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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선수

2024년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유진(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8강에서 탈락하는 이변 속에 금메달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김유진은 오늘(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겨루기 여자 57㎏급 8강전에서 중국의 장추링에게 라운드 점수 2대 0으로 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앞선 16강에서 카시시 말리크(인도)를 라운드 점수 2대 0으로 가뿐히 꺾은 김유진은 두 번째 경기에서 발목을 잡혀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김유진은 두 번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이변 속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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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오예진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결승 직후 오예진의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홍석준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양두원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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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승합차 음주운전 차량사고

전북 완주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7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2일) 밤 9시 반쯤 완주 소양면 해월리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모는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A 씨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끼여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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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외교부가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지칭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늘(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무기와 원자력잠수함 보유 논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브리핑 기록에도 총리라는 호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대변인의 말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 취임했을 때는 일본 총리를 지칭하는 표현인 '수상'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를 언급할 때 '일본 집권 당국' 또는 '일본 현직 지도자'라고 우회적으로 지칭해 왔습니다.

성도일보는 "외교적 수사는 오늘날 가장 정교한 '말의 게임'이며 지도자를 어떻게 호칭하는지는 양자 관계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다"며 "직함까지 생략하고 이름만 남긴 것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강등'과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1∼2006년 6년 연속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도 총리라는 직함을 생략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측 태도가 과거보다 강경해진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 관련 발언을 중국 정부가 이전 외교 마찰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이름으로만 부르며 적의를 드러낸 마당에 중국 정부가 그를 APEC에 초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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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예진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오예진은 오늘(3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인도의 17세 신예 쿰쿰 아닐 모호드와 세트 점수 5-5(29-27 29-29 29-30 28-27 28-30) 이후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패했습니다.

앞서 리커브 여자 단체전에서도 오예진 선수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 리커브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이번 대회가 처음입니다.

1세트에서 오예진은 첫발 9점을 쏜 뒤 연달아 10점 과녁 한가운데를 명중시키며 29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모호드는 첫발 10점을 쏘고도 9점과 8점으로 흔들려 27점에 그쳤고, 오예진이 29-27로 승리하며 세트 점수 2-0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세트에서는 영점을 잡은 모호드가 9점, 10점, 10점을 꽂아 넣으며 29점을 쐈습니다.

오예진도 똑같이 29점을 쏴 맞불을 놨고, 두 선수는 세트 점수 1점씩을 나눠 가지며 3-1이 됐습니다.

3세트는 모호드의 만점 행진이 나왔습니다.

모호드가 10점 세 방을 꽂아 30점 만점을 기록한 가운데 오예진도 10점 두 발을 쏘며 팽팽히 맞섰으나 마지막 발이 9점에 그쳐 29-30으로 세트를 내주고 세트 점수 3-3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4세트에서 오예진은 첫발 9점으로 시작하고 모호드가 10점을 쏘며 잠시 밀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오예진이 곧바로 10점과 9점을 쏴 28점으로 마쳤지만, 모호드가 8점과 9점으로 크게 흔들려 27점에 머물면서 오예진이 28-27로 승리, 세트 점수 5-3으로 다시 앞서나갔습니다.

금메달을 눈앞에 둔 마지막 5세트, 모호드가 또다시 10점 세 발을 꽂아 넣으며 30점 만점을 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오예진도 9-9-10점으로 28점을 쏘며 선전했으나 세트 점수 5-5 동점이 되며 결국 단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슛오프로 향했습니다.

먼저 사대에 선 오예진의 화살은 과녁 중앙을 벗어나 8점에 꽂혔고, 모호드는 10점 과녁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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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근

한국 피겨 남자싱글의 이재근(고려대)이 2026-202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재근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의 할라 티볼리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1.96점에 예술점수(PCS) 72.66점, 감점 1을 합쳐 143.62점을 받았습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85.13점을 받은 이재근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228.75점을 기록해 우승자인 히로 캐우타팁(태국·233.73점)에 4.98점 차로 뒤져 준우승했습니다.

동메달은 니시노 다이가(일본·227.28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이재근은 두 대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시즌 랭킹 포인트 26점을 챙긴 이재근은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점프의 완성도가 다소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첫 점프 과제로 쿼드러플 토루프(9.50점)를 뛴 이재근은 쿼터 랜딩(회전수가 90도 이내로 모자란 경우)으로 수행점수(GOE)를 2.58점 손해 봤습니다.

가산점 구간에서 시도한 트리플 루프-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10.12점)에서는 빙판에 손을 짚고 쿼터 랜딩 판정까지 받아 GOE를 2.45점 깎인 게 아쉬웠습니다.

(사진=ISU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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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사우스앨라배마대 미첼센터에서 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유가 안정을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라배마주 사우스앨라배마대 미첼센터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고 있고 수십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빼내고 있다"며 "조만간 우리의 전략비축유(SPR)를 아무 대가 없이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원유로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비축유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키고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비축유에서 대량의 석유를 방출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전략비축유 보유량은 2억8천400만 배럴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과 유럽의 비축 디젤을 대규모로 방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적극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원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유럽이 대량으로 비축해 둔 디젤 연료를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기쁘게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젤 가격은 이미 내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G7은 향후 4개월에 걸쳐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공동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막대한 재정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 각자의 주머니에 5천 달러가 들어가고 미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1929년과 같은 대공황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릴 것이라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해 앨라배마주 남부 모빌과 동쪽 해안 지역을 잇는 교량 사업 착공을 지원했다고 언급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앨라배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을 비롯해 앨라배마 연방 상·하원 의원 후보들에게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에도 대학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다시 앨라배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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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문을 나서는 수감자들, 예정보다 일찍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웬 힐/조기 출소자 : 이제 밖에서 살 겁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현지시간 1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수감자 약 700명이 한꺼번에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기출소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수감자는 앞으로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 1만 교도소에서 보내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에 따라 형기의 40% 또는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는데, 이 시점이 3분의 1로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형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형기 초반은 집중 보호관찰을 받고, 이후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는 현재 약 8만 6천 명이 수감돼 있는데 전체 수용 능력은 8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 상태로 두면 새로 체포된 범죄자를 가둘 공간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700명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4천500명이 기존보다 일찍 교도소를 나올 예정입니다.

절도뿐 아니라 일부 폭력범죄 등의 수감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과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살인이 아닌 사망 범죄 등을 저지른 수감자는 조기출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대신 교도소 밖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노리스/영국 법무장관 : 인력을 늘리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전자태그뿐 아니라 음주 감시 장치를 활용하고, 축구 경기장이나 야간 유흥시설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한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출소자에게 전자태그를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음주 여부를 감시하거나 축구 경기장과 술집·클럽 등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호관찰관도 1천3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온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앤드류 개스킨/조기 출소자 : 일찍 나오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정부가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는 만큼 보호관찰과 주거 지원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도소에서 먼저 내보낸 뒤 밖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취재 : 심영구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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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은 오늘(3일) 오전 6시 36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최소 1발이 발사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였으며, 약 680㎞를 비행한 뒤 일본 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수집과 분석, 신속한 정보 제공, 항공기·선박 등의 안전 확인에 힘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련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확인 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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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일 맨체스터 유대교 회당서 발생한 테러 현장

영국 맨체스터의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계획한 이란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현지시간 2일 "리버풀과 솔퍼드 출신인 두 이란 국적자가 지난달 20일 맨체스터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은 이번 음모와 관련해 이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제3자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해당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미국과 연계된 영국 내 군사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별도의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테러 모의 의심 사건이 발생해 영국·이란 이중국적자 등이 체포됐습니다.

이 기지는 미군 B-1 폭격기가 이란 공격 임무에 사용하는 곳입니다.

영국 정부는 페어퍼드 기지 관련 사건에 이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과 이번 기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두 이란인이 체포된 시기는 유대교 명절인 욤키푸르(속죄일) 즈음으로,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 욤키푸르 당일 유대교 회당 앞에서 테러가 나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범인 1명이 회당 앞으로 차를 몰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 사건 1주년에 전해진 새로운 유대인 대상 테러 모의 소식이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무드 장관은 이어 "두 용의자는 몇 년 전 소형 보트를 타고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이민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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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시간) 파리 도심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에서 쓰레기통, 자전거가 불타고 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들고 일어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날로 격해지면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학생 단체들은 정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내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장관은 현지시간 2일 전국 3천700개 고등학교 중 이날 기준 총 735곳이 학생 시위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랑 누네즈 내무 장관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총 1천747명이 체포됐다고 밝히며 "투척물이 날아들었고, 법 집행 기관과 교사, 언론인, 행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이후 체포된 누적 인원은 5천 명이 넘습니다.

시위 현장의 폭력성은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동부 벨포르에선 한 경찰관이 땅에 내동댕이쳐진 뒤 여러 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전날 마르세유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파손하려던 시위대 무리를 막아서는 행인 여성에게 복면을 쓴 남성이 사제 화염방사기를 얼굴에 분사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시에서는 한 여성 학교 생활지도원이 남학생으로부터 가격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의 폭력 진압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매체 라누벨레퓌블리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투르 시위에 참여한 16세 마엘은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고무탄을 맞아 오른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 나온 교사들이 경찰봉과 방패에 맞았다는 증언들도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는 2일 이번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수류탄, 경찰봉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대규모 연행했다며 경찰의 무력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레 교육장관은 BFM TV와 인터뷰에서 학생 시위가 시작된 이래 약 170명의 학생과 최소 65명의 교직원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측에서는 300명 이상의 경찰과 헌병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프레 장관은 학생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2일 오후 학생 대표, 학부모, 교사들과 회담했습니다.

제프레 장관은 회담 후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결원 교사의 대체를 가속할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시간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그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오는 6일 대규모 전국 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노후한 학교 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경쟁과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프랑스의 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인 파르쿠르쉬프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요구는 가뜩이나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를 더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에서 올해 5.4%로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1일 430억 유로(약 65조 원) 규모의 지출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달래면서도 새로운 대규모 지출 약속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미 정부의 한 차례 정책 후퇴를 끌어냈습니다.

정부는 고교 졸업 후 대학·그랑제콜 진학 준비 과정에 진학하는 일부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었으나 학생 시위가 격화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 방안은 시위 참가자의 반발을 키운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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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키즈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K-팝 대표 그룹 스트레이 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빌보드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내년 개최되는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안 팝 부문 시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아시안 팝 부문 유력 후보로 꼽히던 팀입니다.

빌보드 앨범 순위인 '빌보드 200'에서 9차례나 1위에 오르며 비틀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8명의 멤버가 모두 그래미 투표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BBC는 스트레이 키즈의 보이콧이 그래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유력 수상 후보가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다른 K-팝 가수들의 동참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리더 홍중은 최근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BTS의 행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나 역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미는 지난 6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이하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다고 밝혀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K-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음악계 주류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상을 주는 식으로 구분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곧장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미는 아시안 팝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전날 다시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주장하며 내년 시상식에서 해당 부문을 그대로 시상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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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으려 동맹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같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한국을 향해 2배 부담을 지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여서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500억 달러(약 67조 3천500억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명시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2배로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절차였습니다.

USTR은 이후 7월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지만, 양국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부과한다면, 정확히 25%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한됐지만,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또 다른 일방적 주장을 폈습니다.

이 EOR 프로젝트 역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도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미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습니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의 숙원이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동맹을 활용한 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며 농촌 지역 지지층 표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날 역시 동맹인 유럽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유럽의 비축 경유 방출로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것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경유 수출금지' 카드로 유럽을 압박했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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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오늘(3일) 새벽 6시쯤 경기 수원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이어지는 상행선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상행선 운행이 2시간 40여 분간 지연됐습니다.

일반 및 전동열차 12대가 각 10∼3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행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150여 명은 후속 열차에 환승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경찰과 소방에 출동을 요청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열차 기관사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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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메타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영입했던 전문 인력을 3개월여 만에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는 AI 안전 스타트업 '버추 AI'(Virtue AI)에서 영입한 직원들을 최근 해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가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이번 협의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 스타일의 충돌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스톤 대변인은 메타초지능연구소(MSL)는 여전히 AI 안전과 정렬(Alignment·AI의 목표를 인간과 같게 유지하는 것), 위험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 6월 말 버추 AI의 공동창업자들인 보 리, 던 송, 산미 코예조와 다른 직원들을 영입했습니다.

당시 메타는 사내 메모에 "이용자 수십억 명에게 AI 제품을 제공하고 점점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를 개발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영입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바 있습니다.

버추 AI는 과거 앤트로픽, 오픈AI와 협업했으며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도 AI 보안 과제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던 송 창업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이자 '책임·탈중앙화 지능 센터'(RDI) 공동 소장을 맡은 세계적인 AI 안전 분야 권위자입니다.

그는 최근 주요 AI 기업 연구 담당 임원들, 학계 석학과 함께 AI가 불러올 '지능 폭발'이 인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동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 안전 담당 직원들을 해고하는 메타의 행보는 AI 위험성을 우려하며 자율 규제기구를 신설해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해온 앤트로픽이나 오픈AI와는 대조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외부 규제 없이 개발 회사가 스스로 적절한 개발 속도를 설정하면 될 일"이라며 속도조절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율 규제기구 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해 해당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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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3일) "북한이 오전 6시 3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700㎞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고,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로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12일 만의 무력 도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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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실제로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 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A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속여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경찰이 A 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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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 교통사고

오늘(3일) 새벽 5시 4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8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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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 (오른쪽)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스카이댄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일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가 엑스(X)를 통해 자사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사 법인명을 스카이댄스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라는 이름은 스카이댄스 산하 브랜드명으로 남게됩니다.

스카이댄스는 엘리슨이 약 20년 전 배우로 데뷔했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영화 제작자로 전향하면서 세운 소형 제작사였습니다.

엘리슨은 영화 '더 브레이브' 등을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2024년 파라마운트 글로벌 합병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의 아들이자 막강한 자본 동원력을 갖춘 엘리슨은 당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일본 소니 그룹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파라마운트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와 인수전 경쟁 끝에 이번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까지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슨 CEO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는 100년 넘게 문화를 만들어 온 기업들"이라며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은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을 넘어 이 상징적인 스튜디오에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선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두 스튜디오 모두 명확한 정체성과 찬란한 유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에 새 기업 정체성이 다른 한쪽의 빛이 바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대부'부터 '매트릭스', '탑건',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보여준 뒤 파라마운트의 상징이었던 산을 지나쳐 밤하늘로 이동해 스카이댄스 로고를 띄웠습니다.

정중앙에는 스카이댄스가 자리하고 그 주변을 파라마운트와 워너, CBS, HBO맥스, 파라마운트+, DC 코믹스, 니켈로디언, CNN 로고가 둘러싼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스카이댄스가 향후 이들 영화 스튜디오와 뉴스 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상파 방송, 키즈 채널 등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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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에는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반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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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모습

최근 3년 가까운 기간에 10개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사고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모두 113건입니다.

배상받은 고객은 1만 9천55명이며 피해금액은 73억 2천923만 원, 지급된 배상금은 69억 8천941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13건의 사고로 38억 21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대형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2억 452만 원으로 2위, 삼성증권 8억 3천987만 원, 메리츠증권 5억 9천37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4건의 사고가 발생해 11억 8천208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올해 대형 종투사 전체 집행액 18억 3천843만 원의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변동성이 컸던 올해 3월 거래량이 급증하며 일부 고객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계좌 잔고 조회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6건, 4억 45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산사고 원인별로는 대형 증권사 전산사고 113건 중 '프로그램 오류'가 58건, 51.3%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1.9%, '시스템 장애' 15.9%, '인적재해' 0.9% 순서였습니다.

증시 호황기 큰 수익을 벌어들인 증권사들이 시스템 안정화와 정보기술 인프라 사전 점검 등 투자자 보호 예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증권사 IT 임원을 소집해 전산시스템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증권사 전산사고는 단순 시스템 오류를 넘어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전 예방과 IT 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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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7일∼10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4원 내린 1천857.6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2원 내린 1천904.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3원 하락한 1천829.8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천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원유 수출 회복 및 사우디 동서 송유관 재가동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으나, 제한된 석유제품 공급이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5.5달러 내린 107.6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상승한 14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174.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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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K-팝 대표 그룹 스트레이 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빌보드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내년 개최되는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안 팝 부문 시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아시안 팝 부문 유력 후보로 꼽히던 팀으로, 빌보드 앨범 순위인 '빌보드 200'에서 9차례나 1위에 오르며 비틀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8명의 멤버가 모두 그래미 투표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BBC는 스트레이 키즈의 보이콧이 그래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유력 수상 후보가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다른 K-팝 가수들의 동참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리더 홍중은 최근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BTS의 행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나 역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미는 지난 6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이하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다고 밝혀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K-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음악계 주류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상을 주는 식으로 구분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곧장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미는 아시안 팝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전날 다시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주장하며 내년 시상식에서 해당 부문을 그대로 시상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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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세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으나 약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C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2ｍ가량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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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미 국가 최초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 이른바 '황금 여권'(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를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2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4분기부터 황금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여권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몬테네그로처럼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재정 확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으나, 주요 G20 국가이자 중남미 경제 규모 3위인 아르헨티나처럼 규모가 큰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환불받을 수 없는 수십만 달러의 국가 출연금을 내거나 국채를 사는 경우입니다.

국가 출연금은 주 신청자 기준 35만 달러(약 4억 7천만 원)로 책정됐습니다.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는 10만 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2만 5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4인 가족이 모두 황금 여권을 신청할 경우 총 50만 달러(약 6억 7천만 원)가 소요됩니다.

국채 매입을 통해서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1인당 80만 달러(10억 8천만 원)를 매입해야 해서 출연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황금 여권 신청자들은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아르헨티나 시민권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소요 기간이나 국채 의무보유 기간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국회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외국인 농지 매입을 완화하려는 정부 입법도 국회에서 대폭 수정돼 통과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말비나스 군도(포클랜드 제도) 영토 문제와 맞물린 최근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황금 여권 도입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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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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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지난 8월 어느 날, 대구의 한 회의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미국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초청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행동치료(ABA)에 대해 짧게나마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수일 거란 제 예상과 달리 20대, 30대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고민은 각자 달랐지만, 뭐라도 배워서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 되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설문지를 살펴보는데, 한 어머니가 설문지 뒷장 여백에 긴 글을 남겨주신 걸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초등 입학 전에 치료비에 1억 원 이상 쓰고 보내며...(주위에 흔합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8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썼지만, 입학 후 지원이 줄고 치료가 중단되면서 아이의 성장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입학 후 정신과 약도 복용하게 됐다며 "아이의 장애 정도, 기능, 수준과 별개로 누구나 꾸준히 계속해서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진 않으셔서 정확한 상황과 말의 의미를 다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폐인 자녀를 위해 이른 시기부터 큰돈을 써가며 노력했지만 부모와 가정이 홀로 버티며 그 지원을 이어가기엔 역부족이었고, 현행 공교육 체계와 학교 현장은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단 호소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A4 용지 한 바닥을 꽉 채운 긴 글은 "슬프고 암담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격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담담하게 전하는 현실 속 '사실들'이 이미 자폐 가정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엔 무언가 울컥 치솟을 때도 있었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질문을 잇기 어려울 만큼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슬프고 암담하다"는 이 마지막 글귀를 읽었던 순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 517명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실과 제도의 격차'

현장 설문조사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자폐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총 517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10명 중 6명(57.8%)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녀의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이 중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8.3%나 됐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응답자의 절반(51.1%) 정도가 20만 원 이하에 그쳤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도 20%

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균 치료 개수는 3.9개

였습니다. 치료비로 월 10-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답한 가정은 평균 2.29개, 300만 원 이상 쓴다고 답한 가정은 5.37개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가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동치료(ABA)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 구간부터 ABA 포함 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BA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근거 기반 치료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비용이 높은 비급여 치료 중 하나입니다. 일대일, 또는 전문가 여러 명이 한 아이에게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은데,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치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일종의 '치료비 지원금'인데, 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가 아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며 지원액은 소득 구간별로 월 18~26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자 부담금이 월 2~8만 원 포함

됩니다. 신청자는 많고 재원은 부족해 대상자가 돼도 바로 받을 수도 없지만, 실제 치료센터의 현실 치료비와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격차도 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데도 치료를 놓지 못하는 이유

치료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몇 개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질문에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한 어머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센터 뺑뺑이'를 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제 환자 중에는 18개월 때부터 센터를 다닌 아이가 있었는데 5살 때 저를 만났을 때 아이가 멍해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며

"언어 치료 주 3회, 행동 치료 12시간처럼 단순 횟수와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타깃으로 치료사가 아이의 진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들여다봐 주셔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이었고, 아이의 치료비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는데요.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는 언어, 인지, 작업, 감통, 놀이, 미술, 음악, 특수체육, ABA, TMS(자기자극치료)였는데, 최소 주 2회를 기본으로 진행되는 치료실의 스케줄을 감안하면 아이도 부모님도 매일 빡빡한 시간표 속 이 센터에서 저 센터를 옮겨 다니느라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가정 경제에 위기를 느끼고 있음에도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분께 직접 물을 순 없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다른 분들의 응답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일수록 퇴행 문제 때문에 치료를 손 놓을 수 없는데 나라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 둘이 자폐스펙트럼이라 치료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자니 퇴행하면 앞으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걸 알기에 놓지도 못합니다.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사실 장애 아이가 있으면 손이 너무나 많이 가서 맞벌이 하기가 힘들어요. 특수학교는 너무나도 적고 들어가는 문턱은 높으니까요. 저희 아이들 역시 무발화 중증이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방과 후 돌봄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사설 치료는 말도 못하게 비싸고... 바우처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고요.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해요."

(중증 자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원석이거든요"라는 말에 흔들렸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가 퇴행할까 봐', '아이가 홀로 살아가지 못 할까 봐'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가정 부모들을 향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설 치료센터'입니다. 각종 사설 치료센터는 전국 곳곳에 있지만, 특히 서울에 대다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일부 치료센터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강남에 유명한 행동치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저 또한 자폐스펙트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이기에 이 센터의 명성을 왕왕 들어왔었고, 저희 아이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류의 수업이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치료사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그런 아이들이 '원석'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금방 좋아진다는 말. 이런 말을 듣는 부모 중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음에도 솔직히 저 또한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슬쩍 좋아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진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조기 반(조기수업)'이 4명씩 두 반이 있는데, 이 중 한 반 아이가 다음 달에 나가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최근에 이 반에 들어온 애들이 다 괜찮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기수업은 보통 1회에 40-50분씩 진행되는 수업과 달리, 하루에 3-4시간을 붙여서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센터의 조기수업은 매주 2차례 진행할 경우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꼭 사설 센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역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수업들이 있고,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발달장애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공공병원 내 치료 수업이 금액도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는 희소하고, 대기는 깁니다.

"복지관 대기만 기다리면 조기개입이고 골든타임이고 다 지나간다"

는 자조 섞인 부모님의 목소리도 취재 과정 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복지관은 물론 사설 치료센터도 부족해,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에 원룸을 얻어 이른바 '치료 유학'을 오는 자폐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설 치료센터 얼마나 되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일까?…복지부 "그런 통계 없다"

전국에 사설 치료센터가 몇 개 있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에도 발달장애나 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내용도 포함돼있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일반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8월 초 국회에서 열렸던 발달장애 및 지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에게도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의 적절성을 위한 현재 발달장애 치료 시장의 비용 구조를 살펴본 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뾰족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취재팀 자체적으로 표본 조사라도 해서 평균적인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시도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사설 치료센터는 우선 다루고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대상 업종도 아니다 보니 대상이 방대해 데이터화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부에 관련 통계가 없는 이유도 일견 이해는 됐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각종 지원 제도가 정작 실제 필요 대상들에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설 치료 센터의 규모나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뉴스토리 방송 영상과 취재파일 1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토리]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 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 [취재파일] "자폐 아이들 치료해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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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와 재난, 그 이후> 취재파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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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①] 수색·확인·재발방지…유족에게 넘어온 국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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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②] 죽음의 이유를 모른 채 애도할 수 있을까?

김성철 씨는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참사 이후 1주기까지는 유가족협의회 관련 업무를 하며 거의 무안공항에 머물렀다. 1주기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일상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그럴수록 유가족협의회 일에 매진하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랐다. 어느 날 아들이 약속했는데도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제야 혼자 집을 지켜온 아들을 돌아보게 됐다.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지만 유해 재수색과 유류품 관련 업무를 맡아 여전히 공항을 자주 오간다.

성철 씨의 아내와 딸은 사회복지사였다. 사고가 난 해 여름에도 두 사람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전에는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했지만 집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무안공항이 편했기 때문이다. 참사 직후 성철 씨는 아내의 시신을 먼저 확인했다. 관계자들은 직접 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후 DNA 감식으로 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성철 씨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딸을 보러 갔다. 그런데 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성철 씨는 그 순간, 아내가 딸을 품에 안고 있었을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졌다고 한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얼굴이. 제가 딸애 어릴 때 잠잘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진짜 100%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순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림이 그려져. 엄마가 품에 딱 안았던 거야... 아, 그래서 딸 얼굴은 괜찮고 엄마 얼굴이 상했구나. 그 그림이 딱 보이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도 엄청 무서웠을 텐데..."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었다. 남동생 강헌 씨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휴가를 받았다. 혼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광주에 사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까지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 무안공항을 이용했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사를 당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김 대표는 "사실상 가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라고 말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고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세 사람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른 것도 기가 막히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참사 발생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김 대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사고 뒤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에서 아버지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25㎝가 넘는 정강이뼈였다. "기체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돼 대형 포대를 열었더니 음식물 쓰레기와 과자 봉지, 유류품, 기체 잔해, 타다 만 쓰레기, 들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의 유해들이... 한두 점이었다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해가 저희 아버지의 정강이뼈였고, 무려 25㎝가 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빠뜨리기 어려운 크기였고, 세밀하게 작업했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유해가 나온 거죠. 저에겐 그건 그냥 뼈가 아니라 평생 저를 지지하고 받쳐주시던 아버지 자체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1년 넘게 공항 밖에 방치해 둔 채 나는 편하게 잠자고 밥 먹고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이..."

지난 4월 13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현장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었다.

경찰과 군, 소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시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기가 지나간 일대를 구역으로 나눠 흙을 걷어내고, 걷어낸 흙은 체에 걸러 확인했다. 재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은 계속 늘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 30일 유가족에게 설명한 재수색 경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 추정물은 1천709점, 유류품은 906점이다. '유해 추정물'은 현장에서 유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습한 대상으로, 모두가 희생자의 유해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가운데 1천265점에서 희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 추가 발견은 관계기관이 이미 두 차례 수색을 종료했던 사고 현장 일대에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앞선 두 차례 수색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종료됐던 걸까.

첫 수색은 사고 당일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7일까지 전남소방본부가 총괄했다. 소방은 1월 7일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로 발견할 유해가 없다고 보고 수색을 끝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그날 현장에서 유해 6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당시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색을 종료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¹ 이틀 뒤인 1월 9일, 전남경찰청이 다시 수색에 들어갔다. 두 번째 수색은 1월 15일 유족과 합의한 뒤 끝났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에도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발견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두 차례 모두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색을 끝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방청 업무 매뉴얼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유해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수색·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정했고,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때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수색 기준이 없는 데다 현장 지휘·감독도 미흡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수색이 종료된 것이다.

수색이 끝난 뒤 기체 잔해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 점검 결과를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 현장의 기체 잔해를 수거해 대형 포대 등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잔해에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잔해 수거 이후의 조사 계획과 정밀조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잔해는 격납고 같은 규정상 보관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대형 포대와 그물망 등에 담긴 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놓였다. 방수포와 차양막을 덮은 채 약 14개월 동안 보관됐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비나 눈 등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부터 기체 잔해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같은 해 9~10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에 전달됐지만,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던 중 잔해와 유류품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도 발견된 잔해만 수거했을 뿐, 추가 수색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수색이 끝난 뒤에도 유해나 유류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 전, 유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성철 씨는 기체 잔해에서 유해가 발견되자 유족들이 사고 현장 부근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고 말했다. "기체만 있는 줄 알았고, 혹시라도 유류품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여기에 유해가 이렇게 방치돼 있을 정도면, 현장에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공항 밖 풀숲을 찾으러 다녔죠" 유족들은 직접 호미를 들어 공항 주변을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족들의 직접 수색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사고 잔해물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이 추가로 나왔다. 전면 재수색에 들어가기 전 관계기관은 유해 추정물 115점을 추가로 수습했고, 이 가운데 74점은 감식을 거쳐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현장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면 재수색은 첫날 오후 한 차례 멈췄다. 경찰과 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투입된 상황에서 전체 작업을 누가 지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유족들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관마다 수색 방식도 달랐다. 관계기관은 다음 날 유족과 협의한 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을 총괄하도록 지휘체계를 다시 정리했다. 애초 기관별로 나눠놓았던 수색 구역도 조정했다. 최대 30㎝ 깊이까지 수색했지만 재정비 뒤에는 필요에 따라 최대 1m까지 땅을 파고 흙을 체로 걸러 확인하기로 했다. 수색 구역을 재정비하고 깊이를 늘린 뒤에도 현장에서는 유해 추정물이 계속 발견됐다. 취재진이 찾은 9월 초에도, 현장에선 군 장병들이 양동이로 흙을 옮기고 작업대에서 유류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골라내고 있었다.

취재진과 현장을 돌던 성철 씨는 더운 날씨에 뒤늦은 수색에 투입돼 고생하는 군경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일이 사실 없었어야 할 일이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심층 수색 대상 995개 지점에 대한 확인은 9월 14일까지 마쳤고, 사각지대 집중수색과 수색기관의 자체 점도 9월 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9월 30일 유가족에게 재수색 경과를 설명하면서 유해를 100% 수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 공항 외곽에도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과 관계기관은 이들 지역의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을 더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 안 임시 쉘터에는 지금도 유족들이 머물고 있다. 김유진 대표에 따르면 열 명 안팎의 유족은 장례를 치르러 집에 다녀온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에서 생활해 왔고, 30여 명은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유족들이 공항을 지키는 동안에도 수사와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 문제는 이어졌다. 지난 8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참사 600일을 맞은 유가족협의회는 당시까지 기소된 책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재수색에서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사이에 책임이 정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참사 발생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9월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초기 부실 수습과 유해·유품 방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여부, 로컬라이저 관련 의혹 등 8개 사안을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도, 뒤늦게 찾은 가족을 다시 보내는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유족들의 공항 생활도 그렇게 길어지고 있다. (4편에서 계속)

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방송 다시보기(2026.9.26 TV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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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참사와 재난, 그 이후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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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망 사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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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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