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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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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를 막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밝기를 고려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와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한정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에선 빛공해 민원이 제기돼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거나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기구가 아니면 단순계도 후 종결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조명관리 환경구역을 선별해 추가 지정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필수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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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제기한 'AI 속도조절론'과 관련,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오늘(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모델 개발사들의 경쟁전략이 달라지면서, AI 시장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AI 모델 개발 경쟁이 불붙으면서 개발사들의 새 모델 출시 주기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짧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AI 모델 성능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짚었습니다.

따라서 약간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기존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는 '하네스'(harness) 설계에 집중, AI 전환(AX) 효능감을 높이고 토큰 수요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란 이야깁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모델 개발속도 조절에 반대하고 나선 데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일은 AI 모델 개발사와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구축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갖춘 값싼 경쟁 모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AI 모델 개발사들의 수익 성장 기대는 약화했다. 아울러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AI 모델 개발사들의 주장에 엔비디아가 반대하면서 이제는 두 진영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개발속도 조절을 제안한 구체적 배경과 관련해 "인류의 안전이라는 정의로움이 속도조절 제안의 동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각에선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앤트로픽과 오픈AI 등의 시장독점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사다리차기 전략이란 비판의 시각도 제기된다면서 "AI 개발속도를 늦추면 가장 큰 이득은 AI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AI 프론티어가 본다"고 짚었습니다.

IPO를 준비 중인 건 오픈AI도 마찬가집니다.

새 모델 개발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유인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올해 4∼8월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블랙웰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개 이상으로 학습됐는데, GPU 임대료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12억1천만 달러(1조6천억원)에 이르는 기회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AI 수익화에 기반한 AI 인프라 투자라는 선순환을 본다면 이번 이슈를 가지고 AI 인프라 주식들에 대해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황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그는 "산업의 중심인 미국 AI 프런티어의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미 오픈AI 아스트라 신모델과 루나 경량모델을 중심으로 미국 모델 사용량이 다시 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자라면 미국 AI 프론티어의 반격을 반길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메모리 수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모리 비용이 PC·스마트폰 부품자재명세서(BOM)의 절반에 근접하면서 2분기부터 중저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 메모리 용량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고가 PC·스마트폰 OEM은 하반기 판가 인상에 나서며 메모리 비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AI 서버 시스템에서도 신모델 메모리 용량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결국 수요탄력이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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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월간 상승률은 4월(0.55%)부터 7월(1.09%)까지 4개월 연속 확대됐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향후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이 예상되는 강남구(-0.18%)가 압구정동 중대형과 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1%)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성북구(1.83%), 노원구(1.77%), 서대문구(1.64%), 중랑구(1.53%), 중구(1.48%), 관악구(1.15%), 강서구(1.10%), 구로구(1.0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0.58%)에서는 광명시(2.11%), 성남시 분당구(1.92%), 수원시 영통구(1.80%)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0.03%)은 약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전체로는 0.63%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13%), 7개 도(0.02%)는 올랐고 세종시는 0.07%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한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05%로 전월 대비 0.2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0.76%, 비수도권은 0.05%, 전국 평균은 0.39% 각각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 매매 상승률은 0.9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으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매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으며,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역세권 및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서울(0.83%)은 오름폭이 0.2%포인트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1.58%), 성북구(1.38%), 서대문구(1.16%), 금천구(1.15%), 강북구(1.13%), 도봉구(1.0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0.56%)는 용인시 기흥구(1.74%), 화성시 동탄구(1.55%), 하남시(1.50%)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4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3%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9%)에서는 4대 광역시(0.15%)와 세종시(0.22%), 7개 도(0.07%)는 상승했고 전남광주(-0.01%)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는 전월 대비 0.44% 올랐습니다.

서울(0.95%)은 상승폭을 0.33%포인트 축소했고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4%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전세와 동일한 0.3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0.82%)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2%포인트 축소됐으나 성북구(1.54%), 노원구(1.49%), 도봉구(1.14%), 금천구(1.01%), 동작구(1.01%), 중랑구(0.92%) 등 중하위권은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경기(0.49%)는 용인시 기흥구(1.18%), 광명시(1.14%), 수원시 영통구(1.13%)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38%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59%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13%)에서는 4대 광역시(0.16%)와 세종시(0.16%), 전남광주(0.10%), 7개 도(0.11%) 모두 월세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서울이 0.91%로 전월 대비 0.21%포인트 축소됐고 수도권은 0.68%, 비수도권은 0.18%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0.42% 올랐습니다.

한편 8월 서울의 중위 주택 매매가격은 8억591만8천원으로 8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중위가격은 전체 거래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뜻합니다.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천974만원, 전세는 4억9천442만7천원이었고 평균 월세는 131만3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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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성수동과 마포, 영등포 등에서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저녁 6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성수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내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을 돌며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27명에 달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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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5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특히 송전망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규 철탑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당초 4천700여 개로 계획된 철탑을 2천500개로 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주민 밀집 지역에 대해 지중화를 확대하고, 송전망 경과 지역에 대한 보상·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예년보다 이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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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1주택'의 적절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 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지 않았나"라고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 논평을 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 회복 자금 신속 지원을 강조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의 현실화를 촉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중기장관으로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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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앞두고 분주한 택배 물류센터

국내 주요 택배업체가 추석 연휴인 24∼26일 배송 업무를 쉽니다.

오늘(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는 오는 24∼26일 일제히 택배 업무 휴무에 들어갑니다.

제주 등 일부 도서·산간 지역 일반택배 발송 마감일은 21일, 그 외 지역은 22일이 발송 마감입니다.

22일까지 발송된 택배 물량만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택배 물류망은 27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갖춘 쿠팡은 평소대로 휴무 없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컬리 샛별배송의 경우 24일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추석 당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지만 25일 주문한 고객은 27일 물품을 배송받게 됩니다.

물류센터가 25일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SSG닷컴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배송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마트 상품을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그대로 운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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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했습니다.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택개발 PF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초기 브릿지 단계에서 필요한 금융지원은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천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브릿지에서 본 PF 대출로의 전환 단계에 필요한 PF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도 확대,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상품 등으로 지원합니다.

은행·보험업권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PF신디케이트론의 한도를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매입·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합니다.

수도권 주거사업장 중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매각설명회도 이날 열렸습니다.

금감원은 "주거용 PF 사업장별 밀착관리, 신속한 금융애로 해소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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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난 7월 통화량이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 유입과 예적금 증가 등 영향으로 13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9개월째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225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2조 7천억 원(0.3%) 증가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7월 통화 및 유동성.

작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셉니다.

M2증가율은 지난 2월(0.0%) 이후 가장 낮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중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한 달 새 27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로 최대 폭의 증가셉니다.

기업 여유자금이 유입되고 파생상품 시장 투자를 위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으로 유입됐던 자금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돌아온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2년 미만 금전신탁도 반도체 기업 등의 예치자금 유입으로 1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로 최대 폭의 증갑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27조 원 줄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0월 이래 최대 폭의 감솝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기업보유분 감소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주체 별로는 비금융기업(+20조 6천억 원), 기타 부문(+6조 3천억 원)은 증가했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1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천372조 5천억 원)은 전월보다 2.2%(30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M1 감소는 작년 4월(-0.03%)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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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오늘(15일)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 같은 제안을 설명했으며 각계 반응을 취합해 이른 시일에 첫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자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발의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가장 시급한 논의 대상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 사안은 노사 간 견해차가 극심한 상황이라 사회적 대화로 실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해당 내용은 제외된 채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동계가 노동 특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답을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 특구는 국운이 걸려 있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럴수록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며 "쉬운 의제도 아니지만,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메가특구법 입법이 먼저 이뤄지고 사회적 대화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특례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양대 노총은 지난달 초 AI 전환과 메가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연 양대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에서 메가특구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이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업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으로, 노동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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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바뀌고, 주주가 거래 적정성과 이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를 오는 16일부터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가액 산정 시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한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세부 산정방식은 삭제하고,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를 거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합병 추진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를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평가 항목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가액 및 거래조건 적정성'에 더해 ▲평가 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금융위는 "거래가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추진됐는지 주주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 등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법인 간 출자, 채무보증, 임원겸직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거래조건 설정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 산정 방식도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매수가격이 기계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합병 반대 주주도 보유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정당한 투자 회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규제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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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 4분기 은행채 차환 예정 물량

올해 4분기 은행권의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의 핵심 자금원인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수신이 쪼그라들며 조달 구조가 악화한 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은행 총대출(가계+기업)은 2천62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이상 증가한 반면, 총수신은 2천592조 6천억 원으로 전월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증가율 기준으로 8월 은행 총수신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로 여신 증가율 4.2%를 웃돌았지만, 두 지표 간의 격차는 지난 5월 3.1%포인트에서 8월에 0.3%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신(대출) 확대보다 수신(예금) 둔화에서 비롯됐으며, 그중에서도 은행의 '알짜' 자금원으로 꼽히는 저원가성 수신의 증가세가 꺾인 탓이 큽니다.

은행의 수시입출식 수신은 7월 약 81조 원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14조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는 와중에도 은행 수신은 일부 대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수시입출식 등 저축성 예금에 유입되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 단기자금은 기업의 자금 필요에 따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어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탈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채를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오는 4분기 역대급으로 몰려 있는 차환 물량도 은행채 발행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일자별 만기 종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만기 도래액은 27조 1천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4조 9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 경색이 심했던 2022년 4분기의 20조 3천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시화 연구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4분기에 발행됐던 1~2년물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올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변동금리부채권(FRN, 지급하는 이자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한 단기물 만기가 함께 도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알짜 예금이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과 대규모 차환 물량 도래라는 수급적 요인을 감안하면 4분기 은행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고채와 은행채의 신용스프레드(금리 차) 축소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은행채 3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는 89bp 수준입니다.

지난 7월 91.6bp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은 후 8월초 86.5bp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재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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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직접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탐지(FDS)와 불법 가맹업체 조사를 강화하고, 고령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오늘(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 사항과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 룰을 보완합니다.

그간 이상거래탐지 룰은 사기범들의 부정결제 예방이 중심이었으나,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결제한 유형도 잡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고 공권력 사칭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자 대상 보호장치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천493건으로 전년 대비 42.6% 상승했습니다.

실제 한 70대 여성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과거 불법 카드 매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협박에 속아 불법 가맹업체에 직접 카드 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금융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할 때 이상 거래로 탐지될 경우,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향후 제도 성과를 파악해 대상 연령과 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 가맹업체가 얽힌 피해 건은 금융사의 결제 처리 과정 관련 민원 조사를 강화해, 불법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수익 부업·알바를 미끼로 물품 대리 결제를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의 결제 유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 및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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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자료화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배달앱 입점사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매출의 26.2%로 가장 높고 지난해 대비 상승 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배달앱이 평균 2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였으며, 전체 입점업체 평균은 21.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천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거래비용 부담률은 세 플랫폼 유형에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배달앱의 평균 부담률은 5.2%포인트(p)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앱은 0.8%p 각각 올랐습니다.

개별 업체별 기준으로 보면 거래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온라인쇼핑몰(쿠팡)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이 각각 매출의 45.0%, 숙박앱은 40.0%였습니다.

반면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전체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야놀자)이 각각 5.0%, 배달앱(쿠팡이츠)이 3.0%로 입점업체별 차이도 컸습니다.

배달앱 입점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의 구성은 중개수수료가 42.0%로 가장 컸고 배달비(29.9%), 광고비(15.6%), 결제대행수수료(12.4%) 순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경우 53.7%가 전체 매출이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숙박앱은 전체 매출의 '75∼100% 미만'이 주거래 앱에서 발생한다는 응답(38.4%)이, 배달앱은 '25∼50% 미만'이라는 응답(28.9%)이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는 업체 비율이 플랫폼 유형을 막론하고 높아지는 추세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였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 유형 1순위로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은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가 각각 꼽혔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0% 순이었습니다.

특히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49.4%, '도움 되지 않음'이 35.4%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달앱 사용 시 음식점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의 총액에 한도를 두는 총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숙박앱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 원으로이었고, 일부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비는 노출광고비(75.0%), 쿠폰 광고비(20.1%), 기타 광고비(4.9%)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생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온라인쇼핑몰 48.0%, 배달앱 47.1%, 숙박앱 61.2%)가 1순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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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매입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졌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데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다"며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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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인정받게 됩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승급 가능한 보너스 좌석은 최근 10년 동안 양사 탑승 실적 가운데 최고치인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된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톤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에는 러시아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회복됐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들이마시게 되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으로 청취한 1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 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1시간 30분 동안 무전기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했고 무전기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 카메라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두 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출국 정지하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하는 나고야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은 이미 예선전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우리 남자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7시 반에 카타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3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우리 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참패로 추락한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4연속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주장 이기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나서 중원을 지키게 되고 유럽파인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선수 등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SBS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이 첫 경기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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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정부 공급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수도권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9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89.2로 조사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합니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서울(97.2)은 4.4포인트, 경기(91.1)는 7.4포인트 올랐고 인천(79.3)은 2.5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서울 노원, 중랑 등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영향을 받는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8·13 대책에 따른 공급 촉진 및 사업 여건 개선 기대감도 더해져 수도권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지속 및 수도권 매매거래량 감소 등 불확실성은 경기 전망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비수도권(77.9)은 11.2포인트 내렸습니다.

제주(60.0, -32.8포인트), 울산(75.0, -25.0포인트), 충북(62.5, -25.0포인트)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망됐습니다.

수도권 상승 분위기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간 지수가 상승했으나 다주택 중과 정책 발표와 미분양 적체, 수요 부진 지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지수는 8.7포인트 하락한 79.9로 전망됐습니다.

9월 자금조달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13 대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자금 공급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재수급지수는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 하락과 건설공사비 상승,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부담 지속 등 영향으로 6.6포인트 하락한 88.7로 전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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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일대 파이프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개발업체 글렌판그룹이 '알래스카 LNG'(사업비 545억 달러)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있는 투자회사 젠트리 비치가 '폴라 LNG'(사업비 25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LNG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아시아 시장까지 1주일 남짓한 최단 항로를 갖춘 자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개발 비용과 자금 조달 공백에 더해 극한의 추위로 시공 가능 기간이 연 3∼4개월에 불과해 공사 지연 위험이 커진 데다 2029년 트럼프 행정부 임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시한에 쫓기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화석연료 인프라 건설에 대한 반대도 강한 편입니다.

두 프로젝트 중 더 진척된 '알래스카 LNG'의 경우 초기에 엑손모빌·BP·코노코필립스 등 오일메이저 3곳이 지원했다가 높은 비용을 우려로 2016년 잇따라 발을 빼고 사업 관리권을 주정부 산하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에 넘겼습니다.

글렌판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 유치 홍보에 나선 지난해 프로젝트를 인수했습니다.

글렌판그룹의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알래스카 주의회가 세제 혜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북단 프루도베이의 노스슬로프 가스전에서 남단 해안 니키스키까지 가로지르는 1천190㎞ 길이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1단계 공사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연 2천만 톤(t) 규모로 계획된 액화시설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추가로 300만 t의 LNG 구매 계약을 구속력 있는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피단에너지그룹의 알렉스 먼턴 애널리스트는 "엑손모빌과 노스슬로프 생산업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가스관 건설비(170억 달러 추정)의 비용 초과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보다 초기 단계인 '폴라 LNG' 프로젝트는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사들여 서쪽으로 직선거리 427㎞ 떨어진 해안 마을 웨인라이트 액화시설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비용·시간을 아끼기 위해 러시아 기업 노바텍이 보유한 기존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바텍은 북극권 '북극 LNG 2', '야말 LNG' 플랜트를 건설한 기업입니다.

노바텍은 이 플랜트가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건설된 뒤 가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노바텍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이 부과한 제재를 일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노바텍이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노바텍이 기술과 장비를 폴라 LNG 프로젝트에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폴라 LNG가 노바텍의 프로젝트들에서 장비를 사들이려면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이 노바텍의 프로젝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주도한 한층 강경한 대러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히고 폴라 LN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바텍은 자사의 참여가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젠트리 비치 폴라 LNG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며 "미 정부가 어떤 기술을 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로 중국이 이 LNG 물량을 싼값에 사들이고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적에게 우리를 상대할 값싼 무기를 쥐여주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아시아 기업 유치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분 투자를 한 아시아 기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유일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적 리스크도 지목합니다.

친 화석연료 성향인 트럼프 행정부가 2029년 퇴임하기 전 최종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첫날 키스톤XL 파이프라인 핵심 인허가를 취소했던 사례처럼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턴 애널리스트는 "알래스카의 석유·가스는 민감한 이슈이며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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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더 큰 집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돈을 모아서 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국민들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 1천만 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차액이 크다며 "이걸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으면 이 후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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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특례에 대해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최대 쟁점은 노동 특례입니다.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자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 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 등에 반대하는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메가특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관련 사업장까지 넓혀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는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법제 변화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달 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백운,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민주당 박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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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접거나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채널 메시지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8차 정기 업데이트(v26.8.0)를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친구탭에서 업데이트 프로필, 생일인 친구 등 각 항목을 이용자 취향에 따라 접거나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채팅탭에는 '채널 폴더'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알림톡과 혜택 메시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읽음 폴더'는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만든 폴더 단위로 채팅방 알림을 한꺼번에 켜고 끄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길게 누르면 2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오픈프로필 홈 화면은 1대 1 채팅과 프로필 편집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고, 포스트는 피드 형태로 개편해 스크롤하면서 글과 사진을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픈프로필 최대 생성 개수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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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국제공항 전망대에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무전을 무단으로 청취한 중국인 1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사전에 중국에서 미리 챙겨온 무전기를 이용해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약 30분 동안 항공관제 교신을 불법으로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군사용 등 전문가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당일 오전 7시 반쯤 혼자 제주에 입국한 직후 공항 전망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이용객이 A 군의 수상한 행태를 공항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A 군은 지난달 24일에도 국내에 들어왔으며, 과거에도 홀로 제주를 수시로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에서는 제주 외에도 국내 다른 공항 시설 최소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는 10대가 독자적으로 수시 입국해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하고 교신을 청취한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대공 혐의점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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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넷플릭스 UCAN 스크립트 시리즈 총괄 지니 하우, 이성진, 케일리 스패니, 찰스 멜튼, 제이크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BEEF) 시즌2가 미 방송계 최고 권위 상인 에미상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만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8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DTF 세인트루이스'가 미니·앤솔로지 시리즈 작품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함께 후보에 올랐던 '성난 사람들 2'는 작품상 문턱에서 고배를 들었습니다.

이날 미니·앤솔로지 시리즈 및 영화 남녀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성난 사람들 2'의 케리 멀리건과 오스카 아이작도 수상의 영예를 안지 못했습니다.

같은 작품에 출연한 한국 배우 윤여정과 한국계 배우 찰스 멜턴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사전 시상식에서 각각 남녀조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성난 사람들 2'는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서 14개 부문에 걸쳐 총 16명(부문별 중복 후보 포함)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의상상 등 3개 부문에서만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시즌1으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휩쓴 바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 2'는 부자들이 모이는 컨트리클럽을 배경으로 억만장자 새 회장과 총지배인 부부, 직원 부부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용당하고, 동시에 분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윤여정이 억만장자 박 회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송강호가 특별 출연하는 등 극 후반부에는 한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에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애플TV 호러 코미디 시리즈인 '위도우스 베이'였습니다.

이 작품은 코미디 시리즈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1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매슈 리스는 '위도우스 베이'와 '더 비스트 인 미'로 각각 코미디·미니시리즈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며, 에미상 최초로 같은 해에 남우주연상을 두 번 수상한 배우가 됐습니다.

리스는 과거 '디 아메리칸즈'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어 에미상이 구분하는 3가지 장르에서 전부 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최초의 배우라는 새 기록도 세웠습니다.

최다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HBO 맥스 의학 드라마 '더 피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또 눈길을 끈 수상작은 '스티븐 콜베어의 레이트 쇼'였습니다.

이 쇼는 최우수 버라이어티 시리즈로 꼽혔습니다.

'더 레이트 쇼'는 1993년부터 시작된 CBS 방송의 간판 심야 좌담 프로그램으로, 콜베어가 데이비드 레터맨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11년간 쇼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콜베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날카로운 농담을 선보여 온 끝에 CBS의 갑작스런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종영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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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난 6월 한국의 인공지능(AI) 관련 쏠림·레버리지 위험을 이유로 낮췄던 신흥시장 주식 투자의견을 3개월 만에 다시 '비중확대'로 되돌렸습니다.

7∼8월 한국 증시의 디레버리징, 즉 차입 축소가이 핵심 근거로 명시됐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BII) 웨이 리 글로벌 최고투자전략가 등은 현지시간 14일 낸 주간 보고서에서 AI 붐에 필요한 희소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견조한 실적이 신흥시장 주식의 초과수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타이완이 반도체·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 중남미 시장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자재·인프라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지난 6월 30일 신흥시장 주식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며 특히 한국 증시의 AI 관련 쏠림과 레버리지가 위험 대비 수익 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후 한국 증시가 실제로 손실을 겪었고, 여름철 디레버리징이그 레버리지 우려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6월 24일 38조 6천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잇단 서킷브레이커와 반대매매 여파로 한 달여 만에 15.4% 줄어드는 등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겪었습니다.

블랙록은 또 보고서에서 단기 유럽 국채 투자의견은 '중립'으로 낮추고, 신흥시장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은 '비중확대'로 올리는 등 이번 조정이 신흥시장 주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이 유지될지는 더 빠른 이익 성장과 더 싼 밸류에이션이 차입비용 상승, 고유가, 지정학적 긴장에서 오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MSCI 신흥시장지수의 향후 12개월 이익은 3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MSCI 미국지수는 2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시장 주식은 선행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 약 10배로 미국 주식(19.9배) 대비 약 50% 할인된 수준이라고 전략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전략가들은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되면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익의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신흥시장 주식은 이제 이익이 더 높아진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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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대타로 출전해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원정 경기에서 2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이정후는 2대 1로 뒤진 7회초 원아웃 2, 3루에서 대타로 나섰지만 우익수 뜬공으로 잡혀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9회초에는 원아웃 이후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2할7푼7리(520타수 144안타)로 약간 올랐고, 샌프란시스코는 2대 1로 져 4연패에 빠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국계 투수 라일리 오브라이언은 9회초를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37세이브째를 올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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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부 지역 소도시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증진해 위축된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남녀노소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해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예산 5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신청 기간에 출생한 아동도 포함됩니다.

전남 함평군은 주민 1명당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경남 의령군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현금성 지원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역내 소비를 강제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가계의 숨통을 틔운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쳐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자체 간 지급 여부와 금액 차이로 인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 시군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민생 지원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도로·복지·산업 등 필수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이 삭감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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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던 중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을 두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들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라며 "2022년 2월 9일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입니까. 오늘 눈물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 등 10여 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습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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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강소휘가 14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종합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여자 배구대표팀(세게랭킹 28위)이 내일(16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치릅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16일) 오후 4시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조별리그 D조 홍콩(127위)과 경기에 나섭니다.

전력 차이가 큰 만큼,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대표팀은 홍콩전에서 선수들의 컨디션과 조직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표팀은 17일 오후 1시 카타르(107위), 18일 오후 4시 베트남(32위)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베트남전은 대표팀의 명운을 가를 조별리그 최대 승부첩니다.

전력상 해당 경기 승자는 조 1위, 패자는 조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D조 1위는 B조 2위, D조 2위는 B조 1위와 8강에서 만납니다.

B조 1위는 중국(7위), 2위는 카자흐스탄(42위)이 유력합니다.

우승을 노리는 중국을 8강에서 만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시나리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하면 4강 진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3년 전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조별리그에서 베트남에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조별리그 베트남과 첫 경기에서 1, 2세트를 잡고 3, 4, 5세트를 내주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해 조 2위에 올랐고 8강에서 강호 중국에 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이자 A조 1위가 유력한 일본(6위), 중국, C조 1위 가능성이 큰 태국(13위) 등이 우승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일단 한국은 베트남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젭니다.

차상현 대표팀 감독은 "베트남전은 무조건 이기겠다"며 "올해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만큼 선수들의 자신감은 차고 넘친다.

철저하게 준비해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여자배구는 2010 광저우 대회에서 은메달, 2014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으나 2022 항저우 대회에서 5위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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