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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때문에 수문을 열자니 농민들이 쓸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수문을 닫아두자니 강물은 정체되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낙동강을 둘러싼 수문 개방 논쟁은 결국 '강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동시에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금강에서는 보 개방에 앞서 대체 관정을 설치해 농업용수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낙동강 하굿둑에서는 물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생물들이 오갈 수 있도록 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굿둑 없이 강과 바다가 이어진 섬진강에서는 재첩을 비롯해 다양한 회유성 어종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됩니다.

흐르는 강이 어떤 생명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 이용과 생태계 보전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접점은 무엇인지 낙동강과 금강, 섬진강의 현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총괄 : 심영구, 편집 : 김복형,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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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 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 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 양이 B 씨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았다"며 고소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A 양이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A 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 씨에게 욕을 했다가 귀가 조치를 받았고, 이튿날 B 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3∼4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탭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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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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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중수청을 국민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를 임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과거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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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명을 줄이겠다!" 호주의 강경 우파 정당 원 네이션은 최근 '순이민 마이너스'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집값과 임대료,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 생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난 시기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민이 경제적 불만과 생활의 압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정치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와 농업, 건설, 돌봄 등 이미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도 문제, 줄여도 문제인 '이민 딜레마', 왜 지금 선진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구성 : 심영구,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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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여권 성향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대령이 팀원들에게 출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령했던 만큼 상부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유재원 대령의 2024년 12월 4일 행적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유 대령은 당일 오전 0시 10분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에 출동해 서버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함께 출동 명령을 받은 부서장들과 함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 대령은 팀원들을 소집해 명령을 하달했고 팀원들이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인원 배치를 중단했습니다.

오전 1시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유 대령은 정 전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하되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 대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혼자 현장에 가려고 했으나 일부 팀원들이 출동에 동참했고, 오전 1시 50분쯤 잠수교 남단에 대기하던 중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시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유 대령과 팀원들은 오전 2시 35분쯤 정 전 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말로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 병력을 신속히 편성하고 그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달리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처한 상황과 인식이 저마다 다른 만큼 모든 군인에게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유 대령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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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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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모습.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이르면 18일 시험 개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합의로 2014년 10월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 도로와 세관 등 관련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연기돼 왔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중국 세관 관계자로부터 18일 오전 화물차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험 개통한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2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북중 간 차량 운행이 시험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압록강대교 중국 측 입구에는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차들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측 신압록강대교 입구에 승용차와 굴착기 등이 줄을 서 있다"며 "승용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 당국은 신압록강대교의 시험 개통 여부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는 시험 운행을 거쳐 다음 달 초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대북 무역업계에서는 다음 달 5일이나 6일쯤 신압록강대교가 정식으로 문을 열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6일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정식 개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임박했다는 정황은 최근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북한 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적힌 대형 관문과 세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들어섰고, 주변 진입로 공사도 대부분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측 통상구에도 화물차가 대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새 차선이 마련되는 등 개통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총길이 3천26ｍ, 왕복 4차로 규모로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 2014년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정식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육상 화물 운송은 대부분 노후한 북중우의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본격 개통하면 기존 교량에 집중된 화물 운송을 분산하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북중 육상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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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선수촌 환영 행사 공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오늘(17일) "크루즈 선수촌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유승민 회장 명의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OCA와 조직위에 전날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나고야 긴조항에서 열린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 접안 기념행사 식전 공연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아이치현 일대에서 태어난 일본 전국시대 세 인물(나고야 삼걸)로 분장한 무장대가 무대에 올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번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입니다.

'나고야 삼걸'은 관광·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는 지역의 상징이지만,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가 아시아의 화합을 내건 대회의 선수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등장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나고야 인근 주부국제공항으로 선수단 본단을 이끌고 입국한 이상현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일본 현지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단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본연의 경기에 집중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의 서한에 대해 아직 OCA나 조직위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직위는 어제(16일)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해당 공연은 특정 역사적 인물을 지지하거나 어떠한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위는 개최지인 아이치·나고야의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합하도록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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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후 3시 반쯤 인천 영종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8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용적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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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의료진 일행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마을로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차량을 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오늘(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KDRT와 별도로 파견됐던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업무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구성되며, 팀장은 새로 파견되는 강용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가 맡습니다.

경찰청 인원은 한국의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제공받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네팔 정부의 사망자 신원 확인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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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치르로 17일 출국한 세팍타크로 남녀 대표팀.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한국 세팍타크로 대표팀이 결전지로 떠났습니다.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오늘(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팀 이벤트(단체전)와 쿼드(4인조), 여자팀 이벤트와 더블(2인조)을 합쳐 총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오는 20일 남자팀 이벤트와 여자팀 이벤트 첫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들어갑니다.

우리 선수단은 그동안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강화 훈련을 이어왔으며, 태국과의 우수선수 초청 훈련 및 국외 전지훈련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전술 완성도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세팍타크로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경기력 점검과 실전 대응력을 높여왔습니다.

한국 세팍타크로는 아시안게임에서 2002년 부산 대회 남자 서클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뒤로 정상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흔 남자 대표팀 감독은 대한세팍타크로협회를 통해 "이번 대회는 강팀들과의 조별 예선부터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준비해 온 전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곽성호 여자 대표팀 감독은 "팀 이벤트와 더블 종목에서 모두 치열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훈련의 성과를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세팍타크로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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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여성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현지 시각)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7(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117위였습니다.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작년(118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중국(96위)이나 한국(101위)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교육과 건강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정치와 경제 분야 점수는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첫 여성 총리가 나오긴 했지만 중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14%로 낮고 여성 각료(장관)도 총리를 제외하면 2명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성 발탁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황실(왕실)전범' 처리를 강행해 비판받았으며, 선거에서 후보자나 의석 중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쿼터제', 부부가 성을 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사히는 "일본 사회에는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으면서도 여성이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는 풍조가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썼다가 논란이 된 이른바 '다리미질' 글과 관련한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직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고 말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평일 귀가 후 빨래와 설거지, 청소에 쫓기고, 귀중한 휴일에 대량의 다리미질과 바느질을 했다"고 자랑하듯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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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17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고 기획처가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상인들은 올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손님이 줄고 냉방비 부담이 버거워지는 한편 배달 수수료 부담·대출 상환 부담이 무겁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채무·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사업, 전통시장 냉방기 설치 지원 사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소비 혜택 상향 등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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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타이완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지난 15일 미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타이완의 가입 준비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타이완 정부 관계자와 계속 준비해왔다"며 "미국이 IMF에서 가진 발언권을 활용해 타이완의 신청을 지지하거나 타이완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강대한 타이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런 김 의원 발언에 말을 아꼈습니다.

타이완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IMF 가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책 연구 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은 IMF 가입에는 국가 신분 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관련 기준과 회원국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유엔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신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정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지난 2002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타이완, 펑후, 진먼·마쭈 개별관세구역'이란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1945년 12월 설립된 IMF의 창립멤버였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넘어간 뒤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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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17일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금리 인상 평가에 이날 오전 국고채는 단기물 위주로 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약세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은 물가 우려를 낮추며 장기물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 국고채 2년·3년물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63%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506%로 4.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6bp 하락, 1.6bp 상승으로 연 4.262%, 연 3.994%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496%로 4.6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8.5bp, 5.7bp 하락해 연 4.607%, 연 4.577%를 기록했습니다.

국채선물 3년물은 2틱 상승한 102.21에, 10년물은 38틱 상승한 103.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2천593계약, 10년 선물을 4천972계약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도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채권도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9월물 가격은 장중 2.7%가량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9월물 가격도 1.3%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시아 거래에서 4.9bp 하락했고, 2년물 금리도 4.6bp 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의 추가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한은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며 국내 금리가 상승했었다"며 "다만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빠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에 장기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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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병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군인이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고 말한 대위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소령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이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소령을 두고 "자기가 한 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는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2월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은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죄와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공연한 방법'의 의미였는데 과거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7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될 정도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바뀐 판례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주변에서 일하거나 지나가던 병사 몇 명이 들었을 뿐, 여러 군인에게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반복적으로 퍼질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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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박종희(43) 씨가 이달 4일 조선대병원에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전화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박 씨가 생전 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박 씨는 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아들인 박 씨는 어릴 적부터 의젓했고, 한 번도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스스로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졸업 후 20여 년간 판매직에 종사한 박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외동딸을 키워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왔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손님들을 살갑게 대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 대접받으면 서너 번은 보답할 정도로 주변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노판임 씨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대신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하는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빈소에도 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면서 '짧게 살았지만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을 향해 "종희야, 일찍 떠난 것은 무척 아쉽지만 좋은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온 것처럼 그곳에서도 좋은 일만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의 장기를 받은 이들에게 "아들이 미처 살지 못한 삶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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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럽연합(EU) 수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초대 손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면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캐나다를 향한 이런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안보 정책 추진에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등에 있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 분열을 조성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 및 무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등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 관계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부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맞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성 발언에 최근엔 양측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미국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자 EU와 '특별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제안에 유럽의회 총회장을 채운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뜨거운 기립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의 연례 연설을 참관한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외국 정상이 EU 수장의 연례 연설에 초청된 것은 카니 총리가 사상 처음이라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례 연설에서 점점 불안정해지는 세계 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것을 두고 "적대적(hostile)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EU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대해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이어 "선의에서 그런다면 괜찮겠지만, 나쁜 의도라면 우리는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은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끔찍한 무역 파트너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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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단의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의 대학 시절 학비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 문부과학성이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에 대해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대여한 '장학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장학금은 학생이 갚을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과 취업 후 갚아야 하는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교사가 가진 대여형 장학금의 변제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 혹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인데, 현직 교사도 대상으로 할지, 새로 채용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과 사회 전체적인 구인난이 겹쳐져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개학 시점에서 전국의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는 필요 인원 대비 4천300여 명 부족했습니다.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한 교사들이 퇴직 시기를 맞이한 데다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결원도 많고, 일본 사회 전반에 구인난이 심해짐에 따라 학교 대신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2000년대 초반 13.3대 1에서 2025년도 채용 때는 2.9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0년대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장학금 면제 제도를 신설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이후 타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사 수급이 안정되자 1999년도 폐지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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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상무 야구단과의 연습 경기에서 승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마지막 실전에서 따끔한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오늘(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진 상무와 평가전에서 김건희(키움 히어로즈)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7-6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8이닝 경기로 치러졌고, 마지막 이닝에는 연장전을 대비한 승부치기를 했습니다.

투수 엔트리 11명 중 곽빈·최민석(이상 두산 베어스), 소형준(kt wiz)을 제외한 8명이 차례로 등판해 제한 투구 수 30개 이내에서 구위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오원석(kt)이 1이닝 4피안타 2실점, 배찬승(삼성 라이온즈)이 ⅓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김영우(LG 트윈스), 성영탁(KIA 타이거즈), 조병현(SSG 랜더스), 최준용·김진욱(롯데 자이언츠), 박영현(kt) 6명의 투수는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대표팀은 3-6으로 끌려가다가 주자를 1, 2루에 두고 공격을 시작한 8회 승부치기에서 김주원, 김건희의 적시타 등으로 4점을 뽑아 역전승했습니다.

지난 14일 모여 15∼17일 컨디션을 끌어올린 대표팀은 내일(18일) 일본 나고야로 떠납니다.

이틀간 일본 구장 적응 훈련을 거쳐 9월 21일 저녁 6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중앙종합공원야구장에서 대회 5연패를 좌우할 타이완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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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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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가 16일 효고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kg(8억 3천400만 엔)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일본의 지자체에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가 익명으로 기부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현은 16일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kg의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8억 3천400만 엔(약 73억 3천만 원) 상당의 금괴로, 효고현은 매각해서 얻은 자금을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자는 지난 2월 효고현에 상담을 의뢰해 왔고 지난 8일까지 금괴 70개를 차례로 전달했습니다.

효고현은 기부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과 연령, 기부 동기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효고현은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재해 복구와 지역 부흥에 드는 비용을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했는데, 지금까지 재해 복구에 쓴 돈은 2조 3천억 엔(약 20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1천138억 엔(약 1조 13억 원)의 재해 관련 지방채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부가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 지정하는 '조기건전화단체'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난달 지방채 발행 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채허가단체'가 되자 효고현은 내년부터는 도로 보수, 시설 정비 등 투자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액의 기부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으로,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따뜻한 후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효고현은 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화한 뒤 기금으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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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호평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시 국민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를 한 점 ▲전기화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배터리·중전기기·전력망 기업 공급망 갖춘 점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기화 지원에 나서는 점 등을 모범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 탓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짚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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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 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현 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 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했으며,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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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자료화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5곳과 업자 2명이 관련 세율을 정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한 업체의 과세불복 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니코틴 용액에 대한 세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한 업체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지방세)는 니코틴 용액 1㎖ 628원, 개별소비세는 1㎖당 37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니코틴 용액을 얼마에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날 헌재는 현행 과세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쉽다"며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만큼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옛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습니다.

제청법원은 옛 담배사업법이 '줄기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물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과세당국이 문제의 물품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담배로 보고 과세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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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폼클렌져 제품을 "항균력이 입증됐다",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실증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 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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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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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및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일 이후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수사 인력 75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입니다.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송부한 140개의 투표소 중 5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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