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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내일(2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는 미국·프랑스·필리핀·콜롬비아 등 22개 참전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에티오피아 유엔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괸 강뉴 합창단 등 1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보훈부는 기념식에서 6·25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와 참전용사 명예 선양 및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25전쟁에는 22개국에서 연인원 198만 8천400명이 유엔군으로 참전해 4만 803명이 전사·사망하고 10만 3천460명이 다쳤으며 3천950명이 실종되고 5천819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이 전투병을 파견했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은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며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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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대이란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시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공습 중단이 당분간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약 2주간 군이 매일 오후 공습 계획을 보고하면 이를 승인했고, 공습은 수 시간 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발사 준비를 마쳤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세"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열린 백악관 기자협회(WHCA) 만찬에서도 이란이 현재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기꺼이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휘부는 지난 24일 미국의 추가 공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나아가 이에 따른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의 보복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습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지시는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한 지 수 시간 만에 내려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지역 소식통들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주말 사이 오만과 이란 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가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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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전쟁서 전사한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기존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이란전 사망자 수를 기존 18명에서 14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들은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4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휴전을 선언한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육군 소속 4명의 유해 운구식에 참석했으며, 이튿날 연설에서도 다른 전쟁들과 이란 전쟁을 비교하며 "단 한 명의 희생도 너무 크지만, 이번 전쟁 사망자는 18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엘 발데스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웹사이트상의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이며 즉시 수정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도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전사자 수가 14명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군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군 참전용사이자 보훈 단체 '오퍼레이션 R. J. S.'의 설립자인 타냐 스타모스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수를 낮추는 것은 진심으로 역겨운 일"이라며 "정부가 이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것은 유가족과 군인들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 의회도 국방부를 상대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단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전쟁에서의 전사자 및 부상자 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 및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공격 일주일 전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 국민과 의회, 군인과 그 가족들은 전쟁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의 늑장·부실 보고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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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 행사가 취소된 후, 경찰과 소방인력들이 모여있다.

현지시간 25일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행사 현장에 차 한 대가 돌진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성소수자 행사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 행사 참가자들이 행진한 경로 인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진입해 여러 명을 들이받은 뒤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부상자 일부는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부상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응급 구조대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나 용의자 신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플로리안 나트 경찰 대변인은 베를린 경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유력한 용의자들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고 AFP통신에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과 주최 측은 안전상 이유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즉시 행사장을 떠나 귀가하라고 당부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역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관용과 평화로운 베를린을 위해 모인 집회가 잔혹하게 공격받았다"고 규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가해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 중 하나인 베를린 CDS 행사에는 이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행사 참가자들은 도심을 행진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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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중동 지역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NYT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의 비공개 회의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투 작전 재개는 가능하다면서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격화하면 이미 줄어든 중동 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방공 자산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다단계 폭격 작전의 1단계를 승인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고 일부 미 국방부 당국자와 미군 사령관들은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도 전면적 수준의 이란 공습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더 많은 군사 자산을 중동 지역에 보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 중인 미군을 방어할 탄약 재고가 줄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폭격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미군 기지는 지난 2주간 이란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공격은 이란의 강력한 보복을 불러 미군 방공망에 부담을 가중합니다.

지난 4월 NYT는 이란전 발발 이후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1천200여발 등을 소진해 무기 재고가 우려할 정도로 낮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1발당 400만 달러(약 59억 원)가 넘습니다.

이번 주 들어 무기 재고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트럼프 참모진 중 대이란 확전 계획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대규모 전투 재개가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 회의감을 드러내며, 이란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위협에 집중하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군은 13일째 지속한 대이란 공습을 24일을 기점으로 2주 만에 중단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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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인파가 몰린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행사 현장에 차 1대가 돌진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25일 밤 10시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 행사 참가자들이 행진한 경로 근처의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 흰색 승합차 1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차는 행진 참가자 여러 명을 들이받은 뒤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플로리안 나스/베를린 경찰 대변인 : 나무와 충돌해 차량이 멈춰 섰고, 운전자는 차를 버린 뒤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응급 구조대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직 용의자 신원이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플로리안 나트 경찰 대변인은 베를린 경찰 엑스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유력한 용의자들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경찰과 주최 측은 안전상 이유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즉시 행사장을 떠나 귀가하라고 당부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역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관용과 평화로운 베를린을 위해 모인 집회가 잔혹하게 공격받았다"고 규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가해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는 유럽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 중 하나로 이날 수십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까지 참가자들은 도심을 행진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취재 : 심영구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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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힌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26일) 아침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소나타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60대 운전자 B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충격에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면서 60대 카니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오토바이와 쏘나타 승용차가 모두 불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A 씨가 제대로 된 진술이 가능해질 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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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도서관 '서담재'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가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 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천300만 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 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워서 그중에 중간값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하고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논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56만 4천238원, 2인 가구가 419만 9천292원, 3인 가구가 535만 9천36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박 장관은 "국민들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 매트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해 고물가 기조가 길어져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결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거론하며 맞춤형 재정지원이나 잠재성장률 견인을 위한 집중 투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설립할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쓰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도록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재정 안정화 장치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청년 세대, AI(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 지방(비수도권)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전략적 투자의 주요 분야로 거론했습니다.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나 추경이 급히 필요할 때 이런 여유 자금까지 포함해서 잘 활용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1년 단위로 다 써버리면 1년 동안 그 성과를 다 낼 수가 있겠냐"며 "소중한 재원을 그렇게 단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년도 예산·회계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미래대응기금이 기존의 예산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면 법령을 만드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5극3특 전략을 비롯한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계정을 만들고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산업을 선정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초광역계정은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더 크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정의 그릇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에다 지역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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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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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했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026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올스타전에 불참합니다.

MLS 사무국은 26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올 시즌 개막에 앞서 MLS와 MLS 선수협회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소속팀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적절한 휴식과 훈련 및 경기 복귀 일정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라며 "해당 합의에 따라 리오넬 메시와 로드리고 데 파울(이상 인터 마이애미)은 MLS 올스타전 참가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메시와 데 파울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일원으로 지난 20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과 연장전 끝에 0-1로 패해 대회 2연패 도전에 실패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 ESPN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시와 데 파울의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MLS 사무국에 두 선수의 올스타전 불참을 통보했다고 보도했고, 이날 MLS 사무국은 둘의 올스타전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리가MX 올스타팀과 맞붙는 2026 MLS 올스타전에선 손흥민(LAFC)과 메시가 나란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득점을 합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26 MLS 올스타전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9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올스타전 전날 치러지는 'MLS 올스타 스킬 챌린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스킬 챌린지'는 선수들의 다양한 기술을 다투는 무대로 슈팅, 패스, 골키퍼 맞대결, 크로스바 맞추기, 릴레이(드리블·패스·슈팅 등 팀 대결) 등 5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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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홈런 친 이정후

7월 들어 타격 부진에 빠졌던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모처럼 홈런과 2루타를 터뜨리며 3할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이정후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치고 3타점을 수확했습니다.

2할대로 떨어졌던 시즌 타율은 다시 0.302로 올랐습니다.

시즌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는 31회로 늘었습니다.

2회 파울팁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2-0으로 앞서간 3회 2사 1, 2루에서 시속 163㎞의 속도로 총알처럼 우측 스탠드로 날아가는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애슬레틱스와의 경기 이래 32일 만에 터진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이정후는 이 홈런으로 시즌 타점을 37개로 늘리고 빅리그 통산 타점 100개를 채웠습니다.

통산 300안타 고지에도 4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이정후는 5회에도 우익수 쪽 2루타로 기세를 올렸지만, 후속타 불발로 홈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7회에는 몸 맞는 공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정후는 9-1로 크게 앞선 8회초 수비 때 교체돼 경기를 마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2로 이겨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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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은

신지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오픈(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사흘 연속 단독 선두를 내달리며 LPGA 투어 데뷔 10년 만에 통산 2승째 달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신지은은 25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합쳐 1언더파 71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신지은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2위로 뛰어오른 태국의 파자리 아난나루깐(7언더파 209타)을 5타 차로 앞서며 단독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1라운드를 공동 1위로 마친 뒤 2~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를 유지한 신지은은 2016년 5월 텍사스 슛아웃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이후 10년 만의 2승째 달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비와 강풍, 햇빛이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서 신지은은 파세이브를 이어가다 6번 홀(파3)에서 첫 버디를 낚았습니다.

전반에 1타를 줄인 신지은은 10번 홀(파4)에서 첫 보기를 범했지만 11번 홀(파3)에서 곧바로 버디를 잡아낸 뒤 나머지 홀을 모두 파로 막으면서 리더보드 최상단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신지은은 "매우 힘든 라운드였다. 처음 5개 홀 동안 너무 떨렸는데, 언더파로 마무리해서 다행"이라며 "지루하면서도 긴장되는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10번 홀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라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셋업을 바꿨는데, 습관적으로 퍼트 과정에서 예전의 셋업으로 돌아가면서 퍼터 페이스가 닫혔다, 바로 실수를 알아채서 원래 흐름을 되찾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5타 차 선두에 있어 본 적이 없어 어떤 기분이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연습을 좀 더 하고 최종 라운드를 위해 좋은 감각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라운드를 3위로 마쳤던 김아림은 버디 2개에 더블 보기 1개, 보기 2개에 그치며 2오버파 74타를 쳐서 중간 합계 3언더파 213타로 2계단 떨어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1타를 줄인 양희영은 이븐파 216타를 기록하며 공동 8위로 뛰어올랐지만, 윤이나는 이날 4타를 까먹고 1오버파 217타, 공동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김효주는 2오버파 218타로 공동 18위를 기록했고, 김세영과 이미향은 4오버파 220타로 공동 24위에 올랐습니다.

최혜진은 6오버파 222타로 공동 34위, 황유민이 9오버파 225타로 공동 51위, 전인지가 10오버파 226타로 공동 53위, 주수빈이 14오버파 230타로 공동 60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이날 버디 3개에 보기 4개로 1타를 잃고 5오버파 221타로 공동 29위에 올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로티 워드(잉글랜드)는 6오버파 222타, 공동 34위에 그쳐 우승권과 멀어졌습니다.

(사진=ISPS 한다 스코틀랜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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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단 인사를 전하는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강인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첫인사를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10살 때인 2011년 7월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스페인 생활을 시작한 이강인은 2019년 1월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 무대에 데뷔했다가 2023년 7월 프랑스 리그1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해 스페인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25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3년 만에 라리가에 복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해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강인은 입단 첫인사도 스페인어로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빅클럽에 합류하게 돼 매우 행복하다. 빨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우파 아틀레티'(AUPA ATLETI)를 외치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우파'는 바스크어에서 유래한 말로 '힘내라, 파이팅, 가자' 등 친근한 인사나 응원 구호로 쓰입니다.

(사진=AT 마드리드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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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단속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인 '대포차'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차량 1천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달라 정기 검사나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대포 법인 관련 사범을 12명(558대) 적발됐습니다.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등록 매매업자면서도 매매를 알선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이 87명(1천107대) 검거했습니다.

이밖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른바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 적발됐습니다.

피의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9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0대 78명, 30대 71명 순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56명, 회사원 3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채권업자 등에게 매도하는 등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은 견인차 기사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사들인 전손 차량 등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금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4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600여 대 차량에서 약 3천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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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과세표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현행 종부세 제도가 비싼 집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 원)보다 약 279억 원(153.2%) 늘어난 46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과표 20억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 원을 기록한 후 확 줄었다가 작년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 폭과 증가율도 2021년(468억 원·220.7%)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세액공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 기간 5년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50%,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20∼40%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80% 한도로 중복해 적용하며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역산하면 과세표준 20억 원인 1주택은 아파트(공시가격 현실화율 69%)인 경우 시가는 65억7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3.6%)이라면 84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53만 8천439명(개인·법인 합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표 20억 원 초과자는 1.6%인 8천399명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개인들이 전체 세액공제(약 2천71억 원)의 22.2%를 누린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종부세 전체 세액공제액의 87.9%가 서울 주택에 적용됐습니다.

초고가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개인이나 고령자가 세금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총액에서 과표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는 13.1%였는데 1년 사이에 9.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과표 20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인당(개인·법인 합산 평균) 5천57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681만 원(23.2%) 줄었습니다.

과표 20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159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정도 늘어 거의 변화가 없던 것과는 대비됐습니다.

과표 14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세액공제 합계는 약 749억 원으로 전년보다 327억 원(77.6%)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아파트의 경우 51억 원, 단독주택의 경우 65억 원을 넘는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과표 14억 원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도 4년 만에 최대폭·최대 비율로 늘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 및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이 비슷해도 1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 1인당 결정세액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938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 원 더 많았습니다.

과표 12억 원은 1∼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각각 1.3%와 2.0%로 나뉘어 0.7%p 차이가 생기는 기점입니다.

세율 차는 과표가 25억 원과 50억 원을 초과할 때 각각 1.5%p, 2.0%p로 점차 커지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 구간에 들어가면 2.3%p까지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주택 보유 개인과 3주택 이상 보유 개인의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 차이는 과표 14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천64만 원,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서 2천12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에서 4천194만 원을 기록해 과표가 높아질수록 커졌습니다.

과표에 따른 세율 차이 외에도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12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 원으로 달리 설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에게만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부여합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 자체가 초고가 1주택이 동일 가액의 3주택보다 적게 내도록 설계돼 있어 똘똘한 1채 선호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현재보다 늘리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거쳐 내달 초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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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일(27일) 오후 2시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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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중개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C 씨 일당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A사가 C 씨뿐 아니라 전세 계약서를 써 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기를 벌인 C 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가 중개행위 없이 C 씨 말만 믿고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는 C 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사기 일당에게 속은 정황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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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전국 2만 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4조 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총 1조 5천459억 원(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천만 원(건당 1천만 원) 공제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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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73주년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내일(25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예고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참전 노병을 맞이하며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되게 된다"며 행사에 초대된 전쟁 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평양역과 해당 숙소에서 따뜻이 맞이했다"며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탄 버스 행렬을 향해 손 저어주며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국의 노병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김정은은 선물을 보내며 "전쟁 노병 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가 된다"고 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선물을 전달받은 노병과 가족들이 "전승 세대가 이룩한 공적을 값 높이 내세워주시며 긍지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각지에서 혁명사적지 참관과 노병 상봉 모임도 계속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전승절'을 앞두고 평안도, 황해도, 함경북도, 남포시에서 전쟁 노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상병 모임이 진행됐으며 유평·창골·고산진·향하 혁명사적지에 일군과 근로자, 인민군 장병, 청소년 학생들의 참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 이후 지난 10여 년간 380여만 명이 참관했으며 각급 조선직업총동맹 조직에서 사상교양 거점 참관 등 전승세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6·25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1973년에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정한 데 이어, 1996년에는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격상해 기념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중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정주년이 아니지만 평양 미림비행장에 대규모 병력 수송 트럭이 포착돼 '전승절' 계기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까지 위성정보로 볼 때 무기 없이 상징종대가 참여하는 퍼레이드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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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119 구급차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어제(25일) 낮 3시 15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의식이 없는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어제(26일) 해남군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밭에서 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숙소로 향하던 길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온열질환 사망자로 최종 분류될 경우 올해 전남·광주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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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제작된 한화오션의 영어 버전 동영상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CPSP에서 떨어진 한화오션이 지난 15일 공개한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한국어·영어 버전 유튜브 영상이 화제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한화오션이 조금 부족해서 실패했다", "교훈을 새겨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패배를 숨기지 않는 훈훈한 실패 마케팅"이라는 호평이 쏟아졌고, 한화오션도 그런 반응에 흡족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화오션이 CPSP에서 어떻게 뛰었는지 들여다보면 한화오션의 영상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MRO(유지, 보수, 창정비), 사양 등을 두고 벌이는 삼엄한 경쟁인데 한화는 정치권력의 지원에 호응하며 국뽕 마케팅에 전념했습니다. 캐나다 대중뿐 아니라, CPSP 결정에 어떤 권한도 없는 한국 대중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런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승리할 가능성이 낮았고, 패배의 경고음이 일찍이 크게 울렸지만 한화오션은 몰랐습니다. 한화오션의 어떤 이들이 윗선에 거짓 보고를 했거나, 너무 무능해서 경고음을 놓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처절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감상적 영상을 만들어 올릴 뿐… 시작도 국뽕, 마무리도 국뽕입니다. 이러면 K-방산 오래 못 갑니다.

거짓말 했거나, 아예 몰랐거나

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 7일 새벽 캐나다 현지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로부터 6일 전인 지난 1일 방산 소식통들 사이에서 "독일 TKMS가 이겼다"는 유럽발 정보가 유통됐습니다. 기자는 발표 나흘 전인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한화오션이 밀렸다'는 캐나다 측의 비공식 통보가 왔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화의 여러 고위직들한테 물었지만 "분위기가 좋아졌다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화그룹 지휘부는 최소한 지난 3일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징후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됩니다. 주말을 보내고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6일이 되도록 패배의 소식은 어느 구석에 꽁꽁 숨었는지 한화오션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CPSP에서 깨졌다는데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은 마치 공포영화 같았습니다. 한화오션 개미들은 7일부터 연일 폭락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기자도 입수한 정보들을 한화그룹은 왜 놓쳤을까. 우선, 캐나다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 정부가 한화오션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가 힘을 많이 쏟은 CPSP 패배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뒷수습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의 CPSP 사업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답은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한화오션의 CPSP 사업팀이 캐나다 현지 상황을 전혀 몰랐거나, 알면서도 본사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전자는 무능이고, 후자는 부도덕인데 둘 다 기업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대적인 쇄신이 뒤따름직 하지만 한화오션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졌잘싸'를 강조하고 국뽕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화오션 스스로 '졌잘싸'라는데 쇄신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뒤졌건만…

CPSP 평가 기준만 놓고 보면 한화오션은 독일 TKMS에 시작점에서부터 뒤졌습니다. CPSP는 소음과 피탐 면적 적고, 정찰 능력 향상된 초계 잠수함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한화오션의 도산안창호급은 SLBM 잔뜩 꽂은 덩치 큰 공격수입니다. TKMS가 제안한 212CD급은 다이아몬드형 선체 디자인을 적용해 소나 피탐률을 극도로 줄인 날렵한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의 사양에서 승부의 추는 기울었습니다.

212CD급은 실물 없는 페이퍼 잠수함이라고 한화오션 측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독일은 지금까지 잠수함 1천7백 척을 건조한 지구 최강 잠수함 기술국입니다. 노르웨이 해군용 212CD급도 짓고 있습니다. 212CD급 페이퍼 잠수함은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항해한 것을 한화오션은 부각했지만 독일 유보트 잠수함들은 2차 대전 때부터 앞마당에서 뛰놀 듯 대서양을 누볐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50% 배점의 MRO입니다. TKMS는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나토 3국이 212CD급을 운용함으로써 3국 중 어디에 들러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구성품, 부속 등을 3국이 공유하는 시스템도 독보적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비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캐나다가 도산안창호급을 공동 운용하는 메리트는 약소할 따름입니다. 한화오션은 무모한 도전을 했고, 독일 잠수함과 진검승부를 벌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K-방산 '국뽕 감성' 영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TKMS 골리앗이 넋 놓고 방심하지 않는 한 뒤집기 힘든 구조였고, TKMS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쉼없이 "49 대 51 종이 한 장 차이 추격전", "50 대 50의 박빙", "50.1 대 49.9 역전"을 캐나다와 한국에서 노래했습니다. 정치권력도 편승해서 국뽕에 불을 붙였습니다. 패배했고, "나토 동맹의 벽은 높았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지어냈습니다. 국뽕 여정의 대단원은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무기 영업에 감성과 감정을 불어넣는 방식은 동서고금 무기 시장에서 전대미문입니다. 폴란드 잭팟 이후 K-방산이 인기몰이하면서 생겨난 한국만의 현상입니다. 감성 같은 낭만적인 요소는 무기 시장에서 먹히지 않지만 한국 방산업계와 정치권력은 점점 국뽕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CPSP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K-방산은 루마니아 장갑차, 폴란드 잠수함, 호주 호위함,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잇따라 쓴 맛을 봤습니다. "400조 매출이 날아간 K-방산의 치명적 연쇄 패배", "앞으로 나아진다는 전망도 없다"는 평가가 조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어차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수출할 수 없는 좁디좁은 시장인데 유럽과 일본의 방산 공룡들이 빠르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살아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연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미래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되, 나머지 연구개발은 업체들이 자기 자본 쏟아 부어 속도전을 펼쳐야 세계 시장의 속도를 쫓아갑니다.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무기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수출 영업 능력도 제고해야 합니다. 예비역 장군 몇 명 넣었다고 해결될 영업전이 아닙니다. 대륙별 영업 전문가를 키우든, 어디에서 데려오든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밖에도 K-방산이 해결할 일들은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비웃는 낭만적인 국뽕 놀음 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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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바꿉니다.

어제(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교장·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달 출범한 추진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8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하거나 장기화한 2건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대응을 맡았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부모에게 문의나 이의 제기, 관련 절차 협의 등을 교육청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변호사는 학교를 대신해 법률 검토와 민원인 대응을 담당합니다.

추진단 소속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 대응이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단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최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문제가 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심리적 소진 교원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원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굽니다.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사안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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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 소아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보다 경증, 비응급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전체 소아 환자의 절반 이상은 0∼6세, 경증·비응급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팀이 수행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에 따른 소아 응급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경증 소아 환자의 인구 1천명당 응급의료 이용률은 2024년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지역에서 52.67건으로, 미도입 지역(95.06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기존 의료기관 중 지정됩니다.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연구는 준응급을 포함한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준응급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따라 산출되는 단계로, KTAS 등급은 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으로 구분됩니다.

KTAS 중증도는 1∼3등급이 응급, 4등급이 준응급, 5등급이 비응급이며 4∼5등급은 경증으로 보면 됩니다.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7년을 제외한 전 기간 달빛어린이병원 미도입 지역의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률이 도입 지역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짚었습니다.

연구팀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여부는 응급실에 준응급 및 비응급 소아 환자의 방문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도입 지역에서는 준응급·비응급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경증 환자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경증 환자 76만8천명의 수요를 대체해 약 982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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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가 스토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5세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 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 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다음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 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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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활동 중인 벤처캐피탈 업체들을 만나 한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사입니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틴 카사도 제너럴 파트너, 세콰이어 캐피털의 알프레드 린 공동대표,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헤먼트 터네자 대표,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토니 플로렌스 공동대표,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의 배리 에거스 공동창업자, 코슬라 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 등 6개 업체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여러분의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가장 성공적인 혁신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매개로 한 한미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및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혁신과 벤처투자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논의해 매우 뜻깊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 벤처캐피털 업체들과 국민연금공단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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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국·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게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양국이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밀레이 대통령을 태그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밀레이 대통령이 남북의 빈부격차를 언급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만남이 크게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브라질, 칠레를 거쳐 30일 아르헨티나에 도착,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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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남미 국가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스페인어로 알려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농업, 식량 생산,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조선, 배터리, 혁신 분야에서의 글로벌 선도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남미는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산업 노하우,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점을 결합한다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며 "함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양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교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일수록 각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명확한 규범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2004년 체결·발효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현대화하는 등 남미와의 경제협력 구조를 현대화하는 것을 이번 방문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정 체결 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디지털 무역, 환경 협력, 노동 기준, 성평등, 혁신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반영해 이 협정을 현대화할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한국과 남미가 경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간 교류, 미래 세대 간 협력에서도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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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2.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 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4.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5.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6.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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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류가 새로운 불을 발견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공지능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대비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장점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민주주의 경험'을 주된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평균 90% 이상 성공한다는 친위 군사쿠데타도 출혈 없이 평화적으로 싸워 이겨내지 않았나. 세계사에 없을 위대한 평화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산업 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된다"며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이 경제성장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듯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이 문화 역시 민주주의와 잘 어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보면) 선진국들은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자고 하고, 중진국들은 방어 미사일 시스템 등 방공망을 달라고 한다. K팝 얘기를 하는 정상들도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 하면 전쟁 속 부모 잃은 어린이들이 길을 헤매는 장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은 "123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했다"며 "역사와 미래가 모인 샌프란시스코에 대통령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에너지 등 세계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비전은 동포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이라며 "해외 동포들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장은 "과학기술인들이 연구비 규모, 장기적인 연구 지원, 창업과 투자 환경 차이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망설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연구과제와 지원체계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일본의 사케처럼 우리 전통주도 체계적 해외 마케팅과 수출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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