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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폐기물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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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김주형·문도엽(윗줄 왼쪽부터) 김규빈·박서진·양윤서(아랫줄 왼쪽부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골프 경기에 출전하는 한국 남녀 국가대표팀이 오는 27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대한골프협회는 남자부 문도엽과 여자부 김규빈, 박서진, 양윤서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현지로 출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성현과 미국과의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한 김주형은 일본에서 합류합니다.

아시안게임 골프 경기는 30일부터 나흘간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열립니다.

남녀 개인전과 남녀 단체전에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사진=대한골프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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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시장역 근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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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펑 주미 중국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셰펑 주미 중국대사가 타이완 문제, 민주·인권, 발전 경로·제도, 발전권을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4대 레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셰 대사는 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실질적 이행 촉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타이완 문제, 민주·인권, 발전 경로·제도, 발전권이라는 네 개의 레드라인은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자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셰 대사는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룬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감대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꼽으며 이를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양국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국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평등과 존중, 호혜의 태도로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간다면 상대방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을 향해 "합의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 경제 불균형, 강제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셰 대사는 "중미가 경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혁신·발전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며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인가"라며 "더 이상 '실리콘 장막'을 칠 수 없으며 AI판 '스타워즈'를 벌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외교와 경제·무역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 군사, 법 집행, 보건, 농업, 관광, 과학기술, 인문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24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인민일보도 이날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종성' 칼럼을 통해 미중 관계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미국이 중국을 잘못 인식하고 전략적 경쟁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을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추진할 중요한 계기로 규정하면서 양측이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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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3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999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금리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경기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CD(91일) 금리, M2 증가율,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변수로 활용됐습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다음 금리 변동 시점까지를 금리 상승 국면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음 변동 시점까지를 금리 하락 국면으로 구분하고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인하 충격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 금리 상승 국면은 7회(144개월), 하락 국면은 7회(184개월)였습니다.

금리 상승 국면의 0.25%포인트 인상 충격 반응은 6개월 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1.2% 하락으로 나타났고 12개월 후에는 1.1%, 24개월 후에는 0.9% 하락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기간 대상으로는 6개월 뒤 0.5%, 12개월 뒤 0.9%, 24개월 뒤 1.2% 하락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기준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가 주택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낮아져 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계 부채와 연체 동향 등 금융 건전성 측면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연구원이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구성을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 비중은 2021∼2022년 27.1%에서 2023∼2025년 16.1%, 올해 1∼4월에는 6.6%로 낮아졌으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2.6%, 23.6%로 커졌습니다.

연구원은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점검하고 특정 경로를 통해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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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대한 유엔 창설국의 군사 행동권을 규정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취임 뒤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 조항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국 조항 삭제와 더불어 안보리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으로 이뤄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회원국 수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적국 조항 삭제와 안보리 개편 요구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실력 확대를 견제하고 방위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전수방위(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근거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관되게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주도하는 것을 자국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따른 핵·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 앞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일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법의 지배 원칙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소를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국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고성능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AI 서밋'의 일본 조기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뒤 처음으로 약 20분간 회담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시아 제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전후 복구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방공 분야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나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속한 체결과 방위 장비 등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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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8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회 목사의 양아들인 30대 남성과 여성 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목사와 외할머니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는 피해 아동을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린 뒤에도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목사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하고 천안시에는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조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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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협상 이슈가 대거 거론됐습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핵잠수함,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짐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정체됐던 안보 협상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온 대미 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최근 양국이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조율되는 상황 덕에 추진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안보 관련 현안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상 간 논의에서 재차 안보 협의 내용이 다뤄진 만큼, 실무 단위에서의 협의 가속화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비롯해 '쿠팡 사태' 등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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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할 조건을 미국에 다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를 시사한 뒤 나온 소식으로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 동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조건을 전달했다고 23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밝혔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 침략행위 행위 중단 ▲ 미국 해군의 이란 해상봉쇄 종료 ▲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발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포함된 소규모 대표단을 총회에 파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인사들이 총회를 계기로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3시간에 걸쳐 현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추가 회담에 나선다면 누가 참석해 어떤 의제를 협상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회담에서 "좋은 구상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파견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장관이 이란 내 협상파로 분류되는 만큼 만남의 의미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이란 내 강경파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합의 이행도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해 고위급 회기에 참여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는 자막과 함께 방영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는 국가의 정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 영토에 발을 디디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이란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란은 걸프국 내 미군기지, 담수화 시설,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저항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월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휴전과 협상 병행을 시도했으나 곧 다시 충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에서 벗어나 산발적인 소규모 무력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은 이를 꺾기 위해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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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인구 감소 흐름에 주택 거래까지 둔화하면서 8월 국내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53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3일)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2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3년 8월(42만명)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은 10.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인구이동률도 200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난달 인구 이동이 저조했던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추세에 주택 거래와 공급 둔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7월 주택매매량은 13만2천건으로 1년 전보다 4.4% 감소했고, 공급을 보여주는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4만3천호로 29.1%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4.7%, 시도간 이동자는 35.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자는 3.2%, 시도간 이동자는 6.9% 각각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4천486명), 인천(2천270명), 충북(562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습니다.

반면 서울(-2천901명), 경남(-1천230명), 전남광주(-1천81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습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인천(0.9%), 대전(0.5%), 충북(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1.1%), 경남(-0.5%), 울산(-0.4%) 순으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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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태국과의 2차전 당시 한국 여자 3대3 농구 대표팀 모습

한국 3대3 여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조별리그 3연승을 달리며 8강에 안착했습니다.

전병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늘(23일) 일본 나고야 긴조후토역 광장 특설 코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싱가포르를 22-13으로 제압했습니다.

21일 열린 1·2차전에서 태국과 인도를 연파했던 한국은 3연승으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하며 D조 1위를 차지해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3대3 농구 여자부에는 총 16개국 참가,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위는 8강에 직행합니다.

조 2위와 3위 팀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거쳐 8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8강전은 24일 진행되며, 대진은 추후 결정됩니다.

이날 한국에선 김정은(BNK)이 9점 6리바운드로 모두 팀 내 최다를 기록했고, 최예슬(삼성생명)이 6점 5리바운드, 허유정(신한은행)이 4점 2리바운드, 송윤하(KB)가 3점 4리바운드를 올렸습니다.

3대3 농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열렸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아직 메달이 없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첫 입상에 도전합니다.

(사진=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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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2025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3일) 이 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던 수행비서 최 모 씨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공범 김 모 씨는 앞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 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도주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씨 징역 1년, 최 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이 씨는 징역 1년, 최 씨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최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등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범행으로 이 전 부회장이 도피한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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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추가은이 금메달을 차지한 뒤 활짝 웃고 있다.

추가은(25·임실군청)이 두 차례 신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사흘 동안 금 맛을 보지 못한 한국 사격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은은 오늘(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ｍ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8명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은메달은 선이야오(241.3점), 동메달은 장란신(221.6점·이상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날 추가은은 개인전 본선과 결선에서 모두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개인전 본선에선 582점(엑스텐 19개)으로 아시안게임 본선 신기록을 세우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결선에선 고니시 유카리(일본)가 2017년 작성한 종전 아시아기록(245.3점)을 1.0점 경신했습니다.

이 기록으로 김민정이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세운 한국신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 10ｍ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우승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의 김윤미 이후 16년 만입니다.

추가은은 개인전 결선에선 압도적인 기량으로 첫 10발부터 선두에 올라서며 끝까지 1위를 지켰습니다.

중국 응원단이 격발 전후로 쏟아낸 고성과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은 추가은은 결선 내내 선두를 지키며, 앞선 사흘 동안 중국 선수들에게 번번이 막혔던 한국 사격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은은 20발 합계 205.4점으로 메달을 확보했고, 22발까지 225.9점을 기록해 선이야오에게 4.1점 앞선 채 금메달을 다투는 마지막 두 발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두 발에서도 20.4점을 보탠 추가은은 선이야오를 무려 5.0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추가은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진종오와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항저우 대회가 열린 2023년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면서 아시안게임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올해 국제사격연맹(ISSF) 뮌헨 월드컵 동메달과 항저우 월드컵 4위로 상승세를 탄 그는 마침내 처음 선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아시아 정상에 섰습니다.

추가은은 앞서 단체전에선 오예진(IBK기업은행), 김보미(부산시청)와 함께 은메달도 합작했습니다.

첫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한 개씩 따낸 추가은은 25일 이 종목 혼성 단체전에 참가해 다시 한번 금메달을 사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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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2회말 무사 만루 한국 박재현이 만루홈런을 치고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만루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약체 태국을 가볍게 제압하고 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2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태국을 18-1 5회 콜드게임으로 꺾었습니다.

대만을 5-0, 홍콩을 13-0(7회 콜드게임)으로 누른 한국은 3연승을 내달리며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B조 2위를 상대로 거둔 1승을 안고 25일부터 26일까지 A조 1, 2위와 슈퍼라운드를 펼칩니다.

B조 2위는 이날 오후 홍콩전을 치르는 대만이 유력합니다.

슈퍼라운드 상위 2개 팀은 결승전, 하위 2개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메달 결정전은 모두 27일에 열립니다.

대표팀은 1회 박재현(KIA 타이거즈)의 볼넷과 도루, 윤동희(롯데 자이언츠)의 볼넷, 김도영(KIA)의 진루타로 만든 1사 2, 3루 기회에서 노시환(한화 이글스)의 우익수 희생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후 문보경(LG 트윈스)이 우월 투런 홈런을 폭발하며 3-0을 만들었습니다.

2회엔 이재현(삼성 라이온즈), 김건희(키움 히어로즈), 정준재(SSG 랜더스)의 3연속 타자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 박재현이 우월 그랜드슬램을 터뜨려 단숨에 7-0으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3회엔 이재현의 볼넷과 김건희, 정준재, 박재현의 3연속 안타로 3점을 더해 10-0으로 달아났습니다.

대표팀은 4회에도 태국 마운드를 난타했습니다.

박준순(두산 베어스), 문현빈의 연속 안타와 이재현의 희생타, 정준재, 김도영의 적시타로 14-0을 만들었고, 타자일순한 뒤 타석에 들어선 박준순이 좌월 만루홈런을 폭발해 18-0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 야구는 5회 15점 차, 7회 10점 차 이상(결승전 미적용)이 되면 콜드게임이 됩니다.

한국은 5회 2사 1루에서 중견수 김지찬(삼성)이 뜬공을 놓치면서 1실점한 것이 '옥에 티'가 됐습니다.

박재현은 2타수 2안타 1홈런 2볼넷 5타점 3득점, 박준순은 2타수 2안타 1홈런 4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전날 홍콩전에서 팀 퍼펙트를 달성한 대표팀 마운드는 이날 태국 타선도 꽁꽁 묶었습니다.

선발 오원석은 4이닝을 1피안타 7탈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막았고, 배찬승(삼성)은 5회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1피안타 1실점(비자책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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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마사지 업소 화재 현장

경기 화성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A 씨가 숨지고 다른 50대 여성 1명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직후 대피한 5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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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지난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3일) 망인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경찰의 좌익 세력 소탕 작전의 일환으로 재판 절차 없이 총살됐습니다.

A 씨 유족은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 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A씨 등 민간인 20명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이 결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패소가 확정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였습니다.

기판력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효력을 뜻합니다.

2024년 4월 선고된 1심과 지난해 5월 선고된 2심은 모두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 A 씨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원심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정법 61조는 진상 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5년)와 민법상 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에는 '법 시행 전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의 범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 소멸시효 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희생자 유족 등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인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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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수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를 두고 관계 기관들이 추석 연휴 이후 바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어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상어가 수로에 장기 체류할 조짐을 보이자 외해 유도 방안과 방문객 폭증에 따른 공원 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우선 추석 연휴 기간까지 상어의 이동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척의 선박과 그물을 활용해 이동 범위를 좁힌 뒤 출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유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로의 수심이 3미터 정도로 얕고, 힘이 세고 빠른 상어가 자극을 받아 공격성을 보일 위험도 있는 만큼, 실제 유도 작업 진행 여부와 세부 방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처음 목격된 이후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이 상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부캉이'라는 친근한 이름까지 붙여지며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어가 나타나 북항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예뻐 죽겠다. 가오리나 오징어라도 사서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언론이 상어 출현을 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아열대 상어의 출현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이 우리에게 보낸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류성 어종의 북상으로 나타난 현상을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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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노조 전일파업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제트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 조치와 소통 부재에 반발해 오늘(23일)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노조·공동성명)는 이날 네이버제트 소속 조합원의 약 70%에 달하는 120여 명이 전면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사옥 내 네이버제트 사무공간인 12·13층에는 "방향 잃은 제페토는 김창욱이 응답하라", "네이버가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보라색 풍선이 부착됐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사측에 임금 인상(5.3%) 및 일방적 연봉 동결 철회, 경영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사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자 파업 수위를 전면파업으로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집회를 열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임금 동결로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라이브 발언에서 "네이버와 전 계열사를 통틀어 연봉 동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 한 번뿐이었고 그 당시에도 임원 연봉은 71% 대폭 인상되며 직원들에게만 위기 부담을 전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네이버제트를 비롯해 스노우·크림·케이크 등 네이버 계열 4개 법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창욱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끄는 4개 법인 중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두 곳의 직원 연봉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김 대표가 제페토 서비스를 단독 총괄한 이후 전사 타운홀 미팅을 단 두 차례(2024년 4월, 2025년 2월)만 진행하는 등 소통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윤 지회장은 "권한은 쥐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문화가 네이버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평소에는 권한을 나누지 않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원인과 책임을 구성원에게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지회장은 연봉 동결 철회와 김 대표와의 끝장 토론을 재차 촉구하고 추석 연휴 직후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경영 악화 원인과 임금 동결 사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전면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내달 19일부터 5일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단체행동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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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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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올해 7월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 연간 누적 출생아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천27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421명(11.1%)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기준 2019년(2만 5천22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증가율로는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가장 높습니다.

통상 출생아는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월 기준으로도 2019년(18만 3천64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7월 누적 출생아는 작년 동기보다 14.7% 늘어나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7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08명 증가했습니다.

엄마의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82.1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9명 늘었고, 35∼39세는 61.1명으로 8.6명 증가했습니다.

25∼29세는 21.0명으로 0.4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2만 2천282건으로 1년 전보다 1천890건(9.3%)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기준 2015년(2만 3천57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7월 누계로는 14만 6천6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15만 2천458건)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증가, 제주는 감소했습니다.

7월 이혼 건수는 7천764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59건(0.8%)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는 자연감소 중입니다.

7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839명(3.0%) 증가한 2만 8천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인구는 4천647명 자연감소했습니다.

인구는 81개월째 자연 감소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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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도이치모터스 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령 회사 2개 등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액 약 1,079억 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는 권 회장 부인 소유 1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했지만, 외관상 유령 회사 두 곳이 경쟁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62억 원, 부인은 약 204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 부인이 실제로는 부부 소유인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인한 증여세 1억 9천만 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 6천만 원도 탈세했다고 보고 총 6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던 곳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권 회장은 지난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해당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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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뿌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왁뿌볼'과 '말랑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과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끎에 따라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을 조사했습니다.

현행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4개는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해당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15개 제품에 대해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국내 완구 기준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 나왔다.

모두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국내 허용 기준을 1.3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6.6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됐습니다.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포장과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 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 12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표시개선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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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석 전 10영업일동안 총 3조 6천억 원 규모의 화폐를 금융기관에 공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3조 9천436억 원어치 화폐를 발행하고 2천985억 원어치 화폐를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순 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3조 6천451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전의 화폐공급보다 7천923억 원(17.9%) 감소한 규모로, 한은은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화폐발행액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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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2018년 10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3일)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 고문 피해자 박종덕 씨 등 5명(망인 포함)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박 씨의 청구만 일부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국 문화원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이 사건 발생 43년 만입니다.

박종덕·함종호·손호만·안상학·고 우성수 씨는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뒤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씨에게는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 혐의, 함종호씨 등 4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구지법은 1984년 1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정지 3년, 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박 씨 등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고, 이들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박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감금이나 연행, 고문에 의한 자백 진술서 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엔 "해당 집시법 조항('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반성적 고려로 1989년 폐지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 등은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월 1심은 박 씨와 가족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6,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부분 수사와 재판, 형 집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재심 면소 판결이었습니다.

1·2심은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유죄 판결과 관련된 기소, 재판 및 복역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에선 집시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심 개시 과정과 형사 보상 결정에서 나온 내용을 따져볼 때 이들에게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은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내용과 증거 유무, 재심 결정의 이유, 재심 절차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선고된 경위 등을 종합해,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것이란 점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심 대상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 고문 피해자들에 대해선 "수사관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했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절차에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로 (과거) 유죄가 선고됐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단 점도 들었습니다.

또, 앞서 1·2심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재심 무죄 판결과 달리 재심 면소 판결 확정일은 단기 소멸시효(3년) 기산일이 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적어도 과거사위의 일부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2010년 5월로 봐야 하므로 (소를 제기한 2018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사와 재판·복역 과정을 구분해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결정으로 불법 행위를 알 수 있게 된 2010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이 수사 단계에서 입은 피해와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분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판결이 2019년 확정됐고 이들은 이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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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 출전한 한국 추가은이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추가은(25·임실군청)이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 한국 사격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은은 오늘(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ｍ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8명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추가은은 고니시 유카리(일본)가 2017년 작성한 종전 아시아신기록을 1.0점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은 선이야오(중국)가 241.3점, 동메달은 장란신(중국)이 221.6점으로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 10ｍ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의 김윤미 이후 16년 만입니다.

추가은은 앞서 열린 개인전 본선 겸 단체전에서도 582점을 쏴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오예진(IBK기업은행), 김보미(부산시청)와 함께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에서 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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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대한 유엔 창설국의 군사 행동권을 규정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취임 뒤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 조항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국 조항 삭제와 더불어 안보리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으로 이뤄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회원국 수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적국 조항 삭제와 안보리 개편 요구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실력 확대를 견제하고 방위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전수방위(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근거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관되게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주도하는 것을 자국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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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일본 야마구치 아카네를 꺾은 안세영이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경기 중 아쉬움에 감정을 크게 드러낸 장면에 대해 "다음부터는 자제해야 할 것 같다"고 돌아본 안세영은, 단체전에 대해선 "애정이 너무 깊은 것 같다"며 각별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동료들을 응원하러 가겠다고 밝힌 안세영의 믹스트존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전영민, 구성·편집 : 박진형, 영상취재 : 양두원,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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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최신형 냉장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갑자기 전원이 꺼지며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멤버스' 등에는 어제(22일) 오후부터 냉장고 전원이 꺼진 뒤 먹통이 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에서 냉장고 업데이트 알림을 받고 업데이트를 진행한 직후 고장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퇴근 후 집에 와보니 냉장고 내부 불이 꺼져 있고 터치도 인식하지 못해 냉기가 다 빠져 있었다"며, "연휴를 앞두고 장을 봐둔 명절 음식을 모두 버리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먹통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서비스센터에서는 명절 이후에나 방문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삼성전자 측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모델은 대부분 2024년 이후 출시된 '비스포크 AI 4도어 냉장고'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장고에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넣는 등 임시방편으로 버티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이용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조치를 위해 엔지니어 방문 점검이 필요한 만큼 출장서비스 예약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며 보관 중인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아이스박스 등으로 옮겨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수리 예약 시스템마저 접속 장애를 빚으면서 소비자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우선 오는 26일과 27일에 걸쳐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냉장고 냉동·냉장 고장 등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긴급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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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어제(22일)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어제 입장문은 "청와대의 8월 28일 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단 뜻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 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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