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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사상 첫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산뜻하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금 전 끝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4대 1 완승을 거뒀는데요.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엄지성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카타르 선수단이 탄 버스가 운전기사 실수로 야구장으로 향해 예정보다 30분 늦게 경기장에 도착하는 해프닝 속에 대표팀은 급하게 몸을 풀고 카타르전에 나섰습니다.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했던 유럽파 엄지성과 배준호, 양현준이 2선 공격수로 나서 카타르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7번을 단 엄지성이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엄지성은 전반 7분, 유럽파 수비수 김지수가 긴 패스를 넣어주자 엄청난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20분엔 상대 패스를 가로챈 뒤 이번엔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러 멀티골을 뽑아낸 뒤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엄지성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시간에 페널티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수비 1명을 제치고 또 골문을 열어 전반에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엄지성의 활약에 전반을 3대 0으로 앞선 대표팀은 후반에도 공세를 이어갔고 21분 벨기에에서 뛰는 공격수 김명준이 양현준의 크로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막판 수비가 흔들려 한 골을 내줬지만, 3골 차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전까지 부진한 경기력에 비난을 받았던 이민성호는 첫 경기부터 화끈한 승리로 반등하며 4연속 우승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개 조 중 유일하게 3개국이 경쟁하는 D조에 속한 대표팀은 오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2차전을 치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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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선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한 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큰 관문 중 하나가 마일리지 통합이었습니다.

특히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의 마일리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양사 합병 예정일인 12월 17일 기준으로 10년간 소멸 시효 변동 없이 지금처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권도 구매할 수 있고 좌석 업그레이드나 쇼핑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으로 바뀌고, 그전이라도 신청해서 미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할 때 어떻게 쌓은 마일리지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쌓은 마일리지는 그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됩니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조정되는데, 이 경우 아시아나 1천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820마일리지가 되는 셈입니다.

승객들이 걱정하는 건 실제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좌석이 충분하냐는 겁니다.

[김종억/서울 강남구 : 제가 원하는 때 마일리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자리가 한정돼 있다든지 비행기 편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정위는 앞으로 10년 동안 마일리지 항공권과 좌석 승급의 이용 실적을 기업 결합 당시 양사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와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가운데 보너스 좌석 이용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성복/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식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실제 마일리지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부터는 지난해보다 21% 많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준호, PD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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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요. '비거주 1주택' 아파트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사과했고, 여당에서조차 "민망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가 보유한 '비거주 1주택' 문제였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집은 buy(구매) 하는 게 아니고 live(거주) 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아파트를) 17년 보유하는 동안 몇 개월 동안 살았습니까?]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4개월가량 살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입한 이후 4개월 동안만 실거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간 상태인데,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야당에선 '실거주 중심'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안 맞는단 질타가 쏟아졌고, 여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하여튼 살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요.]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비거주 1주택'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약 7년 동안 비실거주가 되는 거죠?]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맞습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서 경기 의왕시로 이사를 한 거라며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내일(16일)은 강신철 국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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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시간, 법원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브로커' 양 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 직원들을 앞세운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021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입니다.

재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와 나눈 이른바 '오빠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도마에 오르자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양 모 씨 :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왜 오빠라고 한 거죠? 신변 보호 왜 요청하셨습니까?) …….]

양 씨 혐의 4가지 가운데, 핵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입니다.

5년 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 등 편의를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면서 실제 돈 전달은 불발됐었는데, 양 씨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단 입장인 반면, 검찰은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만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세찬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강세찬 :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습니까?) …….]

당초 오늘(1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예정됐었는데,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따로 기소된 강 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로, 1심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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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금 전 저녁 8시 50분쯤 속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와 찍은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었냐고 압박한 데 이어, 제넨셀이 인도에서 임상시험 계획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한 건 허위 과장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근거로 주가조작 의혹도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해,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15일)도 청문회를 보면,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청문회의 본질인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기자>

오늘 청문회는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부터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당신도 정상 아니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당신 뭐라 그랬어요.]

[김동아/민주당 의원 : 악마라고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합의 채택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증인 없는 오늘 청문회에 대해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서 장관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부적격하다고 논평했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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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일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악어의 눈물'이란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절차에 맞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장관 지명 이후 장관은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뭐가 진심이냐고 따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한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가족 월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조합이 관할 지자체와 유착돼 있단 의혹이 부인의 녹취와 함께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후보 가족의 재산도 계속 늡니다. 느는 퍼센트 한 번 보세요.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주진우 의원님, 아들을 한번 발달센터에 한번 일하게 해보십쇼.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며 아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발달 장애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제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란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공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 3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대한변협 회장한테 변호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그런 위법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약하다.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닙니까, 진짜.]

오늘(15일) 청문회장엔 여당의 거부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선지 의혹 규명보단 여야 공방으로 흘렀단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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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적 로비'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고도 따졌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자신은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정 청탁'을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부유출'을 우려한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해명했는데,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1심 법원 판결로 드러나지 않았느냔 지적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동물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 냈다,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문과는 판결문도 못 읽어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 '문과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면서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추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제넨셀 신약이 투여된 임상시험 참가자들과 주가 조작 의혹의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사적 로비에 이용이 됐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모 씨)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거다. 정말 부적절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검찰 내부 수사 자료의 유출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 당사자 역시도 전혀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인데, 그런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검찰의 은밀한 그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 후보자는 "후회스러운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믿은 건 아닌가, 지금 후회스러운 면도 있긴 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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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인사청문회 나온 김승원, '동물실험 조작' 지적에…"문과라 치료제 성능 알 수 없어"

▶ 김승원, '가족 기업' 특혜 의혹 해명하다 눈물…"돈벌이 아니다"

▶ '신약 부정청탁' 브로커 양 모 씨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주택 비거주 논란, 국민 눈높이 미흡한 부분 송구"

▶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더 사용…보너스 좌석도 늘린다

▶ 일본 나고야에 사상 첫 '크루즈 숙소' 입항…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장 '논란'

▶ '파업 D-1' 서울시-버스노조 협상…결렬 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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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 - 일장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형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비행 중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항공자위대는 기체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15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기지 소속 글로벌호크 1대가 이날 오후 1시쯤 돗토리현 앞바다 50㎞ 공해상에서 통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으로 수색한 결과 인근 해상에서 기체 잔해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으며, 항공자위대는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글로벌호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미사와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다만 항공자위대는 당시 이 기체가 훈련 중은 아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된 길이 약 15ｍ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36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고도 약 20㎞ 상공에서 정찰과 감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항공자위대는 글로벌호크 3대를 보유 중이며 모두 미사와기지를 거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글로벌호크의 통신 두절 사태는 2022년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신속한 수색의 실시와 주변 피해 확인,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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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평택 오성면 길음리 길음교차로 인근 안중 방향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논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월하려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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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추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4일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추 지사를 향해 "지난 주말 모란공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추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는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데 재정 위기면 그것에 맞게 뭔가 지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에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이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심의·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중물 같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고 도민은 어떻게 사나"라며 "이번 추경의 민생 관련 예산은 다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 복원을 예고함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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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선거를 둘러싼 국가·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3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의 후보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이 발표한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 현장 개표, 수개표,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 선거 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시·도지사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경기도의원 23명, 사회 및 교육계 인사 52명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국민 5만 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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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심 부동산' 업무 협약

경기도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제시합니다.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줍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AI 분석보고서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계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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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이민성 감독이 1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스포츠파크에서 선수들에게 훈련을 지시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현장 곳곳에서 운영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도 첫 경기를 앞두고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오늘(15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경기장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인근 야구장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과 카타르 양 팀 모두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카타르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미즈호 공원은 오는 19일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열리는 스타디움을 비롯해 여러 체육 시설이 있는 곳으로, 대표팀을 실은 차가 이날 축구 경기가 열리는 럭비경기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미즈호 공원 내 야구장에선 아시안게임 경기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야구 경기는 나고야가 아닌 아이치현 내 다른 도시에서 열립니다.

럭비경기장과 야구장이 멀리 떨어진 건 아니라서 경기 지연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기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동 문제로 폭우 속에 마음을 졸여야 했던 건 대표팀으로선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날에는 이민성 감독과 대표팀 관계자의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배정된 차량이 숙소로 오지 않아 예정된 시작 시각보다 다소 늦게 도착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그제 남자 농구 경기가 열린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는 경기 후 나고야역으로 가는 미디어용 셔틀이 운행된다고 예고됐으나 공지도 되지 않았던 메인미디어센터(MMC)행 버스만 배치되는 등 대회 시적 전부터 수송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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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작됐다고 억울해하는 수많은 국민은 법원에서 무죄를 다퉈 무죄를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공소 취소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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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약을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은 건 아닌지 후회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달리 처리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외국계 치료제는 시중가가 70만∼80만 원인데 듣기로 이 약은 1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은 든다"며 "당시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판단하는데 다급함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논란을 지적하자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써놨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남이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면 민원 전달인가"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고 후보자가 워낙 어수룩하고 좋은 분이라 사적 로비에 이용됐다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오빠', '엉아' 이런 관계 속에 눈이 가려서 (브로커) 양모씨에게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이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건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 증명"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할 순 없지만 공직자로서 하나의 행위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이나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하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아마 구속이 되거나 재판받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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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엠블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늘(15일) '프로축구심판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쇄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프로축구심판을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로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판정 등 심판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특히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K리그 경기를 앞두고 심판 평가관이 주심인 듯한 이에게 향후 경기 배정 등을 대가로 특정 팀에 불리한 판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심판에게 공정성과 신뢰는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절제된 태도와 책임 있는 소통, 높은 윤리 의식을 심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강화,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일을 프로축구심판의 기준과 문화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는 이번 사과의 계기가 된 최근의 심판 관련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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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 밤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7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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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와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전화로 심우정에게 계엄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파견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심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1심은 당일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게 있느냐, 상황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나를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며 "1심은 내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합특검은 이에 근거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된 상탭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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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 나서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06년생 유럽파 김명준(헹크)을 공격 선봉에 세웁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잠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일본 나고야의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리는 카타르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 선발 명단에 공격수로 김명준을 포함했습니다.

엄지성(스완지시티)과 배준호(스토크시티), 양현준(셀틱)이 2선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주장 이기혁이 이승원(이상 강원)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진에는 김지수(브렌트퍼드), 최석현(울산), 신민하(강원), 배현서(경남)가 포진하고, 골키퍼 장갑은 김준홍(수원)이 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3개국이 경쟁하는 조별리그 D조에 속한 우리 팀은 오늘 카타르에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습니다.

SBS는 잠시 후 7시부터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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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 여당의 방화벽이 다 무너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을 빨리 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번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예고된 상황.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윤태곤 실장의 '컨설팅'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안준석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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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왼),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5일) 서울에서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을 만나 사형제 등 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사형제 관련 결의에 찬성해오고 있다며 관련 정책과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분야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인권 증진에 지속해서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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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하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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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는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습니다.

그는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는 영상을 공유하며 "저는 김승원 후보처럼 못한다"고 말한 뒤 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거명하며 "주 의원은 가능하신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 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 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 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 모 씨 등 10여 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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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아내 직장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2호·3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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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2차관, 주한외교단 방산 현장 방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늘(15일) 15개국 주한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11기동사단 양평훈련장을 찾아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Army TIGER' 시범부대 훈련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11기동사단은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사격·기동 시범을 선보이고,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정찰드론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소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외교단은 각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 방식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교단은 K2 전차의 탑승 인원과 장갑차의 항속거리 등을 잇달아 질문했고, 일부 장비에는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필립 라포르튠(Philippe Lafortune) 주한캐나다대사,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 자카리야 하메드 힐랄 알 사아디(Zakariya Hamed Hilal Al Saadi) 주한오만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Bartosz Wi？niewski) 주한폴란드대사 등 15개국 외교단이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한 데에는 한국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파트너국들의 신뢰가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와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방산 현장 방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23년에는 포천 제8기동사단을, 지난해에는 창원·사천의 방산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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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00:50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02:58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05:11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

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

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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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키이우 인근 드론 공격 피해 (자료화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발표 직후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주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민간인 1명이 다쳤습니다.

지역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몇 달간 약 300 곳이 타깃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키이우에서 이날 새벽부터 폭발음이 들렸고 창고 시설도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흑해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항을 오가는 화물선 등도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 인접국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로 군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다만 드론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폴란드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13일 폴란드에서 불과 2㎞ 떨어진 우크라이나 볼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는 긴장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은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면 폴란드라는 국가는 2∼3일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날 새벽 드론 경보가 발령돼 새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투기가 드론 1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러시아 남부 타간로그의 전자상거래업체 오존 창고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은 대형 정유소가 밀집해 있는 볼가강 연안 사마라 지역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난타전을 이어가면서 긴장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글로벌 경유 가격이 올랐다며 양측이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도 휴전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어떤 합의든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며 휴전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주장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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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베이징에서 만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장관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중국과 이란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사전에 입장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올해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때도 일주일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과의 협상 상황과 이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과의 결속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7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도 만났습니다.

당시 왕 부장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여러 당사자의 중재로 이뤄낸 귀중한 성과이자, 이란과 중동 주민들이 전쟁을 멈추고 안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평화의 기대가 담긴 것"이라며 이행과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의 협상 의지는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충돌이 계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해 긴장이 고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란 외무부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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