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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내일(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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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수청 현판 제막식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한 달여 만에 일부 수사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이 촉박한 일정 속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기존 경력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원중수청은 최근 본청에 특정 수사관들의 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은 구체적인 대상 인원 등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이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5급 이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를 자체 취합한 결과, 부서 변경을 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수청 출범 직전 촉박하게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청과 지방중수청 소속 일부 수사관이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조직 안팎에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중수청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인사 발령은 본청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중수청장이 내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 위임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본청은 일단 수원중수청으로부터 인사 명령 요청을 받아 직접 발령을 낼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 내부의 부서 재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지방중수청 등으로의 전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인사권 위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본청에 인사명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서 재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의 정원은 343명으로, 지난 1일 기준 충원율은 전국 중수청 평균인 66%와 비슷한 63%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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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동훈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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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화영 달래기용' 공소취소 특검으로 보여"

"조작기소 사실 애매…민주, 어떤 위법 있는지 말 못 해"

"처벌 면하기 위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

"민심의 파도와 무게 대단해…겸허하게 정치할 것"

"美 정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韓 극복해야 할 현실"

"현실 직시부터 문제 해결…정부 '나이브'하게 보고 있어"

"미국은 현실‥현실에 맞춰 국익 최대한 뽑아내야"

"연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

"연대를 '삼국지' 식으로 보면 주체들의 이익을 보는 것"

"오세훈과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분 있어"

"오세훈과 경쟁? 대선뿐…아직 먼 일"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각자 위치서 최선 다해야"

"현 구조는 양당 모두 공천 배제 공포 있어"

"누가 당대표 되든 공천·발언권 영향 최소화하는 구조 돼야"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큰 축에서 최선 다하고 있어"

"복당, 민심과 순리대로 갈 것"

"팀에서 방출된 사람에게 팀플레이 요구는 어불성설"

"대통령 메시지에 편식 보여…말의 무게·파괴력 남용"

"대통령 메시지에 편식 보여…직위 남용"

"대통령 말의 무게·파괴력은 개인 아닌 대한민국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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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 앵커 : 오늘 뉴스브리핑 한동훈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반갑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국회에서 오신 거죠? 당장 급한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을 여당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하기로 했다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야당도 그렇지만 여론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반응이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검법입니다. 공소 취소를 그냥 하기에 해 줄 사람이 없고 너무 위험이 크니까, 자기가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그걸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죠. 목적은 명확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추측이지만 이화영 씨가 진짜 세게 협박하는구나. 가석방 신청했고, 재심 신청했고, 12월까지 풀어달라고 하고, 유엔에 제소한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안 불어서 탄생한 정권인데 왜 나를 안 풀어주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점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종의 이화영 달래기용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까지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앵커님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조작 기소는 목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뭘 조작하고, 무슨 어떤 협잡이 있었고, 증언이 위조되고 보통 이런 것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시니까 이거 특검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열 몇 가지 사안, 그중에서 8건, 9건 위례, 대장동,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어떤 증거 위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요.

▷ 박진호 / 앵커 : 일부 용어 사용에서 위례를 '위에' 이렇게 했다든지.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대북 송금이 북한으로 돈이 안 갔는데 AI로 송금장 같은 걸 위조했다든가, 누구를 허위로 북한 사람을 대역을 썼다든가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얘기를 민주당도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 좋은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위조라는 거고 뭐가 조작이라는 거야? 답을 못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조작기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근거를 떠나서 팩트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위원회들이 막 그동안 여러 조사했잖아요. 박상용 검사도 털어보고, 그런데 연어 술자리조차도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 징계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도 못 밝힌 뭔가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도 모르고, 일단 그냥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럼 그 말씀은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지금 뭐가 없는데요. 조작기소를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그 특검이 조작을 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이걸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로 한 스물 몇 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중에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들이 100%인데, 누구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특검은 이번 특검이 처음이죠.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장외 투쟁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는 동참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참이 가능한가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이건 어떤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화주의는 다수결로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정글이 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문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지금 외교통일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당장 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민심이라는 것이 참 세계 어디서나 민심의 파도와 무게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정치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겸허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국내 정치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60석, 180석, 200석 가까이 가지고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은 이런 폭주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최근에 한미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교력만을 탓하기에는 미국의 좀 불안정한 모습, 달라진 모습도 한 요인이 될 텐데,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미국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은 현실입니다. 극복하고 대응해야 할 현실이지, 미국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그동안에 외통위 등등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근거로 한미 관계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고, 그 요인은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발언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파악되는 어떤 한국 지금 정부에 있어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국감에서 9월 18일에 루비오와 조현 장관 사이에 있었던 문제점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전달됐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정보라인 가지고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였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의 입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상 폭로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기만 바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는 대부분 인정했죠.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출발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 박진호 / 앵커 :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그리고 그건 비단 공화당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도 대중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강경한 면도 있거든요. 단적으로 최근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서.

▷ 박진호 / 앵커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민주당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비판을 했죠. 거의 뭐 개인적인 비난의 수준으로. 그런데 브런슨 장군을 임명한 건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어떤 트럼프 정부만을 상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시작전권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식의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권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의 문제이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브런슨이라는 4성 장군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완패하면서 돌발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전쟁이 그렇지만 또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가 그렇고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건, 민주당 행정부건 저희는 그 현실에 맞춰서 국익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목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돌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국의 우방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분명히 미국의 국내 상황은 안 좋아졌고, 그 상황을 외교적인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다만 북한의 상황도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러‧우전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에서 특수를 누렸듯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꼭 미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제재 해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다각적으로 냉정하게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의 연대라든지 협력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연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연대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삼국지 형식으로 캐릭터론으로 보게 되면 정치인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부각되기 좋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는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명분은 민주당이 오늘과 같은 일을 계속 벌임으로써 초래하고 있는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양극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타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지, 그렇게 삼국지식으로 생각하면 이 주체들의 이익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그렇게 앞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연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중앙포럼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나시는 모습 화면에도 나왔는데. 사실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지금 판결 뒤에 벌써 한 세 번 정도는 기본 마주치신 것 같아요. 상가에서도 보시고 또 국회에서도 보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서로 덕담하죠. 그리고 저는 이 보수의, 보수 그리고 상식적인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각각 분발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호응을 얻고, 그 합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나 뵈면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박진호 / 앵커 : 지금 이제 지지층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경쟁 관계로 프레임을 많이 잡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만나자는 얘기 오세훈 시장이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일정이 잡힌 거나 아니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같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분이 있잖아요. 보수를 재건하고,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를 더 성장시키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 목적에 관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서로 안심이 되잖아요. '아,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는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쟁 말씀하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시고 저는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쟁할 경우라면 2030년 대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게 연대라고 생각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제 정당 개혁 토론회 하셨잖아요. 주제가 상향식 공천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장동혁 현 대표와 좀 연관이 있다, 당내 당권파 또 기득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도 정당 정치를 해 보면서 지금 양당 모두 공히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공천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될 것에 대한 공포. 지금 구조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양당 모두. 그리고 일종의 당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강력한 지지자들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공포, 이 두 가지 공포인데요. 그 두 가지 공포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정당이 개혁되는 길이라고 믿게 됐어요.

▷ 박진호 / 앵커 : 의원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제가 당 대표가 되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과 발언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최소로 미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는 국민들께서 가장 선택하기 좋은 사람들로 메뉴판을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당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말 잘 듣고 거래가 되는 사람으로만 메뉴판을 드리게 되는데 이 메뉴판의 차이가 비슷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다른 메뉴판을 국민들께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것은 이쪽 메뉴판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늘 저희가 어디 가나 거의 1년 넘게 가까이 듣는 게 복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분들 말고는 '한동훈이 총선을 앞두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들 뭐 시기상조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자기 입장에서. 공포심이 커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과실을 나누기는 싫고 더 변수를 만들기 싫고 이런 공포심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구조가 국민들께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게 괴리가 너무 커졌고, 그걸 저는 누가 당권이라는 걸 잡더라도 공천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당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피 튀게 싸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오제한'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이오제한.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이오제한은 뭐죠?

▷ 박진호 / 앵커 :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가까이하고 한동훈 의원을 배척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역시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 / 앵커 :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또 한동훈 의원 측은 좀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모양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너지는 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거든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오 시장은 어차피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역시 양쪽을 다 이용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정치, 좋은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겠지만 복당 시점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제가 지금 의원이, 지난 6월 3일 의원이 된 이후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빠 독약 로비 문제를 가지고 이 취임을 무산시켰고, 그리고 DMZ의 조사 문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왜곡된 전설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나섰었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균열을 지적하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큰 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시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답답하신 면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민심과 순리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뉴스브리핑 제작팀에서 나온 질문인데,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팀플레이가 안 된다는 지적. 어떠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팀에서 방출됐잖아요. 팀에서 방출한 사람에게 팀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국민과 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쫓겨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와 믿음을 나누고 같은 명분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과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분이 아니라 명분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저는 한 팀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의원님도 SNS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기타 연주도 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괜히 했어요.

▷ 박진호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오늘인가요? '대통령의 Y' 유튜브 채널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정치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되고 그게 꼭 정제된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보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잘못된 정보까지도 그대로 인용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편식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시간에 이 대통령이 올리는 것을 문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라면 상관없는데, 대통령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 가지는 무게와 파괴가, 파괴력이 대단히 큰데, 저는 그걸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무게와 파괴력은 지금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가셔야겠네요.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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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합동수사과는 액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시가 3억 6천200만 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약 3㎏(1만 8천 명 동시 투약분)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필로폰을 액체에 녹여 페트병에 담은 뒤 식품류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세관 당국으로부터 필로폰 밀수 적발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수원지검 마약합수본은 이 사건 공범인 B 씨를 먼저 구속했으나 A 씨는 잠적해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체포한 뒤 어제 구속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은 A 씨 등이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와 공급책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합동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직접 수사 맡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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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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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버스

박연미 / 경제 평론가

"고물가에 대한 심판 거셌던 중간선거"

"한국 반도체 사려는 수요 더뎌지거나 단가 떨어질 것"

"우리나라 지수 민감도 상당히 높아"

"규정 걸리지 않는 이상 보험·연기금 자금 대거 유입"

"미국 하나하나 점검해 조절할 것…한국, 스텝 꼬일 가능성"

문남중 /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머스크, 당장은 피해자처럼 보이나 실리 추구할 것"

"트럼프 추진 사업 속도 조절 불가피‥'조방원' 주가 하락"

"'환경부담금' 정치적인 논란 커질 여지 있어"

"이란전 조기 종전 시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 높은 '초과 수용' 상태"

"반도체 수급 불균형 구조적으로 지속될 여지"

"연말 갈수록 주가 상승세‥내년 상반기 좋은 흐름 예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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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어 학원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4살 어린이가 3시간 넘게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마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학원 대표와 버스기사 등 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10월) 1일 오전 4살 여자아이가 학원 버스에 고립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살 A 양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학원 버스를 타고 등원했으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하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승 도우미는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렸고, 운전자 역시 약 30분 뒤 차고지에 도착했지만 차량 내부를 살피지 않고 시동을 끄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양은 3시간 넘게 버스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모는 학원으로부터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에 나섰는데,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버스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에게 차량 내부에 남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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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지만 재판장이 그 진정성을 놓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어제(11월 4일)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한 달가량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생활하던 30대 재소자 B씨를 상습 폭행하고 일부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B 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지만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1심은 주범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가담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요청하자, 재판장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을 질책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있으면 본인들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인생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약한 재소자를 골라 괴롭혔다"며 "재판부에는 반성한다고 반성문을 제출했을 텐데 이건 재판부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끝이 아니다. 양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고 다음 달(12월) 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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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각 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군사 지원을 늘려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독일 ZDF TV 인터뷰에서 "미국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지와 지원 확대를 분명하게 말해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들은 미국과 유럽 간 연대 회복에 대해서도 말해왔다"면서 "따라서 권력 균형이 이뤄지고 우리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란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 민주당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태도 때문에 경색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에 주목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미국 지원에 증강이 이뤄지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완강한 태도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유럽이 하는 것처럼 미국 의회가 재정, 군사 지원 증강을 언급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며, 푸틴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미국이 종전 협상을 압박해온 데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오는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3자 실무급 대면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군사용 위성인터넷 스타실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스페이스X의 통신망 제공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에 친화적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를 겨냥해서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그가 보이는 입장이 전혀 달갑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베를린에서 열린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3자 실무 회담과 관련해 "이러한 형식의 협력과 여러 외교 단계를 밟아 3자 정상급 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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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 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선수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프로연맹은 오늘(5일) 열린 제8차 상벌위원회에서 전남 구단 선수단 내 폭행 사건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고, 심의를 추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연맹은 "양쪽 선수 측에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심의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남 구단은 지난달 22일 구단 소셜 미디어를 통해 "최근 선수단 내에서 일부 선수의 음주와 선수 간 괴롭힘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를 즉각 퇴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출된 A 선수는 후배 선수를 여러 차례 괴롭히고 최근엔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전남 구단은 지난달 19일 A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프로연맹은 지난달 20일 전남 구단에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상벌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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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지난 3월부터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80%가 넘는 지역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중랑구 아파트 월세 비중이 8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기한 30일을 감안할 때 9월 거래가 대부분 반영된 통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랑구 9월 전체 임대차 거래는 842건입니다.

이 가운데 716건이 월세로 파악됐습니다.

월 기준으로 지역별 월세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에서 월세 가격이 가장 싼 곳으로, 유일하게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서울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80%를 넘어선 지역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월세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세 감소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품귀 속에서 월세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5.3%로 나타났습니다.

월 기준으로 서울 평균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55.8% 이후 두 번째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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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미뤄집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기본 공제액인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식화됐지만, 정부는 이번에 4번째 유예 구상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형평성, 제도 정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복해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고, 이후 2년씩 두 차례 추가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로 늦춰진 상태였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유예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3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또,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년간 더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시장 상황과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장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거래 정보도 확보합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 자료를 연계·분석해 가상자산 해외 거래도 빠짐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세 자료 확보 여건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운영합니다.

실무팀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 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해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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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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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구심점' 경쟁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은 보수 통합에 있어"

"진보는 분열·보수는 통합 분위기…김민석 리더십 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카메라 앞에서 웃고 돌아서면 갈등 발생"

"보수 당원·지지층, 진정한 '통합 시너지' 원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2024년 장동혁, 한동훈 이름으로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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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서 제주 고 씨 영곡공파 종친회와 마을 관계자들이 댄 고 미 하원의원 당선인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제주 고(高) 씨 영곡공파 19대손인 댄 고(41·고원영)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조부의 고향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걸렸습니다.

오늘(5일) 오후 3시 하귀하나로마트 건너편에는 '제주 고 씨의 자랑! 고광림 박사의 손자 댄 고(고원영) 美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가 연달아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은 하귀1리마을회와 고충홍 귀일학원 이사장, 고태식, 고광봉 외 친족 일동 명의로 게시됐습니다.

고태식 하귀1리 노인회장은 "댄 고 후보의 조부인 고광림 박사와는 8촌으로 괸당(친척의 제주어)"이라며 "우리 가문 출신이 세계적인 인물이 돼 매우 명예롭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가족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하귀1리 마을 주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태용 제주고씨 영곡공파종친회 총본부 사무국장도 "가문의 영광이다. 댄 고 후보가 고향인 제주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마침 오늘 종친회 행사가 있는데 댄 고 후보의 소식을 알리고 함께 축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곳 바로 길 건너편인 하귀1리 525번지에 세워진 '고광림 박사 가족 현양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5년 건립된 현양비에는 고 당선인의 조부인 고광림 박사의 생애와 가족사가 담겨 있습니다.

고 박사는 제주 고 씨 영곡공파 17대손으로, 1920년 애월읍 하귀1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애월 신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경성사범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박사, 하버드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서울대 강단에 섰다가 1949년 미국으로 건너가 UN과 주미특명 전권공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보스턴한인회를 창립하고 예일대 등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고 박사의 부인 전혜성 박사는 사회학과 인류학을 전공했으며, 예일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또, 고 박사와 함께 동암문화연구소를 설립해 후진을 양성하고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고 박사 슬하의 6남매는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1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당선인의 아버지인 하워드 고(고경주)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고 당선인은 한국계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를 따라 제주 고 씨 성(姓)을 쓰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조부의 고향인 제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현지 시간 3일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고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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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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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쓰나미'의 시사점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블루 쓰나미' 냉정하게 보면 문제 복잡해져"

"韓 외교안보실 예민하게 다뤄주길 기대"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美 공화당, 정치 다 망가뜨려 놔"

● '조작기소 특검법' 초읽기 ~ ● '조작기소 특검법' 내용은? ~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진영 단결에 효과 있을 것"

"특검 수사 결과 중요…총선하고 연결돼 있어"

"특검 수사 지켜보자는 입장 많아"

"조작기소 특검법 잘못될시 정책 부담…민주 대응 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이해충돌"

"조작기소 특검법, 이 대통령 기소 내용 8개 포함 돼 있어"

"역대 정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

"조작기소 특검법, 협치 아닌 갈등 키워"

"특검법, 여야 합의 아닌 단독 처리 거의 없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조작기소 특검법, 지금도 여당에서 조율하고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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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2회째를 맞는 'SBS D 포럼'의 축사로 나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모든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SBS D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SBS D 포럼이 던지는 '생각 주권'이라는 화두는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묵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AI에 의존하고 있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생각 주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SBS D 포럼의 주제인 '생각 주권'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제1기 비전으로 선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에도 모든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며 "이번 포럼 주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들이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고도화된 미디어와 AI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디지털 복지도 공고히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 말미에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한 조찬 행사에서도 "인간은 AI에 의존해 앞으로 긍정적 삶을 누릴 테지만 역으로 보면 그것은 AI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일 것"이라며 AI 시대의 양면성에 대해 조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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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연사 프로필＞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장 
오창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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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자료화면)

정부가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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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가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두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특위부터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닌가"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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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6억 달러 이상을 후원금으로 쏟아부었지만,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타격을 입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이번 선거에 혼자서 총 4억 7천만 달러 넘는 돈을 후원금으로 썼습니다.

머스크의 후원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은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 지원됐습니다.

텍사스는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본사 소재지이자, 1988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어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팩스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머스크의 거액 기부금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팩스턴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합주 상원 선거에 나선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이번 선거에서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기술기업 감시 시민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집행이사는 기술 업계 경영진들이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이들의 부패한 영향력은 물론 이들과 연관된 모든 후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빅테크의 선거후원금 지출을 조율했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돈이 먹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인플레이션,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분노가 민주당 쪽을 향한 일방적인 표심 이동을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 외에도 친 인공지능 정책 및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거액을 후원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쓴물을 들이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공동창업자 마크 앤드리슨과 벤 호로비츠는 9천만 달러 이상을 썼고,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나이의 공동창업자 윙클보스 형제는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오픈AI 공동창업자 그레그 브록먼 부부는 친트럼프 슈퍼팩인 마가와 인공지능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슈퍼팩 리딩 더 퓨처에 각각 2천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달린 그레이엄 후보는 리딩 더 퓨처 슈퍼팩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민주당 애니 앤드루스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친가상화폐 성향의 정치인을 후원하는 슈퍼팩 페어쉐이크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가상화폐 규제론자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후보를 낙마시키는 데 광고비로 5천만 달러를 썼지만, 결국 그의 당선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거나 불허하는 안건이 미국 전역에서 대거 주민투표로 부쳐져 가결된 것도 기술업계에 타격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소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관련 안건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며 이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안건이 가결되거나 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억만장자들이 이번 선거에 거액을 지출했지만, 자신이 가진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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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이 참석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전 세계에서 약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5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대회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행사로,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해외 순례객 40만 명과 국내 참가자 10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8만 1천여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 미사와 교황 환영 행사, 십자가의 길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밤샘기도와 마지막 날 파견 미사는 서울공항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교황 환영 행사에는 30만 명, 마지막 날 파견 미사에는 미등록 참가자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여름에 대규모 야외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위는 행사장에 그늘과 급수·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냉방 설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과 경찰,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상황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의 숙박을 위해서는 성당과 홈스테이, 학교 체육관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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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항의하는 인제군민들의 규탄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강원 인제군의 대정부 투쟁이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 조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21일 행정 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고시에서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지원 조항 신설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제군은 지난달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습니다.

27∼28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항의하는 인제군민들의 규탄 대회가 열려 최상기 군수가 삭발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같은 달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재산정에서 4권역으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권역 재검토 추진 상황을 살피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최상기 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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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블루 웨이브)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했다.

오늘(5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해 5,3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0.00포인트(5.28%) 내린 5,383.80으로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3.71포인트(1.82%) 내린 5,580.09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해 한때 6.10% 급락한 5,336.88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에 오전 10시 16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6.54포인트(5.11%) 내린 678.41로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후 2시 27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란히 발동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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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 입시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된 수험생 두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논술 고사에서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10월) 26일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앞서 지난달(10월)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인공지능, AI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습니다.

대학은 이들을 곧장 퇴실 조치하고 앞으로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경찰 고소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임박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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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비수도권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글로벌 기업 7곳이 산업통상부 주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행사에서 한국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신고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며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글에선,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소개하며,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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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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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경찰서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유는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차량으로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를 비롯해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B 군의 누나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폭언을 하는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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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5일) 오후 1시 43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액체화물 저장용 터미널 업체에서 옥외 탱크 저장소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30대와 40대 남성 2명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청소 작업 중 질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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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남부 캄포주 보코산 범죄 단지 근처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

[잡아서 ○○○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게, 세게!]

박 씨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지만, 이후 범죄 단지에 납치돼 잔혹한 고문을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선 비슷한 시기 취업 사기 피해와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계기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재외국민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 본부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2025년 9월에서야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면서, 제때 여행경보를 높이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한 겁니다.

외교부가 취업사기 범죄를 이미 종결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나 여행 경보 발령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데 따른 결과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2024년 12월 이후 10개월 간 161명의 납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외국민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회의조차 제때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외교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취업사기는 국가 위기, 해외 위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외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퇴임한 1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 등 13건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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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 비서를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 비서와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만남에서 왕이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올해 6월 성공적인 북한 국빈 방문이 새로운 시대의 중국-북한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협력하여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 간에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국-북한 관계의 지속적이고 심층적이며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주 끝난 제20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김성남은 북한이 양국 양당 최고지도자의 뜻을 따라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과 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과 김성남의 만남은 오는 18일~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김 비서는 지난 3일 평양을 출발해 오늘(5일)로 방중 사흘째를 맞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과의 접견에 앞서 김 비서 방중 사실을 확인하거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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