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11일)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거주 보유주택 서울에만 83만 호…매물 나올까 (2026.05.11 8뉴스)

(취재 : 이성훈,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오늘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오늘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

세 살배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린이집 원장 A(45) 씨와 보육교사 B(35) 씨, C(29)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공탁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탁금을 어느 정도 낼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해 아동당 100만 원, (가해) 횟수에 따라 30만 원…"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변호인의 이 말을 듣고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해자 측도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6일 재판을 속행해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장 A 씨는 교사들의 반복된 범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 아동이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일부러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날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자체 휴업에 들어갔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센티넬 1호 위성 영상에서 파악된 기름띠

우주 인공지능(AI) 설루션 기업 텔레픽스는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 해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관측된 띠 형상 이상 영역이 실제 해양 기름띠일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최근 하르그섬 인근 해역 원유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이란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인프라 손상이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로 원유가 방류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고객사 긴급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수행됐다고 텔레픽스는 밝혔습니다.

유럽우주국(ESA) 센티넬 1호가 지난 6일 촬영한 합성레이더(SAR) 영상에서는 기름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해수면 반사 신호 감소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바다 표면 위 기름막이 파도를 약화하며 나타나는 '해수면 평활화' 현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센티넬 2호 광학영상에서는 동일 위치에서 두꺼운 기름층 특유의 반사 패턴이 관측됐습니다.

위성 기반 해상풍 자료 분석에서도 해역 풍속이 초속 8m 이상으로 확인돼 바람이 약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을 기름띠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텔레픽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7일간 기름띠 이동 경로를 예측한 결과 해류와 바람을 타고 페르시아만 일대로 이동·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다롱새 텔레픽스 최고데이터과학자는 "SAR 영상과 광학 영상에서 동일 위치·동일 형상의 특징이 동시에 확인됐고, 풍속과 해류 흐름 분석 결과까지 부합했다"며 "하르그섬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만큼, 이번 분석은 글로벌 해양·에너지 공급망과 연계된 이상 징후를 위성 기반으로 신속하게 탐지·분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텔레픽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메타 로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기성 광고 방치 의혹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광고 수십억 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소장에서 메타가 매일 SNS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금융상품, 가짜 불치병 치료제, 효과가 없는 영양제, 유명인을 사칭한 기부 유도 등 사기 광고 150억 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10조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큰 광고주를 식별하고도 이들을 퇴출하는 대신 이들에게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메타가 사기 관련성이 높은 광고주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위반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메타가 규제 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단지 사업 운영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사기 방지 조치가 매출에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주면 해당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는 '매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카운티는 메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메타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도구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주가 이 도구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사기 광고를 4천 가지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이 같은 메타의 사기 광고 방치로 2024년 한 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를 넘어섰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이와 같은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민사 벌금, 부당 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메타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이와 같은 사기 광고 관련 비판에 대해 "우리는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나 합법적인 광고주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과거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새너제이, 쿠퍼티노, 마운틴뷰, 팰로앨토 등이 속한 실리콘밸리 지역 지방정부입니다.

다만 메타 본사가 있는 멘로파크는 이웃한 샌머테이오 카운티 소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3기 원내지도부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오늘(12일)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서 비행체 발사 지점조차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던 길에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에게 살해된 여고생이 숨지면서 끝내 눈을 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눈을 아무리 감겨주려고 해도 감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고생 아버지 A씨는 어제(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눈도 못 감고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응급실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눈을 못 감았다"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큰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학생을 도우려다 공격을 받아 손과 목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피해 남학생은 최근 유가족을 찾아 "살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 가족은 "아들은 반대편 길에 있다가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119에 신고하려고 했다"며 "그 순간 목덜미로 흉기가 날아 와 손으로 방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학생도 가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필사적으로 흉기 공격을 막은 뒤에 손과 목에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 적발 일당 관계도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인도가 지난달 30일 자국을 방문 중이던 파벨 소로킨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에게 LNG 구매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로킨 차관은 당시 자국의 LNG 수출을 위해 인도와 수개월 만에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협상에는 하르디프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로킨 차관은 오는 6월 추가 협상을 위해 인도를 또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뉴델리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인도 측의 구매 거부로 러시아 북서부 포르토바야 LNG 공장에서 지난달 중순 인도로 출발하려던 LNG 운반선이 발이 묶인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포르토바야 공장은 지난해 1월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로이터는 지난달 중순 런던증권거래소(LSEG)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13만 8천200㎥급 LNG 운반선 쿤펭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다헤즈 수입 터미널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쿤펭이 현재 싱가포르 해역 부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역시 인도 측의 러시아 LNG 구매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일시 제재 해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소식통은 인도는 미국 제재와 무관한 러시아산 LNG는 수입할 용의가 있지만 이런 러시아산 LNG는 대부분 유럽 수출 계약이 된 상태라며 러시아는 인도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러시아산 LNG를 모두 사들이는 주요 수입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전쟁 발발 전에 국내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했고, 수입량의 약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인도의 원유수입량 절반 이상도 같은 해협을 경유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0일 연료 절약, 재택근무 재개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난 극복에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이상 기상 등에 의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무·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채소류는 겨울철·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량이 각각 평년 대비 26%, 4% 늘어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최대 35%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봄 작형(작물을 가꾸는 형태나 양식) 출하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폭염·폭우와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 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 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봄 배추·무의 정부 수매 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달 시행에 착수했고, 비축 물량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2만 1천t(배추 1만 5천t·무 6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배추·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부족 시기에 도매 시장과 김치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 방제 명령 및 약제 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4월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출하 중인 올해산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도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해 이달 시장 가격이 전·평년 대비 15∼51%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상순부터 조생종 양파 1만 5천t에 대한 출하 정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저장성이 뛰어난 중생종 양파 5천t을 수매·저장한 뒤 다음 달 이후 공급, 조생종 양파와 출시 시기 중복 등을 피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정부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 계획도 앞당겨 이달 중에 우선 약 1만t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주며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긴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충격 완화 및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를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수행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아랍에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초 이란 내 시설 공습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격 대상에는 페르시아만의 이란 라반섬 정유시설이 포함됐는데, 이 공습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유시설 생산능력 상당 부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당시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도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개입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5주간의 공습 이후 휴전을 발표하려던 시점이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매체에 휴전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었던 만큼 미국이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걸프 국가들의 전쟁 참여를 조용히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대응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걸프 국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이란 강경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진 이후 이란은 걸프 지역의 공항과 에너지 시설, 인구 밀집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이어왔는데,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집중 타격 대상이 됐습니다.

중동 분석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걸프 국가가 직접 이란을 타격한 건 매우 상징적"이라며 "이란은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걸프 국가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든 걸프 국가들이 안보 리스크 확대와 미국이라는 보호자의 신뢰성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 힘을 싣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와 미국산 F-16 전투기, 공중급유기와 감시 드론 등을 운용해 중동 지역에서 드물게 고도화된 공군 전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는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군 소속이 아닌 전투기가 포착되면서 아랍에미리트 개입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 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서 "좋은 티켓", "드림팀"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공화당 진영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며 참석자들을 향해 "누가 JD 밴스를 좋아하나", "누가 마코 루비오를 좋아하나"라고 연달아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호명될 때 각각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티켓 같다"며 "이것이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든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을 가리켜 거듭 "완벽한 조합"이라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조합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조합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띄우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식 후계자로 지지하는 수준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만찬은 전국 경찰 주간을 맞아 법 집행기관 고위 당국자들을 초청해 이뤄졌습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포스트 트럼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데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잡니다.

41세인 밴스 부통령은 '힐빌리'(hillbilly·가난한 백인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노동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쿠바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54세의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두 사람을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하며 "두 사람이 팀을 이루면 '멈출 수 없는'(unstoppable) 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A(11·초6)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 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12일) 오전 주봉 정상 인근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 군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인력 32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가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주봉 하단부 등산로 옆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소비와 창업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과 비교해 시범사업 지역의 가맹점 수는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도 두 달여 만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미용실과 헬스장, 반려동물 용품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창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가 들어서는 등 생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도 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정선군과 순창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는 이동장터 운영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이어서 경쟁률은 8.8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옥천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부동산 기사를 보는 시민들

가팔라진 전셋값 상승세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큰 폭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9.1포인트 상승한 80.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4.5포인트(81.1→85.6), 비수도권은 22.2포인트(56.6→78.8) 상승 전망됐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9포인트(97.1→100.0), 인천 8.3포인트(66.7→75.0), 경기 2.4포인트(79.4→81.8)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습니다.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0에 도달한 것은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셋째 주에 6년 4개월만 최대폭인 0.22% 오르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분양 전망도 전 지역에서 개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5.0포인트(40.0→75.0)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고, 전남 29.2포인트(33.3→62.5), 부산 27.7포인트(55.6→83.3), 전북 27.3포인트(54.5→81.8), 울산 24.6포인트(60.0→84.6), 강원 24.5포인트 (45.5→70.0) 등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80.0으로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분양전망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 미·이란 갈등 추이,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시장 흐름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4.7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창호 등 주요 자잿값이 오르고,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단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고, 미분양불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른바 '오빠'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오빠 해보라'고 시켜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 후보는 지난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부산 구포시장에 방문해 정 대표와 함께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 모두 사과했는데, 최근 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과 대화하다가 이를 추가로 해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한 시민이 하 후보에게 '오빠 논란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하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정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정 대표가 옆에 와서 '오빠'를 시키는 겁니다. 저도 답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오빠'라고 따라 하길래 '오빠' 이랬다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어진 대화에서 시민이 "그래도 사과 비슷하게 했으니까"라고 말하자 하 후보는 "그럼 사과해야죠"라고 말하면서 정 대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정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원래는 대표가 아니면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무슨 오빱니까 삼촌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됐죠. 그랬어야 하는데.]

시민이 정 대표를 두고 "괜히 내려와 가지고"라고 말하자 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정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아 그냥 오지 마라고 그냥.]

하 후보는 시민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해당 영상에 대해 하 후보 측은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유튜브 종이의집TV)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

정부가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고향축구단의 경기 참가 공개 이후 민간단체 등에서 응원 관련 여러 요청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어제(11일) 남북협력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모가 결정됐으며 지원 내용은 티켓과 응원도구 등 경기 참가와 응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남북 교류 협력 단체들은 응원단 참가 인원을 모집하는 등 경기 응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간단체들은 응원단 전체 규모를 2천500여 명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력기금의 실제 집행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개별 단체들과 접촉해 심의를 거친 이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8년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비 등의 체류비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20일 수원 FC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갖습니다.

승자는 오는 23일 멜버른 시티-도쿄 베르디의 4강전 승자와 결승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해 2~3%대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장 대비 312.15포인트(3.99%) 내린 7,510.09입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오늘 사상 최초로 7,900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7,999.6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전 10시 15분 하락 전환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와 개인의 '사자'의 힘겨루기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9천63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9천883억 원, 기관은 1조 30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엄희준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문지석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자신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권섭 특별검사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는 안 특검 등이 허위의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공소 사실에서 누락하고, 객관적 물증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사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문 검사에게 수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 검사는 지난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 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포항 주닝요

시즌 첫 골 및 멀티 골을 터트린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주닝요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주닝요는 지난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원정 경기에서 후반 23분 선제골에 이어 경기 종료 직전 쐐기 골까지 넣어 포항에 2대 0 승리를 안겼습니다.

주닝요의 올 시즌 1, 2호 골 덕분에 포항은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어갔습니다.

13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SK-FC서울 경기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전반 18분 박창준, 후반 8분 김준하의 연속 골로 앞서간 제주는 후반 12분 후이즈에게 만회 골을 내줬으나 끝까지 리드를 지켜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라운드 베스트 팀도 제주 차지였습니다.

무실점 승리를 일군 골키퍼 김동준을 비롯해 공격수 네게바, 수비수 세레스틴까지 제주 선수 세 명은 라운드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스토킹 범죄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전에 교제하던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채 신고해 화를 면했으나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ｍ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 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PC삼립 시화공장

경찰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장 내 안전 관련 교육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23명을 투입해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의 공무팀장 A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는데, 참고인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전기 파트 담당 팀장인 A 씨에게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공장 관계자 5명은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나누는 정성호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합니다.

정 장관은 오는 15일 구 대행, 광주고검장 ·지검장, 법무부 검찰 실·국장들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광주 국립묘지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행태를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브리핑하는 종합특검 진을종 특검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인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했고, 행정 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관저 이전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연쇄 조사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모레(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