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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든 애덤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첫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 대표팀의 25세 미드필더 제이든 애덤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한국시간) 애덤스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케이턴 매켄지 남아공 스포츠·예술·문화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남아공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애덤스가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라며 "남아공 축구는 빛나는 젊은 인재를 잃었다. 팬들과 함께 애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켄지 장관은 "제이든의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인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현지시간 11일 케이프타운 외곽 쇼체클루프의 한 주택에서 애덤스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수사에 나섰습니다.

애덤스는 2025년 1월 '남아공 명문' 마멜로디 선다운스로 이적한 뒤 정규리그 우승과 아프리카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북중미 월드컵 최종명단에 포함돼 역대 첫 토너먼트 진출의 대기록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A조에서 치른 남아공 대표팀의 3경기에 모두 출전했지만, 캐나다와 32강전에선 벤치를 지켰습니다.

애덤스는 한국과 조별리그 3차전 교체출전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날 펼쳐진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북중미 월드컵 8강전 킥오프에 앞서 양 팀 선수들은 애덤스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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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벨링엄

60년 만의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 골을 앞세워 역대 첫 4강 진출에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의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스위스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반면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처음 8강에 오른 노르웨이는 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했고, 골잡이 엘링 홀란은 득점 사냥에 실패하며 이번 대회 통산 7골로 득점왕 경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뒷문을 단단히 잠근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반 29분에야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해리 케인의 프리킥으로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할 만큼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역습에 집중한 노르웨이 역시 전반 35분 엘링 홀란의 헤더 시도로 첫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일방적인 공격과 노르웨이의 방어로 다소 지루하게 이어가던 경기는 전반 36분 노르웨이의 기습적인 득점 성공으로 '영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의 볼을 빼앗은 노르웨이는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안드레아스 셸데루프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그물을 흔들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날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만드는 '원샷 원킬'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2분 왼쪽 측면으로 파고든 앤서니 고든의 크로스를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받은 벨링엄이 노르웨이 수비수 3명 사이를 뚫고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습니다.

벨링엄은 이날 자신의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면서 이번 대회 5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추가시간 막판 케인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기막힌 로빙 슈팅으로 노르웨이 골 그물을 다시 흔들었지만,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오르면서 골 취소의 아쉬움을 맛봤습니다.

전반을 1-1로 마친 노르웨이는 후반 10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토르뵈른 라사케르 헤겜이 문전에서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그물을 흔들면서 승기를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심판과 교신한 뒤 온 필드 리뷰에 나선 주심은 코너킥 직전 홀란이 엘리엇 엔더슨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발견하며 골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노르웨이는 후반 31분 왼쪽 코너킥 직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다비트 묄레르 볼페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렸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한 골씩 나눠 가진 잉글랜드와 노르웨이는 결국 연장 승부로 돌입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연장전에서 마침내 잉글랜드의 결정력이 빛났고, 주인공은 벨링엄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3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모건 로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노르웨이 골키퍼 외르얀 닐란의 선방에 막혀 골 지역으로 흘러나오자 벨링엄이 재빨리 쇄도하며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멀티 골을 작렬한 벨링엄은 대회 6호 골을 뽑아내며 케인과 함께 득점 공동 3위로 올라섰고, 벨링엄의 추가 골은 이날 경기의 결승 골이 됐습니다.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9분 제드 스펜서가 골 지역 왼쪽을 돌파하면서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 판정을 받았지만, VAR 결과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뒤집혀 추가 골 기회를 날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지친 홀란을 빼고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끝내 동점 골 사냥에 실패하며 역대 첫 4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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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오늘(12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로 제도 개혁과 함께 불법과 조작에 대한 단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법개혁도 함께 완수해 사법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대법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30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며 청년최고위원 도입, 2030 경청투어 정례화, 2030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지도부는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최고위원회 체제를 보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며 정 전 대표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서미화·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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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교포 김찬

재미교포 김찬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ISCO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찬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허츠본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기록하며 2언더파 68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합계 13언더파 197타를 작성한 김찬은 선두 자리를 지켜낸 루커스 글로버(15언더파 195타)를 2타 차로 추격하며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올해 8개 대회에 출전한 김찬은 모두 20위권 밖의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3, 4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힘겹게 출발한 김찬은 7번 홀(파5)과 9번 홀(파3)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낚고 타수를 지켜낸 뒤 10번 홀(파5)과 18번 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2라운드까지 공동 4위로 선전했던 프랑스 교포 고정원은 버디 3개에 보기를 4개나 범하며 1오버파 71타를 기록, 중간 합계 9언더파 201타에 그치며 공동 18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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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센느 원의 "무섭노" 방언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12일) 자신의 SNS서 '부산 사투리와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식 표현 구별법' 글과 관련해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지난 5일 경상도 사투리에서 쓰이는 어미 '노'와 일베 사용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어미 '노'의 구별법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당시 이 글의 작성 배경에 대해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제가 개탄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면서도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본다. 리센느, 야호!"라는 글귀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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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리그서 첫 홀드 올린 고우석

고우석(미네소타 트윈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두 번째 등판에서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고우석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5-3으로 앞선 8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1개씩 줬지만,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습니다.

고우석은 세이브 요건을 채운 중간 투수에게 주는 홀드를 처음으로 챙겼습니다.

미네소타는 5-3으로 이겼습니다.

고우석은 첫 타자 본 그리섬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은 뒤 비디오 판독을 거쳐 조 아델을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후속 웨이드 메클러를 2루수 땅볼로 유도해 아델을 2루에서 잡았지만, 덴세르 구스만에게 내야 안타를 맞아 1, 2루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고비에서 고우석은 로건 오호피를 유격수 직선타로 요리하고 이닝을 마쳤습니다.

21개의 공을 던져 13개를 스트라이크로 채웠으며 최고 구속은 시속 155㎞를 찍었습니다.

고우석은 이틀 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상대로 미국 진출 2년 반 만에 빅리그에 데뷔해 역대 30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됐습니다.

고우석의 처남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6으로 깎였습니다.

3회 1루수 땅볼, 5회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 3루수 포구 실책으로 1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후속 타자의 병살타 때 2루에서 잡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4-2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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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

그동안 국내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맥도날드 글로벌 모델 손흥민(LAFC 소속) 선수의 광고와 프로모션이 첫선을 보입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오늘(12일)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월드컵 8강전 중계부터 손흥민이 등장하는 TV 광고를 처음으로 송출했습니다.

내일(13일)부터는 전국 매장에서 '손흥민 컵'을 제공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세트' 프로모션도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비롯해 데이비드 베컴, 호나우지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 9명의 삽화가 그려진 한정판 '컬렉터 컵'(Collector's Cup)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흥민의 고국인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손흥민 컵이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맥도날드의 경쟁 브랜드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국내에서 도미노피자, 메가MGC커피, 롯데웰푸드(월드콘) 등 다양한 외식·식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국내 광고 시장의 계약 관례상 특정 브랜드의 전속 모델은 계약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이나 유사한 식음료 업계 경쟁사의 마케팅 활동에 노출될 수 없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런 계약 충돌 및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도 국내 광고 노출을 보류해왔고, 프로모션에도 손흥민의 이미지가 들어간 제품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에 국내 축구 팬들은 '글로벌 모델이 한국인인데, 왜 한국 소비자만 손흥민 컵을 살 수 없느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매장에서 구한 손흥민 컵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 개에 5만 5천 원에서 최고 11만 원 선에서 되팔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복잡한 계약 관련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관련 질문에 "자세한 계약 조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FIFA월드컵세트는 빅맥, 프렌치프라이, 음료(콜라)와 함께 축구선수 한정판 컬렉터 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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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 강타한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바비' 상륙과 폭우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타이완에서는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11일) 11시 20분쯤 저장성 위환시에 처음 상륙했으며 최대 풍속은 시속 144㎞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은 육지를 잠시 빠져나갔다가 약 20분 뒤 저장성 웨칭시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와 교통 차질,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저장성 당국은 약 172만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폭우로 주민 10만 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푸젠성에서는 13만 명, 상하이의 해안 지역에서는 약 3만 4천 명이 각각 대피했습니다.

'바비'의 영향권에 든 타이완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재해대응센터는 '바비'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 7시 기준 외국인 5명을 포함해 1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전역에서 1만 4천 명이 대피했으며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됐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이완 중앙기상서는 태풍이 타이완 북부를 스쳐 가면서 폭우가 내리고 해안에는 최고 10ｍ에 이르는 위험한 파도가 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중국 일부 지역에는 오는 15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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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장관

국민의힘이 오늘(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현재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욱이 안 장관이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100년 국방의 뼈대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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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죄'로 기소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상대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뻔한 셈입니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 부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어서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만 근거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은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도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이하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런 논리가 관철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와 장윤기 사건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 장윤기 사건에 대입해서 검증한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포함된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가지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 강화 조항들을 장윤기 사건이라는 구체적 경우에 대입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항들이 존재했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처 가능했을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검증 결과를 요약한 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TF가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의 내용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관련 방안으로는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보완수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사법경찰관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제197조의2 ②)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최장 2개월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대통령령에 3개월로 규정.) 그러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기간은 최장 2개월이 됩니다.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특별히 더 짧게 정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정한 짧은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방안입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교체"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덧붙인 것입니다.

넷째, 수사를 최초로 담당했던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검찰 폐지 후 검사들이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다른 수사관서(다른 경찰서 또는 중수청 등)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최초 사건 담당 수사팀 경찰관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다른 경찰서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시정조치 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 자체를 강제로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송치받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직접 수사하지 말고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개정안에서는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남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이와 같이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검증은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방안을 장윤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 1: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 있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먼저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이 있었다면 장윤기 사건이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은 강간살인죄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거나 검찰에 관련 증거를 고의로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설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경찰이 검사에게 정상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최초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를 발견해 놓고도 고의로 은폐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증거를 검찰에 보낼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과를 통보해도 검사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증 2: 다른 경찰서에 요구하는 방안도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 없어

이런 점 때문에 개정안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윤기 사건에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윤기 사건이 구속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 후 10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원칙적으로 10일,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경우에 총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 사건 처리 기간은 줄어듭니다. 구속 사건을 맡은 검사는 송치 후 10일 이내에 구속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을 장윤기 사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경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추가 수집하면 강간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경찰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포착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경찰 수사팀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강간살인죄 등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추가 수집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살인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검사 구속 기간입니다. 살인범인 장윤기를 기소하기 전에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10일 안에 다음의 4가지 과정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검사가 송치된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2. (최초 수사 경찰서가 아니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내고,

3.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다른 경찰서'는 기록을 검토해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한 후, 관련자 재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추가 수집해 보완수사를 완료한 다음, 숫사 결과를 반영한 기록을 다시 검사에게 보내고,

4.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가 강간살인죄 적용 등을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윤기를 구속 기소한다.

그러나 위의 4가지 과정이 개정안에 따른 검사 구속 기간인 10일 이내에 모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과정과 보완수사 완료 후 기록을 돌려받는 과정에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며, 사전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 수사관들이 관련자 등을 다시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해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 역시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어렵게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 없다고 여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2차례, 3차례에 걸쳐 보완수사 요구를 할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초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경우, 같은 경찰 조직에 소속된 다른 경찰서 수사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욕적으로 이행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규정된 검사 구속 기간 10일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강간살인죄에 대한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속사건, 특히 장윤기 사건 같이 중대 강력범죄 구속 사건에서는 최장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긴급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을 짧게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최소한 7-8일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중대 범죄일수록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사의 구속 기간을 10일보다 길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이 폐지된다면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증 3: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 역시 실효성 없어

또 다른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인 검사의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권한은 장윤기 사건에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방안은 장윤기 사건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 형사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서도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4건뿐입니다. 한 해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90만 건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절차가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절차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요구를 받아 자기 기관 소속 경찰관을 징계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수사 지연 우려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청해서 수용될 경우 담당 경찰 수사관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새로 배정된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이행될지도 알 수 없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검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권한에 "교체" 요구 권한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현실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수사관서가 아니라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는 이 조항과 중복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검증 4: 시정조치 요구는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마지막으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은 개정안을 통해 강화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강제로 가져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으니 강제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사실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시한 대목도 추가됐지만, 신고권자의 신분을 명시한 것만으로 관련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신고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장윤기 사건에서 사용할 수는 있었을까요?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시정조치 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 검사에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측이 신고하는 경우(또는 신고가 없어도 검사가 이런한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장윤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장윤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겨주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신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신고 가능 요건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장윤기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팀의 증거인멸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정황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정조치 요구의 전제가 되는 신고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설사 피해자 측의 신고 없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시정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다른 경찰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시정조치 요구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치 사건(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 수 대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2025년 기준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0.33%, 2022년 0.32%, 2023년 0.23%) 결국 시정조치 요구는 개정안을 통해서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통계를 살펴보면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의무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 지정,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서 교체 등만으로는 한정된 구속 기간 내에 중대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장윤기 사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문제를 적발하거나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마지막 동아줄 끊는 일이 될 것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질 경우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가 그동안 보완수사 등을 통해 수행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완수사 폐지를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검사라는 법률가들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의료 비용 때문에 웬만큼 중한 병이 아니면 병원 가는 것을 어려워하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률 비용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악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가 검사 보완수사 존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그나마 체제를 지탱하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법적 이슈의 정치화가 극심해진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대다수 실무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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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인천 참정권수호 민주화운동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2일) 부산을 찾아 지역 청년, 시민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 대다수와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후 부산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부산에 이어 이후 광주, 대구·경북 지역까지 방문해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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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에 대한 세 번째 공습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재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한 상선은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으로 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선내 화재가 발생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에 이어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대이란 공습 개시 발표를 공개하면서, "이란이 형편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으며, 이란 국영방송도 반다르 아바스에서 3차례, 시리크에서 2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의 이같은 발표 직전, 이란은 선박 1척이 선박 시스템을 끄고 승인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지났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재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외세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했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 때까지 역내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새로운 공격이나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새로운 적의 기지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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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안규백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장관이 40여 년 전 방위병 복무 기간 탈영했고, 탈영병 체포조 DP에게 붙잡혀 영창에 갇혔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 장관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측과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국방부는 전전긍긍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됐고, 이후 안 장관 공격에 진심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몇 번 SNS를 통해 폭로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탈영 등을 거듭 설파했지만 별 호응은 없었습니다. 김 전 소령은 이번에 DP 투입과 체포라는 휘발성 재료를 가미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 이슈가 찬반의 첨예한 칼날 위를 걷는 와중에 안 장관의 탈영과 DP 체포 의혹은 잔불에 기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김 전 소령과 국민의힘은 안규백 장관의 의혹을 풀 열쇠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지목합니다. 기자는 병적기록부를 직접 본 여권 인사 몇 명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병적기록부에 탈영, DP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사들 식사 제공과 관련된 대수롭지 않은 언급이 있지만 안 장관이 공개를 꺼릴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병적기록부 열람자들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안 장관 병역 의혹에 불이 붙는 과정을 관찰하면 모종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어도 관심 못 끌던 안 장관 병역 의혹이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기세가 높아지던 때, 통합 반대론자들에 의해 확 달아오른 것입니다. "메시지(사관학교 통합) 못 잡으면 메신저(국방장관) 때린다"는 다소 부조리한 공격 기법과 비슷합니다.

기록 열람자들, "DP, 탈영, 구금 전혀 없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열람했던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병적기록부 내용 중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장관 어머니의 병사 식사 제공 관련 조사의 이유 정도이다", "탈영, DP, 영창, 구금 등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병적기록부를 내놓고 정면돌파하자는 주변 의견이 많지만 안 장관은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를 흠잡아 두고두고 국방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형편이 좋았던 안 장관 어머니가 방위 입대한 동네 아이들 점심밥 해 먹인 일로 안 장관이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소집해제 후 조사 기간만큼 추가 복무'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병적기록부를 열람한 여권의 한 유력 인사는 "정치 생명과 양심을 걸고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탈영이나 DP 체포, 구금, 영창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병적기록부의 원자료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다른 서류에도 탈영,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5학년도 1학기 정상 이수 및 성적을 입증하는 성균관대의 학적부도 "탈영, 영창 없이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됐다"는 안 장관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탈영, 영창 등의 이유로 1985년 8월까지 22개월 복무했으면 어떻게 성균관대의 1985년 1학기 복학과 성적 증명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규백 장관의 병역 기록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 입대, 1985년 8월 일병 소집해제"입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무려 8개월 더 복무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안 장관의 해명은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며칠 동안 이를 이행하면서 서류상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입니다. 즉, 서류상 복무는 1983년 11월~1985년 8월이지만 실제 복무는 1983년 11월~1985년 1월이라는 것입니다.

소집해제 한참 뒤에야 며칠 동안 추가 복무를 한 이유에 대해 "복무 중 안 장관의 어머니가 부대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군 당국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것이 화근"이라고 안 장관 측은 설명합니다. "군 당국이 소집해제 후 뒤늦게 조사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안 장관의 한 측근은 “어머니의 식사 제공을 범죄인 양 신고한 사람은 지역의 경찰 간부로 부대 지휘관과 앙숙이었다”, “덩달아 부대 지휘관도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왜 불 붙었나…메시지 대신 메신저 공격?

김영수 전 소령이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SNS에 고발문을 올리고, 언론을 접촉해 제보하는 등 과거에 두어 차례 더 했었습니다.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들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라면 탈영 등 안 장관의 병역 의혹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 제기는 시쳇말로 히트 쳤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입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김 전 소령의 기자회견 계획을 사전에 널리 퍼뜨려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지난 6일 김 전 소령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가세했습니다. 지난 8일 사관학교 통합 반대 집회에서 연사들은 안 장관의 병역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바야흐로 야당에 절대 유리한 전국적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안 장관 삼형제가 1982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퍼뜨리는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 6월 인사청문회 때도 우당탕탕거리기는 했지만 그냥저냥 넘어갔던 의혹이 왜 이제 와서 폭발했을까.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 이슈들이 굴러가는 와중에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당이 안 장관 공격에 전력하는 형국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ad hominem)입니다.

발화자의 말보다는 그 말을 하는 발화자 개인을 트집잡아 발화자의 말을 무력화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즉,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때려서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부수는 기법입니다. 안 장관 개인의 병역 의혹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안 장관의 국방개혁 메시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그들에게서 언뜻언뜻 엿보입니다.

사관학교 통합, 방법론·속도 맞나

국방부는 메시지를 조금 정돈해서 메신저 공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장관의 메시지 중 가장 반대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방법론과 속도 등에서 대국민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사관학교 통합 백지화 운동이 탄력을 받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방개혁에 시비 걸며 정권 공격으로 확대하기 딱 좋은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사관학교 통합해서 첨단 학문 교육하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나마 '인서울'인 육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서 사관학교 입결 하락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 높이고, 초급 장교 대우 개선해야 장교 되겠다는 우수 자원 늘어납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합동성 강화하겠다는 국방부 주장도 "육해공 기본기도 확립 안 된 생도들에게 합동성 강화가 웬말이냐"라는 반대론에 취약합니다.

방법론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방부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고2부터라도 사관학교 통합 학제를 적용할 태세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혁에 앞서 일종의 교육개혁입니다. 여러 차원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진행됐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육개혁할 때 속도 욕심 내면 대혼란이 자명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진정으로 병역 의혹이 억울하다면, 또 동시에 국방개혁 완수하고 싶다면 의혹 해명은 하되, 사관학교 통합 속도 좀 줄이고, 반대론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개혁 메시지에 대한 반대, 더 나아가 국방개혁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다소나마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혹을 누그러뜨리고 합의된 방향으로 개혁 추진하는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2년마다 교체되는 그저그런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입니다. 12.3 계엄으로 흐트러진 문민통제를 재정립하는 유의미하고도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완수만큼 중요한 것이 문민 국방장관 체제의 성공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문민 국방장관 체제에 비슷한 가치를 두고 직면한 위기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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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영남권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더위'를 경고하고자 도입돼 올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산시 하양읍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장비(AWS)가 관측한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도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 시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경산시에는 연평균 3.1일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기상특보 구역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국 특보 구역 53%는 중대폭염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산시에 이어선 경기 여주시(2.5일)와 안성시(2.2일), 대구(1.6일), 경기 용인시(1.6) 순으로 중대폭염경보 발령 추정일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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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삼성전자의 용인클러스터 첫 번째 팹(공장)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일정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오늘(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총 6기 반도체 생산공장 중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그동안 거론돼 온 2030∼2031년보다 가동 시점이 1~2년 빨라진 것입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전체 사업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 팹이 2029년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되고, 2027년 중 팹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2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토지·지장물 보상,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조성 기간 단축 의지를 밝힌 만큼, 용인 산단의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급 일정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조기 착공과 2·3단계 전력 공급 일정 단축, 단계별 용수 공급 조기화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첫 번째 팹의 2029년 가동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생산능력 확충은 물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속 사업 일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지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 원, 호남권에 400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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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1일) 8시 2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축사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3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축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관계자는 "발견 당시 이마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고, 온열 질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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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는 전년 대비 20.6% 늘었다가, 2년 뒤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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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범칙금 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외국인들이 추후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이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통고 처분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미 납부한 이상 그 의무 존재 여부를 다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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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 승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A 씨의 경우 폐암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상황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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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정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에 편승해 미술품을 소유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재매입을 통해 원금 환급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가 큰 경제적 피해를 봤고 일부는 재산 대부분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서정아트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141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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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번 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여사 선고와 같은 시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내일(1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는 15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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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중인 화물선의 모습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며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측의 공격으로 해당 선박의 민간 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선내 화재가 발생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이란은 이전 상선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해각서(MOU) 준수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다시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이란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습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엑스에서 중부사령부의 대(對)이란 공습 개시 발표를 공유하고 "이란이 형편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곳곳에서는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남부 아살루예와 부셰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살루예에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부셰르는 이란 내 유일하게 상업용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 이란 남부 중앙의 항구도시 반다스 아바르에서 세 번의 폭발이 보고 됐으며 시리크에서도 폭발이 두차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미 중부사령부의 이란 공습 발표 직전 이란의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 MOU 체결 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으며 물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에도 이틀간 이란 남부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란도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한 맞공격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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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공연 모습

대형 글로벌 지식재산권 작품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연극 장르 총 티켓 판매액은 약 759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은 수치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은 2021년 115억 6천만 원, 2022년 172억 1천만 원, 2023년 332억 9천만 원, 2024년 342억 6천만 원으로 최근 들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배 이상의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티켓 가격이 비싼 글로벌 대형 작품의 흥행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총 티켓예매액이 가장 컸던 작품은 일본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 서울 공연이었습니다.

또 2위는 영국에서 초연된 해외 라이선스 작 '라이프 오브 파이' 서울 공연이었습니다.

각각 예술의전당, GS아트센터 등 대극장에서 공연한 두 작품의 티켓 가격은 9∼19만 원, 6∼16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총 티켓예매액 3위를 기록한 한국 연극 '불란서 금고'는 5만 5천원∼7만 7천원, 4위 '베니스의 상인'은 4만 4천원∼11만 원이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분기 보고서에서 "글로벌 대형 작품은 높은 티켓 가격에도 흥행에 성공해, '연극은 저렴한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가 연극시장 개척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극 시장 티켓 판매액이 상위 10개 공연에 집중됐다"며 "대형 공연이 만들어낸 성장이 소극장 연극 시장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뮤지컬 총 티켓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고, 클래식 서양음악은 소폭 늘었습니다.

뮤지컬의 판매액은 2천232억 2천만 원으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서양 음악은 403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361억 2천만 원보다는 늘었지만, 2024년 상반기 액수인 473억 7천만 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밖에 국악은 20억 4천만 원, 무용은 76억 7천만 원으로 공연 티켓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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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정작 그 부동산을 팔고 숨진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B 씨가 35%, 나머지 3명은 각 11%, 19%, 35%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A 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A 씨 사망 이후 조합은 A 씨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 7천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유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2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니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¼)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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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엽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장윤기가 이양에 대해 성폭행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리얼돌' 과학수사 보고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증거는 장윤기가 이 양을 납치한 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뒷받침하는 것들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 등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와중에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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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인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회담했으며 회담에서 "조중(북중) 최고수뇌분들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이룩하신 합의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및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총리는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중 친선관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면서 양국 정상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조중 친선단결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리는 또 북중 우호조약이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굳건한 정치적 및 법률적 담보"라며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가 양국의 단결과 협조, 공동이익 수호를 핵심으로 하는 조약 정신을 계속 높이 발양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 총리는 양국이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린방(이웃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어 북중 우호조약의 정신을 계속 견지하여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고, 정치적 상호신뢰와 실용적인 협조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적 발전에 적극 기여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회담에 앞서 인민대회당에서 박태성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 환영 의식을 진행했다.

환영식에서는 양국 국가가 연주됐으며 박 총리는 리 총리와 함께 중국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도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회담하고 전략적 공조 강화와 경제무역 교류 확대, 의료·보건·교육 등 민생분야 협력 심화 등을 제안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조약 체결 6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박 총리는 지난 10일 시 주석을 예방하고 어제(11일)는 리 총리와 회담했으며 이 외에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최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북중 외교수장도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외교부문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도 같은 날 최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정상의 중요 공동인식을 견결히 관철 이행하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양국 정상도 조약 체결 기념일인 11일 축전을 주고받고 '전략적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했습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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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

어제(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26년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추적했다.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는 전날 깨끗이 세척해 둔 텀블러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악취가 나는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조사 결과 이는 남성의 정액이었다.

불안함과 공포심으로 병가를 낸 교사. 그런데 두 달 뒤 그 교사를 대신해 임시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또다시 누군가 침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사의 의자에 소변 흔적을 남겼다.

수사 결과 범인은 인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그는 화장실이 급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두 번이나 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이름도, 얼굴도, 진짜 목적도 알 수 없어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현재 학교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어둡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

아이의 할머니는 교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파트 두 채 값도 넘겨서 키운 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고, 결국 다음 날 아이의 부모는 교사가 폭염 속에 아이에게 기합을 주고 귀를 잡아당겨 2층 교무실까지 끌고 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교사가 기억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교사는 다음 날 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밝히고자 한 교사. 그러나 부모들은 흥분하며 교사를 추궁했고, 마치 취조하듯 자신들의 질문에 옳다 그르다 답변만 하라고 소리를 쳤다.

CCTV영상을 요구한 학부모는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을 내세워 교사를 고소했다. CCTV 영상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에도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교사에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학부모들은 재정 신청을 하고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 4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2차 고소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학부모들. 또한 학부모들은 지인인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국회에 교사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같은 반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패드립까지 했던 아이. 이에 교사는 학부모에게 문제 행동을 수차례 알리며 가정 내 지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잘 훈육하겠다고 밝히며 아이에 대해 교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교육청 심의 위원회가 열렸고 2개월 만에 아이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일어나기 전 학폭위를 열어 아이에게 확실한 지도를 해달라고 했던 부모는 말을 바꿨다.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재정을 요구했고, 교사는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같은 반 아이들을 마치 가해자처럼 몰고 갔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송.

그리고 거듭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말 해도 되나, 선생님을 좀 조지고 싶다고 해야 하나"라며 믿기 힘든 속내를 털어놓아 충격을 안겼다.

연평균 700건에 이른다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교사의 가혹행위. 이제는 아동학대 소송이 학부모들의 괴롭힘의 도구가 된 것이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직 학교장들은 "법이 들어온 순간, 학교는 무너졌다"라고 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학부모들은 문제 해결을 바라진 않는다, 사과를 원하는 것,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다"라며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사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보듬어져도 그만두지 않는다. 부모에게 감정이 전가되어 대리전을 치르고, 교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부모는 자기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현승준 교사. 제주 한 중학교의 과학 교사이자 학생 부장이었던 현 교사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난해 5월 20년간 근무해 온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장의 유서를 남긴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초부터 지각과 결석이 잦았던 최 군과 갈등이 있었던 현 교사. 그는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최 군이 흡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학생부장으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최 군은 흡연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잘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최 군. 그리고 최 군 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최 군의 가족은 현 교사가 최 군에게 흡연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학교에 갈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현 교사에게 폭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리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현 교사에게 무리한 말들을 쏟아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사망 전 극심한 두통을 앓았던 현 교사. 이에 현 교사는 병가를 신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원을 수습하기 위해 학생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면담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최 군의 가족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보다 시급한 것이 이미 갖춰져 있는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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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2일(현지시간)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외세의 간섭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불법적 지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이런 경고가 무시됐고 외세의 선동으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 선박에 항로를 수정해 승인된 항로로 이동하라고 경고했으나 무시했다"며 "외세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했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 때까지, 그리고 역내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려던 선박 1척에 대해서는 "선박 시스템을 끄고 해상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경고 사격을 가해 멈춰 세웠다고 혁명수비대는 설명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또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한 이번 사건을 빌미로 적이 실수를 범하거나 우리를 향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고 역내 적의 새로운 기지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과 이런 위협을 위해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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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도 서울이 25도를 웃돌며 올해 첫 열대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기록된다면 작년보다 12일 늦게 나타난 셈입니다.

낮에도 무더위 속 곳곳에 폭염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12일)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4도만큼 보이며 어제만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강릉과 대전 35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후에 내륙 곳곳에는 5~40mm의 소나기 지날 때 있겠고요.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전남과 경남 서부에 5~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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