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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북갑 하정우 전략 공천 공식 발표…충남 아산을엔 전은수

yeah@sbs.co.kr(박예린) — Thu, 30 Apr 2026 15:14:00 +0900

▲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식에서 정청래 대표로부터 파란 점퍼를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전략 공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전 수석에 대해 "초중고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로 불릴 만큼 막힘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에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수사 방해' 징계 요청"

newsservice@sbs.co.kr(SBS) — Thu, 30 Apr 2026 15:13:00 +0900

▲ 권창영 특검 현판식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수사 방해' 징계 요청"

(SBS 디지털뉴스부)

한국-호주, '에너지 안보' 공동 성명…"경유·LNG 등 공급 유지 노력"

mymove@sbs.co.kr(김정윤) — Thu, 30 Apr 2026 15:13:00 +0900

▲ 호주 외교 장관과 인사하는 조현 장관

한국과 호주가 오늘(30일)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오후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국-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대한민국의 최대 LNG 공급국이자 콘덴세이트 및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은 호주의 주요 정제 석유제품 공급국 중 하나이자 최대 경유 공급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잠재적 공급 차질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통보하고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습니다.

양국이 LNG와 석유제품 등을 주고받는 관계인 만큼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 중인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오늘 오후 회담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스포츠클라이밍 정지민-성한아름, 아시아비치대회 스피드 종목 은메달

sdw21@sbs.co.kr(서대원) — Thu, 30 Apr 2026 15:06:00 +0900

▲ 시상대에 오른 정지민-성한아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스피드 종목의 정지민, 성한아름 선수가 2026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정지민-성한아름 조는 어제(29일) 중국 산야에서 끝난 2026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여자부 릴레이 결승에서 16초50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조에 져 준우승했습니다.

스피드 남자부 개인전에 나선 신은철은 16강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5초 044를 기록해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사진=대한산악연맹 제공, 연합뉴스)

이 대통령 "민생 물가 안정 총력…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에 무관용"

blue@sbs.co.kr(강청완) — Thu, 30 Apr 2026 14:54: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상당한 폭의 증가가 확실시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순간의 방심이 민생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휴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대책 역시 철저히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여름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도 "폭우, 폭염, 가뭄 같은 재해·수난 대책도 충실히 사전 점검해야 한다"며 "여름마다 빈발하는 밀폐공간 질식사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4:53:00 +0900

▲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 6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하지만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청탁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 모 씨로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 돈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검찰은 배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트럼프식 '정적 제거'에 KGB도 울고 가겠네…SNS에 조개 사진 1장 올렸다가 "선동 혐의!" 기소

compass@sbs.co.kr(김민정) — Thu, 30 Apr 2026 14:52:00 +0900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조개껍데기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이라며 기소한 미국 법무부 조치를 두고 정적에 …

▶ 영상 시청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조개껍데기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이라며 기소한 미국 법무부 조치를 두고 정적에 대한 허술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조개껍데기로 만든 '86 47'이라는 숫자 배열에서 '86'이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죽인다는 뜻의 미국 속어이고, '47'이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지칭하기 때문에 명백한 살해 협박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접촉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 트럼프에게 전격 해임된 이후 트럼프의 대표적 정적으로 꼽혀 왔습니다.

논란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5월 해변의 조개껍데기로 '86 4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해당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은 "사실상 트럼프를 살해하라고 선동한 것"이라며 지난 28일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9일 버지니아주 연방 법원에 처음 출석한 코미 전 국장은 "86이 그런 뜻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미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억지스러운 잣대를 들이댄 무리한 기소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당장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86 47'이 새겨진 반트럼프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86 47' 상품의 판매자들과 구매자들 모두 트럼프 암살 위협 행위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친트럼프 인플루언서 잭 포소비엑도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해 '86 46' 게시물을 올렸고,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겨냥한 각종 '86 44'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미 CNN은 "이런 상품들에서 86은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미로 판매돼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돼 온 표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살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현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4:50:00 +0900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 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치기 22번'에 뇌진탕, 60만 원에 합의했지만…가해자 구속영장

mouse@sbs.co.kr(김현지 에디터) — Thu, 30 Apr 2026 14:50:00 +0900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공장 관리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물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하는 등 가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A 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A 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화성 지역 한 금속세척업체의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브렌트유 126달러까지 치솟아…4년 만에 장중 최고

2bwithu@sbs.co.kr(곽상은) — Thu, 30 Apr 2026 14:50:00 +0900

▲ 미국 주유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30일 장 중 한때 126.4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장중 최고치입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도 110.93달러를 기록하며,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선물은 전날 각각 6.10%, 6.95% 상승한 데 이어 미군이 새로운 군사 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상승 폭을 키우는 흐름입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며, 군사작전 재개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며.

고유가 장기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웨스트팩 뱅킹의 로버트 레니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시장이 의지해온 안전망, 즉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측 모두 승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도 협상에 나설 분명한 유인은 없으며, 에너지 가격은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 선언…"인간적 '절윤' 강요는 가혹"

spring@sbs.co.kr(김보미) — Thu, 30 Apr 2026 14:48:00 +0900

▲ 국민의힘 정진석 전 의원 출마 반대 기자회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며 "그날 밤 저는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내일 아침 광화문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되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윤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絶尹)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장에서 공주 부여 청양의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지역발전의 비전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주·부여·청양 미래정치 개혁시민연대 제공, 연합뉴스)

대법 "시내버스 기사 수당, 간주 근로 시간 기준 지급해야"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4:47:00 +0900

▲ 대법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0일)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 가운데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2심은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아운수)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작년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로, 전국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 진행한 임금 협상에서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역대 최장인 2일간 파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 재정 투입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 '내란 동조 의혹' 김관영 지사 소환…"청사 폐쇄 안 해"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4:46:00 +0900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김 지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 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후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 지급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전하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노조도 책임 의식 필요…부당 요구, 다른 노동자에 피해"

blue@sbs.co.kr(강청완) — Thu, 30 Apr 2026 14:45: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포함,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절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도 중요하며, 작업환경 안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인 만큼,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가,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역지사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7월 3일까지 재연장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4:44:00 +0900

▲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내달 4일까지 늘린 데 이은 재연장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작년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 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법원은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1차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했습니다.

양측은 이달 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6월 중 잔금을 치러 계약을 종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4:41:00 +0900

▲ 한학자 총재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폭우 쏟아진 인도 남부서 병원 담장 붕괴…7명 깔려 사망

2bwithu@sbs.co.kr(곽상은) — Thu, 30 Apr 2026 14:41:00 +0900

▲ 인도 국기

인도 남부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병원 담장이 무너져 7명이 깔려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어제(29일) 저녁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의 '보링 앤드 레이디 커즌' 병원의 2.5m 높이 담장이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담장에 깔려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주 정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노점상 4명과 6살 어린이, 행인 등으로, 이 중 다수는 담장 옆에서 폭우를 피하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부상자들에게 치료를 약속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50만 루피, 우리 돈 78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총리는 병원에서 토목 공사를 하면서 담장 옆에 흙을 쌓아뒀는데, "폭우에 구조물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장이 노후화했는 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벵갈루루에서는 이번 폭우로 고등학생 한 명과 30대 남성도 감전 등 사고로 숨졌다고 현지 매체 더힌두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식약처, 위생기준 없고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한 12곳 적발

psy05@sbs.co.kr(박세용) — Thu, 30 Apr 2026 14:30:00 +09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와 곱창 등을 생산·취급하는 식육 및 포장육 업체 95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3곳은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유통하려던 업체도 각각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육 등 940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26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즉시 폐기 조치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6개월 안에 이들 업체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시장서 '손 털기' 논란…하정우 "수백 명과 악수, 저렸다"

wook@sbs.co.kr(김지욱) — Thu, 30 Apr 2026 15:40:00 +0900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

▶ 영상 시청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어제 첫 행보로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만나 소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는데, SNS를 중심으로 하 전 수석이 상인들과 악수를 한 뒤에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가 끝나자마자 손을 비비거나 터는 모습이 두세 차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상인의 손이 더럽냐"며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 지역을 일궈온 주민들을 자신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로 대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 명,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라며 "다 끝나고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동작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유튜브 '황기자 TV', 박정훈 의원 페이스북 화면)

"교육 분야 불합리 개선"…교육부 '정상화 추진' 정책토론회

psy05@sbs.co.kr(박세용) — Thu, 30 Apr 2026 14:25:00 +0900

▲ 교육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정책 자문단 등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인가 학교 운영과 교복 가격 담합, 그리고 학원비 인상 제한을 피하는 편법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사례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까지 올해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별도의 제안 창구를 마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과제들의 개선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입양 신청 시스템 개통…등기 외에 집에서도 신청

psy05@sbs.co.kr(박세용) — Thu, 30 Apr 2026 14:22:00 +0900

예비 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보낼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오늘(30일)부터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입양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양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련 문의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 신청 가정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 기간을 운영했으며, 사전 등록을 마친 가정은 오늘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양 전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인면수심 가짜뉴스·모욕적 댓글, 엄벌 마땅"

blue@sbs.co.kr(강청완) — Thu, 30 Apr 2026 14:17: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훈화말씀이 "꽁초 잘 주워"…교장도 교내 흡연하다 결국 [취재파일]

mk@sbs.co.kr(조민기 기자) — Thu, 30 Apr 2026 14:17:00 +0900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왔죠.

▶ 영상 시청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왔죠. 실제로 담배꽁초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상황도 수없이 겪었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드뭅니다. 초중고교 교내 모든 구역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학생 2명이 교내 창고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도 위쪽 손잡이 부분을 빼고 모두 불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진화됐다면 더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사실상 묵인해 준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7명뿐인데, 이 중 약 3분의 2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흡연율이 높다 보니, 결국 지난해 가을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 학교 학생 :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아요.]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학교 교장 :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

문제는 교장 본인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왔단 점입니다.

[A 학교 교장 : 창고 쪽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가끔 이제 하곤 했었죠.]

담배를 안 피우는 나머지 3분의 1의 학생들은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던 건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담당 교육청에 그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교내에선 화재까지 발생했고요.

불이 난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도 논란인데요. 교장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A 학교 학생 :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저는 촬영한 거죠.]

[A 학교 교장 : 무섭다고 촬영을 하진 않지. 가 있어 볼래! 교장실에 가 있어!]

해당 학생 부모에겐 '학교가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겁니다.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보도 이후 가장 걱정됐던 건 화재 장면을 찍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BS 보도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요. 왜 제보해서 피해를 주냐는 거죠.

[A 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결국 이 둘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됐고요. 흡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장체험학습도 유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생긴 것과 달리, 교내 흡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데요. 교내 다른 공터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 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뒤늦게 현장 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흡연구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 보도가 나가면 교내에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마련된 데 대한 공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은 "오죽하면 거기서 피우라고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울 학생들은 교내 흡연을 막더라도 다른 곳에 숨어 흡연할 수 있으니, 교장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교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A 학교 교장 : 버젓이 막 담배를 피우러 저쪽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전교생이 17명밖에 없는 지방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A 학교 교장 : 교칙대로 하면 이대로 다 퇴학되고 지금 아무 아이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도 닦듯이 지도를 합니다. '학교라도 잘 졸업을 시키자'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세요.]

"학생들에게 매를 들면 고소당할 건데, 나 같아도 모른 척하겠다", 기사 반응 중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발견해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었죠. 갈수록 교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A 학교 교장 : 대놓고 피우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금연 지도를 하면) 걔들이 '아,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 교육청은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뤄진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A 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전문가들은 이런 원론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현영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상담,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것 등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내 흡연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