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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의약품 제조 공장 화재

오늘(22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만인 오전 10시 5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으로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때 대응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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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BGF로지스와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들어서고 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BGF로지스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2일) 오전 10시쯤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으며, 오후 5시쯤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교섭 상견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쯤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를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사측의 교섭 거부가 빚은 인재로 규정하고, 경찰과 사측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성실한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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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이 대통령이 자신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근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패소해 배상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12.3 계엄 당시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며 "선관위를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당협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6일 법원이 이 당협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A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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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지칭해 평화헌법 체제를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마저 무시한 이번 발언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과 호주 해군 간부의 관계를 '군인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위대는 통상적인 관념의 군대와 다르다"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정신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방위 담당 각료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계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관점이었다"며 "국제법상으로는 군대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돌출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12일 자민당 대회에서 육상자위대원이 국가(기미가요)를 제창한 것과 관련해, 당일 대원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군인' 발언 역시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자위대의 존재를 군대로 기정사실화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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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양주시 남방동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에게 가위를 빌린 뒤 밖으로 나가 다른 민원인들을 위협하고 화분 등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친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증세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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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반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21일, 행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채 소수 측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 관련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최측근 참모들조차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더욱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었고,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측근들이 소셜미디어 활동 자제를 권했지만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습니다.

또, JD 밴스 부통령의 종전 협상 참여 여부를 두고도 불참을 언급했다가 곧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말하는 등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근무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첫 임기 때는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고 정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좋아하지 않고 얽매여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감과 주변 '예스맨'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쟁 상황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미군의 성공 사례가 담긴 영상을 보고받고 있지만, 이란 초등학교 오폭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그들의 지휘부에는 국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참모들이 전쟁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보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평화 협상 대표를 맡으면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고,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역시 경질 위기 속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짧은 집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스맨' 중심 구조가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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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한 밭에서 두둑에 필름을 씌우고 있는 모습

"이틀 뒤에 오시면 필름(농업용 멀칭 비닐)을 하나 구해놓을게요. 하나 이상은 구할 수는 상황이에요. "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난 21일, 임실군의 한 자재 판매장을 찾은 서 모(72)씨는 '필름 재고가 없다'는 말에 낙담하며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깨 농사를 짓는 그에게 모종을 심기 전 밭두둑에 검은색 필름을 씌우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필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밭을 고르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천300㎡ 밭에 500ｍ 길이의 필름 3개가 필요한데, 지금 한 개밖에 못 구했다"며 "가격도 올랐지만 물건이 없다. 필름 없이 정식을 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토양 수분도 증발해버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참깨뿐 아니라 고추, 토마토, 가지 등 5월부터 노지에 심는 대다수의 작물에는 비닐 없이는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필름의 주원료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PE는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 나프타 가격은 이달 초 배럴당 137.2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위기가 고조되기 직전인 지난 2월 27일(배럴당 68.87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수치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유 모(86·임실군)씨도 하소연했습니다.

고추와 메주콩 등을 재배하는 그는 다행히 미리 확보해둔 필름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름에 빠져들었습니다.

유 씨는 "수십 년 단골인 판매장에서 열흘 전쯤 '물량 있을 때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필름 4통을 미리 샀다"며 "지난해에 남은 것까지 끌어모아 밭에 겨우 필름을 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쓰는 21복합비료도 최근 20㎏ 1포대에 650원이나 올랐다"며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전쟁이 길어져 가격이 계속 뛰면 농민들의 손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필름 외에 시설 원예용 양액비료(수용성 비료)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물에 희석해 쓰는 양액비료는 가격이 전보다 2배는 뛴 것 같다"며 "한 통을 희석해도 열흘이면 다 쓰는데, 앞으로 점점 구하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룟값과 면세유 가격은 인상되는데 농산물 시세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 품목도 있다"며 "농가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협 현장에서는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농협 자재센터 관계자는 "연초에 연간 비료 가격을 정하는 구조라 전쟁 전후 가격 변동이 크진 않다"면서도 "다만 분쟁이 장기화하면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닐과 양액비료의 재고가 달리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구매하는 농민들도 있어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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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앞두고 있던 피의자가 경찰서 대기실에서 호흡 곤란을 보이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의자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21일) 오후 20대 여성 A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A씨의 혈액과 위는 물론,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도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A씨는 봉지에 담긴 조제약을 가방에서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청산염을 복용한 시기 등을 파악하고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감찰에도 착수했습니다.

A씨가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은 A씨가 암 투병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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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최고령 목련 개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한라산 해발 1천∼1천100ｍ 계곡에 자생하는 최고령 목련이 이달 중순 개화를 시작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목련이 자연 군락을 이루는 자생지로, 현재 일부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최고령 목련은 가슴높이 둘레 약 3.1ｍ, 높이 15ｍ에 달합니다.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국내 산림생태 연구와 보전 측면에서 가치가 큰 산림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목련(Magnolia kobus DC.)은 조경용으로 널리 식재되는 백목련(Magnolia denudata Desr.)과 달리 꽃 아래쪽에 연한 분홍빛 선이 나타나고, 작은 잎이 1∼2장 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라산 일대에만 드물게 분포하며, 자생지에서 자연 번식을 통한 개체군 유지가 어려워 종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다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목련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자생해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이라며, "후계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고도화해, 제주 자생 목련의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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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격 사건 당시 플로리다주립대 캠퍼스 중앙에 학생들이 꽃을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에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당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챗GPT와 오픈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용의자의 챗GPT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 상당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용의자가 챗GPT에 근거리에서의 총기 위력과 어떤 탄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격 당일 용의자는 챗GPT에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등도 질문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주립대에서는 지난해 4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닉스 이크너로 리언 카운티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크너는 현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에서 널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했을 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오픈AI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법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챗봇의 설계·관리 및 운영에 인간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인지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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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수사권 문제'로 1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법적 처벌을 피하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권한이 없어 의혹을 더 수사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감사원 고위 간부 A 씨를 뇌물 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대적으로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2021년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만을 기소했습니다.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민간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건설사 임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의 나머지 12억 9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은 분명하지만, 기소 처분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갖춰지지는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 요청을 하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2년여의 수사를 거쳐 2023년 11월 A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공수처는 일부 공여자 조사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 수사 없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소명 부족을 지적했던 만큼,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하면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도 직접 보완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완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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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들 B(사망 당시 3)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던 중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2024년 12월 24일 오전 11시 경북 구미시 집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친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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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연간 학대 사망 아동 수를 오는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2세 이하 영유아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외상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도 대폭 확충됩니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 방문 지원 사업도 올해 2,400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번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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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어린 자녀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 1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5명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26)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26)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충남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본인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살인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도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업계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을 확보해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 씨 및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A 씨는 경찰에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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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경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민박하던 미국인 여성이 수상한 음료를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H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최근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 코다구 지역을 여행하던 중 한 민박집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취하게 하는 물질이 든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시고 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용의자 1명과 민박집 주인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동부 자르칸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투숙객인지, 누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넸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 민박집 주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사흘 동안 피해자가 외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와이파이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사흘 후 다른 곳으로 간다고 민박집 주인에게 알리고선 민박집을 빠져나와 미국의 수사당국과 접촉했고, 미 당국은 인도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 사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조처에 나섰습니다.

용의자와 민박집 주인은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다음 달 3일까지 구금됐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선 외국인도 종종 피해를 봅니다.

지난해 3월 카르나타카주 함피시(市)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묵고 있던 민박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집단 성폭행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에게 접근, 현장에 있던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진 뒤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범행했습니다.

운하에 던져진 이들 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3명은 지난 2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1위인 인도에선 연간 3만 건가량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려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은 공식 보고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진=인도 뉴스통신 PTI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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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운행 중인 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골라 술에 취한 척하며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던 A 씨는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은행 계좌를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되면 반드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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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처음으로 '120만 닉스' 고지에 올라선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급등 영향으로 두 회사 임원의 주식 재산이 크게 불어나면서 주식평가액이 10억 원을 넘긴 비(非)오너 임원이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오너 임원 가운데 주식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인원은 총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조사 당시 31명과 비교해 6개월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9만 8천800원에서 21만 9천 원으로 120% 이상 상승했고, SK하이닉스 역시 51만 원에서 122만 4천 원으로 약 140%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113명, SK하이닉스 60명의 주식평가액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개월 전 17명에서 96명이 늘어나며 6배 이상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14명에서 60명으로 4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주가 상승 영향으로 임원들의 주식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2분기에는 두 회사에서 주식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임원이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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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기업의 자사주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소각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 소각 규모는 42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3배를 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약 14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도 12조 원 넘게 소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도 함께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태광산업은 지배력이 약 79%에서 54%로 크게 낮아졌고, SK도 50%에서 31% 수준으로, 삼성전자 역시 2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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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과급 문제를 두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23일) 경기도 평택에서 '투쟁 결의 대회'를 열기로 예고한 가운데, 전국 곳곳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휴가를 내고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데도 휴가를 내는 비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행이나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내는 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명단으로 관리하고,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유출된 사건에 일부 노조원이 연루돼 회사가 해당 노조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홈페이지에 자체 집계한 '결의 대회 참석 예상 인원'도 공개하며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전체 노조 조합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3만 7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조합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대거 휴가를 내면서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공장 공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측이 '반도체 사업장과 AI센터의 143개 파트 필수 인력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는 협조 공문을 노조에 보냈지만, 노조 측은 '법무법인 검토 결과, 삼성전자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다음 달부터 18일간의 파업에 돌입하면 20~30조 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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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최근 3년 사이 대기업들의 고용 구조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파견이나 용역 같은 '소속 외 근로자'는 줄고, 직접 고용은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가운데 고용 형태를 공시한 432개사를 분석한 결과,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천 명에서 2025년 66만 4천 명으로 8.2%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는 163만 명에서 168만 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으로는 '노란봉투법'이 꼽힙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외주 인력을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철강 업종에서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구조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운송업은 예외로, 택배 중심 물류 영향으로 외주 인력이 11.8%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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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탈출 9일 만에 돌아온 늑대 '늑구'의 근황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이번엔 늑구의 '식사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오월드가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대전 오월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격리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식사 중인 늑구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늑구는 바닥에 놓인 생닭과 소고기 분쇄육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왜 그릇이 아닌 맨바닥에 밥을 주느냐",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오월드 측은 보도자료까지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월드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야생동물인 늑대에게는 원래 별도의 용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동물복지 매뉴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식동물인 늑대는 먹이를 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 오히려 먹이를 바닥에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월드 측은 영상 속 장소는 일반 노지가 아니라 매일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는 '특수 콘크리트 바닥'이라며 위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예민한 상태인 늑구에게 평소와 다른 방식을 강요하면 식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늑구는 현재 하루 1.5kg에서 2kg의 생육을 섭취하면서 평소 기력의 80%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충분히 안정을 찾는 대로 임시 격리 공간을 벗어나, 동료들이 있는 원래의 '늑대 사파리'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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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지난달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도 파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3.28)보다 1.6% 올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이기도 했습니다.

공산품 중 석탄 및 석유제품이 31.9%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화학제품도 6.7% 올라 전체 공산품은 3.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나프타(68.0%), 경유(20.8%), 에틸렌(60.5%), 자일렌(33.5%) 등이 급등했습니다.

컴퓨터기억장치(101.4%), D램(18.9%) 등의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3.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1%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는 보합이었습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원재료가 5.1%, 중간재가 2.8%, 최종재가 0.6% 각각 올랐습니다.

용도별로도 자본재(1.4%), 소비재(0.8%), 서비스(0.1%) 등이 모두 올랐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3월 총산출물가지수도 4.7% 상승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3.0% 내렸지만, 공산품이 7.9% 올랐습니다.

이문희 물가통계팀장은 "3월 유가가 급등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생산자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팀장은 "생산자물가가 7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고, 3월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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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멧돼지 행동 요령

세종시소방본부가 도심에서 멧돼지를 맞닥트리면 뛰거나 소리를 질러 자극하지 말고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숨어야 한다는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오늘(22일) 세종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관내 도심 등지에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7차례나 됩니다.

특히 지난 15일 오전 7시쯤엔 대평동과 보람동 일대에 대형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출근길 시민, 등굣길 어린이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멧돼지가 도심을 1시간가량 휘젓고 다니면서 상가 유리창과 한국개발연구원 기숙사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드론 등을 투입해 1시간가량 뒤쫓았지만, 포획이 쉽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인근 야산으로 달아나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도심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발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소방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이장주 세종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멧돼지가 놀라 흥분할 수 있고 등을 보이며 도망가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주시하며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자리를 피해야 한다"며 "시력이 좋지 않은 멧돼지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나무, 바위 등 은폐물로 뒤로 숨은 뒤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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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에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이날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났습니다.

이 중 88.1%는 '계약 해지·위약금 및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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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토론회가 열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일(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합니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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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정유공장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원유 수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원유 수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쿠웨이트산 원유 도입이 이미 중단된 터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태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석유공사(KP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계약 물량을 제때 선적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16일 계약사들에 보낸 서신에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원유 수입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은 주요 공급처로 전체 수입에서 8.7%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해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쿠웨이트산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이번 선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우회 수출이 가능하지만 쿠에이트는 우회로마저 없습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이러한 리스크를 예상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대체 물량을 확보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중동 의존 구조로 인해 수급 대응에는 여전히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 상위 5대 수입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주요 산유국이 모두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공급 불안은 국제유가를 추가로 자극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과 수급 우려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 17일 리터(L)당 2천 원 선을 넘어섰으며, 경유 또한 2천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웨이트 물량은 전량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구조여서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불가항력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쿠웨이트의 공급 여부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가 파이프라인 등 대체 수송 경로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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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정부는 22일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 회의에서 국내 외환·자본시장 제도 정비 상황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국계 은행 자회사의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 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합 외국 계좌를 허용하고 관련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자본시장 분야에서 추진하는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일관성 확보 등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장 선진화 방안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OEC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가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산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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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22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양국이 경제통상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주요 분야로 첨단산업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제시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양국이 공급망 교란 징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 탐사·투자에 힘을 합치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 이니셔티브'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왑(교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인 JERA가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협약을 맺은 데서 나아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학 교수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더욱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구노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정착으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경제 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국제규범 형성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교적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한일 경제협력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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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턴전 패배 후 첼시 선수들의 모습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빅 클럽 첼시가 무려 114년 만에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라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리엄 로즈니어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오늘(22일, 한국시간) 오전 영국 브라이턴 앤드 호브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EPL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 0대 3으로 졌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3분 만에 페르디 카디오글루에게 선제 결승 골을 내준 첼시는 후반 11분 잭 힌셜우드에게 추가 골, 추가시간 대니 웰벡에 쐐기 골을 허용하고 완패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승점 48에 머문 첼시는 브라이턴(승점 50)과 자리를 바꿔 리그 7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달 15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0대 1 패)부터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모두 패해 충격이 큽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첼시가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한 것은 1912년 이후 처음입니다.

게다가 첼시는 이날 슈팅 6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는데 유효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첼시가 경기에서 유효슈팅 '0개'를 기록한 것은 2025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날 경기가 로즈니어 감독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조짐은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첼시의 주축 선수인 콜 파머와 주앙 페드루의 부상 결장을 수비수 마크 쿠쿠렐라의 이발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한 것입니다.

이는 로즈니어 감독이 이번 시즌에 겪은 세 번째 팀 소식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첼시의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지켜본 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로즈니어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첼시 팬들로부터 '팀을 떠나라'는 구호를 들어야 했습니다.

로즈니어 감독은 경기 후 "경기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태도 모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경기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점 과정, 경합에서의 패배, 팀 전체의 투지 부족 등 모든 것이 문제"라면서 "지금 당장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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