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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다리 절단해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한 요양병원

환자 다리를 절단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한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인천 모 요양병원의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당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한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보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초 이 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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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스포츠박물관에 런던 올림픽 당시 사용한 활과 화살 등을 기증한 기보배 교수.

세계 양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광주여대 스포츠재활학과 교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사용했던 활과 화살 등을 국립스포츠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에 기보배 교수가 참여했다고 오늘(12일) 알렸습니다.

기 교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며 2관왕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양궁의 전설입니다.

이번에 기 교수가 기증한 소장품은 런던 올림픽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활과 화살, 화살통을 비롯해 대회를 앞두고 마음을 다스렸던 일기장과 루틴 카드 등입니다.

기 교수는 "소중히 간직해 온 유물들이지만 화살통 가죽이 갈라지는 등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고, 전문적인 보존 관리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유물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박물관을 찾는 많은 분이 직접 보며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역사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기증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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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시상식

한국프로농구연맹 KBL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에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광 KBL 총재는 "국가대표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과 투혼으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다"며 "국가대표팀의 성과가 국내 농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2026-2027 KCC 프로농구에도 많은 팬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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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 씨의 유족이 경찰의 업무상 실수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 씨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수신인도 '김경태 가족 귀하'로 적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 가족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즉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지난 7월 최종 폐기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수개월 동안 불송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로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했는데, 숨진 김 씨의 주소로 잘못 보내는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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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등 32명이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력 70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불을 끈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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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3.2원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4일 저점이었던 1,331.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환율은 1,342.5원에서 시작한 뒤 하락세를 이어갔고, 오전 11시 10분 현재 1,336.7원을 기록 중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2.133으로 0.101 내렸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5.21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1월 2일 저점이었던 833.40원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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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인투자자들이 올 하반기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59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매수 우위였지만, 9월 한 달에만 무려 14조 1천970억 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석 달 연속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7월에서 9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76억3224만달러, 우리돈으로 10조 1천468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14조 넘게 팔아치운 9월에도 미국 주식은 10억 128만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상반기엔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의 매수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은 코스피에서 99조 1천7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 13조 2천228억 원의 7배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건 최근 계속되는 국내 증시 부진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7월 7천선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 8일에는 6625.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진 셈인데, 반면 미국 증시는 AI발 훈풍에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자금 이탈이 두드러진 겁니다.

원화 강세도 한몫 했는데, 상반기 1천5백 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천3백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매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들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4개월 만에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고성장 산업인 AI 밸류체인으로 자금이 이동중이라며 당분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 AI 밸류체인으로 자산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서병욱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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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의 집단총격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현장에서 촬영된 줄리어스 윈덤의 모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8명이 사망한 집단총격 사건의 범인이 할아버지였다고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이 밝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후 5시 조금 전에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도시 이리(Erie)에서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졌습니다.

45세 남성인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도합 9명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임신 중이던 한 여성, 그의 5세 아들과 1세 딸 아마리애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마리애나의 아버지인 줄리어스 윈덤은 11일 총격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현장에서 "지금 내가 겪는 일을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윈덤은 총격범이 평소에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였고 매일 웃는 표정이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릭 로라 이리 경찰서장은 총격범이 희생자 8명 중 7명과 친족 관계였으며 나머지 희생자 1명은 임신 중이던 여성 희생자의 친구였다고 설명했으나 이름 등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라 서장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음향 자료를 근거로 "극도로 불안해하는" 여성 2명이 해당 주택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주택 내부에서 둔탁한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이어 밖으로 나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들에게 총을 쏜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주택 밖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드론과 로봇을 투입한 뒤 주택에 진입해, 1층에서 5세 남아와 1세 여아의 시신을, 계단참에서 여성 2명과 젊은 남성 2명의 시신을, 2층에서 총격범의 시신을 각각 발견했습니다.

로라 서장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그 주택 내에서 마주한 상황의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동체 전체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지역사회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서장은 주택 밖에서 숨진 여성 희생자 2명에 대해 "그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니콜 엘러와 데브라 엘러는 AP통신에 자신들이 이 가족을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 엘러는 총격범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브라 엘러는 "그들은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나"라며 "세상에, 너무나 괴롭다. 그 여성이나 아이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 자기 손주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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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의 한 부대에서 후임 일병 B씨(20)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고,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며 B씨를 눕혀 정글모 턱끈으로 목을 조르고,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 벨트로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통 호소에도 폭행이 이어져 멍이 든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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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국내 콘텐츠가 5억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유통 K-콘텐츠는 전년 (4억 1천410만 건)보다 19.2% 늘어난 4억 9천355만 건이었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웹툰이 3억 2천821만 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영화·방송)이 1억 6천534만 건(33.5%)으로, 특히 영상 불법유통은 전년(1억 1천759만 건)보다 40.6% 급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저작권보호원의 해외 불법 게시물 삭제 실적은 불법 유통량의 0.05% 수준인 24만 3천374건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유통된 콘텐츠가 번역·제공된 언어는 영어가 46.6%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20.4%, 동남아시아 언어 15.7%, 유럽권 언어 7.6% 순이었습니다.

불법 유통 콘텐츠의 영어 번역 비중은 1년 만에 17.0%P 떨어졌지만, 동남아시아 언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와 유럽권 언어(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동남아시아어권 불법 유통량은 2022년 5%(2천409만 건)에서 2025년 15.7%로 4년 새 3배 넘게 급증했고, 유럽어권도 같은 기간 2.9%(1천386만 건)에서 7.6%로 2.7배 증가했습니다.

웹툰 분야에선 '일렉시드'가 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권에서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됐고, 모두 2만 7천63건이 삭제됐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도 중국어·스페인어를 제외한 6개 언어권에서 1만 9천280건이 삭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SBS 예능 '런닝맨'이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중국어권에서만 1만 8천481건이 삭제 조처됐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영어권 비중은 줄고 동남아시아어·유럽어권이 급증하는 등 불법유통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신흥 언어권 현지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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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연합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취임 전 이미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자신의 3월 발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5년 7월 14일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그것은 의원 (신분의)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3의 핵 개발 장소로 구성을 언급한 것이 한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7월의 발언인데 왜 장관에 책임을 묻느냐. 외교부에도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자신의 앞선 발언을 놓쳤을 수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전달된 만큼 "미국도 이를 참고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해선 "2026년이다.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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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됐는데도 직장에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427명으로, 1인당 평균 미납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 4,616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노동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내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체납기간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대신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업주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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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으로 행정안전부 감찰을 받게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오늘(12일) 오전 외부 노출 없이 출근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오전 8시 55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통제구역인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임 청장 측은 오늘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 공지했고, 임 청장은 차량에 탄 채 대기하던 취재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행안부 감찰과 관련한 입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난달부터 잇달아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후 페이스북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 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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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경기 오산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정과 관련해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 양의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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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자료에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 이후 강남 3구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곽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상황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10년물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향후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긴축시키고, 주요 가격 변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외 장기금리가 동조화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가계와 기업의 조달금리 상승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AI 투자 둔화 우려, 밸류에이션 부담 등과 맞물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 영향이 소비 등 내수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관해선 "상당 기간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빅테크 투자 규모 불확실성이 크고,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7월 이후 원화가 미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보다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중의 약세 흐름을 되돌렸다"며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 상황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변수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미 국채 금리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등을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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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실장은 미사일이 900km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를 '700km 이상'으로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바지선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HGV를 최초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HGV 발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달리 변칙 기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려워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립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도 우리 당국이 비행 거리를 '900km' 이상으로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종말 단계 탐지가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 국면에서 풀업, 즉 하강 후 재상승하는 기동을 거쳐 일정 구간을 활공합니다.

또,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제한으로 한일 군 당국이 예상한 사거리보다 더 길게 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 거리가 900km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도영 실장은 이번 발사 의도에 대해 "현재까지 초기 분석은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시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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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가수 겸 배우 매염방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인 고(故) 매염방(영문명 아니타 무이, 중국명 메이옌팡)의 유골함이 사라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매염방 국제 팬클럽은 지난 10일 가족 명의의 성명을 내고 매염방의 유골함 도난이 의심돼 경찰이 3개월간 수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8일 홍콩 란타우섬 보련선사를 찾은 한 팬이 유골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가족에게 알렸고, 신고 이후 란타우 강력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받지 않았다며, 유골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매염방의 생일(10월 10일)에 맞춰 알려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련선사는 유명 관광지로 방문객이 많지만, 가족들이 조용한 안치를 원해 유골함에는 매염방의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이름 대신 애칭만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련선사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에도 영화 '취권2'의 무술감독 류자량의 유골함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마돈나'로 불린 매염방은 장국영, 주윤발 등과 홍콩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2003년 자궁경부암 투병 사실을 밝힌 뒤 같은 해 12월 30일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SCMP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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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싱가포르에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입니다.

제품 안내판에 한글로 된 로고가 보입니다.

지난 2월 한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카리 탄/싱가포르 파시르리스 : 파란라벨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어 무척 기대돼요. 한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점도 반갑고요. 저는 보통 제품들을 둘러보곤 해요.]

미국의 햄버거 매장에도 한글 간판이 걸렸습니다.

버거의 본고장에서 회사명은 물론 한국 메뉴인 불고기버거, 새우버거를 대표 메뉴로 선보였습니다.

마트에서 팔리는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 '덤플링'보다 한국어 발음 '만두'를 그대로 살리고,

[케일럽 라이얼/미국 텍사스주 : 만두는 두 번이나 먹었는데, 두 번 다 정말 맛있었어요.]

과자 포장에도 한글로 표기해 한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에도 한국어와 우리 가요를 활용하는 등, 현지 소비자에게 익숙한 말로 억지로 바꿔 해외에 진출하던 과거와 달리 한글 그대로 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전미영/트렌드코리아컴퍼니 연구위원 :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글이 그 자체로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글이 그 자체로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미국 등 4개국 소비자 387명을 대상으로 기존 포장과 한글을 넣어 디자인을 보완한 포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새 시안이 차별성과 아름다움, 구매 의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진 한글과 우리말이 제품의 매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 상품명 해외로…"한국 매력 그대로" (2026.10.09 8뉴스)

(취재 : 채희선,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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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프로배구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

프로배구 출범 2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동포 선수가 V리그에 도전합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리는 2026-2027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외국국적동포 선수가 참가한다고 오늘(12일) 알렸습니다.

배구연맹은 지난해 12월 제22기 제3차 이사회에서 2026-2027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 선수의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를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규약 제61조(외국국적동포 선수)에 따라 부모 중 최소 1명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세터 오드리 박(한국명 박혜린)과 아웃사이드 히터 애너벨 박(한국명 박주은)이 V리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드리 박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배구부 주전 세터로 활약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미국 메이저리그배구(MLV) 콜럼버스 퓨리에서 뛰었습니다.

애너벨 박은 캐나다 온타리오 테크대학 소속입니다.

외국국적동포 선수는 국내 선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구단별로 시즌에 1명을 선발할 수 있고 최대 2명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배구연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0명, 대학교 재학생 6명, 외국국적동포 선수 2명을 합쳐 58명이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호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2024년 18세 이하(U-18) 국가대표 출신인 근영여고 유다은과 일신여상 정가영, 2025년 21세 이하(U-21) 대표 출신인 중앙여고 오세인(이상 아포짓 스파이커/아웃사이드 히터)이 주목받습니다.

올해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의 역순을 기준으로 한 확률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구단별 지명 순서 추첨 확률은 정관장 35％, SOOP(숲) 수퍼스 30％, IBK기업은행 20％, 흥국생명 8％, 현대건설 4％, 한국도로공사 2％, GS칼텍스 1％다.

비시즌 트레이드에 따른 구단별 신인선수 지명권 변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관장은 표승주와 2026-2027시즌 2라운드 신인선수 지명권을 흥국생명에 내주고, 흥국생명의 2026-2027시즌 1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해 두 장의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합니다.

신생팀 SOOP 수퍼스는 정솔민을 IBK기업은행에 보내고 고의정과 2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김희진을 영입하면서 IBK기업은행에 2026-2027시즌 2라운드 신인선수 지명권과 현금을 주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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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강원도 야산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가 이혼무효 소송중이던 아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신고로 A 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A 씨가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거주했던 수원시 권선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3차례가량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3호를 내렸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돼, 지난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범행 이틀 뒤인 내일(13일)로 예정돼 있었던 경찰의 대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김 씨가 장모를 살해하면서 결국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 오전 서울 문정동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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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어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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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소셜 레코닝'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역을 맡은 제러미 스트롱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업계 거물과 인공지능(AI) 억만장자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새로운 악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기술·영화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주요 기술업계 수장을 겨냥한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개봉한 영화 '소셜 레코닝'은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위험성을 폭로한 내부고발 사건을 조명하면서, 저커버그를 전작 '소셜 네트워크'보다 더 짙은 악당으로 묘사했습니다.

폭로 당시 페이스북의 수석 제품매니저는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해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윤을 위해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다큐멘터리 '머스크' 감독은 머스크를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자신의 작품이 "매우 어두운 코미디로 시작해 공포 영화로 끝난다"고 소개했습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영화 '아티피셜'에서 올트먼은 "숨 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이용하는 교활하고 권력에 굶주린 사이코패스"처럼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업계 수장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대중의 인식이 극적으로 바뀐 결과로 풀이됩니다.

과거 혁신의 본고장인 실리콘밸리의 독창성을 조명한 영화 '잡스'나 다큐멘터리 '섬싱 벤처드' 등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거릿 오마라 워싱턴대 교수는 "(사람들과) 기술의 관계는 열렬한 사랑과 같았지만 그런 사랑은 식는 속도도 빠르다"며 "실리콘밸리와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J.M.타이리 '필름 쿼털리' 편집장도 영화 '시민 케인'에서 볼 수 있는 탐욕스러운 사업가와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미친 과학자라는 전형적인 악당을 결합한 등장인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인기 있는 영화는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거울처럼 보여준다"며 "사람들은 대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소니 픽처스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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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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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북한 동부지역에서 진행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전 9시 26분쯤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을 꾸리고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3일에 이은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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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아이콘 화면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도 11월부터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튀르키예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것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연령 확인 등 기술적, 행정적 조처를 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내년에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고, 캐나다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논의 중입니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언론매체나 활동가 등과 관련된 개인 계정을 자주 차단하는 정책을 펼쳐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4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애도하는 사용자들을 검열했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접근을 일주일 동안 차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법원이 성소수자(LGBT) 선전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뉴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025년 튀르키예의 인터넷 환경이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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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AFC U-17 여자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이룬 한국 대표팀

우리나라가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무난히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국 16세 이하(U-16) 여자 축구대표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의 투르순조다 센트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7 AFC U-17 여자 아시안컵 예선 A조 3차전에서 요르단에 9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조안이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여섯 명이 골 잔치에 가세해 요르단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다영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가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UAE)를 16대 0으로 대파하고 개최국 타지키스탄을 6대 0으로 꺾은 데 이어 요르단까지 물리치고 3전 전승 조 1위를 차지하고 본선 진출을 이뤘습니다.

3경기에서 31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개 팀이 참가했으며 8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러 각 조 1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여기에 올해 아시안컵 본선 4강에 들었던 4개 팀(북한, 일본, 호주, 중국)을 더해 총 12개 팀이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U-17 여자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 4위 안에 들면 2027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손에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열린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8강에서 탈락해 올해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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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와 도시 전경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주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 2천만 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 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B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B 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말쯤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 씨가 A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B 씨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천400만 원) 범위에서 A 씨가 청구한 3천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B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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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계약 해제는 6천419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의 7.66%였습니다.

2021년 해제율 3.41%와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는 전국 14만 202건, 서울에서는 1만 4천254건이었습니다.

계약 해제가 모두 시세 조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높은 가격에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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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천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4만 1천559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8.5%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이었고,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1천148가구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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