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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자료사진)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여성 신도인 B(54)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의붓딸인 C(31)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 씨에게 징역 9년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바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 접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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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보유 주식 가치 큰폭 상승한 점 재산분할에 참작"

노소영 측, '재산분할 판결' 입장 묻는 말에 '묵묵부답'

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법원 "재산분할 비율 노소영 1/3, 최태원 2/3"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법원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법원 "노소영 가사·양육·대외활동, SK 주식가치 증대 기여"

법원 "노태우 지원금 300억 있었더라도 재산분할비율 산정서 제외"

"최태원이 경영권 유지 위해 친인척 증여한 주식 재산분할서 배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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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와 엔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국내 자산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이 300조 엔, 우리 돈 약 2천770조 원에 달하는 일본 공적연금은 지난 21일 일본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드밴티지 파트너스의 10년 만기 펀드에 200억 엔, 우리 돈 약 1천812억 원을 투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체투자를 통해 일본 내 자산 투자를 늘린 첫 사례로, 그동안 가능성만 제기되던 '자금 회귀'가 실제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현지시간 23일 이번 움직임의 배경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꼽았습니다.

일본 공적연금은 아베노믹스가 추진되던 2010년대 초 대대적인 자산 재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국내 채권 보유액은 7천700억 달러에서 5천150억 달러로 33% 줄었고, 반대로 해외 채권은 1천280억 달러에서 4천700억 달러로 267% 늘었습니다.

현재 일본 공적연금의 해외 자산은 9천300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370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자산을 일부만 일본으로 돌려도 엔화 가치와 일본 국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켓워치의 마이클 크레이머 칼럼니스트는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지금이 일본 정부로서는 자금 회귀를 유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미·일 2년물 국채 금리차는 2022년 초 이후 가장 좁혀지면서 일본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달러-엔 환율도 163엔을 넘어서며 1986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 기술적으로는 다음 저항선이 176엔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만약 일본 공적연금이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들인다면 엔화 강세와 일본 국채 매수세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 금리에는 상승 압력을, 달러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트레이드'까지 청산될 경우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시장은 아직 이런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물 달러-엔 크로스커런시 베이시스는 최근 마이너스 30bp 안팎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가장 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엔화 강세 기대가 커지면 일본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에 대한 환헤지를 늘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크로스커런시 베이시스의 마이너스 폭도 확대됩니다.

이는 달러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켓워치는 실제로 이 베이시스와 S&P500 지수가 여러 차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공적연금 리밸런싱 논의는 지난 10일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기본 자산배분 비율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음 날 GPIF 포트폴리오 재검토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GPIF가 리밸런싱에 나설 경우 최대 760억 달러, 우리 돈 약 112조 원 규모의 일본 국채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까지 지난 17일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일본 공적연금의 자산 재배분이 사실상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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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 지원 요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탭니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 884㎞ 중 약 58%가 설치 후 30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 등에 다른 시도에는 70∼80%의 국비를 보조하지만, 서울시에만 60%를 지원하고 있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감독관 사무 등 지방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아 인건비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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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 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천 호와 비교하면 약 2.7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업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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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미국과 남미 3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 오후 1시쯤 서울공항을 통해 이번 순방의 첫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열린 공항 환송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합니다.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을 만나고, 독일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한국과 빅테크 기업 간 AI 협력 의지의 대내외 표명,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개국과의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이 이번 순방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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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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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 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무역법 122조의 만료 시한이 내일(25일)로 다가오면서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두 나라는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 중인 301조 관세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해 봉쇄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브렌트유는 두 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6,600선까지 하락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우려에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걸 고려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만약에 분할 대상이라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등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도대체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3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을 통해 신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AI 서비스 행사에 참석해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각각 방문해서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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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 - 일장기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수입 철강재가 부당 저가 판매(덤핑)에 해당하며,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오늘(24일) 이같은 잠정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후 한국·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덤핑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한 제품은 가드레일이나 주택 건자재 용도 등으로 쓰이는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국산 제품은 일본에 판매한 가격이 한국 국내보다 최대 43%, 중국산 제품은 중국 국내보다 최대 69% 저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소 등 일본 내 철강 업체 4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작년 8월부터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잠정 결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정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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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2경기 연속 골을 터트린 LA FC의 손흥민이 리그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MLS 사무국이 2026시즌 리그 16·17라운드를 묶어 발표한 '팀 오브 더 매치데이'(Team of the Matchday)의 한자리를 꿰찼습니다.

3-4-3 대형에서 루이스 수아레스(인터 마이애미), 케빈 켈시(포틀랜드 팀버스)와 함께 손흥민이 공격진에 포함됐습니다.

MLS는 손흥민을 선정한 데 대해 "한국 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하고 돌아온 뒤 폼을 완벽하게 되찾았다"면서 "맞수 로스앤젤레스(LA) 갤럭시전(3대 0 승)에서 올 시즌 리그 첫 골을 기록했고, 레알 솔트레이크전(3대 1 승)에서는 1골을 넣고 도움을 추가해 리그 도움 선두(10개)를 지켰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연승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MLS 개막 후 13경기 동안 도움만 9개를 기록했던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무득점에 그쳤으나 월드컵 이후 첫 경기였던 지난 18일 LA 갤럭시와의 'LA 더비'에서 쐐기 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올 시즌 리그 1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 23일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해 LAFC의 3득점 모두에 관여하며 3대 1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MLS가 선정하는 라운드 베스트11 성격의 '팀 오브 더 매치데이'에 올 시즌 손흥민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쨉니다.

손흥민은 올랜도 시티와의 6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에만 무려 네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LAFC의 6대 0 대승을 이끌고는 베스트11에 뽑힌 바 있습니다.

LAFC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홈 구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스포팅 캔자스시티와 대결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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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사고 정체

오늘(24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 퇴계원 방면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차량 2대에 불이 번지며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20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낮 12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사고는 터널 초입 부근 4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전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도시교통정보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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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가 지수도 급락하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1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떨어진 6,702.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전장보다 96.11포인트 내린 7,000.78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이 확대해 오전 11시 23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나온 41번째 사이드카로, 올해 들어 시장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21회, 급등에 따른 '매수 사이드카'가 20회 발동됐습니다.

개인이 5조 952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3조 4285억 원, 기관이 1조 7019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7%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같은 시각 전장보다 5% 떨어진 750.2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락세에 오전 11시 47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25번째 사이드카로, 지금까지 '매수 사이드카'가 14회, '매도 사이드카'가 11회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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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출범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경호처안전기획조정실을 필두로 경호·군·경찰·소방·테러 등 5개 작전본부로 구성되며, 참가국 정상을 비롯해 대표단의 신변안전, 정상 회의장과 숙소, 공항, 각 행사장의 모든 인적·물적·지리적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서울 도심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안전 확보와 함께 시민 불편의 최소화에도 초점을 맞춰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통정보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경호처는 밝혔습니다.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게 된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절제된 통제 속에 완벽한 경호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조화시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함으로써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국가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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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 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 112제곱미터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매물에는 아예 '집주인 대출 6억'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에도 '매도인 대출 찬스'라는 문구를 내건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와 남양주 다산 등에서도 비슷한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방식이 지역과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집값 일부를 당장 받지 않고 매수인에게 사실상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매수인은 금융권 대출로 채우지 못한 매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최근 이런 거래가 주목받는 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에선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매매가격과 대출 가능 금액의 격차가 커지는 만큼 개인 간 금융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는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도 관심을 키웠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공동명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매수인 사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이 유예된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예 기간 별도의 이자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셀러 파이낸싱이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인만큼 위험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이 경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금리와 상환 조건도 금융권처럼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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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공습받은 이란 남부 교량

미국이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23일 SNS에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 45분(이란 시간 24일 오전 2시 15분)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이후 약 2시간 15분에 걸친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드론 저장 시설·통신망·연안 감시 기지 등 해상 전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국제수로(호르무즈 해협)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최근 공격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선들은 미군의 지원 아래 계속해서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5만 명 이상이 현재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란 각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호르모즈간주를 중심으로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항구인 반다르아바스에서는 이란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쯤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호르모즈간주 당국은 반다르아바스 내 테페 알라 아크바르의 한 건물에 파편이 떨어져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전봇대가 파손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방송에 따르면 호르모즈간주 당국자는 "미군의 테페 알라 아크바르 공격으로 전봇대가 파손되고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력 공급은 1시간 이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에너지 물류 핵심 거점인 게슘 섬에서는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주도인 아바즈와 인근 안디메슈크, 오미디예도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중서부 마르카지주 칸다브와 서부 로레스탄주 주도인 크롬아바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대규모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는 물론 중서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이날 공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서도 "만약 그들이 이런 일(상선 공격)을 다시 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글에서는 "현시점부터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선박, 화물, 또는 관련된 어떤 것에라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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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백악관·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 및 전략적 안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 부부장은 지난 22∼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마 부부장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이번 캐너패시 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 미국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을 만났으며 미 상·하원 의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주요 공감대를 이행하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미중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 부부장의 이번 방미는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둔 사전 조율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6일 마 부부장의 방미가 시 주석 방미를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9월 24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국빈 방문 때도 시 주석을 9월 24일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시 주석이 올 가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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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오늘(24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한·페루 의원친선협회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특사단장을 맡고, 국민의힘 강민국·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동행합니다.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특사단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익을 위한 일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협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사단은 페루 측에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페루 신정부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특사단은 후지모리 대통령과 페루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해 남미 최대 방산 협력 파트너인 페루와의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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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맛비가 주춤한 틈을 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강원 지역까지 폭염 특보가 더욱 확대됐고요.

오늘(24일)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장마가 종료된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 지역은 지난 일요일 장마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중부와 남부 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가 되면 중부와 남부 지방도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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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멕시코 언론인 프란시스코 레이바가 현지 시간 22일,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 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이후 멕시코에서 발생한 최소 네 번째 언론인 살해 사건입니다.

멕시코 검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알라미야/주 검찰총장 : 현장은 아직 감식 중입니다. 현재까지 사인으로 밝혀진 총상 세 발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몇몇 CCTV 화면을 통해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 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알라미야/주 검찰총장 : 어떤 수사 방향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의 언론인으로서의 활동 또한 수사 방향 중 하나입니다.]

60살의 레이바는 오악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과 관련된 정부 부패, 그리고 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기사를 주로 써왔습니다.

주지사 살로몬 하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레이바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이었고, 매일같이 질문했으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고 추모했습니다.

멕시코는 전쟁 지역을 제외하면 언론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지난 5월 미주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언론인이 가장 많이 피살되는 국가로 마약 카르텔과 부패한 권력을 취재하던 언론인들이 주로 살해됐습니다.

피해 언론인 상당수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당국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베라크루즈 동부의 한 지역에서 한 달 전 무장단체에 납치된 언론인 록사나 구스만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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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이 오늘(24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이해민선, 이정우, 전현선, 홍진훤 등 네 명이 후원작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의 작가상 2026 / 12월 6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봄이 와도 녹지 않고 남아 있는 눈.

캔버스가 아닌 인화지 위에 잔설을 표현하며 존재의 경계와 시간의 지속성을 탐구합니다.

[이해민선/작가 : 응달에 먼지와 함께 남아있는 잔설이 소멸에 저항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형상을 유지하려고 멈추고 있는 상태.]

1946년에 제작돼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영화를 AI로 재구성하려 하지만, AI는 학습된 이미지만을 제공합니다.

[이정우/작가 : A값을 넣었는데 의도치 않는 값이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생성 모델의 근간에는 데이터 학습량에 따라서 그 답이 결정이 됩니다.]

가로, 세로 2미터 크기의 캔버스 30개를 마치 암벽등반장처럼 올려붙였습니다.

평소에는 볼 일이 없었던 캔버스의 뒷면으로 구성해 회화와 설치의 경계를 실험합니다.

[전현선/작가 : 우리의 신체 사이즈를 넘어서 캔버스가 확장이 돼서, 우리에게 좀 더 새롭고 낯선 그런 시각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대한 공연장처럼 돼버린 집회의 풍경을 과거 영상들과 교차 편집하며 이미지의 본질을 성찰합니다.

[홍진훤/작가 : 이 세계가 이미지를 토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 주최해 온 국내 대표 현대미술 후원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4명의 작가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 : 다른 매체, 그리고 다른 시각, 그리고 역사와 미래, 또 기술과 환경, 또 사회와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온 작가분들입니다.]

최종 수상자인 '2026 올해의 작가'는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선정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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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기 웹툰 '나혼자만 레벨업'이 아이스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주역을 맡아 대사와 노래까지 소화합니다.

공연 소식,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 8월 7일~17일 / 목동 아이스링크]

곳곳에 몬스터가 출몰하고 이들을 잡는 헌터들이 활약하는 세상, 인기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이 펼쳐지는 아이스 쇼로 탄생했습니다.

차준환, 김예림, 이시형 등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과 피겨 선수 출신의 인플루언서 에이미 등이 출연합니다.

최약체 헌터였다가 레벨업을 통해 영웅으로 성장하는 주인공 성진우 역을 맡은 차준환은 대사는 물론 노래도 소화하고, 안무에도 공동 참여했습니다.

[차준환 : 최약체의 모습에서 그림자 군주가 되기까지 성장 서사에서, 저 또한 아이스쇼에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더 뮤지컬적인 접근이 됐는데요. 도전이자 굉장한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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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베니스의 상인' / 8월 9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은 법과 정의, 자비의 본질을 날카롭게 다루며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담아낸 고전입니다.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베어주기로 한 계약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라고만 쓰여 있을 뿐,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 살만 베어내시오!]

86살의 박근형 배우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맡아 단순한 악인이 아닌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내고, 현역 최고령인 90살 신구 배우가 재판을 주재하는 베니스 공작 역을 맡아 중심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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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뮤지컬 '리나, 슈퍼 히어로' / 8월 23일까지 / 한전아트센터]

뮤지컬 '리나, 슈퍼 히어로'는 할머니의 아름다운 정원을 망가뜨린 쓰레기 괴물에 맞서 싸우는 소녀 리나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불리는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얼굴과 밝고 따뜻한 색감 등 알머슨 특유의 화풍이 무대 위에 구현됩니다.

환경오염이라는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다정하고 쉽게 풀어냈으며, 원화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체험 전시도 함께 열립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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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 서울시가 한강에서 밤새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야간경제 활성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무료 야영장, '한강 밤핑'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밤새 한강에서 머물며 물놀이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버스와 자전거, 수영장, 축제, 배달 음식, 지역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영/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 서울시는 한강을 낮부터 밤과 새벽까지 머물며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와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텐트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야간 공연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달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전통시장 정보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밤이나 새벽에도 안심하고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강 주변에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로 조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어미 레서판다 품 안에 새끼 두 마리가 꼬물거립니다.

지난 19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레서판다 새끼 두 마리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는 번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서울대공원 측에서 안정적인 번식환경과 맞춤형 영양공급을 통해 새끼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레서판다의 면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외부 노출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서울시, 서울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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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2010년부터 네 차례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도민들에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해양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전시 공간을 갖췄습니다.

CJB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들어선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 복합문화시설로, 충북이 10여 년 넘게 유치를 추진한 끝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총사업비 98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5천㎡ 규모로, 거대한 판옥선을 형상화해 조성됐습니다.

과학관은 미래해양전망관과 디지털아쿠아리움, 어린이해양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74건의 전시·체험 콘텐츠가 준비돼 전체를 둘러보는 데만 약 5시간이 걸립니다.

미래해양전망관에서는 해상풍력과 조력, 파력, 조류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섬이 운영되는 과정을 구현한 모형과 대형 선박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체험하는 것도 마련됐습니다.

청주 과학관의 상징인 디지털아쿠아리움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아쿠아리움에서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해양 생태계를 생생한 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김지현/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운영부장 : 국내 최대 규모인 가로 20m, 세로 12m의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총 33개의 산호와 57점의 심해 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벨루가와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거나 집게를 이용해 해저 광물을 채취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흥미를 더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다양한 해양과학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남기헌/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장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해양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미래 과학자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새로운 창업과 진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도민보고회를 통해 운영 계획과 전시 콘텐츠를 처음 공개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신용한/충북지사 :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 시와 교육청과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00억 원 규모로 직원 58명과 안전관리요원 35명 등 앞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오는 9월 정식 개관합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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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미국과 남미 3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을 통해 신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독일로 찾아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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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내부대표단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회의에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말이 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재선 권영진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원내부대표 입장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고, 의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50일 넘게 표류하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겨우 마무리되던 가운데 난데없는 폭행 사태로 국회가 얼룩지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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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한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천236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56.1%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이 39.2%, '품질 불만'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위약금' 유형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 요금을 산정해 환불액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구제 사례가 많이 나온 국내 결혼중개업체 8개사와 국제결혼 결혼중개사업자 9개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가운데 2개사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4개사는 무제한 주선 또는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8개사(국내 7개사, 국제 1개사)는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혼'의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일 또는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성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제 중개업체 중 7개사는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하는 비용의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8개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 횟수 등 주요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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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일 A 씨가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며 철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B 씨를 찾아갔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대다수 주민이 집에 머무르는 심야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의 경우도 흥분한 상태에서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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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육개장 사발면

농심 컵라면과 과자 제품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농심은 다음 달부터 주요 컵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 제품 출고가를 평균 5.8% 인상합니다.

농심 히트 상품인 육개장사발면은 소매점 기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인상은 라면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만, 새우깡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입니다.

농심은 "고환율·고유가 여파로 포장재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가 부담이 심화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내 수익성 악화와 협력사 납품가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가 안정 노력과 소비자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전체 라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봉지 라면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도 다음 달 2일부터 던킨 도넛 39종 가격을 평균 6.5% 인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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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응수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을 내리기 직전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은 요청 시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 공격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는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한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후티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규정하며, 상선 공격이 계속된다면 후티와 이란 모두에게 중대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으로 선박, 화물 등에 발생한 손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는 이란 자금으로 배상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잇따른 위협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무분별한 공격은 결국 트럼프가 추진 중인 협상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13일째 이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통신망,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등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데 활용되는 이란군 군사역량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케슘섬, 반다르아바스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뿐만 아니라 이란 수도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적 충돌 확대 우려에 홍해 봉쇄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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