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인 인공지능(AI)과 '관세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로이터·교도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AI 문제", 그리고 "부산 휴전"(2025년 APEC 계기 관세 문제 합의)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I 문제에는 최근 '인류 멸망론'이 제기되며 이슈로 떠오른 AI 개발의 속도조절 논란이나 중국 기업들의 미국 AI 기술탈취 의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픈AI의 샘 올트먼,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델 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등 AI 및 연관 분야의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합니다.

부산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따로 만나 관세전쟁 확전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것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을 도착일인 오는 2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직접 영접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시 주석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회담일인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과 로즈가든에서의 의장대 사열, 그리고 국빈만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25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에 앞서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동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정상에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포함되며,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미·영 정상의 첫 만남입니다.

로드리게스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쿠웨이트·바레인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들과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은 이란 전쟁이 6개월 넘게 이어진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종결할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열린다고 AP는 짚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축소방안 설명회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설명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모란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차질을 빚는 수정구 원도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가 지난 6월 착수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이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와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전달하고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완도 가을 섬 여행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여행은 완도의 바다 자원, 먹거리, 로컬·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가을철 대표 행사입니다.

청산도 등 섬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섬 연계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청산도 은하수 만나기, 섬 속의 낙원 보길 세연정에서 머무르기, 생일도의 가을 선물 등을 준비했습니다.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개막 축하쇼'를 시작으로 '낭만 콘서트', '매직쇼', 완도의 바다를 보고 만지고 향으로 느끼는 '오션 공방', '아일랜드 퀴즈 튀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히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복의 맛있는 변신'을 주제로 한 무료 시식, 깜짝 경매,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푸드존에서는 전복 해초 비빔밥, 전복 버터구이 전복 김밥 등 다양한 전복 음식을 선보입니다.

완도군은 축제를 통해 가을철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체류형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청정 완도에서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가을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곳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완도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시중은행 ATM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과 가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도 늘면서 이자이익은 2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2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비용도 각각 7천억 원, 3천억 원 늘면서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20%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올해 2분기 0.56%를 기록했습니다.

부실채권비율도 2022년 3분기 0.38%에서 올해 2분기 0.63%로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NIM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높아지는 등 향후 국내은행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2022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입니다.

국내 비금융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기업의 비중은 2024년 38.5%에서 지난해 39.9%로 높아졌습니다.

가계신용 잔액도 올해 2분기 말 2천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이 제한될 경우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지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기업대출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며 "금리 상승 환경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해외 진출 확대, 신용평가 능력 개선,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거래

서학 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미국 주식을 내다 파는 양상을 보이다가 매수 우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최근 4일간 2조 원 가까이 매수하며 이달 순매도를 순매수로 바꿨습니다.

오늘(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조회일 기준)까지 4일간 미 증시에서 13억 1천400만 달러(1조 8천199억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매수금액은 35억 3천943만 달러, 매도금액은 22억 2천54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학 개미들의 투자는 11억 8천299만 달러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까지는 1억 3천101만 달러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번 주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로 전환한 것입니다.

14∼17일 서학 개미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을 폭풍 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속슬' 순매수 규모는 8억 2천351만 달러(1조1천411억 원)로 같은 기간 전체 순매수의 62.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1일 '속슬' 순매도(6억 7천744만 달러) 이상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아마존(7천695만 달러)과 테슬라(5천408만 달러), 엔비디아(4천704만 달러) 순으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입 규모는 '속슬'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단기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인 'SGOV'(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는 4천497만 달러어치 사들이며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속슬'과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간 등락의 역방향(인버스) 움직임을 3배 추종하는 'SOXS'는 6천903만 달러 순매도했습니다.

알파벳과 애플도 각각 2천434만 달러와 1천805만 달러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6월 22일 300.77달러를 기록하며 300달러까지 찍었던 '속슬'은 지난 14일 101.1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서학 개미들의 '속슬' 사랑은 식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AI(인공지능) 과열 투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 증시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 달리 미 증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한때 1년 11개월 만에 1,330원대까지 하락한 환율도 서학 개미들이 미 증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파킹형' ETF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파킹형' ETF는 자동차를 잠시 주차해 놓는 것처럼 현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 이자를 얻는 상품입니다.

다만, 자금이 몰린 '파킹형' ETF의 종목은 교체됐습니다.

지난주에는 TIGER 머니마켓액티브에 5천523억 원, RISE 머니마켓액티브에 3천633억 원,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 3천125억 원이 각각 유입됐습니다.

머니마켓액티브는 단기 채권·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이고, CD금리액티브는 은행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를 기초로 한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현금 대기용 ETF습니다.

이번 주에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만 8천302억 원이 쏠렸고,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와 ACD 머니마켓액티브에도 각각 3천698억 원과 1천593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일주일간 KODEX 레버리지(2천567억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1천94억 원)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천16억 원)도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입니다.

자문료는 월 70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천400만 원에 이릅니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천만 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 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습니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퇴임한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위원 등도 더러 있었으나, 이성태 전 총재가 퇴임하고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뒤로는 전직 총재들만 위촉됐습니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통위 중심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전직 총재가 비공식으로라도 조언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다만, 이 전 총재의 경우 다른 전직 총재들과 달리 퇴임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에 응하거나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등의 방식으로 '장외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직 총재들에 사실상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해왔다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주유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858.6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9원 내린 1천904.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830.7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49.1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원 내린 1천843.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행 및 걸프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의 연기 소식 등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0.1달러 오른 126.5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6달러 상승한 143.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0.9달러 오른 195.6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24∼27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17일 대비 L당 100원 내리기로 하면서,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 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인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와 근로장려금, 의료·돌봄 등을 연계해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2026년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5.9%에 달해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간 소득 수준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층인 중위소득 30% 이하가 14.2%, 중위소득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에 서 있는 중위소득 40∼50% 미만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걸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인 월 163만 9천 원을 넘어서는 데 모자란 돈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 달에 17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만 보태줘도 당장 빈곤층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노인빈곤율을 가장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 정도가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막한 극빈 노인은 국가가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으로는 빈곤선을 넘기 어려운 만큼, 거리 환경미화 같은 공익형 일자리를 함께 붙여주면 생활비도 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일할 의욕을 꺾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이 일해서 번 소득을 생계급여 계산에서 빼 주는 공제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만 보태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는 제도의 결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도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공익형 일자리를 패키지로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은 나랏돈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마련한 자산을 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노인은 전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꾸려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아울러 몸이 아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취약 노인을 위해 긴급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집에서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 통합돌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9일) 미국의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의 8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북·중 수출입 총액은 약 2억 3천788만 달러(약 3천302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2억 2천936만 달러) 대비 3.7%, 지난해 같은 기간(1억 8천171만 달러)보다 30.9%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잇따라 채택된 2017년 이후 8월 실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북·중 무역액은 2017년 8월 6억 426만 달러에서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18년 8월 2억 1천986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2억 3천638만 달러로 반등했는데, 올해 8월 실적은 당시 기록마저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5천503만 달러로 7월의 4천437만 달러보다 24% 늘었습니다.

작년 8월(3천409만 달러)과 비교하면 61.4% 급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제재 속에서 기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은 통상 1천만∼2천만 달러 선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억 8천285만 달러로 전월(1억 8천498만 달러)과 비교해 1.1% 감소했으나 작년 8월(1억 4천761만 달러)보다는 23.9% 증가했습니다.

올해 1∼8월 기준 북한과 중국의 누적 무역액은 19억 7천393만 달러로, 20억 달러 돌파를 앞뒀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8주년(정권수립 기념일·9·9절)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축하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상사업을 더 공격적이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18일) 평양에서 개강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연설에서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한다"며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지금 사상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고 부연했습니다.

강습회에는 리일환·주창일·박영일 당 비서와 최창학 당 제1부부장 등 해당 부서의 책임간부들과 도당 선전비서들, 내각·성의 선전간부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당 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 지난 2022년 첫 개최 이후 이번이 3회째이며,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예당저수지 좌대 낚시터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5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4분쯤 예당저수지 낚시 좌대에서 50대 낚시객 A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낚시를 온 일행이 A 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저수지 주변을 수색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예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같은 매대, 다른 규칙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옆 널찍한 공간에 묶음 생수들이 쌓여있다. 눈으로 봐도 열 종류 가까이 된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과 상표가 둘러진 병이 섞여있었다.

생수를 사러 온 유인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소비자가 알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라벨을 떼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가 집어 든 삼다수에는 라벨이 없고, 바로 옆 제품에는 붙어 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영업 정지 vs 무규제

기준은 어디서 생산했고 법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되느냐다.

올해 1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파는 먹는샘물과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에는 라벨을 붙일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다. 라벨 대신 병목이나 병마개, QR코드로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제도는 단계를 밟아왔다. 2020년 묶음 제품에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에도 허용됐다. 올해 묶음 제품이 의무화됐다. 오프라인 낱개 제품은 QR코드 인식과 POS 입력 등 인프라를 고려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뒀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기후부는 연장이나 재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어기면 1차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영업 정지 15일이다. 세 번째는 한 달, 네 번째는 두 달이다.

국내 업체는 이미 전환을 마쳤다. 제주삼다수는 5월부터 국내 판매용 생산 전량을 무라벨로 바꿨고, 유통사인 광동제약의 7월 거래처 출고 기준 무라벨 비중은 97.2%까지 올라갔다.

같은 매대의 일부는 이 규정과 무관하다. 농심 백산수는 중국에서 취수·생산돼 수입산으로 분류되니 대상이 아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제주 용암해수를 원수로 쓴다. 2리터 기준으로 칼슘 132밀리그램, 칼륨 44밀리그램, 마그네슘 18밀리그램이 들어 있다. 이 제품은 먹는샘물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분류돼 무라벨 의무에서 빠진다. 매대에서는 옆에 놓인 생수와 구분되지 않는다.

수입 먹는샘물이 국내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량 기준 4.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이고 올해 상반기는 4.3%다. 기후부가 업계 협회를 통해 확인한 수치다. 혼합음료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먹는샘물이 아니어서 먹는샘물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편의점에 없는 이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혼합음료가 라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리온은 2022년 2월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530밀리리터를 출시했고, 그해 10월 2리터까지 라인업을 넓혔다. 라벨이 있던 자리에 'Dr.You 용암수'를 음각으로 새기고, 제품명과 식품유형, 영양정보는 묶음용 포장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판매처는 자사 앱과 홈페이지, 정기배송, 온라인몰이다.

무라벨 제품을 편의점에서 낱개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 단위에 표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은 이랬다.

"최소 판매 단위가 어떠한 단위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묶음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면 그 묶음의 표시 사항을 하면 돼서 그 안에 있는 낱개 제품은 표시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포장은 무라벨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낱개는 다르다.

"최소 판매 단위의 표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사항이 없는 낱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표시 사항을 QR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식약처도 그 길을 열어두긴 했다.

원래는 식품 유형과 용기·포장 재질, 보관 방법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부 영양 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까지 범위를 넓혔다. 식약처가 'e라벨'이라 부르는 제도이고, 산업계용 적용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라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품명과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종, 보관 방법은 포장지에 인쇄해야 한다. 원재료도 전부 QR로 넘길 수 없어 많이 쓴 3개는 남겨야 하고, 영양 성분 중 열량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도 마찬가지다.

표시 공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강제가 아닌 자율 규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서히 알려지는 단계라고 했다.

무라벨 확대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분명했다.

"통상적인 식품의 경우에는 생수와 달리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부패 변질의 우려로 인해서 소비기한 등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벨 표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탄산음료나 주스라면 수긍이 간다. 그런데 물에 미네랄 정도만 더한 제품도 같을까?

"그 제품들도 추가되는 원재료가 있고, 그리고 식품 유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알 권리 그리고 오인 혼동 문제, 그리고 다른 식품 유형들과의 이런 균형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국내 제도가 안착한 뒤 수입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혼합음료는 그다음이다.

두 부처가 이 문제로 만난 적은 없다. 식약처는 무라벨 정책과 관련해 기후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같은 부처, 다른 범위

혼합음료가 식약처 소관이라 기후부가 손대기 어렵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그런데 같은 부처가 만든 다른 제도는 음료까지 걸린다.

올해 1월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쓰는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적용됐다. 올해 의무율은 10%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으로 넓히고 의무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의 대상에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가 함께 들어간다. 병에 재생원료를 넣으라는 규제는 음료까지 가고, 병에서 라벨을 떼라는 규제는 먹는샘물에서 멈춘다.

내년 1월 1일, 낱개로 파는 먹는샘물에서도 라벨이 사라진다.

정부가 내건 감축 목표는 연간 2천270톤이다.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된 먹는샘물 52억 병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라벨 한 장이 평균 20센티미터, 52억 병 분량을 이어 붙이면 104만 킬로미터가 된다. 수입 생수와 혼합음료의 라벨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취재파일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사업과 관련해 1호기 계약 변경 과정의 문제점, 특히 핵심인 인증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림항공본부가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와 계약한 초대형 헬기들은 모두 과거 미군이 쓰던 헬기를 민간에서도 산불 진화용으로 쓸 수 있게 분해한 뒤 다시 재조립하는 재제작 헬기인데, 기체가 확정된 1~3호기 모두 과거 군용 시절 사고 이력부나 구체적인 운항·정비 기록 등이 없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련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 동안 날았는지, 사고가 났다면 무슨 사고였는지, 수리나 정비는 어떻게 했는지, 부품을 교체했다면 어떤 부품으로 바꿨는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미 연방항공청이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 기관이 개별 항공기들에 대해 운항 가능하다는 걸 인증해주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계약한 1~3호기의 경우 1호기는 1980년대, 2호기와 3호기는 1960년대 생산된 헬기입니다. 생산된 지 짧게는 40여 년, 길게는 60여 년 지난 헬기로, 미군이 썼던 초창기 10~20여 년 동안의 군 기록을 산림항공본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장이나 실제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모두 해당 기체(시누크)는 미 육군의 주요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림항공본부는 2025년 2월 헬기 기체 점검을 위해 미국 업체를 방문했던 국외 출장에서 2호기와 3호기의 군용 시절 사고 이력부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산림항공본부는 업체 측을 통해 미 국방부 육군부의 회신 문건을 받았는데, 이 문건에도 군용 시절 사고 이력부나 구체적인 운항 기록, 정비 기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해당 문건에서 미 국방부 육군부 담당자가 "해당 기체들은 온전한 상태이며 비행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내용 등을 근거로 과거 군용 시절부터 개조 이후 재판매된 기간까지 통틀어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건 역시 국내 감항 인증 절차에서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창기 군용 시절 심각한 사고나 손상이 있었다고 해도 재제작 단계에서 인증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의 분해, 개조, 수리 과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SBS 취재진이 만난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은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군에서 수십 년간 운영을 했었고 이미 검증된 설계이고 충분히 이걸 넘겨 받아서 '검증된 거다'라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항공기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와서 민간 감항당국이 제시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략) 항공기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최초 개발과 제작 시점부터 어떤 과정으로 (운항이 됐고) 감항당국이 승인해 줬던 절차와 기준을 잘 준수했는지도 확인해야만 지금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력,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최 본부장은 그러면서 쉬운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군용 시절 구체적인) 이력이 없다는 거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침수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고 차를 샀을 때 결국은 이 차가 만약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였다고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차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항공기에 있어서는 그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항공본부는 같은 미국 업체와 지난 1월 계약 금액 136,438,000달러(계약 당시 환율 기준 1천950억 8천724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체조차 확보되지 않은 4~7호기, 4대의 군용 재제작 헬기를 2029년 2월까지 추가로 더 들여오기로 일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산림항공본부가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헬기는 모두 7대, 액수로는 3천260억 1천33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지난 1월 추가 일괄 계약 4대와 관련한 계약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은 쉽게 말하면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 성격으로 내는 돈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지난 7월까지 업체 측에 보증금 납부 기한을 유예해 주기도 했지만,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납부 기한 연장은) 특혜로는 볼 수 있죠. 국내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바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뭐 보증서 형태든 현금이든"

- 강두원 변호사, SBS 인터뷰

업체 측은 "일괄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규모가 커져 회사 사정상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2호기 납품 기한이 오는 11월 말로, 당장 석 달도 남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인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호기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체 측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체 상금을 내더라도 납품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이미 계약 이행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2호기 납품 기한 도과에 따른 지체 상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산림항공본부는 "제작사가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항공기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 계약 조건이 그렇다'는 건데, 산림항공본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취재파일에서 다루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월부터 강원 원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격납고에는 초대형 헬기 1대가 서 있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현장을 89시간 날았던 헬기입니다.

그런데 그 헬기의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가 아닌 미국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종사는 타지 못했고, 우리 정비사는 정비조차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 인증입니다.

앞선 두 편에서 산림항공본부가 왜 신품 헬기를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꿔 계약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따졌고 무엇을 따지지 않았는지를 봤습니다. 이번 편은 3천200억에 달하는 초대형 헬기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핵심인 '인증'만 들여다봅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인증이란 무엇이고, 산림청이 사기로 한 헬기는 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헬기 인증, 세 개의 문을 거쳐야 한다

항공기 인증을 이해하려면 세 개의 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TC)입니다. 기체 한 대가 아니라 그 '형식', 즉 설계 자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설계도와 강도 계산, 시험 결과를 감항당국이 들여다보고 "이 설계로 만든 항공기는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형식증명입니다. 우리 항공안전법 제20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말이 낯설 텐데, 자동차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같은 차량 모델이라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설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설계가 같은 것끼리 묶은 한 덩어리가 '형식'입니다. 설계가 적절하면 인증을 내주는 것이죠. 항공기는 감항당국이 설계도와 시험 결과를 직접 들여다보고 승인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설계를 승인받은 뒤에 기체 한 대 한 대가 따로 증명을 받아야 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e Validation, TCV)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그 나라 정부가 내준 형식증명을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시 검증해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1조 제1항은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대상을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로 적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여야 국토교통부 승인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그 기종에 형식증명을 내주고, 그 증명을 근거로 우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 단계가 없으면 뒷 단계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감항증명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기체 한 대 한 대에 대해 '이 항공기는 지금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확인해 주는 증명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3조는 감항증명을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표준감항증명, 그리고 특정한 목적과 조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내주는 특별감항증명입니다.

산불 진화처럼 특수한 업무에 쓰는 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표준감항증명을 받으려면 그 기체의 설계가 승인돼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이 앞에 와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감항증명은 설계 승인을 전제하지 않는 별도의 통로입니다. 앞의 두 문이 닫혀 있어도 조건을 달아 열 수 있는 쪽문인 셈입니다.

이 구조를 머리에 넣고 계약서를 보면, 산림항공본부가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산림항공본부, 쪽문을 열어뒀다?

2호기 계약 특수조건의 두 번째 장 첫 번째 항목 제목은 'Aircraft Certification', 항공기 인증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비행 안전성 입증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표준 또는 특별감항 증명이 납품 시까지 완료된 것이어야 하며, 발행된 형식증명서와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형식증명승인서와 형식증명승인자료집 및 부가형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앞은 감항증명이고, 뒤는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승인서와 부가형식증명서의 제출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국회에 낸 설명은 앞부분에만 무게를 싣습니다. M234SP의 형식증명 취득 시점을 묻는 질의에 산림청은 "제안요청서에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운항할 수 있도록 납품 시까지 국토교통부의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며, "따라서 계약 요건상 형식증명 취득 자체를 필수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국내 운항에 필요한 감항증명을 취득하여 납품하는 것이 제작사의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M234SP의 형식증명 취득 여부나 예상 시점을 별도의 계약 이행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감항증명과 형식증명서 제출을 나란히 적어 뒀는데, 산림청의 설명에서는 뒤쪽이 사라진 셈입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취재진이 제안요청서의 형식증명 조항을 묻자 본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뭐 표준형식증명을 요구하고 표준 감항을 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 최종 납품할 때 그게 특별감항이든지 표준감항인지 국내에 국토부에 등록해서 인증받아서 저희 조종사들이 정비사들이 운영할 수 있게 납품을 하라는 게. 그 왜 그렇게 했냐면요. 표준만 하게 되면 S-64밖에 그 당시에 되지 않았어요."

문을 좁히면 살 수 있는 헬기가 에릭슨 S-64 한 기종뿐이어서, 경쟁을 넓히려고 쪽문까지 열어 뒀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림청은 인증을 받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의 의무로 넘겼고, 그 인증이 표준이든 특별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형식증명이 언제 나올지는 관리 항목에서 뺐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형식증명, 미국에서 인증조차 나지 않아

산림청이 사기로 한 M234SP는 미국에서 아직 형식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중인 기종인 거죠. 이 이름 자체가 인증을 전제로 만들어진 명칭이라는 점을 산림청도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M234SP는 최초 콜롬비아가 형식증명을 취득할 경우 사용하려던 기종 명칭이며, CH-47D는 원제작인 보잉이 사용하는 기종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성능의 기체가 아니라, 인증 주체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이 다른 동일 형상·성능의 기체"라고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산림청 격납고에 있는 기체와 앞으로 들어올 기체의 실체는 미 육군이 쓰던 CH-47D입니다. 군용기에는 민간 형식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계열 기체가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산불 진화 같은 특수 목적으로만 쓰도록 제한한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e, RTC)입니다. 국회 질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1호기 대신 들어와있는 N473CH도 제한형식증명(R00051SE)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도 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누크가 한 20대 정도 가까이가 운영을 하는데요. 인증이 민수 TC 있는 저기는 콜롬비아에 있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RTC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RTC를 가지고 시누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안전법 제21조는 형식증명승인의 대상을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로 적고 있습니다.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이 조문에 들어맞는지는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 앞에 서려면 첫 번째 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CH-47의 원 설계, 즉 형식증명의 뿌리를 가진 곳은 보잉입니다. 취재진이 "보잉이 굳이 본인들의 자산인 TC를 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본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 사실은 그건 보잉하고 콜롬비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저희한테 납품할 때는 어쨌든 인증을 받아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헬기 개발 신청 없어"…FAA가 확인해 준 '인증'

취재진은 이 대목을 미국 쪽 기록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SBS는 미국 연방항공청에 보잉이 CH-47D와 관련해 제출한 인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로 서명된 FAA의 회신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로 다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잉사는 CH-47D 헬리콥터에 대해 FAA에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같은 시기 산림청이 국회에 낸 답변은 이렇습니다. (…) "차질없이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26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실제로 어디까지 가 있었을까. 콜롬비아가 2025년 8월 산림항공본부에 설명한 인증 계획 자료에 답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애초 민간 기종인 모델 234의 형식증명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234SP를 인증받으려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2025년 1월 FAA에 냈고, 3월에는 시애틀에서 FAA와 대면 검토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6월 FAA가 새 설계를 뒷받침할 기술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고, 7월에는 인증 경로 자체를 바꾸기로 합의합니다. 계획서를 새로 써서 다시 내야 했고, 방식도 기존 형식증명을 고쳐 쓰는 데서 형식증명을 새로 받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 조항은 미 연방항공규정 21.27조, 군에서 쓰다 불용 처리된 항공기에 형식증명을 내주는 조항입니다.

자료는 이 새 경로를 보잉이 주도하고 CH-47D의 제작사 자료를 그대로 쓴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일정표에는 "보잉과 허니웰의 협의가 정리돼야 최종 일정을 만들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인증은 최종 일정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이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한 그 절차는, 지난해 여름 한 번 되돌려져 다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경로를 이끌기로 한 보잉은, 올해 8월 FAA 기록에서 해당 기종으로 인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특별감항증명'도 노린다?

표준 경로가 막혀 있다면 남는 것은 특별감항증명입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항공 당국과 업계 관계자 상당수가 이 사업의 마지막 통로로 특별감항증명을 꼽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이 러시아에서 차관으로 들여온 카모프 KA-32 헬기 29대 가운데 26대가 특별감항증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저희 카모프 헬기도 26대가 거기는 RTC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특별감항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는 비슷하게는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카모프는 러시아에서 신품으로 제작된 기체입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산림청 항공정비과장이 직접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올 기체는 미 육군이 40년 가까이 쓰다 불용 처리한 군용기를 뜯어 고친 재제작품입니다. 같은 특별감항증명이라도 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다릅니다.

인증을 내주는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산불 재난 대응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항공 안전의 제일 가장 핵심 기반인 감항 제도부터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거든요."

그는 군용기와 민간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증에 대해 "철저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라며, "이게 단순 제도나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림청 논리의 급소가 드러납니다. 인증을 받아오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 해도, 표준 경로가 막힌 이상 남은 길은 특별감항증명뿐입니다. 그런데 특별감항증명은 업체가 노력해서 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교통부가 내주기로 결정해야 열리는 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장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FAA가 우리 국토부에다가 무슨 자료를 줄지 모르겠지만 (…) 국토부가 오케이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계약서에 "인증을 받아 납품하라"고 적어 둔 것만으로는, 그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쥔 부처에 산림청은 묻지 않았습니다.

설계 자료가 추적돼야 인증이 난다

특별감항증명이라 해도 그냥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실무를 맡는 항공안전기술원 최용훈 인증본부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군에서 쓰던 기체를 개조해 민간 영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이 걸리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그 설계에 대한 원초적인 자료들이 다 추적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고 이게 인증의 원칙인데."

그는 정상 운항 상황보다 사고가 났을 때를 걱정했습니다. "장애라든가 사고, 준사고가 났을 때 그럼 그 우리나라 군에서 쓰던 걸 어딘가 개조를 해서 인증을 받아서 쓸 건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원제작사가 설계한 형상 그대로인 부분과 국내외 업체가 손댄 부분이 섞여 있을 텐데, 그때 원제작사에 자료를 강제할 체계가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산림청 사업에 대 보면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기체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막힌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현지 공정검사 때는 기체가 군용 CH-47D여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적용돼 사전 승인 없이는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산림청은 "ITAR 접근 제한 해소를 위해 제작사에 요청하였으나, 승인 지연으로 접근 제한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상태에서 공정률은 "도색 진행 상태 및 시험비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설계 자료가 추적돼야 인증이 된다는 원칙과, 발주처가 기체 앞에 서고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관리하지 않은 것들

인증과 관련해 산림청이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직접 밝힌 것들을 모아 보면 목록이 됩니다.

첫째, 일정 검증입니다. 2025년 말까지 미국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엔진·주요 구성품 인증을 모두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증했느냐는 질의에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가 '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형식증명 관리입니다. 앞서 본 대로 "M234SP의 형식증명 취득 여부나 예상 시점을 별도의 계약 이행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셋째, 사전 법률 검토에서의 공유입니다. 계약 변경에 앞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협의하면서 234SP가 형식증명 미취득 상태라는 사실을 공유했느냐는 질의에 산림청은 "사전 협의의 주요 내용은 형식증명 취득 여부 자체가 아니라,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변경의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넷째, 부품 단위 인증입니다. 자동비행장치(AFCS)의 체계통합 인증 계획을 묻자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 전 헬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취득한 후 납품하도록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품별 체계통합 인증 계획은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골수명입니다. 기골수명 분석과 목표수명 설정, 보강 작업 자료를 요구하자 "설계·인증 관련 기술자료는 헬기 제작사가 보유 및 관리하는 자료이며 (…) 계약상 제작사에서 별도로 제출받거나 검토하는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그건 업체 책임"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됩니다.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의 말이 그 논리를 압축합니다. "최종 인증에서 납품하는 거는 제작사의 의무입니다.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업체가 인증을 받아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전제가 맞는지는 발주처가 확인했어야 할 일입니다. 산림청은 형식증명은 계약 조건에서 빼고, 감항증명만 받아 오라고 한 뒤, 그 감항증명이 나올 수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가능한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2호기 납품 기한이 올해 11월 30일, 1호기가 2027년 6월 29일, 3호기가 2027년 12월 24일, 지난 1월 추가 계약한 4~7호기가 2029년 2월 10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기한이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 형식증명이 나오고, 우리 국토부의 형식증명승인 또는 특별감항증명 절차까지 끝나야 계약이 이행됩니다.

산림청이 이 일정을 낙관한 근거는 업체의 설명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외부 위원까지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인증 전망을 묻자 산림청 담당자는 "인증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작사와 교류하고 있으며 계획상으로 (2025년) 11월에 美 FAA 인증 후 12월 국내 TCV를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11월과 12월은 이미 지나갔고, 인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여전히 계약 조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증은 뭐 인증이 어렵다는 거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계약서상에 계약상에 최종 납품할 때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 조건입니다."

"인증이 안 될 거라곤 저희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인증 받아서 납품하는 게 계약 조건이니까."

그리고 마지노선도 스스로 말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간부는 취재진에게 "인증,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한 기종은 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지 못했고, 그 뿌리인 원제작사는 해당 기종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록이 없으며, 우리 법이 정한 형식증명승인의 문언은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은 통로인 특별감항증명은 제도상 열려 있지만 군용기를 민간 산불진화용으로 전용한 국내 사례가 없고, 인증당국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산림청은 인증을 업체의 의무로 계약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적어 두는 것과, 받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3천200억 원이 걸린 이 사업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산림청이 앞의 것은 했고 뒤의 것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해 일괄 계약한 4-7호기 계약과 관련해 보증금 문제까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9일) 새벽 1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 방향 107.4㎞ 지점에서 승용차가 25t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2차로를 선행하던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손기술'로 미래를 만드는 2030

요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이천공장에 근무하는 조우의 씨(28). 마이스터고에 입학해 기술을 익힌 우의 씨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울산의 대형 중공업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해 배관 직종 금메달까지 따내며 지금의 직장에 입사해 또래보다 일찍 현장에 자리 잡았다. 졸업 후에도 매년 모교를 찾아 후배들의 실습을 돕고 있는 우의 씨는 최근 기술직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을 쌓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AI가 화이트칼라 위협하는 시대…블루칼라의 역습?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해 선생님을 꿈꾸던 방윤재 씨(24)는 1년째 한 목공팀의 막내로 현장 일을 배우고 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목공팀에 합류한 윤재 씨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 자신만의 기술로 살아남기 위해 목공을 선택했다고 한다. 싱어송라이터였던 이학현 씨(32)도 AI가 작곡은 물론 가창까지 자연스럽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타일공으로 전직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함이 필요한 타일 작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한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했던 사무·전문직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좋은 직업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숙련노동의 가치…블루칼라 전성시대 이끌려면

기술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을까. 호주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 노혜연 씨는 한국이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을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호주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술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급여 역시 한국에서의 서비스직 월급을 한 주에 벌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손기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 사회는 숙련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짚어 본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은 IAEA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이미 1994년 IAEA에서 탈퇴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와 일본의 핵 잠재력 확보 등에 대해 IAEA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며 견제 심리를 드러내고, IAEA가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IAEA가 "미국의 노골적인 핵전파 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나토 핵공유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IAEA가 "미국의 비호밑에 무기급 핵물질을 비정상적으로 과잉 축적하고있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도 외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핵역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 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도 담화를 내고 NPT 결의에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핵보유국지위는 미국과 서방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국가의 최고법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영구고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는 현지시간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03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4개국으로 가결됐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앞이 안보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런 경험담이 최근 SNS나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데요. 2030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기자>

이 증상의 이름은 미주신경성 실신.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은 하얘지고 귀도 먹먹해지며 눈앞이 컴컴해지더니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면서 쓰러진다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꽤 흔하다고 합니다.

실신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무려 절반가량이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됩니다.

실신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의 실신인 건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는 심장박동이나 혈압처럼 내가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절되는 '자동 조절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갑자기 심한 긴장이나 통증을 경험하거나 또는 오래 서 있고 기침, 배변 등을 한다거나 또 더위를 느낄 때, 혹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등의 특정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면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혈류 속도도 감소하는데 결국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고 그 결과 의식을 잃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보다 보니 공통점이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독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은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흔하고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는데요.

[윤지은/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 여성은 평균적으로 혈압도 낮고 순환하는 혈액량이 좀 낮은 편입니다. 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혈관 확장과 자율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또) 무리한 다이어트나 저체중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이어트하고 저체중 하게 되면 식사량도 줄고 수분 섭취도 줄고 염분 섭취도 부족해지면 혈액량과 혈압이 확 떨어져서 실신에 더 취약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적게 발생하는 건가요?) 나이가 들수록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 반응성이 감소하고 심박수와 혈관이 급격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정 장소인데요, 바로 지하철과 화장실입니다.

[윤지은/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 지하철은 미주신경성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 환경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에 몰리고 더운 환경에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밥을 안 먹었으면 공복 상태고 탈수까지 더해지면 실신이 더 쉽게 유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도 비슷합니다. 우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오래 서 있는 자세까지 더해지니 실신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토를 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윤지은/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 미주신경 실신이 일어날 때 단순히 혈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주신경을 포함한 다른 부교감 신경 반응이 또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관 움직임이 증가해서 메스껍고 배가 아프고 갑자기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날 수 있고 이런 식은땀, 창백함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넘어지기 전에 즉시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눕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뇌로 가는 혈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울 수가 없다면 앉거나 쪼그려 앉고 다리를 꼬아 힘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미주신경성 실신 자체는 대부분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평소 생활 습관 조절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지은/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와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평소의 물을 충분히 마시고 너무 오래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수분과 함께 적절한 염분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소방

인천 한 아파트에서 50대 작업자가 사다리차 구조물에 끼여 숨졌습니다.

어제(18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 제물포구 항동 아파트에서 50대 A 씨가 사다리차 붐대(지지대)와 차체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A 씨는 사다리차로 침대 운반 작업을 한 뒤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벌써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죠. 전국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직접 체험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가 오늘(1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악한 지방 세수를 늘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천515억 원이 모금돼 대표적인 국민 기부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각종 기부 사업들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는 물론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를 지금 10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까지 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기부 답례품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가 오늘 개막합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60여 개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고장의 대표 특산품을 전시하고 지역 축제와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행사 기간 '전국 8도 스탬프 투어' 참여 관람객과 현장 기부자에게 달걀과 열쇠고리, 돗자리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됩니다.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기부도 받습니다.

부대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두 나라의 국제세미나도 이틀 동안 열립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VJ : 김형진, 영상편집 : 이상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관인 서울 여명학교에서 교장과 인근 주민들이 서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서구의 한 폐교 부지에 학교를 짓는 방안을 두고 읍소와 반발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늘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무릎을 꿇자, 반대편 참석자들도 앞다퉈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좀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진짜요. (여러분. 저희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대안학교 '여명학교'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먼저 무릎을 꿇은 여성은 이 학교 교장이고, 같이 무릎을 꿇은 이들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학교 측은 강서구의 한 폐교 부지에 학교 건물 짓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고 읍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반대!]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여명학교는 2023년 8월부터 이곳 폐교 시설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임시 사용 기간이 끝나는 터라 서울시교육청 등은 같은 부지에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의 90%에는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고 10%에는 여명학교를 건립하되 두 시설의 동선을 분리한다는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은 유아교육진흥원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여명학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교육청이) 저희 주민 분들에게 임시 사용이라고 약속하고 (여명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유아시설이 아닌 그 어떤 시설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옳소.)]

여명학교의 터전 마련에 찬성하는 주민도 일부 있습니다.

[김 모 씨/찬성 주민 : (여명학교에)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넓은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명학교는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은평구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조명숙/여명학교 교장 : 우리 공동체가 품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교육청은 7곳의 후보지 가운데 사업 실행성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며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촌 현실을 외면한 단속이라며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성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관호 씨.

농사짓는 땅의 70%는 빌린 것인데, 최근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니 땅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관호/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조사가 진행된 농지 1천만여 필지 가운데 5곳 중 1곳에서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층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모두 농사짓기 어려워 일부 땅을 빌려준 지주,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된 임차농 모두 현실을 모르는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근/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상속이나 종중 소유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관호/경기 안성시 농민 : (종중 땅 소유자) 한 60명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도장을 받아 가며 그걸 다 농사를 짓느냐고요.]

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돼 땅값까지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송 모 씨/세종시 농민 : 거래가 끊겨서 땅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부동산들도 문을 닫은 부동산도 있어요.]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와 농촌의 관행적인 위반은 구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 세력의 선전으로 우려가 커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허가받아 사 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민주당은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두 달 전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로 근처 학교와 유치원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교육청이 쿠팡 측에 개학 전까지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바로 옆 공원 운동장에는 건물 잔해까지 날아듭니다.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물류센터 반경 2km 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모두 15곳으로 제일 가까운 곳은 불과 200m 거리였습니다.

110시간 가까이 불길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의 야외 놀이시설은 검은 분진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가봤습니다.

건물 차양 끝부분에는 이렇게 화재 당시 발생한 분진이 눌어붙었는데요.

손으로 직접 닦아보면 시꺼먼 먼지가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그동안 비도 오고 여러 차례 닦아도 봤지만 놀이터 지붕과 바닥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교육시설 관계자 : 분진이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버리는 걸로 저희가 결정하고, (그 외엔) 세척 다 했죠. 일단 선생님들이요.]

인천시교육청 조사 결과, 인근 교육시설들이 외벽 청소와 환기 설비 교체 등 용도로 자체 산정한 피해액은 5억 4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말, 쿠팡에 개학 전 피해 복구를 요청했지만 개학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교육시설 관계자 : 벌써 비가 와도 여러 번 와서 (분진이) 다 씻겨 갔을 거고요. 지금 와서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죠.]

[이상훈/인천시교육청 대변인 : 배상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빨리 추진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고.]

자체 예산으로 청소와 설비 교체에 나선 곳도 있지만 피해 보상 이후로 이를 미루거나 쿠팡 측에 청소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바깥 활동은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쿠팡 측은 아직 손해사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자료제공 :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된 대통령 기자회견은 100분 동안 무겁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도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남 탓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라앉은 목소리의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이런 인사말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 숙고한 결과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취임 이후 지난 6번의 기자회견은 10분쯤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돼 2시간을 훌쩍 넘기고는 했는데, 어제(18일)는 '부족함'과 '낮은 자세'를 강조한 모두발언이 20분으로 이전보다 길었고 전체 회견은 1시간 40분으로 다소 짧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겁고 차분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갔는데 농담이나 웃는 모습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남 탓만 하고 지지층만 달랜 회견이었다"며 지지율 하락에 등 떠밀려 나온 '연임'과 '공소취소' 관련 발언은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당당히 재판 받겠다, 그것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와 달리,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결정을 했을 거라며 책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점차 안정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 조치로 지금은 문제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 비판은 가능하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권 등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해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도입 과정과 책임론에 대해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서울 부동산 문제에는 수도권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남 지역은 가격 하락이 확산되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 '평탄화 작업' 발언에 대해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면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는)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거라고도 내다봤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아닌 일관성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문답하다가 "시 주석이 다음 주 여기 온다"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잘 지낸다. 우리가 아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적인 기대감을 키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23일 워싱턴DC 인근 군공항에 나가 시 주석을 직접 영접할 예정으로, 시 주석에 대한 환대와 예우가 최고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에 대해서는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가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도 장남이 해당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한미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한국의 대미(對美) 전략투자의 결실과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보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은 당초 한국 시간으로 전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다음 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두 장관은 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포함한 두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팩트시트에는 상호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의 합의가 담겼습니다.

두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추진 의사를 보인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을 포함한 중동 정세와 관련, 루비오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한 뒤 이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중동에)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두 장관이 지난달 통화한 이후 약 3주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주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으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산, 제주 산지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19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 정도입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제주 동부 지역은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 30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부산 앞바다에 크기 4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원 산책로 바로 앞까지 올라온 건데, 해경의 긴급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뾰족한 지느러미와 유선형의 몸통.

물속을 누비는 커다란 덩치의 상어입니다.

3~4m 크기의 상어가 나타난 곳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앞입니다.

전날 밤부터 주변을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나석록/부산 초량동 : 안전안내문자를 보니까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고… 코너 부분에 돌멩이 있는 데서 상어가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이번에 발견된 상어는 무태상어류로 추정이 되는데 성질이 포악해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큽니다.

연안으로 접근한 상어가 친수공원 수로까지 들어왔다가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현장에 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한편 상어 퇴치기로 상어를 몰아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상어가 부산 앞바다에서 종종 발견돼 왔지만 부산항 안쪽인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동해안 깊은 바다에서 주로 목격됐지만 점차 연안까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지환성/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을 기점으로 상어류 출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해 북부까지 이렇게 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온이 올라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먹이가 늘어나면서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해경은 자연적으로 바다로 나가게 하라는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따라 퇴치 활동을 일단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영상제공 : 시청자 김빈·진윤영)

KNN 김민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