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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이른바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폐지 주장이 나오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하며 "상품이 도입된 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해당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국익을 위해 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여하튼 그 고민이 당시로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어떤 자금을 좀 적정화하고 이런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거래 단위도 최소 1주에서 20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을 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또 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그 형성되어있는데.]

김 실장은 해당 상품이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KBS 일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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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일각의 관치 논란에 대해선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속도전'을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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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60% 이상 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정도"라며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구해 기업에 줘야만 생산이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는 꽤 큰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 전혀 신기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스케일도 커야 한다.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전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며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계속 더 올려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산업의 자생력 확보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돈만 들어가고 아웃풋은 안 나오는데, 그 바퀴가 돌아가면 AI는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4살짜리 같은 지금의 AI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면 안된다. 앞으로 자라서 범용 인공지능(AGI)이 돼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천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고객사 및 인프라 확보, 자금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건 이미 고객이 있다는 이야기다. 파이낸싱 조건으로서 최소 5년 최장 15년짜리 장기 계약이 존재해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며 "고객도 찾아오고 장비와 땅, 전력도 다 매칭됐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건설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전기화 사회로 가는 거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은 "매년 지어야 할 데이터센터 총량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주로 썼는데 이제 이들을 다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비용이 엄청나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볼 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원전부터 모든 기저 발전은 다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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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스윙 삼진을 기록하는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전날 3안타 맹타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안타 침묵했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부진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7리에서 3할 4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0대 0으로 맞선 2회초 원아웃에서 시애틀 선발 투수 우완 브라이언 우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볼 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체인지업에 당했습니다.

그는 1대 0으로 앞선 4회초 원아웃에서도 우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몰린 초구 슬라이더를 쳤으나 2루 땅볼을 기록했습니다.

2대 0으로 앞선 6회초 원아웃에서도 우의 낮은 슬라이더에 헛스윙하며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8회초 마지막 공격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투아웃 1루에서 우완 불펜 에두아르도 바사르도의 몸쪽 싱킹 패스트볼을 쳤다가 3루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대 3으로 맞선 연장 10회말 승부치기에서 훌리오 로드리게스에게 끝내기 희생타를 내주면서 4대3으로 패배해 3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 미네소타 트윈스의 고우석은 시카고 컵스와 방문경기에 각각 결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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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매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7월 17일 제헌절,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특검과 재선거를 외쳤다"며 "폭염도, 연휴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졌다. 국민은 한 표의 권리마저 빼앗겼다"며 "헌법 파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한 표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추천, 무제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그 순수한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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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시술

피부·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1∼2024년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1천150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환불 관련 규정 등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의원의 약관을 보면 시술 결과 후 불만족·불편함이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의료진·직원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거나, 부작용 등으로 환불받은 시술과 관련해선 추가로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선납 진료권을 양도·판매할 수 없다거나 지정 의사가 퇴사한 것 역시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약정을 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이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의원들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손질하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조항도 약관법에 저촉돼 무효라고 보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의원에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약관법을 위반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의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약관 조항에 새롭게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민법에 따라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선납 진료권도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개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해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과 관련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앞으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모든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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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반도체 가격 상승이 최근 우리나라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면서 소비, 투자 등을 통한 내수 파급효과도 과거 개선기보다 클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9일) 공개한 'BOK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교역 조건의 큰 폭 개선은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지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교역 조건은 유례가 없을 만큼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교역 조건이란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것으로, 수출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합니다.

수입 물가가 하락하거나 수출 물가가 오르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늘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교역 조건 개선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지표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동안 GDI는 이를 크게 웃도는 13.2% 증가했는데, 이는 GDI가 교역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총생산량보다 실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훨씬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1분기 GDI와 실질 GDP 성장률 간 격차는 9.4%p로 통계를 집계한 1960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은은 최근의 교역 조건 개선세는 강도뿐 아니라 그 배경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교역 조건이 개선된 시기는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국제유가 등 수입 물가가 하락한 결과였던 반면 이번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가 개선이 교역조건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교역 조건 개선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넘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과 지속 기간이 과거 사이클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양호한 교역 조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GDI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수출 물가 상승이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면서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유가 등 수입 물가가 하락해 교역 조건이 개선되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간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구조적 수요가 수출 가격 상승과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고 있어 내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 개선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웅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기업들의 임금·단체협약이 시행되는 내년 정도에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여건 개선과 내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반도체 외에 여타 업종으로도 임금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이러한 임금 상승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뿐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운용 여건 개선으로도 그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은은 "다만 반도체 호조 성과가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반도체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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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등 15개국에 도입됐습니다.

미국은 2000년, 호주는 2012년, 캐나다는 2015년, 일본은 2023년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신중지 약물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달라며 제기한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에서만 불법인 상황입니다.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유명한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두 성분은 모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WHO는 세계적으로 임신중지의 45%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질병 감염을 임신중지 약물 사용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는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임부와 여아의 존엄성을 보호해준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지 약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식약처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판매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번 받은 것을 숨기고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더라도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조만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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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반 년여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제정·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이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의 경우 필수의료종합계획에 관련 정책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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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겨냥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 가능성을 의식한 듯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인 김민석 전 총리도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이던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000만 원, 최고위원은 1,7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는 총 1억 원을,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외 청년 후보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기탁금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2~3배 가량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표였던 지난 2024년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 4,0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 원 수준이었고, 청년 후보 50%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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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김민석 전 총리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19일) 경북 안동을 찾아 "(희망은) 이미 대통령님이 심으셨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안동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갑 시의회 의장이 "(안동이) 대통령님의 고향이라서 시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주신 것은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잘 운영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같이 한번 해 보라는 뜻"이라며 "안동시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쓰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미애 전 경북도당위원장도 동행했습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오늘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는 기탁금에 대해 재차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후보) 난립을 걱정하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된다"며 "당이 실질적인 조처를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전대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16일에도 "이재명 대표 시절 공영제 취지로 인하했던 기탁금을 전보다 더 올렸다"며 "적어도 젊은 후보자들에겐 훨씬 더 감면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줍니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이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으로, 당시에도 청년 등은 50% 감면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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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후보 등록 마친 민주당 송영길 의원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19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이 너무 실망했는데 이전 지도부는 '잘했다, 이겼다,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의 안이한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 호남향우회를 만나 "이번에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이자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시장이 당선됐지만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후보가 낙선한 게 아쉽다"며 "대통령이 보내지 않겠다는 청와대 AI 수석을 끌어냈으면 빨리 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대표는 하정우 당시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게 국회의원 보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하 전 수석을 향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도 막판에 졌는데 선거도 축구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긴장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번 월드컵 4강전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에 (역전당해) 진 느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정부와 정책을 긴밀히 하나하나 논의하는 유능한 당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가 37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64세인 지금 6선에 인천시장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저를 영입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며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지지 없이 2030 대선도 없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다시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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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조사 낭독하는 정청래 전 대표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19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 여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며 "김 여사께서 제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살아있는 또 한 분의 이해찬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무게감,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습했다"며 "사모님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대표'가 제 슬로건이고 또 꼭 그런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 안으로 '4통 통합', 당 밖으로 통합과 연대,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하고 또 개혁이고,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모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달라'며 민주당 정체성과 정통성을 내내 강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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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8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는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럽의 동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예외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핵 3원칙을 지키려는 야당 측 태도를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돼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이 사안을 다룰 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관련된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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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의 ADR 거래 개시 기념 브랜드 캠페인 영상

인공지능(AI)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변방 입지를 급속도로 벗어나 글로벌 투자심리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전 세계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블룸버그의 현지시간 19일 보도에 따르면, 런던과 뉴욕, 도쿄의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오르투스 어드바이저스의 앤드루 잭슨 일본 주식전략 책임자는 올해 초 20여 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면밀 관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HSBC의 헤럴드 반 데어 린데 아시아·태평양 주식전략 책임자는 요즘 한국이 "모든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의 파인브리지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하니 레다는 "이제 우리는 모두 한국 투자자"라며 매일 아침 한국 증시를 살펴 AI 투자 심리를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자심리에 좌우되는 거래 흐름이 글로벌 AI주의 방향을 24시간 내내 좌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마감한 뒤에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다는 "(한국 시장 관련 투자심리를) 거의 24시간 추적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지난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AI 수요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지난 13일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했고, 이후 이 같은 약세는 미국 증시로도 번졌습니다.

SK하이닉스 ADR도 9.3% 하락하며 다른 주요 반도체주를 끌어내렸습니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연계성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100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최근 2년 이내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0.16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반 파인세스 티그리스파이낸셜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한국은 사실상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동일한 변동성 생태계에 편입됐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코스피가 이제 미국 AI와 반도체 관련 위험을 보여주는 장전(pre-market)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주가가 하락할 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약세 국면에서 나스닥100지수가 코스피 움직임에 반응하는 민감도는 지난 7일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의 급락이 이어질 경우 영향력은 다시 약화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6월 고점 이후 25%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주가 변동을 증폭시키면서 코스피는 세계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변동성이 큰 지수 중 하나가 됐다는 점도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고바야시 지사 UBS 스미트러스트웰스매니지먼트 일본 주식전략가는 레버리지 거래에 따른 변동성이 큰 비교적 미성숙한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펀더멘털에서 괴리될 수 있어 매매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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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국민투표' 10주년. 영국이 내렸던 역사적 결정의 성적표는 참혹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부터 세계적 연구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브렉시트 '단일 사건' 하나로 인해 영국의 GDP가 4~8%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타격도, 러·우 전쟁의 충격도, EU를 벗어난 영국이 가장 크게 맞아야 했습니다. 국민투표 당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지금의 영국 청년층(18~34세)은 EU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실패한 부모 세대'에 대한 원망까지, 세대 갈등까지 영국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이제 '희망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빠져든 장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전환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렉시트 이후 10년 동안 총리가 6번 교체될 정도의 정치적 혼란이 필연적으로 따라왔지만, 이달 취임할 앤디 버넘 신임 총리에게도 뾰족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브렉시트와 더불어, 영국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의 황금기가 지금 영국을 침몰시킨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게 한국 최고의 국제관계 전문가 중 한 분인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통찰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영국이 10년 전 브렉시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 기피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EU를 벗어나 이민자들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나니, 오히려 이민자가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민자들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사회 갈등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발생한 이른바 '헨리 노왁 사건', 올해 6월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수단 이민자의 '묻지 마 흉기 공격'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국의 이민자 문제는 비단 규모뿐만 아니라 '이것'에서도 10년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국이 먼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야기시킨 그 '조건들'은 한국에도 이미 여럿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현승 연구위원의 진단입니다. 한국이 영국이 잘못 닦은 그 길을 걷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까요? [똑소리Talk]에서 하나하나 똑!소리나게 짚어봤습니다!

1. 영국이 놓친 결정적 ‘이것’

2. 예고된 파국, 브렉시트

3. 유럽 나오자 이민자가 쏟아졌다… 왜?

4. 영국도 ‘부동산 앓이’, 왜?

5. “EU도 영국은 원하지만요…”

6. 영국 새 총리에게도 희망은 없다?

7. “한국도 ‘이것’ 고민해야 해요”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김상윤, 구성 : 정서우,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인턴 : 김혜원,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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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의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전국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남부 지방에 폭우를 쏟아냈던 비구름은 많이 약해졌고요.

현재는 일부 남부에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제외한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폭염 특보 지역 더욱 확대됐습니다.

일부 충청과 그리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 31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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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월드컵 3, 4위전에서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6대 4로 꺾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음바페는 2골을 더해 대회 10호 골로 메시를 제치고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잉글랜드는 케인과 벨링엄을, 프랑스는 뎀벨레와 바르콜라 등 일부 주전들을 빼고도 화끈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전반에는 잉글랜드가 일방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전반 3분 라이스의 중거리포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고 18분 콘사의 헤더 득점에 이어 전반 막판 사카의 연속골로 4대 0 리드를 잡았습니다.

프랑스도 후반에 뎀벨레와 바르콜라 등 주전 4명을 투입해 대반격에 나섰고, 음바페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음바페는 후반 3분 올리세의 전진 패스를 왼발 슛으로 마무리해 추격 골을 터뜨렸고, 6분 뒤 수비 뒷공간으로 찌르는 롱패스로 바르콜라의 만회 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21분 다시 왼발슛으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대회 득점왕 음바페는 대회 10호 골로 1970년 게르트 뮐러 이후 56년 만에 단일 대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메시를 2골 차로 따돌리고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또 월드컵 통산 22골로 메시를 1골 차로 제치고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섰습니다.

프랑스가 4대 3으로 한 골 차까지 추격했지만, 잉글랜드는 후반 42분 사카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달아났고 후반 추가시간 프랑스 뎀벨레와 잉글랜드 벨리엄이 한 골씩 주고받아 역대 3-4위전 최다 골인 10골이 터졌습니다.

잉글랜드는 난타전 끝에 6대 4로 승리해 1966년 우승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북중미월드컵은 내일(20일) 새벽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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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드론에 미군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을 '대악마'로 칭하며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가 사실상 파기된 뒤 일주일 넘게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첫 미군 사망자입니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 18일 밤,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요르단 주둔 미군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미국을 '대악마'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서면 발표 성명 : 이란과 미국 대통령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대악마'가 거듭 위반한 건, 미 대통령의 서명이 무가치하고 무효함을 드러낸 것이며….]

이어 이란과 저항 전선이 미국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사망자 발생에 이란 최고지도자의 강경 성명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하고 전투기를 다시 중동으로 집결시킨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전면 공세까지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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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오늘(19일) 오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 피해를 수습하고 추가 산사태 등 예방 조치를 위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대응 체제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밤사이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 신고만 793건 접수됐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 하천 범람이 우려돼 모두 294명이 임시 주거 시설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현재 대다수 항공기와 철도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김해, 제주 공항 항공기 일부와 배 운항이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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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층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밤 11시는 되어야 큰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전 6시 54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29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인근 주민 : 연기가 하늘이 그쪽 부근이 다 거멓게 탈 정도로 많이 나가지고… 좀 숨쉬기가 힘들고….]

6층에서 시작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는데, 해당 층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재인/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랙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 당국은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소방대원들에게 '전부 철수하라'는 무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물류센터 특성상 건물 하중이 커서 붕괴 우려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121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밤 11시쯤에나 큰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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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거론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것으로 해당 문구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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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승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일제히 달려 나갑니다.

자세를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로 파고드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찍힌 이 영상이 SNS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 같다"며 진위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유사한 상황이 5차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 당국은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탑승 수속을 밟으려고 카운터가 열리는 순간 앞다퉈 달려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노선 기종이 에어버스 A320에서 A350으로 바뀌면서 좌석이 100여 석 늘었고, 그만큼 줄서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공항공사는 오늘(19일) 참고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SNS에서 '무비자 정책에 따른 입국장 무질서'로 소개됐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상황은 출국장 안 중국남방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생한 새치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항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치기를 막기 위해 2단 차단 벨트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면 탑승 수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디지털 경고문까지 내걸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최근 장기 체류자들이 의자와 콘센트를 독점하고 화장실에서 빨래와 샤워까지 하는 실태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수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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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등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력 부족과 과도한 예산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천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체 특검 예산 220억 원 중 29.3%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초호화 사무실을 차려 단 6개월 만에 23억6천500만원을 썼다. 해병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총 18억8천600만원의 월세를 국민 세금으로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소유인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2천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억300만원을 썼고, 3개월 활동한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700만원을 낭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기현 의원은 SNS에 비상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등 당시 상황을 묻는 특검의 서면 질문을 공개하며 "이 나라가 이재명의 공안 국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 표결에 대해 정치사찰을 하나. 야당 국회의원은 표결 전에 특검에 먼저 결재받아야 하나"라며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하면서 철면피처럼 활동기간마저 연장해 달라느니, 인력을 증원해달라느니 하고 있다. 세금이 한없이 아깝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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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어제(18일)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또래 지인 3명과 물놀이하던 10대 A 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끝에 30여 분만인 저녁 6시 33분 신고가 접수된 지점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의 A 군을 발견했습니다.

A 군은 구조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최근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상승했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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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 단속'으로 경찰이 공직자 등 53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공공 기관 지역 본부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모두 구속됐습니다.

국수본은 지역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됩니다.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적으로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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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A 씨가 그 테이블을 도끼로 강하게 내리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근처에 살던 A 씨는 B 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차량에서 직접 도끼를 꺼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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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시간째 꺼지지 않는 불

어제(18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29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아침 6시 50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고, 신고 접수 29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자력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2명이 진화 작업 중 연기를 마시고, 현장에서 안전 관리 활동 중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75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221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굴삭기와 지게차를 활용해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는 등 확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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