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전역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최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있으면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 내란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미리 휴가를 내서 대기 중이던 구 전 단장과 통화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으나 해당 의혹으로 직무 배제되고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무단 증축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인 마트

제주지역 한 유명마트가 10년 넘게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제주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A 중견기업은 제주시에서 대형 마트와 식품관을 운영하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4년에 마트 본관 건축물과 연계해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한 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본관 옆 식품관 1층에도 철 파이프 구조 창고 391㎡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2022년에는 본관 1층에 창고 466.94㎡와 3층에 기계실 9.66㎡를 각각 무단으로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공간을 소매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마트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1천㎡ 넘는 소매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 받은 소매점 약 970㎡를 제외하고 창고 등 850㎡가량 면적을 무단으로 소매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7년 8월에야 위법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철거명령 대상으로, 만약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시민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마트 위반건축물 관련 제주시 당국의 묵인과 행정대집행 미집행에 대한 소극 행정'이란 게시글을 올리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A씨는 "과거 한 농협 하나로마트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농협은 즉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 마트는 12년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체가 12년 넘게 위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제주시가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8일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이후 대형 쇼핑몰에서 난 폭발사고로 건물 일부가 붕괴돼 있다.

규모 7.1 강진 후 폭발·붕괴가 발생한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28일 지진 직후 찍힌 영상들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일 아사히신문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상 등에는 폭발이 일어난 직후인 듯 실내를 자욱하게 메운 흰 연기를 뚫고 쇼핑몰 밖으로 대피하는 방문객들의 다급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쇼핑몰 폭발·붕괴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액화석유가스(LPG) 누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구마모토현은 이온몰 일부 붕괴 이후인 28일 밤까지는 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가 10명이라고 발표했으나, 29일부터는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수치 집계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상에 담긴 모습을 보면 쇼핑몰 방문객 다수는 연기 흡입을 피하려는 듯 허리를 숙이고 입과 코를 손수건이나 손바닥 등으로 가린 채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는 지진 흔들림에 떨어져 깨진 화장품 병 잔해, 넘어진 의류 진열용 마네킹 등이 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당시 쇼핑몰 내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중지되며 쇼핑몰 방문객들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줄지어 1층으로 이동한 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사히 영상에는 쇼핑몰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내부에 있던 이들은 아사히에 "특별한 패닉(공황) 상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쇼핑몰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한 여성 방문객은 "대부분의 손님은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였다. 안에는 직원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머물렀던 매장 부근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붕괴 직전까지 이온몰 2층에 있었다는 한 20대 여성은 지지통신에 "지진 뒤 천장 타일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곧바로 피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쇼핑몰 내 매장에서 일하다 강진 발생 직후 밖으로 대피했다는 남성은 "빠져나오자마자 폭탄이 터진 듯한 큰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하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쇼핑객이 찍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엑스(X·옛 트위터) 영상에는 "위험해", "진도 7이라고 하네", "연기가 매워"라고 말하는 방문객들의 목소리와 기침 소리가 담겼습니다.

한 피난객은 요미우리신문에 여름방학 기간이라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을 찾은 가족들도 많았다며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엑스에는 28일 강진 이후 "지인이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일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걱정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영상들에 따르면 주차장 등 쇼핑몰 외부 공간에도 폭발 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흰 연기가 가득한 모습이었고 몰 주변에 세워진 물류 트럭 등 차량은 건물 잔해를 뒤집어쓰거나 유리창이 깨진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주변의 일부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은 쇼핑몰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으로 혼잡을 이뤘고 몰로 진입하는 방향 도로에는 경찰차와 구급차·소방차 등의 행렬이 이어졌다고 피난한 방문객들이 전했습니다.

쇼핑몰 폭발·붕괴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내 매장에서 일하다 피했다는 한 남성은 몰 부근에 LPG 탱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LPG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이과대 구와나 이치토쿠 교수(화재과학)는 아사히에 "지진에 의해 손상된 공조 설비에서 가스가 새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쇼핑몰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는 가스를 상당량 사용하기 때문에 지진 등 발생 시 큰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도쿄 인근 지바현에 있는 석유정제시설에서 고압 가스관이 파열되며 누출된 가스에 대규모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폭발 및 건물 일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온몰을 포함한 구마모토 강진 피해 지역에서는 경찰과 소방, 자위대가 잇따라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폭발·붕괴 가능성이 있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했고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쇼핑몰 사고 직후인 28일 오후에는 쇼핑몰 내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안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집계했다가 이후 10명이 행방불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9일부터 구마모토현은 이온몰 관련 실종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확인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JR 규슈는 선로나 설비점검을 위해 규슈 지역 신칸센 운행을 29일 첫차부터 전면 중단 중입니다.

지진이 통신 서비스에 영향을 끼쳐 이날 오전에도 구마모토현 곳곳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검찰청

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들로 구성된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오늘(29일)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 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검사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나,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변협) 등 변호사 단체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8일) 변호사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몇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선박과 이란 국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3척을 타격해 항해를 정지시켰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우리의 경고에 불응한 채 위험하고 불법적 항로로 항해를 강행하던 유조선 3척이 타격을 받아 멈춰 섰다"며 "역내 선박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 개입과 강요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혁명수비대 해군의 용맹한 대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축산농가 주변 참진드기 채집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에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오늘(29일)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축사나 초지에서 작업할 때 긴소매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여며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후에는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숲과 풀밭 등에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SFTS 환자 2,065명이 발생했고 이 중 381명이 숨져 치명률은 18.5%로 집계됐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질병과 관련된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장·주거 근접성이 뛰어나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된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9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이번 사업 공모 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과 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방안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도심에 있는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90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조직원 8명과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4명을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조직원끼리 각각 공인중개사, 집주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총책 등을 검거해 여죄 수사를 마친 뒤 그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급적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9일)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는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동사태 불확실성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가 7월 이후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국내 금융 시스템은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실물 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 등은 불안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신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국적 논란에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는 장녀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해달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요구에 "인사 청문 과정에 순조롭게 되지 않아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들 국적 문제는 이제 다 처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서광로 구간이 지난 5월 9일 개통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광양사거리 인근 섬식정류장의 모습.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려 버스 통행속도를 20% 높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RT 종합계획은 효율적인 BRT 건설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계획은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라는 비전 아래 마련됐습니다.

대광위는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를 시속 21㎞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늘립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국비 5,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권 투자를 늘려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합니다.

국비 기준 배분액은 지방권 4,076억 원(77%), 수도권 1,205억 원(23%)입니다.

아울러 대광위는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BRT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존 도심 BRT는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 편의성을 높입니다.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승강장·차량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합니다.

김용석 교통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면서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홍 전 감독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택 근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법인카드 금액 총 3천742만 원 가운데 1천40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는 휴일과 자택 근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용이 필요할 경우는 증빙 자료나 소명서를 내야 합니다.

홍 전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먼저,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대표팀 감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말 경기가 있을 때 활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인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천408만 원을 결제했다는 데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주앙 아로소 등 외국인 코치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공개하며, 이들과 회의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했고, 그에 따라 식사도 분당구에서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데 대해선 "사적인 일로 갔을 땐 개인 카드를 활용했다"고 선을 그으며, "자택과 가깝단 이유로 업무상 사용을 사적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측은 홍 전 감독이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산업통상부 청사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지원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글라데시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섬유제조, 엔지니어링·건설,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10개사, 유관기관 2곳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기업간 협력플랫폼 구축, 외화송금·대금지급 안정성 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협정 내용이 기업의 실제 사업 여건과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4년 11월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네 차례 협상을 통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분야의 협정문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분야의 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서울에서 5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시민들

올해 상반기 백화점 매출이 외국인 특수와 해외 유명브랜드(명품)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26개의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6.2%, 온라인 매출은 8.1%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부문에선 지난해 상반기 매출 증가율이 0.5%에 불과했던 백화점이 올해 20.1% 성장했습니다.

실적 증가의 배경으로는 소비심리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가 꼽힙니다.

특히 백화점의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 증가율은 상반기 6개월 내내 20~3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편의점 상반기 매출은 3.7%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역성장(-1.0%)의 기저효과와 이른 더위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은 식품군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각각 7.3%, 6.6%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는 2024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SSM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온라인 유통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채널'로 자리매김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체 유통업계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30.8%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가전·문화(9.7%), 패션·잡화(8.2%), 식품(5.0%), 생활·가정(6.3%) 부문 판매도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식품 부문은 온라인은 11.0% 증가, 오프라인은 0.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월 실적으로 보면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달 대비 9.5%(오프라인 6.4%·온라인 11.7%) 증가했습니다.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각각 22.2%, 5.1%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대형마트(-10.5%)와 SSM(-10.8%)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6월 업태별 매출비중은 온라인(60.4%), 백화점(15.2%), 편의점(15.0%), 대형마트(7.5%), SSM(1.9%) 순입니다.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5곳과 SSG, 쿠팡, 네이버 등 11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매달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9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사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규제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국회에 사전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대출난민·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높이고, 투자자 위험안내·사전교육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늘어납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집중 현상은 뚜렷합니다.

이달 21일까지 개인이 14조 1천억 원을 누적 순매수해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에서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 4천억 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7일까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5조 2천억 원)이 이뤄졌으며 신규자금은 100건(19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410억 원) 이뤄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논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르면 이달 중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당 소속 구성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적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이 제안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요즘 회자하고 있는 이중당적자, 편법 입당자 등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문제를 전대 국면에서 화두로 제시했고, 정청래 후보는 '당과 당원을 공격한 해당 행위'라며 김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성수대교를 찾아 연결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늘 밤 9cm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 남단 연결램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구조와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구조물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1군단이 GP와 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걸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에 탄띠를 연결하는 이른바 '삽탄'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실탄이 담긴 탄통만 총기 옆에 비치하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6 중기관총은 북한군의 도발이나 남하 등 유사시 대응에 투입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용화기입니다.

기존에는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기관총에 미리 결합한 상태, '삽탄'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바뀐 지침대로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기관총에 연결한 뒤에야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육군 1군단만 지침이 바뀐 걸로 알려졌는데 북한군을 마주하고 임진강 하구 일대와 서울 북쪽 외곽을 방어해야 하는 육군 1군단은 수도 방위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군 내에서도 핵심 군단으로 꼽힙니다.

1군단은 지침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1군단의 관련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배경으로는 지난해 경기 양주시 GOP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총기 점검 과정에서 실탄 1발이 실수로 북측으로 발사됐는데, 해당 부대는 상황 발생 즉시 북측으로 오발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했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전방 경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남북 접경 지대의 '국경선화' 작업을 하던 북한군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했을 때 우리 군이 경고 사격에 사용한 것도 K6 중기관총이었습니다.

합참은 전방 군단의 경계 작전 지침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1군단의 지침 변경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제시 백산면의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레일러가 전도됐다.

오늘(29일) 오전 8시 49분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국도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25t 트레일러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트레일러 내부에 있던 목재가 도로로 쏟아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고 도로의 적재물을 치우는 등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처리까지 3∼4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최 전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30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 기록에 대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요건을 갖춘 통신영장을 재신청하면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평택해양경찰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A 경감이 지난 5월 피해자가 소속된 해양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래 근무지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사 절차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상 성 비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 경찰서 근무 제한 기간은 2년으로, A 경감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겁니다.

이에 대해 규정상 제한 기간은 지켰더라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복귀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측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동일 청사나 같은 부서 근무는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무지를 철저히 분리했으며 업무상 접촉할 일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해양경찰서가 21곳에 불과해 무기한 소속 분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피해자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마사지 업소 신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파출소 팀장인 A 경감을 어제(28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 경감은 이달 초 신고된 마사지 업소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정보를 업소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까지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된 A 경감은 평소 해당 업소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A 경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조사 중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경찰청

지난달 부산경찰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적극 회부하고,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모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불송치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지난 23일 별세한 일본 추리소설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외국 소설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작가를 포함한 전체 소설가 순위에서도 2위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9일) 교보문고가 2016년 7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소설 분야 판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히가시노 게이고는 국내외 소설가 전체 판매에서 한강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소설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고 교보문고는 전했습니다.

이 기간 교보문고 소설 분야 작가 판매 순위는 한강, 히가시노 게이고, 헤르만 헤세, 무라카미 하루키, 김호연,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미예, 양귀자, J.K.롤링, 알베르 카뮈 순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어 '가면산장 살인사건', '가공범',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용의자 X의 헌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독자는 30대(30.0%)였습니다.

이어 40대(26.3%), 50대(23.0%) 비중이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독자가 59.7%로 남성(40.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 특히 30∼50대 여성 독자층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추리소설의 대부'로 불리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히가시노 게이고는 대장암 투병 끝에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9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1~2%대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전환해 6천선 아래로 내려왔다.

 국내 증시가 어제(28일)에 이어 급락하면서 오늘(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잇따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 7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9.16포인트(5.15%) 하락한 903.80이었습니다.

뒤이어 오전 10시 56분 7초쯤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74.30포인트(6.21%) 하락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75.05포인트(6.30%) 내렸습니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이날도 이틀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입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306.50포인트(5.09%) 내린 5,717.16을 나타내고 있으며, 코스닥지수는 37.56포인트(5.32%) 하락한 668.29입니다.

삼성전자가 4.09% 내린 21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8.45% 급락한 141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예탁결제원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이 유상증자로 약 6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220개사에서 6조 2,722억 원으로 회사 수는 전년 동기 218개사보다 늘었지만, 발행규모는 8조 3,103억 원에서 2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는 새로 주식을 찍어 자금을 확보하는 조처로 대출 및 채권 발행과 비교해 이자 부담 없이 빨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종전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상장사에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175개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30개사, 코넥스 상장사 15개사 순이었습니다.

금액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3조 7,3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가 2조 4,183억 원, 코넥스가 1,145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코스닥만 40% 증가했고, 코스피와 코넥스는 각각 55.5%와 43.9% 감소했습니다.

유상증자 금액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SKC로 1조 1,671억 원, 그 뒤를 NH투자증권(4천억 원)과 케이뱅크(2,490억 원), 카카오게임즈(2,400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 수가 많은 회사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3억 8,980만 주),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억 3,800만 주), 코다코(9,733만 주) 순입니다.

상반기 무상증자 발행은 11%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개 기업이 3억 3,676만 주를 발행해 전년 동기 대비 회사 수는 16.7%, 주식 수는 10.5% 증가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대가 없이 새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유상증자와 달리 외부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24개사와 코스피 상장자 4개사가 발행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1.2% 증가와 42.9%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주식수를 살펴보면, 코스닥에서 2억 7,442만 주가 발행되며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코스피에서 6,234만 주가 발행되며 5.0% 감소했습니다.

무상증자 증자주식수가 많은 회사는 루닛(3,719만 주), 씨어스(2,537만 주), 폰드그룹(2,523만 주) 순이었습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