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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미국에서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면서 인간의 대면 상호작용이 약해지고, 이것이 가임·출산 연령대의 성관계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버리대학과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속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NBER 연구 보고서에서 2007년이 미국 출산율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말은 애플이 미국에서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한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약 22% 하락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하락세가 경제적 여건, 피임약 사용, 주거·보육비 등의 요인들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스마트폰 사용 확산이 미친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아이폰은 출시 초기인 2007∼2011년에는 미국에서 통신사 AT&T의 망을 통해서만 개통됐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이 기간 AT&T의 모바일 광대역망이 빠르게 구축된 지역과 늦게 구축된 지역의 출산율 추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초기에 아이폰을 접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10% 미만이었던 지역보다 출산율이 더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10∼20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5∼19세 출산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26% 하락했는데, 보급률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1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20대 출산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각각 15%, 10% 하락했습니다.

30대의 출산율도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낮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종합하면 초기 스마트폰 보급이 2007∼2011년 미국의 일반출산율 하락분 중 33∼52%를 설명한다고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인간의 신체 접촉과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보완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인용된 전미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폰은 대면 상호작용을 줄이고, 온라인 음란물 이용을 늘리며, 성관계 빈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미국 출산율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경제학자 케이틀린 마이어스는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에 연구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압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지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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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한 뒤 건물 외벽에 차단막을 설치한 케네디센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케네디센터가 건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이날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는 새 명칭이 단순한 별칭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사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건물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각종 표지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측은 철거 시한 직전까지 항소를 통해 판결 집행을 중단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네디센터가 고용한 작업자들은 밤새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글자를 철거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고,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작업 과정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개명 전까지 정식 명칭은 '존 F.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였습니다.

케네디센터의 이사회 구성원은 상당수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 대한 '문화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18명의 이사를 물갈이하고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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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10개 대학이 2028학년도 대입에서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수시모집 전형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202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전형 선발 규모는 4천 894명으로, 2027학년도(1천942명)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10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입니다.

N수생 지원불가전형 인원은 2028학년도 전체 수시 선발 인원(2만 264명)의 24.2%에 해당합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N수생 지원불가전형 인원은 전체의 10.1%입니다.

N수생 지원불가전형 인원을 대학별로 보면, 먼저 서울대는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41.6%를 늘렸고, 연세대는 512명에서 564명으로 10.2%, 고려대는 650명에서 672명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시전형에 N수생이 몰리면서 수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는 내신 9등급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입이기도 해 N수생의 수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N수생 지원불가전형 대폭 확대로, 내신성적이 우수한 N수생이나 반수생이 올해 수시모집에 대거 몰릴 수 있다"며 "내신이 좋은 고3 학생들은 수시에서 수능최저충족이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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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 오픈 3라운드에서 김주형 선수가 공동 32위에 올랐습니다.

김주형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케일던의 TPC 토론토 앳 오스프레이 북코스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6언더파를 기록한 김주형은 전날 공동 38위에서 공동 3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잭슨 서버(미국)가 합계 13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고, 버드 컬리(미국)가 한 타 뒤진 12언더파 단독 2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랭킹 7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올 시즌 더 CJ컵 바이런 넬슨 우승자 윈덤 클라크(미국) 등 4명이 합계 11언더파 공동 3위에 포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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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티후아나 공항에 도착한 이란 축구 대표 선수들

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이란 대표팀 관계자 4명에게만 입국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미국 입국 비자 승인이 거절된 이란 선수단 관계자 15명 중 10명이 전지 훈련지인 멕시코 도착 후 다시 신규 비자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 중 이란축구협회 국제부서 인력 2명과 전력분석원 1명 등 4명만 입국을 승인받았다고 오늘(14일) 전했습니다.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을 포함해 신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6명은 모두 거부당했고, 미디어 담당관 1명은 아예 재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은 대회에 출전한 이란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자국 입국을 허용하고 선수단 핵심 인원에겐 비자를 내주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G조에 속한 이란은 16일 뉴질랜드와 22일 벨기에(이상 로스엔젤레스), 27일 이집트(시애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릅니다.

애초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베이스캠프를 차릴 예정이던 이란은 미국과 전쟁 여파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가까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전지훈련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엄격한 체류 제한 조처에 따라 이란 선수단은 경기만 미국에서 치르고 직후 다시 티후아나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 대표팀 관계자뿐만 아니라 '테러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축구 심판 오마르 아르탄의 자국 입국도 불허했습니다.

축구 관계자들이 번번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월드컵은 출전국의 안전과 본선 출전팀과 관계자, 심판의 제한 없는 입국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아르탄 심판의 사례는 그런 FIFA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FIFA는 축구의 보편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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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김하성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과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나란히 2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김하성은 오늘(14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머문 뒤 대타로 교체됐습니다.

최근 세 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089로 떨어졌습니다.

김하성은 2회 우익수 뜬공, 5회 3루수 뜬공으로 잡힌 뒤 2대 1로 앞선 7회 2아웃 2루에서 대타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에게 타석을 내줬습니다.

애틀랜타는 3대 1로 이겨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송성문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투수의 공에 머리를 맞은 젠더 보가츠 대신 6회말 유격수 대수비로 들어가 7회 좌익수 뜬공, 9회 우익수 직선타로 타격을 끝냈습니다.

연속 경기 안타를 3경기에서 중단한 송성문의 타율은 0.190으로 하락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9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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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로 분장해 신분을 숨긴 페루 경찰이 마약 밀매 용의자의 집을 급습해 체포하는 독특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페루 경찰은 13일(현지시간) 틱톡 공식 계정을 통해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두 명의 페루 경찰은 각각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인 흰머리수리 '클러치'와 무스인 '메이플' 복장으로 변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를 상징하면서 '메이플'(Maple)-'자유'(Zayu)-'클러치'(Clutch) 등 3종의 마스코트를 선보였습니다.

메이플은 캐나다의 큰 사슴 종류인 무스, 자유는 멕시코의 재규어, 클러치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인 흰머리수립니다.

이번 영상에는 클러치와 메이플로 변장한 두 명의 경찰은 해머로 철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진입한 뒤 흰색 민소매를 입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와 총기를 압수한 뒤 마약 밀매 용의자인 카를로스 카브레라를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페루의 범죄단속팀 '그린 스쿼드'의 카를로스 알칸타라 대령은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첩보를 입수한 결과 체포 용의자가 엄청난 축구 팬으로 월드컵 열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용의자가 의심하지 않고 접근해 체포할 수 있도록 요원들을 월드컵 마스코트로 변장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이 치러지는 시간에 작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페루 경찰은 체포 대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린치, 프레디 크루거, 데드풀, 울버린, 산타클로스 등 다양한 영화 속 캐릭터로 변장해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페루 경찰 틱톡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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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1차전, 한 유튜버가 게시한 영상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전하는 모습 뒤로 한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양쪽 손가락을 눈 옆에 대고 눈을 찢는 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멕시코에서도 큰 논란이 되자, 현지 언론들은 해당 남성이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회장인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라고 특정해 보도했습니다.

지역 학술행사와 공공 포럼 등에도 참여해 온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멕시코 네티즌들도 "같은 멕시코인으로서 부끄럽다", "책임져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고, 일부는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라몬테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국제축구연맹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화면출처 이노냥 인스타그램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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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릭 스쿠벌

팔꿈치 수술을 받고 불과 38일 만에 빅리그 마운드에 복귀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왼팔 투수 태릭 스쿠벌(29·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스쿠벌은 오늘(14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26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4⅔이닝 5피안타(1홈런) 1볼넷 3실점(2자책점)으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지난달 7일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스쿠벌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빅리그 마운드에 복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팔꿈치 뼛조각을 제거하면 두 달에서 석 달은 재활을 거쳐야 하지만, 그는 최신 기술인 '나노스코프' 수술받아 회복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스쿠벌은 이날 최고 시속 99.9마일(약 160.8㎞)까지 전광판에 찍는 등 불과 38일 전에 수술대에 올랐던 선수로 보기 힘들 정도의 구위를 자랑했습니다.

다만 3회 대니얼 슈니먼에게 대형 홈런을 허용하는 등 평소만큼 날카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벤치는 스쿠벌이 한계 투구 수로 설정한 80개에 도달하자 4회 2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타선 침묵으로 팀이 1대 3으로 패하면서 스쿠벌은 시즌 3패(3승)를 당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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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하든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제임스 하든(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14일) AFP통신에 따르면 하든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자신의 차 안에 총기를 둔 것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하든은 관할 법원에 100달러(약 15만원)의 보석금을 낸 뒤 석방됐습니다.

휴스턴 로키츠에서 활약하며 2018년 NBA 최우수선수(MVP)에도 선정됐던 하든은 브루클린 네츠,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를 거쳐 지난 2월 클리블랜드로 이적해 팀의 동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동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뉴욕 닉스에 4패를 당해 탈락했습니다.

(사진=Imagn Image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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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HD에 입단한 토마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FC안양에서 활약한 '멀티 수비 자원' 토마스(30)를 영입했습니다.

울산 구단은 오늘(14일) "K리그 무대에서 검증된 토마스를 영입했다.

K리그1과 코리아컵 등 후반기 일정을 치러야 하는 구단의 수비와 중원을 탄탄하게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토마스는 키 184㎝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왼발 자원으로 지난해 안양을 통해 K리그1에 데뷔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1 37경기에 출전해 3골 2도움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울산에 따르면 토마스는 중원, 측면과 전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능 멀티 능력'이 장점입니다.

울산은 "중원의 핵심인 보야니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센터백 김영권과 수비를 분담해 전술적 유연성과 후방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토마스는 경북 영덕군에서 치러지는 구단의 하계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했고 7월 11일 전북 현대와 홈경기부터 활약할 예정입니다.

(사진=울산 HD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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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모토 요시노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경기 막판 대기록을 차례로 놓쳤습니다.

야마모토는 오늘(1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레이트 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8⅓이닝 동안 1점만 주는 완벽한 투구로 시즌 7승(4패)째를 올렸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안타, 볼넷을 하나도 주지 않고 23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봉쇄해 퍼펙트 행진을 벌이던 야마모토는 8회 투아웃 후 유격수 무키 베츠의 실책으로 맥이 확 풀렸습니다.

평범한 땅볼이 베츠의 글러브에 맞고 2루 쪽으로 튀었습니다.

마침 백업에 들어간 2루수 산티아고 에스피날 쪽으로 공이 굴절됐지만, 에스피날마저 공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베츠의 포구 실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주자를 누상에 내보내 퍼펙트 행진을 마감한 뒤에도 야마모토는 흔들리지 않고 후속 타자를 땅볼로 요리해 이젠 안타를 허용하지 않는 자신의 빅리그 첫 '노히터'(노히트 노런)를 바라보고 9회에도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러나 첫 타자 트리스탄 피터스에게 이날 유일한 안타인 우월 솔로 홈런을 맞고 노히트마저 날렸습니다.

야마모토는 다음 타자를 외야 뜬공으로 잡고서 마운드를 알렉스 베시아에게 넘겼습니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두 차례 노히터를 달성한 야마모토는 지난해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9회 투아웃 후 홈런을 맞아 노히터 직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대신 야마모토는 직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22타자 연속 범타를 포함해 45타자 연속 범타로 이 부문 역대 2위 타이기록을 세웠습니다.

1위 기록은 2014년 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유스메이로 페티트가 세운 46타자 연속 범탑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시즌 14호 홈런(솔로) 등을 앞세워 다저스는 7대 1로 완승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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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구 조타를 추모하는 현수막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세계랭킹 5위)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디오구 조타를 기리는 팔찌를 차고 경기에 나섭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14일)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이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조별리그 K조 1차전에서 조타를 추모하는 팔찌를 차고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팔찌는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가 대표팀에 선물한 것으로, 선수단 전원과 조타의 이름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스페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진 조타는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로 A매치 49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습니다.

소속 팀이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은 조타가 달았던 등번호 20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조타는 리버풀에서 공식전 182경기에 출전해 65골을 터뜨렸고, 2022년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리그컵 우승, 2024년 리그컵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4-2025 시즌엔 리버풀의 통산 20번째 리그 우승에도 기여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조타를 기리는 팔찌를 착용하고 사상 첫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포르투갈 미드필더 비티냐(파리 생제르맹)는 "총리는 팔찌를 선물하면서 착용 여부는 선수들에게 맡겼다"며 "우리는 이 팔찌를 뜻깊게 받아들였고, 함께 착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우승 후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멀리 갈 수 있는 실력과 가능성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할 경기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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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 50%·일반공급 20%·추첨공급 30%의 3단계로 운용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합니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의 10%를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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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14일) 밤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국정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번 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대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상황이 및 물가 등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며, "해외순방과 국내체류 중인 실장ㆍ수석ㆍ비서관이 모두 영상으로 참가해 수석실별 현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 여당과의 관계 등 국 내 상황을 내려놓기 힘든 이 대통령의 고민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순방 기간 SNS를 통해 국내 현안을 지속 언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9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예정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목요일에 열렸는데, 한 주를 넘어가지 않고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19일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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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단속 현장

(사진 인제스트 / 부산경찰청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에서 11명이 암표 거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 경찰관 70여 명을 투입해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하고 11명에게 각각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암표 거래는 자신이 받은 입장용 손목 팔찌를 끊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중국인 여성에게 약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다 적발됐고 40대 여성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22만 원 짜리 입장권을 3배보다 비싼 68만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한국인이 같은 가격의 티켓을 35만~55만 원에 외국인에게 판매한 사례는 총 4건 포착됐습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은 중국인에게 암표를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다가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필리핀인에게 암표를 팔려던 20대 중국인 여성도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팝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문화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표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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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의 부알렘 쿠키(16번)가 팀의 첫 골을 터뜨린 뒤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FIFA 랭킹 56위인 카타르가 FIFA 랭킹 19위 스위스와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1대 1로 비겼습니다.

전반 17분 브릴 엠볼로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1대 0으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막판 부알람 후히의 '극장 동점골'이 터지면서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지난 2022년 대회에서 조별리그 3전 전패를 당했던 카타르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첫 승점을 따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로써 B조는 전날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대 1로 승패를 가리지 못한 것을 포함해 4개국이 모두 승점 1씩 나눠 가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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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AI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막 합류한 국내 정부와 기업의 미토스 접근권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앤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5'·'페이블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해외 접속자는 물론 미국 내 거주 외국 국적자,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미토스 개발 사실을 공개하며 출범시킨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체입니다.

미토스가 악의적 해커에 의해 오용될 것을 우려해, 검증된 기업·기관에 모델을 선제 제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현지시간) 글래스윙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신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글래스윙 합류와 함께 미토스 접근권을 획득하며 글로벌 AI 보안 협력의 첫발을 뗐지만, 합류 약 열흘 만에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실제 이들은 접근권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모델 활용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AI 취약점 정보를 신속 공유·전파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합동 대응이 가능한 긴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내 총괄상황반과 민간 분야 소관 부처별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앤트로픽과 소통하며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자체 AI 역량 확보, 이른바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미 행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지침이 내려진 직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AI 기술 종속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은 언제든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며 "글로벌과 협력하면서도 유사시엔 자체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앤트로픽은 외국 국적자,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미토스 페이블5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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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을 터뜨린 브라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24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모로코와 비겼습니다.

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은 미국 뉴저지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랭킹 7위 모로코와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21분 모로코의 이스마엘 사이바리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브라질은 전반 32분에 터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FIFA 랭킹 10위권 팀끼리 맞붙은 이 경기에서 브라질과 모로코는 승점 1씩 나눠 가졌습니다.

종아리 부상 여파가 있는 브라질의 간판스타 네이마르는 1차전에 결장했습니다.

오는 20일 브라질은 아이티와, 모로코는 스코틀랜드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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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1천만 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20대가 사적 복수 대행업체에 의뢰를 시도했다가 도리어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이 씨는 지난 4월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인터넷에 '복수'를 검색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복을 대행해 준다는 A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A 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씨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가 잔액 80원짜리 대포 통장이라며, 명의자를 찾아내 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더해 6천만 원 회수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대포 통장을 파는 XX들은 돈이 없다"며 "대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일수를 돌리거나 불법 대출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며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체 측은 '선수금 300만 원과 회수 후 잔금 1천500만 원'이라는 조건과 함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가상 자산 플랫폼을 통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가입해 계좌에 입금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이 씨가 "입금을 미루고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업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업체 측은 "분명 진행한다고 해서 애들 출동시킨다고 했는데 개소리한다. 다음 타깃이 의뢰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이어 "진행은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고 싶다.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자, 업체는 "내가 그쪽 신상 하나 못 딸 거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 신분증 찾아서 네 명의로 대포폰 몇 개 개통해서 대출 쭉 받아줘?"라고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A 업체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심적인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해당 업체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을 사적 제재로 철저히 풀어준다는 소개 글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복을 위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으며, 물리적 공격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금융 활동 차단, 직장 및 지인에게 이미지 타격,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 범죄 혐의 씌우기 등을 주요 보복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수사 기관의 신고율이 15% 미만이고 검거율은 더 낮다고 홍보하며 이른바 보복 가격표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업체는 주소지로 찾아가 테러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으며, 전단지 뿌리기는 100만 원, 통장 정지는 35만 원, 소셜미디어 댓글 폭로는 20만 원, 민망한 물건 배달은 10만 원 등으로 치밀하게 금액을 책정해 범죄를 조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는 여전히 음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보복 실행자들을 검거한 데 이어, 배후에서 돈을 쥐고 흥신소 등을 운영하며 범죄를 지시하는 조직의 몸통과 개인정보 탈취범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사적 보복이 가해지는 대상자 대부분 역시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텔레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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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2026 뉴 이천포럼' 폐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인 1에이전트' 도입을 제안하며 AI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경영진과 구성원의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X 중심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2026 뉴 이천포럼'(이하 포럼)에서 "360도 전방위로, 전속력으로 AI 전환(AX)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SK그룹이 14일 밝혔습니다.

AX의 첫 단계로 최 회장은 "우리의 일을 정확히 정의하고 AI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1인 1에이전트 도입을 제시하며 '나의 AI'에서 '우리의 AI'로의 진화를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AI를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줄, 정말로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AI가 필요하다"며 "저 역시 에이전트를 수도 없이 만들어 각 회사의 경영진·구성원과 함께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AX의 본질을 '운영 개선(O/I)'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난제를 돌파하고 미래 기회에 대응할 힘은 O/I 능력에서 나오는 만큼, AX 기반의 O/I를 통해 기본기와 실행력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AI 산업 전망과 SK그룹의 경쟁력 진단도 이뤄졌습니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부터 데이터센터 인프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전기화 능력을 풀스택(full stack)으로 갖춘 기업은 드물다"며 "SK의 사업영역들은 AI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전속력으로 전방위적인 AX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한 절호의 기회는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을 향해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2019년부터 이천포럼에서 AI·DT 등 혁신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3일 동안 AI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집중 토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가상 패널 에이전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스카이'로 명명된 AI 에이전트가 경영진의 논의 내용을 실시간 요약 발표했고, 패널토의에는 컨설턴트·임원·50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AI 패널이 현업 구성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진=SK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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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남성이 양손 검지로 눈을 찢는 모습

서경덕 교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장에서 발생한 한 멕시코 축구 팬의 인종차별 행위를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최근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예선 경기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인종차별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경기장에서 촬영한 셀카 영상에서 뒷좌석에 앉은 한 멕시코 남성이 양손 검지로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서 교수는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는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사용돼 온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됐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해당 남성을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회장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로 특정해 보도하며 이번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지구촌이 하나 되는 월드컵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미라몬테스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국제축구연맹(FIFA)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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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 모습

최근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를 등에 업은 화성 동탄, 구리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경매 시장도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도 뛰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받기 원하는 수요자들이 경매로 몰리는 것입니다.

14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진행된 화성 동탄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평균 109.2%로 100%를 넘었습니다.

이달에 총 8건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져 7건이 낙찰돼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87.5%에 달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나다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호재로 인해 집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임직원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일명 '셔세권' 아파트로 주목받으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1월 평균 93.0%였던 동탄의 낙찰가율은 삼성전자가 고액의 성과급 지급을 확정한 지난달엔 98%를 기록했고, 이달에 100%를 넘었습니다.

낙찰률은 올해 1월 45.5%에서 5월 81.8%로 뛰었고, 이달 들어선 9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응찰자 수도 지난달 평균 7.56명에서 6월에는 12.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달 들어 동탄 아파트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입찰한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파크 전용면적 73㎡는 12명이 응찰해 13억2천999만8천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10억8천만원의 123.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 12일에 입찰한 동탄구 청계동 동탄역롯데캐슬알바트로스 전용 102㎡는 첫 경매에서 18명이 경쟁해 감정가 9억1천500만원의 119.8%인 10억9천599만9천원 선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9일 입찰한 동탄구 여울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103㎡(110.3%), 5일 입찰한 동탄 반송동 시범다은마을 포스코더샵 전용 99㎡(102.6%) 등도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한강조망권과 교통 여건 개선, 정비사업 재료로 집값이 크게 오른 구리시도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구리 토평동 에스케이 신일 전용 85㎡ 아파트 1건이 경매로 나와 14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6억3천400만원)의 104.4%인 6억6천200만원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경매 주택도 대출과 세금이 똑같이 강화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 후 곧바로 임대를 놓는 갭투자가 가능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감소하자 주춤했던 경매 열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0.8%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용산구 외에도 구로구(108.3%), 동대문구(106.7%), 금천구(105.7%), 은평구(102.2%) 등 비강남권의 낙찰가율이 서울 평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 전용 41㎡는 지난달 27일 8명이 응찰해 감정가(4억7천500만원)의 145%인 6억8천888만8천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시개발 전용 50㎡는 20명이 경쟁해 감정가(7억5천만원)의 126.7%인 9억5천9만2천원에 주인을 찾았고 노원구 중계동 건영은 감정가 4억3천만원의 102%인 4억3천875만1천원에 낙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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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일부는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했습니다.

K2코리아는 당초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일부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K2코리아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합니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주생산,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이 공장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정의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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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kV(킬로볼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충청권 주민들이 지난 4월 7일 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송전망 건설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사업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을 증폭하는 핵심 요인은 돈보다는 '절차에 대한 불신'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상 문제는 단독으로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불신과 결합해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脫)석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4일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에너지 전환 갈등 쟁점 유형화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이 검토한 에너지 전환 관련 갈등 사례에서 갈등을 증폭한 공통된 요인은 '절차적 신뢰'와 '보상·배분'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외 사례 8건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경남 밀양시 송전망 건설과 관련한 갈등, 미국에서 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발생한 갈등, 프랑스에서 가르단 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갈등, 작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베리아 대정전 관련 갈등 등이 포함됐습니다.

밀양 송전망 갈등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북경남변전소로 수송하는 765kV(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입니다.

연구진은 "공익과 주민 생활권의 충돌, 절차적 정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공권력과 인권, 보상과 공동체라는 5개 쟁점이 연쇄 결합한 복합 공공 갈등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밀양 송전망 갈등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의 생활·건강·재산권이라는 다른 사회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절차와 신뢰', '공권력과 인권', '보상과 공동체'라는 다른 쟁점이 결합하며 증폭했다고 봤습니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건강 피해와 생활환경·재산·경관 훼손 우려에서 시작해 절차의 정당성과 대안의 실현 가능성 논쟁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 뒤 현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권력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로 확대된 뒤 보상 때문에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이 주민 내 갈등으로 갈등이 '연쇄·확장'했다는 것이 연구진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밀양 송전망 갈등을 증폭한 요인으로 우선 '공식 협의체가 여러 차례 운영됐지만 이 절차가 실질적인 숙의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2013년 정부와 한전은 갈등조정위원회 23차례, 대화위원회 18차례, 전문가 협의체 등 여러 공식 채널로 협의를 시도했다고 했으나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업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밀양 송전망 갈등을 증폭한 두 번째 요인으로 '보상·분배와 공동체 내부 효과'를 제시했다.

밀양 송전망 갈등으로 송전설비주변법이 제정되며 '보상과 지원의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보상과 분배 과정에서 공동체가 분열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보상과 지원은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 균열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 갈등에서 물질적 보상만으로는 신뢰와 공동체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에너지 고속도로 논의도 이런 다층적 쟁점 구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 밀양 송전망 갈등과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밀양 송전망 갈등을 포함해 8개 사례 중 6개 사례에서 절차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갈등을 증폭하는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과 분배 문제도 밀양 송전망 갈등 등 6개 사례에서 갈등 증폭 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주목할 점은 보상과 분배 문제가 단독으로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절차적 신뢰 문제와 결합했을 때 갈등을 가장 심하게 격화했다"면서 "밀양 송전망 갈등에서 보이듯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과 합의 과정이 공동체 분열로 이어지며 다른 갈등을 낳는 것은, 절차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 보상이 투입되면 갈등이 '사업자 대 주민'에서 '주민 대 주민'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중심 체계에서 저(低)탄소 체계로 에너지 생산·저장·운송·소비 방식을 바꾸는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구조·고용·토지이용·지역경제·거버넌스 등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환 관련 갈등은 복합적이고 연쇄적이며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된 가치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한 가치관과 프레임만 앞세워 갈등에 대응하면 갈등이 더 복합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기후정합성'을 내세워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자 형평성·조세정의·대표성을 내세운 노란 조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 에너지 전환 단계별 차별화된 갈등 완화 수단 ▲ 갈등 쟁점 사전 진단 ▲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포괄 ▲ 이해당사자 실질적 참여 ▲ 선행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갈등 조기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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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최근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최상위급 AI 모델을 일반용과 보안 특화용으로 구분해 출시하면서 AI 접근권의 선별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까지 나서 외국 국적자의 해당 모델 접속을 전면 차단하면서, 최첨단 AI를 둘러싼 접근권 논쟁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수출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보안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최첨단 AI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성능이 높고 영향력이 큰 AI일수록 검증된 기관과 조직에 우선 제공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향후 AI 경쟁 구도 역시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들었는가'에서 '누가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앤트로픽은 지난 9일(현지시간) 최상위급 미토스 계열 모델을 일반 이용자용으로 조정한 '클로드 페이블5'와 보안 특화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5'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두 모델은 동일한 기반 기술을 사용하지만 접근 범위와 활용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블5는 사이버보안이나 생물무기 관련 민감한 질의가 입력되면 하위 모델인 '오퍼스4.8'이 대신 응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체 사용 사례의 5% 미만에서만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한이 없는 미토스5는 소수 보안 협의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검증된 기관에만 제공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이번 프로그램 확대 과정에서 접근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페이블5는 출시 직후부터 과도한 제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수학·생물학·화학 등 기초 과학 분야 질문까지 차단됐다는 사례가 잇따랐고, 한 면역학자는 기존 대화에 생물학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말조차 입력할 수 없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결국 앤트로픽은 "잘못된 절충을 했고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1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미토스5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물론 앤트로픽의 외국인 직원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고, 앤트로픽은 규정 준수를 위해 모든 고객에 대한 해당 서비스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앤트로픽 스스로 설정한 접근권 선별화의 경계를, 국가 권력이 더 강하게 재획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검증 기관을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정부가 국적을 기준으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새로운 층위의 통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I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공개한 에세이에서 미 의회가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독립적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사한 형태의 AI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것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AI 개발 기업 스스로 강력한 사전 검증 체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해 개발된 초거대 AI 모델에 대해 학습 결과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을 신설한 상태입니다.

배경에는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합니다.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 공개를 미뤄온 이유와 관련해 "초기 사용 기업들 가운데는 '이건 초강력 무기다. 사용하려면 총기 허가증이 필요할 정도'라고 말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앤트로픽은 또 "향후 6~12개월 안에 다른 AI 기업들도 미토스급 성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일부 기업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선택을 넘어 산업 전반이 접근 통제와 안전성 검증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규제의 방향과 수위를 두고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오해로 인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이번 조치의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이용자들이 이른바 '탈옥'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하며,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기술적 사실에 근거한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AI 배포를 차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이번 조치는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접근권이 세분화될수록 기술 격차 역시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AI 개발사의 가격 정책에 따른 이른바 'AI 디바이드(AI Divide)' 현상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202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38.7%로,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12.1%)보다 3.2배 높았습니다.

학력별로도 대졸 이상 계층(44.0%)이 초졸 이하(20.1%)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최상위 AI 접근권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보안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글래스윙 초기 참여 기관 약 50곳이 미토스를 활용해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과 수 주 만에 심각도 '높음' 또는 '치명적' 등급의 보안 결함 1만 건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글래스윙처럼 검증된 기관에만 미토스5를 제공한다는 것은 충분한 보안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최첨단 AI 활용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가트너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달러 이상 기업의 보안·인프라 의사결정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기준 보안 아키텍트 가운데 기업 아키텍처(EA) 조직에 보고 체계를 둔 비율은 10% 미만이었으며, 17%의 기업은 전담 보안 아키텍처 조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이 보안 검증 여부나 계약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AI 공급 기업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위기감은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자립 경쟁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산 AI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국방·공공 영역에서는 자국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AI 반도체, 피지컬 AI, AI 인프라 등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와 자립 역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최상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그 AI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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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3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가 2007년 9월 진폐증(직업성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10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듬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절했고,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해 A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고,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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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이 채무자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그간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됐던 연체채권 관리 고삐의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넓힌 것으로, 이달 중 대책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7곳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공공기관이 연체채권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해 채무자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연체채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이라고 저격한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기 채권 문제가 현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가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번 회의로 스타트를 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2017년 상각기준을 정비하고 상각채권은 캠코로 일원화 관리토록 하는 등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캠코, 신·기보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28조114억원에서 2025년 약 44조4천478억원으로 16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된 채권 비중은 23.3%에서 16.6%로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한 비중 역시 45.7%에서 34.6%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정리보다 형식적으로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국은 기관별 채권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면서 그간 제도개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배경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의 연체채권 일원화 관리나 기관마다 다른 상각기준 등을 정비해 (연체채권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체채권이 쌓이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어떤 채권을 '장기 연체'로 규정할지 가이드라인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관별 기준을 조율하는 작업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최초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손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캠코는 보유 채권 8.9조원(45.5만명) 중 2.6조원(24.4만명)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하고 나머지 6.3조원은 연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연체된 1.4조원은 연내 정리하고, 잔여 4.9조원은 상환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탕감 또는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캠코 관계자는 "상환심사와 관련해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 소각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채권이 너무 많다"며 상환 심사를 위한 정보 조회 권한 제한이 신속한 업무 처리를 막는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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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3%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 대기성 자금이 불어난 데다 증시 호황에 따른 머니무브로 예금 이탈 우려도 커지자 은행들은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 붙잡기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90∼3.00% 수준입니다.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05%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가 3.00%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2.95%,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이 각 2.90%였습니다.

최고 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3%대 최고 금리를 제시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연 3.04%로, 작년 1월(3.06%)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3% 중반대 최고 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최고 연 3.65%),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3.70%),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3.67%)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달 13일 3.221%에서 이달 12일 3.585%로 0.364%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채 5년물 금리도 4.137%에서 4.269%로 0.132%p 올랐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은 대출금리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6~7.49%로 상단 기준 7.5%에 육박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39~6.05%(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상단 기준 6%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대급 수출 호조로 넘치는 기업 여윳돈을 정기예금으로 유치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 잔액은 총 147조6천96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이 단기 여유 자금을 맡겨두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는 MMDA 잔액은 지난달 사상 처음 150조원을 넘겼으나, 이달 들어 9조9천704억원 급감했습니다.

아직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2024년 7월(-14조6천6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대 은행의 11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48조8천374억원에 달해, 5월 말보다 4조1천213억원 증가했습니다.

전월(+7조5천327억원)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통상 법인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MMDA 잔액 감소와 정기예금 잔액 증가는 서로 무관치 않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MMDA 자금 중 약 40%가 은행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 대상으로 1년 미만 단기 정기예금 금리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승인해 자금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달 들어 개인 고객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감소했는데도, 기업들의 자금을 유치해 전체 정기예금 잔액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요구불예금과 MMDA 비중이 높아지면서 언제든 대규모 자금 이탈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이나 운용 자금 조달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반 요구불 통장과 비교하면 MMDA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돌려도 은행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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