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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가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멸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AI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글로벌 AI 수장들이 잇따라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을 이끄는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현지시간으로 12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AI 발전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서 그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데이의 이 글은 앤트로픽에서 AI의 사전 학습을 담당했던 핵심 연구원 제이콥 콕슨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퇴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인 후 나온 것입니다.

아모데이는 특히,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재귀적 자기 개선'이 가능해지며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공포를 느끼게 된 또다른 요인으로는 지난 7월 오픈AI의 미공개 AI 모델들이 테스트 도중에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무단 해킹한 사건을 꼽았습니다.

최대 AI 기업들도 모르는 사이에, AI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위험한 온라인 활동에 관여해 왔다는 겁니다.

AI의 폭주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AI 기업 내부에 상주하는 제3의 안전 평가자를 두고, 국가간 표준을 수립하며, 글로벌 공조를 구축하는 3단계 프레임워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이틀 전 AI가 무기 개발과 사기 행위 등에 악용된 사례를 자세히 담으면서 기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위협 정보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모데이의 이 글에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다른 인사들도 잇따라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X에 "다리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외부 안전 평가자를 배치하자는 아모데이 CEO의 방침을 오픈AI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날 공개된 경제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AI 안전 우려를 들어 연내 오픈AI 상장 계획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트먼은 "안전과 정렬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업계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 모색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IPO가 2026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xAI의 일론 머스크도 "다리오가 맞다"며 동조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공동창업자도 X를 통해 "다리오의 방향성은 옳다"며, 세부 사항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옳은 방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G20 기술장관 회의에서 AI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로 인해 실제 인류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면서, 모두 함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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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최고의 동반자"라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에서 열린 '한-우즈벡 지방정부 협력 포럼'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축사를 했다고 재경부가 13일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방 균형발전이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인 상황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논의하는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협력'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지역 주도의 성공 모델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제협력 확대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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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둔 택배 물류센터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이처럼 자금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지원기간 8월 24일∼10월 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6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7천억 원(신규 2조 2천억 원, 연장 1조 5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9조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원(신규 2조1천억원+연장 8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은행권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8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입니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20일∼9월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4∼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됩니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도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달 2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입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식 매도 후 2일뒤에 지급(T+2 결제)되는 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순연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23일 주식매도한 대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이틀 뒤인 25일이 아닌 연휴가 지난 29일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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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가득 채운 컨테이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분절 속에도 아세안 등 제3국 생산망을 활용해 미국·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모두 유지해 왔다고 한국은행이 13일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 글로벌 공급망 경로가 재구성되면서 (국가 간 경제적 연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 교역이 줄어드는 가운데 양측과 연결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급망은 이 커넥터 국가 생산망을 통해 미중과의 연결을 유지·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베트남 수출로 얻은 부가가치 중 미국의 소비·투자와 연결된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연결된 비중도 7.3%에서 13.9%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비중(12.8→21.0%)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11.2→19.4%)이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은은 또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 최종수요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간접 연결에서 아세안 생산망 역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연결된 경우 중국 비중(10.7→6.8%)은 낮아지고, 베트남 등 아세안 5국 비중(4.9→8.3%)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주요국 정책 변화나 현지 생산 여건 변화, 공급망 충격이 제3국 생산망을 통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고, 특정 생산 거점이나 경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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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문제, 기본소득당의 운영 및 구성 방식을 두고 이른바 '사당화' 논란이 일면서 14일 만인 이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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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13일) 중북부 지역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제 옆으로는 서울 하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하늘을 가득 가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선선하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전의 낮 기온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볕이 강하지 않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 지역은 낮까지 그리고 강원과 제주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 있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보시면요.

전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고요,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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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매기 질렌할/심사위원장 : 은사자상, 심사위원대상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인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제의 최고상은 황금사자상이고 심사위원대상과 감독상은 은사자상에 해당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지난 2002년 '오아시스'로 은사자상-감독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4년 만입니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 노동자 부부와 그들을 찍어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부유한 제작자, 감독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창동/감독 : 노동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연과 설경구 배우가 해고 노동자 부부로, 조여정과 조인성이 다큐 제작자 부부로 나옵니다.

이창동 감독이 2000년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대기업 구조 조정과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파업 등에서 착안해 약 10년 동안 벼려 온 영화입니다.

이미 칸과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수상한 감독의 국내외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부터 국내 일부 극장에서 짧은 기간 동안 상영한 뒤 11월에 넷플릭스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메이 엘투키 감독의 2차 대전 배경의 영화 '우먼 언노운'이 받았고 은사자상-감독상은 러시아 반체제 감독 일리야 크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수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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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13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0∼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유력 후보로 검토해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와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장관이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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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지명 14일 만이네요?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이후 14일 만에 사퇴한 건데요.

용 후보자는 오늘(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도 회견 내용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비례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후보자로서 약속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는 점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3일 전 기자회견에서는 비례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자진 사퇴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기본소득당 사당화, 언더조직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의원직 겸직에 대한 여론 악화한 데다 여당인 민주당마저 결국 결단을 촉구하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어제 민주당 관계자가 직접 용 후보자를 찾아와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후보자가 당과 상의해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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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3일) 후보자 직에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사퇴의 결정적 사유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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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임시 소방수'로 선택된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코칭스태프와 함께 입국, A매치 6경기 지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늘(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신을 보좌할 코칭스태프 5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 이후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의 후임을 찾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형태로 임시 사령탑 채용에 나섰습니다.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대면 면접 과정에서 독보적인 열의와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줬다며 지난 1일 임시 사령탑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석코치를 지냈고, 2019년 스페인 대표팀을 잠시 지휘한 이후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소치에서 호흡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분석·훈련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 지도 경력의 빅토르 브라보 데소토 코치,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동한 하비에르 초카로 피지컬 코치, 라리가 10년 경력의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와 사단을 이뤘습니다.

축구협회는 전임 지도자로 활동하는 조용형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 코치를 합류시켜 코칭스태프 구성을 끝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10월 A매치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총 6경기를 지휘합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이날 입국한 모레노 감독의 첫 임무는 오는 9~10월 예정된 A매치 4연전에 나설 태극전사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고,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합니다.

또 10월 2일에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상대하고, 6일에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납니다.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후 본격적인 '1기 모레노호' 옥석 가리기에 나선 모레노 감독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임 기자회견과 함께 9~10월 A매치에 출전할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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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해달라는 의사 전달받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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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3일) 새벽 1시 34분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옥녀봉 인근에서 야간에 등산하던 동호회원들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등산하다가 벌에 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종,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이는 30대 여성 등 6명을 구조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 전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벌집을 발견할 경우 직접 제거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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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후티 반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빠르게 홍해 입구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요충지 탈환을 위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AFP통신은 예멘 관영 사바 통신을 인용해 예멘 정부군이 현지시간 12일 홍해 모카 항구 인근에서 후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조직원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바 통신은 정부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모카 항구 인근의 목표물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SNS를 통해 "예멘 공군이 타이즈 지역 내 테러 집단 후티 반군 거점과 병영을 세차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날 "지난 48시간 동안 사우디 적군 항공기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129회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는 모카 항구 이외에도 주요 원유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마윤섬까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군과 사우디의 공격이 지속되자 후티도 맞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날 저녁 국경 인근 자잔 지역에 후티 반군의 발사체가 떨어져 2명이 다치고 모스크 등 여러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고 밝혔고, 후티는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사우디 남부 샤루라의 한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아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우리 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침략을 주도하는 무기 저장소와 지휘 통제소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아일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티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후티 반군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예멘 내전은 지난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며 시작됐으며 2022년 휴전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홍해 장악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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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김하성

김하성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의 김하성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2경기 연속 안타가 중단된 김하성은 시즌 타율이 0.131(107타수 14안타)로 떨어졌습니다.

9번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3회말 2사 후 첫 타석에 나섰으나 필라델피아 선발투수 팀 메이자에게 루킹 삼진으로 돌아섰습니다.

4회말에는 볼넷을 골라 출루한 김하성은 후속타자 드레이크 볼드윈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습니다.

애틀랜타는 4회에만 대거 8점을 뽑아 8대 1로 역전하며 단숨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김하성은 세 번째 타석인 5회말 2사 만루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습니다.

점수 차가 9대 1로 벌어진 7회말 2사 2루에서는 다시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습니다.

경기를 포기한 필라델피아가 마운드에 포수인 개럿 스텁스를 투입했으나 김하성은 아쉽게도 안타를 뽑지 못했습니다.

내셔널리그(NL) 동부지구 1위인 애틀랜타는 지구 2위 필라델피아와 맞대결에서 12대 2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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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여객선에 진입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최근 필리핀 팔라완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시간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은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인용해 지난 9일 밤 서부 팔라완섬 북부 코론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모두 7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35명이었으나, 최근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여객선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4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생존자 43명 명단에는 없는 여객선 선장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에미 카야뱝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장을 찾고 있다"며 "선장의 책임을 규명하고 승무원들의 과실 혐의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선은 마닐라 항구 지역에 있는 바세코에서 출발해 코론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여객선 화재 직전 선내에서 2차례 폭발음이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는 승선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오래된 선박이 많아 해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1987년 유조선과 충돌한 뒤 침몰한 여객선 도나 파스호 사고는 4천300여 명이 사망해 역대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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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천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천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애초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인별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례 도입 후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 각자 9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의 기본공제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도 어려웠고, 특히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특례 세액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의 약 2년 만에 제도 개선을 이룬 것입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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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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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동 감독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창동 감독의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소식에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감독의 수상 사실을 알리며 "감독님과 모든 배우·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축하했습니다.

이어 "지난 뤼미에르 서밋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뵀을 때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전해 들었다"며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감독은 12일(현지시간)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국제영화제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에서 열린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면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 영화 산업의 미래에 관해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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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약 7천만 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13일 반박했습니다.

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3∼2025년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고 준비단은 설명했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2024년 3월과 2024년 7월∼2025년 4월입니다.

준비단은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계약 기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약 7천만 원의 용역비가 실제 용역 없이 지급됐거나 과다 지급됐고,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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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에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시 주석의 축전이 "전체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 재삼 표명한다"며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축전에서 북중 양국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나라)이다.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계속 강화하며 손잡고 각자의 당과 국가사업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출범하고 이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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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막한 북녘

북한이 어제(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나 다음 날인 오늘 북한 관영매체들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오늘 오전 11시 현재 전날 발사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모두 네차례 발사하고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튿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를 통해 '무기시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 형태로 보도하며 관련 성과를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왔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면 이를 더욱 부각해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무력 과시·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훈련이나 단순 기술 점검인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사시험이 실패했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네 차례 발사 모두 우리 합동참모본부 감시망에 포착돼 국내에서도 보도됐는데도 북한이 연속으로 침묵을 이어가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보도 관행을 당분간 조정하려는 것일 가능성, 혹은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견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 제안 메시지 등을 고려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일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13번쨉니다.

북한은 8월 6일과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고 UFS연습이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0일에는 10여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UFS 연습은 당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어 8월 21일 종료됐습니다.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에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김성기 북한 국방상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 등 미군 주도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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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예인선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에 대한 12일째 수색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2일 차 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돼 가로 25㎞, 세로 252㎞ 구역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강원·경북 해역을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진행된 11일 차 야간수색에는 민간 탐사선의 수중 수색 등도 진행됐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는 1ｍ 안팎의 파고에 초속 6∼8ｍ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또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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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된 사설구급차

최근 5년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천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민간인을 포함해 2천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0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전방주시 태만이 409건(3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따른 판단 잘못이 156건, 환경요인에 따른 발견 지연이 143건, 차량 조작 잘못이 7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종류별로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18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고 기타 도로 98건, 고속도로 34건, 자동차전용도로 23건이었습니다.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총 2천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명이 숨지고 956명이 다쳤으며, 민간인은 8명이 숨지고 1천186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겨울철 결빙 구간 사고 방지와 교차로 사고 예방, 2차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 20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과 지침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200건 이상의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 과정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사고 원인과 장소, 출동 상황, 시간대 등을 분석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구급차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안전 당부와 지침 전달에 그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원인과 취약 구간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현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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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본소득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어 이날 회견에서 거취 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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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 회사 측의 요구로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습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A 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 업무만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복직했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해 A 씨는 발작과 혼수상태 등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으며,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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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국인의 연금 수급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각종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서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서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확인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 단기 거주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악용 사례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법안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안도 저소득층 부담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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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244명(초등학교 6명, 중학교 92명, 고등학교 146명)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당시 집계했던 243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 221명보다 23명(10.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96명(64.9%)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에서 자살 학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자살 학생은 51명으로 2024년 40명과 비교하면 11명 늘었고, 2020년 22명과 비교하면 29명 많았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22명으로 2024년의 3배를 넘었고 경남의 경우 지난해 25명으로 1년 만에 5명 늘었습니다.

반면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는 작년 자살 학생이 51명으로 2024년 63명보다 12명 줄면서 2021년 이후 최소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가정 및 대인관계 문제, 온라인 유해 정보, 학업·진로 문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의 원인에는 가정 문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과적 문제 58건, 학업·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 문제 38건 등 순이고 원인 미상이 79건입니다.

지난해 학생 자살 사안 5건 중 1건 이상에서 학업·진로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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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용이 거부된 버스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들이 별도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도 이미 효력을 잃어 재고용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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