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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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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환자 구한 인하대병원 조예본 간호사

경기도 부천 송내역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비번인 간호사 2명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2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쯤 부천시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강북삼성병원 소속 오경민 간호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A 씨를 송내역 승강장으로 옮겼습니다.

오 간호사는 마침 열차를 기다리다가 이를 본 인하대병원 소속 조예본 간호사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역사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비번이던 두 간호사는 응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들의 응급처치로 자발순환을 회복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만든다"며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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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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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부처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 A 씨가 세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는 평소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사 건물 내에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기후부 감사관실에서도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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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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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림픽공원

7월 19일 일요일 저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가봤습니다. 6·3 지방선거 기준 47일 째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장 1-2 구역, 1-3 구역, 2-1 구역에 주로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3 구역에 가장 많았습니다. 1-2 구역 쪽은 유동성이 많은 곳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매일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장 대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운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밖에 2-1 구역, 경기장 외곽, 버스 쉼터 등에도 참가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수 역시 꽤 됩니다. 정확히 다 셀 수는 없지만, 7월 1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직접 확인한 현장 인원은 못해도 5천 명 이상입니다. 동시간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7월 19일이 일요일 저녁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참가는 저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을 '올공데이'라 칭하고 참가를 독려했기에 참가자는 평소보다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공식 일정이 된 '올공' 정치

이전에도 여러 집회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집회는 다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구호를 선창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센터'가 없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구호가 일정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애국가 1절을 부르면, 4절까지 모두가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로 돌아갑니다. 일요일 저녁 두 시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이밖에 구호는 딱 하나, '멸공'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멸공을 누군가 외치지만, 머지않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에 묻힙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특성을 파악한 듯합니다. 이날도 집회 현장을 찾은 장 대표를 목격했습니다. 1-2 구역에만 줄곧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장 대표는 간혹 대형 태극기를 들고 흔들긴 하나, 참가자들과 똑같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특검하자'로 바꿔볼 법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구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말 호칭 논란을 빚은 장 대표의 이른바 '도화지 문구 정치'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듯합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도화지에 적어서 문구로만 보여줄 뿐 구호로 외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계속되는 장외 집회 참석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는 본인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참석자 중의 1명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당 대표 공개 일정에 집회 참석을 아예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당 대표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란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송파 올림픽공원뿐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즈음해 집회 참석이 당 대표의 공식 일정 공지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당 대표의 공식 행보로 변모한 셈입니다.

야당 대표의 장외 집회 참석, 그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 연일 참석은 '의회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대의 민주주의를 책임진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그 책임을 내버렸다'는 당 내외의 원칙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올공'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중 하나로 삼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인데, 지금 '올공'에 있는 무엇이 장 대표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

올림픽공원 집회를 '지도자 없는 집회'로 부르곤 합니다. 전문용어로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입니다. 단어 그대로 익명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정형성입니다. 리더도 없고, 회비도 업고, 강령도 없습니다.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의 목적이나 혐오를 공유할 뿐입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이러한 특징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입니다. 어나미머스 콜렉티브는 위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투표함이 있었던 곳인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어나니머스 콜렉티브가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극우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 넘게 지났습니다. 일부에선 이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극우성향 참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거나, 집단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 전체의 성향을 하나로 그룹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리더가 없는 집회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극우에 대한 단어 정의도 저마다 다릅니다. 이들이 외치는 공통된 구호를 통해 이른바 '재선거를 통한 참정권 회복'이란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적어도 이들이 '내가 극우다', '내가 윤 어게인이다'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 있을 뿐입니다. 참가자들이 마음속으로는 특정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공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발설하지 않는 이상 집단 전체를 극우라 결론 내릴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구호 가운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동일시 돼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곳 현장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부실 선거의 개념도 포함돼 쓰이고 있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들의 부정(不正)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풀어 말해 '올바르지 않은 선거였으므로 재선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030이 주를 이루는가

이날 현장에서 봤을 때 2030이 많은 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이기도 했지만,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도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저녁의 경우 2030의 수가 과반에 못 미쳐 보였습니다. 체감상 2030 현장 인원이 40% 정도 돼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6070 참가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말했던 세대결합론(혹은 세대포위론)도 떠올랐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2030 젊은 층과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노년층이 뭉쳐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인데, 과연 지금의 올림픽공원이 그러한 모습이 발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 대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것일까요.

장동혁의 올림픽공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림픽공원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선관위 특검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2030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분노하는데, 야당 대표가 특검법안 하나 관철하지 못하면 창피하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선관위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의석 수가 한참 부족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2030의 분노 여론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2030 민심이 들끓어야 민주당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장외 정치한다는 당내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매일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에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공데이'를 기획한 것도, 인천, 부산, 전남광주, 경기 남부에 이어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대구 집회를 마치면 제헌절 집회 때처럼 다시 '올공데이 시즌2'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의원들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장외에서 이슈를 끌고 가보겠단 계산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서사(Narrative)…장동혁, 득과 실은?

그런데 어제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여야 합의'입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추천받은 6인 가운데 2인을 여야가 합의해 추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인 가운데 1인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 합의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동의한 사람만 2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2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덜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 추천 방식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장 대표도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주변에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비공개 의원총회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일단 장 대표 측에선 선관위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 득 보는 부분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특검 통과는 가시적인 성과고 그 공이 장 대표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서사(Narrative)가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매일 집회 현장에 나간 덕분에 이슈가 묻히지 않았고, 특검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내적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외부의 비판 목소리와는 별개로 '장동혁이 그래도 선관위 이슈를 선점해서 결과적으로 선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부 판단 때문인지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계속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관위 특검법의 여야 합의로, 장 대표의 '올공 정치'에 내걸렸던 중요한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특검법안 관철을 명분으로 '올공 정치'를 한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이 통과하면, 합의 내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벌써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그동안 이들의 지지를 받아온 장 대표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장외 집회에 나가려 한다면 그 이유와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고는 객관적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당일투표인만큼 사전투표 폐지 등을 새 목표로 설정하고 계속 장외 정치를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당 대표가 장외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느냐는 핀잔과 비판은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고 애써 잠재운 사퇴론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점식이형 후방 지원

최근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 메시지 톤이 살짝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 톱 사이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장 대표 측은 신뢰가 금이 갈 정도가 아닐 뿐더러 21대 국회 법사위 때부터 맺어온 관계는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선관위 특검법안 협상을 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지휘했다면, 장 대표는 장외에서 후방 지원을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장 대표는 "점식이형이 원내에서 대여 협상 잘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최근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다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1230(10·20·30대)과 행동주의 당원들을 견인하고 있고, 정 원내대표는 제도권과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에 대해선, 당내 노선 갈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분열상을 가리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동혁의 여의도 뉴노멀?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아니다 오히려 타개했다"는 평가가 당 내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빗발칠 때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연이랑 단어를 본인 입에 올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퇴론 등이 나올 때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단식으로, 장외 정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언론이 당 대표 행보를 비판하며 집중포화를 날릴 때는 보수 강성 유튜버들을 호위무사로 썼습니다. 중진들이 덧셈정치를 하자며 화합을 말할 때는 당의 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해당행위자 징계 필요성으로 반격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오히려 절대불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올공 정치'로 새로운 초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수당 대표의 모습이 불러온 '뉴 노멀'이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 사퇴론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내년 2월 경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사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 대표의 남은 공식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참고문헌>
윤민우·김은영, 『모든 전쟁』, 박영사, 2023, pp. 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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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6천3백여 차례에 걸쳐 10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약 8억 9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9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허위 내용 지급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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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제(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향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7·7법' 위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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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의 남편인 A 씨가 50대 여성인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탓에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옆집 여성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옆집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실내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관리사무소의 자제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50만 원, 당시 임신부였던 A 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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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카치다케 분화 장면

일본 홋카이도의 활화산인 도카치다케에서 22일 소규모 화산 분화가 발생했다고 현지 기상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삿포로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7분 도카치다케에서 분화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약 200m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카치다케에서 분화가 관측된 것은 2004년 2월 이후 약 22년 만입니다.

이번 분화와 함께 약 45초 동안 화산성 미동이 관측됐습니다.

화산성 미동은 화산 지하에서 마그마, 화산 가스, 뜨거운 물 등이 분출 통로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연속적인 미세 진동입니다.

기상대는 분화구에서 약 1.5km 범위에서는 분화 시 튀어나오는 큰 화산 암석(분석)에 주의하고, 지자체 등의 지시에 따라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화산 암석이 날아가거나 인명·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향후에도 소규모 분화가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화 경계 레벨을 기존 2단계(분화구 주변 진입 규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카치다케는 올해 3월부터 지각 변동과 화산가스 방출량 증가, 분화구 주변의 지진 활동 등 활발한 화산 활동 징후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대는 지난 6월 분화 경계 레벨을 1단계(활화산임을 유의할 것)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삿포로관구기상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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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쯤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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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매장 안에는 아직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입점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이 오늘(21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분위기 확 달라졌지. 나갈 판인데 (상품) 다 안 싸고 있잖아요. ]

하지만 다음 달 영업 재개를 앞두고 텅 빈 매대를 채워야 할 납품업체들은 온도차가 큽니다.

의류업체 대표 김 모 씨는 홈플러스와 함께 단독 기획한 의류 10억 원어치를 납품하지 못한 채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표 : 올 여름 출고 예정이었던 상품이었어요. ]

올 상반기 납품 대금 6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영업이 정상화돼야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추가로 납품해도 될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표 :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뭐 어차피 홈플러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납품을 해달라고 하든가 ]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사의 평균 미정산금은 7억 7천4백만 원. 영업 재개를 추진하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물건을 공급받아서 상품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고객이 매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 업체 입점 업체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약속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정상으로 가동될 것이고 정상화돼야 매각도 조금 더 순조로울 수가 있겠죠. ]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달 영업 재개' 약속한 홈플러스…납품업체 진퇴양난 (2026.07.21 D리포트)

(취재 : 채희선,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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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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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점차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하고 이중 76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깁니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추심 연락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띱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셉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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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 홈 구장 올드 트래퍼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암표상을 잡겠다며 '디지털 감시'를 벌이다 수십 년간 시즌권을 보유한 열성 팬들까지 계정 정지 처분을 내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22일, 한국시간) 영국 BBC가 새 시즌을 앞두고 맨유 시즌권 구매자들의 계정이 무더기로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최근 수년간 입장권 암거래가 극심해졌다는 판단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이상 패턴'을 보이는 시즌권 계정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시즌권 계정을 제한해 입장권 구매와 양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8월 22일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전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시즌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맨유가 이상 패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PL은 수년 전 종이 티켓을 폐지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디지털 티켓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맨유는 입장권을 '승인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경기 참석이 어려울 때 지인에게 원가로 티켓을 넘기거나 부모 계정에 자녀가 대신 로그인하는 행위도 이상 패턴으로 분류해 적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계정 정지를 당한 팬들은 "구단의 충성 지지자들이 계정 제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35년 이상 시즌권 보유자인 앤디는 BBC에 "디지털 티켓이 도입된 뒤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내가 다 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며 "1974년 2부 리그 시절부터 시즌권을 갖고 있던 나이 든 아버지와 경기장에 가는 건 우리 부자를 잇는 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맨유 서포터스 클럽 총무를 맡고 있다는 팬도 "회원 중 시즌권을 가진 사람 모두가 계정 제한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기를 못 가는 회원이 있으면 다른 회원에게 원가 그대로 티켓을 넘겨왔는데, 구단이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맨유는 팬클럽에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 계정이 동일 개인에 의해 중앙 통제되거나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패턴을 보인 사례에 집중했다"며 "적발된 대다수는 올바르게 분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맨유 서포터스 권익 단체인 트러스트는 "수천 명에게 계정 정지 및 시즌권 취소 통보가 발송됐으며 수백 명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다"며 "구단의 접근 방식은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단은 지난 시즌에도 첫 5경기 입장권 2만 2천 장을 암표 관련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시즌권의 10∼15%가 암표상의 손에 있다고 추정하는 구단 측에서는 이를 '빙산의 일각'으로 봅니다.

맨유 시즌권 보유자는 4만 6천800명에 달합니다.

BBC는 "경기 티켓을 부풀려진 가격에 불법적으로 되파는 행위는 EPL에서 만연한 문제"라면서도 "팬들은 부유한 구단들이 시즌권 소지자가 적어지길 바란다고 믿고 있으며, 경기 좌석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티켓당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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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장윤기 씨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라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오늘 정치권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잠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 있는 선고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3. 2차 종합 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종합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장중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연이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00만 원 고지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간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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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좌) 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는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종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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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과서·지도서 표지 그림 공모전 관련 안내문

교육부는 내일(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초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표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가 표지를 직접 디자인하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초등학교 국정도서인 3∼6학년 도덕 교과서와 지도서 표지입니다.

초등학생이거나 초등학교 교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부문은 학생이, 지도서 부문은 교원이 응모할 수 있고, 도덕 교과의 특성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한 앞표지를 손으로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30만원이 주어집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2027학년도 초등학교 3∼6학년 도덕 교과서와 지도서 표지에 실제로 활용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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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 투어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한 김세영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출전 선수 숫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와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가 내년부터 KLPGA 소속 선수 30명에게 출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KLPGA와 LPGA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올해는 15명, 2027년에는 30명의 KLPGA 투어 선수에게 출전권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2일부터 나흘간 전남 해남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LPGA 선수 68명, KLPGA 선수 15명, 초청 선수 1명으로 출전 선수가 구성돼 컷오프 없이 진행됩니다.

올해 대회는 KLPGA 출전 선수가 30명을 넘지 않아 출전한 선수들의 기록은 KLPGA 규정상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7년 대회는 LPGA 선수 74명과 KLPGA 선수 30명, 초청 선수 4명까지 108명으로 늘어나 컷오프 제도를 실시합니다.

내년 대회는 출전 선수들의 기록은 KLPGA 공식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KLPGA와 LPGA는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BMW 챔피언십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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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사격 세계선수권대회서 은메달을 딴 배제현

한국 사격 무빙타깃 기대주 배제현(부산체고)이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명중했습니다.

배제현은 (21일, 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2026 국제사격연맹(ISSF) 탈린 무빙타깃 세계선수권대회 10ｍ 무빙타깃 혼합 남자 주니어 개인전에서 합계 365점(8x)을 쏴 2위에 올랐습니다.

배제현은 스테이지1에서 181점, 스테이지2에서 184점을 기록해 1위 무사예프 발라트(카자흐스탄·366점)에게 단 1점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0ｍ 무빙타깃 혼합은 10ｍ 거리에서 폭 2ｍ 구간을 가로지르는 표적을 맞히는 종목입니다.

빠른 표적(2.5초)과 느린 표적(5초)이 무작위로 섞여 등장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 "긴장하지 않고 국내 대회에서 냈던 기록처럼 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던 배제현은 자신의 다짐대로 데뷔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내며 한국 무빙타깃의 차세대 에이스로 존재감을 각인했습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재민(경민고)은 356점(7x)으로 4위에 올랐고, 이산(별내고)은 337점(5x)으로 11위에 자리했습니다.

대회 첫날 배제현의 메달 획득으로 종합 순위 6위를 달리는 한국 선수단은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10ｍ·50ｍ 무빙타깃 개인전 및 단체전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사진=대한사격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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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수력발전소 공사장 터널 붕괴 현장

인도 북동부 시킴주의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매장된 메탄가스 폭발로 터널이 무너져 최소 12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국영수력발전공사(NHPC)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정오쯤 시킴주 티스타강의 이 회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터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9명이 매몰됐으며,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터널에 들어간 발전소 직원 6명도 터널에 갇혔습니다.

구조대는 이들 중 12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 13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암반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갑자기 분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터널 내부에서 메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가 검출됐다"며 암반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산소통을 갖고서도 약 15분씩만 교대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유독가스 때문에 매몰자 중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인프라가 급속히 개발되는 가운데 취약한 지질 구조, 부실한 시공, 극한 기후, 낮은 안전 기준 등 문제로 건설 현장 사고가 잦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지역은 가파른 산악 지대와 활발한 지진 활동으로 지하 환경이 불안정해 터널 건설 공사 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의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광부 30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에는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터널이 붕괴해 광부 41명이 17일 동안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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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에르 테바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회장

하비에르 테바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회장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테바스 회장은 오늘(22일, 한국시간)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의 인터뷰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FIFA의 선거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썩어있어 그가 실제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져주기 위해 나설 대항마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전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테바스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FIFA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일었던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징계 유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로건은 당초 16강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FIFA가 이를 돌연 1년 유예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반발해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결승전 참석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테바스 회장은 "미국 선수의 징계 유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벨기에가 미국을 탈락시킨 것은 (FIFA 입장에선) 행운이었다"며 "만약 결과가 달랐다면 인판티노 회장은 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후 월드컵을 64개국 체제로 확대하려는 FIFA의 구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테바스 회장은 "모든 것이 월드컵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국가별 자국 리그야말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 종목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작 40일짜리 이벤트를 위해 축구 산업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수 보호를 명분으로 전 경기에 의무 도입된 3분간의 '물 보충 휴식'(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과 팝스타들이 총출동한 결승전 하프타임 쇼 역시 상업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댈러스,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경기장엔 에어컨이 가동돼 관중석에서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였다"며 "휴식은 거짓말이었고 오직 광고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돈나, 방탄소년단(BTS), 샤키라, 저스틴 비버 등이 출동하며 하프타임이 무려 27분 22초까지 늘어난 결승전 상황을 언급하며 "FIFA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결정을 내릴 뿐, 축구 자체나 그 밖의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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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SNS를 통해 오는 8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 2년 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이후 1년 간은 100%, 그 이후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복제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주어진 기간 안에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짓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은 복제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약가 협상에 응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제네릭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인도는 지난 2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협상을 통한 결과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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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빙 청소년대표팀

한국 다이빙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대회에서 메달 8개를 수확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강해영·김경래 지도자가 이끄는 다이빙 청소년대표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에이지그룹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유소년 다이빙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고미주와 최시윤은 12∼13세가 출전하는 남녀 C그룹 1ｍ 스프링보드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쳐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민종은 남자 C그룹 1ｍ 스프링보드와 3ｍ 스프링보드, 플랫폼 종목에서 모두 은메달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고미주 역시 여자 C그룹 3ｍ 스프링보드에서 은메달 1개를 추가해 멀티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 밖에 여자 C그룹 3ｍ 스프링보드의 안예은과 플랫폼 종목의 최지유도 각각 동메달을 보탰습니다.

강해영 지도자는 "선수들이 첫 국제무대에서도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자랑스럽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한국 다이빙을 이끌어 갈 재목으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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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길었던 무득점 사슬을 끊어내고 홀가분하게 비상을 예고한 손흥민(LAFC)이 빡빡한 팀 일정 탓에 당분간 출전 시간 관리를 받을 전망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오늘(22일, 한국시간) 솔트레이크와의 미국프로축구(MLS) 대결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현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리그스컵을 포함해 한 달 동안 9경기를 치르고 이동 거리도 긴 살인적인 일정을 마주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중 언제 벤치로 불러들일지, 다음 경기를 위해 언제 쉬게 할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벤치의 방침은 막 득점 갈증을 씻어내고 예열을 마친 손흥민의 상황과 맞물려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전까지 리그 1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마음고생을 한 손흥민은 지난 18일 지역 라이벌 LA 갤럭시와의 더비전(3-0 승)에서 후반 12분 호쾌한 쐐기 골을 터뜨리며 마침내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혈이 뚫린 손흥민 앞에는 득점 감각을 이어갈 무대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23일 솔트레이크전과 26일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전이 연달아 안방에서 열리며, 30일에는 올스타전 출격도 앞두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홈 팬들 앞에서 연속 골을 노려볼 절호의 기회지만, 선수의 의욕과 상관없이 산토스 감독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출전 시간 조절이 선수의 요청이었냐는 질문에 산토스 감독은 "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은 늘 매 경기 뛸 수 있다고 하지만, 일정이 촘촘할 때의 데이터를 보면 경기력 하락세가 분명히 나타난다"며 "손흥민 역시 우리의 이러한 관리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포지션은 중앙 공격수로 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기존 윙어 자원들의 기량에 강한 신뢰를 드러내며 손흥민을 측면으로 돌려 체력 안배나 전술 변화를 꾀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드니 부앙가, 다비드 마르티네스, 타일러 보이드 등 윙어들에게 매우 만족한다"며 "이들은 끊임없이 공간을 침투하고 양질의 크로스를 올리며 각기 다른 장점으로 팀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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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23년 5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지난 2023년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대를 정비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플래닛랩스, 에어버스 등 민간 위성 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 해안 발사대 표면이 재포장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발사대 인근 숲을 가로질러 안전선이나 전력선을 확장하기 위한 굴착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NK뉴스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최신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1·2차는 실패했고 3차 시도인 2023년 11월에는 발사에 성공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5월 4차 발사는 1단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으며 이후로는 위성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NK뉴스는 동창리 발사대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실패한 뒤인 지난 2023년 6월∼7월에 마지막으로 재포장·보수 공사를 거쳤으며 이후에 발사대 정비 작업은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진화된 정찰위성 등이 5개년 계획 과제에 포함된다고 소개하는 등 정찰위성 발사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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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북동부 시킴주의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도 북동부 시킴주의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매장된 메탄가스의 폭발로 터널이 무너져 최소 12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국영수력발전공사(NHPC)에 따르면 어제(21일) 정오쯤 시킴주 티스타강의 이 회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터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9명이 매몰됐으며,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터널에 들어간 발전소 직원 6명도 터널에 갇혔습니다.

구조대는 이들 중 12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 13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암반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갑자기 분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터널 내부에서 메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가 검출됐다"며 암반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산소통을 갖고서도 약 15분씩만 교대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매몰된 인원 중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유독가스 때문에 매우 낮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인프라가 급속히 개발되는 가운데 취약한 지질 구조, 부실한 시공, 극한 기후, 낮은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건설 현장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지역은 가파른 산악 지대와 활발한 지진 활동으로 지하 환경이 불안정해 터널 건설 공사 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의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광부 30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에는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터널이 붕괴해 광부 41명이 17일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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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1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미국의 AI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의를 많이 접했다"면서 "정부는 오픈소스 모델을 지지하지만, 지식재산권 도용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해외 모델이 우리 기업들의 결실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에겐 그들을 제재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 모델들이 "모델의 코드와 처리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 모델들에 수억 번의 호출"을 보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선두 모델들의 결과물을 체계적이고 무단으로 도용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세대의 챗봇을 개발했다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주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적대적 증류' 관행에 대해 외국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다른 문제는 중국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고객들이) 위조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AI 개발을 확산시키는지 매우 면밀히 살펴보면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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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경찰청은 오늘(22일)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을 명예경찰과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혁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에 참여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상혁이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e스포츠 선수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경찰관과 같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상혁이 친필 서명을 한 유니폼을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박 중독을 극복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자진신고는 총 806건 접수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페이커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혁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는 등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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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더현대 인근 화재 오인 신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오인 신고로 소방 당국이 대거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 대형 쇼핑몰인 더현대 서울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15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화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상황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한 시민이 하늘의 검은 구름을 연기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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