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분류 - SBS 뉴스

공수처, 지귀연 판사 '409만 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

newsservice@sbs.co.kr(SBS) — Fri, 4 Sep 2026 17:10:00 +09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성인 실종자 위치추적 법적 근거 마련…전담 조직 추진

standard@sbs.co.kr (손기준 기자) — Fri, 4 Sep 2026 17:05:00 +0900

경찰청이 오늘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홍수 9일 만에…발전소 터널서 네팔인 2명 극적 구조

2bwithu@sbs.co.kr (곽상은 기자) — Fri, 4 Sep 2026 17:02:00 +0900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던 네팔인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구조로 발전소 터널 곳곳에 고립된 생…

<앵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던 네팔인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구조로 발전소 터널 곳곳에 고립된 생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희망에, 추가 구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 속 터널에서 발견된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고정해 끌어올립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마침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남성도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지상으로 힘겹게 끌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남성은 감격에 겨운 듯 손을 흔듭니다.

오늘(4일) 오전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대홍수로 갇힌 지 9일 만입니다.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팔 의원은 "터널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말라'고 외쳤고, 내부에서 '알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조가 이뤄진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 하류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네팔 내 12개 수력발전 시설에서만 작업자 900여 명이 실종됐고, 이 중 500여 명은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트리슐리 3A와 라수와가디 발전소 등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수색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선 지금까지 최소 1,280명이 숨지고 5,5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절망 속에 전해진 9일 만의 생환 소식에, 터널 안에 고립된 다른 인원들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취재파일] "부작위 살인이다"…제주 부 경장에 대한 표창원의 의심

yum4u@sbs.co.kr (정유미) — Fri, 4 Sep 2026 16:58:00 +0900

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 영상보기

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도쿄서 한국인 여성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youngah@sbs.co.kr (김영아) — Fri, 4 Sep 2026 16:35:00 +0900

▲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4일)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의 박 모 씨(31)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피해자의 아파트에 13차례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데 이어 세타가야구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튿날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멸될 줄 알았던 '사우델' 재상륙…8만 3천여 명 대피

youngah@sbs.co.kr (김영아) — Fri, 4 Sep 2026 17:15:00 +0900

▲ 중국 지난 태풍 피해 (자료화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폭우로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민가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푸젠성 푸톈시는 사우델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실종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오전 6시 30분쯤 푸젠성 장저우시 연안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3ｍ의 위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에 잇따라 상륙한 데 이어 중국에 세 번째로 상륙한 것입니다.

사우델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간 뒤 다시 발달해 푸젠에 재상륙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태풍과 외곽 순환의 영향으로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푸젠성 일대에 1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250㎜를 넘었습니다.

닝더시 푸딩의 이른바 '중국 최고 백차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상점에 보관 중이던 지역 특산품 백차가 침수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젠성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8만 3천7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푸저우, 장저우, 취안저우 등에서는 휴교·휴업과 함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기상당국은 푸젠과 광둥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엔화 강세에…원·달러 환율 14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로

jiin@sbs.co.kr (권란) — Fri, 4 Sep 2026 16:18:00 +0900

▲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

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이에 동조한 영향입니다.

오늘(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어제(3일)보다 8.9원 내린 1,350.4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원이나 떨어져,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58.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후에 낙폭을 키워서 오후 3시 14분쯤 1,349.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1,34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최근 고점인 7월 1일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9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화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최근 엔화 움직임과 관련해 "아무것도 만족하지도, 안심하지도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전 태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대에서 155엔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03엔 하락한 156.185엔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155.286엔까지 하락하며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 직후인 지난달 3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약 청탁' 브로커·영장판사와 술자리 의혹에…김승원 "우연히 마주쳐"

hjin@sbs.co.kr (정혜진) — Fri, 4 Sep 2026 17:15:00 +0900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 씨에게 부탁한 인물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 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 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아닌 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엄마 엄마" 울음에도 살해…'스마트워치'에 담긴 음성

wook@sbs.co.kr (김지욱) — Fri, 4 Sep 2026 17:15:00 +0900

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윤건영 더불어민…

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숨어 지냈지만, A 씨는 이혼 소장에 노출된 B 씨의 거처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당시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는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습니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5번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B 씨가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아 받은 상담에서 B 씨는 "전날에는 뺨을 맞았다", "남편과 말다툼 중 남편이 칼을 들고 '누구 1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욕설·협박행위)' 관련 상담도 받았고, 5월에는 '남편 폭언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구속된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인터뷰] 윤호중 장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내면 세액공제, 3만 원 이득까지…5천억 달성 기대"

param@sbs.co.kr (이혜미) — Fri, 4 Sep 2026 16:12: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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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

"'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

"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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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지금 거의 가장 넓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비 범위가 넓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재 선수랑 범위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AI 민주정부, 그런 디지털 정부를 이어받아서 AI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관련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의 재정, 지방 경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5국 3특. 이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또 경찰.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경찰, 소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의 총무 업무까지.

▷ 주영진 / 앵커 : 정부의 총무 역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총무 역할. 이런…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머리가 다 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네요. 진짜 많이 세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단 영상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 하나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거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 SBS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해서 고향 사랑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대상은 이번에 어디 주셨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 군데 고흥, 또 영주.

▷ 주영진 / 앵커 : 영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리고 안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대상을 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했는데, 우선 기부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다음에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잘 기획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 그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의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 주영진 / 앵커 : 병원과 의사가 없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아동 전문 의사를 유치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주영진 / 앵커 : 그 돈을 모아서 의사분을 초빙해서 연봉을 그 돈에서 또 주기도 하고. 의사분에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사업을 할 테니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고향, 고흥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가령 또 이제 안성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성에 이제 그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한다.

▷ 주영진 / 앵커 :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꿈이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 주영진 / 앵커 : 멋있네요. 꿈에 대한 기부를 하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니까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서 기부에 나선 지방 정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얘기하시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여기 가도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농협 같은 데 직접 창구에 찾아가서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44%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기부 금액의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

▷ 주영진 / 앵커 : 3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20만 원이면.

▷ 주영진 / 앵커 : 6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6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받고 다 기부하고 싶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그 6만 원, 20만 원 냈는데, 6만 원 받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게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례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든 또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내 고향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 쪽에 제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거기서 3만 원을, 제가 제 고향이 특산품이면 가령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기부하면 6만 원. 그런데 이거를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도 할 수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오늘도 상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은상인가 금상을 받은, 금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 주영진 / 앵커 : 대전 동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거기는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전국구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성심당 빵을 사려면 가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어치 성심당 빵이 집으로 배달되는.

▷ 주영진 / 앵커 : 앉아서 받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빵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재작년에 한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1조 엔 정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조 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 주영진 / 앵커 :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 5,0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작년에 1,515억.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수 있겠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 장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5억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가.

▷ 주영진 / 앵커 : 한국세무사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같이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살리자.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10만 원 내면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3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내가 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쌓여서 내 고향 발전에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거나 파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가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윤호중 장관 재임 기간에 더욱 확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목표 액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00억까지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주변에 만약 '그런 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거는 뭐 '1석 3조, 4조'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석 3조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1석 4조의 정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또 저희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고향사랑e음' 이 플랫폼의 방문을 하셔서.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방문을 하셔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시겠다는 생각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얼마 전에 이 법안 통과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각자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름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런데 이 법안 윤호중 장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사실 12년 전부터 직접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네 차례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자동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냈던 법안을 행안부 장관 돼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맡겨놓아 봐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어떤 법안입니까. 핵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된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좀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자 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연대경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GDP의 한 6% 정도까지 늘리고 또 고용을 한 9% 정도까지로 확충을 하자. 이게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는 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부, 도와주는 거.

▷ 주영진 / 앵커 : 기부해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돌봄이라든가 또 무슨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뭐랄까 그럴까요. 자조, 자립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당히 윤호중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의미, 보람이 있는지 말씀하신 데 충분히 느껴지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새마을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켰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의미 있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함께 잘 살자.

▷ 주영진 / 앵커 : 함께 잘 살아보세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딱 들어오네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윤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침내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2일 출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성평등가족부 이게 지방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 어제 발표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 주영진 / 앵커 : 바로 내려가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사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검,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hjin@sbs.co.kr (정혜진) — Fri, 4 Sep 2026 16:11:00 +0900

▲ 한학자 통일교 총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담야담] "한동훈, 그 자료 어디서 취득했나" "태양 가리키면 태양을 봐야지"…한민수·김근식 충돌

eyebrow@sbs.co.kr (조성현) — Fri, 4 Sep 2026 16:10: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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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용혜인 '묵묵부답' ~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도 논란 무겁게 받아들일 것…청문회 소명 기회 줘야"

"한동훈, 당시 기소 못 한 이유 알 것…녹취록 경위 설명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폭로 내용, 영화에 나올만한 것…범죄 여부 떠나 이미 실격"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야담] 국힘 지지율,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30%대 회복…김근식 "민심 이반 반사이익"

eyebrow@sbs.co.kr (조성현) — Fri, 4 Sep 2026 16:10: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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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심 길어지는 조희대…'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발표 미뤄

hjin@sbs.co.kr (정혜진) — Fri, 4 Sep 2026 16:10: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부친상으로, 지난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는 "(부친상으로) 업무 관계에 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 집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최종 후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섭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재제청하란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오늘 입장 발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당장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담야담] 지지율 하락 와중에 불거진 파병 변수…김근식 "범여권 내 큰 갈등 도화선 될 것"

eyebrow@sbs.co.kr (조성현) — Fri, 4 Sep 2026 16:09: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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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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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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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한민수 "당정청 심기일전 필요"

eyebrow@sbs.co.kr (조성현) — Fri, 4 Sep 2026 16:09: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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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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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동훈 "검찰 원래 판단은 김승원 징역 구형…누가 막았나"

one@sbs.co.kr (박세원) — Fri, 4 Sep 2026 16:08:00 +09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 2024년 수사 당시 작성된 서울서부지검 수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청탁을 김 모 씨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강 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 원 수수 약속이라고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문자를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업체 대표였던 강 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미국 발 훈풍에 살아난 매수세…삼전·닉스, 2∼3%대 상승 마감

jiin@sbs.co.kr (권란) — Fri, 4 Sep 2026 16:12:00 +090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20% 오른 25만 5천5백 원에, SK하이닉스는 3.20% 상승한 164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강세 속에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분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6%, 1.40% 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의 영향도 커 보입니다.

오늘(4일)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5천34억 원과 1조 6천69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3조 7천22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7천570억 원과 9천57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은 3조 2천3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의 영향을 받아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1조 5천39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천272억 원 순매수한 반면, 삼성전자는 2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6천359억 원, SK하이닉스를 1천58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인지수사→송치사건 전담부로 재편…'사법통제부' 신설

hjin@sbs.co.kr (정혜진) — Fri, 4 Sep 2026 16:02:00 +0900

▲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검사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됩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됩니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에 주력하게 됩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도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 부는 6개로 줄어듭니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됩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 부서로 운영됩니다.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유지까지 수사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 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선 청에서 수사·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조직은 강화됩니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하도록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됩니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합니다.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받아 책임 처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합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둬 범죄수익 추적·동결과 피해자 환부 업무도 강화합니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입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 부서에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오타니, 35일 만에 결장…"몸 상태 매일 지켜봐야 하는 상황"

hahahoho@sbs.co.kr (하성룡) — Fri, 4 Sep 2026 16:00:00 +0900

▲ 오타니 쇼헤이

최근 부상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7월 31일 시애틀 매리너스전 이후 35일 만에 결장했습니다.

오타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벤치를 지켰습니다.

왼쪽 무릎 부상을 안고 있는 오타니는 7월 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투수로 등판하지 않았고, 8월 한 달간 타자로 타율 0.241의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3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선 4타수 무안타 4삼진 1볼넷을 기록해 시즌 타율이 0.279까지 떨어졌습니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일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오타니가 부상자 명단(IL)에 오를 가능성은 작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타니는 지난달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한 뒤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MLB 닷컴은 "오타니는 무릎뿐만 아니라 이두근과 목 통증을 안고 있다"며 "다저스 구단은 포스트시즌 전까지 오타니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다저스는 오타니는 대신해 1번 타자로 선발 출전, 5타수 4안타 2득점으로 활약한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맹활약을 앞세워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현장영상] '벌떡' 일어나더니 두 발로 '꾹꾹'…심폐소생술 하는 개의 반전 '정체'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Fri, 4 Sep 2026 15:58:00 +0900

작은 앞발로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선보여 SNS에서 화제가 된 강아지 '신디'.소방관인 보호자와 함께 심폐소생술은 물론, 화…

작은 앞발로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선보여 SNS에서 화제가 된 강아지 '신디'.

소방관인 보호자와 함께 심폐소생술은 물론, 화재·지진 대피 요령 등 다양한 안전 수칙을 알리는 특별한 교육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동작으로 쉽고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신디의 특별한 활약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백지수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피터팬 아버지'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로만 남지 않도록 [취재파일]

parkhj@sbs.co.kr (박하정 기자) — Fri, 4 Sep 2026 16:39:00 +0900

모두가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전남 화순으로 가는 KTX 안에서, '피터팬 아버지'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자폐라는 단어도 생소했던 그 시절,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그 6개월 안에는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처음엔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쉬고 싶다고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다', '자리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돌봄 시설에서 모두 거절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를, 피터팬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응원과 후원금이 쏟아졌고, 1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앞으로 머무를 시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담은 인터뷰를 기차 안에서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상 곳곳에 있을 또 다른 피터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29년 동안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올해 29살이 된, 발달장애인 아들은 주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A 씨 어머니와 A 씨 동생, 그리고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대하며 일하는 시간이 A 씨의 24시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합니다.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습니다. 20여 년 넘는 돌봄의 세월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A 씨가 그렇게 홀로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30분 넘는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머니가 지는 돌봄의 힘듦이 눈물과 함께 묻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도 자지 않는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너무 힘들어,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대문 밖에 세워 둔 차로 가서 잠깐 쉬었다는 어머니는, 혼자 있던 아들이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날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동은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들 때문에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아들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많긴 해도 자신 곁에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A 씨 어머니는 이렇게 온 가족이 아들에게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을 시설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말한다던 어머니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신변처리가 안 되니까. 아들만 전담해 맡을 인력이 없다고." 주간보호센터에 잠시 다닐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도전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해나 타해 같은 A 씨의 도전행동 때문에 A 씨를 돌보던 인력이 다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센터를 결국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새롭게 권유를 받은 게, 바로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지난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행동 등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업 시작 전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용역보고서를 살펴봐도 비슷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돌봄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출범할 때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곧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한 결과는 3월 말쯤 나왔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서비스의 유형 3가지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가운데 주간 그룹형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도 함께 왔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가졌었죠.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희망은 이후 몇 달 동안 차츰차츰 무너져 갔습니다. 9월이 된 오늘까지, A 씨를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인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컸던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선정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먼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가족 등)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고,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등이 구인 공고를 띄우고, 그걸 본 구직자가 지원을 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채용되면, 이 돌봄 인력이 서비스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A 씨 가족이 흘려보낸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전행동을 직면하기도 하는 인력인 만큼, 이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힙니다.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A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간간이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웠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뾰족한 수 없이 그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A 씨를 돌볼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봄은 8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전에 보호자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말에 A 씨 어머니는 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날짜를 조정해 다니던 회사에 휴가도 내고 보호자 교육을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이 서비스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을 시작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다시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거친 답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아죠.", "너희들 쓸모 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하세요". 그 동안의 돌봄이 주는 무게가 담기고, 희망이 모습을 바꾼 원망이 더해진 말이었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돌봄을 시작하려고 보니 이제 그 인력에게 줄 돈이 없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고, A 씨 가족은 또 다시 기다림 속에 놓였습니다. 언제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건지, 새로 편성됐을 그때에는 A 씨를 돌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그때 돌봄 인력이 없다면 또 기다림은 계속되는 건지, 답답함에 어머니는 다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벽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는다는 전체 예산은 왜 부족해졌을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내실화한다는 게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게 된 걸까요. 올 한 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즉, 당초 3명분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입니다. 3명이 넉넉하게 쓰기엔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데, 전남광주특별시와 추경 예산 편성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오는 9월 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 예산은 국비와 도비·시비, 군비가 서로 매칭돼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주간 그룹형 서비스를 받을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돌봄 시간이 일 8시간, 월 176시간인데, 이 최대치 176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화순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 내 다른 기초 지자체 예산을 일부 회수해다 화순군에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자체가 다시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것은 남겨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사업은 예산을 다 못 쓰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다시 쓰겠지만, 돌봄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다 보니 결국엔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산 부족은 A 씨의 상황, 즉 주간 그룹형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더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7~8월 중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주간 그룹형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해 와, 9월 중 지자체 간 서비스 유형별로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간 그룹형 예산이든 무슨 유형이든, 애초에 이른바 '평균치 단가'가 아닌,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명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최대 176시간이라면 176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단가를 계산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는 건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가 혹시라도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2026년 이 서비스 사업은 92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주간 그룹형의 경우가 462억 원을 차지했고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사업비는 169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봐야겠지만, 2027년 총 1,090억 원의 예산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576억 원이 주간 그룹형을 위해 배정됐습니다. 분명히 전년 대비 총액이 늘어났지만, 예컨대 24시간형 예산이 남아도 주간 그룹형에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건 여전한 상황,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돌봄 인력 채용은 기다림만이 방법일까

화순군청에 취재를 갔을 때, 이런 A 씨 어머니의 기다림을 예방할 수는 없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렇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군 몫인 발달장애인 3명분의 최대치 예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 혹은 돌봄 인력이 원활하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벌어졌을지 생각을 해봤다고 말하자, "두 가지가 다 (실제로) 포함될 것 같다"고 화순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돌봄 인력이 잘 채용되지 않는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2024년 6월 이 서비스의 첫 시작부터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하겠단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을 들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셈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실이 입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26년 4월 기준, 24시간형 이용자는 158명, 주간 개별형은 318명, 주간 그룹형은 771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형만 먼저 따로 떼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일대일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돌봄 인력들이 서로 교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1명에 여러 명의 돌봄 인력이 조를 편성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잡고 있는 서비스 목표정원(발달장애인의 숫자)은 340명이고, 이들을 원활하게 모두 돌보려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돌봄 인력 숫자는 541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목표 정원 미충족은 제공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는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시작 후 1년 여 뒤 이뤄진 모니터링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돌봄 중 다친 경험(찰과상, 타박상) 등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이 종사자들의 긴장감이 매우 크다는 응답도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의 수준이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씨 어머니 역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돌봄 인력도 각자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급여나 채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돌봄 국가책임제', 아직 멀어보이는 그 약속

정부가 이런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 나타내는 관심은, 이 단어가 자주 정부의 업무 보고나 정책 발표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립 위기 가구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첫 보도가 나갔던 어제(3일)는 마침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돌봄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국가가 그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문구들은, 적어도 A 씨에게는 아직 닿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복지가 엄청 많이 좋아지고 그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감당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발표는 그렇게(다 감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뭘 바라지를 못하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면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라는 게 끝도 없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사실은 예전에 어떤 부모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애를 데리고 같이 죽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

도전행동이 심해 어디서도 쉽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설계된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호자는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76.6%),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72.6%), 정서적으로 안정됐다(54.2%)며 돌봄이 낳은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됐다(68.9%), 도전행동이 완화됐다(56.8%),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33.4%)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 서비스를 기대하는 피터팬의 부모님들은, 무작정 대기를 해야 하는 기간의 일분 일초가 아쉬울 겁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거듭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가 인터뷰한 가족들 중에는 (시설 입소를) 12번이나 거절당했던 분들도 계셔서 반복된 거절의 경험 속에 궁지에 몰려, 입에 담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과 함께 지내기 어려워 시골로 이사를 갔음에도 돌봄이 너무 힘들었던 한 부모는 "스위스에 가야겠다"고 불쑥 말을 꺼냈다고도 했는데, 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스위스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돌봄 인력과 예산,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가장 처음 말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며 돌봄 인력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서,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4가지 권리를 밝힌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 4가지입니다.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돌봄이 아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돌봄 인력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간혹 건넬 때가 있는 홀대의 시선을 달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김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예산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예산은 남았는데 주간 그룹형 예산은 다 써서, 한쪽 예산을 한쪽에 넘겨주고 싶어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인 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복지부는 이 정보들을 취합해,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3가지 유형의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장의 이야기와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고도화가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적되는 돌봄 수요와 공급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맞는,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던 어머니

이 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되레, 정반대입니다. 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전국 곳곳, 지역의 끝자락까지, 지속적으로 닿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던 날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던 A 씨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마칠 즈음 "인터뷰에 나선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는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해 왔다는 김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느냐며, 이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년 여 가까이, 시범사업도 없이 출발해 현재의 성과에 이른 이 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개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전행동이 줄어드는 등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가족들의 행복감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최중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비스 대상자를 국한해 보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굳이 '최중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다양성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다는 책의 문구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동일시해서, '가족 돌봄'을 두고 '자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적 돌봄의 신화는 해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은 언제까지나 가족 돌봄을 보완하는 차원의 이류 대체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책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기사가 출고된 어제와 오늘에 걸쳐, 기사 하단에는 "가족이 해야지"라는 댓글과, 아마도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라고 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족 돌봄을 사회복지의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책의 문구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의 이야기가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남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런 의무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기사를 쓰는 데에 참고한 글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화 연구.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연구.

-우에노 치즈코. 2024. 돌봄의 사회학.

러, 자국 내 독일문화원 폐쇄…파괴공작 배후 지목에 맞대응

dkyu@sbs.co.kr (유덕기) — Fri, 4 Sep 2026 15:49:00 +0900

▲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출몰해 비상이 걸린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지난 8월 7일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독일이 지난달 발생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드론 공격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내 독일문화원들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독일문화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등에 있는 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투트)이 폐쇄 대상입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사보타주(파괴공작)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 드론 공격 상황이 발생하자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드론 공격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 내 러시아문화원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자국 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반발했지만, 유럽 각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등이 이 문제를 걸고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초치했고,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서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크하임에 있는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대규모 정전을 노린 걸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한 데다 뮌헨의 방산업체 단지가 방화 공격을 받는 등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파괴 공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 쿠바 추가 제재…라울 카스트로 손자, 전력 부품사 명단 포함

dkyu@sbs.co.kr (유덕기) — Fri, 4 Sep 2026 15:46:00 +0900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 피델 에르네스토 카스트로(31)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현지시간 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에 이어 2006년부터 쿠바를 통치했고, 2018년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쿠바 공산정권의 지배계층은 일반 국민이 굶주리는 실패한 국가를 지배하면서 제재 회피와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카스트로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쿠바의 전력 인프라 장비 수입업체 아바페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업 2곳과 니켈 광산업체 2곳, 쿠바대외은행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바페트는 노후화된 쿠바 전력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와 예비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관련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쿠바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에우헤니오 마르티네스 엔리케스 주멕시코 쿠바 대사는 "미국이 쿠바 국민을 소모시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쿠바 민간기업은 국영 고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과 무역하는 합작기업과 국내 투자자들도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당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민간기업의 여행사 운영과 자영업자의 관광 가이드 활동도 허용됩니다.

오스카르 페레스 올리바 프라가 쿠바 대외무역장관은 새 규정에 대해 "유연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과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태풍 '사우델' 중국 동남부 강타…8만 3천여 명 대피

dkyu@sbs.co.kr (유덕기) — Fri, 4 Sep 2026 15:44:00 +0900

▲ 중국 지난 태풍 피해 (자료화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폭우로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민가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푸젠성 푸톈시를 인용해 사우델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실종자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델은 현지시간 어제 새벽 6시 30분쯤 푸젠성 장저우시 연안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3ｍ의 위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에 잇따라 상륙한 데 이어 중국에 세 번째로 상륙한 것입니다.

사우델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간 뒤 다시 발달해 푸젠에 재상륙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기상당국은 푸젠과 광둥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책은행 노조원들 총파업 집결…"금융 경쟁력 위해 서울 남아야"

jiin@sbs.co.kr (권란) — Fri, 4 Sep 2026 15:40:00 +0900

▲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규탄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지방 이전 당사자인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우려했던 영업 현장의 고객 불편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경쟁력을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도, 단순히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결의문에서 "금융산업 특성과 노동자 삶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지방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융산업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흩어놓는 것은 국가 금융 경쟁력만 훼손할 뿐,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방 이전 저지 외에도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실질 임금 인상 등의 의제를 함께 제시하며 사측에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이들 은행 노조원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0~90%에 달하는 약 1천900~2천 명이, IBK기업은행은 서울 본점과 전국 600여 개 영업점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파업 참여율이나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대 국책은행뿐 아니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

금감원 노조 "금융중심지 서울에 남아야"…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jiin@sbs.co.kr (권란) — Fri, 4 Sep 2026 15:33:00 +0900

▲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서명을 한 노조원은 모두 1천720명입니다.

김성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금융소비자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용산 업무지구 연결을 통해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전이 공식화할 경우 만 40세 미만 직원의 80.4%, 변호사 85.5%, 회계사 78.9%, 석박사 65.5%가 이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간 금융 민원 80만여 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금감원 내방 민원도 3천468건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히며 법무부, 성평등부 등을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별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내 발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에서 반대 행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