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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해외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두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까지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 의원은 미국 내 재외공관 등을 관할하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불가피하게 급히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 반을 바꾸게 됐습니다.

정 의원을 제외한 다른 외통위 미주반 소속 의원 6명은 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됐거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출국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주반 소속으로 국감을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가 현재 국무부에서 계속심사중이라는 보고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2012년과 2014년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재선 국회의원이던 2013년 10월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반에 편성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집권당인 민주당 직전 당 대표의 국감을 위한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 요원 사태에 이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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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 시간으로 어젯(8일)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달 21일에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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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재외공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담당 지역을 바꾸게 됐습니다. 미국이 뚜렷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 여야 의원들이 주미 대사관 등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9박 12일 일정으로 출국하기 사흘 전인 어제(8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 "미국 비자가 현재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는 보고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국 등을 관할하는 미주반에서 유럽 등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미 두 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2013년 10월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구주반으로 바꿔 국감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하고 불을 지르려다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과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등을 거론하면 한미 관계가 비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안보 협력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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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산업통장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도 오늘 언론에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북한·사이버·기술 유출·초국가 범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논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해드린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미 간 정보 분야 갈등설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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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하며 3주전 공개된 직전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p) 감소한 51%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의 긍정 이유로는 '외교'(24%)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이 가장 높았으며 '국방·안보·대북'(15%)이 2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제·민생'(이상 7%)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고, 무당층은 3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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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흉기를 소지하고 놀이터를 배회하던 10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주머니에 흉기를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머니 위로 삐져나와 있는 흉기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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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3일째인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9일)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한 북한의 폭탄 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의 테러와 도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43년 전 오늘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이 자행한 폭탄 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한민국 정부 요인 및 수행원, 취재진 등 17명이 순국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잔혹한 암살 테러였으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던 핵심 참모들이 한순간에 희생된 국가적 비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북한은 이번에도 책임을 부인한 채 오히려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는 북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도발은 되풀이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진실은 외면한 채 거짓 선전으로 덮으려는 뻔뻔한 행태만큼은 4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위협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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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노벨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수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그가 퇴임할 때까지 3년간 평화상 시상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늘 저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불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여러 전쟁을 종식했다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수상을 요구하는 등 평화상 수상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화상 수상은 불발됐고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0년까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6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낸 헨리크 쉬세 오슬로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올해도 "트럼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인사들은 트럼프가 평화상 수상 불발을 자신에 대한 홀대로 받아들여 올해도 불만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과 갈등하던 당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8개 이상 전쟁을 끝낸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나는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셰틸 트론볼 오슬로 뉴유니버시티칼리지 연구담당 부총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그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퇴임 때까지 3년간 평화상 시상을 중단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백악관에서 "아마 어떤 대통령도 전쟁을 종결시킨 적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8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그것도 큰 전쟁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는 자선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내전과 기아를 겪고 있는 수단의 자원봉사 구호 네트워크 '긴급대응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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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필리핀군 환자 이송 문제를 둘러싸고 또 마찰을 빚었습니다.

현지시간 9일 AFP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전날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치료가 필요한 군인 1명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발사해 작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군인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된 군함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순찰함의 접근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물대포를 발사해 이송 작전이 거의 10시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대포의 물줄기가 필리핀 함정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약 24㎞ 떨어진 지점에서 고무보트를 투입해 해당 군인을 이송했으며, 이 군인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은 오히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송을 허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뤠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 해경 4409호 함정이 런아이자오 인근 해역에 좌초된 선박에서 부상자 1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중국 측이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필리핀 측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부상자를 이송하도록 즉각 허용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측에 "사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중국 해경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어민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전달하던 필리핀 정부 선박들을 향해 이틀 연속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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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두바이 항공기

이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납치하려 했던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가 7월에도 한 차례 범행을 기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만 국적자인 알함마미는 이전 직장인 오만항공에서 극단주의 사상에 경도됐다는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자, 모로코 항공사 로열에어모로코에 입사하려 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알함마미는 이후 이스라엘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물색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 플라이두바이에 입사했으며, 두바이와 텔아비브 간 노선을 배정받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함마미는 여객기 기장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과 같은 목표물에 기체를 추락시킬 계획을 세운 뒤 7월 이를 실행하려고 준비했으나, 당시 여객기에 탔던 승무원 중 하나를 아꼈기 때문에 범행을 주저했다고 수사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도 알함마미가 7월에 여객기를 납치하려했으나 비행기에 친구가 타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5일자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알함마미는 가자지구의 상황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만 당국은 알함마미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해 극단주의 사상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내근직으로 인사조치 했지만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도 플라이두바이에서 항공편 승객과 승무원의 명단을 사전에 받았으나 알함마미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오만처럼 국교 수립이 되지 않은 국가 출신 조종사의 입국을 금지하는 만큼 이스라엘의 규정대로라면 알함마미는 텔아비브 노선 운항 자격이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항공사의 이스라엘행 항공편 보안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교통부는 승객과 승무원을 검증할 책임이 없다고 자체 판단했으며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탑승자 명단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리아, 레바논, 오만 등 이스라엘 노선 운항이 금지된 국가 출신의 승무원 1천200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조종석에서 알함마미는 돌연 기장을 비상용 도끼로 공격하고 조종석을 장악하려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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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하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

현지시간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81차 유엔총회 군축 및 국제안보 분야 일반토의에서 우리나라의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이 "군사분계선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대사는 이어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이 언급한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군부의 '서투른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측은 또 한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남쪽 접경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과감하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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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정규시즌 경기 수를 줄이고 포스트시즌 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수노조에 제안했습니다.

MLB 사무국은 8일(현지시간) 선수노조와 단체협약 협상에서 정규시즌 경기 수를 현행 162경기에서 154경기로 축소하고 현재 5전 3승제로 치르는 포스트시즌 디비전시리즈를 7전 4승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전달했습니다.

MLB 사무국은 "154경기 체제로 전환하면 주 1회 휴식일을 보장할 수 있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월요일을 휴식일로 삼아 새로운 전국 중계방송 시간대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수가 줄더라도 선수 연봉은 삭감하지 않고 각종 옵션 등 보너스 지급 기준도 단축된 일정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포스트시즌 일정도 대폭 손질합니다.

MLB 사무국은 디비전시리즈를 확대하고 휴식일을 추가해 가을야구의 전체 일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AP통신은 "휴식일을 추가해 에이스급 선발 투수들이 더 많은 경기에 등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상위 시드 팀이 상대 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선수노조는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협상 테이블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LB 노사는 12월 1일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구단주 측은 선수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 도입과 선수 계약 규모 및 기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구단주 측이 현행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직장폐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2027시즌 개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시즌 전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LB는 1904년부터 팀당 154경기 체제로 운영됐고 1961년 아메리칸리그, 1962년 내셔널리그가 각각 162경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KBO리그는 10개 구단 체제가 출범한 2015년부터 팀당 144경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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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9일) 아침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사다리차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추락하며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비롯,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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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배구연맹 엠블럼

선수 대상 성 비위로 파문을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정관장은 당시 A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5월에 인지한 후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조사해 A 코치와 고희진 전 정관장 감독의 징계를 요청했고, KOVO 상벌위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상벌위는 A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징계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정관장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고 전 감독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상벌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과 공훈 등을 고려해 고 전 감독에게 경고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회식에 동석했던 고 전 감독은 A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정관장은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 전 감독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8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정관장은 지난 6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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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자, 특히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고 돌아봤습니다.

특히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며 "광복 이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며 "2007년 3개국 13곳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주년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한다.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어가도록 국민께서 한글 사랑에 힘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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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9일) 아침 7시 36분쯤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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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한글날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자, 특히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00년 전 선조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고 돌아봤습니다.

특히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며 "광복 이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이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7년 3개국 13곳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00주년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한다.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어가도록 국민께서 한글 사랑에 힘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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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의원에서 수석으로? 변화 만들고자 어려운 결정
- 누리호 발사, 李 함께 보는 것 제안해 같이 축하
- 5차 발사서 '군집위성' 성공...더 자주 촬영 가능
- 민간 우주산업 발전 기틀 잡아서 경쟁력 확보도
- 최종목표는 달...그 전에 재사용가능 발사체 구축
- AI 해킹? 금융·국방 위험 예상했으나 더 빨리와
- 이젠 해킹의 일상화...AI 공격 AI로 막을 수 밖에
- 기존구조대신 AI 활용 모니터링 상시체계로 전환
- 망분리가 위험초래...창과 방패 통합한 시스템 필요
- AI 속도조절론? 속도조절 자체가 목적되면 안돼
- 우려는 고려하나 인류 발전을 위해선 활용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의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호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 불거진 AI 해킹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수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해민 :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이후로 지금 인터뷰 첫 출연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네요.

▷김태현 : 정말요? 영광입니다.

▶이해민 : 저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너무 반갑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저희를 첫 번째 인터뷰 매체로 선정해 주셔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원님.

▶이해민 : (웃음) 의원님이 아니라요.

▷김태현 : 아, 수석님. 의원으로 일하신 기간이 더 많아서요. 의원 하실 때하고, 지금 청와대 수석하실 때하고 일이 좀 많이 다른가요?

▶이해민 : 역할이 다르지요, 역할이 다르고요. 그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축구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입법부는 경기장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요. 부처는 직접 뛰는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감독 옆에서 전술을 들고 있는 코치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 맡은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은 골대 하나 보고 하는 거라서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은 같은 목적, 그다음에 또 같은 점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김태현 : 그렇겠네요.

▶이해민 : 다 함께 맞춰져야 사실은 국민을 위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김태현 : 후회는 없으세요? 이 배지를 떼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이해민 : 쉬운 결정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어려운 결정은 맞았지만요. 실제로 입법부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의원으로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태현 : 그러셨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이해민 : 네. 미국에서 올 때 그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후회 없고,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AI 미래기획수석실 관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제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장면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지켜보셨다는 거지요?

▶이해민 : 네. 그날 사실은 오후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바로 직후에 KGX(한국형 녹색대전환)라고 녹색전환을 선언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사실 그 장소에 갔었다면 더 좋았었겠지만,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찬 저렇게 시청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흔쾌히 받아주셔서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 발사가 실패한 적, 예전 발사 때는요.

▶이해민 : 2021년도인가 1차 때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랑 같이 다 지켜보시는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카운트 다운할 때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해민 : 진짜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 많이 됐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해민 : 뭔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계속 이러고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 아마 전 국민이 약간 숨죽이면서, 뭔가 엄청 기대도 하면서 긴장도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이해민 : 제일 먼저 축하한다. 그리고 바로 발언을, 이제는 힘 애써주신 분들 치하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주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셔서요. 작년에 4차 발사하고 나서 발언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약간 지키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이해민 : 그래서 이제는 차근차근 더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됐고, 실제로요. 그리고 횟수도 이제는 더 자주 하게 됐고요.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번에 발사된 게 누리호 5차인데요. 앞서 발사했던 누리호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5차 발사가 이런 점에서 더 특별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이해민 : 특별한 게 사실은 많아요. 많지만 굳이 한 두 가지 정도 꼽자면 하나는 군집위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군집위성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따만한 거 하나가 혼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번에 5개가 함께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더 자주 우리나라를 촬영할 수 있게 되겠지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래서 군집위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는 더 실현이 되게 되고, 내년에 5개가 또 더 발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아니면 국방안보까지 해서 더 촘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 궤도에, 적절한 위치에 다들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누리호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번에 민간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주 쪽도 전쟁이 대단해요.

▷김태현 : 산업이 또.

▶이해민 : 그럼요. 그래서 나사와 스페이스엑스를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은데, 민간으로 많이 이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 기틀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참여를 해서 더더더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수석님, 무식한 문과생인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집위성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냥 하나만 쏘던 거를 지금 5개, 6개가 같이 돌아다니니까 더 넓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이해민 : 더 자주.

▷김태현 : 더 자주요?

▶이해민 : 네. 혼자서 돌면 그냥 계산을 이론적으로만 하면 24시간에 한 번씩 상공을 지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해민 : 그런데 만약에 5개가 돌면 더 촘촘하게, 그래서 이거를 빈도수가 더 높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지요?

▶이해민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걸로 어디까지 뭐까지 볼 수 있어요?

▶이해민 : 이게 카메라 해상도 또한 이번에 굉장히 높아진 거라서 아마 몇 퍼센트... 아마 1미터 이내로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굉장히 좀.

▶이해민 : 네. 아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전에는 무슨 홍수가 났다 이런 게 24시간 기다려졌다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촘촘하게 더 자주 빈도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거기가 주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상당수를 민간이 맡았다. 물론 아직까지 협업을 하고 있지만,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씀도 해 주시고요. 민간이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걸까요?

▶이해민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산업은 사실은 국가에서만 부여잡고 갈 수는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해민 : 어느 순간에서는 민간이 같이 발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는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시도하기가 어려웠었다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사이즈로 민간 인력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옮겨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조금 더 전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했을 때는 산업 내에서도 또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경쟁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김태현 : 수석님, 마지막으로 누리호 관련해서요. 누리호 프로젝트의 우리의 최종목표는 뭘까요?

▶이해민 : 최종목표는 사실 달까지 가는 것까지 지금 이미 계획이 다 다 잡혀져 있고요.

▷김태현 : 달이요.

▶이해민 : 그전에 사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 부분도 이미 R&D 과제가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산업에서 몇 강 정도 수준 안에는 들어가고, 달까지 보낼 수 있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누리호 얘기했는데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해민 : 안 좋은 얘기가 있나요?

▷김태현 : 해킹이요.

▶이해민 : 해킹 안 좋지요.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요. 이거 지금 보니까 AI 해킹사태가 금융권도 뚫렸고, 그다음에 서울의 대형교회 두 군데도 뚫렸고요. 지금 계속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이해민 : 지금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해킹 시도나 이런 것들은 매일 30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아, 항상.

▶이해민 : 현재.

▷김태현 : 아니요. 지금 더 자주 빈도수가 올라갔고요.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금융권 얘기를 하셔서요. 제가 의원 시절에 과방위에서 상반기에 활동을 하다가 정무위로 옮겼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왜 정무위냐. 그런데 저는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AI 기본틀을 갖췄는데, 지금 상황에서 AI와 보안은 동급의 단어다.

▷김태현 : 네.

▶이해민 : 가장 강력한 AI가 가장 강력한 보안을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금융과 국방 두 개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것 빨리 짚어야 해서 정무로 옮겼었는데, 지금 금융권 터지는 걸 보면서 큰일났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네. 그 생각을 했었고요.

▷김태현 :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얘기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군요.

▶이해민 : 그럼요. 마음은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더 자주 벌어지는 것은 AI가 조금 이따도 얘기를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해킹이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김태현 : 실력 있는 해커들이요.

▶이해민 :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화이트해커도 있으니까요.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AI를 사용을 해서, 혹은 AI가 직접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서 해킹의 일상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태현 : 저같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검색만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시도도 못했던 거를 저도 좋은 AI 해킹할 수 있는 AI 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도 어디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해민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해민 :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사용하시는 분조차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이거 진짜 무서운 거네요.

▶이해민 : 그래서 AI의 어떤 능력과 그 능력을 창으로 쓸 수도 있고, 방패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창과 방패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로 이제는 공격하는 것을 결국에는 AI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고 인지 전 시점과 후 시점이 달라요. 전 시점은 상시체계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상시체계라 함은 지금 AI로 이렇게 해킹이나 아니면 보안위협이 상시화가 된다면 상시적으로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그다음에 어떤 얼럿이 났을 때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이 체계가 갖춰져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사고 인지 직후부터는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굉장히 큰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큰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AI 해킹시대로 변화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행정망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개인정보가 있을 때는 개보위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민간 쪽은 또 KISA(인터넷진흥원)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요 상황은 맞지 않다. 요 구조는 맞지 않고요.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큰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 재난체계가 엄청 급하게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진행 중이라 하면 통합해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지금 준비 중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이해민 : 네.

▷김태현 : 그리고 이번 해킹 배후로 지금 20대 중국인일 가능성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해민 : 저는 우선 어떤 일이, 작년 쿠팡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한 툴과 그다음에 사용한 사람과 혹은 집단과 그 의도를 다 각각을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처음에 그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를 사용한,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런데 그 모델은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어느 국가에 누가 사용했냐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고, 그래서 수사의 영역의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함을 지키는 영역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사의 영역은 수사의 영역대로 가고, 지금 이렇게 오픈웨이트를 사용한, 오픈소스를 사용한, 혹은 알려진 공개모델을 사용한 해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패를 계속해서 상시가동을 할 수 있으며.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영역은 수사 결과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미래기획 수석실에서는 이 방패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민 : 창과 방패가 지금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이런 개인정보 뚫리는 문제가 나오면 담당기관들이 다 달랐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해민 :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실 총리 주재로도 얼마 전에 관계장관회의 아침에 저도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재발하면 안 되고, 대응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버넌스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동시에 현재 금융권에 대한 보안점검, 금융권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이라 할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보안점검은 아주 급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걱정하셨던 금융권이랑 국방이 뚫리면 제일 위험하다.

▶이해민 : 네.

▷김태현 : 진짜 그렇잖아요. 안보하고 금융권은 우리 생활이니까요. 이거를 지금 당장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민 : 현재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안점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안점검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점검을 한다는 소리는 대응책도 함께 나온다는, 이게 페어(pair)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빨리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고 지시는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AI 해커들이 창으로 AI를 써서 들어오면 방패도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민 : AI로 해야 된다.

▷김태현 : 지금 우리 금융권이나 국방 쪽에 AI 해킹을 막을 수 있는 AI 방패 이런 것들이 다 깔려는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민 :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동안 보안을 지킨다고 우리가 망분리를 했거든요. 망분리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엄청 튼튼한 성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이 무균실이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시스템적으로도 저는 이제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혹은 뭐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처음 설계부터 이러한 창과 방패의 개념을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돼서 그것 또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AI 속도조절론이 나오잖아요.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제는 무서워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조는 어떻습니까?

▶이해민 :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지는 지금 이미 다들 이해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을 한꺼번에 담으면서 오히려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이게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걱정, 우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야 하지 속도조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1분 남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모두의 AI', 한국형 ChatGPT 만들겠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이해민 : 지금 3개의 컨소시엄에서 얼마 전에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연말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더 중요한 영역, 혹은 준비된 영역부터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이거는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민 : 그것도 이제 홍보를 드리기는 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요. 이걸 스며들듯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한 곳에 꼭 찾아가서 써야 된다기보다는 뒷단에서라도 이제는 '모두의 AI'가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간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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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정체

사흘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자 한글날인 오늘(9일) 오전 나들이에 나선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전 2시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경부동탄터널부근∼남사 부근 12㎞ 구간, 북천안∼천안호두 휴게소 부근 2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삼패∼서종 17㎞ 구간, 동산 요금소∼동산1터널 8㎞ 구간에서도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매송∼발안 16㎞,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1㎞ 구간 정체 중입니다.

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56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방 방향은 오전 6시에서 7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방향은 오전 9시에서 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6시에서 7시쯤 가장 심하겠으며, 오후 9시에서 10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고속도로와 달리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동·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에서도 아직 정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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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국내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인코딩(복제)해 인터넷에서 무단 방영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로 만들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총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교민들을 상대로 플랫폼 가입자를 모집해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이익은 총 10억 2천700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조직적으로 국내 방송사업자 32곳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송신해 다수 가입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이용료 등 수익을 취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런 저작권법 위반 범행은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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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택시 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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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탁구 간판 신유빈 선수가 통산 9전 전패를 당했던 일본의 하야타 히나에게 첫 승을 따내고 중국 스매시 8강에 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 단체전 준결승에서의 패배도 제대로 설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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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미군이 군 기지 내 총기난사범에 대한 사형을 '공개 처형' 방식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매체 인터뷰에서 총기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해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대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개적이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행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과 군의관(소령)이던 하산은 지난 2009년 11월 5일 포트후드에 근무하던 중 아랍아러로 '신은 위대하다'란 뜻인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뒤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신도인 하산은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두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생적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 사건은 미국 내 최악 총기 난사 사건의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이 권고한 하산에 대한 미 육군의 총살형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지난 5일 발표됐습니다.

미군이 자국 군인을 상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61년 4월 13일 미 육군 이등병 존 베넷을 강간·살인미수로 교수형에 처한 뒤 65년 만입니다.

총살형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1월 9일 소총부대에 의해 집행된 게 마지막입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예고대로 하산에 대한 사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될 경우, 이는 193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흑인 남성 레이니 베시아가 켄터키주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이후 90년 만의 첫 공개 처형입니다.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하산의 처형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중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에게 처형 현장을 공개한다는 의미인지,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TV로 중계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특정 인원에게만 관람을 허용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된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을 다시 승인했습니다.

이 약물을 사용한 사형 집행은 폐부종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승인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 교도소에선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가 이 약물을 두차례 투여받고도 살아남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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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서면입장 발표 형식을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며 "그 진목적은 단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존위와 영상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온 김 부장이 이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과 한데 묶어 비난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김 부장은 "한국의 불량배들은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당하였다"며 "그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현 서울위정자들만큼 소갈머리가 얄팍한 천지들은 보기 드물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시켜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시피 긴장 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부장은 또 "서울당국은 하나는 얻었을지 몰라도 둘, 셋, 열을 더 잃은 꼴이 됐다"며 "서울이 창작한 광대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 도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이 '국가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대남 적대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부장은 어제(8일) 낮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장비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해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담화를 발표한 지 약 14시간 만에 '한국의 불량배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라는 형식으로 또다시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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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막혀 퇴출 위기에 놓였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재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오늘(9일, 한국 시간) "빅토 몬탈리아니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회장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몬탈리아니 회장은 차기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캐나다 사업가 출신인 몬탈리아니 회장은 북중미와 카리브해 지역 회원국 41개국 대부분 국가에 이런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몬탈리아니 회장은 그동안 인판티노에 맞설 강력한 차기 FIFA 회장 후보로 손꼽혀왔습니다.

특히 몬탈리아니 회장은 유럽 출신 후보로는 차기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 회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 유럽축구연맹(UEFA) 회원국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몬탈리아니 회장이 지난달 CONCACAF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 연맹 회장직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NCACAF 회장 선거는 내년 3월에 예정된 FIFA 회장 선거보다 앞서 치러지는 만큼 몬탈리아니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UEFA도 내년에 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알렉산데르 체페린 UEFA 회장도 최근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대항마로 꼽힌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FIFA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11월 18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유력한 경쟁자들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경선 없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ESPN은 이에 대해 "스위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의 라몬 베가가 인판티노 회장에게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축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 후보 출마 자격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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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활동 보조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보조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과자를 집어먹은 겁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IQ가 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항상 활동 보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고 말 못하고 말 알아듣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백 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면 최소 50만 원"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바로 섭취하는 등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사와 재판장 신문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김 씨 아버지가 대신 답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씨를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00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점주가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했단 겁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온 변호사는 SBS에 "소액 절도가 수차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에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3.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지난 6월엔 부산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인 점포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무전취식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점포 점주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경미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까지 신설했지만 장애인단체 측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변화라고 비판하는 상황.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2500원어치 과자를 훔쳤단 낙인에서 풀려났지만, 발달장애인 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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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명한 하늘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때때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3도에서 27도로 온화해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부 지방은 토요일인 내일까지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남부 지방에는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5에서 40mm 비가 내리겠고 호남, 영남 내륙 곳곳에서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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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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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한국 국적 포기 시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현재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차문호 홍동기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미국에서 줄곧 거주했습니다.

A 씨는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 A씨가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한국 방문 이력과 아버지가 한인 목사라는 점을 들어 국적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A 씨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이탈을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3차례만 방문했고, 체류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생활하려고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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