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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첫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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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첫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일부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뤄진 첫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 기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조사단은 위원회에 해당 3개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주영/미래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도 여럿 남아 있어, 위원회가 첫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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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라인" "정치 공세"…자소서 제출 공방

ha@sbs.co.kr (하정연) — Thu, 15 Oct 2026 22: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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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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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란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게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단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늘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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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선거" "정도껏 하라"…고성 오간 회의장

spring@sbs.co.kr (김보미) — Thu, 15 Oct 2026 22: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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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선거 투표 오류 문제를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고위원과 당 대표 사이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김보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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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선거 투표 오류 문제를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고위원과 당 대표 사이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따라 치러진 경기 용인갑 위원장 경선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 지지 모임 출신인 윤재복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투표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과 관련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는 18일 해당 경선 결선에 대한 재투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올림픽공원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습니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 경선까지 재선거를 요구한 건데, 장 대표 측 정희용 사무총장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그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고성과 비속어가 회의장 밖으로 들렸습니다.

장 대표는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일 뿐이었다며, "부정선거로 싸우는 당 대표까지 싸울 자격을 없게 만들고 지도부를 흔드니 좋냐"며 "정도껏 해야지"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비당권파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화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갈등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밀어붙인 장 대표 측 당권파와 반대해 온 비당권파 간 갈등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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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수 허위 입력, 25개 선관위 추가 확인"

dk@sbs.co.kr (김덕현) — Thu, 15 Oct 2026 22: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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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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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기존 5개 시군구 외에, 추가로 25개 지역 선관위까지 가담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부터 검사 3명 등 31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등 전국 7곳의 각급 선관위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등 5곳에서 허위 입력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경기 수원 장안구와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충북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전국 25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현황을 같은 값의 가짜 숫자로 반복 입력하다가, 최종 투표자 집계에 맞춰 사후 수정하는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리 시스템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해 온 특검팀은, 지역 선관위 소속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들을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숫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성범·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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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바꿔야" 정부 청사 '와장창'…퍼지는 분노

2bwithu@sbs.co.kr (곽상은) — Thu, 15 Oct 2026 22: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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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곳곳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시위는 각국의 정치 지형도 흔들고 있습니다.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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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곳곳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시위는 각국의 정치 지형도 흔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루가스로 뒤덮인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폭발음이 잇따르고,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학생 시위는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노조까지 가세해 집 월세와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항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빈슨/프랑스 고등학생 :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시위 열기가 식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바니아에서도 대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의 돌팔매질에 정부 청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재무부와 법무부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에니다 비미/알바니아 시위대 : 전부 바꿔야 합니다. 사방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범죄를 비롯한 온갖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에 항의해 노숙 시위가 이어지는 스페인에선 교사들이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그리스 대학생들은 높은 임대료와 교육비, 에너지 비용에 항의하며 아테네 광장을 점령했습니다.

[엘레프테리아 야눌라/그리스 대학생 : 우리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젊은 학생들과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는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둔 프랑스에선 약진하는 극우 정당에 맞서 학생시위를 지지하는 극좌 정당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시위대를 달랠 임대차 보호법이 보수 우위 의회에서 부결되자,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월세 문제가 심각한 독일 베를린에선 민간 임대주택 20여만 채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좌파 정당이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1당에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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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브리핑 어땠길래…"변호사 맞아?" 논란 확산

lucaside@sbs.co.kr (이한석)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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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브리핑과 황당한 말실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 허위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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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브리핑과 황당한 말실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 허위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된 케이티 재커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을 위해 일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틀 만에 나선 첫 공식 브리핑에서는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약 8분간 읽어 내려가더니, 단 3명의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할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곳(알래스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도중 남편을 대통령으로 칭하는 황당한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방금 건 좀 웃겼네요. 제 남편이 여기(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총 13분에 불과한 부실한 브리핑에 미국 언론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가짜 경력'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재커라이어는 페퍼다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라고 밝혀왔지만, 어느 주에서 자격을 취득했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서 비시민권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미국 내 50개 주 어디에도 변호사 등록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커라이어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 공보국장은 '법률 업무'를 위해 발탁된 게 아니라며 대변인 업무를 잘할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보수 매체 평론가로 활약하다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트럼프의 눈도장을 받았지만,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경질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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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로 묶고 눈 찌르고…3억 뜯겨도 "갈 곳 없어"

jbs@sbs.co.kr (정반석)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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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염전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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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염전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염전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전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이 모 씨 등 3명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밤 11시 반까지는 일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지난 7월 염전 업주와 작업반장 등이 기소됐는데, 공소장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손을 빨랫줄로 묶은 뒤 소금 창고 대들보에 몇 시간씩 매달아 놓은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사장이 손발을 아예 그냥 딱 묶어버리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 묶어서 줄을 딱 빨랫줄 같은 걸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피해 노동자들은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도망가 봤자 최고 빠르면 1시간, 아니면 딱 하루 만에 잡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도망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혹 행위는 구조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쓰러졌을 때 사장이 직접 밟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있어라.]

영광군은 피해자들이 일한 이 염전을 3년 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명단에선 아예 빠졌습니다.

당장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간 470만 원이 최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통장에도 돈이 지금 10원 한 푼 없는 상태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영광군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선 주소지가 영광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 :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겼을 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안전한 삶을 꾸리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염전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에요.]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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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절반 멈추는데" 또 꼬였다…산불 어쩌나 (풀영상)

ms@sbs.co.kr (장민성, 이현정)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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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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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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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엔 27대, 5년 뒤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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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력 중형 헬기마저…내년 절반 이상 '가동 중단'

aa@sbs.co.kr (이현정)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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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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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호기 이어 2호기도…내년 6월로 또 납품 지연

ms@sbs.co.kr (장민성)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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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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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몸에 에어건 쏘고 "한국 떠나라"…대표 결국

imfact@sbs.co.kr (임지현)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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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오늘(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걸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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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저질러 무기징역 받고도 가석방…재범 관리는 허술

mykite@sbs.co.kr (박재연) — Thu, 15 Oct 2026 20: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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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 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8명),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범죄 내용, 법원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심사하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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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 스피커 아래 관중…'추락 위험' 지적에도

hitrun@sbs.co.kr (김진우)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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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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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spirit@sbs.co.kr (김관진)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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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선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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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치솟고 매물 씨 말랐다…밀려나는 세입자

dennoch@sbs.co.kr (전형우) — Thu, 15 Oct 2026 22: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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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 집 마련의 문턱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무섭게 뛰어오르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은 갈수록 귀해지고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더해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문턱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무섭게 뛰어오르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은 갈수록 귀해지고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더해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박상민 씨는 2년간 전세로 살던 서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보증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서울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경기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상민/전세 세입자 : 거의 두 배 이상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2년 이내에 사실 그 큰 금액을 더 벌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0·15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를 가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2년 전 9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곳은 1만 2천 세대의 대단지인데 지금 등록된 전세 매물은 모든 평형을 합쳐서 700세대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세입자들 부담을 늘렸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는데, 1~8월 누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김종우/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 : 연세가 있으신 소유주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좀 도움을 받고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매매 가격 잡기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8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아파트 공급에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단기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전월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풀어 전세 매물을 유도하거나,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줄지 않도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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