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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대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면 나중에 오픈AI·앤트로픽 등 인기 공모주 청약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전량 매도도 가능해 개인 투자자가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해 첫날 최고 30% 급등했다가 19.3% 오른 160.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거래 이틀째인 15일엔 전장 대비 19.6% 상승한 192.50달러로 마쳤습니다.

IPO 물량의 20%가 개인에게 배정됐는데, 이는 대형 IPO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배정 조건입니다.

피델리티·로빈후드·E트레이드·소파이 등 미국의 주요 개인 투자자 플랫폼은 IPO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이후 15∼30일간 매도를 제한합니다.

이를 어기면 신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피델리티는 15일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정지에서 사회보장번호(SSN) 연동 영구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합니다.

로빈후드는 30일 이내 매도 시 2개월 정지, 소파이와 E트레이드는 30일 제한에 소파이는 3회 위반 시 영구 차단합니다.

이런 제재는 상장 후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블랙록·시타델 등 기관투자자는 은행에 안겨주는 수수료와 거래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약 3억 달러(약 4천560억 원)를 배정받은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익명을 전제로 "5일 안에 전량 매도해 현금화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대 IPO 전문가 제이 리터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겐 엄격한 플리핑(flipping: 단기차익 실현) 제한이 적용되지만, 헤지펀드는 상장 주관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큰손' 고객인 만큼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버텨야 하는 보유 기간은 예상치 못한 기회비용도 낳습니다.

대형 IPO 종목은 상장 2주 이내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이 수요를 겨냥해 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보유 제한에 묶이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당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를 제한하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IPO 이후 30일 이내 매도를 플리핑으로 규정하지만, 법정 제재는 없습니다.

플리핑 제한은 증권 인수사와 플랫폼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두는 규정입니다.

IPO에 50만 달러(약 7억 6천만 원)를 예치했던 23세 사업가 에밀 바는 "전체 거래 계좌가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 수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인수 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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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검사 (자료사진)

지난달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의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감염될 경우 8∼48시간 이내에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집단 증세를 보인 기사들이 섭취한 음식 가운데 계란이 포함된 식단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를 포함한 68명이 이튿날인 22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 발생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내식당은 시설 소독과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5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지난달 26일 이후 추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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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인 60대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벌인 끝에 결국 A 씨는 3주 만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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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6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 강성 당원을 바라보는 정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어 당의 중심이 당원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에 8·17 전당대회 관련 특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기존 당헌은 정기 전당대회의 경우 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설치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당헌에 따를 경우 절차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8·17 전대에 한해 해당 당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특례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정 공천·경선 존중을 실천한 후보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 부칙도 신설했습니다.

당헌은 공천 불복 경력자나 탈당·징계 경력자의 경선 득표 감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제9회 지방선거 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이러한 당헌 조항을 달리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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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봉쇄된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에 점거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16일) 오전 진입을 시도하다 1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9시4분 현장을 찾아 2-1게이트를 지키던 시위 참가자들과 협상했으나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직원과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꾸려 활동을 감시하는 조건을 수용했으나 게이트로 달려온 다른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에 두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 52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분에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시위대는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지난 5일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입구와 창문 등을 봉쇄하고 오늘까지 12일째 시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진입을 위해 시위대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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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 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어 B 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 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 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 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 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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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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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6일) 국과수가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경찰에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유전자 정보, DNA 확보와 대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어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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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1천여 표에 달하는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전에 개표 입력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당선증까지 교부한 혐의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도선관위 선거과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선거의 투표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완산구선관위는 중화산 1투표소에서 1천104표가 누락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선관위 사무처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투개표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올렸고, 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의결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비상근직인 도선관위원장조차 오류를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난 지난 9일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선관위는 개표 오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사실을 하루 뒤인 5일에 처음 인지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진 등을 앞둔 선거 부서 관계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을 고의로 뭉개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윗선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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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오른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6일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소해) 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상의 제약과 휴전의 불확실성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5일 방문지인 로마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 내 '적극파'들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실제 기뢰를 제거했던 해상자위대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벌써 파견 대원 모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본격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법적 한계와 정세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기뢰 제거에 나섰다가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무력 행사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무성과 방위성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의 무력 행사 금지 기준이 타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실한 안전과 상선 통행 불능 등의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선 파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실무적 제약도 걸림돌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이란 합의의 구체적 서명 내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AP,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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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현지 거리 응원에 등장한 욱일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북중미 월드컵 응원 과정에서 또다시 등장한 일본 축구 팬들의 욱일기 응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SNS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F조 조별리그 1차전 일본과 네덜란드 경기 당시, 일본 현지 거리 응원에서 욱일기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 응원단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를 펼치자 국제축구연맹(FIFA) 안전요원들이 출동해 제지한 일화를 언급하며 "경기장 안에서 욱일기 응원이 금지되니 거리 응원에서 욱일기를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욱일기를 월드컵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잘못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서 교수는 월드컵 개막 전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욱일기 논란과 대응 성과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가 만든 월드컵 관련 영상에 욱일기 응원이 등장하자 서 교수가 공론화했고, 해당 유튜버는 사과문과 함께 영상 속 욱일기가 등장하는 부분을 흐리게(블러) 처리하며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욱일기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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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인 점도 쟁점화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며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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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함꼐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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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손동작으로 인종 차별 의혹을 받는 숀 에반스 심판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인종 차별적인 손동작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디오판독(VAR) 심판에 대해 "그런 의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FIFA 징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날 치러진 독일과 퀴라소 경기에 앞서 VAR 심판인 숀 에번스가 인종 차별적인 손동작을 의도적으로 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번스 심판은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독일과 퀴라소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 킥오프에 앞서 중계 화면이 VAR 심판을 소개하는 화면에서 오른손으로 'OK' 표시를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원을 만들고 다른 손가락을 펼치는 이 동작은 백인 우월주의적인 동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SPN에 따르면 'OK' 손동작은 10년 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에서 시작된 장난으로 계기로 백인 우월주의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51명을 살해한 총기 난사범이 첫 재판 출두 때 'OK 손동작'을 취해 논란이 됐고, 그해 말 이 손동작은 '혐오 신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에번스 심판은 이에 대해 'OK 손동작'이 인종 차별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동작을 하지 않았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이런 손동작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알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나 고의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트랜스퍼 뉴스 라이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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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에게 절차상 통지 속도가 빨라지고 신고인의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해 사건이 심판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신고인이 더 빨리 인지하고 심의에 더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에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대상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하게 됐다"며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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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부터 주주 보호와 이사회 운영 등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보고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코스피 전체로 확대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평균 준수율은 47.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리더스인덱스가 코스피 상장사 79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준수율은 지난해보다 6.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보고서를 제출한 신규 공시 기업의 준수율은 29.2%에 그쳤습니다.

6년 연속 공시 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가 97.8%로 가장 높았고, KT&G와 SK텔레콤, LG이노텍, KT가 뒤를 이었습니다.

15개 핵심 지표 가운데 준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소액주주의 이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 채택으로, 올해 준수율은 4.4%에 그쳤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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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반도체 수요 증가에 수출 물가가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88.58로 전월보다 0.3%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41.3%에서 46.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D램이 7.6%, 플래시메모리가 19.5% 올랐고, 동정련품과 알루미늄판도 각각 5%, 3.5%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68.05로 전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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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16일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천7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5%대의 급등에 비하면 다소 제한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174.23포인트(2.04%) 오른 8천720.21입니다.

지수는 150.57p(1.76%) 오른 8천696.55로 출발, 개장 직후엔 8천747.4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5원 오른 1천513.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정규장에서 외국인은 3거래일째 순매수 중으로, 2천78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5천억 원대 순매수했던 기관은 2천719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857억 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천723억 원, 162억 원 순매수, 기관은 5천87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종전 협상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도 종전 합의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9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65%, 3.07%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각각 4.9%, 4.8% 하락하며 모두 배럴당 8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였던 지난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 3.45% 상승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240만 원을 재돌파, 지난 2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40만 7천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대차(-0.93%)와 LG에너지솔루션(-1.66%), HD현대중공업(-1.68%)는 하락했고, 전날 10% 넘게 올랐던 삼성전기도 약보합세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84%)과 금속(4.5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3.67%), 증권(2.93%), 전기·전지(2.1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이·목재(-0.17%), 전기·가스(-0.39%) 부문이 약보합인 가운데, 가장 큰 내림세인 통신의 하락률은 1.5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97p(0.48%) 오른 1천39.00으로 개장, 같은 시각 0.52p(0.05%) 오른 1천34.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980억 원, 811억 원씩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1천757억 원 규모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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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상당폭 줄어듭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습니다.

이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5월 15일엔 갤런당 410.0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 1천500원, 최대 45만 1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 6천400원에서 34만 4천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 보면 10만 7천500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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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현장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변종 뎅기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면서 올해 들어 24명이 사망했습니다.

1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4만 1천144명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2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습니다.

뎅기열 바이러스는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3∼14일 잠복기 후 고열과 극심한 두통, 안구통, 근육통 등이 동반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은 기후 변화와 함께 최근 이어진 몬순(우기) 폭우 및 홍수로 매개 모기의 번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스리랑카 보건 당국은 올해는 변종 뎅기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전날 전국에 걸친 방제 프로그램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스리랑카에선 해마다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수십 명씩 발생합니다.

특히 2017년에는 역대 최악의 뎅기열 바이러스 유행으로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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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17개 업체의 공장과 창고 25개동(소방 잠정 집계)이 불길에 휩싸인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공장 밀집 지역.

불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공장들 지붕 위로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쳤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전면부는 부서지거나 휘어져 폐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잔해 사이로 불길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주변에는 목재와 물류 창고가 좁은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간격이 1ｍ에 불과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각종 가연성 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불이 확산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소방 당국의 평가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 많아 내부로 쉽게 진입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댔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는 위에서, 소방호스를 사용한 진화 차량은 아래에서 동시에 소화 용수를 뿌렸고, 진화 헬기 9대가 화재 현장을 오가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에는 무인 소방 로봇과 무인 파괴 방수차, 고성능 화학차 등 최신 장비도 투입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진화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불길이 옮겨붙지 않은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화용수가 뿌려지는 각도를 조정하며 '타깃 진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화에 투입됐다가 교대한 대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흘리며 생수 한 병으로 목을 축였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도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왔다"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샌드위치 패널 문제와 공장간 이격거리 문제 등 근본적으로 공단과 공장을 설계할 때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화재는 오전 1시 49분 원창동 한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이 급격히 확산하자 2시간여 만인 오전 3시 59분 화재 현장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비 151대, 인력 408명을 투입해 화재 확산을 저지한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5분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업체 25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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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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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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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난 5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한국에 깜짝 선물을 들고 왔다며 입국 인사를 건넨 젠슨 황 CEO는 닷새간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PC방으로 달려가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를 만났고,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이른바 '형님 회동'을 하고, 그리고 예능 출연에 야구 시구까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차례차례 방문해 AI 동맹을 다지며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등에서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사업을 가져왔다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선물이라고 강조했죠.

젠슨 황이 주고 간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I 팩토리 사업, 왜 한국에?

이번 방한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AI 팩토리' 사업입니다.

젠슨 황 / 엔비디아 CEO
AI 팩토리 건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더 많은 AI 팩토리를 원할 겁니다.

AI 팩토리, AI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센터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데이터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데이터센터를 넘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AI가 학습하고 추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시스템에 쓰일 맞춤형 AI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젠슨 황은 AI 팩토리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규정하고 사실상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팩토리 사업을 왜 한국에 들고 왔을까요? AI 팩토리를 짓고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AI 팩토리엔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를 처리할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통신망도 중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AI 팩토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죠. 최종적으로는 AI 팩토리에서 만들어질 맞춤형 AI들이 쓰일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그리고 제조업 전반에 다양한 피지컬 AI들이 자리 잡을 걸로 보이는데 한국은 피지컬 AI가 자리 잡을 제조업이 가장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 만난 기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SK는 반도체와 통신, LG는 로봇과 데이터센터 기술, 현대차는 로봇과 모빌리티, 네이버는 클라우드 등 모든 기업들이 AI 팩토리에 꼭 필요한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구에 나선 두산도 피지컬 AI와 소형모듈원전 등 전력 분야 협력으로 AI 팩토리 동맹의 핵심입니다.

젠슨 황 / 엔비디아 CEO
로보틱스부터 앞으로의 AI 팩토리까지,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깜짝 선물일까?

그럼 AI 팩토리 산업은 정말 깜짝 선물일까요? 우선 선물은 맞습니다. AI 시대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미래 먹거리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만도 큰 기회죠. AI 팩토리에 들어갈 핵심 공정을 담당하게 되고, 엔비디아의 GPU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 젠슨 황과 엔비디아 본인에게 더 소중합니다. AI 팩토리엔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입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은 겁니다. AI 팩토리를 같이 짓자면서 엔비디아 GPU의 미래 공급처를 확보한 셈이죠.

수천억 달러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 과실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젠슨 황 본인 몫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젠슨 황 /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가 한국에 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발명하고, AI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젠슨 황이 진짜 노리는 건?

젠슨 황이 노리는 건 AI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기업이 된 비결은 바로 생태계 전략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AI 칩은 최근까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AI 산업 발전은 곧 엔비디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장영재 / 카이스트 석좌교수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러한 생태계 전략이 있었고, 피지컬 AI 쪽에서도 자신들만의 생태계, 그리고 결국은 이걸 락인(종속)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AI 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엔 피지컬 AI에서 또 한번 생태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등에 쓰일 AI 모델을 먼저 선점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현장에서 쓰일 로봇, 모빌리티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핵심이죠.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피지컬 AI 기업들과 손을 잡고, 실제 모델을 학습하고 발전시키고 결국은 PC의 윈도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이번엔 로봇과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의 엔비디아를 표준 모델로 만드려는 노림수입니다. 우리 기업들,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지만,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종속되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면서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모델 등 독자적인 연구개발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젠슨 황이 떠난 다음 날 우리 정부는 피지컬 AI 독자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방한 기간 어디를 가든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아이돌급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룹 회장들을 거리로 불러냈고, 삼겹살을 직접 굽고, 맥주잔을 부딪치며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 것 역시 젠슨 황 CEO의 고도의 전략이란 평가입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한국의 AI 생태계를 치켜세우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지만, 그의 친숙한 이미지 뒤엔 엔비디아의 경제적 이윤과 치열한 생존 전략이 깔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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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밴스 부통령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으며, MOU 전문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공식 서명식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합의문 자체보다는 이행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출한 이란과의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중단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 내부에서 제기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60일 동안은 선박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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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드라마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학교 위기(폭력, 교사 소진)라는 공통분모를 자극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훈육 방식을 '국가 승인 폭력'이라 경계했으며, 국제 규범(156개국 체벌 금지) 및 학술 연구 역시 체벌이 공격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제안된 '교육활동보호국' 등은 응징이 아닌 민원·분쟁 대응의 국가 책임 강화를 지향하며, 현장 교사들은 실질적 제도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글로벌 1위. 전 세계 48개국 톱10.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는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장치는 '체벌'인데, 전 세계 156개국이 학교 체벌을 금지한 상황이거든요. 왜 지금, 왜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가 통했을까요? 그리고 이 열광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1. "3일 만에 1위" 이건 그냥 K-드라마 흥행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따져볼까요.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으로 '참교육(Teach You a Lesson)'은 2026년 6월 1일~7일 주간 비영어 TV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 수 640만, 시청시간 6천 870만 시간. 런닝타임 10시간 41분짜리 시리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단숨에 소비한 겁니다. 글로벌 미디어시장 조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TV 시즌 공개물의 52%가 비영어권 콘텐츠였고, 그중 한국어 오리지널 비중은 2024년 12%에서 2025년 20%로 급증했습니다. 즉, '참교육'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로컬 사회갈등을 글로벌 서사로 번역하는 플랫폼 전략의 정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 "말레이시아 교사도 울었다" 학교 위기는 전 세계 공통분모

두 번째, 왜 해외 시청자들이 공감했을까요. 주연 배우 김무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교사분이 '내용에 공감하고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어요.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큰 공감대를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학생의 약 32%가 지난 한 달 사이 최소 한 번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니세프(UNICEF)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13~15세 학생 중 상당수가 지난 30일 중 하루 이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교사 소진, 학부모-학교 갈등.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가 보여주는 직관적인 해결 방식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정서적 해방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교사가 존중받지 못한다" 한국 교사 35%만 그렇게 느낍니다

세 번째, 한국 교사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OECD 교원 환경 조사(TALIS) 2024 한국 자료를 보면, 한국 교사들이 꼽은 큰 스트레스 요인은 이렇습니다. 행정업무 57%, 학부모·보호자 우려 대응 50%, 학급 규율 유지 49%.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대체로 잘 지낸다고 답한 비율은 98%, 학부모·보호자가 교사를 가치 있게 본다는 응답도 71%였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고, 이는 2018년 대비 32%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현장의 위기는 "모든 학생·학부모가 적대적이라서"가 아니라, 직업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진 데서 오는 상징적 불안입니다.

4. "국가가 승인한 폭력" 해외 언론이 가장 경계한 지점

네 번째, 그런데 해외 언론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 드라마를 "state-sanctioned violence", 즉 '국가가 승인한 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돼 체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학생들을 훈육합니다. 문제는 이게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부가 후원하는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역시 이 드라마에 주목하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참교육'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고, 정의가 실종된 현실에 분노하게 만들며, 마침내 해결책이 제시됐을 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카타르시스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가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5. "156개국이 체벌 금지" 국제 규범은 반대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 규범은 어떨까요.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GEM)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6개국이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일반논평 8호에서 체벌 및 기타 잔혹·굴욕적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여전히 6~17세 학생의 절반이 학교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국제 흐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조건부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의 제도적 퇴장입니다.

6. "체벌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체벌은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소아과학회(AAP)를 비롯한 주요 학계의 2022년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 학교 체벌 노출은 외현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 학업수행 저하와 연관됩니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 즉 공격성·반사회성과의 연관성이 더 강했습니다. 즉 체벌은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체계적 문헌고찰은 교사의 체벌 친화적 태도와 다른 맥락의 폭력 사용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좋은 의도의 제한적 체벌"이 독립적 해법이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는 폭력의 경계가 쉽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7. "응징 말고 회복" 효과가 확인된 대안은 따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국제 연구는 응징 강화보다 회복적 접근(restorative practices)과 통합적 지원 체계가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회복적 실천이 행동지적·정학 등 배제적 징계 감소, 대인 공격성 및 학교폭력 완화와 연계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글로벌 학술지 'Frontiers' 연구도 회복적 실천이 정서적 웰빙,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환경, 평화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가 학교폭력 감소의 공통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 것도 비슷합니다.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풍토, 보고·모니터링 체계, 근거기반 프로그램, 교사 훈련과 지원, 피해학생 지원과 연계, 학생 참여, 강한 법·정책 틀. 여기에는 "물리적 제압 권한 확대"가 핵심 요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8. "교권보호국 vs 교육활동보호국"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덟 번째, 한국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향점은 다릅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대응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습니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즉, 칼자루는 누가 쥐느냐가 아니라, 칼을 내려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9. "또 하나의 행정조직?" 현장 교사들은 냉정합니다

아홉 번째, 그런데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문제는 조직 신설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무너진 학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 세계가 이 질문에 공감했고, 한국은 지금 그 답을 정책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범과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권 회복의 핵심은 더 강한 응징이 아니라,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제도적 보호입니다. 드라마가 던진 문제의식은 현실적이지만, 그 해법은 판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토론해야 할 것은 그 판타지의 감정 에너지를 어떤 비폭력적이고 제도적인 설계로 변환할 것인가일 겁니다. 교권보호국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조직이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Deep Dive Q&A

Q1. 외신(SCMP, Forbes 등)이 K-드라마 '참교육'의 폭력성에 주목하면서도 글로벌 흥행을 거둔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나요?

A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포브스 등은 이 드라마가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평가합니다. 현실에서 사법 정의나 제도적 대안이 작동하지 않아 쌓인 대중의 실망감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라는 강력한 대리인이 카타르시스 형태로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라는 공통의 사회적 위기가 판타지적 응징 서사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글로벌 교육 학계나 유네스코가 '체벌 중심의 훈육'에 반대하는 실증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A2. 2022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와 미국소아과학회(AAP) 등의 학술 데이터에 따르면, 물리적 체벌은 단기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반사회성,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GEM) 보고서는 체벌이 허용되는 환경일수록 폭력의 경계가 쉽게 모호해져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가 응징 대신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s)'과 포용적 학교풍토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Q3.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국'과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장 교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화두를 던진 '교권보호국'이 드라마 속 설정처럼 강력한 사법·물리적 권한을 통한 '응징과 규율 확립'에 방점을 둔다면,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은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국가가 보호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조직의 명칭이나 신설 여부보다,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 없는 '또 하나의 관료주의 행정조직'으로 전락해 도리어 새로운 보고 체계와 행정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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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9일 서울 종묘 입구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애드벌룬이 보인다. 서울시는 당시 높이 실증을 위해 애드벌룬을 띄웠다.

종로구청의 인가 절차만 남겨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구청장 교체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최근 종로구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취임 전인 6월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구청장이 낙선하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됐습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이에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단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이 크게 지연돼 동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고, 행정 절차로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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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캡 키링

지난 14일 밤 10시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이른바 키캡 키링 소음 문제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키보드 타자 소리 같은 소음에 고개를 들었다가, 한 여성이 피아노 모양의 키링을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키보드 자판 덮개를 활용해 소리가 나도록 만든 키캡 키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누르는 촉감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키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승객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표현을 들으며 비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상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공장소 내 키캡 키링 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작은 이득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홀로 자라는 환경이 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입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자신의 자녀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께 가르치고 최소한의 공공 예절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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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약국 기반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동네 약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한약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기반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네 약국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국 현장에서 포착되는 위기 신호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약국을 찾은 방문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돼 맞춤형 복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약국 70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이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전국 2만 5천여 개 약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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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미국 보수 진영의 강경파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불만 표출의 물꼬를 튼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5일(현지 시간) MOU 타결 발표 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며 이란과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작심하고 MOU 체결을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한 협상을 당부한 셈입니다.

비교적 절제된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과 달리 다른 보수 인사들의 평가는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15일 엑스에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들을 죽이는 이들이 이 합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릭슨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47년간의 적대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JD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젠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 합의와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의 핵 합의 수준이라거나 그보다 못하다는 비판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질색하는 평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핵 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티센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밴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을 오바마의 실패한 이란 핵 합의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굴욕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강력 지지해 온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레빈도 "왜 우리는 그 빌어먹을 MOU를 볼 수 없는 건가"라며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MOU 체결 전부터 이란과의 협상 자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란을 제압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둘러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핵협상을 뒤로 미룬 이번 MOU를 두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 불만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전쟁을 뭐하러 했느냐'는 여론이 지지층 내부에서 확산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이란 정권은 이전 정권보다 더 급진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시작 전보다 이란의 더 많은 통제 하에 놓여 있다.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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