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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중동 리스크 재확산

▶ 사건 WHY - '장윤기 사건' 줄줄이 입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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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에 접근하는 수상정 '코르세어'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무인 수상드론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3일 미군 전투 역사상 최초로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가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는 무인 수상정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 기지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잠수함 및 함정 정비 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공격에 투입된 무인정은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사의 '코르세어'입니다.

코르세어는 길이 약 7.3미터의 소형 무인정으로, 최대 453㎏의 화물을 탑재하고 1천600㎞ 이상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인 사로닉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디노 마브루카스가 지난 2022년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 방산업체입니다.

현재 기업가치는 92억5천만달러(약 14조원)에 이릅니다.

코르세어는 지난 9일 오만만에서 이란군에 격추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구조하면서 인명 구조에서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당시 작전을 두고 수상 드론이 수색구조 임무에 나서 인명을 구조한 최초의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이처럼 전투와 구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무인 수상정의 실전 투입은 전장에서 드론 기술의 가치를 증명한 결정적 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외에도 무인 기술 활용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무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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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판테온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있다.

남유럽 이탈리아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현지시간 14일 전국 27개 도시 중 피렌체, 로마, 볼로냐 등 7개 도시에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르데냐섬은 15일 최고기온이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밀라노 등 9개 도시에는 주황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경보는 더위 수준에 따라 1단계 황색경보, 2단계 주황경보, 가장 높은 3단계 적색경보로 구분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올여름 폭염으로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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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트럭 기사 60대 남성 A씨가 트럭과 철골 구조물 H빔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세워둔 트럭이 밀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트럭과 뒤에 있던 H빔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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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법률 대리인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사실상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파기환송심 쟁점이 됐던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되면서 조건이 깨졌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린 만큼, 원고인 이기철 씨 측은 권 변호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이재성 변호사는 "만약 권 변호사 측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유족 측으로서는 당사자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이날 당사자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이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높이면서 이와 별도로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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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늘(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육회 공정위에서 배재고의 징계가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나 '경고' 수준으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봉황대기 출전은 불가능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감경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고, 체육회는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고,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립니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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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보호 명목으로 운송 화물 가치의 20%를 걷겠다고 선언하자, 이란도 이에 맞장구를 치며 통행료 징수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명분 삼아 국제법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완전히 옳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면 누구든 이 서비스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이란은 언제나 이 해협의 수호자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것"이라며 "물론 20%는 너무 많다. 우리는(이란은)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이 통행료 성격의 '서비스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보다는 저렴한 통행료를 책정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비꼰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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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매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엑스에 "미국 무인기 격추와 맞물려, 지난밤 이란 의회에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회 처리 절차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해 우리의 '레드라인'을 수호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첫 번째 조치이며 향후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와 해협을 수호하기 위한 안보 조치, 그리고 외국 상선 통항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 5조에는 '이란은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면서, 60일간 이어지는 미국과의 후속 협상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란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상선들이 미국이 지지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정 항로를 벗어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통항 복원을 원한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입장을 바꿔,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해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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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남민영)는 오늘(14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내 네 차례 게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7~8년 전부터 사진 합성 취미가 있었다며, 평소 연인 사진을 활용해 동화적인 장면을 주로 만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수치스러운 불쾌감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등장인물들에게 성적 요소가 없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5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이 사건 당시 약물치료 중단으로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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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 겸 사장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이 2040년경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 대가량 가동되고 AI 관련 시장 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산의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 회장은 14일 도쿄에서 열린 관계사 대상 강연회에서 향후 십수 년 내에 노동의 중심이 인류가 아닌 로봇으로 이동한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전했습니다.

그는 2040년경 AI 로봇 시장 규모가 7천조 엔(약 6경 4천400조 원)에 이르며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00조 개에 이르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쉴 새 없이 일하는 'AI 에이전트 경제'를 예측한 뒤 방대한 AI 가동을 위한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등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연간 800조 엔(약 7천400조 원) 규모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회장은 AI 에이전트 보급에 필요한 전력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나갈 생각을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AI 컴퓨팅 자원 임대 사업에 뛰어드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그룹과 통신 자회사 소프트뱅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하이퍼스케일러 등 대기업에 AI 칩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합작법인 'SB 네오'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연산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에 특화된 이른바 '네오클라우드' 사업으로, 대규모 AI 모델 훈련·추론용 데이터센터 용량을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대표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부지라면 미국 전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하면 목표치가 10GW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통신 자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3조∼4조 엔(약 28조 3천억∼37조 7천억 원) 규모로 3∼4배 뛸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소프트뱅크그룹이 오픈AI에 오는 10월까지 총 6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만큼, 오픈AI가 이 사업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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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한 성아진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국가대표 출신 성아진이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성아진은 경북 영덕 오션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2026 이스트원·오션비치 드림투어 12차전에서 2라운드 최종 합계 13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2위 정지효, 전이안(합계 12언더파)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성아진은 지난해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올해 준회원 입회 후 처음 출전한 3부 점프투어 1차전에서 우승하며 드림투어에 진출했습니다.

성아진은 "드림투어에 진출한 뒤 한동안 샷이 흔들려서 속앓이 했는데, 최근 샷 감각을 회복하면서 결실을 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8차전 우승자인 정지효는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해 누적 상금을 3천576만 3천 원으로 늘리면서 드림투어 상금 랭킹 선두를 지켰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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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년 전 〈스포츠머그〉가 ‘축구 신동’으로 소개했던 김예건이 K리그1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습니다.
김예건은 지난 11일 울산 HD전에서 교체 투입된 뒤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K리그1 최초의 2008년생 득점자가 됐습니다.
전북 현대는 지난 13일 김예건의 정식 프로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고교 재학 중 준프로에서 프로로 전환된 선수는 김예건이 구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스포츠머그〉는 7년 만에 다시 만난 김예건에게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정찬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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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2부 분데스리가 마그데부르크로 임대되는 이충현

프로축구 K리그1 부천FC의 공격수 이충현(18)이 독일 2부 분데스리가의 마그데부르크로 임대됩니다.

부천 구단은 이충현이 마그데부르크로 2027년 6월까지 1년간 임대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충현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득점왕(8경기 9골)을 차지한 유망주로, 부천 15세(U-15)와 18세 이하(U-18) 팀을 거쳐 지난해 부천 구단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올해 부천과 프로 계약도 체결한 그는 4월 4일 제주 SK와의 경기에서 K리그1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부천은 "이충현이 선진 축구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임대를 결정했다"면서 "이충현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무대에 직행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마그데부르크는 1973-197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컵위너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최근엔 독일 2∼3부리그에 참가했습니다.

2025-2026시즌엔 2부 분데스리가 18개 팀 중 14위에 올랐습니다.

이충현은 부천 구단을 통해 "축구 선진국인 독일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히 부딪히며 성장하겠다.

꼭 부천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천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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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6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진이 천여 명의 팬들과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들과 포옹하며 인사하는 '프리허그' 순서가 진행 중이었는데, 한 일본인 여성이 갑자기 진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진도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행사 직후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달 뒤 BTS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며 여성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고, 오늘 여성의 첫 재판이 사건 2년 1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지만, M씨가 끝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국면에서부터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M씨는 행사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는 글을 올렸고,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사건 1년 만인 지난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습니다.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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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송민호는 공동 피고인이자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송씨는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다음달 20일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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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35 에어컨 설치 당장 못하는 프랑스, 왜?

03:11 에어컨 한 대 설치에 '1천만 원'

06:13 실외기 없는 에어컨, "씨가 말랐다"…난투극도

07:40 에어컨 설치로 정치적 분열까지 

파리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을 보냈습니다.

[타냐 카사레지오/관광객 : 물이라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상점에 가도 물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덥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42도, 43도란 걸 여기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중동 사막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여기 파리 온도가 그랬습니다.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37도, 36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1. 에어컨 설치 당장 못하는 프랑스, 왜?

파리는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 더워서 파리시가 이 센강에 공공수영장 세 곳을 개방을 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문 닫는 시간 한 시간 전까지도 밖에서 수십 미터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수질문제가 따라다니는 센강 수영장인데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 집보다 훨씬 시원하니까, 집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스/파리 시민 : 집에 선풍기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약하고 심지어 더운 바람이에요. 그러니 열기를 식히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집은 그렇다 치고, 병원에 에어컨이 없어서 산모가 신생아랑 40도 무더위를 그냥 몸으로 견디는 일도 흔했습니다.  도대체 왜 에어컨이 없는지, 왜 설치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먼저, 에어컨을 달려면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그냥 내주느냐, 아닙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가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예상 구조도, 현장 사진 설치계획 등을  제출하고 증명을 해야합니다. 어디에 어떤 높이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문화재 근처라면 심사 절차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건 허가를 못 받아도 2차, 3차 시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청 허가를 받고 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3도 아니고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게다가 주민 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두세 달은 족히 걸립니다. 이미 지난달에 40도 폭염 경험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에어컨 달자!" 라고 해봐야 올여름은 이미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여름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예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민동의를 건너뛰고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철거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필립/파리 시민 : 이웃들이 그냥 이유 없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물어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 에어컨 한 대 설치에 '1천만 원'

그런데 운 좋게 작년이나 올 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동의를 구한 사람들, 어렵게 어렵게 준비가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에어컨 설치 공사비입니다. 파리 건물들은 100년 넘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지은 집이라고 해도 40년, 50년씩 됐습니다. 에어컨 배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벽을 뚫어서 에어컨 배관을 넣고 실외기 설치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또 느릿느릿 공사하는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공사비가 1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에어컨 하나 다는데 공사비가 1천만 원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 거실에 놓는 스탠드형 같은 대형을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실외기가 커서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방에 다는 벽걸이용 에어컨 설치비가 그 정도인 겁니다. 문제는 그것도 이미 대부분 설치업체가 올여름 예약 만료입니다. 10월이나 돼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자, 허가와 동의를 거쳐서 경제적 부담도 극복을 하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이제 시원한 바람맞으면서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또 있습니다. 실제 에어컨 소음 기준입니다. 프랑스 공공보건법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서 추가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냐, 낮에는 5데시벨, 밤에는 3데시벨입니다. AI한테 5데시벨이 어느정도 소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조용한 밤하늘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보다 작은 소리"랍니다. 사람 숨소리가 1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기존 소음에서 추가되는 소음이어서 기준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소음을 보는 기준이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실외기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철거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해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프랑스에선 실외기가 있는 에어컨이 설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에어컨 보급률이 25% 수준이라는데 이건 프랑스 전체 수치입니다. 이 더운 지중해 남부 수치까지 합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는 체감상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까다로울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파리는 덥지 않았습니다. 위도로 치면 여기는 북한보다도 북쪽입니다. 게다가 여름이 건조해서 간혹 30도가 넘는 더위가 와도 그늘에선 견딜 만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사람 체온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40도가 넘어가니까 그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없었던 에어컨 규제가 이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3. 실외기 없는 에어컨, "씨가 말랐다"…난투극도

그래서 이런 규제를 안 받는 실외기 없는 에어컨이 인기입니다. 실외기가 없으니까 시청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벽을 뚫어서 공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면 바로 틀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씨가 말랐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매장은 지난달부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도 하도 더워서 매장에 사러 갔습니다. 지난달에 갔는데 직원이 농담 삼아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 가서 사 오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말합니다. 미리 사두지 못한 걸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두 달 전보다 두 배, 세 배 비싸졌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대형마트가 원래 가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반값에 이동형 에어컨을 풀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난장판이었습니다. 밀고 뜯고 때리고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힘이 약한 여성이 잡은 에어컨을 그냥 남자가 힘으로 뽑아가는, 뺏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 하나 잡는 데 난리 난리였습니다.

[아지즈/대형마트 인근 상인 :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난장판이었어요. 싸우는 사람들 속에서 엄마들은 쓰러지고, 사람들은 서로 밀고, 아빠들은 때리고,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이렇다 보니까 냉방 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4. 에어컨 설치로 정치적 분열까지 

결국 여기 야당이 폭염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정부 불신임까지 냈습니다. 물론 지난 6일에 부결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 겁니다. 집은 그렇다 치고 최소한 병원하고 학교 같은 필수 공공시설에는 에어컨을 좀 달기 쉽게 법을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정치 쟁점이 돼서 우파는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달자고 하고 좌파는 환경을 고려해야 하니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보자고 합니다. 실제로 파리엔 환경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에어컨 설치 쪽으로 의견이 빨리 모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올여름은 틀렸고, 내년 여름엔 좀 바꿀 수 있을지 아님 프랑스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시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출처: X(@europa, @inst_Actu, @french_report78,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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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이 5선 당선 뒤 처음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하려 준비해 갔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시장 : 그동안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 :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시청으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에 마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현장의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 책의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10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더라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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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택 공급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에 관한 고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업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줄어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비아파트 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서울 신길2구역의 김명희 위원장은 "실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이 이주 지연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신속 공급을 말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막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시행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는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하다 보니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하기 어렵고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책 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2025년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었는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부 공무원의 개입이나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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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태국 방콕 술집 앞 신발이 흩어져있다.

태국 수도 방콕 술집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위독한 부상자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콕시 당국은 방콕 북부 짜뚜짝 지역의 바 '롱 비어 나 랏쁘라오'에서 지난 12일 밤 발생한 큰 불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3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의 전체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 1월 초 방콕 유명 클럽 '산티카'에서 화재로 67명이 숨진 참사 이후 태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사건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 75명 중 24명이 위중한 상태이며 1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방콕시 재난관리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이 술집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의 합선이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불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배경과 관련해 경찰은 비상구 확보 문제, 전선 과부하, 인화성 물질 사용 여부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띠랏 판펫 태국 경찰청장은 "사망자 대다수는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불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조명이 꺼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층 구조인 이 업소에 총 4개의 출구가 있었으나, 뒤쪽 출구 중 2곳이 막혀 있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대다수가 발견된 화장실 근처 출구는 테이블이 가로막고 있었고 주방 쪽 출구는 문손잡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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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인지, 모건스탠리의 경고대로 이제 주식투자에서 반도체주 비중을 줄여야 할 때인지 반도체 전문가인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권석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기술 쪽과 금융 쪽의 ‘파워 게임’은 있어왔고,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권석준 교수의 분석이었는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과 권석준 교수의 만남!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차승환,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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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유엔난민기구 친선사절(왼쪽)과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태권도 전설' 이대훈이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사절로 활동한다고 UNHCR 한국대표부가 14일 밝혔습니다.

UNHCR 친선사절은 스포츠·예술 등 자기 전문 분야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인식 변화와 인도주의 캠페인 참여를 끌어내는 핵심 파트너를 말합니다.

이대훈은 앞으로 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전 세계 실향민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여러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UNHCR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꾸준히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대훈이 친선사절로 활동하게 된 데는 요르단 아즈락 난민촌과의 인연이 바탕이 됐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난민촌에서 자신을 롤모델로 삼아 태권도 훈련을 하던 난민 소년이 UNHCR을 통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세계선수권대회 현장에서 참가 선수와 세계태권도연맹(WT) 선수위원으로 만났습니다.

이 난민 선수가 올림픽 난민팀 선수로 올림픽 무대에 서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대훈은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016년 태권도박애재단(THF)을 설립하고, 같은 해 UNHCR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즈락 난민촌 등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열며 난민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대훈은 "힘든 환경에 놓인 난민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당차게 발차기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목소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새려 UNHCR 한국대표는 "이대훈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난민 문제에 대한 공감과 동참을 끌어내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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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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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6월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경찰이 조사해 온 김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보강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약 6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은 김 회장이 김가네 브랜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들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물품 장려금 및 중개 수수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사적 경로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도덕성 논란은 비단 횡령 혐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5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부하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김 회장 측은 가맹점주들 생계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수억 원대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재수사가 가시화되면서 김가네 브랜드의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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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년 북중미월드컵을 마친 후 생을 마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팀의 제이든 애덤스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유가족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대한민국과의 경기에도 출전했던 애덤스는 지난 1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애덤스는 남아공의 수도 케이프타운 외곽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아공 다수의 매체는 애덤스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애덤스가 대회 도중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들은 뒤 우울증에 빠졌다는 증언 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족들은 애덤스가 자살한 게 아니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애덤스의 아버지인 후아니토는 현지 매체 eNC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며 "가족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케이프타운 중앙경찰서는 토요일에 발견된 25세 남성의 시신과 관련해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변사 조사를 정식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는 불과 2주 전까지 남아공 대표 선수로 월드컵을 누볐습니다.

애덤스는 멕시코와의 조별리그에서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고, 체코와의 2차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한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후반 35분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애덤스가 뛴 남아공은 한국을 1대0으로 제압하고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는데, 한국전 교체 출전이 애덤스의 생애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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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오늘(14일)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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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 교외 주택가에서 테슬라 차량이 집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76살 마사 아빌라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이름은 마이클 버틀러 배달 앱 '도어대시' 기사로 일하며 배달을 도는 중이었습니다. 버틀러는 구조대원에게 차가 '오토파일럿' 상태였다고 말했는데요. 차간 거리와 차로를 유지해 주는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쓰다가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고가 화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숨진 것 아니냐, 이게 정말 안전한 게 맞느냐는 의심이 터져 나온 것이죠.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신호등을 읽고 교차로 회전까지 맡아 목적지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Full Self-Driving, 이른바 'FSD' 기능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름은 '완전자율주행'이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레벨2 주행보조 기능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블랙박스로 드러난 진실

그런데 2주 뒤, 이 사건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고를 낸 버틀러가 우리로 치면 과실치사보다 무거운,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버틀러는 FSD 모드로 달리다가 터치스크린에서 음악을 바꾼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다음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팀이 차량 블랙박스와 카메라, 휴대전화까지 뒤져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FSD가 켜져 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버틀러가 가속 페달을 직접 밟아 FSD의 속도 제어를 스스로 풀어버린 겁니다. 사고 직전 6초 동안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고, 주택가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17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 브레이크는 단 한 번도 밟지 않았고요.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도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 술도, 약물도, 발작이나 심장 이상 소견도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결정타는 휴대전화였습니다. 사고 몇 주 전부터 구글에 "테슬라 FSD 너무 소심하다", "FSD가 도심 주행에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검색한 기록이 줄줄이 나온 거죠. 검찰은 이 검색 기록을 버틀러가 일부러 속도를 올렸다는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속도는 인간이, 운전대는 기계가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사고를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렸다가 사람을 죽게 했다. 테슬라도 그렇게 반박합니다. 머스크는 "FSD는 주택가에서 천천히 달린다"고 했고, 테슬라 AI 총괄은 "운전자가 페달을 100% 밟아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버틀러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테슬라 FSD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만 운전자에게 넘어가고, 핸들과 차선 유지, 길 찾기는 시스템이 계속 맡는 구조입니다. 즉, 충돌하는 그 순간까지, 속도는 인간이 냈지만 운전대는 기계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왜 페달에 발을 올려두게 됐는지도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FSD는 정지 표지판마다 완전히 멈춰 서서 답답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정작 '매드맥스'라는 주행 모드에서는 제한속도를 훌쩍 넘겨 달립니다. 어떨 땐 기어가고, 어떨 땐 폭주하니 운전자가 페달로 '보정'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숨진 아빌라 할머니의 유족들은 버틀러뿐 아니라 테슬라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FSD 설계에 결함이 있고 위험 경고가 부족했다며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와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 67 : 테슬라 33…3천억 판결의 이유는?

그럼 버틀러와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힌트가 될 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달리던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사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그 옆에 서 있던 연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20대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는 크게 다쳤죠. 몇 년을 끈 재판 끝에 지난해 8월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은, 운전자 책임 67%, 테슬라 책임 33%.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연방 배심원 평결이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했고, 경영진이 시스템을 실제보다 안전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마케팅해 과도한 믿음을 심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전체 배상액의 3분의 1인 약 4천 30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 2억 달러를 더해 2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물게 됐습니다. 우리 돈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죠. 물론 테슬라는 이 평결에 불복해 다투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이애미가 운전자가 '한눈을 판' 사고였다면, 이번엔 운전자가 6초 간 페달을 끝까지 밟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한눈판 것까지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가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게 이 재판의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페달을 없애자 vs 카메라가 못 본다

자율주행 기능을 쓰던 중에 사람이 개입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 놀라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NHTSA가 '사람이 절대 운전하지 않도록 설계된 차'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페달 장착 의무를 없애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차피 시스템이 운전하는 차라면 사람이 실수로든 고의로든 페달을 밟는 게 오히려 시스템을 방해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버틀러의 사고를 떠올려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논리이기도 하죠. 사람의 개입이 사고를 만들었으니까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자율주행 시대에 '인간의 개입'을 안전장치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같은 NHTSA 안에서도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진행 중입니다. 결함조사국 ODI는 테슬라 FSD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역광이나 안개로 카메라가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FSD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1명이 숨진 사고를 포함해 9건의 사고가 파악됐고, 조사국은 약 32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리콜 결정 직전 단계의 조사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없애는 규칙은 아예 운전석이 없는 무인 전용 차량 얘기고, 조사받는 건 일반 소비자 차량이니 서로 다른 얘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 무인 차량의 두뇌가 바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FSD의 발전형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똑같은 카메라입니다. 한쪽에서는 "기계를 믿어라, 사람의 개입이 위험하다"며 페달을 없애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계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모른다"는 증거를 쌓고 있는 셈입니다.

모델Y 판매 1위, 한국의 시간표

테슬라는 그동안 FSD가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통계의 계산법을 두고도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화면출처 : 유튜브 Tesla) : 사실 테슬라의 FSD가 안전성 면에서 단순히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보다 10배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기 차에서는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심각한 사고만 세고, 다른 차들은 견인차를 부를 정도의 가벼운 사고까지 전부 센 통계와 비교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다시 재보니 10배라던 차이가 3배 수준으로 줄었다는 로이터의 검증 보도가 나온 것이죠. 더 뼈아픈 건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FSD 주행 영상을 매일 들여다보며 AI를 훈련시키던 테슬라의 전직 직원 9명 중 7명이 "이 시스템에 내 목숨은 못 맡긴다"고 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그 검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율주행이 먼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 일부 모델에서 FSD를 쓸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에는 테슬라 모델Y가 국산차, 수입차를 통틀어 국내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수입차가 1위를 한 것도, 전기차가 1위를 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광주 도로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제로 투입될 예정이고요.

도로 위의 차들이 하나둘 자율주행으로 바뀌어 갈 때, 예상 못 한 사고는 반드시 벌어집니다. 자율주행차끼리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한쪽은 자율주행, 한쪽은 사람이 몰고 있었다면요? 그래서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시스템이 요청하면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는 지금의 레벨3 단계에서는 사고 책임의 중심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조차 잡지 않는 레벨4부터는 탑승자가 아니라 제조사와 운영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남아 있는 운전자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지, 통신망이 끊기거나 해킹당했을 때 시스템 운영사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따져야 할 질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NHTSA 국장은 "모델T 이후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초로 컨베이어벨트를 도입해 '누구나 차를 모는 시대'를 열었던 포드의 모델T로부터 100여 년, 이번 혁명은 반대로 '아무도 차를 몰지 않는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리 사회를 덮치기 전에,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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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라이온즈 김태훈(왼쪽)

스포츠마케팅 전문 기업 넥스트크리에이티브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김태훈, 키움 히어로즈 투수 원종현, KT wiz 내야수 오윤석, NC 다이노스 투수 윤성환, 원종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은 "선수 입장을 고민해주는 파트너와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태훈은 지난해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홀드를 올렸고, 올 시즌엔 20경기 1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5로 맹활약 중입니다.

넥스트크리에이티브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 쇼트트랙 박지원, 컬링 여자대표팀 경기도청 5G, 프로골프 박현경, 유현조 등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사진=넥스트크리에이티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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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점차 중부와 호남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14일)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은 시간당 20~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00mm,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서쪽 지역은 태풍급의 강풍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0도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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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걷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전거 보관소 주변으로 자전거들이 주저앉아 있고, 차량 파편들도 나 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근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주행하던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30대 남성 한 명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가 끝 차로를 주행하던 A 씨 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 인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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