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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 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조기 시행하고,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장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합니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 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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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20년 6월 17일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연락사무소 101억 8천만 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 원)를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듯이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손해 배상 결정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하려면 북한의 해외 재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국내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북한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받아내려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손해배상 이행 강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가 밝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목적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며 "민법에 따라 연락사무소 등 손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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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부 탄 인텔 CEO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AI 즉 인공지능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와 가격 폭등이 내년에 더욱 심화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탄 CEO는 현지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인프라 서밋' 무대에서 진행한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초 '메모리가 병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았다"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탄 CEO는 "메모리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며 "알다시피 5배, 6배, 7배로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가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경우 전체 비용의 70∼80%가 메모리 비용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메모리 가격 폭등에 따른 기업들의 원가 압박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내년에도 높은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AI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싣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메모리 외에 병목 현상이 벌어질 미래 핵심 기술 분야로는 전력과 광학 기술, 열 관리 등을 꼽았습니다.

탄 CEO는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인텔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성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는 "취임 당시 10만 명이 넘었던 인력을 7만 8천 명 수준으로 감축했다"며 "10∼12단계에 달하던 조직 계층을 4∼5단계로 대폭 줄여 효율성과 책임감을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생산 부문 재건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선 기대를 낮춘 상태에서 실적을 초과 달성해 분기마다 숫자로 파운드리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공정에 해당하는 첨단 패키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인텔 출신으로 SK하이닉스 대표를 지낸 이석희 부사장(EVP)을 최근 영입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탄 CEO는 실리콘밸리에서 논란이 되는 'AI 속도조절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조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에 과민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는 AI에 대해 엄청나게 열광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매우 강한 반(反) AI 정서가 있다"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되 (대중들에) 부정적인 측면을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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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황영조는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11분 13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폭 투하 장소인 평화공원에 골인해 2년 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로 '몬주익의 영웅' 칭호를 얻었던 감격을 재현하며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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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D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카타르의 경기에 앞서 한국 이민성 감독과 코치진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23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조별리그 D조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4-1로 제압한 한국 대표팀은 16일 회복 훈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아예 배차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아침부터 급히 대체 차량을 구하느라 진땀을 뺐고, 당초 10시 30분에 훈련을 시작하려던 대표팀은 10시 50분에야 간신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엉성한 교통 지원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타르전이 열린 15일에는 경기장으로 향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야구장으로 향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즈호 공원 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럭비 경기장으로 가야 했으나, 기사가 선수단을 싣고 인근 야구장으로 향하는 바람에 대표팀은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즈호 공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 여러 체육 시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버스가 향했던 야구장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 야구 종목은 나고야시가 아닌 아이치현 내 다른 도시에서 치러집니다.

앞서 14일에도 이민성 감독과 대표팀 관계자가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기다렸으나, 배정된 차량이 숙소에 오지 않아 행사에 지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회 기간 매 훈련 및 공식 행사 이동 시 차량 배차와 운영을 둘러싼 자잘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대회에 참가 중인 모든 팀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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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AI 속도조절론을 놓고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 기업 수장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안전을 이유로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움직임을 거부하며, 인공지능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법이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 최고경영자는 "시장 논리가 이미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이나 규제는 필요 없다"며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혁신의 속도와 안전한 제품 개발 능력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최고경영자는 또 기업들이 위험한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데 각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기능, 성능, 안전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며 "혁신과 안전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CEO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달리되, 어느 시점에 회사가 통제 불능에 빠졌거나 제품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바로잡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의 이런 입장은 엔비디아의 상업적 운명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투자 속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에이아이, 앤트로픽, 스페이스X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반면, 이날 행사에서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모데이는 이를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면서 "경쟁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결함 같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의 관행을 되돌아봐야 할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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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이 전 세계 직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마이크론 타이완 지사 노조는 기업 영업이익의 15%를 직원에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마이크론 타이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5%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이익 공유제를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마이크론이 기존에 제안한 현금 보너스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또 노조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투명한 이익 공유 방안 도입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마이크론 노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이익배분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앞서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성과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지사의 경우, 지난해 8월29일까지 입사한 직원에게 1인당 100만대만달러, 약 4500만 원의 현금 감사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생산라인 근로자는 연봉, 현금 보너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합산해 최대 68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최대 68개월치' 표현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 수준을 부풀려 보여줬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18일, 21일 예정된 논의에서 사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 및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론 타이완 지사의 타오위안, 타이중 사업장은 직원 중 약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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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 골프 퍼터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커스텀 제작'한 골프 퍼터를 선물합니다.

청와대는 오늘(16일), 이 대통령이 자바로프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국산 프리미엄 골프 퍼터 브랜드 '골드파이브'의 맞춤형 골프 퍼터를 선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키르기스스탄 내 첫 국제 규격 골프장이 문을 연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퍼터 하단엔 자바로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국내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 제품도 선물로 전합니다.

영부인에게는 외국 정상 방문 계기에 전통 악기를 선물하는 키르기스스탄의 관행을 고려,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 공예품을 선물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 회담을 하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타지키스탄 측이 양측에서 오간 선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를 희망해 구체적인 선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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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며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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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1대 1 교권보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최근 특수교사 A 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전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 뒤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교육청은 교사 A 씨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맞춤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거나 "싫어 죽겠다"는 내용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를 의심한 주 씨의 배우자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발언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 A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전국 교원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를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측은 "2심 무죄 판결에도 상대 측에서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지원에 교사 역시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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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마약에 비유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발언을 두고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발언을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한 저열한 인권·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규탄하며, "여성의 몸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미프진이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의료체계에서 사용되어 온 검증된 의약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증된 의약품을 마약에 빗대는 것은 의약품과 마약을 구분조차 못 하는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프진의 도입은 의사의 진료와 정확한 복용법 안내 등 엄격한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마약의 합법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 공백 방치를 빌미로 안전한 의약품 허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는 여성에게는 출산을 지원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는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마약을 하는 국민이 있다고 마약을 풀자는 것과 미프진을 풀자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질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두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며 "미프진 도입은 젊은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 줘야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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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내 미군 기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담은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현지시간 15일 익명을 요구한 현역 군인들이 제보한 중동 지역 미군 기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란의 공습으로 군용기와 장갑차, 건물 등이 광범위한 피해를 본 미군 기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파병 군인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미군 기지의 실상이 미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눈을 감은 채 서서 얼굴을 두들겨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 사진에는 고가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파손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군용기는 후미 부분이 직격탄을 맞아 심하게 그을린 동체에서 분리된 채 놓여 있습니다.

내부가 텅 빈 건물과 막사의 모습을 담은 해당 기지의 다른 사진들도 공개됐습니다.

미 육군 지상군과 장갑차, 일부 전투기의 주요 집결지인 쿠웨이트의 뷰어링 캠프 사진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막사와 군용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뷰어링 캠프는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시티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사막 지대에 있습니다.

CBS 뉴스는 쿠웨이트의 또 다른 미군 기지인 아리프잔의 파손된 건물 사진들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지난 14일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의 손실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집계한 특별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군용기 60대를 포함해 37억 달러(약 5조480억 원) 상당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요르단 등의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파괴됐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엑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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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으며,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은 내일(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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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약점은 반도체도, 인공지능도 아닌 '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했더니 중국 참여 지역과 미국의 격차가 14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격차를 학습량으로 환산하면 무려 7년 이상 차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2025에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장쑤성과 저장성 등 4개 참여 지역의 수학 평균 점수는 612점으로 전체 참여국과 경제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463점에 그쳤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중국 참여 지역의 수학 점수는 591점에서 612점으로 21점 올랐지만, 미국은 478점에서 463점으로 15점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상승 폭은 약 1년 치 학습 진전에, 미국의 하락 폭은 약 9개월 치 후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격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수학에서 최고 수준인 레벨 5와 6에 해당하는 학생은 중국 참여 지역에서는 절반이 넘는 54%, 미국에서는 8%에 그쳤습니다.

과학에서도 중국 참여 지역은 평균 5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502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찾는 이유도 미국 학교가 고급 수학과 공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산업정책만큼이나 미래의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성적은 중국 참여 지역보다는 낮았지만 미국보다는 높았습니다.

수학은 한국이 522점으로 중국 참여 지역보다 90점 낮았지만 미국보다는 59점 높았습니다.

과학에서도 한국은 526점으로 중국 참여 지역의 597점보다는 낮았지만 미국의 502점은 웃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교육 문제를 단순히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교실 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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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을 앞둔 양궁 국가대표 이우석이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소음 및 관중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개막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종목은 7개입니다.

양궁, 하키, 스쿼시, 서핑, 요트, 테니스,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LA 올림픽을 향해 나고야에서 먼저 승부를 겁니다.

우선 이번 아시안게임 남녀 하키 우승팀은 12개 나라가 출전하는 LA 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양궁은 8장의 LA 올림픽 출전권을 내겁니다.

남녀 리커브 개인전 1, 2위(4장), 리커브 혼성단체 우승 국가(남녀 1장씩 2장), 컴파운드 혼성단체 우승 국가(남녀 1장씩 2장)에 출전 쿼터를 분배합니다.

테니스의 경우, 세계랭킹 500위 안에 있는 선수가 아시안게임 테니스 남녀 개인전 우승을 하면 LA 올림픽 티켓을 확보합니다.

아시안게임 요트 딩기 레이스 남녀 우승자, 스쿼시 남녀 개인전 우승자, 서핑 쇼트보드 남녀 우승자도 LA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합니다.

철인3종 남녀 금메달리스트도 55명씩 출전하는 LA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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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봅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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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도중 소속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제(15일) 인사청문회 도중 언론사 펜앤마이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실제로 김 후보자 보좌진이 주 의원의 뒤에서 주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계속 쳐다보다가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목격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주 의원은 어제(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좌진의 촬영을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주진우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은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젊은 직원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화면 출처 : 펜앤마이크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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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사원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현지시간 15일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향해 발사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군은 16일 엑스 계정을 통해 낸 성명에서 "사우디 공군이 테러 조직 후티가 발사한 적대적 드론 1대를 요격해 파괴했다"며 "드론은 '마카 알무카라마'(존엄한 메카) 성지의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전날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에 공습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카에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후티 반군 정치국 소속 하젬 알아사드는 엑스에 "우리가 메카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던 식상한 거짓말이며 더는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2017년 7월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1발을 메카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슬람의 발상지이자 최고 성지인 메카에 대한 공격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슬람권 전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멘 반군도 자신들의 군사 행동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해 이슬람을 수호하는 성전'이라는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이를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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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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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동연락사무소로 바뀌기 전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완공된 2007년 12월 당시의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조성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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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확산 중인 '데이터센터 반대' 목소리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안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는 개발사들로부터 메가와트(MW)당 최소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지역사회 투자 기금을 받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권고안은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전력수요 1MW당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뉴욕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예한 지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7월 호철 주지사는 5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데이터센터 건립 시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호프 나이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 사장은 성명에서 "혁신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역사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공동의 기준과 발을 맞춰 가야 한다"면서 "데이터센터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이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경제개발 프로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수자원과 전기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고 지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데이터센터 규모가 원전 474기에 맞먹는 수준인 474기가와트(GW)에 달하는 텍사스주에서도 지난달 3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계통연계 절차를 밟는 모든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검증·감사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데이터센터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확장과 연계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미국의 수십 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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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서 내리는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용기를 두 차례 공격하려 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미 CBS 뉴스 인터뷰에서 "몰도바에 내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러시아)이 몰도바를 공격했다"며 "우리가 다시 키시너우(몰도바 수도)를 거쳐 귀국할 때도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외국 정상을 위협하려는 러시아 측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 9일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노르웨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전날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의 타격을 받을 뻔했다"며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 참석차 몰도바를 거쳐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이때 그가 탑승한 비행기를 노린 외부 공격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몰도바에서는 지난 8일 러시아발 드론 2대가 몰도바 영공에 진입함에 따라 수도 키시너우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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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한다는 전망 속에 일본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30년 만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어제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35%로, 1996년 8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가속하면 장기 금리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일본은행 금리 인상의 목표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어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 위험이 억제되면 장기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속이 장기금리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식품 소비세 인하 등 조치가 재정 불안으로 이어져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평가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기로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면 경기와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다카이치 정권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지시간 15일 오전 5.041%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장기 금리도 3.5%를 넘어 17년 만에 최고 수준, 영국도 5.4%대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에 각각 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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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18K 금팔찌 173점(업주 추산 5억 원 상당)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43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도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당일 비가 오지 않는데도 모자가 달린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매장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손으로 들춰서 치운 뒤 둔기로 내리쳐 상부 유리를 파손하고 귀금속들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으나,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 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에 처음으로 해당 대형마트에 접근했으며, 마트 주변을 둘러본 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작동상태와 비상벨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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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강조하면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관·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를 언급했고, 국토부에서 교통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 근무 경험을 살려 자율주행 등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택배, 운송, 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제 공직 생활은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고민해온 과정이었다"며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 경험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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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8년 전 일본 도쿄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국인 2명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송환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2018년 11월 도쿄 다이토구 길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한국 국적의 20~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2일 오후 다이토구 마쓰가야 도로에서 귀금속 매입업체 관계자인 중국인 남성에게 최루스프레이를 뿌리며 현금 약 4천700만 엔(약 4억 2천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들은 현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한국으로 출국했으나 일본 경찰의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수배가 내려졌으며,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당국으로부터 지난 15일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5명의 한국인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이미 체포돼 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국제수배 조치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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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도 거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가 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으면서 "이분들(여권) 태세를 보면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나아가 비디오를 공개하더라도 강행할 입장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들의 출처를 추궁하는 것을 두고는 "제보자를 까라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검찰로부터 김 후보자 기소계획서 등을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계획서 작성) 시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나온 한참 뒤의 얘기다. 김민석 대표는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나 보죠"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한 의원이 '혐오 표현을 쓴다'며 난타한 것에도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과 혈혈단신으로 싸울 때는 말로 해서는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다"면서 "진짜 정치인의 품격은 이럴 때 진흙탕에 뛰어들어 진흙탕에 빠질 위기에 있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러면 9억을 안 받아 처먹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9억 2천만 원이다. 그중에 2억 5천만 원을 스폰서한테 받았고,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을 최근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 대표 사회단체 분야 특보로 임명했다.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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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장 초반 6,630대에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8.75포인트(0.13%) 오른 6,636.01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02포인트(0.24%) 내린 6,611.24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지수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2,120억 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타법인도 73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 원, 158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51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유가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63% 내렸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45%, 0.78% 하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습 이후 폐쇄된 데 이어 홍해 얀부 터미널에서의 원유 선적 작업이 중단됐고, 리비아에서도 유전 3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유가상승 압력이 가중된 결과입니다.

이에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0% 오른 배럴당 108.75달러에, 10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4.38% 오른 105.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때 5.041%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0.57%), 마이크론테크놀로지(0.39%)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40% 상승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과 매크로 환경 및 미국의 정책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심 사이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시간 17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4.5%까지 높인 상태입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중 연속 조정으로 인한 낙폭 과대 인식에도 매크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미국 10년물 금리, 유가상승 부담으로 증시 반등 탄력이 제한되는 형태의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10%), SK하이닉스(0.95%) 등 반도체주가 상승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1.92%), 한화에어로스페이스(0.94%), 셀트리온(0.14%)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SK스퀘어(-0.10%), 현대차(-1.23%), 삼성바이오로직스(-0.64%), 두산에너빌리티(-1.62%), HD현대중공업(-0.66%) 등은 하락 중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IT서비스(-1.04%), 운송창고(-0.70%), 기계장비(-1.00%) 등이 내리고 있으며, 전기전자(0.34%), 유통(0.36%) 등은 상승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02포인트(0.74%) 내린 806.39입니다.

전날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04포인트(0.50%) 내린 808.37로 출발해 하락폭을 소폭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2억 원, 59억 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63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1.92%), 에코프로(-0.83%), 에코프로비엠(-1.03%), 주성엔지니어링(-0.78%), 레인보우로보틱스(-1.73%) 등이 내리고 있습니다.

HPSP(0.58%), 대한광통신(5.45%), 메지온(0.68%) 등은 상승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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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 계약 최종 완료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총 60조 원 상당의 대미 투자 계획이 최종 구매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 상당(약 49조 4천억 원)의 미국 보잉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하는 보잉 항공기는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 등 총 103대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CFM인터내셔널과 86억 달러(약 11조 7천억 원) 가량의 항공기 예비 엔진 구매·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GE에어로스페이스·CFM에서 예비 엔진 21대를 구매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5년간 항공기 28대에 대한 엔진 정비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방미 경제사절단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통합에 따른 중장기 성장에 대비하는 동시에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항공기 공급 지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엔진 정비 서비스 옵션 계약이 최종 계약에서 제외되며 전체 투자 금액은 발표 당시보다 7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스테파니 포프 보잉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가엘 메외스트 CFM 사장 겸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 최종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등도 함께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행사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신뢰의 이정표"라며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 CFM과 함께 쌓아온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의 교류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해 기단을 현대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송력 확대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효율 신기재 도입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 미래 항공산업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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