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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국 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오늘(30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회담을 한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는 데 대해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조 장관 측에 설명했다면서 한국 측의 재건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철도, 인프라, 에너지 등 여러 기업과 회의를 가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재건 사업은 세기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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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인 '성조기'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국기인 성조기 게양을 놓고 미국인들이 고민에 빠진 모습이라고 미국 NBC뉴스가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기 게양이 특정 정치적 진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기 게양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기 게양이 마가(MAGA) 진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외곽에 거주하는 디나 배닉 씨는 애국심을 표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기를 거꾸로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닉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뒤집었으니 국기가 거꾸로 게양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때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미국이 지금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브루스 왓슨 씨는 국기 게양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기를 게양하더라도 자신이 마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조기 대신 다른 깃발을 선택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군 주방위군 상사인 프랭크 채플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통해 미국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집을 구입했을 때 국기를 펜실베이니아주 주 깃발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플 상사는 "미국의 50개 주들이 관용과 동료 미국인들에 대한 공감 측면에서 더욱 한마음이 됐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국기를 다시 게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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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골레스탄 궁전의 깨진 창문

이란은 중동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27건)이 가장 많습니다.

통상 전쟁 중이라도 국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은 유적은 공격 표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중동 전쟁에선 이런 규범은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거세졌던 올해 3월 하순 이란 당국의 이례적인 허가를 받아 이란 중부 역사도시 이스파한과 수도 테헤란의 파괴된 유명 유적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결과를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취재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역사적 건물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파한을 대표하는 유적 나크쉐자한 광장과 그 주변에 있는 체헬 소툰 궁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매체는 이들 유적이 직접 폭격당하진 않았지만 원래 표적이던 이스파한 주청사에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탓에 폭격의 충격파가 이들 유적을 흔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폭격의 충격파는 1㎞거리의 구조물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로이터는 "지난 20년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전과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이처럼 훼손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직 이란에 조사단을 파견하지 못한 채 위성 이미지로 피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재까지 이란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2곳,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4곳, 종교 유적지 1곳을 포함해 총 7개 유적지의 피해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에 "전쟁 전이나 도중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받지 못했으나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주요 유적지의 좌표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표적 인근에 '타격 금지 목록'이어야 할 세계적 문화유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파한 폭격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며 군사적 목표물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일축했고 애나 켈리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목표에 맞춰 작전이 설계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는 중동 고고학, 유적지 보존 전문가 8명과 인터뷰를 통해 "미군의 표적 선정 방식과 우선순위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명소를 보호하는 조치로부터 명백히 변화했다"고 짚었습니다.

미 공군 표적 분석 전문가였던 웨스 브라이언트는 "유적지 내부나 인근에 폭탄을 투하하려면 군인의 생명 보호와 같은 강력한 군사적 필요성과 함께, 때로는 백악관 수준의 고위급 승인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1954년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 따르면 무력 충돌 시 민간 문화재를 고의로 표적 삼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하고 문화재 인근을 공격할 때는 문화재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미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이슬람 미술·건축학 교수인 스테판니 멀더는 20여년 전 이라크 전쟁을 언급하며 "당시도 파괴적이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모든 규제가 풀려버린 지금 상황에 비하면 차라리 황금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 문화재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지난 4월 이란이 종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테헤란 골레스탄 궁전에서 30년간 근무한 한 고고학 담당 직원은 "공습 다음날 아침 궁전에 들어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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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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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괴롭힘 정황은?

- 직장 내 괴롭힘 감찰 묵살…국조실 나서자 뒤늦은 대책

- 조직 문화 개선…근본적 근절 대응책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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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보안 검색 중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탄 소지자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8시 40분쯤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한 승객의 가방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공항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제 실탄이 맞는지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실탄을 소지한 승객은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경찰관 A 씨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아직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테러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항공기 운항에도 별다른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경찰관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올 당시에도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통과했던 걸로 확인돼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A 경찰관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한 30대 승객이 김해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주 체류를 마치고 김해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실탄은 조사 결과 모형으로 확인됐지만, 김해공항 보안검색을 그대로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에도 보안 허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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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각하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자들은 '불볕더위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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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지난해 말 1억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4년 연속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발표한 당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산당원은 1억 128만 6천 명으로, 2024년 말보다 101만 5천 명(1.0%) 증가했습니다.

공산당원 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43만 4천 명(3.7%) 늘었으나 2022년 132만 9천 명(1.4%), 2023년 114만 4천 명(1.2%), 2024년 108만 6천 명(1.1%)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까지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전체 당원 가운데 여성은 3천191만 4천 명으로 31.5%를 차지했고, 소수민족 당원은 787만 8천 명(7.8%), 전문대 이상 학력자는 5천976만 5천 명(59.0%)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성 당원 비중은 0.6%포인트, 소수민족은 0.1% 포인트, 전문대졸 이상은 1.4% 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축·어업 종사자가 2천60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은퇴자 2천208만 2천 명, 기업·기관의 전문기술 인력 1천669만 2천 명, 기업·기관의 관리 인력 1천186만 2천 명, 노동자 671만 8천 명, 당·정부 기관 직원 742만 9천 명, 학생 253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2천991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도 1천209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마을과 기업 등에 구석구석 뻗어있는 기층조직은 지난해 말 기준 543만 1천 개로 1년 전보다 18만 1천 개(3.4%)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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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황금독수리 조형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백악관 발코니에 커다란 황금 독수리 조형물이 붙어 있는 모습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250주년을 기념하는 황금 선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백악관 2층 발코니에 부착된 황금 독수리 조형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해당 사진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인공지능으로 생성됐음을 암시하는 콘텐츠 인증 정보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사진 속 발코니 난간도 실제와 미세하게 다르고 독수리 몸통 쪽에 배치된 별도 11개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 초기 13개 주를 기리기 위해 각종 상징물에 13개의 별을 그려 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의 원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앤드루 레이든이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게시한 뒤 독수리 조형물 이미지가 없는 원본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황금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재집권에 성공한 후 백악관 곳곳에 다양한 금색 장식물을 배치했으며 집무실과 관저 여러 곳에도 커다란 황금 기념주화 모양의 메달을 부착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해당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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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손목치기’로 운전자들의 돈을 갈취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알던 손목치기와는 달랐습니다.

골목길에서 통화하며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팔을 뻗어 일부러 부딪힌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이후 이미 부서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보험금 대신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5차례 사고를 내 1천3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왜 보험금 대신 휴대전화 수리비를 노린 걸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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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 (2026.06.20)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취재 : 서경채,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손종석,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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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며, 호남 지역 첨단 메모리 중심 생산 시설과 첨단 패키징 시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을 지원할 정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서면 축사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 "지역이 주도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바로 이곳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서남권은 이미 준비된 땅이었다"며, "서남권은 국내 최고, 최대의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하여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지 경쟁력도 탁월하다. 주요 도심과 인접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고, KTX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어디와도 신속하게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를 직접 길러낼 기반이 서남권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과학기술원(GIST)와 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의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서남권에 SK와 삼성, 앰코의 대규모 투자가 더해진다면 서남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투자 규제 해결, 과감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거점 대학과 투자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서남권 투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인 제가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제(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시장 당선인, 관계 공무원, 지역 기업 대표,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진안 엠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직접 서남권 지역 투자 계획 발표에 나섰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발표를 종합하면, 호남권엔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800조 원 ,원패키징 1조 원,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87조 원, 기타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등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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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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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대담

박진호 / SBS 논설위원

"메가 프로젝트, 세부 조율 과정 불가피…삼성·SK, 투자 계획 변경 여지 남겨"

"투자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전제…정부-기업 간 거래 내지 딜의 과정"

김광석 / 한양대 겸임교수

"'3대 메가 프로젝트', 임기 넘어선 장기 프로젝트…국가 방향성 선정한 것"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정책과 미래 성장 산업의 방향성이 혼미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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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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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운 감도는 국힘~장동혁 "징계"…반발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징계'가 장동혁 사퇴론 동력 될 것…국힘, 징계-사퇴 악순환의 고리"

"장동혁 당대표 '알박기' 표현도 나와…내년 8월까지 임기 지킬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국힘 내부서 '한동훈은 분열인자' 목소리 커지고 있어"

"국힘 내 친한계 징계 요구 얼추 5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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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청래 '저격'~때아닌 '적통' 논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노무현 적통' 논쟁 그만해야…더 하면 추한 모습 보이는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김민석, 노무현 적통 주장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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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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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또 치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현실주의자…당대표 누구 되든 잘 맞춰나갈 것"

"현재 국정 지지율이 정상…향후 변동 크지 않을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전당대회서 김민석 패배 시 친명계 전멸 우려하는 듯"

"이 대통령, 국정운영 그대로…지지율 하락 당 탓으로 보는 듯"

●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 비타협적 운영 결과 선거에서 나타나"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 내부 다수의 폭정…아편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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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박성주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30일) 정년 퇴임하면서 37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늘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그간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지난해 6월 30일 취임한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을 맞이해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성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대규모 송환과 '코리아 전담반' 출범 등을 꼽았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박 본부장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경찰청 직원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례적인 문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석이 된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마저 공석이 된 만큼 후속 인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는 없는 터라 앞선 본부장들과 같이 경찰 내부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치안감을 승진시켜 국수본부장에 앉히거나, 기존 치안정감 중 한 명을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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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 예방하러 가는 권창영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29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핀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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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소재 주택에서 아내 B(30대)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B 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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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비좁은 바늘구멍 사이로 실을 통과 시킵니다.

여유 공간이 2.5mm 밖에 되지 않는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로봇이 막힘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기존엔 이런 정밀한 움직임을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와 학습이 필요했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하는 모델과 다양한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 시켜, 기존 데이터의 4분의 3 분량만 학습해도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이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선 인간 움직임의 모든 순간을 똑같은 비중을 둬서 학습했지만, 이번 연구에선 큰 움직임은 조금만 학습하되 실을 조작하는 것처럼 정밀한 움직임을 학습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로봇의 수행 능력도 차이가 났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 로봇 대비 최대 81% 높은 작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박대영/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 저희는 이제 동역학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을 해요. 매우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영역에서 높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만큼 GPU와 메모리 부족 현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정밀 부품 조립이나 가공, 의료 수술 등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늘 구멍도 자유롭게"..데이터는 줄이고, 성공률은 높였다 (2026.06.24 D리포트)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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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일본 정부가 자국 대표 기업들이 연합해 추진 중인 자체 인공지능, 이른바 소버린 AI 개발 사업에 올해 3천873억 엔(약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30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체 AI 개발을 목표로 소프트뱅크 등이 설립한 노에트라(Noetra)를 국립연구개발법인 공모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총 1조 엔(약 9조 5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은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강점으로 꼽히는 방대한 제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물 세계의 AI 영역인 '피지컬 AI'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NEC, 혼다, 소니그룹, 후지쓰, 아사히카세이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제조업체 30여 개 사가 출자사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발된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해당 모델은 내년 매개변수(파라미터) 수 1조 개 규모로 개발된 뒤 2029년에는 화상이나 음성 등을 처리하는 이종(멀티모달) 모델로 고도화됩니다.

이어 2030년 초반에는 무게와 온도, 위치, 거리 등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고령자 헬스케어, 재해 대응, 제조업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 작업 등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자국의 강점이라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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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현지 시간) 모나코 공국의 한 주택가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한 후 경찰이 인근 도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모나코공국 시내의 한 주택에서 29일(현지시간)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 밀착 의혹을 받던 우크라이나 재벌 일가가 크게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폭발은 이날 저녁 9시쯤 모나코와 프랑스의 국경 인근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나코 당국에 따르면 한 용의자가 해당 건물 로비에 가방이나 소포 꾸러미로 보이는 물체를 놓고 간 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0∼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보이는 13세 소년이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신흥 재벌인 바딤 예르몰라예우라고 AFP에 말했습니다.

예르몰라예우는 모나코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로, 러시아와 연계된 활동 이력 탓에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예르몰라예우가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에서 주류 관련 사업을 벌인 점을 들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다만, 모나코 당국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발을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미르망 모나코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AFP에 밝혔습니다.

그는 폭발물에 볼트와 산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나코 공국에서 이런 사건(폭탄 테러)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의 배경을 확인하고 추가 테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는 도보로 프랑스 국경을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모나코와 인접한 프랑스 마을인 보솔레유 CCTV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도 용의자 수색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오스러운 범죄이자 모나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충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모나코는 카지노와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등으로 유명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힙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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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참여도를 높여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계획을 통해서 2035년까지 GDP의 10% 규모까지 사회연대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천 곳 이상으로 늘리고, 돌봄과 주거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공급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을 연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올해 2천500억 원에서 2030년 3천5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은행권은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5%를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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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관계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정책 주무 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미국을 겨냥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협약상 권리만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국제 해양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30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센터에서 '유엔해양법협약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공해 등 해양공간에서 국가의 권리와 관할권·항행·자원 이용·해양환경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법질서를 정합니다.

중국은 1996년 이를 비준해 당사국이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심해저 광물 개발 추진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관련 협약에 관한 자국의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구소는 특히 비당사국인 미국을 직접 지목해 "현재까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약 제76조에 근거해 2023년 12월 확장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미국이 규정을 선택적으로 원용해 협약의 엄숙성·완전성·권위를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은 해안에서 200해리 밖에 있는 자국 확장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규정하는 지리 좌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대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合則用，不合則棄) 실용주의와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심해 광물 채굴에 나서려는 데 대해서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국가가 국제해저기구(ISA)의 다자 절차를 우회해 단독으로 심해 채굴을 추진하는 것은 인류 공동유산 원칙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2016년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협약 체결 당시 형성된 균형을 깨뜨렸다"며 협약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정치화·도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밖에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인공지능(AI) 등 협약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후속 협정과 다자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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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속에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30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협정 당사국은 협정의 연장 시한인 다음달 1일 회동하지만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USMCA는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됩니다.

협정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됩니다.

USMCA가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미국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의 갱신을 원하지만 미국은 협정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떤 선택을 할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탈퇴에 구체적 무게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트럼프 집권 2기의 관세전쟁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연장 합의가 불발할 것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내려달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미국 스트리밍 기업에 대한 과세 폐지,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당사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이번 회동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USMCA는 인구 5억 1천만 명, 연간 1조 6천억 달러(약 2천500조 원) 규모의 교역량을 지닌 북미를 거대한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NAFTA와 비교할 때 자동차의 북미산 부품 비율(원산지 기준)을 끌어올리고 노동·환경 기준,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재집권 후 자신이 1기에 직접 서명한 USMCA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는 점, 고율관세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점, 중국의 대미 수출 우회로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 불법이민, 마약유입 근절 등을 들어 캐나다, 멕시코의 수입품 전체에 고율관세를 물려 USMCA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를 겨냥한 광범위한 고율관세가 철회된 이후에도 다른 방식의 재부과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통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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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서 차입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4천억달러로 불어나면서 월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가를 2~3배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상장지수펀드 거래도 빠르게 늘면서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 자료를 인용해 5월 미국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마진론 잔액이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전보다 54% 증가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레버리지 ETF 운용자산은 약 두 배 증가한 22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기술주와 반도체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스페이스X 등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3월 말 이후 약 300% 상승하는 동안 디렉시온 3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는 약 700% 급등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레버리지 ETF 투자의 위험성을 최근 한국 증시 급락에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집중된 한국 시장에서, 한번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가 급격히 흔들리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 투자심리 악화가 미국 AI 관련 종목으로도 번졌다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가 단순히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승기에는 구조적으로 기초지수의 주가 자체를 밀어 올리거나, 하락기에는 하락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3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는 하루 만에 31% 급락하며 기초지수 하락폭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규모가 커질수록 ETF가 기초자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ETF 매매가 기초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나딕 ETF닷컴 리서치 책임자는 "레버리지 단일 종목 상품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가격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자금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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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학교법인과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교육청 감사로 학부모의 폭언이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까지 인정됐지만, 법원은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고 오모 씨의 유족이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학부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022년 담임을 맡던 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과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지난 2023년 1월 끝내 숨졌습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탓에 고인은 하루 평균 10건 넘는 학부모 연락에 시달렸고,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연락한 건수만 1천 500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주말이나 퇴근 후 민원 응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폭언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학교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실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했던 것인데 어떤 절차에서도 사과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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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타당성 검토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직접 연결하는 도심 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본격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남서쪽에서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현재 도심 하천과 문화재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마무리되면 주변 하루 교통량이 기존 1만 2천670대에서 3만 5천188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도화 엔지니어링은 내년 6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행복청은 지하차도 신설을 비롯해 지상 교차로 개선과 현행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 교통 개선 효과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행복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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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왼쪽)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 국지적 충돌을 뒤로 하고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게 됐습니다.

양측은 당장 회담이 성사될지, 고위급 접촉으로 확대될지 등을 놓고는 엇갈린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외교 창구를 닫지는 않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30일을 도하 회담 날짜로 못 박았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곧이어 CNN 방송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윗코프 특사가 도하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함께 이동 중인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하는 와중에 지난 25∼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벌이며 종전 협상을 시험대에 올려왔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MOU에 따른 60일간 최종 담판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곧 도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가능성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0일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이 회동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앞서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실무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실무진이 오는 7월 1일 카타르 및 파키스탄의 중재자들과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도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란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은 양해각서 제11조를 포함한 조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미국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나흘간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MOU가 무력화할 위기는 넘겼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의 선결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타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완전히 재개방되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다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공격받은 이후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움직임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회담을 앞두고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항량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해상 정보 플랫폼 케플러에 따르면 29일 하루 동안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하는 유조선, 벌크선 등 약 24척의 원자재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양방향으로 통과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주로 민간 기업이 운항하는 유조선들이었으며, 그중에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영문명 시노코)이 운항하는 초대형 유조선 3척도 포함됐습니다.

이 선박들은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오만 해안을 따라 이동 중이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며 페르시아만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력 위협을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틀 내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격 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공습 재개를 원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도 여전합니다.

지난 26일 양측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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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도는 추미애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1호 정책 제안인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담당하며 관련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모두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 7급(71명) 공채 공고를 하고 이어 9급 채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시군 인력의 경기도 전입을 위한 공고도 냈습니다.

또 행정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24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갖기에 12주의 고용노동교육원 교육을 받고 투입된다"며 "여기에 더해 경기지역 노동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마련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난 29일 15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3대 원칙인 공정·혁신·포용 분야에서 40개씩, 120대 정책 제안을 마련했으며 공정 분야 첫 번째 제안이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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