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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체 왜?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3. 탄피와도 같은 투표용지 '일련번호'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4. SBS 보도 후에는?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박찬범,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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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이란 종전엔 침묵…핵협상 바라보는 속내는? [취재파일]

nina@sbs.co.kr(김아영) — Sat, 20 Jun 2026 09: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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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제 핵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이란 핵협상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북한의 반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미·이란 전황과 종전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미·이란 종전에 '침묵'…하메네이 폭사에 전황 보도 기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썼습니다. 이란 외무 차관과 파키스탄 총리도 종전 합의를 확인했고, 전쟁은 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쟁이었지만, 북한은 19일 오전까지 종전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대내외 매체를 통틀어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쟁 기간 내내 미·이란 전황을 전파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의 중동 관련 기사들을 3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수 점검해 본 결과,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전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무력 충돌 상황은 100건 이상, 하루 한 건 이상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도 이란을 타격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적 대응의 원인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 체제 특성상 아무리 타국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하루 아침에 숨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될 '가장 불편한 뉴스'였을 겁니다.

이란 핵협상과 북한의 수지타산..불편함 드러낸 연쇄 담화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타격을 당한 이란을 보면서 자신들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이란의 핵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종전 MOU 내용을 두고 대규모 경제 재건 기금 마련 등 이란이 사실상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 거셉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쟁점은 사실상 내주고 종전과 보상을 약속했단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 종전을 보면서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선전한 이란의 모습을 보며 북한도 '트럼프와 다시 협상해 볼만하다'고 느꼈을까요?

이란이 얻게 된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를 보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 프로그램의 향방 등 핵심 쟁점은 최종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북한으로선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우선 종전에 합의한 셈입니다. 미국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전에도 정치적 합의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해 온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가 북한에 그리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북핵 문제로 번지며 북한을 꽤나 '불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외교 테이블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미국이 이란 전쟁 수행의 '명분'을 뒤늦게 찾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 핵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역시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바깥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던 북한으로서는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북한은 최근 며칠간 비핵화가 언급된 한미일의 관련 협의와 G7 정상회의를 향해 반발하는 담화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비핵화'가 등장한 것에 대해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 정상 성명에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지난해 빠졌던 비핵화 표현이 재등장했고, G7 공동성명도 올해 북한 비핵화를 다시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두 담화의 핵심은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다시 꺼내기 시작하느냐"로 바꿔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작 미·이란 협상 전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재부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느끼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트럼프의 '밀당'에 시진핑 향해 '러브콜'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깜짝 게재했습니다. 마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즈음이었습니다. 이란 숙제를 풀고 나면 다음은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과거의 극적인 만남을 환기시키며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여전히 북한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반응이 없는 듯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 과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물밑에서의 반응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럴 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부터가 본격 라운드인 만큼 우선은 닥친 숙제부터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우선일 겁니다. 또 현재 미국과의 대화를 서둘러 가동해야 할 만큼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복원된 북중·북러 관계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세의 돌파구를 만들여야 할 만큼 북한을 움직이게 할 만한 요소가 그리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통상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정주년' 생일에만 축전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올해 73세 생일에 맞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14일이었습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던 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방패 삼아 미국이 제기하는 비핵화 의제는 단호히 일축하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 역시 트럼프 임기가 기회의 창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이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관심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 자체를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은 채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 이후 자신들에게 어떤 다른 카드를 던질지 지켜보며 저울질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트루스소셜·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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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는 살아난 걸까, 살아남은 걸까 ② [취재파일]

peacemaker@sbs.co.kr(류란 기자) — Sat, 20 Jun 2026 09: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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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한국 영화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점유율 회복세를 보였다. 흥행 성적만 보면 지난해 이어졌던 위기론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영화계가 바라보는 상황은 달랐다. 지난 4월 열린 '2026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제작·배급·상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는 '홀드백(극장 상영 이후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과 '스크린', 그리고 '펀드'였다. 이들은 상업영화 제작 편수 감소와 투자 위축이 맞물리며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흥행작에 스크린이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중소 규모 영화가 관객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극장 상영 기간과 플랫폼 이동 시점, 투자 재원 감소 문제를 현재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영화는 살아난 걸까, 살아남은 걸까 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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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에는 개봉 이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된다. 투자자는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제작비를 출자하며, 제작사는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완성한다. 영화계는 현재 제작비가 매우 높은 수준인 데 비해 투자 회수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투자 기반 약화와 제작 편수 감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25년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편수가 30편 안팎으로 줄어든 점이 언급됐다. 영화인들은 제작 편수 감소와 투자 기반 약화를 한국 영화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근거로 제시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와 투자펀드 조성을 주요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영화가 어떻게 수익을 회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 한 편은 극장에서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극장 상영 이후 IPTV와 TVOD(건별 결제형 VOD), SVOD(구독형 OTT), 해외 판매, 방송 판권 등 여러 유통 창구를 거치며 추가 수익을 확보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영화가 TVOD, 즉 건별 결제형 VOD로 공개된 뒤 SVOD, 즉 구독형 OTT로 이동하기까지의 기간은 2021년 평균 193일에서 2024년 78일, 2025년 상반기에는 54일까지 단축됐다. 예전에는 관객이 극장 개봉을 놓친 영화를 한 편씩 결제해 보는 기간이 비교적 길었지만, 이제는 구독형 OTT에서 볼 수 있는 시점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이 기간이 짧아질수록 영화는 건별 결제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회수할 시간이 줄어든다.

결국 극장 이후 수익 회수 과정에서 구독형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연구가 영화계 내부의 오래된 통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OTT 공개 시점이 빨라질수록 극장 관객이 감소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는 홀드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객 수가 증가한다는 통계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관객 규모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는 스크린 수였다.

이는 최근의 논쟁이 단순히 OTT 공개 시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가 얼마나 충분한 상영 기회를 확보하느냐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1)

영화계가 홀드백과 함께 스크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으로 극장 시장의 과점 구조와 수직계열화 문제가 지적됐다. 국내 극장 시장이 소수 대형 체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흥행작에 좌석과 스크린이 집중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흥행 가능성이 높은 한두 작품에 상영 기회가 몰리면 다른 영화들은 관객 반응을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조기 종영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이 같은 구조가 관객의 소비 습관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극장에서 오래 상영되지 못한 영화들이 빠르게 IPTV나 OTT로 이동하면서 관객의 극장 방문 유인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정 영화에 집중해 단기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극장의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극장 스스로 관객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극장 체인이 배급사를 계열사로 두는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 극장과 배급이 같은 기업집단 안에 묶이면 배급사와 극장 사이의 긴장 관계가 약해지고, 제작사와 외부 배급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계열 배급사들이 상영관을 보유한 관계사를 배경으로 작품 확보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화계는 이러한 구조가 작품 선정과 투자 판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한국 영화의 수익성 저하와 제작 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영화계는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이 여전히 큰 제작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2025년 한국 상업영화의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억 원대에 이르고, 평균 추정수익률은 -33.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제작비 규모가 클수록 손익분기점도 함께 높아진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극장 상영 이후 부가판권과 해외 판매 등을 통해 일부 수익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통 환경 변화로 이러한 수익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VOD 이후 SVOD로 이동하는 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졌다. 영화계는 이러한 변화가 영화의 수익 회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높은 제작비 부담과 수익률 악화, 유통 환경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투자 환경 역시 이전과는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중간 규모 영화다. 수백억 원 규모의 대작은 대기업 투자와 배급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독립영화는 공공지원이나 영화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비 수십억 원 규모의 장르영화와 신인 감독 프로젝트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위험은 크지만 기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 회수 구조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1편에서 살펴본 중간 규모 영화의 감소는 단순히 창작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시장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영화보다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영화만을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규모 펀드와 함께 중저예산·중간 규모 영화를 위한 별도 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간 규모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개인 출자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인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과 금융권,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프랑스의 소피카(SOFICA)도 사례로 거론됐다. 소피카는 세제 혜택을 결합해 민간 자본을 영화산업으로 유도하는 프랑스의 영화 투자 제도다. 투자자에게는 세금 감면 유인이 제공되고, 영화산업은 공공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제작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제작자 중심 펀드를 통해 순제작비 30억 원 이하 중저예산 영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화 <변호인>과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들이 여러 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화산업의 제작비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 투자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형 펀드뿐 아니라 중저예산 영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영화인들은 현재의 모태펀드 규모만으로는 제작비 부담이 커진 영화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화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 영화 시장에는 흥행작과 함께 관객도 일부 돌아왔다. 문제는 그 성공이 산업 전체의 재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영화 한 편이 성공해도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영화의 제작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자본이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고 안전한 프로젝트에만 집중된다면 제작 편수는 줄고 새로운 창작자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영화계가 스크린과 홀드백, 펀드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영화산업 안에서 수익이 어떻게 회수되고, 다시 어떻게 투자로 환류될 것인가를 둘러싼 하나의 문제다.

올해 들어 나타난 흥행은 한국 영화가 여전히 관객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흥행 그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 편의 성공이 다음 작품의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느냐다. 산업은 흥행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성장한다.

결국 지금 한국 영화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히 관객이 돌아왔느냐가 아니다. 흥행의 수익이 과연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한국 영화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몇 편의 영화만 살아남은 것인지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 2026. 연구는 회귀분석 결과 R²=0.937을 제시했으며, 변수 중요도 분석에서는 스크린 수의 중요도가 93.4%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2)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라.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2026.

[SBS 뉴스토리 565회]

한국 영화, 반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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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장례'를 거부한 사람들

seokc@sbs.co.kr(서경채 기자) — Sat, 20 Jun 2026 08: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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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도, 부고도 없다! 조용히 확산되는 무빈소 장례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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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도, 부고도 없다! 조용히 확산되는 무빈소 장례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형식을 깬 장례식..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지난 3월, 어머니를 떠나보낸 조호진 씨는 생전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무빈소 장례를 선택했다. 장례비용은 단돈 27만 5천 원. 그는 비용 절감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족끼리 오롯이 슬픔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한다. 과거 삼일장을 치렀던 고영란 씨는 비용 부담과 조문객 접대로 경황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빈소를 차리지 않고 3시간 추모식으로 장례를 대신했다. 가족과 지인 40여 명이 모여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취재진의 눈길을 끈 건 살아있는 동안 치르는 '생전 장례식'이었다. 이달 초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생전 장례식을 준비한 김홍섭 씨. 그는 어머니가 떠나신 뒤 뒤늦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사랑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생전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눈물 대신 웃음과 감사가 가득했던 그 특별한 하루를 만나본다.

3일장이 사라진다?..'2차 장례 혁명' 시작

이런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가족 구조의 소규모, 사회관계의 약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형식적인 장례보다 실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도 과거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었던 '1차 장례 혁명'에 이어, 이제는 빈소 대신 추모 중심의 '2차 장례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장례는 누구를 위한 의식이어야 할까. 남겨진 사람들의 체면일까, 아니면 떠난 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시간일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변화하는 한국의 장례 현장을 통해 '좋은 이별'의 의미와 장례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 본다. 빈소 없는 장례, 살아서 치르는 장례, 그리고 새로운 추모 방식.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죽음과 이별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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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나무에 전봇대 부딪혀 일대 정전…3시간 만에 복구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0 Jun 2026 07:5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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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0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일대 2개 아파트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특정 전봇대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부딪힌 점을 파악하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5시 50분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승강기에 갇힌 주민 4명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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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쿠바서 '베네수 작전' 가능성에 "그럴 수도 있어"

cloud@sbs.co.kr(백운) — Sat, 20 Jun 2026 07: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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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할 수 있다"며 "그들은 나를 매우 존중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레바논 공격 문제로 종전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한 네타냐후 총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면서도 "우리는 그를 조금은 제정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전 초기 언급했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이후 이란의) 세 번째 집단과 상대하고 있다. 이것이 체제 변화"라며 "하메네이 주니어(모즈타바)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이란이 끝나면 쿠바 차례'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작전과 비슷하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쿠바는 바로 옆"이라며 "반면 이란은 매우 먼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했던 것과 비슷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쿠바의 실질적 일인자인 라울 카스트로(95)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된 상태였던 마두로를 올해 초 법집행 명목으로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던 것과 비슷한 작전을 쿠바에서도 전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국가 지도자들은 똑똑하고 강인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그는 훌륭했다. 개입하지 않았다"며 시 주석에 이어선 "모디(인도 총리)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놓고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는 러시아에 유화적이라는 비판에 "나는 러시아에 친절하지 않다. 나는 러시아에 매우 강경했다. 나는 중국에도 매우 강경했다"며 "그래서 그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 러시아의 한 장군이 전차들을 비가 많이 내린 농로로 이동시키는 바람에 진흙에 발이 묶였고, 결국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재블린(대전차 미사일)으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장군이 그냥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따라 직진했다면, 그들은 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을 것"이라며 "그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 직후 이뤄졌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G8) 체제가 유지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실 (G7 회의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는 내 약점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나는 베르사유 궁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G7 회담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보스"라고 말한 것을 두고선 "그냥 귀엽게, 재미있게 말한" 농담이 오해를 산 것이라면서 "보스가 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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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열 의무화된다?…각종 커뮤들 '빨간불' 켜졌다

newsservice@sbs.co.kr(SBS) — Sat, 20 Jun 2026 07: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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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리면 AI가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동영상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확대적용되면서 구글과 메타, 네이버 같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시하려는 이미지에 문제가 없는지, AI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적 데이터에 대한 감시나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기자>

사실 이 법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N반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됐지만 곧 이미지 파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오른 건데요.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라고 해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나 콘텐츠를 게시하려고 할 때 게시 전에 해당 정보의 내용을 식별하고 필터링하는 사전 필터링 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미통신위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정보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할 때 이 데이터와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업로드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법령에서 조치의무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글, 메타, X,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은 물론 DC인사이드, 더쿠 등 유명 커뮤니티들이 모두 그 대상입니다.

① 사전 검열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제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단체들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를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영상의 식별값과 업로드된 영상의 식별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지만.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디지털 성폭력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도가 도입이 된 배경이 된 건데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사전 검열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우려가 이번 확대 시행에서 다시 한번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② 실효성... 있을까?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두 번째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미지 DNA DB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이미지 DNA DB가 충분해야만 AI 필터링이 가능한데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멀쩡한 영상도, 멀쩡한 이미지도 업로드가 안 되고 게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자는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③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함께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비용인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고가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지는 그 양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양에 대해서 기술적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이러한 법이 당연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잘못 시행하면 결국은 국내 사업자들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결국은 일반적인 시민의 기본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저작권 침해물이라든지 명예훼손 콘텐츠같이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한 검열 제도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런 디지털 성폭력물 근절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조금 엄격히 해서 위하 효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많은 우려 속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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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다리 재활용봉투에…"깁스용 석고로 착각"

curious@sbs.co.kr(김규리) — Sat, 20 Jun 2026 07: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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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근처 요양병원서 치료 중인 80대 환자의 신체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괴사가 많이 진행돼 불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근처 요양병원서 치료 중인 80대 환자의 신체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괴사가 많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입원한 80대 여성 환자로, 지난 8일 입원실에서 이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이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데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마취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가족이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이 받아준 것이라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가족들이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와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다리를 절단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허술했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감긴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했다는 것인데, 병원 내부 CCTV에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담긴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담는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을 의심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렸던 수사본부를 수사 전담반으로 축소하고,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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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주 사드 '완전체' 복귀…발사대 6기 재배치

oneway@sbs.co.kr(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Sat, 20 Jun 2026 07: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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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것입니다.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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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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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가능성 높지만…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swim@sbs.co.kr(김수영) — Sat, 20 Jun 2026 07: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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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멕시코에 지면서 1승 1패가 된 우리 팀의 조기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오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2승 1패가 되는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조 2위로 32강에 오릅니다.

남아공과 비길 경우도 승점 4점으로 조 2위가 돼 32강에 오릅니다.

체코가 멕시코를 이길 경우 우리와 1승 1무 1패로 같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승자 승' 규정에 따라 체코를 조 3위로 밀어냅니다.

남아공에 패배할 경우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데요.

같은 시간 열리는 멕시코와 체코 결과를 따져야 합니다.

우선 체코가 멕시코에 비기거나 질 경우, 최대 승점이 2점에 그쳐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가 남아공에 이어 조 3위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조 3위 팀들과 승점, 골득실을 따져 32강에 오를 팀을 가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면 우리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남아공과 체코가 각각 승점 4점이 돼, 우리나라가 조 최하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 2위가 되면 B 조 2위와 오는 29일 미국 LA에서 32강전을 치르고, 3위로 진출하면 독일이 있는 E조, 혹은 벨기에가 속해 있는 G조 1위와 힘겨운 32강전을 치러야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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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전 상대 남아공…핵심 전력 한국전 못 나온다

ymin@sbs.co.kr(전영민 기자) — Sat, 20 Jun 2026 07: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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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상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체코와 비겨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32강행을 위해 우리와의 경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미드필더 2명이 한국전에 뛸 수 없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심판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주심을 맡은 토리 펜소 심판이 킥오프를 알린 가운데, 남아공은 전반 6분 체코 사딜레크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이후 끊임없이 체코의 골문을 노리던 남아공은 후반 36분에야 동점골을 터트렸습니다.

체코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모코에나가 깔끔하게 차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1로 비긴 남아공은 체코와 1무 1패 동률을 이뤘지만 득-실점에서 밀려 A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세코/남아공 축구대표팀 : 오늘은 운이 따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경기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남아공이 실낱같은 32강행 희망을 살리려면 오는 25일 최종전에서 우리 대표팀을 꺾어야 하는데, 전력에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멕시코전 퇴장으로 세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한 핵심 미드필더 즈와네에 이어, 팀에서 가장 많이 뛰고 패스 성공률도 제일 높아 우리 대표팀의 황인범과 유사한 역할인 모코에나마저 경고 누적으로 최종전에 결장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더 아파진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대표팀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휴고 브로스/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 : (대한민국은) 건전지 같습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뛰기 시작해서 90분 내내 뜁니다. 3차전은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이 미드필드진이 약해진 데다 수비에만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은 상대 뒷공간 공략에 강한 우리 대표팀으로선 불리할 게 없는 조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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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개헌이라도"…"해체 수준 혁신"

spirit@sbs.co.kr(김관진) — Sat, 20 Jun 2026 07: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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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 견제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 견제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 역시 최종 조사 결과,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채용 비리와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 참정권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 용지가 부족하다는 투표소 요청에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는데, 오후 3시 5분에 일련번호를 또 부여했음에도 오후 4시 46분이 될 때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윤형,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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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견제' 발 묶인 캡틴…'멕시코 설욕' 실패

hahahoho@sbs.co.kr(하성룡 기자) — Sat, 20 Jun 2026 07: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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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아쉽게 패배한 월드컵 2차전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는 체코전에 이어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멕시코의 집중 견제에 패스를 받지 못하면서 슈팅 기록도 세우지 못해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러시아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통렬한 왼발 중거리포를 터뜨리고도 패배의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은, 두 눈을 감고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결연하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설 거라는 예상과 달리 홍명보 감독의 믿음 속에 2경기 연속 '원톱' 임무를 받은 손흥민은 초반에는 날카로운 몸놀림으로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가 됐지만, 전반 16분 기습적인 뒷공간 침투에 이은 로빙 슛으로 멕시코의 수비진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욱 집요하게 따라붙는 수비수 알바레스의 집중 견제 속에 조금씩 고립됐습니다.

체코전에선 동료에게 24차례 볼 배급을 받았지만, 멕시코전에선 단 8번에 그쳤고 볼터치도 체코전의 절반을 조금 넘는 19회에 머물러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 11분에도 상대에 에워싸여 슛 타이밍을 놓친 손흥민은 슈팅을 1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1대 0으로 뒤진 후반 13분 조기 교체됐습니다.

결국 2경기 연속 침묵한 손흥민은 벤치로 물러난 뒤에도 동료를 격려하며 힘을 보탰지만, 대표팀은 만회골에 실패했고 손흥민은 월드컵 2번째 맞대결에서도 멕시코의 벽을 넘지 못해 8년 만의 설욕에도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은 한국인 최다인 월드컵 4번째 득점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2회 연속 조별리그 통과의 운명이 걸린 남아공전에 모든 걸 쏟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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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워"…운동 시켰다고 고소

jbs@sbs.co.kr(정반석) — Sat, 20 Jun 2026 07: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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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인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심한 일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단 이유로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끝내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정반석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인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심한 일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단 이유로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끝내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 A 씨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했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A 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학생 할머니 :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 행위란 취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불면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안 증세도 엄청 커져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어졌고, A 씨 일기장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늘어 갔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A 씨는 이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소송의 굴레 속에서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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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 활용"

khanporter@sbs.co.kr(강민우) — Sat, 20 Jun 2026 06: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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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정대표를 에둘러 지적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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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정대표를 에둘러 지적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걸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유럽 순방 환송 인사 불참 등으로 확산한 당청 갈등설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서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단 원칙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지만, '억압의 방식은 안 된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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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에 관심 가질 때라고 말해"…군함 10척 건조 요청

yeah@sbs.co.kr(박예린) — Sat, 20 Jun 2026 06: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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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국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말을 건넸다고도 전했습니다.박예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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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국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말을 건넸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선 분야 등의 호혜적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습니다.]

주최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게 해 줘 북핵 문제에 대해 긴 대화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찮아 고민인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도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나라에 대한 방식'이란 무력 대응 카드까지 불사한 미국의 대이란 핵 해법을 뜻하는 걸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핵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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