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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의 집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고, 왜 경찰은 압수하지 않았는지, 오늘(8일)도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고생 살인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하고 차량을 수색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이를 촬영한 동영상도 제외했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의 존재는 그제 경찰 수사팀장 A 경감이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오전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케이블 타이를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0cm 길이의 한 묶음으로, 장 경감은 검찰에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장 경감은 문제의 케이블 타이를 전남 본가에 옮겨 놨었는데, 경찰이 최근 케이블 타이를 갖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그제 밤 광주에 있는 거주지로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주요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 범행 하루 만에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준 게 장 경감이 케이블 타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빌미를 준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경찰 수사팀 관계자 2명을 불러 당시 수사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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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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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단독] 검찰,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 타이' 확보…"아들 차에 있던 것"

▶ [단독] 초동 수사 경관 "수사팀장이 차 안 케이블 타이 그냥 두라 해"

▶ 피살 유족 "경찰이 살인마 편"…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우려 확산

▶ 내일까지 충청·전북 80~200mm, 수도권·강원·경북 50~150mm 많은 비

▶ 5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치 경신…코스피·코스닥은 5%대 하락

▶ 2대 0 끌려가던 아르헨티나…종료 11분 남기고 3골 폭발 대역전극 8강행

▶ 트럼프 "끝난 것 같다, 그들은 인간쓰레기"…이란과 합의 파기 뜻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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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무력 공방까지 재개되면서 휴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게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은 쓰레기(scum)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며 "만일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사용할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재차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달 체결된 MOU 내용을 두고 "모두가 핵무기 보유 금지에 동의했고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들은 나가서 언론에 농담을 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도 한다"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직후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등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나토 동맹들에 대한 불만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토가 테러 지원국 1위인 이란에 대해 우리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토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뤼터 사무총장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지원을 거부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는 나토 회원국 스페인에 대해서는 "끊어내고 싶다, 나토에서 형편없는 파트너"라며 "우리는 더는 스페인과 무역하고 싶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참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며 "스페인과 모든 무역과 방문을 중단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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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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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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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에 깜짝 발탁돼 꿈의 무대를 밟은 이기혁 선수.

주전 수비수로 조별리그 3경기에서 활약했는데요.

SBS와 인터뷰에서 생애 첫 월드컵 출전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취재 : 홍석준,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유동혁,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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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나토 만찬서 트럼프와 '군용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

이 대통령, 트럼프에 한국 '선박 제조 기업들' 소개…"최대한 협조"

한미 정상,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 방미 및 골프 회동' 추진키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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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국대사관은 오늘(8일) 엑스 계정에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소개한다"며 "스틸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함께 올라온 동영상에 등장한 스틸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면서 "다음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최근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쳤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아그레망)도 받아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입니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후 비어 있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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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과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조사단이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조사단 활동이 '하명 수사'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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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환담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일) 신임 인사차 종교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임무)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정치"라며 "여러 (사망) 요인에 대해 유형을 살피고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이 워낙 빠른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반대급부로 마음을 둘 곳이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서로 너무 적대적이거나 하는 등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고독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이에 "신체적 병에 관한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심리적 트라우마, 스트레스 부분은 복지 정책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며 "정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천주교수원교구청을 방문,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와 환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찾아 이용훈 주교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사회가 워낙 갈등이 있고 하니 사람들이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주장이 좀 더 세다"며 "그런 부분에서 천주교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며 정부가 잘 챙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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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오늘 점검에서 기상청이 기상 전망을, 행안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도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 및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 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해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알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내일 새벽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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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사관학교 통합 논란 

▶ 랭킹뉴스 

1. 미·이란 다시 공격

2. 독도 안마의자 수리 포기했다 반전

▶ 현장출동 - 파산 위기 홈플러스 가보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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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앙카라 현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43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지역 평화, 재건 등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나토 사무총장과 IP4 국가(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대표와의 소인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과 평화체제 수립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불안정이 동북아시아로 전이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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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장윤기 수사팀' 경찰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5월 5일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증거 누락과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해당 수사팀 팀장 A 경감 등 2명을 입건한 데 이어 어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선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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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7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검은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 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검은 짚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현행 사건 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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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박판준 육사 동창회장 등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육사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을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육사 부지 이전과 관련해 "교통 대책과 세계유산 보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윤기 노원구 주민대표는 "태릉·강릉과 육사 일대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와 안보적 의미를 함께 지닌 공간"이라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안보 랜드마크로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선종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역시 최근 SNS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글에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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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돌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 채널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걸 두고 일각에서 '일베' 용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 가운데, 노무현재단 이사가 해당 발언이 "일베식 표현이 맞다"고 말해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7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무섭노'가 불러온 일베 논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무섭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수진 / 노무현재단 이사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저는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그 가수의 전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래서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배재고, 스타벅스 사례처럼 원래 음지에 있던 문화가 점점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 표현의 기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변호사의 발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오히려 노무현 재단에 먹칠하는 행동 같다"고 조 변호사의 말을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조국 대표를 감싸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이 노무현재단에 직책을 갖고 있는 게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거제 출신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두고 경남 MBC PD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SNS를 통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으로까지 논쟁이 확산한 상탭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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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거대한 토네이도가 도심을 휩쓸어 피해가 속출하고, 다른 한쪽에선 강력한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산사태까지 발생해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 이야기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재해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대형 태풍마저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쇄 재난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국 현지 상황을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취재 : 소환욱, 편집 : 채지원, 도움 : 김채현, 디자인 :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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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대한체육회는 오늘(8일) 배재고 야구부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야구부는 안건 상정 시기와 재심의 처분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개최해 여러 안건을 함께 심의한다"며 "차기 공정위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 개최에 앞서 징계 심의 소위원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배재고 재심의건을 이달 말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접수된 안건이 많은 만큼, 배재고 안건을 이달 말 공정위에서 심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립니다.

징계 처분도 공정위 의결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배재고 야구부 징계에 관한 재심의 안건이 이달 말 공정위에 상정돼 위원들이 징계를 경고 등으로 대폭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배재고가 올해 남은 기간 출전할 수 있는 전국 대회는 사실상 지역 예선 없이 치러지는 봉황대기뿐이며, 이 대회는 다음 달 6일에 개막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의 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배재고가 징계 감경으로 봉황대기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출전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봉황대기 출전 기회를 받는다면 학생 선수들은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필요한 경기 출전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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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현지시간 8일 오전 기준 배럴당 78.09달러로 전장보다 5.3%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5.8% 오른 배럴당 74.5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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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 건설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 소실 보상과 소음 진동 등 주민의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보상과 시공, 운영 지원 등 3개 분야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즉시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찾은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해묵은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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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13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 공연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같은 노래 다른 삶'을 콘셉트로 북한 출신 연주자와 남한 출신 성악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15일에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동행한마당'이 열립니다.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합창 등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시는 12∼18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북콘서트와 다큐멘터리 시사회, 평양예술단 공연 등을 개최합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3회를 맞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하게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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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언급하면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아니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정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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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고, A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사건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던 헬스장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논란, 병원 진단 과정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정 전 후보 신병이 확보되며 경찰의 다른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 7천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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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무력 공방까지 재개되면서 휴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게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라며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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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서울의 한 의원이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미고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해당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12월 SBS가 서울의 한 의원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비만 치료와는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마운자로를 선물처럼 나눠준 실태를 고발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보도 직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전문가평가단 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4월 의협에 징계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처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징계 논의는 약 6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의협의 행정처분 요구는 그간 관행이었던 단순한 내부 징계나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로, 사실상 해당 회원의 면허 효력에 제재를 가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일 의협으로부터 징계 요구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해당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계가 조사와 심의, 징계를 통해 내린 결정을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와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본 사례는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인 방법이 사법적인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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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감행하고 이란이 걸프만 내 미군 기지를 표격했다고 밝힌 이후 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고 말하며 이란 정부를 향해 "비정상(sick)"이라고 비난했습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이제 끝난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끝났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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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중국이 깎아내린 일본의 '희토류 재활용' 사업  

02:39 중국이 비판하는 이유는?

04:59 우리나라는?

1. 중국이 깎아내린 일본의 '희토류 재활용' 사업 

안녕하세요, 이번 7월부터 베이징 특파원으로 온 광물에 관심이 많은 최고운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사인데요.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에어컨 유닛에서 희토류 광물을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약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일본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게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옵니다. 이 기사가 다루고 있는 건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한 ‘희토류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게 그 보도자료인데요, 일본이 최초로 폐가전에서 희토류를 캐내서 자사 제품에 다시 투입하는 이른바 '완전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희토류 관련 기술과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현재 일본의 고성능 영구 자석 공급망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게 일본의 대형 가전 및 방산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신에츠화학, 에코어드밴스 같은 소재·정제 전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일본 국내에서 완결되는 '자가순환(Closed-loop) 리사이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미쓰비시 전기의 협력사가 가전재활용법에 따라서 수거된 폐에어컨 실외기에서 핵심 부품인 '압축기(Compressor)'를 분리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에코 어드밴스라는 회사가 분리된 압축기 내부 모터에서 고성능 자석을 안전하게 떼어내고요, 세 번째 단계로 일본의 대표 화학기업인 신에츠화학이 이 자석을 녹여서 그 안에 포함된 네오디뮴 같은 4개 핵심 희토류 성분을 깨끗하게 분리하고 또 정제해 냅니다. 그럼 다시 미쓰비시 전기가 이렇게 되살린 희토류를 가지고 새 에어컨을 만드는 게 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쓰비시 전기는 이 기술을 통해서 에어컨 제조에 필요한 특정 희토류 수요의 무려 35%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잘만 된다면, 땅을 하나도 파지 않고 폐가전에서 중요한 자원을 캐내는 '도시광산'의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혁신적인 돌파구다"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2. 중국이 비판하는 이유는?

하지만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는 아주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희토류 재활용 사업을 바라봅니다.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국은 ‘가성비’를 지적합니다. 에어컨 한 대당 나오는 희토류의 양은 수g에서 수십g에 불과합니다. 이를 수거하고, 뜯고, 또 화학적으로 정제하는 비용은 중국에서 가공된 광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방식이 대량 생산 체제에 적용되기 어렵고,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토류 채굴'과 '정제'를 아우르는 중국의 자신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정제(Refining)' 단계의 공급망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경오염 비용과 인건비를 감당하며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 올린 생태계입니다. 일본이 에어컨 몇 대를 재활용하는 수준으로는 중국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희토류 생태계의 단가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계산이 이 기사에 깔려있습니다. 견제 의도도 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쓰비시 전기는 민간 가전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같은 걸 제조하는 일본의 핵심 방산기업이죠. 중국은 일본이 '민간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군사·안보적인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는 적은 재활용 사업이다, 에어컨에서 아무리 희토류를 캐도 경희토류만 나오지 중희토류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한요셉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박사 : (그럼 중희토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중희토류가 저희도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시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거래를 안 해요. 그리고 외국하고 하다 보면 사기당하는 일도 꽤 많아요. 원광이라고 해서 1톤씩 500kg씩 사서 분석해 보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데서 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일 많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풍력이나 전기차나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이런 삼단 모터에서 중희토류가 좀 쓰이거든요. 중희토류는 정말 일본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건 맞아요.]

3.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런 힘겨운 자급 노력과 이를 냉정하게 누르려고 하는 중국의 자원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한요셉 박사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가성비만 놓고 따지면 중국의 말이 맞지만, 이런 사업은 투입 비용 대비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폐가전 재활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효과도 미미할 수 있겠지만 외교적 갈등이나 전시 상황으로 공급망이 완전하게 마비되면, 돈을 아무리 줘도 자원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처럼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핵심 자원의 일정 비율은 폐기물에서 자체 순환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또 '도시광산 생태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국가적 인질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한요셉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박사 : 중국이 아닌 나라들이 이제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중국이 예를 들어서 장난치거나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비축관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사실은 산업을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중국은 워낙 단가가 싸고 광석도 잘 나오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약소국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니까.]

광물을 들여오는 만큼 중요한 게 그걸 산업의 각 분야에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버텨내는 건 신에츠화학 같은 글로벌 소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련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들도 폐자석이나 광물에서 희토류를 고순도로 분리·정제해 내는 원천 기술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선도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장 규모로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Scale-up)'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규모 정련 공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자본과 함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폐수, 환경 오염 물질을 처리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상업용 대규모 정련 설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영구자석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있지만 허리 단계가 비어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 있어도 현시점에는 중국산 원소재를 들여오거나, 일본에서 1차 가공한 반제품 형태의 원료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 폐모터 정제 기술 같은 핵심 소재 기술에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어선 안됩니다. 캐낼 자원이 없다면 기술을 광산으로 삼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취재 : 최고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덕현,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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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버는 건데 그런 착각들을 안 하시면 좋거든요.” 윤지호 경제평론가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역시 주식은 어렵다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아쉬움이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윤지호 평론가를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이 진한 아쉬움, 느껴지시나요?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윤지호 평론가 어제에 이어 오늘 2편입니다. 이 녹화 역시 20267년 7월 7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됐고요.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 역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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