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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이 케이블TV 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극 3특은 서울·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치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나눠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방미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미통위에서 하면 김종철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의미있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TV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신속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케이블 TV SO가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단독 부담하다시피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케이블 TV 지원과 관련해,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승현 동서울대 교수 또한 "지역성이 공적 가치라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지역채널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미통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도 "방미통위도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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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중동문제 특사 스티프 윗코프(가운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왼쪽)을 만나고 있는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오른쪽) 오만 외무장관

카타르 외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계획은 없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윗고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방문 기간 중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쿠슈너와 윗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카타르 수도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도하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접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25∼28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협상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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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경기. 정관장 변준형이 슛하고 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의 변준형과 부산 KCC의 허훈이 나란히 새 시즌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

프로농구 KBL은 오늘(30일) 2026-2027시즌 국내 선수 등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구단에서 국내·아시아 쿼터 선수 172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보수 1위는 나란히 8억원을 받게 된 변준형과 허훈입니다.

변준형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보수 1위에 이름을 올렸고, 허훈은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조한진은 지난 시즌 1억원보다 200% 오른 보수 총액 3억원에 계약해 이번 시즌 최고 인상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189% 오른 1억3천만원에 계약한 원주 DB의 이윤기가 인상률 2위에 자리했습니다.

서울 삼성의 이관희와 KCC의 김동현은 소속 구단과 보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관희는 구단 제시액보다 9천만원 높은 3억2천만원을 요구했고, 김동현은 1억2천만원을 원했으나 구단은 7천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2027시즌 KBL 샐러리캡은 30억원으로, 고양 소노가 가장 높은 99.4%의 소진율을 보였습니다.

수원 kt와 서울 SK(이상 97.7%), KCC(97%)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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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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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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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양홍석 변호사, 이석현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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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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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축구팬 분노 쏟아진 홍명보 귀국 현장…야유·욕설 속 침묵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축구협회 수사 속도…국회 "회장 직선제" 논의

▶ 이 대통령 "호남 투자, 경제적 원리…'정책 쇼' 아닌 것 보여줄 것"

▶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토허구역 지정…뒷북 논란·풍선 효과 우려도

▶ 배재고 야구부 '스벅 응원' 파장 계속…야구협회, 내일 징계 논의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700명 넘어…유엔 "시신 가방 1만 개 준비"

▶ '관리 부실' 인천공항 주차장…직원 정기권 1만 5천 건 축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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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납부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가 오늘(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장애가 발생해 8시간 넘게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화재나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서버 장애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자원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과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경찰민원24'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대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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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앵커출동 - 홍명보, 야유 속 새벽 귀국 현장

▶ 이슈빡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뭐기에…존폐 놓고 시끌

▶ 랭킹뉴스 - 촉법 노렸나? 태연히 현금 슬쩍 '어린 도둑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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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낮잠을 자던 중 비명을 듣고 깬 아버지가 A씨를 저지했으나, B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 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는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발각될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미리 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의 질문을 하며 범행 방식과 결과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어머니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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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텀블러 행사 하나로 회장이 고개까지 숙였던 스타벅스,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6주 만에 오프라인에서 야구장 응원가로 소환됐습니다. 교복 입은 10대들에게까지 퍼진 혐오 밈. '놀이처럼' 가볍게 던진 표현과 달리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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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엑스포(CISCE) 인공지능 전시 구역에서 한 관람객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려진 대형 게시판 앞에서 일행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AI)·로봇 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최근 로봇 스타트업 2곳이 새롭게 '유니콘'(평가가치 10억 달러 이상 신생기업)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I²로보틱스는 최근 투자금 조달을 통해 50억 위안(약 1조 1천억 원) 가까이 확보했고, 엑스스퀘어는 조달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일련의 투자금 모집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의 평가 가치는 각각 200억 위안(약 4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업체 '정보기술(IT) 쥐쯔'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체화(embodied) 지능 및 로봇 부문에서는 226개 기업이 288차례 투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공개된 조달 규모가 460억 위안(약 10조 4천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분야로 로봇용 AI 모델 개발을 꼽으면서, 이 분야에서 140여 개 기업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은 휴머노이드의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공장 등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첨단 기술 자립·자강'을 내세우면서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 휴머노이드 업체인 유니트리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입니다.

유니트리는 지난 1일 당국의 IPO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IPO로 약 42억 200만 위안(약 9천584억 원)을 조달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건설 등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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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서 한 승객이 무더운 날씨 속에 에펠탑이 보이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며 부채를 들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 부시장이 최근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을 둘러싸고 미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드리 풀바르 파리시 국제관계 담당 부시장은 프랑스의 에어컨 부족 현실을 조롱해 온 일부 미국인들을 겨냥해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미국인들, 특히 미국 남부 사막지대나 열대성 기후 지역에 사는 이들 사이에서 프랑스와 서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은 매년 겪는 더위조차 견디지 못한다는 식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풀바르 부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미국 언론인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파리의 모든 방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리를 비판하고 조롱해 왔다"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은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해 프랑스가 겪고 있는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여러분의 도시들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바르 부시장은 또 "우리는 지난 25년간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시 녹지를 늘리며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면서 "미국의 모든 도시가 파리나 다른 유럽 도시들처럼 같은 수준의 생태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면 세계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제발 설교는 그만두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4가구 중 1가구만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에어컨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프랑스인의 78%는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6명 중 1명은 지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열흘가량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의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이동식 에어컨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배송 트럭에서 막 내려진 에어컨을 사기 위해 쇼핑객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강타한 폭염은 현재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상 당국은 다음 달 6일쯤부터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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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394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3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이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법안입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했습니다.

국가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올해 4월 초까지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모두 394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3%인 208명이 기소돼 1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법률·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여러 법률이 서로 연계·보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는 홍콩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에 이어 자체적으로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수호조례'와 관련 부속 법령 및 세칙을 연달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었음을 의미합니다.

홍콩 정부도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동시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홍콩 주민과 체류자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도 법에 따라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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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후 첫 공소 제기된 사건인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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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오늘(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장은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검사장은 임기가 내년 5월 18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행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되는 겁니다.

김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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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를 방문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며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5년 주기로 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과 관련해선 추가 현장 조사하거나 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 공공기관을 감사합니다.

재경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와도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가 점유·사용하는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성동경찰서 등 7건을 취득하고,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안전진단 D·E등급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입지상 향후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곳입니다.

반면 처분한 부지는 서울시가 계속 지방 필수시설로 사용하고, 국가 활용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한 공유지에 경찰청의 심신 회복 전문 특화 교육기관을 건립해 용지매입 예산과 사업소요 시간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도청 사무공간 추가 건립, 행정·문화 복합단지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5개 특례를 존치시키고,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8개 특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특례란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돕니다.

현재 87개 법률을 통해 221개 특례가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깎아주는 액수는 연간 1조 원 내외에 달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된 특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용 실적이 없어 특례가 폐지되더라도 감면 사용료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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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의 함성을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 목숨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 비난은 뒷짐 지고 있었던 정치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국 주최 '부정ㆍ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곳을 지키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믿을 수 있게 바로 세워달라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어제 특검 수용까지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시민들의 함성이다. 그래서 이 참정권 수호 특검을 국민 특검이라 부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합수본과 다르지 않다. 사기 특검이다"라며 "특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과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감사받지 않겠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아쉽게도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었다"며 "그때 지적사항을 반영해 위헌성 없게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면 된다. 거기서 선관위를 감사해 지금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K-팝, K-푸드, K-컬처는 있는데 K-페이퍼가 없어 선거를 못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제가 해야될 일은 원 구성이 되면 선거법부터 고쳐야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선거가 가능하다"며 "참정권을 진정 회복하는것, 투표의 완결성과 무결성을 만드는 게 재선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 선관위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청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잃어버린 참정권, 도둑맞은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우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윤상현·조배숙·박대출·나경원·이인선·김민전·김장겸·박준태·서천호·최보윤 의원과 청년·대학생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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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한 막판 협상을 통해 감소율을 19.7%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30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역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총 324만t의 한국산 철강을 수입해 아세안(514만t)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컸습니다.

3위는 미국(254만t)입니다.

반토막이 난 무관세 '파이'를 두고 전 세계 20여개 철강 수출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입니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 난 것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부 쿼터 배분 구조를 보면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205만6천659t,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 1만6천342t의 전용 국가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만5천86t의 접근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공용 쿼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총 물량은 최대 354.8만t에 달합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용 쿼터는 분기별로 개시되는 선착순 방식인 데다 기본적으로 전용 국가 쿼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다른 변수가 많아 우리 기업이 실제로 공용 쿼터를 얼마나 가져다 쓸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그간 제네바 실무협상은 물론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을 병행 가동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EU와 최초의 아시아 FTA 체결국이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 없는 '굿 플레이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현지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공장에 필수 원자재로 투입돼 EU 제조업 공급망과 고용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다는 논리로 EU 측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협상 막판에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여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가 한-EU 간에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여 본부장은 "정상 차원에서 철강 이슈를 정식 의제로 직접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협상 막판에 정상급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 준 덕분에 EU 측의 이해도가 몰라보게 높아졌고, 이것이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과 국익을 위해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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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만학 원장

통일연구원은 권만학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내일 제20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권 신임 원장이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 정치 경제 분야를 연구해 온 국제정치 전문가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관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진=NR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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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경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이뤄졌을 당시 명 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천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넘겼고, 명 씨는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으론 2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이는 조 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됐고 경찰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책임당원의 안심번호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조 의원에게 넘긴 명 씨에게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엔 조 의원을, 지난 18일엔 명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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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1:35 Q. 투표용지 '쇼핑백 배달',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02:27 Q. 100장씩 5번, 500장의 배달..문제는?

04:25 Q. 수기로 쓴 일련번호 투표용지..위법 가능성은? 

08:34 Q.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게 됐나? 

09:21 Q.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8 Q. 송파구 투표소 10곳의 CCTV 증거보전신청, 다른 CCTV는?

11:21 Q. 추가 유권자 500명의 표, 무효화될 가능성은? 

14:08 Q. 선관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쇼핑백에 담겨 헐레벌떡 배달되는 황당한 현장이 SBS 보도를 통해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증명해야 한다"며 김정철 개혁신당 전 서울시장 후보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한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김 전 후보가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한 자료들은 이번 선관위 사태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오늘 <특종의 발견>에서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사라질 뻔했던 투표소 안팎의 CCTV 영상 속에 담긴 부실 선거의 증거와 그 법적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진행 : 이현영, 구성 : 신희숙, 촬영 : 차승환·박우진, 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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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사퇴 다음 날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는 현재 차범근축구교실 이사로 재직 중인데, 어제 축구교실 SNS에 올라온 워크숍 사진에 이 전 이사가 앞줄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전 이사는 지난 2024년 6월 홍 감독 선임을 주도하고 관철한 인물로 꼽힙니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이 전 이사는 외국인 감독들을 직접 면접한 뒤, 결국 홍 감독을 찾아가 감독직을 부탁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들끓자 직접 나서 홍 감독이 적임자인 이유를 8가지나 설명했습니다.

[이임생/전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 이사 : 지난 2명의 외국인 감독의 교훈을 삼아 팀 내 자유로움 속에 기강은 필요하고, 원팀 확립을 위한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 홍 감독의 수준을 외국인 감독에 비교하며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연봉을 직접 안겨줬습니다.

[이임생/전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 이사 : 액수에 대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 전 이사가 선임을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 전 이사는 지난해 축구협회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오면서 홍 감독을 주도적으로 감독직에 앉힌 이 전 이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차범근 축구교실' SNS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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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월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1,9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27일 0시부터 7차 최고가격제로 150원 인하한 덕분인데,

정부는 이제 곧 1,8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머그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시중 주유소는 빛의 속도로 올리면서

반대로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가격을 늦게 내릴까,  

단순히 '느낌적 느낌'일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란 전쟁이 터진 2월 28일부터 일주일 간의 국내 기름값과

미국-이란이 종전 합의한 6월 17일,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 더 내려간 6월 25일 즈음으로

국내 기름값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록, 지금 시청해보시죠.

(취재 구성 조기호/편집 김인선/CG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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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표된 투자 규모 1,558조 원.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까지 더하면 4,755조 원.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고한 대로 매우 '낯선 숫자'가 제시됐고,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낯선 풍경'도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삼성과 SK 회장을 양 옆에 두고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AI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초격차'를 만들어 내자는 산업 발전 계획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에서 모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은 원치 않는데 정부가 팔 비틀어 투자 계획을 내놓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한 게 1985년인데 2025년까지 40년간 반도체로 얻은 총 수익이 295조 원인데 올 한 해 (예상) 수익이 350조 원이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반박입니다. 두 기업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더 좋은 입지를 찾아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 계획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제오늘 논란은 호남권에 더 많이 투자된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반발

새로 공개된 투자 규모를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896조 원, 충청권 392조 원, 영남권 270조 원입니다. 투자 규모도 규모지만, 반도체 생산의 전(前)공정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fab) 4기가 호남권에 구축된다는 계획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권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되는 셈이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효과도 후(後)공정이나 피지컬 AI 산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이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를 희석하려는 들러리"라는 깎아내리기였습니다. 어제는 충청과 대구·경북, 오늘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나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핵심은 '왜 호남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산·울산·경남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됐습니까? (중략)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 오늘 국회)

정부를 향해 입지 평가표와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을 공개하라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 오늘 국회)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 "지역 차별" 주장

회견을 시작할 때는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저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성장할 필요와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차별이 될 뿐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지역 차별'과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 수도 있지만, 1970년대부터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한 고질병이었습니다. 망국병으로 불린 지역 감정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영남 중심 발전 전략에서 기인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남 지역에 투자와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경제 권력뿐 아니라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 모두,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까지 영남에 줄곧 집중돼 왔습니다. 영남 정권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뒤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당이 대통령 4명을 배출하면서 호남에 기득권이 생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권에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역으로 영남에서 '지역 차별'을 얘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 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 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이 대통령, "지역 차별 운운...누적된 투자량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

이 대통령은 어제 행사에서는,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것을 경제적 적합성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에 소외돼 왔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어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토지 등의 측면에서 호남이 적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어제 발표된 내용만 보자면 투자가 호남에 더 이뤄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극히 차별적이었던 영호남의 투자량을 비교해 보면, 호남권 896조 원은 조족지혈(鳥足之血) 즉, '새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호남이 영남 중심의 발전 전략에 희생돼 온 게 한국 경제 발전 전략의 역사였던 만큼, 이제 이를 바로잡는 것이지 영남에 대한 지역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반론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사 인식과 상황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봅니다. 영남의 국민의힘 정치인들로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할 것이고, 지역 차별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족지혈이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1970년대 이후 영호남 투자량을 비교하는 숫자까지 제시되면서 토론도 가열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토론을 치열하게 하되 정치인들이 망국병인 지역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망언과 망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여나 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어제 발표된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이 냉정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는 광주에서 호남권 국민 보고회를 했습니다.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으로 기획된 자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중략) 저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또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기본적 가치나 이상, 열망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발언, 오늘 광주광역시)

이 대통령 "민주당 정치인으로 대통령,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위치"...충청·영남 설득 중요

앞으로 충청권과 영남권 보고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호남과 달리 충청과 영남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대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충청과 영남의 민심을 잘 헤아리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충청과 영남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로 지역민들에게 이번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호남이 전력과 용수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없던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는 것인 만큼, 어느 지역이라도 전력과 용수 면에서 부족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중앙과 지역 정부, 해당 기업이 힘을 모았을 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과 용인에서 8기의 팹을 건설 중이고, SK는 용인에서 4기를 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완공을 각각 7년, 12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요청에 응했을 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일 것입니다. 그 대가로 나온 것이 1,50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런 것처럼 장밋빛 일색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투자 계획은 반도체 사업이 전에 없던 '빅 사이클'에 들어섰고, 삼성과 SK가 매해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지만 누가 100%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천문학적 투자를 성공시켜 미래 안정적 먹거리를 창출하는 도정에서, 당장은 지역 차별 논란이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의 냉정한 대응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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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뒤 2020년 유럽연합을 떠난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U 탈퇴를 주장했던 이들이 내세웠던 '장밋빛 미래'는커녕, 영국민들은 낮은 경제성장률 속 높은 물가만 체감하는 중이죠. 그런데 그 사이 영국이 다시 가입하고 싶어하는 유럽연합의 몸값은 더 높아졌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가입을 기다리는 국가들이 여럿인데요. 유럽연합은 어느 나라부터 받아들일까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 이번에는 한국외대 LT학부 강유덕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김유경,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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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종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3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하고 있다.

키움 히어로즈에 합류하는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이 다음 달 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6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부터 뜁니다.

설종진 키움 감독은 오늘(3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펼쳐지는 LG 트윈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데이비슨은 웨이버 공시 기간이 끝나는 7월 4일 팀에 합류해 곧바로 경기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개인 훈련 중인데,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데이비슨은 지명타자 혹은 1루수로 기용할 예정"이라며 "타선 보강을 위한 선수인 만큼 수비 부담이 큰 3루는 맡길 생각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케스턴 히우라는 외야 수비를 주로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움은 29일 부진한 성적을 내던 외국인 투수 네이선 와일스를 방출하고 지난 27일 NC 다이노스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데이비슨을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슨은 2024년 NC에 입단해 그해 46홈런을 터뜨리며 홈런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엔 타율 0.293, 36홈런, 97타점을 기록하며 NC의 중심 타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올 시즌엔 63경기에서 타율 0.290, 8홈런, 40타점으로 기대치에 살짝 모자란 성적을 냈습니다.

설종진 감독은 "올해 홈런 수는 줄었지만,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장타력 측면에서 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위 키움은 올 시즌 팀 타율(0.231), 팀 홈런(45개), 팀 장타율(0.328), 팀 출루율(0.311) 모두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타선이 빈약합니다.

이에 2명의 외국인 타자 운용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설종진 감독은 향후 선발 로테이션에 관해선 "일단 한 달 정도는 라울 알칸타라와 하영민, 안우진, 배동현, 박준현 등 5인 체제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후반기엔 김윤하, 정현우가 선발진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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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8월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하재훈이 득점을 하고 동료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한때 마무리 투수로 리그 정상에 올랐고 이후 타자로도 재도전에 나섰던 하재훈(36)을 방출했습니다.

SSG는 "선수단 정비를 위해 소속 선수 4명을 방출하고 육성 선수 3명을 영입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방출 명단엔 야수 하재훈과 이정범(28), 투수 박상후(23), 최수호(26)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입 명단엔 독립구단 화성 코리요 출신 투수 길지석(25)과 내야수 김예준(22), 연천 미라클 출신 내야수 임태윤(24) 3명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시선을 끄는 이름은 하재훈입니다.

하재훈은 2009년 용마고 졸업 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계약하며 빅리그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일본프로야구(NPB)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독립구단 도쿠시마 인디고삭스를 거쳐 2019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6순위로 SK 와이번스(현 SSG)에 지명됐습니다.

하재훈은 KBO리그에서 투수로 통산 40세이브를 올리고, 타자로는 통산 26홈런을 작성했습니다.

KBO리그 데뷔 시즌엔 투수로 5승 3패 36세이브 평균자책점 1.98을 기록하며 리그 세이브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깨 부상으로 투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2021시즌을 마친 뒤 타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2025시즌 18경기 출전에 그쳤고, 올해는 1군 무대에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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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교장이 3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전국 고교야구대회 도중 발생한 상대팀 배재고등학교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고교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 선수를 향해 지역 비하 세리머니를 펼친 배재고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KBSA는 오늘(30일) 협회 홈페이지에 "현재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 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선수단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광주제일고(광주일고)전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으로 5·18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 단어들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그 단어들을 응원 구호로 변형해 외친 것입니다.

광주일고 코치진은 이를 제지해달라고 항의했고, 경기 후 배재고 감독과 코치들은 상대 더그아웃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깁니다.

KBSA의 스포츠공정위 개최 외에도 서울시교육청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KBSA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당장 7월 2일에는 서울 신월야구장에서 배재고와 순천 효천고의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 경기의 진행 여부도 협회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결정할 참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진롭니다.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노리는 선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KBO 차원에서 이번 드래프트에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아야 KBO 드래프트 참가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KBO 규약 제11장 신인선수 편 제108조 4항은 "KBO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체육회, 기타 야구 관련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항이 '학교폭력'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KBSA에서 '품위손상' 등 다른 사유로 분류될 경우 규약상 드래프트 참가를 막을 직접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팬 여론에 민감한 프로 구단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를 지명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학원 스포츠 현장에서 지역 비하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주 지역 다른 고교를 상대로도 비슷한 의도의 응원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릅니다.

한 야구 관계자는 "고교야구 현장에서는 수도권 팀 선수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 팀 선수단에 사투리를 써가며 야유하고 조롱하는 일이 왕왕 있다"며 "다만 이번처럼 문제로 삼지 않아 그냥 넘어간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밈(meme)처럼 소비되는 비하 표현이 10대들의 일상 어휘로 스며들고, 끝내 그라운드에서 '응원가'로 둔갑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외친다기보다, 온라인을 떠도는 혐오 코드를 별다른 자각 없이 응원 구호로 변형해 쓴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 무겁습니다.

조윤채 광주일고 감독은 "배재고 학생들이 원래부터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건 아니다. 야구 선배로서 이번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배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자성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혐오의 언어를 아이들이 응원가로 바꿔 부르고, 어른들이 이를 묵인해 일을 키웠습니다.

이번 일의 일차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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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 B 씨가 피해자 A 씨에게 위협성 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A 씨가 받은 편지 뒷면에는 민들레꽃 그림과 함께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장관은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의 '옥중 편지'를 통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행정 조치와 법 개정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정주 / 출처: X (@jungsung_hoi), Threads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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