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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개월의 수사 기간 중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천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올해 4월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결국 방 의장은 20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 1명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금융 증권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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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A 씨 : (평소에 가정폭력은 왜 한 거예요?) …….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 상으론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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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 현장을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내고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 업체'들의 실태를 심층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곳에 대해서 국세청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령회사를 내세워 산불 복구 사업권을 따낸 뒤 각종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 이들은 지난 6년간 260여 회 낙찰을 받아 모두 230억 원어치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한 업체는 5년 동안 사업장을 16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혐의 업체 가운데는 유령업체를 동원해 수백 회 입찰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7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탈루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만드는가 하면,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 했습니다.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한편, 편법적 재산 형성이 의심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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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 발생 일주일 만에 네팔에 도착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본격적인 구호 작업에 나섭니다.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 등을 동원합니다. 대홍수로 숨진 사람은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네팔에 도착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실종자 수색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구조견 다섯 마리에 고해상도 드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까지, 가용한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숙영지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는 바타르에 차렸습니다.

수색 현장까지 헬기로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구호대 44명 가운데 10명은 앞서 신속대응팀 6명이 육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선발대는 사고가 발생한 계곡까지 불과 50미터를 남겨둔 지점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음향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 곳을 보다 오랫동안, 집중 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대는 취수용 위어댐 주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네팔 측과 협의해 현지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통신 위치를 수색 정보와 정밀 대조하면 수색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전소 공사를 맡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홍수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4천400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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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열린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 김광영씨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들고 있다.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당한 김삼룡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라며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습니다.

김삼룡의 조카인 김 모(84)씨는 오늘(3일)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었던 숙부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군사재판과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910년생인 김삼룡은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항일노동운동을 이끈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 각종 파업을 주동했던 지하운동가입니다.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는 이주하, 정태식과 함께 남로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1950년 3월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5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산 중턱에서 헌병대에 총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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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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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 대표도 우려를 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을 '조직소득당'이라고 부르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용 후보자 배우자는 물론 기본소득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 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용 후보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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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논란 속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국회의원 모임에서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늘(3일)은 "불법적 수사로 조작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처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는 등 관련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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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지명 취소는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도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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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있었던 당시 여권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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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3일) 나왔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65.0%('매우 잘못' 51.9%, '대체로 잘못' 13.1%)를 차지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0.8%('매우 잘함' 16.4%, '대체로 잘함' 14.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부정 평가는 20대 이하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0.2%, 40대는 66.9%, 60대 63.5%, 70대 이상 60.9%, 50대 52.5% 등으로 모두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59.7%)이 긍정적 전망(26.9%) 보다 앞섰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선 80.9%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54.6%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과 청렴성'(27.1%),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유'(9.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과반이 개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바로 세우길 바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결국 국민 시선에는 또 한 번의 '코드 인사'로 찍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응답률은 3.4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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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 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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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창신메모리, 전세계 대졸 예정자 대상 채용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전 세계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졸업 예정자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계면신문·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CXMT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중국 국내외 대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8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기술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면서 "D램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컴퓨팅파워(연산력)와 스마트차량 등 신흥 영역"도 거론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CXMT가 필요로 하는 신규 인력의 분야와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데 전기회로 설계, 연구개발(R&D) 기술, 양산 기술, 생산 운영, 정보 기술, 마케팅 등에서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채용 규모 면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AI 연구원의 경우 석사 이상에 박사 우선 채용 조건이며, 직무 범위에는 반도체 설계자동화(EDA)의 국산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근무지는 본사 소재지인 안후이성 허페이를 비롯해 베이징·상하이·산시성 시안 등이고, 일본도 근무지로 적혀있습니다.

업계 애널리스트 류딩딩은 "채용 규모가 보통이지만, 반도체 제조사 등 하이테크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소수의 고급 인재에게 더욱 의존한다"면서 "해외 근무지 인재는 CXMT의 세계 시장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XMT는 지난 7월 기업공개(IPO) 이후 단숨에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계면신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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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은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발전하는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쓰나미급 대형 재난을 계기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온 중국의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팔 입장에서는 수년간 무역 관계를 강화하며 자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온 이웃 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실제로 결정적 순간에 도움을 받는지를 확인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중국 측의 대응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다른 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수천 명에 육박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이번 재해는 초기부터 중국이 사전에 경보를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네팔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인프라 사업이 대홍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네팔 일부 언론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주네팔 대사관 등은 네팔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 또한 티베트 지역의 피해 수습에 바쁜 와중에 네팔에 구조물자와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들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재해에서 중국의 역할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인 앨런 칼슨 코넬대 부교수는 "인프라를 재건하는 문제는 단지 이번 홍수에 대한 대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더 넓게 보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대일로 참여국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험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 주도의 대외 인프라·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를 2013년 제시했습니다.

네팔은 일대일로에 2017년 참여했습니다.

네팔과의 관계 강화는 중국 입장에서 경쟁국인 인도의 영향력에 맞서고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장악에 어려움을 겪어온 티베트의 국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네팔 대홍수 사태 속 토석류(土石流)가 완전히 덮친 티베트의 지룽 통상구는 네팔과 중국의 국경 관문으로, 점차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재해 직전까지 지룽 통상구는 신형 전기자동차와 각종 소비재를 네팔로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11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22억 달러(약 3조 원)로 두 배가 됐습니다.

교역액 대부분이 중국의 대(對)네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 일부인 철도와 송전망 등이 지룽 통상구를 통과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에도 티베트 지역의 빙하호가 터져 네팔에서 홍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네팔 측에서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공식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사이에서 선도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러한 현실은 중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 위기 관련 의제에서 손을 놓은 듯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 중국이 인도와 함께 이 분야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최고 책임자를 지낸 아닐 포크렐은 "(재난 경보는) 위성 기반 관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최고"라며 "그들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담론에서 물러서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네팔의 바로 양옆에 있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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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총비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오늘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습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을 제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조선중앙TV화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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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당정이 협의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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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 도로 복구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엄청난 규모의 토석류(土石流)가 덮친 중국 측 핵심 피해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가 확보돼 수색·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일 중국중앙TV(CCTV)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구조 당국은 전날 티베트(시짱) 자치구 지룽 통상구(커우안) 핵심 피해지역으로 이어지는 육상 구조 통로를 사실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원, 구호물자, 수색 장비가 육로로 현장에 진입했고 굴착기 등 대형 중장비도 핵심 피해지역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장비들은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 등에 쌓인 대형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며 매몰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룽 통상구 인근에 쌓인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ｍ에 이르고 가장 깊은 곳은 16ｍ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출입국사무소 건물과 숙소 건물 등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토석류로 지룽 통상구로 향하는 국도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핵심 피해지역에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산길을 이용해 현장에 접근하고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장비와 구호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당국은 육상 통로를 확보함에 따라 구조 인력과 중장비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실종자 수색, 도로 복구, 피해 수습, 2차 재해 방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 인력 2천300여 명, 구조 차량 400여 대, 각종 수색·구조 장비 8천여 대가 투입됐으며 드론도 800여 차례 운용됐습니다.

당국은 전날 정오 기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한 티베트 지역 인명피해가 사망 21명, 실종 5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종자 신원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류품 847점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상류에 형성된 '자연댐'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감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연댐의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붕괴 위험은 해소됐고 빙하와 암반 붕괴로 형성된 물웅덩이도 모두 배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비와 높은 기온 등으로 추가 토석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강수량과 하천 수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지속해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는 지난달 26일 네팔 랑탕리룽의 빙하가 해발 약 5천200ｍ 지점에서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빙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토석류는 약 22㎞를 빠른 속도로 휩쓸고 내려와 해발 약 1천800ｍ에 있는 지룽 통상구를 덮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약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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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오늘(3일)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하지만, 사법 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며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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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수개월간 갈등을 빚어온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이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앤트로픽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해 "그들은 우리가 요청한 바를 이행했으며,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며 "따라서 대답은 '예스'(Yes)"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 안보와 AI 안전장치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으로 경색된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간 관계의 놀라운 발전을 의미한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톰 브라운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 러트닉 장관과 대담하며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브라운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이터센터 관련 게시물을 높이 평가하며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번영의 원천이라는 점을 짚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며 "현재 우리가 설계하는 방식은 실제로 전력망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브라운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이 일반 가정과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의 전기 요금 납부자 보호 공약에 대한 앤트로픽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악시오스는 "관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 뜻을 함께해야 정책적 우선순위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브라운은 한때 백악관과 등진 기업(앤트로픽)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는 미 국방부 요구를 앤트로픽이 거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해 연방 기관들이 앤트로픽의 AI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지난달 이 결정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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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보다 북쪽에 위치한 군마현의 한 농가 망고를 비롯해 바나나,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나무가 가득합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가 : 지금은 일본 전체가 따뜻해져 버렸으니까요. 3월만 지나면 오키나와와 기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바나나도 이제 키울 수 있죠.]

지난달 말에는 이곳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정도로 폭염이 기승인데 이런 날씨를 이용해 약 서른 종류의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도 요즘 망고가 제철입니다.

직접 재배한 망고를 올린 파르페도 인기입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도쿄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열대 과일 재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손님 : 마당에서 키워서 과일을 따 먹으면서 남국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특히 인기가 높은 건 비교적 저렴한 열대 과일 화분입니다.

[원예점 점주 : 파파야입니다. 1천 엔 정도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잎이 타버리는 엽소 현상이 확산하는 겁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가 : 여기 보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잎이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타지 않아요. 열대 식물이니까요.]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망고마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햇빛이 강해진 겁니다.

잎이 타면 색이 변하는 등 과일 품질도 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망고 하나하나에 종이를 씌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가 :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든 극복해 왔으니까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가 일본의 과일 재배 지도까지 바꾸면서, 머지않아 도쿄 북쪽에서도 열대 과일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취재 : 문준모,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문현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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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오늘 보고 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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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 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이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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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해함 히라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에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아부쿠마형은 취역한 지 35년가량 지난 소형 호위함으로, 도서 지역 경계 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은 또 인도네시아와 '아사기리'형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는 10일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호위함 수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국 해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양도 이후에도 유지·보수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장기간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고 호위함의 연식이 30년을 넘어 부품 조달이 어렵고, 무기를 무상이나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자위대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해상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수출 대상국 해군에 대한 정비 및 운용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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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3일)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 395만 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천360만 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 모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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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삿돈으로 1억 5천만 원 대의 소파를 구매한 뒤 자택에 보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 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 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남양유업이 추진하던 외식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 5400여 만 원을 들여 고가의 소파를 구매하고, 이 전 고문의 자택에 둔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소파는 스위스 출신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가 디자인한 소파로, 경찰은 이 전 고문 자택에서 이 소파를 발견해 확보했습니다.

당시 홍 전 상무는 남양유업 외식 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이 전 고문은 외식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소파 구입이 외식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둘은 과거 37억 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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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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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현지시간) 인용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원고 단체들의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보드먼 판사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더힐은 설명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이 첫 번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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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3일 후 열린 당 회의에서 남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회의에는 본인과 남편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3일 뒤 열린 1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임대표 자격으로 남편 박 씨를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참관인은 남편 박 씨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회의 결과 공지에 참석자와 참관인 명단을 기록하는데, 2명 뿐인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창당 직후 상무위원 자격은 용 후보자뿐이었고, "원외 소수정당으로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며 당헌·당규 및 절차상 문제는 없고 "사무총장 임명 당일 박씨가 참관한 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관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편 박 씨 임명에 대한 인준은 다음달 1일 용 후보자 부부와 7개 지역위원장, 참관인 등이 참석한 두번째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편 박 씨는 용 후보자가 2020년 3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상임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습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편 박 씨의 당직 인사에 대해 성평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원외 소수정당으로 창당한 직후로 당내 추천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편의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 임명 논란을 두고 "공적인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얼룩졌다"며 용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안준혁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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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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