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소주병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는 그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20대 B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 씨 차량을 쫓았습니다.

A 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번갈아 하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는 차로에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소주 1병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소주를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A 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창원지법

한밤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7일 밤 9시 29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 군이 A 씨 승용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했지만, A 씨는 차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3ｍ를 끌려간 B 군은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한 또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9번이나 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몬 승용차를 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승용차를 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A 씨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A 씨가 B 군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31일) 새벽 1시 3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터널 부근을 달리던 17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가 전소되면서 내부에 실려있던 택배 물품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기계적 요인에 의해 타이어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감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춘천시 한 슈퍼를 찾아 주인 B 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A 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시 A 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한 달여 뒤 슈퍼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돼 분리 조처됐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거듭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관계성 범죄

사회부 기자인 제가 올해 들어서 취재한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였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관계성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10월 11일), 제주 연동에서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10월 12일), 전북 전주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과 충남 아산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피살당한 사건(10월 13일) 등은

모두 아는 남성에 의해 피해 여성 혹은 그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선행되었다는 통계도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살고 싶다"

범죄의 결과가 꼭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말고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가족을 협박한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한 피해자가

"(강력)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살고 싶다"는 말은 오랫동안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관계성 범죄 소식은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무게로 남았습니다.

해법은 여러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더 예리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한마디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관계의 맥락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거둔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처음 마주하는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숨는 것 아니라,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필요"

피해자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관계성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관계성 범죄 때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송란희 여성의전화 상임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장치일 뿐, 가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를 회피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습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그나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인 '접근금지 명령'마저도 위반하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원의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만 950건을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피해자 곁을 맴돌고, 피해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불안해하며 일상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은 오히려 하락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물리적 격리를 위한 신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늘어난 만큼 법원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기각 사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낮은 인용률은 관계성 범죄를 마주하는 일선 수사관들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 격리 효과를 실제로 체감한 경찰은 향후에도 유치 등의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뚜렷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된 경험이 쌓이면 아예 신청을 꺼리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법원의 반복된 기각이 현장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수단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 뿌리 뽑으려면

돌이켜보면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몰라서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되는 전수 조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관계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절박함이 수사와 사법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실현되어야 할 겁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방법원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15분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뒤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영유아검진을 총 8회 실시합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진행되고, 회차별로 주요하게 보는 항목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까지인 1, 2차 검사는 신체적 발달을 중심으로 보고 생후 9개월 이후의 3차 검사부터는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등이 추가되며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등의 발달 전반의 영역을 평가합니다. K-DST 결과는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등 4단계로 나옵니다. 종합 결과는 이를 반영해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심화평가 권고 경우) ▲지속관리필요(이미 발달장애 등 확진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검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단 1회도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은 '미수검률'이 1.3% 수준에 불과하다

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발달장애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이런 '높은 수검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의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 영유아 검진은 매우 보편적 선별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유아 검진 체계는 해외 다른 검진과 비교해도 잘 갖춰져 있고 발달지연 등의 아이들도 잘 선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1.3%의 진짜 비결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녀의 영유아검진을 위해 서울의 한 소아과 건물 앞에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밤새 대기를 하던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영유아검진을 꼼꼼히 봐주는 것으로 입소문이 난 이 소아과는 전화나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아 정해진 날 방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곳인데 지난 여름 한 방송에서 '무더위 속에도 줄을 선다'며 집중 조명한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합니다. 같은 소아과는 아니지만 저도 밤새 줄을 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시기, 주변인의 추천으로 영유아검진을 40분 이상 꼼꼼히 봐준다는 수도권의 한 소아과를 알게 됐고 영하의 날씨였던 한 겨울 남편과 돌아가며 밤을 새 대기표를 따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한달 예약을 받고, 하루에 2명만 검진이 가능하다 보니 당시 커트라인이 30명이었습니다. 건물 계단 몇 층을 빙빙 돌며 끝이 보이지 않을 대기 줄이 있었는데, 제가 28번째였습니다.

영유아검진을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며 하느냐는 비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아과에서 진행되는 영유아검진은 굉장히 간략하게 끝납니다. 저도 아이의 발달장애를 감히 예상도 하지 못했던 때에는 일반 소아과 영유아검진을 갔었습니다. 특히 집과 가까운 동네 소아과는 현실적으로 30분, 40분씩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신체 계측을 하고 부모 문진을 통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나 고민이 없다면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아이가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이런 식의 영유아검진은 부모의 고민을 채워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또는 혹한 속에도 소문난 소아과 앞에 검진 대기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는 부모님들 대부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남다른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검률 1.3%라는, '보편적이고 훌륭한 선별체계'라고 평가되는 이 수치는 어디서든 영유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춰진 체계의 장점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간절한 부모들의 노력과 정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유아검진 결과가 '결과'에만 그치는 대한민국 현실

문제는 영유아 발달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선별체계"를 갖추어 놓았을 뿐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발달지연이 의심되니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미의 '심화평가 권고'를 받으면 보건복지부는 발달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수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돈은 검사를 시행한 다음 해의 상반기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여러 번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를 가야 하는지 소아과를 가야 하는지 소아정신과를 가야 하는지, 그때부터 부모의 '기획노동'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의'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대기가 짧아야 1년, 길면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영유아검진 결과서에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과 함께 '심화평가 권고'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소견을 냈는지 검진을 한 의사의 의견서 같은 건 첨부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부모가 직접 들고 간 영유아검진 결과서만 볼 뿐입니다.(사실 이마저도 잘 보진 않습니다. 다만 영유아검진 결과서가 있으면 1, 2차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등이 없어도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든 발달검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병원만 그럴까요.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역발달장애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게 됐습니다. 지역발달장애지원센터는 지적, 자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만 18세 미만 모든 종류의 장애 및 장애가 예견되는 발달지연, 영유아 위험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모두가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지만 이런 센터에 가서도 구구절절 왜 이 곳에 오게 됐는지, 아이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부모가 설명을 해야합니다. 의료적인 소견을 일반인인 부모가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실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청도 비슷합니다.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를 담당하는 곳은 교육청 산하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만 5세부터 특수교육 대상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청은 아이가 발달지연 또는 장애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온갖 서류를 다 떼어서 제출해야 하고 아이가 왜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본의 '연계' 시스템

지난 9월 뉴스토리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방송을 준비하며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영유아검진이 법정의무검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검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횟수가 적습니다. 현재는 1세 6개월, 3세 등 2회만 의무이고 현재 5세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진을 주로 소아과에서 하지만 일본은 지역(시정촌) 보건센터에서 하거나, 지역 보건센터가 위탁한 소아과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검진은 의사 한 명이 아동과 부모의 문진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리지만, 일본은 다학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심리상담사, 보건사 등 여러 전문가가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보건사(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합쳐진 개념)가 중심이 되어 발달지원센터 및 지자체 복지망으로 직접 연계합니다. 공공 조기개입, 일본에서는 '료이쿠(療育)'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스템이 가동되며 검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조기개입 복지 서비스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별로 제도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진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보장시스템의 시작은 '연계'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은 아이의 성장 궤적을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에도 사실상 진단 후 국가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설 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조기개입은 결국 부모의 시간, 정보력, 경제력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갖춰진 것보다 보완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지만 그 시작은 정보의 연계입니다. 대한민국 전자 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앞서 언급한 대로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각 단위별로 산재돼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연계'만 되어도, 부모들이 정보를 찾아 떠돌고 아이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수고를 크게 덜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주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폐 사교육 실태' 보도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 의원실도 몇몇 있었지만 실제 질의로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거의 막바지에 이뤄졌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지역아동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검진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 공단이 검진 결과 정보를 지역 센터에 제공하고,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선제적으로 (조기개입) 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예상 외의 법안은 복지위, 교육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가 있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함께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관련 지원 서비스와 제공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이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 의료 영역에서의 정보 제공과 안내가 '연계'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안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입법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관련 법안의 내용에 '연계'라는 단어가 담겼다는 것이 개인적으론 인상 깊었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질의한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아동센터에 검진 결과를 제공하는 일도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해 현실화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폐 사교육'과 '특수학교' 문제 취재를 하며 만났던 지체장애 아동 어머님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과 나눴던 여러 이야기 중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웃픈'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 장애 등록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그동안 (장애 담당) 주민센터 직원이 7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 관련 영상

뉴스토리 578회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2026.09.12)

SBS 8뉴스 <병원서 텐트 펴고 숙식하는 아기 부모들…"예약 전쟁"> (2025.07.03)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미국 중간선거, 남의 일 아니다? 

미국 상원의 3분의 1 이상과 또 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미래 권력을 가를 이번 선거,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쥐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그대로 지켜낼지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지가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결코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출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한반도 안보 지형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우리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 미국 현지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줄줄이 지었죠. 하지만 백악관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 카드는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가 갈립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폭주에 청문회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강력한 정치적인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 방어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더 지어라, 미국 일자리 더 내놔라"하는 통상 압박이 훨씬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우리 지갑과도 직결?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즘 달러 환율과 미국 국채 금리, 하루가 멀다 하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100조 원 넘게 넣은 서학 개미는 물론이고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피가 마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요, 중간선거가 끝나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풀 꺾였습니다.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해서 여소야대가 되면 행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돈을 풀거나 감세를 밀어붙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 줄면서 치솟던 금리와 달러 환율도 한숨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 독점하면 재정 적자를 감수한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져서 고금리 또 고환율의 터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방위비 청구서'는? 

마지막은 안보와 돈이 걸린 '방위비 청구서'입니다. 트럼프식 거래형 동맹 기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리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때 안전핀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미국 의회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빗장을 걸어둔 전례가 있습니다. 의회의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 삼아서 방위비를 뜯어내려는 백악관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4. 공화당 VS 민주당, 누가 이겨도 결국 

선거를 앞둔 미국의 바닥 민심을 보면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의 과반 탈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원은 5~6곳의 격전지에서 1~2% 포인트 차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 1~2석 차이로 다수당이 뒤집힐 수 있는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누적된 생활비 부담에 폭발한 중도층 표심이 거세게 요동을 치면서 공화당 역시 마지막 방어선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이기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거센 파도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선거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짜이는 의회 권력 지형을 정밀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치밀하고 또 영리한 대미 외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취재 : 이한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베트남 천재 소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나?

최근 한국 유학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베트남의 천재 소녀 호앙 흐엉 지앙 씨. 베트남 대학입학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받은 그녀가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 대학 대신 선택한 곳은 한국의 카이스트였다. 자신이 관심 있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적에만 매달리기보다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세상에 적용하고 싶다는 지앙 씨는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에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앙 씨처럼 해외 우수 인재들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15만 명 수준이던 유학생 수는 올해 3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대학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학위를 넘어 취업으로,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학생들!

서울 강동구, 한 반지하 주택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네팔 유학생 사가르 씨.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온 그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호텔외식조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올라와 살면서, 수업이 없는 날에는 감자탕 식당에서 손님을 맞고 음식을 나른다. 졸업을 앞둔 지금 그의 바람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살려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천700명이 외국인 유학생인 이곳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돕고 있다. 졸업생인 우즈베키스탄 청년 미라지즈 씨도 교수의 소개로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일자리를 얻은 그는 내년에 가족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 역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며 채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학위 취득을 넘어 취업과 정착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리는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석사 학위에도 막힌 취업? 30만 유학생의 미래는…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중국인 장몽 씨. 2014년, 한국 콘텐츠를 좋아해 유학을 온 그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00곳 가까운 회사에 지원하고도 거듭 탈락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다는 장몽 씨. 그럼에도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은 한국에서 꿈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유학생들이 마주한 취업의 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돌아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30만 유학생 시대를 맞아 한국을 선택한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배움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인근 동부사적지에서 관광객이 핑크뮬리밭을 누비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토요일인 오늘(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충남권 내륙과 충북 중·북부, 전북 내륙, 전남권, 경상권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30∼55km/h(8∼15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는데, 이는 평년 기온인 15~19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남서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충청권,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5mm 안팎, 충청권 5∼10mm, 광주·전남 5∼40mm, 전북·대구·경북 5∼20mm, 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도 10∼6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10도, 낮 최고 기온은 10∼18도 예상돼 토요일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스위스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지난 30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스위스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조용원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난 뒤 방한 중인 가운데 북한도 오늘(31일) 평양에서의 양측 협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과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어제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하고 "두 나라 외교 부문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회담이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조용원 비서가 같은 날 평양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해온 카시스 장관과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용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카시스 외무장관과 일행은 방북 기간 주체사상탑도 참관했으며, 일정을 마치고 30일 평양을 떠났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스위스의 평양 주재 외교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 주재 스위스 외교대표부 대표 아스티에르 실바인이 회담에 참여했다고 전했으나 외교사무소 개소 행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앞서 엑스(X)를 통해 최 외무상과 평양 외교사무소 재개 및 양국 간 정치적 관계와 대화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방북을 마친 직후 한국에 도착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잇달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스위스는 과거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대북 인도주의 사업 차원에서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뒀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일부터 평양 사무소를 재가동하면서 정치적 역할도 부여한 외교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미일 외교장관,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현지시각 어제(30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이 이행 의지를 강조한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거론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장관은 어제 태평양 북극 지역에서 해양 협력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사진=마코 루비오 장관 엑스 계정,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국제 협력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최근 추가 제재 시행에 대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전략적 실패"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31일) 담화를 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과 유럽연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성명 및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를 두고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났다며 대북제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며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회원국과 EU를 향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회원국과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위반·회피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감시 기관인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하고 해체된 뒤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 화물차 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1·2심에서 모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합니다. 단, 물 1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디오머그, 장훈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 씨,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고,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갑자기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뭐였을까?

경찰이 음주 측정 전 김 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경찰청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음주 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 200ml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이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선고됐지만, 김 씨의 주장,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잠든 김 씨에게 물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그냥 돌아섰는데, 이후 김 씨가 갑자기 측정에 응했지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 제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판결에서 쟁점이 된 건 김 씨의 입에 남아 있던 잔류 알코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딸꾹질, 트림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김 씨의 실제 음주 수치가 더 낮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실제 측정 결과가 정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은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1978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고 알코올음료를 입에만 접촉시킨 뒤 호흡 측정을 했을 때, 입안에 남은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지기까지 10~19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자 그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로 입을 헹구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측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가까울수록 소량의 잔류 알코올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바디캠이나 블랙박스 등 단속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21명.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 1잔이 가른 이번 판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가 역대 최다 기록을 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가 현지시간 30일 정오까지 집계한 결과, 유권자 4천792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최다 기록인 2022년 4천590만 명을 선거일 나흘 앞두고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상원 의석을 두고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30일) 대전 도심의 한 타이어 매장에서 큰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소방대원 200명과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TJB 오인균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변 타이어 매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건물 외벽은 휘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전기 시설에 물이 닿자 스파크가 튀고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10시쯤.

건너편 오피스텔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에 잠이 깨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처 주민 : 재난 문자가 와서 앞에 나와서 보니까 화재가 났다 해서 나와서 보니까, 처음엔 타이어 가게에서만 불이 났는데 지금 옆 건물까지 번져서….]

당시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은 급히 대피했으며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옆 건물과 건물 뒤쪽까지 번졌고, 건물 반대편에서도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둔산소방서가 위치해 있는데, 당시 대원들이 재난 대응 훈련으로 자리를 비워 다른 소방서에서 출동하면서 최초 도착에 1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대와 대원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옮겨 붙은 6층 건물에도 자동차 부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매장 일부가 무너질 정도로 열기가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영훈/둔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 고열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가 돼서 정확하게 타이어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염으로 봐서는 다량의 어떤 연소 물질 그러니까 타이어가 보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화재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고 소방대응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오인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고 현장

오늘(31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김포와 인천을 잇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귤현대교 구간에서 SUV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4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가 갓길에 세워진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벌금과 교육 이수 시간이 줄었지만, 약식명령에는 없던 취업제한이 추가된 겁니다.

A 씨는 이에 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기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으나,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단 지적에 따라 2017년 형의 종류를 무겁게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한 것은 이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했다고 해서 이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당대표 선거 지원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벌금형을 받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쓴 감사 편지와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267만 원짜리 이 가방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김 의원 부부가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공모해 공직자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A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윤 전 대통령 도움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등 의심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고,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에도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합니까? 아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특검 측은 배우자가 김 의원과 상의 없이 선물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충남 부여 장암면 양계장 화재

오늘(31일) 자정쯤 충남 부여군 장암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천200㎡ 규모 철골조 계사 1동이 모두 타고, 닭 2만 7천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양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우를 반값에 파는 대형마트 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반도체로 경제는 호황이라지만 아직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고 그만큼 지갑 열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취재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줄을 서 있다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는, 이른바 '오픈런'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찾아간 곳은 정육 코너, '반값 할인' 한우가 목표물입니다.

[양순옥/서울 은평구 : 9시 반에 왔어요. 줄 섰어요. (한우) 할인할 때 많이 사야죠. 많이 싼 거죠. 50%면 많이 싸요.]

한우 할인율은 높지만 지난해 4월 할인 행사와 비교하면 절대가격이 높아진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손님도 생깁니다.

[김순자/서울 은평구 : 세일 효과가 있죠. 주부들이 1+1 좋아하잖아요. 고기 종류는 좀 그래요. 세일 해도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요, 쇠고기 한우의 경우에.]

이 마트 회사는 자체적으로 1등급 100g에 6천 원까지 가격을 낮췄는데도 집었다 놓았다 하는 손길이 적잖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서 소비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0.4% 줄어들면서 7월부터 3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수 상황과 직결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온풍이 서민들 주머니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김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소비는 생산이라든지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이자 부담이라든지 (영향이 있습니다.) 거주 비용이 늘어서 가처분소득이 줄면 소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정부는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 투자도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통계 온기가 서민들까지 퍼지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석터널 5중 추돌 사고

어제(30일) 저녁 7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석터널 안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가장 앞에 있던 차량이 이상으로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속력을 줄이지 못해 차례로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30대 임산부 A 씨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고속도로가 2시간가량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의 동생 슈바오가 일반 관람객들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첫날이었던 어제(30일) 슈바오를 보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렸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방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 판다 아이바오 뒤로 아기 판다 슈바오가 얼굴을 내비칩니다.

지난 6월 태어난 슈바오는 아직 세상이 낯선 듯 문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지만,

[관람객 :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아기야 이쪽으로 좀.]

이내 엄마 옆에서 걸어 다니거나 돌계단을 오르내리고 커다란 나무에도 오르는 등 장난에 열중합니다.

보고 있던 엄마는 불안한지 슈바오를 나무판 아래로 내려놨지만, 낯선 환경에 호기심이 발동한 슈바오는 엄마 눈을 피해 다시 땅으로 내려갑니다.

슈바오라는 이름은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으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판다입니다.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171g에 불과했던 슈바오는 약 다섯 달 만에 몸무게가 9kg가 넘을 만큼 훌쩍 성장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바깥 환경에 적응이 필요해 첫 공개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만 진행됐는데, 이른 아침부터 슈바오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슈바오를 만나려고 전남 영광에서 올라왔다는 아이들부터,

[정준상·정유하/전남광주 영광군 :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영광에서 판다 보러. 귀엽고, 귀엽고, 깜찍하고.]

2년 전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를 떠올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김해나·김태하/서울시 : 푸바오는 좀 더 컸었는데 슈바오는 확실히 아기라서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아 가지고 신기했어요.]

슈바오의 쌍둥이 언니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오는 12월 중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공개일인 오는 12월 11일까지 한국에서 판다 가족 5마리 모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구급차

오늘(31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의 2층짜리 농막 건물에서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50대 남성이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79㎡ 크기의 농막을 다 태운 뒤 새벽 2시 20분쯤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30일) 마무리된 올해의 국정감사는 고성과 막말에 이른바 '쇼츠' 경쟁까지 겹치면서 정책 검증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또다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이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승찬/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 먹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쇼츠가 쏟아졌던 법사위는 '막말 경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소란은 국정감사장 밖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아니, 보좌진들 다 빼고 무슨 작전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서영교.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오세훈이 무죄가 났는데 말이 되냐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단연 '지뢰'였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지난 27일) : 정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 아닙니까?]

모형 지뢰도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북한의 지뢰를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드리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 27일) :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회장이지….]

한 시민단체는 올해 국감에 F학점을 매겼습니다.

정책 검증이 아닌, 상대 당 의원들의 자격 검증을 하는 데 치중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전체 피감기관 가운데 약 31%에 달하는 245곳의 기관장은 국감장에서 질문 한 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820조 원대 예산안에서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기 평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하면서 열흘간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않은 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밤 10시쯤 경기 평택의 한 주택 앞.

구급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17개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이 아빠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겁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몸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심하게 마른 상태로, 국과수는 부검 결과 영양 결핍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약 열흘간 아이에게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인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 : (아이 숨질 수 있다고 인식 못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최근 열흘 정도는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번만 딸에게 분유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생후 17개월 정도면 분유를 떼고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지금까지 아동 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 전 (그 가정이) 아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한 게, 아이랑 같이 다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부부끼리) 싸움이 났는데, 집에서 제가 자고 있다가 깼거든요. 너무 격하게 싸워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VJ : 이준영·노재민, 영상편집 : 김종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와 경찰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시설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아주대병원을 찾아 응급실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 뒤, 의료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언제든 협조하겠지만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으로 다루는 관행을 고쳐 달라는 호소에서는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류정민/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 : 환자의 죽음은…그 무엇보다 큰 상처이자 고통입니다.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은 경찰로부터 영장 집행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장 (어제) : 저는 어제 병원장께 사표를 제출한 바 있고 거기에는 저의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계는 경찰의 무리한 현장 수사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깊은 두려움을 남겼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전임의 모집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전문의 이탈이 시작되면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아주대병원 의사들은 일단 정상 진료를 이어가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 하는 김정은

북한이 올해 6월 군부 내 부정부패 적발을 계기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이후 후속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핵심 요직의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측의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군의 사상·정치사업을 총괄하는 총정치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주요 보직의 후속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1일) 북한 매체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 초 노동당 제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과 국가기구 인선을 단행했지만, 이후 주요 인사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탭니다.

특히 올가을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공석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던 조용원을 당 비서로 재기용하고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은 향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용원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당 조직과 간부 인사를 관장하는 조직지도부를 이끌며 내부 통제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상임위원장에 올랐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당으로 복귀하는 이례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군부에서도 핵심 보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당시 총정치국장이던 김성기를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총정치국장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상탭니다.

총정치국은 군부 내 사상·정치사업을 관장하는 핵심 기구로 북한이 군 내부 부정부패를 계기로 대대적인 기강 확립 작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군 내부 부정부패 혐의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을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보위국장을 맡았던 유광우를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옮기는 등 군 내부 통제 기능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9차 당대회에서 중앙위 정치국 위원, 당 비서직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났던 박정천이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실세'로 꼽히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등장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였던 김재룡은 지난 6월 전원회의를 통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됐습니다.

북한은 당시 '직무변동 관계로'라는 설명을 덧붙여 보직 이동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김재룡은 이후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관련 보도에서 제1부부장으로 호명되면서 당내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소속 부서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처럼 주요 직책의 교체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하는 측근들을 전면에 다시 배치해 당과 군의 장악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내부 기강 확립 상황과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비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측근을 중심으로 친위 체제를 유지하며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총정치국의 대형 비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군부 부정부패 사정 작업을 당과 내각, 간부 전반으로 확대해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선전 일꾼 강습과 중대장 회의 개최, 당세포 비서대회 준비 등도 내부 기강 확립에 집중하는 징후로 분석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30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해킹 피해가 북한 소행이냐는 질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바이낸스 해킹이 북한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면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금액의 회수 전망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되찾을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바이낸스 측에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상화폐에 대해 조금 위험하다고 여겨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29일 발생한 해킹으로 가상자산 63억 달러(8조 4천억 원) 상당이 무단 인출됐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의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