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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인 어젯(22일)밤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진까지 109시간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위험 요인들은 이미 3년 전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하나하나 경고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는 왜 현실이 됐는지, 제희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화재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는 10미터 높이 선반에 종이 상자와 비닐 포장재를 감은 생활용품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소 확대를 막아야 할 방화구획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뒤 소방이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에 담긴 실험 영상입니다.

연구팀은 물류센터를 축소한 형태의 높이 6m, 3층 규모 실험체에 상자 600개를 쌓은 뒤 1층에서 불을 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이내 실험체 전체가 짙은 회색 연기로 휩싸입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화염이 보이지 않던 3층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급등해 2~3분간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강도를 잃기 시작하는 임계 온도인 538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언제든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뿌린 뒤 오히려 뜨거운 가스가 위층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의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사람이 올라가 일하는 메자닌층이 여전히 '산업용 설비'로 반입돼 마치 가구처럼,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이미 3년 전에 지적됐습니다.

[함승희/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어떤 게 더 안전을 위한 선택인지 위험을 줄이는 선택인지 (건물주가) 고려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실패가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창고 설계 단계부터 적재물의 연소 위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맞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의 성능, 물 공급량까지 결정합니다.

방화구획을 무리하게 줄이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기업 스스로가 안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적층식 랙 설치 현황 자료를 전국의 물류 회사에 요구했는데 쿠팡은 경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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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불을 낸 70대 주민은 최근에도 흉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방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204세대 규모입니다.

작은 단지이다보니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평소 여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주민 : 옛날에 규약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소장이 없잖아. 소장이 없으니까 규약대로 잘 못하거든 운영을. 그 사람(피의자)이 이제 주로 막 긁었지.]

지난 1월엔 A 씨가 경산시에까지 민원을 넣어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산시 관계자 :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관리비 공개 방법 미흡, 그다음에 관리비 공개 항목 부적정.]

A 씨의 행동은 갈수록 더 과격해졌습니다.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리터 생수통을 던져 투표함을 파손시키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민 : 할머니 두 분이 나와계셔서 벌벌 떨길래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칼을 들고 주먹으로 어르신을 때리려 하다가.]

견디지 못한 입주자 대표가 업무방해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가 시너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한 겁니다.

아파트 관리를 두고 주민들을 수년간 불안에 떨게 만든 해묵은 갈등, 결국 방화 참사라는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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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불을 낸 건 70대 주민으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먼저 TBC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길에 휩싸인 건 오늘(23) 아침 8시 반쯤.

'펑'하는 소리에 놀라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김진식/목격자 : 뭐가 빵 하고 터지니까 놀라서 보니까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나오는 동시에 불이 확 붙어서 나오더라고.]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72살 A 씨.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에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3명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른 시간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 아침에 내가 내려가니까 CCTV 케이블을 누가 다 뽑아놨어.]

피의자 A 씨는 사건 직후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열/경산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이제 권총으로 칼을 내려라 그래서 칼을 버려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하는 한편 회복 경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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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기준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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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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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에 걸쳐 조사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날(2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동안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는데,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해당 내용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해당 압수수색 직후 SNS에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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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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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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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장마가 사실상 다음 주 초면 끝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지만, 장마가 물러간 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23일) 서울엔 지난 1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오른 겁니다.

[노지수/서울 서초구 : 너무 습한 날씨여서 다니기에 끈적끈적한 거 같아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철원에는 하루에만 12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위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북한과 경기 북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반면 비구름 바로 아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등 남부 지방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장마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 일대까지 자리 잡으면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밀려나면서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까진 장마전선이 아직 완전히 밀려나지 않아서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 비를 내리고요, 일요일엔 중부지방과 경북에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를 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전선이 북한 일대로 완전히 북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엔 올해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일요일에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며 기온이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8월 강수량이 장마철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지성 호우를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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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했습니다.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23일) 코스피도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에도 0.6% 오르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끈 결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I는 지난해 2분기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도 늘었지만, 수출 가격 오름세는 더 커 두 지표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 실질 GDI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구매력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상반기 5.4%로, 민간 소비는 1.5%에서 2.5%로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에서만 최소 3조 원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이 속초 중앙시장까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열기가 민간 소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백화점과 의류, 가방 등의 소비도 많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력이 늘고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 금리 추가 인상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의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가 하반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석병훈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 K자형(양극화)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고, 개인 사업자 연체율로 상승….]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간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데다 반도체 주도의 깜짝 성장 소식까지 전해지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기, 디자인 : 장성범·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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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

<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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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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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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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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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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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통계 조작 의혹까지 드러나자, 여야는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끌기식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시작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지만, 어제(22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장 대표는 또 "전산 조작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 해이가 다시 확인된 사건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는 미루고, 선관위 특검은 붙잡아두고, 국정조사 기한 연장만 외치"는 시간끌기식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장동혁 대표가 수사범위 문제로 걷어찼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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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대표팀의 32강에 진출을 지휘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일본축구협회와 6개월 계약을 맺고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닛칸스포츠, 스포츠호치 등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모리야스 감독의 유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축구협회는 이날 도쿄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본 대표팀 사령탑으로 모리야스 감독의 유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리야스 감독은 일본 대표팀 사령탑으로는 역대 처음 3연속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2018년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처음 잡은 모리야스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뤄내며 유임됐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32강 진출의 결과를 냈습니다.

일본축구협회는 후임 사령탑을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모리야스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2027년 아시안컵까지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본축구협회는 내년 아시안컵이 끝나면 3월부터는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끄는 오이와 고 감독이 성인 대표팀 지휘봉을 이어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시마 앤틀러스를 이끌고 2018년 AFC 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지휘했던 오이와 감독은 2021년 12월 U-21 대표팀 감독에 취임해 2024년 AFC U-23 아시안컵에서 우승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 없이 8강 진출을 이뤄낸 오이와 감독은 2026년 1월 U-21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한 U-23 아시안컵에서 대회 2연패를 이뤄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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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선거 당일 한 시간마다 공표하는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을 실무급 직원 2명이 조작했는데도, 선관위는 파악조차 못한 겁니다.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BS 2026 국민의 선택' 선거방송 (지난달 3일) : 맨 아래 보라색 그래프가 오늘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집계해 공표합니다.

먼저 투표소를 관리하는 사무원이 시간대 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 읍·면·동 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후 읍, 면, 동위원회는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현황을 알리고 나면 이후 유권자들에게 시간별 투표율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면, 반드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뒤 수정해야 하는데, 경기 선관위 직원과 중앙선관위 직원 등 2명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투표율이 실무자급 직원 2명에 의해 손쉽게 왜곡돼 전 국민에게 공표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가 엉망이라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합수본 수사가 없었더라면 선관위 직원의 숫자 맞추기 조작 정황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수본의 향후 수사는 추가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와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숫자 맞추기에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드러나거나 앞선 선거에도 비슷한 조작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과거 선거의 투표율 통계 전반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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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실무자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실수를 숨기기 위해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실무자들끼리 '숫자 조작'을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과정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투표 인원을 넘어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투표율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필요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진끼리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정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 등 2명을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당초 수사의 본류였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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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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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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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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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이요훈 (IT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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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변호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오후 서민석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서 변호사는 앞서 박 검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관련 위증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 진술 회유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지난 4월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와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한 박 검사를 지난 4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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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후 처음으로 중일 외교 수장이 대화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23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취재진과 만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던 가운데 왕 부장과 마주쳐 대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왕 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으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일본은 모든 수준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지역의 평화에 일본과 중국은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마지막으로 공식 접촉한 것은 작년 10월 28일 모테기 외무상의 취임을 맞아 이뤄진 전화 통화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통화 직후 같은 해 10월 31일 경주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일주일 뒤인 11월 7일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대만에)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면서 양국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민간·군수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은 양국 외교장관 간 대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 간 만남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내가 알기로 이번 마닐라 방문 기간 왕이 부장은 일본 측과 만나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의 이번 접촉이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회담 성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오늘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APT·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전후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옹호해왔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와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마닐라에서 아세안 국가들 및 미국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가졌던 왕이 부장은 이날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일정상의 이유로, 왕이 부장은 동아시아 협력 외교장관회의 전체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면서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대표로 APT와 ARF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취재진에 마닐라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필리핀 외무장관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마주쳐 인사를 나눴다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외무상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일본)의 이웃국"이라며 "정부 간 의사소통이나 문화교류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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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포착

▶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서 '보유세 강화' 방침 재확인…"똘똘한 1채, 문제 심각"

▶ 이 대통령 "주택 공급 한계 뚜렷…'집값 폭등 주원인' 전세 대출 조정할 때"

▶ [단독] 부하 여경들 성추행한 '거제왕' 경찰 간부…경찰청, 고강도 감찰

▶ 70대 주민이 아파트 관리실에 불 질러 8명 부상…내부 갈등 때문?

▶ 손흥민, '월드컵 설움' 딛고 2경기 연속 득점…상대 자책골까지 유도

▶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 길 터준 미…트럼프 '이중 잣대' 논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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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 한 예식장,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연신 허리를 숙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이른바 일본 야쿠자식으로 '굴신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며 다른 집단과 여러 차례 패싸움을 벌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왜 쳐다보냐"며 다른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각자의 조직원 수십 명을 집합시켜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소위 '짱'으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을 하라"며 가입을 권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가입시킨 뒤 조직 중간 간부가 관리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위계질서와 처세를 배우고, 각종 폭력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구두로 전해지는 행동 강령 중에는 "몸에 조직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다", "동대문사단 이정재의 정신을 계승한다" 등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깡패'로 이름을 날리다 1961년 사형당한 이정재를 '회장님'으로 칭하며, 지난해 10월엔 이정재의 고향인 경기 이천에서 추모제까지 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광역범죄수사2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해당 조직원 21명과, 이 조직과 연합해 활동한 다른 3개 단체 소속 19명 등 2~30대 조직원 4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한 행동대장 등 14명은 구속됐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2계장 : 이렇게 폭력범죄단체로 특정이 되면, 때리거나 갈취를 하면 그 형이 또 가중돼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청도에 있던 보이스피싱 합숙소를 관리하고 국내에서는 수거책과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며, 투자 리딩방 운영 정황도 확인해 조직원들의 개별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 : 정지연, 영상취재 : 김승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작 : 디지털뉴스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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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 전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미군이 작전 수행에 장거리 전략폭격기 B-1을 다시 투입하고,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 본토 기지에 주둔하던 특수작전부대가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전투기 편대도 중동 각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전력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장거리 전략폭격기 B-1을 동원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재개된 이후 B-1이 투입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강도와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영국 기지의 폭격기들은 작전 확대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 병원은 중동 지역에서 다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입니다.

이번 전력 증원은 최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 처리 작업 중이던 미군 1명이 숨진 이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을 살해할 때마다 그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한 조셉 보텔은 "병력 증강 자체가 반드시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의 유연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을 향해 12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응징과 보복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홍해 봉쇄를 선언하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이 공격받고,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병력 증강은 홍해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후티 반군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동에는 미군 수만 명이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총 17척의 함정을 중동에 운용 중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미군은 총 18명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중동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데이나 스트롤은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을 증강할 때마다 이를 실제 군사 행동에 사용해 왔다"며 "현재의 딜레마는 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항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상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 해군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제31해병원정대는 지난 22일 중동을 포함한 미 5·7함대 작전구역에서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 해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란 해상 봉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제31해병원정대는 미국이 이란 본토나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 내 이란 섬들을 지상 공격할 경우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도 거론됐습니다.

이들의 철수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 미 해병 병력은 복서 상륙준비단과 제11해병원정대 소속 해병대원 약 2천200명이 남아 대이란 봉쇄 임무를 지원하고 유사시 지상 작전에 대비하게 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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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실제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한 가운데, 오만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만 외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 홍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항행의 자유 보장과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오만 술탄국은 최근 홍해 지역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긴장 고조와 위협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 외무부는 "사우디를 비롯한 형제국들과 예멘 당사국들, 유엔(UN) 예멘 특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내 안보와 안정을 되찾기 위한 정치적 협상 궤도와 로드맵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사우디의 사나 공항 타격에 불만을 품고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후티가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박을 공격한 사례가 됩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막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의 석유 수출항인 얀부에서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바닷길이 막혀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며,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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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후 처음으로 중일 외교 수장이 대화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취재진과 만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던 가운데 왕 부장과 마주쳐 대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왕 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으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은 모든 수준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지역의 평화에 일본과 중국은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마지막으로 공식 접촉한 것은 작년 10월 28일 모테기 외무상의 취임을 맞아 이뤄진 전화 통화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통화 직후 같은 해 10월 31일 경주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일주일 뒤인 11월 7일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타이완에)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면서 양국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민간·군수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은 양국 외교장관 간 대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 간 만남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내가 알기로 이번 마닐라 방문 기간 왕이 부장은 일본 측과 만나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의 이번 접촉이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회담 성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APT·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불참했습니다.

왕 부장은 전날에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전후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옹호해왔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날 마닐라에서 아세안 국가와 미국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가졌던 왕 부장은 이날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일정상의 이유로, 왕이 부장은 동아시아 협력 외교장관회의 전체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면서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대표로 APT와 ARF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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