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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학원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뒤 영어 사교육 참여율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절대평가 도입으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곽나람 숭실대 연구교수 등은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지 '교육사회학연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이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절대평가 도입을 발표한 직후인 2015∼2016년에는 영어 실질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시행된 2017년(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후 상승 폭도 확대됐습니다.

국어나 수학 등 다른 주요 과목과 비교해도 영어의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더 뚜렷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초등학생 약 93만명, 중학생 약 87만명, 일반고 학생 약 126만명 등 30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반고 학생의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는 절대평가 시행 첫해인 2018년 10만2천원으로 전년(9만1천원)보다 1만원 넘게 뛴 뒤 지속적으로 올라 2024년에는 15만7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영어 사교육 참여율도 2017년 35.3%에서 2018년 38.1%로 오른 뒤 2024년에는 48.8%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절대평가 이후 상위권 학생들의 영어 사교육 참여는 늘고 하위권은 감소하는 '양극화'도 관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1등급 확보를 위해 사교육을 더 받으면서 전체 사교육 감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 사교육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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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사히 맥주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만322t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이 연간 기준 10만t을 웃돈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2011년 1만2천369t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8만6천566t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한일관계 악화로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맥주 수입량이 5만860t으로 감소했고, '노재팬' 여파가 지속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만t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 다시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기 시작해 2023년 7만1천446t, 2024년 8만2천229t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맥주는 지난해 지역별 수입량 순위에서도 유럽연합(EU)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전체 맥주 수입량은 24만442t이었으며, 일본 맥주 점유율은 41.7%이었습니다.

EU 맥주 수입량은 2019년 20만t에 육박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8만4천254t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입량은 6만3천161t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맥주를 가장 많이 수입한 일본 지역은 규슈 후쿠오카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맥주 수입량은 일본 수입량의 절반을 넘는 5만3천596t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 중에는 규슈 오이타현 맥주 수입량이 1만8천504t에 달했고, 혼슈 중부 아이치현 맥주 수입량도 1만1천225t으로 1만t을 넘었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후쿠오카현에는 주요 맥주 업체인 아사히와 기린의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오이타현에는 삿포로 맥주 공장, 아이치현에는 기린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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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세리머니 펼치는 모로코 선수들

모로코가 개최국 캐나다를 완파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로코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아즈에딘 우나히의 멀티골과 수피안 라히미의 쐐기골을 엮어 캐나다에 3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대회 4강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8강에 오르며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8강에 2회 연속 진출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대회 누적 득점을 8골로 늘려 한 대회 아프리카 팀 최다 득점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핵심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는 아프리카 선수 최다 월드컵 출전 기록을 15경기로 늘렸고, 브라힘 디아스는 이날 2어시스트를 추가해 아프리카 선수 단일 월드컵 최다 도움 신기록(4개)을 세웠습니다.

우나히는 2002년 한일 대회 세네갈의 앙리 카마라 이후 24년 만에 아프리카 선수로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은 오히려 캐나다가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모로코는 전반 28분이 돼서야 첫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양 팀 합계 8장의 옐로카드가 나오는 거친 경기 속에 모로코는 전반 22분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까지 겪었습니다.

후반 들어 모로코의 결정력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후반 5분 하키미가 프리킥 상황에서 낮게 컷백한 공을 우나히가 페널티지역 바깥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 구석에 꽂아 넣어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캐나다가 동점을 노리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모로코는 빈 곳을 영리하게 노렸습니다.

후반 37분 디아스의 패스를 받은 우나히가 다시 한번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2대 0으로 달아났고, 추가시간 8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라히미가 낮은 왼발 슈팅으로 3대 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캐나다는 개최 3개국 중 처음으로 탈락의 고배를 들었으나 월드컵 사상 첫 승점 획득, 첫 승리, 첫 조별리그 통과, 첫 토너먼트 승리의 중요한 이정표를 여럿 세웠습니다.

모로코는 파라과이를 제압한 프랑스와 10일 오전 5시 미국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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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구축함 '강건호' 무기시험 진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어제(3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 기관포, 전자전 수단들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들의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의 시험공정을 끝내고 2개월 이내에 취역하라고 해군에 지시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고,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지만 그동안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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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창구

국내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신용거래융자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잔액의 시가총액 대비 비율(코스피 기준)은 0.80%로, 코로나19 때인 2020년 10월(0.76%)의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로도 0.8∼0.9%대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유가증권시장 시총 대비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ETF 잔액 비율을 '고위험 투자'로 분류, 그 추이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 선호 강화 정도를 가늠합니다.

이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37조7천18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잔고는 이달 들어 불과 2거래일 만에 4천억원가량 불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사상 처음 38조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24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38조6천32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의 빚투 지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총 109조1천648억원으로, 전월 말(108조6천704억원)보다 4천944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신용대출을 개인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로 나눠보면, 마통 증가분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마통 잔액은 지난달 말 43조2천812억원에서 이달 2일 43조7천742억원으로 4천930억원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2천500억원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마통 소진율(마통 대출 사용액/최대 한도 설정액)도 평균 44.8%에서 45.2%로 0.5%p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잔액은 65조3천892억원에서 65조3천907억원으로 약 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은행들이 빚투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 신용대출과 신규 마통을 꽁꽁 묶어두자 기존에 열어뒀던 마통에서 돈을 꺼내쓰는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요구불예금 잔액은 매우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2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704조2천85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무려 18조74억원 급감했습니다.

하루 평균 9조원씩 예금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코스피가 이달 1∼2일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 등이 대기성 자금까지 끌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단기 수익을 노린 과도한 차입 투자의 부작용을 경계했습니다.

한은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은 반도체 중심의 기업 실적 호조 등 견조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으나, 신용융자 등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빚투) 증가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상장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을 넘어 오버슈팅(과열)에 접어들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답변입니다.

다만, 한은은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주가순익비율(PER)의 경우 지난해 말 10.0배에서 지난달 23일 8.0배로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주가가 실적을 미처 못 따라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은은 "빚투와 레버리지 ETF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경우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대매매와 환매 증가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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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는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간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인력 규모는 2020년 22만 5천462명에서 2025년 29만 8천554명으로 32.4%인 7만 3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실이 없는 의원이나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당 간호사 수도 2020년 90.5명에서 2025년에는 125.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력규모 증가에도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수는 전국 평균 1.9병상이었는데 서울은 1.2병상, 제주는 1.5병상, 인천은 1.6병상으로 평균보다 적었지만, 전남은 3.0병상, 경북은 3.1병상으로 서울의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1.31병상으로 개선됐는데 서울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으로 광역시 지역은 여전히 상위권인 반면,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으로 역시 서울의 2∼2.5배에 달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병상당 간호인력이 더 충분하다는 의밉니다.

간호계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인력규모 편차가 급여 수준, 업무 강도 등과 맞물리면서 계속 인력부족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력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근로조건이 좀 더 나은 인근 지역으로 인력이 이탈하면서 지역 편차가 개선되지 않고, 이는 다시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간호협회도 최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인력 부족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 보호를 위해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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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교동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5시 반쯤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도로에서 60대 A 씨가 3륜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B 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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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킬리앙 음바페가 팀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프랑스가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에 한 점 차 신승을 거두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파라과이에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앞서 4경기에서 3골 이상씩을 퍼부었던 막강 화력의 프랑스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기를 펼쳤으나 파라과이의 수비벽에 막혀 좀처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음바페가 전반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파라과이의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은 후반 16분 돌파와 발재간이 좋은 데지레 두에를 투입했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두에가 들어가자 프랑스의 측면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드리블로 파라과이 수비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두에는 그라운드를 밟고서 10분도 채 안 돼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두에가 파라과이 수비진 사이로 드리블할 때 파라과이 디에고 고메스가 무리하게 태클했고, 주심은 비디오판독 온필드리뷰 뒤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키커로 나선 음바페는 골대 오른쪽에 슛을 꽂아 프랑스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대회 7호 골을 넣은 음바페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와 득점왕 레이스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또 월드컵 통산 득점도 19골로 늘리며 이 부문 1위인 메시(20골)를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음바페가 보유한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득점 기록은 11골로 늘어났습니다.

음바페는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대회 3번째 멀티골을 작성할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로 월드컵 통산 득점 150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프랑스 출신 데샹 감독은 1998년 프랑스 대회 16강전에서 선수로 파라과이 상대 승리에 기여하고서 28년 만에 같은 16강전에서 같은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지휘해 냈습니다.

프랑스는 28년 전 파라과이와 경기에서도 로랑 블랑의 골든골로 1대 0 신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캐나다를 3대 0으로 완파한 모로코를 상대로 10일 오전 5시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프랑스와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대회 준결승전에서 맞붙었으며, 당시엔 프랑스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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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오늘(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B 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달 초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 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B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조치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습격을 받은 B 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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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 강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인증 등을 통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이동통신·알뜰폰 전 채널에 적용됩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전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안면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의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신분증 사진의 경우 안면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지속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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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매물판 모습

올해 들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등으로 전세 물건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아파트 전세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전세사기 여파로 한때 '빌라 포비아(phobia·공포증)' 현상까지 보였던 빌라 등 비아파트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3만 614건으로 작년 동기(119만 9천105건)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거래량은 작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지만, 3월 거래량에서 작년 대비 17%가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통계의 전월세 거래량은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 물량과 대법원의 확정일자 신고 물량을 합해 집계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올해 1∼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2만 8천858건으로 작년 동기(56만 9천998건)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 등 비아파트 전월세는 작년 1∼5월 62만 9천107건에서 올해는 70만 1천756건으로 11.5%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줄고,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는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의 아파트는 작년 12만 8천51건에서 올해 11만 9천722건으로 6.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도 35만 448건에서 32만 5천641건으로 7.1%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4만 4천369건에서 올해 25만 9천853건으로 6.3%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44만 2천24건에서 478만 8천908건으로 8.3% 늘었습니다.

지방은 절대 거래량은 적지만 증감폭은 더 컸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월세 거래(21만 9천550건→20만 3천217건)가 7.4%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18만 7천83건→22만 2천848건)는 19.1%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감소하면서 계약일 기준 월별 거래량도 2만 건을 밑도는 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올해 2월 1만 9천58건(5일 조사 기준)으로 2024년 9월(1만 6천749건) 이후 처음으로 2만 건 밑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3월에 2만 1천689건으로 늘었다가 4월은 다시 1만 8천187건으로 줄었고 5월도 현재까지 신고 물량이 1만 6천78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건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아파트 제외)은 2024년 32만 가구에서 지난해 23만 8천 가구, 올해는 17만 5천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아파트는 2024년 2만 4천 가구, 지난해 3 만 2천 가구, 올해 1만 9천 가구 정도에 그칩니다.

통상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올해는 신축 아파트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매수자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되면서 새로 임차인을 찾는 신규 전세 물건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도 토허구역내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위주로 매수가 이뤄지면서 집이 팔릴 때마다 전월세 매물은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 7천551건으로 2년 전(4만 3천917건)과 비교해 14.5% 감소했습니다.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작년 10·15대책 당일의 4만 4천55건에 비해선 14.8%가 줄었습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같은 강북 일부 지역의 2억∼4억 원대 저가 전세 아파트는 올해 들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인 데다 작년 10·15대책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비아파트로 이탈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자금줄은 막히면서 '탈(脫) 아파트'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은 6억 5천875만 원으로 2년 전 동기간 5억 5천377만 원 대비 19.1% 상승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전세를 얻은 임차인은 2년 전 전세금에 비해 1억 원을 더 올려준 셈입니다.

지난해 1∼5월 평균 6억 1천329만 원에 비해서도 1년 새 4천500만 원(7.4%)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세 신규 계약도 2년 전에 평균 109만 6천 원(보증금 제외)을 냈다면 올해는 137만 3천 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립 다세대 등 전세가격은 아파트와 달리 2년 전과 큰 변동이 없다는 점도 빌라 시장 유입 요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2년 전인 2024년 평균 2억 2천800만 원에서 2025년은 2억 3천591만 원, 올해는 2억 3천764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세 시장의 '공간적 전이'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셋값 상승은 월세 전환 가속화, 재계약 증가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1∼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0%에서 올해 51.3%로 7.3%포인트 뛰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도 지난해 1∼5월 74.0%에서 올해 78.4%로 상승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도 월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갱신계약도 늘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1∼5월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46.0%로 작년 동기(40.5%)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의 갱신 계약 비중은 51.3%로, 전세 계약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갱신 계약 중 갱신권 사용 비중도 전월세 전체로는 43.1%지만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52.8%에 달합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 지역에선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매수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에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DSR 확대 등으로 전세대출을 더 옥죌 경우 비자발적 '탈 아파트'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대출 축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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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에 덮인 워싱턴 DC 내셔널몰 일대

폭염이 덮친 미국 동부 지역 일대에 현지 시각 4일 오후 폭풍우와 뇌우가 예보되면서 이날 예정된 건국 250주년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대규모 불꽃놀이가 열릴 예정인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 일대에서 진행 중인 '위대한 미국 박람회' 행사는 악천후가 지나갈 때까지 연기됐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행사 참가객들은 이날 오후 늦게 불어닥친 돌풍 속에 뇌우가 예보되면서 행사장을 나가 주변의 박물관이나 관공서 등으로 대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폭풍우와 번개가 발생하면 폭염 속에 오랜 시간 기다리던 대규모 인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행사 주최 측인 '프리덤 250'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미 동부 일대를 덮으면서 보스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건국 250주년 축하 불꽃놀이 행사도 연기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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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중국 주재 이란 대사가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등 우호국들에는 특별대우를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현지 시각 4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대사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호르무즈가 영해의 일부인 나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통행료'가 아니라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과 감독 및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영향 대응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곁에 섰던 나라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명확히 우호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이란이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서 호르무즈 정상화가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오른 와중에 나왔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3일과 4일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측 항로를 거쳐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던 선박들이 다급히 유턴한 사실이 항로 추적 데이터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조선·벌크선·차량운반선 등 8척 이상이 유턴했고, 이 가운데 원유 유조선 1척, 석유 제품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이 항로를 변경해 이란 해안에 가까운 항로로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선박들이 급히 방향을 돌린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이 이란이 지정한 승인 항로로만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고, 다른 항로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선박들에 무전 경고를 해왔습니다.

일부 선박은 이란 측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이란 측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 숫자는 하루 평균 약 34척입니다.

이는 전쟁 기간보다는 뚜렷하게 늘어난 것이지만,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수준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중동 지역의 미국 중심 다국적 해군 협의체 '공동해양정보센터'(JMIC)의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선박 65척이 오만 측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고, 이 가운데 59척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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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 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양국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기술, 에너지,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 2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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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5일) 새벽 3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곳에 거주하던 90대 1명이 숨지고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8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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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을 그제(3일)까지 수렴했습니다.

이달 안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3명 이상의 대상자가 후보로 추천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16기)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2명을 동시 제청할지 특히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은 다섯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합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이 이뤄지면 노태악 대법관 후임까지 2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다른 한 편에선 교착 상태에 있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놓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차 제청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 임명 시점도 관심입니다.

앞서 박영재(22기) 대법관이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16일 취임했지만,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 대법관 몫의 후임 제청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겁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법 3법' 후속 입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이달 안에 처장 공석이 메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재판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조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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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장윤기, 그의 말은 사실일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를 추적했다.

지난 5월 5일, 광주 월계동의 6차선 도로 너머에서 들려온 다급한 비명 소리. 이를 듣고 달려간 남고생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학생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때 옆에 서있던 남성이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그 남성의 공격을 받았다. 남고생을 흉기로 찌른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남성.

그리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여고생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17살의 故 이채원 양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

여고생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여고생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남고생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저지른 범인은 23살의 장윤기.

그는 자살을 하기 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고생인 줄도 몰랐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달리 그는 범행 전 피해자를 15분가량 미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범행 후 세탁을 하고 이발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장윤기는 경찰이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자 "예정된 자살을 하고자 했고 채원 양을 노린 것은 맞지만 길동무를 찾은 것뿐"이라며 "세탁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발을 한 것은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범행에 앞서 미리 칼을 구매하고 현금 100만 원 인출한 후 차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던 장윤기는 유심칩을 분리해 휴대폰을 버리고 장갑과 손목시계를 구매했다.

그런데 사건 전 장윤기에 대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윤기는 연인 사이였던 여성이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던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베트남 여성의 맞은편 건물 빈 방에서 잠을 자고 가는 등 주장과는 엇갈린 행동들이 연이어 포착되었다.

사건 이틀 전까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베트남 여성 린 씨. 장윤기는 린의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베트남 여자 괜찮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장윤기.

린은 식당에 출근한 후 식당 사장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이에 식당 사장은 장윤기를 귀가 조치시켰다. 린과의 결혼이 좌절되자 죽을 결심을 했다는 장윤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두 사람의 관계는 장윤기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에 전문가는 "원래 타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전위된 공격성의 예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고생을 살해한 후에도 자신의 목적은 미달성. 자기 목적은 베트남 여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살해를 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베트남 여성이 진짜 타깃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했다. 그리고 이후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그의 살인에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과 주거지 수색 중 발견된 리얼돌의 훼손된 양태가 성범죄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 증거라고 말했다.

전신 사이즈와 몸통 부분 토르소 형태, 총 2개의 리얼돌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윤기. 특히 그가 가지고 있던 리얼돌은 신체 여기저기가 도려내져 있고 뜯어져 있었으며 목 부분에는 칼로 찌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폰의 사진첩에서는 과거 그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던 아동센터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또한 검찰은 "본인의 목표를 적은 메모장이 발견됐는데 직장 동료 여성,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게 목표라는 메모들이 남아 있다. 성적인 인식이 잘못됐다,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한 제보자를 만났다. 미성년 여고생인 척 대화방을 개설해 즉석 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유인하고 소액의 돈을 요구했던 제보자. 그는 장윤기가 과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오기도 했었다며 "당시 장윤기는 미성년 여성을 만나려 했다가 발각되자 크게 당황했었다"라고 밝혔다.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차에 옮겨서 제3의 장소로 가서 다른 것을 했을 것,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을 것"이라는 등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이라 믿기 힘든 여유를 보인 장윤기.

하지만 방송은 전문가와 CCTV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가 뒷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려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했다.

고등학교 시절 "성인 돼서 뭐 할 거 없으면 봉고차로 납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장윤기. 그는 성적인 목적으로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목을 감는 시도가 목을 졸라 살해할 정도의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범행 후 공기계로 "경찰 위치 추적, 기절놀이" 등을 검색했던 장윤기. 그는 "칼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고 검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는 "사람을 의식을 잃은 채로 살려두는 행동이 기절 놀이의 핵심. 칼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바로 공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태는 다른 범죄자와는 뚜렷한 특성이 보인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베트남 여성은 이성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대상. 그 여성이 거부하자 좌절감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등장한 것이다"라며 "장윤기의 공격적인 충동은 성적인 욕구와 결합된다"라고 덧붙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교제 폭력, 스토킹, 강간,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장윤기. 특히 전문가는 리얼돌을 훼손한 것을 보면 여성의 성적인 부분 위주로 도려내는 훼손이 대부분인데 "이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리얼돌이 폐기되었다. 경찰 현직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검찰의 압수 수색 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현직 간부인 것이 드러나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그는 장윤기의 리얼돌뿐만 아니라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폐기했던 것. 그런데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경찰은 살인 사건 발생 전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아 체포할 수 없었다. 고소장을 냈을 때는 늦은 시간에 통역이 필요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가해자의 동선을 따라가고 가해자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가해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조치가 이뤄져야만 한다"라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높아 보인다며 "여전히 베트남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기는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봤을 것이라며 "그전 이발을 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지난달 첫 번째 공판에서 강간의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장윤기. 전문가는 "이런 위험한 인물은 사회에 다시 내보냈을 때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며 그러한 심정으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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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최근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여 사건 담당을 위해 후속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들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법정 증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입을 다문 겁니다.

내란 혐의 공소 유지에 주력해야 하는 내란특검팀의 재판에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 3∼4명이 증언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종합특검에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앞서 내란특검팀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김 전 단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특검팀은 진술 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특검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팀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전 원장이 내란 선전이라는 더 중대한 혐의로 별도 수사받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소 가벼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입건한 점도 마찬가지로 향후 내란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내란특검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진술들을 앞서 내놨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의 이런 행보는 사실상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종합특검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합특검법 21조 1항과 3항은 각각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와 관련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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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차례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 왔는데, 전체 자산을 고려하면 미미한 규모지만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뤄져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계좌 운용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의 당사 기업에 대해 현직 미국 대통령이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은 '이해 충돌'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미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쿠팡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1천1달러 이상 1만 5천 달러 이하', '5만 1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 상당의 쿠팡 주식을 각각 매수했고, 같은 달 16일에 '1천1달러 이상 1만 5천 달러 이하' 상당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1만 5천1∼5만 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매도한 데 이어 11월 10일 1만 5천1∼5만 달러와 1천1∼1만 5천 달러 상당을, 11월 17일 1천1∼1만 5천 달러 상당을 추가 매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1천1∼1만 5천 달러와 5만 1∼10만 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각각 다시 샀고, 같은 달 18일 1천1∼1만 5천 달러어치를 더 샀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2일에 1천1∼1만 5천 달러와 5만 1∼10만 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팔았고, 같은 달 21일 1천1∼1만 5천 달러어치를 더 팔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2월 12일에 다시 10만 1∼25만 달러와 1천1∼1만 5천 달러 상당 매수했고, 같은 달 23일 1천1∼1만 5천 달러어치를 더 매수했습니다.

마지막 거래 기록은 지난 5월로, 18일에 1만 5천1∼5만 달러 상당을, 22일에 5만 1∼10만 달러 상당을 각각 매도했습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13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사고팔고를 반복한 끝에, 지난 2월 매수(최대 28만 달러)와 5월 매도(최대 15만 달러)로 최대 약 13만 달러의 주식이 남은 겁니다.

같은 주식의 매수나 매도가 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진 건 투자 계좌 두 곳에서 각각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OGE 자료 '기타 자산 및 소득' 파트에는 투자 계좌⑦에 쿠팡 보통주가 5만 1∼10만 달러(306번 항목)로, 투자 계좌⑧에 1천1∼1만 5천 달러씩 두 항목(1141번, 1142번)이 각각 기재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 거래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쿠팡 사태'로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뤄져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가장 큰 규모로 매수한 2월 초에 쿠팡 주가가 주당 18달러 안팎이었고, 매도가 이뤄진 5월에 15달러선까지 밀렸던 만큼 마이너스 수익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주식 보유 현황을 담은 투자 계좌⑦ 306번 항목과 투자 계좌⑧ 1141·1142번 항목은 모두 '투자에 따른 소득 금액이 없거나 201달러 이하'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과의 '이해 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사들였다가 매도한 건(지난해 10월 중순~11월 중순)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의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고, 다시 매수한 건(지난해 12월 중순)은 한국에서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2월에는 쿠팡에 대한 미 연방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이 이뤄졌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쿠팡 문제와 관련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對)한국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상황 자체가 큰 틀에서 이해 충돌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처럼 주식을 사고 판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통상 당국자들은 쿠팡에 강연이나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문제의 소관 당국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 회사 킹&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 17일 쿠팡에서 1만 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honorarium)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당시 현대차에서도 2만 달러를 같은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한국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재산 신고 내역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고 규정에는 연간 5천 달러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후커 차관은 SK,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후커 차관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비판해 온 로버트 오브라이언(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 회장을 맡은 아메리칸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재직했고, 쿠팡은 AGS의 고객사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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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인 오늘(5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 안팎으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최고 60mm 안팎, 남해안 부근에는 최고 80, 제주는 내일까지 산지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강수는 오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질 때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부 경북 안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과 광주, 창원 27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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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야가 현지시간으로 4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 이후 재개될 협상에서는 대이란 제재 및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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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4일 독립·건국 2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잇는 잔디 광장인 내셔널 몰에서는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가 열립니다.

미 공군기들의 편대 비행과 에어쇼, 대규모 군악·의장대 공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밤 9시 45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트럼프 집회'(Trump Rally)로 이름 붙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이룬 성취를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집권기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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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4일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진 사망자가 2천954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에 집계된 2천645명보다 309명 늘어난 수치로, 부상자 수는 1만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구조대와 베네수엘라 소방·군 당국이 구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지진 발생 열흘째가 넘어서면서 생존자가 구조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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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놓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짓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이 글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튿날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어제(4일) 아침, "핵심은 표현의 자유"며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처음 올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SBS와 통화에서 "개인으로 글을 쓰던 때와 달리 부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5·18을 폄훼,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표현의 자유에 성역을 만들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계속 강조하면서 사퇴할 의사는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수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현 직책에 발탁됐는데, 당시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SNS 글에 청와대가 공개경고까지 한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 가열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임찬혁·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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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윤기가 범행에 쓴 차를 압수도 하지 않은 채 범행 하루 만에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6일,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전 미행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압수조차 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가족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후 수사팀은 장 경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차량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블랙박스 SD카드도 발견하지 못해 차량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작성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서에도 "압수할 증거물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적어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 트렁크에서 장윤기가 예전에 썼던 블랙박스를 찾아내 성범죄 관련 장윤기의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장윤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과 함께 리얼돌 2개에 대한 사진 2장만 촬영했는데, 이마저도 검찰로 사건 송치하기 전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리얼돌'과 관련한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던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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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4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4일 엑스(X·옛 트위터) 개인 계정 글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일을 축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추가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 사실 보도는 우크라이나군이 중·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보급망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내 석유 인프라와 군사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러 장거리 드론 작전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장거리로 타격한 최근 드론 작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열광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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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현지시간) 포스터를 든 한 시위자들이 AfD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독일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현지 시각 4일 격렬한 반대 시위 속에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나치당(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이 인근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아돌프 히틀러(1889∼1945)에게 권력을 몰아준 지 정확히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일간 벨트 등에 따르면 AfD 전당대회가 열린 튀링겐주 에르푸르트에는 이날 새벽부터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가 시내 도로 12곳을 봉쇄하고 전당대회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준 에르푸르트에 집결한 시위 참가자를 3만 1천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반대 진영의 봉쇄를 예상한 대의원들이 새벽부터 행사장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AfD는 전당대회를 시작하기 5시간 전인 새벽 5시에 이미 대의원 600명 가운데 540명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AfD가 당내 행사를 열 때마다 크고 작은 시위가 열리는데, 이날 시위가 유독 격렬했던 건 오는 9월 주 의회 선거에 앞서 2년 임기의 공동대표를 뽑는 날인 데다 전당대회 날짜와 장소가 가진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치당은 1926년 7월 3∼4일 에르푸르트 이웃 도시 바이마르에서 일명 제국 당대회를 열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청년 조직 '히틀러 유겐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된 나치 경례와 구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도 이 행사를 통해 당내 공식 인사법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좌파 진영은 AfD가 일부러 날짜와 장소를 맞춰 잡아 도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녹색당 원내부대표는 "AfD가 이곳 에르푸르트에서 의도적, 노골적으로 히틀러 정당 NSDAP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저지에 실패한 시위대가 행사장 바깥에서 소음을 내며 행사를 방해하는 가운데, AfD는 알리스 바이델과 티노 크루팔라를 2년 임기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독일 기성 정당들은 AfD와 어떤 경우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일명 '방화벽 원칙'에 따라 AfD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 작센안할트·베를린·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의회 선거를 앞두고 AfD가 주 정부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AfD는 옛 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40％ 안팎으로 단독 정부 수립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치를 연상시키는 언행으로 악명 높은 튀링겐주 AfD 대표 비외른 회케는 이날 연설에서 "방화벽이 우리를 키워줬다"며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다.

곧 동독 지역에서 첫 주 총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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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현지 시각 4일 "다음 250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독립 기념일 축하 메시지에서 "우리 두 나라 관계의 역사는 갈등 극복부터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고 생산적인 동맹 형성까지 놀라운 발전"이라며 "몇 세기 동안 함께 한 도전과 성취를 통해 우정과 신뢰, 자유와 법치,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세계 모든 미국인에게 진정 역사적 이정표이자 큰 축하의 순간"이라며 "4월 미국 방문 때 이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3세는 지난 4월 나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냉랭해진 양국 관계를 다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건국 25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미국에 대한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던 북미 식민지 주민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최대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안보와 안전을 보장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이 '아메리칸 드림 250주년'이라며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지켜낸 것과 거의 같은 희망과 목적, 결의를 갖고 독립과 자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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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터키주에서 열린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걸린 성조기

미국이 현지시각 4일 독립·건국 2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북미의 영국 식민지 13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지 이날로 꼭 250년이 된 겁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한 시점은 양국 간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된 1783년 9월 3일이지만, 미국은 그보다 약 7년 앞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 56명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시점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기념해 왔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영국을 이끈 조지 3세의 왕정을 거부하면서, 평등하게 창조된 만인은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고, 이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등 미국의 건국 이념이 독립선언서에 담겼습니다.

정부의 권력이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되고, 모든 시민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다만,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1강'으로 자리하던 시기를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국제 질서 재편 시도,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잇달아 시험하며 미국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 속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담긴 '이상'이 250돌을 맞아 도전에 직면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날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잇는 잔디 광장인 내셔널 몰에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인 '미국에 바치는 헌사'(Tribute to America)가 열립니다.

미 공군기들의 편대 비행과 에어쇼, 대규모 군악·의장대 공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밤 9시 45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트럼프 집회'(Trump Rally)로 이름 붙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에 즈음해 미국이 이룬 정치·경제·군사적 성취를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집권기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큰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이란 전쟁,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한 동맹 네트워크 약화 등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부정적이거나 논쟁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맞이한 미국의 250돌 생일에 자신이 미국의 '정신'을 이어갈 리더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에 연설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 등 미 전직 대통령 4명의 두상이 새겨진 러시모어산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공산주의 반대'를 역설한 것처럼,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反) 트럼프' 진영에 대한 이념 공세가 이날 연설에서도 등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인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는 '역대급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주최 측은 85만 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 올려 불꽃놀이와 관련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한다는 구상인 만큼,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변수는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강력한 폭염 상황입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던 워싱턴 DC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무더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기념일이지만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날 행사에 상대적으로 냉담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버몬트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나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몇몇 주들이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열리고 있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이 부각됐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뉴욕시에 정박한 함정 갑판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여러분은 오늘 소수지만 목소리는 큰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대함이 아니라 결점만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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