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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유흥주점 5곳을 거점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 서면 일대 주점 5개소를 운영하며 취객을 유인한 뒤, 미리 제조해 둔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먹다 남은 양주와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판매 실적은 모두 35억 원, 피해자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실장 3명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책, 실장 등 관리자 3명은 하루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등 내부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들에게 자해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법도 잔혹했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사우나에 가두거나, 겨울 바다와 얼음물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무거운 원판을 들고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일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종업원 6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직후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폭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에 전달될 예정이었던 도피자금 2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고, 문제의 유흥주점 5곳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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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전환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UHD 전환 정책과 관련해 "지금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굉장히 큰 정책 변화와 관련된 것이고 오랜 기간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거나 여러 가지 신뢰 보호를 위한 조치들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EBS의 UHD 송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관련 장비 구축 등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UHD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특히 HD 방송 종료 시점으로 2027년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UHD 방송 실적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대역의 회수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해 주신 여러 쟁점들이 검토되고 있고 위원들 간에 논의를 잘해서 걱정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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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오늘(9일)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 A 씨의 집과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A 씨의 지방 휴가지에도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세력이 A 씨 등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방식입니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 개, 부당이득은 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도 세력에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등 금융업계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작년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사건,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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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오른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강해 추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수익성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 원래 입장이지만, 미국이 워낙 세게 요구하고 있어서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대미 투자금이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1천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1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2호 프로젝트로는 대형 원전 건설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시날 발전소에 220억 달러,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천2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가 시 전략적 투자 재원인 2천억 달러를 초과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점차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2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첫 투자금을 이달 말께 미국으로 송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경위 관계자는 "당정에서 (대미) 송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기억은 없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발표를 빨리하라는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첫 투자금 송금 규모와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선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천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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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정거장에 붙박이처럼 멈춰서 있고, 레일 위에는 먼지만 수북합니다.

남원시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빌려 놀이 시설을 지었지만 운영 난을 겪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결국 지난 2월, 505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모노레일 유지보수업체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정거장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의 정거장 3개 동이 최근 법원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도 시설은 넘겨받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동원/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 우리 소유도 아니고 경매가 신청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과연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남원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대법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체동산을 가져오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매로 정거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유체동산인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 전기 설비 등 나머지 시설의 소유권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정거장을 낙찰받아 이른바 알박기에 나설 경우 남원시의 시설 인수와 운영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들어갈 추가 비용도 변수입니다.

500억 빚을 갚아주고도 시설물도 확보하지 못한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JTV 뉴스 김민지,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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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이번 주말 입국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한 그의 '사단'도 동행합니다.

모레노 감독은 입국장에서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14일에는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9∼10월 A매치 4경기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형태로 임시 사령탑 채용에 나섰고, 이달 1일 모레노 감독이 선임이 발표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명장' 루이스 엔리케 현 파리 생제르맹 감독 사단 출신으로, FC바르셀로나 수석코치와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감독대행 등을 지냈습니다.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한 뒤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돼 엔리케 감독 복귀 전까지 5개월 동안 이끌기도 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이번 한국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는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기로 해 11월 27일까지 계약돼 있으나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 상황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내년 초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정식 감독을 뽑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6경기 평가를 거쳐 이후에도 모레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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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이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매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발표하는 '매출 인플레이션'이 성행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유치의 핵심 기준이 되는 지표는 연간반복매출(ARR)과 연환산 매출(Run Rate)인데, 일부 스타트업은 둘을 혼용하거나 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반복매출은 고객과 실제 체결한 연간 또는 다년 계약을 바탕으로 실제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독 매출을 말합니다.

반면 연환산 매출은 단순히 특정 달의 실적에 1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최근 AI 기업은 월정액 구독료를 받기보다는, 토큰이나 이용 시간 등 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종량제 요금을 부과하면서 연환산 매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를 악용해 소위 '반짝 매출'을 보인 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매출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스타트업에서는 통상 반복매출 대상으로 잡지 않는 일시적 토큰 매출이나 수수료, 일회성 장비 판매 매출까지 모조리 합산해 추산한 수치를 연간 반복매출이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 매출'이 반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벤처 투자사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아예 사실과 동떨어진 실적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스타트업 클루리의 로이 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언론에 자사의 연간반복매출을 700만 달러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골적으로 부정직한" 발언을 했으며 실제 수치는 520만 달러였다고 8개월 만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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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GBC 예상 조감도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라 일대에 4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과 함께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됩니다.

오늘(9일)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안전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BC는 지하 8층, 최대 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으로 지어지며 여기에는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영동대로 일대 지상 광장과 지하 복합환승센터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보행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 네트워크가 강화돼 시민들이 더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상 광장에는 약 1만 1천㎡ 규모의 도심숲 '그레이트 파크'가 조성됩니다.

주변의 보행로와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즐기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과학 중심 콘텐츠를 선보일 전시장과 최대 2천 석 규모의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저층부의 옥상에는 직통 엘리베이터 4대로 접근할 수 있는 1만 3천㎡ 크기 '포디움 옥상정원'도 만들어집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도심숲과 옥상정원, 체험형 과학관과 공연장 등을 대폭 확충하면서 GBC가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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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사경은 오늘 오전 해당 기자의 자택과 기자실 좌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세력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게 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0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 3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일단 파악했습니다.

특사경은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와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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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으로 불어난 금융자산이 50·60대에겐 주택 구매의 큰 재원이 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올해 들어 7개월간 주식·채권을 팔아 주택 구매에 투입한 돈은 2조 8000억 원을 넘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36.6%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 비중은 11%에 그쳐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5060세대의 주택 구매력이 되레 상승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0대 이상이 매입한 주택의 총구입금액은 41조 27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약 19조 4310억 원으로 전체의 47.1%에 달했습니다.

주식·채권 처분 대금도 2조 8167억 원이었습니다.

두 자금원을 합치면 22조 2477억 원으로 전체 주택 구입금액의 53.9%입니다.

다시 말해, 5060세대는 주택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존 자산을 현금화해 마련한 셈입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50대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자금은 주택 구입 금액의 14.6%, 60대 이상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3040 세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30대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40.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액만 19조 743억 원에 달합니다.

40대 역시 주택 매입 금액의 25.5%를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040의 경우 금리 수준 못지않게 대출 가능액 자체가 매수 여부를 좌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와 각종 규제로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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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품

부산 중심가에 유흥주점 여러 개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가짜 양주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재산 국외 도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가짜 양주를 제공해 손님들이 정신을 잃으면 미리 확인한 휴대전화 패턴을 이용하거나 카드 결제 등으로 부풀린 술값을 받은 혐의입니다.

범행 기간 모두 1천 명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남은 양주를 모아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판매실적은 3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직폭력배 1명을 관리자급인 실장으로 영입한 뒤 친구나 지인 등을 모아 가짜 양주 제조와 판매를 위한 범죄단체를 결성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실장 3명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실장들은 웨이터나 호객꾼 등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규율을 어기면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거나 사우나 감금, 겨울 바다나 얼음물 욕조 입수, 헬스장 원판 들고 달리기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번 일은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한 종업원 6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들은 A 씨가 불시에 휴대전화기를 검사하는 바람에 신고 사실이 발각돼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으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직후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폭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건네지려던 도피자금 2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고, 문제의 유흥주점 5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단순한 술값 사기 범행이 아니라 남성 취객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중년 남성으로 피해 사실 진술조차 꺼렸다"며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은 58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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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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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3살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1심은 그래도 실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달랐습니다.

같은 '처벌 불원'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와 교제폭력 사건 등에서 잇따라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눈에 띄는 감형 사유들이 등장합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남성.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도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스토킹 사건 판결에서도 감형이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여성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현역 군인.

김 후보자 재판부는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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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트 모레노 스페인 감독이 이번 주말 입국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한 그의 '사단'도 동행합니다.

모레노 감독은 입국장에서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14일에는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9∼10월 A매치 4경기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형태로 임시 사령탑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후 이달 1일 모레노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명장' 루이스 엔리케 현 파리 생제르맹 감독 사단 출신입니다.

FC바르셀로나 수석코치와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감독대행 등을 지냈습니다.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돼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팀을 이끌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 상황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내년 초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경기 평가를 거쳐 이후에도 모레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길 수 있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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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까지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실종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합니다.

우선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살핍니다.

또 다른 관서와의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의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은 기존 4∼5명에서 팀별 9명으로 확대합니다.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도보·거점 순찰도 확대합니다.

광역예방순찰대와 형사 당직팀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도민이 실제 경찰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보이는 치안'도 강화합니다.

올레·둘레길의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 범죄 예방시설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시설을 보완합니다.

경찰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순찰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허위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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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왼쪽)·김승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장에 로비해 주면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모 씨로부터 전환사채(CB) 투자 방식 등으로 수억 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 "실제로 양 씨는 수억 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 본인이 제3자뇌물 등 뇌물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2021년 9월 3일 양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강 씨는 이 통화에서 양 씨에게 "나는 1년간 어차피 보호예수가 묶여.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쪽에서 300억 원을 구주야, 신주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한다 하면 구주 만드는 거야 같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라며 "예를 들어서 300개의 투자 유치를 하잖아, 네가 소개했잖아. 그러면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 줄 수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에 양 씨가 "돈도 버네?"라고 묻자 강 씨는 "그러면 15억이잖아. 그러면 너 개인이 너네 회사 증자가 되는 거야"라며 "내가 일부러 너 커미션 얘기는 안 한 거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100억 이상 넘으면 3%고 50억 수준이면 5%야. 커미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에 로비해 주면 브로커 양 씨가 CB 투자 형식으로 8억∼10억을 받아 가는 것을 알고 로비해 준 것"이라며 2021년 10월 양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 통화 녹취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녹취에는 양 씨가 최 전 수석에게 "김 후보자에게 '만약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 회사도 교수님(강 씨)께서 CB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잇따른 녹취록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검찰과의 협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 한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천년NHK 룸살롱 김민석 오빠 등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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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인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젯(8일)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음주 폭행 사건 논란으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던 이 씨는,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원 폭동 사태 등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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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로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수만 개의 종이컵입니다.

도로 위는 물론, 정갈하게 가꿔진 나무 주변까지 바나나껍질 등 각종 쓰레기가 빼곡하게 쌓였습니다.

지난 6일, 2만 2천여 명의 참가자가 몰린 중국 선양 마라톤 대회가 끝난 뒤 모습입니다.

대회 이후에도 한동안 정돈되지 않은 도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에게 물과 간식은 필수적이지만, 수풀과 도로변으로 짓밟히고 던져진 일회용 컵과 쓰레기들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겁니다.

플라스틱 코팅이 들어간 종이컵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시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선양시 체육국은 "대회가 끝난 뒤 도로와 녹지대의 종이컵을 전량 수거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 "급수대 주변의 종이컵 투기는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규정상 현실적인 친환경 대체재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남긴 씁쓸한 뒷모습은 마라톤 대회의 급수 체계와 환경 관리 방안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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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시신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카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A 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가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 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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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9일)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처음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당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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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서 부실 사례가 잇따르자 자산운용업계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부동산 펀드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기재 강화 조치 등을 설명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리츠 상품에서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투자금이 전액 손실됐다"며 운용사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 시장환경 악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고위험 공모 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투자자 우선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운용사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위험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 업체의 투자 부동산 실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위험 요인 분석 및 평가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업체가 수행한 현지 실사와 관련해 운용사가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과 함께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확인 서명을 의무화해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도입한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바탕으로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 펀드, 해외 리츠,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펀드 10종에 대한 증권신고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핵심 투자 위험과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 등이 기재돼 투자자의 위험 이해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펀드 대상 집중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 표준안'이 자체 점검 보고서에 반영이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사 및 관계자들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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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인공지능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가, 유럽 에너지 솔루션 기업에 구매공급망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케이던시아'를 공급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엠로는 유럽 시장에서 첫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엠로는 신제품 개발부터 품질 관리와 소싱까지 이어지는 구매 과정을 케이던시아로 구현하고, AI가 부품과 원재료 목록인 자재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분석하는 기능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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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은행 점포에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 ATM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전국 은행 ATM은 2만 4천711개로, 반년 만에 636개, 2022년 말과 비교하면 4천610개, 15.7%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1.5%, 경남과 제주가 각각 20.8% 줄어 감소 폭이 컸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농협은행이 21.8%, 신한은행이 21% 감소한 반면, 하나은행은 1.3% 줄어 은행별 차이는 컸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영업점도 5천381곳으로 4.9%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체국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고, 공동 ATM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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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이 5천5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의 0.3%에 해당합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은 2023년 6천244억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5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누적 금액은 2조 9천8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룸살롱이 3천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1천173억 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 원, 극장식 식당 488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도 1조 9천7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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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수송로인 홍해 해협을 두고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의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란의 유조선을 공습하는 등 전운이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친이란 무장 정파인 후티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4개 도시를 전격 타격했습니다.

타격 목표에는 사우디 공군기지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정유, 전력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 공격으로 73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사우디 연합군 전투기들은 예멘 수도 사나 지역에 즉각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양측 교전으로 5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 8천여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사우디의 원유 수출 생명선인 홍해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최악의 난타전입니다.

중동발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란의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한 36개 대상을 무더기 제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이란 유조선 4척과 이란의 석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유조선 1척 등 총 5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2차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첨단 자율형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며 곧 관련 영상을 공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는 교착상태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풀기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에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의 불씨가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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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9일(오늘)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을 보면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1명도 줄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하고, 법률뿐 아니라 조직,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였다"며 "국민의 걱정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내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 공소청이 신설되는데도 법상 검사 정원은 현행(2천292명)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이를 1천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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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 군의 외할머니 B(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5일 A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A 군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 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 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 심리 분석, 법의학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추가 입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학대 정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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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2월 14일 오후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중앙동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최근 고용 증가세가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습니다.

청년 고용 여건 역시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하고 올해 고용 동향과 내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과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등 취약 부문과 부진 업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심화 우려와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앞으로 고용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일자리 사업의 집행 준비와 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예산 확정 이후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지원 제도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청년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내년 신설 예정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청년과 일감을 연결하는 등 핵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생산적 공공 일자리도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134만 3천 명을 채용해 8월 목표인 127만 천 명은 물론 연간 목표인 128만 8천 명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채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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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 장면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군의 폭격에 대응해 보복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요르단 알아즈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요르단군은 자국 관영매체를 통해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20발이 날아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요르단군은 격추되지 않은 2발은 거주지역과 먼 곳에 떨어졌으며 이란의 공습에 따른 인명피해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유조선 등 자국 선박에 대한 폭격에 대응해 역내의 미국 해군함 두 척에도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순항미사일과 첨단 종합 해상전투시스템인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갖춘 미군 구축함 DDG-119와 DDG-53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군의 공격에 책임을 물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근해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테러리스트를 품고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항구에 있는 모든 유조선에 경고한다"며 "닻을 내리고 있거나 정박하고 있거나 간에 공격받을 것이니 선박을 버리고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걸프국으로 중동 내 주요 미군기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에는 미국 해군 제5함대의 사령부가 있고 쿠웨이트에는 미국 공군의 전진기지가 있어 이란과의 전쟁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자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통항하지 않는 선박을 겨냥해 공격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일련의 군사작전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폭격한 직후에 나온 보복 조치입니다.

미군은 8일(이란시간으로 9일 새벽)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이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군함을 2차례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면적 군사작전 대신 해상봉쇄와 제재강화로 이란의 경제난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젖줄인 원유수출을 틀어막는 과정에서 이란이 군사행동을 하면 '눈에는 눈' 방식의 동일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상판이 어그러진 상황에서 지속되는 이 같은 보복의 악순환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미 중부사령부 홈페이지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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