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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수 한은 부총재

한국은행은 17일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간밤 연준이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동 전쟁 전개 상황과 국제 유가 흐름,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도 예정된 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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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17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6,78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70.80포인트(1.05%) 오른 6,788.77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68포인트(0.57%) 오른 820.66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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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9개소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 출범 10일만 첫 압수수색…강제수사 본격화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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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달러 지폐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동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자산들이 일제히 '긴축 장기화'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현지시간 16일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 전까지만 해도 99.5선에 머물다 연준 결정 직후 0.6포인트 오른 100.21까지 뛰며 지난 7월 31일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후 6시 현재 전장(99.61) 대비 0.7포인트 오른 100.32까지 올랐습니다.

스코샤뱅크는 로이터 통신에 "스와프 시장이 내년 여름까지 0.90% 포인트 넘는 추가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금리 경로 전망 자체가 달러 강세 배경이라고 짚었고, TD증권도 "점도표가 10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후 5시 정규장 마감 무렵 0.031% 포인트 상승한 5.027%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준은 FOMC 회의 하루 전인 15일 장중 처음 찍었던 고점으로, 16일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잠시 낙폭을 보이다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재차 강조하자 다시 5% 선까지 올랐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736%로 전장보다 0.075% 포인트 올라 52주 최고치(4.742%)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에 비해 30년물 국채금리는 5.361%로 전장보다 0.0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조너선 슈거는 "장기물 금리 쪽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재정적자와 AI 인프라발 국채 발행 증가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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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해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5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자'라는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carrying)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촉구했습니다.

SNS 글을 올린 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너무 높다"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연준 이사회에 대해선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정치적"이라며 연준이 자신을 겨냥해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금리를 올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발탁한 케빈 워시 의장에 대해 "나는 케빈을 신뢰하지만, 그에겐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가 있다"며 "나는 케빈에게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 차라리 이사회와 함께 (금리 인상에) 투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시 의장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에게는 적대적인 이사회가 있다"며 워시 의장 개인에 대해선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에 지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날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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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6일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당원 투표를 가정할 때 반드시 이중 당적 정리가 사전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7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여야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 예를 들어 혁신당 등과의 이중 당적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합당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합당) 결론은 이중 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법상 각 정당이 당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안을 점검·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비롯해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는 "(당내) 조사가 찬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약간의 진전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에 제가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신천지 출신 고위급 인물의 증언 등 알고 있는 정보 다 넘겨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 투표 추세와 차이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진행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의 문제가 있고,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자료)는 금고에 들어가 있고, 실물(자료)을 볼지, 말지 하는 것이 남아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당시 전대 선관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합의된 것이고,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쭉 돌 때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며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혁신당에서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미 그전에 저희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른바 4통 통합'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4통 통합'은 세 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전직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4통 통합을 얘기했는데 좋은 말씀이었다"며 "4통 통합을 넘어 지도자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온통 통합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통합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 임기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과 내우외환에서 단단히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 뒤에 진행된 방송에는 8·17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출연했습니다.

전대에서 '팀정청래'로 김 대표와 각을 세운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어제 4통 통합을 말할 때 많은 분이 안심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진행된 '밸런스 게임'의 '지금 민주당에 더 필요한 것은 핵심 지지층 결집인가 중도 확장인가'라는 질문에 "둘 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먼저 보여줄 것은 개혁 속도인가 민생 체감 성과인가'라는 질문에는 모두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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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도 필요하다며 그런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는데, 그러자 산업부는 140억 배럴이란 숫자 대신,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로 설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이란 숫자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 뒤에나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시추가 모두 성공할 확률도 고작 0.000218%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동/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 (140억 배럴은 7개 지역의) 모든 시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의)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단순한 합산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가 임기 이후 완료된단 보고를 받자,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질책한 뒤 임기 내 완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반대했고,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 0.0002% 확률"…윤석열 '대왕고래' 실체 (2026.09.16 8뉴스)

(취재 : 최재영,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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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삼각김밥 중심의 시장 양분: 하루 평균 100만 개가 팔리는 삼각김밥과 둥근 김밥이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사각김밥'은 자동화 설비의 부재와 수작업 공정 한계로 기성 상품화되지 못했습니다.

1.5초 공정과 20도 냉각의 비밀: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한 15분 내 20도 급속 냉각, 밥과 김을 비닐로 격리하는 특수 포장 기술이 삼각김밥 대량 양산의 핵심 동력입니다.

31개월 연속 감소한 분식점: 한 줄 평균 3,869원까지 치솟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전국 분식점이 31개월 연속 줄어들며 김밥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 동그라미와 세모가 양분한 김밥 시장

급할 때 간단한 한 끼나 출출할 때 간식으로,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까지 사로잡은 대표 K-푸드 김밥. 새까만 김 위에 밥을 넓게 펼치고 각종 속재료를 넣어 둘둘 말아낸 둥근 김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매대에 진열된 편의점 김밥을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삼각김밥입니다.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편의점 3사에서 팔리는 삼각김밥은 하루 평균 100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김밥 시장은 동그란 김밥과 삼각김밥으로 양분되어 있는 셈입니다.

2. 왜 사각김밥은 매대에 없을까?

세상에 동그라미와 세모만 있는 것은 아닐 진대, 왜 사각김밥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사각김밥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김밥처럼 먹기 직전에 껍질을 까서 바삭한 김을 즐길 수 있도록 밥과 김을 비닐로 격리하는 특수 포장 설비가 국내에는 아직 삼각김밥 위주로만 존재합니다. 사각김밥을 유통용으로 양산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삼각김밥이 이미 잘 팔리고, 생산 효율성이 높으며, 먹기 편하기 때문에 굳이 사각김밥을 상업적 생산 단계로 연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 사각김밥이 먹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막 지은 밥을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 20도 급속 냉각

그렇다면 하루 100만 개씩 소비되는 삼각김밥은 어떤 공정을 거쳐 탄생할까요? 제조 공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위생복 위로 롤러를 굴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공정에 투입된 밥은 갓 지어 나온 상태(약 98도)로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밥을 그대로 쓰면 기계적으로 정확한 중량 제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위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열 냉각 및 진공 냉각 장치를 이용해 10~15분 사이에 밥의 온도를 20~23도까지 급격히 떨어뜨려 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4. 1.5초 만에 이뤄지는 손작업과 엄격한 중량 제어

온도를 낮춘 밥이 적당량 펼쳐지면, 그 위로 숙련된 작업자들이 속재료를 손으로 직접 얹습니다. 김밥 1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에 불과합니다. 손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중량을 측정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규격 미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포장 전 밥과 반찬이 투입되는 단계에서 두 번에 걸쳐 중량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비중보다 속재료가 초과 투입되어 옆으로 터져 나온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폐기 조치됩니다.

5. 김의 바삭함을 지키는 '비닐 격리' 기술

중량과 모양이 잡힌 밥은 전용 기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김 포장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김은 밥에 직접 닿지 않고 비닐째 싸여 포장됩니다.

김과 밥은 서로 만나는 순간부터 밥의 수분 때문에 눅눅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비닐로 일종의 차단막을 친 뒤 스티커를 붙여 출하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후 포장을 뜯는 바로 그 순간까지 김의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6. 가장 맛있게 먹는 꿀팁: 전자레인지 없이 상온 3시간

삼각김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매 후 상온에 약 3시간 정도 놔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고 그냥 먹는 것입니다.

밥이 뜨거운 상태에서 김 포장을 뜯어 접촉시키면 김이 금세 눅눅해집니다. 반면 상온에 둔 삼각김밥은 자연스럽게 포장을 뜯어 먹었을 때 극강의 바삭한 김 식감을 선사합니다.

7. 31개월 연속 감소…위기의 동네 분식점 생태계

공장형 삼각김밥이 견고한 시장을 구축한 것과 달리, '둥근 김밥의 시그니처' 동네 분식점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분식점 사업자 수는 2023년 11월 5만 4,088명에서 같은 해 12월 5만 3,760명으로 줄어들었고, 2025년 9월 5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올해 6월 기준 4만 8,000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8. 외식비 상승률 1위…김밥 한 줄 3,869원 시대

분식점이 줄어드는 와중에 김밥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외식비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기준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3,869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6.8%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메뉴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들고, 김과 속재료 가격이 계절과 날씨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의 저항이 심하고, 올리지 않고 유지하자니 부담을 분식점 사장님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훗날 "김밥 반 개 주세요", "김밥 세 조각 주세요"라고 주문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편의점 삼각김밥 제조 과정에서 뜨거운 밥을 바로 투입하지 않고 20도 안팎으로 급속 냉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98도에 달하는 막 지은 뜨거운 밥을 그대로 사용하면 기계적으로 정밀한 중량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뜨거운 상태로 포장되어 유통될 경우 내부 변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10~15분 사이에 조열 및 진공 냉각을 거쳐 20~23도까지 온도를 낮춤으로써 균의 증식을 원천 차단합니다.

Q2. 김밥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동네 분식점 사업자 수가 31개월 연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김밥은 밥과 각종 속재료를 일일이 손으로 조리해야 하는 대표적 노동 집약 메뉴로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계절과 날씨에 민감한 김 등 속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의 반발이 크고 올리지 않으면 사장님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업주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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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SK하이닉스가 인텔 공장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첫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인텔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공장 일부를 SK하이닉스가 빌려 쓰는 방안, 또 인텔과 클라우드 기업들이 함께 합작법인을 세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하이오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2030년, 두 번째 공장은 2031년 완공이 목표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K하이닉스가 이미 4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은 다른 곳에서 생산한 D램을 HBM으로 패키징 하는 곳입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웨이퍼 단계부터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메모리 칩을 만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생산을 늘린다고 해도 미국으로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관세 때문인가요?

<기자>

관세의 영향이 물론 크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생산 이점이 커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생산 안 할 때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는 인건비와 공장 건설비, 부품 공급망까지 대부분 아시아에 몰려 있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비용을 감수할 만한 사업적인 이유가 커졌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메모리가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늘었고, SK하이닉스로서는 미국 고객사들과 공급 관계를 넓힐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을 때의 부담도 커졌는데요.

최근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텔과도 이해관계가 또 맞아떨어집니다.

인텔은 완공이 늦어진 공장을 활용해 투자 부담을 덜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넓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보도 이후 두 회사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국가 핵심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려면 한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서두르라고 요구해 온 상황이죠.

결국 SK하이닉스는 미국의 현지 생산 요구와 국내 투자·기술 이전 문제를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고, 인텔은 추측성 보도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기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안에 대해서 쿠팡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쿠팡이 처음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천500여 명이었지만, 정부의 최종 조사에서는 약 3천75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일부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까지 유출이 됐는데요.

결제 정보와 계정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출자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까지 보낸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때문에 유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자가 가져간 인증 서명키를 이용해 고객정보에 접근했는데요.

쿠팡이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50명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요.

소비자원은 쿠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쿠팡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안을 적용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유출 대상에게 적용하면 약 3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쿠팡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5만 원짜리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고, 6천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구매 이용권은 쿠팡에서 쓰는 혜택이고, 이번 조정안은 유출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쟁조정은 한쪽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이 추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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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그제 새벽 2시, 검은색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천의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짙은 색 천으로 덮어놓은 진열대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더니, 갑자기 전기 주전자를 들고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곧이어 진열대가 열리고, 남성은 미리 챙겨온 비닐봉지에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담습니다.

20대 남성 A 씨가 매장에 침입해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약 5억 원 상당의 귀금속 팔찌 173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문이 잠기는 대형마트인데, A 씨는 열린 문을 찾아 몰래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병철/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현장 감식과 동시에 범인의 도주로를 추적하여, 검거 현장에서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대형마트 금은방 노린 이유가 있나요?) 돈 필요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가 나와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경찰은 A 씨가 영업 종료 후 문이 닫힌 대형마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른 범행 동기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취재 : 임지현,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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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17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제70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촉구한 것을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IAEA에서 나온 북핵 지적에 대해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 보려고 모여 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서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또한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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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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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후

이정후(28)가 시즌 막판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외야수 이정후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안타 생산에 실패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이 0.274(529타수 145안타)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4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초 좌익수 뜬공, 4회 2루 뜬공, 6회 헛스윙 삼진, 8회 우익수 뜬공으로 잡혔습니다.

연장 10회 초에는 볼넷을 골랐으나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정후는 체력이 떨어진 탓인지 9월 15경기에서 54타수 8안타 타율 0.148로 추락했습니다.

홈런은 없고 타점 6개에 그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 10회 초 드루 길버트의 투런홈런에 힘입어 6-5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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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 기술이자 병목으로 자리 잡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AI 인프라 서밋'의 패널 토의에 참석한 인텔과 오픈AI의 기술진은 HBM을 대신할 기술로 주목받아온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습니다.

CXL은 연산을 담당하는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차세대 연결 규격입니다.

그간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CXL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HBM을 상당 부분 대신해 AI 서버 구축 비용을 크게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픈AI에서 AI 가속기 설계를 담당하는 대니얼 모리스 연구원은 이날 패널 토의에서 "AI 모델을 실제 구동하는 입장에서 CXL의 쓰임새를 찾지 못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굳이 역할을 찾자면 거대 모델에서 자주 쓰지 않는 비활성 데이터를 따로 모아두는 용도 정도"라며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실제 모델 구동에 특화한 활용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디아 티아가라잔 인텔 시스템온칩(SoC) 아키텍처 총괄도 "CXL로 메모리를 묶는 것도 좋지만 이는 HB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억장치를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CXL을 거쳐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오가는 데이터 속도가 결코 HBM만큼 빠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결 방식을 아무리 개선해도 대역폭의 차이 때문에 CXL이 HBM의 자리를 빼앗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입지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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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이 시즌 2호 골을 터뜨리고 이적 첫 풀타임까지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은 17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오사수나와의 2026-2027 스페인 라리가 6라운드 홈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9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른쪽에서 골대로 향하던 이강인은 중앙의 조너선 데이비드가 찔러준 패스를 왼발로 한 번 트래핑한 뒤 반대편 골대 하단 구석을 향해 오른발 슈팅을 날려 득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말라가와의 리그 개막전(2-0 승)에서 아틀레티코 '데뷔전 데뷔골'을 올린 이강인은 리그 5경기 만에 2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2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또 이적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뛴 그는 팬 투표로 뽑는 경기 최우수선수(MOM)로도 선정됐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드리블 성공률 100%, 기회 창출 3회, 큰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76%를 기록한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최고 평점인 9.0점을 부여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전반 24분 데이비드의 선제골로 앞서나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첫 번째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쳐낸 것이 자신의 앞으로 오자 곧바로 재차 슈팅해 득점했습니다.

이강인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은 아틀레티코는 쉴 새 없이 상대 진영을 몰아쳤습니다.

후반 18분 로뱅 르노르망이 골지역 왼쪽 사각에서 날린 슈팅으로 한 골을 더 달아났고, 37분엔 알렉스 바에나의 쐐기골로 4점 차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강인은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세 시즌을 뛴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떠나 올 시즌을 앞두고 아틀레티코로 이적한 이강인은 그간 치른 공식전 6경기 중 한 경기만 교체 투입되고 나머지 5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했으나 풀타임을 뛰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선 후반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교체돼 아쉬움을 남기던 터였습니다.

2연승을 달린 아틀레티코는 3위(승점 13점)에 자리했습니다.

2위 레알 마드리드와 격차는 승점 2점 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오는 20일 밤 11시 15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마드리드 더비'를 치릅니다.

오사수나는 승점 7로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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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B(62) 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때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남편은 2019년 B 씨 부부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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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기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유효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도 추가 인상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한은이 이미 7·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준은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연 5.25∼5.50%로 0.25%p 높였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가장 큰 이유로 물가 불안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전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오늘의 정책 조치는 2%의 물가 목표로 적시에 복귀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더 나아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워시 의장을 제외한 FOMC 위원 19명 중 18명의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보다 0.3%p 상승했습니다.

18명 중 12명은 현재보다 0.25%p 높은 연 4.00∼4.25%를 전망했고, 4명은 4.25∼4.50%를, 2명은 3.75∼4.00%를 각각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기조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도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특히 반도체 특수에 힘입은 높은 성장세가 수요 측 압력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4%(전년 동기 대비)에 달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명목 성장률 급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을 높이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미 상단 기준 0.75%p에서 1.00%p로 다시 확대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점도 금통위가 고려할 만한 변수입니다.

지난 6월 초 1,560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환율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이달 9일 1,330원대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 FOMC를 앞두고 전날까지 사흘 연속 상승하며 다시 1,370원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밖에 서울의 중저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진 점 역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금통위가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금리를 올렸으니 이제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당분간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금통위가 제시한 8월 점도표(6개월 이후 금리 전망) 중간값은 연 3.25%로, 현재(3.00%)보다 0.25%p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비교적 완만한 경기 회복세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위원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따라 취약 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중 채무자 등 취약 차주 연체율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건전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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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왕 조용필 씨가 오는 11월 콘서트로 팬들과 만납니다.

1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펼치는데요.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여는 것은 전국투어를 마무리했던 지난 1월에 이어 10달 만입니다.

조용필 씨 측은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대표곡 등 조용필 씨의 음악적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히트곡으로 사랑받아 온 조용필 씨는 재작년 20번째 정규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조용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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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들 미연 씨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 광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미연 씨의 유튜브 채널에 미연 씨가 처음 건강검진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병원 이름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영상에 노출되면서,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제작진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비나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대가성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자체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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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경영자(CEO)

미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채권 투자자인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16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에 대해 인플레이션 압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들락 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가 아닌 0.50% 포인트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제압하고 지켜보는(stun and done) 상황"을 언급하며, 한 번의 과감한 충격으로 긴축 기조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시장의 기대를 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50bp(1bp=0.01% 포인트)만 실시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봤어야 했다"며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충분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들락 CEO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실했다"며 중앙은행 수장의 설명이 "불투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연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외부 인사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마치 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컨설턴트를 고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컨설턴트들은 항상 회사 사람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뿐"이라며 연준의 소통 방식과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장 대비 2.9bp(1bp=0.01% 포인트) 오른 5.025%를 나타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7.7bp 오른 3.868%였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5.363%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국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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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 등 외국인 국내공연이 급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관련 세금 실태를 점검해 외국인 아티스트를 비롯해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약 55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 6천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해당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에는 공연 자체가 줄면서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급감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국내 공연이 다시 증가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도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가 실제 추징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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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블랙핑크 제니가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노래 '드라큘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케이팝 가수 최장 톱10 진입 기록을 썼습니다.

'드라큘라'는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 6위에 올랐는데요.

'드라큘라'가 핫100 10위권 안에 든 것은 16주째로, 앞서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쓴 15주 톱10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드라큘라'는 지난해 10월 테임 임팔라가 솔로곡으로 발매한 노래인데요.

지난 2월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공개된 뒤 SNS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차트에서 역주행했습니다.

(화면출처 : Bill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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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창동 감독이 한국 감독 최초로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에버트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이 감독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이창동 감독은 토론토영화제 트리뷰트 어워즈에서 애버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버트 감독상은 획기적인 변화와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해 온 감독의 공로를 기리는 상인데요.

무대에 오른 이 감독은 영화는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매체라면서, 지금까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수록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알게 됐다는데요.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에 영화는 여전히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라는 격려로 상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넷플릭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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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셨다면 주목해 보시죠.

도파민을 제대로 끌어올리는 이색 자동차 경기가 미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자동차들이 쏜살같이 달려 나갑니다.

미국에서 펼쳐진 이색 레이싱 대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그저 빠르게 달리기만 해서는 우승할 수 없다는데요.

앞서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를 따라잡아 차량째 그 위에 올라타야 하고, 또 올라탔으면 달리는 트레일러 위에 차를 세운 채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합니다.

차들이 엉키고 튕겨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뒤집히는 사고도 속출하는데요.

하지만 관객들은 위험천만하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carbon_video, 유튜브 @Carbon_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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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텍사스주의 한 가정집 마당입니다.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 1대가 울타리를 뚫고 돌진합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불과 몇 초 전까지 아이가 놀던 자리를 덮쳤는데요.

당시 마당에는 2살 아이와 5살 쌍둥이 등 3명의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에게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 통지를 내렸는데, 가족들은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X @50Luckydog, @Arkadalo, @srkntnyl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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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한 해양보전구역에서 보호종인 바다거북을 사냥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 해역, 푸른 바닷속을 헤엄치는 다이버가 갑자기 손에 든 작살총으로 산호초 주변에 있던 바다거북을 겨냥합니다.

영상 속 인물은 중국 국적의 다이버로 알려졌는데요.

거북을 향해 작살을 쏘는 듯한 모습에 이어 거북을 요리해 식탁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그를 붙잡아 구금했는데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사는 보전구역으로, 특히 바다거북은 모든 종이 보호 대상입니다.

(화면출처 : X @Netizen_bawel, @Humaspolda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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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은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한 부부에 대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얻으면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 등 각종 복지급여가 주어지고 부동산 청약·소득공제 등에서도 혜택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은 실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유 중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고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혼을 고의로 은닉하는 유형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하거나 미혼인 부모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후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적지 않고 예산·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와 환수결정액은 증가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권익위에 접수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454건으로 11.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370건이 접수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2025년 5천614억 원에서 올해는 5천789억 원, 2027년에는 6천26억 원(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2021년 5억 6천500만 원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5년 9억 5천300만 원으로 68.7% 뛰었습니다.

복지급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공제 시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해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한 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다른 한명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는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이 적발됐습니다.

혼외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혼인 신고 회피나 위장 이혼 증가로 직접 연결할 근거는 없습니다.

혼외 출산율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혼인·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비혼·동거 등 가족 형태 다양화가 거론됩니다.

통계청이 격년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012년 22.4%에서 2024년 37.2%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서 사실혼 은닉과 위장 이혼이 주요 부정수급 위험 유형으로 관리되는 것도 맞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2021년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내놓은 일련의 보고서는 사실혼 은닉과 위장 이혼, 금융·사업소득 미신고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사유의 주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경우에도 권익위는 크게 ▲ 정상 부부면서 위장 이혼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음 ▲ 한가족 지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도록 실제 소득을 숨김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줘 재산을 은닉 등을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전체 지원 규모에 견줘 보면 부정수급 환수 결정 건수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약 19만 9천 세대였는데, 같은 해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은 862건이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천 세대당 약 4건 수준입니다.

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실혼을 숨기기보다는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다가 소득 증가·재혼(사실혼 포함) 등으로 자격을 잃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비중이 큰 편이라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법률혼 중 출생한 자녀와 달리 부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인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복잡합니다.

위장 이혼도 서류상 이혼이 아닌 실제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한부모 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실제 환수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를 위장하는 경우보다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은 후 소득이 늘거나 재혼해 자격을 잃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이에 인적사항·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수시 조사하고, 변경 시 신고 절차를 지속 안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면 자료 조사를 통해 자격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방문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청인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실제 거주·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평등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인적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및 법적 처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혼인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혼인 여부 등 변경 사항을 수시·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지원금이 환수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울산지방법원이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초주거급여 등 4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한부모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한 이에게는 환수 결정액의 10∼30%(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권익위가 매년 발간하는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을 보면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에 대해 약 200만 원, 2022년에는 1천5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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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다 하다가 자리를 받으면 갑자기 '금리를 좀 올리자'고 한다."

지난 1월 하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불평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금리 인하를 지지하다가 낙점을 받고 나면 표변한다는 불만입니다.

다보스포럼이 끝나고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5월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한 워시 의장이 약 넉 달 만에 '미국 금리가 세계 최저여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감안하면 '반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압박해온 점을 감안할 때 워시 의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제롬 파월 전 의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모욕은 물론 수사까지 시도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발탁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워시 의장은 이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무역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이들도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는 무역·재정정책의 영역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연준은 통화정책의 영역에서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연준과 행정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셈입니다.

워시 의장은 과거 연준 이사 시절부터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통화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매파 인사로 분류돼 왔으나 연준 의장 취임 후에는 본인의 판단에 대해 좀처럼 속 시원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삼가며 예상보다는 절제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에 대한 공격 수위도 점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워시 의장의 이번 '한 방'이 더욱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 전인 14일 연방대법원에서 우편투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며 이미 한 방을 먹은 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대법관 셋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부터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에 소송이 걸려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구성돼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도 줄줄이 이어졌으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결정의 타격이 작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이든 연준이든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인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내비쳐왔습니다.

워시 의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배은망덕하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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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자료사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오늘(17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운전자 이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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