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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LG 마레이가 슛을 시도하자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수비를 하고 있다.

세금 관련 분쟁으로 선수 등록이 보류됐던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시즌 코트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KBL을 상대로 낸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라건아는 KBL 등록 선수로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등록이 막혀 개인 훈련만 소화하며 처분을 기다렸던 라건아는 정상적으로 가스공사 선수단에 합류할 길을 찾았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입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원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까지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KBL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KBL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해외 리그로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어떤 구단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에 비춰, 위와 같은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진 뒤 결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선수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 '안건'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논의됐고, 의견 대립만 있었을 뿐 내부 규정에 따른 결의 절차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가스공사가 위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KCC로부터 종합소득세 부담 의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당 세금은 원래 계약대로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선수등록 보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BL의 제동에 묶여있던 라건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팀 훈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입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일본 나고야 전지훈련에 미국에서 곧장 합류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 선수단 귀국 일정에 맞춰 연고지인 대구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건아는 법무법인 현림을 통해 "그동안의 심적 부담을 털어내고 가스공사 훈련에 즉각 합류해 다가오는 새 시즌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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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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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18시쯤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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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데이터센터 반대" 확산

▶ 랭킹뉴스 - 트럼프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 준비?…논란

▶ 정치사냥꾼 - 용혜인·김승원 논란…개각 후폭풍 어디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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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줄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을까요?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만 줄이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교육 경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부터 대학·일자리 격차,

출산 뒤 여성의 경력 손실까지, 

아이를 낳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비디오머그에서 살펴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편집 윤예란/디자인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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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습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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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4일)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서울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를 논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파병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법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에 따라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전투 중이 아닌 지역이라는 전제 아래 해상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상자위대는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과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국의 동향에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그간 말한 바와 같이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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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일본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6엔 오른 1천177엔(약 1만17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어제(3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56엔(5.0%) 오른 1천177엔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중앙심의회가 목표치를 제시하면 도도부현의 심의회가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중앙 심의회는 당초 55엔 오른 1천176엔을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이보다 1엔 높게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1천280엔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가나가와(1천279엔), 오사카(1천231엔)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야자키(1천85엔), 오키나와·고치(1천86엔), 나가사키(1천87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순차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66엔 인상됐던 지난해 6.3%보다는 낮지만,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이후 계속 높아졌는데, 올해는 6년 만에 낮아졌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다소 둔화하면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700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대에 1천500엔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는 1천500엔 수준을 달성하겠다며 시점을 늦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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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두고 박항서 전 지원단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항서 전 북중미월드컵 지원단장이 유튜브 '서형욱의 뽈리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손흥민 뒷담화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해당 사안을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자신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요구사항인 성명 발표와 해당 기자의 사과, 취재 거부 등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남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이 치뤄졌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설명입니다.

박 전 단장은 또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혼자 사과문을 읽은 걸 두고, "딱 눈치를 보니까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안 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라진 홍명보 전 감독과, 현장에 있고도 나서지 않은 협회 지휘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 것도 이해가 안됐다"며 "귀국할 때 공항에서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길래 내가 해야 할 도리인가 싶어서 앞장서서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자신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부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권한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권한을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 카르텔이 학연보다 더 세다"며 "사심 없는 젊은 축구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서형욱의 '뽈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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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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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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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 밀려 세계 시장 입지가 크게 줄어든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가 주요 조선사에 1조 8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오늘(4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사 3곳에 2034 회계연도까지 10년간 우리 돈 약 1조 8천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조성한 '조선업 재생 기금'의 첫 번째 지원 사례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조선업에 약 8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각 조선사의 자동화 투자와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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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네팔인 직원 2명 구조 현장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현지시간 4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네팔인 산제이 사씨는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사씨는 구조된 뒤 자신을 진단한 네팔군 의료진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제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 책임은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발전소를 덮치자 사씨는 "모두에게 뛰쳐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씨는 자신이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는 탈출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터널 안에서 힌두교 주문을 외우면서 견뎠다면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근처에 서너 명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탈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터널이 아주 길다"면서 발전소 주변과 터널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수 급류의 힘으로 사람들이 더 깊숙이 안쪽으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씨에 이어 이날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씨의 아내인 히라 쇼바씨는 "남편이 두 번째 삶을 얻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그를 찾아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쇼바씨는 현지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금 남편을 보러 병원에 가는 중"이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홍수 발생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남편과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9일 동안 그의 행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나날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다"면서 남편의 실종 이후 자신과 가족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가 구조되기까지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쇼바씨는 "이런 구조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다. 전체 구조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총리실 등에 따르면 사씨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하르잔씨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카트만두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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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리알화를 들고 있는 환전상

미국의 장기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전방위적 경제 압박이 이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연일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물가는 70% 가까이 치솟는 등 서민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 이란 리알화 가치는 1달러당 220만 리알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달러당 100만 리알)과 비교해 반토막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치명적입니다.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69.9%에 달하며, 식음료와 담배 등 생필품 가격 상승률은 그 두 배에 육박합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125달러(약 17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산정한 기본 가계 생활비(월 450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 시장마저 얼어붙어 올봄 공식 실업률은 9.1%로 뛰었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민간 기업에 다니는 마흐나즈(34)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직장인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식탁 물가 폭등을 넘어선 인도적 위기도 심각합니다.

의약품과 식량은 제재 예외 대상이지만,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 자체를 기피하는 과잉 준수 탓에 암 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약품 수입마저 사실상 끊기며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은 이란의 달러화 접근을 원천 차단한 미국의 촘촘한 제재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서 필수 재화 수입과 원유 판매 대금 결제망이 막혔습니다.

과거 유령 회사나 미등록 유조선, 밀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던 이란 지도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불법 우회에 필요한 수수료가 급등하면서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탓입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달 이란의 원유 선적량은 하루 26만 배럴로 1년 전 하루 170만 배럴의 약 15% 선으로 급감했습니다.

트럭이나 기차, 카스피해의 소형 선박을 통한 극소량의 수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무역 허브였던 아랍에미리트(UAE)마저 지난달 이란과의 상업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수입 부문 타격으로 전체 무역 규모가 25∼35%가량 감소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무역상은 "UAE 경로가 차단되면서 다른 국가를 우회해야 해 배송은 늦어지고 수입 단가는 훨씬 비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경제 붕괴가 민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여진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 이란 고위 소식통은 "국내 산유량에도 불구하고 정제 시설 부족 탓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휘발유 재고가 두 달 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부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내부 봉기를 유도하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노리며 강경한 저항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네트워크 속에서도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에 원유를 헐값에 넘겨 급한 불을 끄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한 러시아를 제재 우회로로 적극 활용하며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걸프 연안과 아랍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상대로 상호 타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에너지 물류는 우회로 등을 통해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이란의 군사적 압박 카드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 알리 안사리 교수는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다"며 "결국 그들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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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필름 제조공장 화재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개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른 동으로 옮겨 붙다가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진화 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아 5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2분 2단계로 상향하고 장비 67대와 168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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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들겠다고 한 개선문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SNS에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버검 장관은 이 개선문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역사와 중요성을 기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에 걸맞은 미국의 위대한 건축 걸작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닮은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개선문의 높이를 약 76ｍ로 하고 황금색 천사와 독수리 조각상으로 장식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 수도 계획위원회나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되고 있어 '불법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문이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의 역사적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뒤부터 워싱턴 DC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한정판 여권과 1달러 기념 동전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넣었고, 백악관 동관에는 대형 연회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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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 측이 4일 첫 재판에서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며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회사는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한 20개 계열사를 기업집단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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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A씨와 B씨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에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공직선거법이 양심범, 경범죄자,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헌법상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에선 수형자 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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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러시아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님에게 밀쳐진 후 손님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밀치자, 로봇은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곧이어 마치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공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매장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로봇이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로봇이 발차기 하기 전 직원이 로봇을 터치한 점, 영상 속 카운터 직원이 로봇의 반격 이후에도 요동하지 않는 점 등이 포착됐는데요.

때문에 로봇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Instagram 'volgastore64',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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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걸음걸이 등을 두고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키르기스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수도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시 주석의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걷는 평소와 달리 느리고 몸동작도 다소 뻣뻣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계단을 내려갈 때 아내의 손을 계속 잡은 모습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부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국영 방송인 CCTV에서는 전용기 문이 열린 후 시 주석 부부가 계단 위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과 레드카펫을 밟는 영상만 보도하는 등 계단을 내려오는 전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의혹이 더 확산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매체들은 이런 주장은 일부 네티즌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시 주석의 건강 문제에 대한 공식 정보가 없고 중국 정부의 관련 답변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953년 6월생인 시 주석은 올해 73세로 2019년과 2020년, 2025년 등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도부의 건강 상태는 극비 사항에 속하며, 이런 '비밀주의'가 지도부의 건강에 대한 각종 억측을 낳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건강이상설로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던 사적 대화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살이 넘어서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70살이면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어 불사에 이를 수 있다"고 했고,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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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람(왼쪽)과 박사랑

프로배구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와 신생 구단 SOOP이 오늘(4일) 리베로 유가람과 세터 박사랑을 맞바꾸는 일대일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GS칼텍스에서 뛰던 유가람은 SOOP으로, SOOP에서 뛰던 박사랑은 GS칼텍스로 이적했습니다.

GS칼텍스는 "박사랑은 177㎝의 장신 세터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함께 팀 높이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OOP은 "유가람은 올해 대표팀에 선발된 우수한 자원"이라며 "국가대표 리베로 한다혜와 함께 팀의 수비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선수 추가 영입을 통해 선수단 구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사진=GS칼텍스·SOOP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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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침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내일(5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 20도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 다소 더울 수는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 해안가와 제주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9도로 서늘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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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광주 1위 모금액을 기록하며 대상과 함께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영주시는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상향시켜 대상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학생 아침 식사 지원 등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경기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정말 이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그런 고향 사랑 기부제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상은 제주도와 강원 속초시, 전남광주 동구가, 은상은 대전 중구와 전북 부안군, 경남하동군이, 동상은 부산시와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선 충남 보령시가 균형발전우수상을, 전남광주 여수시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경기 연천군이 지역 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방문신/SBS 대표이사 : 고향사랑기부대상의 취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해법을 함께 찾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BS와 행안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전시,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선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경품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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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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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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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던 네팔인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구조로 발전소 터널 곳곳에 고립된 생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희망에, 추가 구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 속 터널에서 발견된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고정해 끌어올립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마침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남성도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지상으로 힘겹게 끌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남성은 감격에 겨운 듯 손을 흔듭니다.

오늘(4일) 오전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대홍수로 갇힌 지 9일 만입니다.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팔 의원은 "터널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말라'고 외쳤고, 내부에서 '알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조가 이뤄진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 하류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네팔 내 12개 수력발전 시설에서만 작업자 900여 명이 실종됐고, 이 중 500여 명은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트리슐리 3A와 라수와가디 발전소 등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수색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선 지금까지 최소 1,280명이 숨지고 5,5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절망 속에 전해진 9일 만의 생환 소식에, 터널 안에 고립된 다른 인원들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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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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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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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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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4일)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의 박 모 씨(31)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피해자의 아파트에 13차례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데 이어 세타가야구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튿날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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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난 태풍 피해 (자료화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폭우로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민가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푸젠성 푸톈시는 사우델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실종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오전 6시 30분쯤 푸젠성 장저우시 연안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3ｍ의 위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에 잇따라 상륙한 데 이어 중국에 세 번째로 상륙한 것입니다.

사우델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간 뒤 다시 발달해 푸젠에 재상륙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태풍과 외곽 순환의 영향으로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푸젠성 일대에 1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250㎜를 넘었습니다.

닝더시 푸딩의 이른바 '중국 최고 백차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상점에 보관 중이던 지역 특산품 백차가 침수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젠성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8만 3천7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푸저우, 장저우, 취안저우 등에서는 휴교·휴업과 함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기상당국은 푸젠과 광둥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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