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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일영 부회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이보미

대한MMA총협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격투기(MMA)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보미에게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굽네 ROAD FC 079' 대회 현장에서 황일영 부회장이 이보미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보미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MMA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황 부회장은 "첫 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보미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MMA가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뜻깊은 포상에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대한MMA총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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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A 씨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 모 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입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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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해커들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의 2차 세탁 단계에 돌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바이낸스 탈취 가상자산을 보관해뒀던 임시 지갑을 비우고 이를 솔라나 네트워크 등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등이 현지시간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솔라나 토큰 중 약 1천290억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세력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에 대한 새로운 세탁 단계에 착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킹 직후 탈취한 자금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임시 지갑으로 빼돌린 데 이은 두 번째 세탁 단계라는 의밉니다.

해커들은 1천 개 이상의 지갑에 3천 회 이상의 송금 등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추적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발행사가 따로 있는 알트코인의 경우 자산이 동결되거나 거래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이를 탈중앙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데는 유동성이 가장 커 현금화가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2차 세탁을 마치면 자금을 잘게 쪼개 미 달러화 등 실물 화폐로 변환하고 회수하는 3차 단계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해커들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해킹을 벌여 약 8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탈취했습니다.

미국 FBI는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정예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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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해외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와 공갈미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말 현지의 한 클럽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더 많이 맞았던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행업자의 지시를 받은 10대 3명은 지난 5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B 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모두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15세 청소년 등은 약속된 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A 씨는 신원을 특정하고 미리 입국 통보 조치를 해둔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 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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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세밀하고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언급하며,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한가"라 묻고,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언장은 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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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협박 50대 남성 A 씨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어제(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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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1호기 탑승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유출된 파일에는 유럽 순방에 동행한 정부 고위 인사와 경호원, 출입기자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이 파일은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5개월 가까이 올라와 있다가 현재는 열람이 차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유출 주체와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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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의 국기 (자료화면)

북한의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 비서가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비서가 조선노동당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향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비서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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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문선민

프로축구 FC서울의 K리그1 우승을 확정 지은 문선민의 득점 공이 K리그 기부 경매 역대 최고 낙찰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브레이크앤컴퍼니와 함께하는 기부 경매 캠페인 K리그 원 오브 원(One of One)에서 문선민의 득점 공이 역대 최고가인 505만 원에 낙찰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공은 지난달 24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3라운드 서울-강원FC 경기에서 문선민이 터뜨린 선제 득점 공입니다.

이날 서울은 강원과 1대 1로 비겼으나 2016년 이후 10년 만의 K리그1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오랜만의 우승을 확정한 경기의 득점 공이라는 상징성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며, 해당 공은 K리그 기부 경매 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 원 오브 원'은 K리그 공식 수집품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2025년 시작됐습니다.

기존 최고 낙찰가는 2025년 대구FC 세징야가 4월 이달의 골을 기록할 당시 착용했던 축구화와 같은 해 8월 31일 열린 K리그1 28라운드 서울-FC안양 경기 기록지로, 각각 25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기부 경매에는 K리그 슈퍼컵 2026에 출전한 전북 현대-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의 유니폼, 전북 모따와 티아고의 득점 공을 비롯해 K리그 이달의 선수상 레플리카 트로피, K리그 경기 기록지 원본 등이 출품됐습니다.

이 밖에도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맞대결을 펼친 팀 K리그 유니폼과 선수 실착 축구화, 산리오 및 디즈니 협업 구단 유니폼, 주요 경기 득점 공 등 희소성과 상징성을 지닌 물품들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올해 경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연말 K리그 어시스트 재단에 기부돼 사회 공헌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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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공소청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두 번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잘못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A 씨가 지능지수 54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정서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와 18K 금팔찌 173점, 시가 5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들을 챙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흘 뒤 잠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달아나려고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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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술집에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청하고, 손님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민 건 SNS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해당 업주 : 처음에는 '아, 내 얘기가 아니겠지. 나는 검사를 잘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기존 공문서 위조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곽규은/변호사 (김앤케이 법률사무소)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강화된 모바일 신분증 처벌 조항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을 하고 경찰 또한 이에 따른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취재 : CJB 이환,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희성 C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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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주차장 (자료화면)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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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지역아동센터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 1천6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하루 이용료는 5천 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합니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문 여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입니다.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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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평가에 따라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와 재난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복합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맡고,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훈련, 재난의료 대응 등 지역 응급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쌓아 온 중증질환 진료 역량과 전문 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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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 사망자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자살 예방 활동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2018년 출범한 민관협의회에는 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6개 정부 부처 외에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학계 등 43개 민간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민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제6차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최고치보다 30% 넘게 낮은 18.9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줄어든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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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연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3일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시·군이 해당하며,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입니다.

1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대구 군위군 등 총 3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연간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1유형 32곳 가운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22곳 정도"라며 "학교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계획을 잘 설계한 곳도 여럿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이나 수도권 접경 지역입니다.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2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곳입니다.

이들 중 기초 지자체에는 매년 20억 원 이내, 광역 지자체에는 매년 40억 원 이내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두 유형 모두 예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단 3년간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며 내년 편성액은 86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을 거쳐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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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31곳, 공무원 5천460명의 추가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과천시와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천367 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업무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세종 내부에서도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앞서 방미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14년에 주요 부처가 다 떠났는데,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원칙 중 하나가 과천의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6개의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원칙마저 무시하고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미통위 노조위원장도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의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뭘 채워주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주거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정부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이전 수요와 가족 동반 여부,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장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연차적으로 6만 2천 호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27년에 약 2천300여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2028년 이후로는 매년 약 4천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 일정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이라며 "LH와 신속히 협의해 부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고 세종시와 건축 인허가 일정도 당겨 현재 주택 공급 물량보다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주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범정부 TF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 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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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서 한 북한 군인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유엔이 한국 정부가 지난달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이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마치고 최근 공식문서로 등재됐습니다.

공개된 서한을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서한 발송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5일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령부의 공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당시 폭발은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대인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 요새화 활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 사과와 함께 매설된 기뢰 제거 및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긴장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우리 군 대응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MDL을 따라 이뤄지는 한국 장병들의 합법적인 작전을 북한이 '도발'로 묘사하고 지역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대해 안보리가 주목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이러한 작전은 북한군의 MDL 월경을 방지하고 월경 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엔헌장 제2조4항 위반이라고 강변해온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 정부의 안보리 서한 발송 사흘 후, 이런 식의 주장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 현재 이사국 회람 중에 있습니다.

안보리 의장 서한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서한에 안보리 회의 소집이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번 서한은 우리 군의 MDL 대응 조치가 '정당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공세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외교적 명분과 여론 지형을 다져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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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영도포차거리 인근 바다에 빠진 시민 구조하는 부산해경

바닷가 포장마차 거리로 유명한 부산 영도구 남항동 영도포차거리에 해상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됩니다.

영도구는 부산항만공사가 1억 원을 들여 남항동 영도포차거리 물양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영도구가 관리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선박이 정박하는 물양장 옆에 생긴 영도포차거리는 부산 특유의 항만 감성을 느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바다 바로 옆에 포장마차가 운영되다 보니 추락 사고 위험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9일 0시쯤 술에 취한 40대 여성 A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9월 30일 오후 6시쯤에도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남녀가 바다에 빠져 해경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해 이곳 부근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는 4건 접수됐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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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푼돈'(peanuts)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전쟁 개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본투표일 하루 전인 이날 밤 친트럼프 성향 방송인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JCPOA)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길이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결정 당시 미 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작은 우회를 해야 하며 이란으로 짧은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며 "사악한 국가인 이란을 놔둘 수 없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용납할 수 없으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뒤 25조 달러(역 3경 3천500조 원)의 부를 창출했다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이것(이란전쟁 비용)은 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덴마크, 그린란드와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 협정을 맺은 것을 "그린란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며 "5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 유가 급등이 자기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 된 상황에서 중간선거 전야에 전쟁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전면적 무력 공방이 없다면서 "우리는 대화만 할 뿐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소프트워'(비군사적 전쟁)"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으로 가야 할 수 있지만, 별 게 아니다.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로 후보로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화당이 패하면) 우리가 이룬 성과가 모두 지워지기 때문"이라며 "우리 편의 사람들이 투표하면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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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실 문제는 전월세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참석 후 '4일 연속 다문화 정책 역차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조금 착잡한 생각은 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세 물량을 구할 길이 없고, 전월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에 대해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해주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불이익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위기설이 제기되는 한미동맹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흔들림으로 올 수 있는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안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한 가지 주제에만 천착하고 계신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견디는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초과 세수 전부를 선심성 현금 지출로 소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대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2년을 맞아 당내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를) 못 할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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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졸예정자 취업 내정식 (자료화면)

일본의 대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학력보다는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졸과 대졸 사원의 초봉 격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대기업 미스미그룹 본사가 이달부터 고졸과 대졸 인재를 같은 틀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졸자에게 주던 '학력 프리미엄'을 없앴습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초봉을 월급 30만 3천 엔(약 257만 6천 원)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수당이나 사내 복지 등 그 밖의 대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스미그룹은 기기부품, 공구를 제조·공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1조 엔(약 8조 5천억 원), 직원 수 1만 명이 넘는 대기업입니다.

일본에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작년 신규채용자 중 대졸자의 평균 월급은 26만 2천300엔(약 223만 원)으로 20만 7천300엔(약 176만 3천 원)인 고졸자보다 26% 높았습니다.

닛케이는 "AI 보급에 따라 학력이 아닌 과제 설정 능력과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질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졸자가 취업에 유리한 프리미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스미그룹의 가토 쓰카사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젊은 사원이 담당하던 자료 작성, 정보 수집의 대부분을 AI가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업무도 변했다"며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는 자세와 과제를 발견해내는 힘은 학력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자동화(FA) 관련기기 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이 회사는 AI를 통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대응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채용 시에도 AI 관련 지식,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스미그룹은 입사 후 기존에는 2년간 성과와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했지만, 앞으로는 입사 1년 뒤 평가해 급여에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취업사이트 '도다 캠퍼스'의 가와시마 유미코 편집장은 "대학 이외에도 지식과 기술을 익힐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며 "AI 보급에 따라 학력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능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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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지점을 불과 500미터가량 앞두고 쓰러져 숨진 러닝 인플루언서 고 유지원 씨의 유족이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목격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10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유 씨는 결승선을 앞두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고 유지원 선수의 유족들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유 씨의 이모라고 소개한 뒤 "하프 마라톤 피니시 라인 인근 현장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을 찾는다"며 "당시 사고 경위와 현장 응급조치 및 구급차 도착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쓰러지는 순간부터 현장 응급조치, 구급대 도착 및 이송과정 등을 직접 목격한 분"이거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연락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글쓴이는 "작은 기억이나 사소한 정보가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면서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요청이고, 제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보호하겠다"고 썼습니다.

제보를 접수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의 게시판엔 유 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회 주최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오간 상탭니다.

앞서 2026 서울레이스 조직위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응급조치 후 119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해 치료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조직위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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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경찰들(위)과 검거된 피싱 조직원들(아래)

태국에 거점을 두고 유명인과 성매매 등을 미끼로 18억 원가량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지난 7월부터 차례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송파서는 범행에 쓰인 대포 계좌 명의자 1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외 범죄에 가담한 10여 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 일당은 다수의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수 의사를 보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증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1인당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사이트 가입비와 보안심의 비용 등 명분으로 냈습니다.

한 남성은 성매매 여성과 만남 보증금, 보안 인증비, 시스템 복구 비용, 출금 데이터 비용, 신용 점수 복구 비용 등 16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인플루언서, 모델 등 유명인이라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허위 시나리오까지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이 17억 7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사용된 200여 개 계좌 가운데 100여 개를 조사한 결과로, 나머지 계좌 상황에 따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0명가량이며 20대부터 40대 남성들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관련 법률에 미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따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 태국 방콕의 4층 빌라 전체를 임차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았습니다.

총책 아래 상담원까지 이어지는 직급 체계를 꾸린 뒤 구성원 이탈을 막으려 단체 합숙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19개 차명계좌를 토대로 2주 단위로 범행 계획을 바꾸는 등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건 지난 6월입니다.

국정원과 송파서로부터 현지 스캠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당국과 공조·합동 작전을 통해 그달 22일 방콕에서 피의자 7명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이후 8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의 신병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범행 관련 압수물 53점도 인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휘하며 범죄를 기획한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나머지 일당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접촉한 불상의 상대가 가입비, 수수료, 송금 등을 요구하면 일단 피싱 범죄로 의심해야 하며 의심이 들 경우 과감히 단절하고 SNS 대화 등도 즉시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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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을 지목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직접 대응에 나선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과거 해킹 의혹이 불거졌을 땐 주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반박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해킹 배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이틀 만에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김여정은 어제(2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사이버 사기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북한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FBI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을 사이버 범죄국으로 매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엄과 국위를 훼손하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적 자세를 다시 확인했다며, 미국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보복'이나 '대응' 같은 강경한 표현은 자제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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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자료사진

법무부가 위치추적과 소셜미디어 감시 등을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신속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통제를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비밀번호 등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지위 등을 이용해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간접·우회적 공포 조성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에 포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별한 뒤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직장과 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이들 행위는 현행법상 독립적 스토킹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아 폭행·상해가 결합하지 않는 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력으로 번지기 이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공소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과 피해자 지원 체계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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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특검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5일에) 상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입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지에 대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며, 간사인 김의겸 의원과 박형수 의원 사이 협의가 이뤄진 뒤, 회의 일정을 각 의원실로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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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환급금 조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이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천687명에게 21억 원을 오늘(3일)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45만 원 꼴이며, 최대 79만 원을 돌려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 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 주식)와 확정신고(국외 주식, 양도 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도움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왔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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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자료화면)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천㎡로 완화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천 ㎡로 약 51.5%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제한 등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ｍ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 10ｍ 초과∼17ｍ 이하 구간에 5ｍ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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