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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한강밤핑

서울시가 레저, 물놀이, 먹거리, 공연, 영화, 야영을 함께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한강'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밤핑'을 운영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시민들은 4인용 그늘막이나 텐트를 현장에서 대여하거나 직접 가져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시범사업 기간 장소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밤핑'을 찾은 시민들이 기존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과 축제, 공연 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낮부터 밤까지 머물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운영하던 '야간 디제잉'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 운영하고, 종료 시각도 오후 8시에서 9시로 늦춥니다.

서울 대표 여름 축제인 '한강페스티벌_여름'은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엽니다.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42K', 무선 헤드셋을 쓰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소음 DJ파티', 한강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한강 다리 밑 영화관' 등으로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한강공원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확충합니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8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야간 디제잉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동통로로만 이용되던 한강 나들목에서도 공연을 엽니다.

망원나들목 인근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래빗뮤지엄'과 연계한 음악·마임·마술 등 야간 거리공연이 진행되며, 뚝섬나들목과 세빛섬나들목에서도 작품 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배달서비스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강 밤핑 장소 주변에는 야간 임시 배달존 2개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외국인도 위치와 이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외국어 안내를 제공하고, 국내 배달앱 사용법을 소개하는 'K-배달 이용 가이드'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임시 배달존을 포함해 여의도·뚝섬·망원 한강공원 내 배달존 8곳에서는 8월 한 달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서울배달+땡겨요'로 음식을 주문하면 최대 8천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외에도 한강 방문객이 주변 상권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여의도·뚝섬· 망원한강공원 배달존 인근의 21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의 위치 정보도 함께 안내합니다.

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입니다.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5∼9시 여의도한강공원 행사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재활용품 반납 시 세금 납부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행사장 일대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줍깅 캠페인', 페트병과 캔을 던져 정확하게 넣는 '에코 덩크 챌린지' 등도 진행합니다.

안전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한강 밤핑 장소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는 야영장과 주변 지역 위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인근 나들목과 보행로 조명도 밝게 개선해 야간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임시 야영장에는 안내 부스와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긴급상황 대응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시는 한강 밤핑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이용객 만족도와 방문자 수, 체류시간 등을 분석해 서울형 야간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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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 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 씨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총 10억 2천만 원이 담겨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해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한 달 1,500만 원 분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합동 수색 결과, 총 64억 원을 체납한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뒀다 압류됐습니다.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50대 B 씨는 최근 5년간 127회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 5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이 발견돼 당국에 압수됐습니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 씨는 5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에 살며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등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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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2024년 기준 기대수명

2024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1.2년보다 2.5년 길었습니다.

기대수명이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대수명이 긴 국가는 스웨덴 83.8년, 스페인 84.0년, 일본 84.1년, 스위스 84.2년 정도입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0.5년입니다.

▲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반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은 1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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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넣은 뒤 세리머니하는 손흥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14경기 만에 시즌 첫 골 맛을 본 손흥민(LAFC)이 2경기 연속 골을 터트렸습니다.

손흥민은 23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시티와의 2026 MLS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LAFC의 3-1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72분을 뛴 손흥민은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하는 등 이날 LAFC의 3득점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MLS 개막 후 13경기 동안 도움만 9개를 기록했던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무득점에 그쳤으나 월드컵 이후 첫 경기였던 지난 18일 LA 갤럭시와의 'LA 더비'(3-0 승)에서 쐐기 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올 시즌 리그 1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이날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손흥민의 올 시즌 득점은 MLS 2골(10도움)에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8경기 2골(7도움)을 더해 4골로 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MLS에 데뷔해 솔트레이크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4골 2도움으로 맹활약한 바 있습니다.

첫 대결에서는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1골 2도움을 올려 각각 4-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도 LAFC는 손흥민의 득점으로 솔트레이크를 또 한 번 완파했습니다.

최근 3연승의 신바람을 낸 LAFC는 승점 30(9승 3무 5패)으로 서부 콘퍼런스 3위를 지켰습니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솔트레이크는 승점 26(8승 2무 5패)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LAFC는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의 보블헤드 인형 2만 2천 개를 제작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손흥민은 4-3-3 대형에서 드니 부앙가, 제이컵 샤펠버그와 스리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앞으로 한 달간 9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빡빡한 일정을 대비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관리해주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손흥민은 변함없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솔트레이크가 경기 초반 주도권을 뒤는 듯했으나 기선 제압에 성공한 것은 손흥민이 한 방 터트린 LAFC였습니다.

전반 11분 후방에서 길에 넘어온 공을 샤펠버그가 상대 선수와 경합하며 연결해 주자 손흥민이 이어받아 페널티아크 앞까지 몰고 간 뒤 왼발 슛으로 골대 왼쪽 하단에 꽂았습니다.

첫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손흥민은 전반 18분에는 페널티박스 밖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이번엔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솔트레이크는 이후에도 점유율을 높여가며 더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LAFC '흥부 듀오'가 추가 골을 합작하며 승부를 더 기울였습니다.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을 거쳐 마티외 슈아니에르가 상대 수비 뒤 공간으로 찔러 준 공을 부앙가가 빠져들어 가서 잡은 뒤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킥 지점에서 오른발로 차넣었습니다.

손흥민은 MLS의 '세컨더리 어시스트'(득점으로 이어진 마지막 패스의 직전 단계 패스) 규정에 따라 도움 하나를 추가해 올 시즌 가장 먼저 리그 도움 10개를 채웠습니다.

LAFC는 전반을 2-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에도 추가 골을 노렸습니다.

후반 4분 상대 페널티지역까지 공을 몬 뒤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후반 12분 페널티아크에서 오른발로 깔아 찬 공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23분 쐐기 골이 된 상대 자책골을 끌어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공간으로 공을 찔러주자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 수비수 디안드레 예들린을 맞고 솔트레이크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LAFC는 후반 27분 손흥민을 빼고 제레미 에보비세를 투입했습니다.

손흥민은 홈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부앙가 등도 교체한 LAFC는 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루카스 엥겔에게 만회 골을 내줬으나 넉넉한 리드 덕분에 승패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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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당한 뒤 전광판 바라보는 오타니

왼쪽 무릎이 아파 당분간 투수로 실전에 등판하지 않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불펜 투구로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MLB닷컴은 23일(한국시간) 오타니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 불펜에서 공 30개 정도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오타니는 2주 만에 불펜에서 공을 뿌렸습니다.

선발 등판일 사이에 하던 그대로 불펜 투구를 했으며 애초 주말 뉴욕으로 옮겨하려던 것을 며칠 앞당겼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무릎 회복 속도를 보고 선발 로테이션 복귀 일정을 짤 예정입니다.

오타니는 6월 12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때 처음으로 무릎 인대에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통증이 악화하자 다저스는 7월 11일 오타니의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취소했습니다.

팬 투표에서 최다 득표하고도 오타니는 치료를 위해 올스타전을 건너뛰었으며 이 기간 무릎에 찬 물을 빼려던 시술 계획을 바꿔 윤활 주사를 맞고 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함이 가시지 않아 2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한 후반기 첫 등판도 무산됐습니다.

오타니는 올 시즌 8승 2패, 평균자책점 1.79를 기록 중입니다.

마운드에 서진 않지만, 타자로는 계속 출전하는 오타니는 이날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선 1번 지명 타자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다저스는 9-5로 이겼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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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 부지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오늘(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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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확산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등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22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최근 싸움이나 폭행을 게임처럼 유도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폭력 영상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판돈이나 유료 거래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적발된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유통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이라며 "온라인에서 잔혹·혐오·폭력 정보를 발견하면 방미심위 신고 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77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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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용 한은 승인 대상 화폐 모조품 시안

촬영 소품 등을 제작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짜 돈'이 위조지폐처럼 사용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은이 앞서 어제(22일) 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화폐 위조 범죄나 위폐 발견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는 가짜 돈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시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짜 돈은 촬영 소품 등의 목적으로 한은 승인을 받아 제작된 화폐 모조품과 한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미준수한 채 임의로 제작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 머니' 등이 있습니다.

한은은 가짜 돈이 제작·판매 의도와 달리 위조지폐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콘텐츠 제작이 늘면서 한은이 승인한 화폐 모조품 제작도 크게 늘어난 만큼 신청·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가짜 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인지 한 장씩 훑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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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시장직 박탈 위기: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5건(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선례와 국제 기준: 후보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기부로 보는 '현물기부(In-kind contribution)' 원칙이 법원에서 적용됐습니다.

사법 및 정치적 파장: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2027년 1월 전후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이 자동 박탈됩니다.

벌금 1,000만 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시장직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시장직은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에서 법원은 5건, 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며 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단죄했습니다.

1. "왜 여론조사가 불법이 되나요?" 핵심은 '돈의 흐름'

사건의 본질은 여론조사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비용을 냈느냐입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과 함께 명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던 상황이었죠. 법원은 "불리한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직접 돈을 보냈습니다. 2021년 2월 1일 1,000만 원, 이후 추가 송금. 법원은 이 돈을 단순 호의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은 왜 '대신 내준 돈'도 불법으로 보나?

한국 정치자금법은 매우 넓게 정치자금을 정의합니다. 돈이 후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아도, 제3자가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이것도 기부로 봅니다. 정치자금법 취지상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합니다. 즉, 후보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 후보를 위해 비용을 처리해주면 그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도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현물기부(in-kind contribution)로 봅니다. 영국 선거위원회도 후보가 무료·할인가로 서비스를 받으면 상업적 가격(commercial rate)으로 평가해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국제 비교법상 이 논리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3. "명태균 진술만으로?" 법원이 본 간접 증거들

오 시장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타이밍과 행동 패턴입니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난 직후 갑자기 업무를 재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법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측이 항의해서 공표를 2월 15일까지 늦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표를 최대한 늦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공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행동 자체가 의뢰자임을 방증한다는 논리입니다.

4. 10건 중 5건만 유죄? 법원이 선을 그은 이유

특검은 총 10차례 여론조사(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 원 전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 중 5건,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같은 명태균 관련 사건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봤죠. 오 시장 사건 1심은 그 중간입니다. 명시적 의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조사만 유죄로 본 겁니다.

5. 벌금 1000만 원, 왜 이 숫자가 치명적인가?

벌금 100만 원. 이 임계치가 오 시장의 운명을 가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현직 공직자는 자동으로 직위를 잃습니다.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됩니다.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 3개월 내 선고. 즉, 이르면 2027년 1월 전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 시장은 그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6. "여론조사는 그냥 정보 아닌가요?" 학계가 말하는 진실

여론조사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미국 학술지 Public Opinion Quarterly에 실린 Tenpas & McCann(2007)의 연구("Testing the permanence of the permanent campaign: An analysis of presidential polling expenditures, 1977–2002")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들의 내부 여론조사 지출은 재선 캠페인이 치열해질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선거 전략의 핵심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내부 여론조사는 자원 배분·메시지 테스트·경쟁 구도 판단에 쓰이는 고가의 전략 상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FEC는 여론조사 결과를 명백한 현물기부로 봅니다. 한국 법원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효용을 가진 서비스이고, 이를 무상으로 받으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겁니다.

7. 국제 비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나?

한국만 유난히 엄격한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 FEC는 여론조사 등 제3자 제공 서비스를 현물기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선거위원회는 후보에게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를 상업적 가격(commercial rate)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Elections Canada)도 선거기간 중 받은 조사 자료(survey/research data)는 선거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국의 "여론조사비 대납 = 불법 정치자금" 논리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억지가 아니라, 선거용 데이터와 서비스에도 시장가치가 있고, 이를 우회 제공받으면 회계상 포착해야 한다는 보편 원칙입니다.

8. OECD가 본 한국 정치자금 제도: "규정은 있는데 실행이 약하다"

한국 제도는 원래 약한가?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한국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정치자금 규정(regulation) 측면에서 70%를 충족했지만, 실행(practice) 측면에서는 43%로 OECD 평균(76%, 58%)보다 낮습니다. 특히 상세 재정보고의 공개, 감사·조사·제재의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즉, 한국은 법은 있는데 실무 공개·감시의 촘촘함이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 중간 전달자, 후원자 대납이 결합하면서, 비용 귀속과 책임선이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긴 겁니다. OECD는 정치자금 위험이 주로 직접 뇌물보다 우회적 영향력 제공(undue influence)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구조입니다.

9. 오세훈은 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

오 시장의 반론입니다. 그는 선고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선고가 나왔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직접 받아본 적도,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후원자 김씨도 "명씨에게 준 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던 것"이지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식적 추론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10.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 5건이 유지될까, 0건이 될까?

항소심에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 5건 중 몇 건이 유죄로 유지되느냐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5건도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 기반입니다. 항소심에서 이 정황들이 뒤집히면 유죄 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묵시적 합의의 기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은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봤지만, 김건희 여사 1·2심은 "일방 제공은 불법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오 시장 항소심이 어느 쪽 논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김한정 씨의 송금 목적입니다. 김씨가 "명씨를 도와주려고 냈다"는 증언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넷째, 공표 지연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공표를 늦춘 것이 의뢰자라는 증거"라고 봤지만, 오 시장 측은 "단순 조율"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정황 증거들이 항소심에서도 버티느냐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오 시장의 시장직은 '조건부 유지'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Deep Dive Q&A

Q1. 후보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한국 정치자금법 및 국제 기준(미국 FEC, 영국 선거위원회 등)은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행위 역시 '현물 기부(In-kind contribution)'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합니다. 여론조사와 같은 전략 데이터는 명확한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지닌 서비스이므로, 비용 대납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의 직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자동으로 박탈당합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시장직 상실은 물론 향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Q3.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3.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의 신뢰성,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어디까지 불법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입니다. 또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돈의 실제 목적과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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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피해 발생한 아프간 동부지역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몬순(우기) 홍수로 최근 수일간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23일 미국 매체 아무 TV 등에 따르면, 유엔 측은 전날 아프간 동북부 누리스탄주에서 지난 20일 폭우에 따른 홍수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많은 주민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탈레반 당국은 누리스탄주 홍수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 중 실종자 1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프간 북부지역에서도 폭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탈레반 당국의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 북동부 아삼주 시바사가르와 조르하트 지역에서 전날 각각 3명이 홍수로 사망하는 등 같은 날 하루 동안 주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인도 매체 NDTV가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으며, 주민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로써 아삼주에서는 수 주 동안 이어진 홍수로 누적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아삼주에서는 마을 90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본 주민이 65만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아삼주 내 브라마푸트라강과 지류들의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6월에 시작해 3개월간 이어지는 몬순은 인도는 물론 인접국 파키스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주민 2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일간 돈(DAWN)이 전했습니다.

특히 토치강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홍수로 주민 2명이 익사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강과 계곡 수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유실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주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아무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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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막바지

올여름 장마가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제주에 이어 중부와 남부도 다음 주 초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 속에서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제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그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전후로 장마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 종료에 앞서 내일과 모레엔 수도권과 강원에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내리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는 26일엔 정체전선이 다소 남하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는 30∼80㎜, 수도권과 강원내륙·강원산지는 20∼60㎜, 강원동해안 5∼30㎜입니다.

기상청 예상대로라면 예년과 비교해 제주는 비슷하게, 중부와 남부지방은 크게 늦지 않은 시점에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 장마가 끝난 뒤엔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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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산경찰서가 살인범 장윤기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베트남 여성의 신고를 받고 부실 대응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스토킹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 한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 사건을 입건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 근거지만 광산서는 이 사건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지 않고 여성청소년과에 맡겨 별도 수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산서 첨단지구대는 지난 5월 3일 저녁 8시쯤 베트남 여성 A씨가 112에 스토킹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광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장윤기에게 경고 문자메시지 한 통을 보내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의 공소장엔 '장윤기가 첨단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스토킹 중단 경고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게 됐다'고 쓰여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공소장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작성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장윤기가 보이지 않았고 범죄 수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여성 A씨 목에 난 상처를 보고 사건 접수를 하자고 했는데 A씨가 경북 칠곡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이삿짐을 옮길 동안만 신변 보호를 해달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며 "경고 문자를 보낸 횟수는 새로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는 스토킹 경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영산강에 버렸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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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마을돌봄시설 1,461곳에서 방학 기간 급식·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한정해 학교 인근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아이들에게 점심·저녁 식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틈새돌봄센터 1,296곳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간식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저녁 식사도 줍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심돌봄센터 165곳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합니다.

학기 중에 해당 센터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나 사전에 신청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지역 또는 센터에 따라 이번 여름에 한해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전국 공통 번호 '1522-1318'로 전화하면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돼 인근의 참여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의 명단과 운영 시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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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 것에 공감대는 있지만, 그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사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어느 정도로 차등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급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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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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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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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단합대회 중인 동대문파 조직원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파'를 계승한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집단 패싸움을 일삼던 조직폭력배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이들과 연합한 폭력단체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등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동대문파 행동대장인 A씨(33) 등 1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동대문파 조직원 7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동대문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후배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조직을 운영하고, 다른 조직원과 단체로 패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중고교 재학 시절 일명 '짱'으로 불렸던 학생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6명을 영입해 세를 불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 (동대문파 보스) 이정재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있는 조직이다.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해보라"며 조직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1950∼60년대 명동·종로·영등포에서는 김두한의 종로파, 이정재의 동대문파, 이화룡의 명동파가 3각 구도를 형성했는데, 이러한 조폭 계보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신입 조직원들은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조직의 위계질서와 처세 등을 배우고,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등 폭력단체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인천 서구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중간 간부를 '합숙소장'으로 둔 채 신규 가입 조직원들에게 구시대적 행동 강령을 숙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배에게 야쿠자식 인사', '수감되면 당번 정해 접견', '선배 명령 반드시 이행', '조직 이탈자 반드시 응징'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입 조직원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東大門'(동대문) 문신을 새기도록 강제하고, 규율을 어긴 조직원은 폭행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합숙 생활을 거쳐 양성된 조직원은 조직 행사에서 병풍처럼 도열해 동대문파 위세를 과시하거나, 다른 조직과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는 '비상 타격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행동대장 A씨는 2020년 12월 수원 인계동에서 해당 지역 조폭과 시비가 붙자, 후배 조직원 4명을 집합시켜 상대 조직원 10여 명과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2023년 9월에는 강남구 논현동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단체 조직원이 동대문파 간부의 어깨를 치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쫓아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올해 2월에는 다른 단체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연합 조직인 상계파와 이태원파, 이글스파 소속 조직원을 소집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집단폭행과 패싸움에 가담한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들이 폭력을 동원해 지역 이권에 개입하던 '전통적 조폭 범행'에 더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는 2013년부터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합숙소를 차리고, 국내에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수거책을 두는 등 범행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조직과 함께 개인정보 매매 및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지하 경제사업 범행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과거 동대문파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1996년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는 기조를 가진 지역 불량배들이 모여 다시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1996∼1999년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노점상을 조직적으로 갈취하고, 2011년 상가 재건축 이권에 개입하거나 강북권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했다가 일부 조직원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동대문파 활동을 주시해온 경찰은 200건이 넘는 통신·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2년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집요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1996년 동대문파 계승을 위해 결성된 조직과 이번에 일망타진한 동대문파 조직원이 '계속적 결합체'라는 사실을 입증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처법 제4조를 의율하려면 폭력 범죄 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입체적이고 끈질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해당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간부의 경우 7년 이상, 일반 조직원도 2년 이상의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동대문파 소속 조직원은 총 75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검거된 21명은 조직의 핵심 세력으로, 나머지 두목이나 원로 등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조직 경조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력범죄단체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나 허영심을 가진 젊은 세대가 유입돼 조직적 폭력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써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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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 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 씨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총 10억 2천만 원이 담겨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한 결과,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압류됐습니다.

그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 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서울 집을 급습했으나, A 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대치 후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A 씨 모친은 합동수색반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고, 안방에서 나온 여행 가방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열었고 숨겨둔 현금다발 5억 4천만 원과 수표 다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 2천만 원을 미납한 50대 B 씨는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습니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 씨는 장기간 부가세와 법인세 등 5억 5천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 기관은 C 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대구 소재 대형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강제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문을 열었고,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만 원어치, 금반지 등 총 2천600만 원 상당을 찾아냈습니다.

전 배우자는 "내 패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하고 발견된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로 추정돼 수색을 나간 곳에 있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압류를 풀어주지만, 그전까지는 체납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압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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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2년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며 다자 외교무대보다는 양자 외교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미국도 북한 문제를 외교 현안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상황이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시각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회의에는 북한 대표단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 회의에도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가입한 뒤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는 다자외교 무대로 활용해왔으며, 의장성명을 둘러싸고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외무상 대신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내며 대표단의 격을 낮췄고, 지난해에는 가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ARF 등 다자외교보다 북러·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중동 문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ARF를 통한 다자외교에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 기조를 유지하다 필요할 때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국제정세 변화로 북러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거나 북미 대화 여건이 조성될 경우 다시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현 장관이 참석국들에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참석국들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며 "아세안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접근 방향을 잘 이해·지지하고 있고, 의장성명 등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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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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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차질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아세안+3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차질이 그동안 단지 가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식량과 에너지 안보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설적으로 이번 위기는 아세안+3가 이 협력 체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며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증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APTERR의 적용 범위를 쌀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기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세안+3 전문가들이 10년 넘게 역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며 "이제 축적된 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앞두고는 이번 회의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동 노력의 영역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에 대한 아세안+3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에너지와 식량안보, 고령화, 방재 등 아세안+3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에너지와 식량안보, 고령화, 방재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체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3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합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역내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아세안+3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OIP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구상인 AOIP와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OIP의 추진과 주류화를 위해 아세안+3 국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의 조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중동 정세의 파급 효과로 에너지와 식량,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성과 회복력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화춘잉 부부장은 전통적 안보 도전과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도전이 중첩되고 서로 얽혀 있다며, 역내 국가들이 힘을 합쳐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내 국가들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주독립과 개방·포용을 견지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외교장관은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금융 변동성, 기후변화의 영향과 안보 우려 등 세계적 불확실성을 각국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아세안+3가 역내 국가들이 함께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체라며, 평화와 안정, 회복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협력 플랫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등을 거론하며, 아세안+3의 가치는 회의나 협력 기구의 숫자뿐 아니라 금융 충격을 관리하고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며 개방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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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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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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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목표로 삼은 성장률 3%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3일)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1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 모멘텀이 2분기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긴장 재고조와 미국 관세 등 하방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 4만 달러 달성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과 하반기 경상 성장률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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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규제하거나 차단하려는 미국 내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CEO는 현지시간 22일 공개된 악시오스(Axios) 인터뷰에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훌륭하다"며 "좋은 오픈소스 모델은 널리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AI 모델 사용도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움직임과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중국 업체들이 자사 모델의 역량을 모방하거나 흡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발 오픈소스 공세를 경계하는 데 대해, 황 CEO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더 많은 이용자에게 AI를 처음 접할 기회를 제공해 시장 전체를 확대하고, 상당수 이용자는 여전히 성능이 뛰어난 폐쇄형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황 CEO는 지난해 '딥시크 쇼크'에 이어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의 '키미 K3' 공개 이후에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료 AI는 하드웨어에도, 반도체에도, 데이터센터에도 긍정적"이라며 오픈소스 AI 확산이 결국 AI 인프라 수요를 늘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AI 모델을 내려받을 경우 중국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백도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외부 연구자들이 구조와 코드를 검증하고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만큼, 개방성이 오히려 AI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황 CEO는 같은 맥락에서 앤트로픽이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클로드 미토스' 역시 더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앤트로픽을 묶어두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I 기술의 개방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의 발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AI 모델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제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모델의 '워터마크'가 발견된다고 주장했지만, 황 CEO는 "증류(distillation), 즉 다른 AI로부터 학습하는 것은 지능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부정행위라며, AI 모델 간 학습과 지식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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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도시 건설 속도에 대해 "이게 무슨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한다)"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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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을 선물로 안겼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에는 사실상 핵보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을 터준 셈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이번 원자력 협정이 중동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사우디를 미국 주도 질서에 묶어두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자로 건설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이후에도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양국 간 안보 및 상업적 유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동 내 미국의 동맹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 된 데다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해온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한때 미군 항공기의 사우디 영공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승인한 것은 사우디를 달래고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 주어진 '당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사우디에 양보한 적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적어도 사우디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은 빈 살만 왕세자의 성과로도 꼽힙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형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원자력 협정 체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한다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란을 경계해왔습니다.

이란이 핵 보유 문턱까지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 속에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의 카렌 영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사우디에는 역내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우디로서는 "이란의 역량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의 승인 아래 이뤄냈다고 자랑할 기회"이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와중에 "사우디를 미국의 편으로 더 끌어들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을 기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만 예외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원자력 협정에도 IAEA의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자체 핵연료 생산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핵 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우디와 협정에서는 이런 골드 스탠더드가 생략된 '파격적' 승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판디아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유지해온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를 뒤집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 연구원도 중동 전역에서 핵기술 확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쿠웨이트대의 역사학 조교수인 바데르 알사이프는 이번 협정이 역내 권력 균형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노를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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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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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를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3일) 오전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통신사는 단순한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향한 투자 의지를 밝혔는데, SK텔레콤은 6G와 AI-RAN 등 미래 네트워크 진화와 AI 경쟁력 강화 비전을,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다변화, 저궤도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5G SA 구축과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구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패키지로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다음 달(8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 통신 3사는 생활 밀접 분야 멤버십과 제휴 할인 확대, 청년·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요금제 추가 혜택 제공 등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이번 달(7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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