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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태풍 피해

지난달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59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광시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이날 각각 태풍 피해 복구·재건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두 도시에서는 165만 명 이상이 태풍 피해를 봤으며 159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현재 긴급 대응을 마치고 전면적인 피해 복구와 재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시 지역에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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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자료화면) 

호주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달러(약 2천470억 원)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빅테크는 메타, 구글, 틱톡 등입니다.

만약 매출 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뉴스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은 625만 호주달러(약 61억 7천만 원)가 됩니다.

이들 기업이 호주 언론사와 맺는 계약 금액은 대형 언론사 상대 계약의 경우 150%, 중소 언론사의 경우 200%가 부담금에서 상쇄됩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호주 뉴스 산업과 언론에 중요한 날"이라면서 "법이 마련됐으며, 플랫폼들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 세수를 언론사들에 분배,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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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치 미노루 일본 쿨재팬 담당상(왼쪽)이 지난 2025년 5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이벤트에서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

일본이 '쿨(cool)한 일본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자'며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쿨재팬(cool japan)' 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투자 회수 실적이 낮아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예산 투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21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쿨재팬은 일본의 망가(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음식, 패션, 전통문화, 관광 등을 해외에 알려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과 일본 방문 관광객 확대를 촉진하고 일본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확산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류를 벤치마킹했다고도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쿨 브리타니아'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사령탑 역할을 할 쿨재팬 기구를 출범해 사업을 본격화됐지만, 출자한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전해왔습니다.

투자한 사업의 수익화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누적 적자는 작년까지 540억 엔(약 4천77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사업 부진을 둘러싸고는 애초에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사히는 "처음부터 정책성과 수익성이 상반됐다. 재미를 볼만한 사업은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수익화는 무리였다"는 경산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도 커서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는 국가가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결국 거액의 손실을 떠안으며 쿨재팬 사업이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실패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책임을 질지 애매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 중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콘텐츠 지원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고 콘텐츠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과 함께 '전략 17분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산성은 전날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예산요구서)에 7조 7천억 엔(약 68조 1천38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에 1조 4천억 엔(약 12조 3천889억 원), 중요광물의 확보에 6천800억 엔(약 6조 175억 원), 나프타 등 원료 조달 다각화에 2천200억 엔(약 1조 9천468억 원), 중소기업 지원에 9천억 엔(약 7조 9천643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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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1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 의원(재선·전남 목포)을 임명했습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부지사의 경우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관리를 총괄하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당내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의 단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초선·경기 부천을)이 임명됐습니다.

당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장으로는 김현 의원(재선·경기 안산을)이 임명됐으며 신임 국민소통위원장은 장철민 의원(재선·대전 동구)이 맡게 됐습니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는 이정헌 의원(초선·서울 광진갑), 당 법률위원장으로는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구을)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와 사회 부분을 분할해 각각 경제 부분으로는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동안갑)과 사회 부분은 허영 의원(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는 허성무 의원(초선·경남 창원성산)과 박희승 의원(초선·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총선 준비 상황실장으로 윤종군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성한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공동 단장에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초선·서울 은평을)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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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노코리아

르노코리아는 대표 노조인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어제(20일) 진행한 2026년 임금·단체협상 15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26일 사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르노코리아 측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인 임·단협 잠정 합의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26일 잠정 합의안이 사원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전날 1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사측은 전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4월 27일 협상을 시작해 4개월간 총 15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사진=로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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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료화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는 내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속한 전략 투자에 쓰기 위해섭니다.

추가세수를 단기적 시각으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투입할 경우 '대변혁'의 분수령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엇박자'가 나는 세수와 재정 투입의 패턴에서 벗어나 안정화·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 없는 '상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구체적 규모와 사업은 조만간 발표되는 예산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21일) 공개된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 추가세수 ▲ 초과세수 ▲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 여유자금 운용수익 네 갈랩니다.

주 수입원은 추가세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매년 8월 발표하는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선다면, 그 넘어서는 만큼을 '추가세수'로 인식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합니다.

추세치를 밑돈다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초과세수는 매년 9월 실제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재추계해, 그 내국세 세입예산이 애초 전년에 전망했던 세입예산보다 클 경우 그 커진 만큼을 기금에 쌓습니다.

역시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전출합니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은 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채 상환을 차례로 거치고 남은 재원을 적립합니다.

채권·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해 얻는 수익도 재원이 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처는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각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딴 'NEXT 원칙'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안 발표 때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아닌 기금을 선택한 것은 '속도전'을 위해섭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9% 이상에서 올해 1.7%까지 곤두박질칠 전망입니다.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올 추가세수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핵심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크게 발생하는 세수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낼 경우, 제도 특성상 법인세 세수는 그 다음해에 들어오는 시차가 있습니다.

세수 호황에 힘입어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이 심화하고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할 경우 그 다음해 세수가 감소해 긴축적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엇박자'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심은 미래대응기금에 쌓일 재원의 규모에 쏠립니다.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판단합니다.

기획처는 내년에 반영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370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처가 밝힌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 원+α'에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α로 추정됩니다.

이 'α'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으로 기금에 전입될 추가세수의 규모는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가세수 규모는 올해 예산안과 함께, 초과세수는 내달 말 세입 재추계 결과와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 규모는 막바지 편성 과정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금의 영속성에 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이 꺾여 법인세가 줄면 기금에 들어올 돈도 사라집니다.

가뭄에 물을 계속 퍼 쓰다가 '재정 저수지'가 말라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3~5년 주기의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기에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처는 "호황이면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에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쓰는 구조"라며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다시 쌓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세치 기준에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쓴 이유도 "10년은 잡아야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회의 재정 심의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 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30%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렵니다.

나아가 세수 호조 시점에 나랏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획처는 "국회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세수가 발생했을 때 국채를 갚을지 투자할지는 가치판단이다. 갚을 때 아낀 이자보다 다시 빌릴 때 이자가 더 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이 큰 규모의 재원을 전부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경제지표로, 성과로 드러나 세입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금은 기금운용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 등 통제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당연히 국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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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영등포공장

롯데웰푸드가 오늘(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근 주민과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과 임직원 비상 대응 훈련을 지속해 왔다"며 "전사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5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선유도역 근처 롯데웰푸드 영등포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1969년 준공된 이 공장은 현재 껌·캔디·초콜릿·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등 4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사고 인지 즉시 119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5시 52분쯤 메인 가스 밸브 차단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방·구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공장과 인근 지역의 잔류 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영등포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내 대기를, 주변 차량에는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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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각각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5·18 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태원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 측에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아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증거 확보에 집중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인지 명확히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김옥숙 여사의 경우 91세의 고령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재헌 씨도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한국대사에 부임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1991년 비자금 전달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 비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닉 과정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전날에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자금 국고 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특히 법안은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이에 근거해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를 몰수 대상에 적시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은숙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건네는 대신 최 전 최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SK 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 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만 했을 뿐 실제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95년 태평양증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자금 출처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추징금 2천628억 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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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1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중부지방을 덮고 있고요.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한때는 충청 지역에, 현재는 경북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칠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닿지 않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 더욱 확대된 가운데 오늘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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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들판을 가득 채운 야생화와 탁 트인 전망.

[대런 스트라우스/건축주 : 우리가 은퇴 후 보낼 곳입니다.]

이 부부가 짓고 있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죠.]

새 드림하우스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벽을 바른 이 재료, 햄프크리트입니다.

[에릭 밀번/총괄 시공자 : 지금 이건 일주일 정도 말린 상태입니다. 오트밀을 밖에 내놓고 말리면 느껴지는 그런 촉감과 비슷하죠.]

햄프크리트는 햄프, 즉 대마 줄기와 석회, 물 등을 섞어 만든 반죽인데,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생분해성인 데다, 특히 탄소를 흡수해 가두는 성질이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릭 밀번/총괄 시공자 : 이 집에 사용된 햄프크리트 벽은 완벽한 내화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곰팡이도 생기지 않죠. 탄소를 흡수해 격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무처럼 공기 중의 탄소를 포집해 벽 안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최근 햄프크리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4년 관련 단체에 우리 돈 8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24년 250억 달러 규모였던 햄프크리트 시장은 해마다 5% 가까이 급성장해 2033년에는 4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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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밤늦게까지 서울의 문화와 체육, 관광,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통해서 야간 소비 5조 원 추가 창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밤 중 음악과 먹을거리가 넘치는 축제에 빠져듭니다.

야외에서는 독서와 요가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강에서는 한강버스를 타고 캠핑도 즐깁니다.

서울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서울 곳곳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광·야장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의 저녁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 활력을 골목과 지역경제의 기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산과 광화문, 한강, DDP를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야간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 버스'도 운행합니다.

또, 퇴근 뒤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260여 곳을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서울 달빛야장'을 2028년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 원을 추가로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소상공인의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가 폭염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도시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 4천여 km를 분석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구간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늘이 충분한 곳은 20%도 채 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일정 수준의 그늘이 끊김 없이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를 심어 자연 그늘을 우선 확보하고, 나무 심기가 어려운 곳은 차양이나 캐노피,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도시, 한여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시계획이나 정비사업에 '보행 그늘'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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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는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참가기업 240여 곳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바이어 숫자를 늘리기보다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선별해서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둘 계획입니다.

이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담 테이블마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품의 특징부터 가격과 수출 조건까지, 구체적인 거래 상담이 오갑니다.

지난해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에서는 3천3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천400억 원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엑스포는 외형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이어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하고, 참가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1대 1 상담을 연결합니다.

[김성일/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 총 500여 명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석해 1200건 이상의 맞춤형 수출 상담을 펼치며 2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폭도 넓힙니다.

초기 창업기업 10곳을 선발해 투자자들에게 사업 모델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부터 유통·판로 개척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우성/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 : 기존의 전시 판매는 단순한 판매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실제 기업의 성장과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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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1일) 10년 만에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직을 포함해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춥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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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진종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고,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총선 공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징계를 훈장 삼아 더 싸우겠다"고 밝혔고, 서범수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한 징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어떠한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공개하라고 윤리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진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김기현 의원도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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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락한 A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의 집을 확인한 경찰은 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있는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40∼50대 정도 나이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가족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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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매우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리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공군사관학교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던 김 씨는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묻자 "없다. 그들이 가해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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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1일) 오전부터 김 여사의 서울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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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명 씨에게 직접 의뢰하고 관련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심 시작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하고, 재판 전략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시장 측은 2심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이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스로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 첫 공판에 앞서 오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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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어제(20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북한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 태평양사령부는 현지시간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군의 반응은 우리 군 당국의 평가와 온도차가 큽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국무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 왔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태평양사령부의 이번 발표는 발표 주체와 수위 모두 대폭 낮아진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내 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연일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전 수렁에서 빠져나와 북한 문제로 외교적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성과에 급급한 트럼프가 과도한 양보에 나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긴장 완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 없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철수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스몰딜'을 추진하려다 참모들의 저지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11월 3일 중간선거 직전에 북한 방문을 통해 판세를 뒤흔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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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서울을 '가긍한 처지'라고 비방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어제(20일) 담화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상국가화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며 "북도 정상국가로 가보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일부도 거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어제 저녁 담화를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오늘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서울이 '가긍한 처지'가 됐다고 조롱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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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 미국이 북한이 어제(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연일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의 전면파업은 10년 만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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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공판 출석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어제(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무죄 선고 후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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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하버드대에서 전직 영안실 관리자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을 빼돌려 암시장에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장인 조지 데일리와 버나드 창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시신을 기증한 유족들에게 우리 돈 약 730억 원에 달하는 5천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학과장 등은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린 것은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배상금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하버드대에서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했던 세드릭 로지는 연구용 등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암시장을 통해 펜실베이니아 등 전국 여러 지역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은 연구나 교육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사용한 후 유족에게 반환하거나 화장하는데, 로지는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시신 일부 부위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로지는 지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시신 기증자 유족 47명이 하버드대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버드대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로지의 행위를 규탄하고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요약한 성명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신 기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들을 위한 연간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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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대구 지역 낙동강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강정고령보 상류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일주일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정고령·해평지점 모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녹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지점(강정고령보 상류)과 해평지점(칠곡보 상류)의 조류경보는 모두 '경계' 단계입니다.

전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강정고령지점 48만 9천500셀/㎖, 해평 지점 3만 6천360셀/㎖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강정고령지점은 지난 13일 4만 9천400셀/㎖보다 약 10배 늘었습니다.

조류경보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천셀/㎖ 이상 관측되면 '관심', 1만 셀/㎖ 이상일 때 경계, 100만 셀/㎖ 이상이면 '조류대발생'으로 나눠 발령합니다.

대구환경청은 두 지점의 수온이 30도 내외를 보이는 등 유해남조류가 증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낙동강 녹조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오늘 오전 달성보에서 강물을 채수하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녹조 문제는 특정한 강이나 지역의 환경 문제가 아닌 주민의 건강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할 환경보건의 문제"라며 "녹조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과 함께 주민과 농민의 피해를 국가가 지원·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조독소에 주민들이 노출되는 경로와 건강 영향을 국가가 책임지고 규명하고, 보 수문을 열어 강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재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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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올해 누적 생산 차질은 5만 5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과거에도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교섭을 통해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노사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인 방향부터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여금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 차가 큽니다.

노조는 전체 임금 가운데 기본급 등 고정 임금의 비중이 54.8%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유지하려면 잔업과 특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을 5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회사의 사내유보금이 10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0여 일 만인 지난 18일 교섭을 다시 시작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오늘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생산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모두 16시간 동안 멈춥니다.

사무직을 포함해 전체 조합원 약 3만 9천 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200여 대, 매출 차질은 2조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고, 회사 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25일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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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캡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72) 씨의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당시 8세 초등생 김 모 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 바퀴가 넘어진 김 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계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장으로 쫓아온 김 양 할머니에게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판사는 "A 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또 A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에 뺑소니 무죄를 포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김 양 아버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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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는 등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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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는 관리자를 통해 보고해도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5월 최초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촉발된 것도 해당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탭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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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모에는 모두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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