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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광주 군공항 인근 공군 탄약고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 "군공항이 완전히 이전하지 않아도 반도체 산단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오늘(7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신촌동 일원 군공항 대상 부지를 찾아 기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며 "이곳은 사전 절차가 거의 필요 없는 곳으로, 속도전을 내는 데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특정한 곳은 광주송정역에서 약 1㎞ 떨어진 군공항 일원으로, 현 군공항 부지와 탄약고 예정 부지 등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약 8.2㎢(248만 평)입니다.

민 시장은 "이곳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평지라 산단 조성에 최적"이라며 "주민 수용성 문제가 거의 없어 이런 조건을 갖춘 땅은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단 조성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 정비, 미군 관련 시설, 유류 저장시설과 송유관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공항 관련 이슈 중 하나는 유류 저장시설"이라며 "오랫동안 유류 탱크가 있었던 만큼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지만, 관련 정화 작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연결된 송유관이 부지 일부 구간에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산단 착수 자체를 막는 요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민 시장은 "현재 공군 훈련 문제만 정리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일단 시작할 수 있다"며 "부지를 결정했으니 송전선로, 전력, 용수 확보도 동시에 시작해야 속도전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력 수급에 대해서는 장성 신장성변전소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 팹 1기에 1GW 정도가 필요하고, 단전이 없도록 복선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수에 대해서도 "팹 1기에 6만t, 안정적으로는 10만t 정도가 필요하다"며 "관로만 연결하면 4기까지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시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기업·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이 하려다 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와 지방정부 임기 안에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늘 오후 반도체 전략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부지·전력·용수·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총괄할 실무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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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곳곳에서 '김지미 클릭'이라는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만 500여 개인데요.

특히 시청과 종각, 종로, 동대문을 거쳐 동묘앞과 청량리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구도 '김지미 클릭'을 비롯해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으로 다양합니다.

추측은 무성하지만, 작성자의 정체와 낙서를 남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필체가 모두 비슷해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 도심을 뒤덮은 의문의 낙서,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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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준준결승전 경기. 6회말 교체된 한국 고우석이 역투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가 오른팔 투수 고우석(28)의 빅리그 로스터 등록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디애슬레틱의 미네소타 담당 기자 에런 글리먼은 오늘(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윈스가 고우석의 로스터와 불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완 코디 로어리슨을 트리플A 세인트폴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윈스는 현금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부터 고우석을 영입했으며, 구단은 트레이드 조건에 따라 반드시 그를 26인 로스터에 추가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네소타 구단은 아직 고우석의 26인 로스터 등록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로어리슨의 트리플A 강등으로 자리가 마련되면서 로스터 조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우석은 내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리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홈경기부터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고 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4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MLB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고우석은 마이애미 말린스를 거쳐 디트로이트에서 두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내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절치부심한 올 시즌 마이너리그 27경기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1.96으로 반등에 성공한 그는 불펜 보강이 절실했던 미네소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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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기업회생 절차를 앞둔 JTBC를 향해 연기자들의 권리 보호와 미지급 출연료 변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연노는 어제(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움직임 이후 방송 연기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된 건 물론 출연료 지급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JTBC가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들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연노 측에 따르면 현재 JT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와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 지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회생 절차 여파로 재방송료까지 함께 묶이면서 연기자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에도 연쇄적 차질이 생겼고,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측은 촬영 중단으로 인한 현장 혼란 수습책도 없고, 변제 계획 공개에도 소극적이라며 JTBC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출연료 미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C는 지난달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열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선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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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거리 1만km급 SLBM 발사

중국 해군의 태평양 공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만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핵 억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개입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전략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중국의 국가 주권·안보·영토 보전 수호 의지와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은 전날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타임스의 중국어판 격인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 미사일이 사거리 1만㎞ 이상의 3세대 SLBM '쥐랑-3'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의 핵 억지 역할도 더욱 커진다"며 "이는 특정 국가들의 핵 억지 및 핵 협박에 대응하는 근본적 수단이며, 핵전쟁 예방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중국이 전략 무기 시험에 앞서 관련국에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오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취한 선의의 조치였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 합리적이고 합법적 행동"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설은 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는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 간 결탁으로 지역 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역외 국가들이 정찰·순찰 활동을 벌이며 해상 분쟁을 부추긴다"며 "외부 세력과 추종자들이 군사 압박과 선제 공격을 통해 중국에 양보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현재의 불만 표명은 대부분 실무급 당국자 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 정도가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당시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행동이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는 것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평화적 행보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든,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이든 이러한 상황을 결국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양안(중국과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린잉위 대만 탐강대 교수는 "미사일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을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산하 국방전략자원연구소의 쑤쯔윈 소장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JL-3'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신뢰도 높은 억지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쑤 소장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자국 연안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핵탄두로 대만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대만 방어를 방해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낼 수는 있다"며 이번 시험 발사가 미·대만의 공동방위에 새로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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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후베이 강풍 피해

중국 중부와 서북부 지방에서 폭우와 강풍, 산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현지시간) 간쑤성 룽난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3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17명이 구조됐습니다.

응급 관리 당국, 소방, 의료 등 관계 기관이 구조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주민 대피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동부 지역에서는 전날 밤 토네이도 등 강풍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후베이성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풍이 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에 3천500여 명의 구조 인력을 투입해 구조·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 주석은 이날 "구조와 수색, 부상자 치료,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해 예방과 구호 업무를 철저히 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CC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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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 89조 원을 넘겼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역대 기록을 넘어선 건데요. 지난 3년 치, 한 분기에 벌어들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위한 충당금까지 포함한다면 110조 원에 육박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캐나다가 60조 원대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우리 기업 한화 오션이 아닌 독일 TKMS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주전을 펼쳤지만, 계약을 따내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비록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리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7일) 출국했습니다.

3.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이 난 내용을 반복해서 유통하면 정부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4. 요즘 이 뉴스 매일 나오고 있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서 수사팀에 대해서 광주지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광산서 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의 직무상 비위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별도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광산서 수사팀장 박 모 경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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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가장매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오늘까지 80여 명이 벌인 총 731억 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총 7억 원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자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2주택자인 A 씨는 두 채 중 가격이 싼 아파트를 어머니의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을 판 뒤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매달 수십만 원씩 사례비도 지급하는 등 어머니 친구와 거래는 허위였습니다.

국세청은 A 씨로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고 A 씨 어머니 등 관련자들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 원에 공동 취득했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B 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는 40대 C 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20여 억 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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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열도 인근

중국 해경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국 장뤠 대변인은 7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중국 츠웨이위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이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한 뒤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츠웨이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구성하는 섬 가운데, 하나로 일본명은 다이쇼섬(大正島)입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모든 주권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은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 영해에서 권익 수호를 위한 법 집행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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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일(한국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0대 1로 패하며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경기 전날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임을 선언했던 호날두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패배의 아쉬움 속에서도 "유로는 월드컵과 같다"라며 여전히 당당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내 "이것이 축구고 선수의 삶"이라며 의연하게 작별을 고했는데요.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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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 이익이 크게 늘면서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에서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나타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8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51조 9천억 원)에 비해 큰 폭 확대됐습니다.

순자금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 중 기업 순이익 급증 등으로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액은 2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1천억 원) 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통계가 편제된 2009년 이후 최대 규몹니다.

직전 최대치는 2024년 1분기 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여유자금이 발생했습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비금융법인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설비 및 기술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물 투자가 금융 투자보다 많은 자금 부족 주체지만, 이번 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영업이익 급증으로 비금융법인 기업에서 큰 폭의 여유 자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은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58조 4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37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자금조달도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신용 등을 중심으로 58조 3천억 원에서 116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도 지난해 4분기 67조 원에서 올해 1분기 79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96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84조 3천억 원) 보다 확대됐습니다.

특히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 규모가 34조 원에서 6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금융기관 예치금도 12조 8천억 원에서 29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의 상당 부분은 증권예탁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팀장은 "은행예금이 많이 줄어든 반면 주식예탁금이 많이 늘어나는 등 주식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가 1분기 조달한 자금은 모두 17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17조 3천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이 1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1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지난해 4분기(88.1%)보다 2.9%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김 팀장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조치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이번 분기엔 0.6% 정도 증가했다"며 "올해 1분기 명목 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 정도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8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가계부채가 상당폭 관리되고 올해 (명목) GDP가 (상승률) 1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가계부채 비율도 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재정 신속 집행으로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19조 원에서 23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외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84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이전 최대치는 지난해 3분기 53조 3천억 원입니다.

김 팀장은 "국외 부문의 순조달 규모 역시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국제수지 증가에 영향을 받았고, 상당 폭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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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빚투 현상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증시 급변동 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투자업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제(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증시 상황과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실태 등을 진단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면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금융사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을 갖고,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때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 자산의 리스크관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시장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 등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섭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3월 262억 원에서 지난달 527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강화 기조에도 신용융자 잔액은 3월 말 32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37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지난 5월 27일∼6월 22일 8조 9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사실상 빚투를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관행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증권사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태가 있었다며 즉시 검사에 착수했고 증권사 자체 검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투자자 상임대리인인 국내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건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취약점을 지난달 중 업계에 공유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최근 소비자 동의 없이 챗GPT 유료 멤버십이 결제된 사고 등 신용카드 부정결제 금융사고 관련, 신속한 분쟁 포착과 피해방지 방안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금융협회 간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금 관련 의료·법률 서비스 제3 자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소비자의 보험 과잉 이용을 유도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대부업체가 채무자 차량을 불법 담보로 삼아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추진하는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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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챗지피티 등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 등을 통해 책임이 인정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을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이나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위정보는 명예훼손과 사기, 재난 상황 혼란, 선거 관련 허위 주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광고와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등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맡겨지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게시물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 역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참고할 수 있는 사실확인 활동의 기준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를 플랫폼이 담당하고, 이용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과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춰 방미심위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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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내리며 7,800선으로 밀려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7일) 장중 8%대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1시 51분 34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멈췄고, 주식 관련 선물과 옵션 시장의 거래도 함께 중단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6번째이며, 역대 11번째 기록입니다.

발동 시점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646.85포인트, 8.03% 내린 7,404.48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32.13포인트, 1.64% 내린 7,919.20으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7,392.04까지 8.19%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거래소는 20분 뒤인 오후 2시 11분 33초부터 서킷브레이커를 해제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3천60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천203억 원을 순매도 중인 반면, 개인은 3조 5천5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인 삼성전자는 9.75%, SK하이닉스는 10.58% 각각 하락하며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23분 41초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6.26포인트, 5.12% 내린 1,227.32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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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3조 2천470억 원, 1건당 평균 404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 457억 원(64만 건), 손해보험사 2천13억 원(16만 건)을 환급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8천992억 원, 만기보험금 1조 1천394억 원, 휴면보험금 1천465억 원, 사망보험금 619억 원입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1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말 12조 4천억 원보다 적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 7천667억 원, 만기보험금 1조 9천235억 원, 휴면보험금 6천237억 원 등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협조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할 예정입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합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합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혹은 서금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조회·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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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18 관련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와 관련해 가수 하림이 배재고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 행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림은 어제(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젠가부터 정치적 공격을 근조화환으로 하는 기괴한 문화가 생겼다"며, 이는 "죽음을 연상시켜 받는 이의 기분을 망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이자 거리에 노출된 오프라인 댓글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가 아이들의 학교 앞에까지 근조화환을 보내냐"며, "누가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다 무섭고 다 싫지 않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림은 그러면서, 배재고 학생들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배달된 응원 화환들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편승하려 보내는 응원의 화환도 마찬가지"라며 "꽃은 누군가를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림은 그러면서 "타인을 해치기 위해 무기화된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우리마저 이 혐오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최소한의 품격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상시키는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어제 광주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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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국민모임 주최로 열린 '3.1절 맞이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설치 범국민 출범식'에서 예시현판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공론의 장이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의 기존 한자 현판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글 현판 병기'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화문을 현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문체부와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소통혁신24'를 통해 신청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광화문은 문화유산이자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며, 한글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현판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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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아파트 화재

오늘(7일) 오전 10시 46분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단순 연기흡입 증상을 보였고, 진화 과정에서 20대 남성 소방관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불이 난 세대에는 거주자가 없었으며, 주민 21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11층 세대를 모두 태운 뒤 12층까지 번졌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90명을 동원해 오늘 오후 1시 18분 초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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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헤지펀드들의 엔화 약세 베팅 규모가 '엔캐리 트레이드' 정점이었던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엔화가 이미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결과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현지시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옵션·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의 엔화 추가 하락 베팅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13만 8천 계약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약세 베팅 급증은 엔화가 달러당 162엔선을 뚫고 1986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와 시점에 대한 투기적 관측을 불러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엔화는 7일 오후 1시 기준 도쿄 외환시장에서 161.88엔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올해 주요 통화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통화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미국 등과의 큰 금리 격차가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6월 예상됐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안정 회복을 다짐한 직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규모 지출 계획과 통화완화 선호 기조로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주 언제든 환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엔화 방어에 사상 최대인 11조 7천300억 엔(약 727억 달러)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외환정책을 지휘했던 야마사키 다쓰오 전 재무성 국제담당 부재무관은 이런 약세론을 반박하며 "엔화가 현재보다 최대 20% 강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130엔 안팎이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50%에 그쳐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는 200엔대 이상까지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현재 시세인 달러당 160엔대를 넘어 170엔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정책의 재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달러당 170엔대로 엔화 약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쓰이스미토모DS자산운용 소속 시장 분석 전문가는 이 신문에 "향후 일본 정부 예산 규모가 더 부풀게 되면 엔 매도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엔화 시세를 달러당 165엔 전후로 예상했습니다.

후쿠오카 파이낸셜그룹 소속 전문가는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 시도가 거의 의미가 없다며 "개입한다 해도 170엔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1∼2개월 늦출 뿐"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기우치 미노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저금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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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1푼5리(311타수 98안타)를 유지했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1대 0으로 앞선 4회 노아웃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았습니다.

2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 토론토 선발 케빈 고즈먼으로부터 깔끔한 중전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이정후의 안타로 노아웃 1, 3루 기회를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후속 타자 윌리 아다메스의 병살타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정후는 6회에는 상대 실책을 유도해 대량 득점 물꼬를 텄습니다.

노아웃 1루에서 타석에 선 이정후는 유격수 쪽 땅볼을 쳤고, 이때 토론토 3루수 오카모토 가즈마가 공을 뒤로 흘리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타자 아다메스가 볼넷을 골랐고, 원아웃 만루에서 빅토르 베리코토가 적시타를 터트려 3루 주자와 2루에 있던 이정후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정후는 7회에는 볼넷을 골라내 멀티 출루(한 경기 2출루 이상)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토론토에 10대 1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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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검찰 깃발

병원과 약국 개원 명목으로 1천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를 직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비창업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A씨 범행은 2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원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에게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했습니다.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받은 의·약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사건을 270건으로 쪼개서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보냈지만, 경찰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를 모두 병합하고 의·약사 80명에 대한 대면 조사,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직구속했습니다.

A씨가 의·약사 151명에게 은행 대출 중개수수료 19억 5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공범으로 송치한 의사와 약사 276명에 대해선 A씨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출금 중 1천796억 원 상당의 피해가 변제됐고, 일부는 사기 피해를 본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의사 2명은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이 아닌 목적으로 썼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했는데도 이를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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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높은 걸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그러나 전체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미룬 것 역시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A 씨는 두 아이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화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이게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A 씨 자택 홈캠 영상에는 그가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28일 영상 속 A 씨는 울고 있는 B양에게 "야, 일어나. 말 안 듣냐"며 "손모가지 분질러줄까"라는 등 거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날에도 토하듯 기침을 하며 우는 B양에게 "방 치우라고 했지"라거나 "사고 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 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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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 원을 뛰어넘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합니다.

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습니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천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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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긴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경찰 압수수색에서 빠졌던 아들의 과거 핸드폰을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으나,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장윤기 수사팀장인 A 경감(형사과)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중도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48시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해 오늘 오전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한 경찰은 오늘 인력을 광주로 파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검찰,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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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도 이뤄집니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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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주택자인 A 씨는 두 채 중 저가인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친 친구와의 거래는 허위였습니다.

A 씨는 양도 후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기까지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도 지원했습니다.

A 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 모친 친구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40억 원 가치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 원이 B 씨에게 갔습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법인세, B 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B 씨를 비롯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오늘까지 80여 명의 총 731억 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총 7억 원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A 씨의 모친 등 관련자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2주택자인 C 씨도 남편 친구를 활용해 비과세를 위한 가장매매를 벌였다가 6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C 씨는 1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각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 자금을 또다른 친구 등을 통해 남편 친구에게 우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D 씨는 40억 원짜리 서울 강북 대형 아파트를 취득해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억 원을 썼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액 예금으로 기재했지만, D 씨는 그럴 만한 소득원이 없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D 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하는 미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현금 수입 60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습니다.

E 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 원에 공동 취득했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E 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는 40대 F 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20여억 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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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제 보식구 감싸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요 수단인 보완수사권을 이대로 없애도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이 리얼돌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검찰은 장 경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장 경감이 장윤기 원룸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목 부위 등이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장 경감이 폐기한 것입니다.

경찰은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채취해 감식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사건 송치 당시 해당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과 구속된 장윤기가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장 경감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유착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장은 장 경감에게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획과 장윤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박에 쓰이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수사 초기 경찰에서는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걸 함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검토했다면 장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한 일선 검사는 "검찰 보완수사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장윤기 사건이 밝혀질 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수사해도 사람 일이라 빠진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교차검증하는 게 보완수사"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8기)는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글을 올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수사를 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나"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데 불리한 사건이라 침묵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내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진 만큼 전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형사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하자 감찰을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전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도 꾸렸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여론도 같은 뜻일 듯",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 등 일선 경찰관들의 글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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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산은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합니다.

김제와 부산 등 폭염주의보 지역 더욱 확대됐습니다.

오늘(7일)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 강하고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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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가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뿐 아니라 뇌의 용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문화가 다르면 마음도 다를까 / 기타야마 시노부 / 김영사]

문화에 따른 인간 마음의 다양성과 보편성, <문화가 다르면 마음도 다를까>입니다.

문화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를 낳게 되고 뇌의 용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양에 걸친 다양한 지역의 문화 차이를 연구해 보면, 문화의 흐름이 비서양에서 서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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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준비를 이긴다 / 존 프린스 / 부키]

세상에 '완벽한 때'는 없다, <시작이 준비를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실패는 절대 안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며, 서툴더라도 준비되기 전에 일단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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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그릇 / 이헌주 / 위즈덤하우스]

담을 사람과 흘려보낼 사람의 기준 <관계의 그릇>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게 된다며 우리 삶이 하나의 무대라면 그 무대에 누구를 올릴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그릇을 돌볼 줄 알아야 타인의 그릇 역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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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 이유리 / 청림출판]

식물이 온몸으로 써나가는 치열한 생존의 기록, <식물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식물을 기른다고 믿고 있지만, 후추나 설탕, 담배, 커피까지 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이 만든 화학물질로 인간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느 것이 옳은지, 정상인지 규정하지 않고 그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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