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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오른쪽) 9단이 최명훈 9단을 꺾고 세계 최초로 2천승을 달성했다.

세계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51) 9단이 전인미답의 2천승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이창호는 오늘(26일) 전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린 2026 쏘팔코사놀 레전드리그 11라운드에서 최명훈 9단에게 20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이창호는 1986년 입단 후 40년 2개월여 만에 개인 통산 2천승(1무 830패, 승률 70.67%))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바둑을 통틀어 2천승을 수확한 프로기사는 이창호가 최초입니다.

1986년 8월 만 11세 1개월 나이로 입단한 이창호는 그해 8월 26일 승단대회에서 조영숙 초단(당시)을 제압하고 프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2000년 10월 통산 1천승을 돌파한 이창호는 2010년 1월 1천500승, 2024년 9월 1천900승을 차례로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1천969승째를 거둬 스승 조훈현 9단이 보유했던 역대 최다승 기록을 경신한 뒤 2천승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창호는 만 14세 1개월이던 1989년 제8기 KBS바둑왕전에서 첫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992년 제3기 동양증권배에서는 16세 6개월의 나이에 일본 바둑계의 거목 린하이펑 9단을 꺾고 최연소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후 LG배·삼성화재배·후지쓰배·응씨배·춘란배·도요타덴소배 등을 휩쓸며 세계 대회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이창호는 메이저 대회 우승 17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 대회를 포함한 우승 횟수는 142회로 조훈현(162회)에 이어 역대 2윕니다.

이창호는 대망의 2천승을 달성한 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기쁘다"라며 "좋아하는 바둑을 계속해서 둘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즐겁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기원은 11월 3일 마장동 사옥에서 '이창호 9단 2천승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기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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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오늘(26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인원이 2천91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일 확인된 119명에 더해 총 2천210명으로 유출 인원이 늘었고, 추가 확인된 2천91명 중 고객은 1천631명, 임직원은 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측은 새로운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은 아니며 기존 사고 발생 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재차 정밀 검증한 끝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초기에 완벽하게 (사고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진심으로 고객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와 고객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고객에게도 유출 사실과 2차 피해 예방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대표 콜센터(☎1588-9999)와 전담 상담센터(☎1566-8331)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해킹 공격에 고객 119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당시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으며, 2차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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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세계 2위 역대급 실적…개미들은 왜 피눈물?

▶ 사건why

1.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2. 탈의실서 몰카 찍은 여장 남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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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차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겐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오진과 황 씨는 김건희가 원한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태영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며 "대상지 변경, 업체 변경, 설계 변경, 명의대여 등 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결과는 모두 인정하지만,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특검과 정반대"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김오진은 21그램이 무자격 업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위법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며 "특검팀이 구성한 이 사건의 세 가지 고리가 모두 끊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A 건설업체에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차관은 상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고, A 사에 '만나서 상의해보라'고 말하는 데 그쳤고, A 사는 결국 21그램과 명의 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 "업체(21그램) 선정 의사결정은 실무를 수행한 황 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부인에 의한 것임이 다 드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비서실, 관리실 공직자들은 관저 이전 계획 수립이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고, 오직 임무 수행이 다였다"며 "누군가에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사업 운영자로서 법률적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 사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차관, 황 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 황 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에겐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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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차량 연쇄 추돌사고

오늘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도로에서 화물차 2대를 포함해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경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2대 사이에 SUV와 경차가 끼이면서 차체가 심하게 파손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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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와 봉쇄 작전에도 이란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줄을 옥죄면 무너질 거라던 예상과 달리 이란 체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적국의 침공으로 지도부가 몰살당하는 충격 속에 오히려 국민들이 뭉치고 있고, 극심한 생활고에도 시위를 이끌 반정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막대한 인프라 복구와 민생고라는 '진실의 순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인남식 교수의 분석인데요. 과연 이번 전쟁은 중동을 넘어 요동치는 국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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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2019년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윤 장관이 주도한 만큼 지난해 장관 임명 당시 소방공무원의 기대가 컸는데 이에 부응했냐고 질문하자 "많이 부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소방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고,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이 1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소방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 한계가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소방 업무가 자치 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행 소방 예산 편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소방예산이 작년에 비해 한 3천억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올해 8월 들어서다"며 "정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을 바꿔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방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탓에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올해 9천355억 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2천595억 원(27.6%) 줄어든 6천76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 약 3천억 가까운 소방재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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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교제 상대를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까지 밀항 시도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안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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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막판까지 선두 캐나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정민이 마지막 코너에서 인코스를 파고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정민은 새 시즌 첫 금메달의 기쁨을 전하며 함께 출전한 대표팀 선수들과 선보인 '뉴페이스' 세리머니의 의미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여자 1500m에서는 최민정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최민정에게 실수로 금메달을 건네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예고한 최민정은 월드투어 1차 대회를 금메달 1개·은메달 2개·동메달 1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취재 : 하성룡,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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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군인들 (자료화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러시아에서 강제 징집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소개하며 "5년째에 접어든 러시아의 병력 모집 방식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대규모 동원령으로 공포에 질린 국민이 국외로 대거 탈출한 이후 주로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내세워 전쟁에 참여할 병사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점차 강압과 기만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러시아 서부 한 도시에서 국영 방산업체에 근무하던 50대 후반 남성은 지난 7월 아파트 밖에서 사복 차림의 남성 여러 명에게 붙잡혀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이 남성은 혈관 질환과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으며 거의 걷지도 못한다고 그의 친척은 CNN에 전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서류를 내밀며 서명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입대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서명 후 일단 귀가했으나 일주일 뒤 사라졌고, 며칠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의 훈련장에 있다고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달 말 가족은 그가 전투 중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를 통해 제보한 또 다른 러시아인은 형제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군 입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은 석방을 요청했으나 군검찰은 이 남성이 자발적으로 입대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남성 역시 전투 중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군사 전문 변호사 아르툠 클리가는 올여름부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채무가 있거나 건강 또는 알코올 문제를 겪는 등 취약한 처지에 놓인 남성들이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클리가 변호사는 "사실상 거절할 기회조차 없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강제 징집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남성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은 신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신규 병력 모집에 도움을 주고 보상금을 챙기는 일반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 제보자는 이들을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러시아군에 징집된 한 남성의 친척은 CNN에 "모집책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러시아 지방정부는 병력 모집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랴잔주는 지난해 8월 군 복무 계약 체결을 돕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금액이 계약 병사 1명당 세후 5만∼30만 루블(약 82만∼491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반전 단체 '새로운 대안 경로'는 이 같은 제도가 "친구를 데려오면 보상을 주는 식의 판촉 행사"라며 "술에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 등을 병무청으로 끌고 가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면 돈을 받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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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통신 시스템이 정상 속도를 회복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속도 제한 조치 시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좌우하는 위성망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성 : 이미선,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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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종합청사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A사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B사 이모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 씨 업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락 위험이 크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강 씨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B사와의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원청 관계가 아니라 공동수급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외견상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B사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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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몸을 날려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 여성이 순발력을 발휘해 건물 위층에서 떨어지는 조카를 받아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차도를 향해 달려가던 어린 여자아이를 마트 직원이 순식간에 구해내는 장면이 C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화 주인공보다 멋진 현실판 히어로들의 활약상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정경우,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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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출시되자마자 내부 화면이 깨지는 이른바 '크랙 게이트'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식 출시 직후,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기기를 몇 번 여닫지도 않았는데 내부 화면 중앙에 균열이 생기거나 밝은 선이 나타났다는 구매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유명 IT 유튜버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기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자 화면이 파손됐고, 모래나 먼지가 힌지 내부로 들어가 기기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등 방진 성능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의 원인이 폰이 접히는 힌지 구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똥은 한국의 부품 공급사로까지 튀었습니다.

아이폰 듀오의 내장 힌지 주요 공급사로 거론되는 국내 기업 '파인엠텍'은 오늘 주가가 15% 이상 급락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인엠텍은 "최근 일부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제기되고 있는 품질 이슈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품질 이슈는 파인엠텍이 공급한 부품과 무관하며 자신들은 고객사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검증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폰 듀오는 3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제품인 데다 내부 디스플레이 수리비만 160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까지 파손 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설계 결함 여부와 무상 교환 처리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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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OTT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OTT와 유튜브로 산업계의 중심축이 옮겨가며 지상파의 생존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구 미디어 통합 관리하는 법제 환경 필요"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OTT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돼 있다"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제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튜브와 OTT에서 다 나오는 방송 장면인데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완화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 향유"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중간광고 횟수 등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현행 법제 하에서 이뤄진 혁신"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를 전부허용 하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습니다.

월드컵·IOC 중계권 협상…"유리한 조건 위해선 공동 협상해야"

일명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제일 큰 목적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에) 강제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중계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 여부 관련 G7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관심 사안으로 언급했던 청소년 SNS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SNS로부터 보호할 필요성과 학업 인지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이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기 방미통위 4대 비전 제시…"미디어 기본사회"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선포한 1기 방미통위의 4가지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도 미디어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관련 고민 담은 '주간통신' SNS 게재하며 정책 홍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정책 홍보 차원에서 일명 '주간통신'이란 제목의 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활발히 하려 한다"며 "관련된 배경이나, 생각을 비롯해 정책 추진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가늠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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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기대주 윤지원과 야구 하현승(오른쪽)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퓨처스 스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구 기대주 하현승(부산고)과 농구 유망주 윤지원(경복고)이 2026 퓨처스 스타대상에서 나란히 대상을 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퓨처스 스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투타 겸업을 하는 하현승은 올해 고교 야구 무대를 평정한 뒤 2027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키움과 역대 신인 계약금 최고액인 16억 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워드 윤지원은 올해 경복고 농구부의 4관왕 달성을 이끌며 차세대 농구 스타로 주목받았습니다.

스타상은 야구 이호민(경남고), 축구 안주완(신평고), 정현웅(오산고), 농구 윤지훈(경복고), 골프 양윤서(인천여고부설방통고), 스케이트보드 강준이(영등포고)가 수상했습니다.

배구 손서연(선명여고)과 기계체조 황서현(인천체고)은 미래스타상을 받았습니다.

퓨처스 스타대상은 스타뉴스가 주최·주관하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한국스포츠레저주식회사가 후원합니다.

(사진=스타뉴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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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일릿' 미니 5집 브레이크이븐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

올 상반기 '잇츠 미(It's Me)로 큰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 아일릿이 신곡 '체포하겠어'로 2연속 히트에 도전합니다.

아일릿은 오늘(26일) 오후 다섯 번째 미니앨범 '브레이크 이븐'(BREAK EVEN)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체포하겠어'는 아일릿 음악의 강점인 중독성이 극대화된 곡"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곡을 흥얼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은 손실도 이익도 없는 관계의 손익분기점을 주제로 '손해 보는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담긴 앨범으로, 타이틀곡 '체포하겠어'를 비롯한 네 곡의 수록곡은 배신감과 짜증, 분노 등 감정의 흐름에 따라 배치됐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든 곡의 프로듀싱에 참여했습니다.

아일릿은 이번 앨범에 대해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우리는 당찬 매력과 중독성 있는 음악이 특징이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안 본 사람도, 한 번만 본 사람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일릿의 신곡 '체포하겠어'는 귀에 감기는 후렴구가 특징인 일렉트로 팝 장르 곡으로, 곡 전반에 등장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멤버들은 소개했습니다.

아일릿은 오늘 쇼케이스 무대에서 비밀 요원으로 변신해 생동감 넘치는 표정 연기와 호루라기 신호, 상대를 추격하는 듯한 동작으로 사랑이라 착각하게 만든 상대를 향해 '체포하겠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멤버 원희는 "'체포하겠어'는 '습관적인 친절'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날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만든 상대에게 하는 말"이라며 "이런 답답한 관계는 직접 끝내겠다는 아일릿만의 당찬 경고장 같은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일릿은 지난 17∼1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체포하겠어'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경찰 제복을 연상시키는 의상 등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무대에선 의상 콘셉트와 일부 안무를 변경했습니다.

멤버 윤아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체포하겠어'는 블랙 요원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곡으로, 남은 무대에서도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데뷔한 아일릿은 '마그네틱'(Magnetic), '빌려온 고양이' 등 중독성 강한 댄스곡으로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4월 발표한 '잇츠 미'는 강렬하면서도 귓가를 맴도는 사운드로 국내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멤버 민주는 "'잇츠 미'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멤버들과 고민하며 열심히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지난 활동과 콘서트에 불참한 멤버 모카는 이번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일릿 멤버들은 모카가 현재 회복 중이며 아일릿의 콘텐츠를 보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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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강남대로 한복판 활보하던 여성의 모습

오늘(26일) 오전 8시 13분쯤 출근길 아침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3명은 출동 5분여 만에 여성을 인도 쪽으로 옮긴 후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 혐의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A 씨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차로 반대편에서 걸어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이 도로를 걸었던 시간이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던 때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대로를 활보하기 약 30분 전인 7시 40분쯤 지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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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4연임이 유력시되는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26∼29일 '5중전회'를 열고 '전면적 종엄치당'(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20기 5중전회)가 26일 베이징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당 중앙위 총서기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의제인 '전면적 종엄치당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22일 대장정 승리 90주년 대회 연설에서 "새로운 장정의 길을 잘 가려면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면적 종엄치당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통상 5중전회에서 차기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했지만, 지난해 4중전회에서 이미 제15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확정한 만큼 이번에는 당내 기율 강화와 간부 통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화권매체 연합조보는 5중전회 의제로 '전면적 종엄치당'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반부패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공산당이 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제약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평가 메커니즘을 더 세분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시 주석이 반부패 작업을 심화하는 동시에 간부들에게 충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적 부진과 부패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형식주의, 관료주의, 복지부동 등을 이유로 한 처벌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FP통신도 시 주석이 간부들에 대한 감독·규율을 강화하고 충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번 5중전회를 통해 반부패 혐의로 낙마한 고위 인사들이나 고강도 사정작업이 진행된 군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인사 조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중 전회에서 중국 현대 정치사 중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고위급 인적 교체 중 하나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SCMP 집계상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05명 중 20명, 후보위원 171명 중 7명가량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중앙위 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지난해 중국 4중전회 폐막

또 지난해 4중 전회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중앙·후보위원 35명가량은 최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치적 입지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닐 토머스 선임연구원 등은 이번 5중 전회에 중앙·후보위원 376명 중 291명이 출석, 출석률(77%)이 80%를 밑돌며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위원 44명과 후보위원 41명이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기존 최저 기록은 지난해 4중 전회로, 315명이 출석해 출석률은 83.8%였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군 관련 인사 44명 중 42명이 숙청되거나 사라진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CMP는 또 이번 5중 전회에서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직위 수백 개를 정하려는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치링허우'(70後·1970년대생) 등 중국 지도부 구성 변화 가능성도 주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통상 당대회에서 65세 안팎을 중앙위원 교체의 관행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당대회에서 현 중앙위원의 약 3분의 2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는 내년 당대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실린 '새로운 장정에서 전면적 종엄치당의 지속적 추진' 제하 논평을 통해 시 주석의 정치적 업적을 마오쩌둥 전 주석 시기와 함께 논했습니다.

논평은 1935년 '쭌이 회의'가 당의 생사 고비에서 전환점이 됐다며 "마오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올바른 노선을 당 중앙의 지도적 지위로 확립하기 시작했다.

마오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1세대 당 중앙지도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며 "신시대의 최대 정치적 성과는 시 동지를 당 중앙과 전체 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의 관건이 당에 있다며, 당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과거 당의 지도력이 약화·희석화된 문제가 있었다며, 시 주석 집권기 당의 집중적·통일적 영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 당의 정치 책임으로 삼았고, '당이 직면한 최대 위협'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 환경 등 '4대 시험'과 정신적 나태, 능력 부족, 대중으로부터의 이탈, 소극적 부패 등 '4대 위험'에 맞서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영원히 가야 할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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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태풍이 소멸하고 날이 개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남쪽 유명 산지들의 단풍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깊어진 가을 속 내일(27일)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11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홍성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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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깜짝 방중의 배경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중조(북중)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방문 배경과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중국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 북한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중국이 이미 관련 소식을 발표했으니 참고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조 간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도 이롭다"며 앞으로도 양국 정상의 중요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안북도 신의주와 연결된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뒤 같은 날 귀국했습니다.

그는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영접을 받아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며 중국군 전사자들을 추모했으며, 왕 주석과 함께 단둥 내 버스 조립 공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에 앞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방중 목적을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혈맹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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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놀유니버스가 외부 해킹으로 인해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습니다.

놀유니버스는 오늘(26일) 자사 홈페이지에 "지난 22일 외부 공격자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구 인터파크투어의 국내 숙소 예약자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회원ID와 회원 번호, 숙소 이용 일자 등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놀유니버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기술 지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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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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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청와대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좁혀졌다"며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통상 장관 후보자 인선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세평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한 뒤에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후보자 두 명을 실명으로 확인해 주고 검증 중이라는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는 모양새입니다. 직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낙마 사태를 겪은 만큼 지지층이나 국민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로도 해석됩니다.

모두 고검장 출신…대통령 사건에 깊이 관여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박균택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광주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당시에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입회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2024년 8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홍보 문구를 올렸습니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의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참모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도 두 사람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잘못 기소 유지는 반인권적"…공소취소 주장 옹호

특히 미국식으로는 정의의 부처(Department of Justice)라는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되는 지점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가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이럴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야권에 헌납하게 된다는 진보 진영 내 비판까지 중첩되는 이슈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달 5일 KBC광주방송에서는 한층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나 위법 수사 등 공소취소를 정당화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대통령 사건이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두 사람의 그간 입장을 토대로 오늘 주요 언론들은 사설과 칼럼에서 이해충돌 소지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을 포함해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취소 주장에 적극적인 정치인의 장관 발탁은 우려와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 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고위직 발탁은 숫자면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과 주유엔대사 등이,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4자리 비서관 가운데 3자리가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인사는 만사, 인사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중용에 더해 법무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은 알지만…" 대통령도 인정한 인물난

청와대도 이런 지적과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론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들을 공개한 것이겠지요.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공소취소에 문제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걸 몰라서 두 사람을 공개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세평을 띄워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된다고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무장관으로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 공유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거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라며 강력 반발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 강경파를 실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다 보니 여당 내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물망에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즈음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의 실현·인권 보호' 본연의 역할은?

그간의 인사 실패 사례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박균택, 양부남 의원 선택은 차선으로 읽힙니다. 이런저런 덕목과 기준으로 인사망을 좁히다 보면 남는 인물이 극히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집중해 인사를 따지다 보니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해체,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법무장관은 어떤 일을 잘해야 하는지입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범죄 피의자는 예전보다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재판에 넘겨질 것인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와 권리 회복은 더 촘촘해질 것인지 등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다각도로 진행될 터인데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 말고 이런 역할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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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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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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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본격적 활동 6개월 정도…최근 '1기 비전' 발표"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비전 제시"

"사회적 취약 계층 위한 '디지털 복지' 강화할 것"

"모든 국민, 높은 수준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받아야"

"공론장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되도록 할 것"

"지속가능한 미디어 산업적 기반 마련토록 기여"

"산업계 중심축 변화…지상파 생존 조건 열악해져"

"'통합미디어법 제정' 신구 미디어 통합 환경 구축"

"지상파-OTT 간 비대칭 규제…합리적 개선책 마련"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발생 않도록 방송법 등 개정"

"방송사 중계권, 유리한 조건 위한 '공동 협상' 필요"

"시청자 광고 수용성 높아져…중간광고 규제 완화"

"청소년 미디어 노출, 국제 공동 대응 플랫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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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미디어 주권이라는 말이 싹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이 입에 많이 익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름에서 드러나 있듯이 방송 미디어 통신 영역에서 공적 질서를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진흥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 미디어 통신. 요즘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거네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앵커님께서 너무 적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인간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서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인데, 어떤 비전 같은 것들, 또 국민들에게 우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반드시 제 임기 안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출범이 좀 늦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부분을 더 확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저희가 새로운 설치법에 의해서 출범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어요. 제가 12월에, 저희가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을 했고, 사실은 위원회로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올 4월에야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구 출범은 1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6개월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하면서 제대로 비전도 제시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늦게 출범하면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서 제1기 저희 위원회의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야심 차게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들을 국민들에게 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그냥 국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4대 목표 보니까, 누구나 노리는 보편적인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인 참여 확대, 안전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 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아름답고 좋은 말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얼핏 들어오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 방송, OTT, 영화까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항상 생활 속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쉽게 구입을 할 수 없다거나.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또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국민 생활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높은 수준에서 미디어 접근권을 이렇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 주자. 이 개념이 첫 번째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의 요소가 될 거고, '국민 주도적 능동적 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들에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여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내는 데 미디어를 통해서 내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알권리, 들을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사실은 또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방송 제작 환경들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방송 접근권에 대해서 내 보이스들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자면 공론장에서 그런 접근권들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들을 해주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 주영진 / 앵커 : 디지털 민주주의.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산업이, 방송 미디어 분야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가능하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우리가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누구나 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K-팝이나 K-컬처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써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가 기능할 수 있도록, 특히 지상파 방송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환을 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일정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지상파도 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K-컬처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죠.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 이 저기는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과급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제 지상파 방송사는 예전에는 '아주 거기 돈 많이 버는 그런 시장이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고.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OTT가 나왔다든가 넷플릭스 같은 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편 방송사는 지금 현재 상당히 경영난 때문에 매각되는 일까지 있고. 이런 방송계의 어떤 어려움이 방송 미디어 통신 시장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런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요구를 많이 받고 있죠.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미디어인 지상파가 대표적인 건데, 언급해 주신 OTT 같은 뉴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부분들이 개인 미디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산업계의 중심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들인데,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광고 시장이 그렇게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지상파의 생존 조건들이 매우 열악하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법제적 환경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상파와 OTT 간의 비대칭 규제 부분이라든가 방송 규제와 관련되어서 과도하게 지상파의 부담을 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개선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OTT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서는 다 나오는 장면이 우리 지상파에서는 또 그저 그런 장면들도 또 나오면 안 되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장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용자들은 그것을 어느 영역이든 TV든 휴대전화이든 다 방송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이런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지상파만 있었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지난 월드컵 때 사실은 이게 좀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그때도 또 보편적 시청권, 이제 월드컵 중계권을 종편 방송사가 갖고 가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그때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신경 많이 썼죠. 방송사 사장님들 간담회 여러 번 개최하고,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계올림픽에 최가온 선수가 아주 감동적인 부분들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직접 시청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중계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월드컵을 또 혹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서 당시에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방송법 등을 개정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치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 이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아닙니다. 법사위를 통과를 해서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본회의에 상정 준비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어쨌든 우리 국내 지상파나 국내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 그동안 너무 수세적이고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 왔는데 우리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라도 방송사들이 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보편적으로.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민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상파 방송이 안정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 주기 좋은 조건인데, 그렇지 않은 디지털 방송 쪽에서나 다른 종합 유선방송에서만 이걸 중재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금 강제 조치를 두었고요. 금방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협상을 해야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동 협상,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전에 있었던 공동 코리아 풀 제도가 있으면 과잉 경쟁을 통해서 중계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권고하고, 그다음에 협의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그 법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또 방송사들 다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보편적 시청권에 말 그대로 그게 가능한.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조금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국민 관심 행사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미디어 기본 사회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월드컵,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같이 보고, 그래야 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당연하고 그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요즘 드라마나 프로그램 보다가 제일 친숙한, 이 친숙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간광고, 이제 우리도 이제 완전히 익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런데 이런 중간광고도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마 얼마 전에 규제 완화가 돼서 좀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중간광고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동안 중간광고를 늘리면 시청권이 제약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일도양단적인 관점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워낙 광고 수용성이 시청자들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존 조건들을 이렇게 방송 제작비에 들어온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충당을 해야만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시청자들의 결국 높은 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조금 확대되면서 규제에 대한 완화론이 세력을 얻게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중간광고 부분을 45분 기준으로 하던 것을 30분 기준으로 한다거나, 가상 광고 같은 부분들에 요건들을 완화하는 그런 혁신을 했고요. 향후에 이거는 현행 법제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작은 분야의 어떤 혁신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이 방송 광고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서 굉장히 규제에 강한, 규제 강화 일변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광고의 부분들도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들을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이고, 저희들이 입법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광고 부분은 또 시청자들의 어떤 TV 시청 여기에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완화, 규제는 이제 완화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으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큰 방향은 그렇지만 여전히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방송 미디어 통신 관련한 G7인가요? 관계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화상으로 열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에 G7 확대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있고, 저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성년자 보호 문제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G7 플러스 디지털 분야 혹은 과학 분야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그런 부분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질문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이 분야는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포괄적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성평등가족부라든가 교육부 등과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생활 환경이 되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해서는 청소년의 이익에도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사실 정부나 또 통신위원회에서도 보고 있는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 문제라거나 과몰입 문제는 비단 청소년 문제만은 아니고 성인에게도 마찬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불법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는 폐해도 똑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영향력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지고, 다음에 보호 필요성이나 다음에 학업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점. 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과몰입을 하도록 유도해 낸다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G7 관계 장관회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회의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 위원장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써서 올리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이제 제가 직을 맡고 있으니까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좀 활발히 하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정책, 우리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 주영진 / 앵커 : 일주일에 한 번.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 배경을 이루는 것들에 이르게 된 저의 어떤 생각이라거나 혹은 일반적인 어떤 제 개인사에서 느끼는 어떤 점들을 통해서 제가 정책 추진과 저희 삶이 얼마나 일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독자들께서 좋게 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SNS 팔로우하거나 친구가 되면 그 글을 또 읽을 수가 있겠네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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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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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버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빅테크, AI 시설 등 인프라 투자 높아져 잉여 현금 '적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투자자와 시장 우려는 큰 듯"

"3대 빅테크 실적 발표…설비 투자 대비 수익률이 중심 지표 될 듯"

"이란, '해저 케이블' 언급…美에 새로운 위협 꺼내들어"

"네타냐후 재집권 시 이란 전쟁 확전 가능성"

박연미 / 경제평론가

"코스피, 소폭 조정 중…SK하이닉스 반사효과, 삼성전자 관망세"

"이번 주, SK하이닉스·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변수 많아"

"5개 빅테크 기업에 천문학적 투자금…채산성 나올지가 관건"

"美 중간선거 D-7…의회 권력과 행정부 사이 권력 주목"

"투심 여전하지만…美 중간선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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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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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박균택? 양부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공소취소, 정치 쟁점화 피할 수 없어…후보자, 입장 밝혀야"

"박균택·양부남 중 도덕적 검증서 우월한 쪽 선택할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김승원, '공취모' 교집합"

"박균택·양부남 임명 시 공소취소 파장으로 與 지지층 분열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靑, 법무장관 후보 2명 확인 이례적…여론 검증 효과 기대"

"박균택·양부남, 공소취소 모임 참여…'애드벌룬' 여론 타진"

●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법무장관 인선 그대로 진행되면 '공소취소' 피할 수 없을 듯"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양부남, 개별 사건 변호는 안 해"

"비서실장 임명했듯 박균택·양부남 외의 인물까지 살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나올 시 비극 벌어질 듯"

"지지층과 집권세력 분열 가능성…비극 없으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임명 시 공소취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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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와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을 위한 보완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CPTPP 체결로)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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