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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오류에 통계 조작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나선 합수본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23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오늘도 주요 피의자들의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서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포착한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오입력되자, 상부 보고를 거쳐 정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 투표소로 나눠 입력해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경기도선관위 직원을 각각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오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조직행정과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시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선관위 선거1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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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생애 첫 월드컵에 도전했지만 1경기 출전에 그치며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옌스 카스트로프가 월드컵에서 겪은 아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독일 빌트지는 최근 소속팀 묀헨글라트바흐로 복귀한 옌스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월드컵에서 느낀 점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옌스는 "월드컵에서 많은 인상을 받았고 분명 기억에 평생 남을 경험이 되겠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옌스는 "저 역시 이번 과정에 온전히 만족하지는 못 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옌스가 조별리그 1,2차전에서는 결장하고 0:1로 패배한 남아공전에만 교체로 출전하는 등 1경기 출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마련된 한국 대표팀의 숙소 환경이었습니다.

옌스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출이 금지되었고 게다가 가족과의 만남은 경기 후 단 이틀만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온 가족이 한 달이나 휴가를 내고 거기까지 응원하러 왔는데 정말 씁쓸한 일이었고, 경기에 뛰지도 못했는데 가족조차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국가 대표팀들은 숙소 위치나 여러 조건이 훨씬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월드컵을 뒤로한 옌스는 소속팀에서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2일 훈련 도중 가벼운 무릎 부상을 입어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옌스는 오는 25일에 예정된 평가전에도 결장할 전망입니다.

옌스는 새 시즌 목표에 대해 부상 없이 풀시즌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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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살 빠지는 주사 열풍 '기적의 약' 가려진 진실은? (2026.07.11 방송)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품귀 현상까지 생길 만큼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장형우 교수는 환자들에게 늘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작 의사인 그도 최고 118kg까지 몸무게가 나갔던 초고도비만 환자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고, 급기야 위를 잘라내는 위소매절제술까지 감행했지만 4년 뒤, 체중은 다시 늘기 시작했다. 그랬던 그가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위고비를 맞고 나서부터였다. 장 교수는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비만치료제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극찬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촬영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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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그려온 미래에 베팅해 온 투자자들이 이제는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현지시간 23일 하루 만에 14.5%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2천15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 넘게 증발한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잉여 현금 흐름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빅테크 전반의 비용 부담 우려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보면 머스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워온 신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연내 미국의 최대 절반까지 확대하겠다던 로보택시 서비스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시연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년째 개발 중인 전기 세미트럭은 올해 말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난달 증시에 입성한 스페이스X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모가 135달러에서 출발해 한때 225달러를 웃돌았던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져 공모가마저 밑돌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인 스타십의 시험발사가 잇따라 미뤄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발사는 부스터 엔진 문제로 취소됐고, 이번 주 시험비행도 텍사스 지역 기상 악화로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와 보호예수 해제라는 시험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 등의 보유 주식 매도를 일정 기간 묶어놓는 보호예수가 다음달 6일 해제되면 최대 9억 1150만 주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어 주가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상장 시절과 달리 스페이스X가 이제 분기 실적과 수익성, 자본 조달 능력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는 상장회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AI와 로봇, 우주산업이라는 머스크의 장기 청사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미래의 가능성에 높은 값을 매겨왔던 시장이 이제는 그 약속이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서병욱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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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처분을 받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 초로 연장한 홈플러스가 마지막 부활을 시도합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 67개 점포 운영 재계를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자체 브랜드, PB상품과 식품,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 '트레이더 조' 모델 벤치마킹입니다.

기존 대형마트처럼 많은 품목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상품 수를 확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홈플러스가 경영난으로 협력업체 대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미 공급처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PB 상품은 생산업체가 공장 라인의 일부분을 특정 PB상품 생산에만 투입해야 하고, 제품도 해당 마트에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그동안 일부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경영 불확실성 탓에 앞으로도 PB 공급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공급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높게 부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PB상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PB제품 공급 업계에선 홈플러스 상품 공급에 나섰다가 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계약을 부담스러워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협력사들도 명확한 대금 지급 일정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납품을 재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납품업체들과의 신뢰는 깨졌지만 홈플러스는 이를 회복할 자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받기로 한 긴급운영자금 2천억 원을 밀린 상품 대금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현재 미지급 상거래 채권을 포함한 공익채권 규모가 9천 4백억 원에 달해 2천억으론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청산 위기는 넘겼지만 홈플러스가 부활에 성공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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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치는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오픈에서 김주형 선수가 첫날 공동 26위에 올랐습니다.

김주형은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시티즈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를 쳤습니다.

단독 선두 벤 콜스(미국·9언더파)와 6타 차, 공동 9위 그룹과는 2타 차입니다.

함께 출전한 임성재는 버디 2개, 보기 2개로 이븐파를 기록해 공동 86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로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남자 골프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직후에 열리는 데다 총상금 규모도 다른 대회보다 적어 이른바 'B급' 대회로 여겨집니다.

셰플러를 제외하면 세계랭킹 톱랭커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PGA 투어 정규 시즌이 3개 대회만 남은 만큼, 페덱스컵 랭킹 35위 김주형과 57위 임성재에겐 이번 대회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PGA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은 페덱스컵 랭킹 70위까지, 2차전 BMW 챔피언십은 50위까지,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은 30위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김주형과 임성재는 남은 대회에서 페덱스컵 포인트를 쌓아 랭킹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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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로고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오늘(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낸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책임 회피가 심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 책임은 더 불분명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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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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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폭발 부상자 50대 여성 숨져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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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다음 날인 오늘(24일)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여론몰이 쇼' 등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주최하고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토론회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정책협의회 추진에 대해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토론회를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마련이 그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은 국민 집단지성이 정책과 법률로 온전히 결실을 맺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때까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다만 그럴 경우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안정과 저가 주택 가격의 안정에 두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가 주택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하고 기제시한 것은 최대한 실행하며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40·50·60대에 집 한 채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이라며 "그것(집 한 채)이 (그분들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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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거리를 걷는 시민들

폭염과 열대야가 과거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일찍 확장해 늦게까지 버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24일) 기상청이 최근 10년(2016∼2025년)과 과거 10년(1973∼1982년) 폭염과 열대야 시작일과 종료일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폭염 시작일은 전국적으로 10∼30일 빨라지고 종료일은 10일 안팎 늦어졌습니다.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폭염이 이르게 시작하는 강릉과 대구·합천·밀양·영덕·포항 등 영남 일부는 최근 10년 사이 6월 상순에 폭염이 시작해 6월 중·하순에 시작한 과거 10년보다 열흘 이상 당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릉과 대구는 최근 10년 평균 폭염 시작일이 각각 6월 9일과 6월 1일로 과거 10년(6월 28일과 6월 11일)보다 강릉은 약 20일, 대구는 10일 일렀습니다.

이 지역들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뜨거워지는 현상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위가 일찍 나타납니다.

서울·이천·춘천·청주 등 중부지방 내륙지역과 광주·구미·의성·울진도 최근 10년 들어 6월에 폭염이 시작, 7월 상·중순 시작한 과거 10년보다 폭염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과거 10년엔 평균 7월 19일에 시작하던 폭염이 최근 10년엔 6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등은 과거 10년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 10년엔 폭염이 나타난 해가 많아졌습니다.

폭염 종료일은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8월 중·하순'으로 '8월 중순'이던 과거 10년보다 10일 안팎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최근 10년 평균 폭염 종료일이 8월을 넘어 9월 2일로, 과거 10년(8월 23일)에 견줘 많이 늦어졌습니다.

서울은 과거 10년엔 광복절(8월 15일)엔 폭염이 끝났으나 최근 10년에는 8월 21일 돼서야 끝났습니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전국적으로 과거 10년엔 '7월 중·하순'에 시작했으나 최근 10년엔 '7월 상·중순'에 시작, 5∼15일 정도 이르게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종료일은 과거 10일 '8월 상·하순'에서 최근 10년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으로 10∼20일 지연됐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최근 10년 사이 9월 상순은 돼야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과거 10년에는 그래도 8월 하순이 되면 남해안과 제주에서도 열대야가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릉은 과거 10년 7월 17일에 시작하던 열대야가 최근 10년 6월 21일에 26일 이르게 시작하고, 8월 12일에 끝나던 것이 8월 28일로 16일 늦게 끝나면서 열대야일이 40일이나 늘었습니다.

시작은 일러지고 끝은 늦어지니 폭염일과 열대야일 모두 증가했습니다.

1973년부터 작년까지 53년간 전국 폭염일과 열대야일은 10년마다 1.8일과 1.6일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 폭염일은 18.3일로 과거 10년(8.3일)의 2.2배, 열대야일은 12.2일로 과거(4.1일)보다 3.0배로 많아졌습니다.

연도별 폭염일과 열대야일을 보면 1위가 각각 2018년(폭염일 31.0일)과 2024년(열대야일 24.5일)입니다.

이를 비롯해 최근 10년 중 4개 해가 폭염일 상위 10위에, 7개 해가 열대야일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염과 열대야 양상 변화 원인으로 북태평양고기압 변화를 꼽았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면 그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폭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거 10년과 최근 10년 500hPa(헥토파스칼) 대기 상층(고도 약 5.5㎞) 지위고도(기압이 특정 수준인 고도)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부터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하는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10년 북태평양고기압은 8월 하순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더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대야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뜨거워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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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1심, 추론으로 재판...2심 바로 잡힐 것
-플랜B 없다...당내 유불리 언급은 '소탐대실'
-무죄 받으면 새서사 생길 것...언론 앞서 나가
-박민영 "절오하자"? 장동혁 주변 친위대 존재
-한동훈 룸 커져? '정권 되찾기' 먼저 생각해야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오르겠단 생각만 들어
-李,내가 최고라 생각에 빠져 있어...권력에 도취
-보유세 3배 인상이 정상? 부동산세 전체 봐야
-보고 싶은 통계만 봐...틀림없이 세금 올릴 것
-장동혁 거취, 선관위·윤리위 이슈 마무리 먼저
-국민정당중심 만들기 위해 시스템 개혁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를 야당은 과연 어떻게 지켜봤을지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지낸 행정전문가시지요.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은희 : 안녕하세요. 나쁜희가 아니라 조은희입니다.

▷김태현 : 새로 만드신 캐치프레이즈세요?

▶조은희 : 구청장 할 때부터요. 그러면 애들도 제 이름을 잘 외우거든요. 나쁜희가 아니고 조은희라 하면, 지나가면서 조은희 생각 안 나면 이쁜희다 그래요.

▷김태현 : 좋은데요?

▶조은희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우리 의원님 약력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은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때 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

▶조은희 : 오세훈 시장.

▷김태현 : 오세훈 시장과 아주 가까운 의원이시잖아요.

▶조은희 : 이번에도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었지요.

▷김태현 : 총괄선대본부장 하셨고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판결결과는 안 좋습니다. 일단 1심 결과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은희 : 참 안타깝고요. 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증거 위주로 하잖아요.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이런 추론이 58번이나 나와요, 그 표현이요. 그러니까 관심(觀心)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는 반드시 바로잡힐 거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지금 시장의 임명장, 이를테면 당선증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요. 지금 취임한 지 49일인데요. 천만 서울시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야당 서울시장이 못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의심이지만 사법부에 이 재판 빨리해라는 압박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조은희 : 저희들은 중계 있지요? 중계를 저희들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강행하는 거 보고 싸하더라고요.

▷김태현 : 결과 나오기 그 전날 이거 영상 찍어서 생방송은 안 되지만 녹화로 방송할 수 있겠다 하겠다고 법원에서 발표했거든요. 그거 보고.

▶조은희 : 그거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유죄로 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구속하는 거 보고도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오 시장 판결도 싸하다?

▶조은희 : 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비슷한 사안인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 나왔잖아요.

▶조은희 : 그러니까 원님재판이지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니까 이제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보겠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도 2년 전에 징역형 받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시잖아요.

▷김태현 : 혹시 재판 끝나고 오 시장이랑 통화해 보셨어요?

▶조은희 : 당연히 했겠지요.

▷김태현 : 오 시장은 뭐라 하십니까?

▶조은희 : 의연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고, 시정에도 충실하고 제대로 해 보겠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륜이 많이 쌓이신 것 같고, 원숙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네. 선고는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요. 쟁점은 조금 다르지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무죄,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유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는 이게 선고를 하루 앞뒀거든요, 어제. 그런데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어요.

▶조은희 : 이것도 싸해요.

▷김태현 : 이거 왠지 무죄 나온 거를 뒤집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조은희 : 이것도 뭔가 사실요. 오세훈 재판 나오기 전에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하면서 좀 연기해달라 한 건데요. 이게 또 전원합의체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살아나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지만요. 싸하다는 얘기는 이거 결과 안 좋을 때에 대해 플랜B 같은 거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조은희 :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지는 않아요?

▶조은희 : 저희들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정무적으로 국민의힘 당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그런 분석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의 한 사람이 어쨌든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무죄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조은희 : 그 기사가 너무 앞서나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서사가 생기는 거지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조은희 : 네. 좋은 일은 한꺼번에 그냥 오지 않고, 어떤 서사는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리고 당내의 유불리는 지금은 굉장히 소탐대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해서 불임정당이 아니구나 하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내 경쟁자가 하나 죽을 수도 있네? 이러면서 나는 좋아. 이런 거는 굉장히 얕은 계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일단 당권파 장동혁 대표는 이거 판결이 말이 돼라고 그런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면 당권파 중에 한 사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조은희 :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인 유튜브에서 절오,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끊는다는 뜻이지요. 절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은희 :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전 외신대변인도.

▷김태현 : 주현철?

▶조은희 :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에도 이게 전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친위대?

▶조은희 : 네, 친위대. 앞장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 날아갔으니까 이제 장 대표 흔드는 사람 한 사람은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조은희 :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김태현 : 그게 소탐대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친한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뭐 말하려 그러는지 아시지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얼마 전에, 어제저녁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안과미래 단체대화방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 반응이 담긴 연합뉴스 기사 일부분을 캡처해 올리셨다가 삭제를 하셨던데요.

▶조은희 :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친한계 입장이냐.

▷김태현 : 그 기사의 내용은 어쨌든 두 사람이 라이벌인데,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면요.

▶조은희 : 한동훈은 룸이 더 커져.

▷김태현 : 커진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다.

▶조은희 : 그러고 복당이 더 빨라질 거다. 그런데 이게 서로 파이를 키워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권을 찾아오는 게 우리의 공동목표여야 되는데요. 아직 이렇게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그러면 계산 잘못한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사를 올렸는데요. 저한테 연락들이 오셨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 뜻 아니다?

▶조은희 : 네, 아니다.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혹시 이간계 아니냐. 그래서 확인이 돼서 내렸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오늘 또 조선일보는 다른 톤의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친한계 의원 반응을 빌려서 한동훈 의원의 속내는 파이를 넓혀야지.

▶조은희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이게 한 의원의 속뜻이라고 오늘 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은희 : 아마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렇게 올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어제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전문가도 있고, 관료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 또 유튜버들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총평이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은희 : 한마디로 하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만 생기고, 다 그 토론을 보고 나면 세금이 오르겠구나, 어떡하지? 그런 거고요. 국민들은 대출규제를 완화해달라가 제안의 대부분이었는데, 대출은 또 조인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에는 맞장구치고, 또 월세폭등, 전세폭등 가지고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완화해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이 사전선거 하시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리 와 하는 게요. 나는 괜찮다 하는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분당 집, 집주인 대출찬스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요즘에 대통령의 심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뭐예요? 그게 뭔데요?

▶조은희 : 내가 다 알고, 내가 최고의 전문가이고. 부동산은 내가 성남에서 변호사 할 때부터 내가 전문가이고, 대장동 설계도 내가 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맞아. 그 투표용지도 내가 보여주는 거는 상관없다 하는 듯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에 둘러싸여서 권력에 지금 도취된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요즘에 대통령을 관통하는 어떤 멘탈 같은 생각을 어제 토론해 보고 느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우리 의원님은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그다음에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내 부동산 전문가이신데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정책을 내가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은희 : 그게 바로 그겁니다.

▷김태현 : 나는 다 할 수 있어?

▶조은희 :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대출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수도권에 민간정비사업에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이를테면 이주비대출 문제나 조합원 권리이양을 완화하는 문제나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고. 공급 아무 소용이 지금 안 돼. 그리고 내가 헬기 타고 다녀도 택지 별로 없어. 그냥 보유세 인상하고, 대출 더 조이고 이러면 돼.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공급확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길보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요억제, 세금을 올리고 대출 조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은희 : 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또 아쉬운 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건의하려는 거를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그러면서 헬기 타고 택지 보는 데 없다.

▷김태현 : 네.

▶조은희 : 또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재건축, 재개발로서는 주택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김태현 : 어제 그 얘기했지요.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을 그렇게 확대시키지 못한다.

▶조은희 :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는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민심과 동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보유세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세금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선거에서는 또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대통령이 보유세 손댈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얘기는 꺼냈어요. 당위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다.

▶조은희 : 어제 한마디를 딱 꽂으라면요.

▷김태현 : 뭐요?

▶조은희 : 보유세 세 배 인상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은 틀림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대책은 안 하고,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어제의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지금 수가 밀려서요.

▶조은희 : 그게 정답이 아니지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보유세는 세계 평균으로 보면 낮지만 부동산세, 전체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세계 3위거든요. 그런데 보고 싶은 통계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를 다 봐야지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장동혁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은 계속 사퇴를 주장해오셨잖아요.

▶조은희 : 지금은 약간 실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요. 또 지금 윤리위가 사실 폭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시기는 예를 들면 선관위 문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윤리위도 마무리되고, 찬바람 씽씽 불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장 대표 거취 문제가 나올 것이다?

▶조은희 : 그렇겠지요. 대표님도 올공에 있는 반쪽짜리 대표가 아니고, 민생현안을 챙기는 우리 당의 온전한 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은 좀 실기했다고 하면요. 그때 시기가 다시 오면 다시 그때도 사퇴를 주장하실 거예요?

▶조은희 : 사퇴 플러스 우리 당의 시스템 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짠물정당으로 만드는 당원중심정당보다는 국민중심정당.

▷김태현 : 국민중심.

▶조은희 : 다음 주에 저희 대안과미래에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런 거를 여론을 만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대표도 어떤 얘기를 하실 거고, 작용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내려오면 비대위 떠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은희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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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공헌상 시상식에서 베트남 U-22 대표팀을 대표해 스포츠 성과상을 받은 김상식 감독

김상식호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 최고 권위 축구대회인 현대컵에서 사상 첫 2연패에 도전합니다.

2026 아세안축구연맹(AFF) 현대컵이 오늘(24일) 개막해 다음 달 26일까지 동남아 전역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2년마다 열리는 현대컵은 동남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대횝니다.

워낙 열기가 뜨거워 '동남아의 월드컵'으로 불립니다.

과거 스즈키컵, 미쓰비시컵 등으로 불렸던 이 대회는 30주년을 맞아 타이틀 스폰서가 현대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디펜딩 챔피언' 베트남의 2연패와 통산 4번째 우승 달성 여붑니다.

'쌀딩크' 박항서 전 감독 체제에서 급성장한 베트남은 이후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내리막을 탔습니다.

2024년 5월 김상식 감독이 부임하면서 베트남은 동남아의 강자로 복귀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곧바로 2024 미쓰비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어 2025 AFF U-23(23세 이하) 챔피언십과 2025 동남아시안(SEA) 게임 우승까지 지휘해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조직력을 끌어올린 베트남은 A조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와 경쟁합니다.

베트남은 오늘 밤 10시 30분 동티모르와 원정 경기로 첫판을 치릅니다.

10개국이 두 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 2위가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베트남의 대항마로는 '전통의 강호' 태국이 꼽힙니다.

이 대회에서 역대 최다 7차례 우승한 태국은 직전 대회 결승에서 김상식호에 1, 2차전 합계 3-5로 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지난 우승 이후 아세안 축구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며 "모든 참가국이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고,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베트남 국민과 팬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자부심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다"며 "한국인 지도자로서 베트남 축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 또한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디제이매니지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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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자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23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나온 데 대해 "1분기에 이어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3·4·5 비전, 즉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데 대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23일) 저녁 7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고,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도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1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 물품 선제적 매각 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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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중단해버린 '로맨스 스캠'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제(23일)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00여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년 넘게 피해자와 SNS로만 연락하며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댔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하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A 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번 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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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뒤 만난 이한범(왼쪽)과 오현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서 성사된 '코리안 더비'에서 오현규(베식타시)가 이한범, 조규성(이상 미트윌란)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베식타시는 오늘(24일, 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튀프라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 UEL 2차 예선 1차전에서 미트윌란(덴마크)에 1-0으로 승리했습니다.

베식타시는 오는 31일 새벽 2시 킥오프하는 원정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오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오현규와 이한범, 조규성이 '적'으로 만났습니다.

오현규는 베식타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18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두 차례 결정적인 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동료들이 골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미트윌란의 센터백 이한범은 풀타임을 소화했고, 조규성은 후반 18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미트윌란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미트윌란은 전반 15분 만에 공격수 프라이데이 에팀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베식타시는 전반 26분에 터진 오르쿤 쾨크취의 골로 승리했습니다.

(사진=미트윌란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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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정승원

프로축구 FC서울의 정승원이 K리그1 주중 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9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정승원을 선정했다고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정승원은 그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멀티 골을 터뜨리며 서울의 3-1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정승원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24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43분 쐐기 골까지 책임졌습니다.

라운드 베스트 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전반 36분 클리말라의 선제골과 정승원의 멀티 골을 엮어 쾌승했습니다.

서울은 최근 2연승을 포함해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포항전 승리로 2위 강원FC와 승점 차를 10점으로 벌렸습니다.

라운드 베스트 매치로는 그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FC안양의 경기가 선정됐습니다.

5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친 끝에 안양이 3-2로 이겼습니다.

라운드 베스트 11에는 정승원을 비롯해 안데르손, 문선민, 야잔, 구성윤(이상 서울), 페리어, 서재민, 후안 이비자(이상 인천), 마테우스, 최건주, 강지훈(이상 안양)이 뽑혔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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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이 올 들어 10조 5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증가액의 1.8배에 달합니다.

반면 은행권은 같은 기간 5조 6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1월과 2월, 3월은 월별 증가액이 통계 작성 이후 나란히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초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4월부터 비은행권 대출 관리도 강화하면서,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된 영향은 이어졌지만, 5월 들어서는 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등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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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제 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이 오늘(24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강릉해경은 반복되는 연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곳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지만 수중에서의 물 흐름으로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해 위험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 및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구간의 해역입니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도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해경은 해당 장소에 공고판 3개 설치, 안내 현수막 게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강릉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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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올해 1분기에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도시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1~4분위 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건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인데, 이번에는 상위 20%만 유일하게 실질소득이 늘었습니다.

1~4분위가 모두 줄고 5분위만 늘어난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4분위의 감소 폭이 2.3%로 가장 컸고, 2분위와 3분위, 1분위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계층별 차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상위층도 근로·사업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연금과 수당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용돈·부양비 같은 사적이전소득이 함께 늘면서, 이전소득이 24.6% 증가해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하위 20%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전소득마저 1.1% 감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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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 간 걸 고려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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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2.5%의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무역법 122조의 만료 시한이 내일(25일)로 다가옴에 따라, USTR이 301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적용키로 한 겁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 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다시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한미 합의에 따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무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새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내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우리 시간 어젯밤 워싱턴에서 출범했습니다.

[김정관/산업자원부 장관 :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특히 군함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면서, 미국 내에 강력한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 등 구체적인 투자·생산 성과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 :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내 선박 생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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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면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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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조성된 대규모 실내 빙설관에서 관광객들이 빙설 체험을 하고 있다.

"목도리와 장갑도 꼭 착용하세요. "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일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지만 하얼빈시 관계자는 두꺼운 롱패딩과 방한화는 물론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겨울옷을 모두 갖춰 입고 들어선 실내의 기온은 영하 13도.

얼굴에 닿는 차가운 공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여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매서운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은 눈과 얼음을 주제로 지난해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빙설 테마파크 '빙설대세계'(氷雪大世界)입니다.

연면적 2만 3천800㎡, 축구장 3개를 웃도는 규모의 빙설대세계는 지난 겨울 쑹화강에서 채취한 얼음 2만㎥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실내에는 '빙설서곡', '얼음도시' 등 테마 공간과 함께 얼음 봅슬레이와 미디어아트 체험관 등을 갖췄습니다.

다양한 조명과 영상 연출은 한여름에도 얼음 왕국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얼음 미끄럼틀과 봅슬레이를 타며 연신 환호성을 질렀고 부모들은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관광객들은 형형색색의 얼음 조각상을 배경으로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중국인 천 모 씨는 "더위를 잊어보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아이가 눈과 얼음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온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이 스며든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출구를 나선 관광객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는 하얼빈은 중국의 대표 겨울 관광도시입니다.

1985년 시작된 하얼빈 빙설제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힙니다.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지만 축제가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축제장은 봄이 되면 문을 닫았고 넓은 부지는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었습니다.

하얼빈시가 꺼내 든 해법은 '사계절 빙설 관광'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한 것입니다.

하얼빈시 선전부 관계자는 "우리 목표는 1년 365일 언제든 빙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겨울 관광도시에서 사계절 관광도시로 바꾸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빙설대세계는 지난해 개장 이후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얼빈의 변화는 실내 빙설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외 공간에서는 여름마다 하얼빈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겨울철 얼음 조형물이 들어섰던 자리는 각국 맥주와 공연, 먹거리로 가득 채워진 축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축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 축제가 끝나면 이곳은 사실상 허허벌판이었다"며 "맥주 축제와 실내 빙설관이 들어선 뒤에는 여름에도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공연장에서는 매일 밤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대형 아이스쇼가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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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은 반복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8개월간 피의자와 관련해 세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주민 고소도 접수됐지만 고소 건이 처리되기 전에 8명이 부상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피의자는 112 신고와 주민 고소가 반복될 만큼 장기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용의자의 지속적인 민원과 소란으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여러 차례 교체될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폭발 화재의 피의자인 70대 A 씨와 관련해 최근 8개월 새 3번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11월께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으로 A 씨에 대한 112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 조처했습니다.

지난 4월쯤에는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신고가 됐습니다.

당시 A 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이 A 씨를 소란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고소장에 적힌 혐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112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 접수됐습니다.

A 씨가 해당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킨 후 A 씨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A 씨를 경찰에 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해당 고소 건이 배당도 되기 전인 23일 오전 8시 29분 A 씨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이 112 신고가 주기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파악되자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A 씨가 경찰에 신고된 것 이상으로 평소에도 소동을 자주 일으킨 것으로도 증언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최근에도 관리사무실 측에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주민은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실시한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에 감사직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 입주민은 "A 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리 직원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다"며 "8년간 10여 차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입주민은 "어제 오전쯤에 큰소리가 나길래 창문 밖으로 봤더니 A 씨가 빨간색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러더니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박 모 씨는 "A 씨가 하루가 멀다고 고성방가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그런 사람을 경찰이 왜 여태까지 안 잡아갔는지 의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A 씨는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빚으며 범죄 징후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분노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A 씨가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평상시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파출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대화의 노력과 함께 맞춤형 소통, 복지 프로그램 등 거버넌스를 형성해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쓸 만큼 이웃과 잘 지냈는데, 요즘은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한 갈등 조정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A 씨와 같이 범죄 징후가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는 앞으로 더 자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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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방범용 CCTV를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이나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입니다.

인명사고나 탈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이 현대화하면서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모으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 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CCTV와 순찰 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만 적용되며, 부대 임무상 필요한 경우 불침번을 운용할 수 있어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부대가 잠든 사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게 불침번인데, CCTV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며 부대 운영에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카투사와 공군은 원래 불침번이 없다"며 변화를 반기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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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 억지를 포함한 안보정책에 대해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재차 하면서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핵과 관련해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 앞서 프랑스를 방문했던 고이즈미 방위상은 "프랑스는 핵 정책을 변경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사실상 반복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추진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재차 핵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연내 이뤄질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으로, 실제로 수정될 경우 상당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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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차지호, 조정훈, 신정훈 의원.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현지시간 23일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의원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만났습니다.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배 의원은 "오늘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여기에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빨간 불"이라며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끼더라"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기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원단은 미국 측과 한미 투자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한편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습니다.

배 의원은 비자 문제 개선 요청과 관련해 "국무부 차관보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차 의원은 "대미 투자는 몇십 년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나 인공지능(AI)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투자 분야 선정에 있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주리주 상·하원 의원들은 방미 의원단을 만찬에 초대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단은 쿠팡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 의원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는 이야기도 했다"며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굉장히 큰 암초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연결 짓는 미국 의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우발적 발언이었는데, 의원들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비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차 의원은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접하며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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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60개 경제주체에 부과한 관세는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도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5시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거의 100년간 관련 규제를 시행해 온 미국의 무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USTR의 논리입니다.

1974년 마련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라는 게 중론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위법판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한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준비해 왔습니다.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7시간 전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공백 없이 관세가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의 무역파트너 전부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였던 피터 해럴은 뉴욕타임스(NYT)에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동원한 데는 법적 공방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돼 비교적 법적 토대가 분명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함으로써 패소를 피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호관세 부과에) 채택한 성급한 접근보다 소송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을 이용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 목적이라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12.5%를 부과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강제노동 지적을 장기간 받아온 중국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 비해 중국의 강제노동 의혹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인권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상황이 확전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대표 경제정책인 관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노동 관세를 곧 확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의 대표 정책을 고수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관세정책의 고수가 실제로 추락한 지지율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전쟁으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인상이 미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관세정책 고수가 생필품 가격 인상 흐름을 촉발해 추가적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과잉생산 관세'도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USTR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조사를 개시했으며 한국은 두 가지 다 대상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 별도의 관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내세워 캐나다에 최근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던 법조항을 시험해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습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 상무부가 조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앞에 주어진 과제는 미국의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는 여러 차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예상했던 수준인 12.5%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과잉생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합쳐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를 통해 설정한 15%를 넘지 않도록 한미관계를 원만히 관리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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