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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측의 '자작극'이란 억지를 부린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오늘(30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의 체중이 140kg으로 파악되지만,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북한의 기조가 '로 키', 즉, 절제돼 있다고 평가했고, 담화문의 주체가 군부가 아닌 김여정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한 '로 키(low-key)' 담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건 판을 깨지 않겠단 속내라면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APEC 전후로 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체중 140kg대의 초고도 비만 상태이지만, 건강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고,

[윤건영/민주당 의원 :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김정은의 딸 주애에 대해선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키 160cm에 몸무게 50kg 이상'이라는 신상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후 무기 지원 등 한국 내 여론 변화를 기대하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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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9천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A(46)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39)씨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이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자신의 인척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9천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로부터 급여 약 3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인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약 9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9천500만 원 상당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과제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약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7일 A씨의 주거지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 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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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지뢰 폭발 사건 부상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는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촬영 없이 이뤄졌다는 위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말했고, 장병들이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군 복무를 계속할 뜻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다친 장병의 가족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로 힘들단 호소를 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의 현장 조사와 관련한 늑장, 은폐 의혹 등을 언급한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병 위문과 진수식 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대통령이 진상조사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다'면서도 '최종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조치를 먼저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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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의원들이 비공개로 확인한 지뢰 폭발 당시 보디캠 영상엔, 부상당한 장병들이 힘겹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 등이 담겼지만, 폭발 순간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29일)밤 10시 50분까지 계속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는 지뢰 폭발 사건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습니다.

규탄 자체엔 이견이 없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검토'도 넣잔 국민의힘 주장에 '현재 추진 중인 지원이 없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방위 결의문'의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군인들을 이렇게 살상하면서 그들은 인도적인 지원을 받아요?]

[김병주/민주당 의원 :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이 지뢰 폭발 사건 당일 장병이 착용한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들을 의원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영상엔 폭발 전후 우리 장병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부상당한 우리 장병이 폭이 너무 좁아서 무릎으로 기어 나오는, 부상당한 그런 몸을 이끌고 포복으로 기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원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통로가 개척된 게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걸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옮기고. 중사 다친 인원은 '나는 기어갈 테니까 대대장님 모시고 와라' 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오고.]

그런데, 진상규명의 핵심인 지뢰 폭발 순간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은 분명히 없고 앞뒤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배터리 문제 등으로 인해 보디캠에 촬영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단 설명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보수 야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 안 나왔고, 부상 장병 방문도 뒤늦었다고 주장하며 '안보와 외교 실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여권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조치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에 시작됐다며 당시 정부가 실태 파악과 장병 보호 대책에 소홀했단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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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10ｍ 플랫폼 신정휘

한국 다이빙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다이빙 마지막 날 메달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김수지는 오늘(30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다이빙 여자 3ｍ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5차 시기 합계 282.45점을 얻어 4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수지는 동메달을 따낸 일본의 미카미 사야카에 49.9점 뒤져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이예주는 225.00점으로 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금메달은 358.05점을 기록한 중국의 천이원 차지했고, 은메달 역시 중국의 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 열린 남자 10ｍ 플랫폼 결승에서도 메달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정휘는 6차 시기 합계 357.95점으로 7위에 머물렀고, 김영택은 302.75점으로 9위에 그쳤습니다.

남자 10ｍ 플랫폼에서는 중국의 롄쥔제가 501.25점으로 금메달을, 일본의 다마이 리쿠토가 497.20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중국의 자오런제가 427.50점으로 동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다이빙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로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종합 1위는 다이빙에 걸린 금메달 10개를 휩쓸고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딴 중국으로, 중국은 1974 테헤란 대회부터 14개 대회 연속 다이빙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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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응조치에 나설지는 오늘(30일)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UN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인 오늘,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 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땐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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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서부전선에 있는 25사단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담화에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대상은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동부전선의 21사단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전술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위협한 대상인 우리 군 21보병사단은, 동부전선인 강원도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고, 전군에서 가장 길고 넓은 철책선을 담당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라 평지가 많은 서부전선과는 지형상 차이가 큽니다.

북한 군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지난 8월에 20여 회, 9월엔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대부분 21사단 지역인 걸로 전해졌고, 8월엔 경고사격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4년부터 MDL, 즉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아 그 일대에 철책과 지뢰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단절을 강화한 조치를 뜻합니다.

[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태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 지대보다는 (지뢰 설치 등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MDL도 넘어오게 되고.]

또 김여정이 자신들의 맞대응 기준선으로 '실사격'을 거론한 건, 우리 측의 추가 대응 조치를 차단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란 분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경화 사업에 지금 가장 북한이 의식하는 부분은 한국이 경고 사격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문턱으로 제시한 거예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초기,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부터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곧장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군 당국 간 대결 구도에 따른 사태의 확산을 피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북미 대화까지 가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여정은 또 주권 침해가 이어진다면,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거란 으름장도 놨는데,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전술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위협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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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지 9일 만에, 북한 김여정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시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오늘(30일) 아침에 낸 담화문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자, 합참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북한 측이 우리 장병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했던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까지 소환해, 당시 정부가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단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군과 UN사, 그리고 북한이 인식하는 MDL, 즉, 군사분계선의 기준은 구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남측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주장을 펴는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국경선 영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할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우리 측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응할 자신들의 '보복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할 경우, "즉각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단 겁니다.

김여정은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의 우리 군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위협을 담화문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무엇을 노린 위협인지,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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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

오늘 <SBS 8 뉴스>는 나고야 2026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이 끝난 뒤 시작합니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9일 만에 입 연 북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북한군 지뢰' 전면 부인

▶ 김여정, '21사단 방향 반격' 언급…'동부전선' 일부러 꺼낸 속내는?

▶ UN사 "정전협정 위반"…합참 "북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촉구"

▶ '보디캠 영상' 보고도…여야 대응조치 이견에 '대북 결의문 채택' 결국 무산

▶ 남자축구, 중국에 2-1 역전승…10월 3일 결승전

▶ 여고생 강간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법원 "영구 격리돼야"

▶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제넨셀 설립자 2심서 법정 구속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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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시 대표팀

한국 스쿼시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녀 단체전에서 모두 8강 탈락하며 8년 만에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오늘(30일) 일본 나고야 긴조후토 아레나에서 열린 단체전 8강에서 파키스탄에 매치 스코어 0-2로 졌습니다.

역시 오늘 열린 여자 단체전 8강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매치 스코어 0-2로 패했습니다.

지난 2022 항저우 대회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거뒀던 엄화영과 허민경은 2회 연속 입상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남녀 개인전과 혼합복식에서도 모두 탈락한 한국은 마지막 메달 기회였던 단체전까지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스쿼시의 역대 아시안게임 메달은 2002 부산 대회 여자 개인전 이해경과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23년 항저우 대회 여자 단체전 등에서 동메달 4개입니다.

(사진=대한스쿼시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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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결승에 진출한 남지성(당진시청)-박의성(대구시청) 조

남지성-박의성 조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니스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남지성-박의성 조는 오늘(30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야마 공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8강전에서 테국의 프루치야 이사로-막시무스 존스 조를 57분 만에 2-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동메달을 확보한 남지성-박의성 조는 이번 대회 한국 테니스 대표팀의 첫 메달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테니스는 별도의 3위 결정전 없이 준결승에서 패한 두 팀에 모두 동메달을 줍니다.

한국 남자 테니스는 지난 2022년 항저우 대회 권순우-홍성찬 조의 동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남자복식 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지성-박의성 조는 내일(10월 1일) 인도의 유키 밤브리-닥시네스와 수레시 조와 타이완의 허전루이-쉬여우시어우 조 경기 승자와 준결승을 치릅니다.

(사진=대한테니스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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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한국에 2대 1 역전패한 중국의 안토니오 푸체 감독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주현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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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지역 농민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충주를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지조사에 집착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를 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된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전국에서 '농지 사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상승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을 다 낮춰놓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특정 세력이 토지 사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경자유전'을 말하면서 어제 공직자들과 함께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느닷없이 '태양광 농사'를 꺼내 들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태양광 카르텔의 악몽을 농촌에서 되풀이하는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막되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와 처분의 길을, 그리고 임차농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충분한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의 매입, 임차농의 경작 인정, 고용농의 은퇴 지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5선 이종배 의원도 "투기할 데가 없어서 농지에 투기하겠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산보다도, 잡종지보다도 제일 싼 게 농지인데도 이번 농지 조사로 가격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 단체 관계자들은 "토지라도 팔아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지우는데,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농민은 땅을 파는 게 노령 연금이자 보험인데 농지은행은 1급지만 매입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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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중국에 2-1 역전승을 거둔 뒤 배준호가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1-1로 맞선 후반 37분, 배준호는 엄지성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승부를 뒤집는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선제 실점 이후 쉽지 않은 흐름을 견뎌낸 한국은 배준호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중국전 최근 2연패를 끊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승행을 결정지은 역전골의 주인공 배준호의 경기 후 이야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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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중국에 2-1 역전승을 거둔 뒤 이영준이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선제 실점으로 끌려가던 한국에 동점골을 안긴 이영준은 경기 내내 이어진 중국 팬들의 거센 응원과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중국 팬들이 너무 시끄러웠다", "지저분한 축구였다"며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을 보여준 이영준. 중요한 순간 골까지 터뜨리며 한국의 역전승과 결승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전 직후 '준란드' 이영준의 솔직한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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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중국에 2-1 역전승을 거둔 뒤 주장 엄지성이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처음 주장 완장을 찼다는 엄지성은 선제골을 내준 순간 "다 제 탓인 것 같았다"며 주장으로 느낀 부담감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정확한 크로스로 이영준과 배준호의 헤더골을 도우며 역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 후 오른발이 부어 있는 상황에서도 엄지성은 개인 활약보다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며 사흘 뒤 결승전을 위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전 2도움과 함께 결승행을 이끈 '캡틴' 엄지성의 경기 후 이야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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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중국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이민성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전반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승부를 뒤집었고, 최근 이 연령대 중국전 2연패도 끊어냈습니다.

이 감독은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대응, 결승 진출의 의미를 돌아보며 이제 한 경기 남은 아시안게임 4연패 도전에 대한 각오도 밝혔습니다.

중국전 역전승 직후 이민성 감독의 이야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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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분을 처음 쇼츠로 접하고,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홍보대사인가?’ 싶었습니다. ‘아구통’ 의사로 잘 알려진, 장형우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SBS <지식의 발견>이 만났습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이제야 방법을 찾아 다른 비만 환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지, 마운자로와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고요.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췌장염인데요. 최근엔 해외에서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뒤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는 환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도 나왔죠. 이런 뉴스에도 장형우 교수님, 정말 마운자로와 평생 함께 하실 건가요?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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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2㎏급 준결승 한국 장세윤과 일본 후지시로 고코로 경기. 장세윤이 승리한 뒤 호흡을 고르고 있다.

한국 여자 유도 차세대 스타로 도약한 장세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장세윤은 오늘(3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유도 여자 52㎏급 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시타 카담보예바ㅇ에게 실격패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41위인 장세윤은 강자들을 잇따라 격파하고 한국 유도 선수단 첫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장세윤은 이번 대회 첫 경기부터 준결승까지 눈부신 기량과 끈질긴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사비라 코좀베르디에바를 마주한 장세윤은 경기 시작 불과 16초 만에 시원한 한판승을 따내며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전에서는 중국의 쉬아오위와 맞붙어 정규 시간 내내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 지도 2개씩을 주고받아 반칙패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 종료 46초를 남기고 전격적인 기술을 성공시켜 또 한 번 한판승을 따냈습니다.

준결승전 한일 맞대결에서는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후지시로 고코로를 맞아 지도 2개씩을 안은 채 정규 시간을 채우다가, 이어진 연장 골든스코어에서 공세를 이어가며 상대의 위장 공격을 끌어내 세 번째 지도를 유도해 반칙승으로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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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등 재난과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SBS 뉴스토리는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끝까지 살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 - 참사와 재난, 그 이후>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2VoM5731EW4&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4

(구성 : 정형택, 편집 : 정용희·이정민, 디자인 : 육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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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서가 30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파70)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1라운드에서 공을 바라보고 있다.

기대주 양윤서와 김규빈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첫날 경기에서 나란히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양윤서는 오늘(30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열린 대회 여자 골프 1라운드에서 버디 4개, 더블 보기 1개를 합해 2언더파 68타를 기록했습니다.

김규빈은 버디 4개, 보기 2개로 같은 성적을 냈습니다.

두 선수와 1위 싱가포르의 섀넌 쉬안 인 탄과는 5타 차이로 남은 라운드에서 충분히 역전 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파4 10번 홀에서 시작한 양윤서는 파3 12번 홀과 파5 13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으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전반 나머지 홀에서 추가 버디를 기록하지 못했고 파4 1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며 순위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양윤서는 파4 3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만회하더니 파5 8번 홀에서 버디를 적어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파4 10번 홀에서 시작한 김규빈은 파3 15번 홀에서 보기를 범한 뒤 파4 16번 홀에서 버디를 낚으며 만회했지만, 파4 18번 홀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해 전반을 1오버파로 마쳤습니다.

김규빈은 후반 들어 파3 4번홀, 파4 5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했고 파5 8번 홀에서 마지막 버디를 하는 등 버디 3개로 3타를 줄이며 톱 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박서진은 버디 4개,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기록하는 등 다소 기복 있는 플레이로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 18위로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위는 4언더파 66타를 친 인도의 프라나비 샤라트 우르스입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통산 6승을 거둔 세계랭킹 6위 중국의 인뤄닝과 올해 LPGA 투어 16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세 차례나 거둔 태국의 아르피차야 유볼은 타이완의 쉬웨이링, 필리핀의 비앙카 이사벨 파그당가난과 함께 3언더파 67타로 공동 3위를 이뤘습니다.

전 세계랭킹 1위 타이완의 쩡야니는 1오버파 71타로 공동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골프에는 43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4라운드 성적을 합산해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한국은 세 명의 출전 선수 중 성적이 좋은 양윤서, 김규빈의 기록을 합쳐 합계 4언더파 136타로 8언더파 132타의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 타이완, 태국과 함께 팀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2라운드는 내일(10월 1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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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구민경 / 조연출 이우정 이태녕 최서연 / 촬영 배진아 조승호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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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30일) 배임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브로커 양 모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빌려 양 씨 측에 6억 원을 지급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핵심 인물이 법정 구속되자 야권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화살은 청탁의 종착지와 권력형 로비의 실체를 향해야 한다"며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김 의원을 두고 '유능한 분'이라던 한성숙 총리도 인사참사 공범으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특검 문이 열렸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디 한마디 해 보라"면서 여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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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서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도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보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돼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문구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이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대통령이 재판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겠나"라며 "SNS를 지나치게 하다가 자충수로 과오를 국민 앞에 실수로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는 허황된 변명 대신 진실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라고 표시된 문서를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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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쿠라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민영 선수. 그런데! 경기 중 예상치 못한 일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김태원 기자가 그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단독 공개합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취재 : 양현철,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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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밀 유출 공세에 '대외비'라고 적힌 문건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맞섰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30일) SNS에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 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에 담긴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이 올라와 있고, 문건 오른쪽 위에는 붉은 한자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밀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25사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 의원이 사고 조사를 위해 DMZ에 들어가는 작전팀의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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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 CCTV 캡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2천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피해자의 민원 상담을 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5일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 횟수는 약 100여 건, 총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부평구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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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컴파운드 경기가 열린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을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찾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뒤 혼성 단체전 시상식에도 직접 나섰고, 경기를 마친 선수들과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학생 국가대표' 강연서의 가족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라고 말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 직후 취재진과 만난 정의선 회장은 "협회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컴파운드 종목의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고, 남은 리커브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취재 : 전영민,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최대웅,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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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스토어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30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관행적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남원시청에서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기열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장은 맹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경우 전수조사에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묘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맹지나 저활용 농지는 농지로 정비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 개정은 뚝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내년에 논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당장 위반 상태인 것들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히 유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종중 농지 등 현장 난제 제기…"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중·마을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후손과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 등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종중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 등으로 얽혀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임대차나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 고령에 따른 휴경, 상속·이농 농지 등은 "전혀 처벌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100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적법한 임대차이며, 상속 농지나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임대는 구두 계약이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농지은행 이용·예산도 도마…"국회서 추가 증액해야" 농지은행 이용 절차와 사업 여력을 둘러싼 건의도 나왔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농지은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 예산이 올해보다 25% 증액됐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천49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책에도 농지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1년 66만 3천381필지에서 지난해 31만 4천144필지로 52.6% 감소했고, 거래 면적도 6만 9천409㏊에서 3만 5천731㏊로 줄었습니다.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 1천434원에서 올해 1∼7월 5만 8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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