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출 (자료사진)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잉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세가 추가되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집니다.

앞서 중국은 이 정도 수준이 미국과의 무역 휴전 합의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관세 부과가 미 연방대법원의 수입 관세 위헌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한도를 넘어서는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련 발표를 막판에 변경하거나 새 요구를 한 적도 많아 실제 수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발표하되, 실효 관세율은 7.5%로 낮추기 위해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효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개 이상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 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며, 현재 관련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이미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 연합은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러시아 측의 공사 진척으로 오는 9월 개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교량 도로 연결부와 출입국·통관 단지의 주요 시설이 다음 달 첫 통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2일 자 위성사진에는 단지를 통과하는 화물차 주 진입로가 포장되고, 다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수백 미터 구간의 도로 완공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착공됐습니다.

올해 4월 교량 연결식에서 러시아 정부는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38노스는 여름 내내 러시아 측의 잔여 작업량이 많아 수정된 9월 개통 목표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지난 한 달간 공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진전 덕분에 단지 내 다른 구역의 공사가 일부 남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이 9월 중 다리 개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량 개통 시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9월 1∼4일)과 겹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예상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교량 개통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로 공세를 전환한 첫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피격이 이어졌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 유조선이 정체불명인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가 밝혔습니다.

UKMTO는 오만 북동부 해안에서 9해리(약 16.7㎞) 떨어진 곳을 지나던 유조선이 현지시간 25일 새벽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유조선의 엔진실이 손상돼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격에 따른 환경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이 유조선의 소속 국적이나 목적지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피격은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선포한 시점과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UKMTO는 "관련 당국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타산지석을 삼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이 수정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근처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강제추행 등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같은 서대문구에서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30분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 씨를 발견해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뒤 건물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범행 약 1시간 만에 근처에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두 달간 연세대 인근에서 세 차례 목격된 '복면 알몸남'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기숙사 인근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7월 21일에는 안산 자락길 일대 수풀에 나체로 숨어 있던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무악 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영상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현지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AI 투자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2.9% 내린 208.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 기간 낙폭은 7.5%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빠졌습니다.

AMD는 -3.5%, 브로드컴 -2.6%, 마이크론 -5.8%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가 약세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2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년 출시되는 AI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오픈AI·앤트로픽처럼 자사 최대 고객사이기도 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비판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 기류 확산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 이탈 현상은 최근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AI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AI 스토리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S&P 500 이익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 증가율 중간값도 14%에 달해 성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관련 종목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관련주에 대한 분기별 국민투표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AI 투자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2.9% 내린 208.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 기간 낙폭은 7.5%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빠졌습니다.

AMD는 -3.5%, 브로드컴 -2.6%, 마이크론 -5.8%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가 약세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2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년 출시되는 AI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오픈AI·앤트로픽처럼 자사 최대 고객사이기도 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비판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 기류 확산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 이탈 현상은 최근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AI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AI 스토리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S&P 500 이익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 증가율 중간값도 14%에 달해 성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관련 종목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관련주에 대한 분기별 국민투표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오늘(25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200억원을 한은 경남본부에 긴급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 등에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제돕니다.

자금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수혜 업체도 포함됩니다.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25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위·감독·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과 관련,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관련,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LH 진주 사옥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참여 사업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 신청만으로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 제고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LH는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청을 할 때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간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 부지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4 용지 5페이지 이내의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을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생략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됩니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가능) 이상 건설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신청가능 대상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나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내 유휴부지 등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www.

apply.

lh.

or.

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LH는 다음 달 1일 사업신청 독려를 위해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 협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 국민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설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는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 강화'의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되거나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부지 등을 활용한 제한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례식장 (자료사진)

앞으로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과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천 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장례비용을 최고 1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론 1천600만 원을 청구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닷새 만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50.08%(7천535명)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찬성률은 49.92%(7천510명)로 찬반이 불과 25표 차이로 갈렸습니다.

투표율은 전임직(이천·청주) 노조 전체 조합원 1만 6천83명 가운데 1만 5천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안건으로 실시됐습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했지만, 투표자 과반수가 반대하면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술 사무직 노조도 현재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양측 노조는 사측과 별도로 교섭해 투표 결과도 각각 반영되며, 전임직 노조의 부결에 따라 해당 노조는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급 주식 중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가 가능하며,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매도가 가능한 주식 지급분은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한해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급분은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초박빙 결과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사가 성과급 지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기존 현금 중심의 지급 방식을 일부 자사주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행 첫해인 내년 지급분에는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 주식 지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구성원들이 부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6.3%로 삼성전자(6.2%)보다 높고, PS 재원 상한 폐지 등 기존 성과급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는 데다 내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복지 제도 강화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달간 교섭을 거친 데다 기존 합의와 새로운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팽팽한 만큼 최종 합의까지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사측과 재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출범한 SK하이닉스 통합노조도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합원 3천425명인 통합노조는 최근 사측에 현재까지 진행된 임단협 내용과 향후 교섭 일정 및 절차 진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디스코 팡팡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 월미도 한 놀이공원에서 30대 남성이 놀이기구를 타던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3분께 제물포구 북성동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A 씨가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디스코 팡팡을 타던 중 반동으로 인해 놀이기구 바깥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부실 수사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어떻게 경찰 개혁을 할지 개혁 기구를 고민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중국 가전업체 드리미가 개인정보 보호와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해 국내 시장 공략을 확대합니다.

드리미는 싱가포르에 있던 한국 사용자 데이터 서버를 지난해 말 국내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청소기가 촬영한 이미지와 영상은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고, 개인정보에는 다중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협력사들과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AS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소비자심리는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5로, 전달보다 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경기판단은 5포인트, 향후 경기전망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은은 주가 하락과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체감경기가 나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25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웃돌아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환율 부담 완화와 추석 특수 기대로 국내 대기업의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전망치는 101.7, 비제조업은 102.4로, 두 업종이 동시에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낸 것은 4년 11개월 만입니다.

내수 전망도 100.3을 기록해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됩니다.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6인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공청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 장관이 향후 다양한 계기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을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주에서 아내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0시 30분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A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7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편인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한 즉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A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다니던 경기 북부 지역의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고, 지난 24일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쯤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여성의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여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고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혼 소송 중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서해구 원창동 서해구청소년센터 수영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지만 평소 건강했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수심은 1.3m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에 빠져서 숨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25일) 오전 마감된 투표에는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반대가 과반수인 50.08%를 기록했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반대와 단 25표 차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중심으로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전액 현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면서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04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화재 현장

어젯밤(24일) 11시쯤 경기 포천시의 섬유 원단 공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 전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독감 접종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음 달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이번 절기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부터는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고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기존의 '생후 6개월∼13세'까지였던 어린이 접종대상 연령을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은 다음 달 21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28일에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각 시작됩니다.

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에 각각 접종이 개시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은 WHO 권고에 맞춘 3가 백신으로 진행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