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금메달은 한국의 구기종목 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중국 대표팀에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하는 야오밍이 버티고 있었는데요.

종료 25초 전까지 7점 차로 뒤져 패배가 굳어진 상황에서, 믿기지 않는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24년이 지나도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렁이게 만드는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 2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SNS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도 청년 대상 AI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냐"며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다시 난도질당하고,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브리핑하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오늘(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파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 협상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외국 중계권자에게 과도한 중계권료를 내도록 팔목을 비트는 법안"이라며 "일방통행 국회가 내놓은 해법은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일명 '보편적 시청권 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방송 중심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포함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스포츠 중계권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파산 위기에 몰린 어느 방송사를 되살리기 위한 소급 입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라며 "위헌적이라는 법무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의결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과방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소급 입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재의결됐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소급 입법 조항은 지웠다고 하지만, 이 법이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국내 방송사의 국제 중계 협상에 발목을 묶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시대에 맞는 해법, 코리아풀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협상 방안이 논의되었어야 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허울 좋은 뒤에 도사린 저 무모한 고집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혹시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관련 공직자들이 두말없이 따르다가 실패한 전 정부들의 전철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대해 '동반자살'(心中·신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족청은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을 '보호자의 자살을 동반한 아동 학대사'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사망 사건을 살펴보는 이 부처의 전문가 위원회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런 사건에 대해 '신주에 따른 학대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주'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합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녀 살해라는 현실을 덮어 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가정청의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사회에 두텁지 않아서 부모의 애정에 따른 행동이라고 미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작년 보고서에서 "아동은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호주의 'filicide-suicide'(자녀 살해 자살), 한국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등 다른 나라의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이른바 무리신주(동의하지 않는 상대와의 억지 동반자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표현을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 전역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77명(65건)으로, 1년 전보다 12명 늘었습니다.

사망한 77명 중 27명(19건)은 보호자의 자살을 동반한 아동학대사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20 "당선되면 공공장소 히잡 금지"

02:21 "국민투표 부치겠다"…마린 르펜이 불씨 키우는 이유

04:11 독일도 극우 압승 쇼크

파리입니다. 오늘은 히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이 난데없이 히잡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히잡 착용 금지법 추진 논란입니다.

1. "당선되면 공공장소 히잡 금지"

프랑스는 내년에 대선을 치릅니다. 지금 한창 후보들끼리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선이 유력한 한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쓰고 나온다면 벌금을 매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라는 게 어디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과 같은 셈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보가 누구냐. 바로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입니다. 그냥 극우파 후보가 아니라 내년 봄에 열리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극우파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입니다. 그 르펜이 지난주에 자기 SNS에 히잡은 여성의 차별을 강조하는 거라면서 공공장소에서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썼습니다. 또 히잡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도 같이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앞세우고 프랑스 국민 범위를 확 좁혀서 혈통까지 따져서 국민 지위를 주겠다는 그 마린 르펜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이슬람 프로파간다를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당장 중도, 진보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히잡 착용했다고 벌금을 매기려면 복장을 단속하는 그런 경찰을 둬야 하는 거냐며 비판이 일었고요. 지나친 차별이다, 지나친 분열 정책이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글릭스만/프랑스 중도좌파 대선 후보 : 우리는 특정 집단을 소재로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갈등을 이용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노조까지 나서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여유는 없다"라면서 르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 "국민투표 부치겠다"…마린 르펜이 불씨 키우는 이유

그런데 르펜은 또 이걸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그냥 법안 통과를 하면 될 걸 국민투표라는 카드까지 꺼내서 불씨를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투표를 꺼내든 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르펜은 대통령 선거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선 선거에서도 마크롱한테 질 때 히잡 착용 금지법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선거에 지고 나서도 국민연합 측이 관련 법을 의회에 제출을 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써서 의회 반대를 우회해서 추진할 거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수 학자들이 종교의 자유와 같은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는 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데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펜은 이번 선거에서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 여론이 그렇습니다. 히잡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2일에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인 60%가 공공장소 히잡 착용 금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응답도 53%나 됐습니다. 국민연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92%, 거의 절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히잡 착용은 응답자가 여성일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르펜이 히잡 착용 금지 주장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잠잠합니다. 하도 반발이 심하고, 복장 단속이란 비판이 있어서 좀 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은 프랑스 극우세력의 핵심 주장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까지도 틈만 나면 이 주장을 이어나갈 겁니다.

3. 독일도 극우 압승 쇼크

그런데 이게 프랑스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옆 나라 독일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구 250만 명쯤 되는 중부 지역의 한 주에서 의회 선거를 했는데 극우파가 주의회 선거 최다 득표 정당이 된 겁니다. 지난 주말에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대안당이라고 불리는 AfD 정당이 가장 많은 44%나 득표를 했습니다. 5년 전보다 두 배나 뛰었습니다. 독일의 이 정당은 르펜의 국민연합보다도 훨씬 더 극우적입니다. 비교 불가 수준이기도 합니다. 히잡 착용 금지는 물론이고 이슬람을 독일에서 아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민자 문제는 초강경해서 망명권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와 있는 이민자는 추방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 탈퇴는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 제재도 즉시 해제하고 러시아어를 의무교육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은 수치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사가 이번 선거가 역사적인 승리라고 독일이 깨어났다고 축하를 할 정도입니다. 프랑스 르펜은 그래도 선을 넘지 않은 극우라면 여긴 그 선을 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극우 정당이 인구 200만 명이 넘는 한 주의 최대 의석 정당이 된 겁니다. 이게 또 세력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현재 옛 동독 지역에선 서독 말고 동독 지역에선 웬만한 여론조사에선 AfD가 여론조사 1위로 나옵니다. 서독 지역은 그나마 극우파 지지도가 동독 지역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독일 전체로 보면 이 정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총선에서 AfD는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미 큰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황이 더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AfD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여기저기에서 이 AfD 반대 시위까지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프랑스와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 곳곳에서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스웨덴에서도 극우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유럽에 큰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독일 대선, 스페인 총선, 이탈리아 총선 굵직굵직한 선거가 내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직 예측하기는 이릅니다만 분명한 건 그 어느 때보다 히잡 착용 금지 같은 정책과 공약은 공격적으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가급적 정장을 입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에서 인사처는 "면접 복장은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깔끔한 평상복)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며 "넥타이·정장 구두 착용 시 넥타이는 풀고 정장 구두에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처는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복장 예시도 첨부했습니다.

인사처는 해당 공고에 대해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고를 놓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양복값이 만만치 않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일반복이 더 비용이 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진=인사처 공고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게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하지,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했다거나 그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서울 마포구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1시쯤 마포구 신수동 한 건물 외벽에서 밧줄에 매단 작업대인 '달비계'에 올라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남성이 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며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안전 로프 등 추가 안전장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추천됐습니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습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오늘(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1차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부문장과 양 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습니다.

이어 이날 2차 심층 인터뷰에서 각 후보의 경영 비전과 사업 구상 등을 검증한 뒤 숙의 끝에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이 부문장은 다음 달 2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을 거쳐 11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회장 임기는 11월 21일부터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1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며, 초장기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에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유가 상승과 재정 우려에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를 넘어서며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처음으로 4% 선을 웃돌았습니다.

국고채 10년물도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14%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540%로 8.7bp 상승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8.1bp, 8.3bp 상승해 연 4.267%, 연 3.920%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633%로 8.5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3bp, 5.8bp 상승해 연 4.714%, 연 4.621%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유가가 재차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간밤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대로 높게 나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 시 미국 시민 1인당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채선물도 하락했습니다.

국채선물 3년물은 전일 대비 30틱 하락한 102.65에, 10년물은 원빅(100틱) 하락한 103.6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국채선물 월물 교체를 앞두고 외국인은 3년 선물을 2만 3천103계약, 10년 선물을 2천765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채권 업계는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이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 강도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저녁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주요 재료입니다.

한편, 금투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국고채 단순 매입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한은은 오는 14일 국고채 10∼20년물 5종목에 대해 1조 2천억 원 규모로 단순 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두산 베어스 웨스 벤자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에이스 웨스 벤자민(33)이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며 팀의 아시안게임 전력 공백 고민을 덜어냈습니다.

벤자민은 어제(1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공 59개를 던지며 안타 2개와 사구 1개를 내줬지만 삼진 7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두산은 벤자민의 안정적인 투구와 유니오르 세베리노의 3타점 활약을 앞세워 키움을 5-0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벤자민은 경기 후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며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트레이닝 파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귀 후 컨디션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며 "포수 양의지의 리드대로 던진 덕분에 4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자민이 마운드에 오른 건 지난달 18일 NC 다이노스전 이후 23일 만이었습니다.

당시 5이닝 3실점(1자책점)을 기록한 벤자민은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검진받았고, 왼쪽 견갑하근 미세 손상 소견에 따라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오랜만의 실전 등판이었지만 벤자민은 노련하게 키움 타선을 상대했습니다.

이날 1회초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그는 2회 연속 안타를 허용해 무사 1, 2루 위기를 맞고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3회에는 탈삼진 2개를 곁들여 삼자범퇴로 막았고, 4회에는 선두 타자를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낸 뒤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애초 예정된 투구 수는 약 50개였지만, 벤자민은 4회를 마칠 때까지 59개를 던졌습니다.

그는 "사전에 투구 수를 50개 정도로 예상했지만 4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며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리그 5위 두산은 곽빈과 최민석, 박준순이 오는 14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 선발진과 타선에서 동시에 전력 공백을 맞습니다.

정규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는 두산으로서는 벤자민과 세베리노 등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두산 타선에선 이날 세베리노가 선제 솔로 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올리며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벤자민은 "세베리노가 대형 홈런을 쳐준 덕분에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며 "그동안 묵묵히 열심히 준비해왔던 걸 알기에 그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컨디션도 좋다"며 "팬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오늘(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롯데쇼핑 주식 20만 3천150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롯데쇼핑 지분은 9.81%에서 9.09%로 줄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보유 중인 롯데쇼핑 주식 32만 4천100주(1.15%)를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에도 롯데쇼핑 주식 11만 8천180주를 매각했으며, 이번에 공시된 매도 물량까지 더하면 32만 1천330주를 처분해 계획한 물량을 거의 채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매도 거래는 이달 18일까지입니다.

(사진=롯데그룹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합니다.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거래소는 오늘(11일) 상장 규정 개정 및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PBR기업은 업종별로 산정한 누적 3년 PBR이 업종별 하위 25% 이내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 이내인 코스닥 기업입니다.

거래소는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6개 반기 중 한 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저PBR 기업 목록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공표의 PBR 기준일은 다음 달 22일입니다.

단 공표일의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첫 공표에서 면제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 달 22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업종별 누적 6년(12반기) 동안 PBR이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한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최근 6개 반기의 자사 PBR을 조회해 저PBR기업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PBR기업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고 기업별 일대일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재환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록을 검토해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피해자 친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로드킬보다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며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정재환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오늘(11일) 오후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를 모두 이기면 모든 시민에게 5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외친 말입니다. 현지시간 지난 9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는 이른바 '트럼프쇼'였습니다. 공화당이 공식적인 당무 의결이나 후보 선출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연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 이 주도한 '정치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2시간에 걸쳐 연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머리에 소개한 '돈 살포'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놓고 '매표'를 하는 셈인데 법적 처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총선 등을 앞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면 '탄핵각'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제9조와 85조에 대통령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확고히 규정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3조에서는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엄격히 규제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은 정치인 이전에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의 엄격한 중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분명하게 판시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연방법에 '투표 등록이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를 유도하거나 보류하도록 금전을 지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매표죄의 경우 '개별 유권자가 투표하는 대가로 직접 돈을 수령하는 명확한 대가 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입법과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거시적 정책 공약'의 형식이라 이런 조건에 딱 맞지 않습니다. 또 해당 공약은 상·하원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법원은 따라서 입법부의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한 정당의 '재정 정책 제안'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게 미국 판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금전 지출이나 약속을 금지'하는 법규도 이번 사항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일반적인 재정적·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공약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개별 유권자에게 비밀리에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상의 재정 환원 공약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공방의 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모금, 찬조 연설 등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우리와 달리 유권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위가 훨씬 자유롭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얼마나 급했으면?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뜻일 뿐 정치적 비판과 책임은 엄존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 '극단적 포퓰리즘이자 공적 자금을 이용한 사실상의 선거 유인'이라는 비판이 들끓습니다. 공적 재정을 정파적 승리의 대가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고도화된 '제도권 내 합법적 매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미국 민주당은 정치적·도덕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선거 무기화 하는 모습입니다.

비판보다 더 뼈아픈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임을 공약을 통해 자인한 셈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노골적인 매표 행위까지 강행했겠냐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유가 급등과 끈질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등 에너지 수송로의 불안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권자들의 제1 체감 지표인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로도 전이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도 아픕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모기지 금리와 차입 비용이 높은 수준에 묶였습니다. 미국인들의 가계 부채 부담이 극에 달해 민심 이탈의 핵심 동인이 됐습니다. 이란 전쟁의 정치적 부담도 갈수록 커집니다. "선거 전 종전"이 "선거 직후 해결"로 바뀌면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MAGA' 유권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중동의 끝없는 전쟁에 발을 담근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하원은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원마저 초박빙"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공화당 전당대회에 존 튠 등 일부 공화당 지도부와 경합주 후보들이 불참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배경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 어떤 재앙이 닥치길래?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거나 상원까지 장악하는 '여소야대'가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의 집권 후반기는 극심한 레임덕과 사법적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하원 법사위, 감독위를 중심으로 트럼프 일가의 각종 의혹, 관세 집행 과정, 이란 전쟁 결정 등에 대한 상설 특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원의 세 번째 탄핵 소추가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과 재정권은 국회에서 차단됩니다. 국민에게 '5천 달러' 배당금을 주기는커녕 감세 연장법안, 관세 권한 확대 등이 의회에서 올스톱될 게 뻔합니다. 예산안 합의 실패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정국은 상례화될 것입니다.

이란 전쟁을 비롯한 대외 정책도 180도 변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 삭감과 철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단독 군사지휘권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의 리더십도 균열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피즘' 책임론의 대두가 명약관화합니다. 2018년, 2022년에 이어 2026년 중간선거까지 패배하면 공화당 내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온건·비주류 진영이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와의 결별과 조기 권력 승계 투쟁이 본격화됩니다.

결국 '5천 달러 배당금'은 선거 패배 시 닥쳐올 이 모든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입니다. 전통적 보수 재정주의를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유권자의 경제적 불만을 무마하려 던진 마지막 극단적 승부수인 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근대와 현대 민주 정치 체제 발전을 이끈 나라입니다. 특히 전 세계 대통령 중심제 정체는 대부분 미국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정은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격변들은 이런 우리의 믿음에 근본적 회의를 줍니다.

특히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가장 낙후된 병리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시비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낯섭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브리핑하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오늘(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용 후보자가 전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말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직무 적합도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진행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 빚어진 데 대해선,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세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선을 확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사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혁신과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등 세계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with 분산에너지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내외 도시·지역, 국제기구, 수소·에너지 기업,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포럼에서는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수송·활용·안전 관리에 이르는 기술과 청정수소 수요시장, 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 혁신, 분산에너지 등을 주제로 15개 전문세션이 진행됩니다.

특히 분산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의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른 세션에서는 실시간 전력시장과 가상발전소(VPP), 전력 직접거래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양방향 충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다룹니다.

행사 기간 3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50여 개 전시 부스가 운영되며, 청소년·청년 대상 '그린수소 미래세대 아카데미'와 과학체험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위원장이 익명 소통방에서 자신과 노조 집행부를 비방한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15명 안팎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어제(10일) 조합원 공지를 통해 올해 임금협약 체결 이후 익명 소통방에서 자신을 포함한 집행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어져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약 두 달 동안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비방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익명 소통방은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쇄 전에는 "고소당한 사람은 자신이 쓴 글의 앞뒤 문맥을 모두 캡처해두라", "방이 폭파되더라도 나가지 말라"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별도의 노조 소통방에는 고소당한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와 증빙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를 연결하겠다는 공지도 게시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약 15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이들에게 조합비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수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통해 동행노조 소통방에서도 자신과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집행부 논의를 거쳐 추가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최근 불거진 노조 집행부의 물품 구매 논란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등 일부 물품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와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자신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신분 속이고…'사찰' 논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총리실 직원, 부적절한 행동 맞아…사찰 표현은 과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당, 한동훈 잘 키워주고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與, '한동훈 제보자' 공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은 지금 위기…수사기관서 진상 조사 들어갈 것"

"한동훈 '공익제보'라며 피해가…정확히 출처 밝혀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힘, 한동훈-민주 '전면전'에 인사청문회 묻힐까 우려"

"민주당 한동훈 공세…방식과 절차 수준 이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로, 코스닥 지수는 16.28포인트(1.95%) 내린 820.64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11일)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6.7원 오른 1,345.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오전 8시 53분쯤 1,349.9원까지 올랐다가 방향을 틀어 오후 1시 30분쯤에는 1,343.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발표된 후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PPI는 전월 대비 0.4%, 작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02.4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1월물은 10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지난 5월 1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이 이란과의 전쟁이 임기 말인 202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는 점은 환율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월말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의지와 엔 약세를 향한 미국의 경계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일본은행 마스 가즈유키 심의위원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035로, 0.034 하락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3.30원으로, 0.19원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4.090엔으로 0.18%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인선 난맥…李 지지율 '늪'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통령, 민생·인사·파병 등 직접 국민께 설명하면 좋을 듯"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직접 일도양단해 정확한 입장 밝혀줘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추석 연휴 직전에 현안 기자회견 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김승원 잘된 인사…지킬 것" ~ ● 임명 반대, 찬성의 '2배'↑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김승원 관련해 과도하게 몰입돼 있어"

"민주당 기조 바뀐 것 없어…김승원 의혹 근거 없다고 판단"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논란, 국민적 눈높이에서 장관에 적합한지 의구심"

"'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 당청 교감…합리적 의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김승원 잘된 인사…지킬 것" ~ ● 임명 반대, 찬성의 '2배'↑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김승원 관련해 과도하게 몰입돼 있어"

"민주당 기조 바뀐 것 없어…김승원 의혹 근거 없다고 판단"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논란, 국민적 눈높이에서 장관에 적합한지 의구심"

"'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 당청 교감…합리적 의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미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 후보자들을 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일(현지 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크루즈 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1년 전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설하는 중이었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이 증오 범죄에 대해 발언하면서 민주당 상원 후보 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청중석에서 한 남성이 "그를 쏴버려야 한다"라고 세 차례 외쳤습니다.

크루즈 의원의 발언에 나온 민주당 인사들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압둘 엘사예드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 등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청중석에서 나왔을 때 연설 중이던 크루즈 의원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제의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크루즈 의원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크루즈 의원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그의 연설 영상 클립이 게시됐는데, 이 클립에 저격을 선동하는 전당대회 참석자의 발언이 나옵니다.

크루즈 의원의 연설에서 거론된 엘사예드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일반적인 일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캐서린 클라크(매사추세츠)는 크루즈 상원의원 등 모든 공화당 의원이 해당 발언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1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됐던 해당 사업은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에 해당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2024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결국 이날 해당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또 다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조례상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잡니다.

시의회 민주당이 추진한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에 TBS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TBS는 과거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 끝에 11대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4년 6월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되며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후 12대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이날 본회의에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회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역시 출연 기간 재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도 TBS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 문제와 TBS 정상화 문제 등을 포괄해,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당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드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 2천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해당 예산은 살아나지 못한 채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안은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 투표로 가결됐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 중재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755억 원을 들여 땅을 사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사옥 건립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과 20m 떨어진 공원 부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가 바뀐 게 발단이 됐습니다.

JYP는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지하 5층, 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75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받아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옥에서 불과 20m 떨어진 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용지가 최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JYP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건물 가운데에 중정을 두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고리 형태로 신사옥을 설계했습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해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설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이 같은 설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 교수에 따르면 JYP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에 해당 부지에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되 건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거나, 공원의 위치를 조정해 두 건물 사이 거리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H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녹지를 축소한 것이며, 다른 녹지는 원형보존지 등으로 묶여 있어 해당 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유 교수는 JYP 측으로부터 사업 철수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JYP 측은 신사옥 건립을 최종적으로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