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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42% 급등 마감…단숨에 7,80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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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이용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김태완 1군 타격코치 자리에 이용규 플레잉코치를 앉혔습니다.

키움 구단은 오늘(21일) 이 코치가 앞으로 플레잉 타격코치로 1군 타격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치는 지난해 키움과 플레잉 코치로 계약했고, 선수로는 1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는 2026년이 선수로 뛰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손목 부상 여파로 올 시즌에는 선수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키움 구단은 투수 파트에 이어 타격 파트에도 총괄코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 구단은 지난 시즌 종료 후 김수경 투수 총괄코치를 선임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병식 수석코치에게 임시 타격 총괄코치를 맡겨 타격 쪽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키움은 강병식 타격 총괄코치∼이용규 1군 타격코치∼장영석 퓨처스(2군) 타격코치∼박병호 잔류군 선임코치로 이어지는 타격 지도 및 육성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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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점 역투로 4승째 챙긴 오타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한 경기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선수가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쇼를 펼쳤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실점 없이 역투해 승리를 안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터뜨려 '스스로 돕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오타니는 오늘(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88개의 공으로 상대 타선을 3안타로 묶고 무실점으로 역투해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는 1번 타자 투수로 타석에 들어서 1회 샌디에이고 선발 란디 바스케스의 높은 직구를 그대로 퍼 올려 가운데 담을 살짝 넘기는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을 날렸습니다.

다저스가 4대 0으로 이겼으니 오타니의 홈런은 결승타였습니다.

MLB닷컴에서 통계 기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새러 랭스 기자에 따르면, 오타니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에 이어 공식 경기에서 통산 두 번째로 투수로서 선두 타자 홈런을 쳤습니다.

아울러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경기를 통틀어 7번째로 한 경기에서 선발로서 무실점으로 던지고 홈런도 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빅리그 통산 250승과 3천 탈삼진을 넘긴 전설의 투수로 홈런도 제법 친 밥 깁슨은 자신이 등판한 날 무실점 역투와 홈런 생산을 6번 달성해 1900년 이래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이 기록마저 깼습니다.

이날은 오타니 투타 병행을 재개한 날이라 원맨쇼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오타니는 4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이후 세 경기에서는 타석에 서지 않고 투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방망이가 워낙 안 맞아 투타를 병행하기 어려웠기에 내려진 임시 조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눈부신 호투와 장쾌한 홈런을 동시에 선보이면서 '이도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오타니는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에는 지명 타자로 포지션을 바꿔 경기 끝까지 뛰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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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 북촌한옥마을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거주하는 여성 2명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근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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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P(숲) 로고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에 나선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 SOOP(숲·옛 아프리카TV)이 배구 중계 사업을 확장합니다.

SOOP은 오늘(21일)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충북 단양군에서 열리는 2026 한국실업배구연맹·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 단양대회 예선 모든 경기를 온라인 단독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SOOP은 "프로배구 비시즌 기간 배구 팬들을 위해 중계 콘텐츠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실업배구와 프로배구 유망주들의 모습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OOP은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 의사를 공식 전달했고, KOVO는 곧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구단 인수 및 신규 회원가입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제7구단으로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은 모기업 재정 문제로 배구단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사진=SOOP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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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저스알렉산더의 경기 모습

미국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 선더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샤이 길저스알렉산더의 30득점 활약을 앞세워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1패 후 1승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오늘(2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2025-2026시즌 NBA PO 서부 콘퍼런스 결승 2차전(7전 4승제) 홈 경기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122대 113으로 이겼습니다.

홈 2연전을 1승 1패로 마친 오클라호마시티는 샌안토니오로 자리를 옮겨 23일과 25일 3, 4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부진한 길저스알렉산더가 이날 양 팀 최다 30득점에 어시스트 9개를 뿌리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승부처에서도 길저스알렉산더의 손끝이 빛났습니다.

4쿼터 종료 1분 25초를 남기고 샌안토니오의 에이스 빅터 웸반야마가 돌파에 이은 레이업 득점을 올려 격차를 5점으로 좁혔습니다.

그러자 길저스알렉산더가 43초를 남기고 보란 듯 스텝백 점프슛으로 응수해 승부의 추를 확 기울였습니다.

길저스알렉산더는 "이 경기에서 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았기에 처음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에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알렉스 카루소가 17점을 보탰고, 1차전 활약이 미미했던 아이재아 하텐슈타인도 10점 13리바운드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에 41점 24리바운드를 올린 웸반야마는 이날 21점 17리바운드로 위력이 반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양 팀 모두 부상자가 나온 건 3차전의 변수입니다.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오클라호마시티의 PO 6경기를 결장한 제일런 윌러엄스가 이날 전반에 같은 부위에 이상을 느끼며 전열에서 빠졌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인 디에런 폭스의 빈자리를 채우던 딜런 하퍼마저 3쿼터 오른쪽 다리를 다쳐 코트를 떠났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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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이 지역사회 환원을 언급한 것처럼 한노총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본사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으며 원청인 SK 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성과급에 대한 노사 협상 타결로 하청, 협력 업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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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 출석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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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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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내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토부 김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특검팀 당시 김 과장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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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경찰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차량을 부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60대 친모 B 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 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포천 소재 주택에서 B 씨와 함께 살아왔으며, 집안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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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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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엔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로 차량이 당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 당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생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의 아버지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 반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놀려했지만, 비가 오자 B 군 아버지의 차 키를 훔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에서 당진까지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 거리를 모두 A 군이 직접 운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몰았던 A 군은 일주일 전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러 이미 입건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시설물 충돌 사고를 낸 초등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A 군도 그 일행 중 하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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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

)과 재단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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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 문신이나 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이 향상됐고,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이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용실 운영자인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피 문신 시술을 했고,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문신 시술 행위 그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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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 본사

금양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애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양 측은 20일 상패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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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태권도원 2024 국제오픈버추얼태권도대회 쇼케이스 당시

올해 일본에서 열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VR 헤드기어와 동작 추적 감지 장치를 착용한 선수들이 신체 접촉 없이 가상 공간에서 대결하는 경기입니다.

격투 게임처럼 제한 시간 동안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먼저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가 끝났을 때 게이지가 더 많이 남은 선수가 승리합니다.

신문은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등 버추얼 태권도의 팬층이 늘고 있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종목 추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겨루기와 품새 경기가 열릴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종합체육관에서 함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의 종목 추가는 다음 달 중순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그동안 버추얼 태권도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추진해 왔습니다.

WT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17세 이상 35세 이하(U-35) 선수들이 참가하는 남녀 혼성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선수가 성별 구분 없이 맞대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기는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더라도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 전체 금메달 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겨루기 11개와 품새 2개 등 모두 1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겨루기에서는 남녀 5개 체급씩 개인전 10개와 혼성 단체전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남녀 4개 체급씩 총 8개로 개인전 금메달 수가 줄고, 혼성 단체전도 제외됩니다.

품새 금메달은 남녀 개인전 1개씩 모두 2개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테니스와 스쿼시를 결합한 '빠델', 축구와 탁구를 접목한 '테크볼'도 정식 종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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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 말이나 6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편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한 달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한국 대표 자본시장 행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도 6월부터 완화하되, 일부 금융회사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합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기 망분리 규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분리해놓은 '금가분리' 규제도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 원 지분투자를 한 것과 관련 "금가분리 규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참여 시 이용자보호와 금융 안정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천억 원, 5만 9천 건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당시처럼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RW) 추가 완화 여부에는 "운영 리스크나 구조적 외환 포지션 등까지 확대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완화했다"며 "RWA 전체에 추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RWA를 두고는 "현재 15%에서 20%로 상향된 상태로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방향성에 따라 필요 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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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구 노동조합법 적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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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중 출범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부터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신용평가방식 개선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참여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열린 논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로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면서 "당장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의 후속 정책 추진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약 2천800억 원),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약 280억 원)도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4∼6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행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과징금 안건을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낸 배경과 관련해 "이 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됐고 나중에 유사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 부분에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가 봤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성·정당성·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금감원이 신속히 보고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치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발표 지연에 관한 질문에는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현장에서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재현되고 반복됐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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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지난 9일을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시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등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도 회복세가 뚜렷해졌고 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폭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5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31%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져 3주 연속 확대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주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상승 전환한 강남3구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구(0.26%)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9%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강남구(0.19%→0.20%), 송파구(0.35%→0.38%)까지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중하위권과 비교하면 송파구 외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여전히 낮고, 직전 주 대비 상승폭 확대도 작은 편이라 전반적으로는 아직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북구(0.49%), 서대문구(0.46%), 강북구(0.45%), 관악구(0.45%), 강서구(0.43%), 광진구(0.43%), 도봉구(0.37%), 구로구(0.33%), 노원구(0.32%) 등 외곽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둘째 주(0.46%)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둘째 주(0.4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중하위권 거래·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 매도자들이 일부 대출과 기타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과 한강벨트 일부 지역의 15억∼20억 원 전후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이 상급지까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0.12%)에서는 광명시(0.68%), 안양시 동안구(0.48%), 성남시 분당구(0.48%)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용인시 수지구(0.20→0.38%), 수원시 영통구(0.26%→0.35%), 화성시 동탄구(0.35%→0.46%) 등 반도체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권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3%포인트 확대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3%, 세종시는 0.11% 각각 하락했고 8개 도(0.00%)는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서울(0.28%→0.29%)은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문의가 늘며 3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송파구(0.51%), 성동구(0.49%), 성북구(0.47%), 광진구(0.42%), 도봉구(0.42%), 노원구(0.39%), 강동구(0.29%) 등이 전셋값 상승률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경기(0.18%→0.15%)는 광명시(0.72%), 화성시 동탄구(0.42%), 안양시 동안구(0.38%)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9%로 조사됐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4%, 세종시는 0.12%, 8개 도는 0.02% 각각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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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죠. 노조 측은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반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인이 탄 선박 나포를 거론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죠.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후보들,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4. 어제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서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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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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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제 시행 첫날부터 전기차로 바꿔 출퇴근한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 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기차는 일과 전후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운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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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8,000에서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는 기업 실적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주도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최대 12,000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한 바 있으나 목표치 범위를 11,000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범용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슈퍼사이클에 있으며 이는 2026∼2027년 코스피 실적 성장과 ROE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인프라 부문이 향후 5년간 지속 가능한 ROE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 제고, 주주 환원 확대, 최적의 레버리지 활용으로 선회하면서 더 높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가의 주당 장부가액 비율(P/BV) 멀티플(배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ROE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 상장요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도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방산과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방산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국방 수요로부터 수혜가 기대되며 자동차는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이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자 59만 원, 기아 24만 원, 삼성SDI 90만 원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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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거래소노조·경실련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산경실련이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서의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인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은 '제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직자를 가리키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거래소의 파생상품본부장 인사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 취업심사 대상 149건 중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대부분 통과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실태 점검과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감독·피감독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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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더니 마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소비를 일부 오프라인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우려됐던 전통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 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는 점포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점포 소매업은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성장으로 무점포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1만4천589개에서 2023년 39만1천49개로 약 27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규모는 3조8천억원에서 96조3천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2023년 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고, 이후 청주·서울·부산·경기 등에서 전환이 잇따랐습니다.

KDI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대구에서는 4.7%, 서울(서초·동대문)은 2.8%, 부산은 6.2∼7.9% 증가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서울에서 약 4%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생활·식품·잡화 및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전환됐을 가능성은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평일 전환 이후 쿠팡, 마켓컬리 등을 포함해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7%, 30대에서 2.6%, 40대에서 3.5%가량 유의하게 감소했고, 특히 맞벌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은 40대에서는 일부 시점에서 온라인 결제금액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는 2024년까지의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토대로 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추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말 소비 집중도와 온라인 소비 비중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의무휴업일 제도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주장에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온라인·오프라인·대형마트 간 경쟁이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은 올라간다"면서도 "전통시장에 악영향이 있을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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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 가입계좌 및 잔고 추이(3.23일∼5.19일·24개 증권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간 1조 2천억 원이 유입됐으며, '서학 개미'들은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RIA를 취합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누적 계좌수는 24만 2천856좌, 총 잔고는 1조 9천4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계좌수는 25만좌, 총 잔고는 2조 원에 육박한 것입니다.

계좌수와 잔고는 3월 말(8만 3천35좌·4천140억 원)과 4월 말(18만 8천418좌·1조 3천389억 원) 등 출시 초기부터 코스피와 연동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 2천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투협은 "RIA가 외화 유입과 국내 증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IA 가입 비중은 40대(31%)가 가장 높았고, 50대(26%)와 합치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대(21%)와 60대(12%), 20대 이하(1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계좌수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 8일까지 자료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잔고 기준으로는 50대(32%), 40대(27%), 60대 이상(19%), 30대(15%) 순이었습니다.

금투협은 "전체적으로 30대 이하 가입 비중(31%)도 적지 않아 RIA 세제 혜택이 청년층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은 해외 빅테크를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과 국내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ETF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10개 증권사의 돌아온 서학개미들은 지난 8일까지 엔비디아(1천801억 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속슬'(SOXL)로 불리는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도 947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테슬라(504억 원), 알파벳(451억 원), 애플(365) 등도 내던졌습니다.

이들의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780억 원)와 SK하이닉스(667억 원)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차(146억 원)가 그 뒤를 이었고 KODEX200(134억 원)와 TIGER반도체TOP10(123억 원) 등 ETF도 사들였습니다.

RI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축소됩니다.

이에 이달까지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완료돼야 양도차익에 대해 100% 양도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한재영 본부장은 "RIA는 해외시장에 머물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업계와 함께 투자 매력이 높은 다양한 국내 투자상품을 출시하여 RIA가 환율 안정과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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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분기 대기업 수출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천19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52.9% 늘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 모두 작년 4분기(-0.1%, 9.6%)보다 수출 증가율이 확대했습니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대기업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 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IT제품이 견인했습니다.

광산물 수출도 늘었습니다.

다만 내구소비재는 감소했습니다.

중견기업은 IT부품, 화학공업제품, 직접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광산물과 IT부품, 비내구소비재 등이 늘었습니다.

수출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무역집중도)은 50.1%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비중도 73.4%로 7.2%p 높아졌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250인 이상 업체 수출은 43.8% 증가한 반면, 10∼249인 업체(12.0%)와 1∼9인 업체(11.8%)는 10%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42.2% 증가했고 도소매업(9.8%), 기타 산업(6.4%)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화 성질별로는 반도체·정보기기 호조 영향으로 자본재 수출이 60.9%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출은 13.7% 늘었고 소비재 수출은 3.1% 감소했습니다.

수입액은 1천694억 달러로 10.9%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6%), 중견기업(13.5%), 중소기업(14.5%) 모두 수입이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8.6%), 도소매업(17.4%), 기타 산업(8.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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