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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등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력 부족과 과도한 예산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천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체 특검 예산 220억 원 중 29.3%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초호화 사무실을 차려 단 6개월 만에 23억6천500만원을 썼다. 해병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총 18억8천600만원의 월세를 국민 세금으로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소유인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2천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억300만원을 썼고, 3개월 활동한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700만원을 낭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기현 의원은 SNS에 비상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등 당시 상황을 묻는 특검의 서면 질문을 공개하며 "이 나라가 이재명의 공안 국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 표결에 대해 정치사찰을 하나. 야당 국회의원은 표결 전에 특검에 먼저 결재받아야 하나"라며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하면서 철면피처럼 활동기간마저 연장해 달라느니, 인력을 증원해달라느니 하고 있다. 세금이 한없이 아깝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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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어제(18일)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또래 지인 3명과 물놀이하던 10대 A 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끝에 30여 분만인 저녁 6시 33분 신고가 접수된 지점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의 A 군을 발견했습니다.

A 군은 구조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최근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상승했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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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 단속'으로 경찰이 공직자 등 53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공공 기관 지역 본부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모두 구속됐습니다.

국수본은 지역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됩니다.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적으로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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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A 씨가 그 테이블을 도끼로 강하게 내리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근처에 살던 A 씨는 B 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차량에서 직접 도끼를 꺼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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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시간째 꺼지지 않는 불

어제(18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29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아침 6시 50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고, 신고 접수 29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자력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2명이 진화 작업 중 연기를 마시고, 현장에서 안전 관리 활동 중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75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221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굴삭기와 지게차를 활용해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는 등 확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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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단일종복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폐지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있는 만큼,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최근 보완대책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매도 부담을 적절하게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던 배경을 두고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두고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공급을 해결해 줄 만능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업해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을 두고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절한 시기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절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미국 투자 1호가 이르면 오는 8월에서 9월쯤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 도입과 관련해, 부모의 힘을 빌리는 '엄빠 찬스' 대신 대한민국 찬스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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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하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은 달라질 세제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8천739건(계약일 기준)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거래량 집계는 계약 해제와 무더기 계약으로 시장 추이를 왜곡할 수 있는 공공기관 거래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거래 조건을 유예하면서 4월 8천641건에 이어 5월에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5월 9일이 임박해 허가 신청을 하고, 2∼3주가량의 지자체 허가 기간을 거쳐 5월 중하순 이후 막판 계약 체결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선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입니다.

5월 9일 전에 매매 약정을 맺은 물건의 일부는 계약이 6월로 이월된 것으로 보이지만, 6월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 건수는 19일 기준으로 총 4천783건으로 5월의 54.7%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6월 계약은 아직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열흘 이상 남아 있지만 현재 신고 추이로 볼 때 5월 거래량의 60%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7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분이 1천287건에 그쳐 6월보다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매물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768건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 직전인 5월 9일 6만 8천495건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인 결과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될 세제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증세 방향에 따라 매매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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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판매시설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점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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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홍해로 원유 운송한 첫 한국 유조선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15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9일) 한국 유조선 1척이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경유해 원유를 운송하는 15번째 한국 선박입니다.

이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지만,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이란은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우회로인 홍해 루트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을 근거지로 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홍해 루트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선박에 대해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며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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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경찰에 다시 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 동안 6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천913건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에도 11만 623건으로 1년 단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13만 5천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0% 넘게 늘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데다, 경찰의 미제 사건 역시 증가 추세"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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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무스카트의 카부스 항구 주변에 원유 유조선, 벌크선, 선박이 정박해 있다

미국이 지난달 중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한 뒤 약 한 달 동안 이란이 9조 원어치에 육박하는 원유를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 단체인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이란이 수출한 원유 물량은 약 7천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기간 수출된 원유의 가치는 50억~60억 달러, 우리 돈 7조 4천500억~8조 9천400억 원 정도 추산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원유의 최종 목적지가 중국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하순부터 원유를 가득 실은 이란 유조선 약 20척이 중국행 환적 거점으로 활용되는 말레이시아 동부 연안 해역에 잇따라 집결했습니다.

이란 유조선들은 말레이시아 영해 밖 해역에서 다른 유조선으로 원유를 옮겨 실은 뒤 중국의 민간 소규모 정유시설인 이른바 '티팟(teapot) 정유소'로 운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하순에만 약 5천만 배럴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쟁 이전 중국으로 향하던 이란산 원유의 약 한 달 치 수출량에 해당합니다.

분석가들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 도착한 이란 유조선이 크게 늘어난 만큼 향후 수개월 동안 이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유 판매 대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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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공격 미사일 발사

최근 재개된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미사일 재고가 여전히 충분할 뿐만 아니라 미군 방공망을 회피하는 능력도 향상됐다는 분석이 영미권 매체들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이란도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미사일 타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최근 요르단 주둔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계기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진단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란은 17일까지 닷새 동안 4차례에 걸쳐 요르단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군 수십 명이 부상하고 헬리콥터 여러 대가 손상됐습니다.

특히 17일 요르단 아즈라크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다른 장병 4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기사에서 유출된 미국 정보평가를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건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쟁 전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호르무즈해협 일대 미사일 발사 장소 33곳 가운데 30곳을 복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 공습을 시작으로 38일간 폭격을 퍼부었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은 이란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가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따른 잔해로 한때 막혔을 가능성은 있지만, 늦봄 휴전 기간에 이란이 잔해를 치울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17일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국 동맹국들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발전·담수화 시설 등 필수 인프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일부 역내 동맹국이 미군 주둔이나 영공 사용을 제한하면서 미국의 중동 항공작전에서 요르단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7일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 공격은 단지 한 기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미국의 역내 연합체에 대한 공격이었고,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비용이 안보상 이익보다 더 크도록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데이비드 뎁툴라 퇴역 공군 중장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뎁툴라 중장은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 당시 공중전 작전 수립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진=SEPAHNEWS.COM 공개 영상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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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대 무너진 양주시 한 주택

지난 이틀간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캠핑객들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18일) 새벽 6시쯤 양주시 광사동의 한 주택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60대 여성 A 씨가 약 3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왼쪽 정강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의 한 캠핑장에서는 불어난 영평천 물로 다리가 침수돼 캠핑객 9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확보해 캠핑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그제 오후 8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장비 244대와 인력 890명을 투입해 인명 구조 4건, 배수 지원 10건, 안전조치 196건 등 모두 210건의 호우 관련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파주 197.5㎜, 동두천 195.5㎜, 연천 189㎜, 포천 185.5㎜, 양주 170.5㎜ 등을 기록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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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경찰서

어제(18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광주 신안군 자은면에서 개인 방송하던 유튜버 A(50대)씨가 스스로 음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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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남성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전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2007년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이전받아 2016년 7월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 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 5년 후인 2023년 9월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 2월 이혼했습니다.

A 씨는 별거 기간 B 씨를 상대로 "사실은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B 씨가 A 씨에게 토지를 실제로 증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B 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A 씨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 씨가 단독 소유자가 돼 토지를 관리하다가 추후 처분해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A 씨가 공동상속인들과 토지 단독 소유에 관해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등기권리증은 A 씨 부부 집에 보관된 만큼 A 씨가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 관련 세금은 부부였던 A 씨와 B 씨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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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 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 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 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들이 등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수급자와 함께 외출한 일을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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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

정성호 법무장관은 19일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습니다.

직전 3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인원은 66.7% 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고 총 3천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도 추징보전했습니다.

작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달까지 조직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소비재분야에서 총 33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6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및 이전해 교정기관 수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118%로 낮출 계획입니다.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 중입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 잘못을 성찰하며 새로운 법무·검찰로 나아갈 의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국회를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총 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늘었는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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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거주민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 피해가 일부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도시 정책동향'의'폭염 위험 진단'에서 조가영 지속가능연구실 연구위원은 "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거 환경과 냉방 여건, 에너지 비용 부담, 건강 상태 등이 중첩될수록 가구 단위 실내 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자체가 폭염 대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식재, 바람길 확보, 도로 자동 물 분사 등은 거시적 차원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주요 수혜층이 보행 시민이나 이동 인구에 집중된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위험에 더 직접 노출된 이들은 거동이 쉽지 않아 거주지에서 머물면서 냉방기기가 없거나 연료비 부담에 냉방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폭염 취약 가구는 고령자, 여성,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과 동일시돼선 안 된다"며 "폭염 취약성은 주거 환경, 냉방 접근성, 에너지 비용 부담, 건강 상태, 이동성, 사회적 고립이 중첩되면서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도시들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열 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분석하는 지표와 지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폭염건강지수를 통해 폭염을 건강 위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미국 뉴욕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폭염취약성지수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기온이 아닌 습도와 복사열을 종합해 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습구흑구온도 지수를 폭염 방재의 기준으로 삼았고, 프랑스 파리시는 극단적 폭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시민 데이터베이스인 '리플렉스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폭염 대응이 '기온이 높은 지역'을 찾는 것에서 '더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조건이 중첩된 지역과 가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국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핵심 지표로 하는 폭염특보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가 지역별 폭염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폭염취약성지수를 도입했습니다.

보고서는 노후주택과 반지하, 옥탑, 최상층, 일사 유입이 큰 주택 등이 폭염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외부보다 온도가 높다고 설명하며 "실내 열 위험이 폭염 대응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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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는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2천400만∼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각 1천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7월부터 세월호 특조위 별정직 조사관으로 근무했는데 정부는 이듬해 9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이들을 같은 해 11월 퇴직 처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국가가 특조위를 조기에 강제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6년 10월∼2017년 5월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2천만원을 요구하며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와 대통령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작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혐의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행위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조위 임기에 관한 법제처 법령 질의를 철회한 행위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구성을 마친 날'을 향한 해석이 분분해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철회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잘못된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임기 종료 전 퇴직처리하고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행위에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은 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되고 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한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질의 철회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두고는 "원고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예정대로 설립돼 활동을 개시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내부 동향 파악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내부 감시가 우려돼 자료 등을 강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대해 보안을 강화했다는 것인 바 이는 윤학배의 동향 파악·보고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관련 자료들의 보안에 유의할 의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점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돼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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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티모어 브래디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우완 선발 카일 브래디시와 계약기간 5년, 총액 9,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40억 원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빅리그에 데뷔한 브래디시는 2023년 12승 7패 평균자책점 2.83을 기록하며 볼티모어의 에이스로 발돋움했으나 2024년 팔꿈치 수술 여파로 지난 시즌 6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그는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한 올 시즌 전반기 19경기에 등판해 6승 9패 평균자책점 3.61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장기 계약을 끌어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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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1인 가구의 금융자산이 예·적금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9일 발표한 '2026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3%로, 2024년(36.2%)보다 7.8%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반면, 국내외 주식·ETF 비중은 같은 기간 15.0%에서 21.1%로 6.1%p 높아졌습니다.

가상자산 비중도 2.2%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자산을 맡긴 금융회사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습니다.

시중은행 예치 비중은 45.6%에서 43.1%로 2.4%p 줄고 증권사 비중은 22.6%에서 28.6%로 5.9%p 늘었습니다.

금융상품 보유율은 예·적금이 63.9%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24년(73.8%)보다 9.9%p 하락했습니다.

해외주식·ETF 보유율은 24.1%에서 34.4%로 10.3%p, 국내 주식·ETF는 40.4%에서 45.7%로 5.4%p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런 '머니무브'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년 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상품으로 국내 주식·ETF가 42.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2024년보다 18.7%p 급증한 수치다.

해외주식·ETF 가입 의향도 24.8%에서 37.8%로 13.0%p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세도 확인됐습니다.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 중 대출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4.0%로 2년 전보다 5.2%p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대출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중은 11.3%에서 15.5%로 높아졌습니다.

대출을 활용한 평균 투자 금액은 약 3천만원이었으며, 이런 투자를 경험한 비율은 남성이 42.4%로 여성(21.7%)의 약 두 배에 달했습니다.

연구소는 "레버리지 투자는 1인 가구 전반의 현상이라기보다 남성에게 쏠려 있다"며 "대출을 동반한 투자가 확대될수록 남성 1인 가구의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 형태에서는 전세가 빠르게 줄고 월세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가 48.8%로 가장 많았고 자가(23.8%), 전세(23.4%), 기타(4.1%) 등의 순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전세 비중은 6.6%p 감소한 반면 월세와 자가는 각각 3.7%p, 2.0%p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거주자 가운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0.7%로 2024년(7.9%)보다 2.8%p 늘었습니다.

남성의 연체 경험률은 14.5%로 여성(4.9%)의 약 세 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월세 연체 경험률은 25.6%에 달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현재 1인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3.5%로 2년 전(71.2%)보다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1인 생활을 이어갈 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58.3%였고, 주된 이유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가 61.4%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의 33.4%는 외로움을, 32.0%는 우울감을 크게 느낀다고 답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노출했습니다.

이밖에 부수입, 이른바 'N잡' 활동 참여율은 2022년 42.0%에서 2024년 54.8%, 올해 59.6%로 높아졌습니다.

N잡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수입 활동은 앱 출석 체크나 포인트 적립 등 '앱테크'(75.1%)였다.

블로거 등 '소셜 크리에이터'(11.7%), 편의점 등 서비스직 종업원(8.0%), 배달 라이더(5.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5∼59세 경제활동 1인 가구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사진=KB금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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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유실된 의성군 도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가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산사태 등이 이어져 오늘(19일) 아침 7시 반 기준 294명이 임시 주거 시설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 등은 산사태 위험이 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중대본 차장을 경북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차장은 현장에서 일시 대피자 긴급 구호, 피해 시설 응급 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 예방 조치를 지휘합니다.

윤 본부장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 받이, 배수 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은 안전이 확실히 확인된 이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이번 집중 호우에 대응해 지난 17일 밤 9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18일 새벽 4시 30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사진=경북 의성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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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외무상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어제(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했습니다.

김정규 외무성 부상,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대사관 임시대사대리의 전송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도 세부 일정 공개 없이, 최 외무상이 현지시간 18일 '공식방문' 형태로 러시아에 도착한다고 당일에 공개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최 외무상은 작년 10월 26∼28일 공식방문보다 격식이 낮은 '실무방문' 형태로 모스크바를 찾았으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최 외무상이 주요 외교 일정이나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김 위원장에게 답방을 요청한 바 있어, 이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희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7월 11일)을 전후해 두 나라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최 외무상이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러시아 측에 공유하고 러시아와의 이른바 혈맹 관계에 대한 의지 등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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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공습 받은 이란 남부 교량

호르무즈해협에 걸친 이란의 항구 여러 곳이 현지시간 19일 새벽에 미군 공습을 받았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에너지 물류 핵심 거점인 케슘섬은 최소 6발의 미사일로 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이란뉴스통신(IRNA)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지시간 오전 4시쯤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의 에너지 물류 핵심 저점인 게슘 섬과 주요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의 주변 주민들이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폭발음의 원인과 정확한 위치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대변하는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군사공격이 케슘섬에 가해진 시점이 오전 3시 40분 전후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9일 오전 1시 3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항구도시 시리크가, 오전 2시 10분쯤에는 내륙 도시인 하자바드가 각각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리크와 하자바드는 반다르아바스에서 각각 남동쪽으로 100㎞, 북쪽으로 약 100㎞ 거리에 있는 소도시들입니다.

이날 공습에 따른 사상자나 주요 주거·상업 인프라 파괴 등 피해 상황에 대한 이란 현지 당국의 발표는 즉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중부사령부(USCENTCOM)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오후 6시 (이란 현지시간 19일 오전 1시 30분, 한국시간 오전 7시)를 기해 미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란 상대 야간 공습은 이번이 8일째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요르단의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앞서 전날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19일 이른 새벽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반자치구인 쿠르디스탄 지역의 에르빌 근처에 있는 쿠르디스탄자유당(PAK)의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대원 8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에르빌 주민들은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나는 폭발음을 들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최근 에르빌은 최근 나흘간 여러 차례에 걸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측 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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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생한 새치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승객 수십 명이 단체로 새치기하는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수속을 밟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대기열을 무시한 이들은 자세를 웅크린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로 거침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무질서한 영상이 퍼지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오늘(19일) 이달 들어서만 이와 유사한 무단 진입 상황이 5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터가 열리는 순간,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먼저 수속을 마치려 한꺼번에 앞다퉈 달려든 탓입니다.

현장에서 안내를 돕던 공항 직원들은 몰려든 인파에 휩쓸려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집단 새치기'가 기승을 부린 배경에는 특정 시간대 폭증한 여객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주요 노선의 여객기가 대형 기종으로 바뀌면서 좌석이 100여 석 넘게 늘어났습니다.

탑승객이 급증하자 카운터 앞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줄서기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진 겁니다.

문제가 반복되자 공항 유관기관들은 질서 유지와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치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차단봉 사이에 아예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 공항 당국자는 중국 현지의 단속이 강해지면서 보따리상 출국이 줄어 상황이 일시적으로 진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장기 체류객들이 여객용 의자와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등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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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조사 결과

여름휴가를 떠나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은 문 앞의 택배 도난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에스원이 지난 7∼10일 자사 보안 서비스 이용 고객 7천5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0.3%가 '올여름 휴가나 장기 외출로 집을 비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인 가구는 휴가로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스러운 점으로 '문 앞 택배 도난'(59.1%)을 꼽았습니다.

1인 여성 가구의 경우 51.4%가 '택배로 혼자 사는 사실이 노출될까 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같은 항목에서 1인 남성 가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의 72.5%는 '집에 두고 온 반려동물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다인 가구는 휴가로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낯선 외부인 접근'(55.0%), '빈집을 노린 침입'(43.7%), '밖에서 집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43.1%)을 들었습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88.2%는 '휴가지에서 올린 소셜미디어(SNS) 게시물로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3.7%는 이런 이유로 휴가 사진의 게시 시점을 일부러 늦췄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의 53.3%는 집을 비우고 나서 실제로 위협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관에 낯선 흔적 발견'(36.5%), '문 앞 택배 분실'(16.2%), '폐쇄회로(CC)TV에 낯선 외부인 촬영'(10.2%) 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휴가지에서 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각각 83.8%, 87.0%에 달했습니다.

문 앞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원격 확인·출동 요청까지 가능한 '홈 보안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인 가구의 53.4%가, 다인 가구의 57.2%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에스원은 "빈집 걱정은 도둑 걱정보다 문 앞 택배 도난과 반려견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며 "빈집 도난에 대한 표적도 집 앞에 쌓인 신문과 우유에서 택배 송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상용화한 '에스원 인공지능(AI) 도어캠'의 지난달 판매량은 월평균 대비 318%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에스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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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서초 사옥

삼성이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아진 가치를 인정받으며 상위 10위에 들었습니다.

상위 100위 내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삼성을 비롯해 5곳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1년 사이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톱 100 테크 브랜드'에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8위로 평가됐습니다.

10위 안에서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974억 1,500만달러(약 144조 1천억원)로, 지난해(894억 2,700만달러)보다 8.9% 증가했습니다.

다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갔다.

작년에 8위였던 미국 엔비디아가 3계단 높은 5위로 오르면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브랜드 가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팽창에 힘입어 878억 7,100만달러에서 1,843억 2,200만달러로 2.1배 뛰었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첨단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는 중국 틱톡(6위), 미국 페이스북(7위), 삼성 등 기존에 확고한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1위에 오른 테크 기업은 미국 애플로, 6,76억 4,200만달러(5.8%↑)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4위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국내 테크 브랜드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8위였습니다.

이어 LG가 8계단 내린 44위였고, 한국 기업으로 분류된 쿠팡이 한 계단 내려간 49위로 나타났습니다.

100위 안에는 1년 사이 5계단 오른 네이버(95위)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5개 한국 기업은 2년 연속 상위 100위 브랜드에 포함됐습니다.

국적별로 브랜드 가치 100대 브랜드에는 미국 기업이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5곳), 일본(9곳)과 한국에 이어 인도(4곳), 독일·네덜란드·캐나다(각 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100대 테크 브랜드의 총가치 3조7천억달러(15%↑) 가운데 미국 기업의 비중은 77.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 3.7%, 1.9%로 0.2%포인트씩 내렸고, 인도 역시 1.4%(0.3%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는 중국만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 비중이 12.6%(1.2%포인트↑)로 늘었습니다.

틱톡의 브랜드 가치가 1,535억달러(45.1%↑)로 대폭 성장했고,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가치가 301억달러로 53% 급성장하면서 18위로 4단계 뛰어오르는 등 주요 브랜드의 가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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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금융당국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근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검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지난해 11월 27일 해킹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약 1천억개 코인(445억원 상당)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킹은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약 54분간 이뤄졌는데, 회사는 당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행사 종료 이후에야 해킹 사실을 알려 '늑장 공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두나무는 피해 자산 445억원 중 26억원은 자금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원 피해 자산 386억원은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왔지만, 해킹·전산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킹·전산사고 관련 제재·배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제재 (권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담은 제재의견서를 회사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합니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빗썸도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3주간 검사 휴지기에 돌입한 뒤, 8월 중순부터 검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사진=두나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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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르스키 군 총사령관 경질 요구 시위

우크라이나에서 국방장관 해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군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국 총사령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시간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말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전황 평가를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대신할 후임 후보들도 직접 면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선 방어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지휘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총사령관 교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갈등은 민간인 출신인 35살의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과 60살인 시르스키 총사령관 사이의 노골적인 다툼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페도로우 전 장관이 지난 15일 전격 해임되면서 내부 위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현지시간 16일과 17일에는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열어 해임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퇴진을 맹렬히 촉구했으며 집회는 주말인 18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위를 주도한 참전용사 드미트로 코지아틴스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번 시위의 최우선 요구는 시르스키 해임"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어 페도로우 전 장관의 재임명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두 핵심 인사의 갈등은 러시아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전략과 전술을 두고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취임한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옛 소련 군부의 전통에 따라 돌격 보병과 포병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병력 희생을 치르더라도 군사적 목표 달성을 우선시해 '도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과거 육군 총사령관 시절 그는 키이우 방어를 책임졌고 하르키우와 헤르손 반격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반면 페도로우 전 장관은 디지털전환부 장관 등을 거쳐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희생을 줄이고 복무 기간이 긴 병사들을 전역시켜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신을 해임해 달라는 이른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페도로우는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국방부 개혁을 가로막고 부패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과거 그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적을 최소한의 손실로 물리치려면 총사령관과 총참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군 지휘부 재편을 요구하며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언론의 논평 요청을 피한 채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며 "나 없이는 그들이 함께 앉아서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파트너와 나토 관계자들이 페도로우 전 장관의 개혁을 지지해왔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해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르스키 이전에 군 총사령관이었던 발레리 잘루즈니는 퇴임 후인 지난 2024년 7월부터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개각으로 물러난 율리야 스비리덴코 전 총리의 경우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직을 거절했지만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설득할 전망입니다.

주미 대사직은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전쟁 지원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교 요직으로 꼽힙니다.

현재 올하 스테파니시나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해 8월 부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 당국 발표에 따르면 현지시간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져 최소 7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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