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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축구의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가운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나선 첫 훈련 현장에 편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한국 축구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소집 첫날부터 선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경험한 와일드카드 이기혁을 필두로, K리거 14명이 힘찬 구호를 외치며 훈련에 나섰는데, 특히 훈련 파트너로 북중미 월드컵을 다녀온 강상윤의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강상윤/아시안게임 축구대표 : 전부 다 비장한 상태인 것 같고, (월드컵 경험을) 잘 대입시켜서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21세 이하로 꾸려진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에 패하는 수모를 당했고, 이번 대표팀엔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특급 스타'도 없지만, 배준호와 양현준 등 유럽파만 '역대 최다'인 9명을 선발해 전력을 보강한 이민성 감독은, 나고야에선 달라진 모습으로 4회 연속 금메달을 반드시 따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민성/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 :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저희한테는 큰 보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결전지로 떠나 15일 카타르전을 준비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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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한국축구를 이끌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일단 올해 A매치 여섯 경기를 지휘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 아시안컵에서도 지휘봉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 채용 방식을 거쳐, 48살의 모레노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최초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모레노 감독은 도캄포 수석 코치 등 스페인 출신 코치 5명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다만 협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선수 경력 없이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모레노는 세계적인 명장 엔리케 감독을 보좌해 AS로마와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 코치를 지냈고, 2019년엔 엔리케 감독 대신 8개월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며 7승 2무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러시아에서 지난해까지 프로팀을 지휘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와 상대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SBS에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축구를 철저하게 분석한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임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임 기간 국내에 상주할 예정인 모레노 감독은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한흥수, 영상출처 : 유튜브 Selección Española de Fútbol (SeFut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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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만 국내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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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란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백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턴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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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걸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오늘부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걸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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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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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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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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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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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규리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

<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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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커플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케이(본명 박중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씨와 박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박씨는 자신의 '수면제 대리처방'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박씨의 수사 소식만 전해졌으나, 연인 사이인 인씨도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박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이날 기준으로 70만 6천여 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모았으며, 인씨는 2024년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포착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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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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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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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해있었는데요.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 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오늘(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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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덮은 부모 경장이, 왜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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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의 첫날인 오늘(1일)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충남 태안, 갈두천의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높아지자 공무원들이 긴급히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도 곳곳이 침수돼 차들은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레 빠져나가고,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태안에는 시간당 7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만리포에는 하루에만 114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린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다 실종된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닷새 동안 전남광주 영광 낙월도에는 579mm, 군산에는 358mm, 충남 서천에는 31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두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장마전선이 주원인이었는데, 장마전선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겠고 충청과 남부, 강원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보이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아침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1로, 태풍 강도 5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이 태풍이 모레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4일쯤엔 규슈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북부까지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규슈 쪽에 도착할 때 상공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를 봐도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진로를 예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태풍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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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파묻혀 있던 다섯 살 아이가 무려 60시간 만에 구조됐는데요.

권민규 기자가 기적의 아이 마니샤를 만났습니다.

<기자>

구조대원들이 부서진 건물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곧이어 흙투성이가 된 어린아이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대홍수가 강타한 네팔 북부 라수와 티무레 지역에서 5살 마니샤가 무려 60시간 만에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마니샤만 구조돼 부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BS 취재진이 마니샤와 가족을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거대한 토석류가 마을을 집어삼킨 순간, 마니샤의 엄마는 출근한 상태였고, 마니샤의 아빠는 집 뒤편 밭에서 고수를 캐고 있었습니다.

마니샤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거대한 토석류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기타 우차이 마가르/마니샤 엄마 :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종 벽보도 봤는데 소식이 없어서 포기했죠. 그런데 카트만두에 왔더니 마니샤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왼팔이 골절되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네팔은 물론 전 세계에 희망을 보여준 마니샤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치료와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우차이 마가르/마니샤 엄마 : 마니샤가 스마트폰 보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자꾸 빨리 집에 가서 스마트폰 보고 싶다고 해요.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곰 인형을 대신 사줬죠.]

마니샤가 입원한 병원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71명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칼리 프라사드 아르얄/병원 공보관 :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네팔인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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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혹한 재난 상황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급류 속에서 홀로 버텨낸 집 한 채, 그리고 학생 900여 명을 구한 교장의 판단까지 극적으로 살아남은 순간들을 곽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불어난 급류가 산간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고, 부서진 주택 잔해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물결 한가운데 청록색 집 한 채가 기적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프라카시 피아쿠렐/집 주인 부부 :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리던 가족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집 안은 흙탕물로 뒤덮였지만, 가족을 지켜낸 집을 바라보는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락스미 판데이/집 주인 부부 :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딸, 시댁 식구, 남편까지 모두 무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은 트리슐리의 인근 한 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밀려오기 직전, 학교에 있던 학생 900여 명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학교 교장은 홍수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버스와 오토바이에 태우거나 직접 뛰게 해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태운 마지막 버스가 다리를 건넌 지 불과 14분 뒤,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고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젠드라 다와디/해당 학교 교장 : 제가 학교를 떠날 때는 이미 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홍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네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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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천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4천4백여 명에 달합니다. 떠내려 온 시신들이 쌓이고 있는 강 하류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영안실로 변했는데요. 네팔 당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수백 구를 DNA 자료만 채취한 뒤 집단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밀림 한가운데를 파헤칩니다.

그 옆에선 군인들이 화분에 번호표를 꽂아 시멘트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무덤에 꽂기 위한 '묘비'입니다.

[아닐 타파/치트완 경찰 경감 : 발견된 시신들이 이미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여서 도심 지역에 안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매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시신의 DNA 정보에 번호를 매겨 표시해 뒀습니다.

치트완 지역 바라트푸르 인근에 마련된 임시 공동묘지에는 이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70여 구가 매장됐습니다.

나라야니강 하류 도시 바라트푸르는 대홍수 발생 지역에서 200여 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계곡이 끝나는 평야 지대로 유속이 급격히 주는 탓에 하루에도 많게는 100여 구씩 시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빔센 데브코타/네팔 육군 소령 :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시신 10구와 또 다른 시신 2구를 수습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바라트푸르 병원 시신 냉동고의 최대 수용 용량은 24구.

나머지 시신들이 복도와 마당 등에 방치되면서 도시 전체가 죽음의 악취에 휩싸였습니다.

시신 안치소 앞 접수대엔 실종자 가족들이 종일 몰려듭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은 시신은 현재까지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급류와 토석류에 쓸려 내려오면서 시신들이 너무 많이 훼손된 탓입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의 부패를 막고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 시신 냉동고와 DNA 분석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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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신속 대응팀의 지상 수색이 오늘(1일) 시작됐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류 댐 부근부터 수색에 나섰는데, 지상에서 확인한 현장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수색 현장에 가 있는 한상우 기자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거친 비포장 돌길, 차량 한 대가 오가기 힘든 아찔한 낭떠러지 길을 지나 10시간 반.

신속 대응팀이 드디어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강 상류 취수용 위어댐 주변 2km 지점에 도착합니다.

댐 주변 협곡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고, 여러 차례 드론을 보내 관찰합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해발 2천 고지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서 드론 수색은 중단됐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수색 회의는 계속됩니다.

라수와 지역 수력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신속대응팀이 머무는 둔체 마을 전체에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지시간 오늘 아침 6시 신속대응팀 전원이 로프와 헬멧 등을 챙겨 출동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전기백/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반장 : 드론이 아주 어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그거 확인 차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신속대응팀은 네팔군의 도움을 받아 우리 실종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근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리기를 여러 차례, 수색 대원들의 신발은 이내 흙 범벅이 됐습니다.

[(그쪽 (지상에) 발을 디딜 수는 있나요?) 다 뻘입니다.]

수색팀이 협곡 아래로 내려가 직접 찍은 위어댐 근처 사무동 주변 영상입니다.

실종 한국인 9명 가운데 1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덤프트럭의 바퀴는 반 이상 잠겨있고, 자갈과 흙에 덮인 땅은 아직 물이 많아 질퍽거립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직원들이 이용했던 파란색 외벽의 건물, 맞은편엔 토사 더미가 쌓여있는데, 건물 외형엔 큰 손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팔 군도 헬기 수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동원된 군과 민간의 헬기 모두 이곳 둔체 산중턱에 마련된 헬기장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대응팀은 본격적인 육로 수색에 들어갔고, 네팔 군도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

<앵커>

그럼 수색 현장에 나가 있는 한상우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 특파원,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속대응팀의 지상 수색 베이스캠프인 둔체 마을 군부대입니다.

이곳은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협곡 아래 지역과 2k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신속대응팀을 헬기로 실어 나르며 지상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 지역에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수색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1일) 신속대응팀의 주요 수색 대상은 상류 위어댐 지역입니다.

[(어제 댐쪽으로 많이 보시던데 댐쪽에서 좀 유의미한 (확인이 됐나?)) 네네 그런 좀...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교적 고지대 절벽에 위치해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건물 전체가 토사류에 잠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1명을 포함한 현지 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실종된 한국인 8명이 사고 당시 있었다는 하류 쪽 발전설비인 파워하우스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오늘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점차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도 현장에 투입된다고요. 

<기자>

네, 네팔 정부가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44명 규모인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오늘 밤 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향합니다.

내일부터는 1차 파견된 소방청 소속 9명에 더해 해외 긴급 구호대도 이곳 현장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팔군도 헬기를 포함해 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라, 인원과 장비가 보강되면 수색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정한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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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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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30일)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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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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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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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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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이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ISA는 만기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개편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했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몰 기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자산을 장기 운용하도록 한 ISA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ISA는 애초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했고,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산취약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정작 제도의 실효성도 제한하는….]

결국 정부는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남아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되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 기한도 없앴습니다.

또 원안에서 막았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사실상 예전으로 모두 돌아갔고, 새로운 상품만 생긴 수준이어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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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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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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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4년째 산더미처럼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쓰레기까지 섞이면서 악취도 나고 위험한 상황이라,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지경이라는데요.

시공사는 왜 4년째 꿈쩍 않고 있는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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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

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준호 (SBS 기자),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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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포켓몬 카드가 비싼 값에 거래되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해 개봉하는 영상이 인기인데요.

'카드 개봉'에 참여하려고 '엄마 카드'로 몰래 150만원어치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초등학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카'로 몰래 긁은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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