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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일본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6엔 오른 1천177엔(약 1만17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어제(3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56엔(5.0%) 오른 1천177엔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중앙심의회가 목표치를 제시하면 도도부현의 심의회가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중앙 심의회는 당초 55엔 오른 1천176엔을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이보다 1엔 높게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1천280엔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가나가와(1천279엔), 오사카(1천231엔)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야자키(1천85엔), 오키나와·고치(1천86엔), 나가사키(1천87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순차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66엔 인상됐던 지난해 6.3%보다는 낮지만,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이후 계속 높아졌는데, 올해는 6년 만에 낮아졌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다소 둔화하면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700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대에 1천500엔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는 1천500엔 수준을 달성하겠다며 시점을 늦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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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두고 박항서 전 지원단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항서 전 북중미월드컵 지원단장이 유튜브 '서형욱의 뽈리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손흥민 뒷담화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해당 사안을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자신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요구사항인 성명 발표와 해당 기자의 사과, 취재 거부 등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남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이 치뤄졌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설명입니다.

박 전 단장은 또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혼자 사과문을 읽은 걸 두고, "딱 눈치를 보니까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안 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라진 홍명보 전 감독과, 현장에 있고도 나서지 않은 협회 지휘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 것도 이해가 안됐다"며 "귀국할 때 공항에서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길래 내가 해야 할 도리인가 싶어서 앞장서서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자신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부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권한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권한을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 카르텔이 학연보다 더 세다"며 "사심 없는 젊은 축구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서형욱의 '뽈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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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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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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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 밀려 세계 시장 입지가 크게 줄어든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가 주요 조선사에 1조 8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오늘(4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사 3곳에 2034 회계연도까지 10년간 우리 돈 약 1조 8천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조성한 '조선업 재생 기금'의 첫 번째 지원 사례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조선업에 약 8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각 조선사의 자동화 투자와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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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네팔인 직원 2명 구조 현장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현지시간 4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네팔인 산제이 사씨는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사씨는 구조된 뒤 자신을 진단한 네팔군 의료진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제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 책임은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발전소를 덮치자 사씨는 "모두에게 뛰쳐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씨는 자신이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는 탈출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터널 안에서 힌두교 주문을 외우면서 견뎠다면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근처에 서너 명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탈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터널이 아주 길다"면서 발전소 주변과 터널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수 급류의 힘으로 사람들이 더 깊숙이 안쪽으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씨에 이어 이날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씨의 아내인 히라 쇼바씨는 "남편이 두 번째 삶을 얻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그를 찾아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쇼바씨는 현지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금 남편을 보러 병원에 가는 중"이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홍수 발생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남편과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9일 동안 그의 행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나날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다"면서 남편의 실종 이후 자신과 가족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가 구조되기까지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쇼바씨는 "이런 구조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다. 전체 구조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총리실 등에 따르면 사씨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하르잔씨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카트만두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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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리알화를 들고 있는 환전상

미국의 장기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전방위적 경제 압박이 이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연일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물가는 70% 가까이 치솟는 등 서민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 이란 리알화 가치는 1달러당 220만 리알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달러당 100만 리알)과 비교해 반토막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치명적입니다.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69.9%에 달하며, 식음료와 담배 등 생필품 가격 상승률은 그 두 배에 육박합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125달러(약 17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산정한 기본 가계 생활비(월 450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 시장마저 얼어붙어 올봄 공식 실업률은 9.1%로 뛰었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민간 기업에 다니는 마흐나즈(34)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직장인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식탁 물가 폭등을 넘어선 인도적 위기도 심각합니다.

의약품과 식량은 제재 예외 대상이지만,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 자체를 기피하는 과잉 준수 탓에 암 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약품 수입마저 사실상 끊기며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은 이란의 달러화 접근을 원천 차단한 미국의 촘촘한 제재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서 필수 재화 수입과 원유 판매 대금 결제망이 막혔습니다.

과거 유령 회사나 미등록 유조선, 밀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던 이란 지도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불법 우회에 필요한 수수료가 급등하면서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탓입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달 이란의 원유 선적량은 하루 26만 배럴로 1년 전 하루 170만 배럴의 약 15% 선으로 급감했습니다.

트럭이나 기차, 카스피해의 소형 선박을 통한 극소량의 수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무역 허브였던 아랍에미리트(UAE)마저 지난달 이란과의 상업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수입 부문 타격으로 전체 무역 규모가 25∼35%가량 감소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무역상은 "UAE 경로가 차단되면서 다른 국가를 우회해야 해 배송은 늦어지고 수입 단가는 훨씬 비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경제 붕괴가 민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여진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 이란 고위 소식통은 "국내 산유량에도 불구하고 정제 시설 부족 탓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휘발유 재고가 두 달 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부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내부 봉기를 유도하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노리며 강경한 저항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네트워크 속에서도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에 원유를 헐값에 넘겨 급한 불을 끄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한 러시아를 제재 우회로로 적극 활용하며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걸프 연안과 아랍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상대로 상호 타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에너지 물류는 우회로 등을 통해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이란의 군사적 압박 카드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 알리 안사리 교수는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다"며 "결국 그들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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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필름 제조공장 화재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개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른 동으로 옮겨 붙다가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진화 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아 5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2분 2단계로 상향하고 장비 67대와 168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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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들겠다고 한 개선문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SNS에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버검 장관은 이 개선문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역사와 중요성을 기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에 걸맞은 미국의 위대한 건축 걸작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닮은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개선문의 높이를 약 76ｍ로 하고 황금색 천사와 독수리 조각상으로 장식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 수도 계획위원회나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되고 있어 '불법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문이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의 역사적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뒤부터 워싱턴 DC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한정판 여권과 1달러 기념 동전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넣었고, 백악관 동관에는 대형 연회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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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 측이 4일 첫 재판에서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며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회사는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한 20개 계열사를 기업집단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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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A씨와 B씨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에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공직선거법이 양심범, 경범죄자,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헌법상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에선 수형자 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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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님에게 밀쳐진 후 손님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밀치자, 로봇은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곧이어 마치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공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매장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로봇이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로봇이 발차기 하기 전 직원이 로봇을 터치한 점, 영상 속 카운터 직원이 로봇의 반격 이후에도 요동하지 않는 점 등이 포착됐는데요.

때문에 로봇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Instagram 'volgastore64',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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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걸음걸이 등을 두고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키르기스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수도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시 주석의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걷는 평소와 달리 느리고 몸동작도 다소 뻣뻣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계단을 내려갈 때 아내의 손을 계속 잡은 모습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부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국영 방송인 CCTV에서는 전용기 문이 열린 후 시 주석 부부가 계단 위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과 레드카펫을 밟는 영상만 보도하는 등 계단을 내려오는 전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의혹이 더 확산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매체들은 이런 주장은 일부 네티즌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시 주석의 건강 문제에 대한 공식 정보가 없고 중국 정부의 관련 답변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953년 6월생인 시 주석은 올해 73세로 2019년과 2020년, 2025년 등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도부의 건강 상태는 극비 사항에 속하며, 이런 '비밀주의'가 지도부의 건강에 대한 각종 억측을 낳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건강이상설로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던 사적 대화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살이 넘어서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70살이면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어 불사에 이를 수 있다"고 했고,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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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람(왼쪽)과 박사랑

프로배구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와 신생 구단 SOOP이 오늘(4일) 리베로 유가람과 세터 박사랑을 맞바꾸는 일대일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GS칼텍스에서 뛰던 유가람은 SOOP으로, SOOP에서 뛰던 박사랑은 GS칼텍스로 이적했습니다.

GS칼텍스는 "박사랑은 177㎝의 장신 세터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함께 팀 높이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OOP은 "유가람은 올해 대표팀에 선발된 우수한 자원"이라며 "국가대표 리베로 한다혜와 함께 팀의 수비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선수 추가 영입을 통해 선수단 구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사진=GS칼텍스·SOOP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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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침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내일(5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 20도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 다소 더울 수는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 해안가와 제주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9도로 서늘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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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광주 1위 모금액을 기록하며 대상과 함께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영주시는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상향시켜 대상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학생 아침 식사 지원 등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경기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정말 이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그런 고향 사랑 기부제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상은 제주도와 강원 속초시, 전남광주 동구가, 은상은 대전 중구와 전북 부안군, 경남하동군이, 동상은 부산시와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선 충남 보령시가 균형발전우수상을, 전남광주 여수시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경기 연천군이 지역 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방문신/SBS 대표이사 : 고향사랑기부대상의 취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해법을 함께 찾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BS와 행안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전시,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선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경품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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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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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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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던 네팔인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구조로 발전소 터널 곳곳에 고립된 생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희망에, 추가 구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 속 터널에서 발견된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고정해 끌어올립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마침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남성도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지상으로 힘겹게 끌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남성은 감격에 겨운 듯 손을 흔듭니다.

오늘(4일) 오전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대홍수로 갇힌 지 9일 만입니다.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팔 의원은 "터널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말라'고 외쳤고, 내부에서 '알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조가 이뤄진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 하류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네팔 내 12개 수력발전 시설에서만 작업자 900여 명이 실종됐고, 이 중 500여 명은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트리슐리 3A와 라수와가디 발전소 등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수색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선 지금까지 최소 1,280명이 숨지고 5,5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절망 속에 전해진 9일 만의 생환 소식에, 터널 안에 고립된 다른 인원들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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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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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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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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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4일)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의 박 모 씨(31)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피해자의 아파트에 13차례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데 이어 세타가야구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튿날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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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난 태풍 피해 (자료화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폭우로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민가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푸젠성 푸톈시는 사우델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실종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오전 6시 30분쯤 푸젠성 장저우시 연안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3ｍ의 위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에 잇따라 상륙한 데 이어 중국에 세 번째로 상륙한 것입니다.

사우델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간 뒤 다시 발달해 푸젠에 재상륙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태풍과 외곽 순환의 영향으로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푸젠성 일대에 1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250㎜를 넘었습니다.

닝더시 푸딩의 이른바 '중국 최고 백차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상점에 보관 중이던 지역 특산품 백차가 침수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젠성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8만 3천7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푸저우, 장저우, 취안저우 등에서는 휴교·휴업과 함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기상당국은 푸젠과 광둥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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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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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이에 동조한 영향입니다.

오늘(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어제(3일)보다 8.9원 내린 1,350.4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원이나 떨어져,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58.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후에 낙폭을 키워서 오후 3시 14분쯤 1,349.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1,34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최근 고점인 7월 1일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9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화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최근 엔화 움직임과 관련해 "아무것도 만족하지도, 안심하지도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전 태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대에서 155엔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03엔 하락한 156.185엔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155.286엔까지 하락하며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 직후인 지난달 3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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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 씨에게 부탁한 인물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 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 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아닌 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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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숨어 지냈지만, A 씨는 이혼 소장에 노출된 B 씨의 거처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당시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는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습니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5번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B 씨가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아 받은 상담에서 B 씨는 "전날에는 뺨을 맞았다", "남편과 말다툼 중 남편이 칼을 들고 '누구 1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욕설·협박행위)' 관련 상담도 받았고, 5월에는 '남편 폭언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구속된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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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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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

"'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

"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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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지금 거의 가장 넓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비 범위가 넓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재 선수랑 범위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AI 민주정부, 그런 디지털 정부를 이어받아서 AI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관련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의 재정, 지방 경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5국 3특. 이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또 경찰.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경찰, 소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의 총무 업무까지.

▷ 주영진 / 앵커 : 정부의 총무 역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총무 역할. 이런…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머리가 다 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네요. 진짜 많이 세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단 영상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 하나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거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 SBS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해서 고향 사랑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대상은 이번에 어디 주셨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 군데 고흥, 또 영주.

▷ 주영진 / 앵커 : 영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리고 안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대상을 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했는데, 우선 기부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다음에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잘 기획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 그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의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 주영진 / 앵커 : 병원과 의사가 없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아동 전문 의사를 유치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주영진 / 앵커 : 그 돈을 모아서 의사분을 초빙해서 연봉을 그 돈에서 또 주기도 하고. 의사분에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사업을 할 테니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고향, 고흥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가령 또 이제 안성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성에 이제 그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한다.

▷ 주영진 / 앵커 :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꿈이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 주영진 / 앵커 : 멋있네요. 꿈에 대한 기부를 하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니까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서 기부에 나선 지방 정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얘기하시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여기 가도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농협 같은 데 직접 창구에 찾아가서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44%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기부 금액의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

▷ 주영진 / 앵커 : 3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20만 원이면.

▷ 주영진 / 앵커 : 6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6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받고 다 기부하고 싶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그 6만 원, 20만 원 냈는데, 6만 원 받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게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례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든 또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내 고향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 쪽에 제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거기서 3만 원을, 제가 제 고향이 특산품이면 가령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기부하면 6만 원. 그런데 이거를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도 할 수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오늘도 상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은상인가 금상을 받은, 금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 주영진 / 앵커 : 대전 동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거기는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전국구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성심당 빵을 사려면 가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어치 성심당 빵이 집으로 배달되는.

▷ 주영진 / 앵커 : 앉아서 받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빵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재작년에 한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1조 엔 정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조 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 주영진 / 앵커 :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 5,0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작년에 1,515억.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수 있겠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 장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5억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가.

▷ 주영진 / 앵커 : 한국세무사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같이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살리자.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10만 원 내면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3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내가 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쌓여서 내 고향 발전에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거나 파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가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윤호중 장관 재임 기간에 더욱 확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목표 액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00억까지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주변에 만약 '그런 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거는 뭐 '1석 3조, 4조'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석 3조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1석 4조의 정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또 저희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고향사랑e음' 이 플랫폼의 방문을 하셔서.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방문을 하셔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시겠다는 생각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얼마 전에 이 법안 통과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각자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름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런데 이 법안 윤호중 장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사실 12년 전부터 직접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네 차례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자동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냈던 법안을 행안부 장관 돼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맡겨놓아 봐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어떤 법안입니까. 핵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된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좀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자 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연대경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GDP의 한 6% 정도까지 늘리고 또 고용을 한 9% 정도까지로 확충을 하자. 이게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는 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부, 도와주는 거.

▷ 주영진 / 앵커 : 기부해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돌봄이라든가 또 무슨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뭐랄까 그럴까요. 자조, 자립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당히 윤호중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의미, 보람이 있는지 말씀하신 데 충분히 느껴지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새마을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켰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의미 있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함께 잘 살자.

▷ 주영진 / 앵커 : 함께 잘 살아보세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딱 들어오네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윤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침내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2일 출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성평등가족부 이게 지방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 어제 발표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 주영진 / 앵커 : 바로 내려가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사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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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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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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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용혜인 '묵묵부답' ~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도 논란 무겁게 받아들일 것…청문회 소명 기회 줘야"

"한동훈, 당시 기소 못 한 이유 알 것…녹취록 경위 설명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폭로 내용, 영화에 나올만한 것…범죄 여부 떠나 이미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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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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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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