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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 전세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기준 7.79%로 작년 같은 기간의 약 4.7배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도 이미 작년 3.77%의 2배를 넘어섰고, 전세 물량 부족 등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했던 2015년 10.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통상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수준으로 여겨지는 10억 원 전후 가격대 전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성북구는 전세 상승률도 12.84%로 서울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동대문구도 올해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10.59%, 전세는 8.43%로 중하위권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가파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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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돌진한 안성시 '녹색장터' 플리마켓 행사장 모습

경기 안성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안성 공도읍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 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중학생이 트럭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현장에 있던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자원봉사자로 아들과 함께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트럭을 공원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결함 강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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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한 점과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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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희의 득점을 알린 아우스트리아 빈 SNS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아우스트리아 빈에서 활약하는 수비수 이강희가 교체 출전 2분 만에 올 시즌 마수걸이 득점포를 터트리며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습니다.

아우스트리아 빈은 20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메르쿠어 아레나에서 열린 GAK와 2026-2027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7라운드 원정에서 2대 1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이강희의 동점골에 힘입어 2대 2로 비겼습니다.

직전 6라운드에서 이강희의 귀중한 결승골 도움으로 2대 1 역전승을 따냈던 아우스트리아 빈(승점 7)은 2경기 연속 무패(1승 1무)를 기록하며 9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우스트리아 빈은 이날 이태석을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시키고 이강희를 벤치에 앉힌 채 GAK를 상대했습니다.

전반 1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아우스트리아 빈은 전반 45분 만프레드 피셔의 동점골로 전반을 1대 1로 마쳤습니다.

후반 10분 추가골을 내준 아우스트리아 빈은 후반 25분 이태석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후반 34분에는 이강희를 교체로 내보내며 수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강희는 그라운드 투입 2분 만에 천금의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 36분 중원 오른쪽에서 오하네스 에게슈타인이 투입한 프리킥을 알렉산다르 드라고비치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헤더로 흘려주자 이강희가 골 지역 왼쪽으로 달려들며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강희는 첫 번째 볼 터치를 동점골로 만드는 '원샷원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득점은 이강희의 시즌 공식전 1호 골이자 지난해 6월 아우스트리아 빈 입단 이후 첫 골입니다.

이강희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만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6라운드에서도 1대 1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 시간 2대 1 역전 결승골의 도움을 작성했던 이강희는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따내며 팀에 귀중한 승점을 안겼습니다.

(사진=아우스트리아 빈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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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6

노벨상 수상자 3인 등 세계적 석학이 한국 대중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과학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오늘(20일) 스웨덴 노벨재단 산하 노벨프라이즈아웃리치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매년 12월 10일을 전후로 스웨덴 현지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인 '노벨위크 다이얼로그'의 해외 특별행사입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2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맥밀런 프린스턴대 교수, 201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브라이언 슈미트 호주국립대 교수, 200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크레이그 멜로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 등 3인이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과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6인이 참여해 청중 1천200여 명과 소통했습니다.

또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6인이 노벨상 수상자와 AI 시대 훌륭한 과학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정진호 한림원 원장은 "AI는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림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AI와 과학에 관한 논의를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AI 시대 과학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린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과기한림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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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 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된 후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가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자진사퇴했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박씨가 응시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정란을 비워둔 채 서명란에 서명만 했고, 면접 결과로 결정된 응시자 6명의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무직원은 해당 6명을 '합격'으로 구분하고 평정란에는 임의로 평점을 대리 기재했습니다.

사무직원은 면접위원들에게 만 35세를 초과하는 지원자 등 정보를 기재한 현황표를 사전에 배부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박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서에서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인사업무 및 채용과 관련해 권한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딸의 전입 승인을 '셀프 결재'한 점, 원서 접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박씨는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 나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며 현황표에 별도로 표시가 없었던 박씨 등이 합격하는 등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현황표를 실제 면접 과정에서 고려했는지, 사무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평정란이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다른지 등이 전혀 조사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사무직원 및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씨가 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최초에 공지된 접수 기간 내였다는 점을 들며 "일정 변경이 어떻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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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같은 반 친구였던 B 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 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B 군 측은 이에 불복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A 군 측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이유에섭니다.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만 7세에 불과했던 B 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이런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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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자료사진)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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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 지칭하며,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9일) 밤,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며 혐오 표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그제(1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불거진 논란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의 개혁 성과를 정리해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하다. 위로가 많이 된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권 내 다른 지지층을 비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인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 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이라며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 내를 분열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라며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값싸고 효과 높은 전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린다"며 "개혁과 통합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들 모두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혁'(손가락혁명군·과거 이 대통령 온라인 지지층)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이라며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 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 져야 하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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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골목상권과 동네 가게를 추석 연휴에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담화문을 내고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추석을 맞는 소상공인의 마음은 여느 때보다 무겁다"며 "인건비, 원자재비, 임대료, 공과금, 금융비용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매출이 늘어도 정작 손에 쥐는 것은 없는 고비용 구조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회장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위기를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 폐업 전 버틸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 안전한 폐업 지원 ▲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석에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 동네 소상공인에게도 나눠 주시길 국민께 부탁드린다"며 "명절 선물은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에서, 가족 모임은 동네 식당과 작은 가게에서 해주신다면 소상공인이 다시 가게 문을 여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회복이 곧 지역경제와 한국 민생경제의 회복인 만큼, 이번 추석 때 골목마다 다시 희망의 불빛이 환하게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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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거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입장권과 열차 승차권 등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암표 판매자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특별단속해 126건을 적발하고 15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직전 집중단속 당시 21건·26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와 인원 모두 약 6배로 늘었습니다.

총 2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콘서트 등 공연 관련이 61건·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야구 등 스포츠는 50건·64명, 기차표 등 승차권은 8건·11명, 기타는 7건·9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33.8%), 40대 31명(19.7%), 50대 이상 5명(3.2%) 순이었습니다.

20∼30대가 전체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 약 12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도 같은 수법으로 약 11개월간 공연 입장권 8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구속하고 약 4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예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범행 수법을 예매처와 철도 운영사, 카드사 등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암표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수사 매뉴얼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전문 암표상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도 엄정 대응합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와 암표 판매는 국민의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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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하는 이재성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이 선발로 출전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가 묀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시즌 첫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마인츠는 20일(한국시간) 독일 묀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묀헨글라트바흐와 2026-2027 분데스리가 4라운드 원정에서 4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직전 3라운드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던 마인츠는 부진을 씻고 시즌 2승(2무 1패)째를 챙기며 승점 7을 기록, 정규리그 5위에 올랐습니다.

'모레노호 1기'에 뽑혀 9∼10월 A매치를 앞둔 이재성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20분까지 뛰다가 공격 포인트 없이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묀헨글라트바흐에서 뛰는 '혼혈 태극전사' 옌스 카스트로프는 어깨 수술 이후 재활에 집중하며 장기 결장 중이라 이재성과의 맞대결은 무산됐습니다.

전반 11분 만에 먼저 실점한 마인츠는 전반 18분 필리프 티에츠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춘 뒤 전반 추가시간 셰랄도 베커의 헤더 역전골이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전반을 2대 1로 마친 마인츠는 후반 14분 동점골을 허용하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인츠는 후반 20분 이재성을 빼고 에릭 마르텔을 투입했고, 마르텔은 후반 33분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사노 가이슈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며 스코어를 3대 2로 벌렸습니다.

마인츠는 후반 44분 데니 다 코스타가 쐐기골을 터트리며 2골 차로 앞서나가다 후반 추가 시간 묀헨글라트바흐에 페널티킥으로 추격골을 허용했지만 더는 실점하지 않고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한편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수 설영우는 베르더 브레멘과 4라운드 원정에 후반 29분 교체로 출전했고, 팀은 3대 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개막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내달리던 아우크스부르크(승점 7)는 시즌 첫 패배를 떠안으며 4위에 랭크됐습니다.

(사진=마인츠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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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경찰의 불법 성인 PC방 적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든 건데,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규모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꾼 뒤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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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1,800여 명이 적발되고 이중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달간 토착비리 관련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27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고,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 계약 67명, 불법 방임 15명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76명은 수사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3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숨긴 채 5천 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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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거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천막 등 적치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나 대피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옥상 바닥이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소실됐습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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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 외곽 강동군병원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 물품이 의료용 소모품이 아닌 엑스레이(X-ray) 등 1천400여 개의 의료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 일환으로 평양 강동군병원에 진단·수술·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166종 1천431개 물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진단용인 엑스레이, 청진기, 혈압계 등이, 수술용인 수술대와 무영등(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조명) 등이, 치료용인 제세동기(전기 충격으로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장비)와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협조를 받아 필수 의료장비 품목 166종을 선정했다"면서 "국내 병원에서 진료과별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목록은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안"이라면서 "제조사·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 품목·단가 등은 북한과의 협의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예상 소요액은 미화 6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억 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만 지난 5월 승인받았습니다.

추후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시하면 협의를 거쳐 지원품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원 품목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첨단 의료장비가 북한의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엑스레이 장비를 분해해 직접 살상무기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 장비가 병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무기의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장비 등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할 평양 강동군은 북한 군수공업 컨트롤타워인 제2경제위원회가 있는 곳이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9총국은 생화학 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총국"이라며 "지금 들어가는 166종 의료기기 중 일부는 생화학무기 생산·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의료장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의료장비가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당장 확인하자는 건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 단 한 푼도 근거가 불분명한 대북지원이나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대북정책에 쓰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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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다섯 편에서 3천200억 원짜리 초대형 헬기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봤습니다. 마지막 편은 결국 초대형 헬기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구매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4편) 군 시절 사고 이력 불분명…사업 추진 이대로 괜찮나? [취재파일]

(5편) 국익 고려했다는 산림청, 안 되면 접는다? [취재파일]

건수는 줄었는데, 탄 면적은 15배

취재진은 산림청이 공개하는 산불 통계 일자별 자료와 국가산불정보시스템의 산불 발생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천291건, 여기에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 남은 2021년 이후 2천211건을 더해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불 건수 자체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해 동안 산불은 연평균 570건 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488건입니다. 오히려 14% 줄었습니다.

그런데 탄 면적은 정반대입니다. 앞 다섯 해의 연평균 피해 면적은 1천785헥타르인데, 뒤 다섯 해는 2만 7천157헥타르입니다. 15.2배입니다.

100헥타르 이상 번진 대형 산불도 연평균 2.2건에서 5.4건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에 11건, 2023년에 8건, 2025년에 6건이 났습니다.

한 해 피해 면적의 대부분을 한두 건이 만들어 내는 구조는 더 뚜렷합니다. 2022년 전체 피해 면적 2만 4천797헥타르 가운데 1만 6천302헥타르, 66%가 울진에서 시작된 한 건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10만 5천99헥타르 가운데 9만 9천289헥타르, 94%가 의성에서 시작된 한 건이었습니다.

산불이 잦아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초기에 큰 물량을 쏟아붓는 진화 자원이 왜 필요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산불은 밤에도 난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밤에 나는 불입니다.

취재진은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서 발생 시각이 기록된 산불을 연도별로 집계했습니다. 산림청 공식 산불 통계와 같은 기준,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난 불을 야간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난 산불은 422건이고, 이 가운데 야간에 발생한 불이 7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94건 가운데 39건이었습니다. 야간 산불이 정확히 두 배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에서 18.5%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밤에 헬기를 띄운 적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산림청 전체 헬기 63대의 12년 치 출동 기록 1만 2천76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가 진 뒤 처음 이륙한 기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낮에 출동해 밤까지 진화를 이어간 경우가 열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이를 인정합니다. 관계자는 "저희 항공기도 야간 산불 진화한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야간에 떠서 촬영만 수리온이 몇 번 한 적은 있어도 진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올가을 산불철부터 수리온 3대와 S-64 4대를 야간에 투입할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 2만 1천 리터가 사라졌다?

사실상 산림항공본부의 주력기는 러시아제 카모프입니다. 2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항공본부는 "29대 중에 현재 7대가 가동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생긴 일입니다. 본부장은 앞으로 더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형 헬기가 필요한 이유는 담수량 크기입니다. 국산 수리온은 제원상 2천 리터급이지만, 산림항공본부 설명으로는 연료를 채우고 한 번 날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물은 1천200리터에서 1천500리터 수준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초대형 헬기는 최대 1만 리터, 통상 6천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싣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앞으로의 이런 큰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1만 리터급의 시누크가 필요하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형 헬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미국 산림청은 헬기를 한 대도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취재진이 각국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대형 진화 헬기를 직접 사서 보유하는 쪽이 오히려 예외였습니다.

미국 연방산림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 산림청이 운용한 헬기는 304대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이 소유한 헬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82대는 전용 계약, 222대는 수요시 호출 방식으로 민간 업체와 계약한 기체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국가항공소방센터를 운영합니다. 2020년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이 기구에 대해 "NAFC는 어떤 항공기도 직접 소유하거나 운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각 주의 소요를 모아 시장에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약 150대를 계약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주가 필요한 전문 항공자산 전부를 유지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다."

캐나다는 올해 처음 국가 단위 산불항공대를 만들면서 5년간 3억 1천670만 캐나다달러를 배정했는데, 항공기를 사는 대신 민간 업체 3곳과 계약해 10대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헬기에는 있고, 산불 헬기에는 없는 것

국내로 돌아오면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산림청이 항공기 조달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을 메워줄 장치는 없었을까.

취재진이 법령을 확인해 보니, 이미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대상을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사용하는 항공기로 규정합니다.

즉 경찰 헬기와 해경 헬기는 군용기와 같은 기준으로 방위사업청이 감항인증을 합니다. 비국방 기관의 항공기에 군 인증 체계를 적용하는 입법 선례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시행령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항공안전법상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분류돼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심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형식증명도 감항증명도 모두 "받으려는 자"가 신청해야 시작되는 사후·신청주의입니다.

조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사업법 제24조는 조달청이 수요 기관의 조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소프트웨어 사업과 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인 항공기 구매를 대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맡기면 어떨까?

그렇다면 애초에 전문성을 갖춘 방위사업청에 맡길 수는 없었을까요?

법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군수품'은 국방부와 각 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해 획득하는 물품이고, 제61조의 위임·위탁도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내려가는 방향만 규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대 기관장의 동의를 얻고 감사원에 통지하면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방위사업법 체계 안에 있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됐을지 대조해 봤습니다.

방위사업법 제46조의5는 "당초의 방위사업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기종과 납기, 금액을 모두 바꿨습니다. 제46조의4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감면 사유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산림청은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해 부과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제21조는 구매 시험평가를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14조의2는 대규모 구매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수행기관까지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산림청은 국회 답변에서 "'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제12조는 기종 결정과 협상, 품질 보증, 기술 관리를 맡을 전문 인력을 통합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체계에는 이에 대응하는 강행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청이 계약을 변경하고 납기를 연장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항공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조달청 외자업무 처리규정 제57조를 근거로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사업에 적용되는 견제 장치가 애초에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구매 방식입니다. 3년에서 5년 걸리는 항공기를 한 해 예산으로 한 대씩 사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10년간 몇 대"라는 복수년 획득 체계가 출발점입니다. 국방 분야에는 이미 중기계획과 다년도 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매 주체입니다. 항공기 조달은 기종 선정과 시험평가, 규격화, 감항인증, 계약 이행 감독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산림청이 이 전부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과 해경 항공기의 감항인증을 방위사업청이 맡는 선례가 있고, 계약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법적 통로도 이미 있습니다. 시행령 한 줄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소유할 것인가입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이 공통으로 도달한 결론은 대형 진화 항공기를 사는 대신 가용성을 계약하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호주 왕립위원회가 해외 항공기 의존을 "주권 리스크"로 지적했듯 계약 모델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산불완화관리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은 계약과 정부 소유를 포함한 모든 소유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정부 소유와 민간 계약의 비용 비교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싸다는 결론이 아니라 비교부터 해보라는 권고입니다.

우리는 그 비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산불은 잦아지지 않았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번지고, 이제 밤에도 납니다. 그 앞에 세울 장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사업이 남긴 것은 장비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느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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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흔들리는 초대형 헬기 사업> 취재파일 시리즈에서는 산림항공본부와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의 초기 계약과 계약 변경 과정, 군용 헬기 재제작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 문제, 2029년까지 이어질 남은 계약에 대한 우려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왜 산림청은 이렇게까지 계약을 추진했던 걸까?'일 것입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4편) 군 시절 사고 이력 불분명…사업 추진 이대로 괜찮나? [취재파일]

앞선 취재파일 내용에서도 언급했듯, 산림항공본부가 강조한 논리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익'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법적 문제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도 국익을 위해서는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가 2025년 7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 '대형 헬기(M234SP) 도입 심의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계약 변경 시 조속한 헬기 확보를 통해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즉시 임무 투입 가능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가능.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시 2028년 납품으로 2년간 산불 대응력 공백 발생 → 조속한 헬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이익 실현의 최우선 요소임."

"계약 해지 시 담수 능력 확보를 위한 국외 임차 헬기 사업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추가적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신품에서 군용 재제작 헬기로) 계약 변경 시 기존 구매 가격 대비 27%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 동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공공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계약 해지 시 헬기 전력 공백은 산불 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대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 →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은 국가 재난 대응의 신뢰 기반 구축에 필수적."

이러한 논리는 SBS 취재진이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약하려 했던) 신품 헬기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제작품으로 항공기를 계속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약 해지하는 것보다는 재제작품으로 기종을 변경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변경한 거고요. 저희가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법적 문제, 경제성, 성능, 안정성, 공익적 가치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이게 결국은 국익, 국가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 이성관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이러한 산림항공본부의 주장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취재파일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신품 헬기를 군용 재제작 헬기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납품 기한이 2027년 6월로 연장됐고, 첫 계약 당시 납기일(2025년 12월 말)보다 1년 6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증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이 지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임시 투입된 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업체 소유의 헬기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미국 업체 측 변경 요청에 따라 기종을 바꿨고, 당초 첫 계약 금액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업체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된 지 40년도 더 지난 군용 헬기의 재제작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변경된 군용 재제작 헬기가 해당 금액에 맞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품 헬기보다 10% 낮은 금액이 적정한지, 혹시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계약 변경 시 기존 구매 가격 대비 27%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산림항공본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구매한 대형 헬기 평균 계약 금액보다 미국 업체가 제시한 변경 금액(10% 깎인 25,398,000달러)이 27% 더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동일한 성능과 조건을 갖춘 기종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아닌, 대형 헬기 사업의 평균 계약 금액과 비교한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져볼 때 중요한 건 미국 업체가 납품해야 할 군용 재제작 헬기의 안전성과 인증 가능성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기체가 확정된 1~3호기의 과거 군용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사고이력부, 정비 기록 등)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문제 역시 미국 업체 측 전망에 의존했습니다. 인증 절차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풀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감사원과 당시 기획재정부에 법률 검토를 받을 때에도 이러한 인증 리스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면 산불 대응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며,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유지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 측조차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산림항공본부가 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 계약이나 항공 인증 분야 전문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산림항공본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된 건지, 산림항공본부는 책임이 없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객관적인 면밀한 분석 없이 계약 금액을 10% 감액해 준 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 요청대로) 납품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했을 때 결국은 (첫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한) 지체 상금 상한 30%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나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좀 과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두원 변호사(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문서들이 우리나라 감항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우리가 신뢰할 만큼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그런 자료들을 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감항당국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민간 감항당국 간이 아니고. 군 감항당국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납품 가능성과 국내외 인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 조건을 완화해 줬다는 점입니다. 신품 제작이 불가능해지자 재제작품으로 변경하고 납기일마저 18개월이나 연장해 주면서 인수 전 대금의 70%를 선지급했습니다. 산불 대응의 시급성을 빌미로 혈세 낭비와 전력 공백을 자초한 셈입니다. 산림청은 계약 변경으로 국가가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원(민주당) 인터뷰

만약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 업체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산림항공본부는 "계약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대로 납기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고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 내에서는 업체 측 책임을 왜 우리가 지느냐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업체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왜 우리 책임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은 SBS 취재진과 만나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면 그만"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3천26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안이 없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업체의 책임이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무겁습니다. 대형 산불이 터지면 국회로 찾아가 예산을 따내려고 했던 그 노력만큼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을지 검증하고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초대형 헬기 사업, 이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9년 2월까지 납품받아야 할 헬기는 7대인데, 그 중 한 대라도 제때 들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미국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책임은 없는 건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산림청에 대한 정기감사 항목에 초대형 헬기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신품 헬기 사기로 해놓고 40~60년 넘게 운용된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꾸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구매 가격은 적정했는지, 업체 측에 특혜나 편익을 주지는 않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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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최근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됐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시간 19일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에서 "미군은 상선의 해협 통과를 2천 회 이상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항로에서 기뢰가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원유와 화물, 액화천연가스(LNG)의 물동량은 지난 6개월 중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 정부 관계기관, 보험·해운업체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쿠퍼 사령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에 대해서는 "우리의 철통같은 봉쇄로 0배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개방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역내 국가와 협력해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공격용 드론 부대를 창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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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단독 선두 김민선

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김민선이 5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민선은 안산시 더헤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뽑아내며 5언더파를 쳤습니다.

합계 8언더파로 1타 차 단독 선두에 나선 김민선은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즌 2승과 함께 통산 3승에 도전합니다.

지난달 제주삼다수 대회에서 생애 첫 승을 올린 장은수가 합계 7언더파로 김민선에 1타 뒤진 2위에 자리했습니다.

오는 30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국가대표 양윤서는 버디 7개에 보기 2개로 5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공동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양윤서는 드라이버 샷 비거리 279야드를 기록하는 등 줄곧 공격적인 플레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LPGA 통산 20승의 박민지와 미국 L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황유민도 중간 합계 6언더파 공동 3위 그룹에 합류해 마지막 날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진영은 파3, 1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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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나

어제(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제주도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을 추적했다.

지난 5월 12일, 집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진 36살의 장 모 씨. 이에 가족들과 남자친구는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결국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특히 이 야자수 숲은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장 씨의 부재로 실종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 당시 근무자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으로 그는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연락을 걸어왔다. 그리고 장 씨가 남자 친구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실종 신고 후 수일이 지나도 장 씨와 연락이 닿는 이들이 없었고 이에 가족은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

실종 이후 경찰은 장 씨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부 경장은 실종 관련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 씨를 사망 처리하여 신고 기록을 삭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 경장이 이같이 허위 종결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 6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도 이같이 처리했던 부 경장. 이 외에도 무려 25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드러나며 공분을 자아냈다.

또한 경찰은 장 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장 씨의 사인에 대해 목맴사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부검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발표.

하지만 백골 상태가 되어 발견된 장 씨는 부검을 통해서도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고 그의 사망 원인을 추측하게 할 명확한 단서도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둘러 사인을 발표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여러 의혹을 자아냈다. 실종 초기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CCTV 목격담 등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신발끈을 야자수에 매달아 목을 매 사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하게 만든 것.

이에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불완전 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기에 방송은 더더욱 섣부른 추론이나 추리는 삼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게으른 성향 때문이라고 하기엔 부 경장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기록에서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하는 치밀함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범죄 전문가는 "이건 회피, 도피, 충동, 자기도 모르게 통제력 상실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대단히 선별적이고 적극적이며 의도적인 행동들을 했다. 일부러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부 경장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듯 우월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직위나 권한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갓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해럴드 쉬프먼,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환자를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망케 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든 것은 부 경장이지만, 이들을 의문사로 만든 것은 단순히 부 경장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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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일인 오늘(20일) 맑고 쾌청해 야외활동하시기 참 좋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구 28도, 서울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 18.7도, 대전 17.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대기는 점차 건조해져 석묘나 벌초 가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석 연휴 토요일 남부와 제주 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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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동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홍해 주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한 후티의 공세가 사우디 수도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우디 역시 후티의 기지와 통신 시설을 잇따라 공습하고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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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하루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14시간가량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수돗물에서 시너 냄새가 나자 아파트 측에서 단수를 한 것인데,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두운 밤 시간이지만 주민들 수십여 명이 나와 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를 쏟아냅니다.

[물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5천20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수돗물에서 시너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관할 구청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물탱크의 에폭시 방수 공사 작업 과정에서 물에 시너 냄새가 배었다며 158개 동 가운데 155개 동에 물 공급을 중단하고 물탱크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수는 자정쯤부터 풀렸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여기 또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데 거기 좀 단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다시 또 열어줬어요. 일단은 나온다고 하니 일부는 쓰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낮부터 뭐 막 냄새나고 그랬어요.]

수원 장안구청은 급수차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비상 급수를 지원했다며 수질 검사도 진행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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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어제(19일)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운트다운과 함께 스포츠 팬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트 모양 무대에서 형형색색의 빛과 몸짓으로 개회식 주제인 '조화로운 심장 박동'이 표현된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밝은 표정의 탁구 간판 신유빈과 이번이 5번째 아시안게임 출전인 베테랑 조정 선수 김동용을 기수로 앞세워 45개 참가국 가운데 16번째로 입장했습니다.

북한은 8번째로 등장했고, 태권도 선수 2명으로 꾸려진 난민 선수단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나고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화려한 문화 공연에 이어 앞서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도시 도쿄와 히로시마에서 채화된 성화가 대를 이은 '육상 전설' 무로후시 부자의 손을 거쳐 성화대를 환하게 밝히며 16일 동안 치러질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오늘부터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근대 5종 성승민과 사격 여자 공기소총 반효진이 우리 선수단 첫 금을 노리고, 에이스 이현중을 앞세운 남자 농구 대표팀과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테크볼의 주장 이준석이 이미 은메달을 확보한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황선우는 첫 종목인 자유형 100m에서 '다관왕' 시동을 겁니다.

성화가 활활 타오른 이곳 나고야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16일간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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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는 등 여권의 임명 강행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건데요. 김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의원은 어제(19일) 오전 11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20일 만에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와 사전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과 사흘 전 '법무행정 적임자'라며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던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보수 야권은 "인사참사"라며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인사 검증 라인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로) 꼬리자르기 나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인사참사의 진정한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배경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모두 5명이 됐고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후보자의 사퇴는 김승원 의원이 처음입니다.

현역 의원의 장관직 낙마는 강선우, 용혜인 의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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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CNN의 베치 클라인, 폴리티코의 샤이엔 헤이즐럿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화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CNN 방송 등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는 이날 오전 자사 기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이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담당 기자인 CNN의 베치 클라인과 MS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폴리티코의 샤이엔 헤이즐럿 등의 출입증은 비활성화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들 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해왔다며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고 주장하며 출입 금지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 외에 다른 언론사도 출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NYT와 워싱턴포스트(WP)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에 이들 신문을 더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백악관과 다른 정부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나 우리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에 대한 보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나우도 성명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와 민주주의에서 독립 언론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류 언론 간의 갈등이 실제 취재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언론 자유와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 금지 조치를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과 직접 연계한 만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수정헌법 1조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당시에도 CNN 백악관 출입 기자였던 짐 아코스타에 대해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CNN의 소송으로 법원이 제동을 걸자, 해당 조치를 풀어야 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AP통신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에서 AP의 취재를 금지했고, AP의 소송 제기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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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9일 아랍권 매체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전쟁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건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해상 봉쇄 해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또 "테헤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공세를 강화한 뒤 처음으로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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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밤 수원시 장안구 5천여 세대 아파트에서 12시간 넘게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들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5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12시간 넘게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 장안구청 등에 따르면 어제(19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해당 아파트에선 '물에서 시너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에 에폭시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에 시너 냄새가 밴 걸로 추정된다"고 안내하고 물 공급을 중단한 뒤 물탱크 청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수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원시는 급수차 지원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생활용수를 비상 급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 청소를 마치고 자정쯤부터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식수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장안구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소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며 "결과가 나오려면 3~4주가 소요된다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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