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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항소심 선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이번처럼 여러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고 가능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만 단독으로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6년 사이가 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라 전체적인 권고형량이 정확히 제시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판사들은 이런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 역량 상한인 징역 6년을 참고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더하고 어느 정도를 뺄지 고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심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일반적 형량이 권고형량 상한보다 많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6년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를 유죄로 바꾼 데다가 사건의 중대성을 더 많이 감안해 6년보다 1년 높은 징역 7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늘어난 형량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여러 차례 수정 절차를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래 사건을 배당할 때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이 되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특별한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가 선고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은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의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형 이유 설명 때도 1심과 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1심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처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는데 오늘 2심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 경력 등을 감안해 이 점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진행 상황은?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늘 체포 방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담당합니다. 1심 선고 67일 만인 그제 2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선고 후 세 달 내에 2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고법 측은 그럼에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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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됩니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깔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집값이 10억 오르더라도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되면 혜택이 2천만 원 수준이지만,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 구간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경제부처에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혹 보도는 크게 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정을 거의 안 하거나 신문의 잘 안 보이는 곳에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바로잡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법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수정 보도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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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도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과 함께, 연락을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2명의 심의권까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2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연락 자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외에도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장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위치와 연락 시점,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떤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심의권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헌법을 근거로, '충분한 심의'와 '전원 소집 통지'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하여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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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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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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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

일본에서도 지정 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를 의무화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HK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인 지바현의 이치하라시는 29일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지정 쓰레기 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신 다음 달 30일까지는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지정 쓰레기 봉투가 아니어도 투명한 비닐 봉투면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 지정 쓰레기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까지 '구입 불가'를 호소하며 이치하라시에 접수된 민원은 60건을 넘었습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공급 업체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정 쓰레기 봉투가 경매 사이트에 오른 사례가 확인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동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정 쓰레기 봉투 대신 일반 투명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요나바루조는 지정 쓰레기 봉투 문구 인쇄 때 사용되는 시너 공급난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문구를 찍지 않은 상태로 봉투를 공급해 색깔로만 쓰레기 종류를 분류해 버리도록 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쓰레기 봉투 공급 문제가 한국만큼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지정 봉투를 채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정 쓰레기 봉투가 광범위하게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도쿄 23구의 경우도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 배출은 하지만 지정 쓰레기 봉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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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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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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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커팅 세리머니하는 박지수

청주 KB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주역인 박지수와 강이슬을 비롯해 10명이 여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026년 FA 대상자 10명을 확정해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FA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데뷔 후 처음으로 자격을 얻은 1차 FA 대상자는 조수아(삼성생명), 이윤미, 이채은(이상 KB)까지 3명입니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2차 협상 기간부터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1차 협상 기간부터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2차 FA 대상자는 총 7명입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박지수를 필두로 강이슬, 김민정까지 통합 우승팀 KB 소속이 3명 포함됐습니다.

윤예빈(삼성생명)과 김진영, 이혜미(이상 신한은행), 김예진(우리은행)도 2차 대상잡니다.

1차 협상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협상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5월 16∼18일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하게 됩니다.

FA 대상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면 원소속 구단은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또는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최근 두 시즌 공헌도 순위(아시아 쿼터 선수 제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이미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하고 은퇴식을 했던 김정은(하나은행)과 염윤아(KB) 외에 최근 챔피언결정전까지 출전했던 용인 삼성생명의 센터 배혜윤과 포워드 김단비도 FA 자격 취득 대신 이날 은퇴가 발표됐습니다.

신세계 소속으로 데뷔한 2007-2008시즌 신인상을 받은 배혜윤은 2013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뛰며 2022-2023시즌과 2024-2025시즌 리그 베스트5로 선정됐고, 이번 2025-2026시즌엔 자유투상을 받는 등 간판으로 활약했습니다.

김단비는 2011년 우리은행에 수련 선수로 입단한 뒤 2020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뛰며 2020-2021시즌 우승 등에 기여했습니다.

배혜윤은 구단을 통해 "구단 관계자분들과 저를 지도해주신 임근배 단장님, 하상윤 감독님, 이미선·김명훈 코치님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모든 감독·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과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 덕분에 제 계획보다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습니다.

김단비는 "15년 동안 농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챔프전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구단은 차기 시즌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이들의 은퇴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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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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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현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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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 "쿠팡 총수는 김범석" 5년 만에 동일인 변경…"친족 경영 참여 확인"

▶ 막 오른 '6·3 미니 총선'…'수성이냐 탈환이냐' 14곳 재보선

▶ 절반으로 줄어든 수학여행…걱정·아쉬움 속 "다음 달 대책 발표"

▶ 자리 없어서 여자 화장실 왔다더니…양말 속 '불법 촬영 휴대전화' 들통

▶ 주사기 쥔 채로 숨진 간호조무사…자택서 마약류 무더기 발견

▶ 미국 여권에 '트럼프 얼굴 사진'?…곳곳에 자기 이름 새기는 트럼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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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들(이란)은 비핵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 아래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이 달린 자신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이 일어나는 곳을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낀 채 총기를 메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을 넘겼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 이란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보좌진에게 이란 해상 봉쇄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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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 조치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 행정처분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계정보란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입니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를 평문 상태로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약 129만 명의 연계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가 내부규정과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등 일부 항목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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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위기설 터진 오픈AI, 머스크와 소송까지…챗GPT의 운명은?

▶ 사건WHY - 제2의 김소영? "수면제 먹여 돈 갈취"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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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턱을 괴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접대 회유'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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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제재까지 내린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다시 쓰기로 결정하고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방부가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문제를 풀고, 앤트로픽이 최근 주요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배포한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등 새 모델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러한 작업이 백악관의 "체면을 지키고 앤트로픽을 다시 정부에서 쓰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앤트로픽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는 신호는 이미 포착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당시 면담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생산적인 상견례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백악관은 이주 여러 분야의 기업을 소집해 미토스 배포와 관련한 잠재적 행정조치와 모범 사례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 클로드가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쓰이는 등 미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 AI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사용 여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부 기관에서 앤트로픽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앤트로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은 미토스 접근권 확보를 위해 경쟁 중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조차 미토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준비 중인 이번 조치들이 국방부와의 갈등 해결까지 고려한 단계인지, 단순히 다른 정부 기관들과 앤트로픽 협력을 쉽게 만들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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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서 연설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나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영국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선친 필립공과 외조부 조지 6세, 진외종조부 마운트배튼경, 외증조부 조지 5세가 해군에 남긴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이 발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영국 해군 그만 좀 무시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참여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하면서 "영국 항공모함은 장난감"이라고 조롱했고 이달 초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도 "여러분에겐 해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가 영국 왕으로서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회적 비판과 풍자를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을 비롯한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싸웠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찰스 3세는 "9·11 직후 나토가 (집단 방위) 5조를 최초로 발동했을 때, 우린 1세기 넘게 그랬듯이 응답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리 공동 안보를 정의해온 순간들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할 때 영국과 나토는 미국을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프간을 콕 집은 것은 올해 1월 '나토는 아프간전 최전선에 있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전에서 군인 400여 명을 잃은 영국은 당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회의론과 그린란드 야욕을 동시에 겨냥한 듯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찰스 3세는 열성적인 기후·환경보호론자로 유명합니다.

또한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주장 이후 북극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대서양 심해에서부터 재앙적으로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에 이르기까지 미군과 동맹국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우리의 시민들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인과 유럽인들을 공동의 적으로부터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는 또한 "독립 이후로 미국의 말은 무게와 의미를 지닌다. 이 위대한 국가의 행동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세상이 우리의 말은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쏘고 보는 트루스소셜 글들이 훌륭하진 않지만, 미국이 다시 우리 친구로 돌아온다면 대문자로 쓴 그 글들은 잊어주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직설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영국인 특유의 유머로 국왕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꼬집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찰스 3세는 "우리는 미국과 정말로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 물론 언어만 빼고"라는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해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워싱턴DC에 대해 "찰스 디킨스라면 '두 조지의 이야기'라고 불렀을 도시다. 하지만 난 후방 교란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해 또다시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미 독립전쟁 당시 조지 3세 영국 국왕과 미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디킨스의 명작 '두 도시 이야기'에 섞어 넣은 표현입니다.

특히 왕권 제한과 법치를 규정해 서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대헌장)를 들어 "행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민주당 의석을 시작으로 의사당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간 가디언은 "와일드와 디킨스를 인용하며 절제된 마스터클래스 같았던 국왕 연설은 미 의회에서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고, 백악관에서는 장황한 비난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왕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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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교통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TBS 교통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특히, TBS에는 재허가를 의결하며 경영난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TBS 1개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방송국은 앞선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청문을 거쳤으며, 공공성·지역성 강화와 제작 투자 확대 등 개선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TBS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과정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허했던 상업광고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방미통위는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여건이 바뀔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상업광고 허용이 특혜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도 있었는데, 다수는 "비상 경영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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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객실에서 갑자기 연기가 시작돼 소방관이 출동하고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의 가방 속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였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지하철 객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열폭주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고 진압 이후에도 다시 불이 살아나는 재발화 위험이 있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안전 기준과 대응 체계는 충분한 걸까요. 

(취재: 임지민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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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왔던 30대 남성이 실종 10일째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포천시 왕방산 중턱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 가족은 지난 25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집을 나선 뒤 왕방산 쪽으로 향했고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왔으며, 이후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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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살만 AFC 회장과 김일국 북한축구협회 회장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오늘(29일) 김일국 북한축구협회 회장을 만나 북한 여자축구가 "세계적 모델"이라 치켜세웠습니다.

AFC는 살만 회장이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가 열린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 회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북한 체육상이기도 합니다.

살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축구협회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탁월함의 등불"이라면서 "최근 북한 여자축구의 성공은 여자 축구 발전의 세계적 모델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FC는 북한 여자축구의 야망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더 많은 회원국이 여자 축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는 몇 년 새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2025년 FIFA U-17(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역대 최다인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2024년에는 FIFA U-20 여자 월드컵과 U-17 여자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태국에서 열린 AFC U-20 여자 아시안컵에서 결승까지 올라 일본에 0대 1로 패해 준우승했습니다.

북한의 내고향축구단은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대회 준결승 두 경기와 결승전은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내고향은 수원FC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멜버른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일본)가 맞붙습니다.

아직 내고향의 불참 통보를 받지 않은 대한축구협회는 내고향의 대회 참가를 전제로 준비 중입니다.

(사진=AFC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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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기자회견 하는 카스트로프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홍명보호의 '혼혈 태극전사'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는 자신을 둘러싼 '카드캡터'(옐로·레드카드를 많이 받는 선수)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카스트로프는 오늘(29일) 한국 기자들과 원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이번 기자회견 일정이 공지됐을 때만 해도,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 카스트로프가 '월드컵 포부'를 기분 좋게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 카스트로프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볼프스부르크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무리한 태클을 했다가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거친 성향의 카스트로프는 카드를 자주 받는 게 '불안요소'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이 단점이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부각된 것입니다.

며칠 씁쓸한 입맛을 거푸 다셨을 카스트로프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하면서도 자기 생각은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거친 플레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카스트로프는 "내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적일 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올 시즌 카스트로프가 받은 레드카드는 두 장입니다.

그는 "뮌헨과 경기에서 받은 첫 레드카드는 명백하게 내 실수였다"면서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받은 두 번째 레드카드는, 사실 레드카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옐로카드를 받았을 상황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친 사람도 없었고 나쁜 파울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반 47분에 우리가 1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상대 선수가 압박 없이 크로스를 올리도록 그냥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태클을 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내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다"며 "월드컵 무대에서 불필요한 레드카드로 홍명보호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독일축구협회(DFB) 상벌위원회가 카스트로프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확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묀헨글라트바흐는 딱 3경기를 남겨놓은 터라 카스트로프의 이번 시즌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카스트로프는 월드컵을 앞두고 일찍 소속팀 일정을 마친 건 몸 상태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긴 시즌을 끝내고 국제대회를 뛰는 건 어떤 선수에게든 정말 힘든 일"이라며 "마지막 몇 경기는 발이며, 등이며, 무릎이며, 어딘가 아픈 상태로 뛰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푹 쉬고 월드컵을 잘 준비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면서 "한 달 정도 경기를 안 뛴다고 경기 감각을 잃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월드컵 조별 예선이 치러지는 멕시코에서는 첫 경기 전 2주 넘게 준비 기간이 있다"며 "오히려 내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지난 3월 A매치 때 발목을 다친 채 대표팀에 합류해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소집 해제됐던 그는 "현재 (발목) 회복도가 80~90% 정도 된다"고 몸 상태를 알렸습니다.

홍 감독은 다음 달 16일, 월드컵에 출전할 26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카스트로프는 "월드컵은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대회이자 모든 선수의 꿈"이라며 "부름을 받게 된다면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고, 멕시코에서 경기하는 건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이틀에 한 번 한 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며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사진=화상 기자회견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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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라이온즈 잭 오러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선발 투수 맷 매닝의 대체 선수로 영입한 좌완 잭 오러클린과 계약을 4주 연장했습니다.

삼성 구단은 "오러클린과 3만 달러(약 4천437만 원)에 오는 5월 31일까지 계약을 4주 연장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계약 연장의 배경은 오러클린의 최근 호툽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이날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 방문 경기를 앞두고 "오러클린이 직전 경기부터 흐름이 좋아서 지금 상태로만 던져준다면 올 시즌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 기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감을 찾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러클린은 올 시즌 앞두고 매닝의 대체 선수로 급하게 영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과 계약한 매닝은 지난 2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삼성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호주 야구대표팀 소속으로 대만전 3이닝 무실점, 한국전 3⅓이닝 비자책 1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오러클린과 6주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오러클린은 시즌 초반엔 기복을 보였지만 최근 안정감을 찾으면서 팀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SSG 랜더스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고 안타와 볼넷 3개씩을 내주며 1실점 했습니다.

이날 오러클린은 두산전 선발로 다시 한번 경기력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은 삼성의 또 다른 외국인 선발 투수 우완 아리엘 후라도의 투구를 인상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전날 두산전에서 후라도의 7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7연패를 끊었습니다.

후라도는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 중입니다.

6경기 모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올렸습니다.

"후라도 아이 러브 유"라며 사랑 고백을 전한 박 감독은 "제 욕심은 어제 후라도의 완봉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라도 본인이 요청해서 7회까지만 던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라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잽니다. 우리 선발진이 조금 불안한데 후라도가 매 경기 7이닝씩을 던져주고 있다"며 "구종도 많고 제구도 좋고, 매 경기 100개씩 던져주고, 몸도 아프지 않아서 더 바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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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기

프랑스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지 시간 28일 남미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열린 화석연료 퇴출 국제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는 석탄은 2030년, 석유는 2045년, 가스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브누아 파라코 기후변화협상 대사는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해 명확한 시간을 설정한 국가는 아마도 우리가 드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코 대사는 이 로드맵에 화석연료 퇴출 외에도 난방과 교통 부문 전기화는 물론 타국의 전환 지원에 대한 약속도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라코 대사는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글로벌 화석연료 로드맵 마련이 무산된 후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5%씩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틀을 벗어나 콜롬비아와 네덜란드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산타마르타 회의에는 유럽연합과 캐나다, 노르웨이, 앙골라, 나이지리아 같은 화석연료 생산국과 투발로 같은 소규모 도서 개발국 등 약 6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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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 구형량이 징역 10년보다는 적지만,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2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집행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위원 7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두 인물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범행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선고된 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가 공판이 끝나고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퇴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둘 다 특검팀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 여사도 어제(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관련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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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전북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만∼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 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개인 식사비 5만 원가량을 걷어 A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 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의 현금 살포를 조사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자 등 18명에게 108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김 도지사의 측근인 B 씨와 식당 사장 C 씨 등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수사 당국에 넘겼습니다.

B 씨는 김 지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C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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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만나고 싶으면 00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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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먹모임 2편의 주제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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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구민경 / 조연출 최현아 조예원 홍지현 신유빈

/ 촬영 김가은 한찬영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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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로고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메타는 자체 이용 약관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1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접근 차단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이용을 막을 효과적인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EU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해 개선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메타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의 메타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호주를 필두로 한 일부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EU는 콘텐츠 규제 법안인 DSA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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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향해 북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견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28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80년간 이어져 온 서방 동맹의 가치를 언급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는 특히 올해 9·11 테러 25주년을 거론하며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처음으로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했던 사례를 언급하고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국과 영국이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찰스 3세는 "우리의 동맹이 공동 가치를 계속해서 수호하기를, 그리고 점점 더 내향적으로 되자는 촉구를 우리가 외면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며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값을 매길 수 없고 영원한 유대라고 강조하며 동맹 균열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찰스 3세는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세대가 자연 시스템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화석연료 중심 정책에도 견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를 언급하며 행정권 역시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라고 강조해 대통령 권한 확대 논란에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찰스 국왕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없었으면 유럽 국가들은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을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 발언을 끌어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아니었으면 미국은 지금 프랑스어를 쓰고 있겠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좌중에 큰 웃음이 터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찰스 국왕이 미국과 영국의 역사와 관련한 여러 절묘한 농담을 던지면서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즉위 이후 첫 미국 방문으로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이후 35년 만입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류지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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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가 오늘(29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습니다.

이 학원 광고 모델이자 직영점 점주였던 양 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본사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양 씨는 예정보다 약 1시간가량 이른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느냐',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그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 씨의 대질조사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들은 양 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가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고 필라테스 기구도 시중가보다 고가로 공급해 사기성 피해를 봤는데, 이 과정에 양 씨가 관여했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양 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비롯해 가맹본부에 제공한 자료가 홍보물에 그대로 사용될 줄 몰랐고, 자신은 광고 모델인 만큼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점주들에게 사전 고지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A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양 씨 소환은 무혐의 처분된 수사1과의 사건이 아닌 수사2과 사건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혐의는 같지만, 고소가 여러 건이라 같은 경찰서에서도 두 과로 나눠 수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1과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2과도 가맹사업법 위반 부분은 종결했으나 사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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