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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오디세이' 속 트로이 목마 장면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 트로이 전쟁을 다룬 '트로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전작 '오펜하이머' 등 관련 영화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영화 '트로이'를 구매한 건수는 2만3천653건으로 전월(574건) 대비 4천20.7% 급증했습니다.

'트로이'는 구매 건수 순위는 전월보다 103계단 뛰어올라 '군체'(10만1천648건), '왕과 사는 남자'(5만152건)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 트로이 전쟁을 그린 영화로, 2004년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올랜도 블룸 분)와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디아네 크루거)의 도주로 시작해 아킬레우스(브래드 피트), 헥토르(에릭 바나) 등의 영웅이 10년간 벌인 전쟁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국내 개봉 당시 385만여명이 관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로이'는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전사(前史)로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이후 이야기가 주된 서사로, 오디세우스(맷 데이먼 분)가 자신의 왕국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놀런 감독은 '트로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연출을 맡지 않았지만, 당시 얻은 트로이 목마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20년간 남아 '오디세이' 제작의 씨앗이 됐습니다.

동명의 1997년 영화 '오딧세이'(The Odyssey)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딧세이'는 이달 구매 건수가 2천306건으로 전월(27건) 대비 8천440.7% 급증했습니다.

안드레이 콘찰롭스키가 연출한 이 작품은 TV에서 방영된 2부작 시리즈 영화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는 지난주(8월 17∼23일) 주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놀런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달 구매 건수가 4천366건으로 전월(287건)보다 1천421.3% 증가했습니다.

놀런 감독의 전작 '오펜하이머'(2023)는 미국의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1904∼1967)의 전기 영화로, 그가 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문명의 파괴와 이를 주도한 데 대한 자기 성찰을 담았다는 점에서 '오디세이'와 주제 의식이 통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이'의 오디세우스는 당시 문명을 지탱하던 '제우스의 법'(손님과 그를 맞이하는 주인은 서로 신뢰하고 베풀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범)을 자신이 깨뜨렸다는 데 대한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인터스텔라'(2014), 의식과 꿈을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주목받은 '인셉션'(2010) 등의 놀런 감독 작품도 IPTV 구매 건수가 늘며 상위 5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 속 장엄한 세계관을 구현한 영상미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사상 최초로 전 분량을 아이맥스(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아이맥스 상영관의 인기가 높습니다.

'오디세이'는 전날까지 801만7천여명이 관람해 '왕과 사는 남자'(1천691만7천여명),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834만4천여명)에 이어 올해 개봉작 흥행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예매율이 상영작 중 가장 높은 66.5%로, 57만2천여명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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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2원 내린 1천861.3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1원 내린 1천907.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834.2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52.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천845.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주중 유가 하락을 견인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이 주 후반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9달러 내린 92.1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하락한 111.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2달러 내린 15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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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다시 만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으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 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뒀습니다.

A 씨는 앞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는 열흘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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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8일) 낮 2시 10분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차량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등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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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한국철도공사는 오늘(29일) 아침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직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은 열차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분리하거나 이동하는 '입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의왕역 입환 작업은 전면 중지된 가운데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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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CGV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끝난 지 약 3년 뒤 지점 영업을 종료한 CGV가 남은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CGV가 153억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CGV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CGV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CGV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기업은행은 CGV를 상대로 남은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2022년 5월부터 약 3년이 지나 영업을 종료한 만큼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조치 시행 후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이 발생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영화관 영업을 중단했고, 월평균 매출액도 대폭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영화관을 폐관할 정도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뒤 2023년과 2024년 매출액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과 영화관 업계의 불황 등도 관람객과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CGV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2025년 7월부터 2037년 7월까지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잔여 임대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153억2천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CGV가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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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1동은 건물 뼈대가 올라 데이터센터의 형체를 갖췄고, 그 옆 2동 자리는 터파기가 끝난 상태였다. 길 하나 건너에는 변전소가 서 있다.

1동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판매가 이미 끝났다. 2028년까지 2동과 3동을 추가로 짓는다.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이곳이 한전에서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1년 내내 최대로 가동하면 59만 가구가 1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최신 AI 반도체 수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전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여기가 유일하다.

수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들어선다는 전제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다시 계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확정은 정부가 한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전망하고, 그에 맞춰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송전망 규모를 정한다.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다 흔들린다.

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뽑는 '모형수요'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추가수요와 전기화 수요를 더한 뒤, 절전·효율화에 따른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를 뺀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다.

■ 전기본, 정권마다 갈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돼 왔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8차(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계획돼 있던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도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9차(2020년) :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10차(2023년) :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계획에 반영됐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11차(2025년 2월)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담겼다. 실무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까지 제시됐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으로 조정했다. 대형 원전 2기의 부지는 올해 6월 경북 영덕, SMR 1기의 부지는 부산 기장으로 선정됐다.

12차(진행 중) : 정권 교체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첫 전기본이다. 잠정안 단계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거듭 여는 '개방형' 방식을 내세웠다. 11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을 더 지을지는 이번 계획에서 결정된다.

4개월, 원전 26기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을 131.8~138.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는 각각 4기가와트 안팎으로 잡았다.

두 달 뒤 판이 뒤집혔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고,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이 새로 생겼으며,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이후 7월 광주 군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결과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165.0기가와트. 넉 달 전보다 27기가와트 가까이 늘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비교했다.

"4월에 발표한 값에 비해 4개월 만에 26.6기가와트가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전만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양이다."

국내 운영 원전은 26기, 총 설비용량은 약 26기가와트다. 최신 대형 원전(1.4기가와트급)으로 환산하면 19기 분량이다.

재전망을 발표한 최용옥 중앙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성장률 가정을 높여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6월 말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반도체 92%, 데이터센터 52%

총괄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수요를 다 받지 않았다. 최 교수가 발제 서두에서 한 말이다.

"발표된 모든 투자 계획을 그대로 수요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 주체와 투자 계획의 구체성, 사업 진행 정도와 시장 불확실성을 검토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신규 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을 근거로 계약전력 기준 약 40기가와트의 수요 잠재량을 제시했다. 이 중 36.8기가와트가 반영됐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기업 투자계획 20.8기가와트 가운데 구체화된 1단계 10.8기가와트만 반영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2단계 10기가와트는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과 실제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36.8기가와트와 10.8기가와트는 기업 투자계획 가운데 이번 전망에 우선 반영하기로 한 물량이다. 이를 기존 성장 추세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제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자, 2040년 추가수요는 반도체 24.3~24.6기가와트, 데이터센터 11.9기가와트로 계산됐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20.6기가와트, 데이터센터가 7.9기가와트 늘었다. 둘을 합치면 28.5기가와트다. 여기에 모형수요와 전기화 수요의 변화, 강화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까지 모두 합친 결과 최종 최대전력 전망의 증가폭이 26.6~26.8기가와트가 됐다.

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갈랐을까? 

9차 전기본 총괄분과 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봤다.

"데이터센터는 100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30이나 50만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담도 보탰다. "9차, 10차 계획 때도 다 반영해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반 정도만 반영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가 든 근거는 현재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정말 그것의 15배로 늘어날 것이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반도체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최 교수도 발제에서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주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 평가를 좌우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의 표현으로는 평택 증설과 용인 공사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투자다.

산식은 보이는데, 잣대는 안 보인다

최종 수요 전망의 산식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그 산식에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가면 설명이 끊긴다. 40 중 왜 36.8인지, 데이터센터 20.8 중 왜 10.8까지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검산하기 어렵다.

같은 총괄위가 26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전망은 달랐다. 해상풍력 45기가와트는 현재 0.4에 기존 허가물량 24.6, 신규 계획입지 20을 더한 값이라고 산식까지 붙였다. 공급 쪽은 덧셈을 보여줬는데, 수요 쪽은 아직이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엇이 확정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 수요인지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단계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전면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수요를 키워 원전 추가의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다.

절전과 효율화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4월 16.8기가와트에서 이번에 19.4기가와트로 늘었다. 대형 원전 2기가량을 더 아끼겠다는 것인데, 발표자 스스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전기가 다시 모자라게 된다.

수요를 부풀리면 쓰지 않을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낮춰 잡으면 공장이 전기를 못 받는다. 김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딜레마를 인정했다.

"2040년까지의 전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유 교수의 답은 단계적 대응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그때 발전소를 더 짓는 형태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유 교수는 전제도 달았다. "역으로 보면 과잉 설비가 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전망이 맞으려면 그 수요를 만들 공장들이 실제로 지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존 계획된 팹 4기에 더해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은 계산서

수요 재전망의 윤곽은 나왔다.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지가 남았다.

공급 쪽 첫 답은 26일 나왔다. 총괄위원회는 6차 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 2040년 22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37기가와트의 6배다. 태양광이 155기가와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0.4기가와트뿐인 해상풍력을 45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비와 발전량은 다르다. 20일 오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연간 발전량이 메가프로젝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5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될 쪽의 요구다.

원전 쪽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시간이 맞느냐는 물음에 유 교수는 근거로 부지를 들었다.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적기에 원전을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리와 영덕, 한빛에 여유 부지가 있어 부지 지정에 드는 3~4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유 교수는 송전망 재원 구조를 짚었다. "송전망은 100%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은 국비가 30~50% 투입되고 있다." 송전망도 그런 구조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0일 토론회의 좌장은 발제 직후 이렇게 정리했다. "확정된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다."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커진 이 숫자는 10월 정부안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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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자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동생 B씨에게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 자매는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쇼핑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 두 명에게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니 추후 갚겠다"며 총 80억8천800만여원을 빌렸습니다.

한 채권 유동화 회사에 "거래처 채권을 유동화해 돈을 빌려주면 정산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며 3억원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자매는 이들에게 "거래처가 21억3천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힌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제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산금에 관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급 확인서도 자매가 거래처 대표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첨부한 위조문서였습니다.

허위 문서에 속아 넘은 지인들과 회사는 돈을 빌려줬지만 자매는 "정산금이 안 들어온다"며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정산금 지급이 연기되는 이유를 추궁당하자 자매는 "거래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게 됐다"면서 공정위 명의 출석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 출석통지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급기야 연기자를 고용해 지인들 앞에서 공정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명의 사문서를 반복 위조·행사하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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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가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라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대형 프로판 저장 시설을 때렸는데 이 폭발이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도 러시아가 드론만 수백 개씩 쏠 때도 있어서 그런 일반 드론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존 드론과는 크게 다른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러시아 드론에는 교신용 안테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론에는 원래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는 그게 아예 없었답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신용 안테나가 없는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젯슨오린이라는 건데 이 젯슨오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의 보드에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든 작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러시아에 이걸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매 아니면 재재판매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지 않아서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미지와 그리고 심어둔 코드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물체를 추적해서 타격하도록 미리 학습한 데이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력해둔 지점으로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타격하도록 학습시켜 둔 목표물 중에서 AI가 스스로 타깃을 골라서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학습된 게 에너지 저장 시설이었으니까 이 드론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를 골라서 그걸 스스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데 AI가 물론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찾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 실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살상용 AI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났던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공격 대상 선정과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

2. 드론 기술력, 우크라이나도 뒤지지 않는다

드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4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적 전력 열세를 드론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열병식엔 군인과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각종 드론이 선보였습니다. 아예 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전담 군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개입 없는 살상용 AI 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으로 서로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재 원격 조종 드론 전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쟁이 자율 교전 시스템 단계를 넘어서 AI가 통제하는 자율 드론끼리 벌이는 전투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서나 봐왔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거나 심지어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곧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 이제 DMZ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UN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CCW라고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상용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재래식 무기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살상용 AI 체계가 재래식은 아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UN 총회에 유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킬러 로봇 제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161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또 반대했습니다. 북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반대, 기권도 여러 나라가 했는데,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죄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 경계 임무를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살상무기 개발 반대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UN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자율살상무기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방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살상용 AI 드론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CCW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자율살상무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조약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구가 만장일치 체제여서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드론을 얼마든지 자율살상무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간의 전쟁으로 가는 이 흐름은 핵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선택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살상용 AI 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출처: Telegram'@mod_russi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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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다시보기

☞ [뉴스토리 575회]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최근 국내에서 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

☞ [취재파일]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무엇을 따졌는지는 분명하다. 계약서에 '업무위탁'이나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실제로 일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업무 수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앱이 어떤 기준으로 일을 배정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정 제한이나 불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플랫폼 내부에 있다.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실제 노동관계를 보라'는 원칙은 '그 실제를 누가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비슷한 고민이 이어졌다.

EU는 '누가 입증할지'를 물었다

EU는 지난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계약서에 어떤 지위로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화된 모니터링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용됐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각국의 법과 단체협약·관행 등에 따라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추정'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플랫폼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¹

그렇다면 플랫폼의 '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해외 법원들은 앱을 켠 뒤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격과 조건, 평가와 제재를 얼마나 좌우했는지를 따졌다. 영국 우버(Uber) 사건과 스페인 글로보(Glovo)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1년 영국 대법원이 판단한 우버 사건에서도 운전기사를 독립사업자로 볼 만한 요소가 있었다. 운전기사는 계약서상 독립사업자였고, 언제 앱을 켜고 일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을 켜고 일을 시작한 뒤에는 사정이 달랐다. 운임과 계약조건은 우버가 정했고, 승차 요청 수락률과 평점도 우버가 관리했다. 운전기사는 수락률이 낮으면 경고를 받거나 일정 시간 앱에서 로그오프될 수 있었고, 평점이 계속 낮으면 우버와의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처럼 앱을 켠 뒤 실제 일을 하는 동안 우버가 가격과 계약조건, 업무 수행을 얼마나 통제했는지를 봤고, 운전기사를 영국 노동법상 worker로 인정했다. worker는 employee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법적 범주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

스페인 대법원이 2020년 판단한 글로보(Glovo) 사건도 비슷하다. 라이더는 자기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앱에서 일할 시간대를 정하고 주문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선택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봤다. 글로보는 라이더를 점수로 평가했는데 고객 평가와 최근 주문 수행의 효율성,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했는지 등이 점수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배정되는 일감과 보수도 달라질 수 있었다. 고객이 내는 요금과 라이더가 받는 보수, 지급 방식도 글로보가 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글로보와 라이더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재진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달업체는 사람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 자체도 통제와 지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앱과 알고리즘이 실제 업무를 어떻게 좌우했는지는 종속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고, 이번 국내 판결도 그런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플랫폼의 통제 등을 포함한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되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남는다. 즉 계약상 독립계약자로 일하더라도 플랫폼이 일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뉴욕과 시애틀이 이 문제를 별도의 규칙으로 다뤘다.

뉴욕·시애틀·호주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했다

EU가 ‘누가 고용관계를 입증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뉴욕과 시애틀은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뒀다.² 뉴욕의 표준방식은 플랫폼이 두 가지 최소지급 요건을 모두 지키도록 한다. 먼저 개별 라이더에게는 일감을 수락한 뒤 배달을 완료하거나 취소할 때까지의 ‘배달 수행시간(trip time)’을 기준으로 최소지급액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한 라이더가 한 정산기간 동안 배달 수행시간 10시간, 주문을 기다린 시간 5시간을 기록했다면, 이 라이더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5시간의 대기시간만큼을 이 라이더에게 별도의 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플랫폼 전체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대기시간도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라이더의 배달 수행시간이 700시간이고 주문 대기시간이 300시간이었다면, 플랫폼은 두 시간을 합친 1,000시간에 최소지급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전체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라이더가 기다린 시간만큼을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별 라이더에게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플랫폼 전체가 부담해야 할 최소 지급총액에는 주문 대기시간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뉴욕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건당 노동에서도 어떤 시간을 보수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까지 제도로 정했다는 점이다.

시애틀은 일감을 제안하고 거절하는 과정에 규칙을 뒀다. 플랫폼은 일을 제안할 때 보수와 이동 거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노동자가 제안받은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수락한 일감도 취소할 수 있다. 앱에 ‘수락’과 ‘거절’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일을 거절한 뒤 불이익이 따른다면 형식상 선택권이 있어도 자유롭게 일감을 고르기 어렵다. 시애틀은 그래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일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호주는 또 다른 방식을 택했다. employee-like worker, 즉 유사근로자라는 별도 범주를 둔 것이다. 유사근로자는 법적으로 employee가 아니라 계약자다. 다만 모든 플랫폼 계약자가 유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과의 교섭력이 낮은지, 비슷한 일을 하는 employee와 비교해 보수가 같거나 낮은 수준인지, 일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적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인정되면 유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자로 일하고 있더라도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공정노동위원회는 이런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에 따라 2026년 8월 17일부터 주문형 배달 분야에 첫 최소기준 명령이 시행됐다. 기준은 보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록 보관과 보험, 정보 공유, 중요한 업무조건을 변경할 때의 협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소보수는 앱을 켜둔 전체 시간이 아니라, 일감을 수행한 것으로 앱에 기록된 시간인 engaged time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산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이 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플랫폼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유사근로자를 일반적인 employee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계약자로 남고, 어떤 일감을 언제 수락할지는 스스로 정한다. 보수와 보험, 정보 제공 같은 주요 업무조건에는 별도의 최소기준을 적용한다.³ 결국 호주는 플랫폼 종사자가 employee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계약자로 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번 국내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바로 임금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보호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계약서상 지위를 가리는 것만으로는 앱을 통해 이뤄지는 배차와 보수 결정, 평가와 제재의 실제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확정판결이 계약의 명목보다 업무관계의 실질을 보라는 답을 내놨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 실제를 확인할 자료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해외에서는 이를 근로자성 판단 밖에 그대로 두지 않고 최소지급, 정보 제공, 일감 선택, 분쟁 해결 같은 별도의 기준으로 다뤘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누가 근로자인가’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끝)

¹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2024/2831). 플랫폼 노동의 실제 수행 방식,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 시스템, 고용관계 추정과 반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이다.
²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소지급 기준, 시애틀 앱 기반 노동자 최소지급 조례 등 관련 공식자료 참고.
³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주문형 배달 유사근로자 최소기준 명령’, 2026년 8월.

참고문헌
심재진,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②: 2021.2.19. 영국 대법원 판결」,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01, 2022.
윤애림,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에 대한 최고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학』 제81호, 한국노동법학회, 2022
전형우, 「미국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노동법의 역할: 지방정부 입법과 연방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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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전남광주 북구 우산동 아파트

오늘(29일) 새벽 1시 반쯤 전남광주 북구 우산동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사는 80대 남성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기가 나면서 주민 30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가재도구 등을 태운 불은 신고 접수 18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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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센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미국의 이례적인 엔화 매수 개입과 관련해 엔화 시장의 급격한 불안이 미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개입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블룸버그통신 등은 베선트 장관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지난 27일자 서한에서 "일본은 미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런 의원은 미국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을 활용한 근거와 위험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외화 매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시장이 무질서해지면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촉발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국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워런 의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엔화 부양에 나선 궁극적인 의도가 결국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막는 데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엔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미국이 당시 개입에 투입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환율안정기금(ESF)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ESF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바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 재무부에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일본이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가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ESF 관련 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재무장관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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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마을?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과 농촌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한데,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그런데 전남광주 영광에는 정반대의 마을이 있다.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마을'라고 소개하는 '서로마을'은 평균 연령이 27세라고 한다. 6년 전, 마을 교회 목사님이 폐교를 구입해 마을에 기증했고, 이후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학교를 고쳐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반장 김우현(30세) 씨는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으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고향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들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버거집, 목공소를 만들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정한 소득은 물론 마을 만들기라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시골만의 편안한 일상이 입소문이 나면서 도시 청년들도 마을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로컬 창업의 성지로 떠오른 마을

정부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선정된 청년마을에 3년간 6억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의 사람과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61곳이 청년마을로 선정됐는데, 그중 하나가 충남 홍성 홍고통 거리에 있는 '집단지성'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서울 토박이였던 집단지성 대표 김만이(37세) 씨는 6년 전, 연고도 없는 홍성으로 내려와 색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한때 홍성에서 가장 큰 번화가였지만, 이제는 쇠락한 구도심 '홍고통'을 로컬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집단지성을 통해 20팀이 창업해 30명이 홍성에 자리를 잡았고, 40%가 넘었던 홍고통의 공실률도 10%로 낮아졌다고 한다. 김만이 대표는 "로컬은 나의 노력이 복리가 되어 돌아오는 마법의 공간"이라며, 누구나 열정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마을' 실험은 성공할까?

홍성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 심사에 참여했던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없던 정책인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고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도시로 향할 때, 오히려 지역에서 가능성을 찾는 청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폐교를 고쳐 마을로 만들고, 쇠락한 구도심을 살려 창업 기지로 만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통해 청년마을의 성공 조건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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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총경으로 일선 경찰서장 등을 지낸 A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과 함께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A 씨는 두 아들의 가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을 부탁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다른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직원으로 등록됐고, 이 가운데 한 아들은 경력을 이용해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 명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급여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가 대표에게 아들의 급여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대표가 급여 상당액을 사용할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 역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가족을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신 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 원도 A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아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만큼 사회보험료를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납한 사회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아들들이 대학 졸업 후 구직과정에서 서류 전형에서조차 여러 번 떨어지자 근무 경력을 만들면 취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해 허위 채용을 요청했다"며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아들의 허위 채용을 요구했기에 '근무 경력 작출 및 사회보험 혜택'을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강등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인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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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28일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매파적 통화긴축 선호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5포인트(0.02%) 하락한 53,559.99로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9.28포인트(0.25%) 내린 7,711.7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38.93포인트(0.52%) 하락한 26,402.4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이날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관측이 커졌음에도 워시 의장의 발언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가 투자심리를 일부 떠받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마 샤 프린시펄 자산운용 글로벌 수석전략가는 "시장은 정책의 명확성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FOMC에서 현행 3.50∼3.75%인 기준금리가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57.5%로 반영했습니다.

전날 35.4%에서 20%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반면 동결 확률은 42.5%로 낮아져 인상 시나리오가 동결보다 우세해졌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무렵 2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11.8bp 오른 4.348%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5.0bp 오른 4.72%를 기록한 반면, 30년물 금리는 1.6bp 상승한 5.20% 수준으로 움직임이 제한됐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높게 잡으면서도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어낸 결과로 풀이됩니다.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99.727까지 올라 지난 14일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 가격은 3%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 데다, 달러 강세도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13달러(0.16%) 내린 배럴당 83.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물은 전장 대비 0.39달러(0.43%) 하락한 배럴당 89.31달러에 장을 끝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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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압박'이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를 막아내는 자구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 8분의 1에 달하는 대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개 칩을 쌓거나 묶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후공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는 2029년 하반기부터 7세대 첨단 메모리, HBM4E를 연간 수십만 장 양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딱 맞는 셈입니다.

[곽노정/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잇따른 미국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반도체에는 관세가 없지만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혜택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지난해 8월 미 폭스뉴스 비즈니스 인터뷰) :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의 최고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2030년까지 4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에 모두 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트럼프 반도체 관세를 피할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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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 통행을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를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UV 차량 1대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더니 운전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관리비에 불만을 가진 차주는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이나 막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바로 치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응하려면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견인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인된 장소에 또 주차료가 부과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료도 내야 되고….]

또 공공 무료주차장에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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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1대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진하던 차량들 사이로 흰색 승용차 1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50대 배달 노동자가 몰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로 튕겨져 나왔고, 길을 걷던 시민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40대 A 씨가 몰던 고급 외제차 1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 2대와 택시까지 추돌할 당시 모습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약 80m를 더 내달린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 오토바이가 반 정도 형태만 보여요. 횡단보도에. 박살 났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저기 화단에. 밖으로 도로로 가다가 떨어진 거….]

택시 운전기사와 버스 승객,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당시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성현/목격자 : 술을 먹은 건지 마약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비틀비틀거렸어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경찰은 추가로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서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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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홍수는 흙과 암석에 얼음덩어리까지 뒤섞여 덮쳤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홍수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그 파괴력은 2배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네팔 대홍수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토석류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물에 흙과 자갈, 암석 덩어리가 섞였다고 해서 '토석류'라고 부릅니다.

네팔과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위스 일그라벤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거대한 돌덩이가 힘없이 굴러 내려올 정도로 토석류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토석류는 일반적인 물보다 밀도가 1.5~2배 이상 큽니다.

같은 부피에서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부딪혀도 운동량은 2배, 즉 2배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건물이 통째로 사라지고, 교량이 한 번에 뜯겨나가고, 발전소가 완전히 파괴된 이유입니다.

특히 눈덩이가 구를수록 커지듯 토석류 또한 흐를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김재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반재난실험팀장 : (토석류는) 계곡의 주변에 있는 나머지의 지반 재료들을 가지고 같이 연행 작용을 해서 와요.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달리 그 피해의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토사 실험에서는 짧은 거리에서 내려온 토석류에 벽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초속 10m, 즉 시속 36km가 넘으면 매우 빠른 토석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번 네팔 대홍수는 토석류의 속도가 시속 70km, 빠른 곳은 1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200억 리터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토석류가 덮쳤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석류가 쏟아지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고 사전 징후를 감지해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 빙하 붕괴가 네팔의 국경 너머 중국 쪽에서 일어난 만큼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PD : 김도균·한승호, XR : 박천웅·김민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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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가 덮친 네팔 수력발전소의 개발사는 빙하호의 위험성을 예측하면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의 위력에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홍수가 닥치기 전에 촬영된 네팔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의 물막이 시설입니다.

강물을 막아 지하터널 입구로 흘려보내는 발전소 핵심 시설로 이번 홍수 때 약 9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최대주주인 현지 사업법인 네팔수자원에너지개발회사가 2018년 작성한 재난관리계획입니다.

빙하호가 무너지며 발생하는 홍수를 네팔의 주요 자연재해로 꼽았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 절반이 중국에 있어 감시하기 어렵다며 국경을 넘어오는 홍수의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빙하호가 물막이 시설에서 30~60km 떨어져 있어 홍수가 가장 거셀 때의 영향도 현장에 도달할 때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에 반영한 우기 홍수 규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같은 회사가 진행한 보충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서도 이런 판단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산 위 호수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내려오는 홍수가 발생해 건설 중이던 일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산사태와 홍수 경보 시스템을 상류에 보강하고, 올해도 두 차례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남동발전도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 네팔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하류 강 수위가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치솟을 정도로 피할 틈도 없이 밀려 내려온 이번 홍수에 건설 현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황석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빙하호를 또 터뜨리고 그것들이 또 하류로 가면서 또 산사태나 토석류를 유발하고,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웠던 부분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매뉴얼의 개념을 뛰어넘어 위성 등을 활용한 2중·3중의 새로운 경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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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쿠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6월에도 미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 정부윤리청(OGE)의 트럼프 대통령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 1천51차례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팡 INC 보통주' 거래는 2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1천1달러 이상 1만 5천 달러 이하' 규모의 쿠팡 주식을 매도(sale)했습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1만 5천1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 규모의 쿠팡 주식을 매수(purchase)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쿠팡 보통주 주식을 거래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이때까지의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의 재산 규모에 비해 그가 보유한 쿠팡 주식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확한 매수·매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에 매도보다 매수 규모가 더 커 총보유액은 기존보다 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업체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입니다.

쿠팡 사태는 이후 한국 정부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불복한 쿠팡이 미국 조야에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으로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선 기업의 주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 충돌'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킬 전망입니다.

비단 쿠팡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주식 거래를 두고 미국 언론은 이해 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6월 엑손모빌, 셰브런,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등 에너지·방산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6월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개별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해왔고,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 윤리법은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계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며,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제3자 금융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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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현지시간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까지 더해지며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13달러(0.16%) 내린 배럴당 83.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물은 전장 대비 0.39달러(0.43%) 하락한 배럴당 89.31달러에 장을 끝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리스타드의 야니브 샤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유가 하락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는 원유 물량과 물동량 증가 속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이날 잭슨홀 연설도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물가 상승세가 연준의 목표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은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향후 원유 수요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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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빙하 붕괴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대규모 암반이 무너지면서 빙하와 함께 계곡 아래로 흘러내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중국 티베트 방향에서 해발 7천200m가 넘는 랑탕리룽 봉우리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뾰족한 봉우리 아래 산비탈에서 누런 흙먼지가 일더니 곧이어 아래로 검은 먼지 구름과 함께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잠시 뒤 산비탈에 남아 있던 빙하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중국 작가는 갑자기 산에서 큰 소리가 나서 촬영했다고 밝혔는데, "해발 약 5천200m 지점의 대규모 암반이 붕괴되면서 빙하가 떨어져 나와 계곡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보인다"는 캘거리대 과학자들의 분석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위성사진에도 붕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붕괴 전인 지난 24일 촬영된 사진에는 눈 덮인 랑탕리룽 봉우리 아래 산등성이의 모습이 선명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26일 사진에는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산등성이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사진에서 암반이 무너져 내린 지역은 1㎢ 규모로 추산됩니다.

[마티아스 뷔유/올버니대학교 석좌교수 : 산 위에 이미 느슨해진 암석이나 불안정한 빙하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계기로 이것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암반 붕괴로 빙하와 암석이 뒤섞였고, 가파른 V자 협곡을 내려가며 빙하는 녹아 토석류가 됐고, 시속 70㎞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하류 지역까지 휩쓴 것으로 보입니다.

[쉬창/청두이공대학교 총장 :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빙하·암반 산사태'로 발생했다가 이후 토석류로 발전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암석과 빙하를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기후 변화로 불안정해지면서 이번 산사태와 대홍수를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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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버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죈 데 이어, 이번에는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은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 기업 간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향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펙'으로 꼽히는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틀어막은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서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상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던 CPT를 위반한 승인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관용적인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인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에서 기인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UC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미국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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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피해 지역 일대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4층 높이까지 솟아오른 흙탕물에 "정신없이 달렸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집채만 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공사 현장과 마을을 덮칩니다.

대규모 홍수가 지나간 마을은 진흙밭으로 변해버렸고, 진흙 사이로 군데군데 보이는 일부 건물 상층부만이 마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강인지 분간할 수 없이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상황.

가까스로 구조돼 누와코트 지역의 군사 훈련 센터에 모여든 외국인 관광객 등 생존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탈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안자나 라자/인도 관광객 생존자 : 흙탕물이 무려 4층 높이까지 거세게 치솟는 걸 봤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산 위로 계단 500개를 내달렸어요.]

대홍수가 덮치기 직전에는 지진으로 착각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렸다고도 설명합니다.

[안자나 라자/인도 관광객 생존자 :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큰 바위가 물에 강하게 부딪힐 때 나는 소리요. 엄청나게 큰 돌이 물에 떨어지면 파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어요.]

고지대를 향해 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스테파노 루투물로/이탈리아 관광객 생존자 : 달아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 폭이 40~50m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단 1분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곳곳에 길이 끊기며 고립돼 대홍수 이후 계속 굶고 있는 상태라고 현지의 한 한인 선교사는 전했습니다.

[허언약/네팔 거주 한인 선교사 : 저쪽 마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 마을은 아예 못 가고, 지금 식량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아이들 지금 250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틀 동안 지금 밥을 못 먹었다고 하고….]

다수의 생존자들은 출근하거나 등교했다가 가족과 생이별한 상태로 생사확인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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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의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필 스콧 버몬트주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 글을 통해 "(호수 개명은) 유치하고 실망스럽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우리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추가적인 긴장 격화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정과 기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몬트주는 캐나다와 무역·관광 분야에서 연결고리가 깊어 양국 관세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버몬트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온건 보수 성향의 스콧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2024년 주지사 선거에서 73%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주지사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톰 티파니도 "온타리오호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캐나다와 무역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위스콘신주는 경합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수 개명으로 실익 없는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불이익을 입는 상황을 경계한 셈입니다.

민주당도 호수 개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데비 딩겔 하원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몹시 분개한다"면서 개명 저지를 위한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엑스에 "온타리오호다"라고 짧게 올리며 개명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수 개명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이 한층 악화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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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군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29일) 충청과 전북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5~10mm 정도로 양이 적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도 확인해 보시면, 충남과 전북에 최대 국지적으로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충청과 남부 지방은 시간당 20~50mm 정도로 매우 강하게 비가 쏟아져 주의하셔야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부터 소강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북부 지역은 소나기가 때때로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부산 26.4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남부지방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면서 서울 아침 기온 22도 선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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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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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넘게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혜림/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 :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5백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것은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위원양,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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