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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폼클렌져 제품을 "항균력이 입증됐다",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실증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 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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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7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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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및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일 이후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수사 인력 75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입니다.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송부한 140개의 투표소 중 5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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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을 종합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앞서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 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재복은 뿐만 아니라 A 씨와 자신의 아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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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홍보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결국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지난달 5일.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 10일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추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게시 장소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까지 파악해 전달했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지사의 명절 인사말을 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가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31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명절 인사와 도정 홍보에는 각 시군의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한 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시군에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는 시군 게시대를 통한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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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오늘(17일) 오후 3시 6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 마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면적이 크고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소방 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마트 직원 23명과 이용객 15명 등 모두 38명이 급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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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7일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속 외국인이 '팔자'를 지속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운 반면, 개인·기관이 '사자'로 맞대응하며 수급 공방도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04%) 내린 6,715.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상 악재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해 한때 6,795.53(1.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름폭을 줄여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6,697.85(-0.3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 1,380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달 27일(1,380.9원) 이후 3주 만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2천803억 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137억 원, 1천586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1조 7천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천3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매파적 메시지에 일제히 내린 점은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앞서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긴축 조치입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제지표 전망 자료에서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지난 6월보다 0.3%p 높아졌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해석했고, 증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2bp(1bp=0.01%p포인트) 오른 5.024%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간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선반영한 데다, 오히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이 번진 점은 증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공급 소식 등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며 "국제 유가 상승세도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9%), SK하이닉스(-0.80%) 등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20포인트(0.76%) 오른 822.1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8포인트(0.51%) 오른 820.16으로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줄여 잠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때 826.22(1.2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448억 원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1억 원, 3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5조 5천410억 원, 5조 6천2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6조 8천2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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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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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145개국 중 101위에 그쳐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9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 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순위는 집계 대상 145개국 중 101위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서 2024년 146개국 중 94위까지 올랐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0.699·96위), 아랍에미리트(0.702·91위), 베트남(0.707·84위), 방글라데시(0.712·79위) 등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0.680·113위) 일본(0.670·117위), 튀르키예(0.649·126위), 인도(0.645·131위) 등이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0.608)과 교육 성취 부문(0.984)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각각 120위, 9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 부문(0.976)은 34위, 정치권력 분배(0.203) 부문에서는 80위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아이슬란드(0.930)가 17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핀란드(0.872)가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0.857), 나미비아(0.845), 영국(0.842), 뉴질랜드(0.82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은 차드(0.578·145위), 이란(0.585·144위), 파키스탄(0.595·143위), 민주콩고(0.595·142위), 알제리(0.618·141위) 등이었습니다.

WEF는 전 세계 젠더 격차가 점점 줄고 있으나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현재 속도 기준으로 120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측정된 170년 추정치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오늘날 그 누구도 성평등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습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이사는 "성평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변화에 속도를 내려면 정부와 기업이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서 배워 이를 더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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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354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까지 모두 1천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습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모두 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 4천259건에서 255만 4천613건으로 354건 늘었습니다.

전체 경쟁률도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또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원서 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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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제작 중단된 가운데 영화 각본에서 실제 암살범은 '한국인 히트맨(살인청부업자)'으로 설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올해 7월까지 출연자 선정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화 속 살해되는 총리의 외형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설정됐습니다.

종교단체와 암살을 주요 소재로 삼은 데다 실제 사건과 다른 범인을 설정하면서 영화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영화는 제작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現代ビジネス,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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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오늘(17일) "국민과 국군의 생명 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좋은미래 회원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 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원칙한 파병이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사이 실질적으로는 현지 조사, 다양한 채널의 논의 등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섣부른 결정이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병에 대한 공청회, 여론 수렴, 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파병 절차 착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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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다뉴브강 가뭄

세계 곳곳의 강줄기가 메마르고 지구가 품은 담수도 고갈되는 추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저장고인 지하수와 빙하 등은 인류 생존을 떠받치는 가뭄 완충지대인 까닭에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재앙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현지시간 17일 발표한 지구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하천의 유량은 최근 35년 내 가장 건조한 축에 속했습니다.

최근 7년은 1991년 이후 평년 유량을 유지한 강의 비중이 가장 적은 기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수문 모델 시뮬레이션 13개와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에는 전 세계 유역 면적의 36%가 평년보다 유량이 부족했습니다.

평년 유량을 유지한 유역의 비율은 34∼38%에 불과해 과거 평균 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WMO는 이 같은 추세와 맞물리는 육상 수자원 저장량의 감소와 재난의 빈발을 주목했습니다.

지하수, 호수, 강, 토양 수분, 식생, 빙하, 눈에 저장된 물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노출했습니다.

특히 빙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질량이 줄었으며 누적 손실량은 전 세계 연간 담수 취수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400GT(기가톤)에 달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물의 순환 속에 전 세계에는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이 관측됐습니다.

WMO는 지하수, 빙하, 덮인 눈처럼 천천히 변화하는 수자원의 감소 추세 때문에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변화가 느린 수자원 비축량은 저축 역할을 해왔다"며 "단 한 번의 가뭄이나 건기가 수자원 위기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울로 총장은 "지금 그 저축이 고갈되고 있다"며 "전 세계 육상 수자원 저장량이 2014∼2016년 이후 10년째 줄어드는데 그런 현상은 명확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WMO는 이 같은 수자원의 위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연쇄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빙하가 줄어들어 수백㎞ 떨어진 하류에 있는 다른 국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울로 총장은 "물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자료, 규제, 조기경보 체계를 공유해 재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세계기상기구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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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기 (자료화면)

미국의 해상 봉쇄를 피해 육로 교역을 확대하려던 이란의 우회 전략이 국경 혼잡과 행정, 물류 등의 문제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튀르키예·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지대에는 이란의 화물차량 수백~수천 대가 장기간 발이 묶인 상탭니다.

화물차에 적재된 살구 등 농산물들은 통관이 지연되면서 썩어가고 있고, 철광석·시멘트·액화가스 등 주요 수출품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진입 지점에 멈춰 선 상탭니다.

이란국제운송협회에 따르면 튀르키예로 향하는 국경의 이란 쪽에 트럭 3천700대가 발이 묶인 상태이며, 대기 기간이 최대 20일에 달합니다.

파키스탄으로 통하는 주요 검문소에서는 액화가스와 시멘트 등을 적재한 트럭 약 700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도록 허용되는 트럭은 40대뿐이라고 현지 시민단체가 전했습니다.

에흐산 말렉자데 이란국제운송협회장은 이란 각지의 육상 국경 세관원들은 늘어난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화물차 기사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행정 장벽과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은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국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 화물차 기사는 지난 주말 공개된 영상에서 "이란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고, 파키스탄은 우리가 화물을 내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미군의 이란 유조선 타격으로 해로를 통한 수출이 급감하자 이란은 카스피해 항로와 중국행 철도 등 대체 루트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 경로 역시 수용 능력과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란은 주변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육로 우회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이라크는 지난 주말 이란이 이라크 영토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접경 화물터미널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는 이라크로 향하던 양파 운송 트럭들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물류난에 관련 비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드레자 하리리 이란-중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 매체에 중국에서 이란으로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는 비용이 해상으로는 3천 달러인 데 비해 육로로는 1만 2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류비용 급등은 고스란히 이란의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8월 이란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128%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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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일본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뒤에 숨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협부터 저작권 법적 공방, 문화계 혼란까지 AI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AI 개발업체의 전 연구원이 AI가 2020년대 말까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실제 주요 기업의 AI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이슈로 부각한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도 본격화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콘텐츠 제작사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재가공해 올린 미용실을 상대로 2천600만 엔,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업체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상대 측은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문화계에서도 AI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문학상인 '하야카와 SF 콘테스트' 주최 측은 올해 응모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천 건을 넘어서자 심사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인당 응모 수량을 1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작가는 AI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소설 100편을 집필해 응모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문학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량 응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베대 시마나미 료 교수(법학)는 "사람 외의 주체가 창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근대 저작권법의 틀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창작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AI 기술 육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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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아침 근무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오후에는 다시 일터로, 퇴근 후에는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카바디 실업팀이 없어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선수들이 저마다의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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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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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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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국내 업체 페코텍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캐필러리'를 생산합니다.

케필러리는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속 와이어를 반도체 칩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HBM 생산에도 쓰입니다.

페코텍은 10년 동안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세계 캐필러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캐필러리 관련 공정 정보가 담긴 USB를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장에 파견돼 부품 생산을 총괄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에도 옛 동료들로부터 제품 불량 보고서와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생산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회사 직원들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3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66건, 6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 반도체가 18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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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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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됩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집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간, 2029년 12월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10월1일∼2027년 12월31일)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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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조 대한민국 이준석과 일본 와세 아키노리의 경기. 한국 이준석이 경기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크볼 국가대표팀 주장 이준석(27)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까지 거쳐온 과정은 한 편의 '인간극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21살까지 축구선수로 뛰며 K4 리그에서 활약했고, 이후 족구 선수로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에 과감하게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단식 조별리그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무실세트'로 5전 전승을 거둔 이준석이 외친 "지금 무직입니다!"라는 외침은 그래서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4연승을 달린 뒤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에서 일본의 와세 아키노리마저 세트 점수 2-0으로 제압했던 이준석은 "이 경기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다른 경기보다 훨씬 크게 파이팅을 외치고, 세리머니도 더 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낸 태극마크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것은 이준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 복식에서 이준석과 호흡을 맞출 이태빈(25)은 태극마크를 위해 보석 디자인 일을 그만뒀고, 혼합 복식에 나설 김은준(23) 역시 국가대표가 되자 제약회사 족구팀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볼 대표팀에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장은서(21) 하나뿐입니다.

훈련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음에도 자격 미달로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지인을 통해 경기도 이천의 실내 구장을 대관하기 전까지 야외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공공시설에 펴둔 테이블을 황급히 거둬 잠시 비를 피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테이블을 펴서 훈련하는 고단한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강팀들이 모인 유럽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사비를 털어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에게 무작정 연락해 일대일 과외를 부탁했고, 유럽 선수들 특유의 공 스핀 기술과 강한 헤더 훈련법을 배워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테크볼을 준비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본 것 같다. 축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라며 "여기서 긴장해서 지면 이 시간이 너무 후회될 것 같아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맏형이자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이끄는 그는 이번 대회 시상대 맨 위에 서는 상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메달을 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단연 '어머니와의 여행'을 꼽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정도는 훈련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다"며 "무엇보다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회포를 풀고 싶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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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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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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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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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지 콘진원 원장

우수한 콘텐츠 IP, 즉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산업·장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칭 '한국형 제작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윤지 원장은 오늘(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90%를 소규모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작·투자·배급·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과 함께 가칭 '한국형 제작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즉 우수 콘텐츠 IP의 확장성을 위해 콘진원이 중심이 돼 창작자와 제작·투자사 등을 연결하고 해외 진출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원장은 "기획 단계부터 제작·투자·유통 관계사들이 참여하고 철저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일본의 제작위원회와 똑같지는 않다"면서도 "현재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웹툰의 드라마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업체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각 장르의 사업을 연결하는 동시에, IP 계약관계를 점검해 한국형 표준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장은 콘진원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콘진원의 제작자금 지원이 연 단위로 편성·지출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이어서 업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출연금 구조로 전환한다면 창작자와 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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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2세트를 마친 대한민국의 차상현 감독과 선수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차상현 여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최대 고비인 베트남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세계랭킹 106위)를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에 이어 카타르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꺾은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만난 차 감독은 "3-0으로 승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일 경기가 워낙 중요하다. 오늘 저녁 미팅을 하면서 한 번 더 정신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을 쉬게 하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도 1세트만 소화하게 하는 등 베트남전에 대비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전 1세트에서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고전했던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베트남(32위)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D조 1위는 8강에서 B조 2위와 만나지만, D조 2위는 B조 1위와 맞붙습니다.

현재 B조 1위가 유력한 팀은 세계랭킹 7위 중국입니다.

한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먼저 두 세트를 따내고도 2-3으로 역전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23 아시아선수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3-0으로 완파했고, 지난달 아시아선수권 조별리그에서도 3-1로 승리했습니다.

차 감독은 "두 번 이긴 만큼 선수들에게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대도 우리가 어느 포지션을 공략할지 예상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범실 없이 경기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팀이 첫 세트의 승기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시아선수권이 끝난 뒤부터 가장 중요한 경기는 베트남전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들과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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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기 (자료사진)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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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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