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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외경

의류관리기 3종의 구김 제거·탈취·살균 등 주요 성능은 비슷했지만, 작동시간·소음·제습 등 세부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 의류관리기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준스타일링 코스'를 기준으로 셔츠의 구김완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셔츠 구김이 2.5~3등급(1~5등급, 높을수록 구김이 적음)으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작동시간은 LG전자 제품이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코웨이 제품이 45분으로 가장 길어 최대 14분 차이가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별도의 구김 제거 특화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름 집중 코스와 LG전자의 핸드스티머 기능은 구김 제거 성능이 4등급 이상으로 표준스타일링 코스보다 우수했습니다.

탈취와 살균성능은 3개 제품 모두 99%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스타일링 코스에서 담배와 땀 냄새의 원인 물질을 시험한 결과 모두 99% 이상 제거했고,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등 4개 시험균주도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건조성능도 모든 제품이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건조시간에서는 최대 23분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용량 기준 삼성전자 제품이 1시간 7분으로 가장 짧았고 LG전자 1시간 10분, 코웨이 1시간 30분 순이었습니다.

제습 성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2시간에 937mL로 가장 많았으며 LG전자 626mL, 코웨이 567mL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원, 의류관리기 3종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다만 삼성전자 제품은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LG전자와 코웨이 제품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습 기능이 작동해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음은 코웨이 제품이 평균 44㏈ 이하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각각 48㏈ 이하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전력량은 표준스타일링 코스 기준 코웨이 제품이 332Wh로 가장 적었고 LG전자 342Wh, 삼성전자 397Wh였습니다.

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코웨이 7,600원, LG전자 7,900원, 삼성전자 9,100원 수준입니다.

안전성은 3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LG전자 제품은 동일 조건에서도 AI 건조 코스의 작동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었고, 삼성전자 제품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권고했습니다.

코웨이 제품 역시 의류량과 수분함량 차이가 건조시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는 각각 AI 알고리즘 고도화, 힌지 강도 개선 및 알림창 표시 추가, 향후 설계 변경 등의 개선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류관리기를 구매할 때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고, 사용환경에 맞는 코스와 부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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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

정부가 미국과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미국 측은 현재 그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투자 실익을 높이려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낸다면 국내 기업의 시공 등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웨스팅하우스와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상할 때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로열티와 용역 구매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50년 장기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도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의 지분 투자가 필요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이 합류하면 기업가치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반길 리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시장 경쟁자인 한국 측의 경영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투자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대미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을 이어온 산업부는 이르면 17일 국회에 첫 사업과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18일 업무협약(MOU)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장 투자를 확정하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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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변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처분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병무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된 관계로 대부분이 공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이 모두 소실됐다"며 "온전히 제 기억에 의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소실 이후 병무청이 재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했으니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과거 전세 거주 이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세로 거주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의정부와 수원 등 근무지와 배우자의 인천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잦은 전세 이사로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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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호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 서명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서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약 3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 서명 업체 비용으로 약 2천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위원장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규약 제14조 '신분 보장' 조항에 근거해 선처 탄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의결 기구의 결정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이뤄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약 1만 5천 명 이상의 엄벌 탄원 서명을 확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됩니다.

동행노조는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사내에서 공유된 것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행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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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집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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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과 SK,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20개 대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9조 6천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를 진행하고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13개 관계사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연휴 이전에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도 납품 대금 2조 2,562억 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임금·원자재 대금 지급 등 단기 자금 수요 대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로 확산하면서 공급망 전반의 자금 흐름 개선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그룹은 이와 함께 협력사의 금융 안정과 임직원 복지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와 LG, 롯데, 포스코, HD현대, GS, KT, 두산, 현대백화점 등은 상생결제 시스템과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금융 비용을 덜어주고 자금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SK와 한화, 롯데, GS, 신세계, 두산 등은 협력사 임직원과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명절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그룹은 상여금이나 귀향비 등도 지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합니다.

삼성은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명절 장터를 운영하고, 현대차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농가 직거래 장터를 지원합니다.

포스코는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인근 전통시장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정보 격차를 겪는 이웃을 위해 온라인 장보기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롯데)을 하거나 지역 어르신 대상 맞춤형 실생활 AI 교육을 제공(한화)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디지털 나눔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SK와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HD현대, GS, 한진, LS, CJ 등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명절 생필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올해는 지원 방식이 단순 물품 지급에서 저금리 금융지원과 복지혜택, 판로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2·3차 협력사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위축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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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차량 방역을 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올해 겨울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면서 "해외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아프리카·중동에서 주로 발생하던 구제역 SAT1형이 인근 국가인 중국과 몽골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새로운 전파 경로가 확인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 이달부터 철새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합니다.

농가 주변에 철새 개체 수 증가 등의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농가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철새 도래지는 소독 차량과 항공 무인기(드론)로 관리하고,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도 지정합니다.

농장에는 거점소독시설, 농장 입구, 축사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 체계를 적용하며 대형 산란계 농장의 경우 출입 차량과 사람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한 4단계 방역을 추진합니다.

대형 산란계 농장과 가축 밀집 단지 등에는 새벽 시간대에도 출입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 통제 초소 100여 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AI가 발생한 95개 시·군·구에는 지역별 맞춤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2곳과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평택·화성, 천안 서북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년 연속 발생한 고위험 지역인 김제에는 사육 밀도 조정과 출입 차량 동선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합니다.

AI가 농장이나 야생 조류에서 확인되면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등의 범정부 대응에 나섭니다.

또 전파 위험도를 2주마다 평가해 가축 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는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SAT1형 유입에 대비해 인천·경기·강원 접경 지역 농장과 종축(種畜·번식을 위해 선발·관리하는 가축)에 사전 접종을 마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준위험지역 28개 시군에도 내년 초까지 접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SAT1형 백신 3,200만두분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ASF 방역과 관련해서는 야생 멧돼지 검출이 집중된 화천·춘천·충주·포천·가평에 열화상 드론과 탐지견, 수색반을 투입합니다.

새롭게 검출된 울산과 고령에는 멧돼지 포획 틀 150개를 설치합니다.

또 전국 도축장 64곳과 혈액 저장소 36곳의 시료를 검사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아울러 ASF 발생국 항공 노선에는 엑스레이 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 식료품점 등 유통단계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는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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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 손질에 나섭니다.

그간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하고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제재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금융위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 약 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는데, 앞서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 원 대비 대폭 감경된 것이어서 당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만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규정은 모든 업권에 적용돼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 역시 일반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은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 주체의 피해규모·영향까지 고려합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산정 시 부과기준율도 3단계(50-75-100%)를 적용하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은 각각 관련 매출액과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1~30%, 0~10%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비례성을 확보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 경우 1~30%의 부과기준율을 설정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협회들은 제재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과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과 기준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 가중·감경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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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말랑이' 등 촉감완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과 성인용 촉감완구 7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말랑이·스퀴시 등 촉감완구는 손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말랑한 촉감을 가져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이 검출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고 29만여 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에 대해서도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붕소 등이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이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인증 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성인용과 어린이용 제품 판매대를 분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와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촉감완구의 구성물질과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KC 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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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영향으로 주택 매매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1로 전월(116.1)보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7월 123.4에서 8월에는 122.3으로 떨어졌으나 상승 국면은 지속됐고, 비수도권은 107.6에서 106.9로 내리며 보합국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서울의 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139.9에서 132.5로 7.4% 포인트 하락한 반면,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의 호재로 101.5에서 112.9로 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적으로 7월 112.7에서 8월에는 113.5로 0.8포인트 오른 채 보합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20.7로 7월(121.8)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7월 117.4에서 8월 118.9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80.9)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79.6%를 기록하며 하강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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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관련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실손·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 징후에 대응하고,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원의 모니터링도 확대합니다.

심사 업무의 재원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이번 협약은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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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이틀 전 불이 났던 경기 화성시의 야산에서 다시 불이 나서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쯤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의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오후 1시 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지점은 지난 14일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와 같은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임야 약 500㎡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틀 전 발생한 산불 당시 남아있던 불씨가 낙엽층 아래에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을철엔 낙엽층이 두꺼워 불씨가 지중에 남아 있으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최초 산불의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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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오릅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됩니다.

9월에 적용된 21단계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는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유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77.54센트, 배럴당 158.57달러로 집계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가는 9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갤런당 355.46센트·배럴당 149.29달러)과 비교하면 약 6%가량 올랐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33단계로 정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내려 8월에는 14단계까지 낮아졌지만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9월에는 다시 21단계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 폐쇄로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4만 9천 원에서 최대 36만 2,600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노선인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10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36만 2,600원으로, 이달(35만 4천 원)보다 2.43% 늘어납니다.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노선에는 이달(4만 8천 원)보다 1천 원 오른 4만 9천 원의 유류할증료(편도 기준)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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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듣던 중국인 10대의 휴대전화에서 국내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반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건데, A군의 행태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고객이 공항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보호자 없이 홀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과 공항 시설 등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카메라에는 항공기에서 찍은 경기도 소재 군공항 등 사진 10여 장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시설이 어떤 군사시설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와 대공 혐의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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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아시안게임 농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전에서 요르단에게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취재 : 유병민,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김세경,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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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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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인수합병(M&A) 물꼬도 트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 직원 임금은 두 차례에 나눠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홈플러스는 일반노조, 마트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회사 경영 상황을 알렸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매출 대비 40%가량 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해나가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희망퇴직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7월분 미지급 임금을 9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일과 23일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상품 확보를 위한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은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 대금과 인건비까지 유동성 문제를 겪는 셈입니다.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규모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해 향후 유동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천871억 원에 달합니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 매각 작업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홈플러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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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천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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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여자배구 대표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세계랭킹 28위)과 조 1위를 놓고 경쟁하는 베트남(32위)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약체 카타르(106위)를 불과 49분 만에 가볍게 완파했습니다.

베트남은 16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카타르와 경기에서 세트 점수 3-0(25-3 25-8 25-9)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카타르, 홍콩(127위)과 D조에 속해있으며 조 2위 안에 들면 8강에 진출합니다.

다만 베트남에 밀려 조 2위를 기록할 경우 8강에서 B조 1위가 유력한 중국(7위)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16일 오후 홍콩, 17일 카타르, 18일 베트남과 경기를 치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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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천 지식 브런치 강연 모습

서울 양천구는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양천 지식 브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해누리타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해 온 인문·교양 릴레이 강좌입니다.

지금까지 총 21회의 강연에 3천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월 2일 곽금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안 심리에서 나를 찾기'를, 16일에는 배정한 교수가 '공원, 도시를 되살리다'를, 23일에는 김동일 교수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물을 보는 법'을 강연합니다.

이어 30일에는 황호성 교수가 '우주 이야기: 천문학이라는 위로'를, 11월 6일에는 정현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가 '죽음학으로 배우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각각 이야기합니다.

강좌별 정원은 300명이며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서울대 교수진의 강연을 집 가까운 곳에서 만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배움이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양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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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그제(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공천헌금 사건 결심 공판은 이날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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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5일)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김·서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합니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앞서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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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적인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여성들이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 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양자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 회담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아이돌 공연 티켓 9천 장을 사들인 뒤에 암표로 되팔아 거액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서 인기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16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만 원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팔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면서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경찰은 포착했습니다.

4.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요르단을 114대 8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 요르단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3점 슛 6개를 포함해 28점을 몰아치면서 이번 대회 우리 팀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현과 변준형, 유기상, 이우석 선수까지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3경기 연속 100점을 돌파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모레 이란·바레인전 승리팀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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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아시안게임 농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전에서 요르단에게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취재 : 유병민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김세경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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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지난해 실시된 202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도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고교 3학년보다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각각 13.3점과 12.1점 높았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은 재학생보다 11.1% 포인트 높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인 3.11%에 그치면서 난이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N수생 강세는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수능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상위권 N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19만 6,473명으로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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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가자 남부 칸유니스의 이스라엘 폭격 피해 지역 (자료화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3조 원대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간 15일 익명을 요청한 미국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두고 미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무기 대금까지 사실상 미국이 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는 고용량 폭탄도 판매 목록에 대량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천 파운드(약 900㎏)급 항공 폭탄인 MK-84와 BLU-117 각각 2만 개와 I-2000 관통탄두 2만 개의 이스라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 소관 위원회에 이 사실을 비공식 통보했습니다.

판매가 승인 패키지의 예상 가액은 28억 달러(약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일 판매 계약으로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거래는 무기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구매 대금 조달은 미 국무부의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집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억 달러 규모의 무기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구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매 승인된 2천 파운드급 폭탄인 MK-84와 BLU-117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해 막대한 민간인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은 폭탄입니다.

항공기가 투하하는 MK-84 폭탄은 300ｍ가 넘는 거리에서도 치명적인 살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낙하 지점에 최대 15ｍ의 구덩이를 남긴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파괴력이 워낙 커 타격 대상 주변에 많은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미군은 인구 밀집 지역에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스스로 '안전지대'로 분류한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도 이 폭탄을 수백 번 투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군이 국제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공격에 무기를 대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2천 파운드급 항공 폭탄의 이스라엘 인도를 보류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직후 이 폭탄의 이스라엘 인도를 즉각 재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무기 판매 승인 결정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나온 것도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이란전에 휘말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깁니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지난 7월엔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중단 법안이 상정돼 찬성 104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미 보수논객 터커 칼슨을 비롯해 강경 보수 진영에서도 이스라엘 군사 지원이 미국의 이익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이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및 시리아 공격과 팔레스타인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를 둘러싸고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좌절감을 드러내며 두 정상 간 불협화음이 커진 바 있습니다.

WP는 "미국의 무기 판매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간 긴장 관계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무기 판매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판매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MK-84을 포함해 총 20억 4천만 달러(2조 8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의회의 검토 절차 없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습니다.

의회가 무기 판매를 막으려면 판매 중단 결의를 의결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하원 3분의 2 찬성표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고용량 폭탄 판매를 대규모로 승인한 것을 두고 국제 인권 단체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브라이언 피누컨 선임 고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어느 정도는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전개한 방식을 고려할 때 인구 밀집 지역에서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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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김 대표의 '15석 완화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배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5개 정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 이행과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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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김동현이 8월 K리그를 가장 빛낸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16일) "김동현이 2026시즌 8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8월 '이달의 골'은 K리그1 21∼26라운드를 대상으로 했고, 김동현과 주민규(대전)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김동현은 23라운드 울산 HD전 후반 36분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했고, 주민규는 23라운드 FC서울전 전반 38분 오버헤드킥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팬 투표 결과 김동현이 3천333표(56.1%)를 얻어 2천605표를 받은 주민규(43.9%)를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동현은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받습니다.

연맹은 김동현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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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국기 (자료화면)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대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시간 15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자정보 제조업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기존의 임시방편식 대응을 넘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산업 시스템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할 중점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산업 기초능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집적회로 전체 산업망의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7조 4천억 위안, 우리 돈 약 3천556조 원이었던 전자정보 제조업계의 연간 매출을 2030년까지 30조 위안, 우리 돈 약 6천131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 제조업은 전체 41개 공업 분야 가운데 13년 연속 매출 1위를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의 핵심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난 9조 4천100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설계와 제조, 패키징·테스트, 장비, 소재, 그리고 반도체 설계자동화 도구인 EDA까지 집적회로 산업의 6개 핵심 부문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원의 장샤오룽 원장은 "제시된 17개 중점 과제에서 난관 해결을 명시했다"며 "통제 가능한 자체 반도체 없이는 30조 위안 매출 목표도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의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노광장비와 EDA, 첨단 소재, 그리고 첨단 제조 공정에서의 기술 격차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 원장은 이어 "이번 계획은 특정 기술을 단순히 추격하는 수준을 넘어, 쉽게 손상되지 않고 대체 수단을 갖춘 자립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반도체 외에도 인-메모리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 우주 기반 컴퓨팅 등 첨단 컴퓨팅 분야와 태양광 전지 같은 에너지 전자, 첨단 스마트 단말기,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의 아오리 부원장은 국가 간 경쟁이 단품 규모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AI와 전자정보 제조업의 융합이 산업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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