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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 자료사진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2세·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해당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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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비자 제도 설명하는 이지은 영사(우측부터), 김덕균 변호사, 이승용 영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미공관이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를 밟도록 한 점입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제도 변화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석사를 3개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 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박사는 9월 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여권 유효기간을 잘 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I-20이 3∼4년 남았다고 해도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유효한 마지막 날짜로 체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장에선 STEM(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실무연수 비자 OPT 신청 시점부터 F1 비자 만료일이 I-20 종료일보다 이른 경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져 유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 교육영사는 추가 설명회 계획이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용 경찰영사도 동석해 유학생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영사는 "신분이 도용돼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범죄에 쓰이고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체류와 재입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돈을 송금하게끔 한다"며 "유학생들도 제법 전화를 받고 있고 20∼30대 젊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주LA총영사관 비자 설명회 웨비나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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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심각한 구인난과 고령화, 만성적인 저생산성에 시달리는 일본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글로벌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에서 일본 노동자의 업무 중 AI 사용률은 단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50％, 영국의 32%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더딘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유독 보수적이고 위험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의 기업 문화를 꼽습니다.

한 미국 스타트업 설립자는 "일본은 특히 업무에서 AI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며 "어떤 곳은 기계에 일을 맡기느니 차라리 자리를 비워두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현장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방대한 종이 문서에 의존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AI 홍보법'을 통과시키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낮은 디지털 기술 확용 능력과 만성적인 IT 인력 부족도 큰 걸림돌입니다.

오가사와라 야스시 메이지대학 교수는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약 80만명의 IT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인한 해고나 일자리 손실을 몹시 꺼리기 때문에, 완전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일본 사회에서 과감한 체질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오가사와라 교수는 "일본 사회는 고통 없는 개혁만을 바란다"며 "어느 정도의 혼란과 진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과제인 생산성 향상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구인난과 고령화, 만성적인 저생산성에 시달리는 일본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글로벌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에서 일본 노동자의 업무 중 AI 사용률은 단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50％, 영국의 32%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더딘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유독 보수적이고 위험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의 기업 문화를 꼽습니다.

한 미국 스타트업 설립자는 "일본은 특히 업무에서 AI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며 "어떤 곳은 기계에 일을 맡기느니 차라리 자리를 비워두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현장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방대한 종이 문서에 의존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AI 홍보법'을 통과시키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낮은 디지털 기술 확용 능력과 만성적인 IT 인력 부족도 큰 걸림돌입니다.

오가사와라 야스시 메이지대학 교수는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약 80만명의 IT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인한 해고나 일자리 손실을 몹시 꺼리기 때문에, 완전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일본 사회에서 과감한 체질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오가사와라 교수는 "일본 사회는 고통 없는 개혁만을 바란다"며 "어느 정도의 혼란과 진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과제인 생산성 향상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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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비자 제도 설명하는 이지은 영사(우측부터), 김덕균 변호사, 이승용 영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재미공관이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이를 넘길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석사를 3개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 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박사는 9월 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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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설명회 말미에는 유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김 변호사가 답변하는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STEM(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실무연수 비자 OPT 신청 시점부터 F1 비자 만료일이 I-20 종료일보다 이른 경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져 유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 교육영사는 "세부 규정이 발표되거나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돌아 오는) 시점을 고려해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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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FIVB U-17 여자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5전 전승에 이어 16강에서 필리핀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코트에서는 거침없는 플레이와 발랄한 세리머니를 보여준 선수들, 카메라 앞에서는 영락없는 고교생의 모습이었는데요.

손서연과 장수인이 전승 행진의 비결부터 화제의 세리머니, 그리고 8강을 앞둔 각오까지 직접 전했습니다.

칠레 현지에서 보내온 U-17 대표팀의 풋풋한 셀프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만나보세요.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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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동네 선배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 있는 동네 선배 B씨의 집 앞마당에서 "빌려준 돈 4만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둔기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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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전도 사고

오늘(1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 인근에서 23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50대 A씨가 차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3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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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오늘(14일) 오전 11시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6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제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스토킹 하다가 검찰에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이별한 A 씨가 다시 만나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A 씨는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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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캘리포니아주에 건립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자료화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5대 하이퍼스케일러(대형 AI 데이터센터 운용사)와 엔비디아가 구매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1조 5천억 달러(약 2천120조 원)를 넘는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는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플랫폼·오라클·엔비디아가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매 약정은 1분기 말 약 1조 달러에서 2분기 말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FT는 1조 5천억 달러는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엔비디아의 2분기말 구매 약정이 1분기 말 수준에 동결됐다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라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집계되는 수치는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가장 크게 불어난 곳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구매 약정은 1분기 말 3천324억 달러에서 2분기 말 8천11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알파벳은 분기보고서에서 "2분기 말 현재 8천110억 달러 규모의 중요한 구매 약정과 기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중 2천7억 달러는 단기 의무"라고 적시했습니다.

알파벳은 "이러한 구매 약정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과 미결제 구매주문에 따른 기술 인프라 및 재고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추가적인 계약상 의무에는 콘텐츠 라이선스 약정과 에너지 인수 또는 지급(take-or-pay) 계약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FT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약정 대부분은 회사가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칩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약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도 구매 약정액이 1분기 말 2천380억 달러에서 2분기 말 3천493억 달러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메타는 분기보고서에서 "2분기 말 현재 단기 및 장기 계약을 포함해 총 3천493억 달러 규모의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제3자 클라우드 용량 계약 및 기타 기술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T는 자사가 파악한 구매 약정 수치는 앞서 모건스탠리가 파악한 수치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알파벳·MS·아마존·엔비디아·오라클 등 5개사의 구매 약정이 1분기 말 9천820억 달러(1천391조 원)에 이르며 이는 일반적으로 AI 칩, 전산 자원, 테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기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이들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리스 계약을 맺었으며 이 중 1조 달러는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아직 재무제표에 일반적인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매 계약이나 리스 계약은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숨겨진 부채'로 꼽힙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장부 외 부채가 특히 재무제표만 주로 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AI 기업의 재무 상태가 탄탄하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스·구매 약정은 기업에 따라 관련 공시 형식이 들쭉날쭉하고 약정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도 적잖아 AI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유동성 위험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리스·구매 계약은 계약상 약속인 만큼 임차나 물품 인도 같은 실제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에 일반적인 부채로 반영되지 않고 주석에만 기재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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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을 우려하며, 중국과 교전이 벌어지면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역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싱크탱크입니다.

앞서 다른 미 언론들도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며칠 만에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란 전쟁 당시 미군의 이란 미사일 요격 상황, 중국군과 미군 보유 재고 미사일 추정 수량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미중 간 분쟁이 2027년에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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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0대)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 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 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B 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 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구급대가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B 군은 신고 접수 1시간 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 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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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경찰서

경북 청도의 한 노인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11시 40분 청도군 풍각면 노인회관에서 A(80대) 씨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B(80대) 씨와 C(60대) 씨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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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프로축구 FC안양의 제재금을 사비로 대납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대호 안양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지난 7월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구단주로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구단이 판정에서 기업 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을 갈라치고 승부 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역풍을 맞았고, 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천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최 시장은 이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행정 조치를 내렸고, 한 시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친 끝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를 맡는 시민 구단이더라도,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정치인인 시장 개인이 사비로 낸 것은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유사 판례가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FC안양 사건과는 별개로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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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남부 지역 가뭄이 극심합니다. 이 소식 주요 뉴스 첫 뉴스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가뭄대응단을 신설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응단은 국내 물류 기업들과 협력해서 급수차, 양수기, 펌프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남부 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 동원용도 당분간 연장하고 전국의 소방 물탱크 차 100대를 경남 지역 5개 시군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16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 지역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재상고 기한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양측은 오늘 자정 전까지는 재상고할 수 있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최 회장이 재판 분할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죠. 만약 지급이 미뤄진다면 최 회장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정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교회 목사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살 B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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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관련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대지급금이 총 2만 4천648건·359억 원 지원됐습니다.

융자금(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9천91건·41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77건 116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7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8천167건·5조 4천억 원과 신규긴급자금 대출 121건·309억 원을 협력업체에 제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 보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으로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70건·484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확보한 2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체불임금 지불과 영업 준비에 활용해 지난 7일 임시 개장했으며, 전날부터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홈플러스 영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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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카카오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말부터 추진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적용과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국내·국제 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스팸 신고 현황,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와 사업자 간 연계도 당부했습니다.

이통사 등은 각사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은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 대상 주의 안내와 스팸 차단을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 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관 협의체는 2024년 12월 출범해 사업자 간 불법 스팸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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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으로 향하는 한강버스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3일)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이 50만 1천4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인 작년 11월 바닥 걸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약 반년 간은 누적 이용객이 10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고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탑승객이 꾸준히 늘었고, 결국 정식 운항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이용 수요는 주말에 집중됐습니다.

누적 탑승객 중 토·일요일 이용객은 24만 3천509명으로 약 49%를 차지했습니다.

선착장별로는 여의도선착장에서 17만 7천893명이 탑승해 가장 많았으며 잠실(6만 9천227명), 마곡(6만 6천818명), 뚝섬(5만 8천526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강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강버스 이용자 3천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93%가 향후 한강버스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인에게 한강버스를 추천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95%에 달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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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FC의 공격수 손흥민

손흥민(34)이 뛰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가 2026 리그스컵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LAFC는 14일(한국시간) 열린 대회 조별리그(페이즈 원) 마지막 3차전에서 시카고 파이어와 오스틴이 나란히 승리하는 바람에 MLS 팀 18개 팀 가운데 5위로 밀려 결국 8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리그스컵은 MLS 30개 팀 중 18개 팀과 멕시코 리가 MX 18개 팀이 참가하는 클럽 대항전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상대 리그 세 팀과 대결해 각 리그 상위 네 팀만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멕시코 리그(리가 MX) 소속 팀들과 맞선 LAFC는 과달라하라와 1차전에서 정규시간 90분 동안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겼고, 2차전에서 톨루카를 1-0으로 눌렀습니다.

이어 13일 열리 케레타로와 3차전에서도 1-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스컵에서는 정규시간 90분 안에 승리하면 승점 3, 승부차기로 이기면 승점 2, 승부차기로 패하면 승점 1을 가져갑니다.

한 번의 정규시간 승리와 두 번의 승부차기 승리로 승점 7을 쌓은 LAFC는 전날까지는 MLS 팀 중 3위에 올라 8강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2승씩을 거뒀던 시카고와 오스틴이 이날 3차전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LAFC는 5위로 처졌습니다.

시카고는 크루스 아술을 2-1로 눌렀고, 오스틴은 클루브 아메리카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6-5로 승리했습니다.

MLS에서는 시카고(승점 9)가 1위를 차지했고, 오스틴과 콜럼버스 크루(이상 승점 8)가 2, 3위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LAFC는 4위 레알 솔트레이크와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 차(솔트레이크 ＋7, LAFC ＋1)에서 뒤져 5위가 됐습니다.

리가 MX에서는 레온(승점 9), 아메리카(승점 7), 톨루카, 몬테레이(이상 승점 6)가 1∼4위를 차지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8강 대진은 레온-솔트레이크, 톨루카-오스틴, 몬테레이-시카고, 아메리카-콜럼버스로 짜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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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전운과 맞물려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국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무기한 봉쇄"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친이란 후티 예멘 반군은 홍해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대리전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파나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미 해군은 그와 같은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함정을 순환 배치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군이 중동에 장기간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대신해 조지 워싱턴함을 투입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미 당국자는 CNN 방송에 지난 5월 베트남 기항을 마친 워싱턴함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링컨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란 경제 고립을 재차 위협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에서 "다음 주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주목해달라"며 "전례 없는 경제 고립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경제적 고립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결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듯 "가짜 뉴스보다 더 최악은 바로 가짜 정보다.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는 나란히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석유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자사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UAE 외무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의 동맹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있는 예멘 정부군 공군 시설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원유 길목이 꽉 막히면서 전 세계는 비축된 석유를 급속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날 발표한 8월 석유 시장 리포트를 통해 올해 석유 공급량이 연평균 하루 43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예측치인 하루 370만 배럴 감소보다 60만 배럴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원유 재고가 하루 220만 배럴 급감했으며 전 세계 재고량이 2025년 4월 이후 79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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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태극기를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던 서울 종로 휘장 골목의 업체 상당수가 중국산 태극기에 밀려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용 태극기를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은 2곳 정도만 남았고, 과거 태극기를 취급했던 일부 업체는 일반 가정용 제품 대신 주문 제작하는 대형 깃발 형태의 태극기만 다루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태극기 공습에 밀려버린 시장 상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국산 태극기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SNS에서도 중국산 대신 국산 태극기를 사용하자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합니다.

다이소 판매 제품은 국산 태극기가 개당 5000원인데 반해 중국산은 1000원으로 가격이 5배 차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소 온라인몰에서는 국산 제품은 남아 있지만, 1000원짜리 중국산 제품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휘장 골목 상인들도 국내 업체가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을 꼽았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맞서 가격으로 승부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값싼 중국산 국기가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미 상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440만 달러어치 가운데 약 400만 달러어치가 중국산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약 1000만 개 가운데 중국산이 아닌 제품은 약 5만 개에 그쳐 중국산 비중이 99.5%에 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4년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성조기를 원칙적으로 미국산 원재료로 미국에서 전량 생산하도록 하는 '올 아메리칸 플래그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해 9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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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7월 2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이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 주재로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으며, 관계기관은 올해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7월 6일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외환시장의 거래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 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은행 간 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4시간 개장 이후 191억 4천만 달러로 약 10.1% 증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만 심야시간대 거래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 해외와의 시차 등의 이유로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시 심야 거래량에도 가중치를 부여해 국내은행이 심야에 거래할 유인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 주가 급등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습니다.

허 차관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코스피가 1분기 말 대비 68% 상승함에 따라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도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 차입 확대 등 펀더멘털 악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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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아파트 화재' 합동감식 진행 중인 모습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그를 돌보던 아들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14일) 오전 10시 40분쯤 불이 났던 아파트 세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쯤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인 6시 8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1차 인명 검색 결과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가, 이후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모친과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번지자 이들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해당 세대 주민으로 60대 부부와 38세 아들 등 3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화재 당시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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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비위와 인사 전횡,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오늘(14일) 오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 경정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입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그동안 A 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뿐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 인물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또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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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권 지바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곳곳에서 끊기면서 나리타공항에서는 약 7000명이 공항에 발이 묶여 밤을 보냈습니다.

일본 NHK는 지바현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오늘 오전 기준 4명 사망, 1명 실종, 1명 심정지 상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바현에는 어제 오후부터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지바시에서는 12시간 동안 348㎜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의 3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일부 지역에 재해 경계 최고 단계인 레벨5 호우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우로 수도권 교통망도 마비돼 JR 동일본과 게이세이전철 등의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나리타공항에서는 전차와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늘 새벽 4시 기준 약 7000명의 이용객이 공항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바현은 귀가하지 못한 주민과 이용객을 위해 지바현청 등 17개 시설을 임시 체류 장소로 개방했는데, 약 4천 명이 시설에서 밤을 보냈고 지바현 전역에서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제15호 태풍 '찬홈'에서 변질된 저기압과 주변의 고기압이 공급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 상공의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 영향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바현 부근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반복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위험이 남아 있다며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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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희정 교육위원장(국민의 힘)이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전혀 안 잡혔느냐'고 묻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서 많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계가 특히 염려하는 20.79% 기준선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기획예산처와) 같이 함께,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뜻을 모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그런 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안이 확정 안 됐다. 교육부 주장과 기획예산처 주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AI(인공지능)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기금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하게 캡(한도)을 씌우는 것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 같다며 교육 분과 예산의 경우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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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에 담긴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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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으로 변질된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오늘(14일) 34도, 의령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제주 산지는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경북과 호남, 제주 지역에 30에서 80mm, 경남 지역에 50에서 최고 10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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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1의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3천 명 넘는 주민들이 아직 대피소에 있고 자가용에서 차박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폭염과 여진을 견디면서 가족 단위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너진 집 옆에 흰 천을 깔고 공기를 주입하자 3분 만에 돔 형태의 간이 주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부에 단열재를 불어넣고 굳을 때까지 2시간이면 완성됩니다.

[히카와 주민 : (차박 중) 꽤 크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에어컨만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 높이 4미터, 바닥 직경 5미터 정도로 보기보다 넓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됐고 단열재도 있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진도 7이 관측된 히카와 마을을 비롯해 구마모토현 전체에 200채 이상 지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3만 가구 이상이 단수를 겪는 가운데 자원봉사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키시 주민 :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키시 주민 : 물이 안나와요.]

작업 끝에 2주 만에 수도가 복구됐습니다.

[기뻐요. 드디어 집에서 씻을 수 있겠네요.]

[너무 좋아요.]

교통도 차차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행 신칸센도 정상 운행되고 있고, 고속도로는 이달 후반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피소에도 지원 물자가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과의 재회. 

[어서 와.]

지진으로 무너졌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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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을 만나 집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세제를 비롯한 기존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로구 청년안심주택을 찾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 3천여 호가 준공됐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들은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청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정부가 아직은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세제 개편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25만 명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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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람선 위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서울 양천구 용왕산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양천구는 이달부터 용왕산 스카이워크에서 한강유람선 불꽃크루즈를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재/서울 양천구청장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불꽃놀이를 월드컵대교 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경도 보시고 불꽃놀이까지 같이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달 20일 저녁 8시 25분에도 진행되고, 9월 이후 일정은 매월 20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양천구는 용왕산 스카이워크와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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