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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인 온도센서 도면을 기반으로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자체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서면 12건을 교부하지 않았고, 교부한 기술자료 서면 10건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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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개각으로 교체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일정을 미루려다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30일) 오전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애초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미국 출장 일정을 미루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새 부총리 인선이 발표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지 임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정 일정을 소화하기로 막판에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와 양자 면담 일정까지 모두 잡은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소개하고, 부채·불균형 등 글로벌 경제 핵심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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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 대규모 홍수로 작업자 최소 1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당국이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AF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네팔군 구조대는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의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서 토사에 파묻힌 터널 상부에 드릴을 이용해 진입로를 뚫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구룽 네팔 내무부 장관은 "우리는 이미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굴착 작업을 개시하고 구조대를 내부로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에너지부도 "굴착 작업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터널 내부로 카메라와 산소를 투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군 62명과 경찰 20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된 합동 구조대는 터널에 파이프를 설치해 공기를 주입하고 카메라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터널 내부에 쌓인 진흙을 제거하는 등 쉬지 않고 작업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현장 약 11곳 이상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고, 이 가운데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된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트리슐리 3A 발전소와 트리슐리 3B 발전소에 구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에너지부 장관은 "여러 터널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악천후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전문 터널 구조팀도 이번 구조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기어들어 가는 데 능숙한 '쥐구멍'(rat-hole) 광부들을 포함해, 히말라야 지역의 고난도 터널 구조 작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도는 전문 구조대 11명을 네팔에 지원했습니다.

중국도 네팔 수력발전소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터널 전문 구조팀 9명을 네팔에 파견했다고 중국중앙TV(CCTV)는 전했습니다.

이밖에 에베레스트 등 세계 최고봉에서 등반가들을 구조해 온 네팔의 전문 산악 구조대가 다른 피해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툴 싱 구룽 네팔전국산악가이드협회 회장은 "우리는 산악 지역에서 위험한 곳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등 비슷한 작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인력들은 수력발전소 등 피해 지역을 온통 뒤덮은 엄청난 양의 진흙에 온몸이 푹푹 빠진 기어다니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8시간 동안 작업을 마치고 녹초가 된 채 교대된 네팔 구조대원 카완 코이랄라는 "온통 진흙뿐이다. 네팔에서 홍수를 겪어본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내게도 매우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고 AFP에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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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앞으로 5년간 지방권 환승센터를 2배로 늘리고 수도권 축별 거점 환승센터를 구축해 광역버스 회차율을 50%까지 확보합니다.

전국 주요 철도 환승 거점의 환승 거리를 30% 이상 단축해 환승 편의를 제고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빌리티와 균형성장의 중심, 미래 상생 환승센터'를 비전으로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지방권 간 이동권 보장과 지방권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지방권 환승센터를 이전 계획 대비 2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환승센터 사업은 기존 15곳에서 30곳으로, 국비 지원 규모는 173억원에서 447억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강남으로 유입되는 광역버스 통행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9개 광역교통축별 거점 8개 환승센터를 구축, 광역버스 회차율을 지난해 37.1%에서 오는 2030년 52.4%로 끌어올립니다.

아울러 전국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의 환승 거리·시간을 30% 이상 단축해 환승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전국에 65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총사업비 22조7천533억원, 국비 1천370억원)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 지방권은 부산·울산권 및 대구권 14곳, 대전권 10곳, 전주권 및 광주권 6곳 등 총 30곳이 포함됐습니다.

3차 기본계획 대비 신규사업 국비지원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양재역과 사당역 등 총 35곳에 환승센터를 추진합니다.

고속도로 경유 광역버스의 이용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환승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류장형, 휴게소형, 터미널형 등 수요맞춤형 고속도로 환승센터 유형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형 환승센터(가칭 'AX 모빌리티 허브')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합니다.

실시간 역 내 혼잡도 예측·감지, 워킹스루 결제, 맞춤형 경로 안내 등 인공지능(AI)·첨단기술을 개발·활용해 환승센터 내 신속하고 안전한 환승을 지원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중장기 정책과제로 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환승 편의성 검토 대상 확대, 복합환승센터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환승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방권에는 성장 동력을, 수도권에는 이동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상생 교통 환승 체계'를 만들겠다"며 "미래형 환승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환승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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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이송하는 헬기

어제(29일) 네팔 현지에 추가 파견된 2차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한국인 연락두절자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가져간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대응팀이 드론을 가지고 갔다"며 "앞으로는 헬기를 통한 수색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거나 네팔 정부에 운용 허가를 요청한 단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자는 향후 현장 상황을 보면서 드론 투입 여부와 시점, 수색 지역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 헬기 2대를 활용한 추가 수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 1대와 정부합동신속대응팀 측 임차 헬기 1대 등 모두 2대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 11시 기준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두 차례 진행된 헬기 수색을 바탕으로 추가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수색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측이 확보한 헬기는 대사관 임차 3대와 두산에너빌리티 2대, 한국남동발전 1대 등 모두 6대입니다.

한편, 앞서 헬기 수색 상황을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선 투입 기체 대수를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지난 29일 신속대응팀이 임차한 헬기 2대가 사고현장으로 출발한 것으로 설명됐지만, 추가 확인 결과 실제로는 동일한 헬기 1대가 오전 11시 45분과 낮 12시 38분 두 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해당 헬기의 첫 번째 운항에는 소방청 인원 4명이 탑승했고, 두 번째 운항에는 소방청 1명과 경찰 2명, 외교부 직원 1명이 탑승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네팔군도 한국인 연락두절자를 염두에 둔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측 신속대응팀 헬기가 사고현장 상공을 비행하던 중 현장에 착륙해 있는 네팔군 헬기 1대가 목격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네팔 측에 확인한 결과 "한국의 연락두절자를 염두에 두고 헬기를 띄운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팔군 헬기는 사고현장에 직접 착륙해 병력을 투입한 지상수색까지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군이 현장에 내렸고 실제로 거기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며 다만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팔군이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색했는지, 또 실제 지상수색 시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네팔군에 문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좌표와 지도 등을 네팔 측에 제공하면서 집중 수색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 측이 띄운 민간 헬기는 현장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비행하며 육안으로 수색하는 한편 동영상을 촬영해 다시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현장이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고 "가파르고 나무도 빽빽하게 있다"며 저공비행을 하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촬영된 영상까지 정밀 분석했지만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갇혀 있고 이 가운데 연락두절된 한국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이 해당 터널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기업 측 설명이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 관계자 전언"이라고 전제한 뒤 해당 터널에 대해 "연락두절된 우리 국민의 근무지가 아니다. 그리고 도보거리가 아니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라며 "홍수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터널 쪽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달한 해외긴급구호대, KDRT 파견 의사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네팔 측은 인접 우호국에는 터널 구조·수색과 DNA 감식·포렌식, 법의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인접 우호국을 중국과 인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금 인도 터널 구조팀과 중국 터널 구조팀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같은 전문 분야의 별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정부는 네팔 측의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당국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카트만두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오보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임명된 박재경 신임 주네팔 한국대사는 오는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전임 대사의 최근 인사이동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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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관객 수 500만명을 돌파한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오디세이 홍보 포스터가 걸려 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가 일주일 먼저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제치고 올해 개봉한 외화 중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

30일 유니버설 픽쳐스에 따르면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누적 관객 수는 30일 오전 7시 기준 각각 847만1천여 명과 845만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지난달 29일 개봉했고, '오디세이'는 그보다 일주일 늦은 이달 5일 극장에 걸렸습니다.

두 작품이 하반기 외화 흥행을 주도한 가운데, 관객 동원 속도에선 '오디세이'가 한발 앞섰습니다.

'오디세이'는 개봉 24일째인 28일 누적 관객 800만명을 돌파해, 개봉 26일째인 23일 800만 고지를 밟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보다 이틀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800만 관객을 가장 짧은 기간에 동원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영웅 오디세우스(맷 데이먼 분)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10년간의 모험을 그렸습니다.

놀런 감독이 '오펜하이머'(2023) 이후 3년 만에 선보인 신작으로, 맷 데이먼을 비롯해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젠데이아 등이 출연했습니다.

'오디세이'는 개봉 이틀 전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28일 연속 전체 예매율 1위를 지켰으며, 개봉 이후에는 25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천만 영화 등극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천만 고지를 넘길 경우 올해 개봉작 가운데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이자 올해 첫 '천만 외화'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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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방본부 상황실

오늘(30일) 새벽 5시 반쯤 대전 서구 한 체육시설에서 염소가스로 의심되는 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냄새가 나고 호흡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내부에 있던 이용객 등 15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염소 발생기 이상이 확인됐으며, 소방 당국은 환기 등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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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에서 음주 운전 중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오늘(30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낮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어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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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장 화재

오늘(30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과 함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며 119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불로 폐차장에 있던 폐차량 약 3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접수 약 2시간 20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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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재경, 법무, 국방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30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소환욱 / 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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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0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우선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현재까지 군산에는 1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금산에도 90mm에 가까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일부 전남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충남 지역에 200mm 이상, 충북 지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경북과 전북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지만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매우 강하게 쏟아질 때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 특보는 많이 해제됐고요.

일부 남부와 제주 지역에만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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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게 살해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어제(29일) 중국인 남성 30대 정 모 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기 위해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 씨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 씨의 심경 변화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를 재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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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네팔 대홍수로 현지에서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이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2차 대응반을 네팔로 파견했습니다.

조 대행 외 본사 직원 8명으로 구성된 2차 대응반은 현지시각 오늘(30일) 오후 네팔에 도착해 현지에서 수색·구조작업을 직접 지휘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은 지난 26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홍수로 인해 현재 직원 3명이 실종되면서 다음날 본사 직원 6명을 네팔 현지로 급파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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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2기 내각 구성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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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 구급대원들.

현관에서 급히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 놓인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한 사람 신발은 출입문 쪽을 향해 있고, 다른 대원들 신발은 서로 마주 보듯 옆으로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보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는데 이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소방국이 최근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소방국의 부탁은 단 하나.

"구급대원이 벗어놓은 신발은 그대로 놔두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자와시 구급대는 3명이 한 팀으로 환자를 운반할 때는 구급대장이 들것의 머리 쪽을 맡고 나머지 두 대원이 양쪽에 자리 잡습니다.

이 역할에 따라 환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부터 각자 신발 벗어놓는 위치와 방향도 다릅니다.

환자를 들고 현관까지 왔을 때 손을 놓지 않은 채 곧바로 신발을 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신발을 정리해 버린다면 대원들은 자기 신발을 다시 찾아야 하고, 환자를 든 채 몸을 움직여 신발에 발을 넣어야 합니다.

몸이 휘청거리거나 환자가 흔들릴 수도 있고 환자가 쓴 산소마스크가 벗겨질 위험도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합니다.

가나자와시 소방국은 누군가 신발 위치를 바꿔놓으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체감상 약 30초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응급환자 이송에선 다른 얘깁니다.

가나자와시에서는 하루 평균 60~70건 정도 구급 출동을 하는데, 소방당국은 체감상 전체 출동의 10~20%, 하루 10건 안팎에서 누군가 대원들의 신발을 정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사카부 가타노시 소방본부도 환자 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신발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비슷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소방청의 구급대원 지침에는 구급대원의 신발 방향이나 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취재 구성 : 심영구, 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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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재, 법무, 국토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중폭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파트 인선도 이어졌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 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 사태를 맞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며 실행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그 중 홍 후보자에 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로,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폭 넓은 정책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가창업시대 전환 및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개각에서 첫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가 나온 만큼, 이번 용 후보자 발탁이 향후 '연립내각' 구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립니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 내온 청년 재선의원"이라며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인선 역시 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범여권에 속해 있는 야당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강 실장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 차세대 정치인으로, AI산업의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발탁했습니다.

강 실장은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을 입증한 하 부위원장은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을 잡고 산학연 역량을 밀도 있게 결집해 국가 AI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김 특보에 대해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으로 연결하면서 국민 통합 및 안정적 국정 운영의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 자리는 이원주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강 실장은 "이 보좌관은 에너지·산업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2019년 소재·부품·장비 규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축적했다. 검증된 문제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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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라이어 캐리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출판계에 이어 대중음악계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대형 음반사인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은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앤트로픽 법인 외에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담당인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도 피고로 적시됐습니다.

소니·워너 양사는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파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을 위반해 대량으로 긁어간(크롤링한) 데이터 등 통해 팝음악 악보와 가사를 입수,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한 노래가 수천 곡 이상이라며 주요 사례로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명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Hallelujah),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더해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사실을 숨기려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삭제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특정 노래의 가사에 대해 질문하면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없이 가사만 그대로 복제돼 출력하는 결과물이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규정하고,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앤트로픽이 보유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용 파일을 전량 영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를 AI 모델에 사용한 데 대한 소송을 작가들에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합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은 (이와 같은 합의금을) 단순히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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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의 아디수 고베나

에티오피아의 아디수 고베나가 시드니 마라톤 대회에서 코스 신기록을 세우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베나는 3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시드니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2시간 4분 42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침데사 데벨레(2시간 4분 46초·에티오피아)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2004년 10월생인 고베나는 창던지기 선수로 활동하다가 친척이자 2019 도쿄 마라톤 대회 여자부 우승자인 루티 아가의 권유로 마라톤에 입문했습니다.

고베나는 장거리 선수로 전향한 뒤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1월에 열린 두바이 마라톤에서 풀코스 대회에 처음 출전해 2시간 5분 1초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지난해 시드니 대회에선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 여자부에서는 페레스 젭치르치르(케냐)가 2시간 18분 31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2021년 뉴욕, 2022년 보스턴, 2024년 런던 대회에 이어 자신의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드 마라톤 메이저스(WMM)가 주관하는 메이저 마라톤 대회는 기존 베를린, 런던, 시카고, 뉴욕, 보스턴, 도쿄 대회 등 6개 대회로 치러졌으며 시드니 대회는 2025년 승격됐습니다.

내년 5월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회가 8번째 메이저 대회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시드니 마라톤에서는 메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에 도시 랜드마크들을 새겨 넣으면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대신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를 잘못 넣었고, 이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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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C 손흥민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뛰는 손흥민이 공식전 7경기 골 침묵에 빠진 가운데 팀의 무승도 이어졌다.

손흥민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아우디 필드에서 열린 DC유나이티드와의 2026 MLS 23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번 시즌 MLS에서 4골,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의 2골을 합해 공식전 6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달 초 밴쿠버와의 리그 19라운드 이후 MLS와 리그스컵을 합해 공식전 7경기 연속 득점 시계가 멈춰 섰다.

손흥민의 침묵 속에 LAFC는 0대 0으로 비겨 리그 5경기 무승(3무 2패)에 빠졌다.

LAFC는 서부 콘퍼런스 3위(승점 36)를 유지했고, DC유나이티드는 동부 콘퍼런스 11위(승점 25)에 자리했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 배치돼 드니 부앙가, 제레미 에보비세와 공격 선봉에 섰다.

왼쪽 측면을 활발하게 누볐으나 상대 수비의 집중적인 견제에 결정적인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았다.

손흥민은 전반 20분엔 DC유나이티드의 일본 수비수 노노 기미토에게 얼굴 쪽을 강타당하기도 했다.

전반을 0대 0으로 보낸 뒤 후반에도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어느 팀도 골문을 열지 못했다.

LAFC는 후반 4분 DC유나이티드 네이선 오르다스의 크로스에 이은 잭슨 홉킨스의 슈팅을 비롯해 여러 차례 위기에서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실점을 면했다.

후반 16분엔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날린 날카로운 왼발 슛이 골 라인 직전에 수비에 걸렸다.

LAFC가 후반 36분 에보비세를 빼고 타일러 보이드를 투입한 이후 손흥민은 중앙에서 더욱 자주 공격을 풀어나갔다.

후반 40분 왼쪽에서 들어온 예브헨 체베르코의 컷백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또 한 번 왼발로 마무리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날 LAFC는 16개의 슈팅을 퍼부었으나 유효 슈팅이 하나에 그쳤고, DC유나이티드는 유효 슈팅 3개를 포함해 슈팅 15개를 기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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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무너진 가정환경 속에서 홀로 부양의 짐을 졌던 피고인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 있는 형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부양해 왔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모친 등의 처벌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1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간병 고충은 짐작되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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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녜이 웨스트

미국 래퍼 예(Ye·옛 이름 카녜이 웨스트)가 나치 찬양 논란으로 유럽 공연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공연을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2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예의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의 콘서트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유명 뮤지션이 러시아 무대에 서는 첫 사례로 화제가 집중되면서 두차례 예정된 공연 모두 매진됐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나치 찬양 논란을 일으켰던 그의 공연이 러시아 당국에 딜레마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4년간 고립됐던 러시아에서 예의 공연이 열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노력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2차대전 당시 872일간에 걸친 독일의 포위로 수십만의 사망자를 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치를 찬양했던 그의 공연이 열린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복적으로 나치즘에 맞선 투쟁이라고 묘사해온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023년 공개된 곡 '벌처스'(Vultures)의 가사에는 주인공이 마약을 하는 러시아 여성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괴롭힌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콘서트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과거 이력 등을 볼 때 공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분분했습니다.

WP에 따르면 러시아 언론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공연이 강제 취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는 지난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에 반유대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꾸준히 올려 2023년부터 유럽 상당수 국가에서 콘서트가 금지됐습니다.

2차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지 80년이 되는 2025년 5월 8일에는 나치의 충성 구호인 '하일 히틀러'라는 제목의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3집 앨범 발표를 앞둔 지난 1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과거 교통사고로 양극성 장애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유럽 상당수 국가는 그의 투어공연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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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머스탱 마하-E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주력 전기차 판매가 65% 급감하는 등 미국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사업이 위기를 맞으며 후진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업체 '빅3' 모두 전기차 사업 손실이 커지자 경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위깁니다.

30일 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의 주력 전기차인 머스탱 마하-E는 지난 7월 미국에서 1천863대 판매돼 전년 동월(5천308대) 대비 64.9% 감소했습니다.

1∼7월 누적 판매량은 1만3천495대로 전년 동기(2만7천93대) 대비 50.2% 줄었습니다.

마하-E를 포함한 포드 전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낙폭이 더 커서, 7월 전체 전기차 판매량(2천65대)은 전년 동월(8천229대) 대비 74.9% 감소했고, 1∼7월 누적 판매량(1만8천671대)은 전년 동기(4만7천217대) 대비 60.5% 줄었습니다.

지난해 단종된 F-150 라이트닝은 7월 판매량이 141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5% 급감했습니다.

현재 포드가 판매 중인 전기차는 머스탱 마하-E와 E-트랜짓 등 2종인데 E-트랜짓은 지난달 61대 판매돼 전년 동월(90대) 대비 32.2% 감소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에다 2023∼2025년형 머스탱 마하-E 8만6천여대에 대한 리콜 실시 발표가 겹치면서 포드의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포드는 전기차 자본 투자를 40%에서 30%로 감축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인 GM도 미래 전기차 모델 계획을 연기하는 등 기존 전기차 전략에서 후퇴했습니다.

GM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과 제조 거점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전기차 생산능력 축소 계획을 반영해 2025년 4분기에 60억달러의 비용을 계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도 대폭 낮췄고 대신 GM은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재도입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고집하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 2027년께부터 북미 시장에 PHEV를 다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크라이슬러와 지프, 램, 닷지 등을 소유한 스텔란티스의 경우 당초 2030년까지 북미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후 전략을 바꿔 지난 5월 수익성 강화와 브랜드 포트폴리오 운영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레인(FaSTLAne) 203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60종 이상의 신차 등 총 110여종의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HEV 24종과 PH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15종, 내연기관 39종 등이 포함됐고 순수 전기차는 29종에 불과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존 전기차 전략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수 전동화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진=포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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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교정 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교정 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교정·교화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정 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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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게 살해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중국인 남성 30대 정 모 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기 위해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 씨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 씨의 심경 변화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를 재시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정씨는 여장을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했고,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 검증과 시신 수습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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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학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리버풀의 공격수 코디 학포 영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30일(한국시간) "맨시티가 학포의 이적을 두고 리버풀과 협상에 착수했다"라며 "학포의 거취는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학포가 맨시티와 토트넘 홋스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 리버풀을 떠나게 된다면 맨시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맨시티는 지난 29일 리버풀에 영입을 위한 공식 접촉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학포의 맨시티 이적설은 리버풀이 파리 생제르맹(PSG)의 윙어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최대 1억 2천30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에 합의한 이후 나왔습니다.

학포는 2023년 1월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떠나 리버풀에 합류했고, EPL 무대에서 91경기에 출전해 33골을 기록했습니다.

BBC는 "리버풀이 학포를 검증된 다재다능한 EPL 공격수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학포는 이번 시즌 개막 2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다. 2022년 월드컵 이후 에인트호번으로부터 3천500만 파운드에 학포를 영입한 리버풀은 8천500만 파운드 수준에 매각하면 매우 성공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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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 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항공기 정비와 시험 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 방식도 적절하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 역시 인권위의 진정 기각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 정비 업무를 하는 정 씨의 부대 특성을 고려해도 야외 숙영 훈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 안전 보장 등 공익은 정 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숙영 훈련의 실시 방법이나 횟수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뤄져 위법이라는 정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원인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통제장치가 있고, 부대 훈련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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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 수준을 제시해 임대차 계약이 결렬되고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도 해제됐다면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간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반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판결의 반소 손해배상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인 A씨 소유 상가에서 임차인 B씨는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A씨는 2023년 월 차임을 2,4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B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B씨는 신규 임차를 희망한 C씨와 권리금 22억 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A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결렬됐고, B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도 해제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A씨의 월 차임 요구가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중 하나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1·2심은 약국이 이른바 '문전약국'에 해당하고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는 점에 비춰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을 현저히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규정에서 정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외에도 "기존 임차인과의 차임 및 보증금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이 기존 차임에 비춰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차인의 청구를 배척할 게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요구액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은 기존 차임의 약 333%에 달하고, 환산보증금은 357%에 달한다며 "이 정도의 차임 및 보증금 차이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별다른 협상의 여지도 두지 않아 이를 통해 B씨나 C씨에게 계약 체결을 단념하도록 했다"며 "이는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적정 차임 및 보증금을 심리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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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하위권 지역의 강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직 가격이 전고점에 미달한 상태여서 상승세가 지속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기존 최고치를 밑도는 서울 자치구는 강북구(102.7)·도봉구(102.1)·노원구(103.0)·은평구(101.9)·금천구(102.3) 5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이 나타난 2021∼2022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렸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는 2021년 말 108.8이 전고점이었고 도봉구는 2021년 말∼2022년 초(114.1), 노원구는 2021년 말∼2022년 초(107.5)에 가격 수준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금천구도 비슷한 기간 107.7의 전고점을 기록해 현재보다 가격이 5%가량 높았고, 은평구는 2021년 말 전고점(102.8)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전고점을 찍은 중하위권 시장은 이후 일정 기간 약세를 보이는 등 다른 지역 대비 침체된 분위기였다가 대출규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 국면에서 올 상반기부터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 하위권 지역인 중랑구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8월 넷째 주 매매가격지수가 103.3으로 2022년 초 전고점(102.9)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됐지만 이들 지역은 10억원 아래 매물이 많아 대출을 활용한 진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대기 수요가 많아 매물 적체가 적고, 매매시장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거래 회전율도 높은 편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올 7월 기준 지역별 거래 회전율 통계를 보면 은평구(0.72)가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중랑구(0.65)가 뒤를 이었습니다.

강북구(0.47), 동대문구(0.45), 노원구(0.43) 등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의 실수요 쏠림은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된 수요층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정부는 앞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 및 주택 청약 등에서 기혼자의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이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확대하는 등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500만원 이하'였던 대출 가능 요건에 '1인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기혼자가 주택자금 대출에서 받던 불이익을 없앴고, 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는 1.5%에서 3.0%로 풀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00%까지 끌어올리면서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긴 하나 급격한 상승이 아닌 데다 기존 대출금리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 실수요 중심인 중하위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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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된 지 약 한 달간 개미들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함)을 1조7천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가 상장된 후 규제 직전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의 1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늘(3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7천7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총 15조2천876억원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9조9천365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5조3천511억원씩 사들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반도체주의 호조세 속에서 코스닥 등의 수급을 빨아들이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 27일 5조75억원에서 7월 30일 5조8천534억원으로 16.9%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후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제 당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한 달 새 개인이 팔아치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액은 삼성전자 관련 5천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1조2천415억원 등 총 1조7천730억원이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0조4천180억원으로 시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19조4천429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27일∼7월 30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6천787억원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 9조2천903억원에서 6월 11조4천251억원, 7월 12조2천73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1천518억원으로 급감했고 약 한 달만인 지난 28일에는 5천370억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금액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출시 이후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지난 19일부터는 단일종목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하재석 연구원은 "8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반도체 쏠림이 완화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모멘텀(동력)도 둔화해 반도체에 집중됐던 상승이 여타 업종으로 확산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지수 레버리지나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1일∼8월 28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KODEX 레버리지'(2위·일평균 거래대금 1조9천966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6위·7천543억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7위·7천50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는 지난 3∼28일(조회일 기준) 미국 나스닥 1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QLD'(PROSHARES ULTRA QQQ)를 1억8천737만달러(약 2천587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 종목 중 6번째로 많은 액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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