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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일부러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수리비를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8명에게서 2천2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지현 기자 전하겠습니다.

<기자>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서울 잠실역 대합실.

한 남성이 걸어가더니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사람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하더니, 어디론가 함께 걸어갑니다.

휴대전화 수리비 견적을 받은 뒤 돈을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대합실에선 대부분 바쁘게 움직인다는 점을 노린 A 씨는 일부러 부딪친 뒤, 이렇게 미리 준비한 깨진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호/인천 부평구 :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구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휴대전화가) 부서진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섣불리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또 애매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자 피해자만 3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구한 수리비는 한 명당 40만 원에서 150만 원,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2천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닌 걸로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근/송파경찰서 형사1과 5팀장 : (휴대전화 매장에서) 구두로 견적을 받고 그 금액만큼 피해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후에 변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대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안 보셨어요.]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소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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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경남 밀양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꽃을 내려놓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에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70대 운전자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은 보행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차량용 황색 점멸등만 운용됐습니다.

[목격자 : 여기 (속도제한이) 30km라서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제가 십몇 년 장사했는데 처음 봅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평소에는 주변을 살피며 통과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림/도로교통공단 교수 :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 시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위험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를 모두 일시정지 의무의 적색으로 바꿉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지금도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곳은 모두 2천 8백여 곳으로 이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신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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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고비, 마운자로가 장악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내 제약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만 치료 주사제 '에페'가 이르면 이달 안에 출시됩니다. 공급 가격은 한 달 투약 기준 13만 원 정도로, 기존 수입 약의 반값 정도입니다. 여기에 위고비 제약사가 위고비에 대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만 치료제 성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약국 거리.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김덕영/고양시 일산3동 : 그냥 약이 싸다고 해서 주변 소문 듣고 와서. 최대한 싼 거 해본 게 40만 원, (여기가) 한 4~5만 원 정도 더 싼 것 같아요.]

수십만 원이 넘는 치료제 가격에 부담이 크다 보니, 사는 동네보다 수만 원 이상 싸게 구할 수 있는 이곳을 찾는 겁니다.

국내보다 가격이 싼 일본 등에서 비만 치료제를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데, 위고비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4년 5만 건이던 국내 비만치료제 처방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86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비만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제약사의 설명입니다.

실제 만성질환이나 합병증 위험이 큰 초고도비만 환자들에겐 치료 부담이 적어질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김유현/차의과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가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사실 많고요. 사실 약효는 단계를 올려갈수록 더 좋은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충분히 올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 비만, 당뇨병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도 미용 목적으로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해 온 실태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오늘 국정감사) : 급여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잘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홍승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등에선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은 제외하고 초고도비만 같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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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신형 스포츠카를 공개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술을 접목해, 천장을 달리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시연과 달리 실제 출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의 각진 차량이 대형 곡선 경사로를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니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경사로를 오른 뒤 뒤집힌 채 뛰어내린 차량은 뿌연 연기를 뿜으며 공중에서 회전하고 착륙합니다.

이번엔 줄지어 선 자동차 5대를 한꺼번에 날아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이게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관객이 필요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신형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을 응용한 압축 공기 추진기를 이용해 차체를 띄우거나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합니다.

거꾸로 매달릴 때는 차체 바닥의 팬이 돌며 공기를 빨아들여 차량을 노면에 강하게 밀착시킵니다.

[라스 모라비/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 차체 바닥의 흡착 장치가 차량 무게의 최대 2배에 달하는 힘을 만들어, 뒤집힌 채로도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가속시험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97km까지 0.81초 만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기술에 찬사가 쏟아졌지만, 실제 상용화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로드스터는 지난 2008년 테슬라의 첫 양산형 전기차로 출시됐는데, 2017년 공개된 2세대 모델은 2020년 출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9년째 양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2028년 양산을 예고하고 사전 예약도 받고 있지만, 최종 판매가격과 인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중 비행형 로드스터는 초청 고객에게만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시연은 안전을 고려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진행됐는데, 비행 기능이 일상에서 허용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이 차가 반드시 안전에 최적화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만큼은 10점 만점에 11점이죠.]

시장에서는 일반 판매보다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차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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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 범죄를 비롯해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 등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고, 재작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흘 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 4월부터 남편을 가정 폭력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모두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관계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금지나 퇴거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어겼을 때 제재도 과태료가 아닌 징역, 벌금형 등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등에 대한 접근 감시뿐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예컨대 피해자 반경 100미터 안에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자동으로 그 경보를 해당하는 경찰서하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두 장치 모두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만큼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간 거리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각각 법무부와 경찰로 나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정보 공유와 함께 장치 관리 시스템 통합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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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충락은,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최 씨에게 매긴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고험위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지난 2004년 부동산에서 중개업자에게, 2007년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에게 각각 흉기를 휘둘렀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4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탓에 2019년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의 전자감독 4단계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자신이 무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경찰로부터 입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보호관찰관이 지난 1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해선 안 된다'는 구두 지시만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극 대응이 아니냐는 SBS의 질의에 "최근 흉기 소지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그 정도론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 등을 따져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데, 최 씨가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동아/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향후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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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9세 최충락입니다. 최 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충락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최충락 :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죽을죄를 졌습니다.]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68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충락 : (680만 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이런 압박이 왔기 때문에…. (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다는 건가요?) 병원에서 (치료) 부작용으로 제가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왜 복합 상가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 잠깐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동생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진짜 제대로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정 심사는 2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 씨가 언급한 병원 관계자와 범행 직전 함께 있었던 보호관찰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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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방 조직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소방 노조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 지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화재 현장을 찾아간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소방관들께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기자가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추 지사는 손사래 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지사님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 먹게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그제,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어제,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조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공노 소방본부는 다시 성명을 내고 "쓰러진 소방관들을 보고도 '재정 빨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추 지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방관의 헌신을 평가절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추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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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 인쇄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소방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현장 앞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불을 끌 때 썼던 물로 흥건하게 젖어있고 불이 났던 공장 3층은 완전히 검게 그을렸고 유리창도 곳곳이 깨진 모습입니다.

[한성수/경기 부천시 : (왼쪽 건물에서) 빨간 불이 창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오른쪽 건물이 (탔어요.)]

소방 당국은 인접 소방서의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2명과 소방관 6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는데, 각각 심정지, 의식 장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식 장애를 입었던 소방관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정지 상태인 소방관은 여전히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2명은 화재 현장에 초기 진입했던 대원들로, 가장 먼저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가 화재가 갑자기 확산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료 소방관 : 살아 있죠?]

구조 당시 두 사람은 5m가량 떨어져 있었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2석 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100개 정도가 보관 중이었던 걸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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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며 오늘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격주로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은 올해 목표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 1만 8천 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곳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에 속도를 내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 주택 10만 호를 입주시켜 단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6만 8천 호.

10월 둘째 주 현재까지 9만 9천 호가 착공돼 목표의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7만 2천 호가 목표인 민간 정비사업 부문의 착공률이 23.6%로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 8천 호에서 23만 5천 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목표의 81에서 88% 수준으로 최대 5만 호 정도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공공분양 1만 호와 공공임대 5천 호 이상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상황판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격주로 주택 공급 상황을 브리핑하고,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인 공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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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앞으로 2~3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파는 흐름이 멈출지, 외국인 매물을 받아낼 힘이 우리 증시에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코스피 폭락은 외국인들이 내놓은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소화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간 모두 18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13조 정도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0% 내려앉은 겁니다.

상반기는 달랐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에도 외국인들은 단 6일 만에 22조 원 넘는 주식을 쏟아냈었는데,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과 반도체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꽉 차 있고, 개인도 투자 여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외국인이 그 당시(5,6월)에 하루에 3조를 파는 거와 지금 3조를 파는 건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수급(국내 매수 여력)이 얇기 때문에.]

전망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여전히 강력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고금리, 고물가에 예민해진 투자자들부터 주식시장 자체를 잠시 멀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맞섭니다.

[이재만/하나증권 글로벌투자 분석실장 : 미국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샀을까, 4.5%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가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는 28일부터 투자자 설명회에 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29일 미국 연준 금리 결정과 30일 미국 주요 기술회사들 실적 발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앞으로 2, 3주는 증시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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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간만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코스피는 한때 4% 이상 올라 5,8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2% 오른 5천668로 마감했습니다.

투매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오늘 3천4백억 원을 사들이면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6%, 0.8% 올라 21만 5천500원과 127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은 4.4% 오른 794로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증시 낙폭이 과도했단 인식에 일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스피는 7거래일 동안 21%라는 기록적 낙폭에 비해 반등이 제한적이었고,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하루 평균 2조 원씩 팔던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오늘 반등 자체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장은 좀 진정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에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 약 805억 원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이나 외환 시장 등으로 확산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지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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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된 경우도, 최종적으로 탄핵된 경우도 아직까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오늘(16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선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인 오늘,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차 조사 때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단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6일)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란 발언, 국정감사 증인 선서의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단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론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정지'란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선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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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젠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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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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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화제가 된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1. 'ㅌ'자 나왔다

2. 패륜적 국감?

3. 대통령의 X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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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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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속 소방관 부상

2위 인천 흉기난동범 59세 최충락 구속‥“죽을 죄 지어”

3위 "AI 아닙니다"..하늘 난 테슬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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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현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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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11월 3일)가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현직 대통령의 '후광'을 기대하기는커녕,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원 유세 오지 말라'며 잇따라 '손절' 행보를 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운명이 달린 이번 중간선거의 향방을 짚어보고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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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여당 법사위원 "반헌법 단죄"

▶ 국힘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 취임 500일…이 대통령 지지율 39%, 전주 대비 2%p 상승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추세 상승엔 "신중"

▶ 부천 공장 화재로 8명 부상…소방관 6명 중경상

▶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도주 우려"

▶ 테슬라 '로드스터' 차량 5대 뛰어넘어 착지…공중 도약 시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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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경찰서

5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60대 남성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주에 사는 A씨가 12일 낮 12시 20분쯤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자 A씨의 동생이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고, 이튿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국도변에 있던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A씨와 B씨 사이의 일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월 스토킹 신고 때 경찰은 양측을 확인한 뒤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양측이 경찰 조치에 수긍해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A씨에게 다시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A씨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에는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교제폭력으로 판단했고, 두 번째 신고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미 화해했고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2년 8개월 전쯤 연인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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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댈 언덕' 유럽에 찾아가 고갈돼 가는 무기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어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EU 27개 회원국 지도자, EU 수뇌부와 회동해 내년 2월이면 꼭 5년을 채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고, 유럽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지만,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올겨울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겨울철 지원에는 에너지뿐 아니라 방공망과 자금 지원도 포함된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필요 사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날 브뤼셀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의 파열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경유딜'을 깜짝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에너지 휴전'을 발표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군사 정보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대응으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처럼 대놓고 반기를 드는 모습에 내심 당혹스러워하면서, 수위 조절을 요청하려 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의 거센 미사일·드론 공세에 미국의 압박까지 안팎으로 어려움에 놓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기자들에게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안드리스 쿨베르그스 라트비아 총리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젤렌스키에게 남은 동맹은 유럽인들뿐이다. 오늘 논의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가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이다. 모든 것이 이번 겨울에 달려 있다"고 말해 이날 회의의 최우선 의제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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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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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선거 앞둔 트럼프 위기…공화당 후보들도 손절

▶ 정치사냥꾼

1. '조희대 탄핵' 추진

2. 패륜적 국감?

3. 대통령의 X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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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누구의 책임도 예외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서울시정을 흔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혹 업체를 선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6월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선박계약 관련 추가 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했으며 7월 14일 조사 실시 변경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SH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조사 자료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일련의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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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진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뷰익 LPGA 상하이에서 이틀째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혜진은 중국 상하이의 서산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쏟아내 2타를 잃는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최혜진은 그린의 굴곡이 심하고 긴 파4 홀로 세팅된 코스에서 중간 합계 6언더파 138타를 적어내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LPGA 투어 첫 승을 노리는 최혜진은 페어웨이는 단 한 차례, 그린은 3차례 놓치는 등 샷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먼 거리에서도 잘 들어갔던 퍼트가 속을 썩이면서 퍼트 수가 38개로 치솟았습니다.

전반에 한 타를 잃은 최혜진은 11번 홀(파4)에서 또 보기를 적어냈지만, 이후에는 타수를 더 잃지 않았습니다.

LPGA 투어 6승의 베테랑 양희영은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한 타를 줄여 중간 합계 4언더파 140타로 그레이스 김(호주)과 공동 2위에 올라 선두 최혜진을 2타차로 추격했습니다.

세계랭킹 2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지노 티띠꾼(태국)은 중간 합계 2언더파 142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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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독일 쾰른의 번화가에서 로봇 한 대가 16살 소녀의 엉덩이를 건드렸습니다.

로봇을 소유한 소년과 일행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로봇을 압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적용한 혐의는 '성적 괴롭힘'이 아닌 '성적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진 게 아니라 로봇이 만졌기 때문일까요?

독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머그인사이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장지혜,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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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되는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이 리터(L) 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면서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 107.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배럴당 133달러, 경유는 170달러였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 3%대에서 내려왔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정부의 가격 통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석 연휴 수요 집중과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 할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휘발유 소비 증가분 약 3.6만 kL(킬로리터) 중 약 2.9만 kL가 추석 연휴가 있던 넷째 주에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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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16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습니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 대필 및 표절했다는 의혹,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전날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과 배우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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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올 하반기 농촌에서 터져 나오는 불안과 불만들입니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포가 농민들에게 자리 잡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공포', 그 시작은?

농지 전수조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촌 땅값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첫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1천만 필지 가운데,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사유가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 받을까?

농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고, 지자체의 집행이 의무화됐으니 법 위반이 확인되면 땅을 빼앗길 수 있겠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심층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농민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땅 주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직접 짓겠다며 임차농을 쫓아내는 사례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관호 / 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이돈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을 받을까요? 바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임대차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관행적 임대차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옆집에 맡긴 땅, 몸이 아파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땅, 종중 소유이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지만 친척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 일부는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개인끼리 직접 임대한 농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농지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졌단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3.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농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거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월 21일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정상화할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을 남겼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선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1헥타르를 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지만 합법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현재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해당 땅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임차농을 쫓아내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유예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냔 불안도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 8일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 이외의 일반적, 관행적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이외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더라도 현재 경작 중인 농민이 우선 지정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갖춘 뒤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한단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미, 정부의 '처분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사전에 나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농지법을 개정해 수면 위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등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걸러내고,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건 향후 농지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1천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조사하면서, 실제 농민들까지 "내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 정성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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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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