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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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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반이민 정책을 "인종청소"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 연설에서 AfD의 '이민자 재이주' 공약을 겨냥해 "재이주는 인종청소의 동의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fD 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지만, 메르츠 총리는 "재이주는 피부색과 출신에 따른 인종청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어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독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AfD의 강제 추방 정책은 독일 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재이주'를 주장한 결과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면, 독일의 요양원, 병원, 식당은 단 한 곳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AfD를 '친러시아' 정당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러시아의 공작 시도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드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는데도 AfD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한결같이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AfD 강제 해산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AfD 해산으로) 이 당에 투표한 이들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fD는 자신들의 반이민 공약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독일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 대표는 이날 연방의회 연설에서 "독일 국민들은 매일 같이 대규모 이민에 따른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이민 정책이 독일의 치안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델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의 방향 전환을 원하고, '늘 하던 대로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fD는 "메르츠 총리가 우리 당의 주장을 왜곡하고 당을 악마화하려 한다"며 이민자 추방 정책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앞서 AfD는 지난 6일 치러진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약 44%를 득표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AfD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과 외국인 범죄자의 추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재이주'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난민 자녀들을 별도 학급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AfD의 압승을 "정말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하며 축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대응해 이날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취소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총리 대변인은 "메르츠 총리는 (외국이) 독일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개입하거나 논평하는 데 줄곧 반대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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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을 장담했고, 이날도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 신문에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연장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공개 발언과 군사적 조치에서도 엿보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교전이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란이 악용할 수 있는 '인위적 시간표'를 낱낱이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신문에 국방부가 명확한 기한 없이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당국자는 제3해병원정대가 올가을 중동에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부는 이탈리아 공군기지로 복귀하는 전투기를 F-16으로 교체하면서 중동 지역의 공군 전투비행대를 순환 배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WSJ에 "미국의 해상봉쇄는 단기, 중기적으로 결정적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활용되려면 장기적 봉쇄 계획에 바탕을 두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경제적 표적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 탓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SJ는 미국의 해상봉쇄 장기화와 중동 주둔 군사력 증원은 유럽, 아시아 전력의 차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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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연세대·고려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방 의대 모집 확대 등으로 상위권 수험생들의 SKY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로학원은 오늘(10일) 전날 마감한 2027학년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의대(정원 내)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90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학년도(3천271명)보다 368명(11.3%) 감소한 것입니다.

경쟁률은 14.47대 1에서 12.85대 1로 내려갔습니다.

대학별로 봐도 3곳 모두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0명(9.5%), 연세대는 85명(12.4%), 고려대는 183명(11.9%) 각각 감소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에 따른 지방 의대 모집 확대로 상위권 의대 지망생들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 경향이 강해진 배경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까지 모두 아우른 메디컬 계열로 넓혀봐도 이들 3개 대학의 수시 지원자는 줄었습니다.

이투스에듀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7학년도 3개 대학의 의·치·약·수 수시 지원자는 4천148명으로 전년 대비 486명 감소했습니다.

이투스에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전반적인 지원자 감소는 전체 수험생이 2026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특히 세 대학 모두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자격을 졸업예정자로 한정해 재학생 감소는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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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 '2026 트라이 에브리싱'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10일 야심 차게 내놓은 'G3 서울플랜'의 지향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서울을 뉴욕·런던·도쿄 등과 경쟁하는 글로벌 최상위 도시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경쟁력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100대 핵심과제를 배치했습니다.

건강·안전부터 복지·교육, 주택, 청년·일자리, 문화·산업, 교통과 도시공간까지 사실상 시정 전 분야를 하나의 미래 청사진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시설·공원녹지 100만㎡ 추가 확보

가장 먼저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은 '건강안전도시'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치료나 사고 발생 뒤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생활권에서 건강과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도시로 전환합니다.

대표 핵심과제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입니다.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체력장을 현재 2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지하철 유휴공간의 '펀스테이션'도 전 자치구로 확산합니다.

인공지능(AI)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분석해 디지털 치료와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마음핏 36.5'도 도입합니다.

녹지와 안전도 같은 생활권 개념으로 묶습니다.

2030년까지 공원·녹지 100만㎡를 추가로 확보하고 '24시간 생활안전권'을 통해 스쿨존 보행로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골목길 빛환경 등을 확대합니다.

또 다른 미래상인 '동행성장도시'는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서울이 목표입니다.

혼자 살거나 교육·돌봄에서 소외돼도 도시 안에서 관계와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통해 서울마음편의점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1인 가구가 함께 식사하는 '서울 솔로 밥상동행'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넓히고 가입 기준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합니다.

2030년까지 성장단계별 놀이공간 9곳을 만들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430곳으로 확대합니다.

◇ 신통기획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청년·신혼부부 위해 공공 13만 호 공급

'주거안정도시'도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집 걱정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모아주택 4만 호 등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형 공공분양 '바로내집' 6천500호를 공급하면서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어르신과 중장년까지 연령별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에는 계약 전 위험분석, 계약 당일 주거안심매니저 동행, 계약 후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어막'으로 대응합니다.

'기회활력도시' 구상을 통해서는 청년이 도약하고 미래가 생동하는 서울을 만듭니다.

청년과 글로벌 인재, AI·첨단산업과 문화가 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과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를 추진하고 직무 경험·전문교육을 취·창업으로 연결합니다.

'청년주택 더드림집+' 7만 4천 호를 공급해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연계하고,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는 유치부터 주거·정착까지 지원합니다.

도시의 '밤'도 경제 자원으로 바꿔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체육·문화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한강·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야간 체류 콘텐츠를 확대해 '24시간 활력경제도시'를 조성합니다.

권역별로는 바이오·의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컬처, AI·로봇, 금융 등의 산업거점을 구축합니다.

◇ 상암·가산·창동·강일 등 광역도심 육성…자율주행버스 500대 운행

'공간혁신도시'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문화, 생활 서비스가 일부 도심에 집중되지 않도록 도시 구조를 다핵화하고 대중교통·자율주행으로 이를 연결합니다.

서울도심·여의도·강남에 더해 상암·수색, 가산·구로, 창동·상계, 고덕·강일을 4대 광역도심으로 육성하고, 생활권에는 350개 '보행 일상 중심'을 만듭니다.

철도차량기지 등 가용부지에는 주거·일자리·커뮤니티를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합니다.

이 공간을 잇는 핵심 수단은 교통입니다.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 500대로 늘리고, 도보 10분 안에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ART 지표'를 활용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레벨4 로보택시 실증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도시도 추진합니다.

5대 미래상은 '세계 3대 도시'라는 추상적 목표를 시민의 하루로 번역한 구조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집과 일할 기회를 확보하며,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어디에 살든 편리하게 이동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대 과제마다 목표와 일정, 재원, 성과지표를 확정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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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김도영이 어제(9일) NC전에서 기습번트를 시도하다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도영은 어젯밤 비골정복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며, 내일(11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첫 경기까지 불과 11일 남은 가운데, 대회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IA와 대표팀 모두 김도영의 회복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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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6회 초 무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KIA 김도영이 40호 홈런을 치고 있다.

경기 중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진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김도영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KIA 구단은 10일 "김도영은 9일 밤 구단 지정병원에서 비골 골절 정복술을 받았다"며 "입원 치료 후 11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골 골절 정복술은 부러진 코뼈를 원래 위치에 맞추는 수술입니다.

회복 기간은 환자의 상태와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구단 관계자는 "김도영의 복귀 시점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일단 1군 엔트리는 말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퇴원 후 회복 상태를 보고 기술 훈련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영은 9일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홈 경기 0대 3으로 뒤진 4회말 노아웃 1루에서 기습 번트를 시도하다 배트를 맞고 튀어 오른 타구에 얼굴을 맞고 교체됐습니다.

그는 곧바로 구단 지정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122경기에서 타율 0.306, 40홈런, 99타점, 10도루의 성적을 내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선발돼 오는 14일 대표팀에 합류한 뒤 17일 일본 나고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도영은 아시안게임 출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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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 원인데,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 원 올라 8천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 안이 결코 임금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작년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이날 조합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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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 아드보카트 퀴라소 축구대표팀 감독.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있는 딕 아드보카트(78·네덜란드) 감독이 퀴라소 축구대표팀과 동행을 이어갑니다.

퀴라소축구협회는 9일(이하 현지시간) "아드보카트 대표팀 감독과 계약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지휘 아래 퀴라소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뤄왔다"면서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우리는 퀴라소 축구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계속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퀴라소협회를 통해 "우리는 함께 특별한 일을 해냈다"면서 "선수들, 스태프와 함께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계약 연장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년 1월 퀴라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아드보카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끄는 등 퀴라소 축구의 새 역사를 지휘한 지도자입니다 인구 약 15만 명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에 오른 것은 올해 대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2월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돌보는 데 전념하려 한다며 대표팀 지휘봉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아드보카트 감독은 석 달 만인 지난 5월 다시 사령탑에 복귀해 퀴라소와 월드컵 무대에 섰습니다.

퀴라소는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독일에 1-7로 대패했으나 에콰도르와 0-0으로 비겨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승점을 챙겼습니다.

이후 코트디부아르에 0-2로 져 1무 2패, E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앞서 네덜란드를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8강에 올려놓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도 했던 아드보카트 감독은 북중미 대회에서 월드컵 역사상 본선 최고령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AP, 퀴라소축구협회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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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산업통상부와 우리은행이 유망 중견기업 4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업체당 최대 300억 원의 대출과 첫해 기준 최대 1% 포인트의 금리 우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225개사에 2조 원 넘는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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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주식과 채권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20·30대가 14년 사이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노후 준비 방법으로 주식·채권을 꼽은 비율은 20대 12.8%, 30대 13.4%였습니다.

2011년에는 각각 2.6%와 2.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20대 11.6%, 30대 11.3%로 크게 오른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의 중심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예·적금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성인의 71%가 국민연금, 44.1%가 예·적금과 저축성보험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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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달 서울에서 집을 처음 산 사람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 산 사람은 9천343명입니다.

전달보다 16.7% 늘었고,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집합건물 매매 등기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53.8%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천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40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에서도 올해 30대의 주택 매수금액은 39조 5천984억 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40.1%인 15조 8천724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30대 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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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에게 배우자 이모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 총 약 2조 5,500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하라고 1심 판결했습니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창업 초기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이사 경력, 장기간의 가사와 양육 기여 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권 창업자 순재산의 96.8%가 비상장 스마일게이트 주식이어서 법원은 전액 현금 지급 대신 주식 35%를 현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주식 가치는 게임사의 무형자산과 미래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 DCF 방식 등을 토대로 평가됐습니다.

1. 권혁빈은 이혼 재산분할로 정확히 얼마를 주게 됐나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배우자 이 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이모 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 구체적으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 이 가운데 35%는 약 2조 4,867억 원이고,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을 더하면 약 2조 5,517억 원입니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직 1심입니다. 향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재산분할 규모나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이 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부부 갈등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지만, 그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의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전자는 인정됐지만 후자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2.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됐나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 씨는 2001년 결혼했습니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의 전신 회사를 세운 것은 그 이듬해입니다. 배우자 이 씨는 창업 초기 회사 지분 30%를 보유했고, 2002년에는 한동안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후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후 회사 경영의 중심은 권 CVO가 됐고, 2012년 이후에는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해 왔습니다. 권 CVO 측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성장에는 권 CVO 개인의 경영 능력과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의 성장 과정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창업 초기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점, 혼인 초기 이 씨 측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이후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회사 성장에서 권 CVO의 역할 역시 크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권 CVO 65%, 이 씨 35%로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주식이 권 CVO 한 사람 명의라고 해서 그 가치 전체를 곧바로 권 CVO 개인의 독립재산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기업 성장에 대한 창업자의 직접적인 경영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한 겁니다.

3. 법원은 비상장 스마일게이트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나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증권시장에서 매일 주가가 형성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인근 실거래가를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스마일게이트는 게임회사입니다.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이 공장이나 토지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 IP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지분 35%는 대체 얼마일까요?

재산 감정 과정에서는 권 CVO의 재산 가치가 최대 약 8조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 3,375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이었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 DCF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게임회사는 당장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가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DCF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의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 게임회사의 주식을 단순 장부가액이 아니라 미래 수익성과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해 평가하고, 이를 실제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4. 왜 2조 5,000억 원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눴나

법원은 왜 2조 5,0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권 CVO의 재산 구조에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 3,375억 원, 이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약 7조 1,049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순재산의 약 96.8%입니다. 즉 재산 대부분이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인 셈입니다.

만약 법원이 2조 5,00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면 권 CVO는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즉시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주식 처분 과정에서 세금과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액 현금 분할보다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는 현물로 넘기고, 부족한 부분만 현금 650억 원으로 맞춘 겁니다. 수조 원짜리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실제 주식 형태로 분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판결입니다.

5. 35% 지분을 넘기면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구조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5%가 이 씨에게 넘어가면 권 CVO는 65%, 이 씨는 35%를 보유하게 됩니다.

권 CVO는 여전히 과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주총회 의결이나 경영진 선임 등 일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회사 합병·분할, 영업의 중요한 양도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달라집니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 CVO와 이 씨가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이 씨가 반대할 경우, 권 CVO의 65%만으로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이 씨가 모든 특별결의에 법적인 '거부권'을 갖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구체적인 안건, 회사 정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이 확정돼 35% 지분이 실제로 이전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판결과 비교되는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입니다.

최 회장 사건에서는 2024년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약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9,44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최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혁빈 사건의 1심 재산분할액 약 2조 5,500억 원은 현재 최태원 사건의 파기환송심 금액과 비교하면 약 2.7배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단순히 액수만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SK 사건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대에서 이어진 자산의 성격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의 기여 여부가 대법원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반면 권혁빈 사건은 결혼 직후 창업한 회사를 한 창업자가 키워 수조 원 가치의 비상장 게임기업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 가운데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장가격조차 없는 주식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재벌·창업자 이혼'처럼 보이지만 재산의 형성과 평가 방식은 상당히 다른 사건인 셈입니다.

7. 다른 게임·플랫폼·AI 창업자에게도 적용될까

재산분할 비율은 각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직접·간접적인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이 결혼 전에 설립됐는지, 결혼 이후 기업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배우자가 창업 초기 자금을 제공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얼마나 담당했는지도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씨가 단순히 창업자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35%를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지낸 이력, 이후 장기간의 가사·양육 기여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게임·플랫폼·AI 같은 창업기업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창업자의 자산에서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기업 가치 역시 부동산이나 공장이 아니라 IP·소프트웨어·플랫폼·미래 수익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의 가치가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형성됐고, 배우자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권혁빈 CVO는 재산분할 뒤에도 스마일게이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권 CVO는 65% 지분을 보유해 여전히 최대주주이자 과반주주로 남습니다. 일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씨가 35%를 보유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할 경우 정관 변경, 합병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부 중요 안건은 권 CVO의 65%만으로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00% 단독 소유 체제와는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지 않았나요?

A. 권 CVO 순재산의 약 96.8%가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대규모 주식 처분 등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즉시 매각하기 어렵고 거래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는 그대로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만 현금 650억 원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3. 비상장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어떻게 7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았나요?

A. 비상장회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마일게이트 같은 게임회사의 IP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해 향후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 현금흐름할인법 등이 활용됐습니다.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된 권 CVO 보유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입니다.

Q4. 이혼 청구는 인정됐는데 왜 위자료는 없나요?

A.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봐 이혼은 인정했지만,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비슷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5. 이번 판결이 다른 스타트업이나 게임회사 창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업 설립 시점, 배우자의 창업·경영 참여, 가사와 육아 등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창업자가 보유한 수조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지분을 법원이 직접 평가하고 주식 자체로 분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사건을 살펴볼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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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트트릭 후 세리머니를 펼치는 페란 토레스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를 대파하고 대회 3연패 도전의 첫걸음을 가볍게 내디뎠습니다.

PSG는 1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브라티슬라바와 2026-2027 UCL 리그 페이즈 1차전 홈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의 해트트릭과 우스만 뎀벨레의 2골 2도움 활약을 앞세워 6-1 대승을 거뒀습니다.

2024-2025시즌과 2025-2026시즌에 두 시즌 연속 UCL 우승을 차지한 PGS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선 2무 1패로 부진하게 출발하며 우려를 자아냈지만 UCL 첫 경기에서 막강한 화력 쇼를 펼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선제골은 지난해 발롱도르를 받은 뎀벨레가 책임졌습니다.

전반 17분 누누 멘드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골 지역 왼쪽에서 볼을 잡아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한 뎀벨레는 전반 23분 머리로 추가 골까지 터트리며 순식간에 멀티 골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뎀벨레는 토레스의 득점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PSG는 전반 31분 뎀벨레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토레스가 골 맛을 보며 전반을 3-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에도 PSG의 화력은 숨 죽지 않았습니다.

후반 2분 만에 토레스의 득점포가 터진 PSG는 후반 12분 뎀벨레의 오른쪽 코너킥 도움을 받은 토레스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5-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5골 모두 토레스(3골)와 뎀벨레(2골 2도움)의 발끝에서 완성됐습니다.

PSG는 후반 13분 브라티슬라바의 슐레이만 카마라에게 추격 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2분 파비앙 루이스의 득점이 이어지며 6-1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페인 명가' FC바르셀로나도 페예노르트(네덜란드)에 5-1 대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페예노르트를 홈구장인 캄노우로 불러들인 바르셀로나는 전반 3분 만에 하피냐의 선제골에 이어 전반 22분 카림 아데예미의 중거리포가 이어지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 12분 하피냐가 멀티 골을 뽑아내더니 후반 32분 '신성' 라민 야말의 프리킥 득점이 이어지며 4골 차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37분 추격 골을 내줬지만 후반 40분 가브리에우 제주스의 헤더 쐐기 골로 5-1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아스널(잉글랜드)은 나폴리(이탈리아)를 상대로 후반 30분 터진 마르틴 외데고르의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고, 슈투트가르트(독일)도 바이킹 FK(노르웨이)를 3-1로 물리치고 첫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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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현지시간 9일 인구조사 대상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로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부터 줄곧 물었던 인종·민족에 관한 문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합니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합니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인구조사 대상을 바꾸려는 것은 조사 결과가 하원의원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citizen)가 아닌 각주의 전체 '사람'(person) 수로 규정합니다.

그간 연방대법원과 법학계는 이 용어를 미국 내 모든 거주자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person'을 건국 당시의 정주 주민 개념으로 축소해석해 통상거주지가 없는 불법 이민자, 임시체류 이민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줄어 하원의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렇게 변경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게 돼 주별 하원 의석수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민족 질문을 제외하는 안과 관련, 비판자들은 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없어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에 사용되는 인구자료도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민·인권리더십회의의 미타 애넌드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연방 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사회분열을 유발하고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질문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듬해 "정부가 조직된 사유를 제시했다"며 제동을 걸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WP는 위헌 논란과 이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변경 시도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9일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변경에 대해 뉴욕주가 다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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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전위대 노릇을 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 제도는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에 대해 "연막탄인 줄 알았는데 조명탄이었다. 좌파 정당의 위선과 부패의 민낯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거론하며 "모두 함량 미달로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전에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들 후보자 4명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이 대통령은 하자투성이 인사로 국민 염장을 질러놓고 프랑스에서 배우와 셀카를 찍고 있다"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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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8월 취업자 수도 18만 4천 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피치의 한국 경제 긍정 평가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그리고 분명한 회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를 가속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 부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은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안건에는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하며 "국내·외 100만여 명 청년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생산·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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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금융권의 적극적인 PF 보증과 자금공급을 당부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가 방문한 B4·B5·C5 블록은 약 2천700세대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현재 본격적인 주택건설과 분양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 초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됐는데, 시행·시공을 맡고 있는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자, 착공 이후에도 보증 공급이 가능한 '건축 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을 활용해 추가 사업비를 조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후 호반건설, 주금공, 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현장 애로 청취와 제도 개선사항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금공은 8·13 대책 발표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올해 약 4조원의 PF대출을 취급했는데,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 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 민간 금융권의 자금공급과 주금공의 PF 보증 등 모든 참여 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로를 해소해 나가면서도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담당자들은 PF·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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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10일)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이외에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임명, 공소청 직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지 임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으로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중심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사법 원리 도입을 허구라고 보는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사 지원 인력의 경우 검사 3명 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자신이 줄곧 강조해 온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인 데다 부동산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데 경기도 내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펴고 있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한테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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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엔리케 크루스 씨

멕시코 푸에블라의 한 슈퍼마켓 지점장이 도로로 달려드는 어린아이를 차에 치이기 직전 극적으로 구해낸 장면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루이스 엔리케 크루스(34) 씨입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휴무일에 출근해 매장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두루마리 휴지를 옮기던 그는 매장 근처에서 왕복 6차선 대로를 향해 쏜살같이 나가는 여아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를 뒤쫓아온 엄마는 넘어졌고, 아이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채 경적을 울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아이가 부딪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크루스 씨는 몸을 날리며 아이를 간신히 낚아챘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인도 방향으로 몇 바퀴를 굴렀습니다.

아이는 무사했고, 뒤따라온 아이 부모는 아이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다소 절룩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작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크루스 씨는 "애 엄마가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하는 걸 봤다"며 "달려오는 SUV 차량이 보였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판단해 즉시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녀의 아버지인 크루스 씨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무엇보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아빠로서의 본능이었다"고 겸양하며 "아이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이번 주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했고, 크루스 씨는 곧이어 지역 사회의 명사로 떠올랐습니다.

푸에블라 주지사와 면담했고, 지역 식당들로부터 무료 음식 대접을 받는 등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슈퍼마켓 측도 지난 7일 크루스 씨에게 '올해의 지점장상'과 함께 2만 페소(약 16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솔직히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이런 찬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마음이 어땠겠냐"고 반문한 뒤 "어릴 적부터 늘 그런 가치관을 교육받아 왔고,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엘우니베르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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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자료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10일) 오전 "오늘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측은 용 후보자가 전날 밤 출근 없이 집에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거취 표명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힌 이후 장관직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서도 겸직 문제와 가족 정당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용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급여 특혜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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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앤트로픽이 AI 모델이 테스트 도중 외부 시스템을 해킹한 4번째 사례를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지난 1월 발생한 사건이 지난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AI 개발자들이 고급 모델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클로드 오퍼스 4.6 초기 버전과 관련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모두에게 통보했다고 앤트로픽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클로드 모델 일부가 사이버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3개 회사의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오프스 4.7, 클로드 미토스 5, 내부 연구 중인 다른 모델과 관련된 사례라며 의도치 않게 AI 모델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앤트로픽은 14만 1천여 건의 테스트를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4번째 사례는 14만 1천여 건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점검에서 누락된 일부 테스트들에서 지난달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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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옥산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 현장

오늘(10일) 새벽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기숙사에 있던 직원 12명은 대피했고,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화재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6시 10분을 기해 대응 1단계는 해제됐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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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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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 슬라이드 펼쳐진 에어포스원

카타르가 선물한 미국의 새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탑승 직전 비상탈출 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잠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날아가기 위해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기지 활주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태울 에어포스원(공군 1호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왕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선물했던 보잉 747-8을 개조한 전용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장거리 이동 때 통상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가서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마린원에서 내리기 전, 대기 중이던 에어포스원에서 팽창식 슬라이드가 갑자기 펼쳐졌습니다.

항공기 비상착륙 때 탈출을 위한 장치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를 수습하느라 트럼프 대통령의 탑승이 잠시 지연됐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기존에 이용하던 에어포스원이 예비로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슬라이드 점검"이라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에어포스원의 공군 승무원이 실수로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한 게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CBS 방송은 전했습니다.

카타르가 선물한 새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했지만, 현장 투입을 위해 긴급하게 개조하는 바람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보안 성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외 방문에 새 에어포스원이 처음 활용된 것은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앙카라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란의 테러 위협 첩보가 있다는 이유로 새 에어포스원을 바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옛 에어포스원인 보잉 747-200에 올랐고, 그 직후 몰래 빠져나와 공군 수송기를 타고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새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탄 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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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산업을 오는 2030년까지 30조원 사업으로 키우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매출액 24조 9,944억 원으로 콘텐츠 산업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액은 우리 돈 1조 9천9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 제작비 급증, 토종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 창작자 콘텐츠나 쇼트폼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산업의 급부상 등으로 국내 방송영상업계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규모를 키우고 있는 콘텐츠창작자업계 역시 자라난 몸집에 비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총 18회 이상의 소통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산업 매출액 30조 원, ▲콘텐츠 수출액 30억 6천만 달러,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작사 비중 2배 확대 (현재 13.9% → 27.8% 달성)를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전 주기 지원과 토종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방안과 표준계약서 개정, 영상콘텐츠 법제 개편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산업은 '케이-컬처'를 세계 시청자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한류 확산의 주역"이라며, "이번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창작자업계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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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 있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건물

미국 해군이 현지시간 9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단순히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날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status symbol)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미 해군 측 발언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제 임무를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작전 참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상당한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보유 자체가 곧바로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현재 요구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정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건조 공정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 밖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수리·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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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덕분에

보험료 수입이 3조 8천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중증·희귀질환자 보장은 더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써도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은 걸까요.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비디오머그에서 짚어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편집 윤예란/디자인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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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트 카페에서 메뉴판을 확인하는 마포구 직원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서울 마포구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마포구 관내 메이드카페 중 위법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문성을 갖춘 단속인력을 확보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포·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 인접 4개 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에 반복 참여시키는 행위 ▲소속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소속 직원이 영업장 밖에서 손님과 '스티커 사진'을 찍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결과, 특정한 유료 메뉴를 주문받아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협업해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고치도록 지도하고, 변칙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마포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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