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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실제로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 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A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속여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경찰이 A 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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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새벽 5시 4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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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 (오른쪽)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스카이댄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일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가 엑스(X)를 통해 자사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사 법인명을 스카이댄스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라는 이름은 스카이댄스 산하 브랜드명으로 남게됩니다.

스카이댄스는 엘리슨이 약 20년 전 배우로 데뷔했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영화 제작자로 전향하면서 세운 소형 제작사였습니다.

엘리슨은 영화 '더 브레이브' 등을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2024년 파라마운트 글로벌 합병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의 아들이자 막강한 자본 동원력을 갖춘 엘리슨은 당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일본 소니 그룹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파라마운트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와 인수전 경쟁 끝에 이번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까지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슨 CEO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는 100년 넘게 문화를 만들어 온 기업들"이라며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은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을 넘어 이 상징적인 스튜디오에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선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두 스튜디오 모두 명확한 정체성과 찬란한 유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에 새 기업 정체성이 다른 한쪽의 빛이 바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대부'부터 '매트릭스', '탑건',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보여준 뒤 파라마운트의 상징이었던 산을 지나쳐 밤하늘로 이동해 스카이댄스 로고를 띄웠습니다.

정중앙에는 스카이댄스가 자리하고 그 주변을 파라마운트와 워너, CBS, HBO맥스, 파라마운트+, DC 코믹스, 니켈로디언, CNN 로고가 둘러싼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스카이댄스가 향후 이들 영화 스튜디오와 뉴스 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상파 방송, 키즈 채널 등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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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에는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반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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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모습

최근 3년 가까운 기간에 10개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사고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모두 113건입니다.

배상받은 고객은 1만 9천55명이며 피해금액은 73억 2천923만 원, 지급된 배상금은 69억 8천941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13건의 사고로 38억 21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대형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2억 452만 원으로 2위, 삼성증권 8억 3천987만 원, 메리츠증권 5억 9천37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4건의 사고가 발생해 11억 8천208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올해 대형 종투사 전체 집행액 18억 3천843만 원의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변동성이 컸던 올해 3월 거래량이 급증하며 일부 고객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계좌 잔고 조회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6건, 4억 45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산사고 원인별로는 대형 증권사 전산사고 113건 중 '프로그램 오류'가 58건, 51.3%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1.9%, '시스템 장애' 15.9%, '인적재해' 0.9% 순서였습니다.

증시 호황기 큰 수익을 벌어들인 증권사들이 시스템 안정화와 정보기술 인프라 사전 점검 등 투자자 보호 예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증권사 IT 임원을 소집해 전산시스템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증권사 전산사고는 단순 시스템 오류를 넘어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전 예방과 IT 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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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7일∼10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4원 내린 1천857.6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2원 내린 1천904.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3원 하락한 1천829.8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천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원유 수출 회복 및 사우디 동서 송유관 재가동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으나, 제한된 석유제품 공급이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5.5달러 내린 107.6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상승한 14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174.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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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K-팝 대표 그룹 스트레이 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빌보드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내년 개최되는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안 팝 부문 시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아시안 팝 부문 유력 후보로 꼽히던 팀으로, 빌보드 앨범 순위인 '빌보드 200'에서 9차례나 1위에 오르며 비틀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8명의 멤버가 모두 그래미 투표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BBC는 스트레이 키즈의 보이콧이 그래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유력 수상 후보가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다른 K-팝 가수들의 동참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리더 홍중은 최근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BTS의 행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나 역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미는 지난 6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이하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다고 밝혀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K-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음악계 주류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상을 주는 식으로 구분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곧장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미는 아시안 팝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전날 다시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주장하며 내년 시상식에서 해당 부문을 그대로 시상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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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세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으나 약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C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2ｍ가량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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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미 국가 최초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 이른바 '황금 여권'(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를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2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4분기부터 황금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여권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몬테네그로처럼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재정 확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으나, 주요 G20 국가이자 중남미 경제 규모 3위인 아르헨티나처럼 규모가 큰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환불받을 수 없는 수십만 달러의 국가 출연금을 내거나 국채를 사는 경우입니다.

국가 출연금은 주 신청자 기준 35만 달러(약 4억 7천만 원)로 책정됐습니다.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는 10만 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2만 5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4인 가족이 모두 황금 여권을 신청할 경우 총 50만 달러(약 6억 7천만 원)가 소요됩니다.

국채 매입을 통해서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1인당 80만 달러(10억 8천만 원)를 매입해야 해서 출연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황금 여권 신청자들은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아르헨티나 시민권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소요 기간이나 국채 의무보유 기간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국회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외국인 농지 매입을 완화하려는 정부 입법도 국회에서 대폭 수정돼 통과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말비나스 군도(포클랜드 제도) 영토 문제와 맞물린 최근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황금 여권 도입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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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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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지난 8월 어느 날, 대구의 한 회의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미국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초청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행동치료(ABA)에 대해 짧게나마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수일 거란 제 예상과 달리 20대, 30대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고민은 각자 달랐지만, 뭐라도 배워서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 되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설문지를 살펴보는데, 한 어머니가 설문지 뒷장 여백에 긴 글을 남겨주신 걸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초등 입학 전에 치료비에 1억 원 이상 쓰고 보내며...(주위에 흔합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8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썼지만, 입학 후 지원이 줄고 치료가 중단되면서 아이의 성장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입학 후 정신과 약도 복용하게 됐다며 "아이의 장애 정도, 기능, 수준과 별개로 누구나 꾸준히 계속해서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진 않으셔서 정확한 상황과 말의 의미를 다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폐인 자녀를 위해 이른 시기부터 큰돈을 써가며 노력했지만 부모와 가정이 홀로 버티며 그 지원을 이어가기엔 역부족이었고, 현행 공교육 체계와 학교 현장은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단 호소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A4 용지 한 바닥을 꽉 채운 긴 글은 "슬프고 암담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격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담담하게 전하는 현실 속 '사실들'이 이미 자폐 가정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엔 무언가 울컥 치솟을 때도 있었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질문을 잇기 어려울 만큼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슬프고 암담하다"는 이 마지막 글귀를 읽었던 순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 517명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실과 제도의 격차'

현장 설문조사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자폐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총 517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10명 중 6명(57.8%)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녀의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이 중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8.3%나 됐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응답자의 절반(51.1%) 정도가 20만 원 이하에 그쳤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도 20%

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균 치료 개수는 3.9개

였습니다. 치료비로 월 10-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답한 가정은 평균 2.29개, 300만 원 이상 쓴다고 답한 가정은 5.37개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가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동치료(ABA)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 구간부터 ABA 포함 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BA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근거 기반 치료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비용이 높은 비급여 치료 중 하나입니다. 일대일, 또는 전문가 여러 명이 한 아이에게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은데,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치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일종의 '치료비 지원금'인데, 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가 아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며 지원액은 소득 구간별로 월 18~26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자 부담금이 월 2~8만 원 포함

됩니다. 신청자는 많고 재원은 부족해 대상자가 돼도 바로 받을 수도 없지만, 실제 치료센터의 현실 치료비와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격차도 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데도 치료를 놓지 못하는 이유

치료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몇 개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질문에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한 어머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센터 뺑뺑이'를 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제 환자 중에는 18개월 때부터 센터를 다닌 아이가 있었는데 5살 때 저를 만났을 때 아이가 멍해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며

"언어 치료 주 3회, 행동 치료 12시간처럼 단순 횟수와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타깃으로 치료사가 아이의 진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들여다봐 주셔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이었고, 아이의 치료비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는데요.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는 언어, 인지, 작업, 감통, 놀이, 미술, 음악, 특수체육, ABA, TMS(자기자극치료)였는데, 최소 주 2회를 기본으로 진행되는 치료실의 스케줄을 감안하면 아이도 부모님도 매일 빡빡한 시간표 속 이 센터에서 저 센터를 옮겨 다니느라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가정 경제에 위기를 느끼고 있음에도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분께 직접 물을 순 없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다른 분들의 응답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일수록 퇴행 문제 때문에 치료를 손 놓을 수 없는데 나라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 둘이 자폐스펙트럼이라 치료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자니 퇴행하면 앞으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걸 알기에 놓지도 못합니다.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사실 장애 아이가 있으면 손이 너무나 많이 가서 맞벌이 하기가 힘들어요. 특수학교는 너무나도 적고 들어가는 문턱은 높으니까요. 저희 아이들 역시 무발화 중증이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방과 후 돌봄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사설 치료는 말도 못하게 비싸고... 바우처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고요.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해요."

(중증 자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원석이거든요"라는 말에 흔들렸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가 퇴행할까 봐', '아이가 홀로 살아가지 못 할까 봐'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가정 부모들을 향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설 치료센터'입니다. 각종 사설 치료센터는 전국 곳곳에 있지만, 특히 서울에 대다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일부 치료센터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강남에 유명한 행동치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저 또한 자폐스펙트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이기에 이 센터의 명성을 왕왕 들어왔었고, 저희 아이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류의 수업이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치료사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그런 아이들이 '원석'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금방 좋아진다는 말. 이런 말을 듣는 부모 중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음에도 솔직히 저 또한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슬쩍 좋아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진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조기 반(조기수업)'이 4명씩 두 반이 있는데, 이 중 한 반 아이가 다음 달에 나가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최근에 이 반에 들어온 애들이 다 괜찮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기수업은 보통 1회에 40-50분씩 진행되는 수업과 달리, 하루에 3-4시간을 붙여서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센터의 조기수업은 매주 2차례 진행할 경우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꼭 사설 센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역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수업들이 있고,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발달장애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공공병원 내 치료 수업이 금액도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는 희소하고, 대기는 깁니다.

"복지관 대기만 기다리면 조기개입이고 골든타임이고 다 지나간다"

는 자조 섞인 부모님의 목소리도 취재 과정 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복지관은 물론 사설 치료센터도 부족해,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에 원룸을 얻어 이른바 '치료 유학'을 오는 자폐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설 치료센터 얼마나 되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일까?…복지부 "그런 통계 없다"

전국에 사설 치료센터가 몇 개 있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에도 발달장애나 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내용도 포함돼있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일반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8월 초 국회에서 열렸던 발달장애 및 지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에게도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의 적절성을 위한 현재 발달장애 치료 시장의 비용 구조를 살펴본 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뾰족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취재팀 자체적으로 표본 조사라도 해서 평균적인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시도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사설 치료센터는 우선 다루고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대상 업종도 아니다 보니 대상이 방대해 데이터화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부에 관련 통계가 없는 이유도 일견 이해는 됐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각종 지원 제도가 정작 실제 필요 대상들에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설 치료 센터의 규모나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뉴스토리 방송 영상과 취재파일 1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토리]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 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 [취재파일] "자폐 아이들 치료해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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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와 재난, 그 이후> 취재파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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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①] 수색·확인·재발방지…유족에게 넘어온 국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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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②] 죽음의 이유를 모른 채 애도할 수 있을까?

김성철 씨는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참사 이후 1주기까지는 유가족협의회 관련 업무를 하며 거의 무안공항에 머물렀다. 1주기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일상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그럴수록 유가족협의회 일에 매진하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랐다. 어느 날 아들이 약속했는데도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제야 혼자 집을 지켜온 아들을 돌아보게 됐다.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지만 유해 재수색과 유류품 관련 업무를 맡아 여전히 공항을 자주 오간다.

성철 씨의 아내와 딸은 사회복지사였다. 사고가 난 해 여름에도 두 사람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전에는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했지만 집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무안공항이 편했기 때문이다. 참사 직후 성철 씨는 아내의 시신을 먼저 확인했다. 관계자들은 직접 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후 DNA 감식으로 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성철 씨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딸을 보러 갔다. 그런데 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성철 씨는 그 순간, 아내가 딸을 품에 안고 있었을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졌다고 한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얼굴이. 제가 딸애 어릴 때 잠잘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진짜 100%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순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림이 그려져. 엄마가 품에 딱 안았던 거야... 아, 그래서 딸 얼굴은 괜찮고 엄마 얼굴이 상했구나. 그 그림이 딱 보이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도 엄청 무서웠을 텐데..."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었다. 남동생 강헌 씨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휴가를 받았다. 혼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광주에 사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까지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 무안공항을 이용했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사를 당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김 대표는 "사실상 가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라고 말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고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세 사람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른 것도 기가 막히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참사 발생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김 대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사고 뒤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에서 아버지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25㎝가 넘는 정강이뼈였다. "기체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돼 대형 포대를 열었더니 음식물 쓰레기와 과자 봉지, 유류품, 기체 잔해, 타다 만 쓰레기, 들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의 유해들이... 한두 점이었다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해가 저희 아버지의 정강이뼈였고, 무려 25㎝가 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빠뜨리기 어려운 크기였고, 세밀하게 작업했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유해가 나온 거죠. 저에겐 그건 그냥 뼈가 아니라 평생 저를 지지하고 받쳐주시던 아버지 자체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1년 넘게 공항 밖에 방치해 둔 채 나는 편하게 잠자고 밥 먹고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이..."

지난 4월 13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현장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었다.

경찰과 군, 소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시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기가 지나간 일대를 구역으로 나눠 흙을 걷어내고, 걷어낸 흙은 체에 걸러 확인했다. 재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은 계속 늘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 30일 유가족에게 설명한 재수색 경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 추정물은 1천709점, 유류품은 906점이다. '유해 추정물'은 현장에서 유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습한 대상으로, 모두가 희생자의 유해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가운데 1천265점에서 희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 추가 발견은 관계기관이 이미 두 차례 수색을 종료했던 사고 현장 일대에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앞선 두 차례 수색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종료됐던 걸까.

첫 수색은 사고 당일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7일까지 전남소방본부가 총괄했다. 소방은 1월 7일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로 발견할 유해가 없다고 보고 수색을 끝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그날 현장에서 유해 6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당시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색을 종료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¹ 이틀 뒤인 1월 9일, 전남경찰청이 다시 수색에 들어갔다. 두 번째 수색은 1월 15일 유족과 합의한 뒤 끝났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에도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발견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두 차례 모두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색을 끝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방청 업무 매뉴얼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유해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수색·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정했고,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때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수색 기준이 없는 데다 현장 지휘·감독도 미흡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수색이 종료된 것이다.

수색이 끝난 뒤 기체 잔해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 점검 결과를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 현장의 기체 잔해를 수거해 대형 포대 등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잔해에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잔해 수거 이후의 조사 계획과 정밀조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잔해는 격납고 같은 규정상 보관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대형 포대와 그물망 등에 담긴 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놓였다. 방수포와 차양막을 덮은 채 약 14개월 동안 보관됐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비나 눈 등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부터 기체 잔해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같은 해 9~10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에 전달됐지만,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던 중 잔해와 유류품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도 발견된 잔해만 수거했을 뿐, 추가 수색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수색이 끝난 뒤에도 유해나 유류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 전, 유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성철 씨는 기체 잔해에서 유해가 발견되자 유족들이 사고 현장 부근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고 말했다. "기체만 있는 줄 알았고, 혹시라도 유류품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여기에 유해가 이렇게 방치돼 있을 정도면, 현장에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공항 밖 풀숲을 찾으러 다녔죠" 유족들은 직접 호미를 들어 공항 주변을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족들의 직접 수색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사고 잔해물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이 추가로 나왔다. 전면 재수색에 들어가기 전 관계기관은 유해 추정물 115점을 추가로 수습했고, 이 가운데 74점은 감식을 거쳐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현장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면 재수색은 첫날 오후 한 차례 멈췄다. 경찰과 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투입된 상황에서 전체 작업을 누가 지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유족들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관마다 수색 방식도 달랐다. 관계기관은 다음 날 유족과 협의한 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을 총괄하도록 지휘체계를 다시 정리했다. 애초 기관별로 나눠놓았던 수색 구역도 조정했다. 최대 30㎝ 깊이까지 수색했지만 재정비 뒤에는 필요에 따라 최대 1m까지 땅을 파고 흙을 체로 걸러 확인하기로 했다. 수색 구역을 재정비하고 깊이를 늘린 뒤에도 현장에서는 유해 추정물이 계속 발견됐다. 취재진이 찾은 9월 초에도, 현장에선 군 장병들이 양동이로 흙을 옮기고 작업대에서 유류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골라내고 있었다.

취재진과 현장을 돌던 성철 씨는 더운 날씨에 뒤늦은 수색에 투입돼 고생하는 군경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일이 사실 없었어야 할 일이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심층 수색 대상 995개 지점에 대한 확인은 9월 14일까지 마쳤고, 사각지대 집중수색과 수색기관의 자체 점도 9월 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9월 30일 유가족에게 재수색 경과를 설명하면서 유해를 100% 수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 공항 외곽에도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과 관계기관은 이들 지역의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을 더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 안 임시 쉘터에는 지금도 유족들이 머물고 있다. 김유진 대표에 따르면 열 명 안팎의 유족은 장례를 치르러 집에 다녀온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에서 생활해 왔고, 30여 명은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유족들이 공항을 지키는 동안에도 수사와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 문제는 이어졌다. 지난 8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참사 600일을 맞은 유가족협의회는 당시까지 기소된 책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재수색에서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사이에 책임이 정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참사 발생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9월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초기 부실 수습과 유해·유품 방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여부, 로컬라이저 관련 의혹 등 8개 사안을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도, 뒤늦게 찾은 가족을 다시 보내는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유족들의 공항 생활도 그렇게 길어지고 있다. (4편에서 계속)

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방송 다시보기(2026.9.26 TV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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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참사와 재난, 그 이후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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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망 사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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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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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난달 방미 직후, 미국 애틀랜타에 자이언트 판다 1쌍이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판다 외교'를 다시 시작한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비디오머그 소환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지시간 9월 27일 일요일 아침 보잉 777 화물기 1대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화물칸의 주인공은 중국 청두를 출발해 약 16시간을 날아온 자이언트 판다 2마리 '핑핑'과 '푸슈앙'입니다.

비행 중 알래스카 부근을 지날 때는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적된 항공기'에 오를 만큼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컷 '핑핑'과 암컷 '푸슈앙'은 모두 2020년생입니다.

'핑핑'은 평화, '푸슈앙'은 겹경사라는 뜻입니다.

2마리 모두 청두 자이언트 판다 번식 연구기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판다들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기내에는 찐 옥수수빵과 죽순, 당근이 넉넉히 실렸고 숙련된 미국 측 사육사들이 동행했습니다.

중국 역시 수의사와 사육사 2팀을 애틀랜타에 미리 파견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판다를 맞이한 애틀랜타 동물원은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청두와 기후가 비슷한 애틀랜타 현지에서 기른 대나무를 장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다 대여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동물 교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무역, 타이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는 큰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양국은 8개 항목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판다 외교'입니다.

중국의 '판다 외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1941년 미국, 1957년 소련에 이어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 이후 워싱턴 국립동물원에도 판다 1쌍이 보내졌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무상 증여 대신 장기 대여 방식으로 전환되어 해외에서 태어난 새끼는 물론이고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판다를 계약 연장 없이 귀환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던 2023년 워싱턴 국립동물원의 판다 가족이 중국으로 돌아갔고, 애틀랜타 동물원에 살던 판다 4마리도 2024년, 25년 간 이어졌던 대여 계약이 종료되며 미국을 떠났습니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 이후 중일 관계가 얼어붙으며 지난 1월 마지막 남은 판다 2마리가 반환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애틀랜타의 판다가 돌아온 것은 귀환 후 불과 2년 만으로 새로운 10년 계약입니다.

판다가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판다가 돌아온 것 자체가 달라진 미중 관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물론 '판다 외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겉으로만 요란한 속 빈 강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죠.

심지어 이번 회담의 확실한 승자는 판다 2마리를 확보한 애틀랜타 동물원뿐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판다가 정상회담의 빈자리를 채운 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관세, 기술, 타이완 문제 등 세계 질서의 미래를 두고 좁히기 힘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두 판다가 애틀랜타에 머무는 동안 양국 관계는 수없이 출렁일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판다만큼은 모두가 좋아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착한 '핑핑'과 '푸슈앙', 두 나라 관계에 온기를 더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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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19 직후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합숙형 취업 훈련소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평균 나이 28세.

27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아침 9시부터 코딩을 배우는 이곳은 3달짜리 합숙 취업 훈련소 '부트캠프'입니다.

[김유빈 (27세)/경기 수원시 : 완성된 배터리가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예측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부트캠프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취업 고민뿐입니다.

[(10월 17일까지인가? 한 달. (채용 공고)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야지.]

매일 밤 9시 넘어 일과가 끝나지만 숙소에 와서도 개인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식 (32세)/강원 원주시 : 24시간 여기서 지내면서 같이 프로젝트하는 교육생들과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100명 넘게 지원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1명이 입소했는데,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 퇴소했습니다.

[은지원/부트캠프 강사 : 합숙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많고….]

부트캠프는 지난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한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세제 지원 등을 받는 50여 개 기업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에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 취업 신병 훈련소에 자진해서 들어간 취준생들의 고된 하루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차세일 (31세)/부산 남구 :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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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에만 한 비만 치료 주사제가 1천만 개 넘게 공급되는 등 국내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쓰고 난 뒤 주사 도구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지침이나 안내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라스틱 달걀 포장 용기와 함께 분리 배출되기도 하고, 키친타월에 쌓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기도 하는 주사펜들.

사용을 마친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의 주사펜들입니다.

바늘과 주사펜이 분리되는 위고비는 바늘만 갈아 끼우면 돼서 한 달에 주사펜 1개가 폐기되고, 마운자로는 바늘과 주사펜이 붙어있는 일체형이라 매주 주사펜이 1개씩 버려집니다.

문제는 사용자도 판매자도 정확한 폐기 지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약국 : 그냥 집에서 버리시면 돼요. (바늘이 있잖아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 씌워서. 오염은 안 되게 해서 버리시는 게. (일반 쓰레기봉투에요?) 네.]

[마운자로 사용자 : 이거는 집에서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거기 바늘에 피가 묻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주사 바늘과 주사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주사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위고비는 2024년, 마운자로는 지난해 출시됐는데 정부 지침은 그 이전인 2023년에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자가 주사제는 기존 지침상 '폐의약품'에 해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는 알약과 가루약, 연고, 물약을 버리라고 적혀 있고, 역시 주사펜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폐의약품은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로 수거한 뒤 소각해야 하지만, 주사액이 남아 있기 마련인 주사펜은 2년 넘게 방치돼 있는 셈입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정부가 명확하게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처방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270만 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1천100만 개가 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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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을 보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직 보좌관은 1년 넘게 수사가 늘어지고 있는 김 의원이 "검찰 폐지의 혜택을 보는 1호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오후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 모 씨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먼저 김병기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모 씨/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 : 오늘 10월 2일이 검찰청 폐지 날입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검찰 수사 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검찰 폐지에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실 제1호 당사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김 의원과 경찰 모두를 질타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의 참고인 조사로 지금까지 김 의원 관련 의혹으로 김 씨가 받은 경찰 조사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어제 김 씨를 상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김 의원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필요성 부족, 증거 추가 보강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처리 시한인 9월 말도 넘기게 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어제 김 의원을 비방한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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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범여권 인사들이 '친윤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세상사는 단선적이지 않다"며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청와대는 그제(1일) 밤 검찰 개혁 강경론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했다고 공개하면서 "진솔한 대화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와 정 전 대표 만찬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범여권 내부 반발을 완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입니다. 이대로라면 법으로 분리시킨 수사와 기소는 언제든 다시 한 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 개혁 소임을 다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여전히 '친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인사권 존중'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절차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형사사법체계 붕괴에 걱정이 많은 만큼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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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오전 북한군 국내 송환 공개 과정을 두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외교적 오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와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직격 했습니다.

이어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을 운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유에 대해 "자국 지역에서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발언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입장문에 이어 이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본 뒤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의 국내 소환을 비롯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뢰 심어 국군 발목을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냐"며 선택적 분노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임우식·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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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은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대북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제) :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고'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이 표현을 두고 보수 야권은 "명백한 침략 행위를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하는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취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상응 조치도 좀 검토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은 높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상응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일각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어떤 구체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는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움직임보다는 부상 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우선 집중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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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피격 사건 이틀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영화라며 상영 중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배우와 제작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으로 숨진 이틀 뒤인 지난 1974년 8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 중인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썼다는 육필 편지 3장입니다.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 같은 당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계기로 공개하지 않던 해당 편지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당시 중앙정보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 모욕감을 줬다며 영화 제작진의 공개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몽둥이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이번 논란이 배우와 제작진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부산영상위는 '암살자(들)' 시사회를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입니까?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이라고 시켰다는 내용은 영화에 없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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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북한이 오늘(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사실이 우리 군 당국에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이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 군 지뢰라는 우리 군 발표가 이뤄진 이후 이뤄졌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어제 잇따라 입장을 내고 자신들이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거라고 상상하느냐며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정의로운 주역'을 맡으려 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넉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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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한국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발표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한국이 84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잔존 원유를 뽑아내는 기술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와 합의 없이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일방 발표했던 것과 판박이입니다.

한국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난색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압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저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비용을 더 청구하면 되니까요.]

관세나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부담을 대폭 물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 제철소와 앨라배마 대형 교량 등 천문학적 인프라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실제 가동 시점이 2030년 이후라며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친 유권자들의 표심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고 미미한 선거용 카드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선거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갤런당 6.5달러를 돌파한 경유 가격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을 향해 수출 금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G7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4개월 동안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소식에 국제유가는 장중 5% 급락하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져 나온 밀어붙이기식 투자 발표와 비축유 방출 카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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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타북 공항에 비상착륙한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의 수직 날개의 방향타가 파손된 모습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플라이두바이 부기장이 과거 급진적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로 오만에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에 채용됐으며, 중동 정세와 테러 위협 등으로 보안상 민감도가 높은 UAE∼이스라엘 노선에도 투입됐습니다.

항공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보안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흉기가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뿐 아니라 항공기를 추락시킬 의도를 가진 인물이라면 공항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 신원 검증 등을 통해 걸러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만 당국이 당시 이 부기장에 대한 급진화 우려를 다른 국가나 항공사와 공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급진적 사상에 빠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은 UAE가 주도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법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항공기 등록국가에 우선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UAE 정부 대변인은 부기장의 오만 내 비행 금지 전력에 대해 "수사 결과를 예단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항공기 고의 추락 시도를 테러로 규정하며 "공격자는 이슬람 급진화 과정을 거쳤다", "그는 승객들을 태운 채 항공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약 18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소셜미디어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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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오늘(3일) 아침 공기 서늘해졌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 10.3도,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 한 자릿수로 기온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이 되면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광주 25도로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영남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이 되면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 사이에는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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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항에 15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그물까지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몰았는데 그물이 바닥에 걸리면서 바다를 100m 남겨두고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친수공원 수로 폭에 맞춰 제작한 가로 50m, 높이 6.8m 대형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선박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캉이를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배웅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연·정서율·김도경/부산시 사하구 : 부캉이가 오늘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그런데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숨어버리면서 작전은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에야 시작됐습니다.

선박 1척이 수로 중앙에서 그물을 끌고, 수변 산책로 양쪽에 배치된 인력 10여 명이 그물 끝을 잡은 상태로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그물 뒤쪽에는 워터 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배치됐지만 부캉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펌프는 쓰지 않았습니다.

부캉이가 바다에 조금씩 가까워졌고, 시민들 응원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로 입구 100m를 앞둔 지점에서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려 꼬였습니다.

만조가 가까워지면서 수위까지 높아지자 국립수산과학원은 결국 작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해경 선박은 오후 5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물 양쪽을 고정해 둔 상태입니다.

부캉이는 현재 그물과 수로 입구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지 지켜본 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향후 구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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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이 또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느냐며 사건 책임을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의로운 배역'을 연기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어제(2일) 2차례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의 '북한 지뢰'라는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의도적인 지뢰 매설'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과까지 요구했다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폄훼했습니다.

이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영영 문을 닫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가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냐"고 썼습니다.

2023년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을 천명해 온 만큼 굳이 지뢰를 매설해 도발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한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남쪽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펼쳐왔는데, 굳이 우리가(북한이) 고의성과 의도성을 발휘할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동기의 측면에서 사실상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제, 국군의 날 기념식)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자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며 "'정의로운 배역' 연기로 인기를 많이 끌기 바란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측의 유화책을 차단함으로써 향후 북미 대화 등 국면에서 우리 측의 개입 여지를 막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화와 소통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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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존 검찰에서 하던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을 맡게 된 공소청은 비공개 개청식으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출범 첫날,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거나 민원 접수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었던 공소청 본청 1층 로비에 개청식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북적북적했던 중수청 개청식과 달리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외빈 참석 없이 공소청 간부들과 법무부 간부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공소청장은 현재 공석이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개청식 이후 서면 입장문만 냈습니다.

이 총장 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기능을 맡으면서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데,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 12분 만에 파행됐는데 재판부가 "새로 출범한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이 유효한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을 중단시킨 겁니다.

수사 기능 이관과 맞물려 검찰 업무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민원 접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산은 안 되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출범 초기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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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제(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청식 연단에 대신 오른 2인자 중수청 차장은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수청법이 통과된 지 여섯 달여 만에 정식 출범한 겁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맡게 됩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됩니다.]

아직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연단에 선 중수청 차장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 차장 :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범 첫날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장이 들어오는 등 개청식이 끝나기도 전에 10여 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출범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전산망과 기본 집기, 설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국민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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