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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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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부지와 기반 시설 확보, 관련 법령 제정·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는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반도체 팹(1공장)은 사실상 2년 만에 완공됐는데, 중앙정부·지자체의 인허가·부지·도로·용수·보조금 '패키지 지원'이 그 성공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향후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체 전체의 영향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주)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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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기

중국 증시 조정으로 빚을 내 투자에 나섰던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자, 중국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와 옵션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9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중신증권과 둥팡차이푸 등 현지 증권사들이 최근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대주거래나 옵션 계좌를 승인하기에 앞서 투자자의 재정 상태와 거래 경험,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계좌를 개설했거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빈번하게 받은 투자자의 추가 차입을 제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주가 상승으로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해 당국이 관련 위험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잇따르면서 주가 하락을 더욱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금융 시장을 넘어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하는 것을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중국의 대형주 벤치마크인 CSI300 지수는 지난 6월 2021년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공지능(AI) 산업 전망 변화와 역내 증시 불안 등이 겹치면서 기술주가 조정을 주도했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선전거래소 창업판(ChiNext) 지수와 상하이거래소 과학혁신판(커촹반)의 대표 지수인 STAR 50은 지난달 각각 20% 이상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새로 개설된 신용거래 계좌는 96만 6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17만 9천21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돼 전년 동월 대비 77% 급증했습니다.

신용거래 잔액은 지난 6월 말 3조 위안(약 629조 원)을 넘어섰다가 지난달 말에는 2조 6천억 위안(약 545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지 증권사 관계자들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달 말 담보 부족으로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개인 투자자가 증가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전체 증시 거래대금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 6월 말 하루 4조 위안(약 839조 원)에 육박했던 중국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최근 몇 주 동안 3조 위안(약 629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책 당국이 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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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쉼터 둘러보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록적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동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윤 장관은 쉼터 내부를 둘러보며 냉방기 가동 상태와 주말 연장 운영 확인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쉼터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정부는 현 폭염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며, “중대본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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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희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자칭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오늘(10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선박을 국내 사정에 맞게 버스로 바꾼 버스하우스형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로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조차 논란이 커지자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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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0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천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갱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어 가맹점 등록 갱신 현황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온라인상품권 가맹점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 약 14만7천개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만료돼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대규모 갱신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개별 점포의 신청 부담을 줄였습니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 등을 지원합니다.

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도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본부·지방청·소진공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갱신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월 2차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중기부는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상인 대상 폭염 예방 키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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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정

프로배구 여자부 신생팀 SOOP이 트레이드를 통해 아웃사이드 히터 고의정과 서지혜를 잇달아 영입했습니다.

SOOP 구단은 IBK기업은행, 현대건설과 각각 트레이드를 단행해 측면 공격수 2명을 보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우선 SOOP은 정솔민을 IBK기업은행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고의정과 2026-2027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 서지혜

이어 현대건설에는 2027-2028시즌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서지혜를 데려왔습니다.

2018-2019시즌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5순위로 프로에 첫발을 내디딘 고의정은 강한 서브와 측면 공격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2020-2021시즌부터 세 시즌 연속 30경기 이상 출전하며 V리그 무대에서 꾸준하게 활약했습니다.

2005년생인 젊은 피 서지혜는 전위에서 공격과 블로킹 활용도가 높은 자원입니다.

SOOP은 서지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영입한 전새얀, 송은채에 이어 이번 고의정, 서지혜의 합류로 SOOP은 다가오는 시즌 포지션별 내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진 SOOP 감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선수 운용의 폭을 넓히고 팀 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SOOP은 지난 7일 외국인 선수 오드리아나 피츠모리스와 아시아 쿼터 이즈 쉬에가 차례로 입국해 선수단에 합류하는 등 창단 첫 시즌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SOOP 배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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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은 동맹과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지난 6일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18개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한미동맹의 힘에 더해, 뜻을 함께하는 다국적 연합은 정전 상태에서 억제력에 크게 기여해 왔고 지난 73년 동안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바로 이것이 다자협력이 제공하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사의 모토인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를 소개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함께하고,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침략에 맞서겠다는 가장 강력한 억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유엔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 이행과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로는 연합사가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6·25 당시 전투병을 파병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내준 4개국 등 18개국으로, 이들은 유사시 다국적 증원전력과 의료지원, 군수지원 등을 약속한 국가들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이달 17∼27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도 참가해 연락체계와 협조 절차, 위기관리 절차 등을 훈련합니다.

야외기동훈련 FTX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유사시 지휘구조에 원활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본부 중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유사시 유엔사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지원 역할이며, 한미연합사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이뤄진다"며 "이번 UFS 연습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유엔사의 지원 역량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숙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윈터 부사령관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가 맡아온 정전협정 관리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전협정은 군사력 분리를 위한 군사적 장치와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이라며 "군사력 분리와 긴장 완화, 충돌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 능력은 195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MDL 침범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엔 "유엔사는 제기되는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혹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여러 곳에서 많은 추측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유엔사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며, 매일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조사팀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에서 두 번째 호주 출신 부사령관입니다.

(사진=유엔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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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이달 17∼27일 실시합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X연도', 즉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자유의 방패'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 CPX를 실시하며,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됩니다.

이번 UFS 연습 중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비롯해 SCM 이전까지 진행될 평가를 통해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FOC 검증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 UFS 기간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 기간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실드'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 FTX도 실시합니다.

이번 UFS 기간 한미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UFS 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 기준으로 17건이었으며 중대급 이상에서는 총 22건 실시됐습니다.

한미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FS와 UFS 기간 한미 연합 FTX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FTX를 연중 분산 배치하는 추셉니다.

합참은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며 "이를 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계획단계부터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연습에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회원국들을 참가시키며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합니다.

유엔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UFS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12개 회원국(미국 포함)이 추가 인력 70여명을 파견합니다.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보,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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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료품

지난 상반기 일본 경상수지가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 증가와 중동 사태가 빚은 원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10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해외와의 상품·서비스 및 투자 거래 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17조 4천292억 엔 (약 155조 8천7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7천421억 엔(약 6조 6천369억 원) 흑자였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더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됐습니다.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 수지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배당금 등 수익 증가로 20조 4천914억 엔(약 183조 2천719억 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서비스 수지는 정치적 갈등으로 중국 방일객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1조 8천223억 엔(약 16조 2천98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 923억 엔(약 8천254억 원) 적자로 약 17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전달인 5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3조 9천683억 엔(약 35조 4천902억 원)으로 한 달 새 수지가 큰 폭 악화했습니다.

6월 무역수지가 1천352억 엔(약 1조 2천91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해외 투자 관련 1차 소득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6월 근로자 가구의 소비 지출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감소 폭은 2024년 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이 2.0% 증가해 6개월 연속 플러스 추세를 보인 상황에서 지출과 소득의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물가가 향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가구가 절약하는 성향이 커진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은행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생활 형편에 대해 '여유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55.0%로 '여유가 생겼다'는 응답 4.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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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베트남 제조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년 10만 명 넘는 베트남 청년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해산물·섬유·의류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베트남 내무부에서 매년 13~15만 명의 베트남인이 해외 취업에 나서는 걸로 집계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체류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약 9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연간 송금액은 60~70억 달러, 한화 8~9조 원 규모로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이 베트남 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내 산업에는 인력 부족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매체는 짚었습니다.

베트남 메콩 델타와 호치민시 등 주요 생산 거점에서 노동력 부족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베트남 내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최대 25~30%까지 올렸지만 구인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도 최근 당국과의 회의에서 노동력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소득 격차와 해외와의 임금 차이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빈곤율이 높은 중부 지역 출신 구직자들은 현지에서 월 200~250달러, 한화 약 28만~35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일본이나 한국 등 해외에서 3~5배 높은 소득을 올리는 걸 더 선호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매체는 해외 취업이 반드시 높은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일본 내 베트남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상당수 노동자가 채용 브로커 비용이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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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항공자위대 F2전투기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휘·통제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방위 장비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을 가진 미국의 AI 모델을 복수의 방위 시스템에 활용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령탑 기능은 일본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첨단 미국산 모델을 활용해 AI의 작전 대응력을 높이되 군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해외 AI 개발사 등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국산 AI로 주권을 강화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방위성이 도입할 자국 AI는 일본의 대표적 유니콘 스타트업인 사카나AI가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 지휘 시스템 '후구'(Fugu)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카나AI가 후구 개발에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도 활용한 적이 있지만, 방위 분야에 제공할 AI 서비스에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배제하며 개발자 구성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등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된 AI 데이터센터도 일본 내에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무인기(드론)·유인 전투기·레이저·로봇 등 개별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 제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등 최첨단 AI 모델이 벌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망 구축도 시작했습니다.

공격자 측 서버에 접속해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에 첨단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사이버통괄실(NCO)이 총괄, 오는 10월부터 실제 방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장비 기업인 NEC는 최근 AI 에이전트만으로 구성된 무인 부서를 신설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습니다.

17개의 AI 에이전트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관리 및 업무 수행을 담당하며 업무 자동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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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합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초 소속의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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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C 공로상을 받은 김연경

'배구 여제' 김연경이 아시아배구연맹(AVC) 초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김연경은 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회 AVC 갈라 어워즈에서 공로상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AVC는 김연경이 선수 생활하는 동안 이룩한 눈부신 업적과 아시아 배구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음 세대 후배 선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경은 현역 은퇴 이후에도 KYK파운데이션 이사장, 흥국생명 어드바이저, 미국 여자프로배구리그(LOVB) 샌프란시스코 공동 구단주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사진=라이언앳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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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 기능 타 기지로 임시배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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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최근 5년간 차량 화재가 지속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8천417건으로,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1천911억 1천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493건에서 2022년 3천640건, 2023년 3천665건, 2024년 3천813건, 작년 3천806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7월(1천752건·9.5%)과 8월(1천699건·9.2%)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는 데다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 화재 위험이 크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취약한 보조배터리와 라이터 등 인화성 물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히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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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G화학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같은 달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에서 현대건설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한국 회사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외국에 세금을 많이 낸 회사는 그 초과분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줍니다.

문제는 LG화학이나 현대건설과 같이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고 그중 어느 나라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LG화학과 현대건설은 특정 국가의 결손금은 해당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반영·차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크게 잡혀 공제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결손금을 각국 소득액에서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컨대 A국에서 결손금 100억 원이 발생하고 B·C국에서 각각 500억 원·300억 원, 국내에서 200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A국 결손금 100억 원을 B·C국 국외원천소득에서 50%(500억 원/1천억 원)· 30%(300억 원/1천억 원)씩 안분해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약 42억 원, 현대건설은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325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결손금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으면 그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셈이 돼 국내 과세권이 잠식된다는 설명입니다.

A국 결손금 100억 원을 B·C국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과세표준에서는 100억 원이 빠지지만 B·C국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결손금이 국내소득에서 차감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을 정한 구 법인세법 57조 1항 1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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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번 달 안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런 상황인데 지난 7일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주택 활용 방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일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에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조금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 여당 야당 코너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현황 점검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정부혁신 추진 방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4.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 기승을 부렸던 극한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기도 북부와 강원 충청, 전라남북도와 경북 등 일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일제히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 33도, 전주 35도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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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인물로,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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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발행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통해 1년물 통안증권의 통합발행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발행일도 기존 1·3·5·7·9·11월 9일에서 3·6·9·12월 1일로 조정합니다.

중도환매는 매월 첫째 화요일(중도환매Ⅰ)과 셋째 화요일(중도환매Ⅱ)로 나눌 계획입니다.

중도환매Ⅰ은 기존 정례 중도환매와 동일하게 잔존만기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실시합니다.

회차마다 3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1년물 1종목과 2·3년물 2종목이 포함됩니다.

1년물의 중도환매 대상 잔존만기는 통합발행 기간이 연장된 점을 고려해 4·5·6개월로 조정됩니다.

중도환매Ⅱ는 매회 3종목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매월 발표되는 통안증권 발행계획을 통해 공고합니다.

기존 정례 중도환매 대상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중도환매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도환매Ⅱ에 포함해 환매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입찰 일정도 조정합니다.

2년물은 매월 첫째 수요일에서 둘째 수요일로, 1년물은 둘째 수요일에서 첫째 수요일로 발행 주차를 서로 바꿉니다.

아울러 한은은 월별 통안증권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기간의 만기별 지표 종목도 지정합니다.

경쟁입찰로 발행된 통안증권 가운데 발행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종목을 지표 종목으로 삼게 됩니다.

한은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표 종목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내 벤치마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은은 오는 27일 공고 예정인 '2026년 9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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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 부적합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화면)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년(2,537건)보다 4.7% 증가했으나 2년 전인 2023년(2,813건)보다는 줄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이 905건, 자진 리콜 865건, 리콜 권고 886건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근거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은 851건으로 41.6% 늘어나 전체 리콜 건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었고 당국 등이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리콜은 103.9% 증가한 2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작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근거한 리콜은 165건(36.3%) 감소한 290건이었습니다.

시장감시단 운영,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1천282건·8.6%↑), 의료기기(308건·8.5%↑)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300건·24.8%↓)는 줄었습니다.

의약품(295건·13.5%) 역시 감소했습니다.

지자체 리콜은 254건으로 144.2% 늘었습니다.

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리콜로 분석됐습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차단 건수는 1만 2,902건으로 13%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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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늘면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한 데서 한층 밝아진 표현입니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4.2% 증가해 직전 달(1.9%)보다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광공업 생산(5.8%)은 반도체가 기저효과로 2.2% 증가에 그쳤으나 자동차(12.6%), 기계 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업종이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9.2%)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7%)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수출기업 심리가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내수 기업 심리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1.5→4.2%)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승용차 판매는 전월 10.7% 감소했던 데서 12.2%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가전제품 판매도 작년 동월보다 13.1%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증가 요인은 일시적 영향이 커 7월 소비에도 영향을 지속해서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부문도 반등하며 증가 폭이 커졌습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진단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 3천 명 증가해, 전월(-4만 명)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 3천 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KDI는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둔화한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24.7→15.5%)의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2.8%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만에 2%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6% 올라 전월(2.5%)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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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도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을 날렸습니다.

다만 A씨는 증권사 직원의 단정적인 표현이 확인되면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통상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돼,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 행사로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트랩'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상승하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중도 환매 제한에 따른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돼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중도 환매 제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해도 이는 불완전판매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 환매 제한은 부동산 펀드 구조상 본질적 특성이며 투자 설명서에 적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펀드 만기 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매각이나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투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공모펀드는 임차인의 계약 기간에 맞춰 펀드 만기를 정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퇴거 및 공실 위험이 커지면서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로 이어집니다.

금감원은 자필 서명을 하면 추후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판매 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자필 서명 전에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 기간,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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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2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와 관련해 총 58건, 2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 122건·324명을 수사했고 이 중 64건·98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9명 중 6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2명은 불송치 종결됐고, 나머지 1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6명도 모두 송치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6건에 관해서는 3명이 구속 송치됐고, 5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모욕·명예훼손 9건에 관해서는 2건이 송치됐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87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244건이 차단됐습니다.

이밖에 시위 참여자들 간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 101건 중 52건이 종결됐고 49건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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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검토 지시에 대해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후 자신의 SNS예 "세 가지만 딱 지적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첫 번째로 "애당초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책무"라며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정책을 덥석 내놔서 혼란을 일으키고도 미안한 마음도 없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두 번째로 "보완수사권 박탈, 사관학교 통합, 증시정책, 노란봉투법에 이르기까지, 국민 절반 이상, 많게는 60% 넘는 국민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은 왜 한 번 정했다고 밀어붙이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세 번째로 "국민의힘이 부동산 공급 정책 협조를 안 해서 못 한다고? 지금껏 민주당은 수많은 악법들을 숙의도 없이 마음대로 통과시켰다"며 "그래놓고 부동산 법안만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여전히 국민 분노의 원인을 모른다"며 "폐버스로 당사 옮길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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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 앞바다에 모터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여 만에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연락이 끊긴 A씨 등 20∼30대 남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0.28t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A씨 일행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영종구 왕산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마지막 통화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꾸리고 A씨 아내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 남편의 마지막 위치와 해수유동예측 시스템 등을 토대로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이들이 탄 모터보트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3대와 경비함정 19척, 관계 기관 선박 3척 등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경 비함정 P-78정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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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기내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호 춘추관장

청와대의 대 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 관장의 사직 의사가 강한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관장의 사의 표명 사유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 초대 춘추관장으로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김 관장의 사의가 수리될 경우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수석급 참모 5명을 교체한 이후 일부 비서관에 대해서도 교체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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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는 중단한 데 대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인건비가 삭감돼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지만, 시설과 종사자들의 사익은 크게 침해돼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가 적법하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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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멕시코 소노라주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닥치며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황갈색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한낮인데도 거대한 모래 장벽이 도시를 집어삼키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악화했고, 강풍에 호텔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는가 하면 비행기까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지난 7월 14일과 27일 두 차례 모래폭풍이 발생했는데, 최대 시속 150km에 달하는 돌풍이 모래와 먼지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강풍에 나무와 전신주, 간판이 쓰러지고 정전이 발생했으며, 폭우까지 동반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모래폭풍은 '마이크로 버스트'로 인한 강한 하강기류가 사막의 모래와 먼지를 들어 올리면서 위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재: 정경우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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