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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러시아에 보관할 준비가 됐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퍼레이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전 종식을 위한 합의의 하나로 필요하다면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가 우라늄 반출에 합의했다면서도 "미국이 이후 입장을 바꿔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란도 강경하게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미 2015년 한차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제 다시 "그때의 경험을 반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란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러시아로부터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에나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핵 합의에 이란의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들어 유사한 방식이 논의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갈등이 가능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미국, 이란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이란전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장소는 모스크바여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려면 장기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제에 대해서는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협상 상대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재임 당시부터 푸틴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에너지업체와 관계를 유지한 친러 성향의 인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원유, 가스 분야 협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다다랐다"며 양국 간 논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을 포함한 교역 다각화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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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선거사범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현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합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뉴스를 감별하는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합니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합니다.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천96명을 편성하고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단계를 상향해 왔습니다.

국수본은 "선거 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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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 원, 2천400만 원, 9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중 하나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업체가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가장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는 판단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 5%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러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품 업체 회장은 지난 202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했을 뿐이므로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며 "독립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전 대여가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인과 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금전 대여 사업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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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운항 중단과 청산: 미국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이 2026년 5월 2일 운항을 중단하고 법원의 청산 승인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제금융 무산의 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약 6,700억 원($500M) 규모의 긴급 자금을 제안했으나, 채권단은 우선순위 하락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스피릿 효과' 소멸: 저가 경쟁을 주도하던 스피릿의 퇴장으로 미국 내 주요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평균 23%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새벽 3시의 셧다운" – 예고된 파산의 끝

2026년 5월 2일 새벽 3시(현지 시간), 미국 저가항공의 상징이었던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모든 엔진이 멈췄습니다. 로이터(Reuters)와 블룸버그(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미국 파산법원은 5월 5일 스피릿 항공의 자산 매각 및 질서 있는 청산 절차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 두 차례의 파산 보호 신청을 거치며 회생을 꾀했으나 결국 '연료비 폭탄'이라는 마지막 암초를 넘지 못했습니다.

2. 연료비 80% 폭등, 장전된 총에 방아쇠를 당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 갤런당 2.47달러였던 제트연료 가격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3월 중순 4.45달러까지 80% 이상 치솟았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회생 계획은 연료비를 갤런당 2.24달러로 가정한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의 파산을 겪으며 기초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고정비의 30%를 차지하는 연료비의 급등은 자금 조달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 트럼프의 5억 달러 제안과 채권단의 '냉정한 거절'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 물가 안정을 위해 5억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긴급 융자를 제안하며 개입했습니다. 정부가 지분 90%를 확보하는 사실상의 국유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시타델(Citadel)과 에어리스 매니지먼트(Ares Management)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부 자금이 투입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회생보다 자산 회수를 우선시한 시장의 냉혹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4. 제트블루 합병 무산의 아이러니: 독과점 방지가 불러온 파멸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법무부(DOJ)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이유로 제트블루(JetBlue)와 스피릿의 합병을 막아섰습니다. 현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이를 "잘못된 규제가 불러온 재앙"이라 비판하지만, 법무부는 "독자 생존 실패는 기업의 경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지키려던 판결이 경쟁자 자체를 소멸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으며, 이는 향후 항공업계 M&A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5. '스피릿 효과'의 종말과 소비자 부담 가중

저비용항공사가 노선에 진입하면 시장 전체 운임이 하락하는 이른바 '스피릿 효과(Spirit Effect)'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CBS와 항공 시장 분석 업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스피릿이 철수한 노선의 왕복 운임은 벌써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델타 등 대형 항공사들이 '구조 요금(Rescue Fares)'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 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저가 항공권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Deep Dive Q&A]

Q1. 이미 결제한 스피릿 항공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

A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직접 결제했다면 자동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리가 늦어질 경우, 미국 공정신용청구법(FCBA)에 따라 카드사에 '차지백(이의제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세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나 마일리지는 파산 절차상 후순위로 밀려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트럼프 행정부의 구제금융은 왜 실패했나?

A2. 자금의 규모보다 '우선순위'가 문제였습니다. 시타델 등 헤지펀드 채권단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어 자신들의 담보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키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채권단은 "청산을 통한 자산 매각이 회수율이 더 높다"는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Q3. 스피릿의 파산이 한국 항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A3. 직접적인 노선 영향은 없으나, 글로벌 제트유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분모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피릿처럼 박리다매 구조를 가진 국내 LCC들도 고유가와 고환율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의 몰락은 단순한 한 회사의 실패가 아니라, 저가 항공 모델이 고비용 환경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References]

• Reuters: Spirit Airlines enters liquidation process after court approval (May 2026).
• Bloomberg Intelligence: Analyzing the failure of the $500M federal bailout for Spirit.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Jet Fuel Price Trends (Q1-Q2 2026).
• Department of Justice (DOJ) Archive: Spirit-JetBlue Merger Block Ruling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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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양체계를 둘러싼 논쟁에선 한 가지 역설적인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절차 지연을 비판하는 예비 양부모들도, 공공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아동권리보장원도, 신중한 심사를 강조하는 법원과 전문가들도 모두 같은 표현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확립된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도 국제 입양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됐다.¹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같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칙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예비 양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절차와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부족이다. 왜 심사가 길어지는지, 왜 같은 사유로 반복 보완이 이뤄지는지, 왜 자신이 사전에 밝힌 조건과 다른 결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이를 두고 "과정과 결정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입양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아이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경험보다 여러 단계의 심사와 승인을 기다리는 경험이 더 크게 남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감은 실제 결연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가 자신의 의사와 판단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 더욱 뚜렷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용 범위 논란이다. 예비 양부모들은 가정환경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밝힌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선호 표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양육 조건에 대한 자기 평가에 가깝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양육 역량과 가족 구조, 기존 자녀 관계, 경제 상황과 돌봄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용 범위를 18개월 이하로 밝혔던 예비 양부모에게 45개월 아동과의 결연이 제안된 사례가 확인됐다. 당사자(예비 양부모)는 결연 통지서를 받기까지 약 다섯 달 동안 유관 기관들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SBS 취재진이 '예비 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반영'에 대한 원칙을 묻자 "수용 범위는 참고 기준이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된 가정일 경우 제시된 수용범위와 일부 차이가 있는 아동이 결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² 

입양 절차에는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장을 위해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보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판단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전에 밝힌 수용 범위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방향과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 역시 구체적 판단 근거라기보다 추상적 원칙의 반복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아동복지 및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연구들은 결정 결과 자체 만큼이나, 당사자들이 절차를 예측 가능한 과정으로 경험하는지가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³ 즉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결정 과정이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는지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입양은 적합한 부모를 선별하는 절차라기보다, 아이와 부모가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독일 사례는 이런 점에서 자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독일의 유겐트암트(Jugendamt)는 단순한 입양 허가기관이라기보다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기관에 가깝다. 입양 업무 역시 아동보호와 사례 관리 체계 안에서 함께 이뤄진다. 결연 이후에도 바로 입양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아동이 예비 양부모와 실제 함께 생활하는 위탁 과정을 거치며 담당 기관이 가족 적응과 관계 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핀다. 그리고 나서야 법원이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⁴ 반면 현재 한국의 공공 입양 체계는 자격심의와 결연심의, 법원 허가 등 단계별 승인 절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예비 양부모들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이런 맥락과 연결된다.

공공 체계 시행 이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실무 인력과 절차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공적체계 시행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필요한 준비들이 충분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현재 공공 입양 체계가 입양 이후의 사례 관리와 가족 지원 체계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한국 입양 구조는 여전히 영아 중심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입양 아동의 절반 가량은 1세 미만이었다. 36개월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아동, 장애·질병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상대적으로 결연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예비 양부모들이 어린 아이만 원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선호의 차원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아동의 입양은 단순히 부모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기존 애착 경험과 트라우마, 발달 상태, 학교 적응, 또래·형제 관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결연 자체보다, 그 이후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입양 이후 상담과 사례 관리, 심리·교육 지원을 공공 체계 안에서 연계하는 사례가 운영되고 있다. 헤이그협약 또한 국가의 관리·감독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적 책임을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 입양가정 지원이 단순 물질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심리·사회적 사례관리 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 이처럼 "더 다양한 아이를 품어야 한다"는 요구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 지원 체계 역시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입양의 공공화를 두고 벌어진 최근의 충돌은 “속도냐 검증이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모두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말하지만, 한쪽은 더 신중한 검토와 통제를 통해 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지나치게 길어진 대기와 불확실성이 오히려 아이의 초기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애착 기회를 늦추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같은 원칙을 두고도 다른 경험과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은 국가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려 하느냐다. 그동안 한국의 입양제도는 불법입양과 학대,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를 거치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공공화 역시 민간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입양을 국가 책임 아래 두겠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실제 헤이그협약 또한 국가의 관리·감독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공 입양체계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관계 형성과 사후지원보다는 심사와 승인, 위험 통제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공공 입양체계의 성패는 국가가 입양을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입양 이후 형성되는 관계와 가족의 적응 과정까지 국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HCCH, 1993)
2. 아동권리보장원은 SBS 취재진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SBS 뉴스토리 <속도와 검증 사이, 무엇이 아이를 위한 입양인가?> 참고
"...예비 양부모가 희망하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의 수용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수용범위 확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결연 시에는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연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는 과정이므로, 가정조사 결과와 자격심의 의견, 아동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게 예비 양부모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시된 수용범위와 일부 차이가 있는 아동이 결연될 수 있습니다."
3. Judy Cashmore, "Procedural Justice and the Impact of Court and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on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Children Australia 46, no. 2 (2024)
4. 김정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52호, 국회도서관, 2021.
5. 국회입법조사처, 『입양특례법 입법영향분석』(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7).

[SBS 뉴스토리 559회] 속도와 검증 사이, 무엇이 아이를 위한 입양인가?
바로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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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하는 19년 만에 잡힌 장기 미제사건의 범인, 진실은?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1년 안산 고잔동 강도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산의 한 연립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신혼부부가 잠들어 있던 집으로 괴한이 침입해 신혼부부를 공격했다.

이에 남편은 목과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려 숨졌고, 아내는 옆구리가 찔리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현장에서 현금을 빼앗고 사라진 범인을 본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는 범인이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밖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고 말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19년이 흐른 2020년의 어느 날, 20년 만에 미제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절도 전과가 있던 40대 남성이 바로 범인이었던 것.

그런데 그렇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간 증거는 조작된 것이며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안산에 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완전 무고를 주장한 이 씨. 그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인 DNA가 2차 재감정에서 등장한 증거물이며 공소장에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자신에게 사건을 각인시키듯 했고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허위 자백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사건을 면밀히 살피며 과거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아내의 진술로 작성된 몽타주 속 인물과 이 씨의 생김새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가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아닌 옆 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다시 살펴본 제작진. 전문가는 "계획적 살인 가능성이 낮다. 불필요할 정도로 잔혹한 현장이다.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오버킬의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며 "단순 절도라기에는 분노 표현이 강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가 엿보이는데 성적인 욕구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침실 옆방에서 발견된 절연 테이프에 대해서는 "선풍기 선을 절취해서 가져가면서 가지고 왔던 테이프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이 존재를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취재를 이어갈 무렵 이 씨가 자신의 과거 범행을 추가로 고백했다. 안산 고잔동 강도 살인이 발생했을 즈음 안산의 월피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른 적 있다는 것. 또한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절연 테이프를 버렸는데 이를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조작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그가 현재 복역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017년 특수 강간 사건으로 현재 1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 씨. 그는 전주에서 혼자 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했다. 피해 여성의 집에 있던 물건에서 이 씨의 DNA 검출되었고 여성의 집에서 나오던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체포된 이 씨.

그러나 이 씨는 이 사건에 대해 "몽유병 증상이 있다.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리고 강간을 한 적도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안산 사건에 대해 그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이 자신은 콘돔을 사용하고 DNA를 남기지 않으니까 신고해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리고 범인이 범행 후 온 집안을 청소하고 떠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는 2017년 이 씨가 벌인 특수 강도 강간 사건과 2001년 안산 강도 살인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전문가는 "이 씨는 거짓말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하다. 침입하는 것부터 묶거나 위협하는 것 범행의 시그니처, 개인화된 특성이 있는데 안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안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아내와 어렵게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내는 당시 사건을 떠올리며 귓가에 들리던 기척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과거 수사 기관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안산 사건이 2인조의 소행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의 단서로는 2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것이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현장의 혈흔을 분석하며 한 공간에서만 혈흔이 발견되지 않고 공간흔이 남은 것에 주목했다. 이에 전문가는 "피가 생성될 때 물리적인 물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작성된 몽타주를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아내는 과거 자신이 목격한 피의자의 얼굴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제작진은 공범의 존재에 주목하며 이 씨 주변인들을 추적했다. 이에 과거 전주에서 이 씨와 함께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한 남 씨의 존재에 주목했다.

안산 사건 5일 전 발생한 특수 강간 사건. 이에 이 씨의 공범으로 남 씨가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것.

그런데 남 씨는 조사를 통해 과거 범행이 이 씨와 둘만 한 것이 아니라며 전주 사건의 공범이 2명 더 있다고 진술했다. 남 씨가 언급한 인물인 김 씨와 배 씨. 이에 제작진은 두 사람도 직접 만나 전주 사건과 안산 사건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전주 사건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김 씨는 자신은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또한 전주 사건 당시 안산에 거주 중이었던 배 씨는 자신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남 씨와 만난 제작진.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남 씨는 과거 자신이 했던 진술과 달리 김 씨와 배 씨가 강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또한 그는 안산 사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이 씨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이 씨의 행동 패턴은 본인한테 친숙한 사람한테만 마음을 연다. 그런 그가 즉흥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공범으로 정할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남 씨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몽타주가 남 씨와 비슷하다 얘기한 것은 공범 관계라면 너 입 다물어라 워닝 사인, 경고형 메시지로 보인다.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아닌 사람을 지목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전문가는 피고인이 공범을 지목한다면 공범의 진술 자체가 직접 증거에 가깝다며 "다른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면 충분히 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 그리고 피해자는 이 씨가 공범의 존재에 대해 고백한다면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방송은 2심에서 이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해하며 절대 공범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한민국 사회에 섞여 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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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에 배치된 장갑차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이라크 영토 안에 비밀 군사 기지를 구축하고, 정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이라크군에 공습까지 감행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미 당국자 등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직전 이라크 서부 사막 지역에 비밀 기지를 건설해 운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지는 이스라엘 공군의 물류 거점이자 특수부대의 전진 기지로 활용됐는데, 이란 공습 과정에서 조종사가 격추될 상황에 대비해 탐색 및 구조(SAR)팀이 상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토에서 약 1천600㎞ 떨어진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면서, 전장과 가까운 이라크 내 기지를 활용해 작전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 4월 이란 이스파한 인근에서 미 전투기가 격추됐을 당시 이스라엘은 이 기지의 구조팀 지원을 미군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다만 미군이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구조하면서 실제 투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군 소식통은 WSJ에 전했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던 이 기지는 3월 초, 우연한 계기로 노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양치기가 헬리콥터 비행 등 수상한 움직임을 당국에 신고하자 이라크군이 장갑차 험비를 타고 현장에 접근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기지를 방어하고자 공습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라크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며 유엔에 항의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단독 작전이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제3국인 이라크 내에 비밀 기지를 운영하고, 현지 군대와 충돌까지 빚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군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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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인 오늘(10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며 나들이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 5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충주 25도, 상주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탓에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홍성이 6.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 전주와 대구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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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권 지원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을 겨냥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10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세 후보의 개소식이 동시에 열리는 부산 북갑에 집결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충청권 첫 방문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상인 국민의힘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지지자들에게 큰 절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범죄자, 범죄 집단이라 부르며 민주당이 공소취소권한을 부여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직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품격과 충절의 고장 충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집결해 박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같은 시각 도보 10분 거리에서 개소식을 여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의식한 세 과시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한 후보는 어제 공식 출마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 : 국민의힘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양측이 한날한시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하며 보수의 집안싸움 양상으로 흐르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굉장히 큰 딜레마를 주고 있다"면서 "북갑 선거 때문에 보수가 다시 분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도 오늘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세 대결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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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부산에서는 '해양수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이 국민들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의 상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 대표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닷새 만에 또 찾았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른바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한 당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8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계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까지 짓밟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지는 못할망정, 상처를 짓이기고 짓밟는 장동혁 대표의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 아니라고 한 장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망발이라며 국민들이 왜 절실한 마음으로 탄핵을 외쳤는지 모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핵심 구호로 내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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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 3명이 숨진 네덜란드 크루즈선 '혼디우스' 호가 현지시간 10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혼디우스' 호는 카나리아 제도의 최대 섬인 테네리페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과 항만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입항은 하지 않은 채 앞바다에 머물며 승객들의 하선과 귀국 절차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20여 개국 국적의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을 하선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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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여해 행진하면서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아의 전승절 81주년 열병식이 진행된 모스크바 붉은 광장.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전승절은 병력들의 행진 정도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행진 사이로 북한군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인공기와 함께 전승절 기념 깃발을 앞세운 북한군의 행진에 북측 고위인사들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래 눈에 띄게 밀착한 북·러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굳건해진 양국 관계는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축전 대독) :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 시켜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와의 대립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그들(서방)은 지원을 약속한 후 러시아와의 대립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연합과의 회담 가능성도 언급하며 중재자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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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유조선 2척 무력화

이란은 현지시간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와중에 유조선이 공격당할 경우 미군 기지에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미국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뚫고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군과 "제한적 교전"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소규모 무력공방을 주고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이 현재까지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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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지하철 확장 계획

'대중교통 불모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65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구간 일부가 개통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CBS뉴스에 따르면 어제 LA 메트로가 D선을 1차 연장하고 라브레아, 페어팩스, 라시에나가 등 3개 역을 신규 개장했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D선 시·종착점인 LA 시내 기차역인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베벌리힐스 라시에네가 지역까지 2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작 세 정거장이 추가된 것이지만, 연장선 착공이 2014년 11월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거의 12년이 걸렸고, 윌셔 대로를 따라 LA 동서를 잇는 지하철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실현되는 데는 무려 65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LA타임스는 '왜 LA에 가장 중요한 지하철을 짓는 데 65년이나 걸렸나'라는 기사를 통해 윌셔대로 지하철 공사를 둘러싼 긴 마찰과 잡음을 전했습니다.

1962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 에드먼드 G. 브라운은 LA 다운타운에서 토양 조사를 위한 첫 삽을 팠습니다.

당초 정책 계획자들은 도심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공사에 단 3년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예산 문제에 부딪혔고, 1985년 페어팩스의 한 대형 매장에서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지역 터널 공사 안전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이 페어팩스 지역에 터널 공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고, D선은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한인타운까지만 연결되는 데 그쳤습니다.

2006년에서야 이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지하철 건설 계획이 재개됐지만 새로운 걸림돌은 수천 년 전 만들어진 화석이었습니다.

빙하기 화석 수천 점이 발굴되고 있는 라브레아 타르 핏 바로 옆에서 공사가 이뤄지면서 61㎝ 길이의 들소 뿔이나 유정이 발견될 때마다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사진=LA 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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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걸프국 대사들과 함께 '호르무즈 결의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입니다.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지난 5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포함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와 군사행동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7일 수정안을 다시 회람했습니다.

수정안은 유엔 헌장 제7장 적용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고자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또 "회원국이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을 포함, 자국 선박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문구도 그대로 남겼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강제 조치 근거 조항은 삭제했지만, 개별 국가의 자위권 관련 문구는 유지해 군사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로이터는 수정안이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에도 바레인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선박의 보호와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결의안도 회원국들의 선박 방어 권리를 언급해 중·러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수정에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 이미 러시아는 수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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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근처 선박들

미군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로 지금까지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현지시간 어제(9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기준으로, 지난 4월 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이란과 휴전한 미국은 같은 달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해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군은 전날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입장을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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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케이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강경 성향의 파르스통신은 현지시간 9일 "해저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 클라우드, 금융망의 중추"라며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이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해저케이블 통과료를 받는 이집트 모델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홍해, 지중해에 깔린 해저케이블은 이집트의 육상구간을 통해 이어지는데 이집트 국영 텔레콤이집트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과료를 받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사용료뿐 아니라 이란 당국이 해저케이블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유지·보수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 또는 독점권을 부여해 서방 빅테크의 활동을 이란의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케이블이 최소 7개가 지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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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현지시간)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신임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신임 총리가 현지시간 9일 취임했습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머저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유권자들이 헝가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화해 없는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고 정의 없는 화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헝가리 의회 외벽에는 12년 만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렸습니다.

EU와 대립해온 친러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 정부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머저르 총리가 이끄는 티서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에 승리했습니다.

199석 중 총 141석을 얻어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133석)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머저르 총리는 EU가 사법 독립성 부재 등을 이유로 동결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EU 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대법관·검찰총장 등 오르반 측 인사의 사퇴도 촉구하며 전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적폐 청산과 반부패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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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축함 'HMS 드래곤'

영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지원을 위해 중동에 배치됩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지시간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해상 보호 임무에 참여할 채비를 갖추고자 영국 해군 구축함 HMS 드래곤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해당 구축함을 이동하기로 한 영국 국방부의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지원 임무가 개시될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HMS 드래곤 구축함의 '사전 배치'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의 일원으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해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려는 신중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중동으로 이동한 이 구축함이 역내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상선들을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전쟁 지원 압박에 거리를 두면서 종전 후 에너지 운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모임을 프랑스와 함께 주도해 왔습니다.

앞서 프랑스도 지난 6일 동지중해에 배치한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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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9일) 오후 7시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동탄 방향 오산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휴게소 진입부에 있는 충격완화대를 들이받은 뒤 뒤집혔는데, 승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피해 등은 없었지만,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30분 가량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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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우가 더그아웃에서 동료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프로야구 타자 주요 통산 기록을 모조리 바꾸는 최형우(삼성 라이온즈)가 최초로 2루타 550개를 쳤습니다.

또 통산 최다 안타를 2천630개로 늘리고 통산 4천500루타에도 2루타를 남기며 세 부문에서 1위를 질주했습니다.

최형우는 오늘(9일)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벌인 2026 신한 SOL KBO리그 방문 경기에 3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4회 좌중간 2루타, 6회 우선상 2루타를 차례로 터뜨렸습니다.

통산 2루타 부문 1위인 최형우는 550개 고지를 밟고 2위인 김현수(kt wiz)를 69개 차로 따돌렸습니다.

최형우와 전병우의 맹타에 힘입어 삼성은 NC를 5대 4로 따돌리고 6연승을 질주하며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부산 원정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3대 1 역전승하고 올해 롯데 상대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KIA는 7회초 1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호령의 벼락 같은 비거리 135ｍ짜리 좌월 홈런으로 1-1 동점을 이뤘습니다.

이어 8회 박재현의 재치 있는 번트 안타와 도루, 김도영의 고의 볼넷으로 엮은 2아웃 1, 3루에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깨끗한 좌전 적시타를 날려 결승타점을 올렸습니다.

전날까지 한국에서 때린 안타 4개가 모두 홈런이었던 아데를린은 이날은 처음으로 단타를 쳤습니다.

9회에는 김호령과 박민의 2루타 2개를 묶어 1점을 보태고 롯데의 백기를 받았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홀로 6타점을 쓸어 담은 7번 타자 최주환의 원맨쇼에도 선두 kt wiz와 연장 11회 6대 6으로 비겨 5연패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최주환은 2회 우월 3점 홈런, 4회 우중월 투런포를 연타석으로 날린 데 이어 5대 6으로 패색이 짙던 연장 10회 1아웃 만루에서 극적인 동점 우전 적시타를 쳤습니다.

그러나 키움은 끝내기 찬스를 허무하게 날린 데 이어 연장 11회 1아웃 1, 3루 기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키움 서건창은 2루수로 출전해 처음으로 연장 11회부터 3루 수비를 봤습니다.

같은 팀 안치홍도 16년 만에 유격수 자리에서 수비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SSG 랜더스를 9대 4로 제압하고 SSG전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일본 독립리그 출신으로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SSG 좌완 히라모토 긴지로는 제구 난조로 고전했습니다.

두산은 3회말 양의지를 대신해 포수 마스크를 쓴 윤준호의 통산 1호 홈런(2점) 등으로 3점을 얹어 승리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7회 SSG 김재환의 투런포가 터졌지만, 두산은 7대 4로 앞선 7회말 정수빈의 2타점 적시타로 승리를 예약했습니다.

긴지로는 3이닝 동안 안타 3개, 볼넷 6개로 6점을 주고 쓴맛을 봤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에서 전날 5시간 5분 혈투에서 패한 아쉬움을 맹타로 극복하고 LG 트윈스를 11대 3으로 대파했습니다.

홈런 2방 포함 안타 14개를 몰아쳤습니다.

타이완 출신 한화 왼손 투수 왕옌청은 안타 7개와 볼넷 3개를 허용하고도 6.1이닝을 3실점으로 버텨 시즌 3승(2패)째를 수확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통증 탓에 23일 만에 마운드에 선 LG 선발 요니 치리노스는 3.2이닝 동안 홈런 1개와 안타 3개, 볼넷 3개를 주고 4실점 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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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 갈등이 유럽연합(EU)의 대미 무역협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메르츠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EU의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이번 주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미국의 건국 및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EU가 기존에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시한을 2개월가량 늦추면서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입니다.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5천명 이상 철수시키겠다는 위협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시한인 7월 4일 이전에 EU가 무역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EU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원칙적으로 미국-EU 무역협정과 무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내면에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적 감정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무역합의 각론을 둘러싼 EU 내부의 불협화음도 EU로서는 고민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측은 EU가 7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동시에 6천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괄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부과했던 품목별 관세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3월에야 미국과의 무역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아직 회원국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양측의 협정이 최종 발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U 협상단은 오는 19일 다시 모여 쟁점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6월 중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U 당국자들은 7월 4일 전까지 메르츠 총리와 EU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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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피해 연안

미국과의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을 통한 무역로가 막히면서 카스피해가 이란의 새로운 물자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란 북쪽에 있는 내륙해로 이란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NYT는 이 바닷길이 서방의 제재에 전쟁까지 겹친 이란과 러시아의 무역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그간 이란에 물자를 공급해오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미군의 봉쇄로 막히자 대체 항로로 카스피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선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드론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달 넘게 이어진 미국과의 전투에도 이란이 무기고를 재건하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카스피해 일대의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카스피해 연안의 4개 항구를 24시간 가동해 밀과 옥수수, 사료, 해바라기유 등 필수 식료품도 수입 중입니다.

러시아 해운산업을 추적하는 포트뉴스 미디어그룹의 분석 책임자 비탈리 체르노프는 흑해를 통해 매년 이란으로 운송되던 러시아산 밀 200만 톤이 이제는 카스피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오랜 기간 카스피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카스피해를 포함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무역 경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란이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에 탄약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피해를 통한 무역 규모는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이 대부분 위성 추적 장치를 끈 채 움직이는 데다 페르시아만과 달리 인접한 5개국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륙해의 특성상 미군이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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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차

오늘(9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신흥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약 2시간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돼지 약 3000마리가 폐사했고, 전체 3천여㎡ 규모의 돈사 9개동 가운데 2개동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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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러시아는 현지시간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마친 뒤 더 이상의 휴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3일간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승절 휴전을 중재하면서 언급한 휴전 연장에 대한 기대감에 선을 그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요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11일 3일간 휴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종전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번 휴전이 매우 길고 치명적이며 치열하게 싸운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전승절 연휴인 8∼9일 휴전을 선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통보하면서 전승절의 안전한 개최만을 노린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도 일방적으로 6일 0시부터 휴전을 선언했고 양측은 서로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이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평화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복잡한 세부 사항들이 얽혀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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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9일) 오후 5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의 선착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민가와는 떨어져 있는 곳이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과 해경, 군 등 11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가 소방 추산 약 50여 톤으로, 연소물이 많아 진화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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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국기

바레인 내무부는 현지시간 9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조직을 적발하고 핵심 가담자 41명을 검거했다고 국영 통신 BNA를 통해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이 조직은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신정주의 사상과 연루돼 간첩 활동을 했고 이란의 노골적인 침략에 동조했다"며 "이 조직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레인을 통치하는 왕실은 이슬람 수니파지만 국민은 시아파가 다수여서 종파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대중은 대체로 이란에 호의적이며 바레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권은 시아파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파적 구성 때문에 바레인 정부는 이란의 '간섭'을 사회·안보 불안 요소로 보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며칠간 미국과 이란의 국지적 군사 충돌,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이란발 공격 재개로 휴전이 위태해지자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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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9일) 오후 4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6층 규모 건물의 2층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3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직원과 손님 등 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식당 내 주방 일부가 불타고 같은 건물 5층과 6층의 사무실 일부가 소실돼 소방당국 추산 약 1천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화로에서 불이 난 뒤 연통으로 옮겨붙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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