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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 사흘째 소방차가 논과 밭에 물을 쏟아부었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은 광복절 연휴에 비가 충분히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낮 34도까지 치솟은 불볕더위 속.

소방대원들은 경남 밀양 등 가뭄 '심각' 단계 5곳의 논밭을 돌며 농업용수 7,200t을 공급했습니다.

[장민호/경기소방본부 용인소방서 소방사 : (국가소방동원령) 연장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분들이 좀 괜찮아지는 생활을 했으면….]

소방차에서 뿌려지는 물은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입니다.

[류정만/경남 밀양시 :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특히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네요. 멀리서 오셔서.]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되면서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 가운데 100대는 경남 지역에 남게 됐습니다.

경남 자체 소방 차량 59대와 지자체, 봉사단체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동인/경남소방본부 밀양소방서 소방교 :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 소방,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경남 논밭에 뿌려진 물은 누적 2만 6천t에 달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소방차가 뿌린 물로 이렇게 밭에서는 약간의 습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이 갈라지는 등 아직까지 가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부·울·경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민들은 이번 비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골고루 흠뻑 적셔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류수곤/경남 밀양시 : 제발 와야죠. 비가 와야죠. 비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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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p 떨어진 44%로 나왔습니다. 이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론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직전 조사인 7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7%p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가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처음으로 수치상 많아졌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와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등이었습니다.

갤럽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가 '긍정적', 51%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인천경기는 25% '긍정적', 48% '부정적'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선, 유주택자의 경우, 26%는 긍정적, 50%는 부정적이었고, 무주택자는 21% 긍정적, 38%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지금이 적당하다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로 조사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 등이 많음, 검찰 개혁 필요의 순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과 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범죄자에 유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최재영·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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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는 거듭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단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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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3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기대에 비해 발표된 물량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의 신규 공급은 끌어모아도 1천500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과 서울의 그린벨트를 언급하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가 공급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발표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강서 염창공원과 옛 공항고 부지 등을 합쳐 1천520호에 그쳤습니다.

후보지로 용산어린이정원이 거론됐지만, 어제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추가 주택 공급지로 용산어린이정원만 보면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공급 대책이 단순히 말이 아니고 쇼가 아니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주택 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탁 국토부 1차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용산공원이 100만 평이고 어린이정원이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30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둘러싼 서울시와 이견에 대해 김 장관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며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하다면서 서울시의 협의만을 이유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급 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추가 택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와 협의가 80% 이상 진행된 후보지가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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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내 최초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꼬물꼬물 레서판다 쌍둥이!��

그런데 레서판다의 가임기는 1년에 단 48시간뿐인 데다, 환경에 매우 예민하다는데요.

심지어 출산 당일, 하필 CCTV 영상도 꺼졌다고요…?

극악의 난이도를 겪은 번식 과정부터

오동통하게 잘 자라고 있는 쌍둥이들의 근황까지

서울대공원 박범준, 강인수 사육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구민경 / 촬영 배진아 / 편집 문소라 / 내레이션 한지호 / 담당 인턴 권지원 / 연출 송해빈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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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9:0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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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제27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 결과와 처분을 취소하고 빠띠에 사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빠띠를 방문해 감사·처분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빠띠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 결과를 취소했습니다.

인건비 산정 관련 규정이 불명확했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업 수행 경과를 고려할 때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과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회계지침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보조금 집행과 감사 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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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송이의 메디힐·한국일보 2라운드 경기 모습

안송이(3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최초로 '300번째 컷 통과'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송이는 오늘(14일) 경기도 포천 몽베르 컨트리클럽 명성산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두 타를 줄여 중간 합계 3언더파 141타를 기록, 공동 19위로 컷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안송이는 K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통산 300개 대회 컷 통과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10년 정규 투어에 데뷔한 안송이는 2019년 11월 237번째 출전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달성했고 2020년 9월 팬텀 클래식까지 2승을 거뒀습니다.

그는 올해 6월 메르세데스-벤츠 한국여자오픈에서 KLPGA 투어 최초로 400개 대회 출전을 이뤘고 이번엔 컷 통과 부문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안송이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기록에 연연하기보다는 매 경기 집중하다 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투어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첫 우승을 꼽으며 "골프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깊던 시기인데, 그 우승이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올 수 있게 해 준 결정적인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력 훈련과 영양제 등 보충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롱런'의 비결을 전한 그는 "KLPGA 투어 최연장자 우승 기록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목표도 전했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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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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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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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연내 추가' 7.3만 호 어디?…서울 그린벨트 해제 촉각

▶ 이 대통령 갤럽 지지율 44%…취임 후 첫 '50% 미만' 최저치

▶ 물 19,000L 쏟아부어도 가뭄 여전…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연장

▶ 아홉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잊지 않겠습니다"

▶ 민주, '5·18 왜곡' 이진숙 제명 촉구…국힘도 비판

▶ 청도 노인회관서 80대 흉기 난동…2명 부상

▶ 트럼프, 외국조선사 본국서 美군함 2척 건조 승인…'마스가' 탄력받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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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국기

타이완 당국이 인공지능(AI) 특수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이완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오늘(14일)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인 9.64%보다 1.41%포인트 높은 겁니다.

주계총처의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타이완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타이완 당국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동시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치 상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해에도 8.7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올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계총처는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7.71%로 전망했다가 5월에는 9.64%로 1.93%포인트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전망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8.27%로 예상했으며 내년 연간 성장률은 6.04%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에너지 가격, 미국의 관세 정책 등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확대 여부가 향후 타이완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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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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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특례를 받았던 축구 선수 김진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그제(12일) 김진야가 공익 복무 실적을 중복 또는 합성해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말 제출된 공익 복무 확인서에서 날짜와 시간이 겹치거나 서류가 합성된 정황을 발견해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김진야는 문체부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부는 실제 서류 제출 업무를 에이전트가 전담해온 점, 김진야 본인은 공익 복무 시간과 위치를 자동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시간은 전체 공익 복무 544시간 중 단 1시간 30분에 불과해, 이를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실적을 제출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진야 측 관계자는 "병역법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송구한 마음이고, 김진야는 앞으로 축구와 봉사활동에 더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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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개헌…2022년 공약과 변함없어"

이 대통령 "대통령 권한 국회로 분산…임기 단축 필요하면 수용"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 않고 가능하지 않아"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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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국기

스웨덴 의회가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15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의결했다고 유로뉴스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지난 6월 철회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마약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조직폭력배가 10대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꿔봐야 더 어린 청소년이 범죄에 투입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자문한 126개 단체 대부분이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데 반대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세 또는 15세부터 형사 책임을 묻지만, 영국은 10세, 프랑스는 13세로 촉법소년 연령이 더 낮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마약시장이 커지면서 갱단 범죄와 총격 사건과 이에 동원되는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감방이 부족해 연간 약 3천만 유로(약 490억 원)를 주고 발트해 건너 에스토니아 교도소에 죄수들을 가두는 실정입니다.

스웨덴 의회는 소년범 형량 감경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범죄자도 최장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내각은 범죄조직에 포섭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다음달 총선에서 실각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데모스코프가 이날 발표한 설문에서 총 리가 속한 온건당, 이 정당을 돕는 극우 스웨덴민주당은 지지율 합계 46.9％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등 4개 야당 50.6％에 뒤졌습니다.

새 촉법소년 연령은 총선을 사흘 앞둔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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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들이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을 추모하는 시설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율 중입니다.

당초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참배할 것을 검토했지만 혼슈 동부 지바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대응을 이유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간 개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자민당 간부는 있었지만 단체로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해 산케이에 "어디까지나 당 입장에서의 참배다. 마음을 다해 전몰자를 추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몰자 추도에 정치적 입장 차이는 없지만, 인근 국가와의 관계나 외교에 대한 영향의 책임이 있다. 여당 간부가 단체로 참배했을 때 더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구마모토 강진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유로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로는 내정 집중을 들었지만,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는 물론 한미일 3국 연대에 균열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 정조회장이던 2021년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8월 15일에도 정기적으로 참배에 나섰던 정치인입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봉납해왔으며 이번 패전일에도 공물 봉납에 나설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을 할지 여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간부들의 단체 참배가 일본 보수층을 배려한 움직임이라고 해설하면서 나아가 장래에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환경을 정비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뒤 처음 맞는 패전일에 일본 정부 주최 전몰자 추도식 식사에서 '반성'과 '부전의 맹세' 즉 전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언급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언급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인 2013년부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15일 13년 만에 전몰자 추도식 식사에서 다시 언급하며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하바 구미코 아오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간 내놨던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들이 일본의 전쟁 가해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며 "패전일에 인근 국가와의 외교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한 언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기하라 관방장관은 전몰자 추도식에 대해 담화를 발표해 "전 국민이 깊은 추모를 바치는 것과 동시에 영구 평화 확립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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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솔의 2라운드 경기 모습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의 대세 김민솔이 역대 최초 '루키 4승'을 향해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김민솔은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명성산 코스에서 열린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쓸어 담고 더블 보기 하나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전날 1라운드에서 3언더파로 공동 7위에 올랐던 김민솔은 중간 합계 9언더파 135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8언더파로 공동 2위에 자리한 이다연, 노승희와는 1타 차 입니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뒀으나 시즌 중반 이후 시드를 받으면서 50% 이상 출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올해 신인 자격으로 뛰는 김민솔은 이미 시즌 3승을 따냈습니다.

4월 iM금융오픈과 6월 메르세데스-벤츠 한국여자오픈, 맥콜·모나 용평 오픈을 제패하며 상금과 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첫 대회인 지난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는 공동 53위에 그쳤던 김민솔은 이번 대회에선 선두권에서 반환점을 돌며 시즌 4승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민솔이 올해 1승을 더하면 KLPGA 투어 최초로 '루키 시즌 4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2019년 임희정, 2014년 백규정, 2006년 신지애, 2002년 이미나가 앞서 신인 시즌에 3승을 올린 바 있고, 올해 김민솔이 현재 타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10번 홀에서 출발한 김민솔은 전반에 버디만 5개를 솎아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1∼2번 홀 연속 버디로 신바람을 이어갔으나 파5 3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 주춤했습니다.

홀까지 약 131ｍ를 남긴 페어웨이에서 친 세 번째 샷이 아웃오브바운즈가 됐고, 결국 이 홀에서만 두 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솔은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6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했습니다.

안지현과 마다솜, 김서윤, 이가영, 최예림 등 5명이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자리했고 방신실과 이예원, 고지원은 3언더파 공동 19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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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 민주당 전대 어디로?

▶ 이슈빡 - 8·13 공급대책…시장 평가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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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A씨의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앞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75억 원에 달하는데,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했습니다.

A씨의 업체가 제작해 전국에 배부된 사전투표함 790개는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에서 불량이 확인돼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납품 경쟁 입찰에 '들러리' 업체가 참가하는 방식을 통해 A씨의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A씨의 업체가 납품한 물품에서 불량이 다수 발견돼 계약 기한보다 납기가 늦춰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합수본은 A씨의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내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시·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부산시·경북도·경남도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물품 보관 용역 계약에서도 입찰 방해가 이뤄진 혐의를 포착해 업체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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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기간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지난 민주당 정권 관련 사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차 진상조사 대상 선정 당시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두 4건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골랐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까지 합치면 모두 6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다가 지금은 중단된 사건이 모두 5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포함된 상탭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향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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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상호의 일본 체류 당시 인맥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 사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상호와 일본인 부인 가와구치 이소코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구연수가 중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연수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일본인들과 함께 궁궐에 들어가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한 조선인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일본 낭인들을 경복궁 명성황후 침소로 안내한 뒤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우는 만행을 감독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 생활을 했으며 귀국한 뒤에는 일진회 평의원과 관직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일본 도쿄의 의친왕 이강의 저택을 드나들던 중 그곳에서 사무를 보던 가와구치 이소코를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구연수가 두 사람을 소개했고, 이후 결혼으로 이어졌다고 나와있습니다.

안상호와 가와구치의 귀국 과정에서도 구연수의 이름은 또 등장합니다

가와구치가 1907년 안상호보다 먼저 조선으로 입국해 당시 구연수의 자택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1985년 출간된 의학 관련 문헌에 담긴 겁니다.

앞서 하영의 부친은 안상호와 일본인 여성의 결혼 배경에 대해 "의친왕께서 일본 동경에 머물 때 그곳에서 시무를 보던 여성을 소개해주어 결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일본 여성과의 혼인 자체를 친일과 연결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친왕이 아닌 구연수가 두 사람의 혼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기록에 대해 하영 측은 "당장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듯이 파묘된다", "이 정도면 연예계 퇴출 수준"이라는 등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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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전체 D램 시장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14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램 시장 점유율은 전년(34.0%)보다 5.4%포인트 늘어난 39.4%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판매 단가(ASP) 상승효과까지 더해진 걸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은 올해 초 선보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호실적에 힘입어 22.0%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19.2%)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TV는 마이크로 RGB·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의 판매 확대에 따라 전년(29.1%) 대비 1.5%포인트 오른 30.6%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은 43.3%에서 46.5%로, 디지털 콕핏은 12.8%에서 13.9%로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홍콩 테크트로닉스, 수프림 일렉트로닉스(알파벳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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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주로 경제 문제에 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언을 하고 이 대통령이 듣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김 전 위원장을 인터뷰해온 제 눈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1년 지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은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칭찬으로 들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미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적에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되어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난 6월 4일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1년 보시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1년을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또 무슨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정유미 기자 : 점수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하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난히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분명 삼갔었는데 두 달여 만에 만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서게 만든 건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지난 12일 진행한 생방송 인터뷰 가운데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 영상보기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냐" 이재명 정부 잘 되길 바랐는데..김종인은 왜 돌아섰나

'민주당 대표' 누가 됩니까?..김종인의 단언 “당원들이 이 정도 판단은 하리라고 봐요”

Q.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그때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었어요. 요새 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도 취임해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끄집어낸 이슈들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식으로 지지도가 자꾸 하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를 토론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가 지금 핫이슈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무슨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상은 문제 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참 발전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인상된 건데 그 가격 인상이 마치 무슨 투기가 성행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진단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그렇게 봐요

Q.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중앙 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패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 내는 거를 우려하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무슨 자신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Q.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게 결국은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왜 서울에서 졌느냐. 그 서울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지역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줘서 당선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만 점점 상실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Q.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은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뭐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서 자꾸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전문가도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조언을 받아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 문제, 고가면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가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재경부의 세제실이 세제의 기본 원리,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지금과 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또 세제실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세제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결국 움직였다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대통령이 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Q. 그런데 세제 개편안 그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 얘기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시작은 누가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세제실에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Q.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편안은 발표됐는데 말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2028년도 총선을 어떻게 자기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지금 세제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금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세제를 확정을 지으면 그 세금의 부과라는 것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 총선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모든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총선이 잘못돼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철저하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험해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부동산이니 세금이니 이런 걸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재연이 안 된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Q. 근데 대통령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세제가 바뀌어서 원래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세제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어느 특정 계층에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를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또 무슨 세제 조세의 형평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제 세금은 부과하면 그 세금 자체에 대한 반작용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는데 세금은 부과만 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Q. 총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꼭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어떡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1978년도 10대 선거예요.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1.2% 전국적으로 졌어요. 그 10대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의 패배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던 부가가치세를 억지로 실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Q. 부동산 문제가 이 정권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을 시켜놓고서 자연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걸 뭘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부분에 여유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집만 지어가지고서 그 도시가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Q. 유휴부지에 주택만 짓는다고 이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공급이 충분하냐면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Q.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더니 부동산 얘기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제일 마음에 안 드신, 즉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같은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데예요. 거기서 정부가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져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무슨 주가가 거의 만 가까이 갔다가 지금 6천 얼마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낙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증권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된 상황으로 간 거예요.

Q. 정리하면 부동산, 또 주식시장 같은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경제 변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Q.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여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상황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해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그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를 했어야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제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정유미 기자 :

일단 해놓고 수정할게, 이런 모습이 별로 신뢰를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이 자꾸 불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를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Q. 대통령이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발언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단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뭐든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의지와 힘만 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내가 대통령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확신을 갖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르시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야.

Q. 두 달여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를 좋게 보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해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지난 6월 29일 4755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걸 보고서 '아 저 양반도 뭘 잘못 판단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부동산 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밑에 소위 행정 관료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제를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운영하던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세제를 내는 것이 자기네들 판단에 옳아서 내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Q.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행정관료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Q.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1.48%p 앞서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호남 수도권 여기가 워낙 비중이 커서 누가 될 거다, 이렇게 딱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당원들마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내놨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불신하는 꼴이 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공해야만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도 이기고 그다음에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가 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는 데 여러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판단을 당원들이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작은 표 차이라 할지라도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출마를 하고 김민석 등등 최고위원 출마할 때 초기에는 김민석이 정봉주 후보한테 상당히 밀리다가 결국 정봉주는 최고위원 탈락해 버리고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당원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김민석을 선호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결국 가서 당원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이번에 정청래 후보도 대통령이 대놓고 김민석 후보를 민 것 치고는 득표율이 높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지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그 희망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본인의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 파워는 현재의 파워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그 파워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Q.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민주당 내 분열 갈등이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이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고 해서 당을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정청래 전 대표를 컷오프했는데 그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애당심이 굉장하다고 나는 봤는데 이번에는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기가 이번에 대표에서 연임이 안 됐다고 해서 당을 박차고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최고위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현재 투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소위 친명이 세 사람, 친청이 두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김민석 당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이렇게 만난 최고위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일단은 세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 한두 명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Q. 집권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되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시정하는 당의 노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시정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승리를 가져오기 힘들게 돼 있어요.

당은 정부에 협조할 뿐 당이 관여해서 안 될 부분이 있고 입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민심과 직결되는 상황은 당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당들의 경우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민심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요.

Q.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정말 목숨 걸듯 싸운 게 결국은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친청계는 다 다음 총선에서 아웃이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면 친명계는 또 아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게 친청계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당선 위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당선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배제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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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14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식료품 제조 회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는데,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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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일대 전경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시사한 데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보전 가치를 앞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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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4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업체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방한 이틀째인 14일 한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지난해 방한 때 차세대 원전의 가능성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면 올해는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이후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 방한을 계기로 SK이노베이션,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구축해 온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테라파워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테라파워의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에 이어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도 이뤄졌습니다.

면담 직후 김 장관, 게이츠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 간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역시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미국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습니다.

HD현대는 정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기술, 제조, EPC(설계·조달·시공)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SMR 발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화에 앞서 생산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냉각재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처럼 물이 아닌 나트륨(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모듈당 발전 용량은 345㎿(메가와트)로 약 25만 가구가 사용하기 충분한 전력량입니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 등을 통해 테라파워와의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지주사 SK㈜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약 3천800억 원)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3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서도 협력해 왔습니다.

HD현대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약 450억 원)를 투자했습니다.

이미 HD현대는 테라파워의 1기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MOU를 체결해 테라파워가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HD현대가 주기기 제조, 현대건설이 EPC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의 원자로 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제작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첫 SMR(1호기)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테라파워와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짓기가 쉽고, 안전해 수요지인 대형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차세대 기술입니다.

인공지능(AI)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SMR이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 및 사업개발과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특히 SMR 공급망 형성 초기인 현재가 한국 기업들이 해외 SMR 공급망에 진입하는 적기로 판단되며, 이번 면담을 통해 향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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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40 중국 실리콘밸리에 '초대형 숲', 관리도 드론이 

02:22 화물 트럭까지 '전기차' 변전소도 지하로 

03:05 중국은 왜 친환경에 목숨 걸까?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현재는 상하이, 미래를 보려면 선전에 가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중국에는 선전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심천' 중국 발음으로는 '선전'이라고 읽는데 홍콩 바로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홍콩으로 밀입국하는 사람이 수백 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선전은 완전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1. 중국 실리콘밸리에 '초대형 숲', 관리도 드론이  

텐센트, BYD, 화웨이, DJI 등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들이 모두 이곳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 단지도 밀집돼 있죠. 선전시의 상징인 화창베이 전자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오전에 전자 제품 견본을 주문하면 저녁에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창업가들의 메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국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전이 다시 한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산업을 넘어 친환경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97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전체 넓이의 1.5배에 달하는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도시의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걸 고려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3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넓이 만한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냥 보호구역, 숲을 만든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율이 높은 맹그로브 나무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 드론이 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환경 당국에 수시로 공유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DJI와 선전시에 자리잡은 AI 개발업체들의 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DJI 관계자 : 이 드론은 작물의 엽록소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용 드론과 함께 사용됩니다. 드론이 촬영한 분석 지도는 작물 생육이 부진한 지역과 병해충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화재는 드론이 직접 진압할 수도 있고, 생육에 필요한 친환경 보조제도 드론이 뿌립니다. 이미 드론으로 배달도 하고 있는 선전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2. 화물 트럭까지 '전기차' 변전소도 지하로

선전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전기차를 도입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니핑/선전시 시민 : 모두 전기차입니다. 화물 트럭조차도 전기 트럭입니다. 택시와 버스 모두 신에너지 차량입니다. 선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효율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도심 변전소도 모두 지하화하거나, 생태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변전소 주변 환경을 바꾸니 자기장 발생도 최소화했습니다. 변전소 내부 자기장 수치를 제가 직접 테스트해 봤는데, 헤어드라이어의 100분의 1 수준인 0.01 마이크로테슬라에 불과했습니다.

3. 중국은 왜 친환경에 목숨 걸까?

자, 그러면 중국 선전시는 왜 이렇게 친환경에 모든 걸 거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오염 물질을 내뿜던 중국, 이제는 미국과 AI, 로봇, 반도체 기술을 놓고,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단계까지 올라섰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 문제에서도 중국이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에 더 없이 좋은 모델이 바로 선전인 겁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친환경 첨단 도시 선전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각종 APEC 장관급 회의도 선전에서 열면서 친환경 첨단 선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선전에서 APEC 산림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주요 주제는 역시 환경이었습니다.

[박은식/산림청장 :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선전이 중국에 가장 먼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하이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아주 발달된 지역이고, 사전 회의 때 보니까, 생태적인 보호, 바다의 자연 자원 또 산의 자연자원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 이런 부분들을 선전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산림자원 보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산불 진화 능력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며 배우길 원했습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던 미세 먼지와 환경오염 이미지를 벗어나 친환경 국가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재 : 한상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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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호프집에서 술 한잔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장난감 가게는 20% 증가한 반면, 술집은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장난감 가게는 4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0여 개 늘어 1년 사이 20.3%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장난감 가게 증가세가 피규어 매장과 뽑기 가게, 이른바 가챠숍 확산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호프 주점은 2만 1천여 개에서 1만 9천여 개로 2천 개 가까이 감소해 감소율은 9%에 달했습니다.

선술집 등이 포함된 간이주점도 같은 기간 9%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홍대 상권이 있는 서울 마포구의 장난감 가게는 지난해 4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42.9%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마포구의 호프주점은 7%, 간이주점은 11% 넘게 줄었습니다.

술집이 줄어든 자리는 돈을 내고 캡슐 속 캐릭터 상품을 무작위로 뽑는 '가챠숍'과 피규어 매장 등 장난감 가게가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과거엔 장난감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였다면 최근에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에 관심이 많은 성인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음주 관련 지표도 확연히 줄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12억 달러 수준으로 2년 전 14억 달러보다 13% 줄었고,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9%와 17% 감소하는 등 주류 소비 감소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데다 외식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술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얻는 '작은 사치'가 2030세대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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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공사·감리사는 승인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위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행 안전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 규정상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받아야 하지만 승인받지 않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 당일 협의가 이뤄진 'S9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인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인원도 4명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13명을 무단 투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작성된 기본 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이 기재됐는데,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일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S9번 구간 작업이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안전협의서와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의 작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전 위험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 고시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및 행위 신고 이행조건'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수사 의뢰 이외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대해 시정명령 2건과 개선 권고 4건도 내렸습니다.

철도공단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철도 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현장 합동점검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검토는 처리 기한(15일) 내 마치도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첨부되는 기본작업계획협의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 결과 등의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고위험 공사는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운행 안전 협의 시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 안전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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