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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가려진 조형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대형 손 모양 조형물을 두고 '손가락 욕설' 같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농아인협회가 조형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며 철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조형물은 세계 공통 수어로 '사랑해'를 표현한 깊은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낯선 외형 탓에 오해가 생겨 현재 조형물이 천으로 가려진 상태"라며, "소중한 공공미술을 철거하기보다는 기획 의도와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순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장은 "조형물 주변에 수어의 상징적 의미와 취지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수어 '사랑해'를 표현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한다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에게 세계 공통의 국제 수어를 접하게 하면 자연스러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송도가 오해를 넘어 진정한 포용과 소통의 국제도시로 거듭나도록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약 2억 원을 들여 송도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높이 4~5m 규모의 사람 손 모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지와 약지를 접은 형태가 '손가락 욕설'을 연상케 해, 세금을 낭비한 흉물이라며 당장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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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9월 중순 수출이 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육박했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714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3% 증가했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6월 1∼20일의 617억 달러였습니다.

지난 6월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달 말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어 월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루 적었습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6억 1천만 달러로, 89.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59.4% 증가한 34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동기보다 24.1% 포인트 확대된 47.8%로, 역시 1∼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제품(47.8%), 승용차(9.3%) 등도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0.4%)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113.8%), 미국(118.0%), 베트남(44.8%), 타이완(128.5%), 유럽연합(37.0%)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위 3개국인 중국·미국·베트남으로의 수출 비중은 51.4%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484억 4천만 달러로 26.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8.8%), 원유(37.3%), 반도체 제조장비(55.6%) 등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4.8%)은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7.9%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48.7%), 유럽연합(16.7%), 미국(29.5%), 일본(31.6%)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호주(-13.7%) 등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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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은 대부분 추석 전날과 당일 또는 당일과 다음 날 이틀간 문을 닫고, 대형마트와 아울렛은 추석 당일 일부 점포가 휴무하고 영업 점포도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추석 연휴 기간 점포별로 이틀간 휴점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이 추석 전날인 24일과 당일인 25일 휴점합니다.

센텀시티점은 25∼26일 쉽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 하고, 본점은 25∼26일, 하남점은 25일 하루만 휴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과 천호점, 더현대 서울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 하고, 압구정본점과 신촌점은 25∼26일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외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명절 당일에는 문을 닫는 점포와 영업시간 단축 점포가 혼재돼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87개 점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서울 양재·청계천점 등 45개 점포는 휴점합니다.

롯데마트는 전체 112개 점포 중 추석 당일 30여 개 점포가 휴무하고, 영업 점포는 기존 오전 10시∼오후 11시에서 오전 11시∼오후 10시로 단축 운영합니다.

아울렛도 추석 당일에는 일부 점포가 휴점합니다.

롯데아울렛 21개점과 피트인 산본은 추석 당일인 25일 휴점 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현대아울렛도 25일 휴점합니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은 추석 당일에만 오전 10시부터인 개점 시간을 정오로 늦추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영업합니다.

다만 브랜드별로 추석 당일 영업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 타임빌라스 수원 등 롯데몰 5개점은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축 영업하며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사진=롯데아울렛·신세계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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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독일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현지시간 20일 옛 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중앙당 대표로 있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사상 처음으로 주의회에서 퇴출됐습니다.

CDU가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에 이어 또 참패하면서 메르츠 총리 책임론이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AfD가 38.2％를 득표해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35.5％), 좌파당(6.5％), 녹색당(5.7％)을 제치고 제1당에 올랐습니다.

AfD는 2021년 선거 때 16.7％보다 배를 넘는 득표율로 전체 71석 중 32석을 배분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과반에는 못 미친 데다 다른 정당들이 AfD와의 연립정부를 거부해 새 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29석을 확보한 SPD가 좌파당·녹색당(각각 5석)과 진보 연정을 꾸릴 전망입니다.

특히 CDU는 5년 전 13.3％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난 4.9％의 득표율로, 의석 배분 최소 조건인 5％에도 못 미쳤습니다.

CDU는 주의회 원내 진출마저 실패하면서 역사적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CDU가 주의회에서 의석을 1석도 받지 못한 건 16개 주를 통틀어 1945년 창당 이래 처음입니다.

같은 날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AfD의 약진 속에 CDU는 시장 자리를 내줄 위기에 몰렸습니다.

개표 결과 좌파당이 득표율 25.7％로 제1당을 확정했고 CDU가 18.8％, AfD 16.3％, 녹색당이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CDU의 연정 파트너인 SPD는 12.1％를 얻어 제5당으로 추락했습니다.

CDU 득표율은 2023년 선거 때보다 9.5％포인트 떨어진 반면, AfD는 7.2％포인트 뛰었습니다.

전체 159석 가운데 좌파당이 47석, CDU 35석, AfD는 29석을 각각 가져갈 전망입니다.

좌파당 주도로 새 정부가 꾸려질 경우 CDU는 지난 선거에서 22년 만에 되찾은 시장 자리를 도로 빼앗기게 됩니다.

CDU 소속 카이 베그너 시장은 올해 1월 베를린 대정전 사태 때 여자친구와 테니스를 치고도 업무를 봤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들통나 일찌감치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연방정부 리더십 논란에 휘말렸던 메르츠 총리는 최근 극우 AfD가 작센안할트 단독 주정부 수립을 노릴 때까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 속에 이날 참패까지 더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CDU 내부에서는 작센안할트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당내 다른 인사로 총리를 교체한다거나 연방정부에서 SPD를 쫓아내고 소수 정부를 꾸린다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선거는 메르츠 총리에 대한 '간접 신임투표'로 통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CDU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선거 결과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를린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화에는 힘이 필요하다. 모두 박수받지는 못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임을 받아들인다. 나 역시 우리나라를 전진시키고 싶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라며 사임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CDU가 자신들의 총리를 언제까지 지지할지 불확실하다. 이번 주의회 선거가 누구도 통제 못 할 정치적 역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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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중 양국의 경제 수장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현지시간 20일 뉴욕에서 만나 무역, 인공지능(AI) 등 오는 24일 열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후 맨해튼 JP모건체이스 본사에서 중국 대표단과 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무역 및 AI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측에 양측이 상호 통보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면서 양측이 AI 대화를 이어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무역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역위원회 논의 대상으로 중국 측에서는 소비재와 저기술 품목을, 중국 측에서는 에너지 상품과 농산물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앞서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무역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고율 관세 난타전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허 부총리는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고위급 회동은 오는 2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경제 수장의 막판 협상 자리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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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권역별 입주물량 및 전국 입주물량 추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60%대 증가한 1만 6천여 가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6천567가구로 전월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30가구 이상 아파트만 포함했고 임대 단지는 제외한 물량입니다.

올해 월별로는 1월 2만 4천198가구, 6월 1만 8천439가구, 3월 1만 6천993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7천924가구로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천302가구이고, 경기 2천788가구, 인천 1천83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은 8천643가구로 전월의 약 2.8배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합니다.

(사진=직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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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GPT-6 아스트라가 기업시장에서 약진하자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에 앞서 새 인공지능(AI) 모델 공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 모델 공개후 IPO' 방안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등 AI 기업 수장들이 최근 AI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번 신모델 출시는 앤트로픽이 오픈AI에 맞서 경쟁사들과 차별화해 온 안전 우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장이 될 전망입니다.

오픈AI는 이달초 컴퓨터 사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이버보안 및 전문 업무에서 성능이 향상됐다며 GPT-6 아스트라를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업 사용자와 개발자들로부터 강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업 지출관리 플랫폼 램프가 집계한 기업용 AI 지출에서 아스트라 비중은 약 13%로,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약 8%)을 웃돌았습니다.

개발자 트래픽을 AI 모델에 연결하는 오픈라우터에서는 지난주 오픈AI 모델 지출이 앤트로픽을 넘어섰는데,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기업용 AI 시장의 선두주자로 여겨진 앤트로픽이 오픈AI에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을 IPO 투자를 검토 중인 투자자들이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기타 주요 AI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세대의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선두 자리가 반복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위든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익 발생시점에 집중하면서 새 모델 출시를 위한 투자와 회사 수익성 강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픈소스·오픈 웨이트 모델의 부상이 앤트로픽 등 주요 AI 업체에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델은 토큰 비용을 낮추고 기업이 자체 AI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앤트로픽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늦은 오는 11월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오픈AI는 올해 안에는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19일 재확인했습니다.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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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광산 진폐 권익연대의 시위 모습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을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뒤늦게 합병증이 발현되는 질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장 근무로 진폐증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신청이 늦었더라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992∼1995년 B탄광에서, 이후 1996∼2009년 C탄광에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1994년 10월 B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1형을 진단을 받았으며 C탄광에서 근무하던 2003년 10월에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탄광이 2009년 7월 폐광된 이후에도 A 씨의 진폐증은 악화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장해등급 11급, 2015년 9월에는 장해등급 7급을 판정받았다가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은 A 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혹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급여 수급 또는 신청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A 씨는 폐광일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던 만큼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1심은 폐광일인 2009년 7월 당시 A 씨가 요양급여를 신청·수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A 씨 유족 측 항소를 기각해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폐증 특성, 재해위로금 입법 취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주로 합병증 치료 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일 전까지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폐광일 이후 합병증이 발현되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해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질환이 악화하는 진폐증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광일 당시까지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해 폐광일 후에야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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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고지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연료비 조정단가'입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가 ㎾h당 ＋7.3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유연탄, LNG, 벙커씨유의 무역통계 가격 평균으로 산출한 4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인 ㎏당 494.63원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연료비는 ㎏당 55.01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료비조정단가는 상한에 따라 ＋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유지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현재로선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연료비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한전 재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누적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10조 7천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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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올해 추석 연휴에는 백화점이 대부분 추석 전날과 당일 또는 당일과 다음 날 이틀간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와 아울렛은 추석 당일 일부 점포가 휴무하고 영업 점포도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

오늘(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추석 연휴 기간 점포별로 이틀간 휴점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이 추석 전날인 24일과 당일인 25일 휴점합니다.

센텀시티점은 25∼26일 쉽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합니다.

본점은 25∼26일, 하남점은 25일 하루만 휴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천호점·미아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울산점·충청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합니다.

압구정본점과 신촌점은 25∼26일 문을 닫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외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명절 당일에는 문을 닫는 점포와 영업시간 단축 점포가 혼재돼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87개 점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서울 양재·청계천점 등 45개 점포는 휴점합니다.

롯데마트는 전체 112개 점포 중 추석 당일 30여 개 점포가 휴무합니다.

영업 점포는 기존 오전 10시∼오후 11시에서 오전 11시∼오후 10시로 단축 운영합니다.

아울렛도 추석 당일에는 일부 점포가 휴점합니다.

롯데아울렛 21개점과 피트인 산본은 추석 당일인 25일 휴점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현대아울렛도 25일 휴점합니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은 당일에만 오전 10시부터인 개점 시간을 정오로 늦추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영업합니다.

다만 브랜드별로 추석 당일 영업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 타임빌라스 수원, 롯데몰 김포공항·은평·수지점 등 롯데몰 5개점은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축 영업하며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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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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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앙카라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이란전에서 고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재개에 다시 눈을 돌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전화 통화에 이어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도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논의했다"며 "뉴욕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협상 재개 노력과 관련해 면밀히 논의했다면서 "평화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긴장 완화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인명 보호와 같은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상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우리는 미국 팀과 협력하고 있고, 매우 중대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외교 동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번 회담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에 밀려 한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중재 노력을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6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잇따라 찾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뉴욕 회동이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유엔총회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회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호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백악관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우메로프 서기는 최근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수십 개에서 한두 개의 핵심 이슈로 줄었다"며 "전반적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화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세계 디젤 가격 상승 요인이 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파른 세계 디젤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이란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이 서로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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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테헤란의 시장 골목

이란 경제가 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통계청은 올해 1분기(3월21일∼6월20일) 이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2월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됐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란 통계청은 원유·천연가스 분야가 26.4% 감소했고 광공업과 농업이 각각 14.7%, 2.3% 역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과 미국의 해상봉쇄, 경제 제재 강화로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막힌 데다 내수 소비와 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경제 체계가 공식 통계에 정확히 잡히지 않는 군수 산업, 밀수 무역의 비중이 상당해 당국이 발표하는 경제 관련 지표는 실제보다 과장 또는 축소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분기 성장률은 미국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후인 2018년 4분기(-11.0%)와 비슷할 만큼 전쟁이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셈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제재를 우회하는 특유의 '저항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전쟁의 여파에 대응해 어느 정도 내구력을 보여줄지에 따라 향후 이란의 안보·외교 정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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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헤이그 ICC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안이 시행되면 ICC의 미 달러화 거래를 차단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ICC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안이 언제 확정·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번 주 또는 그 직후에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미리 밝히지는 않았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ICC를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재는 특정 개인을 넘어 ICC와의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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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7천피'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8.41포인트(0.70%) 오른 6,942.64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4.11포인트(0.64%) 오른 6,938.34로 출발해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며 한때 잠시 7,000선을 웃돌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874억 원과 64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천3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0억 원으로 '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8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8% 내렸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17%와 0.39% 올랐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아시아 장기 계약 구매자들에게 오만 소하르항 인근 해상에서의 원유 환적을 추가로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4%대로 내려갔던 미 국채금리가 또다시 5%를 웃돌자 투자심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는 강세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78% 뛰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도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35% 오른 26만 9천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15% 오른 채 출발해 장 초반 한때 27만 1천5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0.38% 오른 186만 4천 원입니다.

0.81% 소폭 상승하며 출발 후 188만 8천 원까지 오른 뒤 잠시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오늘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삼성물산 등은 강세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HD현대중공업, 기아, 삼성SDI는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 유통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비금속과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하락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70포인트(0.21%) 내린 825.42입니다.

지수는 3.59포인트(0.43%) 오른 830.71로 출발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401억 원과 428억 원으로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만 1천88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 주성엔지니어링,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하락 중입니다.

알테오젠과 원익IPS, 이오테크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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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1일)은 휴게소 물가 얘기군요.

<기자>

5년 전이랑 비교하면 돈가스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비빔밥은 이제 평균 가격이 1만 원이 넘습니다.

명절에 먼 길 나서다 보면 휴게소 들르는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만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휴게소 돈가스 값이 5년 새 4분의 1 넘게 올랐는데요.

예전에는 9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 1천 원대입니다.

호두과자랑 아메리카노도 각각 20% 안팎으로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둘 다 5천 원에 가깝거나 넘어섰고요.

비빔밥도 마찬가지로 18% 넘게 오르면서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떡꼬치, 국밥, 핫도그, 우동, 카페라테까지 죄다 두 자릿수로 올랐는데, 그나마 라면 하나만 7% 오르는 걸로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이 다 올랐는데도,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여전히 아메리카노입니다.

운전하다 졸릴 때는 휴게소 들러 카페인 충전하는 게 역시 국룰인가봅니다.

올해 설 연휴만 봐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것도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전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스낵이나 라면, 호두과자까지 다 제친 거죠.

올해 설 연휴에만 62만 6천 잔이 팔렸고, 매출은 29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휴게소 중에 매출 많은 곳은 영동선 덕평과 서해안선 행담도가 매출 투톱인데요.

참고로 덕평은 소고기국밥으로, 행담도는 이영자 씨가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소떡소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휴게소에서는 뭘 잘 안 사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두 달 전 국토부가 손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메리카노는 여전히 4천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국토부가 휴게소가 비싼 진짜 이유로 도로공사, 중간 운영사, 입점 가게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꼽았는데요.

실제로 입점 가게들은 그동안 매출의 평균 33%, 많게는 51%까지를 수수료로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없애서 입점업체 부담을 매출의 8~9% 수준으로 낮추고, 아메리카노는 2천 원 이하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8월 평균 가격은 여전히 4천845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개편이 적용되는 휴게소가 올해는 딱 8곳뿐이고, 그것도 12월은 돼야 새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휴게소는 아직 예전 구조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도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얘기군요.

<기자>

이제는 강남이 아니라 서울 동부권에서 국민 평형 전세가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1.66%였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약 4.7배 뛴 겁니다.

전세난이 심했던 2015년 이후로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그런데 이 흐름이 강남이나 한강변이 아니라, 성북, 동대문, 강북처럼 원래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동네까지 번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특히 국민 평형, 국평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으로 보면 그 흐름이 더 뚜렷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한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국평 전세가 11억 원에 계약됐고요.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는 호가가 12억 원까지 올랐는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도 지난달 말, 작년보다 2억 원 가까이 뛰면서 10억 원에 계약됐고요.

노원구도 이달 11일 9억 원을 넘기는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뛰는 건, 2022년부터 새 아파트 짓는 게 뜸 해지면서 요즘 서울이랑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줄어든 상태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 은마아파트나 개포 주공 같은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약 2만 8천 가구가 잇따라 이주할 예정인데, 이 중 강남 3구에만 전체의 35% 가까운 9천700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물량에 이 이주 수요까지 몰리면,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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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엄한 음악과 함께 광대 리골레토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어 화려한 무대 시설로 궁중 연회 모습이 연출됩니다.

베르디의 대표적 오페라 '리골레토'의 중국 베이징 공연 현장입니다.

중국 최대 공연 무대인 국가대극원에서 펼쳐진 이 공연의 주인공 리골레토 역은 한국인 성악가 레온킴이 맡았습니다.

[한상우 특파원/베이징 : 기획에서 연출뿐만 아니라 배우까지 한중 합작으로 제작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 공연 때도 모든 좌석이 다 팔렸을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황보 란/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리골레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거기 나오는 많은 아리아에 대해서 중국의 국민이나 한국의 국민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을 수 있느냐'며 사실상 한한령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문화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노재헌/주중 한국대사 : 사실 문화 교류라는 것은 어떤 계기에 국한하지 말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이라는 이런 계기를 살려서 더욱더 문화 교류를 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에 이어 박물관 전시, 스포츠, 영화에서도 올 연말부터 점진적 교류 확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중 배우 한 무대에…'석 자 얼음' 녹이나 (2026.9.19 8뉴스)

(취재 : 한상우,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용화,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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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모습

정부와 여당이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히 한 차원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초기부터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과 오해가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이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경지 정리와 기반 시설 설치에 자원을 투입한 곳인 만큼, 이곳의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농촌 관행과 달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 계획을 수립해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및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이번 전수 조사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실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농업인들이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 보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전수 조사로 농지 불법 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은 경우에는 사후 전용을 신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사후 추인 방식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설을 본래 용도에 맞게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해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특히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윤 정책관은 "현행 농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국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 구조 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 매입·연금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연결하고,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국민들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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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종 컨트리뷰터

한국투자증권 고문

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센터장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 저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 배경에는 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가격과 물가 부담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쟁이 악화되면 유가가 다시 크게 뛸 가능성이 있고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단순히 외교나 안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9월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실 원래도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 상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가가 한 번 오른 뒤에 잘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3~4년을 봐야 돼요. 물가가 천천히 안정될 수도 있지만, 전쟁이나 유가 같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시 확 올랐다가 내려오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돌아보면 2020년대 후반도 결국 '물가가 잘 잡히지 않았던 시대'로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1970년대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5, 6, 7, 8 이렇게 간다면, 5~6에서 6~7 정도 인플레이션이 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리를 자극하는 순간들이, 지금 10년물이 5% 안팎, 30년물이 5.3%대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이 이미 5%를 찍었고, 다시 그 수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0년물은 5.5%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년물이 6% 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에서 금리의 고점들을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바이백' 안 통했다…美 국채시장, 정말 위기일까

Q.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 규모를 60억 달러 규모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20억 달러 수준에서 3배 정도로 늘린 것 같은데 되레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랐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뉴스만 틀면 바이백(Buyout)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할 거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이렇게 불안해하시는데,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긴 안목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 지금의 시장 상황, 지금 미국채 장기물 상황들이 안정적인 환경일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심각한 환경일까요? 응급실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가 회복하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평상시 정도였다가 조금 불안한 정도의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시계열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 2년 응급실에 있었거든요. 30년의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등의 문제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꺼번에 다 폭발했어요. 큰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 간 겁니다. 급한 수술을 마치고 링거를 맞은 다음에도 10년 이상 누워 있었어요.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리 내리고 돈 푸는 게 아니고 비전통적인 방식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내리다 보니까 기존 채권 투자자는 좋았겠지만 그다음 채권 투자는 항상 1%, 2%로 해서 재미도 없었고 주식 같은 다른 자산들이 좋았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죠. 지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 2년 정도 후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상태고, 우리가 QT*로 갖고 있던 채권들을 팔면서 정상화를 시켰잖아요. 한 번 금리가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던.

*QT(양적긴축) :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

그래서 지금은 2010년대와 다르게 아직도 연준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정상화된 상태, 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소화가 될락 말락 하다가 자꾸 삐져나오는 겁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은 미국이 좋았잖아요. 몇 년 동안 주식도 좋고 미국 우선주의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채권 소화도 잘 됐는데, 지금 뭐가 삐걱삐걱대는 상황에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5.3%까지 튀어 오르니까 미국 정부가 바이백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더니 정상적인 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긴 차원에서는 응급실을 벗어나서 일단 평상시에 거리를 걷고 있긴 한데 도중에 다시 이슈가 나와서 찾아보고 있는 상황 정도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월차 내고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검진만 받고 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면 그다음에 연준이 나서든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삐끗한 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베센트는 얘기하는 거고, 시장은 그렇게 왜곡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경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의 무게중심이 바뀐다" 10년물 5%가 무서운 진짜 이유

Q.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선까지 위협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10년물 5%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0년물은 지난 40년 동안 쭉 내려왔다가 2021년쯤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5%가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금융위기 직전에 30년물 5.3%여서 무시무시하죠. 30년물이 만들어진 게 1977년쯤입니다. 그전에 20년물까지였는데 보험사들의 요구, 줘야 되는 돈이 장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야 되거든요(듀레이션 매칭). 그래서 처음 발행했을 때 7%로, 80년대 볼커가 금리 21%로 올렸을 때 15%, 저 때는 채권 사야죠. 그다음 40년 동안 쭉 내려왔습니다.

2007년에 5.3%,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제는 올라가면서 5.3%. 내려왔다가 인플레이션 이슈 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문제는 이때 미국 정부의 부채가 GDP의 50~60%에 불과한데 지금은 거의 GDP의 100%, 40조 달러 부채. 무시무시하죠. 이때는 성장률도 높고 지금은 그보다는 낮고. 그래서 40조 달러의 부채를 미국이 감당 가능할까?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또 트리플A(AAA)라는 위대한 등급이 AA+로 하락했죠. 그러면 이거 안전자산이 맞겠냐는 의구심이 튀어나온 상황인데요.

30년물은 5.3%에서 일단 바이백을 통해서 이 정도쯤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각축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채 10년은 4.8~5% 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모기지 30년 쓰거든요. 모기지 금리가 30년물 금리에 연결되니까 7%대 되니까 이 금리에 빌려서 주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그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10년물은 기업이 채권 발행할 때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10년물이 중요한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5%의 의미는, 0~1%였을 때의 금리,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의 비정상적인 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좋았죠. 2%, 3%, 4% 조달을 했으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특히 주식이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으로 5%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식 50, 채권 40, 대체 자산 10, 이렇게 그동안 자산 배분을 했는데 지난 2010년에서 20년 동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채권에 40을 못 두고 10으로 줄인 거예요. 주식으로 30, 대체 자산으로 10. 나스닥, S&P500이 그래서 날아간 거고요. 유동성의 힘이죠. 또 대체 자산이 사모대출, 프라이빗 에쿼티 등으로 많이 갔는데 금리가 5% 되면 다시 배분해서 채권으로 가야죠. 여기서 20을 빼고 여기서 10을 빼서, S&P500이 지난 15년 동안 갔던 힘 중에 30%가 줄어든다면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똑같은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담이 많이 되는 수준으로 자산의 이동이 빨라지게 되겠고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국가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다..美 장기금리 밀어올리는 '네 가지 악재'

첫 번째, 미국의 재정 건전성 재정 위기, 너무 많은 국가부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일단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부채 너무 많이 풀었고 특히 10년, 20년 동안 코로나도 그렇지만 금융위기 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50~60%에서 거의 100%까지 가파르게 20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국채 수요처가 많이 부족한 이유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또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방산 투자, 인프라 투자가, 20년 동안 안 했던 투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미국만 생각해 보세요. IT 버블 때인 1999년, 2000년에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버블이 꺼지고 나서 20년 동안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애플이든 구글이든 그 돈으로 자사주 사거나 주주 환원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주주 환원 할 게 아니라 투자하고도 모자라서 회사채 발행하고 사모대출 받아서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독일은 군사력 증강한다고 해서 군사비 늘리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돈도 부족하고 투자하는 데 쏟아부어야 되니까 투자가 몰리면서 경쟁하는 공급이 국채 말고도 많다.

세 번째, 낮았던 인플레이션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불거져서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는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상승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네 번째, 미국 국채 30년물을 많이 사줬던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니까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가 바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토에 대한 보전이 다 깨져버리니까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합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달러, 국채가 전부 동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인도도 '달러만 하기에는 부담인데'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신흥국들이 더 이상 달러 장기 채권들을 안 사는 요인도 강력합니다.

Q. 이 네 가지는 단기간에 판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이슈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30년물에 대한 수요는 향후 5년, 10년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 가정해야 되죠?

그렇게 봐야죠. 2000년 초반쯤 단기채 금리는 올라갔는데 장기채 금리는 빠르게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였는데, 2000년 이후에 중국이 등장하고 원자재 가격으로 돈을 버는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미국 장기채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수요가 있구나'라고 너무 안심했었어요. 적절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미스매치가 난 문제가 있죠. 하여튼 앞으로는 5년, 10년 갈 중요한 화두들이 위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수요가 적으니까 30년물 채권 비중을 줄이고 바이백으로 단기채 발행을 늘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차입자문위원회는 단기채 발행 비중 20%가 권고안이었습니다. 기업이 자금 운용할 때 너무 단기에 몰려 있을 때 단기 금융시장이 악화되면 바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상 넘지 말고 20%만 해'라고 권고안을 준 건데, 상황에 따라서 한 25%까지 늘릴 수 있다. 지금은 20%에서 21~22%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겁니다. 이것을 25% 정도 올리고 낮추고 하는 정도로 일단 재무부가 손을 대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안 되면 더 큰 놈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베센트는 얘기하는 거고, 시장은 그렇게 왜곡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특히 채권 자경단 같은 사람들이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Q. 이것은 몇 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지켜봐야죠. 심각하게 더 진행될지 아니면 단기 처방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지인데 하필이면 지금 모든 게 몰려 있는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금도 지금 투자 수요가 몰려 있잖아요. 계속 회사채 발행하고 사모대출 쓰면서 금리도 같이 높아지니까 미국채와 회사채 둘이 경쟁하니까 더 심해진 거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진짜 국채가 문제가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 경쟁, 지정학적인 문제, 신흥국이 미국채를 안 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 건지.

"바이백은 '돈 풀기'가 아니다"..베센트의 말, 정말 맞을까?

Q. 바이백을 두고 사실상 양적완화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베센트는 그렇지 않다고 못 박긴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행자 (2026년 9월)

(많은 사람들이) '아, 재무장관이 QE(양적완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연준이 하는 일에 개입하려는 거구나'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스콧 베센트 | 미 재무장관 (지난 9월 8일)

저는 QE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놓일 때, 제 역할은 시장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바이백은 재무부가 하는 거고, 평상 업무에 있는 겁니다. KPI도 있고요. 그런데 양적완화는 연준이 하는 거고, 평소가 아니라 비상 사태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백을 양적완화라 부르는 건 너무 건너뛰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양적완화 QE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기 교체) / 수익률곡선 통제 YCC)가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먼저 있겠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대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통화 정책

연준이 보유한 단기채를 빼다가 장기채로 돌리는 그 큰 규모는 바뀌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로 괴는 바이백과는 달라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준이 직접 하는 거고요. 바이백은 재무부가 자기가 발행한 걸 자기가 파는 거고, 연준은 발행 기관이고 재무부는 집행 기관이죠. 베센트가 굳이 따진다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것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바이백과 좀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 정도보다 좀 낮은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양적완화와는 많이 다르다.

그다음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수익률 곡선 통제. 특정 만기 채권의 금리가 4.5%에서 다 사.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딱 금리가 안 오르게 막는 거잖아요. 이 정도부터가 강력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양적완화는 '미국 국채 필요한 만큼 다 사버려' 이런 거라서 상당히 강력한 거고, 오퍼레이션은 그보다 좀 낮은 정도의 조치로 볼 수 있고, 바이백은 재무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부터는 연준, 이렇게 다른 영역이다

Q. 그러면 바이백 정도로는 시중에 돈을 풀었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굳이 통화량을 확 늘려서 이랬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다만 여러분이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줄 때 정부가 채권을 찍으면 중앙은행이 다 사줘서 통화량 확대로 환율이 약세가 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봤단 말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80년대 중남미. 그래서 미국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아실 수 있어서.

80년대 중남미형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직접 사는 겁니다. 발행 시장에서 그러면 돈을 바로 푸는 게 돼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안 남고 그냥 다 풀려버립니다. 이랬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환율의 엄청난 약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 재무부가 발행을 하면 연준이 발행 시장에서 채권을 못 사게 돼 있습니다. 막아놨습니다. 연준법. 1935년 은행법에 의해서 공개시장 안에서만 채권 매입, 재무부로부터 직접 인수 불가. 이 법을 바꾸려면 의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적완화할 때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거를 돌아다니는 유통물만 살 수 있어요. 재무부에서 직접 사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국채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물의 채권, 만기 2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를 사서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남겨놓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팝니다.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 파는 양적긴축(QT)이죠. 연준이 시장에서 국채를 살 때는 양적완화(QE)로 산 거죠. 매입한 국채를 소각했다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리는 건데 쟁여 놨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중남미형은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미국형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안 가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리고 옛날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정부가 국채를 사줄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화폐화했다고 하는 건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때 1990년대 후반에 전부 다 규정을 넣어서 못하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안 되면 법이 바뀔 수는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자국채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 효과가 있잖아요. 연준은 보유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연준이 국채 보유를 다 줄이는 건데 지금 계속 줄여왔다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약간 멈춰 있는 상태, 다시 늘렸다 줄였다 조절하는 상태. 연준이 국채 보유량이 낮고 국채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위기가 생겼고 그 위기를 양적완화로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 2008년의 금융위기를 양적완화나 버냉키가 했던 대로 돈을 풀고 하지 않고 정석대로 경기 침체를 겪고 구조조정해서 했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회복도 그렇고 주식도 안 좋았다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 미증유의 길로 이미 들어섰고, 그나마 완전히 재정을 화폐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왔다.

이게 1935년이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던 방법들을, 그때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법 안에서 그거를 재활용하고 조금 더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준이 개입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일은 안 생긴다?

그렇죠. 안전 장치들을 이미 해놨다.

Q. 만약 그때 연준이 그렇게 해도 시장이 안 잡힌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방법이?

그건 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전쟁, 전시 상태다, 그리고 이 방법도 좀 약하다 했을 때는 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연준 보유 국채를 QT로 줄인다고 해놓고 줄이지 않고 계속 가면 효과들이 반감되니까, 재정의 화폐화와 유사한 성격까지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조심스럽게 보고 평소 때는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케빈 워시가 연준 대차대조표에 미국채가 쌓여 있는 게 싫다는 겁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의장 | 연준의장 인준 청문회 당시 (2026년 4월)

저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데 18년이 걸렸고 이것이 연준의 신뢰성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줄이는 방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유야무야하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연준은 보유 국채를 줄이는 게 맞죠.

Q. 복잡한 국채 금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AI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분들의 관심은 'AI가 잘 돼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되는데'예요. 주가 판단을 할 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매크로 애널리스트 쪽에서 이걸 잡아줍니다. 평시에는 250만 원인데 이렇게 거시경제가 불안할 때는 디스카운트를 좀 해서 170만 원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 거시경제의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너무 높게 봤던 게 있고요.

거시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란 지정학적 문제, 또 이란 전쟁이 건드리는 유가와 물가와 미국의 금리 상승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죠.

※ 본 영상은 2026년 9월 10일에 촬영되었습니다.

https://youtu.be/2GCjWGvAI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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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새 대변인에 시사평론가 김성완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가 임명됐습니다.

오늘(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부터 공식 출근했습니다.

그는 미디어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 출신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방송 등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전임자였던 전은수 의원이 지난 4월 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차 사직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김 대변인 임명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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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대통령, 진지하게 대국민 사과…잘했다
-여기까지 온 데 당도 책임, 중진으로서 사과
-김민석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사과해야
-국힘, 꼬투리 잡지 말고 이제 개헌 동참해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안 담길 것
-"재판 받겠다" 왜 해야 하나, 없다고 하면 그만
-김승원 추가 의혹? 몰랐다, 알았으면 반대
-무마 시도했다면 잘못, 수사기관서 밝혀야
-한동훈도 수사받아야…큰 범죄 저지른 현행범
-성남 라인 개입설? 의혹일 뿐 현실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국민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현실정치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야 통틀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9단이신데요. 그러면 의원님 어떤 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마디를 간절히 바랐잖아요. 여기까지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든 것도 우리 민주당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사과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말 내용을 다 떠나서 일단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말투나 표정이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박지원 : 완전히 달라졌지요. 저도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수십차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래로 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 탓이오 해야지 남 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잘하셨어요.

▷김태현 :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 열세 번 정도 했다고요.

▶박지원 : 그렇게 하면 됐어요. 지금도 꼬투리 잡아서 뭣이 부족하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어쨌든 진솔하게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건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개헌해야 돼요. 누가 임기 초에 이렇게 장애물이 되던 연임제 안 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개헌해야지요. 안 하겠다, 무엇이 어쩐다 이런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김태현 : 그건 개헌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 다음 날에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데요. 의원님 정치 9단이시니까요. 대통령하고 여권이 이 비상상황을 벗어나려면 이 타이밍에서 뭐가 제일 가장 필요할까요?

▶박지원 :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돼요. 개헌도 공소취소 문제도 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연임제 공소취소 문제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앞으로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야당 대표라 하면 그렇게 밀고 가야지. 자꾸 의심하고, 소위 타이틀을 붙이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야당이, 국민이 못 믿어? 그러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하셨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견지해나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지금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박지원 :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몰라요. 그걸 확보를 하려면 진보권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못 믿을 사람들도 생길 테니까 저부터 반대예요.

▷김태현 : 의원님도?

▶박지원 : 네,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 나이가 팔십넷인데 무슨 영광을 바라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연임제를 하자. 동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20여 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빤히 하는 장동혁, 빤히 하는 한동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개헌하자고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제안했던데요.

▶박지원 :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저는 김민석 대표도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잘한 주장이에요. 그건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박지원 : 글쎄, 움직이지 않는 그 야당을 탓해야지. 어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렇게 하자, 제가 볼 때도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개헌은 완전히 또 물 건너갑니다.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는 공약해놨다가 임기 초에는 블랙홀 되니까 안 한다 했다가 또 임기 말에 가서는 개헌하자예요. 그때는 대통령후보들이 생겨버려요.

▷김태현 : 그러면 반대하지요.

▶박지원 :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 대통령후보를 꿈꾸는 사람은 있어도 표명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대통령이 2년차인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5공, 6공화국 이 굴레에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 케이스를 개헌하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태현 : 왜 안 받는다고 보세요?

▶박지원 : 그 사람들은 철학이 없어요.

▷김태현 : 철학이 없다?

▶박지원 : 그냥 무조건 이재명은 싫다지. 지금 1년 반도 대통령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도모합니까, 쿠데타를 합니까? 임기 끌어내리자 뭐 어쩌자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기들 같은 당이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지요, 국민도 아니다 이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던데요.

▶박지원 : 그러면 됐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서도 특검법에 이거 조작기소 관련된 것만 넣지 특검 그거에 권한은 안 주는 거지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요.

▶박지원 : 그렇지요. 당연히 안 주지요. 그리고 사퇴는 했지만 김승원 의원도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지만, 내가 장관이 되더라도 안 한다, 반대한다. 분명히 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박지원 : 그 일각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잡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잡고.

▷김태현 :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임기 끝나고 내가 재판받을게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박지원 : 왜 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도, 또 앞으로 전개는 내가 그러면 뭐 다 할게. 왜 꼭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연임제에도 대통령이 나 연임하겠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 도둑질 안 하겠다 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러한 것까지 전부 족쇄를 채워서 대통령께 압박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썩은 정치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조작기소 특검 했는데 진짜 막 해 봤더니 조작기소하고 증거위조하고 막 그런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 때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최대의 개혁목표다, 혁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나갔을 때 그 길이 뭐냐. 현직 대통령의 성공이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몇 사람들이 지적하시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민주당 후보로 정권 재창출을 해 줍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지원 : 그러면 설사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지.

▷김태현 : 속된 말로 퇴임 후가 안전하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지. 보십시오. 우리는 정권 재창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대북송금 특검을 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래서 대북송금 특검의 결론은 뭐냐. 대북송금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피해자 아니에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진실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지요. 국민들이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나중에 열린우리당-민주당 통합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했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되고, 그런 정권재창출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전 장관후보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성추행하고 음주운전 관련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거고, 그리고 사퇴한 날 저녁에 그거 관련된 KBS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사위 차원에서 이거 몰랐습니까?

▶박지원 : 몰랐습니다. 다른 법사위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토론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반대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박지원 : 반대하지요. 몰랐어요. 물론 모른 것도 국민한테 죄가 되지요. 왜 철저히 몰랐느냐 하는 추궁은 받을 수 있었지만 몰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또 이렇게 좋은 후보가 없다. 저도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 KBS 보도의 진실을 본인으로부터 확인은 못 했지만, 이런 게 나왔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김민석 대표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몰랐다. 김민석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퇴 발표하기 전날 밤에 제가 해남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요.

▷김태현 :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 대표와 내가 모셨지 않냐. 뭐라고 하셨냐,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국민 뜻을 따라라. 그런 얘기를,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더 추이를 보자. 사퇴를 이미 당내에서도, 제가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김민석 대표하고 논의했어요.

▷김태현 : 이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금요일 저녁에 당에서는,

▶박지원 : 저녁에 했지요. 저녁 아마 밤 11시쯤 될 거예요.

▷김태현 : 이 성추행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박지원 :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 언론보도나 국민 여론이 그 자체를 못 믿는다고요. 청탁 여부와 특히 저는 아무리 선언을 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는구나. 하지만 어떻게 됐든 국민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물러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김태현 : 이미 금요일 저녁에도 김민석 대표가 조율을 했는데 그다음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거예요. KBS 보도가 있었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KBS와 TV조선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미 사퇴하기 전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김민석 대표하고 조율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탄원서를 쓴 전직 보좌관들 만나서 이거 좀 무마하려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박지원 : 그거를 알고도 고소를 했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이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보호만 하지 않겠다.

▷김태현 : 이거 사퇴는 했지만 당에도 굉장히 아직도 여진이 남아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여진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혀라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의원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검찰 캐비넷에 있을 만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까발렸다고 하면 당신도 책임져라. 내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만약 국정원장을 하면서 알고 있는 엑스파일을 지금 제가 공개를 하면 아마 SBS부터 제가 박지원이 아주 스타가 될 겁니다. 진짜 저는 뇌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만 국민적 확 인기는 있겠지만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김승원 의원도 지금 사퇴는 했지만 그런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아라. 한동훈 의원도 수사받아라. 박지원은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참사가 난 거잖아요. 야권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박지원 : 자꾸 한동훈 얘기도 좀 해 봐요. 한동훈 얘기도 좀 해 보자고요.

▷김태현 :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지원 : 김태현 앵커하고 친구니까 자꾸 피해

▷김태현 : 제가 뭘 피해요.

▶박지원 :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실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한동훈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검찰 수사자료, 캐비닛에 있을 법한 녹취자료, 기소의견서 이런 걸 몽땅 가지고 나와서 했다. 국민들은 그게 지금 옳은 거예요. 독수독과(毒樹毒果) 아니에요. 옳은 거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한동훈이 처벌받지 않으면 법치국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박지원 : 그러니까 수사하라 그래요. 그 대신 김승원도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야권하고,

▶박지원 : 오늘 더 좀 길게 합시다.

▷김태현 :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요. 경기 성남라인 비선이 인사개입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오늘 언론에서 지적하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저도 지적은 받지만,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잘 알아요. 보좌관 할 때부터 잘 알고, 우리 고향 후배라 아는데요. 그렇게 성남라인이 개입됐다는 의혹만 있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지원 :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척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더 하자니까요.

▷김태현 : 안 가실래요? 더 할까요?

▶박지원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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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이한범

'모레노호 1기' 합류를 앞둔 중앙 수비수 이한범(브루게)이 벨기에 프로축구 무대 데뷔골을 뽑아내며 소속팀의 3연승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브루게는 오늘(21일, 한국시간) 벨기에 브루게의 얀 브레이덜 스타디온에서 열린 헹크와 2026-2027 벨기에 주필러리그 7라운드 홈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 행진을 펼친 브루게는 승점 18로 정규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4-2-3-1 전술로 나선 브루게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뛴 이한범은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13분 헤더로 추가 골을 뽑아내고 12차례 수비 기여로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한범에게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8.8을 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습니다.

이한범은 한 차례 슈팅을 득점으로 만든 것을 비롯해 수비 지표에서도 태클 2회, 가로채기 3회, 그라운드 경합 3회(3회 성공), 공중볼 경합 13회(9회 성공)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8월 미트윌란(덴마크)을 떠나 브루게 유니폼을 입은 이한범은 헹크를 상대로 개막전부터 7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주전 중앙 수비수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전반 13분 카를로스 포르브스의 선제골로 전반을 1-0으로 마친 브루게는 후반 13분 이한범의 추가 골로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이한범은 호아킨 세이스가 투입한 프리킥을 문전에서 헤더로 헹크의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브루게 입단 이후 벨기에 무대에서 처음 맛본 이한범의 득점이자 첫 공격포인트였습니다.

브루게는 후반 18분 브랜던 메헬레의 쐐기 골이 이어지며 3-0 대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진=브루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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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쓴 트럭에게 편지를 쓴 차주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후의 이야기도 감동적이라고요?

네, 29년 동안 포터를 몰아온 79살 최영두 씨의 사연입니다.

최 씨는 지난 1997년부터 포터와 함께 44만 8천km를 달렸고, 최근 차량 앞 유리에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를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IMF의 폭풍도 함께 견뎠고 네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현대차도 그에게 직접 감사패와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은 "남겨주신 손편지는 '우리가 왜 차를 만드는가'에 대한 답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며 29년 동안 포터와 함께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현대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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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복지급여까지 다 챙긴 사람이 적발됐다고요?

네, 70대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자신에게 공급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자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약 570만 원의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는데요.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숨긴 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면서 환수액도 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2년 182억 원에서 지난해 250억 원을 넘어서며 37% 넘게 증가했는데요.

주로 소득·재산 은닉이나 차명 자산 활용 등의 수법이 동원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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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JJ 스펀

프레지던츠컵 출전이 좌절된 JJ 스펀(미국)이 DP월드투어(옛 유러피언 투어)의 특급 대회 BMW PGA 챔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 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스펀은 어제(20일, 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서리의 웬트워스 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친 스펀은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자 에런 라이(잉글랜드) 등 4명의 2위 그룹(15언더파 273타)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53만 달러(약 21억 2천600만 원)를 받았습니다.

스펀은 지난 4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텍사스 오픈에서 우승했지만, 프레지던츠컵 자동 출전권을 주는 점수에는 못 미쳤습니다.

단장 추천 선수로도 프레지던츠컵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스펀은 "독기를 품고 경기했다. 이번 주에는 분명히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매킬로이는 준우승에 그쳤지만, 지난 4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18번 홀에 들어설 때만 해도 공동 선두에 있었지만, 2.5m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매킬로이는 DP월드투어 시즌 타이틀인 '레이스 투 두바이' 순위에서 1위 패트릭 리드(미국)에 이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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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의 반칙 장면을 출력한 사진을 보여주는 조제 모리뉴 감독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펼쳐진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한 레알 마드리드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주심과 비디오 판독(VAR) 심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어제(20일, 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026-2027시즌 라리가 7라운드 원정에서 1명이 퇴장당하는 악재 끝에 1-2로 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모리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두 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판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전반전에 아틀레티코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주드 벨링엄의 무릎을 밟았지만 퇴장이 아닌 경고만 준 것과 이강인이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발목을 향해 태클을 가했지만 경고 없이 반칙만 주어진 점에 집중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은 장면들이 여기 있다"며 "두 차례 모두 명백한 퇴장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명으로 싸우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상대가 2명 퇴장당해 11대 9로 50분 동안 경기를 치렀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어 "41세가 되도록 국제 경기 경험조차 없는 주심을 왜 이 경기에 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경기만 담당해 온 무능한 주심과 숱한 오심의 전력을 가진 비디오판독 심판의 조합이었다"며 "이날 결과를 기뻐한 주체는 아틀레티코 팬들과 심판 배정위원회일 것"이라고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도 경기 직후 "발베르데가 이강인의 태클로 왼쪽 발목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추가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모리뉴 감독의 이야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한다"며 "모리뉴 감독을 비롯해 나 같은 사람들은 신중히 발언해야 하고,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AS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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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잇따랐는데, 이번엔 나무에 황당한 걸 설치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바로 '해먹'을 설치한 것인데요.

최근 온라인에는 청계천 가로수 사이에 해먹을 설치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가로수에 해먹을 묶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불편한 듯 바라보며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해먹 설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나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산책로 이용을 방해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무가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러다 텐트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삼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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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영 종목 경기를 하루 앞둔 19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한국 수영 김우민이 훈련 중 숨을 고르고 있다.

한국 수영 간판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이 아시아 무대 2회 연속 자유형 1,500ｍ 메달에 도전합니다.

김우민은 내일(22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자유형 1,500ｍ 경기로 이번 대회 개인 종목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 김우민은 경영 종목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이 출발대에 섭니다.

자유형 200ｍ와 400ｍ, 800ｍ, 1,500ｍ에 계영 400ｍ, 800ｍ까지 6개 종목에 출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수영 간판다운 강철 체력입니다.

오늘 남자 계영 800ｍ로 일정을 시작하는 그는 내일 남자 자유형 1,500ｍ에 이어 23일 남자 자유형 200ｍ, 오는 24일 남자 자유형 800ｍ와 계영 400ｍ, 마지막으로 오는 25일 주 종목인 자유형 400ｍ에 나섭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의 주인공 김우민은 그 대회 자유형 1,500ｍ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시 페이리웨이(중국)가 14분55초47로 우승했고, 김우민은 15분1초07로 골인해 두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자유형 400ｍ가 폭발적인 스피드와 체력을 쥐어짜는 '스피드 지구력' 싸움이라면, 자유형 1,500ｍ는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에너지 절약' 싸움입니다.

숨 쉬는 방식부터 발차기까지 완전히 달라 그만큼 모두 잘하기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김우민의 자유형 1,500ｍ 최고 기록이 2024년 3월 경영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찍은 14분58초03(세계수영연맹 집계 기준)에 멈춘 사이, 일본과 중국의 강자들은 한걸음 앞서갔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아시아 남자 자유형 1,500ｍ 1위 기록은 이마후쿠 가즈시(일본)가 올해 세운 14분42초59이며, 2위는 다부치 가이토(일본)의 14분45초57입니다.

또 중국 수영 신성 장좐서가 14분47초24,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페이리웨이가 14분49로30으로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들 모두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특히 장좐서는 김우민의 주 종목인 자유형 400ｍ에서 강세를 보이는 선수라 두 '아시아의 어뢰'는 자유형 1,500ｍ에서 미리 맞대결합니다.

이번 대회 자유형 1,500ｍ에는 김우민과 함께 김준우(강원특별자치도청)도 출전합니다.

김준우는 지난해 호주 대회에서 14분58초68에 골인해 김우민의 최고 기록에 1초 차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남자 혼계영 400ｍ도 메달에 도전하는 종목입니다.

항저우 대회에서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던 남자 혼계영 400ｍ는 이번에 이주호(서귀포시청·배영)∼최동열(강원특별자치도청·평영)∼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접영)∼황선우(강원특별자치도청·자유형) 순으로 라인업을 짰습니다.

또 항저우 대회 여자 배영 200ｍ 동메달리스트 이은지(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선수들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한국 여자 배영의 떠오르는 샛별 김승원(경기체고)도 이은지와 함께 출발대에 섭니다.

남자 개인혼영 400ｍ에는 김민석(전주시청)과 김민섭(경북체육회)이 출전하고, 여자 자유형 400ｍ는 한다경(전북원스포츠단)과 김채윤(대전체고)이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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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배우 차은우 씨를 도청한 5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 카페의 테이블 아래에 도청 장치를 부착해 차은우 씨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설치했던 도청 장치를 수거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차은우 씨의 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 여부와 도청 장치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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