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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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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만나 "한국 자본시장이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암참 제임스 김 회장 및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총력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이미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암참에 정부의 금융·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암참이 발간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 예측 가능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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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1일, 우체국 집배원이 도로 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승용차 운전자였는데요. 남성은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받고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업무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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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지 하루만에 김 전 부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전략공천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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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전임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전임 교원을 계획 대비 최대 92명 부족하게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은 모집인원 대비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방의대 채용률 저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와 교육, 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 추진한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 파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해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고, 일부는 초과해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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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에서 남지고등학교 학생들이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cm, 여학생은 161.3cm로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31%로 가장 높고 읍·면 지역이 도시보다 비만 학생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력에 이상이 있는 학생 비율은 58%를 넘어서며 꾸준히 나빠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충치가 있는 학생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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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의 역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체내 면역 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가 부족할 경우 폐 섬유화가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특발성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발성 폐 섬유화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폐 조직이 딱딱해지며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병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 시 활성화되는 ATF3 유전자가 폐 면역 반응과 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에 폐 섬유화를 유도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폐 용량이 약 20∼25% 감소했습니다.

또한 폐의 탄성이 증가하는 등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ATF3 유전자 결핍이 폐 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유전자의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염증 반응 지표인 호중구 세포는 10배 이상, 섬유화를 촉진하는 대식세포는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군에서 염증과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늘고 면역·염증 반응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TF3 유전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며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 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및 면역 분야 국제학술지인 클리니컬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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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식으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과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론화의 계기로 학술회의를 들면서 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는) 절차를 거쳐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명칭의 특별학술회가 개최되며, 해당 행사는 통일부가 후원합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하에서 남북 관계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북한 국호 논의 공론화는 벽처럼 막혀 있는 남북 관계에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통일 폐기 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동조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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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탄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개소세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2026∼2030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오늘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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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나 공무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제외됐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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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직접 압수 수색과 심리·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 씨가 아내 A 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해 이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함께 구속송치된 아내 A 씨에 대해서는 "조재복으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라고 보고 시체 유기 관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뒤 석방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치료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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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 베카시 지역의 열차 두 대가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 28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에서 열차 두 대가 충돌해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는 현지 시간 27일 오후 8시 50분쯤 자카르타에서 약 25㎞ 떨어진 서자바주 베카시 지역 철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비 라시딘 철도공사 사장은 자카르타-베카시 노선을 운행하던 통근 열차가 선로에서 택시 1대와 먼저 충돌한 뒤 자카르타-수라바야 노선을 운행하던 장거리 열차를 추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여성 전용 객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희생자 전원이 여성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열차 잔해에 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열차 금속 잔해를 절단하고 생존자를 끌어내는 등 구조 작업을 마쳤고 이제 더 이상 찾을 실종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사고 이후 이 역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장거리 열차 13편의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철도 건널목 안전 개선을 위해 약 4조 루피아, 우리 돈 3천42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철도 노후화 등으로 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2024년 1월엔 서자바주 반둥시에서 통근 열차와 급행열차가 충돌해 4명이 숨졌고, 2023년 11월에는 동자바주에서 열차와 미니버스가 충돌해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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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김혜성(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이틀 연속 침묵했습니다.

김혜성은 오늘(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한 김혜성은 시즌 타율이 0.333에서 0.313(47타수 15안타)으로 떨어졌습니다.

변함없이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혜성은 2회말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습니다.

다저스가 2-1로 앞선 4회말 2사 1, 3루에서는 2루수 땅볼로 잡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7회말 공격에서는 좌완 투수 앤드루 나르디가 교체 투입되자 대타 알렉스 콜과 교체되면서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이날 김혜성은 수비에서 한 차례 실수를 했습니다.

4회초 2사 만루에서 마이애미 하비에르 사노하가 친 3·유간 땅볼을 잡은 뒤 공을 꺼내는 순간 한번 놓쳤다 잡으면서 타자 주자를 살려줘 실책이 기록됐습니다.

시즌 실책은 3개가 됐습니다.

다저스는 9회말 2사 만루에서 카일 터커가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5-4로 재역전승했습니다.

다저스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5이닝 동안 5안타와 볼넷 4개로 4실점(3자책) 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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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월 중순 40대 남성 A 씨는 술에 만취한 중국 국적 유학생 2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놀란 B 씨가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내리지 못하게 B 씨를 감금했습니다.

그 상태로 A 씨는 약 35㎞를 이동했는데, 도중에 B 씨가 탈출에 성공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가 술에 만취한 B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고 보고 A 씨를 감금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모텔 숙박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범행 당일 및 전후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십수 회 투숙했고, B 씨가 A 씨로부터 탈출한 지점이 해당 모텔에서 가까운 위치였다는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메모장에 '네가 내일 술 깨면 운전하게 해줄게.'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해 적어놨었다는 점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B 씨를 단순히 차에 감금한 것뿐 아니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경찰이 적용한 감금 혐의를 넘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간음약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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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울산, 전북 전주, 충남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위축됐던 시민들은 모처럼 여유를 찾았습니다.

[전주시민 : 계란 한 판도 1만 원 해요, 계란 한 판도. 그러니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늘은 갈비탕이나 먹어야겠어요. ]

[강말선/울산 남구 : 웬만큼 아파도 병원비가 겁이 나서 못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신청과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인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고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차(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고, 2차가 70% 국민이어서 1차에 해당이 안 되시고, 2차 때 오시면 됩니다. ]

[서울시민 : 아, 그래서 이게 안 됐나. ]

고유가로 인한 피해 극복을 돕는 지원금인데도 전국의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주유소는 판매가 대비 세금 비중이 높아 연매출 30억 이하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주유소는 전국 1만 500여 주유소 가운데 약 65%에 이릅니다.

[안재훈/서울 대흥주유소장 : 솔직히 힘들죠. 매출이 20%가 줄었는데. 지금 보세요. 차가 어쩌다 한대 들어오고. ]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지원금은 카드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 아니라고요?" 곳곳서 헛걸음…첫날부터 '북적' (2026.04.27)

(영상취재 : 주범·배문산·안재영 UBC·강경진 JTV·김용태 TJB·김경한 TJB,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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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문답을 하던 도중에 우리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요즘 소풍,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둘 모두 수업의 일부가 아닌가, 자신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평생의 기억에 남고 배운 것도 많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미국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비논리적인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는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4. 오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가 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령,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문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이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재판 전 과정을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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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청소 노동자와 대화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유명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앞세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 후보는 '디딤돌소득',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본인의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을 상징하는 시민 1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 배치했는데, 앞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단절 등을 요구하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오 후보가 선대위 조직 구성에서도 의도적으로 당 지도부와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오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고,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조은희 의원이 맡았습니다.

오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대해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혁신과 중도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를 입은 데 대해선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가장 오래 국민의힘을 지켜온 사람인데 내가 입지 않으면 누가 입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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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 1천600가구)이,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 2천 가구) 22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1·29 대책 관련 물량 2만 2천 가구 중 2천900가구를 내년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9·7 대책 관련 물량 3만 4천 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날 의결된 26개 사업 중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합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사업은 강남구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중계1단지(1천370가구)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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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정부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여파에 한층 심해진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열차 배차를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 출근·퇴근 교통비 환급률을 확대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직원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 참가를 독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9개 관계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출퇴근 수요 분산·승용차 이용 억제·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로 나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동시에 쾌적한 출퇴근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4단계 중 3단계)가 발령되고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행된 영향으로 이달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약 4.1% 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에는 11개였다가 이달 초에는 30개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등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합니다.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은 평일 기준 4회 증차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늘렸습니다.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해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등 5개 역에서는 하루 15회 정차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 필요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버스 등 집중 배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에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입니다.

모두의카드는 기준 금액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데,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기준 금액이 6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져 평소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미 정부는 공공 부문에 유연근무 추진을 안내했고,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최소 30%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석유 경보 단계가 오를 경우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민간에는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량 이용을 줄일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활용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유도하고, 모든 지역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일 방안도 강화합니다.

지난 8일 시작한 공공 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출시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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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평양 김일성정치대학에서 내각 고위 관료와 보안서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죄목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에 있었던 이 총살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의 정치 간부들이 모인 교육 현장을 총살 장소로 택함으로써, 고위층이라 해도 예외 없는 사상 통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북한 내 공개처형은 확인된 것만 최소 144회, 처형 인원은 358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 평양을 공포정치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내 처형 장소 12곳은 모두 김정은의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 반경 30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5곳은 10km 이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김일성정치대학을 비롯해 김정일사회안전대학 등 교육기관과 군 시설이 주된 장소였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겨냥해 동료나 가족이 처형 장면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공포정치의 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되자 내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처벌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봉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봉쇄 이후 5년간 사형 선고 인원은 이전 5년에 비해 240% 넘게 폭증했습니다.

특히 케이팝을 비롯한 외부 문화 콘텐츠와 음란물 시청 등의 혐의로 처형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봉쇄 이후 4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최근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처형 장소를 실내나 사격장 등으로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사형 집행에 대해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상설 조사기구 설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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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에 합류한 우치세토 마미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6-2027시즌 팀의 전력을 강화할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일본의 우치세토 마미를 영입했다고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총 연봉 15만 달러입니다.

우치세토는 2014년부터 약 9년 동안 일본 국가대표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풍부한 국제 경험을 쌓은 베테랑입니다.

특히 2017년 국제배구연맹(FIVB) 그랜드 챔피언스컵에서 '베스트 리시버'로 선정됐을 만큼 세계 최정상급의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도로공사가 우치세토를 선택한 이유는 팀의 최대 강점인 끈끈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치세토가 합류해 리시브 라인이 안정되면 세터의 볼 배급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구단은 기대합니다.

우치세토는 구단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팀에 빠르게 녹아들어 도로공사만의 끈끈한 배구가 빛날 수 있도록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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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의 재활 경기를 알린 콜럼버스 구단 홈페이지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로 치료와 재활에 몰두해 온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드디어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 출전해 빅리그 복귀에 시동을 겁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구단 산하 더블A 팀 콜럼버스 클링스톤스는 28일(한국시간) 애틀랜타 구단의 발표를 인용해 김하성이 콜럼버스 구단에 합류해 재활 경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시노버스 파크에서 몽고메리 비스키츠(탬파베이 산하)와 내일부터 홈 6연전을 벌입니다.

콜럼버스 구단에서 빅리거가 재활 경기를 치르는 건 김하성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하성은 지난 1월 국내에서 머물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힘줄 파열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후 최근 라이브 타격 훈련, 시뮬레이션 경기 출전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이제 실전에서 페이스를 더 올릴 참입니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하성은 지난해 탬파베이 레이스, 애틀랜타를 합쳐 세 팀을 거치며 통산 타율 0.242, 홈런 52개, 타점 217개를 수확했습니다.

유격수, 2루수, 3루수를 넘나드는 폭넓고 견고한 수비 실력을 앞세워 2023년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천900만 달러(당시 426억 원)에 계약했으나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부상 탓에 2025시즌 중반 복귀해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해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돼 애틀랜타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이적 후 기량을 회복한 김하성은 올해 애틀랜타와 1년 2천만 달러에 사인하고 5월 빅리그 입성을 목표로 다시 뜁니다.

(사진=콜럼버스 구단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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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에 대한 권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AI 기술 발달로 연예인들의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스위프트의 자산관리 업체가 지난 24일 특허상표청에 음성 2건과 사진 1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음성 두 건은 스위프트의 시그니처 인사말인 '안녕, 테일러 스위프트예요'(Hey, it's Taylor Swift)와 '안녕, 테일러야'(Hey, it's Taylor)이고, 사진은 분홍색 기타를 들고 은색 부츠와 무지갯빛 보디수트를 입은 스위프트의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지적재산(IP) 전문 변호사 조시 거벤은 이번 상표권 출원을 두고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목소리와 사진을 쓰는 AI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할리우드 배우 매튜 맥커너히도 동의하지 않은 AI 활용을 막기 위해 특허상표청에 자신의 음성과 사진 등 8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얼굴은 AI 챗봇과 음란물 이미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스위프트가 본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공유했다가 뒤늦게 가짜 AI 사진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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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부산 사상구 의원 10명은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의 여비를 대납할 경우 이를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익위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결국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한 의원은 당 공천 심사에서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가 받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부산 지역 여야 기초의원 41명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이들 가운데선 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부정 사례를 점검한 뒤 각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기초의원 41명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동행한 수행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나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원들이 비용을 모아 동행 공무원의 경비를 보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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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28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 정도'로 동결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인상한 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고유가 상황이 일본의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내놨던 전년 대비 1.9%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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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행위 구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해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천5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대표적 수법입니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합니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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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기준 국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1.0%로, 직전 조사인 2020년(41.9%)보다 9.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내 고령인구 비중(20.3%)의 2.5배 수준입니다.

관련 조사가 데이터처로 이관된 2000년(임업은 2005년, 총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중위연령 역시 65.3세로 5년 전보다 3.1세 올랐습니다.

전체인구(46.7세) 중위연령과 비교하면 18.6세 많았습니다.

전체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 고령인구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가는 48.2%, 임가는 47.9%였습니다.

경영주 평균 연령 역시 농업이 67.7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이었고,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2.2세 오른 65.4세, 임업은 2.1세 오른 66.5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 6천 명으로, 2020년(238만 4천 명)보다 19만 2천 명(8.1%) 늘었습니다.

농림어가 가구는 127만 6천 가구로 5년 전보다 21만 1천 가구(19.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전체 인구 중 농림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5.0%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5.7%로 늘었습니다.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53.8%)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 비중 역시 2020년 20.0%에서 지난해 27.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내 독거노인 증가, 1인 귀농·귀촌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농가가 124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250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수준이었습니다.

시도별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3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가는 4만 7천 가구(0.2%), 인구는 9만 5천 명(0.2%)이고, 임가는 12만 2천 가구(0.5%), 인구는 24만 7천 명(0.5%)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어가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3만 1천1백 명), 임가는 경북(3만 9천9백 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림어가의 거주지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농림어가 중 읍·면 지역 가구는 직전 조사 대비 11.7%(9만 1천 가구) 증가한 반면, 동 지역은 41.0%(1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동 지역 거주 가구가 5년 전보다 41.9% 늘어나며, 읍·면 지역(11.7%)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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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3년 뒤 시장 경쟁 환경,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화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2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2031년 5월 초에는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14일 열린 전원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합니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습니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한 회사의 영업 조건, 영업 방식, 영업 범위, 내부 경영 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법인에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2023년 5월 의결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점검해 3년 후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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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에 국가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위산업 기업들과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처는 최근 K-방산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예산 확대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훈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이에 "내년 예산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드론·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 확보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체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들과 성과를 나누고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K-방산 핵심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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