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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 준결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일본 야마구치 아카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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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2025년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셨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그는 방송의 시청자 댓글 소개 시간에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는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 작가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면서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돌멩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진=민주당TV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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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방문해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홍 장관은 밝혔습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도 주택 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자료 작성은 확 줄였으면 한다.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직급과 소관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실·국 간 칸막이도 더욱 낮추자"며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 일'과 '네 일'을 구분하기에 앞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답을 찾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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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유엔서 트럼프와 30분간 정상회담

한미 정상, 핵잠·농축 재처리·전작권 협력 등 논의

청와대 "트럼프, 북한과 대화 의지 재확인…한반도 평화 긴밀히 소통"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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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패

자해한 뒤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 유리창에 몸을 던져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35분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자해한 뒤 인근 슈퍼마켓 유리창에 몸을 부딪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피를 흘리면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로 분류되는 신고 5건을 접수했으며, 방패 등 보호장구를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직접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해 위험성을 고려해 일단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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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중학생 2명이 추락해 1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3일) 울산 북부경찰서·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6분 북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여중생 2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에는 신변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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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 7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선 이후로는 1순위 자진 신고자가 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경우만 현행처럼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용이하게 적발하고, 담합 가담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반복 담합 행위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감면 수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후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 감경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을 면제해 줍니다.

앞으로는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시 전 담합 신고 유인을 높여 담합을 조기 적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담합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제재받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른 경우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2분의 1로 축소합니다.

지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내에 적발될 경우에만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반복 담합자는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이 과징금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축소됩니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이 7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은 ▲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의 경우 감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 합병·영업 양도 등으로 해당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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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최병광이 23일 일본 나고야 도로 코스에서 열린 남자 하프마라톤 경보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경보 간판 최병광(35·삼성전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병광은 오늘(23일) 일본 나고야 도로 코스에서 열린 남자 하프마라톤 경보에서 1시간 28분 35초의 기록으로 중국 스성지(1시간 23분 32초), 일본 야마니시 도시카즈(1시간 28분 01초)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육상 첫 메달입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주현명(동메달)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는 경기 후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돼 행복하고 기쁘면서도 울컥했다"며 "연맹에서 경보팀에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메달을 땄다. 앞으로 후배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성적을 낼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최병광은 2014 인천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으며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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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실미도'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영화 '실미도' 속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안내 자막이 개봉 23년 만에 수정됐습니다.

오늘(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인 CJ ENM 측은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 요청을 수용해 지난 4일부터 영화 시작 전 수정된 안내 자막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자막에는 "영화 속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을 특수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진상규명 결과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을 명확히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영화 '실미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실미도'는 기존에도 가상의 설정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부대원들의 실제 출신을 명시하지 않아 범죄자 출신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이 사형수·무기수가 아닌 일반 민간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의 서울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정보부와 공군 주도로 북한 침투를 위해 그해 4월 창설됐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대원들이 탈출을 감행해 서울로 향했고, 대방동까지 진출해 군경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공군은 이듬해 이뤄진 사형 집행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신마저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사과 표명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24년 10월 실미도 공작원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장관 명의로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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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끼리 먼저 연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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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메타플랫폼이 새로운 개인용 인공지능(AI) 비서인 뮤즈의 업무를 인간이 보조하는 '휴먼 컨시어지' 기능을 시험해 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메타의 사내 게시글을 인용해 22일 전했습니다.

해당 기능 시험은 현재는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휴먼 컨시어지는 AI와 통화를 꺼리는 사람들의 속성을 살펴 뮤즈가 사용자 대신 거는 전화 일부를 메타 소속의 인간 계약직 사원이 조용히 대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쇼핑·여행 예약은 물론 미용실 예약이나 매장 재고 확인 등을 위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시험 목적이 안전·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과 기능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타의 슈퍼인텔리전스 랩스 부문의 부사장은 인간이 통화를 처리하면 성공률이 95∼98%로 AI 단독 통화보다 높았다며 '휴먼 컨시어지'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타 직원들은 뮤즈가 수행하는 통화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콜센터 계약직 사원에게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직원은 사내 게시글에 "버그 한 건만 발생하면 인간 통화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다른 직원은 뮤즈로 인터넷·케이블 요금 협상을 요청했다가 통화 기록에서 인간 계약직 직원의 인종 차별적 발언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의 슈퍼인텔리전스 랩스 부문의 부사장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적절한 고지 없이 계약직이 전화를 걸도록 시험한 것은 실수였다"며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종 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해당 인력을 향후 메타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시험이 기술기업들이 자율형 AI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뒤에서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0년 전에도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메신저에 AI 통화비서 'M'을 도입했다가 2년 반 만에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에이전트 업무의 약 70%가 실제로는 사람이 처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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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2일 인공지능(AI)이 초래할 위험을 냉전 시대 핵무기 위험에 빗대며 AI 기술 선도국 간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개막 보고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네 가지 권력의 시험' 가운데 하나로 기술, 특히 AI를 꼽았습니다.

그는 "수 세기 동안 권력은 영토에서, 그다음에는 산업에서, 이후에는 금융에서 나왔다"며 "오늘날 권력은 점점 더 데이터와 컴퓨팅 역량, 알고리즘에서 나온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새로운 권력은 고도로 집중돼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앞질러 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위험한 것은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AI와 관련한 국가 간 경쟁을 핵무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냉전의 시기에 전략적 경쟁국들은 공동의 실존적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그들은 오해를 줄이고, 긴장 고조를 관리하며, 재앙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당시에는 그것이 핵무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긴박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기술혁명을 이끄는 국가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안전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평가에서 협력하며, 우리 모두를 보호할 공동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가장 강력한 AI 역량을 가진 정부들은 인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와 투명성, 신뢰, 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정학적 경쟁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엔이 AI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같은 AI 협력론을 세계 질서의 다극화라는 더 큰 틀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되돌릴 수 없이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며 분열과 거래주의, 제로섬 경쟁으로 향하는 대신 "상호의존을 토대로 한 네트워크형 다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은 국제관계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남겠지만 경쟁이 반드시 대결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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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지원 기업인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장에서의 '공짜노동' 등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감독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MCN 회사의 본사가 집중돼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곳을 선정해 감독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MCN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장 규모는 급성장했으나, 이에 비례하는 노무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노동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만큼 위법·탈법적 운영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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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알아낸 뒤, 이를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험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공인영어시험에서 목표 점수인 65점을 넘기지 못하자,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실에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가져갔습니다.

첫 범행 때는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 입력했고, AI가 제시한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약 2주 뒤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한 뒤 같은 수법으로 답을 메모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시험지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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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게슘섬 연안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이란 게슘섬 인근에서 현지시간 23일 새벽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RNA는 폭발음이 바다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게슘섬 내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게슘섬은 호르무즈 해협의 북부 해역에 있는 섬으로 이 해협을 통제하려는 이란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시간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은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회담이 "아주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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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인공지능(AI)의 미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현지시간 23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문샷 관계자도 참석해 발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오픈AI 샘 올트먼 CEO,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비롯해 허깅페이스의 클레망 들랑그 CEO, 유엔 AI 전문가패널 공동의장인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AI스타트업 딥시크와 문샷 관계자도 발언자로 초청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딥시크 창립자 량원펑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회의는 AI 안전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오픈 AI의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해킹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앤트로픽에서도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났고 구글 제미나이가 기업 3곳의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 AI의 통제불능 위험성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I 기술 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고 CNBC 등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을 통해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면서 "나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무언가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AI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물론 기술 개발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온 올트먼, 아모데이 등 미국 AI 리더들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중국 또한 속도조절론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배제하려는 냉전식 각본"이라고 비판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AI 위험성을 의제로 채택한 것은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미중 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위험 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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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가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차세대 국제질서를 좌우할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규칙을 누가 주도할지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엔 무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된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일반토의 연설에서 국제적 규제가 AI 발전을 억누르는 데 반대하며 미국 기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AI를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며 "나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것이 될 기술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가 위험을 일으킬 경우 기존 사법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가 인류에 실존적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과장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미 정부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에 반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AI 강대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컴퓨팅 자원과 투자 역량을 결집해 개방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강대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오픈소스 프런티어 모델, 최첨단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강대국'이란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를 중심으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럽과 다른 중견국들이 기술 자원을 공동으로 구축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패권 경쟁을 냉전 시대 핵무기 위험에 빗대며 국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냉전의 시기에 경쟁국들은 공동의 실존적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당시에는 핵무기가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AI가 똑같은 목적의식과 긴박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AI 역량을 가진 정부들은 인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와 투명성, 신뢰, 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넘어 독립적 감독 체계를 갖춘 '다자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일을 결코 기계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정·공격하는 '킬러 로봇'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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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도 최대 365일까지 확대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스 역시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2016년 카타르 가스 의존도가 35.5%에 달했지만 이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지금은 2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과 산업용 신(新)자원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계약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갖출 방침입니다.

현재 25% 수준인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다변화 원유 도입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과 관세 행정 편의 제공 등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생산량,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입 방식과 설비도 다변화합니다.

원유는 현물구매 중심의 다변화 물량 도입 방식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 협력으로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합니다.

해외 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계약 체결로 안정적 자원 도입에 나서고 국내 개발은 민간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는 국내 정제설비를 미국산 같은 경질유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과 정제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다유종 처리 역량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해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물량 포함 약 280만 배럴 수준으로, 2천만 배럴은 약 7일 치에 해당합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게르마늄·인·형석과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핵심광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해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차등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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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미일 공동 대응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미일 공동 대응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며 미일 정상 공식 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때 이후 반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미중 관계 긴밀화에 앞서 일본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AI)·반도체 및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은 일본의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정책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통신은 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결의를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이 소장을 맡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이 법의 지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도 이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성이 아닌 이름인 '도널드'라고 지칭하며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널드가 미일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아시아를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녀는 나의 친구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장관은 기자단에 "이틀 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점에 확실한 논의를 통해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으로부터 지극히 제한된 양자 회담만을 조율했다고 들었다"며 이번 양자 회담 성사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유대감의 방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오자키 관방부장관,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 등이 배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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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는 경제부 김혜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내일(24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조사 기간마다 이렇게 차례상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기자>

명절 직전마다 이런 자료들 꼭 나오는데요.

올해 추석에도 한 서너 곳에서 차례상을 차릴 때 얼마가 든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최소 19만 원 대에서 최대 39만 원까지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보가 맞는 건지 헷갈리게 되죠.

이렇게 금액 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차례상의 '규모' 때문입니다.

사실 차례상에 올리는 메뉴들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일부 기관에서는 간소화된 상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차례상에 이건 꼭 올라가야 한다"고 보는 필수품도 각기 다 다르고요.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그 개수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배를 3개 기준으로 계산한 곳도 있는 반면에, 5개로 놓고 금액을 책정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아직 전통 차례상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한국물가정보 등에서는 내년에는 이 기준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서 변경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떨어졌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실제로 체감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다면서요?

<기자>

재정경제부가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 자료라는 걸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하락을 했다. 이게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트에서나 온라인으로 장을 볼 때 '농활', 또 '수산대전'이라는 문구 보셨겠죠.

평소에도 있었지만, 추석 전인 지금 집중적으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 추석에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통업체들의 자체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차례상 차리는데 작년보다 최대 7% 절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준으로 삼은 자료들 할인이 다 들어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할인을 제외하고 자료를 낸 기관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지난해보다 상차림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제품만 구매했다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차리는데 돈이 덜 들어간 건 맞지만, 할인이 안 된 제품들도 있겠죠.

이때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가 하락을 그대로 체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물가 하락이 일시적인 효과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초 2%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6월에는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자 정부가 7월에 1조 원 규모의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때 잠시 2.8%로 낮아지는가 싶었는데, 이 대책이 종료된 다음 달에는 그대로 다시 3%로 회복합니다.

명절이 지난 뒤에도 식재료 물가가 다시 예전만큼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요새는 차례상 아예 안 차리는 집들도 많죠.

<기자>

차례를 아예 안 지내겠다는 가구, 지내겠다는 가구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지내겠다는 곳이 10곳 중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원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릴 계획이 있는지를 소비자 1천 명에게 물었거든요.

차례상 차린다는 가구 27.3%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40%는 됐는데요.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겁니다.

10년 전 조사 때는 74% 넘게 차례상을 차린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이제는 소모적이라고 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차례를 지낼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음식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간소화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요.

전통 예법에 따라 준비하는 집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과 식재료 예상 지출액은 20만 원대나 그 미만이 55% 이상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자 본가나 친인척 집에 가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쉬거나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쉬거나 여가 생활을 즐긴다는 사람들이 3명 중 1명꼴로 됐습니다.

명절에는 다들 고향에 내려가느라 서울의 도로가 썰렁해지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이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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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분사하는 사업주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사업주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오늘(23일) 폭행 혐의로 사업주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전남광주 고흥군 녹동 인근 주거시설에서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경찰서로 와 A 씨를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와 동시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전날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노동 당국의 철저한 조사·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이주노동자들과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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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

새벽 시간대 창문을 넘어 들어가 잠자던 집주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7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2일 새벽 3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50대 B씨·70대 C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으로 50대 아들은 수술을 받고 중태이며, 70대 어머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준비해간 분무기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을 향해 화염방사기 형태의 도구로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위층 집주인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흘려보내 내가 먹는 것 등에 섞였고, 그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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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2025년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셨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그는 방송의 시청자 댓글 소개 시간에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는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 작가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면서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돌멩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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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만세구 근린생활시설 화재

경기 화성시 한 건물 화재 현장에서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5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성 1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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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투자사가 대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기관을 세웁니다.

밴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비츠'(a16z)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래 인재들에게 AI 시대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교육하는 '호로비츠 앤드리슨 아카데미'(HAA)를 설립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 벤처 투자사는 "인터넷이 무엇이든 아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면, AI는 무엇이든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교육의 의미와 젊음의 의미를 바꿨고 새로운 종류의 교육기관을 요구하고 있다"고 HAA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HAA는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기숙형 전일제 대면 수업 형태로 운영되며, 주요 기술 업계의 최고 경영진과 창업자들이 직접 방문해 특강을 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미라 무라티 싱킹머신스랩 CEO(전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창업자 등이 강연자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 강사진도 쟁쟁합니다.

이 기관의 특징은 대학과 달리 전통적인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 실습과 전문가 강좌, 개인 프로젝트 등으로 학습 과정이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 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방학 중은 물론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요 기술 기업에서 순환 근무나 인턴십 등 형태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이 가능한 기업도 엔비디아와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팔란티어, 안두릴 등 현재 산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들입니다.

HAA는 곧바로 입학 신청을 받기 시작해 내년 가을 1년 과정의 창립 기수 첫 입학생들을 받아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첫해에는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주 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8년부터는 2년제 정규과정으로 확대해 명문 사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a16z는 HAA에 3천500만 달러(약 470억 원)를 직접 투자했으며,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과 에릭 토렌버그 제너럴 파트너도 이사회에 합류합니다.

토렌버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벤처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곳이며, 대학도 바로 그런 곳"이라며 "이 학교를 졸업하는 창업자 중 일부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인 존 프리드먼은 업계 최고의 리더들이 강연하는 모델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증된 실적과 수십 년 경력의 교수들이 있는 대학만의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HAA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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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든 강행하든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강경파 눈치와 임명권자의 자존심 사이에서 비겁하게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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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콜 330회는 지난주에 이어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인 종신단원, 비올리스트 박경민 씨 만나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비올라로 바꿨는데요, 그가 느낀 비올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는 중학교 1학년, 홀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나 공부했는데 방황의 시절을 겪으면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포기 직전까지 갔던 그가 마음을 다잡고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중도 탈락해도 남아서 끝까지 지켜봤다는 콩쿠르 이야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커튼콜, 음악계에서 유명한 '비올라 조크'까지, 다채로운 이야기 나눕니다. 화려한 무대 뒤 비올리스트 박경민의 진짜 이야기, 2부에서 확인하세요.

♪ 브루흐,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1악장
연주: 에제수 세르테센(클라리넷), 박경민(비올라) / 하워드 그리피스 지휘, ORF 빈 방송교향악단

(진행 : SBS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이병희 아나운서ㅣ출연 : 비올리스트 박경민 ㅣ녹음 녹화 : 유규연 PD ㅣ 편집 정용희)

- '팟빵' 청취하기
- '애플 팟캐스트' 청취하기
- 유튜브 '커튼콜 재생목록' 바로가기
- 유튜브 '스브스 아트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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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AI의 실무 정착 시한과 기업별 영향: 실무 영역에서 AI 신뢰도 확보 및 깊숙한 활용까지는 최대 2~3년이 걸릴 전망이며, 대기업은 조직 정체와 해고 등 타격이 클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생산성 증대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군별 AI 모델 활용 양상 분화: 코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비중이 높은 테크 기업에서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사용이 압도적인 반면, 공공·금융기관 및 일반 직군에서는 챗GPT 선호도가 유지되는 명확한 갈라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AI 슬롭(Slop)'으로 인한 피로감과 사내 자체 AI 불만: AI 도입으로 기대치가 커졌으나 저품질 작업물(slop) 검수·수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보안 목적으로 도입한 사내 자체 AI 모델의 성능이 외부 최신 모델에 미치지 못해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2~3년 남아"

Q. AI가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전선에서 보시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돼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사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긴 하고요. 새로 나온 AGI(일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는 지금 당장은 써보지는 않아서 미국에 돌아가서 써볼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놀라운 수준의 AGI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 AI를 얼마나 믿고 내 일을 얼마나 많이 맡길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믿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실무에 깊숙한 영역에서 쓰일 때까지는 늦어도 2~3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규모가 큰 회사는 더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오히려 작은 회사들은 인원을 줄이기보다 한 사람의 능력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일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게 되면서 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는 클로드, 경찰청은 챗GPT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비슷한 양상인데, 작년까지는 오픈 AI의 챗GPT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사용 포지션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70% 이상의 직장인이 챗GPT를 쓴다고 했고 미국도 역시 챗GPT가 압도적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올 1월부터 한국은 올해 중반부터 그 양상이 뒤집어졌다.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는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더 압도적인 사용률을 차지하게 됐고 그 이외의 직군들의 챗GPT 사용이 유지되지만 전체적으로 사용률이 많이 내려갔다.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업무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NC소프트, LG전자 같은 테크 회사들, 즉 엔지니어링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클로드 이용이 훨씬 더 우세했고요. 반면에 공무원이나 경찰청, 기업은행, 철도공사나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챗GPT의 이용이 압도적이었다.

"손 많이 가는 '신입' 줘놓고 회사 기대 너무 커졌어요"

Q. AI 등장 이후에 일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사내 분위기가 효율화되고 있다는 식의 긍정적인 멘트들도 꽤 나오나요? 위기나 부정 쪽의 느낌이 더 큰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위기로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AI를 통해서 일을 더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회사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흔히 영어로 슬롭(slop)*이라고 부르는데, AI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검수가 많이 필요한 저품질의 결과를 양산해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은 많고 검수해서 수정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는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슬롭(slop) : 생성형 AI 등장 이후 대량으로 생산되는 무의미한 저품질 콘텐츠나 작업물들을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

Q. 이런 불만은 중간 관리자나 팀장급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모든 인원들이 매니저처럼 일하라는 가이드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매니저가 아니었지만 당신 밑에 6개의 AI 에이전트를 두고 본인이 매니저처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매니저였냐 매니저가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든 AI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AI 슬롭 결과물들을 검수하고 정리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맡게 된 거겠죠. 어떤 특별한 레벨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보안 문제로 챗GPT나 클로드 등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대기업일수록 자사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쓰고 있는 직원들의 반응은?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AI로 효율화는 하긴 해야겠는데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쓰긴 쓰되 제한적으로 쓰라'는 애매모호한 가이드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냐는 불만도 많고. 보안 위험 때문에 자체 개발한 AI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회사에서 개발한 AI의 품질이 오픈AI나 앤트로픽의 AI보다 기능적으로 떨어지고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SK그룹, LG그룹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일부 톱 테크 기업들조차도 자사 AI보다 앤트로픽이나 챗GPT를 더 많이 쓰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자체 개발한 AI가 품질이 좋지 않아서 안 쓰는 경우도 있겠으나, 품질이 적당히 좋아도 앤트로픽이나 오픈AI 모델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Q. 메타는 자신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비슷하게 만들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메타뿐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올 초 저희의 조사에 의하면 앤트로픽이 제공하는 클로드 모델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 생태계 안에서는 다른 AI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레벨로 내려왔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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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찰총장 공석 체제인 검찰의 수장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향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2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행은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대해선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해 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행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독려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이 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의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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