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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테크 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해 인공지능(AI)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5∼6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현지 업체들과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우란차부시 지닝구에 들어설 예정이며, 바이트댄스는 2028년 초까지 시설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늘한 기후와 값 싼 전기료, 베이징과 멀지 않은 위치 덕에 우란차부는 이미 중국 안팎의 주요 IT기업들이 잇달아 인프라 투자에 나선 요지입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숏폼·AI 기업 콰이서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미국 애플 등이 이 지역에 컴퓨팅 시설 관련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의 투자 규모가 수천억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바이트댄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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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만 동쪽 해역서 해양조사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저지형과 지질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경 함정을 동원한 순찰에 나서는 등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10∼31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의 기초지질과 해저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자원 관리와 국토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저 지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저 구조와 지각 구조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해당 해역 종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도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뤼 해경국 대변인은 "푸퉈산함 편대가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라 상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며 "8월 이후 관련 해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 주민을 포함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계속 강화해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중국 해경선 2척이 각각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대만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대만은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해경선을 보내면서 '중국 대만섬'이나 '법 집행 순찰'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조사와 법 집행 활동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월 6∼10일 대만 동쪽 해역에 1만t급 순찰선을 보내 해상 법 집행과 해저 측량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착수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연자원부도 6월 16∼18일 해양조사선을 대만 동쪽 해역에 보내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당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해당 해역을 보다 체계적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지난달 12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상 통신, 편대 기동, 해상 보급 등을 포함한 통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진=중국 자연자원부 위챗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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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일), 고우석이 잠실야구장에서 3년 만에 친정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차로 인해 몸은 아직 붕 떠 있지만 당장 오늘부터라도 마운드에 올라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고우석의 각오와 복귀 소감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유병민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황인석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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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3.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4.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세경 김승태 이찬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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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13살 김주애 ‘후계 내정’?

▶ 랭킹뉴스 - '2호선 그 남자 조심'

▶ 사건why

1.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2. 피의자 위치까지 알려줬는데 놓친 경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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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을 건너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교량 '조로국경자동차다리' 건설 착공식이 2025년 4월 30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암살 시도를 막았던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습니다.

안드레이 니키틴 러시아 교통장관은 현지시간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와 함께 하산 국경검문소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서 다리를 명명하자고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노비첸코의 유족이 다리 개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향해 날아오는 수류탄을 막아냈고, 이 일로 중상을 입고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김 주석은 1984년 소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 이후 북한으로 초청해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했습니다.

노비첸코는 김 주석 사망 2년 뒤인 1996년 숨졌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이 다리로 양국간 직통 자동차 교통망이 구축돼 물류 최적화, 상호 무역 증진, 기업 운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기차로 오가는 두만강 철교만 있어 자동차로는 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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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부 경장에 대해 표창원 소장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안준석,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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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오는 16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수사팀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이 결정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정 전 법무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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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승조원들 (자료화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 이란 전쟁을 사실상 내년까지 이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조용히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을 비롯해 방공 부대·전투기 비행대대·공수부대 등 미군 병력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까지 이들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국방부 기류라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WSJ이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최근 군인 가족들에게 육군 제82공수사단의 병력 일부를 2027년까지 중동에 잔류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WSJ은 짚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장기적인 개입을 피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개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태로,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핵시설이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폭격 작전과 이란에 대한 추가 지상군 투입 작전 등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공격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파병 장기화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발 미사일·드론 방어 임무를 맡은 육군 방공부대원들의 경우 표준 배치 기간이 이미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상탭니다.

해군 병력 역시 장기간 대이란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람차방항을 거쳐 귀항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는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방어프로젝트 소장은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장비 정비가 지연되고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미군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WSJ에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격에 화력을 쏟아부으면서 무기고가 고갈돼가는 상황도 미군이 직면한 고민거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이 장기화하면 수년에 걸친 장비 보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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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사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현지시간 3일 엑스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이란의 공습을 맹비난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쿠웨이트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자국 영토 내 시민 및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군도 쿠웨이트 공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우리 군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쿠웨이트 아흐마드 알자베르 공군기지에 있는 테러리스트 미군의 위성 통신망과 장비 보관소, 전투기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UAE 알 민하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아동 학살자 미군의 병력 및 레이더 시스템 역시 우리 군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 중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을 향해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략에 맞춰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G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인 에르빌에 주둔 중인 미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UAE의 알다프라 및 알민하드 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면서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하며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새 전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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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국회 초당파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의원들이 이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은 취재진에게 이날(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담 상대 등을 조율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 추진은 의원 외교를 통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악화한 중·일 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단은 지난달에도 중국을 방문해 루캉 중국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사 신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보위원장과 입헌민주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 등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루 부부장을 만나 중일 간 청년·문화 교류의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대만 관련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대일)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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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3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끝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합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 2천억 원 규몹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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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한 것처럼, 지금 상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았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혁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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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앙TV(CCTV)가 만든 일본어 뮤직비디오 '평화의 가면'

중국 관영매체 CCTV가 일본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오늘(2일)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약 2분짜리 '평화의 가면'은 일본어 노래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조합한 영상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 비판입니다.

등장인물이 헌법을 찢어 불태우자 방위백서에서 칼을 찬 사무라이 귀신이 튀어나오는 장면, 일본이 최근 신설한 정보기관 '국가정보국' 현판이 일제강점기 정치경찰조직인 '특별고등경찰'로 바뀌는 장면으로 시작한 뮤직비디오는 일본이 민생을 내팽개친 채 미국 무기를 사들이며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일본 국민, 떨어지는 일본 엔화 가치 등을 담은 장면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 보이는 인물의 밝은 표정을 교차하며 "평화를 버린 뒤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나", '국민의 생활을 버린 뒤에 누가 몰래 웃고 있나' 등의 가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뒤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종종 제작해왔습니다.

CCTV가 일본어로 만든 이번 영상은 일본 네티즌을 직접 겨냥해 다카이치 총리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여론·심리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신형 군국주의' 등 비난에 맞서 최근 고위 간부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잇따라 개설해 여론전에 나섰고,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여론·심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CCTV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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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색호 (자료화면)

중국·네팔 접경 히말라야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칭짱(칭하이·티베트)고원 등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 재해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기상국 산하 중국국가기후센터 가오룽 부주임은 어제(2일) 정부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속에 향후 칭짱고원의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구 온난화 속에 세계 산지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빙하의 온도가 오르고 유속이 빨라지며 역동성이 발생하는 빈도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고산지대 빙하 붕괴가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산지 빙하는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칭짱고원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가오 부주임은 "칭짱고원 기후가 따뜻하고 습해지면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난 60년간 칭짱고원의 빙하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24% 줄어들었고 소규모 빙하 약 7천 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면적이 증가하고 빙하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서 "향후 칭짱고원 빙하 내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며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재해의 연쇄적인 증폭 효과로 인해 피해 규모와 영향받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해는 지난달 26일 네팔 영토 내 해발 약 5천200m 지점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토석류를 형성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토석류는 6∼7분 만에 약 22㎞를 휩쓸고 내려와 해발 1천800m의 중국 지룽 통상구까지 덮쳤고, 양국 영토 내에서 6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해 원인을 두고 빙하의 불안정성보다는 기반암 붕괴에 무게를 두는 견해도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 지구과학자인 야코프 슈타이너는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위성·현장 사진 분석 결과 이번 재해가 빙하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반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빙하는 (휩쓸려가는) 물체를 더하면서 토석류의 규모와 확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빙하 붕괴 전 단기적으로 눈과 얼음 융해보다 장기적인 환경 변화와 경사면 불안정성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빙하 융해는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경사면은 결국 언젠가 붕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 댄 슈거 지질학 교수는 사진 분석 결과 "단순히 빙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산비탈 암반의 훨씬 더 큰 부분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였다"면서 "빙하 일부를 동반한 대규모 암반 붕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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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IFA 2026' 참가 배너가 걸린 독일 메세 베를린 전시장 전경

샤오미가 독일 베를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선보이며 로봇의 제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시간 3일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사이버원을 공개하고, 자사 자동차 공장에서 실제 제조 작업에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사이버원은 전기차 공장에서 너트 체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4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작업 성공률이 약 90%에서 98%로 향상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샤오미는 자체 제조 환경을 로봇 기술의 시험장으로 활용해 사이버원의 인지와 제어, 작업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마트 제조 분야 활용 가능성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IFA에서 사이버원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손가락 하트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며 교감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샤오미의 IFA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3,300㎡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단독 해외 전시관을 마련하고 사이버원뿐 아니라 380여종의 제품과 차세대 기술, 실제 활용 사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시의 핵심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전기차를 연결하는 '사람×자동차×집' 스마트 생태곕니다.

샤오미는 자체 운영체제인 하이퍼OS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스마트홈 기기·전기차가 서로 연동되는 통합 경험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AI와 반도체 등 자체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칩 엑스링(XRING) O3를 탑재한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8 폴드'를 공개합니다.

전기차 3대도 전시합니다.

미래형 콘셉트카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비롯해 신형 '샤오미 SU7',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 '샤오미 SU7 울트라' 등을 통해 자동차를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샤오미는 2024년 첫 전기차를 인도한 이후 중국 본토에서 누적 70만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2027년에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브랜드 미지아의 제품군도 선보입니다.

미지아는 130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2천종 이상의 제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쉬페이 샤오미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올해 IFA 참가는 샤오미의 글로벌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샤오미의 사업과 기술 역량은 '사람×자동차×집' 스마트 생태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는 이러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운영체제, 자체 반도체, 스마트 전기차, 로봇, 스마트 제조 등에 2천억 위안, 약 40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사진=샤오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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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먹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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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새만금 지역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인공지능)·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첨단산업 투자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는 등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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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내일(4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8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개 우수 지방 정부에 상이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방 정부에는 상패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 총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인 내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뒤 이후 S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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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가득 채운 컨테이너

정부가 오늘(3일)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통합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 4곳에 속한 노조는 정부의 통합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IPA)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 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명분과 합의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단순히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의 현실을 보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결국 '옥상옥' 같은 행정"이라며 "항만별 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에서는 항만공사의 독립성이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출신인 박성현 광양시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면서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경제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에서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특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격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있는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정부의 '답정너' 식 졸속 통합은 오히려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산돼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당초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울산항은 석유화학·에너지에 특화돼 있는데 통합 뒤에도 이러한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합이 실제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통합으로 항만공사 간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난 25년간 각 항만공사가 지역사회와 밀착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합은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각 항만공사가 해당 지역과 협의하며 항만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사로 통합되면 항만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항만공사의 기능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함께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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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이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재경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생 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회생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회생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된 이후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해왔습니다.

7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엔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대지급금으로 2만 7,739건, 4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융자금은 9,110건, 4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 안정 자금 9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협조하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신규 긴급자금으로 최대 5억 원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업체 지원 실적은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21건·171억 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8,540건·5조 6천억 원, 신규 긴급 자금 대출은 145건·436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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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영화계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극장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관들은 일단 파기환송심이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GV 측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시네마 측도 "현재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장애인 고객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극장과 화면해설·자막이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제작사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원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눠 편의 제공의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개방형 방식은 원본에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즉 문턱을 낮춰 편의성을 높은 버전이 상영됩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극장을 운영하면 '배리어 프리'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제작사와 극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장 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그룹의 관계사인 메가박스중앙은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장애인 관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 모든 부담을 민간 사업자만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V 측은 "화면해설 및 자막 서비스 제공은 당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배급사의 협조, 기술 표준의 정립,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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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국채

오늘(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일주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국채선물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이 겹친 영향을 받았습니다.

▲ 올해 국고채 3년·10년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내린 연 3.888%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367%로 5.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5.0bp 하락해 연 4.118%, 연 3.71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593%로 2.1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2bp, 2.1bp 하락해 연 4.635%, 연 4.542%를 기록했습니다.

3년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19틱 상승한 103.14에, 10년 국채선물은 45틱 상승한 105.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9,209계약 순매수했고, 10년 선물을 74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이후 국내 통화정책 이벤트가 해소됐음에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호주 등 장기금리가 하락한 점은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0bp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1,3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그동안 5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금통위 이후 상승했던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안정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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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통화 패전'이라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등장한 역대급 슈퍼 엔저 현상, 지금 일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반면 우리 원화는 엔화와 정반대로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늘 함께 움직이던 두 통화가 왜 이례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보이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취재 : 소환욱, 편집 : 윤예란, 도움 : 김채현, 디자인 :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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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양산 날씨 (자료화면)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3위로 기록됐습니다.

3년 연속 '극한 더위'를 겪은 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평균 기온 23.7도보다 1.7도 높은 25.4도였습니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대된 1973년 이후 여름 평균 기온 중 지난해(25.7도), 2024년(25.6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위치에 따라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시 양산 기온은 122년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 4∼8일에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쪽에서 유입돼 수도권을 비롯한 태백산맥 서쪽 기온이 올랐고, 8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겹겹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8월 23∼27일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21.5일로 평년 10.6일의 2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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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거란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 시간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교사 부담 증가 없는 교원 배치,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책임 분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업 시간을 늘리기 전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 돌봄 체계 등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OECD 통계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독 수업 시간이 짧은 국가군이 제외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초등학교 4년제 국가들의 경우 만 10∼11세 중등 교육 시간이 초등 통계에 섞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육 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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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1일 새벽 JFK 공항에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8 여객기 급유 작업 도중 연결 장치가 파손돼 해당 항공편(CA 982)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급유 차량이 연료 주입 작업 중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여객기에 연결된 급유 호스가 떨어져 나와 항공유가 계류장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X (@Turbinetravele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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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WK리그 경기 중 배선영 주심에게 항의하는 지소연(10번)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여자축구 WK리그 경기 도중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한 주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공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아마심판평가협의체는 오늘(3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심판 규정에 근거해 공정위로 이첩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6 WK리그 22라운드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도중 지소연이 주심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심판 간 대화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K리그에서 선수와 심판을 비롯한 모든 경기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채널 중계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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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령 '세우타'로 밀려 들어온 7만여 명의 이주민들

지난 7월 말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역외 영토 세우타에서 발생한 집단 월경 사태 당시 모로코 당국이 국경을 넘도록 유도하는 등 최소한 방치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밀입국 조직과 러시아·이스라엘의 허위 정보 유포에 사태의 책임을 돌려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 산하 정보기관 국가이민국경센터(CENIF)는 보고서에서 "모로코 경찰이 국경 근처 인파를 줄이거나 해산하거나 이동시키려는 진지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민자 진술과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국경 주변에 배치된 모로코 경찰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적었다며 "모로코 경찰의 대응은 최소한 전적인 방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제복 차림의 모로코 보안당국 요원들이 세우타 해변 쪽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담긴 보고서 속 사진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우타 사태를 수사 중인 판사가 의뢰해 작성됐습니다.

그동안 친이민 정책을 펴면서 '동맹국' 모로코의 책임에 침묵하던 산체스 총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모로코 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직 또는 실행했다고 결론지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중도우파 야당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전날 "자발적 이주 움직임이 아니라 모로코에서 시작해 모로코 측이 주도하고 조율한 작전이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경찰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밀입국 브로커 조직을 탓해온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내무장관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좌파연합의 안토니오 마이요 대표는 "모로코에서는 정부 모르게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모로코 정부가 이번 위기에 관여한 게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우타와 스페인 본토 260여 곳에서는 2일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만 최대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체스를 감옥으로', '침략자들은 집으로 가라' 등 반정부·반이민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7월 30∼31일 모로코에서 스페인 국경을 넘은 7만여 명 가운데 5천 명 이상이 아직 세우타에 남아있고 상당수는 해변 등지의 판잣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고 치안 유지와 이민자 지원을 위해 세우타에 3억 9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적십자의 구호물자를 저지하고 이민자들은 스페인 군인과 차량을 공격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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