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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에 몰려든 모로코인들

대규모 국경 월경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의 자치정부 수반이 이웃 나라 모로코가 이번 사태를 사실상 부추겼다고 비난했습니다.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행정수반은 3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를 이주민 위기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공격이자 스페인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번 일을 모로코가 기획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부추기거나 허용한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모로코가 이번 사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블레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비극과 관련해 스페인도 모로코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모로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정보당국의 평가도 모로코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스페인 정보당국은 모로코 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면서도, 모로코가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흐름을 막지 않았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들의 이동을 도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모로코 당국이 최근 자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알제리와 스페인이 최근 정상외교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선 상황에 불만을 품고 이번 월경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기거나 방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신들은 이번 월경사태의 배경에는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한 허위 정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바다를 통해 도착한 이주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를 국경이 개방됐다는 식의 허위 정보로 왜곡한 주장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이 허위 정보가 퍼지는 동안 모로코 당국의 국경 감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됐고, 지난주 후반에는 감시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수만 명의 인파가 국경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0~31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는 접경국 모로코에서 이민자 6만여 명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국경통제가 무너졌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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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붙은 중국 농작물

한국에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농작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부와 동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수수·벼·면화 등 주요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상당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주요 옥수수 산지에서 최근 35∼38도의 고온이 이어지면서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옥수수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산둥성은 고온과 높은 습도로 수확량 감소와 병충해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고, 랴오닝성도 옥수수와 벼가 생육의 핵심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토양 수분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면화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일부 지역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지 기후센터는 고온이 지속되면 면화와 옥수수 생육이 늦어지고 조기 성숙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면화 생산량이 최대 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 1일 충칭에서 배달 기사들에게 체온을 낮춰주는 순환식 냉풍 장치와 보조배터리를 탑재한 이른바 '에어컨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메이퇀은 이 조끼를 충칭 지역 모든 배달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냉방 용품을 지급하고 폭염 수당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최고기온 40도 이상인 '혹서일'이 모두 9일 발생해 지난해 연간 기록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과 하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각각 2.9도와 2.5도 높아 통계를 작성한 194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도쿄도에서만 11명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고,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사자 3마리가 탈수 등 증세를 보이다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폭염이 사자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사자 전시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규슈 등 서일본 지역 폭염이 심각합니다.

지난 3일 후쿠오카현 구루메시가 40.4도, 구마모토시가 40.3도를 기록하는 등 7개 지역에서 40도를 웃도는 혹서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서일본 58개 지역에서 관측 사상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하거나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은 지난달 말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들의 대피 생활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토 등 동일본은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유독 강한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자 두 번째로 꼽히는 설탕 생산국입니다.

인도의 몬순 우기가 시작됐지만 일부 지역은 예년 강수량의 25% 수준이고, 중부 일부 지역도 강수량이 예년의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1∼7월 5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2015년, 2019년, 2023년보다 더 빠른 증가세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8∼9월에 산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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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야구장 워터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분화 기준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KBO는 지속하는 폭염으로부터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운영 기준을 분류했습니다.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를 각각 발효합니다.

KBO는 먼저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람객이 경기장에 입장한 이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경기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에는 경기를 정상 개최합니다 KBO리그 규정상 경기 진행은 KBO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에서 지정한 구단 경기관리인(또는 경기관리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또한 경기 전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 양 구단이 협의로 필요시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 타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KBO는 각 구단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를 배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관람객에게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인력과 물품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폭염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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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t wiz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회초 2사 1루 KT 힐리어드가 2점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프로야구 7월 월간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7명이 선정됐습니다.

KBO 사무국이 오늘(4일) 발표한 후보는 투수 소형준·스기모토 고키(이상 kt wiz), 곽빈·웨스 벤자민(이상 두산 베어스), 야수 구자욱·김지찬(이상 삼성 라이온즈), 샘 힐리어드(kt)입니다.

성적이 좋았던 세 팀에 후보가 몰렸습니다.

소형준과 곽빈은 월간 다승 공동 1위(3승)를 달렸습니다.

월간 평균자책점에서 소형준은 2위(1.78), 곽빈은 3위(1.80)에 올랐습니다.

벤자민은 4경기에서 1패에 머물렀지만, 월간 평균자책점 1위(1.21)를 차지했습니다.

마법사 군단의 필승 계투조 스기모토는 월간 최다 홀드(8개)를 기록했습니다.

구자욱은 월간 최다 득점 공동 1위(20점), 타점 2위(23개), 타율 4위(0.402)에 자리했으며, 김지찬은 월간 타율(0.431)과 출루율(0.506) 1위를 질주하며 삼성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kt 새로운 해결사 힐리어드는 월간 홈런(9개), 타점(26개), 장타율(0.743) 1위에 오르며 대폭발했습니다.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팬 투표는 4일 오전 10시부터 9일 자정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슈퍼 SOL'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월간 MVP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월간 MVP 기념 트로피를 줍니다.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200만 원의 기부금도 전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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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관중석에 물대포가 뿌려지고 있다.

오늘(4일) 오후 6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두산 베어스(서울 잠실구장), kt wiz-KIA 타이거즈(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기상청이 서울과 광주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KBO 사무국은 이날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특히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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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우면서 동시에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난 6월 전고점 대비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점을 짚으며 이런 변동성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슐리 렌은 최근 매도세와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층에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수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코스피의 경우 무려 33일에 달했지만,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4일, 홍콩 항셍지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슐리 렌은 특히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정부가 5월 말 도입을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행보도 언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식히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슐리 렌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시를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 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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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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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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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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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가 놓쳤던 상병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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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12월 결산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작년보다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중간예납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올해 전체 초과 세수의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98조 1천529억 원으로 총 245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정부 총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수 규모와 관련해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8월 말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2개월 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은 8월 말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9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중간예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총 4만 474개 법인에 9천92억 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홈택스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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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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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서 판매 중인 마약류 검출 조미료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다가 차단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들어있는 탓에 마약류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검출됐으며,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구매한 이들이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근마켓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면 '거래 제한 안내'가 표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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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필요 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를 거쳐 새 보유·거래세가 총선이 있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수 야권에서 '세금 핵폭탄' 공세를 벌이자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세제의 중요한 기준을 삼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서 이러한 우려를 점검하고 소통하며 정부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워낙 낮다 보니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며 "현재 (세율은) 애매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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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 특보 최상위 단계인데요.

현재까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를 넘어갔고, 김해의 기온은 37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전주의 낮 최고 기온 39도로 서쪽 지역의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쬡니다.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날 텐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내륙,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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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1시간 만에 3천600여 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천482명으로 4.42% 급증했습니다.

1시간 만에 투표자 수가 1만 9천568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 투표자 수 보고 당시 시흥시 정왕본동과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시흥시선관위에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구·시·군 자료 보고 버튼을 눌러 3천612명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시흥시선관위가 10시 보고 시 누락된 수치를 반영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부연했습니다.

실제 누락된 3개 동의 투표자 수를 반영한 결과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6천526명에서 오전 10시 3만 8천870명으로 1시간 사이 1만 2천344명(2.79%)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흥시 투표자 수 증가율과 1.63%p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투표자 수 통계 이상이 선거 당일 지역별 투표 현황을 왜곡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9시 기준 경기지역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가 5.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락된 투표자 수가 3천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 수치가 정상 반영됐다면 선거구별 투표율 순위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구·시·군 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는 투개표 보고시스템을 통해 시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전달합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보고된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단 한 곳을 분석했는데도 투표율 조작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지역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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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텍사스에서 교통 단속 경찰이 과속 차량을 길가에 멈춰 세운 뒤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경찰이 운전자로부터 면허증을 건네받고 확인하던 순간, 갑자기 다른 차 한 대가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멈춰 서 있던 차는 갓길을 따라 150미터가량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무전으로 사고 소식을 알린 뒤 피해 운전자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 괜찮습니까?]

텍사스 경찰은 뒤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거라며, 경찰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 부주의 혐의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도 신임 경찰관이 몰던 순찰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 폰이나 다른 기기가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고를 낸 경찰은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도중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내부 디지털 장치와 대형 화면에 운전자가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늘면서 교통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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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한자를 읽으며 위로를 얻습니다. 또 수많은 저서를 남겼던 다산은 그 시절을 어떻게 기록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한자가 삶의 위로가 될 때 / 우승희 / 추수밭]

무심코 흘려보냈던 마음의 언어를 한자로 읽어내며 얻는 위로, <한자가 삶의 위로가 될 때>입니다.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는 상태, 좌절은 한자의 구성이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실의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련된 70가지 한자의 원리와 고전 속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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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기록법 / 조윤제 / 오아시스]

지식을 축적하고 삶을 운용하는 힘, <다산의 기록법>입니다.

다산이 수많은 저서를 남기면서 견지했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 뽑고 실제 일어났던 일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다산에게 기록은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으며, 누군가에게 전해져 세대를 잇는 유산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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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 / 최태영 / 돌베개]

우리 산하의 동물 생태와 인간이라는 동물의 미스터리,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입니다.

'이리'라고 불렸던 늑대는 일제강점기 인명을 해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청설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의 토종 야생동물이며, 귀여운 이미지의 다람쥐는 한때 매년 수십만 마리씩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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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만든 천재들 / 마리오 데 라 피에드라 월터 / 흐름출판]

광기의 고통과 천재적인 창의성의 연결 고리, <뇌가 만든 천재들>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화가 마틴 라미레즈와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는 끔찍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창작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뇌전증을 그의 삶과 작품에서 따로 뗄 수 없었던 도스토옙스키까지 신경과학의 눈으로 천재 예술가들의 뇌와 마음을 읽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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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달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에 나선 결과 구속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에 걸쳐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했다며 그 결과 올해 1~5월 대비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증가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활동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집중 활동 기간 시도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4,372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고, 174건은 직접 이관받아 수사했습니다.

지난해 집중 활동기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수사 지휘는 162.4%(64.1건→168.2건), 사건 이관은 252.6%(1.9건→6.7건) 증가했습니다.

경찰서는 5,159명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고, 수사 지휘 4,338건 등 과장의 지휘 하에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 비화에 대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 건수는 올해 1∼5월 8.3건에서 집중 활동 기간 13.9건으로 67.5% 늘었습니다.

결별 후 피해자와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출소 후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피의자를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긴급통신 수사 등을 통해 검거해 구속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의 위험도·민감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장급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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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계 명문대 학생들이 태화강을 가르는 이색 스포츠 축제,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이 이번 달 울산 태화강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시민 참여를 늘리고 폭염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태화강을 가르며 일제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조정 보트.

노를 맞춰 젓는 선수들의 힘찬 물살이 강 위를 하얗게 수놓습니다.

세계 명문대 학생들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때마다 시민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 찹니다.

미국 하버드와 MIT, 예일대를 비롯해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중국 북경대 등 8개국 14개 대학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김상욱/울산시장 : 우리 울산만큼 대한민국에서 조정 스포츠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 학생들과 지역 청소년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와 전국 실내 조정대회도 함께 마련됩니다.

참가 선수단은 울산의 산업 현장과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도시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한여름 행사인 만큼 폭염 대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장 곳곳에 그늘막과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대응 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세계 명문대 선수들의 경쟁을 넘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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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징어 하면 보통 동해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몇 년 전부터 군산 앞바다에 오징어 떼가 몰려들면서 서해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JTV 정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오징어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물 좋은 오징어를 선점하기 위해 중도매인들도 분주하게 수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날 하루 위판장에 올라온 오징어는 46톤.

경매 1시간 만에 1만 2천 상자가 모두 팔려 전국의 시장과 마트, 식당으로 배송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군산에서 이 오징어는 구경하기 힘든 어종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효자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의덕/오징어배 선주 : 작년부터 많이,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배에) 가득 찰 때도 있고, 조금만 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잡아 옵니다.]

지난해 군산수협의 오징어 위판량은 1천904톤으로 2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올해 7월 말까지의 위판량도 48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 서해가 오징어 황금어장이 된 건, 기후 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바다의 먹이사슬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해의 오징어 풍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금어기 어민들에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용/비응항 위판장 경매팀장 : 6, 7월에 대부분 금어기가 많아요. 그동안에 어민들 소득이 안 됐었던 것을 7, 8, 9월 이 3개월 동안을 (오징어가)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한때 동해의 명물이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도 풍년을 이루면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CG : 원소정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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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북구 소재 숙박업소 등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20대·여) 씨에게 졸피뎀을 건네 먹게 하고 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매 전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A 씨는 B 씨에게 금품도 제공하며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피뎀을 먹은 후 잠이 든 B 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이 이를 복용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한 B 씨를 상대로 졸피뎀 투약·성매매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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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류에 휩쓸린 표류자

지난 3일 강원 동해시 한섬해변 앞바다에서 이안류에 휩쓸려 표류하던 피서객 1명이 동해해경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오늘(4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상황실은 지난 3일 오후 3시 3분 한섬해변 CCTV를 지켜보던 중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70대 A 씨가 이안류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빠르게 떠밀려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해안에서 약 120m 떨어진 해상까지 밀려나며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해해경은 즉시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육상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조세력과 표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구조를 지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표류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하며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A 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수 동해해경 서장은 "여름철에는 이안류가 갑작스럽게 발생해 순식간에 먼바다로 떠밀려 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해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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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힌 건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입니다.

임직원 1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6년에 걸쳐 이마트에 돼지고기 1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마트에 납품하는 고기 견적가의 변동 폭 등을 서로 합의하고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통해 집단적으로 담합 행위를 이어왔는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관련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과 각종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업 준법 감시 담당자가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정호/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 : 상당수 업체에서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고, 준법 경영 담당자도 이에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은폐된 사실도….]

공정위 고발로 지난 4월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석 달 만에 1조 2천억 원대 담합 범죄를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담합 행위 적발 이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와 도매가가 오른 반면 마트 삼겹살 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만성적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이들 범행으로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가는 최소 20% 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 행위를 비롯한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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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철수를 조건으로 무장해제에 합의할 뜻을 밝힌 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공습을 계속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블룸버그 보도가 전한 가자지구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1∼2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담당 고위대표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가자 전역에서 이틀간 이어진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의료 물자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전후 구상을 이행하고 재건과 통치 전환을 감독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AFP가 인용한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3일 저녁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서부의 차량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서 무장대원 2명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가자지구 휴전은 여전히 발효중이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152명으로,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래 최다 월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 57명이 하마스 대원 또는 그 동맹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와 AP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1천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에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통틀어 7만3천여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을 이용해 재무장하고 병력을 충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준비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는 3일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휴전협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와 하마스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에 합의했다며, 가자지구에 새로운 팔레스타인 행정·치안 체계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시 하마스 측도 평화위원회 측과의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발표된 버전의 평화안 문구에 동의한 바 없다며 미국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평화위원회와 미국 측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 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믈라데노프 고위대표는 3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 하마스 무장 해제와 가자 전후 통치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회동 뒤 논의가 "건설적이고 세부적이었다"며 "목표는 분명하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자지구 내 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총에 의한 통치에서 민간 통치로의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의 '옐로 라인' 밖 철수는 하마스가 중재국에 약속한 무기 폐기가 완료된 후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개된 합의문 문구에 이스라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한 네타냐후 정부를 의식한 조정으로 풀이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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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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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캐릭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4일)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과 6월 주일 미국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포켓몬),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며 정책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포켓몬'의 주인공 사토시(한국 방영 캐릭터명 '지우')가 미국 국토안보국(HSI)의 불법 이민자 단속 홍보에 멋대로 활용됐습니다.

국토안보국은 엑스(X·옛 트위터)에 사토시가 애니메이션에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 몬스터볼을 던지는 이미지를 동영상에 등장시키면서 인기 대사인 '모두 잡아야 돼(Gotta catch them all)'를 적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으로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가 흘러나왔고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의 모습이 포켓몬 카드처럼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후인 지난 3월에는 백악관이 엑스에 '유희왕'과 '드래곤볼' 이미지를 제작사 허락 없이 사용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식 정의'(JUSTICE THE AMERICAN WAY)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유희왕'의 주인공 무토 유기(한국 캐릭터명 '유희'), '드래곤볼'의 캐릭터 파괴신이 '아이언맨', '탑건' 등 다른 영화의 캐릭터들과 함께 미국의 이란 공격 장면과 번갈아 등장했습니다.

이에 '유희왕'의 제작사는 엑스에 "미국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에서 애니메이션 '유희왕' 시리즈의 영상이 권리자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용이 반복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에 "공적 기관이어도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작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침해와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배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SNS 트루스소셜에 '나루토'의 주인공 우즈마키 나루토를 자신과 합성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같은 달 재차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문제가 됐던 일련의 영상 중 일부만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을 뿐 SNS 계정에서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정부의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해 미국 내 아티스트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본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이제는 정권 홍보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비판을 전했습니다.

(사진=트루스 소셜 캡처,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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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위헌이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4일)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 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 학계의 의견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검찰 내 일부 집단이 과대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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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특혜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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