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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경 명소로 불리는 서울의 한 공원이 최근 바퀴벌레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걷고 싶은 도심을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600억 원을 들여 만든 곳인데 급히 방역에 나섰지만 박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970년대 지어진 낡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서울시가 600억 원을 들여 공중 보행 공원으로 탈바꿈한 서울로7017.

2017년 개장 이후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요즘 야경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바퀴벌레입니다.

이달 중순, 한 외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영상에서는 공원 의자 위로 바퀴벌레가 잔뜩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민영·최준서/서울 강서구 :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리가 바퀴벌레가 그득그득하다. 바퀴벌레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높이 있고 다리에 있으니까.]

공원 곳곳에서 바퀴벌레 떼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이 잇따라 올라오자 서울시는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서울로관리사무소 관리팀장 : 6월 18일에 1차로 방제를 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진 매월 1회씩 해서 총 4회 추가 진행 예정이고.]

2차례 방제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원 바닥과 화단 벽면에서 어렵지 않게 바퀴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고, 화단 안에서는 새끼 바퀴벌레들까지 보였습니다.

방제 작업으로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바퀴벌레가 여전히 출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 주변으로 2마리가 한꺼번에 보이기도 합니다.

관광 명소라고 하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공원을 장악한 것은 일본바퀴로 불리는 집바퀴로, 도심 고가도로 특성상 천적 곤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멸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흑/곤충·파충류 소개 유튜버 : (방제를) 정말 독하게 한다고 하면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그 방역이 멈추는 순간 다시 또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예 바퀴벌레를 못 보는 상황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겔/몽골 국적 관광객 : 친구가 야경 예쁘다고 알려줬어요. 공공장소에서 바퀴벌레를 많이 본다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관광 명소인 이곳에 방제 작업이 완전히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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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부암동 골목을 오래 지켜온 은행나무 1그루가 두 달 전부터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초제로 추정되는 약품이 대거 주입된 것인데, 바로 옆 미술관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부암동, 미술관 담벼락을 따라 난 경사길에 100년 넘게 동네를 지킨 은행나무 1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과 달리 높게 뻗은 가지에는 초록색 잎 대신 누렇게 변한 잎들로 가득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나무가 이상해지자 골목길 CCTV를 확인한 동네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월 22일 두 남성이 전동 드릴로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남성들은 바로 옆 환기미술관에서 고용한 조경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현경/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 : 나뭇잎이 가을처럼 떨어져서 걱정이 되어 가봤더니 독극물을 넣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뜻의 '수화'를 호로 남긴 김환기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 바로 옆에 100년이 넘은 나무는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로구청이 국립산림과학원에, 환경단체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진단 결과는 "전형적인 제초제 피해로 보인다", "잎의 90% 가까이 탈색 또는 변색됐고,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미술관 측에 나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해민/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경찰이 부암동 은행나무에 가해진 인위적인 위해의 진실과 의사 결정 경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환기미술관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나무뿌리로 인해 미술관 담장 붕괴 위험성 등이 커져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나무의 회복과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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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콕 집어 언급한 광주를 비롯해 후보 지역 주변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첨단 3지구입니다.

우수관로 등 배수 시설을 정비하는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62만㎡ 규모의 첨단 3지구는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첨단 3지구 외에도 광주 군 공항 부지와 해남 솔라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와 종사자까지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아/광주 광산구 상인 : 너무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죠. 완전히. 자영업도 많이 조금 힘든 상태인데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면 서로서로 윈윈이죠.]

젊은 층이 떠났던 지역 현실을 떠올리며 희망을 거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이광식/광주 광산구 : 희망이 보이네요.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 그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애들이 앞으로 타지로 안 나가고 여기서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주변 아파트 분양권이 최근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일권/광주 광산구 공인중개사 : 대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지역 경제의, 또 부동산 시장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은 크게 가지고 있죠.]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한 만큼, 송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짚고 갈 과제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경총 등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 성장 동력도 다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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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항의하는 팬들의 현수막을 지나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축구 대표팀이 팬들의 고성과 항의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 대표팀은 몇 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라 오늘(30일) 새벽 홍 감독과 일부 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장 먼저 입국했습니다.

홍 감독 등이 탄 비행기가 오전 4시께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1∼2시간 전부터 취재진 외에 팬들의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모여든 인원은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개인 유튜버도 다수 현장을 찾아 선수단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현장은 어수선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조별리그 1승 2패(승점 3)로 A조 3위에 그치며 32개국이 겨루는 토너먼트에 들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25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3차전에서 졸전 속에 0대 1 패배를 당할 때부터 홍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그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던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도 열었던 월드컵 대표팀 귀국 행사를 이번엔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귀국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홍 감독에 대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입국 현장엔 100명 넘는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12년 전에도 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했을 때 입국장에선 팬들이 '엿'을 던지며 조롱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엿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명보 나가", "연봉 반납하라"를 비롯한 고성과 욕설, 북소리가 오가며 줄곧 소란스러웠습니다.

비행기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기다림이 길어지자 "왜 나오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박항서 국가대표 지원단장, 김승희 협회 전무 등과 함께 홍 감독과 선수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한층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선수들은 비난하지 말자"며 "파이팅", "수고했어요" 등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성과 욕설, 격려가 뒤섞인 가운데 홍 감독과 선수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팬들은 선수들이 탄 차량과 협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함이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입국장에서 팬들과 선수단의 동선은 분리된 가운데 사전에 지정된 일부 취재진이 홍 감독의 주변에서 함께 이동하며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질문을 건넸으나 홍 감독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은 "홍 감독이 사퇴를 발표하는 멕시코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이날도 아무 말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날 선수단이 공항을 떠난 뒤 미디어 공지를 통해 "귀국 시 공항에서 미디어 활동 없이 스케치만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과 선수단이 떠나고서 40여분이 지난 뒤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른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 남성이 정 회장 쪽으로 '개껌'으로 알려진 이물질을 던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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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공무원 우수 제안 9건을 선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한 제안 6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실무 부서 심사와 전문가 검토,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 장려상 2건, 노력상 3건 등 9건을 우수 제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상은 세정담당관 손원익 사무관과 이은정 주무관이 공동 제안한 '데이터 데드크로스 극복을 위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지방세 지능형 세무조사 표준 모델 구축'이 차지했습니다.

이 제안은 소형거대언어모델(s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지방세 세무조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수작업 중심 조사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체계로 전환해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무 행정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은상에는 울산소방본부 재난대응과 김두한 소방경과 차경근 소방령이 제안한 '소방차량 보유용수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습니다.

수위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소방차량 용수 잔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상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박진철 주무관과 권상우 주무관이 제안한 '차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점프 호스 설치', 울산 동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윤혁 소방위와 예화용 소방장이 제안한 '진입곤란 공동주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수기구함 세트 도입 방안'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우수 제안자에게 울산시장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금·은·동상은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합니다.

또 제안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소관 부서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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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팬 항의받으며 귀국하는 홍명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홍명보 감독과 축구 대표팀 선수 9명은 오늘(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했던 한국은 이번 북중미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승점 3을 기록, A조 3위에 자리했습니다.

조 3위 12팀 간 경쟁에서는 10위로 밀리면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참가국이 48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순위로만 보면 월드컵 참가 역사상 가장 좋지 않습니다.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 이후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대표팀은 탈락이 확정되면서 씁쓸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전날 멕시코 현지 훈련장에서 사퇴를 선언한 홍 감독과 함께 조현우(울산), 김민재(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 백승호(버밍엄시티), 김문환(대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설영우(즈베즈다), 오현규(베식타시)가 오늘 먼저 돌아왔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졸전 끝에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홍 감독과 대표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귀국 현장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이 새벽 3∼4시대에 입국했음에도 현장에는 200명 넘는 팬과 유튜버 등이 몰렸고, 비행기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홍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입국장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박항서 국가대표 지원단장과 김승희 협회 전무 등과 함께 홍 감독과 선수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더욱 커졌습니다.

홍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게이트 밖에 마련된 차를 타고 먼저 떠났고, 협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는 이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팀 귀국을 앞두고 인터넷상에는 홍 감독에 대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특별한 물리적 충돌 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캡틴' 손흥민(LAFC) 등 다른 선수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 별도로 움직여 7월 1일까지는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통상 월드컵 본선을 마치고 선수단이 돌아오면 공항에서 귀국 행사가 열렸으나 이번엔 별도의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최국이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귀국 행사 없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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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자 팬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축구 대표팀이 팬들의 고성과 항의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 대표팀은 몇 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라 오늘(30일) 오전 홍 감독과 일부 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장 먼저 입국했습니다.

홍 감독 등이 탄 비행기가 오전 4시쯤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1∼2시간 전부터 취재진 외에 팬들의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모여든 인원은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개인 유튜버도 다수 현장을 찾아 선수단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현장은 어수선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조별리그 1승 2패(승점 3)로 A조 3위에 그치며 32개국이 겨루는 토너먼트에 들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25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3차전에서 졸전 속에 0-1 패배를 당할 때부터 홍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그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던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도 열었던 월드컵 대표팀 귀국 행사를 이번엔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귀국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홍 감독에 대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입국 현장엔 100명 넘는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12년 전에도 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했을 때 입국장에선 팬들이 '엿'을 던지며 조롱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엿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명보 나가", "연봉 반납하라"를 비롯한 고성과 욕설, 북소리가 오가며 줄곧 소란스러웠습니다.

비행기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기다림이 길어지자 "왜 나오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박항서 국가대표 지원단장, 김승희 협회 전무 등과 함께 홍 감독과 선수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한층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선수들은 비난하지 말자"며 "파이팅", "수고했어요" 등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성과 욕설, 격려가 뒤섞인 가운데 홍 감독과 선수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팬들은 선수들이 탄 차량과 협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함이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입국장에서 팬들과 선수단의 동선은 분리된 가운데 사전에 지정된 일부 취재진이 홍 감독의 주변에서 함께 이동하며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질문을 건넸으나 홍 감독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은 "홍 감독이 사퇴를 발표하는 멕시코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이날도 아무 말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선수단이 공항을 떠난 뒤 미디어 공지를 통해 "귀국 시 공항에서 미디어 활동 없이 스케치만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과 선수단이 떠나고서 40여 분이 지난 뒤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른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 남성이 정 회장 쪽으로 '개껌'으로 알려진 이물질을 던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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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온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합니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단 것입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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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관리형 독서실 관리자가 모니터로 학생들을 확인하는 모습

"졸려서 고개만 숙여도 직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깨워줘요."

서울 중대부고 3학년 김 모(18) 양이 최근 강남구 대치동의 '관리형 독서실'을 자주 찾는 이유입니다.

지난 24일 저녁, 중·고등학생들의 하교와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학생들은 익숙한 듯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반납한 뒤 신속하게 지정석에 착석했습니다.

각 좌석에는 카메라와 타이머가 달린 태블릿PC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관리형 독서실'이라는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할 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의 독서실과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 통제와 출결 점검을 넘어 학습 습관과 생활 전반을 관리해 주는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관리형 독서실은 학생 출결을 체크하고 휴대전화를 걷을 뿐 아니라 학습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한 '교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스파르타식 학습 관리'로 화제가 된 일부 관리형 독서실은 인공지능(AI)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학습 계획부터 졸음, 외출, 수면 시간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상주하는 관리 직원은 태블릿PC에서 송출한 화면을 통해 학생들의 실시간 학습 상태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학생이 자리를 비우려면 사유를 앱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복귀 시간이 늦어지면 학부모 휴대전화 앱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자리에 앉아있어도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졸고 있는 것으로 센서에 인식돼 관리자가 학생을 깨우러 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앱에서 수면 시간을 설정하면 직원이 정해진 기상 시각에 깨워줍니다.

학습량도 관리 대상입니다.

학생들이 좌석 태블릿에 하루 학습 계획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인터넷 강의 시청은 학습용 태블릿으로만 가능하며 유튜브와 게임, SNS 등은 방화벽을 통해 접속이 제한됩니다.

경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각, 무단결석 및 무단 외출, 연락 두절 등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주의장'이 발부됩니다.

주의장은 학부모에게 앱을 통해 고지되며,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퇴원 조처됩니다.

독서실 관계자는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공부 습관 잡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덕여고 3학년 김 모(18) 양은 "2학년 때는 스터디카페에서 4시간 앉아 있어도 실제 공부한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며 "여기 온 뒤로는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고 3학년 이 모(18) 군은 "공부하기 위한 자세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등급도 3개 정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스파르타식 관리형 독서실을 찾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북, 충청, 강원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방학 동안 대치동 학원에서 특강을 들은 뒤 빈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부고 이 모 양은 "시스템이 너무 엄격해서 포기한 친구도 있다"며 "자의로 등록한 게 아니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형 독서실 같은 관리가 일시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관리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관리가 사라지는 순간 자율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자기 의지만으로 공부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외부의 관리가 나태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혼자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시스템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곽 교수는 "처음부터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한 학습 습관을 만드는 데 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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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9일)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33도, 공주 34도까지 치솟으며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청주와 대전 33도, 춘천과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고요, 통풍이 잘 드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기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아침까지 5~10mm의 소나기가 지날 때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중부는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남부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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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30일) 출소합니다.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소속사 직원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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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망자 수가 최소 1천719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규모 4.6의 여진까지 이어지며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또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나 라다/실종자 가족 : 생명 징후가 있다고 들었고, 살아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시신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살아 있을 거라) 믿어요.]

건물 더미에 갇혀 있는 가족과 통화도 했다며 애타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블라디미르 모레노/실종자 가족 :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지진 발생 일주일, 사망자 수만 1천719명에 부상자는 5천34명이 보고됐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만 5천8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등 곳곳의 영안실은 몰려드는 시신들로 마비상태입니다.

430차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기반시설 붕괴로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피해 주민 : 아무 장비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제 가족이 아직도 저 잔해 속에 있다고요.]

정부가 혼잡을 줄이겠다며 도로 곳곳을 통제해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 잔해 수색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와 엄마가 구조되는 등 극적인 생환 소식도 잠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는 어제(29일)도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실종자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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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럴 계획 없다고 잘라서 말해 또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카타르 도하에서 30일 이란과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대통령 사위 쿠슈너 등이 도하로 이동해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9일쯤 스위스에서 실무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케롤라인 레빗/미 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당연히 평화 프로세스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란인들은 미국과 좋은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군대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조만간 미국과 만날 일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무협상 이란 측 대표인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며칠 안에 회담이 성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일 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의 회담이 아닌 양해각서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재고조시킨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해왔던 오만 측이 수수료 부과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혼자서라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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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드컵 최다 우승국 브라질이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잘 싸우고도 월드컵 토너먼트만 가면 약해지던 징크스를 이번에도 깨지 못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제압했던 일본이 월드컵 맞대결에서도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파이브 백 수비로 브라질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아내더니, 전반 29분 미드필드에서 공을 가로챈 사노가 단독 드리블로 전진한 뒤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일본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브라질은 후반 들어 명장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 변화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잔 패스 대신 방향을 크게 전환하는 크로스 위주의 공격으로 일본의 수비벽을 흔들었고, 후반 11분 마갈랑이스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카제미루가 헤더로 연결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에도 숱한 기회를 잡았지만 골 운이 따르지 않아 땅을 치던 브라질은 대회 첫 연장전이 눈앞에 왔던 후반 추가시간에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마랑이스가 일본 수비진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줬고, 후반 교체멤버 마르치넬리가 오른발 슛으로 짜릿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1 역전승을 거둔 브라질이 16강에 올라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의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도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토너먼트 징크스'를 이번에도 끊지 못하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브라질은 다음 달 6일 코트디부아르-노르웨이전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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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오늘(30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평일 새벽이었지만 축구 팬들은 공항 입국장에 모여서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자>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어제 자진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은 곧장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떠나 미국 애틀랜타를 경유하는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선수단은 급히 항공편을 구하느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쓸쓸한 귀국 길에 올랐는데, 이강인과 김민재 등 8명이 홍 전 감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처참한 경기력과 진정성 없는 사과에 여론이 들끓자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귀국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홍 전 감독에 대한 살해 위협 글까지 등장하면서 공항 입국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항에는 붉은악마와 축구 팬, 유투버 등 100여 명이 운집해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걸개를 들고 홍 전 감독과 축구협회를 규탄했습니다.

곧이어 입국장 문이 열리고 홍 전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야유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은 홍 전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취재진 : 선수들에게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뒤따르던 선수들은 팬들의 야유와 고함에 놀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팬들은 공항 밖 버스 승강장에서도 항의를 이어가며 홍 전 감독을 질타했는데,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나 투척 세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장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선수들에게 비판보다 격려를 부탁한다"는 당부를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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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설명에도 국민의힘은 호남 몰아주기에다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며 계속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철 지난 지역주의를 멈추라며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며 나머지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를 희석하려는 들러리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자발적 투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것이었다면서 권력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관치 경제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단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

특히 호남권은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회 국정조사로 입지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충청과 대구·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반발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당선인 : '국가균열발전'에 가깝습니다. 이번 발표는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에 민주당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성장을 가로막는 악의적 발목잡기"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전남광주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도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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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투자를 둘러싸고 호남 특혜와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호남이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의 성패가 오직 속도전에 달려 있지만, 현재 반도체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수도권의 용량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역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호남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보수 야권의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보수 야권의 주장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투자 등을 해내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남 땅값이 가장 싸다"며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윤석열 정부도 열심히 하지 그랬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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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호남에만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각각 2기씩, 4기를 더 짓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후공정은 충청에서, 피지컬 AI는 대구 경북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음 달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만들어지는 메모리 공장 거점입니다.

모두 800조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4기의 메모리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은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자세한 투자 규모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 전력 반도체 등 유망한 기술의 혁신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생산된 반도체를 기판에 장착할 수 있도록 자르고, 전선을 이어 연결하는 후공정, 첨단 패키징 거점은 충청권으로 결정됐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두 기업이 모두 81조 원을 더 투자해 패키징 공장 등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인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의 완공 시기도 7년, 12년 앞당기는 속도전을 통해 확실한 메모리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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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로봇의 거점은 새만금과 대구·경북의 대경권입니다.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단지가 조성되고, 대경권의 자동차와 가전 부품 기업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이뤄집니다.

풍부한 제조 인프라와 학습 데이터 관리로 2030년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로의 도약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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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센터는 SK, 네이버, GS 3개 기업이 우선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울산과 동해, 세종 등에 구축하고, 이후 1천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직접적인 경제 효과,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솔루션 대표 기업 배출 등 여러가지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역들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첨단미래산업 위주로 전면 재구성하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차세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렸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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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산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삼성과 SK 두 기업이 4천75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을 국민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30일)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정부의 장관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삼각축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입니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이어서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AI 로봇 1천 대를 현장에 보급하고, 앞으로 5년 동안 AI 로봇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을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1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과 55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도 직접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에 2기씩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등 반도체, AI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양사 발표를 종합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호남권 896조, 충청권 392조, 영남권 270조 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회장에게 차례로 90도 인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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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대 메가 프로젝트 공개…호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삼성과 SK가 AI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4천75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는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 홍명보 전 감독 귀국…브라질, 일본 꺾고 16강행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 일부가 오늘(30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브라질은 일본에 2:1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3. 트럼프는 "30일 회담"…이란 "계획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오늘 회담이 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당분간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4. 사망자 1,700명 넘었는데…또 규모 4.6 여진

지진 발생 엿새째를 맞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망자 수가 1천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규모 4.6의 여진까지 이어지며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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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동점 상황 속 결승골 넣고 기뻐하는 브라질 선수들

24년 만의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는 '삼바 군단' 브라질이 일본에 진땀승을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오늘(3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일본에 2대 1로 역전승했습니다.

전반 29분 사노 가이슈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11분 카제미루의 헤더로 균형을 되찾은 뒤 추가시간이 흐르던 후반 50분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의 결승 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이지만 2002년 한일 대회 이후로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 브라질은 이로써 16강에 진출해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브라질은 코트디부아르-노르웨이 경기 승자와 오는 7월 6일 미국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8강 진출을 다툽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와 묶인 이번 대회 '죽음의 조'에서 1승 2무, 무패로 F조 2위를 차지한 일본은 강호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뒷심 부족으로 32강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브라질에 3대 2 역전승을 거둬 상대 전적 2무 11패 뒤 14경기 만에 첫 승리를 기록했으나 8개월여 만에 성사된 재대결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반은 일본의 게임 플랜대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은 수비 시 5명의 수비수를 일자로 촘촘하게 세워 브라질의 공세를 받아냈습니다.

브라질은 점유율을 높여갔으나 일본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전반 '물 보충 휴식' 전까지 네 개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문으로 향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웅크린 채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일본이 전반 29분 역습 한 방으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브라질 다닐루의 패스를 가로챈 사노가 혼자서 공을 몰고 간 뒤 페널티아크를 앞에 두고 오른발로 낮게 깔아 차 브라질 골문 왼쪽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골키퍼 알리송 베케르가 몸을 던져봤으나 공에 닿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전반에 기록한 4개의 슈팅 중 유일한 유효슈팅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전반 34분 일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에게 잡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이날 첫 유효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38분 마테우스 쿠냐가 역시 페널티지역 밖에서 시도한 오른발 슛도 힘없이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전반을 0대 1로 끌려간 채 마친 브라질은 후반 시작하며 루카스 파케타를 빼고 2006년생 공격수 엔드리키를 투입해 일본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후반 7분 다닐루의 크로스에 이은 브루누 기마랑이스의 헤딩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2분 뒤 카제미루의 결정적인 문전 헤딩슛은 일본 수비수 도미야스 다케히로의 얼굴에 맞고 나와 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후반 11분 기어이 일본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브리에우 마갈랑이스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카제미루가 골문 오른쪽에서 머리로 받아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브라질은 후반 13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뚫고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손을 스쳐 골대를 맞고 나가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비벽을 더욱 두껍게 세운 채 간간이 역습을 노렸고, 브라질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으나 좀처럼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첫 연장 승부가 펼쳐질 듯하던 후반 50분 드디어 승부가 갈렸습니다.

기마랑이스가 아크 부근에서 내준 공을 마르치넬리가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이어받아 오른발슛으로 짜릿한 결승 골을 뽑았습니다.

후반 21분 쿠냐와 교체로 투입됐던 마르치넬리의 발을 떠난 공은 일본 골대 오른쪽을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양 팀의 희비를 갈라 놓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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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축구대표팀 주장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FC)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3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 글을 올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지도 않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A조 3위에 그친 뒤 28일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저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매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팬분들께 이 말씀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다"면서 "저에게도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고, 제가 늘 말해왔던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이 네 번째 참가한 월드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다"면서 "저보다 훨씬 더 큰 실망과 상처를 안고 계실 팬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팬분들이 느끼시는 마음도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참담한 결과와 마주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 무대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간과 마음,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말 너무나 죄송하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으로 팬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기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팬분들과 했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았다. 팬분들이 저를 찾으실 때까지,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당부로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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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홍명보 감독과 축구 대표팀 선수 9명은 오늘(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했던 한국은 이번 북중미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승점 3을 기록, A조 3위에 자리했습니다.

조 3위 12팀 간 경쟁에서는 10위로 밀리면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참가국이 48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순위로만 보면 월드컵 참가 역사상 가장 좋지 않습니다.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 이후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대표팀은 탈락이 확정되면서 씁쓸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전날 멕시코 현지 훈련장에서 사퇴를 선언한 홍 감독과 함께 조현우(울산), 김민재(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 백승호(버밍엄시티), 김문환(대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설영우(즈베즈다), 오현규(베식타시)가 이날 먼저 돌아왔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졸전 끝에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홍 감독과 대표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귀국 현장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이 새벽 3∼4시대에 입국했음에도 현장에는 200명 넘는 팬과 유튜버 등이 몰렸고, 비행기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홍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입국장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박항서 국가대표 지원단장과 김승희 협회 전무 등과 함께 홍 감독과 선수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더욱 커졌습니다.

홍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게이트 밖에 마련된 차를 타고 먼저 떠났고, 협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는 이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팀 귀국을 앞두고 인터넷상에는 홍 감독에 대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특별한 물리적 충돌 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캡틴' 손흥민(LAFC) 등 다른 선수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 별도로 움직여 7월 1일까지는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통상 월드컵 본선을 마치고 선수단이 돌아오면 공항에서 귀국 행사가 열렸으나 이번엔 별도의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최국이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귀국 행사 없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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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

임신 중 통증·발열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이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ASD)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 에릭 육파이 완 교수와 영국 애스턴대 이언 치케이 웡 교수 연구팀은 30일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에서 홍콩 산모-자녀 70만 8천20쌍을 분석,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녀의 ASD 및 ADHD 발생 위험 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통증과 발열 치료를 위한 1차 약제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반을 통과하는 약물이어서 태아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 관찰연구에서는 임신 중 사용이 자녀 ASD나 ADHD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이 자녀 자폐스펙트럼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2001~2023년 홍콩 공공의료 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해 산모-자녀 70만 8천20쌍으로 구성된 코호트를 구축,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노출 여부가 서로 다른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ASD와 ADHD 위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ASD 분석에는 12만 4천333명, ADHD 분석에는 9만 7천285명이 포함됐습니다.

연구팀은 형제자매 비교 연구는 유전적 요인과 가정환경을 공유하는 형제자매를 비교하기 때문에 가정 내 교란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은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위험[보정위험비(aHR) 1.00]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위험(aHR 1.01) 증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임신 초기·중기·후기 등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시기와 사용 양상(한 시기만 사용, 두 시기 사용, 전 임신기간 사용), 누적 용량을 구분해 분석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적인 코호트 분석에서는 타이레놀과 ASD·ADHD 위험 증가 간 연관성이 관찰됐지만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임신 전 복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이 형제자매 비교 연구에서는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과 ASD 또는 ADHD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연관성은 약물 자체보다 가족 내 공통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이 자녀의 ASD와 ADHD의 주요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더욱 강화해준다"며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임신 중 타이레놀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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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FC)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3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 글을 올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지도 않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A조 3위에 그친 뒤 28일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저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매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팬분들께 이 말씀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다"면서 "저에게도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고, 제가 늘 말해왔던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이 네 번째 참가한 월드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다"면서 "저보다 훨씬 더 큰 실망과 상처를 안고 계실 팬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팬분들이 느끼시는 마음도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참담한 결과와 마주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 무대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간과 마음,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말 너무나 죄송하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으로 팬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기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팬분들과 했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았다. 팬분들이 저를 찾으실 때까지,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당부로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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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지적장애인 원고를 위해 제공한 '이지리드' 판결문 일부

"재판을 낸 원고 OOO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통상의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겼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원고 A 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만 쓰였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 피고인 구청 측의 주장, 법원이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 선고에 따라 구청 결정이 사라진다는 결과 등을 3페이지에 걸쳐 친절하게 풀어썼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을 A 씨를 고려해 원고는 '당신'이라고 표기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도 담겼습니다.

판결문 형식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서도 A 씨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려 한 재판부의 노력이 드러났습니다.

20대인 A 씨는 2023년 11월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단은 A 씨의 진료기록지 등에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70점)보다 낮은 65점으로 기재됐으나, 미성년자 때 미해당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뇌 손상 등 추가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어디에도 성년 이후 지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라면 반드시 후천적 뇌 손상이나 기질적 뇌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지적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청과 공단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의 본질은 현재의 지적 및 적응기능이 항구적으로 제한된 상태인지에 있다"며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 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A 씨가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신문했을 때도 A 씨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적 사회생활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문언과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의 저서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론 판단될 수 없고 결국 그 지적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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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지역의 잔해 더미 위에 29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앉아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집계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보디백) 1만 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천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1천450명에서 269명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5천34명, 이재민은 1만 5천8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24일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 이후 이날까지 6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 수도 카라카스 일대 주민들이 강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전국적으로 855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이 수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89채는 완전히 붕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진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와 유엔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인 지안루카 람폴라 델 틴다로 베네수엘라 유엔 상주 조정관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 증가에 대비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 보디백 1만 개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델 틴다로 조정관은 "이는 일종의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제 희생자 수는 그보다 적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27개국에서 온 총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수색·구조대 40개 팀이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델 틴다로 조정관은 "앞으로 몇 시간 내 폭우를 동반하는 열대파동(Tropical wave)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집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들의 추가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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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진 미국인 관광객과 시민을 향해 수영하는 속초해경(초록색)

강원 양양군 낙산해변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속초해양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어제(29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낙산해변에서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최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편지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해 준 해양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친절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낙산해변에서 미국인 관광객 A(56) 씨와 그의 딸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B(19) 군 등 시민 2명은 해경에 이 사실을 알린 뒤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 딸과 바다에 뛰어든 시민 1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으나, A 씨와 B 군은 높은 파도로 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낙산파출소 경찰관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다에 뛰어들어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실시, 두 사람을 안전하게 해변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당시 구조 장면을 담은 영상은 속초해경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편지가 구조 당시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국민·관광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경의 구조 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이 담겨 더욱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수 속초해경 서장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마저 전해주셔서 구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속초해양경찰서·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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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P 직원에게 제지당한 삼성 TV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2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마티외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다 환승 통로에서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처음 TV를 들고 지하철을 탈 때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은 마티외와 그 친구는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과태료는 200유로로 늘어났습니다.

마티외와 친구는 결국 역 밖으로 쫓겨나 차량을 불러야 했습니다.

마티외는 르파리지앵에 "(RATP 직원이)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물론 큰 TV이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티외가 들고 있던 TV 상자는 길이 150㎝에 너비 90㎝, 두께 15㎝였습니다.

RATP 홈페이지의 규정에 따르면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 수량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의 휴대 및 운반"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가구나 가전제품, 부피가 큰 여행 가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RATP는 르파리지앵의 취재에 "차내 위험물이나 불편을 주는 물품"은 "위험물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품"도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역에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티외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마티외와 비슷하게 지난해 5월 한 여성은 높이 130㎝의 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역시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150유로를 환불받았습니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철도공사(SNCF)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받을 경우 금액의 10%를 수령합니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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