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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 가득 찬 야구팬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프로야구 경기장의 안전과 관람 편의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현 제2차관은 오늘(7일) 오후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리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찾아 한화 이글스 박종태 대표이사, 스포츠안전재단 박장순 이사장, 동아오츠카 박철호 대표이사, 한국야구위원회(KBO) 박근찬 사무총장과 함께 관람 환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야구장 폭염 대비 관람객 편의시설 준비 상황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부스 운영 현황,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안전재단, 동아오츠카와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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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통학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도왔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차량 안에 남아 있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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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내리며 7,800선으로 밀려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7일 코스피가 3% 넘게 하락, 8,000선을 내주며 7,7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7일)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275.33포인트 내린 7,776.00입니다.

이후 4%대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32.13포인트 내린 7,919.20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현재 1529.3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421억 원 순매도로,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3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3천84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홀로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9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5억 원과 73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AI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53,000을 돌파했습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72%, 1.12% 상승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발표에도 하락 출발해 내림세를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영업이익(잠정)이 전년 대비 1천810% 증가한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84조 1천606억 원을 상회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171조 원으로, 매출과 영업익 모두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투 톱' 반도체 대장주는 동반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5~6%대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30만전자'를 내줬습니다.

3.46% 내린 채 출발해 장 초반 한때 29만 8천 원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69% 내린 228만 원입니다.

2.30% 하락 출발한 뒤 한때 225만 3천 원까지 3.84% 밀렸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LG에너지솔루션은 3.81% 하락 중이며,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은 한화오션은 21.53% 폭락 중입니다.

SK스퀘어(-3.55%), 삼성전기(-0.77%), 현대차(-4.48%), 삼성생명(-3.68%), 삼성물산(-3.11%) 등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대다수가 현재 약세입니다.

KB금융(1.23%), 삼성화재(0.15%), LG이노텍(0.35%) 등 일부만 오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부품(-6.12%), 전기·전자(-3.61%), 제조(-3.51%)의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오락·문화(3.47%), 종이·목재(1.87%), IT서비스(1.39%)는 하락장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62포인트(0.66%) 오른 852.69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3.33포인트(0.39%) 내린 843.74로 개장했지만, 장 초반 상승 전환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0억 원과 629억 원 '사자'를 보입니다.

개인은 78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는 중입니다.

알테오젠(4.23%), 에코프로비엠(1.97%), 에코프로(2.81%), 레인보우로보틱스(2.50%), 주성엔지니어링(5.01%) 등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상당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원익IPS(-0.40%), 리노공업(-0.80%), 제주반도체(-0.78%) 등 일부는 소폭 하락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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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교통사고

제주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어제(6일) 오후 10시 4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일주동로에서 닛산 SUV와 GV80 승용차, EV6 SUV 등 차량 3대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닛산 SUV를 몰던 60대 운전자 A씨가 숨졌고, GV80 승용차 운전자 50대 B씨는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V6에 타고 있던 3명 역시 가벼운 부상을 입어 추후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서쪽 방면으로 향하던 닛산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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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성폭행 목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SBS가 앞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도 내용은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의 시작점에 불과했는데요. 2026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은 어떻게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폐기할 수 있었을까요?

체포 당일 드러난 '경찰 아버지'

광주 광산경찰서는 5월 5일 범행 당일 오전 장윤기를 체포한 뒤 조사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장윤기의 주거지는 광주입니다. 아버지가 광주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한 추가 질의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수사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 경감은 그렇게 초동수사 단계에서 별다른 확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진짜 범행 의도를 입증할 2개의 리얼돌 실물은 장 경감에 의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속 피의자 장윤기-경찰 아버지 연결한 '수사팀장'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장 경감이 리얼돌을 없앤 5월 8일, 증거 인멸 전에 장윤기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장윤기는 하루 전인 5월 7일부터 구속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외부인과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사람 사이를 전화로 연결해 준 게 광산경찰서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장 경감은 이 통화에서 장윤기에게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장윤기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통해 설득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장 경감은 장윤기의 집으로 찾아가 리얼돌 2개를 해체해 폐기해 버립니다. 통화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비밀번호…증거인멸 경로 열어줬나

더 심각한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장 경감은 사실 따로 살고 있던 장윤기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을 찾아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을까요? 누군가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던 겁니다. 같은 날 장윤기와 장 경감의 전화 통화를 연결했던 바로 그 사람,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경감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경찰 수사팀이 열어준 셈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핵심 수사관과 장 경감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과거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두 사람의 통화에서 수사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경찰 수사팀이 과거 광산경찰서 소속이었던 장 경감과 장윤기 사이에서 오히려 '다리'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커진 겁니다.

 "영장 신청 예정"…전화 통화로 유출된 '수사 정보'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대체 어떤 수사 정보를 알려준 걸까? 광산경찰서는 범행 당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차량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줬습니다.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랬던 수사팀은 이후 장 경감과의 통화에서 돌려준 차량이 어디 있는지 다시 찾으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당사자에게 말입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아들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전화 통화로 장 경감에게 말해줬습니다. 선을 넘은 '그들만의 비밀'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 됐습니다.

'리얼돌 감정' 의뢰했다더니…기록에서 빠진 보고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증거 관리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증거 인멸 논란이 커지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이미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충분히 채취했기 때문에 압수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해 보고서까지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땐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인 이 보고서를 빠뜨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과 소지품 등에 묻은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워진 '연결고리'…임계점 넘은 수사 필요성

결국, SBS의 첫 보도 하루 만에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수사 당시 윗선 보고 이력과 증거물 보전 조치의 적절성,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의혹, 여기에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따져보겠단 겁니다. 광주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한다 원칙대로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가진 불편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아들 범죄 수사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해명도 그대로입니다. 논란이 커진 뒤 일부 지역 언론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를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정리한 것'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특정인의 시각을 보도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리얼돌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 여부 그리고 형량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경찰에게 리얼돌을 증거 보전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정작 경찰은 범행 다음날 구속영장 신청 당시 리얼돌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고, 검찰이 리얼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점은 장 경감의 폐기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의 방향을 검찰로 돌리기 전에, 경찰이 수사 기록에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빠뜨렸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번 사건 흐름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장윤기에게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을 겁니다.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장윤기가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한 리얼돌을 놓쳤습니다.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장윤기의 음성 녹음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도 놓쳤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증거물과 혐의점은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잡혔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는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부여된 강제수사 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관리의 빈틈, 수사 정보 전달 정황,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은 모두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 여부 입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 경감이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고 진술한 대목 역시 이 연결고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상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결국 SBS 보도 닷새만에 경찰은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진입한 지금  빙산 아래 숨겨진 남은 의혹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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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성분 온라인 광고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60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보면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38건, THC 등을 언급한 체험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이었습니다.

또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8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가 3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으로 극미량 존재할 경우에도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이달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광고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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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두고 독소조항을 뺀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입틀막'의 그림자는 이곳 국회에도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인 '무제한 토론'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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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한국이 고배를 마신 것은 결국 캐나다와 독일의 나토 동맹 관계에 밀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번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3천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이미 실물이 건조돼 운용 중인 플랫폼입니다.

선행 모델인 도산안창호 잠수함(장보고-Ⅲ 배치I)은 진해에서 괌,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서부 해군기지까지 1만 4천㎞를 항해하며 장거리 작전 능력과 캐나다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TKMS가 제안한 212CD형 잠수함은 차세대 전투체계 등이 적용됐지만 아직 실물이 없는 설계 단계였습니다.

납기 경쟁력 역시 한화오션의 강점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2035년부터 연간 1척씩 순차 인도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TKMS는 2036년부터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가 2035년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전력화 능력은 한국 측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것은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보다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모두 나토 핵심 회원국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군사·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독일이 잠수함 수주를 위해 손잡은 노르웨이도 같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이번 사업의 목표로 캐나다의 주권 수호와 함께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집단 안보"라고 명시하면서 이 사업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나토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번 수주전에서 나토를 통한 오랜 협력 관계와 함께, TKMS의 잠수함 건조 실적을 내세워왔습니다.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독일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연합작전과 정비, 교육훈련 측면에서 독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212CD 계열 잠수함을 기반으로 유럽 방산 협력 경험과 나토 운용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나토 내 상호 운용성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목적 신형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구매 사업입니다.

잠수함 계약금액만 약 20조원, 향후 30년간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포함하면 총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이번 수주전을 위해 민관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화오션은 2026∼2044년 700억캐나다달러(75조원) 이상의 교역·투자와 연간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화 측은 PCL 건설, 블랙베리, 온타리오 조선소 등 67개 현지 기업 및 정부 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탭니다.

한국 정부도 캐나다에 수소 화물 트럭 생산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일명 '프로젝트 비버'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해 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특사단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했습니다.

강 실장과 김 장관은 최근에도 각각 캐나다를 찾아 잠수함 수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수소차 제조 공장과 충전소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협력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독일도 현지 공급망 구축과 기술 이전,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세우며 맞대응했습니다.

TKMS는 캐나다 특수강 업체 발브루나 ASW에 차세대 잠수함용 특수 강재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TKMS의 제안으로 사업 기간 860억 캐나다달러(92조 원)의 GDP 증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자국 해군에 배치할 잠수함 물량을 조정해 캐나다에 먼저 납품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캐나다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능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군수지원, 가격, 경제적·전략적 협력 등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의 경쟁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경제적 이익과 산업 협력 조건을 끌어내려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수주 실패에도 한화오션의 성과는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프랑스 나발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를 제치고 TKMS와 함께 최종 결선인 숏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한국 잠수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준 성과라는 분석입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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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화오션은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진인사(盡人事)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준 정부와 국회, 해군,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주 경쟁에 함께한 모든 기업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6일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카니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총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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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치명적 자율무기를 '살인 로봇'이라고 칭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치명적 자율무기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치명적 자율무기를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SJ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런 발언이 올해 초 미국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AI 안전성 논란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고 짚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은 미군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민간용으로 설계된 AI 시스템과 칩이 전장과 군 지휘부에 점차 더 많이 배치되면서 군대가 언제 AI를 사용하고, 언제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I 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측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자율무기가 여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있으며, AI 덕분에 인간이 고도의 작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옹호합니다.

반면, AI도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기계에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공격할 수 있으며, AI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가속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WSJ은 AI 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격렬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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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킬리앙 음바페

2026 북중미 월드컵의 프랑스 대표팀 주장 킬리안 음바페가 6일(현지시간) 자신을 겨냥해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낸 파라과이 상원의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P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음바페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파라과이 진보급진당 소속 셀레스테 아마리야 상원의원을 향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비열한 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바페는 "당신의 무모함과 뻔뻔한 인종차별 때문에 온 세상은 당신의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성취한 여정과 역사적인 노력을 이미 잊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증오와 인종차별을 퍼뜨릴 자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리야 의원은 지난 4일 프랑스와 파라과이의 16강전에서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자, 그의 출신과 가정교육, 학력, 외모 등을 조롱하는 인종차별적인 글을 연이어 엑스에 올렸습니다.

마리나 페라리 프랑스 스포츠부 장관은 아마리야 의원의 발언에 "분노했다"며 "그 의원이 음바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우리 팀 주장이 보여주는 모든 가치와 프랑스가 옹호하는 모든 것, 즉 자유·평등·박애를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축구협회 역시 아마리야 의원의 발언은 "완전히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프랑스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아마리야 의원의 발언이 파라과이 정부나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에서 파라과이를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라과이 선수들은 음바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차기 전 페널티스폿 근처 잔디를 파헤치는 등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 골키퍼를 지낸 호세 루이스 칠라베르트는 경기 전 프랑스를 "아프리카에서 온 팀"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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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경찰서

경북 경산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2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B 씨 외에도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B 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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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을 비판하며 중국에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이 잠수함에서 무장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을 시험 발사해 남태평양에 떨어진 것을 주시(monitor)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중국이 다른 모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 회원국이 이행한 약속에 부합하도록,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 체제를 확립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현지시간 6일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는 것이 중국 해군의 설명입니다.

중국 해군은 아울러 어떠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과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태평양 공해상 SLBM 시험 발사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최근 도련선 일대에서 군사적 압박을 잇달아 높인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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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엘 클라우스 심판

브라질 축구협회가 자국 출신 심판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판정을 공개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하파엘 클라우스 심판의 경력에는 그를 불신하거나 어떠한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클라우스 심판의 청렴성을 의심하는 그 어떤 암시나 모욕도 거부한다. 그는 모범적인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지상파울루에 따르면 클라우스 심판은 주심, 부심, 대기심, 비디오판독(VAR) 심판 등으로 총 447경기를 소화한 베테랑입니다.

이중 브라질 1부리그 주심을 맡은 경기만 263회에 달하고, 2024년에는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주심을 맡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출전은 2022년 카타르 대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2022년 대회 당시 조별리그 경기였던 잉글랜드-이란, 모로코-캐나다전의 주심을 맡았으며 올해 월드컵에서도 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전과 미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 등 두 경기를 책임졌습니다.

이런 경력의 클라우스 심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은 건 지난 2일 열렸던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월드컵 32강전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대표팀 스트라이커 폴라린 발로건은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는 바람에 애초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출전 정지를 1년간 유예하면서 발로건이 16강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통화하면서 발로건에게 레드카드를 준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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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구조 현장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천535명으로 늘었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6일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9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상자 숫자는 전날과 변동 없는 1만 6천740명, 이재민은 1만 7천8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 피해를 본 건물은 856채이며, 붕괴한 건물은 총 190채라고 로드리게스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육군과 보안군 2만 9천567명을 투입했으며 이들은 자원봉사자 2만 7천930명과 함께 구조·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으면서 매몰자들의 생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구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관련 오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졌던 지진 11일 만에 어린이 등 4명 구조 소식은 현지 언론의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현지 유력 일간 엘나시오날은 전날 밤 9시쯤 라과이라주 카라바예다에서 구조대가 어린이 등 4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엘나시오날은 해당 영상이 최근 발견된 게 아닌 이전에 있었던 구조 장면이라면서 이같이 정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도 구조 대원들이 6천462명을 구조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 2일 이후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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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미 행정부 요청에 따라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좋고, 현명한 소매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가 나의 행정부 요청에 따라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가격을 많이 인하할 것이라고 방금 보고 받았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월마트는 많은 제품 중에서도 다진 소고기 1파운드(454ｇ) 가격을 거의 15% 인하할 예정"이라며 "현명하게도 월마트에서 장을 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가 진정한 애국적 기업이라고 치켜세우며 "월마트가 대담하고 과감하게 나서고 있으며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탓이었다면서 석유와 달걀, 처방약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너무 올라버린 생필품 가격이 표심 악화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월마트는 식료품은 물론 가전제품과 의류 등 사실상 모든 생활용품을 구비해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로 생필품 가격 인하의 효과를 미국 소비자들이 비교적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물가 대응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한 이후 유가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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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페리의 16강전 모습

와일드카드로 윔블던 무대에 선 영국의 아서 페리(114위·영국)가 베테랑 그리고르 디미트로프(146위·불가리아)를 꺾고 남자 단식 8강에 올랐습니다.

페리는 어제(6일)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2026 윔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6천420만 파운드) 남자 단식 16강에서 디미트로프를 3시간 55분 접전 끝에 3-2(7-5 3-6 4-6 6-4 7-6<10-7>)로 꺾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페리는 2014년 닉 키리오스(당시 144위·호주) 이후 윔블던 남자 단식 8강에 오른 최저 랭킹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전까지 페리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2회전이었습니다.

또 오픈 시대 윔블던 남자 단식 8강에 오른 6번째 영국 선수이자,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8강에 진출한 첫 영국 와일드카드 선수가 됐습니다.

윔블던 인근에서 자란 페리는 생애 처음으로 센터코트에서 경기해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페리는 1세트 게임 스코어 5-5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러브 게임으로 브레이크한 뒤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 기선을 잡았습니다.

이후 디미트로프에게 2, 3세트를 연달아 내주며 벼랑 끝에 몰린 페리는 4세트에서도 두 차례 먼저 브레이크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만회하며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갔습니다.

페리는 마지막 매치 타이브레이크에서 첫 매치포인트를 살려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1991년생 베테랑 디미트로프는 현재 세계 랭킹이 많이 내려갔지만 2017년 3위까지 올랐고, 윔블던에서도 2014년 4강에 오른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이 코트에서 처음 경기를 했고, 테니스계의 전설을 상대로 5세트를 치렀다"며 "이곳에서 5분 거리에 살면서 자랐고, 이 코트의 경기를 보러 오곤 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서 몇 경기만 이겨도 만족했을 것"이라며 "이제 4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꿈만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는 8강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0위·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코볼리는 앨릭스 디미노어(6위·호주)를 3-0(7-5 7-6<7-4> 6-3)으로 물리치고 2년 연속 윔블던 8강에 올랐습니다.

올해 프랑스오픈 준우승자 코볼리는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립니다.

여자 단식에선 자스민 파올리니(17위·이탈리아)가 알렉산드라 이알라(32위·필리핀)를 2시간 22분 만에 2-1(6-4 4-6 6-3)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2024년 윔블던과 프랑스오픈 준우승자인 파올리니는 올해 부진을 딛고 이알라의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이알라는 필리핀 선수로는 오픈 시대 최초로 메이저 대회 3회전과 4회전에 올라 주목받았습니다.

파올리니의 8강 상대는 마르타 코스튜크(13위·우크라이나)입니다.

한편,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와 이르지 레헤츠카(14위·체코)의 남자 단식 4회전은 윔블던의 오후 11시 통행금지 규정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츠베레프가 2-0(6-4 7-5)으로 앞서고 3세트 게임 스코어 3-3인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됐고, 남은 경기는 다음 날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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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페르 산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 에이스 크리스토페르 산체스가 캔자스시티 로열스 타선에 난타당하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코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캔자스시티와 방문 경기에서 1-15로 완패했습니다.

이날 선발 등판한 산체스는 1회에만 6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3.1이닝 동안 총 12개의 안타(3피홈런)를 내줬고, 탈삼진은 단 1개에 그쳤습니다.

결국 산체스는 개인 한 경기 최다인 9자책점을 남기고 조기 강판당했습니다.

올 시즌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짠물 투구를 펼치던 산체스의 평균자책점(ERA)은 종전 2.00에서 2.62로 치솟았습니다.

시즌 성적은 10승 4패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산체스는 제이컵 미저로우스키(밀워키 브루어스·1.47)에 이어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한 경기만에 리그 7위까지 순위가 떨어져 사이영상 경쟁에서 한발 밀렸습니다.

산체스는 지난 시즌 13승 5패 202이닝 212탈삼진 평균자책점 2.50으로 활약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올랐던 투숩니다.

올해 3월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로 출전해 한국과 8강전에 선발 등판, 5이닝 2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MLB 승률 최하위권에 머물던 캔자스시티(36승 54패)는 살바도르 페레스, 루크 메일리 등 4개의 홈런을 포함해 장단 22안타를 몰아치며 시즌 최다인 15점을 올렸습니다.

타일러 톨버트는 생애 첫 5안타 경기를 완성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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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상임위 또 법사위 간 이유? 검찰개혁 완수 위해
-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시대적 필요성
- 부작용도 신중 검토해 보완할 것, 대통령 고민도 반영
-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아
- 장윤기건으로 새삼스레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된 것 아냐
- 인식하고 있던 부작용 중 하나, 논의도 충분히 했다
- 보완수사권폐지 부작용, 보완수사요권 존치로 방지
-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 경찰 수사한 대로만 기소하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형태로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표 : 안녕하세요.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또 법사위 하셨어요?

▶김기표 :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는 고난의 행군이신데요. 전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반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검찰 출신이기는 하시지만요. 이거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당신 한번 더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김기표 : 법사위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사위 새로 된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유임이 됐고, 새로운 얼굴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2대 국회 하반기에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계속 논의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완결되는 과정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보완수사권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완전폐지, 제한적 유지. 의원님 개인의 입장은 뭐 어떤 입장이세요?

▶김기표 : 현재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이미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폐지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적 과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거를 놓고 논의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김기표 : 워크숍 전체 일정은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반기 국회 운영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도 정성호 장관께서 오셔서 같이 토의를 했는데, 그중에 당연히 보완수사권 문제가 얘기가 됐었지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일단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된 마당이니,

▷김태현 : 김민석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도 그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실 때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그날 자리에서는 일단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니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경우에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고 갔고요.

▷김태현 :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군요?

▶김기표 : 그렇지요. 만약에 당연히 다른 각계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은 부작용을 막아야 되니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둬야 된다. 그렇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당의 숙의과정을 지켜보겠다, 당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결국 대통령의 소신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그걸 받자마자 그냥 완전폐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숙의과정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기표 :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이셨고 그래서 그 제도가 운영될 때의 어떤 걱정되는 점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가 전반의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예외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당이 보완수사권 논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장점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작용,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제시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아예 100% 폐지를 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이 논의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부작용 때문에 예외적으로 남겨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고요. 법사위원들하고 정성호 장관 논의할 때도 몇몇 의원들은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공교롭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에서 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필 또 여권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요. 이거 결국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장윤기 아버지는 광주경찰청 본청에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결국 다시 보완수사해서 죄명도 살인해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 폐지논의를 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나 정부에서나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새로 인식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현 : 원래는 알고 있었다?

▶김기표 : 그렇지요. 이런 류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아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전혀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없이 스크리닝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충분히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 오래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뭐 리얼돌도 없어지고, 뭐 케이블타이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냥 뭐 살인 이렇게 해서 송치해요. 그러면 검사는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어지면요.

▶김기표 : 즉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거에 대한 보완장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왔을 때 미진한 것을 그대로 검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완수사로 그걸 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어떤 제도의 설계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사건을 보는 눈이거든요. 검사가 그 기록이 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사실 큰 어떤 포션입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보완수사를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서 올려라라고 하는,

▷김태현 : 보완수사요구요?

▶김기표 : 그렇지요. 보완수사요구는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러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기록을 처음 봤을 때 검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이게 마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또 언론보도를 한다거나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과도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권 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권 자체도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김기표 : 그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그대로 판단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붙어버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기표 : 즉 말해서 그 경찰의 의도대로 그냥 검사가 기계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권한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쪽에서 수사해서 올리면 기소하는 쪽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미진해, 이건 더 조사해 봐야 돼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해야 진짜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는 거지요.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올려보낸 대로만 처리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요.

▷김태현 : 요구권은 남겨야 된다?

▶김기표 : 그렇지요.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겁니다. 폐지를 한다면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의 TF 있잖아요. 의원님은 거기에 참여 안 하신다면서요.

▶김기표 : 저는 참여하지 않고요. 형소법 개정 TF가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법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 그러니까 정책위, 원내 이런 식으로 몇 명만 딱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어떤 지위는 아니고요.

▷김태현 : 어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은 건데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숙의과정도 거치고,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요.

▶김기표 : 일단 기간만으로 보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오래 논의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미 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고,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정부로 논의가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미 TF팀이 꾸려져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를 해서 또 생성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달 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논의가 급속히 성급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시간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가능하냐는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당대회 후에 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이전이다, 이후다로 또 갈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저희 거의 50, 60년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던데요. 일단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그때 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들이 생겨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부작용이 막 부각이 되면 다시 손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로요.

▶김기표 : 저는 첫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기표 : 왜냐하면 일단 형사사법시스템이 각국별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김기표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각국의 사례들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같은 사례, 독일 같은 사례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 외국에는 있으니까요.

▶김기표 : 그렇지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정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가 여당이랑 야당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당 얘기 들어보면 야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결국 이게 법사위가 상원 되는 거 아니야? 이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으니까, 상원처럼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이참에 그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자는 의견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기표 : 실제로 1951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도입된 이후로 굉장히 상원처럼 역할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국회가 파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일단 20대 국회 때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거였어요.

▷김태현 : 그러셨어요?

▶김기표 :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어떤 체계자구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논의과정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서 이건 무슨 입법독재로 가는 거다 이래서 그 부분이 삭제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지요. 오늘부터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 입틀막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김기표 :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 기본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나 이런 개인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 완전히 허위, 날조, 조작된 정보가 유포돼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의된 법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거짓된 정보, 조작된 정보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저희 법이 통과됐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 운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듯이 폭넓게 규제하고 이런 일은 그래도 없겠지요?

▶김기표 : 물론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 당연히 폭넓은 어떤 의견제공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도 해야 할 몫이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어떻게 지지를 얻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차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는데, 나오는 게 없고 성과가 미진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김기표 :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성과가 없는데 시간끌기용이나 시간 더 주면 이제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지금 시간을 더 줘서 수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끝내서, 경찰이나 보내서 그때부터 다시 또 검토해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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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7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여러 보도에 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행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두 가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선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편중 우려에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세제 지원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관해서는 "수백조 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에만 한정해 달라는 요청에는 "에프앤가이드 금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 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며 "두 기업이 그동안의 법인세를 다 내는 구도"라고 했습니다.

600조 원의 20%는 120조 원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른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관해 "저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추가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물음에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AI 교육, 창업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시점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AI 지원, 양극화, 민생, 구조혁신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세수가 좋으니까 세입 사정 감안해서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라며 적극재정을 기대한다고 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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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기업 공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면서요?

<기자>

앞으로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중복 상장을 하려면 모회사가 주주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중복 상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사업부를 떼어내서 비라는 B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B 회사를 또 증시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 가치가 자회사로 쪼개져 나가면서 모회사 가치가 희석돼 일반 주주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중복상장 비율은 11%대로 0.05%인 미국이나 4%인 일본보다 훨씬 높아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증시가 유독 저평가 받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하려면 주주 동의가 필수가 됐습니다.

동의 기준은 '3%룰'인데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주주 중 과반, 전체 주주 중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사회는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현금배당 같은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요.

이걸 어기면 최대 10억 원 제재금에 하루 매매거래정지 페널티도 받습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HD현대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거론되는데요.

HD현대가 지분 82% 가까이를 보유한 물적분할 자회사라,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규제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기자>

물적분할이 아닐 경우에는 주주 동의가 필요 없고 권고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주주 보호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자회사가 모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10% 미만이면 '저비중 회사'로 분류돼서, 주주 동의 없이도 이사회가 보호 의무만 이행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CJ 올리브영처럼 물적분할은 아니지만 모회사 CJ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이 66% 수준으로 높고,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비중도 큰 경우는 이런 예외를 적용받기 어려워서 상장하려면 주주 동의를 받는 편이 심사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은 자회사가 모회사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어려워지도록 심사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첨단산업은 이런 필요성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이라, 앞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한다고 하면, 이런 기준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채권 얘기군요.

<기자>

국채처럼 위험 등급이 낮아도 만기 전에 팔게 되면 손실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채처럼 안전하다고 알려진 채권도 만기 전에 중간에 팔면 그 시점 금리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가격이 더 크게 출렁이는데요.

그래서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층이나 은퇴자분들은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인데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입니다.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몇 년 뒤 금리가 내릴 거라 예상하고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또 장외에서 채권을 살 때는 '민평금리'라는 시장 기준가격이 있는데, 증권사들이 인건비 등을 반영해 이보다 조금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평가손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장외 채권을 사기 전에는 같은 채권이 장내에서도 거래되는지 확인해서 가격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장내는 거래가 뜸하면 원하는 시점에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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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내리며 7,800선으로 밀려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7일)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며 7,8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99.95포인트(2.48%) 내린 7,851.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32.13포인트(1.64%) 낮은 7,919.20으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7.28포인트(0.86%) 오른 854.35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33포인트(0.39%) 내린 843.74로 개장했지만, 장 초반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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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 4천억 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 4천억 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 원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 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 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입니다.

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 9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 달러(약 1조 5천400억 원)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약 12억 달러(1조8천500억 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됩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500조 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습니다.

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 원, 호남권에 400조 원 등 총 2천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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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Japan's plan to recycle rare earth minerals from AC units is unfeasible and reveals its weak points"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에어컨에서 희토류를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고,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희토류 회수는 일본 미쓰비시전기(Mitsubishi Electric)가 지난달 시작한 사업입니다. 미쓰비시전기는 가전뿐만 아니라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 등도 만드는 일본의 주요 방산 기업이기도 하죠. 미쓰비시전기가 폐에어컨에서 희토류를 수거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과 가공의 대부분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공급망 마비'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가전에서 핵심 광물을 캐내는 '도시광산' 전략을 대안으로 마련한 겁니다.

희토류 재활용 사업은 미쓰비시전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거 및 해체는 미쓰비시 계열사가 맡고요, 해체된 부품에서 희토류 자석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떼어내는 1차 가공은 협력사가 맡습니다. 일본의 화학기업이 이 자석을 녹여 네오디뮴을 포함한 고순도의 희토류 원소로 정련해 되살려 놓으면 미쓰비시전기가 새로운 에어컨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 체계입니다.

상당히 짜임새 있어 보이는 자원순환 체계인데, 중국의 관영매체가 평가절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에 등장하는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의 장샤오룽 소장은 가장 큰 이유로 '높은 비용'을 들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일본산 1마력 인버터 에어컨에는 순수 희토류 원소가 약 10.5g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에어컨 한 대당 추출되는 희토류가 수십 g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계획은 '홍보용'이라는 겁니다. 폐에어컨을 대량으로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해도 수집 및 정제 비용이 원광석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는 게 첨단기술연구소장의 분석입니다.

장 소장은 에어컨에서 재활용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경희토류이고, 전기차와 군사에 필수적인 중희토류는 거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는 희토류 17개 원소를 원자번호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일반적으로 경희토류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정제가 비교적 쉬운 반면, 중희토류는 더 희귀하고 분리·정제가 어려워 가격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월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심해 6,000미터 지점에서 희토류 함유 진흙을 채취하는 데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 소장은 심해 채굴 역시 지나치게 비용이 높고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해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희토류 자원은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지만, 정제 및 가공 기술과 관련 산업 사슬 전체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노력과 중국의 평가, 어디까지 맞을까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요셉 박사에게 물었더니 '비용'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국의 평가는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산업 경제 측면에서 보면 자원 재활용은 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부수고, 분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기존의 중국 산업하고 1 대 1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희토류보다 중희토류가 희소성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가전을 재활용해서 얻는 거는 네오디뮴 같은 경희토류가 많고요. 원래부터 중희토류는 산업에서 엄청 조금 쓰여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피지컬 AI 들어가는 삼단 모터, 전기차 이런 곳에 중희토류가 좀 쓰이거든요. 엄청 큰 물질 만들 때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광석에서 뽑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중희토류는 원광부터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주에도 광산이 있는데 중희토류가 거의 없고 다 경희토류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사오는 게 맞죠. (이런 재활용 사업은) 희토류가 무기 쟁점화되니까 중국이 아닌 나라들이 자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이 통제에 나설 때에 대비해 비축하려고 하는 거지,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국은 워낙 단가가 싸고 광석도 잘 나오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자원 빈국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미쓰이 E&S 등 20곳을 감시 대상 목록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일본 기관 추산에 따르면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1년 간 전면 중단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약 7조엔, 1.3%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전기는 향후 이 재활용 모델을 가정용을 넘어 상업용 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해, 해외 의존도를 더 낮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이 독점한 희토류 공급망을 우회하기 위해, 평상시 비용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자원 방어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고, 핵심 광물 의존도가 일본보다도 심각한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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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최후통첩: 서울회생법원이 2000억 원의 최소 운영자금 조달 실패를 이유로 홈플러스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며 14일의 즉시항고 기한을 부여함.

책임 공방: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부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1만 2천 명의 노동자와 4,600여 협력업체의 생계가 위협받음.

구조적 역풍: 이번 사태는 단순 경영 실패를 넘어 온라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과 사모펀드(PEF) 차입매수(LBO) 모델이 안은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2026년 7월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딱 2주.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만 2000명의 직원과 4600여 개 협력업체가 거리로 내몰립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MBK Partners)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Meritz Financial Group)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고, 정부는 청산을 전제로 한 대책만 내놨습니다. 1997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홈플러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 "2000억 원 없으면 끝" 법원이 내린 최후통첩

법원은 왜 회생절차를 폐지했을까요? 서울회생법원은 7월 3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단 하나. 회생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대형마트 사업부는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2주 안에 2000억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2. MBK와 메리츠,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

2000억 원은 왜 마련되지 못했을까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 공방만 벌였기 때문입니다.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다"며 "나머지 1000억 원은 MBK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MBK는 "메리츠가 2000억 원 전액을 대출하면 그중 100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며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했고 추가 재원 마련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에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가 1000억 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고, 메리츠는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3. "2000억 원 추가 증여" MBK 약속은 어떻게?

MBK는 과거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MBK는 2025년 9월 대국민 사과문에서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래 운영 수입을 재원으로 향후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무상으로 추가 증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2000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상 회생절차 신청 이후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MBK로부터 출자나 무상대여 등 직접적인 현금성 자금지원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약 607억 원을 조달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이미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이행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김병주 회장 개인이 출연한 현금 400억 원, DIP대출 600억 원에 대한 구상권 포기(대위변제)로 이미 1000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 3월에는 김 회장과 경영진이 자택 등을 담보로 긴급 운영자금 1000억 원을 조성해 지원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메리츠금융 대출이 성사되면 1000억 원을 추가로 연대보증하겠다는 조건부 확약도 더했습니다. 다만 이는 애초 약속한 '홈플러스 운영 수입을 재원으로 한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약속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4. 1만 2000명 실직, 10만 명 연쇄 타격 불가피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우선 직고용 노동자 1만 2000명과 간접고용 1000명, 총 1만 3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납품업체 4600여 개, 입점 소상공인, 배송기사, 전단채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입니다. 전단채 투자자들의 피해액도 4000억 원대에 달합니다. 폐점된 홈플러스에 입점한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장 시설물 설치에 들인 수억 원을 회수도 못 했는데, 언제까지 영업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막막하다." 노동계는 "직·간접고용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소상공인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생계가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5. 정부 대책은? 청산 전제로 한 임시방편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7월 3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 대지급금 지급, 최대 1000만 원 저리 융자, 저소득 재직자 대상 최대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입니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모두 "청산을 전제"로 한 사후 지원입니다. 회생을 위한 긴급 개입이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국가마저 거대 자본의 '쩐의 전쟁'을 방관한 결과"라며 "정부는 14일 내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주 안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6.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마트 업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홈플러스 위기는 경영 실패 때문만일까요? 한국 대형마트 업태 자체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소매시장에서 온라인 유통 비중은 60.3%인 반면, 하이퍼마켓(대형마트) 비중은 7.9%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매출 부진은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 확산은 대형마트의 범용적 수요를 흡수하는 반면, 근거리 상권 기반 SSM·편의점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이중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오프라인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특히 넓은 매장·대량구매·차량이동을 전제로 한 하이퍼마켓 포맷이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실패를 "특정 경영진의 실수"로만 좁혀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7. 규제는 보호였나, 족쇄였나

대형마트 규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2013년 학술논문은 한국의 대형점포 규제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적 근거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KDI 보고서는 지금의 시장환경에서는 이 제도를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유통이 소비의 다수를 차지하는데도 규제는 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집중돼 있어 경쟁조건이 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KDI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연한 재설계, 오프라인의 O2O 연계와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규제가 홈플러스를 직접 파산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회복 여지를 좁힌 환경요인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8. 2015년 MBK 인수, 무엇이 잘못됐나

MBK는 홈플러스를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테스코(Tesco)는 2015년 홈플러스를 61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에 MBK파트너스 주도 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MBK 컨소시엄은 향후 2년간 1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값싸게 산 후 단기 차익만 노린 거래"로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10년 동안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태의 구조적 악화, 부동산·임대차 구조, 차입 기반 자본구조, 재투자 우선순위가 결합되며 기업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소(NBER) 연구는 사모펀드 바이아웃 이후 근로자 1인당 보상이 1.7% 감소했고, 특히 비상장화(public-to-private) 거래에서는 큰 폭의 일자리 손실과 더 높은 파산위험이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홈플러스처럼 산업 자체가 역풍을 맞는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운영개선 논리보다 레버리지와 현금흐름 압박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9. 협력업체 충격은 왜 이렇게 큰가

협력업체 피해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에 실린 2025년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부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약 1500개 거래공급업체가 연결돼 있었고, 해당 부문이 조사대상 전체 유통거래액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대형슈퍼마켓의 주요 거래방식은 직매입(특히 가공식품 55%) 중심입니다. 이는 상품대금 정산 지연이나 영업중단이 발생할 경우 충격이 단순 매장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납품업체 재고·운전자본·현금흐름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정부가 협력업체 지원책으로 4400억 원+α의 긴급 유동성과 폐업·전환지원까지 제시한 것도, 홈플러스를 하나의 "소매법인"이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연쇄현금흐름의 결절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시나리오

홈플러스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14일 내 자금조달 성공. 홈플러스가 2000억 원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이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단순 브리지론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계획과 신규자금 구조가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이 생길 겁니다. 둘째, 항고 실패 또는 자금조달 실패. 이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또는 파산 수순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것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입니다. 셋째, 제3의 구조조정. 이론적으로는 일부 점포·온라인 자산·물류망을 묶은 부분 매각 또는 업태분할형 재편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시장환경에서 하이퍼마켓 자산만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온라인 전환으로 약해진 하이퍼마켓 모델이, 사모펀드형 자본구조와 회생금융의 제약 속에서 버티지 못한 사건입니다. 2000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1만 명 넘는 노동자와 수만 개 협력업체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딱 2주 안에 결정됩니다. 확실한 건, 이제 홈플러스를 만만한 파트너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Deep Dive Q&A

Q1.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A1. 핵심은 '2000억 원 규모의 최소 운영자금 조달 실패'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는 성공했으나 본체인 대형마트 사업부의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겪었고, 그 사이 고정비(급여, 물품대금 등)인 공익채권이 급증하면서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2. 글로벌 외신 및 경제 학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배경이 된 사모펀드(PEF) 인수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A2. 로이터(Reuters) 등 외신과 미국 국가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 모델은 산업 구조가 급격히 온라인으로 변하는 시기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과도한 부채 중심의 자본구조가 현금흐름을 압박하고 재투자를 제한하여 파산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Q3. 향후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 실패할 경우 어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나요?

A3. 직·간접고용 노동자 1만 3,000명의 실직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유통 특성인 '직매입(가공식품 55%)' 구조로 인해 4,600여 개 협력업체의 미수금 및 재고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연쇄적인 중소 납품업체의 도산과 소상공인 붕괴 등 최대 10만 명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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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장마 시작됐는데..제 기능 못하는 '투수 블록' (2026.07.07 모닝와이드)

(취재 : 장세만,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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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국힘 윤리위서 징계 회의…지도부의 적반하장
- 지선 패배 책임 안 지고 반대세력에 재갈 물려
- '박덕흠 낙선 주장'으로 날 징계요청? 말 안 된다
- 尹 탄핵 앞장섰단 이유로 국회부의장 배제시켜
- 내란옹호세력이 의장단 되는 게 맞나 얘기한 것
- 내가 해당행위? 이러니 내란옹호당 이미지인 것
- 경선서 박덕흠 뽑은 59명 의원들도 잘못 판단해
- 장동혁 본인이 사퇴해야지 징계정치로 시선 돌려
- 해당행위 복당금지? 위험한 발언

…

장동혁이 해당
- 당대표 수명 연장시키려 꼼수

…

의원들 결단해야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징계정치를 다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당장 징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윤리위 징계안건에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이지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어제 윤리위 열리기는 했는데요. 개시결정 같은 건 안 하고 분류만 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뭐 나온 건 없지만 그 회의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 글쎄요. 일단은 지금 징계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많지 않고, 많은 우려를 당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쨌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지도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는 그런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하는 행위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채널A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가 됐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의원님하고 경선에서 경쟁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당행위이다 이렇게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사실관계 맞는 내용입니까?

▶조경태 :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요. 사실은 내란 옹호세력, 또는 내란수괴에 대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부의장이나 국회직에 앉는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란옹호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제가 6선 의원이고, 박덕흠 의원이 4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관례로 보면 선수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되는 것 이게 사실은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선의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또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그 이유로 저를 배제시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렇다면 국회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당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국회에서 바로잡는 행위가 저는 정의로운 그런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여기 보도대로 민주당 원내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박덕흠 의원 국회부의장 선출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맞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조경태 :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란옹호세력은 국회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은 박덕흠 뽑으면 안 돼라고 말한 건 아니고, 내란옹호세력이 국회의장단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경태 : 제 말,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국회의 내란옹호세력이라든지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국회직에 앉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내란옹호세력이 의장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요.

▶조경태 : 그럼요. 그리고 5.18 단체와 부마민주화항쟁에서도 반대성명을 밝혔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김태현 :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경태 : 꼭 한번 더 보시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또 국회의장단 선거는 의원들에 의해서 자유투표하는 현장입니다. 누구를 찍든지 그건 관계없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참정권을,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가 있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의원님의 그 행동은 해당행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조경태 :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옹호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국민들께 과연 누가 어느 정치세력이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물어봤으면 좋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어쨌든 당내경선에서 박덕흠 의원한테 지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지신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경태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이 아직도 탄핵반대 당론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바른 행위라고 보지는 않잖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될 것이 바로 국민이고, 또 국회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내경선에서 의원님이 패배하셨을 때 승리했던 박덕흠 의원이 59표를 얻었거든요, 당내경선에서요. 그러면 그 박덕흠 의원한테 표를 줬던 59명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조경태 : 저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을 했던 저질렀던 내란수괴에 대해서 탄핵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분이잖아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국회직으로 앉히는 정당이 저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리고 또 하나가 12.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저는 국회 담장을 넘어가서 내란 12.3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투표했던 유일한 4선 이상의 중진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면 상식적인 정당이면 누구를 갖다가 국회부의장직에 앉히는 것이 맞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징계요구서에는 제명, 또는 탈당 권고해달라 이렇게 적시돼 있던데요. 의원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받을 걸로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이 아닌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12.3 비상계엄이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그대로 저는 오로지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또 국민을 믿고 저는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소신에는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12.3 비상계엄이 과연 잘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 판단하에서 움직여야.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제가 행동을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다보고,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실제로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경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어떤 누구하고도 정치적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징계요청서가 70건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뭐...

▶조경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징계정치를 통해서 시선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이건 되게 비겁한 행위가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한다 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다던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심각한 해당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지금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고, 내란수괴를 탄핵을 시킨 조경태가 해당행위자인지, 아니면 그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또 6.13 지방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해당행위자인지. 이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민들이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진짜 심각한 해당행위자는 장동혁 대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해당행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조경태 :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어쨌든 패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지원유세했던 후보들이 낙선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정치를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우리 당 지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장 대표가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정치를 하려는 진짜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조경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

▷김태현 : 회피?

▶조경태 : 사퇴를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정치에서 본인은 그냥 안 하겠다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지금 어찌 보면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신의 당대표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정치를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김태현 : 결국 그 부분인데요. 의원님 표현으로 하면 당대표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꼼수정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 대표가 본인이 내려오지 않거나 최고위가 붕괴되지 않으면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당분간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의원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경태 :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지금 현역들은 한 110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결단을 내려서 나아가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용기들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저는 아주 소수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그때 12명이 탄핵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 지금도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12명의 비상계엄에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또 이런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내란수괴를 탄핵시킨 정치인 12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박수를 치겠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문제는 다수가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슬픈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다른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을 하라라고 하면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저는 유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완전 폐지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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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 '아고다'에 접속해 서울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아고다로부터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고객 :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드렸더니 자기네는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

사실 조사에 나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홈페이지에서 환불 정보를 사실상 숨겨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과는 무관해 보이는 '수하물 허용량 정책' 메뉴를 눌러야 "취소도, 변경도 어렵다"는 안내 문구가 그제서야 뜹니다.

숙박 예약 과정에선 수수료 부과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후지불 즉, 나중에 결제하면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는데, 이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했고 현재 요금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부담없이 이용하세요'라고 내 건 홍보문구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온 방미통위는 이러한 아고다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고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31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5배가량 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과 숙박 예약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플랫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항공편 환불 불가" 숨긴 아고다…과징금 24억 원대 (2026.07.06 D리포트)

(취재 : 배준우,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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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7일) 아침,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국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일원으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NATO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 도착 직후 뤼터 사무총장과의 소인수회담을 한 뒤,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의 세션에서 기조 발언에 나섭니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인 내일(8일)엔 방산 등 분야에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방산포럼에 이어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수도 울란바타르로 이동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으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 성과를 알릴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 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몽골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 몽골 최대 명절 '나담축제' 개막식 주빈 자격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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