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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샷 키미 K3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이 초대형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형) 모델 '키미(Kimi) K3'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AI 업계의 시선이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딥시크'의 등장이 중국의 저가·고성능 AI 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 키미 K3 출시는 최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뚫고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중국이 관련 시장의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키미 K3는 지난 17일 공개 직후부터 압도적 모델 규모와 성능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개발사인 문샷의 설명에 따르면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갖춘 세계 최대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입니다.

매개변수는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반영하는 일종의 내부 변수로, 모델의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꼽힙니다.

폐쇄형인 미국 최첨단 모델들이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중치 공개형 모델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K3는 단순한 질의응답보다 장시간에 걸친 코딩과 전문적인 지식 업무, 추론 등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초기 성능 평가에서도 특히 코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K3는 출시 당일 AI 시스템 평가 플랫폼인 아레나의 웹 개발 작업 능력 평가 순위에서 1천679점을 얻으며 미국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1천631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AI 성능 분석 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일부 '프런티어 벤치마크'(최상위 성능 평가 지표)에서 K3가 앤트로픽의 '오퍼스4.8'을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샷은 K3의 종합 성능이 여전히 클로드 페이블5와 오픈AI의 GPT-5.6보다 낮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레나의 창립자인 이온 스토이카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 AI 모델은 과거 미국의 최상위 모델 대비 6∼9개월 뒤처져있다고 봤지만, 현재 격차는 2∼3개월 정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키미 K3가 미국 AI 기업에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AI 연구소의 한 임원은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이어가겠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 모델 성능뿐 아니라 가격과 데이터 통합, 사용자 경험 등에서 더 높은 가치를 입증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키미 K3를 미국의 검증된 AI 모델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딥시크가 미국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는 주장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과 달리, 오픈웨이트 동종모델과 비교하면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계산한 키미 K3의 작업당 비용은 0.94달러(약 1천391원)로 GPT-5.6 솔(1.04달러)·클로드 페이블5(2.75달러) ·오퍼스 4.8(1.80달러)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동종모델인 GLM-5.2(0.32달러)·딥시크 V4프로(0.04달러)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문샷은 6개월 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준비 중입니다.

문샷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는 300억 달러(약 45조 원) 이상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키미 K3가 출시 초반 비교적 호평을 받자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모델이 중국의 혁신과 효율성, 개방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분석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기업들이 단순 추종자 역할을 넘어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차세대AI발전전략연구원의 류강 수석 경제학자는 이 매체에 "키미 K3는 중국 기술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고, 기술·전략연구원의 천징 부회장은 "딥시크, 큐원(알리바바), GLM(즈푸) 등 여러 모델이 각기 다른 기술 경로를 따라 발전해 단일 기술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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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연세대학교의 3학점짜리 교양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500명이 넘는데, 수업과 중간고사에 이어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되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위만 금지됐습니다.

AI 답변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중간과 기말고사 모두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취재진에게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신도 "공부를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취재진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를 복사하는 건 금지돼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미지 파일로 캡쳐한 뒤에 AI에게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답안이 바로 나왔고, 배포된 정답과는 95% 일치했습니다.

강의 평가 게시판엔 "AI 딸깍 잘하는 순서대로 점수받는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자미/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수 (대학 AI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 교수자 스스로 답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포함해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도 이것들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

학교 측은 향후엔 AI만으로는 만점 받기 어렵도록 응용과 분석형 문항을 강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AI '딸깍'으로 무더기 만점 (2026.07.19 8뉴스)

(취재 : 조윤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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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결과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위원별 평가 점수나 근거, 합의 과정은 없이 결과만 기재해 어떤 논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재활용한 사례,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일부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과다 채용해 수백 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천616명을 채용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천813억 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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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장기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상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이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개월간 해킹이 이어진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된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교육 동영상, 교육 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등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해킹이 처음 포착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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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로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타이완 TSMC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데 이어 타이완에 향후 5년간 공장 25개를 추가로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공장 신축 부지로 남부 가오슝 차오터우 지역과 타이난 지역, 서남부 자이 지역, 북부 타오위안 룽탄 지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관련 지역을 관할하는 과학단지 관리국이 해당 부지 계획안을 이미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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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개미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천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천 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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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올해 3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빚투' 수요는 계속 확대하겠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1.2분기 -2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전 분기 대비 대출태도 강화나 신용위험 감소, 대출수요 감소를, 플러스 부호(+)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합니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14,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이 -11로 각각 대출태도 강화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 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습니다.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 24보다 낮아졌습니다.

가계 대출수요 중 일반대출은 14로 가계 생활자금,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고, 주택 관련 대출은 -6으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 대출수요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회사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기업(6)과 중소기업(25)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2로, 2분기 29보다 하락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25)의 신용위험이 대기업(8)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가계(19)의 경우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자설문, 우편,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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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로고

타이완 TSMC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강력하고 다년간 지속될" 수요를 재확인하며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규모를 2천650억 달러(약 397조 5천억 원)로 늘린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애리조나 투자 규모에 1천억 달러(약 150조 원)를 추가하는 것으로, 미국 고객들의 강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웬델 황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밝혔습니다.

황 CFO는 20일 블룸버그·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객들의 강한 수요, 다년간의 구조적 수요를 계속 보고 있다"며 애리조나 사업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 설비투자와 급증하는 이익률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TSMC가 이런 장기 수요 전망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황 CFO는 "우리는 고객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다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남겨둘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지난 16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1천억 달러가 공장 4곳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TSMC의 애리조나 거점은 최종적으로 반도체 생산공장 10곳과 패키징 시설 2곳, 연구개발(R&D)센터 1곳을 갖추게 됩니다.

애리조나 단지 내 1호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이며 타이완 내 주력 공장과 동등한 수율을 내고 있습니다.

2호 공장은 곧 장비 반입을 시작하고, 3호 공장은 건설이 진행 중이며, 4호 공장과 첫 첨단 패키징 시설은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탭니다.

황 CFO는 CNBC 인터뷰에서 이 가운데 1단계인 4나노 공정은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2나노 공정이 다음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나노는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2분기 첫 매출을 낸 데 이어 3분기부터는 이 공정이 새로운 매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CFO는 신규 투자되는 1천억 달러가 "전공정(웨이퍼 파운드리)과 후공정(첨단 패키징) 공장 모두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SMC의 미국 투자 확대에는 지진 다발 지역이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온 타이완에 첨단 반도체 생산이 편중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번 투자 확대는 반도체 생산을 자국으로 돌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쳐 갔다"고 비판하며, 임기가 끝날 때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5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 GF증권은 실적발표 후 "TSMC의 설비투자 가속이 AI 사이클 본격화 후 1년 6개월∼2년이 경과한 2025년에야 시작된 점은 점유율 상실이나 수요의 경쟁사 이전을 시사한다"며 투자의견을 하향했고, 이후 글로벌 기술주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TSMC의 타이완 상장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지난 17일 7.3% 하락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 CFO는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최신 기술은 타이완에서 먼저 양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는 R&D 조직과 공장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타이완에서 이뤄져야 하며, 안정화한 이후에야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SMC는 타이완에도 향후 수년간 첨단 공장 13곳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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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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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청사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삼 1078㎏을 불법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주범인 A 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잠수팀과 단속 감시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과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린 조직적 범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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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기

우기인 인도의 북서부·북동부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시간 20일 AFP 통신과 ND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인도 북서부 잠무 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푼치, 라주리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범람해 저지대를 덮치면서 집 여러 채가 휩쓸려 한 주택에선 일가족 4명이 실종됐고, 강과 개울에 빠진 여성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또 산사태로 가옥 여러 채가 무너져 28세 여성과 22세 여성을 포함한 3명이 숨졌으며, 차량 수십 대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당국은 구조대와 군 병력을 투입해 라주리 지역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1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극심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카슈미르 지역의 힌두교 성지 아마르나트에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순례 행사도 멈췄습니다.

현지 당국은 "모든 순례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순례를 중단했다면서 "기상 상황이 개선되고 순례길이 안전하다고 선언된 후에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잠무 지역의 바이슈노 데비 사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미얀마와 접경한 북동부 나가랜드주의 몬 지역에서도 폭우가 쏟아진 이후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등을 덮쳐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무너진 집 잔해 등지에서 사망자 8명 중 4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 시신과 실종자 등의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에서는 통상 6∼9월 무렵의 우기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산사태가 발생하곤 하지만,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올해 심각한 엘니뇨 현상이 결합하면서 우기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기 시작 당시에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40% 가까이 적었지만, 이달 초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부 뭄바이 등지에서는 단 1주일 만에 한 달 치 강우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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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3명에겐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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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8살 양민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9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또“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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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데오름 용암돔 모식도

제주 서귀포시 더데오름 지하에서 산방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고대 용암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 인근 고심도 시추공 조사에서 거대한 조면암질 용암돔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더데오름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시추공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109m부터 현재 시추가 진행 중인 330m 깊이까지 221m 구간에서 더데오름을 이루는 암석과 같은 조면암이 연속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시추 자료와 더데오름 지형을 종합한 결과, 이 용암돔이 최소 해발 -132m부터 정상부인 해발 228.4m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최소 360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높이가 48m에 불과한 더데오름은 비고 48m, 고도 228.4m입니다.

▲ 지면에서 48m 높이의 더데오름

과거에는 비고 345m, 고도 395m인 산방산에 맞먹는 거대한 용암돔이었지만, 오랜 기간 용암류에 덮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고는 산이나 오름의 정상과 주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뜻합니다.

고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높이입니다.

현재 330m 깊이에서도 조면암체의 하부 경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화산체의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암석 시료의 정밀 분석과 연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데오름과 산방산 등 제주 남서부 조면암질 화산체의 형성 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표에서는 작은 오름으로 보이는 더데오름의 지하에 거대한 조면암질 화산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 화산 활동의 역사가 현재 지표에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시추코어는 제주 땅속의 화산 활동이 기록된 귀중한 연구 자산으로, 한 번 소실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시추 자료가 제주 화산활동사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추공 조사는 땅을 깊이 뚫어 지하 암석과 지층을 직접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 전역 지질도 구축'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하수 개발과 관측 등을 위해 굴착된 제주도 내 고심도 시추공 13개소에서 확보한 시추코어를 대상으로 기록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암층별 암석 시료 채취와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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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 도중 전화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종 혐의의 상당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오늘, 내일 (처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면밀히 소통 중이고, 수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의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강력팀장을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강력팀장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으로,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팀원에게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청 안보수사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서 각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윗선'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종로경찰서로부터 9건의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이라며 "피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엄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735건을 접수해 390건을 불송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종결 처분했고, 345건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16건을 송치했고, 42건을 불입건·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국방부로 61건을 이첩하는 등 119건은 종결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 18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8일 간담회 이후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본 해체 시점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특수본 축소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특수본에서 수사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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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의원은 '3,500만 배달앱 시대…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빠른 기술 발전과 플랫폼 대중화 추세 속에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과 기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부 및 국회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발제는 배달앱 정보 유출 실태를 추적 보도한 안희재 SBS 기자와 심현희 블로터 부장 등이 맡습니다.

● 배달앱 정보 유출 실태 SBS 연속 보도
▲ 3월 27일 보도 : 배달시켰을 뿐인데…전국서 터진 '오물 테러'
▲ 3월 30일 보도 : '고객정보 유출' 조사 착수…배민은 공식 사과

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와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나섭니다.

이정헌 의원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매일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 이면에는 개인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며 "편리함이 누군가의 신변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남은 과제들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영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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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한 듯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세제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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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0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10에서 최고 60mm, 남부 지방에 5~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충남, 경북 지역은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은 남부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 특보 더욱 확대됐고요.

오늘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체감온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 머물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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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이우시 도매시장에 있는 한 월드컵 기념 용품점입니다.

본선에 진출한 각국 유니폼과 컵, 축구공 모양 인형 등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이건 뭔가요?) 이번 월드컵을 위한 저희 주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메시요?) 네, 맞아요. 어린양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업체에서만 이번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8개 나라의 기념품을 생산하고 수출, 판매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맞아 생산, 판매된 전 세계 기념품의 70%가 중국산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견본을 만들고, 생산에 들어가는데, 소재 공급에서부터 생산, 유통, 수출 절차까지 원스탑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견본 제작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후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중국은 레노버, 하이센스, 멍뉴 등 공식 후원사 3곳을 포함해 여러 업체들이 5억 달러, 우리 돈 7천500억 원가량을 후원했습니다.

하이센스는 경기 관련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덴센트는 월드컵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중국 자본과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제품 판매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겁니다.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개최국 중 한 곳인 멕시코에서 중국 자본과 기술이 대회 운영 시스템을 모두 장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도 못한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본 건데, 중국 내에서는 이번 월드컵에 "대표팀만 빼고 다 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출처 : 중국 관영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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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10시 10분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 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 씨 외 다른 승객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을 3번 출구 앞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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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자료화면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 가입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오늘부터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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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금지 조치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해외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해외 유출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도자나 서화, 공예품은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고미술업계는 주장합니다.

[안성철/한국고미술협회 종로지회장 : 30만 원짜리 분청 접시나 아니면 백자 접시 같은 것들도 지금 못 나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공상구/마이아트옥션 대표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을 들이대면서 금전적 하한선도 없이 '다 귀중하다. 문화제 아닌 게 어딨어?' 이런 논리로는 더 이상 한국의 높은 위상을 가진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이유경/변호사 : 반출, 수출 준비나 실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출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절차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고요.]

처벌 규정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유경/변호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에만 있는 유기징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외 반출 규정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희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 일단 해외 반출이 되고 나면 유물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훗날 그 가치가 또 재평가되어서 환수가 시도될 경우에는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고미술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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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용인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남사 화훼단지'가 있는데요. 용인시가 이곳에 식물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인 화훼 유통 복합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꽃 종합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사 화훼 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 유통망을 자랑합니다.

전국 7천여 농가가 재배한 1만여 품종의 화훼가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무엇보다 교통 요지에 있어 화훼 재배 농가와 도소매상이 많이 모여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권영석/화훼 생산 유통 농가 : 유통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 또 생산 농가들도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손님들이 오시기도 편하고, 또 교통도 편하고 이쪽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생산하기도 편해서...]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단지다 보니, 농가들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율이 낮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면관/화훼 재배 농가 : 청년 농업인들은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부족했고, 도매상들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용인시가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화훼유통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60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는 화훼 판매동과 체험관, 교육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화훼 문화 교육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시민,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하면서 화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용인 화훼 유통 복합센터는 2028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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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부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48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드래곤/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홍보대사 : 부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전 세계를 잇는 큰 평화의 장이 되길 대한민국 아티스트로서 소망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196개국에서 부산을 찾는 유네스코 전문가와 내·외국인만 줄잡아 3천여 명,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3건의 세계 유산이 심의됩니다.

[칼레드 알 아나니/유네스코 사무총장 :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 우리의 공동 우선순위, 그리고 세계유산협약과 센터들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에 대해 집단적인 성찰을 내놓을 때입니다.]

국내 갯벌 분야가 추가될지와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 이른바 부산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피란수도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부산으로서는 개최 도시라는 점 자체가 호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산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계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딱딱한 회의만이 아니라 문화 축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의 거점인 부산 벡스코입니다.

부산을 넘어서 국내 문화의 모든 것이 담긴 대한민국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날마다 동래학춤과 남해안 별신굿 같은 쉽게 접하기 힘든 무형 유산 공연이 열리고, 조선왕실 행렬과 궁궐 수문장 교대식 등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비비 파티노/콜롬비아 관광객 : 한국의 전통을 살린 한복은 정말 예뻐요. 부산과 어울리고 싶어서 입었어요.]

박물관에는 국내 최초로 조선왕조 실록이 한 데 모였고, 문화 야행과 조선통신사 특별 행렬 등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부산이 문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니콜 모스트시로/페루 관광객 : 부산사람들 정말 친절하고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가 정말 기대됩니다.]

문화도시 부산의 잠재 가치를 일깨워줄 기회가 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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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ITS세계총회'개막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 조성 중인 컨벤션센터도 마무리되고 지역 곳곳에도 총회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되는 등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G1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릉 올림픽파크 인근에 웅장한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ITS세계총회' 주 무대가 될 공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1천250억 원이 투입된 컨벤션센터는 1만 8천96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컨벤션홀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대부분 공사는 끝났고 주변 정리와 준공 검사를 거쳐 다음 달 준공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컨벤션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ITS 인프라 점검과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청 주변은 물론 지역을 오가는 주요 도로에 행사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민 참여와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심에 구축 중인 스마트 보행 시스템과 실시간 신호 운영, 스마트 버스 승강장 등은 총회 전까지 전면 가동합니다.

총회 한 달 전인 9월에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도 열어,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합니다.

[임신혁/강릉시 ITS추진과장 : 컨벤션센터는 계획 공정에 맞게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행사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과 함께 역대 최고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강릉 ITS세계총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90개국, 2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올림픽파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

G1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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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간인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 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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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특기사항이 똑같이 기재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고등학교 239곳을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모든 문장을 동일하게 기재한 사례 1천106건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기록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사건 155건 가운데 143건은 학교가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주의와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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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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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에 패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메시를 선두로 선수단은 믹스트존을 지나 차례로 팀 버스에 올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패해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결승 패배 직후 아르헨티나 선수단의 모습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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