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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되는 폭염에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4일)와 그제 이틀 동안 농촌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추밭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제 오후 밭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낮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인근 주민 : 안 들어오니까 밭으로 찾으러 나왔는데 거기서 (발견했어.) 그 뜨거운 데서 (작업)하다가 아마 죽었나 봐.]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은 비닐이 열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흙 표면은 대기보다 더 뜨겁습니다.

오후 3시가 넘으면서 기온은 지금 36도까지 올랐는데요.

밭의 지면 온도를 재보니 6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로만 올해 논밭에서 온열질환자 300여 명이 발생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농민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자체 자체 집계까지 합치면 희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낮 작업 중단을 권고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하지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윤/충남 당진시 : 어쩔 수 없잖아요, 더워도. 애쓰게 키운 작물이 다 마르니까.]

[윤용산/충남 아산시 : 멈출 수가 없죠. 이것도 딸 시기가 지나면 곪고 그냥 썩어버려서….]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많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새로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낮을 수 있잖아요. 맞춤형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3년간 온열 질환자 중 약 17%가 농사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낮 시간대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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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로야구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는 건, 그만큼 올여름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취소된 잠실야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평소 같으면 경기가 한창일 시간댄데, 오늘(5일)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군요?

<기자>

제가 서 있는 곳은 잠실야구장 매표소 앞인데요.

평소 같으면 응원가가 크게 들리는 이곳은 매우 조용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목청껏 응원하는 관중석도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경기장을 비추는 조명도 모두 꺼져 있고, 경기장 입구도 닫혔습니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오늘(5일) 오후 1시간 안팎의 가벼운 훈련만 소화한 뒤 해산했는데요.

당초 내일까지 3연전을 마친 뒤 창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던 원정팀 NC 다이노스는 경기가 취소되면서 오늘 저녁 조기 복귀했습니다.

<앵커>

오늘 얼마나 더웠길래 전국의 모든 경기가 취소된 건가요?

<기자>

야구장이 있는 이곳 송파구 잠실동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4도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식 관측 온도보다 0.5도 높았습니다.

영남 지역을 강타했던 폭염이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경기 하남시는 39.3도를 기록해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고요.

39.2도를 기록한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청양엔 오늘 오전 11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충청도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어제 하루 19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 60대 남성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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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더운 걸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날씨에 프로야구도 결국 멈췄습니다. 어제(4일) 관중들이 잇따라 실신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전면 중단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첫 소식, 전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SSG와 LG의 인천 경기에서 9회초를 준비하던 선수들과 심판들이 일제히 관중석을 바라봅니다.

1루측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까지 실시한 끝에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잠시 후 또 다른 20대 남성 B 씨가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찾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선수들이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어제까지 5경기를 취소시켰던 KBO는, 어제 관중 2명이 의식을 잃는 아찔한 사고까지 벌어지자 '리그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프로야구의 일정 중단은 5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고, 폭염 때문에 중단되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구자욱/삼성 외야수 : 야구하면서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고, 경기 내내 땀이 안 식어서 너무 힘든 경기였는데 밖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KBO는 내일 10개 구단 단장들과 선수협회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미 어제 폭염 상황에서 경기 취소 및 지연 개최와 관련한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지만, 응급 상황이 잇따르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리그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없는 가운데, 폭염이 장기화되면 프로야구의 공백도 함께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축구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던 이번 주말 경기를 30분 늦춰 8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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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천호 (대기과학자),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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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의 활주로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근처에서 밤사이 폭발물과 기폭 장치가 장착된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면서 공항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고 AF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4일 밤 11시 40분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인근에서 미확인 드론이 목격되면서, 이 공항으로 향하던 마요르카발 여객기와 화물기 여러 편이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남쪽 활주로의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화물기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돼 폭발물 처리 로봇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일간 빌트는 이와 관련해 이 물체에는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장착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투입된 로봇이 해당 물체를 폭파 처리했는지, 이 물체가 앞서 목격된 드론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5일 새벽부터 북쪽 활주로만 이용해 운항을 재개했으며, 남쪽 활주로는 계속 폐쇄된 채 수사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트는 이날 또 다른 화물기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약 6㎞ 떨어진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해 하노버 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며, 조사 결과 기수 부분에서 경미한 손상이 발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화물기는 국제 특송업체 DHL 소속이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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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로수 수종 중 2위, 

서울 가로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나무’.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청량함을 자랑하지만

가을만 되면 어쩔 수 없는 X냄새에… 미움 아닌 미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ㅠㅠ

이 때문인지 최근, 

서울시가 은행나무 792그루를 베어버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 멀쩡한 나무를 그냥 베어버린다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건지,

서울시는 어쩌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스브스뉴스가 은행나무를 둘러싼 이슈와 진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문소라 / 내레이션 한지호 / 담당 인턴 정혜린 / 연출 김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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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극한 폭염에 프로야구 이틀 연속 전 경기 취소

▶ 폭염에도 농작업 계속…온열질환 300명·6명 사망

▶ 7월 평균 최저기온 역대 1위…화재·정전 속출

▶ '롤러코스피' 원흉? 레버리지 ETF 책임론 확산

▶ 경찰, '탱크데이' 스타벅스 압수수색…부실감사 정황

▶ 쿠팡 상반기 1.2조 적자…회원 복귀에 반등 기대

▶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중심이 육사"…공여지 반환도 질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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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인만 (김인만 경제연구소장), 박민수 (제네시스 박·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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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잇단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및 관련 부품·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과 미국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중국강제인증(CCC) 지정 기관이 미국 인증 기관에 위탁해 공장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CC는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 중국 내 유통에 필수적인 인증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 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민간단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6곳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FCC의 대중국 제재를 뒷받침했다는 이유로 미국 인증 업체인 컴플라이언스테스팅에 대해서도 중국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공고를 통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현황과 중국 국내 의존도, 영향 등에 대한 안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FCC가 통신 운영과 검사 시험실, 무인기(드론), 소비자용 라우터, 해저 광케이블 등 영역에 걸쳐 중국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놨고, 최근에는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정상의 부산 회담 이래, 미국 FCC는 중국의 강한 반대와 중미 양국 업계의 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했다"며 "특히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교섭을 무시한 채, 7월 30일 중미 경제·무역 선도인 간 화상 통화 이후 31일에 또다시 중국 기업 40여 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며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어렵게 온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추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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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국조는 당연히 해야 하고 국조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주식 통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에 깡통이 됐다"며 "국민들 주식 계좌뿐 아니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다. 결국 국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TF가 과연 정책 실패 맞나.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면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주가 조작에 의해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건 아닌지,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란 증권사에 근무한다. 금감원, 청와대 정책실장,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데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라며 "이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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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부동산세제 개편안 논란

▶ 앵커출동 - 밤낮없이 사람잡는 더위, 피할 방법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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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연일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람이 들어가 순식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인간 냉장고'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기계공구 제조사 트러스코 나카야마는 사람용 냉장고인 '도 히에몬 박스'를 판매 중입니다.

사람 한 명의 몸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이 '냉장고'는 내부를 15도로 유지하고 이용자가 들어가면 5도의 시원한 바람을 분사해 더위에 지친 인체를 순식간에 식혀 줍니다.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냉각해주며 바퀴가 달려서 운반도 가능합니다.

기기 안에는 벤치 형태의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편하게 뜨거워진 몸을 식힐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발매 이후 200대가 건설 현장, 골프장, 대학, 레저 시설 등에 판매됐습니다.

도 히에몬 박스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세는 시간당 15.8엔(약 143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1대에 150만 엔(약 1천356만 원)으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트러스코 나카야마의 후미아키 마쓰바라 총괄 매니저는 "쉬는 곳이라기보다 더위와 관련한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컨셉"이라며 "작업장에서 더위를 식히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최근 수년간 매년 갑절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극한 더위가 더 일반적인 일이 되는 상황에서 쇼핑몰, 여름 축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구매 수요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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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장기적인 대규모 금융 완화가 일본 엔화 약세의 요인이라며 일본에 저금리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이뤄진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일본의 경제 개혁에 대해 "15년 간의 경기부양이 지속적이고 견고한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아베노믹스의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닛케이는 이를 아베노믹스 이후 이어져 온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가 엔화 약세의 주원인임을 지적하며, 일본에 저금리 정책에서 전환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으니, 금리를 인상해 엔화 약세를 잡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면서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는 15년 간 알고 지낸 사이"라며 "시장 감각이 매우 뛰어나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간접적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미국이 일본과 엔화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데 대해 통화 매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연동돼 있다"며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는 엔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며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은 식품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인하하는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 간 인하하는 기본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 부담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닛케이에 "결단은 다카이치 정권이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감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물가상승률 하락에 노력할 것인가다"라며 "나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식품 소비세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에너지 등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엔화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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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73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올해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의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 연령 기준인 55세~79세 사이 인구는 1천701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천12만 5000명.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었는데, 1년 전보다 34만 5000명, 10년 전보다는 1.5 배 늘어난 숫잡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고령층의 52.7%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88만 원에 머물러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54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남자가 113만 원, 여자는 6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수령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은 16%에 그쳤습니다.

연금이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다 보니, 고령층의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70%에 육박했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이유가 절반을 넘는 53.4%에 달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란 답은 36.7%에 머물렀습니다.

고령층의 희망 은퇴 시점은 73.6세로 1년 전보다 0.2세 늘었습니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여전히 이릅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3세였는데, 그 뒤 희망 은퇴 연령까지 20년 넘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 돌봄' 순으로 높았습니다.

(취재 : 김혜민,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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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분석 실험 중 폭발물 파편이 튀어 특공대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5일) 오후 2시 30분쯤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경북경찰청 건물에서 경찰특공대원 2명이 폭발물 분석 실험 도중 튄 폭발물 파편에 안구 등 얼굴을 다쳤습니다.

이들은 금속 기반 화약류 성분을 분석 실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친 대원 2명은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30대 경찰관들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원들은 안구 등 얼굴을 다쳐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대구 지역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됐습니다.

사고로 화재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실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자세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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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찹니다.

심문기일은 내일(6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이전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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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무인 첨단 장비 투입도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소방청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소방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을 가속합니다.

신고가 집중될 경우 AI가 긴급 신고를 우선 선별하고, 사고 유형과 위치에 따라 출동대를 자동 편성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도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소방시설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소방 관련 민원에 답변하는 예방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합니다.

재난 현장에는 무인 첨단장비 투입을 확대합니다.

차량형 무인 소방 로봇과 계단·협소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4족 보행형·궤도형 소방로봇, 소화드론 등을 개발합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진입하기 전 유증기와 가스, 붕괴·폭발 위험을 탐지하는 센서형 장비, 초경량·고내열 방화복과 열화상 장비, 근력증강 외골격 슈트 등 개인보호장비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화재가 반복되거나 분진 등으로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잦은 공장과 창고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온도와 연기를 함께 감지하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확대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기존 층수 중심에서 면적 기준까지 확대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소방기업의 특허등록과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상반기에는 재난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하고 화재와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위험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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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 때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의 관련 업무 경력을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에도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직 윤리 확립 방안으로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극 행정과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강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에도 노력을 기울여 개방형 직위를 오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내년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조기 승진제 도입 및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탈락 시 직권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 근거 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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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에 절연 테이프

중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목적지를 변경해 인근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중국 창안항공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30분쯤 장쑤성 난징에서 구이저우성 구이양으로 향하던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 소지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들은 기내 배터리 화재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목적지인 구이양으로 가지 않고 후베이성 우한 톈허 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해 오후 10시 50분쯤 비상 착륙했습니다.

창안항공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 다치지 않았고 항공기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점검 결과 기체의 안전성과 운항 적합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공 여행 시에는 가능하면 보조배터리 휴대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가 인증인 '3C 인증'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가 인증인 '3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리콜 대상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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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 K리그1 경기 장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K리그1 22라운드 전 경기(5경기)와 K리그2 21라운드 전 경기(8경기)의 킥오프 시간을 기존 저녁 7시 30분에서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5일) "폭염 상황을 고려해 선수와 관중, 현장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킥오프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리그1 22라운드 안양-대전(안양종합운동장), 부천-광주(부천종합운동장), 김천-서울(김천종합운동장), 전북-제주(전주월드컵경기장), 포항-울산(포항스틸야드) 등 5경기는 모두 8일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또 K리그2 21라운드 충남아산-안산(이순신종합운동장), 김포-충북청주(김포솔터축구장), 경남-대구(창원축구센터), 화성-이랜드(화성종합경기타운), 수원-김해(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부산(용인미르스타디움·이상 7일), 파주-수원FC(파주스타디움), 성남-천안(탄천종합운동장·이상 8일) 등 8경기도 오후 8시에 킥오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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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임죄를 정비하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소년범죄 재범 방지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통해 관련 재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폭력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법무부는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입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 상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리비 납부자에게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는 잠정 조치 대상에 교제 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시작 이후 한 달 안에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당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마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국 전 인권 교육 의무화,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민 정책도 추진합니다.

일정 숙련도를 갖춘 계절 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고용 특례제를 시행합니다.

이밖에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국립법무병원 인공지능(AI) 행동 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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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 <오디세이> 개봉을 맞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SBS 사옥을 찾아 국내 뉴스 첫 단독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AI 발달이 기존의 영화 제작 시스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놀런 감독이 갖고 있는 깊은 속내와 함께 영화 <오디세이> 뒷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로 돌아온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단독 인터뷰를 <글로벌인사이트>에서 총정리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홍진영, 인터뷰 : SBS 뉴스헌터스, 자료 : UNIVERSAL PICTURE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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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1:23 뒤집힌 판결…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02:44 1심 재판부 "A 씨, 태아 살해할 고의 있었다"

03:36 2심 재판부 "A 씨, 태아 사산 사실 몰라…살해 고의 없었다"

05:00 '임신중지 결정=헌법상 자기결정권' 인정한 법원

05:47 "입법 공백 속에서 맞게 된 비극,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 됐으면"

06:43 임신중지에 관한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A 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홀로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임신 사실을 깨달은 건 임신 34주 차에서 36주 차쯤. 점점 배가 부풀어 올라서 방문한 내과에서 '임신 5~6개월이 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선 '1, 2개월 뒤에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지 나흘 뒤, A 씨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신 36주 차였습니다. A 씨가 두 번 거절을 당하고도 세 번째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지를 택한 이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더러 아기를 낳으면 키울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수술 과정 전반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A 씨의 영상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조사를 거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죄명은 '살인죄'. A 씨가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태아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임신중지를 택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건 A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1. 뒤집힌 판결

…

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의료진, 병원장과 함께 태아를 태어나게 한 뒤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핵심은 A 씨가 임신중지 수술 당시 '어디까지 알았냐'는 겁니다. 인지 범위를 통해 A 씨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가 사산될 줄 알았는지 그리고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에 따라서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그에 따른 양형은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 씨가 수술을 감행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A 씨는 줄곧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임신중지 수술 당시에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올 거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A 씨는 수술 전, 병원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되는지' 물어봤고,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2. 1심 재판부 "A 씨, 태아 살해할 고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위험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하면 그 자체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 씨의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겁니다.

3. 2심 재판부 "A 씨, 태아 사산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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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없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태아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 당시 A 씨는 '살아있는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모체에서 꺼낸 뒤에 살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뤄진다는 것은 몰랐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즉,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태아는 사산된다'는 브로커의 발언이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된다'고 들었으니, A 씨는 말 그대로 태아가 사산되어 나오는 줄 알았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A 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건 태어난 사체에 대한 의료진의 살해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사체를 위임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제왕절개 방법으로 수술해서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한 뒤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방법이나 사정을 A 씨가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임신중지 결정=헌법상 자기결정권' 인정한 법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임신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선고 재판 말미에 재판장인 김용석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인 만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산모 A 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것을 양형에 참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5. "입법 공백 속에서 맞게 된 비극,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 됐으면"

"현행 법률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등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서 이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됐는지,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명선 변호사가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김 변호사 이야기처럼, 7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셈입니다.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할 건지,

임신중지를 위해서 산모는 어떤 약물, 시술,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 합의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6. 임신중지에 관한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A 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임신에 공동 책임이 있는 A 씨의 파트너나 혹은 보건 당국의 책임은 희미해집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환경에 놓여, 결국 그 선택을 감행한 산모만 비난 대상이 됩니다. '36주도 생명이다 어떻게 한 생명을 살인할 수 있냐'고 말이죠. A 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임신중지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있었다면, A 씨에게 임신중지에 관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제도의 부재로 인해개인에게 비극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7년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생긴 제도의 공백을 그저 개인의 '윤리적 결함'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성의 임신중지는 여전히 비난 대상인 데다,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여전합니다.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도록 내몰려선 안 됩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취재 : 조윤하, 구성 : 신희숙, 촬영 : 배문산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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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부가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므로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 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준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다고 계속 언급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입건이 많이 돼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내부 정리도 해야 하고 누적된 사건도 처리해야 해 전부 뼈를 깎아가며 일하고 있지만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특별검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관련해선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과 기능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도 검찰의 인지 수사율은 높지 않다. 송치된 사건을 분석·처리하고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만 보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판 검사 수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촉법소년 연령은 1살 정도 내린다고 해도 (그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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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일 겁니다.

역대 음주단속에서 기상천외(?)한 변명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단속으로 적발되는 건 양반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고, 술을 더 마시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한 '술타기' 수법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원에서 이 '술타기' 사건에 대해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편집 : 김인선, 구성 : 이세미, 내래이션 : 조기호,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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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의 범행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혼자 A 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과 음주에 대한 아내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화나는 감정을 실어 아이의 뇌 또는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이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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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동영상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동영상을 두고 현지 온라인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해 피해지역 방문 영상과 달리 슬로모션이나 감성적인 배경음악(BGM)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개인 프로모션 비디오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총리관저(총리실)는 지난 3일 엑스 계정에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한 장면을 담은 1분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배경에 깔리고 총리가 피해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슬로모션으로 보이는 등 슬픔을 자아내는 듯한 영상 효과가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재난 피해지로 향하는 헬기에서 피해 지역을 내려다보며 합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SNS에는 "결국 프로모션 비디오를 찍으러 간 것뿐이다",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정권" 등의 비판 글이 쇄도했습니다.

극작가이면서 뮤지션인 케라리노 산도로비치는 자신의 엑스에 "완전히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모션 비디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뭐냐, 이 음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배우 겸 뮤지션인 곤고치 다케시 역시 엑스에서 해당 동영상에 대해 "이런 촌극을 보게 된 것은 2026년"이라고 비꼬며 "어처구니없는 미친 짓이다. 이 비디오"라고 비판했습니다.

헬기에서 피해 지역을 내려다보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헬기에서 내려다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합장해라'는 식의 비판 글도 나왔습니다.

'냉방 중인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만날 것이 아니라 대피소가 있는 체육관에 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이번 지진을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피해 복구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에어컨도 없는 극한 더위 속 열악한 환경에서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피해지역에서 '차박'을 하며 피난 생활을 하던 70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정부의 노력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비판 여론에 대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지 시찰 당시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의 재난 피해지역 시찰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한 동영상은 이전에도 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일본 총리관저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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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검찰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공개 경고에 검찰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13년 차 경력이라고 소개한 한 수사관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천여 명 중 6천여 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욕심으로 경고하는 모습 보인 것 사과하길 바란다"며 "그러면 나도 아저씨라고 부른 것 사과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해당 수사관의 글에는 게시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라하게 사라질'이라는 김 의원 표현을 인용하며 "애초에 개정 형소법은 국민의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이제 깨달았다"거나,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 등 김 의원을 성토하고 수사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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