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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의 교전 동안 이란 본토에서 회수한 불발탄들을 활용해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이 미군의 벙커버스터 등 주요 포탄에 대한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 남부 지역에서 불발돼 떨어진 미국 중형 미사일 15기와 9,500발에 달하는 불발탄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스TV는 "이란 전역에서 발견된 미군의 불발탄은 역설계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및 연구부서들로 이관됐다"면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성공적으로 해체돼 관련 당국에 인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용무기 역설계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앞서 미국도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한 자폭용 드론을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 전쟁 초기 미 중부사령부는 저가형 자폭 드론인 루카스 드론을 실전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해당 드론의 생산비는 대당 1만~5만 5000달러 정도로 샤헤드 드론과 비슷해 토마호크 미사일 1기 가격인 2백만 달러 대비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래드 쿠퍼/미군 중부사령관 : 우리는 이란 드론을 노획해서, 내부 부품을 다 빼내고, 미국으로 보낸 뒤, 거기에 '미국산'을 약간 덧붙여서 이곳으로 다시 가져왔고, 우리는 그것을 이란인들을 향해 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루카스 드론 사례처럼 전쟁이 장기화되고 휴전기간도 길어질수록 이란이 미군 무기를 복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의도치않게 이란에 오히려 서방 최신무기 샘플을 제공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란이 실전에서 확보한 무기를 역설계해 복제 모델을 생산하면 중동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더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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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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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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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걸이 자료사진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천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을 확보하는 사이 B 씨의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돼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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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조배터리)

지하철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어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7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승강장에서 50대 남성 A 씨의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A 씨는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자 자진 하차했으며, 이후 역사 내 직원과 소방대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안전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다친 사람은 없으며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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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오늘(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여 전 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보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엄 해제 이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24일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나흘째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지시·보고 등에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와 게시판 시스템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작년 3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경위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과 관련해 그를 소환조사 했으나 일체 진술을 거부해 유의미한 증언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작년 내란특검팀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된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더는 할 수 있는 강제수사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볼 예정"이라며 "끝내 진술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마쳤으며 이번 주 중 경찰 외사정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경호처 소속 직원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2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총 1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소환조사해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30일 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도지사를 포함해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폐쇄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8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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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WHCD)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여성이 남겨진 와인 병을 챙겨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총격 소식에 참석자들이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검은 모피 재킷 차림의 금발 여성이 테이블 위 와인 병을 집어 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자인지 다른 자격의 참석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남겨진 와인 병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총격은 만찬 초반 샐러드 코스가 진행되던 시점에 발생해, 테이블 위에는 와인 병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언론인들이 와인 병을 훔치고 있다. 혐오스럽다", "총격 직후 이런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고, 비용도 이미 지불됐다. 이게 왜 절도냐"는 옹호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찬은 캘리포니아 출신 31세 콜 앨런이 보안 경계를 뚫고 총기를 발사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총격입니다! 엎드리세요!]

[미국에 신의 축복이! U.S.A!]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인사들은 즉시 대피했습니다.

미 연방 검찰은 용의자를 총기 소지와 공무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 출처 : X Ankur Singh,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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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합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습니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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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는 오늘(27일) 임기근 차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건설기계 제조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물류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총예산은 2천502억 원입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본예산 1천502억 원의 80%를 집행했으며,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최대 1만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 차관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바우처에 중동 우회 운송비·반송비용·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며 "신청 후 1개월 안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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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경기 광주에서 양초에 불을 켜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7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광주시 역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미니 양초에 불을 붙인 채 외출했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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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 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 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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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윤핵관'(윤석열 색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1심처럼 유죄로 봤습니다.

또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아직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닌 만큼 가방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교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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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게양된 태극기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태극기 절도 및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과 13일 마포구 일대에서 태극기 10여 개를 훔치고 깃대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했으며, A 씨는 지난 23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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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해 기업 43곳과 개인사업자 69명이 54억여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각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말과 2024년 말 각 법인의 성실도를 평가하면서, 수천 곳 법인에 대해 18~32점의 기본 점수를 주지 않고 실수로 0점 처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명단을 지방국세청에 내려보냈고, 실제로는 혐의가 없는 법인 120곳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50여 곳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43곳이 총 37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방청 7곳 가운데 3곳은 국세청 지침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라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1곳은 아무 기준도 없이 명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이 가운데 69명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67명이 1인당 평균 약 2500만 원씩 총 17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당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어야 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일부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났는데, 광주·대전·중부지방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개인사업자 5명을 동명이인과 혼동하거나 조사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지 않고 방치하다가 소멸 시효가 끝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5개 사무장 병원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지만, 소멸 시효가 끝날 때까지 국세청이 이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지 제때 확인하지 않아 국가가 받아 냈어야할 부가가치세 267억 원이 소멸된 겁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과세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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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 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유사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B 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됐으며,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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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을 조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7억 성과급 총파업 예고 집회를 열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지방선거 목전에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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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1차 지급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유소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는 현재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은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선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협회에도 '왜 우리 주유소는 지원금 결제가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는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주유소 업주들은 "서울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이 되지 않는 매장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유류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라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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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SNS를 중심으로 출산 축하금을 얼마를 주는 게 적정하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출산축하금 보통 얼마씩 받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시어머니가 출산 축하금으로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산후조리원 동기는 3천만 원을 받았다는데 얼마가 적당 금액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출산 축하금을 주고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아이를 낳는데 왜 시댁에서 돈을 받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1천만 원도 감지덕지한데 시세를 따지다니 배가 불렀다"거나 "내 주변은 내복 한 벌이 전부인 경우도 허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요즘 물가와 산후조리 비용을 생각하면 시댁의 경제력에 따라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작성자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산층 시부모들 사이에선 며느리가 임신하거나 출산할 때 출산 준비나 몸을 추스르는데 드는 조리원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출산 축하금 액수를 두고선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작: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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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제5보병사단을 방문, 제5보병사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자신이 과거 정훈장교로 복무했던 군부대인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일일 정훈장교'로 나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을 주제로 정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군대는 무력 집단이 아닌,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군은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에 대한 명령은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것"이라며 "군은 특정 권력이나 특정 개인이 아닌 헌법에 충성해야 하고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명령이나 지시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내부에서 상관의 명령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군 통수권 역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군은 특정 권력이나 개인이 아닌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며 병사들에게도 복무 기간을 단순히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는 가장 명예로운 시간임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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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도권 일대에서 수면제로 남성들을 잠재운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남성에게 약물을 먹여 잠재운 뒤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잠에서 깬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 남성에게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 등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소 4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와 고소장이 서울 용산구와 양천구 등 일대에서 접수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4명에게 총 4,800여만 원을 뺏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면서 "다만 김소영 모방범죄로 볼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약을 입수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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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39)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A 씨가 전단지를 모두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가방을 잡자, B 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A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 판사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 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 씨에게 폭행당한 점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 정도 몸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장면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판사는 "이 같은 경위를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B 씨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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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서 한 경찰이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빗물받이 덮개를 청소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름철 홍수기를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 상태와 맨홀 추락방지 시설 등 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기후부는 오늘(27일) 전국 7개 유역환경청과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7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인 빗물받이 내 쓰레기 적치 현황과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기후부는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실적을 주 단위로, 맨홀 안전시설 설치 현황은 매달 점검해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마 초기인 6월 말까지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수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유관 기관 재난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홍수 안전 순회 교육을 실시해 정부의 여름철 홍수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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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가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한 10만 6천여 회를 기록한 가운데, 서해안과 서해상에 낙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25 낙뢰연보'에 따르면, 작년 낙뢰 관측 횟수는 총 10만 6천750회로 10년 평균인 10만 5천여 회와 비슷했습니다.

전체 낙뢰의 57%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됐으며, 특히 대기가 극히 불안정했던 7월 17일 하루에만 지난해 전체 낙뢰의 21%인 2만 3천여 회가 내리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만 8천여 회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북과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바다의 경우에도 서해상의 낙뢰 횟수가 27만 7천여 회로 남해나 동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6월과 8월의 낙뢰 횟수는 10년 평균보다 적었던 반면, 대기 불안정이 지속된 5월과 9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낙뢰가 관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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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의사가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반드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수의사법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등 50곳을 선정해 다음 달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약류 취급과 보관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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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 수석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7일) 안성 현장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977년생인 하 수석과 '띠동갑 뱀띠'인 점을 거론하면서 "딱 보자마자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컴퓨터 공학도이지만 세상만사에도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라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많은 따뜻한 사람이어서 더욱 탐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였고 북갑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토박이로서 '진짜 부산 사나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 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아마 밤새 최종결심을 했을 것"이라며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하 수석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에 배석한 뒤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 수석은 부산 구덕고·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 네이버 클로바(CLOVA) AI랩 연구소장 등 'AI 전문가'로 일하다가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보수 진영에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북갑은 2024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 18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승리한 곳으로, 한 전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로 꼽힙니다.

당내에선 전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다져온 지역 기반에 더해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졸업한 '찐 지역인재'(진짜 지역인재)로서 탄탄한 지역 연고를 갖춘 하 수석이 출격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단순한 의석 확보를 넘어 PK 지역 전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초부터 하 수석에게 공개 러브콜을 거듭 보내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앞서 전 후보도 지난 15일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하 수석은)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교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하 수석을 추켜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보궐선거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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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으로 총을 쏘고 맥주를 마시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올려 수백만 팔로워를 모은 미국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이 AI 생성 이미지를 만든 인도 의대생은 "외로운 보수 성향 미국 남성"들을 겨냥, AI 콘텐츠로 매달 수천 달러를 벌어 학비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외 토픽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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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방과 목걸이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서 가방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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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배구 세터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눈앞에 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28)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KOVO 사무국은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했습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하되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재금은 500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금이 연맹이 규정한 최소 액수인 500만 원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연맹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례에 비추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장정지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안혜진을 당분간 코트에서 보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안혜진은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고, FA 시장에서도 원소속팀 GS칼텍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에서도 계약을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벌위에 안혜진은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가방과 신발까지 어두운색으로 맞춘 채 참석했습니다.

안혜진은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상벌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소명한 뒤에는 취재진 앞에 등장해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의 한정무 변호사는 "상벌위에서는 적발 이후 했던 반성과 자숙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자정 무렵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지인과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안혜진이 음주한 것은 자정부터 새벽 3시 30분 정도까지이며, 이후 3시간은 음료수를 마신 뒤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운전 중 다리를 긁고자 크루즈 모드를 눌렀고, 고속도로 요금소 차선이 합류하는 곳에서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연석을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선수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도로 관리하는 분이 경찰에 알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대표 세터 출신인 안혜진은 2025-2026시즌 GS칼텍스 주전으로 활약하며 극적인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안혜진이 주전 세터로 코트를 지킨 GS칼텍스는 포스트시즌 6전 전승으로 5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FA가 돼 '대형 계약'을 눈앞에 뒀던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안혜진은 적발 직후 구단에 자진해서 신고했고, 구단이 연맹에 알리면서 이날 상벌위원회가 잡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상벌위원회 소명 기회에서 '배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며 "선수 본인도 배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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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주최 만찬장에서 총격을 시도한 용의자의 이메일 성명을 두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사건을 벌이기 전 가족들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 등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읽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 의혹이 제기되어온 걸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이메일에 등장한 해당 표현을 읽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말을 끊더니 "자신은 강간범이 아니고 소아성애자도 아니"라며 "어떤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전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아성애자', '강간범' 등 총격범이 사용한 표현을 진행자가 공개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읽은 데 대해서도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진행자를 향해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당신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상황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행사장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을 보고 싶어서 '잠깐만 내가 보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원들이 엎드리라고 해 엎드렸고, 자신은 가능하다면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려고 했다"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정치 테러는 항상 존재했다"며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부상하고, 상처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여러 차례 생사의 경계에 섰던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 역시 반대자들에 의한 정치 테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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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도중 총격범이 범행 직전 암살 계획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명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범인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인물이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에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첨예한 핵 문제를 뒤로 미루고 봉쇄 해제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인데요.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한 1인당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차량 5부제에 참여한 차량의 보험료 할인도 연간 2% 수준에서 추진됩니다.

4. 코스피가 장중 6천6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오늘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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