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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

01:08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판도가 바뀐다?

03:10 콧대 높아진 북한…중국 사업가들 '절절'

04:22 러시아행, 계속될까?…전후 복구까지 '예약'?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13일)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1.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

…

'시간당 8천 원'

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 생산, 식품 제조, 봉제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2.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

…

판도가 바뀐다?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은 복장이나 임가공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분이 깨지는 거 같아요. (러시아가) 기존엔 남성만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단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한 두 세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3. 콧대 높아진 북한

…

중국 사업가들 '절절'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분이 되게 놀랐대요.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수당을 엄격하게 책정하길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입니다.

4. 러시아행, 계속될까?

…

전후 복구까지 '예약'?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해야 하거든요. 전후 복구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 : 김아영,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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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가 넘었는데 외신 속보를 기다리는 국내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넘쳐났다. 한국시간 어제(12일) 늦은 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때문이었다. 새벽 시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선을 집중했던 모습에서 한 단계 확대된 새 풍속도였다. 하반기 증시의 향배를 좌우할 '금리'변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7월 CPI 결과에 시장은 안도했다.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6월의 3.5%보다 떨어졌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 안으로 들어왔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의 2.6%보다 낮았다. 해당 기간 국제유가의 잠정적 안정의 효과였다. 이날 발표 전까지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절반 정도(51%)로 예상했던 시장은, 발표 직후 60%로 기대를 다소 높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뉴욕증시 상승랠리는 없었다.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한 것이다. AI와 반도체 관련 주가를 올린 것은 금리 안도감보다는 AI 인프라 관련주의 호실적에 살아난 AI 낙관론이었다.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로 8월 물가의 상승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미국 물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해상의 현실은 달라"..호르무즈의 난항

애매한 휴전 직후 2천여 척의 선박이 빠져나왔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혔다.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은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전쟁 전에 하루 130여 척, 6월에 하루 평균 33척, 7월 26척의 통행량보다 더 희박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란의 제한적인 드론·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수사적 외면에도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사실상 확보했음을 암시한다. 7월 초 배럴당 70대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8,90달러 대로 다시 올랐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에 대해 이란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상의 현실은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에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산 해제를 다시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미국의 패전 수준이다. 이 상태로 가면 원유 수송의 병목현상 장기화와 비용증가는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할 전망이다. 원유소비국들의 손실과 물가압박만 남은 셈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중간선거 D-82..탄약 떨어진 트럼프의 선택은?

차량 이동이 생활의 기본인 미국의 생활 유가 상승은 심각하다. 미국 국민의 심리적 안정선인 갤런 당 3달러는 무너졌고, 현재는 4달러 선이다. 세금이 높고 물류비가 추가되는 서부 저지대 지역은 5달러를 넘은 상태이다. 미국의 정치 매체 '더힐'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라고 인용했다. 이달 7∼10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1월 임기 초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폭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자력으로 전쟁을 종료할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란 상대 전쟁에 사용되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dangerously low)"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전쟁 수행을 넘어 전략적 가치가 여전한 아시아 도련선 등 다른 지역의 억지력 유지 부담을 생각하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대이란 공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안을 키울 무력행사는 정치적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파악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모든 것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시장도 감지하는 중이다. 사실상의 패전을 인정할 수도 없는 트럼프는 피폐해진 경제상황 속에 연간 80%라는 살인적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의 붕괴 위기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애매한 대치와 호르무즈의 불안정 장기화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란의 핵관련 양보를 챙기고, 호르무즈 '서비스 통행료 수입'을 인정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상황을 봉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같은 아시아의 원유수입국 입장에선 황당한 결말이다.

자금 조달비용에 초조한 '빅테크'와 주식시장

지난 7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말로만 매파'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은 해결책의 일부일 순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물가 대응에 소극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월가에선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도, 그가 금리인하 내지는 동결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번이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보다 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치 '8만3000명 증가'보다 무려 10만6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고용 부진은 7월 CPI와 더불어 연준의 9월 금리동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파' 연준 이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구가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는다"며 "한 달짜리 고용지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에 다시 오른 국제유가에 이은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다시 고비가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의 상황이 남은 세 차례 FOMC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 국채금리는 이미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이다. AI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잉여현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고, 시설투자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강한 한국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이미 지난달 31일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 일본 통화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낳은 이례적 개입이었다. 이런 대응도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에 따른 유가 재상승 시나리오 앞에는 무력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수록 초조하게 페르시아 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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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물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 3천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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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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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약 석 달에 걸쳐 북한의 파병 규모를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와 접전 지역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기존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주둔하던 북한군의 배치 범위를 쿠르스크주와 인접한 브랸스크·벨고로드주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에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자국 군대를 교착 상태인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처음에는 수백 명에 관해 얘기했지만, 수천 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북한군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은 약 9천50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최근 미사일 부대 소속 90명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KN-23, 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악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전했습니다.

체르니악은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부대가 해당 지역의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이며,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기와 발사대 6기의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8월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약 150기로 추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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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내식을 싣는 케이터링 트럭을 타고 다른 소형 군용기로 갈아탄 건데요.

이란의 암살 위협 정보를 접수한 비밀경호국의 '극비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포스원에 남겨진 고위 관료들과 취재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끼 비행을 하게 된 건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취재·구성 : 소환욱,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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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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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합니다.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SNS에 "우리 백악관의 훌륭한 대변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한 명인 레빗이 아름다운 자녀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달 말 직책을 떠나게 됐다"며 "이 결정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럴라인은 이제 나의 고위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이 패배해온 전통을 자신이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레빗 대변인은 SNS에 "지난 1년 반 동안 백악관 대변인으로 수행한 것은 평생의 명예와 모험이었다"며 트럼프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딸을 출산하고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어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사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마가, 즉 트럼프 강성 지지층과 공화당의 옹호자로 남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인 부동산 사업가 니콜라스 리치오와 사이에 아들을 둔 레빗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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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다음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6월 4일,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의 답변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무난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달여가 지나 다시 출연한 김 전 위원장에게 그 답변,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랐다던 김 전 위원장이 왜 이렇게 돌아선 건지 그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김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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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월 독일의 한 군사 훈련장에서 재래식 전력의 정점으로 꼽히는 미군 기갑여단과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가 모의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훈련 결과 '천조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전멸 판정을 받으며 패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모의 전투가 '컴바인 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 병력 3500여 명은 가상 적군(OPFOR)의 방어 진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가상 적군은 '네메시스'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의 드론 운용병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미군은 주력인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드론 방호 장비를 갖춘 이들을 헬기와 드론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정찰 드론에 기갑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돌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곧장 공격 드론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조종사가 1인칭 시점에서 목표물을 탐색·공격하는 자폭 드론의 습격도 잇따랐습니다.

드론들은 실제로 폭발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목표 차량 위를 선회하는 방식으로 '격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격파 판정을 받은 대다수 전차·장갑차가 훈련에서 제외되며 기갑여단은 전멸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전차들이 격파당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훈련을 이어갈 수 없어 파괴 판정을 받은 차량들을 부활시켜야 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기갑부대가 이동하는 동안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리엇 코언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줬다면서 미군이 아직까지 드론에 숙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미군이 유럽에서 나토 동맹국 등과 실시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미군은 대규모 지상 전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연 2회 독일에서 이 훈련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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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관광객 4명과 선장을 태운 관광용 모터보트가 운항 도중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60대 선장과 실종됐던 20대 관광객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출항이 금지된 상황도 아니었다는데요. 오랫동안 같은 바다를 오가던 모터보트는 대체 왜 전복된 걸까요.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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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3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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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브강 가뭄

루마니아 전력 생산량의 20%를 담당하는 체르나보다 원전이 가뭄으로 인한 냉각수 부족으로 현지시간 13일 결국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발전업체 누클레아렉트리카는 현재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로 1기를 전력망에서 분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2기 중 1기는 가뭄으로 인한 냉각수 부족으로 지난달 28일 가동이 중단된 상탭니다.

이날 남은 1기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은 완전히 멈춰 서게 됐습니다.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전력망은 전력 수입에 대비해 약 4천㎽ 규모의 국가 간 송전 용량을 갖추고 있다"며 유럽 각국의 전력망 운용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틀 동안 루마니아 지역의 다뉴브강 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초당 약 1천3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 암반을 폭파하고 바지선을 가라앉히는 등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달 한 달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업과 가정에 자발적인 절전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전력으로 활용했던 석탄화력발전을 가동하고 수력발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럽 전역은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독일 라인강은 전 구간 중 85％,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고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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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낙태 반대 시위 모습

미국에서 한 대리모의 출산을 둘러싸고 법적 부모의 낙태 종용 여부와 양육권 분쟁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대리모 맥케나 웨스트가 현지시간 1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베이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남아를 무사히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측 주장에 따르면 아이의 법적 부모인 오마르 아흐메드와 나우신 킬가르는 임신 20주 차 검사에서 태아가 좌심실 형성부전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웨스트에게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좌심실 형성부전은 좌심실이 전신 순환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선천성 심장 기형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출생 후 몇 주 내로 사망할 수 있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는 법적 부모의 요구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는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리모 계약 조건에 예비 부모가 낙태를 통해 임신을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두려움이 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낙태 반대 단체인 '라이브 액션' 측에 연락을 취했고, 라이브 액션은 보수 성향 법률 단체의 지원을 받아 웨스트가 거주지인 알래스카를 떠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로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자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도 '웨스트 돕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댈러스 법원은 이달 말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아이를 텍사스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를 전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기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웨스트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가 누구에게도 이 아기의 부모·보호자·의료 결정권자라고 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웨스트의 변호인인 링컨 윌슨은 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아직 웨스트가 출산 후 아기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웨스트가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가 낙태를 종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부모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흐메드와 킬가르의 변호인인 리 버드너는 성명을 통해 "아들의 병세만으로도 매우 슬픈데 텍사스주 법무장관실과 웨스트가 가족의 비극을 정치적 쇼로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버드너는 "부모들이 아기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진의 조언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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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을 앞두고 다시 더워졌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내일(14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2에서 9mm가량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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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스틸야드 전경

최근 경기 중 관중석 천장에서 석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포항 스틸러스의 홈구장이 전면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코리아컵 홈 경기는 스틸야드가 아닌 다른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포항 구단은 오늘(13일) "지난 8일 스틸야드에서 열린 홈 경기 중 관중석 테이블 위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팬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팬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시설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진주시민축구단과 '2026-27 코리아컵' 16강전은 스틸야드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항 측은 "코리아컵 16강전 대체 개최 장소 및 경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K리그1 홈경기 역시 점검 결과와 기관 협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스틸야드의 시설 안전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울산 HD와의 K리그1 22라운드 경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원정 테이블석 천장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좌석에 있던 관중 한 명이 손등을 다쳤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스틸야드는 1990년 준공됐습니다.

구단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경기장 콘크리트 천장 노후화로 전체 구간을 순차적으로 점검 및 보완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포항 스틸러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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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해 6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전담 조직 구성이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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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후 3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 대표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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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공급 절벽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죠.]

이 대통령은 또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 과정"이며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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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 하얼빈 : 만국공법에 따라 사로잡은 포로를 마음대로 처형할 순 없소 (탕 탕) 이창섭 야만이야. 만국공법 천 마디가 대포 한 발에 진다 했다.]

안중근 의사는 이 만국공법의 신념을 '동양평화론'으로 발전시켰고, 순국 직전 다시 한번 글로 남겼습니다.

만국공법 불여 대포, 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한 현실을 개탄한 것입니다.

[허민/국가유산청장 :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아시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날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대한의군의 참모 중 장 자격으로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요 구된 재판을 단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의사의 이러한 현실 인식이 담긴 유묵이 순국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공개됐습니다.

유묵의 왼쪽 하단에는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도장이 선명하고, 경술년 즉, 1910년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고 적혀있습니다.

[장지훈/경기대학교 교수(서예전공) : 글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또 직선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원적인 곡선적인 부분도 많이 담겨 있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에 해당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뒷면에 묵서가 남아 있는 게 특징인데, 뤼순감옥의 형무소장이었던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첫 소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소장자는 이 유묵을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5월 유묵의 존재를 확인한 뒤 11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국가유산정이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안 의사는 하얼빈 의거 이후 뤼순의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여러 글씨를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것만 31점입니다.

(취재 : 이주상,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오세관, 영상제공 : CJENM,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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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처음 방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3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1월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반드시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에 북방영토 방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거듭 요청해 왔다"며 "러시아 현직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방영토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러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이번 방문은 일본 국내의 대러시아 감정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SNS를 통해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일본은 이번 방문을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회의를 한 뒤 에토로후섬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쿠릴열도를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푸틴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가까이 치러지는 가운데 영토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국내 외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에서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살다 소련에 의해 추방된 전 거주자 후손들과 만나 "북방영토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릴열도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은 등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이래 일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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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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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파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해군 전문지 네이비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9개월째 항해 중인 링컨함에서 일부 승조원들의 투신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간부들과 승조원들의 가족들의 만남에서 한 승조원의 아내는 남편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승조원의 아내는 남편이 계속되는 파병 연장에 지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승조원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투신을 시도한 동료 승조원을 갑판으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약 5천 명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링컨함은 현재 9개월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50일 연속 한 차례도 기항하지 않은 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현대 미국 항공모함 가운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한 링컨함의 작전은 원래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차례 연장된 상황입니다.

파병 장기화에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승조원 가족들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과 고장 난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 온수 공급 중단,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 따뜻한 물과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 그리고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링컨함에서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링컨함에서는 깨끗한 물과 냉방시설을 포함해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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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쯤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수 시간 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집기를 파손해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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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의원

오늘(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겨울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헌정질서를 지켜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국회"라며 "국회는 역사 왜곡 세력에게 장소를 빌려주는 대관업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진숙 의원이 허위조작정보와 온라인 역사 왜곡 대응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소속 의원이 역사 왜곡에 침묵하는 것은 방조이자 동조"라며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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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공동주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같은 사람들도 학술 연구란 거창한 이름 아래 5·18을 근본부터 폄훼한 장본인들"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박균택 의원도 "이 의원은 합리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 의원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달라"며 "윤리특위를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신속히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자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 관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국회의 소중한 자산인 국회도서관을 역사 왜곡 행사의 무대로 내어준 황 관장을 즉각 해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정치적 밑천으로 삼고 있다"며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역사 왜곡의 행태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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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법무부가 신임 토드 블랜치 장관 취임 직후 반이민과 이념전쟁 성격의 수사·기소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이던 블랜치 장관은 행정부 내 대표적 '충성파'입니다. 전임 장관이 경질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정적(政敵)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관측 속에, 그는 최근 의회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해 장관 대행 꼬리표를 뗐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 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이들과 위장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블랜치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한 위장결혼에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위장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 달러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간첩 혐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로는 없지만 오늘 설명한 규모를 감안하면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위장결혼 단속에 나선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를 촉구하면서 그 부작용 사례로 지목한 '원정출산'과 함께 불법이민 단속 분야로 꼽힙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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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드론 이용 러시아 맹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쳐놓은 러시아 유조선과 항만 터미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그물과 금속 케이지에 덮인 러시아 유조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튀르키예 해상 운송 분석가 요루크 이시크가 촬영했습니다.

이시크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유조선 카루조호가 지난 11일 그물로 덮인 채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 흑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카루조호의 선교 측면에 그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선교 지붕은 케이지로 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장이 선박을 조종하거나 지휘할 수 있도록 갑판 위로 돌출시켜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러시아 유조선 리즈벨호도 튀르키예 이스탄불 남부의 마르마라해에서 그물에 덮인 채 항해했다고 이스크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등에 그물을 설치한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까지 해상에서는 이런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FT는 우크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그물과 금속 케이지는 정교하게 설치됐지만 러시아 유조선에 설치된 것은 임시로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FT는 위성사진 등을 보면 러시아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해군 기지 주변에 그물과 함께 다른 방어 시설도 설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군 기지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 업체 탱커트래커즈의 공동 창립자인 사미르 마다니는 "러시아 유조선 카루조호 선원들을 선교를 그물로 덮는 것은 물론 본인들도 그물 안으로 들어갔다"며 "(선원들이 느낀) 공포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흑해 유조선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요청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선박 공격이 국제 원유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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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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