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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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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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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는 간다 마사토 ADB총재(왼쪽)

일본 국적의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며 노동시장 등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다 총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요미우리 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이제 아무도 일본을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0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50%를 넘겼던 일본의 비중이 2025년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중국은 50% 가깝게 늘었고 인도 역시 일본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지적하며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DB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아태지역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하고 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시장에서 계속되는 엔화 약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국력을 반영한다"며 "일본의 대외 구매력을 지키려면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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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의 광고가 촉발한 '여성 스포츠 성 상품화' 논란이 다수의 비판 속에 장기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시드니 스위니는 미국 스포츠 베팅 업체 노빅(Novig)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스위니는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등장해 축구공, 럭비공 등 스포츠용품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스포츠'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광고를 본 여성 스포츠 선수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훈련 영상과 경기 장면, 메달 획득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해당 광고의 의도와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호주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아리아른 티트무스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건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여성에게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육상선수 에이미 헌트는 BBC방송에서 "스포츠계에 있는 여성의 진짜 모습은 근육, 노력, 땀, 피, 눈물"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스포츠 선수라는 건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섹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세계 챔피언 복서 스카이 니콜슨도 "이번 논란이 여성의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여성들을 조롱하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스포츠를 해서 '섹시해 보이는'것과 '스포츠'를 팔기 위해 성(性)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위니가 아닌 노빅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전 IBF 여성 복싱 밴텀급 세계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는 자신의 SNS에 스위니의 광고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이 영상은 광고일 뿐이다.

게다가 그 광고는 스포츠가 아닌 도박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3700만 회를 돌파했고, 노빅의 소셜 미디어 언급량은 9배나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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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정승원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FC서울의 정승원이 두 달 연속으로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8월) 치러진 21∼2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정승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승원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이달의 선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승원은 8월 전 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했고, 경기 최우수선수(MOM)에 두 차례, 라운드 베스트11에 세 차례 선정됐습니다.

24라운드 FC안양과 경기에서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해당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열린 K리그1 경기의 MOM, 라운드 베스트 11, 라운드 MVP에 선정된 선수 중 프로연맹 기술연구그룹(TSG) 투표(60%)로 후보군을 정한 뒤, K리그 공식 홈페이지 팬 투표(25%)와 EA스포츠 FC 온라인 유저 투표(15%)를 더해 최고 합산 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TSG 기술위원회 투표(60%)에서는 갈레고(부천)가 21.18%로 1위, 정승원이 20.00%로 2위였습니다.

K리그 홈페이지 팬 투표(25%)에서는 이동경(11.51%·울산)이 1위, 정승원(10.90%)이 2위였고, FC 온라인 유저 투표(15%)에서도 이동경(5.05%)이 1위, 정승원(4.26%)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승원은 트로피와 상금을 받고, 정승원의 올 시즌 유니폼에는 이달의 선수상 패치가 붙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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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사 출신에 의존하는 인사 관행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이처럼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에 검사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 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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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요청으로 지난 5월과 7월 실시된 2차례 진동 측정에서도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7월 중 완료할 수 있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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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1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창업가를 모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2억 원이 주어집니다.

또 사업화와 멘토링, 기업 홍보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10월 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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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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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면 A 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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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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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2호 골을 터트린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이번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옛 PSG 동료'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성사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0일 밤 11시 15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026-2027 라리가 7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아틀레티코는 4승 1무 1패(승점 13)로 라리가 3위에 랭크됐고, 레알 마드리드(승점 15)는 2위입니다.

이번 주말 '마드리드 더비' 결과에 따라 아틀레티코는 2위로 치고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역대 '마드리드 더비'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120승 64무 60패로 앞섭니다.

지난 시즌에는 3차례 만나 레알 마드리드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1월 스페인 슈퍼컵에서 이뤄진 첫 대결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2-1로 이겼습니다.

정규리그에선 팽팽했는데, 라리가 7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가 5-2 대승을 거뒀고, 29라운드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3-2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라리가 첫 대결에서 양 팀을 통틀어 9개의 옐로카드가 쏟아졌고, 두 번째 대결에선 레드카드 1개와 옐로카드 5개가 나왔을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인 만큼 두 팀 모두 기선 제압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2경기 연속골 사냥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7월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강인은 말라가와 개막전에서 기막힌 왼발 감아차기로 '아틀레티코 데뷔전-데뷔골'을 폭발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세비야와 3라운드에서 첫 도움을 작성하더니 오사수나와 6라운드에서 첫 풀타임과 더불어 리그 2호 골을 넣고 팀의 2-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에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손꼽히는 음바페가 뛰고 있어 이강인과 맞대결 성사 여부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과 음바페는 2023-2024시즌 PSG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인연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그해 10월 29일 브레스트와 정규리그 10라운드에서 음바페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찔러줬고, 음바페가 득점에 성공하며 이강인은 PSG 입단 1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11라운드에선 음바페가 흘려준 볼을 잡아 왼발 슈팅으로 리그 1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이강인은 2024년 3월 26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음바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돕는 등 음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는 2023년 10월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자 PSG 동료 가운데 가장 먼저 SNS에 축하 인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둘의 호흡은 2024년 6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며 둘은 동료에서 적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라리가 6라운드까지 7골을 터트려 하피냐(바르셀로나·9골)에 이어 라민 야말(바르셀로나·7골)과 함께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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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한국 나현수가 공격하고 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28위)이 카타르(106위)를 꺾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에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승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을 3-0으로 제압한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하며 한 경기만 치른 베트남(32위·1승·승점 3)을 제치고 일단 조 선두에 자리했습니다.

한국은 주전 미들 블로커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 대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고, 2세트에는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 대신 육서영(IBK기업은행)을 투입하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앞서나간 한국은 11-4에서 박은진(정관장)의 공격과 서브 에이스 4개 등을 묶어 10점을 내리 따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22-6에서는 나현수(현대건설)의 공격과 정호영의 다이렉트 공격에 이어 카타르의 센터라인 침범으로 25-6을 만들며 가볍게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는 6-2에서 정호영이 상대 코트 뒷공간을 노린 서브로 에이스 3개를 터뜨리며 초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16-6에서 9점을 내리 따내 25-6으로 2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3세트 역시 6-3에서 11점을 내며 다시 점수 차를 10점 이상으로 벌렸습니다.

22-8에서 박은진의 블로킹과 다이렉트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24-10에서 박은서가 마무리 지으며 승리했습니다.

정호영은 양 팀 최다인 15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은진은 14점, 박은서는 10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베트남·홍콩전에서 베트남이 승리하면 한국의 8강 진출도 확정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나란히 최소 2승을 확보하면서, 홍콩과 카타르는 남은 경기에서 승리해도 최대 1승에 그쳐 두 팀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베트남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베트남이 홍콩을 꺾으면 한국·베트남전은 D조 1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됩니다.

조 2위가 되면 8강에서 B조 1위 후보인 중국(7위)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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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보다는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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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째 상승, 역대 최장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 지역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디커플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월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8월 다섯째 주(0.22%)부터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 대단지, 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정책적 요인에 따른 가격 조정 매물 출회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구(-0.36%)와 서초구(-0.26%)는 6주 연속 하락했고, 직전 주 약세로 돌아선 송파구(-0.12%)는 낙폭을 0.1%포인트 키우며 2주 연속 내렸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장기보유공제율 축소,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관악구(0.37%), 동대문구(0.36%) 등 중하위권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기준으로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4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최장기록과 동률이 됩니다.

경기(0.18%)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61%),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권선구(0.42%)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0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0%)은 보합인 가운데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05%)는 상승했고 세종시(-0.13%)는 하락했습니다.

7개 도 지역(0.00%)은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0.17%)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2% 축소됐습니다.

서초구(-0.2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2023년 4월 넷째 주(-0.28) 이후 175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0.17%)는 대치·수서동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원구(0.45%), 중랑구(0.40%), 동대문구(0.34%), 영등포구(0.29%), 은평구(0.27%), 금천구(0.2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역세권, 대단지 등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0.15%)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6%), 화성시 병점구(0.31%), 용인시 기흥구(0.29%) 등의 전세 상승폭이 컸고 인천은 0.16%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4%)은 4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는 0.08%,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4%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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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시장에서 제일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금리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금융부담 증가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가파른 배경으로 "상반기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또 작년에는 (당국이) 유례없이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어 기저효과도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수수료 검사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충분한 내용 고지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은행들이 전체 ETF 거래 중 단기거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에도 고객들에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도 향후 점검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피해가 누적되고 민원·분쟁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대응에 나서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이 미리 문제를 포착하면서 추가적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손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엔 특사경이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지만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둘의 관계는 '상호협력'으로 변경됩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조정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그동안 특사경-검찰로 이어지던 체계였는데 중수청 출범 후에는 중수청과 특사경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특사경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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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올림픽·패럴림픽 개최 38주년 기념식 모습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늘(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1988 서울올림픽·패럴림픽 개최 38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하형주 이사장을 비롯한 체육공단 임직원과 서울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대표팀을 지휘했던 고(故) 김집 전 체육부 장관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 고 고귀남 서울패럴림픽 조직위원장,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된 '88서울올림픽·패럴림픽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서울패럴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추억이 담긴 '휠체어 국가대표 선수가 나의 누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작품명의 사진을 응모한 이철희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수상작 13편의 사진 속 인물과 장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국의 첫 올림픽·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았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이어졌습니다.

모국을 찾아 공부 중인 대학생 21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이 전해졌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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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수색하는 한국 구호대 2진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당국 집계 과정에서 하루 사이 1천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천40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천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수습한 사망자 시신 1천403구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05구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는 지난 15일까지 5천179명이었지만, 하루 사이에 6천15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연락이 끊긴 519명을 합하면 양국 전체 실종자 수는 6천669명에 달합니다.

양국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총 8천115명입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탭니다.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은 전날에도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네팔군의 협조를 받아 무인기를 이용해 수색했습니다.

윤주석 KDRT 2진 구호대장과 구호대원 2명은 UT-1 발전소 공사 현장 인근인 둔체에 헬기를 착륙시킨 뒤 차량으로 해발 2천 m에 있는 람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발전소 메인 캠프 인근 산 비탈면에서 드론으로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KDRT 2진은 애초 계획한 대로 1주일간의 구조·구호 활동을 마치고 이날 밤 현지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다음 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대홍수 피해로 인한 보상을 선진국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지구적 위기의 궁극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배출량의 30% 이상을, 미국도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손실액을 4천82억 9천만 네팔루피(약 3조 6천억 원)로 추산하고, 재건 비용은 7천233억 1천만 네팔루피(약 6조 3천억 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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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연설한 뒤 경례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며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오늘(17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베이징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적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고착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핵동맹 대결 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과 평화 수호 원칙에 입각해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 한국, 일본에 돌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묵인과 조장 아래 핵 보유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일한 삼각 군사공조 체제의 핵동맹으로의 변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80여년간 대조선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 작성에 진입하고 있다"며 "핵전략을 실전 사용으로 진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상은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미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적수국들의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굳건한 핵 방패 구축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핵정책은 현존하는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상 우려를 정확히 반영해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와 함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샹산포럼은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다자 안보회의로, 올해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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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계된 당9차대회 기념열병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와 해외공병연대 소속 군인들이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를 앞세워 들고 행진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내부 시가전 훈련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6월 평양 강동 지역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0호 훈련소 내 비탈면에 건물 10동을 추가로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 북한이 앞서 러시아 지원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병하기에 전에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을 위해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들은 위치상 실제 주거·사무용이 아닌 사격 연습이나 침투 훈련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K뉴스는 짚었습니다.

북한 제11군단(특수작전군) 산하 부대와 연계된 은산군의 시가전 훈련 지역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해당 훈련장 전역에서 새로운 건설 작업이 시작됐으며, 지난 7월 이곳에 들어섰던 대형 건물은 8월 중순에 위성 사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이는 해당 건물이 북한군의 실제 훈련 과정에서 파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현재 전국에 수십 개의 시가전 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대다수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넘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현대화 작업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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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아침 러시아 드론 공격받은 니코폴의 여객 버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교통망을 노린 공격을 지속하면서 민간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이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제·민간 물류를 압박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6일 이른 아침 남부 전선 인근 도시 니코폴 근처에서 여객 버스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올렉산드르 한자 주지사는 이번 공격으로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우 지역의 여객 열차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헤오르히 레셰틸로우 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레셰틸로우 지사 대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 168명 전원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첫 공격 이후 열차가 두 차례 더 공격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콜라이우 열차 공격 외에도 폴란드 국경 인근 코벨에서 기관차 한 대가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여기엔 어떤 군사적 논리도 전혀 없고 그저 또 다른 잔혹 행위일 뿐"이라며 미국과 유럽에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일에도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 여파로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던 여객 열차의 기관차가 파손됐습니다.

공격당한 열차에 앞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가 탄 열차가 이 지역을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애초 이 '외교 열차'가 러시아 드론의 표적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영공이 폐쇄되면서 육로 교통망은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철도망을 이용해 군 병력과 군수물자를 전선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철도역, 차량기지, 기관차 등을 표적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의 경제 활동과 민간인의 이동을 방해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은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 철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여객 열차 120량과 기관차 304대, 철도역 34곳이 공격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또 연초부터 러시아가 총 1천700곳의 철도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1천206곳, 2024년의 842곳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은 "러시아군은 여객 열차, 기관차, 역, 철도 노선이 민간인 이동과 대피, 우크라이나 경제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면서도 이를 공격하고 있다"고 엑스(X)에 적었습니다.

이어 "이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하는 행위이자 민간인의 삶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안드리 시비아 우크라 외무 장관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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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현장에 15명의 일행을 대동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B 양은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차룰이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무규칙 싸움을 말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C 양은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C 양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 양이 A·B 양 등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과시하며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B 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양이 범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가담한 특수상해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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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각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며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가정들 비판이 이어지자 일선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오는 4분기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지사의 지침 발표 이후 도민들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부담은 그대로 시군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사업,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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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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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조 대한민국 이준석과 필리핀 프린스 아구스틴의 경기. 한국 이준석이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크볼(Teqball) 국가대표 이준석(27)이 신생 종목 테크볼 남자 단식에서 파죽지세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 조별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둬 조 상위 4명까지 주는 8강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8강전에서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준석은 조별리그 첫 경기인 알리사(라오스)를 맞아 세트 점수 2-0(12-1 12-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어 프린스 아구스틴(필리핀)에 세트 점수 2-0(12-5 12-6), 요가 아르디카 푸트라(인도네시아)에 2-0(12-1 12-3)으로 이겼습니다.

강한 공격을 보여줘 상대를 뒤로 보낸 뒤 완급을 조절해 짧은 공격으로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4번째 상대인 바쯔엉장(베트남) 역시 2-0(12-8 12-4)으로 제압한 이준석은 와세 아키노리(일본)를 맞아 2-0(12-5 12-9) 승리를 따내 5경기 동안 한 세트도 잃지 않은 '무실세트' 5연승을 완성했습니다.

이준석은 조별리그 5연승을 완성한 뒤 포효했습니다.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여러 구기 종목 핵심 요소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탁구의 정교한 각도와 축구와 족구의 볼 컨트롤, 세팍타크로의 화려한 공중 공격이 합쳐진 스포츱니다.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된 테크볼은 종종 외국 축구 선수들이 훈련이나 놀이로 즐겨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기는 3세트로 구성되며 먼저 두 세트를 따내는 선수가 승리합니다.

각 세트에서 먼저 12점을 따내면 이기고, 듀스 규칙은 3세트만 적용합니다.

배구처럼 세 번의 터치 안에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데, 같은 신체 부위로 연속해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남자 단식과 남자복식(이준석·이태빈), 혼합복식(김은준·장은서)까지 3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첫날인 17일은 남자 단식과 복식, 18일은 여자 단·복식과 혼합 복식이 8강까지 치러집니다.

19일은 종목별 준결승, 20일은 결승이 이어집니다.

한편 경기가 열린 히가시 스포츠센터에는 신생 대한테크볼협회 관계자들과 만화가 박광수, 개그맨 임혁필이 방문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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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주변에 병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과 함께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소령의 지시사항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를 지칭해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발언도 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부대 내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A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의 수단·방식이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같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전합은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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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17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 사계리 한 금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갱 안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작업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갱도 입구에서 약 250ｍ 들어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갱도에 작업자 2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갱도가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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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오른쪽에서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제머나이소프트를 방문해 개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미통위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방송미디어 제머나이소프트를 찾아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개발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SBS·KBS·MBC 충북 등 방송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어 대화로 영상을 검색·생성·편집하는 기술과 시청 이력·콘텐츠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생성하는 기술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 방송사·플랫폼을 활용한 실증, 기술 사업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R&D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 기술의 방송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27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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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30일 제주 수산물 제공업체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및 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SBS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삽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부스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매일 선착순으로 고향사랑기부 열쇠고리와 돗자리 등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일 국제세미나도 열립니다.

첫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을 주제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와 제도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둘째 날에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금융'을 주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무사시대학 오히라 슈지 교수와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각각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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