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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 숫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20대가 주점에서 쓴 돈은 1년 전보다 20.9%가 줄었다. 최근 10년간 20, 30대 남성의 월간 음주율도 10% 넘게 떨어졌다. 성인이 된 해방감에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던 대학가의 풍경도 달라졌다. 술을 찾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문을 닫는 술집이 늘고 있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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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든이 친모 33살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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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 공급 입법부터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경찰 개혁까지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 정례화 등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마련하겠다"며 "상임위를 풀가동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예산을 두텁게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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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산사태로 우리 국민 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외교부와 관계 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의 중국 국경 인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00명이 숨지고 외국인 390여 명을 포함한 48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고,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임시 대피소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기 바란다"며,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보호 조치도 함께 신속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또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이 어떤 게 가능한지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필요 방안들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확인된 것 외에 추가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세심하게 좀 챙겨 보기 바란다"며, 현장에 나간 우리 측 관계자와 가족, 피해자 가족 등에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경내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28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초청 오찬도 순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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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관찰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했는데,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본떠 소년범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재범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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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수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당 안팎 인사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수보단 수비수 신세였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등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장 대표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숱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장 대표 사퇴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른바 '반장동혁계' 인사들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장 대표 행보가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할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단식 투쟁으로 사퇴 여론을 무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퇴론 압박 속에 2년 임기 가운데 1년을 채웠습니다. 전환점도 맞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장 대표는 장외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회피기동이란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의 '부정선거론'을 '참정권 훼손'이란 더 큰 틀의 의제로 전환하는 데 공들였고, 자신의 팬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선관위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것도 자신의 공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실제 장 대표 측에서는 아스팔트 우파 광장 세력과 보수 제도권 정치 세력이 처음으로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공격수 장동혁

지난해 임기 초반, 장 대표를 만난 적 있습니다. 당 개혁 방안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했던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재정비입니다. 쉽게 말해 놀고먹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명분입니다. 당협위원장직은 지방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역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을 겸직합니다.

그때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꺼내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공격수를 하려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지방운영조직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등의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인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장 대표의 명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큰 문제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유임시켜 왔습니다. 당규에도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다'란 명시적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당규에 나와 있는 당원 투표 등의 선출 방식에 따라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외, 원내 예외 없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장 대표 측은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일종의 당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만큼 개혁이면 개혁이지, 후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는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비치길 원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전면전 대신 연막전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이른바 '당원 직선제'는 현역 의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의 숙청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엔 반장계 의원 등을 표적 삼아 진행하는 '정적 제거용'이라는 겁니다. 정정식 원내대표조차 반대했습니다. 의원총회도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당원 직선제 반대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강행하면, 대다수 의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지도부 붕괴까지 우려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장 대표 측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며 연막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측은 일단 당협위원장직이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회'에서만 신임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 대표는 공석인 당협위원장직을 당원 투표로 뽑는 것만 해도 당 대표 권한 내려놓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때는 조강특위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되면, 반장계 인사도 얼마든지 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장 대표 측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권력 전쟁, 꿈의 차이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슈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권력 전쟁의 서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총선 공천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만약 지금 이 시점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긴다면, 그것은 곧 다음 총선 공천이 불투명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재선출 카드를 밀어붙이려는 쪽이나, 이를 반대하는 쪽이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입니다.

각자가 꾸는 꿈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이 권력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장 대표는 공식적으로 대권의 꿈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막판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저울질했었습니다. 이른바 '용꿈 꾸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장 대표의 '아젠다 세팅'도 최종 목적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는 당내 시선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비하고,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서사'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일궈내려 할 것입니다. 앞선 임기 1년 동안 선관위 특검을 관철시킨 게 가시적 성과라면, 남은 1년 임기 동안에는 당을 개혁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대표의 이러한 계획은 '당원 직선제'라는 대외적 명분과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대표가 단순히 4년 임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였다면, 당원 직선제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의원들과 '형님, 누님, 동생' 하며 '식사 정치'에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대다수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반대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내 분열을 초래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슈가 넘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친장, 반장 등으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지도부 인사조차도 '도대체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협위원장 재선출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나의 공천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몫으로 보장돼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선뜻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장 대표와 현역 의원들 간 '동상이몽'인 셈인데,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슈가 당내 권력 전쟁의 트리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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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맞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되레 회사 측에 1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 5천775만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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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네팔 대홍수로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바란다"며 "모두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필요한 국회 지원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 확인 결과 우리 국민 9분의 연락이 끊겼고, 한때 고립됐던 또 다른 한국인 10명의 안전은 확인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구조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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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정체한 가운데 해협 내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총 10척으로, 전날의 8척에서 소폭 늘었습니다.

10척은 10일 이동평균선인 15척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날 중형 연료 탱커 2척,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1척, 파나막스급 탱커 1척, 핸디맥스급 탱커 3척이 오만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했습니다.

또 중형 연료 탱커 1척, 아스팔트 탱커 1척, 벌크선 1척은 걸프만에서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물류 요지인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케이플러는 이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 수를 전날(24척) 보다 줄어든 19척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났다고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가 이날 밝혔습니다.

UKMTO는 전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해역은 오만 해안도시 카사브 인근입니다.

화재는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UKMTO 공지에는 선박의 국적이나 운항 방향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맞댄 이란과 오만이 임시 통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 등에 합의했다고 전날 발표하면서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합의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여전하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산적해 실질적인 개방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탭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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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70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육 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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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 4360원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양가족연금 지급 구조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 재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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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마 야요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조각가이자 설치미술가인 구사마 야요이가 지난 14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구사마는 지난 14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구사마는 색채가 풍부한 물방울 무늬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호박 오브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무수한 물방울 무늬와 그물 무늬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어릴 적부터 겪어 온 환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29년 일본 나가노현 출생으로 1957년 미국으로 건너가 1973년 귀국할 때까지 뉴욕에서 활동했습니다.

알몸의 남녀에게 물방울 무늬를 그리는 등의 거리 퍼포먼스를 통해 주목받아 '해프닝의 여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귀국 후에 물방울과 그물 무늬를 모티브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고, 199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일본관 단독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으며, 브랜드 '루이비통'과 협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도쿄 신주쿠에 '구사마 야요이 미술관'이 개관해, 이곳을 통해 말년까지도 신작을 발표해왔습니다.

2003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2009년 일본 문화공로자, 2016년 일본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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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약물 연쇄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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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계곡 인근 불법시설 등을 정비한 공무원들에게 "정말 큰 일을 해낸 것"이라며 공개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 것"이라며 "다른 국립공원도, 전국의 다른 계곡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끝까지 잘 정비하라고 감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속인들의 야외 기도 터로 약 70년 간 불법 이용되던 팔공산 도학동 인근 계곡의 정비를 끝마쳤습니다.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유자들의 자진 철거 및 퇴거를 끌어냈고 남아있던 불법 시설물은 철거했습니다.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와 참매를 포함해 포유류 6종과 조류 11종 등 총 17종의 야생생물이 팔공산 계곡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미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불법 거래, 이젠 안 된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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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피의자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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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노선입니다.

시는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철회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6~7배 넘게 신청이 몰리는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데도 분당의 물량만 당초 예정물량 규모로 묶어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풀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과 광역 생활권 단위 이주 수요 분석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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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덮친 네팔 누와코트

중국 국경 인근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틀째인 현지시간 27일 실종자 수가 8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 '온라인 카바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전날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날 484명으로 집계됐던 실종자 수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하루 사이에 3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600명가량이며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들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약 28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탭니다.

한국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전날까지 157명이던 사망자 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8명이 더 늘었고, 네팔 경찰은 시신 165구를 수습했습니다.

아비 나라얀 카플레 네팔 경찰 대변인은 "수색을 재개했고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망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교량 80개와 길이 40㎞에 달하는 도로가 파손됐으며 현지 경찰과 군인 등 보안요원 8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이번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60명입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를 모두 합치면 1천300명이 넘습니다.

이번 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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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적셔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 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배추 제조 및 포장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 이후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에서 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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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로봇청소기는 옛말입니다.

180도 스팀을 바닥에 직접 뿜고, 닦고 또 닦습니다.

좌식 생활하는 한국인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이 중국산 로봇청소기,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고 이제 삼성·LG와 같은 링에서 붙자는 겁니다.

세계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중국이 차지한 판에, 미국이 "안보 위협"이라며 빗장을 걸자 이들이 눈을 돌린 곳.

바로 한국 안방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취재 : 김상윤·황세회, 영상편집 : 박서연, CG : 정유민,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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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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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MBC로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을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 2월엔 최 씨를 포함해 오 씨 유가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존 기상캐스터들과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최 씨는 MBC가 방송 일정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최 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팀장 등에게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관리를 한 거란 MBC 측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앞서 노동부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판정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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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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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반면 술에 푹 빠져 살다가 술 없는 일상에서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된 경우도 있다. 구독자 18만 명의 술 전문 유튜버로 활동했던 이남수 씨.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50일간 유럽 맥주 여행을 다녀올 만큼 술을 사랑했다. 하지만 잦은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자 손에서 술잔을 놓게 됐다. 지금은 술 대신 차를 마시고 운동을 하며 건강식을 챙긴다. '소버 라이프'는 단순히 금주가 아니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진 삶이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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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7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허위종결 발생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이 가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청에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저 진행, 부당·불법 처리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 분리 등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지시한 경찰 개혁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외부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개혁을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 개혁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며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 조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 건수가 만만치 않은 숫자이고 (수사)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계 짓는 시각에 대해선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부분의 문제"라며 "(국회) 예결위 때도 답변했지만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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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의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67억 달러, 우리 돈 약 23조 1천억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와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전체 지급액이 약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별 합의금이 가장 많은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15억∼22억 달러)와 뉴욕주(8억∼11억 달러)입니다.

앞서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메타는 이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 차단이 실행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됩니다.

만약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제한을 수용한다면 일일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이고, 야간 접속 차단은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됩니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본인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와 같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에 이와 같은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메타는 13∼17세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아내는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하고, 특히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매년 무단 가입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메타와의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의 적용 범위가 미국 내 참여 주들로 한정돼 있어, 이와 같은 알고리즘과 청소년 계정에 대한 제한 등의 변화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다른 나라들에서도 적용될지는 미지숩니다.

당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으나, 그 이전에 소송이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저커버그는 증인 출석을 면하게 됐습니다.

미 시민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의 사샤 호워스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모든 플랫폼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영구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는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저커버그가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SNS 피해) 유가족들이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박탈됐다"며 상원 사법위원회가 저커버그 CEO를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NS 중독 등으로 세상을 떠난 청소년들의 유가족은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16세 딸을 잃은 빅토리아 힝크스씨는 AP통신에 "오늘에야 무언가 조치가 취해진 것 같다"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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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히미노 료조 부총재가 계속 정책금리를 인상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히미노 부총재는 오늘(27일) 사이타마시에서 열린 금융경제간담회 강연에서 현재의 금융환경은 완화적이라며 "계속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미노 부총재는 그러면서 물가가 예상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를 지금까지 보다도 더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이 늦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소기업, 주택론 이용자, 재정에 최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행은 다음 달 17~18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 예정인데, 싱크탱크 도단리서치는 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 확률을 87%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로 올리기로 한 바 있어 만약 9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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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산사태로 수백 명이 사망·실종된 상황에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전하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주민 비벡 쿠말(24)은 신축 주택 외부에서 화장실 구덩이를 파다가 '쉬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센 물살과 진흙, 바위가 거대한 벽을 이루며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는 굉음이었습니다.

1.5m 깊이의 구덩이 속에서 일하던 쿠말을 향해 동료 4명이 어서 나와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그가 허둥지둥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동료들은 이미 대피한 뒤였습니다.

쿠말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거대한 물의 벽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 휘말려 하류로 쓸려 내려가던 쿠말은 "운 좋게도 망고나무에 걸려 멈춰 섰다"며 "망고나무가 없었다면 휩쓸려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0대 때인 2015년 약 9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네팔 대지진에서 살아남은 쿠말은 이번에는 나무 한 그루 덕분에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 자신이 일하던 집이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쿠말은 이후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그는 수도 카트만두의 국립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쿠말의 맞은편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11살 소녀 리하나 라미차네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 일(홍수)로 학교 문을 닫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홍수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슴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딸을 찾기 위해 달려왔다는 라미차네의 어머니 리타는 "딸에게 큰일이 생기지 않아 기쁘다"며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케샤브 프라사드 바라알(68)은 "거대한 진흙더미가 우리를 향해 곧장 밀려왔다. 가까워질수록 높이가 점점 더 높아졌다"며 "진흙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진흙에 휩쓸려 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바라알은 "4∼5시간 뒤 헬기가 와서 나를 구조했다"며 "아내는 여전히 어딘가 진흙더미 아래에 있다. 아내는 떠나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중국인 팡모 씨는 오전 가족·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중국에서 네팔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중국·네팔 국경검문소에서 약 4㎞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앞쪽의 나무와 전봇대가 모두 쓰러져 있었고 큰물이 우리를 향해 밀려왔다"며 "차를 돌릴 틈도 없어 그대로 후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에도 손을 흔들며 앞으로 가지 말라고 알리며 계속 후진했습니다.

그는 "3㎞ 정도 물러난 뒤에야 물살이 그렇게 거세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팡씨는 통신시설 복구차 한 대가 앞으로 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고, 이후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큰 사고를 피했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인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가체)시 지룽현에 있는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현재 네팔 157명·중국 3명 등 최소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확인된 숫자만 네팔에서 484명, 중국에서 558명에 달해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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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 인근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현지 시간 27일 실종자 수가 8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 '온라인 카바르'와 로이터통신 등은 네팔 경찰이 현지 시간 어제(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한때 484명으로 집계됐던 실종자 수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하루 사이 3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600명가량이며,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들은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약 28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 157명이던 사망자 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8명 더 늘었고, 네팔 경찰은 시신 165구를 수습했습니다.

아비 나라얀 카플레 네팔 경찰 대변인은 "수색을 재개했고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망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파손됐으며, 현지 경찰과 군인 등 보안요원 8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이번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60명입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를 모두 합치면 1천300명이 넘습니다.

이번 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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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국경 지역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소식, 지금까지 최소한 16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네팔과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391명과 네팔인 93명 등 48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도 여전히 두절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긴급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국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2. 이번 홍수 피해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피해 영상을 보면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급류에 휩쓸리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이 실제로는 빙하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흔들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돌발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접한 티베트의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에 가득 찼다가 하류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연속 인상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입니다. 금통위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의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경찰청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입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책무를 저버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 청장은 앞으로 도내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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