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가 자동차용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자율주행 등 핵심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규칙을 완비하고, 자동차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8일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동차 표준화 업무 요점'을 발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시작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자동차 업계 기술 표준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우선순위 가운데는 점차 늘어나는 차량 내 AI 활용을 관할하는 규칙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사용되는 AI 모델의 테스트·보안 요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중인 자동차용 AI와 엔드투엔드(end-to-end) AI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스마트커넥티드차와 자동차용 반도체, 신에너지차, 자동차 저탄소 발전 등 주요 영역의 표준 체계를 완비·이행하고, 자동차 품질 신뢰성과 차량용 고체 배터리 표준 연구 등도 중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표준의 국제화 업무 성과를 높이고, 표준 관리 업무 메커니즘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점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안전, 배터리 내구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유엔 자동차 규칙에 더 깊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 표준 추진과 '국제자동차과학기술기구' 설립 지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SCMP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 규범 수립에서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산업의 양적 성장이 궤도에 오른 만큼 기술·표준 선도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천450만 대와 3천440만 대를 기록해 두 부문 모두 1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8월 인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와 스마트커넥티드카, 차량 안전 등 분야에서 50개가량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거나 개발 중입니다.

안톄청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이사장은 당시 인민일보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글로벌 표준 개발과 국제 협력 강화가 시급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맞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을 위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의 수장 마크웨인 멀린 장관을 향해 "이번 일은 결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에 위치한 ICE 구금 시설의 비인도적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방문해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살포한 후추스프레이에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멀린 장관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 의원이 후추스프레이에 맞은 뒤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폄훼했습니다.

김 의원은 멀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CE가 구금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갑차와 무장 요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는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고,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동료 정치인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도 이날 뉴저지 델라니 홀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감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대다수 수감자는 범죄 혐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던 폭력 범죄자들도 아니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늘(28일) 중동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가 2분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용준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이날 오후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하반기부터는 유가 충격이 석유류 제품 외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되는 2차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이러한 2차 충격이 내년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근원 물가에는 상당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0.5%p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2.0%에서 2.3%로 올려잡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분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다만 3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중동발 에너지 충격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직전 전망치(2.0%)보다 0.6%p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에도 2.1% 성장률을 전망했다는 것은 내년에 유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내수가 되살아나면서 성장 모멘텀이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효과로 올해 건설투자 경기도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창현 조사총괄팀장은 "건설투자가 작년까지 5년간 역성장했는데, 올해는 0.6%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잇따른 비위 논란에 수사·형사 책임자를 전격 교체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관내 지구대·파출소에도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27일)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습니다.

지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의 후속 인삽니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 씨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업소로부터 향응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도 벌였습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 경찰청이 발표한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은 강남경찰서에 발령받을 수 없고, 강남경찰서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 관서로 즉시 전출됩니다.

관리 구역 지정은 지난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정 해제 직전 강남경찰서 직원 3명이 내부 비리로 직위 해제되면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방송 토론서 거짓말탐지기 꺼내 보이며 질문하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오른쪽)

최근 부산시장 선거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몰래 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정 후보가 사전 협의 없이 전자기기를 반입한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리 규정을 보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를 어기고 전자기기를 반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닌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는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6일 밤 열린 TV 토론회에서 가방 안에 든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서 거짓말탐지기로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재수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해당 전자기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안내했지만 장면은 이미 방송을 탄 뒤였습니다.

방송 이후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이번 사태를 방송 토론회를 정치 퍼포먼스 장으로 만든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단체 측은 후보자와 선관위, 방송사의 사과를 촉구하며 사전 검수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진=KBS 부산 방송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원래 나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이틀 연속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4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일행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잔뜩 흥분한 한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일행을 붙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그때 주점에서 휴무를 보내고 있던 한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하고 곧바로 제지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가게 사장까지 달려와 남성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치우며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가까스로 막아섰는데요.

당시 주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젯밤 열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민주당 추미애·국민의힘 양향자· 개혁신당 조응천 등 3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공격은 양 후보가 시작했습니다.

양 후보는 추 후보가 방송토론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하남 2년 연고밖에 없으시지 않습니까. 토론회가 도민의 알 권리도 채워야 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왜 이렇게 피하셨어요?]

추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 후보가 1인당 GRDP 1억 원 시대를 약속하며 "경기도 세수가 거의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하자 "잘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반도체가 아무리 활황이고 '수퍼사이클'어어도 시군에 세수가 잡히는 것이지, 경기도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제도지사라고 하는데 예산 재정을 가장 신경 써야죠.]

양 후보를 '싸움닭'이라 부르며 몰아붙였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싸움닭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토론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언짢을 겁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양 후보는 추 후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추 후보님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이 국방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아드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아들이 유학 중이며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고 답한 추 후보는 양 후보에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토론을 빙자해 공직 후보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책임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 후보도 두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추 후보를 향해 '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공격했고,

[조응천/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 '공소취소 특검법' 이거 위헌 아닙니까. 왜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공소를 취소시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양 후보를 향해선 학력에 기재된 박사 학위 전공 부분이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6일 오후 2시 32분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6명이 숨지거나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서울시가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발견돼 국토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KTX, 전동차 등 열차 운행을 왜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SBS 취재진의 질의에 국토부 측은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 담당자들이 계측기 등 안전 점검 장치 등을 통해 2.9cm 가량의 처짐을 발견했다면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문제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운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전달해야 했다"라며 "서울시가 인원을 투입시켜 교량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던 만큼 열차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당시 무전기록 등을 확인해 서울시 측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후, 신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 문제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제(27일) 서울시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연 언론 브리핑에서 국토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허위 보고 정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6일 붕괴 사고 당일, 새벽 2시 반부터 사고가 발생한 26일 낮 2시 33분까지 서소문로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로, 세부적으로는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중 고객이 탑승해 있던 고속열차는 총 28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그의 일자리는 에스컬레이터 '길 막기'

01:36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

03:07 올해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그러나..

04:07 자격증 인정받아 채용 과정에서 우대 받기도

1. 그의 일자리는 에스컬레이터 '길 막기'

60대인 이 여성에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분담해, 전국 1천 개가 넘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설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그날 아침에도 지하철역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

"서서 가 달라"고 틈틈이 외치던 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 막기'가 그에게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길을 막고 선 게 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노인은 곧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길을 막고 선 탓에, 출근길에 마음이 바쁜 시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2.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던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이 끝날 때쯤 자신을 밀고 가버려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진 A 씨는 산업재해 신청도 한 상태인데, 직접 겪어보니 특히 이 노인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

일을 한 첫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위험함을 느끼기도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에스컬레이터 각각 1대씩에 나눠 올라서려고 했는데, 역 관계자가 다시 한 에스컬레이터에 2명이 나란히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업무 시작 초반 현장에 오긴 했지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한 게 아니라, 승강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담긴 팸플릿을 주고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

A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도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그렇다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올해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그러나..

올해 제공된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쟁률은 1:1.24였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되는데, 연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노인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25년 연초에는 이 숫자가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노인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당연히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만큼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얻고 나면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해당 일자리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 이야기입니다. 불만이나 개선점을 얘기하면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될까봐 참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4. 자격증 인정받아 채용 과정에서 우대 받기도

올해 115만 개나 되는 노인일자리가 모두 이런 모습인 걸까요. 또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역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중 가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

노인 2명이 1조로 집집을 돌며,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점검 시작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점검 후에도 점검 결과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다음 점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올해 78세 장지연 어르신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점검 현장을 동행하는 내내, LPG 가스의 성질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지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시공업에서의 가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 어르신은 경력을 살려 이 노인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많이 움직이게 돼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은 경험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점검 현장 2~30m 인근부터 뭔가 냄새가 났는데, 농촌에서는 이를 거름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기로 점검을 해보니 경보가 울렸고,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르신을 대피시킨 후 가스 공급기관을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경험을 그간의 가장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참여 이유 1위는 역시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떼어보면 조금은 다른 경향도 관찰됩니다. 자아실현, 건강유지, 관계형성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1.6%에 달한 겁니다. 개발원은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도 공모 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희망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녕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영환,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3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오늘(28일) 한 언론에 출연해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서사를 왜곡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 같은 핵심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피해자이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 집단적·계획적 사회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해도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손해액을 재산정해 청구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자료로 산정한 결과 약 3백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를 이용해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 서귀포시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교육부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인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실 유무의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므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 약물 상태로 지도하는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질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학여행 등을 아예 취소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상 지침을 완벽히 준수했을 때만 면책되던 기준을 완화해, 고의나 중과실 같은 '현저한 위반'이 없는 한 교사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는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투입되고 교사에 대한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요미우리 사령탑에서 스스로 물러난 아베 전 감독

일본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자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자진 사임한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이 대화 중 위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권유하는 기능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오늘(28일) 챗GPT의 위급 상황 관련 기능이 아베 감독 사임 소동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감독은 아동 상담소에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구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6일 사임했습니다.

그는 사임 전날 저녁 자택에서 18세 큰딸과 15세 작은딸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큰딸의 몸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베 전 감독의 장녀는 챗GPT에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AI가 아동 상담소 전화번호를 안내하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녀는 아동상담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출동해 아버지가 체포되자 크게 당황하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챗GPT를 포함한 AI 모델들이 사람을 대신해 행동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이용자의 상담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며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짚었습니다.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에서 AI가 아동상담소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기를 이용자에게 권유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번 아베 전 감독 사건처럼 당사자 의도 이상으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닛케이는 오픈AI가 지난 2월 캐나다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때 용의자가 챗GPT와 범행에 관해 대화한 것을 파악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제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AI 개발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 통보나 상담 유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하지만, AI는 개별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테레비아사히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AI 전문가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사용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지지통신, AF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기등 철근 누락 시공 오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제(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의 GTX 철근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GTX-A 삼성역 기둥에 들어갈 주철근 2,570개가 누락됐고, 뒤늦게 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 현판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18건) 대비로는 111%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정성호 장관 취임 이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확대 ▲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그 후손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제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국민 안전', '민생',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꽃장식 된 버스에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장한 딸들을 환영'한단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26일 귀국하자, 북한이 성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선수단 가족과 함께 당과 정부 간부들도 마중을 나왔습니다.

[곽청심/내고향여자축구단 리유일 감독 아내 : 이번에 진짜 우리 세대주가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긴장한 듯 경직됐던 선수단, 이날 평양에 도착해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시내 거리 곳곳을 다니며 카퍼레이드 행사까지 벌였는데, 선수들의 높아진 인기를 입증하듯 며느리감을 삼으면 좋겠다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아들 하나 더 있었으면 축구선수를 며느리로 지난 19일에는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팀 선수들의 귀국 행사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북한은 최근 이런 스포츠 승전 소식들을 잇따라 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즉석 사인회를 열고, 북한 매체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개인의 웃음 소리도 화면에 담길 정돕니다.

[정금순 : 이번에 일등 했다는 소식 듣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우리 책임 비서 동지를 비롯해서 빨리 올라가서 딸을 마중하라고 이렇게 나를 떠밀어서 (원산에서) 올려 보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오랜 기간 국제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이 속속 복귀하는 가운데 우수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추세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전면적 국가 부흥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바로 우리 국기 휘날리는 사람들이라고.]

북한은 그러나 내고향팀 경기에 남한 단체들이 응원에 나섰다는 소식, 상금 100만 달러, 약 15억 원 상당을 받게 됐지만 대북 제재로 직접 수령은 어렵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다시 오르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5월 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6%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달 첫째 주(0.15%)부터 셋째 주(0.31%)까지 3주 연속 확대되다 4주 만에 둔화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매도·매수자 관망세 등으로 거래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0.22%→0.41%)와 마포구(0.23%→0.24%)만 상승세가 커졌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강북구(0.42%)가 미아·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는 신당·황학동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광진구(0.37%), 성북구(0.37%), 도봉구(0.34%) 등도 상승폭이 큰 편에 속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급매물 효과가 끝나고 상승 전환한 강남3구도 서초구(0.26%→0.20%), 강남구(0.20%→0.14%), 송파구(0.38%→0.28%) 모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강남 등 선호지역의 호가가 다시 오른 데다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었고, 중하위권도 단기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일 7만 2천315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전날 기준 6만 2천373건으로 약 13.7% 감소했습니다.

경기(0.12%→0.09%)도 전주 대비 전체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0.49%), 성남시 중원구(0.41%), 광명시(0.30%)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 등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예상되는 서울 동남권 일부 지역에는 향후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수요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동구와 송파구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중 가장 상급지이고 가격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선호도가 높다"며 "동탄 등 경기남부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도 경기 활황 기대감이 가격 강세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3%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1%)은 5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시는 0.04% 각각 하락했고 8개 도(0.00%)는 보합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6% 올랐습니다.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세(0.29%→0.26%)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지난 3주간 연속 확대됐다가 이번주 0.03%포인트 축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관리 상태가 양호한 매물에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상승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성북구(0.44%)가 길음·돈암동 대단지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2%), 송파구(0.42%), 도봉구(0.41%), 광진구(0.40%), 노원구(0.31%), 강서구(0.31%) 등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강서구 전세 상승률은 2023년 10월 셋째 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0.14%)는 화성시 동탄구(0.44%), 성남시 중원구(0.35%), 광명시(0.34%) 등의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전주 대비 0.09%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3%, 세종시는 0.14%,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습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로 서울이 퇴보하는지, 아니면 멈춤 없이 글로벌 TOP3로 가는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다며 본인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피해다니는 무책임한 후보를 내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소요된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1.6배나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보험을 적용해주느라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가야 할 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제출받은 '한의원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2024~2025년의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계한 소요 예산 1,18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이미 366억 4천만 원을 지급해 한해 추계 예산 75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요 재정이 폭증한 건 정부가 2024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건보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등 환자 수요가 많은 3개 질환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질환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 5천만 원,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이 집중됐습니다.

한의사 1인당 첩약 처방 한도도 1일 최대 4건에서 8건으로 두 배 늘렸고,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면서 처방 유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분배 우선순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가 인상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증 질환의 한약 처방에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정유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이스 피싱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임시 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하순부터 노쇼사기·로맨스 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 아래 신속히 임시 정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전체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회의를 하고 잠재 피해자 구제와 범죄자금 차단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는 계좌 임시 정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체적인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합니다.

이어 경찰이 이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합니다.

이 과정에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되면 조치합니다.

신종피싱 가능성이 있는 임시조치 사례는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실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합니다.

경찰이 신종피싱으로 판단한 경우 금융회사는 임시 거래정지(7일)를 취하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검토를 거쳐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에는 최대 60일(원칙 30일, 경찰 요청시 1회 연장) 본정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에 나섭니다.

아울러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FDS)도 구축됩니다.

그간 '신종피싱'은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포계좌'는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지만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및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논의해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관련 FDS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했습니다.

당국은 7월까지 업권별로 이 방안을 모의 운영해 정확성 등을 테스트한 뒤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3분기 이후에는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에서 신규 탐지룰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으로 기술된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업권 현장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거래량 등을 고려해 적정조직·대응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실적 등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분석해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연2회 이상)으로 업권별 공동룰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서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직원들

글로벌 반도체 초강세에 힘입어 '8천피'를 회복했던 코스피가 이틀 만에 장중 8,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지역을 전격 공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를 공격한 것이 '조정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21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4.56% 급락한 7,853.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77% 내린 8,165.73으로 출발한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한 뒤 한때 8,253.6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오를 전후해 급락 양상을 보이기 시작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직접적 원인으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꼽힙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홀로 2조 7천113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가 7천선을 넘은 직후인 이달 7일부터 이날까지 역대 최장 기록인 1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 도합 49조 6천29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평균 잡아 하루 3조 3천억 원씩을 순매도한 셈입니다.

직전 2거래일(26∼27일) 동안은 순매도 강도가 각각 1천319억 원과 2천606억 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날은 순매도액이 이미 2조 7천억 원을 넘어서며 다시 강도가 세지는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차익실현 조짐을 보이던 개인은 주가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듯 2조 3천781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2천53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2천849억 원)와 연기금(2천528억 원)의 순매수 규모가 큰 편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약세입니다.

한국시간 낮 1시 28분 현재 일본 닛케이25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는 각각 1.67%와 1.88%의 낙폭을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중국 심천종합지수도 0.14%와 0.05%씩 내렸고, 홍콩 항셍지수는 2.32% 급락 중입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이 미-이란 이슈를 반영하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면서 "장초반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이 최근 이란 남부지역을 전격 공습하고,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보복에 나서 쿠웨이트 등지의 미국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련 소식에 국제유가가 4% 가까이 뛰었고 달러화 강세,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국 시간외 선물 하락 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 증시의 경우 그동안 상승이 컸던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 속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증시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수 의견과 그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점도 있어 보인다"고 서 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가뜩이나 소수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며 부담이 큰 상태였던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 쏠림이 과도한데 대한 우려도 국내 증시에서의 차익실현과 투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3.64%)을 제외한 주요 반도체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6% 내린 것도 배경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여전히 70선 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현재 VKOSPI는 70.3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장보다는 소폭(0.58%)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중 최고치는 71.92입니다.

VKOSPI는 지난 18일 장 중 82.23까지 올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5일(83.58)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60대로 내려서며 안정되는 양상이었으나 전날부터는 다시 70선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앞서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들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AI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레이스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 오그랲에서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과 현주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참고할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밑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혁신의 이야기도 5가지 그래프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탠퍼드대 "한국 AI 모델 경쟁력, 전 세계 3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람 중심 AI 연구소, HAI에서는 매년 상반기마다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AI 인덱스 보고서죠.지난해에도 오그랲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다룬 적이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AI 인덱스 보고서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AI와 관련된 양질의 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 AI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개수입니다. 미국의 AI 연구기관 에포크AI에서는 전 세계 AI 모델을 대상으로 인용도, 실제 사용량,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선정합니다. 과연 어느 국가가 상위권에 있을까요?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총 59개의 AI 모델을, 그리고 중국이 총 35개의 AI 모델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바로 뒤에 있는 국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작년 그래프와 비교하면 그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작년에는 3위가 3개를 보유했던 프랑스였고, 우리나라는 1개였어요. 하지만 1년 뒤에 프랑스는 주목할 만한 모델이 1개로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는 8개로 확 늘어난 거죠.

모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LG AI 연구원이 만든 모델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된 단 하나의 AI 모델도 LG AI 연구원이 만든 거였어요. 올해에는 추론 모델, 의료 특화 모델 등 총 4개의 모델이 등재되었죠.

그 외에도 업스테이지, NC소프트, SKT, 네이버클라우드가 개발한 모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한 영역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에서 우리나라는 14.31%을 기록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특허 건수로 보면 중국이 74.24%로 압도적 1위이긴 하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해서 살펴본 일종의 혁신 밀도는 한국이 가장 높은 거죠.

한편 AI와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가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약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재 유출 데이터인데요,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I 인재 이동 지표는 2025년 -1.75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인재를 끌어 모으는 미국은 +26이나 됩니다. 물론 인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인도와 비교해서 그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가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보고서에서만 한국 AI의 좋은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발간한 2025 AI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AI 사용 현황을 분석했어요.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바로 UAE입니다. UAE 인구의 64%가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조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의 AI 사용률을 기록한 건 UAE와 싱가포르 단 2개국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하반기에 30. 7%를 기록해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죠? 하지만 상반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25.9%로 25위였다가 하반기에 4.8%p 증가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어요.

더 범위를 넓혀서 2024년 10월 이후 누적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1.4%. 전 세계 평균치인 35%를 크게 앞지르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AI 도입 최대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AI 대응 조치를 성공 원인으로 꼽았죠.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기도 했고요. 국정 과제로 소버린 AI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른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급 성능을 낼 수 있는 한국형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스탠퍼드 대학교의 보고서에 포함된 8개의 AI 모델 중 5개가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죠. 정부가 AI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단기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나라가 증명한 셈입니다.

국가의 지원과 선제적인 정책이 기술 발전과 성과의 기반이 된다는 건 보고서에서 1, 2위를 차지한 UAE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UAE와 싱가포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NEXT 석유로 AI 점찍은 UAE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UAE 대통령이자, 당시 왕세자였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얀은 UAE의 석유 다음 먹거리 의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50년 뒤, 우리는 마지막 배에 마지막 석유 한 배럴을 싣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50년 뒤, 마지막 석유 한 배럴을 싣고 난 후, 우리는 슬퍼할까요? 만약 오늘의 투자가 옳았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장담하건대 우리는 그 순간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산유국 UAE에게 석유는 말 그대로 든든한 뒷배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UAE의 GDP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석유는 끝이 날 수 있고, 한 가지에 쏠려있는 국가 경제는 언젠가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UAE에서는 탈석유를 위한 투자와 정책 준비를 10년 전부터 차근차근해오고 있습니다. 결과도 따라오고 있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UAE GDP 가운데 비석유 부문의 비율입니다. 2015년에는 평균 70.8%였던 비석유 부문이 2025년에는 76.5%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석유 부문 가운데 UAE가 특히 힘을 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입니다.

UAE는 2017년 10월에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장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합니다. 당시 27살이었던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를 AI 장관에 임명해서 UAE의 AI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한 거죠. 알 올라마 장관은 이전엔 총리실 산하에서 일하면서 UAE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AI 장관직을 이어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등장한 전략이 2018년 공개된 '국가 AI 전략 2031'입니다. 2031년까지 AI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서 전체 경제의 26% 규모에 해당하는 3,350억 디르함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전략에 맞춰 2019년엔 세계 최초의 AI 단일 학문 대학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AI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대학은 AI 기업들과 연계해 굵직한 AI 모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엔 아랍어 특화 LLM인 자이스를 출시했고, 최근엔 고성능 추론 모델 K2 Think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대형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UAE 아부다비에 유치할 정도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UAE는 자체 모델도 있고, 또 자체 AI 기업들도 미디어에 종종 언급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언뜻 보면 AI 강국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정책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각국의 AI 대비 수준을 평가해 봤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규제, 윤리 등 종합적인 지표로 살펴보니, 싱가포르는 0.801점으로 조사국 174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5위에 위치했고요.

싱가포르는 자국산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을 갖고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된 전략과 장기적인 운영으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UAE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AI 전략을 상당히 일찍부터 가동했습니다. 국가 AI 전략 NAIS 1.0을 공개한 게 2019년 11월이었거든요. 이 전략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전역에 고속 연결망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미래 AI 시대의 인프라를 준비했죠. 이후 2022년 말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는 생성형AI 대응 전략까지 반영한 NAIS 2.0을 발표했어요. '공익을 위한 AI'를 목표로 전 국민에게 AI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가령 공무원 전용 AI 챗봇 비서 '페어'를 출시해 사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공공기관들은 페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업무 효율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AI 기술력은 빅테크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해결하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IBM, AWS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싱가포르 AI 생태계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죠. 다만 빅테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술 종속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버린 AI 전략도 함께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씨라이언, 머라이언 모델들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바이브 코딩이 만든 혁신 "답답하니 내가 바꾼다"

살펴본 것처럼 AI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AI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UAE나 싱가포르처럼 AI 전환을 위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되는 걸까요? 이를테면 정부에서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전문가들 다수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토대가 될 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종의 데이터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데이터 중심의 전환 나아가 AI 중심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인프라가 엄청 거창한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FAIR라는 조건을 갖춘 데이터를 생산하라는 거죠.

2016년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모여 발표한 성명에 FAIR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고, 또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G20 국가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면 기본이 되어야 할, 혹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읽기 어려운 파일이 여전히 많고, 텍스트 파일을 굳이 스캔해 이미지형 PDF로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의 데이터라도 막상 파일을 열어보면 항목 체계가 제각각이라, 서로 엮어서 쓰려면 많은 공력이 드는 게 지금 우리 공공데이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토대 위에선 제대로 된 정부 주도의 AI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는 거죠.

공공AX분과장을 맡은 박태웅 의장도 최근 심포지엄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AX의 99%는 순서가 틀렸다"고 직언을 할 정도로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른바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AI 전환을 시작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EU에서는 앞서 살펴본 FAIR 원칙에 맞는 데이터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습니다. 가령 영국에서는 공공부문 전반의 데이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DSA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IT 부서나 외부 용역을 거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 실무자들의 손에서 AI 혁신의 결과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이브코딩이 우리 실생활에 자리잡으면서 공무원 내부의 혁신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진구청의 '딴짓하는 류주임'입니다. 비개발자 출신인 류승인 주무관은 AI를 활용해 코닥과 한국법 MCP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코닥은 관공서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문서 파일들을 AI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고요. 한국법 MCP를 통해서는 AI가 손쉽게 법령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MCP는 앤트로픽이 제안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일종의 통신 표준 규칙입니다. AI가 외부 정보 소스에 접근하고 싶을 때 이 규칙에 맞춰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령 노션에 AI가 접근하고 싶으면 노션 MCP를, 깃허브에 AI가 드나들고 싶으면 깃허브 MCP를 쓰는 식이죠. 이미 우리나라 법제처에서는 41개의 API를 통해 법령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제처에 AI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게 딴짓하는 류주임의 한국법 MCP인거고요. 기존엔 법제처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API 끌고 와 정보를 활용했다면, 한국법 MCP를 통해선 법령 검색이나 판례 해석 등을 바로 AI에게 맡길 수 있게 된 거죠.

광진구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도 컴퓨터가 읽기 어려운 파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컴퓨터와 AI가 읽기 쉬운 문서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번거로웠던 출장비 정산을 자동화하는 'AI 여비몬'을 제작했고요, 군산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내부의 고질적인 악습인 인수인계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 챗봇인 '서무실록'을 만들기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밑에서부터의 혁신이 가능했던 건 데이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실무자들의 선한 의도에 기댈 순 없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그 위에서 혁신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서야겠죠.

다행히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전자문서가 기존엔 hwp 파일로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AI가 읽고 활용하기 쉬운 hwpx 파일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별도 문서 파일 없이 AI에게 훨씬 더 친숙한 마크다운 형태의 문서 포맷으로 바꾸는 기관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5개국을 대상으로 AI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I에 대한 우려가 가장 적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외신에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AI에 미친 듯이 빠져든 나라"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낼 정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를 쓰기 시작했고,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실무자들이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계속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혁신이 쉽게 싹틀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같은 기본 토대와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고,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AI 기술 발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AI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The 2026 AI Index Report | Stanford University HAI

- Microsoft AI Diffusion Report | Microsoft

- 아랍에미리트 GDP 비석유 부문 비율 | UAESTAT

- 전 세계 국가별 AI 대비 수준 | IMF

- AI Models | Epoch AI

- National AI Strategy 2.0 | SMART NATION SINGAPORE

- "정부 AX 99% 순서 틀렸다"…국가AI전략위 공공AX분과장, 작심 비판 | 디지털데일리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신아 카카오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노사 간 임금 교섭 결렬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카카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노사 간 임금교섭 2차 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정 대표는 "(노사 간)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직원)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며 조직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기존 프로덕트 조직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이원화하고,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은 통합해 각 영역의 전문성과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노사는 전날까지 임금·성과급 체계 등을 두고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해상 추락자 구조하는 해경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철근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4분 중구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하부 친수공간 보행 데크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바다에 빠져 사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13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청라하늘대교 철근 정리 작업 중에 무거운 자재를 줄에 묶어 옮기다가 7∼8ｍ 아래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해상에서 버틸 수 있었다"며 "해상 (인근) 작업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통화 긴축으로 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안에 2∼3회 인상도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통위 점도표가 대폭 상향 조정됐고, 금통위원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데다가, 무엇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예상을 깨고 매우 강한 긴축 메시지를 발신하면서입니다.

신 총재는 이날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상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운을 뗐습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 개선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 점, 환율과 집값이 불안한 점 등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신 총재는 "정책 목적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며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통위 내부 여론도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 전체 21개 점(전망) 중 19개가 '인상'으로 쏠렸습니다.

2회 인상 전망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1회 인상은 7개, 3회 인상은 2개였습니다.

지난 2월 인상 전망이 단 1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신 총재는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보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함의도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로 높여야 한다며 동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총재 취임 후 첫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신 총재는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 쉬운 회의였다"며 "소수의견은 전략적 차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통계가 4월 2.2%로 마지막이었는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오는 7월 16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지난 2023년 1월 13일(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오남용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강남·서초 지역의 프로포폴 투약 병의원 2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곳에서 오남용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마약류를 처방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특정 환자에게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이 짙은 의료기관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프로포폴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환자 13명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적발된 환자 중 한 명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곳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7차례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카카오 노조가 내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섭니다.

오늘(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내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엽니다.

노조는 조합원 1천200여 명이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 일대와 유스페이스를 행진한다고 분당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전날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밤 11시까지 조정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습니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입장문에서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림과 인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이 회사와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져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책임 있는 결단보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라며 "교섭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교섭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이 흔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퇴사 소식도 언급했습니다.

노조는 "홍민택 CPO는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부정적인 논란과 노사 관계에서도 근로감독을 촉발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졌다"라며 "카카오에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카카오 홍은택 대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 등 논란이 있었던 경영진들이 지금까지 수령한 보상 규모만 수백억이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투쟁 일정은 별도 채널로 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