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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무섭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자리 뒤척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는 비가 그치고 이렇게 하늘 표정 잔뜩 흐리기만 합니다.

레이더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비가 대부분 이렇게 소강상태에 들었는데요.

어제(14일)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서울 강북구에 13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요.

또 서울에는 한때 시간당 2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곳곳에 오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뒤로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1도 이상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포항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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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과정에서 일주일 사이에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자, 미국 이민단속 당국이 차량 검문 방식의 단속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남부 텍사스 휴스턴에 이어서 어제(14일)는 북부 메인주에서 26살 남성이 단속반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민단속국은 체포 대상 이민자들의 집과 직장을 지켜보다가 차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 검거하는 방식을 써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또 전체 요원 중에 절반에게만 몸에 차는 카메라 바디캠이 지급됐는데, 이걸 이유로 아예 촬영을 하지 않아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니브라 샤/메인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 이민당국은 죽어가는 젊은 아빠를 차에서 끌어낼 능력은 있는데, 카메라를 요원들에게 줄 능력은 없단 말입니까.]

이민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하루 2천 명을 체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전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 샌드웨그/전 이민단속국 국장 대행 : 사람을 체포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 집에서 나올 때 체포하면 됩니다.]

이민단속국은 다만 추가 교육이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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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빛을 매개로 한 거장들의 작품이 과천관의 공간적 특성과 어우러지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40주년: 빛의 상상들 / 11월 29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끊임없이 변주되며 깜빡이는 전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초기 할리우드 영화관 입구의 차양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자리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중심 공간으로 안내하는 듯합니다.

미술관 브리지 공간에는 플랫폼 경제 시대 배달기사의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다룬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마흔 개의 LED 패널이 미술관 전면창을 배경으로 통로 공간에 설치됐습니다.

[이수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관람객의 경험, 현재 지금 과천관을 즐기고 현재 과천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빛의 거장' 제임스 터렐은 LED조명과 반투명 직물인 스크림을 통해 관람객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네온과 거울로 착시 효과를 추구하는 이반 나바로는 빛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깊이와 공간감을 통해 기억과 부재, 불안과 희망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환기합니다.

[김유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관람객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작품의 빛을 통해서 명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야외 조각공원에서는 5명의 현대작가들이 직접 앉고, 기대고, 머물 수 있는 조각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강수정/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부장 : 그 모든 미술관의 역사를 한국 미술사와 함께 사십 년 동안 설계하고 같이 나아가고, 한국 미술사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과 연구 수집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고요.]

1986년 건축가 김태수의 설계로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자연과 건축, 예술이 공존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과 창조의 순간을 품어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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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귀포의 한 항구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낚시객의 신속한 신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9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주 항포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시설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구 앞바다에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해경 : 현재 차량 해상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

한 낚시객이 탄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인근에 목격자가 있어 즉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재석/목격자 : 바다 쪽을 보니까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를 보고서 창 내리시고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해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차량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 신고 접수 9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움직였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서귀포에서 트럭 한 대가 바다로 돌진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모두 20여 건으로, 1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차량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추락 방지 시설과 안전표지 등 항포구 안전 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은 항포구 주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세울 때 제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제주소방안전본부·시청자 남신형)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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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이 개인의 취향과 대화 습관을 학습하는 이른바 '나만의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무분별한 질문을 거르지 않고 답변해주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AIST 연구진이 AI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유해한 요청은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격형 AI와 마치 연인처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그녀는 정말 친근하게 느껴져. 그녀가 얘기할 때면 곁에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정보 등을 AI에 학습시켜 만드는 '나만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장치의 약화입니다.

기존 AI를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위험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버리는 등 안전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학계에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크게 높이면서도 안전까지 확보할 수는 없을까?

KAIST 연구팀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학습 과정'과 '안전장치 적용'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기존 AI의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많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험한 정보에 대한 학습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학습시키는 건데, 학습이 끝난 이후 안전장치를 다시 적용해 학습한 위험한 정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김창익/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보호 난간을 임시 탈옥 시킨 다음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추가 학습을 받게 하고 그다음 추가 학습이 끝나면 다시 그 보호 난간이 들어오게 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기존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이를 생성했지만, 새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장재혁/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사과정 : 저희가 제안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100개 중 8개 정도의 샘플에서만 유해한 응답을 하는, 실제로 안전성(을 해칠 위험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의료나 금융, 법률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맞춤형 답변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화면출처 : 카이스트·유니버셜 픽쳐스 유튜브, 디자인 : 김윤정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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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오늘(15일) 사퇴했습니다.

주 외신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굳게 믿는 국가적 사명과 방향성이 혹여라도 대표님께 짐이 되거나 당에 부담을 지우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 신념을 꺾으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당원 여러분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당의 공식 입장보다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권을 향한 치밀하고도 탐욕스러운 당내 세력 구축", "기소됐는데도 탈당 않고 버티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해 논란이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 가족상에 조문한 일을 두고는 "애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유튜브에선 사무처를 겨냥해 "당 대표가 (중략) 죽기를 바라는 사무처 직원들이 있다"고 발언해 당 사무처 노조에서 사과를 공식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성권 의원과 관련해선 "부산은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 뽑아놓고 잠을 자나"라고 표현하는 등 주로 장 대표와 관계가 좋지 못한 인사들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유튜브 '그라운드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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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월드컵 4강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스페인은 16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와 스페인의 '미리 보는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전반 20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프랑스 수비수 디뉴의 터치가 부정확한 틈을 타 야말이 쇄도했고, 공을 걷어내려던 디뉴의 발에 맞아 페널티킥을 유도했습니다.

키커로 나선 오야르사발이 오른쪽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찔러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오야르사발은 대회 5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30분 프랑스는 중앙 수비수 살리바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까지 마주했고, 스페인은 야말이 동료와의 절묘한 2대 1 패스로 수비를 벗겨낸 뒤 루이스의 슈팅까지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의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려봤지만,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스페인은 후반 13분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였던 포로가 추가골까지 폭발했습니다.

올모와 공을 주고받으며 수비 라인을 허물었고,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야말이 뒷공간을 파고들어 재차 골망을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추격에 나섰지만, 경기당 최소 실점 1위의 스페인 수비를 좀처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 막판 음바페의 프리킥과 뎀벨레의 슈팅이 모두 막히면서 스페인의 2대 0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스페인은 A매치 37경기 무패를 달리며, 정상에 섰던 2010년 대회 이후 16년 만에 결승에 올라, 잉글랜드-아르헨티나 전 승자와 다음 주 월요일 우승컵을 놓고 격돌합니다.

[오야르사발/스페인 축구대표팀 공격수 : 어릴 적 꿈이 현실로 다가왔네요. 우리 중 누구도 상상 못 했던 일이지만, 이제 자랑스럽게 결승에 올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렸던 프랑스는 8년 만의 우승 도전이 좌절됐고, 3, 4위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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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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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담합과 체납 등 비정상인 것들이 너무 많다며 과감한 정상화 작업을 주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진행하는 오늘(15일)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첫 업무보고와 달리 20여 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면서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또 기존의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사회에 비정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 예로 최근 정유사 등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물가 농단, 체납 세금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국제 원유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원유가격이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는 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늘려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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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14일)밤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곳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긴급복구작업 끝에 800여 세대는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170여 세대는 밤사이 내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정동 150여 세대와 경기 시흥시 거모동 950여 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 주민 : 다 끊겼는데? 저기 저쪽 봐봐.]

한국전력은 시흥 거모동의 경우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에 외부 물체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며, 약 2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동 정전은 폭우로 고장 난 전력 차단기를 수리하면서 약 5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서울 개포동 주택가 90여 세대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됐습니다.

경기 수원 원천동에서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3층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늘 아침 7시 50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는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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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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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상황을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동안,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 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것에 대해 팀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의 스토킹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기 직전, 검찰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후 2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와 경찰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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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5일) 코스피가 급등 출발해 3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하고, 매수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극심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3% 오른 7,082로 개장해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올해에만 벌써 36번째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6월 미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떨어지며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진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은 27.29% 폭등해 지난 10일 상장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를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33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5%, 10% 안팎 급등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고, 9시 17분쯤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거의 매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걸리면서,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어제 국내 주요 증권회사 CEO와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천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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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15일)도 개장 초 매수사이드까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검찰에 구속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3.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발언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의 통행료를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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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그는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는다"며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에 대해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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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 포스터

7월 마지막 주말 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재즈와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먹거리와 음료를 즐기는 도심형 휴가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DDP 어울림광장에서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라이브 무대와 휴식존, 마켓존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공연은 첫날 '재즈의 밤', 둘째 날 '클래식의 밤', 마지막 날 '포크의 밤'으로 꾸며지며, 관람객은 DDP의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밤 11시까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 광장에 설치됐던 헬리녹스 캠핑 의자 500여 개와 빈백 라운지가 마련됩니다.

일부 휴식 공간은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존에서는 DDP에서만 판매하는 맥주를 비롯해 증류주, 무알코올 음료, 페어링 파이 등을 선보입니다.

소상공인 20개 팀도 아이스크림과 페스토, 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해변을 연상시키는 포토존과 사진 부스, 경품 추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도 운영합니다.

현대시티아울렛과 두타몰 등 동대문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제는 네이버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음료와 간식, 기념품 등으로 구성된 바캉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공연 일정과 예약 방법은 DDP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바캉스를 DDP만의 공간과 디자인 콘텐츠를 활용해 밤까지 머물며 즐기는 도심형 야간 문화축제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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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매대 모습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경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 380원 올린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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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경 속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며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흉년 7년을 대비했지만,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이 왔을 때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I 시대 노사문화에 관해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익 환수나 사회적 분배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산업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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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국민참관단 의견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천 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 등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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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눈썰미 좋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4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가게 밖으로 피신하려는 직원 B 씨를 붙잡은 뒤 협박하고 현금 1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뒤를 쫓았습니다.

A 씨는 편의점을 나온 뒤 걸어 다니며 택시를 두차례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했는데, 경찰은 동남구 원성동의 한 도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끝으로 그를 놓쳤습니다.

이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라도 A 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려고 차주에게 경찰임을 밝히고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이 차의 주인이 A 씨였습니다.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A 씨는 도주 당시 착용했던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지만 A 씨의 신장과 체형 등이 추적 중인 용의자와 유사한 것을 눈치챈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천에 버린 흉기와 훔친 현금 등을 회수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B 씨의 병원 진단서 등에 따라 특수강도에서 강도상해로 혐의 전환도 고려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갑작스러운 경찰의 협조 요청에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의 의심을 살 것이라 판단한 것 같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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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판 교직원 4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B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 팔아 1천555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습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천667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고, D 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비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 착안 사항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확대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학교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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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현직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청주시의회 A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하자고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판결,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한 초선 시의원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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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예고된 대국민 연설에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도중, "대국민 연설에서 투표 기기 문제가 다뤄지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 자세한 내용은 아껴두고 싶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외에도 정말 큰 뉴스가 될 발표가 몇 가지 더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된 만큼,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이란 전쟁 관련 메시지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 관련 중대 발표를 시사하면서, 대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 선거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론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투표 시 신분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투표율을 떨어뜨려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회 내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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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중국 부유층들이 앞다퉈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현지 매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선 토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지만, 일본에선 외국인도 사실상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일본 경제 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최근 일본 부동산 전문가 마키노 도모히로 칼럼에서 "중국인들의 관심이 소비재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 등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일본산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대신 일본산 위스키와 사케, 식품 등이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고 일부 자산가들은 아예 일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주거용 토지도 최장 70년의 사용권만 인정되는 '집단 소유' 체제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완전한 소유권 형태로 취득할 수 있어 중국 자산가들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현재의 일본을 "엔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바겐세일'이 된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데다, 약 90만 명의 중국계 주민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자산가들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련 규제가 매우 적다며 "강력한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성이 일본 부동산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인프라 시설 주변이나 국경 지역, 섬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취득을 더욱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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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고,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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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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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항·포구 위험한 다이빙

제주에서 피서객들이 배가 드나들고 안전 관리 대책이 부족한 항·포구에서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12분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10대 피서객이 다이빙하다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도 도내 항·포구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4명이 다쳤으며, 2023년부터 3년간 다이빙 사고를 포함해 50여 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항·포구는 어항시설로, 어선 등 선박 출입항이 잦아 수영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일부 항·포구에는 안전요원이 있지만 해수욕장과 비교해 배치에 한계가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어촌어항법'이 시행돼 피서객들이 몰리는 판포포구·월령포구 등 도내 항·포구 40여 곳의 어항구역에서 물놀이하면 처벌받게 되지만, SNS상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포구 다이빙을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올해가 포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며 항·포구나 '태웃개' 등 연안 시설에서 수중랜턴을 물속에 던져 놓고 야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의 게시물이 올라와 '위험한 다이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 차이를 따지지 않고 얕은 수심에 무작정 다이빙하면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밤에는 수심이나 장애물 등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SNS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물놀이 명소로 소개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도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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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권 반도체 벨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심리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대비 2.1포인트 오른 118.8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127.4로 2.2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138.0으로 2.4포인트, 경기는 125.7로 3.5포인트 올랐고 인천은 107.0으로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08.8로 2.5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3.0으로 0.2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119.4로 0.4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123.8로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는 118.1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인천은 113.4로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수도권은 105.8로 0.5포인트 하락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오른 112.3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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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국제 원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며 "으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몇몇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력 일시 증원에 대해선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체납된 국세, 국세외수입도 백수십조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밀린 것을 안 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며 체납 세금 납부액이 많이 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로,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며 "옛날 규정과 형식에 얽매여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인력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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