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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근처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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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의사가 진료기록부 없이 본인에게 비만치료제 주사를 직접 투여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 등 6건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비만치료제 주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만치료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과 약국 6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비만치료 주사제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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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문 위해 앤드루스 합동기지서 출발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확대안이 포함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 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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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스탠리 로고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오늘(13일)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50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10,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과 개혁 지속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 범위를 6,500∼9,500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목표치는 8,500으로 예상했고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10,000도 가능하겠다고 봤습니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하단은 6,000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중동 사태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은 여전하겠으나 한국 증시가 전후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전쟁이 6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히 강할 수 있으나 예방적 정책이 완충 장치가 돼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산업·자재 등) 물리적 자산 비중이 크다고 인식되며 코스피에 불리한 요소가 됐지만, 정보기술(IT)을 비롯해 에너지안보·방산·재건·자동차 및 로봇 등 산업 사이클이 다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 전망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SK스퀘어와 NC를 자사의 관심(focus) 목록에 추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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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당시 사건 경위 등이 담긴 판결문과 언론 기사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민주자유당 소속 장행일 구의원이 정 후보 사건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장 구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이던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5동 모 카페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또 "(정 후보는) 신고받고 달려온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폭행해 홍 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2주 진단, 심 순경은 머리에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자해 행위를 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여종업원과의 외박'이 2차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정 후보께 여쭤봐야 한다"며 "저는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렸을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카페가 술을 파는 형태의 매장이었냐는 물음에는 "속기록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라는 표현을 구청장(당시 양천구청장)이 쓰기는 했다"고 답했습니다.

속기록에는 양재호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정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문제가 조명되자 SNS에 글을 올려 "30년 전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냐"며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오늘 공개된 양천구의회 속기록은 정 후보가 내세워온 '민주화 서사'의 거짓된 가면을 철저히 벗겨내고 있다. 지저분한 역대급 주폭 난동의 실체"라며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취재진에 "저도 기사를 보긴 했는데, 아직 제 입장을 밝힐만한 단계는 아닌 거 같다"며 "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A 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B 씨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와 5·18 관련한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팩트체크도 없이 흑색선전으로 써먹는 국민의힘,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며 "철없는 의원을 앞세워 저열한 공작을 끝도 없이 펼쳐대는 오세훈 후보, 제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 후보 본인은 이번 사안에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의 회견 1시간 40분여 만에 국회 소통관을 찾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났지만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은 현안 관련해서만 질문해달라"고 했고, 이해식 의원은 "해명 자료를 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 비서실장인 박민규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매우 악의적이고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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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대표팀 감독 복귀 소식을 전한 퀴리소

한국 축구대표팀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78·네덜란드) 감독이 퀴라소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아 역대 월드컵 최고령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퀴라소축구협회(FFK)는 13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레드 뤼턴(네덜란드)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열린 협회 이사회에서 아드보카트를 대표팀 새 감독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FK와 아드보카트 감독 사이에 더 폭넓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FFK는 국가대표팀의 안정성·명확성·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아드보카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두고 퀴라소 대표팀 사령탑에 석 달 만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024년 1월 퀴라소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인구가 약 15만명에 불과한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2월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돌보는 데 전념하려 한다면 대표팀 지휘봉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뤼턴 감독이 후임으로 선임됐으나 퀴라소는 월드컵 준비 과정의 하나로 지난 3월 치른 친선경기에서 중국에 0-2, 호주에 1-5로 패하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아드보카트 감독 딸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퀴라소 선수들과 스폰서들이 아드보카트 감독의 복귀를 바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힐베르트 마르티나 퀴라소축구협회장이 지난 9일 아드보카트 감독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사흘 뒤인 12일 뤼턴 감독이 사임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결국 퀴라소는 예상대로 선수단 내 신망이 두터운 아드보카트 감독에게 다시 대표팀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를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8강에 올려놓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은 사령탑으로 세 번째 월드컵에 나섭니다.

아울러 1947년생으로 만 78세인 아드보카트 감독은 역대 월드컵 본선 최고령 사령탑으로 새 역사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이 기록은 1938년생인 독일 출신 지도자 오토 레하겔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과도 맞붙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지휘했을 당시 레하겔 감독의 나이는 71세 317일이었습니다.

퀴라소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와 E조에 속해 오는 6월 15일 미국 휴스턴에서 독일을 상대로 월드컵 본선 데뷔전을 치릅니다.

(사진=퀴라소축구협회 SN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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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로 돌진한 17t 준설차

오늘(13일) 오전 10시 43분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도로에서 17t 준설차가 그랜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 A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준설차가 하수구 배관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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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훔친 차를 뒤쫓았고 오늘 오전 도로에서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A 군과 공범들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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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천여 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심문 출석 전에도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최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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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SNS 게시글에 한 언론사 기사 링크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나 언론 보도에서 김 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을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의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 발언을 편집해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11일) 밤, SNS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등 공급망을 통합 보유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며, AI 시대의 메모리와 인프라 수요가 장기적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이에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들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실장 제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염두에 둔 거냔 일각의 해석이 나왔는데, 김 실장은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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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협약서에 사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집행 방식도 단순화하기 위해 사업 및 근로소득 존재 여부는 국세청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구 보유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은퇴 세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 겪을 수 있어서 고려된 정책"이라며 "이것도 잘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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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는 약 6천9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갚는 돈도 빡빡한데요.

평균 84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29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29세 이하에서 빚이 거의 7천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왜 처음에 빚을 지게 됐느냐였습니다.

투자 실패나 무리한 소비가 아니었고, 바로 생활비 마련 때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67.9%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거비 때문이라는 답도 많았고, 가족 지원이나 사기 피해로 빚이 시작됐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영끌 투자하다 실패했다' 이런 그림만은 아닌 건데요.

먹고사는 비용 자체가 버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실직이나 이직 때문에 수입이 끊기는 기간이 생겼고, 그 사이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쌓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직이나 이직 같은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소득 공백 응답은 재작년에 31% 정도였던 게, 급증을 한 거고요.

사업 실패도 11.9%에서 28.1%로 늘었습니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청년 채무 문제가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과 생계 문제까지 연결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친절한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었는데…한국 1분기 성장률 주요국 1위 (2026.05.13)

(취재 : 한지연,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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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제 여름옷을 꺼내주셔야겠습니다.

오늘(13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며 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고, 또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낮 최고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서 먼지에 대한 걱정 없겠는데요.

낮에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하늘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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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까지 이화여대 교정이 미디어아트 페스터벌의 장으로 바뀝니다. 또, 풍만함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대규모 회고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은죽: 기후의 시간 / 16일까지 / 이화여자대학교]

나무 코끼리 위에 우산을 쓴 부처가 앉아 있고, 뒤쪽에는 TV와 라디오, 확성기 등이 연결돼 있습니다.

현대 기술과 과거의 오브제가 조화를 이루며 미래로 향해가길 염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5회째인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이마프'는 서거 20주기를 맞은 백남준 선생을 기립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교정의 ECC 야외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는 40명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문경원/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장 : 그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작품들처럼 오늘 이 자리가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미학 / 8월 30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의 주인공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풍만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초상화도 두리뭉실한 모습입니다.

교황의 근엄함 역시 페르난도 보테로의 붓을 거치면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숙함이 됩니다.

보테로는 볼륨감을 통해 미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술은 해학과 풍자를 통해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나 보테로/페르난도보테로재단 대표 : 아버지는 예술의 목적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예술이 진정으로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이어야 하며, 그 안에 정직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둥글둥글한 형태의 무게감과 함께 따뜻한 색감의 밀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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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에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9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지선 씨.

올해 90살인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을 못 하시면서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대상자로 선정돼, 정기적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이지선(가명)/경기도 성남시 거주 : 엄마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래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계신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지역 병원과 협력해 시민이 자택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조희경 원장/'내 집 생애말기 케어사업'협력 병원 : (집에)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일단. 그리고 굉장히 저희한테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시고, 그래서 같이 보람도 느끼고요.]

다른 서비스는 자택에서 사망 시에 기존 방문 진료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복잡한 절차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신명화 과장/성남시 건강증진과 : 모델이 구체화되고 뭔가 체계가 잡힌다면 단계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대상자 선정해서 통합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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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이 학생의 행동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보호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수차례 신체 접촉 시도와 늦은 밤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 : 이 학생은 도저히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따를 생각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피해 교사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 :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 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가 하루 안에 끝납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시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지금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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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광어와 도미가 요즘 제철입니다. 갓 잡아 올린 광어와 도미를 맛보고 맨손 잡이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충남 서천 마량진항에서 시작됐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서해안 대표 수산물 광어, 특히 서천의 자연산 광어는 5월 산란기를 앞두고 가장 맛있는 시기로, 양식과 달리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선의 왕으로 불리는 분홍빛 도미 역시 적절한 수온과 풍부한 먹이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서해안의 제철 수산물인 광어와 도미를 맛볼 수 있는 제20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갓 잡아올린 신선한 광어와 도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현장에서 곧바로 맛볼 수 있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양동집/경기도 광명시 : 전경이요, 굉장히 확 트여서 시원함을 느끼고요. 자연산 도미라든가 이런 광어라든가 생선도 많이 준비돼 있고 식당에 와 봤는데도 뭐 손님들도 많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축제의 백미는 자연산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넓은 수조에서 미끈미끈한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선상 낚시 체험은 물론, 아름다운 마량진항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축제장 한쪽에는 서천지역 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운영돼 지역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김완규/서천군 서면개발위원회 사무국장 : 광어 도미가 제일 많이 잡히기도 하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어·도미 소비 촉진도 할 겸 그리고 또 체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체험도 즐기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 광어·도미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서천 마량진항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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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중국 측에 영구 종전 등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13일) 새벽까지 17시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경북 주왕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4.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날 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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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오전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조만간 부검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A 군이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혼자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집에 두고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산림 당국은 어제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총동원한 끝에 주왕산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 숲에서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데다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를 400m가량 벗어난 곳입니다.

[김기창/주왕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 : (시신) 발견 위치는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정상부에서 하단 탐방로가 아닌 지점입니다. 정상부에서 400m 떨어진 아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면 A 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김수윤 기자 su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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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3주 전이자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오늘(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내란을 딛고 미래와 과거 중 어디로 갈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놓고 윤 어게인 공천을 단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 이유입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는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로 이름 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김 실장이 자리를 지키면 시장 경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즉각 정책실장은 경질해야만 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하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국회의장 선거에는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3명의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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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 4천 명 증가해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졌는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해 24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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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하윗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프랑스 경제학자 필립 아기옹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윗 교수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하윗 교수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 관한 질문에 선도기업들이 혁신을 계속 유인할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윗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컨퍼런스에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한국 경제 혁신 전략과 성장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윗 교수는 하 수석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기도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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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오늘(13일) 새벽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계속된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17시간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정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 조정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이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경쟁사보다 좋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현실화 때는 정부가 30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중노위 조정 등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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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쥔 '빅2' 회담에서 이란 전쟁이 핵심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간 전운에 휘말려온 주변 국가들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중동 질서 재편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WAM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통화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UAE와 사우디의 '형제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역내 상황이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검토했다고 WAM통신은 전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동에서 미국과 가까운 관계인 양국이 그간 이란 보복 공격의 불씨를 맞다가 최근 대응 수위를 나란히 끌어올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보복 공습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지난 4월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 정유시설을 비밀리에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쿠웨이트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1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원 4명이 쿠웨이트 북쪽 이라크 이란 국경 근처에 있는 부비얀 섬에 침투해 테러 공격을 시도하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UAE는 즉각 쿠웨이트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이란의 "적대적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위태로운 휴전마저 파기될 경우, 인접한 중동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란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2일 소셜미디어에서 평화 협정을 위한 조건으로 ▲ 배상금 지급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을 제시하며 "이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어 "전쟁, 봉쇄, 제재, 무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당사자가 단순히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심 이슈는 평화가 아니라 위협,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하며 종전 합의를 위한 압박을 이어가는 중에도 기존 강대강 대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구역을 전쟁 이전보다 10배 이상 확대해 운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의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정치담당 부국장(소장급)은 "과거 특정 섬 주변에 국한됐던 해협의 범위가 이제는 광범위한 작전 구역으로 바뀌었다"며, 해협의 유효 폭을 기존 20∼30마일에서 최대 300마일(약 480km)까지 확장해 규정했습니다.

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은 "이란은 이 구역에서 동향을 면밀히, 강력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힘을 다해 영토와 영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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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현주 3차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을 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AI 기업 엔트로픽의 차세대 자율형 AI 에이전트 '미토스'가 지난달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임으로써 이른바 '미토스 쇼크'를 촉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과기정통부·국정원·국방부 등 민관군 주관 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날(13일)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민간 부문이 신속하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보안 특화 AI, 양자 기술 기반 보안 등 차세대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 전문가 중심의 관계 부처 합동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3차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보안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AI 기반의 보안산업과 데이터 보안체계를 공고히 해 국가적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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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있다.

'불장'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가 역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93% 오른 75.00입니다.

장중 한때는 79.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초기였던 지난 3월 4∼5일 기록(각 80.85·83.5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미래 변동성 기대치로 산출하는데, 통상 주가 급락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옵션을 많이 살수록 지수가 올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이날까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도 등과 맞물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자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7천피' 달성에 이어 전날 오전까지 '8천피' 코앞까지 올랐지만, 장중 방향을 틀며 2.2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해 오전 11시 현재 7,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20조 5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특히 전날엔 그 규모가 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개인의 매수세를 상쇄하고 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도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순매수 중인 기관·개인과 수급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액도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21조 3천9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잔고액은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 8거래일째 유지 중입니다.

증권가는 일단 미중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요한 의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압박에 대한 완화 여부"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데탕트(긴장 완화) 분위기가 생긴다면, 반도체는 숨을 고르고 다른 산업들이 힘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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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휴전을 깨고 전쟁을 재개할 경우 작전명을 기존의 '장대한 분노'(Epic Fury)에서 '슬레지해머'(Sledgehammer)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NBC 방송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계자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경우 새로운 명칭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작전명으로는 '대형 망치'를 뜻하는 '슬레지해머'가 있으며, 그 외에도 복수의 다른 작전명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작전도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2명의 미국 정부 관리는 미군의 현재 해당 지역 주둔 병력과 자산은 지난 2월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당시보다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지난 2월 27일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더 큰 화력과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군이 추가 항모 전단을 배치하고, 기존에 두 달간 투입됐던 일부 전력을 교체 및 재정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새 작전명 검토는 기존의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됐다고 선언한 이후의 후속 조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임)은 지난 5일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대한 분노' 작전이 40일간의 전투 끝에 중단됐다면서, 60일 안에 전쟁이 끝났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작전명으로 대이란 군사행동이 다시 시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의 시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회의 '60일 제한'을 또 우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NBC 방송은 새 작전명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 재개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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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며 오늘(1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개소는 뒤늦게 미지급액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흥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고, 일부 매장 운영자는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 등도 접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관련 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지원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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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파키스탄을 믿지 못하겠다며 다른 중재자를 찾아야 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전쟁 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 군용기가 파키스탄에 있는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미국 CBS 뉴스의 보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언어로 협상 진전이 없는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의원 : 이 망할 협상이 진전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앞서 CBS 뉴스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로 이란 군용기들이 자국의 누르 칸 공군기지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해당 항공기들이 휴전 기간에 왔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군용기들이 미국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공군기지를 이용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케인 의장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의원 : 저는 파키스탄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란 군용기를 파키스탄에 주기하도록 허용해 이란의 군 자산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른 중재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러한 거친 발언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배후에서 이란을 돕는 파키스탄의 이른바 '이중 플레이'에 대한 워싱턴의 강경한 기류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유튜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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