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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대해 안전 인력 보강과 비용 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이 줄어든 핵심 원인은 교사에게 쏠리는 과도한 법적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이 교육 현실에 관심을 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에 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이라며,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며 심히 우려를 표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교조가 공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약 90%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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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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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윤 취임 전 통일교 샤넬백 수수 혐의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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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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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해 달아나던 77세 여성을 정찰 드론으로 발견하고 무인 자동차 로봇을 보내 무사히 대피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할머니, 타세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해 달아나던 77세 여성을 정찰 드론으로 발견하고 무인 자동차 로봇을 보내 무사히 대피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육군 제3군단의 텔레그램, 페이스북, X 등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리만 지구에서 총알과 포탄으로 움푹 팬 흔적이 곳곳에 난 도로를 할머니가 홀로 걸어가던 모습이 우크라이나군 제60 독립기계화여단의 정찰용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양손에 지팡이를 하나씩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원격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한 드론 조종사는 "숨이 차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니아군은 '케르베로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 입구를 지키는 개)라는 이름이 붙은 무인 자동차 로봇을 이 할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제3군단은 "생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할머니는 포탄 구덩이와 마을 주민들의 시신 옆을 지났고 마침내 로봇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로봇을 덮은 담요에 "할머니, 타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뒀습니다.

로봇에 올라타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모습을 원격으로 지켜보던 통제센터 군인들은 "힘내세요, 힘내세요, 됐어요!"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를 실은 로봇 자동차가 대피 지점에 도착하자 제1 기계화대대 군인들이 이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준 후에 드론의 호위를 받으며 근처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해줬습니다.

이 작전에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77년 인생 중 53년을 보낸 집은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밖에도 드론을 이용해 민간인 3명을 추가로 대피 지점으로 안전하게 안내한 후 전투 지역에서 탈출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군단은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며 주민들에게 사전에 대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인지상차량(UGV)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피, 공격 작전, 지뢰 제거, 정찰, 군수 및 보급품 수송 등 광범위한 임무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가 UGV를 사용하고 있고 모델 종류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UGV 사용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폭발물, 로켓, 기관총을 탑재한 로봇을 활용한 전선 임무의 건수는 작년 11월 3천 건 미만에서 올해 3월 약 9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독립의무대대는 하루 동안 6차례의 전선 부상자 후송을 모두 지상 차량을 이용해 수행했으며, 그중 두 대는 작전 중 고장 없이 약 300km를 주행했다고 지난 7일에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중 드론과 지상 로봇 등 무인 시스템만을 사용해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했다고 지난 13일에 발표했습니다.

키이우경제대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UGV 생산은 2025년에 488% 증가했습니다.

(사진=우크라이나 육군 제3군단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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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에 있는 기아 멕시코 공장 전경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USMCA를 통한 관세 혜택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우려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단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와 도요타, 닛산 등 소수의 외국 업체만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소형 저가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최근 몇 년 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트럭 중심으로 생산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혼다의 시빅이나 도요타의 코롤라 같은 차종은 미국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공급되는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소속된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만든 차량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USMCA 덕분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이 USMCA를 연장하지 않거나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내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역단체인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의 제니퍼 사파비안 회장은 "USMCA가 제공하는 확실성과 규모의 경제 없이는 미국 소비자를 위한 저가 선택지를 계속 생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앙 뮈니에 닛산 아메리카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가 "저가형 모델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정보 사이트 에드먼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차 10종 가운에 8종은 외국계 업체 모델이고 나머지 2종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에 차량을 판매하려는 제조사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멕시코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개정된 USMCA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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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인류 최초로 2시간 안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서브 2'를 달성하자 기술 도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웨는 이번 기록이 초경량 마라톤화에 의한 '기술 도핑'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웨는 "이 신발은 승인된 것"이라며 "매우 가볍고 편안하고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웨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 풀코스를 세계 신기록인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우승했습니다.

종전 신기록보다 1분 5초 앞당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서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해 화제가 됐는데, 심지어 같은 대회에서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 역시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해 사웨에 이어 두 번째로 서브 2에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선수들이 신었던 운동화입니다.

사웨와 케젤차에 이어, 여자부 1위에 오른 티지스트 아세파까지 모두 아디다스 사의 신발인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뛰었습니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가 3년 동안 연구해 개발한 초경량 마라톤화로,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합니다.

해외 판매가는 500달러(약 74만 원) 수준으로 국내에선 아직 정식 발매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마라톤 세계 기록이 '초 단위' 단축에서 최근 9년 동안 '분' 단위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 배경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회사들의 신발 개발 경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판을 삽입해 개발한 '베이퍼 플라이' 시리즈를 신은 킵초게 선수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신발 속 탄소판이 스프링처럼 작용해 선수의 순수한 능력을 넘어서도록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신발의 기능에 따라 달리기 효율은 2∼4% 증가할 수 있다"며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42.195㎞ 마라톤에선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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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그제 밤 9시쯤 소방 당국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했는데,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단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신체적 불편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여성이 사용했던 휴지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묻어있던 겁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추적 끝에 용의자 20대 남성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테러'나 '유해 약물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휴지에서 확인된 이물질이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과수 감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가려움 등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변호인 입회하에 용의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 김지욱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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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 6,6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전 세계 8위에 올라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7일 종가 기준으로 한국 상장기업들의 시총이 올해 들어 45% 이상 증가한 4조 400억 달러에 달해, 3조 9천900억 달러를 기록한 영국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영국 주식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두 배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시총을 보면 미국이 75조 40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국 본토가 14조 8천4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8조 1천900억 달러, 홍콩 7조 4천100억 달러, 인도 4조 9천700억 달러, 캐나다 4조 4천900억 달러, 타이완 4조 4천800억 달러 순입니다.

타이완 주식시장은 지난 4월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의 시총 증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주도했습니다.

홍콩 소재 JP모건 애셋 매니지먼트의 아시아·태평양 전문가 프란체스코 찬은 블룸버그에 "한국·타이완의 급부상은 전술적 자산 배분보다는 AI 하드웨어 분야 지배력에 기반한 글로벌 증시의 리밸런싱을 반영한다"며 "첨단 파운드리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점을 지닌 AI 공급망의 중추로서 이들 경제가 지속적인 구조적 자본 유입을 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올해 약 4% 오르며 MSCI 세계 주가지수(MSCI ACWI)와 비슷한 성과를 냈지만, AI 붐의 수혜를 입은 한국과 타이완의 급등세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 최대인 영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금융, 필수소비재, 에너지·광업 등 전통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롬바르드 오디에의 신흥시장 주식전략가 패트릭 켈렌베르거는 "유럽은 혁신을 상업화하고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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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판단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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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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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본 적도 없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언, 조작 수사 명명백백히 보여준 것"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정권에 따라 비위 맞추며 말 바꾸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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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0대 남성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다 휴지 등에 접착제를 묻혔다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9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려던 20대 남성 피의자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지 등에 묻은 이물질이 불법 촬영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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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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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결국 공천 배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의원들, 김용에 애틋한 마음 갖고 있어"

"민주, 전국 판세에 미칠 영향 고심한 끝에 배제 결정"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 공천 배제는 민주 지도부의 고육지책"

"민주, 김용 공천 배제로 야당 공세 빌미 제거"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친명 공천자 다수…김용 배제로 친명 반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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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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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가능성 일축~● 하정우 출마 선언 초읽기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정우, 시대가 부르는 인재…대통령이 띄운 것 아냐"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한동훈과의 단일화 막는 게 부산 북갑 공천 첫 기준"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하정우, 출마 고민 중에도 계속 언론 인터뷰…출마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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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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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걸 넘어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주식 손실에 매우 예민한 성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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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란

이란 전쟁이 두 달째를 맞았지만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한 뒤 핵 프로그램을 다루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이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라고 의심하며 핵 농축의 완전한 중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미국-이란 협상 공회전…외교해법 안갯속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내용을 담은 이란의 제안을 놓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전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 같은 제안을 당장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핵 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자신의 핵심 요구를 이란이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며칠 내 공식 입장과 함께 대응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내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은 이란이 휴전 보장, 호르무즈 해협 문제 조율, 핵 프로그램 논의 등 3단계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재국들에 이처럼 3단계로 구성된 협상 틀을 제안했으며, 미국이 이 계획에 동의할 경우 본격적인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의 첫 번째 단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적대 행위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란은 다른 어떤 사안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진행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문제가 중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오만과의 협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게 됩니다.

이란은 앞선 두 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만 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마야딘은 전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 호르무즈 둘러싸 기싸움도 팽팽…전쟁 도화선 될 수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기싸움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통제하자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한때 이란이 레바논 휴전을 고려해 해협을 개방하겠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지만, 미국이 해상봉쇄는 유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란도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중동 인근 해역에 3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는 선박을 나포하면서 이란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2척을 나포하는 등 무력시위로 대응하면서 언제 해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지난 23일에도 기뢰를 추가로 부설하면서 해협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행동이 양측 간 충돌수위를 높이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최근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의 핵보유 저지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핵 프로그램 해결 없이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는 해상 봉쇄를 풀고 중간 합의에 나설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종전 합의에는 핵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해 왔습니다.

◇ 경제 피해는 중동 넘어 신흥시장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중동 지역을 넘어 신흥 시장으로 확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 국가와 인접국들은 전쟁 발발로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경우 지난 3월 12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상 첫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고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여파입니다.

JP모건은 올해 카타르 경제 성장률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해 영향으로 -9%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시아 신흥 시장은 원유 수입의 50% 이상, 가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신흥국 정부들은 이미 에너지 보조금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보조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9%로 낮췄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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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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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장 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712.73까지 오르며 기존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473.6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3천57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850억 원, 1천3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4천9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대내외적으로 거시 경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대기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62%), 현대차(5.92%), LG에너지솔루션(1.72%) 등은 올랐고 삼성전자(-1.11%), 두산에너빌리티(-0.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6%) 등은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132만 8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3.49%), 건설(2.61%), IT 서비스(2.29%) 등은 상승하고 전기·가스(-1.91%), 기계·장비(-1.44%), 부동산(-1.12%)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0포인트(0.86%) 내린 1,215.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0.05%) 오른 1,226.76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7천96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5천290억 원, 기관은 2천580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종목별로 에코프로(3.26%), 에코프로비엠(2.89%), 코오롱티슈진(3.59%) 등은 올랐고 알테오젠(-0.66%), 레인보우로보틱스(-0.15%), 삼천당제약(-2.92%)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 수는 558개, 하락은 1천28개, 보합은 78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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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내용 등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 사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이를 다시 기소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의견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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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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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 '조작 기소' 답 정해놓고 특검 가겠다는 계획"

"이 대통령,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처리하려는 꼼수"

"국정조사, '조작 기소' 정해놓고 시작한 것부터 문제"

"'장특공제', 투기 억제 위한 것…이 대통령, 취지 모르는 듯"

"장특공제 논란, 민주는 진화 노력…이 대통령은 계속 언급"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동맹 침해·국가 안보 위해"

"선거 판세, 유의미한 변화 생기고 있어…부산서 초접전"

"선거 앞두고 당 대표 거취 언급은 우선순위 잘못된 것"

"전쟁 앞두고 장수부터 바꾸는 건 조심해야"

"장동혁, 국민 시선 미치지 못한 아쉬움 있는 건 사실"

"지금은 장동혁 잘잘못 따지기보다 선거에 집중해야"

"부산 북갑 공천하고 당선 위해 노력하는 게 공당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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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10개월 됐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0개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15일까지가 1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6월 15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있었을까 싶은 게.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이 워낙 수적으로 범여권이 워낙 압도적이고, 제1야당이 막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걸 협상을 해야 하는지, 투쟁을 해야 하는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개월 동안 늘 그게 매일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과연 협상에 나서는 게 옳은 길인가. 어차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될 텐데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게 소수당의 비애죠. 우리는 권력을 잃고 야당이 된 상태인 데다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데다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모든 법안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엎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법안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 파괴 3법이라든지, 방송 장악 3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방송, 언론 다 장악해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사법 파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독주. 그게 이제 한마디로 독재 체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뭐죠. 농협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농협의 감사위원회를 정부가 가져가고 자회사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부에서 장악하는 쪽으로. 그리고 농협 중앙회장도 직선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새의 날개와 좌우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지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왼쪽 날개가 너무 커졌다고 오른쪽 날개를 만약에 이걸 부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방송과 언론도 다 장악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독자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송과 언론이 장악이 안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도 최근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많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에 올렸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양도소득세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 때 해가 가면서 점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늘어나는 만큼이 양도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스프레드 시키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닙니까. 거주하고는 관계없이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투자하고는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정부에서 유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는 거주하지 않는데 그걸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실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거주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거주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상 집을 팔고 난 뒤에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트위터에 올리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는 지금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지금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 내 전체적으로 민심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X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일종의 문제 제기성. 그러나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도를 바꾸겠다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위터에 직접 이렇게 SNS에 올리시는 글 자체는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 해설보다도, 또 그 어떤 장관들의 한마디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지금 제출하셨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출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아마 수적인 분포로 봤을 때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정보 공유, 공조. 이 안보 태세에 뭔가 문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이미 위성락 안보실장인가요. 그분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어떤 동맹 관계.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정보 공유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정동영 장관 이번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컨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또는 개인의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부 당국자로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한마디 했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컨펌을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정동영 장관께서 과연 그런 기초적인 인식조차 안 돼 있는 분일까 하는 의구심인 거죠. 오히려 약간의 의도된 실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특히나 이분이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를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던 적대적 2개 국가론, 이런 부분을 평화적 2개 국가론 이렇게 하면서 두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 대표 시절에 언급했던 걸 보면 두 국가론을 동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DMZ 관리권을 유엔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가진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과연 미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그동안에 우리 당의 기본 지침에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이번 발언은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을 침해했고,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실 어저께 월요일 본회의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그걸 열어주지 않으셨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보고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이 또 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어쨌든 원내대표, 국회 일정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이 선거 결과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사과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수치가 저희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초접전의 결과,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어제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왔고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산에서부터 좀 이렇게 결집이 시작이 되고, 대구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북, 경남,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부분하고 서울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정당 득표율, 정당 지지율은 3% 포인트인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어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저희들의 진심과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도부의 또 일원이고. 장동혁 대표는 늘 자주 보고 상의하는 그런 현재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많은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또 사퇴해 달라, 후보들도 거취를 표명해 달라, 결자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간다,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고문단은 오늘 기사 보니까 대표를 이 시점에서 사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서명을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하기 전에 당 대표의 거취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당 대표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면 당 대표가 그만두면 그러면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장수부터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국 방문이 그중에 한 예가 될까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표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고.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승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장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거취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선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선거에 이기고 나면 그다음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책임 관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최근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화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당 행위인데 이건 징계로 정말 이어지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도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존립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임하게 되면 정당은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쓰더라도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산 북갑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우리 당 후보를 어쨌든 공천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천받은 우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아직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직까지 뭐지 국회의원은 사퇴를 안 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내일 일괄 사퇴한다는 거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궐선거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먼저 후보를 정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 수석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AI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정우 수석이 얘기하던데. 그분이 갑자기 또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또 하니까 출마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건 어느 말이 진짜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당도 그러면 내일 중에라도, 오늘 내일 중에라도 빨리 부산 북갑도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공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힘을 모으면 거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부산 전체의 민심하고 같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만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6월 15일까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임기 다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먼저 그만두실 생각이십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 읍소 드리면서, 정상적으로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좌우 균형을 맞춰서 견제에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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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81주년 기념 다례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충무사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또한 그 시절의 파고만큼이나 높고 거세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낳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에서부터 나라를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며,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께서 불과 13척의 배로 열 배가 훨씬 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장군부터 병사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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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배경 중앙에 붉은색으로 적힌 넷플릭스 로고.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금원 산정 방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 회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OCA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의 망에 설치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해외 서버를 통해 매번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OCA를 ISP에 무상양도 했으므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용 목적이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세와 연동돼 계산되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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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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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만나 "한국 자본시장이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암참 제임스 김 회장 및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총력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이미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암참에 정부의 금융·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암참이 발간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 예측 가능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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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1일, 우체국 집배원이 도로 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승용차 운전자였는데요. 남성은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받고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업무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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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지 하루만에 김 전 부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전략공천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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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전임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전임 교원을 계획 대비 최대 92명 부족하게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은 모집인원 대비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방의대 채용률 저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와 교육, 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 추진한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 파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해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고, 일부는 초과해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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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에서 남지고등학교 학생들이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cm, 여학생은 161.3cm로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31%로 가장 높고 읍·면 지역이 도시보다 비만 학생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력에 이상이 있는 학생 비율은 58%를 넘어서며 꾸준히 나빠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충치가 있는 학생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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