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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경기 파주시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시청 공무원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0분쯤 파주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주차된 차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디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파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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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유튜브 시청 안 돼!"

01:24 디지털 기기 보편화, 언제부터?

03:00 뉴욕이 칼 빼든 이유는?

05:36 디지털 기기, 안 쓰면 그만 아닌가?

1. "유튜브 시청 안 돼!"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들 특히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시가 학교에서 유튜브 시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도 아이가 여기서 우리로 치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니는 킨더라는 곳을 다녔는데 초등학교랑 같은 건물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받아오더라고요. 참 놀랍기도 하고 '미국은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또 어느 날부터인가는 학교를 가 보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걸로 게임을 하고 또 수업 끝나고 나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유튜브를 틀어주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애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한 부모는 지금까지 집에서 애한테 TV도 안 보여주고 유튜브도 절대 한 번 못 켜게 했었는데 미국 학교에 와서 그게 무너졌다면서 참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한 학부모를 만나서 뉴욕 공립초등학교에서 나눠주는 디지털 기기를 살펴봤는데 유튜브로 모든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총이라든지 성인물,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서 검색 차단 기능 이런 건 아예 없었고 심지어 게임 같은 것도 애들이 동의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학습용 기기에 깔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부모들이 목소리를 냈고 관련 시민단체와 뉴욕시의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 디지털 기기 보편화, 언제부터?

그럼 여기서 그럼 왜 이렇게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됐고 널리 쓰이고 있고 또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학교가 문을 다 닫고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이른바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고 화면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있는 학생들하고 학습 격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학교에 디지털 기기가 도입이 됐고 그걸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코로나 때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해서 들여왔던 기기들이 이젠 오히려 학습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에릭 디노위츠 / 뉴욕 시의원 : 아이들이 대면 수업으로 복귀한 뒤에도 화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는 대신, 아이들은 화면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줄리 메넌 / 뉴욕 시의장 : 스크린 오남용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저하와도 직결됩니다. 올해 3~8학년 읽기 성적이 지난해보다 6% 떨어졌고, 3학년 숙달도는 무려 1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3. 뉴욕이 칼 빼든 이유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이자 학생 수가 약 100만 명인 뉴욕시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이번 달 초 맘다니 뉴욕시장의 발표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일단 1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한다는 조치였습니다.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지난 2일) : 어떤 형태로든 AI가 교사와 학생 관계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뉴욕 시의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AI는 막았지만 유튜브라든지 또 게임 형태를 띤 교육용 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게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금지하고 다시 종이로 돌아가자, 또 어린 학생들에게는 아예 학습용 디지털 기기를 나눠주지 말자고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셰카르 크리슈난 / 뉴욕 시의원 : 기업들은 아이들이 기술 없이는 뒤처질 것이라 말하며 최신 업그레이드를 팔아치우고, 수십억 달러 규모 에듀테크 기업의 이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사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뉴욕시의회 감독·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물, 셰카르 크리슈난 뉴욕 시의원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뉴욕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에 선출된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한데 요즘 지역 언론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감독 조사 위원장이라는 건 꽤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시 교육청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자체, 지방 시의회지만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 뉴욕이다 보니까 자리의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당장 예산만 해도 뉴욕시 교육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직접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대신 좀 여론을 더 모으기 위해서 청문회를 이번에 개최를 한 겁니다. 청문회에 교육청 담당자들을 불러서 시 전체 학교에 일괄 적용되는 강력한 내부 행정명령을 발령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 겁니다.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됐는데 이곳 시간으로 화요일 낮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4. 디지털 기기, 안 쓰면 그만 아닌가?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디지털 기기 안 쓰면 그만이지 않냐? 뭐 사는 게 돈이 들지 이걸 안 쓰고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는 건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을 텐데 그럼 왜 교육청은 이걸 안 하나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교육청이 나와서 그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학교 현장에 너무 깊숙하게 디지털 기기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숙제 제출이라든지, 행정처리 또 표준화 시험 자체가 이미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어서 이걸 다 바꾸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구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맺은 이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기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흘러온 과정이고 이 사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욕 교실의 풍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공지능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AI를 찾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내용의 MIT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거꾸로 인간을 갈수록 위협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요즘입니다.

(취재 : 김현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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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월 네팔에 발생한 대홍수로 1천438명이 사망하고, 5천639명이 실종(9월 15일 기준)됐습니다.

이어 네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적 피해·손실액은 약 3조 6천억, 이를 되돌리는 데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약 6조 3천억 원이 든다고 전해졌는데요.

개발도상국인 네팔이 산업혁명 이후 이때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은 고작 0.01%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홍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는 건 네팔에게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RLD)'에 약 2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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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정구 대표팀 경기 장면

한국 정구 국가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녀 단체전에서 모두 4강에 진출해 동메달 2개를 확보했습니다.

정구 남자 대표팀은 오늘(18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야마 공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6강전에서 필리핀을 2대 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앞서 예선 조별리그에서 1위를 차지해 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여자 단체전 예선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해 4강 토너먼트에 안착하며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정구는 3위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에서 패한 두 팀 모두에게 동메달을 줍니다.

남녀 단체전 준결승과 결승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남자와 여자 대표팀 모두 준결승에서 타이완을 상대합니다.

(사진=대한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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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슬레

러시아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의 현지 자회사를 사실상 압류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지에서 사업하는 서방 기업 여러 곳을 정부 통제 아래 둔 뒤 헐값에 매각시킨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현지 법인 네슬레 러시아와 네슬레 쿠반을 L.E.V.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의 러시아 기업이 임시 관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임시 관리 대상에는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오샹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KS 로기스티카라는 업체가 러시아 내 생산시설을 늘리지 않고 제품 수출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네슬레에 대한 이런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네슬레는 러시아에 공장 6곳을 운영하며 커피와 과자, 유아식, 반려동물 먹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분쟁 지역 주민에게 필수 식료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매출은 전체의 약 2％, 현지 직원은 약 7천 명입니다.

2002년 러시아에 진출한 오샹은 230개 매장을 운영하며 직원 약 3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2023년 이른바 비우호국 관련 자산을 정부가 임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이 제도를 이용해 친정부 기업에 업체를 반강제로 넘긴다고 봅니다.

앞서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의 양조장 발티카 브루어리스와 프랑스 유제품업체 다논의 현지 자회사가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의 임시 관리를 받다가 러시아 업체에 매각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중립국이면서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를 따르는 스위스를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네슬레는 "모든 이해 당사자, 특히 직원들 이익을 위해 권리 보호와 사업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네슬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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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20년간 세금과 기회비용을 반영한 서울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코스피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금이 부동산과 예금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려면 금융투자상품의 세제 경쟁력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정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주제로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이효섭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 각종 세금과 기회비용을 반영해 최근 20년간 주요 자산의 세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부동산이 11.6%로 가장 높았고, 전국 부동산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S&P 500지수는 7.1%, 코스피 6.0%, 공모펀드 5.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가일수록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동시키려면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국내와 해외 금융상품, 국내 금융상품 간 세제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빠른 성장에는 그림자도 따랐다"고 짚었습니다.

이 위원장는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정부는 증시 역동성을 확충하면서도 누적된 불안 해소 등 시장의 내실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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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4ｍ 크기의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산책로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따라 상어를 포획하지는 않고 외해 쪽으로 유도하는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친수공원 물가 쪽으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부산해양경찰서, 제보영상(익명),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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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시진핑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에 해를 끼칠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중국은 AI가 소요를 부추겨 기존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양국의 AI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 필요성에 회의적인 편이지만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미국 업계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AI 논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행동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AI가 정치·이념 안보와 공산당 중심의 통치 질서에 미칠 위험에 대해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적대 세력이 AI를 이용해 유언비어를 대량 생산하거나 '인지전'을 벌이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당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차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될 양국의 AI 대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번 주말 만나 무역·경제 현안과 함께 AI 의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양측 간 논의가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난 7월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AI 대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반도체 수출통제가 의제에 오를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중 AI 기술이 대략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중국 AI 모델의 개방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USCC 대표단이 딥시크와 문샷 등 중국의 주요 AI 기업 연구소 방문을 요청한 것은 거부됐습니다.

미중 양국이 AI 안전 문제에서는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첨단 AI칩 수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AI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도 지난달 미국 기업·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AI 안전장치를 둘러싼 양자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추이톈카이 전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다자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서 미중이 대화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AI를 꼽으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AI 대화가 정례화되거나 구체적인 협의 틀이 마련될 경우 중국 정부가 누구를 대표로 세울지가 중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의 방미 대표단 명단에 AI·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스마트폰·전기차 업체 샤오미, AI 데이터센터용 광트랜시버 업체 중지이노라이트 등 기업 관계자들이 방미 대표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중국 닝더스다이(CATL)도 방미단 초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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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 (자료화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인프라 피격으로 경유 글로벌 공급난이 가중되면서 미국 정부가 경유 가격 통제를 위해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팀 버쳇 하원의원(공화·테네시)이 현지시간 16일 미국 내 경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경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도 경유 수출 금지 방안 검토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장관들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달 초 CBS 인터뷰에서 '경유 수출 금지 시행 가능성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명확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도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 행사에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수출 금지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자국 내 물량 확대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 기업들이 가격 변화에 맞춰 공급 물량을 줄이면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만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한 달여 남기고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해 당장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도 상승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17일에는 갤런당 6.40달러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피격까지 더해져 이러한 가격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로 송유관 가동 중단 이후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정제시설들은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걸프 연안은 물론 중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는 여건이 나은 편으로 분석됩니다.

▲ 미국 내 경유 가격 추이

그럼에도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트럭 운송을 비롯한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해 광범위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이 현재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백악관이 경유 가격 상승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은 미국 농가의 농기계 연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겨울이 빠른 북동부 지역에서 난방유 보일러까지 가동하기 시작하면 경유 가격 오름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습니다.

만약 경유 수출 금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재고 수준과 수출량을 연동하는 부분적 수출 금지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상업용 재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줄면 정유사의 수출 할당량도 함께 줄어드는 재고연동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리포우 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대표는 경유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 수요 감소에 맞춰 정유사들이 정유 처리량을 줄이게 돼 휘발유나 항공유 등 다른 연료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포우 대표는 "여러 석유류 품목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너지회사 컨티넨털 리소시즈의 해럴드 햄 창립자도 "수출 금지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가격만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에너지 특사를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 골드윈글로벌스트래티지스 대표는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몇 달 효과를 보고 나면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라며 "행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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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

일본 경찰이 미국 등 다국적 수사기관과 연계해 북한 사이버 집단이 전세계에서 헤드헌팅으로 위장해 거액의 암호자산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찰청과 국가 사이버통괄실(NCO)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방부 사이버 범죄센터(DC3), 호주·독일의 수사기관들과 함께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사이버 그룹 '워터플럼(WaterPlum)'의 공격 수법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인공지능(AI) 기업, 암호자산기업,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등의 채용담당자인 양 행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IT기술자에게 매력적인 스카우트 정보를 제시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프로그래밍 과제를 제시하거나 온라인 면접을 보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맬웨어(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시킨 뒤 암호자산 지갑을 탈취해 자신들이 소유한 암호자산 지갑에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만 대 이상의 단말기가 감염됐고, 이를 통해 워터플럼이 일본을 포함한 100여 개국·지역에서 모두 7천 건, 17억 엔(약 145억 원)의 암호자산을 빼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워터플럼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313 총국의 지휘하에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이와 함께 조선노동당의 지휘하에 북한의 IT 노동자가 일본 내 '조력자'(Domestic Enabler)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해 외화벌이 활동을 하는 것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T 노동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조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IT업무, 웹시스템 설계·개발 등의 일거리를 받아 보수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송금한 것이 수억 엔(수십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워터플럼의 구체적인 수법과 대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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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의 한 고등학교 사건 현장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지시간 18일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필리핀 교육부와 레이날도 타마요 남코타바토주 주지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8분께 남코타바토주 방가 지역에 위치한 방가 국립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 학생 2명이 숨지고 학생 등 최소 7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총격 용의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의 상태나 신원, 범행 경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교사·학교 관계자의 안전과 안녕"이라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 지역 사무소, 지역 본부, 지방 당국,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 방가 지역 당국은 이 지역의 모든 학교 수업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고등학교에서 14세·15세 용의자들이 권총을 난사, 학생 3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민다나오섬 남삼보앙가주 삼보앙가시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소총과 권총으로 총격을 가해 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진=GMA뉴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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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간밤 뉴욕증시 강세와 외국인의 복귀에 힘입어 코스피가 오늘 2% 넘게 상승, 6,89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8.82포인트(2.66%) 오른 6,894.23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0.29포인트(2.54%) 오른 6,885.70으로 출발해 한때 6,914.08(2.96%)까지 상승, 6,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388억 원, 1조 5천55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1조 6천60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3조 5천92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5천94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준금리 인상에 소폭 하락(-0.04%)으로 선방한 후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간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1% 올랐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14%, 1.69% 상승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하며 국채 금리가 떨어지자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9%대로 하락, 증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0.51% 내린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2.54%), 마이크론테크놀로지(5.50%)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14%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년 회사의 칩 판매량이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 일본 중앙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37%)가 상승해 26만 원선을 회복했으며, SK하이닉스(6.42%)도 급등해 185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아울러 SK스퀘어(7.04%), 삼성전기(4.36%), 현대차(0.55%), 삼성바이오로직스(0.14%), 삼성생명(1.07%)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KB금융(-2.40%), 신한지주(-2.82%) 등 은행주와 LG에너지솔루션(-0.27%), 삼성물산(-1.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3%) 등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4.46%), 정보기술(4.40%), 철강소재(1.41%) 등이 올랐으며 헬스케어(-2.63%), 금융(-1.73%)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94포인트(0.60%) 상승한 827.12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54포인트(1.28%) 오른 832.72로 출발해 한때 833.57(1.3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2억 원, 217억 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42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2.14%), 주성엔지니어링(0.74%), 레인보우로보틱스(1.75%), 원익IPS(2.97%), 리노공업(4.82%)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알테오젠(-0.20%), 에코프로(-1.46%), 이오테크닉스(-1.95%) 등은 내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25조 5천630억 원, 7조 천9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9조 684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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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취재파일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에서 다룬 것처럼, 애초 신품 헬기를 납품받기로 계약했다가, 군용 헬기 재제작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그 이후 추가 계약에 이르기까지, 첫 계약부터 지금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 측의 말과 약속을 믿었던(혹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생산된 적 없는 계획 수준의 기종, 그것도 군용 헬기를 민간용 산불 진화 헬기로 개조한 재제작품을 납품받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계약 변경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체와 주요 부품 모두 100% 새 제품인 신품 헬기 →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 목적에 맞게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한 재제작 헬기(계획)'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국 업체 콜롬비아는 2025년 3월 28일(2022년 12월 첫 계약 당시 납품 기한인 2025년 12월 말을 9개월 앞둔 시점) 산림항공본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계약 변경 요청을 공식화합니다. 해당 이메일에서 업체 측은 계약 변경 사유와 관련해 본인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계약은) 비현실적인 제안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저희 의사결정 과정은 그 이후로 많이 발전 했는데, 초기 결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제안은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에이전트가 주도했는데 이는 저희가 마주친 어려움에 더욱 더 기여했습니다. (중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생산이 중단됐던 항공기를 새롭게 제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됐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미국 업체가 산림항공본부에 보낸 이메일 내용

부연 설명하면, 애초에 첫 계약으로 납품받기로 했던 '100% 새 제품인 신품 헬기' 역시 생산 중단됐던 헬기였는데, 이를 다시 새로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실을 첫 계약이 이뤄진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통보한 겁니다. 신품 헬기가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뀔 경우 원래 납품받기로 했던 2025년 12월 말까지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업체 측은 '일정 변경' 사안과 관련해 '일정 변경 사항 목록(검사, 배송, 재조립, 교육, 개조) 등은 추가 논의 필요'라는 한 줄로 적시하며 "계약 기간 안에 인도하면 산림청이 다가 올 2026년 봄 산불 기간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따르게 되는 '인증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군용 헬기를 민간 산불 진화용 헬기로 다시 제작해 운용하려면 별도의 인증 절차를 미 연방항공청(FAA)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모두 거쳐야 하는데,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서 핵심 문제인 인증 절차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진행 상황 등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인증 절차에 통상 수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래전 군이 썼던 노후화된 헬기를 민간용으로 다시 제작해 띄우려면 안전성 검증이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례보다 인증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증받기 더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려워진 건데, 산림항공본부는 이에 대한 점검이나 검증보다는 '기종 변경 계약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주력합니다. 대형 산불을 효과적으로 끄려면 초대형 헬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변경이 타당한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산림항공본부는 업체 요청대로 기종을 바꿔서 계약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감사원과 당시 기획재정부에 사전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핵심인 인증 문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는 사전 자문을 받으면서 '계약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변경 불가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추진해야 하는지' 문의해 놓고, 기재부에는 '제작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신품 생산 불가로, 신품에서 재제작 헬기로 당초 규격 성능의 동등 이상으로 규격 변경 및 납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도 인정한 귀책 사유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바꿔서 사전 법률 검토를 받은 겁니다.

감사원과 기재부는 인증 절차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 전망 등은 알지 못한 채 법률적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을 산림항공본부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제작 헬기로 검사·검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회·언론 등에서 질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적 가치 위주로 논리 보강(감사원)"하라거나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답변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기재부)"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2025년 7월 1일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내부 위원 7명, 외부 위원 5명)까지 개최합니다. "국가계약법, 경제성, 공익적 가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항공 전문가를 모셔서 고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산림항공본부장 발언)"는 이유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는 잘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외부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항공본부 담당자들의 답변은 '안전하고, 계획상으로 납품 기한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봄 산불 기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인증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인증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작사와 교류하고 있으며 계획 상으로 11월에 미 FAA 인증 후 12월 국내 TCV(Type Certificates Validation, 형식증명승인)를 받을 계획"이라는 업체 설명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외부 위원은 SBS 취재진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체가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산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위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이(인증 문제가) 걱정은 됐지만, 산림청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자기들 경험도 있고 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 2025년 7월 1일 심의 위원회 참석했던 외부 위원의 SBS 인터뷰

심의위원회 이틀 뒤 산림항공본부는 <22년도 대형급 산림 헬기 도입 사업 계약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대형 진화 헬기 도입이 시급하고,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신품에서 재제작 헬기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며, 업체가 제시한 10% 낮춘 금액은 타당한 수준으로, 성능 역시 당초 제안 규격을 모두 충족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핵심인 인증과 관련해서는 '25년 내 미 FAA로부터 인증 획득 예정'이라는 전망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약 변경 시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조기 도입(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임무 투입 가능)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공익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 산림항공본부는 2025년 10월 10일, 업체의 요청대로 군용 재제작 헬기를 애초 계약금의 10% 낮아진 금액(USD 25.3M)으로 계약합니다. 납품 기한 역시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7년 6월 말로 정하면서, 첫 계약 당시 납기일보다 1년 반 미뤄졌습니다. 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 물품도 바뀌었고, 납품 기한도 늦어진 건데, 납기일이 미뤄진 데 대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기존 납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항공기 규격과 납품 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계약 변경) 당시에는 부과할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지만, "업체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납기일도 1년 반이나 늦춰졌는데 지체상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어떤 기준으로 1년 반이나 늦춰준 건지 (의문이고), 특혜 소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강두원 변호사, SBS 인터뷰)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봄철 산불 진화 공백을 막기 위해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2026년과 2027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업체 측의 대형 헬기 1대를 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업체 측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투입되고 유류비용만 산림항공본부가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올 가을 산불 기간 투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업체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콜롬비아와 초대형 헬기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기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신품 초대형 헬기 1대를 도입하려다가 업체 측의 기종 변경 요청을 받은 뒤 내부 검토 끝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핵심인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납품 기한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는 내부 보고서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에서는 군용 헬기를 제한형식증명 승인 후 긴급 헬기로 운용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의 제한형식증명 헬기의 감항 증명 사례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산림항공본부는 업체의 계약 변경 요청 이후 이뤄진 감사원과 기재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 개최, 그 이후 내부적인 검토 보고서까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계약 변경을 전제로 한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즉, 군용 재제작 헬기로 기종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붙인 계약 변경으로 1호기 정식 납품 기한은 2027년 6월 말로 늦어졌습니다. 이마저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FAA의 인증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 6월 정보 공개를 청구해 8월에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FAA는 "대한민국 산림항공본부가 도입하려는 기종과 관련한 인증 접수를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산림항공본부가 밝혀온 공식 입장을 남깁니다.

"대형 헬기의 국내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감항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제작사가 납품 전까지 국내 운항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 등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제작사는 미 FAA의 인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감항증명 취득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FAA, 제작사 등 관계기관·업체와 필요한 기술 자료와 인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작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산림항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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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주불이 잡힐 때까지 222시간, 피해 면적 1만 6천302헥타르, 축구장 2만 3천 개 면적이 불에 타면서 9천8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집계로 역대 가장 오래 탄 산불 중 하나입니다.

대형 산불이 본격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산림청 내부에서도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해 12월 산림청은 「2023~2027년 전국 산불 방지 장기대책」을 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2022년 48대인 헬기를 2027년까지 58대로 늘리되 그중 13대를 초대형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보다 두 달 앞선 10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이미 초대형 헬기 1대 구매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올려놓을 정도로 사업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후 7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서의 금액을 더하면 2억 2천740만 달러, 원화로 약 3천200억 원 규모입니다. 결국 대형 헬기는 도입됐을까요?

2026년 9월 현재, 산림항공본부 격납고에는 초대형 헬기 1대가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입식까지 치른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소유 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꼬리의 등록번호 'N473CH'가 말해주듯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돼 있고, 등록상 소유자는 미국 오리건주의 콜롬비아 헬리콥터스(Columbia Helicopters)입니다. 쉽게 말하면, 막대한 세금 들여서 계약한 헬기인데 우리 조종사는 마음대로 운항조차 못하는 꼴인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번 기사에서는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산림항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 인터뷰, 미국 정부 기록 등을 토대로 되짚어 봤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써낸 제안 요건은?

2022년 10월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오른 공고의 이름은 'heavy forest helicopter(1SET)'였습니다. 품목 명세서에 적힌 예산은 3천320만 달러(약 498억 원)였습니다.

실제로 제안요청서에는 산림항공본부가 무엇을 원했는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야간 산불 진화, 외부 화물 운반이 가능한 초대형급 헬리콥터 1대입니다. '초대형급'은 "물탱크의 총용량이 5천 리터 이상인 항공기"로 정의했습니다. 기체는 "신품 또는 재제작으로 생산된 항공기"를 제안할 수 있되, "제안 기종의 제작사가 신품 생산이 진행 중이라면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제작품이면 "추락(Crash), 전복(Rollover), Hard landing 등의 사고 이력이 없는 기체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웬만하면 사고 이력 없는 새제품으로 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헬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핵심 조건은 '필수규격'의 정의와 감항증명 조항입니다. 필수규격은 "납기일까지 장착, 제공, 이행 등이 완료되고, 대한민국 감항당국의 승인이 완료되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여기서 '감항(Airworthiness)'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감항증명이 없는 항공기는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 조건이죠. 결국 산림항공본부 헬기가 되려면 이 두 단계를 다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산림항공본부는 제안요청서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헬리콥터는 비행 안전성 입증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표준 또는 특별감항증명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고, 인증이 진행 중인 기체라면 "납품일까지 승인받기 위한 취득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기한까지 헬리콥터와 임무장비 등의 각종 인증의 미승인으로 국내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우리 정부 인증이 끝난 상태로 납품할 것, 안 되면 안 받고 책임은 업체가 진다는 겁니다.

0.18점 차이로 갈린 낙찰

입찰에는 두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S-64를 재제작하는 미국 에릭슨(Erickson), 그리고 국내 업체 대진항공을 입찰자로 내세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제안한 기종이 보잉 버톨 모델 234, M234입니다. 1981년 미국에서 민간 형식증명을 받은 기종이고, 콜롬비아는 그 형식증명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콜롬비아 헬리콥터는 미국 FAA로부터 M234 및 Model 107 기종에 대한 형식증명을 보유한 업체"였다는 점을 선정 근거로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평가 결과를 보면 승부는 가격에서 갈렸습니다. 기술평가는 에릭슨이 76.03점으로 콜롬비아 73.76점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2천822만 달러를 써내 가격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받은 반면, 3천215만 7천여 달러를 적어낸 에릭슨은 17.55점에 그쳤습니다.

합계 93.76점 대 93.58점. 0.18점 차이로 콜롬비아 쪽이 1순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2022년 12월 16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금액은 2천82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 납품기한은 2025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헬기 못 만든다?…흔들리는 계약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조사인 콜롬비아가 계약한 기체를 못 만들겠다고 통보합니다. 계약하고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콜롬비아가 계약한 신품 M234를 만들기 어렵다며 재제작 기종 M234SP로 바꾸는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2024년 10월 월간보고였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이때 "신품 M234 제작 불가가 제작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작사의 요청만을 근거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2025년 3월 28일에 기종 변경을 공식 요청합니다. 계약한 지 27개월, 납품 기한을 여덟 달 반 앞둔 때였습니다. 콜롬비아가 산림항공본부장 앞으로 보낸 요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계약의 초기 수주 이행을 둘러싼 문제점을 인정합니다…(중략)...비현실적인 제안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변경 사유로 꼽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산불 물탱크가 M234의 연료탱크 구조와 간섭을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미 연방항공국의 개정된 충돌 방지 연료 시스템 요구 사항은 새로운 M234 헬리콥터 제작에 적용하기 거의 불가능한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던 항공기를 새롭게 제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업체의 귀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미국 규정은 '내추락 연료계통(CRFS)' 요건입니다. 충돌 뒤 화재를 막기 위해 연료계통을 강화하라는 기준인데, 1994년 도입 당시에는 새로 형식증명을 받는 기종에만 적용돼 1981년 형식증명을 받은 모델 M234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제정된 미국 연방법(49 U.S.C. §44737)에 따르면, 2020년 4월 5일 이후 제작이 완료되는 헬기에는 기종이 오래됐든 아니든 적용됩니다. FAA는 2018년 12월 특별감항정보고시(SAIB SW-17-31R1)로 이를 알렸습니다.

문제는 낙하 시험입니다. 미국 연방항공규정은 물을 정상 최대 용량의 80%까지 채운 연료탱크를, 실제 장착 상태를 대표하는 기체 구조물에 넣은 채 50피트, 약 15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누유가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쓴 구조물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바꿔 말하면 한 대를 팔기 위해 기체 하나를 더 만들어 부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그 동체 하나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시험을 통과해 납품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롬비아는 어떻게 이 계약을 따냈을까. 산림항공본부장은 콜롬비아에 M234의 형식증명이 있었고 동체도 갖고 있었으니 한 대쯤은 신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제작과 인증 절차에 들어간 뒤에야 동체를 하나 더 만들어 떨어뜨리는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M234로는 납품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취재진이 "2022년 계약할 시점에도 이미 강화된 규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관계자는 "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FAA에 그런 강화된 규정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뭐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규정에 걸린 회사가 또 있습니다. 1호기 입찰에서 0.18점 차로 밀렸던 에릭슨은 이후 2호기 계약을 따냈다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림청장은 "계약 입찰을 했는데 비용이 맞지 않아서 입찰했던 기업에서 페널티를 내고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그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걔네들도 새로 동체 하나를 갖다가 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중간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이행 보증금을 물고 계약 해지를 한 게 에릭슨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룰을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경쟁사는 규정을 알고 보증금을 물면서까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2년 3개월 만에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항공본부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3천200억 원 사업의 첫 단추는 그렇게 잘못 꿰어졌습니다.

신품에서 재제작…민간용에서 군용? 이유는?

결국 산림항공본부는 2025년 10월 10일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기종은 신품 M234에서 재제작 기종 M234SP로, 계약금액은 원 계약의 10%를 감액한 2천539만 8천 달러(약 363억 원)로, 납품 기한은 2027년 6월 29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받기로 한 M234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형식증명을 받은 기종이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할 길이 열려 있었고, 기체와 주요 부품이 모두 신품이었습니다.

제작사 요청으로 바뀐 것은 신품이 아닌 재제작품입니다. 재제작이 무엇인지는 산림항공본부가 제안요청서에 직접 적어뒀습니다. "성능과 품질이 신품과 같거나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킨 것"을 말하고, 오버홀한 기체와 부품을 쓰는 것까지 포함하되 "재사용(Refurbished) 제안"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중고와는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에 신품이 재제작으로 바뀐 이유는 성능이나 품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바뀐 M234SP는 아직 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고 개발 중입니다. 게다가 이 기종은 민간기가 아니라 군용 시누크인 CH-47D를 개조해 만듭니다. 군용기에는 민간 형식증명이 없습니다. 민간 항공기로 날리려면 인증을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계열 기체가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산불 진화 같은 특수 목적에만 쓰도록 제한한 '제한형식증명'뿐이고, 우리 항공안전법이 정한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가 훨씬 어려운 기종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이 점을 국회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M234SP와 CH-47D는 서로 다른 성능의 기체가 아니라, 인증 주체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이 다른 동일 형상·성능의 기체임." 산림항공본부가 계약을 바꿔 사기로 한 것은 미군이 쓰던 시누크를 재제작한 기체라는 뜻입니다.

기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부품 상당수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콜롬비아의 변경 요청서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계약한 M234는 기체·엔진·기어박스·블레이드(회전날개)·로터헤드·랜딩기어·유압서보가 모두 "100% 신품"이었습니다.

M234SP는 기체가 재제작품, 엔진은 "TBO 2000+", 기어박스는 "On Condition", 블레이드·랜딩기어·유압서보는 "Reconditioned"입니다. 모두 쓰던 부품을 정비해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항공본부는 주요 부품을 분해 검사와 오버홀을 거쳐 사용시간을 신품과 같은 0시간으로 초기화한 뒤 납품받는 조건이라고 국회에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제작이었을까. 문서로 확인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신품 제작을 막았던 CRFS 요건은 재제작 기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국회에 낸 자료도 이번 변경을 "(당초 규격) 신품 헬기 M234 → (변경) 재제작 헬기 M234SP(CRFS 인증 불필요)"라고 요약했습니다.

신품을 포기하고 중고 기체를 재제작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신품에 요구되던 연료계통 안전 기준도 함께 비켜간 셈입니다. 업체의 사정을 상당히 봐준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품도 아니고 군용기를 개조한 기체를, 그것도 납기일에 제때 받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게다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업체가 내야 합니다. 납품이 늦어진 만큼 업체가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요율은 하루 0.075%입니다. 하지만 산림항공본부가 업체 요구대로 납기일 자체를 늦춰 주면서, 이 돈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그 대신 제작사로부터 봄철 산불철에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산림항공본부가 계약한 헬기는 2025년 12월에 오지 않았고, 대신 지금 산림항공본부에 서 있는 엉뚱한 헬기 1대가 한국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1호기 대신 온 헬기는 어떤 기종?

납품이 밀리면서 산림청의 봄철 산불 대응에 구멍이 났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납기를 늘려주는 대신 콜롬비아로부터 헬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격납고에 있는 N473CH입니다. 콜롬비아는 변경 요청서에서 이 기체를 "CH-47D N473CH 헬리콥터를 234SP 구성으로 전환하여 납품"하겠다고 제안했고, "올해 말까지 N473CH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습니다. 2025년 말은 지나갔고, 이 기체는 지금도 미국 등록 상태입니다.

FAA 등록원부에 이 기체는 제작사 콜롬비아, 모델 CH-47D, 일련번호 92-0283, 감항 분류는 '제한범주(Restricted)·산림용(Forest)'으로 올라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국회에 이 기체의 원형을 CH-47C, 제작연도를 1985년으로 답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기체의 이력을 미 육군 일련번호 기록과 시누크 기체 이력 자료로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92-0283은 1993년 1월 보잉이 미 육군의 CH-47C 85-24740을 D형으로 재제작해 새 일련번호를 받은 기체입니다.

그 원형인 85-24740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아닙니다. 공개 기록은 이 기체를 이탈리아 엘리코테리 메리디오날리(아구스타 계열)가 면허 생산한 CH-47C로, 이란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1979년 혁명으로 인도가 무산된 11대 가운데 하나로 기록합니다. 산림항공본부가 답한 '1985년'은 미 육군이 이 기체를 인수한 회계연도와 일치합니다.

D형이 된 뒤 이 기체는 2014년 10월 미 연방조달청(GSA) 경매에 나왔고, 2015년 2월 콜롬비아가 인수해 N473CH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오리건·유타 등 미국 서부 산불 현장을 돌다가 2026년 1월 무상 운영 지원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해 놓고, 정작 우리 것이 아닌 헬기가 격납고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격납고의 헬기는 결국 누구 소유인가?

산림항공본부는 2월 17일 설명자료에서 이 헬기를 "2027년 6월 정식 납품 전까지 산불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롬비아가 "조종사 인건비, 보험료 등 연료비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상 요구되는 국내 감항증명을 취득하지 않아 산림항공본부가 인수한 상태는 아님. 따라서 현재까지 소유권과 관리 책임은 제작사에 있으며", 올봄 운항은 "납품이나 임차가 아니라 (…) 제작사가 (…) 제공한 무상 운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01조의 외국 항공기 국내 사용 허가입니다. 국내 등록도, 국내 감항증명도 없는 미국 국적 항공기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난 것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그 항공기는 저희 항공기가 아니어서 외국 항공기는 저희가 조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올봄 이 헬기는 89시간을 날았습니다. 계약상 무상 지원 기간은 올해와 내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미국 승무원들은 돌아가고, 가을 산불철에 다시 띄우려면 업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2026년 6월 국회에 "계약 금액 $25,398,000 중 $25,135,500의 70%"인 1천759만 4천850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원래 특수조건은 납품 전 지급 상한을 선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50%로 뒀는데, 2025년 10월 변경 계약 때 "납품 예정 헬기에 대한 산림항공본부의 최우선 유치권 확보와 항공기의 산림항공본부 도착 후 검사 완료를 조건으로 기존 중도금 40%에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계약한 헬기는 아직 없고, 격납고에 있는 헬기는 우리 것이 아닌데, 물품대의 70%는 이미 미국 회사로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취재진이 되짚어 본 1호기의 궤적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우리 정부 인증이 끝난 상태로 납품하라는 조건을 걸었고, 인증이 없는 업체도 계획서만 내면 입찰할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형식증명이 있는 신품 기종을 제안해 가격 점수로 0.18점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종은 계약 시점에 이미 미국 규정상 신품으로 만들기 어려운 기종이었고, 산림항공본부는 그 규정을 몰랐습니다.

2년 3개월 뒤 업체가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문서로 인정하자 기종이 바뀌었고, 기한이 1년 6개월 늘었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계약과 무관한 헬기가 미국 등록 상태로 격납고에 들어와 물품대의 70%가 지급됐습니다.

제안요청서의 조건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제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한 과정, 그리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려줄 때까지 몰랐던 과정입니다.

이 계약 변경이 타당했는지, 산림항공본부는 어떤 검토를 거쳤고 같은 시기 같은 업체와 협상했던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다음 편에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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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17일) 미얀마를 8대 0으로 꺾고 F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박성진 감독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각오를 담담히 밝혔는데요.

그러다 한 기자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믹스트존에서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낀 북한 선수들.

오는 21일, 한국과 북한은 F조 1위를 놓고 맞붙습니다.

경직됐던 북한 감독을 웃게 한 기자는 누구였을까요?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홍석준, 구성·편집 : 박진형, 영상취재 : 양두원,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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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결탁해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단체 활동 방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의 총책에게 '드라퍼(운반책)' 지원자의 범죄 경력과 검거 여부 등 수사 대비에 필요한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마석도 측으로부터 경쟁 마약 판매 조직이나 마석도를 배신한 드라퍼들의 범죄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 실적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마석도 조직이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가며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 사범들에게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공적(수사 협조)' 서류를 써주겠다고 회유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마약류 위장 수사에 필요한 자금 7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결탁한 마석도는 회원 3천300여 명이 가입한 대형 범죄 채널로, 소매가 2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 상당의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20대 총책은 앞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실적이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마약 조직이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일조한 중대 범죄"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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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연음란)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마약 입수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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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를 찍은 영상과 이름·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에 올린 뒤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학생 A 양은 어제(17일) "미친 XX"들이라는 욕설이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엔 A 양이 담임과 교과 교사의 얼굴을 찍은 영상이 첨부됐고, 교사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6일 촬영된 것으로, A 양이 자신을 생활 지도하는 피해 교사들에 반발하며 촬영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A 양을 분리 조치했고, A 양의 학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온 A 양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 양은 피해 교사들의 얼굴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A 양이 올린 게시글은 조회수가 2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들의 얼굴과 개인 정보가 드러난 게시물을 내리고 싶지만, A 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A 양과 학부모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A 양은 앞서 지난 1학기에도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결과는 '아동 학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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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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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 진상규명만" 

한민수 /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공소 취소 '정치적 프레임' 짠 것…더 이상 논란 불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 받겠다'는 말 안 해…대통령 사건만 특검하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조작기소 특검, '진상규명 집중' 입장…野, 수사 이후 '공소취소' 의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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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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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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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하락 제 부족함 때문"

한민수 / 민주당 최고위원 

"李, 연임·공소취소 등 명확하게 입장 표명…국민 목소리 경청한 결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연임 논란 쐐기 긍정적 평가…민주 내부만 고려한 기자회견"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몸을 낮춘다'는 의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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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또 각하됐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천여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앞선 두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의대 재학생 4천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같은 날 선고된 두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기존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배정 부분은 처분 집행으로 효력이 소멸했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별로 새롭게 배정하기로 해 증원배정 처분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해소됐고, 기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처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은 감사원이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한 만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반복될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의대생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모두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3월 각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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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반드시 안정"

한민수 / 민주당 최고위원 

"공급 부족, 전임 정부 시작은 사실…체감 가능한 부동산 정책 나올 것"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부동산 문제 핵심 '전세 품귀·월세 폭등'…서민들에 전세는 '주거 사다리'"

"3040 '부동산 영끌' 악마화, 부동산 시장에 반하는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李, 강남불패·집값 평탄화 등 부동산 관련 인식 향후 쟁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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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임명 최종 결론 못내" 

한민수 / 민주당 최고위원 

"李, 인사 시스템 재점검 입장…국회도 인사청문회 제도 손봐야"  

"김승원 의혹 해소돼 역량 펼칠 기회줘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기자회견 이후 김승원 임명 강행 시 시간벌기 비판 직면"

"김승원, 대통령 공소취소와도 연관…임명 결정 따라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승원 임명, 기자들 예상과 다른 답변…'지명 철회' 가능성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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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지난 17일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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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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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 A조 조별리그 방글라데시와 1차전 경기.

경기 시작에 앞서 장내 아나운서가 애국가 연주를 안내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 : 먼저,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는 건 애국가가 아닌 다른 노래의 전주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당황해 웅성거리며 좌우를 살피기 시작했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2분 가까이 경기장엔 정적이 흘렀고, 잘못된 노래를 틀었다는 아나운서의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장내 아나운서 :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가를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경기 조직위원회 측이 재생한 노래는 다름 아닌 북한 국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착각하는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양 팀 인사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애국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날 경기에서 방글라데시에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측의 한국 선수단에 대한 외교적 결례는 대회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고야에 도착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태극기를 들고 입국하는 것을 현지 경찰이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측 관계자가 나서서 강력히 항의했지만, 현지 경찰이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태극기를 들지 못했다"며 "정확한 제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제 크루즈 선수촌 행사에선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배우가 등장했고, 같은 날 밤 조직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또다시 도요토미가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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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관련해 "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 및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엄혹한 정세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대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화답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으면 과거 하노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으며 반드시 더 나은 성과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북미 대화가 재개돼 멈춰 섰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남북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견인하며 동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관계"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라며 "끊어진 군 통신선을 연결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부터 되살려 더욱 튼튼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외부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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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8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 외부 박스에서 불이 나 건물로 옮겨 붙은 상태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구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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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음 캐시백 포스터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를 사용하면의 사용액의 10%를 적립환급해주는 캐시백 사업이 오늘(18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캐시백 비율은 도서 지역인 강화·옹진군 15%, 그 밖의 지역은 10%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월 결제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는 월 결제 한도 50만 원에 캐시백 10%가 유지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7월 중순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바닥났다"며 캐시백을 중단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를 거쳐 2개월 만에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소비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캐시백 혜택을 집중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기존 캐시백에 5% 추가 혜택을 줘 물가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이음카드 플랫폼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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