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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납부 이력이 없었다며 결혼과 동시에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 배우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 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됩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적용 제외자는 667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 예외자로 편입시키겠단 겁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거나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까지 총 954만명, 즉 의무 가입 연령 인구의 32.4%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한 달 치 연금보험료 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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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폭력 사태를 두고 이민자 문제를 거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미국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현지 시간 21일 중동을 순방 중인 마크롱 대통령에게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외세가 개입한 정황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건 자체에 외세가 개입한 가시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외국에 의한 정보 조작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들을 포함한 여러 인사가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담은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들이 온라인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가 이주민과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침략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진 않았지만 에펠탑 정상이 팔레스타인 국기로 뒤덮인 가짜 이미지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인지 묻자 마크롱은 "그를 포함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순간에 누가 프랑스를 사랑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는지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외국 정치인들이 프랑스를 희생양 삼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서양 건너편에서 선거를 앞둔 지도자들이 AI로 만들어진 허상을 믿거나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프랑스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인 MAGA 진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의 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파리가 곧 무슬림 도시가 될 것", "이민자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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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라는 주문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피고 토지 보상 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챙기겠다"며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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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원 요구에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단이 검찰미래위에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요청에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감사를 전제로 한 진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저에게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돼서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이 대행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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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이 직무대행의 첫 출근길 문답을 문제 삼았는데, 당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 직무대행의 답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을 토대로 실제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습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사건 등 19건을 선정해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당시 도어스테핑(약식문답)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공소 취소를) 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드린다"고 했습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 조사를 요구했고 오는 29일 재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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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 지난 2월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이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한국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전설 최민정(28·성남시청)이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 시즌에 나섭니다.

2026-202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가 24일(한국 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막하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올 시즌 쇼트트랙 국제 무대는 총 7차례 월드투어를 치른 뒤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2026-2027시즌은 국가대표 최민정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즌입니다.

최민정은 지난 4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를 마친 뒤 2026-2027시즌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며 국가대표 은퇴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서울에서는 총 두 차례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월드투어 3차 대회가 열리고 내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펼쳐집니다.

최민정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비시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새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올 시즌 월드투어는 밴쿠버 1차 대회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차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 서울과 중국 상하이(11월 27∼29일)에서 각각 3, 4차 대회가 펼쳐집니다.

선수들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5차 대회를 치른 뒤 내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6차 대회,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 틸뷔르흐에서 7차 대회를 소화합니다.

이후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7차례 월드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남녀 선수와 팀에는 각각 시즌 최우수선수(MVP) 격인 크리스털 글로브를 줍니다.

2025-2026시즌에는 캐나다가 크리스털 글로브를 싹쓸이했습니다.

남자부는 윌리엄 단지누(캐나다), 여자부는 코트니 사로(캐나다)가 받았고, 팀 부문 역시 캐나다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023-2024시즌 박지원(서울시청), 김길리(성남시청)의 동반 수상 이후 3년 만의 크리스털 글로브 획득을 노립니다.

이재경 감독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은 세계 정상급 전력을 앞세워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부에서는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과 밀라노 동계 올림픽 계주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이정민(성남시청), 그리고 김태성(화성시청)이 개인전 우선 출전 자격을 안고 뜁니다.

배서찬(고양시청), 신동민(화성시청)은 주로 계주 멤버로 나섭니다.

여자부에서는 최민정과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가 개인전과 단체전에 나서고, 김민지(한국체대)와 최지현(전북도청)은 주로 계주 멤버로 활약합니다.

다만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의 징계 가능성은 변수입니다.

임종언은 불시 금지약물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 위기에 몰려 시즌을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언은 지난 8월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종언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했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합니다.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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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대기 절차를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소 순번과 대기 인원을 둘러싼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우선입소 제도를 놓고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NS 등에는 내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며 대기 순번을 걱정하거나 입소 가능성을 묻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소 순번은 우선순위와 가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 중인 학부모 A 씨는 "다자녀·한부모가정에 양보하는 건 이해되는데 다문화가정까지 우리 아이가 양보해야 하느냐"며 현행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 대신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입소 경쟁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부모들 경험담이 잇따랐습니다.

한 누리꾼은 다문화가정에 부여되는 가점 때문에 자녀의 입소 순번이 밀렸다고 주장하며 "작년에도 못 보냈는데, 올해도 입소가 어려워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베트남 출신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집 앞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차례나 입소하지 못해 버스로 30분 거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시선에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맞벌이·다자녀가구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등도 1순위에 해당하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항목의 배점과 입소대기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해 입소 순서가 정해집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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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천60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천억 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때 앞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습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 징수 세액 1천53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 징수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 징수 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 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이 원천 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 징수한 주체에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론스타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천 징수 세액이 공제·충당됐을 실질적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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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고려아연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 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입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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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출동으로 도움받은 시민이 염포119안전센터에 전달한 편지와 과일박스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9살 어린이 가족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도운 구급대원들에게 손 편지와 과일을 보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염포119안전센터에 9살 어린이 A군과 가족이 찾아와 감사 편지와 과일 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8일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가 찢어졌으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받은 뒤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A군 어머니는 편지에서 자신을 '9살 남자 원숭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며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저를 계속 진정시켜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빠르게 출동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머리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을 마치고 또 신나게 뛰어놀며 지내고 있다"며 "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울산 북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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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배석 불가' AI에 물어보니 억지? AI 인용 처참
- 내가 물어보니 탄핵 사유…李, 원하는 답 유도한 듯
- 국정 기조 공유? 법무부·행안부 장관 통하면 돼
- 중수청장 받아쓰기, 이러다 李 입맛 맞는 수사만
- 李, 본인 재판 압박감에 어필하려고 SNS 집착
- 간담회 좋지만 "북핵 방어용"이라니…金 대변인
- 국힘 지지율? 與 오만, 국민도 느끼기 시작
- 국힘 당 구성원 열심히 하는 중, 늘 혁신해야
- 정치하는 이유? 총선 승리·정권 교체가 내 역할
- 녹취 논란? 갈등 증폭 안 돼…張, 입장 표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 2주 전 약속대로 저희가 이 배경음악을 나나나로 바꿨어요. 채연 나 나나나 쏴~ 이걸로요. 저희가 다 찾을 거예요. '나'가 나오는 노래는요. 지금 많이 찾아놨습니다.

▶나경원 :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럼요. 번갈아가면서 다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는 걸로요.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제미나이 이겁니다. 공수청장하고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배석하는 게 합법적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쓰면서 제목이 "제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이거거든요.

▶나경원 : 제가 이거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그럴 정도로 처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그러면 그동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나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ETF, 부동산 다 AI한테 물어봤나요? 정말 너무 처참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려봤어요.

▷김태현 : 그러셨다면서요. 의원님 질문을 정확히 뭐라고 쓰신 거예요?

▶나경원 : 뭐라고 쓰기는요. 참석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준사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이거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헌법적 가치, 권력 분립, 정치적 독립성,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 이런 부분을 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야 되나요? "이것을 정부조직법이나 일반 행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휘·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하면 "탄핵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 제미나이가요?

▶나경원 : 네. 아시잖아요. 제미나이나 AI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대답도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런다고 하지요.

▶나경원 : 대통령이 어떻게 질문했길래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심플하게 이거 참석하는 게 맞아라고 넣었을 때 준사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서 안 된다.

▶나경원 : 제가 그대로 쓸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왜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역사상. 한번도 없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슬금슬금 배석을 시키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대통령이 이게 위헌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썼을 것이다?

▶나경원 :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뭐라고 썼을 거라고 짐작은 가세요?

▶나경원 : 정부조직법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렇게 답을 유도했겠지요.

▷김태현 :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업무 독립성만큼 그 두 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국정방향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똑같은 외청인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대우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나경원 : 민주적 통제는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통제하는 거고요. 국회의 입법권으로 통제하는 거고요. 예산심의권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위로 통제하겠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겠지요. 밀실에서 치외법권 저는 이것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수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게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셔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수사는 왜 독립적이어야 되느냐.

▷김태현 : 중립성.

▶나경원 :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체적 권한, 자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법과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걸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휘하에 두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의 어떤 행정상의 지휘권을 준사법적 기능인 수사와 기소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태현 : 역대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검찰총장들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 상시 배석시킨 적이 없지요.

▷김태현 : 특별히 필요할 때 있을 수는 있지만, 상시 배석은 없었잖아요.

▶나경원 :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경우에 봐보세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지휘도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건 지휘는 안 되고,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잖아요. 그만큼 수사에 관해서는 정말 법과 증거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재미나게 답변까지 소개하면서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에 배석하라, 국정방향 공유해야 된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도 중수청장이 받아쓰시던데요. 그러면 받아쓰기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쓰기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철학의 공유, 국정방향의 공유는 절차대로 하면 돼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 국정철학은 공유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꼭 배석을 해야 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제 또 SNS 얘기를 많이 했던데, 소통문제와 관련해서요. "국정 생중계, 언론접촉, 현장방문, SNS 모두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소통방식, 소통하고자 하는 이 생각과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경원 : 소통하는 의지라면 좋은데요. 소통이 아니라 본인의 일방적 생각을 강요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아시다시피 대통령한테 계정 차단됐다 이런 국민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대통령이 SNS 가서 뭐 답글 썼는지 어쨌는지 그랬다고들 많이 들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결국 이게 소통이라는 건 서로 남의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생각을 홍보하고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태현 : 네.

▶나경원 : 두 번째, 소통의 시기를 보면요. 한밤중에도 하시고, 뭐 새벽에도 하시고, 순방 가서도 하고요. 도대체 언제 국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숙의를 하시는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숫자, 횟수를 봐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러니까 맡겨놓으니까 못 믿겠어 하고 직접 나서셨는데요. 이거는 약간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압박감이요? 어떤 압박감이요?

▶나경원 : 결국은 본인 재판에 관한 압박감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의 소위 말하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라는 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SNS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나경원 :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해서 내가 계속 인기 있고, 내가 계속 국민들한테 어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저는 대통령의 자리를 그렇게 쓰셔서 되겠느냐. 저는 뭐 어제 AI를 보니까 정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말 처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SNS 이 강요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천박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최근에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 예고 없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기자간담회를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예고 없이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목을, 딱 귀를 잡았던 발언이 좀 있던가요?

▶나경원 : 뭐 밥도 드시고 그러면 좋은데요. 거기서 하신 게 뭡니까? 북핵이 방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동맹파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북핵이 방어용이라니요. 저는 이거 뭐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뭐 김정은 대변인도 아니고요. 김정은 대변인도 아니에요. 북한이 스스로 본인들은 핵공격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핵무력 정책법에서 2022년에 밝혔고, 핵보유국이라고 본인들이 본인들 헌법에 명시했는데. 이건 방어용이야, 절대 공격할 거 아니다. 이거 누가 좋아할 말이겠습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엔 가서 엊그저께 우리 장병들 지뢰로 다 발목 다치고 잘라졌는데 본인은 가서 북한 대북제재 해제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뭐 북핵이 방어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김태현 : 관련해서 한 2주 전 출연했을 때도 의원님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외통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상황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까, 더 악화됐습니까?

▶나경원 : 이게 좋아질 게 뭐 있나요? 더 나빠졌지요. 이제 봐보세요. 동맹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지, 정동영 장관은 지뢰도발 같은 거를 "북한의 공격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여정이 당장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지금 적반하장이잖아요. 우리가 침범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시찰을 하는지 순찰을 하는지 그러고 있으니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그러고, 얼마 전에 지금 미일 합동훈련에 참관국으로 해마다 초청됐는데, 우리만 쏙 빠진 거 아니에요. 초청장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같이 참관했던 나라들은 '참가국'이 됐어요. 저는 결국은 미국이,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신 애치슨라인'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일 군사합동훈련이 실시된 곳이 옛날 애치슨라인 선상의 위에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애치슨라인 그어지고 6.25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보동맹은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내문제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도 보니까 정당지지율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고, 한국갤럽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야당 지지보다는 여당 지지가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총선 치르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건데요. (*아시아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에서 16일 무선 ARS로 조사. 민주당 36.2%, 국민의힘 40.9%.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 여론조사 그대로 대면, 지금 오늘 치르면요. 이게 당 지도부가 당을 잘 이끌어서 국민의힘이 유권자들한테 저기가 이제 대안정당이야 이래서 지지율이 지금 좋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이에요?

▶나경원 : 답변을 너무 의도된 질문을 하시는데요.

▷김태현 : 그렇게 조사가 나왔잖아요, 어차피요.

▶나경원 : 어쨌든 저희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보시다시피 상임위 어느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지적하고 뭐 그동안도 그렇게 했지만요.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플러스.

▷김태현 : 플러스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경원 : 플러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극에 달한 것을, 또 위선이 극에 달한 것을, 그리고 무능이 극에 달한 것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 그리고 손에 그게 잡히는 거지요. 부동산, 주식 이런 시장의 실패 이런 건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부동산, 주식, 인사참사, 지금 동맹파탄에 이르기까지요. 그런 전체적으로 정말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봐보세요. 추미애 지사의 빨대 발언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들 새벽에 가서 무슨 갑질로 뭐 논의를 하지를 않나, 조문을 갔으면 제대로 주차를 해야지 응급차량 주차면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이 또 대통령 전용기 띄우느니라고 제주도 공항이 완전히 스톱되지 않나. 이게 정말 너무 오만함의 극치인 거거든요. 본인들이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건 하나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 당이 요거 하나만 바꾸면 이대로 가서 다음 총선 크게 이길 수 있을 건데 뭐가 좀 아쉽다. 이거만 바꾸면.

▶나경원 : 지금부터 저희가 중요하지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우리 모두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 역량을 다 모아서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안 알려지니까 우리의 실책도 얘기하고요. 우리도 스스로 저는 늘 개혁이라는 게 몸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다음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때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와 혁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나경원 : 당연히 늘 혁신해야지요. 늘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나경원 : 저는 항상 어떤 역할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 오래했는데요.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나 생각해 보면 다음 총선승리 이끌고, 그다음 정권교체하는 게 내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한테 우리가 정권 또 줬다가는 나라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데 한 유튜브 한 2개 채널에서 장동혁 대표 작년 전당대회 때 사석에서 정치평론가하고 밥 먹으면서 술자리하면서 했던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나경원 : 저는 자세히는 못 들어봤고요. 저는 그러한 녹취는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사로만 봤어요.

▷김태현 : 욕설도 많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별로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녹취 공개된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하여간에 정치지도자들의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좀 거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표께서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저는 뭐 재미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왜 1년 전의 이 녹취가 지금 이렇게 공개됐을까. 그리고 녹취가 또 정상적으로 녹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몰래 녹음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몰래 녹음된 것이 왕왕 이렇게 유통되면서 또 그걸 이유로 우리가 또 당내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표도 적당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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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불거진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른바 '96라인'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을 둘러싼 축구 대표팀 불화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부회장님 아시겠지만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7번이라고 부른다는 이것 누군지 아십니까?)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 : 손흥민 선수요. (손흥민 선수가 7번입니까?)]

후배들이 주장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팀워크가 망가진 거냐고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96라인' 선수들이 지난 2일 0대 0 무승부를 거둔 대표팀의 베네수엘라전 직후 언론과 인터뷰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선 김민재가 "수비수들이 불쌍했다. 팀 수준을 올리려면 다 같이 머리 처박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황인범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감독님도 임시 감독이라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들과 황희찬 등 1996년생 선수들이 협회와 밤샘 면담을 하며 '동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는 것은 사실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이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후배들이 손흥민에게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손흥민 주장 체제에 대해서 일부 96라인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계속 쌓여왔던 것 아닙니까?)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 :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대답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선수단과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왜 대표팀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지, 어떤 감독이 와도 대표팀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팀 안에서의 선수 문제는 축구협회에서 일일이 지시하거나 간섭하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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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시흥의 장현지구입니다.

1만 8천 가구가 들어선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로 2024년 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입주 2년이 지났지만 주변 도로는 입주 전 그대로입니다.

[전형우/기자 : 시흥 장현지구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인데 여전히 편도 2차선 수준입니다.]

택지 조성 때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만드는 등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됐지만, 계획했던 7개 도로는 2032년에야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시흥 장현지구 주민 : 출근 시간대에 많이 좁아서 복잡하다고. 이쪽 길은 여기 양쪽으로 다 너무 좁아서 차가 막혀서...]

LH가 진행한 수도권 중소 공공택지 사업에서 주민 거주와 관련된 기반 시설 96개 중 52개는 입주 이후에야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천 계양지구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편도 2차선으로 도로가 좁은 데다 Y자형 교차로에 차들이 뒤엉키며 심한 체증이 벌어집니다.

올해까지 도로를 넓히고 교차로를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인허가가 미뤄지면서 준공이 2030년으로 밀렸습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도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이미 1, 2년 전 끝났어야 할 도로 10개의 개통이 2030년에서 2032년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광역 교통사업 89개 가운데 69개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8개는 추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입주 전에 필요한 교통 시설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과 행정 절차를 집중 지원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주택만 지어놓고 도로와 교통 시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주택 공급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집 지어놓고 길은 8년 뒤에?…입주민 울리는 '뒷북 공급' (2026.10.21 8뉴스)

(취재 : 전형우,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임우식·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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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대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 A 씨를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국내 전세 사기 범행 직후 출국해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는 도피 생활을 하며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마약, 사기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알게 된 마약상 B 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B 씨 일당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된 대마 3㎏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입한 대마의 일부를 고향 선배 C 씨와 친형인 D 씨를 통해 부산 지역의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CNB),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 푸껫에서 양국 합동작전으로 A 씨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강제 추방이 결정되자 경찰은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지난 15일 국적기 내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보관·유통한 C 씨와 D 씨는 작년 6월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2.5㎏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이는 시가 3억 7천500만 원 상당으로, 약 5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상 B 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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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태 

청주의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백승태(6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와 당시 취한 행동 등을 참작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4시부터 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승태와 노래방 단골 사이인 피해자들은 업주의 배려로 당일 술을 마신 뒤 각방에서 잠자던 중 백승태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그는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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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인증 없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어제(21일) 밤 관련 기업들에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 기업입니다.

C-TAS는 KISA가 운영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으로, 약 5천900개 기업과 기관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기업도 현재 약 3만 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정보 안내 포털인 'KISA 보호나라'에도 PHP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을 권고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취약점은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HP 개발진은 현지 시간 21일 해당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긴급 공개했습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자체 보안 인력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취약점 발견 이후에도 신속하게 패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긴급패치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조치를 안내했고, 중소기업 긴급패치 지원 등은 검토 중"고 밝혔습니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에서 사용되는 워드프레스 역시 PHP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번 취약점은 사이버보안업체 캘리프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GPT-5.6 솔(Sol)'을 이용해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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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2일) 아침 8시 40분쯤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딸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8시 1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장산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모녀 관계로 확인돼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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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약 90%를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72조 1천7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18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증가분 가운데 수도권 법인의 몫은 16조 6천475억 원으로 89.5%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은 41.7% 늘었지만, 비수도권 법인은 14.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에서 수도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쏠림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서울 소재 법인은 전국의 29.1%였지만, 부담한 법인세는 38조 1천36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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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유튜브 쇼츠 등에서 소수 음악 창작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백억 원대 규모의 저작권료 수익 창출을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유튜브 어뷰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권리자는 4명, 등록된 음원은 802곡입니다.

현재 지급이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 원에 달하고,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규모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어뷰징이 의심되는 새로운 수익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음저협은 "일부 쇼츠 채널의 경우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권리자는 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채널 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저협은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유튜브)에서 수령한 사용료를 저작물별 이용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라며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증가해 분배 비중이 높아질 경우 다른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넘어 전체 음악 창작자의 권익과 분배 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만 해당 음원 이용 실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관련 쇼츠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외 저작권 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저협은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인공지능(AI) 음악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나타나 AI 생성 의혹 관련 검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음저협 회원은 지난 2월 이 사안과 관련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6월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저협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저작권료에 대해 지급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권리자의 지급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자의 정당한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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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중동 사태가 악화돼 고유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 유가가 올해 4분기 배럴당 110달러를 넘은 뒤, 내년 상반기까지 95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악화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은 유가가 연평균 76.7달러 수준인 기준 시나리오보다 0.16%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도 기준 전망보다 17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성장률은 0.06%포인트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높아지는 한편 무역수지 흑자는 60억 달러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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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매한 중국인 여성이 비즈니스석을 무단으로 차지한 채 승무원의 이동 요구를 거부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성 승객의 비즈니스석 무단 점유 사건 촬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매한 중국인 여성 A 씨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비어 있는 비즈니스석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동해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들이 원래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항공기는 이륙을 중단하고, 승무원들은 여성에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좌석에 누워 담요까지 덮고 있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A 씨는 몸을 뒤로 젖히고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기내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특히 A 씨는 이 과정에서 "나 베이징대학교에서 법학과 학생"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재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우두 공항 공안국은 공식 발표에서 해당 승객이 항공기가 활주하는 동안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다른 객실 좌석을 강제로 점유했으며, 자리를 옮기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항공편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가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여성을 기내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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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어젯(21일)밤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가 입주한다"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살 때 연 1천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며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라면 연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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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연세대 정보통신처는 오늘(22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입니다.

연세대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는 해킹이 확인된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개인별 유출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늘 낮 1시부터 연세대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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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선 한화M&S 미래전략총괄사장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사장이 한화M&S 보통주 공개매수 물량을 1천만 주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2일 공시한 공개매수신고서상 공개매수 물량을 1천606만 주에서 2천620만 3천 주로 정정한다고 오늘(22일) 공시했습니다.

공개매수 물량은 기존 전체 보통주의 19%에서 31% 수준으로 늘었으며, 매수가 8천 원과 11월 2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은 종전대로 유지됐습니다.

매수 물량이 늘면서 이번 공개매수에 투입되는 김 사장의 개인 자금은 1천285억 원에서 2천1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개매수 물량 추가 배경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공개매수 청약이 있습니다.

김 수석부회장은 676만천 주(8%), 김 부회장은 338만천 주(4%)를 각각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기존 공개매수 물량의 63.2%에 해당됩니다.

한화M&S 관계자는 "공개매수 청약 의사를 가진 일반 소액주주들이 참여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김 사장이 공개매수 물량을 대폭 늘렸다"며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한화M&S의 첫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책임 경영 차원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인 8천 원은 공시일인 지난 12일 기준 최근 1개월 평균가(6천300원) 대비 27%, 전 거래일(8일) 종가(6천80원) 대비 32% 할증된 것으로 시장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시장이 김 사장의 공개매수를 책임경영 및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식하면서 공시가 이뤄진 지난 12일 이후 한화M&S 주가는 22.37% 상승했습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200 지수가 17.64% 하락한 가운데 한화M&S는 30.3% 올라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한화M&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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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장수경찰서

전북 장수에서 50대 아버지가 흉기에 부상을 입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수경찰서 등은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장수군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떨어트려 다쳤다는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칼을 떨어뜨려 복부를 다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부상 부위와 다소 많은 출혈량을 고려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있었던 아들 B 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장애가 있어 관련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말대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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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산업 성장률이 3.5%에 그쳐 올해 예상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22일)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험산업 성장률은 올해 예상치인 8.0%보다 4.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5년(11.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보험료 규모는 299조 원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3%,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4.5% 증가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생보 4.0%, 손보 5.0%로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생보는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손보는 장기손해보험의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되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올해 보험료 인상 효과 약화로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료 증가액의 89%는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시행될 수수료 체계 개편, 보험법인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기본자본비율 제도, 계리가정 선진화 등 규제는 성장 여력을 단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과제로 기존 보장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건강·돌봄, 기업 위험 등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는 보장과 서비스의 연계, 계약군별 자산·부채 및 유동성 관리, 보험금 청구·지급 업무의 재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신사업 업무 범위와 서비스 품질 기준 정비,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제(ORSA) 개선 계획의 이행력 확보, 인공지능(AI)과 외부 위탁 통제권 확보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헌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 보장 갭을 메우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소비자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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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본회의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21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지원관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IAA 소관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현지 투자로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서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과 9월에 각각 이사회안, 유럽의회안이 발표됐습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초안 발표 이후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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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어제(21일) 웹사이트 제작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KISA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은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Improper Handling of Exceptional Conditions, CVE-2026-109618) 취약점과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Use After Free, CVE-2026-109619) 취약점 등 2건입니다.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와 8.3, 8.4, 8.5 등 4개 버전입니다.

각각 8.2.35, 8.3.36, 8.4.27, 8.5.12 미만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점에 노출됩니다.

KISA는 해당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PHP 8.1 이하 버전은 이미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만큼 지원 중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PHP 보안 결함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로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 기준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가 쓰는 워드프레스도 PHP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 정부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으며,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긴급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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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벗어났던 흑상어 '부캉이'가 1차 차단막인 '폰툰'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캉이는 어제(21일) 당국의 3차 유도 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이동했지만, 늦은 밤 다시 수로 안으로 진입해서 현재는 2차 차단 그물 앞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부캉이를 다시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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