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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제주 장기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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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경솔했다는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박위는 지난 21일 KTX 열차에서 하차용 경사로를 내려오다 낙상 사고를 겪었다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박위를 도우려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면서 박위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박위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지만 발을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사과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해 공론화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위 관련 기사 댓글에 자신을 철도 기관사라고 밝힌 A 씨는 현장 근무자가 사용하는 장비와 업무 수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무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분들은 그저 역에 보급되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뿐"이라며 "탑승 중 리프트가 붕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로 잡아가며 업무하기도 한다. 이번 일 역시 고의가 아니라 리프트가 뜨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책임을 현장 근무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탓을 하고 싶다면 안정적이지 못한 장비를 지적해야지, 왜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느냐"라며 "제대로 형식을 갖춰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내리고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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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신규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대규모 동원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3일 러시아 군 당국이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실제로 동원령을 발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SJ은 오는 9월 총선 전까지는 동원령이 발령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 병력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추가 동원령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관측은 러시아 내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하면서 징집 대상 연령대의 남성들이 해외 도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조지아는 물론 인근 아르메니아에서도 러시아 이민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세관 당국은 지난주 조지아 국경을 오간 인원이 하루 2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WSJ은 추가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전선을 강화하고 돈바스 장악을 위한 진격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투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원령이 내려진다면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전투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진다면 러시아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이사는 "러시아는 군사적 이익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무기,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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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아마존·'알테무' 등에서 해외직구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와같이 해외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마련해 사전 거래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비교·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저가신고나 불법 물품 유통 등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기대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물류업체 등을 통해 신고되는 정보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판매 포털에서 직접 거래정보를 받아 실제 거래에 가까운 정보를 확보하고 신고정보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확인 체계 등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선정해 통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가 구매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인증 후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업체가 통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관세청은 약 석 달간 관련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업체별 실적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내년 1월께 협력인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은 마약·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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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신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4일) 미국과 투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산업 내재화가 통상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대체불가 산업,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와 원자력, 조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국제적 견제와 협력 요청을 동시에 받는 점을 짚으며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 질서의 형성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적인 통상 협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꾸준히 다변화 정책을 실현해가야 한다"며 "자원을 조달하는 시장과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장 모두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경제안보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통상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식량,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 대한 통상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미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보직에서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 실무를 총괄해 그는 21일 신임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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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지난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23일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방문 전 낸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35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 국민은 조금의 의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

영국은 오늘, 그리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여러분 뒤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합작 방산업체 MBDA가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의 영국산 부품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개해 우크라이나 현지 조립 라인 구축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집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 결정에 대해 "프랑스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조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브레이크스톱(Brakestop)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용 저비용 첨단 장거리 무기를 신속히 개발하려는 영국의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레이크스톱 프로젝트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기술적 통제나 부품을 완전히 배제한 저렴하고 소형화된 스톰섀도급 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버넘 총리는 또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의 모임인 '의지의 연합' 화상 회의를 처음으로 공동 주재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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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조항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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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설치된 인천대교 갓길 드럼통

해상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이 설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대교 서측 접속교에서 사장교를 지나 동측 접속교 왕복 8㎞ 구간에 2.5m 높이의 줄 난간이 설치됩니다.

시설 높이는 청라하늘대교와 마포대교 등 다른 교량 설치 사례와 유지·관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올해 안에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대교 갓길에는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이 설치됐지만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 지난 14일까지 모두 104명이 바다로 추락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 11명은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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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선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은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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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예산 고갈 등의 이유로 민선9기 인천시가 지난 7월 중순 전격 중단을 선언했던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의 캐시백, 즉 적립 환급 사업이 오는 9월 21일부터 재개됩니다.

인천시는 민생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인천이음 캐시백 사업 재개 예산 등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예산 779억원이 반영됐고, 다음 달 시 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캐시백 비율은 사용액의 10%로 월 결제 한도는 추석 명절 전후인 다음 달 21일부터 열흘간은 100만원,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월 50만원 한도입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 15조8천690억원보다 7.3%, 1조1천551억원 늘어난 17조241억원입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출산지원 분야에 127억원, 청년월세 추가 지원에 15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279억원, 아이(i) 바다패스 지원에 66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아이 바다패스 사업에는 군 장병과 출향민, 연고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반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경우,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인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예산이 3백억원 삭감됐고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과 송도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핵심거점이 될 'K-바이오 랩 허브' 건립 사업 에산이 각각 122억원, 130억원 감액됐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재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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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바바그룹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홍콩증시에서 800억 홍콩달러(약 14조 1천억 원)를 조달하기 위한 주식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조달 자금은 전액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과 강화 등 AI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융밍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컴퓨팅 역량 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증시 상장기업인 알리바바의 이번 주식 공모 발행은 미국 이외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에 해당합니다.

알리바바는 보통주 7억 1천만 주를 주당 112.70홍콩달러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종가 대비 3.6% 할인된 가격입니다.

주문이 초과 청약되면서 알리바바가 공모 규모를 늘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알리바바는 2분기(4~6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3개년 자본지출(Capex) 계획분의 거의 절반을 이미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2030년 전까지는 AI 컴퓨팅 파워 부족 현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부문의 AI 컴퓨팅 파워 투자금을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회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알리바바의 2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104억 위안(약 2조 1천억 원)에 그쳤는데 AI 자본지출 확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분기 자본지출은 677억 위안(약 13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5% 급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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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앞으로 10t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선박과 선외기(선체 외부에 탈·부착하는 엔진 등 추진 장치)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선박 검사를 할 때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10t급 선박의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하는데 3∼5일이 걸리고, 프로펠러축 해체와 발출, 재조립, 비파괴 검사 등에 200만∼300만원이 듭니다.

소형 선박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선외기 선박은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박에 싣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 검사원 자격에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포함했습니다.

기존 법규상 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위험물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 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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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2031년부터 의무화합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해 주의가 산만해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수입 신찹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31년 9월부터 신형차에 우선 적용하고, 2년 뒤에는 기존 출시 모델의 신규 생산분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시속 50㎞ 이상 주행 시 운전자의 시선이 3.5초 이상 휴대전화 등이 있는 아래쪽으로 향할 때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됩니다.

시속 20~50㎞ 구간에서는 기준 시간이 6초로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 3월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에서 채택된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 이미 DMS 탑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일본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요타, 스즈키, 스바루 등의 완성차 업체가 일부 차종에 DMS를 채택한 상탭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딴짓 등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는 14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소켄은 글로벌 DMS 시장이 2035년 1조2천566억엔(약 11조원) 규모로, 2021년 대비 5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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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영국 신문 기고를 통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경제 D-데이' 작전을 설명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글로벌 왕따'(global pariah)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에 경제적 D-데이가 오고 있다'는 제목의 베선트 장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베선트 장관은 경제 D-데이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 금융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행위를 수용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가들의 자기기만"이 이란 정권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과 이란의 '공모'(complicity)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 구매·운송, 이란과의 금융·상업 거래, 이란 항공기 입항 허용, 이란산 유류 해상 환적 묵인, 이란 관련 불법 금융거래 묵인 등을 '공모'의 예로 꼽았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이 나라들은 (이란) 정권을 달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계산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지속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기고문에서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로 알려진 신학적 논증을 거론하면서 "(이란) 정권에 계속 자금을 대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란 "논리적으로 손익을 따져 보면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는 취지의 신학적 변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고문에서 베선트 장관은 '파스칼의 내기'를 거론하면서 "그(파스칼)는 불확실성이 개인이나 국가를 신의 심판에서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다. 실제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며 오류의 대가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신의 심판"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모든 통로가 막힐 것이라며 "테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미국의 눈에 글로벌 왕따가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갈취행위를 안전보장으로 포장함으로써 연명해 왔으며, 이란의 보복은 확실하고 미국의 (제재) 시행은 협상 가능하다는 계산법으로부터 힘을 얻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테헤란에 맞서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워싱턴을 시험하는 비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목표가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모조리 끊어놓는 것이며 이란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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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앞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상정된 이후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40명 안팎이 반대로 총의를 모으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이 같은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하면서 다음 최고위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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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일부 세제개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한 세제개편"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편된 항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향후 5년 간 약 7천 억 원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세목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반토막'에 자영업자 반발…정부 "세수효과 4,740억 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크게 우려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을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절반인 5백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사전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이용 장려라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우대 공제율을 낮추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2천4백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4,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직접 증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도 없앤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속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 임금 총액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니다.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는 2009년에 특례를 신설해 계속 일몰을 연장해왔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단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5년간 3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고용 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율도 현행 10%, 15%에서 20%, 3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끝…"결국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앞으로 생맥주 가격이 상승할 거란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생맥주 유통에 있어 주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주류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7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세율을 환원함으로써 5년간 약 46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들은 생맥주 케그 20L당 5천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로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도매 납품가 ->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돼 생맥주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20L 케그를 월 30통 씩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을 안게될 거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특례 축소…"인력 이탈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율도 상향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누진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가 당초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도 우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일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천 500억 원 수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과세특례 적용 인원은 연간 5,6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제조, 외식업 등 소사업장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제 혜택 축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 소상공인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5년간 7천억 원 늘어날 것"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 민생, 복지 등에 지원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걷느냐'일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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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대납 받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함께 징계부과금 347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소속 팀장 A씨로부터 총 347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팀장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와 A 씨는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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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잇달아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1∼23일 18세 이상 1천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직전 달 조사 당시 57%보다 1%포인트 하락한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로 전월(34%)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연령층에서의 지지율은 47%로 직전 조사(52%)보다 하락했고,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22∼23일 18세 이상 2천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최저치를 경신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44%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5%포인트 하락한 50.2%로, 마찬가지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식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이 반등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식품 소비세율 인하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소비세율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은 33%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47%)보다 낮았습니다.

대체 재원이 불투명한 데다 2년 한시 조치라는 점 등 때문에 소비세 감세 방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8%, "생각하지 않는다"는 29%로 조사됐습니다.

참배 보류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내각 지지층에서는 61%, 비지지층에서 58%였고 지지 정당별로는 여당 지지층에서 61%, 야당 지지층에서 69%, 무당층에서 58%로 지지 정당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폭넓은 계층에서 참배 보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한 데 대해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33%,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가 29%였습니다.

'모르겠다'는 36%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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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배추 신선도 유지하려 '발암물질' 사용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 등 쉽게 부패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산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파디 시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배추가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 중인 배추는 모두 검사 합격 보고서를 갖추고 있으며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캉바오현 정부는 "수매업자가 배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라며 공안 당국이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식품 가공 보조제로 생산·판매·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채소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중국 인터넷 블로거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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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자료화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범행을 부인한 80대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영상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 39분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정시력이 '우안 0.03, 좌안 0.3'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내면서 "B군을 차로 친 걸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을 감지하면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도 사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을 치고 나서 급정거했고 차 안에 타고 있던 그의 부인은 사고를 인지한 듯 창문을 내려 "아가 혹시 다쳤나?"라고 물어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블랙박스 영상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은 운전석이 있는 좌측 앞 범퍼 부분"이라며 "이 사고는 보행자가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충격음 등 시각 외의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11세였고 사고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조처했어야 한다"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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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야탑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장갑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오늘(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05만1천여 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천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이번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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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2개월 이상, 두 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거래 전엔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팩스(044-200-5232)나 전자우편(100r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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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하는 게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이고,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건가"라며 "무모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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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종료됩니다.

지난 18일 기준 사용률은 97.3%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3조 5천492억 원 가운데 3조 4천542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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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다음 달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전문가 126명을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108로, 두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었습니다.

내수 전망 지수는 105, 수출은 118을 기록했고, 생산과 채산성 전망도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50, 바이오·헬스가 124였지만, 디스플레이와 화학은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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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해 상위 대기업 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전보다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 2천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81.8% 늘었습니다.

전체 기업 국세 감면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한 비중도 9.8%에서 16%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업 전체의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 7천21억 원 늘었는데, 증가분의 71.1%가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18조 8천301억 원으로 4.3%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습니다.

재경부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실적 회복으로 세액공제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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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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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정부 차관들과 조찬 간담회

김호철 감사원장은 오늘(24일) 각 부처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4일) 오전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들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정착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일선 공직자들이 체감하도록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원과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통의 목표이므로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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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여러 발의 총알 자국이 선명합니다.

문 앞엔 '데이터센터 반대'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찬성한 시의원에게 앙심을 품고 누군가 총을 쏜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은 자기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걸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12%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선 새로운 발전소나 고압송전선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돼 일반 가정도 부담하게 된단 겁니다.

[윌 스콧/미국 환경 보호 기금 이사 :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시설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할머니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센터를 식히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되고, 또 기대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적다는 점 역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리아 아코스타/뉴멕시코 주민 : 데이터센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을 엄청나게 쓰니 까요. 우리는 사막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도 수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자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뉴욕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한 걸 비롯해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백 곳이 넘는 지자체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70건 이상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180조 원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은 막겠다', '데이터센터는 돈 버는 기계'라며 경제적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11월 미국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 김현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위원양,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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