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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 상원의원 민주 후보도 '진보 성향'…위스콘신은 초박빙

minpyo@sbs.co.kr (김민표) — Wed, 12 Aug 2026 13:55:00 +0900

▲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할 민주당 후보로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정해졌습니다.

AP·로이터 통신은 플래너건 부지사가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성향인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의원을 꺾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경선은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의 노선 투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플래너건 부지사의 경선 승리로 지난 4일 미시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경선에서 진보 성향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중도 후보를 이긴 데 이어 진보 진영이 2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미네소타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선 에이미 클로부차 연방 상원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출마가 미 정가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당내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입니다.

중도 성향인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과 막판까지도 접전 중입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앞선 홍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으나, 현재까지의 개표 양상은 1%포인트(p) 이내의 초접전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후보는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과 본선에서 맞붙습니다.

위스콘신은 2016년, 2020년, 2024년 대선 모두 1%P 이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대표적 경합주입니다.

티파니 의원의 주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위스콘신 제7선거구에선 마이클 알폰소가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의 사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연방 하원의원 제2선거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쇼마리 피겨스 의원(민주)과 레트 마르케스 주 하원의원(공화)이 각각 후보로 선출돼 11월 중간선거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 대통령,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첫 만남…"어서 오십시오"

yeah@sbs.co.kr (박예린) — Wed, 12 Aug 2026 13:52: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별리그 1위' U-17 여자배구, 16강 상대는 필리핀

ghp@sbs.co.kr (편광현) — Wed, 12 Aug 2026 13:51:00 +0900

▲ 17세 이하 여자배구 대표팀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6 국제배구연맹(FIVB) U-1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13일) 오전 9시 B조 4위인 필리핀과 16강전을 치릅니다.

중·고교 선수들로 구성된 U-17 대표팀은 오늘(12일, 한국 시간)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5차전에서 알제리를 세트 점수 3-0(25-10 25-17 25-18)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은 푸에르토리코, 타이완,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알제리까지 차례로 꺾고 5승 무패 승점 15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세트 시작 후 알제리의 불안한 수비를 틈타 8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크게 앞서갔습니다.

1세트를 25-10으로 잡은 한국은 2세트에서 주포 손서연(선명여고)에게 휴식을 주는 등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은 2세트에서 8-9로 뒤지다가 5연속 득점하며 경기를 뒤집었고, 이후 리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세트에서는 15-15에서 장수인(경남여고)의 블로킹과 상대 공격 범실, 문티아라(경남여고)의 오픈 공격 등으로 4연속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3세트를 모두 뛴 장수인은 13득점을 기록했고, 어민서(한봄고)는 12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손서연은 1세트에서만 6점을 올렸습니다.

손서연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97점을 올려 전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진=국제배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연장전 선수 교체 막았다"…강원, 아시아축구연맹에 항의

ghp@sbs.co.kr (편광현) — Wed, 12 Aug 2026 13:49:00 +0900

▲ 강원FC 선수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본선행을 사실상 막아버린 중동 심판진에 대해 공식 항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원은 ACLE 예선 경기에서 교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1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 감바 오사카(일본)의 2026-2027 ACLE 예선 경기 연장 전반에 벌어졌습니다.

90분 동안 0-0의 팽팽한 승부를 펼친 강원의 정경호 감독은 연장전 시작 전 선수 2명을 동시에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강원은 정규 시간 3차례에 걸쳐 선수 3명을 교체했고, 연장전 돌입으로 양 팀에 선수 교체 기회가 1차례씩 더 주어졌습니다.

전·후반 90분에 선수를 5명 바꿀 수 있지만 3명만 교체한 강원은 남은 교체 카드 2장과 연장에 들어가면서 생긴 교체 카드 1장 등 연장에서 3명의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대기심은 연장전에는 1회의 기회에 선수 1명만 교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강원의 '2명 교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기심이 주심과 소통한 뒤에도 강원의 선수 교체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기심은 구단 측에 심판 평가관과 경기 감독관으로부터 규정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심판 평가관은 경기를 보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못된 규정 해석에 AFC 측 관계자들의 소통 문제가 더해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강원의 선수 교체는 연장 전반 15분에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점해 승부의 추가 기운 뒤였습니다.

강원은 연장 전반 13분 나와타 가쿠에게 실점해 결국 0-1로 졌습니다.

실점 과정을 들여다보면 강원이 느낄 아쉬움은 더 커집니다.

야마시타 료야가 올린 크로스를 나와타가 골문 왼쪽으로 달려들며 왼발로 슈팅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교체 대상이었지만 그라운드에 남아 뛰던 오른쪽 풀백 강준혁이 나와타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연장전 시작 시점에 정상적으로 강원의 교체가 이뤄졌다면, 90분 이상을 뛰느라 지친 강준혁 대신 김도현이 오른쪽 수비를 보고 있었을 텁니다.

제때 사용되지 못한 교체 카드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입니다.

강원은 이번 패배로 아시아 클럽대항전의 최고 무대인 ACLE에서 경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부 격인 챔피언스리그2(ACL2)로 내려갔습니다.

강원의 항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경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 경기 주·부심은 카타르, 대기심은 요르단 출신이고, 심판 평가관은 우즈베키스탄인, 경기 감독관은 중국인입니다.

강원의 항의 절차와 별개로, 경기의 '로컬 제너럴 코디네이터'를 맡은 프로연맹 직원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AFC에 보고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 "공공부문 구축 AI 데이터, 저품질에 관리 부실"

khy@sbs.co.kr (김혜영) — Wed, 12 Aug 2026 13:47:00 +0900

▲ 감사원 청사

공공부문이 구축한 일부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품질이 낮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08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허브에 공개 중이고, 26개 개별 기관(식약처·서울시·도로공사 등)도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가 중복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야생동물·생활폐기물·콘크리트 균열·계란 등 이미지 데이터 4종은 과기부가 73억여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알약·구강·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데이터 3종은 2021∼2023년 과기부가 233억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같은 연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별도 구축했습니다.

또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의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AI 학습에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데이터가 구축되는 등 품질 저하도 우려됐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실적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9개는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납품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와 동서발전은 제3자 품질검증은 물론 사업 수행기관의 자가 점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가 작년 구축한 '도로주행 CCTV 학습데이터 세트'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어노테이션(annotation·데이터 라벨링) 정보에 차량별 위치 정보가 누락됐고, 2020년 서울시가 구축한 '대형폐기물 학습데이터'는 2천303장 중 538장의 파일명과 이미지가 달라 오류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과기부 위탁을 받아 데이터 구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학습용 데이터 납품 업체들의 폐업을 사유로 데이터 오류 민원을 방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기관들은 AI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면서도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기업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어 AI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의 양과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다각도 검토"

sunghoon@sbs.co.kr (이성훈) — Wed, 12 Aug 2026 13:45:00 +0900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4%대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삼전닉스 7%↑

sunghoon@sbs.co.kr (이성훈) — Wed, 12 Aug 2026 13:38:00 +0900

▲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1시 57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0.68포인트(5.13%) 상승한 1,037.76이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 중입니다.

오후 12시 5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넘게 상승하며 25만 8천 원, 153만 2천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294.43포인트(4.64%) 오른 6,639.96, 코스닥은 상승 전환해 1.47포인트(0.17%) 오른 859.31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 '내란 가담'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불구속 기소

yongil@sbs.co.kr (신용일) — Wed, 12 Aug 2026 13:34:00 +0900

▲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반란죄' 수사 매달렸지만 결국…'판례'도 '전임팀'도 아니라는데 왜?

wook@sbs.co.kr (김지욱) — Wed, 12 Aug 2026 13:31:00 +0900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 영상 시청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이중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수사는 처음부터 의문 부호가 붙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인 5·17 군사 반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 통수 체계를 이탈하거나 반항한 행위'만을 반란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군인들의 정치인 체포와 광주 시위 진압 등에 대해선 대통령 등 지휘 계통을 통한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 역시 반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위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선 배경엔 성과 욕심이 있었단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될 경우 100% 사형이 선고됩니다.

내란특검팀과 차별화하는 성과를 내려 약 3개월간 반란죄 수사에 몰두했지만, 결국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트럼프 호텔 층수까지 꿰뚫은 이란…초유의 '미끼 작전' 배경에 '경악'

compass@sbs.co.kr (김민정) — Wed, 12 Aug 2026 13:30:00 +0900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포착…

▶ 영상 시청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포착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밀리에 다른 군용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이례적인 '미끼 작전'까지 벌였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8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복수의 위협 정보를 포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지대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이 파악됐습니다.

이란 측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묵고 있던 호텔은 물론 정확한 층수까지 알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을 가진 사람이 목격됐다는 정보까지 포착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 정보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튀르키예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튀르키예에서 영국까지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올리고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기체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동은 달랐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케이터링 트럭의 화물 적재함을 이용해 이동한 뒤, 미 공군의 VIP 수송기인 C-32A 군용기로 갈아타고 앙카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구형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것처럼 별도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에도 작전은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탄 군용기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구형 에어포스원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이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치 처음부터 이 항공기를 타고 함께 영국으로 이동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비밀 작전이 있었고, 그 배경엔 이란의 구체적인 암살 위협 첩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 경찰 수사…학교 담당자 대상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2 Aug 2026 13:21:00 +0900

▲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 서귀포경찰서가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초등학교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초등학생 A양의 학부모는 지난 6월 해당 초등학교의 2025년 당시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이 사건 경위와 학교 측의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2025년 11월 28일 점심시간에 당시 5학년 초등학생 A양이 투신을 시도하려다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A양 측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투신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 등에는 이 일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 앱으로 15억 뜯은 리딩 사기단…AI 가짜 골드바로 검거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2 Aug 2026 13:15:00 +0900

▲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검거 영상 캡처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자금관리책 A(중국 국적)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 접속을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현혹했습니다.

가짜 앱 화면상에도 입금·수익 내역을 조작해 마치 정상 투자가 진행돼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며 실물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주부·직장인 등 피해자 5명이 빼앗긴 금액은 개인별 최소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할 뿐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거책 중에는 건당 50만∼80만 원의 수당에 혹해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뛰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검거 과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체포된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에게 전송해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김 모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해외 기반 총책과 자금 운반책을 특정해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링크를 보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만취 승객 대로변에 버려둔 택시운전사…징역형 구형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2 Aug 2026 13:28:00 +0900

▲ 자료화면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고,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호르무즈·홍해에 미사일…미국·이란 협상 '불씨 꺼지나' 위태

minpyo@sbs.co.kr (김민표) — Wed, 12 Aug 2026 13:10:00 +0900

▲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재발하면서 중동의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양국은 주변국이 중재하는 대화의 여지를 형식적으로 남겨두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종전 협상의 불씨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헬기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각각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격에서 파나마 선적 선박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하려 했다며 미 해군 MH-60 헬리콥터가 공대지 정밀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 2발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오만만으로 진입하던 중 파키스탄 연안에서 공격받았으며, 선원 1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호르무즈 대체 항로인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후티가 이집트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멘 정부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를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선원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상선 공격에 따른 첫 인명 피해입니다.

반미, 반이스라엘을 표방하며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 일원인 후티는 지난달 20일 홍해에서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후티는 그 뒤로 선박을 공격해 홍해를 위험한 무역로로 만들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앞세운 이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양대 원유 길목인 홍해까지 전운이 드리우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8.91달러로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0달러로 전장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중재국에서는 일단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진전을 시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양국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면서 "최근 2~3일간 나타난 신호들은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SNN 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이날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다시 테이블에 앉을 돌파구는커녕 중재국을 통해 도출되는 접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의 해제, 동결자산 해제, 대리세력 공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미국을 사실상 패전국으로 간주하는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짐짓 장기전을 작심한 태도를 과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은 대외적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싸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간 협상과 위협 사이를 오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대이란 전략으로 경제 압박과 군사 타격을 양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들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제 제재를 위협하면서도 또 다른 선택지로 "그들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거론하며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강경파 목소리를 키우며 맞불을 지폈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 초강경파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수장에 오른 모흐센 레자이는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대사 면담에서 "미국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원"이라며 "이란에 불법적인 전쟁을 강요해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반환을 압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 뉴욕주 이어 시카고시,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추진

2bwithu@sbs.co.kr (곽상은) — Wed, 12 Aug 2026 13:08:00 +0900

▲ 브랜던 존슨 시카고시 시장

미국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가 일시적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즉 건설 중단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지시간 11일 성명을 내고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이 데이터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모라토리엄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과 성향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시의회가 모라토리엄을 검토해 승인하면 시의회와 협력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과 기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는 입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존슨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사회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시카고에 39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에 1년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쏟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소음,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등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지사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끔찍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1천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15개 주의회가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은 미국 중간선거의 중대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제동에 '2억 달러' 메타-마누스 인수 결국 백지화

2bwithu@sbs.co.kr (곽상은) — Wed, 12 Aug 2026 13:03:00 +0900

▲ 마누스, 독립회사로 복귀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가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한 뒤 성사된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나서 거래 철회를 명령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마누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누스가 조만간 독립 회사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누스 측은 "이는 메타와 분리 과정의 일부"라면서 "세계 일부 지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생성된 데이터 일부가 삭제될 예정"이라면서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백업을 당부했습니다.

마누스 측이 사실상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인수 거래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 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습니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해 12월 마누스를 전격 인수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메타 측은 "마누스가 메타에 합류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선도적인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우리 제품 전반에서 기업들을 위한 기회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타의 마누스 인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의 탈(脫)중국 흐름을 보다 강하게 억제하려는 가운데 이뤄져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 마누스의 샤오훙 최고경영자(CEO)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CSO)가 베이징으로 소환됐다가 출국이 금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거래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지난 4월 27일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완료된 거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메타 측은 당시 마누스를 인수한 것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인수 철회 명령이 내려진 지 넉 달이 채 안 돼 거래가 백지화됐습니다.

메타가 마누스 인수를 발표한 뒤 약 8개월 만입니다.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던 사안에서 결국 미국의 메타가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거래 무산이 중국의 기술 통제가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AI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메타의 입지 강화 움직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메타의 마크 저버커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발표한 장문의 에세이를 통해 폐쇄형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현재의 발전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초인공지능을 중앙집중화하기보다 널리 배포해 모든 사람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마누스의 이전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20억 달러로 평가해 다시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논의 중인 투자자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텐센트홀딩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마누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공원에 흉기 든 남성"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결국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2 Aug 2026 12:54:00 +0900

▲ 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 씨를 보고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특정 후 추적에 나서 갈마동 소재 거주지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 중인 A 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한편,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특히 A 씨가 플라스틱 재질인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이용한 진압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현관문도 강제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입, 신고 3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시 11분 A 씨를 제압하고 검거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공원에서 들고 다닌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습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가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미끼 도박사이트로 수백억…컴퓨터공학박사가 사이트 총괄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2 Aug 2026 12:48:00 +0900

▲ 브리핑하는 서울경찰청 이숙영 사이버수사3대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 10여 개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를 총괄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와 B(36)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사이트 설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와 다른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것으로,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 이익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박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입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천여 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 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 5천359만여 회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 역할을 보면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B 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습니다.

B 씨는 가상 서버를 이용하고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총책 C(54) 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 씨를 비롯해 중간 관리자급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조직에 참여했고 인사팀, 음란물사이트팀, 도박사이트팀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2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 수사 관서로 지정했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 등과 국제 공조해 피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지정된 뒤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지난 2일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뒤 지난 3일 국내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중 10개를 접속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했고 나머지도 조치 중입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 씨와 관리책 D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입니다.

이밖에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 개발팀, 운영팀 가담자 등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서 염소가스 누출 신고…한때 200여 명 대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2 Aug 2026 12:48:00 +0900

오늘(12일) 오전 8시 23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2층 클린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염소가스가 누출돼 알림벨이 울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입을 통제한 뒤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때 내부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이 유관 기관과 유해 가스 누출량을 측정하며 현장을 살핀 결과 누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3시간 여 만인 오전 11시 30분 해당 시설에 대한 통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염소가스는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경찰은 경보 기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여 원 배상"

dk@sbs.co.kr (김덕현) — Wed, 12 Aug 2026 12:48:00 +0900

▲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것으로, '유령 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사고는배당 직원들의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무단점유 변상금 421억 원 내야"…철도공단 승소

dk@sbs.co.kr (김덕현) — Wed, 12 Aug 2026 12:45:00 +0900

▲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으로,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 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 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 사용 갱신 요청을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 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 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 종합특검 판단 정면 반박…"대법 판례 따라 12/4 내란 종료"

dk@sbs.co.kr (김덕현) — Wed, 12 Aug 2026 12:45:00 +0900

▲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서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규정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판단의 근거로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전후로 계엄 해제 때까지 이뤄진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조치 등 일련의 행위를 단일한 내란 행위로 보고,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춰 12·3 비상계엄 역시 계엄 해제가 공표된 시점에 내란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란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돼 국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의 해제를 공표한 때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하게 됐다"며 "따라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일련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판단은 어제(11일)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리 해석과 정면 배치됩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3 내란이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 돼서야 종료됐다고 종합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더 이상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된 때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도 내란특검팀의 기존 수사·처분과 어긋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의 시작점이 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이러한 행보 속에, 국회는 앞서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스마트폰 얼굴 인식 강제해제 수사 도입…"지나치다" 우려도

minpyo@sbs.co.kr (김민표) — Wed, 12 Aug 2026 12:45:00 +0900

▲ 일본 경찰청(좌)과 도쿄 경시청(우)

일본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게 눈동자 등 얼굴을 스마트폰에 강제로 인식시켜 잠금 해제하는 수사를 도입했습니다.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새로운 증거인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신체 정보를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게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영장'으로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집단인 '내추럴' 관계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해 신체검사 영장을 사용했습니다.

영장에는 '잠금 해제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거리에 대고 약 1초간 정지시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추럴이 개발한 앱은 서로 주고받은 정보를 원격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를 재빠르게 막고 스마트폰에 담긴 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사용했습니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주로 마약 사건에서 주사 흔적을 찾거나 폭행 사건 등에서 용의자의 상처를 조사하기 위해 발급됐지만, 이 영장을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사용한 사례는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수사 방식이 경찰 전체에 퍼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간부는 아사히에 "법원이 조직성이 높아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건에 한해 이런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얼굴 인식에 신중한 것은 용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생체인증을 시키는 것이 과도한 수사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입니다.

미도리 다이스케 히토쓰바시대(법학부) 교수는 "영장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순 없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유형의 힘 행사 범위를 넘어설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법당국이 강제로 생체인증을 해서 스마트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용의자가 생체인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로 얼굴 인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접촉이 발생하며 과잉 공권력 집행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사이 지방의 한 경찰관은 "영장에서 얼굴 인증이 인정돼도 용의자가 눈꺼풀을 감았다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무리하게 눈을 뜨게 하는 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