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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물 입주 보안 취약…부산 중수청 '불안한 출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0:08:00 +0900

▲ 중수청 부산청 들어설 건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상가와 일반 사무실 등이 함께 입주한 민간 건물에 들어서면서 보안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검찰과 거리 문제, 인력 확보 난항까지 겹치며 출범 전부터 여러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 9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23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강서세무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일반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청은 다른 입주 기관이나 상가 이용객들과 주차장·승강기 등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해 사건 관계자의 동선을 외부와 완전히 분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원 보호는 물론 압수물과 수사 기록 관리에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입 모습이 노출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고, 주요 압수물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증거는 압수 이후 이동과 보관 과정의 연속성이나 원본 훼손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반입 동선과 독립된 보관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개청준비단은 임대인과 협의해 다른 입주 시설과 중수청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부산청 예정지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부산지검이 모여 있는 연제구 법조타운에서 약 31㎞ 떨어져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늘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확보도 부산청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5일 부산·제주·창원·광주지검 등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엽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호응이 크지 않아 출범 초기 정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으로 0.8%에 그쳤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보한 인력으로 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부족한 정원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청이 출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청·법원과 업무 연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연합뉴스)

예탁원 "8월 의무보유 등록 45개사 1억 8천만 주 해제"

cloud@sbs.co.kr (백운) — Fri, 31 Jul 2026 10:06:00 +0900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45개사의 1억 8천78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조선과 NH투자증권, 에이피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4개사의 6천398만 4천465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립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파두, 스튜디오삼익, 피스피스스튜디오 등 41개사의 1억 1천679만 2천414주가 해제됩니다.

종목별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이 3천225만 8천64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 삼양컴텍 2천400만 2천540주, 에이피알 1천235만 970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1천48만 9천508주, 파두 1천23만 8천 주 순입니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물량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양컴텍으로 58%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신장식 "조국혁신당이 반찬종지도 아니고…민주당 당권경쟁에 이용 말라"

jungpd@sbs.co.kr (정한성 PD) — Fri, 31 Jul 2026 10:04:00 +0900

-창당 후 어려운 시기...혁신당 쓸모 증명해야-李 중도실용만으론 부족...선명한 개혁도 한 축-메가특구 성공해야...'반노동 특구'는 안 돼-어차피 합당할 당? 연대하되 자강할 것-민주당내 '검찰개혁 도끼질' 인사와는 경쟁-민주당 합당론, 당대표 된 뒤 추진될지 의문-공소기각 사유 확대? 기존 판례 조문화한 것-국힘은 '만사 이재명 기원설'...정치적 주장-형소법 처리 미뤄 불필요한 오해 키워-대통령, 공직기강 잡는 강한 메시지 내야-조국은 전략자산...당의 장기전략 맡길 것■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31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창당 후 어려운 시기…혁신당 쓸모 증명해야
-李 중도실용만으론 부족…선명한 개혁도 한 축
-메가특구 성공해야…'반노동 특구'는 안 돼
-어차피 합당할 당? 연대하되 자강할 것
-민주당내 '검찰개혁 도끼질' 인사와는 경쟁
-민주당 합당론, 당대표 된 뒤 추진될지 의문
-공소기각 사유 확대? 기존 판례 조문화한 것
-국힘은 '만사 이재명 기원설'…정치적 주장
-형소법 처리 미뤄 불필요한 오해 키워
-대통령, 공직기강 잡는 강한 메시지 내야
-조국은 전략자산…당의 장기전략 맡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신장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일단 축하는 받겠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발길이 구만리야 이런 느낌인데요.

▶신장식 : 갈 길이 구만리이지요.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의 무게가 무척 무겁네요.

▷김태현 : 제가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마선언 하기 전부터요. 제가 그때 인터뷰 끝나고 가면서 형, 당대표 출마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장식 :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전서열 몇 위예요? 야당 대표는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3당이니까요.

▶신장식 :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해서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요. 바람을 일으켰고요.

▶신장식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로 제일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안 좋은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축하는 일단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신장식 : 우선 조국혁신당이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원이슈 프로젝트정당 아니냐. 즉 검찰개혁 단일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정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지금 법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면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거 뭐지? 낯선데? 조국혁신당이 계속 쓸모 있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고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강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선명한 개혁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쓸모를 찾겠다?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선명한 개혁은 뭐예요? 사회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정의당 생각도 나고요.

▶신장식 :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제7공화국,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다 가리키는 곳이 같아요. 실은 북유럽 복지국가, 그런 복지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정책과 별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걸 봤어요.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는 건데요. 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하면서 따옴표로 '반노동 메가특구'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중도실용 노선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재명의 시간이고요. 그런데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이 빠진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하면 질 낮은 장사치의 계산 속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생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지키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될, 그래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하나의 기둥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리고 이 메가특구 성공해야 되거든요. 3대 프로젝트요. 그런데 그게 반노동 특구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요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52시간 예외를 허용해 줘야지. 지금 중국 엄청나게 쫓아오잖아. 중국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일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해도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신장식 : 당연히 우리가 1970년대에 산업화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 사실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업화 때문에 민주화나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역사로부터 배워야지요. 지금은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거나 환경적 책임이 방기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게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자강은 저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자가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 산소마스크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강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강을 해야 연대도 할 수 있고, 연대를 해야 통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자강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굳이 자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은 합당론이 작년에 제기됐을 그때에 큰 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리고 수평을 찾는데,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차피 뭐 합당할 땅 아니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그러면서 일단 쓸모를 찾아서 선명한 개혁노선을 가서 조국혁신당이 자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수도 지금 두 자릿수니까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다음 총선 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빠르게는, 또 멀게는 다음 총선 직전에 합당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신장식 :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대를 숨 쉬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과 반개혁 내지는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당의 간판에 따라서 구분되나, 즉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개혁인가? 최근에 보면 검찰개혁에 도끼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놨던 그 합당 국면에서 토지공개념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헌법적 기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빨갱이다 하고 붉은 칠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조 땡땡땡 뭐 이래가면서 소위 개혁 대통령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막 돌팔매질하고요. 이런 분들은 개혁인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저는 경쟁하고, 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조국혁신당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한창 전당대회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거기서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슈가 돼 있어요. 민주당에게도 중요 이슈이지요. 세 후보의 얘기를 보면 정청래 후보는 "빨리 합당해야 된다." 김민석 후보는 "차근차근 논의해야 된다.", 예전에는 "하더라도 흡수합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미안하지만 흡수합당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

▶신장식 : 네.

▷김태현 :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되면 취임 후에 1년 동안은 통합문제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세 후보 얘기 중에서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신장식 : 우선 당권경쟁에 조국혁신당을 좀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국혁신당이 무슨 뭐 밥상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반찬종지도 아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논평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강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당권경쟁 소재로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화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 말씀이 세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된 뒤에 그 문자 그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권경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일전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처리 할 때 조국혁신당이 우리 무조건 동의해 주고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것도 일종의 민주당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설정을 위한 포석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까?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건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그때 홍기원 의원이나 나중에 김남희 의원이나 대표발의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공소기각 사유 확대된 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그건 판례를 조문화한 건데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 판례가 곧 그 하나의 법률로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조문화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소추재량권 일탈, 그다음에 위법한 수사 이것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상법 개정에서 있었던 경영판단의 원칙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지만,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하자 그거 정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만사 이재명 기원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정치적 주장 아닌가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만들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민주당 법사위원분들이 이거 검사가 이러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서 위법한 공소제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대통령 재판이랑 연결돼서,

▶신장식 : 그거 봐요. 결국은 이제,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시각이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태세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법이 돼서 국민적 피해가 생기면 다 너희들 탓이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현재의 그 국회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막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셨다면 저는 법사위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였다고 봐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진보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신장식 : 공소기각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태현 : 판결은 사법부에서.

▶신장식 :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굳이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공소취소 얘기 나오고, 뭐 연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지적들은 국민의힘 지적이 아니라 진보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 같아서요.

▶신장식 :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신장식 : 처음에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소취소 모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사실은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데 좀 취약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프레임으로 마지막까지. 진보언론 안에서도, 소위 진보라고 칭해지는 언론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신문사 안에도요.

▷김태현 :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발언이 파장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연임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었어요.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번은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장식 : 그거는 뭐 대통령의 판단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는 보통 보니까 이 양반이 극T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극T요?

▶신장식 :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자주 했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뭐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정무적으로는 어떤 다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서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법령과 수사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1분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시점에서 주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신장식 : 전략자산 맞고요. 전략자산 맞고요. 지금 연구원장으로 복귀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정당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즉각 즉각 대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지? 올여름에 폭염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즉 당의 장기적 전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다듬는 데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조국 전 대표는 나랑은 좀 거리 둬라. 얼마 전에 당에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을 단 당원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괜히 불필요하게 조국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역할,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당내 정치는 신장식 대표와 함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임대표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

jungpd@sbs.co.kr (정한성 PD) — Fri, 31 Jul 2026 09:59:00 +0900

-공소기각 사유 확대? 檢 기소, 법원이 통제하란 것-현행법 구체화·기존 판례 명문화...정치공세 황당-굳이 형소법에 규정한 이유? 명확히 선언할 필요-대검 '추상적' 지적 틀려...입법심사때 법원도 동의-'끼워넣기' 전혀 아냐...기존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민주당 TF안, 당론으로 정한적 없어...논의기준일 뿐-의총서 구체적 논의 안해...당내 이견없어 필요없었다-법사위서 다 공개했다...국힘도 당연히 알았어야-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 이 조항 없어도 적용돼-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 아냐...위법 해소시 재기소 가능-정성호 '강경파 책임' 보도?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대통령도 개혁의지 높아...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할 것■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31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공소기각 사유 확대? 檢 기소, 법원이 통제하란 것
-현행법 구체화·기존 판례 명문화…정치공세 황당
-굳이 형소법에 규정한 이유? 명확히 선언할 필요
-대검 '추상적' 지적 틀려...입법심사때 법원도 동의
-'끼워넣기' 전혀 아냐...기존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
-민주당 TF안, 당론으로 정한적 없어...논의기준일 뿐
-의총서 구체적 논의 안해…당내 이견없어 필요없었다
-법사위서 다 공개했다...국힘도 당연히 알았어야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 이 조항 없어도 적용돼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 아냐...위법 해소시 재기소 가능
-정성호 '강경파 책임' 보도?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
-대통령도 개혁의지 높아...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 확대하는 내용들이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일단 어떤 취지로 이 해당 조항을 준비하신 걸까요?

▶김용민 : 이 법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이 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에만 그동안 언론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사법통제, 혹은 국민에 의한 통제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넣어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공소권에 대한,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명문화한 것,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지금 수사를 이제부터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범죄가 인정돼도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327조 2호에 원래 있는 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통제, 다시 말해서 법원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정립이 돼 있는 걸 넣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민 :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는 거면 이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알아서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를 정리를 해 줄 건데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용민 :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과 검사,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될 건데요. 검사에게도 법에 규정을 놓아서 이런 사안들은 기소권이 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27조 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게 현행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나는 위법한 수사였을 때, 함정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소권 남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요.

▷김태현 : 유우성 씨요?

▶김용민 : 그렇지요. 검사가 증거조작이 들통나니까 갑자기 옛날에 불기소했던 사건을 들고 와서 보복기소를 하고, 법원은 그것이 보복기소이다라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판결을 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사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 사건인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이거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한다라는 확립된 판례를 구현한 것입니다.

▷김태현 : 대검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소추재량권 일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법안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 얘기가 틀렸어요.

▷김태현 : 그래요? 대검 얘기가요?

▶김용민 : 네. 조금 전에 그 공소권 남용 판결은 변호사일 때 제가 했던 사건으로 제가 받은 판결인데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김용민 : 네. 그 판결에 보면 그거는 이제 앞부분을 수식하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을 때라고 법원이, 그 판결문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검은 그것을 앞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입법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은 그렇게 지금 저희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게 더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사유 부분이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그 TF에서 나왔던 안에는 원래는 없는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이게 마지막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샥 들어갔을까요?

▶김용민 :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제 SBS에서 그런 보도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봐요, 형사소송법 논의를 시작한 건 제가 발의한 법으로 처음 논의를 시작했어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김용민 : 그리고 제 법이 기본이 된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법이라 그동안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형사소송법 전반을 다 다뤄놨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없는 시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해서 당 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하는 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지만 논의는 제 법을 기준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 법이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조건부 석방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돼왔고,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계속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심사과정에서요. 논의했던 것이고, 이 부분 역시 논의를 계속해왔고, 법원이 이 부분은 적극 동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여러 안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안도 있고, 아마 열몇 개 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형사소송법 TF에서 만들었던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승인하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한 안은 이게,

▶김용민 :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자꾸 프레임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시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민 :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TF 안이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럼요?

▶김용민 : 제 법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쟁점들은 반드시 포함시키자라고 그 논의사항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TF 안을 당론으로 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TF 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적도 없고요. TF 안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응의 기준을 만든 정도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지, TF 안이 당론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론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요 안도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까?

▶김용민 : 요 안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규정들은 꽤 있어요.

▷김태현 :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김용민 : 그래서 이거는 그 당론을 정할 때 말씀드렸던 건 쟁점이 많이 되거나 당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그동안 표출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공소기각은 제 법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단 한번도 당내에 이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당론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었지요.

▷김태현 :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법안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만의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까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안이었나요?

▶김용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원들, 이미 이 법은 6월 5일에 제가 발의해서 다 공개가 됐고, 의원들이 제 발의한 법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당 지도부는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법사위의 김한규 정책수석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게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게 들어가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었나요?

▶김용민 : 당연히 알아야지요.

▷김태현 :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김용민 : 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법사위 소위를 아홉 번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 법을 가지고만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제 법은 6월 5일에 이미 발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는 소위 과정에서 적극동의 한다라고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발표했고요. 법무부도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까지 더 넣어서 길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것은 부적절하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논의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왔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논의했습니다.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 끼워넣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용민 : 그건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거 아니야? 그게 법원에서 공소취소가 막히면, 검찰이나 특검으로 공소취소가 안 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용민 :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프레임인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게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힘이 계속했던 것은 권력 분립상은 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 소속 행정공무원이니까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렇지만 법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지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이 공소기각 판결받으면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용민 :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이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판례에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뭐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27조를 들여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들은 공소기각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더 신경쓰고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대검은 이 법 자체가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27조 2호 원래 있던 규정이 더 모호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게 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위법한 수사로 기소하면 공소기각. 얼마나 이게 해석이 쉽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형사소송법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변에 "결국 책임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민 :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지요. 하지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우리가 지금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우리가 수사·기소분리는 그동안 너무 수사·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그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것은 적어도 분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거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걸로 보시는 거지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수사·기소 완전분리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쳐달라.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법무부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법사위에서 밝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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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머스크, 중간선거서 공화당 거액 지원 전망…최소 1천400억 원

tai@sbs.co.kr (김용태) — Fri, 31 Jul 2026 09:58:00 +0900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2억 6천만 달러(약 3천700억 원)를 투입해 화제를 모은 슈퍼팩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개인 정치 기부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팩에 최소 1억 달러(1천400억 원)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의 새 현장 프로그램에 1억 ∼1억 2천만 달러를 쓰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5개 주의 상원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아메리카 팩은 추가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하원 선거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이끌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우편 등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에도 아메리카팩은 경합 주 약 6곳에서 1천만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블레어 대통령 수석 정치 고문은 "아메리카팩은 2024년 우리의 역사적인 GOTV(Get out the vote·투표 독려) 운동의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2026년 이들의 복귀는 전국 공화당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24년 대선과 2025년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 당시처럼 머스크가 유세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 선거에서 패배한 후 머스크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데다가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지원은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자금력 확보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슈퍼팩은 민주당 슈퍼팩보다 약 3억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슈퍼팩인 '마가(MAGA Inc)'가 4억 달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카팩까지 더해지면 공화당이 자금 우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란 외무, 이집트 항구 드론 피격 두고 이스라엘 겨냥

tai@sbs.co.kr (김용태) — Fri, 31 Jul 2026 09:57:00 +0900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집트 다미에타항 드론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듯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집트는 역내에서 중요한 우방이며 파트너이고, 이집트의 안보는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역내 평화를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이스라엘의 음모와 위장 작전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위협은 분명하고, 공동의 것이며, 무슬림의 연대를 두려워한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은 하루 전 이집트 다미에타항에서 일어난 드론 사건에 대해 이란의 관여를 부인하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공격 배후가 이스라엘이라고 명시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아라그치의 암시를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 당국은 29일 다미에타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와 운반선에서 난 화재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사건 당일에 성명을 내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고의적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확대되고 있는 역내 분쟁에 이집트가 휘말린 첫 사례가 된다고 미국 CNN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인하 공식화…지지율 회복 '감세 승부수'

tai@sbs.co.kr (김용태) — Fri, 31 Jul 2026 09:57:00 +0900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30일)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서 식품 소비세의 2년간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내달 초순 각의(국무회의)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이 되는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인상돼 표준세율 10%로 책정돼있습니다.

다만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생활 부담을 낮추겠다며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소비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으려면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지적되자 대안으로 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일본의 첫 소비세율 인하가 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년이라는 한시적 세율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부터는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대신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식품 유통업자들과 달리 세액 환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나 세율 인하로 외식보다 장을 봐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매출 감소를 겪을 외식업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회의 뒤 기자단에 "고물가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년 뒤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식품 소비세율 인하나 소득 연동형 세액 공제 등 감세 정책에 연간 5조 엔(약 4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거론되는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정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에 힘써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방침은 내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 요구 기준을 논의했는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성장 및 위기관리에 관한 투자는 전년도 예산의 일정 정도만 편성하도록 한 요구액 상한 기준을 없애고 대담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서민 생활 지원, 대담한 재정 집행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정책 기조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50% 아래로 떨어지며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과 야당, 경제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탄'인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경제 상황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최근 2026년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0.9%로 예상하는 등 일본 경제 체질이 약화하는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의 과감한 재정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 중간선거 100일 앞 민주당 8%p 우세…트럼프에 경고등

tai@sbs.co.kr (김용태) — Fri, 31 Jul 2026 09:56:00 +0900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반 트럼프 시위 '노 킹스' 시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까지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변화의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공화당이 이 항목에서 7%포인트 앞섰지만,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2006년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70%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올해 초 67%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다수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미국 성인 1천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2%포인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하마스 완전한 무장해제 합의…가자 평화 기념비적 진전"

tai@sbs.co.kr (김용태) — Fri, 31 Jul 2026 09:57:00 +0900

▲ 전쟁 종식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평화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가자지구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평화 유지와 도시 재건을 담당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설립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에 하마스는 아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하마스는 무장해제 수용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6일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면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된 새로운 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NCAG)가 완전한 행정권을 확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지구의 평화 및 안정, 재건 작업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는 가자지구가 마침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데 있어 결정적 단계이며, 이 정부는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가 더는 테러 공격의 거점으로 이용되지 않음으로써 누려야 할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무장해제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군은 철수할 것이며, 국제안정화군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해 가자 주민과 이웃 국가들을 위해 가자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 반도체주 폭등…반도체지수 1년 3개월 만 최대 상승

tai@sbs.co.kr (김용태) — Fri, 31 Jul 2026 09:54:00 +0900

▲ 뉴욕증권거래소

투매세에 시달렸던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폭등하며 급반전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가 현지시간 30일 8.19% 급등해 2025년 4월9일(18.73%)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에크 반도체 ETF(SMH)도 6.82% 뛰어 역시 지난해 4월9일(17.16%)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셰어즈반도체 ETF(SOXX)도 8.5% 올랐습니다.

반등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램리서치의 실적 호조가 촉발했습니다.

MS는 애저 클라우드의 견조한 성장과 자본지출 확대를 발표한 뒤 주가가 15.5% 급등해 2008년 이후 최대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늘어난 시가총액은 약 4천500억달러(약 659조7천억원)로, 개별 종목 기준 사상 최대 규몹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는 AI발 수요에 힘입은 호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주가가 18.0% 폭등, 1999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습니다.

메모리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는 각각 18.4%, 26.0% 뛰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품귀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시장 눈높이에 못 미쳐 급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던 터라 반전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반등은 이번 주 초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으로 반도체주 시가총액이 1조달러 넘게 증발했던 투매 국면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 대통령, 칠레 일정 종료…남미 마지막 방문지 아르헨으로

yeah@sbs.co.kr (박예린) — Fri, 31 Jul 2026 09:53:00 +0900

▲ 칠레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에 이어 칠레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칠레 방문에서는 구리와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확대,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등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며 이날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광물 분야 교류 협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활성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독립 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 헌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sha@sbs.co.kr (손형안) — Fri, 31 Jul 2026 09:52: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자의 정 선배…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질문에 순간 침묵…정몽규 "프라이버시여서…"

chnovel@sbs.co.kr (최희진) — Fri, 31 Jul 2026 09:44:00 +0900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축구협회 인사들이 출…

어제(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축구협회 인사들이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청문회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최희진, 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친절한 경제] '삼겹살 1인분 2만 1천 원'…먹거리 물가 부담 지속

jyh@sbs.co.kr (한지연) — Fri, 31 Jul 2026 09:44:00 +0900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도 먹거리 물가 얘기군요.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다는 뜻일텐데요.오늘은 외식비 얘기입니다.요즘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10만 원 안팎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서울 지역 평균으로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으로 지금 2만 1천 원대인데요.1년 전보다 874원, 4% 넘게 올랐습니다.그런데 이것도 평균값이라 요즘 잘 나가는 맛집 가면 더 비싼 경우 많습니다.둘이 고기 3~4인분에 냉면, 소주 몇 병 마시면 바로 10만 원 넘어버리는 거죠.그런데 소주는 회사에서 출고가를 안 올렸거든요.맥주만 작년에 3% 정도 올렸을 뿐인데,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은 따로 뛰었습니다.서울 시내 소주 한 병이 6천 원 안팎이고, 강남권에서는 8천 원에서 1만 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 다 오른 상황에서 음식값보다는 술값을 올리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게 자영업자들 설명입니다.삼겹살만 오른 게 아니죠.냉면도 1만 2천 원대, 삼계탕은 1만 8천 원대, 칼국수도 이제 1만 원 넘었고요.김밥도 4천 원이 다 돼가고, 짜장면도 8천 원에 육박합니다.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31일)도 먹거리 물가 얘기군요.

<기자>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다는 뜻일텐데요.

오늘은 외식비 얘기입니다.

요즘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10만 원 안팎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으로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으로 지금 2만 1천 원대인데요.

1년 전보다 874원,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균값이라 요즘 잘 나가는 맛집 가면 더 비싼 경우 많습니다.

둘이 고기 3~4인분에 냉면, 소주 몇 병 마시면 바로 10만 원 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소주는 회사에서 출고가를 안 올렸거든요.

맥주만 작년에 3% 정도 올렸을 뿐인데,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은 따로 뛰었습니다.

서울 시내 소주 한 병이 6천 원 안팎이고, 강남권에서는 8천 원에서 1만 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 다 오른 상황에서 음식값보다는 술값을 올리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게 자영업자들 설명입니다.

삼겹살만 오른 게 아니죠.

냉면도 1만 2천 원대, 삼계탕은 1만 8천 원대, 칼국수도 이제 1만 원 넘었고요.

김밥도 4천 원이 다 돼가고, 짜장면도 8천 원에 육박합니다.

<앵커>

써놓은 거 보니까 고깃값 자체가 많이 오른 모양이죠.

<기자>

어제는 잎 채솟값 많이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고깃값도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할 것 없이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한우는 100g에 7천 원 정도로 1년 새 15% 가까이 뛰었고요.

닭고기는 1kg에 6천 원대 후반으로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닭고기 값이 오른 건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로 고기용 씨닭, 육용종계가 30만 마리 넘게 살처분된 영향인데요.

계란값 오른 것도 같은 이유였죠.

그때 알 낳는 산란계랑 고기용 씨닭이 같이 피해를 본 겁니다.

돼지고기도 도매가 기준 10% 가까이 올랐고요.

배추 도매가는 지난달 하순보다 두 배 넘게, 대파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재료 값이 다 밀어 올리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은 석 달째 2.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먹거리 물가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은행에서 ETF를 가입할 때는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요?

<기자>

수수료 내는 방식을 잘못 고르면 수수료를 평균 7.2배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ETF 신탁, 최근 엄청 잘 팔렸는데요.

6개 은행 판매액이 올해 5월에 10조 8천억 원으로 반년 만에 8.8배로 불었습니다.

신탁 ETF는 수수료 내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미리 떼는 선취 방식은 ETF를 살 때마다 매수 금액의 1% 안팎을 떼는 겁니다.

다른 하나인 후취 수수료는 살 때는 안 떼고, 나중에 팔 때 갖고 있던 기간만큼 계산해서 떼는 방식인데, 1년 들고 있으면 1%, 한 달만 들고 있으면 그 12분의 1만 떼는 식이죠.

그러니까 짧게 들고 있다 팔 거면 나중에 기간만큼 떼는 게 훨씬 유리하고, 오래 들고 있을 거면 처음에 한 번 떼고 마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객한테 불리하게 정반대로 고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열흘에서 한 달 만에 판 사람들도 열에 아홉 넘게가 "살 때마다 떼는 방식"을 골랐는데요.

짧게 들고 있을수록 나중에 떼는 게 유리한데, 오히려 그 반대를 고른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요.

1억을 굴려서 7천800만 원을 벌었는데, 후취 수수료였다면 수수료가 56만 원이었을텐데, 매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선취 수수료를 고르는 바람에 1천700만 원 넘게 낸 겁니다.

무려 30배가 넘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 주로 누가 쓰냐면요.

가입자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65세 이상도 30% 가까이 됐고요.

90% 넘게 은행지점에 가서 직원 앞에서 가입했습니다.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상품에서, 하필 이렇게 불리한 선택이 쏠렸다는 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죠.

금감원도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았는데요.

은행이 고객한테 불리한 방식을 권했는지 들여다보고, 수수료 체계 자체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런 상품 가입하실 계획이면, '얼마 동안 들고 있을지'부터 정하고 그에 맞는 방식을 골라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로코서 수천 명 스페인 세우타 진입 '대혼란'…시신 9구 발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09:40:00 +0900

▲ 모로코에서 세우타 진입을 시도하는 이주민들

스페인 정부가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이주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넘어오자 군 병력을 투입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에 있던 이주민들은 이날 세우타를 둘러싼 철책을 돌파하거나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에 진입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고령층까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걷거나 헤엄쳐서 접경지로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주민 수백 명은 이날 자정이 지나자 불과 몇 분 만에 철책을 뚫고 몰려들었습니다.

일부 이주민은 세우타에 들어오며 "스페인 만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로코 경찰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대규모 군중에 밀려 통제를 잃었습니다.

스페인 국경수비대인 과르디아 시빌의 대변인은 경찰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주민들이 대규모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TVE는 며칠 새 2천∼3천 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세우타로 넘어가려던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해안가 등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세우타 진입을 시도하다 숨진 이주민은 이번 사망자들을 포함해 60여 명에 이릅니다.

스페인 정부는 본토에서 경찰관 200명과 군 병력 60명을 세우타로 보내 현지 치안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자 세우타 시내의 상점 다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도심에서 여성 의류점을 운영하는 엔리케 세라노는 "상황이 극도로 긴박해 오늘 오후에는 가게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업장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인구 8만 5천 명의 스페인 영토입니다.

이번 사태는 2021년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약 1만 명이 며칠 사이 세우타로 들어갔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진입을 노리는 이주민들의 집단 월경 시도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는 유럽에서 비교적 이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미등록 이주민 약 5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세우타 사태의 책임이 산체스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세우타 상황은 절박하다"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적었습니다.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시장도 이날 중앙정부에 대규모 입국 사태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도주의적, 사회적 긴급 상황에 있다"며 더는 이주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 외교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엑스에 세우타에서 나온 장면들은 산체스 정부의 이민정책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29개국이 국경에서 출입국 심사를 폐지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제도인 솅겐 조약을 언급하며 "스페인과의 셍곈 조약을 폐쇄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스페인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티야니 장관의 주장을 "선동적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드리드 주재 이탈리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최근 며칠간 수천 명의 불법 입국을 저지했다며 모로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은 배제하고, 모로코 정부와 세우타에 넘어온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되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중앙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모로코 및 국제 관계 당국과 협력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북한, 주일미군 사령부 증원 비난…"한반도 물리적 충돌 시간문제"

khy@sbs.co.kr (김혜영) — Fri, 31 Jul 2026 09:38:00 +0900

▲ 일본 오키나와 소재 미군 가데나 기지

북한은 오늘(31일) 주일미군이 사령부 인원을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일 미군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발표한 논평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전투무력으로 써먹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26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사령부 인원을 작년 대비 215명 증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입하는 핵심증원 무력이 주일미군이라고 할 때 이 '전쟁사령부'의 첫째가는 과녁이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스트 사령관이 같은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는 위기가 일어날지 어떨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를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3∼16일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CJST)'을 실시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군을 향해 "한국괴뢰군부깡패"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통신은 또 한미일 합참의장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전쟁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고 핵무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총리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처 상황 점검해달라"

khy@sbs.co.kr (김혜영) — Fri, 31 Jul 2026 09:32:00 +0900

▲ 한성숙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ㆍ가뭄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1일) 폭염 상황과 관련,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분간 지속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폭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폭염 대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 등은 옥외 사업장 근로자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쉼터 정보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용수공급과 고수온 대응 장비 가동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후부는 댐과 저수지, 하천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도 주의해 달라며 국민을 향해서도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이웃의 건강도 함께 살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

khy@sbs.co.kr (김혜영) — Fri, 31 Jul 2026 09:31:00 +0900

▲ 박두순 신임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가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그는 199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주레바논공사참사관, 대통령비서실(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과 현안 대응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부 대변인은 실장급입니다.

전임자인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박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레바논대사,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을 지낸 군축·비확산 전문가입니다.

(사진=주벨라루스대사관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스틸 미 대사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야…차이 넘어 상호이익의 길 모색"

khy@sbs.co.kr (김혜영) — Fri, 31 Jul 2026 09:31:00 +0900

▲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막 부임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방향대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31일) '한미동맹: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성과중심적인 동맹'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지속되고, 양국 국민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비전인,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서 "나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미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핵심 산업을 재건 및 확장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며, 서로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언급한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내용을 11월에 한미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합의의 골자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등을 통한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등입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동맹의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53년 이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경제적 유대,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변함없는 우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며, 그 도전과제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들 역시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에 어떤 현안이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양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대(對)중국 견제와 호르무즈 해협 등 한반도 밖 안보 현안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자신을 공직의 길로 이끌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토론회.kr' 운영 종료…"국민 의견 7천500건 정책에 활용"

cloud@sbs.co.kr (백운) — Fri, 31 Jul 2026 09:24: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가 오늘(31일) 운영을 종료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자정을 기해 부동산토론회.kr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창구에는 어제 자정 기준으로 의견 총 7천476건이 접수됐습니다.

누적 방문자는 4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 2천381건(32%), 주택금융 2천943건(39%), 부동산세제 2천152건(29%)이 접수됐습니다.

재경부는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뜻을 전한다"며 "의견은 소관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 종료 후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은 계속됩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된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쓴소리 대신 현장 들어와서 바꿔라" 이천수·김영광 등 유튜브 비판에 답한 홍명보

chnovel@sbs.co.kr (최희진) — Fri, 31 Jul 2026 09:21:00 +0900

청문회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최희진, 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홀로 막은 30대 여성 불구속 송치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09:20:00 +0900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진입을 막은 '올다르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홀로 막은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오늘(31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이뤄진 건 지난달 중순 입건 후 약 6주 만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1시간가량 직접 생중계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장·창고 화재안전 전수조사…19만 동 이상 대상

cloud@sbs.co.kr (백운) — Fri, 31 Jul 2026 09:19:00 +0900

▲ 공장 화재

정부가 공장·창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지원·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조 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 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정부는 전국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최초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 동 중 26%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차례로 합니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합니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술 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조 2천500억 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천500억 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은 총 3조 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천억 원, 기업은행 1조 원, 신용보증기금 5천억 원입니다.

화재 안전장치를 구비한 공장에는 화재보험 할인을 제공합니다.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합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리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합니다.

이른바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 승인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토록 합니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동차·반도체' 쌍끌이…생산·소비·투자 석 달 만에 트리플 상승

cloud@sbs.co.kr (백운) — Fri, 31 Jul 2026 09:18:00 +0900

▲ 컨테이너 쌓인 신선대부두

6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며 생산이 크게 늘었고, 승용차 소비 증가는 소매판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 산업생산은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로 전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했습니다.

4월(-0.5%)에 이어 5월(-0.4%)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증가 전환했습니다.

6월 증가 폭은 2020년 6월(2.9%) 이후 가장 컸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6.4%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입니다.

산업별로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습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3월 자동차 엔진 부품사 화재로 인해 원활하지 않던 부품 수급이 정상화하고 국내외 수요가 늘며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4.5% 늘며 지난 5월(-10.0%) 큰 폭으로 하락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습니다.

반도체는 월별 생산 계획에 따라 등락이 있으며 지난달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등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이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전자부품(-10.4%), 통신·방송장비(-1.5%), 컴퓨터(-4.9%) 등은 감소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6%)에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2009년 9월(14.0%) 이후 1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승용차가 21.8% 뛰며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정상화뿐만 아니라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수요가 몰린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할인 행사도 소매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7% 늘었습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8% 늘었습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6.9%)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송장비(3.4%)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늘어 전월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9p 올랐습니다.

2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소매판매는 1.7%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3.6%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산업 생산이 2.8% 늘었습니다.

소매판매는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11.4% 뛰었습니다.

다만 건설투자는 5.3%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10% 이상 폭등…양 시장 매수 사이드카

cloud@sbs.co.kr (백운 기자) — Fri, 31 Jul 2026 10:20:00 +0900

▲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오늘 장 초반 10% 이상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778.08포인트(13.91%) 오른 6,371.64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64.23포인트(1.15%) 오른 5,657.79로 출발해 단숨에 6천 선은 물론, 장 초반 한때 6,3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7.75포인트(5.85%) 오른 682.53입니다.

증시 급등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10% 이상 폭등…삼전닉스 20%대 상승

cloud@sbs.co.kr (백운 기자) — Fri, 31 Jul 2026 09:52:00 +0900

▲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코스피는 전날보다 778.08포인트(13.91%) 오른 6,371.64다.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오늘 장 초반 10% 이상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증시 급등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1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716.58포인트(12.81%) 오른 6,310.14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64.23포인트(1.15%) 오른 5,657.79로 출발해 단숨에 6천 선은 물론, 장 초반 6,3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의 반도체주 투자심리 회복과 최근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에 힘입어 지수는 현재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현재 4조 1천 3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반면 개인은 이날까지 사흘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3조 4천 641억 원 매도 우위며, 기관도 5천 266억 원 순매도를 보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2천756억원 매수 우위입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반도체주가 급반등한 상황 속 3대 주가지수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1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6%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8%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18.36%), 샌디스크(25.99%), AMD(13.00%), 인텔(11.30%) 등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8.19% 뛰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던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이날은 17.52% 급등해 공모가와 동일한 149달러로 반등했습니다.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이 일부 해소되며 15.51% 올랐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3% 치솟은 24만9천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24.15% 폭등하며 출발한 뒤 장 초반 한때 26만원(25.60%)까지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22.62% 뛴 162만1천원입니다.

비슷하게 개장 시 28.37% 껑충 뛰어오르며 장중 169만7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보통주 3천 620 주)를 장내매수했다는 소식도 주가에 탄력을 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스퀘어(25.28%), 삼성전기(28.33%), 현대차(7.69%), 삼성생명(13.45%), 삼성물산(14.12%)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0.94%), 삼성바이오로직스(-3.73%), KB금융(-1.37%), 신한지주(-2.08%) 등은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19.76%)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어 제조(15.68%), 의료·정밀기기(11.02%), 기계·장비(9.90%)가 오르고 있으며, 음식료·담배(-3.15%), 제약(-1.93%), 부동산(-0.67%) 등은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46.89포인트(7.27%) 오른 691.67입니다.

지수는 21.69포인트(3.36%) 오른 666.47로 장을 시작해 한때 693.81(7.60%)까지 치솟아 700선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72억원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도 530억원 순매수며, 개인 홀로 995억원 매도 우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우 뉴캐슬 감독, EPL 개막 3주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임

hahahoho@sbs.co.kr (하성룡) — Fri, 31 Jul 2026 09:06:00 +0900

▲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에디 하우 감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에디 하우 감독이 5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후임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아흘리를 이끄는 38세의 젊은 지도자 마티아스 야이슬레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하우 감독이 사임했으며, 야이슬레 감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수 시간째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카이스포츠는 하우 감독과 뉴캐슬 수뇌부가 지난 48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사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매체는 하우 감독이 구단 측에 먼저 당분간 현장을 떠나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는 "하우 감독이 구단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다했다는 판단 아래 순수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약 2주 전 뉴캐슬 수뇌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구단 측은 결정을 재고해 다음 시즌에도 팀을 이끌어 달라고 만류했으나 결국 하우 감독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대신 후임자를 물색할 때까지만 지휘봉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하우 감독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세의 하우 감독은 지난 5년간 뉴캐슬을 이끌며 2025년 카라바오컵(리그컵) 우승으로 구단에 70년 만의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2023년과 2025년에는 팀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대에 올려놓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는 38경기에서 17패를 기록하며 리그 12위로 추락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29일 브리스틀 시티와의 프리시즌 경기 패배가 하우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뉴캐슬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인 앨런 시어러는 BBC 칼럼을 통해 하우 감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핵심 선수들의 연쇄 이적과 영입 실패가 이번 사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시어러는 "프리시즌이 3주나 지났고 EPL 개막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하우 감독이 떠난다는 타이밍이 가장 놀랍다"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선수들이 팔려나가는 상황을 보며 가뜩이나 힘든 감독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은 지난해 주축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를 리버풀로 보낸 데 이어, 산드로 토날리를 토트넘으로, 앤서니 고든을 바르셀로나로 이적시켰습니다.

주장 브루누 기마랑이스 역시 팀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수 시절 부상 탓에 25세의 이른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한 야이슬레 감독은 일찌감치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어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 레드불 잘츠부르크 지휘봉을 잡아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2023년 사우디 알아흘리 사령탑으로 부임한 뒤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하이닉스 60조·삼성전자 89조 넘게 벌었는데…주가는 왜? [스프]

hyeminan@sbs.co.kr (안혜민 기자) — Fri, 31 Jul 2026 09:01:00 +0900

⚡ 스프 핵심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도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은 반도체 기업에 편중된 국내 증시 구조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기계적 매도 압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KOSPI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등하며 미국 증시와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샷 AI가 고성능 AI 모델 K3를 공개하며 반도체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했으나, 오히려 AI 모델 효율성 증대로 인한 데이터 센터 수요 확장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7월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연달아 이어지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실적은 '역대급'을 찍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질 않으니까요.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내려갈 때는 우르르 내려가고. 그중에서도 국장의 변동성은 특히 심해서 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죠. 오늘 오그랲에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요즘 시장 변동성 이야기를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최강 실적 찍었는데... 주가는 왜?

7월 29일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64조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결과는 60.5조 원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숫자도 대단하지만 특히 주목할만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회사의 근본적인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볼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1분기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1.5%.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어 76.3%를 찍어 버린 겁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식 시장은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0% 가까이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5% 넘게 하락했죠. 코스피는 연이틀 폭락에 6,000선 밑으로 하락했고 5,6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엄청난 급락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시장 흐름이 낯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난 삼성전자 2분기 실적발표 때 실적과는 달리 가는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89.4조 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을 물으면 엔비디아, 구글, 애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였죠.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민간 기업들 중 분기 영업실적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지난 2~4월 분기에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535억 달러로 우리 돈 약 81.9조 원이었죠. 그 기록을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가 깨버리고 전 세계 1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번 기록은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영업이익 수치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있었던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2026년 1분기 57.2조, 2분기 89.4조를 얹어보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실적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한 때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하면서 가격이 쭉쭉 빠졌고, 결국 6.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세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코스피는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었어요.

사실 깜짝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건 국장에서만 관찰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은 7,666억 대만달러로 우리 돈 35조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5.4% 늘어났지만 TSMC 주가는 다르게 흘러갔죠.

실적이 발표된 당일에는 그래도 1%대 상승 마감하면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입니다. 이튿날엔 TSMC 주가가 7% 넘게 하락해 버렸어요.

누군가 변동성을 묻거든 국장을 보게 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와도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을 보면 최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간 변동성이 S&P500대비 무려 4.9배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치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후 기록한 4.2배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미장도 미장인데, '변동성' 하면 국장을 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코스피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단기간에 이뤄진 터라 어쩌면 조정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녀석이었습니다. 2007년 7월 24일에 2,000 포인트를 넘겼던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데에는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7일, 4년 만에 4,000을 넘기고 나서는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듯 급상승을 했죠. 2026년 1월에 5,000을 넘고 2월엔 6,000을 돌파하고 5월에 7,000, 8,000선을 연달아 넘더니 6월엔 9,000선을 넘겨버렸어요.

9,000 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사이드카가 일상이 될 정도로 말이죠. 얼마나 빈번하게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는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현황(2026년은 7월 23일 기준)을 나타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과 올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08년과 2026년만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2008년엔 그래도 10월과 11월에 집중된 모습이지만, 올해는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최근 국장의 변동성이 유독 심한 것도 심한 거지만 주목할만한 지점은 이 출렁임이 미국의 영향보다는 국내 영향이 더 크다는 부분입니다. 통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나 인플레이션 충격 국면에서는 우리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흐름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코스피 대형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인 '코스피200'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코스피 상장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우수한 종목 200개의 시총을 묶어 지수화한 지표죠. 이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KOSPI라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코스피 200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S&P5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두 지표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두 지수의 흐름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2026년을 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VIX는 가라앉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V-KOSPI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V-KOSPI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코스피200과 S&P500를 이루는 기업들의 구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S&P500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코스피200으로 그려본 그래프고요.

딱 차이가 나죠? S&P500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은 전체의 약 18%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 주가가 출렁여도 다른 업종이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으니 괜찮은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의 50%를 웃도는 구조다 보니 소수 종목의 충격이 시장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에 의존성이 큰데 여기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출시해 버리니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그냥 뚝딱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부터 홍콩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지니 그럴 바에는 국내에 해당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나 자금이 몰리고 투기 거래를 유발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5월 27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고 그날 전체 시가총액이 약 4.4조 원이었는데, 2달도 안된 7월 15일엔 그 규모가 11.9조 원으로 급증했어요. ETF 운용사 입장에서는 매일 2배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후로 보유한 주식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주에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 압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꼬리가 도리어 몸통인 본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급락에 이 단일종목 ETF의 기계적 매도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ETF를 도입해서 '한국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도 SNS에 관련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ETF임에도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에 나선 거죠.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ETF 도입이 급했다며 후회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일단 당국은 시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 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또 11월부터는 최소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아예 상장폐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2026.07.19)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거 기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아직 한 발 남았다? 딥시크에 이어 문샷 쇼크 닥친 반도체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6일 중국의 문샷AI가 자신들의 언어모델 키미의 신규 버전 K-3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직전에 공개해 버렸죠. K-3 모델의 파라미터는 무려 2.8조 개로 오픈웨이트 모델 가운데 가장 큰 모델입니다. 직전 모델 K-2가 1조 개였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커져버린 겁니다.

참고로 오픈웨이트 모델은 오픈소스 모델과는 약간 다른 녀석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AI의 소스코드와 학습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공개된 형태를 말하고요. 오픈웨이트 모델은 웨이트, 즉 가중치만 공개하고 데이터와 코드는 비공개한 모델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번 K-3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성능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모델들의 금융 분야와 코딩 분야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K-3 모델은 미국의 최상위 모델인 앤트로픽의 페이블 5와 오픈AI의 GPT-5.6 Sol을 이겨버렸어요. 코딩 부문의 성능은 두 모델보다 성능이 높진 않았지만 이렇게 비등비등했고요. 일부 코딩 벤치마크, 이를테면 프런트엔드 코드 생성 벤치마크에서는 K-3가 두 모델을 이기는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문샷AI에서는 공개 3일 만에 신규 가입자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죠.

근데 이 모델이 무료 모델이 아닙니다. 출력 100만 토큰당 15달러거든요. 중국 모델 가운데 가장 비싼 모델이죠. 지푸AI의 GLM-5.2가 4.4달러이고 딥시크 V4가 평시에 0.87달러니까 꽤나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미국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페이블 5가 50달러이고, GPT-5.6 Sol이 30달러니까요.

물론 가중치 파일을 받아서 셀프 호스팅을 해서 무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2.8조 파라미터가 되는 모델을 돌리는 인프라를 생각하면 실제 운용은 어려울 겁니다.

여하튼 가뜩이나 변동성이 심했던 AI 반도체 시장에 중국발 문샷 쇼크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중국의 저렴한 모델이 성능도 미국 모델에 뒤지지 않으니까 미국 빅테크의 투자가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 투자로 벌려놓은 격차가 지속가능한지 의구심이 생기고, 당연히 인프라에 들어갈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K-3 모델이 공개된 다음 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주에 12.5%나 하락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죠.

하지만 정말 K-3의 발표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칠 거라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 AI 모델들이 출시되면 출시될수록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왜냐하면 효율이 좋고 싼 모델이 나오면 더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가속도를 내게 될 거니까요. 사람들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추론 연산을 할 AI 데이터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있었던 딥시크 쇼크의 재림 아니냐는 얘기도 했지만, 이게 또 약간은 다릅니다. 이번 K-3 모델은 효율은 높였지만 파라미터가 2.8조 개나 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모두 메모리에 저장해야 하는 모델이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참고로 딥시크 쇼크를 줬던 딥시크 R1 모델의 파라미터는 6,710억 개 정도밖에 되질 않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장밋빛으로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AI와 반도체 시장에서는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가 이어질 테니까 말이죠.

역대급 실적에도 시장은 출렁이고, 거기에 더해 중국발 쇼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 SK 하이닉스

- 삼성전자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률 | 삼성전자

-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 TSMC

- 연도별 코스피 사이드카 발생 현황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 V-KOSPI 지수 현황 | KRX Data Marketplace

- S&P500 stock Heatmap | finviz

- KOSPI: Testing Key Technical Support Levels | Goldman Sachs

- 2026년 금융감독원 6월 기자간담회 - 요동치는 증시… 안정화 방안 [일요진단 라이브] | KBS News

- Vals Index | Vals AI

- WebDev Code Arena | Arena AI

- Kimi.ai(@Kimi_Moonshot) | X

- Open frontier model size over time | Kimi Platform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