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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 전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재개를 명령할 때를 대비해 미군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핵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고 CNN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엔 초대형 비핵폭탄 GBU-43/B, 이른바 '모든 폭탄의 어머니'(MOAB)를 투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계획 논의를 아는 한 소식통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수의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추가 공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MOAB도 선택지에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계획에도 MOAB 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통은 추가 공격이 미군 중부사령부 책임구역 철수에 앞서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추가 공격을 감행한 뒤 승리를 선언하고 신속히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MOAB는 무게가 약 9.8t인 미군 최대의 비핵폭탄입니다.

지면에 닿기 전 폭발해 넓은 지역에 충격을 가하는 공중폭발형 탄두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년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 거점을 공격할 때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이던 2003년 최종 시험 단계에서 군 당국자들은 MOAB가 주로 '심리작전용' 무기로 구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자들은 거대한 폭발 자체로 이라크군을 동요시켜 항복하거나 아예 전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미군 내에서 이 같은 다소 극단적인 방식의 대이란 추가 공격안이 논의되는 배경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CNN은 미국의 폭격이 6개월 넘게 이어졌지만 이란과의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고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도 전쟁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참모진에선 그 방침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MOAB의 군사적 위력은 상당하지만 공격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습니다.

군사계획 논의를 아는 소식통들은 이 폭탄이 지표면의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데 적합하지만, 화강암층 아래 깊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의 핵시설을 파괴할 만큼 관통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었다"며 "그 깊이까지 관통하도록 설계된 탄약이 없다면 MOAB의 심리적 효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순 없지만 전면적인 지상전을 재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을 압박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바꿀 선택지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민간 지역과 가까운 표적에 MOAB를 사용할 경우 민간인 피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백악관은 민감한 군사계획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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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 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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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적산'으로 분류된 땅들의 옛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땅의 최초 소유자로 대곡용, 길하구시 목본이삼량 같은 일본식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귀속 재산인 이런 '적산'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적산'에 대해선 국가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거나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무려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적산에 대한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이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인데, 최근 5년간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는데, 5건은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즉,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의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걸로 우려돼,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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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된 지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양국이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열었고 대교 공식 개통도 이뤄졌다는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개통식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신압록강대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온 중요한 국경 간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강력히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를 더 긴밀하게 하고 양국 국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압록강대교는) 중조(북중)의 전통적 우의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대교 개통을 계기로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상호 연결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현재 양당과 양국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지도 아래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양국 최고지도자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무 협력과 다자간 공조를 확대해 북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며, 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을 지지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박 내각총리가 영상 축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박 총리는 지난달 열린 북러의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에도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으며, 당시 러시아 측 역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공식 개통한 왕복 4차로·총길이 3천26ｍ의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 위안(약 4천400억 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됐습니다.

이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통행이 미뤄졌습니다.

개통식 개최가 예고되면서 전날에는 다리 너머 북한 관문에 대형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내걸린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대교 위에도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줄줄이 설치됐습니다.

중국 측은 이날 단둥 압록강 주변에 공안을 대거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인근 호텔 측은 전날부터 투숙객 전원에게 '외벽 작업'을 이유로 커튼을 치고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했고, 이날에는 오전 9시께부터 개통 소식을 듣고 압록강변에 몰려든 시민 수천 명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차량 진입을 볼 수 있는 세관 입구를 포함해 근처를 통행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하면서 한 때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한 2024년 이래 북중은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왔지만,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고위급 교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시 주석 방북 계기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후 장기간 방치됐던 것이 북중 관계 악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통은 양국 관계의 본격적인 회복과 함께 양국이 경제·무역 협력 의지를 재확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신압록강대교 개통 효과는 당분간 일부 화물 운송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중은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열차와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항공기 운항을 6년 만에 재개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관광 등 인적 교류는 아직 정상화하지 않은 상탭니다.

일각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시작했으며, 이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2017년 석탄·철광석·수산물·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석유 공급 제한 등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당초 주요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던 중러는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나란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이 2024년 4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관련 제재 검증·감시에 사실상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과거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등을 폭파한 날과 같은 날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진행했다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전문 블로거 린하이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년 전인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남북 간 육상 교통을 끊었다는 사실을 짚으며,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공식 발표한 10월 14일은 1945년 김일성이 개선 연설을 한 날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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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1만 5천 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보았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화하는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시정 방향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소개하며 건강과 주거, 문화,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한 도시가 되더라도 시민의 걱정이 줄지 않고, 삶의 여유와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정의 출발점도,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도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복지 분야에서는 가입자 300만 명을 넘어선 '손목닥터9988'과 '쉬엄쉬엄 모닝',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외로움안녕120'과 '마음편의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9월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수변문화공간을 개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 강북지역 성장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안심벨'과 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안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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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희인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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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경 (자료화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의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시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고,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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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세연 대표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AI(인공지능) 조작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회신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또한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에 15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기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고 맞섰습니다.

검사 측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도 김씨의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김씨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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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후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좌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합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10점은 시행 전 단계로,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집중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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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큰 폭으로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15일)도 장 초반 8% 넘게 떨어지면서 5,5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8% 넘게 떨어지면서 양대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AI 산업의 수익성 논란까지 재점화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0% 넘게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를 허위로 입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려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선관위 특검팀 수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전국 30개 지역 선관위들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증가치의 값을 입력하는 등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 전남 광주, 경남, 강원 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수중 전투 체계들의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는데요. 우리 군은 이번 시험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참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했다고만 밝혔습니다.

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네요. 추미애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겨냥해서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걸 놓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추미애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그리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 데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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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 접수를 14일 마감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당초 공지된 접수 기간 내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희망퇴직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 홈플러스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신청자가 몰리며 8일 만에 접수를 마감한 것입니다.

희망퇴직 조건은 미지급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 지급입니다.

별도의 위로금이 없는 희망퇴직이지만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 부문 인수 희망자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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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심야 시간대 경기 안성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과격하게 몰며 소음 피해를 준 20대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와 4시쯤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각자 소유한 전기차를 몰고 나와 급가속과 급제동, 급선회 등을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200ｍ 구간에서 전기차 특유의 빠른 순간 가속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체를 미끄러뜨리며 회전시키는 주행을 앞뒤와 좌우로 줄지어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차량 엔진 굉음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소음은 내연기관 소리가 아니라 전기차 두 대가 급제동하며 바닥에 미끄러질 때 발생한 타이어 마찰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전 2시쯤 현장에서 5분여 동안 주행을 한 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5에서 6분 동안 난폭 주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주민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으며, 112 신고 1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6건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대포차나 외국인 운전자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편의점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2대의 차량으로 나란히 또는 앞뒤로 대열을 이뤄 위험한 주행을 한 점을 고려해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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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자료화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째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약세를 이어갔으나 한강벨트와 중하위권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서울 전체 오름폭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영향을 받는 경기남부권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급지를 포함한 여타 지역으로까지 오름세가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4%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하향 조정된 매물 출회로 하락 거래가 나타난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중소형 규모 및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7%)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고 강남구(-0.34%→-0.35%)와 송파구(-0.19%→-0.21%)는 낙폭을 소폭 확대하며 모두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지난 2주간 하락했던 용산구(0.03%)는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성동구(0.09%→0.12%), 마포구(0.22%→0.26%), 동작구(0.02%→0.09%) 등 한강벨트권도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중랑구(0.42%),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 금천구(0.36%), 구로구(0.34%) 등 중위권 이하 지역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매매가격이 올랐습니다.

경기(0.18%→0.26%)는 남부권 일부 지역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성남시 분당구가 0.7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군포시(0.72%), 수원시 영통구(0.69%), 화성시 동탄구(0.66%), 의왕시(0.60%)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4%)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20%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1%)은 5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4대 광역시(0.00%)는 보합이었고 세종시(0.02%)와 전남광주(0.03%), 7개 도(0.01%)는 올랐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10%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1% 올랐습니다.

서울(0.16%→0.18%)은 서초구(-0.19%)와 강남구(-0.12%)가 약세를 이어갔으나 성북구(0.39%), 노원구(0.38%), 중랑구(0.37%), 금천구(0.28%) 등 중하위권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경기(0.14%→0.19%) 역시 수원시 영통구(0.44%), 광명시(0.43%), 화성시 동탄구(0.40%), 용인시 기흥구(0.38%)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전세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0.14%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4%)에서는 4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는 0.24%, 전남광주는 0.01%, 7개 도 지역은 0.04% 각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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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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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외경 (자료화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째 둔화했습니다.

최상급지인 강남2구(서초·강남구)는 향후 세제개편에 따른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84%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13%포인트 축소돼 2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1.14%)는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60%)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북구(1.61%), 서대문구(1.57%), 광진구(1.41%), 동대문구(1.40%) 등 중하위권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경기(0.63%)에서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영향권인 수원시 영통구(2.90%)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1.53%), 용인시 기흥구(1.52%)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인천(-0.11%)은 약세였고 수도권 전체로는 0.60%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2%)에서는 4대 광역시(0.03%)와 전남광주(0.11%)는 올랐고 7개 도(0.00%)는 보합, 세종시(-0.19%)는 하락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습니다.

주택 유형별 서울 상승률은 아파트(0.74%)가 전월 대비 0.31%포인트 낮아졌고 연립주택(1.03%)은 0.10%포인트 커져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매는 국지적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 거래가 체결됐고,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 및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34% 올랐습니다.

서울(0.74%)은 상승폭이 0.09%포인트 축소된 가운데 노원구(1.55%), 강동구(1.12%), 중랑구(1.09%), 성북구(1.04%), 금천구(0.99%), 영등포구(0.97%), 서대문구(0.95%)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초구(-0.55%)와 강남구(-0.21%)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0.53%)는 수원시 영통구(1.38%), 광명시(1.28%), 화성시 동탄구(1.26%)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50%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0%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9%)은 4대 광역시가 0.15%, 세종시는 0.31%,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7% 각각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서울이 0.80%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을 0.15%포인트 줄였습니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3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0.82%)은 전월과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습니다.

노원구(1.47%), 성북구(1.28%), 도봉구(1.11%), 마포구(1.06%), 영등포구(1.02%) 등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이 지속됐습니다.

경기(0.58%)는 수원시 영통구(2.01%), 용인시 기흥구(1.37%), 화성시 동탄구(1.34%) 등의 월세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54%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6%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13%)은 4대 광역시가 0.18%, 세종시는 0.31%, 전남광주는 0.04%, 7개 도는 0.13%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전체(0.78%)로는 0.10%포인트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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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중국 다롄 공장으로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를 미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은 다롄 사업장 내 '모드 B'의 빈 공간에 새 장비를 들여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려 합니다.

모드 B는 2023년 지어졌지만 메모리 시장 침체로 장비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생산 확대가 솔리다임의 미국 낸드 공장 건설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기업공개(IPO)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달 솔리다임이 뉴욕주 북부를 유력 후보지로 미국 낸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로이터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모드 B의 장비 설치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며 "생산능력 확대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국 공장의 미국산 장비 반입 포괄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기존 공장 운영용 장비만 허가하고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용 장비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낸드 가격이 2023년 중반 이후 7배로 뛰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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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일본의 새 대미 투자 대상으로 발표한 뉴욕 반도체 공장 계획과 관련해 양국이 반도체 분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15일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미 투자 합의 내용 중 반도체 관련 첫 번째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양국이 자동차, 산업용 기계, 스마트폰, AI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성숙 공정(mature-node)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숙 공정은 선단 공정(Advanced-nod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상 28나노미터(㎚, 10억 분의 1m) 이상의 개발된 지 시간이 흐른 반도체를 안정적인 수율로 생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글에서는 일본과의 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나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파운드리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상무부는 뉴욕주 몰타에 2개의 거대한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210억 달러(약 28조 2천억 원) 규모 초대형 투자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에서 고임금 건설·공급망 일자리 2만 7천 개와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1천 개 이상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내 지휘 아래 일본이 이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를 발표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연산 등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를 생산해 자동차 업계 등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미우리신문·NHK 등은 미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일본 기업과 협력해 세울 뉴욕주 반도체 공장에서 통신·자동차용 로직 반도체를 제조해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등에 공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직 반도체는 데이터의 저장이나 기억을 맡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연산, 판단, 제어 등 논리적인 명령과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투자금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을 포함한 일본 대형 은행들이 융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로 지어질 공장 2개 동 가운데 첫 번째는 연내 착공해 2029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립 사업에는 일본의 대형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과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참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월 글로벌파운드리스와 차세대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동 제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합의한 최대 5천500억 달러(약 738조 원) 규모 프로젝트 가운데 양국은 반도체 공장 발표 이전까지 차세대 원자로 및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등 6건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반도체 공장 계획 이외에 일본이 대미 투자·금융 지원에서 미국과 합의를 이룬 금액은 총 1천9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로 이는 전체 계획의 약 20% 수준입니다.

요미우리는 이 밖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건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제안된 상태이며 미일 양국 정부가 합의 도출을 위해 계속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 외에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약 67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타이완이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구매를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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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한 저수지에 경차가 빠져 실종됐던 3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15일) 오전 10시 24분쯤 진주시 정촌면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A 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 19분쯤 해당 저수지에 경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된 A 씨를 찾기 위해 물에 빠진 경차 주변을 계속 수색해 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A 씨가 저수지 주변에서 경차를 운전하다 단독 사고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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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하는 LAFC의 손흥민(왼쪽)

손흥민이 1골 2도움으로 맹활약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FC(LAFC)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4경기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틴과의 2026 홈 경기에서 후반 27분 3대 1로 격차를 벌리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 이후 손흥민이 직접 뛴 MLS 경기를 기준으로는 2경기 만에 나온 득점포입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댈러스와의 경기는 국가대표팀 평가전 일정으로 결장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서는 시즌 7번째 골,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에서의 2골을 포함해 공식전 전체로는 9골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앞서 후반 7분과 22분 드니 부앙가의 득점 때 연속 도움도 올리며 이날 팀의 3골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 14·15호 도움을 작성,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등 14개를 기록한 여러 선수를 제치고 도움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LAFC는 3대 1로 이겨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을 끊고 승점 45를 기록, 서부 콘퍼런스 6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1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는 부진 속에 A매치 휴식기이던 지난달 말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경질하고 이달 초 스페인 출신 사비 타마리트 코치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 LAFC는 대행 체제 첫 승도 거뒀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LA FC는 후반전 시작 7분 만에 리드를 잡았습니다.

마크 델가도가 밀어 넣어준 공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받은 손흥민이 반대편으로 보냈고, 부앙가가 오른발 슛을 꽂았습니다.

LAFC는 후반 21분 상대 전방 압박에 패스 실수가 나오며 브랜던 바스케스에게 동점 골을 내줬지만, 1분 만에 다시 손흥민이 도운 부앙가의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골키퍼가 강하게 찬 공이 손흥민의 몸을 맞고 흘렀고, 이를 부앙가가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인정했습니다.

'멀티 도움'으로 예열을 마친 손흥민은 후반 27분엔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왼쪽 측면에서 들어온 제이컵 샤펠버그의 땅볼 크로스를 오른발로 마무리해 승기를 굳히는 골을 뽑아냈습니다.

승기를 잡은 LAFC는 후반 33분 손흥민을 세르히오 바스케스로 바꾸는 등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무난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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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수출품목 다변화, 판로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대일본 수출액 3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이날 강경성 사장 주재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2026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일본 수출액은 2023년 290억 달러, 2024년 296억 달러, 지난해 283억 달러였고, 올해 1∼8월 수출액은 214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코트라는 올해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품목 다변화와 지역성장 기여, 제3국 협업을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라는 수출품목 다변화와 관련해 일본 내 K-뷰티의 성공을 식품·생활용품·패션·의약품 등 5대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조선, 기계, 로봇 등 비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그린에너지 분야에선 산업계 탈탄소가 의무화된 일본의 녹색전환(GX)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판촉전·상담회 등으로 전환하고 지역 유통망과 협력을 넓혀 대도시 대형 유통망에 집중됐던 소비재 판로를 일본 지방 소도시까지 넓힙니다.

한국의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일본 투자가를 매칭해 투자유치에 나서며, AI 스타트업 등은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출 주체로 키웁니다.

시장 진출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거점과 연계한 제3국 동반진출도 추진합니다.

강경성 사장은 "일본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재편의 최전선이자, 한류를 바탕으로 K-소비재가 일상에 자리 잡은 핵심 시장"이라며 "반도체를 넘어 품목·주체·방식을 다변화해 한일 경제·산업협력의 새로운 60년을 성과로 채워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코트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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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법조계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9세 A 씨의 소지품에서 현금 600만 원 넘게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A 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 원이 든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 외에도 현금 4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흘린 220만 원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가 조사해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이유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 후 도피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끔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일정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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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인공지능(AI)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AI가 생물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물무기 생산을 위한 재료 수급 등 현실적인 장벽이 있지만 범죄집단과 테러범 등이 생물무기 제조에 AI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시간 14일, AI를 활용한 생물무기 제조 실태를 전하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해 한 의사와 여러 명이 AI 챗봇과 AI 기반의 검색을 이용해 주방 도구로 치명적인 독소인 리신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생물테러 음모를 적발했습니다.

리신은 피마자(아주까리) 씨앗에서 추출되는 맹독성 물질로, 소량으로도 성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AI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도 지난 9월 자사의 챗봇 클로드를 바이러스나 독소 관련 연구에 사용하려 한 과학자 5건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앤트로픽은 한 사례로 연구자들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돌연변이를 도입해 포유류에 더 쉽게 적응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실험을 계획하면서 챗봇을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생물 무기를 제조하는데 AI를 활용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그 활용도와 위험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 없는 악당과 테러 조직도 AI 챗봇으로 생물무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험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병원체와 독소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물무기를 안전하게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약, 숙련된 과학자, 완전히 격리된 실험실 등을 갖춘 기관과 국가는 더 위험한 집단으로 평가됐습니다.

AI 도구는 이들 기관의 연구자들이 기존 병원체를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유전적 변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과학·국제안보 부교수인 필리파 렌초스는 "AI는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전문지식을 증폭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집단이 AI를 활용해 약물에 내성이 있거나 해독제가 없는 병원체나 독소를 새롭게 만든다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에도 생물학 연구의 이중적 용도 특성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물학 연구가 생물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지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로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가 바다 달팽이의 신경독을 연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난해 바다 달팽이의 매우 강력한 신경독이 인간 세포에 얼마나 달라붙는지 예측하도록 AI를 훈련했습니다.

이는 해독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연구진이 이 연구를 참고해 새로운 독소를 설계하는 자체 도구를 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연구가 오로지 신약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생물무기 개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높다고 진단합니다.

대부분의 생물무기 연구가 비숙련 그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그 기술이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렌초스 부교수는 "정보는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라면서 "생물학적 재료와 장비에 대한 접근성, 실험적인 입증, 규모 확대, 전문적인 지식 등이 여전히 상당한 장벽으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마틴 파체사 교수는 "어떤 대학원의 물리학자라도 잠재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핵폭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지만 어디서 우라늄 덩어리를 구할 수 있겠나"라면서 생물무기 제조에도 이런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장벽이 있지만 AI가 생물무기 제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톰 잉글스비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장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을 위해 유전 물질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 물질이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를 새로 만드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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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

러시아와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양국 간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15일), 러시아가 최근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루푸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훈련 기간은 13∼17일로, 러시아는 10∼16일 쿠나시르, 하보마이, 시코탄을 포함한 쿠릴 4개 섬 전체 공역의 폐쇄도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13일 외교 경로를 통해 "'북방영토'에서의 러시아 군비 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러시아 측에 항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잇따라 제재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투루프섬을 방문하고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쿠릴 4개 섬에 인접한 홋카이도에서 미국, 호주와 합동훈련을 펼치며 러시아를 자극했고, 지난 2일에는 러시아 선박 35척에 대해 운항 및 수리,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가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이투루프섬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러시아가 사할린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러시아 주재 특파원인 일본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주일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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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달러 지폐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타이완 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타이완달러(약 8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제1야당 국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는 14일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이 다음 달 28일 이전에 국민당 버전의 '인공지능(AI) 보너스' 특별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천이신 국민당 중앙위원회 문화전파위원회(언론·홍보 담당) 주임위원(위원장 격)은 의원들의 지역구 내에서 2만 타이완달러 보너스 지급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주임위원은 중앙상무위가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국민당 버전 보너스 법안을 입법원(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자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면서, 집권 민진당이 입법원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유권자들에게 "누가 국민의 요구를 막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의원들은 AI 보너스 2만 타이완달러는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행정원(내각 격)이 재정 규율을 내세워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적 보너스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민진당 주석(대표)을 겸하는 라이 타이완 총통은 전날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1만 타이완달러(약 41만 원) 보너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모든 당직자에게 관련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원과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이완 재정부는 지난 8일 국민 1인당 1만 타이완달러를 지급하는 AI 보너스 지급 계획 보고서를 행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1월 5일 이전에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춘제(음력설) 이전에 AI 보너스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지방선거가 2028년 1월 치러지는 차기 타이완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여야가 AI 보너스 금액과 지급 시기를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여소야대인 입법원에서 야당 주도로 2만 타이완달러 지급안이 통과되더라도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야당은 여당이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소비 진흥을 위해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5차례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천600 타이완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타이완달러와 5천 타이완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천 타이완달러를,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 현금 1만 타이완달러를 나눠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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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 (자료화면)

일본 3대 메가뱅크(대형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이 영업직과 사무직 사원 수천 명을 인공지능(AI) 개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오늘(15일)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이 영업과 업무 사원을 AI 개발 인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기존 부문을 축소해 경쟁력이 필요한 AI 분야에 집중하는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즈호는 다음 달 그룹 산하 은행과 증권회사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전환을 시작해 이렇게 전환한 사원의 수를 10년 후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환은 전사원 5만 명이 대상이며 희망자를 우선시합니다.

관리직 경험이 있는 중견 사원을 포함해 모든 세대의 사원이 AI 개발직으로 업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AI 개발직으로 전환된 사원들은 3개월간 전문교육을 받고 사내 업무나 대고객 서비스에 활용할 AI 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미즈호는 과거와 달리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짧은 기간 교육으로도 AI 개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원은 화이트칼라의 상징"이라며 "생성형 AI의 고성능화에 따라 사무직이라도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미즈호의 새로운 인사 방침이) 일본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즈호는 AI 활용으로 향후 10년간 사무직 업무를 최대 5천 명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무량이 줄어들면 사무직과 기술직 장벽이 무너질 테니 직무 내용의 재정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즈호가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AI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반해 관련 인재 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인재서비스 업체인 레바테크에 따르면 이 분야 전직구인배율은 2025년 말 기준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가 구직자 수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의밉니다.

AI가 결제, 융자, 자산운용 등 금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일본 은행들은 AI를 업무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경우 은행원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AI 은행원'을 실용화했습니다.

닛케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다이나트렉이 오는 12월부터 지방은행, 신용금고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출금과 상담 이력, 결산서 등 고객회사의 정보와 예금, 융자 관련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투자 수요를 발굴, 제안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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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활용 구상 및 추진 상황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 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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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예정됐던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만료되는데 첫 합의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 차례 더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기일에서 결론을 내고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한 달에 한번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때까지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붑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같은 달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2심 판결문을 고려해달라며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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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오늘(15일)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지원한 긴급 자금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분기(7∼9월）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는 3.85%에서 3.35%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탁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들어 금리가 이보다 오른 상태입니다.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적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연 2.5% 고정금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 이사장은 "공감한다"며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 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진공과 중진공이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직접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각각 125억 원(25%), 131억 원(33%) 수준입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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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가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아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의견을 듣는 3차 '청년 라운드테이블(간담회)'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는 충남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아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의견을 듣는 3차 '청년 라운드테이블(간담회)'을 개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과 인력 유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 외에도 청약·주거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경사노위는 전했습니다.

한 청년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임금과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주택청약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주거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산업단지 청년 대상 교통비 지원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아울러 이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더 나은 일자리와 경력을 찾아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와 청년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채용 후 직무 역량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인사담당자는 "대학교와 일·학습 병행 사업,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원·하청 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임은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총괄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윤자영 충남대 교수 등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와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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