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 채용 공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 수는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내 전체 공고 중 신입직 채용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커진 12.2%로, 최근 5개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업종 특성상 경력직 위주로 진행되던 채용문이 최근 신입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증가 폭인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잡코리아는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입 수시 채용을 개시하며 학력 제한 철폐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역시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82개 직무 대상 인재 확보에 나서는 등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수시 전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채용 공고도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채용 공고 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올라온 공고 수보다 약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직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채용을 진행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잡코리아 내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모스크바 시내

4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중 현금 유통량은 1조 5천600억 루블(약 29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현금 사용이 늘어난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이 광범위한 모바일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행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으로 상점과 식당 등에서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시민들도 현금을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의 증세도 현금 거래를 유도하게 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러시아는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의 과세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식당을 비롯한 각종 소매점에서는 매출 신고를 줄이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봉투 급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중소기업 단체인 오포라 러시아(Opora Russia)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약 6%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거래 확대 등 이른바 '회색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전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은행 예금 금리는 연 10% 수준에 달하지만, 은행에선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은행에서 인출된 현금 규모는 5천500억 루블(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천억 루블(약 3조 8천억 원)은 정기예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쟁에 따른 경제와 사회 불안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은행 계좌보다는 구(舊)소련 시절처럼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선 2023년 용병기업 바그너의 무장반란 당시에도 현금 인출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가스 수입이 늘었음에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0.4%로 낮췄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4년 부산 앞바다서 포획된 해파리

여름철에 나타나는 불청객 해파리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 여러 건의 쏘임 사고가 발생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0분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3세 A 군과 B 군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구조대원 5명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오한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여름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해파리 쏘임 사고로 모두 20명이 소방 당국의 구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송정해수욕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도해수욕장 6명, 해운대해수욕장 4명 순입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부산 연안에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남해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유입되기 시작해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 중 관련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길이가 2ｍ에 달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한 번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해파리 출현 빈도가 많은 상태"라며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규모로 면제·감액한 결정에 대해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복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천383억 원이었으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천42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1천942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습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결정은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이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으며, 이에 인쇄업체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 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공정위에는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제지 대기업들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천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 9천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 씨에게 친구인 김 모 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 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노 씨는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노 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 씨 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전자담배를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 산업 신입 공고 전년 대비 증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 채용 공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직 공고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업종 내 전체 공고 중 신입직 채용 비중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포인트 커진 12.2%로, 최근 5개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경력직 위주로 진행되던 채용문이 신입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증가 폭인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잡코리아는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입 수시 채용을 개시하며 학력 제한 철폐를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82개 직무 대상 인재 확보에 나서는 등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수시 전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채용 공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채용 공고 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올라온 공고 수보다 약 50% 늘어나며 연간 수치를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업종 공고가 늘어남에 따라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을 진행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잡코리아 내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사진=웍스피어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스페인과의 월드컵 결승에서 패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은 "이런 팀을 다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를 필두로 두 대회 연속을 노렸던 아르헨티나는 연장 끝에 스페인에 0대 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헬스장 이용객이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 모 씨와 트레이너 김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인 이용객 김 모 씨가 2024년 12월 20일 점심시간 직후인 낮 1시쯤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을 놓쳐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 동안 방치됐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치, 사회적 사안과 관련한 예측에 돈을 거는 미국의 '예측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 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시장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을 조사 중이라고 ABC·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예측시장은 폴리마켓과 칼시 등이 대표적으로, 가령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또는 언제 공습할지를 놓고 베팅하는 곳입니다.

페레즈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텔레프롬프터 담당자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이른바 '언급시장'에 베팅해 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레즈는 연설문 최종본을 볼 수 있는 소수의 보좌진 중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레즈만이 자신의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페레즈를 신임해 왔습니다.

그의 연봉도 1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2억 5천만 원으로 백악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페레즈가 칼시에서 번 돈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시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감시팀은 페레즈의 거래를 적발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BC 방송은 페레즈가 수익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페레즈를 형사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브리핑에서 "페레즈가 무급 휴직으로 전환했다"면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미 예측시장에서 백악관 직원들이 내부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용의자가 처음 규명된 사례입니다.

페레즈의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전체로 넓혀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시장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거래 증가가 포착되면서 백악관은 직원들에게 투기 행위를 삼가도록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인 '예금토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거래 테스트를 기한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금토큰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일반 국민이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디지털 예금입니다.

1단계 이어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7곳에서 9곳으로 늘고, 개인 간 송금과 생체 인증, 자동 입출금 기능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 사용처도 은행들이 확보한 가맹점까지 확대되고, 실거래 테스트도 기한 없이 이어져 상용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지급에도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처와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국내 개인 차량 2대 가운데 1대는 이제 50대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0대 이상 명의 차량은 1천340만 2천 대로, 전체 개인 등록 차량의 50.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30대 이하 차주 비중은 14.9%로 줄었고, 등록 차량도 400만 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업계는 자동차 시장이 고급화·대형화되면서, 가격이 높아진 차량을 구매할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이 시장 중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형 세단과 대형 전기 SUV 출시도 잇따르면서, 고급차를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바이오특화단지 구성도

인천 영종도에 여의도 1.2배 면적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362만 2천㎡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테마파크·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계획됐던 사업은 2006년 밀라노디자인시티, 2011년 인천월드시티, 2013년 슈퍼클럽리조트 등입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자 인천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구상을 마련했고, 2024년 6월 산업통상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끌어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9∼10월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수요 조사를 거쳐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 187곳의 입주 희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LH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148만㎡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우선 개발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2029년쯤 토지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항 여객선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야간운항 규제가 오늘(2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오늘부터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야간운항 허용 시간이 확대됐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당 항로 여객선들은 안보 상황과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야간운항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서해5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이 금지된 해역으로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됐지만, 서해5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제외됐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쾌속선으로 4시간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운항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정상에 오른 건 지난 2010년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입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자>

완벽한 조직력으로 3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린 스페인과 메시를 앞세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우승 트로피를 놓고 두 팀이 격돌한 대망의 결승전에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중원을 장악한 스페인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반 5분 야말의 첫 슈팅을 시작으로 오야르샤발의 왼발 슈팅, 쿠쿠레야가 중거리 슈팅까지 날린 반면 아르헨티나는 단 한 개의 슈팅도 하지 못한 채 전반 막판 수비수 리산드로가 부상 교체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하며 화려한 하프타임 쇼가 펼쳐진 가운데 스페인은 후반전에서도 줄기차게 아르헨티나를 두들겼지만,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 쇼에 번번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스페인은 연장 전반 5분 니코 윌리엄스의 골이 앞선 메리노의 반칙에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연장 후반 1분 마침내 골문을 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궈주자 페란 토레스가 벼락같은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고 포효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뒤늦게 첫 슈팅을 날리며 반격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스페인이 1대 0으로 승리하며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최다인 3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무적함대'의 시대를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결승전에서 침묵한 메시는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하자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고 사상 첫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0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기상캐스터>

주말 동안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다면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충남 지역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충남과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20mm에서 최고 80mm,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 중북부 지역에 20mm에서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를 중심으로 5~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경북 중북부 지역에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은 남부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체감온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는 만큼 집중호우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상품 있단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는데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상대로 주식 리딩방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순 없다.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런 공안정국 속에 내재된 이재명 정권의 본질적 자기모순과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이라며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협 추천이나 제삼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운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탈세를 제보하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한 후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A 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 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 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입니다.

오늘(20일)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에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90분 동안 양 팀 모두 득점하지 못해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연장 후반 스페인의 공격수 페란 토레스가 결승골을 터트려 스페인은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안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였습니다.

스페인 우승이 확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 등장해 시상을 하러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자 관중석에선 야유 소리가 들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상을 마치고 스페인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꼿꼿이 단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우승팀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는 팀 선수들과 스태프들만 남기고 모두 빠져주는 게 관례인데 트럼프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려가자는 손짓을 했지만 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만 칠 뿐 그대로 자리를 지키다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역사적인 우승 세레머니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남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선수들의 우승 세리머니를 방해하다니 민폐다"라며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어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LH와 지난 2009년 12월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LH의 사업 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 LH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정지해 2015년 8월 재개했으므로 계약서상의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을 근거로 삼아 해당 기간 1천875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는 LH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공사 정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심은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사가 멈췄다면 지연배상금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공이 지연된 경우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모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해당 약정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2심은 문언적 의미를 보다 엄밀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LH가 정지를 지시할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배상금 규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적용 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같이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언상 공사가 착공돼 진행된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8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저녁에는 다시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재난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밤사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고, 인근 초등학교 1곳은 오늘 휴업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 직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방만 운영 및 비위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사례 외에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기반 위에서 대외 리스크 관리와 미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 따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선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능이 약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한 개혁 논의, 투자 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서서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개도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수자원·보건·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하고, 다양한 개발 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사업 메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에 확산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월드컵 하프타임쇼 출연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프타임쇼 출연에 대해 "멋진 아티스트,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외치며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기쁘고 마치 꿈을 꾼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BTS는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해 "월드컵은 어려서부터 즐겨보던 경기였는데, 결승전 첫 하프타임 쇼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전 세계 '아미'(팬덤명)의 영향력 덕분에 이 무대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BTS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나란히 공동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출연했습니다.

BTS는 붉은악마가 연상되는 붉은 색 의상을 입고 대표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열창했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20년 케이팝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주간 1위에 오른 노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바 있습니다.

BTS는 이 곡의 노랫말 일부를 '킥 더 볼 / 어 게임 오브 풋볼' (kick the ball / a game of football)과 같은 축구 관련 가사로 바꿔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멤버 슈가는 붉은악마 패치가 부착된 의상을, 지민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등번호이자 BTS를 상징하는 '7'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BTS는 하프타임쇼 말미에 다시 등장해 콜드플레이, 샤키라, 저스틴 비버, 캐릭터 세서미 스트리트, 머펫,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공립학교 PS 22 합창단 등과 함께 콜드플레이가 월드컵을 위해 만든 곡 '위 댄스'(We Dance)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 하프타임쇼는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의 취지를 알리고자 국제 시민운동 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제작했습니다.

BTS는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간의 프랑스 파리 공연에서 회당 9만 2천 명, 총 18만 4천 명의 관객을 동원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BTS는 이번 유럽 투어 기간 스페인 마드리드,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등 5개 도시에서 10회에 걸쳐 공연하며 관객 71만 7천여 명을 동원했다고 소속사 측은 밝혔습니다.

BTS는 다음 달 1일과 2일 열리는 미국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지역 투어를 이어갑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상위 1% 진입 금액이 45억 5천만 원 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상위 1% 기준선은 46억 4천998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9억 8천만 원보다는 낮고, '3중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하반기의 43억 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위 1%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 금액은 63억 59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상반기 68억 8천334만 원보다는 낮고, 지난해 하반기 59억 6천843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상위 1% 아파트는 주로 강남북의 한강변 아파트와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들이 차지했다고 직방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상위 1% 기준선은 18억 5천만 원, 평균 거래 금액은 22억 3천46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천과 성남 분당, 판교, 광교, 동탄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곳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상위 1% 기준선이 15억 8천만 원, 부산은 15억 2천5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은 상위 1% 단지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된 반면, 지방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정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 1% 거래가 이어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지역별 시장 규모와 고가 주택 공급 여건에 따라 최상위 시장을 형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인공지능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입니다.

K-AI 패키지는 인프라에 특화한 AI 설루션, 이를 운영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 AI 기술과 부품을 최대한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개발 협력 수단과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무상 연계로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 양성·기술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해 AI 기술·설루션을 확산하고 개도국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원국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올해 하반기 중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