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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청년존' 청약 2천명 몰렸다…경쟁률 작년 2배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3 Sep 2026 10:25:00 +0900

▲ 수원시 '역세권 새빛청년존'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새빛청년존' 151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천10명이 신청해 평균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7대 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새빛청년존 4호' 141세대와 2023년 공급된 '새빛청년존 1호' 거주자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된 공가 10세대를 모집했습니다.

'새빛청년존 4호'에는 1천855명이 신청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호에는 15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5대 1에 달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로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해 신청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 경쟁률 상승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실거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모집 인원 중 70%는 ▲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및 예술인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 전세 피해 청년 등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는 ▲ 기초생활수급 ▲ 시 연속 거주 3년 이상 ▲ 청년 부모 모두 무주택 ▲ 장애 여부 등 일반 청년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는 오는 11월 20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newsservice@sbs.co.kr(SBS) — Thu, 3 Sep 2026 10:23:00 +0900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SBS 디지털뉴스부)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3 Sep 2026 10:20: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늘(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태풍, 북상 뒤 방향 꺾는다…제주 대부분 지역 강풍 파고 '비상'

hogeni@sbs.co.kr (이호건) — Thu, 3 Sep 2026 10:18:00 +0900

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내일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내일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진로상으로는 제주를 직접 향하지 않지만 태풍 주변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영향으로 내일(4일) 새벽 제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3시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38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중심은 북위 24.5도, 동경 130.9도에 위치했고, 중심기압은 994hPa, 최대풍속은 초속 21m, 강풍반경은 250㎞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오키나와에 빠르게 접근하면서 강해질 거로 보이는데, 최대풍속은 초속 23m, 강풍반경은 260㎞로 확대되고 이동속도도 시속 26㎞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진로는 내일 크게 바뀝니다.

크로반은 오늘 오후 3시 북위 28.4도, 동경 127.1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는데, 진행 방향이 서쪽으로 틀어지고 이동속도도 오전 시속 18㎞에서 오후 8㎞로 급격히 느려집니다.

이후 모레 오전 3시에는 북위 27.6도, 동경 127.1도까지 남하하고, 6일에는 남남동쪽, 7일에는 동남동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태풍 중심이 제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강풍과 풍랑 영향은 받을 거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4시 30분 발표한 예비특보에서 4일 새벽 0~6시 서귀포시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거로 보이는데, 제주지방기상청 단기예보에서도 4~5일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크로반은 캄보디아가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합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3 Sep 2026 10:17:00 +0900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거국 정시 경쟁률 최근 5년간 최고치…무상등록금에 더 몰리나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15:00 +0900

▲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학부모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의 정시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시 경쟁률도 4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돼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이들 대학에 대한 수험생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9개 지거국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2022학년도 4.67대 1이었던 경쟁률은 2023학년도 4.69대 1, 2024학년도 4.58대 1, 2025학년도 4.88대 1을 기록했다가 2026학년도에는 5.68대 1로 크게 뛰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8.65대 1로 최근 4년간 최고였습니다.

2022학년도 8.92대 1, 2023학년도 8.38대 1, 2024학년도 7.69대 1, 2025학년도 8.44대 1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8.65대 1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수시 지원자 수 자체도 28만 252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경쟁률뿐 아니라 합격선도 높아졌습니다.

2026학년도 지거국 수시 일반전형 최종 등록자의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 평균 3.69등급, 자연계 3.58등급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고집하기보다,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지거국을 선택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 무상화가 이뤄집니다.

부산대·충남대·전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세 학교에는 올해 교당 약 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지정 등으로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권 학생들은 지거국으로 몰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독자 '사이버보안 AI 모델' 만든다…정부 사업 선정

ho@sbs.co.kr (민경호) — Thu, 3 Sep 2026 10:14:00 +0900

▲ 현지 시간 지난 7월 24일 미국 엔비디아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왼쪽 여섯 번째)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대표(왼쪽 다섯 번째)가 양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2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발표 평가에서는 AI·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전략·기술, 개발 목표 등의 우수성·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뛰어난 기술력·개발 경험을 갖춘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과 복수의 에이전트·하네스 구성 등 개발 전략 및 목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주관기관으로 LG CNS, LG유플러스, 샌즈랩, 이스트시큐리티 등 보안·AI 기업과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포스텍 등 주요 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해 총 3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이달부터 10개월간 GPU B200 256장(32노드)이 지원되며, 5개월 지원 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5개월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선정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즉시 실무협의체를 꾸려 조속한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능 AI 모델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국내 독자 보안 특화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참여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엔비디아 제공, 연합뉴스)

수출기업 달러 매도·엔화 강세…환율 1년 2개월 만에 1,350원대

ho@sbs.co.kr (민경호) — Thu, 3 Sep 2026 10:14:00 +0900

▲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모니터에 표시된 증시와 환율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3일) 1,3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기준 달러당 1,36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368.7원)보다 6.1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간밤 1,357.8원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7월 3일(1,353.8원)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1,360원 밑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지난해 7월 4일(1,358.2원)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도 환율은 1,359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350원대 후반∼1,36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통상 월말에 달러화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최근에는 달러화를 상시로 시장에 출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엔화 개입 경계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속되는 엔화 약세에 7월 말 대규모 공조 개입에 나선 데 이어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 당국에 기준금리 인상과 안정적인 엔화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J가 곧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20엔 부근까지 1엔가량 내려갔습니다.

9시 1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8.862엔으로, 0.763엔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1,350원대를 1차 지지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을 소폭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596으로, 0.128 하락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0.04원 내린 857.41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국공립어린이집서 학대 정황…교사 등 4명 입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09:00 +0900

▲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어린이집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자인 원장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5세 2개 반의 원아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이불을 덮어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국을 먹지 못하면 국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1월 한 학부모가 아동 학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18:00 +0900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취재진의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때 비자금 조성 의혹"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10:20:00 +0900

▲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거명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영장판사와의 유착 여부도 쟁점화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제넨셀 오너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 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 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이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구월동 다세대주택 화재…80대 주민 다쳐

mk@sbs.co.kr (조민기) — Thu, 3 Sep 2026 09:57:00 +0900

▲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인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2일) 저녁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주민이 연기 흡입과 의식 저하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집 내부 5㎡와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58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바로이뉴스] '식약처 로비 의혹' 김승원 "무혐의 마땅…억울함 풀고파"

one@sbs.co.kr (박세원) — Thu, 3 Sep 2026 09:54:00 +090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마땅하다"며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바로이뉴스] 김승원 '공소 취소' 입 열더니…"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one@sbs.co.kr (박세원) — Thu, 3 Sep 2026 09:52:00 +090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괴산군 이색 홍보영상 '할머니의 이중생활' SNS서 화제 몰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09:48:00 +0900

▲ 충북 괴산군이 공식 SNS 채널에 올린 홍보영상 '할머니의 이중생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북 괴산군이 공식 SNS 채널에 올린 홍보영상 '할머니의 이중생활'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괴산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M4도 발라버린다는 아이오닉5N으로 기변한 82세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이 게시됐습니다.

공개 직후 관심이 쏠리면서 이틀 만에 인스타그램 기준 조회수 100만 회(현재 143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괴산군 공식 SNS 개설 이래 단일 콘텐츠로는 역대 최고 조회수입니다.

영상은 고령화 고장의 이미지를 역발상으로 활용,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살기 좋은 괴산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농촌 어르신의 반전 일상을 B급 감성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괴산댐, 무료농어촌버스, 무더위쉼터, 평생학습관, 문광저수지, 성불산 등 명소나 주요 시책을 소개했습니다.

연풍면 신풍마을의 신 모(79) 노인회장이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군은 지자체 홍보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시각적 재미를 더했습니다.

괴산군 공식 인스타그램은 이 영상 한 편으로 신규 팔로워 1천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빨간맛페스티벌 홍보영상 '주접왕'(조회수 97만8천 회) 등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한 숏폼 콘텐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괴산을 더욱 친근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이색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며 "대중과 유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괴산군 제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3 Sep 2026 09:45: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지입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제청 후보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도 불가피합니다.

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집니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했을 때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미 정부, 저작권 소송서 AI 빅테크 옹호…"AI 경쟁력은 안보"

2bwithu@sbs.co.kr (곽상은) — Thu, 3 Sep 2026 09:42:00 +0900

▲ 챗GPT앱

미국 법무부는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AI 산업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신문 콘텐츠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뉴욕타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 법원 절차상 정부는 공익이 걸린 소송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와 MS가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챗GPT와 코파일럿 등 AI 모델 훈련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새로운 목적을 위해 '변형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AI 산업의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백히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외국의 적대국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현 정부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LLM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면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술기업들이 LLM 시장을 과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제도가 기존 대형 언론사들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수많은 미국 창작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업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창작자 모두 번창할 수 있다. AI 기업은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AI 기업이 연루된 주요 소송에 직접 의견을 낸 건 최근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에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환경단체들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시시피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AI 산업의 발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청와대, 미국 '반도체 표적관세'…"구체적인 사항 아직 확정 안 돼"

yeah@sbs.co.kr (박예린) — Thu, 3 Sep 2026 09:40:00 +0900

▲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현지시간 2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공소취소, 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3 Sep 2026 10:11:00 +0900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3주만에 또 경량 AI모델 내놓은 구글…같은날 나온 메타에 뒤져

2bwithu@sbs.co.kr (곽상은) — Thu, 3 Sep 2026 09:35:00 +0900

▲ 구글

구글이 불과 3주 만에 경량 인공지능(AI) 모델을 새로 내놓으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같은 날 공개된 메타의 AI 모델보다 뒤처지는 성능을 보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기대해 온 '프로' 모델은 반년 넘게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구글은 현지시간 2일 추론·코딩 성능을 높인 경량 모델 '제미나이3.8 플래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미나이 3.6 플래시를, 지난달 13일 제미나이 3.7 플래시를 연이어 내놓은 데 이어 또 3주 간격으로 새 경량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8 플래시가 경량 모델임에도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딥SWE v1.1'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오픈AI의 최상위 모델 'GPT-5.6 솔'이나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5'를 능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금융 분석과 법률 분석에서도 기존 3.7 플래시는 물론 다른 프런티어 모델을 앞질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제미나이 3.8 플래시는 같은 날 공개된 경쟁사 메타의 새 모델 '뮤즈 스파크 1.3'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성능 분석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뮤즈 스파크1.3의 지능지표(AAII) 점수를 62점으로 책정해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렸으나, 제미나이3.8 플래시에는 이보다 낮은 59점을 줬습니다.

뮤즈 스파크 모델 개발을 이끄는 메타의 알렉산더 왕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 SNS에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제미나이 누구라고요?"라며 노골적으로 구글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난 5월 연례 개발자회의 'I/O'에서 제미나이3.5 프로를 6월 중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코딩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하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프로 모델은 지난 2월 출시한 '제미나이 3.1 프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10년 지역 복무' 첫 지역의사 선발…7일부터 490명 수시모집

chef@sbs.co.kr (한성희) — Thu, 3 Sep 2026 09:55:00 +0900

▲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오늘(3일)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31곳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갑니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 의무 복무 지역 위치 ▲ 학비 전액·이자 반환 및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안내했습니다.

언제라도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납부한다고 해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특히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에 관해 많이 문의했습니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가는 경우에는 진료권으로든, 광역권으로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에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정보 제공,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채용 등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친절한 경제] 실업급여 내년부터 달라진다…'기간 늘고 금액 줄어'

jyh@sbs.co.kr (한지연) — Thu, 3 Sep 2026 09:16:00 +0900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죠.

<기자>

실업급여가 주 7일로 계산되는 게 여전해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을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7일 치를 지급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 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이 더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무급 휴일을 계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또 재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같이 나갔는데요.

이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올립니다.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0.9%에서 1%로 높아지는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아이 명의 펀드에 부모, 정부가 함께 적립을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태주는 금액은 이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693만 원 정도가 딱 중간, 그러니까 100%입니다.

여기서 50%,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346만 원이 안 되는 가구는 부모가 한 푼도 안 넣어도 정부가 1년에 120만 원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은 중위 소득 50%에서 100% 사이, 693만 원까지인 가구는 부모가 1년에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태고요.

중위 소득 100%에서 150% 사이, 693만 원을 넘어서 1천40만 원 사이 가구는 부모가 100만 원을 넣으면 정부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 소득 150%, 그러니까 1천40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 매칭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정부가 합쳐서 1년에 200만 원씩 19년 동안 넣고, 연평균 6%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약 7천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소득 가구처럼 정부가 매년 120만 원씩 19년 동안 지원할 경우에는 같은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4천300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6%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실제 적립금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나중에 학자금이나 독립 자금, 창업 밑천으로 쓰도록 한다는 취지고요.

매칭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에 1천46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직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품은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입니다.

핸드볼 대표팀, 아시안게임 출정식서 동반 우승 출사표

sweeper@sbs.co.kr (홍석준) — Thu, 3 Sep 2026 09:11:00 +0900

▲ 핸드볼 남녀 대표팀, 아시안게임 출정식서 우승 출사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핸드볼 남녀 국가대표팀이 어제(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동반 우승을 향한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출정식에는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금한태 협회 수석부회장,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의 주인공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허인구 한국핸드볼발전재단 이사장, 신한금융지주·험멜코리아·몰텐코리아·SBS 등 후원사와 방송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함께한 핸드볼인으로서, 코트를 지배할 우리 대표팀의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역량을 굳게 믿는다"며 "태극마크를 품고 나서는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가장 눈부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신 남자 대표팀 감독은 "아시아 각국 기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 선수단은 철저한 준비와 탄탄한 맞춤 훈련을 통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며 "한국팀의 장점인 강력한 수비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모든 경기에 투지와 패기로 임해 최상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계청 여자 대표팀 감독도 "한국 여자 핸드볼 특유의 끈끈한 '원팀'(One Team) 조직력과 빠른 스피드를 극대화해 상대를 압도하는 공수 밸런스를 완성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아시아 최강국의 저력을 발휘해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최종 훈련을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연합뉴스)

[AFTER 8 SPECIAL] 빌리 아일리시, 콜드플레이는 되는데…한국 'K팝' 공연은 왜 안 될까?

sun@sbs.co.kr (장선이 기자) — Thu, 3 Sep 2026 09:01:00 +0900

1.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양 옆으로 화살표가 있어.]

[아~]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2.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3.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 최호준, 김승태, VJ 오세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영상출처 : 유튜브 'ryanqkfcman', 유튜브 'Coldplay', 유튜브 'Billie Eilish', 유튜브 'KPOP4PLANET', 제작 : 디지털뉴스부)

"2030, 이러다 큰일"…일본처럼 '잃어버린 세대' 나올까, 한국 경제가 심상찮은 진짜 이유 [스프]

davidhan@sbs.co.kr (한동훈 PD) — Thu, 3 Sep 2026 09:00:00 +0900

▶ [지식뉴스] "착시에 속으면 안 돼"...왜 '지금' 고환율이 위험할까? 진짜 한국 경제 상황 알려드립니다 (ft.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 교양이를 부탁해 (2025. 12. 28.)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조영무 컨트리뷰터

NH금융연구소 소장

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예상보다 심한 '초양극화'..반도체 하나에 쏠린 나라

Q. 지난해 말에 '올해는 초양극화가 극심화될 거다, 착시가 일어날 거다' 제시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받는 질문이죠. 경제 주체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때니까. 그래서 2026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양극화와 착시죠."

'초'양극화. 일반적인 양극화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쏠림 현상. 착시라고 한 건,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착시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했다. 수치로 말하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정도 나올 상황입니다. 근데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어요. 8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들은 3%가 넘어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거의 3배잖아요. 경상수지 흑자,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을 통해서 나가는 돈을 뺀 금액도 점점 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 안에서 '초양극화' 키워드로 예상했던 것처럼 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7월 한국 총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연관된 ICT까지 넓히면 50%가 넘어요. 지난해보다 우리 경제가 꽤 좋아졌는데 반도체가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 비중을 따져 보면 70% 정도입니다. 증가분의 70%가 한 품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의 기업이 반도체에 대해서만 한국 안에 하겠다고 한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43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35% 정도 돼요. 올해 우리 경제의 전체 경제성장률이 3% 잘하면 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 증가율 정도는 10배가 넘는 거죠.

이익,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집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금융업종 기업들은 조금 달라서) 비금융 코스피 기업들 전체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이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7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 총액이, 전체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어요. 대만 증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투자, 생산, 기업 이익, 시가총액에서 쏠려 있다.

한국 경제, 숫자는 좋아졌는데..성장의 온기는 한쪽으로 쏠렸다

제가 키워드로 예상했던 '초양극화'. 댓글을 보니 '초양극화? 그게 나쁜 건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잖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았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도리어 대단한 거 아니야?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전 같지 않아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있다. 어느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해서 성장률이 그만큼 나오는지 쪼개 보는 거예요. 수출,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또는 건설투자, 어느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한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직전에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당시에 우리 성장률이 꽤 괜찮았는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골고루 다 높았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았을 때 그 효과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했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르냐? 경제 성장률이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경제성장 기여도든 그림을 그려보면, 최근 내수 부분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민간 소비는 수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ICT?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좋아 보이죠. 이것을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쪼개 보는 겁니다. 제조업 전체 다 합친 숫자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제조업만 쪼개서 보면 올해 5월 생산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 이상 감소했어요. 대기업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7%가 마이너스다.

소비도 중요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고 느낍니다. 6월 기준으로 소매 업태별로 판매 증가율을 발표한 걸 보면, 백화점업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4%가 늘었어요. 근데 서민층이 많이 가는 대형 마트는 플러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입니다. 돈 있는 분들이 쓰는 쪽은 큰 폭의 플러스, 그렇지 않은 쪽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40~6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해요 양극화가.

왜? 버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대 정도 늘었어요. 올해 경제성장률과 비슷하죠. 그런데 4월까지 기준으로 전자 제조 업종의 대기업 평균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가율의) 20배. 그런데 건설 업종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이상 줄었어요. 누구는 20배 이상 많이 벌고 누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만큼도 못 번다.

결론은, 매크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온다. 총량 경제 지표는 수출에서 온 거든 소비에서 온 거든 건설 투자에서 온 거든 안 가리고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한 숫자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주가지수도 그래서 오른 거고 총수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더한 합계 숫자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쏠려 있다.

Q. 쏠려 있다. ICT, 반도체 말고 다른 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반도체 업종은 사람을 많이 뽑는 쪽도 아니고 여러 업종에 효과가 퍼지는 쪽도 아니고. 반도체 업종에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는데, 성과급을 받으면?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 사요. 집 사요. 나를 위한 소비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퍼지지 않고.

주식 시장 안에서도 몇 개 기업, 몇 개 업종, 대형주, 비싼 주식 위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했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고. 지난 1년간의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이례적으로 50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건데, 투자 자금의 운용 규모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원래 투자 자금을 적게 굴리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굴리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여유 자금이 있고 많이 있어서 비싼 주식, 대형주를 산 분들일수록 수익률조차 더 높았다. 그런 분들이 의미 있게 돈을 번 자산시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나 ICT를 중심으로 수출, 생산, 시가총액이 늘어났던 것들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기에 온기가 전처럼 골고루 퍼진다고 느낄 양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2027년 한국 경제 키워드 ① 반도체에 쏠린 성장의 대가..한국 경제가 '변동성 경제'로 가는 이유

2027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떤 키워드로 설명하는 게 좋겠는가? 볼러타일 이코노미(Volatile Economy;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경제 상태), 볼러타일은 '변동성이 크다, 업 앤 다운이 심하다, 출렁거린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경제.

전체 숫자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쏠려 있다. 그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 ICT, 반도체, AI와 연관된 쪽. 생산이든 투자든 시가총액이든 그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주 소수 업종이고 2개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면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한두 개 기업의 이슈는 아닐 겁니다. GDP 생산, 기업의 전체 투자, 총수출, 기업의 시가총액,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일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에 영향을 주겠죠. 결국 우리 경제 성장률, 총수출, 경상수지 흑자, 시가총액, 주가지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개 기업의 상황이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면 이쪽 업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본 게 업황 변동성이에요. 업황 변동성이 큰 쪽은 조선업, ICT, 반도체 등. 반면 내수, 민간 소비, 서비스 등은 (경기가 안 좋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 업황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IT 산업이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 업종의 업황 변동성, 영업이익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본 거예요.

ICT, 전기전자 쪽의 업황 변동성은 제조업 전체 평균의 2배입니다. 식당, 외식, 여행 등 서비스업 쪽과 비교해 보면 변동성이 5배가 더 크죠. 그쪽 업종이 좋을 때는 경제 전체가 좋다가 그쪽 업종이 꺾이게 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볼러타일 이코노미라고 하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 거고요.

2027년 한국 경제 키워드 ② 갑작스러운 호황 뒤의 후유증..한국형 '네덜란드 병'

'네덜란드 병(국가 경제의 한 부문이 급속도로 발달해 다른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 1959년쯤에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늘린 거죠. 지금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터진 것처럼 수출이 잘 되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늘고 조세 수입도 늘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 네덜란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시기를 겪더라.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호황 뒤의 후유증입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자원을 수출해서 외화가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통화 평가절상).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수출이 잘 안 되죠. 또 천연가스 쪽에서 돈을 잘 벌어들이니까 임금도 올려주고 그랬겠죠,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성과급을 많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네덜란드 안에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노동력을 지키려면 우리도 임금을 올려줘야 되나'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고요. 그쪽에서 자원을 끌어다 쓰니까 전반적으로 비용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수출 산업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비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많이 걷었겠죠. 돈을 많이 거두게 된 네덜란드 정부가 복지·공공 지출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 자원 호황이 계속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복지나 공공 쪽의 지출은 경직적인 지출이라고 불러요.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전처럼 걷히지 않는데 돈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었던 거죠.

한국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갑자기 달라졌어요. 네덜란드는 천연가스였는데 우리는 반도체죠. 전 세계가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가격이 올랐고.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대박으로 터졌던 천연가스는 네덜란드가 뭘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발견된 거죠. 기술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터졌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제품을 개발해 온 덕이잖아요. 기술력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이 터진 게 앞으로 생산성,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당시와 다르지만 나쁘지 않은 차이점이에요.

또 다른 차이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차이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대규모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이 성과급이 골고루 퍼지고 있지 않아요. 선별적으로 쓰고 있죠.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고급 소비재를 사거나,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효과는 적어요. 반도체 업종은 고용 유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박이 터졌다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고용이 이탈하고 다른 산업의 임금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네덜란드 때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만 부정적 효과도 적다.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차이점은 부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네덜란드 병이 터졌을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시 1950년대와 비교해 보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엄청 발달했고 사이즈도 커졌잖아요. 지난 1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엄청 올랐다가 또 좀 빠지고. 금융시장 채널이 과거 네덜란드 병 당시에 비해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빚도 내서 투자를 했다가 물리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의 쏠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소비나 주택 구입 등의 돈이 그쪽으로 몰려갔으니까. 과거 네덜란드 병 당시에 비해서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은 이 금융시장 채널의 중요도가 아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출렁이는 한국 경제, 커지는 변동성..'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게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특정 부문의 호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당시에 복지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다. 한국도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좋아요. 성장률도 높아요. 법인세가 많이 걷혀요. 세금으로 많이 걷힌 돈을 정부가 써요.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어려워져요.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세금은 덜 걷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도 없어요. 재정 지출은 위축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경제의 업 앤 다운은 더 심해지는 거죠. 볼러타일 이코노미와 맥이 닿아 있다. 그래서 재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호황일 때 더 호황으로 만들고 불황일 때 더 불황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호황일 때 진정되게 하고 불황일 때 너무 불황이 아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재정 운용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판단의 영역이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판단을 돕는 역할이죠. 그런데 세금은 분명히 많이 걷힐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법인세가 많이 걷히겠죠. 문제는 많이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죠.

가령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 '국가 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었어. 빚을 갚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경제가 좋아졌던 쪽에서 세금 내서 걷은 돈으로 빚을 갚아버리고 정부가 지출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대응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입니다.

Q. 이게 나중에 강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좋을 때 세금을 걷어서 진정시키고, 걷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움직임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부릅니다. 조세 제도를 잘 짜 놓고 그 원칙만 그대로 유지해도 경기가 너무 좋을 때에는 진정시키고 너무 낙폭이 커질 때는 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매크로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청년 취업, 숫자보다 더 큰 문제.."일자리 둘러싼 양극화 시작됐다"

Q. 이런 상황에서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어떤 부분들을 왜 우려하는지?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매크로 숫자는 뒷북이에요. 한두 달 늦게 집계돼서 발표되죠. 그래도 숫자를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20대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7%입니다. 1년 전보다 1% 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1% 포인트는 우리나라 실업률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100명 중 7명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하려고 노력한 사람의 비율이 20대가 올해 6월 기준 64.2%입니다. 1년 사이에 0.8%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명 중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고 나섰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64명. 나머지 36명은 구직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우리 경제의 초양극화 현상과 맥이 닿아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대기업 들어가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은 업종에 들어가면 계속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나요?

우리 경제가 경제 성장률, 총수출 증가율 등은 좋은데 ICT, 반도체 등에 쏠려 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평균 임금 상승률이, IT·제조업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3배입니다. 이게 5년 동안 쌓인다. 굉장히 커요.

근데 반도체나 IT 쪽은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고용 창출 효과(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가 반도체 산업은 서비스업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6월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숫자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줄었는데, 1년 전보다 10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올해 6월에 2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취업을 많이 하는 쪽은 평균 임금이 낮고, 가고 싶어 하는 쪽은 뽑는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쪽에서는 별로 안 뽑고, 일하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많이 뽑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재수를 하고 버텨서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좀 버텨보고 싶지요. 부모 세대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버텨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청년층의 취업 상황도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뭐가 뜨거운 감자였죠?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이와 관련된 주택 정책, 조세 제도, 가계 부채, 트럼프가 한다는 관세 정책, 다 중요하죠. 근데 청년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 세대를 이렇게 놔둬도 되나? 남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https://youtu.be/BL7SSEWGk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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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영진 "용혜인 겸직논란? 의정활동 잘해왔으니 본인판단 지켜봐야…조국은 레드팀"

jungpd@sbs.co.kr (정한성 PD) — Thu, 3 Sep 2026 08:51:00 +0900

-김용범 사퇴? 부동산 민심 잘 청취해 결정한 듯-시기는 아쉽다...후임은 '성장' 속도 낼 사람으로-李, 이해민 등 당 떠나 능력 위주 기용해 개각해-李 지지율 30%대? 개각으로 반전 모멘텀 만들 때-서울 민심도 청취 중...중도확장·진영강화 동시에-용혜인 후보? 젊은 인재 키워보잔 의도였을 것-당 유지 위한 겸직 고민 이해...청문회 전 소명해야-김승원 청탁? 신약 관련 민원 전달이었다 해명해-금품수수 없었는데 기소유예 갈 사안인가 의문-조국, 대통령 직격? 일반론적 발언...레드팀 역할-경찰청장, 조속히 임명해서 경찰 기강 잡을 것■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9월 3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도 할 말은 하는 영맨.

-김용범 사퇴? 부동산 민심 잘 청취해 결정한 듯
-시기는 아쉽다…후임은 '성장' 속도 낼 사람으로
-李, 이해민 등 당 떠나 능력 위주 기용해 개각해
-李 지지율 30%대? 개각으로 반전 모멘텀 만들 때
-서울 민심도 청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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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확장·진영강화 동시에
-용혜인 후보? 젊은 인재 키워보잔 의도였을 것
-당 유지 위한 겸직 고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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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전 소명해야
-김승원 청탁? 신약 관련 민원 전달이었다 해명해
-금품수수 없었는데 기소유예 갈 사안인가 의문
-조국, 대통령 직격? 일반론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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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팀 역할
-경찰청장, 조속히 임명해서 경찰 기강 잡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오늘도 할 말은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지난주에 다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사람들, 복수예요.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결국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졌어요. 혹시 청와대에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김영진 :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시장의 여론과 또 주변의 많은 여론들에 관한 사안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이게 뭐 경질이든 사퇴든 그거보다 어쨌든 자리에서 내려온 게요.

▶김영진 : 저는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면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임무가 정권교체 후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말 마이너스성장과 1% 저성장의 늪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역할들을 해왔고,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잘해왔는데요. 실제로 미세적으로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부동산정책 관련한 부분 속에서 여러 민심의 여러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저는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기사에 시점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경질문제를 청와대에 많이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당에서도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기류들이 좀 있었나요?

▶김영진 : 실제로 그게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유심히 지켜봤던 사안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그런 민심을 대표가 전했다 뭐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앞서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직도 의아한 게 바꿀 거였으면 그냥 일요일에 전반적으로 개각할 때 같이 했으면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서 정책실장까지 이렇게 교체하는구나라고 해서 효과가 좀 있었을 건데요. 그날 빠지니까 김용범 실장 왜 빠졌어? 또 언론에서 지적하고요. 하루 있다가 바꾸니까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바꾸지? 뭔 일 있나?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시점 선택이 조금 미스 아니었나는 생각도 들고요.

▶김영진 : 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딱 그림을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부처, 그다음에 AI 수석, 김용범 실장의 사퇴 등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변화의 지점들에 맞게끔 개각의 폭과 사람을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비판지점도 있지만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실제로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전환, 그리고 민심의 수용 이런 문제들을 중폭개각으로서 저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요. 김용범 실장도 시차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지점들을 저는 받아들여서 진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음 정책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김용범 실장이 했던 것과 좀 변화, 아니면 그대로 유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김영진 : 큰 방향에서는 유지를 해나가지만 부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내년 예산이 821조로 역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이고, 그 예산이 반도체 세수의 증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서 좀 집중해 나가고 그러면서 반도체의 종목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들을 보다 더 속도감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을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런 자리가 관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교수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대통령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냐라기보다는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능력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능력 위주로 선발할 것이고, 아마 임명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인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면 중폭개각으로 들어온 장관지명자들도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실제로는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장관후보로 지명했고, 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도 AI 수석으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능력이 검증받은 사람을 당을 떠나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는 정책실장도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항상 인터뷰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받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지방선거 전후로 생각하면 한 3개월 만에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민주당에서 위기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요.

▶김영진 :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요. 60%에서 40%까지 2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면 그게 사실은 정권교체 후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나의 삶이 좀 변화하면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약간 적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정책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지점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택정책과 세금정책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받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비거주 1가구에 관한 종부세 부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 세율 관련한 부분들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지 않고 현재로 60% 유지하고요. 두루두루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 국민들의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저는 변화의 시점을 냈고요. 그것이 이번에 개각과 김용범 실장의 사퇴로 나타나지 않았나 해서요. 이제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이제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보자 그런 취지,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여론조사 그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수치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이 38.9%, 부정이 58.7%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이번 개각 있잖아요. 의원님, 이것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을까요?

▶김영진 : 민심을 반영을 한 거지요. 중폭개각도 그런 민심의 반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전 개각으로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지지율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은 서울 권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던 이유들이 다 그렇게 반영이 돼서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한 정책조정을 한 클릭 한 클릭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개각의 컨셉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뉴이재명 얘기하시니까요. 성과에 목말라하는 중도층을 의식한 거예요, 아니면 진영강화입니까?

▶김영진 : 저는 두 가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한마디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고 탄핵연대로 출발한 정부 아닙니까. 그 탄핵연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플러스알파,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켜 나가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조금 더 나은, 중도확장의 길을 만들어 가는 그런 큰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에 맞는 이번 개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의 발탁이라든지, 용혜인 의원의 장관지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각에서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분이 같이, 정부를 만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과를 내는 정부를 통해서 중도확장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폭개각으로 발탁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드디어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회가 없지만요.

▶김영진 : 아니,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돼서 지금 중수청장 국민추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9월 중으로 아마, 10월 2일 출범이니까 9월 중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깜짝 놀랐네요. 잠시 후에 행안위에서 있을 거라 그래서 저는 장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수청장 그렇지요, 새로 임명돼야 되니까요. 일단 여가위는 지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용혜인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영진 : 후보자, 지명자이지요. 후보자인데요. 여러 가지 사항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역할을 주고 한번 키워보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대통령의 선한 의도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이 양당체제로 확 굳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면서 소수정당들의 이 길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화해나가고, 국민들의 지향과 바람이 양당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소수정당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에 정당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이지만 용혜인 의원을 그 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겠지요.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고, 또한 그 정당적 가치와 내용들을 해나가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청문회 기간이 있으니까 청문회 기간이라든지 그전에라도 용혜인 후보자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고민지점에서 지명하지 않았나, 그리고 용혜인 지명자도 그런 고민을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또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워진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 기본소득당 사정 봐줄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용혜인 장관이 의원직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김영진 : 조금 시간을 갖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용혜인 장관이 비례 두 번을 하고, 장관 지명을 해서 그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비판과 질책도 있지만요. 전자에 얘기했었던 작은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을 유지해나가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동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저는 용혜인 지명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명할 때도 이 문제, 뭐 이거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의원직 유지해도 상관없어라고 판단하고 지명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영진 :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김태현 : 청와대도 이 상황을 다 예상하고 정무적 판단까지 겹쳐서 나온 결과다? 그렇구나.

▶김영진 : 제 예측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어제 송영길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2030에 소구력이 없다, 지금 용혜인 장관 지명해 봐야 사퇴하는 게 맞다. 불공정 이슈가 뜨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요.

▶김영진 :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용혜인 지명자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의정활동에서 잘해왔고, 그런 능력들을 제가 보기에는 샀고요. 젊은 30대라는 지점들도 상당히 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비판의 지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조금 더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청탁 의혹 기소유예가 나와서요. 기소유예라는 게 혐의는 있는데 검찰이 선처해서 봐주는 거거든요. 물론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뭔 소리야? 나 헌법소원 냈어. 무혐의인데 왜 기소유예를 해?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후보자여서요. 다른 장관후보자였으면 크게 문제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후보자라서 조금 야권에서 문제를 삼는 것 같거든요.

▶김영진 : 그래서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저희 같은 수원의 수원갑 지역구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신약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 그리고 그 민원 전달에 따르는 대가나 금품수수가 전혀 없는 순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민원 전달 정도로 자기는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3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냥 무혐의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이 됐고, 그래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요. 기소유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헌법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저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는데 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전혀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소유예까지 갈 사안인가라도 사실 의문인 거지요. 약간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의 과한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지금 원장이에요. 최근에 엑스(구 트위터)글 쓴 거 보면 그냥 대통령 저격을 엄청 하거든요. 이거 공소취소하면 큰일난다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을 퇴임 후에 재개하면 지금 상황으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는 상위 1% 반발에 후퇴한다. 정책,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대통령을 직격을 해요. 이거는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 같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뭘 노리고요.

▶김영진 :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레드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 레드팀이라는 거는 대통령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데 안에서 잘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에서 쓴소리를 해서 미리 방어를 하자 이게 레드 팀이잖아요. 진짜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조국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는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대통령 잘 되라고?

▶김영진 : 더 실패하지 않고, 더 후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유죄다 뭐다 하는 건 관심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점이 제가 보기에는 조작기소에 대한 수사와 이것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그 틈을 노리고 독자생존하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건 아닐까요?

▶김영진 : 조국 대표의 생각이야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안위원장님, 경찰청장 언제 임명하세요? 대통령이 너무 공백이 길어져서 지금 경찰이 시끌시끌한데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 행안위원장으로서도 조속히 경찰청장이 임명이 돼서 해이해진 경찰의 기강 이런 문제들을 잘 잡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로서 새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장현기 사건, 제주의 부 경장 사건이 경찰청장 부재로부터 오는 경찰의 기강해이와 시스템에 에러가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장의 임명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으로 승진임명하면서 발탁해서 청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경찰이 끝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임기가 6개월 남은 사람은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한데요. 조지호 청장이 파면되면서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속히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맛있는 거 먹어" 신입에 카드 줬더니…"이게 맞나" 반전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Thu, 3 Sep 2026 08:49:00 +0900

신입 직원 2명에게 팀장이 맛있는 거 먹고 오라며 카드를 줬는데, 내역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네, 생각보다 큰 금액이 결제됐기 때문인데요.최근 …

신입 직원 2명에게 팀장이 맛있는 거 먹고 오라며 카드를 줬는데, 내역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네, 생각보다 큰 금액이 결제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 2명에게 점심을 사줬다는 팀장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자신의 카드를 건네며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했다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스시집에서 스페셜 초밥 세트를 먹고 총 7만 4천 원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A 씨는 "회사의 평소 식대는 1인당 1만 2천 원인데, 생각보다 많이 써서 당황스럽다"며 자신이 예민한 것인지 의견을 물었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남의 카드라도 적당한 선이 있는 것 아니냐", "신입 직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으면 1인당 3만 원대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금액을 알려줬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