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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주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CPKC 여자 오픈 첫날 공동 21위에 오르며 다소 아쉽게 출발했습니다.

김효주는 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합쳐 2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시즌 3승째에 도전하는 김효주는 이날 8언더파 62타를 때리며 선두로 나선 일본의 야마시타 미유에 6타 뒤졌습니다.

개인 통산 3승을 따낸 야마시타는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솎아내 시즌 2승째를 향한 도전의 첫걸음을 가볍게 뗐고,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가 7언더파 63타를 기록하며 1타 차 2위로 추격했습니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캐나다의 미셸 싱은 5언더파 65타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10번 홀(파4)에서 출발한 김효주는 4홀 연속 파 세이브를 펼치다 14번 홀(파4)에서 첫 보기를 범했지만 17번 홀(파3)에서 첫 버디를 잡아내며 이븐파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효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5홀 연속 파를 지켜낸 뒤 6∼8번 홀까지 3홀 연속 버디를 낚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9번 홀(파4)에서 두 번째 보기를 적어내고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세영, 이정은, 이동은, 조수빈이 나란히 2언더파 68타로 김효주와 함께 공동 2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2019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고진영은 3오버파 공동 118위로 부진했습니다.

세계랭킹 1위인 넬리 코르다는 3언더파 67타를 기록하며 디펜딩 챔피언 브룩 헨더슨과 함께 공동 14위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만 3승을 따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이븐타 70타, 공동 63위로 밀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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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30대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뒤늦게 실종 사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를 경찰 실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둘러싸고 최초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촉발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야간 근무를 하며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신고 뒤 2달이 지난 뒤에야 가족들의 재신고로 이런 의혹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부각돼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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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 조직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할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대 구성 및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준비 인력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 준비 업무를 맡을 경정 이하 경찰관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정 1명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 준비를 총괄하며 경감 이하 2명은 수사대 인력 및 인프라 구축과 사무실, 사무비품, 수사차량 임차,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연계 등을 맡습니다.

출범 준비팀은 향후 수사대 출범 과정에서 수사팀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은 오는 24일 낮 1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별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및 선발할 방침입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조직입니다.

규모는 약 40명으로 이는 기준의 국수본부장 직속의 중대범죄수사과 인력보다 많은 숫잡니다.

경찰은 애초 '내부비리수사대'라는 명칭을 썼지만 최근 '중요직무범죄수사대'로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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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육군이 전시와 평시에 작전회의와 지휘통제에 사용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핵심 부품에 중국산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육군의 중국산 CCTV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1천300여 대를 전량 철거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군 지휘통신망 보안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노후 화상회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예하 86개 부대에 새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성하는 11개 품목 가운데 영상과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전송하는 핵심 부품인 코덱 2종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하나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영상회의 장비업체 예링크의 '미팅아이 500'입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예링크의 서비스 약관에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4년에는 미국 일부 주 정부가 예링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은 작전회의와 지휘통제 등에 사용되고, 전군 화상회의망과도 연결돼 전시와 평시 주요 군사정보가 오갈 수 있습니다.

육군에서 중국산 장비의 보안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육군 해안과 강안 경계시스템에 설치된 중국산 CCTV 1천300여 대에서는 악성코드 유포 이력이 있는 중국 내 서버의 IP 주소가 설정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상정보를 외부에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도 발견돼 육군은 당시 해당 장비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영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수상정에 탑재된 중국산 카메라가 부대 운용 데이터를 중국 측 IP 주소로 무단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중국산 코덱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전용망과 암호장비, 사이버보안장비 등을 적용해 다중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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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 촬영물이 유포, 공유되는 한 사이트입니다.

별다른 우회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데, 한국인 불법 촬영물은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역시 한국어로 운영되면서 한국인 영상이 별도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여전히 접속 가능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는 6천7백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천 3백여 개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박, 성매매 광고를 띄워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광고 1개당 한 달에 5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배너 단가를 고려할 때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지난해에만 7만 개 이상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될 때까지 3~7년 동안 불법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독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능동적 방어제도, 즉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직접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원본 서버 위치를 알 수 없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되겠고,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법적 해킹에 나섰을 때, 서버 소재 국가가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영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사이트의 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거래 정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취재 : 조윤하,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조춘동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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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미국 대통령), 밴스(미국 부통령),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적 있다"며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강릉의 최대 현안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 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이 우파 단체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진숙 (징계) 처리를 시작으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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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폭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 등 수해 피해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자연재난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문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피해 금액과 2천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는 경남 11만 4,307명, 거제 7,314명, 통영 4,186명입니다.

또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합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입 고객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나 공제기금 고객센터(1668-3984)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지원이 조속한 복구와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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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매트'와 '복숭아' 품목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달 들어온 소비자 상담은 총 5만 5,226건으로 전월 대비 0.8%(425건) 증가했습니다.

상담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매트'(422.5%)였습니다.

유아용 매트 제품의 자발적 리콜로 교환·환급 상담이 늘었습니다.

이 외 '복숭아'(243.9%), '에어컨'(50.7%), '호텔·펜션'(44.8%), '일반강습'(37.3%) 카테고리에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숭아는 제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난 달 상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에어컨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는 헬스장, 40대와 50대는 에어컨,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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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이달 중순 수출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6.0% 증가했습니다.

8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칩니다.

조업 일수는 14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39억 4천만 달러) 증가율은 61.5%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8.8% 늘어난 26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1년 전보다 22.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역시 1~20일 기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이밖에 석유제품(56.4%), 컴퓨터 주변기기(242.1%)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면 승용차(-45.1%), 선박(-60.5%), 자동차부품(-19.9%)에서는 고전했습니다.

승용차는 이달 초에 집중된 여름 휴가 여파와 함께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별로 중국(118.6%), 미국(59.4%), 베트남(67.4%), 홍콩(245.5%) 등에서 증가했고 유럽연합(EU·-3.2%)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2.6%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액은 41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0% 증가했습니다.

반도체(59.4%), 원유(17.0%), 반도체 제조장비(89.3%), 기계류(10.2%) 등에서 증가했고, 가스(-17.1%)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1.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7.9%), 미국(23.5%), 유럽연합(17.4%), 일본(34.1%) 등에서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22.2%)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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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21일)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은 신현송 총재가 지난 4월 취임할 때 첫 번째로 강조했던 과제입니다.

권 부총재는 그 밖에도 금융안정 역할 강화, 원화 국제화와 지급결제 혁신,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기여 등 신 총재가 제시한 과제들을 다시 열거하며 "이 과제들이 조직 전체의 힘으로 열매를 맺도록 한은 안살림을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시경제 분석과 경기판단 역량을 높이고, 통화정책 수단과 시장 커뮤니케이션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조적 문제와 성장잠재력, 지역·부문·계층 간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중장기 과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또 "금융·외환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이어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다음 과제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협력체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제를 앞장서 제기하고 해법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위상을 갖겠다"며 "투자자와 정책당국, 국민께 한은 판단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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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가전 접근성 디자인 'IDEA 2026'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6'에서 올해 신설된 임팩트상 1개와 동상 9개, 입상 35개 등 총 45개의 상을 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DEA는 매년 출품작들의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개선, 사업성 등을 평가해 가정, 소비자 기술, 상업 및 산업 제품, 패키징 등 총 20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사용자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가전 접근성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선행 디자인 등이 수상작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삼성의 가전 접근성 디자인은 임팩트상을 받았습니다.

시각·청각·움직임·인지 등 사용자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의 글자를 크게 보거나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복잡한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모드'와 가벼운 터치나 음성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자동 문 열림' 등의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동상에는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을 적용한 '인피니트 AI 공기청정기'와 마이크로 RGB의 화질과 몰입감 있는 화면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마이크로 RGB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이 선정됐습니다.

재활용 종이 한 장에 오리가미(종이접기) 방식을 적용한 '삼성 모바일 오리가미 패키지',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포터블 SSD T7 리저렉티드',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AI 기반 선행 디자인 설루션 'AIDC(AI 디자인 컴패니언)' 등도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도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1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최고상을 받았으며, '더 무빙스타일' 비주얼 브랜딩과 '비전 AI 컴패니언', 2026 밀라노 디자인위크 전시 등도 본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IDEA 2026에서 동상 5개를 포함해 총 17개 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DEA까지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55개 상을 받았습니다.

IDEA 동상 수상작은 9㎜대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를 비롯해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LG 써마브이' 실내기 3종, 초고해상도 전문가용 모니터 'LG 울트라파인 에보', 'LG 스마트모니터 스윙',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미니' 등입니다.

이 밖에 홈로봇 'LG 클로이드'와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 LG 그램 프로 등 12개 제품이 본상을 받았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브랜드 엑스붐 시리즈와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가 수상하며 제품뿐 아니라 브랜드 경험 전반을 아우르는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삼성전자·LG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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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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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며 "이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선 규제가 강화되는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가 '타다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으려면 후속 제도 설계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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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KO

라이엇게임즈가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였던 대전 격투 게임 '2XKO'가 저조한 인기에 신규 콘텐츠 개발을 접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20일(현지시간) "2XKO 플레이어의 수가 충분치 않아 개발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2026년 말을 끝으로 신규 개발을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2XKO 서버는 2026년 이후로도 운영될 예정이며, 12월까지 신규 챔피언 2명과 마지막 버그 수정 패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이와 함께 모든 챔피언이 즉시 잠금 해제되고 대부분의 장식 요소가 포함된 세트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8월 21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신규 개발 종료 소식과 함께 2XKO의 개발 의도와 중단 의도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핵심 플레이어층의 신뢰를 확보한 뒤,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를 점차 추가하며 플레이어 수를 늘려 가는 것이 목표였다"라며 "열성적인 태그 격투 게임 플레이어들은 2XKO에 많은 성원을 보냈지만, 그 밖의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콘텐츠를 출시했을 때도 게임의 흥행 추이에 꾸준하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게임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매출보다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장르를 탐구하며, 플레이어를 하나로 모을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XKO는 LoL 속 다양한 챔피언이 등장해 2대2 태그 방식의 대전 격투를 펼치는 게임으로, 지난해 10월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2XKO 흥행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지난 2월 개발팀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사진=라이엇게임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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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

상반기 대(對)중 소비재 수출이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를 'V자 반등의 해'로 삼고 연말까지 반등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중 공관 상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 지역 무역관장 등과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3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상반기 흐름은 개선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 소비재 수출은 3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패션의류(33.4%↑)와 식품(1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화장품 수출도 6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23.8%↑)로 전환하는 등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부 후베이성, 동북 랴오닝성, 화남 하이난성, 화북 베이징시 등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대중 소비재 수출 V자 반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중국 내 지역별 특화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비롯해 현지 소비 동향을 반영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주요 도시에 K-소비재 팝업스토어를 설치해 오프라인 체험 기회도 넓힙니다.

'1무역관-1유통망 사업'으로 징둥,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망뿐 아니라 신규 로컬 유통망 10개를 개척하고 내륙 지역에는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물류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기관 간 협력으로 수출 규제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국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위축됐던 대중 소비재 수출이 민관의 일치된 노력으로 최근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며 각 무역관장에게 연말까지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기업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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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39로, 한 달 전보다 0.4% 내렸습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가격이 내려 0.5% 하락했고, 주택용 전력도 11.8% 내렸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11.3%, 경유가 9.8% 하락했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폭염과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1.5% 올랐고, 시금치는 115.8%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돼 생산자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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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21일) 하루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 파업해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16시간 멈춥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조합원 약 3만 9천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전면 파업으로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 생산라인 중단 시간은 1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업계는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200대에 달하고,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했으며, 새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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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미국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빼돌려 판매한 전직 대학 영안실 관리자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인 조지 Q.데일리와 버나드 S.창은 지난 18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시신 기증 유족들에게 5천300만 달러(약 737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학과장 등은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린 것은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버드대는 2개의 집단 소송 합의 기금을 조성해 유족들에게 배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신을 기증한 유족 등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집단소송은 하버드대에서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했던 세드릭 로지가 연구용 등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암시장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신 기증자 유족 47명이 제기한 것입니다.

세드릭 로지는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장신구처럼 시신 일부 부위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인도 남편을 도운 혐의로 1년 형 이상에 처했습니다.

유해를 구입한 구매자 6명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은 연구나 교육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사용한 후 유족에게 반환하거나 화장합니다.

로지는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시신 일부 부위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버드대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로지의 행위를 규탄하고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요약한 성명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신 기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들을 위한 연간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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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잘한 일"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도 되짚어봤는데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스타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어른이라는 것에 의심은 없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살죠.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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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자칭 '정치 꼰대' 유인태의 촌철 분석

대통령 본인 입으로!..유인태 "'연임 개헌' 없다 하고, '공소 취소' 미련 버려야"

Q.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총장님도 예상을 하셨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랬죠. 임기 아직도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픽을 넘어서서 그 후에도 저렇게 도왔는데 저렇게까지 만만치 않게 따라붙으리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대표 권한이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구조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 다행이죠.

정유미 기자 :

총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다행이죠. 대통령 임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권은 짧다고 한 친구'가 됐으면 어쩌려고요.

Q. 김민석 대표는 총장님이 예전부터 봐 오셨을 텐데, 김민석 대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너무 잘 알죠.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우리처럼 꼰대들,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찍을 놈이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 나오냐'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사람 둘을 내놓고는 찍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왜 송영길 의원은 언급도 안 하시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자기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그래도 인기 많이 끌었잖아요. 인기 좀 끌려고 나온 거죠.

Q. 스스로 꼰대라고 하셨는데, 그 꼰대의 눈에는 뭐가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국회라는 게 왜 생겼어요? 서로 어쨌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돌격밖에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

가령 원내대표,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은 대개 원내대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당내 기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두 친구 다 가령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 표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신뢰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던 친구들이 다 대표로 저렇게 나왔으니까 '참 찍을 놈 없다' 이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Q. 정청래 전 대표의 패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애초에 안 나왔어야 하죠.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청와대에서도 좀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접지 뭘 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는 이번에 나와서 저만큼 선전을 하는 통에 많이 컸어요, 정치적으로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자기 힘은 아니었죠.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 픽이죠. 정청래의 힘이라기보다는 김어준, 유시민의 힘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믿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죠.

정유미 기자 :

정청래 전 대표가 진 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 덕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필패론'처럼 너무 나간 게 득표에 좀 부정적인 요소는 됐겠지만 김어준, 유시민이 밀지 않았으면 정청래가 그 동네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마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밀었을 거예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김민석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소위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Q.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ABC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유시민이 보기에 김민석이 전형적인 'B'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소신도 뭐도 없는 유형으로 취급당한 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Q.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아유 참... 한심했죠. 근데 뭐 저렇게까지 싸운 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5년) 2.8 전대 때는...

정유미 기자 :

그때는 결국 그거를 계기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까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갈라질 리는 없고.

Q. 당이 갈라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이 정말 평온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안에서 물론 지지고 볶겠죠. 지지고 볶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Q. 당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저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원래 김민석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게시물 올리고 했잖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고집하다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한테 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안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보완수사권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내 뜻대로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건데 정청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도 임기는 창창하게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재개정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Q.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쉽게 지지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심에 많이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재개정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Q. 만약 그렇게 되면 친청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총장 :

딴 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겠죠. 민주당이 갈라설 정도로. 저쪽이 목메는 거는 검찰 개혁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계속 저게 유혹일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 오고 그럴 테니까요.

가령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당 내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원만하게 잘 굴러갈 거라고 봐요. 형소법 개정 그런 정말 예민한 이슈만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Q.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전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력하다든지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또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데 이름 오르면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풍토상.

Q.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검찰개혁의 문제, 형소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자기가 대표 되기도 전에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지지율 뚝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

정유미 기자 :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 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한때 100여 명인가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해치우면 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 그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

Q. 민주당의 원로로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김민석 당 대표가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ABC도 그놈의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대표가 돼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해요.

Q. 출발부터가 청와대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유인태 전 총장 :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완수사권은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

Q.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일단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Q.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당부나 조언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까지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Q.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궁금해요.

유인태 전 총장 :

단일성 지도체제라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에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Q. 최민희 의원도 예전부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이 부음 말고는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그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

정유미 기자 :

카메라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염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아주 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미 기자 :

최민희 의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선거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골프가 아니라도 술자리도 갖고... 저도 정무수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당 대표한테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

Q. 골프를 친 대통령, 또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그걸 뭐 비판할 일인가요? 군사 독재 때 소위 '사꾸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스파이 노릇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런 건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

Q.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더 만나야 한단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만나서 당당하게 거기다가 건의할 거 하고 그러라는 거죠.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이 개헌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해줬다는 비판인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무슨 정국 전환을... 개헌이 어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정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Q.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는 그때 이라크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 하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 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되고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니는 정치인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Q. 대통령이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본인의 연임 개헌이.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다. 본인 입으로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

Q. 안 그래도 야당에서도 계속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 라고 존심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

Q.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네.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지금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지금 같은 의회에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Q.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유인태 전 총장 :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삼십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게 오랜 숙제였어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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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1일) 오전 3시 52분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대형 건설기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공사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로 큰 충격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소방당국에는 사고 직후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은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지반 유실과 대형 싱크홀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인근이어서 주민들 불안이 컸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났다", "침대가 흔들려 깜짝 놀랐다", "광복절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탓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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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추진 중인 새 경기장 조감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추진 중인 새 구장 건립 방안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AP통신은 오늘(21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시의회가 새로운 경기장 건립에 6억 달러(약 8천335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지난 4월 문구 제조 업체인 홀마크 카드와 협력해 도심에 야구장을 포함해 30억 달러(약 4조 1천700억 원) 규모의 복합 상업 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19억 달러(약 2조 6천400억 원)에 달하는 야구장 건립비용은 일단 캔자스시티 구단이 7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주리주 정부가 5억 4천만 달러를 지원 예정인 가운데 이날 시의회에서 6억 달러 건립 예산이 통과되면서 재원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캔자스시티는 2027년 야구장 건립을 시작해 2030 시즌 개막전을 새 구장에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아메리칸리그(AL) 중부지구 소속인 캔자스시티 구단은 1973년 건립된 코프먼 스타디움에서 54년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구단은 새 구장이 건립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지역 사회에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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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취업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감원과 AI의 연관성에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는 최근 직원 220명을 감원하면서 "AI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AI가 회사에 필요한 기술과 직원들의 역량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달 4천800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AI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MS는 AI가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I가 업무 방식과 조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AI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줄였는지를 생산성 향상의 지표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2024년 AI 비서가 정규직 상담원 700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도 지난해 AI의 도움으로 고객지원 인력을 9천명에서 약 5천 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감원하면서도 AI와의 연관성에 선을 긋는 것은 AI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CBS뉴스와 유고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1%는 AI 때문에 대부분 사람의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30세 미만 미국인의 73%가 향후 20년간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AI를 이유로 한 감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 기업들의 감원 사유로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이 AI를 이유로 발표한 감원 규모는 약 11만3천명으로 전체 감원의 24%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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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4%대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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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내가 오늘 선거에 출마한다면 25%포인트(p)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율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진행하는 WABC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다"며 자신이 선거에 나온다면 "우리가 크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경제를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전에 대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쟁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대해 "100번이라도 다시 했을 것"이라며 "그들(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B-2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까지 정확히 2주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한때 최측근이었다가 앙숙으로 돌아선 두 사람이 약 8년 만에 공개적으로 대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코언은 과거 15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 '해결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계기로 결별한 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 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배신자', '거짓말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코언이 검찰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화해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사람이 지난해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언이 최근 보수 성향의 WABC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되는 과정에서도 백악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이날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려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처럼 "보스"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코언을 "도구로 이용했다"며 코언이 과거 검찰에서 한 증언을 뒤집은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코언은 인터뷰 방송에 앞서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했다면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일이 더는 내일을 좌우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된 내용은 사전 녹음된 40분 분량 전화 인터뷰의 일부로, 전체 인터뷰는 오는 2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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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빅뱅

그룹 빅뱅이 오늘(21일)부터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투어 < XX : COSMOS >에 돌입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년 간 사랑받아온 빅뱅의 히트곡부터 각 멤버의 솔로 무대, 신곡 '빅(BiiiG)'의 최초 무대까지 빅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았다고 YG엔터테인먼트는 밝혔습니다.

특히 멤버들이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디자인, 전체 연출에 이르기까지 공연 제작 전반에 직접 참여해 빅뱅만의 색깔을 짙게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어셔·포스트 말론·리한나 등과 호흡을 맞춘 와우 존스를 중심으로 최정상 밴드 세션이 합류해 전곡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며, '2025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연출한 마이크 카슨과 '2012 런던 올림픽 폐막식'의 무대 디자인을 맡은 에스 데블린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일에는 한강과 잠실 일대에서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열렸고, 빅뱅은 우주항공청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COSMOS(우주)'라는 키워드를 확장한 이색적인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빅뱅은 이번 고양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 등 전 세계 19개 도시에서 총 33회에 걸쳐 월드투어를 진행합니다.

빅뱅이 지난 19일 데뷔 20주년을 맞아 발매한 새 디지털 싱글 '빅'은 국내 주요 음원 차트와 아이튠즈 송 차트 누적 24개 지역에서 1위를 석권했습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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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49)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불이익을 줘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 A 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 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A 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남은 살해 대상자 5명을 거론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며 자신이 직접 범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사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없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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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여러 발의 총알 자국이 선명합니다.

문 앞엔 '데이터센터 반대'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찬성한 시의원에게 앙심을 품고 누군가 총을 쏜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은 자기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걸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12%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선 새로운 발전소나 고압송전선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돼 일반 가정도 부담하게 된단 겁니다.

[윌 스콧/미국 환경 보호 기금 이사 :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시설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할머니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센터를 식히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되고, 또 기대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적다는 점 역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리아 아코스타/뉴멕시코 주민 : 데이터센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을 엄청나게 쓰니 까요. 우리는 사막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도 수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자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뉴욕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한 걸 비롯해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백 곳이 넘는 지자체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70건 이상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180조 원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은 막겠다', '데이터센터는 돈 버는 기계'라며 경제적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11월 미국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김현우, 영상취재: 이희훈, 영상편집: 위원양,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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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제청해버렸다는 게 지금 논란의 중심
-합의 안 된 손봉기 후보자.. 청와대 반려 입장
-대법원은 손봉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손봉기만 남은 이유? 추천위는 원래 후보 4명추천
-시간이 흐르면서 3명 후보에 일종의 제척사유 발생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기 부장판사 원해
-청와대와 대법원, 서로 입장이 명확해 계속 평행선
-김민기 반대 이유? 김민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
-대법관 공백사태가 제청 없이 길어진 건 이례적
-추천위 다시 열어 합의 이룰 새 후보 발굴 원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원래 이게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하는지, 대법관 어떻게 임명하는지 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학생들 아니고서는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도움도 안 되고, 내 생활에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게 자꾸 뉴스의 중심이 돼서 모르고 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니까요. 일단 대법관 임명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미 기사로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대법원장이 누구를 하는 게 좋겠다, 누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면, 제청이라고 하지요.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국회에 임명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임명동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내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해서 동의를 한다 여부를 본회의 표결로 정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동의요구를 한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지요. 그런 절차로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이걸 다시 제청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제 이른바 무한루프가 되잖아요.

▷김태현 : 나 이 사람 싫은데? 그러고 올라올 때까지.

▶임찬종 : 그러면 다시 제청해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헌법상으로 보면 무한루프가 발생하니 지금까지 정확하게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생긴 1972년 그때 이후에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쪽에서 사실상 합의를 해서, 누구누구를 제청하면 내가 임명을 할게 이런 합의를 해서 그동안은 다 일을 처리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게 이번에는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면 제청을 했다 이런 건 다 본질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합의가 있는, 지금까지는 항상 사전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요구를 하고 임명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합의 없이 제청을 해버렸다는 게 지금 논란의 중심인 거지요.

▷김태현 :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에다 권한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헌법제정권력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그거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아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게 다 권한을 준 건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은 어쨌든 물밑에서 하든, 싸우든 말든 어쨌든 협의를 해서 누구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임찬종 :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김태현 : 충돌이, 문제가 안 생기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사단이 났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온 건데요. 그럼에도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선택지는 동의요구를 국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임찬종 : 그래서 밤사이에 뉴스가 있었지요. 밤사이에 어제 한겨레신문이 단독보도를 했고, 그 뒤에 청와대도 사실상 맞다는 취지로 인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또 한 명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이 중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습니다. 이건 청와대하고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는 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의 제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청와대가 김성수,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의 맞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는 반려한다. 한마디로 국회에 임명동의요구를 하지 않고, 손봉기 부장판사 건에 대해서만 반려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초유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초유의 일은 아니고요.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김태현 : 진짜 오래전이네요.

▶임찬종 :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생긴 건 1972년 박정희 정부 때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는 어떤 식이였냐 하면 그때는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태현 : 비슷은 하네요.

▶임찬종 :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고, 그때는 대법원장 등등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제청을 했는데요. 법관회의에서 1957년에 어떤 분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 1월인가 어쨌든 그 바로 몇 달 뒤에, 얼마 뒤에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임명 안 하겠다 그거를 반려를 했어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대법원장도 제청권이 있는 거고, 권한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임명권한이 있는 거고요. 각자 권한이 있어요. 지금 각자 권한을 쓴 거예요.

▶임찬종 : 대통령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쓸 거를 검토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쓸 거라고. 원장은 제청을 한 거고, 대통령은 임명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임찬종 : 사실 그 부분도 약간 다수설 소수설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처럼 형식적 임명권,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해놓은 거나.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임명을 하거든요. 총 아홉 명에서 대통령 몫 세 명, 국회 몫 세 명 대법원장 몫 세 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몫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국회가 선출한 세 명 후보자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해서 명백한 법률적·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임명을 해야 된다.

▷김태현 : 사인만 하는 거지요.

▶임찬종 : 이게 헌재의 지난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했을 때 이미 밝혀진 건데요. 그러면 과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도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느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또 재미라고 말하지만 흥미로운 거는요. 3년 전에 비슷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구를 해라 이건 아니지만요. 그때는 이 두 명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를 임명 안 할 수 있다.

▷김태현 : 맞아, 그때 그 이슈 있었어요.

▶임찬종 : 이런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 청와대도 그런 실제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도 일부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뒤집어진 거지요.

▷김태현 : 여야가 반대네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충돌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임명을 지금 보류한다고 하잖아요, 반려요.

▶임찬종 : 고려하고 있다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반려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도 없이 제청을 했으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임명권 무력화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임명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요.

▶임찬종 : 그런데 다만 충돌하는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누가 잘못했냐는 건데요.

▷김태현 : 심플하게요.

▶임찬종 :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누구에 더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쪽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게 문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그게 야당의 시각이고요.

▶임찬종 : 하나는 이게 관례와 달리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대통령을 관례를 깨고 굉장히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3월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2월부터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절차가 진행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왜냐하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그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법원장한테 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제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법적의무는 없고, 대법원장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하지요?

▶임찬종 : 대부분 다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네 분이 추천이 됐어요. 2월에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요. 그런데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쪽에서 원하는 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 그다음에 지금 윤성식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순영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번에 제청이 된 손봉기 부장판사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 중에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세 명은 아주 명백한 진보성향이었습니다. 특히 박순영 부장판사가 또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오면 거부하는 거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뚜렷한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순영 부장판사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렇기 때문에 넷 중에 세 명인데 그러면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부드럽게 가지 않겠어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정확히 결국에는 이거는 민정수석이랑 행정처장 사이에서 오간 대화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알려지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청와대에서는 그 넷 중에 우리는 꼭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처음에 대법원장 쪽에서는 김민기 부장판사는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부부가 하는 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 외에 나머지 셋 중에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평행선을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 셋 중에 나머지 두 명이 대법원 측에서 보기에는 그 이후에 안 되는 사유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잖아요. 그런데 윤성식 부장판사는 그 이후에 추천이 돼서 처음 얘기가 온 이후에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고 있는 사람 대법관이 시키는 게.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하나는 박순영 부장판사는 원래 그런 논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앙선관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선관위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거는,

▷김태현 : 꼬이려니까 계속 꼬이네.

▶임찬종 : 남은 거는 손봉기밖에 없어. 우리는 손봉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우리는 김민기다. 그래서 사실 아주 긴밀한 대화를 계속 오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여당에서 너무 오랫동안 제청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탄핵사유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실제로 탄핵사유 여부를 떠나서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니니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래서 사실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네 명을 드랍시켰다,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손봉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협의가, 합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 세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기준으로 보기에는 절대 안 되니까 손봉기 부장판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지요. 여기까지가 팩트이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는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도덕적 흠결, 무슨 예를 들면 법적인 업무능력 없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임찬종 : 전혀 아니에요.

▷김태현 : 지금 맡고 있는 직위가 대법관 가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임찬종 : 그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김민기 부장판사 문제인데요. 청와대 입장에서 김민기 부장판사 해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은 공식적인 거 하나에, 비공식적인 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부가 어떻게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다 하고 이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김태현 : 또 뭐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임찬종 : 또 하나는 분석의 영역인데요. 이게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누구를 시키라고 찍는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법원장이 누구를 할지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누구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제청권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7개월 동안 조용히, 뭐 조용히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초강수잖아요. 강수를 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탄핵사유가 되니까요? 그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건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길어졌지요. 지금 너무 대법관 공백사태가, 지금 제청도 안 하는 상태가 이렇게 길어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마 그건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거의 초유의 일일 겁니다. 이렇게 5개월, 6개월씩 안 하고 있는 거는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당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송영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가 이게 이유가 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들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된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래서 사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그건 협의가 안 되고요.

▷김태현 : 왜 곤란하다는 거예요?

▶임찬종 : 대법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달라, 그걸 원한다라는 취지를 계속 밝혀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부부, 두 번째로는 이건 사실상 그냥 찍어서 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요.

▷김태현 : 그거는 알겠는데요.

▶임찬종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 이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김태현 : 처음부터 다시?

▶임찬종 :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또 새로운 후보를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된 네 명의 후보자한테 법원행정처장이 지난주 초에 각각 전화를 해서 혹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전화를 했다가 일부 후보자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사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한 얘기니까요.

▷김태현 : 반발한 일부 후보자들은 반발한 이유가 뭐예요? 나 시켜줘 이건가요?

▶임찬종 :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일이 안 풀리니까요.

▶임찬종 : 그런데 반발한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올려놨다가.

▶임찬종 : 김태현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스스로 포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그냥 저를 시키시지 뭘 다시 합니까? 저를 시키시면 되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반려할 게 거의 확실해요. 반려하면 손봉기 탈락.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또 올려야 되잖아요.

▶임찬종 : 이제 대법원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른바 합의 없는 제청을 한 것 같은데요.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일주일 전에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파열음 없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실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더 문제된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그 생각 자체가, 그 아이디어는 이제 포기를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청와대가 한 명은 반려를 하면 아직까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러면 양쪽에서 다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밟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또 나오고, 아니면 또 심지어 탄핵소추까지 될지. 그런 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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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일(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스타스퀘어에서 반짝 체험관 '구해줘! 탄소0향력 세포마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들은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의 캐릭터들과 함께 방 탈출형 임무를 직접 해결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 상품과 다양한 기념품도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탄소0향력'은 문체부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만든 새로운 탄소중립 정책 브랜드로, 앞으로 기후대응위와 관련부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이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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