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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들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가족 중 누군가 먹었다며 소란을 피웠고, A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 임시 조치 1부터 3호 처분도 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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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미야자키 캠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2027시즌을 대비해 일본에서 수비 훈련에 집중합니다.

롯데 구단은 4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에서 수비 강화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에는 이동욱 감독을 포함한 18명의 코치진과 투수 13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등 총 50명이 참가해 4일 훈련 후 1일 휴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미국 드라이브 라인과 트레드 애슬레틱 아카데미,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및 지바롯데 머린스 캠프에 파견됐던 일부 선수는 훈련 중 본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이 세밀한 상황별 움직임을 몸으로 익히고 실전에 활용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한층 성장한 수비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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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 4연임할 것으로 관측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노화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차이원쉬안 연구원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이후 중국의 향방과 내정 변화 국면, 중국, 대만 관계와 국제정세'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연구원은 시 주석이 9월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전용기에서 내려가는 장면은 연구 가치가 크다면서 올해 보행 안정성이 2023년보다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비정상적으로 걷는 환상보행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또 전용기 탑승 영상에서 시 주석의 종아리 근육 감소 가능성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기간 중국 측이 이례적인 휴식을 요청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키르기스스탄 방문 당시에는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고 비행기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뇌 기능 저하 등 인지적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이 시 주석 한 명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그의 건강 변수가 앞으로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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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중동 정세 불안에 결국 2027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개최 일정을 내년 연초에서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AFC는 오늘(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2027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2027 AFC 아시안컵을 2027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월 21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최국 사우디는 최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공항과 에너지 시설 등이 파괴되는 등 정세가 불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회 연기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AFC는 불과 약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경기 일정을 발표하며 대회 정상 개최 의지를 드러냈으나, 결국 급변하는 상황에 뜻을 바꿨습니다.

AFC는 "현재 중동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물류상의 복잡성과 이동 차질 등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정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래 일정대로 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에는 예외적인 어려움이 조성돼 참가 팀과 관계자, 관중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사우디아라비아축구협회(SAFF) 및 대회 조직위원회(LOC)와의 긴밀한 논의 끝에 아시안컵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대회 일정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AFC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가대항전에 걸맞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우디 측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일정 연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직위 및 후원사, 방송 파트너 등 모든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시안컵 개막이 미뤄지면서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은 대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습니다.

모레노 임시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이달까지입니다.

당초 내년 1월 개막 일정에 쫓겨 임시 감독의 계약이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작지 않았지만, 대회가 연기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사령탑 인선 작업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사진=A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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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출발 신호와 함께 4족 보행 로봇이 힘차게 태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시구에 나오는 그 태산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로봇 등반대회'입니다.

종목은 모두 네 개로 휴머노이드 로봇 속도 경쟁과 다족보행 로봇 속도 경쟁, 다족보행 로봇 화물 운반, 지형 정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속도 종목의 경우 취재진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다 금세 뒤처지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높이와 폭이 다른 3천백 개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유니트리 자회사의 로봇이 이 종목에서 우승했는데 사람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이 코스를 43분 41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화물 운반 종목에 참가한 로봇들도 달걀, 생수, 즉석 라면 등 10kg이 넘는 화물을 얹고 안정적으로 경사를 올랐습니다.

[류원창/중국 정보산업발전센터 : 이 대회의 핵심 가치는 실제 환경을 로봇을 시험하는 자연스러운 장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실제 테스트 에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 훨씬 더 큰 규모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똑똑한 로봇 모델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로봇들은 발차기나 군무처럼 볼거리만 화려할 뿐 실제 생활에서 쓰기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회에 나온 로봇들도 앞으로는 산불 예방 순찰이나 지질재해 감시, 산악지역 구호물자나 쓰레기 운송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오 아멍/태산 관광지 직원 : 이 관광지에서는 매년 약 2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수거는)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기후와 지형이 복잡해서 운송 비용이 높고 효율성이 낮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로봇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취재 : 최고운, 영상편집 : 이승열,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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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건물 늘어선 일본 도쿄 도심 모습 (자료화면)

일본에서 부모나 친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거나 간병 등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외부에 위탁하는 이른바 '가조쿠지마이(가족 정리)' 상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요미우리TV에 따르면 고령자 생애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 LMN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1∼3월 55건에서 올해 1∼3월 320건으로 4년 만에 약 6배 폭증했습니다.

전체 상담의 80%가 가족과의 절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60∼70대 고령층이 여전한 부모의 과잉 간섭이나 간병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폭언이나 학대, 방임 등을 일삼아 온 부모에게 시달려 온 젊은 세대의 반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사과나 반성 없이 늙어서 간병 부담만 전가하려는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확산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등록비 55만 엔(약 470만 원)과 회당 1만 1천 엔(4시간 기준)의 유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부모의 간병이나 입원, 장례 절차 등을 업체에 맡기고 부모와 완전히 연락을 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빈도는 평균 월 1∼1.5회, 많게는 월 10회에 달합니다.

▲ 일본 도쿄의 한 공원 (자료화면)

엔도 히데키 LMN 대표는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매일 이어지는 연락과 걱정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방치할 경우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함께,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부모를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는 복잡한 심경도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와 가족관 변화 속에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견디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지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요미우리TV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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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과거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송치됐고, 두 달 뒤 다툼 과정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범죄 혐의점이 없어 현장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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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은비 주무관

1억 원을 주면 평생 돌봐주고 장례까지 치러주겠다고 속여 80대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던 금융사기 시도가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차단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부산괴정동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근무하는 윤은비 주무관이 지난달 28일 창구를 찾은 80대 여성 고객 A 씨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약한 뒤 동행한 지인의 계좌로 전액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액 예금을 갑작스럽게 해약하는 점을 미심쩍게 여긴 윤 주무관은 해약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동행한 지인이 1억 원을 주면 평생 돌봐주고 장례와 묘지 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주무관은 공증도 받지 않은 출처 불명의 유서가 제시된 점과 두 사람의 미심쩍은 정황을 바탕으로 고령층 대상 사기 범죄임을 알아챘습니다.

이어 고액 인출 규정 등을 안내하며 기지를 발휘해 시간을 번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 주무관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진 동행인의 거센 항의에도 침착하게 맞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황을 상세히 인계해 1억 원의 금융 피해를 막았습니다.

윤 주무관은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의 소중한 평생 자산을 지켜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우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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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0조 원가량을 줄인 당 내년 예산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쉽게 협의해주지 않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급 여유자금 약 104조 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3조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줄여야 할 '나쁜 예산'으로는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을 꼽았습니다.

또 당이 늘리고자 하는 예산은 '청년의 삶' 3조 4천287억 원, '국민 안전' 2조 9천100억 원, '국민 생업' 2조 8천306억 원, '국민 일자리' 1조 2천250억 원, '생활 불안' 1조 1천981억 원 등 총 11조 5천92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삶 분야에선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및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국민 안전 분야에선 소방 안전 지원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 국민 생업 분야에선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일자리 분야에선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과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 보험 지원, 생활 불안 분야에선 어르신·아동·장애인별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그 엄청난 돈은 모두 국민 혈세다.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대한민국 금고를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정희용 사무총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 약탈에 불과하다"며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국민을 속이며 내민 예산안에 결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며 "106조 원 빚을 '거의 없다'고 한 거짓 설명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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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을 이용해 수십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는 등 전원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 1.3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 42억 원 상당으로, 무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들에게 판매된 감기약만 1만 통이 넘습니다.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와 약국 관계자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한약사 한 명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감기약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다 수감됐었는데, 출소 후에 교도소에서 만난 수감 동기들까지 끌어들여 다시 마약 제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년째 비어 있던 아파트를 마약 제조 시설로 꾸며놓고 해외 논문과 과학 실험 영상 등을 참고해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CCTV와 주차 차단기를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감기약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감기약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제조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최재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앙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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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한 공원

일본에서 부모나 친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거나 간병 등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외부에 위탁하는 이른바 '가조쿠지마이(家族じまい·가족 정리)' 상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요미우리TV에 따르면 고령자 생애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 LMN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1∼3월 55건에서 올해 1∼3월 320건으로 4년 만에 약 6배 폭증했습니다.

전체 상담의 80%가 가족과의 절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60∼70대 고령층이 여전한 부모의 과잉간섭이나 간병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폭언이나 학대, 방임 등을 일삼아 온 부모에게 시달려 온 젊은 세대의 반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사과나 반성 없이 늙어서 간병 부담만 전가하려는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확산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등록비 55만 엔(약 470만 원)과 회당 1만 1천 엔(4시간 기준)의 유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부모의 간병이나 입원, 장례 절차 등을 업체에 맡기고 부모와 완전히 연락을 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빈도는 평균 월 1∼1.5회, 많게는 월 10회에 달합니다.

엔도 히데키 LMN 대표는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매일 이어지는 연락과 걱정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치할 경우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함께,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부모를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는 복잡한 심경도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와 가족관 변화 속에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견디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지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요미우리TV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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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질러도 가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을 부과하며,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게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가 기존 1천 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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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자료사진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지르면 가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을 부과하며,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게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가 기존 1천 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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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일영 부회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이보미

대한MMA총협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격투기(MMA)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보미에게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굽네 ROAD FC 079' 대회 현장에서 황일영 부회장이 이보미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보미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MMA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황 부회장은 "첫 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보미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MMA가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뜻깊은 포상에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대한MMA총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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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A 씨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 모 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입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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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해커들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의 2차 세탁 단계에 돌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바이낸스 탈취 가상자산을 보관해뒀던 임시 지갑을 비우고 이를 솔라나 네트워크 등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등이 현지시간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솔라나 토큰 중 약 1천290억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세력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에 대한 새로운 세탁 단계에 착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킹 직후 탈취한 자금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임시 지갑으로 빼돌린 데 이은 두 번째 세탁 단계라는 의밉니다.

해커들은 1천 개 이상의 지갑에 3천 회 이상의 송금 등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추적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발행사가 따로 있는 알트코인의 경우 자산이 동결되거나 거래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이를 탈중앙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데는 유동성이 가장 커 현금화가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2차 세탁을 마치면 자금을 잘게 쪼개 미 달러화 등 실물 화폐로 변환하고 회수하는 3차 단계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해커들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해킹을 벌여 약 8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탈취했습니다.

미국 FBI는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정예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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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해외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와 공갈미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말 현지의 한 클럽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더 많이 맞았던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행업자의 지시를 받은 10대 3명은 지난 5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B 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모두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15세 청소년 등은 약속된 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A 씨는 신원을 특정하고 미리 입국 통보 조치를 해둔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 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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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세밀하고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언급하며,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한가"라 묻고,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언장은 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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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협박 50대 남성 A 씨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어제(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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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1호기 탑승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유출된 파일에는 유럽 순방에 동행한 정부 고위 인사와 경호원, 출입기자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이 파일은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5개월 가까이 올라와 있다가 현재는 열람이 차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유출 주체와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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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의 국기 (자료화면)

북한의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 비서가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비서가 조선노동당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향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비서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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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문선민

프로축구 FC서울의 K리그1 우승을 확정 지은 문선민의 득점 공이 K리그 기부 경매 역대 최고 낙찰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브레이크앤컴퍼니와 함께하는 기부 경매 캠페인 K리그 원 오브 원(One of One)에서 문선민의 득점 공이 역대 최고가인 505만 원에 낙찰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공은 지난달 24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3라운드 서울-강원FC 경기에서 문선민이 터뜨린 선제 득점 공입니다.

이날 서울은 강원과 1대 1로 비겼으나 2016년 이후 10년 만의 K리그1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오랜만의 우승을 확정한 경기의 득점 공이라는 상징성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며, 해당 공은 K리그 기부 경매 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 원 오브 원'은 K리그 공식 수집품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2025년 시작됐습니다.

기존 최고 낙찰가는 2025년 대구FC 세징야가 4월 이달의 골을 기록할 당시 착용했던 축구화와 같은 해 8월 31일 열린 K리그1 28라운드 서울-FC안양 경기 기록지로, 각각 25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기부 경매에는 K리그 슈퍼컵 2026에 출전한 전북 현대-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의 유니폼, 전북 모따와 티아고의 득점 공을 비롯해 K리그 이달의 선수상 레플리카 트로피, K리그 경기 기록지 원본 등이 출품됐습니다.

이 밖에도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맞대결을 펼친 팀 K리그 유니폼과 선수 실착 축구화, 산리오 및 디즈니 협업 구단 유니폼, 주요 경기 득점 공 등 희소성과 상징성을 지닌 물품들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올해 경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연말 K리그 어시스트 재단에 기부돼 사회 공헌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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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공소청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두 번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잘못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A 씨가 지능지수 54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정서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와 18K 금팔찌 173점, 시가 5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들을 챙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흘 뒤 잠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달아나려고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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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술집에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청하고, 손님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민 건 SNS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해당 업주 : 처음에는 '아, 내 얘기가 아니겠지. 나는 검사를 잘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기존 공문서 위조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곽규은/변호사 (김앤케이 법률사무소)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강화된 모바일 신분증 처벌 조항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을 하고 경찰 또한 이에 따른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취재 : CJB 이환,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희성 C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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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주차장 (자료화면)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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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지역아동센터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 1천6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하루 이용료는 5천 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합니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문 여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입니다.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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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평가에 따라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와 재난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복합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맡고,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훈련, 재난의료 대응 등 지역 응급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쌓아 온 중증질환 진료 역량과 전문 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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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 사망자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자살 예방 활동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2018년 출범한 민관협의회에는 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6개 정부 부처 외에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학계 등 43개 민간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민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제6차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최고치보다 30% 넘게 낮은 18.9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줄어든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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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연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3일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시·군이 해당하며,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입니다.

1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대구 군위군 등 총 3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연간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1유형 32곳 가운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22곳 정도"라며 "학교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계획을 잘 설계한 곳도 여럿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이나 수도권 접경 지역입니다.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2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곳입니다.

이들 중 기초 지자체에는 매년 20억 원 이내, 광역 지자체에는 매년 40억 원 이내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두 유형 모두 예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단 3년간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며 내년 편성액은 86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을 거쳐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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