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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사브르-개인 결승전에서 승리한 오상욱(왼쪽·대전광역시청)이 하한솔(성남시청)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정상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오상욱은 16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펜싱 남자일반부 사브르 개인전에 고향 대전을 대표해 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상욱은 전국체전 개인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이자, 일반부 출전 통산 7번째 개인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첫 경기인 16강전부터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이자 2024년 우승자 구본길(부산광역시청)과 격돌한 오상욱은 초반 접전을 펼치다가 중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15-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어진 준준결승전에선 이한석(충남체육회)을 15-5로 제압한 오상욱은 준결승전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과 최근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후배 도경동(대구광역시청)과 격돌했습니다.

오상욱은 초반 0-5까지 밀린 뒤 줄곧 끌려다니다가 11-13에서 연속 3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14-14에서 마지막 한 점을 먼저 내며 15-14 신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한솔(성남시청)과의 결승전에선 12-0까지 압도하는 경기를 펼친 끝에 15-1 완승으로 금빛 찌르기를 완성했습니다.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대전광역시청)과 올해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일군 황희근(국군체육부대)은 16강에서 박인(한국체대)에게 13-15로 패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에 앞장선 전하영(서울특별시청)은 결승에서 최지영(익산시청)을 15-13으로 따돌리고 2년 만에 전국체전 개인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송세라(부산광역시청)는 준결승에서 최인정(강원도청)에게 8-15로 덜미를 잡혀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송세라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최인정은 현 국가대표 임태희(계룡시청)까지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정병찬(익산시청)이, 남녀 플뢰레 개인전에서는 김시우(호원대)와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박지희(서울특별시청)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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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속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그제(14일) 작년보다 8일 빠르게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현재 오대산은 산 전체의 80%가 물드는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20~30mm로 강한 비가 쏟아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예상되고, 낮 기온 광주 27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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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및 드론 무기고를 구축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가 그 위력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에서 수입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중동 최고의 부국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값싼 비대칭 전력에 고전하며 쩔쩔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초부터 사우디 전역의 주요 석유 시설과 공항을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고, 리야드 공항은 20여 차례나 집중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예멘 북부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 떨어진 사우디 수도 리야드는 물론, 약 1천㎞ 떨어진 제2의 성지 메디나까지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다는 게 사우디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후티는 메카와 메디나 등 성지 공격 주장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전역을 자유자재로 타격하는 후티의 무기체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후티 반군은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할 당시 탈취한 무기와 아라비아해를 통해 밀반입한 부품을 예멘 내부에서 자체 조립한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미국 윌슨센터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주력 무기는 크게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후티 반군은 이란 모델을 개량한 케이바르 셰칸 등 다수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천450km에 달하고 550kg의 고성능 폭약을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기동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이란의 '칼리즈 파르스'급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세프와 같은 단거리 대함 미사일도 사거리 500km에 380kg의 탄두 중량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지형지물을 따라 고도와 경로를 바꾸며 비행하는 이란의 쿠드스 미사일 계열의 순항 미사일도 위협적입니다.

이 중 4번째 버전은 사거리가 무려 2천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인기 전력 역시 상당합니다.

이란의 자폭용 무인기 샤헤드-131과 136을 현지에서 복제한 '와이드-1'과 '와이드-2'가 대표적입니다.

와이드-1은 사거리 900km에 10∼2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와이드-2는 2천500km를 날아가 40∼50kg의 고성능 탄두로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연간 830억 달러(약 112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미국산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요격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무기 체계는 이런 최첨단 무기와 비교할 때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자폭 드론의 대당 가격은 1만 5천∼2만 5천 달러(약 2천만∼3천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우디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당 300만∼400만 달러(약 40억∼54억 원)에 달합니다.

표적 한 개에 2발의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수백 배 이상의 예산 출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 케네스 폴락은 AFP 통신에 "사우디의 첨단 요격망과 레이더는 주로 높은 고도에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춰져 있다"며 "사우디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방패 삼아 지면에 밀착해 접근하는 저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 내기란 매우 까다로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MEI)는 이런 후티의 무기 부품들이 이란에서 설계·제조된 뒤 소형 보트나 오만 국경을 통해 지속해서 밀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이 전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지만,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이란의 대리인이 아닌 파트너를 자처하는 후티 반군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워싱턴 연구소의 롱리 앨리 연구원은 "후티 반군은 과거 사우디, 미국,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을 모두 견뎌낸 전투 경험이 풍부한 집단"이라며, "이미 외부의 공습 타격을 흡수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사우디와의 소모전에서도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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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A & T 영상취재팀의 이병주 기자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3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는 SBS 8 뉴스의 "64시간 근무에 24시간 대기-마지막 전공의가 남긴 말" 취재 보도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야간 당직 상황을 밀착 취재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을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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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454.59포인트(p)(7.57%) 하락한 5554.2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했던 어제(15일) 반대매매 금액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8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8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1천220억 원 이후 최대치였던 14일 893억 원에 이어 이틀 연속 800억 원대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연이틀 반대매매 규모가 800억 원대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5일 투자자 예탁금은 96조 9천121억 원으로, 전날의 97조 4천280억 원보다 0.5% 감소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2일 100조 4천389억 원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 7천49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29일 이후 약 보름 만에 32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5일 7.57% 급락으로 종가 기준 5,554.22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낙폭에 따른 되돌림으로 16일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해 2.05% 오른 5,668.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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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엄혹했던 독재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마산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 말미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던 이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청와대는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최근 정치상황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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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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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떡해.]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 : (연기가) 되게 까맣게 올라와 있어서… 그 주변 옆에가 다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이후 1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여 대응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여만인 오전 11시 6분에 완전히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석/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열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출입구 쪽에 탈출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둘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한 거 같고요.]

또,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세탁실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속 용액을 가공한 뒤 인쇄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3층에는 당시 4류 위험물질 중 2톤가량의 제 2석 유류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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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국무2차장

정부가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섭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2차장은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금융 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등 48건을 완료했고,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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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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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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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영유아 1천400여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총 1천440명이며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은 약 2천360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도 27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사기 걱정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현실"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를 바로잡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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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천 포인트를 넘던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천5백 선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2번의 매도 사이드카, 1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오늘(16일) 살짝 반등에도 증시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통상적인 단기 조정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1%나 빠질 정도의 투매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2번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5%, 그리고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15.1% 뿐입니다. 이번 역대급 폭락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중첩된 주요 악재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핵심 산업의 펀더멘털 우려가 동시에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과 금리 인하 지연 압박

예상을 뛰어 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 고금리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글로벌 유동성을 옥죄고 신흥국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② AI 수익성 거품론 재부상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부문 밸류에이션을 견인해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겠느냐, 시장의 의구심이 또다시 커진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설비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테크 밸류 체인 전반의 주가 조정이 촉발됐습니다.

③ 중국 CXMT 등의 중저가 반도체 공급 위협

중국 창신메모리(CXMT)를 필두로 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수율과 공정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걱정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을 연내 상용화겠다는 발표는 직격타였습니다. 범용 DRAM 시장의 공급 과잉을 불러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률을 크게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

여러 악재가 우리 증시를 덮쳤지만 모두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다른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증시의 폭락세는 유별납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동안 21% 빠지는 동안 미 S&P는 -4.5%, 일 니케이는 -8.5%, 유로스톡스50은 -4%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지수가 5배가량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메모리 반도체 위험 노출의 질적 차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절반은 반도체 부문입니다. 게다가 파운드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TSMC의 타이완, 인텔∙퀄컴 등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미국 등에 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와 범용 DRAM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CXMT 등 중국 반도체의 추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②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차등 매도'

글로벌 펀드가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면 우리 주식부터 흔들립니다. 비중 조절이 쉽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 현·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보름 만에 18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를 받혀줄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 여력이 고갈됐습니다. '가격 지지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환율 급등과 마진콜 악순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환차손 회피 매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물량도 쏟아졌습니다. 하락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기술적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되살아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또 쪼개기 상장을"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2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76%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단순히 실적 전망이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식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의 트라우마를 불러왔다고 평가합니다.

① '다단계 중복상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

한국 증시의 독특한 병폐 중 하나는 지주사(SK㈜) – 중간지주사(SK스퀘어) – 사업회사(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에 핵심 자회사인 솔리다임까지 별도로 상장할 경우, 이른바 '4~5단 중복상장'이 형성된다고 비판합니다. 상위 지주사와 모회사의 주식 가치에 극단적인 '지주사 할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핵심 성장 동력의 분리 및 지분 희석

솔리다임은 초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으로 최근 SK하이닉스의 핵심 알짜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적자 구간의 부담은 모회사 주주가 떠안고, 막대한 이익 회수기에 접어들자 외부 상장으로 과실을 쪼갠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③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솔리다임 이사회는 미국 법에 따라 솔리다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회사와 웨이퍼 공급가, 특허 사용료, 차세대 기술 라이선스 등을 협상할 때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회사 인 SK하이닉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에 대해 "솔리다임의 경우 국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키운 해외 독립 법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막대한 AI 투자 재원을 국내 주주 대상 유상증자나 차입금 없이 미국 현지 자본으로 조달하려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이런 해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소유 지분율이 낮은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제적 지분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재벌식 금융 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자본시장 개혁의 한계와 국제적 불신

이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수직 상승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담하거나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 조치와 방향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자율 공시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중심으로 강제성이나 페널티 부재로 실효성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 방안으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물적분할이 아닌 인수한 자회사이거나 해외 상장을 할 경우에는 '주주 동의'는 권고에 그칩니다. 규제에 큰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자율 규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 정부 정책이 '권고'와 '자율'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실제 시장에서는 계열사 합병 비율 왜곡, 쪼개기 상장 논란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수조~수십조 원을 순매도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 둔화 우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단기 유입되었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한국 대기업의 소액주주 홀대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상승장이나 대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결함이나 중복상장 리스크가 가파른 이익 성장 뒤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AI 거품론, 반도체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리자,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기가 왔을 때 주주를 보호하지 않고 지배주주 일가의 안위만을 챙기는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상장 논란과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우리 증시 주가 폭락은 그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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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 링'의 세계에서 '마리오'가 뛰어다니고, 콘솔과 PC 전용으로 돌리던 '헤일로'와 'GTA: 바이스 시티'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고, 윈도우용 게임을 애플 실리콘이나 아이폰으로 구동하고. 최근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다시 실행하거나, 서로 다른 게임을 섞어버리는 실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속도를 붙인 건 AI 입니다. 과거에는 게임의 구조와 실행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수정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 AI 모델들은 코드 분석부터 변환, 실행, 오류 수정까지 반복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그랲이 주목한 오늘의 그래프는 최근 바이브 코딩이 게임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차승환,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인턴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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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에 한자 표기를 고쳐야 할 곳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한자 표기 99곳 가운데 5개 용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소시설'에는 '불탈 연' 자 대신 '비틀 연' 자가, '탄화시설'에는 '될 화' 자 대신 '불 화' 자가 쓰였습니다.

'소련시설'에는 '본디 소' 자 대신 '되살아날 소' 자가, '권취시설'에는 '말 권' 자 대신 '책 권' 자가 들어갔습니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면 기존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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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산불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서쪽 해안 도시인 말리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고 이 일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간 15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리부 북부에서 이날 오후 5시쯤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CAL FIRE)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화재가 101에이커(41헥타르) 규모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은 말리부 등 화재가 번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과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북부 캘리포니아의 6만 2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고,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6만 5천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퍼시픽가스앤드일레트릭(PG&E)은 화재 확산에 대비해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전기 공급사인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SCE)도 20만 7천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 공급 중단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으나 덥고 강풍이 부는 날씨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현재의 기상 상황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는 16일 아침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악 지역 등에는 16일 밤까지 산불 위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산불 위험을 높이는 날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지 주민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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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재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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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이기재 / 양천구청장

Q. 9만 세대 도시정비계획…추진 계획은?

Q. '교통 인프라 확충' 진행 상황은?

Q. '비행기 소음' 피해 지원 대책은?

Q. '양천가족 거리축제' 준비 상황은?

Q. '용왕산 스카이워크' 개장 후 방문객 증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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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대통령(왼)과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현지시간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을 비난하며 대미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습 재개를 '수치스러운 일'로 규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모스크바 남동쪽 라쟌 지역에 있는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가 소유한 곳으로 러시아 전체 정유 처리량의 약 5%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라쟌 지역 당국자들은 해당 정유시설이 드론 69대와 플라밍고 순항미사일 4발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넵튠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남부 보로네시 지역의 비행장을 타격해 Su-34 전투기 4대를 격추하고 2대를 파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수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재개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휴전'을 일방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할 대상이 많은데 경유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면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가리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푸틴 대통령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깎아내리고는 우크라이나에 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리더십 교체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눈앞에 두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상에 엇박자를 놓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달가울 리 없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공격받은 러시아 정유시설 (자료화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기간에도 우크라이나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 상황은 외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만 가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가 갑자기 중단되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타실드 시스템에 속도제한까지 걸리면서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휴전을 강요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스타실드 역시 미국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방문길에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거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낸다고 성토하는 한편 러시아의 지속된 공격을 참아줄 인내심이 바닥났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판 수위는 유럽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직설적이고 거셌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날 선 비판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에는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고 양국 관계가 냉각해 유럽 각국이 나서 가까스로 파국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강요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 필요성 마저 언급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나섰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시간에 끝내겠다며 중재에 나서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촉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는 데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밤새 우크라이나 중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미국의 평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이 미친 영향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피해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AP,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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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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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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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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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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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강훈식, 서울시장 마지막 선택지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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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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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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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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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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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프랑스 시위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에서 학생들이 신체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해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시간 16일 전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법률위원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총 36건의 사건이 내부 감찰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 훼손을, 6건 역시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경찰관의 구타, 모욕, 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직업 고등학교에서 목공을 배우고 있는 15세 에반은 지난 5일 북부 랑스에서 열린 학교 시위 현장 밖에서 경찰이 투척한 섬광탄이 폭발하면서 왼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른손 손가락도 여러 개 잃었으며 신체 다른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베르트랑 와테즈는 "이는 마치 전쟁터 부상 수준"이라며 에반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학생 시위 대응 과정에서는 섬광탄 등 군중 해산·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파리 외곽 시위 현장 주변에 있던 14세 에당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된 유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턱뼈가 두 군데 부러졌고, 아랫니 일부를 잃었으며 윗니는 모두 부러졌습니다.

에당의 변호사 엘자 마르셀은 유탄이 1.5ｍ 근거리에서 발사됐다며 "이는 전쟁 무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당의 가족 역시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에당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가 봉쇄된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에당은 세 명의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고, 이 중 한 경찰관이 에당을 향해 경찰봉을 내리칩니다.

에당이 경찰을 향해 발을 차는 동작을 취하자 그 직후 유탄 발사기가 발사됩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고 공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 도시 투르에서는 직업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세 마엘이 고무탄 발사기 종류에서 발사된 탄환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마엘을 상대한 경찰관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과 인권 단체들은 경찰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미성년자를 체포해 구금했다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10대들이 구타나 모욕, 언어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중순 고등학생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6천773명의 미성년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중 2천190명은 사법 절차에 넘겨졌고 약 2천 명은 시민교육 과정 이수와 같은 대체 조치를 받았습니다.

1천 명 이상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프랑스 인권연맹 회장인 나탈리 테이오는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적다는 건 경찰의 체포가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암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는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사람들을 단념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형사변호사협회 공동 회장인 로맹 불레도 "학생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는 이번 주로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17일엔 학생을 비롯해 열악한 근로 환경, 유가 상승, 고물가 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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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올해 현재까지 연간 수도권 공급 목표의 약 37%인 9만 9천 가구 착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치의 80%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과 전망,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등 3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공공부문 6만 2천 가구를 포함해 26만 8천 가구 착공이 목표로,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치의 약 37%인 9만 9천 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목표 물량의 약 26%인 1만 6천200가구가 현재까지 착공됐습니다.

공공택지 착공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2천300가구, 인천계양 2천300가구, 하남교산 1천100가구, 남양주왕숙2 1천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7천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 4천2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도심 물량은 서울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417가구 등 약 2천 가구입니다.

신축매입은 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서울 3천600가구, 경기 7천 가구, 인천 2천700가구 등 1만 3천 가구를 착공해 목표치인 4만 2천 가구의 31%를 현재까지 달성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착공은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 7만 2천 가구의 23.6%인 1만 7천 가구입니다.

흑석11구역(1천500가구), 중계본동(3천100가구), 신림2구역(1천400가구) 등이 대표 사업지입니다.

이밖에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주택 착공은 4만 7천 가구로 올해 목표 8천600가구의 54.7%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4만 5천 가구, 신축매입 2만 8천 가구, 민간 정비 2만 8천 가구 등 잔여 물량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 8천∼23만 5천 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에 착공 물량이 집중된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데이터를 보면 특별히 연말에 몰리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물량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LH는 현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기본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곳에 집을 지어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 하반기에 착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은 연말까지 1만 5천 가구 이상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분양은 3분기까지 1만 4천800가구를 분양한 상태로, 4분기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1천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천300가구 등에 약 1만 가구를 분양 공고합니다.

입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는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로 대응합니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는 공공분양 9천 가구, 매입임대 2만 9천 가구, 전세임대 4만 5천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천 가구 등 공적주택 1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 인허가와 금융을 통합 지원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주택(비아파트)의 신속 공급을 촉진합니다.

8·13대책과 지난달 '주거안정플랜' 등을 통해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 지표가 최근 개선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6개월(3∼8월)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약 5천 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 착공은 4천200가구로 8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접수한 수도권 공공매입임대 약정 접수 물량도 올 4∼7월 평균 1만 1천 건에서 8월 1만 8천 건으로 63%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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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말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종전 이후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온 만큼, 정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파견 연장 동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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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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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생중계' 정면 반박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 SNS 절대다수는 민생 행보"

"대통령, 국무위원에 '권한·권력' 분산 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고집…민심 흐름에 둔감해"

"대통령 시시콜콜한 답변 설득 안 돼…자제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양면의 측면 있어"

"대통령 '민생 실용·통합' 메시지 필요"

"갈등 요소에 일일이 답변, 피로도 높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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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법무부가 '저위험 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복합 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단 신고를 접수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한 4단계(1대1·고위험·집중·일반)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입건 사실을 사건 발생 27일 뒤인 지난 6일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법무부는 추가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최 씨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지도 감독 순응 정도·치료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의 관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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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9회초 LG 마무리 투수 손주영이 역투하고 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16일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출장자 30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규리그 3위 KIA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자 LG는 17일 오후 2시에 전남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준PO 1차전을 치릅니다.

LG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마무리 투수 손주영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허벅지를 다쳤던 내야수 신민재가 엔트리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손주영은 목 추간판 탈출증 증세로 지난 12일 정규시즌 최종전인 KIA전에 등판하지 못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도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14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난 뒤 "손주영은 코치진과 상의해 준PO 명단에 일단 넣고, 컨디션을 확인하고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준PO 출전 명단에는 승선한 손주영이 1차전부터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을지가 시리즈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G 구단 관계자는 "손주영은 주사 치료 등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됐다"며 "일단 내일(17일) 오전까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벤치에서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주영이 완벽하게 몸 상태를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불펜 투구 등 실전 투구 훈련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LG는 준PO가 최대 5경기까지 열리는 만큼, 4차전 이후 투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신민재도 검진 결과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광주행 버스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정규시즌 막판 무릎을 다쳤던 오지환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 준PO 엔트리에 그대로 생존했습니다.

LG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출장자 명단과 비교하면 손주영을 새롭게 넣으면서 내야수 손용준을 제외했습니다.

KIA는 주전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준PO 출장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공격 핵심 김도영을 비롯해 나성범, 해럴드 카스트로, 박재현 등 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야수가 전원 포함됐습니다.

LG와 KIA 모두 투수를 14명씩 명단에 포함한 가운데 외야수도 6명씩 올렸습니다.

다만 LG가 포수를 박동원과 이주헌 두 명만 넣었고, KIA는 김태군과 한준수에 주효상까지 세 명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대신 LG 내야수가 8명으로 KIA(7명)보다 1명 많습니다.

KIA는 포수 한준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력을 극대화하고자 세 번째 포수 주효상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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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가 과거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흉기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첫 번째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07년 11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곳 넘게 찔렀습니다.

최 씨는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시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결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과거 두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복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집행유예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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