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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6월 만난 북미 정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현지시각 13일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글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골자입니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추진할 시기가 "잠재적으로 집권당(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면서 "두 정상은 세부적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양측 협상팀에게 이를 구체화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 전제로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성향을 가졌는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고, 중국과도 무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통념이지만, 이를 김 위원장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차 석좌의 분석입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무역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밀착한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유동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 재개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게 차 석좌의 전망입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이란 전쟁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및 협상 성향을 파악한 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포스트-외교'(post-diplomacy) 세계에서 주요 결과물은 웅장한 형태를 띠지만 실제 합의 전망 없이 후속 협상 약속만 덧붙여진다"며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트럼프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접촉 유지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호소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미군 훈련 중단, 적대 관계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는 별것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차 석좌는 이러한 수정주의가 김 위원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분열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남한과의 대화나 교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 공존'보다는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와 접촉하는 수정주의적 외교 전략이 (북한에)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우 현 지정학적 세력 구도를 고려하면 트럼프-김정은 외교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는 주로 중국이 트럼프에게 호감을 사려는 의도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커지는 영향력을 교묘히 약화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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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납니다.

오늘(14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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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인 주한미군 차량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의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지난해보다 격상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하며 '대적 입장'이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13일) 자로 작성된 이런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오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５년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 수행 능력 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중동 정세를 언급한 뒤 "현 시점에 또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 전쟁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예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 불안정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이 지난해와 또 다르게 격상된 적수국들의 침략 전쟁 연습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 영역과 지역의 안보 환경에는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 보장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이달 17∼27일 실시합니다.

이번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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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결혼이 오히려 집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청년층의 비판을 반영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청년들이 아파트가 아닌 4억 이하 주택을 사면 금리를 낮춰주고 이것을 사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도 새로 만듭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 각각 소득이 5천만 원인 예비부부 한 쌍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보금자리론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불가능해집니다.

보금자리론을 신혼부부가 이용하려면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페널티인 거 아니냐, 나라가 출산율 걱정하면서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거냐 하는 비판이 나왔죠.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값의 최대 80%를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3% 정도 이율로 빌린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 매월 원리금 85만 원씩 갚게 돼, 주택을 월세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상품 취지 자체가 청년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이어서 오피스텔 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 상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해도 생애 최초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청약이나 대출, 공공임대 입주 관련 소득 요건을 미혼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입주 후 결혼으로 소득 등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게 하지 않고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입지에 내부를 고급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어지는데, 기본 6년인 입주 기간에 출산 때마다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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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존에도 신규 택지가 발표된 이후 토지 보상 문제로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왔죠.

이번에 새로 지정된 남양주와 광주, 강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형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고려대학교 덕소 농장 부지입니다.

이곳은 대학교의 생태 연구를 위해서 넓게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제한을 풀고 2만 1천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측은 "정부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천500호가 들어설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입니다.

이미 민간 주도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광주 장지동 토지주 : 2018년부터 한다고 해 놔 놓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죠.]

땅 주인들은 이번 발표로 LH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습니다.

1천 호 공급 계획이 나온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도 90% 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보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동관/염창공원 인근 공인중개사 : 문제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죠. 여기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지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비 사업 규제는 더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벨트 활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노준/서울시 주택실장 :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과 세제는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부가 이른바 '영끌'을 해서 신규 공급 규모를 최대한 늘렸지만 서울 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린벨트 해제 논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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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 1천321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 명)의 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분석 결과, 이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습니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천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천202명으로 78.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 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습니다.

이용 형태 면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앞질렀으며,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1천972명)이 전체 이용자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 원 흑자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천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독일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자동 적용하되 신청 전 10년 중 최소 2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요구하며,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 및 주민등록 외국인에게 개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40∼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만 급여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국가별로 가입 및 수급 요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및 종적 연구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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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절도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 절도 사건의 적용 혐의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경찰서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상대로 진행한 분기별 교육 전후로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교육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110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1건, 절도는 4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후인 4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104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0건으로 늘고, 절도는 13건으로 줄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20건은 절도 변경 2건, 수사중 3건, 범인특정불가(미제) 7건, 내사종결 7건(오인신고 6건·증거불충분 1건) 등이었고,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건은 1건이었습니다.

중요 범죄인 절도 사건이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둔갑한 것은 당시 성남수정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성과 향상 방안 설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택배 절도를 예시로 들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교육 후 많은 경찰관이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발생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택배 절도의 경우 기사가 주문자(집주인)의 주소지인 집 앞에서 물품을 배송해 놓은 시점부터 해당 물품은 주문자의 점유 하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배달이 끝난 택배 물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법정형 역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검거 실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무리한 교육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됩니다.

현장대응도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수정서 측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처리해 절도 발생 자체를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이번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성남수정서가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되 "임의동행 동의서에만 서명받고 실제로 임의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른 경찰서의 상황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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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말복'인 오늘(14일) 전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 일대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경남에도 50에서 100, 그 밖의 남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가뭄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11시를 기해 폭염특보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 발효될 텐데요.

오늘 대구와 광주 34도,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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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롬비아 강진 사망자 수가 270명을 넘었습니다. 비공식 실종자 수는 4천 명이 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헬멧을 쓴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서 무너진 건물의 잔해물을 옮깁니다.

지난 10일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파울라 캄포스/자원봉사자 :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잔해를 치우기 위해 사람 사슬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신 안치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입니다.

[시신 안치소 관계자 : 시신은 순서대로 인도될 겁니다.]

갑자기 밀려든 시신에 제대로 된 안내는커녕 시신 인도조차 지연되면서 유족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갑니다.

[알리시아 아리아스/사망자 유족 : 냉장고가 고장 나 시신들이 부패하고 있어요.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황도 막막합니다.

아이들은 지붕이 폭삭 주저앉은 학교 건물 앞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헤르만 멤바체 페냐/학교 교사 : 피해 상황을 보세요. 강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피난 길에 오르거나 뼈대만 남은 집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복구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구호의 손길은 아직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멜 소토/지진 피해 주민 :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러 온 사람조차 없었어요.]

이재민들의 마음에는 시름이 커져 갑니다.

[에베르트 조나단 모랄레스/지진 피해 주민 : 머물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부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콜롬비아 정부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진 발생 나흘째, 당국이 밝힌 사망자는 270여 명, 부상자는 3,800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민간 집계 실종자 수가 정부 공식 집계보다 8배나 많은 4천여 명에 달해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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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심 드론 전력의 4분의 1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이란 성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군의 첨단 무인 공격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정밀 타격 능력으로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작전에 집중 투입됐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격과 통신 장애로 최소 45대를 잃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쟁 전 보유 전력의 4분의 1이 소진된 것으로 피해액만 최소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문제는 드론뿐만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재고가 위험 수준인 1,700발 미만으로 떨어지자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된 물량까지 끌어다 쓰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상 전력의 피로감도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 봉쇄의 핵심 축이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200일 이상 항구에 정박 조차 하지 못해 역대 최장 연속 해상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생필품 부족에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논란이 미 의회로까지 번지자 미군은 결국 태평양 일대에 있던 '조지워싱턴함'을 이동시켜 링컨함과 교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의 전력 누수가 가시화되는 사이 중동의 전선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휴전 파기를 선언한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봉쇄에 이어 사우디 본토의 에너지 핵심 시설까지 타격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맞대결로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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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5.18를 폄훼하는 발언들이 터져나왔고 고성과 주먹질까지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당도 말렸던 행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국회 도서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단체와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토론회입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체 공동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역사의 퇴역물"이라고 깎아내리더니 5·18을 소요 사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쟁했던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5·18에 대한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잇따랐습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 정치 연착륙입니다.]

[주동식/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 주사파의 의도도 개입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학살자, 학살자. 전부 가해자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토론회 자료집에는 5·18을 광주 사태라 부르면서 '책임이 1980년 당시 군 지휘 계통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전두환에게 오롯이 전가됐다'거나 '전두환은 광주에서 봉기한 정의로운 민중을 학살한 자로 매도됐다'는 식의 반역사적 주장까지 실렸습니다.

토론회는 청중들 간에 서로 고성과 주먹질이 오가거나 물을 뿌리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토론회 참석 청중 : 5·18은 폭동이고 내란이야!]

이 의원은 오히려 장내 소란을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이런 소란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입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만 난무한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당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 행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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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통영에서 낚시를 하러 간 50대 남성이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바다 위로 작은 보트가 뒤집힌 채 떠있습니다.

[(건강상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네.]

어제(13일) 저녁 7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타고 있던 카약이 전복됐습니다.

낚시를 하러 간 상태였는데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직접 112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3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 앞바다에서도 낚시객 3명이 모터보트가 뒤집혀 조난됐다 11시간여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선 한 아스팔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0대 남성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20대 남성이 다치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 완전히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고 소방당국 추산 3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도개 나들목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행 도중 운전석 쪽 바퀴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사천해양경찰서·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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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이 계속되면서 경남 지역에 급수를 지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당분간 연장됩니다. 군부대까지 투입돼 물을 뿌렸지만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5곳으로 늘며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소방동원령 이틀째인 어제(13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가 7,600톤 넘는 물을 경남 논밭 곳곳에 공급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차량 20여 대도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안에서는 육군이 급수 차량 15대, 병력 40여 명을 가뭄 해결에 투입했습니다.

[최성식/육군 제39사단 합천·함안·의령 대대장 : 전시에 군사 작전, 화생방 지원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급수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메말랐던 수로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창백/경남 함안군 : 물이 콸콸 나온 지 15일 정도 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함양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가 되면서 경남 전역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의령과 창녕이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심각' 지역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사 식수까지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축사에는 돼지 2만 두가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이 마실 식수가 부족해지자 이렇게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병수/양산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 주로 논이나 밭 같은 곳에 급수 지원을 많이 하고 축사는 잘 없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와 보니 급수량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방청은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산림청도 곧 급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살펴 가뭄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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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 측면에서는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권이 올해 추가로 빌려줄 수 있는 가계 대출의 한도를 두 배로 늘려서 숨통을 확 틔워줬습니다. 대신 전세 대출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한테는 아예 안 내주고 전체적으로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5%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3%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은 4조 원, 전체 금융권으로는 30조 원 정도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깁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는 취급이 어려웠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을 이미 받았던 집주인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지만 기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더 강하게 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정부가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80%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70%로 줄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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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물량 외에 이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물량도 서둘러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40%를 차지하는 다세대·다가구도 더 짓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도 풉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9천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과천 경마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이 경마장을 옮길 부지를 확정하고 붙어있는 방첩사도 내년 초 시설을 옮기기 시작해서 2029년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천800가구가 예정된 태릉골프장 부지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는 등 각종 절차를 앞당겨서 역시 2029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곳곳에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세울 때 주민 75%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70%로 낮춰주고 공사비 같은 갈등이 불거지면 정부가 직접 중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초중반 걸림돌들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하기에는 여건이 복잡해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대신 나서서 하는 도심 복합사업도 2030년까지 서울에 5만 1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부지에도 1천800가구 이상을 짓고 추가로 더 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 중에 40%를 차지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더 짓도록 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1개 동 당 바닥 면적을 660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게 제한했던 것을 1천 제곱미터로 1.5배 늘리고 다가구를 3층까지만 짓도록 했던 것도 4층으로 한 층 더 높여줬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집을 지어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금융 지원 규모를 최소 47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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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칼리 지진

구조 작업 사흘째를 맞이한 콜롬비아 강진 피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 분수령인 구명시간(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수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273명, 부상자가 3천800여 명 발생했고 37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종자 수가 4천200명을 넘는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는 서부 커피 재배 지역인 칼리와 페레이라 등에 집중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붕괴를 비롯해 가옥 1만2천600채가 무너져 내렸고 7만4천800채도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이날까지도 규모 4.2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강진 이후 15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은 추가 피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피해 이후 72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이 하늘로 두 주먹을 치켜들면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중장비도 가동을 멈추고 침묵을 지키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지역인 칼리 현장에서 구조 자원봉사를 하는 다이아나 로하스(25)는 "살아있는 사람이 두어 명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 "새벽 2시30분부터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스는 폐허 잔해에서 생존자가 구조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치 친척이나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구조대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침묵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생명의 징후가 발견되면 모든 팀이 손뼉을 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골든타임 경과를 받아들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잔해 제거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칼리 시청 소속인 밀톤 카스트리욘은 "이미 72시간이 지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이제부터 생존자를 찾는 것은 '신의 기적'에 기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곽 지역의 구조 작업은 보다 참담한 실정입니다.

칼리 북서쪽 항구도시 부에나벤투라 등 일부 고립지역은 구조대원이 12일 밤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때까지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수색해야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무장 단체에 막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분배 작업을 맡겠다고 주장하며 식량 등 기부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국제구조위원회(IRC)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나마 민간의 자발적인 연대와 봉사가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니카 미나(38)는 동료 요리사들과 함께 거의 24시간 내내 달걀 스크램블과 돼지고기로 1천 인분 음식을 만들어 구조대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정부가 좌파 성향 국가의 구조대 파견을 거절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자국 구조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콜롬비아가 (구조대) 인증을 요구해 제출했더니 이제는 새로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콜롬비아는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 때 결성된 유명 민간 구조대 '토포스'의 구조 활동을 막고, 중국의 지원 제안도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측은 국제 프로토콜과 자급자족 장비 기준 충족 등 조건을 내세우며 미국과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4개국의 구호팀만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남미 인권단체 '워싱턴라틴아메리카사무소'(WOLA)의 히메나 산체스 안데스지역 총괄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구호 지원은 결코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고통받는 국민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마르 불라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어떤 국가의 지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념적·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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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 윗선 개입으로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는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 회장과 소통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조사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과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전후로 정몽규 전 회장과 연락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홍 전 감독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앞서 이임생 전 이사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의 분쟁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 참가 신청서를 통해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로 홍명보 등 3인의 감독 후보자와 만나 면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당시 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홍 전 감독은 피고발 혐의 중 하나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연봉이 높은 이유' 등을 묻는 말에는 프로축구 울산 HD 감독 당시에도 비슷한 연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이임생 전 이사 모두 개입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천안 소재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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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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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정부 3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신규 택지만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이 10만 가구 가운데 2만 7천 가구가 경기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에 공급되고 나머지 7만 3천 가구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데, 그린벨트가 얼마나 더 풀릴지가 관심입니다.

오늘(14일)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것은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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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수도권에 '23만+α' 가구 공급…대출 총량 확대

정부가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대출 총량의 올해 증가분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2. 경남 가뭄 '심각' 지역 5곳…"국가소방동원령 연장"

경남에서 가뭄 '심각' 단계인 지역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경남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 "5·18은 소요"…'난장판' 된 이진숙 토론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반역사적 주장과 폄훼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당이 관여한 행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무기 고갈에 항모 교체까지…전선 확대 '경고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군의 전력누수와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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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란

사상 첫 일본 원정 평가전에서 완패한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의 이해란은 아쉬움만 남는 경기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3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과의 친선 평가전에서 59대 77, 18점 차로 졌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이해란은 대한민국농구협회를 통해 "팀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지든 이기든 우리의 플레이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일본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며 "점수 차를 좁히려 하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돼 끝내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적지에서 평가전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 47승 22패로 크게 앞서있지만, 이날로 일본전 맞대결 6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해란은 이날 팀 내 최장 시간인 30분가량을 코트에서 소화하며 12점 5리바운드로 분전했습니다.

팀이 시작부터 0대 14로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상황에서 3점포를 터뜨리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른 것도 이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군분투에도 이해란은 이날 자신의 플레이에 '30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는 "안일하거나 불필요한 플레이가 있었고, 올라와 줘야 하는 타이밍과 받아줘야 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 반성할 부분이 많다"며 "차라리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자평했습니다.

18점 차 완패의 쓴잔을 마셨지만, 곧바로 설욕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핵심 전력인 박지수와 박지현의 공백 속 가용 인원 11명으로 빠듯하게 스쿼드를 꾸린 한국은 14일 같은 경기장에서 일본과 2차전을 치릅니다.

이해란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공과 3점 슛인데, 일본도 우리와 경기 스타일이 비슷하다"며 "트랜지션을 빠르고 강하게 가져가면서 팀 분위기를 타야 우리다운 경기를 할 수 있다. 내일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이날 3점 슛 4개를 던져 3개를 적중시키는 등 13점을 올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이소희는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점을 패인으로 짚었습니다.

이소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가 훨씬 터프하게 나오다 보니 초반에 밀렸고, 그래서 점수 차가 확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일본 대표팀과 처음 경기를 해보는데, 확실히 압박이 강한 팀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일본농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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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안전조치 벌이는 소방당국

제주 한 해수욕장에 가스통이 떠밀려와 소방 당국이 긴급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52분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해 가스통 주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어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가 해당 가스통 내 가스를 분석한 결과, 아세틸렌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세틸렌은 금속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로, 불꽃이나 열에 노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통 외부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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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그나마 이 정도라도 급수해줘서 다행인데 비 안 오면 이제 버틸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급수 지원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13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덕동마을 이장 김 모(74) 씨는 가뭄에 말라버린 농지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가뭄 현장에서는 소방 물탱크차 호스가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며 말라 들어가는 농지마다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시작된 소방대원들 급수 지원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현실적인 걱정이 드는 중이라고 김 씨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더운 날씨에도 멀리서 소방대원들이 와줘서 정말 감사하지만, 이 정도로는 해갈이 안 된다"며 "수원과 울산에 있는 손자가 오는 것만큼이나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걱정처럼 최근 경남지역 가뭄은 18개 전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지역에 들어갔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가뭄 단계인 '심각' 수준에 포함된 곳도 기존 밀양·거제·함안에 이어 13일 의령·창녕이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관심(30년 평년 대비 저수율 70% 이하·약한 가뭄)·주의(60% 이하·보통 가뭄)·경계(50% 이하·심한 가뭄)·심각(40% 이하·극심한 가뭄) 등 4단계로 나뉩니다.

이날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2.8％로 평년(70.8%)과 비교해 46.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이날 급수가 진행된 농지 대부분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근본적 해결책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창녕에서 단감 농사를 짓는 남 모(66) 씨는 극심한 가뭄으로 과수원 6천 평 중 약 1천200평은 사실상 농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관정이 있어 관수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남 씨처럼 그렇지 못한 곳은 나무가 고사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 씨는 이날도 지하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관정 작업을 하다 지하수가 고갈돼 기계 모터가 헛돌면서 기계까지 고장 나 버렸습니다.

남 씨는 "사람처럼 나무도 골든타임이 지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잎이 말라버려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니 소용이 없다"며 "나무가 죽으면 농사 자체가 끝인데 우리 같은 과수원은 길어봤자 다음 주까지가 골든타임일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거제에서 벼농사를 짓는 강 모(68) 씨 역시 "지금이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가뭄이 심해 잎이 말라 타들어 가는 중이다"며 "이달 말까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절반 이상은 수확 자체를 못 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고 호소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해소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200㎜ 정도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14일)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소나기 정도라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16일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에 오전부터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번 가뭄을 해소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14일에는 경남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에 5∼40㎜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다"며 "16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비가 예보돼 있으며 강수량도 14일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 요청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지난 12일 전국 소방 물탱크차 200대를 경남에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서 하루 동안 4천769.3t(653회)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급수 지원 이틀째인 13일에도 경남지역 곳곳에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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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했ㅅ브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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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밴스 미국 부통령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그물망을 쳐놓은 러시아 유조선과 항만 터미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그물망과 금속 케이지에 덮인 러시아 유조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튀르키예 해상 운송 분석가 요루크 이시크가 촬영했습니다.

이시크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유조선 카루조호가 지난 11일 그물망으로 덮인 채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 흑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카루조호의 선교 측면에 그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선교 지붕은 케이지로 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장이 선박을 조종하거나 지휘할 수 있도록 갑판 위로 돌출시켜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유조선 리즈벨호도 튀르키예 이스탄불 남부의 마르마라해에서 그물에 덮인 채 항해했다고 이스크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도로 등에 그물을 설치한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까지 해상에서는 이런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FT는 우크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그물망과 금속 케이지는 정교하게 설치됐지만 러시아 유조선에 설치된 것은 임시로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FT는 위성사진 등을 보면 러시아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해군 기지 주변에 그물망과 함께 다른 방어 시설도 설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군 기지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 업체 탱커트래커즈의 공동 창립자인 사미르 마다니는 "러시아 유조선 카루조호 선원들을 선교를 그물망으로 덮는 것은 물론 본인들도 그물망 안으로 들어갔다"며 "(선원들이 느낀) 공포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흑해 유조선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요청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선박 공격이 국제 원유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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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들의 '한계 상황'이 알려지면서 전국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링컨함 승조원의 가족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 장병과 가족들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진 링컨함 소식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링컨함은 5천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 21일 미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났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사에 전례가 없는 기간입니다.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장기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사기 저하, 탈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수병 1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 해군은 13일(현지시간)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최소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습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승조원들의 '번 아웃'과 함께 물자·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환기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까지 줄어든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컨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며 이 사안을 워싱턴 DC로 가져오려는 태세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세스 몰턴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장병을 조롱해온 대통령"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테스토스테론 검사에 더 집중하는 국방장관"이 문제라면서 국방위 차원의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은 헤그세스 장관과 해군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링컨함 생활 여건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왜곡(completely misrepresented)"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모든 함정과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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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폭염

올해 들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 영국에 다섯 번째 폭염이 닥쳤습니다.

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시각 13일 런던 서부 리치먼드에 있는 큐가든에서 낮 최고 기온이 38.1도까지 올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6월 26일 폭염 당시 노퍽 링우드에서 기록된 38도를 넘어선 올해 최고 기온 기록입니다.

2003년 세워진 영국 사상 최고 기온 38.5도에 근접해 사상 5번째로 높은 기온이기도 합니다.

런던 바로 남쪽 서리의 개트윅 공항 인근 마을 찰우드와 우스터셔 퍼쇼어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5∼8월 모두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닥치면서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최고기온이 36도를 넘은 날이 나흘로 늘어나면서 1884년 관련 기록이 작성된 이후로 사상 최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철도 회사에서는 열차 운행 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다른 서유럽 국가보다도 평년 기온이 낮은 편이라 에어컨 보급률이 매우 낮고 폭염에 대비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AP 통신은 왕립간호학회를 인용해 병원에서 더위에 지친 간호사들이 쓰러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컬라 레인저 사무총장은 "간호 인력이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증을 느끼거나 일터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병원이 폭염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폭염뿐 아니라 가뭄, 산불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 당국은 잉글랜드의 70% 이상 지역과 웨일스 전역이 공식적으로 가뭄 상태인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서던워터는 사업장에 대해 필수적이지 않은 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승인되면 2006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팀 팔머 옥스퍼드대 교수는 올해 가을과 겨울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2027년은 영국에 재앙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산불은 1,17건으로, 사상 최다였던 작년과 같습니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대형 산불 20여 건이 발생해 29㎢를 태웠습니다.

이는 만 하루 동안 발생한 산불 면적으로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몹니다.

전날 정부의 비상 재해 대책 회의인 '코브라'를 주재한 앤디 버넘 총리는 산불 위험을 이유로 야외에서 일회용 바비큐 도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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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 집행된 테네시주 리버벤드 교도소

미국에서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됩니다.

오클라호마 교정당국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70살 카를로스 쿠에스타-로드리게스에 대한 사형을 현지시각 13일 오전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집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에스타-로드리게스는 이날 사형 집행으로 올해 오클라호마주에서 처형된 세 번째 인물이자,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주지사 재임 8년간 처형된 20번째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는 2003년 헤어지려던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열린 사면·가석방위원회에서 그가 쿠바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뇌손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며 종신형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테네시주에서도 1985년 모텔 청소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66세 앤서니 대럴 하인스가 같은 방식으로 이날 오전 처형됐습니다.

하인스는 두 차례 뇌졸중을 앓은 탓에 혈관이 가늘어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증상을 앓고 있어 주사를 통한 형 집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지사와 법원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앨라배마주는 2021년 5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 42세 제러미 윌리엄스의 사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윌리엄스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2,500달러를 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앨라배마주는 지난 6월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사형 집행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형 집행은 독극물 주사 방식을 채택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20년 형을 살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사형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2010년 1월 7일 이후 약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하루 3건의 사형이 예정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형 집행 유예 결정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두 건이 미뤄져 한 건만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개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날 예정된 사형이 진행되면 올해 사형을 집행한 주는 6곳이 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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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4일) 새벽 1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도개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향 도개 나들목 인근에서 철제물을 싣고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남성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진화 중입니다.

경찰은 "주행 중 운전석 쪽 바퀴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제보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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