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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직원들을 향해 "일을 더 얹기보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부 소통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취임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각 실·국 직원의 노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큰일들이 하나씩 마무리돼 이제 좀 쉬고 싶을 텐데, 쉴 틈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미래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장 와닿았던 의견은 '숨 돌릴 시간을 달라'였다"며 "계속 일만 시키는 '악덕 사업주'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지만 새로운 일까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을 더 얹기보다는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머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매개로 사회를 바꾸는 구조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작아 보이지만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화부터 하나씩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 부처와 다른 보고 양식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부망에 익명으로 올려주면 하나하나 살펴 실제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고 업무가 멈추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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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檢 수사권 삭제한 형소법…기존 검경합수본 불가능
-협력기구는 가능? 피고인이 위법수사 제기할 수도
-檢, 영장 반려 가능하지만 자체 수사는 일절 금지
-합수본 참여 검사에 수사권 주는 일부 안도 불수용
-7대 범죄 전건송치…경찰 자체 불송치·종결 막으려
-단,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 실질적인 대안은 아냐
-사기·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오히려 더 취약
-성범죄도 중상해로만 송치되면 전건송치 대상서 제외
-피해자 국선변호인? 2019년부터 있던 제도가 대안인가
-사건 전체 보수 25만 원…전담 국선변호인은 전국 45명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쏟아질 이관 사건 감당할까
-'검찰 민영화'로 법률비용 상승-기간 길어질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혹시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임찬종 :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더워요?

▶임찬종 : 덥잖아요. 지금 오늘도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휴가지도 더웠어요?

▶임찬종 : 휴가는 원래 안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웠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역시 뭐 형사소송법?

▶임찬종 :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몇 달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달은 모르겠고, 뭐 한 달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 폐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취재했습니다.

▷김태현 :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얼마 전에 법무부랑 행안부 업무보고였나요? 거기서 대통령이 이 화두를 꺼내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항상 있었잖아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사본부 같이 꾸려서 거기서 합동 수사하는 거.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 없어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해요. 보완수사도 못 해요. 그러면 검경합동수사본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대통령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이제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둘이 합동, 같이 수사하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행위 자체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특히 행안부라든가 경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다만 그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청구를 검사가 해 주려면 검찰청에서 서류 갖고 와서 검찰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옆 방향에 검사 있고, 자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한마디로 영장청구하고 기소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합동기구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행안부나 이런 쪽의 이야기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실무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이게 보이거나 그 기구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가 된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나는 위법수사를 당했다. 이 증거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요.

▷김태현 : 검사가 거기 왜 들어와 있냐.

▶임찬종 : 검사가 왜 들어와 있냐 이런 게 있고요. 아직 판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헌법에 보면 검사에 영장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수수색영장, 특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요.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찬종 :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의 형법의 법리는 그거였는데, 모든 교과서나 그런 데에도 다 쓰여 있었잖아요.

▷김태현 :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내가 수사를 해 봤더니 임찬종이 죄가 있는데? 구속영장청구.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한마디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행위가 아니라고 정의를 한 거지요. 만약에 그게 수사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헌법이랑 안 맞는 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수사를 다 해서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아무 수사 못하고 그냥 청구하는 거면 검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을 그냥 청구 요것만 바꿔서 법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기계적인 일만 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 있고요.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증거능력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자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행위들은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강제성이든 뭐든 수사라고 이름이 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현 :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 이거 헌법소원 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고 쟁점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의 근거가 되는 게 헌법상 영장청구권인데요. 그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위헌성이 갈려지겠지요.

▷김태현 :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경찰한테 영장청구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인 건 다 만들어서 검사들은 보고 글씨 오타도 없고, 뭐 틀린 거 없고, 그리고 그냥 법원으로 보내는 행위만 하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구하는 게.

▶임찬종 : 그렇게 되면 수사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종의 예심판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사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져온 거를 이거는 판단해 주는 행위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당장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밝힐 검경합동수사팀 이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우려도 하던데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한 거예요? 일단 없애고 보자 이런 건가?

▶임찬종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랑 대검은 일정 정도의 어떤 근거조항이 있지 않으면 이게 합동수사과정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일부개정안에서는 법무부하고 어떤 대검의 어떤 입장을 좀 수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 검사는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는 검사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의 일부개정안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김태현 : 질문이 또 생겼어요. 그날 대통령이 했던 얘기, 내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검사 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지금 금지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답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저보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국가권력이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게 그냥 금지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법적근거가, 또 그것도 헌법상 정당화되는 법적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법적근거인 수사권한이라는 게 삭제되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검사는 뭐 어떠어떠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문이 한마디로 없어졌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리는데, 196조가 맞을 텐데요.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수사라고 규정돼 있던 조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내놨어요. 7대 범죄 보니까 뭐 성범죄 주로 이런 범죄들이던데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이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건송치라는 게 뭐예요?

▶임찬종 : 전건송치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김태현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찬종 : 네. 7대 범죄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게 원래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항상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옛날 그전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 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기소할 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종결을 하지 못하고 송치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송치를 해서 전건송치였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은, 경찰한테 자체적인 종결권이 생겼거든요. 한마디로 경찰이 해 보니까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사건만 송치를 하고 검사한테 보내고, 만약에 자기가 해 보니까 이건 무혐의다 그러면 검사한테 보낼 필요가 없고, 보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종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렇게 보완수사가 없어지면서 이런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취약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가해지니까 중간에 보완책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그러면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도 종결 못하게 하고, 그것도 다 전건을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스크린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요.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거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검사한테 송치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나는 궁금한 거요. 검사가 수사를 못 하는데 서류 받으면 뭐 해요?

▶임찬종 :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김태현 : 수사관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한번만 더 봐주세요 뭐 이런 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게 보완책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그러면 그걸 해 줘야 되냐. 지금 다른 뭐 사기라든가,

▷김태현 : 보이스피싱은 빠졌네요?

▶임찬종 : 여기는 없지요, 사기니까요. 보통 보이스피싱 그러면 사기라든가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보완수사를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왔으면 같이 수사했던 경찰, 또는 그 사람이 영 못할 경우에 다른 경찰관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게 보완수사의 대안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7대 범죄에 해당, 오히려 7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뇌물이라든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취약한데 굳이 7대 범죄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말이 7대 범죄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범죄인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은 똑같은 거잖아요. 성범죄 하나로 묶고,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는 똑같은 거잖아요. 학대범죄 하나로 묶고, 가정폭력. 이러면 한 3대 범죄 아니에요?

▶임찬종 : 기준은 또 나누기 나름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죄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성범죄로 변경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성범죄하고 중상해하고 같이 있는 어떤 걸 적용할지가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성범죄를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 안 하고, 중상해라든가 이런 것만 적용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임찬종 :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의 대안이 또 될 수 있느냐 그런 또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얘기하지만 사회적약자들, 지금 피해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검사가 한번 더 봐줬는데 이제 그거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이런 거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완책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7대 범죄 등 사회적약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놨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뭐 이 얘기인데요. 이게 대안이 돼요?

▶임찬종 : 제가 이거는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잘 아시잖아요. 피해자 국선대리인 제도 2019년부터 있었어요.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한테 경찰단계에서부터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잖아요.

▶임찬종 : 2019년도부터 하던 거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작년 말에 자신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뭐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던 거를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한테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걸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작년 말에 의결이 됐고요.

▷김태현 : 성범죄에서 강력범죄로까지요.

▶임찬종 : 네. 그리고 그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대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냐,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검사 보완수사가 원래 있을 때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냥 보완수사가 없어졌는데 기존 제도를 하나 더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국선변호인 하면 이게 건당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30만 원 받을걸요?

▶임찬종 : 25만 원 받습니다.

▷김태현 : 25만 원이요?

▶임찬종 : 이게 세전으로 25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해자 전담, 이 사건만 하시는 전담 국선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 다 하면서 건 바이 건으로 건당 받는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있는데요.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45명이 전부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에요?

▶임찬종 : 네. 우리나라 전체에 45명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리고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576명인데, 이게 그나마 작년에 601명에서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게 그래서 변호사 1인당 지원 사건수가 작년 통계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담변호사는 평균 263건, 그다음에 비전담 변호사는 평균 46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담 변호사는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데, 이게 한 건당 25만 원인데요. 이게 십수 년 전에 영화 부당거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선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게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김태현 : 있지요.

▶임찬종 :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번 가서 상담 1시간 해 주는 게 25만 원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전체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사건 전체 다.

▶임찬종 : 그런데 물론 이런 돈을 받고도 사명감 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인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갑자기 이게 대안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현재 정책이 그러면 전체적인 검사들의 서비스, 어떤 검사들이 피해자와 관련해서 했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중수청 10월에 출범하잖아요. 준비 잘 됩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 보니까,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능력, 물론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강력범죄나 이런 부분들은요. 특수사건 이런 거는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고스란히 중수청으로 잘 이관이 돼야 중수청도 이 기능이 잘 돌아갈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초기니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인원을 채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서 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차피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김태현 : 직급을 낮춰서 가요?

▶임찬종 :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나 이제 검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변호사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하기 전에 지금 새로 생기는 중수청 경력 1, 2년 쌓고 가면 자기 변호사 스펙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김태현 : 다 계획이 있구나.

▶임찬종 : 그러니까 검사 그만두려고 하는 검사들, 특히 부부장급, 부장급에서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그만둔 다음에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잘 안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관련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전혀 안 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게 결과적으로 10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 때문에 아직 사람도 못 뽑은 상태에서 두 달 뒤에 바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은 검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10월에 문 열자마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논란이 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이제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찰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금만 병이 뭐 감기가 있거나 조금 금이 가도 병원 갈 수 있는 제도에서, 병원 가는 게 미국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잘 못 가는 이런 제도처럼 형사사법제도가 바뀐다고 보면 제일 편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결국 돈 많이 든다는 거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큰병 걸릴까 봐 돈 모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행하게도 자기가 범죄피해를 당할 거에 대비해서 마치 대학자금 모아놓고 이런 거 하듯이, 뭐 보험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런 걸 예상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을 필요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옛날에 내가 피해당하면 경찰, 검찰 이렇게 잘 수사해 줬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임찬종 : 옛날이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요. 한마디로 법률비용이 상승하고, 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현 : 저기 밖에서 질문을 써줬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이거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써줬는데요. 답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은 좋아져요. 이건 내가 틀림없이 장담할 수 있어. 저도 변호사거든요, 저 형사사건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아져요. 좋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좋아져요. 국민들은 솔직히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그런지 다음에 임찬종 기자 만나면 제가 그때 해 드릴게요, 저의 경험담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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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폭염 취약계층 대비 정책 관련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 쪽방촌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재경부가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청취하고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무더위쉼터, 목욕실 등 시설을 살폈습니다.

구 부총리는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는 더욱 가혹하다"며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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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료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늘(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30분간 진행됐습니다.

조기연 국민추천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검이 응할 책임이 있다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 위한 안건을 오늘 의결했다"며 "(두 협회가) 5일 안에 추천안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추천위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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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넛이 하나에 990원?!��

요즘 물가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도넛 가게가 있다는데..!

게다가 사장님만의 비법 반죽으로 만들어

쫄깃~한 식감이 극찬을 받는다고!

높은 퀄리티에 매일 품절 대란이 벌어지며

아침 8시부터 줄 서는 중 ㄷㄷ

과연 오픈런까지 하며 먹을 만큼의 맛일지 궁금하다면?

갓나온 맛도리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연출 구민경 / 조연출 이우정 신유빈 조예원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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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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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6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61만 9천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해 1천2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전주시 인구는 1월 62만 4천241명, 2월 62만 3천433명, 3월 62만 2천915명, 4월 62만 2천242명, 5월 62만 1천760명, 6월 62만 874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매달 감소했습니다.

불과 7개월 동안 4천392명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한 달간 1천 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 65만 7천432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5만 7천269명, 2022년 65만 1천495명, 2023년 64만 2천727명, 2024년 63만 5천651명, 2025년 62만 5천437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급감의 주원인으로는 출산율 하락, 사망자 수 증가, 20에서 39세 청년층의 수도권 및 완주군 등 인근 지역 이탈이 꼽힙니다.

전주시는 주거와 문화 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 62만 명 붕괴가 도시 기능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구 하락세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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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 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나 씨에게는 당초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나 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나 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A 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나 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범행 이후 나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나 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해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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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 등의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이어온 합수본은 통계 조작 행위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 곳은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서초 등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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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3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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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여경들이 비슷한 기동대 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에 따라 야간 근무와 철야 근무 여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근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 근무와 철야 근무에서 제외되지만,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야간과 철야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청은 집회와 시위 대응을 위해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청 소속 기동대는 60여 개로 이 중 1개 기동대는 여성 전담 기동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청은 여경 비율이 점점 늘고 남녀 구분 없는 근무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동대에 여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남성 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비와 철야근무에 투입되지만 여성 전담 기동대는 관련 근무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 당시 여성 전담 기동대가 현장 경비 대신 버스 안에서 상황 대기 업무를 맡았는데, 이에 대해 송파서는 서울청의 배치 기준을 따른 운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혼성 기동대 여경은 남성 경찰들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서 여성 전담 기동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청은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청은 "여성 시위 참가자 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여성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 날 휴무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경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가운데 근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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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 1천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1천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 제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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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폭우로 침수된 북한 마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북한 국경과 인접한 북한 군사기지의 주택 수백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간 6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23일 황해북도 신계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단층 주택 380여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주요 인력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들이 대거 파손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군사기지에는 남한을 겨냥한 포병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계군 인근의 이촌과 판교도 홍수로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주택과 공공 건물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홍수는 군사기지와 주택가 주변을 흐르는 강의 왕당2호 저수지 댐이 파손되면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수 발생 당시 저수지가 있는 강의 일부 구역에서 강폭이 평소보다 수백 미터 넓어진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북한 언론매체는 홍수 피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과 8월 5일 사이 위성사진을 보면 신계군의 파손된 주택 주변에 파란색과 오렌지색 텐트로 구성된 캠프가 설치된 장면이 포착돼 북한 당국 주도의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0∼21일 신계 지역에 264.7㎜의 비가 내렸고, 23일에도 207㎜의 비가 추가로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저수지 댐 건설이나 유지 과정에서 인적 실수로 홍수가 갑자기 발생했고, 이를 홍수 경로에 있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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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에서 김주형 선수가 첫날(7일, 한국시간)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김주형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로 5언더파를 쳤습니다.

일몰로 12명의 선수가 경기를 다 끝내지 못한 1라운드에서 김주형은 선두 보 호슬러(미국·9언더파)에 4타 뒤진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오픈 우승에 힘입어 페덱스컵 랭킹을 34위까지 끌어올린 김주형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필요한 70위를 넘어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페덱스컵 랭킹이 57위로 밀린 임성재는 3언더파를 쳐 공동 37위로 출발했습니다.

LIV 골프에서 활동하다 올해 PGA 투어로 돌아온 브룩스 켑카(미국)도 3언더파로 임성재와 함께 공동 37위에 자리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통산 5승을 올렸지만 페덱스컵 랭킹이 86위인 켑카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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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한-아세안센터 주관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하는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부·통상산업부 국무장관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상호 이익은 물론 역내 성장과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부·통상산업부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한-아세안센터(AKC) 주관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양국 관계의 의미를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에 의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규범 기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이 꾸준히 확대돼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인적 교류에서 협력의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도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원자력인프라검토(INIR)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타당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차원에서는 역내 원자력 안전 기준 마련과 아세안 전력망 구축에 한국의 기술과 인재,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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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이스라엘 국기 사이로 보이는 성조기

미국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지원에 관한 공감대가 흔들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선 이런 변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뉴욕, 콜로라도, 미시간주 등 올해 주요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선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압둘 엘사예드가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가 지원한 헤일리 스티븐슨과 붙어 승리했습니다.

WP는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 약 4분의 3을 포함,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전쟁이 양국 간 균열을 더 넓혔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비율도 증가세입니다.

미시간주 예비선거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연구소 제시 와인버그 연구원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단호하게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다는 광범위한 트렌드를 방증한다"고 해설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화당을 '영구적 보험'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공화당 내분을 유발하는 쟁점이 되면서 이런 셈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WP는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지난달 한 안보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외교가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은 없었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P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정부와의 강력한 관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양국 관계의 미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텔아비브대 야엘 슈테른헬 부교수도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와 분노는 미국 정치에서 좌우를 하나로 묶는 얼마 안 되는 이슈 중 하나"라며 "미국 정치권은 이스라엘을 중동을 불안케 하고 미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되는 '동네 골목대장'이자 말썽꾼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외면해 대중의 눈을 가렸던 현지 언론 보도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슈테른헬 부교수는 이스라엘군을 거론하며 "군의 관점에서 보도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된 세계 다른 곳의 격차는 메우기 무척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인들은 정보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탓에 트럼프와 공화당조차 자신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각에선 미국의 이런 '변심'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절대적인 대미 의존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WP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골칫거리'로 보는 JD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슈테른헬 부교수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젊은 지지층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의 깊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악의 제국'이며 그들이 나이가 든다 해도 유화적으로 돌아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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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신규 진출,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5년 최대치의 110%에서 최근 10년 최대치의 120%로 완화했습니다.

수출용이나 중소기업 주문 생산, 국산 쌀·밀로 만든 제품은 기존처럼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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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나뉘는데, 현재 지자체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소진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전기차는 19만 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새로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도 23.3%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 30% 이상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차종별 보조금 단가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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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캐스터>

어제(6일) 서울 용산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 여주와 전주의 낮 기온도 무려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우리나라 상층에 위치한 고기압이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재난 수준의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끝까지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또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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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 4명 중 1명이 선택했던 컴퓨터공학부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대신 철학과가 새로운 인기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한 비율이 2023년 28.8%에서 올해 12.9%로 반 토막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학기만 보면 그 비율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은 150명 정도인데, 이들은 전공 없이 입학해 2학년 때 의대, 간호대 등을 제외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취업에 유리한 상경 계열의 인기가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컴퓨터공학부에 매년 60명 넘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나온 2023년엔 69명이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망생이 급감하더니 올 2학기엔 컴퓨터공학부 선택자가 3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존에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과로 갈아탄 학생도 올해 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취업률도 2021년 86.8%에서 2025년 72.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정보공학부 인기는 더 올라가 2021~2025년엔 매년 자유전공학부생 9~14명의 선택을 받다가 올해는 18명이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과'라는 말을 들었던 철학과도 AI 흐름을 타고 취업률이 2021년 55.6%에서 2025년 77.3%로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취업률을 넘어선 겁니다.

대입 수시 일반전형 경쟁률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20학년도 7.59 대 1에서 올해 4.31 대 1로 줄었지만 철학과는 같은 기간 9.92 대 1에서 15.56 대 1로 대폭 뛰었습니다.

기업들이 컴퓨터 언어를 잘하는 능력보다 인간의 언어와 맥락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컴퓨터공학의 퇴조와 철학의 부상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인문학자들을 잇따라 채용해 핵심 직책을 맡기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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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훈

안병훈과 송영한이 LIV 골프 뉴욕 대회 첫날 나란히 공동 2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병훈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베드민스터(파71)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2타를 쳤습니다.

6번 홀(파4)에서 시작한 안병훈은 첫 홀부터 보기를 범하며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15번 홀(파5)과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나 막판 3번 홀(파4)과 4번 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순위가 밀렸습니다.

송영한은 첫 홀인 15번 홀(파5) 더블 보기에 이어 18번 홀(파5)과 2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해 하위권으로 떨어졌으나 후반 들어 버디 3개를 몰아치며 타수를 복구했습니다.

같은 대회에 출전한 김민규는 3오버파 74타로 공동 36위, 문도엽은 5오버파 76타로 공동 4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부산 대회에서 우승한 호아킨 니만(칠레)은 7언더파 64타로 루커스 허버트(호주), 이언 폴터(잉글랜드·이상 5언더파 66타)를 두 타 차로 제치고 단독 1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지원 철수로 재정난을 겪는 LIV 골프는 올 시즌 이번 대회와 LIV 골프 인디애나폴리스(21일∼24일), LIV 골프 팀 챔피언십 미시간(28∼31일) 등 3개 대회를 남겨두고 있으며 현지 매체들은 최종 대회인 미시간 대회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IV 골프는 6일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했고 9월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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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력당국이 재차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부와 관련기관은 8월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과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 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최대 전력수요는 95.044GW(기가와트)로 그 전날보다 2% 정도 늘었습니다.

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대부분 사업장 여름휴가가 끝나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2024년 8월 20일 97.1GW)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 4일 오후 7시 전력수요가 1.1863GW를 기록,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직까진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상 예비율이 1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전날 10.4%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급증하거나 발전설비가 연쇄적으로 고장 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전력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고 만약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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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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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 국가는 이날 사우디에서 공동방위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사우디 측 소식통을 인용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날 제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세 국가의 공동방위협정 체결 배경으로는 이란 전쟁 이후 고조된 지역 내 안보 불안이 거론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공동방위협정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최근 중동 정세 변화로 체결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지난해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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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신축 아파트 외벽 테라스 붕괴 사고

준공 2년 차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떨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오늘(7일) 새벽 6시쯤 1개 동의 2층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라스가 속한 해당 세대는 분양은 이뤄졌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1년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추가 안전 위험을 우려해 시공사 하자 보수팀과 복구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해당 동은 2층부터 5층까지 테라스가 있는데 이 중 한 세대의 테라스가 떨어진 것"이라며 "안전 펜스를 쳐 통행을 막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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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숨겨진 차입이 시장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은 현지시간 6일 미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마진 부채(margin debt·주식시장의 신용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진 부채가 많다. 마진 부채라고 불리지 않을 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일부는 숨겨져 있고 일부는 공개된 그런 레버리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헤지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채 차익거래 전략 등을 대표적인 차입 경로로 꼽으며 "현재 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도한 차입 구조는 단일 투자자나 특정 펀드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급격히 키워 "누군가 빠르게 시장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기술주 관련 고위험 레버리지 베팅으로 거액의 손실을 내며 청산 위기에 몰렸던 AI 전문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이 개별 펀드의 실패를 파국 없이 충분히 흡수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시장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2008년 위기는 레버리지 자체보다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에서 발생한 막대한 실제 손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레버리지가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수치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먼은 정부 재정적자·인프라 투자·전 세계적 재무장 등 구조적 자본 수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해 장기 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도 경고하며 "세계의 재무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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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후티 반군

예멘 반군 후티가 현지시간 6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국경지대인 나르잔 지역을 공격해 민간인이 다쳤다고 사우디 국영통신 SPA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군 대변인을 인용, 이 공격으로 사우디인 7명, 이집트인 2명, 예멘인과 파키스탄인 각각 1명 등 민간인 11명이 부상했고 4세 어린이 1명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 민간인이 이처럼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공격 몇 시간 전 후티 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낸 성명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예멘 북부 마리브주와 동부 하드라마우트주를 공격해 수백 명의 예멘군이 사상했다고 주장했으나 예멘 정부 측은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2022년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 전쟁 국면에서 후티 반군이 이란에 동조해 지난달부터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휴전이 사실상 와해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가열되면서 중동에 '제 2전선'이 형성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후티 반군에 대한 이념적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지원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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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골프채로 YG 신사옥 출입문을 파손하려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마포구 합정동 YG 신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YG 사옥의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두들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오른손에 골프채를 쥔 채 YG 사옥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가격합니다.

A 씨는 계속해서 골프채를 들어 올리며 출입문을 두들기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남성에게 제지됐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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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군

이스라엘이 앞서 약속했던 레바논 철군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미국 중재로 재개된 평화 협상이 다시 교착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7차 협상에서 레바논 정부군이 이른바 '시범 구역'을 완전히 통제하기 전에는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親) 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 종식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시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6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 남부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레바논군의 해당 지역 배치를 골자로 한 기본 합의를 맺고, 이행 작업을 2개 시범 구역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레바논 소식통은 이번 협상이 "시범 구역과 관련해 확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군이 외곽을 장악한 남부의 한 마을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첫 2개 시범 구역 가운데 하나로, 레바논군은 두 번째 구역에서도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레바논 소식통은 "레바논은 새 지역으로 (합의) 이행을 확대하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첫 2개 구역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시범 구역은 이스라엘 정부가 성과를 확인해야만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돼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한 미국 측 당국자는 "시범 구역 관련 절차를 진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범 구역 운영은 양측이 체결한 기본 합의의 첫 시험대입니다.

현재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무장 해제에도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협상이 진행된 이날 이스라엘군은 자국 병사 2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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