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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들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31일) 오전 1시쯤 A 씨의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경찰은 집 안에서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4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했고, A 씨는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소변과 주사기에 남아 있던 잔여물을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서 채취한 시료와 현장에서 확보한 주사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 구매 경위 등을 확인하고 판매·유통책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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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천 원 문화티켓' 사업 명칭이 올 하반기부터 '인천 행복문화티켓'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즐길 거리를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과 '시민의 날'이 있는 10월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10월에는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림자극과 클래식, 전통 놀이극과 연극 등 예술공연을 비롯해 프로축구와 관광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복문화티켓의 프로그램별 예매 일정과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각 참여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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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2기갑여단은 경기 파주시 여단 사령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해 발굴은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67고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31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14개 사·여단과 해병대 제1사단이 경기와 강원·충남·전북·경북 등에서 총 15개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유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하반기 주요 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경북 군위군 등입니다.

부대별로 유해 발굴 전담 부대를 지정해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함께 4∼6주간 발굴 작업을 벌입니다.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를 담당하는 5사단은 예외적으로 하반기 내내 발굴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유해발굴에서는 국유단은 유해 77구와 유품 3만 1천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육군 2기갑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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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형의무후송차량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의무후송 지원능력을 대폭 강화할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의 총탄이나 화기 위협이 있는 최전방 전장과 위험 지역에서 다친 장병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후방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장갑차량입니다.

현재 군에서 의무후송차량으로 운용 중인 표준형 구급차나 상용구급차는 기동력이 낮고, 방호나 험지극복, 야지주행 등에 제약이 있어 전투부대에 근접한 응급후송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새로 개발된 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이미 검증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기반으로 개발돼 우수한 기동성과 방호력을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들것 이송장치를 비롯해 산소공급장치, 자동심장충격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화생방 오염 상황에 대비한 양압장치를 장착해 장병들의 생존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방사청은 향후 장갑형의무후송차량이 적기에 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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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쥐락펴락해 온 한국인 마약 총책 14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판매망을 관리한 운영자를 먼저 구속기소하고, '옥중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 총책들의 강제 송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라부부' 운영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시 회원 230명 규모의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3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을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운반책(일명 드라퍼)을 통해 주택가 등지에 2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소분해 숨겨두는 일명 '좌표' 방식으로 유통하고 다른 판매상에게 2천6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이 대가로 운영 총책 B 씨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A 씨의 개인 범행일 뿐 '라부부'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규모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 총책 B 씨를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B 씨는 해당 채널을 실제로 지휘하며 막대한 양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를 포함한 14명의 마약 총책은 현재 필리핀 비쿠탄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익명 SNS 등을 이용해 국내 조직원들을 지휘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내에서 직접 만나 서로 담합해 국내 유통 마약 단가를 맞추는 등 국내 마약시장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 한국인 총책 1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연합해 유통하는 물량은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의 공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추진 중입니다.

송환이 이뤄질 경우 후속 수사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설 기관의 인적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해외 총책 송환과 남은 윗선 추적 과정에 수사 공백이 빚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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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감형 제품 주의 안내판 배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왁뿌볼'(왁스로 코팅한 점토 완구)과 같은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인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용 연령 14세 이상 왁뿌볼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시는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지만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 기준을 적용해 시험했습니다.

대상은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13개와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열쇠고리 2개, 스티커 1개, 아크릴 마커 1개 등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와 스티커 1개, 키캡 열쇠고리 1개 등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촉감형 제품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 대비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2.7배로 나타났으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을 가정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한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메탄올·붕소가 기준값을 초과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은 두통·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성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 대비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키캡 열쇠고리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습니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가 사용 연령 14세 이상 표시제품을 어린이용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현장에도 안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학용품과 책가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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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자축구 WK리그 경기 도중 여성 심판이 국가대표 출신 지소연 선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기 중 언쟁이 아닌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28일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였습니다.

지소연은 경기 중 배선영 주심으로부터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소연이 항의하자 배 주심은 지소연에게 경고를 줬는데, 논란이 커지자 이후 배 주심은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팀도 "교신에서 '생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지소연을 특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FC 관계자에 따르면 배 주심은 '생리'라는 말 대신 이를 에둘러 가리키는 은어인 '걸스 데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리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발언의 본질적인 성희롱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장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수를 보호해야 할 심판이 도리어 수치심을 안기고, 카드를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른 끔찍한 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당시 상대팀 서울시청 선수들조차 심판의 입에서 나온 성희롱 발언을 똑똑히 듣고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수협은 문제의 심판을 그라운드에서 즉각 퇴출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심판 배정 기구를 새롭게 출범하는 등 심판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공유받고 이번 사안을 심각한 젠더폭력 사건으로 규정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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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탄 술로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관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을 고려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정에는 A 씨의 남편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B 씨에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고 폭행당해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며 "아들이 태권도장을 함께 다녀 B 씨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가족이 파탄 나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13년 동안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제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와 B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가스라이팅 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남편 사망 시 독살 정황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묻자 A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자살이라고 하겠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단순히 B 씨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남편과 어떤 방식이든 헤어지고 싶은 게 맞냐'고 묻자 A 씨는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사별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개진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헛된 망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며 "어떻게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A 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우울증 등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 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 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 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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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정부 지원 서민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실어 고객 1천2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산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 5천340여만 원을 챙겼고,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터넷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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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에 있어서 제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퍼져야 한다"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저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그런 고충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6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이나 골목 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대폭적인 증액을 끌어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직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데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과 스킨십을 잃지 않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에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벤처 스타트업 관련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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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수입액과 증권거래 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7월까지 누적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4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가 국세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조 2천억 원 증가한 2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기 확정 신고분이 늘고,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7월 수입액은 685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5%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1조 4천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401.0%에 달합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6월 2천87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2.4% 폭증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득세는 총급여 지급액과 근로 소득세가 늘면서 13조 6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5월 6만 6천500건으로 6.0% 늘어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밖에 관세 역시 수입액 증가로 2천억 원 늘어난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세(2조 5천억 원)와 상속증여세(1조 5천억 원), 개별소비세(1조 원)는 각각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9천억 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확대되면서 1년 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1∼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4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 4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66.0%입니다.

지난해 7월(60.8%), 2024년 7월(56.9%)보다 높은 것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성과상여금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소득세(89조 3천억 원)는 12조 2천억 원 증가했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 8천억 원)도 4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69조 4천억 원)도 8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작년 1조 8천억 원에서 6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348.5%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13조 1천억 원)는 8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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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내년부터 160Wh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해상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보조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등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관련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반영한 세부적인 배터리 반입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 장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고 반입해 소화 시설을 갖춘 구역에 보관해야 합니다.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별도의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됩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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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KTX와 SRT의 통합 열차 운행이 개시된다. 사진은 8월 31일 서울역.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사업양수도 인가, 철도사업계획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필요한 법정·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조직에 SR 업무를 승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 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사업관리 부문은 최대 3년 동안 운영하며 1년 후 통합 이행 정도와 조직 안정화 상황 등을 평가해 운영 기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SR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전제로 포괄 고용승계하고 고용·직무·보수·복지 등 세부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코레일은 2027년부터 기존 KTX-산천 대비 편성당 약 90석이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1편성당 8량, 500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등 철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지속 확대합니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운송 수입,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점검해 국민 편익과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도 균형 있게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열차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기관사 교육·훈련, 중련열차 연결·분리 작업, 이례 상황 대응, 역사 혼잡관리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비상대응반도 상시 운영하며 다음 달에는 수서고속선 비상 대응 종합 훈련도 시행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의 출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면서 "국민께서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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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고가 잇따르는 제주에서 낚시 장비를 두고 귀가한 낚시객 때문에 소방당국이 밤샘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31일) 오전 1시 40분쯤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방파제에서 "옆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장비를 두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4명과 장비 4대를 투입해 방파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간조 시간에 맞춰 오전 5시 반쯤부터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6시 40분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낚시객은 전날 장비를 현장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새벽에 다시 낚시하러 나온 것이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낚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비를 현장에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이른바 '낚시 알박기'를 했던 겁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잇따르자 낚시 알박기를 실종으로 오인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제주시 추자도에서도 60대 남성이 갯바위에 낚시 도구를 두고 사라져 경비함정 5척까지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지만, 해당 남성은 장비를 두고 숙소로 돌아갔던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은 "갯바위에 낚시 장비만 남겨져 있으면 실족 등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즉시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자리를 비우거나 철수할 경우 장비를 회수하거나 연락처와 이동 사유를 남겨 불필요한 수색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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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품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 501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50만 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 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을 A 씨 일당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A 씨 일당은 그런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범행 기간 A 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던 사무실 3곳과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한 뒤 총책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업자와 대포통장 등 공급책까지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천200만 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 4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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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열기가 미국 증시 매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번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23억 9600만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7000선 코앞까지 반등했지만 3개월 연속 미국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내려가는 환율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19일 10개월 만에 1400원 선이 무너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에 달러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재원을 위한 수출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매수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거세 이를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투자 열기는 눈에 띄게 식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5조 7657억 원으로 역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36조 8744억 원보다 11조 원 넘게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각각 지난달 대비 약 7조 원, 3조 원씩 빠져 모두 1조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이오·조선·방산·자동차 등으로 순환매 하며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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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남양주 와부읍 덕소 일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편승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여러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거래가 확인되자 전수조사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동구는 최근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4개 필지가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거래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는 이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다수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기획부동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선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일을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불법·편법 중개가 드러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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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쿠팡 택배기사 10명 중 9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야간 배송 횟수와 시간을 각각 월 최대 12회, 주 3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97.7%, 97.4%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에 따른 겁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 배송 작업 시간이 제한돼 소득이 줄어들면 택배와 다른 일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야간작업을 수행 중인 현장에서도 법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투잡' 근무 형태가 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아나 간병 등 이유로 새벽 배송을 택한 노동자들은 규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한 3년 차 쿠팡 배송기사는 "오전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에 일하고 있는데 야간 노동 시간이 제한되고 주간으로 전환하면 월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지금 같은 소득을 유지하려면 다른 일을 더 구해야 해 사실상 근무시간은 같거나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데, 개정안에서 언급한 규제대로 일한다면 야간 업무자 기준으로 한 주에 28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또 다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호룡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장은 "향후 여당이 개정안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적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헌법에 명시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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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31일) 중국산 배추·김치의 안전성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산 배추의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제 소비현장까지 별도로 재점검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수거된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시료 전처리와 정밀분석 등 포름알데히드 검사 과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공업용이나 소독, 생체조직 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정부가 유통경로 추적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까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검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이 실제 구매하고 먹는 단계까지 배추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다음 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약 9천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합니다.

김치류 제조·가공업소 10곳은 전수 점검하고 반찬가게 490곳,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약 6천400곳, 전통시장 등 배추 판매업소 2천600곳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에 나섭니다.

시중 중국산 김치도 직접 검사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판매제품 8건과 오프라인 제품 4건 등 12건을 우선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중국산 배추가 반입될 경우에도 즉시 수거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반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 식품정책과가 제품을 수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까지 문제가 된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은 없으며, 일부 반입된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천191t 규몹니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8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입업체를 통해 5천94t이 수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월 공개합니다.

위해 우려 제품이 발견되면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유통 차단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도 가동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먹거리 안전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다"며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배추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제품,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시민의 실제 소비현장까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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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야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나서 "이번 인사가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단적인 강성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멸칭인 '꼴페미'를 언급하며 "이들을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정의당에서 대규모 탈당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정의당 당원게시판 게시물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당시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가 강성 여성주의 커뮤니티인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온라인 게임 성우에 대해 옹호하는 성명을 내자 이에 반발하며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의원은 이 글의 제목을 인용하며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은 그 임무와 반대로 혼란과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제낀 보완수사 폐지와 함께 사실상 입증 책임을 고소고발 당한 사람에게 넘기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도 앞장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가족 여행에 국회의원 귀빈 대접 의전 받아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로 각인된 사람"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용혜인 후보자는 지명 직후 "30대 워킹맘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의원 겸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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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한 이들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는데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어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 씨의 지인이지만 계약할 때부터 A 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 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측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A 씨는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질적인 기준이 되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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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후 당 수습을 위해 전당대회 준비 등을 통해 차기 지도부 선출에 돌입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저희에게 너무나 무겁고 충격적이었다"며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드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민께서 내리신 매서운 채찍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참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정이한 자작극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난관 속에서,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며 "지금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참패 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발족과 뉴미디어 전략 강화 등 당 쇄신을 추진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차기 지도부가 어느 정도 구성되면 구체적 쇄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배경으로 경기 남부 지역구 공천 갈등 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선 "이준석 전 대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긴 했으나 갈등은 없었다"고 설명했고, 일각에서 불거지는 합당설에 대해선 "내부에서 합당을 추진하자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도부 총사퇴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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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예정된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법적 조치를 시사했으나 부친상으로 국회 출석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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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전체 방 중 2곳은 문에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비치됐습니다.

A 씨는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규정합니다.

1심은 룸카페가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청소년보호법이 명시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연결해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A 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특정 고객을 서로 연결하지 않았으며 룸카페가 신체적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급지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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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 7천199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연간 확정자는 2022년 12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18만 9천여 명으로, 3년 만에 56.1%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5만 5천213명이었고, 2분기에만 3만 54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분기 기준 가장 많았습니다.

연체 초기 단계인 신속채무조정도 늘었는데,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14.1%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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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 7천6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감소했습니다.

반면 향후 공급의 선행지표인 서울 아파트 착공은 1만 4천995가구로 36.1% 늘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6천564건으로 전달보다 15.2%, 1년 전보다 22.6%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9.7%였습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천152가구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약 85%가 지방에 몰렸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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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4대 그룹 상장 계열사에서 10억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비오너 임원이 39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모두 1조 507억 원입니다.

그룹별로는 삼성 269명, SK 122명으로, 두 그룹이 전체의 98.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256명과 SK하이닉스 107명을 합치면 전체의 91.2%에 달했습니다.

두 회사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 영향으로 분석됐는데요.

최근 3개월간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두 회사의 10억 클럽 임원은 40.7% 증가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100억 원 이상인 임원은 12명, 1위는 약 320억 원을 보유한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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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중부와 호남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캐스터>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정체 전선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위치해 있고요.

특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전북 지역에 더욱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키면서 현재 군산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호남 서해안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특보는 더욱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 지역은 밤이 되면서 비가 서서히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의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충남 지역에 200mm 이상, 충북 지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과 호남 서부 지역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염 특보는 해제됐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더위가 쉬어가겠고요.

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부산의 낮 최고 기온 34도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의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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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에게 항의하는 지소연과 동료 선수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여자축구 WK리그 경기 도중 벌어진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한 주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선수협은 오늘(31일) "이번 사건을 단순한 판정 시비가 아닌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심판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수협 공동 회장인 지소연은 지난 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2026 WK리그 정규리그 경기 전반 30분께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소연은 이에 대해 주심이 무선 교신으로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는 말을 한 것을 듣고 항의했다고 밝혀 성희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지소연과 함께 선수협 공동 회장을 맡은 이근호는 "선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야 할 심판이 도리어 양 팀 선수들 모두 듣는 앞에서 특정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다"라며 "이를 무마하려고 카드를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른 행태는 전 세계 어느 프로리그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수협은 심판 시스템의 쇄신과 선수 보호를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해당 심판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사진=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채널 중계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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