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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김윤덕표 공급' 추진…상가·사무실 공실 활용"

yj@sbs.co.kr (홍영재) — Mon, 27 Jul 2026 18:59:00 +0900

▲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대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청년 참석자의 질의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 3천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천 가구로 확대했고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렸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667세대 정전…밤 10시 이전 복구 예정

stopkite@sbs.co.kr (정지연) — Mon, 27 Jul 2026 18:57:00 +0900

오늘(27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주택과 빌라 등 667세대의 전기가 끊겨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밤 10시 이전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7월 27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27 Jul 2026 18:52: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샌프란시스코 AI 깐부 회동

▶ 사건Why

1. 치킨집 둔기 폭행 논란

2. 300만 원 택배 증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아시안게임 사격 대표 홍수현, 월드컵 10m 공기권총 은메달

ghp@sbs.co.kr (편광현) — Mon, 27 Jul 2026 18:51:00 +0900

▲ 사격 홍수현

홍수현(강원도청)이 2026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항저우 대회에서 은빛 총성을 울렸습니다.

홍수현은 어제(26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대회 10ｍ 공기권총 남자 개인전 결선에서 240.1점을 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수현은 본선에서 583점으로 9위에 그쳤으나 4위 말비야 자이팔(인도)이 결선 진출권이 없는 신분의 선수라 대신 8위까지 올라가는 결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결선 초반부터 안정적인 격발로 줄곧 2위를 유지한 그는 244.4점의 부솨이항(중국)에 이어 시상대 두 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메달은 217.6점을 쏜 우즈베키스탄의 스베치니코프 블라디미르가 가져갔습니다.

지난 22일 김보미와 10ｍ 공기권총 혼성 동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개인전 메달까지 수확한 홍수현은 "초반은 힘들었지만, 중반부터 흐름을 탔다"며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까지 좋은 흐름을 잇는 게 목표"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본선 2위(587점)로 기대를 모았던 소승섭(서산시청)은 결선 6위(155.5점)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소승섭은 "긴장 탓에 초반 기록이 저조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자기 관리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제 열린 10ｍ 공기소총 여자 개인전에서는 권유나(우리은행)가 무작위 장비 검사에서 사격복 상의 강도 기준 미달로 실격됐습니다.

대표팀은 앞선 월드컵 통과 기록과 합격 인증(그린카드)을 근거로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한국은 홍수현의 활약으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중간 순위 종합 6위입니다.

(사진=대한사격연맹 제공, 연합뉴스)

대한펜싱협회, 'K-펜싱' 브랜드화 추진…국제·아시아연맹과 협력

ghp@sbs.co.kr (편광현) — Mon, 27 Jul 2026 18:50:00 +0900

▲ 셰이크 살렘 빈 술탄 알카시미(왼쪽) 아시아펜싱연맹 회장과 최신원(가운데) 대한펜싱협회장, 압델모네임 엘 후세이니 국제펜싱연맹(FIE) 회장

대한펜싱협회는 한국 펜싱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제펜싱연맹(FIE), 아시아펜싱연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한국 펜싱 70년 역사상 FIE와 MOU를 맺은 것은 처음이라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대한펜싱협회는 청소년 선수 육성, 올림픽·아시안게임 관련 발전·홍보 프로젝트, 미디어·엔터테인먼트·디지털 플랫폼 협력, 펜싱과 연계된 국제 홍보·문화 캠페인 등을 FIE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이번 MOU를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과 국제적 진출의 계기로 삼고, K팝처럼 'K-펜싱'을 브랜드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펜싱 발전과 국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연맹 부회장이기도 한 최신원 대한펜싱협회장은 "한국 펜싱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준 펜싱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국제대회에서 국위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펜싱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펜싱협회 제공, 연합뉴스)

K-축구 혁신위원회, 협회장 선거인단 1만 명 확대 방침

ghp@sbs.co.kr (편광현) — Mon, 27 Jul 2026 18:48:00 +0900

▲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오늘(27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을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등 혁신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직후, 박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반으로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구성원 등을 추가해 축구협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경우 권고하게 될 선거인단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편안의 근거 조항이 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회장 선거인단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동안은 이에 따라 시·도 축구협회와 전국연맹 임원, 일부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왔습니다.

혁신위는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부터 실업, 대학, 하부 승강제 리그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지탱하는 수많은 축구인의 목소리를 선거에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 위원장은 "모든 사람을 선거인단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는 상태"라며 "기존 규모에서 대폭 늘어나는 만큼 아무래도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방식에 있어서는 전자투표 등 여러 방안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도 있고,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앞선 세 차례의 회의 동안 구체적인 발언자가 명시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 '밀실 행정'을 답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직접 나서는 언론 브리핑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중요 안건에 대한 토론 요지는 문서로 남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협회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모레 코리아컵 3라운드 돌입…K리그1 8개 팀 출전

ghp@sbs.co.kr (편광현) — Mon, 27 Jul 2026 18:47:00 +0900

▲ 코리아컵 2라운드에서 부산교통공사에 패한 뒤 아쉬운 표정을 짓은 수원 삼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1 8개 팀이 처음 합류하는 2026-2027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12경기가 모레(29일) 펼쳐집니다.

2026-2026 코리아컵은 지난 6월 5부리그 팀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프리라운드를 시작으로 3~4부리그 팀들이 참가한 1라운드에 이어 K리그2(2부) 팀들이 합류한 2라운드가 이어지며 많은 이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치러진 2라운드(32개팀)에선 16경기 가운데 6경기에서 하위팀이 상위팀을 잡는 이른바 '자이언트 킬링'이 펼쳐져 팬들을 짜릿하게 했습니다.

K4리그(4부) 선두인 진주시민축구단은 K리그2(2부) 안산 그리너스에 2-0 완승을 거둔 것을 필두로 K3리그(3부) 선두 시흥시민축구단은 K리그2 대구FC를 1-0으로 제압하며 '하위 리그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K3리그 부산교통공사는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 삼성을 연장 혈투 끝에 2-1로 물리치며 2라운드 최고의 '자이언트 킬링'으로 손꼽혔습니다.

이밖에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이 K리그2 서울 이랜드를 연장전 끝에 4-2로 이기고, K3리그 여주FC도 K리그2 경남FC를 연장전에서 1-0으로 물리치더니 당진시민축구단(3부)도 용인FC(2부)를 2-0으로 꺾고 이변에 합류했습니다.

3라운드부터는 K리그1 8개 팀이 합류하게 돼 '자이언트 킬링'의 묘미는 더욱 강렬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K리그1 8개 팀은 오는 8월 1~2일 2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어 '베스트 전력'을 코리아컵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변의 불씨를 떠안은 상태입니다.

3라운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모레 저녁 7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울산시민축구단과 K리그1 4위 울산 HD의 '울산 더비'입니다.

울산시를 연고로 하는 두 팀이 공식 경기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6일 FC서울과 K리그1 20라운드에서 3-1 승리를 거둔 울산 HD는 오는 8월 2일 안양과 21라운드를 펼쳐야 해서 이번 3라운드에 로테이션이 불가피합니다.

울산시민축구단으로선 사실상 2군 전력으로 나서야 하는 울산 HD와 끝장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2부)와 원정으로 3라운드를 치러야 하는 FC서울도 자칫 자이언트 킬링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의 대결은 K리그1 1위인 서울과 K리그2 1위인 부산의 '선두팀 자존심 대결'로 펼쳐집니다.

다만 오는 8월 3일 '난적' 전북 현대와 K리그1 21라운드를 앞둔 서울은 10년 만의 K리그1 우승 기회를 잡기 위해 코리아컵에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상황이어서 부산으로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홈플러스, 다음 달 10일 영업 재개 시동…온라인 재가동도 준비

yj@sbs.co.kr (홍영재) — Mon, 27 Jul 2026 18:07:00 +0900

▲ 홈플러스

극적으로 회생을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오는 8월 10일 전후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노조·일반노조와 각각 면담을 갖고 영업 재개 일정과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측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오는 31일에서 8월 3일 사이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 유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주말을 앞둔 8월 7일, 늦어도 8월 10일에는 마트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운영자금 고갈로 운영 중이던 67개 핵심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영업 재개는 점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정이지만, 그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향후 매장을 600평에서 1천 평 규모의 식품 전문 매장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앞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식품과 자체브랜드(PB) 제품, 회전율이 높은 생필품 위주로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유통기업인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가전, 의류 등 비식품 부문이 축소되고 점포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인력 운영 역시 점포 상황 및 본인 의사를 반영해 축소·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본사 구매팀은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납품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물류 이동을 위한 물류센터 확보와 물류 기사 섭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점포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사업 부문도 재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임대매장 영업과 관련해서도 업체 측과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이번에 유입되는 2천억 원 규모의 DIP 자금은 최우선적으로 상품 공급에 사용되고,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에도 충당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67개 점포의 영업 중단 직전에 열렸던 50% 할인 행사를 통해 약 300억 원이 마련됐으며 이는 6월 임금 일부(40%) 지급과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사 조직의 경우 당분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오는 9월 4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됩니다.

영업 재개 이후 안정적인 매출 회복과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속보] 윤석열 측, 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 바로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newsservice@sbs.co.kr(SBS) — Mon, 27 Jul 2026 18:04:00 +0900

윤석열 측, 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 바로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국토장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

yj@sbs.co.kr (홍영재) — Mon, 27 Jul 2026 18:01:00 +0900

▲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용의자X의 헌신'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암 투병 끝 별세

tai@sbs.co.kr (김용태) — Mon, 27 Jul 2026 17:56:00 +0900

▲ 히가시노 게이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용의자 X의 헌신' 등 베스트셀러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가시노 작가는 지난 23일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8세입니다.

그는 일본 오사카부에서 태어나 오사카부립대를 졸업한 뒤 27세인 1985년 '방과후'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 추리작가 협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추리소설 신인 문학상 '에도가와 란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미스터리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작품을 남겼고 1998년에 첫 편이 발표된 천재 물리학자의 추리물 '갈릴레오' 시리즈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영화화된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등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한국에서 수년간 베스트셀러 선두권을 형성하며 누적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흉기 들고 타워크레인 올라가 3시간 넘게 농성…"고용 문제 불만"

stopkite@sbs.co.kr (정지연) — Mon, 27 Jul 2026 17:54:00 +0900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넘게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40ｍ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30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오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사업장 측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작업자를 채용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전과도 없어 불구속 조치했다"며 "A 씨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오빠라 불러" 대통령도 '분노'…'지옥 회식' 가해자들 대반전

leehy@sbs.co.kr (이현영) — Mon, 27 Jul 2026 17:52:00 +0900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은 소방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은 소방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비위 정도가 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2명은 강등, 8명은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모두 1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문책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징계입니다.

숨진 A 소방관은 전남광주소방본부 광산소방서 소속으로, 15개월 동안 24차례나 회식에 참석하며 폭탄주 등 음주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받거나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요구당하는 것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확인만 거친 뒤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하고 감찰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활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소방관이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 CXMT 첫날 466% 급등…시총 미국 인텔 넘어서

minpyo@sbs.co.kr (김민표) — Mon, 27 Jul 2026 17:46:00 +0900

▲ 중국 국제반도체엑스포의 CXMT 부스

중국 반도체산업 자립의 '첨병'으로 평가되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400% 넘게 급등해 중국 본토 상장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과점한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 중인 세계 4위 업체 CXMT는 이날 '중국판 나스닥' 과창판(커촹반·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거래 첫날에 공모가(8.66위안) 대비 465.82% 오른 49.0위안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CXMT 주가는 49.50위안(471.59%)으로 개장해 장중 한때 55.03위안(535.4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창판의 경우 상장 후 첫 5거래일 동안은 주가 변동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종가 기준 CXMT 시총은 3조 2천800억 위안(약 711조 7천억 원)으로 직전 1위였던 중국공상은행(ICBC) 시총 2조 7천600억 위안(약 598조 9천억 원)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형 주류업체 구이저우 마오타이 시총 1조 6천100억 위안(약 349조 4천억 원)의 2배 규모입니다.

또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 기준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 시총 4천656억 6천만 달러(약 683조 8천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이 사이트 기준 삼성전자(1조 1천380억 달러·약 1천671조 원)·SK하이닉스(8천801억 달러·약 1천292조 원)·마이크론(1조 400억 달러·약 1천527조 원) 시총은 1천조 원대입니다.

이날 CXMT 거래액은 1천412억 위안(약 30조 6천억 원)을 기록해 A주(중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발행한 보통주) 사상 최초로 하루 거래액 1천억 위안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2016년 설립된 CXMT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산업 호황 속에 최근 진행된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모가 8.66위안에 신주 66억 8천800만 주를 발행해 579억 2천만 위안(약 12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IPO 당시 시총은 5천792억 위안(약 125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초과 배정 옵션을 포함하면 신주 발행 규모는 최대 76억 9천만 주, 공모 규모는 666억 1천만 위안(약 14조 4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CXMT의 이번 IPO는 올해 들어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이며 2020년 중신궈지(SMIC)의 463억 위안(약 1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중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에서도 최대입니다.

2010년 중국농업은행의 100억 달러(약 14조 6천억 원) 규모 상장 이후 중국 본토 증시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1분기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38%)·SK하이닉스(29%)·마이크론(22%) 순이었지만 CXMT의 점유율도 8%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CXMT 점유율은 3% 수준이었습니다.

CXMT는 이번 IPO로 조달한 자금을 생산라인 확충과 D램 기술 고도화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CXMT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0% 넘게 증가한 1천100억∼1천200억 위안(약 23조 8천억∼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XMT는 다만 IPO 당시 투자 설명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과 관련해 AI 발전이 D램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성패의 관건 [이브닝 브리핑]

woosu@sbs.co.kr (우상욱 논설위원) — Mon, 27 Jul 2026 17:46:00 +0900

현실과 유리된 개혁의 말로

11세기 중국을 지배하던 송나라(북송)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란, 서하 등 북방 세력의 위협으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지주의 토지겸병, 특권 사대부의 기득권 강화, 고리대금의 횡행으로 자작농 계층이 허물어지면서 세수는 갈수록 줄고 국가 재정 기반은 약화됐습니다. 구체제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개혁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개혁 정치가인 왕안석이 신법(新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법은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세워 대지주·대상인의 수탈 방지와 민생 안정, 특히 자작농 보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춘궁기에 국가가 저리로 농민들에게 곡식, 자금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도록 한 청묘법, 백성이 직접 부역을 지는 대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그 재원으로 전문 부역자를 고용한 모역법, 국가가 직접 재화의 매입, 판매에 나서고 시장 거래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균수법과 시역법 등을 시행했습니다. 명분이 있었고 의도가 선했으며 의지도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신법은 실패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묘법은 부패한 지방 관리가 실적을 올리려고 농민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면서 수탈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모역법 역시 세금을 올림으로써 백성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균수법과 시역법은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해치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뜩이나 신법이 못마땅했던 구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지지하던 황제가 죽자 대부분의 신법을 폐기하고 구법을 되살렸습니다. 거센 반동에 사회 체제는 신법 시행 이전보다 더 악화됐고 결국 북송 멸망의 단초가 됐습니다. 신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개혁이 현실과 유리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2.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우려·반발

① 줄줄이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수술도 했고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 동안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건 송치 등 경찰을 견제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일부 강경한 입장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장관직 사의의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구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②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 시민단체· 언론도 '이건 아닌데'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진보 성향의 피해자 단체, 시민단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보완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③ 민생에 영향을 줄 구멍은 막아야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걱정은 사건 처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고통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사 기간의 장기화로 피해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적시 처벌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범죄 대응력 약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도 우려합니다. 복잡한 경제·금융 범죄나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를 맡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기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보완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등 피해자가 자력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검사의 적극적 혐의 입증 노력이 제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권력 집단이 될 경찰에 대해 견제 장치의 실효성 문제도 큽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나 수사 독점에 대한 검증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권력 오남용이나 수사 무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이런 우려가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3.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국민의 지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개혁의 성패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을 이루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얼마나 정교하게 예방해 국민이 실질적 효용감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우려대로 현장의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가 누적된다면 국민적 불만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송나라 왕안석의 신법 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사회적 갈등만 극대화된 채 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거나 거센 반동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사건이나 공소 유지에 직결된 최소한의 예외적 보완 조치를 명확한 통제 하에 허용하는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국민들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개혁의 성패는 명분의 거창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에서 갈렸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 역시 거대한 명분 제시를 넘어,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교한 접근이 수반돼야 성공적 개혁이 가능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워 밀어붙일 때 검찰 개혁은 이런 근본적 질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파탄과 피해자 방치라는 실리적 위기를 감수하고 '검찰 힘 빼기'에만 몰두하는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정치인의 '제 잇속 차리기'인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불가역적 개혁'이 아니라 '불합리한 개혁'으로 지탄받으면서 그 반동으로 인해 더 큰 후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막뉴스] "일단 저가로 싹 뿌리고" 허 찔린 미국…돌연 '핵심 설계도' 푼 중국 AI 승부수

compass@sbs.co.kr (김민정) — Mon, 27 Jul 2026 17:43:00 +0900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AI가 고성능 모델 '키미 K3'의 가중치를 공개하며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저렴…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AI가 고성능 모델 '키미 K3'의 가중치를 공개하며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어 기업이 모델을 직접 수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넓히면서,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폐쇄형 AI 모델 시장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문샷AI는 27일 키미 K3의 모델 가중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중치가 공개되면 개발자들은 모델을 직접 내려받아 용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자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API를 통해서만 모델을 제공하는 미국 주요 AI 기업들과 달리, 고객사가 데이터와 운영 환경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겁니다.

특히 금융과 공공, 제조처럼 보안 요구가 높은 기업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와 100만 토큰 규모의 컨텍스트 창을 갖춘 대형 AI 모델입니다.

이달 공개된 뒤 주요 성능 평가에서 미국 선두 모델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가속기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 문샷AI의 하루 매출은 K3 출시 이후 최소 6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샷AI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500억 달러 수준의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홍콩 증시 상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중치 공개는 당장의 모델 사용료보다 개발자 생태계와 유통망 확대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모델 활용과 재배포를 늘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 API와 기업용 서비스, 클라우드 호스팅 등으로 수익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산 AI 모델의 글로벌 확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아직 키미 K3를 공식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제도 변수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문샷AI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 K3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 기업 모델의 출력값을 활용한 이른바 '증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중 AI 경쟁이 이제 첨단 반도체 확보를 넘어 누가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을 끌어들여 AI 생태계의 표준을 장악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16살이 성관계 거부하자 직접 신고…60대 현행범 체포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Mon, 27 Jul 2026 17:42:00 +0900

청주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 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자신에게 욕설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구 사구' 삼성 미야지·'어깨 부상' 키움 히우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

baejr@sbs.co.kr (배정훈) — Mon, 27 Jul 2026 17:35:00 +0900

▲ 1군에서 말소된 삼성 미야지 유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7일 아시아 쿼터 투수 미야지 유라를 1군에서 제외했습니다.

미야지는 26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8회 등판해 선두타자 강승호에게 초구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한 뒤 곧바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올 시즌 그는 36경기 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87을 남겼습니다.

30⅔이닝을 투구해 볼넷 23개를 허용하고, 몸에 맞는 공 7개를 내줄 정도로 제구력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퓨처스(2군) 리그에서 조정기를 보냈던 그는 다시 1군에서 말소되면서 KBO리그에서의 장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외국인 타자 케스턴 히우라도 결국 어깨 부상으로 1군에서 빠졌습니다.

히우라는 23일 고척 삼성 라이온즈전에 좌익수로 출전해 연장 10회초 펜스에 부딪히는 호수비로 실점을 막았으나 이후 어깨 통증에 시달려왔습니다.

리그 최하위 키움은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와 마무리 가나쿠보 유토가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중심 타자로 활약 중이던 히우라까지 빠졌습니다.

이 밖에 투수 최지명(LG 트윈스), 투수 이교훈, 내야수 황영묵(이상 한화 이글스), 투수 김태경, 내야수 한재환(이상 NC 다이노스), 내야수 이호준(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최재영(키움) 등이 야구 없는 월요일 1군에서 말소됐습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연합뉴스)

배달음식·미쉐린 음식점까지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93곳

psy05@sbs.co.kr (박세용) — Mon, 27 Jul 2026 17:34:00 +0900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4천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 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뿐 아니라 미쉐린 레스토랑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배달 음식점 2천904곳 중 48곳을 적발했습니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이 없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3곳이었습니다.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인기 음식점 1천720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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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민에겐 와락, 정승원 손은 꼭…'ATM 7번' 이강인의 형들 조련법(?)

too462@naver.com (박진형) — Mon, 27 Jul 2026 17:34:00 +090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을 확정한 이강인이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FC서울과 울산 HD의 경기를 관전했습니다.경기 후에는 문선민, 정승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을 확정한 이강인이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FC서울과 울산 HD의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문선민, 정승원, 정승현, 이동경, 조영욱 등 연령별 대표팀과 A대표팀에서 인연을 맺은 동료들과 반갑게 재회했습니다.

뜨거운 포옹부터 어깨동무, 손을 맞잡고 이어간 대화까지, 이강인의 퇴근길 재회 현장을 〈스포츠머그〉가 담았습니다.

(취재 : 이정찬,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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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음료에 '체액 테러' 고작 '재물손괴'?…대법원서 뒤집혔다 "강제추행 첫 인정"

junhoj@sbs.co.kr (정준호) — Mon, 27 Jul 2026 17:32:00 +0900

한 남성이 카페에서 주문을 하더니 여직원 A씨가 등을 돌린 틈을 타 A 씨가 마시던 음료 컵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음료를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

한 남성이 카페에서 주문을 하더니 여직원 A씨가 등을 돌린 틈을 타 A 씨가 마시던 음료 컵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자신의 체액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체액 테러 피해자 :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당초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료 컵을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재물손괴'뿐이었습니다.

이후 A씨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 유죄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 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유진/사건 담당 변호사 : 1,2심과 3심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평가했냐, 피해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평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라는 기존 잣대를 넘어 사물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성적 침해까지 강제 추행의 기준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갑니다.

(취재 : 정준호,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정한욱, CG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모자보건법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재파일]

parkhj@sbs.co.kr (박하정 기자) — Mon, 27 Jul 2026 17:45:00 +0900

7년이 지났어도 여전한 입법 공백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개정 논의가 언급될 때마다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들끓곤 했습니다. 바로 모자보건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9년 4월 11일을 기점으로 이 모자보건법은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날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 즉 여성이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낙태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과, 제270조, 의사 등이 여성을 낙태하게 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조항 모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형법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낙태 전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터라 사실상 모자보건법과 연동된 형태였는데, 이 형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쟁에도 불이 붙게 됐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지만 국회는 그때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해당 조항은 그날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입법 공백은 2026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를 어떤 경우에, 임신 몇 주 차까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 하는 것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담은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낙태를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모든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 모자보건법 조항이 정리되진 않은 탓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논쟁의 축이 하나 더 생긴 모양새입니다.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 즉 합법화 여부입니다. 역시 앞서 언급한 형법 제269조 1항에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사라졌지만, 약물로써 임신중단을 하는 것을 '허용'한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탓에, 여전히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단 약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번째 국정과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앞서 소개한, 여전히 남아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조항에 붙은 이름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입니다. 이 조항은, 의사가 법률이 규정한 5가지 경우에만 여성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그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경우 등이 그 5가지에 포함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앞선 이런 조건에 더불어, 임신 '24주 이내'일 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대로라면 이런 조건이 아닐 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안 되고, 다만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9년 4월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 앉았다를 반복하던 이 모자보건법 조항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된 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만들어졌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펴냈는데, 여기에 98번째 국정과제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항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법·제도를 개선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른 척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법률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냐"며 계속 고민해 보자고 일단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대화는 반복됐습니다. 여성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정품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임신중지 약물을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를 통해 음지에서 구해다 먹고 있는 현실을 또 다시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가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체계가 완비되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약을) 허용해 주면 된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대화를 보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임신중단 위해 항암 주사까지 찾는 현실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당장 시급한 임신중단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X와 같은 SNS상에서 임신중지 약물로 쓰이는 미프진을 검색하면 '미프진을 구한다', 혹은 '미프진을 판다'는 글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진단도 없이, 약물을 암암리에 구해 여성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약을 먹었다 해도 그 이후 임신중단이 완전히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건수는 모두 2천641건입니다. 일반 쇼핑몰이나 SNS, 중고 거래 플랫폼 등, 판매가 이뤄지는 곳도 다양했습니다.

세계 101개국에서 이미 쓰고 있는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상태의 약을 음지에서 구해 먹는 것에 더해, 항암 주사를 택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바로 MTX 주사입니다. 원래 백혈병이나 골육종 등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가 난 주사제인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임신중지를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원래 이 약은 허가 외 목적으로,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만 임신종결을 위해 써왔다고 합니다. 실제 기자가 지난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단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는 수술과 이 MTX 주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주사 2번을 맞는 데에 85만 원이라고 안내한 병원 관계자는, 위험하진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몸에 좋다 안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세포도 죽이는 항암제인 만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MTX 주사를 '자궁 내' 임신일 때도 임신중단을 위해 쓴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TX 주사를 검색하면 이 주사를 임신중단에 쓴다는 산부인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궁에 매우 안전하다'는 광고글이 함께 적힌 곳도 있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 '자궁 내' 임신이어도 MTX 주사를 맞을 수 있느냐고 상담을 하자 임신 초기 수술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이 이 주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MTX 주사가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여성들의 선택지는 아닙니다. 무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 MTX 주사의 존재가 정부 당국의 문서에 언급됩니다. 지난 2009년 11월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 명의로 의약계에 보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 그 사례입니다(당시엔 낙태죄에 대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MTX 주사제가 허가 용도가 아닌 '불법 낙태'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들을 향해 허가사항 외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도 나열했습니다. 난자형성 이상, 난소기능부전, 불임, 출혈성 장염, 각종 중증 감염증 등 여러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임신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약물을 여성들이 최소한 17년 동안이나 계속 임신중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를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하는 선택'이라고만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안전할 수 있는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그저 내몰리고만 있었던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단 의미입니다. 그 동안 이런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관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 그대로 '법 밖에 방치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있기만 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논의의 장이 열리긴 했나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 1년여가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중단이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해 몇 가지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앞서 소개한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또 제2조 정의 규정에서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표현 가운데 '수술'을 빼 '인공임신중절'로 바꾸고, 이 의미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풀어씀으로써,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합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흐른 뒤에야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2024년까지 특별한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정부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언 이후 새롭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25년 7월과 12월에는 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2025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만든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큰 틀에서 남인순, 박주민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은 그 방향을 달리합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남인순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만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낙태가 비범죄화한지 6년이 넘었음에도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고 의료적 접근이 음성화한 탓에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남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로 제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조건을 아예 없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또 제2조 정의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꿔,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여기에 보험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무엇보다 태아가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모호해졌다면서,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주수 24주를,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자체로 옮겨와 주수 22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했을 때 의사가 거부를 해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담은 법안들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그다음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1소위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14조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가 정리된 안을 마련한 뒤에 논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계속 논의가 도돌이표가 될 상황을 우려하며 기한을 정하거나 일부라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고, 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가능하면 정부가 합의안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한두 달 내에 정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차 기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차관은 '늦어도 상반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정부안이 나올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꼭 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 것인지'를 논쟁하기 시작하면 밤을 샐 일인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니,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재량'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의사가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신중단 약물 처방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성들이 아무런 처방과 관리 없이 음지에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치열하게 논쟁해 정부가 '밤을 새어' 봤는지,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상반기 내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를 포함해 여러 시민사회와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견 수렴을 해봤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없이 의사 개개인에게 그 무거운 윤리적 판단의 굴레를 떠넘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했다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해 온 모자보건법…2026년이라면?

1973년 2월 8일 제정된 첫 번째 모자보건법과 현행 모자보건법의 제2조 정의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몇 개의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불임수술, 수태조절, 가족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자보건법이 처음 탄생하게 된 이유가, 효과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즉 당시로서는 인구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성장에 매진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가운데 인구정책도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양재모 가족계획협회 이사장은 '가족계획사업에 매년 1억 원씩을 투입해 출생률을 42에서 21로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따라 출생 방지된 아기에 대한 양육비 절약액은 투자액의 100배도 넘을 것'이라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는 단산하자'는 이른바 '3·3·35' 운동에도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은 난항을 겪었고, 이에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회 기저에 깔린 가부장적 인식과 생명 존중을 외친 종교계 등의 반발로 여러 차례 실패를 거친 끝에, 박정희 정권은 결국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고 난관수술이나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불임시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서 모자보건법이 기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시대상에 따라 변화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것과 발맞춰 모자보건법에는 산후조리업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했고, 2009년에는 모자보건법의 '모성'을 정의하며 임산부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도 이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법제처는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임시술과 피임시술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2015년에는 '난임' 개념이 새롭게 모자보건법에 명시됐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과 출산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단 게 법 개정 이유였습니다. 결국, 모자보건법은 출발부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던 하나의 도구적 성격이 없지 않았고, 현재는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이 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시대상,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 속에 녹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관점이 모자보건법에 투영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 임신중단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국가는 모자보건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편 임신중단을 현재 모자보건법 틀 안에서 계속 바라보면 모성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평가되고 그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었던, '사회경제적 이유'의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의 포함 여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논쟁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에 이르기는커녕, 현재의 모자보건법과 그것을 둘러싼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부작위'를 해 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논평에서, 관계 당국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면서,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선택'을 해 왔다고 했습니다.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유예한 권력의 행사'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관계 당국이 나서서 책임 있게,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였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정신을 담아,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영원히 '뜨거운 감자'로 모자보건법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98번째 국정과제로 직접 이 정부가 내걸었던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그 자체를 말 그대로 이행해 달라는 현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

-김선혜. 2020.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 1-44.

-시민건강연구소. 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시민건강논평.

-신유나·최규진. 2020.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66호. 93-130.

-장민선. 2015.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현안분석 2015-0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인구정책 30년.

[권영인의 문제적 유럽] 알리 1조, 구글 1조 5천억 '과징금 폭탄'…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유럽의 '쇄국정책'

k022@sbs.co.kr (권영인 기자) — Mon, 27 Jul 2026 17:48:00 +0900

00:00 인트로00:24 "장난감 팔았다고 1조 원?"...EU, 알리를 때렸다01:36 발끈한 중국 "디지털 장벽 세우나"04:01 미국도 예외 없다...구글·애플·메타까지05:40 유럽판 '쇄국정책'...유튜브가 없는 이유파리입니다.

00:00 인트로

00:24 "장난감 팔았다고 1조 원?"…EU, 알리를 때렸다

01:36 발끈한 중국 "디지털 장벽 세우나"

04:01 미국도 예외 없다…구글·애플·메타까지

05:40 유럽판 '쇄국정책'…유튜브가 없는 이유

파리입니다. 오늘은 전쟁, 그중에서도 무역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곳곳에서 무역·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분위기는 정말 살벌하고 절박해 보입니다.

1. "장난감 팔았다고 1조 원?"…EU, 알리를 때렸다

이번 주 EU가 알리바바에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5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9천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환율에 따라서는 1조 원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EU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 유해한 화장품, 그리고 불법 및 가짜 상품을 유럽 소비자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하나 공개했습니다. EU는 알리의 내부 자료를 보면 스스로도 유럽 시장에 있는 물건이 1천500만 개가 잘못, 불법 추천됐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요. 기존 인력은 일을 너무 과하게 시켜서 적절하게 걸러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법은 디지털서비스법이라고 해서 DSA라고 부르는 법을 적용했는데 22년에 제정된 이 법이 23년에 시행된 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이번에 부과된 겁니다. 얼핏 보면 이게 그 정도 사안인가 싶기도 한데요.

2. 발끈한 중국 "디지털 장벽 세우나"

중국이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일단 알리는, 자신들은 문제 되는 제품을 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유럽이 그 노력을 무시했다고 발끈했습니다. 항소하겠다고, 법으로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도 열받았습니다. 상무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매우 불만족스럽다. 엄중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지금 플랫폼을 감시·감독한다는 이유로 유럽 시장에서 '디지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법이 DS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DSA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 우리말로 하면 '디지털 소비자법' 정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SNS, 가짜 정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긴 뒤에 알리뿐만 아니라 테무, 쉬인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테무도 거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화장품과 어린이 장난감 등을 테무가 걸러내지 못했다고 올해 2억 유로, 약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쉬인 역시 유사한 이유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과징금이 매우 셉니다. 전 세계 매출 기준 6%를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 기준으로 해둔 겁니다. 물론 그걸 다 최대치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알리의 경우에는 6%를 풀로 과징금을 때리면 12조 원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큰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기준 때문입니다. 알리·쉬인·테무는 이 법으로 걸었고 남은 대형 상거래 플랫폼, 징둥닷컴이 있습니다. 사실 징둥은 유럽에서 다른 유럽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이 징둥의 독일 기업 인수를 두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역외보조금규정, FSR이라고 조금 낯선 말인데 쉽게 말하면 징둥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유럽 기업을 합병했다는 겁니다. FSR 규정으로 문제 삼고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지금 유럽은 중국의 대형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전부 다 조사 중이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3. 미국도 예외 없다…구글·애플·메타까지

여기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디지털 장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공정거래 질서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 플랫폼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미국 플랫폼 회사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시장 독점적이라고 과징금을 7조 6천700억 원이나 구글에게 부과했습니다. 8년이 지난 이번 주에 또 구글에게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또 때렸습니다. 이건 구글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제품들을 띄워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제미나이는 따로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그러냐, 애플은 8천억 원, 메타는 3천200억 원, X는 2천억 원을 이미 과징금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미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유럽에서 안 두들겨 맞은 기업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해서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막거나 방해하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이 명분은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쿠팡을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수하고서 수년간 큰돈을 투입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1등 플랫폼이 되고 나면, 그 기업은 문제가 생겨도 정부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지금 쿠팡이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 기업들이 이미 유럽 시장을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대로 완전히 내줬다가는 대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과징금을 때리고 규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4. 유럽판 '쇄국정책'…유튜브가 없는 이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럽 안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있었다면, 유럽의 인스타나 유튜브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있었다면 지금 유럽은 저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160년 전에 배를 끌고 조선 강화도 앞바다까지 와서 대포를 쏘아대면서 문 열라고 협박했던 그들이 만약 내로라하는 1등 플랫폼 기업이 있었다면 그런 법이 제정되도록 허락했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내부 기업들을 키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몸집을 불려서 방어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사이에 격차는 더 벌어져서 대항할 실력을 갖춘 기업을 점점 더 키우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결국 문을 닫고 장벽을 치는 데 급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쇄국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다름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탐욕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견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장과 자본력이 있었는데도 스스로 실력을 키우지 못한 유럽의 뒤늦은 안방 지키기는 과징금과 규제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김수형, 영상취재: 김시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올여름 장마 종료…늦게 시작했지만 제때 끝났다

psy05@sbs.co.kr (박세용) — Mon, 27 Jul 2026 17:27:00 +0900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중부지방은 어제(26일), 남부지방은 그제(25일) 끝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제주와 남부지방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이번 달 1일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시작이 늦었습니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제주 6월 19일, 남부지방 6월 23일, 중부지방 6월 25일입니다.

올해 장마는 늦게 시작했지만, 종료 시점은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 7월 20일, 남부지방 7월 24일, 중부지방 7월 26일로 올해 종료일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작과 종료일로 계산한 올해 장마 기간은 제주 20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26일로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는 3분의 2, 나머지 지역은 5분의 4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