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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 정치권에서 내각 각료들의 부적절한 언동과 망언으로 인한 '설화(舌禍) 퇴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지역 예산 감축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취임 28일 만인 전날 경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최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깎았다"는 발언과 선거 운동원 불법 보수 지급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야권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야나 농상의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하며 "임명 책임을 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동과 망언이 중도 사퇴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에토 다쿠 당시 농림수산상이 자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쌀은 사본 적이 없다. 지원자들이 많이 주셔서 팔 정도로 많다"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경질됐습니다.

당시 쌀값 고공행진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주무 부처 수장이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노무라 데쓰로 당시 농림수산상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양 방류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해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다음 달 개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한 물에 대해 해당 지역과 농수산물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수'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이 "법무상은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고, 점심 뉴스 메인을 장식할 때나 겨우 주목받는 수수한 직책"이라고 발언해 사형 집행이라는 엄중한 직무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경질됐습니다.

2019년 4월에도 사쿠라다 요시타카 당시 올림픽담당상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 복구보다 특정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재해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카하시 의원"이라고 언급했다가 파문이 확산하자 경질된 바 있습니다.

다카하시는 동일본 대지진 주요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이와테현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다카하시 히나코 전 자민당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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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85)가 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를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라이는 AFP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벨상 수상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의 ICC 제재가 발표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이 돌아가지 않은 데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4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난 필라이는 2003∼2008년에 ICC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필라이는 "법무 참모들을 불러서 국제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라"면서 "독립적인 국제재판소에 간섭하는 그의 행위를 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지 참모들이 그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당일인 9일 ICC의 은행 거래와 정보기술(IT) 시스템 사용 등 일상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 재판관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격분해 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필라이는 이에 대해 "선택적이며, 이중잣대이고, 잘못된 일"이라며 전임 미국 행정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 체포영장은 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ICC 제재 조치는 6개월 뒤 발효됩니다.

로프 예턴 네덜란드 총리는 조치 발효 전까지 기간에 미국과 대화해 'ICC 개혁'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필라이는 'ICC 개혁'이라는 말은 "완곡어법"이라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중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 집단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다른 집단은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그것은 매우 나쁘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이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도 반박했습니다.

그가 작년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동예루살렘 포함 팔레스타인 피점령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 국제조사위원회'(COI OPTEJI)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년 9월에 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결의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필라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나치 선전가 요제프 괴벨스(1897-1945)가 "지옥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라이는 "매우 상처를 주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괴벨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다. 유대인뿐 아니라 나 같은 유색인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라이는 '네타냐후가 언젠가 ICC 피고인석에 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평생 사람들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봐 왔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라이는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며 "여성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상 관행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필라이는 노벨상 상금 1천200만 스웨덴 크로나(16억 1천만 원)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고국인 남아공에 투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다. 남아공도 고통받고 있다. 그곳에서는 기금을 모으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콰줄루나탈대(UKZN)가 내 이름을 딴 조직을 설립했다. 그래서 그곳과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나는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교육의 가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라이는 남아공 소재 UKZN의 전신인 나탈대 출신입니다.

UKZN 법대 산하에는 인권, 사회정의, 정책연구 등 분야를 담당하는 '나비 필라이 연구그룹'이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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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훌 파텔 시냅틱스 최고경영자(CEO·왼쪽)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리서치@' 행사에서 AI 개발용 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구글의 첨단 연구조직인 '구글 리서치'가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차세대 '에지 인공지능'(Edge AI)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구글 리서치는 현지시간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개최한 연례 '리서치@'(Research@) 행사에서 반도체 기업 시냅틱스와 함께 개발한 '아스트라' 계열의 저전력 AI칩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에지 AI용으로 개발된 이 칩에는 구글이 지난해 첫선을 보인 AI 연산장치 '코랄 신경망처리장치(NPU)'의 후속 버전인 'M2'가 적용됐습니다.

에지 AI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 손목시계나 안경 등 착용형 스마트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데이터 송수신 등 응답에 드는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 유출 우려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작은 기기에서 돌아가야 하고 착용형 기기에도 주로 장착되는 만큼 전력 효율이 높아야 하고 발열도 적어야 합니다.

아비나탄 하시딤 구글리서치 부사장은 "작금의 에지 칩은 느리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상시 작동하는(ambient) AI 경험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코랄 NPU M2 버전은 에너지를 기존 제품보다 40% 적게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칩은 착용형 기기에서 음성, 영상, 동작, 맥락 감지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훌 파텔 시냅틱스 최고경영자(CEO)는 "이 칩은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구글 기기에도 탑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기에 적용되는지, 출시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냅틱스는 오는 20일 열리는 자사 행사에서 이 칩의 세부 사양을 공개하고 구동 시연도 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번 칩의 개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용 텐서처리장치(TPU) 칩에 이어 에지 AI 칩 영역에서도 생태계를 확장하며 기기내장형(온디바이스) AI 시장 주도권을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구글 리서치는 이날 행사에서 지구 환경과 공공보건 예측을 위한 '구글 어스 AI', 기술 문서의 논리성과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딥 리뷰',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 '타임스FM' 등 연구 성과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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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출석 시간이 역대 총리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성 총리로서 화장·가사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정된 성 관념을 또다시 내세웠습니다.

오늘(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리의 국회 출석 시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차분히 앉아 전략적으로 고민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여성인 점을 시간이 모자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화장, 목욕, 식사 준비와 뒷정리 등을 예로 들며 "남성 총리보다 3∼4시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서류를 밤늦게까지 읽고 검토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총리들과 비교해 국회 출석 시간이 짧고 국회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의제로 국회 개혁안 논의를 추진하며 총리의 국회 출석 시간을 줄이려고 시도 중인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시간이 없는 이유로 고정된 남녀 성역할을 강조한 셈입니다.

그는 비슷한 언행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평일 귀가 후 빨래와 설거지, 청소에 쫓기고, 귀중한 휴일에 대량의 다리미질과 바느질을 했다"며 총리 일과 가사를 양립하느라 수면 시간이 평소 0∼3시간에 그친다고 적어 성평등 의식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도 쏟아진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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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논란을 일으킨 미국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 사례 재발을 막고자 규정 개정에 나섭니다.

ESPN과 BBC 등에 따르면 FIFA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예정된 평의회 회의에서 퇴장에 따른 출전 정지 징계의 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징계 규정 개정을 안건에 올렸습니다.

경기 중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의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유예되는 보기 드문 상황은 7월 북중미 월드컵 중 일어났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미국 공격수 발로건이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파울로 퇴장당해 받은 1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이례적으로 12개월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징계 재검토를 요청한 일이 있었던 거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징계 유예에 따라 발로건은 이후 벨기에와의 16강전에 실제 출전했고, 이 경기에서 미국은 4대 1로 패하며 그대로 대회를 마쳤으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FIFA는 이번 평의회에서 징계의 유예가 불가능한 사례에 퇴장으로 인한 1경기 자동 출전 정지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SPN은 "규정 개정만으로는 발로건 사건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인판티노 회장에게 보냈던 데비 휴잇 잉글랜드축구협회(FA) 회장을 비롯해 징계 유예 경위 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FIFA 평의회는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등 FIFA 주요 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민간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축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주목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철회된 인판티노 회장의 계획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FIFA가 적립금으로 회원국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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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후 사진

미국 우주군이 적 인공위성의 통신을 교란하는 전자기전 무기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진행한 군사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전자기전 임무를 담당하는 미 우주군 '미션 델타3' 부대의 앤절로 퍼낸데즈 대령은 현지시간 14일 공개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 작전 현장에서 전자기전 시스템과 다른 장비들을 사용해 왔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우주군은 WSJ 취재진에게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 기지에 있는 부대와 주요 장비의 모습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이 부대 소속 조슈아 로맥스 중사는 자기 팀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하던 미군 부대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 위성을 교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 교란에 쓰이는 대표적인 미군 무기는 '메도랜즈'로 취재진에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이 무기는 정찰, 통신, 항법을 담당하는 적의 인공위성을 교란해 상대의 작전을 방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목표물이 된 인공위성에 고주파 신호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과부하를 일으켜 지상 기지국과의 통신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메도랜즈가 공격용이라면 '바운티 헌터'는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무기입니다.

이 장비는 미국 위성을 방해하거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신호를 정확히 탐지해냅니다.

미 우주군 전투사령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이처럼 전자기전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레고리 가그넌 중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요소는 전쟁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우리가 전자기 영역을 장악할 수 있다면, 우리 시스템과 위성, 함정, 항공기 등을 모두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적의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면서 "미군이 가진 우위를 빼앗기 위해 적들은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 교란은 지난 2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인 '장대한 분노' 작전에도 적극 이용됐습니다.

로맥스 중사는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72시간 이내에 장비를 챙겨 중동으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비 포장, 점검, 항공기 탑재, 그리고 출발까지 7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96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로맥스 중사와 부대 소속인 소피아 팔록 대위 역시 다른 전자전 시스템을 운용하며 이란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시하고, 이를 기록하며, 그 정보를 작전 지휘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낸데즈 대령은 "올해는 우리 대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한 매우 치열한 한 해였다"며 "우리 대원들은 전방으로 전개돼 작전을 수행했고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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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WON뱅킹홀에서 열린 2026-2027 KCC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서울 SK 안영준, 에디 다니엘과 전희철 감독이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 SK가 18일 고양 소노와의 홈경기로 2026-2027 KCC 프로농구 정규시즌을 뒤늦게 시작합니다.

2026-2027 프로농구는 지난 3일 개막해 15일 현재 팀당 3∼5경기씩을 치렀지만, SK는 단 한 경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SK는 당초 6월 국제농구연맹(FIBA)이 주관하는 BCL 아시아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이 대회는 10월 중순으로 연기됐고 SK의 국내 프로농구 시즌 일정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더욱이 이 대회는 결국 취소돼 SK는 시즌 초반부터 일정이 꼬였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타이완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SK는 지난 시즌과는 다른 형태의 트랜지션을 갈고닦았습니다.

팀의 속공을 책임지던 김선형이 2025-2026시즌을 앞두고 수원 KT로 이적한 뒤 전희철 SK 감독은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과감하게 슛을 던지는 농구를 보여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토종 선수나 다름없는 외국인 선수 자밀 워니와 수비와 리바운드가 강한 아이재아 힉스가 조합을 이루고, 안영준, 오재현, 김낙현 등 국내 선수들의 전력이 탄탄합니다.

시즌 첫 경기 상대인 소노는 요즘 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개막전 승리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했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이정현이 컨디션 난조에 빠졌고, 외국인 선수 스카티 제임스도 아직 팀 플레이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K는 홈 코트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소노와의 첫 경기를 치른 다음에도 20일 안양 정관장, 24일 창원 LG, 25일 KT, 27일 부산 KCC 전까지 모두 홈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전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SK로서는 시즌 초반 5경기 연속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승수를 쌓을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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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전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천시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전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미리 구비한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그에게 실제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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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을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탁과 처남의 '대장동 사건 변호' 경력을 연관 짓는 시선에 대해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이나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영사는 임 실장의 부인으로, 동생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영사를 두고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복지부를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간에 내부 알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질문에도 성 수석은 "그런 루머와 실체적 진실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비공식적이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라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하면서 정쟁으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흠결이나 결격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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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으로부터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6차 한미재계회 총회 결과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구체적 프로젝트가 발표된 대미 투자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통상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미한재계회의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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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6건 가운데 1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1천217건으로, 2022년 한 해 538건의 2.3배에 달했고,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도 넘어섰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모두 4천511건입니다.

이 가운데 처리가 끝난 4천3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 17.2%에 불과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쟁 유형은 주택과 상가 모두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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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현대자동차가 인도 푸네 신공장 준공식을 열고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푸네 공장은 첸나이 1, 2공장에 이은 현대차의 인도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소형 SUV '올 뉴 베뉴'를 생산해 왔으며, 현재 연간 생산능력은 17만 대입니다.

현대차는 이를 2028년 25만 대, 2030년에는 32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푸네 공장을 포함하면 현대차는 인도에서 연간 100만 대에 가까운 생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아 인도공장까지 합친 현대차그룹의 현재 생산능력은 연간 142만 5천 대입니다.

푸네 공장의 1단계 확장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는 연 150만 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미래 기술과 현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32년까지 인도에 약 20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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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어제(14일) 미국 해군의 무인정찰기가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어제 약 9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와 동해 상공을 반복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우리 시간 어제 새벽 2시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했습니다.

이후 새벽 4시쯤 남해 해상에 도착한 뒤 서해를 따라 북상했고, 새벽 5시쯤엔 경기도 안산 일대를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뒤엔 중부 내륙과 동해 상공을 오가며 약 10차례 왕복 비행한 뒤 오후 1시쯤 한반도를 벗어났습니다.

트라이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넓은 해역과 연안 지역을 장시간 감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트라이튼은 지난 7월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통신과 레이더 신호 등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ARES)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미군 정찰자산의 비행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맞물려 포착되는 양상이 최근 몇 차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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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 201명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출 경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는 배달대행 협력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추정됩니다.

오늘(15일) 국내 배달대행 A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서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 20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 폴더가 로그인 화면 없이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라이더 아이디와 이름 조합 기준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배달 실적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서비스와 달리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폴더는 별도의 로그인 화면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별도 해킹 도구나 전문 지식 없이 웹 주소에 특정 경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운영 업체의 접근 통제 관리가 미흡했거나 최근 확산하는 생성형 AI 기반 개발 과정에서 보안 설정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이트 운영 주체로 추정되는 A업체는 국내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아 라이더 모집과 배차, 정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배달대행 협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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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14일)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험발사는 "수중 전투 체계들의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능력을 숙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전쟁억제수단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바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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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4만 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선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 가능한 입법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서울시와 국민의힘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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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 앰블런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신호를 위반한 시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4일) 아침 7시 23분쯤 김포시 북변동 모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한국계 중국인 A 씨가 시외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출근 중이었던 A 씨는 보행자 신호로 바뀐 직후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20대 B 씨가 출근길 운행을 서두르려다 무리하게 주행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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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5일) 오전 9시 7분 코스피 시장에서, 9시 12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각각 5분간 정지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13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발동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5.7%, 코스닥은 6.2%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 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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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지난 1월 반쪽 아킬레스건 불송치 사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체 조직 수입 업체들이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납품하고 건보공단에는 마치 완전체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수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기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식약처가 아킬레스건은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별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 없이 수입한 업체들의 행위가 인체조직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식약처의 이 입장 한 줄 때문에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면서 이 건보공단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도 건보공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단은 항소했다고 저희 SBS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즉 한쪽이나 반쪽이나 마찬가지라는 1심의 판단과 다르게 2심은 두 개가 분명 다른 별개의 재료로 봤습니다.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그 근거로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별도로 보험 등재된 사례가 있고 심평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코드와 상한 금액을 부여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하고 싶었다면 별도로 복지부에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또 코드도 부여받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완전체의 코드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온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면서 마치 완전체를 수입한 것처럼 완전체의 코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요양급여 편취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민사소송에서 편취라고 다뤄진 표현들은 형사에선 고의성을 가진 기망, 사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미필적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업체 대표들의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반쪽을 별도 코드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업체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다"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1심 판결과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약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일단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가 건보공단의 요양 편취 관리 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드리면, 식약처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즉 어떤 치료 재료가 우리 몸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안전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아킬레스건을 반쪽으로 써서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반쪽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롯이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입장을 낸 것일 뿐이며, 이런 식약처의 입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보 재정을 편취한 것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식약처의 그 간단한 입장 한 줄만으로 업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식약처의 입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의 의의

2심 판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식약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1심 판결대로라면 비단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어느 의료 재료를 들여올 때 반쪽이 아닌 4분의 1, 8분의 1로 잘라도 그것이 신체에 위해가 간다는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수입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식약처의 입장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분명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설령 어떤 치료 재료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격과 코드가 다른 의료 재료를 누군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들여오는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인정한 선례를 남긴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민사 재판의 특성상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렸던 이익만 뱉어내는 수순에 사실 불과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한쪽이 아닌 반쪽짜리로 이식 수술을 받았고, 아직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일 뿐 없는 게 아닌 상태일 텐데 피해 배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렸던 부당한 이익만 뱉어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에게는 설령 걸리더라도 그냥 취했던 이익만 뱉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이 3심에 상고함에 따라서 최종심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적 징벌적 제재 조치나 수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곧바로 이의 신청과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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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 6천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A 씨를 강등 처분했습니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 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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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핑크 블랙록 CEO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월가 최고경영자(CEO)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과정의 리스크를 보는 신중함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월가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인 현지시간 14일 CNBC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이 어떤 형태로든 중단되면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같은 날 3분기 실적발표 전화회의에서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병목이나 과잉 건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향후 수년간 투자는 막대한 규모로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핑크의 경고는 공공요금 상승과 수자원 사용,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11월 3일 미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습니다.

핑크는 이런 반대 여론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다며 "데이터센터는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를 위한 이런 자본지출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AI 자본지출(CapEx) 총액이 2027년 1조 달러(약 1천338조 원)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는 누적 5조 달러(약 6천692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픽 CEO는 은행의 역할이 지나치게 빠른 AI 자본지출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다며 "규모 자체가 워낙 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성장도 이번 AI 자본지출 주기에 어느 정도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5~10년간 연간 AI 지출의 기준 규모가 "1조 달러(약 1천338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의 제러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도 13일 실적발표에서 AI 관련 자본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데 따라 은행의 AI 노출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CEO의 상반된 발언은 최근 몇 주 사이 투자자들이 AI 관련 거래에 한층 신중해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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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

인천지방공소청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를 불러 면담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공소청은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A(59) 씨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면담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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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재개하려고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 일부를 해제할 것을 유럽 측에 제안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4일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나토(NATO) 당국자를 만나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새로운 특수목적금융법인(SPC)을 만들어 동결이 해제된 러시아 자산을 여기에 옮겨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방안 등 자산 해제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구상에 대해 유럽 대표단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 방안이 포괄적 평화협정의 하나로 제안됐다며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고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안에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게 충격받았고, 미국의 진정성은 물론 러시아에 침공 중단을 압박하는 미국의 방식이 유럽과 극명하게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약 2천600억 유로(현재 환율기준 약 391조원)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을 동결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EU 내에 묶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결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주요 7개국(G7) 국가들로부터 450억 유로(약 68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았으나 유럽 각국 정부는 법적 위험을 이유로 원금 자산 자체를 사용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해제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전원 동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일부 유럽 국가는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 러시아 관영 매체를 통해 "몰수된 자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과 재판, 사법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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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 주에 정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다음주 초에 연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경찰도 보복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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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듣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과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요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소재로 제작된 각종 유튜브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과 합참 공보실장이 시원하게 답을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군과 국방부의 위신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용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묘한 점들이 있습니다. 군과 국방부는 작전과 같은 군사적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문민통제에서 통수권과 군의 관계도 복잡해서 군과 국방부의 입은 아주 부자유스럽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쟁점까지 더해지면 군과 국방부의 스피커들은 옴짝달싹 못 합니다. 한 예비역 장군은 오래 전 국방부 대변인 시절을 회상하며 "국방부로 출근할 때마다 '주여, 이 문에 들어서면 바른 말 할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지뢰 도발한 북한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과 백배의 대응을 하고 싶은 집단은 누가 뭐래도 군입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왜 북한의 공격이라고 말하지 못 하냐"라며 물고 늘어지는 기자들의 심정은 전우가 다쳐 부글거리는 '마초' 군인들의 심장에 비하면 미지근하다 못해 냉랭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여러 사정상 말과 행동을 꾹꾹 씹어 삼킬 뿐입니다.

기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과 국방부를 링 안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질문 세례를 펼칩니다. 국방부와 군을 향해 던지는 기자들의 질문이 '취재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질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군인에게 '공격' 답변 강요하나

지난 7일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서부전선 지뢰 사건의 성격을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서부전선 지뢰 사건을 "국민들이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만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며 피했습니다.

군은 조사를 마친 뒤 지뢰 사건을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지뢰 사건은 북한의 공격이냐"고 질문했고, 합참 장도영 공보실장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는 "공격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냐", "도발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꼬리물기식 질문을 했고, 장 실장은 "도발이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발은 실질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공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장 실장의 도발 답변에는 공격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정동영 장관과 정치인 한동훈 의원의 논쟁으로 인해 공격이란 단어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마당에 현역 군인의 입으로 지뢰 사건을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군을 대변하는 장도영 실장이 공격을 언급하는 순간, 군은 정치에 휘말립니다. 공보실장이 공격을 입에 못 올리는 이유입니다.

국방부 드나드는 기자라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잘 알면서도 공보실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일부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군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장면을 연출해 유튜브에서 주목 받기 위한 기자들의 의도적인 질문 공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장교는 "브리핑 때 말하지 못 한 설명을 브리핑 후에 하려고 하면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기자도 있다", "기사는 안 쓰고 질문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브리핑 후 '대박', '역대급' 외치는 기자들

지난달 2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지뢰 사건 현장 조사 발표 시점을 두고 "대통령 일정과 타임라인을 맞춘 것 아니냐"는 어떤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군이 현장 작전 상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발표 시점을 정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선진국의 통수권과 군도 그렇게 하는 법인데 우리 군의 발표를 굳이 정치와 연결시켜 물으면 군은 말문이 막힙니다. 정치와 엮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이 도발로 규정하기 한참 전에 "지뢰 사건은 도발 아니냐"고 윽박지르는 모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변인이나 공보실장은 자의적으로 사건의 정의를 내릴 수 없는데도 기자의 질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뢰 사건이 도발, 공격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와 군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공식 스피커는 정부의 최종 결정 때까지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지뢰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어느 날, 국방부 브리핑을 마친 몇몇 기자들은 "오늘 브리핑은 역대급이었다", "대박 브리핑이었다"라고 한마디씩 하며 브리핑실을 나섰습니다. 개선장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를 본 한 장교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져 당국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기자들이 유튜브에서 주목받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났다"고 평했습니다.

 브리핑 후 독자 취재한 보도를 기대하며

정부의 정례 브리핑은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합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사의 초보적인 재료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사는 브리핑 후 기자의 독자 취재에서 나옵니다. 여기저기 전화 하고, 이사람 저사람 만나서 정보 취합해서 쓴 기사가 진짜 기사이고, 특종입니다.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도 기자의 독자 취재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은 국방부와 군이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군과 정치를 엮으려는 질문, 질문을 위한 질문, 유튜브의 주목을 노린 질문들이 속출합니다. 한발 더 들어가 특종이나 심층취재의 기초로 삼기 위해 던지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취재의 전부로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일찍이 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바, 군인들도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의 약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덫에 빠뜨려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질문까지 환영받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군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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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앤트로픽의 3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45%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트로픽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린 사전 IPO 투자자 설명회에서 3분기 매출 집계치를 168억 달러(약 22조 5천억 원)로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설명회에 참석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1분기 47억 달러, 2분기 116억 달러에 이어 지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특히 앤트로픽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조정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는 46억 달러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도 영업손실이 80억 달러에 달했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성적표입니다.

앤트로픽의 이번 재무 상황 공개는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장 절차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성장세를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개선된 재무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해 상장 시 기업 가치를 2조 달러(약 2천7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겠다는 게 회사 측의 목표입니다.

IPO 자금을 유입해 천문학적인 AI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앤트로픽은 애초 10월 상장을 계획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오픈AI도 연내 상장을 추진했으나, AI 안전성 논란 등과 기업가치 평가액 등을 고려해 상장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앤트로픽은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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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정청과 국정 안정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소리 없이 강한 카드이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고,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 갖는 안정감이 있다"고 임 비서실장을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쉬고,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얼마나 허용될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우리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댓글 소개 코너에서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뭐 한다고 하면 다 한다"며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방송상의 시청자 댓글에는 '신천지건 강하게 나가셔도 된다'는 글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하고 경선 개입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반발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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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 선사 소유 화물선 2척이 최근 24시간 사이 잇따라 침몰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선박들의 잇따른 침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걸프 지역 원유 수송을 지원하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상선 공격을 개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중동 해역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파키스탄 국립수로국은 이날 UAE 선사 소유 화물선 GFS 프라이드호와 케이프 다오호가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 보안업체들도 두 선박의 침몰 사실을 확인하면서 최근 수개월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인 GFS 프라이드호는 지난 13일 오만 라스 마크부크 동쪽 약 1.8㎞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선원들은 화재 발생 후 안전하게 대피했으나 선박은 이튿날 침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GFS 프라이드호의 침몰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고, 이 선박이 밀수품이 담긴 컨테이너 2천500개를 싣고 '위험한' 항로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프 다오호는 지난달 23일 오만 카사브 북동쪽 약 27.8㎞ 해상에서 발사체 2발에 좌현을 공격받은 뒤 약 3주 만에 침몰했습니다.

당시 UAE에서 인도로 석탄 약 17만 t을 운송하던 이 선박에서는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간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선체가 파손되는 사례는 잦았지만, 침몰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 앞선 상선 침몰은 약 7개월 전인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세이핀 프레스티지호가 피격돼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뒤 침몰했습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해운정보업체 윈드워드 AI에 따르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은 12건으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공격받은 선박도 약 24척으로, 지난 9월 한 달간 피격된 선박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13일에도 GFS 프라이드호 외에 컨테이너선 2척과 유조선 1척이 추가로 공격받았습니다.

최근 공격받은 선박 대부분은 오만 인근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원자재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이란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의 원유 수출량은 최근 공격이 격화하기 전 하루 1천820만 배럴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란 항구를 전면 봉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리 아즈마에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이날 "미국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현장에 들어와 보라"며 "우리는 위반자들에게 대응할 것이며, 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윈드워드 AI의 미셸 비제 보크만 해운정보 분석가는 "이번 공격은 지난 96시간 동안 공격 범위와 표적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란의 공격 증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 확대와 이란의 통제력 약화에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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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예멘의 친 이슬람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예멘 북부 사다주의 영공을 침범한 타이푼 전투기 1대가 지대공 미사일에 직접 맞아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비행체가 폭발하는 듯한 섬광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게시했으나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후티 반군은 예멘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낙하한 파편 사진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2015년 이후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의 전투기를 격추한 첫 사례입니다.

후티 반군은 내전 초기 공군력에서 사우디군에 일방적으로 열세였으나 지난 10여년간 이란의 지원 등으로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 최근엔 주목할 만한 미사일·드론·방공망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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