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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봉투

일본에서도 지정 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를 의무화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에 의한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며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NHK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인 지바현의 이치하라시는 29일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지정 쓰레기 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신 내달 30일까지는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지정 쓰레기 봉투가 아니어도 투명한 비닐 봉투면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잠정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시 지정 쓰레기 봉투의 품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7일까지 '구입 불가'를 호소하며 이치하라시에 접수된 민원은 60건을 넘었습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공급 업체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정 쓰레기 봉투가 경매 사이트에 오른 사례가 확인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품절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정 쓰레기 봉투가 대신 일반 투명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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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1월 서울에서 한 간호조무사가 주사기를 손에 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약처가 이 간호조무사의 집을 수색했더니 프로포폴 같은 수면마취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찬장을 열자 주사기와 비닐봉지에 싸인 약병이 한 움큼씩 나옵니다.

이미 사용한 빈 약병도 수두룩합니다.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 A 씨의 집을 식약처가 수색한 건데,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한 손엔 수면마취제를, 다른 손엔 주사기를 쥐고 있었고, 부검 결과 약물로 호흡이 억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투약한 수면마취제는 157병, 4개월간 내시경 환자에게 처방된 수면마취제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주사기에 남은 DNA 검사에선 다른 투약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는 A 씨가 숨진 뒤 부족한 수면마취제의 재고를 맞추려고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에게 쓴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습니다.

[김진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반출하거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를 검찰로 넘기고, 마약류 취급 업무를 3개월 정지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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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해안가

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그린란드 빙상의 해빙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2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연례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와 유럽의 해빙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기온은 전 세계보다 2배가량 빠른 10년마다 0.56도씩 상승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와 맞물려 유럽 대륙의 빙하도 급속히 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의 빙하 소실 현상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군도에서 특히 두드러졌다며,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빙상의 경우 작년 8월까지 1년 동안 약 1천390억t의 얼음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양은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알프스산맥 모든 빙하에 저장된 얼음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만다 버게스 코페르니쿠스 연구소 부국장은 "매시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수영장 100개의 물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남극 빙상에 이어 세계 2번째 규모이자 북반구 최대인 그린란드 빙상은 지구 해수면을 7ｍ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담수가 포함돼 있으며, 작년에 융해된 그린란드 빙하는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을 약 0.4㎜ 상승시킨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럽의 가속 온난화 속에 북극 지역은 해빙에 따른 '알베도 효과'(눈과 얼음이 햇빛을 반사해 기온을 낮추는 것) 감소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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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독일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ARD방송 등이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에 설탕 함량에 따른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100mL(밀리리터) 당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 L당 26센트(450원), 8g 이상이면 32센트(554원)의 부담금을 매기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설탕세는 당분이 든 음료에 담배처럼 세금을 매겨 업계에 설탕 함량이 적은 제품을 유도하고 당뇨와 비만 등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이 설탕세 또는 설탕부담금을 받고 있고 한국도 최근 논의 중입니다.

독일은 유럽 대부분 국가와 달리 설탕세 도입에 주저해 왔지만, 법정 건강보험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탕세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합니다.

소비자·식품 감시단체 푸드워치에 따르면 독일인은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25.7ｇ의 설탕을 섭취해 유럽 인구 상위 10개국 중 1위였습니다.

독일인의 설탕 섭취량은 포르투갈(9.8ｇ), 이탈리아(9.5ｇ)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푸드워치는 영국이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뒤 음료의 설탕 함량이 35％ 줄었다며 설탕세를 지지해 왔습니다.

반면 업계는 자율적으로 당분 함량을 줄이고 있고 설탕세의 효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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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8일) 요즘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현실을 언급했죠. 저희가 확인해 보니 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수학여행 계획을 안 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봄날의 추억'을 남겨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챙겨 등교합니다.

미리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6%가 동의해 수학여행이 성사된 겁니다.

학생들한테선 설렘이 묻어납니다.

[학생 : 좋은 것 같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1,330여 곳 가운데 올해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한 곳은 231곳,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에도 못 미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이 중학교가 처음이에요,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버스 타고 가는 건 아예 안 해요.]

지난 2022년,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이유로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 유예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A 학부모 : (원래 학교에선) 안 보냈었거든요. 체험학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학) 오니까 있다고 해서. 자고 오는 거 아니면. (1박은) 좀 고려를 해봐야….]

[B 학부모 : (친구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우미를 좀 (배치)해서 선생님 부담을 좀 줄이고….]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뭔지 모호해 교사를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사는)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고 학생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책임지는 형태로….]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황세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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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종전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로 이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 장기화를 지시했다는 보도부터 일방적 승리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새로운 무기로 맞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9일 새벽 4시, 트럼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자신의 AI 이미지와 함께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문구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빨리 상황을 파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올린 게시물에선 "이란이 붕괴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고, 가능한 빠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효과를 강조한 건데, 찰스3세 영국 국왕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이란 핵포기가 합의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찰스3세 국왕은 저보다 훨씬 더 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그걸 알고 있고, 지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녈은 트럼프가 이란으로부터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봉쇄 장기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격 재개나 전쟁 중단은 봉쇄보다 더 큰 위험을 부를 거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로이터 통신은 중간선거 패배 우려 속에 일방적 승전 선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보기관이 이럴 경우 이란의 반응을 예측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되면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이란 군 대변인 :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진지하게 갱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여파와 미국 봉쇄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는 등 경제난 속에 이란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최진회·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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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 화재

오늘(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1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건물 2개 동이 불에 탄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8시 30분쯤 해제하고 현재 진화 중입니다.

남양주시는 인근 주민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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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서로 봉쇄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이 통행료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미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죠?

<기자>

이란에 대한 이른바 '경제적 분노작전' 을 주도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그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인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불하는 건 금지돼 있고, 외국인과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중앙은행 계좌까지 열면서 통행료 징수 준비에 나서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아서 찻잔에 비유해 '티팟 정유소'라고 불리는 중국 산둥성 일대 소규모 정유업체들과의 거래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90%를 사들이는 중국이 이 티팟 정유소들을 통해서 이란 석유를 거래한다는 건데, 이 정유소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미군이 또 운항 중인 선박에 올라 수색을 벌였다고요?

<기자>

미국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선 MV 블루스타호 3호에 승선해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무장한 미군이 헬기를 타고 선박 갑판에 하선하고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수색을 실시하고 선박이 이란 항에 기항하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뒤에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석유수출국기구, OPEC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OPEC, 석유수출국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중심의 OPEC 통제에서 벗어나 석유 증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걸 생산량 조절로 막아온 중동의 석유 카르텔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는 전쟁 전 하루 340만 배럴이었던 생산량을 내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있는 푸자이라항으로 우회 수출도 가능하긴 하지만, 걸프국에 영향을 주는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한 유가가 내려가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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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통행료를 내지 말라는 미국 측의 엄포 속에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측은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며 이란과 협상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코산 소유의 대형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호'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 배가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우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 근처에 머무른 지 62일 만입니다.

배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허용하는 케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를 거쳐 어젯밤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나고야로 다음 달 중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란과 협상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NTV :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급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선박이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아 있는 일본 관련 선박 41척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선박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SNS를 통해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오랜 우정은 오늘날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썼습니다.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과 당시 닛쇼마루호는 같은 회사 배로 1953년 당시 영국이 이란의 석유 자원 국유화에 반발해 호루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이란 석유를 일본으로 수입해 가져온 선박입니다.

이 사건은 양국 우호 관계의 근간이 됐고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이달 초 상선 미쓰이 관련 LNG 운반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나오긴 했지만 오만이나 인도와 공동 소유 형태였는데, 일본인이 탄 일본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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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오 후보는 집 근처 10분 내 운동권을 보장하는 건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재개발 지역을 찾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착착개발'이라고 이름 붙인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 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편 가르기 하면서 도심공공사업을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세훈 후보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 '강철 체력, 활력 서울'로 명명한 건강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 9988'의 AI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집 근처에서 10분 내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운세권' 10분 도시를 만들겠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임기 10년 동안 4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제했다"며 정 후보는 "반성문부터 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편 문제를 둘러싸곤, 정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 후보는 "평생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던 대다수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입장을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규 진보당 후보는 "용산 미군부지 '공공주거벨트' 조성"을,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AI 행정"을,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AI 전환시대 시민 일자리와 노동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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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해 오늘(29일) 민주당에 입당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고향 품으로 가겠다며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오늘 부산 구포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민주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하 전 수석은 서울말 대신 진한 억양의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행사 직후 부산으로 간 하 전 수석은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북갑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오후 같은 시장을 방문하면서 두 사람이 조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와 함께 건설적으로 경쟁하자, 건강 잘 챙기라는 등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사람은 SNS에선 창과 방패로 맞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청와대에 남겠다던 하 전 수석의 출마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듭 비판했는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 본인 스스로가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택지의 요소는 대통령의 뜻뿐이에요.]

하 전 수석은 "제가 설득한 거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며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북갑 공천을 받길 기대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젠 하 전 수석을 겨냥해 "국정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지역봉사 활동에 힘썼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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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35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총선'으로 불릴 만큼 판이 커졌습니다. 앞서 인천 계양을 등 5개 지역구가 확정된 가운데, 오늘(29일) 시도지사 후보로 나설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면서 인천 연수갑과 부산 북갑 등을 포함해 전체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인 만큼, 의석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기 하남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그제 전략공천한 이광재 전 의원도, 이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오늘 의원직에서 사퇴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하남 시장의 인심이 참 후하구나, 동시에 저희가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뛰면 하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대문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청년당원 등과 간담회에서 청년 출퇴근 교통패스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11개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는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1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8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4곳의 공천을 끝냈습니다.

양당 모두 출전 선수를 확정한 지역구는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그리고 충남 아산을, 이렇게 아직 3곳뿐입니다.

선거 열기가 가장 뜨거운 평택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직 의원을,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이 당 대표를 내세우면서 '범여권 셋과 범야권 둘'의 '5자 구도'가 일찌감치 짜여졌는데, 개혁신당도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공천을 검토 중이라 '6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대양당 모두 후보를 못 정한 지역구 중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있는데, 민주당에선 박정현 전 부여군수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첫째 주,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까지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태영·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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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선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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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쿠팡이 동일인 지정을 문제 삼으며,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자 쿠팡은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미국 상장사로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미국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 따라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와 노동부의 산재 은폐 의혹 조사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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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만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즉 대기업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번 조치로 김 의장과 쿠팡은 각종 규제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 즉 총수는 쿠팡 법인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과 달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또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쿠팡 경영 활동 참여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공정위가 현장 조사 해보니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또한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물류와 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자회사 대표 등을 불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김 의장과 친족이 합쳐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쿠팡은 당장 다음 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공정위 신고·관리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친족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지도 감시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동안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권민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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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의 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선박에 대해서도 진전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박의 안전 문제, 선박회사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된 국가들도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각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안에서 호르무즈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항행과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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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항소심 선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이번처럼 여러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고 가능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만 단독으로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6년 사이가 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라 전체적인 권고형량이 정확히 제시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판사들은 이런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 역량 상한인 징역 6년을 참고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더하고 어느 정도를 뺄지 고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심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일반적 형량이 권고형량 상한보다 많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6년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를 유죄로 바꾼 데다가 사건의 중대성을 더 많이 감안해 6년보다 1년 높은 징역 7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늘어난 형량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여러 차례 수정 절차를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래 사건을 배당할 때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이 되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특별한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가 선고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은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의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형 이유 설명 때도 1심과 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1심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처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는데 오늘 2심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 경력 등을 감안해 이 점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진행 상황은?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늘 체포 방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담당합니다. 1심 선고 67일 만인 그제 2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선고 후 세 달 내에 2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고법 측은 그럼에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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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됩니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깔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집값이 10억 오르더라도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되면 혜택이 2천만 원 수준이지만,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 구간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경제부처에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혹 보도는 크게 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정을 거의 안 하거나 신문의 잘 안 보이는 곳에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바로잡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법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수정 보도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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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도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과 함께, 연락을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2명의 심의권까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2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연락 자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외에도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장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위치와 연락 시점,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떤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심의권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헌법을 근거로, '충분한 심의'와 '전원 소집 통지'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하여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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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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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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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

일본에서도 지정 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를 의무화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HK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인 지바현의 이치하라시는 29일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지정 쓰레기 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신 다음 달 30일까지는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지정 쓰레기 봉투가 아니어도 투명한 비닐 봉투면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 지정 쓰레기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까지 '구입 불가'를 호소하며 이치하라시에 접수된 민원은 60건을 넘었습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공급 업체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정 쓰레기 봉투가 경매 사이트에 오른 사례가 확인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동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정 쓰레기 봉투 대신 일반 투명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요나바루조는 지정 쓰레기 봉투 문구 인쇄 때 사용되는 시너 공급난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문구를 찍지 않은 상태로 봉투를 공급해 색깔로만 쓰레기 종류를 분류해 버리도록 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쓰레기 봉투 공급 문제가 한국만큼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지정 봉투를 채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정 쓰레기 봉투가 광범위하게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도쿄 23구의 경우도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 배출은 하지만 지정 쓰레기 봉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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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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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커팅 세리머니하는 박지수

청주 KB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주역인 박지수와 강이슬을 비롯해 10명이 여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026년 FA 대상자 10명을 확정해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FA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데뷔 후 처음으로 자격을 얻은 1차 FA 대상자는 조수아(삼성생명), 이윤미, 이채은(이상 KB)까지 3명입니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2차 협상 기간부터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1차 협상 기간부터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2차 FA 대상자는 총 7명입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박지수를 필두로 강이슬, 김민정까지 통합 우승팀 KB 소속이 3명 포함됐습니다.

윤예빈(삼성생명)과 김진영, 이혜미(이상 신한은행), 김예진(우리은행)도 2차 대상잡니다.

1차 협상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협상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5월 16∼18일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하게 됩니다.

FA 대상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면 원소속 구단은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또는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최근 두 시즌 공헌도 순위(아시아 쿼터 선수 제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이미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하고 은퇴식을 했던 김정은(하나은행)과 염윤아(KB) 외에 최근 챔피언결정전까지 출전했던 용인 삼성생명의 센터 배혜윤과 포워드 김단비도 FA 자격 취득 대신 이날 은퇴가 발표됐습니다.

신세계 소속으로 데뷔한 2007-2008시즌 신인상을 받은 배혜윤은 2013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뛰며 2022-2023시즌과 2024-2025시즌 리그 베스트5로 선정됐고, 이번 2025-2026시즌엔 자유투상을 받는 등 간판으로 활약했습니다.

김단비는 2011년 우리은행에 수련 선수로 입단한 뒤 2020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뛰며 2020-2021시즌 우승 등에 기여했습니다.

배혜윤은 구단을 통해 "구단 관계자분들과 저를 지도해주신 임근배 단장님, 하상윤 감독님, 이미선·김명훈 코치님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모든 감독·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과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 덕분에 제 계획보다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습니다.

김단비는 "15년 동안 농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챔프전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구단은 차기 시즌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이들의 은퇴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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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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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현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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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 "쿠팡 총수는 김범석" 5년 만에 동일인 변경…"친족 경영 참여 확인"

▶ 막 오른 '6·3 미니 총선'…'수성이냐 탈환이냐' 14곳 재보선

▶ 절반으로 줄어든 수학여행…걱정·아쉬움 속 "다음 달 대책 발표"

▶ 자리 없어서 여자 화장실 왔다더니…양말 속 '불법 촬영 휴대전화' 들통

▶ 주사기 쥔 채로 숨진 간호조무사…자택서 마약류 무더기 발견

▶ 미국 여권에 '트럼프 얼굴 사진'?…곳곳에 자기 이름 새기는 트럼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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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들(이란)은 비핵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 아래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이 달린 자신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이 일어나는 곳을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낀 채 총기를 메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을 넘겼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 이란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보좌진에게 이란 해상 봉쇄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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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 조치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 행정처분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계정보란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입니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를 평문 상태로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약 129만 명의 연계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가 내부규정과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등 일부 항목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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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위기설 터진 오픈AI, 머스크와 소송까지…챗GPT의 운명은?

▶ 사건WHY - 제2의 김소영? "수면제 먹여 돈 갈취"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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