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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일본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뒤에 숨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협부터 저작권 법적 공방, 문화계 혼란까지 AI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AI 개발업체의 전 연구원이 AI가 2020년대 말까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실제 주요 기업의 AI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이슈로 부각한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도 본격화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콘텐츠 제작사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재가공해 올린 미용실을 상대로 2천600만 엔,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업체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상대 측은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문화계에서도 AI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문학상인 '하야카와 SF 콘테스트' 주최 측은 올해 응모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천 건을 넘어서자 심사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인당 응모 수량을 1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작가는 AI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소설 100편을 집필해 응모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문학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량 응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베대 시마나미 료 교수(법학)는 "사람 외의 주체가 창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근대 저작권법의 틀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창작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AI 기술 육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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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아침 근무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오후에는 다시 일터로, 퇴근 후에는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카바디 실업팀이 없어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선수들이 저마다의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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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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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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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국내 업체 페코텍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캐필러리'를 생산합니다.

케필러리는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속 와이어를 반도체 칩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HBM 생산에도 쓰입니다.

페코텍은 10년 동안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세계 캐필러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캐필러리 관련 공정 정보가 담긴 USB를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장에 파견돼 부품 생산을 총괄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에도 옛 동료들로부터 제품 불량 보고서와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생산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회사 직원들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3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66건, 6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 반도체가 18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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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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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됩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집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간, 2029년 12월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10월1일∼2027년 12월31일)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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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조 대한민국 이준석과 일본 와세 아키노리의 경기. 한국 이준석이 경기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크볼 국가대표팀 주장 이준석(27)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까지 거쳐온 과정은 한 편의 '인간극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21살까지 축구선수로 뛰며 K4 리그에서 활약했고, 이후 족구 선수로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에 과감하게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단식 조별리그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무실세트'로 5전 전승을 거둔 이준석이 외친 "지금 무직입니다!"라는 외침은 그래서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4연승을 달린 뒤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에서 일본의 와세 아키노리마저 세트 점수 2-0으로 제압했던 이준석은 "이 경기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다른 경기보다 훨씬 크게 파이팅을 외치고, 세리머니도 더 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낸 태극마크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것은 이준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 복식에서 이준석과 호흡을 맞출 이태빈(25)은 태극마크를 위해 보석 디자인 일을 그만뒀고, 혼합 복식에 나설 김은준(23) 역시 국가대표가 되자 제약회사 족구팀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볼 대표팀에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장은서(21) 하나뿐입니다.

훈련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음에도 자격 미달로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지인을 통해 경기도 이천의 실내 구장을 대관하기 전까지 야외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공공시설에 펴둔 테이블을 황급히 거둬 잠시 비를 피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테이블을 펴서 훈련하는 고단한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강팀들이 모인 유럽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사비를 털어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에게 무작정 연락해 일대일 과외를 부탁했고, 유럽 선수들 특유의 공 스핀 기술과 강한 헤더 훈련법을 배워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테크볼을 준비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본 것 같다. 축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라며 "여기서 긴장해서 지면 이 시간이 너무 후회될 것 같아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맏형이자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이끄는 그는 이번 대회 시상대 맨 위에 서는 상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메달을 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단연 '어머니와의 여행'을 꼽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정도는 훈련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다"며 "무엇보다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회포를 풀고 싶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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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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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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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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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지 콘진원 원장

우수한 콘텐츠 IP, 즉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산업·장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칭 '한국형 제작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윤지 원장은 오늘(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90%를 소규모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작·투자·배급·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과 함께 가칭 '한국형 제작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즉 우수 콘텐츠 IP의 확장성을 위해 콘진원이 중심이 돼 창작자와 제작·투자사 등을 연결하고 해외 진출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원장은 "기획 단계부터 제작·투자·유통 관계사들이 참여하고 철저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일본의 제작위원회와 똑같지는 않다"면서도 "현재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웹툰의 드라마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업체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각 장르의 사업을 연결하는 동시에, IP 계약관계를 점검해 한국형 표준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장은 콘진원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콘진원의 제작자금 지원이 연 단위로 편성·지출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이어서 업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출연금 구조로 전환한다면 창작자와 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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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2세트를 마친 대한민국의 차상현 감독과 선수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차상현 여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최대 고비인 베트남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세계랭킹 106위)를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에 이어 카타르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꺾은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만난 차 감독은 "3-0으로 승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일 경기가 워낙 중요하다. 오늘 저녁 미팅을 하면서 한 번 더 정신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을 쉬게 하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도 1세트만 소화하게 하는 등 베트남전에 대비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전 1세트에서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고전했던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베트남(32위)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D조 1위는 8강에서 B조 2위와 만나지만, D조 2위는 B조 1위와 맞붙습니다.

현재 B조 1위가 유력한 팀은 세계랭킹 7위 중국입니다.

한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먼저 두 세트를 따내고도 2-3으로 역전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23 아시아선수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3-0으로 완파했고, 지난달 아시아선수권 조별리그에서도 3-1로 승리했습니다.

차 감독은 "두 번 이긴 만큼 선수들에게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대도 우리가 어느 포지션을 공략할지 예상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범실 없이 경기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팀이 첫 세트의 승기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시아선수권이 끝난 뒤부터 가장 중요한 경기는 베트남전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들과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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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기 (자료사진)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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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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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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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는 간다 마사토 ADB총재(왼쪽)

일본 국적의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며 노동시장 등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다 총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요미우리 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이제 아무도 일본을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0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50%를 넘겼던 일본의 비중이 2025년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중국은 50% 가깝게 늘었고 인도 역시 일본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지적하며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DB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아태지역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하고 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시장에서 계속되는 엔화 약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국력을 반영한다"며 "일본의 대외 구매력을 지키려면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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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의 광고가 촉발한 '여성 스포츠 성 상품화' 논란이 다수의 비판 속에 장기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시드니 스위니는 미국 스포츠 베팅 업체 노빅(Novig)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스위니는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등장해 축구공, 럭비공 등 스포츠용품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스포츠'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광고를 본 여성 스포츠 선수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훈련 영상과 경기 장면, 메달 획득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해당 광고의 의도와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호주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아리아른 티트무스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건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여성에게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육상선수 에이미 헌트는 BBC방송에서 "스포츠계에 있는 여성의 진짜 모습은 근육, 노력, 땀, 피, 눈물"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스포츠 선수라는 건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섹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세계 챔피언 복서 스카이 니콜슨도 "이번 논란이 여성의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여성들을 조롱하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스포츠를 해서 '섹시해 보이는'것과 '스포츠'를 팔기 위해 성(性)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위니가 아닌 노빅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전 IBF 여성 복싱 밴텀급 세계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는 자신의 SNS에 스위니의 광고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이 영상은 광고일 뿐이다.

게다가 그 광고는 스포츠가 아닌 도박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3700만 회를 돌파했고, 노빅의 소셜 미디어 언급량은 9배나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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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정승원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FC서울의 정승원이 두 달 연속으로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8월) 치러진 21∼2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정승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승원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이달의 선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승원은 8월 전 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했고, 경기 최우수선수(MOM)에 두 차례, 라운드 베스트11에 세 차례 선정됐습니다.

24라운드 FC안양과 경기에서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해당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열린 K리그1 경기의 MOM, 라운드 베스트 11, 라운드 MVP에 선정된 선수 중 프로연맹 기술연구그룹(TSG) 투표(60%)로 후보군을 정한 뒤, K리그 공식 홈페이지 팬 투표(25%)와 EA스포츠 FC 온라인 유저 투표(15%)를 더해 최고 합산 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TSG 기술위원회 투표(60%)에서는 갈레고(부천)가 21.18%로 1위, 정승원이 20.00%로 2위였습니다.

K리그 홈페이지 팬 투표(25%)에서는 이동경(11.51%·울산)이 1위, 정승원(10.90%)이 2위였고, FC 온라인 유저 투표(15%)에서도 이동경(5.05%)이 1위, 정승원(4.26%)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승원은 트로피와 상금을 받고, 정승원의 올 시즌 유니폼에는 이달의 선수상 패치가 붙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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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사 출신에 의존하는 인사 관행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이처럼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에 검사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 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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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요청으로 지난 5월과 7월 실시된 2차례 진동 측정에서도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7월 중 완료할 수 있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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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1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창업가를 모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2억 원이 주어집니다.

또 사업화와 멘토링, 기업 홍보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10월 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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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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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면 A 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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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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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2호 골을 터트린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이번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옛 PSG 동료'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성사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0일 밤 11시 15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026-2027 라리가 7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아틀레티코는 4승 1무 1패(승점 13)로 라리가 3위에 랭크됐고, 레알 마드리드(승점 15)는 2위입니다.

이번 주말 '마드리드 더비' 결과에 따라 아틀레티코는 2위로 치고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역대 '마드리드 더비'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120승 64무 60패로 앞섭니다.

지난 시즌에는 3차례 만나 레알 마드리드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1월 스페인 슈퍼컵에서 이뤄진 첫 대결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2-1로 이겼습니다.

정규리그에선 팽팽했는데, 라리가 7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가 5-2 대승을 거뒀고, 29라운드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3-2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라리가 첫 대결에서 양 팀을 통틀어 9개의 옐로카드가 쏟아졌고, 두 번째 대결에선 레드카드 1개와 옐로카드 5개가 나왔을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인 만큼 두 팀 모두 기선 제압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2경기 연속골 사냥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7월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강인은 말라가와 개막전에서 기막힌 왼발 감아차기로 '아틀레티코 데뷔전-데뷔골'을 폭발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세비야와 3라운드에서 첫 도움을 작성하더니 오사수나와 6라운드에서 첫 풀타임과 더불어 리그 2호 골을 넣고 팀의 2-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에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손꼽히는 음바페가 뛰고 있어 이강인과 맞대결 성사 여부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과 음바페는 2023-2024시즌 PSG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인연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그해 10월 29일 브레스트와 정규리그 10라운드에서 음바페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찔러줬고, 음바페가 득점에 성공하며 이강인은 PSG 입단 1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11라운드에선 음바페가 흘려준 볼을 잡아 왼발 슈팅으로 리그 1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이강인은 2024년 3월 26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음바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돕는 등 음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는 2023년 10월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자 PSG 동료 가운데 가장 먼저 SNS에 축하 인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둘의 호흡은 2024년 6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며 둘은 동료에서 적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라리가 6라운드까지 7골을 터트려 하피냐(바르셀로나·9골)에 이어 라민 야말(바르셀로나·7골)과 함께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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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한국 나현수가 공격하고 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28위)이 카타르(106위)를 꺾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에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승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을 3-0으로 제압한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하며 한 경기만 치른 베트남(32위·1승·승점 3)을 제치고 일단 조 선두에 자리했습니다.

한국은 주전 미들 블로커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 대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고, 2세트에는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 대신 육서영(IBK기업은행)을 투입하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앞서나간 한국은 11-4에서 박은진(정관장)의 공격과 서브 에이스 4개 등을 묶어 10점을 내리 따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22-6에서는 나현수(현대건설)의 공격과 정호영의 다이렉트 공격에 이어 카타르의 센터라인 침범으로 25-6을 만들며 가볍게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는 6-2에서 정호영이 상대 코트 뒷공간을 노린 서브로 에이스 3개를 터뜨리며 초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16-6에서 9점을 내리 따내 25-6으로 2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3세트 역시 6-3에서 11점을 내며 다시 점수 차를 10점 이상으로 벌렸습니다.

22-8에서 박은진의 블로킹과 다이렉트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24-10에서 박은서가 마무리 지으며 승리했습니다.

정호영은 양 팀 최다인 15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은진은 14점, 박은서는 10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베트남·홍콩전에서 베트남이 승리하면 한국의 8강 진출도 확정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나란히 최소 2승을 확보하면서, 홍콩과 카타르는 남은 경기에서 승리해도 최대 1승에 그쳐 두 팀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베트남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베트남이 홍콩을 꺾으면 한국·베트남전은 D조 1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됩니다.

조 2위가 되면 8강에서 B조 1위 후보인 중국(7위)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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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보다는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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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째 상승, 역대 최장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 지역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디커플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월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8월 다섯째 주(0.22%)부터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 대단지, 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정책적 요인에 따른 가격 조정 매물 출회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구(-0.36%)와 서초구(-0.26%)는 6주 연속 하락했고, 직전 주 약세로 돌아선 송파구(-0.12%)는 낙폭을 0.1%포인트 키우며 2주 연속 내렸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장기보유공제율 축소,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관악구(0.37%), 동대문구(0.36%) 등 중하위권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기준으로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4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최장기록과 동률이 됩니다.

경기(0.18%)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61%),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권선구(0.42%)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0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0%)은 보합인 가운데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05%)는 상승했고 세종시(-0.13%)는 하락했습니다.

7개 도 지역(0.00%)은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0.17%)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2% 축소됐습니다.

서초구(-0.2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2023년 4월 넷째 주(-0.28) 이후 175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0.17%)는 대치·수서동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원구(0.45%), 중랑구(0.40%), 동대문구(0.34%), 영등포구(0.29%), 은평구(0.27%), 금천구(0.2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역세권, 대단지 등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0.15%)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6%), 화성시 병점구(0.31%), 용인시 기흥구(0.29%) 등의 전세 상승폭이 컸고 인천은 0.16%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4%)은 4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는 0.08%,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4%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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