. 회삿돈 수백 조 들여 공장 짓고 제품 개발하는 반도체 산업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방산업체들이 방사청과 ADD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형국이기 때문에 K-방산의 세월을 낚는 연구개발 방정식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 ADD 바라보지 않고 업체 주도로 무기 개발하려는 의지가 희박해서 러우 전쟁, 이란 전쟁에서 부각된 초정밀 미사일과 드론의 속전속결 민간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은 ADD 주도로, 수출은 정부와 업체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 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분야는 양산 하나뿐입니다. ADD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부차적인 수단 마냥 가볍게 여기는 방산업체가 나타날 만도 한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민간 업체 본연의 강점이라는 역동성, 유연성, 창발성, 돌파력 등이 K-방산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한국방산학회의 한 임원은 "업체의 눈과 귀가 방사청, ADD의 그것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업체가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포스트 K-방산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품 키우는 국뽕과 정신승리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5시, 청와대는 K2 전차와 K808 장갑차의 페루 진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수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총괄합의서가 체결된 것뿐인데 방산업체인 로템, 주무 부처인 방사청을 제치고 청와대가 발표의 주체가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사 자격 출장은 절반 이상이 방산수출 지원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홍보원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내세워 업체들 돈으로 총선을 겨냥한 K-방산 다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될 것입니다. 방산수출의 안보적 기여도 희박합니다. 업체 이윤 키우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방산수출을 좋아합니다. 국회 국방위의 한 전문위원은 "방산수출은 국뽕을 차오르게 하고, 이는 곧 지지율과 표이기 때문에 권력은 방산수출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업체들의 정부 의존도 권력의 방산수출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를 받는 방산수출은 막무가내로 찬양해도 무탈합니다. 이른바 까방권을 확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방산수출 유력"을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국뽕의 뒷받침으로 조회수는 수십 만을 가볍게 찍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퉈 "CPSP 승기 잡았다"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남발했습니다. CPSP 실패에도 "독일 잠수함 건조 계획이 꼬여 한국 조선업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 "미 해군 군함 1천 6백조 시장이 기다린다"며 부추깁니다. 중국 민간 드론이 시원하게 들여다보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 짓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적 책무 망각하고 객관적 취재도 없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조회수를 좇는 보도와 유튜브 영상, 그리고 정치적 응원 덕인지 방산업체 주가는 과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6만 원이고, LIGD&A는 74만 원, 현대로템은 17만 원, KAI는 14만 원입니다. 최고점에 비해 다소 떨어진 가격이지만 폴란드 잭팟 이전과 비교하면 많게는 20배 뛰었습니다. 중견 증권사의 임원급 애널리스트는 "매출, 수주 잔량과 비교해 방산업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립하는 전시회와 포럼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는 항공우주와 지상 방산을 아우르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산 전시회(ADEX), 그리고 수상 및 수중 전력에 집중하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입니다. K-방산의 규모를 감안하면 아덱스와 마덱스로 육해공 전력을 국제적으로 마케팅하는 데 손색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아덱스와 마덱스를 유로 사토리, 파리 에어쇼, 판버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 같은 세계적 방산 전시회로 키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딴판입니다. K-방산 인기 좋다고 방산 전시회 신설에 혈안입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국제 지상군 방위산업전(KADEX) 등 아류 방산 전시회들이 그것입니다. 이덱스는 문재인 정부 때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X코리아와 카덱스는 원래 하나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주최측인 육군협회와 시행사측의 다툼으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이후에도 주도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국방부가 중재해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DX코리아, 카덱스, 이덱스 모두 '불필요악'이라고 방산업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방산업체의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모 임원은 "K-방산 인기에 기생하려고 태어난 DX코리아, 카덱스, 이덱스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K-방산에 도움이 되는 길이지만 정부, 업계 어디에서도 감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류 방산 전시회처럼 별 도움 안 되면서 방산업체의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각종 방산 포럼입니다. 방산업체 후원 받아서 몇 가지 방산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행사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방산업체 고위직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가합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돈벌이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방산 포럼에 가서 언론사 대표와 인사하고 인사이트도 없는 토론을 듣는 척 해야 한다", "국방부와 업체들도 그저 의무적으로 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안다"고 푸념했습니다.

공기업 KAI의 뒷걸음질

한국항공우주 KAI는 최첨단 방산인 항공우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K-방산을 장기판에 비유하면 차, 포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 실상은 그저 골칫거리입니다. K-방산은 차 떼고 장기 두는 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의 지배와 낙하산입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지분 26%을 빌미로 KAI를 지배합니다. 정치권력은 KAI에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고, 낙하산 사장은 기업 대표보다는 정부 관료처럼 KAI를 다루기 일쑤입니다. KAI 성장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산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KF-21 예산 빨리 많이 받아서 생산 늘리는 대신, 정부의 예산 부족 걱정하며 KF-21 양산 속도 줄이는 데 매진합니다. KF-21 수출도 정부의 고루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임직원들도 낙하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연결된 인물이고, 그래서 회사 사정 상관없이 월급은 따박따박 갖다주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직원들의 복지, 생존보다 낙하산 코드 맞추기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의 한 중견 직원은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돌연사해도 노조는 외부 입단속을 하는 등 사측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방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세월 낚는 연구개발, 방산업체들의 정부 의존, 국뽕과 정신승리, 난립한 전시회와 포럼, KAI 민영화 지연뿐이겠습니까. 방산업체 직원들 모아서 토론 시키면 이보다 몇 배 많은 장애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선순위 정해 하나씩 허무는 K-방산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혁신적 K-방산 리더십은 포스트 K-방산을 추구할 터. 장애물 걷어내는 혁신에 성공한다면 포스트 K-방산은 업체가 주도해 현대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첨단무기를 속도감 있게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양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자란 기술과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외국 업체와 손잡아 고루한 순혈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잇단 수출 수주 실패로 K-방산이 긴장하고 있는 지금이 혁신의 적기입니다.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K-방산은 방산비리 위기 때처럼 침체기 겪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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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코스피 밸류에이션 즉 평가 가치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낮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6.35배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26일 기록한 6.82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2주 내 최고치(작년 10월 27일·11.98배)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급증에 힘입어 77%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세장과 달리 이번 랠리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약 170% 상향됐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한 EPS 추정치는 17개월 연속 상향됐는데, 이는 9년여 만의 최장기 상향 기록입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비중이 높은 타이완 자취안지수 밸류에이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코스피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기순환적 이익 구조 탓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오랫동안 저평가돼 왔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두 기업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자산관리 회사인 인도수에즈 웰스 매니지먼트의 프랜시스 탄 아시아 수석전략가는 "이들 종목에 노출이 크지 않다면 AI 테마와 연계된 포트폴리오 성장 요소를 확보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투자은행 삭소마켓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저평가 자체가 매수 이유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익 외에 다른 매수 유인도 찾고 있습니다.

경쟁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ADR)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CXMT) 등의 경쟁 위협 확대와 거래를 점점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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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에 총 9천7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여섯 번째 지급됐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 모 경위 등 3명은 '달러 강제매각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5명을 송치해 포상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고,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이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동 사태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고 칭찬했고, 실제로 당일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도착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63명(5명 구속)을 검거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3명, 판돈 33억 원의 도박 사이트를 3주간 운영한 일당 23명(3명 구속)을 검거한 울산청 범죄예방대응과 박 모 경위 등 3명은 각각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2만여 개를 게시·유포한 2명을 구속한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 모 경위 등 3명에게도 1천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외에도 ▲ 보복대행 범죄 수사(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 강 모 경감 등 3명·포상금 1천만 원) ▲ 현장 경찰관에 대한 특이·반발 민원 해결(경찰청 감사담당관 황 모 행정관 등 3명·포상금 1천만 원) ▲ 고액 체납 대포차 매매업자 검거(경남청 교통과 진 모 경감 등 3명·포상금 700만 원) 등 경찰관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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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발표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배포한 영상 이미지에서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지역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게슘섬, 자스크 등에서 수차례의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습니다.

이란 남부 부셰르주, 남서부 후제스탄주 여러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란 현지시간으로는 13일 0시쯤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메흐르 통신을 인용해 이란 서부 혼다브 시 외곽에서 폭발 2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이란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은 자국 영토를 겨냥한 미국의 최근 공습을 규탄하며 "서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미군의)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을 두고 최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란 남부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해 맞대응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며 이에 미군이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들에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공격 개시 발표 몇 시간 뒤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이날 공습을 마무리했다며 전투기, 드론,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활용해 이란 내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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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비용과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했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내년 1분기 안으로 총회를 열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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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13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했습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는 6월 1∼10일의 286억 달러였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같은 기간(8.5일)과 동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35억 1천만 달러)도 53.9%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3.0% 늘어난 1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1년 전보다 17.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석유제품(22.7%) 수출도 크게 늘었고, 승용차는 5.7%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증가율은 208.1%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88.7%), 미국(43.2%), 베트남(92.8%), 유럽연합(EU·28.9%), 대만(49.7%)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 비중은 전체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49.6%), 원유(19.0%), 가스(24.8%), 기계류(7.8%), 반도체 제조장비(49.5%) 등에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4%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5.1%), 미국(4.7%), 일본(7.6%), 대만(57.6%) 등에서 증가했으며, EU(-4.4%) 등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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