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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진핑 주석·일본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차갑게 얼어붙은 중일 관계를 일본 측이 개선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21일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중국 베이징 대사관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 개선에 "정상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나스기 대사는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일 정상회담을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타이완 관련 발언 이후 교착 상태인 양국 관계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삼고 싶은 생각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가나스기 대사는 인터뷰에서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다"며 양국 관계에서 난항이 여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 정책을 '신군국주의'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중국의 이야기(내러티브)가 제3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수 년간 역대 내각이 쌓아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단절됐던 장관급 교류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장관은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가나스기 주중 일본대사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의 중국 방문 등을 거론하며 9월 유엔 총회 등 외교 무대를 활용해 중국 측과 각료 및 정상 수준의 접촉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 강경 자세를 고수하던 일본 측이 APEC 기간 중일 정상회담 추진 등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데에는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에서 미중이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일본이 방치될 우려는 없는가"라고 묻자 "방중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회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일본 '패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우 환영하고 있다"며 중국과 관계에서 대화의 기회가 늘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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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64)가 글을 쓸 때 인공지능(AI) 챗봇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설을 AI에 맡긴 게 아니냐며 노벨문학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매체 TVP 등에 따르면 토카르추크는 최근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고급 AI 챗봇 유료 버전을 쓴다며 "놀랍도록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깊게 만드는 걸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토카르추크는 챗봇을 한국말로 '자기야'에 해당하는 코하나(kochana)라고 부른다면서 "종종 기계에 분석할 아이디어를 주고는 '자기야, 우리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다듬어볼까'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학적 허구에서 이 기술은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자산"이라면서도 AI와 대화 내용을 자신의 작품에도 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발언에 곧바로 AI 대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제 최고의 프롬프트 부문 노벨상을 기다려야겠다. 자기야, 어떻게 생각해?"라고 적었습니다.

평소 AI 사용 의혹을 자주 받는다는 폴란드 작가 레미기우시 므루스는 "난 아직도 챗GPT에게 내가 대신 답장을 써도 되는지 묻는 단계"라고 비꼬았습니다.

일이 커지자 토카르추크는 AI로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올 가을 폴란드어로 출간될 소설을 포함한 모든 글은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예비 조사를 더 빨리 하기 위해 사용한 건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과 같은 원칙으로 AI를 사용한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정보를 추가로 검증한다"며 "수십 년간 책을 읽고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뒤진 방식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영연방 문학상인 커먼웰스상 단편 부문 수상작이 AI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작품을 낸 출판사는 "심사위원들이 AI 표절 작품에 상을 줬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이런 소동에 대해 "위대한 예술가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동시에 그 시대의 흐름에 걸맞았기 때문"이라며 "AI 발전의 끝에는 AI와 함께 집필한 노벨상 수상자가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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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된 뒤 이스라엘 보안군에게 끌려가는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다 체포된 구호선단 활동가 수백 명을 석방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A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아랍 소수자 권리 법률센터인 아달라는 이날 대부분의 외국인 활동가가 추방을 위해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 인근의 민간 공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활동가들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임시 수용소에서 수감된 활동가들을 학대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직후 나온 조칩니다.

벤-그비르 장관이 공개한 영상에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벤-그비르 장관의 도발적 행동을 묵인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테러범 지지자들의 선단을 저지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50여 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구호선단은 가자지구로 가기 위해 지난주 키프로스 인근 튀르키예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최 측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봉쇄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호 선단이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할 의도가 없으며 하마스를 위한 홍보용 쇼라고 일축했습니다.

구호 선단 측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가자 해안선에서 약 268km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30일에도 크레타섬 인근에서 이 선단 소속 선박 20척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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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소방대원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4시 50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추풍령휴게소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버스는 충남 금산소방서 소속 버스로, 대구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길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휴게소에 진입하던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계단 시설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0대 운전자 등 버스에 타고 있던 소방관 4명이 다쳤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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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SBS·MBC·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다음 달(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 KEP)를 구성하고 출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EP는 선거 당일 전국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 조사를 하고, 사전 투표자 예측을 위해 2만 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합니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조사합니다.

KEP가 발표한 선거 출구 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습니다.

KEP는 '출구 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방송 3사(SBS·MBC·KBS) 공동의 지식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인터넷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하며, 인용 시에는 '방송 3사 공동 예측(출구) 조사'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구본국 KEP 위원장은"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예측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역 민심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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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파업 1시간 전 극적 합의…1인당 6억, 남은 숙제는?

▶ 사건Why - 고양이에게 생선을? 학대 사망 아동 사진 '무단 사용'한 검시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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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은 쿠팡 문제 등 통상 문제가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공감대하에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 회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 협의체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후커 차관이 미국 대표단장으로 방한할 경우,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1차관이 단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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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북한에 장기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오늘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북한억류 한국선교사 3인을 집으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구명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억류국민가족회 설립대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켜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제는 말뿐인 우려를 넘어 이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8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한국과 미국 정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 반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불공정하게 억류된 한국인 6명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등 국제 인권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부터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지난달 결성한 단체로 이번 국제회의는 가족회 창립 후 첫 공식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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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민간 구호 선박들 공해상 나포

이스라엘은 한국민이 탑승했던 기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자지구 해상봉쇄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사관은 선단 나포의 합법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 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민 2명도 억류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전날 한국민들은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했으며, 이들은 오는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감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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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수중 주행 기능'을 시험해 보려 호수 안으로 차를 몰고 간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원·호수 등 출입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수상 안전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X (@TheBlckShadow)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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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여전히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업계는 환영한단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황진섭 변호사/'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 법률 대리인 : 오히려 양지로 와서 적합한 보건이나 위생 기준을 지키면서 시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문신도 'k-뷰티'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의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문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와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백 씨가 각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이 반영된 건 겁니다.

법안은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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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산 드론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인들은 미국 정보공동체(IC)가 예상했던 복구 일정을 모두 앞당겼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란의 빠른 군사력 재건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기간 미사일 제조용 부품을 이란에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도 이란이 여전히 탄도 미사일, 드론 공격, 방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라고 지난달 평가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그 수치가 3분의 2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보당국 분석을 들어 이란에 여전히 드론 수천 기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최근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들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했으나 파괴하지는 못했다"며 이란이 신속한 군사력 재건으로 장기전을 버텨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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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중항쟁추모탑 참배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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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인 '분디부조 변종'

WHO(세계보건기구)가 아직 '팬데믹' 수준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까닭에 사람들은 '이제 곧 잡히겠지' 하며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위험스러운 신호가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40명에 달하고,

감염 추정 사례도 600건이 넘었습니다.

실제론 1,000건 이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분디부조 변종'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의료진은 치사율이 90% 정도인 '자이르 변종' 을 찾는 검사 키트만 썼기 때문입니다.

음성이 나오니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둘째, 이러다 보니 발견하기 전부터 (두 달 전 추정)

이미 조용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보건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셋째, 최초 '분디부조 변종'에 감염돼 숨진 사람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만진 탓에 '집단 감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추정 환자가 병원보다는 주술사 등을 찾는 바람에 지하 전파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하자마자

국제개발처의 해외 원조 기능을 사실상 해체시켰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세계 지역 곳곳에서 질병 검사, 검사 키트 보급, 의료진 훈련 등

핵심적인 보건 기능을 담당해온 기관인데 말입니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는 WHO마저 탈퇴했습니다.

세계 보건 예산의 10% 정도를 지원해온 미국이 나가자,

WHO의 기능은 확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 그 자체는 천재지변이지만, 확산세는 인재이자 시스템 고장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분디부조 변종'. 언제 어디까지 퍼질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취재 구성 조기호 / 편집 류지수 / 디자인 조승현 / 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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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끌어올리는 게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까지 오후 늦게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모자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원전 보완용으로 썼을 때는 지난 2021년까지 이용률이 8%, 9%에 불과했는데 낮에도 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전량으로 치면 20% 가량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북에 있는 예천 양수 발전소는 지난해 이용률이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조/예천양수발전소장 :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저 부하를 이용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수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특히 댐을 위아래로 두 개나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상시 발전원으로 쓰지 못하고 비상 대기조 역할만 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만년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매년 1천억 원대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량이 늘면서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흑자전환에는 이용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를 사줄 때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개선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한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저장비용, 전문적으로는 LCOS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강점을 지닌 NCM 배터리의 경우는 356원 정도 하고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의 경우는 218원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수발전의 경우 172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준 시간이 양자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갈수록 커지는 전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확보가 큰 숙제라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ESS는 물론 양수발전도 전력저장원의 하나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 양수발전, 앞으로는?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생태 훼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양수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규 양수 발전소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기존 다목적 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댐 하나를 활용하면 그 위에 상부 댐 하나만 더 지으면 되니까 시간과 돈 그리고 자연 훼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재생에너지 시대, 양수 발전의 강점이 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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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치솟는 연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섰고,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2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50대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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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21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거 유세복을 착용한 세 후보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콩국수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세 후보는 짜장면 나눔 활동에서도 마주쳐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김보미, 구성: 김지욱, 영상촬영: 임우식,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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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쿠바와 그린란드 등 다음 대외 현안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기회 한 번 줄 것"이라며 "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난 급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독일과 한국, 일본의 자동차 기업과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며 "여러분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그럴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며 "좋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며 "다만 그 행사가 내 방문 때만큼 훌륭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그들을 능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문제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듯한 발언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 이날은 쿠바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오랜 기간 막후 권력을 쥔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정권의 고위 지도부가 미국 시민들의 사망을 초래한 폭력 행위로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1996년 쿠바군이 미국 망명자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민간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교부 차관은 "이건 사기"라며 "법적 근거도, 정치적 근거도, 도덕적 근거도 없는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의 쿠바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쿠바계 주민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군사 개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쿠바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쿠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쿠바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쿠바에서 긴장 고조를 예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때처럼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는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한 바 있어,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연설에서 "아메리카만에서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까지, 아바나의 해안에서 파나마 운하의 강둑까지 무법과 범죄, 외국의 침탈 세력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을 겨냥한 그린란드 관련 움직임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특사'로 불리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번 주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처음 방문해 "미국은 그린란드에 다시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쇄빙선 전력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쇄빙선 전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핀란드와 협력해 11척을 주문했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운 뒤 곧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쇄빙선 인도 시점이 2028년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나는 2028년에도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어쩌면 2032년에도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홍진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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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 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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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기업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어제) : 정용진 회장은 멸공, 멸공 언제나 멸공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최근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스타벅스와 정 회장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이른바 '샤라웃'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우파 성향이라고 공개한 배우 최준용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커피는 스벅이지"라며 스타 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멸공커피', '멸공형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스타벅스를 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30들이 애용하는 스타벅스나 무신사가 저런 문구를 쓰는 건 그만큼 패러디나 유머의 소재이기 때문이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엄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 측은 SBS에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 2022년 SNS에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는 태그를 달고, 이후에도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원웨이뉴스 한길뉴스', 최준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인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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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재보궐 선거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이동형 작가에게 이 두 곳의 전망을 물었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예측이 어렵다는 이 작가, 하지만 부산 북갑은 현재와 같은 3파전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 작가가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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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을 들어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면섭니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안전한 문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문신사들의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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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소프트볼)

아시안게임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소프트볼 대표팀이 국가대표 17명을 확정해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배유가(경남체육회)를 비롯해 2026년 회장기 전국대회(일반부)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장세진과 우수투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민경(이상 인천광역시체육회) 등 경험과 기량을 겸비한 베테랑 선수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는 열흘간의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중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 소프트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확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소프트볼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지난 3월 일본리그 교류전에 참가하고 이달에는 필리핀 국가대표팀과의 합동 훈련을 하며 실전 위주로 기량을 키웠습니다.

7월과 9월에는 환경 적응과 실전 감각 극대화를 위한 일본 전지훈련도 할 참입니다.

아시안게임 소프트볼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성적은 4윕니다.

(사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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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웨스 벤자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웨스 벤자민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두산은 오늘(21일) "벤자민과 20일부터 7월 1일까지 6주간 총액 5만 달러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왼손 투수 벤자민은 지난달 6일 어깨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크리스 플렉센의 대체 선수로 6주간 5만 달러에 계약하고 두산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5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선발 등판 경기였던 14일 KIA 타이거즈전에선 6이닝 2자책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플렉센은 7월 이후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올 시즌 2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으며 4월 4일 정밀 검진에서 오른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김원형 두산 감독은 지난 20일 "플렉센이 다음 달 2군 경기에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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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이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에 2대 1로 역전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응원단 이슈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른 수원FC 위민의 박길영 감독은 패배 뒤 울컥한 심경으로 "팬들이 다시 운동장에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주장 지소연 역시 PK 실축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편광현 / 구성·편집: 주현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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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이 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보완 수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 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을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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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절기 소만인 오늘(21일) 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합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더위도 고개를 들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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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전 목사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습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후 25일과 이번 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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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의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청 직접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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