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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징역 7년)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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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8일)는 흐리거나 구름이 가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낮에 구름이 없다 보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긴소매 옷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전에 짙었던 안개도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8도, 대구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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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운동과 출퇴근, 일과 여행까지 자전거와 함께해 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달리고 넘어지고 신나는 자전거 인생 / 전상우 / 늘봄]

출퇴근을 비롯해 평생을 자전거와 함께해 온 이야기, <달리고 넘어지고 신나는 자전거 인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하루 64km를 달리며 자전거 인생을 시작한 저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며 출퇴근을 자전거로 했고, 스티븐스 전 대사와 함께 전국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라며, 헬멧과 카스케트 착용 같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을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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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배우는 아이들 / 천근아 / 웅진지식하우스]

과도한 조기교육이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 <너무 빨리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영유아기의 뇌는 편도체와 해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방적인 학습보다는 감정적 경험이 기억력과 직결됩니다.

영유아기의 잘못된 뇌 형성은 사춘기의 폭주를 불러온다며,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이성적 사고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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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 다무라 고타로 / 유노북스]

분노보다 더한 독은 없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바보와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습게 보여서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며,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나답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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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과학 / 지영준 / 깊은나무]

너무나 친숙한 라면의 익숙하지 않은 뒷이야기 <라면의 과학>입니다.

라면은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의 해결사 역할을 했고, 우지 파동을 거치며 시장이 재편되는 계기를 거쳤습니다.

면이 꼬불꼬불한 이유와 찬물에 면을 넣고 끓여도 되는지 같은 소소한 궁금증들도 해결해 줍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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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젯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대원음악상 시상식에서 작곡가 진은숙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진은숙 씨는 그라베마이어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등을 수상하고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인 작곡가로, 202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연주상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가, 신인상은 17살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씨가 받았습니다.

2006년 제정된 대원음악상은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으로, 대상 수상자에겐 1억 원, 연주상과 신인상 수상자에겐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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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6.3 지방 선거에서 인천 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정체를 넘어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3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후보를 10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민선 9기 인천 시장에 당선된 박찬대 후보.

당선 소감을 묻는 첫 질문에 인천을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당선인 (지난 4일) :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거나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인천을 앞으로 잘 이끌어달라, 큰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인천 시민의 요구 사항이고 그리고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취임 즉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해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화폐, 인천e음의 적립 환급금 비율 20%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월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고유가에 고통받은 중소 물류 운송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올해 전액 삭감된 바이오벤처 지원 예산을 복원하는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핵심 공약인 바이오산업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인천시장 당선인 (지난달 29일) : 세계적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도시, 국제금융과 첨단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 그 위상에 맞는 행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반면, 민선 8기 대표 사업이던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과 'F1 그랑프리 대회 인천 유치'는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이달 말 물러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순의 개혁과 사전 투표제 폐지,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는 '2일 본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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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 놀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6살밖에 되지 않은 지능을 가진 아이가, 너무 구체적이고, 또 일관성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양은 "B군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B군의 부모는 "함께 놀아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양 가족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CCTV 영상 속에서 A양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또 "어차피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이른바 '피해자 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배지희/형사전문 변호사 : 대법원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마다도 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범행 후 정황) 그런 부분보다도 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지에 더 집중해서 보는….]

울산경찰청은 "담당 조사관의 일부 부적절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장애아동의 특수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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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도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12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대안으로 소방당국이 연기 감지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같은 부산에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지 8일 만에 비슷한 참변이 이어진 겁니다.

두 아파트 모두 관련 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곳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잇따른 참변에 대통령실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7월 4일) :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도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900여 개 단지, 12만 3천 세대에 이릅니다.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나온 게 바로 연기감지기 보급입니다.

불길보다 빠르게 사람을 위협하는 건 연기인데, 연기 감지기는 그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채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귀순/전주시 반월동 : 뉴스 나오면 막 불안하잖아요. 감지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목표는 1만 2천여 세대, 어린이와 장애인 등 화재 대응이 어려운 곳부터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하연/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대피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연기 감지기를 보급해서 이런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더 감소시키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시작됐지만, 12만 세대가 넘는 미설치 가구까지 안전망을 넓히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강경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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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의 레벨4 트럭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 펩시코(펩시)가 인간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트럭을 실전 물류에 도입해 차세대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 35대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달리며 공장에서 창고나 소매점으로 과자와 음료수 등 제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펩시 트럭은 현재 개발이 한창인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종전의 레벨3 차량은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대 앞에 앉아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반면 레벨4 차량은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시 자동 제어를 해, 운전석을 비워놓고 사실상 '100% 무인' 운행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 무인 운행인 레벨5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미국 주요 소비재 기업 가운데 레벨4 트럭으로 대규모 물류 작업을 처리하는 사례는 펩시가 처음이라고 WSJ는 전했습니다.

WSJ는 자사 기자가 펩시 트럭에 시승한 결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커브 길에서 안정적으로 운전대를 돌렸고 전 구간 내내 제한 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펩시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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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늘(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개편 등을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자문위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이 적정한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전건송치 제도에 따라 수사 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고 검사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이 도입된 이후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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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와우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소비자 기만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액 과징금으론 법정 최고액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2022년 5월 15일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광고 효과 A/B 테스트를 했습니다.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일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B)의 구매 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입니다.

이후 2020년 8월 26일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일회성 쿠폰인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습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으로 와우 회원 가입 시에 일반 판매가 대비 언제든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는 같은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 쿠팡이 락인(Lock-in) 효과를 만들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도 은폐·누락한 점 ▲ 해당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 ▲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보다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가 230만 회가량 되며, 2020년 8월에는 와우 회원 수가 483만 명이었으나 2022년 5월에는 937만 명으로 45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2020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네이버 18.6%, 쿠팡 13.7%, 이베이 12.4%, 11번가 6.2%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재구매 경향이 높아지는 락인 효과가 발생해 초기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쇼핑몰의 경우 쿠팡처럼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할 때는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이영희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정률 과징금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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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자필 차용증 사진 요구한 불법사금융 조직원

합법적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4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연 2천400%에 달했습니다.

25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5만 원을 갚게 해 연이율 4만 3천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뜯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영업팀과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정식 업체처럼 광고를 올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식으로 대출 희망자들 연락처만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30만∼15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가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2주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했고, 연체 시에는 담보로 잡은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넘겨받은 통장을 자금세탁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50대의 일용직 노동자나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거나 신체 등을 담보로 하는 반사회적 계약,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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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법정 최고 수준인 과징금 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광고했습니다.

쿠팡 와우회원은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뜻합니다.

문제는 와우회원 가입 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마치 상시 제공되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반복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킨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광고가 1년 8개월 넘게 지속됐고, 광고 종료 전후 와우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광고 효과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쿠팡은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한 경우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한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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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8일) 급락을 딛고 오전에 급반등 했습니다.

어제보다 213포인트 오른 7천697로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4.85% 뛴 7천84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양 시장에서 모두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간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을 중단하기로 선언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반도체 종목 위주로 반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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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이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북중 양국은 어제(8일) 정상회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문 환영 만찬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관계 격상을 시사하며 우호적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선중앙TV : (시진핑 주석은) 중조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실 용의를 피력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정상회담 영상을 하루 만인 오늘 공개해 방영하고 있고, 노동신문도 평소보다 4개 면을 늘려 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이 논의됐고 만족할 만한 견해 일치를 봤다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7년 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일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를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권과 안전에 대한 공개적 지지는 북핵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 직전 우라늄 농축시설을 새롭게 공개했고 김여정은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측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시주석은 오늘 북중 우호 시설 등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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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 일정을 위해 조금 전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유럽 순방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박 10일 일정으로 오늘(9일) 오전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환송 인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벨기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지난 5일) :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유럽 진출로 확보입니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해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뒤,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럽 순방을 통해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문제 등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인데,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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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호 공격을 멈췄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전화를 걸어 직접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멈추지 않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당장 사격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고,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이 시차를 두고 상호 공격 중단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전화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대이란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곧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에 대이스라엘 공격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이란 공격을 멈춰달라고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면전 재개 우려까지 나왔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일단 멈췄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공격 중단을 말하면서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다시 공격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공습은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테헤란의 테러 정권이 타격을 받은 후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란 종전 협상 단장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목표 달성에는 군사작전과 외교 모두 필요하단 SNS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서 공격한 건 이란이 종전 협상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이란은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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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선관위 제도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특검과 전국 재선거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를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이를 의결해 최단기간 안에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내일 첫 회의를 예고하는 한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포함시킨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정쟁대상으로 만들어 국민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전국 재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재선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 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서버와 선거인명부, 투표함, 투표지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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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한 50곳이 아닌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신속 추진과 더불어 선관위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전국적인 재선거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멈췄지만 중동 지역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전화를 걸어 직접 경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지역 순방을 위해 오늘(9일)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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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 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돌발 항의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주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곧 꾸려지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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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 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군 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 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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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

강원 동해안으로 알 수 없는 종의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오늘(9일) 속초시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속초 청호동 방파제 인근에 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발견된 고래는 길이가 약 5.6ｍ로, 머리와 꼬리 등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시에서 고래 종류 등을 고래연구소에 문의했으나, 부패 상태 등으로 인해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고래를 인양한 뒤 매립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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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설명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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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시위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있는 경찰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현장에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모두 실제 경찰관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중 상당수가 목까지 덮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 또는 중국인이 경찰로 위장하고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의심합니다.

또 남성 경찰의 머리가 길다거나 염색을 했다며 이 또한 경찰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복제 규정이 있기는 하나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까지 규정을 두고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통화에서 "'단정한 용모 복장 유지' 정도는 있지만 그 외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다"면서 "경찰도 직업인이고, 요즘은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젊은 경찰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나가면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 얼굴도 타고, 시력에도 안 좋으니 마스크·선글라스를 하는 것"이라며, 팔에 토시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얼굴을 가린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얼굴이 일부 가려졌어도 신원 확인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제복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고, 법 집행 시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반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도 필요시 모두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복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경찰에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거나 중국식 이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관등성명(보직과 계급, 이름)을 요구하는 영상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 일부는 관련법상 경찰은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소속과 직급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는 불심검문 상황에 한정됐을 뿐 송파구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도 아니고, 시위 현장에서 서서 근무하면서 (요구한다고) 일일이 다 답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답을 하도록 교육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도 "경찰관을 상대로 조롱과 멸시가 상당한 분위기여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두 명이 제복에 동일한 이름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거나, 한국에선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다며 중국 경찰설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된 이름을 가진 경찰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울기동대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자가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해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채용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과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은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등에선 임용이 제한됩니다.

가끔 외국 출신자가 외사요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나 이들은 귀화한 한국 국적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찰복을 구매해 경찰 행세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 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 자체도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용이나 코스프레용 등으로 경찰복을 판매 중이지만 이는 실제 제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용도의 판매품이 실제 제복과 과도하게 비슷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등을 위한 활동 중에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의상 대여 쇼핑몰 중 상당수는 핼러윈 축제나 코스프레, 졸업사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경찰 의상 대여가 법적으로 불가하며 드라마, 영화, 연극 등 공연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근거 서류와 신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의상을 착용한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받으면서 경찰 제복 단속은 강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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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의 서로 다른 투표소 간 주요 후보들의 득표 수가 동일하게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천 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똑같이 1천 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천 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투표에서 민 후보는 둘 다 1천 401표, 이 후보는 둘 다 120표로 같은 수를 득표했습니다.

전남 신안, 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 똑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낙선한 유정복 후보 등 국민의힘 측은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부정 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지난 7일) :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3,030표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여서. ]

유 후보는 그러면서 "시민들과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선관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과 전남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며 조작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인 수와 투표 규모가 비슷한 지역이라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 1, 2동의 경우 서로 다른 분류기와 인력을 통해 독립적으로 집계됐으며, 1차 기계 분류 결과는 달랐으나 미분류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치가 같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 득표수, 무효표 등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당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겹치면서 동일 득표 논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관련 자료와 개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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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9일) 소유한 주택들의 처분 문제와 관련 "지금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가 지난 2월 보유 주택 4채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 구매 2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다"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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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인천항에서 독성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검역 당국은 방어벽을 설치한 뒤 부두 전체 정밀 조사에 나서 유충과 일개미, 병정개미 등 붉은불개미 210마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또 개미 포획을 위한 트랩 1천여 개를 주변에 설치하고, 반경 50m 이내 컨테이너 소독을 마쳤습니다.

일대 토양에도 구멍을 뚫어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인천항에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포함되는 붉은불개미는 독성 해충으로, 꼬리의 독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전 사례들처럼 붉은불개미가 수입 컨테이너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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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입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나오지 않은 오늘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맞물린 관측입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오늘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는 지방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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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영국 정부의 호주식 연령 제한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SNS 사용 연령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영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미 정부는 의견서에서 "부모가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호주식 연령 제한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또 "기술에 따른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은 광범위한 규제가 아닌 더 나은 기술"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개방형 인터넷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주식 연령 제한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음란물 이미지를 제한하지 않으면 엑스(X·옛 트위터)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영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영국을 러시아와 이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다음주 연설을 통해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플러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번 방안에는 광범위한 사이트 접속 금지와 중독성 있는 기능에 대한 규제,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머 총리는 SNS 연령 제한 도입에 앞서 8일 어린이들이 나체 이미지를 보거나 생성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3개월 이내에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휴대 전화기와 카메라로 나체 이미지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기술 도입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벌금 부과, 아동 대상 휴대전화기 판매 제한, 경영진 형사처벌 등을 위한 법안 도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기술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며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진심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술을 남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도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나체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을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영국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들이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앱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때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어린이가 나체 이미지를 열거나 전달하려고 할 때 이를 감지해 해당 이미지를 흐리게 하거나 경고를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고 확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 단체들은 연령 제한 등 조치가 사생활과 익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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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다룬 지난달 15일자 인민일보 1면(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전한 9일자 인민일보 1면.

중국 관영 매체들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 자 신문 1면 전체를 시 주석의 방북 관련 기사와 사진으로 채우며 사실상 시 주석의 방북 특집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이 평양 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모습과 두 정상이 금수산 영빈관에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비롯해 김일성광장 환영 행사, 북중 정상회담, 평양체육관 문예공연 관람 등 전날 공식 일정을 담은 5장의 사진을 1면에 큼직하게 배치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전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을 싣는 등 북중 정상의 만남과 양국 우호 관계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민일보의 이번 편집은 최근 주요 정상 외교 보도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15일 자 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사진 3장으로 처리했지만 같은 달 21일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보도에는 사진 5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역시 1면에 사진 5장을 실으며 최고 수준의 비중을 부여했습니다.

인민일보는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 발언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조(중국과 북한) 전통 우의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험 속에서도 대를 이어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굳건해졌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북한을 찾은 것은 조중 양당·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중시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매우 귀중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 첫 화면에 시 주석의 방북 관련 기사·사진·영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날 '중조 전통 우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조 전통 우의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조 양측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장을 써 나간다면 중조 전통 우의는 더욱 찬란한 시대적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북중 전략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는 주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 주석의 평양 도착 장면과 환영 행사, 정상회담, 만찬 및 공연 관람 소식 등을 상세히 전하며 방북 일정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집중 보도는 북중 관계의 복원·긴밀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인민일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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