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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년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의 원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편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용 외에도 병실 내 환자 강박,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등 인권침해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돼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사흘 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호실에 격리됐던 치매 환자 A 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적장애 환자 B 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오전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C 씨는 지난 3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밤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 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E 씨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들을 격리·강박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6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5명은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으나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아 병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원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 5명을 투입했으며, 진료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수청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나 확보한 자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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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 받든 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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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 외경

일본 재무성이 6일 이달 발행 10년물 국채의 표면 금리를 연 2.7%에서 연 3.1%로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금리는 1996년 8월 3.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자 이에 맞춰 표면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면 금리란 정부가 국채를 산 투자자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국채 표면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으면 금융상품으로써의 매력이 떨어지고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에 재무성은 시장 금리 수준을 고려해 새롭게 발행하는 국채의 표면 금리를 3개월마다 재검토합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 정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대로 올라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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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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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화는 박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이지만, 박통 가족들의 애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내 기억과 정서 안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영화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면서 "영화도 안 보고 아무 판단 근거 없이 이런 대오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국회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 역시 창작에 대한 재갈이자 무도한 폭력이다. 문체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돼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인 유해진 자택 앞에선 강성 보수단체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속사는 "배우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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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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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오늘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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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파이브 하는 탬파베이 선수들

탬파베이 레이스가 명문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 3승제) 2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탬파베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ALDS 2차전에서 양키스를 5대 2로 눌렀습니다.

탬파베이는 1승을 추가하면 2020년 이후 6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에 진출합니다.

탬파베이는 1회말 선두 타자 얀디 디아스가 상대 수비 실책으로 출루하고, 요나탄 아란다가 좌전 안타를 쳐 노아웃 1, 2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후 양키스 2루수 재즈 치점 주니어의 악송구 실책으로 한 점을 뽑았습니다.

탬파베이는 4회초 벤 라이스에게 우월 솔로 홈런을 허용해 1대 1 동점이 됐지만, 5회말 공격에서 대거 4득점 하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아란다와 후니오르 카미네로의 연속 안타로 만든 노아웃 2, 3루에서 리엄 힉스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다시 한 점을 앞서갔습니다.

이어진 원아웃 3루에서 챈들러 심프슨의 느린 내야 땅볼을 양키스 수비수들이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3루 주자가 득점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야수 선택으로 남았으나 양키스의 거듭된 수비 실수가 아쉬웠습니다.

양키스의 수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3대 1로 앞선 탬파베이는 투아웃 2루에서 양키스의 송구 실책 덕에 투아웃 2, 3루로 찬스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리치 펄래셔스가 깨끗한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려 5대 1로 달아났습니다.

4점 차로 벌린 탬파베이는 필승조를 투입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8회에 라이스에게 다시 우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으나 더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란다와 카미네로는 2안타씩 치면서 활약했습니다.

양키스는 4개의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실책도 잦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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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신인 선수 계약 완료 안내문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2027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뽑힌 이윤성은 계약금 2억 5천만 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윤성은 최고 시속 150㎞의 빠른 볼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좌완 투숩니다.

2라운드 부산공고 투수 곽도현은 1억 5천만 원, 3라운드 경동고 투수 용석민은 1억 원, 4라운드 투수 신형승은 8천만 원, 5라운드 외야수 장민제는 7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윤성은 "명문구단인 SSG랜더스에 올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1라운드에 지명된 만큼 열심히 준비해 이른 시일 내 1군 무대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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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신인 선수 계약 완료 안내문

프로야구 kt wiz는 6일 2027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kt에 지명된 유신고 투수 이승원은 계약금 2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3라운드 충암고 투수 김지율은 1억 원, 4라운드 마산용마고 내야수 최민상은 8천만 원, 5라운드 공주고 내야수 김동영은 7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5번으로 kt의 부름을 받은 전 빅리거 최지만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해외리그 진출선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금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사진=kt wiz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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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창에서 즉석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 대통령은 댓글의 90% 가까이가 한글 병기 의견이라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상하다. 제가 의견을 미리 말해버려서 그런가"라며 "약간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 참고하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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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례와 같이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요구받으면서 2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 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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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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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이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납치하려던 부기장이 이스라엘의 핵심 관문인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이스라엘 당국자 등 이스라엘 측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 조사를 주도하는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추가된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이브로 날아가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조종석에서 오만 국적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가 돌연 기장을 비상용 도끼로 공격하고 조종석을 장악하려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비상착륙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 체포됐고, 현재 UAE 아부다비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제항공법상 여객기에서 발생한 범죄 수사권은 항공기 등록국에 우선 부여됩니다.

알함마미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자세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직접 연관된 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피의자가 과거 유학 생활을 했던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가세해 최소 8개국 수사 당국이 함께 '퍼즐 맞추기' 성격의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등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 당국은 알함마미가 당초 7월 테러를 벌이려다가 당시 비행기에 친구인 승무원이 타는 바람에 범행을 연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오만항공에서 약 7년간 근무한 알함마미가 이번과 같은 항공기 테러 사건을 벌이고자 이스라엘 노선이 있는 항공사에 취업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만항공에서 극단주의적 성향이 문제가 돼 비행 업무에서 배제되자 곧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알함마미는 모로코 항공사 로열에어모로코를 거쳐 이스라엘에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는 플라이두바이에 취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범행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 기자와 백악관에서 만나 이란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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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죠.

오늘(6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아침과의 일교차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중충했던 어제를 뒤로 하고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와 대전의 낮 최고 기온 22도,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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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 이타카 시내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2년 전 코넬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피해 여성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 참가자 : SNS에 쏟아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녀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회 참가자 : 우리는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가 겪고 견뎌낸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학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최초 진술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자체 조사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일부만 퇴학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피해 여성이 학교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초기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뉴욕주지사가 주법무 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재수사를 맡겼습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을 취하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신상을 캐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엉뚱하게 지목된 여성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주프라/피해 여성 변호인 :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다른 여성들까지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저도 협박을 당했습니다.]

특검은 2년 전 수사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본 뒤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배심에 사건을 넘기게 되고, 거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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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일의 도자 예술 국제 행사인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광주, 여주 세 곳의 전시장에서 전통 도자의 아름다움과 세계 도자예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자비엔날레 본전시 <땅이 만든다> /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거대한 손이 휴대전화를 연상시키는 거울을 쥐고 있고, 울퉁불퉁한 흙덩이 안에는 TV 모니터가 들어 있습니다.

거친 질감의 흙과 매끈한 표면의 기기들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윌리엄 코빙/작가 (영국) :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서로 분리돼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작업은 이 두 세계를 한데 모아 서로 뒤섞이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잎을 어루만질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식물이 인간의 몸속 정전기에 반응하도록 한 작품입니다.

동공의 움직임에 따라 스크린 속 풍경이 바뀌는 이 작품은 인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파괴가 뒤따른다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14개 나라 28팀이 참여한 비엔날레 본전시에서는 도자, 즉 세라믹이 흙과 땅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소재로 우리 삶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대형/경기도자비엔날레 예술감독 : 흙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재가 아닌, 철학적인 어떤 생각의 틀이 돼서,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하고, 또 지구를 생각하고….]

[특별전 <우리 시대 도예 명장> /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전시장에서는 우리 도예 명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풍채를 과시하는 대형 달항아리와 불의 흐름이 남긴 장밋빛 무늬가 인상적인 도자기, 작은 무늬가 별처럼 반짝이는 검은 항아리 등은 우리 전통 도자의 정체성과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장품전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여주에서는 생활도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어집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와 학술, 체험행사 등은 이천과 광주, 여주에서 다음 달 1일까지 휴무일 없이 진행됩니다.

(VJ : 오세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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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들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5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광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 열풍으로 국산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경기도 고양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다름 아닌 K-뷰티 체험장.

각 방마다 설치된 레이저 미용 기기로 30분 얼굴 관리를 받은 뒤, 얼굴 팩을 하고 편안하게 앉아 기기의 주요 기능과 사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리아/인도네시아 관광객 : 체험 전에는 제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기기 체험과 얼굴 관리를 받고 나서 매우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효과도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곳을 찾는 체험객은 하루 평균 200여 명.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로 최근 여행사를 통해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민혁/라메디텍 리테일사업부장 : 실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피부에 대한 변화, 그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구매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피부 유형에 맞는 각종 화장품을 추천해 주는 체험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피부 상담사 : 당신의 피부 유형은 중성이고요, 상태도 좋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분 보충과 유분(피지)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 상담을 받고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박다영/CJ올리브영 홍보담당 :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기기 또는 기초 화장품을 추천받은 외국인들은 미용 기기뿐 아니라 연관된 기초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1천500만 명.

전 세계 K뷰티 열풍으로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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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울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며 5년 만에 자연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20명 더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증가가 이뤄진 겁니다.

연간 누적 인구도 7월 이후 자연증가로 돌아섰는데 이는 202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2분기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는 등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등이 효과를 거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을 위한 지역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도 부족해 관내 이용률이 87.8%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일, 생활 균형 기반을 위한 돌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여건과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영란/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지원 정책들이 계속 강화되어야….]

울산시도 인구 추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뒤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그래픽 : 송정근 UBC)

UBC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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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군산 내항에는 군산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산업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군산시가 이 철길을 복원하고 주변 근대산업유산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군산 내항 철길.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군산항까지 연결한 철로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항만과 공장을 연결하며 군산의 물류와 산업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열차가 멈춘 뒤로 지금은 녹슨 철길만 남았습니다.

100년 동안 군산의 근현대사를 품어온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철길 주변에는 군산의 지난 100년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쌀을 싣기 위해 이용했던 뜬다리 부두를 비롯해 1930년대 지어진 제분 회사의 창고와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화학회사의 저장탱크까지, 수탈의 시대에서 산업화의 시대로 이어진 군산의 역사가 철길을 따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군산시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폐철도와 인근 건축물을 연계해 내항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철길의 복원 범위와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설정환/군산시 문화유산시설계장 : 일제 강점기를 극복해 내는 역사, 이런 게 숨겨져 있고 그거와 더불어 원도심 쪽에는 주민 생활상 그런 변화도 같이 연계돼서 역사의 흐름을 용역을 통해서 알리고.]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도 철길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이 철길과 주민들의 삶이 어우러진 생활형 관광지라면, 내항 철길은 항만과 근대건축물, 산업유산을 따라 군산의 역사를 보여주 는 역사 문화 관광지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철길이 복원되면 경암동 철길마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철도 관광자원이 만들어져, 군산의 새로운 근현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이성민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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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한 페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체가 담긴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린 직원이 폐렴으로 사망한 건데, 전 세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 당국은 현지시간 25일 발생한 이르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의 병원체 유출 사고 후 폐렴으로 입원했던 연구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실수로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린 후 중증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입원 사흘 만인 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연구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 페스트 관련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서는 이 연구원이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폐렴 페스트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이 연구원이 입원했던 병원 입원시설을 폐쇄하고, 사고가 발생한 연구소 전 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 대변인 : 소문이나 추측에 휘둘리지 말고 보건 당국의 공식 발표를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폐렴 페스트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예전에는 폐렴도 더 쉽게 치료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생물과 세균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러시아에 담당자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일반 대중에 미칠 공중보건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위험성을 다시 평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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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호가 내일(7일) 낮, 다섯 번째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지금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행이 내일 낮에 이뤄집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간을 발사 가능 시간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누리호는 오늘 아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조립동을 나와 무인 특수 이동차량에 실려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반에 걸쳐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발사대에서는 전원과 연료, 산화제를 공급할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내일 맑은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지 않은 상태로 기상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 5차 발사에 쓰이는 발사체는 4차 때와 같습니다.

다만 싣고 가는 위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이렇게 총 15기를 한꺼번에 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5기는 같은 궤도에서 72도 간격으로 지구 둘레를 나눠 돌면서 한반도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큐브위성 10기는 임무가 제각각입니다.

레이저 광통신 기술을 검증하는 위성, 우주에서 의약품 결정을 키워 보는 위성, 또 국산 우주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위성 등이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위성 15기가 목표 고도인 570km에 올라간 뒤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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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산업계와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보안 체계의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인공지능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오늘 오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온투업체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사용된 일부 공격자 인터넷주소, IP가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모레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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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관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정현/공소청장 직무대행 (차장검사) :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차장) :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현안들도 짚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어촌 상생기금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 적립하고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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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엔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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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열고 민생 입법과 정책 중심으로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김민석 대표는 비판을 넘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고, 명료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판의 문제의식과 또 한편으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집권당다운 그런 국정감사의 무대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국정감사의 기조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정감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정 감사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자당 소속 김재섭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걸 거론하며 치졸한 보복이자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시간일 될 것이라며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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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법관 재제청문제와 비무장지대의 지뢰폭발사고, 대미투자 등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2.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만 읽고 증인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3. 최근 잇단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위성 15기를 싣고 5번째 비행에 나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최종 발사시각은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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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을 처음으로 겨냥해 추가 대러 제재 방침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해 온 일본이 러시아와도 갈등을 키우면서 외교·안보적 입지가 한층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NHK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일본의 추가 제재에 대해 "비우호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일본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일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원유를 수출하는 통로인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35척에 대해 운항 및 수리,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첫 대러 제재로,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응한 강경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은 중러 양국과 동시에 대립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 유사시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마저 에너지 공급망 차단 등 맞보복에 나설 경우 일본의 동북아 안보 및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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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자료 사진)

유럽의회 소속 여성의원 6명 중 1명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5일 독일 시민단체 '아고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의회 여성의원 46명이 딥페이크의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남성의원 4명도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로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영상입니다.

시민단체 측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은 딥페이크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에 사용되는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이 같은 앱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 의원 119명은 지난달 3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금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서비스되는 그록(Grok)이 딥페이크 생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를 낸 시민단체는 음란물 생성에 사용되는 앱 금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결제대행업체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색엔진이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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