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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왔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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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기계체조 국가대표 여서정을 포함한 선수들이 16일 일본 아이치현 츄부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 기계체조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격을 위해 16일 낮 12시 40분쯤 일본 주부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결전지에 입국했습니다.

대표팀은 남녀부에서 금메달 1개씩, 총 2개를 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주형 남자 대표팀 감독은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긴장이 약간 되지만 선수단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최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실전 형식의 리허설을 진행하며 대회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현지 경기장과 기구에 적응하고 선수별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이 감독은 "리허설 당시 일부 선수에게 부상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라며 "경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젠 현지에서 포디움 훈련 등을 통해 기구와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여자 도마 간판 여서정(24·제천시청)입니다.

여서정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뒤 8년 만에 다시 아시안게임 무대에 섭니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동메달리스트인 여서정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겪은 어깨 부상을 딛고 올해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건재를 알렸습니다.

평균대 기대주 황서현(17·인천체고)도 메달을 노립니다.

황서현은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에 이어 올해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에선 허웅(26·제천시청)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안마 7위인 허웅은 지난해 제천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안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기계체조 경기는 21∼25일 나고야 종합체육관 레인보우홀에서 열립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21일, 여자 대표팀은 22일 예선에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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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이고 A 군은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 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취재진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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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23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서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17개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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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해 추석 한복 차림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선물 전달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입니다.

올해 역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인 이강주(전북 전주)와 안동소주(경북 안동)가 나란히 선물에 담겼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물류인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와 표고채(전남 장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과로 밤칩(충북 충주), 대추칩(경남 밀양), 홍삼 절편(경기 김포)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가 대상입니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들의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명절 선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KTV 캡처,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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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이곳 임대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6개월 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후 B 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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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멕시코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들이 관중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시 경찰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괴한들이 특정 두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과나후아토주 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해 달아난 괴한들을 추적 중입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The Sun, X (@Diario_Supremo)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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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오후 1시 58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1명이 우측 팔에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폐기물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진화 작업 약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과 시설에 위험물이 다량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 29분엔 대응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화재 당시 스스로 대피한 시설 관계자는 총 9명으로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성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13:58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533-9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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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나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지만, A씨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B씨의 경우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3줄 쓰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도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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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16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오후 2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으며 시설 관계자 9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귀래리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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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일정 단축 지시와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업 초기부터 대국민 발표와 시추 일정 수립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시추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가 이어졌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추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27년 5월 내로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결국 2026년까지 4개 공을 한꺼번에 추가 시추하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한 한국석유공사의 실무 절차에서도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적발됐습니다.

석유공사가 선정한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은 19.1%로, 지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시추를 추진한 겁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기술평가 실시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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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여고생 3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을 A양이 피해자인 여중생 B양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 외에 C양과 D양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양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양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C양이 현장에 일행 15명을 데리고 와 B양을 위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D양 역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야차' 방식으로 싸우도록 B양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차'는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서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B양은 A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폭행의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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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아시안게임 농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전에서 요르단에게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취재 : 유병민,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김세경,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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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미국 AI 업계의 주장에 중국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모두가 스스로를 파멸하는 데 집착하는 상황에서 나 역시 잔혹한 군비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자 류성위는 그제(14일) 자신의 위챗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류성위는 자신이 AI 모델 훈련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개발을 늦춘다고 해도 다른 회사의 모델은 계속 발전해 결국 자신을 "가차 없이 제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에서 한쪽만 속도를 늦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겁니다.

특히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과 오픈AI를 직접 거론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우선 류성위는 AI가 발전하면서 황폐해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소수의 테크기업이 자원 대부분을 통제하고 극소수 사람이 가장 선진적 AI와 각종 과학기술을 쓰는 동안 대부분 사람은 매우 미약한 AI만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층 이동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AI가 개방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앤트로픽이나 오픈AI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특히 앤트로픽이 최첨단 AI나 범용 인공지능(AGI)을 장악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 심각성은 히틀러가 연합군보다 먼저 원자폭탄 기술을 손에 넣는 정도일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AI 업계에서 불붙은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공개 반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근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 AI 개발을 돕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류성위는 이튿날 해당 글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딥시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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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어 매운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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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현지시간 15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매사추세츠)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미국이나 동맹국 기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은 철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이란과의 전쟁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7명도 가세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제한에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낸시 메이스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을 비롯해 아이오와를 지역구로 둔 매리어넷 밀러믹스와 잭 넌 의원이 입장을 바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참전용사 출신인 넌 의원은 "협상의 창이 닫힌 상황에서 전투 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이날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이제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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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이세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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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메타플랫폼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가 없는 신형 스마트 안경을 올가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에는 마이크 6개가 내장돼 있어 사용자가 메타의 AI 챗봇이나 AI 에이전트 '뮤즈'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측면에 AI를 빠르게 활성화하는 버튼도 달려있습니다.

아울러 귀를 덮지 않고도 사용자 귀 방향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존 모델과 유사한 스피커도 탑재됐습니다.

신형 안경은 레이밴 모델 등 메타의 기존 스마트 안경보다 안경다리(템플)가 얇아 일반 안경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커넥트'에서 신형 안경을 공개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10월 중 출하가 목표이며, 제품은 '클럽마스터'와 '버뱅크'라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올 예정입니다.

메타는 신형 스마트 안경이 웨어러블 기기의 매력을 넓히고 현재 주력인 레이밴 모델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메타의 기존 스마트 안경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감시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조회수 증가를 노려 이 안경을 사용해 일반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괴롭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안경은 카메라가 녹화 중일 때 LED 조명이 깜빡여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일부 사용자가 이를 가리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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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 16일(현지시간) 약 2달간의 시설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 16일(현지시간) 한 달 반 동안의 시설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기념관 규모, 건물 구조, 전시물 구성 등은 휴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벽면이 깔끔하게 단장되고 계단과 바닥이 개선됐습니다.

현지 직원은 "전시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면서 "시설이 오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바닥과 계단 등을 보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계 기관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관리처'는 8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내외 전시시설 보수 공사로 휴관한다고 밝혔고, 이후 기념관 소재지인 상하이시 황푸구 당국이 재개관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기념관은 3층짜리 벽돌 건물의 일부이며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임정 요인 사무실, 사료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여 차례 개인 집과 한인단체 사무실 등을 전전하다가 1926년 현재 기념관이 있는 건물에 자리를 잡았고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있던 1932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협조 속에 임시정부가 이곳을 떠난 지 60년 만이자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4월 1차로 복원됐고, 2001년 12월에는 전면 보수와 전시 시설 확장이 이뤄졌습니다.

재개관에 맞춰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소개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과 중국 각지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 등을 포함해 10여 곳의 사진·연혁·위치를 소개하면서 한중 우호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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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습니다.

부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문 의원은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자료 제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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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모방형 다발형 신경도관 제작과 이식

가느다란 신경섬유들이 여러 다발을 이루는 말초신경과 내부 구조가 흡사한 인공 신경통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과 함께 속이 비어 있는 기존 인공 신경도관과 달리 내부에 3개의 작은 통로가 있는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개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진은 쥐와 토끼에게서만 유효성이 검증됐던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영장류인 원숭이의 손상된 손목 부위에 처음으로 이식해 신경 재생과 손 기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경도관(Nerve Guidance Conduit)은 끊어진 신경의 양 끝을 이어주는 이식재를 뜻합니다.

재생되는 신경 섬유가 자라날 길을 안내하고 주변 흉터 조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사람과 손의 구조가 유사한 붉은털원숭이의 손목 신경 구조를 분석해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은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고분자 소재로 제작하고, 안에는 3개의 통로를 배치한 뒤 젤라틴 하이드로젤 유도로를 형성했습니다.

세포나 별도의 성장 인자를 넣지 않은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은 구조 자체로 신경 재생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붉은털원숭이의 손가락 움직임과 관련된 손목 부위 신경에 15㎜ 길이의 결손 부분을 만들고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이식해 12개월간 손 기능, 신경 재생 변화 등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먹이를 손가락으로 집는 시간이 단축되고 운동장애 점수도 개선됐다"며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근육 반응을 측정한 검사에서도 대부분 수술 6개월 이후부터 신호가 다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개월 뒤에는 신경도관 내부에서 새롭게 자란 신경이 실제 신경처럼 여러 다발로 정돈됐고, 신경섬유를 감싸는 덮개인 말이집도 다시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구진은 "신경도관 고분자 소재의 분자량은 이식 전보다 약 94% 감소했고 뚜렷한 만성 염증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은 신경이 자라는 길을 만들어준 뒤 몸속에서 점차 분해돼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료기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KIST가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KIST는 지금까지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환자의 다른 부위에서 정상 신경을 떼어내 이식하는 방법이 표준 치료법으로 인식됐지만, 앞으로는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IST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경도관에 대해 "세포 배양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제품화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미 KIST 책임연구원은 "향후 검증 규모를 확대해 국산 신경 재생 의료기기의 임상 적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IS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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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 내에서 메모리 칩을 처음으로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오랜 기간 계획해온 칩 생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해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인텔 및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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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도 국힘도 국민 공감대 못 만들어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린 청문회 왜 하나
-김승원 눈물쇼, "양씨 보고싶어 눈물"은 뭔가
-"문과라 몰랐다"? 신약 승인 왜 끼어들었나
-한동훈 주포 빠지면서 국힘 공격력 힘 잃어
-韓 반목 있어도 한시적으로 사보임했어야
-김승원 임명되면 공소취소·정당해산 수순
-野 화력 결집할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못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 비판…적개심 덜했다
-장외집회? 李 지지율 하락, 지금이 호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주도 뭐 해피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했던 말이나 장면, 사람, 행동은 뭐 있어요?

▶김성태 : 나는 어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높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용혜인은 낙마를 했지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민들은 바로 이제 요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어제 청문회라는 게 그런 관심도에 비해서 후보자 내정자인 김승원 장관 내정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나도 못 한 거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외에 왜 김승원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청문결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언론들은 맹탕 청문회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래서 어제 청문회 결과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리고, 안면에 받치고 이런 청문회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화가 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김승원 후보자가 철벽방어선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 그러니까 철벽방어선을 갖다 치면서 나름 작전도 많이 세웠어요. 왜 거기서 눈물쇼를 하냐 이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발달장애아동센터에서 헌신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걸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그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진정한 눈물을 국민들에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이 난다면, 보여주려면 내가 양 모 씨하고 그 부적절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처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킬 건지 말 건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있는 실체적 진실, 그동안 의혹에 대해 모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지요. 자기 눈물 흘리니까 언제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이야, 상대 이야기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거대 입법세력, 집권세력들의 기고만장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 떨어지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런 눈물쇼에 뭘 짜고 치는 모습으로.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동정합니까?

▷김태현 :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은 역시 김승원 후보자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그 눈물 이 장면일 거고요. 대답으로만 보면 아마 이걸 거예요.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논란 이 지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지적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이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이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다시 냈어요. “앞서 문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문과다, 그래서 잘 몰랐다. 요 대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문과로서 인문사회, 그냥 법전만 들여다본 그런 사람이라 하면 이런 사람을 상대로 신약 임상시험 한다는 그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왜 끼어들었어요, 거기에? 그 이상한 사이의 오빠 동생이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 상임위도 아니면서. 얼마나 양 모 씨를 위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으면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2주 만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나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을 맞은 실험쥐는 피를 토하고 죽었고, 또 신약업체는 이걸 숨긴 채 93명에게 투여를 한 거 아닙니까. 김 후보자 이런 청탁결과를 가지고 쥐 잡은 약물이 사람 몸속에도 투여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식약처 민원에 특별한 건 없었다, 공익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그 신약 제약업체는...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신약 제약업체의 관계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나도 김승원 같은 오빠 내지는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다 의원님 후배잖아요. 후배 정치인들이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전직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격력이 좀 아쉽습니까?

▶김성태 : 이런 거예요. 항상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대야소이고 집권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싸울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사위에는 의석수에서도 절대적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명이 이야기하면 범여권은 그냥 거의 배가 거기에 실드치고, 김승원을 위해서 디펜스하고 하는데요. 야당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폭로가 있는 겁니다. 그 폭로를 갖다가, 즉 주포가 빠진 상태에서 공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잃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정치력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김태현 : 내가 원내대표라면 이렇게 했다.

▶김성태 : 제가 원내대표 같으면 지금 이런 거지요. 국민의힘 내에 당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현재 국민의힘 주로 많은 구성원들과 화해와 협력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반목, 어떤 불신 이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105명이 참석한 공소취소모임의 대표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니까 어떡하든 우리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면서 여기에 대응하자. 그 주포를 먼저 한동훈이가 쌓아올렸으면 국민의힘도 제1야당의 본산 아닙니까. 제1야당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무소속끼리 사보임은 쉽게 되는데, 무소속 지금 어느 범여권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에게 그냥 사보임을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한 사람을 한시적으로라도 빼고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야권 진영이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만 진짜 야당이 협심, 단결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저렇게 장관직에 앉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 있거나. 여기서 국민적 신뢰와 또 여론의 관심, 이 청문회 결과에 국민 여론의 향방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왜 안 해요. 설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걸 갖다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안 할 거 뻔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도.

▷김태현 : 그래도 했어야 한다?

▶김성태 : 그래도 했어야지.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이거예요. 나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국회법의 뭐 그런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문회는 끝났어요. 대통령이 아마 임명할 거로 보는 게 대다수 관측인 것 같더라고요. 언론의 관측들인데요. 임명하게 되면 앞서 한동훈 의원은 이거 “역사의 갈림길이다. 임명하면 이재명 정권은 더 안 좋아질 거다. 3년은 길다. 이재명 정부 몰락할 거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용혜인은 낙마카드였고, 김승원은 어떡하든 사실상 김민석 당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 되는 인사라고 그 지침을 이미 내렸잖아요. 그리고 민TV를 통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승원을 갖다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소신과 의지를 보였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김승원 실드 디펜스를 치는 데 주저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이 있겠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까지 다 범여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청문동의서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임명절차로 갑니다. 그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서도 보고, 광주여고생 피살사건에서도 본 치안불안, 이 민생에 대해 먹고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지켜줄 대한민국 경찰이 되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런 엄청난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행정의 중심인 이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여기에 중점적인 어떤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캐비닛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시켜서 자기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또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 1심 재판결과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이 갖춰지는지 그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향이 다양하게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데요. 이걸 국민 여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쉽지 않다는 얘기는요.

▶김성태 :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케케묵은 갈등이 있고 뭐 하더라도,

▷김태현 : 그걸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 : 전부 해서. 제가 노조운동을 23년을 했습니다. 원래 노조조합원 내부에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업투쟁을 한다든지, 회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대정부투쟁을 한다든지. 그때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건 현재 이재명 정부의 독단과 전횡과 거대입법과 민주당의 횡포는 다음 총선에서 1당이 돼서 이거 전부 원상회복시키고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문제에 지금 야권의 화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김태현 : 그런데 못했잖아요.

▶김성태 : 못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올공 가서. 물론 김승원 장관에 대한 최고위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페북에 글도 쓰기는 했는데요. 올공 가서 북 치고 100일 케이크 받고 이래서요.

▶김성태 : 뭐 올공에 가고 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은 저는 덜 했다고 봐요. 그래도 현재 한동훈 국회의원 자격정지, 권리정지를 1년 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동혁 당대표가 나서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대로 또 평가는 해 줘야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니까 9월 한 달 전체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해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뭔가를 좀 대비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차하면 그러면 장외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 현재 시국이, 이 정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김민석을 픽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계속 국민통합정부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이 리턴을 내버렸어요. 그동안 왼쪽을 안 챙겼지요 그러면서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챙긴 결과가 되레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청 분위기. 이를테면 앞으로 협치정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민통합적인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기존의 어떤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심지어 20대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떨어지는데, 이걸 호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p 떨어진 18.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앵그리 성태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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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러트닉 미 상무장관

내일(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서명과 발표 일정도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내일로 예정됐던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자위와 재경위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로 마무리됩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모레(18일)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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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하지만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저희는 (정부의 토지 수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민 보상 대상자 지정 직전이던 2008년 3월 실제로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선 "그때 주소를 왜 옮겼는지 기억을 못 한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자주 하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터로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의 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상가 매입 사실을 최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선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었고,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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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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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선진국 주식 위탁을 줄이고 채권 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 국가와 통화권을 넓힌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의 해외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위탁 규모와 분야를 확대해왔는데, 앞으로는 고난도 전략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운용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오늘(16일) 국내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외화자산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를 이같이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2년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 운용을 처음 위탁한 이후 2019년 선진국 주식, 2022년 미국 종합채권 등으로 위탁 분야를 확대해 왔습니다.

위탁원금도 2012년 1억 달러에서 2025년 32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은은 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등 초기 정책 목표였던 '양적 기반 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운용 역량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운용사에 위탁한 해외주식 펀드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에 가까워 고도의 운용 역량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선진국 주식 펀드의 위탁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펀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운용사 3곳의 선진국 주식 위탁자금 가운데 10억 달러 안팎이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해당 운용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한은의 외화자산 전체 자산배분 체계에서 국내외 운용사 간 위탁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주식과 채권 비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석방 한은 외자기획부장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맡고 있는 글로벌 주식 일부를 줄여 글로벌 종합채권 펀드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돼 나가지는 않고 해외에서 외화자산 간 전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 국가와 통화권을 대폭 넓힌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대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미국 종합채권은 1개국, 약 1만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글로벌 종합채권은 약 28개국, 약 3만 개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다수 국가와 다양한 통화권의 채권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만큼 미국 종합채권 전략에 비해 운용 난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조 부장은 "나라별 거시 경제 차이, 통화 정책 차이 등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내 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운용사들의 액티브 운용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운용사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 부장은 "이번 조치가 안정화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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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6일) "2045년 국가발전전략은 다음 세대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획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 ▲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 혁신이 국민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 설계를 해야 한다며 미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인구·산업구조에 맞게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적극 참여하게 해서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다음세대를 정책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발 고용충격, 청년 문제 해결책 등에 관해 다양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천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 현상과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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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검은색 우비를 입고 등장한 한 남성.

망설이며 이곳저곳 둘러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둔기로 매대 유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파편이 사방에 튀길 정도로 강력하게 내리쳐 유리가 깨지자 안에 있던 귀금속들을 모두 쓸어 담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이 20대 남성, 멀리 못 가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14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낮 2시 4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지만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범행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 없이 마트 주변을 둘러보고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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