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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아파트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60여 명으로부터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박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면서 "범행 경위·내용·수법,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10억 원은 변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약정 등이 달라 형사 사건에서 산정해 배상하기는 어렵다"며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변제받으라"고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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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 마운자로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의약품을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8일) 보도자료를 통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판매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위험성이 있고,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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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남동인도해령과 인근 암스테르담 변환단층에 수중음향 센서, 해저 거리 측정 장비, 해저 압력계 등을 설치, 2024년 4월 26일 연속 지진과 함께 발생한 해저 확장 사건을 실시간 관측했다.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2를 만들어내는 바닷속 중앙해령(MOR)에서 내부 마그마가 올라와 새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해저 확장 사건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됐습니다.

프랑스 브레스트대 장이브 루아예 교수팀은 9일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인도양 남동인도해령(Southeast Indian Ridge)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해저 확장(seafloor spreading) 현상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중앙해령에서 일어나는 해저 확장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했다"며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판 경계에서 변형 에너지가 방출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해령은 지구 내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식어 새로운 해양지각을 만드는 거대한 해저 산맥입니다.

인도양의 남동인도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저지각이 형성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판과 남극판이 해마다 약 6.2㎝씩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판의 움직임은 매년 조금씩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변형 에너지가 축적됐다가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현상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2024년 2월 남동인도해령과 인근 암스테르담 변환단층에 수중음향 센서, 해저 거리 측정 장비, 해저 압력계 등을 설치했습니다.

연구팀은 관측 장비를 설치한 지 불과 두 달 만인 2024년 4월 26일 연속적인 지진과 함께 해저 확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행운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 결과 해저 확장은 해령을 따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암석을 갈라 암맥(dyke)을 만들며 양쪽으로 퍼져 나갔고, 그 과정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간 지하 공간 위의 해저 바닥은 최대 4m 이상 내려앉았으며 동시에 해저는 양쪽으로 1m 이상 벌어졌습니다.

연구팀은 해저가 6일 동안 총 4.2m 내려앉는 과정을 처음으로 실시간 관측했다며 해저 이동 속도는 지진 직후 분당 약 5㎝에 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1.2㎝ 수준까지 점차 느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각 아래 약 3.6㎞ 깊이에 있는 폭 약 2.5㎞의 넓은 마그마 저장소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가 압력이 떨어졌고, 이 마그마가 해령을 따라 새로 생긴 틈을 통해 이동하면서 해저가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해저는 전체적으로 약 2.4m 수평으로 벌어졌는데, 이는 현재 속도로 판이 조금씩 벌어질 경우 약 38년 동안 일어날 변형이 단 6일 만에 한꺼번에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암맥을 따라 상승한 마그마는 분출해 약 16일 동안 총 1억 6천만㎥에 이르는 용암을 쏟아냈고 새 용암은 길이 약 4㎞에 달하는 대규모 용암류를 형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 두께가 90m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모델 분석 결과 단층 미끄러짐의 약 76%는 지진 없이 일어났고 지진에 의한 미끄러짐은 24%에 불과했다며 이는 판이 빠르게 벌어져도 지진 발생량은 적은 지진 결손(seismic deficit)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 결과는 해저 확장 사건이 짧은 기간에 일어날 때 중앙해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한다며 이런 사건은 판 경계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변형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Nature, Jean-Yves Royer et al.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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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령 카슈미르의 한 병원에 있는 신생아들

인도 북동부 아삼주의 3개 군(district)에서 최근 3개월 동안 148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8일)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삼주 남부 바락 밸리 스리부미 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생아 4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바락 밸리 내 다른 두 군인 카차르와 하일라칸디에서도 같은 기간에 신생아 74명과 25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스리부미군에서는 지난 5월 산모 2명도 사망했습니다.

아삼주 보건부는 일단 스리부미군 신생아 및 산모 사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부는 이들의 사망에 대해 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병원 측의 신생아 돌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의 주 원인은 질식, 저체중, 패혈증입니다.

질식은 출산 도중이나 직후 산소 부족에 따른 것이고 심각한 세균 감염도 신생아 생존에 대한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NDTV는 전했습니다.

산모 2명의 사망 원인은 이미 파악돼 있는데,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들 사망에 다른 외부요인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들 산모는 분만 후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한 산모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였고 다른 산모는 분만 직후 태반 분리가 안돼 합병증을 앓았습니다.

이들은 의료진의 도움에도 결국 숨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스리부미 내 신생아 등의 사망이 바락 밸리에 만성적인 인프라 부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외진 마을들은 도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위독한 신생아나 임신부가 병원에 신속히 이송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급차 부족에 따른 이송 지연도 위중한 상태의 신생아나 산모의 생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신생아 사망률(생후 28일 이내 사망)은 2015년 1천 명당 2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990년 1천 명당 57명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인도는 거대한 인구 규모 때문에 매년 60만∼75만 명의 신생아가 숨져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사망 건수는 가장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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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카페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걷고 있다.

"이젠 안 써도 되는 분위기예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북부의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던 여성 페레슈테(33) 씨는 '히잡은 안 쓰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침을 정한 건 아니지만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관공서 같은 곳을 가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히잡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 있던 여성 이용자는 모두 17명이었는데, 이 중 13명은 히잡이 없었고, 2명은 히잡을 머리에 두르지 않고 목에 걸고만 있었습니다.

페레슈테 씨와 함께 있던 여성 친구는 "올해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히잡에 대해 단속이 느슨해지더니 전쟁이 시작되면서 '노 히잡'이 본격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이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히잡까지 강력히 단속하면 민심이 더 악화할 거라고 생각한 이란 정부가 히잡을 풀어준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는 강고하고 의무적인 히잡 착용이 이렇게 무색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전쟁이 준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이란에서 일어난 '히잡 시위' 이후엔 오히려 히잡 단속이 강화됐었다고 합니다.

히잡 시위 이후 히잡을 '불량하게' 쓴 여성을 공개적으로 단속하는 일은 줄었지만, 도로의 카메라로 차 안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꼼꼼히 단속해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히잡은 단순히 여성의 복식이 아닙니다.

여성 인권과 자유의 상징이자 사회 개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사실 이란 사회 저변에는 히잡에 대한 거부 정서가 내재돼 있기도 합니다.

히잡 의무화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제로 도입됐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아랍권의 복식이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모두 가리는 검은색 히잡 대신 앞머리를 내놓고 뒷머리만 가리는 화려한 색상의 루사리를 선호해왔습니다.

최근 '노 히잡' 현상이 세대나 빈부를 가리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쟁 전에도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드물게 있었지만, 부유층이 사는 테헤란 북부의 쇼핑몰 등에서나 볼 수 있었고 20대 젊은 여성층이 절대다수였습니다.

이들도 형식적으로나마 히잡을 스카프처럼 목에 걸고 언제든 쓸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중장년층은 물론 서민층이 사는 테헤란 남부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예 히잡을 목에 걸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테헤란 시민은 "테헤란뿐 아니다. 거의 전국 모든 도시에서 히잡을 안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반소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 반바지를 입은 남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이란에서는 여성의 경우 여름이라도 손목과 발목까지 오는 옷으로 몸을 가려야 했고, 남성은 밖에서 반소매는 입을 수 있지만 반바지는 입어선 안 됐었습니다.

테헤란 시민 오미드(28) 씨는 "밤에 젊은이들이 가는 카페에 가면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도 있다.

유럽이나 다름없다"며 "놀라운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에게 금지되는 오토바이를 타고 테헤란 시내를 질주하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선 여전히 여성 앵커나 광고 모델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는 '모범적 히잡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히잡 의무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진 않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언제 히잡 단속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자유'가 불안하게 이어지는 상황인 셈입니다.

오미드 씨는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산되면 아마 히잡을 다시 단속할 것 같다"면서도 "한번 맛본 자유를 포기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와 같은 큰 경제적 성과를 협상에서 얻어내야 히잡을 다시 단속해도 여론이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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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

충북 진천군 구수리 채석단지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채석단지반대위)는 마을에서 2곳의 채석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모든 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석단지 반대위 소속 구수리 주민 80명은 어제(8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마을에 두 개의 채석단지가 웬 말이냐"며 "돌가루와 소음 속에서 주민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구수리에서는 채석장을 운영해 온 A 업체가 28만㎡ 규모로 채석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충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B 업체가 33만㎡ 규모의 신규 채석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이원길 채석단지 반대위원장은 "A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는 일부 이장들만 참석했을 뿐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할 주민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신규 채석단지는 초등학교와 불과 320ｍ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A 업체의 채석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의 재평가 요구를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채석단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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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

마약에 취한 채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8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사거리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에서 다수의 소분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습니다.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마약과 약물 입수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A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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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한이 7월 24일"이라며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것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측이 최근 법사위에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소위에서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위해 법사위에 처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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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에 대한 미군의 공습 순간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한 가운데 이란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렸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밤 이란 남부의 요충지인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시리크 서부 해안과 인접한 해상에서 들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 폭발음이 미군의 추가 공습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이란군의 방공망 가동 및 상호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군은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 남부의 여러 거점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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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피격된 데 대응해 7일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선 뒤 모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이 단행한 이란 남부 공습 과정에서 이란 군인 8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새벽 감행된 미 테러 군대의 범죄적 침략으로 남부 부셰르와 반다르아바스 지역의 주요 공군 및 해군 시설이 적의 미사일 포격 등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신은 이란 국방부를 인용해 이 과정에서 장병 8명이 적의 발사체에 맞아 순교했다면서, 전사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85곳을 보복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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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저속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8일(현지시간) 엑스(X)에 "저속한 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수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는 "문명화되고 용맹한 이란 국민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다고 해서 이란의 위대함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인은 높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확고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속한 언사에 똑같이 저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며, 오직 두려움 없는 과감한 행동과 위대한 용맹함으로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며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은 쓰레기(scum)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사용할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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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미국이 자국에 공습을 가한 것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통째로 위반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엑스(X)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양해각서는 초기부터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미국)이 선의를 보여주는 징후가 전무했기 때문에 철저히 '의무 대 의무'라는 명확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이란에 있음을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이 조항에 역행했으며 일방적 조치(원유 제재 부활)와 호전적인 공격으로 사실상 합의의 틀(구조)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만일 네가 어떤 부족의 배신을 두려워하거든 대등하게 그들과의 조약을 파기하라'는 쿠란 문구를 언급하며 "이란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진=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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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정상회의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방공망 지원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능력 강화를 강조해 준 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평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된 사항을 양측의 실무진이 신속히 조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다만 이날 어떤 방안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 문제도 얘기했다"며 "우리는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중동 사태 이후 중단된 종전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그들의 무기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재원이 부족하다며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공망 지원 요청에 호응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그간 충돌을 반복했던 양측의 관계가 호전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용 제안을 이행한다면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극적으로 반전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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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 것과 별개로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백악관이 법사위 보고서 공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의외의 상황 전개라는 반응이 한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해 진전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 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북한 참석 여부와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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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리아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넘어 양국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는 의회 통보 뒤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시리아 국민에게 위대한 미래를 누릴 기회를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조치"라며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는 국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리아에 재건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리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시리아 제재 완화 행정명령과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 체제 출범 이후 시리아 정부의 변화 및 대테러 조치,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시리아 정부의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되살아난 미-시리아 양자 관계와 국가로서 시리아의 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시리아 및 시리아 국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시리아는 2024년 아사드 독재정권의 붕괴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밀착해왔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첫 회담을 가졌으며,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소속이었던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한 것은 수십 년간 국제 제재 속에 고립됐던 시리아가 서방과의 협력에 나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발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알샤라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강인한 인물이며 훌륭한 지도자"라며 "시리아는 매우 안정된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직접 테러지정국 지정 철회 방침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당신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머지않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한에서 "미국 기업들은 시리아에 투자하고 당신의 나라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번영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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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장관

미국과 이란간의 무력 충돌이 재발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그세스 장관의 전격적인 자국 방문 취소가 오히려 좋은 징조일 수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언론인이자 전 우파 크네세트(의회) 의원인 샤론 갈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날 자신과의 회동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백악관의 급한 복귀 호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로 예정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목적이나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 결코 악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문 취소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왜 내가 실망했을 것이라 생각하나.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취소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미국이 튀르키예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판이 깨지고 정면충돌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현 상황은 이란 정권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 헤그세스 장관의 발길을 돌리게 한 백악관의 긴급한 기류 변화가 향후 미국이 대이란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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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최근 무력 공방이 휴전 종식 및 전면전 재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그것(이란에 대한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몇 척을 공격했고, 우리는 그들을 더 세게 때렸다"며 이날 밤 추가 공격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일 것이라고 언급한 셈입니다.

지난 6∼7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미국의 7일 대응 공습 및 이란의 8일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그것은 석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지금 낙석처럼 급락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지금은 원유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빼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2주간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힌 뒤 "(이란과) 합의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냥 일을 끝내도록 하자"며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난 그들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또다른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그들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나도 사라질 수 있다. 난 그들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기 때문"이라며 "난 그들의 제1표적이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 지긋지긋한 사람들"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실무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5%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논의했고, 그들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늘리는 국방 지출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 개최국인 튀르키예에 미 5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Ⅱ 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할지 여부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은 '보라, 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줬다'고 말하는 쪽"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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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일대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8일)밤 11시쯤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0대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이웃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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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그제(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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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7일)밤 11시 20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불이 나자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 김재봉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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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피해 수습 (자료사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100명 넘는 대피 인원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역시 잇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어젯(8일)밤 11시 기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서 충청과 경북 일대 128세대, 140명이 일시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총 45건의 시설물 피해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여객선 30척과 항공기 3편 등 운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국립공원과 일부 하천 진출로 등 179곳 시설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부터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호우가 예상된다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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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제기된 '정부 검열' 논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잇따라 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날 시행된 개정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등 제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 이용자의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반복 유통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도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출연해 개정법을 둘러싼 우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허위조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되고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확대, 법령 적용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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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제 장마는 단순히 길게 이어지는 비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이른바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9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재난 관리의 격언을 생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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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8일)부터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충청권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충남 계룡에는 지금까지 16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약 2시간 전쯤부터는 정체전선이 조금 북상하면서 지금은 경기와 강원 남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그 밖의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밤사이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전북에 많게는 20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에도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밤낮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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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만남 이후 3주 만인데,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물자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 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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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파기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무력충돌이 계속되면서 중동 사태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내 생각엔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쓰레기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가도 협상장 밖에서는 말을 바꿔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협상 대표단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제 입장에선 끝났습니다. 협상팀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윗코프와 쿠슈너는 협상을 원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란과 상대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카타르 LNG 운반선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등 상선 3척이 공격당하자,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새벽, 이란 남부 해안 도시와 섬들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 등 80개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60일간 허용했던 이란 원유 판매 일반 면허를 발급 보름 만에 취소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 등 85곳을 타격했고, 미군 MQ-9 무인기 1대도 격추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 미국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미 정부는 약속 위반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 속에 트럼프의 휴전 파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하메네이 장례 이후 재개될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후속 실무 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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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라며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 플랫폼 배달라이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A 씨는 7개월 뒤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배달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A 씨를 근로자로 보고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앱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지시 등에 의해 회사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유경 변호사/배달라이더 측 대리인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측이 일정한 선택지를 제약을 하고, 일종의 취업규칙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있었고. 강제를 했다는 점을 일단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 보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달라이더 : (배달) 단가가 낮긴 낮은 것 같아요. 빨리해야 1시간에 네다섯 건 이렇거든요. 거의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배달라이더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개별 사례라며 다른 업체나 플랫폼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현철, 영상취재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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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빛의 속도로 매진되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많게는 5배까지 웃돈을 얹어 되판 '온라인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고 보니, 가정주부와 직장인, 공무원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PC방.

프로야구 경기 일정과 예매창이 띄워져 있는 컴퓨터 2대 앞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들이닥치고,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압수 영장 집행할 거예요. 손 떼요.]

프로야구 입장권 300장을 불법으로 되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자신은 30대 직장인이라며 혼자 벌인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만 장이 넘는 입장권을 되판 온라인 암표상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 가정주부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처음에는 본인의 좌석을 빨리 예매하려고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매크로'와 '직접 링크'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 : 보통 사이트에 접속하면 몇천 명 대기 중이라고 뜨잖아요. (직접 링크는) 바로 새치기를 하듯이 좌석 화면을 바로 끌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남들보다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한 입장권은 정가의 1.5배에서 5배까지 비싸게 되팔았는데, 한 30대 직장인은 1년 동안 6천 장을 팔아 3억 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온라인 새치기에 활용한 매크로와 직접 링크 프로그램에 대한 방어 대책을 티켓예매 운영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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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이집트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쇼를 펼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가 골과 도움을 1개씩 기록하며 위기의 팀을 구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반 15분 이집트의 이브라힘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아르헨티나는 6분 뒤 맞은 동점골 찬스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메시의 페널티킥을 이집트 쇼베이르 골키퍼가 정확히 예측해 막아냈습니다.

메시의 이번 대회 두 번째 페널티킥 실축이었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맹공을 퍼부었지만 쇼베이르의 선방쇼를 뚫지 못했고, 오히려 이집트의 날카로운 역습에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후반 13분 이집트 지코의 골이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돼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9분 뒤 다시 역습 상황에서 결국 지코에게 골을 허용하며 2점 차로 끌려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탈락이 굳어진 듯했던 순간, '축구의 신' 메시의 발끝이 번뜩였습니다.

후반 34분 정확한 크로스로 로메로의 추격 골을 이끌어냈고, 4분 뒤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한 박자 빠른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21호 골이자 이번 대회 8번째 골을 뽑아내며 득점 단독선두에 오른 메시는 동료들을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메시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아르헨티나는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터진 페르난데스의 헤더골로 3:2 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33분까지 2골 차 이상 뒤져 있다가 연장전 없이 승부를 뒤집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에 메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메시를 헹가래 치며 '축구의 신'이 만든 기적을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르헨티나 대표팀 공격수 : 다행히도 우리 팀은 특유의 꺾이지 않는 근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제가 늘 말했듯,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히며 승리를 쟁취해 내는 팀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그걸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두 대회 연속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된 아르헨티나는 오는 12일 스위스와 준결승행 티켓을 다툽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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