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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22, 본명 정원이)에게 제기된 '일진설'이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난데없는 의혹을 수습한 건 폭로 당사자도, 소속사도 아닌 모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원이의 중학교 시절 행실을 폭로한다며 부적절한 학교생활과 사생활, 언행 등을 언급했습니다.

익명의 폭로인 데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일진설' 의혹으로 확산했습니다.

이 의혹은 원이의 중학교 2, 3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가 등판하면서 진화됐습니다.

A씨는 2일 'wonidamim'이라는 X 계정을 개설하고,"학생 시절 원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비난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이 누리꾼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이의 졸업앨범과 친구들과 찍은 사진, 원이가 직접 작성해 자신에게 준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원이를 가르쳤던 타 교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공개하며, 원이가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성실한 학생이었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의 명확한 증언이 나오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누리꾼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라졌습니다.

원이의 일진설을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진화한 A씨는 2일 X 계정을 통해 "이제 일이 잘 해결된 듯하니 이만 계정을 삭제하려고 한다"며 퇴장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이 예쁘게 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문의 글을 통해 A씨는 "SNS 발달로 언제나,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교과서 속 설명과 달리, 오히려 지금 시대는 소통이 부재하고 일방향식 발언만 넘쳐나 이해와 배려는 사라진 듯하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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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들과 '지자체 프로축구단의 칸쿤 휴양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세금을 들여 멕시코 휴양지 캉쿤을 다녀온 프로축구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관으로 오늘(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캉쿤 휴양·비즈니스석 지자체 축구단 대표 9명 배임 고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어 이들 각 구단 대표자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6 K리그 아카데미-CEO과정' 명목으로 21개 구단 대표와 프로연맹 임원 등 25명을 월드컵이 열린 멕시코 현장에 보냈습니다.

총비용은 7억 1천7만 원으로, 프로연맹과 각 구단이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확정된 프로그램은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 참관뿐이었는데, 실제로는 세계적 휴양지 캉쿤에서의 2박짜리 외유성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일정은 구단에 배포된 공문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캉쿤에서 오전에 세미나를, 오후엔 자유시간에 유적지 관광 등을 했습니다.

외유성 일정이 포함됐는데도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은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참가 21개 구단 중 11곳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도민구단이었고, 이 가운데 9곳 대표자들은 프로연맹이 '이코노미석 선택 시 약 600만 원 절감된다'고 공문으로 안내했는데도 1인당 1천592만 4천 원의 비즈니스석 비용을 각 구단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코노미석(999만 5천 원)과 비즈니스석의 차액은 1인당 592만 9천 원입니다.

9명 합계로는 5천300여만 원입니다.

용인FC 대표자는 고발당한 대표자들과 같은 단장급임에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수원FC 대표자로 간 사무국장은 '여비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코노미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듯 규정을 준수한 집행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시·도민구단 9곳의 비즈니스 좌석 집행과 외유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각 법인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 ▲ 9개 구단의 여비 규정 및 결재 기안문 확보 ▲ 출장비 재원(출연금·보조금)의 특정 ▲ 연맹 및 행사 대행 여행사 조사를 통한 캉쿤 일정 경위 규명 ▲ 부당 집행액의 환수 조치 등을 수사 요청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또 형사 고발과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안을 지적한 김재원 의원은 "선수와 유소년을 위해 쓸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구단 대표들의 비즈니스석과 캉쿤 체류에는 시민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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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원미구 심곡동 상가 화재

경기 부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4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카페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새벽 4시 40분쯤 인명 피해 없이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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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한 더위가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입니다. 특히 서울에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8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도로 살수 등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면서 보완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 오늘 조간신문 일제히 이 뉴스가 톱뉴스였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부담은 덜 돼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의 부담은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4. 이렇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실거주 1주택 중심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서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 세제 계약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결국 3조 4천억 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고 정부안을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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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천처 관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내린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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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신임 전북경찰청장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도마에 오른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8일 만입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엔 알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주 일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제가 설령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식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윤기 사건 때처럼 증거 인멸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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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전당대회 도중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 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앞줄에 앉아 있던 정 후보의 어깨를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정 후보의 볼을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찔렀고, 이후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특정 모양을 그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엄숙한 전당대회 자리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위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이가 50이 다 돼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엄숙한 자리에서 장난을 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정 후보와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건 참지 않는다. 그때는 고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 후보에게 보인 손동작에 대해서도 "하트가 아닌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현재 관련 악성 댓글들을 모두 캡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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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음 달로 예고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며 미중 무역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3일 로이터 통신은 무역업자들을 인용해 중국 국영 무역업체들이 총 100만 t에 달하는 벌크 화물선 14∼16척 분량의 미국산 대두를 지난달 31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도 수출업체 신고를 토대로 3일 기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규모가 약 50만 t 수준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곡물 거래는 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되거나 일부 물량이 '미상 목적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양측 수치는 일치하지 않지만, 업계 추산치와 정부 공식 발표치 모두 이례적 대량 구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무역업자들은 지난달 31일 계약이 체결된 각 화물선에 약 6만 5천 t의 대두가 실리며, 대부분 10월 선적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해 대량 구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9월로 예고된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대량 구매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강우 전망 등으로 작황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두 11월물은 지난달 24일 부셸당 약 12.53달러(약 1만 7천 원)에서 31일 11.875달러(약 1만 6천 원)로 5.2%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한 무역상은 이번 거래를 주로 중국 국영 기업인 시노그레인(중추량)이 진행했다며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대두 구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의 대면으로, 양국은 당시 무역 갈등 완화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 백악관은 중국이 2028년 말까지 매년 미국산 대두 2천500만 t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연간 구매 목표를 비롯한 대두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백악관이 언급한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탭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1∼6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2.4% 감소한 931만 t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4천375만 t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의 경우 1천355만 t을 수입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부과 중인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영기업뿐 아니라 민간 대두 가공업체들도 미국산 대두 구매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미국산 대두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구매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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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갈음했습니다.

의결된 시행령에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행령은 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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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에 몰려든 모로코인들

대규모 국경 월경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의 자치정부 수반이 이웃 나라 모로코가 이번 사태를 사실상 부추겼다고 비난했습니다.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행정수반은 3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를 이주민 위기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공격이자 스페인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번 일을 모로코가 기획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부추기거나 허용한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모로코가 이번 사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블레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비극과 관련해 스페인도 모로코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모로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정보당국의 평가도 모로코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스페인 정보당국은 모로코 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면서도, 모로코가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흐름을 막지 않았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들의 이동을 도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모로코 당국이 최근 자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알제리와 스페인이 최근 정상외교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선 상황에 불만을 품고 이번 월경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기거나 방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신들은 이번 월경사태의 배경에는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한 허위 정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바다를 통해 도착한 이주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를 국경이 개방됐다는 식의 허위 정보로 왜곡한 주장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이 허위 정보가 퍼지는 동안 모로코 당국의 국경 감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됐고, 지난주 후반에는 감시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수만 명의 인파가 국경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0~31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는 접경국 모로코에서 이민자 6만여 명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국경통제가 무너졌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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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붙은 중국 농작물

한국에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농작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부와 동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수수·벼·면화 등 주요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상당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주요 옥수수 산지에서 최근 35∼38도의 고온이 이어지면서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옥수수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산둥성은 고온과 높은 습도로 수확량 감소와 병충해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고, 랴오닝성도 옥수수와 벼가 생육의 핵심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토양 수분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면화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일부 지역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지 기후센터는 고온이 지속되면 면화와 옥수수 생육이 늦어지고 조기 성숙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면화 생산량이 최대 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 1일 충칭에서 배달 기사들에게 체온을 낮춰주는 순환식 냉풍 장치와 보조배터리를 탑재한 이른바 '에어컨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메이퇀은 이 조끼를 충칭 지역 모든 배달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냉방 용품을 지급하고 폭염 수당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최고기온 40도 이상인 '혹서일'이 모두 9일 발생해 지난해 연간 기록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과 하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각각 2.9도와 2.5도 높아 통계를 작성한 194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도쿄도에서만 11명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고,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사자 3마리가 탈수 등 증세를 보이다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폭염이 사자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사자 전시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규슈 등 서일본 지역 폭염이 심각합니다.

지난 3일 후쿠오카현 구루메시가 40.4도, 구마모토시가 40.3도를 기록하는 등 7개 지역에서 40도를 웃도는 혹서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서일본 58개 지역에서 관측 사상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하거나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은 지난달 말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들의 대피 생활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토 등 동일본은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유독 강한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자 두 번째로 꼽히는 설탕 생산국입니다.

인도의 몬순 우기가 시작됐지만 일부 지역은 예년 강수량의 25% 수준이고, 중부 일부 지역도 강수량이 예년의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1∼7월 5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2015년, 2019년, 2023년보다 더 빠른 증가세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8∼9월에 산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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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야구장 워터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분화 기준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KBO는 지속하는 폭염으로부터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운영 기준을 분류했습니다.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를 각각 발효합니다.

KBO는 먼저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람객이 경기장에 입장한 이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경기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에는 경기를 정상 개최합니다 KBO리그 규정상 경기 진행은 KBO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에서 지정한 구단 경기관리인(또는 경기관리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또한 경기 전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 양 구단이 협의로 필요시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 타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KBO는 각 구단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를 배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관람객에게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인력과 물품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폭염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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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t wiz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회초 2사 1루 KT 힐리어드가 2점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프로야구 7월 월간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7명이 선정됐습니다.

KBO 사무국이 오늘(4일) 발표한 후보는 투수 소형준·스기모토 고키(이상 kt wiz), 곽빈·웨스 벤자민(이상 두산 베어스), 야수 구자욱·김지찬(이상 삼성 라이온즈), 샘 힐리어드(kt)입니다.

성적이 좋았던 세 팀에 후보가 몰렸습니다.

소형준과 곽빈은 월간 다승 공동 1위(3승)를 달렸습니다.

월간 평균자책점에서 소형준은 2위(1.78), 곽빈은 3위(1.80)에 올랐습니다.

벤자민은 4경기에서 1패에 머물렀지만, 월간 평균자책점 1위(1.21)를 차지했습니다.

마법사 군단의 필승 계투조 스기모토는 월간 최다 홀드(8개)를 기록했습니다.

구자욱은 월간 최다 득점 공동 1위(20점), 타점 2위(23개), 타율 4위(0.402)에 자리했으며, 김지찬은 월간 타율(0.431)과 출루율(0.506) 1위를 질주하며 삼성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kt 새로운 해결사 힐리어드는 월간 홈런(9개), 타점(26개), 장타율(0.743) 1위에 오르며 대폭발했습니다.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팬 투표는 4일 오전 10시부터 9일 자정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슈퍼 SOL'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월간 MVP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월간 MVP 기념 트로피를 줍니다.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200만 원의 기부금도 전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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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관중석에 물대포가 뿌려지고 있다.

오늘(4일) 오후 6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두산 베어스(서울 잠실구장), kt wiz-KIA 타이거즈(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기상청이 서울과 광주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KBO 사무국은 이날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특히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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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우면서 동시에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난 6월 전고점 대비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점을 짚으며 이런 변동성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슐리 렌은 최근 매도세와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층에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수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코스피의 경우 무려 33일에 달했지만,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4일, 홍콩 항셍지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슐리 렌은 특히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정부가 5월 말 도입을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행보도 언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식히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슐리 렌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시를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 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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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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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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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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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가 놓쳤던 상병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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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12월 결산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작년보다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중간예납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올해 전체 초과 세수의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98조 1천529억 원으로 총 245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정부 총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수 규모와 관련해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8월 말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2개월 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은 8월 말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9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중간예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총 4만 474개 법인에 9천92억 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홈택스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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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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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서 판매 중인 마약류 검출 조미료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다가 차단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들어있는 탓에 마약류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검출됐으며,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구매한 이들이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근마켓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면 '거래 제한 안내'가 표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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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필요 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를 거쳐 새 보유·거래세가 총선이 있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수 야권에서 '세금 핵폭탄' 공세를 벌이자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세제의 중요한 기준을 삼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서 이러한 우려를 점검하고 소통하며 정부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워낙 낮다 보니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며 "현재 (세율은) 애매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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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 특보 최상위 단계인데요.

현재까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를 넘어갔고, 김해의 기온은 37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전주의 낮 최고 기온 39도로 서쪽 지역의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쬡니다.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날 텐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내륙,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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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1시간 만에 3천600여 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천482명으로 4.42% 급증했습니다.

1시간 만에 투표자 수가 1만 9천568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 투표자 수 보고 당시 시흥시 정왕본동과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시흥시선관위에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구·시·군 자료 보고 버튼을 눌러 3천612명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시흥시선관위가 10시 보고 시 누락된 수치를 반영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부연했습니다.

실제 누락된 3개 동의 투표자 수를 반영한 결과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6천526명에서 오전 10시 3만 8천870명으로 1시간 사이 1만 2천344명(2.79%)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흥시 투표자 수 증가율과 1.63%p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투표자 수 통계 이상이 선거 당일 지역별 투표 현황을 왜곡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9시 기준 경기지역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가 5.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락된 투표자 수가 3천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 수치가 정상 반영됐다면 선거구별 투표율 순위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구·시·군 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는 투개표 보고시스템을 통해 시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전달합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보고된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단 한 곳을 분석했는데도 투표율 조작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지역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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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텍사스에서 교통 단속 경찰이 과속 차량을 길가에 멈춰 세운 뒤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경찰이 운전자로부터 면허증을 건네받고 확인하던 순간, 갑자기 다른 차 한 대가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멈춰 서 있던 차는 갓길을 따라 150미터가량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무전으로 사고 소식을 알린 뒤 피해 운전자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 괜찮습니까?]

텍사스 경찰은 뒤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거라며, 경찰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 부주의 혐의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도 신임 경찰관이 몰던 순찰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 폰이나 다른 기기가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고를 낸 경찰은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도중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내부 디지털 장치와 대형 화면에 운전자가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늘면서 교통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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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한자를 읽으며 위로를 얻습니다. 또 수많은 저서를 남겼던 다산은 그 시절을 어떻게 기록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한자가 삶의 위로가 될 때 / 우승희 / 추수밭]

무심코 흘려보냈던 마음의 언어를 한자로 읽어내며 얻는 위로, <한자가 삶의 위로가 될 때>입니다.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는 상태, 좌절은 한자의 구성이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실의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련된 70가지 한자의 원리와 고전 속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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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기록법 / 조윤제 / 오아시스]

지식을 축적하고 삶을 운용하는 힘, <다산의 기록법>입니다.

다산이 수많은 저서를 남기면서 견지했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 뽑고 실제 일어났던 일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다산에게 기록은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으며, 누군가에게 전해져 세대를 잇는 유산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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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 / 최태영 / 돌베개]

우리 산하의 동물 생태와 인간이라는 동물의 미스터리,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입니다.

'이리'라고 불렸던 늑대는 일제강점기 인명을 해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청설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의 토종 야생동물이며, 귀여운 이미지의 다람쥐는 한때 매년 수십만 마리씩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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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만든 천재들 / 마리오 데 라 피에드라 월터 / 흐름출판]

광기의 고통과 천재적인 창의성의 연결 고리, <뇌가 만든 천재들>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화가 마틴 라미레즈와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는 끔찍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창작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뇌전증을 그의 삶과 작품에서 따로 뗄 수 없었던 도스토옙스키까지 신경과학의 눈으로 천재 예술가들의 뇌와 마음을 읽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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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달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에 나선 결과 구속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에 걸쳐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했다며 그 결과 올해 1~5월 대비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증가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활동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집중 활동 기간 시도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4,372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고, 174건은 직접 이관받아 수사했습니다.

지난해 집중 활동기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수사 지휘는 162.4%(64.1건→168.2건), 사건 이관은 252.6%(1.9건→6.7건) 증가했습니다.

경찰서는 5,159명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고, 수사 지휘 4,338건 등 과장의 지휘 하에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 비화에 대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 건수는 올해 1∼5월 8.3건에서 집중 활동 기간 13.9건으로 67.5% 늘었습니다.

결별 후 피해자와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출소 후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피의자를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긴급통신 수사 등을 통해 검거해 구속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의 위험도·민감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장급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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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계 명문대 학생들이 태화강을 가르는 이색 스포츠 축제,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이 이번 달 울산 태화강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시민 참여를 늘리고 폭염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태화강을 가르며 일제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조정 보트.

노를 맞춰 젓는 선수들의 힘찬 물살이 강 위를 하얗게 수놓습니다.

세계 명문대 학생들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때마다 시민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 찹니다.

미국 하버드와 MIT, 예일대를 비롯해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중국 북경대 등 8개국 14개 대학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김상욱/울산시장 : 우리 울산만큼 대한민국에서 조정 스포츠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 학생들과 지역 청소년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와 전국 실내 조정대회도 함께 마련됩니다.

참가 선수단은 울산의 산업 현장과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도시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한여름 행사인 만큼 폭염 대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장 곳곳에 그늘막과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대응 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세계 명문대 선수들의 경쟁을 넘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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