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습니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동 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공표한 결정문에서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16일)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올랐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이대로 오른다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하다 보니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호남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하늘 맑게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지역에는 5~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민들이 시신이 담긴 관을 옮기려고 하자 보건 당국자들이 막아 나섭니다.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다시 관을 갖고 나가려고 하자 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저항하는 주민들을 향해 최루탄이 발사되더니 갑자기 총성까지 크게 울립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서둘러 관을 들고 나왔고 경찰차 호위를 받으며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해당 시신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 의심 환자로 방역 조치에 따른 시신 처리 절차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15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이 선언됐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800명, 사망자는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주민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안전 조치에 대한 시민 교육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하루 만에 72명의 확진자가 늘어나 일일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32명이 하루 만에 증가해 일일 증가치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가 31곳으로 늘어났고, 이웃한 우간다에서도 지금까지 14명의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분디부조형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민주콩고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명률은 23.1%인데 분디부조형 평균 치명률인 30% 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어제(15일) 성명을 내고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자마/민주콩고 니지 지역 보건 책임자 : 지금 에볼라 치료센터나 격리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그냥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망하게 됩니다.]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1만 5천 명이 숨졌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대유행으로 2천300명이 사망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북한 표준어 '평양문화어'에 대한 책과 일본의 미술관에서 프랑스 인상주의의 흐름을 읽어내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신간 소개,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말 / 정소운 / 황소자리]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의 민낯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말>입니다.

북한의 외래어표기법에는 러시아어가 많고, '보여주기식'이나 '어르신'처럼 남한의 말이 전파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언어는 인식의 도구이지만, 북한의 경우 평양문화어 정책을 통해 당국의 언어가 사람들의 세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상파 in 도쿄 / 전원경 / 세종서적]

일본 미술관에서 만나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품들, <인상파 in 도쿄>입니다.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가 유럽으로 유입되며, 프랑스에서는 자포니즘이라는 미술 사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인상주의 작품에 대한 일본 자본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국립서양미술관을 비롯한 도쿄 주변의 미술관만 돌아보아도 인상파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

[질서의 종말 / 로버트 캐플런 / 한국경제신문]

무질서가 극심해지면 극단적인 독재로 이어진다는 <질서의 종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을 토대로 했던 바이마르공화국은 결국 히틀러의 집권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유보다 질서가 우선이어야 하고, 자유주의자라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합리적 아이디어는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화의 역사 / 심용환 / 민음사]

신화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신화의 역사>입니다.

문명의 유산인 신화는 이성적 사고의 등장 이후 문학이라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와 공자의 논어가 발전했던 중국에서는 신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며 신화학은 문명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서구적 시각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승열)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국거래소가 최근 외국 업체도 국내 시장에 금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금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금 제련업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의 한 금 제련업체입니다.

귀금속 매장 등에서 매입한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각종 금 장신구를 제련해 순도 99.99%의 골드바를 생산합니다.

금값이 급등한 최근 몇 년 사이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민병권/금 제련업체 직원 : 2년 전에는 하루에 (골드바를) 20kg 생산했으면, 이제 지금은 30~50kg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작업량이 많아진 거죠.]

일감은 늘어났지만 국내 금 제련업계에는 되레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KRX 금 거래 시장에 외국 업체도 금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귀금속 산업도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 금값이 급등한 지난해 국내 업체의 공급만으로는 금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금값보다 국내 시세가 비싼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내 귀금속, 금 제련업계는 거래소의 금 시장 개방이 근시안적인 공급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합니다.

[오효근/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장 : 금을 통한 국가의 외형 관리 기능은 급속히 악화하고, 우리 소상공인의 95%가 넘는 주얼리 산업의 제조업, 유통, 소매 생태계는 공멸의 위기에 내몰릴 것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금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해 국내 금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금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면 결국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술과 신뢰로 버텨온 산업 현장의 종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 세계 주요 금 소비 국가에서도 외국 업체의 금 공급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자국의 금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VJ : 김형진, 영상편집 : 김진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UBC 울산방송이 지역 사회에 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에 나섭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문을 연 UBC울산방송, 지난 29년간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지역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울산의 대표 방송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울산시와 신사옥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남구 옥동 일원에 연면적 1만 5천㎡ 규모의 방송국과 3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새 방송국에는 최첨단 UHD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오픈 스튜디오와 미디어 체험관, 시민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돼 개방형 방송문화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이상희/UBC울산방송 신사옥추진단장 : UBC 옥동 신사옥이 완공되고 나면 지역 방송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BC울산방송은 신사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현금과 토지 등 총 50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UBC가 기여한 부지와 재원을 활용해 시민 평생교육시설과 행정공간, 공공도서관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울산방송 신사옥 복합시설 공정률은 현재 97.9%로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UBC울산방송은 신사옥과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UBC 김영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급감했던 군산의 갑오징어 어획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와 산란장 조성 사업 덕분인데요. 군산시도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수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바다 위로 방류된 어린 갑오징어들이 힘차게 헤엄칩니다.

아이들은 떠난 보낸 갑오징어가 건강하게 자라길 빌어봅니다.

한때 서해를 대표하던 갑오징어가 무분별한 남획 등의 영향으로 연간 어획량이 200톤까지 떨어지자 3년 전부터 종자 방류와 산란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갑오징어 어획량이 550톤까지 늘어나는 등 점차 예년 수준을 되찾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갑오징어 어획량을 더 늘리기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연도와 방축도, 비안도 해역에 서식장을 조성하고 산란장 시설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창용/군산시 어업자원계장 : 좀 더 많은 알을 부착할 수 있게끔 산란 서식장 특허를, 수산자원공단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상징하는 공식 캐릭터 갑토리를 개발하고, 축제와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어디를 갈 때 단순히 볼거리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먹거리도 중요한 것이고요, 즐길거리도 중요하고요. 모든 게 결합이 돼야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원 회복에 이어 브랜드 육성까지 본격화되면서 갑오징어가 군산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JTV 김진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 씨에게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고 본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런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FIFA 랭킹 2위 스페인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자존심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본선에 처음 나선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선방에 막혀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선발 명단 전원이 유럽 빅리거인 스페인과 선수단 26명 중 빅리거가 1명뿐인 카보베르데는 전력과 선수단 구성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여겨졌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대 이변의 경기로 기록됐습니다.

스페인은 오야르사발과 페드리, 로드리 등을 앞세워 점유율 74%를 가져가며 일방적으로 몰아쳤지만, 월드컵 데뷔전에 나선 카보베르데의 밀집 수비와 신들린 선방쇼를 펼친 40살의 보지냐 골키퍼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에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돌아온 에이스 야말까지 투입한 스페인은 27개의 슈팅으로도 결국 골문을 열지 못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우승 후보의 자존심을 구긴 스페인은 고개를 숙였고, 인구 52만 명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팬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7개의 유효슈팅을 막아내며 카보베르데에 역사적인 첫 승점 1점을 안긴 보지냐 골키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대회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강호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사우디는 전반 41분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35분 동점골을 내줘 아쉽게 승리를 놓쳤습니다.

미국 LA에서 첫 경기에 나선 이란은 뉴질랜드에 2대 1로 뒤진 후반 19분 헤더 동점골을 터뜨려 2대 2로 비겼습니다.

FIFA 랭킹 9위 벨기에는 이집트에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에 나온 상대의 자책골로 패배를 면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16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사고는 안암역사 지하 1층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에 일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지하철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어제(15일) 일부 지역 선거 무효 소청을 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 결정과 관련해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는 국민의힘이 기어이 묻지마 소청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인데, 국민의힘은 멀쩡한 시민들 전체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고 한다며 국민 참정권을 짓밟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은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구와 경남은 왜 소청 제기를 하지 않았냐며 소청 제기 기준이 '윤 어게인' 당선 여부냐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6개 지역에 대해서만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서울도 소청 제기 대상에 포함된 걸 두고 국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장 대표는 "원칙과 국민 참정권 문제"라며 "유불리에 따라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소청 제기 결정은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훼손(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오늘(16일) 오전 체육단체가 진입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은 진입을 방해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12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들을 막아섭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는데,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우려한 체육단체들과 그마저도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은 "대한체육협회 관계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경고했습니다.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로 사용됐던 경기장이 시위로 인해 봉쇄되면서, 체육단체는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자와 선수의 생업이 걸려 있다"며 피해 호소와 함께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한 교섭 등에 나섰던 경찰도 어제부터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극적으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으면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며, "오는 19일 정식 서명과 동시에 영구히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고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항행의 자유를 완전히 되돌려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그 부분을 놓고 약간의 논쟁은 있다"면서도 "통행료는 없다.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란 외무부는 "통행료는 아니지만, 해협 내에서 제공하는 환경이나 안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란은 이미 오만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요금 체계를 제안하는 등 사실상의 통행세 징수를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기간 중에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해협 관리청'을 설립하고 '안전 통항 허가증' 발급을 예고하는 등 협상 이후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무료였던 자연 수로에 갑자기 수수료를 매기는 건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수수료'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란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남중국해 등 다른 국제 수역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16일)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자산 내지는 무기라고 말하던데, 왜 그 무기를 아껴두나.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다"며 국민의힘 복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복당 문제에 대해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며 관망하던 태도에서 '대여 투쟁력 강화'를 명분 삼아 신속한 복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전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일부러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당에 대한 국민의힘 내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보수를 재건할 대회전(大會戰)을 앞두고, 가장 내세울 만할 무기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굳이 그 무기를 안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오는데, 연개소문이 양만춘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양만춘을 안시성에서 싸우지 못하게 하진 않는다"며 "내부적인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수 전체로 봤을 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미 평가가 끝났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 측이 최근 상승한 당 지지율을 근거 삼아 거취 결단 요구를 무마하데 대해서는 "장동혁을 배제한 저나 오세훈 시장이나 유의동 의원이 민심을 받아냈고, 그런 승리가 '보수를 재건할 만하다'는 희망으로 반영된 수치"라며 "장 대표가 없으면 더 올라갈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서 활동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는 "재정경제기획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같은 곳에서 국가의 큰 틀, 부산 북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정안전위에서 선관위 문제를 몸 사리지 않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국민일보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습니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 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 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에서는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하는 등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오늘(16일) 오전 체육단체가 다시 진입을 시도하자 시위 참가자들이 막아섰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찰은 진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처음 본선에 나선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늘부터 금요일 멕시코전을 대비한 본격적인 맞춤 훈련에 돌입합니다.

4.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정권 훼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불복이냐, 전혀 아니다"라며 "어제 개혁신당에서 이미 서울시장까지 선거 소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리가 잠실에 모인 국민 뜻을 받들 때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소청) 범위를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기 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한 데 대해선 "선거소청 제기의 주체가 정당이라 그걸 하려면 당 대표 명의로 해야 하니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그 전에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장 선거는 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뜻을 그대로 최고위에서 내가 전달하며 '이런 의견 제시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렇게 선거소청을 제기해 놔야 국조나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기반한 불복 절차,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 하에 선거소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임신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 이행과 관련해 중요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올해 1월 22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경찰 조사 다음 날 복통을 겪고 유산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유산"…A 씨, 인권위에 진정

A 씨는 "경찰 조사 시작 전 임신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렸는데도 심야 조사를 강행했고, 임산부인 피의자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3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각각 1차 조사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밤 11시 14분까지 총 13시간 34분, 2차 조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5분까지 12시간 35분, 3차 조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13시간 50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차례 모두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11시간에 달했습니다.

피의자

심야 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관은 "심야 조사 콜?"이라고 발언하며 A 씨에게 심야 조사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지못해 '연내 조사 희망', '신속 조사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가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 "피의자가 동의하면 심야 조사 이뤄지는 게 관행"

경찰은 조사량이 방대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했고, A 씨가 동의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조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강제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소속 B 경감과 C 경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수사준칙을 위반'하여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경찰 조사 전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A 씨의 임신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 무엇보다 심야조사요청서가 구체적 사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특히 2차 조사의 경우 심야조사요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수사준칙 제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인권위 "경찰, 임산부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물론, 임산부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야 조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 역시 이번 사건에서 심야 조사와 유산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을 이유로 심야 조사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일정을 쪼개 심야 장시간 조사를 피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임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의자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만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심야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청에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과 임신 등 건강 상태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 심야 조사 관행에 제동…17년 전에도 임신 7주 차 여성 유산해 인권위 진정

인권위가 경찰의 심야 조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인권위는 주거 침입 혐의 피의자를 자정 이후까지 조사한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재출석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인권위는 수사준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임산부 보호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척 집을 경찰이 새벽 시간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신 7주 차 여성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심야 시간대 다수 경찰관이 동원된 압수수색이 위압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의 건강 앞에 경찰의 수사 관행은 종종 유연하고 정중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조사 도중 허리 통증을 이유로 조기에 귀가 조치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해 주는 식입니다. 임신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린 피의자에게는 왜 같은 수준의 고려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의 배려와 재량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멕시코 조별리그 2차전 심판진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인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의 대결에 우루과이 출신 주심이 배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 심판진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주심은 우루과이의 구스타보 테헤라 심판이 맡습니다.

부심은 같은 우루과이 출신의 카를로스 바레이로, 니콜라스 타란 심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기심은 콜롬비아 출신의 안드레스 로하스이며, 대기심 역시 콜롬비아의 알렉산더 구스만 심판입니다.

상대 팀 멕시코와 같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의 심판진이 구성됐습니다.

1988년생인 테헤라 주심은 2015년부터 심판으로 활동하며 2018년부터 FIFA 국제 심판이 됐습니다.

축구 심판 외에 보험 중개인으로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헤라 주심은 월드컵 남미축구연맹(CONMEBOL) 예선과 2023 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지난해 U-20 월드컵, CONMEBOL 클럽 대항전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코파 수다메리카나 등에 참가했습니다.

축구 이적 및 통계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테헤라 주심은 각종 대회에서 344경기를 관장하며 1천733차례 경고를 줬습니다.

경기당으로 계산하면 5장꼴로, 다소 엄격한 성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레드카드는 44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진=FIFA 엑스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방법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실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이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회복된 피해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 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중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무려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들에게 협박을 받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난 2014년 개봉하고, 2024년에는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유튜버에게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넘긴 게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피해자였던 A 씨와 A 씨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53세 김용섭 씨.

진료를 기다리던 김 씨는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급 상황에 가장 먼저 연락이 간 건 바로 김 씨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재경 씨였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춘천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상황을 병원으로부터 듣고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에크모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까지.]

김 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재경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연명 치료와 장기 기증이란 선택지를 제시받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재경 씨는 문득 생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늘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또 드리는 거니까 분명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지난 2월 간과 신장을 기증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재경 씨 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국민을 지키는 경찰을 꿈꿨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결국 꿈을 접고 현실을 택해야 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숭고한 마음을 어린 재경 씨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너보다 약한 사람들 혹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에 서라. 너의 행동 가짐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셨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재경 씨의 학창 시절 장래 희망 기입란엔 늘 '군인'이 적혔고, 결국 지금은 육군 제2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군사경찰이 됐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런 자랑스러움이 늘 항상 있으셨고 늘 내 분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에게 재경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례를 남깁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다른 상급자한테는 경례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막상 어 아빠한테 경례를 많이 못 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빠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그런 예의를 좀 갖추고 싶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셨고 늘 나에게 따뜻한 그런 좋은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충성.]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함께 살던 40대 자녀로부터 1년 반 동안 학대 당한 끝에 숨진 70대 노모.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단 이유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쓰러진 어머니를 수시로 발길질했습니다.

가해자 남매 중 누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남동생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리면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까?)….]

가해 아들은 11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는 모두 2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늘었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00여 건으로, 1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39.4%, 아들 23.5%, 기관 18.9%, 딸 7.7% 순이었는데, 갈수록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합니다.

눈에 띄는 건 노인 학대를 처음에 '누가 신고했느냐'입니다.

피해 노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226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본인이 신고한 비율은 2015년엔 24.7%에 달했지만, 2020년엔 5.3%로 줄더니, 지난해 2%대까지 추락한 겁니다.

상습적인 폭력에 따른 무기력감, 또 '가정 내 일을 밖에 내놓긴 멋쩍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생/서울 영등포동 :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 야, 너무 학대를 받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도….]

특히, 학대 당하고도 배우자와 자식이 처벌 받을까 봐 쉬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도 부지기수라, 피해 사실 특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소연/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 경장 :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발생을 하잖아요. '나의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호/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어르신들은 대부분 (처음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 학대가 은폐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그런 노인학대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선행되어야 상담이나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고하면 달라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학대 피해가 큰 어르신이 가정에서 떠나 머물 수 있는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20곳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확충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편·아들 처벌 받을까봐..'노인 학대' 본인 신고 2% (2026.06.12 D리포트)

(취재 : 한성희,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중 한 명이 고인이 숨지기 3개월 전 이미 또다른 갑질 의혹으로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에 신고됐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고 A 소방교가 숨지기 전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중 1명인 B 소방령은 지난해 내부 익명 신고 제도인 '레드휘슬'에 신고됐습니다.

고인이 숨지기 불과 약 3개월 전인데 당시에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행위를 했다는 게 신고 이유였습니다.

B 소방령은 내부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7월 8일 밤 고인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에게 "레드휘슬에 찔려 힘들다.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사평정권을 가진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A 소방교가 결국 혼자 술자리에 나갔고 노래방 동석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A 소방교가 결국 숨진 뒤 A 소방교의 약혼자가 고인의 생전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이뤄진 내부 감찰에서도 '무혐의' 처분된 B 소방경은 지난 1월 상급기관인 광주소방본부의 계장급 내근 보직으로 발령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외근에서 본부 내근으로 발령나는 건 보통 소방 조직에서는 '진급 코스'로 여겨집니다.

소방노조는 "레드휘슬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본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감찰하고 가해 의혹 당사자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 경고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 참석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주 광산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인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파키스탄 국기

파키스탄에서 강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실수로 9살 호주 어린이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호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호주 SBS 뉴스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경찰은 지난주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호주인 여자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 2명은 렌터카에 탄 일가족을 인질로 잡은 뒤 총기로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렌터카 운전자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펀자브주 경찰 범죄통제국은 성명에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한 경찰관은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차를 타고 도주한다고 잘못 판단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오판으로 10살 하니아가 비극적으로 숨졌고, 그의 아버지와 오빠도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니아의 아버지와 오빠는 중상을 입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자브주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을 체포했습니다.

호주 언론은 서부 퍼스 출신인 하니아의 가족이 사건 발생 당시 파키스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취재진에 "사망자는 9살"이라며 파키스탄 경찰 발표를 정정한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다쳤다"며 "비극적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펀자브주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규정을 어길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광주경찰청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오늘(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법무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46개 경제권은 12.5%, 그 외 14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대상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산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종전 합의를 발표한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부에서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굴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타냐후가 외세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도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는 '우리가 중동을 바꿨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그는 중동을 더 나쁘게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좌파 성향인 이스라엘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 역시 "그들은 단 한 번 서명을 휘갈겨 우리 전사들의 피로 확보된 거대한 군사 업적을 지워버렸고, 그 사이 네타냐후는 관중석에 서 있었다"며 "네타냐후는 이란·하마스·헤즈볼라에 이롭지만, 이스라엘에는 해롭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평론가 나훔 바르네아는 현지 일간 예디오트아하로노트에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스라엘에 이란·가자·레바논에서의 불편한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동맹이 아닌 하인의 지위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가 휴전 합의 발표 직전인 1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해서도 "그는 그저 반란 시늉만 하는 하인"이라며 "반란은 그리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현직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이 목표로 제시했던 이란 정권의 몰락이나 고농축우라늄(HEU) 폐기 등의 성과 없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만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에는 뼈아픈 실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입니다.

마이클 오렌 전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전쟁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아랍 지역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지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내부의 강경파 사이에서는 아예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합의안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엑스에서도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나나공화국'(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에 반대한다"며 "우리 군은 레바논·시리아·가자지구 보안 구역에 기한 없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경과 이스라엘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내 전투 종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전투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내적으로는 외세에 굴복한다는 비판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네타냐후가 안팎에서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상충하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추진하려 했다"고 WSJ에 전했습니다.

당장 10월 예정된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구나 그는 부패 혐의로 이미 3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된 상태로, 전시 체제를 이유로 일시 중단됐던 재판도 지난 4월 재개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란 전쟁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관철할 것은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