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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화물에 결박된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 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A 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정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다.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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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B 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B 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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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전년보다 13.8% 증가하며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과 함께 2024년 국내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4조 6천1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인 106조 7천억 원의 60.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민간과 외국 재원이 62조 4천억 원으로 96.6%를 차지해 전체 성장을 견인했고, 정부와 공공 재원의 투자는 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업종별로는 첨단 반도체 관련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 59조 5천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92.1%를 차지했습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제작업은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한 5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중소기업도 11.9% 늘어난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 예산 감액 등의 영향으로 통계 조사 이래 첫 감소 사례입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45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70%)을 차지했습니다.

기초연구는 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응용연구의 증가율(16.1%)을 웃돌았습니다.

ICT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전년보다 5천200명 늘어난 22만 5천9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인 47만 900명의 48.0% 수준입니다.

업종 중에서는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16.1만 명으로 규모(71.2%)가 가장 컸고, SW 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규모에도 5만 7천 명을 고용해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벤처기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투자를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SW에 인재 양성 투자를 늘려 해당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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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이어진 밤샘 교섭을 통해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숨진 조합원과 관련해 양측이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며 막판 세부 사항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구가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면 예정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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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듬해 3월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고 A 씨는 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은 김 대표가 A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세연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이 사건과 관계되는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A 씨가 가세연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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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홍보용 사진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 한강 일대에서 '2026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슈퍼 위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개막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은 봄철 한강을 무대로 공연, 전시, 체험 행사를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슈퍼 위크 기간에는 K-컬처 공연과 드론쇼, 로드쇼, 수상 스포츠 체험 등이 한강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달 3일 오후 7시에는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대형 공연 '원더쇼'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서울시 무용단, 서울시 합창단을 비롯해 화사, 서도, 라포엠 등이 출연해 K팝과 국악, 클래식,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다음 달 1∼5일 수상 경기장에서 풋살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강 꿈의 운동장'이 설치되고, 회전목마와 특수효과가 결합한 '시그니처 쇼', 한강버스 선착장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트레저헌트' 등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워터볼 경주'와 코스튬 퍼레이드 '펀 카니발'이 열리고,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포켓몬 로드쇼가 진행됩니다.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약 2천대의 드론이 스타워즈 캐릭터와 우주선 등을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세부 내용과 관람 방법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seoulfestival.kr)과 인스타그램(@seoulspringfestival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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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다른 선택지들이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장기화 준비 지시를 두고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한 고위험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요구 사항인 '모든 핵 활동 해체'가 수용될 때까지 이란 정권을 거세게 압박하기를 원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은 현재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은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줘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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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5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6으로 전월보다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은 78.5로 2.2포인트 떨어졌고, 비제조업은 77.3으로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서비스업이 78.8로 4.4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고, 건설업은 69.6으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이 7.4포인트 내렸다면 이번 5월 경기전망에선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운수업(-15.2포인트)과 부동산업(-7.4포인트) 등 7개 세부업종이 전월 대비로 내렸습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과 음료 등 일부 업종이 상승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다수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을 보면 수출(85.0→78.8), 내수판매(81.3→78.6), 영업이익(76.5→72.5), 자금 사정(80.0→77.0) 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4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52.6%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46.1%)과 인건비 상승(27.4%), 업체 간 경쟁 심화(25.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4%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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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화장품과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로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수출은 3억 달러로, 분기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 4천706개사로 2.7% 늘었고, 온라인 수출기업도 2천735개사로 14.4%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수출이 21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로 21.3% 증가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동(-16.1%) 지역 부진에도 미국(35.1%)과 유럽(43.7%)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이 74.2% 증가한 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1억 3천만 달러로 55.6%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홍콩(214.8%), 베트남(35.4%), 대만(82.5%) 등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14억 7천만 달러로, 러시아의 수입차 부과 세금 인상, 중동 전쟁에 따른 해협 봉쇄 영향으로 6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48억 8천만 달러로 10.6% 증가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베트남(9.7%), 홍콩(86.3%), 대만(29.4%), 인도(23.6%) 등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2.7%), 일본(-2.8%), 멕시코(-4.0%), 인도네시아(-2.9%) 등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동 수출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12억 8천만 달러로 16.9% 감소하며 최근 5년 1분기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단, 3월 한 달 기준으로 중동 수출이 49.5% 급감했음에도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화장품과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3월 전체 수출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 수출이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추경으로 마련한 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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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버스

한강버스 탑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최근 주말 이틀 동안에만 1만 명 넘게 이용하고 이달 탑승객 수는 이미 종전의 월간 최다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4월 마지막 주말인 이달 25∼26일 탑승객 1만 247명(토요일 5천35명·일요일 5천21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첫 주말이었던 4∼5일의 총 8천897명(토요일 4천56명·일요일 4천629명)과 비교해 약 15.2% 증가했습니다.

또 이달 1∼27일 탑승객은 7만 552명으로 역대 한강버스 월간 최다 탑승 기록이었던 올해 3월의 6만 2천481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시는 28∼30일 탑승객을 포함하면 4월 전체 탑승객은 7만 5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해 180일 동안 이어지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춰 행사장인 서울숲 근처에 다음 달 20일부터 임시선착장을 운영합니다.

여의도선착장과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잇는 특별 직항 노선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선착장과 서울숲을 연계한 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성수구름다리 등 시설을 개선하고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는 탑승객 증가에 따라 카페, 치킨펍, 편의점 등 부대시설 수익 증가 방안과 향후 광고·이벤트 확대 등 수익성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월간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며 일상 교통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수상 교통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5월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강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임시 선착장도 개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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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적 규제를 넘어서 김 의장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발해 공정위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쿠팡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동일인 변경이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도 펼친 만큼 미국 측의 반응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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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착착개발'로 명명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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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 대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부사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예외조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조건은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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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 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내시경 검사에 쓰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방치하고 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 씨와 원장인 의사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숨진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내시경 검사 시 약물 투여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B 씨는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A 씨가 사망한 뒤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치 다른 환자들에게 약을 쓴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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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발표한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고액의 교육비를 받거나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해 온 미인가 교육 시설들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쇄 명령을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설을 떠나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일반 학교로의 편입 절차를 안내하는 등 공교육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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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전광판에 오존주의보 발령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오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측정망이 없는 지역에는 위성 영상을 활용해 오존 농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 8월까지를 고농도 오존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수치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통합 예측 정보를 활용해 예보 정확도를 기존 63%에서 7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대기환경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공백은 다음 달부터 위성 영상 추정치로 보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상에 오존이 고농도로 존재하면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농작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배출원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후부는 환경감시관 63명을 신규 지정해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대형 사업장 1천여 곳에 부여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총량도 지난해보다 5.4% 줄여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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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75.5%, 한의원의 61.1%가 근골격계 계통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구체적인 용도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모두 질환 치료가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증진이나 미용 목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약 형태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탕제가 모든 기관에서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한의원의 경우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 판매처 등 총 3,122곳을 대상으로 한약 소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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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특수 상해였는데,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3명을 추돌했는데,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C 씨는 지난 19일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를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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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8일) KBO리그는 5경기 모두 1점 차 역전승으로 채워진 명승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훈 선수들의 인터뷰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롯데 현도훈과 KT 강민성의 '눈물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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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모레인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 평균 약 20% 증가한 18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거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노동절 연휴', 일본은 '골든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인 관광객은 8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1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연휴 기간보다 약 22~32% 상승한 수치입니다.

앞서 이미 올해 1분기 방한객은 일본 94만 명, 중국 145만 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호텔·리조트는 벌써 만실에 육박하는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역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4일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어린이날을 포함해 닷새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여기에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 숙박비 '폭등'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평시에 8만 원 수준이었던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 1박당 가격은 이번 연휴 기간 60만 원까지 약 750% 치솟았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도 1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네 배 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기존 인기 관광지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강원권과 충청권의 호텔까지도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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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기 전 고양 소노 감독

선수 폭행으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김승기 전 프로농구 고양 소노 감독에 대한 재심이 열립니다.

프로농구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 2년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한다고 밝혔습니다.

KBL 관계자는 "김 전 감독이 자진사퇴 기간 중 재정위 결과를 본인이 직접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재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김 전 감독이 제기한 재심 요청에 KBL은 법률 자문을 거쳐 재정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노를 지휘하던 김 전 감독은 2024년 11월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중 라커룸에서 한 선수를 질책하다가 그의 얼굴에 젖은 수건을 휘둘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 전 감독은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소노는 자체 조사를 거쳐 KBL에 재정위 개최를 요청했고, KBL은 김 전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구단에는 엄중 경고 조처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2026년 11월 29일까지 프로농구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정위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도 심의합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재정위는 지난 1월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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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B 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 B 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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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9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며 쌀쌀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낮 최고 기온 20도, 울산 19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이어서 서울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씨 단속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그 밖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과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 높아질 때도 있겠지만, 낮 동안 대기 흐름 원활해지면서 일평균 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영남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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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적 추상표현주의를 추구하는 김두례 작가는 강렬한 색채로 아득한 기억 속 감각을 일깨웁니다.

대담한 구도와 거침없는 붓질이 더해지며 캔버스에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김 작가의 작품을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는 그냥 그린다 / 5월 29일까지 / 갤러리 마리]

커다란 붉은색 면들이 겹치고 이어지며 화면을 장악하고 있고, 군데군데 노랑과 초록, 푸른 조각들 역시 밀리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네모의 색면들은 각자 자신만의 리듬으로, 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감정의 결을 간직합니다.

추상적 화면을 구성하는 색과 면들이 때로는 서로 스며들고 때로는 부딪히며 아득한 기억 속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김두례/작가 : 어려서부터 조각 이불이나 오방색이나, 색동저고리나 모든 게 다 강렬한 원색이었기 때문에.]

붓질을 하다 만 듯 캔버스 부분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거칠게 남은 붓 자국과 흘러내린 물감의 흔적까지, 미완성의 완성입니다.

[김두례/작가 : 순간적으로, 뭐라 그럴까, 계산되지 않는, 그리고 과감하다라는 그거를 하기 위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구상 작업 역시 감각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올해 100세를 맞은 아버지이자 선배 화가 김영태 화백의 모습을 간결한 붓 터치와 따뜻한 색감으로 담아냈습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합니다.

[김두례/작가 :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간략해야 된다.]

'나는 그냥 그린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업에 대한 열정과 몰입이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대담한 구도와 강렬한 색채, 그리고 거침없는 붓질로 화면 깊숙한 곳에서 에너지를 분출하며 감각을 일깨웁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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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대규모 금융복합단지가 이르면 오는 9월에 완성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붉은색 몸통을 가진 대왕고래 한 마리가 하늘색 바탕의 건물 외벽을 뚫고 나올 듯 생생합니다.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조태성 작가의 작품을 대형 벽화로 만든 겁니다.

밋밋했던 노인문화센터 건물 외벽은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감도는 초대형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조태성/작가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 대상) : 대왕고래가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고, 이 노인 회관 이미지에 잘 맞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수염고래를 엄청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9월 청라국제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30여 명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벽화 그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전병권/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 : 연말까지 벽화 봉사 활동을 7번 정도 더 할 예정이고요. 인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골목 상권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청라 하나금융그룹 본사에는 은행과 카드, 증권 등에서 2천200명 넘는 금융 전문 인력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앞서 입주한 그룹 데이터센터와 인재개발원까지 합치면 5천 명 안팎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본사와 계열사를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하나금융그룹이 처음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이전이 올해 9월 모두 마무리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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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조업이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에서 어업 인구는 5년간 1천2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60대 이상이 전체 어민의 60%를 넘어설 정도로 어업 현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제주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원들을 위해 가족 15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편, 아빠가 일하는 어선에도 조심스럽게 올라타 봅니다.

2년 가까이 떨어져 드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뭉클합니다.

[응웬반민/베트남 선원 :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한 지 19개월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응웬티뚜엔/베트남 선원 배우자 :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내 외국인 선원은 2천 명 정도, 이제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장시간 조업에 나서다 보니 가족과 소통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윤/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체로 젊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선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선원들이) 또 들어오면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민 단체는 외국인 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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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고령층을 노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3년 사이 피해액이 4배 넘게 급증하며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현장입니다.

신고 요령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나 문자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김상선/충남 논산시 은진면 :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안 받아….]

[김광호/충남 홍성군 홍성읍 : 대꾸하면 말려 들어가니까 이상한 전화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충남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3년 만에 피해액은 406%, 발생 건수도 19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대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를 가르는 건 돈이 빠져나가기 전 짧은 시간의 판단인데, 늦을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류근실/충남경찰청 강력계장 :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시키겠다, 약식 수사로 전환해 주겠다, 불법 자산인지 검수해야 한다는 전화받으시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금융권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영업점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이후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주현/농협금융충남본부 본부장 :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얼마나 허망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노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태 TJB, CG : 구하연 TJB) 

TJB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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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일본은 다음 단계로 국방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첫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핵잠수함 필요성부터, 비핵 원칙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2차 대전 당시 원자 폭탄 피해를 본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도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가져야 궁극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최상위 전략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운용 방침인 '국가방위전략', 무기 도입 계획을 담은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하는데, 의원 시절 비핵 원칙 재검토 입장을 밝혔던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전쟁 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 질서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3문서 개정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 회의에 외무성 부대신을 보내 발표문을 대독 시킨 걸 두고 '비핵 원칙과 거리두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NPT 회의장 밖에선 일본 원폭 피해자들과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원폭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반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와조에 타다코/나가사키 피폭자 협의회 의장 :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재군사화의 길로 질주해 다시 동아시아의 재앙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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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가사노동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약 1천6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이 크게 늘고 여성 경제활동이 확대되며 성별 격차가 축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2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발표했습니다.

가계생산위성계정은 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돌보기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가사노동 가치는 가사노동 시간과 가사노동 인구, 대체임금을 곱하여 추계합니다.

지난 2024년 무급 가사노동의 총 가치는 582조 4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20.0% 늘었습니다.

1인 일평균 기준 가사노동 시간은 2019년 137분에서 2024년 132분으로 5분(3.8%) 줄었지만, 가사노동 인구 증가(108만 2천 명)와 시간당 대체임금 상승(21.6%)이 맞물리며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렸습니다.

1인당 가사노동 가치 역시 1천125만 원으로 5년 새 20.0% 증가했습니다.

무급 가사노동의 총 가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GDP 대비 가사노동 가치 비중은 직전 조사인 2019년(23.8%)에 비해 1.0%포인트(p)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가사노동 평가액은 늘었지만 명목 GDP 대비 비중이 소폭 하락한 데는 '가사노동의 시장화(외주화)'와 '기술 발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임경은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브리핑에서 "배달 음식 이용 등이 늘며 가사노동이 시장화하고 있고, 여성의 고용률 증가로 가계 내 가사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건조기나 의류관리기 등 가전제품의 발달로 실제 노동 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는 좁혀졌지만, 금액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1천646만 원, 남성은 1인당 605만 원입니다.

여성 1명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2.7배인 셈입니다.

다만 5년 전(3.2배)과 비교하면 격차는 줄었습니다.

남성의 1인당 가사노동 가치가 5년 전(446만 원)에 비해 35.7% 급증해 여성 증가폭(14.9%)을 크게 웃돈 영향입니다.

전체 가사노동 총 가치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3.8%에서 2024년 26.9%로 3.0%포인트(p)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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