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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지역 파견된 미군 병력들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각종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미군의 군사활동 정보를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방과 중국 SNS에선 최근 미군 기지 장비 배치와 항공모함 전단 이동, 항공기 집결 상황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게시물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위성사진과 항공기 위치정보, 선박 자동식별장치 데이터 등 공개 정보를 AI로 분석해 추출한 결과입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 같은 정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사업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미자르비전의 경우 중동지역 미군 기지와 항모전단의 이동, 방공시스템 배치 등을 분석해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R.포드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집결한 항공기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 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 업체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준비도 수개월 전에 추적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업체가 상업 위성 데이터를 대량 구매해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 징안테크놀로지는 미군 전략폭격기 B-2A의 교신 내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중국 기업이 스텔스 폭격기 교신을 실제로 감청했을 가능성이 작다며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이 같은 사례들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공개 정보를 분석해 군사 정보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활용해 이란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미군 관련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의 기밀 정보를 유통한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 아래 성장하면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스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이 AI를 전쟁 감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적대국들이 기밀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민간 위성업체들에 이란과 중동 지역에 대한 위성사진 유통을 무기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는 중동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 지역 위성사진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성명을 통해 '안전 및 작전 보안'을 위해 위성사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엑스(X) 계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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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구상과 관련해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 전 총리의 판단은 존중하되,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전 총리의 예방 전에 '민주당의 반성과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말했다며 "국정 농단은 민주당의 반성 영역이 아니다. 명예 회복 영역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전망에 대해선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라며 "특히 영남 지역을 보면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민주당의 득표율은 다른데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은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하면 배를 바로 침몰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민심의 바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자만하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과 관련한 물음엔 "혁신당과 민주당은 아주 우호적 관계이지만,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했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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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발 위기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의 카운터가 평소보다 한가하다.

유류할증료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1분기(1∼3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3분기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항공료 등 서비스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나프타·비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 농산물 물가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지수는 115.96(2020년=100)으로, 작년 동기보다 2.4%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작년 2분기 2.4%에서 3분기 1.9%로 낮아졌다가 4분기 2.3%로 도로 올라섰고 올해 1분기엔 더 높아졌습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3.2%로 작년 1분기(3.1%) 이래 5분기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1분기 1.4%로 작년 4분기(1.3%)보다 0.1%p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항공료 물가상승률은 2.3%로, 작년 2·3분기(-0.7%)에서 4분기(2.8%)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소폭 낮아졌습니다.

월별로는 올해 1월 4.2%에서 2월 2.0%, 3월 0.8%로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국제항공료 상승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18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전달(6단계)보다 12단계가 올라, 현재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기준 단계가 오른 데 따라 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여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최지욱 연구원은 지난 2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노선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1∼3%, 국제선 항공요금이 3∼15%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전체 소비자 물가에 0.03%p, 서비스 물가에 0.06%p가량 기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후반(2.6∼2.8%)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비뿐만 아니라 물류비 등 운송 비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비용 상승은 숙박·외식 등 다른 서비스 가격에도 전가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큰 항목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세를 억제해온 농산물 가격도 향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1분기 농산물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1% 떨어졌습니다.

작년 2분기(-2.7%) 이후 처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파종 시기라 비닐과 비료가 많이 필요한데 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름부터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농업용 난방유도 상승세를 보여 농가의 경영비가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농산물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면서 소매 상품도 타격을 받는다"며 "가격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 교수는 "품목을 구할 수 없으면 해당 품목이 필요한 제품 생산이 멈추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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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에너지발 물가 상승

중동전쟁 지속 여파로 지난달 에너지에 이어 공업제품 물가지수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에너지 물가에 직격탄을 날린 뒤 공업제품 등에 시차를 두고 2차 상승 압력을 주는 구조인 만큼, 추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는 142.89(이하 2020년=100)를 기록해 2015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상승률은 5.2%로 지난해 1월과 같으며, 2023년 9월(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가정용 에너지 6종과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등 차량용 에너지 3종의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해 산출합니다.

경유(17.0%), 등유(10.5%), 휘발유(8.0%) 가격 상승이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가 높아진 주원인입니다.

에너지 물가 고공행진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8.80을 기록,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의 117.30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2.7%로, 2023년 10월(3.6%)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공업제품 물가지수 상승은 석유류(140.55·9.9%)가 주도했고 내구재·섬유제품·가공식품 등 다른 항목의 고공행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구재(109.60·2.0%), 섬유제품(118.35·2.2%), 출판물(113.06·3.2%) 등도 198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가공식품(2.8%) 물가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로 인한 출고가 인하, 각종 정부 정책으로 지난달(125.22·1.6%)로 소폭 내려앉았지만, 지난 1월(125.4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를 키웁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덕분에 지난달 석유류의 오름폭은 걱정했던 것보단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소비자물가지수(140.55)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이던 2022년 8월(142.19)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도 2주 단위로 국제유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충격을 완전히 흡수할 순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이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900원대 초반으로 10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기 조만간 2천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이 조기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는 전쟁 이전보입니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하면서 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구재·가공식품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도 향후 물가 충격을 우려케 하는 요인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바로 반응하는 품목은 석유류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나프타 상승에 따른 비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라면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는 것처럼 공산품 가격 상승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 유가는 3월에 상승했는데, 한국 수입 원유 가격은 4월에 상승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에 반응하는 시차는 3∼6개월 사이라고 볼 수 있다"며 "2월 말에 시작된 중동 전쟁의 진정한 물가 여파는 6월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 정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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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이 하루 평균 11원 넘게 널뛰면서 외환 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 합산, 주간 거래 기준)은 일평균 139억 1천9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거래량은 2000년대 들어서 20여 년간 하루 평균 60억∼90억 달러에서 움직이다가 2023년에 105억 9천700만 달러로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후 대체로 100억∼110억 달러에서 움직이다가 지난달에는 140억 달러(약 2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전에 130억 달러를 넘었던 경우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으로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1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환율이 1,470원에 육박하다가 1,420원대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평균 거래량이 133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 급증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환차익을 노린 거래와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헤지 물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환율 일일 변동폭(주간 거래 기준·전 거래일 종가 대비)은 평균 11.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로 환율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의 12.3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다만 당시엔 거래량이 70억 달러대로 연말 효과 등이 겹치며 연 평균(90억 달러)보다 적었습니다.

지난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율이 하루에 20∼30원씩 크게 움직이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달 3일엔 26.4원 급등해 미국 관세 충격이 있던 지난해 4월 7일(33.7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달 10일엔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26.2원 급락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은 지난 달 19일 이후에도 널뛰기 장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하겠다며 유화적 발언을 내놓자 환율은 22원 넘게 급락해 1,49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중동 긴장이 지속되자 환율은 다시 급격히 올라 지난 달 31일 장중에 1,536.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엔 외환 당국도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39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가 발표됐던 지난해 4월(-49억 9천만 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준 것입니다.

일각에선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서 수출 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대거 매도한 것도 거래량을 키운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달에도 중동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30원 가까이 급락했다가 이튿날 20원 가까이 급반등했습니다.

사흘간 일평균 거래량은 121억 4천500만 달러입니다.

당분간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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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간 46호 탑재 중국 로켓 발사 모습

중국군이 지난해부터 저궤도와 정지궤도 사이의 중궤도에도 정찰위성 2기를 띄워 다양한 고도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인공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스페이스 트랙'이 공개한 자료를 우주공학 전문가, 민간 회사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고도 7천㎞ 부근인 중궤도에서 운용되는 중국 정찰위성은 작년 9월과 11월에 각각 발사된 야오간 45호와 46호입니다.

이들 위성은 북위 20도와 남위 20도 사이를 돌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 괌 외에 남중국해, 호주 북부 등을 정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궤도는 고도 2천㎞ 이내인 저궤도와 고도 약 3만 6천㎞의 정지궤도 사이에 있는 궤도로 주로 위치정보시스템 관련 위성이 머뭅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고도 7천㎞대 정찰위성은 미국도 발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드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궤도 위성은 운용 시 대량의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궤도 위성 운용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궤도에 있는 중국 정찰위성은 정지궤도와 저궤도에서 각각 운용되는 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중궤도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고 저궤도 위성보다는 한 지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2월 발사돼 정지궤도에 있는 야오간 41호는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동일한 지점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위성은 타이완, 남중국해 주변과 경도가 같은 인도네시아 부근 적도 상공에 머물며 타이완과 난세이 제도를 관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촬영 해상도는 낮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중국군 정찰위성 야오간 약 80기 중 대부분은 저궤도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 간부 출신 인사는 요미우리에 "중궤도 위성으로 어느 정도 미군 항공모함 등의 위치를 특정하고 저궤도 위성으로 더 정밀하게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며 "태평양에 있는 미 항모 등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중국이 정찰위성 궤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중궤도에 위성을 보내 미군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감시 능력을 대폭 향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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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 원을 빌려 쓴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이어 1월과 2월 중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 원을 한꺼번에 빌렸습니다.

3월 중에 빌린 17조 원 중 3조 7천억 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 3천억 원은 월말까지 미처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 8천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천580억 9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2024년(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 원을 빌려 쓰고도 연말까지 약 1조3천억 원의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2021년 61조 3천억 원, 2022년 52조 6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일시 차입 자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돼 더 면밀한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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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들

국내 항공업계가 올해 1분기에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 수요 강세 등으로 외부 충격에도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경영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두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주요 상장 항공사들은 올해 1분기 작년 동기와 비교해 늘어난 매출에 흑자를 거뒀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별도 기준 1분기 매출 4조 2천704 억 원에 영업이익 3천801억 원을 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각 8%, 8.4%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객 부문에서 일본과 중국 노선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중동 전쟁으로 장거리 노선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했습니다.

최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동 공항 운영 차질이 인천공항 등 아시아 허브로의 수요 재편 효과로 이어졌고, 반사 수혜로 대한항공의 미주, 유럽 노선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물 부문도 반도체 등 고단가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수익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 항공 화물 운임이 오르는 점도 수익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 지표인 '발틱 항공화물 운임지수'(BAI)는 지난달 30일 기준 2천396으로 이달 초보다 19.4% 뛰어올랐습니다.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1분기 매출 5천153억 원에 영업이익 516억 원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34% 증가하고, 당시 영업 적자 326억 원을 냈던 데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 사고 직후인 지난해 1분기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줄이면서 실적이 뒷걸음질 쳤으나, 올해 1분기는 여객과 화물 실적이 모두 성장하면서 경영 상황이 개선됐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은 1∼2월 국제선에서 149만 8천여 명(24.2%↑)이 이용해 LCC 1위를 기록했고, 화물도 전년 동기보입니다 14.2% 증가한 1만 6천673t을 운송했습니다.

통합 LCC 출범을 앞둔 진에어는 일본 등 단거리 노선 중심의 여객 호황에 힘입어 1분기 매출이 4천210억 원으로 0.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업이익은 410억 원으로 29.7% 줄지만, 지난해 2∼4분기 이어진 적자는 끊어낸다는 전망입니다.

증권가와 항공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발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치는 2분기부터는 항공사들이 일제히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부담으로 반영되기까지 1개월가량의 시차가 있는데, 유가 상승이 전쟁 직후인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애초 2분기는 방학이 끝나고 긴 연휴가 없어 항공업계 비수기로 꼽히는데, 올해는 고유가와 고환율로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데입니다 여행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 2천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천248억 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천50만 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천50만 달러(약 46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 5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입니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며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처럼 운임 상승 폭보입니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습니다.

최지운 연구원은 "3월 항공유 가격 급등이 대한항공의 2분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환율, 신규 기재 도입 등에 따른 비(非) 유류비용 증가까지 감안하면 연간 영업이익률은 전년(9.3%) 대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천16억 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기준 유가가 5% 오를 경우 연간 영업비용이 약 23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의 100%를 넘는 유가 급등세에는 손실이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제주항공에 대해 1분기는 강한 일본 노선 수요 효과를 누렸지만 2분기는 유류비 상승과 맞물려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며 유가 변동에 따라 하반기 실적도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에어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천740억 원에 영업손실 3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중동의 긴장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가 건의한 비축 항공유 활용 및 수출 제한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 코로나19 당시 지원 사례 재검토 등을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례없이 심각한 악조건에서 개별 항공사의 자구책만으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중동전쟁발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2분기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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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지난달 유가 급등으로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린 정유업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반짝 성과'에 불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기존 재고와 대체 원유 확보 등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이달부터 원유 가격 변동성과 수급 문제로 위기가 심화할 것이란 긴장감이 높습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3월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액은 51억 5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3월 1∼25일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t당 92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3월 배럴당 72.5 달러에서 올해 3월 128.5 달러로 77.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79.6 달러에서 128.8 달러로 61.8%, 경유 가격은 86.5달러에서 192.8 달러로 122.9% 올랐습니다.

수출 확대에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로부터 원유를 전량 수입해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가공한 뒤 이를 수출합니다.

지난해 4대 정유사의 매출액 중 정유사업 수출 비중은 ▲ GS칼텍스 71% ▲ HD현대오일뱅크 67% ▲ 에쓰오일 54% ▲ SK에너지 51% 등으로, 내수보단 수출에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두는 구조입니다.

정유사들의 수익성 개선 지표인 정제마진도 3월 들어 치솟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2월 배럴당 평균 11.8달러 수준이었던 복합정제마진은 3월 29.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수출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에 들어가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가격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원료 확보 여부가 실적을 좌우할 핵심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까지는 중동 사태 전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유조선 물량이 유입되면서 일정 수준의 가동률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200만 배럴 규모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입되던 기존 장기계약 물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사들은 현물 시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를 통한 중동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거나 미국·아프리카산 등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정유사 간의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물량 확보 자체가 쉽지 않고, 가격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이 종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다고 해도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전쟁 직후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저렴한 재고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면서 손익 개선 효과가 가능했지만, 급등했던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정상화되면 고가에 도입한 원유 재고가 매출 원가에 반영돼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이후 일시적으로 늘었던 손익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셈입니다.

유가 급락 시 반영되는 재고평가손실도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달부터 원유 재고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일부 정유사들은 설비 임시 운휴나 정기보수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하거나 가동률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는 기존 재고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커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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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고 재산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외환당국 수장으로서 환율이 상승할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불어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 4천102만 원 중 45억 7천472만 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아파트(15억 900만 원)와 종로구 오피스텔(18억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국적 금융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신 후보자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 3천654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습니다.

이 예금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등 외화로 예치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15만 파운드(3억 208만 원) 상당의 영국 국채에도 투자했습니다.

신 후보자 배우자 한 모 씨는 미국 국적으로 미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근처에 2억 8천494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습니다.

이 대학 대학원을 다닌 장녀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한 장녀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 후보자 배우자 예금 18억 5천692만 원 중 대부분(18억 4천15만 원)은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었습니다.

영국 국적의 장남은 8천239만 원 상당의 외화 예금과 2천861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외화 자산은 환율에 따라 원화 평가액이 크게 증감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재산 신고 서류 작성 후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원화 기준 재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신 후보자와 가족의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은 임의로 지난달 20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됐는데, 이후 중동 상황 악화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지난달 20일 1,499.7원에서 이달 1일 1,530.5원으로 단기간에 2% 넘게 치솟았다가 3일 1,518.8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사이 신 후보자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도 한 때 최대 1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 후보자가 1982년 병역을 마치고 영국 대학에 진학한 뒤 44년여 동안 해외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은 총재로서 임기 중 이런 자산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외환당국의 다른 한 축이던 옛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전 장관은 약 2억 원을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재산공개로 드러나 '강(强)달러'에 베팅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야권은 "심각한 범죄", "명백한 배임"이라고 최 전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신 후보자처럼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표적 '국제통'인 이창용 현 총재의 경우도 전체 재산 54억 5천260만 원 중 외화 자산은 본인과 가족의 해외 계좌 예금 3억 72만 원(5.5%)에 그쳤습니다.

이달 중순께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외환시장 안정 의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현재 환율 레벨(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리스크(위험)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보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큰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환시장 일각에서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으로 해석됐고, 당일 환율은 장중 1,540원에 육박해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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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환율이 들썩이면서 국내 사료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물가 상승도 불가피합니다.

국내에서 사료 가격은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계·양돈용 등 축종별 사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당 597원에서 지난 2월 615원으로 3.0%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가 부담 증가가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추가 상승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지만, 8월 이후 물량은 유가와 환율, 해상운임 상승이 반영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료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일본까지 옥수수 선적료가 전쟁 이전 t(톤)당 25달러에서 47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료 원료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료 주원료인 대두박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t당 315.2달러로 연초 대비 8.3% 올랐고, 옥수수 역시 1부셸(27.2㎏)당 4.52달러로 3.4%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수급 불안도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파종 면적이 줄면서 수출량이 감소한 데다, 유가 상승으로 대체 연료인 옥수수 기반 바이오에탄올 수요가 늘면서 옥수수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유가와 환율, 원료 가격이 오르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사료 가격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쟁 이전 ㎏당 570원대였던 축산물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70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이미 4∼5%가량 가격을 인상했다"며 "다른 업체들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료 원료인 옥수수 등 곡물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환율이 오를 때마입니다 원가가 크게 뛰는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료비가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만큼, 원가 부담이 커지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절기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도축 물량 감소와 출하 지연이 이어지면서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입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안심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100g당 1만4천352원으로 1년 전보입니다 21.8%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4.3%, 닭고기는 15.4%, 계란 한 판 가격도 4.0% 각각 비쌌습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사료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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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선박을 국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공개한 아랍어 영상에서 이라크를 "형제국"이라고 부르며 "이라크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제약은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일부만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제이한 항구로 보내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석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9만9천배럴로 2월에 비해 약 97%가 줄었습니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이라크라는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는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의 발언 등이 적국과 우호국 등 추상적 통과 기준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인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란은 또 생필품이나 가축 사료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싣고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오만만에 있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농업부 부장관이 이란 해운항만기구에 보내는 서한을 입수해 해당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4월1일자로 발송된 이 서한에는 "강력한 이란 정부와 승리하는 이란 군의 합의와 발표에 따라 인도적 물품, 특히 생필품, 사료 등을 실은 배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선별적 통과 허용 발표의 진의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라크에 대한 예외적 통과 허용과 관련해 이라크산 석유를 운송하는 경우 적용되는지 이라크 선적 유조선에만 적용된다는 것인지 등 실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이라크 관리도 예외의 실효성은 해운회사들이 화물을 싣기 위해 해협에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생필품 등을 실은 이란행 선박의 통과 문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 가운데 인도주의적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 달 넘게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프랑스 선주 소유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서유럽과 연관된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관련 선박 2척도 최근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일부 통과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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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거와 스포츠, 대중문화 등 이벤트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미래 예측 베팅 웹사이트 '폴리마켓'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실종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을 두고 내기가 벌어져 논란입니다.

미국 NBC뉴스와 CNBC 방송은 이란에서 실종된 미 전투기 조종사의 구조 시점을 예측하는 베팅 상품이 폴리마켓에 올라왔다가 비난 끝에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대공 사격으로 격추됐고, 이 과정에서 탑승 미군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양국은 모두 실종 미군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실종된 조종사를 언제 구조할 수 있는지 시점을 놓고 내기를 벌이는 방식의 상품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미 민주당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SNS에 "그들은 당신의 이웃이거나 친구, 가족일 수도 있다"며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또 "폴리마켓에 전쟁 베팅만 219건이 있다"며 "이것들도 즉시 없애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폴리마켓 측은 "우리의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베팅이었기에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쟁 관련 베팅은 여전히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작전 관련한 베팅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군 내부자가 기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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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투매에 가까운 매도에 나서면서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매도세가 약화하고 있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지 관심을 끕니다.

5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한 달 유가증권시장에서 35조 7천48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가 1조 7천23억 원인 셈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4일과 10일, 18일 등 사흘을 제외하고는 연일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달 31일 기준 36.28%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 36.27%를 기록한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 2월 26일에는 38.10%까지 불어났었습니다.

이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강한 매도세에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일순간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코스피가 4.47%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6천41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튿날인 3일에는 8천40억 원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12거래일 만의 순매수입니다.

이에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26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순매수액이 87억 원인 셈입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 3일 기준 36.66%로, 전월 말과 비교해 소폭이지만 확대됐습니다.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도 일색이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등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축소해왔습니다.

그러입니다 전쟁 발발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 이탈을 가속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격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지만, 전쟁이 정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형성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일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사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20년간 PER(주가수익비율) 하위 5% 이하로 떨어졌던 '딥 밸류' 구간에서 외국인이 장기 순매도로 전환한 사례는 단 한 차례였을 뿐 (대부분)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2006년 이후 하위 1% 수준의 역사적 하단 구간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책 측면에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과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도 견조한 3월 수출을 확인한 가운데 펀더멘털로 시선이 이동할 때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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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간 46호 탑재 중국 로켓 발사 모습

중국군이 지난해부터 저궤도와 정지궤도 사이의 중궤도에도 정찰위성 2기를 띄워 다양한 고도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인공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스페이스 트랙'이 공개한 자료를 우주공학 전문가, 민간 회사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고도 7천㎞ 부근인 중궤도에서 운용되는 중국 정찰위성은 작년 9월과 11월에 각각 발사된 야오간 45호와 46호입니다.

이들 위성은 북위 20도와 남위 20도 사이를 돌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 괌 외에 남중국해, 호주 북부 등을 정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궤도는 고도 2천㎞ 이내인 저궤도와 고도 약 3만 6천㎞의 정지궤도 사이에 있는 궤도로 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관련 위성이 머뭅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고도 7천㎞대 정찰위성은 미국도 발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드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궤도 위성은 운용 시 대량의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궤도 위성 운용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궤도에 있는 중국 정찰위성은 정지궤도와 저궤도에서 각각 운용되는 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중궤도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고 저궤도 위성보다는 한 지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2월 발사돼 정지궤도에 있는 야오간 41호는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동일한 지점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위성은 대만, 남중국해 주변과 경도가 같은 인도네시아 부근 적도 상공에 머물며 대만과 난세이(南西) 제도를 관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촬영 해상도는 낮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현까지 이어진 도서 지역입니다.

중국군 정찰위성 야오간 약 80기 중 대부분은 저궤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은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한 바퀴 돌 때마다 특정 지점을 몇 분간만 관측할 수 있지만, 중궤도 위성은 약 1시간 20분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자위대 간부 출신 인사는 요미우리에 "중궤도 위성으로 어느 정도 (미군 항공모함 등의) 위치를 특정하고 저궤도 위성으로 더 정밀하게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며 "태평양에 있는 미 항모 등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중국이 정찰위성 궤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중궤도에 위성을 보내 미군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감시 능력을 대폭 향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이 태평양에 있는 일본 섬인 미나미토리시마 부근에서 꾸준히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이용해 해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피싱 워치'(GFW) 데이터를 토대로 2012년 이후 중국 선박 10척 이상이 미나미토리시마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서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해양조사선 1척은 일본 EEZ 바깥쪽에서 EEZ 경계 지점까지 약 150∼440㎞ 거리를 몇 차례씩 왕복하며 조사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은 미나미토리시마 EEZ 동쪽과 남쪽 해역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암석 채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탐사선 '지큐'가 올해 1∼2월 미나미토리시마 EEZ 안쪽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시굴하는 데 성공했지만, 주변 해역에서 중국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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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중동 전쟁에 따른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산업이 수출액 6조 원을 넘기며 순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1∼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41억 6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를 달성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3월 수출액은 15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늘었고 2월은 7.1% 증가한 13억 1천만 달러(약 2조 원)였습니다.

1월 수출액은 13억 5천만 달러(약 2조 350억 원)로 18.3%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25~2034년 사이 특허 만료가 예정된 바이오의약품 중 90%(약 106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기간 열리는 시장 기회는 약 2천320억 달러(약 350조 원)에 달합니다.

유럽 역시 2032년까지 독점권이 만료되는 약 100개 바이오의약품 중 79%가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한 잠재적 기회 손실은 약 1천430억 달러(약 21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블루오션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작년까지 2년 연속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바이오시밀러 최다 허가 국가로 선정됐고, 수출 규모도 2021년 약 9억 8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에서 2022년 약 14억 7천만 달러(약 2조 2천억 원)로 50%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9억 2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로 전체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수출 성장세는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올해 이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278억 7천만 달러·42조 원)이었던 작년보다 9% 올라 304억 달러(약 4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성장동력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가 지목됩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 외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DMO 기업도 생산능력을 키우며 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수준인 기존 78만 5천ℓ 생산능력에 더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인수하며 총 생산능력을 84만 5천ℓ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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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B 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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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이란을 향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이란에 (미국의 종전 요구안에) 합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까지 열흘을 줬던 때를 기억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합의 시한을 이틀 뒤인 오는 6일까지로 제시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7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그 이후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4월 6일로 열흘 연장했습니다.

뒤이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폭격 영상을 올리고 "이번 테헤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군(이슬람혁명수비대)을 형편없고 현명치 못하게 이끌어온 군 지도부 다수가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올린 1분 길이의 영상에는 한밤중에 굉음과 함께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시가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는 합의 불발 시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선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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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 다영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 등장한 샤일로 졸리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딸 샤일로 졸리가 K-팝 뮤직비디오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미국 ABC방송은 현지시간 4일 샤일로 졸리가 최근 공개된 K-팝 걸그룹 우주소녀 다영의 뮤직비디오 '왓츠 어 걸 투 두' 티저(맛보기) 영상에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샤일로 졸리가 다영의 오른쪽 뒤편에서 여러 댄서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 링 귀걸이와 입술 피어싱을 하고 클로즈업된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샤일로 졸리는 부모의 유명세가 아니라 미국에서 열린 공개 오디션을 통해 뮤직비디오 댄서로 선발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19살인 샤일로 졸리는 이른바 '브란젤리나 커플'로 불려 온 할리우드 대표 스타 부부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첫 자녀로 어릴 적부터 대중의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2016년 부부가 이혼한 후 졸리가 양육해왔으며, 샤일로 졸리는 2024년 개명을 통해 기존 이름인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아버지 성을 없앴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댄서로 활동해 왔고,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안무 영상에서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사진=스타쉽 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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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서 미국 전투기 격추

미래 예측 베팅 웹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실종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을 두고 내기가 벌어져 논란을 불렀습니다.

미국 NBC뉴스와 CNBC 방송은 현지시간 4일 이란에서 실종된 미 전투기 조종사의 구조 시점을 예측하는 베팅 상품이 폴리마켓에 올라왔다가 비난 끝에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으로 격추됐고, 이 과정에서 탑승 미군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양국은 모두 실종 미군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실종된 조종사를 언제 구조할 수 있는지 시점을 놓고 내기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세스 몰턴(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그들은 당신의 이웃이거나 친구, 가족일 수도 있다"며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폴리마켓 측은 "우리의 무결성(integrit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베팅이었기에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 관련 베팅은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턴 의원은 "폴리마켓에 전쟁 베팅만 219건이 있다"며 "이것들도 즉시 없애라"고 촉구했습니다.

폴리마켓은 선거, 스포츠, 대중문화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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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경찰서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고도 또다시 치과를 찾아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불만을 품고 행패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팡이로 직원을 위협하며 "흉기를 챙겨 와 모두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이튿날 오전 흉기를 챙겨 또다시 치과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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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A 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3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 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 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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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마약류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금요일 밤이었던 그제(3일) 지방자치단체, 소방 당국과 함께 강남과 서초, 용산구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활동의 하나로 이번 단속에선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클럽과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며, 신고자에게도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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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과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은 내일(6일)부터 5일간 인천에서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해 개최한 '대테러 국제 학술 토론회'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을 처음 통합해 열리는 행삽니다.

내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막식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0여 개 국 군 특수작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모레(7일)부터 10일까진 미국 에너지부 주관으로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및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청과 미 에너지부는 2023년 협력 동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19억 원 상당의 방사능 탐지장비 (휴대형 66종, 차량형 3대 등)를 도입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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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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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사옥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에 앞서 전체 고객의 64.1%에 해당하는 1,068만 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문자 안내는 고객들이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했으며 오는 6∼7일에는 598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유심 업데이트' 방식에 대한 고객센터 문의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고객별 업데이트 또는 교체 대상 여부는 오는 8일부터 U+원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심 업데이트는 13일부터 U+원 앱 또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매장에서 업데이트나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8일부터 U+원 앱이나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부여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우려 등에 따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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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본사 모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B 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A 씨는 1차 면접 결과 B 씨가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종합 순위 'B'를 받아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인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B 씨를 합격시키고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면접 순위인 '9명 중 8위(B)'가 아닌 '9명 중 4위(B)'라고 기재했습니다.

B 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피의자 주소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고, 위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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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수리온 헬기

우리 군 헬기가 지난달 남북 접경 지역의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도중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일대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육군 헬기 수리온 1대가 DMZ 안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 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헬기는 당초 DMZ 내부로 진입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산불을 끄려다 실수로 진입했을 가능성 등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탐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온은 군 병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주로 맡는 국산 기동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을 당시에는 특별한 무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작전 사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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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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