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복 폐사 방지 위해 파도 일으키는 어선

펄펄 끓는 바다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복 양식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떨어진 전복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전복양식 어민들과 '고수온 피해 대응 및 유통 현황 점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 마량 바다는 하루 수온 최저 25.1도에서 최고 30.1도를(27일 기준) 오르내리는 등 5도 이상의 극심한 수온 변화를 보입니다.

전복의 생태적 스트레스와 생육 환경 악화가 우려되면서 군은 고수온 적극 대응에 나섰고 현장의 양식 어민들은 전복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군전복양식협회는 강진군만의 특별한 대책인 가두리 선박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인 파도를 일으켜 표층과 저층의 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 대책입니다.

기존 3m 그물 대신 5m 깊이의 재해예방형 그물을 사용해 조금이라도 수온 저감 효과를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어민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전복이 죽을까 봐 온종일 양식장을 살피고 있다"면서 "전복 폐사를 막기 위한 어민들의 사투가 눈물겹다"고 전했습니다.

전복 어민들의 목을 조르는 건 고수온뿐만이 아닙니다.

전복값은 매년 지속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산지 가격은 2022년 2만 6천 원(1kg, 20마리 기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계가 크기별 선별을 거치지 않고 일괄 수매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해 어민들은 이래저래 시름이 큽니다.

어민들은 "경영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고 전복 적체가 심해 헐값에 출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진=강진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KCC 허웅이 점수 차이를 벌리는 3점슛을 성공한 뒤 송교창(왼쪽)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송교창(일본 오사카 에베사)과 최준용(부산 KCC)이 부상으로 남자 농구 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오늘(31일) 송교창과 최준용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표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추가 발탁 없이 14명 선수 체제로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다음 달 13일 일본으로 출국해 15일과 16일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후 2027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방위사업청은 오늘(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인 KDDX 사업은 7천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입니다.

함정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등 주요 무기체계도 국산화됩니다.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예산은 총 8천379억 원으로, 한화오션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기본설계 결과를 기술자료와 제작도면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밀유출, 방산비리 논란으로 방사청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가량 지체됐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국내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입찰을 강행했고, 이달 초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KDDX 사업의 기술 진부화 우려도 제기됐는데, 방사청은 대드론방어체계를 비롯해 5G 기반 유무선 통합통신환경, 디지털트윈 기반 함정설계·건조 기술 등 기본설계 이후 발전된 최신 기술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한국형구축함 사업은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및 방위산업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미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함정을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후속함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마무리 후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기로 오인해 대공작전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우리 군 내부에서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어제(30일) 오후 경기 파주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하던 미확인 항적이 열상감시장비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 대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와 차륜형 대공포 '천호' 등 방공 전력이 요격 준비에 들어갔고, 수색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반 뒤 해당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 '스토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맹국 무인기를 오인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은 물론, 무인기 운용과 관련한 공문까지 우리 군에 전달했는데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규정상 사전에 지상작전사령부에 운용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비행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이었다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원 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무인기 식별에 따른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실제 무인기의 비행 지역과 달라 문자 발송 경위도 확인 중입니다.

비슷한 논란은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을 두고 우리 군 수뇌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미군은 실무선에는 이미 통보를 마쳤다며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공역 관리와 비행계획 공유, 상황 전파와 지휘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7월 3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마을 이장들에게 대피 문자가 안내됐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연이은 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도, 책임 있는 대응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격 선수 맞춤형 장비(왼쪽) 및 실시간 자세 분석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오는 9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인공지능(AI)과 3차원 동작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종목별 정밀 지원입니다.

사격의 경우, 2·3차원 총구 진동 분석과 자세 추정 기반 폴트 분석으로 선수별 정밀 진단을 지원하고, 3차원 스캐너로 선수 개인별 맞춤형 총기 구성품을 제작합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에는 AI 기반 신규 알고리즘을 통한 경기 상대의 패턴, 이동 거리, 스트로크 위치 등을 분석해 제공합니다.

필드하키에서는 AI, 실시간 경기 분석, 지피에스(GPS), 드론, 근력 측정 장비를 결합한 첨단 과학이 도움을 줍니다.

수영(경영)에서는 3차원 동작분석 기반 스타트 마커 측정으로 도약 속도, 각도, 거리 등의 핵심 변인을 분석합니다.

아울러 종목별 경기력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지원 전략도 세분화했습니다.

우선 '메달 강세 종목의 안정성 강화'입니다.

기존 메달 종목(양궁 리커브, 펜싱 사브르, 태권도 겨루기 등)을 대상으로 심리, 체력·컨디셔닝, 기술, 영상 등을 결합한 '올인원' 지원을 해 경쟁국과 격차를 벌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상위 선수들과 미세한 경기력 차이 극복이 필요한 종목 (사이클 트랙, 탁구, 태권도 품새 등)을 위한 '메달 근접 종목 포디움 전환', 비올림픽·아시안게임 특화 종목(쿠라시, 주짓수, 종합격투기 등)을 위한 '특화·신규 종목 맞춤형 지원'으로 전략을 구분해 스포츠과학 지원 모델을 구축합니다.

한편, 체육공단은 아시안게임 현장과 진천선수촌 원격 지원실을 연계한 '아시안게임 합동 지원실'(가칭)을 구축해 실시간 스포츠과학 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전직 조만장자(trillionaire)'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당선을 위해 총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 중 약 2억 3,900만 달러를 쏟아부었던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다시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개인 정치 기부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의 새 현장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쓰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상·하원 격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등 5개 주의 상원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주의 선거도 지원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총괄을 맡아 유권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와 우편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에도 아메리카팩은 6곳이 넘는 경합 주에서 1천만 가구를 넘게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그간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트럼프를 도우려 했습니다.

지난 2025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패배 이후 자신의 대중적 행보가 역효과를 냈다며 지원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자금을 풀며 다시 적극적인 구원 등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데다가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지원은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나날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38년간 보유한 코카콜라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CNBC는 코카콜라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올 2분기 매출은 133억 8000만 달러로 전망치인 131억 60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조정 주당순이익도 97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93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카콜라 주가도 뛰어올랐는데 장중 9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코카콜라는 전 거래일보다 5.0% 오른 88.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AI 피크 아웃'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코카콜라의 상승세로 인해 워런 버핏의 장기 투자 전략이 재조명되며 코카콜라의 급등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버핏은 1988년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뒤 이후 버크셔해서웨이를 통해 13억 달러를 투자해 약 4억 주를 매입했습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코카콜라 지분 9.3%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3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 버핏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카콜라 지분을 추가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버핏은 1988년 주주 서한에서 "뛰어난 경영진이 운영하는 훌륭한 기업의 일부를 소유할 때,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과 배당을 앞세운 코카콜라의 성과는 버핏이 강조해 온 장기 투자 철학을 다시금 증명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공원에 나타난 너구리

충북 제천의 한 공원에서 너구리과 동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관계당국이 포획에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 제천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A 씨가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했습니다.

70대 여성 A 씨가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옆에 있던 60대 여성도 놀라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야생동물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2주 전부터 너구리 또는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 공원에서 시민 1명이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 야생동물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공원에 포획 틀을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증시 급등락 속에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한 것을 연결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 방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시나"라고 가세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대형 정책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 실패한 이재명 정권 경제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들 6인방을 전원 경질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ETF로) 56조 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이익을 챙긴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금융당국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희생 위에서 외국 투기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시는 국민의 자산이 아마추어 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별도의 논평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폭락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의 노후 자산 수백조 원이 증시와 함께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과 관련, "시장의 충격을 걱정했다면서 리밸런싱을 미룬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차익실현 리밸런싱을 인위적으로 미루고, 이를 시장에 공표하는 기괴한 행태로 과열을 조장하는 짓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정도의 매국노 짓을 하려면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그 이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금융 취약계층 등 900여 명에게 소액 대출을 한 뒤 연간 최고 1만 3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으며 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거점을 둔 A 씨 조직은 2025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채무자 952명에게 2천850회에 걸쳐 약 16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천150∼1만 3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 원 상당 부당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총책을 비롯해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A 씨 조직은 이 기간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에게 10만∼400만 원씩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도입된 사업은 치매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치매 증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로 선정, 대상 지역을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립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7천 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성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로켓 클래식에서 임성재 선수가 첫날 공동 27위에 올랐습니다.

임성재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를 쳤습니다.

단독 선두인 피터 맨러티(9언더파)에 6타 뒤진 공동 27위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임성재는 올해 8년 연속 출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기 위해서는 페덱스컵 랭킹 30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임성재의 현재 랭킹은 58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로켓 클래식과 다음 주 윈덤 챔피언십에서 최대한 랭킹을 끌어올리고, 투어 챔피언십에 앞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최종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페덱스컵 랭킹 7위인 김시우는 첫날 1언더파 공동 69위에 그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하마스 무장 대원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 합의를 확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고위급 인사는 AFP에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위해 설립한 가자국가행정위원회(NCAG)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무기의 목록 작성과 보관 작업을 관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NCAG가 가자지구 안에서 무기를 보유·보관,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주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FP는 또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이 "무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해서도 합의가 성립됐다"며 "중재국들과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평화안 준수를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가 맞물려 이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 협상단의 일원인 가지 하마드는 "이스라엘은 무장해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 일은 NCAG의 소관"이라고 강조하고 "살상과 피란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30일) 소셜미디어에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평화 유지와 도시 재건을 담당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설립했습니다.

그간 하마스는 무장해제 수용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6일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폭발 사고 일어난 파키스탄 탄광

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광부 18명이 숨지고 24명이 매몰됐습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퀘타 외곽에 있는 탄광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갱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광부 18명이 숨지고 24명이 지하에 매몰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소속 광산 감독관인 가니 발로치는 이번 폭발이 축적된 메탄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하 1천200m 깊이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무너진 탄광 내부에 갇힌 광부들을 모두 발견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발로치는 "메탄가스가 폭발한 뒤에는 산소 농도가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며 "구조대원들도 탄광 내부에서 신중하게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아이브 노셰르와니 발루치스탄주 광산·광물부 장관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망한 광부 한명 당 유가족에게 1천800달러(약 250만 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폭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대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석탄 광부 노조는 이번 사고가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며 책임자들을 조치하라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 중앙광산노동연맹은 성명에서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광산 안전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이 많은 파키스탄에서는 안전시설이 부족한 데다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2024년 6월에도 발루치스탄주 광산에서 가스 폭발로 노동자 12명이 숨졌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지역 광산에서 광부 12명이 매몰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란과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광부 수천 명이 저임금과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위해 광산에서 일을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CXMT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을 두 배 이상 끌어 올리며 세계 4위에 올라섰는데, 국내에서는 CXMT를 둘러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으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바 있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최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기술주 시장인 커촹반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보다 460%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고, 시가총액은 중국 본토 상장사 가운데 단숨에 최대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기업공개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최대 666억 위안, 우리 돈 약 14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CXMT는 생산능력 확대와 D램 공정 고도화,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가파른 점유율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8%로 뛰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 HBM 생산에 집중하는 사이, CXMT는 중국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리며 틈새를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CXMT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과 1조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급 국가핵심 D램 기술을 CXMT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시 검찰은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핵심 인력을 영입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2023년 중국 업체 최초로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만 약 5조 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피해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권고 형량과 벌금 상한을 대폭 높였지만, 미국과 타이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은 1만 5천16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만 2천251가구로 58.4% 줄었습니다.

반면 향후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과 분양 물량은 늘었습니다.

서울 주택 착공은 2% 증가했고, 공동주택 분양은 110% 늘었지만, 인허가 물량은 9.8% 감소했습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월세 중심의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상반기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4%로, 1년 전보다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천464가구로 한 달 새 3.4% 늘었고,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 9천786가구로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0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순매도액은 49조 3천3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50조 원 넘게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1조 6천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액은 오히려 한 달 새 56조 원 넘게 증가한 2천908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36.4%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4조 4천780억 원을 순투자하며 석 달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조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랜드마크로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타워의 높이가 항공 안전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송도에 건립이 추진되던 103층, 420m 높이의 타워와 관련한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 두 건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검토 결과 기존 계획대로 건물을 올릴 경우 인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타워 높이를 기존 90층 안팎 수준인 365m로 낮추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용역 결과를 놓고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고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저희가 구체적인 높이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워 높이를 하향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용역 과정에서 높이 조정 필요성을 두고 사업시행자나 용역기관 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송도에서는 151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103층으로 계획이 축소되자,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삭박실을 진행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국내 최고 높이 롯데월드타워(123층·555ｍ)보다 높은 국내 최고층 건물을 송도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 과정에서 높이 축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만큼, 향후 관계 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높이를 확정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도록 경제 구조혁신에도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6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보다 2.3% 증가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국가데이터처 통계가 나왔고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 등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약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수청 부산청 들어설 건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상가와 일반 사무실 등이 함께 입주한 민간 건물에 들어서면서 보안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검찰과 거리 문제, 인력 확보 난항까지 겹치며 출범 전부터 여러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 9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23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강서세무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일반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청은 다른 입주 기관이나 상가 이용객들과 주차장·승강기 등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해 사건 관계자의 동선을 외부와 완전히 분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원 보호는 물론 압수물과 수사 기록 관리에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입 모습이 노출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고, 주요 압수물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증거는 압수 이후 이동과 보관 과정의 연속성이나 원본 훼손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반입 동선과 독립된 보관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개청준비단은 임대인과 협의해 다른 입주 시설과 중수청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부산청 예정지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부산지검이 모여 있는 연제구 법조타운에서 약 31㎞ 떨어져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늘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확보도 부산청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5일 부산·제주·창원·광주지검 등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엽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호응이 크지 않아 출범 초기 정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으로 0.8%에 그쳤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보한 인력으로 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부족한 정원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청이 출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청·법원과 업무 연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45개사의 1억 8천78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조선과 NH투자증권, 에이피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4개사의 6천398만 4천465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립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파두, 스튜디오삼익, 피스피스스튜디오 등 41개사의 1억 1천679만 2천414주가 해제됩니다.

종목별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이 3천225만 8천64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 삼양컴텍 2천400만 2천540주, 에이피알 1천235만 970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1천48만 9천508주, 파두 1천23만 8천 주 순입니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물량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양컴텍으로 58%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창당 후 어려운 시기…혁신당 쓸모 증명해야
-李 중도실용만으론 부족…선명한 개혁도 한 축
-메가특구 성공해야…'반노동 특구'는 안 돼
-어차피 합당할 당? 연대하되 자강할 것
-민주당내 '검찰개혁 도끼질' 인사와는 경쟁
-민주당 합당론, 당대표 된 뒤 추진될지 의문
-공소기각 사유 확대? 기존 판례 조문화한 것
-국힘은 '만사 이재명 기원설'…정치적 주장
-형소법 처리 미뤄 불필요한 오해 키워
-대통령, 공직기강 잡는 강한 메시지 내야
-조국은 전략자산…당의 장기전략 맡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신장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일단 축하는 받겠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발길이 구만리야 이런 느낌인데요.

▶신장식 : 갈 길이 구만리이지요.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의 무게가 무척 무겁네요.

▷김태현 : 제가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마선언 하기 전부터요. 제가 그때 인터뷰 끝나고 가면서 형, 당대표 출마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장식 :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전서열 몇 위예요? 야당 대표는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3당이니까요.

▶신장식 :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해서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요. 바람을 일으켰고요.

▶신장식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로 제일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안 좋은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축하는 일단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신장식 : 우선 조국혁신당이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원이슈 프로젝트정당 아니냐. 즉 검찰개혁 단일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정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지금 법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면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거 뭐지? 낯선데? 조국혁신당이 계속 쓸모 있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고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강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선명한 개혁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쓸모를 찾겠다?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선명한 개혁은 뭐예요? 사회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정의당 생각도 나고요.

▶신장식 :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제7공화국,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다 가리키는 곳이 같아요. 실은 북유럽 복지국가, 그런 복지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정책과 별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걸 봤어요.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는 건데요. 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하면서 따옴표로 '반노동 메가특구'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중도실용 노선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재명의 시간이고요. 그런데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이 빠진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하면 질 낮은 장사치의 계산 속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생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지키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될, 그래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하나의 기둥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리고 이 메가특구 성공해야 되거든요. 3대 프로젝트요. 그런데 그게 반노동 특구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요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52시간 예외를 허용해 줘야지. 지금 중국 엄청나게 쫓아오잖아. 중국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일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해도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신장식 : 당연히 우리가 1970년대에 산업화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 사실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업화 때문에 민주화나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역사로부터 배워야지요. 지금은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거나 환경적 책임이 방기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게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자강은 저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자가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 산소마스크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강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강을 해야 연대도 할 수 있고, 연대를 해야 통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자강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굳이 자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은 합당론이 작년에 제기됐을 그때에 큰 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리고 수평을 찾는데,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차피 뭐 합당할 땅 아니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그러면서 일단 쓸모를 찾아서 선명한 개혁노선을 가서 조국혁신당이 자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수도 지금 두 자릿수니까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다음 총선 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빠르게는, 또 멀게는 다음 총선 직전에 합당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신장식 :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대를 숨 쉬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과 반개혁 내지는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당의 간판에 따라서 구분되나, 즉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개혁인가? 최근에 보면 검찰개혁에 도끼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놨던 그 합당 국면에서 토지공개념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헌법적 기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빨갱이다 하고 붉은 칠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조 땡땡땡 뭐 이래가면서 소위 개혁 대통령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막 돌팔매질하고요. 이런 분들은 개혁인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저는 경쟁하고, 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조국혁신당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한창 전당대회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거기서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슈가 돼 있어요. 민주당에게도 중요 이슈이지요. 세 후보의 얘기를 보면 정청래 후보는 "빨리 합당해야 된다." 김민석 후보는 "차근차근 논의해야 된다.", 예전에는 "하더라도 흡수합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미안하지만 흡수합당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

▶신장식 : 네.

▷김태현 :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되면 취임 후에 1년 동안은 통합문제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세 후보 얘기 중에서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신장식 : 우선 당권경쟁에 조국혁신당을 좀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국혁신당이 무슨 뭐 밥상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반찬종지도 아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논평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강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당권경쟁 소재로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화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 말씀이 세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된 뒤에 그 문자 그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권경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일전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처리 할 때 조국혁신당이 우리 무조건 동의해 주고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것도 일종의 민주당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설정을 위한 포석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까?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건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그때 홍기원 의원이나 나중에 김남희 의원이나 대표발의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공소기각 사유 확대된 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그건 판례를 조문화한 건데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 판례가 곧 그 하나의 법률로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조문화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소추재량권 일탈, 그다음에 위법한 수사 이것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상법 개정에서 있었던 경영판단의 원칙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지만,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하자 그거 정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만사 이재명 기원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정치적 주장 아닌가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만들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민주당 법사위원분들이 이거 검사가 이러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서 위법한 공소제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대통령 재판이랑 연결돼서,

▶신장식 : 그거 봐요. 결국은 이제,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시각이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태세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법이 돼서 국민적 피해가 생기면 다 너희들 탓이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현재의 그 국회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막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셨다면 저는 법사위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였다고 봐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진보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신장식 : 공소기각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태현 : 판결은 사법부에서.

▶신장식 :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굳이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공소취소 얘기 나오고, 뭐 연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지적들은 국민의힘 지적이 아니라 진보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 같아서요.

▶신장식 :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신장식 : 처음에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소취소 모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사실은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데 좀 취약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프레임으로 마지막까지. 진보언론 안에서도, 소위 진보라고 칭해지는 언론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신문사 안에도요.

▷김태현 :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발언이 파장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연임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었어요.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번은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장식 : 그거는 뭐 대통령의 판단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는 보통 보니까 이 양반이 극T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극T요?

▶신장식 :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자주 했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뭐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정무적으로는 어떤 다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서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법령과 수사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1분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시점에서 주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신장식 : 전략자산 맞고요. 전략자산 맞고요. 지금 연구원장으로 복귀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정당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즉각 즉각 대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지? 올여름에 폭염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즉 당의 장기적 전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다듬는 데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조국 전 대표는 나랑은 좀 거리 둬라. 얼마 전에 당에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을 단 당원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괜히 불필요하게 조국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역할,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당내 정치는 신장식 대표와 함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임대표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공소기각 사유 확대? 檢 기소, 법원이 통제하란 것
-현행법 구체화·기존 판례 명문화…정치공세 황당
-굳이 형소법에 규정한 이유? 명확히 선언할 필요
-대검 '추상적' 지적 틀려...입법심사때 법원도 동의
-'끼워넣기' 전혀 아냐...기존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
-민주당 TF안, 당론으로 정한적 없어...논의기준일 뿐
-의총서 구체적 논의 안해…당내 이견없어 필요없었다
-법사위서 다 공개했다...국힘도 당연히 알았어야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 이 조항 없어도 적용돼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 아냐...위법 해소시 재기소 가능
-정성호 '강경파 책임' 보도?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
-대통령도 개혁의지 높아...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 확대하는 내용들이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일단 어떤 취지로 이 해당 조항을 준비하신 걸까요?

▶김용민 : 이 법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이 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에만 그동안 언론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사법통제, 혹은 국민에 의한 통제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넣어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공소권에 대한,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명문화한 것,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지금 수사를 이제부터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범죄가 인정돼도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327조 2호에 원래 있는 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통제, 다시 말해서 법원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정립이 돼 있는 걸 넣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민 :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는 거면 이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알아서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를 정리를 해 줄 건데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용민 :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과 검사,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될 건데요. 검사에게도 법에 규정을 놓아서 이런 사안들은 기소권이 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27조 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게 현행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나는 위법한 수사였을 때, 함정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소권 남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요.

▷김태현 : 유우성 씨요?

▶김용민 : 그렇지요. 검사가 증거조작이 들통나니까 갑자기 옛날에 불기소했던 사건을 들고 와서 보복기소를 하고, 법원은 그것이 보복기소이다라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판결을 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사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 사건인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이거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한다라는 확립된 판례를 구현한 것입니다.

▷김태현 : 대검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소추재량권 일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법안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 얘기가 틀렸어요.

▷김태현 : 그래요? 대검 얘기가요?

▶김용민 : 네. 조금 전에 그 공소권 남용 판결은 변호사일 때 제가 했던 사건으로 제가 받은 판결인데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김용민 : 네. 그 판결에 보면 그거는 이제 앞부분을 수식하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을 때라고 법원이, 그 판결문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검은 그것을 앞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입법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은 그렇게 지금 저희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게 더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사유 부분이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그 TF에서 나왔던 안에는 원래는 없는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이게 마지막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샥 들어갔을까요?

▶김용민 :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제 SBS에서 그런 보도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봐요, 형사소송법 논의를 시작한 건 제가 발의한 법으로 처음 논의를 시작했어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김용민 : 그리고 제 법이 기본이 된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법이라 그동안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형사소송법 전반을 다 다뤄놨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없는 시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해서 당 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하는 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지만 논의는 제 법을 기준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 법이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조건부 석방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돼왔고,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계속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심사과정에서요. 논의했던 것이고, 이 부분 역시 논의를 계속해왔고, 법원이 이 부분은 적극 동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여러 안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안도 있고, 아마 열몇 개 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형사소송법 TF에서 만들었던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승인하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한 안은 이게,

▶김용민 :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자꾸 프레임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시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민 :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TF 안이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럼요?

▶김용민 : 제 법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쟁점들은 반드시 포함시키자라고 그 논의사항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TF 안을 당론으로 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TF 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적도 없고요. TF 안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응의 기준을 만든 정도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지, TF 안이 당론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론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요 안도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까?

▶김용민 : 요 안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규정들은 꽤 있어요.

▷김태현 :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김용민 : 그래서 이거는 그 당론을 정할 때 말씀드렸던 건 쟁점이 많이 되거나 당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그동안 표출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공소기각은 제 법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단 한번도 당내에 이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당론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었지요.

▷김태현 :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법안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만의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까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안이었나요?

▶김용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원들, 이미 이 법은 6월 5일에 제가 발의해서 다 공개가 됐고, 의원들이 제 발의한 법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당 지도부는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법사위의 김한규 정책수석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게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게 들어가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었나요?

▶김용민 : 당연히 알아야지요.

▷김태현 :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김용민 : 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법사위 소위를 아홉 번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 법을 가지고만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제 법은 6월 5일에 이미 발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는 소위 과정에서 적극동의 한다라고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발표했고요. 법무부도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까지 더 넣어서 길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것은 부적절하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논의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왔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논의했습니다.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 끼워넣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용민 : 그건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거 아니야? 그게 법원에서 공소취소가 막히면, 검찰이나 특검으로 공소취소가 안 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용민 :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프레임인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게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힘이 계속했던 것은 권력 분립상은 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 소속 행정공무원이니까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렇지만 법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지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이 공소기각 판결받으면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용민 :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이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판례에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뭐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27조를 들여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들은 공소기각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더 신경쓰고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대검은 이 법 자체가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27조 2호 원래 있던 규정이 더 모호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게 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위법한 수사로 기소하면 공소기각. 얼마나 이게 해석이 쉽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형사소송법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변에 "결국 책임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민 :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지요. 하지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우리가 지금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우리가 수사·기소분리는 그동안 너무 수사·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그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것은 적어도 분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거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걸로 보시는 거지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수사·기소 완전분리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쳐달라.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법무부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법사위에서 밝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2억 6천만 달러(약 3천700억 원)를 투입해 화제를 모은 슈퍼팩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개인 정치 기부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팩에 최소 1억 달러(1천400억 원)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의 새 현장 프로그램에 1억 ∼1억 2천만 달러를 쓰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5개 주의 상원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아메리카 팩은 추가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하원 선거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이끌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우편 등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에도 아메리카팩은 경합 주 약 6곳에서 1천만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블레어 대통령 수석 정치 고문은 "아메리카팩은 2024년 우리의 역사적인 GOTV(Get out the vote·투표 독려) 운동의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2026년 이들의 복귀는 전국 공화당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24년 대선과 2025년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 당시처럼 머스크가 유세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 선거에서 패배한 후 머스크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데다가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지원은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자금력 확보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슈퍼팩은 민주당 슈퍼팩보다 약 3억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슈퍼팩인 '마가(MAGA Inc)'가 4억 달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카팩까지 더해지면 공화당이 자금 우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집트 다미에타항 드론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듯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집트는 역내에서 중요한 우방이며 파트너이고, 이집트의 안보는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역내 평화를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이스라엘의 음모와 위장 작전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위협은 분명하고, 공동의 것이며, 무슬림의 연대를 두려워한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은 하루 전 이집트 다미에타항에서 일어난 드론 사건에 대해 이란의 관여를 부인하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공격 배후가 이스라엘이라고 명시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아라그치의 암시를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 당국은 29일 다미에타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와 운반선에서 난 화재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사건 당일에 성명을 내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고의적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확대되고 있는 역내 분쟁에 이집트가 휘말린 첫 사례가 된다고 미국 CNN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30일)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서 식품 소비세의 2년간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내달 초순 각의(국무회의)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이 되는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인상돼 표준세율 10%로 책정돼있습니다.

다만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생활 부담을 낮추겠다며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소비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으려면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지적되자 대안으로 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일본의 첫 소비세율 인하가 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년이라는 한시적 세율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부터는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대신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식품 유통업자들과 달리 세액 환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나 세율 인하로 외식보다 장을 봐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매출 감소를 겪을 외식업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회의 뒤 기자단에 "고물가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년 뒤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식품 소비세율 인하나 소득 연동형 세액 공제 등 감세 정책에 연간 5조 엔(약 4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거론되는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정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에 힘써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방침은 내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 요구 기준을 논의했는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성장 및 위기관리에 관한 투자는 전년도 예산의 일정 정도만 편성하도록 한 요구액 상한 기준을 없애고 대담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서민 생활 지원, 대담한 재정 집행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정책 기조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50% 아래로 떨어지며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과 야당, 경제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탄'인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경제 상황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최근 2026년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0.9%로 예상하는 등 일본 경제 체질이 약화하는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의 과감한 재정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반 트럼프 시위 '노 킹스' 시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까지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변화의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공화당이 이 항목에서 7%포인트 앞섰지만,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2006년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70%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올해 초 67%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다수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미국 성인 1천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2%포인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