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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체육선수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남성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준다면 여성 메달리스트에 대한 보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고 태극마크의 무게도 다르지 않다"며 "남자 선수에게 병역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체육선수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퍼포먼스는 잘못됐다"며 "국가대표라면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아야 하고 잘못했다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행동과 금메달의 가치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사과할 일은 사과받고 박수칠 일에는 박수를 치자"며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의 가치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리지 말자"며 "군 면제 논란이 선수들의 땀보다 앞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남녀 선수에 대한 보상 체계까지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 의원은 선수 시절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5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3개를 딴 한국 사격의 간판선수였습니다.

병역은 첫 올림픽 메달을 따기 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의무경찰로 복무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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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됩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명 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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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러시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현지시간 6일 SNS에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총 17만 6000t이 넘는 석유제품을 싣고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이후 러시아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진 경유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에서 건너간 물량이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줄어든 러시아의 정제 능력 손실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가디언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 아니라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1402개에 달하는 비전략 물자까지 포함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했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재건을 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놓고도 대립 중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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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친 로베르트 모레노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4경기를 돌아봤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팀보다 위에 있는 선수는 없다"며 대표팀의 원칙과 팀 문화를 강조했고, 실력만 보여준다면 대표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경쟁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발목에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뛰었다고 평가한 뒤, 통역사에게 개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다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전 이후 모레노 감독의 기자회견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이정찬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유동혁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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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배성재/기자 :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새 구급차' 들인다더니…"시행 미뤄달라" 무슨 일 (2026.10.06 8뉴스)

(취재 : 배성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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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국감에 출석해 진정성 있게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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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7일) 낮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누리호는 낮 12시 25분 굉음을 내면서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서 목표 궤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한반도를 탐지할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15기의 위성도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오늘 발사 성공으로 누리온은 지난 2022년 2차 발사 이후 4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산 발사체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국내 최대 교회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도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정황을 통보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회 측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오늘 새벽 외부 접속 차단과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의 추가 대응 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번에는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비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지난 7월과 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나눠 울산과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실은 17만 6천 톤의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소셜미디어에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전라남도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몸이 묶인 채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신체가 결박된 상태로 흉기에 찔린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던 주택 근처의 CCTV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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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5차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회 연속 성공으로 발사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린 누리호는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하며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였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기상 상황 등 제반 여건이 양호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누리호는 우주항공청이 오늘(7일) 오전 예정했던 시각인 낮 12시 25분에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위성 15기를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누리호가 예정 시간에 발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야간에 이륙한 4차 발사의 경우 압력센서 신호 이상으로 18분가량 늦어졌고, 3차 발사 때도 지상밸브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오늘 누리호는 1단,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2단 분리에 이어 초소형 군집위성을 35∼40초 간격으로 1기씩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누리호 성패를 가르는 잣대는 초소형 군집위성들을 목표 고도인 570㎞ 기준 오차 범위 15㎞ 이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들 위성은 575∼580㎞에서 분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오후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주탑재 위성 중 하나인 초소형 군집위성 6호와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대전, 제주 등 국내 지상국과 노르웨이 해외 지상국을 활용해 초소형 군집위성 2∼5호와 교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 10기 중에는 쿼터니언이 개발한 위성 1기를 제외한 9기가 사출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애초에 10기를 모두 분리했다고 밝혔으나, 브리핑에서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와 발사체 상용화는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집 위성의 성공적 궤도 투입으로 고객이 원하는 궤도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우주 수송 역량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두 번째 발사로, 누리호 검증을 넘어 민간 주도 전환을 가속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했던 1∼3차 발사와 달리 4차와 5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작업을 총괄했습니다.

5차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투입되는 민간 관계자도 늘어났습니다.

우주청이 다음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에서는 단 조립 장소도 기존 나로우주센터에서 한화에어로가 순천에 구축한 단 조립장으로 바뀝니다.

오 청장은 "6차 발사는 5차와 마찬가지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이 주된 임무"라며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를 발사해 신뢰성을 더욱 향상하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성 양산과 군집 운용이 5차 발사의 의의라며 "누리호의 정례적 발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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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반년 넘게 타협점을 못 찾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노조의 불법·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오늘(7일)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고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어제(6일) 사내에 부착한 유인물에 대표이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과 사진을 쓴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측은 "건전한 교섭 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등 쟁위 행위 참여로 인해 미지급되는 급여는 보상되거나 보전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3주간의 파업을 비롯해 노사분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상증자 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이날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데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요청은 우리사주조합의 취지를 지키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더 큰 피해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약 일정의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를 위해 약 3조 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와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오는 26~30일 장내거래가 진행됩니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청약) 이후에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최신 사업위험과 재원 계획의 확인, 필요한 정정, 변경 내용을 검토할 시간의 확보를 청약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의 6공장 재원표 투자총액과 재원 합계 사이에 3,359억 원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점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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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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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오늘(7일)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데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요청은 우리사주조합의 취지를 지키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더 큰 피해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약 일정의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를 위해 약 3조 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와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오는 26~30일 장내거래가 진행됩니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청약) 이후에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최신 사업위험과 재원 계획의 확인, 필요한 정정, 변경 내용을 검토할 시간의 확보를 청약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의 6공장 재원표 투자총액과 재원 합계 사이에 3,359억 원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점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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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병원에서 촬영된 환자들의 진료와 환복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80여 건인데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영상만 21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허 의원실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촬영된 영상 80여 건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부인과 등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된 영상 대부분은 인터넷에 연결된 IP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다른 기기에 전송할 수 있어 해킹 등 보안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의료기관 영상을 처음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4명은 지난해 이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영상이 다른 해외 사이트에 다시 유포되면서 경찰은 영상을 재배포한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허종식 의원은 "진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떠도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에 가겠느냐"며 국제 공조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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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금이라도 전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 같은 후속 대책을 먼저 만든 뒤 농지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 늦지 않다고 본다'고 하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송 장관은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국 농촌에서의 시행 여부 계획을 묻자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군(郡) 가운데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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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2개 정유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입금가, 확정가, 판매 정책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정산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에 따라 석유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익월 초에 정유사가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 소비자 구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유사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 정책을 시행해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좁니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에쓰오일(S-OIL) 25.5% 등 4개 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입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합니다.

다만 GS칼텍스, S-OIL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천억 원으로 심사관은 추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선 두 정유사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조사 정보 관리가 미흡했는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개 정유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회사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이는 심의 절차의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환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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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 시도그룹 회장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천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기존 현금 납부 기록 500억 원을 깼습니다.

나머지는 납부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습니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TF는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중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 개최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진의 해외 당국 방문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물꼬를 텄다고 국세청은 평가했습니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에 더해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활용 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12월 중 뽑을 예정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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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료화면)

올해 2분기(4~6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에서는 은행 예금을 줄이고 주식 투자를 늘리는 '머니 무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7일)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비금융 법인기업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 규모는 6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20조 8천억 원)보다 46조 2천억 원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습니다.

비금융 법인기업 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 1분기 137조 원에서 2분기 267조 1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84조 3천억 원, 채권이 16조 3천억 원, 지분증권·투자펀드가 21조 5천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상장 기업 당기순이익이 올해 1분기 111조 원에서 2분기 189조 원으로 증가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이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로 기업 순자금 운용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이 급증한 여유 자금으로 금융 활동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60조 7천억 원으로, 1분기(79조 2천억 원)보다 18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가계소득 감소, 주택 순취득 증가 등으로 가계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88조 5천억 원)도 1분기(96조 3천억 원)보다 8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예치금이 29조 4천억 원에서 -23조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은 61조 4천억 원에서 101조 6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중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자 발행주식이 18조 3천억 원에서 67조 2천억 원으로, 투자펀드 지분이 28조 5천억 원에서 35조 6천억 원으로 각각 급증했습니다.

비거주자 발행주식은 14조 5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식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 금융부채 대비 자산 배율은 1분기 2.60배에서 2분기 2.78배로 높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 팀장은 "가계의 예금취급기관 단기 저축성 예금이 33.6조 원, 장기 저축성 예금이 5조 4천억 원 빠졌으나, 거주자 발행주식과 투자펀드 지분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머니 무브 흐름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1.1%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말(85.3%)보다 4.2%포인트(p) 하락해 2016년 2분기(8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일반 정부는 1분기 순자금 조달(-23조 3천억 원)에서 2분기 순자금 운용(11조 1천억 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김 팀장은 "명목 GDP가 6.2%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올해 안에 가계부채 비율 정부 목표치인 80% 이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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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오늘(7일)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장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홍 장관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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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 미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전직 미 육군 군의관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한 총살형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현지시간 5일 SNS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2009년 포트후드에서 무장하지 않은 미군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지하디스트 하산에 대해 미 육군의 총살형 집행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살형 집행 일시와 장소는 미 육군 장관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넬 대변인은 "하산에게 심판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산은 미 육군 소령이자 정신과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11월 5일 포트후드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13명을 숨지게 하고 3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두고 있던 하산은 범행 과정에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최악의 군 기지 총기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미군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61년 4월 미 육군 이등병 존 베넷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교수형에 처한 이후 65년 만입니다.

미군이 총살형을 집행하는 건 1945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이다호·오클라호마·유타 등 일부 주에선 총살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는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집권 1기에는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해 임기 말까지 사형수 13명의 형을 집행했습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유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 이를 해제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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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9,2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구두로 약정한 것과 다른 자재가 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항의하자 사업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멋대로 변경한 채 공사를 멈추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같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7일 발령했습니다.

202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 '계약해제' 관련 신청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 피해를 본 사레도 나왔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관련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공개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봐야 한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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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건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7일로 발발 3년을 맞았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인 7만4천명 이상이 숨지고 가자지구 대부분이 폐허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휴전으로 전면전은 일단 멈췄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여전히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종전 계획도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라는 난제에 막혀 1년째 교착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 약 3분의 2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210만명에 이르는 주민 대부분은 해안 지대로 내몰린 채 식량난과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감행하며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7만4천명을 넘어섰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희생도 막대했습니다.

3년간 이어진 폭격과 지상전으로 가자는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촌과 학교, 병원 등도 공격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유엔 자료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 건축물의 82%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잔해만 약 6천100만톤(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쟁 기간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주민 가운데 10만명 이상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하마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2024년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됐고, 이스라엘 기습을 주도한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사살되는 등 지도부가 잇따라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상당한 전력 손실에도 조직을 유지한 채 여전히 가자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인을 포함해 2천여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양측에 분쟁 종식을 압박해왔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일단 끊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개 항의 종전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에는 모든 군사작전 중단과 이스라엘군 일부 철수, 인질·수감자 석방, 대규모 구호물자 반입 등이 담겼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0일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마지막 인질들이 석방되고 이스라엘에 수감·구금돼 있던 팔레스타인인 수백명도 풀려났습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감독 아래 팔레스타인 기구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에 지역 통제권을 넘기고 이후 본격적인 재건에 들어간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핵심 후속 조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하마스 무장해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이 보유한 무기를 미국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정부의 통제 아래 보관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기 포기 의사를 의심하며 '완전한 무장해제'가 이뤄지기 전에는 철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전후 통치와 치안을 맡을 기구들도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가자 통치기구는 올해 1월 출범했지만 아직 가자지구에 들어가지 못했고, ISF도 미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가 병력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병력 2만명을 배치하고 팔레스타인 경찰 1만2천명을 훈련한다는 구상도 아직 계획 단곕니다.

양측이 서로 휴전했지만, 포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력을 재편하고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거의 매일 공습과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자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인 최소 1천400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이나 교전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휴전 이후 구호물자 반입이 늘면서 인도주의 상황은 일부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심각합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에 따르면 주민 120만명 이상이 여전히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약 28만명은 침수 위험이 있는 천막촌이나 파손된 건물, 과밀한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텐트용 금속 지지대와 엔진오일, 각종 예비 부품 등의 반입도 제한하면서 생활 여건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건도 출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24억5천만달러(약 3조3천억원) 규모의 초기 재건계획을 발표했지만, 유엔과 유럽연합(EU)은 향후 10년간 714억달러(약 95조6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주택과 학교, 병원, 도로뿐 아니라 상하수도와 전력망까지 광범위하게 파괴돼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도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육체적 상처 못지않게 3년간 누적된 양측의 증오와 정신적 상처도 종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2023년 10월 7일 기습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주민들은 아직 당시의 기억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자 주민들에게 지난 3년은 가족과 집, 생계 기반을 잃고 반복적으로 피란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주민은 폭격과 봉쇄, 폐허 속에서 고통받고 이스라엘 주민들은 10·7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면서 양측의 불신과 적대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 발발 3주년 성명에서 "지난해 휴전이 일부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아직 안보와 충분한 인도주의 지원, 회복과 평화로 가는 신뢰할 만한 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고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토대로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전 시작된 가자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이 멈춘 뒤에도 공격과 점령, 인도주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을 지속가능한 종전과 평화로 바꾸는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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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며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 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 원짜리 스피커, 200만 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안에 입점이 가능해지고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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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3곳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로 5년 만의 재지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돕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92곳은 전남광주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 등 3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과 함께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첫 지정 뒤로 인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갑니다.

이는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간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입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시·군·구 18곳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전국 시·군·구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지정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등 3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동구 등 9곳은 마찬가지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현행 지원을 5년간 지속합니다.

행안부는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된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60억원씩 배분합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없이 기본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원씩을 배분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 지역도 기존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받습니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습니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인구활력지수를 토대로 지역별 순위를 정하고,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순위를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이 낙후한 곳으로 인식되는 등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9개 지표를 종합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빠져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거나 무엇이 좋아져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합니다.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며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 확대해 보완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지속해서 발굴해가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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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홈플러스는 오늘(7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재직 인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미지급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퇴직일은 이달 말일로 회사는 11월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5일 각 노조를 만나 회사 경영 상황을 알리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 부문 인수 희망자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구조혁신을 통해 현재의 전반적인 영업환경 안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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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 유관단체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애초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잠정 보류한 상탭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와 제도 개혁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농지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 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당 2만 8천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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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5만~1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받습니다.

전 의원은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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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LG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7,81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3분기 합산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전쟁 등 경영 불확실성 속에도 가전을 비롯한 주력 사업이 시장 지위를 공고하게 지킨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 기업간거래(B2B) 사업 성장세도 이어졌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81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7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3조 8,27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71조 3,807억 원, 영업익은 4조 34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55.9% 증가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70조 원을, 영업익이 4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3분기 영업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9,417억 원을 17% 밑돌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결 자회사 LG이노텍의 수익성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키움증권은 LG이노텍이 2분기 고환율로 매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이 본격 출하되면서 3분기 LG이노텍 영업익이 9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38억 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해 "중동 전쟁 등 비우호적 환경에도 주력사업이 공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제품 본연의 차별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성장과 B2B 사업 성장도 지속됐습니다.

수익성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각각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와 B2B 영역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TV 사업에서도 전년 대비 수익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사적 차원의 원가구조 개선 노력에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가 더해져 물류비, 재료비 인상분과 고정비 등 상승 요인을 상쇄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생활가전(HS) 사업은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에 가전구독, 온라인, B2B 확대가 매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제조, 물류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며 견조한 수익구조도 유지했습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 사업은 올레드(OLED) 등 프리미엄 TV 판매가 늘었고, 신흥시장 중심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엄 판매 비중 확대 및 경쟁 비용 투입 효율화로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전장(VS) 사업은 수주 잔고의 원활한 매출 전환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매출 성장 효과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늘며 B2B 분야 안정적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냉난방공조(ES) 사업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액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신규 생산능력 확보 등 미래 투자와 신사업 인력 충원 등 영향으로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LG전자는 본업의 견고한 수익 창출력을 토대로 미래 신사업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외 생산 거점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대표 분야인 로보틱스 사업에서는 서울 양재에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팩토리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창원에 로봇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양산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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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 (자료화면)

대한항공이 10년 만의 조종사 파업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지노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가 단체협약 안건으로 오를 경우 정상적인 노사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조종사노조에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서열 문제를 제외한 채 교섭을 진행할 것을 설득해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노사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단체협약·2025년 임금협약 타결을 위한 교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협상 기한은 노사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서열 관련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단체협약·임금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7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의 조정 신청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서열 안을 마련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반면 회사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중립적인 승진 서열 안을 마련했다면서 승진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으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시니어리티는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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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7일) 경제6단체 대표와 만나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기업 건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 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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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자료화면)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선정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입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점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합니다.

지난 6월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합니다.

국토부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로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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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오늘(7일)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로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실현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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