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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언더우드관

연세대학교는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 알몸에 복면 차림 남성이 잇달아 출몰함에 따라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생활관 공지를 통해 "생활관 구역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악1학사 뒤 안산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대 신촌캠퍼스로 연결된 안산 등산로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행로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순찰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나체로 복면을 쓴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7월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있다 행인에게 신고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앞선 두 사건과 19일 발생한 성추행 사건 모두 같은 남성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이순명 서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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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 임용에 검사가 100명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예상 밖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사 현원이 2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입니다.

특히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와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이 없는 부부장급 검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청 모집 초기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가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에서 수사팀을 이끌며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을 고려해 지원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부부장급 검사는 "접수가 마감되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꽤 지원했다"며 "수사 경력을 쌓아온 검사들은 경력을 사용할 곳이 사라지니까 지원한 경우도 있고, 사직을 고민하다 거쳐 가는 관문으로 중수청을 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 철회 기간이 남아있어 우선 지원서를 제출한 뒤 중수청장 인선이나 직급별 지원율 등이 알려지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지원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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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틀 만에 16% 넘게 급등하며 1억 400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융시장의 기반 역할을 하면서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오전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1억 40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저점인 8천956만 원과 비교하면 16% 넘게 급등한 것으로, 달러 기준으로도 7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는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소진됐다는 일각의 비관론과 달리,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건 금융자산의 '토큰화'입니다.

토큰화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현실의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달러 등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까지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확산하면 비트코인이 각종 자산 거래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기록하고 정산하는 일종의 '금융 장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사고파는 것을 넘어, 다른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데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네트워크 자체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총발행량이 2천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 수요가 늘어날수록 희소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대표는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해서는 비트코인의 단순한 구조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토큰화된 금융자산의 최종 정산망이 비트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이런 전망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더리움 등 다른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망도 경쟁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얼마나 활용될지가 향후 가격 흐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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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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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입니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뒤늦게 발령하면서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사항에서 장미란 씨는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장 씨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Dream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경보발령 관련 인적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발령 요건에 따르면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어서 장애인이라고 명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 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동생이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전단을 공개하고 나서야 실종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 가족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긴급하게 실종경보 발령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이런 조치를 한 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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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구 꺾고 K리그 U-15 챔피언십 우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한 '2026 K리그 15세 이하(U-15) 챔피언십'이 대전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전은 20일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U-15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3-1로 승리해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대전은 결승전에서 후반 20분 김동현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으나, 대구가 후반 종료 직전 터진 양성훈의 극적인 동점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진 연장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쪽은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은 지윤이 연장 전반 5분과 연장 후반 7분 잇따라 골망을 흔들며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총 7골을 폭발한 지윤은 최다득점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승을 지휘한 대전의 박재성 감독과 신승환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고, 팀의 주장 송승현은 최우수선수상(MVP)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K리그 산하 중등부(U15) 클럽이 출전하는 대표적인 하계 유소년 대횝니다.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에서 총 27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저학년 대회인 '2026 K리그 U-14 챔피언십'에서는 울산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울산은 어제 열린 결승전에서 광주와 정규시간 동안 1-1로 팽팽하게 맞선 뒤, 승부차기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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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SSG가 5:4로 승리한 뒤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유망 투수 육성과 구단 자체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해 선수와 코치진 6명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SG의 유망주 투수 이도우, 신상연, 류현곤과 봉중근 퓨처스(2군) 투수코치, 이지태 육성군 투수코치, 박정욱 퓨처스 스트렝스 코치 등 6명이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지바현의 스포츠과학 전문 훈련기관인 '넥스트 베이스 애슬레틱 랩'에서 훈련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투수 최용준, 이준기, 김도현, 변건우를 보낸 데 이은 두 번째 파견입니다.

선수들은 현지에서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통해 신체 특성과 투구 동작을 정밀하게 진단받고, 개인별 투구 메커니즘 개선 프로그램을 소화합니다.

동행한 코치진은 선수 진단 과정과 데이터 기반 훈련·지도 기법을 직접 익힌 뒤 귀국 후 구단 투수 육성 과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SSG는 이번 파견을 통해 2027시즌 1군 투수진의 선수층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 코칭 시스템을 구단 내부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추신수 SSG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은 "1차 파견이 선수 개인의 단기 피드백에 집중했다면 이번 파견은 구단의 육성 인프라와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초석"이라며 "코치진이 선진 바이오메카닉 코칭 기법을 직접 체득해 오는 만큼, 향후 퓨처스팀 투수진 전체의 기량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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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노태우 씨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집행한 압수수색에는 김옥숙 씨의 연희동 사저와 아들 노재원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 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 기념재단 등지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1일) 하루 모든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조는 오늘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 가동을 멈췄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 그리고 65세로 정년 연장할 것,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3.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 1차 재정 운영 전략협의회를 열어서 이런 방안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개편 목소리가 높았던 지방 교육 재정 보조금은 내국세의 20% 정도를 자동으로 연동해서 교부하던 방식에서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내년 교부금이 100조를 넘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79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 인재계정으로 정립됩니다.

4. 지난 3월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환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했고 심리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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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입니다. 오늘은 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탈탈 털린' 프랑스 '발칵'

프랑스 국세청이 털렸습니다. 금고가 털린 건 아니고 정보 보안이 뚫려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67만 8천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수준이 아니라 소득, 세율, 가족 구성 등등 세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걸 확인한 게 지난 6월 말입니다. 두 달 전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알린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에서 스스로 알린 게 아니라 해킹한 범인이 "나 프랑스 국세청 해킹했고 67만 8천 명 정보 빼냈고 그거 다크 웹에 판매할 거다"라고 지난주에 공개하고 나서야 '어 그러네? 우리 정보 털렸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부랴부랴 조사를 해보니까 6월 말에 외부 공격 흔적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은 차단을 했는데 차단만 해 놓고,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간 겁니다.

범인이 안 들키려고 한 번에 왕창 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빼가서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국세청의 변명 중 하나입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커는 며칠 전에 해당 정보를 다크 웹에서 2명한테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돈도 수천 유로, 우리 돈 몇백만 원, 천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수요자가 있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국세청은 유출자 전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알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느리기로 소문난 프랑스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세무 정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피싱보다 훨씬 정교한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소득세가 얼마가 나와서 얼마 전에 얼마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의 환급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아 가세요"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낸 소득세 액수와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 이건 국세청이구나' 라고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 링크를 누르는 순간 진짜 계좌가 털리는 피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1건이라도 났다면 국세청장이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털리고 털리고 또 털리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요즘 정말 심심하면 걸핏하면 공공기관 국가정보 사이트가 털립니다. 올해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월 프랑스 이민청이 털렸습니다. 외국인 서류 21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3월 프랑스 교육부가 털렸습니다. 교사 24만 3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4월 교육부가 또 털렸습니다. 학생 3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기엔 성적표 720만 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4월엔 또 ANTS라고 국가공식증명서 발급기관이 해킹당했습니다. 계정 1170만 개가 털렸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체류증 등 각종 신분증을 포함해서 정부 인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털린 겁니다. 6월엔 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암호 메신저가 털려서 공무원 7만 3467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7월엔 교육부가 또 털렸습니다 올해 한 세 번째인데 이번엔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털렸지만 8월에 발표된 이번 국세청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ANTS 해킹 사건은 파장이 컸습니다. 내 신분증을 누가 위조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 때 저거 고친다고 한 달 넘게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됐습니다.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저도 그때 운전면허증 신청했던 상태였는데 보통 6개월 걸린다는 면허증 발급이 저것 때문에 또 더 미뤄졌었습니다. ANTS 해킹 사건 이후에 프랑스 정부가 2억 유로, 우리 돈 약 3200억 원을 써서 보안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털렸던 교육부는 또 털렸고 심지어 이번에는 국세청까지 털린 겁니다.

해킹 사고는 미국 제치고 1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랑스가 불명예 기록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해킹 피해 건수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털린 계정 수로 2024년엔 세계 4위였습니다. 그게 2025년엔 세계 2위로 두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345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역시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어디냐? 6천만 건으로 미국입니다. 미국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프랑스보다 인구가 5배 정도 더 많아서 절대치가 높아지는 오류를 좀 보정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해킹 발생 건수로 계산해보면 프랑스는 35,164건 미국은 17,637건입니다. 미국이 프랑스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압도적 1위가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중에 절반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유럽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3천만 개가 넘는 계정이 털린 역사적인 쿠팡 해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 이하였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해킹은 훨씬 더 미미했습니다.

프랑스, 어쩌다 해커들의 먹잇감이 됐을까?

그럼 왜 이렇게 프랑스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심심하면 털리는 허술한 창고가 돼버렸을까요? 여기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납득이 됐던 건 이거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뒤늦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우리나라보다 더 편하다 싶은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단은 서둘러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뒷단은 관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보안 의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접속 정보 같은 게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손쉬운 먹잇감이 돼서 해커들이 여기저기 털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국가디지털청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의 보안 관련 기능들을 흩어져 있던 걸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해킹 피해 세계 1등 국가라는 프랑스가 그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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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에선 어제(20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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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과공존 정책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폄하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1일), "(북한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어제(20일) 심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한 뒤, 한편에선 자주 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중적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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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29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관련 청문절차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위원 6명 중 3명이 심의에서 빠지며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당사자를 상대로 침익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YTN 관련 현안의 경우 방미통위가 직권취소라는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터라 위원들 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해 충돌을 사유로 해당 안건을 회피했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 안건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절차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 판단과 수사 및 감사 등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힌 뒤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상급심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 또한 이렇게 밝힌 뒤 이석했습니다.

전체회의장에 남은 위원은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 등 셋이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에 안건 심의 여부를 물었고, 사무처는 방미통위 설치법(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세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앞선 최 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위원은 "미리 결론을 정하고 개최하는 청문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절차"라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원 6인 중 3명(김종철 위원장, 최수영 위원, 이상근 위원)이 회의에서 빠지게 됐고, 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며 "청문을 실시하려고 한 만큼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다룰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장은 청문 절차 관련 안건 상정이 불발됐지만, 추후 의사정족수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논의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만큼 안건을 회피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김종철 위원장이 '의사정족수 4명'에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 위원장은 이후 회의장에 들어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도출되고 교환되는 회의장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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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모습

한국거래소는 카카오 주권의 유가증권시장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신청회사는 카카오톡 기반의 인공지능(AI) 사업, 광고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재상장하는 반면 존속법인은 핀테크, 콘텐츠,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습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기존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습니다.

회사는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 및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작년 연결기준 총자산 27조 7,835억 원과 자기자본 15조 2,249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영업수익 8조 991억 원과 영업이익 7,320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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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해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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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1일)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회의에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왜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왜 법사위원장이) 허락하게 됐는지, 업무보고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 설명부터 했어야 한다"며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정해지고 임무는 명백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정 장관이) 빨리 사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박형수 간사와 국민의힘에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진행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성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역공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장관의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불출석을 허용하고 양해해준 것 같다"며 서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관례와 달리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제청 반려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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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조기 종료되는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오늘(21일) 조기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만 정상 시행됩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UFS 연습은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1부 연습만 실시하고 종료됩니다.

한미 국 당국은 미국 현지 시간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한 후 지휘소훈련 중 2부를 생략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올해 취소됐습니다.

쌍룡훈련은 당초 올해 9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미군 측은 최근 이란전쟁 여파로 병력운용이 제한된다며 올해 6월께 훈련 계획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미는 올해 훈련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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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미국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빼돌려 판매한 전직 대학 영안실 관리자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AP통신은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인 조지 Q. 데일리와 버나드 S. 창은 지난 18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시신 기증 유족들에게 5천300만 달러, 우리 돈 약 73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학과장 등은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린 것은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버드대는 2개의 집단 소송 합의 기금을 조성해 유족들에게 배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신을 기증한 유족 등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집단소송은 하버드대에서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했던 세드릭 로지가 연구용 등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암시장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신 기증자 유족 47명이 제기한 것입니다.

세드릭 로지는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장신구처럼 시신 일부 부위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인도 남편을 도운 혐의로 1년 형 이상에 처했습니다.

유해를 구입한 구매자 6명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은 연구나 교육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사용한 후 유족에게 반환하거나 화장합니다.

로지는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시신 일부 부위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버드대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로지의 행위를 규탄하고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요약한 성명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신 기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들을 위한 연간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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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청년 최고위원 지명 등을 놓고 벌어졌던 계파 간 갈등이 봉합됐으나 지도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향후 청년 최고위원이 별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친청계가 인준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용진 의원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이 '퇴장한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협의 임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단일 집단체제의 대표 리더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표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친청계는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선출은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며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인준안 의결 뒤에 진행된 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정황상 안 돼 불가피하게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때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방식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선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김 대표의 발언에 친청계는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 최고위원 의무 할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김 대표가 그때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후 전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친청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은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인데 흥분 안 해서 문제"라면서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법관이 좀 흥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자격은 충분하나 국민에게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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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오늘(2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 씨 등 6명을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 씨를 폭행하고, 현금 3천10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모두 3천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 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는 업체(온라인 사행성 사이트)가 대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오피스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2명은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겁을 준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단봉과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뒤 마구잡이로 B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미행해 사무실 호실을 파악한 뒤, 1명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5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동선 등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2주간에 걸친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검거해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운영했던 업소가 경찰 단속 등으로 문을 닫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동네 선후배들을 모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도구와 빼앗은 현금 중 2천1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 업체로 들어오는 돈 등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모의해 범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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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상임위원

고민수 상임위원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위원 6인 간 호선 절차를 통해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호선 직후 "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위원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상임위원으로 첫 출근해서 방미통위의 안착을 위해 위원장, 위원들과 노력했다"라며 "저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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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태풍 피해

지난달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가 159명, 실종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광시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오늘 각각 태풍 피해 복구·재건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두 도시에서는 165만 명 이상이 태풍 피해를 봤으며 159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현재 긴급 대응을 마치고 전면적인 피해 복구와 재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시 지역에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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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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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와 페이스북 로고 (자료화면)

호주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호주 의회는 현지시간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2천470억 원 이상인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빅테크는 메타, 구글, 틱톡 등입니다.

만약 매출 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뉴스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은 약 6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들 기업이 호주 언론사와 맺는 계약 금액은 대형 언론사 상대 계약의 경우 150%, 중소 언론사의 경우 200%가 부담금에서 상쇄됩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호주 뉴스 산업과 언론에 중요한 날"이라면서 "법이 마련됐으며, 플랫폼들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 세수를 언론사들에 분배,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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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 여사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피고인을 어떤 계기로 만났냐"며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씨가 합석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씨가 같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아내와 함께 명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말미에는 전날 보석을 신청한 명태균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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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태풍 피해

지난달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59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광시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이날 각각 태풍 피해 복구·재건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두 도시에서는 165만 명 이상이 태풍 피해를 봤으며 159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현재 긴급 대응을 마치고 전면적인 피해 복구와 재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시 지역에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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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자료화면) 

호주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달러(약 2천470억 원)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빅테크는 메타, 구글, 틱톡 등입니다.

만약 매출 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뉴스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은 625만 호주달러(약 61억 7천만 원)가 됩니다.

이들 기업이 호주 언론사와 맺는 계약 금액은 대형 언론사 상대 계약의 경우 150%, 중소 언론사의 경우 200%가 부담금에서 상쇄됩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호주 뉴스 산업과 언론에 중요한 날"이라면서 "법이 마련됐으며, 플랫폼들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 세수를 언론사들에 분배,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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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치 미노루 일본 쿨재팬 담당상(왼쪽)이 지난 2025년 5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이벤트에서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

일본이 '쿨(cool)한 일본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자'며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쿨재팬(cool japan)' 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투자 회수 실적이 낮아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예산 투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21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쿨재팬은 일본의 망가(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음식, 패션, 전통문화, 관광 등을 해외에 알려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과 일본 방문 관광객 확대를 촉진하고 일본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확산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류를 벤치마킹했다고도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쿨 브리타니아'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사령탑 역할을 할 쿨재팬 기구를 출범해 사업을 본격화됐지만, 출자한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전해왔습니다.

투자한 사업의 수익화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누적 적자는 작년까지 540억 엔(약 4천77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사업 부진을 둘러싸고는 애초에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사히는 "처음부터 정책성과 수익성이 상반됐다. 재미를 볼만한 사업은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수익화는 무리였다"는 경산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도 커서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는 국가가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결국 거액의 손실을 떠안으며 쿨재팬 사업이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실패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책임을 질지 애매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 중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콘텐츠 지원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고 콘텐츠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과 함께 '전략 17분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산성은 전날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예산요구서)에 7조 7천억 엔(약 68조 1천38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에 1조 4천억 엔(약 12조 3천889억 원), 중요광물의 확보에 6천800억 엔(약 6조 175억 원), 나프타 등 원료 조달 다각화에 2천200억 엔(약 1조 9천468억 원), 중소기업 지원에 9천억 엔(약 7조 9천643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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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1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 의원(재선·전남 목포)을 임명했습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부지사의 경우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관리를 총괄하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당내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의 단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초선·경기 부천을)이 임명됐습니다.

당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장으로는 김현 의원(재선·경기 안산을)이 임명됐으며 신임 국민소통위원장은 장철민 의원(재선·대전 동구)이 맡게 됐습니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는 이정헌 의원(초선·서울 광진갑), 당 법률위원장으로는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구을)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와 사회 부분을 분할해 각각 경제 부분으로는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동안갑)과 사회 부분은 허영 의원(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는 허성무 의원(초선·경남 창원성산)과 박희승 의원(초선·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총선 준비 상황실장으로 윤종군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성한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공동 단장에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초선·서울 은평을)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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