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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대에 맞게 한미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니스에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니스 시장이 기념 메달을 건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앞두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이슈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놓고 압박성 발언과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흔들림이 없고, 다만, 조정되고 있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군사 역량 확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높여나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다자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는데, 미국이 요청하는 파병 문제의 공조도 의제로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한·프랑스 투자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단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 다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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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이란 정부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건 침략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입장문은 모두 한글로 적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오늘(7일) 소셜미디어에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 이미지와 함께 한글로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란은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응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 고문으로도 활동한 이란 테헤란대 모하마드 마란디 교수는 이란이 중동 내 한국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모하마드 마란디/이란 테헤란대 교수 : 이란은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이 이 지역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새로운 통제구역을 선포할 거란 예고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연일 '중동 원유 수송'이라는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도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중동 지역 외 동맹국에서도 군 자산이 조속히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미국 에너지부 장관 :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역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또 다시 한국을 거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을 콕 집어서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파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 양측의 압박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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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중국인 '정창성'(31세). 정창성은 범행 후 피해자인 척 여장을 하는가 하면, 먼 곳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을 교란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요. 정창성은 대체 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극도로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는지, 훼손된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어째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지,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또 '정창성을 본국으로 송환해 사형시키자'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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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란 정부, 한국에 공개 경고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시 '침략 가해자 지원' 간주…심각한 결과"

▶ 이 대통령 "트럼프, '동맹 지속성' 문제 삼지 않을 것…동맹 조정하려는 의지"

▶ 김정은 "핵무장으로 동해 '힘의 균형' 달성…적 공격 시 '절대 힘' 사용 명령할 것"

▶ 김승원 "식약처 부정 청탁 없었다"…'민원 근거' 임상시험 살펴보니 '부실'

▶ 용혜인, 국회 연구포럼·의원실 세미나등도 '지인 몰아주기'…'예산 2조 원' 부처 수장으로 적절?

▶ 인간 개입 피하고, 정답 베끼고…반복되는 'AI 일탈' 막을 방법은?

▶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30대 카페 사장 구속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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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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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박시동 (경제평론가), 권순우 (삼프로티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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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7천을 코앞에 두고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미국발 AI 훈풍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반도체에는 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세'가 삼전닉스와 국내 반도체 투자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제약 벤처기업 '제넨셀'과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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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상 콘텐츠가 창작·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영화와 영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화를 둘러싼 변화에 대해 "점점 알고리즘이 소비 대상을 결정하고 있고, 창작물에 자금을 지원해 온 경제 모델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과 이미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창작물들이 더 개방적으로 될지 폐쇄적으로 될지, 기술이 가능성을 증대시킬지 획일화를 초래할지, 풍부한 이미지가 다양성으로 이어질지 끝없는 반복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이 미래를 혼자 개척할 수는 없다"며 "기술과 자본, 이미지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만큼, 대응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한국은 이 정상회의가 국가, 창작자,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 영화관, 비디오게임과 기술 산업, 국제기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동의 다자주의'라는 새로운 협력 방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세계의 영상 유산이 위험에 처한 곳에서 이를 보호하고,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보편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취약한 지역의 독립영화관을 지원하고, 우리 시대의 주요한 창작 형태인 비디오 게임의 문화적·경제적 중요성에 걸맞은 국제적 포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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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서밋 공동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향후 5년간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8천억 원과 5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 파트너십이 양자 관계를 넘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영화 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극장의 위기다. 팬더믹을 거치며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던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확산하며 관람 횟수도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런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로컬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의 영향 축소 등도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발전 역시 혁신적 변화를 만들 기회이긴 하지만 산업 일자리 감소, 저작권 문제 등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짚었고, 독립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국가로서,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더 많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도 "한국은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 및 공존이 영화산업의 1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6년은 나운규의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영화사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 계급 문제를 풀어낸 '기생충', 이창동 감독의 '버닝' 모두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고, '킹덤'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조선의 전통모자인 갓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후 한국 영화산업 발전상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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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미, 반도체 투자 압박…제넨셀·세종메디칼, 어떤 곳?

▶ 사건Why - 엽기적 시신 훼손 후 유기…정창성은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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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훈련 하는 한국 세팍타크로 대표팀과 태국 초청 팀 선수단.

한국 세팍타크로 남녀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국 팀을 초청해 최종 담금질을 합니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는 오늘(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6년 국외 우수선수 초청 훈련 사업'의 하나로 태국 팀을 초청해 우리 대표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올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 정상급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표팀의 실전 감각과 경기 운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국의 해군팀 남자 선수단 6명과 혼다팀 여자 선수단 6명이 참가합니다.

태국은 세팍타크로 세계 최강국입니다.

태국 선수단은 오늘 입국 후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오후 훈련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합동 훈련 및 연습경기, 포지션별 전술훈련, 기술 교류 등이 이어집니다.

김종흔 남자 대표팀 감독과 곽성호 여자 대표팀 감독은 "태국 선수들은 빠른 공격 전개와 높은 결정력을 갖춘 만큼, 이번 합동 훈련은 국제 대회 수준의 경기 템포와 전술 대응을 점검할 좋은 기회"라며 "연습경기를 통해 서브 리시브, 수비 전환, 공격 결정력 등 경기력의 세부 요소를 보완하고 아시안게임 본 무대에 대비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치르러 17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사진=대한세팍타크로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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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7일 충청남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진행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은 오늘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모여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마지막 소집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신상우 감독은 대회 목표를 묻자 대뜸 "메달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감독은 "여자 대표팀이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까지는 획득했다"면서 "우리가 이번엔 결승에 진출해서 메달 색깔을 좀 바꾸는 게 큰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은 '우승을 기대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여섯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 수도 있을 주축 선수 지소연(수원FC 위민)도 "그동안 메달 색깔이 바뀐 적이 없더라"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아시안게임인 것 같은데 메달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신 감독은 "늘 그래왔듯이 지소연, 김혜리(수원FC) 등 고참 선수들이 솔선수범해왔다. 이 선수들의 메달 색깔을 바꿔주는 것 또한 감독으로서 책임"이라면서 "어린 선수들도 그걸 이뤄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선수들 눈빛도 살아 있더라"며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여자축구는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난 9번의 대회에서는 중국, 북한, 일본이 세 차례씩 금메달을 나눠 가졌습니다.

최근 다섯 대회 연속 결승에 올라 2연패를 포함해 세 차례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은 개최국의 이점까지 안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성적은 동메달입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3회 연속 동메달을 수확했다가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8강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2개국이 4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에 오른 6개 팀과 3위 팀 중 상위 성적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메달 경쟁을 이어갑니다.

F조에 속한 우리 대표팀은 오는 14일 미얀마와 1차전을 시작으로 17일 방글라데시, 21일 북한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시즈오카의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전 경기를 소화합니다.

8강전은 9월 25일, 준결승전은 29일, 결승전 및 동메달 결정전은 10월 2일 열립니다.

우리가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면 이후 경기도 이동 없이 시즈오카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1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큰 북한과의 3차전이 중요합니다.

신 감독은 "좋은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는 북한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메달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연도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북한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모든 선수가 그걸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면서 "결국 정신력 싸움이 될 것 같다. 누가 실수를 더 적게 하는지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소연은 또 "메달 색깔을 바꾸려면 강호들을 꺾어야 한다. 그동안 동아시안컵이나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강팀들과도 경쟁력 있는 경기들을 해왔다"면서 "이번에는 누가 집중을 더 잘하고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지소연은 대회 전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첫 경기 상대인 미얀마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얀마 대표팀 지휘봉은 신상우 감독 이전에 한국 여자 대표팀을 이끌었던 콜린 벨 감독이 잡고 있습니다.

지소연은 "벨 감독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벨 감독님을 너무나 잘 안다"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훈련에는 최종명단에 든 23명 중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소속 선수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해외파인 캐나다 무대의 추효주, 정민영(이상 오타와 래피드)과 노르웨이에서 뛰는 공격수 정다빈(스타베크)은 미얀마와의 대회 조별리그 1차전 이후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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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친아들 최모 씨가 LCK 생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T1에 대한 남다른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 씨가 팬심을 넘어 e스포츠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SK그룹 산하 e스포츠 회사 'T1'에서 경영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 롤파크에서 열린 '2026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시즌 4라운드 T1과 KT 롤스터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모자를 쓴 여성 지인과 함께 손뼉을 치며 T1 선수단을 응원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최 씨는 SNS를 통해 T1을 향한 깊은 애정과 현장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T1 소속 인기 탑 라이너인 '도란' 최현준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T1의 간판급 주요 선수들의 친필 서명이 빽빽하게 담긴 소장용 유니폼 점퍼도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최 씨가 서서히 T1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와 전 남편 사이에서 2002년 태어난 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SK 총수 일가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적 자녀는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총수 일가의 주요 구성원으로 꼽힙니다.

T1은 2004년 SK텔레콤이 창단한 이래 SK그룹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e스포츠 산업 관계자는 "젊은 감각을 가진 대주주 일가의 애정이 향후 T1의 글로벌 구단 운영이나 새로운 사업 방향성에 어떠한 시너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최 모 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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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앞장서 의혹에 불을 지피는 중입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하던 한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던 제넨셀의 허위 임상시험 혐의를 수사하다 불거졌습니다.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초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양 모 씨에게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서둘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대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상황이라 빠른 임상시험 승인이 절실했습니다. 양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했고 관련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합니다.

문제는 이 임상시험 승인이 허위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은 제넨셀이 동물 실험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실험 동물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사했는데 이런 사실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강 씨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으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양 씨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하고 계좌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해당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지만 이미 한도를 다 채운 상태라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구성 요건상 알선뇌물수수 약속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식약처 심사가 절차와 내규에 따라 진행돼 직무가 왜곡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법적 무죄 아닌 데다 도덕적으로는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처벌을 따질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죄가 안 돼 '혐의 없다'라는 무죄 취지 불기소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사실상 무죄"라는 주장은 법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더 아픕니다. 국회의원의 정상적 '공적 민원 전달'은 특정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SNS 대화와 녹취록, 정황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양 씨와의 특별한 친분과 제약사의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행위는 '공적 소통'이기보다 '급행 청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개된 대화 내용 가운데 도덕적·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지적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 대화 내용>

김 후보자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 → 단순 민원 이첩을 넘어 행정기관장에게 특정 업체 안건을 특별히 챙기고 경과를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게 만들겠다는 의도.

양 씨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김 후보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 후보자 측은 '지연 이유를 확인하려던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맥락상 실무 부서의 통상적 검토 과정을 뚫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 소지 있음.

실제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발언이 부처 실무진에게 직·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입니다.

김 후보자의 대화 내용 중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노리는 사익적 가치를 인지한 대목입니다.

3. 해명까지 의혹을 부추기는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초기에 내놓은 해명은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단순한 공익 제보 전달'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SNS 프로필 사진 공유나 친밀한 호칭, 지속적 통화 내역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실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말을 완전히 다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은 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 대표와 법조인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게 됐다"며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제넨셀 창업자 강 씨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2023년 청구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 정 모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고 양 씨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해 적절히 했다고 보고,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4. 속속 까발려지는 수사 자료 출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동력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입니다. 이들 자료는 검찰 수사 기록에 편철됐던 자료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의원이 전직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해 퇴임 후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부당하게 반출·보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형사 처벌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 해온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수사 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이냐. 적법하게 취득하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등을 어겼습니다.

다만 변호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을 통해 정당하게 열람·등사된 자료를 제보 받아 '인사 검증' 차원에서 공개했다면 위법성이 상당 부분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한 의원도 언론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방식으로 획득한 자료"라고 자신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영이 설 수 있습니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 단명한 인사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장관이라면 넘어갔을 조그만 상처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들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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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 23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개통식이 5일(현지시간) 열렸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다리 개통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지난 봄 우리는 이 야심 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착수했고, 불과 16개월 만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 다리가 화물·여객 운송량 증가 전망을 반영해 설계됐다며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다리가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동서 국제 교통회랑'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의 교통 인프라 확장이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산업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전략적 지도력 덕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교류와 장기 협력사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타스는 전했습니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1946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향해 투척된 수류탄을 막아낸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노비첸코가 생전에 소유했던 붉은색 자포로제츠 승용차를 그의 손자인 니콜라이 셰르비츠키가 직접 몰아 다리를 건너는 러시아 측 차량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약 3달 늦춰진 셈입니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왕복 2차로로 지어졌습니다.

교량 연결 구간을 포함한 다리 전체의 길이는 약 5㎞, 교량 본체 길이는 약 1㎞입니다.

러시아 하산역 부근에 설치된 자동차다리 통행용 국경검문소는 10차선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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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 차관이 7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피지컬 AI 협업 현장을 둘러보고 두 부처 간 공동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현장 확산까지 전 주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피지컬 AI 실증랩에서 피지컬 AI 기업과 제조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피지컬 AI 실증랩 시연, 양 부처 협업 방안 소개, 공급·수요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제조 현장은 AI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은 전문인력·데이터·경험 부족으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 부처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 운영 플랫폼인 '모두의 AI 공장장'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북(무인공장 제어·운용)·경남(초정밀 제조 지능화) 지역 실증을 통해 확보한 피지컬 AI 기반 풀스택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합니다.

올해 1단계에서는 자율이동로봇(AMR)·무인반송차(AGV) 도입 컨설팅을, 내년 2단계에서는 이기종 설비 도입 컨설팅과 정밀제조 데이터 제공을, 2028년 이후 3단계에서는 물류·생산 전 공정 통합 운영 관리 지원과 운영 시스템 제공까지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피지컬 AI 기술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 실제 중소 제조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중소기업이 '모두의 AI 공장장' 서비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수 실증 성과는 향후 구축될 제조 AI 통합지원 플랫폼 '제조AI 24'를 통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양 부처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도 기획·추진합니다.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는 이번 부처 간 협업을 계기로 중소 제조기업 특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 적용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실증 기회 확대,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간 연계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조 현장의 수요와 연결하여 실증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국내 기술이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협업이 단순 개별 기업의 피지컬 AI 적용·검증에서 끝나는 게 아닌 피지컬 AI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우수 성과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 마련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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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올해 8월부터 국내 증시 거래가 눈에 띄게 위축되면서 주요 증권사의 3분기(7월∼9월) 실적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 실적을 끌어올렸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둔화하는 가운데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운용 손익 부담까지 겹치는 모습입니다.

오늘(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 업종에 대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최근 한 달 사이 2조 3천942억 원에서 2조 1천164억 원으로 11.61% 하향 조정됐습니다.

해당 집계에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가 포함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도 1조 5천706억 원에서 1조 5천319억 원으로 2.46% 낮아졌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전망치 하향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달 전 7천207억 원에서 4천470억 원으로 40% 가까이 낮아졌고, 순이익 전망치도 2천779억 원에서 2천425억 원으로 12.76%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12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목표주가도 잇따라 낮아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7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메리츠증권은 6만원에서 5만원, 대신증권은 6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 유안타증권은 9만 3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스페이스X의 주가 변동에 따른 공정 가치 변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낮추면서도 투자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시 둔화를 반영한 목표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적정 상승 여력이 확보됐다"며 "글로벌 사업 강화와 디지털자산 통합 플랫폼 출시 등 미래 성장 기회가 구체화할 경우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전장보다 0.73% 오른 3만4천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실적 전망이 낮아진 주요 배경으로는 증시 거래대금 감소가 꼽힙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들어 이날까지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9억 553만 주로 2분기(17억 9천717만 주)보다 49.6% 급감했습니다.

그러자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5조 9천269억 원에서 36조 2천671억 원으로 35.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활황과 함께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도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3분기 들어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증권사 가운데 수수료수익 대비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KB증권이 76%로 가장 높았고 키움증권 75%, 미래에셋증권 73% 등의 순이었습니다.

증시 부진은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등을 활용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운용 부문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들어 증시 조정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기자본투자(PI)와 트레이딩 부문의 주식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상대적으로 큰 증권사는 운용 손익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트레이딩 부문이 오히려 브로커리지보다 증시 상황에 따른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반기까지 운용 부문 실적이 좋았던 증권사들은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저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PI에서 운용하는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과거 컨퍼런스콜에서 회사가 PI 부문의 주식 운용자산이 약 1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운용 손익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말 보고서를 통해 키움증권에 대해 "거래대금 축소는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운용 실적 내 상대적으로 높은 PI북 기여도를 감안할 때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의 실적 영향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상반기 주식 운용 관련 이익을 약 2천억원 내외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증권사 내 자기자본 운용 현장에서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주식운용팀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선택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운용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권도 금리가 오르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인 만큼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3분기 실적 둔화 자체보다 상반기까지 쌓은 이익을 기반으로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투자심리 악화와 거래대금 감소 우려에도 현재 증권업종의 변화된 수익구조와 ROE를 감안하면 현 밸류에이션(평가가치)에서는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며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Positive'(시장수익률 상회)를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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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창문 열면 전철 굉음…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02:25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가격만 생각했다"

03:28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해결책 있을까

요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월급도 안 오르는데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엄청 깨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을 찾느라 점점 더 열악하고, 학교에서 먼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신림동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돌아다녀봤습니다..

1. 창문 열면 전철 굉음…

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는 한 원룸에 먼저 들어가봤습니다.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4~5걸음만 걸으면 닿는, 14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침대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누우면 반대편 가구에 발이 닿을 정도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있고 화장실은 비좁기만 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창문을 열면 철로가 보이는데, 5분에 한 번 꼴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통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형 냉장고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부딪혀서 절반만 열립니다.

[침대에 부딪히네요?]

안쪽까지 물건을 넣으려면 앉아서 침대에 몸을 붙이고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곳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을 받는 방입니다. 여기도 매물로 올려두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예 언덕에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를 10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헬스를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땀이 금방 맺히게 됩니다. 방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청년들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정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2.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

"가격만 생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와 둘러본 원룸 총 3곳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제가 둘러본 신림동은 고시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근은 지난해에 비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등 대학가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적인 거랑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3.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

해결책 있을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 대학 기숙사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죠. 그런데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텐데, 기숙사는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입니다. 학생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의덕/서울 관악구 : 기숙사도 제가 일학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저렴했지만 기숙사가 TO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더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의지 부족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학교의 재단 안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걸(기숙사를) 지으면은 주변에 이제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다만,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집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위생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듯이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살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취업이 어려워 소득도 부족한데 물가도 높고, 주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임지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신진수 VJ 김형진,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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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호 감독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는 정경호 감독과 2027년까지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25년 강원 지휘봉을 잡은 정 감독은 지난해 K리그1에서 구단 역대 2번째로 좋은 5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코리아컵에서는 구단 사상 2번째로 준결승까지 올려놨습니다.

구단의 이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출전한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올 시즌에도 강원은 K리그1 4위, 코리아컵 8강 진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 감독과 강원의 인연은 깊습니다.

강원 삼척 출신으로 주문진중, 강릉제일고를 졸업했습니다.

두 학교 축구부는 강원 유소년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강원 창단 멤버로 합류해 이듬해 구단 2대 주장을 맡는 등 주축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은퇴 뒤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2023년 강원 수석코치를 맡으며 '고향 팀'에 복귀했습니다.

정 감독은 "다시 한번 강원FC를 이끌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

조건보다 고향 팀인 강원FC와 팬들에 대한 애정, 책임감을 먼저 생각했다"며 "강원FC는 선수와 코치로 함께하며 많은 애정을 쌓아온 특별한 팀이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원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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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스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9천141명(선수 5천677명, 임원 및 관계자 3천464명)이 참가하며, 31개 종목이 36개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부터 세부 종목의 국제대회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육성 종목과 보급 종목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운영 체계가 적용됩니다.

패럴림픽, 데플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운영되는 세부 종목은 육성 종목, 국제대회에서 운영되지 않는 국내 종목과 시범종목은 보급 종목으로 나눕니다.

종합 순위를 산정할 땐 신인·여성 선수의 출전 비율에 따라 시도별 가산점을 주고, 중증 장애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에도 추가 점수를 줍니다.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무한의 우주를 열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폐회식이 열리는 16일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인 '드림패럴림픽'을 운영해 보치아와 양궁 등 장애인스포츠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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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늘(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 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직 포기 혹은 장관직 고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대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당은 용 후보자가 남편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는 이른바 '셀프 인사' 의혹과 비선 조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회견에 동석한 노서영 대변인은 "배우자의 사무총장 임명은 창당 준비 과정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며 "상무위원회 지명 이후 전국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한 "기본소득당과 이야기되는 비선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며 "관련한 입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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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지난 2024년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A 대위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대위는 C 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C 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C 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 씨를 껴안고 있었고 C 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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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키움 선발 투수 안우진이 역투하고 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에이스 안우진(27)이 1군에서 말소됐습니다.

키움 구단은 오늘(7일) 안우진과 내야수 어준서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올 시즌 1군에 복귀한 안우진은 20경기에서 95이닝 3승 8패 평균자책점 3.88을 남겼습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부상에서 돌아온 시즌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주기 위해 1군에서 말소했다"면서 "열흘 날짜를 채우고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어준서는 재정비 차원에서 2군으로 향했습니다.

롯데 주전 포수 손성빈도 이날 외야수 김동현, 내야수 손호영과 함께 1군에서 빠졌습니다.

손성빈은 지난달 오른손 중지 힘줄 부상 검진에서 "기능적 문제는 있지만 관리하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진 이후에도 꾸준히 주전 포수 마스크를 썼지만 불편감을 느껴 엔트리에서 말소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경기 중 지속해서 사용하는 부위라 휴식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과 손호영은 재정비 차원의 말소입니다.

이들과 함께 SSG 랜더스 투수 최용준과 kt wiz 내야수 문상철이 1군에서 빠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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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혼슈 동부에 가을 장마전선 발달과 태풍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1명이 숨졌습니다.

7일 일본 기상청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도 남쪽 이즈제도 니이지마무라에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만 하루 동안 관측 사상 최대치인 485㎜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 재해 경보 기준 최고치인 '레벨 5'에 해당하는 토사 재해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재해 경보는 '레벨 1∼5' 5단계가 있으며 '레벨 5' 상황에서는 발령 지역에 재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상태로 대피가 권고됩니다.

'레벨 4'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있어 대피가 권고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별 경보가 발표된 지역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폭우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즈제도 도시마무라도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마을 전역에 레벨 5단계 경보령을 내리고 주민 306명에게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토 지역 남부에도 폭우가 내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지바시와 이바라키현 다카하기시에 레벨 4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카하기시에서는 시내 하천 수위가 범람 위험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5분 기준 3천721세대, 8천627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즈제도 오시마섬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725㎜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9월 한 달 강수량의 두 배에 달합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는 이날 오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한 지하차도에서 침수된 차량 2대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대에서 60대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도쿄도를 흐르는 젠푸쿠지강에도 레벨 4에 해당하는 범람 위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교통 당국은 이날 새벽 지바시 주오구에 있는 지하 교차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 이곳이 침수돼 사망사고가 난 뒤 국토교통성이 도입한 '예방적 통행 규제'를 실제 시행한 것은 이번이 일본에서 처음입니다.

지바현에서도 비구름이 발달해 다테야마시에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만 하루 동안 304.5㎜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평년 9월 한 달 강수량의 1.4배에 달합니다.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내린 폭우로 일본 수도권의 주요 전철 노선인 JR 야마노테센·주오센·소부센 등에서 운행 감축이 실시됐다가 이날 오후 정상 운행으로 복구됐습니다.

다만 JR 조반센, 스이군센, 하치코센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노선의 운행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공편의 경우 전일본공수가 하네다 공항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구간을 오가는 항공편 2편의 결항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북상한 가을 장마전선에 제24호 태풍 '크로반'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24호 태풍 이날 오전 9시 관측 기준으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혼슈 동부 간토·도카이·도호쿠 지역에 선상 강수대(띠 모양의 강수 구역)가 발생해 더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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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사건처리계획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방안 및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일선청에 전파하고 각 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회의는 내일(8일)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했습니다.

대검은 회의에서 수렴한 일선청 의견을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검찰 수사개시 사건을 ▲ 10월 2일 이전 처리 ▲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 ▲ 이첩 불가피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청에 전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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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용자 연계정보(CI)가 유출됐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오랫동안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최근 티빙 계정 약 3천954만 개의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CJ ONE 통합 아이디 포함)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변협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리 실현을 위해 '민생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민생 3법'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를 말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적 분쟁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제출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돕니다.

변협은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실태 조사, 티빙의 대책 마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회사 CJ그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쿠팡 사태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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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 지소연이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진행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소속팀 경기 도중 여성 심판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밝힌 여자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지소연(35·수원FC 위민)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심판과 선수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생기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지소연은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대표팀 소집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일어난 심판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6 WK리그 22라운드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도중 여성 심판이 지소연을 두고 월경을 의미하는 은어인 '걸스데이'(girl's day)라는 표현을 쓰며 그가 '예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심판 간 대화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소연은 이와 관련해 "선수로서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면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일이 심판과 선수 사이에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와 같은 일이 다른 선수들한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기 위해 교육이나 소통 방식,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소연은 "사실 어린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아무 말도 못 했을 것"이라면서 "많은 나라와 리그에서 뛰어온 저도 그런 발언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면서 "그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대행이 해당 심판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원FC 구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자리에서는 심판의 발언이 지소연 선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설명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심판위원회의 인식에 대한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소연도 이에 대해 "사과하러 오셨다기에 만났다"면서 "사실 사과는 하셨는데 사과를 받았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소연은 "사과라기보다는 해명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좀 더 무거웠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여섯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거진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소연은 한국 여자축구의 대들보로서 경기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게 할 생각입니다.

지소연은 "팀의 베테랑으로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제는 아시안 게임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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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교실에서 방검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 남성, 다름 아닌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방검복을 입고 수업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생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소송전 끝에 3년 만에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살해 협박과 모욕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자,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 등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청과 지자체는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지난 2024년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측의 항고 역시 지난해 3월 기각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학생 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학생 측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사가 무고함을 입증하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피해 교사는 이후 민사재판 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사과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화해를 선택했고, 받은 위로금 전액을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교조에 기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이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향한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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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슈 동부에 가을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7일) 새벽 폭우가 내린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지하차도에 들어찬 물 아래로 자동차 지붕이 보입니다.

소방서에 침수 차량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60대 여성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후쿠시마현에서 '침수 위험 장소'로 지정한 곳이지만 새벽에 갑자기 내린 비로 피해를 막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지바현에서 발생한 '기록적 폭우' 당시에도 사망자 13명 중 4명이 침수 차량에서 숨졌습니다.

당국은 강수량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자동 진입 차단기 설치 등 대책 마련 부심} 자동으로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바현 폭우 당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 했던 오아미시라사토시 일부 지역은 편의점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바시에선 지난달 기록적 폭우를 계기로 국토교통성이 도입한 '예방적 통행 규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지하 교차로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도쿄 남쪽 이즈제도에 위치한 섬마을 니지마무라에는 만 하루 동안 관측 사상 최대인 430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최고 수준 경보인 레벨 5 토사재해 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소미 다쿠야/일본 기상청 예보과장 :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임박한 만큼, 즉시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간토, 도카이, 도호쿠 지역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해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재 : 문준모,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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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자크센안할트 주 의회 선거 개표 행사

6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40％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 창당 이래 처음으로 주정부 집권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작센안할트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결과 AfD가 43.8％를 득표해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17.2％)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습니다.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이 9.3％, 녹색당 8.9％, 좌파당은 8.6％를 얻었습니다.

옛 공산당 후신 격인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5.3％로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인 5％ 넘겼습니다.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은 득표율 2.6％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AfD의 이번 득표율은 직전 2021년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당시 20.8%의 배를 넘겼습니다.

이는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입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로 나선 울리히 지크문트는 "역사를 썼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베를린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fD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집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AfD는 전체 83석 중 39석을 확보했고 CDU가 15석, SPD·녹색당·좌파당 각각 8석, BSW가 5석을 얻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명 '방화벽' 원칙을 내세우는 CDU 등 다른 정당과 달리 AfD와 연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BSW가 '킹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 격인 BSW는 이민 강경책과 대러시아 유화 정책에서 AfD와 뜻이 맞고,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다른 정당들의 방화벽 원칙에는 부정적입니다.

좌우 극단에 있는 두 정당의 연정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불분명합니다.

AfD 공동대표인 알리스 바이델과 티노 크루팔라는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크문트 후보는 안정적 단독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때만 집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아미라 모하메드 알리 BSW 공동대표는 지크문트 대신 '초당파적' 주총리를 뽑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의석이 재적 절반에 못 미치는 소수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AfD가 일단 소수 정부를 구성하고 사안별로 다른 정당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CDU가 주도해 '반 AfD' 소수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DU는 중앙당 차원에서 BSW는 물론 좌파당과도 손잡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옛 동독 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의석수를 크게 늘린 AfD를 배제하느라 정부를 안정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센주와 튀링겐주는 이미 CDU가 주도하는 소수 정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정 구성과 총리 선출에 실패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습니다.

지크문트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선거를 다시 하면 우리가 50％나 55％를 얻을 수 있다"며 과반 단독 집권에 미련을 내비쳤습니다.

AfD는 ▲ 불법체류자 추방 ▲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 공영방송 지원 축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자발적 시민 순찰대'를 만든다거나 난민 집안 학생은 학급을 분리한다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올해 35살인 지크문트 후보는 이번 선거 돌풍을 주도하며 전국 지지율로도 1위를 달리는 AfD의 핵심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CDU 당원이었던 그는 소셜미디어로 청년층을, 비교적 깔끔하고 친근해 보이는 외모로 노년층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내에서는 '모두의 연인', '장모에게 사랑받을 타입'으로 치켜세웁니다.

그러나 2023년 AfD 정당 해산 논의를 촉발한 독일어권 극우 세력의 이민자 대량 추방 회의에 참석했고, 보좌진은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금지한 네오나치 단체에 몸담았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주간지 슈피겔은 그를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작센안할트는 인구 212만 명, 유권자 169만 명으로 인구 기준 독일 16개 주 가운데 6번째로 작은 줍니다.

AfD는 서독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이민자 인구가 적은 작센안할트 등 옛 동독 지역을 텃밭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민 강경책과 독일 민족 정체성 강화를 내세우는 AfD는 2013년 창당 이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몇 명 배출했지만 주정부에서 집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치 패망 이후 독일에서 80여 년 만에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투표율은 77.8％로 집계돼 동서독 통일 이후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주의회 선거 당시 투표율은 60.3％였습니다.

이달 20일에는 AfD가 40％ 가까운 지지를 받는 옛 동독 지역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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