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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 교사가 1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 "아이를 방치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부임하면 또 다른 민원이 이어졌는데 학부모 한 명은 113차례, 또 다른 학부모는 61차례나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기 도중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15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75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단위로 비교하면 38.6% 증가한 겁니다.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체도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직접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59건에서 369건으로 42.5%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무려 64.2%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1학기를 마친 뒤 담임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한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느냐"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원은 이어졌고, 결국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은 새 교사와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특성과 학급 상황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지난 2023년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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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2027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은 신인 선수 12명과 계약을 마쳤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지명한 경남고 외야수 박보승은 계약금 2억 5천만 원과 옵션 5천만 원을 포함해 3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NC는 신인 선수에게 잘해야 할 동기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옵션 계약을 활성화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2순위로 NC 유니폼을 입은 유신고 출신 내야수 신재인도 계약금 2억 5천만 원, 옵션 1억 원을 합쳐 3억 5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보승에 이어 2라운드 지명을 받은 대전고 내야수 우주로는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신인 선수들은 오는 21일 팀에 합류해 프로 선수로서의 윤리 의식과 소양 교육을 배우며 프로선수로서 첫발을 뗍니다.

(사진=NC 다이노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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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야구 대표팀 류지현 감독이 지난 9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환영 행사를 앞두고 활짝 웃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15대 감독으로 류지현(55)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한화 구단은 13일 류 신임 감독과 3년 총액 2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류 감독이 구단이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의 성장'을 달성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지휘봉을 맡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감독은 LG 트윈스 감독을 맡아 2021∼2022년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2025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아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을 지휘했습니다.

류지현 감독은 구단을 통해 "한화 이글스라는 좋은 팀의 감독을 맡겨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팬들과 함께 승리를 자양분으로 강팀을 향해 나아가면서 구단의 비전인 명문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손혁 전 단장의 후임으로는 석장현 전 경영지원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석장현 신임 단장은 2003년 한화 이글스에 입사해 스카우트, 홍보, 운영팀장, 전략팀장에 이어 경영지원실장을 두루 거친 인사로, 한화 이글스 직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단장직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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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무면허 운전 재판을 받고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담당 공판 검사에게 목격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해당 재판의 공판 검사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당일 A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2016년부터 면허 없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경찰에 여죄 및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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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결단식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박흥식 선수단장에게 단기를 전달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일본 나고야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8일 개막해 2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시즈오카현 이즈시 일원에서 일주일간 열전을 펼칩니다.

개회식은 18일 오후 6시 나고야 미즈호 육상경기장에서 열리고, 배드민턴과 보치아 등 일부 종목은 개회식에 앞서 경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엔 45개국·지역에서 선수와 임원 약 4천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18개 종목 약 500개 세부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아시아 장애인 스포츠 축제의 뿌리는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200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회까지 이어졌고,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지금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저우가 공식 1회 대회이며, 2014년 인천,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체제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가 주최하며 아이치·나고야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이번 대회는 18개 종목 모두 패럴림픽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직전 항저우 대회에서 치러진 체스와 카누, 론볼, 바둑, 조정이 빠지고 휠체어럭비가 추가됐습니다.

보치아와 골볼처럼 장애인 스포츠만의 특징이 뚜렷한 종목부터 육상과 수영, 사격, 탁구 등 익숙한 종목까지 다양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선수들은 장애 유형과 신체 기능 등에 따른 스포츠 등급으로 나뉘어 경쟁합니다.

같은 종목에서도 여러 등급의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18개 종목에서 500개가 넘는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대회 슬로건은 '이매진 원 하트'(Imagine One Heart)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스포츠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앞서 열린 아시안게임의 '이매진 원 아시아'(Imagine One Asia)와 짝을 이룹니다.

마스코트 '우즈민'은 소용돌이를 뜻하는 일본어 '우즈'와 샘을 의미하는 '이즈미'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소용돌이처럼 개최지에 모이고, 그곳에서 탄생한 감동이 샘처럼 솟아올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를 분산해 운영합니다.

나고야에서 육상·수영·보치아·펜싱 등이 열리고 아이치현의 다른 지역에선 사격·탁구 등이 펼쳐집니다.

사이클 선수들은 시즈오카현 이즈시에서 경쟁합니다.

한국은 18개 전 종목에 선수 214명을 포함한 3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21개 이상을 노립니다.

일주일간의 도전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은 24일 오후 6시 미즈호 육상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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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에 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과세당국이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 1,540억 원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천억 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이는 법리의 한계인가 입증의 문제인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된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국세청이 정작 자체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정부 기관 중 꼴찌'라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납이 되고 나서 그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국세청) 세외수입"이라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통합징수를 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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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약 346만t으로, 수요량을 약 6만 6천t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예상 초과량은 총생산량의 1.9%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쌀 초과 생산이 예상되나 규모가 크지 않아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관측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서 시장에 빌려준 양곡을 돌려받아 수확기 시장 물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5만 5천t, 올해 10만t의 정부 양곡을 대여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반납돼 앞으로 2026년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물량은 약 12만t입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최대한 올해 쌀 초과량의 격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여곡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쌀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초과 물량을 별도로 사들이는 방식보다 예산 부담을 덜면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여곡 잔여 물량 12만t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최종 쌀 생산량과 이월 재고 물량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확기인 10~12월에 2026년산 공공 비축미 40만t을 매입합니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벼 40㎏당 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2만 원을 추가 인상한 것으로,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조처입니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 자금으로 총 3조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1조 4천억 원, 농협이 2조 5천억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쌀 수급 조절용 벼도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 유통 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 수입 밥쌀(밥 짓는 용도의 수입 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 질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신·구곡이나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등으로 농업인·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이라며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 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올해도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쌀 최종 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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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료사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려 잡았습니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오늘(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배경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6%입니다.

이번 상향 폭은 세계 평균(+0.1%p)과 선진국 평균(+0.4%p)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재경부는 "한국의 강력한 인공지능(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IMF도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을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경제권이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이 같은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IMF가 새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3.0%),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아시아개발은행(ADB·3.2%)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무디스(3.5%)보다는 낮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올렸습니다.

이는 정부와 KDI(이상 2.2%), ADB(2.3%), OECD(2.6%) 전망치보다 높고, 한국은행(2.9%)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1%로 0.1%p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같은 3.4%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성장 경로가 중동전쟁에 대한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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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기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먹거리 시장으로 꼽히는 '앙팡 루주 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파리 마레 지구에 있는 이 시장에서 불이 나 내부 점포 17곳이 모두 불에 탔고 금속 구조물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930㎡에 달하는 면적이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앙팡 루주 시장은 1615년 문을 연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형 먹거리 시장입니다.

파리 한복판의 마레 지구에 자리 잡은 이 시장은 오랫동안 치즈와 빵, 와인, 채소 등 전통 프랑스 식재료를 판매하는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음식뿐 아니라 카리브해와 북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이름인 '앙팡 루주'는 '붉은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1772년 인근 보육원이 문을 닫은 뒤 붉은 옷을 입었던 보육원 아이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시장은 1982년 역사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1990년대에는 한때 철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파리시가 시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 하자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건물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보존 운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철거 계획은 무산됐고 보수공사를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마레 지구의 대표적인 생활·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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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손쉬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산형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경기도까지 훈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사이에 추가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는 '병력 없는 전략 훈련'을 실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기존의 지휘소 연습에 분산형 훈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실제 한미연합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에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등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산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규모 연합 지휘소 연습만으로는 북한이 표적을 파악하는 등 훈련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분산된 훈련 방식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미는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도 대구와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 지휘소 연습 계획도 정상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추진해 온 '권역 지속 지원 거점'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래에는,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전방에 배치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한국에서부터 제1도련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든 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역 지속 지원 거점 구상은 이런 생산 수단을 해당 전구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장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전투 지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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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전국의 질 좋은 새우젓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제 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조선시대 전국의 새우젓과 각종 물자가 모이던 마포나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린 마포구의 대표 축제로,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을 사려는 시민들 발길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새우젓을 10~15%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새우젓좀 맛보구가! 준비했어 마포구가!'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사람과 지역을 잇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꾸민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까지 새우젓을 맞이하는 '사또행차'로 시작합니다.

사또 분장을 한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여하는 행차 뒤 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가 입항하고 이를 맞이하는 개장식이 열립니다.

국악인 박애리의 축원 덕담 판소리에 이어 최상품 새우젓 감별 등을 소재로 한 마당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난지연못에는 LED 황포돛배를 띄우고, 마포의 변화상을 담은 특별전시 '마포나루 기억터널'도 진행합니다.

판매 부스는 작년보다 4개 늘린 총 12개로, 강경·광천 등 전국에서 올라온 육젓, 오젓, 추젓 등 새우젓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창·신안·예천·남해·청양·옹진 등 마포구 자매결연도시와 지역 농협 등의 특산물 장터도 14개 운영되고, 먹거리장터에선 새우를 활용한 음식도 판매됩니다.

새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16일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 행사가, 17일에는 요리연구가 이혜정과 함께하는 '빅마마와 19m 새우김밥 말기'가, 18일에는 새우젓과 궁합이 좋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즐기는 '돼·새·김 보쌈잔치'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새우잡기와 새우젓 담그기, 새우젓 경매 체험은 축제 기간 내내 상설 운영됩니다.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됩니다.

16일 개막식 '다시 뛰는 마포, 함께 부르는 노래'에서는 정동하, 홍경민 밴드, 알리, 마야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고, 이어 수변무대에서는 TBS 특집 공개방송 '가을애(愛) 콘서트: 쉼'이 진행돼 정수라, 현숙, 목비, 현당, 일민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18일 폐막공연에는 박현빈, 홍진영, 김용필, 전미경, 박우철, 서가비가 무대에 오르고 축제의 마지막은 불꽃놀이와 레이저쇼가 장식합니다.

유동균 구청장은 "우수한 새우젓과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찾아와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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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학업 문제나 과도한 경쟁 문제,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칭찬할만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관계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 교류나 소통, 교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과거와 달리 강퍅해지는 추세가 있다. 선생님의 훈육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는 경향도 있다는데 이 역시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베끼거나, 기존 정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채무탕감·연체채권 소멸 등을 많이 하면서 전례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대부업체나 추심전문 사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괴롭혀서 돈을 받고는 하는데, 이 문제에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정 정도는 '국민 일자리' 등의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되면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며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수 있으니 획기적 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가 쉽지가 않다. 힘이 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국방이든 외교든 질서 유지든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다 떼먹으며 편익과 이익만 누리겠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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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더구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들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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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 오스텔에서 롤러코스터 '골리앗'이 공중에서 멈춰 있다.

현지시간 1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언론 WSB TV가 보도했습니다.

캅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놀이공원 '식스플래그 오버 조지아'에 위치한 롤러코스터 '골리앗'에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중범죄 수사팀이 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및 부상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WSB TV는 골리앗이 공중에서 멈췄으며, 다수의 이용객이 걸어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골리앗은 식스플래그를 대표하는 롤러코스터로 2천만 달러(약 26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들어졌으며, 올해로 운영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통 직후인 2006년에는 45세 남성이 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 34개 지역에서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식스플래그'는 최근 롤러코스터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롤러코스터 'X2'에 탑승한 여성 승객 두 명이 뇌출혈 증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CNN은 지난 20여 년 간 'X2'가 10여 건의 중상 및 입원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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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북악산 청운대 인근 곡장(곡성)에서 바라본 북악산 정상과 한양도성, 건너편 남산

대통령경호처는 오늘(13일) 59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남서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북악산의 경우 그동안 군사·경호상의 이유로 다수 지역의 출입이 금지됐으나 2020년에는 북측 일대 탐방로 2.2㎞ 구간이, 2022년에는 남동측 일대 3.0㎞가 개방되는 등으로 출입 제한구역이 축소돼 왔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미개방 탐방로 구간이었던 남서측 일대를 열면서 탐방로 개방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고 경호처는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정부 출범 뒤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원칙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가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계 기관과 탐방로 신설 및 정비, 경호 안전조치 등 준비 작업을 거쳤습니다.

24시간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순찰 및 CCTV 운영 등 안전 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했으며, 특히 7일에는 종로소방서, 산림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 예정 구간 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진화 훈련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번 3단계 미개방 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산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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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는 중국인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솽스이·雙十一)를 앞두고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대규모 할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11월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알리바바의 타오바오·티몰, 징둥닷컴, 더우인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잇따라 사전 판촉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알리바바가 시작한 광군제는 당초 11월 11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였지만, 최근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업계 장기 판촉 행사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업체들은 현금 할인 쿠폰과 기간 한정 보조금, 예약 판매, 정부의 소비 진작 보조금 등을 결합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징둥닷컴은 전날 오후부터 예약금 없이 곧바로 광군제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일부 판촉 행사에서 아이폰 16 프로와 델 노트북, 소니 카메라 등을 1위안(약 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수량 초특가 행사를 내걸었습니다.

알리바바의 티몰은 여러 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 대신 상품 한 개만 구매해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우인 역시 일부 상품에 15% 즉시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촉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은 플랫폼 할인에 중국 정부의 소비재 교체 보조금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업체들이 중복 할인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군제 행사는 다음 달 11일 전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할인 경쟁은 11월 10일 저녁부터 11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치무 화차오대 교수는 소비가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광군제에 대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물류망의 부담을 줄여 유통·제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광군제 열기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후 교수는 "광군제의 운영 방식이 오랜 기간 발전하면서 새 혁신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며 "소비자들도 더욱 합리적으로 변해 단기간에 구매를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광군제는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주요 경제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심리와 가계 지출 여력을 가늠할 주요 지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온라인 상품·서비스 소매판매액은 13조 4천800억 위안(약 2천69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이는 1∼8월 기준 2024년(8.9%)과 2025년(9.6%) 증가율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후 교수는 "사전 판촉 행사는 소비자 신뢰를 집중적으로 시험하는 무대"라며 "플랫폼들은 단기적인 할인 행사를 지속적인 소비 확대 동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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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습니다.

IMF는 현지시간 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P) 높은 3.1%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월 3.3%로 제시됐던 IMF의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이란 전쟁 발발 후인 4월 3.1%, 7월 3.0%로 두 차례 연속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다소 올랐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한 3.4%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는 다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조정 여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다"며 "중동의 장기화한 전쟁과 무역 긴장에 따른 지속적 압박에도 2026년 상반기 (경제) 활동은 예상보다 양호함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장률 소폭 상향의 배경에 대해선 "기술 사이클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강력한 투자에 의해 수요에 자극을 불어넣었다"며 지금까지 각국의 "유연한 공급 대응, 선적 경로 변경, 재고 감축, 재정 지원, 과거 수십 년에 비해 낮아진 에너지 집약도가 전쟁으로 인한 경제활동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교역 조건이나 기술 관련 수출 및 투자가 일부 국가에 완충 역할을 제공한 반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수입 비용 증가와 수요 약화에 직면하는 등 세계 경제가 양극화됐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 정책 변화 등 반복되는 충격에 지속적으로 적응해 왔지만, 이런 조정 여지는 무한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IMF는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며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위험이 좀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는 중동의 교착 상태 장기화와 추가 긴장 고조, 에너지 인프라 추가 차질, 사이버 공격, 극심한 기상 이변, AI 수익성·생산성 전망 재평가에 따른 투자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IMF는 "상방 리스크도 분명하다"며 "AI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지속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이 가정한 것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으며, 새 무역협정이 예측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고,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에너지 안보 투자를 가속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WOE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2.3%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7월(2.2%)로 소폭 올랐습니다.

유로존은 올해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 0.9%보다 0.2%P 오른 것인데, IMF는 아일랜드의 매우 강력한 회복세와 스페인의 지속적 성장 동력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의 내년 성장률은 7월과 같은 1.2%로 전망됐습니다.

일본은 올해의 경우 7월(0.6%)보다 소폭 오른 0.7%, 내년에도 0.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 성장률을 2.8%로 각각 내다봤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인 올해 2.6%, 내년 2.5%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이유로는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대외 수요"를 꼽았습니다.

신흥 개도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3.7%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4.4%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보다 각각 0.1%P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지난 7월보다 0.1%P 내린 4.5%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중동 및 중앙아시아는 올해 성장률이 -0.3%로 후퇴한 뒤 내년에 6.3% 급반등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당초 전망보다 더 길어지고 대신 해협이 재개통된 뒤에는 더 큰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 성장률은 2.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을 1.7%P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IMF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생산 및 운송 차질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의 경우 올해 두 자릿수 경제 위축을 겪은 뒤 내년에는 생산·수출·물류가 정상화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7월과 같은 4.7%였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완화된 4.1%로 예상됐습니다.

세계 무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4.6%로 둔화한 뒤, 내년에는 4.7%로 안정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높은 부채 수준, 상승하는 국채 금리, 시급한 지출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 여력 재구축에 집중할 필요성이 점점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세입 증대와 지출 합리화를 결합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조정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국제통화기금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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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청취 후 징계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들에 대해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는데, 한 차례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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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를 전격 발표하면서 미국의 중재하에 이어져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은 당초 러시아의 종전 합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마저 취소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까지 러시아 방문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문제 삼아 러시아와의 종전 관련 회담을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윗코프와 쿠슈너는 이달 말 모스크바를 방문해 새로운 종전 구상을 제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거래가 전쟁 장기화의 길을 열어주는 '전쟁 투자'이자 "푸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선물"이라고 비난했으며, 그간 종전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관련 회담 분위기도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윗코프와 쿠슈너는 우크라이나와의 회담 당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 내용을 통보했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단의 대가가 무엇이냐고 묻자, 미국 측은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위해 추가로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받아쳤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언론 인터뷰에서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관련 정보 공유 중단을 경고하고, 무기 공급 차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한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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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 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1만 9972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8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 1190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평생 낸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로는 제도 초창기 가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년 가입 독려 등의 목적으로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자와 특례연금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아온 가입자 등 두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은 가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 최소 326만 147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 소진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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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내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금 수급 연령 전 사망한 장애인은 1만 3천26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단 1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천100명에 달했고,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천53명이나 됐습니다.

수급 전 사망이라는 비극은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겪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 미쳤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 4천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2천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과 가입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는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연금을 받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수급 개시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 하향에 관한 기초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 장애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두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며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적용해 수급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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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A 씨가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젯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전달된 우편물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우편물을 통해 파악된 주소를 흥신소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1일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지켜봤다"며 "너희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3주 전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범행 전후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해 사전답사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제 오후 A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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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광주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의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의심 정황이 발견돼 노동 당국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광산구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지역 납축전지 제조공장 등 2곳을 점검하던 중 이 공장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일부가 체내 납 성분의 배출 촉진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실제 사업장에서 경구용 약 복용이 이뤄졌는지, 복용했다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점검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근로자들과 대면 조사도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공장 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뒤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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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밤중 독일 길거리에서 로봇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생중계됐습니다.

경찰은 로봇을 압수하고 이 로봇 소유주인 10대 청소년이 추행 목적으로 로봇을 조종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밤 11시 45분쯤 쾰른 시내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 앞에서 키 1ｍ20㎝짜리 로봇이 16살 여성의 뒤쪽에서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밀어붙이는 동작을 했습니다.

로봇 주인인 16살 남성과 함께 있던 19살 남성은 추행 장면을 찍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폭스바겐 승용차 트렁크에서 민소매 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의 로봇을 발견하고 성적 모욕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로봇과 이들의 휴대전화를 함께 압수해 당시 로봇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들이 의도적으로 로봇을 조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화면출처 : 유튜브 TarekderGorillaYT,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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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서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오하이오주로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가는 길에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에너지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자 "그들은 동의했다. 왜인 줄 아나. 내가 '당신들은 동의하는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질의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양쪽에서 (휴전)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종전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후티는 잘못 처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맹공하며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연설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1929년에 맞먹는 대공황이 오고 미국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을 거명하면서 "급진 좌파 브라운은 오하이오 주민들의 이익을 저버렸고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당국이 이날 소말리아계 일한 오마 하원의원(민주당·미네소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짐짓 거리를 두면서도 "그녀는 재앙"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어 "지구상 최악의 국가 중 하나에서 온 사람"이라며 출신 국가인 소말리아까지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주장도 했으나, 연설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찾은 것은 9일 만입니다.

지원 유세를 해야 할 지역이 적지 않은데도 오하이오를 금세 다시 찾은 것은 상원의원직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현직 상원의원 존 허스테드가 전직 상원의원인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는 2016년부터 세 차례 대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큰 표차로 찍어줬으나, 고물가와 저조한 제조업 부흥, 데이터센터 논란이 겹치며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었던 JD 밴스 부통령도 지난 9일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53대 47로 상원에서의 공화당 우위가 근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오하이오를 내줄 경우 공화당의 상원 수성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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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으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돼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우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매년 2천∼3천 명 정도였던 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고, 법사위원들의 질의엔 현재 기관 증인인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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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하수도 사용량이 적었던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하수도 요금 개편 전후 발생하는 요금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평균 9.5% 인상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습니다.

분석 결과, 가정용 하수도 30㎥를 배출하는 소비자는 인상 전(2025년 기준) 사용료 1만 2천 원을 냈지만, 2026년 1만 4,400원으로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2030년에는 2만 3,100원으로 인상 전 사용료 대비 92.5%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대부분 사용량 30㎥ 이하입니다.

가정용의 50㎥ 사용량을 배출해 지난해 기준 3만 600원의 요금을 냈던 사용자는 요금이 2026년 2만 4천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30년에는 3만 8,500원을 내야 합니다.

인상 전보다 25.8% 인상된 요금을 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70㎥ 사용량 배출 소비자는 인상 전 5만 9천 원에서 2026년 3만 3,600원으로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5만 3,900원으로 오릅니다.

누진제 폐지로 인해 오히려 인상 전보다 납부해야 할 요금이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하수도 요금 평균 단가 사이 편차도 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상 전보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공요금 체계와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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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13일) 누리호 5차 부탑재위성 9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낮 12시 25분에 발사된 누리호 5차 발사에선 부탑재위성 10기 중 9기가 사출됐습니다.

9기 중 8기는 발사 당일 교신에 성공했고, 남은 1기인 대전샛-1호는 8일 오후 11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린텍의 비-1012, 무인탐사연구소의 율리시스, 스페이스앤빈의 에스디원샛은 발사날 오후 2시 첫 교신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첫 교신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을 했습니다.

조선대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은 오후 2시 첫 교신 시도에서 위성의 상태를 알리는 '비컨' 신호를 받고 같은 날 밤 11시쯤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오앤비스페이스의 슬레지, 코스모웍스의 잭-007,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비샛은 발사날 비컨 신호를 수신해 데이터 수신(다운링크)에 성공했으며 양방향 교신을 위한 데이터 업링크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주청은 밝혔습니다.

부탑재위성들은 교신을 통해 기본적인 위성 상태 점검을 완료한 후,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초기 운용 단계를 거쳐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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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 협상 과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 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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