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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정보카르텔'을 꾸려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해,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5명 안팎의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가족·지인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 등까지 총 10여 명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이 내밀한 정보카르텔 속에서 미공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유형 사건 조사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입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정보 매매 양태를 보이는 의심계좌를 시장 감시 단계에서 최초 파악한 뒤, 거래된 종목·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동일한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을 합건해 심층분석하며,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간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고 방대한 자금추적과 거래 분석, 인적관계 조사를 통해 범위 넓혀가면서 인적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NH투자증권 임원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다룬 경험이 이번 사건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강제조사를 하고,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추적하는 데 NH투자증권 사례가 도움이 됐다"며 "NH투자증권 임원은 주관 업무를 해서 쉽게 드러난 반면, 이들은 정체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임의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당국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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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빅뱅이 영국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룹 빅뱅이 현지시간 26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연으로 월드투어 '엑스엑스 : 코스모스'(XX : COSMOS)의 유럽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빅뱅이 런던에서 단독 투어로 현지 팬들과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3년 9개월 만입니다.

빅뱅은 26일 영국 공연에 앞서 지난 19일 프랑스 최대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공연했습니다.

빅뱅은 런던 공연에서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로 문을 연 뒤 '하루하루', '거짓말' 등 대표곡을 연달아 선보였습니다.

멤버들은 "빅뱅이 20주년을 맞이했다는 건 마치 기적 같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V.I.P(팬덤명) 덕분에 우리가 꿈꿔왔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빅뱅은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타이베이 돔에서 공연을 이어가는데, 이번 월드투어 기간 총 19개 도시, 39회에 걸쳐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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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은 오늘(29일),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부패 행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봉화군의회가 2023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판결을 받았던 A 씨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벌금형 판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채용 담당자가 A 씨의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범죄경력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군은 또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달리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설계용역 비용 등 72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안동시가 구 안동역사 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계 용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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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300여 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대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 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다.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예를 들며,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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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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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라 지칭하며,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자주국방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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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이 약화하면서 지난주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우회 경로를 통한 중동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 수준의 80% 수준 가까이로 회복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해운 데이터업체 케플러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WSJ는 또 확스(Huax)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9월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1천300만 배럴 가까이로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하루 1천900만 배럴 가까이를 수출했던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해군과 페르시아만 지역 산유국들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회피하는 데 더 능숙해지면서, 더 많은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손상된 동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다시 수송해 홍해에서 유조선에 선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당국자들에 따르면 수송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이며, 현재 생산량의 일부는 사우디 국내 정유시설로 갈 예정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란은 미국이 7월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운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플러는 봉쇄선 밖에서 운항 중인 유조선들에 실린 이란산 원유가 9월 초에는 2천900만 배럴이었으나 9월 말 기준으로 1천50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며 10월 초순이나 중순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산 원유의 행선지는 대부분 중국입니다.

분석가들은 트럭으로 옮길 수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이 하루 최대 4만 배럴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란의 전쟁 전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200만 배럴이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폭스뉴스에서 "아마 앞으로 2주 안에 그들은 중국에 마지막 석유 인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이란은 제재 압박과 전쟁 부담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핵심 수입원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보복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을 재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사남 바킬은 "이란의 호르무즈 전략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란이 이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도발하거나 더 큰 분쟁의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더 폭발적인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은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 등 동맹 세력이 긴장 고조를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이나 대체 항로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9월 23일을 끝으로 며칠간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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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모델 '증류(distillation)'에 대해 이를 굳이 '경쟁'이라고 불렀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른 AI 모델의 출력물을 바탕으로 새 모델을 훈련하는" 증류 행위에 대해 '절도'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황 CEO는 이를 '경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AI 증류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 핵심 쟁점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를 기반으로 싼 비용으로 증류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이를 '절도'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의 역량을 빼내 가기 위해 증류를 이용하는 해외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CEO가 CNBC의 스쿼크 박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류가 '강도질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건 경쟁이라고 불린다"고 답했습니다.

황 CEO는 "타인의 제품을 원하는 만큼 총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제품들의 작동 방식을 알아내려면 때때로 뼈대까지 발라내듯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은 "아무도 우리 제품에서 배우지 않고 우리가 순항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경쟁은 모든 것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 보안국(CISA)은 이달 초 중국의 AI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이용 약관을 위반해 "산업적 규모의 AI 증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이달 초 중국의 알리바바와 딥시크가 "불법적인 증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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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A 씨는 지난 6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조직원은 A 씨에게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고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2024년 1월∼2025년 1월 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총 12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후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돈을 보낸다고 하니 이를 받아 시리아로 보내 달라"고 부탁받고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조직원이 지목한 '형제'에게 텔레그램으로 자기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며 "택배로 돈을 보내주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측에서 결국 돈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조직원에게 자금이 전달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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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에서 허위 근무내역을 등록하는 등 부적정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력사무소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2억 7천여만 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 가운데 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 공무용 차량, 주택 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부분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 대장을 임의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저녁 식사 또는 음주 이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까지 수기 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출장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를 매월 정액으로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에서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택 출퇴근,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별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부적정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와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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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특검팀 담당 검사가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 내용이 민 특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팀이 별도의 수사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부연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성립하는데, 특검팀이 이 사건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일련의 과정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본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별도의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관련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통일교 금품 수수)은 2025년 12월 경찰에 이송돼서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청탁 혐의에 대해 규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부산시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건넸고, 같은 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입건 전 조사 단계인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특검팀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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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정부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이 3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목적예비비는 농기계 3종 면세 경유·원예시설 난방유에 660억 원, 어업용 면세경유에 131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 중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188억 원을 편성해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한도로 유가 연동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5월에는 지급 한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애초 보조금 지원을 이달 끝내려고 했으나 9월 면세유 가격이 2월보다 약 25%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보조금 연장을 결정했고, 이날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예산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한다"며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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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매슈 밴 하우튼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은 현지시간 어제(28일) 성명을 내고 학생 7명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배심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배심과 달리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정식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당시 20세였던 한 코넬대 여학생이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와 코넬대 학생신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씨 성을 지닌 한국인 추정 학생 1명도 해당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사교클럽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약물로 인해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약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당시엔 형사 기소에 나서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당시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피해 여학생이 수사 당국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일부 학생에게 퇴학·정학 처분 등을 내렸다면서도 징계받은 학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넬대는 "대학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학교와 수사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 플로렌스 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해 여성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배우 조시 개드 등도 코넬대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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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1일 전국역도선수권대회 여자 고등부 76㎏급에서 합계와 용상 한국 학생 신기록을 세운 뒤 기뻐하는 전희수

한국 여자 역도 유망주 전희수(19·고양시청)가 생애 첫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합계 개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값진 성과를 남겼습니다.

전희수는 오늘(29일) 일본 나고야시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86㎏급 경기에서 인상 107㎏, 용상 141㎏, 합계 248㎏을 기록해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메달권에는 닿지 못했으나, 종전 자신의 합계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03㎏을 가볍게 성공시킨 전희수는 2차 시기에서 107㎏에 실패했으나, 3차 시기에서 다시 107㎏을 침착하게 들어 올리며 인상을 마쳤습니다.

용상에서는 판정 번복의 위기를 딛고 일어선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용상 1차 시기에서 137㎏을 신청한 전희수는 바벨을 머리 위로 든 뒤 왼쪽 앞으로 스텝이 밀렸으나 끝까지 버텨내며 최초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의 비디오 판독 결과 동작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실패로 번복됐습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희수는 2차 시기에서 똑같이 137㎏에 도전했습니다.

1차 시기와 마찬가지로 왼쪽 앞으로 몸이 쏠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정지 동작을 유지해 당당히 백색 깃발 3개를 받아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전희수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141㎏까지 거뜬히 들어 올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 19세인 전희수는 한국 역도의 대표적인 '역도 가족'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최중량급(105㎏ 이상) 동메달리스트이자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인 전상균이며, 어머니도 역도 선수 출신인 오숙경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벨을 잡고 당당히 태극마크를 단 전희수는 첫 아시안게임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하며 뜻깊은 첫걸음을 뗐습니다.

한편 이 체급 금메달은 인상 124㎏, 용상 149㎏, 합계 273㎏을 들어 올린 중국의 우옌이 차지했습니다.

바레인의 알리나 마루시차크가 합계 272㎏으로 은메달, 이란의 마흐사 베헤시티가 합계 259㎏으로 동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사진=대한역도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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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언급하며, 사건 조작·은폐 등 비위에 대한 징계·문책 수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감찰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체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 또는 '사건을 덮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내용이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로 "징계를 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건 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매년 늘었지만,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친 걸로 집계됐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지칭한 걸로 풀이됩니다.

관련 언급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에 대한 국민 우려의 시각을 경찰 지휘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의 강화와 (감찰 부서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고 종결하게 된다"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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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현지 시간 28일 한미 관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AI는 폭주하지 않는다"며 'AI 통제불능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 CEO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갈라 행사에서 ABC 뉴스 주주 장 앵커와 대담을 갖고 "우리는 AI에 불필요하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고,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일 뿐"이라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 시험 문제 10개를 주면서 만점을 받으라고 지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AI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답을 찾아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가장 명백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I가 단순히 목표만 달성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정렬' 과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AI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통제'와 '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마법이나 미스터리 같은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필요한 안전·보안 기술을 구축하면 연구자들은 안전과 책임의 기반 위에서 AI의 미래를 탐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I 시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은 '책임 있는 낙관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는 "AI를 적극적으로 접하고 활용해 스스로의 역량을 끌어올려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을 받은 황 CEO는 한국이 AI 시대에 갖는 강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기술을 소비하고 수출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나라"라며 "기술에 대한 사회적 애정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야망은 인적 자본의 규모보다 크다"면서 "전체 인구로 보면 작은 나라지만 AI와 자동화를 활용하면 체급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작은 인구라는 한계를 넘어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황 CEO가 수상한 밴 플리트상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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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찬연의 행궁' 리허설이 진행되는 모습.

다음 달 4∼11일 진행되는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화성행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다양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행궁 광장에서 전통 복식 체험 행사인 '수원화성 한복마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한복을 입고 오는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화성행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화성행궁 내 전각 5곳에서 운영하는 '시간여행 그날, 행궁야화'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1회차 29석)를 무료로 관람 및 입장할 수 있습니다.

행궁 광장 내 한복마실 체험 부스에서 한복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1인 2만 5천 원이며, 방문객이 한복을 선택하면 진행 요원이 환복과 액세서리 착용을 돕습니다.

체험 부스에서 한복을 빌린 방문객에게는 정조대왕의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야조' 공연 관람권을 하루 50매 한정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공연 등 프로그램별 일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복은 수원화성의 역사적 공간과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수원화성문화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축제의 한 장면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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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종목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28일(어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 신임 부지사는 행정고시 42회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과 예방정책국장,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창원시 제1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2008~2010년에는 경기도 농정과장과 교육협력과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하 부지사는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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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7월 27일~8월 21일) 도내 홀덤펍과 룸카페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6곳에서 1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입니다.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으며, 룸카페는 밀폐 구조·매트리스 구비·잠금장치 설치 등의 시설을 갖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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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가 오늘(29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쯤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카페 안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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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하다 숨진 직원 위해 묵념하는 철도 승무원들

'제2의 의왕역'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 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 시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과 선로 내 위험 구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후방 카메라와 무선제어 등의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이동을 확인·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 입환 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부선 의왕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화물차량 입환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깔려 숨지는 등 최근 10년 간 입환 작업과 관련해 사망사고 3건, 부상사고 7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입환 작업은 전국 115개 역에서 하루 평균 약 1천370회(화물 771회·여객 599회)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작업의 41.4%는 작업자의 차량 탑승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차량 후진 과정에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해 이동하거나 기관사, 로컬 관제와의 소통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작업자가 차량과 선로 주변에서 직접 후방 상황과 진로를 확인하던 기존 작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자는 도보 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기관사와 작업자가 탑승·하차 완료 여부를 서로 확인한 후 차량을 이동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 작업자의 도보 이동 동선과 선로전환기 취급 지점, 차량 연결·분리 지점 등 작업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안전 펜스·라인 등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2027년 12월까지 총 19개 역 174개 선로전환기를 자동화해 작업자가 선로 내의 선로전환기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에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방의 진로와 장애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방카메라는 오는 11월 오봉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선제어 입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입환량과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입환 전용기관차가 배치된 화물역 16개 중 8개 역 10곳에 2027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지난달 사고가 난 의왕역에 대해서도 2028년 상반기까지 무선입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7년 상반기부터 선로변에 인공지능(AI) 기반 CCTV를 확대 도입해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사소통을 도울 웨어러블 조끼와 핸즈프리 무선마이크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역장 등 관리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대책은 작업자가 위험한 곳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던 작업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며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작업장에도 적극 확산하고 대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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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인천 제물포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향 섬으로 가는 귀성객들이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을 포함한 31만 5천 명이 국내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휴를 맞아 시행한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23∼27일) 큰 사고 없이 여객 31만 5천 명과 차량 6만 5천 대를 안전하게 수송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여객 규모는 추석 연휴가 길었던 지난해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12일) 연안여객선 이용객(78만 명)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일평균 여객도 6만 3천 명으로, 지난해(7만 명)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귀성이 집중된 24일로, 약 8만 명이 승선했습니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시행을 앞두고 해수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3척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벌여 위험 요소 373건을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여객터미널 5곳의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주차장이 혼잡한 6곳에는 760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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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톨게이트 인근

앞으로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한 차량입니다.

면제되는 기본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 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라면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되는 제도로,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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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CXMT의 전 최고경영자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기술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초고속 성장 뒤에 숨겨진 '삼성전자 기술 사냥'의 실체가 수사기관 진술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전 삼성전자 부장 전 모 씨.

중앙일보가 확보한 전 씨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데이비드 왕 당시 CXMT CEO는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제조 레시피인 PRP와 설비 정보를 모두 가져오라며,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CXMT 임원진은 보안을 위해 삼성전자를 '옐로우마운틴', 즉 '황산'이라는 암호명으로 부르며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압박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 씨는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중국 정부가 18나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를 끊겠다고 했다"며 "CXMT는 처음부터 자체 개발할 생각 없이 한국 기술을 노렸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CXMT는 설립 직후 한국과 타이완의 핵심 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팀 단위로 인재를 싹쓸이했고, 이를 발판 삼아 단숨에 세계 4위 D램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국 경영진의 직접 개입 정황과 국내 형사 유죄 판결이 향후 미국 ITC 제소 등 국제 기술 분쟁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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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구직 면접장에 들고 간 아이스커피 한 잔이 미국 직장가에서 때아닌 세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쟁에 불을 붙인 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채용 대행사 대표, 케이틀린 웨이아이넨이 최근 틱톡에 올린 영상입니다.

[케이틀린 웨이아이넨/채용대행사 대표 : 면접장에 당당하게 아이스커피를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면접 전에 커피를 마실 시간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스커피를 손에 든 채 면접장에 들어서면 너무 격식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접을 중요한 자리라기보다 하루 일과 중 하나처럼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줄 수 있단 겁니다.

구직자들에게 면접 예절을 조언하려던 영상이었지만,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커피 게이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첫인상과 격식이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 손에 음료를 들고 들어가는 행동 자체가 집중력을 흐리고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커피가 대체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사소한 외형이나 행동까지 평가하는 채용 문화가 오히려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할리 자마/SNS 크리에이터 : 전문성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걸까요?]

커피 논쟁의 이면에는 미국 직장 문화의 세대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격근무와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전통적인 격식과 예절을 중시해 온 기성세대 사이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커피를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도 되는가?"에서 시작된 논쟁은 "오늘날 직장에서 말하는 '프로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세대 논쟁으로 번진 '커피 게이트'…'프로다움'이란? (2026.09.28 글로벌D리포트)

(취재 : 곽상은,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 TIKTOK @CAITLINRECRUITE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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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의 한 소아청소년과.

[(어떤 것 때문에?) 마운자로 상담이요.]

키와 몸무게를 재는 동시에, 안내가 시작됩니다.

[A 씨/병원 직원 : 대기 오래 걸리니까 딱히 (의사) 상담 필요 없으시고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냉장고 속엔 주사제가 가득합니다.

'첫 주사는 의사가 놓는다'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안 그래도 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A 씨/병원 직원 : 본인이 원하시면 맞고 가셔도 되고 배워만 가셔서 집에서 혼자 맞으셔도 돼요.]

주사 놓는 법을 알려 주는 것도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B 씨/병원 직원 : 손으로 꽉 누른다, 조금 있으면 '띡' 해요. 끝난 거예요. 이거 읽어보고 하시고.]

이렇게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한 달치에 해당하는 마운자로 주사제 4개, 한 박스가 건네집니다.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는 구토나 복통, 심하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1~7월까지 전국 의원에 공급된 마운자로는 모두 722만여 개, 이 가운데 36만 7천여 개는 소아청소년과에 공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운자로는 18세 미만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18세 이상에게만 허가됐습니다.

18세 미만만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는 건 아니고, 또 18세 미만이 내과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18세 미만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주사법 교육 목적으로 의사가 첫 주사를 놓을 때만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주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화/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치료가 아닌 돈벌이로 전락해 버렸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의료기관의 1회 처방량이나 처방 기간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는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에 안내 문구를 적는 정도여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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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컨벤시아 전경

수도권 최대 미술축제인 '2026 인천아트쇼'가 오는 11월 개막을 앞두고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무료 자선 음악 공연을 개최합니다.

'2026 인천아트쇼'의 사전 문화 행사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적 피아니스트 김준희가 '쇼팽 오마카세'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칩니다.

'쇼팽 오마카세'는 사전에 연주곡을 정하지 않고 쇼팽의 피아노곡 가운데 연주자가 당일 직접 곡과 연주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날의 무대가 완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김준희는 독일 뮌헨 국립음대와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와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양악단 등 국내외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19년부터 이탈리아 산타바바라 국제음악페스티발 총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의 나눔사업인 '문화나비'와도 연계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아트쇼 조직위원회는 이번 무료 자선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본 행사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6회 째를 맞는 2026 인천아트쇼는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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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혐의자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정보카르텔을 꾸려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해,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지인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이 내밀한 '정보카르텔' 속에서 미공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날 임의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거래소가 최근 수년간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동일한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을 합건해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엘리트들의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로, 당국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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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 국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무력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UAE) 최고위급 인사를 전격 초청했습니다.

올해 초 예멘 남부 주도권을 놓고 불거졌던 양국 간의 노골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걸프의 안보를 위협하는 후티와 이란에 맞서 공조를 재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부통령 겸 부총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UAE 국영 WAM통신은 셰이크 만수르 부통령이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29일 사우디를 우호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장관은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이며 셰이크 만수르 부통령은 UAE 대통령 겸 아부다비 군주인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의 동생입니다.

이번 초청은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장악한 채 사우디의 석유 수출로를 위협하고, 사우디 본토를 겨냥해서도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우디와 UAE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멘 사태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예멘 내전 개입 초기 아랍연합군의 핵심 축으로서 굳건한 동맹을 과시했던 양국은 예멘 남부 지역의 통제권과 전후 주도권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왔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예멘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국제적 인정 정부를 지원하며 최우선 목표인 후티 반군 격퇴에 집중하려 했으나, UAE는 남부 예멘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과도위원회(STC) 산하 무장 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 초 이들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무력 충돌을 빚으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이 대후티 연합 전선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사우디의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들의 배후로 사실상 UAE를 지목하며 강하게 비난했고,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결국 UAE는 예멘 주둔 병력 철수라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란 전쟁에서도 양국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동 국가 가운에 이란에 가장 많은 공습을 받은 UAE는 군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자고 주장했으나 사우디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균열이 노출됐습니다.

사우디는 UAE의 방공망 지원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UAE가 5월 1일부로 사우디 주도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을 탈퇴하자 양국 관계는 최고조로 경색됐습니다.

이후 7월 양국 여러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양국의 우호를 부각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후티 반군의 군사적 위협이 사우디의 턱밑까지 다가오고 중동 내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껄끄러웠던 UAE에 먼저 손을 내밀어 결속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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