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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80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이사장과 20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보좌역을 초청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2080 대화'를 주최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오늘(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엔 환경부 장관 출신의 82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과 20대인 과기부 청년보좌역 이무근 씨가 함께 출연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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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김원호

지난 시즌 남자 복식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가 중국 마스터스 1회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최근 부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1일 오후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중국 마스터스 32강전에서 세계랭킹 58위 레오 롤리 카르난도-다니엘 마르틴(인도네시아)에게 0대 2로 패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기권을 제외하고 이들이 32강전에서 패해 탈락한 것은 지난해 1월 복식 조 결성 이후 처음입니다.

두 선수는 복식 조 결성 직후부터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과 함께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안세영과 나란히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인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코트를 지배했고, 59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 4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출전한 5개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꾸준히 시상대에 오르기는 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첫 관문부터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막판 집중력 부재가 뼈아팠습니다.

1게임에서 몇 차례 동점을 허용하면서도 리드를 뺏기지 않았던 한국 조는 19대 16으로 앞서다 연이은 범실로 상대에게 5연속 득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기선 제압에 실패한 한국 조는 2게임에서 한층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11대 12로 뒤진 상황에서 4연속 득점으로 앞서는 듯했으나, 곧바로 5점을 내리 넘겨주며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중국 마스터스에 출격한 안세영은 32강전에서 린샹티(대만)를 불과 3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2게임에서 상대를 3득점으로 묶어버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한 안세영은 16강에 안착하며 대회 3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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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석이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계약하고 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귀국한 오른손 강속구 투수 고우석이 친정팀 LG 트윈스와 계약기간 1년 연봉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 LG 구단은 2일 "고우석과 계약하고 선수 등록을 마쳤다"면서 "고우석은 시즌 도중 복귀함에 따라 잔여 시즌 3개월 분인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구단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하다"며 "비록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경기에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2023시즌 LG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탠 뒤 구단의 허락을 받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 도전에 나섰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애미 말린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많은 팀을 거쳤습니다.

그는 미국 생활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으며 최근 미네소타에서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타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지 못해 신분이 마이너리그로 이관되자 국내 복귀를 결심하고 1일 귀국했습니다.

고우석은 국내 선수의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해야 포스트시즌(PS)에 뛸 수 있다는 KBO 규정에 따라 올해 가을 야구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1일 "고우석을 2이닝 정도 길게 던지는 불펜 승리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3일 경기부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LG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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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강북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대응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 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 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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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발탁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지도력을 두고 스페인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는 어제 "모레노가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됐다. 한국과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노는 AS모나코와 그라나다, 러시아 소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뒤 새로운 무대에 나서게 됐다"며 "뜻밖의 복귀"라고 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프로 선수 경험 없이 일찍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고 '유럽 1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코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셀타 비고와 AS로마를 거쳐 2014년 FC바르셀로나에 입성했고, 2017년까지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대행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의 곁을 떠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뒤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 AS모나코 지휘봉을 잡았지만 약 7개월 만에 경질됐고, 이후 그라나다에서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23년 러시아 소치에 부임한 모레노 감독은 첫 시즌 팀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경질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남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모레노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할 5명의 코치진 선임도 승인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10월 및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끕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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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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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부상 여파로 고전하던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1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에서 3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타를 쳤습니다.

타격 부진과 함께 1할에도 못 미치는 타율을 전전했던 그는 이날 경기로 시즌 타율을 0.112(89타수 10안타)로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의 한 경기 3안타는 지난해 9월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53일 만입니다.

김하성은 3회 첫 타석에서 워싱턴 오른팔 선발 제이크 어빈의 4구째를 공략해 깔끔한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시속 170㎞짜리 총알 같은 타구였습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어빈을 상대로 타구 속도 시속 167㎞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8회 마지막 타석은 워싱턴 오른팔 불펜 투수 클레이턴 비터를 맞아 시속 175㎞짜리 좌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안타 3개 모두 배트 중심에 맞고 좌익수 앞으로 향한 타구였습니다.

김하성은 2회 아비멜렉 오르티스의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며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수비 시프트에 따라 2루 쪽으로 이동했던 그는 중견수 앞으로 빠르게 굴러가던 땅볼 타구를 미끄러지며 잡아낸 뒤 앉아서 송구, 아웃카운트를 챙겼습니다.

김하성의 활약에도 애틀랜타는 워싱턴에 5대 9로 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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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왼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원장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2일) 호주 애들레이드 오벌에서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핵심광물·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통합 및 수출신용기관(ECA) 금융 지원 강화 ▲ AI·데이터센터·우주 및 오커스(AUKUS) 필러2 연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수소·탄소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 다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에 뜻을 모으고 호주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지민 주호주한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했고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을 비롯해 페니 웡 외무장관,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3대 협력 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조선·우주·첨단 연구개발(R＆D)'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진철 포스코 호주핵심자원연구소장은 세션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동 R＆D와 핵심광물 기술 개발을 통해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김관영 LX인터내셔널 팀장은 "핵심광물 사업의 경쟁력은 매장량만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며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가격 변동성 관리, 정책금융이 결합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상무는 글로벌 전력기기 공급 부족을 언급하며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호주의 인프라 수요가 결합한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48차 한-호 경협위 연례 합동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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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앞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으로 구성된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또 창업 시작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버틸 힘을 보태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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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금융 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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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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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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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거리의 입시컨설팅 학원 간판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비교 동기의 강도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균형 상태에서의 자녀 1인당 교육 투자와 출산율을 도출하고, 한국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지역별·시기별로 달라진 점을 활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가 '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침체로 이어졌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0년간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의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다는 내용의 연구도 소개됩니다.

해외 출장 중인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영상으로 공개한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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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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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TF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빚투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 챙겼다"며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의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며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 규모의 미래 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며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출국설도 나돌고 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로비에 의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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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젊은 과학자들의 장기 연구를 지원해 온 서경배과학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2016년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초 생명과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원한 연구자는 모두 35명, 누적 연구비는 91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터는 3년간 9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 심사와 연구 성과에 따라 한 연구자에게 최장 12년간 총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초과학의 연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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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6천6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6% 증가했습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입 자금에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포함돼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656건, 마포구 630건 순이었습니다.

증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거래가 3천95건으로 전체의 46.3%,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1년 전보다 69.8%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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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64.4%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오늘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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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지난 3월 말(0.60%) 대비 0.03% 포인트(p) 올라갔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천억 원으로 지난 3월 말(17조 7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증가하며 2018년 6월(19조 4천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여신은 1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와 동일한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 분기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한 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 4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부실이 4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1조 2천억 원)은 4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올해 3월 말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7%로 전 분기 대비 0.03% p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여신(0.53%)은 0.03% p, 중소기업여신(0.92%)은 0.04% p 각각 올랐습니다.

중소법인은 1.08%로 0.05% p 올랐고, 개인사업자여신(0.67%)도 0.01% p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01% p 상승한 0.3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0.22%)은 3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기타 신용대출 등(0.67%)은 0.01% p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8%)은 0.06% p 올랐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천억 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42.9%로 같은 기간 7.5% p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 장기평균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은 양호하다"면서도 "일부 취약부문의 부실채권비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중동 상황 장기화와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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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담은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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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전 과정에서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 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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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정부에 1천2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차량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썼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순찰 경력 277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치안력이 낭비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앞으로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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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첫 출근길에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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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 논란'에 대해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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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입니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 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건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10건, 관리 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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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A 씨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신고됐던 만큼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한 그는 사건 발생 당일 흉기를 챙겨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부근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배회한 뒤 숙박시설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검거됐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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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1인 가구가 1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안전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장은 업무 부담감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으며,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이들 사건 외에도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실종신고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주에서는 과거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숨진 뒤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4월 제주시 용담동 한 폐업 모텔에서는 홀로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했던 이 남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았지만 남성이 숨져 있던 화장실 내부까지 확인하지 못해 사망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오라동 한 폐업 여관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홀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락이 끊기면서 2020년 8월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됐지만 이후 장기간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로 파악해 잠긴 방문을 열면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고독사 위험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찾아내기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9만 6천391 가구이며, 도가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은 1천518명입니다.

고위험군 68명, 중위험군 461명, 저위험군 989명입니다.

도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알코올질환 등 위기 징후를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연계 발굴조사를 연 4회 진행합니다.

별도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는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 2회 이상 다시 방문합니다.

관리 대상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등 사망이 의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2나 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같은 대응체계로 위기 상황을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맞춤형복지팀이 50대 1인 가구 남성을 두 차례 방문한 뒤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자 경찰·소방과 함께 문을 열어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60대 1인 가구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소방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응급상황에 놓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 두절 때 재방문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까지 동원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결국 현장 담당자의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형 종합안전대책 브리핑에서 고독사 등 행정이 관여하는 분야에서도 허위 확인 등을 막기 위한 이중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락두절 주민을 찾아내는 절차와 함께 현장의 안전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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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현장 접근을 시도한 현지 시간 1일 네팔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현장 모습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일(현지 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KDRT 대원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이날 오전 6시 27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KDRT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갖고 왔습니다.

향후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지난달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 전체 20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먼저 파견했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헬기와 드론을 비롯해 육상 수색도 병행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 가며 헬기 등을 운용했지만 네팔 정부 요청으로 파견된 KDRT는 더 적극적인 수색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신속대응팀이 꾸린 육로수색팀은 이번 대홍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둔체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둔체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상부댐인 위어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KDRT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입니다.

이번 KDRT 파견은 12번째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처음 가동됐으며 2023년 큰 산불이 발생한 캐나다에도 파견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긴급구호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날까지 네팔과 인근 국경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천19명이 숨지고 4천46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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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뛰어올라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 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8%로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80bp 오른 4.400%, 30년물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30년물은 2006년 이후 최장기간 5%를 웃돌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이는 전날 37.0bp에서 39.8bp로 확대돼, 단기물 위주였던 금리 상승 압력이 장기물로 옮겨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6.10bp 오른 2.996%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7.60bp 상승한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물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채금리 급등은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며 주택 구매자·신용카드 이용자부터 최근 수년 간 대규모로 차입해 온 각국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영국 국채금리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가 부각됐습니다.

또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금리 상승이 차환 비용 증가와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부채 악순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붐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로 발행한 회사채가 국채 수요를 잠식하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고,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호주·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동반 인상 전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더뎌 엔화 약세 압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장은 일본은행 기준금리가 연말 약 1.4%로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연중 1%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데릭 핼페니 미쓰비시UFJ 유럽 글로벌마켓리서치 총괄은 "이미 위험 지대에 들어섰다"며 금리가 오를수록 주식시장이 붕괴적으로 되돌려질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라 쿠퍼 누빈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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