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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7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 및 재량 기준에 따라 A 법인 및 B 씨에 대해 각각 66억 5천만 원, 68억 4천만 원의 징수액을 결정했으나 이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실질적 병원 개설·운영자에게 명의자인 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 연대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징수금은 애초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법인)의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한 징수금이 요양기관의 징수금에 종속돼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운영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액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의 책임과 개설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에 독립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라며 "책임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명의자에 부과되는 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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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달 반 정도 남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왜 간 것인지 의문이었던 8박 10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20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을 찾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일을 잘하시려면 이번 지방선거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민주당!)]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봄꽃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자투리땅 같은 데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행복감을 만끽하는 그런 동네로 만든 것이 이런 게 행정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8박 10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지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관련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을 만나 '원팀'을 부각했고, '약자와의 동행'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더 따뜻한 서울, 더 건강한 서울을 목표로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해 왔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고향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부산에서 있다가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부산 출마 못 해서 미안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의 출정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오렌지(당색) 나무를 심어보자. 확실하게 우리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를 모두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의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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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공급망이 불안해진 가운데 한국과 인도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인도 국빈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 상공부 국무장관이 영예수행장관 자격으로 마중나왔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공연팀이 인도 전통무용을 선보이며 이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공동언론발표도 함께 합니다.

회담에서는 교역 확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 공급망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지도 주목됩니다.

인도 방문 첫날인 어제 이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인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 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이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 확대 등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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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해협 봉쇄가 풀렸다는 소식에 출항을 준비했던 우리나라 선박들은 이란 군 통제에 또다시 기약 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대출을 끌어 쓰며 버티고 있는 중소선사들 속은 더욱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휴전 기간 상선을 대상으로 통행 제한을 푼다는 이란 외무장관의 발표에 서둘러 호르무즈 해협을 나가려던 프랑스 국적 선박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선박-이란혁명수비대 무전 녹음 : 이란혁명수비대, 여긴 CMA CGM 에버글레이드호입니다. 쾌속정에게 우리를 쏘지 말라고 해주세요.]

급박한 상황에 우리 선박 일부는 혁명수비대에 해협 통과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했지만, 안 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A 중소선사 : 이란혁명수비대하고 선장님이 직접 VHF 16번 채널에서 연락했더니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올 스톱'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선사들은 모든 일과를 이란 현지 시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B 중소선사 : (이란과) 시차가 5시간 반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는 거의 안절부절못해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고….]

최대 1천% 오른 전쟁 보험료와 2~3배 오른 유지비 등으로 8주 동안 들어간 비용만 수십억 원.

갖은 대출을 끌어 썼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게다가 통항이 재개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선박의 위험을 담보해 줄 통항 보험료로 60만 불, 우리 돈 9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C 중소선사 : 통항이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없어지냐,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게 더 관건인 것 같아서.]

정부가 14억 원 규모의 중소선사 보험료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중소선사 8곳이 지불한 전쟁 보험료만 이미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1천억 원대의 유동성 공급 대책도 급전이 필요한 중소선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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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열흘 짜리 휴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여전히 긴장감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접근 금지선을 긋고 이것을 넘어오면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곳곳의 유리 조각을 떼어내고 먼지를 삽으로 퍼내 봅니다.

[카이리예 히자지/베이루트 주민 : 크고 작은 폭격이 이어졌고, 그 폭격은 우리가 있던 건물로 쏟아졌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모습입니다.

레바논은 현지시각 17일부터 이스라엘과 열흘간의 휴전에 돌입했지만, 군사 행동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옐로 라인 북쪽에서 접근한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이스라엘군은 '옐로 라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위협으로부터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레바논과 접경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진격해 헤즈볼라와 격렬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옐로 라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옐로 라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설정한 병력 철수선으로, 옐로 라인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통상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한편, 레바논 내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프랑스 병사가 헤즈볼라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에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말락 하브/AP 기자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며, 이번 공격의 책임이 헤즈볼라에게 있는 걸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레바논군은 "유엔평화유지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현지시각 17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던 민간인 운전사 2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고 밝히는 등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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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 한 2차 종전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휴전 시한이 다가올수록 서로 상대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종전과 전쟁, 어느 쪽으로 흘러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은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상봉쇄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결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지난 1차 협상 때도 이란은 미국 측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자마자 레바논 내 휴전과 해외에 묶인 이란 자산을 먼저 풀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란 군부와 강경파를 대변하는 타스님뉴스는 현지시각으로 19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현재 협상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영매체인 IRNA통신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해상봉쇄를 문제 삼으며 해협을 재봉쇄하고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선박에 대한 공격까지 재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국영TV 앵커 대독) : 용맹한 해군 역시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리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2차 회담 중재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21일 휴전 만료시점을 앞두고 전격적인 협상이 성사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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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만으로 이틀 좀 넘게 남은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화물선을 붙잡아서 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거라는 위협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20일)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20일 저녁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1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 이란과의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확인된 셈입니다.

이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이란이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 이란의 살해기계가 멈출 시점"이라며 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돼 온 이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가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마이크 왈츠/주유엔 미국대사 (미 ABC 방송) : 이란 정권과 테러 대행 세력들은 병원·학교·주거 지역 및 기타 민간 시설 내부에 군사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발포에 나선 것은 휴전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 미 해군의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국적의 화물선에 대해 미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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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대표단 파키스탄 가고 있어…합의 안 하면 폭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이란 화물선에 구멍을 내고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2. "2차 회담 보도 사실 아냐…미 해상봉쇄부터 풀어야"

이란 매체들은 2차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3. 이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공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곡우' 전국 곳곳 봄비…고온 현상 꺾여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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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황상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는 정당한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잡고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이란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시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2주 휴전'의 종료를 앞두고 대이란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작전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서, 이란 측이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휴전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 경우 이번 일은 협상 재개 여부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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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함정 (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황상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이 자국에 대한 해상봉쇄부터 풀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군의 발포와 나포가 협상 재개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는 정당한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잡고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이란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정황상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2주 휴전'의 종료를 앞두고 대이란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작전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 뒤 선박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이란 항구에서 출항해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항해하려 한 이란 선박 20여 척을 회항시켰으나, 무력을 사용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습니다.

다만 협상이냐 확전이냐의 기로에서, 이란 측이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휴전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 경우 이번 사건이 협상 재개 여부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이날 인터뷰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는 "괜찮게 느끼고 있다. 합의의 기본틀이 잡혔다. (협상 타결을) 완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으나 이란 군부가 하루 만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지속을 문제 삼으며 재봉쇄했습니다.

(사진=미국 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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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대입 준비생 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30대 관장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체육관에서 입시 준비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체육관에 다니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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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식용 알코올로 만든 가짜 바이주(白酒·백주)를 유명 명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어제(19일) 산시성, 쓰촨성 당국과 합동으로 가짜·불량 바이주 제조·판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식용 알코올과 식품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배합주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산 연도를 1990∼2010년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일부 제품은 1980년대 생산된 '노주'(老酒)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사실상 값싼 알코올을 수십 년 숙성한 명주로 둔갑시킨 셈입니다.

당국은 가짜 바이주 2만 상자를 압수했으며 이번 사건 규모는 2억 6천만 위안(약 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상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4∼2025년 전국에서 적발된 상표권 침해 사건은 30건 이상이며 이 가운데 1억 위안(약 215억 원) 이상 규모 사건도 11건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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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의 음식배달원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유령 배달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안전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대형 플랫폼 업체 7곳에 7천8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핀둬둬·메이퇀·징둥·더우인·타오바오 등 음식배달·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에 총 35억 9천700만 위안(약 7천802억 원) 규모 벌금 및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후 배달 플랫폼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이 중 핀둬둬는 벌금 15억 1천만 위안(약 3천273억 원)과 부당 이익 585만 위안(약 12억 6천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아 가장 처벌 수준이 무거웠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점한 식품 판매업체의 허가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유령 배달음식점의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유령 배달음식점은 제대로 된 식사 공간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타인의 허가증을 도용하고 가짜 주소·사진을 이용해 일반적인 식당인 것처럼 플랫폼에 입점, 배달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비위생과 시장경쟁 질서 왜곡 등으로 문제가 돼왔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벌금 외에도 위법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하고, 업체별로 3∼9개월간 베이커리 업체를 신규 입점시킬 수 없습니다.

베이커리 업체는 이러한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돼왔습니다.

또 이들 업체의 식품안전 감독자와 대표들에게도 벌금 1천968만여 위안(약 42억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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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어제(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포인트(p)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입니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습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큽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사유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채 최종 실적치는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IMF는 우리나라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21년 4월 당시 61.0%로 전망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 선진국,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천58조 5천억 원에서 2천663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 6천억 원에서 1천30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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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내수 소비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고기 가격 급등과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대체 식품으로 '당나귀 고기'가 등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한 달 사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일부 부위는 1㎏당 2만 5천 페소(약 2만 7천 원)를 넘어서면서 일반 소비자 접근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지난 6개월간 약 60% 이상 상승해 소비자들은 구매량을 줄이거나 닭고기·돼지고기·달걀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를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육업계에서는 실제로 소고기 소비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부담이 소비 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당나귀 고기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1㎏당 약 7,500페소(8천 원) 수준으로, 소고기 대비 절반 이하로 형성됐습니다.

"소고기의 나라에서 당나귀 고기라니 농담인 줄 알았다", "당나귀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것이나", "경제 개혁으로 한 블록마다 아이폰 상점이 들어온다더니 소고기도 못 먹어서 이제 당나귀 고기를 먹어야 하나"는 일부 네티즌들의 조롱 섞인 비난과 원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나귀 고기는 판매 개시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나귀 고기 유통을 둘러싸고는 법적·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통적으로 말과의 동물 고기가 국내 소비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으며, 관련 도축 시설도 대부분 수출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지방 정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파일럿 성격'의 판매로, 위생 검사 등 기본 요건은 충족했지만, 전국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연방 단위 유통을 위해 필요한 승인된 도축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생산자 측은 당나귀가 파타고니아 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생산 효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축산 대안으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적 거부감과 윤리적 문제 제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식품 이슈를 넘어, 내수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약 47.3㎏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전통적인 소고기 소비국에서 대체 육류 논의가 본격화한 점은 소비 여력 감소를 반영하는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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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접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부터 30여 분간 부천시 자택에서 절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셨던 그는 "집 안에 도둑이 들어 주방 가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결국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A 씨는 당일 석방된 이후에도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추가로 9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도둑이 들었다"며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당일을 포함해 최근 1년간 74차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경고했는데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반복해 체포했다"며 "허위 신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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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도쿄돔 공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7∼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도쿄 공연을 열었다고 빅히트 뮤직이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도쿄돔 무대에 오른 건 2019년 7월 투어 이후 7년 만입니다.

공연은 2회 전석 매진돼 양일간 11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에서 '낫 투데이'(Not Today), '마이크 드롭'(MIC Drop), '버터'(Butter) 등 히트곡과 새 앨범 '아리랑'의 신곡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신곡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에선 노래에 삽입된 한국 민요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자 떼창이 나왔다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오랜만에 뵙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함성과 미소로 답해줘 오히려 힘을 받고 간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쿄에 여행을 오곤 하는데 거리를 걸으며 여러분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살고 계시구나 생각한다"며 "다시 올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그리고 행복하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5∼26일과 28일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투어를 이어갑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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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 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 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 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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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맵 열풍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마포구 한 백반집은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 5~6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정식 백반과 비빔밥 등을 8천 원에 파는 이곳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인근 대학생들의 '성지'로 불립니다.

최근엔 한 끼 8천 원 이하 '가성비' 식당을 알려주는 이른바 '거지맵'에 등재되며 타지에서도 찾아오는 식당이 됐습니다.

쾌청한 날 씨에 경의선 숲길을 찾았다가 앱을 보고 방문했다는 성북구 주민 양 모(21) 씨는 "물가 부담이 주말이라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저렴한데 반찬 가짓수도 많아 이 정도면 '혜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A 씨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식자재값 상승에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자칫 '가성비' 타이틀을 잃고 손님 발길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달 초 전 메뉴 가격을 1천 원씩 올렸는데 며칠 전 한 손님이 '앱에서는 8천 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왜 9천 원이냐'고 묻더라"며 "반찬을 5개에서 4개로 줄이든, 미리 재료를 사 담글 수 있는 장아찌로 바꾸든 해야지 별수 있겠나"라고 푸념했습니다.

'거지맵'에 오른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가성비 맛집'으로 통하는 한 식당은 제육 비빔밥과 육개장을 6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소고기부터 콩나물, 상추, 쌀값까지 안 오른 게 없다"며 "그나마 나 혼자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라 가격을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밥이 두 공기까진 공짠데 쌀값이 지난해보다 20㎏짜리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올랐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6천∼8천 원에 즉석우동과 짜장면 등을 파는 기사식당 주인 역시 "밀가루랑 달걀값이 20% 정도 올랐다"며 "직접 면을 뽑고 인건비를 아끼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식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에 외식 물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 38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서민들의 대표적 '한 끼' 메뉴인 김밥은 지난해 3월 3천600원에서 지난달 3천800원으로 5.5% 올라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1만 1천385원에서 1만 1천615원으로 2.0%, 자장면은 7천500원에서 7천692원으로 2.6% 각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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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업무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19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이달 초 발간한 'AI, 일자리 대체가 아닌 일자리 재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3년 안에 미국 내 일자리의 50~55%가 AI 영향으로 재편되겠지만 실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는 10~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직무의 '수요 확장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AI가 정형화된 문의 처리 비용을 낮추더라도 전체 상담 건수 자체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자동화가 곧 인력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대체형' 직무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AI가 코딩을 도와 개발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하는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하면서 오히려 일거리가 많아지는 '보강형' 직무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I 중심 소프트웨어 기업의 엔지니어 인력은 연평균 6.5% 성장했으며, 산업 평균으로도 2.0%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역할 전환이 가져올 부수적인 효과도 주목됩니다.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남은 업무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등 복합적 정보를 통합하는 일에 집중되어 근로자의 인지 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실행 중심의 신입급 인력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AI 결과물을 감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니어급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은 더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BCG는 기업 경영진이 AI를 단순히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스킬링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집중하는 인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타사의 인력 감축을 그대로 따라 하면 생산성과 장기 경쟁력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윤주 BCG 코리아 MD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도 기술 도입 자체를 넘어, AI와 인력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의사결정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업무 구조를 재편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구인·이직 보고서(JOLTS)와 글로벌 노동시장 분석 기업 리벨리오 랩스의 약 1천500개 역할 분류 체계 등 세분화된 미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해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분석 대상은 미국 내 약 1억 6천500만 개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했으며, 기술 도입 속도와 수요 여력 및 구조적 확장성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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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발을 들였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전북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전북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 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총 9천6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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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황상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는 정당한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잡고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이란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시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2주 휴전'의 종료를 앞두고 대이란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작전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서, 이란 측이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휴전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 경우 이번 일은 협상 재개 여부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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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봉경찰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의에 응한 20대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남성 A 군 등 2명을 지난 8일 구속 송치하는 등 일당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20대 남성을 도봉구 방학동 한 공원에서 폭행하고 1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머리카락과 신체 등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는데, 폭행을 못 이긴 남성은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20대 남성을 방학동 다른 공원으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방학동 일대 편의점 등을 탐문해 1일부터 A 군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A 군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명은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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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의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모(45세) 씨는 19일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김 씨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미성년자 이슈에 관심을 갖게 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촉법소년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숙의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 212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시민 119명이 참석했고, 전날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비수도권 시민 93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령과 성별이 서로 다른 10명 안팎의 참여자로 구성된 12개 조로 나뉘어 앉았습니다.

이들은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 법학과 교수, 소년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과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도 시민 참여단은 지친 기색 없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성인 참석자 중 최고령은 72세, 최연소는 22세이고, 15∼18세 청소년도 30명가량 참석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온 청소년 참여자 김 모(18세) 군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왔다는 김 군은 "평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미소를 띠었습니다.

김 군은 "외부 강사가 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청소년 심리적 상태, 삶의 배경, 재범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 이슈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는 계기가 돼 흥미로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설령 향후 정부의 결정이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결정 과정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참여단을 향해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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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 의회용 금배지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금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들이 착용하는 배지의 금장식 부분을 은이나 도금 등 저렴한 재질로 바꾸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어제(19일) 전했습니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에 앞서 나라현, 후쿠오카현 등 11개 현 의회가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의 40%에 해당하는 20곳에서 금 재질 교체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일본 지방선거가 열린 2023년보다 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개에 3만 엔(약 27만 원)대에 제작하던 금배지가 최근 3배 이상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보선을 치른 와카야마현이 순금 함량 58.5%인 14K로 금배지를 만들었더니 1개당 16만 5천 엔(약 152만 원)이 들었습니다.

14K 금을 쓰던 시즈오카현은 내년 봄부터 도금 배지를 도입하기로 하자 배지 비용이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500만 엔(약 4천600만 원)의 세비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오사카부 의원들은 14K금에서 도금 또는 편백 재질로 배지 장식을 변경했습니다.

편백 장식은 오사카 특산품을 홍보할 목적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사진=일본 야후 옥션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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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프 '당근과 감자' 190ｇ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이유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제조사 협박 시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일간 슈탄다르트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남동부 부르겐란트주 경찰은 18일(현지시간) 아이젠슈타트에서 시민이 신고한 이유식 샘플을 분석한 결과 쥐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접국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압수된 이유식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됐고 썩은 내가 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무트 마르반 부르겐란트주 경찰 대변인은 19일 "독성 물질이 든 이유식 병이 최소 1개 더 유통된 걸로 추정한다"며 추가로 수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매체 라디오프라하는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남동부 브르노에서 오염된 이유식 병 2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이유식은 생후 5개월부터 먹기 좋다는 독일 업체 히프(HiPP)의 '당근과 감자' 190ｇ 유리병 제품입니다.

오스트리아 식품안전청은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이미 산 경우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히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슈퍼마켓에서도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쥐약 성분이 들어간 걸로 의심되는 제품은 바닥에 흰 스티커가 붙어있고 열 때 딸깍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누군가 일부러 쥐약 성분을 넣어 제조사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당국과 업체 측은 협박 편지 등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식에 쥐약이 들어갔다는 첩보는 히프 본사가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이 오스트리아 당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프는 네슬레·다농과 함께 유럽 유기농 이유식 시장 선두권 업체입니다.

오스트리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합니다.

오스트리아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쥐약의 주성분은 브로마디올론으로, 비타민K 작용을 막아 혈액 응고를 방해합니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2∼5일 지나 잇몸 출혈, 코피, 혈변, 멍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국은 문제의 이유식을 먹은 아기에게 출혈 또는 심한 쇠약감이 있거나 안색이 창백해지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 식중독 독소에 오염된 분유를 먹은 유아 3명이 숨져 아기들 먹거리 불안이 커졌습니다.

독일에서는 2017년 자동차 부동액에 쓰이는 에틸렌글리콜을 슈퍼마켓 이유식 5병에 넣고 유통업체에 1천175만 유로(202억 9천만 원)를 요구한 공갈범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히프 홈페이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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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함정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유 생산과 수송에 관련된 중동의 주요 거점들이 새롭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연계된 매체 타스님은 최근 미군이 함정 여러 척을 이동시키고, 무기를 나르기 위해 C-5 및 C-17 등 대형 수송기 여러 대를 투입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바레인에서 섬과 해안가를 장악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섬들 위로 미군 정찰기가 빈번하게 비행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심리적 압박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협상 시도를 가장해 이란 섬들에 대한 기습적인 군사 공격을 준비하는 경우라고 타스님은 분석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 테러리스트들은 협상을 이용한 기만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양국 사이 핵협상이 한창이던 작년 6월과 올해 2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거론했습니다.

타스님은 "이란은 이번에도 협상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전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고 재차 이란의 기반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다면 이란은 바브엘만데브, 아람코, 얀부, 푸자이라 등과 관련해 1차 전쟁 때 취했던 일부 제약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재차 '뒤통수'를 친다면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핵심 인프라를 정면으로 노려 보복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수에즈운하로 이어지는 글로벌 물류 동맥입니다.

이미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대체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미국 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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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양국이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관계가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교류가)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다"며 "조금 전 인도 외교장관과 잠깐 얘기했지만, 양국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오래 정체돼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인구로도 이미 중국을 제쳤습니다. 또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고 곧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기에 비하면 우리와의 경제협력 수준은 매우 낮은데, 앞으로 양국 관계를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도 한인 1세대의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 당시 인도에 정착해 동포사회를 이끌어온 분의 후손도 이 자리에 오셨다"고 즉석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동포사회를 향해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 한류 문화 열풍이 부는 점을 감안한 듯 "요즘은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노래를 해보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기도 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상현 재인도한인회 총연합회장은 "인도 한인사회는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15억 인구,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인도가 대한민국이 확장해나갈 경제 영토로 인식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재외국민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으로 촉발된 조국의 위기 상황을 접하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며 "슬기롭게 내란을 극복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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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현지시간으로 20일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간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2차 협상 가능성을 완강히 차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와 협상 참가를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군부와 강경파를 대변하는 타스님뉴스는 19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현재 협상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미국이 1차 협상이 끝난 뒤 파키스탄의 중재로 최근 며칠간 메시지를 계속 교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 교환은 본질적으로 1차 협상 때 진행됐던 절차의 연장선상"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야심으로 인해 결국 협상 결렬을 초래했던 바로 그 프로세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협상들이 끝난 뒤 파키스탄은 아주 최근 다시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이란 협상단은 '트럼프가 선언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존재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파키스탄에)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보수강경 성향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란은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며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이 매체에 "미국이 해상봉쇄를 계속하는 한 이란은 2차 협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또 "밴스(미 부통령)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갈리바프(이란 의회의장 겸 협상단 대표)와 같은 최고위급은 협상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란 대통령이 협상장에 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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