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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우

김시우가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여섯 번째로 톱10에 들었습니다.

김시우는 오늘(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블루 몬스터 코스(파72)에서 열린 시그니처 대회 캐딜락 챔피언십(총상금 2천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친 김시우는 공동 4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올 시즌 여섯 번째로 10위 안에 들었을 뿐 아니라 5위 안에 든 것도 네 번째입니다.

1라운드부터 줄곧 선두를 달린 캐머런 영(미국)이 마지막 날도 4타를 줄여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해 상금 360만 달러(약 53억원)를 받았습니다.

영은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합계 13언더파 275타)를 6타차로 따돌리는 여유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셰플러는 지난 달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RBC 헤리티지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였던 김시우는 영, 셰플러와 함께 챔피언조에 편성돼 우승 경쟁을 벌였습니다.

3번 홀(파4)에서 한 타를 잃은 김시우는 4번 홀(파3)에서 곧바로 버디로 만회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후 2개의 버디를 추가했지만, 영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영은 지난 3월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총상금 2천만 달러가 걸린 캐딜락 챔피언십까지 우승하면서 큰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임성재는 합계 2오버파 290타를 쳐 공동 65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회장을 찾아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대회장에 도착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가족들과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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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다른 나라 배들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들도 곧 빠져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요청해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프로적트 프리덤으로 명명하고 중동 현지시간 기준 월요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측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총 26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에 갇혀있거나 인근 해역에 대기중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역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이란의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다음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선 유가가 이미 낮아졌다며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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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전통 미인을 뽑는 대회로 알려진 행사죠.

미스춘향, 춘향 선발대회에서 외국인 참가자가 입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경북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리나 씨가 '춘향 미'에 뽑혔습니다.

리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으로서 역사 깊은 대회에서 미에 뽑혀 더욱 뜻깊다'며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진정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대회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참가 기회를 열고, 대회 이름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바꿨는데요.

지난해에는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마이 씨가 '춘향 현'에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 최초로 미스 춘향이 됐습니다.

(화면출처 : 남원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남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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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FSD 한국 상륙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칙상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총 85건(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조치가 다수 발생한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18만 684대)의 2.4％(4천292대)에 그칩니다.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테슬라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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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창민 감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오늘(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습니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 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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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어린이날에 국어학원은 쉬지만 영어학원은 수업을 해요. 학원에 안 간다고 해도 어차피 집에서 영어단어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초6 권 모(12) 양)

"어린이날이어도 수학학원은 가야 해요. 당연히 놀고 싶긴 한데, 안 가면 안 나간 만큼 다음 수업이나 다다음 수업에서 진도를 더 많이 나가야 해서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초5 김 모(11) 군)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말 목동 학원가 초등학생들의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노래해야 하는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들이 학원에 갑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1975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대상 유명 학원들은 '어린이날'에도 대체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동 A 초중고 수학학원은 "5월 연휴가 있지만 어린이날이라도 전 학령 정상 수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치 B 초중고 수학학원도 '어린이날' 수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 학년 수업이 있는 날이라면 휴무 없이 다 한다"고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초등생 대상으로 특별 강의(특강)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거나 평소처럼 수업한다고 공지한 학원들도 많습니다.

"황금연휴를 '실력 연휴'로 바꾸는 마법"(거제 A 수학학원),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고 학부모님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 드립니다"(B 화상 영어학원), "수업 결손 없이 꾸준한 두뇌 자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광명 C 영어학원) 등의 광고 문구를 함께 기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한 학원 강사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날, 노동절에도 수업하시나요? 저희는 할 것 같은데…다들 어떠신지요?", "저희 학원은 정상 운영. 중딩은 안 오는데 초등 애들은 다 와야 해요", "초등인데 다 일합니다" 등의 글이 오갔습니다.

또 네이버의 한 대치 맘카페에는 "연휴 기간에 초등 수학 특강 열리는 학원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날'에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초4 딸을 둔 윤 모(45) 씨는 "학원이 횟수제로 운영되는 경우 휴일이 많으면 보충 강의가 열릴 수도 있다"며 "나중에 보충 강의가 잡힐 바에는 어린이날이어도 그냥 학원 가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초5 아들을 둔 이 모(41) 씨도 "공부는 연속성이 중요하기도 하고, 최상위권 반이 아닌 이상 학원에 가도 어린이날이니까 수업을 평소처럼 강도 높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히려 학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1 아들을 둔 김 모(42) 씨는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학년은 아니어도 고학년은 어린이날이어도 학원에 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학원이 정한 일정이기 때문에 빠지기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초6 딸을 둔 강 모(47) 씨는 "어린이날에 학원에 가니 당연히 미안하고 안쓰럽긴 하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놀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학원 가는 거 싫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서 기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연구조사기관인 이노첸티연구소의 '예측 불가능한 세계, 아동의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 실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36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학업 및 사회적 역량 등 아동 웰빙 수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20년의 21위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 아동의 신체 건강은 40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정신 건강은 36개국 중 34위의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45.3점으로 나왔습니다.

초중고교생 65.1%가 학교 수업을 제외한 공부에 권장 수준을 넘겨 시간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빼고 학원이나 학습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2시간 17분, 초등학교 고학년은 2시간 47분이었습니다.

중학생은 3시간 12분, 고등학생은 3시간 33분으로 모두 권장시간을 넘었습니다.

고2 딸을 둔 최 모(49) 씨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날인데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걸 들으면 너무 안쓰럽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니까 실컷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아이들 학습에 대한 부모의 욕구 때문에 초등학생임에도 어린이날에 학원에 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한국의 아동행복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공부하기보다 쉬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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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앗아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뼈아픈 비극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뿌리 뽑고 아동의 독립된 생명권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실제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생명을 박탈당했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먼저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도 본격 가동됩니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학대 의심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특히 학대에 취약한 영유아와 장애아동 보호도 촘촘해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병원 기록이나 예방접종 이력 등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고위험군 가정은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방문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된 쉼터도 시도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합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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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체불 임금 같은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다 거꾸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말과 법에 서툴러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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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쌀 20㎏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떡집이나 식당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1919년 문을 열어 4대째 이어 온 서울 종로의 한 떡집.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은 60년 넘게 한 쌀집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등한 쌀값에 생산비도 껑충 뛰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정/떡집 사장 : 직원이 저희가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월급을 제 날짜에 못 줄까 봐 걱정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세 분은 나가시고.]

3대째 이어 온 다른 떡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숙/떡집 사장 : 기존에 4천 원 받는 거를 지금은 5천 원 단가 받아야지만 현상 유지가 되는데 또 경제도 이렇고 하니까 올리지를 못해요.]

쌀 20kg의 지난달 평균 소매가격은 6만 2천516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상승세로 8개월째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024년 가을 산지 쌀값이 폭락하자 초과 생산량의 4.6배에 달하는 약 26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병충해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입니다.

반면 K-푸드 열풍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쌀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너무나 많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최근 5년 동안 쌀 생산비가 연평균 3.6%씩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생산비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 이후에 (생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요.]

정부가 최대 15만 톤의 비축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하락세로 전환됐는데 소매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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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염 모(37)씨는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 위해 올 1월 덴마크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해 인공수정을 한 뒤 당일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 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난임을 겪는 부부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염 씨가 빡빡한 일정에도 지구 반대편까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비혼 출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무척 좋아했다는 염 씨는 배우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라는 사람이 결혼이랑 맞을까"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는 한 의사의 자발적 비혼 출산 사례를 접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염 씨는 오늘(4일) "꼭 결혼 형태가 아니어도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가지고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끝없는 설득에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염 씨가 비혼 출산을 결심하고 덴마크에 다녀온 과정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자 "나도 비혼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누리꾼의 지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월의 인공수정은 실패했지만, 염 씨는 조만간 다시 덴마크로 떠날 예정입니다.

염 씨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자전 에세이로 화제와 논란을 불러온 홍승은(38) 작가는 "서로를 돌보는 여러 형태의 이름 없는 관계들이 가족보다 더 친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작가는 11년, 9년을 만나온 두 명의 애인과 8년간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상호 합의로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는 논모노가미(Non-monogamy·비독점적 다자연애)입니다.

소유하고 구속하는 연애에 상처를 겪은 홍 작가는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치열하게 고민하다 새 연인과 비독점적 관계에 합의했고, 또 다른 인연이 더해져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홍 작가는 "일대일 연애라 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곪아버리듯, 논모노가미도 형태의 특이성보다 서로 간의 합의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뜻하는 비친족 가구는 2020년 42만 3천459가구에서 2024년 58만 413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연인 간 동거나 사실혼, 동성 부부, 룸메이트, 노인이 돌봄 인력과 함께 사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염 씨 같은 자발적 비혼 출산과 혼인신고 없는 출산을 아우르는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0년 2.5％(6천876명)에서 2024년 5.8％(1만 3천827명)로 두 배가 됐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는 급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작가는 동거인이 아플 때 수술 동의 등 보호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일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는 원가족에게 연락하는 아이러니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21대와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연대협약(PACS·팍스)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동거인이 결혼에 준하는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 권리 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네덜란드의 등록파트너십은 혼인과 가장 유사한 제도로 꼽힙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권리를 부모의 동거인에게도 줍니다.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독립출산지원법' 역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특히 종교계 일각에서는 동성혼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적 형태의 가구가 이미 우리 사회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꼭 비혼 출산이 아니더라도 이혼·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한다"며 "비혼 출산이나 다자연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돌봄과 양육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해외와 똑같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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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독일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밤 전파를 탄 현지 공영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서양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것도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이란 전쟁 비판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응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얼어붙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독일 서부의 한 김나지움(중·고등학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 도중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분명한 전략 없이 임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그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무능했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메르츠 총리를 연일 저격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주독 미군 중 약 5천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 조치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이란전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을 향한 보복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 역시 메르츠 총리와의 갈등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 애써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는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확약했다'고 말하며 이날 발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고 독일 dpa통신은 짚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한 미군 철수로 생길 공백을 독일 연방군이 메울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dpa는 전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아울러 미국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24년 약속한 토마호크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고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나토 정상회의 때 사거리 2천500㎞의 토마호크 등 러시아까지 도달 가능한 재래식 탄두 탑재 중거리 무기를 냉전 이후 처음으로 2026년까지 독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전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공개적인 지지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으나, 미 국방부는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도 함께 철회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독일 각료들도 양국 정상들의 날 선 공방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며 독일이 미국의 긴밀한 우방국임을 강조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통화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라그치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독일은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긴밀한 우방으로서, 우리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요구한 것처럼 이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열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덧붙여 미국을 의식적으로 부각했습니다.

AFP는 바데풀 장관을 비롯한 독일 각료들이 최근 며칠간 양국 정상의 신경전에서 비롯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바데풀 장관의 이날 발언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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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영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선봉에 선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대표팀은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우버컵) 중국과 결승전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우버컵은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토머스컵)와 더불어 배드민턴 단체전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남자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여자 대표팀이 2010년과 2022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첫 번째 단식 주자로 나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낸 안세영은 결승 첫판에서도 세계 2위 왕즈이를 2대0(21:10 21:13)으로 완파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왕즈이는 두 게임 모두 안세영을 상대로 단 한 번의 동점조차 만들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20승(5패)째를 수확했습니다.

자국 언론에서조차 '공안증'(안세영 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안세영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왕즈이는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맞대결 10연패를 끊고 안세영에 일격을 가하기도 했지만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 이어 이번에 안세영에게 2연패를 당하며 천적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8강, 4강전에 이어 결승까지 모든 경기에 첫 주자로 출전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전승 행진을 벌였습니다.

안세영의 바통을 이어받아 복식 이소희(인천국제공항)-정나은(화순군청) 조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평소 백하나와 호흡을 맞추며 세계랭킹 3위에 올라 있는 이소희는 이번 결승전을 위해 정나은과 '전략적 조합'을 이뤘지만 세계 1위 류성수-탄닝 조의 벽에 막혀 0대2(15:21 12:21)로 졌습니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단식 김가은(삼성생명·17위)이 천위페이(4위)를 2대0(21:19 21:15)으로 제압하며 우승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김가은은 첫 게임 초반 8대15로 밀리며 패색이 짙었지만 5연속 득점으로 13대15로 추격한 뒤 다시 한번 7점을 쓸어 담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세를 이어간 2게임에서도 15대15로 맞선 후반에 6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천위페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황, 네 번째 주자로 나선 복식 백하나(인천국제공항)-김혜정(삼성생명) 조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파트너 공희용의 부상 결장으로 백하나와 손을 맞춘 김혜정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세계 4위 지아이판-장수셴 조에 2대1(16:21 21:10 21:1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단식 주자였던 심유진(인천국제공항·19위)은 세계 5위 한웨와 경기를 치르지 않고도 동료들과 함께 시상대 맨 위에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초 아시아단체선수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여자 대표팀은 이번 우버컵에서도 세계 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오는 9월 아시안게임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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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리 코르다가 2026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이번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달성하며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코르다는 오늘(4일)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말레온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리비에라 마야 오픈(총상금 2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2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코르다는 아르삐차야 유볼(태국·13언더파 275타)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37만 5천 달러(약 5억 5천만 원)를 받았습니다.

코르다의 우승 스코어는 언더파 기준 코스 레코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코르다는 지난주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정상에 올라 이번 시즌 가장 먼저 3승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2017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코르다는 통산 승수도 18승으로 늘렸습니다.

3타차 단독 선두로 대회 마지막 날을 맞은 코르다는 5번 홀(파5) 이글, 6번 홀(파4)과 7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는 등 3개 홀에서 4타를 줄여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는 티샷을 페어웨이 오른쪽 숲으로 날려 분실구로 처리됐고, 벙커와 흙 땅을 오가며 5번째 샷에 공을 그린 가장자리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린 가장자리에서 친 먼 거리 퍼트를 성공하며 보기로 막아 박수를 받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한국의 주수빈은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6언더파 282타,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주수빈은 2023년 LPGA 투어에 합류한 뒤 통산 두 번째 톱10을 기록했습니다.

강민지가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9위, 임지희가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3위에 자리했습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황유민은 합계 3언더파 285타, 공동 20위로 마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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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봄비를 뿌렸던 강수 구름대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3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높아 선선하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22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일부 섬들을 비롯해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이 8.9도, 춘천 9.4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요.

한낮에 서울과 청주, 대전과 부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목요일 중·북부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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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4년이나 늦어지긴 했지만, 먼저 발사된 1호 위성과 함께 지구 궤도를 돌면서 세계 곳곳을 정밀 관측하게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우리나라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시간 어제(3일) 오후 4시, 한국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 투입됐고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의 쌍둥이 격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5년 전 발사돼 현재 약 500km 상공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발사된 2호는 당초 1호 발사 이듬해 러시아 로켓으로 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미국 로켓에 실려 4년 늦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위성에는 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탑재돼 있습니다.

해상도는 컬러 2m, 흑백 0.5m로, 크기가 0.5m 이상인 물체는 식별 가능합니다.

쌍둥이 형인 1호가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독도의 모습인데요, 독도 위쪽으로 지나가는 배가 보이고 선착장과 헬기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차들의 색깔과 종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을 볼까요, 청록색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까지 우주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 : 우여곡절이 많은 위성이어서 발사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기를 운영하니까, 일단 관측 주기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입체 영상 등을 두 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면서 산불과 폭설 같은 재난 감시를 비롯해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 정밀 관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2호기는 민간 업체가 처음 생산한 500kg급 중형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위성 수출 시장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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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란 전쟁은 교착 상태가 상수가 돼버린 가운데 다음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열리기로 돼있는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대형 수송기가 날아옵니다.

꼬리 부분에 미국 국기와 함께 '찰스턴'이라는 글자, 일련번호 '88204'가 선명합니다.

미 공군 찰스턴 기지 소속 C-17 수송기로 추정됩니다.

이달 중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을 앞두고 선발대 물자나 경호 장비를 수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는 14~15일 방중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1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서 "놀라운 행사가 될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무역 수장도 잇따라 통화하며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불투명한 이란 전쟁의 성과로 협상에서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훙 반도체로의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중국 연구소에서 인증 시험을 받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서 이란 석유 제품 수입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중국은 즉각 미국 제재를 승인·집행·준수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7일) : 국제법 근거 없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며,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미국의 잇단 대중 제재는 정상회담에서의 지렛대 역할뿐만 아니라, 이란과 종전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예솔, 영상출처 :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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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서 최근 2천 명 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습니다. 성과급을 비롯한 주요 협상 의제들이 반도체 담당인 DS부문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데 대한 불만이 노조 내부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삼성전자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탈퇴 인증 글입니다.

삼성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담당인 DS부문과 달리, 완제품 사업 담당 DX부문 조합원을 위한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은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었고, 29일에는 1천 건을 넘었습니다.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은 7만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역대급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부문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적 악화가 전망되는 완제품 부문은 사업 재편을 걱정해야 합니다.

15일 이상 파업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비를 5배 인상하기로 한 노조의 방침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노 갈등에도 불구하고 초기업노조는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인 데다 반도체 부문 소속이 80%에 달해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늘(4일)로 나흘째 파업을 이어갑니다.

사측은 5일까지 파업이 이뤄질 경우 1천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추가 파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훈/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조직국장 : 회사가 그동안 교섭 재개에 대해서 사전 조율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연락도 주고 있지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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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범야권 후보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범여권인 정의당까지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과 중도표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내란'이라면서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응천/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냐 없냐, 국권 침탈의 전야처럼 비상한 시국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법 저지를 위한 공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공소 취소를 획책하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다.]

보수 야권 수도권 후보자 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개혁신당에서는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은 조작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 반박하고, 보수 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쇼라며 '구태 연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당초 목표로 밝힌 특검법의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금주 중에 (특검법) 본회의 통과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특검법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흥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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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선거를 망칠 거라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 생각에 역행하지 않을 거라면서 공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때 얘기하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정진석 전 의원이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낸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공천 자격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규상 윤리위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천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칫 '윤어게인 세력 귀환'이라는 논란이 커져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를 더 망칠 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SNS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윤리위는 그제(2일) 오후 정 전 의원에게 공천 신청 자격을 줄지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고, 어제도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악화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후보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공천 배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정 전 의원은 윤리위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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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양당 지도부는 격전지가 된 영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에서 막판 보수 결집에 힘을 쏟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 2박 3일 동안 영남을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과 함께 어제 오전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해양수도 부산의 기치 아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하 후보는 금의환향한 부산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하!) 하정우는 (정!) 정이 많은 (우!)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악수 후 손을 털어 논란이 됐던 하 후보는 상인들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습니다.

[김경수/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시작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울산·경남 공천자 대회에도 참석하는 등 영남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도부를 포함한 현역의원 4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공천 파문에 사과하면서 보수 결집을 호소했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 하더라도 모두 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추 후보는 "싸우는 소리가 뉴스에 안 나오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 보수의 심장 지켜내겠습니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대구는 정치시장이 아니라 경제시장이 필요하다"며 추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대구 달성 보선 후보는 어제 행사에 참석했지만, 주호영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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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독일에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겠다는 역효과만 불러온 독일 총리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통항을 막고 나머지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걷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알리 니크자드/이란 의회 부의장 :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 선박 피격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영국해사무역기구는 현지시간 3일 오후 3시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1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위치와 정황을 근거로 이란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든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조종사들은 이란 상공 어디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휴전 합의에도 휴일 동안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는 현재까지 2천600명 이상이 숨지고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미군 감축과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은 두 정상 사이 갈등과 관련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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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직 일요일 오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들이 빼내겠다면서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역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면 답변이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핵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9개 종전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은 전쟁피해 배상과 해협 봉쇄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항의 수정안을 역제안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란의 제안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핵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종전부터 합의한 뒤 핵프로그램은 추가 협상을 통해 진행하자는 게 이란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답변 내용에 따라 대면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종전 협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이란의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이미 낮아졌다며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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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새 제안 수용 불가"…"물러서지 않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 지방선거 한 달 앞…'승부처' 영남 집중 공략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최대 격전지인 영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과 창원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3. "특검법 저지" 공동 대응…"조작수사 끝까지 규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범야권 후보들이 오늘(4일) 오전 연석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이 조작 수사를 규명하기 위한 수단이fksms 입장입니다.

4. 삼성 '노노갈등' 격화…비반도체 노조원 줄줄이 탈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서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성과급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최근 2천 명 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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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선박이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구경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선박 이동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박 중 많은 수가 식량, 그리고 대규모 선원이 배에서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미국,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적 제스처"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군이 공격할 경우 미군이 반격함으로써 현재 휴전 중인 양국 간 교전이 재개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크선 한 척이 이란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 전쟁 기간 해협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최소 24건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거나, 좌초된 선박은 약 2천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선원이 선상에서 식량과 식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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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p를 높여 적용합니다.

애초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중과세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부동산 세제의 첫 번째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끕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 부처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거론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힙니다.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3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12∼40%와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라 8∼40%를 합산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입니다.

장특공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개편을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최대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특공제의 혜택이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0%가 수도권에 귀속되며, 서울 단독으로 90.0%를 차지한다"며 "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장특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자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같은 달 8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정부·세제 당국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보유세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3월에는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X에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4월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하는 보유세 개편에 관심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X에 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관계 당국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자 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 중과세 재개 효과를 지켜보며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내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질 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공개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언급했습니다.

7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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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마약사범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50대 남성 B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 씨가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C 씨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죄로 수감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 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A 씨는 C 씨 측에 자신이 마약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수사 성과를 챙겨주기 때문에 검사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마약 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C 씨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한 뒤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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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진달래 만개

절기는 어느덧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를 지나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立夏)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한라산의 봄은 천천히 느리게 옵니다.

해발 1천950ｍ 남한 최고봉 한라산 정상엔 간혹 봄이 되도록 흰 눈이 덮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초여름인 음력 5월까지도 한라산에 잔설이 남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노란 유채꽃과 분홍빛 벚꽃, 초록초록 푸르게 돋아나는 청보리 너머로 보이는 설국의 한라산으로 인해 제주의 뛰어난 경관 10가지를 일컫는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녹담만설'(鹿潭晩雪)을 꼽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설'은 눈이 가득 쌓인 모습을 뜻하는 만설(滿雪)이 아닌 때늦은 눈을 뜻하는 만설(晩雪)입니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한라산의 독특한 절기 속에 화려한 봄의 향연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기상 변화와 지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비로소 봄을 알리는 건 '털진달래'입니다.

보통 4월 중하순이면 해발 1천400ｍ 이상 고지대에서 분홍빛 꽃잎을 하나둘 터뜨리기 시작해 5월이면 만개합니다.

2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해발 1천500ｍ 높이의 진달래밭 대피소와 해발 1천500∼1천600ｍ 선작지왓 일대에 털진달래가 만개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털진달래가 10∼15일 전부터 피기 시작해 현재 완연하게 활짝 피어 만개했다"며 "예년에 비해 조금 일찍 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작지왓은 '작은 돌(작지)들이 서 있는 들판(왓)'이란 뜻으로, 영실기암 상부와 윗세오름 사이 47.7㏊에 달하는 평원지대입니다.

털진달래가 절정을 이루는 5월이 되면 이에 질세라 산철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산철쭉이 만개하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라산은 이들 봄꽃의 향연으로 분홍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만세동산, 윗세오름, 장구목, 방아오름, 선작지왓 등 산 곳곳에 활짝 핀 산철쭉은 한라산의 다양한 지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한라산 최대 군락지로 손꼽히는 선작지왓과 윗세오름 서북쪽의 만세동산 일대 산철쭉은 강풍과 한파에 적응하느라 수형이 거북 모양으로 납작 엎드린 고산지역의 앙증맞은 모습으로 등산객을 맞습니다.

털진달래와 산철쭉은 한라산의 대표 봄꽃입니다.

하지만 털진달래와 산철쭉은 비전문가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해 혼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개화 시기로 구별하자면 털진달래는 4월 중하순 개화하기 시작해 5월에 절정을 이루며, 산철쭉은 5월 초중순 개화해 6월 중순까지 핍니다.

모양으로 구별한다면,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는 게 털진달래이고 잎과 꽃이 함께 있는 게 산철쭉입니다.

또 꽃봉오리 아래쪽을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점성이 느껴지면 털진달래입니다.

제주에서 봄 산행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53분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미국인 등산객 60대 여성 A 씨가 넘어지며 팔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날 오후 3시 14분 서귀포시 안덕면 한라산둘레길을 등산하던 60대 남녀 B 씨와 C 씨가 길을 잃어 1시간 50여 분 만에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한라산 관음사 코스 5-29지점을 등반 중이던 60대 남성 관광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지점에서 등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 관광객을 모노레일을 통해 한라산 입구까지 옮긴 뒤 119구급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라산 일대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악화로 닥터헬기 운항이 불가능해 환자 이송이 늦어졌습니다.

한라산에는 한해 90만 명 가량 등반객이 찾으며 해마다 700명 안팎의 산악사고가 발생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한라산 응급환자는 2012년까지 73명(사망 2명)으로 연간 두 자릿수에 그쳤지만 2013년 168명(〃 4명), 2013년 774명(〃 4명), 2014년 645명(〃 4명), 2024년 722명(〃 4명), 2025년 565명(〃 2명)으로 오르며 연간 700명 안팎의 사망·부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안전사고는 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한라산과 오름 등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 중 44.0%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별로는 조난으로 인한 산악안전사고가 전체의 55.3%로 가장 많았으며 실족·추락 15.7%, 개인 질환 10.9%, 탈진·탈수 3.8% 순이었습니다.

제주소방은 봄철을 맞아 사고예방을 위해 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소방 관계자는 "한라산 안전사고는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산행하거나 제대로 된 탐방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등산하는 등 지병·저체온증, 음주 후 산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한라산에서는 날 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벌 옷과 비상식량, 생수 등을 챙겨가야 하며, 노약자는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등산을 멈추고 하산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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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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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오늘(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오전 6~9시)까지 충북북부와 경북북부에, 오전(9~12시)까지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 안팎, 충북북부와 경북북부 5㎜ 미만입니다.

강원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서울 8.7도, 인천 9.9도, 수원 8.6도, 춘천 9.7도, 강릉 9.6도, 청주 10.0도, 대전 9.5도, 전주 9.3도, 광주 9.7도, 제주 12.3도, 대구 12.7도, 부산 12.9도, 울산 12.2도, 창원 12.6도 등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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