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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방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이 연료와 석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그 밖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등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는 천3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스관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약 44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60조 원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 및 일본과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알래스카 사업에도 활용될 거라고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실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성, 채산성 등을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금 기준이면 직접 투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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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경광숙 전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팀장, 검비르 만 쉬레스터 전 네팔 산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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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대담 : '기후 재난' 네팔 대홍수

검비르 만 쉬레스터 / 전 네팔 산악 가이드

"네팔 비 많이 내려…평소에 대비 많이 하나 이번엔 예상 못 해"

"터널 내 공기만 공급되면 3개월도 살 수 있는 공간 있어"

"네팔 정부, 계속 도와달라 얘기하고 있어"

경광숙 / 전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팀장

"현장 구조 상황 굉장히 위험해…계곡 바람 매우 불규칙"

"네팔 상황, 국내였으면 헬기 차단해야 할 정도"

"토석류 쌓인 상태에서 실종자 찾는 건 확인 어려워"

"헬기는 드론으로 대체하고 육상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

"터널 내 생존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봐"

"터널 내 산소 공급이 급선무…잔존물 제거 위한 장비 신속하게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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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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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겸직' 버티기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내에서도 용혜인 '겸직' 비판 있어‥하나 선택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용혜인 스스로 그만둬야…특혜 당연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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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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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에 與 엇갈린 반응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조국혁신당, 합당하려면 당원 지지가 먼저"

"정당의 당직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부적절"

"민주, 범여권 맏형으로서 전략적 인내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조국 '공소 취소' 관련 발언, 정치공학 떠나서 맞는 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조국혁신당, 이 대통령 '합당' 생각 있다고 판단"

"조국 '쓴소리' 발언, 통합론 속 몸값 높이는 차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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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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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논란 '일파만파'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사건 논란 재점화…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순적"

"김승원 논란, 당시 영장판사 송 모 씨 팩트 확인 필요해"

"민주, '공소 취소' 굳이 밀어붙일 생각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논란 정보 입수…장관 지위로 알았다면 문제 될 듯"

"김승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을 듯"

"김승원 '공소 취소' 넘어가려는 꼼수 통하지 않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김승원, 도의적 책임 있어…민원 전달 과정서 위법 소지 없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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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논란 '일파만파'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사건 논란 재점화…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순적"

"김승원 논란, 당시 영장판사 송 모 씨 팩트 확인 필요해"

"민주, '공소 취소' 굳이 밀어붙일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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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측이 오늘(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침해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설명회'를 열고 고객에게 사과하며 정보 보안 강화 계획과 보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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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이 열리던 이란 남부 주택이 공습을 받아 무너진 모습

이란 남부의 결혼식장을 덮쳐 7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폭탄이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시간 2일 보도를 통해 이란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의 주택 폭격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 잔해를 영상과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미군이 운용하는 합동원거리공격무기(JSOW) 부품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육군 폭발물처리반 출신 무기 전문가인 트레버 볼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탄 잔해의 꼬리날개와 외피 형태, 볼트 구멍의 배열 등을 분석해 미국산 활공무기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수거된 꼬리날개는 과거 예멘과 베네수엘라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JSOW 잔해와 형태가 일치했고, 외피의 크기와 특징적인 볼트 구멍 배열도 JSOW 자료사진과 부합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JSOW는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밖에서 투하하면 날개를 펼쳐 수십㎞ 이상 활공한 뒤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원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입니다.

같은 날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내 목표물 공습 사실을 알리며 공개한 영상에서도 미군 전투기 날개 아래에 JSOW로 보이는 무기가 장착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항구도시 쿠헤스타크의 주거지역으로, 당시 한 가정집과 주변 건물에서는 전통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당시 이란군과 이란혁명수비대가 운용하는 통신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쿠헤스타크 항구 인근의 대형 통신탑이 공습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던 건물은 이 통신탑에서 137ｍ 떨어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검증한 목격자 영상과 주민, 현지 당국자의 증언에 따르면 또 다른 폭탄이 결혼식이 진행되던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에는 6세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결혼식장 공격과 사용된 무기에 대한 질문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군은 이란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결코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쿠헤스타크 공습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무기가 군사적 용도로 쓰이지 않은 민간인 시설을 타격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당일인 지난 2월 28일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를 타격해 이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라메르드 주거지역 인근에서도 미군의 정밀타격미사일 공격으로 21명이 숨졌고, 지난 7월에는 미군이 케슘섬의 한 주택을 2천 파운드급 폭탄으로 공습해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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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침입자' 블루크랩

이탈리아 어민들이 골칫덩이 외래 침입종인 '푸른 꽃게'(블루크랩) 수출로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주의 폴레시네 어민 협동조합은 올해 블루크랩 수출로 연간 2천만 유로(약 31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전망입니다.

블루크랩 탓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이 지역 어민들에게 극적인 반전이 찾아온 셈입니다.

북미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는 블루크랩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의 여파로 지중해 연안까지 넘어와 급격히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을 기점으로 개체 수가 폭증하면서 이탈리아 토종 초록 꽃게는 급감했고, 어민들의 주된 생업인 조개 양식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민들은 블루크랩을 잡아 무더기로 소각 처분하는 동시에, 꽃게의 천적인 문어 수만 마리를 방류해 개체 수를 줄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에선 현지에서는 '블루크랩을 이길 수 없다면 먹어 치우자' (If you can't beat them, eat them)는 소비 촉진 캠페인까지 벌어졌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폴레시네 어민 협동조합의 연간 수익은 1천500만 유로(약 237억 원)까지 쪼그라들었고, 한때 1천500명에 달했던 조합 회원 수도 8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폴레시네 어민들은 전략을 완전히 전환해 아시아 등지로 새로운 수출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블루크랩은 킬로그램(㎏) 당 1.3유로에 거래되고 있으며, 어민들은 매일 아침 100∼150㎏씩 꽃게 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잡힌 꽃게는 냉동 상태로 스리랑카에 선적됩니다.

현지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꽃게 살을 발라내 가공품을 만들고, 이 제품 중 일부는 이탈리아로 역수입되기도 합니다.

폴레시네 어민 협동조합의 파올로 만친 회장은 "스리랑카에서 돌아온 게살이 그간 (소비 촉진) 캠페인에도 냉담했던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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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돼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권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 입장에선 내가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었지만 어제(2일)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답을 전해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1년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시 신임을 물은 것이고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기에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위원의 임기) 2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가 느끼는 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있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과연 걸림돌이 됐는지 여부는 2~3년 후에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통합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SNS에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후 진보, 보수를 넘나들며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 의견을 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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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자료화면)

북한이 강원 통천군 방공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가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통천군 인근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난 7월부터 통천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해 기지 북쪽에 있는 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마을은 100여 개의 주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지 남쪽의 마을은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주택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지 서쪽에는 약 20채의 아파트가 빠르게 건설되고 있는데 주택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NK프로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방경제 발전 정책인 '20×10' 사업의 일환으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통천 중심 도로변에는 새 공장, 병원, 아파트 건물들이 건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K프로는 해당 미사일 기지에 구 소련이 약 60여 전에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러시아명 S-200)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A-5 미사일은 지난 2022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쏴 속초 앞바다로 낙하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NK프로는 SA-5 미사일이 노출된 상태로 있고 노후화된 무기인 만큼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곳에 최신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모든 군사기지를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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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부모들이 찾아 헤맨 건 이른바 '명문 학교'가 아니었다. 선율이네 가족은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지난해 서울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선율이네가 살던 서울 동작구에는 자폐스펙트럼과 지적장애를 가진 선율이가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로 서둘러 이사하고 지원서를 썼지만,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선율이가 지원한 속초 청해학교는 신입생 6명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그 이상 몰렸기 때문이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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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7월 2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국가대표 2차 평가전에서 밝게 웃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세터 2명, 리베로 1명, 아포짓 스파이커 2명, 아웃사이드 히터 4명, 미들 블로커 3명 등 총 12명으로 여자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세터에는 김다인(현대건설)과 이수연(한국도로공사), 리베로에는 한다혜(SOOP)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포짓 스파이커는 나현수(현대건설)와 박은서(SOOP), 아웃사이드 히터는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 육서영(IBK기업은행), 이예림(현대건설), 김효임(GS칼텍스)이 선발됐습니다.

미들 블로커로는 박은진(정관장),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정호영(흥국생명)이 나섭니다.

한국은 베트남, 홍콩, 카타르와 조별리그 D조에 편성됐습니다.

9월 16일 오후 4시 홍콩과 첫 경기를 치른 뒤 17일 오후 1시 카타르, 18일 오후 4시 베트남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세 경기는 모두 일본 아이치현 고마키시의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소집된 여자 대표팀은 조직력 강화와 전술 훈련 등을 소화한 뒤 13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한편 오는 4일 개막하는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남자 대표팀은 신호진(현대캐피탈) 대신 방강호(한국전력)를 긴급 발탁했습니다.

신호진은 지난달 말 치른 바레인과 평가전 도중 발바닥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파악됐지만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은 아시아선수권 출전보다 치료에 집중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강호는 2025 국제배구연맹(FIVB) 19세 이하(U-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강 진출을 이끌었고, 2025-2026 한국배구연맹(KOVO)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진=대한배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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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가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은 어제(2일)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일부 지역이 이번 홍수 영향을 받았지만 대다수 관광지는 안전하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네팔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 : 여러분의 관광은 돌발 홍수라는 비극적 재난과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현지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 : 가이드, 호텔리어를 비롯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팔 정부가 호소에 나선 건 대홍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주요 수입원인 관광 산업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규모는 현재 약 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찾는 등 관광 산업은 네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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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덧붙여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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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전기능검사(실기시험)'를 대폭 강화합니다.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시험 항목에 후진과 주차 등 복합 조작 과제를 신설하고 위반이나 기준 미달 시 감점 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전문가 검토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기능검사 개편안 보고서를 마련해 내년도 중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운전기능검사는 100점 만점에서 차감하는 감점 방식으로 치러지며, 보통면허 기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시험 과제는 지정속도 주행, 일시 정지, 좌우회전, 신호 통과, 연석 오르기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편안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향 전환'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차를 후진해 주차한 뒤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접촉하면 20점이 감점됩니다.

교차로 등에서 시야 확보와 확인을 소홀히 하는 '안전 미확인'(10점 감점) 항목도 신설되며, 중대 사고로 직결되는 '일시정지 위반' 감점은 현행 최대 20점에서 즉시 불합격에 해당하는 최대 40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최근 3년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16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실기시험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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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모습

중국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한화 700조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중국상장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중국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5천558곳 중 5천557곳이 반기 실적 보고서를 공시했고, 상반기 상장 기업들의 총매출은 37조 7천600만 위안 (약 7천640조 원·전년 대비 7.6% 증가), 순이익은 3조 5천800억 위안(약 724조 원·19.5% 증가)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상장사협회는 전체 상장 기업의 4분의 3이 흑자였고, 약 40% 기업의 순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술(IT)·벤처 기업들로 구성된 선전 거래소 창업판(촹예반)은 상장사 매출이 22.3%, 순이익이 32.7% 증가했으며,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상하이 거래소 과창판(커촹반) 상장사의 매출은 40% 가까이 늘고 순이익은 4.4배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국유 지분 상장사의 순이익은 지난 한 해 0.5% 감소한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2.4% 증가로 반등했습니다.

민영 상장사는 작년 1년 동안 순이익이 8.7%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29.6% 증가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보고서는 "하드 테크 기업의 뒷받침 역할이 두드러졌고, '국산 모델·국산 칩'으로 인공지능(AI) 자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집적회로 산업 순이익이 2.4배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산 혁신 의약품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바이오 업계 순이익이 9.9% 증가했고, 첨단 공작기계와 항공우주 등 핵심 영역에서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첨단 장비 제조업의 매출이 13.1%, 순이익이 16.7%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과잉 생산과 저가 출혈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업계에 대해선 상장사 매출이 15.9% 늘었다는 점만 발표했고 순이익의 증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3천196개 상장사가 해외 매출을 공시했으며, 전체 해외 매출은 6조 600억 위안(약 1천225조 원)으로 22.9%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전자 부품 수출액이 62.6% 증가했고, 상장 전자업체의 해외 매출이 40% 이상 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리튬 배터리와 풍력 장비 수출액이 30% 넘게 증가했고, 에너지 저장 산업 상장사의 해외 매출이 27.1% 늘었으며,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수출액이 19.9%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신규 상장사가 전자와 기계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102곳 있었으며, 21개 업체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기준 1분기·상반기 현금 배당 방안을 발표한 상장사는 872곳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곳이 늘었습니다.

현금 배당 총액은 7천403억 위안(약 150조 원), 전체 배당 성향은 28.7%였습니다.

아울러 1천51개 상장사가 올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예정된 매입액은 2천200억 위안(약 44조 원) 규모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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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무리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 시대' 마침표합니다.

오늘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는 지난 1982년 정부서울청사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법무부는 이듬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도 향후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2차 이전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새 청사로 옮기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축 청사로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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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오늘(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주소 노출과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SBS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에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그렇게까지 조심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결국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임시 거처에 대해서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아이가 자신들의 기존 생활을 포기하거나 크게 바꿔야 했다"며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남겨진 아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은 지난 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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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여파로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이 1만 9천㎞ 이상 떨어진 한국에서 경유를 수입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유조선 프리아모스호가 조만간 한국산 경유 약 9만t을 유럽으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리아모스호는 한국에서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1만 9천㎞ 이상 항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아모스호 최종 목적지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거론됩니다.

한국은 통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석유제품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한국산 경유의 유럽행은 이례적입니다.

유럽이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경유를 수입하는 것은 연료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유럽은 정유 능력이 제한돼 수입 경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국제 분쟁 탓에 공급이 빠듯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유 가격은 아시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 PVM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경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202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아시아 정유업체들은 경유 등 석유제품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시 상황에서 시행한 석유제품 수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이달 수출을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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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는 전 세계 총 20개 팹, 즉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폭발적인 인공지능(AI) 수요를 맞추기에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선임 부사장 겸 타이완반도체산업협회(TSIA) 이사장은 전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6'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우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이 지난 3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요 급증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 7월 장비 구매 수요가 작년 말 대비 1.9배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는 TSMC가 현재 타이완에서 13개 팹을 건설 중이며 해외 5∼6곳에서도 공사에 착수해 전 세계에서 약 20개에 달하는 팹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생산능력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사 규모는 과거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는 생산 확대를 위한 최대 난관으로 건설 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꼽으면서 타이완과 미국이 모두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산라인에 AI를 도입해 생산 능력을 개선하고 기술 기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디르크 판터 작센주 경제장관은 전날 '세미콘 타이완 2026' 독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SMC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이 2027년쯤 완공돼 매년 12인치 웨이퍼 48만 장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쥔 TSMC 첨단 패키징 기술·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지난 1일 열린 '3DIC 글로벌 서밋 포럼'에서 남부 가오슝 바이부산업단지의 3㏊(헥타르: 1만㎡) 부지에 반도체 재료·장비의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시설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성장과 첨단 패키징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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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이며, 근무 첫날부터 수모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 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습니다.

A 교사는 당일 진단평가 때 5학년 B 양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 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습니다.

A 교사는 전날 B 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B 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B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처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만 B 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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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남양주의 도로 위,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멈춰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차량에서 연기가 나며 불길이 치솟고 있던 건데요. 긴박했던 상황에서 먼저 나선 것은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화재 차량으로 다가가 소화기를 분사했고 다른 운전자는 건너편 도로에서 뛰어와 소화기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되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따뜻했던 도움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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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모습

"형님이 탈출하려고 창문까지 깨신 것 같은데…"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항해사 A 씨(57)의 유족은 오늘(3일)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구조에 투입된 잠수부가 깨져 있는 조타실 유리창으로 들어가서 우리 형님을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형님이 탈출하기 위해 유리창까지 깨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 잠수부가 우리 형님을 구조한 뒤 곧바로 배가 가라앉아 버려서 더 이상 선체 내부를 자세히 수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원양어선까지 경험한 승선 경력만 26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A 씨 동생은 "원래 선장 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회사를 옮긴 지 오래되지 않아 이번에 이등항해사로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늦게 결혼해서 얻은 아들밖에 모르고 평생 다른데 안 쳐다보고 성실하게 배만 열심히 타신 분"이라며 "평생 배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배를 타는 남편을 걱정하면 남편은 '바다에 있어도 무조건 산다. 비행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동생도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분"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에서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고 말하며 선박의 안전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A 씨를 발견한 시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해경이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오늘 공개한 주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신고는 오후 1시 29분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오후 1시 48분에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2시 14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요원은 전복된 선박 조타실 창문으로 진입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신고 후 출동한 선체에 진입해 A 씨를 구조할 때까지 45분가량이 소요된 것입니다.

유족은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지 않았고 당시 파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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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되는 선박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 이틀째인 오늘(3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된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3일) 해경은 부산 동구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선박 전복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사고 당시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순식간에 배가 전복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선과 예인선이 연결된 와이어에 문제가 있거나 줄이 스크루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해경에 물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나도 선원 생활을 해봤지만, 배라는 게 갑자기 전복되지 않는다"며 "해경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으로 확인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컨테이너선에 탑승해 있던 도선사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등 배가 전복된 이유에 대해 선사와 해경에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숨진 이등항해사 유가족은 "문제가 생겼으면 배가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배가 전복된 것을 봤을 때 예인선 자체에 문제가 생긴 사고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사의 가족은 "영상에서 와이어(예인줄)가 갑자기 확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예인선과 상선과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당겨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변침(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족 대기실에 모인 실종자 가족은 수색 상황을 설명 들으며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고,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부산 해경 제공 CCTV 영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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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일) 김 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 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를 살펴야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고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면 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 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날 상고심 결론은 쌍방 불복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풀어서 적은 겁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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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 A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 사를 운영 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멈췄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이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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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3일) 장중 돌연 하락 전환해 6,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9포인트, 1.10% 내린 6,490.6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61포인트, 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잠시 상승 폭을 조절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키워 장중 한때 6,682.97까지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상승률은 1.83%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를 전후해 돌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6,439.49까지 떨어지며 전장 대비 1.88% 하락했습니다.

장중 고점의 1.83% 상승에서 1.88% 하락까지 4%포인트 가까이 내리꽂히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천44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5천128억 원과 4천122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반면 기타법인은 홀로 1조 4천73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17.46포인트, 2.17% 내린 786.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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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적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은 커집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 노조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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