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 검사가 재판에 넘긴 피고인 6명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KICS)를 통해 이들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자 서명을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으나 이미 A 검사가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A 검사가 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검사가 서명하지 않은 공소장에 실무 직원이 대신 서명해 법원으로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킥스를 개선하는 한편 공소가 기각된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 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김 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김 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이란 주재 프랑스 외교관 2명이 현지 보안당국에 수 시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바로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요일(19일) 저녁 프랑스 대사관 직원 두 명이 이란 보안 당국에 의해 외교관 면책특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협박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 시간 동안 억류돼 심문받았고, 한 명은 신체적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됐던 외교관들이 풀려나 대사관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곧 프랑스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장관은 "이번 공격은 특히 두 직원이 이란 예술가·과학자 등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담당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이처럼 심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교관 억류는 이란이 프랑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약 4년간 억류하다 올해 4월 초 완전히 풀어준 지 3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장관은 지난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나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유럽의 대이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2040년도에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약 1경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 일명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처음 수립된 것으로,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새로운 경제 재정 운영으로의 근본적 전환, GDP 대비 부채비율의 안정적 축소를 핵심으로 합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아래 정부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임금 인상과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방침에 담긴 2040년도까지의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에서는 실질 GDP 1%, 명목 GDP 3%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예산 상한선을 폐지하고,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복수 연도 예산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전략 분야에는 민·관이 함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 엔(3천354조 원) 넘는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해당 산업을 육성,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7개 전략 분야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무인기(드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포함한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디지털·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2040년도에는 민간 설비 투자가 연간 250조 엔(2천266조 원), 명목 GDP는 약 1천100조 엔(약 1경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역대 정권이 중시해 온 재정 건전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동시에 과거 방침의 핵심 목표였던 기초재정수지(PB) 흑자 달성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흑자 달성을 기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성장 투자나 안보 등 필요한 정책에 재원을 유연하게 배분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GDP를 늘려 이 비율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각의 결정에 앞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고 국내 투자를 철저히 지원할 것"이라며 "'일본성장전략' 등으로 관민 투자를 유발해 공급력을 강화하고 사업 수익이 증가해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GDP 확대에 기반한 선순환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날 발표된 방침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호네부토 초안이 발표됐을 당시 적극적 재정 정책만 내세우고 재원이나 지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본은행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금융정책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 시장은 이를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로 치솟는 등 채권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며 '호네부토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확정된 방침에는 각주에서 일본은행법 3조를 언급하면서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관련해서는 일본은행이 맡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는 초안에는 없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의견과 지적을 반영해 수정된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 재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신경 쓰면서, 연간 국채 발행액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을 방침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나 시장관계자들에게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한 설명을 계속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네부토 방침에는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뿐 아니라 외교력과 주체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복잡·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연내 개정 목표인 3대 안보 문서를 빠르게 검토해 5년 이내에 방위력 변혁을 실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길 위에서 남녀가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험장에서 쓸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TOPIK 부정·대리 응시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이 조직은 "TOPIK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SNS에 부정·대리 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OPIK 점수가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기업체 등 취업, 영주권과 체류 비자 취득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 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이 부정 응시를 원하면 시험 도중 조직원이 불러주는 답을 이어폰으로 듣게 했고, 대리 시험을 원하면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김성호/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 (부정행위 장비를) 목 뒤에 착용을 하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 며 불이 빛난답니다. 그걸 시험 감독관이 발견을 하고 현장에 서 적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브로커 1명과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귀화 한국인 1명, 중국인 11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부정·대리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장비 제작과 전달을 맡은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군지, 정답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며 사실상 '전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 한 달 새 20% 넘게 급락한 데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물론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 ETF까지 큰 손실을 입은 걸로 확인된 겁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코스닥 ETF 23개의 최근 한달 수익률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KODEX 코스닥 150'은 -25.67%, 'TIGER 코스닥 150'은 -25.58% 등 코스닥150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상품이 일제히 25%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글로벌, 코스닥150IT 등 코스닥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큰 손실을 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SOL 코스닥TOP10'은 이 기간 32.02% 내리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액티브 ETF도 폭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TIME코스닥액티브' -26.09%, 'KoAct 코스닥액티브' -24.36%, 'PLUS 코스닥150액티브' -23.90% 등 주요 액티브 ETF들이 모두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상장한 'DS 코스닥액티브'도 상장 후 8.15% 떨어졌습니다.

이런 폭락장에도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코스닥 관련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KODEX 코스닥150의 경우 최근 한달간 2,965억원어치 순매수됐습니다.

DS코스닥액티브도 상장 일주일 만에 106억원을 끌어모았고, TIME 코스닥액티브와 TIGER 코스닥액티브에도 한 달 새 각각 76억원, 62억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코스닥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대부분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역대급 소외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을 살해한 뒤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B 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 씨와 B 씨는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30일의 연장 수사 기간에 막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으면, 사흘 뒤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기간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이끄는 관저 이전 의혹 규명은 종합특검팀 수사 가운데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처음 신병을 확보한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2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특검팀은 감사 무마 청탁 경로를 파악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불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1그램의 공사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입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출범 당시 가장 관심사였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노상원 수첩'에 구금 장소로 언급된 연평도 수용 시설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제2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채 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은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모레(23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이날 2차 소환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신경전 양상을 벌이면서 논란을 빚었던 권영빈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는 사건들에선 특히 남은 기간 대대적인 혐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지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도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선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했는데, '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징성을 앞세웠는데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위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부문 마틴 페치 부사장은 21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진전도 있었지만,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후 위험의 균형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란 전쟁 이후 재정 압박이 심화했고, 민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와 내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월 무디스와 피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집권 이후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결정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 감독을 위해 지난 5월 설립한 국유기업 지주회사이자 국부펀드인 'PT 다난타라 숨베르다야 인도네시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부 개입이 늘어날 거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세입 기반이 점점 더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무상 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야심 찬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치 부사장은 "지금까지는 세입 기반을 늘리려는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재정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시각은 가진 건 아닙니다.

지난주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BBB'로 유지하고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페치 부사장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정책 신뢰도, 국영기업의 건전성, 다난타라 그룹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책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호우특보는 해제된 상태고요, 중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21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비의 양이 더 많겠습니다.

중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 북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남부 지방은 폭염이 기승이었는데요.

이들 지역 열대야주의보 또한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일요일까지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거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억 원에 아파트를 팔면서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을 설정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가의 120% 정도니까 대략 15억 원 안팎의 잔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근저당 설정, 일종의 외상으로 처리했다는 얘깁니다. 해당 지역은 대출규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 정도만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 외상 거래'라는 우회로를 통해 성사된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편법인지가 논란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근저당 설정 왜?

먼저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의 대통령 자택에는 현재 전세 세입자가 11억 4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 29억 원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빼면 17억 6천만 원. 계약금은 통상 전체 거래대금의 10% 정도니까 2억 9천만 정도라고 보면, 남는 금액 즉 잔금은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걸 이 대통령 부부가 채권으로 잡고 근저당 설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저당 설정, 즉 잔금 외상 거래를 한 이유는 매수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월에 팔리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10월에 잔금 치르고 명의를 넘기면 될 텐데 왜 굳이 근저당 설정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면서까지 7월에 소유권을 이전했을까? 이유는 재건축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예정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 이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만,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물딱지'가 되는 겁니다. 이후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현금 청산됩니다.(경우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 30억 원에는 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겠지요.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그 돈 주고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7월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건 아닐 겁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니까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올 거고, 기존 소유주는 어차피 재건축 이후 더 넓은 새 아파트를 받을 테니까 몇 년 기다리는 식으로 거래가 실종되겠죠. 호가 공백 상태로 거래 없이 가다가, 재건축 이후에 해당 아파트 시세가 다시 제대로 형성되는 식일 겁니다.

사실 이 거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래가 아니라, 매수자에게 상당히 편의를 봐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10%만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잔금을 외상 거래로 해주는 경우는 집을 파는 쪽이 정말 돈이 급할 때나 가능한 거래입니다. 편법이든 우회로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매수인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서둘러 마친 거래임엔 분명해 보입니다.

추측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가 되는 상황, 나중에 혹시라도 "당신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했잖아"라는 식의 시비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잔금 외상 거래로 매수자에게 편의(?)를 주는 식이더라도 아파트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 가격 29억 원은 시세보다 낮았다. 1주택자여서 처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의지라는 설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레 있을 부동산 대토론회에 '무주택자'로서 나서고 싶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국민의힘 "꼼수 거래·더불어근저당"

국민의힘은 '꼼수 거래'라며, 해당 근저당을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근저당을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해당 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근저당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법과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주진우 의원도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종의 '관저 테크'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박성훈 대변인도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을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면서 '꼼수 거래'라는 비판을 얹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대출제한을 피해 가는 '편법·꼼수'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당장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 대통령의 일종의 '관저 테크'라는 비아냥도 얹혀 있습니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올 질문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가계부채, 양극화,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의 근원이 부동산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 문제는 '불법과 편법·꼼수'가 가장 횡행하는 영역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를 지켜보면서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로서 기회(?)를 갈구해 온 시장입니다. 동시에 어느 정권도 딱 부러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오갔을 뿐인,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오게 될 가장 강력한 요구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또는 손질 요구일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레버리지(대출)가 필요한 건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오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 거래인데도 결과적으로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기회박탈, 사다리 걷어차기'로 대출 규제가 작용한다는 반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번 성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정책 결정자라는 믿음은 '무주택자'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과 갈망에 설득력 있는 답을 하는 데서 나올 겁니다. '꼼수·편법' 논란을 돌파할 수 있어야 신뢰, 상식, 공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억2천만원에 낙찰된 윌트 체임벌린의 웜업 재킷

한 소년이 구제 옷 가게에서 헐값에 산 미국 프로농구(NBA) 전설 윌트 체임벌린(1936~1999년)의 웜업 재킷이 경매에서 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AP통신은 10대 소년 퀸 브라운이 지난 1월 옷 가게에서 3달러(약 4천200원)를 주고 산 재킷이 소더비 경매에서 8만 9천600달러(약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년은 미국 오리건주의 구제 옷 가게에서 체임벌린의 이름이 새겨진 LA 레이커스 재킷을 샀습니다.

구제 옷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을 온라인에서 되팔아왔던 브라운은 온라인 검색을 시작해 이 재킷이 1972년 NBA 챔피언 결정전 당시 체임벌린이 입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브라운은 소셜 미디어에 이 재킷 사진을 올렸고, 소더비 측에서 연락을 해와 경매에 내놓게 됐습니다.

체임벌린 관련 용품이 경매에서 낙찰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체임벌린이 1972년 챔피언 결정전 당시 입었던 경기용 유니폼이 490만 달러(약 6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리그에서 활약한 체임벌린은 1967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1972년 레이커스에서 우승 반지를 차지했습니다.

체임벌린은 필라델피아 소속이었던 1962년 뉴욕 닉스와 경기에서 100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단일 경기 최다 득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밤샘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3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또 연장하는 건 국가 수사 역량만 낭비하는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LG 새 외국인 투수 약셀 리오스

프로야구 3위로 주저앉은 LG 트윈스가 외국인 우완 투수 약셀 리오스를 방출했습니다.

LG 구단은 오늘(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리오스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습니다.

LG 구단 관계자는 "새 외국인 투수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쌍둥이 군단은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고전하자 지난 달 리오스와 계약했습니다.

리오스는 14경기에서 불펜으로 나서 1승 2패 5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3.63의 성적을 거뒀고, LG에선 팀 순위 싸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LG는 최근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던 오른손 투수 영입을 목전에 뒀으나 해당 투수가 빅리그에 콜업되면서 영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는 방향을 틀어 다른 선수를 적임자로 택했습니다.

(사진=LG 트윈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기관이었던 A 씨는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공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에 나섰고 이후 A 씨의 비위를 포착해 조사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해외여행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병가를 냈고, 휴가 신청을 스스로 승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해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법해 징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헌재의 사후적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뤄진 직무감찰 결과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전까지 명백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징계 자료로 사용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A 씨의 비위 행위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일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때는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 주목을 받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하던 때"라며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자가 승인한 허위 병가가 253일에 달하는 등 장기간 비위 행위가 지속된 점, 비위 행위에 대한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지난해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지난 20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1층 로비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A중학교 영양교사 B씨에 대한 무혐의 촉구 탄원서에 서명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A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영양교사 B씨에게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 직후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억울한 일은 교육감인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해 면책권을 두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을 교권보호단 처리 사안에 포함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도 마친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료 교사들은 앞서 B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태희 전 교육감도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조리실무사 역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 측에서 영양교사 법률대리인에게 '기소유예'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며 "기소유예도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유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 등 교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 다른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지만, 그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에서 일관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6,747.95로 마감한 2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달러 매도 수요로 원/달러 환율은 오늘(21일) 1,47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지만 원화는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같은 시각보다 5.0원 내린 1,473.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주간 거래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이날 1,477.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전 10시 1,480.4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상승분을 되돌리고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밑에서 움직이면서 하락 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오후 3시3분쯤에는 1,471.1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5월 11일(1,465.6원) 이후 최저치입니다.

수출 업체 달러화 매도(네고) 물량 출회 등 달러 공급 확대가 이날도 환율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달 들어 수출·중공업체를 중심으로 환 헤지 물량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모양새입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265억달러(약 40조원) 역시 순차적으로 환전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코스피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에 나서는 점 역시 환율 하락세를 거들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천9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것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원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적 재개 위험으로 치달으면서 간밤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915로 전날보다 0.17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6.54원으로, 3.83원 하락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905.7원)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엔/달러 환율 162.524로, 0.15엔 올랐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일 162.837엔까지 올라 플 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39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후 161∼162엔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동편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편하G버스'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좌석 예약형 광역버스인 '경기 편하G버스'의 5개 노선을 신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동편 정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기 편하G버스의 노선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연내 운행을 목표로 개통되는 새 노선은 ▲ 평택 연화초교(화양지구)∼서울 교대역 ▲ 양주 회천베네스트(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 화성 호반써밋동탄(신동·목동 등)∼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태안3지구·병점)∼판교2테크노밸리 ▲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내손동 일대)∼성남 서현역 등 5갭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판교역 동편 정류소는 신규 노선 중 화성 호반써밋동탄∼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판교2테크노밸리 노선이 지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신규 노선들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 편하G버스의 노선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인수위 누리집에 마련한 전용 제안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제안과 긴급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도민 제안 건수는 화성 호반써밋동탄∼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노선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주 회천베네스트∼서울 강변역 61건,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성남 서현역 43건,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판교2테크노밸리 24건, 평택 연화초교∼서울 교대역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선에 따라 버스 2∼3대가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각각 2∼3회 운행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평택 연화초교∼서울 교대역, 양주 회천베네스트∼서울 강변역 등 2개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장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선 확대와 더불어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현재 하루 84회인 경기편하G버스 운행 횟수를 올해 하반기 92회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122회, 2028년 152회를 거쳐 2030년까지 184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도민의 시간을 되찾아드리는 교통 혁신을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 왔는데 취임 20일째인 오늘 그 약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경기도 교통의 거시적 뼈대를 바꿀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같은 중장기 광역교통 과제 역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편하G버스는 미리(MiRi)앱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으로, 만차로 인한 대기나 입석 이용의 불편 없이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된 3천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2026년 3월 국내 지상파 메인뉴스 최초로 XR(확장현실)을 도입한 SBS 8뉴스는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 기상, 국제, 스포츠는 물론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 뉴스와 탐사보도, 선거 개표방송에 이르기까지, SBS는 다양한 현안에서 현실 공간과 가상 그래픽을 결합한 XR 연출을 선보이며 복잡한 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 여름, SBS 8뉴스 XR이 한층 더 진화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보도에 활용될 새로운 XR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입체적인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 상황을 보다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8뉴스는 앞으로도 XR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뉴스의 '틀'을 넓혀, 시청자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뉴스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군 공습 받은 이란 남부 교량

현지시간 20일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20일 오후 9시 이란을 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이란이 공격을 지속하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 지휘소, 해상 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방공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군은 해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에 대한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태세를 유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흔들리면서 최근 미군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공군 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이란도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은 21일 새벽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표적 타격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란군 공보실을 인용해 "육군 지상군이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업 아마존의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바레인 당국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은 이날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티가 봉쇄하려는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세계 원유 운송의 3% 이상이 지나갑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봉쇄 선언에 우회 수출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재개한 후 통항량이 줄어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잇따라 선박 피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1일 오만 연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대가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5㎞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피격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려던 중 폭발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내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는 한 해협은 봉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RGC는 전날도 19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2척이 폭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폭발했다고 주장한 2척이 전날 성명에서 언급한 유조선들과 동일한 선박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와중에 물밑에서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모메니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방문의 초점은 양국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며칠 동안 외교 당국이 활발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적 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의 열흘 휴전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은 최근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지목하며 레버리지 ETF 청산이 약 75% 진행된 것으로 21일 분석했습니다.

JP모간은 '한국 증시 디레버리징 과정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레버리지 축소)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월 고점(19일, 9천385.59) 이후 이날까지 약 28% 하락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며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간은 "통상적인 펀더멘털 우려와 순환매로 시작된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고 최근에는 헤지펀드의 포지션 청산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한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와 롱숏(Long-Short·주가가 오를 종목은 사고 주가가 내릴 종목은 공매도하는 투자전략) 헤지펀드, 매크로 펀드 등의 레버리지 자금이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JP모간은 "이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과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며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청산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 약 180억 달러(한화 약 26조 5천554억 원)까지 축소되는 과정의 75%가량이 진행됐으며, 헤지펀드의 디레버리징도 절반 이상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시장을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JP모간은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6월 말 500억 달러(한화 약 73조 7천550억 원)까지 증가해 시장 규모 대비 미국의 약 4배 수준에 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락장마다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이 발생했고, 한국 변동성지수(VKOSPI)는 미국 변동성지수(VIX) 대비 약 5배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 조정으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규모는 260억 달러(한화 약 38조 3천526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여기에 금융당국의 기본예탁금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중단 등 규제 강화로 추가적인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간은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간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주식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종목 쏠림으로 브로커들의 스와프(교환) 공급 여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시장 조정으로 이 같은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JP모간 프라임북 기준 롱숏 비율은 5.5배 이상에서 현재 4배 미만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 규모는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90%는 메모리 반도체 종목에서 발생했다"며 "최근 메모리주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외국인 매도 압력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한국 증시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JP모간은 "AI 투자와 데이터센터 투자는 여전히 견조하며 메모리 수요 둔화도 아직 실제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재와 금융, 소비재 실적 개선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하며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도 1만 2천500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간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난달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JP모건은 기본 시나리오 1만 2천500, 강세 시나리오 1만 5천, 약세 시나리오 8천을 제시하며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하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약 1시간 반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장 취재진에 "충분히 소명을 잘했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며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 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데 사건 병합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 6일부터 닷새 사이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국수본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장윤기가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올공 정치' 갑론을박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국회에 지침 주는 건 잘하는 일…'올공'만 안 가면 돼"

"장동혁,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외연 확장은 중도 향해야"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장동혁, 올공 집회를 '굳히기'와 '뻗기' 같이 이룰 기회로 생각해"

"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관련 지침…원내에 가이드라인 주고 있어"

"장동혁 사퇴론과 한동훈 복당론은 동전의 앞뒷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미래투자공사 TF 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TF 전략회의'를 주재해 도내 반도체산업 거점 8개 시와 올 연말까지 공사 출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있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오산, 성남 등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의 성과를 경기도 내 전략산업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취집니다.

추 지사는 또 반도체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송수관이 지나는 광주시 등도 출자에 동참하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타개책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 추 지사의 공약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TF 가동을 시작으로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구성된 TF는 총괄반과 펀드설립반 등 2개 반 10명 규모이며 경기도청 경제실·미래성장산업국·AI국 등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대통령 근저당' 논란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통령 집 팔아도 비판 안 팔아도 비판"

"대통령 근저당 논란, 비판할 수 있어도 편법 거래는 아냐"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근저당 논란, 누가 봐도 잘못…편법적 요소 많아"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정부 방침과 역행…유체 이탈적 행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반도체 인프라와 관련해 "전력과 용수, 교통 문제도 계속 챙기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의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해 정명근 화성시장,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이사, 도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M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권 내 기업입니다.

추 지사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 완성 전주기 구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오늘 현장을 보니 국가와 도가 노력하면 기업이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도민, 전 국민이 함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행정 목표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들은 인력 채용의 어려움, 교통 인프라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 전력 확충 문제 등의 고충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첫날인 이달 1일 첫 결재로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한 데 이어 이날 ASM 혁신제조센터를 찾아 반도체 장비업체의 투자·기술개발·공급망 현안 등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픽액스산(Pickaxe Mountain)을 촬영한 위성사진. 2026년 6월 30일 촬영.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작년 가을 수천 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산속 깊은 지하 터널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 같은 첩보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첩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3대 주요 핵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던 작년 6월 '12일 전쟁' 몇 달 뒤 해당 원심분리기가 픽액스산(Pickaxe Mountain) 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최근 열흘간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픽액스산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산에 대해 "크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픽액스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중부지방의 픽액스산은 지난해 6월 전쟁 당시 주요 폭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올해 2월 28일 시작된 전쟁에서도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 산의 터널을 이용해 핵 장비를 보관하거나 제작하고, 핵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축 시설을 구축할 가능성을 오랫동안 우려해 왔습니다.

이란에서 콜랑(Kolang) 산으로 알려진 픽액스산은 이런 이유에서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 시설 인근에 있는 픽액스산은 2020년 폭발 사고로 심각하게 훼손된 이란의 원심분리기 조립 시설을 대체할 지하 요새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난 15개월 동안 트럭 이동, 터널 보강, 보안 구역 설정 등의 활동이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또 2007년 조성됐다가 이후 이란이 봉쇄한 기존 터널 망 주변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픽액스산 터널 내부로 옮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하 시설이 단단한 암반 아래 약 90∼140ｍ 깊이에 조성됐으며, 여러 핵 관련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국장을 지낸 네이트 스완슨은 이란이 과거 비밀리에 핵 활동을 벌여온 전력을 고려할 때 요새화한 지하시설에서의 활동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란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이 시설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반드시 이 시설에 들어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해당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 가스를 고속 회전시켜 민간 원자력 발전이나 무기 생산에 쓰이는 동위원소를 분리 및 농축하는 장비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무기급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을 약 450kg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픽액스산에 원심분리기를 배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란이 반드시 그곳에 농축 시설을 건설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WSJ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이 작년 6월 전쟁 이후 파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원심분리기들을 단순히 피신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전달한 첩보 속 원심분리기들이 원래 어디에 있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 시설에 보관 중이던 여분 기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신천지 정치 개입"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신천지 정치 개입' 근거 밝혀야"

"정청래, 교묘하게 줄타기하고 있어…선명하게 얘기해야"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김민석,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만 제기…비겁해 보여"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등 주요 이슈에 줄타기하고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김-정, '반명' 충돌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당 대표 후보들, 샅바 싸움…양태가 저열해"

"계파 갈등 격화, 분노·혐오 부추기는 후보자들 책임 있어"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계파 갈등 심화, 유시민 참전 때문…각 계파 궤멸 공포 도사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