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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겐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공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장관 후보자가 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식약처 청탁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포부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12일) :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것이 문명국가에서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자, 장관은 권한이 없다며 권한을 가진 공판 검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면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평소 신념대로 맡게 된 사건도 있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해명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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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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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 코 빠트리기'란 이런 상황일까요.

경찰이 못 찾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며 검거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어이 없는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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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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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피신처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30대 남편. 심지어 5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하던 아내의 주소는 소송 서류를 통해 남편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아내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는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주소지가 노출되고,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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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무부 장관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여진 계속…'제약사 대표 영장 기각' 판사·브로커와 찍은 사진도

▶ 용혜인, '언더조직'·'가족정당' 논란…국힘 "위선의 전형" 파상 공세

▶ 부산 오륙도 예인선 침몰, '방향 틀다 전복' 추정…실종자 6명 수색 난항

▶ [현장] 대학가 월세 폭등에 밀려나는 청춘들…비좁고 열악한 원룸도 '품절'

▶ 티빙, 3,954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5천 원 상당 포인트·쿠폰 보상"

▶ 생태계 회복 신호?…한강 사는 수달 27마리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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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트로피를 든 김보경

김보경이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챔피언스투어 8차전(총상금 7천만 원)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며 시즌 2승째를 달성했습니다.

김보경은 3일 경상북도 영덕의 오션비치 골프앤리조트(파72)에서 열린 8차전에서 최종 합계 12언더파 132타를 쳐 이정은, 문지영과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1차전에서 김보경은 버디를 기록, 나란히 파에 그친 이정은과 문지영을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천50만 원을 받았습니다.

KLPGA 정규 투어에서 4승을 올렸던 김보경은 올해 챔피언스 투어에 출전했고, 처음 출전한 1차전에서 우승한 이후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김보경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만큼 승수를 더하는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남은 3개 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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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안정식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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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9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생으로 올해 13세인 김주애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적으로는 4대 세습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밖으로는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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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식을 맞아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통해 "방송 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OTT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도 구현하겠다"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높은 문화의 힘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세계를 이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프랑스 BTS 공연장에 8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한국어로 아리랑을 합창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문화 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는 문화강국과 K-컬쳐로 이야기되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방송인 여러분과 정부, 국회가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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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IC 삼거리에서 6중 추돌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부천IC 삼거리 서울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천천히 달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이어 부딪히는 6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전복됐지만,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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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등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신 경쟁 완화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입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시 제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고등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 내레이션 한지호 / 담당 인턴 권지원 강성훈 / 연출 송해빈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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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테크 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해 인공지능(AI)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5∼6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현지 업체들과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우란차부시 지닝구에 들어설 예정이며, 바이트댄스는 2028년 초까지 시설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늘한 기후와 값 싼 전기료, 베이징과 멀지 않은 위치 덕에 우란차부는 이미 중국 안팎의 주요 IT기업들이 잇달아 인프라 투자에 나선 요지입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숏폼·AI 기업 콰이서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미국 애플 등이 이 지역에 컴퓨팅 시설 관련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의 투자 규모가 수천억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바이트댄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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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만 동쪽 해역서 해양조사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저지형과 지질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경 함정을 동원한 순찰에 나서는 등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10∼31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의 기초지질과 해저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자원 관리와 국토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저 지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저 구조와 지각 구조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해당 해역 종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도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뤼 해경국 대변인은 "푸퉈산함 편대가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라 상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며 "8월 이후 관련 해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 주민을 포함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계속 강화해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중국 해경선 2척이 각각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대만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대만은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해경선을 보내면서 '중국 대만섬'이나 '법 집행 순찰'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조사와 법 집행 활동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월 6∼10일 대만 동쪽 해역에 1만t급 순찰선을 보내 해상 법 집행과 해저 측량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착수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연자원부도 6월 16∼18일 해양조사선을 대만 동쪽 해역에 보내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당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해당 해역을 보다 체계적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지난달 12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상 통신, 편대 기동, 해상 보급 등을 포함한 통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진=중국 자연자원부 위챗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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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고우석이 잠실야구장에서 3년 만에 친정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차로 인해 몸은 아직 붕 떠 있지만 당장 오늘부터라도 마운드에 올라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고우석의 각오와 복귀 소감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유병민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황인석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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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3.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4.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세경 김승태 이찬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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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13살 김주애 ‘후계 내정’?

▶ 랭킹뉴스 - '2호선 그 남자 조심'

▶ 사건why

1.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2. 피의자 위치까지 알려줬는데 놓친 경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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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을 건너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교량 '조로국경자동차다리' 건설 착공식이 2025년 4월 30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암살 시도를 막았던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습니다.

안드레이 니키틴 러시아 교통장관은 현지시간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와 함께 하산 국경검문소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서 다리를 명명하자고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노비첸코의 유족이 다리 개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향해 날아오는 수류탄을 막아냈고, 이 일로 중상을 입고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김 주석은 1984년 소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 이후 북한으로 초청해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했습니다.

노비첸코는 김 주석 사망 2년 뒤인 1996년 숨졌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이 다리로 양국간 직통 자동차 교통망이 구축돼 물류 최적화, 상호 무역 증진, 기업 운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기차로 오가는 두만강 철교만 있어 자동차로는 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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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부 경장에 대해 표창원 소장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안준석,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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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오는 16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수사팀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이 결정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정 전 법무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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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승조원들 (자료화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 이란 전쟁을 사실상 내년까지 이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조용히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을 비롯해 방공 부대·전투기 비행대대·공수부대 등 미군 병력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까지 이들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국방부 기류라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WSJ이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최근 군인 가족들에게 육군 제82공수사단의 병력 일부를 2027년까지 중동에 잔류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WSJ은 짚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장기적인 개입을 피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개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태로,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핵시설이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폭격 작전과 이란에 대한 추가 지상군 투입 작전 등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공격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파병 장기화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발 미사일·드론 방어 임무를 맡은 육군 방공부대원들의 경우 표준 배치 기간이 이미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상탭니다.

해군 병력 역시 장기간 대이란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람차방항을 거쳐 귀항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는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방어프로젝트 소장은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장비 정비가 지연되고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미군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WSJ에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격에 화력을 쏟아부으면서 무기고가 고갈돼가는 상황도 미군이 직면한 고민거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이 장기화하면 수년에 걸친 장비 보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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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사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현지시간 3일 엑스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이란의 공습을 맹비난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쿠웨이트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자국 영토 내 시민 및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군도 쿠웨이트 공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우리 군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쿠웨이트 아흐마드 알자베르 공군기지에 있는 테러리스트 미군의 위성 통신망과 장비 보관소, 전투기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UAE 알 민하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아동 학살자 미군의 병력 및 레이더 시스템 역시 우리 군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 중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을 향해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략에 맞춰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G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인 에르빌에 주둔 중인 미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UAE의 알다프라 및 알민하드 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면서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하며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새 전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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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국회 초당파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의원들이 이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은 취재진에게 이날(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담 상대 등을 조율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 추진은 의원 외교를 통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악화한 중·일 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단은 지난달에도 중국을 방문해 루캉 중국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사 신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보위원장과 입헌민주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 등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루 부부장을 만나 중일 간 청년·문화 교류의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대만 관련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대일)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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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3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끝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합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 2천억 원 규몹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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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한 것처럼, 지금 상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았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혁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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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앙TV(CCTV)가 만든 일본어 뮤직비디오 '평화의 가면'

중국 관영매체 CCTV가 일본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오늘(2일)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약 2분짜리 '평화의 가면'은 일본어 노래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조합한 영상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 비판입니다.

등장인물이 헌법을 찢어 불태우자 방위백서에서 칼을 찬 사무라이 귀신이 튀어나오는 장면, 일본이 최근 신설한 정보기관 '국가정보국' 현판이 일제강점기 정치경찰조직인 '특별고등경찰'로 바뀌는 장면으로 시작한 뮤직비디오는 일본이 민생을 내팽개친 채 미국 무기를 사들이며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일본 국민, 떨어지는 일본 엔화 가치 등을 담은 장면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 보이는 인물의 밝은 표정을 교차하며 "평화를 버린 뒤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나", '국민의 생활을 버린 뒤에 누가 몰래 웃고 있나' 등의 가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뒤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종종 제작해왔습니다.

CCTV가 일본어로 만든 이번 영상은 일본 네티즌을 직접 겨냥해 다카이치 총리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여론·심리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신형 군국주의' 등 비난에 맞서 최근 고위 간부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잇따라 개설해 여론전에 나섰고,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여론·심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CCTV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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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색호 (자료화면)

중국·네팔 접경 히말라야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칭짱(칭하이·티베트)고원 등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 재해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기상국 산하 중국국가기후센터 가오룽 부주임은 어제(2일) 정부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속에 향후 칭짱고원의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구 온난화 속에 세계 산지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빙하의 온도가 오르고 유속이 빨라지며 역동성이 발생하는 빈도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고산지대 빙하 붕괴가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산지 빙하는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칭짱고원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가오 부주임은 "칭짱고원 기후가 따뜻하고 습해지면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난 60년간 칭짱고원의 빙하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24% 줄어들었고 소규모 빙하 약 7천 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면적이 증가하고 빙하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서 "향후 칭짱고원 빙하 내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며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재해의 연쇄적인 증폭 효과로 인해 피해 규모와 영향받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해는 지난달 26일 네팔 영토 내 해발 약 5천200m 지점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토석류를 형성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토석류는 6∼7분 만에 약 22㎞를 휩쓸고 내려와 해발 1천800m의 중국 지룽 통상구까지 덮쳤고, 양국 영토 내에서 6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해 원인을 두고 빙하의 불안정성보다는 기반암 붕괴에 무게를 두는 견해도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 지구과학자인 야코프 슈타이너는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위성·현장 사진 분석 결과 이번 재해가 빙하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반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빙하는 (휩쓸려가는) 물체를 더하면서 토석류의 규모와 확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빙하 붕괴 전 단기적으로 눈과 얼음 융해보다 장기적인 환경 변화와 경사면 불안정성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빙하 융해는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경사면은 결국 언젠가 붕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 댄 슈거 지질학 교수는 사진 분석 결과 "단순히 빙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산비탈 암반의 훨씬 더 큰 부분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였다"면서 "빙하 일부를 동반한 대규모 암반 붕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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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IFA 2026' 참가 배너가 걸린 독일 메세 베를린 전시장 전경

샤오미가 독일 베를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선보이며 로봇의 제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시간 3일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사이버원을 공개하고, 자사 자동차 공장에서 실제 제조 작업에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사이버원은 전기차 공장에서 너트 체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4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작업 성공률이 약 90%에서 98%로 향상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샤오미는 자체 제조 환경을 로봇 기술의 시험장으로 활용해 사이버원의 인지와 제어, 작업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마트 제조 분야 활용 가능성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IFA에서 사이버원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손가락 하트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며 교감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샤오미의 IFA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3,300㎡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단독 해외 전시관을 마련하고 사이버원뿐 아니라 380여종의 제품과 차세대 기술, 실제 활용 사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시의 핵심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전기차를 연결하는 '사람×자동차×집' 스마트 생태곕니다.

샤오미는 자체 운영체제인 하이퍼OS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스마트홈 기기·전기차가 서로 연동되는 통합 경험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AI와 반도체 등 자체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칩 엑스링(XRING) O3를 탑재한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8 폴드'를 공개합니다.

전기차 3대도 전시합니다.

미래형 콘셉트카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비롯해 신형 '샤오미 SU7',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 '샤오미 SU7 울트라' 등을 통해 자동차를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샤오미는 2024년 첫 전기차를 인도한 이후 중국 본토에서 누적 70만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2027년에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브랜드 미지아의 제품군도 선보입니다.

미지아는 130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2천종 이상의 제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쉬페이 샤오미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올해 IFA 참가는 샤오미의 글로벌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샤오미의 사업과 기술 역량은 '사람×자동차×집' 스마트 생태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는 이러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운영체제, 자체 반도체, 스마트 전기차, 로봇, 스마트 제조 등에 2천억 위안, 약 40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사진=샤오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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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먹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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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새만금 지역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인공지능)·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첨단산업 투자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는 등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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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내일(4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8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개 우수 지방 정부에 상이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방 정부에는 상패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 총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인 내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뒤 이후 S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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