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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 전환 후 관련 속보를 접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당부를 국무위원들에게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작부터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색 투입 인원 (10시 기준 경찰 281명, 소방 28명)을 보고하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최대한 동원해서 착실히 수색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A 군은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갔지만, A 군은 오늘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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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악용해 시속 60km 단속 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 한 아이가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상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 두 운전자의 잘못이 겹치면서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가 비극의 현장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유가족들이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의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의무화 등 보행자 보호 대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 5천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고,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 등을 두며 숨진 학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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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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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걸그룹 멤버가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쓰레기 집'에 살고 있는 일상을 공개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 걸 그룹 '잼스 컬렉션(JamsCollection)' 멤버 오코노기 루카(28)인데요.

최근 오코노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방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옷가지와 가방, 쇼핑 봉투 등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잡동사니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청소업체를 부르라는 조언을 하고, AI 이미지를 활용해 루카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X (@ruka_jam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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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캐리에서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캐리는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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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서비스가 오늘(12일) 오후 한때 오류를 보인 뒤 현재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오늘 오후 일부 이용자는 구글 검색 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했으며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안내 화면이 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도 "구글 검색이 안 된다", "구글 검색이 다운됐다"는 이용자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구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다시 시도해 달라'라는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을 넘어선 현재 구글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사진=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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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공천장을 수여,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오늘(12일), 자신이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충청과 영남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 중에선 장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보령이 고향인 장 대표는 격려사에서 "충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혼이 깃든 곳인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하고 힘센 장수"라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충청 출신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충청 출신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이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며 바보 취급하고 있고,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는 부산 가서 오빠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국민적 망신 대상이 됐다"고 공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경북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합니다.

오는 13일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개소식, 16일에는 전북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2선 후퇴론'을 의식한 듯 지역 방문을 삼가고 중앙에서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던 장 대표가 최근 현장 행보를 늘린 것을 두고 영남권 중심의 보수 결집 기류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과 '나무호 피격' 등 국내외 현안이 보수 결집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마자들 사이 여전히 '대표 리스크'를 우려하며 장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장 대표가)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의 경우 장 대표가 2선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를 향해 "공소취소 같은 경우 국민 반발을 사니 마치 당에 대한 신임이 되살아난 거라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저런 식의(주 후보 같은) 불만 분출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곧 출범할 중앙선대위는 튀는 인물 없이 원내 인사 중심으로 꾸려 대여 공세를 위한 중앙 스피커 역할을 맡고, 후보들은 각자 꾸린 개별 선대위 위주로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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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ATM

금융회사들이 민간 배드뱅크가 보유해 온 자사 장기 연체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잇달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묵은 연체 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추심 중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오늘(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상록수에 출자한 회사들입니다.

1금융권이 지분 약 70%를 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입니다.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등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이 추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이내 채권이 자동 소각됩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때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애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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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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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2심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2심 "이상민, 내란행위 가담…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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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승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로 상대방 공항을 공격하는 행위부터 멈추자는 이른바 '공항 휴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현지 시간 11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공항 휴전' 추진 의향을 밝히면서 유럽이 중재 역할에 나서주길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폴리티코에 "우리의 평화 노력에서 유럽의 새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른바 '공항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의 러시아의 허브 공항들이 자국의 장거리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항 휴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구상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일 러·우 전쟁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노력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을 맞아 9∼11일 3일간의 짧은 휴전을 합의했지만,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휴전을 어겼다면서 주장하면서 다수의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전체 전사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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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와 생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늘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열린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 행사로, 여성·청년 소상공인과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 생업과 육아 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대표가 출산·육아와 사업 운영을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첫 창업을 실패한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일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 등을 방문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사회 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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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원두로 명확히 하고,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주류 표시 의무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술을 음료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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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인공지능(AI)은 전기와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국가 인프라"라면서 모험자본을 통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 AI 본사를 방문해 업스테이지·LG AI연구원·뤼튼 AI·로앤컴퍼니 등 대표 AI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AI 생태계는 AI 반도체와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와 외국산 빅테크 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결국 AI 주권, 데이터 주권,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전력 고효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있는 국산 AI 모델 육성 등을 중요한 국가 전략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한 데 이어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프로젝트'로 투자 집행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에만 2조 원(4건)의 자금이 집중 지원됐습니다.

리벨리온에 6천400억 원을 직접투자한 것을 비롯해 업스테이지(5천600억 원 직접투자), 국가AI 컴퓨팅센터(4천억 원 인프라투융자), 네이버(4천억 원 저리대출) 등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승인된 전체 국민성장펀드 집행액(8조 4천억 원) 중 24% 수준입니다.

이 위원장은 "소버린 AI의 길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니다"라며 "단기 수익만 바라보는 자본이 아니라 기업의 가능성과 시간을 믿고 함께 가는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 기업 등 유망기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 기업 발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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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하는 시대를 맞아 인간 고유의 감성과 대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을 문학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국어 전문가 위원회는 어제(11일) 고교 국어에 소설 등 문학 작품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과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학 학습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AI 기술이 확산할수록 타인과 소통하는 힘과 인간 고유의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2학년 이후 선택 과목 중에 소설과 고전 등을 중점적으로 배워 감성을 기르는 '언어문화 Ⅱ'와 논설문·비평문 독해 및 토론 방법을 익히는 '현대 국어 Ⅱ' 등이 신설됩니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논설과 비평', '대화와 표현', '문학과 서술', '고전과 문화' 등 4개 전문 과목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2032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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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정교한 변수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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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기자회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 예비후보를 포함한 15명은 오늘(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경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함께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 노동 및 인권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을 통해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등으로 시작된 교육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교육 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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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이승우

프로축구 전북의 공격수 이승우가 2026시즌 4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골'은 매월 가장 인상 깊은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팬 투표로 수상자를 정합니다.

4월 '이달의 골'은 K리그1 6∼10라운드를 대상으로 했고, 이승우와 FC안양 아일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승우는 6라운드 울산전 후반 추가시간에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울산 골문을 열었습니다.

아일톤은 9라운드 울산전 전반 4분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몰기 시작해 상대 수비 4명을 제치고 골 맛을 봤습니다.

팬 투표 결과 이승우는 4,621표(54.7%)를 얻어, 3,832표(45.3%)를 받은 아일톤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2∼3월 이동준에 이어 올 시즌 2회 연속 이달의 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승우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줍니다.

연맹은 이승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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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비의 '포테토칩스 저염 맛' 포장을 흑백 처리한 이미지

일본의 대표적인 감자칩 제조업체가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부족에 감자칩 포장재를 당분간 총천연색이 아닌 흑백으로 인쇄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과자 제조업체 가루비는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스' 포장재를 흑백으로 인쇄해 출하할 계획을 최근 납품업체들에 공지했습니다.

저염 맛, 콘소메 맛, 김 맛 등의 14가지 제품이 대상으로 25일 출하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회사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인쇄용 잉크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루비는 거래처에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잉크 부족에 따른 포장재 인쇄 변화가 다른 제조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NHK 엑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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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12일) 오후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정의 작동 방식 그 자체로, 지난 5년의 성과 위에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720만원의 간병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양육과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중돌봄 가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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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감원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 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올 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투자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0.6%는 그간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절반(49.6%)은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 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및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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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첫 지역 수출진흥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단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간 협력·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지역 수출기업을 5극3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원단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양 기관이 발굴한 모범 협력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중동발 물류애로 등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원단과 상시협력을 위한 협력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애로 현황을 청취한 지원단과 경기도는 향후 금융지원, 인증제도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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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개편 방향과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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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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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관련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별도의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황에 실탄은 공격적인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A 군이 수색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정상 주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의 사망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지시한 직후에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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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나는 이재영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이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났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오늘(12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영을 비롯한 5명의 선수와 작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은 긴 공백을 깨고 지난해 7월 히메지 구단에 입단해 배구 선수로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입단 초기에는 예전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무릎 부상 때문에 완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은 구단을 통해 "배구 선수로 복귀할 기회를 준 히메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즌 막판에는 부상 때문에 생각대로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좋아하는 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뛰어난 수비력과 상황 판단을 겸비한 선수로 안정감 있는 리시브와 수비를 통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진=빅토리나 히메지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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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등에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드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범행 이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액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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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늘었습니다.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월(0.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9.9%) 호조에 힘입어 3.6%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3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역시 5.0%로, 전월(4.3%)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제약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적신호가 드러난 것은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21.9%) 영향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등이 물가 상승 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DI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아직 근원물가에는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 이면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를 기록하며 전월(107.0) 대비 하락해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설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 역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4월 중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됐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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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 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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