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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 A조 조별리그 방글라데시와 1차전 경기서 북한 국가 재생

빈틈없는 준비와 따뜻하고 섬세한 손님 환대로 정평이 난 일본 문화의 긍지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나고야에 본사를 둔 주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 사례를 오늘(19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가 벌어진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또 북한, 팔레스타인, 대만, 동티모르, 예멘, 인도가 참석한 선수단 공식 입촌 행사는 조직위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의사소통 부재로 1시간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항의에 조직위가 공식 사과하면서 북한 국가 연주 해프닝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현재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조직위의 대응을 보면, 대회 개막 후에도 좌충우돌이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주니치 신문은 한 60대 남성 자원봉사자의 말을 인용해 최종 확정된 근무 일정을 받은 것은 지난 17일이었고, 8월 초에 결정됐던 일정과 달라진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숙박 장소나 교통수단을 모두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정말 곤란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니치 신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국제 종합대회에서나 선수단 수송, 정보 지원, 자원봉사자 배치, 대회 운영 등 여러 부족한 점이 초반에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전에는 보기 어렵던 선수단 숙박 시설 부족 사태 탓에 조직위의 준비와 대응이 더욱 엉성해 보입니다.

늘어난 선수단은 숙박은 물론 수송, 식사 및 인력 지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조직위는 대회 참가 인원을 1만 5천 명으로 예상했지만, OCA는 1만 7천 명이라고 밝혀 2천 명의 투숙 장소를 마련하는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19일)부터 닷새간 일본 연휴가 겹치면서 숙소 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호텔에 머무는 우리나라 여자하키 대표팀도 며칠간은 방이 부족해 한 방을 3명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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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11시 국회 기자회견 공지…거취 입장 주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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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록 작성한 케인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골잡이 해리 케인이 최소 경기 분데스리가 통산 1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케인은 오늘(19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 분데스리가 4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멀티 골을 폭발하며 뮌헨의 7대0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케인은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39분 페널티킥으로 분데스리가 통산 1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2023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뮌헨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케인은 오늘까지 분데스리가 98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경기당 1골씩을 넣는 경이적인 득점력을 보인 케인은 디터 뮐러의 '129경기 100골' 기록을 넘어서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반 9분 마이클 올리세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101호 골까지 넣었습니다.

케인은 경기 뒤 "마이클(올리세), 루이스(디아스), 저말(무시알라)과 함께 뛰니 내가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경기 수보다 골 수가 많다는 건 확실히 좋은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만료되는 뮌헨과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이곳에서 매우 행복하다.

협상은 진행 중이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이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케인이 대기록을 세웠지만 올리세 역시 주목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올리세는 전반 43분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아 왼발 논스톱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든 데 이어 후반 28분과 31분에도 잇달아 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뮌헨에서 뛰는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는 후반 시작과 함께 다요 우파메카노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밟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며 무실점에 기여했습니다.

후반 15분에는 우니온 베를린의 리반 부르주 대신 정우영이 교체 투입돼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개막 3승 1무로 승점 10점을 쌓은 뮌헨은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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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연

피겨 여자 싱글 고나연이 점프 난조 속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고나연은 오늘(19일) 튀르키예 앙카라의 위밋쾨이 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나 엉덩방아를 찧는 아쉬움 속에 기술점수(TES) 43.35점과 예술점수(PCS) 47.96점, 감점 2점으로 89.31점을 받았습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70.21점으로 중간 순위 2위로 올라서며 메달 기대감을 높였던 고나연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아 총점 159.52점으로 최종 10위에 자리했습니다.

일본의 오카다 메이가 총점 206.38점으로 우승했고, 조선족 출신의 진슈셴(중국·194.50점)과 스테파니아 글라디키(프랑스·179.64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2차 대회에서 준우승한 오카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28점을 쌓아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고나연은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점프(10.10점)를 깔끔하게 소화해 수행점수(GOE) 1.77점을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이어진 트리플 루프와 트리플 러츠에서 연속으로 넘어졌습니다.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 4로 처리한 고나연은 이어진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에서 롱 에지(잘못된 에지 사용)와 회전수 부족 판정까지 받으며 고전했습니다.

고나연은 이어진 트리플 플립에서 점프 타이밍을 놓쳐 시도하지 못하면서 0점 처리됐고, 곧이어 트리플 플립을 뛰었지만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에 회전수 부족까지 겹쳐 점수를 쌓지 못했습니다.

고나연은 트리플 살코를 단독 점프로 시도했지만 점프 허용 개수(6개)를 넘어서며 불필요한 요소로 처리돼 또다시 0점 처리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사진=SU 중계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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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공지능(AI) 안전 관련 발표에 나섭니다.

올트먼 CEO는 AI와 국제 안보를 의제로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픈AI 대변인을 인용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번 브리핑에서 오픈AI가 AI 안전과 전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소개하고, 국제 협력과 공통 안전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최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창하고 올트먼 CEO를 비롯한 AI 기업 수장들이 동조하는 등 AI 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올트먼 CEO는 특히 아모데이 CEO와 앙숙 관계임에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며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트먼은 지난 2015년 작성한 글에서도 "초인적 기계 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존속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과거부터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23년에도 AI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중국은 이 기술이 '고삐 풀린 말'(runaway horse)처럼 통제 불능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미국은 AI 기술이 검열이나 탄압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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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귀성길 정체 (자료사진)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가장 심했던 구간 상위 5곳이 모두 서해안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정체시간 상위 5곳은 모두 서해안선이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나들목 구간의 정체 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붐볐습니다.

'서평택IC → 포승JC'은 58시간, '서평택JC → 발안IC' 41시간, '서평택JC → 서평택IC'과 '당진IC → 송악IC'가 각각 35시간 정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61건으로, 4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주시 태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이 8건,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자 기타'가 각 7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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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 참석합니다.

행사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참석자와 청년단체, 정부 청년 보좌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 유공자 등 150여 명이 자리한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도 함께 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1부 순서인 '청년에게'에서 청년이 국가의 미래이고 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과제라는 메시지를 내고, 청년 정책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후 2부 순서 '청년으로부터'는 '오픈 마이크' 형태로 진행되며 청년이 꿈꾸는 사회와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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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군 (자료사진)

파키스탄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 수석대변인인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중장은 "파키스탄은 외교적인 측면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사우디와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며 "사우디를 겨냥한 어떠한 침략에도 맞서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범위까지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파키스탄 외무부가 사우디와 어떤 군사적 대응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셈입니다.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은 최근 일주일 만에 예멘 서부 주요 거점인 모카항을 점령한 데 이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섬까지 손에 넣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미사일과 드론 타격을 가했으며 예멘 타이즈주 알와지이야 지역 등지에서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투로 최근 2주 동안에만 11만 2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권 유일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은 올해 4월 사우디에 8천 명 규모의 지상군과 JF-17 전투기 비행대대와 드론, HQ-9 방공망 등을 이미 배치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후티 반군의 공세 강화는 지난달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체결한 '메카 공동 방위협정'의 첫 시험대로 평가받습니다.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하게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집단방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란의 상존하는 공습 위협과 후티 반군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방공 미사일 재고가 고갈될 위기에 처한 사우디는 프랑스, 영국, 이집트 등에도 방공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의 학자 주나이드 아흐마드는 텔레그래프에 "튀르키예도 파키스탄도 이란과의 직접적인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협정은 직접적인 군사 주둔의 서막이라기보다는 이란을 향한 정치·안보적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멘 내전 초기인 2015년 4월 사우디는 파키스탄에 지상군을 포함한 육해공군 파병 요청을 받았으나 파키스탄 의회가 격렬한 토론 끝에 파병 거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시아파와의 종파적 갈등, 사회적 분열을 우려했고 인접한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의회의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근거 삼아 중립을 지킨다며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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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미국이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자국 병력을 증강 배치한다며 그린란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덴마크 왕국 및 그린란드와 (이같은) 합의를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미국에 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이 가진 수많은 우려를 완전히 해결한다"며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와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완전한 능력을 영원히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 미국의 어떠한 적대세력도 우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린란드에 기지를 두거나, 병력을 주둔하거나, 민감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적절한 지역에 대규모 병력 주둔지를 구축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곳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맹국에 매우 훌륭한 해결책"이라며 "이 거대하고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땅의 멋진 미래를 향해 덴마크 및 그린란드의 훌륭한 국민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가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성명에서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 미국을 위한 좋은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기쁘다"면서 이 합의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로 마련될 자리에서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경우 미국의 항공·해상 안보가 위협받고, 덴마크는 이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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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 A조 조별리그 방글라데시와 1차전 경기서 북한 국가 재생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된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18일) 오후 9시쯤 조직위 참가국 담당 국장 등 관계자 2명이 대한민국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기후현 가카미가하라 그린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사고 직후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하고, 이상현 선수단장 명의의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조직위 차원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선수단은 앞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련 공연'을 놓고도 조직위를 항의 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가 잘못 연주되는 일은 국제종합스포츠대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 외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단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위원회 측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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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러시아가 휴대전화에 일종의 '백도어'로 작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자국민을 감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인들이 지난 18개월간 스마트폰에 '맥스'(Max)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가기관과 공무원,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대학생, 교사, 초등학생 등 수천만 명이 맥스 앱을 설치하라는 전방위적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맥스는 메신저와 정부 서비스, 결제 기능 등을 결합한 이른바 '슈퍼앱'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대체할 앱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올여름부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로 부상했습니다.

맥스는 러시아 정부와 밀접한 관계인 소셜미디어 기업 '브콘탁테'가 제작한 앱으로, 가디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이 앱에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앱에 설치된 다양한 기능들은 일종의 백도어에 해당한다는 게 미국 미시간대 로야 엔사피 교수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백도어(backdoor)는 정상적 인증·접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숨겨진 우회로를 뜻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연구진이 러시아에서 실제 사용되는 버전의 앱을 다운로드해 분석한 결과 맥스가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앱에 저장된 정보와 메시지, 결제 내역 등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 모르게 사용자를 사칭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었는데, 연구팀은 러시아 정부가 이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엔사피 교수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강화 추세를 연구해왔다"며 "맥스가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하면서도 무서운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과 카자흐스탄,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맥스가 감시에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엘리트층은 일상적인 소통에서는 여전히 맥스보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맥스를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한 컨설턴트는 "맥스를 사용할 때면 누가 또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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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든 채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부산 영도구 자신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집을 나간 아내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아내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10분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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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0대 여성 A씨(제보자) : 사랑해 여보, 나는 오빠라 부르고 그 사람 나한테 자기야라고 한 거죠. 이런 얘기 1년 가까이 했다니깐요. 저를 배우자로 점 찍은 것 같아요 그분이.]

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과 약 8개월간 SNS 대화를 나눈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 출연자로 활동하는 30대 여성 A씨는 올해 초 SNS를 통해 자신을 이동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연락을 시작했는데, 이후 약 8개월 동안 대화를 이어갔고, 실제 이동욱과 연인 관계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동욱을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서로 셀카를 주고받으며 외모를 칭찬하고 부모님과 함께 만나 상견례를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제보자) : 저한테 셀카 사진도 보내주셨고 저도 사진을 이동욱 씨한테 보여드리면 이동욱 씨께서 정말 예쁘다면서..이동욱 씨가 저한테 이제 약간 고백 비슷하게 한 거죠.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가서 상견례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된 거예요.]

A씨는 상대방이 해외 촬영 중 7억 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 걸렸다며 통관비와 보관비 등을 요구해 돈을 입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제보자) : 제가 쓴 돈만 해도 3,4천만 원 정도 돼요. 정기적금 통장을 깨서 제 생활비까지 보태서 제가 3,500만 원을 넣어줬어요.]

돈을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계속 달라졌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연예인이어서 일이 커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A씨는 당시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국제사기범죄, 로맨스스캠이라 진단했지만, A씨는 자신과 연락한 상대방이 실제 배우 이동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제보자) :아침, 저녁으로 이동욱 씨께서 직접 다 연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유명 인사들도 자기가 다 이렇게 아는 분이 많으니까 직접 소개시켜 주겠다는 이런 얘기도 다 했었어요.]

이런 가운데 배우 이동욱의 소속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는 개인 메신저 및 SNS 계정으로 금품, 돈,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절대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인이 되나" "이동욱이 3500만원이 없어서 저러겠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기현,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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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인 인공지능(AI)과 '관세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로이터·교도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AI 문제", 그리고 "부산 휴전"(2025년 APEC 계기 관세 문제 합의)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I 문제에는 최근 '인류 멸망론'이 제기되며 이슈로 떠오른 AI 개발의 속도조절 논란이나 중국 기업들의 미국 AI 기술탈취 의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픈AI의 샘 올트먼,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델 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등 AI 및 연관 분야의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합니다.

부산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따로 만나 관세전쟁 확전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것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을 도착일인 오는 2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직접 영접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시 주석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회담일인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과 로즈가든에서의 의장대 사열, 그리고 국빈만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25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에 앞서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동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정상에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포함되며,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미·영 정상의 첫 만남입니다.

로드리게스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쿠웨이트·바레인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들과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은 이란 전쟁이 6개월 넘게 이어진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종결할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열린다고 AP는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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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축소방안 설명회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설명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모란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차질을 빚는 수정구 원도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가 지난 6월 착수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이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와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전달하고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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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가을 섬 여행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여행은 완도의 바다 자원, 먹거리, 로컬·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가을철 대표 행사입니다.

청산도 등 섬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섬 연계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청산도 은하수 만나기, 섬 속의 낙원 보길 세연정에서 머무르기, 생일도의 가을 선물 등을 준비했습니다.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개막 축하쇼'를 시작으로 '낭만 콘서트', '매직쇼', 완도의 바다를 보고 만지고 향으로 느끼는 '오션 공방', '아일랜드 퀴즈 튀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히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복의 맛있는 변신'을 주제로 한 무료 시식, 깜짝 경매,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푸드존에서는 전복 해초 비빔밥, 전복 버터구이 전복 김밥 등 다양한 전복 음식을 선보입니다.

완도군은 축제를 통해 가을철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체류형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청정 완도에서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가을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곳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완도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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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ATM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과 가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도 늘면서 이자이익은 2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2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비용도 각각 7천억 원, 3천억 원 늘면서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20%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올해 2분기 0.56%를 기록했습니다.

부실채권비율도 2022년 3분기 0.38%에서 올해 2분기 0.63%로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NIM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높아지는 등 향후 국내은행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2022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입니다.

국내 비금융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기업의 비중은 2024년 38.5%에서 지난해 39.9%로 높아졌습니다.

가계신용 잔액도 올해 2분기 말 2천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이 제한될 경우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지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기업대출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며 "금리 상승 환경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해외 진출 확대, 신용평가 능력 개선,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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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

서학 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미국 주식을 내다 파는 양상을 보이다가 매수 우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최근 4일간 2조 원 가까이 매수하며 이달 순매도를 순매수로 바꿨습니다.

오늘(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조회일 기준)까지 4일간 미 증시에서 13억 1천400만 달러(1조 8천199억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매수금액은 35억 3천943만 달러, 매도금액은 22억 2천54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학 개미들의 투자는 11억 8천299만 달러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까지는 1억 3천101만 달러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번 주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로 전환한 것입니다.

14∼17일 서학 개미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을 폭풍 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속슬' 순매수 규모는 8억 2천351만 달러(1조1천411억 원)로 같은 기간 전체 순매수의 62.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1일 '속슬' 순매도(6억 7천744만 달러) 이상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아마존(7천695만 달러)과 테슬라(5천408만 달러), 엔비디아(4천704만 달러) 순으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입 규모는 '속슬'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단기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인 'SGOV'(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는 4천497만 달러어치 사들이며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속슬'과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간 등락의 역방향(인버스) 움직임을 3배 추종하는 'SOXS'는 6천903만 달러 순매도했습니다.

알파벳과 애플도 각각 2천434만 달러와 1천805만 달러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6월 22일 300.77달러를 기록하며 300달러까지 찍었던 '속슬'은 지난 14일 101.1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서학 개미들의 '속슬' 사랑은 식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AI(인공지능) 과열 투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 증시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 달리 미 증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한때 1년 11개월 만에 1,330원대까지 하락한 환율도 서학 개미들이 미 증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파킹형' ETF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파킹형' ETF는 자동차를 잠시 주차해 놓는 것처럼 현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 이자를 얻는 상품입니다.

다만, 자금이 몰린 '파킹형' ETF의 종목은 교체됐습니다.

지난주에는 TIGER 머니마켓액티브에 5천523억 원, RISE 머니마켓액티브에 3천633억 원,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 3천125억 원이 각각 유입됐습니다.

머니마켓액티브는 단기 채권·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이고, CD금리액티브는 은행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를 기초로 한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현금 대기용 ETF습니다.

이번 주에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만 8천302억 원이 쏠렸고,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와 ACD 머니마켓액티브에도 각각 3천698억 원과 1천593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일주일간 KODEX 레버리지(2천567억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1천94억 원)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천16억 원)도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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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입니다.

자문료는 월 70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천400만 원에 이릅니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천만 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 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습니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퇴임한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위원 등도 더러 있었으나, 이성태 전 총재가 퇴임하고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뒤로는 전직 총재들만 위촉됐습니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통위 중심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전직 총재가 비공식으로라도 조언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다만, 이 전 총재의 경우 다른 전직 총재들과 달리 퇴임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에 응하거나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등의 방식으로 '장외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직 총재들에 사실상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해왔다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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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858.6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9원 내린 1천904.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830.7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49.1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원 내린 1천843.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행 및 걸프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의 연기 소식 등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0.1달러 오른 126.5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6달러 상승한 143.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0.9달러 오른 195.6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24∼27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17일 대비 L당 100원 내리기로 하면서,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 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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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와 근로장려금, 의료·돌봄 등을 연계해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2026년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5.9%에 달해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간 소득 수준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층인 중위소득 30% 이하가 14.2%, 중위소득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에 서 있는 중위소득 40∼50% 미만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걸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인 월 163만 9천 원을 넘어서는 데 모자란 돈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 달에 17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만 보태줘도 당장 빈곤층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노인빈곤율을 가장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 정도가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막한 극빈 노인은 국가가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으로는 빈곤선을 넘기 어려운 만큼, 거리 환경미화 같은 공익형 일자리를 함께 붙여주면 생활비도 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일할 의욕을 꺾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이 일해서 번 소득을 생계급여 계산에서 빼 주는 공제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만 보태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는 제도의 결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도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공익형 일자리를 패키지로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은 나랏돈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마련한 자산을 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노인은 전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꾸려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아울러 몸이 아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취약 노인을 위해 긴급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집에서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 통합돌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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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9일) 미국의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의 8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북·중 수출입 총액은 약 2억 3천788만 달러(약 3천302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2억 2천936만 달러) 대비 3.7%, 지난해 같은 기간(1억 8천171만 달러)보다 30.9%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잇따라 채택된 2017년 이후 8월 실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북·중 무역액은 2017년 8월 6억 426만 달러에서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18년 8월 2억 1천986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2억 3천638만 달러로 반등했는데, 올해 8월 실적은 당시 기록마저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5천503만 달러로 7월의 4천437만 달러보다 24% 늘었습니다.

작년 8월(3천409만 달러)과 비교하면 61.4% 급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제재 속에서 기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은 통상 1천만∼2천만 달러 선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억 8천285만 달러로 전월(1억 8천498만 달러)과 비교해 1.1% 감소했으나 작년 8월(1억 4천761만 달러)보다는 23.9% 증가했습니다.

올해 1∼8월 기준 북한과 중국의 누적 무역액은 19억 7천393만 달러로, 20억 달러 돌파를 앞뒀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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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8주년(정권수립 기념일·9·9절)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축하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상사업을 더 공격적이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18일) 평양에서 개강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연설에서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한다"며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지금 사상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고 부연했습니다.

강습회에는 리일환·주창일·박영일 당 비서와 최창학 당 제1부부장 등 해당 부서의 책임간부들과 도당 선전비서들, 내각·성의 선전간부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당 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 지난 2022년 첫 개최 이후 이번이 3회째이며,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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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저수지 좌대 낚시터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5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4분쯤 예당저수지 낚시 좌대에서 50대 낚시객 A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낚시를 온 일행이 A 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저수지 주변을 수색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예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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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대, 다른 규칙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옆 널찍한 공간에 묶음 생수들이 쌓여있다. 눈으로 봐도 열 종류 가까이 된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과 상표가 둘러진 병이 섞여있었다.

생수를 사러 온 유인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소비자가 알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라벨을 떼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가 집어 든 삼다수에는 라벨이 없고, 바로 옆 제품에는 붙어 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영업 정지 vs 무규제

기준은 어디서 생산했고 법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되느냐다.

올해 1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파는 먹는샘물과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에는 라벨을 붙일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다. 라벨 대신 병목이나 병마개, QR코드로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제도는 단계를 밟아왔다. 2020년 묶음 제품에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에도 허용됐다. 올해 묶음 제품이 의무화됐다. 오프라인 낱개 제품은 QR코드 인식과 POS 입력 등 인프라를 고려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뒀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기후부는 연장이나 재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어기면 1차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영업 정지 15일이다. 세 번째는 한 달, 네 번째는 두 달이다.

국내 업체는 이미 전환을 마쳤다. 제주삼다수는 5월부터 국내 판매용 생산 전량을 무라벨로 바꿨고, 유통사인 광동제약의 7월 거래처 출고 기준 무라벨 비중은 97.2%까지 올라갔다.

같은 매대의 일부는 이 규정과 무관하다. 농심 백산수는 중국에서 취수·생산돼 수입산으로 분류되니 대상이 아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제주 용암해수를 원수로 쓴다. 2리터 기준으로 칼슘 132밀리그램, 칼륨 44밀리그램, 마그네슘 18밀리그램이 들어 있다. 이 제품은 먹는샘물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분류돼 무라벨 의무에서 빠진다. 매대에서는 옆에 놓인 생수와 구분되지 않는다.

수입 먹는샘물이 국내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량 기준 4.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이고 올해 상반기는 4.3%다. 기후부가 업계 협회를 통해 확인한 수치다. 혼합음료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먹는샘물이 아니어서 먹는샘물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편의점에 없는 이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혼합음료가 라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리온은 2022년 2월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라벨 530밀리리터를 출시했고, 그해 10월 2리터까지 라인업을 넓혔다. 라벨이 있던 자리에 'Dr.You 용암수'를 음각으로 새기고, 제품명과 식품유형, 영양정보는 묶음용 포장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판매처는 자사 앱과 홈페이지, 정기배송, 온라인몰이다.

무라벨 제품을 편의점에서 낱개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 단위에 표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은 이랬다.

"최소 판매 단위가 어떠한 단위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묶음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면 그 묶음의 표시 사항을 하면 돼서 그 안에 있는 낱개 제품은 표시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포장은 무라벨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낱개는 다르다.

"최소 판매 단위의 표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사항이 없는 낱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표시 사항을 QR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식약처도 그 길을 열어두긴 했다.

원래는 식품 유형과 용기·포장 재질, 보관 방법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부 영양 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까지 범위를 넓혔다. 식약처가 'e라벨'이라 부르는 제도이고, 산업계용 적용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라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품명과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종, 보관 방법은 포장지에 인쇄해야 한다. 원재료도 전부 QR로 넘길 수 없어 많이 쓴 3개는 남겨야 하고, 영양 성분 중 열량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도 마찬가지다.

표시 공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강제가 아닌 자율 규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서히 알려지는 단계라고 했다.

무라벨 확대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분명했다.

"통상적인 식품의 경우에는 생수와 달리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부패 변질의 우려로 인해서 소비기한 등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벨 표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탄산음료나 주스라면 수긍이 간다. 그런데 물에 미네랄 정도만 더한 제품도 같을까?

"그 제품들도 추가되는 원재료가 있고, 그리고 식품 유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알 권리 그리고 오인 혼동 문제, 그리고 다른 식품 유형들과의 이런 균형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국내 제도가 안착한 뒤 수입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혼합음료는 그다음이다.

두 부처가 이 문제로 만난 적은 없다. 식약처는 무라벨 정책과 관련해 기후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같은 부처, 다른 범위

혼합음료가 식약처 소관이라 기후부가 손대기 어렵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그런데 같은 부처가 만든 다른 제도는 음료까지 걸린다.

올해 1월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쓰는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적용됐다. 올해 의무율은 10%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으로 넓히고 의무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의 대상에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가 함께 들어간다. 병에 재생원료를 넣으라는 규제는 음료까지 가고, 병에서 라벨을 떼라는 규제는 먹는샘물에서 멈춘다.

내년 1월 1일, 낱개로 파는 먹는샘물에서도 라벨이 사라진다.

정부가 내건 감축 목표는 연간 2천270톤이다.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된 먹는샘물 52억 병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라벨 한 장이 평균 20센티미터, 52억 병 분량을 이어 붙이면 104만 킬로미터가 된다. 수입 생수와 혼합음료의 라벨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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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취재파일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사업과 관련해 1호기 계약 변경 과정의 문제점, 특히 핵심인 인증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림항공본부가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와 계약한 초대형 헬기들은 모두 과거 미군이 쓰던 헬기를 민간에서도 산불 진화용으로 쓸 수 있게 분해한 뒤 다시 재조립하는 재제작 헬기인데, 기체가 확정된 1~3호기 모두 과거 군용 시절 사고 이력부나 구체적인 운항·정비 기록 등이 없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련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 동안 날았는지, 사고가 났다면 무슨 사고였는지, 수리나 정비는 어떻게 했는지, 부품을 교체했다면 어떤 부품으로 바꿨는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미 연방항공청이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 기관이 개별 항공기들에 대해 운항 가능하다는 걸 인증해주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계약한 1~3호기의 경우 1호기는 1980년대, 2호기와 3호기는 1960년대 생산된 헬기입니다. 생산된 지 짧게는 40여 년, 길게는 60여 년 지난 헬기로, 미군이 썼던 초창기 10~20여 년 동안의 군 기록을 산림항공본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장이나 실제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모두 해당 기체(시누크)는 미 육군의 주요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림항공본부는 2025년 2월 헬기 기체 점검을 위해 미국 업체를 방문했던 국외 출장에서 2호기와 3호기의 군용 시절 사고 이력부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산림항공본부는 업체 측을 통해 미 국방부 육군부의 회신 문건을 받았는데, 이 문건에도 군용 시절 사고 이력부나 구체적인 운항 기록, 정비 기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해당 문건에서 미 국방부 육군부 담당자가 "해당 기체들은 온전한 상태이며 비행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내용 등을 근거로 과거 군용 시절부터 개조 이후 재판매된 기간까지 통틀어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건 역시 국내 감항 인증 절차에서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창기 군용 시절 심각한 사고나 손상이 있었다고 해도 재제작 단계에서 인증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의 분해, 개조, 수리 과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SBS 취재진이 만난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은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군에서 수십 년간 운영을 했었고 이미 검증된 설계이고 충분히 이걸 넘겨 받아서 '검증된 거다'라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항공기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와서 민간 감항당국이 제시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략) 항공기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최초 개발과 제작 시점부터 어떤 과정으로 (운항이 됐고) 감항당국이 승인해 줬던 절차와 기준을 잘 준수했는지도 확인해야만 지금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력,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최 본부장은 그러면서 쉬운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군용 시절 구체적인) 이력이 없다는 거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침수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고 차를 샀을 때 결국은 이 차가 만약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였다고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차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항공기에 있어서는 그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항공본부는 같은 미국 업체와 지난 1월 계약 금액 136,438,000달러(계약 당시 환율 기준 1천950억 8천724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체조차 확보되지 않은 4~7호기, 4대의 군용 재제작 헬기를 2029년 2월까지 추가로 더 들여오기로 일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산림항공본부가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헬기는 모두 7대, 액수로는 3천260억 1천33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지난 1월 추가 일괄 계약 4대와 관련한 계약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은 쉽게 말하면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 성격으로 내는 돈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지난 7월까지 업체 측에 보증금 납부 기한을 유예해 주기도 했지만,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납부 기한 연장은) 특혜로는 볼 수 있죠. 국내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바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뭐 보증서 형태든 현금이든"

- 강두원 변호사, SBS 인터뷰

업체 측은 "일괄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규모가 커져 회사 사정상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2호기 납품 기한이 오는 11월 말로, 당장 석 달도 남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인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호기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체 측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체 상금을 내더라도 납품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이미 계약 이행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2호기 납품 기한 도과에 따른 지체 상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산림항공본부는 "제작사가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항공기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 계약 조건이 그렇다'는 건데, 산림항공본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취재파일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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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강원 원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격납고에는 초대형 헬기 1대가 서 있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현장을 89시간 날았던 헬기입니다.

그런데 그 헬기의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가 아닌 미국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종사는 타지 못했고, 우리 정비사는 정비조차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 인증입니다.

앞선 두 편에서 산림항공본부가 왜 신품 헬기를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꿔 계약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따졌고 무엇을 따지지 않았는지를 봤습니다. 이번 편은 3천200억에 달하는 초대형 헬기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핵심인 '인증'만 들여다봅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인증이란 무엇이고, 산림청이 사기로 한 헬기는 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헬기 인증, 세 개의 문을 거쳐야 한다

항공기 인증을 이해하려면 세 개의 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TC)입니다. 기체 한 대가 아니라 그 '형식', 즉 설계 자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설계도와 강도 계산, 시험 결과를 감항당국이 들여다보고 "이 설계로 만든 항공기는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형식증명입니다. 우리 항공안전법 제20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말이 낯설 텐데, 자동차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같은 차량 모델이라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설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설계가 같은 것끼리 묶은 한 덩어리가 '형식'입니다. 설계가 적절하면 인증을 내주는 것이죠. 항공기는 감항당국이 설계도와 시험 결과를 직접 들여다보고 승인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설계를 승인받은 뒤에 기체 한 대 한 대가 따로 증명을 받아야 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e Validation, TCV)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그 나라 정부가 내준 형식증명을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시 검증해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1조 제1항은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대상을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로 적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여야 국토교통부 승인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그 기종에 형식증명을 내주고, 그 증명을 근거로 우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 단계가 없으면 뒷 단계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감항증명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기체 한 대 한 대에 대해 '이 항공기는 지금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확인해 주는 증명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3조는 감항증명을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표준감항증명, 그리고 특정한 목적과 조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내주는 특별감항증명입니다.

산불 진화처럼 특수한 업무에 쓰는 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표준감항증명을 받으려면 그 기체의 설계가 승인돼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이 앞에 와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감항증명은 설계 승인을 전제하지 않는 별도의 통로입니다. 앞의 두 문이 닫혀 있어도 조건을 달아 열 수 있는 쪽문인 셈입니다.

이 구조를 머리에 넣고 계약서를 보면, 산림항공본부가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산림항공본부, 쪽문을 열어뒀다?

2호기 계약 특수조건의 두 번째 장 첫 번째 항목 제목은 'Aircraft Certification', 항공기 인증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비행 안전성 입증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표준 또는 특별감항 증명이 납품 시까지 완료된 것이어야 하며, 발행된 형식증명서와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형식증명승인서와 형식증명승인자료집 및 부가형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앞은 감항증명이고, 뒤는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승인서와 부가형식증명서의 제출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국회에 낸 설명은 앞부분에만 무게를 싣습니다. M234SP의 형식증명 취득 시점을 묻는 질의에 산림청은 "제안요청서에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운항할 수 있도록 납품 시까지 국토교통부의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며, "따라서 계약 요건상 형식증명 취득 자체를 필수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국내 운항에 필요한 감항증명을 취득하여 납품하는 것이 제작사의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M234SP의 형식증명 취득 여부나 예상 시점을 별도의 계약 이행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감항증명과 형식증명서 제출을 나란히 적어 뒀는데, 산림청의 설명에서는 뒤쪽이 사라진 셈입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취재진이 제안요청서의 형식증명 조항을 묻자 본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뭐 표준형식증명을 요구하고 표준 감항을 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 최종 납품할 때 그게 특별감항이든지 표준감항인지 국내에 국토부에 등록해서 인증받아서 저희 조종사들이 정비사들이 운영할 수 있게 납품을 하라는 게. 그 왜 그렇게 했냐면요. 표준만 하게 되면 S-64밖에 그 당시에 되지 않았어요."

문을 좁히면 살 수 있는 헬기가 에릭슨 S-64 한 기종뿐이어서, 경쟁을 넓히려고 쪽문까지 열어 뒀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림청은 인증을 받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의 의무로 넘겼고, 그 인증이 표준이든 특별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형식증명이 언제 나올지는 관리 항목에서 뺐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형식증명, 미국에서 인증조차 나지 않아

산림청이 사기로 한 M234SP는 미국에서 아직 형식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중인 기종인 거죠. 이 이름 자체가 인증을 전제로 만들어진 명칭이라는 점을 산림청도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M234SP는 최초 콜롬비아가 형식증명을 취득할 경우 사용하려던 기종 명칭이며, CH-47D는 원제작인 보잉이 사용하는 기종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성능의 기체가 아니라, 인증 주체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이 다른 동일 형상·성능의 기체"라고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산림청 격납고에 있는 기체와 앞으로 들어올 기체의 실체는 미 육군이 쓰던 CH-47D입니다. 군용기에는 민간 형식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계열 기체가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산불 진화 같은 특수 목적으로만 쓰도록 제한한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e, RTC)입니다. 국회 질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1호기 대신 들어와있는 N473CH도 제한형식증명(R00051SE)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도 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누크가 한 20대 정도 가까이가 운영을 하는데요. 인증이 민수 TC 있는 저기는 콜롬비아에 있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RTC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RTC를 가지고 시누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안전법 제21조는 형식증명승인의 대상을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로 적고 있습니다.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이 조문에 들어맞는지는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 앞에 서려면 첫 번째 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CH-47의 원 설계, 즉 형식증명의 뿌리를 가진 곳은 보잉입니다. 취재진이 "보잉이 굳이 본인들의 자산인 TC를 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본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 사실은 그건 보잉하고 콜롬비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저희한테 납품할 때는 어쨌든 인증을 받아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헬기 개발 신청 없어"…FAA가 확인해 준 '인증'

취재진은 이 대목을 미국 쪽 기록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SBS는 미국 연방항공청에 보잉이 CH-47D와 관련해 제출한 인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로 서명된 FAA의 회신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로 다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잉사는 CH-47D 헬리콥터에 대해 FAA에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같은 시기 산림청이 국회에 낸 답변은 이렇습니다. (…) "차질없이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26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실제로 어디까지 가 있었을까. 콜롬비아가 2025년 8월 산림항공본부에 설명한 인증 계획 자료에 답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애초 민간 기종인 모델 234의 형식증명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234SP를 인증받으려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2025년 1월 FAA에 냈고, 3월에는 시애틀에서 FAA와 대면 검토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6월 FAA가 새 설계를 뒷받침할 기술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고, 7월에는 인증 경로 자체를 바꾸기로 합의합니다. 계획서를 새로 써서 다시 내야 했고, 방식도 기존 형식증명을 고쳐 쓰는 데서 형식증명을 새로 받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 조항은 미 연방항공규정 21.27조, 군에서 쓰다 불용 처리된 항공기에 형식증명을 내주는 조항입니다.

자료는 이 새 경로를 보잉이 주도하고 CH-47D의 제작사 자료를 그대로 쓴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일정표에는 "보잉과 허니웰의 협의가 정리돼야 최종 일정을 만들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인증은 최종 일정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이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한 그 절차는, 지난해 여름 한 번 되돌려져 다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경로를 이끌기로 한 보잉은, 올해 8월 FAA 기록에서 해당 기종으로 인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특별감항증명'도 노린다?

표준 경로가 막혀 있다면 남는 것은 특별감항증명입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항공 당국과 업계 관계자 상당수가 이 사업의 마지막 통로로 특별감항증명을 꼽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이 러시아에서 차관으로 들여온 카모프 KA-32 헬기 29대 가운데 26대가 특별감항증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저희 카모프 헬기도 26대가 거기는 RTC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특별감항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는 비슷하게는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카모프는 러시아에서 신품으로 제작된 기체입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산림청 항공정비과장이 직접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올 기체는 미 육군이 40년 가까이 쓰다 불용 처리한 군용기를 뜯어 고친 재제작품입니다. 같은 특별감항증명이라도 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다릅니다.

인증을 내주는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산불 재난 대응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항공 안전의 제일 가장 핵심 기반인 감항 제도부터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거든요."

그는 군용기와 민간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증에 대해 "철저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라며, "이게 단순 제도나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림청 논리의 급소가 드러납니다. 인증을 받아오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 해도, 표준 경로가 막힌 이상 남은 길은 특별감항증명뿐입니다. 그런데 특별감항증명은 업체가 노력해서 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교통부가 내주기로 결정해야 열리는 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장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FAA가 우리 국토부에다가 무슨 자료를 줄지 모르겠지만 (…) 국토부가 오케이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계약서에 "인증을 받아 납품하라"고 적어 둔 것만으로는, 그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쥔 부처에 산림청은 묻지 않았습니다.

설계 자료가 추적돼야 인증이 난다

특별감항증명이라 해도 그냥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실무를 맡는 항공안전기술원 최용훈 인증본부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군에서 쓰던 기체를 개조해 민간 영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이 걸리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그 설계에 대한 원초적인 자료들이 다 추적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고 이게 인증의 원칙인데."

그는 정상 운항 상황보다 사고가 났을 때를 걱정했습니다. "장애라든가 사고, 준사고가 났을 때 그럼 그 우리나라 군에서 쓰던 걸 어딘가 개조를 해서 인증을 받아서 쓸 건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원제작사가 설계한 형상 그대로인 부분과 국내외 업체가 손댄 부분이 섞여 있을 텐데, 그때 원제작사에 자료를 강제할 체계가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산림청 사업에 대 보면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기체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막힌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현지 공정검사 때는 기체가 군용 CH-47D여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적용돼 사전 승인 없이는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산림청은 "ITAR 접근 제한 해소를 위해 제작사에 요청하였으나, 승인 지연으로 접근 제한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상태에서 공정률은 "도색 진행 상태 및 시험비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설계 자료가 추적돼야 인증이 된다는 원칙과, 발주처가 기체 앞에 서고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관리하지 않은 것들

인증과 관련해 산림청이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직접 밝힌 것들을 모아 보면 목록이 됩니다.

첫째, 일정 검증입니다. 2025년 말까지 미국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엔진·주요 구성품 인증을 모두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증했느냐는 질의에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가 '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형식증명 관리입니다. 앞서 본 대로 "M234SP의 형식증명 취득 여부나 예상 시점을 별도의 계약 이행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셋째, 사전 법률 검토에서의 공유입니다. 계약 변경에 앞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협의하면서 234SP가 형식증명 미취득 상태라는 사실을 공유했느냐는 질의에 산림청은 "사전 협의의 주요 내용은 형식증명 취득 여부 자체가 아니라,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변경의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넷째, 부품 단위 인증입니다. 자동비행장치(AFCS)의 체계통합 인증 계획을 묻자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 전 헬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취득한 후 납품하도록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품별 체계통합 인증 계획은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골수명입니다. 기골수명 분석과 목표수명 설정, 보강 작업 자료를 요구하자 "설계·인증 관련 기술자료는 헬기 제작사가 보유 및 관리하는 자료이며 (…) 계약상 제작사에서 별도로 제출받거나 검토하는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그건 업체 책임"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됩니다.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의 말이 그 논리를 압축합니다. "최종 인증에서 납품하는 거는 제작사의 의무입니다.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업체가 인증을 받아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전제가 맞는지는 발주처가 확인했어야 할 일입니다. 산림청은 형식증명은 계약 조건에서 빼고, 감항증명만 받아 오라고 한 뒤, 그 감항증명이 나올 수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가능한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2호기 납품 기한이 올해 11월 30일, 1호기가 2027년 6월 29일, 3호기가 2027년 12월 24일, 지난 1월 추가 계약한 4~7호기가 2029년 2월 10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기한이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 형식증명이 나오고, 우리 국토부의 형식증명승인 또는 특별감항증명 절차까지 끝나야 계약이 이행됩니다.

산림청이 이 일정을 낙관한 근거는 업체의 설명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외부 위원까지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인증 전망을 묻자 산림청 담당자는 "인증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작사와 교류하고 있으며 계획상으로 (2025년) 11월에 美 FAA 인증 후 12월 국내 TCV를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11월과 12월은 이미 지나갔고, 인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여전히 계약 조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증은 뭐 인증이 어렵다는 거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계약서상에 계약상에 최종 납품할 때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 조건입니다."

"인증이 안 될 거라곤 저희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인증 받아서 납품하는 게 계약 조건이니까."

그리고 마지노선도 스스로 말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간부는 취재진에게 "인증,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한 기종은 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지 못했고, 그 뿌리인 원제작사는 해당 기종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록이 없으며, 우리 법이 정한 형식증명승인의 문언은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은 통로인 특별감항증명은 제도상 열려 있지만 군용기를 민간 산불진화용으로 전용한 국내 사례가 없고, 인증당국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산림청은 인증을 업체의 의무로 계약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적어 두는 것과, 받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3천200억 원이 걸린 이 사업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산림청이 앞의 것은 했고 뒤의 것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해 일괄 계약한 4-7호기 계약과 관련해 보증금 문제까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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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새벽 1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 방향 107.4㎞ 지점에서 승용차가 25t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2차로를 선행하던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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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술'로 미래를 만드는 2030

요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이천공장에 근무하는 조우의 씨(28). 마이스터고에 입학해 기술을 익힌 우의 씨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울산의 대형 중공업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해 배관 직종 금메달까지 따내며 지금의 직장에 입사해 또래보다 일찍 현장에 자리 잡았다. 졸업 후에도 매년 모교를 찾아 후배들의 실습을 돕고 있는 우의 씨는 최근 기술직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을 쌓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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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손기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 사회는 숙련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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