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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월요일인 어제(8일)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됐던 지난 주말과는 다르게 곳곳에서 갈등과 함께 폭행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주먹으로 남성의 얼굴을 때리더니, 말리는 사람에게도 발길질을 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남녀노소 모두 방문한 건 변함이 없지만 주말이 지나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주말 태극기로 채워졌던 시위 현장엔 성조기 숫자가 부쩍 늘었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재선거만 외치자'고 써 있던 현장 공지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대체됐습니다.

재선거 구호만 적혀 있던 시위대의 손팻말 역시, 수개표 요구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20·30대를 중심으로 3만 5천 명에 달했던 시위대 규모가 오늘 낮에는 1천200~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힘든 일요일 밤부터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위 주체가 없고, 수만 명이 모였어도 비교적 질서정연했던 지난 주말과 달리,

[재선거! 재선거!]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시위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어제는 개표소가 마련된 핸드볼경기장을 찾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서더니, 오늘은 곳곳에서 일부 시위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에 대해 소지품 수색까지 나섰습니다.

[신발도 벗어주세요. 신발도.]

진보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시위 의제 축소를 위해 재선거만 외치자고 선동했다는 주장도 폈는데, 지난 주말 참여했던 시민들은 시위 근본 취지의 변질을 우려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극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심지어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시민들이 '재선거'라는 시민운동에 대해 납득을 못 해요.]

경찰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등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현장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 경찰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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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나선 건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입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 유독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참정권 시위에서 2030 청년 세대가 공통으로 자주 언급한 단어는 '공정'입니다.

[최선우/서울 강동구 :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청년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이념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 참가 시민 :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라는 내내 극한 경쟁에 내몰려야 했던 청년 세대에겐 투명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죠. 나이든 세대가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에서 그동안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요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통한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던 청년들이 투표에서마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 때가 되면 청년이라든지 미래 세대 얘기하지만 효능감이 잘 없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권리 이런 부분들을 침해당했다….]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0.1점 차로 승패가 갈려온 청년들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공동체의 근간을 지탱하는 규칙입니다.

[이신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적 불만이나 기성 세대에 누적된 불신이 겹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정치적 메시지를 오히려 기성 세대한테 준 것 같아요.]

공정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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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를 향한 청년들의 규탄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내일(10일),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선관위의 구조 개혁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투표소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투표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적어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반발하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을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가 함께하는데,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인서/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39년 전에도 그랬듯이 대학생들이 가장 앞서서 먼저 나서서 참정권 회복, 그리고 국가 기관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먼저 내면서.]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 기관에 의해 침해됐단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는 물론, 선관위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민서/연세대학교 재학생 :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나라에 저희 대학생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허재원/연세대학교 재학생 : 꼭 대학생들 아니어도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국선언은 내일 저녁 6시 각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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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자체 진상 조사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선관위가 투표가 중단된 곳은 없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뒤늦게 1곳이 확인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1천 명 넘는 유권자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이 사고는 선관위 집계에 포함조차 안 됐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투표소 4곳에서 용지가 부족했지만 "매끄럽게 해결됐다"며 투표 중단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동구 방촌1동 5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5시 40분쯤 투표가 중단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투표소 근무자 : (오후 5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용지가 없었어요. (대기한 유권자들에게) 번호표를 적어줬는데 한 10번에서 좀 넘게 보내준 것 같아요.]

추가 용지가 도착해 유권자 15명이 투표 종료 시각 직전에야 간신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오후 2시 20분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현장 의견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대구시선관위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지방선거 투표 당일 한 투표소에서 1천300명 가까운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른 아침 투표소를 찾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당 투표소 유권자 : 우리 막 웅성웅성 대고, '어디에 전화해야 되냐' 그러고 (있었어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실수로 일부 유권자 명단이 빠진 채 명부가 출력됐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뒤늦게 새로 출력한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하지 못했던 유권자 30명 중 29명은 투표했지만 충북선관위 측은 남은 1명이 투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는 어제(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이번 사태의 사례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박희성 CJB,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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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을 방문했다는 괘씸죄로, 중국이 뉴질랜드 여야 의원 4명에게 '1년 입국 금지' 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방문을 '내정 간섭' 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뉴질랜드 의원들 역시 '간섭' 이라며 사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취재 구성 소환욱 / 편집 류지수 / 디자인 조승현 / 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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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가 선관위의 기존 발표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는 물론, 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 수도 당초 파악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투표가 멈췄던 곳도 4곳이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9일)밤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용지를 보낸 투표소의 숫자를 전국 140곳으로 재집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67곳으로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76시간 만에 73곳이나 더 있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등 전국에 91곳으로 5일 발표보다 41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특히 투표가 한때 중단됐던 투표소도 기존 발표 22곳에서 26곳으로 4곳 더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5일 발표'마저 부실하게 했던 겁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는 투표 중단 시간이 105분에 달했고, 가락2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97분간 투표가 멈췄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족했던 전체 투표용지의 수도 4천726장에서 7천194장으로 번복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열흘 동안 법조계와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도 가동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SBS에 "원인과 대응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다음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개선 권고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위원들이 외부 인사라도 실무 지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노정희/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2년) : 미흡한 준비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에선 불과 1년 뒤 '자녀 특혜 채용' 파문이 또 터졌습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 밖 조사들에 국민적 시선이 더 쏠리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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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한 이란 월드컵대표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에 배정됐던 경기 입장권이 취소됐다고 이란 축구협회가 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입장권 판매 절차를 시작했으나, 더는 팬들에게 티켓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많은 이란 축구 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절차를 믿고 경기 관람을 위한 필수적인 계획을 이미 세운 상태였다"며 "이란 응원단이 합법적으로 배정된 티켓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제 대회 정신과 참가국 간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세계 최대의 축구 행사 조직 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번 티켓 보류 결정을 내린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회는 FIFA를 향해 "중립성, 공정성 및 확립된 규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장 밖의 문제가 대회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FIFA는 이란 측의 비판과 요청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중동 분쟁이 촉발된 이후, 이란의 월드컵 참가 여부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미국 비자 발급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표팀의 미국 체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대표팀의 베이스캠프를 애리조나에서 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상했습니다.

몇 주 동안의 논란 끝에 미국 정부는 이란 대표팀의 첫 경기 10일 전인 지난주 선수 전원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나, 일부 스태프는 끝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11일 개막하며, 조별리그 G조에 속한 이란은 15일 뉴질랜드, 21일 벨기에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두 경기를 치른 뒤 26일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맞붙게 됩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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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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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발표 사흘 만에 41곳 추가…전국 91개

▶ 대구서도 용지 부족해 투표 중단…충북선 1,200여 명 선거인 명부 누락

▶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 내일 일제히 '선관위 규탄' 시국 선언 예고

▶ [사실은]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확률, 따져 보니

▶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행사 불참한 정청래…안 갔나, 못 갔나?

▶ 코스피, '검은 월요일' 충격 하루 만에 '8천피' 회복…역대 최대 상승폭

▶ '1회 할인 쿠폰'을 상시 할인처럼 속인 쿠팡…공정위, 과징금 5억 원 부과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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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시동(경제평론가), 강성주(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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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병 중심인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병사 계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은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방향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으로 현역 군인 중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집니다.

직업군인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부대의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현역군인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인구절벽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고육지책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1차 인구절벽이었던 2019년 33만 2천 명에서 2022년 25만 7천 명으로 줄었고, 2차 인구절벽이 닥치는 2035년 22만 8천 명에서 2043년 12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간부 증원, 상비예비군 확대, 민간자원 활동 확대 등을 통해 2040년에도 국방인력(현역·민간자원·상비예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병·부사관 계급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부사관 계급은 장기복무 의욕 고취 등을 위해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현역병 계급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등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는 생각입니다.

통상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18개월 중 이병(2개월), 일병(6개월), 상병(6개월), 병장(4개월) 수준인데, 사실상 신병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보충역의 단계적 감축·폐지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전쟁양상 변화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2040년 우리 군의 최종상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병력·부대·전력구조 개편이 이뤄집니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 일부 군단 통합·재편을 추진하고, 다양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대 구조와 편성을 사단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해군에 전투용 무인기를 전담 운용하는 무인전투항공전대를 창설하고, 공군에 장기체공·저피탐 정찰 무인기를 운용하는 무인 정찰비행대대를 창설하는 등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해병대의 경우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력구조 개편 방향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확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드론·무인기 전력은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가량으로 증강하고, 전투기협업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전투용 무인잠수정,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 발전방향에 대해선 '최소 피해로, 최단기간 작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AI에 기반해 전 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개회사에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해 내달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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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결혼식 치른 중국 부부

프랑스의 대표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1천 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담 피가로 등에 따르면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결혼식을 치른 커플은 중국인 유명 모델 밍시와 억만장자 기업가 마리오 호입니다.

마리오 호는 마카오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어 '도박왕'으로 불린 스탠리 호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은 2019년 결혼식을 치렀지만 7년 뒤에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종교 결혼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밍시는 패션잡지 보그 인터뷰에서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결혼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수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그에 따르면 몽생미셸 직원들과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의 지원으로 준비 과정은 1년이나 걸렸습니다.

밍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모두의 덕분에 준비 과정은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은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의 바위섬 위에 세워진 중세 수도원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가톨릭 순례지입니다.

8세기 초 대천사 미카엘에게 바쳐진 예배당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증축돼 현재의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해안에 자리 잡아 밀물 때는 섬처럼, 썰물 때는 육지와 연결되는 독특한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몽생미셸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순례객이 찾고 있습니다.

(사진=밍시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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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지 시간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 만다린 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 개최한 '한-ILO 협력사업 파트너십 리셉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개발도상국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현지 시각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 만다린 호텔에서 ILO와 공동으로 '한-ILO 협력사업 파트너십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114차 ILO 총회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국과 ILO가 20년 넘게 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처음 마련된 자립니다.

한국·ILO 협력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ILO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 분야 제도 개선과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협력사업을 통해 최근 3년(2024∼2026년) 동안 총 1천195만 달러(한화 약 166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ILO 회원국 중 13위 규모입니다.

사업은 ILO 본부 사업 5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 5개 등 총 10개로 구성됩니다.

주로 캄보디아·파라과이·베트남·몽골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노동시장 통합, 청년 고용, 산업 안전, 사회적 대화 등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로라 톰슨(Laura Thomson) ILO 개발협력분야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는 지난 22년간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 파트너로 함께해 왔다"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지원 덕분에 현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행 쑤어(Heng Sour)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한-ILO 협력사업은 캄보디아 노동자의 삶과 노동 분야 발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소중한 파트너십"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ILO 및 수혜국들과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등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협력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ILO-수혜국 3자 간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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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배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오늘(9일) 열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첫 의제로 토의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특고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사례로 든 미국 뉴욕 제도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도입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노동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해외 사례와 국내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시행 경과를 보면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다"면서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드는 등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각종 통계, 해외 사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유사 형태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기 시간, 이동 시간, 고객 취소로 생긴 헛걸음 시간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줄다리기는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료가 노동계에 편향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부 경쟁입찰을 거쳐 정당하게 선정됐고 객관성에도 문제가 없다며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전제부터 양측의 입장 차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실제 도입 기준 등으로 대화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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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빛의 궤적' 기념전 개막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친필 싸인이 그려진 마가 모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부터 선물 받아 함께 셀카를 찍어 화제가 됐던 샤오미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습니다.

다른 전시장에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을 구현한 포토존과 광장의 불빛을 느낄 수 있는 레이저 미디어아트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빛의 궤적'이란 이름의 전시는 빛의 혁명으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를 돌아본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참여형 전시'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1년간 쉼 없이 이어온 국정 운영의 기록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해 온 외교의 발자취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빛의 궤적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내일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대통령 전속 사진작가인 위성환 작가의 카메라에 담긴 주요 사진들도 함께 공개됩니다.

(취재 : 박예린,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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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학업 이탈 위험도 큰데,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의 환경적 요인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힙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합니다.

현재 소년비행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해 소년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도 원천 차단합니다.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8개의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해 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도입·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는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이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야간 외출도 제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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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연극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간 극단들의 대표 공연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연극 분과 회의에서 연극계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배우 이기영·김수로 씨와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박정미 파크컴퍼니 대표, 김도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 박범수 문화강국 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최 장관은 "(민간 극단들이) 대표적인 시그니처 작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지역에서 만든 작품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유명해진 사례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없다면서, "소극장 중심의 새로운 시그니처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극단의 대표 작품을 육성해 공연의 질을 높이고, 연극 관객 수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장관은 또 민간 극단들이 작품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장 대관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연극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연장 대관료라고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우선 대관료 지원 사업을 서두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의 이 같은 구상에 회의에 참석한 연극계 인사들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배우 이기영은 "시그니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좋은 작가들의 희곡이 있어야 한다"며 "공모전을 통해서라도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지영 이사장도 "(시그니처 작품 육성 지원으로) 중장년 레퍼토리를 가진 극단들에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연극계 허리를 차지하는 이들 단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전반적인 문화예술계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임대일 이사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민간이 아닌 문체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선거 전에 조사하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선거 후에 조사를 시작했다"며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의 공약도 다 문체부에 필요한 아이디어여서 전부 취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 중인 '학교 예술강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제도를 기존처럼 학교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생활 지역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지를 문체부 내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잘 정비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종신제로 운용되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방식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대우해드려야 하는 예술인들이 계속 넓어지고 두터워지고 있다"며 "예술원의 폐쇄적인 구조 개선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넣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7월 경기 수원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세계총회'와 '국제공연예술축제' 지원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독창적인 연극 작품이 지속해 공연되고, 향후 연극이 K-컬처를 견인하는 공연예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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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 생생한 현장 분위기와 취재 뒷이야기를 전달하는 '스머 IN 멕시코'

그 첫 번째 순서로 A조 조별리그를 앞두고 멕시코, 체코 외신 기자들을 만나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과달라하라 대표팀 숙소 앞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멕시코 팬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시점,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솔직한 시선과 분위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이정찬·편광현, 구성·편집 : 박진형, 영상취재 : 황인석,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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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전 세계 자금 '블랙홀', 스페이스X 상장 카운트다운

▶ 랭킹뉴스 - 도심 한복판서 권총과 실탄이?

▶ 사건Why - 무차별 둔기 휘두른 '무서운 이웃'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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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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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

최근 주춤했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중심 타자 최형우가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합니다.

삼성은 오늘(9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릴 kt wiz전 4번 지명타자 자리에 최형우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경이로운 타격 능력으로 나이를 잊은 활약을 보였던 최형우는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152, 1홈런, 5타점으로 주춤했습니다.

삼진 10개를 당하는 동안 볼넷 5개만 골라내는 등 특유의 선구안도 흔들린 모습이었고, 최근 5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삼성 벤치는 지난 5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최형우가 3타수 무안타로 고전하자 6일과 7일 경기는 경기 후반 대타로만 출전시켰습니다.

최형우의 시즌 성적은 56경기 타율 0.322, 8홈런, 42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931로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레벨의 선수가 아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최형우 선수가 타선에 있고 없고는 타선의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즌 초반 날씨가 선선할 때는 외야수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더워지며 체력 관리를 위해 지명타자로 주로 나설 것이다. 타석에서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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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배구 국가대표 강소휘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39위)이 2026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여자 대회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오늘(9일) 필리핀 남일로코스주 캔돈 시티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A조 필리핀(46위)과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차상현호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필리핀까지 3대 0으로 완파하며 3승, 승점 9점으로 조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는 비교적 치열했습니다.

대표팀은 1세트 12대 10에서 강소휘(한국도로공사)의 오픈 공격과 이주아(IBK기업은행)의 블로킹 등으로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17대 11에선 강소휘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며 상대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2세트부터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대표팀은 11대 9에서 상대 서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연속 실점해 동점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강소휘가 12대 11에서 쳐내기 공격, 18대 14에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등 주요 상황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며 팀을 위기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강소휘는 3세트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한국은 세트 중반 서브 리시브가 극심하게 흔들리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8대 20에서 강소휘가 상대 코트 빈 곳에 강스파이크를 꽂아 넣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나현수(현대건설)의 서브 에이스와 이주아의 블로킹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21대 20에선 강소휘가 3연속 득점을 하면서 사실상 경기를 끝냈습니다.

강소휘는 이날 서브 에이스 3개, 블로킹 1개를 합해 양 팀 최다인 1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12개 팀이 참가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치고, 각 조 상위 2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대표팀은 11일 호주전, 12일 대만전을 치릅니다.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참가하는 일본과 중국, 태국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AVC컵 여자대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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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과 일반물품 비교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 조달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9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사안을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넘겼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A 업체의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부대에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 및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와 해당 업체의 계약 80건을 표본 선별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77억 원 규모 80건 계약 모두에서 A 업체가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정상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납품 과정에 국방부는 규정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A 제품을 지정하고,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A 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195건(175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와 조달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돼 전기 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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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북중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소규모 오찬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신시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 수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며 "김 총비서와 함께 중조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이끌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새롭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조중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방문 기간 이뤄진 중요한 공감대를 충실히 이행해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찬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랐으며,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전날 평양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환송식을 열고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배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와 공항 곳곳에 모인 평양 시민과 학생들이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시 주석 일행을 환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고위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김 위원장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모란봉 기슭의 우의탑을 참배했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도 동행했습니다.

우의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영원 불멸'이라고 적힌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기념관을 둘러보며 전사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운 역사가 양국의 영원한 기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군 열사 기념시설 관리와 혁명 전통 교육, 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북중 우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주제로 한 수업을 참관한 뒤 교정을 둘러보고 김 위원장과 함께 전나무를 식수했습니다.

전나무 앞 표지석에는 '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는 의미의 '중조우의 만고장청'(中朝友誼 万古長靑)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4시 14분(한국시간 오후 5시 14분) 시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으나 공식 발표문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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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9일)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던 점을 언급하며 "부끄러웠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빨리 대처해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면서 "AI(인공지능) 전환 취약 부분에 청년 채용을 연계하는 것은 산업 간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고자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병사 대상의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및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합니다.

회의에선 이와 함께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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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간 8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지난 8일 시작된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휴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70곳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는 등 공사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오늘(9일)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12개 사의 현장 70곳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약 5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습니다.

이를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48대 규모입니다.

건설업계는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이 1만 9천여 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집계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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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시장은 전재수, 국회는 한동훈

01:54 '한동훈 효과?', '전재수 효과'?

04:35 캐스팅보트 '만덕2동' 분석해보니

05:44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정반대의 결과, 왜?

08:13 한동훈 표 분석해봤더니, 이런 승리 공식이?

이번 6·3 지방선거 부산은 8년 만에 민주당 시장을 맞았습니다. 전재수 당선인이 현역 박형준 시장의 벽을 넘었거든요. 전국 광역단체장도 민주당 12 대 국민의힘 4, 큰 흐름은 분명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부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온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북구갑이에요. 역대급 규모,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이번 보궐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였죠. 선거 전 저희가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전재수가 빠진 부산 북구갑은, 과연 어떤 동네일까', 그 답이 이번 개표 데이터에 담겨 있었습니다.

1. 시장은 전재수, 국회는 한동훈

북구갑은 8개 행정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지도, 왼쪽이 시장 선거, 오른쪽이 국회 보궐선거예요. 왼쪽을 보면 8개 동이 전부 파란색, 시장은 모든 동네에서 전재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눈을 옮기면, 똑같은 8개 동이 통째로 빨간색이에요. 국회의원은 모든 동네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동네, 같은 유권자가 시장 투표지엔 전재수, 보궐선거 투표지엔 한동훈을 적은 겁니다. 이른바 '교차 투표'. 그렇다면 왜, 두 장의 투표지에 서로 다른 이름을 썼을까요. 열쇠는 '전재수 효과'에 있습니다. 국회 보궐선거만 따로 보겠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한동훈 후보가

크게 이긴 동네입니다. 덕천2동이 7.2%포인트로 가장 진하고, 가장 옅은, 그러니까 가장 아슬아슬했던 곳이 만덕2동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단 1.1%포인트 차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만덕2동, 시장 선거에선 전재수 후보가 압도했던 동네입니다.

2. '한동훈 효과?', '전재수 효과'?

선거 전 저희는 지난 10년, 8번의 선거 데이터로 '전재수 효과'를 평균 13.9%포인트로 추정했습니다. 보수 우세인 북구갑에서 '전재수'라는 이름 하나가 끌어올린 진보표의 크기죠. 이번엔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유권자가 시장과 국회 보궐선거 두 장에 동시에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점이 두 개씩이죠. 진한 파란 점이 시장 전재수 후보 득표율, 옅은 파란 점이 같은 날 국회의원에 나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 득표율입니다. 둘 다 같은 민주당인데, 점 사이가 쫙 벌어져 있습니다. 8개 동을 합치면 전재수 후보는 55.0%, 하정우 후보는 39.8% 같은 당,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인데 후보 이름만 바뀌자 15.2%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선거 전 추정보다 오히려 컸습니다. 동네별로 봐도 8개 동 모두 14에서 16%포인트로 차이가 일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곳은 구포1동, 16.3%포인트. 흥미로운 건 만덕2동입니다. 전재수 58.2%, 하정우 42.1%로 둘 다 8개 행정동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도, 두 사람 사이엔 16%포인트 간극이 그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가장 두터운 동네에서도, '전재수'라는 이름값만큼은 옮겨가지 못한 겁니다. 과거와도 비교해 볼까요. 2년 전 22대 총선, 그때 전재수 후보 득표율과 이번 하정우 후보 득표율을 동네별로 견준 지도입니다. 화살표가 오른쪽 빨간 쪽으로 누우면 민주당 표심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 길수록 많이 빠진 거예요. 보시면 8개동 행정동 화살표가 전부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표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8개 동에서 전재수 후보가 얻었던 51.3%가 하정우 후보에선 39.8%로, 즉 1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가장 길게 누운 곳,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역설적이게도 전재수 후보가 가장 강했던 만덕2동, 마이너스 12.7%포인트였습니다. 전재수라는 이름이 가장 짙게 밴 동네일수록, 그 이름이 빠지자 가장 크게 출렁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캐스팅보트 '만덕2동' 분석해보니

선거 전 데이터가 캐스팅보트로 지목한 곳이 바로 이 만덕2동입니다. 신만덕의 신축 단지, 가장 젊은 평균 연령, 북구갑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동네. 부산이 어디로 출렁여도 늘 평균보다 한 발 더 진보 쪽에 서 있던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덕 일대에 거점을 둔 것도, 이 부동층을 노린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절반만 예측대로였습니다. 만덕2동은 8개 동 중에서 가장 박빙이긴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단 1.1%포인트 차로 눌렀으니까요. 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결이 좀 다릅니다. 만덕2동은 8개 행정동 가운데 하정우 후보 득표율이 42.1%로 가장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정우 후보의 마지막 보루였던 곳이기도 하죠. 22대 총선 때 전재수 후보가 54.8%라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 출발한 데다, 민주 베이스가 두터운 덕분에, 가장 많이 빠지고도 끝까지 가장 좁게 승부를 남긴 겁니다.

4.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정반대의 결과..왜?

이번 보궐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언제 투표했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y축의 0 위로 빨간 막대면 한동훈 우세, 아래로 파란 막대면 하정우 우세예요. 맨 왼쪽 당일투표를 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6,771표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두 칸, 관내사전과 관외사전은 파란색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각각 3,755표, 그리고 1,591표 앞섰습니다. 사전투표만 따로 합치면 하정우 후보가 18%포인트로 압승입니다. 하지만 하정우 후보는 사전투표를 이기고, 한동훈 후보는 당일투표를 이긴 선거였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어느 표가 더 많았느냐. 당일 표가 5만 2천여 표로 사전 표 2만 9,600여 표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막대를 다 더한 최종 격차가, 맨 오른쪽, 한동훈 후보 1,392표 승리로 끝났습니다. 동네 성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이 격차는, '어느 동네냐'가 아니라 '누가 미리 투표장에 나오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흔히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데, 정작 이긴 쪽은 보수가 결집한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열쇠는 사전투표입니다. 이번 북구갑은 사전투표 비율도 높았거든요. 전체 투표의 36%, 유권자로 따지면 4명 중 1명꼴인데, 역대 최고였던 전국 사전투표율 23.5%도, 부산 평균 21.3%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함을 채운 건 하정우 후보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는 사전에서 54.9%를 얻고도 당일엔 33.4%에 그쳐, 표가 '미리 마음을 정하고 일찍 투표소로 간 진보 결집층'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전과 당일 차이가 21.5%포인트나 됐죠. 쉽게 말하면, 진보는 사전투표로 지지층을 단단히 결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자기 편'인 표를 모은 것이지, 중도·무당파까지 끌어오는 '확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전체의 64%를 차지한 더 큰 당일 투표함에서 한동훈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앞섰기 때문입니다.

5. 한동훈 표 분석해봤더니, 이런 승리 공식이?

한동훈 후보가 얻은 43.9%가 어디서 왔는지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수 기반에서 온 표가 약 27.5%포인트, 시장 선거에선 전재수 후보를 찍었던 스윙표가 약 16.3%포인트로 추정됩니다. 승리 연합의 3분의 2는 보수표, 3분의 1은 전재수에게 시장을 줬던그 유권자 표심이었던 거죠. 한동훈 후보는 한쪽 진영의 후보가 아니라, 양쪽 진영의 표심을 함께 흡수했던 후보였던 셈입니다. 이 결집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개 선이 세 후보 지지율 흐름입니다. 파란 선 하정우, 회색 선 한동훈, 빨간 선 박민식 후보입니다. 4월 말만 해도 한동훈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박민식 후보가, 5월 내내 흘러내려서 막판엔 10%대 중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20%대에서 40% 안팎까지 치솟아 보수의 단일 주자로 굳어졌어요. 박민식 후보는 전재수 당선인과 12년에 걸쳐 네 번 맞붙어 2승 2패를 주고받은, 이 지역의 오랜 맞수입니다. 그런데 박민식 후보는 자신의 오랜 본진이라던 덕천1동에서조차 17.0%, 3등에 그쳤습니다. 보수 본진 덕천 일대의 결집 자체는 여전했습니다. 덕천 3개 동의 보수 진영 합산 득표율은 62%로 8개 동 중 가장 높았으니까요. 다만 그 결집의 더 큰 몫이 공식 후보 박민식이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에게 돌아갔습니다. 덕천 3개 동에서 한동훈 44.5% 대 박민식 17.4%였어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끝내 무산됐고, 본투표 하루 전엔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사퇴하며 박민식 지지를 선언했지만, 흐름은 이미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표가 모이자 '사표 방지' 심리 속에, 보수 유권자들은 공식 후보가 아니라 인물 한동훈에게 결집한 거죠. 실제로 보수색이 짙은 당일 본투표에서 한동훈 후보 46.5%는, 박민식 후보 20.1%를 두 배 넘게 앞섰습니다. 그럼 이 교차투표가 헷갈려서 생긴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시장 후보는 민주당을 찍으면서 국회의원 투표는 그냥 건너뛴 표가, 8개 동을 통틀어 94표, 0.1%에 그쳤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끝내 증명한 건, '전재수 효과'가 정당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의 자산도, 보수의 결집도, 정당의 깃발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앞에서 갈린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 8개 동이 한동훈의 이름으로 다시 묶일지, 민주당이 잃은 인물표를 새 얼굴로 채울지, 아니면 본래의 보수로 돌아갈지. 북구갑의 표심은 전재수라는 '이름'에서, 한동훈이라는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취재 : 배여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설민환,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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