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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압수수색 나선 해경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8일)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사,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했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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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는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MLB 정규시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280(500타수 140안타)을 유지했습니다.

이정후는 세인트루이스 선발 오른팔 투수 마이클 맥그리비를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1대 0으로 앞선 1회말 투아웃 2루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3회말 투아웃 1, 2루에선 중견수 뜬공에 그쳐 득점권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6회말엔 선두 타자로 나와 좌익수 뜬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3대 3으로 맞선 9회말 상대 세 번째 투수 라인 스태넥을 상대로 안타를 생산했습니다.

1볼 1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시속 154.2㎞ 높은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 쳐 3루수 키를 넘기는 좌전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이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로 뛴 셰이 위트컴의 좌전 안타와 크리스천 코스의 볼넷으로 이정후는 3루까지 진루했지만, 홈을 밟진 못했습니다.

4대 4로 맞선 연장 10회말 2사 2, 3루에서 맞이한 마지막 타석에서는 고의4구를 얻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 11회말 1사 3루에서 위트컴의 유격수 방면으로 높이 튀어 오른 끝내기 내야 안타로 5대 4 승리를 거뒀습니다.

60승 85패, 승률 0.414로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4위를 유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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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WPBL 포스트시즌 포스터

올해 출범한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WPBL)의 첫 포스트시즌이 10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립니다.

박주아(샌프란시스코 파이어벨스), 김현아(보스턴 헌터스), 김라경(뉴욕 하이츠) 등 미국 무대에서 뛰는 한국 선수 3명도 소속팀과 함께 포스트시즌에 나섭니다.

WPBL은 지난 8월 2일부터 한 달여간 4개 팀이 7이닝 제로 팀당 15경기씩 치른 2026 정규시즌을 지난 7일 마무리했습니다.

포스트시즌 대진은 정규시즌 성적에 따라 확정됐고, 4개 팀이 모두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준결승은 3전 2승제, 챔피언십 시리즈는 5전 3승제입니다.

포스트시즌 전 경기는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로빈 로버츠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준결승 A시리즈에서는 정규시즌 1위로 1번 시드를 받은 샌프란시스코(10승 5패)와 4번 시드 보스턴(4승 11패)이 맞붙습니다.

박주아와 김현아가 각각 뛰는 두 팀의 맞대결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으며, 1차전은 10일 오전 8시에 열립니다.

준결승 B시리즈는 김라경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퀸즈의 경기로 11일 오전 8시 1차전을 치릅니다.

두 팀은 나란히 8승 7패를 기록해 각각 2번, 3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내야수 박주아는 정규시즌 14경기에서 타율 0.400(40타수 16안타), 13타점, 13득점, 4도루, 8볼넷, OPS(출루율＋장타율) 0.970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규정 타석을 채운 18명 가운데 타격 부문 공동 6윕니다.

투수 김라경은 6경기 중 5경기에 선발 등판해 21이닝 동안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7.00을 작성했습니다.

타자로는 10경기에 나와 타율 0.182(11타수 2안타), 1타점, OPS 0.490을 올렸습니다.

포수 김현아는 11경기에서 타율 0.200(20타수 4안타), 1타점, 8득점, OPS 0.729를 기록했습니다.

(사진=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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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부 차관 서울 도심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1천7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착공에 속도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오늘(8일) 거여새마을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약 1천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 차관에게 지난달 발표된 '8·13 주택공급 대책'을 반영한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LH 등과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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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 때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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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김승모 씨 부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1998년생 김 씨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발생 48일이 지났는데도 정부로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저와 제 가족은 이 사태를 뉴스나 그저 전해 듣는 게 다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야 답답함이라도 풀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당시 김 씨는 기계 안에 몸을 넣고 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던 관리자가 시운전 버튼을 눌러 참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누군가 기계 안에서 작업 중이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힘도 없는 관리자,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 처벌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진짜 힘 있는 자 처벌을 해도 하는 거지.]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평택 공장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제거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SBS에 "최근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끼임사고 48일이나 지났는데…"아들 죽음 원인도 몰라" (2026.09.07 8뉴스)

(취재 : 김규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하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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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앞둔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에서, 일부 직원의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져 회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중 본가와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0평 미만 주택 또는 1.5룸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 최대 7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직원이 10평이 넘는 집이나 투룸에 살면서 회사에는 면적을 축소한 이중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사측 면담 이후 "퇴사하기 무섭다. 죽고싶다"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100% 변상하겠다"며 징계를 걱정하는 직원들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개사 아주머니 말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줄 알고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억대 성과급 수령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해당 직원들은 징계 등으로 인해 성과급 수령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애초에 10평 집은 70만 원을 받고, 11평은 못 받는 주거 지원 제도 자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상이 작은 타 부문 직원들 사이에선 엄정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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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명된 소감에 관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묻는 말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이 아직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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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하나시티즌 정재희 선수

멀티 골로 대전하나시티즌의 대승에 앞장선 공격수 정재희(32)가 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정재희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정재희는 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터트려 대전의 5-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후반 3분 대전의 세 번째 골과 후반 37분 마지막 골을 정재희가 책임졌습니다.

정재희에 마사, 디오고, 조성권까지 골 잔치에 가세한 대전은 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습니다.

대전은 정재희를 비롯해 디오고, 마사, 밥신, 이명재까지 5명이 라운드 베스트11에 포함됐습니다.

27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6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광주FC전입니다.

김천이 전반 26분 김이석, 후반 9분 고재현의 골로 2-0으로 앞서갔으나 광주가 후반 21분 아이데일, 후반 33분 프리드욘슨의 연속골로 2-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K리그2(2부) 25라운드 MVP는 'K리그 최연소 멀티 골' 기록을 새로 쓴 서울 이랜드 안주완이 차지했습니다.

2009년생 안주완은 4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충북청주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터트려 이랜드에 2-0 승리를 안겼습니다.

전반 45분 헤더로 선제 결승 골을 뽑은 데 이어 전반 종료 직전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 골까지 넣었습니다.

만 17세 4개월 21일의 나이로 'K리그 최연소 멀티 골' 신기록을 세운 안주완은 K리그1·2를 통틀어 역대 최연소 라운드 MVP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종전 라운드 MVP 최연소 기록은 K리그1은 2024년 24라운드 강원FC의 양민혁(베스테를로), K리그2는 올해 18라운드 경남FC의 김현오가 갖고 있었는데 둘 다 만 18세에 수상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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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연 300회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간 외래진료 301회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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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전 중구 안영동 사고현장

오늘(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변 정육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고 정육점 업주도 유리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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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의 국기 (자료화면)

중국 당국이 일본산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예비 반덤핑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조사 대상이 된 일본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조사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면밀하게 조사해 사업 활동에 부당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7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본산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예비 반덤핑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날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작하며 이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는 관세 80.8∼99.2%가 적용됩니다.

중국 상무부가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1월 7일입니다.

그 전날에는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정부의 수출관리와 관련해 일본만을 타깃으로 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특정 국가나 그룹을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관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그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일본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해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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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세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증가로 연료인 우라늄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러시아가 2040년까지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3분의 1을 장악해 서방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비영리 단체인 전략적 우위 센터(CSA)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통해 글로벌 우라늄 광산 투자 저조, 신규 광산 허가 절차 지연 속에서 러시아가 자국과 해외의 우라늄 광산에서 꾸준히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우라늄은 러시아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호주, 나미비아, 캐나다 등에서 채굴됩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의 세계 우라늄 생산량 점유율은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CSA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우라늄원은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밖에서 연간 약 1만 t의 우라늄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내외부의 생산량을 모두 따질 경우 러시아의 우라늄 생산 점유율은 24%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탄자니아, 나미비아에서도 우라늄 광산을 개발 중이며 지난해에는 니제르와 우라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CSA는 러시아가 기존에 확정된 생산량을 모두 채우고 해외 생산량을 더 키운다면 점유율은 2040년 40%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서방에서는 우라늄 가격 하락으로 광산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우라늄 광산 탐사 속도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베드와니는 "이 부문에 새로운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라늄 광산 개발에는 상당한 개발 위험이 따른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SA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자산 착취 방지 조치 등을 통해 러시아의 우라늄 생산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니제르, 나미비아, 탄자니아에서 러시아가 채굴한 우라늄 수입을 각국이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CSA는 국가별로 우라늄 생산자와 에너지 회사 간 장기 계약을 보조해 생산자의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신규 우라늄 광산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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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지난 4월 7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서류 등을 위·변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8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임직원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법적 의무였던 안전관리 조치를 화재 전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휴게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 증·개축한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기존 8명에서 손 대표를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입건자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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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효행구 인쇄 공장 화재

경기 화성 일대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에 있는 인쇄 관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30분쯤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인쇄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화성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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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최정섭 씨

하루 14시간 넘게 배달하며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을 돌보던 40대 남성이 4명에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오늘(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최정섭(46세) 씨가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7월 17일 밤 많은 비가 내리던 중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원래 전기공사 일을 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약 1년 전부터 배달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난 최 씨는 20대 초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부터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생활을 이어갔고, 최 씨는 두 사람을 살뜰히 보살피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최 씨는 배달 일을 시작한 뒤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평소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를 좋아하던 그였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쉬지 않고 일해 온 탓에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은 가족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 씨의 매제 강일규 씨는 "형님은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며 "저 역시 형님의 성품을 알기에 많이 의지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서 "부디 천국에서는 일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형님의 동생이자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잘 챙기겠다. 그곳에서는 꼭 행복하시고, 저희 부부를 잘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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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칠레 엘테니엔테 구리광산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관세 확대 전망과 구리광산 조업 차질 속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 선물은 한때 0.8% 오른 톤(t) 당 1만 4천533달러까지 치솟아 올해 1월 세운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구리는 최근 12개월간 47% 올랐습니다.

노후화한 대형 광산들이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발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기적 수급 불균형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구리는 반도체·배터리·전력망 등 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최근 AI 데이터센터 및 국방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격 상승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차익을 노린 수십만 t의 정제구리가 올해 미국으로 선반입되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영향이 더 큽니다.

미국 상무부는 정제구리 관세 여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지난 6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두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뉴욕상품거래소 구리 재고는 지난해 2월 8만 t에서 최근 65만 2천200t으로 8배 가까이 불어난 반면 LME 재고는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칠레 구리·광업연구센터(Cesco)의 크리스티안 시푸엔테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종 수요 과잉보다는 관세 가능성이 거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수요 과잉이라기보다는 국지적 부족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현지 광산 붕괴 사고와 구리광석 함유율 저하 등으로 조업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칠레의 구리 수출액은 8월 46억 3천만 달러로 7월 53억 7천만 달러보다 줄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칠레 구리 생산이 하반기 반등하지 못하면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은 2017년 이후 처음 연간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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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9개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8일) 아침에 경찰, 그리고 선관위 특검팀과 함께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봉쇄 시위가 일어난 지 95일 만인데요.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을 앞두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체육계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진입한 겁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경찰에 통제 아래 흩어져서 업무용 컴퓨터와 대외 관련 물품을 챙겨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투표용지 250만 장 정도가 보관된 곳은 출입이 통제됐는데 경찰은 이태환 특별검사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먼저 진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0.6%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물가 변동이 포함된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나 증가했습니다. 1979년 3분기 이후에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 GNI도 3.1%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3. 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의 견인에 힘입어 장중 7,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건 지난달 18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장 마감까지 7,000선을 유지한다면 종가 기준으로는 7월 2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7,00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 네팔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던 람체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허용하면서 우리 긴급 구호대 대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람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구해 왔던 곳입니다. 어제까지 집중했던 유화댐 근처 터널 수색에서는 추가 생존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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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한 약물 답손(Dapsone) 투여 뒤 환자가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12일 피부발진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C(당시 12세)양을 진료한 뒤 '답손'을 처방했습니다.

답손은 독성간염 유발 등 부작용이 있어 투약 전후 정기적인 혈액 및 간기능검사를 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도·설명해야 합니다.

A씨는 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양은 고열 등 과민반응으로 다음 달 4일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B씨 진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틀 뒤인 6일 A씨로부터 '답손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는 1차 협진 회신을 받았으나 스테로이드제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2013년 8월 9일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2차 협진 회신을 받고서 그날 오후에야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B씨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가 C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투여하는 등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C양은 결국 그달 21일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간이식을 받아 간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답손 부작용 관련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B씨는 스테로이드를 지속해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만 유죄로 봤으나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B씨가 적어도 1차 협진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답손 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해야 했는데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등 증상을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처를 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C양 입원 기간 내내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인지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보류·중단하고 감염증 검사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거나 면역글로불린으로 전환한 것은 "당시 임상의학 지식·준칙에 비춰 보았을 때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검사 미시행·설명 미이행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런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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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오늘(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언급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에서도 연임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직접 언급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선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 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선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홍 수석은 '미국 쪽에서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전후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나'라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정 전 대표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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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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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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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게 침 뱉은 여성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5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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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찰지휘부 '대국민 반성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이른바 '상피제'가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 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넘겨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달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당초 경찰청은 '가족 사건'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봤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이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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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 구멍에 얼굴만 내놓게 하고 파묻고,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싸매기도 하는 등 영화에나 나올법한 학대 행위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후배를 장기간 괴롭힌 선배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군을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사용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군의 목 아래 부위 신체를 약 30분간 파묻거나,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워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꽁꽁 싸매 사물함 위에 30분가량 올려두고, B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액정을 부수는 등 갖은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다시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소년이었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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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1차 도급)까지는 가능하나,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도급·용역·위탁 등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판단하려면 원도급자가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 심사 위원회를 꾸려 하도급 필요성과 적정성,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애초 일을 맡긴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합니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하며 회사 일반관리비에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게 명시했습니다.

도급업체가 자꾸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게 했습니다.

도급 계약 기간도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도급사의 입찰 조건으로 합니다.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습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보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게 했습니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지침 수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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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2024년 단체협약·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가 꼽힙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서열 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장 임명일은 기본급 체계는 물론 선임기장·수석기장 수당의 기산점이 되고, 그 격차는 정년까지 누적된다"며 "서열의 근거를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한 채 확정되면 그 불신은 결국 조종실 안으로 옮겨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다"며 "조종사노조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고자 쟁의조정 절차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 승진 기준 하에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한 인사권으로, 이번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종사의 기존 기장승격 요건 및 내부 상대서열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현재 양사의 군 경력·민간 경력 조종사 간 내부 서열을 그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임금 인상, 비행 후 휴식, 비행 수당 산정 기준 등 안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3.3％ 인상하고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을 전 노선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출두 시각부터 비행 수당을 산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며 노사 합의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쟁의행위에 들어가더라도 노사가 정한 필수 유지업무 수준의 운항은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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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11일 앞두고 사무실이 봉쇄돼 국가대표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체육단체들이 경찰의 협조로 석 달 만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출한 뒤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해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 진입해 50분에서 1시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실어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자, 지난 6월 16일 일명 '올다르크'의 저지로 체육회 차원의 사무실 진입이 무산된 지 84일 만입니다.

모처럼 일터에 발을 들인 종목 단체 직원들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핸드볼협회 한 관계자는 "직원 9명이 나와 인감도장, 통장, 전광판 등 경기 운영과 업무에 필수적인 물품을 모두 가지고 나왔다"며 "사무실 봉쇄 기간 필요한 물품을 빌리거나 추가로 구매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라도 필수 물품을 반출할 수 있어 이전보다는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종목별로 곧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으로 출국할 텐데 더 늦었다면 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을 시기에 경찰의 통제 속에 안전하게 물건을 사무실에서 옮길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악연맹 관계자도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어서 행정 업무를 위한 컴퓨터와 선수들의 수당 지급을 위한 회계자료를 비롯해 후원 물품 등을 챙겼다"며 "특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사무실에서 가져올 수 있어서 한숨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펜싱협회 관계자는 "블레이드와 도복, 펜싱용 스타킹 등 선수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비롯해 급한 것들을 먼저 챙겨 나왔다"며 "그간 통장과 직인도 없이 업무를 봐 왔는데 갖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 입시 관련 서류도 갖고 와서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펜싱협회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 사이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와 7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잇달아 치르면서 준비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팀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장비를 준비해야 했고, 협회가 나서 칼을 급히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우슈협회 관계자도 "필요한 자료가 담긴 컴퓨터 본체와 외장하드, 모니터, 인감도장과 통장, 직인 같은 것을 들고나왔다"며 "이제 직인이 생겼으니 선수와 지도자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USB, 직인, 통장, 카드, 대표팀과 대회용 물품, 대회 정산용 자료와 서류 등을 먼저 빼 왔다"며 "아시안게임과 입시(학생 선수들 실적 증명서 발급) 등을 앞두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많이 도와줘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게 돼 홀가분하다"며 체육회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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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달러당 164엔대까지 치솟았던 엔·달러 환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 때 달러당 152엔대까지 내려오며 엔화 가치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88엔이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오후 5시쯤에는 달러당 155.5엔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지만 곧 154엔대까지 내려간 데 이어 이날은 152엔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4∼5월과 7월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당시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등 시장에는 미일 양국이 엔화 약세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달 17∼18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와 이후 연내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매수세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로 인해 이어지던 달러 선호 현상이 주춤하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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