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로경찰서

명함집에 명함을 끼우란 말에 화가 나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1일) 밤 11시 20분쯤 명함집에 명함을 끼우라는 아내 말에 화가 나 얼굴과 팔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음 날 오후 4시 반쯤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대상 A등급에 해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신청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112에 등록 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목욕탕 업소 카운터 모습 (자료화면)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간 자동차검사소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져 누출되는 상태(왼쪽)와 매연 포집 호스가 1개뿐이라 배기구가 2개인 차량에서는 매연을 포집하기 어려운 상태(오른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주간 이뤄졌습니다.

점검한 자동차 검사소는 전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1,994곳)의 약 10%입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은 5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3건, 검사 결과와 달리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장비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는 9건이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업무정지, 기술 인력 7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13건 이뤄집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경찰청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025년 7월 도쿄 미나토구의 참의원 선거 거리연설회장에 항의의 뜻으로 X표시가 된 일장기가 걸려있다.

일본에서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훼손죄법'이 오늘(13일) 논란 끝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논란인 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국기의 훼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남에게 현저하게 불쾌감 혹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 제거하거나 더럽힌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20만 엔(약 17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집권 여당 자민당 등의 법안 제출 의원들은 국회 심의에서 처벌 대상의 예로 '공원이나 공공 도로에서 기세 좋게 (일장기를) 밟아서 진흙투성이로 만드는 것', '스스로 훼손하는 것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라이브로 송출하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정은 극우성향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연립여당이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쾌나 혐오는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극히 적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 통과 직후에는 헌법학자 199명이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무시하고 법 시행이 강행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는 법을 비꼬는 글이 쏟아지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도 국기 훼손에 대해 법률로 제재하고 있는데도 유독 일본 내에서 이런 법률에 대한 반발이 큰 배경에는 일장기가 갖는 특수성과 여권의 극우화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법을 비웃듯 국기를 가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어 넣는 '국기훼손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장기를 자르거나 일장기에 '인종차별주의자는 바보' 같은 표현을 적어 넣는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는 식입니다.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일본의 전쟁책임을 둘러싼 표현이나 현 정권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 정치범이라며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중운동과 언론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은행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6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216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순유출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월부터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7월 순유출 규모는 6월(307억 2천만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증권 종류 별로는 지난달 주식 자금이 207억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유출 폭은 6월 역대 최대인 323억 7천만 달러 빠져나간 것보다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확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경계감 등으로 주식 자금이 순유출됐으나, 국내 주가 조정에 따른 리밸런싱 매도세 완화 등으로 유출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자금도 9억 6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순유입을 이어 가다가 지난달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역전 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월평균 23bp(1bp=0.01%포인트)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7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8.0원, 0.53%로 전월(7.6원·0.50%)보다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커피 그라인더 비교 표

커피 그라인더(원두 분쇄기) 제품마다 분쇄 범위, 소음, 가루 잔류랑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그라인더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드롱기，브레빌，쿠쿠전자, 하리오, 브라운, 페이마, 코맥, 딜리코 제품입니다.

분쇄할 수 있는 입자 크기의 범위를 확인한 결과, 하리오 제품이 79~2,614㎛로 범위가 가장 넓었고 브라운 제품은 428~1,388㎛로 범위가 가장 좁았습니다.

분쇄 범위가 넓은 제품일수록 다양한 추출방식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의 입자가 작을수록 에스프레소 같은 고압 추출, 입자가 클수록 핸드드립·콜드브루 같은 필터·침출식 추출 방법이 추천됩니다.

20ｇ의 원두를 1회 분쇄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가장 미세한 분쇄 단계에서는 제품 간 최대 3.5배, 가장 굵은 분쇄단계에서는 최대 4.1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미세한 분쇄단계에서는 코맥 제품이 17초로 가장 짧았고, 하리오 제품이 60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가장 굵은 분쇄단계에서는 드롱기 제품이 8초로 가장 짧았고, 브라운 제품이 33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제품을 중간 분쇄단계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무선 청소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쿠쿠전자 제품이 77데시벨로 소음이 가장 작았습니다.

투입한 원두 대비 기기에 남게 되는 커피 가루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딜리코와 페이마 제품이 타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가 적게 남을수록 원두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위생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적 안전성, 이상 운전 문제,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 그라인더를 구입할 때 평소 선호하는 커피 추출 방식에 맞는 분쇄범위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기기를 청소할 때는 본체 전원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 모습.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 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14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오늘(13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전날 준법 투쟁에 이어 내일 전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처음으로 전일 파업을 한 데 이어 약 보름 만의 추가 파업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전날부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파업에 따라 사내 연례 기술 콘퍼런스 행사인 '코드러너'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는 코드러너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기술적 경험과 지식, 협업의 성과를 기술 문화로 홍보해왔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과 보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회사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준법투쟁과 추가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은행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속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쟁의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달 31일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회사가 구성원의 노동과 성과를 정당하게 존중하고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도 나란히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국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오늘(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7월 최대 수출액인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숫잡니다.

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1.5%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억 4천만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내연기관차는 36억 5천만 달러로 3.1%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북미 수출액 18.0% 증가한 32억 5천만 달러, EU 수출액은 23.5% 증가한 8억 8천만 달럽니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하계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증가한 점과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시아(27.1%↓), 중남미(7.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동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13만 9천대로 0.5% 늘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량이 8만 4천 대(14.6%↑)로 전체 내수 판매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전기차 판매는 47.5% 늘어 3만 6천 대에 달했습니다.

승용차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Y(8,705대)가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 등을 제치고 지난달 내수 판매 1위 자리를 다시 꿰찼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역시 조업일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년 7월보다 11.3% 증가한 35만 2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 자동차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전망과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생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사와 부품업계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 지표상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업스테이지가 글로벌 AI 성능 평가 지수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한 반면 1차 평가 1위였던 LG AI연구원은 최하위로 밀렸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는 전체 평가의 일부인 데다 한국어 성능을 반영하지 않고 벤치마크 점수 자체를 겨냥한 이른바 '벤치맥싱' 논란도 있어 이를 독파모 모델의 실제 경쟁력이나 최종 평가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산출하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인텔리전스 지수(AAII)'에서 독파모 4개 참여사 모델의 최신 점수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 3'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 '에이닷엑스(A.X)-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EXAONE) 2.0'이 31점 순이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종합 33.6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다만 이번 AAII 점수가 독파모 2차 평가 최종 결과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평가는 총 100점 만점 중 40점을 차지하며, 이 중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가 15점을 담당합니다.

나머지 배점은 전문가 평가(35점)와 사용자 평가(25점)로 구성됩니다.

AAII는 지식·추론·코딩 등 영역별 개별 벤치마크 여러 개를 묶어 단일 점수로 환산하는 종합 지수 방식입니다.

모델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하나의 수치로 비교하는 데는 유용하나, 어떤 벤치마크를 묶느냐에 따라 점수 변동이 큽니다.

버전 업데이트마다 수학 등 특정 분야가 통째로 빠지기도 하며, 주요 벤치마크 교체 시 10~20점 수준의 변동도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어 벤치마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이해 능력이나 특정 산업 과업에서의 성능, 운영 효율 등은 AAII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벤치마크 점수 자체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AI 업계에서는 벤치마크 취약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실제 성능과 무관하게 점수만 끌어올리는 행위를 '벤치맥싱'이라고 부릅니다.

오픈AI 공동 창업자 출신인 안드레이 카파시 앤트로픽 AI 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보고서를 통해 "벤치마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도 "벤치마크 점수만 올린 모델이 실제 성능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이용자 평가를 병행하는 만큼 벤치마크 과적합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12일) 마감한 국민 평가를 마지막으로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에서 4개 참여사 중 3팀이 생존해 다음 단계로 진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진단입니다.

실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로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가 연구 용역 대상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3개 분야의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말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 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때 조정·해결 경험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에도 나섭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때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 참여자,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나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합니다.

새로 발표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기간을 종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공급 회복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완화책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간 시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서지구(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합니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 높이기에 주력합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 간소화로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돼 1,900가구가 공급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가 유묵을 공개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글씨가 돌아왔습니다.

국제법의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을 간직한 역사적 흔적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최근 일본에서 환수해 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공개했습니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일컫습니다.

안 의사는 하얼빈 의거 이후 뤼순에 있던 일본 법원에 송치돼 재판받았으며,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여러 글씨를 남겼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돌아온 유묵은 1910년 3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묵의 왼쪽 하단에는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도장이 선명하며, 경술년 즉, 1910년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고 적혀있습니다.

유묵은 안 의사를 둘러싼 현실을 기록한 생생한 자료로 의미가 큽니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만국공법', 즉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만국공법불여대포'는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의미로,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 질서가 운영되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묻어납니다.

재단 측은 "여덟 글자에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 등 현실에 대한 안 의사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중 총 31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도네시아 산불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이웃국 말레이시아 학교 100여 곳이 휴교를 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세리안 지역의 학교 108곳이 휴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웃국인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짙은 연기가 말레이시아로 넘어와 대기질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칩니다.

사라왁주가 있는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3개 국가의 영토로 나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리안 지역의 대기오염 지수는 202를 기록했으며 주변 11개 지역에서도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수치가 관측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대기오염 지수는 101∼200이면 '건강에 해로운 수준', 201∼300이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 300 이상이면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에서는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바섬을 비롯해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과 재난 대응 관계자 등 4만 8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1천612곳에서 발화했다며 이는 지난달 758곳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기상관측센터도 인도네시아의 화재 발생 지점이 급증함에 따라 연기가 국경을 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최신 열대 기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가뭄과 무더위 장기화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진 것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는 농작물 손실과 물 부족 문제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탓에 올해 8∼9월 산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엘니뇨 현상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연기가 인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과 필리핀까지 넘어가 대기질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은 최소 94만 2천㏊,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우리 돈 약 7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스타벅스 2분기 영업손실 184억 원…매출 6% 감소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인 13일 오전 대전 유성점이 손님들로 가득하다.

"계란 한 판 4천900원, 대파 2천900원, 돼지목살 8천 원, 싸게 샀어요. "

오늘(13일) 오전 대전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만난 가정주부 김 모(54·대전 유성구) 씨는 "재개장 첫날을 맞아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길래 오픈하자마자 장을 보러 왔는데 역시 좋다. 이제야 홈플러스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개장 첫날을 맞은 유성점은 개점 시각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트를 찾는 고객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돼 1층과 2층 주차장이 가득 차버릴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매장 내부도 그간의 영업 중단이나 폐점 위기가 무색할 만큼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손님들을 접한 직원들 역시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고객 응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폐업 위기 당시엔 프라이팬 등 '제자리가 아닌' 공산품만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았던 육류 판매 매대에는 선홍빛의 신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가득 진열돼있었습니다.

채소·과일 매대에도 수박, 포도, 바나나, 대파, 감자 등이 보기 좋게 진열돼 소비자들의 지갑을 '유혹'했습니다.

특히 재개장을 맞아 육류 판매대에서는 한우와 한돈 등 전 품목 50% 할인 행사가 진행됐는데, 고기를 내놓기가 무섭게 동이 나 미처 고기를 사지 못한 손님들의 구매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준비된 고기가 나올 때마다 손님들 40∼50명이 한 번에 몰려들며 그야말로 '오픈런'을 방불케 했습니다.

2만 6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을 반값에 산 안 모(62·대전 서구) 씨는 "돼지고기도 사려고 지금 20분째 줄을 서고 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김 모(27·대전 서구) 씨 역시 "한우 갈빗살, 살치살 해서 모두 두 팩을 샀는데 잘 산 것 같다"며 "홈플러스가 물건 품질도 좋고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즐겨 찾았다. 다시 문을 열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업 중단 위기를 겪었던 지난달 초순 냉장 보관대에는 진열할 상품이 없어 프라이팬과 머그잔, 각종 집기류 등만이 '어색한 모습으로' 진열돼 있었지만, 오늘 재개장을 맞아 각종 식품과 상품 상당수가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쥐포와 어포로 간신히 구색을 갖췄던 수산물 매대는 여전히 빈 곳이 많았지만, 활전복 등 각종 어패류가 다시 매대 한쪽에 놓이며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부지런히 매장을 오가며 빈 매대에 유제품, 계란 등을 채워 넣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처럼 몰려드는 손님들로 입점 업체 점주들도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고객 응대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이미 철수한 탓에 군데군데 비어있기는 했지만, 남은 업체들은 '힘차게' 재개장 첫날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전 유성점을 포함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전국 67개 점포를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관계자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찾아주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곳곳에 비어있는 업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사에서 재계약, 신규 계약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2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실험실에서 한 연구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술 개발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산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니파, 한타바이러스 등 향후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도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한국BMI제약 등이 정부 지원 아래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가 미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mRNA 백신은 개발이 까다로운 대신, 한 번 mRNA 합성·변형·전달 등 기반 기술을 확보해두면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만 갈아 끼워 신속하게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mRNA를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와 동일한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이 체내 세포 표면에 돋아나게 하는 mRNA를 주입해 면역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mRNA는 세포에 바이러스와 똑같은 스파이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인 mRNA 백신입니다.

유전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백신에 비해 제조 과정이 짧은 편이라, 갑작스러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바이러스 변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질병청이 감염병 위기 시 2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mRNA 백신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니파 바이러스와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백신 개발의 '우선순위' 감염병으로 선정해 임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니파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비임상 중으로, 내년도 임상 1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바이러스는 2028년쯤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국내 허가된 백신이 있으나, 1990년에 허가된 불활성화 백신이어서 면역 지속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실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mRNA 백신 국산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주요국에 이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2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모습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계좌를 보유한 동안 소득과 저축액 등이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3천241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후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저축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총소득이 2022년 월평균 182만 8천 원에서 2025년 234만 9천 원으로 52만 1천 원(28.5%), 이듬해 가입자의 경우 2023년 198만 1천 원에서 2025년 250만 6천 원으로 52만 5천 원(26.5%) 늘었습니다.

저축액은 각각 36만 9천 원에서 49만 4천 원으로 12만 5천 원(33.9%), 47만 8천 원에서 57만 3천 원으로 9만 5천 원(19.9%)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용직 비중은 2022년 가입자의 경우 41.1%에서 45.2%로 4.1%포인트(p), 2023년 가입자의 경우 42.7%에서 49.8%로 7.1%p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은 2022년 가입자의 경우 135만 2천 원에서 178만 4천 원으로 43만 2천 원(32.0%), 2023년 가입자의 경우 157만 7천 원에서 192만 5천 원으로 34만 8천 원(22.1%) 늘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가입자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과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고,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여서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동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3도, 광양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시작돼 연휴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영국 동남부 클랙턴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깡통 백작, 이른바 카운트 빈 페이스 후보입니다.

얼굴에 쓰레기통 모양 깡통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출마의 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저는 은하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작은 행성들처럼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자와의 문답에서는 말속에 뼈가 느껴집니다.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제가 (정치를) 조롱하는 건가요?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당신네 대통령을 보세요. 누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지 않고, 1월 6일에 의사당에 가지도 않고, 당연히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사실 빈 페이스는 코미디언 존 하비의 활동명입니다.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 패라지 대표가 정치자금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구인 클랙턴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하자 맞상대를 자처한 겁니다.

공약은 엉뚱하지만,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가수 아델을 국유화하고, 최소한 한 채의 저렴한 주택을 짓고, 워싱턴DC보다 클랙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패라지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것을 풍자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 페이스는 이전 선거에서도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낵 전 총리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매번 1% 미만 득표했지만 큰 관심 속에 상당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랙턴시 보궐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 오늘(13일) 밤이나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엄정화 주연의 '오케이 마담'의 속편과 독립영화 '빈집의 연인들' 등이 개봉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케이 마담2 / 감독 : 이철하 / 주연 : 엄정화, 박성웅, 배정남, 이상윤, 최수영]

지난 2020년 코로나 창궐 시기의 한복판에 개봉해 1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오케이 마담'의 속편이 나왔습니다.

꽈배기 맛집 사장인 전직 요원 엄정화가 호화 크루즈 여행에 초대받았다가 납치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엄정화/배우 : 액션도 화끈하고 또 무엇보다 중간중간 터지는 웃음들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편에 이어 박성웅, 배정남 등이 출연하고 최수영이 범죄 조직 리더로 나옵니다.

---

[빈집의 연인들 / 감독 : 김태휘 / 주연 : 정애화, 기주봉]

까칠한 언행으로 마을에서 외톨이가 된 은자,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시골의 빈집을 터는 팔복.

서로 너무 다른 노인이 뜻밖의 사건으로 얽혀 조금씩 가까워지면 삶의 활력을 찾아갑니다.

영화 '빈집의 연인들'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독립 영화 '사람과 고기'를 연상시킵니다.

독립 영화계의 베테랑 정애화, 기주봉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익산, 부안 등 전북 전역에서 전 분량을 촬영하며 지역의 풍광을 함께 담았습니다.

---

[애정만세 / 감독 : 차이밍량 / 주연 : 양귀매, 이강생, 진소영]

'애정만세'는 지난 1994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이자 대만 뉴웨이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1990년대의 타이페이.

대도시의 삶을 살지만 딱히 가진 것도, 마음 둘 곳도 없는 외로운 청춘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이 울음을 터트리는 마지막 장면의 롱테이크가 유명합니다.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30년 만의 재개봉입니다.

---

[명탐정 코난:하이웨이의 타천사 / 감독 : 하스이 타카히로]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29번째 극장판 영화 '하이웨이의 타천사'가 개봉했습니다.

도시를 폭주하는 정체불명의 검은 오토바이를 좇는 바람의 경찰 기동대 하기와라 치하야가 극장판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일본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 프랜차이즈입니다.

(영상편집 : 신진수, 영상편집 : 소지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 골프는 요즘같은 불볕더위 속에서는 즐기기가 쉽지 않죠. 용인시가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는 등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문을 연 용인 실내 체육관 스크린 파크 골프장입니다.

마련된 4타석 모두 스크린 파크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용객들은 스크린 파크 골프가 요즘 폭서기에 여러 면에서 좋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한윤정·강순자·양숙희/스크린 파크 골프 이용객 : 운동 조금 덜 되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여기서 같이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하니까, 편안히 할 수 있어요.]

지난해 문을 연 기흥국민체육센터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겨울철과 여름철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조남식/스크린 파크 골프 이용객 : 시원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도 운동이니까 최소한 한 2시간 즐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한/기흥국민체육센터 직원 : 예약하지 않게 되면 거의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기다리시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시부터 2시 사이가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모두 3곳에 11타석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3곳에 불과한 실외 파크 골프장도 단계적으로 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도록 돕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산 투자를 해서 적절한 지역에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최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접합부 용접 불량과 감리 소홀 등 전 과정에 걸친 부실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은 공동 시공사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에 참여한 홍진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종합건설본부 팀장과 주무관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함께 입건한 본부장을 비롯해 고위직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접합부의 용접 불량과 품질 관리 미흡, 감리와 발주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임경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 독립운동가가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대문형무소는 목숨 건 대일 항쟁을 기억하는 대표 장소가 됐지만 대구형무소는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늘 높이 솟은 붉은 담장.

그 옆에 세운 망루에서 수감자를 감시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입니다.

1908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뒤 광복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갇힌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지역 출신인 허위, 이강년 의병장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사로 들어가면 나라 잃은 민족의 수난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힌 독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빛도 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이곳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처참한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독립운동의 실상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최율/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고교생) : 오기 전에는 광복이 그냥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날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하니까 좀 더 소중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통곡의 미루나무가 지키는 사형장.

교수형에 사용된 형구가 달린 집행장에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는 1998년 역사관으로 개관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매년 6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진희/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 옥사를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해 문을 열었던 대구형무소는 1971년 철거돼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형무소 터에 자리한 삼덕교회 2층에 지난해 역사관이 설치됐지만 사진과 건물 모형으로만 옛 모습을 짐작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는 225명으로 서대문형무소보다 30명이 더 많습니다.

대구형무소에 투옥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역사관이 너무 작습니다.

[정인열/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 : 대구형무소는 실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두 번째 이제 그에 관한 연구 자료가 수집이 안 돼 있고 또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연면적이 8천200여㎡인데 반해 대구형무소역사관은 121㎡로 68분 1에 불과합니다.

대구형무소의 유적이라고는 당시 사용했던 벽돌 몇 장이 전부입니다.

항일 성지라고 자부하지만 대구의 독립 유산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서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태국 현지 콜센터 검거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29) 씨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A 씨 등 9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 1억 5천700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모두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제출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6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원들의 역할을 검찰 수사관 역 1선, 검사 역 2선, 금감원 직원 3선으로 나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1선은 미리 확보한 정보를 통해 무작위로 뽑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성매매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 위조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열람한 피해자들에게 2선이 전화를 걸어 "약식 조사를 위해 가까운 모텔에 입실하라"고 지시한 후 신체검사를 이유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선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공탁금(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려고 법원에 맡기는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67억 원가량을 이체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들에게 5억 원을 송금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지난해 중국인 B 씨를 중심으로 지인 소개와 현지 포섭 등으로 영입된 A 씨 등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전체 24명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은 범행 실적에 따라 1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으로 '승진'하는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편취금 가운데 1선은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받는 등 역할에 따라 수익 배분율도 달랐습니다.

특히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수칙을 어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경찰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구타하는 등 강압적인 조직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통해 태국 경찰과 함께 12월 4일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한국인 9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현지에서 검거하지 못한 한국인 중 2명을 국내에서 체포했습니다.

추가 검거한 2명은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도주한 나머지 한국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하고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께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2건으로 원고가 각각 55명, 65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2건에 대한 결론을 동시에 냈습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지난 2018년께 국내에서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BMW코리아는 2018년 7월,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BMW 차량의 EGR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BMW코리아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각각 12억 9천만 원,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MW 차량 설계 결함은 리콜을 통해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했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결함은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설령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고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별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 과실 또는 차량 결함 등 다양할 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차량에 대해 발행한 품질보증서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보증 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의무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외벽 테라스 떨어진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의 주민들이 오늘(13일) 시공사에 정밀진단과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송도 A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비슷한 테라스가 2∼5층에 다수 설계돼 있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니라 단지 전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비대위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는 분양가를 전액 환불하고 이주비와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계속 거주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는 전체 외벽과 테라스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에서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시공상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마감재 탈락이 아니라 원가 절감에 눈이 먼 시공사의 기만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이자 잠재적 중대재해"라며 "땜질 처방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면 1천114세대 입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의 위선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민낯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테라스 사고 세대는 분양이 이뤄졌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