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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3층 세대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3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골절 등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3명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3층 세대에 설치된 벽돌 재질 난간에 함께 올라서서 새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 리모델링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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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16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촌 요금소에서 화물차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 해체, 적재 불량, 판스프링 불법 개조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모두 43대를 확인해 이 가운데 9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고, 중대한 안전 기준 위반 사항은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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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3층 세대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3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골절 등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3명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3층 세대에 설치된 벽돌 재질의 난간에 함께 올라서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 리모델링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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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오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즉시항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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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매장 운영과 비슷한 근무환경 문제 등을 가진 업종에서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스타벅스지회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회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직원들이 트럭 시위와 화환 시위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회사와 소통해 온 단체교섭권이 없는 사내 소통협의체 '공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회는 "회사는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에 따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장 파트너뿐 아니라 지원센터 직원과 팀장급 직원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지회는 출범과 함께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인 호봉·승급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매장별 최소 인력 보장과 근무표 사전 공지, 예측 가능한 스케줄 운영,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금지,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 체계 마련 등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과 늘어나는 프로모션, 높아지는 노동강도, 생계에 빠듯한 임금,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스타벅스 파트너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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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촉법소년의 아파트 주민 흉기 공격 사건 당시 맨몸으로 피의자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10대 A 군이 갑자기 지나가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어깨 등을 찔린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지나가던 50대 남성 주민 C 씨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A 군이 흉기로 B 씨를 추가로 찌르려는 찰나 C 씨가 달려들어 A 군을 넘어뜨리고 제압했습니다.

이어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군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봉합 수술 등을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감하게 나서 주신 시민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대처 덕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32년 동안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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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메리츠, 홈플러스 회생 긴급자금 2천억원 지원 승인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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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이 5,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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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오늘,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부산 가덕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재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 60대 김 모 씨에 대해 프로파일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결과, 추가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후설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8년부터 하루 수 시간씩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확증 편향에 빠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의 조력이 있었지만, 그 외 배후 세력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가덕도 피습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 법률특보로 파견됐던 김상민 전 검사는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유수환, 영상편집: 최혜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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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2021∼2025년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343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95.9%(7천9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항목 가운데 의약계열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서류상 폐업 이후 확장·이전에도 보증을 지원하거나 동일인에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 의심자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신보 경영기획부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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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솔로 팬 콘서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으나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가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미룬 바 있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 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 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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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6% 넘게 급락해 7,000선을 다시 내준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63.81포인트(6.37%) 내린 6,820.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0으로 출발해, 전날 '7천피(코스피 7,000)'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키워 한때 6,730.87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장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연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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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집 문 앞에 간장을 뿌리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정 모 씨의 협박과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세 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낙서를 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테러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낮 2시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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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았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늦장 처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 등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2021년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곧장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은 4년여 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다가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한 겁니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로,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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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경정은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수사팀장이었던 B 경감을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데 이어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며 경찰 지휘 라인의 부실 수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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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국기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무역대표부(USTR)은 현지시간 15일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브라질의 정책이 불합리하고 미국에 차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USTR은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관련해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이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커피와 쇠고기, 일부 에탄올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브라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전략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첫 국가가 됐습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과의 추가 협상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브라질 정부의 협상 태도와 관련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의 복지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브라질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보다 11% 늘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7% 감소했습니다.

이번 무역 갈등은 오는 열릴 10월 브라질 대선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의 죄로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관세 부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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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부터 친명계 중심 초선 의원들까지 나섰습니다.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작가가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지만,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 작가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운운하셨다. 이제 유 작가도 머잖아 70대에 진입한다"며 "이 대통령 역시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간 유 작가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건태 의원도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으니,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 이라고 적었고, 송재봉 의원은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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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일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5년 만입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이나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지난 2021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 외에도 서울과 세종, 경남 등 전국에 피해자가 수십 명 더 있고 확인된 피해금액만 1천만 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인 2022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4년여 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 5년이 되기 한 달 전쯤 보완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경찰은 일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의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서경찰서측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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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70대 A 씨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 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하류인 서천 방향으로 약 12㎞ 떨어진 지점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남원천 강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북 문경시에는 이틀 동안 최고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사고 당일 이후로 소방 구조대와 경찰,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일주일 넘게 수색을 이어갔지만 A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최대 400명 넘는 인원이 투입돼 수색 8일만에 A 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일(17일) 제헌절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연휴에도 내내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비는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기상청은 특히 18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 사이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수십mm의 비가 내릴 때 시행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수준으로 거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달 들어 15일까지 제주 산지엔 400㎜ 이상, 충청엔 최고 35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컸던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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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운영중인 여의도 수영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번 여름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을 개장한 지 약 한 달 만에 15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찾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함께 최대 수심 1m 이하인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개장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26일 동안 총 14만 9천988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5만 819명이 찾은 뚝섬 수영장이었고, 여의도 수영장도 4만 9천48명이 이용했습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뚝섬·여의도 수영장, 잠실·난지 물놀이장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며 "해가 진 뒤에도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뚝섬·여의도 수영장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이동형 풀장을 이용해 '얼음탕' 이벤트를 엽니다.

야간에는 버스킹이나 디제잉 공연, 전통 줄타기 공연 등 수영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 중입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 수영장·물놀이장에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용 폐쇄회로(CC)TV 136대를 설치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용자가 풀장 통제구역에 접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관제요원 모니터에 경고 화면을 띄우고 알람이 울립니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4년간 한강 수영장 여과기 37대를 전면 교체하고, 운영 기간 매일 탁도와 유리잔류염소(소독제), pH(산도)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새로운 레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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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합니다.

또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백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입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 상생의 물결이 우리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도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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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경찰 내부비리 근절과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외부 통제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 마련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감찰 제도를 손봅니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됩니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감찰 기능도 강화됩니다.

현재 국수본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하는 수사감찰 업무를 본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일선 감찰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외부 감시도 강화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변호사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감사원은 기존 행정감사 외에도 수사 절차상 문제나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 수사 통제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두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은 물론 부당 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합니다.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꿉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구·요청 불이행에 따른 검사의 직무배제·징계조치 요구 시에도 경찰수사심의위에서 조치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도 강화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경찰과 공소청의 필수 협의 대상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합니다.

필요하면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를 벌여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을 막을 방침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요구·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상시 점검·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향후 경찰청 내에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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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일본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일본의 제조 대기업들과 손잡고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이른바 '피지컬 AI' 고도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황 CEO는 이날 후지쓰가 주관한 좌담회에 화낙,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관계자들과 참석해 이들 기업이 제조업·유통업·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상용화하는 데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로보틱스용 기반 모델인 네모트론, 코스모스와 로봇 내장용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며, 후지쓰는 피지컬 AI를 실행하는 운영체제(OS)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황 CEO는 "지금의 로봇 기술은 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이 로봇을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제조 현장에 적용할 때는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산업을 지탱하는 다양한 중소 규모 제조 현장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일본 제조업 현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제조문화)를 가진 나라로, 일본 제조업 현장에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 피지컬 AI를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자동차에 차량용 AI 반도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용 로봇 개발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요타가 시즈오카현에서 구축 중인 미래형 도시 '우븐시티'와 관련해서도 기술력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소프트뱅크그룹을 주축으로 NEC, 혼다, 소니그룹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연합해 추진 중인 자체 인공지능(소버린 AI) 개발 사업 '노에트라'(Noetra)에 AI 연산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공급할 계획을 일본 정부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노에트라 사업에 올해 3천873억 엔(약 3조7천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엔(약 9조5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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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7천1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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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이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성심껏 찾아준 인천국제공항 편의점 직원들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편의점 직원인 한정호(26·남) 씨와 타케우치 키라(23·여) 씨에게 특별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편의점에서 출국을 앞둔 일본인 관광객이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진열대 틈새에서 찾아줬습니다.

앞서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고, 이 게시글은 일본 현지에서 높은 조회수와 공감을 기록했습니다.

A 씨는 "동생이 떨어뜨린 이어폰이 진열대 바닥 틈새로 들어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꺼내기 힘들면 그냥 두고 가도 괜찮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직원들은 진열대 가림막을 분해한 뒤 먼지 더미에서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한정호 씨는 "공항을 찾는 모든 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케우치 키라 씨도 "국적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여객을 돕는 것은 공항 일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첫인상인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미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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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점을 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형 첨단조시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권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재편하는 등 '5극 3특' 국토공간 혁신에 속도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하반기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점 과제로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전망 제공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돕습니다.

상업용지 등 오랫동안 방치된 비주택용지는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발굴합니다.

신속한 건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지난해 1천 가구에서 올해 3천 가구 수준으로 늘립니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품질이 좋고 주거비용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주거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합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등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해체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 공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주, 설계 등 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지속 추진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단과 거주지 간 30분에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기관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합니다.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의 경우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5차 철도망 계획을 비롯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국토교통 공공서비스 구조 개혁에도 나섭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작업은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리모델링(2028년까지 280량), 신규 차량 발주(2027년까지 184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하고,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매출액의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인하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혼잡문제를 겪는 인천공항 주차장과 관련해선 실 주차면수를 2033년까지 7천 명 이상 증설할 방침입니다.

모빌리티 관련 입법도 서두릅니다.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나서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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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스스로 이런 절차를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고 이사장 해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는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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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펀드 자금을 충당한 덕분에 결국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가 사후에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만을 놓고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소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해 그 명의만 신탁해뒀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매매대금을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수령했다고 본 것을 두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작년 8월 12일 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지 약 11개월만에 무죄·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들여다봤습니다.

사건을 '집사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연관성을 규명하진 못하고 별건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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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은 16일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 7천만 원 중 22억 8천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대표가 차명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를 추징보전 조치했고, 해당 주식의 매각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대표가 실소유한 차명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 등을 찾아 추징하는 등 총 216억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환수한 돈은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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