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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우리나라의 10월 수출이 1,153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이 700억 달러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이달 중으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이른바 '꿈의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수출액이 1,152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3.7% 증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1,211억 달러)에 이어 역대 월간 수출 2위 기록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76.0% 늘어난 52억 4천만 달러로 2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95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4년 2천억 달러, 2006년 3천억 달러, 2008년 4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 2018년 6천억 달러를 각각 넘겼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7,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첫 7천억 달러 고지에 오른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들어 8천억, 9천억 달러 벽을 연거푸 허물었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전인미답의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이달 중에 달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10월 수출을 이끈 건 이번에도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9.4%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603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수출액입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되며 높은 반도체 단가와 물량이 유지된 영향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8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수출은 58억 5천만 달러로 496.6% 늘었습니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서버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서버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수출은 18.1% 늘어난 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시점 이동(2025년 10월→2026년 9월)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세 영향으로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석유제품은 69억 2천만 달러, 석유화학은 40억 달러로 각각 80.0%, 27.5% 증가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판매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물량은 석유제품이 7.5%, 석유화학은 6.8% 감소했습니다.

화장품·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는 모두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은 57.5% 늘어난 14억 4천만 달러, 농수산식품은 11.6% 증가한 11억 1천만 달러, 바이오헬스는 30.2% 늘어난 15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선박(26억 4천만 달러, 43.6%↓)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호실적에 힘입어 133.6% 급증한 269억 8천만 달러로 5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미국 수출 역시 AI 관련 품목 수요 폭증으로 185.8% 증가한 249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대아세안 수출은 128.0% 뛴 213억 3천만 달러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유럽연합(EU) 수출(81억 달러, 56.4%↑)도 자동차·반도체·일반기계 등 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중동 수출(16억 7천만 달러, 11.0%↑)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어려움에도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석유화학·전기기기 등 품목 수출이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36.0% 증가한 727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164억 9천만 달러로 63.1% 늘었으며 에너지 외 수입 역시 29.7% 증가한 56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지난달 425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흑자는 2,9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9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0월에도 우리 수출이 1천100억 달러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월 중 연 수출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출 성장의 성과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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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핼러윈 파티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장합니다.

현관 앞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던 트럼프가 갑자기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자, 비행기 한 대가 백악관 위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핼러윈을 맞아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에어포스원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백악관 상공을 날았고, 백악관은 '아이들을 위한 환상적인 에어포스원 비행'이라고 관련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DC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인만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데,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에어포스원의 저공 비행 고도가 100여 미터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주요 부처 등이 있는 워싱턴DC 상공은 평소 미국 안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하늘이라 공포가 더 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상공에 나타난 정체 모를 비행기와 그 굉음에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떠올린 사람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 워싱턴DC 시민은 SNS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적었고, 한 전직 미국 외교관마저 "저공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테러나 추락 사고인 줄 알았다"며 "전혀 유쾌하지 않은 장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한 건 워싱턴DC 시 당국도 마찬가지였고, 워싱턴DC 시 의회는 "워싱턴 도심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사람들조차 불과 15분 전에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현석,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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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30∼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G20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민생에 직결되는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국제해협 통항의 불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주도 '국제해양법 수호공약'에 참여했음을 소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 사태와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정제 역량과 비축 인프라, 해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산유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특정 지역이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 참여 등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지난 9월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뤄진 핵심광물 관련 합의를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8년까지 G20 차원의 실질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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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누군가 그것을 만들어내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 ("If Anyone Builds It, Everyone Dies.")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

얼핏 종말론이나 묵시록을 연상케 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은 인공지능 정렬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엘리에저 유드코스키(美 머신 인텔리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MIRI 공동 설립자, 저자)입니다.

유드코스키는 2023년 타임지가 선정한 'AI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자 AI를 20여 년간 연구해 온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가입니다.

[존 버먼/미국 CNN 방송 앵커 : 왜 모두가 죽는다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엘리에저 유드코스키/머신 인텔리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공동 설립자 (2025.9 CNN 인터뷰에서) :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빠르게 사고하고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존재와 맞서게 된다면 싸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싸움은 매우 짧게 끝날 겁니다.]

유드코스키가 이렇게 강한 경고를 내놓는 이유의 중심에는 '초지능 AI'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쟁적인 AI 개발이 계속되면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지능이 높은 초지능 AI가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초지능 AI의 목표가 인간의 의도나 가치와 어긋날 경우, 인간은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게 유드코스키의 경고입니다.

그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만드는 게 인류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AI 정렬 문제를 20년 넘게 파고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에저 유드코스키 (2025.9 리론 샤피라와 인터뷰 중) : 제 기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단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바뀐 겁니다.]

유드코스키는 현재의 AI 연구가 초지능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찾기도 전에 초지능을 만드는 경쟁부터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엘리에저 유드코스키 (2025.9 ABC 뉴스 인터뷰에서) :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존재를 만들어낼 기술적 능력이 없습니다.]

유드코스키는 AI의 발전 자체를 부정해 온 인물이 아닙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유드코스키가 누구보다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고, 많은 사람이 AGI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오픈AI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드코스키는 안전하게 통제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 대규모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이 등장하더라도 인간이 그 통제권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인가.

AI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주목했고 이제는 그 위험성을 가장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유드코스키.

처음 한국을 찾는 유드코스키는 다음 달 5일 SBS D포럼에서 초지능 시대에 인간이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집니다.

(취재 : 정윤식,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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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 확성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했던 시한인 10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실제 방송 재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1일)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상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MDL 월선에 대응한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아 전면 가동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대한국 확성기들이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실제 가동보다는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두겠다는 취지로 다소 수위를 낮춘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북측의 대남 방송을 들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 '잘못된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군 역시 전방부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청취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은 배경에는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부장은 앞선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재개를 예고하면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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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트문트전에 나선 뮌헨 김민재(가운데)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풀타임을 뛴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라이벌전 '데어 클라시커'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뮌헨은 오늘(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2대2로 비겼습니다.

개막 이후 8경기 무패(승점 18·5승 3무, 27득점 8실점)를 이어간 뮌헨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역시 5승 3무를 기록 중인 도르트문트(14득점 6실점)와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해 공식전 3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김민재는 90분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달 22일 아스날(잉글랜드)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 경기(2-2 무)에 선발 출전했다가 전반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독일 언론은 김민재의 교체 이유가 사타구니 부위와 무릎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민재는 지난달 26일 열린 프라이부르크와 분데스리가 원정경기(3대1 승)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고, 사흘 뒤 2부 리그 소속 마그데부르크와 치른 독일축구협회컵(DFB 포칼) 32강전 홈 경기(6대1 승)에는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지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전반 34분, 뮌헨 진영 페널티박스 안에서 드리블하다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 우파메카노에게 연결했고, 우파메카노가 골키퍼에게 패스하려던 공을 추쿠에메카에게 빼앗겨 벨링엄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주심이 비디오판독 끝에 득점 과정에서 추쿠에메카가 패스를 끊어낸 뒤 뮌헨 골키퍼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골은 취소됐습니다.

위기를 넘긴 뮌헨은 전반 38분 라이머가 미드필드에서 상대 공을 가로채 드리블한 뒤 페널티지역 안에서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라이머가 재차 오른발로 처넣어 결국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전반을 1대0으로 마친 뮌헨은 후반 10분 상대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롱도르를 수상한 해리 케인이 키커로 나서서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 15분 도르트문트에 동점 골을 허용했습니다.

추쿠에메카의 패스를 이어받은 세루 기라시가 김민재를 앞에 두고 왼발슛으로 뮌헨 골문을 열었습니다.

뮌헨은 후반 21분 코너킥을 이어받아 요주아 키미히가 올린 크로스를 케인이 머리로 떨어뜨려 주자 우파메카노가 골문 앞에서 오른발로 밀어 넣어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뮌헨은 후반 30분 케인의 슈팅이 다시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에 시달리더니 후반 44분 상대 코너킥 때 혼전 상황에서 파비우 실바에게 뼈아픈 동점 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뮌헨 레나르트 카를의 슈팅마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황희찬의 소속팀 샬케는 라이프치히와 홈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승(2무 3패)의 부진을 이어간 샬케는 승점 6점(1승 3무 4패)으로18개 팀 중 16위에 머물렀습니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해 83분을 뛰고 공격포인트 없이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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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 개막을 코앞에 둔 오늘(1일) 사상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물러섬 없는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하며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R&D(연구개발) 난도질로 국가 미래 멈춰 세운 국민의힘, '미래 세대'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00조 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이에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 비판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원(49.8%) 늘어난다"면서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 1,520조 원이 된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이 쌓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53조 원을 넘어선다"며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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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가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예산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원안대로 지키려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부 측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씩 부별 심사가 진행되며,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소 위 의결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고 격전지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지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채무 상환에 쓰고, 개별 사업에서도 26조 9,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채 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 약 3조 원까지 더해 총 134조 3,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편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두고는 여야 지자체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교부세 재원이 30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의 기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감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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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는 이강인(25)이 선발 출전해 팀의 7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강인은 오늘(1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발렌시아에서 열린 레반테와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11라운드 원정 경기에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67분을 소화했습니다.

2대0 완승을 거둔 아틀레티코는 파죽의 7연승을 질주하며 승점 28점(9승 1무 1패)을 쌓아 FC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치른 공식전 14경기 중 13경기에 나섰습니다.

라리가에서는 11경기(9경기 선발)에 모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이강인은 두 차례 슈팅을 기록했지만,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반 25분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고, 후반 10분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과감하게 때린 왼발 중거리 슛은 골대를 맞히는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34회 중 31회를 성공시켜 성공률 91％를 기록했고, 3차례 시도한 롱 패스도 모두 정확하게 동료에게 배달했습니다.

다만 드리블 성공(6회 중 1회·17％)과 지상 볼 경합(12회 중 2회·17％) 등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며 평점 6.4를 받았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전반 32분 알레한드로 그리말도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때린 왼발 슈팅이 골문 왼쪽 상단에 꽂히며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어 후반 17분에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로 추가 골을 터뜨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인은 오는 4일에는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활약하는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라운드 맞대결을 펼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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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 식당 화재

오늘(1일) 새벽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3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시민 4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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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10명 중 약 4명은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났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1.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감소 비율은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2%로 3년 연속 낮아지다가 2024년 3.7%포인트(p) 상승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은 12.8%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3명 중 1명(32.9%)은 소득이 반토막 이하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한 비율은 57.3%로 전년(63.0%)보다 5.7%p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비율은 9.7%로 2.3%p 하락하며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1∼5분위 중 3분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2분위는 2.5%p(38.0%→40.5%), 4분위는 3.3%p(33.2%→36.5%), 5분위는 1.0%p(34.1%→35.1%)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1분위는 0.2%p(29.3%→29.1%)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성과급과 수혜는 주로 30∼40대 중장년층이 포진한 4·5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3분위 등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이러한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직접적으로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발간한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자본이득이 한계소비성향과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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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정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여자 1,000ｍ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을 마치고 대표팀에서 은퇴하는 최민정(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에 이어 2차 대회에서도 여자 1,000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민정은 오늘(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샤르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 30초 273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월드투어 1차 대회에서 여자 1,000ｍ 우승을 포함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던 최민정은 2주 연속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최민정은 1,000ｍ 결승에서 극적인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코트니 사로 등 캐나다 선수 3명, 벨기에의 하너 데스멋과 경쟁한 최민정은 레이스 초반 캐나다 선수들의 견제 속에 후미에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캐나다 선수 3명은 1~3위에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끌고 갔습니다.

체력을 비축하며 4위로 레이스를 이어가던 최민정은 결승선 두 바퀴를 남기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웃코스로 빠져나와 전력 질주하면서 앞선 캐나다 선수 두 명을 잇달아 제쳤습니다.

혼전 속에 2위로 마지막 바퀴에 접어든 최민정은 마지막 코너에서 인코스를 파고들어 선두 사로까지 제치면서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최민정은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도 맹활약하며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심석희(서울시청), 김건희(성남시청), 김민지(한국체대)와 호흡을 맞춘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아웃코스로 추월을 시도했지만 이탈리아, 캐나다 주자를 제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바퀴 마지막 코너에서 인코스로 짧게 돌면서 캐나다를 제쳤고, 스케이트 날을 들이밀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포토 피니시 결과 이탈리아가 4분 12초 931로 1위, 한국이 4분 12초 945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른 종목에선 메달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1,500ｍ 결승에선 신동민(화성시청)이 4위를 기록했고, 남자 500ｍ는 전원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자 5,000ｍ 계주 준결승에 나선 신동민, 배서찬(고양시청), 이규호(한국체대), 김태성(화성시청)은 1조에서 1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2일) 마지막 메달 레이스를 펼친 뒤 귀국해 국내에서 열리는 월드투어 3차 대회를 준비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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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자료사진)

최근 국내 은행에서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연 4% 이상 금리가 적용된 예금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속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특판 상품까지 선보이며 금리 경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연 4% 미만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금리가 연 4% 이상인 비중은 10.6%로 집계됐습니다.

8월 0.5%에서 한 달 만에 10.1%포인트(p) 치솟았습니다.

계좌 수가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입니다.

이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42.6%)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2024년 1월 6.7%로 뚝 떨어진 뒤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0.1∼1.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뒤 시차를 두고 9월 들어 연 4% 이상 예금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모양샙니다.

최근 연 3% 이상 금리를 적용받은 정기예금 비중도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올해 9월에는 연 3% 이상∼4% 미만이 70.8%로, 연 4% 이상(10.6%)과 합하면 81.4%에 달했습니다.

연 3% 이상 비중은 올해 5월 33.2%에 그쳤으나 6월 57.2%로 절반을 넘어선 뒤 7월 67.4%, 8월 69.8% 등으로 커졌습니다.

반면, 연 3% 미만 비중은 8월 30.2%에서 9월 18.6%로 11.6%p 낮아졌습니다.

연 2% 미만은 0.3%에 그쳤습니다.

불과 1년 전인 작년 9월에는 신규 정기예금의 99.0%가 연 3% 미만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비중이 컸던 연 2.5% 이상∼3% 미만 구간은 62.7%에서 올해 9월 12.4%로 축소됐습니다.

신규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8월 연 3.14%에서 9월 3.39%로 0.25%p 올랐습니다.

작년 9월(2.52%)과 비교하면 1년 사이 0.87%p 상승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주력 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작년 9월 연 2.54%에서 올해 9월 연 3.57%로 1.03%p 높아졌습니다.

두 시점의 평균 금리로 각각 1억 원을 1년간 맡긴다고 가정하면, 세전 이자는 254만 원에서 357만 원으로 103만 원 늘어난 셈입니다.

KB국민은행은 9월 14일과 21일 'KB Star 정기예금'의 1년 이상∼2년 미만 만기 금리를 연 3.20%에서 3.40%, 다시 3.50%로 높였습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달 9일과 30일 '쏠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3.20%에서 3.40%, 3.50%로 차례로 인상했습니다.

하나은행은 9월 10일과 22일에 이어 지난달 1일에도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금리가 한 달도 안 돼 연 3.20%에서 3.60%로 0.40%p 상승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9월 10일과 18일, 지난달 7일 세 차례에 걸쳐 'WON플러스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3.20%에서 3.60%로 높였습니다.

NH농협은행도 9월 'NH올원e예금' 금리와 거치식 예금 기본금리 등을 잇달아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 4% 안팎의 금리를 내건 특판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6일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출시했습니다.

12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3.60%에 슈퍼SOL 신규 접속, 첫 급여 거래 등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최대 0.40%p 더해 최고 연 4%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3일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3.90%를 주는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을 선보였습니다.

1차 판매한도 5천억 원이 일주일 만에 소진되자 같은 규모로 2차 판매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0일 '우리 369 정기예금'을 총 2조 원 한도로 출시했습니다.

발표 당시 9개월 만기 금리가 연 3.80%였입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역시 금리 인상이나 신상품 출시를 통해 연 3%대 후반 금리의 정기예금을 선보였습니다.

9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4% 미만인 비중은 9.6%로, 작년 같은 달 57.6%의 6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대출 건수가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입니다.

이 비중은 2024년 7월 69.9%에 달했으나, 올해 6월 30.1%, 7월 21.1%, 8월 12.9%로 낮아졌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은 2023년 11월(5.6%)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반대로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은 작년 9월 7.2%에서 올해 9월 31.6%로, 4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8월 20.0%와 비교해도 한 달 만에 11.6%p 높아졌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금리 구간은 1년 사이 연 3.5% 이상∼4% 미만(43.2%)에서 연 4.5% 이상∼5% 미만(38.5%)으로 이동했습니다.

연 4.5% 이상을 모두 합하면 신규 가계대출의 70.1%에 달했습니다.

신규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9월 연 4.96%로 5%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5개월 연속 상승해 작년 9월(4.17%)보다 0.79%p 높아졌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변동형(4.76%)을 웃도는 가운데 대출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작년 9월 91.5%에서 올해 9월 34.2%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65.8%로 높아지면서 향후 시장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출의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대출까지 포함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 역시 작년 말 연 4.31%에서 올해 9월 연 4.58%로 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평균 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크게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높은 성장세와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 속에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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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자료사진)

금리 인상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부실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 말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총 7조 6,1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6조 3,285억 원) 대비 약 1조 3천억 원, 전 분기(7조 4,328억 원) 대비 약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2018년 1분기 말(8조 2,143억 원)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5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3년 말 4조 4,943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 5,807억 원, 작년 말 6조 1,787억 원 등으로 증가한 뒤 올해 2분기 말 7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이며 고정이하여신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5대 은행의 3분기 말 전체 원화 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 단순 평균값은 0.4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0.35%)보다는 0.05%p 올랐습니다.

가계가 작년 3분기 0.22%에서 올해 3분기 0.25%로 0.03%p 상승했습니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0.24%에서 0.32%로 0.08%p, 중소기업은 0.55%에서 0.59%로 0.04%p 상승했습니다.

개별은행 수치를 보면 A은행의 기업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3%로 2019년 2분기(0.70%)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대기업은 0.64%로 2019년 2분기(0.70%) 이후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0.66%)은 2019년 3분기(0.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대 은행의 부실채권 중에서도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추정손실 여신은 3분기 말 1조 931억 원으로 작년 동기(9,210억 원)보다 18.7% 늘었습니다.

잠재 부실 여신인 '요주의' 여신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주의 여신 규모는 10조 5,285억 원으로 작년 동기(10조 2,734억 원) 대비 2.5%, 전 분기(10조 2,171억 원) 대비 3.0% 늘어났습니다.

요주의 여신은 일반적으로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돼 은행들이 떼일 우려가 커진 대출을 가리킵니다.

이 여신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고정이하로 다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요주의 여신의 증가는 향후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융채 등 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권 건전성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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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두고 채권시장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경쟁입찰 규모가 10월에 비해 줄지 않고, 초장기물 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초장기물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발행 축소 기조가 이어진 데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 붐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충격과 이로 인한 위험회피 분위기로 당장의 시장 관심은 국내 수급보다 해외 변수로 옮겨 갔다는 평가입니다.

오늘(1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11월 국고채 경쟁입찰 규모는 10월과 같은 12조 원입니다.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규모는 10월 3조 5천억 원에서 11월에는 2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KB증권은 11월 경쟁입찰 규모가 시장에서 예상한 10∼11조 원보다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30년물 발행 규모가 10월 1조 8천억 원에서 11월에 2조 원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30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도 "국고채 발행 계획 자체는 채권시장에는 다소 약세 재료였다"며 "초장기물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시장 전체로 봐도 금리를 1∼2bp 올릴 정도의 재료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주식이 급락하고 채권이 위험회피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국내 수급 재료는 잠시 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 10월 발행 물량 축소 이후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하락했음에도 당국이 물량 축소를 이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약 30bp 하락했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0bp가량 하락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이어진 기나긴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11월 발행 물량이 10월과 같더라도 10월에 이미 물량을 줄였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며 당국의 국채 수급 관리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도 "발행 축소 자체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라며 국고채 발행 계획을 뚜렷한 약세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채권시장 고유의 수급보다 주식시장이 방향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가 흐름이 채권 금리에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설비투자 우려가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금리가 반등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현금 흐름이 2분기보다 20조 원 이상 증가한 점 등을 들어 두 회사의 채권시장 자금 집행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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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현금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넘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정부가 발간하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달라진 경제 여건과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모형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통계법'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를 대상으로 정기 통계 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세입 예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예측 방식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궁극적으론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계 모형을 담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정부의 세수 예측 방식을 검증하고,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에서는 추계모형의 오류가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1조 5천억 원가량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1조 7천억 원), 양도소득세(11조 9천억 원) 순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만 전체 오차의 42.1%를 차지하고, 양도세까지 합하면 두 세목이 전체 오차의 65.2%에 달하는 셈입니다.

두 세목에서 발생한 평균 세수 오차(33조 6천억 원) 가운데 81%(27조 원)가 추계모형 오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추계하면 막상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 오히려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남준 의원은 "기존 시계열 모형만으로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세입추계 모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추계도 국가통계 품질관리 대상인 만큼 세입 추계 역시 그에 준하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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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닉스

올해 들어 10거래일 중 8일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는 각기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양사의 주가 동조화 현상이 지난해보다 뚜렷해졌지만, 올 3분기 실적 발표에는 시장의 관심사가 '주주환원'에 집중되면서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오늘(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202거래일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한 날은 162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습니다.

함께 오른 날은 91일, 함께 내린 날은 71일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만 상승한 날은 19일, 삼성전자만 상승한 날은 15일이었으며 나머지 6일은 한 종목 이상이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42거래일 중 두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날이 161일(66.5%)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244거래일 중 148일(60.66%)에 그쳤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이 양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면서 개별 기업의 기술 경쟁력보다 업황 전반의 영향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최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양사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9~10%대 급등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통해 가파른 매출 성장과 첫 반기 기준 조정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확인되면서 AI 산업의 수익성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입니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삼성전자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9일 3분기 세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4.13% 하락했지만, 하루 앞서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는 2.62%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 영향입니다.

다만 30일에는 미국발 기술주 급락 여파에 삼성전자가 3.02%, SK하이닉스가 7.08% 하락하며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0조 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완료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 올해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금배당 규모는 30조 원 이상,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는 60조 원 이상입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이 공급 가능량의 두 배를 웃돌고, 2029년까지 D램과 HBM 물량이 사실상 완판됐다고 밝히며 중장기 수요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 나선 점과 회사가 앞서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제기된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을 철회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0조 원의 현금배당 등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90조~110조 원의 규모의 2026년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양사 모두 대규모 주주환원 방침을 제시했으나,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담당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주환원에 관해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이 바로 시작된 데다 수요 전망을 강하게 제시하는 등 컨퍼런스콜의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는 메모리 호황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장기공급계약(LTA)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LTA의 실효성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일인 7월 29일 주가는 9.61% 급락했고, 다음 날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낙폭은 다소 제한됐지만 0.72%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는 5.64% 추가 하락했습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분기는 LTA가 형성되는 시점이어서 관련 질문이 많았다"며 "3분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즉각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이익 규모와 실적 가시성을 확인하지만,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뒷받침할 다른 요인이 필요해진다"며 "최근에는 기업 성장의 현금화, 즉 확보한 현금을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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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무료로 제공해온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PHP 보안 취약점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2014년 개발된 노후 시스템의 한계로 보안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자들은 당분간 카피킬러 등 다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1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3일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는 연구자와 학술단체가 논문 원고의 표절·유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해 온 서비스입니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논문 투고 과정에서 유사도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학술단체와 연구자들에게 주로 활용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PHP 보안 취약점과 관련한 정부 보안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연구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4년 개발된 것으로 PHP 버전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재단은 초기 개발 기업과 협의하는 등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다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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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해 온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 매매·전세와 더불어 월세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9월까지 평균 7.68%로 작년 연간 상승률(3.94%)의 2배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12.88%)입니다.

노원구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1.54%, 전세는 12.96% 올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세까지 3개 항목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체결된 월세 계약에서는 200만 원대 월세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달 21일 중계동 건영3차 국민평형(전용 84㎡)이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으로 신규 계약되는 등 이른바 '국평'의 경우 200만 원대 월세 거래가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중계동 신동아 전용 115㎡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 지난달 21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40만 원으로 체결되는 등 300만 원대 월세도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올해 상승세가 가장 강한 성북구도 9월까지 월세가 11.82% 올랐습니다.

성북구는 9월까지 매매는 14.69%, 전세는 13.58% 올라 서울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월세 역시 10% 넘게 상승하며 '트리플 강세'를 보입니다.

지난달 8일 장위동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전용 84㎡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25만 원으로 신규 계약되는 등 선호도가 높은 59·84㎡는 200만 원을 넘는 월세 거래가 흔해졌습니다.

이밖에 종로구(8.93%), 금천구(8.89%), 강북구(8.81%), 도봉구(8.73%) 등 작년 대비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여타 중하위권에서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월세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권에서도 수원시 영통구(11.29%), 용인시 기흥구(9.72%) 등 올해 들어 가격이 강세인 반도체 벨트 배후 지역에서 월세 역시 높은 상승률이 관측됐습니다.

올 1월부터 월간 통계가 잡힌 화성시 동탄구도 9월까지 월세 누적 상승률이 11.31%로 집계됐습니다.

중하위권 월세 상승은 지속되는 월세화 추세 및 전세 물량 부족과 더불어 과거 역전세 시기 낮은 보증금에 계약한 세입자들이 이후 큰 폭으로 오른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고금리 충격으로 집값과 전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직전 계약 당시 받은 전세보증금보다 전셋값이 낮아지는 역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낮은 보증금으로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이 재계약 2년을 포함해 최근 임차 만기를 맞았으나 그간 중하위권 전세가 크게 오르다 보니 기존 보증금으로 새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역전세 시기 계약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로 이사하려고 해도 원하는 집의 전세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간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 기존 보증금 대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로 충당하기가 부담스러운 이들은 차액만큼을 월세로 내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연구원은 "갱신 계약까지 소진한 임대차 계약 만료 수요가 내년 2~3월께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2~3월은 이사철 성수기이기도 해 이처럼 임차 수요가 급증하면 서울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중하위권 전월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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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들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신고한 금액은 약 101조 9,217억 원입니다.

이는 직접 및 신탁, 스톡옵션 취득·처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17조 9,652억 원 대비 약 467.33%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장별로 코스피 시장은 100조 4,006억 원, 코스닥 시장은 1조 5,207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94.78%, 40.22%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신고액이 코스닥 시장보다 많이 늘어난 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 각각 2위와 1위인 이들 기업의 자사주 취득 신고액만 82조 원으로, 올해 전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액 중 약 80.45%를 차지합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신고했고,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포함해 약 22조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1일까지 1차로 자사주 40조 원어치의 취득을 완료했고 같은 달 29일 다시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차 자사주 취득은 내년 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취득 예상 수량은 약 1,492만 주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 10월 6일까지 자사주 15조 원어치 취득을 완료했으며 추가 자사주 매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 발표가 내년으로 유예된 점에 실망하면서도 주주환원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주가 재평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사는 호실적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이고 "주주환원 여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행 가시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 역시 주주환원을 철회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집행 계획 구체화는 추가적 주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는 2027년 1월에 차기 3개년 주주환원 정책과 2026년 추가 주주환원을 발표할 전망"이라며 "특히 향후 2년간 영업이익이 1969년 창립 후 56년간 누적 영업이익을 51% 상회해 사상 최대 실적과 사상 최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재평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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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덮친 전방위적인 해킹 사태로 금융권과 실무회의를 이어가며 보안 개선안 마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각 업권 협회별로 실무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해킹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각 업권 협회·중앙회를 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 보안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을 마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미흡사항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킹 유출 피해가 큰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검사를 진행하고 조치 마련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연쇄 해킹 사태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대신증권과 빗썸,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잇따라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약 5만 건으로 유출 피해가 큰 예가람저축은행에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열흘간 현장점검을 마치고 개선안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금융보안원에 신규 회원사로 등록하고 취약점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 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업권에서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회사별 해킹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 필요한 보안 이슈를 공유하고, 다른 업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현재까지는 미래에셋생명 외에 추가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을 신고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미래에셋생명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도 정보 유출 인원 추가와 관련해서 기존 진행하던 검사를 연장하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처음엔 119명이라고 했다가 이후 2,091명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련의 해킹 공격에 AI 에이전트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AI 활용 관련) 사고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AI를 활용한 해킹이 목전에 다가왔고 빨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I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 등 방어 체계에 AI 적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금감원·금융보안원, 관계부처, 전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조만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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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우리나라의 1~10월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9월에 이어 또다시 1,100억 달러를 웃도는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11월 중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됩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수출액이 1,152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3.7% 증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9월 1,211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1,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11월 중에 달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10월 대비 259.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대(對) 중국 수출은 133.6% 증가한 269억 8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185.8% 증가한 249억 달럽니다.

10월 수입액은 36.0% 증가한 72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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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중산층 10명 중 약 4명은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났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1.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감소 비율은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2%로 3년 연속 낮아지다가 2024년 3.7%포인트(p) 상승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은 12.8%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3명 중 1명(32.9%)은 소득이 반토막 이하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한 비율은 57.3%로 전년(63.0%)보다 5.7%p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비율은 9.7%로 2.3%p 하락하며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1~5분위 중 3분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2분위는 2.5%p(38.0%→40.5%), 4분위는 3.3%p(33.2%→36.5%), 5분위는 1.0%p(34.1%→35.1%)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1분위는 0.2%p(29.3%→29.1%)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성과급과 수혜는 주로 30~40대 중장년층이 포진한 4·5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3분위 등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이러한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직접적으로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발간한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자본이득이 한계소비성향과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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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시민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로는 온기가 좀처럼 퍼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분기(7~9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대형마트 판매는 10분기 연속 줄어 역대 최장 한파를 맞았고,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도 동반 부진했습니다.

반면 금융·보험업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면세점 소매판매도 관광객 수요 덕에 늘면서 업종·업태간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오늘(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작년 동기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 0.1% 줄어든 이후 5분기 만에 처음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작년 1분기(-0.8%)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를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하계휴가와 파업으로 승용차 판매가 줄었고, 상반기 가전제품 환급행사로 내구재 소비가 앞당겨진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내구재 소매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7.0% 감소했고, 승용차는 11.3% 줄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를 살펴봐도 작년 동기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2.5%), 2분기(2.4%)와 비교하면 미미한 증가세입니다.

3분기 의복 등 준내구재는 작년보다 0.8% 감소했고, 음식료품·화장품 등 '작은 소비'가 주축인 비내구재만 2.7% 늘었습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1.9% 감소했습니다.

2024년 2분기(-1.7%) 줄기 시작해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로 마트 산업 자체가 쇠퇴하는 데다가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폐점이 겹치면서 마트 소매와 판매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던 지난 2분기(-9.4%)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면세점 소매, 판매는 3.0% 늘어, 2024년 2분기(7.9%)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화점도 4.3% 늘어 5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3분기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3.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은 2.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1.9%) 감소한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감소 폭은 작년 1분기(-3.3%) 이후 가장 컸습니다.

도소매업도 0.2% 줄어, 2024년 4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금융보험업 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9.2% 늘었습니다.

2023년 2분기(9.5%) 이후 1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며 금융보험업 생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수 온도 차가 커진 것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 효과가 고용·소득 등을 통해 가계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도 성장세 확대에도 물가 등 민생 부담 지속되고,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에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 양극화 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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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틈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을 통해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로 적출된 5개 안팎의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혐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주문·체결 내역, 주식 보유잔고와 차입 내역 등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가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가운데, 적출된 의심 거래에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기법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질서 교란행위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로 '7천피'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5,500~6,00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해 오는 2일 국내 증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도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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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소년을 아시나요?

어제(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우범 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추적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우범 소년'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보냈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소년원"이라고 말했다.

우범 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 이들을 일컬었다. 이에 우범 소년들은 단순히 가출, 흡연, 밤거리 배회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섰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일정 기간 수용되었다.

우범 소년 통고 제도는 일탈을 시작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는 것.

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친부모의 통고로 심리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 한 제보자도 아버지의 통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었다며 지금도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이를 돌려놓을 방법이 없어 통고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가 끝나자마자 곧장 부모와 분리되어 호송되는 아이를 보며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 아이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 기대와 달리 아이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에 더욱 일탈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부자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최근 이 부자는 몸싸움까지 벌이며 각각 존속 폭행과 아동 학대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가출 후 헬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아이는 가족의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었고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우범 소년이 된 아이는 피해자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분류 없이 한 곳에서 지냈고 재판을 통해 6개월 감호 위탁,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자해까지 한 아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가출을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아이는 그렇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피해자임에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고, 소년원이 아닌데도 야간 활동을 감시하는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낙인까지 찍혀야 했다.

그에 반해 현재 14명의 가해 남성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소년분류심사원 관계자는 "폭력, 절도 등 비행이 없는 아이들을 단순 우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살 시도, 성매매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시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했다.

전문가는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이 우범 소년으로 많이 통고되고 구금이 된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피해자인데 범죄자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데 이는 우범 소년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양육원을 운영하던 원장의 신고로 통고를 받은 아이들은 해당 양육원에서 통고를 받은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며 양육원의 원장이 통고로 협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자신들이 양육원 출신이기에 손쉽게 우범 소년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양육원 원장은 "양육원의 문제가 한꺼번에 100명이라는 아동이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설득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아이들이 생기자 최후의 보루로 통고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 아이라도 그랬을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임이자 방치"라며 통고 제도 이용 후 현재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양육원 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육원의 한 관계자는 "정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수준을 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주변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아이가 통고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우범 소년으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우범 소년 제도와 통고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 58년 소년범이 만들어질 때와 현재의 시대는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법률 관계자는 "우범 소년법이 없을 때 대안이 있나. 위기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된다면 점차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후퇴,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또한 우범 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는 "지난 70년 동안 역할과 책무를 사법부에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안은 있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지원 체계, 그 복지 지원 자원들이 같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우범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효과성 검증도 없다. 다른 해외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효과성 검증 이후 교육과 복지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들이 함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과도한 처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논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법무부의 방침을 밝혔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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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31일) 전술탄도미사일의 집속탄두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은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지도했습니다.

미사일총국 산하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연구소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표준2형 산포전투부로 12∼13정보(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포전투부는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새끼탄)을 넣은 집속탄두(확산탄·cluster bomb)를 의미합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자탄이 사방으로 확산해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입니다.

미사일총국장은 "우리는 산포전투부를 특수용도와 표준형 4가지 부류로 구분한다"며 "올해 중으로 이 모든 전투부들을 작전의 목적과 제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부대들이 선택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총국은 이어 이번 시험이 "전투체계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과학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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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일) 새벽 5시 1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쳤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9톤급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충격으로 1차로에 튕겨 나간 승용차를 SUV가 다시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2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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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바다서 규모 6.1 지진

오늘(1일) 아침 7시 15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남남서쪽 12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3.70도, 동경 137.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50km입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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