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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예인선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에 대한 12일째 수색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2일 차 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돼 가로 25㎞, 세로 252㎞ 구역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강원·경북 해역을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진행된 11일 차 야간수색에는 민간 탐사선의 수중 수색 등도 진행됐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는 1ｍ 안팎의 파고에 초속 6∼8ｍ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또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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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된 사설구급차

최근 5년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천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민간인을 포함해 2천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0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전방주시 태만이 409건(3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따른 판단 잘못이 156건, 환경요인에 따른 발견 지연이 143건, 차량 조작 잘못이 7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종류별로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18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고 기타 도로 98건, 고속도로 34건, 자동차전용도로 23건이었습니다.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총 2천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명이 숨지고 956명이 다쳤으며, 민간인은 8명이 숨지고 1천186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겨울철 결빙 구간 사고 방지와 교차로 사고 예방, 2차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 20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과 지침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200건 이상의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 과정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사고 원인과 장소, 출동 상황, 시간대 등을 분석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구급차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안전 당부와 지침 전달에 그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원인과 취약 구간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현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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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본소득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어 이날 회견에서 거취 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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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 회사 측의 요구로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습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A 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 업무만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복직했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해 A 씨는 발작과 혼수상태 등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으며,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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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국인의 연금 수급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각종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서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서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확인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 단기 거주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악용 사례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법안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안도 저소득층 부담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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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244명(초등학교 6명, 중학교 92명, 고등학교 146명)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당시 집계했던 243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 221명보다 23명(10.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96명(64.9%)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에서 자살 학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자살 학생은 51명으로 2024년 40명과 비교하면 11명 늘었고, 2020년 22명과 비교하면 29명 많았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22명으로 2024년의 3배를 넘었고 경남의 경우 지난해 25명으로 1년 만에 5명 늘었습니다.

반면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는 작년 자살 학생이 51명으로 2024년 63명보다 12명 줄면서 2021년 이후 최소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가정 및 대인관계 문제, 온라인 유해 정보, 학업·진로 문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의 원인에는 가정 문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과적 문제 58건, 학업·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 문제 38건 등 순이고 원인 미상이 79건입니다.

지난해 학생 자살 사안 5건 중 1건 이상에서 학업·진로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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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용이 거부된 버스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들이 별도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도 이미 효력을 잃어 재고용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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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13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0∼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유력 후보로 검토해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와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 국회 관계자는 "두 사업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이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분야 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MOU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가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천하되 최종 투자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비수익성 사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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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상승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경부간선도로 서초구 잠원 IC 인근

서울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인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 구간에 7.65㎞ 연장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하행선이 분리된 2차로 지하도로를 놓아 기존 경부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이 지역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2028년 착공 목푭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재∼올림픽대로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가 끝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인근에서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인근까지 7.65㎞ 구간에 상·하행 등 2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도로 폭은 9.25ｍ이며, 2차로 소형차 전용도로를 각각 양방향으로 뚫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설계속도는 시속 90㎞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상행선의 경우 경부간선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놓인 강남대로 지하를 따라 북상해 한남IC 인근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구좁니다.

강남대로는 양재시민의숲역∼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한남IC로 이어지는 도로로, 강남 도로 중심축 중 하납니다.

하행선은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서초중앙로 지하로 진입해 교대역∼남부터미널역 등 구간을 지나 상촌교 인근으로 빠져나와 기존 도로망과 연결되는 구좁니다.

출입시설은 10곳으로 경부간선도로 2곳, 올림픽대로 4곳, 도심 도로 4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직구 3곳과 터널관리사무소·통합운영관리사무소도 각각 1곳씩 계획됐습니다.

지하도로 본선과 연결로 등을 합친 터널 총연장은 18.888㎞입니다.

서울시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를 지하를 활용하는 현재의 안(1안)과 기존 경부간선도로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안(2안)을 비교해 1안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평가서에서는 현재 안이 양방향 터널을 분리해 시공할 수 있어 공사 때 진동 하중을 분산하고, 주요 주거지에서 터널 출입구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주요 보호지역을 우회하면서 시민의숲IC와 반포IC 설치로 강남권 도심 교통을 분산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토 당시 공사비 역시 현재 채택된 안이 약 1조546억원으로, 기존 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2안의 1조3천432억원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개통으로 경부간선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주변 도로 혼잡을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상 경부간선도로의 공간 활용과 녹지 조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주변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6개월이며 준공 뒤 민간 운영 기간은 40년으로 계획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1천5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사비는 9천491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하고 공람 종료 뒤 일주일 동안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어 과천에서 오는 17일, 서초구에서는 오는 29일, 강남구에서는 다음 달 1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을 마친 뒤 적격성 조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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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소총 실탄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 소총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5.56㎜ 실탄 14발이 아파트 비상계단 1∼2층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M16 군용 소총에 사용되는 이 실탄은 사용한 흔적 없이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이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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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공장 화재 현장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의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17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화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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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정부가 노숙인의 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노숙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혜택에서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한계를 분석하고,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 정신건강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23.7%는 문제성 음주 행태를 보이고, 28.7%는 우울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시설 노숙인보다 거리 노숙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데, 거리 노숙인의 경우 60.7%가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점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1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 3개 센터에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 중입니다.

거리 노숙인이 있으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의 정신건강체계에 거리 노숙인 업무 담당을 포함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쿠폰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또는 거주 불명인 노숙인에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 등록 주소지기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립니다.

현재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절차 역시 복잡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6년 701명에서 2020년 327명, 2024년 12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숙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중순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내달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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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외야수 이정후(28)가 하루 만에 안타를 생산했습니다.

이정후는 13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279(513타수 143안타)를 유지했습니다.

6번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2회말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고 4회말에는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3대 7로 뒤진 7회말에는 2사 후 중전안타를 치고 나갔으나 후속 안타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9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습니다.

샌디에이고 소속인 송성문(30)은 경기 후반 대수비로 출전해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7회말 수비에서 더스틴 해리스 대신 2루수로 나선 송성문은 9회초 2사 2,3루에서 타석에 나섰으나 헛스윙 삼진을 당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189(122타수 2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7대 6으로 승리한 샌디에이고는 6연승을 달렸고 샌프란시스코는 2연패를 당했습니다.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2위인 샌디에이고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3위에 올라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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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한 리바키나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엘레나 리바키나(카자흐스탄)가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를 물리치고 2026 US오픈(총상금 1억8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바키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플러싱 메도스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사발렌카를 2시간 21분 만에 2-1(6-4 5-7 6-2)으로 물리쳤습니다.

2022년 윔블던, 2026년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리바키나는 통산 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올 한 해 4개 메이저 대회 중 두 대회를 석권하면서 사발렌카를 제치고 여자 테니스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춘추전국시대가 이어지는 여자 단식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 해 두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나온 건 2022년 이가 시비옹테크(프랑스오픈·US오픈·8위), 2024년 사발렌카(호주오픈·US오픈)에 이어 올해의 리바키나까지 세 차례뿐입니다.

리바키나는 이미 8강전에서 정친원(121위·중국)을 꺾고 준결승에 오를 때 다음 주 랭킹에서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예약해뒀습니다.

또 사발렌카와 통산 전적에서 8승 10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리바키나는 우승 상금으로 550만 달러(약 74억원)를, 사발렌카는 준우승 상금 280만 달러(약 37억원)를 받습니다.

사발렌카는 US오픈 3연패에 실패했습니다.

통산 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리바키나는 1세트 사발렌카의 세 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장기인 강력한 서브에 이날따라 다소 불안했던 사발렌카의 백핸드를 집요하게 노리는 샷을 엮어 우위를 이어가더니 1세트를 챙겼습니다.

사발렌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팽팽했던 2세트 6-5로 앞선 채 맞은 리바키나 서브 게임에서 절묘한 패싱샷에 상대의 연이은 포핸드 실책을 더해 세트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3세트 들어 사발렌카가 언포스드에러를 쏟아냈습니다.

감정 표현에 숨김이 없는 사발렌카는 라켓으로 바닥을 내리치는 등 여러 번 좌절감을 드러냈고, 냉정한 리바키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리바키나가 3세트 사발렌카의 두 번째, 네 번째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승기는 기울었습니다.

서브에이스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올린 리바키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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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20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기뻐하는 대표팀 선수들

탈락 위기에 몰렸던 한국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윤정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0 여자 축구 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 최종전에서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프랑스와 1대 1로 비기고 2차전에서 가나에 1대 3으로 패해 최하위까지 몰렸던 박윤정호는 마지막 상대인 에콰도르를 꺾고 1승 1무 1패(승점 3)를 기록, 이날 가나를 4대 0으로 완파한 프랑스(2승 1무·승점 7)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서며 16강 진출 티켓을 품었습니다.

에콰도르와 가나는 나란히 1승 2패(승점 3)에 그쳐 골 득실에 따라 각각 3,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4개국이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그리고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툽니다.

한국은 참가 팀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처음 늘어난 2024년 콜롬비아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박윤정호는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 소스노비에츠 아레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이 16강(2024년)인 아르헨티나와 16강전을 펼쳐 8강 진출을 다툽니다.

한국 여자 U-20 대표팀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10년 독일 대회 3위입니다.

한국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한민서가 중원에서 볼을 빼앗아 전방으로 투입한 패스를 이하은(위덕대)이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을 1대 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12분 에콰도르의 다리아나 모란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박윤정 감독은 후반 23분 공격진 대거 교체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교체로 투입된 박주하(대경대)가 후반 27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꽂아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29분 역시 교체로 투입된 김민서가 상대 중원에서 볼을 가로챈 뒤 드리블로 상대 최종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맛을 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에콰도르의 에블린 브루고스에게 추격골을 내주며 잠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후반 추가시간 막판 피코 피오레야가 박주하를 막으려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스스로 무너졌고, 박윤정호는 3대 2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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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열린 '현대자 커리어 라운지' 참석을 위해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최대 1천2백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는 대신 1대1 취업 코칭을 해주는 이른바 '취업정보회사' SK하이닉스 취업을 향해 달리는 '하이닉스 대비반'.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취업 컨설팅 트렌드입니다.

신입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현직자 코칭이나 취업 보장을 내세운 이른바 '취업 사교육'이 청년들의 간절함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학원들은 코스에 따라 최대 1천2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시작하거나, 삼성전자 DS 면접 컨설팅, SK하이닉스 대비반 같은 특정 대기업 취업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모의 면접 기회 등에 수강생들이 적지 않은 돈을 내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취업 시장 비용 수준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청년재단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만 19∼39세 청년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7%는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경우로는(복수 응답 가능) 전공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5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어학이 43.4%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면접·포트폴리오에 도움을 받는 취업 컨설팅은 4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에 재학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교육비를 아끼고자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대비반을 듣기 위해 이른바 '광클'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김선희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성인 교육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일반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 사교육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관리·감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팀장은 국비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지원자에게 직무에 딱 맞는 스펙만을 요구하는 것도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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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아파트서 불

전북 부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어머니가 숨지고 7세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늘(13일) 새벽 0시 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은 약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내부 수색 중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7세 아들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가재도구 등 76㎡가 불에 타 6천5백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2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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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즈니스의 실체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고주차 산모들을 상대로 한 낙태 비즈니스의 실태를 추적했다.

지난 2024년 6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만삭의 36주 차 산모가 중절 수술을 하는 브이로그를 게재했고 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20대 산모 권 씨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산모에게서 배출하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병원장. 당시 수술실에 있던 집도의와 마취의, 간호조무사 3명 등 어느 누구도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윤 원장이 배출된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넣었다는 목격담이 추가로 나왔고, 2주 넘게 냉동고에 방치되던 태아는 이후 화장 대행업자를 통해 화장터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산부인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2년 동안 무려 527명의 산모들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산모의 이름마다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산모 권 씨처럼 28주 이상의 고주차 산모들이 110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태아는 "사산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방송은 취재를 통해 윤 원장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받았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윤 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들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한 부모들 중 상당수는 수술 중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에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다.

결국 1년 만에 구속된 병원장과 집도의.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6주 차 산모 권 씨를 만났다. 그는 "배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 안 믿겼다. 당시 흡연도 음주도 많이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주수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홍보글 보고 연락했다. 입금이 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 요구한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 난 아기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 생각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권 씨는 자신이 연락한 것은 병원 측이 아닌 자신과 병원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라고 밝혔다. 브로커는 아이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권 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임신 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한 윤 원장.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 스스로 수술이 불가해 늘 마취과 의사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집도의 심 씨에게 연락해 수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늘 심 씨의 휴무일이나 퇴근 후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

또한 그의 병원에는 임신 중절 전문 상담 실장도 존재했다. 그리고 시신 처리를 하는 화장 대행업체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중절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알바를 했었다는 한 간호사는 "아이가 너무 커서 검은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얼린 후 의료 폐기물들과 함께 처리했는데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중절 수술 담당 코디만 해도 여러 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았다고. 또한 임신 중절 병원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따로 존재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곳에 돈을 주고 광고를 건다고 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병원이 만든 가격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입 취재를 통해 31주의 고주수 산모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로 중절 수술 가격이 비싸다며 15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당일 수술만이 원칙이라며 "아이가 나옴과 동시에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의료적 판단이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전문의의 양심과 윤리 의식에 따라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산모들이 문제의 발단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하는 많은 이들 중 임신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미성년자 산모도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불법 사채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미성년자인 한 제보자는 출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혼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권 씨는 처음에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 헸다며 논란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술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권 씨에 대해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신 은폐, 임신 부정으로 만삭까지 가는 산모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 판단력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산모 권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고했다.

전문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의 한마디 정의는 "입법 공백의 가장 큰 폐해"라며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도 보호받지 못했고 여성도 보호받지 못했다. 만약 법이 만들어졌다면 36주 아이를 중절 수술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낙태법이 폐지된 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7년 간의 입법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이슈 논쟁이다. 여러 이해관계로 타협하기 힘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변명"이라며 "숙의의 과정이 전혀 없다. 더 깊은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떻게든 개선되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살아서 세상에 나온 태아의 생명을 잔혹하게 거두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를 무책임하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길, 산모와 태아의 목숨과 안전이 무법지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이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의학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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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상승 흐름을 떠받치는 변수들이 이전보다 강력해 상승세 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기존 최장기간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줍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둔 급매물 출회 영향을 받은 3월 셋째 주 0.05%가 최저칩니다.

가장 최근 조사 기준시점인 9월 첫째 주 상승률은 0.20%이고, 8월부터 한 달간 0.20%대를 유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등 정책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최근 강남2구(강남·서초구)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 약세 역시 단기적 추세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2주간 서울 전체 평균이 일시적으로라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과거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한 시기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0.50%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로 돌려놓은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멈췄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안정과 더불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활황 등에 따른 주요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주식 차익실현 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국면이어서 이전과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이 과거 상승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다르다고 해도 반도체 호황,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저변 환경의 차이가 있어 시장 구매력은 이전보다 지금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는 이미 최근 1년 사이에 대출부터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세제개편안까지 굵직한 대책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추가 규제가 등장할지는 미지숩니다.

현 정부 집권 초인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죄었고, 하반기에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 가액대별 대출 한도까지 차등화했습니다.

올해에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이 나왔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완화된 정부안이 등장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모두 상승 압력을 받는 국면은 이전 상승기와 유사한 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영향이 나타난 2021∼2022년에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서울 외곽 등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유사한 상황이 올해 들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축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임차 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해 중하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구(13.52%), 구로구(11.06%), 강서구(11.01%), 서대문구(10.93%), 관악구(10.40%) 등 중위권 이하로 분류되던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과거보다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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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진술을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성을 주요 우방국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6일에는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첫 재판은 17일 열립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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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소원 선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부가 국군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병과 관련한 과거 사법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파병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였습니다.

당시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복수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국군 파병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만큼 사법적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04년 4월 헌재는 한 시민이 이라크 전쟁 파병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며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등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병 결정의 위헌 여부,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되는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 전쟁인지 여부 등은 대통령과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자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설령 사법적 심사 회피로 대통령과 국회의 자의적 판단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보다 앞서 2003년 12월에도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현역 육군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파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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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철 쇼르와 유발 아브라함

현지시간 12일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유발 아브라함·레이철 쇼르의 '나자'(NAZA)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의 시스템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A상영시간이 80분인 이 작품은 올해 경쟁 부문 출품작 중 유일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나자'는 10일 공식 상영된 후 25분간 기립박수를 받으며 올해 베네치아영화제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일부 평론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이 작품을 유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나자'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감시와 원격 살해 등에 관여했던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군인 등 내부 고발자 24명의 익명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자지구를 폭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AI 기반 표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살인 '공장'이나 살인 비디오 게임 속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묘사했습니다.

영화의 제목 '나자'는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으로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지칭할 때 쓰던 약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에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비밀작전 방식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하급 요원을 식별해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했으며, 이를 활용해 한밤중 하마스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자택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과정에서 하마스 요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간인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파괴하고 구호물자 배급 현장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과정 등에 대한 증언도 담겼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JW 필름스'의 제임스 윌슨이 참여했으며, 총괄프로듀서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연출했던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이 맡았습니다.

영화는 2023∼2025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매체 '+972 매거진'과 히브리어 매체 '로컬 콜', 가디언이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10일 시사회 전까지 내용이 극비리에 유지돼왔습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 등이 내부 정보를 폭로하도록 설득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인터뷰 대상자의 얼굴과 목소리도 신원 보호를 위해 변조했습니다.

'나자'의 연출을 맡은 아브라함과 쇼르는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들은 앞서 팔레스타인 출신 바젤 아드라·함단 발랄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참상을 다룬 '노 어더 랜드'(No Other Land·2024년)를 공동연출한 바 있습니다.

'노 어더 랜드'는 2025년에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12일 베네치아영화제 시상식에서 '나자' 공동연출자 중 아브라함 감독은 영화제 개막 후 열흘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최소 6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얘기를 나눈 이스라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대량 살상이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말해줬다"며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전면적 비인간화(dehumanization)에 기반한 살인 행위와 정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특별히 중요하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화제 기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브라함 감독은 "우리는 단지 '당신이 했던 일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때로는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후회하고 일부는 후회하지 않았다"며 "몇몇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 직속 비밀 정보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자신들의 임무가 평화를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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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2026년에는 오픈AI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트먼 CEO는 현지시간 12일 공개된 미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과 관련해 벌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ill-advised moment)"라며 "우리는 이(상장)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2026년 IPO 계획을 접고 2027년으로 미루는 것인지 묻자, "2026년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안전과 정렬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업계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 모색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AI는 지난 6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올트먼 CEO는 "2030년 말까지 모든 사람이 사망할 확률을 10% 정도로 감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과거 다른 시대로 발을 들였던 것처럼, 아이디어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고 그 누구도 그에 준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르게 행동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AI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날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도 블로그를 통해 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트먼 CEO를 비롯해 xAI의 공동창립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아모데이 CEO의 의견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AI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의견 일치입니다.

올트먼 CEO는 또한 오픈AI와 다른 주요 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의 발표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다고 포천은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동의해야 할 핵심 원칙은 AI에 미래의 통제권을 빼앗기는 위험을 초래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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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후티 반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장악력을 키워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요충지 탈환을 위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AFP통신과 예멘 관영 사바 통신은 예멘 정부군이 현지시간 12일 홍해 모카 항구 인근에서 후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조직원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바 통신은 정부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모카 항구 인근의 목표물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정부군의 공격은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일원인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를 빠르게 장악하면서 개시됐습니다.

후티는 모카 항구 이외에도 주요 원유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페림섬까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손에 넣으면 사우디는 동쪽에서 이란 때문에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서쪽에서도 홍해를 통하는 원유 수송로가 막히게 됩니다.

후티는 이날 "지난 48시간 동안 사우디 적군 항공기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129회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후티를 공격해달라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원 거절 여부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날 아일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티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후티 반군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재개되면서 예멘 내전은 또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예멘 내전은 지난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며 시작됐으며, 2022년 휴전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7월부터 충돌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멘에서 7월 이후 발생한 피난민 숫자가 7만 6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IOM은 이 가운데 7만 명 이상이 9월 들어서 발생했다며, 이번 주 집계된 피난민 숫자는 지난주 총계의 4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IOM은 "피난민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종종 야간에 이동한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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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인 오늘(13일)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15~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5도에 머무는 반면 광주 30도, 경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듯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일사가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은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지는 오후에 5~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15.9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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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할 거냐는 질의에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결국 공소취소 지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 했던 말과는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 (공소취소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형사 사건 관련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질문에 안 한다고 안 하고 동문서답"했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공소취소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며 공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소 계획서 등 검찰 내부문건을 한동훈 의원이 입수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의원에게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입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십시오.]

경찰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오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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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며 지도부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있을 고위 당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거리두기'를 해오던 민주당.

여론이 심상치 않자 그제 "당 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청년 세대의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있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거취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지도부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이 앞장서 사실상 용 후보자 '정리 수순'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직 유일하게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SBS와의 통화에서 21일 또는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2일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는 15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협의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에서의 용 후보자 행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문회가 22일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해 오늘 있을 고위 당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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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은 14년 만이자,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감독 개인으로는 지난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뒤 24년 만인데, 영화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극장에서 먼저 관객들을 만납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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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을 덮쳐 5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1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을 박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흰색 차량 1대가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그대로 인도 가까이 돌진합니다.

이어 멈춰 선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젯밤(12일)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SUV 1대가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고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도영/목격자 : 사람이 차 밑에 깔려서 몇 바퀴를 차 안에서 같이 타이어로 밟히면서 계속 굴러갔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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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앞부분이 파손됐고, 승용차 뒷부분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삼거리에서 1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이 앞선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하며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차량 총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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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화면제공 : 시청자 오도영·송영훈·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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