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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21일) 5%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98% 급등한 2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1.15% 오른 26만 4천 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오름폭을 확대, 한때 27만 5천 원(+5.36%)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 27만 원 선을 넘어선 건 이달 7일(27만 원) 이후 10거래일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0.59% 오른 186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88만 8천 원(+1.67%)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8% 내렸으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와 0.39%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1.34%), 브로드컴(+2.97%), AMD(+2.70%), 마이크론(+3.92%) 등 주요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날 3.14% 오른 데 이어 2.78% 뛰며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 사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진 모양샙니다.

이날 관세청이 내놓은 한국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7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259.4% 증가한 341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한 것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조 9,789억 원과 1,6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조 4,923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개인이 홀로 3조 2,08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1,890억 원과 1조 3,9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영향에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1조 6,3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이날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와, 순매도 상위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715억 원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8,12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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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한화가 현장 조사에 맞서 각각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한 것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역시 고법이 인용한 것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겸하는 공정위 수장이 상급심인 고법 판단을 장외 비판한 셈이라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 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고법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풀이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도 "(기업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했는지 솔직히 굉장히 의문"이라며 "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제도 정비를 거론했습니다.

다만, 아직 강제 조사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공정위가 쿠팡 등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주 위원장은 "미국 경쟁 당국과 양자 회담을 했다"면서도 "개별 사건과 관련한 것보다는 양국의 현안과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과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가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법안이 주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으로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25년간 한 번도 법 집행의 차별성이나 불공정성이 문제 제기된 바 없다"고 '쿠팡 차별' 주장에 반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성과로 내세웠던 인쇄용지 담합 제재, 산란계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 적발 이후에도 종이와 계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지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어려운 산업이고, (그렇게) 인상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계란의 경우) 생산자들의 기준 가격이 없어져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반복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지분매각 등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 등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영업 양도의 경우 그 영업이 가져오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돈으로 바꿔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선진 경쟁 당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 집행 하나의 수단으로서 확보해놓고 있으나 문제 됐던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에는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 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가격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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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1일)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한화-KAI 사례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주주"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방산업체 여러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공급망 속에서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내달 부활합니다.

주 위원장은 "다음 달(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역량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이 맡게 될 첫 사건과 주요 임무에는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물가를 노리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밀가루, 설탕 등 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류 담합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공지능(AI) 활용 등 복합적인 사건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위원회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 특성,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로 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분석국도 37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쟁 당국 수준의 국(局) 단위 경제분석국이 탄생한다"며 "계량 경제학적 분석은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밀가루, 전분당 등 20조 원 규모의 먹거리 담합 제재와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조치를 언급하며 "경제분석국이 출범하면 이런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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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좁은 평형과 노후 시설,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나섭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확대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주거 품질을 끌어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23∼34평형), 도심에서는 전용 40∼60㎡(18∼25평형)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30㎡(14평형) 이상을 공급합니다.

기존 2베이 중심의 구조를 3·4베이 등으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주 대상도 확대합니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현행 공공임대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주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편형 임대에 맞춤형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천가구 조성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되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비율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끌어올립니다.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역세권 등 우수 입지 배치를 확대합니다.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성을 평가해 선호 입지에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다자녀는 교육시설, 청년은 대중교통, 고령자는 복지·의료시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전용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힙니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 약 2천가구에 우선 적용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 내부 품질도 개선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케어 기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획일적인 판상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과 최신 주거 경향을 반영한 설계도 확대합니다.

낡은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가운데 2030년까지 1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기존 전용 26·33㎡ 위주의 주택을 전용 30∼84㎡로 넓히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시설도 확충합니다.

단지별 이주 수요를 고려해 매입·재개발임대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하고 가양·수서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15년 이상 영구·국민임대는 도배·장판, 화장실, 창호 등을 전면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연간 1만가구씩 실시합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 청약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LH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등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신청 때마다 받던 자격검증은 연 1회로 줄여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선호 지역과 주택형 등을 미리 등록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예상 입주시점 등을 추천합니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주 기준도 개선합니다.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계약 때는 자산 기준을 입주 때보다 높이고, 청약통장 등 주거·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금융에 보유한 자산은 자산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규제지역 공공임대 거주자를 추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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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가구 공급해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공공임대 전반의 품질을 개선해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 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 3천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천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 3천가구(수도권 21만 1천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합니다.

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마련했다"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24만3천가구 공급하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품질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 단위 세대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천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 8천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 확대, 층간소음 저감 구조 적용 등으로 품질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의 주거 상향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미혼 청년 대상으로는 공적주택 24만 3천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공급과 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소득 기준을 274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도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합니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천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합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할 때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신청과 관련한 소득 기준도 개선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 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자녀 성장 등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공공임대 가구에는 평형 확대 이동도 지원합니다.

고령 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 4천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단지(은퇴자 마을)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입니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창구는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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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오늘(2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후송 및 치료중"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간부 1명을 포함해 작전을 수행했던 다른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정밀 검진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상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미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북한 지역 내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한 남북 간 불일치로 북한이 분계선을 넘어서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고 추정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해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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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테크볼 국가대표 이준석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준석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과거 열악한 훈련 환경을 언급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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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본의 20대 인플루언서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돌발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야마토 리노는 지난 17일 도쿄 하라주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카메라를 발견하자 양손을 볼에 대며 혀를 살짝 내밀더니 윙크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즐기는 거 같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분노했는데요. 야마토 리노는 검찰 송치뿐만 아니라 경찰 체포 과정에서도 손가락을 들어 뭔가를 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Instagram(@rinoworld_875)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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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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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 A(60대) 씨와 숨진 B(11) 군의 외조모 C(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 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A 씨와 C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B 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B 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채 38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군이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학대당한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지난달 2일 B군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9시 교회 예배실에서 몸에 물파스를 문질러 바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씨의 사실상 양아들인 같은 교회 신도 D 씨도 지난달 초 폭행과 결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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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여파가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느냐”는 여론에 반응한 것인데, 내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사 실패 책임"..강훈식 비서실장 전격 사의

오늘(21일) 오후 1시쯤, 청와대가 예고 없는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김승원, 용혜인 의원의 장관직 낙마와 관련해 이들의 추천과 검증을 총괄한 인사위원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입니다.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됐던 김용범 전 실장은 개각 발표 이틀만인 지난 1일 사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난맥상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의 사퇴였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수용된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 가운데 2자리가 비게 됩니다.

성추행 의혹에 보좌진 갑질 의혹..탄원서 파문

강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 토요일, 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퇴 당일 새로운 이야기가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이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인 17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탄원서에는 2024년 김 후보자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항의했고 보좌진이 이를 수습했다는 주장과 김 후보자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 보좌진을 상대로 한 욕설·폭언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보좌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전체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혹들은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의원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고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 속 개별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청와대가 언제 어떤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인사 시스템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용에 ‘국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이라며 굳이 국민을 강조한 것은 국회 청문과정을 넘어선, 어쩌면 탄원서 제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사전에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평판 조회 등 기본적인 검증을 다했느냐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5명째 낙마..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들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는 이번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까지 모두 5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증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먼저 2025년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해명 논란 끝에 7월 23일 사퇴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검증됐지만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자주 교체됐다는 사실과 강 후보자에 대한 전직 보좌진들의 평판은 주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현직 의원의 첫 장관직 낙마 이후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고,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 아래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한편,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판단을 곁들이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또 탈이 났습니다. 반포 고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혹 등이 불거졌고 1월 25일 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부양가족과 청약 가점은 서류 검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월 30일 지명된 직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당직과 급여,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속출하자 9월 13일 사퇴했습니다.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할 것인지 정도는 지명 전에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민주당 대응은 적절했나

집권 2년차를 맞아 신발끈을 다시 묶고 심기 일전하겠다며 6개 부처 개각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나올 정도로 엉킨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청와대뿐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응도 적절했는지 짚어보게 됩니다.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동반 악화한 상황에서 분리 대응 기조를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9월 초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로 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지명철회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격을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와 검찰 개혁 명분을 내세워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는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며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다”는 여당 법사위 간사 등 일반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두 배 안팎으로 높은 각종 여론조사를 뒤로한 채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단독 채택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로선 김승원까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고, 후보자 검증 요구는 정치 공세에 대한 마땅한 응전 성격으로 정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개각으로 달성하려 했던 목표와 상징성은 오간데 없이 흩어져버렸고 더한 정치적 부담이 당정청에 함께 남게 됐습니다.

해법은 나와있다..민심·민생 순응 인선을

부담 백배인 험로를 어떻게 헤쳐 나갈 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권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대로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 저부터 뛰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민심이 움직이는 건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올 때입니다. 인사가 엉켰으니 푸는 것도 사람부터입니다. 공석인 2자리의 장관, 그리고 검증 또는 후보자 물색 과정이 진행 중인 권력기관(중수청, 공소청, 경찰청)의 장들, 청와대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에 누가 앉을지가 첫 단추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국회 청문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 되어가는 청문회, 의원들 간에 고성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청문회는 그만 봐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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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병원 자료화면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 성장세 속 '공대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의과대학 진학과 의사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입학 후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의대 합격선 자체도 낮아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의사로 자리를 잡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수련 기간 낮은 임금에 취업난, 야간 근무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CMP와 인터뷰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한 대학 임상의학과 5학년생인 황차오위안은 코로나19 기간 의료진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의대 입학을 선택했으나 현재는 컨설팅 업계로 진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년에 12개월간의 무급 인턴 과정을 거친 그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조치로 인해 젊은 의사와 중견 의사들이 모두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와 같은 이공계 전공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의대 인기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MP는 중국 저장성 입학 성적 결과를 분석한 현지 매체를 인용해 올해 중국 광둥성의 명문인 중산대학 의학과에 합격한 수험생 중 합격 석차가 가장 낮은 커트라인이 지난해보다 1천300등이나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광둥성의 또 다른 의대인 남방의과대학의 경우 저장성 출신 지원자의 최저 합격자 석차가 2천 등 아래까지 낮아졌고, 광둥성 출신의 지원자는 1만 등 넘게 떨어졌습니다.

중국 대학은 지역별로 모집 정원과 합격선이 다릅니다.

합격선 하락은 주로 5년제 학부 임상의학 과정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 과정 졸업생은 병원에서 3년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하며 수련의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 최근에는 석사 이상 학위가 사실상 기본 요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진로를 모두 밟는 데는 최소 11년이 걸립니다.

어렵게 수련 과정에 들어가 정규 의료진과 비슷한 임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는 적습니다.

중국 의료정보 플랫폼 딩샹위안의 2020년 조사에서는 수련의의 약 28%가 월 1천위안(약 20만 원) 미만을 받았고 8%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월 3천 위안(약 58만 원)을 넘게 받는 비율도 32%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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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경찰서

한밤중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약 두 달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A 씨와 동승자가 일면식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동승자와 대화하던 A 씨는 낯선 차량이 다가오자 수상함을 느끼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A 씨 차량을 계속 뒤쫓아오다가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멈춰 섰습니다.

이어 남성 2명이 하차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A 씨 차량으로 달려들며 전면부에 발길질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물체를 집어 들어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체가 흉기나 둔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급히 차량을 돌려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이들과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용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실패하고 이달 중순 사건을 관리 미제로 등록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어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가해 차량으로 지목한 그랜저 승용차가 비슷한 시각 주변 방범용 CCTV 한 대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했으나, 해당 차량은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상대 차량의 번호 등 수사를 위한 단서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용의자를 특정할 경우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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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들을 돈으로 유혹해 우크라이나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시켰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관련된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300명 이상의 청소년이 구금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일부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올렉시 바바코프(17)는 폴란드에서 지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보우찬스크의 위탁 가정에서 지내다 폴란드로 보내졌습니다.

바바코프는 러시아 관계자로부터 다른 청소년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집 대상 중 한 명은 친구인 비켄티(17)로,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의 사관생도단에서 함께 생활하며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비켄티는 한 달에 3천 달러(약 415만 원)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에 응했습니다.

비켄티는 처음에 폭발 장치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후에 폭발물을 지시받은 장소에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비켄티의 나이는 1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르키우주의 한 경찰서 외부 쓰레기통에 폭발 장치를 두고 떠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켄티는 "폭탄을 터트렸을 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후 뉴스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폴란드에서 모집책인 바바코프를 추적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폭발 장치를 설치한 비켄티는 테러 혐의로 3년형을, 바바코프는 테러 공격을 선동하고 지원한 혐의로 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같은 구금 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예브헨 피칼로프 우크라이나 법무부 차관은 "이들 청소년은 나라를 배신하고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기 위한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러시아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청소년들을 사보타주에 이용했다는 내용의 신뢰할 만한 의혹 제기가 크게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일부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우크라이나 군 시설을 감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과 연관된 공공자산을 대상으로 한 사보타주와 방화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미성년자들을 채용해 러시아에서 사보타주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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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 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국제사회의 보고서를 두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걸고 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유엔 '결의' 이행의 간판 밑에 벌리고 있는 불법 행위는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현 국제관계에서 마땅히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것은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완정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불량배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 발급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0만여 명이 러시아,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흘러갔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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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끌고 도보 이동하는 베트남 여자 배구 대표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단 수송 문제로 경기가 지연 시작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자 배구 5∼8위 순위 결정전 베트남-인도네시아의 경기는 30분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바오싸이둥은 "베트남 대표팀은 오전 10시 10분 선수단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탈 예정이었으나 조직위원회가 배정한 차량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15분이나 늦게 도착했고 경기 준비 과정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경기 직전 일정이 변경되는 건 국제종합대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베트남 대표팀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급하게 몸을 푸는 등 경기 준비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송 문제는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에 세트 점수 0-3(20-25 21-25 18-25)으로 완패하며 7위 결정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여자배구대표팀은 나고야에 도착한 지난 15일에도 수송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셔틀버스가 선수단을 엉뚱한 호텔에 내려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고, 선수들은 개인 짐과 선수단 장비를 직접 끌고 배정된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수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가 멀다고 차량 문제로 경기력 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결승전이 열린 20일 오전 훈련장 이동을 위한 차량이 오지 않아 훈련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대표팀은 귀국한 오늘(21일)까지 셔틀버스가 제때 오지 않으면서 길가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은 16일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배차되지 않아서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카타르전이 열린 15일엔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야구장으로 향하는 황당한 일을 겪은 끝에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조직위가 제대로 된 훈련·수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체적으로 섭외한 훈련장과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분통 섞인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격 선수들은 너무 먼 숙소-경기장 거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오늘(21일) 사격 여자 10ｍ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인도 대표팀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숙소에서 사격장까지 가려면 굽이굽이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70㎞ 이상의 거리를 최대 2시간 동안 이동해야 한다"며 "선수들에게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목베개 착용을 권유하는 등 멀미와 피로를 줄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직위는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약 70분이 걸린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이동 시간은 훨씬 길다"며 "집중력이 중요한 사격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베트남 배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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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의장 소개 페이지

한국의 극심한 주가 변동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고위 임원이 주장했습니다.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RCM)의 글로벌 부문인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 의장은 21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증시가 왜 국가적 부담이 됐나"라는 제목의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샤르마 의장은 한국 주가의 거친 움직임 때문에 한국이 국가적으로 부담을 받는 상황을 여러 요인을 들어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유난히 등락이 심했고 이는 일일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변동성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르마 의장은 한국의 지난 12개월보다 심한 변동성은 1980년대 기록 집계가 시작된 뒤 4차례밖에 없었다며 그런 사례는 금융위기가 닥친 신흥국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브라질, 그리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 같은 변동성만 없다면 우량 기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격 변동에 더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기순환적 성격, 재벌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장기 투자자를 물러서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르마 의장은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해법을 내놓는 방식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부추긴 면이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샤르마 의장은 나중에 뒤따른 정부의 투기 억제 조치를 언급하며 "주식 투기는 뿌리 깊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도박 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돼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대박을 좇는 거래 문화는 한국의 많은 탄탄한 기업을 포함해 더 생산적인 투자처에서 자본을 빼앗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샤르마 의장은 "세계 6위 규모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경 너머 훨씬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 이익의 약 75%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코스피는 오랫동안 세계 강세장과 약세장의 조기 지표였으나 갈수록 통제력을 잃는 듯한 한국 시장의 거동 때문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손상되고 있다"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사진=루치르 샤르마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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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시상식.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의 귀국길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승전 당일에 벌어진 황당한 '차량 노쇼'에 이어, 귀국하는 날 아침에도 공항 이동용 버스가 제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개최국 일본을 67-57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다음 날인 오늘(21일) 아침 일찍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조직위가 배정한 버스는 약속한 시각에 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포워드 여준석은 소셜미디어(SNS)에 "가는 날까지 버스가 안 오는군요"라는 글과 함께 짐을 둔 채 발이 묶인 선수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이 조직위의 차량 배정 문제로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팀은 전날에도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오전 슈팅 훈련을 위해 배정된 차량이 나타나지 않아 계획했던 훈련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홈 팀 일본과의 결승을 앞두고 벌어진 황당한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텃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선수단은 흔들림 없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출국길에 또다시 발생한 차량 지연 앞에서도 선수단은 의연했습니다.

선수들은 짐을 옆에 둔 채 길거리에 앉아 대기하는 서로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등 덤덤하고 여유롭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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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농구 남자 대표팀이 12년 만에 다시 아시아 정상을 탈환한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편드는 반응이 속속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결승전 직전 오전 훈련이 '배차 문제'로 취소된다거나, 홈 팀에 유리한 판정이 쏟아진 걸 두고 부끄럽단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일본의 스포츠 커뮤니티 중 하나인 야후스포츠에서 한 누리꾼은 "북한 국가를 송출하거나, 결승전에 앞서 훈련하러 갈 버스를 준비하지 않는 건 한국에게 무례한 일이었다"며 "그래서 경기에 진 거다, 어쩔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댓글은 야후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져서 좋았다는 댓글에도 '공감한다'가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본이 져서 좋았다"며 "사상 최악이라고 혹평받는 숙박 조건과 공항에서 6시간이나 머무르게 하고, 다이어트를 강요하게 만드는 식사가 일어났다는 게 놀랍다"며 자조 섞인 글을 적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인이 자랑하고 외국인이 신뢰했던 '일본의 품질'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제저녁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일본 대표팀을 결승전에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최국인 일본 측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됐습니다.

결승전 당일인 어제 오전엔 훈련장으로 향할 버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정된 훈련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 피로에 지친 선수들이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선수촌을 짓지 않고 조립식 컨테이너와 대형 크루즈선으로 선수촌을 대신하면서,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이 침대에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고, 대표팀 변준형은 세면대 누수로 바닥이 물에 젖은 모습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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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무도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슈 남자 태극권·태극검 결선에서 대한민국 안현기가 태극검 연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 우슈 대표팀의 안현기(충북개발공사)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우슈에 대회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안현기는 오늘(21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무도관에서 열린 대회 우슈 남자 태극권·태극검 전능 경기에서 태극권 9.713점, 태극검 9.716점을 받아 합계 19.429점을 기록, 전체 3위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오전 첫 번째 연기인 태극권에서 9.713점으로 4위를 기록했던 안현기는 오후에 이어진 태극검에서 9.716점을 보태며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시상대에 섰습니다.

이 종목 금메달은 태극권과 태극검 모두 9.780점을 기록해 합계 19.560점을 얻은 중국의 류더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은메달은 합계 19.453점을 획득한 대만의 쑨자훙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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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에서 인천 청라로 본사를 옮기고 있는 하나금융이 청라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토했던 주 4.5일제 도입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본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게는 2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까지 신청했습니다.

하나금융 노조 연대는 최근 사측에 '적절한 지원책 없는 본사 청라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천200명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청라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청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근무지가 서울에서 청라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길게는 2시간 이상 늘어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이 서울 거주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라IC 주변 교통 정체로 출근 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이에 하나카드와 하나증권,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 노조는 지난달 '청라 이전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 근무제도 개편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주 4.5일제인데 노조는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유연근무제는 일부 수용하되 4.5일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라 이전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금융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청라에 그룹 주요 시설을 단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IT 인프라, 교육시설과 주요 계열사의 경영 기능을 한곳에 모아 계열사 간 협업과 디지털·AI 전환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이전이 끝나면 기존 청라 근무자까지 합쳐 약 4천 명이 하나드림타운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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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당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지만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은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연산 새우'라는 광고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채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거짓 광고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덮죽 제품의 판매액은 약 1억 7천14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 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백 대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도 백 대표가 거짓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빽다방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의 문구와 함께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담당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 포스터에는 중국산이라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었고, SNS 게시물에도 해당 고구마빵은 '우리 가치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쳐 '자연산 새우' 광고와 관련된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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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경기도 용인시 롯데몰 수지점에서 열린 '2026 BNK금융 WKBL 3X3 트리플잼'에서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다.

한국 여자 3대3 농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첫날 2연승을 내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2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긴조후토역 특설 코트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3대3 농구 여자 조별리그 D조 1, 2차전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전날 남자 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수확한 금메달의 기운을 3대3 코트에서도 이어가 메달권까지 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경기인 태국전은 13-12 짜릿한 신승이었습니다.

한국은 초반 태국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으나 허유정의 2점 슛이 터지면서 9-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팽팽한 시소게임을 이어가던 한국은 12-12로 팽팽하게 맞선 종료 11.5초 전 허유정이 극적인 결승 득점을 터뜨리고 마지막 수비까지 성공해내며 첫 승을 따냈습니다.

기세를 탄 한국은 이어진 인도네시아와의 2차전에서는 21-4로 크게 이겼습니다.

최예슬과 허유정이 연달아 2점 슛을 꽂아 넣으며 일찌감치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16-3으로 달아나며 사실상 승기를 잡은 한국은 여유롭게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 남녀부 3대3 농구 경기는 21일부터 25일까지 긴조후토역 특설 코트에서 진행됩니다.

여자부는 총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위는 8강에 직행하고, 2위와 3위는 8강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격돌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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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고기, 한과, 송편 등을 구입하며, 시장상인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매출, 업종, 상권분석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소상공인엥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 12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 개편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등이 소개됐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경감 등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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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임금 동결에 반발해 부분 파업을 진행하는 네이버제트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오는 23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오는 23일 네이버제트 소속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앞서 네이버제트 노조는 지난 9일 4시간 동안 첫 부분 파업과 집회를 진행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9일 부분파업, 집회 이후 네이버제트, 네이버 사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이 일절 없었다"며 "예고한 바와 같이 23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당일 사옥 인근 집회 등 오프라인 대규모 집결 대신 출근길 피케팅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행동을 중심으로 단체행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상세 프로그램과 생중계 일정은 당일 오전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하며 네이버 본사나 스노우와 동일한 5.3%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제트 사측은 회사의 경영 사정상 5.3% 인상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이번 23일 전일 파업에 이어 내달 18일부터 최대 5일간의 파업까지 단계적 상향 투쟁을 예고한 만큼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사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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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행위를 윗선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당시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인식했음에도 윗선에 따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아 각각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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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네이버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검색과 플레이스, 숏폼, 해외 결제 등 주요 서비스에서 이용자 편의와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추석'을 검색해 명절 유래와 상차림, 지방 쓰는 방법, 명절 지원금, 연휴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대기 시간과 김포공항 탑승 소요 시간, 공항 주차장 현황·운항 정보 등도 검색으로 제공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공휴일이나 24시간 운영 병원·약국·동물병원,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합니다.

오는 24∼27일에는 전국 공공·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약 9천곳의 무료 개방 정보도 제공합니다.

네이버 호텔은 22일까지 국내 호텔 시크릿몰 객실 예약 시 최대 3% 할인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5% 적립 혜택을 주는 '추석맞이 시크릿 특가'를 진행합니다.

숏폼 서비스 네이버 클립은 23∼26일 여행·명절 음식·가족·건강관리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피드코인 이벤트에서는 클립 시청으로 하루 최대 1천피드코인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해외 QR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74개 국가·지역에서 결제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복주머니 프로모션'을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일본·중국·홍콩·마카오에서는 별도 현장 결제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사진=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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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내비 '스마트·알뜰 이동 팁'

카카오모빌리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카카오내비의 도로 정체 확인 기능과 카카오 T 렌터카의 차량 선택지를 활용한 '스마트·알뜰 이동 팁'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내비는 사고 또는 정체 구간을 반영한 길 안내 때 '실시간 최적 경로 추천 이유'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체 구간에 들어서면 화면 안내 말풍선을 눌러 해당 구간의 실시간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카카오내비 '운전생활' 메뉴의 운전점수 페이지에서 과속과 급가속, 급감속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500㎞ 이상 주행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제휴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제휴사를 기존 DB손해보험·AXA손해보험에서 KB손해보험·현대해상까지 4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T 렌터카는 전국 500여개 중소 렌터카 사업자와 연계해 테슬라·폴스타 등 전기차 약 50개 차종과 프리미엄 승합차 등 차량 선택지를 확대했습니다.

이용자는 카카오 T 앱에서 브랜드·연식·대여료·보험 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달 11일까지 아반떼·쏘나타·K5·트랙스 등 일부 차종을 3일간 10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선착순 특가 행사도 진행합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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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도롯가입니다.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의 투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크린넷의 투입구의 손잡이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방치된 모습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은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설비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만 쓰레기 투입구 780여 개, 집하장 4곳, 70.4km의 지하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실제로 운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 관계자 : (크린넷에) 물이 차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지금 14년째 가동을 못 해. ]

당초 크린넷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LH가 시설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준공 시점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데다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위해 LH가 10여 차례나 요청한 합동점검은 인천경제청과 구청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9년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에서 구청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수 공사 범위를 놓고 LH와 구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10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LH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영종구청 서로 발뺌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크린넷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금지 팻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크린넷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 : 돌아다니면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몰라요. 저는 그냥 전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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