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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상공 뚫은 우크라이나 드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타격 작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은행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러시아 국가두마(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AP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는 26일(현지 시간) 은행들이 자사 시설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파 교란 시스템과 방공망을 이용해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용은 은행들이 자체 부담하게 되며, 국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은행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그 산하의 현금 수송·보안 전문 기관 러시아 현금수송협회(로신카스·Rosinkas), 그리고 최대 대출 기관인 스베르방크(Sberbank) 등입니다.

이 중 스베르방크는 상장기업이지만 과반 지분을 러시아 국가펀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토 구석구석에 은행 지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방공망에 편입시키면 러시아의 방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할 것이며, 드론 방어 시스템과 전파 교란 장비는 금융 인프라 시설 근처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악사코프는 민간 대출 기관 중 스베르방크만이 유일하게 목록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해당 은행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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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방송 토론서 거짓말탐지기 꺼내 보이며 질문하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오른쪽)

최근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선관위가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밤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가방 안에 든 거짓말탐지기를 보이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송사 주관 TV 토론 배제에 항의해 단식을 벌이고 법정 토론 하루 전 외부 일정을 중단하며 토론 준비에만 매진한 정 후보는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뒤늦게 사회자가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지만 이미 방송에 송출됐습니다.

문제는 정 후보가 가져온 거짓말탐지기가 TV 토론에서 허용되는 전자기기나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 규정엔 토론자는 선거 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참고자료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선거방송토론회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부산시선관위는 TV 토론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거짓말탐지기의 전자기기 해당 여부, 사전 협의 없는 무단 반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거짓말탐지기 반입을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방송 토론회를 정치 퍼포먼스 장으로 만든 정이한 후보, 이를 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한 선관위와 사회자 모두가 만든 참사"라며 선관위, 방송사 사과와 사전 검수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진=KBS 부산 방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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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모습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지역 3곳이 유력 후보지로 꼽힙니다.

6·3 지방선거 후 규제지역 확대부터 세제 개편까지 본격적인 규제 쓰나미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던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다 자체 호재들이 맞물리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운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집값이 2% 이상 오른 곳은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등 3곳입니다.

구리시가 4.16% 올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컸고, 화성 동탄구는 3.04%, 용인 기흥구는 2.70% 각각 상승했습니다.

공통으로 서울 인접 지역으로 규제지역에서 빠져 양도세 등 세금과 대출 규제가 완화돼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한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 호재들이 겹쳤습니다.

구리시는 '준 한강벨트' 기대감과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성과급 호재와 맞물려 급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월 구리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265% 급증했고 화성시 동탄구(136%)와 용인시 기흥구(115%)도 거래량이 작년의 2배를 넘는 등 주택 매입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3곳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유력 후보군입니다.

일단 4월까지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 중 공통요건(필수요건)을 갖췄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한 경우를 공통요건으로 삼는데 이들 3곳은 같은 기간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19%)의 1.3배(1.54%)와 1.5배(1.78%)를 모두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직전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 주택 분양 물량,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의 복수의 선택 요건 가운데 1개라도 만족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정량적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성적 요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해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규제지역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심의가 열리면 5월 집값 통계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4월 집값 기준으로 볼 때 안양시 만안구(1.39%)와 수원 권선구(1.26%)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다주택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2천373건으로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기준 6만 8천495건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뚜렷한 매물 증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이 아닌 화성 동탄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13.2%, 구리시는 8.1%, 용인 기흥구는 5.1%가 각각 감소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로 볼 때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시점은 내달 초 지방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은 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당부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구리나 화성 등지는 진작부터 10·15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인데 지방선거를 의식해 규제지역 지정을 늦춘 감이 없지 않다"며 "일명 '반도체 벨트' 지역은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 주택을 넓혀가거나 신규 매입을 하려는 수요들이 많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을지는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일단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함께 토허구역으로 동시에 묶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해 토허구역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한 만큼 토허구역은 추후 시장 상황을 보며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2억∼6억 원까지 가능한 담보대출 규모를 더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차등화, 임대사업자 주택 양도세 합산 배제 축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 중과 시행 후 거둬들인 매물을 다시 나오도록 유도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 선거 직후부터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이 7월 세제 개편안에 담길 내용부터 화두로 던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대변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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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SK인텔릭스가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의 지능형 보안 서비스 2종을 출시했습니다.

새로 나온 서비스는 '세이프 케어'와 '라이브 뷰'로 로봇이 집 안을 이동하며 침입자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이동형 보안 시스템입니다.

'세이프 케어'는 AI가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서비스로, 위급 상황에서는 보안업체 에스원 출동 요청도 가능합니다.

월 4천900원 기본형과 월 1만 2천900원 플러스형 두 가지 요금제로 운영됩니다.

'라이브 뷰'는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직접 움직이며, 집 안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SK인텔릭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두 달 동안 무료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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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세에서 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7천 명 늘었는데, 4월 기준으로는 코로나 고용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10만 9천 명 감소해,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3만 1천 명 증가했는데, 전체 규모도 22만 8천 명으로 늘며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머무는 20대 후반 인구도 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에 머무르거나, 구직 활동을 멈춘 청년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총에 따르면 1995년에서 1999년생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12.77개월로, 20년 전 청년층보다 두 달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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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160억 원대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다국적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국내 총책 A 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60대 이상으로 70대와 80대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의 미숙함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철저한 다국적 분업 체계로 움직였습니다.

국내 총책과 보조 등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A 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입국 시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49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긴 피해자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거책을 최초 검거한 뒤 상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내 총책 A 씨까지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5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수익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 후반인 B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사기 조직을 알게 돼 처음에는 계좌 이체를 통해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허위 앱에서 투자금이 수배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자 보관 중인 금괴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조직원 33명 가운데 17명은 검거 후 송치했고 해외로 도주한 6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범죄로 구속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원 확인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계 조직원들은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입국해 자금세탁책으로 투입됐다"며 "투자를 맡길 땐 신뢰성이 있는 곳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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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부당한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거짓으로 게재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온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내려지는 의사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3배 늘어납니다.

의료계 내에서 갈등을 빚어온 '동료 의사 신상 털기'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투약 정보 확인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신상 공개 금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마약류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는 올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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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간

국내 지방간 환자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하지만, 실제 치료나 정밀 검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한양대학교 전대원 교수팀 등이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 지방간 환자의 79.9%가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질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단 이후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후속 진료를 시작한 환자는 57.7%에 그쳤으며, 나머지 42.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로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서'가 2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간 섬유화' 검사율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 중 간 섬유화 검사를 받은 비율은 14.9%에 불과했으며, 당뇨나 비만 등 정밀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군 환자들조차 검사를 받은 비율이 12.1%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진은 지방간이 증상은 없어도 일부는 이미 간 섬유화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만큼, 검진 이후 고위험군을 선별해 정밀 검사로 연계하는 체계 마련과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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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최대 노조이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7만 명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6만 9천93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금 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여 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6천 명 이상이 탈퇴한 것입니다.

임협 완료 후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 직원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초기업노조의 DX 소속 조합원은 약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초기업노조가 안정적인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약 6만 4천500여 명 선을 지켜야 합니다.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면 사측과 향후 교섭 주도권이나 법적 정당성이 큰 폭으로 약화할 수 있습니다.

DX가 빠진 DS 부문 중심의 '반쪽짜리' 노조로 대의명분이 약화할 수도 있고, 내년도 삼성전자 내 복수 노조들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업노조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2·3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DS(디바이스솔루션) 및 DX 부문 직원이 섞여 있는 전삼노 조합원은 오늘(28일) 오전 9시 기준 2만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삼노 가입자 수는 지난 20일 1만 6천여 명에서 일주일 새 약 5천 명 늘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들이 세를 불리기 위해 결속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3대 노조인 동행노조 역시 오늘 오전 6시 30분 조합원이 1만 5천93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20일만 해도 2천600명대였던 동행노조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하루 만에 1만 명 가까이 늘었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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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오늘(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인하된 뒤 8회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원 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넘나들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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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미국 시간 기준) 만에 재차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해협의 긴장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군이 27일(현지 시간)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겨냥해 공습했으며, 미군에 위협을 가한 이란 공격용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미군이 이날 공습한 이란 군사시설은 이란이 5번째 드론을 출격시키려 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의 지상관제소였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밤사이에 이뤄진 이번 공격에도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CBS에 밝혔습니다.

폭스와 인터뷰한 미 정부 당국자도 미군의 조치들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자 절제된 것으로, 휴전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직전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데 뒤이어 나왔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30분(미국 동부시간 27일 오후 6시)쯤 반다르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몇 분간 이란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에 의한 소규모 대이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미군은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휴전 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보복을 예고했으나 이후 보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번 주 들어 미군에 의한 두 번째 군사 공격이 이뤄지면서 협상 향배와 휴전 유지 여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발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왔지만 이란 제재 해제와 핵물질 처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등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돌출되면서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석상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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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단체통장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주가 단체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28일)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체통장이란 비영리단체나 동호회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개설해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이름의 앞 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홍보 길라잡이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면 이를 축약해 '홍길동'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는데, 이를 실제 홍길동이라는 임대인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할 때 단체명 앞에 '단체'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수 추진단장 겸 국무2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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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작년 12월 재판에 넘겼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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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오늘(28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지난 2월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p) 높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GDP 성장률이 1.7%(전 분기 대비)로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한 뒤 지난해 5월 1.6%로 낮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1.8%, 지난 2월 2.0%로 눈높이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2.5%) 보다 소폭 높고, 한국금융연구원(2.8%) 보다는 낮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 전망치인 2.4%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중동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7%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1.9%보다도 높습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인 1.8%에서 2.1%로 0.3%p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뒤 지난 2월 1.8%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강하게 지속되며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에서 2.7%로 0.5%p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2.3%로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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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인 러시아군

영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군 피해 규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의 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최근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약 50만 명의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상대국 사상자 추산치는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자국민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를 약 5만 1천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누적 사상자 수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BBC 뉴스 러시아어판이 러시아 독립매체 메디아조나 등과 협력해 집계한 러시아군 전사자는 현재까지 22만 3천539명입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SNS), 묘지와 추모비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다만 조사팀은 실제 사망자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망자는 전체의 45~6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러시아군 전사자기 40만~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 해독의 중심지였던 블레츨리 파크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영국 전역의 주요 기반 시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GCHQ는 영국의 암호 해독과 감청,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기반시설 교란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을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GCHQ는 정보·국방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 쉼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사진=러시아 국방부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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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감사를 방해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기존 감리 방해에 더해 내·외부 감사 방해 행위를 조치기준과 가중사유로 추가한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 제출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기준표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로는 회사가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열람·복사·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비용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감사 수행을 방해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가중사유 항목으로 신설됐습니다.

이는 작년 8월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 부정 범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에서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에 이르는 3중 회계 감시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외부감사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습니다.

감사 방해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 고의 2단계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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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삼성SDS, 삼성카드와 함께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를 취득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이 2.0%,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1.0%씩, 총 139만주를 6천128억원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사는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범주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거래소의 사업영역도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 서비스 등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쳐 두나무와 상호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삼성SDS는 기존에 보유한 우수한 IT 서비스, 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기술 역량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삼성SDS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디지털금융 인프라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삼성카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 등에서 디지털자산을 사용한 결제 지원 등 유통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두나무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지분투자는 삼성 각 계열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1위 디지털자산 사업자 두나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각 사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도 "삼성증권, SDS, 카드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환영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투자 상품 개발·유통 및 결제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AI 분야의 확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삼성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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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8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확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시장이 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개선세, 목표 수준(2.0%)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이유로 1·2월 금리를 동결했고, 4월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7월 16일) 전까지 약 1년 동안 연 2.50%로 고정됩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오늘 회의에 앞서 일관되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였습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운을 띄웠고,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성환 전 금통위원은 퇴임 직전인 11일 간담회에서 "물가 우려로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위원 후임인 김진일 금통위원도 15일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보험 차원에서라도 반클릭 정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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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ATM

올 1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대출자산 증가와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64%로 작년 말보다 0.19%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41%, 기본자본비율은 14.66%로 각각 0.09%p, 0.13%p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업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 폭이 보통주자본 증가폭을 상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으나, 대출자산 증가와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다만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습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우리·씨티·SC·케이·카카오·토스·수협·수출입이 16.0%를 상회했고,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케이·카카오·토스·수협·수출입이 14% 이상, KB·신한·하나·우리·산업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케이(+7.04%p), 우리(+0.72%p), 토스(+0.39%p), 기업(+0.04%p), JB(+0.03%p)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했지만, 씨티(-3.64%p), 카카오(-0.97%p), 수출입(-0.94%p), SC(-0.79%p), 수협(-0.69%p) 등 12개 은행은 하락했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기업공개(IPO) 영향으로 자본비율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금감원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지속과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국내은행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 아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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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자료사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미국 시간 기준) 만에 재차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이란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해협의 긴장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7일(미국 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CBS,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군이 이날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 시설 한 곳을 겨냥해 공습했으며, 미군에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공격용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미군이 이날 공습한 이란 군사시설은 이란이 5번째 드론을 출격시키려 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의 지상관제소였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밤사이에 이뤄진 이번 공격에도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CBS에 밝혔습니다.

폭스와 인터뷰한 미 정부 당국자도 이날 미군의 조치들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자 절제된 것으로, 휴전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직전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데 뒤이어 나왔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30분(미국 동부시간 27일 오후 6시) 반다르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몇 분간 이란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에 의한 소규모 대이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미군은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휴전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보복을 예고했으나 이후 이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번 주 들어 미군에 의한 두번째 군사공격이 이뤄지면서 협상 향배와 휴전 유지 여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발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왔지만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핵물질 처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등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돌출되면서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석상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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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남극 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대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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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오늘(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지난 2월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p) 높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GDP 성장률이 1.7%(전 분기 대비)로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한 뒤 지난해 5월 1.6%로 낮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1.8%, 지난 2월 2.0%로 눈높이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2.5%) 보다 소폭 높고, 한국금융연구원(2.8%) 보다는 낮습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인 1.8%에서 2.1%로 0.3%p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뒤 지난 2월 1.8%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강하게 지속되며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에서 2.7%로 0.5%p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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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강화군노인복지관 앞에서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28일)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이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이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진보 대결집을 이루는 세력 대 세력의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선거 유세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 "내란 세력 대 내란을 극복한 국민과의 대결"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부정·비리로 감옥 갔고, 박근혜·윤석열은 탄핵당했다. 결국 탄핵당한 세력과 탄핵시킨 국민들의 대결이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보수 진영)은 '윤어게인',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까지 나와서 결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 반대로 진보 대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승리의 비법이라고 본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전국 판세와 관련해선 부산의 경우 안정적이며, 경남은 초박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워낙 출중하고 준비가 탄탄하게 돼 있어서 (부산에서) 잔뼈가 굵다"며 "부산은 부·울·경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 선거는 아주 팽팽한 초박빙 상태이지만, 자체 분석으로는 아직 크게 진 적은 없고 계속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이 단일화해주고, 선대위원장까지 해주시니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국민의힘 박민식·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뛰고 있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한 후보 팬클럽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물건도 사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다"며 "전재수와 하정우가 손을 붙잡고 부산 북구 유권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놓고는 "청와대 공식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깔끔하게 해소됐다"며 "김관영은 친명(친이재명)이고, 이원택은 친청(친정청래)이라 살았다는 프레임은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김 후보의 현금 살포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제명 조치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며 "공천·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적으로 복당 불가에 가까울 정도로 규율이 세다. 김 후보의 복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원택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어제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긴 만났는데,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좀 어렵게 됐다"며 "'무산'이라기보단 단일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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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우려를 표한 조항은 특검법안 가운데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제8조7항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안 발의 후 야권에서는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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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막바지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27일(현지시간)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사이의 이견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과의 협상 현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각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막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이는 이란이 주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양측이 과연 합의에 가까워졌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란 핵프로그램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 단계에서 핵 관련 사안은 논외이며, MOU 체결 후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이란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440㎏의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불편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HEU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란 내부 혹은 제3국에서 적절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란의 우방국이자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고 묻자 "아니다. 해협은 누구에게나 개방될 것"이라고 했으며, '그럼 누가 통제하게 되나'라는 물음엔 해당 사안이 이란과의 협상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곳은 국제수역이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동 동맹국 중 하나인 오만을 향해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23일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우리와 연안국들 사이의 사안이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오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충돌합니다.

종전 합의 조건으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나 동결자산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 않다. 제재도, 돈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돈을 계속 통제할 것이며,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돌려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한 가지가 다른 것의 조건으로 달려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 전 미 공영매체 PBS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HEU를 포기하게 되나'라는 물음에 "아니다. 그들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HEU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또한 이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날 이란이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된 120억 달러(약 18조 원)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란과의 종전 합의의 조건으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골자로 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회의 발언과는 별도로 백악관은 '신속대응 47'이라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란 국영 방송이 보도한 양국 간 종전 MOU 초안 내용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날 종전 MOU에 이란 주변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란은 그 대가로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지만 이란이 선박 항로 지정·관리를 맡고 오만이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강력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날 밝힌 내용은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전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여당인 공화당의 대이란 강경파 인사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공개 지지한 후보가 낙승을 거둔 전날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협상에서 더욱 자신감을 불어넣은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간 미국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 개전 이후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조되는 전쟁 반대 여론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자주 내놓았는데, 그는 이날 "나는 중간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며, 공화당 경선 결과를 자신이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중간선거의 전주곡"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종전 합의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동안 종전 합의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며칠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호르무즈 해협 조기 재개방을 위한 잠재적 합의에 관한 논의가 있음에도, 이번 주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신속하게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흐릿해져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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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박근혜 오늘 원주·횡성·문경 방문…김진태 동행
- 지원 나선 계기? 대구 상인 선물에 감사 전하러
- 추경호 동행 후 개별 후보들의 방문 요청 많아
- 사전 기획하거나 지도부 요청은 전혀 아니었다
- 수도권 방문? 인천 등 요청 있었지만 결정 아직
- 박근혜, 컨디션 안 좋지만 힘낸 것…링겔 투혼도
- 박민식 지지 당부? 맞다…북갑 방문은 어려워
- 배신자 한동훈 척결? 나는 고성국과 의견 달라
- 선거 영향? 패배의식 있었던 보수진영에 자신감
- 중도층 잃는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
- 후보들에 박근혜가 '엄마' 역할…장·박 만남은 아직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동행? 예정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2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부울경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 등판의 의미와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효과를 국민의힘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영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영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일정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혹시 어디십니까?

▶유영하 : 지금 곧 오늘 원주로 출발하셔야 돼서 조금 이따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유영하 : 오늘 12시에 원주에 도착하셨다가 그다음에 2시 반에 횡성, 그리고 한 4시쯤 문경의 청운각에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숙집 거기를 들르셨다가 오시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지역에 출마하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또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같이 동행하는 겁니까?

▶유영하 : 아마 원주중앙시장 방문하실 때 아마 김진태 지사 후보께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본격적으로 어쨌든 선거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이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요. 어떤 계기로 이 지원유세에 나서게 되신 건가요?

▶유영하 : 이게 맨 처음에 결정된 게 제가 그때 대구시장 경선 때 칠성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시장에서 인사를 한다면서, 그 기름집이었어요. 거기 주인께서 대통령께 전해 드리라고 참기름을 한 병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니까 언제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결정된 게 3월 23일에 칠성시장을 가시기로 결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칠성시장에 가시게 되니까 추경호 시장 후보 캠프에다가 대통령이 여기 가신다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영하 : 그리고 칠성시장 갔다 오시니까 그전에도 여러 정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한번만 다녀가셨으면 어떻겠느냐, 대통령 뵙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연락이 계속 오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나서시게 된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뵙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나시려고 가신 거고, 가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출마자분들이 오시고, 출마자들이 오시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덕담 한마디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유영하 :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김태현 : 이런 게 아니다?

▶유영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기획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영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칠성시장 가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 군데 요청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영하 : 요청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사실은.

▷김태현 : 혹시 개별 후보들이 아니라 당 지도부, 또는 장동혁 대표의 요청으로,

▶유영하 :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영하 :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개별 후보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영하 : 그렇지요. 다 각자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그대로 연락,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다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가서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유영하 : 네.

▷김태현 : 강원도 끝나면 남은 게 호남하고 수도권이거든요. 그런데 호남은 그렇다 치고, 수도권은 오십니까?

▶유영하 : 지금 수도권에서도 뭐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지금 요청을 하시는데요. 사실 대통령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칠성시장 가시기 전날 공교롭게도 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발목도 다치시고, 또 여러 군데 조금 다치셔서 그때 의사분이 오셔서 응급처치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걷는 게 걸음이 조금 불편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시겠다 해서 가셨던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영하 : 충청도를 다녀오시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복통도 있어서요. 그래서 계속 힘든 상태인데요.

▷김태현 : 네.

▶유영하 : 사실 어저께 경남 가기 전에 하루 좀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식사를 못하시고 링거를 맞으시고 갔다 오신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게 선거유세라고 칭하지만, 뭐 그렇게 일응 볼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 현장 열기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그러는데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가야 되지 않냐 이래서 가시는 겁니다.

▷김태현 : 건강은 지금 괜찮으세요?

▶유영하 : 지금은 그래도 첫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태현 : 다행이네요. 그래서 수도권 쪽도 그러면 이제 건강을 다시 몸 좀 추스르시고,

▶유영하 : 지금 말씀은 드렸어요, 드렸는데요. 수도권까지 거리가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는 좀 많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수도권에 가신다라고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난 거군요?

▶유영하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각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셔서요. 혹시 인천 쪽에서도 요청이 좀 왔나요?

▶유영하 :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정복 후보로부터요?

▶유영하 : 네.

▷김태현 : 서울은요? 오세훈 후보는요?

▶유영하 : 시장 후보는 직접 온 게 없고요. 그 개별 의원님들께서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구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인천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영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부산 기장시장을 갔는데 박형준 후보하고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어요. 특히 박민식 후보를 향해서 "봉사할 기회를 달라." 이 의미가 지금 부산 북갑이 뜨겁거든요. 박민식을 밀어주세요 뭐 이런 화끈한 지지선언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덕담 차원입니까?

▶유영하 : 이렇게 보시지요. 어저께 워딩을 보면 6월이 호국의 달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들 덕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박민식 후보도 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에 전사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박민식 후보한테 기회를 주시면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나. 그거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건 지지를 당부하셨다고 보셔도 저는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지지를 당부한 거다?

▶유영하 : 네.

▷김태현 : 단순 덕담 차원을 넘어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영하 :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유튜버 고성국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 가면 부산 북구갑을 꼭 방문해야 된다, 배신자 한동훈을 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유영하 : 저는 고성국 씨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부산 북갑을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거리상 부산을 가게 됐던 이유가 울산에서 양산을 들러서 부산 기장을 가게 됐는데요. 가장 거리가 가까운 데가 어디냐. 부산에서도 계속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멀리를 못 가니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기장이라 그래서 기장시장을 가시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고성국 씨하고 의견이 다르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세요? 뭐 배신자 한동훈 척결 이런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유영하 : 대통령께서 그런 워딩을 쓰신 게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뜨거운 부산 북구갑, 구포시장 방문해서 북구갑의 그 판에 발을 담그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영하 :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만 어저께 박민식 후보가 기장에 왔을 때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굳이 구포를 안 가셔도 우리 박민식 후보를 좀 지지하고 도와달라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기획된 건 아니고, 후보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냥 요청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단순한 말씀이신데요.

▶유영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선거판이니까 이 선거에 영향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유영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실제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유영하 :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진영 따라 다를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보수세력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수진영들이 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할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월 23일에 칠성시장에 처음 가셨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MBN 아마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로 추경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뭐 영향이 없지 않지요. 당연히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보수결집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분들은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안에서 찍는 분들이고요. 오히려 등판했을 때 이거 중도층에서 표가 더 떨어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요.

▶유영하 : 그게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유영하 :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분들이 대통령이 등판하신 걸 보시고, 이렇게 지방을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도 투표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자면 진영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거다. 그런데 뭐 평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면 아시는 거고요. 저희가 선거에 꼭 영향을 미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의도됐던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 대통령 뵙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런 게 많으니 한번 다녀가시라 해서 저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겁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그들 논리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결과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유영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이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나 걱정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입니까?

▶유영하 : 항상 보수진영은 분열돼서 힘들어지거든요. 단합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고, 대구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대구 민심들이 굉장히 차가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심들이 돌아오고 있고, 또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결집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유영하 : 그래서 제가 뭐 최종경선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제가 열심히 해야만 오히려 대구시민들한테도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합하는 게 가장 큰 숙제거리이지요.

▷김태현 : 분열이 제일.

▶유영하 : 그렇습니다. 보수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분열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대구는 좀 봉합이 됐다고 말씀하시고요. 지역으로 보면 어디가 좀 불안하신가요?

▶유영하 : 지금 뭐 작은 지역도 있고요. 앵커께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어저께 뭐 정청래 대표처럼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아무 영향이 없으면 뭐라고 언급하겠어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기들 페이스대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역시 그 분열이라고 하면 역시 부산 북갑, 그래도 전반적으로 부산시장, 부울경 여기가 좀 걱정되시는 거예요? 중앙선대위 차원에서요.

▶유영하 :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당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김태현 : 기획본부장이신데요.

▶유영하 : 뭐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셔서요.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고요.

▶유영하 : 제가 되묻고 싶어요.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과 없습니까? 전과 있어요. 민주화운동이라 그러지만요. 본인은 개인 가족사에서 이슈된 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시민들,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자기부터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유세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영하 : 저는 대표께서 유세지원 다니는 건 당대표로서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당대표의 지원유세를 좀 꺼려하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대표께서도 왜 그런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거 국면이고, 거칠게 표현하면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당대표가 움직이지 말라, 꼼짝하지 말라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유영하 : 저희 대구지역만 해도 장동혁 대표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를 꼭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표가 당연히 당 후보를 지원유세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함께 지원유세하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유영하 : 그건 아마 현재는 계획된 게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영하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당 지도부가 워낙 약하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찾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들이요.

▶유영하 : 저는 뭐 그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엄마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유영하 :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가서 엄마 없으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보면 막 기가 살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한편으로는 참 되게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스타벅스 문제 있잖아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정용진 회장 사과 이후에 당 지도부와는 좀 다르게 이 정도 선에 그쳤으면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유영하 : 네.

▷김태현 : 혹시 대구에서 이번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한 여권의 강한 태도 이런 게 좀 실제로 김부겸 후보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유영하 : 그것보다는 저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정치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타벅스 광고 마케팅이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광고라는 게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건 맞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마케팅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유영하 : 다만 이게 기업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탱크데이 그건 물탱크에서 연상해서 텀블러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으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공개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또 후속조치도 있었으면 이제는 그런 판단은 소비자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유영하 : 그런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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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한편 사후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이미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한 강 전 실장이 폐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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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현장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동 토론회에 나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 4인은 오늘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토론회에 동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관훈클럽,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출연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TV 토론회는 이날 토론회가 유일한 가운데 두 후보는 이날 부동산, 주거, 청년 등의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GTX-A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한 안전 이슈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2시간 동안 열리는 토론회는 SBS를 통해 생중계되며 KBS와 MBC도 토론회를 동시중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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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 전차

영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군 피해 규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의 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최근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약 50만 명의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상대국 사상자 추산치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왔지만 자국민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를 약 5만 1천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누적 사상자 수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BBC 뉴스 러시아어판이 러시아 독립매체 메디아조나 등과 협력해 집계한 러시아군 전사자는 현재까지 22만 3천539명입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SNS), 묘지와 추모비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다만 조사팀은 실제 사망자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망자는 전체의 45~6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러시아군 전사자기 40만~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 해독의 중심지였던 블레츨리 파크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영국 전역의 주요 기반 시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GCHQ는 영국의 암호해독과 감청,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기반시설 교란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을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GCHQ는 정보·국방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 쉼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키스트-버틀러 국장은 러시아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굴기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정보·사이버·군사 역량 전반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영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서방의 기술·안보 우위가 빠르게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러시아 국방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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