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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S&P 500 편입되려면 1년 기다려야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10:06:00 +0900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등을 관리하는 'S&P 다우존스 지수'가 스페이스X와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상장 후 벤치마크 지수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도 상장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S&P 500 지수에 편입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또 수익성과 유통주식 수에 대한 S&P 500 지수의 기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 다우존스 지수'는 4일(현지시간)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적용 중인 신규 상장기업의 12개월 편입 대기 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 규모에 따른 수익성과 유통주식 수 요건도 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지수인 나스닥과 FTSE 러셀이 초대형 신규 상장기업의 지수 신속 편입을 허용키로 한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초대형 기업의 상장 시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규모 모두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이번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스페이스X가 상장되자마자 주요 지수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기 편입을 주장하는 측은 주요 지수가 투자자들의 실제 주식 소유 현황을 잘 반영하려면 거대 기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달러에 달하는 기업들은 전통적인 지수 요건을 충족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론은 수익성, 유통주식 수, 거래 이력에 관한 규정은 지수가 유행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논거로 듭니다.

또 신규 상장기업을 지수에 너무 빨리 편입하면 패시브 펀드가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매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조기 편입 거부 결정이) 정말 놀랍다. 하지만 S&P는 시장 선도 기업으로, 시장 추세를 거스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스닥은 규정을 변경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기존 최소 3개월에서 15거래일로 단축했습니다.

FTSE 러셀도 규정을 고쳐 지수 편입 대기 기간을 5거래일로 단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호르무즈서 꼭 수금하겠다는 이란…"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요금"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10:05:00 +090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반관영 메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과 수색·구조·안전보장,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수수료 제도가 일부 국가들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를 명분으로 지난달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설립했습니다.

PGSA라는 기구를 통해 선박의 사전 심사와 관리, 수수료 부과 등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규정을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은 미국과의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애널리스트 그레고리 브루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 속에서도 해협을 폐쇄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것은 이란의 새로운 핵 옵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은 핵무기에 맞먹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항이 재개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 등 대체 수출 경로를 찾기 위한 방안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통행료를 내더라도 통항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약 200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드맥킨지는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이라면 국제 유가를 배럴당 약 1달러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PGSA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공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갈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PGSA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이 미국이 이미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혁명수비대에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외국 선박회사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허가를 얻기 위해 PGSA에 현금과 현물, 가상자산 등을 제공할 경우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모집…8∼19일 접수

invictus@sbs.co.kr(윤나라) — Fri, 5 Jun 2026 10:04:00 +0900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자가 모집 포스터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꿈나래통장 300명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천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2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자는 자격심사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1월 3일 발표됩니다.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한강버스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간다…'서울숲 선착장' 8일 오픈

invictus@sbs.co.kr(윤나라) — Fri, 5 Jun 2026 10:04:00 +0900

▲ 한강버스 서울숲 선착장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한강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숲 선착장에 한강버스가 하루 16차례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27일까지 약 71만㎡ 규모 부지에서 열리며, 167개 정원이 조성되는 역대 최대·최장 규모 행사입니다.

개막 6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노선은 잠실∼뚝섬∼서울숲∼옥수·압구정∼여의도 구간입니다.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옥수와 압구정 선착장은 회차별로 번갈아 정차합니다.

시는 한강 일몰 수요를 고려해 운항 시작과 종료 시각도 1시간씩 늦춥니다.

동부선은 오전 11시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9시 28분까지, 서부선은 오전 11시 20분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8시 32분까지 운항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숲 선착장 운영에 앞서 선착장 주변과 한강버스 항로 전 구간의 정밀 수심측량과 수중 부유물 제거를 마쳤습니다.

항로 폭은 60ｍ에서 100ｍ로, 선착장 주변은 72ｍ에서 300ｍ로 넓히고 항로 수심은 기존 한강버스 항로와 같은 2.5ｍ로 확보했습니다.

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성수구름다리 승강기 교체, 서울숲 연결 보행로 정비, 선착장 진출입로 신설, 임시화장실 설치 등도 마쳤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정원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전망데크에 바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5월 월간 이용객 9만 1천12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월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숲 선착장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한강 야경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바로이뉴스] "투표함 절대 못 빼낸다"…'자진 해산' 거부에 경찰이

buhwal@sbs.co.kr(김태원) — Fri, 5 Jun 2026 09:51:00 +0900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7시 50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애국가를 제창하며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팔짱을 끼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 기동대는 4인 1조로 후문을 막고 있던 참가자들을 한 명씩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젠슨 황, 김포공항 온 뒤 'PC방'부터 간다…'페이커' 만남

young12(이기영 에디터) — Fri, 5 Jun 2026 10:05:00 +0900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잇달아 만납니다.

엔비디아와 정보기술(IT) 업계는 황 CEO가 오늘(5일) 오후 1시쯤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전했습니다.

황 CEO는 공항에서 간단히 입국 소감을 밝힌 뒤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황 CEO의 첫 행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입니다.

게임업계는 황 CEO가 오늘 오후 서울 시내 PC방 T1 베이스 캠프에서 T1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선수단을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 2026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에 T1팀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참석하고 있다.

회동에는 LoL의 황제로 꼽히는 T1 주장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도란' 최현준, '오너' 문현준, '페이즈' 김수환, '케리아' 류민석 등 선수단 5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황 CEO는 현장에서 선수와 게임단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황 CEO는 한국의 게임 산업뿐 아니라 e스포츠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당시에는 무대에서 '페이커'를 연호했습니다.

또, 황 CEO는 "PC 게임과 PC방,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 CEO는 PC방 방문을 마치고 저녁에는 홍대입구 일대의 삼겹살 음식점 '형님 저요'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2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컴퓨텍스 2026'에 참석, SK하이닉스 전시 부스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통해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대상에는 AI 반도체와 로보틱스,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애초 회동 장소로 성수동 음식점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홍대입구로 장소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식당명인 '형님 저요'가 지난해 황 CEO와 주요 기업인들의 '깐부 치킨' 회동처럼 친근하고 화제성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영국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방문한 적이 있는 음식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오늘 오후 일절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음식점 관계자는 "(오늘은) 늦게 가게 문을 열 것"이라며 "이미 예약이 마감돼 더는 예약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장소가 홍대입구 번화가에 있는 만큼 황 CEO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황 CEO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삼성동 한 치킨집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동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황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회장 등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깐부 회동'을 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방한은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흐름 속에서 이뤄집니다.

협력 범위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 로봇과 자동차, 게임,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내 AI 생태계와의 접점을 한층 넓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연합뉴스)

[바로이뉴스] 혼돈 속에 2천 표 "구출 성공"…"끝난 것 아냐" 일촉즉발 현장은

compass@sbs.co.kr(김민정) — Fri, 5 Jun 2026 09:38:00 +0900

오늘 오전 8시 54분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

오늘(5일) 오전 8시 54분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두 개를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삼전·닉스, 장초반 급락…각각 6%·8%대 하락세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5 Jun 2026 09:35:00 +090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5일) 장 초반 각각 6%와 8%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전 9시 13분 현재 전장보다 6.54% 내린 32만 8천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8.44% 내린 210만 4천 원에 매매 중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한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1.73%, 0.41% 오른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9%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5% 내렸습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낸 브로드컴이 12.59% 급락하면서 AI 인프라 관련주 전반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5천821억 원과 518억 원을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홀로 5천80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은 6천9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며, 기관도 35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5천933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호' 경기도정, 숙원사업 매듭 푸나

bestiger@sbs.co.kr(최호원) — Fri, 5 Jun 2026 09:32:00 +0900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를 캐치프레이즈로 경기도 난제 해결을 공언해왔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으로 교통, 중첩규제 등 경기도의 숙원사업을 막힘없이 뚫어내겠다고 공약해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은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으로 길 위에 버리는 시간을 도민에게 돌려주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GTX 사업의 지체 없는 추진과 함께 수도권 '원(One)패스'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원패스는 할인 혜택이 제각각인 경기(The 경기패스)·서울(기후동행카드)·인천(I-패스)의 교통카드를 연계해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6~18세 교통비 확대 지원과 경기 편하G버스(버스를 임차해 도입한 정기이용권 형태의 교통수단) 증편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생태계 완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기술원 및 반도체대학원 유치·설립,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나서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필수 돌봄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혀 31개 시군의 복지 편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인공지능) 행정 분야에서는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도정 전반의 AI 전환과 혁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형 AI 응급의료시스템'도 도입합니다.

AI를 활용해 구급차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고 10분 이내에 이송 병원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경기도형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과 'AI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도 AI 관련 공약에 포함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임 김동연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후정책과 기회소득은 상당 부분 유지될 전망입니다.

추 당선인 측은 김 지사가 추진해 온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은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정책으로 호평하고 이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실행 단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으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진척이 더뎠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추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이미 지나간 공약이다. 재임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철회됐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항공대·반환공여지 등을 활용해 경기북부지역에 항공·우주·MRO(유지·보수·운영)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의 경우 공약집에서 언급이 없었고 유세 과정에서도 이슈화되지 않아 사업 철회가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란과 관계 끊으라" 미국 압박에 오만 저항

jdono@sbs.co.kr(조제행 기자) — Fri, 5 Jun 2026 09:28:00 +0900

▲ 오만 국기

오만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이에 저항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 왔으며 양측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오만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최근 부쩍 자주 그리고 강하게 표출해왔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 측과 접촉 중인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호르무즈해협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어떤 체계가 수립되든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의한 후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과 오만만(灣)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만은 2015년 핵 합의는 물론이고 작년과 올해를 포함해 과거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차례 핵 협상에서 매번 중재자 역할을 맡았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만에 대해 이란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발언에서 "이란을 제외하면, 그리고 아마 그것에 추파를 던졌던 오만을 제외하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란이 해협에서 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오만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구상에 오만이 협조할 경우 "날려 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같은 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미국 시민은 통행료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 통항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해 이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만은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며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미국 측에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를 포함한 휴전 연장 합의가 미국과 이뤄질 경우 1개월 내에 선박 통행량이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해협 통과 선박들이 이 기관을 통해 통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계획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오만이 수용하기 더 쉽도록 하기 위해 해협 통과 선박에 비차별적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4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나라든 국제해협에 대해 요금을 도입하거나 통행료, 수수료 또는 어떤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안전, 환경 보호, 해상 질서 등을 이유로 자국 영해 내 통항을 규제할 수 있으며, 통과 선박에 실제 제공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300여 개 해운사가 통항 허가를 신청했으며 출항 선박의 주요 목적지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었고 입항 선박의 주요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UAE)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정치쇼] 임찬종 "예비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 기입…절차상 문제 없다? 선거법엔 그런 내용 없어"

jungpd@sbs.co.kr(정한성 PD) — Fri, 5 Jun 2026 09:26:00 +0900

-선관위 준비부족으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고의성 단정 어려워 형사책임 가능성은 높지 않아-참정권 침해 했으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타투표소 용지를 가져온 것, 합법적인 것 맞나?-사전투표 감안했다는 선관위 해명 흡족하진 않아-선거법121조 1항, "선거전일까지 투표지 송부" 규정-150조 10항,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된다"고 규정-예비투표용지 절차상 문제 없다? 선거법엔 없어-법에 투표용지준비 절차가 명기된 이유 돌아봐야-구의원 시의원 재선거 할까?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6월 5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선관위 준비부족으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형사책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참정권 침해 했으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타투표소 용지를 가져온 것, 합법적인 것 맞나?
-사전투표 감안했다는 선관위 해명 흡족하진 않아
-선거법121조 1항, "선거전일까지 투표지 송부" 규정
-150조 10항,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된다"고 규정
-예비투표용지 절차상 문제 없다? 선거법엔 없어
-법에 투표용지준비 절차가 명기된 이유 돌아봐야
-구의원 시의원 재선거 할까?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핫한 얘기예요. 누구나 궁금해하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거의 처음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임찬종 :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김태현 :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외에서 보면 정말 창피한 얘기라니까요.

▶임찬종 : 2021년에 독일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됩니다.

▷김태현 : 독일도 선진국인데요. 그렇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G7에서도 있었구나. 어찌 됐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뭐지요?

▶임찬종 : 오늘 방금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결과보다 더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지요.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일단 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문제들 짚을 건데요. 우리 임찬종 기자가 SNS 진짜 길게, 아주 딥하게 쓰는 건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6월 3일 밤에 개표방송 보고 있는데 SNS에 장문의 글을, 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2시간 사이에 3개를 썼어요. 개표방송 안 보시고요.

▶임찬종 : 그런데 일단 하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선거법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든가 이게 이른바 재투표 사유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쭉 찾아서 한번 모아본 거고요. 그걸 모아보다 보니까 선관위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 시점에서 정확한 결론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납득이 안 된다, 궁금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지요.

▷김태현 : 일단은 이거 우리 임찬종 기자가 글을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왜 투표용지가 이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중앙선관위 입장을 보니까 송파구는 선거인수의 50%, 강남은 55%, 광진은 50%를 인쇄했다는 거고요. 이게 어제 보도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내부지침을 내렸는데 최소 50%만 본투표용지를 인쇄하게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 종잇값이 아깝나? 그거 많이 찍어내면 되지 왜 이렇게 50%, 55%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그거 종이 남으면 파쇄하면 되지. 그걸 뭘 넉넉히 준비해야지 적게 준비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씀하시면 뭐 그게 결국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을 줬고,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50%, 55% 인쇄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그 절차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김태현 : 절차 자체는요.

▶임찬종 : 네. 문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걸려 그러면 정말 뭐 특정 후보나 선거 자체를 좀 망치려고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의결을 거쳤어도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침해받은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랬을 때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참정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위헌확인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선관위 해명을 보면 사전투표율을 감안해서 투표용지 인쇄를 50%로 맞췄다, 사전투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 투표율에 비춰봤을 때 본투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지, 사전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50%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방어논리가 돼요?

▶임찬종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형사로 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선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니다라는 방어논리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민사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정말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실수냐, 뭐 아니면 중과실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일정 정도의 어떤 감안 사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명이, 그러니까 흡족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임 기자가 SNS를 통해서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사전에 투표용지에 쫙 다 찍어놓은 게 아니고, 부족한데 어떡하지? 지금은 찍어. 그래서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분을 추가 인쇄하거나 또는 예비용지에다가 일련번호 이렇게 찍어서 투표소로 가져간 거.

▶임찬종 : 일련번호를 기입했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입해서 10,001번부터 10,500번까지 써라. 막 숫자 써서 가져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투표용지 부족만 얘기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선거무효소송이나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등으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그 투표소에 왔다가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몇몇 14개 투표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범위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만약에 선관위가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지금 투표용지를 당일에 추가인쇄는 하지 않았다 그러고, 뭐 다른 선거투표소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일련번호를 기입해서 예비용지를 기입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투표용지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제기되는데요.

▷김태현 : 너네 투표에 남냐? 남는 거 있으면 보내줘 뭐 이런 거잖아요.

▶임찬종 : 만약에 이게 절차적으로 투표용지가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적법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도 나타난 문제인데요.

▷김태현 : 독일요?

▶임찬종 : 네. 독일 선거에서도요. 불법적인,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 자체가 또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투표권만 침해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합법적이지 않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사람들의 투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 이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선관위는 예비투표용지로 당일날 얘기를 하는데, 선거법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예비투표용지를 당일날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전혀 없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오히려 공직선거법 150조 1항을 보면 투표용지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고 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목동 투표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목동 인구 몇 명이냐, 그러면 1만 명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1만 명까지 숫자 쫙 적힌 투표용지를 미리 딱 작성해서, 밀봉해서 투표소에 전날까지 갖다 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찬종 : 전날까지 해서 갖다 놔야 된다고 법에 쓰여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날은 부족하니까 옆 동네에 있는 거 일련번호 숫자 쓰고.

▶임찬종 : 가져와서 일련번호를.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요.

▷김태현 : 지퍼백에 담아가던데요?

▶임찬종 : 지퍼백에 담아왔다는 또 제보도 있지요.

▷김태현 :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옆 동네 거, 너네 몇 개 비었냐? 빈 종이 한 100장 있는데요? 숫자 써. 손으로 1번부터 100 써서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간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투표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어제 여러 언론에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문제는 선거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거법에는 투표용지는 전날까지 인쇄든 기입이든 작성이 돼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봉함을 시켜놔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수기로 기입을 했다는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게 그 전날까지 딱 밀봉해서 갖다 둬서 그날 열어서 투표를 해야 그게 유권자들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그날 아침에 어디서 쓱 가져오고, 오후에 한 3시쯤 쓱 가져와서 새로 가져왔으니까 새거에다 하세요 이러면 그거야말로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임찬종 :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선거법에 어떤 선거규칙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본문에 이런 절차가 명기돼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디테일하게 어떤 집착 때문에,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투표용지라는 게 그 투표용지의 보안이라든가 투표용지의 사전제작이 굉장히 공정선거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만들어놨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임찬종 :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선관위가 거기에 대처하는 절차에서 만약에 투표용지를 어떤 일련번호를 수기로 하고, 당일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다 위법한 절차로 선거소송 절차 등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투표용지를 못 받아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투표한 투표의 효력문제, 또 그분들의 투표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투표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어떤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이쯤 돼서 임찬종 기자 설명 듣고 있으면 막 세금이 막 아까워요. 이 사람들 월급을 우리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세금 내서.

▶임찬종 :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지만 당연히 세금을 받아서 일하면 국가기관이지요.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개표중단하고 재선거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선거가 끝났고, 국민의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고, 송파구청장도 국민의힘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개표중단 사유에 포함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런데 개표중단 사유라는 게 저도 찾아봤더니 명시적으로 이러저러한 경우에 개표를 중단한다고 선거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중단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내지는 이게 어떤 게 상식이 맞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아까 임 기자가 언급했던 베를린은 어땠어요?

▶임찬종 : 베를린은 개표중단을 안 했고요. 베를린도 똑같았습니다. 베를린도 결국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복사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줬고요. 투표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김태현 : 복사를 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진짜 기가 막히구먼요.

▶임찬종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옆 동네에 있는 걸 가져가서 손으로 써서 일련번호를 줬고, 여기 베를린에서는 복사를 했고요. 뭐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때문에 나중에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총선 재선거,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은 재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표중단 사유는 선거법이 없는데, 재투표 사유는 명시돼 있습니다. 재투표 사유는 선거법 198조에 있는데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관위가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태현 : 거기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은 안 들어가네요?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재투표 이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안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게 일종의 재량적인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것들이 투표를 못 한,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현재 그 상황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재투표 사유는 아니라고 당일 자정에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표차가 서울시장이 한 5만 표 났잖아요. 한 1,000표 정도 차이 났으면 난리나는 거지요, 그러면.

▶임찬종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김태현 앵커가 말을 하셨지만, 이게 뭐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그렇다 치지만 기초의원들, 구의원 이런 사람들 선거에는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지금 나중에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면 구의원 선거 이런 건 다시 할 가능성도, 재선거할 가능성도 남아는 있는 거예요? 법 규정대로 하면요.

▶임찬종 :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투표소... 그건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실7 투표소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투표소도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표차가 얼마가 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선거법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인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도 소청과 선거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태현 : 이 부족사태의 최종 책임주체는 누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장이 다른 게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 보면 선관위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진짜 독립된 기관이니까, 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까요. 이 얘기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두 대통령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거 법적 주체, 최종 책임의 주체는 누구예요?

▶임찬종 :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종 책임주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을 하려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또 나올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선관위가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정도의 대형사고는 많지 않은데, 문제가 됐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2022년에도 소쿠리투표 얘기가 있었고요.

▷김태현 : 선관위가 왜 있나 싶어요.

▶임찬종 : 그래도 선관위가 있어야지요. 2023년에는 또 채용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문제가 그때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헌재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위반이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는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러면 선관위가 독립기관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별로 진행된 게 없거든요. 아마 이번 계기에 그런 제도 도입도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감시받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여기까지 하지요. SBS의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당구 여제' 김가영, 32강 진출…LPBA 역대 3위 애버리지 기록

sweeper@sbs.co.kr(홍석준) — Fri, 5 Jun 2026 09:13:00 +0900

▲ 김가영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애버리지로 여자프로당구(LPBA) 투어 32강에 가볍게 안착했습니다.

김가영은 어제(4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2026-2027시즌 2차 투어 국민의 행복쉼터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LPBA 64강전에서 고은경을 상대로 8이닝 만에 25점을 모두 채우며 25대 7 대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128강전에서 오수민을 18이닝 만에 25대 2로 제압했던 김가영의 큐는 64강에서도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초반 3이닝 동안 2득점에 그치며 탐색전을 벌인 뒤 4이닝 공격에서 5득점을 올리며 감을 잡았습니다.

이어 5이닝에 하이런 7점을 몰아치며 단숨에 14대 2로 격차를 크게 벌렸고, 6~8이닝에 걸쳐 남은 5점을 무난히 채우며 경기를 매조졌습니다.

김가영이 세운 애버리지 3.125는 응우옌호앙옌니(베트남·하림)의 3.571, 김세연(휴온스)의 3.143에 이은 LPBA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김가영 본인의 종전 최고 기록은 2025-2026시즌 개막전 우리금융캐피탈 LPBA 챔피언십 최혜미(웰컴저축은행)와의 준결승에서 작성한 2.750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 치러진 시즌 개막전에서 통산 19승 고지를 밟은 김가영은 이번 투어에서 전인미답의 20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누적 상금 9억 6,113만 원인 그는 우승 시 누적 상금 10억 원 돌파라는 대기록도 함께 달성하게 됩니다.

다른 64강 경기에서는 개막전 128강에서 일찍 짐을 쌌던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우리금융캐피탈)가 32강에 진출하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이미래, 강지은(이상 하이원리조트), 장가연(우리금융캐피탈), 김상아(하림), 정수빈(NH농협카드), 한지은(에스와이), 김세연(휴온스) 등 LPBA 강호들도 순조롭게 32강에 합류했습니다.

개막전 준우승을 차지했던 김민아와 김보미(이상 NH농협카드), 김진아(하나카드), 임정숙, 백민주(이상 크라운해태)는 64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진=PBA 제공, 연합뉴스)

미국발 반도체 찬바람에 코스피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Fri, 5 Jun 2026 10:00:00 +0900

코스피가 오늘(5일)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8분 25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71.84포인트(5.20%) 하락한 1309.56이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 5% 하락한 8,1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낸 브로드컴이 12.59% 급락하면서 AI 인프라 관련주 전반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친절한 경제] "당분간 계속될 수도"…또 오른 커피 가격

jyh@sbs.co.kr(한지연) — Fri, 5 Jun 2026 09:03:00 +0900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커피 가격이 또 오른다면서요? 저가 커피 브랜드 가격이 최근에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커피값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저가 커피 시장은 오랫동안 1천500원 안팎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해 왔는데요.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공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빽다방은 1천500원이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1천700원으로 올렸고, 메가커피도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컴포즈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면서 저가 커피의 상징이었던 1천500원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그런데 올해도 가격 인상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더벤티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올렸는데요.실제로 한 라떼 메뉴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메가커피도 오는 19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나 커피믹스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커피빈은 이달부터 스틱커피 가격을 최대 8.1% 인상했고, 이디야커피도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가격을 4.3%~15.2%까지 올렸습니다.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커피 가격이 또 오른다면서요?

<기자>

저가 커피 브랜드 가격이 최근에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커피값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 오랫동안 1천500원 안팎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해 왔는데요.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공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빽다방은 1천500원이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1천700원으로 올렸고, 메가커피도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컴포즈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면서 저가 커피의 상징이었던 1천500원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격 인상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벤티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올렸는데요.

실제로 한 라떼 메뉴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메가커피도 오는 19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나 커피믹스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커피빈은 이달부터 스틱커피 가격을 최대 8.1% 인상했고, 이디야커피도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가격을 4.3%~15.2%까지 올렸습니다.

<앵커>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이번에도 올리는 이유는 또 비슷한 것 같군요.

<기자>

원두 가격에다 환율과 물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원가 부담 가중이 커피값을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값이 오르면 원두 가격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환율 부담이 더 커졌죠.

이제는 원 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훌쩍 넘는 게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두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달러 값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두를 들여와도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으로 국제 원두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물류비 부담까지 커졌는데요.

결국 원두값과 환율, 물류비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면서 커피 업계 원가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고환율과 원재료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중국 가는 비행기 얘기군요.

<기자>

한국과 중국 간에 7년 만에 운수권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노선 운항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하늘길이 다시 넓어지는 건데요.

원래 국제선은 항공사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을 오가는 비행기를 일주일에 몇 번까지 운항할 수 있는지 정하고, 그 횟수를 항공사들에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이걸 '운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국이 최근 회담을 통해 여객 운수권은 주 608회에서 664회로, 화물 운수권은 주 54회에서 68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운수권 확대에 합의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배경은 수요 회복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중 노선 이용객은 43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414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와 양국 간 교류 회복으로 중국 노선 이용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상하이와 광저우 노선은 이미 배정된 운항 횟수를 거의 다 사용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번 합의로 상하이와 광저우는 물론, 부산·청주 등 지방공항에서 중국 주요 도시로 가는 노선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항공권 가격이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당장 항공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증편까지는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과 운항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좌석 공급이 늘어나면서 예약 경쟁이 완화되고, 중국 여행객들의 선택 폭도 지금보다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찔렸어요" 울부짖는데 수갑 철컥…'인종 역차별' 파문에 영국 발칵 [스프]

so5what@sbs.co.kr(심영구 기자) — Fri, 5 Jun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참극의 오판: 2025년 12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18세 대학생 헨리 노박이 칼에 찔렸으나,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거짓말을 믿고 치명상을 입은 노박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영국판 '투 티어 폴리싱' 격돌: 바디캠 영상 공개 후 보수·극우 진영은 "인종차별 프레임에 갇힌 이중 기준 치안"이라며 총공세를 폈고, 스타머 총리 등 정계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종교 예외의 허점: 가해자가 시크교 전통 칼(키르판) 소지 면제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재검토가 시작됐고, 종교·인종적 갈등이 얽힌 영국 사회의 균열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01. "나 찔렸어요" 계속 외쳤지만, 경찰은 가해자만 믿었다

사건은 2025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 영국 사우샘프턴 포츠우드 지역 벨몬트 로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우샘프턴대학교에서 회계·금융을 전공하던 18세 헨리 노박이 술자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그는 23세 시크교도 비크룸 디그와와 길에서 스쳐 지나가다 말다툼 끝에 21cm 길이의 칼에 찔렸습니다. 디그와는 시크교 신앙에 따른 칼 휴대 예외를 근거로 들었지만, 실제로 그가 범행에 사용한 칼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작은 종교용 칼(키르판)보다 훨씬 큰 무기였고 옷 위에 칼집을 차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디그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 터번을 벗기고 인종차별적 욕설을 했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경찰은 디그와의 말을 곧이듣고, 바닥에 쓰러진 노박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박의 아버지 마크에 따르면, 바디캠 영상 속 노박은 "나 찔렸어요"라고 네 번 말했지만, 경찰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라고 답합니다. 노박은 "숨을 쉴 수 없어요"라고도 반복해서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를 자갈밭 위로 끌고 가 손을 뒤로 묶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죠.

경찰은 3분 뒤 노박이 반응이 없자 수갑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다리와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곧 사망했습니다. 그가 받은 대우와 디그와가 받은 대우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노박이 얼마나 빨리 응급처치를 받았든, 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노박의 아버지 마크는 법정 밖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는 경찰 구금 상태에서 사우샘프턴 거리에서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치명적인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영국 독립경찰조정청(IOPC)은 해당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징계 및 과실치사 혐의 등의 정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2. "인종차별 프레임이 살인보다 중요했나" 정치권 격돌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자 영국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극우정당 개혁당(Reform UK)의 나이젤 패라지 대표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인종차별 혐의가 살인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됐다. 이것이 바로 '투 티어 브리튼(two-tier Britain)', 즉 백인의 권리가 소수민족보다 덜 중요한 나라다." 그는 "순수한 냉정한 분노(pure cold rage)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백인의 생명도 흑인의 생명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 당시 "I can't breathe"를 외치며 숨진 흑인 남성의 죽음과 직접 비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보수당 당수 케미 배드녹도 가세했습니다. "경찰이 피부색을 보고 대응을 결정하고 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 이후 들어온 훈련 때문"이라며 경찰 교육 시스템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라지의 "분노" 발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나이젤 패라지가 부추기는 분노는 필요 없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17세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영상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이 있다. 인종차별 혐의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패라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잘못됐다. 유족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무장관 샤바나 마무드는 하원 연설에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경찰관 한 명이 온라인에서 잘못 지목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 그는 "위험한 저류"가 흐르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선동적 논평이 끔찍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영국 경찰은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치안을 유지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못박았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우샘프턴 법원에서 열린 재판 결과, 가해자 비크룸 디그와에게는 '종신형(최소 복역 기간 21년 지정)'이 선고됐습니다.

6월 2일 저녁, 사우샘프턴 경찰서 앞에는 250명가량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극우 인사 토미 로빈슨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일부는 유니언잭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 40여 명이 건물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영국 사회의 균열은 이제 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03. "이건 시크교 문제가 아니다" 종교 면제 제도 재검토 수순

디그와가 사용한 칼은 시크교 신자들이 종교적 목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키르판'이라는 작고 휘어진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1cm 길이의 훨씬 큰 무기를 차고 다녔고, 범행 직후 어머니 키란 카우르에게 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며 '샤스타르(shastar)', 즉 펀자브어로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카우르는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됐고, 7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형사사법법 제139조에 의거해 시크교도의 전통 단검 소지는 종교적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면제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보수당 소속 햄프셔·와이트섬 경찰범죄위원 도나 존스는 이 사건을 "국가적 비극"이라 부르며,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종교적·의례적 목적으로 날붙이를 휴대하는 것에 대한 긴급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청 감찰국에 경찰 대응실의 문화와 성과, 칼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훈련 상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크교 커뮤니티는 즉각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시크 연맹은 "디그와가 사용한 칼은 키르판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시크 언론 협회는 "영국 내 모든 시크교도에게 키르판 규칙과 책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사우샘프턴의 한 시크교 사원은 디그와의 과거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를 출입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박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디그와의 가족은 시크 언론 협회를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디그와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 사랑이 노박 가족에 대한 슬픔과 대립하지 않는다. 둘 다 진실이며, 우리 평생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아들의 행동으로 시크 커뮤니티가 부당하게 불명예를 입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 비극이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분열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장관실은 디그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다수의 요청"을 받고 '부당하게 가벼운 형량(ULS)' 제도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형량 증가를 요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디그와의 아버지 모가 싱과 형 구르프리트도 집에 신축봉, 너클더스터, 접이식 칼, 검, 마체테 등 다수의 공격용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법정에 나왔는데,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Deep Dive Q&A

Q1. 영국에서 시크교도의 칼(키르판) 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영국 형사사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무기 소지는 금지되지만, 시크교도의 '키르판(Kirpan)'은 종교적 의무 이행을 위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종교적 상징물로서의 '작은 단검'에 한정됩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소지한 21cm 크기의 칼은 통상적인 키르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살상용 무기(샤스타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면제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Q2. 이번 사건에서 극우·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투 티어 폴리싱(Two-tier policing)'이란 무슨 뜻인가요?

A2. 경찰이 공공질서를 유지할 때 집단의 특성(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는 불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인종차별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수민족인 가해자의 거짓말을 맹신하고 진짜 백인 피해자를 과잉 진압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프레임이 자극되면서 단순 강력범죄가 인종·정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Q3. 향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A3. 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영국 법무장관실은 이번 '종신형(최소 복역 21년)' 처분이 범죄의 잔혹성과 경찰 기만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여론에 따라 '부당하게 가벼운 형량(ULS, Unduly Lenient Sentence)' 제도 개시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장관이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소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는 선거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흔들고 있나 [스프]

hyeminan@sbs.co.kr(안혜민 기자) — Fri, 5 Jun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 기간 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유권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딥페이크 영상을 더 신뢰하고 공유하려는 성향이 강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선거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AI 챗봇은 데이터와 팩트를 중심으로 유권자를 설득해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답변 과정에서 정보의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유권자와 대화하는 AI 챗봇까지 AI는 이미 우리 선거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그랲에서는 AI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가짜... 선거를 위협하다

이미지를 생성하고, 영상을 생성하는 AI의 성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서 일단 이상하다 싶으면 AI가 만든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지방선거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짓 정보가 담긴 딥페이크 게시물이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될 정도로 말이죠. 지난 2월,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SNS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울산 남구를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고 게시한 건데요. 선관위에선 바로 이 예비후보에게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이 예비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AI 합성물들이 SNS에 떠돌기도 했어요. 5월 말까지 선관위가 조치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벌써 1만 건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지난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조치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모두 38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선에서는 그 규모가 10,513건으로 급증했죠.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6일 기준으로 9,998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대해선 꽤 강력한 규제를 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금지 조항을 신속하게 넣어 개정했는데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전면 불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죠.

정부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정보 범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막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령 악의적 딥페이크는 막아야 하지만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 주요 선거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논란을 보면 촘촘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2023년 슬로바키아 총선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사례가 있죠.

2023년 슬로바키아 총선이 치러지기 이틀 전에 SNS에 진보 슬로바키아당 대표의 음성입니다.

모니카 토도바 | Denník N 기자 : 이번에도 누가 와서 표를 직접 집어넣는 거야?
미할 시메치카 | 진보 슬로바키아당 대표 : 그건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AI로 생성된 가짜 음성이었지만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진보 슬로바키아당은 여론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러시아 성향의 SD당에 패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1월에 가짜 전화 소동으로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의 뉴햄프셔 예비선거 전에 당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왔던 건데요. "11월 대선을 위해 투표권을 아껴두라"는 내용이었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죠. 미 연방정부는 딥페이크 음성을 만든 정치 컨설턴트를 검찰에 넘겼고 600만 달러, 우리 돈 82억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슬로바키아와 미국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선거에서 딥페이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한 국가는 모두 38개국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총 38억 명의 유권자가 딥페이크의 영향권에 놓인 셈이죠.

딥페이크에 가장 취약한 유권자는 누구일까?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를 하고 싶어도 점점 가짜 뉴스들은 고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발표된 정부 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가운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진짜와 구별 못한다고 답변할 정도죠. 특히 고령의 유권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진들이 딥페이크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딥페이크 영상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어요. 고령일수록 더 신뢰할 뿐 아니라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도 더 줄었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추천하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연구진들은 효과 크기가 유의미하긴 하지만 정도가 아주 강하진 않아서 인과관계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어요.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 유독 아프게 다가오는 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투표 인구 가운데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 문턱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고 경고할 정도니까요. 이번 지방선거 선거인수 4,464만여 명 가운데 6070 유권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2010년 5회 지선 때만 하더라도 6070의 비율은 채 20%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6070 유권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겨버렸고, 올해는 34. 1%로 유권자 3명 중 1명이 60대 혹은 70대 이상인 겁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딥페이크를 더 신뢰하고 남들에게 더 공유하는 성향이 있는 노년층이 선거에 있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저출생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되면 이 6070 유권자의 상승세는 더욱더 빨라질 테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딥페이크 영상이 가득한 유튜브 뉴스를 유독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2025 디지털 뉴스 리포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50대와 60대 이상은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50% 넘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조사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죠.

특이할만한 지점은 우리나라는 정치 성향별로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갈린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치를 살펴보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갈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63%로 가장 높고, 진보 성향이 43%로 낮았어요. 정치 성향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유튜브 뉴스 이용 패턴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6분 대화로 표심이 바뀐다? AI 챗봇이 뒤흔드는 신념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에 그칠까요? 아닐 겁니다. 가령 AI 챗봇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념을 흔들어서 표심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실험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에 네이처에 공개된 논문인데요. 연구진들은 2024년 미국 대선과 2025년 캐나다 총선, 2025년 폴란드 대선이라는 실제 선거를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대선 실험에서는 오픈AI의 모델로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어 사용했고 캐나다 총선에는 오픈AI와 메타 그리고 딥시크의 모델을, 폴란드 대선에서는 오픈AI와 딥시크 모델을 활용해 챗봇을 설계했습니다. LLM이 과연 인간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그랲 마지막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의 대선 직전에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의 정책을 옹호하는 AI 챗봇과 대화를 시켜봤습니다. 딱 6분만 대화했는데 표심 변화는 뚜렷했어요. 친 해리스 챗봇과 대화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해리스 쪽으로 3.90%p 이동했고, 친 트럼프 챗봇과 대화한 해리스 지지자들은 트럼프 쪽으로 1.84(수정수정)%p 이동했던 겁니다. 전통적인 정치 광고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했지만 챗봇은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냈던 겁니다.

챗봇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은 미사여구나 장황한 서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팩트로 때려 박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좋았죠. 단순 설득 프롬프트에서는 8%p의 신념 변화를 이끌어 냈다면 정보 중심의 프롬프트에선 설득 효과가 11%p로 더 높았어요. 다만 문제는 AI 챗봇이 정보 중심의 글을 생성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챗봇이 데이터를 많이 생성할수록 답변 속에 섞이는 오류와 왜곡 정보도 함께 늘어났던 거죠.

이게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나오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AI 챗봇을 이용한 정치 선전과 공작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픈AI에서는 2024년에만 르완다, 미국, 인도, 가나, EU의 선거 기간 동안 20개가 넘는 악성 네트워크를 차단할 정도죠. X와 페이스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찬양하고 유럽 각국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을 올리던 150여 개의 계정들도 알고 보니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퍼뜨리는 공작이었고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 교황청에서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저는 편견과 불의로 오염된 데이터를 근거로 의료, 고용, 안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증언들도 듣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이름의 회칙을 발표하면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와 민주주의 약화, 그리고 인간다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AI 기업들도 AI 기술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은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보니 한계가 있죠.

이번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점점 더 발전된 AI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기술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거 운동을 효율화하고,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림자를 줄이고 빛을 키워나가는 건 기술 기업만의 몫도, 정부만의 몫도 아닐 겁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사건 발생 | Surfshark

- 연령대별 선거인수 변화 | 행정안전부

- 최근 선거 딥페이크 게시물 조치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령대별, 정치 성향별 유튜브 뉴스 이용률 |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5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ceived Deepfake Trustworthiness Questionnaire (PDTQ) in Three Languages | Plohl, N. et al. (2025)

- Persuading voters using human–artificial intelligence dialogues | Lin, H., Czarnek, G., Lewis, B. et al. (2025)

- ENCYCLICAL LETTER MAGNIFICA HUMANITAS | The HOLY SEE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수영

'형님' 젠슨 황, 홍대서 총수들과 AI 동맹 다진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5 Jun 2026 08:59:00 +0900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현지 시간 1일 타이완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 기업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자리에서 한국 등 글로벌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CEO가 5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합니다.

오늘(5일) 엔비디아와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늘(5일) 오후 1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황 CEO는 공항에서 간단히 입국 소감을 밝힌 뒤 질의응답도 가집니다.

이후 황 CEO는 서울 시내로 이동해 국내 주요 인사들과 만납니다.

황 CEO는 오늘 저녁에는 홍대입구 일대의 삼겹살 음식점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통해 AI 반도체, 로보틱스,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회동 장소로 성수동 음식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안전 문제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홍대입구로 장소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영국 유명 셰프인 고든 램지가 방문한 적이 있는 음식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오늘 오후 일절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늦게 가게 문을 열 것"이라며 "이미 예약이 마감돼 더는 예약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장소가 홍대입구 번화가에 있는 만큼 황 CEO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황 CEO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회장 등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깐부 회동'을 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방한은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고대역폭메모리 HBM 등 AI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 로봇, 자동차, 게임,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넓히는 흐름 속에서 이뤄집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내 AI 생태계와의 접점을 한층 넓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젤렌스키, 푸틴에 "만나 얘기하자"…공개서한으로 종전 협상 압박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08:59:00 +0900

▲ 푸틴,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종전 담판을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런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쟁 이후 줄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만큼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전쟁 종식을 제안한다"며 대면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협상 기간 전면적인 휴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자"고 압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한은 우크라이나가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일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드론 공습을 퍼부은 이후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세를 뒤집고 러시아에 빼앗겼던 땅을 탈환해가고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만난다면 좋을 것 같다. 만나서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측 모두 양보할 것이고, 내가 양보를 제안했다"며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아직 서한을 읽어보지 않았다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남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만나고 싶으면 모스크바로 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최종 합의안이 마련돼 서명할 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소위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로 공표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나치화에는 신나치 성향을 지닌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해 러시아에 친화적인 새 정권을 수립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종하지 않을 신나치 수괴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났음에도 권좌를 유지하는 불법적 통치자로도 간주합니다.

그는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2024년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에 공식적인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때문에 발동된 계엄법에 따라 대선을 보류하고 의회 승인을 얻어 90일마다 집권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되자 울부짖었다…봉쇄 사흘 만에 전격 진입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Fri, 5 Jun 2026 10:05:00 +0900

▲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5일) 오전 8시 54분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투표함 반출 저지를 주창하며 보수 성향 유튜버, 시민 등이 시위대로 결집한 지 약 35시간 만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천 명분의 투표지가 있고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던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을 배치하며 본격 투표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았다며 선거 사무 종사자를 감금하거나, 선거관리 장비 등을 훼손 시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시위대에 자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뒷문 앞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비키지 않자, 오전 8시 11분부터 한 명씩 손과 발을 붙잡아 끌어내는 과정을 거쳐 약 40분 후 건물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저항했으나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이 봉쇄되는 등 경찰 경비로 추가 시위 인력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투표함 반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즘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함께 경찰에 항의했으나 집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투표함이 이송되는 광경을 바라본 일부 시위대는 울부짖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시위대 전면에 선 인원은 곧장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모이자며 재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떠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와 선거도장을 비롯한 선거사무용품이 남겨진 것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 대표 드론 제조사 "북한, 러시아서 드론전 배워…대단한 발전"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08:52:00 +0900

▲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사 제너럴 체리의 스타니슬라브 그리신 최고전략책임자(CSO)

러시아 무인기(드론) 요격에서 1위를 기록한 우크라이나의 대표 드론 제조사가 러시아전에 참전한 북한군의 드론전 역량이 급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제조사는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 수출돼 활용되는 정황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러시아·중국 등과 '드론 생태계'를 공동 구축할 가능성을 한국과 일본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사 제너럴 체리의 스타니슬라브 그리신 공동 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4일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일본 최대 드론 박람회 '드론 재팬 2026'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전수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제너럴 체리는 이번 전쟁에서 최근 '러시아 드론 요격 건수' 1위를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신흥 드론 방산업체입니다.

그리신 CSO는 일본 정부가 드론 전력 증강을 자국 방위력 증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활을 거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일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얻은 드론전 관련 영상 정보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전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이 전쟁 참여 경험을 통해 드론전에서도 대단한 발전을 이뤘을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신 CSO는 북한군이 드론을 조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드론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드론을 어디서 생산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산을 쓰든, 이란이 개발한 저비용 '샤헤드' 자폭 드론을 사용하든 무인기를 전투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중국이 드론전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상호 공유하며 북한도 그 일원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리신 CSO는 "이란이 예전에는 쓰지 않았던 드론 관련 기술이 이번 미국과 전쟁에서는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전술을 전수했다는 방증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업계와도 드론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드론전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 자신 역시 러시아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의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리신 CSO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가 드론 설루션을 찾기보다 동맹국의 드론 생태계 속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그는 드론의 '탈 중국'(China Free) 전략이 중요하다며 "중국산 드론을 대량으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 업계가 무인기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공유를 중단하는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를 반영하듯 중국 업체들보다 타이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 글로벌 드론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타이완에서 결성된 '타이완 UAS 그룹' 로저 루오 디렉터는 "일본이 무인기에서 자강을 이루려고 한다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드론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역시 탈중국화 된 드론 공급망 구축이 한일 양국에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테라라보, 오토노미 다이내믹스 등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드론 제조사 관계자들은 아직 중국이 드론 제작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일본도 자체적인 드론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용 소형 드론 '소텐'을 일본 방위성에 600대 이상 납품한 ACSL 데라야마 쇼지 대표는 "공격당했을 때 정찰밖에 할 수 없는 무인기는 방위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공격용 드론 개발에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자국 드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등 민간 드론 기술을 방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에는 일본 방위성과 협력 중인 테라드론, 프로드론 등 제조사도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첫 임기 때 탈모약 먹던 트럼프…이제는 복용 관뒀나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08:49:00 +090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모약 복용이 알려진 건 첫 임기를 시작하던 2017년 무렵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복용했고 첫 임기 중에도 계속 복용한 사실이 의료기록과 주치의 발언을 통해 거듭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집권 이후의 의료기록에서는 탈모약 복용 언급이 사라졌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것인지,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의료기록에 빠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탈모약을 복용했는지, 지금은 중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최근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기록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다"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질환이나 시술은 누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모약 복용 사실을 의료기록에서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로버트 클리츠먼 미 컬럼비아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공개되지 않은 무엇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프로페시아의 성분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면 우울증 위험이 커지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료기록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대 의대에서 대통령 건강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아서 카플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관련 정보를 숨기려 했던 전력이 있다며 백악관이 공개한 의료기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엄청나게 건강하다는 의료기록을 공개했는데, 나중에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을 노리던 2024년 대선 기간에도 건강검진 결과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뇌졸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대중에는 몇 달 후에 알려졌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4선에 출마한 1944년 당시 '4년 임기를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의료진 평가가 있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루스벨트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몇 달 후인 1945년 4월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인 조 바이든 역시 임기 중 건강 상태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2024년 대선 토론 당시 상황에 맞게 금방 대처하지 못하는 노쇠한 모습을 노출했다가 결국 대선후보에서 하차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시우,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첫날 23위…임성재 33위

sweeper@sbs.co.kr(홍석준) — Fri, 5 Jun 2026 08:49:00 +0900

▲ 김시우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특급대회(시그니처 이벤트) 더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천만 달러) 첫날 이븐파로 출발했습니다.

김시우는 오늘(5일)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23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1위로 나선 윈덤 클라크, J.J. 스펀, 라이언 제러드(이상 미국),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이상 5언더파 67타) 등과는 5타 차이입니다.

지난 달 25일 끝난 더CJ컵 바이런 넬슨에선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 최종 라운드에서 클라크에게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을 따낸 김시우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를 건너뛰며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 2위'로 평가받은 김시우는 2번 홀(파4)에서 5.8m 퍼트를 떨어뜨리며 첫 버디를 잡은 뒤 5번 홀(파5)에서도 8.2m 장거리 퍼트에 성공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김시우는 7번 홀(파5)에서도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벙커에 빠졌지만 버디로 홀 아웃하며 3타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김시우는 8번 홀(파3)에서 첫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린 뒤 두 번째 샷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해 첫 번째 보기를 범했고, 이어진 9번 홀(파4)에서 연속 보기에 그쳐 상승세를 잇지 못했습니다.

김시우는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14번 홀(파4) 보기로 제자리걸음을 한 뒤 16번 홀(파3)과 17번 홀(파4)마저 연속 보기를 적어내고 18번 홀(파4)에서 5m 버디 샷에 성공하며 이븐파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임성재는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3타에 그치며 공동 33위로 출발했습니다.

2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은 임성재는 4~5번 홀 연속 보기에 이어 8번 홀(파3) 버디와 9번 홀(파4) 보기를 이어가며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10번 홀(파4) 보기로 출발한 임성재는 15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나머지 홀을 파로 마무리하며 세계 랭킹 3위 캐머런 영(미국) 등과 함께 공동 3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CJ컵 바이런 넬슨에서 김시우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에 성공하며 통산 4승째를 올렸던 클라크는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1위에 오르며 통산 5승째를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자막뉴스] "공산주의 국가냐" 국민들도 '흥분'…경영자 VS 노동자 대표 '격돌'

yoonss@sbs.co.kr(윤성식) — Fri, 5 Jun 2026 08:48:00 +0900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카카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차도 사상 첫 계열사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두고 최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두 대표는 기업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주고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영업이익이 났으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주주 몫, R&D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배분할지 그런 문제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차도 사상 첫 계열사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두고 최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두 대표는 기업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주고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영업이익이 났으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주주 몫, R&D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배분할지 그런 문제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사가 단체교섭 석상에 앉아서 성과급 얼마, 우리 영업이익 냈으니 그 15%를 배분해 달라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할 영역이 아예 아니구나,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성과급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일정 정도 갈리는 건 맞습니다. 임금으로 본 판결이 있고 경영 성과의 결과라고 보는 판결도 있어서, 하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라면 그 전에 이미 노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다라는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이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시대에 좀 역행하지 않는가..]

두 대표는 또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만약에 (삼성전자가) 6월 20일날 파업에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파업이 그러면 적법 파업이었을까? 저는 그것까지 고민을 해봅니다. 파업이 적법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갖춰야 하고 수단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업이익 배분, 핵심 영업이 배분이었는데요. 15%를 배분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를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적법 파업이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삼성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미 수원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 정도 7천 명 정도의 필수 인원을 남겨놓고 한다면은 그건 적법하다. 그리고 실제 노동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수용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도 이 정도의 필수 인원까지 확보하고 한다면은 그건 가능하다고 이미 가처분에서 결정했는데 이것이 적법 파업이 아니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업 자체에 대한 생각이 파업은 곧 불법,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때 일각에서 공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제안에 대해서도 두 대표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삼성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은 삼성 원청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만의 결과는 아니다.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저임금과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하청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고, 당장 많은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물을 끌어와야 하고 많은 토지를 또 제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지금 삼성의 성과가 나온 것이다.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도 하청에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 분배를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저는 이 사회연대임금, 이 표현 자체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좀 훼손시키는 용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주의 몫이지 않습니까? 주주의 몫이고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청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배분을 하자, 그 발상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충고하는 사유재산권의 문제와 충돌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둘러싼 노사의 시각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적자 나면 직원들이 월급 깎을 건가", "기업 이윤을 왜 국민들과 나누나 이해가 안 된다", "노동자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정치쇼] 박정훈 "장동혁은 선거의 저승사자, 이대론 총선 못 치러"

jungpd@sbs.co.kr(정한성 PD) — Fri, 5 Jun 2026 09:49:00 +0900

-장동혁+지도부 선거패배 책임지고 물러나야-당 분열해 선거 패배, 근본 원인은 한동훈 제명-의원들 장 대표 사퇴에 공감, 두려움에 말 못해-한동훈 당선 의미? 보수에 한 번 더 힘 실은 것-한동훈 복당, 신임 원대 뽑으면 논의시작 될 것-정점식 의원도 한동훈 복당에 반대 하지 않을 것-법 절차 밟아 복당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선관위 가만 둘 수 없어, 신뢰확보 위한 조치 필요-견제 감시 안 받는 선관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6월 5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김태현 :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지도부 선거패배 책임지고 물러나야
-당 분열해 선거 패배, 근본 원인은 한동훈 제명
-의원들 장 대표 사퇴에 공감, 두려움에 말 못해
-한동훈 당선 의미? 보수에 한 번 더 힘 실은 것
-한동훈 복당, 신임 원대 뽑으면 논의시작 될 것
-정점식 의원도 한동훈 복당에 반대 하지 않을 것
-법 절차 밟아 복당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선관위 가만 둘 수 없어, 신뢰확보 위한 조치 필요
-견제 감시 안 받는 선관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정훈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선거 치르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정훈 : 네. 살이 좀 빠졌어요.

▷김태현 : 사실 선거결과를 보면 박정훈 의원 개인에게는 최상의 결과이지요. 서울시장 이겼고, 송파구청장 이겼고, 부산 북갑 한동훈 의원 이겼고요.

▶박정훈 : 저희 지역의 시구의원들도 다 이겼습니다.

▷김태현 : 다 이겼고요. 그러면 박정훈 의원 개인에게는 최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에게는 어떻습니까?

▶박정훈 :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방권력까지 우리가 다 뺏기면 사실상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중에 저희가 현역이 대부분 다 나갔어요. 현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었어요.

▷김태현 : 네.

▶박정훈 : 그런데 현역이 나가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특히 충청권의 우리 지자체장들 중에는 일 잘했다, 뭐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들이 다 8명이나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패이지요. 그런데 참패가 벌어진 원인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우리가 2년 뒤 총선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절차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선거결과의 진단을 놓고 의원님은 참패. 대부분 언론도 국민의힘이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 졌잘싸, 서울 이겼잖아. 대구 넘어간다 그랬는데 이겼잖아. 그리고 재보궐도 평택 이겼잖아. 또 어디 이겼지요? 공주도 이겼잖아, 의석수도 늘었고. 제일 중요한 서울을 지켰는데 뭘 그렇게 또 참패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박정훈 :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도부의 공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도 당당하지요. 그런데 저게 자기들이 무슨 공을 기여를 했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일반국민들은 좀 들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정훈 : 특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 신동욱 최고위원 등이 관여한 곳은 다 졌어요. 그냥 싹 졌습니다.

▷김태현 : 충남? 충청도요?

▶박정훈 : 네. 충청도뿐만이 아니고, 부산도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가다가 폭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장동혁 지도부가 다녀온 뒤예요.

▷김태현 : 개소식?

▶박정훈 : 개소식에.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될 수 있는 곳인데 장동혁 지도부하고 함께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는 우리가 더 많이 이겼거든요, 부산은. 그런데도 시장은 전재수를 찍은 거예요.

▷김태현 : 구청장은 국민의힘 찍고? 희한하네.

▶박정훈 : 그러니까 교차투표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전략에 굉장히 실패였고, 그 책임의 중심에 장동혁 지도부,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진 거예요. 오로지 한 곳 장동혁 지도부가 가서 이긴 곳이 공주·부여·청양이에요.

▷김태현 : 공주·부여·청양?

▶박정훈 : 공주·부여·청양 여기는 6월 2일에 갔어요. 선거 전날 갔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정훈 :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겼는데, 서울은 뭐 한번도 같이 안 한 거. 출범식도 안 오고, 장동혁 지도부하고 완전히 절연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김태현 : 경남도 그렇지요?

▶박정훈 : 박완수 지사가 경남도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곳만 이긴 거고요. 나머지 TK 지역이야 거기는 우리가 뭐 이긴 거 갖고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평택을도 그렇네요?

▶박정훈 : 평택을도 못 오게 했잖아요. 평택을은 사실상 여권 내부의 분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장동혁 대표는 '희망의 불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진영이 이기기 위한 희망의 불씨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희망의 불씨인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말씀 나왔으니까요. 장동혁 대표의 SNS 메시지를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아쉬운 결과입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박정훈 : 그러니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건 내가 안 물러나도 되는 희망의 불씨라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서울 이겼다 뭐 이런 거요?

▶박정훈 : 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당원들을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 대표로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아무리 민심이 뭐라고 하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든 당원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부산 북갑 선거를 보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박민식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의 아바타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우리 당원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선거패배 이후에는 저는 허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장동혁 지금 대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미 깨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원 표심이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요구했던 신임투표 같은 걸 가지고 정면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박정훈 : 저는 지금 신임투표 하면 장동혁 대표가 진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원 상대로 100% 해도요?

▶박정훈 : 왜냐하면 이 체제로 다음 총선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장동혁 얼굴로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당원들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장동혁 가는 데는 다 졌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의 여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거의 저승사자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이 나는 이번 선거로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했잖아요.

▶박정훈 : 했어요.

▷김태현 : 의원님 가셨지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선거결과를 가지고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박정훈 : 없었어요, 없었고요.

▷김태현 : 조용해요?

▶박정훈 :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너무 표정이 좋으니까 이거 선거승리한 정당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썼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정훈 : 의원들이 인사하는 과정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식의 기사들을 언론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분위기가 그랬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선거승리, 그리고 경남 승리 이걸 가지고 지도체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친윤들의 안도감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보기는 합니다.

▷김태현 : 서울, 경남 지켰다고요?

▶박정훈 :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총선에서 또 지면 그다음에 대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의총에서 어제 지도부의 거취 문제라든지, 장 대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박정훈 :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김태현 : 장 대표 왜 안 왔대요?

▶박정훈 : 피곤해서 안 왔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 전날 선관위 가느라고요?

▶박정훈 : 다 피곤하지요. 누구는 안 피곤해요? 다 밤새우고, 저도 밤새워서 KBS에서 개표방송하고 그랬는데요. 다 피곤하지요. 잠 한숨도 못 자고 온 거예요.

▷김태현 : 왜냐하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당에서 발표를 했던데, 그러면 아프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날 선관위에서 항의방문하고 막 이러신 걸 봐서요.

▶박정훈 : 아프다는 것보다는 피곤하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정훈 : 다 피곤합니다, 저도.

▷김태현 : 저도 어제 피곤했지만 방송했는데요.

▶박정훈 : 그런데 나오면 거취문제를 사람들이 거론할 수밖에 없고, 장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거론하기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나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서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정무적 판단으로 피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장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정훈 : 물러나야지요. 지금은 물러나야 된다는,

▷김태현 : 지도부까지 싹?

▶박정훈 : 장 대표가 물러나면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는 거예요. 지도부의 지금 최고위원 중에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출범식 할 때도 안 왔어요.

▷김태현 : 조언을 안 한 거예요?

▶박정훈 : 그건 모르지요.

▷김태현 : 오 시장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박정훈 :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부산은 갔잖아요. 가서 "하정우 파이팅." 그러고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선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야 되고요. 이번 선거가 어렵게 된 데는 한동훈 제명이라는 당을 두 동강을 내는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독주, 뭐 자기 죄를 없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견제하지 못한 데는 우리 당이 분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열의 씨앗은 한동훈 제명입니다. 그런데 제명사유가 말이 안 되는 제명사유였고, 본인하고도 무관한 것으로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장동혁, 신동욱, 송언석이잖아요. 제명에 의원들 누구도 공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명에 찬성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번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페이스북에 "조국만도 못한"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장 대표를 직격을 했던데요.

▶박정훈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국 대표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처럼 장 대표도 당장 물러나라 이 말씀이신데요. 지금 분위기는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박정훈 : 그러니까 사실은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막 계속 나가라 이런 얘기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태현 : 장 대표 그만 해야 된다고요?

▶박정훈 : 네. 그런데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 합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고려를 할 텐데요. 저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두려움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대의명분이라는 것들을 놓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이 계엄 이후에 올바로 쇄신하는지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이라는 얼굴, 그리고 계엄에 옹호하는 듯한 처음에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앞장서 있으면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저는 추경호의 승리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김부겸 후보가 47%를 받은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정당에 2년 뒤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쇄신하고, 얼굴 바꾸고 지금부터 2년 동안 노력을 해야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지요.

▷김태현 : 권영세 의원이 10일인가요? 국회에서 세미나를 여는데 제목이 '진보 10년 더 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모아서 현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보수재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이 움직임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정훈 : 진보 10년 더 간다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패배주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권 바꿀 수 있어요. 그러고 이번에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한 것도 보수에 대해서 한번 힘을 실어준 거예요. 복당해서 당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 보자. 부산에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당선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힘 있게 혁신하면 이재명 정부에 저렇게 독주하는 거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라고 봐요.

▷김태현 : 갑자기 부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의원님, 치킨 징계한대요?

▶박정훈 : 한번 해 보라 그러세요.

▷김태현 : 의원님하고, 배현진 의원님하고, 고동진 의원님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 만나러 가서 치킨 그거 먹은 걸로 이제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박정훈 : 인간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고,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온, 그리고 주장해온 그 보수혁신과 재건의 정신에 동의하고. 그 보수재건이 없이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에요.

▷김태현 : 네.

▶박정훈 : 그런데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는 특정 정치세력이 그걸 가지고 문제삼는다고 해서 그거에 굴한다면 그거는 보수혁신을 할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김태현 : 이제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생길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 거취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와 연동돼 있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지요.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거든요. 본인은 어제 부산에서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언제 천년만년 무소속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쫓겨날 때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이 복당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박정훈 : 그러니까 본인이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두르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쫓아냈기 때문에 쫓아낸 사람들이 알아서 반성하고 잘못됐다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지된다면 복당은 절대 불허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의 당권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허한다고 봐요.

▷김태현 : 네.

▶박정훈 : 다만 우리가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 16일까지이니까 아마 오늘쯤 공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한동훈 복당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후보가 정점식, 김도읍, 또 성일종 이 3명의 의원들 얘기 나오던데요.

▶박정훈 : 세 분 다 나오실 것 같고요. 그분들 중에 한동훈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점식 의원도요?

▶박정훈 : 정점식 의원님이 당권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납니다. 뒤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정점식 의원을 다시 우리 의원들의 대표로 내세울 경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점식 의원도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도 PK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정훈 : 이게 TK면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되지만, PK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충청, 그리고 김도읍 의원님 부산, 정점식 의원님 통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복당 안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박정훈 : 그러니까 지도부가 압박을 받겠지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복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한동훈 부산시민들이 찍어준 거는 복당해서 너네 정권 찾아와라고 시켜준 거지 그냥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 시켜준 건 아니라고 지금 의원들도 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복당을 시키라는 게 국민적 명령이라고 아마 의원들 받아들일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뭐 당선인으로 하랍니다. 언론에서 다 당선인이라고 해서요.

▶박정훈 :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나면 의원 신분이 돼요.

▷김태현 : 그래요? 오늘 본회의 선서. 아직은 당선인 선서 안 했으니까요.

▶박정훈 : 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당선인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님들의 기본입장은 무리해서 밀고 들어가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거지요?

▶박정훈 : 저희가 복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김종혁 다 법원에서 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당할 방법이 있지만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순리대로 푸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생각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거 짚어보지요. 의원님 지역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송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생겼잖아요. 의원님 지역구예요, 배현진 의원 지역구예요?

▶박정훈 : 양쪽에 다 생겼는데요. 잠실7동,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지 못한 잠실7동은 배현진 의원 지역구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정훈 : 지금 이 문제는 재선거에 대해서 양쪽 당에서, 그러고 양쪽 후보들이 다 선을 그었기 때문에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다만,

▷김태현 : 지금 구의원 쪽도 문제는 없나요?

▶박정훈 :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정훈 : 네. 그러니까 다 당선될 사람들이 당선됐고, 다시 그걸 열더라도 뭔가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소쿠리투표에서도 문제가 벌어졌었는데 반성을 안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선관위를 그냥 두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박정훈 : 아까 우리 임찬종 기자도 얘기했지만 감시를 받아야 되고,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감사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논의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의 근본적인 채용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책임은 누구까지 져야 된다고 보세요?

▶박정훈 : 책임은 선관위 차원의 책임이에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 이렇게 얘기해놓은 건 좀 무책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은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감 놔라 배 놔라 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이 중요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제도 개편을 해야 돼요.

▷김태현 : 네.

▶박정훈 : 이게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의 노력,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이 더해져서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이번 일이 좋은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선거결과로 봤을 때 송파구 쪽에서 재선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박정훈 : 지금 상황으로는 재선거를 거기서 다시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으니까 재선거 이슈는 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혼란을 줄일 수 있어서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 고맙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에디터픽] 한국 경제 갑자기 날벼락.."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일

newsservice@sbs.co.kr(SBS) — Fri, 5 Jun 2026 08:47:00 +0900

미국 무역대표부가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제3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싸게 수입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

미국 무역대표부가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싸게 수입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AP 통신은 중국산 면화와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등이 미국이 문제 삼는 강제 노동 상품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약속했거나 제도가 있지만 시행이 미흡한 EU와 캐나다, 타이완 등엔 관세율 10%를, 그런 제도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최고 세율인 1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어서,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이러한 새 관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뒤 임시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는 7월 말부터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던 합의 취지를 미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가 상한선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미 무역대표부가 여는 청문회에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소명하는 등 관세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제노동 상품' 빌미로 12.5% 관세.."15% 상한 확인" (2026.06.04 8뉴스)

(취재 : 이한석,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헤즈볼라도 이스라엘도 불만인 휴전 합의…종전 협상에 암운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08:42:00 +0900

▲ 2일(현지 시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미국이 중재를 통해 나온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안에 대해 헤즈볼라가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남부 철군 불가 방침을 고집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4일) 워싱턴DC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이 휴전 이행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합니다.

양측은 또 레바논 정부군이 '비국가 행위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시범 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식 군대가 아닌 헤즈볼라 등이 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조성한 뒤, 레바논 정부가 해당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합의안에서 주요 표적이 된 헤즈볼라는 합의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자체 방송인 알 마나르 TV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도록 한 합의안의 요구는 항복과 패배, 그리고 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할 뿐"이라며 파렴치한 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카셈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침략의 종식과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라며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항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그 누구와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마을들이 폭격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북부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레바논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이라는 '촌극'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런 거부 의사를 레바논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북부 국경지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이른바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헤즈볼라의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리타니강 북쪽에서 근접 교전을 벌여 헤즈볼라 대원을 사살하고 무기를 빼앗았으며,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주둔한 이스라엘군을 향해 로켓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레바논 영토의 약 5분의 1(20%)을 장악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이 여러 차례 휴전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종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거부 움직임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그동안 미국과 평화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 이전의 위치로 철수하고 국제 국경선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세를 지속할 경우 레바논과 접한 북부 주민이 대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볼 때 헤즈볼라 지원을 위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내 유가 하락과 종전 압박을 의식해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 이란이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레바논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종전 협상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브로드컴 쇼크에 반도체 매도·비기술주 매수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08:41:00 +0900

▲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브로드컴의 실적 충격이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내리면서 인공지능(AI)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12.6% 급락했습니다.

회계연도 2분기 매출(222억달러)이 시장 예상을 밑돈 데다 회계연도 전체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1천억달러)도 상향하지 않은 영향이 컸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챗GPT 출시 이후 8배 넘게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 38%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하루 만에 3천150억달러(약 435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셈입니다.

여파는 업종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 이상, ARM 홀딩스는 4% 각각 하락했습니다.

퀄컴과 AMD도 각각 2%, 3% 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92% 넘게 치솟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이날 2.15%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미국 반도체 대형주 30개로 구성돼 AI 투자 온도계로 불리는 대표 지숩니다.

키뱅크 캐피털 마켓의 존 빈 애널리스트는 미 경제매체 CNBC에 "시장 기대치가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분을 이미 따라잡았다"며 "브로드컴 주가는 몇 분기 동안 숨 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대 고객사인 구글이 칩 공급선 다변화에 나서면서 브로드컴의 점유율 잠식이 시작됐다는 점도 약세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HSBC의 맥스 케트너 멀티에셋 수석 전략가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반도체 가격하락, AI 투자 및 도입 둔화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이날 기술주 매도세가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를 자극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3% 오른 51,561.9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5%), JP모건체이스(3%) 등 비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소형주 2천개를 담아 내수 경기 체온계 역할을 하는 러셀 2000 지수도 1.45%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주 쏠림에서 벗어난 자금이 금융·헬스케어·내수 업종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몬티스 파이낸셜의 데니스 폴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AI 열기는 살아있지만 2개월 넘게 이어진 랠리가 지쳐가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가 한동안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루이스트 웰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키스 러너는 강력한 상승세 이후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 길을 왔다.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며 "최소한 작은 후퇴나 횡보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이란전,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우리가 승리할 것"

jdono@sbs.co.kr(조제행) — Fri, 5 Jun 2026 08:39:00 +090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외교적 합의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난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문서(paper)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든, 필요할 경우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를 통해 나온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과 관련, "그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헤즈볼라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헤즈볼라가 미국에 먼저 연락해 휴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병사가 사망할 경우 이란과의 휴전이 끝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휴전을 끝낼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미군을 죽인다면 나는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적 질문에 답변한 것이긴 하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양국 정상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양측이 일정한 양보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의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기용 논란에 대해선 "영구직이 아닌 임시직"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DNI 국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탄 화력발전소와 석탄 수출 인프라에 약 7억 달러(약 1조 5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되돌리는 동시에 전력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행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화력발전소 14곳과 석탄 광산 42곳을 보호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2곳과 대규모 신규 수출 터미널 1곳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알래스카와 웨스트버지니아에 건설됩니다.

아울러 웨스트버지니아·켄터키·노스캐롤라이나·인디애나·테네시·애리조나·아칸소·오클라호마·노스다코타·위스콘신 등 10개 주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13곳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여름부터 '웨스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2028년 여름까지 1천200만t 이상의 깨끗하고 훌륭한 석탄이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웨스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건설되는 석탄 수출 터미널 사업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깨끗하고 훌륭한 석탄의 힘으로 모든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과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