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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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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정청래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 당대표 의지 드러낸 듯…지금 시기엔 아쉬워"

"정청래 발언, 개인적으로 '서글픈' 감정 섞인 듯"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명심'은 민심 아니라고 말한 것…명청 갈등 전면전 상황"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정청래, 이제 믿을 건 '당심'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기대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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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가 오늘 오전 8시 39분 의원회관 4층에서 추락해 3층에 설치된 난간과 충돌한 뒤 2층 실내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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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웃백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서 한 여성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레스토랑이 바닥을 적절히 점검·관리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를 제때 제거하거나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웃백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영구적인 부상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고 책임을 다투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출처: New York Post Getty Images, Outback Steakhouse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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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 공습을 단행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여전히 임박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현재 합의의 진행 상황에 달라진 것은 없다"며 "테헤란과의 합의가 여전히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영역과 협상 영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바구니"라며 "어제 헬기가 격추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합의를 위한 협상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란을 향해 "문명을 끝낼 수 있다"고 했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결이 다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또한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불씨로 이날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처럼 충돌이 재개된 상황에서도 이를 전쟁 재발이 아닌 종전 협상 과정의 일시적 마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고 주장했지만, 추락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외교에 의존하는 현재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추가 공격에 나서지 않은 것이 놀랍다"며 "이란을 다시 무릎 꿇릴 정도의 압박을 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탄약 재고 상황이나 군사 역량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단순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변수도 종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과 상호 공격을 주고받았으며,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중재 노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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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미디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정책협의회 착수회의를 열고 AI, 미디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의회는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기별 차관급 회의와 수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우선 국가대표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데이터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일부를 독자 AI 모델 개발과 연구·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OTT 분야에서는 K-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생태계 조성과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OTT·FAST 신규 사업 발굴과 관련 행사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과 AI 서비스 확산, 사이버 침해사고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규제와 이용자 보호 정책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와 플랫폼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두 부처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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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와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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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봉쇄 엿새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에 가는 건데 왜 심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시민들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단체 측 3명과 시위 참가자 4명이 감시 역할로 경기장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이후 시위 참가자들이 물품 수거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영상 촬영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오전 8시쯤부터 경기장 게이트 앞으로 모여 통행을 허락해 달라 요청했으나 5시간이 넘는 설득에도 시위 참가자들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입구를 점거한 한 참가자는 "사원증이 위조됐을 수 있으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연합회 직원들은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 우리가 왜 증명해야 하느냐"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며 경찰과 연합회 주장을 수용했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재차 반대하면서 참가자들끼리 언쟁도 붙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의 용지 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데, 연합회 측은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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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 규탄 및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 노조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 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종이공보물·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관행에 안주해 온 결과"라며 현행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등 강도 높은 선관위 쇄신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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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발판 삼아 전국으로 확장하려 했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 총괄 30대 A 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1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올해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개설해 PC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성인PC방 수를 늘리기 위해 공인중개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후 해당 점포에 성인 PC방을 차려 운영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홍보 전단까지 만들어가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줄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지 3주 만에 검거됐는데,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33억 원에 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을 단속하다가 A 씨 조직을 확인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일당을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도박사이트 운영 PC방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으나, 그전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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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대표팀 명단 발표 생중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 발표 현장을 야구팬들에게 생중계합니다.

KBO 사무국은 내일(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식 유튜브와 틱톡 채널의 '크보라이브'를 통해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발표 특별방송을 연속 편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핵심 행사인 공식 기자회견은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며, 방송을 통해 이원 생중계됩니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선수 선발 배경과 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기자회견 전후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리뷰 및 리뷰 방송이 이어집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장성호 야구 해설위원과 정세영 한국야구기자회장이 패널로 출연해 선발 기준과 전력, 주요 관전 요소 등을 상세히 분석하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야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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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 개막공연

10일 오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들어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6·10 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렸던 부검의부터 이를 보도한 기자,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빛을 뿜어내는 둥그런 공을 서로에게 전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4년 만에 재개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28명은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훈격에 따라 모란장 10명, 동백장 8명, 목련장 8명, 석류장 2명이 선정됐습니다.

민주화 유인물 '함성', '고발'을 발행하다 9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고(故) 김남주 씨, 서울대 법대 교수 재임 중 유신체제에 항의하다 1973년 중앙정보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 사망한 고(故) 최종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3개 단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한국교회인권센터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고 김남주 시인 배우자 박광숙 씨에게 수여하고 있다

국민훈장과 대통령표창을 전수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알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폭력의 역사를 되새기고, 동시에 민주주의 연구·교육·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늬만 민주주의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 유족들은 뜻깊은 공간에서 열린 행사에 벅찬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1970∼1980년대 인쇄업체 '세진문화사'를 운영하며 반독재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다 405일 동안 수감됐던 고(故) 강은기 씨의 아내 양희선(83) 씨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조금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양 씨는 "한 사람의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밝은 세상이 와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1981년부터 부림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에서 운동가들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고(故) 이흥록 씨의 자녀 이시내(57)·이원익(56)씨는 "민주주의가 이어달리기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후세대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 최초로 참석했던 2020년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후 두 번쨉니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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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되는대로 (돈을)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가해자 : 일단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피해자 :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4만% 이자 추심..통장 빌려주면 이자 탕감 (2026.06.09 D리포트)

(취재 : 동은영,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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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법주사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차례에 걸쳐 슬롯머신과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과거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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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합니다.

기존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방첩사는 해체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된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체와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방첩사가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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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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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하남갑 표심, 이 대통령 도와야 한다는 마음 컸던 듯"

"하남 지역 과제 해결에 국정 경험 있는 실용주의자 선택한 것"

"후반부로 가면서 2030 동력 떨어져…줄투표도 사라져"

"2030 보수화 해석 반대…2030, 주거·일자리 위협받는 상황"

"민주, 지방선거 큰 승리 거뒀지만 서울시장 패배는 뼈아파"

"도전자 정원오,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했어야"

"민주, 서울 여론조사 너무 믿고 선거 치른 듯"

"평택을 패배는 전략적 미스…조국 낙선시킬 필요 있었나 의문"

"민주, 소수 정당에 큰 운동장 전략 썼다면 평택을 이겼을 것"

"이지은 대변인 '당무 개입' 발언, 매우 잘못된 것"

"지나친 당권 경쟁은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지명은 좌표 분명히 찍은 것‥민생경제 선언"

"8월 민주 전당대회, 정책 선거 돼야"

"이번 당권을 대권의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건 어리석어"

"이번 원내서 '실용주의'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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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경기도 하남갑의 이광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전 힘드셨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늦게 갔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남 시민에게 각별히 감사드리죠.

▷ 주영진 / 앵커 : 여론조사 때는 좀 여유 있게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여론조사 한 12%, 15% 앞섰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10%를 빼야 한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서.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잖아요. 총선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 빼고 계산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의 그에 근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일해야 하겠죠.

▷ 주영진 / 앵커 : 1,385표 차 승리, 박빙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최종 개표 결과 한번 보면 49.68% 득표하셨고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48.12%, 개혁신당 김성재 후보가 2.18%. 정말 1.46%포인트 차.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 후보 때 1,100표였으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그럼 여러 가지로 이게 민주당이 전체적인 구도 면에서는 뭔가 좀 유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초반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구도상으로는. 그런데 이광재 의원은 뒤늦게 공천을 내면서 늦게 또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는 핸디캡이 있었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상당히 힘든 선거전이었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한 달밖에 안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낯선 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컸다고 보고요.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또 하나는 하남 지역의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또 미래를 여는 데는 일을 해본,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뛰어든 후보들은 뭔가 이렇게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고비, 이거 우리 당이, 내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고비인데, 이거 잘 넘겨야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 거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실제로 뭐냐 하면 초창기에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게 압도적이었고요. 후반기로 가면서는 이게 너무 많은 힘을 민주당에 실어주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회의론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이미 의석수가 충분한 거 아니냐.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제 2, 30대들이 볼 때는 우리들 일자리하고 우리 주택 문제하고, 양당 모두 일종의 진영 선거를 했잖아요. 한쪽에는 내란 심판 한쪽에는 독재 심판.

▷ 주영진 / 앵커 : 심판.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 가운데 2, 30대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러면 나한테는 뭐냐, 나한테 일자리와 집은. 이런 문제가 함께 불거지면서 결국은 20~30대의 동력이 좀 떨어지게 됐고 견제가 되면서 그런 점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줄투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 주영진 / 앵커 : 교차 투표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1번이면 1번 쫙, 2번이면 2번 쫙 찍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시장을 찍어주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어주고 국회의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찍어주고 그러니까 서울도 구청장은 민주당이 압승하고 또 시장은 서울시장을 찍어주고 경기도도 추미애 도지사가 되는데 또 단체장들은 국민의힘이 많이 되고. 국민이 전략적인 투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하라는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죠, 저는.

▷ 주영진 / 앵커 : 지금 2030 얘기를 하셨는데 2030 젊은 세대가 예전에 민주당은 제가 생각해도, 정치부 기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젊은 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압도적이었죠.

▷ 주영진 / 앵커 :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하는 평가, 동의하십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심각하게 보는데 2030이 저는 보수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보수화된 게 아니고 2030이 저희 시대 때는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지금 보면 과거에는 삼성, 현대 할 때 막 몇천 명씩 뽑았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지금은 그냥 경력자들을 주로 뽑잖아요. 제한되게 뽑으니까. 대학 입학부터 결국은 취직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좋은 일자리는 적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고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못 받으면, 결국은 집을 못 구하면 결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2, 30대는 지금 여야 정치권에게 내 집과 내 일자리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건 국민의힘도 똑같은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이광재 의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주변에서 아무리 권유를 해도 거칠고 강한 언어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아무리 기자들이 질문해도 그런 답변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 놓고 대통령의 평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평가가 '저에 대한 경고죠.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민주당이 압승, 한편으로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나 서울시장을 진 건 뼈아픈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졌을까라고 하면, 지금 분석을 해 보면 결국 2030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과제가 분명해진 셈이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온 뼈아픈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민주당 차원의 어떤 전략적 오류, 판단 미스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오히려 서울시장 캠페인을 보면서 초창기에는 우리 정원오 후보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를 가면서 토론을 좀 잘 안 한다든지 사실은 도전자잖아요. 오세훈 후보는 그래도 대선 후보급이고 네 번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다 좀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접근하고 만약에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우리가 지하철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잖아요. 지하철 9호선이나 강남, 잠실역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인 대안을 냈으면 좀 더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론조사에서 1등 한 부분을 너무 믿고 선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 주영진 / 앵커 :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전을 펼쳤어야 한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서울시장 선거 결과, 경기도 평택을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 아닙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경기도 평택을은 이거는 전략적인 미스라고 보는데요. 저한테 사실은 평택 출마하라고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그래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조국 교수랑 제가 출마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 조국 후보가 열심히 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통합 논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조국 후보를 낙선시킬 필요가 있을까.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후보를 왜 공천했을까부터 의문이 드는 거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데 울산에서는 분명한 것은 단일화해서 이겼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가 민주당이 보다 중도 통합이나 합리적 보수를 껴안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갖거나 소수 정당에 대해서 그들의 운동장을 열어주는 큰 전략을 썼으면 나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국민이 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전에 민주당이 훌륭한 당헌, 당규 조항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거 이낙연 대표 시절인가요? 그때 바꿨잖아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맞아요. 저는 앞으로 소위 진보 진영이나 소수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대신 후보만 안 내는 게 아니고 뭔가 정책적 연대를 해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만의 선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수용해 주는 게 민주당, 맏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광재 의원은 이제 4선의 중진 의원이 됐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하는 거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4년 만에.

▷ 주영진 / 앵커 : 4년 만이군요. 4년. 그때 의원직을 4년 전에 놓고 강원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4년 만에 다시.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때 안 나갔어야 하는데.

▷ 주영진 / 앵커 :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강원지사.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이번에 우상호 선배한테 강원도지사 양보한 게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과적으로 보면 두 정치인 모두 선거에서 이겼네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강원도지사 선거도 이번에도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더라고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이번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압승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민이 정말 선거를 잘한다,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만약에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하면 그때는 좀 서늘한 생각도 드시겠네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이번에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탄생할 수 있는 씨앗을 이번에 던져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해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바뀌어야,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경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민주당도 보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국민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 주영진 / 앵커 :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상당히 바빴는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대통령 출국장에 집권당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국무총리는 또 나가고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뭔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와 친한 대변인은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또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뭔가 지금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은 분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좀 그렇게 안 보는데요.

▷ 주영진 / 앵커 : 그래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청와대 제 경험상, 해외 순방을 떠나실 때 당 관계자가 안 나오는 것은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국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선관위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의 분노가 매우 높잖아요. 사실 저도 분노스럽고. 그러면 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것을 빨리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14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원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원 협상을 하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안 만나는 게 맞고요. 순방 끝나시고 나면 순방 성과를 할 때는 부르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지은 대변인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대통령도 '이건 국민의 경고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70%가 당원이고 30%가 또 국민의 몫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백만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너 탓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 탓이다' 많이 얘기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2030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을 같이 찾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나친 당권 경쟁은 이재명 정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오히려 해야 할 것은 정책 선거를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7월 3일 지나면 이제 전재수 시장, 민형배 시장 전부 경쟁적으로 자기의 포부를 밝힐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러면 그때 만약에 당권 주자들이 가서 막 붙어 싸우면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게 또 가려질 수 있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을 쓴 것은 좌표를 분명히 찍은 거라고 봐요. '저는 민생 경제로 갑니다'라고 선언한 거나 동일한 거라고 보면 그러면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7월 4일, 요즘 서서히 뉴스에 보면 광주·전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35년 만에 가는 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기업 도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법을 아마 많이 바꿔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적으로 민형배의 반도체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나는 이런 걸 하겠다. 전재수 시장의 부산 해양 수도를 위해서는 법률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당이 일체화될 수 있거든요. 사실 여태까지는 이재명 정부하고 당하고 한편으로 같고 한편으로는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생 경제로 오히려 힘을 합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런데 이번 당권이 마치 대선의 전초전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다. 왜냐, 지금 집권 1년 차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없이는 민주당 다음 대선 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한성숙 장관을 총리로 해서 경제의 드라이브를 걸 때,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보조를 맞추는 정책 전당대회를 하는 사람이 저는 당권을 가질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고 당도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 주영진 / 앵커 : 혹시 당락에는 상관없이 이광재 의원이 도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당원과 국민에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이번에 당내의 실용주의를 분명하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정치가 왜 존재합니까. 결국은 국가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왜 우리 국민의 삶은 32위입니까. 일자리, 집,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 여의도 정치권이. 이거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매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경기도 하남갑에서 당선돼서 4선 의원으로 여의도 국회에 복귀한 이광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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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국내로 귀국한 3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됐으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우간다에 방문했던 6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이 귀국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업 목적과 봉사 활동을 위해 우간다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시도에서는 이들을 에볼라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즉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후 질병청이 채취한 검체를 토대로 확인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명 모두 최종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의심 증상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현재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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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과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은 이란이 걸프국을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야 할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시간 10일 성명을 통해 "이 지역 내 모든 국가, 특히 페르시아만 남부 연안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을 계획, 조직, 실행하기 위해 자국 내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성명은 미국의 보복성 공격에 대해 이란이 중동 내 미군 주요 시설을 상대로 한 재보복을 감행한 후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이 활용되는 상황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8일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격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9일 이란 내 여러 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게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관계자는 이란 내 약 20곳을 대상으로 한 미군의 공격이 진행됐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규정했지만 이란은 바로 재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요르단 내 알아즈라크 미 공군 기지를 비롯해 21개의 걸프 지역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는 알아즈라크 미 공군 기지 내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센터 등 4곳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제5함대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도 드론으로 공격했다며 적대 행위가 계속되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요르단군은 이란에서 알아즈라크 기지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격 잔해가 요르단 영토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웨이트도 자국 방공 시스템이 공중 표적을 요격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초기 평가 결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은 거의 모두 요격됐으며 현재로서는 미군 측 사상이나 미군 시설 피해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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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나 윌리엄스

여자 테니스의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2022년 US 오픈 이후 4년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영국 런던 퀸스클럽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HSBC 챔피언십 복식 1회전에서 빅토리아 음보코(캐나다)와 팀을 이뤄 니콜 멜리차-마르티네스(미국)-에린 라우틀리프(뉴질랜드) 조를 1시간 32분 만에 2대 0(7-6<7-2> 6-2)으로 물리쳤습니다.

44세 윌리엄스가 프로 경기 코트에 선 것은 2022년 US오픈 이후 무려 1천376일 만에 처음입니다.

윌리엄스는 시속 193㎞에 달하는 강서브와 날카로운 위너를 앞세워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2세트 게임 스코어 5대 2에서 맞은 마지막 서브 게임 때는 에이스 2개를 연달아 꽂아 넣은 뒤 서브 위너로 경기를 끝내며 복귀전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차례 우승했고, 이 가운데 윔블던 정상에는 7번 올랐습니다.

또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와 함께 메이저 복식에서 14차례 우승했고, 윔블던 복식 우승은 6차례 기록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음보코와 짝을 이뤘습니다.

윌리엄스-음보코 조는 8강에서 레일라 페르난데스(캐나다)-라우라 지게문트(독일) 조와 맞붙습니다.

윌리엄스는 경기 후 "정말 재미있었다. 음보코와 함께 뛰는 게 즐거웠다"며 "같이 경기해 본 적은 없지만,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잔디코트에서 복귀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은 아니다. 잔디코트였고, 4년 만의 경기였다"며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기력은 'C-'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는 오는 15일 열리는 2026 베를린 오픈 복식에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29일 개막하는 윔블던 출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윔블던 출전에 대해)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다. 아직 결정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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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 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음 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소셜미디어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진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운반한 마약이 5천만 원 이상어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캐리어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한 점을 볼 때 500만 원 이상어치의 마약을 수입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가액 5천만 원 이상을 소지하거나 수출입 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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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항의행동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과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시민 소지품을 수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와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구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27명 규모의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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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듯한 발언으로 당내에서 논란이 되자 오늘(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그의 이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변인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저는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께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다'라고 들렸던 것 같다"며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굳이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주었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 대변인은 2024년 1월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이후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대변인을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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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 헬기

미국과 이란의 공격 재개를 촉발한 미 육군 헬리콥터 추락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락한 AH-64 아파치 헬리콥터는 오만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3시쯤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해안 인근에서 순찰 중 추락했으며, 조종사 2명은 약 30분 후에 모두 구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추락이 이란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부 보도는 이 헬리콥터가 이란 드론과 충돌한 뒤 추락했으나 의도적인 충돌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새스커툰 소재 드론 기술 기업 '드래건플라이'(Draganfly)의 캐머런 첼 최고경영자(CEO)는 9일(미국 동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에 이 아파치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아파치를 격추하는 드론은 없다. 이란은 아파치를 격추하는 미사일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전형적인 의미에서 지대공 드론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그런 능력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닌 한, 그런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지대공 드론 능력은 다른 드론을 격추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반드시 항공기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첼 CEO는 "이란에는 시설을 타격하거나 인프라를 겨냥하는 드론은 있다. 그것이 선박이든 공장이든 말이다. 그러나 항공기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 전력을 격추하는 일반적인 드론은 다른 드론을 격추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헬기처럼 더 큰 자산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존 이란 드론은 움직이는 헬기를 따라가서 추락시킬 정도로 빠르거나 정교하지 않다며 "물리적으로 헬기에 충돌해 격추하는 이란 드론은 현재로서는 그들의 무기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만약 추락 원인이 아파치 헬리콥터 자체에 발생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다면 드러난 증거를 볼 때 공격에 드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류의 무기가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것이 일종의 지대공미사일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견착식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적대적 행위로 추락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종의 지대공 미사일이었을 것 같고 아마도 휴대용 또는 견착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첼 CEO는 해당 헬리콥터의 임무 조건이 사고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파치 헬리콥터는 대드론 작전에 매우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드론에 맞았고 그 드론과 교전 중이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 또는 대드론 작전에 투입돼 있었고, 어떤 기계적 문제가 생겨 피격과 별개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란 측은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거나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첼 CEO는 "보통은 그들이 이런 항공 전력을 격추했다면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움직인) 분산형 부대가 실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파치 헬리콥터 추락이 이란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이란을 상대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시간은 이란 테헤란 시간으로 10일 0시 30분쯤이었으며, 공격 목표는 이란 군사시설과 통신탑 등이었습니다.

이어 이란도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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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3일 오세훈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회원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 모 (43)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 회원 16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1명에겐 선고 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 등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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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왼쪽)가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 잠실 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이미 다 치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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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금강 백제보의 수문이 오늘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완전히 개방됩니다.

상류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이미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상태여서, 과거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구축된 3개 보가 올여름 모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백제보 개방은 올해 처음 시행된 '녹조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가 심할 경우 8개 보를 모두 개방하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 역시 주민 협의를 거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문 개방은 어·패류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부분 개방되어 있는 보 수위를 시간당 3cm씩 서서히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전 개방 후 백제보의 수위는 10월 15일까지 1.0~2.0m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을철인 10월 16일부터는 다시 수문을 닫아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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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군령권이 회수되기 때문에 신 전 실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6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국방장관을 지낸 이양호 전 의장은 율곡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형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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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 4%대 내린 7,730…다시 '8천피' 밑으로

(SBS 디지털뉴스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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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향해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총리님의 건승과 인도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께선 오랜 시간 인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성취는 총리님 리더십에 대한 인도 국민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우리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과 혁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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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 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 4천721명이 참여해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액트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이후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으나 삼성전자 담당 부서의 이메일 수신을 확인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액트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액트는 앞서 삼성전자가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액트는 "이번 행보는 단순한 주주명부 확보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주주운동의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영업이익 기준 달성 시 향후 10년간 유효하다고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노사 협약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사주를 신규 취득해야 합니다.

액트는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주주 동의 없이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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