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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에 맞춰 빠듯하게 방을 제공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미즈토리 부단장은 "숫자는 서류상으로 맞지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배정되거나, 코치가 선수와 같은 방을 쓰게 되거나, 많은 의료 장비를 보관해야 하는 트레이너가 같은 방에 배정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입촌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출입 자격증 활성화 문제로 일부 선수들은 몇 시간가량 기다려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았고, 대신 선수단을 수용하기 위해 크루즈선과 컨테이너형 임시 숙소 등을 마련했습니다.

조직위는 당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 수를 만5천명으로 예상했으나 신규 종목이 추가되면서 인원이 늘어나 숙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현재 나고야 시내 호텔 객실을 예비 숙소로 확보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즈토리 부단장은 "숙박 시설 배정 상황이 매우 빠듯하다고 들었다"며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일본 선수단이 사전에 확보해 둔 예비 숙소를 대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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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추석연휴 고속도로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sunghoon@sbs.co.kr (이성훈) — Fri, 18 Sep 2026 10: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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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 여러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하여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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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시계 카메라까지 받아서 촬영"…중국에 군사기밀 팔아치운 병장 '충격'

dan@sbs.co.kr (정다은) — Fri, 18 Sep 2026 10: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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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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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1천907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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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모두의 창업'에 3만명 늘어난 9만 2천여 명 지원

sunghoon@sbs.co.kr (이성훈) — Fri, 18 Sep 2026 10: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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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16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6 대학창업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접수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총 9만 2천838명(일반·기술 8만 764명, 로컬 1만 2천74명)이 최종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51일간 6만 2천944명이 지원했던 '1차 모두의 창업'보다 약 3만 명 많은 수치로, 한층 더 뜨거워진 창업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비수도권 소재 비율은 63.3%로, 1차(53.4%)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하면서 지역 곳곳으로 창업 열기가 확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층의 창업 도전 역시 증가했습니다.

10대(15.4%)와 20대(36.4%)가 전체 도전자의 과반을 차지했으며,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71.8%를 기록해 1차(68.0%)보다 상승했습니다.

1차에서 탈락해 이번에 다시 도전한 이들은 1만 9천111명이었습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도전이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져 차세대 혁신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두텁게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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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와 신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불이익 없어야"

sunghoon@sbs.co.kr (이성훈) — Fri, 18 Sep 2026 10: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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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드라고슈 투도라케 EU 수석부집행위원장 정책보좌관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새 통상 규제 입법과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현지시간으로 16∼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면담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표단은 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실의 드라고슈 투도라케 정책보좌관, 발레르 무타를리에 성장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오랜 현지 투자, 고용·공급망 기여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AA가 한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는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을 포함한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조달, 보조금을 받으려면 EU산·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드레아스 슈타인 법무총국 사법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에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만나 제3자 검증, 하류재 확대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는 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여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탄소세' CBAM을 시행 중인 EU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규제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핵심광물 등 미래 통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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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쇼핑몰 '플라이데이' 배송·환급 지연 피해 잇따라"

sunghoon@sbs.co.kr (이성훈) — Fri, 18 Sep 2026 10: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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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이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플라이데이 관련 첫 민원은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담 사유를 보면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4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가 37건(36.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상담은 모두 8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습니다.

상담 신청 사건 가운데 75건(73.5%)은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구제 접수 안내 또는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됐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 인천시와 검단구청이 지난 2일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이용 시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 정보와 결제 내역, 문자·통화 기록, 내용증명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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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증보험 HUG가 맡는다…연 20만 가구 규모

sunghoon@sbs.co.kr (이성훈) — Fri, 18 Sep 2026 10: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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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연간 약 20만 가구의 전세임대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적용합니다.

LH는 오늘(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10월 1일부터 HUG의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는 기존에도 전세 임대 계약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HUG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 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HUG의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 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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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 해변에 3~4m 상어 출몰

suyun@sbs.co.kr (김수윤) — Fri, 18 Sep 2026 10: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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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원 해변에 나타난 상어

부산 북항 친수공원 해변에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9시쯤 친수공원 해변에서 3∼4ｍ 크기의 상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길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상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바다로 몰아내는 등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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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국민께 송구한 마음…선거 이후 국민실망 직면해 당황"

newsservice@sbs.co.kr(SBS) — Fri, 18 Sep 2026 10: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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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언제나 국민은 옳아…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 대통령 "국민께 송구한 마음…선거이후 국민실망 직면해 당황"

이대통령 "'개혁 대통령' 나침반 여전히 유효…방향 안달라져"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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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학교 비우고 '먹방' 찍은 현주엽…"허가 없이 무단 이탈" 법원 판단 나왔다

wook@sbs.co.kr (김지욱) — Fri, 18 Sep 2026 10: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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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단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

▶ 영상 시청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단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현주엽을 대상으로 한 감봉 등 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등의 현주엽 측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휘문고에 내린 특별 훈련비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논란 이후 1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냥 다 말하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주엽은 영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어떤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휘문고와의 감독 계약이 만료된 현주엽은 현재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TV조선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화면출처: 유튜브 '현주엽의 푸드코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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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37%로 또 최저치…부정평가 56% [한국갤럽]

jwlee@sbs.co.kr (이재원) — Fri, 18 Sep 2026 10: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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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18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7%였습니다.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11%,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6%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인사가 16%, 경제와 민생이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였습니다.

무당층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5.4%,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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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틈타 수조 원대 담합'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 구속심사

rock@sbs.co.kr (장훈경) — Fri, 18 Sep 2026 10: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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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수조 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4시에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장 전 대표이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격 인상 논의는 누가 주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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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주민번호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minq@sbs.co.kr (권민규) — Fri, 18 Sep 2026 10: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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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 씨를 재송치 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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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표 경자유전으로 농심에 멍"…'농지 전수조사' 공세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18 Sep 2026 10: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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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에도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윤용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농지조사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며 "평생 농사지은 농민들마저 하루아침에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 농촌 현실은 수도권과 전혀 다르다.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빌려주려고 해도 현행 농지법 때문에 마음 놓고 빌려주기 어렵다"며 "몇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과 농지를 가진 국민 전부를 옥죄어서야 되겠느냐. 경자유전 원칙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농심 울리는 이재명표 '경자유전'이란 글에서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과 이행강제금 걱정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농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상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농촌은 농지 전수 조사에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점입가경"이라며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부동산에 울고 고향에 남은 나이 든 부부는 논밭 뺏길까 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CPTPP와 관련,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업 분야 역량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별 피해와 검역 식량안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방도 농민 없는 통상 정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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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36년 올림픽 단독 개최 포기…서울에 공동 개최 제안

yongil@sbs.co.kr (신용일) — Fri, 18 Sep 2026 10: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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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북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성화 점화식'을 하고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인 전북이 단독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올림픽 국내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은 최근 서울시에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북이 공동 개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개최 계획서를 승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2월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최근 숙박, 수송, 경기장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여의찮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 개최로 선회했습니다.

이원택 전북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두고 내부 논의 중입니다.

전북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2036 올림픽 유치 도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최 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다면 올림픽 유치는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 공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올림픽 유치 희망 도시를 1차로 추릴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에는 유치 희망 도시들과 집중 대화(Targeted Dialogue) 단계에 들어가고, 2029년 중반 IOC의 종합 판단과 IOC 위원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카타르 도하, 인도 아마다바드 등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북은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유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예견된 결과"라며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전북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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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개회식 기수…한국 신유빈·일본은 여자 레슬링 후지나미

yongil@sbs.co.kr (신용일) — Fri, 18 Sep 2026 10: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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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에 나서는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 등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행사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개회식 기수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들은 뛰어난 기량을 갖췄거나 상징성이 큰 대표팀 선수에게 국기를 들 기회를 줍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17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 기수로 국제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내고 경기장 밖에서는 많은 선행을 펼친 탁구 여자 대표팀 에이스 신유빈을 기수로 정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조정 김동용도 공동 기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속속 개회식 기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최국 일본은 지난달 12일 여자 레슬링 간판 후지나미 아카리와 사이클 BMX 국가대표 나카무라 림을 개회식 기수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지나미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자유형 53㎏급 우승자로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노립니다.

현재 후지나미는 공식전 153연승 대기록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는 파리 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일본 사이클의 기대주입니다.

일본은 현재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선수와 향후 일본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 선수에게 기수를 맡겼습니다.

중국은 남자 농구 대표팀 후밍쉬안과 여자 복싱 우승 후보 우위를 개막식 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신 가드 후밍쉬안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이끈 농구 스타로,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 대표팀 주장을 맡았습니다.

우위는 2023 세계선수권대회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중국 여자 복싱 간판입니다.

이번 대회에선 여자 51㎏급에 출전해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합니다.

필리핀은 남자 역도 알베르트 이안 델로스 산토스와 여자 복싱 아이라 빌레가스가 기수를 맡습니다.

당초 필리핀은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8위인 '스타 선수' 알렉산드라 이알라를 기수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마닐라 타임스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톨렌티노 필리핀 올림픽위원회 회장은 "기수 선정과 관련해 이알라의 부친과 통화했는데,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알라는 같은 시기에 열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1000 중국 오픈을 건너뛰고 아시안게임 출전을 택했습니다.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딴 베트남은 여자 배구 대표팀 레 타인 뚜이와 축구대표팀 센터백 딘 꽝 끼엣에게 개막식 기수를 맡겼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우승을 거둔 여자 우슈 우승 후보 탄청민, 싱가포르는 여자 펜싱 키리아 티카나와 남자 카누 브랜던 오이가 기수로 나섭니다.

카자흐스탄은 파리 올림픽 유도 남자 60㎏급 금메달리스트인 옐도스 스메토프와 여자 탁구 사르비노즈 미르카디로바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이 각국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개회식은 19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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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사우디에 F-35 판매 승인

dkyu@sbs.co.kr (유덕기) — Fri, 18 Sep 2026 10: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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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 전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243억 달러(약 33조 원) 규모의 최첨단 F-35 전투기 판매를 현지시간 17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F-35 전투기 판매 승인에 대해 "걸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외 주요 미 동맹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우디의 본토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기타 지역·나토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방미 때부터 F-35 전투기 사우디 판매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 방미를 하루 앞두고 F-35 전투기 사우디 판매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최종 이행 시 사우디에 '유일한 F-35 운용 아랍국'이라는 지위를 안겨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판매 승인은 사우디가 최근 이란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새로운 공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얻은 큰 성과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수출 통로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요충지를 장악한 데 이어 사우디 주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며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F-35 전투기를 넘겨받게 되면 공군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해당 합의는 미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의회가 실제 이를 승인해도 첫 전투기가 공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미 사우디 F-35 판매를 놓고 중국의 관련 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몇 달 전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의 사우디 기지 접근권과 사우디의 통신 인프라 내 중국 기술 사용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사우디가 F-35 기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민주)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매가 허용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탈취해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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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18 Sep 2026 10: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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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배를 탄 것처럼 허위 승무 경력을 만들고 이를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선박관리업체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을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육상근무자들이 상위 직급에 필요한 승무 경력을 쌓거나 특수선 승무 경력을 확보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외국 선주사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오일·케미컬 운반선과 LPG운반선 등에 선장·기관장·항해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승·하선 공인 기록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 죄의 대상이 되는 공전자기록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는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 판사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승·하선 사실과 승·하선 공인사항의 전자기록은 선원 근로관계의 존재와 선박 승·하선이라는 사실 등을 공적으로 관리·확인했다는 사실 증명의 기능을 갖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승·하선 공인을 받은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허위 승무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등을 받은 경우 선박직원법 위반이나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들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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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미애 탈당 요구'는 청원 제외 사항"…의견수렴 종료

bestiger@sbs.co.kr (최호원) — Fri, 18 Sep 2026 10: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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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사 '탈당 요구' 청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 인원이 1만 2천 명을 넘으며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습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이날 오후 동의 인원이 1만 2천6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날 저녁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 명을 넘겼는데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통상 동의 인원 1만 명이 넘는 청원도 30일 동안 추가로 의견을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조치라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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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총회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안한다" 결의

dkyu@sbs.co.kr (유덕기) — Fri, 18 Sep 2026 10: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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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IAEA는 현지시간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는 북한 핵시설에서 최근 관측된 활동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특히 영변 5 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지속적인 가동 정황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우라늄 정광 생산 활동이 확대된 정황도 나타났다고 밝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총회는 그동안 연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총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과거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1년 재가동된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강선 농축 단지에 증축된 부속건물이 지난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추가로 확장됐다고 분석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 정보만을 활용해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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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삼 팔면서 '국내산'…인천 수산물 단속했더니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Fri, 18 Sep 2026 10: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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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열흘간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아예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업자는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팔다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업소들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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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부' 힌턴 "허깅페이스 사건 '작은 체르노빌'…1년 내 안전장치 필요"

dkyu@sbs.co.kr (유덕기) — Fri, 18 Sep 2026 10: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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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6일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최한 의원 상대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미국 연방의회가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앞으로 1년 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현지시간 16일 경고했습니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그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주최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른 AI 전문가들과 함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힌턴 교수는 브리핑이 끝난 후 16일 저녁에 의회가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유 시간에 대해 "아마도 1년쯤 될 것이다. 하지만 1년보다 많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언제 등장할지에 대한 예측을 보면, 예전에는 30년이니 50년이니 했다. 그러다가 10년, 20년으로 내려왔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몇 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는 이제 AI가 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최근 발생한 이른바 '허깅페이스 사건'에 대해 "작은 체르노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허깅페이스 사건은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상대로 해킹을 벌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인간에게 숨기기 위해 흔적을 지우려고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지난달에 알려지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을 이번 브리핑에 초청했으나 실제 참석자는 거의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참석한 공화당 인사는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뿐이었습니다.

힌턴 교수는 현재 AI 붐의 기초가 된 인공 신경망과 딥 러닝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쌓아 온 선구자로,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 자신이 차린 AI 스타트업이 구글에 인수되면서 구글 고위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으나, 2023년 AI의 위험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싶다며 구글 부사장 겸 엔지니어링 펠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긴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수년간 AI가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동·청년에게 해를 끼치며, 소수 과두층에 권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는 AI 개발에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는 '인공 초지능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NBC뉴스에 따르면 브리핑에서 힌턴의 설명을 들은 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한 이 에이전트들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몇 분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공화당 참석자인 케네디 의원은 AI가 인간보다 우월한 독립 종이 될 경우 인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1%만 돼도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아직 세계적 해법에 이르기 위한 시도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허깅페이스 사건으로 AI 규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커짐에 따라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에서는 과거에 제안됐던 AI 규제안을 다시 논의하는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논의에는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 상무위원장,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 상무위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번 주 NBC뉴스에 "특히 파국적 위험에 관한 법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에이미 클로버샤, 존 슌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며 "초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려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깅페이스 사건에 대응해 너새니얼 모런(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AI 킬 스위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 원내부대표 테드 류(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NBC뉴스에 이 법안이 올해 내에 상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 뒤 레임덕 회기가 남아 있고, 상원에서도 관심이 있다.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AI를 통제해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성능 AI 모델 개발업체가 시스템을 정지하거나 종료할 기술적 권한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부가 그런 종료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이와 별도로 AI 에이전트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또다른 'AI 킬 스위치'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으나,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만장일치 동의를 거부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는 방귀도 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회의 무기력을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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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칼둔 행정청장 접견…한-UAE 협력 확대 논의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18 Sep 2026 09: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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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접견 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Khaldoon Khalifa Al-Mubarak)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칼둔 행정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평가하고,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UAE 측에서 한국과 UAE의 협력을 총괄하는 한국 전담 인사입니다.

우리 측 UAE 전담 인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는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접견에서 이 대통령과 칼둔 행정청장은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국방·방산, 인공지능(AI), 문화, 원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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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냈어요" 결혼식 하객 가장 답례금 챙긴 6명 송치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18 Sep 2026 09:5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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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축의금 자료화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2개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미리 축의금을 냈다고 속여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는 등 모두 77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축의금 접수대에서 수상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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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금고에 신한은행 선정…20년 연속 금고지기 "지역 발전에 최선"

songster@sbs.co.kr (송인호) — Fri, 18 Sep 2026 09: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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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점

내년부터 4년 동안 인천시의 자금을 관리할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어제(17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을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 1금고 운영을 20년 연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은 시와 제안 내용과 세부 조건 등을 협의하고 확인한 뒤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신한은행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인천시 1금고를 맡게 됩니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며 연간 관리 규모는 약 17조 원입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금고를 놓고 경쟁한 가운데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청라로 그룹 핵심 거점을 이전한 점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1금고에 도전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20년간 인천시 1금고를 운영하며 축적한 금고 업무 경험과 시스템 안정성, 업무 연속성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는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금고 업무 관리능력 등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천의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지속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인천시 2금고에는 단독 신청한 NH농협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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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사단 "미 이란 초교 공습, 전쟁범죄 가능성…위험성 알고도 공격"

dkyu@sbs.co.kr (유덕기) — Fri, 18 Sep 2026 09: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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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초등학생들의 초상화

미국이 올해 2월 이란의 초등학교와 체육시설을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170여 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이란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은 18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전쟁 개시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를 타격한 공습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총 15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란 중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와 주택가를 겨냥한 두 번째 공습에서도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22명이 목숨을 잃고 1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인 인명 피해나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미군은 타깃이 군사 목표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학교 타격이 오래된 표적 데이터를 사용한 데 따른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취재진에 "그 누구도 고의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쟁은 끔찍한(nasty)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해당 학교 건물 자체가 명백한 공격 목표 지점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오래된 정보에 의존했더라도 민간 시설 타격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무모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라메르드 스포츠센터 공습 당시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을 이용해 인구 밀집 지역에 약 18만 개의 텅스텐 탄자를 흩뿌린 것 역시 "살상 위험을 방치한 무모한 결정"이라고 조사단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유엔 보고서에 대해 "외부 기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자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2월 28일 이전에 이뤄진 이란 당국의 자국민 탄압과 반인륜 범죄 행위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31개 전체 주에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공식 집계로만 3천38명이 사망하고 2만 5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사단은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올해 들어 시위와 관련해 최소 58명을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처형했으며, 현재도 여성 5명과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이란인이 사형 집행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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