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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적 실망…깊은 유감"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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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목하는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16일)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레버리지 ETF의 영향도 있긴 있는 거죠 분명히?]

[이억원 금융위원장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좀 어 뭐 점검하고 보면서, 지금 어 보안 방안까지 예 신속히 좀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거론된 일시 거래중지 방안에 관해선 "시장은 시장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을 포함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질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자체가 커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로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도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대와 우려가 매일 교차하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인다"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종목도 변동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대비 한국 반도체 종목이 더 크게 출렁인다는 지적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지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충격을 맞는, 영향 받는 면적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품이 단기성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비난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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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케인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져 60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32세·바이에른 뮌헨)이 4년 뒤에도 월드컵 무대를 누비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대회 준결승에서 2대 1 역전패를 당해 결승 진출 티켓을 따내지 못하고 3-4위전으로 밀렸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풀타임 출전한 케인은 유효 슈팅 없이 1차례 슈팅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6골 1도움을 기록한 케인은 오는 19일 프랑스와 3-4위전을 통해 득점왕 등극의 마지막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케인은 "먼저 득점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볼 점유에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 압박에도 애를 먹었다"라며 "결국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줬고, 파이널 서드에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허용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는 "경기를 되돌아보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찾아내야 하겠지만, 아마도 지난 4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는 케인의 '월드컵 라스트댄스' 여부로 흘렀습니다.

올해 32살인 케인은 2030년 월드컵에선 36살이 됩니다.

케인은 이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월드컵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저는 매년 한 해씩만 바라보고 있다. 국가대표는 자부심이자 기쁨"이라며 "대표팀에서 뛰는 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일이다. 4년이라는 시간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인은 특히 "메시를 보면 끝이라는 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며 "나는 이런 일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 지금은 패배의 고통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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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옷에 장발을 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욕조 안의 한 아기를 씻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FC바르셀로나 구단이 지역 신문, 유니세프 연례 자선 행사로 현지 주민과 함께 달력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욕조 속 아기의 정체가 19년이 지난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현재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떠오르는 핵심 공격수이자, FC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라민 야말이기 때문입니다.

야말의 가족은 당시 자선 촬영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고, 메시와 짝지어졌습니다.

메시는 야말의 어머니 옆에서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2007년생 아기 야말을 플라스틱 욕조에 넣고 씻겼습니다.

당시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프리랜서 사진작가 조앤 몽포트는 사진 속 아기가 야말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런 놀라운 상황에 내가 있었다는 건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는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기와 함께 촬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당시를 추억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센터인 '라마시아'에 입단해 실력을 쌓아오던 야말은 늘 메시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겨왔고, 메시가 팀을 떠난 뒤 FC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행사 19년 만에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스페인의 젊은 천재 라민 야말이 세계 축구의 가장 큰 무대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면서 19년에 걸친 '대서사'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오늘 새벽 미국의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월드컵 4강전에서 극적인 2대1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를 2대0으로 완파한 스페인과 오는 20일 월드컵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번 결승에서 메시가 자신의 타이틀을 방어해 낼지, 야말이 새로운 축구 황제로 등극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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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의 월드컵 우승에 도전했던 잉글랜드가 16일(한국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1대 2로 역전패를 당하며 탈락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선제골이 경기 모멘텀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뼈아픈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니, 비판은 제가 감당하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주장 해리 케인은 “불과 10여 분을 남겨두고 승리가 허무하게 사라져 엄청난 충격”이라면서도, 서른아홉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메시를 언급하며 “서른셋이 되는 나이지만 미리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며 다음 월드컵 도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여지를 남겼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투헬 감독의 기자회견과 주장 케인의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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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권고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선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7월 19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보존현황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앞서 어제(15일)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결정문 초안에서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약속했던 것과 달리,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원회는 또 관련 진행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이행 보고서를 2027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오는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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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드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남부 핵심 물류 관문인 아조우해에 대대적인 드론 공습을 가해 선박 통행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곡물 수출길이자 군사 보급로가 막히면서, 러시아로서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먹는 물류 고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아조우해 일대에서 공습 강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이자, 러시아 당국은 아조우해의 양대 요충지인 돈-아조우 운하와 케르치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돈-아조우 운하는 아조우해와 러시아 내륙 수로를 연결합니다.

케르치 해협은 흑해와 아조우해를 잇는 유일한 해상 통로입니다.

위성 사진과 선박 추적 서비스에는 아조우해 양 끝단에서 수많은 선박이 통행 재개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이 가져온 전세 역전의 결과라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사령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는 지난 14일 "최근 단 9일 동안 아조우해에서 러시아 선박 116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타격이 주로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이나 군함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민간 화물선과 물류 전반으로 타격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조우해 봉쇄는 미국 등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산 밀이나 해바라기씨유 등 농산물 수출에도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이 중 약 25%가 아조우해를 통해 운송됩니다.

농산물 시장 전문가인 안드레이 시조프는 "밀 시장에서 흑해의 위상은 원유 시장에서의 페르시아만과 같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 밀 선물 가격은 아조우해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습은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완전히 고립시켜 러시아 곡물과 석유 제품 등의 해상 운송로를 교란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아조우해 공습은 해적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것은 전형적인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크림반도와 맞닿은 아조우해는 17세기 말부터 러시아 남부의 석유, 철강, 곡물을 세계로 실어 나르던 해상 관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조우해 전체를 장악하고 이를 '러시아의 내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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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6일)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포항의 낮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점차 영남 지역까지 비구름이 덮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가 예상되고, 호남 서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제헌절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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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된 시대.

캐나다에 사는 17살 소년 제럿은 최근 스마트폰을 버리고 플립폰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마트폰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제럿 그로스 : 정말 좋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플립폰으로 바꾼 뒤 삶이 더 나아졌어요.]

캐나다 연구진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플립폰으로 바꾸게 하고 몇 달 뒤 뇌를 비교해 보니, 제럿이 느낀 변화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오스머스/심리학 박사 : 측정 결과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 수치가 즉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제럿처럼 플립폰으로 되돌아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플립폰을 사러 오는 부모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리 에데/플립폰 판매자 : 왜 아이들에게 플립폰을 사 주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SNS 하는 게 싫다'고 대답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뒤를 이어 스페인과 프랑스, 덴마크 등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연령대에 따른 점진적인 접근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은 기다려주지 않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의 부작용 논란을 떠나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르며, 알고리즘에 앞서 스스로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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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인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개봉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호프 / 감독 : 나홍진 / 주연 :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칸 영화제서부터 화제가 됐던 '호프'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전국 극장에서 상영점유율 57%를 차지한 상황에서 '호프'의 첫날 흥행 성적은 33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 나타난 외계인들이 어떤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이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액션 영화입니다.

[나홍진/감독 : 인간의 역할을 연기하시는 배우들께서 실제 전통적인 액션 연기를 해주시고, 그래픽과 전통의 액션이 충돌하게 되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 보고 싶었어요.]

배우들도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외계 크리처를 상상하면서 실감 나는 연기를 했습니다.

[황정민/배우 : 실제 그런 걸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국 영화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예술적 성취에서는 이견들이 나오는 상황, 흥행은 어떨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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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사생활 / 감독 : 레베카 즐로토프스키 / 주연 : 조디 포스터, 비르지니 에피라, 마티유 아말릭]

'파리의 사생활'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차례 수상한 명배우 조디 포스터의 프랑스어 연기가 근사한 영화입니다.

파리의 정신과 의사 조디 포스터가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좇는 이야기인데, 미스터리와 코미디를 오가는 경쾌한 추적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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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언즈&몬스터즈 / 감독 : 피에르 코팽]

'슈퍼 배드' 세계관의 일곱 번째 영화이자 '미니언즈'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인 '미니언즈&몬스터즈'도 개봉했습니다.

귀엽고도 잔인한 말썽꾸러기 캐릭터 미니언즈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배경으로 난장판을 벌입니다.

영화사를 안다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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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주의자 / 감독 : 박이윤정 / 출연 : 황현진, 이지연 등]

동물권, 비거니즘, 개식용 금지법 등은 맥을 같이 하는 요즘 문화의 한 흐름입니다.

'가능주의자'는 돌고래 제돌이 방사, 비거니즘의 확산, 개식용 금지법 제정 같은 일들에 앞장서 온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위주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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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교육청이 드라마 '참교육'에 나온 교권보호국을 참고해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도 선발해 교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과도한 업무와 민원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교내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채유경/경기교사노조 위원장 :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 학교 안에서의 어려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추도식 이후 취임 후 제2호 결재안으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제1호 '폰 프리 스쿨 추진 계획' 결재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서명입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 침해 관련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사안 접수부터 종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안민석/교권회복특별위원회 변호사 : 진짜 참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위 말하는 특공대원 대신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등으로 채워서 이상을 실현시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교권보호전문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전담관'도 50명 선발합니다.

시민 공모로 뽑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와 1대 1로 연결돼 해당 학교를 방문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 지금까지 교사 홀로 싸우던, 그 시대를 종식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안 교육감은 "방학 동안 악성 민원을 전수 조사해 최대한 사안을 해결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9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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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 원 가깝게 투입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운영 대행사 선정과정에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 경찰이 핵심 첩보를 입수하고도 한 달 넘게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적 관심 사업을 둘러싼 경찰의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 사건 배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남경찰청이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찰 비리 첩보를 입수한 건 지난달 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찌 된 일인지 사건을 곧바로 배당하지 않고 한 달 넘게 내부 검토만 이어갔습니다.

통상 범죄 첩보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일주일 안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집중된 국제행사를 두고, 비리 의혹 수사가 늦어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 : 즉각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응해 주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늑장 대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시작된 수사는 배당 단계에서 또 한 번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경찰이 이 핵심 사건을 경험이 풍부한 전남청 반부패 수사대가 아닌 일선 여수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청 반부패 수사대가 이번 사건과 연관된 '섬의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통' 격인 섬 박람회 사건을 일선 서에 떼어준 것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 : 여수경찰서에서 하다 보면 (여수시) 공무원들하고 선후배 관계로 형성돼 있을 건데 여수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청은 여수경찰서에 배당했던 해당 사건을 곧바로 반부패 수사대로 다시 이첩했습니다.

전남청은 당시 반부패 수사대 업무 부담이 컸던 데다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해 관할인 여수서로 배당했으며, 이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반부패 수사대로 다시 이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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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대구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인데, 시민사회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 시장은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일 때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6월 8일) :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시고 또 예우를 할 수 있으면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직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는 민선 9기 정책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정 시기와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된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례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대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고 대구가 퇴행하는 도시의 이미지로 더욱 고착될 우려가 크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감시정 실천을 내세운 민선 9기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TBC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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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시대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입니다. 그 AI산업의 선봉에 선 대표 기업 중 한 곳이 구글인데요.

구글 코리아를 이끄는 윤 구 사장을, 박재현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Q1. 'AI시대'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일이든 업무적인 일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파트너 이제는 일상과 떼어 놓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효율성 중심의 접근이 1단계라면 그다음에는 옮겨가는 단계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보조적인 기능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이 아이는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비용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연산이나 분석 같은 거를 이 아이가 해주기 때문에 사람과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일을 나누는 형태가 세 번째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단계를 굉장히 잘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Q2. 기업들이 누리게 될 AI 효과는?

각 영역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데이터화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분석을 한 후에 고유 업무를 하는 모든 현업들한테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고서를 써주고, 분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분석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AI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그런 업무를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통계학을 해 본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거의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적은 사람의 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양의 배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Q3. 구글의 AI가 가진 최대 강점은?

하나는 AI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과 자산이 필요한데 하다못해 지금 HBM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 HBM이 결국 들어가는 GPU나 TPU 같은 AI 전용 칩이 있는데 저희는 TPU라고 하는 칩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심지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까지도 저희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연구 개발, 즉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딥마인드에 8천 명의 연구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고 그 윗단에 이제 서비스들이 제미나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뭐 G메일,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AI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들이 기업 소비자든 일반 소비자든 선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 저희는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작용이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 AI 모습은 어떨지?

지금 비록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챗봇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LLM이라고 하는, "와 너무 신기해" 내 말을 그냥 자연어처럼 알아듣고 너무 해박하고 이제는 그게 실물 영역으로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이런 영역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도 각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로봇을 사용할 거냐,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로봇부터 간병인 역할을 하는 로봇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 역량이 정말 모든 생활에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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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6일)도 원구성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처리마저 거부하며 국회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섰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거듭된 본회의 거부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입법에 발이 묶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 재검표 실시를 거부하고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과 민생법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하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 장병,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2차 특검 연장 법안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내로 복귀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자는 민주당과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등이 먼저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현격해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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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주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 부터)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가 오늘(16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재차 비판하면서 당권 경쟁에서의 노선 대결이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를 위주로 이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필패의 길"이라고 한 유 작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면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직접적인 반응 대신 선명한 개혁 추진의 기치를 강조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당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향한 발언들은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돼 있고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후보 등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후보 등록 뒤 유 작가의 발언을 언급하며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대신 오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친청계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사ㆍ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나"라며 "뒤늦게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상황이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유 작가는 전날 이 대통령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1년 넘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유 작가가 이른바 ABC론·재건축론에 이어 재차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강경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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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쟁점이었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는 "왜 40억 원이냐,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p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구 1천 명당 주택 보급은 독일이 509호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442호, 수도권은 407호"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5극3특이 중장기 해법이며, 그사이에는 공급을 병행해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입 닫고 귀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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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는데,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 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당 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걸 선악 구분해 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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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4년제 종합 대학을 만들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학부' 개념으로 운영하겠단 구상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국군 군사 교육 시설들이 모여있는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두기로 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장관 : 카이스트를 비롯한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습니다.]

학제는 기존에 알려진 '2+2' 방식, 즉 2년을 통합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 이후 2년은 육해공 각군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방식 대신, '4년제'로 통합해 교육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육해공사가 통합대학의 '학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신입생 선발을 언제부터 할지는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하여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 일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둬 추진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육해공군 총동문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와 전문성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도 계속돼 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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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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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 심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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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물가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가 이어지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했고,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습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습니다.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서울 집값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해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격차 축소가 원화 가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점차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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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를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과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 대신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점과 해당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음에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로 인해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테러범 김 모 씨의 범행 시도 1차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사전 행위로 별도 입건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범행 시도는 총 6차례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 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태스크포스는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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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작동한다"며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 피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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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8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이후 3년 반만의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2. 정부와 여당이 오늘(16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검찰총장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 구속여부는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미군이 이례적으로 대낮 기습 공습을 단행하며 닷새 연속 이란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강화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란은 "협상은 없다"며 항전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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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6일)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잘 쓰면 오랫동안 목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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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오늘(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유에 대해 직접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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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풍기읍 남원천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A(76) 씨로 보이는 시신을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일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강변에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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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것을 (막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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