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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함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지만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백신 입찰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같은 달 28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튿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사실을 통지하면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 한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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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 이민성 감독이 1일 충청남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소집 훈련 시작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이민성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그간의 부진과 시행착오를 보약 삼아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1일 오후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소집돼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 전 취재진과 만난 이 감독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됐을 것"이라며 "보완점들을 착실히 다듬어 이번 대회에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민성호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한국 축구의 명예 회복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종목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으며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대회 우승 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핵심 유망주들을 대거 호출해 최정예 전력을 구축하고 4연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항상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대회인 만큼, 비장한 각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대로 정상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대의 전력보다는 우리만의 축구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도 잘 준비했고, 지금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별리그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출항했지만, 대표팀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성호는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지난 1월 U-23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랐으나 대회 내내 저조한 경기력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이란,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 맞붙어 힘겹게 8강에 올랐고, 준결승에서는 2살 어린 연령대로 구성된 일본에 0-1로 무기력하게 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 선발 과정에 가까웠다"며 "완전체를 갖춰 조직력을 맞춘 경기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간의 경험들이 결국 큰 보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소집 훈련에는 최종 명단 23명 중 K리그 소속 14명만 먼저 참가했습니다.

배준호(스토크시티), 양민혁(토트넘), 김지수(브렌트퍼드) 등 해외파 선수들은 결전지인 일본 현지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감독은 "우선 소집된 수비수와 미드필더진을 중심으로 수비 조직력을 다진 뒤, 일본 현지에서 해외파가 합류하면 전체적인 전술 조합을 완성하겠다"고 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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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당초 조경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마트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에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4년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주차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간에 라바콘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저녁 6시 27분쯤 이 옥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12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모친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시설을 변경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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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1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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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장관 지명자 관련해선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으나,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직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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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 '사건 암장' 혹은 부실 처리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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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처럼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필요에 의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례적 교체 혹은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김 실장이 약 15개월을 재직했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참모들의 근무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을 하는 만큼 차기 정책실장 인선 때까지 구멍 없이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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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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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계 신임 위원장에 대해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AI(인공지능), 공공계약에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인 계 위원장은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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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일(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는 당분간 수감되지 않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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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13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02:17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02:57 해외 공연은 어떨까?

04:37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양 옆으로 화살표가 있어.]

[아~]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2.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3.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김승태·VJ 오세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영상출처 : 유튜브 'ryanqkfcman', 유튜브 'Coldplay', 유튜브 'Billie Eilish', 유튜브 'KPOP4PLANET',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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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합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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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잇따라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일본 기상청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던 구마모토현 야쓰시로 시.

도로나 논밭 곳곳이 갈라지고 어긋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벌어진 틈이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킨 걸로 추정되는 히나구 단층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히나구 단층대는 구마모토 서편에 남북 방향으로 약 81㎞에 걸쳐 뻗어 있는데 이번 지진에선 단층 북쪽 약 30㎞가 움직인 걸로 관측됐습니다.

지진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이 단층대 주변에선 여진 우려에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밑으로 단층이 지나가 한쪽이 내려앉은 이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 사장 : 같은 단층 위에 같은 건물을 또 지어도 되나 걱정이 됩니다.]

복구도 급하지만 앞으로 생계가 더 걱정입니다.

[휴게소 사장 : 매출은 이전의 3분의 1, 고객 수는 4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관광, 상공업, 인프라 등을 합해 2,200억 엔,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엔 전례 없는 폭우가 일본 열도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지바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까지 평년 8월 전체 강수량을 훨씬 웃도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고 최고 등급인 호우 특별 경보가 며칠 간격으로 발령됐습니다.

13명이 사망한 지바현의 경우 주택 침수,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이 최대 111억 엔, 우리 돈 1,000억 원에 달하고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도 우리 돈 3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자연재해로 쉰 명 이상이 사망하고 2조 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늘 처음으로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8.3의 거대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상정한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훈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훈련 중 가상 기자회견) : 정부는 인명 최우선 방침에 따라 구명·구조 활동에 전력을 다 하는 동시에 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일본 정부는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던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매년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관동대지진 당시 대혼란 속에서 차별로 학살당한 조선인 수는 최소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대한민국 민단은 각각 103주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 문준모,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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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 '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호'

발단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갈등이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제 개편과 관세 재조정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렬되자 트럼프 정부는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산 목재, 낙농품, 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수입품에 50%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 추가 적용하겠다는 압박도 가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농기구·전자기기·가전 등 200억 달러의 미국산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이', 1:1 맞대응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캐나다와 국경인 오대호 중 하나 '온타리오호'의 개명이었습니다. '아메리카호'로 바꾸겠다고요. 처음에는 으름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7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레이크 아메리카'로 즉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한 지명을 고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정권 출범 초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한 바 있습니다. 역시 멕시코와 국경 통제 강화, 마약 밀수 억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멕시코만' 지명을 고수한 AP통신사의 백악관 취재를 거부할 만큼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유이한 두 나라 모두와 지명을 놓고 마찰을 빚은 셈입니다.

구글맵 지명 변경에 초대형 표지판 대응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자존심 싸움이지만 양국 모두 진심입니다. 미국은 호수 명칭 변경 행정명령을 즉각 발효했습니다. 당장 구글맵의 미국판에는 이미 '온타리오호'가 '아메리카호'로 변경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지도와 공식 문서, 지리정보시스템 등에 '레이크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에 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호숫가에 초대형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꼭대기가 2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간판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는 문구를 영어와 불어로 나란히 썼습니다. 카니 총리도 온타리오호 명칭이 캐나다 연방 건국과 미국 독립선언보다도 오래됐다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온타리오호"라고 반박했습니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이 이 지역 원주민 웬다트어로 '아름다운 호수', '큰 호수'라는 뜻에서 유래돼 400년 이상 사용된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교적 명분, 실리 없지만 '아메리카 퍼스트'의 시각화

온타리오호 수면의 52%는 캐나다 관할이고 나머지는 미국 뉴욕주에 속합니다. 이미 양국 사이 국경은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지명이 국경 분쟁에서의 법적· 실질적인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공해, 공유 수역 등의 지명은 일방 국가의 행정명령만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나 연방지명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미국 내 행정기관이나 자국 지적도 표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이 명칭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명분을 지렛대로 실리를 챙기고 최대한 상호 이익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통상적인 외교 문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명분은 없고 챙길 실리도 없으면서 이웃 국가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지명 변경은 명백히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장사꾼 외교', '국내 정치 중심적 외교' 프레임에서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선 '상징적 위협'을 통한 협상용 레버리지 확보 전술입니다. 관세, 무역 협상, 국경 문제 등 실질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서 상대국의 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이자 주도권 선점 카드입니다. 지명 변경 자체는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지만 상대국 정부에 "상식적·외교적 선을 넘어서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예측 불가능성의 메시지를 투사합니다. 일종의 '미친 놈 전술'로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국내 정치용 '결집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외교 행위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쇼맨십'으로 활용합니다. 미국의 우월성과 애국심을 극대화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브랜딩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로써 지지자들에게 "기존 관료들이 감히 못 하던 미국의 주권 행사와 위상 회복을 해냈다"는 강한 만족감을 줍니다.

비대칭적 비용 유발로 상대국의 국력 낭비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읽힙니다. 미국 에는 한 번의 행정명령일 뿐이지만, 이를 방어하는 멕시코나 캐나다는 엄청난 외교적·행정적·여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정치권과 언론이 지명 논란에 휩싸여 분개하고 대응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미국은 관세나 규제 조정 등 실질적인 통상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를 덮어 언론의 프레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불리한 정치적 이슈나 정책 실패 논란에서 자극적인 주권 관련 뉴스로 미디어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극렬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투척함으로써 각종 논란을 덮고, 어젠다 세팅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정통 외교관들은 "상대국 반발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세계적 반미 감정만 심화해 실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은 "상대국 국민의 감정이나 외교 신뢰는 측정하기 어렵고 영향도 장기적이다. 반면 지지층의 환호와 상대국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은 즉각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외교를 '상호 협력의 장'이 아닌 '국내 정치를 위한 확장된 무대'이자 '제로섬 게임의 격투장'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을 앞세운 '미친 놈 전략'은 돌발성과 압박감이 요체입니다. 한두 번은 통하지만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패턴을 읽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우방국이던 캐나다, 멕시코, EU 등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만한 협력국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이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각자도생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동맹국과의 결속력 약화는 적대국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정치적 효과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보복 관세와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 미국 역시 농가, 제조업, 소비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이 누적됩니다. 잠깐이야 국가적 자존심을 세웠다며 여론이 환호하지만 생활이 피폐해지면 계속 '국뽕'에 취해 있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얻은 실속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외교 전략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꾸로 장기적으로는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하는 최악의 '惡手'이기도 합니다. 평생 장사꾼인 트럼프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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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원·오션비치 드림투어 16차전 우승자 손연정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손연정이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손연정은 오늘(1일) 경북 영덕의 오션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LPGA 2026 이스트원·오션비치 드림투어 16차전 최종 2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1천50만 원입니다.

2019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정규 투어와 드림투어를 오갔던 손연정은 드림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손연정은 "2021년 입은 손목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시련을 이겨내고 해낸 우승이라 더욱 뜻깊다"면서 "2027 정규 투어 시드권이 주어지는 상금 순위 15위 안에 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정규 투어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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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메시는 1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안다"며 "제 안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더는 쏟아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데뷔 이후 207경기 125골,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등 아르헨티나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메시의 20년 국가대표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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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한 식당에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쏟아붓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경찰은 식당 영업을 강제로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29살 위 모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 씨는 그제 낮 우비를 입고 헬멧을 쓴 채 타이완 남부 타이난시 안핑구의 유명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퍼부은 뒤, 바퀴벌레 100여 마리가 든 봉투를 계산대에 쏟아붓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바퀴벌레들이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자 손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식당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위 씨는 해당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난지방검찰은 "형법상 협박죄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범행 동기가 단순한 불만에 그친 것인지, 배후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채무 갈등 끝에 한 식당에 1만 마리가 넘는 바퀴벌레를 투척한 사건이 발생해 주범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타이완에서 반려동물 먹이용 바퀴벌레를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최근 보복이나 채권 추심 수단으로 바퀴벌레가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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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K-컬처산업 관련 정책금융을 내년 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9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또 방한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위한 5대 메가관광권 조성에 659억 원을 편성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0.4%(1조 9천679천억 원) 증가한 11조 6천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30.1%(1조 3천738억 원) 늘어난 5조 9천372억 원, 체육 부문에 7.9%(1천346억 원) 증가한 1조 8천333억 원, 관광 부문에 18.8%(2천776억 원) 늘어난 1조 75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산 부문에는 11.2%(1천674억 원) 늘어난 1조 6천645억 원, 문화관광 부문에는 3.6%(143억 원) 증가한 4천16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글로벌 콘텐츠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올해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글로벌 프론티어 게임 제작 지원(60억 원), 허브 조성 등 인디음악 지원(16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영화지원 예산은 1천332억 원에서 1천72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지방공항 중심 5대 메가관광권 조성을 위해 65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패노메논'과 연계한 K-컬처 확산 지원 예산 150억 원도 새로 반영했습니다.

패노메논은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하는 K팝 중심 대형 축제입니다.

노동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 사업 규모도 올해 107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도 모든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활용처도 공연 전시 영화 도서에서 체육까지로 넓히고 관련 예산을 400억 원에서 7천925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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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 임대주택, '미리내집'입니다.

지난 4월부터는 입주 전 내야 하는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곳 잠실 르엘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잠실역 근처의 1,865세대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가 포함됐는데, 서울시는 이런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일) 잠실 르엘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입지가 좋지만 가격대가 높아 입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하며,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 결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민 : 신혼부부인데 덕분에 이제 아이 출산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이 생겨 가지고 계획도 좀 착실하게 진행하게 될 정도로 (좋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미리내집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인 신규택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미리내집으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1.2배로 올려달라, 지금 그런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 미리내집에 할당되는 물량도 좀 늘어날 겁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미리내집의 최대 공급 평형이 8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자녀 출산 시 분양가를 50% 할인하는 혜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남 일부 미리내집 보증금이 13억이 넘어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수억 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부 신혼부부에게만 유리하다는 '고가 논란'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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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1일)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간 영광 낙월도에 522mm, 홍성에도 200mm가 넘는 큰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남부 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빗줄기는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저녁까지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습도 높은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부산 25도, 낮 기온은 남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남부 지방은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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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배추와 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농축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을 합쳐 성수품 18만 3천 톤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수준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은 최대 64% 할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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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정부의 신속대응팀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이 대홍수 발생 당시 머물고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물막이댐과 캠프동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어제(31일) 약 10시간을 이동해 사고 지역 근처인 둔체에 도착한 신속대응팀 9명은 도착 직후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드론으로 지상 수색까지 벌였고, 오늘은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 수색과 지상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이던 수력 발전소 부근 현장으로 내려가서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땅에는 흙과 자갈이 물과 함께 쌓여 있고,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의 바퀴는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수색한 지역의 업무용 건물들은 비교적 크게 파손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 네팔과 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천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4천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900명 넘는 노동자가 실종된 피해지역의 댐 건설 현장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진입에 성공한 일부 터널들 내부는 천장까지 물과 진흙이 가득 차올라 있거나, 기어서만 겨우 진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필사의 구조작업에도 생존자 발견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변과 하류를 중심으로 시신들이 대거 수습되는 가운데 네팔 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를 임시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적십자사는 이번 재난으로 9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UN은 당장 6만 5천 명 이상에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이 요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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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국내 주요 장류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회사를 대상으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등과 관련한 가격 담합의 고삐를 조여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곳에 4천83억 1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월에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 짬짜미한 혐의로 과징금 총 6천710억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다시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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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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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표 '민주당TV' 출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스피커 더 커진 것…민주 내 갈등으로 볼 건 아냐"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당TV 시간대, 김어준보다 먼저 의제 설정하겠단 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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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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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개각 후폭풍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서 '공소 취소' 관련 답변해야…야당 지적 타당"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승원, '공취모' 대표 전적 주홍 글씨처럼 남을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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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이어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1일) 아침,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마련, 3대 메가프로젝트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등 여러 정책 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권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이 김 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그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이 유임하면서 청와대가 정책 안정성을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7주 연속 하락해 30%대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 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의 퇴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3실장 체제가 깨지면서,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한 정책라인 연쇄 이동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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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기준을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되돌려 현행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AI 등 초격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공시가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선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단 비판이 쏟아지고 여당에서도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자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귀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727조 9천억 원 대비 12.8%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 증가하며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증가한 58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해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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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에서 현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됐다 구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10대 여성 A 씨가 부친의 도박 빚으로 인해 현지 사채업자에게 납치됐습니다.

A 씨의 부친 B 씨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주재원인데, 현지에서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딸인 A 씨를 사실상 인질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부친 B 씨는 사건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선 도박 빚으로 인한 감금·폭행이 잦은 만큼 B 씨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모친이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 씨의 출국으로 A 씨는 가족과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A 씨 납치 사건을 하노이의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알린 건 A 씨의 현지 과외 교사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 파견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공조를 통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지난달 26일 무사히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B 씨의 상습도박 여부와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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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대회

인천시의회가 인천 서북부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대장홍대선의 청라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원들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두 노선을 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 홍대입구역과 부천 대장신도시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인 대장∼홍대선을 인천 청라로 연장하면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청라·가정을 거쳐 서울 삼성역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GTX-D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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