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끌어올리는 게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까지 오후 늦게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모자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원전 보완용으로 썼을 때는 지난 2021년까지 이용률이 8%, 9%에 불과했는데 낮에도 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전량으로 치면 20% 가량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북에 있는 예천 양수 발전소는 지난해 이용률이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조/예천양수발전소장 :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저 부하를 이용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수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특히 댐을 위아래로 두 개나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상시 발전원으로 쓰지 못하고 비상 대기조 역할만 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만년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매년 1천억 원대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량이 늘면서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흑자전환에는 이용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를 사줄 때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개선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한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저장비용, 전문적으로는 LCOS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강점을 지닌 NCM 배터리의 경우는 356원 정도 하고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의 경우는 218원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수발전의 경우 172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준 시간이 양자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갈수록 커지는 전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확보가 큰 숙제라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ESS는 물론 양수발전도 전력저장원의 하나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 양수발전, 앞으로는?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생태 훼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양수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규 양수 발전소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기존 다목적 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댐 하나를 활용하면 그 위에 상부 댐 하나만 더 지으면 되니까 시간과 돈 그리고 자연 훼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재생에너지 시대, 양수 발전의 강점이 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치솟는 연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섰고,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2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50대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21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거 유세복을 착용한 세 후보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콩국수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세 후보는 짜장면 나눔 활동에서도 마주쳐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김보미, 구성: 김지욱, 영상촬영: 임우식,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쿠바와 그린란드 등 다음 대외 현안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기회 한 번 줄 것"이라며 "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난 급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독일과 한국, 일본의 자동차 기업과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며 "여러분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그럴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며 "좋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며 "다만 그 행사가 내 방문 때만큼 훌륭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그들을 능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문제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듯한 발언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 이날은 쿠바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오랜 기간 막후 권력을 쥔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정권의 고위 지도부가 미국 시민들의 사망을 초래한 폭력 행위로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1996년 쿠바군이 미국 망명자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민간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교부 차관은 "이건 사기"라며 "법적 근거도, 정치적 근거도, 도덕적 근거도 없는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의 쿠바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쿠바계 주민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군사 개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쿠바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쿠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쿠바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쿠바에서 긴장 고조를 예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때처럼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는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한 바 있어,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연설에서 "아메리카만에서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까지, 아바나의 해안에서 파나마 운하의 강둑까지 무법과 범죄, 외국의 침탈 세력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을 겨냥한 그린란드 관련 움직임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특사'로 불리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번 주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처음 방문해 "미국은 그린란드에 다시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쇄빙선 전력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쇄빙선 전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핀란드와 협력해 11척을 주문했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운 뒤 곧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쇄빙선 인도 시점이 2028년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나는 2028년에도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어쩌면 2032년에도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홍진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 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기업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어제) : 정용진 회장은 멸공, 멸공 언제나 멸공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최근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스타벅스와 정 회장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이른바 '샤라웃'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우파 성향이라고 공개한 배우 최준용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커피는 스벅이지"라며 스타 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멸공커피', '멸공형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스타벅스를 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30들이 애용하는 스타벅스나 무신사가 저런 문구를 쓰는 건 그만큼 패러디나 유머의 소재이기 때문이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엄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 측은 SBS에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 2022년 SNS에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는 태그를 달고, 이후에도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원웨이뉴스 한길뉴스', 최준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인싸잇')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재보궐 선거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이동형 작가에게 이 두 곳의 전망을 물었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예측이 어렵다는 이 작가, 하지만 부산 북갑은 현재와 같은 3파전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 작가가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을 들어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면섭니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안전한 문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문신사들의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소프트볼)

아시안게임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소프트볼 대표팀이 국가대표 17명을 확정해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배유가(경남체육회)를 비롯해 2026년 회장기 전국대회(일반부)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장세진과 우수투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민경(이상 인천광역시체육회) 등 경험과 기량을 겸비한 베테랑 선수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는 열흘간의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중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 소프트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확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소프트볼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지난 3월 일본리그 교류전에 참가하고 이달에는 필리핀 국가대표팀과의 합동 훈련을 하며 실전 위주로 기량을 키웠습니다.

7월과 9월에는 환경 적응과 실전 감각 극대화를 위한 일본 전지훈련도 할 참입니다.

아시안게임 소프트볼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성적은 4윕니다.

(사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두산 베어스 웨스 벤자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웨스 벤자민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두산은 오늘(21일) "벤자민과 20일부터 7월 1일까지 6주간 총액 5만 달러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왼손 투수 벤자민은 지난달 6일 어깨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크리스 플렉센의 대체 선수로 6주간 5만 달러에 계약하고 두산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5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선발 등판 경기였던 14일 KIA 타이거즈전에선 6이닝 2자책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플렉센은 7월 이후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올 시즌 2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으며 4월 4일 정밀 검진에서 오른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김원형 두산 감독은 지난 20일 "플렉센이 다음 달 2군 경기에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제(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이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에 2대 1로 역전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응원단 이슈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른 수원FC 위민의 박길영 감독은 패배 뒤 울컥한 심경으로 "팬들이 다시 운동장에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주장 지소연 역시 PK 실축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편광현 / 구성·편집: 주현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이 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보완 수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 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을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절기 소만인 오늘(21일) 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합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더위도 고개를 들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전 목사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습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후 25일과 이번 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의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청 직접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어제(20일)부터 이틀째 서울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작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김 여사도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2심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양평경찰서

자녀의 체험학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해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자녀가 재학 중인 양평군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밀치며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최소 사흘 전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불허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나프타 공급 부족에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 지정 봉투와 다른 봉투에 넣은 쓰레기 배출을 용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의 한 판매점에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지자체 지정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1.8배로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판매점에서는 한 가족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개수를 2개로 한정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시는 지난 18일 속이 비치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라면 지자체가 지정한 봉투가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다고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군마현 이세사키시 등 지정 외 봉투를 허가한 지자체는 약 2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세사키시에는 "어디에 가도 쓰레기봉투가 없다"는 시민 문의가 쏟아졌고 아이치현 오부시는 지정 쓰레기봉투 제조업체로부터 "나프타 부족으로 7월 이후 공급이 멈출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성 관계자는 일본 쓰레기봉투 공급의 90%를 담당하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동 이외 지역에서 조달 경로를 확보해 예년과 비슷한 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요미우리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유 제품 재고가 확보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업계 현장의 공급망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 유래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편의점 업체 로손이 커피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종이 재질로 바꾸거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이토요카도가 생선회 등의 투명 플라스틱 포장을 랩으로 대체하는 등 공급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감자칩 제조업체 가루비는 나프타가 원재료인 잉크가 부족해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스' 포장재를 이달 말부터 흑백으로 인쇄, 출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미국산 등 대체품 조달에 나섰지만 중동산에 비해 비싼 데다 제조업체가 비싼 재고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감내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중동산 외의 나프타 조달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보다 2배가량으로 치솟은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프타 공급을 유지하더라도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 불안이나 최종 소비재에 가격 인상이 전가되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고 해설했습니다.

나프타를 원재료로 해 비닐 등을 생산하는 기초 화학제품 에틸렌 생산 설비의 지난달 일본 내 가동률이 67.3%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중동 정세 관련 각료회의에서 원유나 석유 제품을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 조달함으로써 내년 초까지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그는 "도료, 단열재 등 건설 자재와 윤활유 등이 유통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래처와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급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냉방 수요가 높아질 여름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5천억 엔(약 4조 7천억 원) 규모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휘발유 평균 가격을 리터(ℓ)당 170엔(약 1천600원) 정도로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중동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휘발유 보조금에 대해 "어디까지나 (유가) 급등 완화책으로 170엔 수준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유가 보조금 출구 전략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인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 씨 측은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김건희 특검법 조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1심은 전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필요적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와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수장들을 만나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 의견을 모으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흐트러지거나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행정 시스템을 통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대화방을 다 만들어 개별 연락이 가능하니 그 통로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 등만 쭉 들어가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전체 회의를 가끔 해 볼 생각"이라며 "개별적인 위원회와 시간을 여러 차례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되,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은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의) 위원 처우가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 쓰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인 보상이 턱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조직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사적인 희생을 요구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피드백 활성화, 행정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향해서는 "광주 5·18과 12·3 내란에서 군의 대처가 달랐던 것은 병사들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군대 내 민주화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자동 감액된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요청에도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며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게 콘텐츠 확보를 강조하고,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에 전통 건축양식 활용이 부족하더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제(20일) 청와대 행정관이 고압적인 이메일을 보내 '갑질'을 했다고 문제제기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가진 쪽,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통합이 모두의 잔치, 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내달 초쯤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내달 초, 이르면 이달 말께 캐나다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캐나다 자원 안보 공급망 협력 포럼'에 참여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 협력을 강화·확대해 나가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포럼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참석자 관련 사항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국방장관, 재무장관, 산업장관, 국방조달 국무장관, 상원 국방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면담하며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3천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입니다.

6월 말께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상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에 사실 확인을 피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사회주의 이웃 국가로, 양당·양국은 오랫동안 우호 교류의 전통을 유지했다"며 "이는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그러나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중국 외교부는 타국과의 각종 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에 조율은 진행되고 있으나 개최 여부·일정 등이 미확정 상태일 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취지에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언론에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북한을 다녀온 것이 시 주석 방문을 위한 사전 답사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전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미·이란 종전 협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 달여간 교착됐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스님뉴스 등 이란 매체들은 21일(현지시간)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날 이란 테헤란을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로 불리는 무니르 총사령관은 지난달 8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종전협상의 '키맨'으로 활약했고, 이후에도 양국 간 협상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타스님뉴스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테헤란과 워싱턴 간 중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도 16일과 전날 두차례 테헤란을 찾아 이란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종전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무니르 군총사령관까지 한주새 파키스탄 고위급이 3차례 테헤란을 찾는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은 표면적으론 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전 조건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종전안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고위급이 이란을 방문한 뒤 이란 측에선 '미국의 최신 제안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특히 이날 무니르 총사령관의 방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 어떻게 될지 보자"라고 언급한 뒤라는 점에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전날 미국 측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향서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이란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전'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공격 재개'라는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고 이란 측은 전쟁 재개를 감수하고서라도 주권적 국익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AI 출시에 앞서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AI·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AI 개발업체들이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자발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신규 AI 모델 공개 90일 전에 정부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은행 등 핵심 인프라 업체에도 사전 접근권을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명령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 프로그램에 AI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의무적인 승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첨단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 의무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 이번 행정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보수 진영의 반(反) AI 활동가인 에이미 크레머 등은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차르'로 불렸던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과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 등은 정부의 규제 의무화에 반대해왔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사이버국장 등이 지난 한 달 동안 AI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작업한 결과물이 이번 행정명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질환 탓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여러 차례 광화문광장 주말 집회 현장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한 기업의 노사 협상과 파업 돌입 여부에 이렇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인 적이 있나 싶습니다. 파업 돌입이 예정된 시간 직전 잠정합의 속보가 뜨자 쾌재를 외친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더더욱이요.

1. 억대 성과급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쯤(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한 것입니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1억 넘는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① 기존 초과이익성과급에 억대 특별경영성과급 추가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되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재원을 부문에 40%, 사업부에 60% 배분합니다.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입니다. 그럼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가 영업이익일 경우를 가정해 성과급을 추산해보죠.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대로 300조 원이라면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0%인 약 12조 6천억 원이 DS 부문 전체인 7만 8천 명에 돌아갑니다.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모두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 약 18조 9천억 원은 메모리 사업부 약 2만 8천 명과 DS 부문 내 공통 조직 3만 명이 1:0.7 비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 8천만 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 7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OPI로 받는 5천만 원(연봉 1억 원 기준)까지 1인당 약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정한 것으로 노사가 정하는 사업성과 산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이중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적자를 낸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로 정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DS부문의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해마다 200조 원, 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 원을 달성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연봉인상, 복지혜택, 상생 협력도 합의

올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 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 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운영 계획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2. 축배만 들 수 없어…예상되는 거센 후폭풍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간의 전례 없는 대립과 벼랑 끝 줄다리기는 단순히 한 글로벌 기업의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 노동 가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와 숙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① 글로벌 경쟁국 및 외국 정부의 견제 빌미 제공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이익' 규모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수조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일 여력이 있다면, 우리 국가에 내는 기여금을 늘리거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독과점 규제, 초과이익 환수 등을 발동할 명분을 삼성전자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②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및 투자 위축

반도체 분야는 매년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증설에 쏟아부어야 생존할 수 있는 '타임 투 마켓' 산업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원 분배가 고정화되면, 경기 침체기나 기술 전환기에 필요한 '미래 가치 투자 재원'이 고갈돼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③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박탈감 심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이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성과급을 챙기는 모습은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 사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 내에서도 DX(전자 완성품)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3.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산더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어 온 대기업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회적 컨센서스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① 성과급 산정 기준의 합리성

노조 측에서 세금도 떼지 않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학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넘는 요구'라며 노조 측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법인세,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 주주 배당금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정하려는 것은 기업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후 순이익"이나 "자본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부가가치" 등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②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 문제

이번 노사 협상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회사는 전체적으로 흑자를 냈지만 내가 속한 사업부는 적자를 냈을 때 성과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특성상 사업부 간 인사이동이 잦고, 개인의 노력보다는 세계 전반적 산업의 시황, 사이클에 따라 적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연대 책임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가 존재합니다. 반면 성과가 없는 곳에 보상이 주어진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성과주의'가 무너지고, 흑자를 낸 사업부 노동자들의 의욕을 꺾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반대론도 작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부별 실적과 전사 실적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되, 성과급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③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상생 및 기여도 평가

삼성전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밤낮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위험을 감수한 수많은 협력업체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기업 노동자만의 '독식'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원청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협력사 상생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협력사의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투자에 환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는 한국 노동계가 직면한 고임금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버는 만큼 무조건 더 나눠 가져야 한다는 '직관적 분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미래 투자 재원 확보', 하청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 분배', 그리고 국가 경제의 격을 높이는 '투명한 경영'이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진통이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주고받는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어야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의 애간장을 졸인 최소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 현장에서 유소년 레슨 프로그램 '브릿지 키즈'가 진행됐습니다. PGA 투어 통산 2승의 이경훈 프로는 지역 아카데미에서 선발된 주니어 골퍼 16명을 직접 지도하며 원포인트 레슨과 조언을 전했습니다.

TV로만 보던 프로 선수를 직접 만난 꿈나무들은 특별한 추억을 쌓았고, 이경훈 역시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브릿지 키즈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더 CJ컵의 대표 유소년 프로그램으로 최경주, 김시우, 토미 플릿우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멘토로 참여해왔습니다.

꿈나무들과 이경훈 프로가 함께한 특별한 하루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유동혁 / 제작: 스포츠취재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