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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해로 표기한 중국동방항공

외국 항공사들이 기내 좌석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는 운항 정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에어캐나다,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싱가포르항공, 폴란드항공, 타이항공, 가루다항공 등 외국 항공사 14곳에서 이 같은 표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항공기 탑승객들이 기내 스크린 지도를 직접 촬영해 제보해왔다며 "수많은 외국인 탑승객에게 동해 명칭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이들 항공사에 표기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동해 명칭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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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 2연속 인상…연 2.75→3.00%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3.3%로 상향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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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일 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원룸촌입니다.

창 넓은 모자에 긴 원피스, 한쪽 손에는 하얀색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딘가 어색한 이 사람, 바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정모 씨입니다.

여성복 차림을 한 정 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완전 범죄를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처럼 여성 옷을 입고 피해자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핸드폰을 들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맞았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이 피해자인 줄 알고.]

정 씨가 피해 여성이 다니던 대학의 시간 강사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지난 1학기 시간강사로 수업을 했던 강의실입니다.

숨진 대학원생도 이곳에서 피의자의 수업을 들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원 관계자 : (중국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언어 문제 때문에 관련 전공자로 뽑은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본직(본업)이 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 여성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변 쓰레기 소각장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 TBC 박동주,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TBC 박종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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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모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와 관련, 센터를 옮겨 설치할 신규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를 외부로 옮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어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김 장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전임 의원들이 교도소 이전을 결정했고 주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다"며 "그런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새로)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니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희는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게 오느냐'며 난리가 난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구역에 대해 "어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미 국토부는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들어온다"면서도 기존에 언급된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등을 비롯해 몇몇 구역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어린이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그 위에 안쪽에 보면 옛날 미국 군인들이 썼던 학교가 있다. 그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단순히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집 짓는 것으로만 접근할 거냐, 그게 아니라 용산공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재구조화해서 오히려 정비를 잘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원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국토부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개발할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채울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를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로또 임대'가 될 수 있어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법을 바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르면 내달 말 발표 예정인 '7만3천 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 "다르게 보면 오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한적으로 3만 호, 4만 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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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왔다가 입장이 달라진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 공정위 조사·제재 등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후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다른 기업으로 현장 조사 불응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쿠팡은 현장 조사 거부라는 전례를 남겨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19∼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송 제기 사실을 24일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근거로 삼은 법률은 행정조사에 나서려는 기관장은 이 사실을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조사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17조입니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3조 2항은 공정위 소관 법 중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8개 법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의혹을 두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행정조사기본법은 2007년 제정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보다 늦은 2011년 제정돼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뿐 아니라 공정위 소관인 대리점법도 2015년 제정돼 예외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3조 1항에선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고 정의돼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38조에는 이 법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8조 3항엔 대규모유통업법에 필요한 공정위 조사·의견 청취 역시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다른 기업은 물론 쿠팡을 상대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쿠팡은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을 요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과징금 21억 8천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재에 앞서 쿠팡은 불응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쿠팡의 대응이 달라진 배경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주장한 것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강압적인 조사 전술'이 차별대우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미국의 이 같은 비호 속에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른 기업의 현장 조사 불응까지 확대된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위기지만 일단 쿠팡이 현장 조사 불응의 '전례'를 만든 것이어서 공정위는 당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며 철저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공정위 제재는 최대 과태료 2억 원에 그칩니다.

공정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다른 업체의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장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는 1∼2주 안에 결론이 나더라도 본안 소송은 어느 쪽이든 대법원까지 끌어 3∼4년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쿠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 7일 전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기업이 인멸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행정조사기본법 예외 조항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추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의 경우는 다르지만, 세계 어떤 경쟁 당국도 현장 조사할 때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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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출몰해 비상이 걸린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지난 7일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독일 공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던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발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인 국내보안국(DGSI)의 셀린 베르통 국장은 현지시간 26일 열린 재계 포럼에서 현지 군수, 기술 업체도 직접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베르통 국장은 이달 4일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던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비행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목하고, 이는 우리 영토에서 한층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협은 프랑스 방산, 테크 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우려가 되며, 더 넓게는 에너지, 통신을 포함한 전략 산업도 해당한다고 베르통 국장은 짚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날 발언에서 이러한 위협의 배후가 어디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에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른바 하이브리드 위협이 폭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에는 사이버 침투, 현지 공작원을 투입한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프랑스 정보기관 수장의 이런 공개 발언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특히 전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내놓은 경고성 발언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르츠 총리는 25일 발언에서 공항 드론 공격 시도의 배후가 누구인지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우크라이나로 연결되는 군수 물자 통로로, 이달 들어서만 독일 공항에서 세번째 폭발물이 발견되면서 러시아의 공작 가능성을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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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충북 괴산군 동진천변 주변에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황화코스모스 밭(1만9천548㎡)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3∼6일 열리는 괴산고추축제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센터 뒤편부터 동진천변 일원까지 조성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27일) "주황빛 황화코스모스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흩날리며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며 "고추축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근방의 황화코스모스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괴산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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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시간 27일 공시를 통해 2027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평균 전망치인 922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890억 달러로 예상치를 넘어섰고, 주당순이익은 119.8% 증가한 2.22달러를 기록해 전망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호조가 이어져 2028회계연도 연간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인 44.8%를 넘어 7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토큰은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이제는 연산이 곧 매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약세로 장을 마감했던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올랐고, 주요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매출 70% 성장 전망치는 실제 고객 수요 기준이 아니라 현재 확보 가능한 공급량을 전제로 산정한 수치"라며 "공급을 추가로 확보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고대역폭메모리와 디램 등 메모리 수요 가시성을 높여준 만큼, 한동안 불안감이 높았던 반도체 투자 심리가 호전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적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매출총이익률이 둔화하고 있고, 내년 매출 증가율도 지난 4개 분기 평균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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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배달도 안 오는데 주문을 한다는 건가요?

<기자>

돈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원하는 분들이 실제 주문 대신 가상으로 주문해 보는 앱인데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에서 전체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름부터 재미있습니다.

'배달 안 와요'인데요, 말 그대로 배달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짜장면, 마라탕, 치킨까지 39개 음식점, 166개 메뉴 중에서 먹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요.

소고기 마라탕 시키면, 맵기 조절이나 사리 추가 같은 옵션까지, 진짜 배달앱처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랑 배달 모드도 고를 수 있고요.

주문하고 나면 접수됐다, 조리 중이다, 배달 중이다, 이런 알림까지 옵니다.

다 완료되면 아낀 돈이랑 아낀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보여주는데요.

주문을 마치면 가상 리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보면요, "가짜 도파민으로 돈도 아끼고 살도 안 찌고 너무 좋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특이한 앱인가 보네요.

<기자>

'마운자로'를 패러디한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을 배에 대면 주사를 맞는 것처럼 화면이 작동합니다.

이름은 마운자로랑 비슷한 '마음자로'입니다.

한 비대면 진료 앱이 만든 건데요.

최소 3mg에서 최대 15.5mg까지 용량을 고를 수 있고요.

'맞으러 가기'를 눌러서 화면에 뜬 주사기를 배에 갖다 대면, 주사기 안에 약물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화면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약은 안 들어갑니다.

비만치료제의 가격과 부작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심리를 겨냥한 건데, 이것도 사실 계속 바뀌어온 소비 트렌드 중 하나죠.

한때는 비싼 거 과시하는 '플렉스'가, 그다음에는 아예 안 쓰는 '무지출'이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쓰는 척만 하는 '가짜 소비'로 넘어온 겁니다.

전문가는 이걸 소득은 제자리인데 눈은 이미 높아진 세대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도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었는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0.4%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434만 원으로, 4.2%나 늘었거든요.

물가를 빼면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지출 부담은 더 커진 셈입니다.

이런 인기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쇼핑할 수 있는 앱 버전도 만들어달라", "대리 쇼핑도 하고 싶다"는 요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이게 단순히 재밌는 유행을 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시외 고속버스 요금 인상인데 이건 진짜로 오르는 거죠?

<기자>

10월 1일부터 요금 최고 한도가 9%씩 오르는데요, 3년여 만의 인상입니다.

버스업계는 원래 시외버스를 17%, 고속버스를 20.1%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낮게 결정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부산 일반 고속버스, 현재 요금이 2만 6천700원인데요.

여기에 9%를 단순 계산하면, 2만 9천100원 정도로, 약 2천400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요금은 버스 회사가 노선별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금을 올릴만한 사정이 뭐냐, 인건비, 유류비는 계속 오르는데, 타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하루 탑승객은 2019년 54만 명에서 작년 27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 3천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버스회사들이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외버스 노선은 5% 가까이, 그러니까 158개 줄었고요.

고속버스는 5분의 1 넘게 줄어서 164개가 됐습니다.

노선이 줄면 지역 주민들 이동만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일각에서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KTX 요금은 2011년 말 이후 15년째 그대로인데, 버스 요금만 계속 인상돼 오면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올려도 버스업계 경영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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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27일)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당정 간담회를 하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은 오늘 신속한 공급대책을 위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5년간 서울 인구가 1천3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줄었는데 1∼2인 가구 비중은 67%가 넘었다"며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비롯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부담 가능함'과 '최대한 빠르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500세대 혹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지역 개발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른 시간 내 공급 가능한 택지 현황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데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는 오 시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 시장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전월세난이나 주거 공급 문제의 경우 오 시장이 제기한 것 중 적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려 한다"며 "시민 입장에서 당장 (공급 규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의원은 "2022∼2024년 착공이나 인허가가 대폭 축소돼 2026년부터 2∼3년간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데 그 물량 중 10%가 공공이고 90%가 민간"이라며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 영역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간이 절대적인 발주자라고 했지만 공공의 역할을 많이 방치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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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인형들

올해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0개 중 8개는 키링과 인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부터 6월까지 인천세관이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3만 6천 개, 19건 가운데 인형과 키링류는 10만 6천 개로 전체의 77.9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인천세관에 압수된 관련 물품은 2024년 13만 2천 개, 41.9퍼센트였고, 지난해 10만 3천 개, 22.6퍼센트 등 최근 3년간 통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압수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인형과 키링류 밀반입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전통적인 밀반입 품목인 의류 4만 3천 개 감소와 가방과 지갑류 12만 1천 개 감소 등 적발이 줄어든 반면 인형과 키링은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가방 꾸미기 트렌드와 함께 인형 뽑기방과 무인점포 경품용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캐릭터 상품을 들여오려는 공급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인형과 키링류 적발 건수는 9건이지만 압수 물량은 10만 개가 넘어 1건당 평균 1만 1천여 개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관련 물품 3만 개가 인천세관에 적발됐으며, 1만 3천 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요즘 젊은 층 사이 키링이나 뽑기 수요가 많다 보니 관련 사건도 덩달아 많아졌다"며 "물품이 한 번에 대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압수량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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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청와대 만찬 분위기 좋아, 열심히 힘 모을 때
- 최민희 "극명"이라길래 "친명 합시다" 러브샷
- 지지율 30%대? 좋아진 게 없단 민심의 경고
- 유시민, 평론 아닌 감정 표출...본인 패배라 인식
- 그냥 정치를 하시라...정치 계획 밝히는 게 솔직
- 신장식 "잡탕 연대 생각 없다"? 잡탕밥 맛있는데...
- 혁신당과 당대당 큰 틀에서 연대·합당 논의할 것
- 우리 당 노선, 중도 개혁...중도보수 인사 영입도
- 김민석, 개인 의견 분명히 밝혀달라 '신중' 당부
- 공소 취소? 조작 기소 증거 나와, 檢 후속 조치 바람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원 : 안녕하십니까. 박선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축하드려요.

▶박선원 : 고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거잖아요. 지금 여당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집권 2년차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일단 그제 신임 지도부하고 대통령 만찬회동이 있었잖아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박선원 :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진지한 분위기,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대로 어떻게 잘하겠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집권여당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게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같은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역시 우리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간에 우리가 다 찐명, 내가 더 찐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러브샷이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있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진짜 화해한 거 맞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박선원 : 이게 왜 나왔냐 하면 그전에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세 분을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정청래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를 제가 물었어요. 제가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을 뵙고 나왔을 때 "송 후보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말할 수 없어. 대통령님하고 나눈 이야기는 일체 보안이야. 말할 수 없어." 이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박선원 : "그건 맞지요. 그래도 한마디 해 봐요." 그랬더니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나한테 정말로 불평과 비난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또 비난을 해요?" 그랬더니 경선기간 중에 자기만 너무 속된 말로 깠다, 비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셨대요. "미안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그러면 대표 후보들도 다 이렇게 경선기간의 것들을 다 풀었는데 우리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태현 : 사실 두 분이 세게 붙긴 했어요. 그렇지요?

▶박선원 : 네. 그러면서 자꾸 본인이 '극명'이라고 그래요. 최민희 의원님이 '극명'이라고 그러세요.

▷김태현 : '극명'이면...

▶박선원 : '극명'은 뭐냐 하면 '지극히 친명'이다.

▷김태현 : 지극히. '극명'은요.

▶박선원 : '지극히 친명'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친명이니까 친명 한번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 대표가 "그러면 러브샷 한번 해 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야지요. 지금 우리끼리 다투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집권여당 내에서 경선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가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어떤 풍랑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진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래 전당대회 끝나면 컨벤션효과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지지율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하락세예요.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앞에 3자를 찍었거든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이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2~24일 휴대전화 ARS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긍정평가 38.9%, 부정평가 57.9%.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인데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6년 8월 22~24일(3일간) 실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조사 표본오차 ±2.2%포인트(95% 신뢰수준). 무선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1명 대상으로 조사]

▷김태현 : 왜냐하면 사실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도 곧 있으면 3 찍을 거야, 그러면 답 없어. 이렇게 경고도 한 상황인데, 어제 3을 찍었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원인 분석하고 계세요?

▶박선원 : 그러니까 여론보다도 중요한 게 민심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현재 민심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체감하지 않은 효과는 효과가 없는 거다. 수치상으로 주가가 올랐고, 수출액이 늘었고, 우리가 일본에 앞서서 6,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가 된다고 한들 국민 개개인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좋아진 게 없지라고 했을 때는 그 당연히 그것은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 막중한 책임감,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비장할 정도로 그러한 책임감 속에서요. 직접 그냥 체감되는 성과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하면 체험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정부를 지지할 때는 체험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거의 그 혁명적인 상황을 겪고 나왔기에 국민들은 더 많은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치상으로는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하는 거 하나하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두 번째로는 결국은 경찰, 민생치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민생치안을요. 오늘 밤을 편하게 잘 수 있을지, 나에게 무슨 일이 없을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힘이 커졌다고 하는 경찰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에서 아직 수치상으로 수출도 많이 늘었고, 국가의 부(富)도 늘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증폭된 민심의 어떤 그 분위기라 그럴까요, 반응이라고 보고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정말 센 비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더 센 비판이 나왔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전당대회의,

▶박선원 : 여권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진보진영이요, 민주진보진영.

▶박선원 : 뭐 진보진영이라고 하는데요.

▷김태현 : 보니까 전당대회 끝났는데도 점점 더 수위가 세지는 게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빗대서 "오만한 권력자다.", "민주당은 맛이 간 정당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되먹지 못했다."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박선원 : 그러니까 평론가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객관성과 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번 당대표 경선을 본인의 패배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내가 지원했던 정청래 대표의 패배?

▶박선원 : 그래서 본인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정이 섞이기가 어렵지요. 그분도 연세가 내일모레 칠십인데요. 이런 평론은 저는 평론이 아니라고 보고, 감정의 표출인데요. 무엇에 기인한 감정의 표출인가.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이거를요.

▶박선원 : 그다음에 여당 대표를 세웠으니까 대통령께서 당무관여 이런 말씀 안 듣기 위해서 정말 전당대회의 전 자도 안 꺼내셨잖아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7월부터 8월 3일까지 해외순방 10박 11일 가서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그러신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세우는 건 왕정이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허위사실입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글 쓰신 거 보니까 남의 당과 정부 일에 갈라치기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쓰셨던데요.

▶박선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유시민 작가가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냥 화풀이로 막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박선원 :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민주진보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했고요.

▷김태현 : 그게 막혔군요?

▶박선원 : 그랬는데 결과를 자신의 패배로 느끼고, 지금 그래서 패배한 쪽에서 직접 싸우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서로 화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나서서 강하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의무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무감은 조금 더 크게 보셨으면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그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 분이 인생에서 서로 엮이거나 어떤 행보에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객관적이 아닌 거지요. 예를 들면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과거에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데, 서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박선원 : 너 참 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평론인지. 그런 걸 과감하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당 내지는 어느 정파의 입장에서 나의 정견을 발표한다든지, 앞으로 나는 어떤 정치계획을 갖고 있다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솔직한 거지요.

▷김태현 : 차라리 정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을 가든지요.

▶박선원 : 조국혁신당까지 제가 언급을 하는 건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정치를 하세요. 아무 데나 이렇게 "맛이 간 정당."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평론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단 한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전당대회 초기기간에 해외순방을 가신 대통령한테 "여당 대표를 세우는 건 왕정이다." 무슨 왕정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새로운 여러 가지 구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구상도 있잖아요, 연대나 또는 통합이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자민당 같은 잡탕연합을 생각하는 거냐. 그런 잡탕연대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조국 전 대표는 "이언주 의원하고 강득구 의원 지역에 다음 총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다." 뭔가 좀 약간 뭐가 맺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선원 : 네. 많이 쌓여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보당하고는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진보당과 연대 부분은 진성준 의원님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조국 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해식 현 의원님이 또 같이 두루 원만하고 친하신 분이고, 또 조국 대표하고도 이해식 의원님은 인연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국당하고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통로를 한번 개척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첫 반응이 신장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 당이고, 또 협력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탕이 돼서는 안 된다." 뭐 표현이 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잡탕은 좋은 것 아니다. 사실 잡탕밥이 맛있기는 하지만요. "잡탕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잡탕이 되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정말로 연대면 연대, 합당이면 합당, 질서 있게 합당을 추진하거나 연대를 하자. 그 대신 어떤 경우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잡탕밥 맛있지요. 저도 좋아해요. 아마 신장식 대표가 '잡탕'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김민석 대표의 얘기를 보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구조적 다수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까지 쫙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이거 때문에 잡탕, 자민당식 1.5당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이 중도보수의 확장.

▶박선원 : 글쎄요. 저는 사실 대학원 때 일본 정치를 전공했는데, 자민당은 이런 정당은 아니고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합당과 연대를 우리가 지금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한테 김 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크고 조직적인 행위거든요. 그다음에 중도보수의 인사를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보수분들 중에 왜 좋은 분이 없어요? 많이 계시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면요? 생각하고 있는 분 있으시지요?

▶박선원 :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

▷김태현 : 이미 오신 분인데요.

▶박선원 : 네, 이미 오신 분. 장관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이라든지요.

▷김태현 : 기업인이시잖아요.

▶박선원 : 기업인들이 계시잖아요. 기업경력을 갖고 있든, 전문 교수를 하시든 중도보수에서 영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보수세력이 어느 당이 있고, 그분들과도 연대나 합당을 하고요. 조국당과도 연대나 합당을 한다 그러면 조국당에서 분명히 그것은 잡탕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조국당과는 당 대 당으로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큰 틀에서 연대나 합당이나 좀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도보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인사, 좋은 분을 모시고 싶다는 표현이잖아요.

▷김태현 : 그게 그런 거지, 뭐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과 정계개편하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선원 : 아니지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강하게 우리 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그건 또 그것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머릿속에 영입하고 싶은 인물들 있으세요?

▶박선원 : 지금 총선기간은 아니라서요. 영입이라기보다는 크게 함께 일하실 분들은 있지요.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우리 당의 노선은 중도개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여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부분, 이거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조금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박선원 : 일단 김민석 대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든 간에 개인 의견을 말할 때는 개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조작기소 국정감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조작기소의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그 조작기소에 따른 후속조치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를 해서 뭔가 조작기소의 증거가 나온다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그것에 맞게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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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자료사진)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인 일시 보호시설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과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형기가 끝난 뒤에도 오는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주거지 이탈을 금지하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 역시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 판사는 피고인이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머물러 위법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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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통영은 다행히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거제는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 일인지 그 사이에 누군가의 대처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1. 진흙 퍼내 어머니 구했는데..."산사태 주의" 뒷북

자 먼저 통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자 1명이 발생한 통영의 경우는 우선 대피 문자의 발송이 너무 늦었습니다. 통영에 곤리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산사태 토사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던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같은 날 새벽 5시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사태 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대피하라는 문자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발송이 됐습니다. 당시의 구조 작업은 굉장히 처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아들분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었는데 당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피해자분이 발견이 됐고 그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진흙더미와 잔해들을 일일이 해경과 아드님이 잘라내면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리 부분에 골절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현재는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은 거의 1시간 반 만에 완료돼서 아침 6시 반쯤 거의 다 끝났는데 부상자가 발생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야 뒷북으로 대피 문자가 발송된 셈입니다. '문자를 일일이 보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피 문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문자를 보고 피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발송이 왜 늦어졌나 저희가 통영시청에 물어보니 통영시청은 현장 당시에서의 판단이 어려웠다고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통영시청 관계자 :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산림청은 1시간 간격으로 각 지자체들에게 산사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디가 특히 위험하고 어디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보내주고 그것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통영시는 이 지자체의 판단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당시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고 당직 근무에 투입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산사태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할지 산사태 주의보를 울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새벽 4시, 5시 그 새벽에 이런 회의를 여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의 해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이미 부상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는 게 취재진 입장에선 선뜻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2.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민들 분통 

거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제 옥포동에서는 인근에 산이 무너져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돌아가시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시청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흙이 무너져 내렸는데 저게 산사태가 아니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황당해하셨지만, 조금 행정적으로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거제시청 안에서는 그 토사 붕괴를 '산사태'라고 이야기하는 부서와 '법면 유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있었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법면 유실이 뭐냐면 이 법면이 경사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유실됐다는 뜻인데 산사태나 법면 유실이나 사실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과 돌이 흘러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산사태는 산지나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연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로 분류되고 그 복구와 배상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개별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는 거죠. 반면, 법면 유실은 인공지대에서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산지를 깎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반 작업을 해 둔 땅을 흔히 대지라고 하는데 이런 대지 같은 인공 지역에서 발생한 법면 유실은 통상 그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구책임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산을 관리하는 과 입장에선 이건 법면 유실이다, 인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과에선 이건 산사태다, 자연재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거제시청 A 관계자 :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거제시청 B 관계자 :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

결국 법면 유실로 결론이 났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예전에 건설사가 산을 사고 한 번 깎아놨던, 인공적인 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책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산사태인지 법면 유실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옹벽이 무너지면서 뒤에 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산사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몇 주째 집에 못 들어가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그런데 그 책임을 갑자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나눠서 지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인근 주민 :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인근 주민 :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3. 산사태냐? 인재냐? 과거에도 

사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싸웠던 논쟁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아봤는데 2022년 8월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누가 치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밀하게 행정적으로 산사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비, 구비, 그리고 국비가 38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 복구공사를 진행을 했고 당시 주민들이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영과 거제도 지난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거제시도 저희 취재진에 물론 이게 엄밀하게 보면 배상이나 복구의 책임이 민간에 있기는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매년 비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난 알림 체계와 복구 체계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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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상 최초 4조 원 돌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기준 마일리지 이연수익(부채)이 합산 약 4조 6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할 때 못 쓰는 마일리지의 역설: 항공사는 예측된 잔여 좌석 기반으로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하여 인기 노선·성수기 '1초 컷' 실패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연수익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실질 가치 시험대: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운영 및 스카이패스 전환 비율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좌석 공급 및 실질 사용 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최종 검증에 나섰습니다.

1. "364일 전 9시 오픈런도 실패"…심화되는 마일리지 '1초 컷' 기근

차곡차곡 모은 마일리지로 해외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장거리 프레스티지(비즈니스) 석을 예매하려던 소비자들은 매번 예매 실패를 경험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출발 364일 전 오전 9시 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1초 컷'으로 좌석이 마감되는가 하면, 고객센터 상담원이 수기로 동시 시도를 도와주어도 예매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몇 년간 쌓아 올린 마일리지는 분명 정당한 권리이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과 인기 노선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 '장부상 빚'만 4조 667억 원…역대 최대치 기록한 이연수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부채(이연수익) 규모는 대한항공 3조 1,199억 원, 아시아나항공 약 9,468억 원으로 합산 약 4조 667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항공사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회사의 합산 마일리지 부채가 4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급증했으나, 정작 소비자가 이를 사용해 소비하는 속도는 적립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항공사의 장부상 빚만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3. 왜 원할 때 못 쓸까? '잔여 좌석 예측 배정'의 회계적 역설

소비자의 권리는 4조 원에 달하는데 실제 좌석은 없는 역설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좌석 배정 및 회계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판매 수익으로 즉시 잡지 않고 추후 제공할 서비스 대가인 '이연수익(Unearned Revenue)' 부채로 미뤄둡니다. 이 부채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써서 비행기를 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해야 비로소 항공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탑승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요일·항공편별로 마일리지 좌석 수를 다르게 정하며, '출발 시점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 좌석' 위주로만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 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현금 판매 매출을 극대화해야 하는 성수기나 인기 노선일수록 마일리지 좌석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항공사는 현금 매출을 지키고 고객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4조 원의 약속'만 지우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4.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의 불안: '10년 별도 운영'과 전환 비율의 한계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불안을 겪는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입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방안의 핵심은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과 동시에 강제 소멸시키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대로 대한항공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스카이패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탑승 적립 1 대 1, 제휴 적립 1 대 0.82)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비율이 1 대 1이라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휴사를 통해 쌓은 기존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때 1 대 0.82 비율이 적용돼 그만큼 깎이고, 여기에 더해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자체가 부족하거나 보너스 항공권 발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인상되면 소비자가 가진 권리의 실질적 가치는 이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공급량을 기업결합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정위의 깐깐한 칼날: 64억 원 이행강제금 잔혹사와 보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기존 수준 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공급"이라는 추상적인 약속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좌석을 어떠한 기준과 규모로 공급하고 관리할 것인지, 실질적인 사용을 보장할 구체적 보완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이토록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세우는 데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 항공사는 과거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었던 특정 노선(인천~프랑크푸르트)의 좌석 공급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64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좌석 공급 약속도 어긴 전력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마일리지 실질 이용권 보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6. 급한 소진보다 공정위 최종 승인 확인이 우선

통합이 추진된다고 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당장 불이익을 받아 급하게 저가성 상품으로 마일리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마일리지는 합병 후에도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유효기간(10년)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며, 스타얼라이언스 등 기존 제휴 항공사 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패스 전환이나 마일리지 사용 방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 마일리지 통합 시정 조치안과 확정 공제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Deep Dive Q&A

Q1.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지자 입장에서 합병 전 소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1. 급하게 저가성 상품으로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 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제도로 유지되며 아시아나 공제 기준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10년)은 확장되지 않으며, 제휴 항공사(스타얼라이언스 등) 이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전환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조건 및 확정 공제표가 발표된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항공사가 마일리지 좌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내놓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A2.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사적 계약에 기반한 약관 정책 및 이연수익 부채로 분류되어, 국가가 직접 전체 좌석 중 특정 비율을 마일리지 전용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전체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좌석 공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 과정에서도 보너스 좌석·좌석 승급 공급이 충분한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미흡할 경우 통합안 자체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좌석 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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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제주 실종 사건? 경찰 시스템의 실패이자 망신
- 내부통제로 역부족...검찰 등 외부기관 검증해야
- 보완수사권과 무관? 與 기본적 공감 능력도 없나
- '부실 수사'에 국민 불신·분노 커져...말장난 말아야
- 더 큰 사건 터질 것...보완수사권 원복될 수밖에
- 경찰 수사 100% 전건송치하는 것도 재부활해야
- 與, '경수완독' 해놓고 경찰 개혁? 병 주고 약 주고
- 慶 리더쉽도 공백...경찰청장 임명 안 한 李 직무유기
- 장동혁, '당원주권' 강조? 정권에 제대로 싸우잔 것
- 원대도 이견 없어...당원 마음 먼저 얻어야 국민도
- 당협위원장 직선제 속도 조절해야...'비장횡사'는 오해
- 중진 간담회? 장동혁 당연히 응하고 쓴소리 받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행안위 간사)

▷김태현 :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 야당은 이 사안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명구 : 반갑습니다. 구미을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강명구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행안위 간사이시잖아요. 사실 경찰 문제 이거 행안위 관할이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당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일단 장미란 씨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명구 :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고, 총체적 실패이다.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왜냐하면 신고부터 재신고, 그리고 의혹규명까지 총체적 부실이 다 드러났어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연락도 닿지도 않고 그냥 연락 닿았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거짓보고를 해서 그냥 종결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04일 만에 유골로 발견이 됐고요. 숙소에서부터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거를 못 찾는다는 게 참.

▶강명구 : 이게 초동수사에서 그냥 수색만 했었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빨리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CCTV 118대가 자동삭제, 기한이 지나버렸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명구 :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못 보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그냥 한 명이 거짓보고해서 그냥 아무런 통제나 감시 없이 종결처리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총체적 부실이고, 이거는 정말 망신인 거지요.

▷김태현 : 이게 셀프종결한 거잖아요.

▶강명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제일 문제이고, 위에 같이 이렇게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위에 결재받는 시스템도 없고, 담당 수사관이 혼자 그냥 셀프종결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요. 이거 말고, 혹시 행안위 차원에서 다른 어떤 문제점은 못 찾으셨어요?

▶강명구 : 담당 경찰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져서 경찰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흔히 말하는 내부통제, 그러니까 형사과장한테 한 번 더 승인받는, 관리자한테 한 번 더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대책이라고 내놨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저는 내부통제 가지고는 이런 걸 걸러낼 수가 없다. 외부기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김태현 : 외부기관 검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뭐 국회 행안위?

▶강명구 : 아니지요. 검찰도 될 수가 있고, 중수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요. 경찰 내부통제만 가지고는 이런 지금 보셨잖아요. 경찰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외부통제, 검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강명구 : 검찰이 될지, 외부 전문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간에 이게 공교롭게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을 들어보면 이거는 수사랑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여기다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갖다 붙이냐. 어제 김영배 의원은 "그건 견강부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명구 :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집권여당이 정말 기본적인 공감능력이 있느냐. 기본적인 공감능력조차도 없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항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런 부실수사, 늑장수사, 사건암장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지금 이 정도 같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사건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강남경찰서 마약수사 정보유출사건, 그리고 또 편파수사사건.

▷김태현 :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덮어준 것도 있잖아요.

▶강명구 : 그거 덮어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 장경태 사건,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늑장수사사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찰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보완수사권과 엮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분노, 불안, 걱정을 지금 직시해야 될 때이지, 이런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검찰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으니, 그게 10월 1일부터 없어지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경찰은 누가 제어하느냐. 의원님은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강명구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현실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강명구 : 야당에서는 지금 모든 법안을 다수당이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10월 2일이 되면 검찰청도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도 이제 폐지되잖아요.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36일 남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24일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 때 행안위 장관하고 경찰청 직무대행한테 여쭤봤더니, 중수청도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수사를 할 수 있는 허리라인, 자료제공 요청을 해 드렸더니 자료를 못 내놔요.

▷김태현 : 기관을 몇 달 만에 준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강명구 : 그러면 그 모든 문제나 이 고통은 아마 국민들이 다 받을 건데요. 저는 솔직히 보완수사권만큼은 아마 다시 회복될 거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곧 더 많은, 더 큰 사건들이 엄청 터질 거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압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지금 걱정하는 일들이 꼭 현실로 다가와야만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36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경찰 수사 견제장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해야 되고, 더 우리가 따져물어야 되겠지만요. 이 보완수사권 이거는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여권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강명구 : 왜 그러냐 하면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도적 보완을 안 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의원님의 기대이고 예상이고요. 10월 1일부터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되는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그 상황에서 경찰의 힘이 굉장히 많이 세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뭔가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혹시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강명구 : 분명한 것은 제 식구를 자기가 감시하는 내부통제만 가지고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걸러낼 수가 없다. 외부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수사한 사건 있잖아요. 100% 검사한테 전건송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전건송치요. 여당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김민석 대표도 경찰권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든다 하거든요.

▶강명구 :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없애버렸잖아요.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고요.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줘버렸잖아요. 엄청나게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 '경수완독'을 줘버렸어요. 경찰에게 수사권 완전독점 하게끔 만들어놔놓고,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쥐어놔놓고 개혁하겠대요. 병 주고 약 주고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강명구 :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어떻게 보면 견제할 장치도 키워냈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 때까지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게 권한을 세게 해놓고 견제는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에서요?

▶강명구 : 경찰청장을 1년 8개월 동안 임명 안 했어요.

▷김태현 : 그거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왜 임명을 안 하는지.

▶강명구 :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행안위 차원에서 이거 질의 안 하세요?

▶강명구 : 지금 우리 전체회의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경찰청장이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적쇄신도 하고, 기강도 바로세우고, 개혁방안도 내놔서 이런 일들이 걸러지게끔 지금 해야 되는데요. 1년 8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어요. 리더십의 공백이 갖고 오는 여러 부실의 문제, 기강해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 강명구 의원님이 행안위 야당 간사이기도 하시지만, 조직부총장 당직도 맡고 계세요.

▶강명구 : 조직부총장 맡은 지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김태현 : 조강특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던졌던 얘기가 '당원주권 2.0 시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당원주권 2.0'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강명구 : 장동혁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당원주권 2.0은 단순히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민생경제를 파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당원의 힘을 모아서, 당력을 키워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를 세워서요.

▷김태현 : 당원의 힘을 키워서 제대로 싸우는.

▶강명구 : 언제든지 당의 힘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회복시키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책임당원의 마음도 못 얻는 정당이 5,0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100만 책임당원중심으로 나아가면서 국민정당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 원내대표나 당대표께서 뭐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는 보시는데요. 당원중심정당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국민중심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게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장 대표의 당원중심정당,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중심정당은 다른 얘기는 아니다. 당원부터 하고, 그다음에 국민으로 간다 이런 의미이신.

▶강명구 :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국민중심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100만 책임당원의 마음도 못 얻는 정당이 5,0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제대로 싸우는 인재'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 대표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던데요. 제대로 싸운다는 인재의 의미와 기준이 뭐예요?

▶강명구 :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판은 날카롭게 하고요. 대안은 명확하게 하고, 당원과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 그러니까 의원 본인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역량 있는 보좌진들과 함께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디어와 경험이 많은 우리 당 사무처의 당료들과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경청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의원들 간의 팀워크거든요. 의원들 간의 팀워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당원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감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본 건데요.

▷김태현 : 의원들과의 팀워크 말씀하시면 소위 말하는 당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강명구 :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보니까요. 지금은 당내경쟁보다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 가지고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 있잖아요. 그거 조직부총장이시니까 이게 관할업무이신데요. 어제 장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방향성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시기와 속도에 여러 우려가 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조절 때문에 좀 뒤로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의미가요.

▶강명구 :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당협위원장 선출에 관한 당원직선제의 방향이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특정 계파를 잘라내서 장동혁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런 게 아니고 당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자라는 건데요. 그 방향이나 취지는 모든 국회의원이나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러나 우리 지금 중진의원님들께서 지금 시기가 그게 맞지가 않다. 지금은 당 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지 만약에 경쟁을 붙여서 이 흔히 말하는 직선제를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한 원심력 작용 때문에 당에 분란이 생길 거다. 6.3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당에 힘을 모을 때지 이거를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시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대표께서는 그런 지적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좀 숙려의 기간을 가지자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김태현 : 조직부총장이시니까 이 실무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강명구 : 아직 지시받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나 취지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권한을 주고, 민주적 절차로 우리가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짝수 연도에요. 이때 옛날 선배들은, 옛날 지도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위임한 사람들을 그냥 호선해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한을 당원한테 돌려주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당헌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태현 : 시기와 방식을 검토한다고 그러셔서요. 시기도 시기이지만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영남은 빼고 수도권만 한다 뭐 이런 방안도 있고요.

▶강명구 : 아니요. 전혀 그런 방안은 나온 게 없고요.

▷김태현 : 실무적으로 전혀 논의된 거 없는 거예요?

▶강명구 : 이게 지금 누가 반대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서 중지를 모으고 최선의 방안을 찾자, 숙려의 기간을 갖자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선 의원 중진들이 모여서 장 대표에게 이대로는 총선승리가 어렵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요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장 대표가 이거 응할까요?

▶강명구 : 당연히 응해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강명구 : 장동혁 대표도 중진의원들 만나는 거 만나셔야지요. 만나서 중진의원들께서 하는 충고들,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만날 거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거기서 장 대표한테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강명구 : 지도부라면, 대표라면 쓴소리 받아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강명구 의원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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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배우 남경주 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남경주 씨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남경주 씨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경주 씨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남경주 씨 측은 남경주 씨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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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군체'에서 서늘한 악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구교환 씨가 새 영화 '부활남: 더 레드'를 통해 격렬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30일 개봉하는 '부활남: 더 레드'는 취업 준비생 석환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석환을 연기한 구교환 씨는 평범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간극을 코믹하게 표현하고 격렬한 액션까지 소화했습니다.

안무를 배우듯이 액션을 배웠다는데요.

서로 눈을 보며 안무하듯이 움직이는 게 액션이라 생각했다며 춤을 추는 것처럼 액션 합을 맞췄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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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엔 최근 괌으로 가는 비행기의 출발이 박수홍 씨 가족의 하차 의사 번복으로 1시간이 늦어졌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연예인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일자 박수홍 씨는 SNS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불편을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아이가 울었고,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 같아 기내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는데요.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하기로 했는데 보안 검사 등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박수홍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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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피해자-정재환 대화 내용 / 실제 통화 녹취 : (아! 재환아, 진짜 아프다) 내가 얼마나 귀엽냐. 야, XX XX야. 아우 귀엽네, XXX아, 야, 억울해? 억울해? 흐흐흐 귀엽다.]

십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재환의 살인 당시 녹취 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새벽,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자의 시신을 본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런 상태는 처음 본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 이 정도까지 많이 훼손된 고인은 처음이거든요. 잇자국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물린.. 그것도 살짝 물린 게 아니라 좀비 같은 영화 보면 잇자국이 있잖아요.]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신체 일부는 길게 베였고 밖으로 장기까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재환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 사망 전 피해자와 또 다른 친구의 통화에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 실제 통화 녹취 : 나 ㅇㅇ 튀어나올 것 같다 재환아. ㅇㅇ 나온다 재환아. 재환아! 아!]

음성 분석 전문가는 이 녹취 속 "김치"라고 하는 정재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범행 후 그가 인증샷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1501회 :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둔탁한 소리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셔터음 파형과 주파수가 일치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정재환이 했던 마지막 행동은 피해자를 향해 카메라를 대고 "ㅇㅇ아 김치" 인증샷을 촬영한 일이었습니다.]

정재환은 중학교 시절 가출해 부모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이 정재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현 상황에 대해 묻자 돌아온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재환 아버지 : (아드님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가족이니까 얘기라도 했을 것 같아서) 그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신경 안 써. 내 성질 같으면 당신 앞에 있으면 흉기로 막 진짜 쳐버리고 싶어. 끊어. 속 터지니까.]

정재환의 행동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정신병적인 증상에 의한 범죄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정재환은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적절한 시점에 교육을 받지 못해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만성화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 생중계 녹취 너무 소름 끼친다", "부모를 보니 답이 나온다. 당장 사형시켜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501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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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19년 개봉해 천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다시 극장에 걸립니다.

개봉 예정인 둠스데이의 이야기도 살짝 미리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악당 타노스로 인해 인류 절반이 사라진 뒤 어벤져스 멤버들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인데요.

2019년 개봉해 1천4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고, 국내에서 개봉한 외화 가운데 흥행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라는 이름으로 7년 만에 다시 관객과 만나는데요.

12월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독점 영상이 포함돼 있다고 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Marve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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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쇼핑몰 천장에서 갑자기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잠시 뒤, 천장 일부가 통째로 내려앉는데요.

중국 지린성 창춘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처음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쏟아지는 물이 급격히 늘면서 천장 마감재까지 무너져 내린 건데요.

당시 쇼핑몰에서는 고압 물 펌프 설비를 시험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스레드 @fe.ng8544, 페이스북 @Sanna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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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은 한층 더 멀어졌는데요.

갈수록 짙어지는 전운 속에 아이들은 평범한 놀이마저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연을 바닥에 내던지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앞으로는 연도 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도의 가자 평화위원회가 최근 하마스 측에 군사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과거 하마스가 폭발물이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데 연을 활용한 사례를 문제 삼으면서 연이나 드론, 풍선 등을 띄울 경우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이들의 연날리기마저 군사적 위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현실.

부디 가자지구의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화면출처 : X@Journalistcnyt, @MarioNawf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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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밤중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섭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 한가운데서 웬 아기가 기어다니고 있는데요.

인도 노이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급제동한 덕분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을 피했는데요.

이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한 여성이 천천히 다가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운전자의 신속한 대처에 찬사가 이어졌고, 아기를 도로에 홀로 둔 보호자를 향해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safecars_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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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란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주유소마다 줄서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도로 한쪽 차선에 차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주유소 앞에 몰려든 건데요.

미국의 해상 봉쇄로 휘발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전쟁으로 일부 정유시설까지 손상되면서 연료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불안해진 시민들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 미리 채우려 몰려들면서 주유소마다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X @offlineman_0_1, @hodhodkhabar, @workercommunist, @EliOmidvari, @PaydariBal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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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

"내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된다는 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기피해 결국 전세가 사라지겠네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10월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면 월세가 더욱 보편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정부의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계획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중에 나온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낮은 금리로 인해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늘어난 여파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의 기관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로 지정돼 임대인·임차인 모집과 전세금 예치·투자 운용·반환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임대인·임차인과 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안정화기구는 이 전세금 등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월세 매물로 내놓은 집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내고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얼핏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것 같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던 만큼 정부에 맡길 전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즉, 기존 전세계약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집주인이 이를 정부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세입자가 안정화기구에 돈을 맡기고 정부는 이 돈으로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월세를 받는 셈입니다.

또 해당 사업은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하지 않는 집주인은 기존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세입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세금 의무 예치 등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UG도 홈페이지에 "법적 참여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진 데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올해 7월 공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전세금을 국가에 신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며 오해를 산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맡기는 것이고, 임대인은 원래부터 월세를 받고 싶어 한 사람들인데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둘러싼 또다른 궁금증은 과연 이 사업에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만한 요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 대신 전세를 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전세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이 사라지는 이점이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 이상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임대인에게 약 연 4.5% 수준의 이자수익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사업 계획을 발표할 당시 HUG가 예치 받은 전세금 등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이를 HUG가 보증하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연 4%대 이자 수익을 내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에서 월세 수입을 연 4%대라고 밝혔는데 현재 부동산PF 대출의 이율이 연 4.5% 정도여서 그 정도는 지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세금이 4억원 수준인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HUG로부터 임대인은 매월 150만 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밀리는 위험도 없고 전세 수요가 많은 만큼 공실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가 이득이 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4.4%입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세금 전액 보장은 물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면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정경제부와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추가로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참여 유도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 측은 "전세 소멸 우려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 물건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전세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만큼 집주인이 전세금을 활용해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아 집값 안정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인에게는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월세로 내놓던 집주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제도다. 전세금 직접 운용이 부담스러운 집주인에게도 연 4.5% 수준 이율이 보장되니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에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은 신청 가능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위반 건축물 여부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등의 요건에 대해선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국토부는 내달 말 구체적인 절차와 약정서 내용, 임대인 대상 월세 수익률 등을 공개한 뒤 10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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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시간 26일 "인공지능(AI)은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이제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이날 회계연도 2분기, 올 5~7월 실적 발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토큰들은 생산적이며 수익성이 있다. 이제 컴퓨트(연산자원)는 매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수요는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단 한 곳의 연구소가 인프라 구축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AI 연구소와 스타트업들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여러 프런티어 연구소가 동시에 규모를 키우고 있고, 오픈모델 생태계가 활발하며, 피지컬 AI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등 미국과 전 세계에 강력한 모멘텀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AI 인프라 구축은 지금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 본격 양산에 들어간 베라 루빈은 바로 이 순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AI 프로세서 생산에 필요한 메모리 가격이 치솟자 향후 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를 74%(±0.5%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2분기 매출총이익률은 75%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매출총이익률을 70%대 중반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는데, 최근 "극심한(extreme)"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이 목표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한 겁니다.

회사는 4분기(11월∼내년 1월)엔 마진율이 71∼72%까지 낮아져 저점을 찍은 뒤, 2028회계연도부터는 72∼7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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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데이터센터

엔비디아는 2027년~2028년 사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글로벌 인프라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00만 개를 추가 공급한다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아마존이 올해부터 AWS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 100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물량은 여기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에 포함된 칩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 루빈, 루빈 울트라 GPU 등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금액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 제품의 개당 정가가 최소 수만 달러여서 총액은 최소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엔비디아 GPU는 대다수 거대언어모델(LLM)의 구축과 구동을 뒷받침하는 AI 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동시에 엔비디아와 경쟁할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즉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자체 데이터센터에 최적화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효율성 개선분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수년간 자체 반도체 개발 부서인 안나푸르나랩스에 대규모로 투자해왔습니다.

이 부서는 중앙처리장치(CPU)와 함께 엔비디아 GPU에 맞서기 위해 설계한 AI 가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차기 버전의 자사 AI 칩 '트레이니엄'에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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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이 현지 시간 27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이 회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의 발언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의 시선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8시, 한국시간 밤 11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한 워시 의장의 첫 잭슨홀 데뷔 무대로, 시장에서는 취임 초기의 '허니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시 의장은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즉 선제적 안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금리 경로를 제시하기보다 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통 방식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번 연설에서는 무엇보다 워시 의장이 현재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가운데,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등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채권시장의 긴장감도 고조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 인공지능(AI) 투자 붐 등이 맞물리며 최근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국채 바이백, 즉 조기 매입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장기 금리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이 금융시장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워시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AI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장기 정책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됐으나, 물가와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당장 당면한 통화 정책의 경로와 정책 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시카고대 아닐 카샤프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허니문은 끝났다"며 시장은 워시 의장이 경제가 돌아가는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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