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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인당 소득 4만 달러 가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의 기준선 도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4년 이후 12년 동안 갇혀 있던 3만 달러벽을 드디어 넘어설 기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 원화 절상 덕분입니다.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당해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아 달러 표시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환율 안정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단가 상승과 수출 증대는 기업 실적과 실질 무역손익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1,500원대까지 위협하던 환율을 꺾어 내렸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흐름도 견조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6%입니다. 작년 4분기 -0.1%에서 올 1분기 1.8%로 급반등한 뒤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제조업 영업이익이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업, 서비스업의 도소매 등 여타 업종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었습니다. 1979년 3분기 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분기 명목 GNI가 8.8%, 실질 GNI는 3.1% 증가했습니다. 예상외 충격 없이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1인당 GNI 4만 달러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는 이른바 '50-40 클럽'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면서 첨단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선진 경제 대국을 뜻합니다. 전 세계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진입하게 되면 6번째 '50-40 클럽' 멤버가 되는 셈입니다.

왜 나는 안 느껴지지?

이쯤에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고,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우리 돈 약 5천4백만 원)를 넘긴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팍팍하지? 왜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안 느껴지지?'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큰 탓입니다.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반면 자영업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가계 체감소득 증가는 지표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초저출산 · 초고령화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은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요인입니다. 인구 축소로 분모가 줄어 1인당 소득 수치는 유지되더라도 경제 활력은 위축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4만 달러 달성은 상당 부분 환율 안정세에 기대고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효과도 있습니다.

미래가 핑크 빛? 아니 회색 빛

4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흔들림 없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입했던 선진국들도 산업 체질과 역량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미국과 같은 혁신 주도 지속 성장형이 있습니다. 빅테크와 자본시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1인당 생산성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국민소득이 치솟으면서 7~8만 달러대로 단숨에 직행한 경우입니다.

제조업·숙련기술 기반의 정체형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입니다.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인구 고령화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4만~5만 달러 박스권에 갇혔고 일본은 극심한 엔저와 디플레이션으로 3만 달러대로 후퇴했습니다.

내수·서비스업 중심의 기반 취약형입니다. 이탈리아는 남북 경제 격차, 경직된 노동시장, 생산성 저하로 인해 4만 달러 안팎에서 장기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도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와 관광 등에 기댄 채 성장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리며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통화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화 약세가 재연되면 당장이라도 3만 달러대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독일 ∙ 일본식 함정'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

위에 열거한 3가지 유형 중에 독일과 일본에 눈길이 갑니다. 한국 역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26~28%로 높아 독일, 일본과 산업 DNA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나라의 고질적 병폐는 이미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우선 제조업 강국으로 유럽 경제의 엔진이던 독일의 어려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저가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맞은 에너지 쇼크가 가장 뼈아픕니다. 싸게 공급받던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에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계식 제조업 성공 공식에 안주한 점도 문제입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차량 전환이 지연되면서 압도적이던 국제 시장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직된 관료주의와 노동 규제로 인한 창업 생태계 위축도 지적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던 것을 더 잘하려는 보수적 비즈니스 시각과 태도는 IT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주도권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재정지출 급증과 내수 시장 활력 감퇴를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보수적 금융 시스템이 일본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 관료주의와 이로 인한 규제 개혁 부진, 고령화, 금융 시스템의 낙후성 등 우리나라도 이미 맞닥뜨린 문제가 태반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역전 시장 잠식까지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 0.7명대라는 가혹한 조건도 더해졌습니다.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정치의 후진성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암초입니다.

결국 4만 달러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용 절감형 공정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은 AI를 조합한 창조적 솔루션으로 중국의 압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과 제도 정비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교육과 노동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수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4만 달러 진입은 목표 도달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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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옹벽 아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약 6m 높이의 옹벽 배수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차량을 덮쳤고, 결국 지난 1일 폐차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제보자는 배수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파트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측은 보상이 어렵단 입장입니다. 차량을 덮칠 만큼 많은 물이 쏟아진 배수구는 왜 주차장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던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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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리상 주의의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돕니다.

A 씨는 2023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 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 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했습니다.

B 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에게도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A 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 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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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대변인 (자료화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시간 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 기지 등을 겨냥해 대규모 보복 타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내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는 광범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밝힌 주요 타격 목표는 아브하 및 지잔의 아람코 정유 시설, 나즈란과 카미스 무샤이트의 공군 기지 등입니다.

후티 측은 자신들의 공격이 목표물에 정확히 적중해 해당 시설들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내 주요 지역에 단행한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지난 3일 동안 카미스 무샤이트와 타이프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마리브, 알베이다, 알호데이다, 타이즈, 알자우프 등에 121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공습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알자우프주 알하즘의 중앙교도소가 공격받아 면회를 온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공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확전으로 규정하면서 "확전에는 전면적인 확전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침략이 멈추고 예멘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포위에는 포위)' 방식의 대응을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우디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사우디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시도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예멘 곳곳의 반군 거점에 대대적인 공습과 미사일 타격을 가했습니다.

양측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사우디의 대체 석유 수출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며칠 새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이번 양측의 충돌은 지난 7월 휴전 붕괴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진=후티 반군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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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해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 8천여 호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천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약 41% 수준입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천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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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게 출입구 앞에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 만취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저기온은 0.4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숨진 남성은 겉옷도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는데, 인근 빵집과 노래연습장을 오가며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남성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이튿날 오전에야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남성을 유기한 적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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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히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있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경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야당 지도자까지 나서서 폭로 내용이 맞다고 주장해 총선(10월 27일) 정국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현지시간 8일 이스라엘 언론인 슐로미 엘다르와 루스 유발이 출간한 신간 '납치: 843일간의 방치'(Kidnapped: 843 Days of Abandonment)를 인용해 하마스의 기습공격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얀 UAE 대통령은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와의 45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야히야 신와르 당시 하마스 지도자가 지역을 뒤흔들 대규모 유혈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적인 정보는 신와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포로 석방 협상에 불만을 품은 신와르는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정당 파타의 고위 관계자에게 "거대한 놀라움을 준비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정보는 UAE 대통령의 고문을 거쳐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에 9월 중순 전달됐습니다.

신베트는 이를 가자 지구발 전면전 위협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측의 미온적인 반응을 우려한 UAE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 내용을 신베트 등 자국 안보 수뇌부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보도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며, 당시 UAE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네트 전 총리는 "네타냐후가 10일 전 신와르의 의도를 경고받았다는 오늘 아침 보도는 사실"이라며 "경고를 무시한 그의 행태는 범죄적 과실에 해당하며,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희생된 실패에 대해 그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당시 안보 수뇌부를 소집하지 않고 오히려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조사위원회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1천221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가 일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보의 최고 책임자였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총리인 내가 즉각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나를 깨우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국방·안보 분야 지휘부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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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8일) 아침 봉화의 기온 한 자릿수로 쌀쌀했지만 낮에는 27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1도를 웃돌며 낮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륙 지역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 안팎 벌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오전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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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참사 현장

중국이 네팔 대홍수 피해 주민 구호 및 수습 지원을 위한 네 번째 긴급 구호물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네팔의 재난구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제4차 긴급 지원 물자가 오늘(8일) 오전 출발했다"며 관련 물자에 구조·운송 장비와 조명, 시신 처리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오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향촌발전기금회는 네팔 재해 지역에 임시 거처를 설치하고 이재민들에게 생활 물자와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진출한 중국 기업 단체인 네팔중자기업협회도 최근 네팔 측에 1차 재난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큰 재난과 어려움 앞에서 중국은 계속 네팔과 서로 돕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네팔에 드론과 DNA 검사 장비·시약, 정수·조명 장비를 보내고 DNA 감정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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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판매촉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올리브영과 함께 아성다이소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의 추가 현장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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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김수현이 1년 4개월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에서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수현 관련 고소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수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루밍'을 비롯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까지 가세해 김수현을 향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한다며 내놓은 음성 파일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조작 자료,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제시된 자료 역시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을 퍼트렸던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침표를 찍은 상황에서 김수현의 연예계 복귀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최근 필리핀 광고 촬영과 인도네시아 방송 출연 등 해외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19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논란 때문에 공개를 무기한 보류했던 600억 드라마 '넉오프'의 공개 시점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공개 예정이라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지만, 공개 시점에 대한 내부 논의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뷔 이래 최악의 논란에 휩싸이며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김수현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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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전날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흥구 대법관도 전날 퇴임해 3부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습니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1명 공백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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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모 씨와, 차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좌관 차 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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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 IT 노동자의 자금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O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만 2천700달러, 한화로 약 2억 8천5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당국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자금에는 미국이 지난 2023년 블랙리스트에 올린 '심현섭'과 '김상만'이라는 인물의 바이낸스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심현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돼 미국과 유엔(UN)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탁 과정을 거친 2천400만 달러, 약 322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현섭은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심현섭에 관한 정보에 7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놓은 상탭니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국방성과 관련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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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간담회 단체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LH는 오늘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입주 공고 기준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 5천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400가구 등입니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러 지역에 분산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1순위의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 자금을 초기에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는 등 신축매입 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등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작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보다 높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남근·오기형·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훈 LH 사장, 청년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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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10월 발롱도르 시상식을 앞두고 킬리안 음바페가 수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과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자신을 지목한 음바페는 "발롱도르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의 조제 무리뉴 감독까지 "세계 최고의 선수는 바로 여기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구성·편집 : 주현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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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중동 배치 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조용히 검토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가 이란 공격에 노출되면서 현지의 인력과 장비 배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9·11 테러 이후 미군의 중동 개입 행보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군사, 정보기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식한 이후에는 중동에서 미군 주둔 인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최근 은밀히 논의 중이라고 여러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이는 9·11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CNN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논의는 이란 전쟁에서 걸프국을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 기지 곳곳이 공격당하면서 취약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미군 18명이 전사했으며, 사우디 리야드의 CIA 지부가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파괴된 것을 포함해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곳곳에서 미군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비공식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번 군사, 정보기관 논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수용할만한지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호언장담해왔으며, 이란 전후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동에는 미군 5만 명을 포함해 항공모함 2척, 미사일 구축함 10여 척 등 많은 병력과 장비가 주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테이블에 오른 구상 중에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중동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 병력을 위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란발 미사일, 드론에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시설을 지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특수작전사령부와 CIA를 중동에 상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습니다.

가령 이들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미국에 두고 개별 임무를 위해 중동에 파견한 뒤 이를 완료하면 미국으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란의 공격에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파괴된 자산을 재건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일정은 없지만, 미군은 이르면 내년부터 중동 내 전력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몇 가지 잠재적 이행 계획을 세워놨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번 방안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9·11 테러 이후 25년간 이어진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에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알카에다의 배후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목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에는 중동에 25만 명의 병력이 주둔했으며, 이후 2008년부터는 미군 철수를 시작해 2011년 이후 3만∼6만 명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러한 취약점들은 항상 알려져 있던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긴급하게 다룬 적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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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선 '맞불 관세'를 현지시간 8일 공식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에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캐나다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됐습니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및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등에는 2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밖에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이른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롭게 부과된 관세가 미국의 선제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말까지 무역 협상을 이어가며 한때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대에 있는 호수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캐나다를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를 "광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둔 6일에는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환율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전날인 7일에는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며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인 봄바디어를 직격했습니다.

이에 맞선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은 사실상 확전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은 결국 양측 모두에 고통을 가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오랜 우방인 동시에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깊어, 단기간에 서로를 대체할 무역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작은 캐나다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블룸버그는 캐나다의 이번 보복 관세가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의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접전 지역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번 보복 관세의 목표는 결국 미국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재임 당시 대미 관계 자문관을 지낸 브라이언 클로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이번 무역 전쟁의 비용을 실감하도록 하고,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유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역전쟁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측의 갈등은 일단 평행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 행정부와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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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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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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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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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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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vs "개헌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현 헌법 문제 있어…국힘, 유연한 태도 가져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계속 '연임 안 한다'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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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배출할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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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오늘도 '침묵'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용혜인 임명 불가능해…용혜인, 사퇴 안 하는 법 배운 듯"

"김승원·용혜인 둘 다 낙마할 듯…민심 사나워"

"장관 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심…대통령 판단할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용혜인 사퇴 여부는 김승원과 묶여있어"

"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 제일 유력해"

"국정 지지율, 현 상태 유지되면 20%대로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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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격수 크리스찬.

선두 경쟁을 벌이다 6위까지 밀려난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간판 공격수인 크리스찬(26·본명은 크리스티안 헤나투)의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새 악재를 만났습니다.

부산은 8일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크리스찬이 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구단은 당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긴급 선수단 관리위원회를 열어 크리스찬을 훈련 및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또 "확인된 사실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면서 "선수단 관리와 교육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부산 유니폼을 입은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크리스찬은 K리그2 24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팀 내에서 득점 및 공격포인트가 가장 많습니다.

7월까지 리그 선두를 달리며 K리그1 승격 꿈을 키웠던 부산은 최근 8경기 연속 무승(2무 6패)의 부진을 이어가며 6위로 순위가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마저 출전정지 등 프로연맹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잔여 시즌 순위싸움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추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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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한동훈, 반드시 증인 서려 할 것…민주, 증인 채택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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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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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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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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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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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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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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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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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 원장 글을 내세우며 1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위'란 출생지,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에 비해 불명확해서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길이 열린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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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중동 배치 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조용히 검토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가 이란 공격에 노출되면서 현지의 인력과 장비 배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9·11 테러 이후 미군의 중동 개입 행보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식한 이후에는 중동에서 미군 주둔 인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최근 은밀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이는 9·11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CNN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논의는 이란 전쟁에서 걸프국을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 기지 곳곳이 공격당하면서 취약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 18명이 전사했으며, 사우디 리야드의 CIA 지부가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파괴된 것을 포함해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곳곳에서 미군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비공식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번 군사 및 정보기관 논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수용할 만한지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호언장담해왔으며, 이란 전후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동에는 미군 5만 명을 포함해 항공모함 2척, 미사일 구축함 10여 척 등 많은 병력과 장비가 주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테이블에 오른 구상 중에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중동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 병력을 위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란발 미사일, 드론에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시설을 지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특수작전사령부와 CIA를 중동에 상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습니다.

가령 이들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미국에 두고 개별 임무를 위해 중동에 파견한 뒤 이를 완료하면 미국으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란의 공격에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파괴된 자산을 재건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일정은 없지만, 미군은 이르면 내년부터 중동 내 전력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몇 가지 잠재적 이행 계획을 세워놨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번 방안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9·11 테러 이후 25년간 이어진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에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알카에다의 배후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목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에는 중동에 25만 명의 병력이 주둔했으며, 이후 2008년부터는 미군 철수를 시작해 2011년 이후 3만∼6만 명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러한 취약점들은 항상 알려져 있던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긴급하게 다룬 적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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