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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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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

옆집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 소독 업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15일) 4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방문 소독 직원이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문 소독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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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틀 뒤인 16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 및 투표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이 대국민 연설에서 '투표 기기와 선거의 무결성' 문제가 다뤄질지를 묻자 "어떤 주제인지 밝히는 걸 아껴두고 싶다"면서도 "그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말할 내용이 있지만, 아껴두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건 정말 큰 뉴스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선해야 한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연설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거 및 투표기기와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한 데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이듬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 폭동을 야기했으며, 해당 선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지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전히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유권자 ID 법안'으로 불리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은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홍진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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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착용한 머리끈이 강원 춘천의 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홀란이 월드컵 기간 경기마다 착용한 머리끈은 춘천 남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두지가 생산하는 머리끈 '끄네끼(KKNEKKI)'입니다.

이 제품은 격렬한 움직임과 땀에도 쉽게 늘어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아 최근 기록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끄네끼는 경상도 방언으로 '실이나 끈'을 의미하는 말로, 경남 함양이 고향인 조현태 대표가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조 대표는 2015년 노르웨이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유럽 시장에 진출했는데, 독점권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춘천 공장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홀란과의 인연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표는 홀란이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홀란이 활약하는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 색상에 맞춰서 '홀란 맞춤형 머리끈'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조현태/머리끈 업체 대표 : 세상에 머리 고무줄 아무리 많아도 제가 만든 건 금방 알죠.

유명한 선수가 우리 고무줄을 이렇게 착용했을 때 너무 제가 감동이었구요.

제가 40년간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랬었죠. ]

특히 월드컵 기간 홀란이 직접 고른 색상을 적용한 '홀란 에디션'은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홀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직접 해당 머리끈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현태/머리끈 업체 대표 : (홀란이) 이 고무줄은 한국에 있는 장인이 만든 거다, 나는 이 고무줄을 사용할 때마다 내 경기력이 올라간다, 이 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해져버렸죠. ]

조 대표는 "자신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춘천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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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도광산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고 국제기구가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SOC)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오늘(15일)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습니다.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권고 이행을 위해 그간 취한 추가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어떻게 사도광산의 전체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더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전체 역사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이번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27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며, 그 이행보고서를 2028년에 열리는 제50차 세계유산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권고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에 사도광산 해석과 전시에 있어서 한국인이 참여한 노동의 강제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올해 두 차례의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 등을 통해 전달했으며, 유네스코에도 지속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관련 권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측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에서 오는 20∼23일 사이에 안건으로 논의되며, 위원국 간 이견이 없으면 합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채택되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이 분명하지 않아 일본이 권고를 얼마나 따를지 미지수입니다.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총 1천248건의 문화·자연유산이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한데 취소 기준도 유산 자체의 훼손 등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세계유산위 위원국 임기가 내년까지라 이후에는 세계유산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올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도 권고 이행을 약속한 만큼, 일부 매우 제한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기숙사 터나 공동 취사장 등 한국인 노동자가 사용한 시설을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일본은 현장에 관련 이정표 10여 개를 설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습니다.

1940∼1945년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유산 등재 성사를 위해선 세계유산위 21개 위원국 중 하나인 한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일본은 그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세계유산위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에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 개발'을 권고했고, 일본도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 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료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강제노역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진정성이 의심받으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등을 위해 개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2년 연속 불참했으며, 올해 참석도 불투명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식과 관련해 "(협의가)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진입한 것은 아니고 일본 측에서 관련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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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중국이 외딴 사막에 미국 구축함과 전투기, 주일미군기지, 타이완 정부 청사 등을 실물 크기로 본뜬 모형을 대거 건설해 타이완 침공과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분석해 보도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올해 2월 신장위구르자치구 타클라마칸 사막에 미국 해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3차원 모형을 건설하기 시작해 5월에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형은 바다에서 약 2천700㎞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 만들어졌고, 미사일 타격 훈련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길이 약 75ｍ 규모의 이 모형에는 실제 함정과 마찬가지로 돛대와 일부 레이더 장비까지 구현돼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활용해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막 기지에는 37km 길이의 철로가 깔려 있어, 군함 모양의 모형을 철도 차량 위에 얹어 견인하는 방식을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정밀 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는 미국 해군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실물 크기 모형 최소 2척도 배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역에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22, F-16, F-35 모형과 활주로가 조성됐습니다.

일부 전투기 모형에서는 미사일 시험으로 파괴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밀 유도탄과 인공지능(AI)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실전 타격 훈련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타이완 북동부 쑤아오 해군기지의 모형도 조성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 해군의 해외 최대 기지로, 타이완 유사시 핵심 전력이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타이완 해군 출신 루리시 전 중령은 "중국은 타이완 침공 시 요코스카 기지가 반드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접근거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쑤아오 해군기지 모형에서는 부두 일부와 모형 구조물이 실사격 시험으로 파괴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타이완 총통부와 외교부, 사법기관 등이 위치한 타이베이 '보아이 특구'도 실물 크기로 재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토머스 슈가트 선임연구원은 "실제 점령 작전을 사전에 리허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설을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사막 훈련장에 길이 약 280㎞의 지하 연결 통로까지 구축해 타이완 지도부가 지하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해군 출신 몬티 칸나 예비역 제독은 "특정 적국을 상정한 군사훈련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로 모형을 제작해 훈련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설이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미국과 일본, 타이완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의 성격도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슈가트 연구원은 "일본에는 '전쟁이 나면 당신들도 휘말릴 것'이라는 신호를, 미국에는 '개입하면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타이완에는 '수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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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고령의 노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_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폭행당한 노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숨진 노모를 방치하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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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의 모습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14일) 우이천의 상습 범람지역에 입수한 학생 3명을 구조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는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관내 집중 순찰과 함께 하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중 보행자 출입이 통제된 우이천의 상습 범람지역에서 남성 3명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에 있던 3명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구출했습니다.

확인 결과 3명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천에 물이 차 호기심에 수영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파출소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은 짧은 시간에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 순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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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오해와 달리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희는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이어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 처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으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1명이 공백 상태입니다.

노 처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 1·2심 무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지 넉 달 반 만인 전날 처장직에 취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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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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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 7천410만 원, 84억 2천8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15억 1천150만 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 6천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 6천32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습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의무 등에 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에서도 손상차손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두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와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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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 일본의 진짜 승부수는 '라피더스'? 

03:48 라피더스, 과연 성공할까?

04:52 법까지 바꿔 전폭 지원한 일본 정부 

06:10 전문 인재 확보는? 

07:24 TSMC, 삼성이 선점한 시장..고객 확보는?

도쿄입니다. 오늘은 일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일본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지난주에 홋카이도 치토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일본 반도체 하면 구마모토에 있는 TSMC 공장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파운드리 세계 1등인 타이완 기업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라피더스 공장이 있는 치토세에 관심을 가진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메가 프로젝트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TSMC나 마이크론 같은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외부 수혈'이 아니라, 일본 기업을 키우는 '자체 육성'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정부 개입이 크게 이뤄졌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유치했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전'이란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속내, 진짜 승부수는 치토세의 라피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을 주도했던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일본이 마지막으로 양산했던 40나노에서 단번에 2나노로 점프하려는 기술적인 모험이 이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지금까지는 기록적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라피더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은 어떤지,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일본의 진짜 승부수는 '라피더스'?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면 왜 시작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라피더스가 설립된 건 2022년입니다. 구마모토의 TSMC 공장 법인 설립은 그 1년 전이고요. 네, 바로 코로나 팬데믹과 겹칩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국가 핵심 산업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도요타 닛산 등 8대 일본 자동차 기업이 연간 170만 대를 감산하고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동차뿐이 아니죠. 일상에서 꼭 필요한 에어컨이나 보일러도 품귀 현상을 빚었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좀 뒤의 일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없어서 교통카드인 스이카나 파스모도 장기간 신규 발급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남의 나라에만 의존했다간 안보와 민생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과제로 내세우고 '외부 수혈'과 '자체 육성'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메가 프로젝트에 비해서 다소 방어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우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로 시작했지만, 라피더스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1차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분 관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민간 투자자가 현재 32개사인데요, 도요타, NTT, 소니 같은 반도체가 필요한 일본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양산에 성공하면 바로 사줄 수 있는 내수 생태계를 일단 마련해 놓은 겁니다. 라피더스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시모토 기요시 / 라피더스 홍보부장 : 반도체 회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NTT처럼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려는 회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업 시너지를 출자 기업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2. 라피더스, 과연 성공할까?

하지만 라피더스가 앞으로 성공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수 시장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구마모토 TSMC 공장도 설립 때부터 소니와 덴소 같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해 놓고 시작했는데도 지난해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6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TSMC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파운드리 업체가 사실상 없기도 합니다. 또, 2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성공한 것과 대량 양산에 성공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연구비를 지원했고 2조 원 이상의 지분을 직접 사들였다고 하지만, 2000조 원 규모의 한국 메가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을 감수한 모험인 것은 맞고요, 일본 내에서도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법까지 바꿔 전폭 지원한 일본 정부 

하지만 이 회사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라피더스 측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금, 기술, 고객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피더스에 대한 정부 투자는 액수로만 따질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라피더스 지원법'으로 불리는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정부가 장기 투자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00억 엔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유무형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력 문제만 해도 홋카이도와 본섬을 잇는 해저 송전선을 만드는 데 1조 8천억 엔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유럽 순방을 나가면서 전면 지원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달, 라피더스 경영진 면담) : 동맹국을 중심으로 영국·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제가 확실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원전이나 방위산업처럼 정부가 직접 반도체 영업을 뛰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력,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만큼 실패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4. 전문 인재 확보는? 

두 번째, 기술은 곧 인재의 문제인데요, 첨단 반도체를 20년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시모토 기요시 / 라피더스 홍보부장 : IBM으로부터 기술 공유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160명을 뉴욕의 IBM 연구소로 보내 함께 연구했습니다. 100명 이상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또 지역 차원의 인재 양성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모리 슈이치  / 치토세시 차세대반도체거점추진실장 : 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고용 인력, 관련 기업 근무 인원을 연간 600명 정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공장에 가까이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가봤는데요, 학생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마 케이타 / 치토세 과학기술대학 1학년 : 라피더스는 우리 학교에서도 꽤 큰 진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부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5. TSMC, 삼성이 선점한 시장..고객 확보는?

이미 TSMC나 삼성이 선점한 상황에서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대목이죠. 라피더스 측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TSMC가 모두 소화하긴 어려울 거라면서 그 틈새를 노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기요시 / 라피더스 홍보부장 : 앞으로 3년 정도는 수급 균형으로 보면 수요가 매우 강합니다. TSMC에 (첨단 반도체를) 주문하고 싶지만, 사업상 이유 등 때문에 바로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목표가 당장 세계 1등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는 게 라피더스 측 계산입니다. 라피더스가 최종적으로 성공할지는 내년 양산 단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주목해 볼 건 여기까지 온 과정일 겁니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베 전 총리부터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점은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도참고할 만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 경제학 교수 :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기다리고 20년은 기다려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과시하기 위해서 성과물을 빨리 내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그것도 성과거든요.]

(취재 : 문준모,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한철민·문현진 ,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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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아들의 범행과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 당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었습니다.

출석 직후 '아들의 범행을 미리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원장은 "보니까 언론에 다 나왔구만"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 전 후보의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그룹이 정 전 후보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당시 온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높게 나온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이번 '피습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정 전 후보의 성장 및 선거 과정에서 부친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과 병원이 잇따라 거론되며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 전 후보가 과거 미국 고등학교 재학 후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에 편입했는데,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온병원그룹 직원을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 이후 해당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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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미국 상원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안을 추진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미 상원이 현지시간 14일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해 온 대러 제재안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미국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발의했던 원안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 전반에 최대 5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에서 관세율을 낮추고 대상을 상위 수입국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최종 관세율은 무역대표부(USTR)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프랑스, 일본, 헝가리, 벨기에로 좁혀집니다.

다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15% 미만이고 수입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본과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조치인 셈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휴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해왔으며,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워싱턴 회동에서도 무역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량권도 인정한 만큼 실제 집행 여부와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리게 됐습니다.

외신은 본회의 표결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사후 상원에서 본회의 상정 요구가 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이것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원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안 추진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기업과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강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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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발생한 주거 건물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 계속된 러시아의 도심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15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지난 달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29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천99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였던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전쟁 초기 수준으로 다시 급증한 셈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러시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도심에서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집중 공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후방 도심에 화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도심 인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것이라며 민간인 공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천3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에서는 민간인 250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21% 늘어난 것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만 6천43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803명은 어린이입니다.

다만 러시아 점령지 일부에서는 검증이 어려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유엔 측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도시 오데사 지역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날 2명이 숨지고 마셜제도 선적 민간 선박 1척이 피해를 본 데 이어 이틀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북부 수미 지역에서도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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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간의 부분 파업에 돌입한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이 공장 오전조 근무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까지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부품사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은 이날 최대 8시간가량 가동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이날 2시간 파업 지침에 따라 오후 1시 30분 퇴근하고, 일부는 노조 집행부와 함께 울산시청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실제 생산 차질은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30분 정도부터 발생했습니다.

전자장치를 포함한 모듈 등을 납품하는 모트라스 노조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 가동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와 모트라스 오후조 조합원들 역시 이날 각각 2시간, 4시간 파업할 예정이어서 생산 차질은 계속됩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2시간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오는 16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8일 회사 측의 3차 협상안 제시 이후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 상여금 확대,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을 두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이날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에는 현대차 조합원뿐 아니라 1·2차 협력사 및 하청업체 노동자 등 1천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참가자들은 배부받은 부채를 흔들며 "고용 불안 철폐", "초기업 원청교섭 쟁취"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사측 말 한마디에 조합원들 일자리와 가족 생계가 흔들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생산을 멈추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며 "현대차가 해외 공장을 확장하면서 국내 하청 노동자들 고용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울산지부장은 "부품사 노동자들은 원청 물량 감축과 단가 인하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 교섭을 쟁취하고 고용과 현장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부품사·협력사 노조 대표자들은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재건축에 따른 물량 축소와 산업 전환으로 인한 협력사 노동자들 고용 위기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김미옥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재건축과 구조조정 여파가 고스란히 하청 부품사와 서열 노동자들의 물량 축소로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진희 대륙금속지회장은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 정작 부품사 하청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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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성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이 한국프로골프(KPGA) 시니어 투어인 챔피언스 투어에서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최호성은 충북 청주 그랜드CC에서 열린 그랜드CC배 KPGA 시니어오픈(총상금 1억 5천만 원)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2위 강지만, 석종율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2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호성은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10승을 채웠습니다.

2004년 K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입성한 최호성은 KPGA 투어와 일본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뒀고, K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3승, 일본 시니어 투어에서 2승을 기록했습니다.

최호성은 "10승을 달성했지만,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팔꿈치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90% 이상 회복이 됐다"며 "항상 옆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준 아내가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K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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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경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맞섰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그대로 당사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 의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피고인(추경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서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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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고령의 노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_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폭행당한 노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숨진 노모를 방치하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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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있었으나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전날 김 여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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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미성년자인 B양과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A 경감 직위를 해제한 데 이어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경감은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고,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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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1년 전, 열일곱의 나이로 발롱도르를 꿈꿨던 이승우가 이제 같은 꿈을 꾸는 후배 김예건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큰 기대와 부담을 함께 겪었던 이승우는 김예건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디어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가더비 원더골과 선발 경쟁, 포옛 감독의 대표팀 부임 가능성까지 이승우의 솔직한 이야기를 〈스포츠머그〉에서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정찬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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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종합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원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는데,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을 만나 소환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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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이민단속국이 체포 대상이 아닌 무고한 시민을 오인 사살하는 사건이 일주일 새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바디캠 등 영상 증거가 전혀 없고 해명마저 계속 번복되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취재 : 소환욱, 편집 : 김인선, 도움 : 김채현, 디자인 :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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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오늘(15일) 6%대 급등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427.58포인트, 6.24% 오른 7,2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26.08포인트, 3.3% 오른 7,082.91로 출발해 지난 10일 이후 3거래일 만에 '7천피'를 탈환했습니다.

한때 8.27% 오른 7,424.18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에만 36번째 사이드카입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2조 3천308억 원, 기관은 1천82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이날 순매수 규모는 5월 6일 3조 1천85억 원 이후 가장 컸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개인은 2조 4천665억 원 순매도하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차익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뉴욕증시가 상승하고, 최근 급락이 과도했다는 평가 속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며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5월 4.2% 대비 둔화했습니다.

또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첫 의회 출석이 있었던 가운데 시장은 투심을 뒤흔들 만한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하면서 반도체 호황을 재확인하는 발표가 이어진 점도 투자자들에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은 이날 오후 올 2분기 매출 발표에서 직전 분기보다 6.4% 증가한 우리 돈으로 약 1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며,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분기 때보다 약 8조 5천억 원 상향한 73∼77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2거래일째 순매수중인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5천100억 원, 6천5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날 외국인의 순매수 1위, 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6.27%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회복하며 8.83%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급등에 따라 국내 본주가 '키 맞추기'에 나선 데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이날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ADR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하며 그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짚은 점도 주효했습니다.

코스닥은 21.73포인트, 2.77% 오른 805.71로 개장해 45.45포인트, 5.80% 오른 829.43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3거래일 만의 800선 회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수 급등으로 코스피에 이어 오전 9시 17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1천406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1천84억 원, 외국인은 241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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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는데,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단 판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범죄의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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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실현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천 명, 민주노총 추산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찜통 더위' 속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 대신 배포된 부채를 흔들며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 기업 처벌하라', '원청교섭 무력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로 동화면세점 앞 4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진행합니다.

같은 시간 청와대 앞에서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피해를 수습하고 수십만 명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만 명의 삶이 무너진다면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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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5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상향 협의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팹 5·6기)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안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추 지사의 이번 지시는 삼성전자가 특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경기도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 팹 5·6기를 3복층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조치를 지시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가 반도체 속도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은 2027~2030년 가동될 예정입니다.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팹 가동 시기가 당초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부지 조성 공사와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초대형 계획입지 추진단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허브 조성을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추 지사의 1호 결재 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구성도 오는 9월 말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통해 정책 제시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현안 해결까지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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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 발표한 총 1,5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AIDC)를 삼각 축으로 삼는 초대형 국가 전략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최종 완공 시기를 최대 12년 단축하고 호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신규 팹을 건설하는 등 파격적인 '속도전'을 선언했지만, 이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지탱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24.7GW급의 메가톤급 전력 및 용수 수급 대책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그랲에서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번 프로젝트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와 함께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김상윤,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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