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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수식을 거친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을 언급하고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 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언급하고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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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처우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이날부터 엄격히 적용합니다.

개정 지침은 정년 후 기간제나 촉탁으로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가 급여 및 수당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고용 시 임금 감액을 할 경우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95%가 기간제 계약이며, 업무 내용이 동일한데도 80%는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나고야의 한 운전학원 강사들은 지난 2016년 재고용 후 기본급이 절반 이하로 깎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과도한 감액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023년 최고재판소는 급여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다시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TMI종합법률사무소의 홋타 요헤이 변호사는 "재고용 전과 업무가 같은데도 합리적 설명 없이 임금을 일률 삭감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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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탁구 경기장에서 일부 중국 팬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디 앤서'는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휠체어석에 있던 일부 중국 여성 팬들의 행동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 28일 일본 아이치현 스카이홀 도요타에서 열린 탁구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랭킹 8위 린스둥과 세계랭킹 1위 왕추친의 맞대결이 펼쳐졌고, 린스둥이 왕추친을 4-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체는 "휠체어석에 있던 몇몇 관중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한 여성이 휠체어에서 일어난 뒤 몇 미터를 걸어가 무릎을 꿇고 왕추친의 사진을 찍었고, 두 명의 팬이 화장실에 갈 때 번갈아 휠체어를 이용하며 인기 있는 자리를 계속 확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휠체어 구역에 있던 일부 관중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에서 왔다는 30세 여성은 "최근 다리에 가벼운 골절상을 입어 휠체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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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갈 것…북한 대화복원 함께하길"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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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장금리 상승세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연구원·증권사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기조를 유지하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지원규모를 신속 확대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특정 시기에 발행이 집중돼 채권시장에 수급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4분기(10∼12월) 은행채·여전채 등의 발행규모와 만기구조를 사전 점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부터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면서, 지난달 말 발표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적기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시장상황에 관해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고 있다"며 "금융환경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만큼 흔들림은 줄어든다"며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수단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국채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했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011%로 올해 들어 105.8bp(1bp=0.01% 포인트), 지난달 중에만 17.3bp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날 기준 연중 및 지난달 오름폭이 각각 16.9bp, 1.4bp에 그쳤습니다.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이 지난 3월 중동전쟁 이후 12조 천억 원의 회사채·기업어음을 매입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자금조달 비용부담이 누적되고 금리변동 관련 시장 민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 채권발행 및 만기의 특정시기 집중 ▲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시장·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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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가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송 광고에 관해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 13곳 등과 간담회를 하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므로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 중 고령층의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은 다른 채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7.4%) 대비 약 2배에 달했습니다.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도 0.036%로, 타 모집채널(0.012%)의 약 3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험 홈쇼핑 광고를 제재한 사례는 '경고 1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0.4%)이 업계 평균(0.03%)을 크게 웃돌면서, 제재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재 수단을 보완하고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 및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각 협회가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칩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위상과 소비자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방송광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생·손보협회와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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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운트

글로벌 영화·방송업계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인수·합병이 마지막 걸림돌을 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가 파라마운트와 12개 주 정부 간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워싱턴 등 12개 주는 파라마운트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두 달 만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측은 향후 5년간 매년 30편의 영화를 극장에 걸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산하 미라맥스를 매각해야 합니다.

또 미국 내 콘텐츠 제작에 매년 3억 달러(약 4천77억 원)를 투자하고, CBS뉴스와 CNN을 위한 별도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합의안에 크게 반발했지만, 마르테니스 올긴 판사는 "이번 합의는 합리적인 법적 해결책"이라며 "반대자들의 요구가 합의안 거부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의 인수·합병 절차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이달 6일 마무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합병을 앞두고 전문 경영인도 영입했습니다.

완구 업체 마텔 출신의 이논 크레이즈가 이달 5일부터 파라마운트에 합류하며, 합병사의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기업 통합 작업을 총괄합니다.

NBC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책임지던 신디 홀랜드가 퇴사했으며, HBO를 담당하는 케이시 블로이스가 스트리밍 사업을 맡을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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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화이트삭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응원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가을야구 첫 시리즈를 통과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다이킨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 시리즈(WC·3전 2승제) 2차전에서 7-3으로 승리했습니다.

AL 와일드카드 3위로 포스트시즌(PS)에 턱걸이한 화이트삭스는 이로써 서부지구 1위인 휴스턴을 2승 무패로 꺾고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에 올랐습니다.

화이트삭스가 포스트시즌 시리즈에서 승리한 것은 2005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21년 만입니다.

당시 상대 팀 역시 휴스턴이었습니다.

이날 화이트삭스는 1회초 5안타를 집중시켜 먼저 4점을 뽑았습니다.

4-3으로 쫓긴 6회초에는 체이스 마디드로스가 3점 홈런을 터뜨려 승부를 갈랐습니다.

2023년 KBO리그 NC 다이노스에서 뛰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에릭 페디는 화이트삭스의 불펜 투수로 8회말 등판해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뽑으며 무안타로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화이트삭스는 4일부터 중부지구 1위 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ALDS(5전 3승제)에서 맞붙습니다.

김하성(30)이 속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내셔널리그(NL) WC 2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3-4로 역전패했습니다.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1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3회말 선두타자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5회에는 포수 파울플라이로 잡혔습니다.

1-1인 7회말 무사 1루에서는 희생번트를 댔으나, 야수선택으로 처리하면서 살아 나갔습니다.

김하성은 맷 올슨의 희생플라이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9회말에는 대타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와 교체됐습니다.

필라델피아는 1-3으로 뒤진 8회초 카일 슈워버와 브라이스 하퍼가 백투백 홈런을 날려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0회초 알렉 봄이 솔로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최종 3차전은 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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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파악됐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쪽에서 어제 대출 모집 관련 정보가 일부 유출돼 금감원이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기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은 공격자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뒤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하는 해킹 방식입니다.

다만, 로그인 인증 기반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중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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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0대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B 씨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것은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성폭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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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일본 나고야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스피드 결승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정지민이 시상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스피드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남녀 선수를 통틀어 한국에 첫 메달을 안긴 정지민(서울시청·노스페이스)은 "시상대에 오르는 상상은 해봤지만, 막상 오르니 너무 기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벅찬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지민은 어제(9월 30일) 일본 나고야의 포트메세 나고야 제1전시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스피드 결선에서 6.18초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 정지민은 "결선에 함께 오른 선수들이 워낙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다"며 "간발의 차로 은메달 이상을 놓친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개인 신기록을 세웠다는 점이 무척 만족스럽다"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오기 전까지는 6.33초가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오늘 예선에서 6.28초, 이후에는 6.25초를 거쳐 결선에서는 6.180초까지 기록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등반 자세를 교정하면서 한동안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폼을 바꾸는 데만 집중하느라 부진한 시기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덕분에 연이은 신기록 작성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전 2022 항저우 대회 스피드 여자 계주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던 정지민은 이날 메달로 새로운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녀 스피드 개인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4명이 겨루는 결선 무대에서는 경쟁자 한 명이 부정 출발로 실격당하는 변수가 생기며 정지민은 일찌감치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순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내 레이스에만 집중해 달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지민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무대를 향합니다.

정지민은 "다음으로 남은 가장 큰 무대가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인 만큼,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 말고 다른 한국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다음 국제대회에서는 동료들과 다 같이 시상대(포디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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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오늘(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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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총 2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 '계약취소·환급' 25건 순이었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1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가 28건, 50대가 15건, 60대 이상이 7건이었습니다.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29건, 2025년에는 4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12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1만 450원에서 1만 4천900원으로 크게 늘며 상담사례도 급증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에 구매자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하고 중단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1인 요금제가 한국 대비 저렴한 국가에서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도 이용했으나, 이 또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내지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이용자에게는 가족·학생요금제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글에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지속해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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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도 명확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사고 상당수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위반해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징계가 관리자보다는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대폭 손봅니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천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평가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점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도 새로 도입합니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관련 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관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사이버보안 인력도 보강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이나 보안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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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4건(제정 4건·개정 30건)으로 이날 공포합니다.

규칙은 7건(제정 2건·개정 5건)으로 오는 15일 공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입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대수를 합쳐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8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 대응 방안 마련·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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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정부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약 7천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할 방침입니다.

또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펀드 임의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 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만 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도 내에서 부모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1천465억 원을 편성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급,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의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34세까지 등)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의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연 200만 원 한도 내 자율납입분에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등을 감안해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이 사유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만기 후 자산 형성 사업, 금융교육, 재무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합니다.

펀드의 세부 구조는 수익성과 보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감안해 투자 대상 자산을 구체화하고, 책임성·전문성 등 적격 운용자 요건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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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

한국이 지난달 1천200억 달러의 월 기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 수출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6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내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1천20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3.5%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 수출액이 1천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 1천22억 달러를 넘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에 힘입어 1∼9월 누적 수출액은 8천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 7천9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손에 잡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262.8% 증가하며 사상 처음 600억 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전까지 반도체 월 1위 수출 기록은 지난 8월의 467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 물량 확대와 고정가격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외 IT 품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컴퓨터 수출은 에이전틱 AI 확산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힘입어 435.3% 증가한 70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와 아이폰 부품 수출 증가로 23.4% 늘어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대(對) 중국 수출은 122.7% 증가한 260억 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137.0% 증가한 243억 3천만 달러입니다.

9월 수입액은 26.0% 증가한 710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로 500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9월 누적 수지는 2천525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천2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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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수출이 연간 실적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경부 외 16개 정부 기관의 장·차관 혹은 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함께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호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민생에 힘쓸 것이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동전쟁이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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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랍 당시 상황 전하는 야니브 하윤

이스라엘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고의 추락 시도를 가까스로 저지한 승객 중 한 명은 당시 조종실로 뛰어 들어가 아비규환 속에서도 조종간을 다룰 수 있었던 건 "항공기 사고를 다룬 TV 시리즈를 본 덕택"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승객 180여 명을 태운 두바이발 플라이두바이에 타고 있던 야니브 하윤은 승객들이 힘을 모아 용의자를 제압했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처음에는 조종실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칼에 찔린 조종사가 문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조종석에 조종사가 없었다"며 "한 명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조종석 패널 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장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기내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쳤더니 두 사람이 도우러 왔다"며 용의자의 목을 졸라 제압한 뒤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한 하윤은 "다시 조종실로 돌아가 조종간을 잡고 뒤로 당겼다"며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종간을 뒤로 당겨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에어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을 봤어요! 정말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는 '항공사고수사대'로 알려진 '에어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은 실제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블랙박스와 교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재현해 낸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기내에서 부상자를 치료했던 치과의사 쇼타 무사예프는 조종실로 달려갔을 당시 용의자가 바닥에 쓰러진 조종사 위에 올라타 칼로 찌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조종사의 온몸이 베인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손은 거의 두 동강이 날 지경이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무사예프는 용의자를 끌어낸 뒤 다른 승객 한 명과 힘을 합쳐 헤드폰 케이블타이로 용의자를 묶었고, 기내에서 다친 조종사를 치료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 아사프 라주안은 NYT에 자신과 다른 승객 5명 정도가 용의자를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우 빠르게 그를 제압했고 실질적인 싸움은 없었다"며 "본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어디에 착륙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며 "비행기 아래로는 사막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는 기내 흉기 난동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로 기수를 돌려 비상 착륙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조종사와 부조종사, 승무원 2명 외에 승객 중에는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플라이두바이 측은 이번 사건이 조종사들 간의 충돌로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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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으로,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사 시작 전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토목구조물의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 구조물을 해체하는 단계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사전 검증합니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는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만 하루 2시간 30분가량만 작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해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해나갑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감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들어 올리는 등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도 강화합니다.

기존 현장 전경과 상시 촬영에 더해, 해체설계 심의 단계에서 기록이 필요한 주요 공정을 정하고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촬영하도록 합니다.

이상징후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조물이 처지거나 변형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회의를 거쳐 현장 통제와 긴급점검·응급조치에 나섭니다.

사람이 직접 점검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화합니다.

직접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투입하고, 시공사를 통해 해당 전문가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해 만일의 사고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해체공사의 설계·감리·공사비를 산정할 때 구조물 상태검증, 무인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넉넉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진다"며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신속히 적용해 시민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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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ｇ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태아인 만큼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21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낙태약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법도 의약품을 판매·수입한 쪽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 제약사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자진 취하했습니다.

국내선 합법적인 경로가 막혀 있다 보니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으로 약물을 몰래 들여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프진은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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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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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원스톱 지원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 9천억 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입니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3년 이상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합니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입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입니다.

약 697억 원 규모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합니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천615억 원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경우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관련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실린더 캐비닛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실린더 캐비닛을 일부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건당 1주일이 걸립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 수량 등의 변경이 잦아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내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내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합니다.

단독개질기란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입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천억 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재경부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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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입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에게도 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 부르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내 친구입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죠.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저 하나뿐일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북한과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안된다면서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가져도 되냐고 묻자,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통령이 다른 사람 (바이든)이었거든요. 그때 그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선경/북한 외무성 부상 (미국 현지 시간 2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이어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비핵화'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면서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NK뉴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 새 부속건물을 짓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직후 이번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NK 뉴스는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날 좋아해"…'핵 보유'는 바이든 탓 (2026.09.30 8뉴스)

(취재 : 곽상은,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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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하는 트럼프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투자 검토'로 분류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이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못 박아 추후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총 2천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 달러)와 대형 원전 최대 건설(최대 1천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부 금액과 추진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한국 측이 사업 참여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천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틉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조차 투자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에 우리 기준에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상업적 합리성)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는 달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인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관련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 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러 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댄 설리번(공화)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공화)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총출동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사인 글렌판그룹의 브렌던 듀발 CEO도 참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어느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 행사를 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의 재선 지원 무대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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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자료사진)

광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주 360㎖ 기준 1병당 1천800원에 판매하는 서민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7천 원을 받는 고급 음식점도 등장해 음식점 손님들 사이에 폭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1일) 지역 음식점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남구 백운동 A 음식점은 소주 1병당 1천800원에, 동구 대인동 B 음식점은 1천900원에 판매합니다.

재래시장 내 일부 음식점은 소주와 맥주 500㎖ 가격을 2천 원에서 3천 원 받기도 합니다.

서구 상무지구 등 일반 음식점들은 소주와 맥주 가격을 통상 5천 원 또는 6천 원에 판매합니다.

특히 서구 유명 일식당은 소주 1병에 7천 원을 받고 있고, 맥주 1병은 8천 원까지 올려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주와 맥주 가격 편차가 커지면서 일부 주당들은 술값이 저렴한 식당들을 골라 찾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4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직원 회식을 위해 서구 유명 일식당을 찾았는데 소주와 맥주 가격만 10만 원가량이 나왔다며 나중 메뉴판을 보니 소주 1병에 7천 원, 맥주 1병에 8천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고,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소주와 맥주 가격을 보고 식당을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음식점의 술 판매 이윤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 납품 가격이 소주 1박스 30병에 5만 8천 원가량, 맥주 1박스 20병에 4만 2천 원가량 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소주 1병당 1천900원, 맥주 1병당 2천100원꼴로 일반 편의점 소매가격과 엇비슷합니다.

이를 놓고 보면 소주 1병에 1천800원을 받는 음식점은 술 판매만 놓고 보면 100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고, 서구 유명 일식당은 소주는 5천 원, 맥주는 6천 원가량 이윤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음식점 업주는 인건비와 식재료 등 물가가 크게 올라 전체 음식점 이윤은 크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세를 웃돌면서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11.6%에서 2023년 8.9%로 떨어지며 10%대가 무너졌고, 2024년 8.7%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구 쌍촌동 C 음식점 업주는 인건비와 식재료 가격이 3년 전에 비해 20%가량 올랐다며 술 이윤이 좋아 술 판매량이 많을수록 음식점 운영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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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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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길고 치열한 협상 끝에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 사업으로 추려졌습니다.

오늘(1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미투자 공식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합니다.

'프로젝트 스타'라는 이름이 붙은 첫 사업은 223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 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정부가 100% 투자하며 7년에 걸쳐 미국 측에 금액을 송금합니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1.952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4.520GW 규모의 발전효율이 높은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발전에 따른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 기준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tolling) 방식 전력공급계약(PPA)으로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부 수익률을 15% 중반대로 보고 있다"며 "가스 가격의 변동은 전력회사와 가스사가 상쇄하게 돼 있다. 우리는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고정가격을 받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가 보장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전 기자재부터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2030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발전소 용량을 6.2∼6.3GW에서 늘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다만 장기 PPA를 체결할 수요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유리한 시점에 빅테크든 누구든 PPA를 맺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전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의 경우 한미전략투자 기금 천 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기업 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하며,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건설을 추진합니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APR1400과 AP1000 각 2기를 지은 뒤 AP1000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지난해 체결한 타협협정상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미투자를 통한 2기 건설을 허용하도록 SA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대미투자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양국은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해 발주·제작이 오래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개별 원전 프로젝트는 구체화와 상업성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노스'는 사업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만큼, 양국이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한국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미국이 앞서 제시한 670억 달러에서 500억∼60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투자 금액은 총 2천억 달러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사업 규모를 저희에게 다시 제시할 때는 그(2천억 달러 상한)에 맞춰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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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바로 그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한국이 텍사스주에 6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도 투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천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부로 운송해 액화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에 LNG를 장기 수출하겠다는 건데, 상업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엑손모빌 등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10년 전에 발을 뺐던 사업입니다.

<앵커>

발표가 예정된 시각보다는 조금 늦어진 거죠?

<기자>

네, 당초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반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예정 시각을 1시간 정도 넘겨서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을 놓고 내부적인 문구 조율이 길어졌던 건지, 아니면 다른 비공개 일정 때문에 브리핑이 늦어진 건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우리 정부가 사업성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네요.

<기자>

네, 11월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내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셈법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부담 속에 동맹국으로부터 막대한 자본과 제조업 일자리를 유치해 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상업적 합리성 따져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앞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또 한미전략적 투자특별법에는 투자처는 양국 협의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발표를 했다고 해도 사실 막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와의 세부적인 추후 협의를 통해서 투자 금액과 사업 규모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진행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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