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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 사격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수도권 일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9월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었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시험에서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과 우월성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도간부들은 사거리 연장 조종방사포탄의 개발로 남부국경의 화력 준비 태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 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사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사거리 연장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공격 용도로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에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구형은 사거리가 60여㎞ 수준인데, 북한이 최근 공개한 개량형은 유도 기능을 달아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2배 가까이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 방사포 타격 범위가 수도 서울을 넘어 오산·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까지로 확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남부국경 요새화' 지시에 따라 최전방 화력체계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신형 240㎜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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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D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카타르의 경기에서 4-1로 승리한 한국 이민성 감독이 필드를 걷고 있다.

조 1위로 8강에 오르며 험난한 대진표를 피한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은 25일 오후 7시 30분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베트남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을 치릅니다.

앞서 조별리그 D조에서 카타르(4-1 승), 사우디아라비아(2-0 승)를 연파하고 2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우승 후보'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이 버티는 반대편 '가시밭길' 대진을 피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8강 상대인 베트남은 조별리그 C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둬 우즈베키스탄(3전 전승·9득점 1실점)에 이어 조 2위로 힘겹게 토너먼트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꺾으면 오는 30일 열리는 준결승에서 중국-태국 경기 승자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툽니다.

결승에 가기 전까지는 껄끄러운 상대인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한국으로서는 8개월 전의 '굴욕'을 설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베트남과 승부차기 혈투 끝에 패하며 4위에 머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은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우선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김상식 감독이 9∼10월 A매치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벤치를 비웠습니다.

대신 딘홍빈 수석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팀을 지휘합니다.

또한 공격수 응우옌 딘박 등 핵심 자원들이 성인 대표팀에 차출돼 전력 누수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반면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지난 1월보다 훨씬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월드컵 무대를 경험한 이기혁(강원), 엄지성(스완지시티), 양현준(셀틱)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했고, 해외파 자원들이 대거 가세하며 초호화 군단을 꾸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8강부터는 토너먼트다.

안정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팬들은 좋은 경기력을 원하시겠지만, 이제부터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플레이하겠다"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사상 첫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도 같은 날 같은 시간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맞붙습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승점 7)를 기록한 한국은 북한과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한국 +11·북한 +18)에서 밀려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한국이 19위로 우즈베키스탄(51위)에 크게 앞서며, 역대 전적에서도 5전 전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세도 매섭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4골을 폭발한 김민지와 북한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 골을 터뜨린 윤수정 등 '젊은 피'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여자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지소연을 비롯해 최유리, 장슬기 등 베테랑들까지 고루 득점포를 가동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상우 감독은 조별리그를 마친 뒤 "부임 후 세 차례 맞붙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니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운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더 면밀하게 분석해 8강전에 임하겠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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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북한산 사찰 창고·숙소 불

오늘(24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사찰 창고와 숙소 각 1동 등을 태운 뒤 인근 임야로 옮아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35명을 동원해 약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고양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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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일본 히가시야마공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구 여자 단식 8강 한국 황정미와 북한 리진미의 경기. 한국 황정미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으로 꼽혀 온 한국 정구가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정식 종목 채택 32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 정구 대표팀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나고야시 히가시야마공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정구 5개 세부 종목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남녀 대표팀은 지난 20일 단체전 준결승에서 나란히 대만에 매치 스코어 1-2로 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재규(음성군청)-김연화(안성시청)는 21일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우에마쓰 도시키-덴마 레나 조에 1-5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대 금메달 3개를 목표로 내건 한국은 마지막 날 8강에 오른 남녀 단식 출전 선수 3명이 모두 탈락하면서 추가 메달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는 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한국이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첫 대회가 됐습니다.

한국은 2002년 부산과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당시 걸린 금메달 7개를 모두 휩쓸었고, 2022년 항저우 대회까지 매 대회 최소 1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남녀 단식에서 모두 금메달을 놓친 것 역시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20년 만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단식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단식 1위 황정미(NH농협은행)는 여자 단식 8강에서 북한의 리진미에게 게임 스코어 2-4(1-4 2-4 4-1 4-0 3-5 2-4)로 졌습니다.

초반 두 게임을 내준 뒤 3, 4게임을 연달아 따내 균형을 맞췄지만, 이후 두 게임을 빼앗겨 준결승 진출과 동메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수진(옥천군청)도 8강에서 일본의 덴마에게 2-4로 졌고, 남자 단식 이하늘(순천시청) 역시 대만의 전보이에게 2-4로 패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 단식 출전 선수 김진웅(수원시청)은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8강에서 황정미를 꺾은 북한 리진미는 결승에서 덴마에게 3-4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리진미의 은메달은 북한 정구의 역대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입니다.

북한의 리소향도 여자 단식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받은 한국 정구는 아시아 정상 복귀를 위한 전력 재정비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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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과 강원의 K리그1 11라운드 맞대결 장면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파이널A(1∼6위) 진입의 갈림길에서 강원FC와 중요한 한판을 치릅니다.

인천과 강원은 오는 27일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2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는 애초 8월 8일 예정됐지만 강원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일정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인천(승점 38)과 강원(승점 42)은 30라운드까지 다른 팀들보다 1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각각 9위와 5위입니다.

올 시즌 K리그1은 33라운드까지 치러 1∼6위 팀은 우승팀을 결정하는 파이널A, 7∼12위 팀은 강등팀을 확정하는 파이널B에서 남은 5경기를 치릅니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K리그1에 두 시즌 만에 복귀한 인천은 파이널A의 마지노선인 6위의 대전하나시티즌(승점 40)에 승점 2차로 추격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이 이번 22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강원을 잡으면 단숨에 6위로 올라섭니다.

강원도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2무 1패)에 그치면서 순위도 한때 2위에서 점점 추락해 5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강원은 6∼7위인 대전과 포항(이상 승점 40)에 승점 2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인천을 꺾으면 4위로 한 계단 올라가 파이널A 안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 지난 5월 2일 인천과 K리그1 11라운드 첫 대결에선 1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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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저녁, 수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로베르토 벨라스코 외교장관과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외교부 차관 등의 멕시코 측 인사와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 등의 환영을 받으며 펠레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현지시간 24일 오전,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합니다.

현지시간 25일,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하고,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순방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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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칩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의 실수로 같은 돈을 다시 받아 쓴 30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받은 현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카지노에 1억원을 맡기고 발급받은 현금보관증을 게임용 칩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이 돈에 대한 정산은 이미 끝났지만, 이를 알지 못한 직원이 회사 보관용 현금보관증을 발견하고 A씨에게 1억원을 실수로 다시 지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천800만원을 예치하고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받아 칩으로 바꾼 점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를 알리면서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 등도 A씨가 돈을 쓸 당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거래 명세에 주목했습니다.

문제가 된 1억원짜리 현금보관증도 발급받은 지 3분 만에 전액을 칩으로 바꾼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그가 1억원을 이미 칩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카지노에서 2박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해 당시 정신이 몽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VIP 영업장이 매일 오전 6시에 문을 닫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천700만원을 변제한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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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올해 들어 약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 미 학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논문 생산 속도에 학계는 그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 사전 공개사이트인 SSRN은 최근 한 달간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니콜라스 폴슨 교수의 논문 업로드가 급증했다며 폴슨 교수의 논문 257편을 삭제하고 해당 논문을 올린 계정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SRN은 학자들이 논문에 AI를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폴슨 교수의 논문은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SRN은 AI 사용 공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례적인 논문 제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학과 수학을 연구하는 폴슨 교수가 발표한 논문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에 벗어나는 주제들도 많았다고 WP는 설명했습니다.

폴슨 교수는 논문 이외에도 올해 14권의 저서를 단독·공동 출간해 학계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의 논문 폭증을 처음으로 알아챈 학자 중 한명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아우욘 시디크 교수는 "단순히 분량뿐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 이전 논문과의 차이점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소속 통계학자 앤드류 갤먼은 폴슨 교수의 논문을 다 읽지는 않았다면서도 그가 작성한 한 논문을 읽어봤을 때 "챗봇이 논문 내용 일부를 작성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먼은 "그는 종신 교수직을 가졌다"며 사람들이 AI 부정행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AI를 사용해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논문을 쏟아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폴슨 교수는 WP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학계의 지적은 "부러움과 내 논문 작성 과정 방법을 가로채려는 욕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폴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했음을 인정했으나 논문 작성에 AI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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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성사된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 방산을 앞세운 협력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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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미 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4일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로 워싱턴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며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영접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서면 연설 내용만 보도됐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며 중국 국민과 미국 국민은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미 양측은 협력을 우선하고 경쟁은 정도가 있게 해야 하며 이견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은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양국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해 향후 중미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발전하고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중미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역사의 논리는 변함이 없다"며 "양국 국민이 우호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바람도 중미 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양국 관계는 물론 세계 정세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교류하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방중 이후 약 4개월 만에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어린이들이 시 주석과 펑 여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의장대가 레드카펫 양옆에 도열해 경의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예포 발사와 함께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방미단에는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미리 도착해 있던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셰펑 주미 중국대사도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시 주석이 차량에 탑승해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동안 중국인 교민들과 중국계 인사들, 유학생 대표들이 도로 양옆에서 양국 국기를 흔들며 시 주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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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처음 공개한 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을 생포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알아차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전수받고 있단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이 연설이 끝나고 우리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크라이나 등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존재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친필 편지를 보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고,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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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오는 11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이른바 '부산 합의',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미중 양국 간 경제 협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당시 두 정상은 서로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던 '무역 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고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당시 합의에 따른 무역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인 이날 워싱턴의 세계은행(WB) 본부에서 만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의제 조율을 위한 막판 협의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1년이 아닌 2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허 부총리와의 1차 협의를 가리켜 "약 12시간 동안 만났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안건이 남아 있었다"면서 "그래서 오늘은 일련의 작은 사안 대신 더 큰 규모의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 다시 만났다"고 이날 협의의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2개월 연장에만 합의한 것에 대해선 "경제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 기간에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선 "모르겠다. 현 합의를 그대로 연장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중국 측이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행할지 지켜보기 위해 이제 우리의 기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대두 구매 약속과) 다른 농산물 구매 약속이 있는데 우리 판단엔 일정에 약간 뒤처져 있으며, 중국에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에 관한 질문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 관세 철회를 협의하는 양국 무역위원회 가동과 금융 서비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언급한 뒤 "현재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공지능(AI) 관련 사고가 벌어졌을 때 서로 통보하는 '핫라인' 구성 제안이 수용될 것인지를 묻자 "나는 그들(중국)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제 불능의 AI 에이전트든, 사이버 작전이나 생물학 무기를 위해 AI를 사용하는 비국가 행위자든 우리는 중국과 함께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발생한 모든 사건, 특히 국경을 넘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고립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는 아직 없다는 지적에는 "일부 국가에 대해선 공개적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비공개 논의를 하는 편이 낫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국에 도착해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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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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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 / 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 / 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 /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 /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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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북한 선수들

북한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며 대회 2연패 달성에 한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북한은 오늘(24일) 폴란드 우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 대회 준결승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2024년 콜롬비아 대회 정상에 올랐던 북한은 이번 대회 결승 진출로 2회 연속 및 통산 4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북한은 현재 이 대회에서 미국, 독일과 함께 통산 3회로 최다 우승 공동 선두입니다.

북한의 결승전 상대는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2대0으로 물리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2022년 대회 때 일본을 꺾고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콜롬비아전에서 전반 28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박옥이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고, 전반 35분엔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최림정이 머리로 받아 넣어 격차를 벌렸습니다.

후반 2분엔 서류경이 골지역 왼쪽에서 쐐기 골을 뽑아내며 3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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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넉 달 만에 재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황제의전'이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 정유미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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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제니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제니가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드라큘라'(Dracula)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자체 최고 순위와 타이 기록인 5위에 올라 장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 곡으로 17주 연속 '톱 10'에 진입하며, 제니가 전주에 달성한 '최장 기간 톱 10에 오른 K팝 가수'라는 기록도 재차 경신하게 됐습니다.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 리사는 '사와디카'(SaWaDiKa)로 9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스트레이 키즈의 신보 '디스 앤드 댓'(This & That)이 17위로 K팝 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은 30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36위, 엔하이픈의 '더 신 : 블리스'(THE SIN : BLISS)는 115위로 집계됐습니다.

캣츠아이는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다수의 곡과 앨범으로 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핫 100'에선 '애니멀'(Animal)이 28위, '후티 프루티'(Hootie Frutti)가 9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선 '와일드'(WILD) 22위를 비롯해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 160위, 'SIS'(소프트 이즈 스트롱·Soft Is Strong) 191위 등 세 개의 앨범을 올려놨습니다.

(사진=OA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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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과거 신천지교회에 다녔던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B씨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남편인 C씨와 불화가 생겼고, C씨는 A씨가 아내를 신천지 교회로 전도했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C씨는 페이스북에 A씨가 신천지 전도책이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리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A씨의 가게 등을 찾아간(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에는 신천지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에 다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신천지 위장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A씨의 발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또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하는 과정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에도 "현재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전제로 증언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과거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선 사인(일반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2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는 C씨가 전처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으로, C씨가 고소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B씨가 낸 진술서에는 "C씨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언급하며 "진술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관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다거나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증거 수집 절차와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삼자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제삼자가 증거를 수집한 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의심을 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점을 따져봐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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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4일) 새벽 5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산북동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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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술을 끊고 취직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의 자택에서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곧이어 자신의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뒤, 이를 거부하자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분리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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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 분기점에서 귀성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24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30분, 목포 9시간 20분, 울산 9시간 10분, 대구 8시간 30분, 광주 8시간 30분, 강릉 7시간, 대전 5시간 20분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수원 3㎞, 기흥휴게소 부근∼남이분기점 90㎞, 남청주 부근∼비룡분기점 24㎞ 구간에서 서행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22㎞, 이천휴게소∼호법분기점 4㎞,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일죽∼삼성하이패스IC 부근 5㎞, 대소분기점 부근∼진천터널 부근 18㎞, 오창 부근∼남이분기점 14㎞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날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오늘 오전 11시∼오후 1시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께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께 가장 혼잡하고, 오후 6시∼7시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616만대가량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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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의 입국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확인했는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포로 중 1명이 생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을 전하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의 구체적인 신병 처리 상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송환된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인원들로,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송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입국 시기나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 처리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도 당사자 의사를 존중한 인도적 해결 원칙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직접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방식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역시 우리 측에 각별한 보안을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러 밀착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직접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의 공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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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나 택시 뒷좌석에 탄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생 5만2,938명을 조사한 결과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가끔 매는 편이다' 또는 '전혀 매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42.8%로 나타났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이 높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미착용률이 36.0%였던 것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은 49.5%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버스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27.0%로 승용차 뒷좌석에 비해 낮았지만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승용차 앞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지난해 기준 13.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좌석 위치와 관계없이 차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특히 명절에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뒷좌석 청소년의 안전벨트 착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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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연휴 첫 날인 오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24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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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되는 가운데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8주째 증가하는 등 '이른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친척들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만큼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에 대한 표본감시 결과 올해 38주차(9월 13∼1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32.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0명)의 4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환자 분율은 30주차에 6.4명을 기록한 이후 8주째 늘고 있습니다.

34주차 9.2명,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 37주차 31.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38주차에는 증가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독감 확산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초등학생 연령대 의사환자 분율이 77.7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전 주(78.6명) 대비 감소했습니다.

1∼6세가 58.0명, 13∼18세가 41.1명으로 뒤를 이었고, 0세는 35.7명으로 전 주(26.8명)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는 436명으로 전 주(428명)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외래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0.7%로 전 주(24.6%)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7명으로 전 주(308명) 대비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당국은 이달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어린이와 고령층 등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을 앞당겼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석 명절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 후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쓰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연휴 중에라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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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자료화면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조사 결과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접수된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이 54건, 경기가 20건, 인천이 3건으로 수도권이 총 77건이었습니다.

전체 수사의뢰 등 조치의 81.9%에 해당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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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통행료 감면 정책이 누적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4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총 6조2천7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면액은 관련 제도가 신설되거나 확대될 때마다 불어났습니다.

2006년 1천370억원이던 감면액은 경차 할인이 확대된 2008년 2천억원을 돌파했고, 친환경차 할인이 도입된 2017년 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4천억원대를 처음 기록했습니다.

2023년 4천9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천825억원, 2025년 4천712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고유가에 따른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시 면제 등이 더해지며 지난 7월까지 2천7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감면액인 4천712억원의 경우 같은 해 연간 통행료 수입(4조4천24억원)의 10.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평균 4.7% 인상된 이후 10년 넘게 동결돼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20년 82.0%에서 2021년 83.0%, 2022년 84.3%, 2023년 87.3%, 2024년 91.0%, 지난해 95.6%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총차입금은 2020년 28조8천105억원에서 2025년 41조3천353억원으로 43.5%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 차입금 이자는 올해 1조3천162억원에서 2030년 1조7천20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명절 통행료 면제와 각종 할인정책으로 생색내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도로공사의 부채와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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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된 20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억새풀 사이를 산책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2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지방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5∼20밀리미터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북 동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클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30도로 예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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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직접 찾아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직접 영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어제, 미국에서 넉 달 만에 재회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직접 찾아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4시 43분께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앤드루스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마린원이 이 기지에 착륙한 시간은 11분 뒤인 4시 54분이었고,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승용차에 탑승해 시 주석의 전용기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시 주석이 탄 '에어 차이나' 전용기가 앤드루스 기지에 착륙한 시간이 오후 5시 39분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전용기가 활주로를 빠져나와 멈춰 선 뒤 레드카펫이 깔리고 21명으로 구성된 미군의 각 군 의장대가 도열한 이후 오후 6시 1분에 전용기 출입구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1시간 넘도록 시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전용기에 설치된 계단 바로 앞까지 이동해 시 주석과 펑 여사를 영접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환한 미소를 띠며 악수했습니다.

시 주석 부부가 남녀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공항에 나온 양국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 나올 때까지 두 정상은 계속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레드카펫 위에서 미 공군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잠시 멈춰 섰고, 연주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는 특유의 스킨십으로 거듭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됐고, 미 B-1 폭격기 2대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환영식 내내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 역시 두 정상 뒤에서 계속 대화하며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을 앤드루스 기지까지 나가 직접 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옐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착할 때도 해당 기지에 먼저 도착해 영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시 주석을 예우한 것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을 받은 데 대한 답례 성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전날 그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당시 나온 중국 측 대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베푼 환영식은 약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함께합니다.

시 주석은 25일까지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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