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5일) 낮 2시 30분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37세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물고기 폐사 자료화면

경기 김포 하천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김포시 걸포동 나진교 인근 나진포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포시는 나진교를 기준으로 하천 상류 쪽으로 현장 확인 작업을 거쳐 죽어 있는 물고기 20여 마리를 수거했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수거 작업을 재개하는 한편 인접 지역인 인천시 검단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포시는 하천 수질과 폐사체 분석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죽어가던 개체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천이 이어진 검단구에도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북미정상 회동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낸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쉽사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에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아 눈에 띕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김 위원장에게는 '나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회담입니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도출해냈던 1차 회담과 본인이 직접 판문점까지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난 사진만 올리며 간접적으로 김 위원장 설득에 나선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북미 정상 간의 관계가 훌륭하다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트루스소셜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브라이언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

미국 연방하원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이 '쿠팡 사태'를 예로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현지시간 23일 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한국 정부)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미국에서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매스트 위원장의 언급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 제기돼 온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이 대미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스트 위원장의 중간선거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마가 전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시도와 연결 지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남북)이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쟁으로 향하는 궤도에 있는 적(북한)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나'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스트 위원장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주도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해제를 촉구한 서한에 다른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발송된 이 서한은 탄 전 교수가 "미국에 있을 당시 자신이 한 발언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현저하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런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적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탭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현지시간 24일 뉴욕증시에서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AI) 투자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2.9% 내린 208.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낙폭은 7.5%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주가 약세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2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년 출시되는 AI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오픈AI·앤트로픽처럼 자사 최대 고객사이기도 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비판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 기류 확산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AI 관련주 이탈 현상은 최근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 빠졌습니다.

AMD(-3.5%), 브로드컴(-2.6%), 마이크론(-5.8%), 샌디스크(-6.5%)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오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1.8%)와 네비우스그룹(-3.8%)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의 AI 종목 바스켓과 AI를 제외한 S&P 500 지수 간 40일 상관계수가 -0.6 안팎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깊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AI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AI 스토리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S&P 500 이익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 증가율 중간값도 14%에 달해 성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관련 종목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AI 관련주에 대한 분기별 국민투표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어제(24일) 낮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추락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외부 업체 소속 A 씨는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6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철거 작업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국무부 로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A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문건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 주 안에 2016∼2026년에 발급된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은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것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처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DH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이 돼선 안 되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제한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또 "이 제도는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과부하에 걸렸으며, 신청자들이 실제 망명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그들은 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하는 '그록'(Groq) 칩

삼성전자가 생산을 맡은 엔비디아의 추론 전용 칩이 고객을 확보하고 본격 양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구동에 특화해 추론 속도를 높인 '그록(Groq)3 LPX'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현지시간 24일 밝혔습니다.

그록3 LPX는 추론 전용 칩인 언어처리장치(LPU)를 256개 묶어 캐비닛 크기의 랙으로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그록 LPU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 우회 인수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한 칩으로, 일반적인 D램 메모리 대신 S램을 채택해 AI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훈련용으로는 다소 부적합하지만, 코딩 등 에이전트 기반 작업은 기존 AI 칩으로 몇 시간이 걸릴 내용을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기존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모델 훈련을 포함한 범용 작업을 담당하고, 훈련을 마친 AI가 답변을 도출하는 추론 과정은 속도가 빠른 '그록3 LPX'가 맡는 방식의 AI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양산에 맞춰 고객사도 유치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운영업체 네비우스가 그록3 LPX의 첫 고객사라고 엔비디아는 소개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추론은 AI의 성장 엔진"이라며 "세계적으로 AI 연산 수요가 가속하는 시점에 맞춰 AI 처리량·효율성·반응성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록3 LPX를 전량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부를 통해 양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 AI 시스템의 다른 핵심 제품인 에이전트 전용 중앙처리장치(CPU) '베라'의 고객사도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으로,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페이스XAI가 베라 CPU를 대규모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베라 CPU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통솔하는 역할을 도맡는 제품으로, 이를 통해 GPU 등 다른 AI칩이 모델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라 CPU는 기존에 인텔·AMD 등이 생산하는 x86 기반 CPU와 견줘 이 같은 에이전트 작업 처리 속도가 1.8배에 이른다는 게 엔비디아의 설명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AI는 이와 같은 AI 시스템을 지상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우주 궤도상 데이터센터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AI는 자사의 1세대 '스타마인드'(Starmind) AI 위성에 우주 환경 최적화를 마친 엔비디아 베라 루빈 시스템을 탑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네비우스, 스페이스XAI 등과의 거래 규모와 공급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가 그록3 LPX와 베라 CPU의 대형 고객사 확보 소식을 연이어 쏟아내며 시장 수성에 나선 것은 저지연 추론 연산자원을 확보하려는 거대 기술기업의 주도권 다툼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AMD가 '베라 루빈' 시스템에 맞서는 랙 시스템 헬리오스를 선보이고, 저지연 칩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와도 협력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주택 처마 밑 깻묵서 자연발화 화재 현장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한 단독주택 처마 밑에 있던 깻묵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오늘(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17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외출 중이었으며, 이웃 주민이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독주택 안방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태와 처마 아래에 있던 깻묵이 심하게 탄 흔적 등을 토대로 깻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씨에 깻묵에 산화 열이 축적되면서 지속해 온도가 상승해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후변화 심화와 엘니뇨로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집계 결과 지난 22일 기준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1.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의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1.09도를 넘어선 수칩니다.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통상 8월이 아니라 남반구의 여름이 끝나는 무렵인 3월이나 4월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해수면 온도가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강해지면 해수 온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니뇨(El Nino)는 적도 부근 중·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기온과 강수 등 기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엘니뇨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국립해양학센터의 제러미 그리스트 선임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해수 온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기상이변을 불러올 우려도 커집니다.

바닷물이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면 태풍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급되고 육지에서는 폭염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각종 동·식물의 해양 서식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서맨서 버지스 코페르니쿠스 부소장은 "이미 해양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점점 더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A 씨가 기르던 새끼 고양이

경남 김해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고양이 여러 마리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김해시 한 빌라 5층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고양이들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우울증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양이를 창밖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한 뒤 지난 21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NHK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시간으로 어젯밤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에 거듭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의 중요성은 변함없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보이는 것처럼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국제사회가 결속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대러 제재 의지 표명은 최근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과 러시아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하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이번 방문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상수 신상공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2세 김상수의 신상이 오늘(25일)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기간 만료 시 해당 정보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지연됐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수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퇴직연금을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것 얘기군요.

<기자>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DB는 DB끼리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DC형을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연금 굴리던 증권사나 은행을 바꾸고 싶으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펀드나 ETF를 일단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 새 금융회사에서 다시 사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전 가능한 상품을 팔지 않고, 금융회사만 옮기는 걸 '실물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굴려서 정해진 금액을 주는 DB, 내가 직접 굴리는 DC, 퇴직할 때 받은 돈을 담아 직접 굴리는 IRP, 이렇게 세 가지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각각 다 팔고 있죠.

문제는 지금까지 같은 종류끼리만 옮길 수 있어서, 은행의 DC를 증권사 IRP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턱을 낮추는 논의가 어제(24일) 시작된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회사까지 다 모아서 '실물 이전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DC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옮기는 것도 전산으로 뚫어주고, 지금까지 팔고 싶어도 못 팔던 '환매중단펀드', 그러니까 펀드가 산 자산이 안 팔리는 바람에 돈이 묶여서 환불도 못 받는 펀드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절차도 간편해지는데요.

원래는 비대면으로 이전 의사를 확인하려면 녹취를 해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취 말고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같이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9월까지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또 뭐가 바뀌는 건가요?

<기자>

ETF를 실시간으로 팔 수 있는 증권사로 퇴직연금을 더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원래 은행 보험사는 신탁 방식이라 ETF를 팔아도 다음 거래일이 돼야 다시 살 수 있었고요.

증권사는 팔자마자 바로 그날 재매수가 됐거든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최근 1년 8개월 동안 은행에서 증권사로만 5조 2천억 원 넘게 옮겨갔습니다.

반대로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간 돈은 그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은행이 지난 2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판 돈으로 다른 ETF를 당일 다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증권사처럼 고객이 직접 실시간으로 주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객이 운용 지시를 넣으면 증권사가 여러 차례 나눠서 매매하고 그 결과를 국민은행이 계좌에 반영하는 구조인데요.

그래도 다음 거래일까지 기다리던 걸 당일로 당기긴 했죠.

9월 중에는 하나은행도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는 개명하고 나서 이것저것 갱신해야 하는 게 좀 덜 번거로워진다고요.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이게 시행될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쓰는 금융회사 한 곳에만 동의서를 내면 거래 중인 다른 금융회사 정보도 다음 날 자동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개명하시거나 주민번호 바꾸신 분들 그 뒤에 할 일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은행, 카드사, 증권사 할 것 없이 거래하는 곳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새 정보로 바꿔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쓰는 금융회사 딱 한 곳에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만 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그 정보를 검증한 뒤 내가 거래하는 다른 금융회사 정보까지 다음 날 한꺼번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행안부는 신용정보원한테 넘겨주는 개인정보 범위도 넓히는데요.

원래는 주민번호가 바뀌었는지 여부만 알려줬다면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까지 바뀌기 전후 상세 정보를 다 넘겨줍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공동인증서나 OTP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은 자동으로 안 바뀌고 직접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냐,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때문에 아예 개명하거나 주민번호를 바꾸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4년만 봐도 개명 허가가 8만 건대, 주민번호 변경도 1천200건을 넘어섰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현지시간 24일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인공지능(AI) 위성이 내년 4분기 처음 발사되고 2028년에는 상당한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엔비디아와 협력 아래 내년 4분기 발사를 위해 우주에 최적화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NVL72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2028년에는 (AI 위성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설계는 기존 랙보다 훨씬 단순하고, 비용이 낮으며, 밀도가 높고,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31분 분량의 영상을 X에 게시하고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궤도 AI 데이터센터 구상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공개된 AI 위성 시제 설계도에 따르면 이 위성은 1기당 최고 150㎾ 컴퓨팅(연산 능력)이 가능하며 날개폭은 70m에 달합니다.

컴퓨팅 용량은 지상 데이터센터용 엔비디아 GB300 랙 1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AI 위성은 기존 스타링크 위성보다 구조가 단순해 대량 생산이 쉽다고 머스크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2027년 말까지 연간 1기가와트(GW) 규모의 AI 컴퓨팅을 우주에 구축하고 이후 매년 10배씩 확장해 테라와트(TW)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달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리서치업체 우드 매켄지는 1GW 규모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이 1천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상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의 세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우주에 AI를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며, 2년 아니면 3년이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대형 우주 로켓 스타십을 통해 발사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센터용 위성 최대 100만기의 발사 승인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청한 상탭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퇴임을 앞두고 열린 송별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개인사를 공개했다고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 '애플파크'에서 열린 자신의 송별 파티에서 발언 도중 파트너의 참석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마이크'라고 불렀습니다.

쿡이 사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쿡은 2014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외에 공식 석상에서 사생활을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쿡은 다음달 1일 존 터너스 차기 CEO에게 자리를 넘기고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해 정책 입안자들과의 교류 등 회사 특정 부문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이날 행사에서 그를 성대하게 배웅했습니다.

애플파크 내 직원 식당 '카페 맥스'에서 행사 일부가 진행됐으며 팝밴드 원리퍼블릭이 중앙 원형 광장에서 공연했습니다.

참석자 200명가량은 대부분 애플 직원이었으며, 고 스티브 잡스 공동창업자의 부인 로렌 파월 잡스, 제프 윌리엄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에디 큐 수석부사장, 터너스 등이 쿡에게 헌사를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우린 모두 친명
- 대통령과 당지도부 만찬, '원팀 '의기투합 자리 될 것
- 유시민 '왕정' 발언?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
- 조희대 제청,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
- 이번 사법농단은 '제 2차 조희대의 난', 의도가 뭔가?
-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당청 모두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보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전화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위원님, 일단 축하드려요.

▶한민수 : 일단을 꼭 붙이시기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받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이 컨벤션효과를 누려서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해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더 걷히고 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밝히듯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돼서 뭐 잘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유가 문제도 있고, 고금리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민생문제, 부동산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생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민수 :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당정청은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부동산문제라는 게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이른바 보수 정부 할 때는 실제 수치상에도 공급이라 할지 인허가라 할지 확 줍니다. 줄어 있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서 몇 년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부동산으로만 한정한다면 세제 부분도 잘 당정청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택공급 정책도 잘 내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사실 전당대회 때 굉장히 많이 양측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원래 대부분 막 으쌰으쌰 우리 원팀 이제 잘해 보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컨벤션효과도 누릴 수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개운치 않단 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른바 팀정청래 세 분이 또 의결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원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민수 : 저희들은 원팀이지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당이나 치열합니다.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한민수 : 치열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뭐 비교할 정당도 안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저희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DNA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나고 나면 하나로 어우러지는 힘이 있고요. 저 당 보십시오. 지금 현역의원들 징계하는 수위를 보세요. 아예 총선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자고 해서 또 저희들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외에 지금까지 신임 당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심한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 가운데 오늘 청와대 만찬이 있어요.

▶한민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요. 어떤 성격의 자리가 될까요?

▶한민수 : 오늘 저는 약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 뵌 지도 좀 됐고, 또 전당대회 과정도 있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신임 지도부 불러서 이렇게 식사자리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지난 19일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들 세 분하고, 권한대행을 했던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만찬을 하셨잖아요. 되게 장시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임 지도부하고, 또 저희들 28일 금요일날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끝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전원이 대통령님과 식사를 합니다, 오찬을요.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네. 그리고 이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당정청까지 하나가 원팀이 돼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 다지는 자리가 되겠지요. 의기투합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또 2년차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법과제라 할지 정책 부분도 사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오늘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시면서 또 대통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고 당정청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민수 : 그게 있어도 제가 지금 아침에 얘기하겠습니까?

▷김태현 : 있긴 있으신가 보다. 그렇지요?

▶한민수 : 그리고 대통령님과 나누는 얘기는 절대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한민수 : 당연히 예전에 제가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부 한마디씩 시키시더라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그러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말할 기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보셨나요?

▶한민수 : 그 영상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보도가 좀 됐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7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전대는 승자는 없다.” 이렇게 논평했던데요.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대표를 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시킨 거 아니냐. 이거 왕정, 귀족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분석에 공감하세요?

▶한민수 : 저는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부분은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초반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필연적 패배라고 했나요? 뭐 이런 표현들 썼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제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제가 풀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지 맥락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게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의 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어제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랑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까요?

▶한민수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유시민 작가를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까요?

▶한민수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어제 유 작가의 발언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말에 대해서 의원님은 공감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럼?

▶한민수 : 저는 유 작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맥락은 뭐 그냥 대통령 비판인데요.

▶한민수 :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전체 영상이니까 최소한 몇십 분 이상은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판단유보?

▶한민수 : 저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 누구나 뭐 정치인을 떠나서, 뭐 개인이 됐든 우리 지지자가 됐든 반대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 작가님께서 판단하는 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한민수 :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두 문장은 그냥 심플하게 대통령 비판이어 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카드는 탄핵카드를 꺼내냐 마냐는 건데요.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한민수 :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왜 저런 식의,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좀 되잖습니까, 임기가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11일 만에 대법관을 임명제청을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를 연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저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일단 숫자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거기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여기에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는 거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5월 1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제 6.3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시 지난해 5월 1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사법농단은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말 무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라 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저희 신임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거취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 당 지도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전국의 판사들에게도 한마디 꼭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게요. 더 이상 대법원장 조희대 씨로 인해서 이런 우리 법원이나 대법관의 위상이라 할지 국민적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툭 하면 판사회의 열어서 정권에 각을 세우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던 그 결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국 판사회의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물러나라고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하시기에 조희대의 난이 1차 난이 있고, 이번에 2차 난이 있었어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난은 진압해야 되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실 건지 심플하게요. 탄핵을 간다, 아니면 판사회의를 추동해서 내부의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판사들께서 양심적인 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얘기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는 거 보면 예전에 지난해 5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글부글 내부에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시라고 한다면 외부로 표출될 때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전국의 판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건가요?

▶한민수 : 제가 뭐 촉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심에도 호소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들, 법원의 지금 위상을 보십시오. 그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저희 국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시각에서 맞춰서 이끌어낼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법사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조작기소특검법 이거 9월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얘기 꺼냈다가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께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부 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언제 처리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자는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태현 :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숙의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민수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
- 누더기 우려,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고, 규제 풀어야
-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
- 소규모 주택 인허가권 이양? 왜 500세대 인지도 궁금
- 용산반대이유? 도시전체 균형 맞춰야... 난개발 우려돼
- 용산공원, 훼손 지역만 개발? 법 껍데기만 남을 것 시켜
- 용산 개발 특별법, 상정 안 하고 버틸 수도
- 민주당, 용산특별법으로 무리하겠나? 설득력도 없어
-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왜' 하는지 설득 안 돼
- 장동혁 기대하는 효과 거두기도 어려울 것
- 싸우는 당협위원장? 난 대권주자랑 싸웠다
- 다수 의원들, 연찬회 불참? 난 참석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원장)

▷김태현 : 부동산문제가 뜨겁습니다. 당정이 세제개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던데, 야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동 : 오랜만에 뵙네요.

▷김태현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실물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인터뷰는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이슈일 건데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다음에 "정부가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으로 조금 되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

▶유의동 : 어제 구윤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합리적 비거주자는 우리가 거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태현 : 합리적 비거주자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너무 시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게 예외인정 과정에서 저는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국민들이 저는요?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을 둔 가정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초등학생은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저학년은요? 유치원생은요? 뭐 이렇게 논란이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법에서는,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예외가 없는 게 가장 깔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건 완전히 누더기가 될 거고, 늪에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또 세제개편에서 많이 물러났다라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8.3 대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이 8.3 대책의 목표가 뭡니까?

▷김태현 : 집값 안정.

▶유의동 : 집값 안정인가요, 뭐 전월세 대책인가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실거주만이 이 부동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합리적 예외 인정 이런 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는 그냥 그냥 다 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심플하게요.

▶유의동 :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제는 다시 원상태로 갔다고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거주정책이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3구에 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서울 전역도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이 다시 오르니까 구리, 동탄 이런 데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느냐.

▷김태현 :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유의동 : 지금은 키높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출한도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누가,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경기·인천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김태현 : 빠지겠지요.

▶유의동 : 그러면 경기·인천에는 연쇄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

▷김태현 : 그 도그마 자체를 깨겠다?

▶유의동 : 네.

▷김태현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 보니까 "기존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뭐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의동 :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험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출발점이라고 하시려면 8월 3일 정책을 발표하시던 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태핑하기 위한 거지 이건 정책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그다음 날 '조세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그게 정상화라고 그때 얘기했으니까요.

▶유의동 : 그러니까 이게 그 8.3 사태, 8.3 조치의 최대 폐해는 저는 정책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하고.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의동 :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내의 아파트값을 잡는 게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세금과 대출로 아파트값 안 잡겠다."라고도. 또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신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계속 의구심이 커지는 거고, 이 정책을 왜 했는지, 8.3 조치를 왜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를 저희가 납득을 못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러면 정책신뢰는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에 대한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엊그제 당정 협의회 보니까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다. 그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던 권한을 각 구청장한테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은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유의동 : 이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냥 다른 복잡한 법적인 절차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서울시가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9개 단계 중에 7개는 이미 구청장들이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왜 500세대입니까?

▷김태현 : 기준이 모호하다?

▶유의동 : 기준이 500세대라는 건 왜 500세대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큼 빨라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두 단계가 총합 걸리는 게 4개월 정도라고 지금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를 할 때 4개월보다 훨씬 더 걸린다. 그리고 그건 서울시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그 500세대를 시구청장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혁신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군수한테는 이 권한을 줘요, 지정권한을. 그런데 구청장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광역시 구청장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면적이 좁잖아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서울시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들한테 안 준 건데요. 이걸 구청장들한테 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앞으로 500세대 단위로 끊을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은평구는 되는데 서대문구는 안 되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동네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서울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요것만 한번 더 짚어보지요. 용산공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군부지로 썼던 훼손된 지역 일부만 정비하자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하니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용산공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의동 : 저는 그 표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훼손된 땅, 이미 훼손이 됐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훼손된 땅이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원으로 있었던, 숲으로 있었던 곳을 일부 훼손이 됐으니까 그것을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자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는데 군사기지를 여기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센트럴파크 같은 기능을 하는 대형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 법에 보면 4조 2항에 국가의 책무가 나와요. 국가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에 책무예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여기다가 본체 부지에다 뭐를 훼손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 법 자체를 그냥 형혜화시키는 거거든요.

▷김태현 : 이 법 개정한다던데요. 이거 국토위 소관이지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이시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로 보면 국토위 내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유의동 : 올라오면 위원장의 역할이 그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니까 제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있겠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정 안 하시고 버티실 거예요?

▶유의동 : 뭐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유의동 : 이 자체가 명분이나 논리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김태현 : 여당 국토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는 좀 잘 되세요?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해 볼게요. 하기 싫으시겠지만요.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거 의총에서 보니까 막 40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도 이거 반대이시지요?

▶유의동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유의동 :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 왜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를. 왜를 알아야 뭐 어떻게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이 단계로 나갈 텐데요.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짐작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싫은 사람 내쫓고 자기 사람 꽃으려고요?

▶유의동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정당들처럼요. 이렇게 거기는 당들이 규모가 작고, 다당제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특별히 원하는 목적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자발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이 대중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보통 당협위원장들, 기존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실제로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새 사람 꼭 이게 안 될 거다?

▶유의동 :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싸우는 당협위원장 얘기하거든요. 이 싸운다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유의동 : 글쎄요. 저도 그게 일종의 화두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김태현 : 총선 때도 싸우는 사람 공천한다, 본인 뭐 연임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유의동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열심히 싸웠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두 명이랑요.

▶유의동 :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새 제가 문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폭탄문자가 너무 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문자나 이런 걸로 주시는데요. 폭탄문자가 너무 들어와서 그분들 문자를 놓치고, 뭐 한 2, 3일 뒤에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는 왜 안 싸우니?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싸웠는데요. 그리고 뭐 유력 대권주자하고도 저는 싸웠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요.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그렇게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싸운다라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찬회 가세요?

▶유의동 : 가야지요.

▷김태현 : 오늘 의원들이 좀 안 간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하나 있어서요.

▶유의동 : 왜요?

▷김태현 :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장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차회에 안 가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유의동 : 그런 문제들하고 연찬회를 가는 거하고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희가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토론도 하고 분임토론도 하고 그렇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그 자리를 안 가기는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유의동 : 그 판단은 청하셨던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그것을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요.

▷김태현 : 참석한다고 보도가 나와서요.

▶유의동 : 그러면 뭐 그 자체로 저는 존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광산서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또는 누락, 그리고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정황의 배경에 김 경무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잘못돼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단 비난과 질책,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된 광산서 수사팀장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여러 차례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망을 넓혀왔는데,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팀장의 상관이던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경찰은 전 형사과장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면서 김 경무관 측과 여러 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장윤기 관련 비위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 '거제왕' 의혹과 제주 실종자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연이어 도마에 오른 경찰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e스포츠 대표팀

2026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들이 부산에서 합숙 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정식을 마친 국가대표 선수단은 첫 소집 훈련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선수단은 아시안게임의 종목별 경기 일정에 맞춰 다음 달까지 부산 서면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훈련합니다.

부산시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완벽한 적응을 위해 최적의 훈련장과 숙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19∼20일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부산 시민과 선수단이 직접 만나는 응원의 장을 마련합니다.

미디어데이와 공개훈련 등 현장 행사도 열어 선수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도 만듭니다.

부산시는 국제e스포츠연맹(IESF) 본부가 위치한 도시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포럼과 콘퍼런스,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e스포츠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와 인디게임 축제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을 e스포츠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시는 장기적으로 대형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고 e스포츠의 역사와 기술을 체험하는 'e스포츠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기사 바로보기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2026.7.30)>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대행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한 라이더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했지만, 라이더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휘·관리 아래 일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였다. 근로자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해고가 무효라면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3일, 1심을 뒤집고 해당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따라서 2021년 12월 계약 종료 역시 업무위탁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업체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봤다. 이후 피고 업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다. 원고 측은 앱과 관제 프로그램, 증인 진술 등 항소심 판단의 토대가 된 자료 상당수가 이미 1심에서도 제출돼 있었고, 두 심급이 이를 다르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라이더가 주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배차가 업체의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제재 아래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증거 자체는 1심에서 이미 많이 제출됐습니다.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관제 프로그램을 증거보전 신청해서 법원에서 시연했고, 증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주로 인용된 증거들도 1심에서 제출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쓸 것인지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도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문 콜 선택의 자유' 뒤에는 플랫폼의 배차 통제가 있었다

항소심은 먼저 이 업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살폈다. 사업의 외형만 보면 업체가 이용자와 가맹점, 라이더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 사업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업의 핵심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라이더를 통해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고 봤다. 라이더 역시 업체 사업의 본질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판단했다. 라이더는 이용자나 가맹점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아 배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라이더가 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주문 콜 선택권은 이런 판단을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라이더가 앱 화면에 나타난 주문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라이더에게 표시되는 주문 목록은 업체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구성했다.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라이더에게 특정 가맹점의 주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고, 관리자가 이미 이뤄진 배차를 직접 취소할 수도 있었다. 라이더는 화면에 뜬 주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문이 제시될지까지 온전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또 관리자는 특정 라이더가 스스로 배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하거나 다시 허용할 수도 있었다.

취소에 따른 결과도 달랐다. 관리자가 배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라이더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라이더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면 경제적인 페널티를 부담했다. 라이더가 배차 취소를 요청해도 관리자가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직접 취소할지, 라이더가 페널티를 부담하고 스스로 취소하게 할지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배차 취소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업체가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배차 이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관리가 이뤄졌다. 업체는 관제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라이더에게 연락해 배차 취소를 권고했고, 실제로 관리자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독려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래된 주문부터 순서대로 배차하도록 하거나, 한 가게에서 두 건 이상을 묶어 배달할 때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배차는 잡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반복됐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 단순히 배달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더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묶음배달 한도는 단순한 업무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별로 보수를 받는 라이더에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수입과 직결됐다. 업체는 결근이 잦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 수행이 불량한 라이더의 묶음배달 상한을 낮췄다. 한도가 줄면 같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와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항소심은 묶음배달 상한을 조정하는 행위가 라이더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다. 또 이를 업체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주요 관리·감독 수단으로 평가했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회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라이더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상품을 픽업해 배달할 것인지를 고르거나 선택한 배차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자용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더가 앱을 사용하는 순간 수집된 GPS 정보가 관리자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관리자들은 라이더들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동선이 발생하면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체계도 항소심이 중요하게 본 부분이다. 기본 배달료의 산정 방식과 거리·지역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업체가 정했고, 지역·시간대·날씨 등에 따른 할증 기준도 업체가 설정했다. 페널티와 수수료 역시 업체의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 따라서 라이더가 이용자나 가맹점과 배달요금의 계산 방식이나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영업해 추가적인 이윤을 낼 수도 없었다. 물론 라이더가 배달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입은 늘었다. 하지만 라이더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몇 건을 배달할지였고, 한 건당 얼마를 받을지는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즉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었지만, 직접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의 고객을 확보해 추가 이윤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항소심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독립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감수하는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보지 않았다. 업체가 설계한 운영정책에 따라 생긴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고정급이 없고 건별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라이더를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다음 문제가 생겼다. 해고 기간에 받을 임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다. 이 라이더에게는 고정 월급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법원은 해고 직전 3개월의 수입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전체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계산했다.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성수기나 계절에 따라 수입 변동성이 있었 때문에 직전 3개월만으로 평소 수입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다음에는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빼야 하는지도 따졌다. 오토바이 리스비와 수리비, 과태료는 공제했지만 산재보험료는 빼지 않았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먼저 어느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고, 그다음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제외할지를 따져 해고 기간의 월 임금을 계산했다.

앱을 켤 자유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곧바로 모든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던 만큼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에게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놓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 사업상 위험,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라이더가 앱에 접속하고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법원은 겉으로만 보면 라이더가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하고, 휴식과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하며, 원하는 때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라이더와 근무시간을 미리 협의했고, 출근과 업무 복귀를 독려했으며,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선택권의 존재만 떼어 본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실제 업무 관리와 제재 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함께 본 것이다.

특히 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이 배분되고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는 과정에 알고리즘이나 여러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도 앱의 알고리즘과 관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배차 통제, 페널티와 묶음배달 상한 조정 등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피하고 입법론에 기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결은 해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돌파하겠다는 태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제를 통해 일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와 통제의 방식만 디지털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혁신이라기보다 착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편에서 계속)

방송 다시보기 ☞ [뉴스토리]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BS 8뉴스,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

[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

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습니다.

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cID=10301&pID=10300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장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장은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가 보고받기로는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수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7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99.7%는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 상태가 유지되는 미해제 사건은 0.3%에 불과한데, 그동안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 실제로 발생했지만 (실종)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종 관련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은 스스로 집을 나간 '가출인'으로 표현돼 경찰이 안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그 추측의 반대편에서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 경찰관이 상관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한 경찰관의 사건 조작을 다른 경찰관이 걸러낼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24일) 하루 애월읍의 한 계곡과 조천읍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나오면서, 지난 22일부터 불과 이틀 만에 발견된 실종 시신은 모두 4구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과정과 지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이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미소짓고 있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을 딛고 나선 첫 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한 안세영은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꼽았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 있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경기에서 흐름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훈련한 저를 조금 믿고 이제 경기에서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자신 있게 플레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 대업을 달성했던 안세영은 이로써 3년 만에 다시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안세영은 "3년 전 우승보다 이번 우승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며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지난 우승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을 좀 즐기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돼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금메달이 더 좋다"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여파로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대회 내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우승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해 거침없던 우승 행진을 잠시 멈춘 안세영에게 이번 대회는 약 한 달 만의 복귀전이었습니다.

안세영은 "통증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움직임에서 초반에는 머뭇거림이 좀 많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계속 경기를 하면서 그게(몸의 불편함이) 적응이 되고 또 저도 모르게 반응하다 보니 경기 감각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이제 적수조차 찾기 힘든 절대 강자입니다.

전영 오픈과 부상으로 기권했던 일본 오픈을 제외하면 올 시즌 출전한 8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안세영은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중국)를 잡아내며 최근 14차례 맞대결 13승 1패의 절대 우위를 이어갔고, 결승에서도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야마구치를 상대로 최근 6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가며 적수 없는 '최강자'의 위용을 단단히 뽐냈습니다.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한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세영은 "일본에서 하더라도 저는 제가 더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긴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해왔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배드민턴 대표팀 박주봉 감독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고 권위의 무대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한국 셔틀콕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배드민턴 대표팀이 금의환향했습니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개 종목 중 3개 종목 포디움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뒤,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박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 기쁘다"며 "이번 대회와 같은 결과를 목표로 아시안게임 역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적수 없는' 안세영(삼성생명)의 무결점 우승과 여자 복식의 깜짝 금메달, 그리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남자 복식의 값진 동메달이 더해지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안세영은 한 달간의 부상 공백기를 털고 돌아온 첫 대회부터 거침없는 금빛 스매시를 날리며 개인 통산 두 번째 세계선수권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박 감독은 "부상 여파로 걱정이 많았으나, 직전 두 개 대회를 건너뛴 것이 오히려 체력적으로 도움이 됐다"며 "1, 2회전에서 가끔 굳어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첫 관문부터 결승전까지 꾸준하고 완벽한 경기력을 유지했다.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웠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 조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이들은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 조를 상대로 최근 5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며, 1995년 스위스 로잔 대회의 길영아-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에 한국 여자 복식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박 감독은 "막강한 중국 조의 빠른 드라이브 게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패턴을 철저히 연구했다"며 "우리 선수들의 탄탄한 수비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총평했습니다.

반면 동메달을 획득한 남자 복식 서승재-김원호 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격려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인 11관왕에 오르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이들은 최근 5개 대회에서 우승은 없었으나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꾸준히 포디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준결승 상대였던 말레이시아 에런 치아-소 우이익 조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해체하기로 해 부담 없이 나선 탓인지 여태껏 본 중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며 "우리가 상대의 빠른 템포에 적응이 늦어 대처가 미흡했지만, 선수들과 충분히 피드백을 나눈 만큼 아시안게임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국무부 청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A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문건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2016∼2026년에 발급된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은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것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처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DH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이 돼선 안 되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제한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또 "이 제도는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과부하에 걸렸으며, 신청자들이 실제 망명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그들은 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2일 타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전국의 여러 경찰서 간 공조 요청이 이뤄졌지만, 초기에 실종자를 찾거나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0시 30분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습니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A씨는 전날 오후 7시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한 즉시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 B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이후 지난 24일 오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란(37) 씨 등 장기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로 실종자 초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타지역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동안 경찰은 그의 소재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B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