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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9일 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공동 순시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오늘(1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선은 지난 8일부터 서해의 한중 공동 어업관리 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동 순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은 해당 수역을 함께 순찰하며 불법조업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선박에 상호 승선해 단속 방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협력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불법조업 근절 문제"라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양국 단속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 순시는 양국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일 고도화·지능화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해경과 단속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불법조업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측이 자국 항구와 포구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한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정하고 불법 어획물을 숨기는 비밀 어창 등 선박의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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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자료화면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 씨(22)와 C 씨(22)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 씨(2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새벽 "오토바이 4대 미성년자들 같다. 번호판도 없고 곡예주행을 하고 있다"며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했고, 경찰관 9명과 순찰차 4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욕설을 하며 달아났고, 오전 2시 54분쯤 일행 오토바이가 순찰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사용 폐지된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공모하고, 해당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7차례 운행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8차례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이번 범행에 가담한 10대 6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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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관련한 중소·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33억 달러인데, 올 9월까지 한국이 13억 달러로 40% 수준일 정도로 과도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주 위원장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는 "심사관들이 과징금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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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갯벌 고립자 구조 작업

한글날 연휴 기간 인천 바다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11일) 새벽 0시쯤 옹진군 선재도 인근 갯벌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던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에는 옹진군 영흥도 비석바위 근처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2명이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 고립됐으나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9일 영흥도에서는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다음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해경은 "대조기가 겹친 연휴 기간 다양한 해양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며 연안에서 활동할 때는 사전에 물때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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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2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1500m 자유형 결승. 한국 김우민이 결과를 확인한 뒤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동메달리스트 김우민(25·강원특별자치도청)이 어깨 수술 대신 재활로 치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우민의 소속사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12일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검진한 결과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면서 "2∼3주에 한 번씩 점검하며 재활 훈련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강도 수영 훈련을 중단한 김우민은 저강도 훈련과 재활 훈련을 병행하며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막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소속팀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료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우민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2027 세계수영연맹(World Aquatics)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수영 간판 김우민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ｍ와 800ｍ, 계영 800ｍ까지 3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는 왼쪽 어깨 돌림근과 연골이 일부 파열된 채로 준비해 왔고, 자유형 1,500ｍ 경기 도중 부상이 악화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영 400ｍ와 800ｍ에 출전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2024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ｍ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우민은 2025 싱가포르 대회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27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 경영 7관왕에 오른 장잔숴(중국)와 자존심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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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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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대전통영고속도로 추돌 사고 현장

오늘(12일) 낮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장수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승용차 탑승자 7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가 숨졌습니다.

또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 공사로 인해 멈춰 있던 승용차들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총 5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 1차로를 1시간 30분가량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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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이 아리랑과 판소리 등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를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국 전통문화유산 지정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한국 전통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 종합 연구' 결과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를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례는 총 24건에 달합니다.

지정 목록에는 아리랑과 판소리를 비롯해 추석, 김치 제작 기술, 씨름, 장고춤, 학춤, 농악무, 가야금, 전통 복식, 회갑례 등 한국 고유의 민속문화 전반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역사 왜곡의 수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 교수는 "특히 보고서 내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흥촌에 설치된 '아리랑 안내판'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안내판에는 중국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뒤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아리랑의 원형이 됐다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 교수는 "이는 중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의 노래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인데, 본래 중국 문화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문화공정'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에 맞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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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국제스케이트장 개장

대한체육회가 국내 유일의 400ｍ 실내 정규 트랙을 갖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오늘(12일)부터 개장하고 국가대표 훈련과 일반 시민 대상 시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오랜 기간 국가대표 등 전문 선수들의 훈련 거점으로 쓰이며 한국 동계 스포츠의 역사와 함께해 온 대표적인 빙상 시설입니다.

일반 시민과 동호인에게도 상시 개방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는 공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현장 무인 발권 시스템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성인 4천 원, 청소년 3천500원, 어린이 3천 원(스케이트 대여료 별도)이고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체육회는 개장을 앞두고 탈의실과 음향 설비 등을 재정비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평일에는 2층에 있는 한국체육박물관을 함께 관람할 수 있고, 오는 23일부터는 1층 로비에서 동계 스포츠 발전 과정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도 진행됩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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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한글날 연휴를 마친 뒤 돌아온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69포인트, 3.65% 내린 6,384.24로 장을 마치며 지난달 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오늘(1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내며 그동안 총 619.50포인트, 8.85%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7천피'를 거쳐 오늘 6,500선과 6.400선을 차례로 이탈했습니다.

오늘 장중 지수는 전장 대비 47.76포인트 내린 6,578.17로 개장해 한때 6,368.49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3.08포인트, 4.83% 내린 849.19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률은 시장 변동성이 비교적 컸던 지난 7월 29일, -6.12% 이후 가장 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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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암살자(들)'이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근거가 적절했는지 추궁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암살자(들)'의 영화등급 분류결정 의견서를 언급하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용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지난 50여 년간 교과서에 수록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학교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도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등위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른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스템으론 진위를 가려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관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계에서도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진실과 완전히 같지 않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복 중인 영화 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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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자료화면)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9시 19분과 36분쯤 북한 내륙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최소 2발이 각각 북동쪽과 동쪽으로 연속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220㎞, 최고 고도 약 20㎞로 북한 쪽 동해안에 낙하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이어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910㎞ 이상, 최고 고도 약 70㎞로 동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기동을 해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도 우리 당국이 비행거리를 '900km 이상'으로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종말 단계 탐지가 쉽지 않은 발사체 종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야리 다카시 일본 방위부장관은 일본 기자단에 두 번째 미사일 추정체와 관련해 "변칙 궤도 가능성을 포함해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야리 부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일본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을 꾸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고 9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8월 20일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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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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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자 오히려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소송사기라고 문제 삼은 민사소송도 A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2024년 1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A씨는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들 실명이 적힌 민사소송 소장을 올렸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 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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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장선이/기자 : 백도 앞바다입니다. 출입이 통제돼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인데, 수온이 오르면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팀이 수심 20m로 내려가 봤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멸종위기종인 주황색 둔한진총산호,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연산호들이 눈에 띕니다.

[안중관/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박사 : 제주도에서만 생육이 보고되었던 큰수지맨드라미나 가시수지맨드라미, 실해송 같은 아열대성 연산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북상해 있습니다.]

연산호는 3년째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긴가지해송도 보입니다.

긴가지해송은 바다의 아열대화를 보여주는 기후변화 지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후변화 지표종인 노랑자리돔과 파랑돔, 거북복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대원/국립공원공단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표면 온도는 지난 58년간 1.36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의 약 2.1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도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남해 섬 11곳 가운데 해조류가 117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된 섬입니다.

하지만 2024년엔 해조류가 97종으로 줄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해조류를 뜯어 먹는 독가시치의 개체수까지 늘어,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해조류 군락인 바다 숲은 1㎢당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수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9배나 빠른 동해에선 인공 바다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 남해의 바닷속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해 바닷속 들여다보니…사라지는 '바다 숲' (2026.10.11 8뉴스)

(취재 : 장선이,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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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EU 본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막기 위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가 주목하는 건 솅겐 협약에 따른 여행 비자입니다.

솅겐 지역 29개국 중 어느 한 곳의 비자만 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제도가 EU 안보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내 여행 비자는 47만 8천 건에 달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쯤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폴리티코에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솅겐 협약에 따른 비자 시스템이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에 더 철저히 대응해 러시아인에 발급하는 비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EU에 들어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들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EU 내 다른 국가들이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교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와 함께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군 출신 인사들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전직 군인이 약 65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들어와 우리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개인별로 입국을 금지하겠지만 EU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EU 9개국은 집행위에 러시아에 대한 비자 정책을 보다 통일되고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정책은 솅겐 지역의 안보와 통합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EU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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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알고리즘 폐해 관련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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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3시간 반 만인 새벽 5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길거리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B씨는 과거 A씨에 대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112 신고 시스템에 B씨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폭력 등 신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 처리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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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된 일본 내 군수 산업시설 인근에 이른바 '산업위안소'가 최소 39곳 운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와 비영리단체(NPO)인 고려박물관(도쿄 신주쿠 소재) 등이 문헌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제 동원된 조선인 약 70만명 중 상당수가 배치된 전국 탄광과 광산 인근에 최소 39곳의 산업위안소(기업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노동자들을 상대하는 여성도 한반도 출신이었습니다.

주요 설치 지역은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나가사키현의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입니다.

일제와 기업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 탓에 조선인 노동자의 탈출이 잇따르자, '노무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 요리점 등을 조선인 전용 성매매 시설인 산업위안소로 변질시켜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책 통제기관인 석탄통제회에 제출된 1945년 논문에는 "특별위안소는 쉽게 말해 성 해결소"라며 "조선인 노동자 1천명당 10명 정도의 조선 여성을 배치해 도주 방지와 증산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려박물관 측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조선인 여성을 할당하듯 배치한 구상에는 여성 차별과 민족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장 접객에 동원된 여성 가운데는 10대 어린 소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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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중대경보가 내린 8월 4일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매대 앞에 앉아 목을 축이고 있다.

'40도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여름 온열질환자는 작년보다 9%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증가분은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환자 수는 역대 세 번째, 사망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20여 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066명이었습니다.

올해 환자 수는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환자는 지난해보다는 8.8% 줄었으나 온열질환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지난해 29명보다 24.1% 늘었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36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지난해 10명보다 70%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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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멤버 탈퇴로 5인조로 재편된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오늘 아홉 번째 미니앨범 '임펄스'(IMPULSE)를 발표합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8월 드러머 건일의 탈퇴로 팀이 5인조로 재편된 뒤 발매하는 첫 앨범입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욕망'을 키워드로 삼아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임펄스'에는 타이틀곡 '업세스트 위드 유스' (Obsessed with Youth)를 비롯해 '기브 업 더 고스트'(Give Up The Ghost), '슬래시!'(Slashhh!), '유 앤드 미 인 아규먼츠'(u and me in arguments), '유 라이트 데어'(You Right There) 등 7곡이 수록됐습니다.

'업세스트 위드 유스'는 청춘과 갈망을 테마로 삼아 청춘이 가진 벅참과 불안정함, 사라져가는 찬란한 순간이 묘사된 노래라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지금의 저희 역시 타이틀곡처럼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청춘을 지니고 있기에 깊이 몰입해 작업할 수 있었다"며 "전작보다 청량하고 밝은 무드를 담아낸 만큼, 각자의 연주와 보컬이 가진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습보다는 다소 서툴더라도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는 게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2021년 12월 데뷔한 '아이돌 록 밴드'로 미국 롤라팔루자 시카고, 영국 밴드 뮤즈 내한 공연 오프닝 무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사진=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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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넬대 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후 무고한 시민들이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생인 한 남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지옥에서 썩어라" 같은 위협 메시지와 함께 얼굴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명이인인 미 해병대 병장 역시 법원 문서에 실수로 집 주소가 기재된 탓에 가족이 협박에 시달렸고, 집 마당에 쓰레기와 개똥 같은 오물이 투척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병장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며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 해도 거짓말한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류를 파악한 법원은 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이런 괴롭힘을 "무모하고 경솔하며, 궁극적으로 위험한 인터넷 자경단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속해 있던 남학생 사교 클럽 '카이 파이(Chi Phi)'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 페이스북 계정엔 "단 7명 만이 아니었다. 다른 50명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이 파이' 회원들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 졸업해 관련이 없는 전 회원들의 사진까지 유포돼 대학이나 고용주로부터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피해자인 '제인 도(Jane Doe·익명의 피해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 또한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누군가 허위 신고를 한 탓에 무장 경찰이 그의 집에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시간대 사리타 셰네베크 교수는 "사법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믿을 때 '네티즌 수사대'가 활개를 친다"며 "신상 털기 자체는 사법 제도가 요구하는 사실확인, 안전장치, 책임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실수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오류가 수정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한 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된 내용이 원래 주장만큼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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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20%를 한전이, 나머지 80%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를 실사용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전 측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던 이유로 '사채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도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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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 쓰레기

인천시가 서해와 만나는 한강하구 쓰레기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 더리미포구 일대에서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분포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해 배를 타고 주변 해역을 떠다니거나 물속에 있는 쓰레기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는 한강하구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앞서 진행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해수 수질이 5등급인 '아주 나쁨' 수준으로, 갯벌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업 활동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한강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인천시는 근본적인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8억 원가량을 투입해 한강하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인천시는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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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2.2㎢ 부지에 모두 1천5천9백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한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지구 내 10여 개 주민대책위와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의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을 이끌 사업"이라며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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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자가 발생해 페스트 감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에서 페스트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영향력 또한 '낮음'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러시아에서 사망자 외 접촉자에게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병원체 검출 보고가 없으며 접촉자도 현재 격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원인 불명 폐렴 사망이 페스트 감염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 비축된 항생제 물량이 충분하고 시중에도 다양한 항생제가 유통되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질병청의 판단입니다.

질병청은 이처럼 페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면서도 러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일 시베리아·극동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은 시필로바의 유해 검사에서 연구소에서 다루던 위험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페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러시아 당국의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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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6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우리 측의 시험 발사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2. 현지 시간으로 11일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미국인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공항을 정체불명의 발사체로 공격한 건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본토를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나 공습해서 민간인들이 숨진 데 따른 보복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만 해왔던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 강력하게 시사한 상황입니다.

3. 병역특례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 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국가 위상 변화,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서 그동안 대회별 2~3명이었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최근 5년 동안 예술요원 편입자 가운데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과거 수사가 피고발인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도 한 번도 없었다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전면적인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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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서 건설할 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7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용역, 핵연료 대가가 원전 1기당 2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됐는지 알고 있냐고 묻자 "20억 달러가 상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한 기술료는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보다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당시 총 3억 5천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했다는 박 의원에 말에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비교해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조건이 더 불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타협협정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는 타협협정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확보하면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원만해져 앞으로 미국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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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선관위원장 퇴진 시위서 연행되는 여성

인도에서 1억 3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명단이 삭제돼 집권당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도 Z세대(1995∼2007년생)를 중심으로 꾸려진 온라인 정치운동 단체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여기에 야권까지 합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장기 집권을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인도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선관위의 유권자 명단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유권자 명단 초안에서 수백만 명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원 2명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부 결정과 명령이 내려졌다며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유권자 명단 수정으로 일본 전체 인구보다 많은 1억 3천300만 명의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자 2천800만 명, 이주자 6천300만 명, 소재 불명자 3천만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명단에서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연방의회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향후 선거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도 선관위는 선관위원들 사이의 이견은 어떤 기관에서든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었다며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명단 수정은 중복 등록자를 비롯해 사망자와 허위 등록자를 제외한 것이라며 잘못 삭제된 유권자 이름은 재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해명에도 인도 Z세대 정치운동 단체인 '바퀴벌레국민당'(CJP) 수천 명은 지난 2일 경제 중심지인 서부 뭄바이에서 갸네시 쿠마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첫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를 포함한 20여 개 야당 정치연합인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도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INC는 쿠마르 선관위원장은 물론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INC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며 "이 겁쟁이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주말인 10일과 11일 더 격화했습니다.

CJP가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고 하자 인도 정부는 경찰관 등 6만 명을 투입해 수도권인 델리 전역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시내 주요 진입로에 바리케이드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45곳을 폐쇄하고 시위 예정지와 도심지 등지에서 모바일 이동통신망도 차단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지난 10일에만 2천400명이 연행된 뒤 구금됐으며 대부분은 같은 날 밤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JP는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도 잇따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 명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 언론자유 보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최소 기자 16명이 연행됐다며 경찰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취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일에도 델리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으며 뭄바이와 콜카타 등지에서도 수십 명이 참여한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된 아비타 루헤자는 정부가 델리를 요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로이터에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하나씩 박탈해 왔고, 독재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뉴델리 시위에 참여하려던 CJP 창립자 아비지트 딥케(31)를 비롯해 공동 창립자인 사우라브 다스와 CJP 대변인 아슈토시 란카 등 지도부 3명도 지난 10일 델리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향후 1년 동안 평화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쿠마르 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딥케는 석방된 직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디 총리를 겨냥해 "인도의 수치"라고 비난하면서 "이 나라 역사상 이보다 더 큰 겁쟁이이자 횡포를 일삼은 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설 것"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위를 이끈 CJP는 지난 5월 실업 상태인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야 칸트 당시 대법원장의 논란성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전국 의대 (학부) 입학 자격(NEET) 시험'을 앞두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CJP는 수도 뉴델리에서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두 달 가까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인도 Z세대는 이 단체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2천5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집권당인 BJP의 1천5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칩니다.

지난 7월에는 CJP 시위대 수천 명이 뉴델리에서 연방 의회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한 경찰과 충돌해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부 서벵골주와 남부 텔랑가나주 등지로도 시위가 확산하자 프라단 장관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는 모디 내각의 장관들 가운데 대규모 시위에 밀려 사퇴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CJP의 시위는 부족한 일자리와 공평하지 않은 교육 기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지만,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학사와 석사 학위 소지자 3분의 1가량이 실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CJP의 시위 후 각종 입시에 대비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젊은 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개월여 만에 다시 벌어진 CJP의 선관위원장 퇴진 촉구 시위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난 12년 동안 가장 큰 정치적 도전이라고 외신들은 짚었습니다.

앞서 2019년에도 인도에서 시민권법 개정안(CAA)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20명 넘게 사망한 바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모디 정부는 집권 기간 반대 의견에 대해 극도로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처럼 전국 차원의 시위는 드물었다"며 "이번 시위가 심각한 정치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비롯해 주요 주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번 시위가 모디 총리와 여당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AFP 통신은 미국 보스턴대학교 출신으로 CJP 창립자인 딥케가 인도에서 반대 세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딥케는 "시위대를 향한 대규모 탄압과 델리 봉쇄는 강함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며 "모디 총리는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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