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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노믹스' 가시화? …영국 로이터 "투어 수익 2조 7천억 원 전망"

kyung@sbs.co.kr(김경희) — Sat, 9 May 2026 11:31:00 +0900

▲ 그룹 방탄소년단(BTS) 도쿄돔 공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노믹스'를 잇는 'BTS노믹스'로 막대한 글로벌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BTS는 현재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85회에 달하는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을 진행 중인데, 업계에선 BTS의 투어가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공연, 관광, 숙박 등 다양한 산업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BTS 월드투어의 총 수익이 약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월드 투어' (Music of the Spheres World Tour)에 필적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BTS가 현지 시각 7일부터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3회 공연으로 만으로도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 1천505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연합뉴스)

적재 중량보다 1톤 초과하고 브레이크 이상…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에 집행유예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11:10:00 +0900

▲ 대전지법

과적 화물차를 몰다 브레이크 고장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76세 B 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물차 적재 중량은 2.5톤이지만, 적재함에는 이를 초과하는 3.6톤 굴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각자 휴전 선언하며 싸우다…트럼프가 끌어낸 '진짜 휴전'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11:02:00 +0900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모든 군사 활동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모든 군사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대규모 포로 교환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휴전에는 모든 군사 활동 중단과 함께 양국이 각각 1천 명씩 포로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요청은 나에 의해 직접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동의해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휴전까지의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4일 전승절을 앞두고 5월 8~9일을 휴전 기간으로 일방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이른 5월 5~6일을 자체 휴전 기간으로 선언하며 역제안으로 대응했습니다.

양측이 합의 없이 각자의 일정으로 휴전을 선언한 셈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후 휴전이 5월 1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재확인했지만, 전선에서는 공격과 반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이 선언한 휴전을 하루에만 1천820차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쪽 휴전' 상태에서 트럼프가 직접 양국 정상의 동의를 끌어냄으로써 공식적인 사흘간의 군사 활동 중단이 성사됐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대통령령을 통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전승절 퍼레이드를 허용하되, 휴전은 퍼레이드 시간 동안 붉은 광장 구역에 한해 우크라이나 무기 운용 계획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붉은 광장의 정확한 군사 좌표를 기재하며, 우크라이나가 해당 구역을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건데, 젤렌스키는 "붉은 광장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포로 교환을 수용 결정의 핵심 이유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휴전을 "길고 치명적이며 치열한 전쟁의 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종전 협상이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72시간의 휴전이 단순한 숨 고르기일지, 아니면 '치명적인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될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 : 심영구, 영상편집 : 나홍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likehan9@sbs.co.kr(한승구) — Sat, 9 May 2026 10:56:00 +090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맨유 페르난드스, 축구기자협회 선정 '올해의선수'

hahahoho@sbs.co.kr(하성룡) — Sat, 9 May 2026 10:51:00 +0900

▲ 브루누 페르난드스

브루누 페르난드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는 16년 만에 잉글랜드축구기자협회(FWA)가 뽑는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1947년 제정됐으며, 페르난드스는 맨유 선수로는 2010년 웨인 루니 이후 16년 만에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유 선수 중 유일하게 올해 후보에 오른 페르난드스는 900여 명의 FWA 회원 중 45%의 득표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FWA에 따르면 페르난드스는 2위인 아스날 미드필더 데클런 라이스보다 28표를 더 얻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맨유의 주장인 페르난드스는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2경기에 출전해 8골 19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티에리 앙리, 케빈 더브라위너가 가진 EPL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에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맨유가 3경기를 남겨둔 터라 신기록 수립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 충돌' 발베르데-추아메니에 제재금 8억 6천300만 원씩 부과

hahahoho@sbs.co.kr(하성룡) — Sat, 9 May 2026 10:48:00 +0900

▲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라커룸 충돌 사건으로 거액의 제재금을 물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성명을 통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게 각각 50만 유로(약 8억 6천3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는 이날 징계 결정을 앞둔 회의에 출석해 이번 일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구단, 팀 동료, 코치진, 그리고 팬들에게도 사과했으며, 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징계를 수용할 의사를 전했습니다.

전날 구단은 현지시간 7일 오전 1군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여러 구단 관계자를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발베르데와 프랑스 미드필더 추아메니는 이날 라커룸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발베르데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의 몸 상태에 대해 "구단 의료진이 실시한 검사 결과, 두부 외상 진단을 받았다"면서 "현재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

이번 진단에 대한 의료 지침에 따라 10∼14일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발베르데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구단과 팬들에게 사과했으나 "언쟁 도중 실수로 테이블에 부딪혔다"며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졌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추아메니도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과했으나 "인터넷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갖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쉬우니, 떠도는 모든 말이나 거짓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아메니는 오는 11일 열릴 맞수 바르셀로나와의 리그 원정경기 출전을 준비 중인 레알 마드리드의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발베르데는 회복 중이라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백령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중국인 선원 1명 사망

mzmz@sbs.co.kr(김민준) — Sat, 9 May 2026 11:20:00 +0900

▲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자료사진)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 등은 전날 밤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km 해상에서 A호와 B호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C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C 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압송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연합뉴스)

유해란,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2R 공동 5위

hahahoho@sbs.co.kr(하성룡) — Sat, 9 May 2026 10:34:00 +0900

▲ 유해란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 둘째 날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유해란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골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솎아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1라운드 이븐파로 30위권에 그쳤던 유해란은 중간 합계 2언더파 142타를 적어내며 리디아 고 등과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독 선두로 나선 지노 티띠꾼과는 6타 차입니다.

2023시즌 LPGA 투어 신인왕인 유해란은 데뷔 시즌부터 2024년과 지난해 1승씩을 쌓아 통산 3승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엔 앞서 8개 대회에 출전해 5차례 톱10에 오른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날 1번 홀부터 2라운드를 치른 유해란은 8번 홀까지 파를 지켜나가다가 9번 홀과 10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냈고, 14번 홀에서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

유일한 보기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넬리 코르다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고 현재는 2위인 디펜딩 챔피언 티티꾼은 이날 3타를 줄여 리더보드 맨 위를 꿰찼습니다.

그는 대회 2연패와 더불어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에 이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코르다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 컵초가 5언더파로 3타 차 2위에 올랐고, 브룩 매슈스가 4언더파로 3위, 셀린 부티에가 3언더파 4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혜진과 안나린은 1언더파 공동 13위, 윤이나와 신지은은 이븐파 공동 15위입니다.

신인상 포인트 1위 황유민은 1오버파 공동 31위입니다.

고진영은 3오버파 공동 50위로 턱걸이 컷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김세영과 김아림, 전인지는 컷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회 호스트로, 스폰서 초청 자격으로 출전한 재미교포 미셸 위 웨스트는 공동 115위로 컷 탈락했습니다.

미국프로농구(NBA) 전설인 제리 웨스트의 아들 조니 웨스트와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면서 2023년 현역에서 은퇴한 위 웨스트는 첫날 10오버파 82타, 이날은 8오버파 80타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클 잭슨이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1위…돌아온 '팝의 황제'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10:32:00 +0900

▲ 마이클 잭슨

2009년 사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에 힘입어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현지시간 8일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2005년 발매한 마이클 잭슨의 베스트 앨범 '디 에센셜'(THE ESSENTIAL)은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다수 앨범과 곡들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 재진입했습니다.

앨범 차트에선 그의 명반으로 꼽히는 '스릴러'(THRILLER)가 6위, '배드'(BAD)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프 더 월'(OFF THE WALL)과 '데인저러스'(DANGEROUS)는 각각 47위와 80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마이클' 연계 앨범인 '마이클 - 송스 프롬 더 모션 픽처'(MICHAEL - SONGS FROM THE MOTION PICTURE)는 76위에 올랐습니다.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 중 하나인 '빌리 진'(BILLIE JEAN)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히트곡 '돈 스톱 틸 유 겟 이너프'(DON'T STOP 'TIL YOU GET ENOUGH)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활동했던 그룹 잭슨 파이브의 '아이 원트 유 백'(I WANT YOU BACK)도 33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과 곡들은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도 대거 재진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화 '마이클'의 흥행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클'은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 활동을 다룬 영홥니다.

북미 등에서 먼저 개봉했고 국내에서는 오는 13일 개봉합니다.

이밖에 싱글 차트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하성,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서 3타수 무안타

hahahoho@sbs.co.kr(하성룡) — Sat, 9 May 2026 10:02:00 +0900

▲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 치르는 김하성

메이저리그 복귀를 앞둔 김하성이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서 침묵했습니다.

애틀랜타 구단 산하 그위넷 스트라이퍼스 소속인 김하성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의 하버파크에서 열린 노퍽 타이즈(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와 원정 더블헤더 1차전에 2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힘줄이 파열돼 수술 후 재활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마이너리그 더블A에서 재활 경기를 시작한 김하성은 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3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땅볼, 외야수 직선타, 삼진으로 각각 물러났습니다.

7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걸어 나가 후속 타자의 적시타에 득점했습니다.

그위넷은 9대 1로 이겼습니다.

(사진=그위넷 스트라이퍼스 SNS 캡처, 연합뉴스)

임성재, PGA 트루이스트 챔피언십 2R 단독선두 도약

hahahoho@sbs.co.kr(하성룡) — Sat, 9 May 2026 10:01:00 +0900

▲ 임성재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트루이스트 챔피언십에서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임성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 할로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중간 합계 9언더파 133타를 적어냈습니다.

까다로운 코스로 악명 높은 이 대회에서 이틀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한 임성재는 토미 플리트우드를 한 타 차로 제치고 단독 1위에 자리했습니다.

팀 대항전 취리히 클래식에서 형 맷 피츠패트릭과 우승을 합작해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한 알렉스 피츠패트릭은 중간 합계 7언더파 135타를 쳐 저스틴 토머스와 함께 공동 3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전날 비 때문에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임성재는 2라운드 시작 전 1라운드 마지막 홀을 파로 끝내고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1라운드 때 80%에 육박했던 그린 적중률은 2라운드 들어서는 66.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성재는 여섯차례 그린을 놓치고도 다섯 번을 파 이상의 스코어를 적어내는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9개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한 임성재는 파5 10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러프로 보내고도 웨지 샷으로 공을 홀에 붙여 첫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12번 홀에서는 그린을 놓쳐 보기를 했지만, 14번 홀에서는 그린을 놓친 뒤 그린 가장자리에서 퍼터로 공을 굴려 버디를 잡았습니다.

15번 홀에서는 웨지 샷을 홀 50㎝에 붙여 다시 한 타를 줄였습니다.

임성재는 파4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기회를 만들었으나 2.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쳐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지 못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퀘일 할로 클럽에서 네 차례나 우승한 남자골프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는 하루 동안 4타를 줄여 중간 합계 5언더파 137타,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퀘일 할로 클럽에서 우승컵을 들었던 리키 파울러는 무려 8타를 줄여 매킬로이, 해리스 잉글리시, 맷 매카티와 5언더파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김시우는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2개, 보기 3개로 무너져 중간 합계 1오버파 143타, 공동 43위로 밀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정폭력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독일 연방의회 법안 통과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09:29:00 +0900

독일 당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ZDF 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성폭행·테러 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 금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도메니크 S라는 이름의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50ｍ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는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스페인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발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1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김 부장 이야기' 류승룡, 백상예술대상 대상 수상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09:25:00 +0900

▲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배우 유해진

올해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우 유해진과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류승룡에게 돌아갔습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유해진이 영화 부문 대상을, 류승룡이 방송 부문 대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속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대상을 품에 안은 유해진은 "'왕과 사는 남자'를 찾아주신 약 1천700만 명 되는 관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잊혔던 극장의 맛을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웠고 참 좋았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대상과 구찌 임팩트 어워드, 박지훈의 신인 연기상과 네이버 인기상까지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누적 관객 1천681만여 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명량'(2014·1천761만여 명)에 이어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부문 대상을 받은 류승룡은 약 30년 전 미국 브로드웨이 라마마 극장에서 전위극 '두타'를 함께한 친구 유해진과 동반 대상을 받은 감격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유해진과 뉴욕 라마마 극장에서 포스터 붙이고, 조치원 비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했던 때가 기억나는데 둘이 대상을 받게 되니까 감개무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패의 여정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고 섬세하게 반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린다"라며 "저도 극 중 낙수처럼 제게 처음으로 선물을 전해봅니다.

승룡아, 고생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낙수야, 행복해라!"라고 드라마의 명대사로 꼽히는 "고생했다 김부장"을 인용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드라마 작품상은 '은중과 상연'이, 방송 부문 남자 최우수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 현빈이 받았습니다.

'은중과 상연' 김고은·박지현, '미지의 서울' 박보영, '레이디 두아' 신혜선, '폭군의 셰프' 임윤아가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방송 부문 여자 최우수상은 박보영에게 돌아갔습니다.

박보영은 "경쟁이 너무 싫고 매 순간 저의 가치와 쓰임을 증명해 내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았다"라고 눈물을 보이며 "세상의 사슴과 소라게들에게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잘살아 보자고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로 방송 부문 조연상을 받으며 생애 첫 트로피를 품에 안은 유승목은 "낙수야, 이게 웬일이니!"라고 함께 출연한 류승룡을 바라보며 "이 상 받았다고 건방 안 떨 테니까 계속 불러달라"라고 재치 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파인: 촌뜨기들'로 방송 부문 조연상을 품에 안은 임수정은 약 4개월 전의 모친상을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엄마가 멈춰 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며 "나중에 만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화 부문 작품상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에 돌아갔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어쩔수가없다'는 농담으로 가득한 작품이었다"며 농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때로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끊임없이 농담을 시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농담을 자꾸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야 분노와 슬픔의 에너지의 김을 빼고 출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감독은 영화 부문 감독상을 받은 뒤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화 부문 최우수 연기상은 '얼굴'의 박정민과 '만약에 우리'의 문가영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정민은 "몇 년 동안 시상식에 참여하면서 상을 계속 못 탔습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이 상을 받아서 앞으로 상에 연연하게 될 것 같다"고 재치 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송 부문 예능 작품상은 '신인 감독 김연경'이 수상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권락희 PD는 "올해 시즌2로 돌아온다"라며 "김연경 감독이 얼마나 힘들고 잘 해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시즌2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방송 부문 예능상은 기안84와 이수지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수상자로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올랐던 이수지는 "사회 곳곳에서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분들을 조명하고 웃음 드리기 위해 애쓰겠다"라고 2년 연속 수상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극 부문 백상연극상은 다운증후군 여성의 사랑과 출산을 그린 '젤리피쉬'에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다운증후군이 있는 배우로 이 작품에 출연한 백지윤은 무대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뮤지컬 부문의 첫 작품상은 '몽유도원'이 수상했습니다.

윤호진 연출은 "'몽유도원'이 2028년에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것 같다"라며 "좋은 작품 만들어서 멋진 결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해외 진출 계획을 알렸습니다.

뮤지컬 부문 연기상은 '비틀쥬스'의 김준수가 받았습니다.

김준수는 "감사하고 영광"이라면서도 "바람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남녀가 따로 (수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은 1965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62번째를 맞았으며 이날 진행은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박보검, 수지가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은 배경과 밝게 빛나는 물체"…미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161건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09:27:00 +0900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8일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 현상'(UAP·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관련 파일 161건을 게시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지는 물론, 우주 공간과 달에서 수집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미션' 당시 우주비행사들은 달 표면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귀임 후 보고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비행사들의 보고를 보면, 조종사 버즈 올드린은 달에 가까워질 무렵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봤으며, 달에서도 "몇 분 간격으로 나타난" 섬광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착륙 지점에서 달 표면을 바라봤는데,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이 포착됐습니다.

아폴로 17호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습니다.

인류 최초 달 탐사 우주비행사인 고(故) 프랭크 보먼은 제미니 7호를 타고 우주로 나가던 중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우주비행센터(현 존슨우주센터)와 교신에서 "보기(bogey·미확인 항공기)를 봤다"라며 수백 개의 작은 입자들로 이뤄진 잔해들이 4마일(약 6.6㎞) 정도 거리에 있으며, "검은 배경을 등지고 태양 속에 밝게 빛나는 물체"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정찰이나 작전 도중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봤다는 미군 보고도 기밀이 해제돼 공개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구소련이나 프랑스·일본·독일 등에서 입수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여러 목격자가 2023년 하늘에서 130∼195피트(약 40∼60ｍ) 길이의 타원 형태 청동색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1947∼1968년 UFO 수사 기록 등에선 미 테네시주에서 비행접시가 목격됐습니다.

미 공군 등이 세계 각지에서 UAP를 관측했다는 보고도 다수 담겼습니다.

한 보고서는 2024년 "약 434노트의 속도"로 날아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체를 발견했으며, 기내 탑재 단파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약 2분 동안 관측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파일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항공우주국(NASA)과 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국(DNI)과 협조해 수십 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밀을 해제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보관된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들로, 이는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문의 분석, 정보 및 전문 지식의 적용을 환영한다"라며 "해결된 UAP 사건들에 대해선 별도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완전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는 내 행정부에 외계 및 외계 생명체, UAP, 그리고 UFO와 관련된 정부 파일들을 식별하고 제공하도록 지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이 이 주제에 대해 투명하지 못했던 반면,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문서들과 영상들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미있게 보고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 오른다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09:19:00 +0900

▲ 블랙핑크 리사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식 무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현지시간 8일 리사가 국제축구연맹(FIFA)과 공연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등 3개국에서 열리는 만큼 개막식도 3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리사는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파라과이 경기를 앞두고 케이티 페리, 퓨처, DJ 산조이 등과 함께 공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개막전에는 마이클 부블레, 앨라니스 모리셋, 알레시아 카라 등이,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전에서는 록밴드 마나,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벨린다, 타일러 등이 무대를 꾸밉니다.

미국과 캐나다 개막식 무대는 각 13분, 멕시코 무대는 16분 30초 분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BTS 정국이 공연하고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K팝 여성 솔로 가수가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 블랙핑크 멤버로, 2016년 그룹 데뷔 후 솔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발매한 솔로 싱글 '라리사'(LALISA)는 첫 주에 73만 6천여 장의 판매량을 올리며 K팝 여가수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법원 "3천300만 원 배상하라"

so5what@sbs.co.kr(심영구) — Sat, 9 May 2026 09:13:00 +0900

▲ 청주지법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아이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 A 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 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가로 4cm, 세로 2cm의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00세 맞은 '지구의 목소리' 데이빗 애튼버러, 흑백 TV에서 넷플릭스까지 관통한 저력은? [스프]

so5what@sbs.co.kr(심영구 기자) — Sat, 9 May 2026 09:01:00 +0900

⚡ 스프 핵심요약

70년 방송사의 산증인: 1952년 BBC 입사 후 흑백·컬러·HD·4K·VR 등 모든 방송 기술 시대를 거치며 '영국 아카데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자연 다큐의 패러다임 전환: 동물과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끌어낸 '고릴라와의 만남' 등 혁신적 연출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최후 증언자': 단순 해설자를 넘어 100세의 나이에도 전 세계에 실질적 정책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환경 활동가로 영향력을 행사 중입니다.

사진 : BBC

01. "흑백부터 4K까지" 기술의 진보를 이끈 미디어의 개척자

1926년 5월 8일생, 오늘로 정확히 100세를 맞은 데이빗 애튼버러 경은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 현대 방송 기술사의 이정표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52년 방송계 입문 당시 "화면에 나오기에 이가 너무 크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흑백, 컬러, HD, 3D, 4K, 그리고 VR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기술 단계별로 영국 아카데미(BAFTA) 상을 모두 휩쓴 지구상 유일한 방송인이 됐습니다. 특히 1960년대 BBC Two 책임자 시절 영국에 컬러 방송을 최초로 도입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로드리 탈판 데이비스(Rhodri Talfan Davies) BBC 국장은 "그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의 가치를 보여준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목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02. "고릴라가 내 어깨를 짚었을 때" 자연 다큐의 문법을 바꾸다

그의 명성은 1979년 방영된 대작 '지구 위의 생명(Life on Earth)'에서 확고해졌습니다. 르완다에서 산악 고릴라 파블로(Pablo)와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장면은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장면을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문 다큐멘터리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이후 '플래닛 어스(Planet Earth)', '블루 플래닛(Blue Planet)' 시리즈를 통해 압도적인 영상미를 선보인 그는 90대 중반의 나이에 넷플릭스로 무대를 옮겨 '우리의 지구(Our Planet)' 시리즈를 제작,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3,000만 가구 이상의 시청을 이끌어내며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그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03. "지구의 증언자" 100세 활동가가 던지는 마지막 경고

애튼버러의 진정한 위대함은 노년에 접어들며 '해설자'에서 '활동가'로 진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2020년 작 '지구, 위대한 여정(A Life on Our Planet)'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지구의 쇠락을 목격한 증언"이라 정의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UN 환경계획(UNEP)은 2022년 그에게 '지구 챔피언 평생공로상'을 수여하며, 그의 목소리가 각국 정부의 환경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100세를 맞이한 지금도 그는 로열 앨버트 홀 콘서트 등 공식 석상에서 "인류는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데이빗 애튼버러가 다른 자연 다큐 진행자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그의 핵심은 '권위 있는 공감'에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성을 갖추되,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경이로운 동반자'로 묘사하는 특유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기술적 수용도가 매우 높아 90대에도 VR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매체의 한계를 두지 않는 혁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Q2. 이른바 '애튼버러 효과(Attenborough Effect)'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그의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실제 정책이나 소비 변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블루 플래닛 II' 방영 이후 영국과 유럽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패키징 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References]

BBC: Sir David Attenborough at 100: A century of storytelling (2026.05.08)
The New York Times: How one voice changed the way we see the natural world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Lifetime Achievement Award - Sir David Attenborough (2022)
Netflix Newsroom: Engagement Report 2025: Nature Documentaries

"아동 최선의 이익"은 왜 기다림이 되었나 ① [취재파일]

peacemaker@sbs.co.kr(류란 기자) — Sat, 9 May 2026 09:00:00 +0900

김선희(가명)┃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통과하고 나서 기관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먼저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한두 번 드린 적은 있는데 '결연이 되면 등기가 간다' 정도의 답변을 계속 받았고요. 3월에 통지서를 받은 거죠. 계산해보니까 아동 월령이 (사전에 제출한 18개월을 넘어선) 45개월이더라고요. 저는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자세한 사유는 심의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류로만 주고받을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부모랑 계속, 가능하면 계속 만나면서 면담도 했어야…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불일치) 결과가 나오고 부모는 소위 말해서 과정에서 소외, 결정에서 소외되는 거죠. 담당자와 접촉을 시원하게 못 하고 그렇다고 연락도 잘 안되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만…"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이후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입양 신청부터 법원 허가까지 평균 551일이 소요되면서, 이른바 입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예비 양부모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국가 중심 체계가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관료주의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절차가 경직됐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뉴스토리 559회" data-captionyn="N" id="i20218171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08/20218171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67" v_width="1715">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입양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약 70년간 민간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입양 제도를 국가가 직접 관리·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역할과 개입 범위가 확대됐으며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예비 양부모 상담, 가정 환경 조사, 아동 결연, 사후 지원 등 기존 민간 기관이 담당하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중심 구조로 재편됐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위탁기관이 일부 실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¹

이 변화는 국제 기준과도 연결돼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의 기본권 존중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과 '보충성(subsidiarity)' 원칙을 핵심 가치로 삼는데, 가능한 경우 원가정 보호와 국내 보호·국내입양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협약은 입양 절차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각 국가가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한국의 입양 공공화 역시 이러한 국제 규범 수용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전후 급증한 보호아동 문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적 복지 체계는 제한적이었고, 해외 종교기관과 민간 입양기관이 보호·상담·결연·사후 관리 등 입양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아 운영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같은 기관들은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준(準)복지체계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관별 재량 범위가 넓고 운영 과정이 외부에서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결연 과정은 외부 검증이 쉽지 않았고 기관마다 기준 차이도 존재했으며, 입양 이후 사후 관리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뉴스토리 559회" data-captionyn="N" id="i20218171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08/20218171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67" v_width="1718">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체계 역시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입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고, 국가가 입양 절차 상당 부분을 민간기관 중심 구조에 의존해 온 가운데 공적 관리와 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국내 입양제도의 공적 체계 전환은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최근 들어 절차 지연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결연이 이뤄진 이후에도 아동이 수 개월 동안 시설에 머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마다 추가 검토와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전달 오류와 안내 부족으로 인한 혼선 역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취재에 응한 예비 양부모의 경우 지난해 10월 결연이 결정됐지만, 올해 4월 중순까지도 임시 양육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아동이 계속 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임시 양육 허가 청구까지 약 넉 달, 이후 법원 판단까지 다시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임시 양육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절차 목적에 비해 지연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최근 행정 절차상 지연을 줄이기 위해 법원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선 상태다.

뉴스토리 559회 자료화면" data-captionyn="N" id="i20218133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07/20218133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67" v_width="1723">
예비 양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아동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의진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는 생후 6개월부터 두 돌 사이를 핵심 애착 형성 시기로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관계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실제 영유아 발달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의 안정성이 정서 조절, 인지 발달, 대인관계 형성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논의돼 왔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비 양부모가 장기간 시설을 오가며 제한적으로 아동을 만나는 상황은 초기 관계 형성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뉴스토리 559회" data-captionyn="N" id="i20218172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08/20218172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36" v_width="1664">
헤이그협약과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은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보호시설 장기화를 경계하며 "과도한 지연(undue delay)"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약이 단순히 절차의 신속성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협약은 친생부모 동의의 자발성, 아동 보호의 필요성, 적합한 가정과의 결연 가능성, 입양 이후의 보호와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시 함께 요구한다.

과거 민간 중심 체계에서는 결연이 실제 입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반면, 공적 체계에서 결연 절차는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작 단계에 가깝다. 법적으로도 결연 이후 입양 허가 전까지는 지자체가 아동 보호와 후견 책임을 유지한다. 다만 법원이 임시 양육을 허가할 경우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신필식 박사(입양연대회의 전 사무국장·서경대 연구원)는 따라서 결연 단계를 "권리가 이전된다기보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토 과정이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행정 절차 중심으로 경험된다는 점이다. 예비 양부모들은 임시 양육 허가 청구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정명령과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후견 관련 정보와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청구가 진행됐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반복됐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입양은 친권과 가족 관계를 영구적으로 재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실제로 아동과 양육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지, 아니면 정보 연계 미비와 반복적인 행정 보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리 559회 자료화면" data-captionyn="N" id="i20218132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07/20218132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63" v_width="1720">

유보연┃예비 양부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결연됐는데 2월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 총 4개월이 걸렸잖아요. (기자: 청구인 거죠? 이제 절차가 들어가는). 네, 청구.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 그러고 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안내해주시기로는 '임시 양육 결정까지 서너 달 걸려요'라고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기를 처음 만난 게 2026년 1월 26일이고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씩 만나고 있죠."

"주민번호라든지, 지금은 지자체장이 후견인인데 지자체장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미기재한 채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자기들이 이거를 완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정말 불필요하게 보정 명령이라는 그 단계가 생긴 거죠. (기자: 거기에서 얼마나 기간이 또 소요되나요?) 한 3, 4주? 3주?"

이 지점에서 독일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독일은 엄격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만, 공공기관 중심으로 입양 적격성 심사와 결연 과정을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일의 입양 담당 기관인 유겐트암트(Jugendamt)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기관으로, 입양 절차와 아동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입양 절차는 결연 이후 일정 기간 아동 위탁 과정을 거친 뒤 법원이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⁴ 반면 한국은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 허가 등 다층적인 승인 절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다. 절차 단계마다 별도의 심의와 허가가 이어지면서, 입양 과정이 관계 형성과 적응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여러 단계의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와 ‘정체’의 시간처럼 경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비 양부모들이 스스로를 절차의 주체라기보다 심사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이른바 ‘과정에서의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한국 입양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국가 개입과 공적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11년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숙려제와 법원 허가제, 입양정보 공개청구제도 등을 도입했는데 이후 강화된 절차와 요건이 입양 감소와 현장 부담 증가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는 분석도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따라서 공적체계 전환 이후 나타난 최근 논쟁은 공공화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기존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축적돼 온 긴장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편에서 계속)

뉴스토리 559회 자료화면" data-captionyn="N" id="i20218132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07/20218132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59" v_width="1721">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입양업무 매뉴얼』(세종: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2.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HCCH, 1993);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Bristol: Family Law Publishing, 2008).
3.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69).
4. 김정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52호, 국회도서관, 2021.
5. 국회입법조사처, 『입양특례법 입법영향분석』(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7).

[SBS 뉴스토리 559회] 속도와 검증 사이, 무엇이 아이를 위한 입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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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 만에 탈출했다…해마다 10마리씩 죽어가는 제주 돌고래

whybe0419@sbs.co.kr(이종훈 기자) — Sat, 9 May 2026 09:06:00 +0900

찢겨나간 지느러미...새끼 돌고래 '쌘돌이'의 아픔지난겨울, 제주 바다에서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폐어구에 온몸이 감긴 채 발견됐다.

찢겨나간 지느러미…새끼 돌고래 '쌘돌이'의 아픔

지난겨울, 제주 바다에서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폐어구에 온몸이 감긴 채 발견됐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쌘돌이는 87일 간의 사투 끝에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등지느러미가 완전히 찢겨나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작진은 쌘돌이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 제주로 향했다.

지난해 겨울 쌘돌이를 발견했다는 오승목 다큐멘터리 감독. 4년째 매일 제주 연안을 돌며 남방큰돌고래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는 제작진에게 며칠 전 촬영한 쌘돌이 영상을 보여주었다. 잘려 나간 부위가 감염되진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상처도 아물고 잘 지내고 있다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돌고래가 이런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만든 바다의 덫…벼랑 끝에 몰린 제주 돌고래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120여 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마다 10여 마리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새끼 돌고래의 죽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해양 오염,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는 돌고래 관광 선박까지, 인간의 활동은 돌고래들의 서식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나 낚싯바늘 같은 해양 쓰레기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활동했던 전장원 씨는 6년 전, 쓰레기로 가득 찬 제주 바닷속 현실에 충격을 받고, '플로빙 코리아'라는 단체를 꾸려 자발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그는 "폐그물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각종 쓰레기가 엉겨 붙는다"며, 이것이 돌고래의 생명을 위협하는 떠다니는 유령 그물, 이른바 '고스트 넷'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미 제주 바다 곳곳에 쌓여있고, 아무리 치워도 금세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돌고래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바다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수온이 오르며 돌고래의 먹이가 되는 해초와 어종이 줄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바다 건강을 보여주는 '깃대종', '지표종'으로 본다. 이들이 사라진다는 건, 바다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 돌고래들의 현실을 취재하고, 인간과 돌고래의 공존이 왜 필요한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

이란, 해상봉쇄 돌파시도 유조선 미국 공격에 "제한적 교전" 규정

dennoch@sbs.co.kr(전형우) — Sat, 9 May 2026 11:20:00 +0900

▲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8일(현지시간)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고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면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도 이를 확인하고 "제한적 교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군과 제한적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난 두시간 동안 해협 인근 지역서 총성이 들렸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미 항공모함 조지 H.W.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F/A-18 수퍼 호넷 전투기가 해당 유조선 2척의 연기 배출구에 정밀유도탄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이란은 미국과의 충돌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호르무즈서 발생하는 미국과의 교전이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이란과의 호르무즈 교전은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생한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에픽 퓨리 작전과는 별개이며 구별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방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묻자 "만약 그들이 미국인을 위협한다면 그들은 폭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화번호에 18개 유령회사, 데이터로 해부한 '산림 카르텔'의 실체 [취재파일]

woons@sbs.co.kr(배여운 기자) — Sat, 9 May 2026 08:00:00 +0900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박두진 시인의 「청산도」첫 구절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이 산을 바라봐 온 애정 어린 시선이 이 짧은 문장에 압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 산에서 시인이 묘사한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찾은 강원도 강릉 옥계가 그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2019년 4월, 대형 산불이 250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이 자리는 7년이 지난 지금도 헐벗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능선 너머 동해까지 이어지는 비탈에는 어린나무 몇 그루만이 듬성듬성 위태롭게 서 있었고, 열화상 드론으로 내려다본 조림지는 온통 생명력을 잃은 노란빛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는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는 "99% (조림) 실패한 곳,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옥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산림업계 관계자들은 전국 곳곳의 산림 복구 사업이 이와 비슷하게 병들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우리 산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취재진은 그 배경에 똬리를 튼 기형적인 구조를 데이터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유령회사의 거대한 네트워크

이번 취재의 출발점은 숲이 아니라 조달청의 '숫자'였습니다. SBS 탐사기획팀이 지난 6년간(2020년 1월~2026년 3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산림사업 낙찰 1만 3천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산액으로만 따지면 1조 7천100억 원 규모. 그러나 이 거대한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산림업체가 아닌, 서로의 전화번호와 대표자명을 공유하는 '페이퍼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조달청 산림사업 입찰에 참여한 1천578개 업체 가운데 36.1%가 다른 상호를 쓰면서도 동일한 전화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 '한 몸'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6년간 따낸 금액만 3천246억 원. 조달청 산림사업 낙찰 전체의 43.4%를 싹쓸이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 해보면 수의계약 행태는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서로 단절된 236개의 '네트워크 단위'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10개 이상의 법인이 결합된 9개 거대 네트워크가 수의계약 시장의 '권역'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네트워크는 법인 49개가 한 사슬로 묶인 군집이었습니다. 이들은 6년간 234건, 145억 원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등기상 대표는 5명 이상으로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충남 지역의 4개 전화번호와 경남 사천의 번호가 한 법인을 매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충남에서 경남까지 5개 시·도에 걸친 법인들이 등기상으로만 분리된 채 한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사무실은 문이 닫힌 채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군집은 법인 30개가 인터넷 전화(070)로 묶인 형태였습니다. 6년간 263건, 17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회사 이름이 '○○임업'으로 끝나는 30곳이 070으로 시작하는 단 네다섯 개 번호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일 전화번호로 가장 많은 법인을 가진 곳은 어떨까요? 단 한 개의 전화번호 아래 18개 산림법인이 등기돼 있었고, 6년간 110건, 7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회사 이름은 18개가 다 다르지만 외부에서 연락되는 통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전화받는 한 사람이 사실상 18개 회사를 한꺼번에 운영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회사 없어요"…미용실과 살림집 뒤에 숨은 유령들

데이터 분석으로 걸러낸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주소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들이 관리했다는 조림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베어낸 잔가지는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고정되지 않은 흙더미는 위태롭게 흘러내려 산사태 직전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업체를 확인해보니 이미 '폐업' 상태입니다.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업체 대표가 명의만 바꿔 운영 중인 또 다른 법인의 주소를 확인해 강릉의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법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사무실이 아닌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취재진을 본 미용실 사장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19년째예요. 2층은 우리 집. 주택" 서류상으로는 숲을 가꾸는 전문업체지만, 실상은 모르는 사람의 건물을 빌려 쓴 유령이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작년부터 쌓인 우체국 등기 도착 안내서가 겹겹이 눌러 붙어, 오랜 시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무실이지만, 이 페이퍼컴퍼니 대표들은 전화기 너머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뻔뻔했습니다. 비가 내려 작업이 불가능한 이른 아침이었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6~7곳의 페이퍼컴퍼니는 공통적으로 상시 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림 사업체의 기술 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기준이며, '비상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률 게임' 입찰과 '자격증 대여'가 만든 견고한 회로

이 비상식적인 구조가 버젓이 굴러가는 데는 '허술한 입찰 시스템'과 '자격증 불법 대여'라는 두 장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산림 복구 사업의 입찰은 예정 가격에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 중 무작위로 낙찰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기술력이나 실적보다 운이 좌우하다 보니, 한 사람이 법인 여러 개를 만들어 동시에 응찰하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결국 A 업체가 낙찰받든 B 업체가 받든, 현장에 가면 똑같은 작업자가 와 있다. 다 페이퍼컴퍼니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지침은 현장 감독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같은 시·군 내 3곳까지로 제한하지만, "산림청 지침이 정한 '현장 감독자 1인 통합 한도 시·군 3곳'을 넘어 한 해에 4곳 이상의 시·군에서 동시에 사업을 따낸 업체만 175곳. 사실상 한 명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거리에서 공사가 동시 진행돼 온 셈입니다.

이 부실 회로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자격증 대여'입니다. 페이퍼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산림기능사·산림기사 자격증을 빌려 인력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산림 기술자들이 모이는 국내 유명 포털 커뮤니티의 구인·구직 게시글 5천69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4천59건(71.2%)이 자격증 대여 의심 글이었습니다. 비율은 해마다 상승해 2026년에는 90.6%에 달했습니다. 불법 대여가 확인된 53개 업체가 챙긴 계약만 269억 원입니다.

단단하게 묶인 '산불 카르텔'과 무능한 단속

수년간 곪아온 이 병폐를 단속해야 할 정부 부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답은 산림청의 실태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과 자격증 대여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지난해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놀랍게도 '0건'이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 나간다고 미리 알려준다. 그때 자격증 소지자들을 불러다 사무실에 앉혀 놓으면 그만"이라고 비웃듯 증언했습니다. 단속의 칼날이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 셈입니다.

산림청은 보도 직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산림청의 한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활용한 자료가 무엇이며, 혹시 줄 수 있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산 집행 데이터조차 스스로 분석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시스템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학계와 전문가들의 침묵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정책적 결함을 지적하는 걸 극도로 주저했습니다. 서울 인왕산 현장 점검을 위해 동행 취재를 약속했다가도, 전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업계 내부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산림 분야 학자 상당수가 산림청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각종 위원회 자문역을 맡으며 촘촘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구비'와 '자문료' 라는 끈에 묶인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뿐, 정책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업체는 '확률 게임 입찰'에, 자격증 시장은 '공무원 인맥'에, 그리고 학계는 '정부 용역'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세 겹의 견고한 매듭이 산림업계의 거대한 침묵을 강제하고 부패를 지탱하는 '산불 카르텔'의 진짜 뼈대였습니다.

보도 후 움직인 정부…카르텔의 고리 끊어낼 수 있을까

SBS 취재진이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부실 운영 업체를 집중 점검해 등록 취소와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질의한 항목들이 고스란히 근절 대책에 담긴 것을 보면,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해 왔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SBS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담당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이 대통령은 '산불 카르텔'에 대한 전면 파악과 문책, 근본적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즉각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유관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본인 SNS에 산림법인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직후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산불 카르텔 관련 유튜브 기사 댓글 약 8천 개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단어는 '카르텔', '조사', '처벌', '단속', '비리', '한통속'이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뚝 솟은 푸른 산'을 위하여

지난해 산불 피해액은 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후, 관련 수의계약 규모는 1천63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산불이 대형화 될수록 역설적으로 '산불 카르텔'의 먹잇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막대한 혈세를 들여 나무를 심는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산불 피해지에 일률적으로 인공 조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 스스로 회복하도록 두는 '자연 조림'이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복원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찾은 강원도 강릉의 산불 현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심은 인공 조림 구역에서는 식재된 나무 상당수가 말라 죽어 있었던 반면, 자연의 회복력에 맡겨진 구역에서는 새순과 어린나무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 역시 "지역과 환경에 따라 자연 조림 중심의 복원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공 조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경사지나 토사 유출 위험 지역처럼 반드시 인위적 복원이 필요한 곳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떤 곳에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판단보다, 예산 집행과 사업 유지가 우선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예산이 생기고', 그 예산을 둘러싸고 페이퍼컴퍼니와 메뚜기 업체들이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복원의 목적보다 사업 자체가 우선되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산불 복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를 경쟁하는 사업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산의 생태와 회복력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인공 조림과 자연 조림 가운데 무엇이 더 적절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책적 논의도 이제는 시작돼야 합니다.

박두진 시인이 「청산도」에서 노래한 "우뚝 솟은 푸른 산, 짙푸른 산"은 1949년의 풍경으로만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산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의 공간입니다. 산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오히려 산을 망치는 구조를 키우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1시간 기다려 타도 멈춘다…경의중앙선이 왜 이렇게 됐나

newsservice@sbs.co.kr(SBS) — Sat, 9 May 2026 07:17:00 +0900

기다려도 오지 않고, 타도 멈추고,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수도권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중앙선인데요.언제나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스브스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앵커>

기다려도 오지 않고, 타도 멈추고,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수도권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중앙선인데요.

언제나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스브스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병희 : (보통 얼마나 기다리세요?) 보통 1시간… 내가 조금 일찍 오면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30분 40분 보통 기다려.]

[최지혁/경의중앙선 통학러 : 약속 시간은 열차를 미리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분 전에 도착하는 열차를 타서… 그런 식으로….]

[하정민/경기도민 : 한 역에 멈춰서 거의 한 10분 정도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갔다가 한두 정거장 갔다가 또 섰다가… 두 정거장 갔다가 섰다가. 그럴 때마다 진짜 어디까지 왔나 싶어서 보면 그대로고.]

경의중앙선은 경의선과 중앙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의선은 이름 그대로 1900년대 초반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지나 신의주로 이어지는 철도였고, 중앙선은 서울에서 시작해 안동 쪽으로 이어지는 내륙간선 철도였습니다.

그러다 수도권이 점점 커지고 파주, 고양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시 정부와 철도 당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하철을 새로 만들려면 비용은 물론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철도 선로를 전철로 개량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동쪽 중앙선 구간은 2005년부터, 서쪽 경의선 구간은 2009년부터 수도권 전철 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따로 다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간 지점이 딱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에 사는 승객이 왕십리에 직장이 있다면, 고작 이 거리 때문에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죠.

이건 동쪽에서 오는 승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하던 정부와 철도 당국은 이 둘을 붙이자고 해, 그렇게 경의 중앙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철도 위에 전동차를 얹은 구조로 이 경의중앙선은 파주, 고양에서 서울 도심을 지나 양평, 용문까지 57개 역, 134.1㎞를 지납니다.

다른 역과 비교해도 확실히 깁니다.

문제는 너무 긴 노선을 하나로 이어버렸다는 점.

경의중앙선은 초장거리 광역철도로 환승 없이 멀리 갈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만큼 지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KTX, ITX, 화물열차 등과 철도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봐도 한 차선으로 몰리면 갑자기 막히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 거처럼 열차도 똑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열차가 지나갈 시간도 비워둬야 하고 열차끼리 안전거리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코레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지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때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타는 도심부 노선과 승객이 적은 외곽 노선을 끊어서 빈도를 다르게 운행하자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운행구간을 나누면 환승에 따른 승객 불만이 더 커지고 열차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회차 시설 설치 등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지적이 나왔죠.

앞으로 창릉, 왕숙 같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서울로 오가는 광역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의중앙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자식 된 도리 다할 것" 울먹인 대통령

khanporter@sbs.co.kr(강민우) — Sat, 9 May 2026 07:12:00 +0900

어제 열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의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념사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국가가 자식 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강민우 기자입니다.

<앵커>

어제(8일) 열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의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념사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국가가 자식 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은 순직 공무원의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부모 11명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위로의 뜻을 표하다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습니다.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목이 잠긴 채 축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15만 개 노인 일자리와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명품 가방' 무혐의 종결 석 달 전 윤과 관저 회동"

swim@sbs.co.kr(김수영 기자) — Sat, 9 May 2026 07:10:00 +0900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 3달 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조사에 개입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자 2024년 1월 조사에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6월, '무혐의'라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정승윤/당시 권익위 사무처장 (2024년 6월)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발표 석 달 전인 2024년 3월 18일, 정승윤 당시 권익위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권익위는 TF를 꾸려 '종결 결정' 과정을 자체 조사했는데, 이런 사실을 포함해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단 겁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 : 사건 당사자와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접촉이고,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떤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담당 부서가 만드는 사건 처리 의결서를 정 전 처장이 직접 작성했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 모 국장이 반대하자, 정 전 처장은 회의에서 김 국장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2024년 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당시 응급헬기 이용을 윤석열 정부 권익위가 같은 해 7월, '특혜'로 결론 내린 과정에도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 전 처장은 명품 가방 사건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으며,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차 대통령실을 수시로 방문했을 뿐, 권익위의 주장엔 헛웃음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