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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수사팀이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A 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해 올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했으나 김 검사는 경찰이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김 검사의 요청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A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김 검사는 A 씨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12회) 검사는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하고 대검에 다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 감정을 통해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11회) 검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 검사는 화재 감정으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에 사용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해 징역 3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청 형사2부 박상영(10회) 검사도 1년 6개월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온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 6천 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중대범죄기소2부 황두평(44기) 검사는 필로폰이 포장된 지퍼백 안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마약 판매 자백을 끌어내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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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쯤부터 약 14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A 씨는 자신의 생일에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주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와 심리상담, 주거비 지원 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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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청문주재자의 증거 조사와 관련해 그 증거 조사의 범위를 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 6인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미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주재자들의 증거 조사 및 사실 조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재자들에게는 청문 일정을 추가 지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청문을 재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방미통위에 제출해달라'는 데에 재적 위원 5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문주재자의 증거·사실 조사 범위…어디까지인가?

앞서 청문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주재자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 달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 18일 이후로 미뤄서, 유진이엔티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청문주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미통위 회의에서는 청문 주재자들의 청문기일 추가 지정 권한이 주재자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신해 해당 안건 진행을 맡은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방안(1안)을 비롯해 ▲주재자 교체 여부(2안)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여부(3안) 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 또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유진이엔티의 청문 일정 연기를 불허했는데, 청문주재자들이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주재자 3인간 어떠한 이견이 없음을 합의했는데도 위원회 일부의 기류와 다르고 외부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 재개를 요구하면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한 "청문주재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주재자를 교체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2. 1. 11.>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2. 1. 11.>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간담회 때 했던 합의 번복"…"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당초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미통위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합의했습니다.

비공식 간담회란 통상 전체회의 전에 치르는 리허설 개념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모으는 것일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는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비공식 간담회를 통한 안건 처리를 지적하며 고민수 부위원장의 설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고민수 부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에 보장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간담회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기록을 통해 남기는 등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까지 언급했지만 정회 끝에 이어진 논의 끝에 고 부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이런 점을 수용하면서도 "지금 추천된 청문주재자들을 보면 여권 추천 2명과 야권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보통 1 : 1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2 : 1로 저희가 양보했는데도 이걸 또 바꾸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청문 연기에 대한 방미통위 입장은?

격론이 이어진 끝에 1안(수정안)에 대해 류신환 위원, 이상근 위원, 윤성옥 위원이 찬성하며 재적위원 5명 중 3명 다수의 의견으로 청문절차 재개를 촉구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모든 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고민수 부위원장은 3안에 찬성했습니다.

제1안을 토대로 수정안 의견을 낸 윤 위원이 문구와 자구를 작성하는 데에도 다수 위원들은 합의했습니다.

윤 위원이 말한 수정안이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청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주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안건 상정 방식이 타당한지 등 매 단계마다 이견이 표출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지난 4월부터 애써 온 1기 방미통위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각 위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한 흔적들로 보입니다.

김종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회의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안건 한 건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들이 합의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이런 노력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에 의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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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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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드 커닝햄(오른쪽)의 돌파

미국프로농구(NBA) 디트로이트 피스턴스가 개인 최다 52점을 폭발한 케이드 커닝햄을 앞세워 워싱턴 위저즈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2026-2027 NBA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워싱턴과 2차 연장전 끝에 144-14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0일 안방에서 워싱턴과 맞붙어 122-111로 승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격돌한 디트로이트는 오늘도 승리를 수확하며 시즌 8승 3패를 기록, 동부 콘퍼런스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두 보스턴 셀틱스(10승 2패)와는 1.5경기 차입니다.

반면 6연패 수렁에 허덕인 워싱턴은 4승 9패로 동부 콘퍼런스 12위에 그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간판스타 커닝햄이 NBA 데뷔 이후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인 52점을 폭발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어시스트 11개와 리바운드 5개를 곁들인 커닝햄은 턴오버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옵타 스탯은 NBA에서 턴오버 기록이 집계되기 시작한 1977-1978시즌 이래 한 경기에서 턴오버 없이 50점 이상, 10어시스트 이상을 올린 선수는 커닝햄이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21-118로 앞서던 4쿼터 종료 직전 워싱턴 트레이 영에게 버저비터 3점포를 얻어맞아 연장전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연장전에서도 디트로이트의 132-130 리드에서 약 2초를 남기고 워싱턴 신인 AJ 디반사가 던진 점프슛이 들어가며 2차 연장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커닝햄의 3점포로 2차 연장전을 시작한 디트로이트는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커닝햄은 25.3초를 남기고 142-138을 만드는 페이드어웨이 점프슛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선 영이 37점 14어시스트로 맹활약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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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가조작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던 범 LG가 3세 구본현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해외로 도주한 지 8년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 씨는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1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수사당국에 포착되자 구 씨는 검찰 수사 착수 전인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8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11월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제(1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씨는 2007년에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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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혜훈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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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경북지역을 찾아 가을철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동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경북 영덕소방서를 방문해 위치정보 기반의 산악구조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대응 지원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신고자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해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는 민간 개발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기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수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 대상자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구조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직 소방관들이 자체 개발한 AI·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현장지휘 산불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형, 기상, 위성정보를 결합한 산불 확산 예측과정을 살폈습니다.

윤 장관은 첨단 기술이 효율적인 주민 대피 결정과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에 참여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국민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윤 장관은 등산객들과 함께 나뭇잎 스티커로 푸른 숲을 완성하는 '산불 예방 국민동참 챌린지'에 참여해 자발적인 예방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는 화기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직접 안내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산불 예방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일상 속으로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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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속담을 인용해 우리 정부의 청해부대 임무 확대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 문구와 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영문 게시글에도 같은 뜻의 문장을 쓰고 '한국 속담'이라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함께 올린 이미지에는 바위 위에 앉은 뱁새가 날개에 성조기 무늬가 그려진 황새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황새는 추락하고 있고, 맞은편 절벽에는 이란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에는 군함과 유조선이 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연상시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해군 전력과 군사·병참 지원 장비, 인력 파견 등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나 비인도적 경제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가담하는 적대적이고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런 행위가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유엔총회 결의 3314호가 정한 침략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퇴치'처럼 겉보기에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런 행동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어떤 양자 합의나 약속도 한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침략에 가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불법적 침략에 가담하는 국가는 그에 따른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X에 올린 글과 이미지

이번 게시글은 바가이 대변인이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역내 파병 자제를 촉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우호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불법'과 '적대 행위'를 앞세워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며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이란 국영 IRNA 통신 텔레그램 캡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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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공지능, AI 안경을 활용한 일부 부정 시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도, 시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AI 안경 구매를 묻는 관련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13일) 한 인터넷 사이트엔 "오늘 안경 주문하면 수능 전까지 도착 가능할까요?" 라는 글이 올라 입길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개 글쓴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박한 수능 관리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부정사용 적발과 관련한 별도의 감독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는 원천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수험생은 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논란에 한성숙 국무총리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수능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최근 의혹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수석 합격자의 AI 안경 사용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또 "국가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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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아들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A(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B(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1일 새벽 해당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씨가 지속해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인천 소재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각각 구입한 뒤, 오후 5시 17분쯤 공유숙박 숙소에 도착해 집 앞에 먼저 와 있던 B양을 만나 함께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혼자 숙소에서 나온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B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발견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숨진 B양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간 가출이 잦았고, 가정사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뒤 올해 초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해 여러 쉼터에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공유숙박 숙소는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가 C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해당 숙소도 A씨의 요청을 받아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올해 1월 A씨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피해자입니다.

16세 미만과는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B양 부모가 A 씨 아들을 고소해 공소청이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 아들은 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건만남에 나선 이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경찰은 50대 A 씨와 그의 아들, 사실혼 관계였던 C 씨, 살해당한 B양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무리에 연루된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C 씨의 범죄를 덮기 위해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는 B양과 C 씨, A 씨의 아들 3명을 절도 및 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C 씨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급 시계를 훔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올해 7월 C 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8일 다시 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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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부암동 주민과 서울환경연합 등 주최로 열린 '부암동 은행나무 독살, 환기미술관 경찰고발 및 생명살림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발장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100년 넘은 은행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해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환기미술관장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미술관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22일 미술관 인근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나무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6월 29일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박 관장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CCTV 자료를 통해 4월 22일 오전 9시쯤 작업자 두 명이 환기미술관 담벼락 밖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미술관 측에 항의했으나, 이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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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염색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8월 28일 오후 1시쯤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미용실에 30대 A 씨가 들어와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여기서 염색한 뒤 이렇게 됐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A 씨의 두피 곳곳은 울긋불긋하게 붉어져 있었지만, 미용사들은 A 씨가 언제 염색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A 씨 역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A 씨는 두피 트러블이 미용실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0∼40분 동안 매장을 떠나지 않은 A 씨는 "SNS에 글을 올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손해사정사가 준비한 서류가 많은데 접수되면 큰 돈을 물어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몸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말을 이어가자 여성 직원과 손님들은 겁에 질렸고, 원장은 보상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출국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재촉해 보상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미용실을 찾아온 A 씨는 "생각해보니 그때 염색 말고 다른 시술도 받았다"며 추가 보상과 차비까지 요구했고, 원장은 4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시술 내용이 하나둘 늘어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지역 미용협회에 피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미용실 10곳을 찾아가 두피 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모두 7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A 씨는 피해 미용실들을 실제로 이용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A 씨의 범행 대상은 미용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수 등 유명 음식점에서는 해당 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식중독 피해를 본 것처럼 꾸미려고 쌍촌동 한 병원에 입원까지 한 A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병원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직업도 없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영상을 SNS에서 보고 따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갈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에 쓰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으며,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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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법정에서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룡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재룡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공소청은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도 적용했습니다.

공소청은 다만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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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으로 퇴진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임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젠슨 황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이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계속 옹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최소 두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난 5월 중국 방문 땐 젠슨 황도 동행시켰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불륜 관계와 해당 여성의 중국 간첩 의혹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이날 젠슨 황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그를 "전설"로 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젠슨 황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국가 안보보다는 불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앨리스 황의 존재가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감싸고 돈 것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21세기를 규정할 기술 분야를 이끄는 현대판 헨리 포드(미국의 자동차 산업가)로, 엔비디아는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기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첫 임기 때 석탄·철강 산업 부흥을 약속했지만 해당 산업들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이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과 이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가 제조업 부흥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침체 우려가 있는 미국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 경영자들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으로 평가했고, 젠슨 황을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여겼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젠슨 황 역시 이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엔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엔비디아 칩 구매 계약 발표를 뒷받침했습니다.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미국의 독특한 강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찬사도 쏟아냈습니다.

젠슨 황은 전 세계가 중국 기술이 아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가 칩을 가능한 한 널리 판매해야 한다고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중국 강경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특정 모델의 칩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젠슨 황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대중 강경파와는 원래 거리가 멀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무역 문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장기적인 무역 전쟁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합의를 선호했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대체로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골프장에서 점심 손님들에게 티스푼을 들어 보이며 "이게 타이완"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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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마 흡연 시점을 착각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음반제작사 대표인 A 씨는 2023∼2024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이고, 직원·소속 가수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흡연했다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의 2·3심에서 쟁점이 된 건 2024년 4월 공범들과 대마 흡연 혐의였습니다.

A 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1심 법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대마 흡연 시점을 2024년 4월로 잘못 적은 것이고, 우리도 2023년 4월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이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입니다.

A 씨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고, 신문 날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었습니다.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 시기,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춰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A 씨의 1심 자백은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해당 범행과 나머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해당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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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국회 영상기자단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하이에나떼들' 발언과 관련해 "정당한 취재활동이 매도당한 현실 앞에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정치권 내부 갈등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최 의원은 갈등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최 의원이 언론 자유와 언론 개혁을 주장해 왔던 사실도 꼬집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언론의 자유는 자신에게 우호적 언론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당내 미디어공공성 강화 FT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떤 언론의 모습을 지향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기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특별한 대우나 호의도 바라지 않는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존중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한 조롱과 멸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지자들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에 지난 5일 의원 총회를 취재 중인 영상·사진기자들 사진을 올린 뒤 "하이에나 떼들",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는 글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글이 유포되면서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의 언론 혐오는 고질병이고, 대화방 글을 퍼 나르는 사람을 상대로 분풀이성 발언을 하고 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최민희 의원의 왜곡된 언론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왜곡된 언론관과 부적절한 태도를 깊이 돌아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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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사도광산 강제노역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별도 추도식을 3년 연속으로 열었습니다.

일본 측이 2024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일 양국은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당국이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올해까지 3년째 한국 정부는 일본과 별도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도식은 이날 오전 사도섬의 한 호텔 행사장에서 한국 유족 9명과 이혁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혁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이곳 사도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며 "혹독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던 고인들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공감과 치유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사도 광산이 전체 역사를 모두가 온전히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유족 대표인 최재식 씨는 "아버지께서는 20세도 되지 않은 청춘의 시기에 이곳 사도 광산의 깊고 어두운 갱도로 끌려가셨다"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한참 뒤에야 그 암흑 같던 고난의 흔적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생전 누구보다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다. 강제징용 기억은 아버지께서 차마 꺼내어보실 수 없는 아픈 상처였을 것"이라면서 "삼켜야 했던 분노와 눈물이 가슴 깊이 전해져와 목이 메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광산 강제징용에 대해 "아버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짊어져야 할 상처"라며 "우리가 진실의 마중물이 돼 아버지와 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려야 한다"고 고인들을 애도했습니다.

추도식 이후 유족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도광산 기숙사터 등을 방문해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일본 측이 주관한 추도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9월 12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으나 올해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당시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중 갱내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재작년이나 작년과 대동소이한 추도 내용만 담았고,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는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별도 추도식을 진행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도식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 함께 발전해 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도식 공동 개최 관련 노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공동 개최를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인식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 등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이 대사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과거를 직시하면서 함께 엄중한 지역적·세계적 전략 환경 속에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 관한 인식이나 자세의 간극이 점점 좁혀진다면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일본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니가타현 현지 매체 취재진은 이 대사에게 공동 개최 무산 배경을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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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캐피탈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협력사 및 임직원 약 1,8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KB캐피탈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고객 20명을 포함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1,800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차량번호, 협력사·임직원의 사용자계정, 이름 등입니다.

회사는 국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의심스러운 다수의 정보 조회 시도가 확인돼 즉시 차단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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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를 이어왔고 올해 6∼8월에만 4천34건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습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5천547건이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나예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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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와 사업 합동 점검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 재선정에도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서울에서 어제까지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두코바니 원전 사업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인 EDU 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 등 관계자 30여 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공정과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원전 시공 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입찰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설명입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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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7일 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부터 교섭을 진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2주 일정 연기를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는 앞서 쟁의 중에도 교섭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3월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상반기 파업을 단행했고 지난 6일부터 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 시작일인 6일 결의문을 통해 "노조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라"고 경영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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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올해 10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1.4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는 1,440건, 1,395㎏에 달했습니다.

여행자가 마약류를 지니고 들어오다 적발된 것이 9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습니다.

특송화물은 226건으로 16%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458㎏으로 97% 늘었습니다.

국제우편은 225건, 72㎏으로 각각 11%, 34%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류를 추가 검사하는 장비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20건, 6.9㎏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편집중국에 라만분광기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2차 저지선의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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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를 폭행한 현직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윤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서 소속인 A 씨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 55분쯤, 부산 남구 오륙도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17살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A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징계를 내렸다"면서 "다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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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상 한로인 지난달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1만 톤 감소함에 따라 밥쌀용 쌀 초과 생산량도 당초 예상한 7만 t에서 6만 t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350만 8천 t으로, 지난달 8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0.3%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원인으로 7∼8월 가뭄과 고온 등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현재 올해 벼 수확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지 쌀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5일 20㎏당 5만 8,803원에서 지난 5일 5만 7,403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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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정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전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글은 또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가 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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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일본 현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됩니다.

이 남성은 일본 도쿄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옷을 갈아입는 어린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닛테레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현지 경찰은 그제(11일), 성적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촬영) 등의 혐의로 도쿄 아다구치구립 초등교사를 체포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앞두고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주로 촬영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현지 경찰은 체포된 교사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남학생의 나체 영상과 사진 5천 장이 발견됐고, 일부가 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유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건 일본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했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초등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인 교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관할 아다치구 교육위원회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깊이 사과드리며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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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주주·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논란을 즉석 투표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이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있다"며 일부 상장 기업이 사실상 소유주가 독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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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도 여야 없이 참여하고, 민간 증권거래소나 투자 협회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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