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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 여준석과 이우석, 이현중(좌측부터)

아시안게임 무대에 출격하는 남자농구 대표팀에 '에이스' 이현중과 여준석(시애틀대)을 비롯해 최준용(KCC)까지 최종 승선했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성인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최종 12인 명단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이현중을 비롯해 여준석, 이정현(소노) 등 기존 주축 선수들이 변함없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 무대 도전으로 인해 앞선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안컵 예선 윈도4 일정에 결장했던 최준용도 합류해 힘을 보탭니다.

이우석(국군체육부대), 유기상(LG), 이승현(현대모비스), 변준형(정관장), 안영준(SK), 장재석(KCC) 등 주요 선수들을 비롯해 문유현(정관장), 에디 다니엘(SK) 등 젊은 유망주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A조에 편성돼 10일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시작으로 11일 인도네시아, 13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결전지 출국에 앞서 대표팀은 4일과 6일 이틀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최준용은 오는 15일에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번 필리핀과의 평가전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평가전을 모두 마친 뒤 대표팀은 7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 적응에 들어갑니다.

한국 남자농구는 지난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탈환을 노립니다.

(사진=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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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기여도와 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지역가입자 보험체계 개선 ▲ 감액제도 폐지·완화 ▲ 급여제도 재설계 ▲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매년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 과소신고나 미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3~2025년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89.94%로 사업장가입자(99.43%) 보다 낮았습니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에 대해선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구조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을 인용해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고소득층은 20.2%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행 50대 50인 균등급여와 비례급여의 비중에서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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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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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밤 불꽃 장관'…여의도 한강공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5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통신 서비스 특별 소통 대책을 운영한다고 오늘(2일) 각각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행사 트래픽을 예측해 여의도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 시계탑, 여의나루 등에 고정 시설을 늘리고 이동기지국·전기차 기지국 등 임시 시설을 추가 투입해 통신망을 가동합니다.

대응에는 자체 개발한 AI 운용 시스템 'A-One'을 적용합니다.

무선 액세스망 운용을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사 정보를 실시간 자동 센싱하고 AI가 통신 품질과 트래픽을 예측해 이동기지국의 수량과 위치까지 자동 도출합니다.

AI는 예상 관중 수와 자사 가입자 수, 기존 장비의 수용 인원과 부하율을 분석해 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증설 위치도 추천합니다.

SK텔레콤은 이런 AI 기반 운용으로 행사 분석·대응 계획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 주요 이동 동선에 통신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주변 기지국 용량을 사전에 증설했습니다.

이동식 기지국도 추가 배치해 네트워크 수용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KT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 주최 측이 행사장 전역의 CCTV 영상을 지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5G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서비스에 더욱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회사는 최근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도 이 기술로 무전형 커뮤니케이션과 현장 상황 공유, 긴급 대응 연락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통신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통을 가능케 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행사 기간인 4일부터 5일까지 약 100만 명 규모의 인파가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비상 운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무선 트래픽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동기지국과 임시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무선망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통화 품질 측정과 네트워크 점검도 완료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을 대비했습니다.

또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AION'을 통해 기지국 과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트래픽을 자동 제어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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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주룰'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접수·처리 과정까지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제출 자료 발급 비용 등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한 임의 자료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 환자(상해 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입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부문 보험은 2024년 97억 원, 2025년 7,080억 원, 올해 1~5월 1,63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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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거리 (자료화면)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48억 6천 달러(한화 약 6조 5,793억 원)로 전 분기(35억 7천만 달러)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2분기(37억 9천만 달러) 보다도 28.2% 늘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 카드 수는 전 분기보다 34.3% 늘어난 2,502만 장, 장당 사용액은 1.0% 증가한 19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에 일본·중국 연휴 등의 영향으로 관광 수요가 많아지며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카드 수도 분기 기준 역대 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5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8조 174억 원)로, 전 분기(61억 달러)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도 전 분기 대비 0.9% 감소한 32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6분기 만입니다.

신용카드(40억 7,500만 달러)가 0.6%, 체크카드(17억 7,300만 달러)가 11.5%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가 증가했지만 내국인 출국자가 줄면서 여행 관련 지출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내국인 출국자는 약 663만 1천 명으로 전 분기(833만 1천 명)보다 20.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는 14억 1천만 달러로 4.3%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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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27건을 심의한 결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으며, 23건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상정된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여행업체·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요건 판단을 생략한 채 곧바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함께 살폈다는 설명입니다.

세부 사항의 경미한 오류, 일부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 부족, 착오 게시 가능성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면 허위·조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이 침해됐는지를 추가로 따지되, 게시 반복성과 유통 방식, 공론의 장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주관적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 사안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가 정보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요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서 유통을 제한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기 때문이라는 부연입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심의 진행 중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의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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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전에 실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증고시는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처리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실증 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심결례 등을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실증자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땐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대신 공정위는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종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역시 ▲ 천재지변 ▲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제출 기간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실증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제출 기간,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자율 점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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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 주식이 증가하며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신고자 수는 7,484명으로 9.1% 늘었습니다.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86조 4천억 원, 2024년 64조 9천억 원, 지난해 94조 5천억 원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은 61조 3천억 원(2,434명)으로 전년보다 13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주식 금액은 역대 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8%), 40대(26.7%), 60대 이상(24.4%) 순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32.6%), 50대(23.3%), 40대(22.0%) 순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4억 8천만 원), 30대(48억 9천만 원), 20대 이하(38억 3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국가별(가상자산계좌 제외)로 보면 미국이 29조 7천억 원(3,372명)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가 금액 기준으로 2위로 부상했습니다.

계좌보유자는 전체의 1.5%인 113명이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 28조 9천억 원(전체의 27%)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액이 10조 5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42명 늘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6조 4천억 원을 새롭게 신고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 3천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은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5.3%가 보험이었습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비율도 42.2%였습니다.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국세청은 "첫 신고였지만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에 힘입은 것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8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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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차량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로로 여객선박' 가운데 일부는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등 13개 항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5개 지역 소재 선착장과 여객선 10개 항로(10개사), 소규모 선박 등이 다니는 도선 3개 항로(4개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4개 항로(여객선 3개, 도선 1개)에서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차량의 적재나 고박 상태가 불량하면 운항 중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업체 가운데 5개사에서는 이용객이 적재된 차량에 머무르는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선착장에는 차량의 미끄럼과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선착장 25곳 중 11곳은 시설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진입 방지 시설이 제대로 없어 차량이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승하선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여객선 항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관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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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법 수정 취지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집값 추세에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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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주가 누르기'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라고 추정할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30% 할증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베어허그'(bear hug) 전략 제도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어허그는 기업 인수 희망자가 시장에서 몰래 지분을 담는 대신, 회사 측에 직접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주가를 눌러 놓은 저 PBR 기업은 이 베어허그 전략에 최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유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올 거고,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베어허그 전략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런 제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 이와 연계돼 우리 상속제도도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PBR이 자산가치만큼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주가 누르기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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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새로 만들어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가 중요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을 방문해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설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을 다룰 것이라면서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1916~1977)씨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칭합니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근래 약화했다는 우려에 이 후보자는 "내각에서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사안은 미리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 등과 조율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되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되면서 재경부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나가는 등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경제정책 총괄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본인(재경부)의 수단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권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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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10%가량 증가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연평균 8.4%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총지출을 1000조 원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산된 이재명 정부 5년간 나랏돈 씀씀이의 증가 폭은 331조 9000억 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합친 13년 치 증가 폭인 347조 9000억 원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이런 재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긍정적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액은 올해 말 1413조 원에서 내년 말 1520조 원으로 1년 만에 107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42%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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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경부 1차관인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t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는 "8월 (3.1%) 물가(상승)는 (지난해) 특정 회사의 통신요금 (인하) 현상으로 생긴 거라 보고, 그것이 없었다면 2% 중반이었다"며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7월) 2.8%에서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동전쟁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물가에 중요 변수지만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기조를 통해서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당국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타게팅(겨냥)해서 지원하는 모습"이라며 "(총수요 압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에는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히는 막대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확정된 예산안보다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어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임기 안에) 49%로 전망된다"며 "당초 예상보다 10%p 빠져서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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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4%에 달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포인트 낮아지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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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필수 서비스 품목을 늘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어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호두와 브로콜리, 깻잎 등을 추가해 필수 공급품목을 기존 55개에서 67개로 확대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에코이몰'에 대표 민원 접수창구도 개설합니다.

그동안 꾸러미 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공급업체별로 개별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 민원 접수창구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과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 점검 회의도 매월 열어 민원 대응과 품목별 공급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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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품 불법 수입·유통 적발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책 A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Porter·짐꾼)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로 나눠 반입하게 했습니다.

도매인 B씨는 이를 넘겨받아 소매인 C씨를 비롯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소매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각자의 SNS에서 금지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의 생과실과 생고추 등의 열매 채소류 등 약 4,300㎏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B씨와 C씨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도 확인해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 및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양도·유통·운반·보관 등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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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서 이륙한 항공기 (자료화면)

국토교통부는 내일(3일)부터 산악지형을 정밀하게 회피하는 '첨단위성항법절차'(RNP-AR)가 김해공항에 도입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해공항은 돗대산, 신어산 등 북측 산악지형으로 인해 활주로(18방향)에 곧바로 착륙하는 직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육안으로 공항을 확인하며 선회해 활주로에 접근해야 했고, 이는 복행, 회항 등 안전 우려와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절차가 발효되면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사전에 설계된 경로를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적용은 항공사별 운항 준비와 운항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최저 기상 조건도 완화되면서 기상을 이유로 한 복행·회항·결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첨단 항행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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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3월 14일 도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열고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수석대표로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다나카 쇼고 경제산업성 통상전략선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체결된 SCPA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위기 시 액화천연가스(LNG)·원유·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규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 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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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일) "내년 전국으로 알뜰소비앱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달 5개 지역(수원·원주·청주·전주·창원)에서 위치 기반으로 농축산물 가격·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알뜰소비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 가면 농축산물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며 "그 앱만 들어가면 할인 정보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잡채를 만들고 싶으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재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2㎞ 반경에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2조 853억 원) 늘어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절대액이나 증가율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며 "신규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민간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천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해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취지였습니다.

10년간 1조 원 조성이 목표였지만,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약 2,780억 원으로 목표의 30.9%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애초 2027년에서 2037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처음으로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공모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단체들과도 의논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출연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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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 시 발생하는 화재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상황별로는 에어컨 철거·냉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17건(47.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는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R-40)이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혼합냉매는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 용기에 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R-22는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혼합냉매는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6월 인천 강화에서도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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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슬로건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되며,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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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밤핑'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일환인 '한강 밤핑'에 한 달 동안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밤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비전인 야간경제 활성화 첫 사업으로, 8월 한 달 동안 두 한강공원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 임시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운영한 '한강 밤핑'에 3천503팀 1만 1천47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1천10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4.7%가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답했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44.3%, '만족' 35.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들의 한강 밤핑 야간 체류는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8월 1∼21일 여의도, 뚝섬, 망원 세 권역의 168개 상권, 31개 업종, 5만 7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카드사(신한·비씨·국민·삼성)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3천298억 원에서 올해 3천492억 원으로 194억 원(5.9%)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카드 매출은 369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149억 원(40.3%) 늘어 전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권역의 일평균 야간 유동인구는 5만 6천 명에서 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 명(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유동인구가 1천847% 늘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 내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야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종료하던 그늘막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기존 16곳이었던 그늘막 허용 구역은 광나루·잠실·뚝섬·양화한강공원에 각각 한 곳씩 추가해 총 20곳으로 늘리고, 기존 6곳이었던 배달존은 17곳으로 늘려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밤핑'을 통해 한강은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대해 한강의 밤이 휴식과 즐거움을 넘어 소비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야간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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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코리아풋볼파크 내 축구협회 로고 모습.

한국 축구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현장 점검이 미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일) "FIFA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현장점검단의 방한을 연기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협회는 "FIFA가 추후 방한 일정은 내부 일정 검토 및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논의 후 다시 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IFA는 지난달 21일 AFC와 공동명의로 협회에 공문을 보내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혁신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졸전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지난 7월 출범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K-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FIFA는 지난달 말 직접 방한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협회에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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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은 산소탱크와 연결된 외부 배관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당진제철소 내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제철소 측은 사고 직후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자체 소방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현장을 정리해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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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12시쯤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의 위계와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이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당 이후 약 2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 문책성 발언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지난달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과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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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B 군은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군이 숨진 뒤 손목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교회를 빠져나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B 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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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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