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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제13차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에서 중국군 유해가 인계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쉬야오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차관급) 공동주관으로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올해는 12구를 송환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송환된 중국군 유해는 총 1천23구입니다.

인도식은 양측 대표 참석 하에 유해 인계 및 인수 서명, 중국 측 자체 추모 행사, 유해 운구 및 군용기 안치, 양측 대표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인도식 등 공식 행사를 열어오다, 2024년 11차 송환과 지난해 12차 송환 때는 공개 행사를 생략했습니다.

중국군 유해를 실은 대형 수송기 Y-20B는 오늘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중앙TV(CCTV)는 중국 공군이 Y-20B를 한국에 파견해 유해를 수송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스텔스 전투기 J-20 4대를 출격시켜 공항까지 호위 비행을 하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유해는 타오셴 공항에서 열린 귀환 기념식을 마친 뒤 운구 차량에 실려 경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선양 항미원조 열사능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은 내일(23일) 항미원조열사능원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유해를 안장할 예정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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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3-0으로 달아나는 적시타 치는 이정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LA 다저스 김혜성과 시즌 첫 대결에서 먼저 웃었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LA 다저스와 홈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7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2할5푼9리로 상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다저스를 3대 1로 물리쳤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던 1회 원아웃 1, 3루 기회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다저스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커브를 잡아당겨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로 시즌 9번째 타점을 올렸습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직선타로 물러난 이정후는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갑자기 퍼부은 소나기에도 야마모토의 스플리터를 잡아당겨 깨끗한 우전 안타를 날렸습니다.

이정후는 오늘(22일)까지 빅리그에서 야마모토를 상대로 통산 12타수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곧바로 라모스의 중전 안타 때 다저스 야수진의 느슨한 중계를 틈타 3루를 돌아 홈으로 쇄도하다가 아쉽게 잡힌 뒤 아쉬움을 짙게 표현했습니다.

이정후는 8회초 수비 때 헤라르 엥카르나시온으로 교체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엑토르 보르그 샌프란시스코 3루 코치가 이정후에게 홈까지 내달리라는 무리한 주루 사인을 냈다며 최근 거친 슬라이딩으로 다리를 다친 이정후는 치료를 위해 일찍 경기를 마쳤고, 토니 바이텔로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후의 상태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성은 타석에서 1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했지만, 1회말 수비에서 송구 실책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혜성은 1회말 샌프란시스코 선두 타자 윌리 아다메스의 안타성 타구를 역동작으로 잘 잡았지만, 1루에 악송구해 아다메스를 2루에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어 안타와 볼넷으로 노아웃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데버스의 적시타, 슈미트의 희생플라이, 이정후의 안타로 단숨에 3점을 뽑았습니다.

다저스의 오타니는 7회 마지막 타석에서 유격수 쪽 내야 안타로 53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가 2018년 추신수를 뛰어넘어 아시아 타자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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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남권의 이른바 '로또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대가족 만점 통장이 10평대의 비교적 좁은 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오티에르 반포' 당첨 가점 확인 결과 전용면적 44㎡형에서 79점 만점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79점은 6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각각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문제는 이 면적 가구가 방 2개에 욕실 1개를 갖춘 소형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4인 가족이 실거주하기에도 좁은 면적이지만, 당첨만 되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다 보니 대가족 만점 통장이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평형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단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당첨자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최근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아크로드 서초'에서도 전용 59㎡형에 7인 가족 기준 만점이자 청약 가점 최고 점수인 84점 통장 소유자 2명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 가점 제도가 구조적으로 중장년층에게만 유리하고, 위장전입 같은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청약의 경우 4인 가족 만점인 69점조차 당첨 문턱을 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1~2인 가구가 보편화된 현재 추세에 맞춰, 연령대별로 물량을 배정하거나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청약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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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22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증권, HSBC은행, 모건스탠리증권, SSBT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주식·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관리관은 "한국 정부가 그간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역동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 시장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중 주식·결제 분야 과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해외 펀드의 한국 증권 거래 시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LEI(법인식별번호) 발급확인서만으로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해, 4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163건(16일 기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편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정책 추진 속도에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불편 사항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관리관은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정책 취지와 현황을 시장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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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작년 약 16만 5천 명의 서민·취약계층이 정부의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복합지원 연계 9천71건으로 전국 50개 센터 중 실적 1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2024년 본격 시행되면서, 연계 인원은 2023년 연간 4만 6천여 명에서 작년 16만 5천여 명으로 약 3.6배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비중은 77.9%,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비중은 78.8%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복합지원을 받은 이용자의 3회 이상 채무조정 연체 비중은 7.7%로, 미이용자(12.0%)보다 낮았습니다.

일례로 공황장애 등으로 사회적 단절을 겪은 40대 A 씨는 복합지원을 통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주거 상향 지원사업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파산 면책 관련 법률비용 지원 받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과정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복합지원 연계 이후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취약계층 대상 전용보험 등도 언급됐습니다.

금융위는 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담 예약 시 '복합지원 자가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상담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도 검토합니다.

맞춤형 지원 제도를 공인 알림 문자로 안내하고, 민간금융 애플리케이션 연동·공공부문 플랫폼 연계 등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를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민간금융 복합지원 전용 상품 시범 출시와 취약계층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합지원체계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의사항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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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에서 겨울잠에서 깬 곰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물리고 곰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곰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경계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육도현 /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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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자료사진)

경기 광명시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여러 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낮 12시 32분쯤,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농장주 A 씨로부터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탈출 개체는 5마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성체, 2마리는 새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시는 오후 2시 33분 재난문자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광명시는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119 또는 시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탈출한 개체를 포함해 사슴 30여 마리를 사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가 탈출한 사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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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오른쪽)과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가운데)가 지난 2월 3일 청와대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NS홈쇼핑이 선정된 것에 대해 "익스프레스 매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며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와 같은 제3자 관리인을 영입하고,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유동성이 일부 해소되는 시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앞으로의 인수 과정에서 익스프레스 직원들의 고용 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며 "회사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점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수십만 국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매각이 진정한 홈플러스 재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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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 모 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금품을 건네며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낮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모 경감과, 해당 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했느냐',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고, 송 경감이 다른 팀에서 맡고 있던 A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송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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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의 모습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진행하던 중재 협상이 기한 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무 단계(냉각 기간)로서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쿠팡 측은 석 달 전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는데, 협상 최종 기한인 오늘(22일)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쿠팡에 내려진 여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내 합의 불발되면서, 쿠팡 측은 앞으로 정식으로 중재, 즉 국제기관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추가 협상을 원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냉각기간 종료 후 청구인 측이 중재 제기를 할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 달린 문제"라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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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피커를 매단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관들이 몰려있는 CU 진주 물류센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지만 승합차는 계속 나아가고, 경찰관들에게 가로 막힌 뒤에도 가속페달을 밟은 듯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들에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승합차가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부상 소식에 분노해 경찰을 향해 돌진한 것 같은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쯤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속 상황으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3시간 전인 오전 10시 32분쯤에는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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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는데, 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방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 고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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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카타르의 캠프 아스 사일리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던 현지 협력자들을 인권 침해가 심각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1,100여 명을 민주콩고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이들은 전쟁 당시 미군 기지에서 통역 등으로 활동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협력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400여 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래 보안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에 정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을 카타르 수용 시설 '아스 사일리야(Camp As Sayliyah)'로 이동시켰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아프가니스탄인 19만여 명을 미국에 정착시켰지만,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아프간 출신 남성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착을 기다리던 협력자들은 민주콩고로 이주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주콩고 당국은 이런 계획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호 단체 관계자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설명받았다고 전하며, 사실상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인권 침해가 빈번한 민주콩고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발적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보안 심사를 통과한 협력자들은 반드시 미국에 정착시켜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전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외교관 등 전문가들도 미군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배신한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믿고 함께 싸워주겠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질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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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SNS 연령 제한 조치를 신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서비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앱 초기 설정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실질적인 연령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SNS 사업자에게 단순히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앱을 이용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사업자들에게 청소년 유해 요소나 중독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위험이 포착될 경우 이용 시간 제한이나 게시물 열람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OS 개발사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SNS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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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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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성질환 치료나 완화 효과를 내세워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0개 등 총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11개 제품과 당뇨병 관련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르주나'와 '부추잎' 등의 원료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과 '몰약'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키거나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살초'와 의약 성분인 '몰약', 우피 유래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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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순관 대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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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본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를 돌며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의 40대 전직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시 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부품 44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 등을 훔쳐 판매한 뒤 약 9천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당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대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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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현 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강원도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 김 지사와 장 대표가 강원 지역 공약 발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나온 말입니다. 김 후보가 장 대표 앞에서 사실상 거취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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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오른쪽)과 라파엘 마르케스 수석코치

우리 축구 대표팀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맞붙을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다음 월드컵을 대비해 차기 대표팀 사령탑까지 일찌감치 선임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멕시코 축구대표팀 두일리오 다비노 단장이 바르셀로나(스페인)와 멕시코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라파엘 마르케스(47세)가 올해 월드컵 이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케스는 현재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 대표팀의 수석코치입니다.

다비노 단장은 앞서 폭스스포츠 멕시코와 인터뷰에서 마르케스가 올여름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멕시코 대표팀 감독직을 맡기로 이미 계약했으며 계약기간은 2030년 월드컵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차기 대표팀 코치진 구성 작업도 80% 정도 이뤄졌다"면서 멕시코 국가대표 출신의 또 다른 레전드 안드레스 과르다도도 코치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바르 시스니에가 멕시코축구협회장은 지난해 12월 자국 취재진에 "마르케스가 2026년 월드컵까지는 수석코치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대표팀 감독으로 승격될 것"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르케스는 선수 시절 2002년 한일 대회부터 2018 러시아 대회까지 5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며 A매치 147경기에서 17골을 넣은 멕시코 축구의 전설입니다.

AS모나코(프랑스)를 거쳐 FC바르셀로나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활약하면서 스페인 라리가 4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등을 경험했습니다.

멕시코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와 A조에 속했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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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새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후보자가 의회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뜻대로 꼭두각시가 될 거냔 질문부터 쏟아집니다.

[존 케네디/공화당 상원의원 : 당신은 대통령의 꼭두각시인가요? (상원의원님,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될 건가요?]

[케빈 워시/연준 의장 지명자 : 아닙니다. 대통령이 저를 지명해주셔서 영광입니다만 인준 된다면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서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고, 동시에 대통령의 그동안 발언들도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워시/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 : 금리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전 대통령들 발언과 매우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지론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기업 생산성이 폭발하고 물건값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워시 후보자가 인준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검찰이 연준 보수 공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면서 현 제롬 파월 의장을 수사 중인데,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이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인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톰 틸리스/공화당 상원의원 파월 의장 : 임기가 끝나서 새 의장을 지명하기 고작 몇 달 전에 수사를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한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원 위원회에서 여야가 동수가 되면서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되면 임기가 끝나도 임시 의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취재 : 김범주,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병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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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유튜버가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난 2022년 '스피또2000' 복권 두 장이 동시에 당첨돼 총 20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 약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A 씨는 "당첨 이후 복권 뒷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뒤 동행복권 본사 방문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며 "당첨 확인하기까지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틀어박혀 지낸 후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첨금을 찾으러 간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이 유독 길어지더니, 은행 직원이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금이 필요하냐"고 묻고는, 심지어 "직원들 커피를 사게 30만 원만 인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첨자가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결국 거절했다"며 당시의 불쾌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SBS에 "당시 당첨금 수령을 도와준 직원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4년 전 일이라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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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에 입단하게 된 세터 이민규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베테랑 세터 이민규(33)를 영입했습니다.

한국전력 구단은 이민규와 FA 계약을 체결해 핵심 포지션인 세터 보강을 마쳤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민규는 빠른 토스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베테랑입니다.

특히 장신 세터(신장 191㎝)라는 이점을 살려 블로킹에 능하며, 공격수들의 타점을 살려주는 조율 능력 역시 정상급으로 평가받습니다.

2013년 OK저축은행에 입단한 그는 줄곧 한 팀에서만 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구단은 이민규가 기존 공격진과 낼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공수 전반에 걸쳐 한층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민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승부처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갈 줄 아는 세터"라며 "우리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줄 핵심 자원으로서 차기 시즌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민규는 "기회를 준 한국전력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팀에 적응해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민규 영입으로 오프시즌 전력 보강 과제를 해결한 한국전력은 포지션별 완성도를 높이며 본격적인 차기 시즌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사진=한국전력 배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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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감독

프로농구 창원 LG가 조상현(49세) 감독과 동행을 이어갑니다.

LG는 조상현 감독 및 코치진과 2028-2029시즌까지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등 구체적인 조건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2-2023시즌 LG 지휘봉을 처음 잡은 조 감독은 부임 기간 팀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임 중 4년 연속 4강 플레이오프(PO) 진출을 이뤄냈고, 지난 시즌 구단 창단 최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이어 올 시즌에는 12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구단 측은 "조 감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분석과 철저한 경기 준비로 전술 유연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선수 개개인의 성장을 끌어내는 동시에 '팀 퍼스트'(Team First) 문화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강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재계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계약을 마친 조상현 감독은 "언제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함께 고생한 코치진도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구단과 늘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LG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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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 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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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1천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 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적용해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됐으며, 총 정산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3조 7천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된 인원은 1,035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 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없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되며,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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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오후 2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오월드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은 중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121개 공영 및 민영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 탈출 방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물 탈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및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전국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고, 전문 검사관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2028년 4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태교육을 명목으로 일부 동물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유료 먹이 주기나 만지기 체험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대전오월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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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낼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비롯한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일된 방안 제시 요구에 따라서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려던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일정을 무기한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출국 일정은 백악관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인도에 이어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22일) 오후에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를 1천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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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1일 플로리다주 당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챗GPT와 오픈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용의자의 챗GPT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챗GPT가 범행 전 "상당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용의자가 챗GPT에 근거리에서의 총기 위력과 어떤 탄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 당일 용의자는 챗GPT에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등도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의자가 12게이지 샷건과 글록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방법도 물었는데, 챗GPT는 총격이 시작되기 불과 3분 전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주립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닉스 이크너로 현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에서 널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했을 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오픈AI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법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챗봇의 설계·관리 및 운영에 인간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인지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챗GPT가 사람이었다면 살인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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