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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의 모습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하락 중인 것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14일 나왔습니다.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추세 배경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지난해 82.3%로 낮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습니다.

연구팀은 첫 번째 배경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1991∼1995년생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일 학력의 1961∼1970년생 남성보다 15.7%포인트(p)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 오히려 10.1%p 상승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4년제 이상 학력의 청년층 내에서 (남녀 간) 경쟁 압력이 크게 높아져 왔다"며 "전문직 및 사무직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전문대 졸업(초대졸) 이하 학력 남성의 노동 공급 확률은 2000년보다 2.6%p 하락했는데, 이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중·저숙련 일자리가 줄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 수요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고령화와 AI 확산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2004∼2025년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은 12.3%p 상승했으며, 이 상승분에 대한 관리자, 전문직 및 사무직 등 고학력 일자리 취업자의 기여율은 103.6%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일자리에서 청년층 비중은 감소했다는 계산입니다.

또 챗GPT 출시를 전후로 지난 4년간 15∼29세 일자리가 25만 5천 개 감소했는데, 이 중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25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줄기도 했습니다.

AI 확산이 초기 단계에 청년층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성별·세대 간 경쟁 심화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청년층이 보다 수월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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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 단지는 정비사업 착수를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됨과 더불어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을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됩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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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면제 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입니다.

일단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100% 면제로 확대합니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 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합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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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당신 옆자리에 AI가 출근했다..로봇이 대신 일해 준다는데 뭐가 걱정? (2026.04.11 방송)

지난해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치맥 회동'을 갖고 'AI 동맹'을 선언했다.

AI와 제조업의 만남으로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리고 석 달 뒤, 현대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은 '아틀라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현대차 정규직 직원 A 씨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걱정했다.

반면, 계약직 직원 B 씨는 "2년 근무하면 공장을 떠날 거라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변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아틀라스 얘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울산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박진영(60) 씨는 "로봇이 들어오면 노동자가 줄어 회식도 없어질 것이다"라며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기획 : 정형택, 취재 : 서경채, 종합편집 : 윤여황, 디자인 : 권민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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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공사 내일 입찰공고"

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청와대 "세종서 퇴임식 의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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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금 129톤 싹 팔아버린 프랑스, 왜 지금?

02:18 "미국 못 믿어! 차라리 중국에!" 발칵 뒤집힌 독일

04:43 우리나라도 금 맡겼나? 이탈리아는?

1. 금 129톤 싹 팔아버린 프랑스, 왜 지금?

파리입니다. 오늘은 금, 골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난데없이 유럽이 금 때문에 술렁였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뉴욕에 맡겨놨던 금 129톤을 싹 다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당장 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무게가 크게 실린 건 역시 미국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였습니다. 트럼프가 유럽 밉다고 무슨 일을 벌일지 예상하기 어려운데 지금 러시아한테 하고 있는 자산 동결을 유럽이라고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미국 안전하다고 금 놔뒀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또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손을 써도 늦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프랑스가 다 미리 처분했다는 분석입니다. 예상 답변을 미리 써 놨을 프랑스 중앙은행은 오래전부터 금을 계속 미국에서 프랑스로 옮겨 왔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보관된 금은 오래돼서 새로 골드바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련하는 비용이 팔아서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다, 그래서 유럽에서 새로 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치적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시작된 후에 트럼프가 나토 동맹과 유럽을 맹비난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콕콕 집어서 조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 전에 이미 금을 다 팔았는데도 프랑스 중앙은행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말고도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금을 맡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금 금고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 금을 두고 그 대가로 미국의 신뢰를 얻고 우방 또는 우호국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금을 모아두면 미 연준 지하창고에 가만히 모아두고 장부상으로만 금 거래를 중개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벌고 또 금을 담보로 파생상품도 만들어서 다시 돈을 법니다. 남의 재산 갖고 돈 버는 것 같이 보이긴 해도 파생상품으로 돈이 생기면 실제로 금 주인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 맡길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2. "미국 못 믿어! 차라리 중국에!" 발칵 뒤집힌 독일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프랑스가 미국 금고 금을 다 팔았다고 하자 들썩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은 미국에 가장 많은 금을 맡겨둔 나라입니다. 프랑스보다도 10배나 더 많습니다. 무려 1236톤입니다. 지금 금 시세와 환율을 감안하면 3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독일은 서독 시절부터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돈을 잘 벌었던 독일은 옛 소련 침공까지 걱정하던 때여서 금을 계속 사서 미국 금고에 모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1천 톤이 넘게 쌓인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 금 금고 안전성 논란을 촉발시킨 건 사실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2년 미국 보관 금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독일 감사원이 중앙은행을 감사한 결과 미국에 보관 중인 금을 단 한 번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1천 톤이 넘는 금을 맡겨놨는데 장부만 보고 실제로 그 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금이 진짜로 있기는 한 거냐, 미국이 다른 데 판 것 아니냐,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몇 달 뒤에 해외에 보관 중인 금 절반을 갖고 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사단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보관 창고를 열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나를 못 믿는 거냐라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고 해서 일련번호 확인하고 일부 금괴는 진짜 금인지 엑스레이 조사까지 해서 논란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출범 전에 금 300톤을 실제로 미국에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독일에서는 금을 다 갖고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프랑스가 싹 다 털고 나왔다고 하니까 독일이 다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는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프랑스처럼 다 갖고 오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중동전쟁에서 독일도 미국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가 배치된 미군을 독일에서 뺄 수도 있다는 등 독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욕을 듣고 있는 독일에서는 차라리 미국 금을 빼서 중국 금고에 넣어두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3. 우리나라도 금 맡겼나? 이탈리아는?

여기서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원을 거부했다고 트럼프 비판을 같이 듣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금 보관량은 100톤 정도인데 미국엔 없고 전량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 중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미국 금고에서 금을 빼간다는 이야기는 매우 불쾌한 소식입니다. 미국 못 믿겠다고 금을 가져가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금을 맡기고 달러를 써왔던 미국 금융 패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전쟁 중에 중국 위안화 영향력이 커졌다는 소식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금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두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금을 미국에 많이 맡긴 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당장 금을 다 가져오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더 크게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악화할지는 예상하기 힘든데 트럼프 집권 후에 각자도생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자국으로 금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나홍희,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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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사이렌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학원 원장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모 학원에서 10대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B 양 이외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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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난 아파트

오늘(14일) 오전 9시 42분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해당 세대 거주자 A(50대) 씨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주민 B(60대) 씨 등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짙게 치솟으면서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문이 닫힌 세대까지 확인하는 등 정밀 수색을 모두 마쳤다"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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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급 재분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큰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을 ▲ 국민 영향도(70%) ▲ 서비스 파급도(10%) ▲ 대체 가능성(10%) ▲ 사용자 수(10%) 등으로 개선하고, 등급은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돼 상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A3 등급은 1∼5일, A4 등급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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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유원지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깡통 열차'가 안전 장비 미비와 위험한 운행 방식으로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열차는 ATV나 트랙터 등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오늘(14일) 한국소비자원이 경기·충남 등 6개 지역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객차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열차를 운행하는 직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객차 좌석 안전성도 미흡했습니다.

좌석의 55%는 안전띠가 없었습니다.

전체 좌석의 70%는 방석·쿠션 등 충격흡수제가 없었으며 일부는 좌석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절반은 차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깡통열차의 경우 문이 없고 이용자 몸이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여기에 직원 운행형 깡통열차 업체 15개 중 60%에 해당하는 9개는 급회전·S자 주행 등 곡예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5%(9개)는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70%(14개)는 연령·신체조건 등 탑승 제한 기준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안전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탑승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절대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는 등 운행 중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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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 문화를 개선하는 민관 '관광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라며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은 외국인 경멸하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바가지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 불친절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다"며 "체계적인 관광자원 부족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관광 유치를 하는 사람들, 음식점이나 시설 관련 자영업자들도 있고 '우리 동네 계곡이 멋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다 묶어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행정기관이 지원도 해주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국적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 노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기의 정규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외국 정상들에게 자주 받는다"며 "그런데 우리 부처들 의견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부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외국 항공사만 들어가면 나중에 그쪽에 다 먹힌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고, 지방 공항으로 가라고 노선을 늘려줬더니 거기는 안 가고 인천공항 노선을 더 늘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면적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범죄 저지르러 오는 게 아닌 한 와서 밥이라도 사 먹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측면,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을 못하더라도 외국 국적사들의 정규 노선은 적극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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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7도, 대전은 20.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에 머무는 등 20도 안팎으로 더위가 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일부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 그리고 제주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남해안에 5mm 미만, 제주에는 5~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 없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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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에서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1주기를 맞아 경기도와 광명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개통 시기는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신안산선 붕괴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설계 오류와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20여 미터 아래 지하터널 구조물이 무너진 겁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사고 현장을 무인기 드론으로 살펴보니 무너졌던 땅은 모두 메워졌습니다.

이어 공기주입형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반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이어지는 44.9km 길이로, 당초 올 12월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69.84%로 오는 2028년 하반기쯤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현진/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지난 2일) :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8년 말 정도로 예상은 되는데, 그때 (재설계) 변경 승인이 나야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때 (구체적인) 개통 시점도 그것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배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공정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전면 재시공과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올 2월에는 피해 주민과 시, 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 민관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최혜민/광명시 부시장 : 광명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 점검과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기준 운임은 신분당선과 같은 2천100원이며, 급행 기준으로 여의도에서 광명역까지 3분 반, 광명에서 안산 한양대역까지는 5분 반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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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행정기관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동성 부부와 인권단체들은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오승재 씨는 2022년 동성의 연인을 만났습니다.

1년 6개월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난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고 적힌 불수리 통지서였습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영남권에 거주하는 동성 부부 3쌍과 인권 단체들이 법원에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수도권에서 11쌍의 동성 부부가 제기한 바 있으며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숙현/소송 대리인단 단장 : 이제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도 성소수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존재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며 "관할 구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수리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오 씨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며 긴 차별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재/소송 원고 : 앞으로 일하다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법적으로 배우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적 사실은 이따금 제 마음을 아프고 시리게 합니다.]

이들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의 사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UBC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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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정읍에는 60년 넘게 명맥을 잇고 있는 국밥집이 있는데요. 

가업을 잇기 위해 유학생활까지 접고 가게 일을 돕고 있는 청년을 JTV 김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뚝배기 속 팔팔 끓는 국밥이 손님들 상으로 옮겨집니다.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식당은 이미 만석입니다.

정읍 신태인읍에서 시작한 국밥집은 60년 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어린 아기는 이제 가업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상과 광고를 전공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급히 귀국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민경/4대, 기획팀장 : 순대국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하고 저랑 다른 게 싫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단골손님들하고 마주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정읍이 익숙해지고.]

민경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온라인 홍보는 물론 밀키트 제품을 출시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읍의 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민경 씨의 엄마, 3대 사장 신은미 씨는 걱정 속에서도 딸이 이어갈 가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신은미/3대, 대표 : 딸은 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다르니까. 지금은 몸도 중요하지만 조금 많이 옆에서 배우고, 홍보할 게 있으면 홍보하고, 키워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4대째 이어지는 가게에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위안을 얻었던 수많은 손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김민경/4대, 기획팀장 : 친구였는데 커플이 돼서, 나중에는 아기도 출산해서 아기까지 와요. 오래 한 곳에서 있었던 우리 집만의 그런 의미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잘 이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새로움이 더해진 민경 씨 표 국밥 한 그릇.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맛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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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난징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마라톤 참가 신청만 해도 430만 원, 완주하면 2천만 원."

수 년째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지방도시들이 마라톤대회 인기에 편승해 꺼내든 궁여지책이 화제입니다.

14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징시는 최근 부동산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현지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참가 등록 시 2만 위안(약 435만 원), 실제 참가 시 6만 위안(약 1천300만 원), 완주 시 10만 위안(약 2천175만 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도일보는 난징만이 아니라 장쑤성 우시, 후베이성 징저우, 산시성 시안 시셴신구 등도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마라톤 대회 열풍을 부동산 경제 문제와 접목한 혁신적 마케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난징시 치샤구는 대회를 주최하면서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치샤에는 좋은 집이 있고 셴린마라톤대회에는 좋은 선물이 있다"라며 "어서 와서 최고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으세요"라고 홍보했습니다.

치샤구 등이 지난 12일 개최한 2026년 난징 셴린 하프마라톤대회에는 국내외에서 1만 2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의 완주율은 98.97%에 달했습니다.

마라톤대회 참가로 얻은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정한 주택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대금 지급 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치샤구의 경우 대상 주택 물량은 14개 단지이고 면적은 89∼400㎡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 기한 내달 31일까지로 한정됐습니다.

또 다른 지방정부인 장쑤성 우시시 당국은 '2026년 우시 마라톤대회'를 지원하며 시내 43개 부동산 개발기업과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매 우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마라톤대회 참가자는 지정 분양단지에서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8만 위안(약 1천74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는 모두 594회의 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 풀코스 참가자 수는 124만 4천 명, 하프코스 참가자 수는 329만 6천900명이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나는 1년에 10만 위안을 벌 수 없다"라며 "이 악물고 완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달리기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도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2021년 위기에 빠진 이후 회복되지 않아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진=홍콩 성도일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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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 화성 소재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아침 8시부터 수사관 20명을 보내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업체로부터 에어건 2대도 제출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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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료 조직의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업 공무원은 정치색이 없어야 하고, 선출된 국민 대표가 태권브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그 수족이 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의 논리에 포획돼 애초의 개혁 목표를 잃고 과거와 같은 정책을 답습하게 되기 쉽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원래 그렇다. 거기 들어가면 힘들다"며 "사상 투쟁도 해야 하고, 논리 투쟁도 해야 하고, 권력 투쟁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뭘 원하는지 탐구해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 견디고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된다.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며 "저도 맨날 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출직과 관료제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강의하시면 돈 좀 벌겠다"고 농담을 건네자 이 대통령은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며 웃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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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대사 후보로 한국계 정치인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주한 미 대사 공백 상황이 올 하반기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계 미국 정치인인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대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 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스틸 지명자의 한국명은 박은주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고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전업 주부로 지내다 1992년 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2021년부터 4년 간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21년에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대사 이임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주한 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그간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조셉 윤 대사대리가 부임했다가 지난해 10월 물러났고 이후 부임한 케빈 김 대사대리는 70일 만인 올 1월 다시 미국으로 복귀해 공관 차석이던 제임스 헬러가 대사 대리 직함을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스틸 지명자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스틸 지명자가 향후 정식 임명되면 한미 관계의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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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오늘(14일) 오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야당이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쓴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나오며 시작부터 실랑이가 벌여졌고, 이어 증인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라고 주장했고,

[이건태/민주당 의원 : 팩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하겠다.]

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고 있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만 쏙쏙 골라서….]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오늘 청문회에 종료 전까지 출석해야 합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했는데,

[박상용/검사 :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 조치했고, 박 검사는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에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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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의 선거연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조 대표는 평택에 연고가 없지만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능력은 누구보다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연고를 넘어선 실력으로, 지연을 넘어선 가치로 평택을 바꾸겠습니다.]

평택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도한 극우집회가 열리고 있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며, 내란청산과 국민의힘 제로를 평택에서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평택을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여러 출마지 대상지 가운데 평택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곳 중 국민의힘 세가 강한 곳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조 대표는 이미 해당 지역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민주당 후보까지 확정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해 자신에게 표를 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연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자 구도에서도 경쟁을 통해 승리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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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형벌 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법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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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 어젯(13일)밤 11시 부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핵 포기 없는 합의는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2. 미국의 봉쇄 움직임에 대해 이란은 "전 세계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동물원에서 탈출해 엿새 동안 떠돌던 늑구가 이 동물원 근처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밤샘 대치에도 늑구는 포위망을 뚫고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등 진보정당과 선거연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쟁을 통해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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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76)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다"라며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정해진 노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작고 질병으로 심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로 판명됐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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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스월웰 미국 하원의원

미국 연방하원에서 의원 2명이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키로 했습니다.

또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 징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에릭 스월웰(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X로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간 해 오던 캘리포니아주지사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그를 상대로 복수의 여성들로부터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 토니 곤잘레스 미국 하원의원

스월웰 의원의 사퇴 발표 몇 시간 후에 토니 곤잘레스(공화·텍사스) 의원도 X로 "의회가 내일(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보좌관이던 레지나 산토스-아빌레스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지난달에 시인하면서 차기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녀였던 산토스-아빌레스는 2024년 5월 남편에게 곤잘레스와의 불륜을 시인한 데 이어 2025년 4월에는 동료에게 이를 시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작년 9월 산토스-아빌레스의 분신 자살로 의혹이 가중된 데 이어 문자메시지 내용이 올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이번 주 연방하원에서는 스월웰 의원과 곤잘레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습니다.

의원직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하원 역사상 제명된 의원은 2023년 조지 산토스(공화·뉴욕)를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실라 처필러스-맥코믹(민주·플로리다) 의원과 코리 밀스(공화·플로리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필러스-맥코믹 의원은 하원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조사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등 비위 의혹 25건이 드러나 징계 절차에 회부됐으며, 내년에는 연방법 위반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밀스 의원은 성 비위, 가정폭력, 선거자금법 위반, 선물 규정 위반 등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필러스-매코믹 의원과 밀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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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 지역의 '무공천' 문제를 두고 부산 지역 중진의원과 시장 후보·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4선의 김도읍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에 '부산 북갑 무공천'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우려와 건의를 담은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구도가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당이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되니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단일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문제는 3자 구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설득해 우리 당과 민주당 간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무공천도 방법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산 북갑 무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3자 구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무조건 공천하겠다고 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선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과 당 지도부는 '무공천'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 후보로 선정된 선수다. 선수 입장에선 감독·코치·선수가 별개로 놀 수 없다"며 "당이 후보를 내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요구와 달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취지가 녹아 있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오늘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북갑 무공천 요구에 대해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고 당의 공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건 당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면서 서병수 부산북갑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내 인사들이 한 전 대표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무소속 후보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북갑은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서 "부산 북구에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며 부산 북갑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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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주유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미국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동시에 미국 주유소의 에너지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3일 전망했습니다.

WSJ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시작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하루 원유·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묶인 상황에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가스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4~5월에 미국 걸프 연안 항구에 도착할 예정인 초대형 유조선은 70척에 달합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 한 주(24척)의 세 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케이플러는 5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인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유조선 운항 흐름을 고려하면 5월 수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하루 평균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습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휘발유·항공유·디젤도 하루 약 300만 배럴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동시에 하루 평균 620만 배럴을 들여오는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수입 원유는 주로 캐나다와 멕시코산입니다.

WSJ은 미국이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할 여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라면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약 1천300만 배럴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4대 원유 수출 허브가 추가로 수출 물량을 처리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원유 수출의 상한선이 수출 시설의 물리적인 처리 능력에 달렸는데 이들 시설이 최근 몇 년간 거의 최대 수준으로 운영돼왔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원유 수출 허브 중 하나인 텍사스주의 코퍼스 크리스티 항만은 지난해 선박이 접근할 수 있는 항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엔브리지는 텍사스주 남부에 있는 잉글사이드 터미널의 저장 용량을 250만 배럴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걸프 연안에서 LNG 신규 수출 시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들은 규제와 시장 장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WSJ은 미국이 원유와 가스 수출을 늘리고 재고를 소진할 경우 주유소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3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약 3.78L)당 4.13달러다, 지난주보다 3센트 하락했지만 전쟁 발발 이전보다 여전히 1.15달러 비쌉니다.

또한 WSJ은 수출 증가가 아직 원유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일오일 업체들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신규 시추 장비 투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전주 대비 하루 약 10만 배럴(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은 봤습니다.

한편 WSJ은 지난 3~9일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예상한 올해 연말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평균 배럴당 79.66달러였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석유와 식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9%였습니다.

지난 1월 조사(2.6%)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WSJ은 "많은 응답자가 비록 중동 전쟁이 해결되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몇 개월에 걸쳐 경제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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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 정부가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을 도입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구실·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7일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타이완·홍콩 문제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거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중앙통신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해 제3국과 중국 기업 간의 무역 및 기술 교류를 막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통해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중국 사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메커니즘 수립, 부당한 역외관할권 판단 시 고려 요소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례는 특히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맞서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의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인 실체 명단'에 올리고 출입국 제한, 중국 내 거류·업무 자격 취소·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압류,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무역 제한, 벌금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또 중국 정부가 국내·국제법 등에 근거해 자국과 적절히 관련 있는 사안에 역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 사람·단체가 중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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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태양광 패널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커졌지만,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태양광 패널,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배터리 등 재생 에너지 전력망의 거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독보적인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거의 전량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고용량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등과 같은 삼원계 배터리보다 비용이 크게 낮아져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공간효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저장하는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LFP 배터리 시장의 대표 기업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앞지른 BYD와 세계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 CATL입니다.

CATL은 최근 유럽에서 가정용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아시아에서는 전력망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전력망용 배터리의 글로벌 출하량은 올해 1분기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 업체인 선그로우와 전력 설비 제조사 시유안, 인버터 제조업체 닝보 데예 등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홍콩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CATL은 지난해 5월 홍콩에서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전쟁 이전부터 생산능력 확장에 나선 상탭니다.

이들 기업은 해외 투자도 확대 중입니다.

선그로우는 2억3천만유로(약 4천억원)를 투자해 폴란드에 첫 유럽 공장을 건설키로 했고, 배터리 업체 하이티움은 스페인 북부에 4억유로(약 7천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하드웨어뿐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했고, 풍력 터빈과 배터리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경쟁을 제한해 중국 업체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중국 전문 리서치 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코리 콤스는 "이란 전쟁은 각국이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심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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