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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남 반도체 기지 조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하겠다는 건지도 빠진, '부실투성이 프로젝트, 정치 반도체'라며 연일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추가 예산 편성으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30일)도, 호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비롯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과 공정성이 안 보이는 '메가 권력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이행하겠단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빠져 있는, '숫자만 가득한 정치 반도체 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강요한 결과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거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입지 선정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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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 강원 등 전국 각지에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에 새 이정표가 될 거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다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단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영남 아니면 안 된단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호남을 다시 한번 배제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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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기지 조성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후보지로 꼽히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호남 투자를 반드시 실현해 정책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00조 원의 반도체 팹 4기를 필두로 전체 896조 원으로 어제 발표됐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투자 계획.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선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SK가 470조 원, 삼성전자가 425조 원, 엠코가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공장, 패키징 공장,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센터 등을 만들겠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영호남 차별에 따른 더딘 개발로 호남의 남은 토지와 용수 등 인프라가 오히려 투자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사안만 보면 호남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조족지혈,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가 용인 반도체 단지 개발을 완료한 뒤, 추가 단지를 조성하려던 생각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인. 억압·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8월 출범할 '반도체 특위'의 위원장도 직접 맡겠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정치인들의 흔한 '정책 쇼'가 아님을 꼭 보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에 충남 아산, 사흘 뒤엔 경남 진주를 찾아 각각 충청권과 영남권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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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32강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 대등하게 싸우고도 아쉽게 졌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징크스가 또다시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꺾은 일본은 오늘(30일)도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반 29분, 중앙에서 공을 가로챈 사노가 단독 드리블로 전진한 뒤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브라질은 후반 들어 명장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 변화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브라질 특유의 짧은 패스에 의존하는 공격 대신 방향을 크게 전환하는 크로스 위주의 공격으로 일본의 수비벽을 흔들었고, 후반 11분 마갈랑이스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카제미루가 헤더로 연결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브라질은 여러 차례 일본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골 운이 따르지 않았는데, 경기 종료 1분을 남겨 놓고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기마랑이스가 일본 수비진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줬고, 마르치넬리가 짜릿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 1 역전승으로 16강에 오른 브라질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의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브라질 축구대표팀 감독 : 매우 훌륭하게 조직되고 위협적인 상대에게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경합에 강한 선수들이 포진한 팀이었죠. 하지만 우리 팀은 경기장 위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회 내내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징크스를 이번에도 깨지 못한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관중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일본 축구대표팀 감독 :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해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은 다음 달 6일 코트디부아르-노르웨이전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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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대한축구협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독선과 무능을 뜯어고쳐야' 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물론 축구협회장 직선제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축구대표팀의 32강 탈락이 확정된 뒤,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공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선 "이번엔 썩은 고름을 도려내야 한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꼭 국회 현안질의 등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상임위가 협회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고,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축구협회장 직선제를 거론했습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체육관 선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랑 빨리 협의해서 (축구협회장) 직선제로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24년 9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유정/당시 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2024년 9월) : 홍명보 감독이 추천 수 7표, 바그너가 7표. 홍 감독이 최다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홍명보/당시 축구대표팀 감독 (2024년 9월) :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 전 감독이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부른다고 해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축구협회가 얼마나 성실하게 응할지, 미지수란 시각도 의원들 사이에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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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2년 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참사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적극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장.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불공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승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4년 9월 24일) :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팬과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지난 24년 9월 24일) :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해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정 회장 등 관련자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24년 11월 5일) :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경찰에도 이와 관련한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정 회장이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정 회장의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 4월,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표팀 탈락 확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질타하자, 경찰은 이제서야,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론과 대통령 발언에 떠밀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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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대한민국.

결국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현지에서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는 중인데...

도대체 한국 축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북중미 월드컵으로 다시 불붙은 축구협회 논란들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스브스뉴스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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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참사'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진한 성적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죽기 살기로 달리겠다며 국가대표로 계속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망하게 자신의 4번째 월드컵을 마감한 손흥민이 귀국길에 앞서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먼저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선수 월드컵 통산 최다 골 등 대기록에 도전했던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여러 차례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던 손흥민은,

[손흥민/축구대표팀 주장 (지난 11일) : 월드컵을 처음 나가든 네 번 나가든 항상 마음가짐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별리그 탈락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써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떠나간 팬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다시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며 "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하겠다"고 적어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대표 은퇴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손흥민은 곧 귀국해 재충전한 뒤 다음달 18일 리그 경기를 재개하는 소속팀 LA FC의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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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축구 최악의 참사를 초래하고 자진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오늘(30일) 귀국했습니다. 평일 새벽이었지만, 공항에는 성난 팬들의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 모습을 드러낸 홍 전 감독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첫 소식,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어제 자진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한 축구 팬들의 분노는 평일 새벽 인천공항을 뒤덮었습니다.

[홍명보 꺼져!]

[홍명보는 나가 X져라!]

축구협회가 1990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귀국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붉은악마와 축구 팬,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대표팀 도착 4시간 전부터 운집했고, 앞서 홍 전 감독에 대한 살해 위협 글까지 등장하면서 경찰 160명이 공항 입국장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 홍 전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야유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홍명보 나가! 홍명보 나가!]

경찰의 호위를 받은 홍 전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며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선수들한테 한 마디 해주십시오!]

12년 전처럼 '엿 세례'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팬들의 질타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조호태/붉은악마 운영위원장 : 축구 팬의 목소리를 한국 오시자마자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축구계) 개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02년 영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 감독과 함께 입국한 이강인과 김민재 등 8명의 선수들을 향해서는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반면,

[이강인 파이팅!]

다른 항공편으로 뒤이어 도착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해서는 한 팬이 '개껌'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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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장지현(SBS 축구 해설위원), 페노(축구 전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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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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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이 케이블TV 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극 3특은 서울·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치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나눠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방미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미통위에서 하면 김종철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의미있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TV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신속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케이블 TV SO가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단독 부담하다시피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케이블 TV 지원과 관련해,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승현 동서울대 교수 또한 "지역성이 공적 가치라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지역채널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미통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도 "방미통위도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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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중동문제 특사 스티프 윗코프(가운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왼쪽)을 만나고 있는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오른쪽) 오만 외무장관

카타르 외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계획은 없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윗고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방문 기간 중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쿠슈너와 윗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카타르 수도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도하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접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25∼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협상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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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경기. 정관장 변준형이 슛하고 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의 변준형과 부산 KCC의 허훈이 나란히 새 시즌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

프로농구 KBL은 오늘(30일) 2026-2027시즌 국내 선수 등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구단에서 국내·아시아 쿼터 선수 172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보수 1위는 나란히 8억원을 받게 된 변준형과 허훈입니다.

변준형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보수 1위에 이름을 올렸고, 허훈은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조한진은 지난 시즌 1억원보다 200% 오른 보수 총액 3억원에 계약해 이번 시즌 최고 인상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189% 오른 1억3천만원에 계약한 원주 DB의 이윤기가 인상률 2위에 자리했습니다.

서울 삼성의 이관희와 KCC의 김동현은 소속 구단과 보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관희는 구단 제시액보다 9천만원 높은 3억2천만원을 요구했고, 김동현은 1억2천만원을 원했으나 구단은 7천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2027시즌 KBL 샐러리캡은 30억원으로, 고양 소노가 가장 높은 99.4%의 소진율을 보였습니다.

수원 kt와 서울 SK(이상 97.7%), KCC(97%)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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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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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양홍석 변호사, 이석현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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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축구팬 분노 쏟아진 홍명보 귀국 현장…야유·욕설 속 침묵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축구협회 수사 속도…국회 "회장 직선제" 논의

▶ 이 대통령 "호남 투자, 경제적 원리…'정책 쇼' 아닌 것 보여줄 것"

▶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토허구역 지정…뒷북 논란·풍선 효과 우려도

▶ 배재고 야구부 '스벅 응원' 파장 계속…야구협회, 내일 징계 논의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700명 넘어…유엔 "시신 가방 1만 개 준비"

▶ '관리 부실' 인천공항 주차장…직원 정기권 1만 5천 건 축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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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납부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가 오늘(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장애가 발생해 8시간 넘게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화재나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서버 장애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자원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과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경찰민원24'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대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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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앵커출동 - 홍명보, 야유 속 새벽 귀국 현장

▶ 이슈빡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뭐기에…존폐 놓고 시끌

▶ 랭킹뉴스 - 촉법 노렸나? 태연히 현금 슬쩍 '어린 도둑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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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낮잠을 자던 중 비명을 듣고 깬 아버지가 A씨를 저지했으나, B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 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는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발각될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미리 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의 질문을 하며 범행 방식과 결과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어머니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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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텀블러 행사 하나로 회장이 고개까지 숙였던 스타벅스,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6주 만에 오프라인에서 야구장 응원가로 소환됐습니다. 교복 입은 10대들에게까지 퍼진 혐오 밈. '놀이처럼' 가볍게 던진 표현과 달리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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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엑스포(CISCE) 인공지능 전시 구역에서 한 관람객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려진 대형 게시판 앞에서 일행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AI)·로봇 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최근 로봇 스타트업 2곳이 새롭게 '유니콘'(평가가치 10억 달러 이상 신생기업)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I²로보틱스는 최근 투자금 조달을 통해 50억 위안(약 1조 1천억 원) 가까이 확보했고, 엑스스퀘어는 조달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일련의 투자금 모집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의 평가 가치는 각각 200억 위안(약 4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업체 '정보기술(IT) 쥐쯔'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체화(embodied) 지능 및 로봇 부문에서는 226개 기업이 288차례 투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공개된 조달 규모가 460억 위안(약 10조 4천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분야로 로봇용 AI 모델 개발을 꼽으면서, 이 분야에서 140여 개 기업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은 휴머노이드의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공장 등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첨단 기술 자립·자강'을 내세우면서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 휴머노이드 업체인 유니트리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입니다.

유니트리는 지난 1일 당국의 IPO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IPO로 약 42억 200만 위안(약 9천584억 원)을 조달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건설 등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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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서 한 승객이 무더운 날씨 속에 에펠탑이 보이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며 부채를 들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 부시장이 최근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을 둘러싸고 미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드리 풀바르 파리시 국제관계 담당 부시장은 프랑스의 에어컨 부족 현실을 조롱해 온 일부 미국인들을 겨냥해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미국인들, 특히 미국 남부 사막지대나 열대성 기후 지역에 사는 이들 사이에서 프랑스와 서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은 매년 겪는 더위조차 견디지 못한다는 식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풀바르 부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미국 언론인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파리의 모든 방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리를 비판하고 조롱해 왔다"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은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해 프랑스가 겪고 있는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여러분의 도시들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바르 부시장은 또 "우리는 지난 25년간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시 녹지를 늘리며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면서 "미국의 모든 도시가 파리나 다른 유럽 도시들처럼 같은 수준의 생태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면 세계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제발 설교는 그만두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4가구 중 1가구만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에어컨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프랑스인의 78%는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6명 중 1명은 지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열흘가량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의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이동식 에어컨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배송 트럭에서 막 내려진 에어컨을 사기 위해 쇼핑객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강타한 폭염은 현재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상 당국은 다음 달 6일쯤부터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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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394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3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이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법안입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했습니다.

국가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올해 4월 초까지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모두 394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3%인 208명이 기소돼 1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법률·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여러 법률이 서로 연계·보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는 홍콩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에 이어 자체적으로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수호조례'와 관련 부속 법령 및 세칙을 연달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었음을 의미합니다.

홍콩 정부도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동시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홍콩 주민과 체류자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도 법에 따라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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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후 첫 공소 제기된 사건인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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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오늘(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장은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검사장은 임기가 내년 5월 18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행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되는 겁니다.

김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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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를 방문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며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5년 주기로 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과 관련해선 추가 현장 조사하거나 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 공공기관을 감사합니다.

재경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와도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가 점유·사용하는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성동경찰서 등 7건을 취득하고,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안전진단 D·E등급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입지상 향후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곳입니다.

반면 처분한 부지는 서울시가 계속 지방 필수시설로 사용하고, 국가 활용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한 공유지에 경찰청의 심신 회복 전문 특화 교육기관을 건립해 용지매입 예산과 사업소요 시간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도청 사무공간 추가 건립, 행정·문화 복합단지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5개 특례를 존치시키고,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8개 특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특례란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돕니다.

현재 87개 법률을 통해 221개 특례가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깎아주는 액수는 연간 1조 원 내외에 달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된 특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용 실적이 없어 특례가 폐지되더라도 감면 사용료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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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의 함성을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 목숨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 비난은 뒷짐 지고 있었던 정치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국 주최 '부정ㆍ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곳을 지키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믿을 수 있게 바로 세워달라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어제 특검 수용까지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시민들의 함성이다. 그래서 이 참정권 수호 특검을 국민 특검이라 부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합수본과 다르지 않다. 사기 특검이다"라며 "특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과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감사받지 않겠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아쉽게도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었다"며 "그때 지적사항을 반영해 위헌성 없게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면 된다. 거기서 선관위를 감사해 지금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K-팝, K-푸드, K-컬처는 있는데 K-페이퍼가 없어 선거를 못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제가 해야될 일은 원 구성이 되면 선거법부터 고쳐야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선거가 가능하다"며 "참정권을 진정 회복하는것, 투표의 완결성과 무결성을 만드는 게 재선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 선관위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청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잃어버린 참정권, 도둑맞은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우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윤상현·조배숙·박대출·나경원·이인선·김민전·김장겸·박준태·서천호·최보윤 의원과 청년·대학생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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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한 막판 협상을 통해 감소율을 19.7%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30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역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총 324만t의 한국산 철강을 수입해 아세안(514만t)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컸습니다.

3위는 미국(254만t)입니다.

반토막이 난 무관세 '파이'를 두고 전 세계 20여개 철강 수출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입니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 난 것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부 쿼터 배분 구조를 보면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205만6천659t,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 1만6천342t의 전용 국가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만5천86t의 접근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공용 쿼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총 물량은 최대 354.8만t에 달합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용 쿼터는 분기별로 개시되는 선착순 방식인 데다 기본적으로 전용 국가 쿼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다른 변수가 많아 우리 기업이 실제로 공용 쿼터를 얼마나 가져다 쓸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그간 제네바 실무협상은 물론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을 병행 가동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EU와 최초의 아시아 FTA 체결국이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 없는 '굿 플레이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현지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공장에 필수 원자재로 투입돼 EU 제조업 공급망과 고용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다는 논리로 EU 측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협상 막판에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여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가 한-EU 간에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여 본부장은 "정상 차원에서 철강 이슈를 정식 의제로 직접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협상 막판에 정상급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 준 덕분에 EU 측의 이해도가 몰라보게 높아졌고, 이것이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과 국익을 위해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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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만학 원장

통일연구원은 권만학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내일 제20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권 신임 원장이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 정치 경제 분야를 연구해 온 국제정치 전문가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관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진=NR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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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경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이뤄졌을 당시 명 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천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넘겼고, 명 씨는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으론 2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이는 조 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됐고 경찰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책임당원의 안심번호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조 의원에게 넘긴 명 씨에게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엔 조 의원을, 지난 18일엔 명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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