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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관리청은 현지시간 14일 엘니뇨 영향으로 수로를 통과하는 해상 교통량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운하 관리청은 용수 보존을 위해 지난 4일 일일 통항 선박 수를 36척에서 32척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하루 평균 29.5척 수준으로 더 감축할 예정입니다.

호세 라몬 이카사 파나마 운하부 장관은 "운하가 안전하고 연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해 적도 태평양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지구 전체의 대기순환을 뒤흔드는 현상입니다.

올해 역대 최강급이 될 가능성이 큰 엘니뇨가 극심한 가뭄을 불러오면서 세계 해상 물동량의 5%를 담당하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 차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입출항 시 선박을 올리고 내리는 갑문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용수가 없으면 운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에도 엘니뇨 여파로 파나마 운하의 일일 선박 통항량이 38척에서 22척으로 감축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파나마 정부는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공화국에 있는 길이 약 82㎞의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통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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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서울시 신임 경제실장(왼쪽)과 이지현 서울시 신임 야간경제총괄특보

서울시는 15일 서울의 경제·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실장에 김현우 전(前)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김 신임 경제실장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취임 후 조직을 SBA로 개편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서울콘'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유망기업 성장부터 판로 개척,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울의 창업·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맞춤인재양성, 민생경제활력회복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 자리에 맞는 인물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좌할 야간경제총괄특보에는 이지현 전 기획총괄특보가 임명됐습니다.

이 특보는 시 비전전략특보, 기획총괄특보 등을 역임하며 '서울마이소울', '해치 캐릭터', '서울라면' 등 서울의 매력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러너스테이션 등 도심 공간 혁신과 서울런·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정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구현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기획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야간경제총괄특보 자리에 안성맞춤이라고 시는 평가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는 진재섭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낙점해 이날 임명했습니다.

1995년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진 신임 이사장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물재생시설과, 미래한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약 31년간 다양한 행정 및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간 축적해온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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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중호 올림픽 대표팀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1세 이하(U-21) 축구 대표팀(올림픽 대표팀)이 10월 호주 원정 평가전 2연전에 나설 24명을 선수 명단을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해외파 4명을 비롯해 K리그와 대학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자원들이 두루 발탁됐습니다.

해외파로는 전북 현대에서 맹활약하다 세르비아 츠르베나 즈베즈다로 이적한 김예건, 일본 카탈레 도야마의 강민우, 김태원, 독일 마그데부르크 소속 윤도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정범(서울)과 고종현(수원), 최병욱(제주) 등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이 여럿 발탁됐고, 대학생 선수로는 민시영(울산대)과 이태경(중앙대)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호주 원정은 지난 5월 김은중 감독 부임 이후 6월 천안 소집훈련, 8월 국내 소집훈련에 이은 세 번째 소집이자 첫 해외 일정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21일 소집돼 국내 훈련을 거친 뒤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합니다.

평가전 두 경기 모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고스포드의 폴리텍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현지시간으로 1차전은 10월 3일 오후 3시, 2차전은 10월 6일 오후 1시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올림픽 대표팀 호주 원정 명단(24명) ▲ GK = 김민수(대전) 이상현(부천) 홍성민(포항) ▲ DF = 강민우(도야마) 고종현 이건희(이상 수원) 권기민 박민재(이상 제주) 김서진(김천) 최승구(인천) 한재빈(전북) 함선우(화성) ▲ MF = 김예건(츠르베나 즈베즈다) 민시영(울산대) 박해성(부산) 성예건(부천) 손정범(서울) 황서웅(포항) ▲ FW = 김태원(도야마) 윤도영(마그데부르크) 이태경(중앙대) 전민규(성남) 최병욱(제주) 하정우(수원FC)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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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일본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경기. 한국 김민지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김민지가 첫 무대부터 해트트릭을 폭발하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 확실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김민지는 어제(14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스타디움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마친 뒤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 금메달에 기여하고 싶다"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당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은 직전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대표팀을 지휘했던 콜린 벨 감독의 미얀마를 5-0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잘 아는 벨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골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가 지휘봉을 내려놓은 사이 훌쩍 성장한 '젊은 피' 김민지가 단숨에 빗장을 풀어냈습니다.

김민지는 전반 29분 감각적인 보디 페인팅으로 수비수를 속인 뒤 망설임 없는 슈팅으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지는 "대표팀에서 득점이 많지 않아 사실 오늘 이렇게 해트트릭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첫 골이 들어간 이후 자신감이 붙었고, 두 번째 골을 넣은 뒤에는 내심 해트트릭 욕심이 났다"고 털어놨습니다.

선제골로 기세를 올린 김민지는 4분 뒤 베테랑 장슬기가 올려준 크로스를 타점 높은 헤더로 꽂아 넣었고, 후반 14분 다시 한번 장슬기의 컷백을 빠른 속도로 쇄도하며 마무리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김민지는 "벤치에서 교체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찬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행히 그 기회를 살려 세 번째 골을 넣고 홀가분하게 그라운드를 나올 수 있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첫 관문을 가뿐히 넘은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2차전을 치른 뒤,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 될 북한과의 최종전에 나섭니다.

북한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0으로 대파했습니다.

김민지는 "북한이 이전보다 기술적으로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면서도 "북한전은 결국 실력 차이보다는 투지와 정신력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민지는 "남은 경기도 오늘처럼 철저히 준비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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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오늘(15일) 서울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운행 및 막차 연장시간 확대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구 관내에서만 운영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시 차원에서 운행해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 수송력을 높인다는 방안입니다.

지하철은 비상시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영 시간을 과거 시행했던 각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관내 초·중·고교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민간 기업체에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시행을 독려합니다.

시는 교육청과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홍보와 안내도 강화합니다.

파업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비상수송대책 운행 노선도를 게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내버스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에 이를 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셔틀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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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전 8시 37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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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상 첫 '중간선거용' 공화당 전당대회? 직접 가 보니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현장. 이곳 시간으로 9일과 10일에 걸쳐 사상 첫 '중간선거용'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건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뽑기 위해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든, 상원의원 후보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다릅니다. 누굴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인 마가를 포함한 공화당원들이 모여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쳐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기자" 라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행사장은 트럼프 사진으로 도배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계획을 바꿔서 이틀 연속 연설에 나섰습니다. 참석자 출입증도 트럼프 사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텍사스 주민 : 텍사스 출신이라면 이걸 이해할 겁니다. '신, 가족, 미식축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수년간 사라져 갔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현장에 이틀 내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승-전-트럼프'입니다. 모든 연사들은 연설 내내 트럼프를 치켜세웠고요.

[캐롤라인 레빗/전 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한 것은 제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립박수와 열성적 호응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MAGA'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 깊게 봐야하는 건 이 참석자들, 바로 '마가' 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전당대회 행사장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셜린 프린스/샌안토니오 : 그분의 연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렙니다. 2016년 이후로 그분의 연설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분을 다시 볼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입장에선 당장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최선의 목표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공화당 내에서 자신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 후반기, 그리고 퇴임 후에도 공화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 델마/일리노이 부지사 후보 :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처럼 훌륭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 주)'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척도가 바로 이 '마가'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 과시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전당대회, 트럼프 뜻대로 됐을까?

그런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획한 대로 마가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전당대회도 흥행시켰느냐. 그렇게 말하긴 어려워보입니다.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홈구장이기도 한 전당대회장 내부. 이 경기장에 가득차야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에 빈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 애리조나에서 열렸던 트럼프 측근 찰리 커크 추모식에 7만 명 넘는 지지자가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는 상당히 큽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최저 지지율을 찍었습니다. 33%였습니다. 이란전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유가 등 물가 상승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를 덮으려고, 트럼프는 전당대회 첫날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준다고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씩 지급하는 겁니다.]

[라이언 시리악/텍사스 :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5천 달러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에버 이즈/텍사스 : 확실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가죠.]

이란전은 11월 3일 선거 직후 끝날 거고,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향해 "이번 중간선거에 자신이 나왔다고 생각해달라.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마가라고 밝히는 참석자들은 모두 트럼프의 연설에 깊이 공감한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전당대회장 밖에선 무슨 일이?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 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일부 접전지 후보는 전당대회에 불참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중간선거 출마자들도 대부분 이란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된 민주당 정치인이 있는데요.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텍사스 상원의원 후보입니다.

[제임스 탈라리코/민주당 텍사스 상원의원 후보 : 오직 한 가지 진실은, 우리는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패한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1988년 이후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탈라리코는 지금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켄 팩스턴과 초박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대결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장 근처에서 탈라리코가 열었던 음식 기부 행사에 저희를 포함한 외신기자가 30여 명 몰리기도 했습니다.

[로리/댈러스 주민 : 일종의 맞불 집회겠죠. 다만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선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슈퍼팩인 마가는 거대 정치자금을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쏟기 시작했고요.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다시 오겠다며 팩스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어요? 지옥에 간다고요.]

하지만 전당대회장 밖 분위기는 실제로 온도차가 꽤 느껴졌고요. 탈라리코 지지자들은 "이번만큼은 다르다" "텍사스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일도 전당대회 기간 벌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일방적인 보수 일색은 아닙니다.

[지미/댈러스 : 공화당에 항의하는 겁니다. 그건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트럼프 유세일 뿐이죠.]

물론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인 만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 열성 지지층의 열기를 중도층까지 얼마나 확산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트럼프의 정치, 그리고 마가의 영향력이 여전한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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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 양(오른쪽)과 언니

경찰이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올해 두 번째로 내사만 한 뒤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내사 단계에서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그러나 A 양이 사망한 뒤로 계모가 A 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고, A 양 몸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돼 아동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두 차례나 내사 종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19년 A 양 사망 사건 관련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인척, 변사자의 주거지 및 생활 관계에 있는 주변인 3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북서는 변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내사 착수해 사망 당일 동선과 폐쇄회로 화면, 가족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나 가혹행위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던 A 양이 자해한 흔적이라는 가족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A 양의 온몸에 있는 멍과 혈액 속 캡사이신 성분 검출 등을 이유로 학대 정황을 의심하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이에 더해 1차 내사 종결 이후 A 양의 계모를 의심할 만한 새로운 정황도 생겼습니다.

A 양의 계모인 B 씨는 A 양이 사망한 2019년 6월 28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10월 1일과 2024년 1월 두 차례 A 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성북경찰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모 B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B 씨는 A 양 언니의 손가락을 뒤로 젖혀 꺾거나, 온몸을 때리다가 치아를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 언니도 경찰 조사에서 계모가 자신을 감금, 결박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A 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일부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북서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내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계모를 A 양 사망 사건 피의자로 별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성북서는 계모의 A 양 언니 학대 사건과 A 양 사망 사건은 별개이고, 2차 내사에서도 범죄 혐의를 포착할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A 양 부검감정서에 캡사이신을 A 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A 양의 전신에 있던 멍과 교흔을 고려하면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1차 내사 종결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정황을 가리킬 수도 있는 캡사이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A 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담긴 A 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A 양 언니는 2차 내사 단계에서도 경찰에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인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며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일 때 부엌에 둘이 있었고, 나는 안방에서 봤다"고 서면을 통해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했고 많이 싫어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양의 몸에서 타인의 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자해의 증거로 볼만한 소견이 의무기록 및 부검상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캡사이신 섭취 경위에 관한 질문에 "저희는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까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멍투성이였던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북서는 부모 등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도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두 번째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분히 정식 수사에 착수해 혐의 유무를 가려도 될 법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두 차례나 내사 종결한 건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A 양 아버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이나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를 통해 보완과 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송과 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A 양 부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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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이날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오늘(15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선 8기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의 정면 반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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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릴레이 정상외교'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을 각각 국빈으로 맞이해 정상회담 및 오·만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전반적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담 후엔 양 정상의 임석 하에 모두 13건의 양국 정부 부처 간의 협정 및 MOU(양해각서) 교환식이 열립니다.

이어 양국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국빈 오찬이 이어집니다.

오찬 식탁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기호와 양국 식문화·식재료의 조화 등을 고려한 정통 한식이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승마를 즐기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무용총의 수렵도를 칠보기법으로 재현한 '무용총 수렵도 칠보 액자'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이어갑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통상, 에너지·핵심 광물, AI(인공지능)·과학기술, 인적·문화교류 등 양국 간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됩니다.

기존의 교역·투자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양국은 한층 고도화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엔 역시 양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서 모두 13건의 양국 정부 부처 간 MOU 교환식이 개최됩니다.

이어지는 국빈 만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만찬에선 토카예프 대통령의 기호와 카자흐스탄의 특성을 반영한 한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탁구라는 점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 양국 국기를 새긴 프리미엄 탁구 라켓과 태권도복을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의 회담 전에 각각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선 각국 정상의 차량을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등 70여 명이 청와대 초입부터 호위합니다.

이어 3군 의장대를 비롯해 모두 280여 명이 도열하고 각국의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30명 규모의 어린이 환영단이 양국 정상을 맞이하는 등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빈으로 방한한 양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와 정부서울청사 옥외전광판에 태극기와 각국 국기를 송출하고, 한국어와 투르크멘어,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각각 환영 메시지를 표출합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예정된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에 참여하는 5개국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합니다.

전날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했고, 16일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이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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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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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식당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3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2∼6월 충청권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식당 주인 67명에게서 총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 음식점협회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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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볼 호텔 이미지

인기 게임 '포켓몬스터'의 대표 아이템인 '몬스터볼' 모양을 본뜬 특설 호텔이 일본 홋카이도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공간 기획·숙박 스타트업 '낫 어 호텔'은 전날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의 조용한 숲속 호숫가에 조성한 직경 3ｍ 크기의 몬스터볼 형상 특설 호텔을 공개했습니다.

이 호텔은 수면 관리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슬립'의 이벤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투숙객이 마치 포켓몬이 된 듯한 기분으로 가을밤 안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양질의 맞춤형 원형 매트리스와 조명,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객실 내 태블릿 PC에서 좋아하는 포켓몬을 선택하면 소등 시간에 맞춰 해당 캐릭터의 콘셉트에 맞춘 연출 조명이 켜지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샤워 시설 등을 갖춘 별채 건물은 늘 잠을 자는 캐릭터인 '잠만보(일본명 카비곤)'의 색상을 본뜬 타일로 꾸며졌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식사 전용 공간에서도 잠들어 있는 포켓몬 연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낫 어 호텔 측은 "포켓몬 특유의 세계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매트리스와 조명 등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호텔은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앱을 다운로드하고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응모한 당첨자 10팀(총 20명)에만 숙박 기회가 제공됩니다.

(사진=포켓몬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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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시내 (자료사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생체인식 시스템과 연결된 CCTV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범죄가 급감하고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감시국가의 확장에 따른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약이라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스크바 전역에는 약 30만 대에 이르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모스크바시가 구축한 이 같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치안 활동은 강도, 소매치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들끓던 25년 전의 모스크바를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생활의 편리함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 요금 결제는 물론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까지 얼굴 인식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배달 로봇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율주행 택시도 상업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와 안전의 이면에는 감시 국가의 확장이라는 대가가 따라붙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대도시들도 대규모 CCTV 네트워크를 갖춘 곳이 많지만 모스크바의 시스템은 훨씬 더 중앙집중화돼 있으며, 규제를 덜 받으면서 광범위한 생체인식으로 인물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생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촘촘한 CCTV 망은 모스크바를 세계에서 시민들을 가장 밀착 감시하는 도시 중 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카메라의 시선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에서 생체 정보 제공은 형식상 자율이지만, 대대적으로 참여가 권장되며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카메라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식별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당국은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범죄 소탕뿐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반정부 세력 등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한 러시아 록 뮤지션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철도역에서 지명수배 중인 우크라이나 인사와 닮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가발이 아닌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본 후에야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 기반 감시망은 더욱 강화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인 수천 명이 징집을 피해 달아난 뒤 당국은 종전의 종이 문서와 효력이 동일한 인공지능 기반 전자 징집 통지서를 도입했습니다.

종이 문서 시절에는 입영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인공지능 기반 현 시스템 하에서는 도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징집 대상 연령대 남성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진작가 블라트 씨는 정부 포털 앱을 통해 의무 신체검사 출석 통지서를 받고서 이에 응하기 전까지 자신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블라트 씨는 출석을 거부한 채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가 두려워 더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며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고, 모든 발걸음이 추적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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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AI) 업계가 인류파멸론과 속도조절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이해관계와 주도권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돈과 안전의 충돌이 AI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며 "과학적 진보, 도덕적 의무, 경제적 유인이 맞물리면서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AI 안전을 주창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가장 먼저 AI 속도조절론을 꺼내 든 건 현재 AI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입니다.

그는 AI가 인간의 개발 등 없이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재귀적 자기개선'(RSI)에 도달하는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분석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관을 무단 해킹하는 등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속도 조절의 방법으로 미 정부 등 정치권이 이를 위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앙숙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CEO 등 상당수 AI 업계 수장들도 아모데이 CEO의 이 같은 입장에 대부분 동조했습니다.

얽히고설킨 인간관계와 뒤섞인 이해 때문에 이들이 이처럼 같은 의견을 견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순수한 이타주의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은 "공개되지 않은 모델이 너무 위협적이라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린 여러분을 지지한다"면서도 "속도를 늦추려는 동기가 이타적이라고 가장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지능을 개발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이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라며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AI 기업들이 자진해서 규제받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규제 체계를 요구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장에선 AI 기업들이 주장하는 대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경우 결국 그 수혜가 AI 기업으로 돌아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일제히 개발을 멈추면 이들은 개발 경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모델 훈련 등 연산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미 개발해 배포를 완료한 모델을 통해 매출은 계속 생기는 만큼 영업이익 등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이를 통해 상장 전 공개될 재무제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수 집단이 주도하는 규제가 법제화할 경우 새로운 AI 기업의 진입을 막는 식의 '규제 포획'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규제 포획이란 원래 규제의 대상이어야 할 기업 등이 규제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AI, 메타 등 폐쇄형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주도하는 규제는 신규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거나,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이나 중국 AI 기업 등의 추격을 차단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앤트로픽과 오픈AI가 각기 상반되는 상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AI 안전성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앤트로픽은 가장 먼저 속도조절론을 내놓고도 상장 절차는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행태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이 되면 오히려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반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AI 안전을 위해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번에 AI 속도조절론이 불거지기 훨씬 전인 그 당시부터 기업가치가 기대치인 1조 달러에 미달한다는 점 때문에 상장 시기를 미루기 위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AI 개발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만의 자발적 속도 조절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의 문샷AI, 딥시크, 알리바바 등 개방형 AI는 미국 최상위 AI 모델과의 격차를 턱밑까지 좁힌 상황입니다.

중국의 AI 기업이 '산업 규모 증류'를 벌여 미국 AI 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고 있다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규탄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며 AI 속도조절론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음모론자들, 반역자들, 배신자들, 정보유출자들, 조심하라"면서 속도조절론을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배신과 사실상 동일시했습니다.

속도조절론을 꺼낸 앤트로픽이 주로 중국 등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 왔던 미 국방부 '공급망 위험 기업'에 지정되는 등 행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온 것도 이와 같은 격앙된 반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속도조절론에 비판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협론을 퍼뜨리고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모데이 CEO 자신도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속도 조절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속도조절론의 발화점이 된 AI 파멸론에 대해서도 연구자나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AI 파멸론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을 뜻하는 'p(doom)' 수치가 얼마인가 하는 논의입니다.

이 수치는 AGI가 등장할 확률과 AI가 인간과의 목표 불일치 확률,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확률, AI의 행동이 인류 멸종 등으로 이어질 확률 등을 곱한 값으로 산출합니다.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는 구조여서 학자마다 수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연구소장은 파멸의 가능성을 99.99%라는 극단적인 값으로 잡는가 하면 3대 AI 대부 중 하나로 꼽히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는 0.01% 미만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3대 AI 대부인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확률을 10∼2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앤트로픽을 퇴사하면서 AI발 인류 멸망을 경고해 파멸론에 불을 지핀 제이컵 콕슨 연구원이나 이에 동조한 앤트로픽 임원들도 구체적인 수학적·통계적 모델이나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르쿤 교수는 이와 같은 멸망 확률에 대해 과거 "추정치 자체가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가 굳이 계산하자면 p(doom)은 1천 년 안에 인류멸망을 가져올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보다 낮고, 핵 재앙이 발생할 확률보다는 훨씬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르쿤 교수는 AI 기업 수장들이 AI 때문에 대규모 실직과 일자리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래 예측은 AI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아모데이 CEO가 '5년 안에 정보기술(IT) 일자리, 초급 변호사, 컨설턴트, 금융 전문가의 절반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다리오는 틀렸다"면서 그가 AI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기술 혁명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아모데이·올트먼 CEO는 물론 힌튼·벤지오 교수나 자신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노동 시장을 평생 연구해 온 전문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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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공유된 '반줄 김밥'

최근 점심 식사 한 끼에 1만 원을 훌쩍 넘기는 런치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청년층 식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밥을 절반만 사 먹거나 1천 원대 커피, 가성비 버거를 찾는 등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운사이징 소비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반줄 김밥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게시글에는 은박지에 포장된 작은 크기의 김밥과 이를 펼쳐놓은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일반 김밥 한 줄의 절반 수준인 5조각을 포장해 약 2천500원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누리꾼들은 한 줄에 5천 원 넘는 물가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거나 삼각김밥 대신 선택하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가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도 식대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대 청년 권모 씨는 예전에는 메뉴를 고를 때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1만원이 넘어가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며 매일 나가는 돈이다 보니 몇천원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식비 절감 경향은 고정 소비재인 커피와 단품 식사 메뉴에서 두드러집니다.

점심마다 1천 원대 커피를 마신다는 직장인 박태진 씨는 매일 마시는 커피에 4천~5천원씩 쓰기 부담스러워 동료들도 대부분 저가 커피 브랜드를 애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사 메뉴로는 햄버거가 가성비 있는 한 끼로 떠올랐습니다.

세트 메뉴 기준 5천~7천 원 선으로 1만 원 이하 식사가 가능한 데다 열량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학생 이민재 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열량도 충분해 한 끼로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닫기는 시장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의 가맹점 수는 각각 3천325개, 2천649개, 1천712개에 달했습니다.

신규 개점 수도 각각 657개, 311개, 286개로 집계됐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공개한 2026 배민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5월 햄버거 주문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저가 소용량 먹거리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식비 절감 차원의 자구책이지만 편중된 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등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수요가 커지면서 저가 소용량 먹거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비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가격과 포만감 위주로 식사를 선택해 영양 균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는 식단의 균형을 함께 살피고, 업체도 가성비와 영양을 함께 갖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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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 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가석방되자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 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채 화가 나 벌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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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전복 현장

오늘(15일)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길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연압복합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는 인근 어선에 있던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뒤집힌 선체 내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선주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이날 새벽 2시 반쯤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며 입항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안전 해역으로 예인한 뒤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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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업계에 등장한 '개발 속도조절론'을 사기로 몰아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현지시간 14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올인 서밋'패널 토론 참석 중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아 통화 내용을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나 중국의 계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복잡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이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AI 발전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의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치권 인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중국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미국 내 주(州)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향후 20~25년간 석유와 같은 존재"라며 "인터넷보다 더 거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국부 창출에 필수적이므로 건설 중단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AI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지만 최근 그 위험성 우려를 이유로 사임한 앤트로픽의 제이콥 콕슨 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콕슨이 용기 있게 자신의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CEO는 또 이런 공포감이 빠른 혁신과 AI 안전성 사이에서 잘못된 양자택일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장문의 게시글에서 AI 개발 속도 조절을 제안했으며, 이후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등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구동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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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 온 D/S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아울러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경제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 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습니다.

I비자 소지자는 3만 7천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만 1천861명이고 그 동반가족(F-2)은 1천347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가족(J-2) 3천180명, I비자 소지자 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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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노사 간 여러 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날 협상에서도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안을 받아들일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과 시급 인상분을 합하면 연봉이 대폭 오르게 되고, 이 경우 해마다 5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서울시 역시 노조 측 임금 인상안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 시내버스 경영에 부담이 크고,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법원에서 다른 운수 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이 예정된 만큼 이번에 우선 임금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통상임금 적용 부분은 연말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 통상임금 인정 관련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해 시민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버스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 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합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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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현지시간 14일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온 D/S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아울러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경제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 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습니다.

I비자 소지자는 3만 7천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만 1천861명이고 그 동반가족(F-2)은 1천347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가족(J-2) 3천180명, I비자 소지자 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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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은 어려워…수사 지켜본 후 결정하는게 마땅
- 국힘서도 동의 많을 것…張, 제명 동의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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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쟁점화·면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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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공소취소 관련 지휘하지 않겠단 입장
- 공소취소는 안 해도 尹정부 조작수사는 밝혀야
- 국힘 정당해산 검토? 원론적 답변…과대해석 말길
- 김지용 추가검증, 與 일각 '검찰개혁 반대' 우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오늘은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 법사위원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동아 :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되게 중요한 인사청문회인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김동아 : 많이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국민들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님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뭘까요?

▶김동아 :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식약처 로비 관련해서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무죄판결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무혐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쓰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또 한편으로는 부인과 자녀의 장애인교육 관련된 조합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조합의 대표와 조합의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가 증인하고 참고인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야권의 비판, 언론의 지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결정난 거긴 하지만요.

▶김동아 : 사실 증인채택이 안 된 점에 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채택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쟁점화만 될 뿐이지 그 증인의 발언에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증인들에 대해서 면박 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증인들은 대부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모 씨나 양 모 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 중이어서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나와 있는 게 식약처 청탁의혹,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 있고요. 위장전입, 음주운전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잖아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일단은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오늘 해명하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동아 : 오늘 해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지금 특혜 로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무죄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그거 역시도 불기소 처분이고, 그 기소유예 사유를 본다면 청탁 자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대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동아 : 이미 드러난, 이미 무죄와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온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서 그 수사기록의 일부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저는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미 정리가 된 이슈다?

▶김동아 : 이미 정리가 된 이슈를 가지고 새롭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떻게 그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끄집어내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지금 장애인조합에 근무하던 부분도 지금 그 장애인조합 구성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라는 호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하고,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온당치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벌금 7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형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 한번 더 이번에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식약처 관련해서요. 그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한동훈 의원을 직접 고발하셨어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아마 일요일인가요? 경찰 조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아 : 네,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경찰이 뭐 물어보던가요? 영업비밀을.

▶김동아 :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다 물어봤고요.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경찰도 일정 부분 수사를 많이 진행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계획서가 왜 검찰 내부의 자료인지에 대해서 검찰도 잘 알고 있었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렸고요. 특히 한발 더 나아가서 지금 녹취록 부분도 한동훈 의원은 마치 제3자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 모 씨가 한동훈 의원한테 그런 거 준 적도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녹취록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나 당사자의 변호인 그러니까 강 모 씨나 양 모 씨, 그리고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들은 한동훈 의원에게 제공했다라는 어떠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도 검찰이나 아니면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내부보고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일단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검찰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게 주요사건이니까,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그때 보고받은 자료를 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동아 :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편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편집이 되어 있는데, 편집해서 김승원 의원의 유리한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녹취록에서는 약간 쓸데없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이렇게 녹취록을 저는 한동훈 의원이 과연 직접 편집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수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별첨자료로 그 녹취록을 정리하거나 했을 때, 검찰들이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받아서 그대로,

▷김태현 : 장관보고용 뭐 이렇게요?

▶김동아 : 장관보고용으로 당연히 이거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요. 그 보고서를 하나하나씩 지금 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또 새로운 것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수사기록을 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유죄 의심이 되는 핵심증거들을 편집본을 보고받은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그런 보고를 받아서 김승원 의원이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면 그것은 뭔가 부당한 게 아닌가 이런 또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포인트는 지금 일각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직 검사라든지, 또는 그때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대부분 퇴직했다 그러더라고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장관 때부터 받아서 들고 있던 거를 속된 말로 캐비닛 열어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동아 : 저는 그 부분이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섞여 있다?

▶김동아 : 그 녹취록이나 사실관계나 그런 정리한 부분은 본인이 장관 시절 때 받은 것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일자가 2024년 8월로서 장관 퇴임 이후입니다.

▷김태현 : 날짜가 그러네요.

▶김동아 : 그렇다면 최근에 받았을 수도 있지만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였고, 당시 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저는 검찰이 조직이 그 당시에 계속 가동될 때였기 때문에 전 장관 출신으로서 당대표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죄명은 뭐로 고발하신 거예요, 의원님?

▶김동아 : 일단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 안 받았더라면 검찰이 그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공개했고,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를 했다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아예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사건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김동아 :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또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은 것을 공개했으면 본인의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제3자로부터 받아서 공개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립된 판례도 저희가 찾아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면 강제수사, 그러면 압수수색이 되겠지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김동아 : 당연하지요. 특히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닉을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은닉하는 식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다 20자리나 만들어가면서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법적인 부분은 아무 문제없다. 검찰로부터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김동아 :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검찰로부터 받았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그런데 이게 너무나 명백한 것은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 말고는 어디에서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스스로 확인을 했고, 이것은 많은 검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하나 더 오늘 진보당에 손솔 의원 계시잖아요, 법사위원으로. 한동훈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도 내줬다던데. 혹시 이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이게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김동아 :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뉴스원샷에서도 짚었는데요. 이게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가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권에서는 이거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지인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속처리 요청한 게 공익민원 맞냐 이렇게 야권에서는 지적하거든요.

▶김동아 : 후보자가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신약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식약처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해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식약처에서 무슨 그런 부분을 다 검증 없이 진행해달라는 부분도 아니었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장도 함께 기소가 되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드러난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제 식약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서도 이 약에 의해서 임상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김승원 의원과 특별히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는 명확히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셨을 거고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법적인 처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김민석 대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명, 또는 국회법 개정에서 자격정지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형사처벌 외에 정치적으로 제명이라든지 자격정지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동아 : 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거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검찰 내부의 불법적으로 유출된 수사기록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게 온당하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동아 : 다만 지금 당장에 그렇게 제명처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지금 이미 고발이 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결정을 통해서 제명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 지금 제명 의결을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동의?

▶김동아 : 장동혁 대표가 동의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또 윤리위에 회부해서 당론 어겼다라고 또 징계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도 이참에 정리해라 이렇게.

▶김동아 : 뭐 여야가 일치될 수 있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또 너무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마땅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사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렇게 흠결이 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였고, 대통령이 공소취소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김동아 :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더 이상 그런 지휘는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된다면 더 이상 공소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동아 : 다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무리하게 있었던 조작수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이나 반대진영에서는 왜 그 과거를 끄집어내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의혹이 없다면 향후에도 또다시 정치적인, 검찰이 정치권력을 잡은 다음에 야당을 탄압하거나 자기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명확하게 조작된 수사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해산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에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일단 보니까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을 면밀히 살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한다는 얘기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반발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동아 :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청문단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냐라고 했더니 실무 단위에서 그냥 요건이 되면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다. 그런데 너무 과장되게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야당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야당이 좀 과민반응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마지막으로 요거 청문회와 관련 없는 거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김지용 중수청장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여당 중진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김동아 : 네.

▷김태현 : 행안부 장관이 다 검증하셨을 거고, 그리고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다 검증이 끝났을 텐데 지금은 또 재검증을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하셔서요. 이건 뭐 때문인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김동아 : 이미 개인의 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여당 의원들 중 일부가 지금 검찰개혁 과정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나 후보자의 향후에 중수청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번 더 요청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 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이 있었기에 저는 충분히 잘 소명되고 있고, 향후에도 조금 더 검증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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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78주년에 즈음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데 대해 답전을 보내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5일) 공개된 어제자 답전에서 오늘 북러 두 나라가 "위대한 동맹사의 새 전기를 멈춤 없이 써나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공동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나가려는 "나와 정부의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확고부동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라의 안전이익과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성전에서 로씨야련방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면서 친애하는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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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 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전형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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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냐는 얘기를 하던데,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전날 탄핵 전조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고,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의 꼬마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며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이 잡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시 지지도가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민생·실용·확장으로 가라는 요구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도한 비판과 비합리적 비난을 하고, 코어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까지 들췄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들추긴 뭘 들췄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지 말라 한 것"이라며 "제가 빌미를 주고 대통령을 흔들었는가. 대통령을 흔든 사람들, 정부의 국정을 흔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 단어(탄핵)에 눈을 주지 않고, '그만큼 흔들고 있구나' 하고 긴장할 것으로 본다"며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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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취소와 환불 관련해서 60%에 육박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낭 여행을 준비하던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일곱 장을 292만 원에 끊었다가, 5일 만에 취소했더니 77만 원을 수수료로 떼였습니다.

여행사나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사면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 말고 여행사가 별도로 매기는 수수료까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공권을 사기 전에 취소·변경 수수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이름이나 절차 수정을 거절당하거나 캐리어가 파손돼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이름 절차인데요.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항공권 3장을 218만 원에 샀는데 일행 한 명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 약관상 영문 철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도, 여행사는 발권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다며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 여권 영문 이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수하물 파손입니다.

지난해 관련 피해 131건 가운데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소비자는 수하물로 부친 캐리어가 훼손돼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는 가능하면 커버를 씌우고, 골프채처럼 부서지기 쉬운 건 단단한 케이스에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짐이 망가져 있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바로 피해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기가 지연되면 정해진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운임의 10%, 4시간에서 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기면 운임의 3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조치처럼 항공사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종부세 얘기군요.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가진 분들 8천600명한테 국세청이 어떤 게 유리한지 과세 방식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내는 거, 또 하나는 특례를 신청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방법은 공제금액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내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나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대신 나이 기준으로는 60세 넘으면 20%, 65세 넘으면 30%, 70세 넘으면 40%까지 깎아주고요. 

보유기간 기준으로는 5년 넘으면 20%, 10년 넘으면 40%, 15년 넘으면 50%까지 깎아줍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넘으시고 15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나이 공제 40%에 보유기간 공제 50%를 더해서 최대한도인 80%까지 깎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 자료를 분석해 보니,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분이 5천700여 명, 반대로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게 유리한 분이 2천900여 명이었습니다.

이 8천600여 명한테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담긴 안내문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발송됩니다.

안내받으신 분들이 내일부터 30일 사이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11월 정기 고지서에 유리한 세액이 반영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낸 분들도 따로 찾아내 환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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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협박받은 후안 마누엘 페렐

볼리비아 프로축구에서 경기를 앞두고 골키퍼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1부 리그 구아비라의 레오나르도 에구에스 감독은 자기 팀 골키퍼 후안 마누엘 페렐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구에스 감독은 "우리 골키퍼가 본인과 아내,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받았다. 협박범들이 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경기에서 3골을 내주지 않는다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렐이 협박받은 시점은 지난 주말 구아비라가 올웨이스레디와 대결하기 전입니다.

올웨이스레디의 홈인 엘알토 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는 올웨이스레디의 6대 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에구에스 감독은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는 진지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가 없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아비라 구단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볼리비아 프로축구 선수 노동조합은 이번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구아비라 선수들에게 벌어진 일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볼리비아 축구에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리한 올웨이스레디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단 법률고문은 "축구는 오염돼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경기 결과의 유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리비아 리그에서 올웨이스레디는 2위, 구아비라는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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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앤트로픽 연구원의 사퇴와 AI 업계 내부의 잇따른 경고, 실제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가 겹치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나 일방적인 개발 중단에는 부정적입니다.

강한 안전 규제가 오히려 기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AI 산업은 안전·기술 패권·시장 경쟁이라는 '삼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 "AI 승자가 결국 승자"…속도 조절에 선 그은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일랜드 둔베그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규제 논의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그 우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에서 이기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해 미국 AI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모든 규제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한 '가드레일'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안전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는 동안 중국이 계속 달린다면, AI 패권 자체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안전장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강도를 놓고는 온도차가 큽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AI에 "일부 가드레일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내주는 상황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AI 개발 속도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치권의 논쟁은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보다는 한 단계 복잡합니다. AI를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두 질문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2.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AI 개발자들이 내놓은 경고

정치권의 경계론과 정반대 방향에서 강한 경고를 보내는 사람들, 바로 AI를 직접 만들어온 연구자들입니다.

최근 AI 기업 앤트로픽을 떠난 연구원 제이콥 콕슨은 퇴사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기술이 향후 10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주목받은 것은 이것이 콕슨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앤트로픽의 정렬과학 책임자인 에반 휴빙거 역시 공개적으로 콕슨의 문제의식에 동조했습니다. 휴빙거는 자신이 판단하는 향후 10년 내 AI에 의한 인류 멸종 가능성이 1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10%'는 과학적으로 확정된 확률이 아닙니다. AI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객관적 예측치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AI 안전을 연구하는 핵심 연구자들이 위험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콕슨의 퇴사 과정도 눈길을 끕니다. 그는 자신의 주식 보상이 확정되기 약 두 달을 남겨두고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을 단순한 홍보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공포 마케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 AI가 스스로 격리망을 뚫었다…위험은 아직 '가상'일까

AI의 실존적 위험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오래된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의 혁신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AI 규제가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피해'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제 피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 위험과 가상의 위험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픈AI 내부의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격리된 실험 환경의 취약점을 찾아내 외부 인터넷에 접근했고, 이후 외부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의 시스템까지 침투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에이전트는 외부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했고, 서버 한 곳에서는 관리자 수준의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오픈AI는 이 사건을 이례적인 사이버보안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곧바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탈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사람이 설계한 평가 환경에서 사람이 부여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미리 지정하지 않은 수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위험론이 단순히 먼 미래의 초지능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 사이버 공격부터 감시·무기까지…이미 시작된 'AI 악용'

AI가 직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와 별개로 더 현실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위협 보고서에는 Claude 같은 생성형 AI가 실제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가 담겼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물론, 영향력 공작과 민간인 감시, 사기, 재래식 무기 개발 등을 위해 AI를 활용하려 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인물을 식별하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AI를 활용하거나, 유도무기와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받으려 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도 위험한 이중용도 연구에 AI를 활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앤트로픽 역시 모든 사례를 실제 생물무기 개발 시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아 기존보다 빠르고 쉽게 위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보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AI 위험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위험, 다른 하나는 인간이 AI의 능력을 악용하는 위험입니다.

5. AI 회사 CEO들도 "조금 천천히 가자"

최근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AI 개발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더 강력한 AI 모델을 내놓으려고 경쟁했던 기업의 수장들이 오히려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일론 머스크 등 AI 산업의 주요 인물들도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AI 업계의 논쟁이 '규제 찬성 대 규제 반대'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어떤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로 논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다시 중국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모데이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만 AI 개발을 늦추는 상황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췄는데 중국 기업들은 계속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을 위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기술 패권을 넘겨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AI 안전 문제는 기업이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정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6. 왜 AI 기업이 자기 발목을 잡을 규제를 원할까

AI 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의 개발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규제를 스스로 요구하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설명은 안전입니다. 모델의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현재의 기술만으로는 앞으로 등장할 더 강력한 AI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연구자와 경영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이미 앞서 있는 대형 AI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 평가와 인증, 보안 시스템 구축, 모델 테스트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 상당한 돈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처럼 이미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법무·안전 조직을 갖춘 기업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같은 규제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한 규제'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기존 선두 업체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논란입니다.

그렇다고 AI 기업들의 안전 경고를 모두 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입니다. 회사 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퇴사하는 연구자가 나오고 있고, AI의 위험한 행동과 실제 악용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논쟁을 "AI 기업들이 겁을 줘 규제 장벽을 만들려 한다" 또는 "AI가 곧 인류를 멸망시킨다" 가운데 하나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7. 안전도 맞고, 중국도 맞고, 경쟁도 맞다…AI의 '삼중 딜레마'

AI 문제가 유독 풀기 어려운 이유는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의 딜레마입니다. AI의 능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과 악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패권의 딜레마입니다. 미국 기업들만 속도를 늦췄다가 중국에 AI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의 딜레마입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가 결과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이미 갖춘 거대 기업들의 독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AI 투자도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망과 AI 모델 개발에 이미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결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따라옵니다.

결국 AI 산업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하나가 아닙니다. 인류의 안전, 국가 간 기술 패권, 기업 간 시장 경쟁과 자본.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어쩌면 "AI는 위험한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가는 동안 중국도, 경쟁 기업도 함께 천천히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가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AI 연구자들이 말하는 '10년 안에 인류 멸종 확률 10%'는 믿을 만한 수치인가요?

A1. 객관적으로 계산된 과학적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앤트로픽의 에반 휴빙거가 AI의 미래 위험성을 평가하며 제시한 개인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다만 AI 안전 연구를 직접 이끌고 있는 연구자가 위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AI가 10% 확률로 인류를 멸종시킨다'가 아니라 '핵심 연구자가 자신은 위험을 10%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AI가 실제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사례가 나온 건가요?

A2. 아직 'AI가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평가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활용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AI 안전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능력이 더욱 강력해졌을 때의 통제 문제입니다.

Q3.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가요?

A3.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정한 '가드레일'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위험을 이유로 미국 기업의 AI 개발 속도를 크게 제한하는 데에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AI 주도권을 내주는 것을 훨씬 큰 전략적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Q4. 미국과 중국이 함께 AI 개발 속도를 늦추면 해결되지 않나요?

A4.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양국 모두 상대방이 합의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개발은 핵무기처럼 거대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외부에서 개발 현황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이 몰래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다른 쪽 역시 속도를 늦추기 어려워집니다.

Q5. AI 기업들이 안전 규제를 요구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 아닌가요?

A5. 그런 비판이 실제로 있습니다. 강력한 안전성 평가와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 조직을 갖춘 대형 AI 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진영에는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기존 선두 기업의 시장 지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제 포획' 우려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AI 기업들의 안전 경고 전체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며 회사를 떠난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보안 사고와 AI 악용 사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결국 AI 개발은 늦추는 게 맞나요, 계속 빠르게 가는 게 맞나요?

A6.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명확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통제와 안전 문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미국만 속도를 늦추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기존 대기업의 독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개발을 멈출지 여부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고, 이를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얼마나 함께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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