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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안드레예바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에서 올해 19세인 러시아의 미라 안드레예바가 정상에 올라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랭킹 8위인 안드레예바는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14위인 폴란드의 마야 흐발린스카를 2대 0(6-3 6-2)으로 물리쳤습니다.

생애 처음 오른 메이저 대회 결승을 승리로 장식하며 첫 우승까지 일궈냈습니다.

2022년 프로로 데뷔한 안드레예바는 지금까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는 5차례 정상에 올랐지만 메이저대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앞서 프랑스오픈에서는 2023년 32강, 2024년 4강, 지난해 8강의 성적을 냈습니다.

2007년생 안드레예바는 1992년 18세에 프랑스오픈 3연패를 달성한 모니카 셀레스(미국) 이후 이 대회 최연소 여자 단식 챔피언이 됐습니다.

메이저 대회 전체를 놓고 보면 2023년 US오픈에서 우승한 코코 고프(세계 4위·미국) 이후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10대 선수입니다.

안드레예바는 다음 주 발표될 랭킹에서는 6위로 두 계단 올라서게 됩니다.

우승 상금은 280만 유로(약 50억 3천만 원)를 받습니다.

흐발린스카는 오픈 시대 역사상 에마 라두카누(2021년 US오픈 우승·영국)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예선 통과자의 결승 진출을 이룬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앞서 메이저 대회 통산 1승, 클레이코트 WTA 투어 경기에서 통산 2승이 전부였던 흐발린스카는 이번 대회에서 영리하면서도 끈질긴 플레이로 강자들을 잇달아 제압하고 결승까지 올라와 '신데렐라'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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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마포구 T1베이스 캠프를 방문,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을 택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하루에만 두 차례 PC방을 찾아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김택진 엔씨 대표를 각각 만납니다.

오늘(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멈존PC카페 신논현역점을 찾아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 만납니다.

회동 자리에는 크래프톤 이강욱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와 장태석 'PUBG: 배틀그라운드' 총괄 등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CEO와 장 의장 간 만남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개발, 엔비디아의 'RTX 스파크' PC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크래프톤은 이날 해당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유튜버·인터넷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황 CEO는 크래프톤과의 만남을 마치고 곧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인근 '포털 PC방'으로 이동, 엔씨 김택진 대표를 만납니다.

황 CEO는 김 대표와 만나 게임·AI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PC방에 모인 게임 팬 앞에 함께 나타나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씨는 이날 오후 해당 PC방에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 주요 개발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자들 앞에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라이브' 행사를 진행합니다.

황 CEO와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아이온2' 라이브 방송에도 직접 출연할 전망입니다.

엔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출시를 앞두고 있던 '아이온2'를 차기작 '신더시티'와 함께 출품한 바 있습니다.

'아이온2'는 출시 당시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인 'DLSS 프레임 생성'과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엔씨의 인공지능 자회사 NC AI는 오는 8일 엔비디아 주최로 열리는 국내 로봇·AI 스타트업과의 비공개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앞서 황 CEO는 방한 첫날인 지난 5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대형 PC방 'T1 베이스캠프'를 찾아 T1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선수단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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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벌어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특히 투표소에 방문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한 14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지자, 일련번호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인쇄해 놓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진 읍·면·동 선관위에 추가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조치는 최소한 2가지 점에서 선거법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

선관위의 위법행위 ①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선거법 제151조 1항)

첫째.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일"(하루 전)까지 투표용지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일 하루 전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는 절차를 통해 하루 동안 투표용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하였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선거일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선관위의 위법행위 ②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선거법 제150조 10항)

둘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기입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된 단어입니다. 1994년에 현행 (통합)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이전까지 존재했던 4개의 개별 선거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에 존재했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명확한 의도, 즉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누군가 손글씨로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입'이라는 단어를 '인쇄'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의도를 무시하고 일련번호를 투표용지에 손으로 기입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위반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다? 선관위의 흥미로운 해명

흥미로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응입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행위 역시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다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몰라도,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선관위 설명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당일에 추가 배부하는 것이나, 일련번호를 손으로 쓰는 행위는 입법미비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업무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해 추가 배부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내부 매뉴얼에 해당하는 사무 편람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도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하위 규칙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나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작성'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 측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

2) 그러나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매뉴얼(사무 편람)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3) 물론 업무 관행이라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은 인정한다.

4) 하지만 위법 행위라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선관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선관위 주장대로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중대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일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거나, 일련번호를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하거나, 적어도 공직선거법의 하위 규칙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라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위반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선관위 해명에 약간의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이 제정된 지 30년 넘게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법에 어긋나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선관위가 위반한 법 조항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강행 규정은 국가 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각종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훈시 규정은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으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법 제151조 1항이나 제150조 10항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선거법 조항을 모두 '훈시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선거법에 포함된 대부분의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있는 해당 조항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이 진행될 경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무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규정 위반 때문에 '무효 처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용지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되고 재선거까지 실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베를린 선거 당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포했습니다. 이후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에 복사해 배부한 사실의 위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복사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사본을 투표용지로 교부하는 것은 베를린 주 선거법 시행령(LWO BE) 제49조에 따른 투표용지 규격에 관한 일반 법률적 요건, 베를린 주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유권자의 보통·평등 선거권 행사 권리, 그리고 정당 간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제작은 선거 실시 전의 준비행위"라고 규정하여, 투표용지가 선거일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투표 장애는 잘못된 선거 준비로 인해 유발되었다. 따라서 이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인파 집중, 응급구조대 출동 등 국가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은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거당일에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상황과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가 무효 처리된 상황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에 추가 배부된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주된 문제점 중 하나가 복사된 투표용지의 일부 내용 배치나 크기가 원본 투표용지와 달랐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당일에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의 경우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기나 모양, 내용 배치가 원본 투표용지와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가 덜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명백한 위법 행위…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설사 투표를 무효 처리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법에는 어긋나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근거 없는 내부 관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당일 추가 배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법을 그저 '실무적으로' 무시해 왔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법을 어기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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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란 협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와중에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중재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신 라자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협상 중재를 위해 테헤란을 찾은 가운데 이란도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단 여지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DPA 등 외신에 따르면 나크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저녁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은 나크비 장관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친서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무니르 총사령관의 측근인 만큼 이란과 미국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나크비 장관은 우선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이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 이란 정부 고위급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모메니 장관은 회동 이후 파키스탄을 친구이자 형제, 이웃이라고 칭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돌프 하이칼 레바논군 사령관이 파키스탄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레바논 측이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파키스탄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을 미국과 종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레바논은 두 가지 사안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파키스탄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중재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공식적인 휴전은 일단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6일 자국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한 유조선 4척에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유조선을 향해 발사한 자폭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의 해안기지를 타격하는 등 보복에 나섰습니다.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지난 4월 체결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반복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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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축제장 인근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열린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6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털리도의 '올드 웨스트 엔드 페스티벌'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많은 피해자"가 인근 의료시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자 수, 인명 피해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목격자인 케빈 베리는 축제장 내 수목원에 앉아 친구들과 연주를 듣던 중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며 당시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다"고 AP통신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베리는 축제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관들이 즉시 대응에 나섰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누군가 총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후 최소 5명의 총상자를 목격했다며 "총에 맞은 사람들이 축제장 내 수목원 일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올드 웨스트 엔드 페스티벌은 털리도의 역사 지구에서 열리는 이틀간의 행사로, 라이브 음악 공연과 음식 판매대, 동네 투어, 쇼핑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사진=WTVG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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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6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도루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정후는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한 자신의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한 경기 더 경신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2푼 1리에서 3할 2푼 4리(216타수 70안타)로 끌어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 10회 승부 끝에 3대 2로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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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부사령부가 6일(현지시간) 이란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 타격 공개 영상 일부

미 중부사령부는 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해상 교통을 위협하던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요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충돌에서 미군이 이란의 드론 4기를 격추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면서 양측이 국지적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사진=미국 중부세령부 엑스 게시물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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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 대신 초유의 선거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선관위 대응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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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북한이 북중 친선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대중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6면에 게재한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하는 조중 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붉은 피와 헌신의 자욱은 우리 국가의 수려한 산야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뜨겁게 스며있다"며 양국의 오랜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그 근거로 항일투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항일 해방운동과 관련해서는 "조선혁명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사생결단의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줬다"며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을 단결의 뿌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미제'의 침략이라는 북한식 체제 선전용 역사 인식을 고집하면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주저 없이 떠밀어보냈다"고 했습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고 집과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로 중국의 6·25 개입을 상징하는 문굽니다.

노동신문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에서 "혈연적 유대와 친선관계의 전통"이 "끊임없이 강화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양국 선대 지도자들의 친선 관계에 대해서도 "외교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 자주 래왕하고 우애의 정을 두터이 하면서 조중 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며 친선 관계의 긴 역사를 부각했습니다.

또 한미와 서방 국가들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정치와 외교, 경제와 군사의 각 방면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안전이익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그럴수록 두 나라는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적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혁명선렬들이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마련하고 물려준 조중친선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재부이고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라며 "전통이 훌륭하기에 두 나라가 펼쳐가는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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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A 군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군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매년 말 공개채용을 통해 이듬해 사업을 수행할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선발했습니다.

인력 중에는 공채에 연속으로 합격해 3년 이상 근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A 군은 202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해 그해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년 이상 일해온 사회복지사 5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노위는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 조항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A 군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군은 법정에서 "매해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근로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군과 사회복지사들은 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공개 채용에 선발 인원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공개 채용은 기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중노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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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수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원고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가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이미 지급한 보험금 약 3천494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반소에서 1천784만 원을 인용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은 A 씨가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험사로부터 약 3천494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보험사는 2017년 9월 A 씨와의 계약이 무효라며 기존에 지급한 1천710만 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A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보험사가 지급 거부했던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마저 받겠다며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약관상 주근깨,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티눈 및 굳은살도 같은 성격의 질환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금에 대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A 씨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원심은 선행 소송 이후 A 씨의 수술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폭증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계약 무효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A 씨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계약 무효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수술 횟수 증가 등은 기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일 뿐이라며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판력을 깨는 사정 변경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고 단순한 증거 보강 및 법리 해석의 변화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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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응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식파트너인 KT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거리 관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경기 일정에 맞춰 오는 12일, 19일, 25일 총 3회에 걸쳐 열립니다.

KT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 2기를 통해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월드컵을 맞아 7월 19일까지 '힘찬 응원, 꽉찬 혜택'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기간 K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월드컵 응원 굿즈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증정합니다.

(사진=K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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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오늘(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부터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상권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강원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 동부에, 밤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다가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이 5mm 안팎으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전남 동부, 대구·경북, 경남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1.1도, 인천 21.4도, 대전 19.2도, 광주 19.0도, 대구 18.6도, 부산 21.4도, 제주 21.6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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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자료화면)

2023년 9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민의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CCTV로 수술을 촬영한 환자도 10명 중 2명 꼴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주된 촬영 이유는 의료사고 대비였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환자와의 신뢰 붕괴를 우려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안에 전신마취 또는 의식하 진정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환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해 설문한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아는 이들은 49.5%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실제 CCTV로 수술 과정을 촬영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습니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가 33.5%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몰라서'라는 답변이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원인으로는 '의료사고·과실 대비'라는 답변이 7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 후에는 '안심됐다'는 긍정적인 정서가 8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수술실 CCTV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수술실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하는 수술실의 93%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CCTV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2%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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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한화 37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공개된 것입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걸프 동맹국들에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이미 지시한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이란이 초래할 피해의 재건·복구 비용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복구에도 해당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검토 중인 자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논의가 이란의 동결 자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미국에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오히려 해당 자산을 걸프 동맹국들의 피해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레자이 고문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는 미국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고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240억 달러 동결자금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미국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자산 해제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번 구상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압박 카드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협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다발을 건넸다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규모 동결자금 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 국가들의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이번 주말에도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을 격추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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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자료사진)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수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 2,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1만 408명과 비교하면 3.5%인 2만 8천304명이 줄어든 수치로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유치원은 1.2%, 초등학교는 4.9%, 중학교는 2.9%, 고등학교는 2.6% 각각 감소했습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의 학생 수는 107만 4천499명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99만 3천552명으로 100만 명대가 붕괴했고, 2022년에는 88만 370명으로 90만 명 선도 깨졌습니다.

이후에도 2023년 85만 5천309명, 2024년 83만 5천84명, 2025년 81만 408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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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보 질서의 급격한 재편 속에 유럽연합(EU)이 가입 희망국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3년 크로아티아 가입 이후 회원국 추가를 멈춘 EU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가결한 영국의 탈퇴로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줄어든 상탭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 국가들에는 '안보 우산'으로서의 EU 가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 절박한 우크라…서발칸국들도 EU 가입 속도 내려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입김이 큰 몰도바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EU 가입 신청서를 내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뒤 조속한 EU 가입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EU의 일원이 돼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자로 가입 날짜를 못 박아 달라고 촉구하고 있고, 몰도바는 2028년까지 EU 가입이 안되면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루마니아와 통합하겠다며 EU 가입의 절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유지한 채 EU와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등 서발칸 국가 다대수도 지정학적 환경 급변 속에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5일(현지시간) 아드리아 해변에 있는 몬테네그로 도시 티밧에서 열린 EU-서발칸국가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서발칸 국가 6개국의 EU 가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몬테네그로는 EU 가입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몬테네그로는 EU와의 가입 협상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EU에 가입하려는 정식 후보국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조지아, 튀르키예 등 9개국입니다.

◇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콧대 높던 북유럽도 EU 가입론 재점화

경제적 수준이 EU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어업권 문제 등으로 그동안 EU 합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콧대 높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EU 가입 협상을 동결했던 아이슬란드는 오는 8월 29일 EU 가입 협상 재개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당초 내년쯤 해당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르려 했으나 북극권의 이웃인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가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간표를 앞당겼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EU와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EU 가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부결시켰던 북극권의 부국 노르웨이에서도 EU 가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주요 야당인 보수당의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대표가 지난 3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위협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EU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게 노르웨이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 여당에서도 EU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FT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EU 가입 찬반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됐을 당시의 '온건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EU의 매력도가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데 장관은 노르웨이 여론은 아직 EU 가입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지만 그동안 유럽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중 경쟁과 이와 맞물린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무역과 안보 측면에서 EU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EU 가입 재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 브렉시트 후회하는 영국?…"더 가난해졌다"

국민 상당수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를 후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최근 EU 재가입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집권 노동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이 당 대표 경선 출마 의향을 밝히면서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이 EU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는 브렉시트를 '재앙적 실수'로 부르며 이로 인해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약해지고 가난해졌으며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EU 재가입이나 단일시장, 관세동맹 재가입 없이 EU와 협력 관계를 더 긴밀히 한다는 기좁니다.

한편, EU 새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치·인권·시장개방 등 수십 가지 가입 조건을 여섯 분야로 나눠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걸리는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아이슬란드의 경우 EU 가입 재추진을 묻는 국민투표가 일단 가결되면 EU 가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자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솅겐 국가의 일원으로, 이미 EU 법규의 상당 부분을 자국 법체계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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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 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역 부사관이던 A 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6조 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호관찰법 56조는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원심(2심)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판결 확정 시 A 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옛 군인사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현역군인 신분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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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 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고 A 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3천만∼6천5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배상액이 인정된 A 씨의 경우 1982년 대학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학내 시위 홍보물을 붙인 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가 강제징집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A 씨는 군에서 특수학적변동자로 분류돼 복무 중 지속적인 동향 감시를 받았습니다.

특수학적변동자는 학생 운동을 이유로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을 말하는데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들을 A∼D 등급으로 나눠 일반 사병들과 달리 관리하면서 사상전향 등을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보안사령부는 A 씨에 대한 기본카드, 동향 관찰· 선도 결과 보고 등 신상 자료를 작성했으며 중대장에 대한 언행 등 군 복무 중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 중에서는 1971년 10월 박정희 정권 당시 교련 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강제 징집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련 철폐 운동은 1971년 대학 내 군사교육 과목인 교련이 강화되자 대학생들이 저항하며 벌인 전국 규모의 운동입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써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1980년대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체포·구속된 대학생들을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영시켰습니다.

또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한다'는 뜻의 '녹화 사업'을 통해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일부는 학원, 종교 등 현장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프락치 활동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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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프랑스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폭력 확산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는 여러 국가와 협력해 서안지구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이스라엘 정착민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왔지만, 만장일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국가별 제재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영국과 노르웨이가 국가 차원의 제재를 위해 프랑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조치에는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포함돼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제재 대상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서안지구에서 폭력 사태가 격화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 내 극우 인사들도 정착촌 확대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이에 EU는 폭력을 주도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프랑스는 오는 12일 파리에서 12개국 외무장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단체 등이 한데 모이는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격화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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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함께 재판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도 8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해뒀습니다.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엽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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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중요무기 시험 참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존하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내 2.5배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미사일 총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작전 집단 편성과 전투 편제가 수정'되면서 미사일 정량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 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찰 현장에는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김강일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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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을 쫓는 원점 타격 작전은 무엇?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마약왕을 추적해 온 스파이들과 그들의 원점 타격 작전을 조명했다.

지난 3월 마약왕 박왕열이 드디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약왕 최병민은 태국에서 검거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또 다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스스로를 스파이라고 부르는 이들,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정보센터 정보관들이 골든트라이앵글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 유통하는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

7억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마약을 유통해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19조. 이에 태국의 고위 간부가 직접 한국으로 전화 요청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타파난. 그는 이미 태국 현지에서는 사망한 사람이었다. 미얀마 강가에서 얼굴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시신과 함께 발견된 신분증이 타파난의 것이었던 것. 이에 태국에서는 타파난의 장례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그런 그거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 이에 정보원들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그를 쫓았다. 숨 막히는 추격 끝에 도주로가 모두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문을 연 마약왕. 그는 자신의 혐의 부인하며 자신은 단순한 사업가이며 한국에는 관광을 하러 온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 공항에 도착한 직후 그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타파난이 틀림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태국 마약통제청, 수사국장은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타파난이 국외로 보낸 마약 중 일부가 한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타파난의 문제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범죄. 이에 원점 타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

타파난이 한국에서 검거된 후 태국에서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인 또 다른 마약왕 청담 사장 최병민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시간 국내에서 그를 쫓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최병민. 그는 위조 여권으로 출국해 가족들과 함께 태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약 사범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최병민.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폰 기록들을 통해 380억 상당의 마약 유통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송은 직접 태국 현지로 가서 마약왕 최병민의 은신처를 찾았다. 그의 은신처에서는 엄청난 양의 골프채가 포착되었는데, 이 골프채들은 고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제작진은 최 씨의 아내에게 직접 골프채의 사용처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최병민. 하지만 공범들의 주장은 구체적이었다. 특히 보관책이었던 한 인물은 그가 박왕열과 사라김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 최병민이라며 "거물급 마약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존재를 계속 숨겨왔던 최병민. 그런데 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를 만났다. 전 관세사 이신원 씨는 28세에 심지박기라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밀수 사건을 벌인 최병민을 또렷이 기억했다.

이 씨는 "세관의 검사기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지능적인 수법이었다"라며 최병민의 은신처에 있던 골프채에 대해서도 심지박기 수법과 판박이라고 놀랐다.

국내 마약계의 가장 큰손 최병민.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은 모든 마약의 시초가 최 씨가 아니라며 더 나쁜 상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또 다른 원점은 존재하는 것일까?

방송은 마약 원점 타격을 위해 스파이들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한 비밀 작전을 공개했다.

던지기 수법의 최초 개발자이자 골든트라이앵글에 처음 접근한 한국인 미스터 호. 그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마약을 발송했던 범죄 조직의 1세대였다.

마약 거래 조직도의 정점에 존재했던 미스터 호. 정보원들은 추적수사팀의 결정적인 창설 계기가 미스터 호라고 했다. 국내 유통책을 아무리 잡아봤자 미스터 호가 살아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직접 잡으러 가고자 추적수사팀을 창설했던 것.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국정원의 주도로 이뤄진 원점 타격. 하지만 검거 직전 미스터 호는 기상천외한 기술로 탈옥을 해버려 정보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검거된 중간 판매책과 공범들을 수사하던 중 미스터 호가 태국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에 다시 미스터 호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다.

하지만 미스터 호에 대한 정보라곤 여권 사진 한 장뿐. 이를 가지고 그를 쫓는 것은 무리였다. 그런데 민간 정보원 휴민트의 활약으로 미스터 호의 소재지 파악에 성공한 것이었다.

47명이 투입된 미스터 호 검거 작전. 앞서 이들은 미스터 호의 측근 한국인 박 씨의 은신처를 덮쳐 미스터 호의 소재를 추궁했다. 그러나 박 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정보원들은 박 씨의 휴대전화로 미스터 호로 추정되는 계정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지도 하나를 보내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온 미스터 호. 이민국에 잡혀서 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하자 미스터 호는 본인이 아닌 환전책 김 씨를 보냈다.

이에 환전책에 대한 미행으로 끝내 미스터 호 검거에 성공한 추적수사팀. 5년의 추적 끝에 검거한 미스터 호의 은신처에서는 발견된 장부 등으로 밝혀진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은 무려 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610억 원 규모였다.

이듬해 국내 송환, 혐의를 부인한 미스터 호. 하지만 공범들의 진술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6년째 수감 생활 중인 호 씨를 만난 제작진. 호 씨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하며 캄보디아 최대의 마약상 혼과 거래하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극강의 수입 때문에 마약 거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씁쓸함을 남겼다.

하지만 정보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점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것이라며 원점 타격을 향한 스파이의 눈과 귀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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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잇단 발표는 '허황된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발표를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나온 담화라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에 선을 긋는 대중국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어제(6일)자 담화에서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미국의 상투적 거짓정보 유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지난달 17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의 입장을 외교적 소통 과정을 통해 확인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해 발표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이어진 20일 중러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에 반대한다는 문안을 공동성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의 새로운 소식을 놓고도 할 말이 있다"고 짚은 뒤 "미 국무성이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한다"며'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 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 핵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보유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위원은 김여정이 '핵심주권과 안전', '위헌 행위'를 거론하며 "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면서 "'그 누구'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중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가 오를 수 없음을 사전에 못 박아 완곡하게라도 거론할 여지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을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핵보유국이자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대중 압박 시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4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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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인 오늘(7일)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강수 시점 보시면 제주와 일부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일부 중북부 지역은 낮 사이, 저녁 무렵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강수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과 호남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에 5에서 10, 그 밖의 중부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당분간 해안가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0.8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강릉은 21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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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일 부당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6일) 현충일 추념식에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린 이재명 대통령.

추념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독립 유공자 유족의 보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을 환수하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박형우/월남전 참전 유공자 :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을 최전방 소총수로 보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안 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나게. 그 마음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고, 근무 중인 의료진들도 격려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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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수뇌부가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무차장 대행 체제도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에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선관위 측은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제(5일)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엉터리 선거 관리에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카드를 내놓은 것인데, 4년 전 대선 직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동반 퇴진했던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노태악 위원장의 사의는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는데, 위철환 선관위원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공백입니다.

선관위원 전체회의부터 열려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는데, 아직 회의가 안 열린 상태라 강동완 사무차장의 대행 체제조차 공식적으로는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선관위 전체가 사태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최고 책임자들이 사표부터 던진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고립된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일에 주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발족을 목표로 학계나 언론계 등에 외부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위원회가 발족하면, 열흘 이내인 오는 20일까지는 진상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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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시위에서는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잠실7동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경기장 8개의 출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선거, 재선거.]

그제(5일) 오전 10시쯤 잠실7동 투표함이 옮겨지며 시작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는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청년층과 노년층,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단위까지 3만 명 넘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에 잠시만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주최자가 없는 이번 시위 참여자의 대부분은 20·30대로 추정되는데, 자발적으로 먹거리와 음료, '재선거'가 쓰인 팻말 등을 마련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곳곳에서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거나 '정당 개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내걸었고, 참정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방망이 등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밖에 두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들은 앞서 국민의힘 인사나 부정선거를 주장한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현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봉쇄 시위로 발이 묶였던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개표소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선관위는 사실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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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뉴욕증시에 상장되더라도 미 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종목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가 금융회사인 에버코어 ISI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이 2028년 중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S&P 500지수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로, 인덱스 펀드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금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 투자금을 운용합니다.

앞서 S&P 500 지수를 관리하는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지수위원회는 지난 4일 스페이스X와 같은 초대형 신규 상장기업이라고 해서 지수 신속 편입을 목적으로 기존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주요 주가지수인 나스닥과 FTSE 러셀이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최근 초대형 신규 상장기업의 지수 신속 편입을 허용키로 한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편입 대상 종목이 상장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직전 4개 분기 연속 흑자 순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유동주식 수 비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에 따른다면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은 2028년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플로리다대의 제이 리터 명예교수는 블룸버그에 "스페이스X와 같은 메가톤급 기업공개(IPO) 종목은 사업모델이 실패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면서도 "스페이스X의 유동주식 수 비중이 작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금이 거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결정은 잘 된 것이라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경우 2010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10년이 걸린 바 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은 이 지수 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등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0년 11월 S&P 500 지수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하루 동안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S&P 다우존스가 상장 규정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스페이스X에 이어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과 오픈AI 역시 상장 후에도 S&P 500 지수 편입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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