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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다음날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가 갖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12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9개 단계 중 시에 인허가권이 있는 2개 단계는 소요 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하고, 이미 나머지 7개 단계는 자치구에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 별로 서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조합의 수익성 요구에 따른 쪼개기·난개발이 우려되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구/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건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 브리핑 직후 민주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특히 고위당정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을 두고도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63%가 용산 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오세훈TV) : 용산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것에 제가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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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거짓말로 종결시켜버린 경찰관은 최근 1년 반 정도 사이에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들키지 않았던 것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제때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더 있을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장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장은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가 보고받기로는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수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7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99.7%는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 상태가 유지되는 미해제 사건은 0.3%에 불과한데, 그동안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 실제로 발생했지만 (실종)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종 관련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은 스스로 집을 나간 '가출인'으로 표현돼 경찰이 안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그 추측의 반대편에서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 경찰관이 상관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한 경찰관의 사건 조작을 다른 경찰관이 걸러낼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24일) 하루 애월읍의 한 계곡과 조천읍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나오면서, 지난 22일부터 불과 이틀 만에 발견된 실종 시신은 모두 4구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과정과 지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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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울을 포함해 일부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10~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25일)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오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사가 강하게 내리쬐며 대부분 지역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강릉과 대전 34도, 서울 32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후덥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남부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중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남부 지방은 금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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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독립기념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때맞춰 유럽 국가 정상들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영국은 러시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규모 드론이 발사 차량에서 쉴 새 없이 이륙합니다.

하늘에 뜬 무인 항공기에서도 드론이 떨어집니다.

현지시간 어제(24일) 우크라이나에서 35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단된 뒤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다양한 자체 개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군인과 재래식 무기가 사라진 이번 군사 퍼레이드를 두고 현대전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우크라이나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행사에는 유럽연합 정상들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두고 러시아와 갈등이 불거진 영국의 버넘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이 체계적으로 전쟁에 기름을 부으면서 평화 절차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우크라이나를 택한 버넘 총리는 불을 지른 것은 러시아라면서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앤디 버넘/영국 총리 : 러시아가 영국을 향해 터무니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방공망 자원 부족으로 러시아 미사일 공격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43조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유럽연합 측에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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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배추를 1군 발암물질에 적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배추를 신선하게 유지하겠다는 이유였는데, 우리 식약처는 한국에도 이게 들어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 재배지.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트럭에 싣기 전, 배추 밑동을 하나하나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갔다 뺍니다.

이 액체,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생체 조직 보관에도 쓰는 소독·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배추는 재배지에서 1천 km 떨어진 장쑤성 등 중국 곳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치거/포름알데히드 배추 적발 블로거 : (이 배추들은 어디까지 배송하시나요?) 장쑤성이요. (이거 배송은 장쑤성 옌청인가요? 아니면 창저우인가요?) 쑤첸으로 가요.]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해당 재배지의 배추 유통 경로와 물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국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150만 톤이 넘는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절여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어디까지 얼마나 유통됐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해 30만 톤 넘는 중국산 김치와 배추를 수입하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은 2만 톤이고, 김치는 31만 톤에 달합니다.

또 올 들어 7월까지 수입한 중국산 김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인 19만 4천 톤이 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문제의 배추가 한국에도 들어왔는지 주중대사관 등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제품인 김치의 경우, 김치 공장 소재지는 신고되지만 재료인 배추가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알기 어려워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가진·임찬혁, 영상출처 : 중국 위례치거 더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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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거주 1주택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거주가 합리적이라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꽤 조정될 분위기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그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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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을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발표했지만 어제(24일)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혜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주주환원 정책 공시 이후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났던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커져 8.7% 급락한 25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렸지만 3%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온도차는 주주환원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규모는 90조∼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3분기 30조 원의 현금 배당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4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더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소각을 하면 바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은 60~80조 원의 주주환원에서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상도 반영됐습니다.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금산법상 한도 10%에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이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각을 하기 어렵고, 일부 소각한다 해도 삼성생명과 화재는 한도를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의결권이 없어 지분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 위주의 매입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수현/DS증권 리서치센터장 :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항상 싸거든요. 더 많이 사서 소각을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죠.]

삼성전자의 남은 주주환원 규모와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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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새벽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월 기본급을 10만 원 인상하고 성과금 400%와 일시금 1,270만 원 지급하는 안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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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남은 의혹을 마저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률은 65%에 달했고, 주요 사건들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다시 경찰로 넘기게 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6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종합특검팀 수사 결과로)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의혹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전달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윗선'으로 지목한 원희룡 전 장관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넘긴 사건만 46건에 달합니다.

30일간 두 번 연장에 법을 바꿔 한 번 더 연장해 180일간 수사하고, 파견 인원만 251명.

이런 초대형 특검이 정작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대부분을 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4%에 달하는데, 대부분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사 막바지 40여 명 가까이 무더기로 기소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향후 재판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공소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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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의 국가들에게까지 관세를 물리는 고강도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대비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정권을 향해 경제적 왕따 작전이라는 이름의 신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자금원인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망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금, 항공, 해운 등 주요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국가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옥죄겠다는 뜻입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장관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모든 주체는 미국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에 이란의 최대 수출·수입국인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동맥을 끊을 수 없을 거라며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2년짜리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은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사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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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저녁 한 50대 여성이 제주 서귀포시 자택에서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전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늘 새벽 경기도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직 경찰인 이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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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와 숨진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경찰관은 오늘(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긴급체포 됐다가 절차 문제 때문에 다시 풀려난 상태인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맡은 실종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석방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족들이 A 경장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A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말씀 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A 경장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인 그제,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어제 긴급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A 경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는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됐고 수사기관 출석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A 경장이 체포 이틀 만에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풀려나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긴급체포 요건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 그래도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제주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와는 별도로 A 경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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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 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를 찾아내는 데 석 달이 넘게 걸린 것인데, 거짓말로 실종신고를 덮어버리려고 한 이 담당 경찰이 종결시킨 실종사건은 이것을 포함해서 298건이나 됩니다.

오늘(25일) 첫 소식,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야자수가 우거진 농장에 경찰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감식반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갑니다.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오전 10시 45분쯤.

경찰은 지난달 장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부터 집중 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이곳 야자수 농장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식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장 씨가 사용하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옷 역시 실종 당시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일대는 장 씨가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숨진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성/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주거지에서 나갈 때 그 영상에서 후드티 착용했던 것하고 슬리퍼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실종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일 실종신고 당일 사건이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도 제주시 구좌읍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첫 신고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실종사건이 종결됐고, 재신고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초기대응 기회를 경찰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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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실종 신고 298건 처리"

어제(24일) 오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 씨가 머물던 숙소 400m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실종 사건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 미 "경제적 왕따 작전 개시"…이란 "만반의 준비"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처벌하는 고강도 2차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2년짜리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3. 58명 기소했지만…핵심 의혹 상당수 결론 못 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4. 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 합의…성과금 400%+1,270만 원

현대차 노사가 오늘 새벽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400% 이상의 성과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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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당원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층의) 54%는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는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정청래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으로 봤다"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시 사표를 냈던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아 안산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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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갱단 폭력 사태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켄스코프 지역에서 발생한 갱단의 무차별 습격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일간과 로이터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갱단 조직원들은 전날 밤 10시 30분 무렵 켄스코프 마을에 난입해 다음 날 새벽까지 주택과 교회, 민가 등에 무차별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장 마시용 켄스코프 시장은 "마을에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통신 장애까지 있어 정확한 사망자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인권 단체 등은 이번 습격으로 30~40명이 숨지고, 15~2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켄스코프를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약함 없이, 지체 없이 켄스코프 전역에서 정부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켄스코프는 대사관·고급 호텔 등이 위치한 페시옹빌로 향하는 길목이자 수도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입니다.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후 행정부 기능을 상실한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갱단들이 수도의 70% 이상을 장악했으며 약탈·납치·성폭행 등의 범죄 활동을 일삼으며 지방으로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법지대로 변한 아이티의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다국적군과 경찰 5천500명이 올가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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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레비의 다비 조선소에서 신형 쇄빙선 건조 계획을 발표하는 마크 카니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과 관련해 캐나다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24일(현지시간) 재차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퀘벡주 레비의 다비 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업 투자 행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목표는 언제나 캐나다 국민에게 최선의 합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특정 시간 프레임에 맞춰 합의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줄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 테이블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자회사라거나 캐나다 산업이 미국 산업에 비해 불리해질 것이라는 (미국의) 태도, 시간이 갈수록 캐나다 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태도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 산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부터 캐나다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제시한 조건들로 우리가 확인했던 바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갑작스럽거나 의외의 조치가 아니라 이미 지난주 결렬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이날 자국 경제 자립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신형 쇄빙선 6척을 건조에 110억 캐나다달러(약 11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퀘벡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경의 노후한 중·대형 쇄빙선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6척 모두 퀘벡주 다비 조선소에서 캐나다산 철강 등 국내 자재를 활용해 건조됩니다.

이는 건설 단계에서만 약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약 6억 5천만 캐나다달러를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투자는 캐나다의 경제적 자립과 북극해 안보를 강화하고, 핵심 무역 경로와 해양 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 조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쇄빙선은 2027년 건조가 시작돼 첫 선박은 5년 뒤 인도되며, 전체 선단은 2038년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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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맞서 "정부는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으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전쟁으로 인해 이란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단기간 내에 피해 시설을 재가동하고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상 봉쇄를 "군사 전쟁과 다름없는 경제적 제재"라고 규정하며, 세계 금융 흐름이 이란의 경제 동맥을 차단할 만큼 크지 않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총재의 발표를 인용해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번 달에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통화, 외환 및 은행 정책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전시 상황임에도 지난해 세금 납부 의무의 90% 이상이 이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약 80조 토만(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약 60만 명의 실업을 방지했다고 성과를 밝혔습니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계 지원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IRNA 통신 텔레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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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대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400% 이상의 성과금과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오늘(25일) 새벽 마련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타결됩니다.

노사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울산공장에서 1박 2일간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금 400%+1천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 원, 하기 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그동안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지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했습니다.

지난달 13∼15일 매일 2시간을 시작으로 수시로 파업했으며, 이달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며,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파업했기 때문에 생산라인은 그 2배인 120시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총 5만 5천200대가 생산 차질을 빚어,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사는 거듭되는 파업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협력업체까지 생산 차질이 쌓이는 상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직원 임금 감소 등이 늘어나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입니다.

노사는 "올해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 등 본연의 역할에 총력을 다해 파업 여파를 신속히 수습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해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다가올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도 의미를 뒀습니다.

노사 양측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사업·신기술 관련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제도개선, 제조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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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면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또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한미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회피해 '북핵 용인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한미 대북정책의 긴밀한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북미 대화 가능성 국면에서 '페이스 메이커' 등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이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강조하면서 구체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낸 2문장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북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내 북미 정상 회담 성사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이 은연중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면서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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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니아 도네츠크주에 설치된 대(對)드론 그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해 타격하는 인공지능(AI) 자율 살상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소재 주유소의 프로판 탱크 시설을 타격한 드론을 분해한 결과 해당 드론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조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군과 드론·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전문가 등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입수한 해당 드론에는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부착되지 않은 대신 목표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 '젯슨 오린'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해당 칩을 분석한 결과 이 드론에는 목표물을 직접 추적하고 이동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형 이미지가 저장돼 있었고, 드론이 프로판 탱크 등 특정 유형의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도록 훈련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이 사전 설정된 대략적인 위치까지 이동한 다음 AI로 표적을 식별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프로판 탱크 폭발로 대학생 등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드론에는 지금도 통상 AI 시스템이 탑재되지만, 현재까지는 인간이 공격 대상을 결정해 입력한 이후 실제 공격을 수행할 때만 AI가 돕는 방식이 사용돼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율 살상 드론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표적을 선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가 실제 전장에서 누구를 공격 목표로 삼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번 사례처럼 민간인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십자사와 인권 단체들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AI 무기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와드와니 AI센터의 카테리나 본다르 수석 연구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러시아가 자율형 AI를 실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러시아 드론에 탑재된 AI 시스템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자포리자 방공 사령관인 세르히 미나예우 대령도 이 같은 AI 드론의 출현에 대해 "이는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이라며 "몇 년 안에 '터미네이터' 속에 사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기계들이 (현재) 공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같은 러시아 드론을 막기 위해 '지역 영웅'으로 불리는 조종사들이 운영하는 요격용 드론을 배치하고, 시내와 주변 도로 약 240마일(약 386㎞)에 걸쳐 대(對)드론 그물을 쳤습니다.

또 프로판 탱크와 같이 러시아가 목표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표적에 시트를 세우는 등 방법으로 AI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속이는 위장술도 활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완전 자율형 AI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지난달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우크라이나가 입수한 해당 드론에 탑재된 젯슨 오린 시스템이 자사 제품임을 NYT에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해당 초소형컴퓨터에 대해 "학생·개발자·스타트업 등에 판매돼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소비자용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제품이 현재 러시아에 수출되지 않지만, 재판매 업체를 통해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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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천265달러(약 1억 4천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됩니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천∼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도 H-1B 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의 79만 4천 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부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수인 분야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중에서도 입장이 나뉩니다.

전통적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는 반면 빅테크 기업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 등은 H-1B 고액 수수료에 반대, 전문직 비자가 지지층 간 신구 대결의 양상의 대표적 사례가 돼 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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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란 경제 제재 발표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서도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자 제재'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란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 온 모든 거점, 모든 중개자, 모든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오늘부터 올가미를 더욱 조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출 제로'(zero leakage)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예고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에도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및 자유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경제적 제재로 이란에 대한 타격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에 이란의 최대 수출·수입국인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질의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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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 부인을 살해한 전직 경찰이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사는 50대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어제(24일)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직 경찰인 전남편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소재 파악에 집중했고, 오늘 새벽 경기도 모처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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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24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됐습니다.

오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낮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한편 무더위 속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최고 60mm까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간밤 서울에서는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부산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행히 폭염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에 남부를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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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캘리포니아의 IT 창업회사들이 많이 옮겨가 제2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리는,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9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을 뒤덮은 연기가 주택가 바로 뒤편까지 다가왔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 북서부 '호크 메도 트레일'에서 현지시간 22일 시작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만 하루 만에 60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를 집어삼켰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6명이 다쳤고,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리키 윌리엄스/산불 대피 주민 : 불길이 정말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20분도 안 돼서 대피하라는 알람을 받았고,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소방관 800여 명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지만, 공식 진압률은 여전히 0%입니다.

돌풍을 타고 수시로 방향을 바꾸던 화마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 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리 솔페리노/리노 경찰청장 : 불과 2주 전에도 다른 산불 진압을 마친 상태였는데, 이번 산불은 인구가 밀집한 리노 시 경계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리노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4만 5천 명에 추가 대피 경보를 내렸습니다.

[테레사 렌신/산불 피해 주민 :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상황이 더 악화할지도 모릅니다. 남편 차랑 제 차에 일단 짐을 다 실어두고, 유사시엔 바로 대피할 수 있게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당국은 자연 발화는 아니라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접한 리노는 실리콘밸리 부호와 IT 업계 종사자, 스타트업이 높은 세금 등을 피해 대거 이주하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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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한 지역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배추를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적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0만 톤의 중국산 김치와 배추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배추가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인중입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 재배지.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트럭에 싣기 전, 배추 밑동을 하나하나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갔다 뺍니다.

이 액체,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생체 조직 보관에도 쓰는 소독·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배추는 재배지에서 1천 km 떨어진 장쑤성 등 중국 곳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치거/포름알데히드 배추 적발 블로거 : (이 배추들은 어디까지 배송하시나요?) 장쑤성이요. (이거 배송은 장쑤성 옌청인가요? 아니면 창저우인가요?) 쑤첸으로 가요.]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해당 재배지의 배추 유통 경로와 물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국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150만 톤이 넘는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절여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어디까지 얼마나 유통됐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해 30만 톤 넘는 중국산 김치와 배추를 수입하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은 2만 톤이고, 김치는 31만 톤에 달합니다.

또 올 들어 7월까지 수입한 중국산 김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인 19만 4천 톤이 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문제의 배추가 한국에도 들어왔는지 주중대사관 등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제품인 김치의 경우, 김치 공장 소재지는 신고되지만 재료인 배추가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알기 어려워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가진·임찬혁, 영상출처 : 중국 위례치거 더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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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7살 어린이가 태권도장 관장에게 이른바 '다리찢기'를 당한 뒤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것인데, 해당 관장은 "아이가 발버둥을 쳐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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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군부대와 봉사자들도 나서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워야 할 토사와 쓰레기는 산더미인데, 폭염특보까지 발효되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NN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뜨거운 햇볕 아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나무판자를 하나씩 옮깁니다.

폭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 현장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순자/경남봉사미회 회장 :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현기증도 나고 아 죽을 맛입니다.]

폭염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작업 속도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김용배/작업자 :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삽을 이리 들면 숨이 막힐 정도로 날이 더워요.]

시설 전체가 빗물에 잠겨버린 멍게종묘배양 시설은 계속된 복구에도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폭염에 혹시나 쓰러질까 교대로 복구를 이어갑니다.

한낮 폭염 속에 양식장 내부 온도는 40도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무더운 현장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양읍과 봉평동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은 어려움이 더합니다.

민간의 힘만으로 복구하다 보니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안숙연/경남 통영시 도천동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정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한 집 보고는 안 해줄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지.]

강인한 체력을 무기로 국방 대신 피해복구에 나선 장병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진/39사단 예하대대 중대장 : 부담이 없을 순 없습니다. 일부 조는 쉬고 일부 인원들은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제와 통영의 응급복구율은 70%대로 일상을 되찾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늦어지는 복구, 피해주민들의 불편과 안타까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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