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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경찰 윗선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1일) 오전 7시 반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이 대상으로,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는 장윤기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초동 수사 당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니라 형이 더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개입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당한 배경에 국수본이 있던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조사에서 두 사건을 통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수본 지침에 따라 여성청소년과와 나눠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전쯤 앞서 광주지검 수사관들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여성청소년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경이 장윤기 수사 실무 지휘를 맡은 광주경찰청과 광주 광산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국수본을 정조준하면서 이른바 경찰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윤기를 찾아 첫 접견 조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은 오늘은 광주청 강력팀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초동 수사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과 구속송치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사이 다리 역할을 하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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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루 테이트(오른쪽), 트리스탄 테이트 형제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스프 핵심요약

미국 마이애미 전격 체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해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와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가 미국 연방보안관청(USMS)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영국 검찰의 메가톤급 추가 기소: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간, 인신매매, 아동 음란물 등 총 59건의 혐의를 적용해 미국 정부에 공식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사법 공방의 서막: 루마니아에서의 성범죄 재판 절차 도중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들 형제는 영국과 미국, 루마니아 법원이 얽힌 복잡한 국제 인도 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01. "체포 직전까지 고위 인사들과 어울리며.." 마이애미 수갑 장면의 충격

현지 시간 7월 18일 토요일, 미국 연방 보안관 서비스(USMS)는 마이애미에서 앤드루 테이트(39)와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38)를 체포했습니다. 보안관 대변인 브래디 매카론은 "체포 영장이 봉인돼 있어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 집행 협정에 따른 체포"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TMZ가 법 집행관들이 형제에게 수갑을 채워 차량으로 호송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할 말 있느냐"고 물었지만, 트리스탄 테이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초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체포 직전까지 테이트 형제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어울리며 파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가 직접 주최한 150명 규모의 여름 파티에 초대받았고, 백악관 인근 프라이빗 클럽 '네드 클럽'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체포가 테이트 형제가 미국과 영국의 이중 국적자라는 점을 이용해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미국으로 복귀한 지 수개월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02. "피해자 7명, 혐의 59건" 영국 검찰이 꺼낸 폭탄 기소장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테이트 형제를 상대로 총 59건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앤드루 테이트는 성폭행 7건,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 주선 3건, 상해 3건, 그리고 아동 음란물 및 극단 포르노 관련 혐의 19건 등 총 4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트리스탄은 성폭행 1건, 강간 2건,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 주선 3건 등 총 17개 혐의입니다. CPS 특별범죄국장 말콤 맥해피는 "베드퍼드셔 경찰로부터 추가 증거를 제출받아 이번 기소를 결정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 사이로, 형제가 영국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던 시절입니다. 영국 경찰은 이미 2024년 유럽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루마니아에 있던 형제의 송환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미국에서의 인도 절차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베드퍼드셔 경찰 부국장 카레나 토마스는 "여성과 소녀를 향한 남성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모든 신고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기존에 제기됐던 21건의 혐의 외에 4명의 추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정식 고소하면서 총 38건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결과입니다.

03. "무죄 입증될 것" vs "정의 실현될 것" 양측의 정면 충돌

테이트 형제의 변호인 조셉 맥브라이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앤드루와 트리스탄 테이트는 무죄다.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적들이야말로 그걸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이들이 공격받는 것"이라며 "이번 송환 요구는 단 하나의 목적, 즉 미국 배심원단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전에 서류로 이들을 납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유능한 판사가 사실을 보고, 법무부가 자신의 권한 남용을 직시하면 테이트 형제는 풀려날 것"이라며 "미국은 영국의 정치적 더러운 일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앤드루 테이트의 영국 피해자 4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맷 주리는 "앤드루 테이트는 이제 영국으로 송환될 현실적 가능성에 직면했다. 제가 대리하는 네 명의 영국 여성들이 수년간 공개적으로 싸워온 결과"라며 "이들은 다중 강간 및 인신매매 등 가장 심각한 범죄로 기소됐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테이트 형제는 2016년 루마니아로 이주한 뒤 2022년 성 착취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지만, 절차상 하자로 기소가 무산됐고 2025년 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블룸버그 등 경제 매체들은 온라인상에서 급진적 남초 커뮤니티, 마노스피어를 이끌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인플루언서의 몰락이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규제 기조와 맞물려 국내외 디지털 윤리 논쟁에 큰 파장을 던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직 프로 킥복서에서 '여성 혐오 인플루언서'로 변신해 X(구 트위터)에서만 1,08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앤드루 테이트. 그가 정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또다시 절차적 허점을 뚫고 빠져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영국·미국·루마니아 세 나라 사법 당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이트 형제의 2026년, 그 끝은 어디일까요?

Deep Dive Q&A

Q1. 이미 루마니아에서도 체포되었던 테이트 형제가 어떻게 미국 마이애미에서 다시 체포될 수 있었나요?

A1. 테이트 형제는 2022년 루마니아에서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가석방 및 사법 감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법원이 "루마니아 내 재판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영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판결한 허점을 틈타, 2025년 초 이중 국적 지위를 활용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영국의 추가 기소에 따라 미국 법무부와 연방보안관청이 '미-영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전격 집행한 것입니다.

Q2. 영국 검찰이 제기한 '59건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2. 영국 왕립검찰청(CPS) 발표에 따르면 기존 21건의 혐의에 더해 38건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앤드루 테이트는 성폭행 7건, 인신매매 주선 3건 외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및 극단적 포르노그래피 관련 혐의 19건 등 총 42개 혐의를 받습니다. 동생 트리스탄 역시 강간 2건을 포함해 총 17개 혐의를 받고 있어, 형제 도합 59건에 달하는 메가톤급 기소가 성립되었습니다.

Q3. 이 사건이 한국 사회나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가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3. 앤드루 테이트는 유해한 청년층 하위문화인 '마노스피어(남초 커뮤니티)'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숏폼 알고리즘을 악용해 여성 혐오적 시각을 전파하며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건설했으나 결국 강력 범죄 혐의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온라인 혐오 문화 및 사이버 렉카,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론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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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1일) 새벽 한때 시간당 최대 53.5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내 하천 29개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한때 증산교 하부도로도 일시 통제했으나 오전 5시 17분쯤 통제가 풀렸습니다.

호우로 인해 나무 쓰러짐 1건과 시설 안전 조치 4건 등 12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어젯밤 11시부터 1단계 근무를 발령하고, 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 총 3천200여 명을 상황 근무에 투입한 서울시는 하천·저지대 등 취약지역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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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1일)은 비가 또 얼마나 내릴지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캐스터>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현재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일부 경기 북부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며 파주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최고 60~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낮까지 시간당 20~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 수도권 지역도 밤이 되면서 소상태에 들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특보가 더욱 확대됐고요.

오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포항의 낮 체감온도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에 머물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장맛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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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어제(20일) 저녁 잡혔습니다. 소방 당국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고,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토요일 아침 7시쯤 시작된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지만, 초기 진화를 선언한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소방동원령 체계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반경 116m 이내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큰 불이 잡히면서 건물 붕괴 위험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피 대상에 주거 지역은 없었지만, 앞서 연기나 분진 피해를 걱정한 주민 200여 명이 근처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소방 당국의 안내와 진화 상황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귀가할 전망입니다.

초기 진화에만 61시간이 걸리면서, 이번 화재는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기 진화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을 잡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건 건물 구조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 층을 2~3개 층으로 나누어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둔 이른바 메자닌 구조로 인해, 소방용수의 도달이나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 규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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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21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철저하게 자기 파벌에 묶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 전 대표를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에 빗대어 "감독을 왜 바꿔야 하는지 지난 월드컵 성적이 보여줬고 (정 전 대표도) 이런 유사한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 전 대표가 특보단을 대규모로 임명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진짜 이기려고 사심을 버리고 뛰는 느낌으로 안 다가왔다"며 "민주당 지지도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시장 패배와 대구, 경남 그리고 부산·평택의 패배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명·청 대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며 "직간접적으로 모든 언론에 대통령이 정 전 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했는데 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본다"며 "대선 때도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호남에서 자기 조직을 키워왔고 이번 지방선거도 연임을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친청(친정청래)계를 향해 "검찰 개혁은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 개혁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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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주천강 실종자 수색하는 119 소방대원

강원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월 주천강에서 실종된 4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인력 90명과 구조견 2마리 등 장비 41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의용소방대는 사고 지점인 용석보부터 하류 합류 지점까지 구간별로 역할을 분담해 수색합니다.

앞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보를 건너던 40대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낚시를 온 동료 2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전날까지 수색 작업이 이어졌으나 A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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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피아골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오늘(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A 씨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A 씨가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 머물렀던 것을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홀로 지리산을 찾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아골과 인근 산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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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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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일선 수사팀이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수본이 광주 광산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규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장윤기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장윤기(23) 체포 이후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다수 경찰관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가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사안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발생 당일 근무표를 기준으로 광산경찰서 형사과 내 1개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당시 여러 부서의 지원팀이 범행동기 규명 및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수사 지원에 참여한 경찰관 다수는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 의견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에도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은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중요사건'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가 '장윤기 자백 등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 이같은 일련의 폭로성 증언은 강력팀장(경감), 형사과장(경정) 등 사건 일선에 있던 중간 간부들이 잇달아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구속 또는 구속 갈림길에 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 및 스토킹 등 범죄를 살인 행위와 분리해 각각 수사했던 이유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고 전날 언론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지휘 주체이자 윗선으로 지목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와 관련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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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21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 역량의 문제도 있고 자기 정치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직전 대표였던 정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정치는 선사후당(先私後黨)"라며 "합당 추진을 폭탄 선언식으로 해서 망가졌다. 일종의 과시욕이었다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전격 합당 추진을 금융실명제 도입에 비유한 데 대해 "정치적 문제를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민주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라고 반격한 데 대해선 "반명(반이재명)적 흐름과 분열주의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며 "'명청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며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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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중순 수출액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습니다.

7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였던 2024년의 3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 같은 시기(15.5일)보다 하루 적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2.9% 늘어난 3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0.6% 늘어난 22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7월 1∼20일 기준으로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포인트(p) 상승한 40.3%로 집계됐습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31.9%나 늘었습니다.

석유제품(33.4%),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10.6%, 자동차부품은 9.6%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국(94.1%)과 미국(39.6%), 베트남(82.4%), 유럽연합(EU·30.3%), 대만(41.8%)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2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0% 늘었습니다.

반도체(54.9%), 원유(27.5%), 반도체 제조장비(56.9%), 가스(27.9%)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늘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1.8%), 미국(17.1%), EU(9.7%), 일본(14.6%), 대만(45.7%) 등 주요 교역국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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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팀

한국 축구의 7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졸전의 영향으로 4년 7개월 만에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1일(한국시간) 발표한 7월 FIFA 랭킹에서 한국은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7 계단이나 떨어진 32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이 FIFA 랭킹에서 30위권(21∼30위) 밖으로 밀려났던 것은 2021년 12월에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탈락을 맛본 일본은 1 계단 올라간 17위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2 계단 떨어진 22위, 호주도 1 계단 내려간 28위에 랭크됐습니다.

전체 순위에선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따내면서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아르헨티나를 2위로 끌어내리고 세계 랭킹 1위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나란히 3∼4위를 차지한 가운데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을 앞세워 8강까지 진출한 노르웨이가 31위에서 무려 12 계단 상승한 1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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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된 데에는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감독관·보좌관의 증언이 주효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 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 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데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짚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등 활용이 가능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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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압류된 주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 안에서 주인 가족을 포함한 유해 3구를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코네티컷주(州) 경찰에 따르면 유해 3구 중 2구는 이 집의 전 소유주와 그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유해 1구는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연쇄 범죄의 희생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이 주택을 구입한 전 소유주는 2024년 말부터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압류주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현지 법 규정 때문에 집 내부 공개 없이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경매 참가자들은 집 외부만 둘러본 뒤 입찰했고, 결국 52만 5천 달러(약 7억 8천만 원)에 새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압류주택 경매에 나오는 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고, 미리 집 안을 둘러볼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집 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 애디슨에서도 압류주택 경매 후 9개월간 방치된 이전 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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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던 A 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 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 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 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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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임신 중단 상담을 요구하자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A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수술, 그리고 주사약이 있어요. 주사로 하실 수 있는 건 아기집이 안 보여야 돼요.]

주사가 뭐냐고 묻자 메토트랙세이트, 즉 MTX 주사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항암 주사로, 자궁 외 임신처럼 산모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약품 허가 목적 외로 처방돼 왔습니다.

[A 병원 관계자 : 8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주사 맞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좋은 세포도 죽이니까.]

자궁 외 임신이 아닌 데도 이 주사로 임신 중단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자궁 외 임신에만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거 아니어도 가능한 거 맞나요?) 네, 초기에 수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앞서 식약처는 이 주사가 태아 기형이나 난소기능부전 등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이 주사를 선택지에 남겨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미프진 같은 임신 중단 약물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식약처는 몇 주 이상부터 약을 통한 임신 중단이 가능한지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세계 101개 국가에서 허용된 임신 중단 약물을, 우리나라 여성들은 의사 진단과 처방도 없이 정품 확인을 못한 채 음지에서 사서 복용하고 있거나, 위험할 수 있는 항암 주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4일, 국무회의)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관계 부처는 뒤늦게 실무 협의에 나섰는데, 국정과제에도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이 명시된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섬뜩한 경고에도…"아이 지우려고요" 여전히 찾는다 (2026.07.20 방송)

(취재 : 박하정,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오세관, 디자인 : 한흥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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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광석을 정련한 뒤 전기분해해서 처음 만든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쇼어링' 계획이 미 상무부에 의해 승인된 기업의 경우, 해당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의 1차 알루미늄 수입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을 매년 적용토록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 50%입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에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1차 알루미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거나, 노후한 1차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개·보수해 생산량을 확대 또는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방위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1차 알루미늄의 자국 내 생산·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며, 따라서 관세 제도를 손질해 알루미늄의 생산·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러트닉 장관의 의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이 '방위산업 기반'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이란과의 전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미국의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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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오늘(21일) 새벽 6시 15분쯤부터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산하 강력범죄수사과장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혐의를 들여다보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수사팀 경찰관들은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됐던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당시 검토됐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고, 결론적으로 장윤기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죄로 송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등 경찰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1시간 뒤쯤인 아침 7시 3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현장에서 먼저 도착한 검찰의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어, 전국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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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선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의 대변인 투르키 알말키 소장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합동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는 모든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후티의 모든 위협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도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은 각각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 국제 수로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막는 통제 행위를 금지합니다.

알말키 소장은 해상 봉쇄 조치가 사우디가 후티의 항만과 공항을 봉쇄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후티의 주장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퍼트리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2026년 상반기 300척 이상의 상선이 식량과 물품, 석유, 건설 자재 등을 싣고 호데이다, 살리프, 라스이사 항구에 입항했다"며 "사나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항공편 운항 재개를 위한 제안을 거부한 것은 바로 후티 민병대(반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도 즉각 성명을 통해 후티의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외무부는 성명에서 "테러리스트 조직인 후티 민병대의 소위 군 대변인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우디는 "형제국인 예멘의 합법정부와 국민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최근 사우디가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예멘 사나 공항을 폭격하고 항만을 봉쇄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해상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는 봉쇄의 구체적 방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홍해에서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아 사우디 원유 수출에 타격을 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힌 가운데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막힌다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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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직원 A 씨를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 직원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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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 캐나다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산불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위협한 지 사흘 만에 거의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끌어다 캐나다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거부로 갱신되지 않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됩니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입니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29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는 겁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장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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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가 업체랑 필라테스 업체 약관이 바뀐다고요?

<기자>

앞으로 문 닫기 14일 전에 폐업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몇 개월씩 끊으면 할인해 준다길래 장기 결제하신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다니다가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 9.9%, 요가 11.5%,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업체 폐업으로 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못 받은 돈도 평균 25만 원 정도나 됐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가 문을 닫으려면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업체가 보증보험, 그러니까 업체가 문을 닫아도 보험사가 대신 돈을 물어주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환불 규정도 바뀌는군요.

<기자>

앞으로는 이미 이용한 금액도 할인 전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고 해놓고 막상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할인 전 정가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면서 환불금을 확 깎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환급금은 무조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통일했습니다.

또, 계약할 때부터 기간제로 다니는지, 횟수제로 다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도 미리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이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쓰라고 권장되는 만큼 앞으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불법 사채업자들이 실물 없는 휴대폰을 가지고 빌려줄 것처럼 꾸며서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종 사기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 깡이라고 알음알음 알려진 수법이 있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휴대폰을 브로커한테 되팔아 현금을 만들고 본인은 통신사에 할부금을 계속 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최소한 진짜 휴대폰이라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휴대폰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배달 대행 사업자등록만 하면 돈 빌려줄게"라고 제안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보다 휴대폰을 여러 대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기입니다.

실제 단말기도, 유심 개통도 없는데, 피해자한테 "휴대폰 받았습니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시킵니다.

피해자도 눈앞에 실물이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두는 거다"라는 말을 믿고 서명해 주는 겁니다.

이 가짜 계약서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고, 갚을 때는 '휴대폰 렌탈료'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1천800만 원어치 휴대폰 10대를 빌린 걸로 꾸며놓고 그 렌탈료 명목으로 하루 17만 원씩 200일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160%가 넘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그냥 "사채 빌려드립니다" 하면 딱 봐도 불법인 게 티가 나니까요.

'렌탈료'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걸려도 "우리는 렌탈업체다"라고 발뺌할 수 있고, 못 갚으면 이 확인서를 근거로 "당신이 휴대폰을 받아놓고 안 갚았다"며 사기죄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없는 렌탈 계약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이런 요구를 받으면 계약하지 말고, 경찰 112나 금감원 1332로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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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B초등학교 교사 : 교실 뒤에서 여자애들 보는 앞에서 상대 남자애는 바닥에 눕혀 놓고 올라탄 장면에서 옷 위였지만 거기를 만지면서 1분 이상 신음소리를.. 애들이 너무 불편하고 참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부산 B초등학교 학부모 : 굉장히 많은 남학생 아이들이 당해왔었더라고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하고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만졌던.]

지난 2024년 11월,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A 학생이 교실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반 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의 담임이었던 B 교사는 이 사실을 학생 엄마에게 전했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정신 차리게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A 학생 엄마/실제 통화(2024.12.24) : 일단은 학폭(위원회)은 열어주시고요 선생님, 엄중하게 해주세요. 교육청에 다 올려가지고 전학을 보내든지 자퇴를 시키든 퇴학을 시키든지. 쟤는 큰 걸 어떻게 봐야 정신을 번쩍 차릴 것 같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문제를 두고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2개월 만에 A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 A 학생 엄마는 돌변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동안 담임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신음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인 다른 학생들이 더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산 B초등학교 교사 : 저도 당황했죠 '우리 아이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모른다' '신음소리라고 말한 그 목격자와 피해 아이가 더 성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문제아 학생들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부산 B초등학교 학부모 : 그런 장면을 이해하는 그 여자 친구들이 더 이상하다. 더 음란, 문란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몬 거니까]

담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학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고, 강제전학 취소 행정 심판도 기각이 되자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관할 교육장을 고소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년째 억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의 엄마는 여전히 모든 문제가 담임 교사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 학생 엄마 : 저희가 사과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피해 학부모) 전화번호 하나 안 알려주셨고 자리도 안 마련해주셨고. 제 아이도 사과 편지를 쓰기는 썼거든요. 종이가 없어서 이면지 뒤에 썼나 봐요.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사과시키고 싶고 우리 애 편지를 봤으면 '아, 이건 아니지 않냐 다시 써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를 보면 자식의 모습이 보인다", "억지 민원으로 교사 괴롭히는 엄마들도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최강산,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9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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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EZ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일본 방위성이 지난 19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실전 연습을 실시했고 중국 함선이 기관총 사격훈련을 했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4척이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일본 도쿄도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해역을 항행했고 중국 미사일 구축함 1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예고한 태평양에서의 합동 해상 훈련의 하나로 보인다며 훈련에 참여한 함선은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2척과 보급함, 러시아의 호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중국 함정의 일본 EEZ 내 사격을 확인해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은 중국의 사격훈련이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 측 사격 훈련으로 주변 선박이 입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 발표에 앞서 영국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석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현지 시각 20일 기조 강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일본의 EEZ 내에서 실전 연습을 실시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영국·이탈리아 방위장관과 만나 3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 GCAP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에어쇼 기조 강연에서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라며 "방위 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유럽 등 우호국과의 협력이 일본에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항공 박람회인 영국 에어쇼에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일본 방위장비청이 처음으로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자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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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기대와 현실의 시차: TSMC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펀더멘털을 앞선 '기대의 역설'과 거대 빅테크들의 AI 투자 회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픈소스의 공습과 쏠림의 덫: 중국 문샷AI의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 공개는 빅테크의 수익 모델 다변화 압박을 주며 시장을 흔들었으나, 구조적으로 LLM 추론은 여전히 메모리 대역폭이 병목이 되는 '메모리 바운드' 특성을 가집니다.

투자 전략의 양극화: 고수익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SK하이닉스를 순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를 매수했으며, 반도체 착시 효과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국장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왜 떨어지나" - TSMC 역설

TSMC의 역설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026년 2분기 매출 1조 2,700억 대만달러(약 58조 원), 순이익 7,066억 대만달러(약 32조 4,000억 원)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무려 77% 늘어난 숫자죠. 시장 예상치도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적 발표 당일 미국 시장에서 2.3% 하락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주가에 너무 높은 성장 기대가 반영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향후 발표될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시장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2. "AI 투자 1조 달러, 과연 돈이 될까?" - 투자 회수 공포

진짜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투자 회수 속도입니다. TSMC는 2026년 설비투자 계획을 기존 520억~560억 달러(약 75조원)에서 600억~640억 달러(약 92조원)로 상향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니 생산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올까?"

로이터는 이번 조정을 "가까운 장래의 거의 1조 달러 규모 지출 붐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메타는 2026년 자본지출을 1,250억~1,450억 달러(약 181조 원)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800억~1,900억 달러(약 275조 원)로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의 앤디 재시(Andy Jassy) CEO는 2026년 약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투자가 "추측이 아니라 고객 약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숫자는 엄청나지만, 시장은 이 투자가 언제 이익으로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이 쏘아 올린 K3 한 방" - 문샷AI의 충격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Kimi K3)'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문샷은 이 모델이 오픈AI의 챗GPT, 앤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 같은 최첨단 폐쇄형 모델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폐쇄형 모델에 구독료를 매겨 온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무료 오픈소스 대안에 잠식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이 경우 AI 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복잡해지고, 결국 반도체 수요 전망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2025년 1월 중국 딥시크의 모델 공개가 뉴욕 증시를 급락시켰던 것과 같은 구도죠. 다만 당시 미국 증시는 빠르게 회복했고,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기업들이 인프라 비용을 대폭 아끼며 자체 맞춤형 AI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대안체입니다.

4. "오픈모델이 늘면 HBM 수요도 줄어들까?" - 구조적 병목의 진실

오픈모델 확산이 반드시 메모리 수요 감소를 뜻하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오픈모델이 확산되면 고가 폐쇄형 모델 사업자들의 초과 수익과 공격적 자본지출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AI 인프라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에 대한 시장의 허용치가 낮아질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델이 더 싸지고 더 널리 퍼질수록 총사용량이 늘어 HBM 수요가 오히려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학술 연구들은 대형언어모델(LLM) 추론이 여전히 메모리 바운드(memory-bound) 성격을 강하게 띠며, GPU의 계산능력보다 DRAM/HBM 대역폭 포화가 병목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즉 HBM은 없어질 수요가 아니라, 필수이지만 비싼 병목 자원에 가깝습니다.

5. "한 달 새 38% 증발" - SK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SK하이닉스는 왜 더 민감하게 흔들렸을까요? 지난 6월 25일 장중 사상 최고가 298만 7,000원을 찍은 SK하이닉스는 7월 16일 184만 2,0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38.3%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6월 19일 장중 최고가 대비 7월 16일까지 31.9% 하락했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단순 DRAM 업체가 아니라 HBM 프리미엄의 대표 수혜주로 가격이 매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HBM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이면서도, 동시에 기대치가 가장 높게 선반영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나빠지지 않아도, 시장이 "이익 증가 속도 < 기대 반영 속도"라고 판단하는 순간 주가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삼전은 사고 하이닉스는 팔았다" - 고수들의 선택

폭락장에서 고수익 투자자들의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7월 16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1개월 투자 수익률 상위 1% 고객의 순매수 1위는 알테오젠(Alteogen)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죠. 반면 순매도 1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두고도 대응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전날 8.83% 급등한 뒤 하루 만에 11.53% 떨어진 만큼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추가 하락을 피하려는 매도가 함께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에는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본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반도체주라도 최근 주가 상승 폭과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투자자들의 선택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7. "코스피는 왜 더 크게 흔들리나" - 반도체 쏠림의 덫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피는 두 종목의 급등락에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글로벌 메모리·AI 반도체 심리 변화가 한국 시장 전체 변동성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7월 16일 코스피는 6.37% 급락하며 6820.60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6.24% 급등하며 7000선을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6800선으로 밀린 겁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 7% 하락 후 반등한 상태였습니다. OECD는 한국 가치사슬이 외부 충격에 더 노출돼 있으며, 비OECD 국가 투입재 의존도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최태원의 조언, 맞는 말일까?" - 장기 vs 단기의 갈림길

최태원 회장의 조언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그는 제주 하계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아직은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주가가 갑자기 10배씩 오른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라며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현실에 적응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타당한 진단입니다. 실제로 TSMC CEO C.C. 웨이는 실적발표에서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극도로 강하다"고 밝혔고,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2026년 글로벌 메모리 부문이 전년 대비 약 250% 성장해 8,000억 달러(약 1,16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실적이 아니라 기대의 함수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9. "개미들은 어디로 갔나" - 국장 탈출 현상

극한의 변동성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미국주식 순매수 금액은 17억 9,509만 달러(약 2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4~5월은 매도금액이 더 많아서 순매도 금액이 14억 870만 달러(약 2조 원)였습니다. 국장으로 유턴했던 서학개미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일 종가 기준 고점(9114.55) 대비 7월 16일까지 25.16% 하락했습니다. 또한 일일 변동폭이 5% 안팎에서 크게는 9%대까지 달하며 투자자들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2일 기록한 고점에서 약 7% 하락한 뒤 반등한 상태입니다. 특히 애플이 올해 들어 17% 오르는 등 기존 '매그니피센트7'가 건재한 덕에 반도체 지수의 급등락 영향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10. "이제 뭘 확인해야 하나" - 앞으로의 체크포인트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수요 둔화의 진짜 신호는 TSMC·마이크론·SK하이닉스 같은 공급망 핵심 기업의 가이던스 하향, 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축소입니다. 아직은 TSMC, 메타, 알파벳, 아마존 모두 공식적으로는 확장 기조입니다. 둘째, 키미 K3 같은 오픈모델이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선두 모델의 가격결정력을 계속 깎는 추세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HBM의 병목 지위가 유지되는지입니다. 학술 자료상 LLM 추론은 여전히 메모리 바운드 성격이 강합니다. 이 판단이 유지되는 한 HBM의 전략적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한국 시장의 집중도 완화 여부입니다. 한국 대형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외 반도체 센티먼트 변화가 한국 시장에 증폭 반영될 가능성은 계속 큽니다.

Deep Dive Q&A

Q1. TSMC의 실적이 역대급인데도 기술주 중심의 주가 조정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시장의 '선반영' 매커니즘 때문입니다. 주가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치를 먹고 자라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붐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너무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빅테크(메타, 알파벳 등)의 가공할 만한 설비투자가 단기간 내에 뚜렷한 '수익성'으로 회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회수 공포(ROI 의구심)가 결합되면서 기대치를 현실에 적응시키는 변동성 구간이 발생한 것입니다.

Q2. 오픈소스 AI 모델(키미 K3 등)의 등장이 SK하이닉스의 HBM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나요?

A2. 단기적인 투심에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으나 구조적인 HBM 수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픈모델 확산으로 폐쇄형 빅테크의 독점적 초과 수익이 줄어들면 인프라 투자 속도가 조절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대형언어모델(LLM) 추론은 연산 장치의 연산력보다 메모리와의 데이터 전송 폭 속도에 제한을 받는 '메모리 바운드' 문제를 겪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널리 보급되어 AI 총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HBM 같은 초고대역폭 메모리의 필요성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Q3. 최태원 회장의 "가만히 갖고 있으라"는 조언과 수익률 상위 고수들의 "SK하이닉스 매도" 전략 중 무엇을 참고해야 합니까?

A3. 두 가지 시선은 투자 시계열의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은 AI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 때까지 메모리 수요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펀더멘털 관점의 '장기 포지션'입니다. 반면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은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과 높은 변동성을 회피하고, 덜 오른 대안(삼성전자 등)으로 자금을 리밸런싱하는 '전술적 자산배분'을 택한 것입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이 장기 가치 투자인지, 모멘텀 트레이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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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인상? 당원 160만 되면서 경비 올라
- 청년 아닌 나도 '헉' 할 정도, 청년 배려 있어야
- 이성윤 관여 사실 아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 대통령 발언 당무 개입? 의견 제시일 뿐
- 민생개혁 전대 돼야 하는데...그러지 못해
- 총선 모두 경선으로, 대표 할 일 크지 않아
- 경쟁자 공천 학살 등 인위적 컷오프 없을 것
- 정청래 지지? 다른 후보들 정직하지 못해
- 친명? 자체발광형이어야지 李 도움 받아서야
- 일베 문화 민주당 내부 침투, 민주당 지켜야
- 보완수사권 폐지 약속했는데 이견? 신뢰 저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민주당 당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전당대회 예비경선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지키겠다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최민희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민희 :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예비경선 첫날이고, 최고위원 후보가 열네 분이신데 일단은 1차 컷오프가 8명이시잖아요. 의원님은 8명 안에 드는 거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시겠지요.

▶최민희 : 아니요. 어제 제가 연설하다가 떨리더라고요.

▷김태현 : 아니에요?

▶최민희 :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최고위원을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김태현 :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위원장 오래하시고요.

▶최민희 : 그런데 저는 처음 도전이에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최민희 : 제가 제 분야를 막 파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막 지도부가 돼서, 지도부는 많은 걸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안 나갔는데요. 어제 첫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떨리더라고요, 진짜 떨었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그냥 8등으로라도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청래 전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최민희 : 저는 이번에 공개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세 분이 이른바 팀정청래.

▶최민희 :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 주말에 후원금도 너무 많이 모여서 오버된 걸 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는 의원님들인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님께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던데요. 의원님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이게 대표에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조금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몇 개 좀 볼게요. 기탁금 종전보다 확 올려서 이게 대통령 뜻과도 맞지도 않고, 청년최고위원들 출마를 봉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 우선 저도 기탁금이 1,500만 원인 줄 알고 출마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 세 배나 올랐네요?

▶최민희 : 예비경선 2,000만 원, 본경선 3,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어제 전대 관리위원님 한 분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20만 당원을 대상으로 카톡도 뿌리고 문자도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160만이래요. 그래서 실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최고위원선거 때는 출마자가 22명인 거 아세요?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그러니까 출마자가 많으면 그 비용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14명으로 줄어서 이제 당원도 늘고, 출마자는 줄고요. 그래서 실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하셔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2,000만 원 매우 큰돈이고, 50% 할인해도 1,000만 원이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저도 사실은 5,000만 원이라고 하니 이렇게 약간 헉 이렇게 돼서요.

▷김태현 : 그럼요, 누구나요.

▶최민희 :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후원금을 잘 안 모으는데, 그냥 아껴쓰자 주의거든요. 이번에 긴장해서 후원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 일부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친명-친청 간의 갈등처럼요.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탁금 인상결정, 그다음에 청년최고위원 별도로 뽑는 거 부결시킨 거에 이성윤 의원이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성윤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요.

▶최민희 : 사실무근입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 중에 시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최고위 통과되면 사실 끝이에요. 본회의 통과된 것과 같거든요. 그 이후에 문제제기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시정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당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미리 살피셔서 최고위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살펴서 제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님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기탁금. 그러니까 청년최고위원은 당헌당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탁금 건은 그냥 선관위에서 올라온 거 토론 없이 의결했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이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건태 의원 옆에 앉았었어요. 그 서약식인가 할 때.

▷김태현 : 같이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최민희 :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 선거기탁금은 이성윤 의원이 주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SNS에 요거 종전처럼 원위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걸 가지고 야당하고 여권의 일부 강성지지자들은 대통령 당무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 저는 당무개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당무개입이라 함은 사무총장한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할 경우 그건 당무개입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로로 개입할 때 당무개입이고요. 이 정도는 의견제시로 보입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민주당이 현재 당대표가 없으시잖아요. 그 당대표의 부재가 당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역시 중심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게 한 현재 민주당의 결정이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내용이 동의가 가지 않습니까? 절차가 좀 삐꺽거려서 그렇지 청년최고위원들, 즉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기탁금만 확 낮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태현 : 방향 자체는 대통령이 얘기한 게요.

▶최민희 :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끼친 것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제가 원래 꼼꼼하게 일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최민희 :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기탁금 내리는 거예요?

▶최민희 : 그거야 그때 상황에 봐서, 전체를 내리는 것보다는 청년들이나 혹은 사회적약자들을 저는 배려하겠습니다.

▷김태현 : 여러분,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달 12일에 저희와 인터뷰하셨을 때 제가 이번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의원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이게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가 돼야지 뭐 계파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민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제부터 본격 시작이고요. 어때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진짜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이거대로 키워드가 돼서 전당대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생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민생개혁의 내용은 지금은 주가가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때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가 호황이고,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세수가 100조 이상 걷힌다는데 이것이 왜 내 호주머니는 두둑하게 해 주지 않지? 사실 이런 생각을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개혁은 그렇게 경제가 호조가 보이면 그 호조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가도록 정책을 만드는 게 민생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거에 우리가 언론개혁도 약속했고, 검찰개혁도 약속했고, 사법개혁도 약속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약속대로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 또 평가받고요. 그리고 민생개혁의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 그렇게 진행이 못 된다고 보세요?

▶최민희 :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특히 이번 전대가 2년 후 총선 공천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습니다. 아마 2년 후 총선에서는 컷오프 없이 전부 경선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치지망생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역에 가셔서 당원모집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활동하시는 게요.

▷김태현 : 네 .

▶최민희 :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제도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A와 친한데, A가 대표되면 내가 공천받겠지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권력이동이잖아요. 그것도 특히 여권 내부의 권력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약간 까먹어서 그러는데요. 과거에 손학규 대표랑 문재인 대표랑 박지원 대표랑 겨뤘을 때 정체 모를 모바일세력, 그다음에 대권 욕심쟁이 막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있었어요, 맞아요.

▶최민희 :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팀정청래가 당권을 다시 쥐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해서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일각에서는 이러면 김민석 전 총리 측 다 그냥 공천학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일률적 컷오프 없다?

▶최민희 :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대표가 계속해서 '4無 공천' 얘기했어요. 그중에 핵심이 인위적 컷오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특히 청년 컷오프하고 막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정말 끝까지 문제제기해서 다시 경선기회를 얻었고요. 그게 전략공천 받은 분을 7 대 3으로 이기고 이랬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리고 그때도 대표의 태도는 그랬다고 합니다. 인위적 컷오프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총선 때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총선과정에서 대표가 온전치 못할 겁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년 후 공천은 아마도 컷오프를 못하고 다 경선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의원님, 앞서 모두에 나 친청이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팀정청래. 그런데 왜 김민석 후보도 아니고, 송영길 후보도 아니고, 왜 정청래 후보입니까?

▶최민희 : 우선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을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가 정직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른 후보들께서 저 점은 참 정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제가 정청래 후보는 사실 20년 이상 같이 일을 했어요. 중요한 일도 많이 해결을 해 봤는데요. 작은 것도 거짓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이건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일 때 신문법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문법 과정에서 이건 원내대표가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얘기를 하지, 뭉개는 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걸 가장 높이 평가했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다음에 크게는 저는 당대표 경선이 대권의 전초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일단 나는 대권도전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해찬 전 대표의 길을 따라가겠다, 당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점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찬 회고록을 같이 대표님과 썼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진짜 대권 꿈이 없어요?

▶최민희 : 그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드러난 것으로 어쨌든 자기는 대권출마를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최민희 : 저는 그 이해찬의 길을 가는 당대표가 더 총선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상대인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을 끝내야 된다. '명청대전' 또 보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또 청와대하고 갈등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최민희 : 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나오시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게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적어도 당대표 정도는 자체 발광형이어야지요. 내가 이걸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돕겠다여야지 이번 대표 경선에서 대통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되고 싶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은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사실은 친석 대 친청으로 가는 게 훨씬 저는 자존감 높은 당대표 경선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연설문을 제가 다 봤어요. 거기도 내 삶을 지키는 민주당 말씀하셨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말씀이세요?

▶최민희 : 민주당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누구요? 왜냐하면 제가 얼핏 생각하는 게 제1야당인데요. 지금 제1야당은 힘이 워낙 딸리니까 뭐 흔든다고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최민희 : 그리고 제1야당이 여당을 흔드는 건 상수이고, 그거는 야당으로서 당연한 거라 저는 그걸 당연하게 좀 지혜롭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분명하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베 문화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 주변까지 침투해왔더라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4명의 대통령. 저는 국힘과 우리랑 우리를 비교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지점이 DJ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사랑받으실 텐데요. 다 우리의 어른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고,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DJ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40%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보세요. 대통령들이 다 뭐 제대로 임기를 마무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건데요. 세상에 저는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 멀리 일베 문화였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의원들이 그 문화를 국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오는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제가 정말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네 분의 대통령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풍토 제가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 지지자들이 갈라져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있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지지자들 내에서요.

▶최민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베 언어, 우리가 아는 그게 조롱, 왜곡, 생명경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합동연설회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고,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수사·기소분리가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는데 약간 지금 당에서 이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경이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최민희 : 뭐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라는 거 2020년에 등장했는데요. 그때부터 민주당은 계속 검찰수사권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당론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추인을 안 받았다? 저는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과방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냥 의총에서 대변인이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당연히 당론이라고 생각했고, 다수가 그랬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제가 얘기했던 건 정공법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과거에 검수완박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 잘못된 거였어.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법안을 불쑥 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지지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뭐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정공법으로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뭔가 그 뒤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공법으로 못하면 빨리 약속한 거 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자보호, 성폭력, 피해자보호 등등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형사소송법 안에 그 피해자 구제책을 거의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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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통제되는 청계천 산책로

서울 서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서울 시내 모든 하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1일) 새벽 한때 시간당 최대 53.5mm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천과 청계천, 양재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증산교 하부도로도 일시적으로 통제됐지만, 오전 5시 17분쯤 통제가 풀렸습니다.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2곳을 부분 가동하며 배수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7건과 수목 전도, 즉 나무 쓰러짐 1건, 시설 안전 조치 4건 등 모두 12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어젯밤 11시부터 1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또, 시와 자치구 인력 등 모두 3천206명을 상황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지역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지하차도에는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3시 20분을 기해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는 어제부터 누적 최대 71.5mm의 비가 내렸고, 한때 시간당 최대 53.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30∼100mm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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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 자리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산하 강력범죄수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당시 수사팀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를 들여다보겠단 이유로, 경찰은 초동 수사 당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사이 보고 및 지휘 내역, 그리고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배당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자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경찰과 검찰은 앞다퉈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피의자 입건을 벌이며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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