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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국방부를 통해 연내 발표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 정도의 로드맵이 대략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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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공동 선두 서교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3승에 도전하는 서교림이 첫날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서교림은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습니다.

데뷔 첫 승을 포함해 올 시즌 2승을 거두며 김민솔(시즌 3승)에 이어 다승과 상금, 대상 포인트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는 서교림은 쾌조의 출발을 보이며 시즌 3승 도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정규 투어 통산 3승의 노승희와 아직 정규 투어 우승이 없는 한지원도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쳐 서교림과 함께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다연과 김민주, 이가영이 4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고, 시즌 다승과 상금, 대상 포인트 선두인 김민솔이 3언더파로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데뷔 10년 만에 감격의 첫 승을 거둔 장은수는 첫날 1오버파를 기록했고,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홍정민은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뛰는 김아림과 박성현이 '초청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 김아림은 첫날 1언더파, 박성현은 1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총상금 12억 원, 우승 상금 2억 1천6백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16일(일요일)까지 4라운드로 열립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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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릴열도를 첫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해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이번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를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회의를 한 뒤 에토로후섬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북방영토 방문에 의욕을 보인 이후 일본 정부가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러시아는 중대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했다"며 향후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일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은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견에 앞서 이치가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푸틴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 진의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토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에서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집권 후 이달 초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거주하다가 소련에 의해 추방된 전 거주자 후손들과 만나 "북방영토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릴열도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은 등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옛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이후 일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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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마친 뒤 후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독립 유공자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5개국 출신 독립 유공자 후손 23명(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적 취득자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의 후손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과 인쇄, 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의 후손,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헌신한 전일 선생의 후손이 포함됐습니다.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 운동 지원에 힘쓴 권상익 선생의 후손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날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 권성자 씨는 "독립운동가 선조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수여 대상자 가족 등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4년부터 이날 대상자를 포함해 독립 유공자 후손 총 1,44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독립 유공자 후손을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독립 유공자 15명의 공적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김경천 (1888. 6. ~ 1942. 1.)

- 1919년 2·8 독립선언 이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본격 투신.

-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무장투쟁 인재 양성과 군사 기반 강화에 힘씀.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 역량 재건에 힘쓰다 소련 당국에 체포돼 옥고 겪음.

2) 신숙 (1885. 12. ~ 1967. 11.)

-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국내 배포 활동에 참여.

- 1921년 군사통일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세력 통합에 기여.

- 1930년 한국독립당 조직과 한국독립군 참모장 활동으로 무장 항쟁 전개.

3) 전일 (1893. 12. ~ 1938. 5.)

-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이주해 광성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전개.

- 1918년 한인사회당 창립에 참여하고 항일 언론 활동과 군자금 모집에 힘씀.

- 1919년 대한국민의회 서기와 비밀결사소년단 단장으로 항일조직 활동 전개.

4) 최병수 (1876. 7. ~ 1919. 4.)

- 1919년 4월 4일 선장 장날 시위를 계획하고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 독립 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연행.

- 주재소에서 일본 헌병의 발표로 순국하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

5) 최이붕 (1897. 11. ~ 1973. 7.)

- 1919년 철혈광복단에 참여해 간도 일대 결사대 조직과 대원 모집에 힘씀.

- 청년회를 조직해 교포들의 동맹 사직과 항일 운동 참여를 적극 촉구.

- 1921년 적기단 단장으로 선출돼 만주 각지 지부 설치와 무장 활동을 주도.

6) 최재형 (1860. 8. ~ 1920. 4.)

- 1909년 안중근 등과 단지동맹에 참여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지원하며 무장투쟁 전개.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독립단 조직을 주도.

-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당하며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순국.

7) 이여송 (미상 ~ 1936. 2.)

- 1930년대 군사 조직 개편과 혁명 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선혁명군에 가담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

- 제1사 부관으로 무기 구입을 담당하며 무장투쟁 기반 강화에 기여.

- 1936년 집안현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며 순국.

8) 임천택 (1903. 3. ~ 1985. 9.)

- 1922년 쿠바 이주 후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개.

- 민성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세워 한인 동포와 청년 대상 민족 교육에 힘씀.

- 1938년 대한여자애국단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으로 항일 운동 참여.

9) 조근백 (1872. 3. ~ 1908. 6.)

- 1906년 정용기의 산남의진에 참여해 영양·청송·진보 일대에서 항일 투쟁 전개.

- 1907년 입암전투 이후 의진이 해산되자 은둔하며 재기 도모.

- 1908년 자택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현장에서 총살당하며 순국.

10) 권상익 (1900. 11. ~ 1943. 5.)

- 1913년 만주 밀산현으로 이주해 대종교에 입교하고 독립운동 지원에 참여.

- 만주사변 이후 대종교의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 운동 지원에 힘씀.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 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됨.

11) 남인상 (1868 ~ 1951. 5.)

- 1919년 용정에서 재남북만주 조선 민족 대표 17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

- 3·13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포고문 발표와 시위 운동 전개에 참여.

- 대한국민회 성원으로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양성 등 항일 활동에 힘씀.

12) 신홍균 (1881 ~ 1940)

- 1911년 만주 장백현으로 이주해 원종교 및 대진단 소속으로 항일 운동 전개.

- 1933년 원종교도 500여 명을 이끌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에 합류해 대전자령 전투에서 군의로 활약.

- 영안·목릉·밀산 일대에서 1930년대까지 항일 활동 지속하고 독서회 등 개최해 한인들의 항일 사상 고취.

13) 최현구 (1898. 5. ~ 1941. 1.)

- 1919년 울산 하상면 일신학교 일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대한 독립 만세'라고 쓴 기를 들고 독립 만세운동 참여.

-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항일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

- 체포 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돼 대구형무소에서 장기간 옥고를 치름.

14) 구철성 (1902. 2. ~ 1937. 12.)

- 1920년 북로군정서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과 항일 무장투쟁 활동 전개.

- 대한의용군에 편제돼 항일전에 참여했으나 자유시참변으로 고초를 겪음.

- 러시아 연추 지역에서 보병 중위로 활동하며 항일전에 참여.

15) 장영석 (1891. 10. ~ 1964. 5.)

- 1919년 칠곡 석적면에서 장영창 등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

- 안동·선산 지역 만세 운동 확산에 호응해 동지들과 거사를 결의.

-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과 태형 90도를 받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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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에펠탑

올해 프랑스를 달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3일 현지 일간 르몽드는 모니크 바르뷔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이 전날 열린 가뭄 관련 긴급 대책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유례없는 가뭄으로 프랑스가 치러야 할 비용이 100억∼150억 유로, 우리 돈 약 16조 4천억 원∼2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0.3∼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p)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7%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충격입니다.

다만 생태전환부는 이 수치가 경제학자나 거시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거친 정밀한 추산은 아니며 과거 폭염 피해 비용을 토대로 자체 산출한 추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밖에서는 올해 폭염의 경제적 여파를 더 심각하게 보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투자회사 트리오도스 은행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프랑스의 섭씨 30도 이상인 날이 60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 평균 19일보다 41일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이런 극한 기온이 생산성과 농업, 에너지, 운송 등에 영향을 미쳐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1.5%p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폭염과 가뭄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농업의 경우 수확이 끝나야 실제 생산량 감소 규모를 알 수 있고, 가뭄으로 토양이 수축해 주택이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도 몇 달 뒤에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이 일부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에어컨이나 단열 장치 등의 판매가 늘고 카페·식당의 야외 테라스 이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늘면서 전력 소비도 증가합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은 프랑스는 이번 주 들어 올해 다섯 번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현재 본토 96개 행정구역 가운데 80곳에 폭염 주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8도, 남서부 아키텐 지역은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은 14일까지 이어진 뒤 북서부 지역부터 기온이 서서히 내려갈 전망입니다.

폭염과 함께 가뭄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만 명 이상이 가뭄에 따른 수돗물 공급 차질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의 상황도 심각해 약 43%에서 물 흐름이 끊기거나 하천이 완전히 말라붙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맘때 기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서 유럽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부터 계속되는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약 294조 8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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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 공개포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13일), 국회도서관에서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논의된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18을 폄훼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다음에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과 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언급이 일반론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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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하영 논란이 던진 숙제…풀지 못한 '친일 청산'

▶ 사건why

1. 무더위에 냉장고 주문했는데 '입금 사기'

2. 엉망진창 입주청소, 따졌더니 '욕설 테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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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관련 기자 질문에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근본적 대상이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힘 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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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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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가짜 정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국은 정보 실패로 인해 오랫동안 오판을 거듭해 왔으며, 대이란 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듯 "가짜 뉴스보다 더 최악은 바로 가짜 정보다.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세인 타에브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통제와 관리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타에브 사령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른 전쟁을 도발해 역내 이란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 했다"면서 "또 미국은 이란에 공군이나 해군 병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배를 면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이 이슬람 공화국의 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란은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리라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에는 해군도, 공군도 없다. 남아 있는 병사들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궤멸해 도주하고 있다"며 "그들의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돈도 없다. 나라가 망가졌다"며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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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패스 도입 3단계 로드맵

경기연구원은 대중교통·문화·복지 등 공공분야 카드를 1장으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패스' 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패스 오픈 플랫폼은 여러 개의 공공카드를 하나의 실물카드로 통합해 이용자가 이를 소지하면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패스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기도민 1인당 평균 보유 공공카드 3.1종이 1종으로 줄게 됩니다.

또 정부24의 공공 마이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육, 문화, 청년지원, 지역화폐 등 공공혜택이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을 놓치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원패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패스는 단순히 교통카드 몇 장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됐던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포용적 공공 플랫폼 혁신"이라며 "경기도가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발 빠르게 시작하면 전국으로 이어지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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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혁신TF 기자회견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이 71건에 2조 4천20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임곤 TF 공동위원장(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미흡하게 편성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조 4천여 억 원에 달했다"며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고, 3개년 연속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필수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1천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291억 원), 산후조비비(80억 원) 등으로 10~12월 3개월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필수 민생사업 외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각종 사업비가 2조 원을 넘는다는 의밉니다.

재정혁신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 등에 따라 사업비의 유지·축소·통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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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경기도가 겪는 재정 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 시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선 7기와 8기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맡던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2021년 4천550억 원, 2023년 1천52억 원, 2024년 1천548억 원, 지난해 6천653억 원, 올해 2천59억 원 등 총 1조 5천862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차입금 규모는 2020년 8천288억 원, 2021년 8천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지난해 1조 224억 원, 올해 5천299억 원 등 모두 4조 3천471억 원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중 5조 1천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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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2만 8천707명에게 피해 보상금 66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소급해서 신청한 주민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분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의신청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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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밑그림

3,5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입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 원, 솔더볼 407억 원 등 총 3,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 수익 12억 2천만 원과 관련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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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1일(현지시간), 리오넬 메시가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 "아빠 없이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축구 인생 최대의 고뇌를 털어놓은 가운데,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는데요.

아버지를 향한 메시의 편지와 고뇌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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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06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

01:08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판도가 바뀐다?

03:10 콧대 높아진 북한…중국 사업가들 '절절'

04:22 러시아행, 계속될까?…전후 복구까지 '예약'?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13일)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1.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

…

'시간당 8천 원'

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 생산, 식품 제조, 봉제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2.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

…

판도가 바뀐다?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은 복장이나 임가공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분이 깨지는 거 같아요. (러시아가) 기존엔 남성만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단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한 두 세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3. 콧대 높아진 북한

…

중국 사업가들 '절절'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분이 되게 놀랐대요.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수당을 엄격하게 책정하길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입니다.

4. 러시아행, 계속될까?

…

전후 복구까지 '예약'?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해야 하거든요. 전후 복구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 : 김아영,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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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가 넘었는데 외신 속보를 기다리는 국내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넘쳐났다. 한국시간 어제(12일) 늦은 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때문이었다. 새벽 시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선을 집중했던 모습에서 한 단계 확대된 새 풍속도였다. 하반기 증시의 향배를 좌우할 '금리'변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7월 CPI 결과에 시장은 안도했다.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6월의 3.5%보다 떨어졌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 안으로 들어왔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의 2.6%보다 낮았다. 해당 기간 국제유가의 잠정적 안정의 효과였다. 이날 발표 전까지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절반 정도(51%)로 예상했던 시장은, 발표 직후 60%로 기대를 다소 높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뉴욕증시 상승랠리는 없었다.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한 것이다. AI와 반도체 관련 주가를 올린 것은 금리 안도감보다는 AI 인프라 관련주의 호실적에 살아난 AI 낙관론이었다.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로 8월 물가의 상승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미국 물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해상의 현실은 달라"..호르무즈의 난항

애매한 휴전 직후 2천여 척의 선박이 빠져나왔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혔다.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은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전쟁 전에 하루 130여 척, 6월에 하루 평균 33척, 7월 26척의 통행량보다 더 희박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란의 제한적인 드론·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수사적 외면에도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사실상 확보했음을 암시한다. 7월 초 배럴당 70대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8,90달러 대로 다시 올랐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에 대해 이란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상의 현실은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에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산 해제를 다시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미국의 패전 수준이다. 이 상태로 가면 원유 수송의 병목현상 장기화와 비용증가는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할 전망이다. 원유소비국들의 손실과 물가압박만 남은 셈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중간선거 D-82..탄약 떨어진 트럼프의 선택은?

차량 이동이 생활의 기본인 미국의 생활 유가 상승은 심각하다. 미국 국민의 심리적 안정선인 갤런 당 3달러는 무너졌고, 현재는 4달러 선이다. 세금이 높고 물류비가 추가되는 서부 저지대 지역은 5달러를 넘은 상태이다. 미국의 정치 매체 '더힐'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라고 인용했다. 이달 7∼10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1월 임기 초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폭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자력으로 전쟁을 종료할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란 상대 전쟁에 사용되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dangerously low)"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전쟁 수행을 넘어 전략적 가치가 여전한 아시아 도련선 등 다른 지역의 억지력 유지 부담을 생각하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대이란 공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안을 키울 무력행사는 정치적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파악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모든 것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시장도 감지하는 중이다. 사실상의 패전을 인정할 수도 없는 트럼프는 피폐해진 경제상황 속에 연간 80%라는 살인적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의 붕괴 위기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애매한 대치와 호르무즈의 불안정 장기화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란의 핵관련 양보를 챙기고, 호르무즈 '서비스 통행료 수입'을 인정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상황을 봉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같은 아시아의 원유수입국 입장에선 황당한 결말이다.

자금 조달비용에 초조한 '빅테크'와 주식시장

지난 7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말로만 매파'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은 해결책의 일부일 순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물가 대응에 소극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월가에선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도, 그가 금리인하 내지는 동결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번이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보다 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치 '8만3000명 증가'보다 무려 10만6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고용 부진은 7월 CPI와 더불어 연준의 9월 금리동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파' 연준 이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구가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는다"며 "한 달짜리 고용지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에 다시 오른 국제유가에 이은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다시 고비가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의 상황이 남은 세 차례 FOMC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 국채금리는 이미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이다. AI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잉여현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고, 시설투자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강한 한국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이미 지난달 31일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 일본 통화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낳은 이례적 개입이었다. 이런 대응도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에 따른 유가 재상승 시나리오 앞에는 무력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수록 초조하게 페르시아 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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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물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 3천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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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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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약 석 달에 걸쳐 북한의 파병 규모를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와 접전 지역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기존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주둔하던 북한군의 배치 범위를 쿠르스크주와 인접한 브랸스크·벨고로드주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에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자국 군대를 교착 상태인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처음에는 수백 명에 관해 얘기했지만, 수천 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북한군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은 약 9천50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최근 미사일 부대 소속 90명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KN-23, 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악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전했습니다.

체르니악은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부대가 해당 지역의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이며,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기와 발사대 6기의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8월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약 150기로 추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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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내식을 싣는 케이터링 트럭을 타고 다른 소형 군용기로 갈아탄 건데요.

이란의 암살 위협 정보를 접수한 비밀경호국의 '극비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포스원에 남겨진 고위 관료들과 취재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끼 비행을 하게 된 건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취재·구성 : 소환욱,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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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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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합니다.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SNS에 "우리 백악관의 훌륭한 대변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한 명인 레빗이 아름다운 자녀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달 말 직책을 떠나게 됐다"며 "이 결정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럴라인은 이제 나의 고위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이 패배해온 전통을 자신이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레빗 대변인은 SNS에 "지난 1년 반 동안 백악관 대변인으로 수행한 것은 평생의 명예와 모험이었다"며 트럼프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딸을 출산하고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어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사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마가, 즉 트럼프 강성 지지층과 공화당의 옹호자로 남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인 부동산 사업가 니콜라스 리치오와 사이에 아들을 둔 레빗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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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방선거 다음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6월 4일,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의 답변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무난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달여가 지나 다시 출연한 김 전 위원장에게 그 답변,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랐다던 김 전 위원장이 왜 이렇게 돌아선 건지 그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김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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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월 독일의 한 군사 훈련장에서 재래식 전력의 정점으로 꼽히는 미군 기갑여단과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가 모의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훈련 결과 '천조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전멸 판정을 받으며 패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모의 전투가 '컴바인 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 병력 3500여 명은 가상 적군(OPFOR)의 방어 진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가상 적군은 '네메시스'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의 드론 운용병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미군은 주력인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드론 방호 장비를 갖춘 이들을 헬기와 드론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정찰 드론에 기갑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돌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곧장 공격 드론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조종사가 1인칭 시점에서 목표물을 탐색·공격하는 자폭 드론의 습격도 잇따랐습니다.

드론들은 실제로 폭발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목표 차량 위를 선회하는 방식으로 '격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격파 판정을 받은 대다수 전차·장갑차가 훈련에서 제외되며 기갑여단은 전멸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전차들이 격파당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훈련을 이어갈 수 없어 파괴 판정을 받은 차량들을 부활시켜야 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기갑부대가 이동하는 동안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리엇 코언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줬다면서 미군이 아직까지 드론에 숙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미군이 유럽에서 나토 동맹국 등과 실시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미군은 대규모 지상 전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연 2회 독일에서 이 훈련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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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관광객 4명과 선장을 태운 관광용 모터보트가 운항 도중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60대 선장과 실종됐던 20대 관광객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출항이 금지된 상황도 아니었다는데요. 오랫동안 같은 바다를 오가던 모터보트는 대체 왜 전복된 걸까요.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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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3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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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브강 가뭄

루마니아 전력 생산량의 20%를 담당하는 체르나보다 원전이 가뭄으로 인한 냉각수 부족으로 현지시간 13일 결국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발전업체 누클레아렉트리카는 현재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로 1기를 전력망에서 분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2기 중 1기는 가뭄으로 인한 냉각수 부족으로 지난달 28일 가동이 중단된 상탭니다.

이날 남은 1기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은 완전히 멈춰 서게 됐습니다.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전력망은 전력 수입에 대비해 약 4천㎽ 규모의 국가 간 송전 용량을 갖추고 있다"며 유럽 각국의 전력망 운용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틀 동안 루마니아 지역의 다뉴브강 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초당 약 1천3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 암반을 폭파하고 바지선을 가라앉히는 등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달 한 달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업과 가정에 자발적인 절전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전력으로 활용했던 석탄화력발전을 가동하고 수력발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럽 전역은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독일 라인강은 전 구간 중 85％,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고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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