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파키스탄 국기

파키스탄에서 강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실수로 9살 호주 어린이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호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호주 SBS 뉴스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경찰은 지난주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호주인 여자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 2명은 렌터카에 탄 일가족을 인질로 잡은 뒤 총기로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렌터카 운전자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펀자브주 경찰 범죄통제국은 성명에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한 경찰관은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차를 타고 도주한다고 잘못 판단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오판으로 10살 하니아가 비극적으로 숨졌고, 그의 아버지와 오빠도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니아의 아버지와 오빠는 중상을 입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자브주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을 체포했습니다.

호주 언론은 서부 퍼스 출신인 하니아의 가족이 사건 발생 당시 파키스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취재진에 "사망자는 9살"이라며 파키스탄 경찰 발표를 정정한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다쳤다"며 "비극적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펀자브주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규정을 어길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광주경찰청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오늘(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법무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46개 경제권은 12.5%, 그 외 14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대상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산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종전 합의를 발표한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부에서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굴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타냐후가 외세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도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는 '우리가 중동을 바꿨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그는 중동을 더 나쁘게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좌파 성향인 이스라엘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 역시 "그들은 단 한 번 서명을 휘갈겨 우리 전사들의 피로 확보된 거대한 군사 업적을 지워버렸고, 그 사이 네타냐후는 관중석에 서 있었다"며 "네타냐후는 이란·하마스·헤즈볼라에 이롭지만, 이스라엘에는 해롭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평론가 나훔 바르네아는 현지 일간 예디오트아하로노트에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스라엘에 이란·가자·레바논에서의 불편한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동맹이 아닌 하인의 지위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가 휴전 합의 발표 직전인 1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해서도 "그는 그저 반란 시늉만 하는 하인"이라며 "반란은 그리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현직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이 목표로 제시했던 이란 정권의 몰락이나 고농축우라늄(HEU) 폐기 등의 성과 없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만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에는 뼈아픈 실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입니다.

마이클 오렌 전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전쟁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아랍 지역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지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내부의 강경파 사이에서는 아예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합의안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엑스에서도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나나공화국'(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에 반대한다"며 "우리 군은 레바논·시리아·가자지구 보안 구역에 기한 없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경과 이스라엘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내 전투 종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전투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내적으로는 외세에 굴복한다는 비판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네타냐후가 안팎에서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상충하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추진하려 했다"고 WSJ에 전했습니다.

당장 10월 예정된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구나 그는 부패 혐의로 이미 3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된 상태로, 전시 체제를 이유로 일시 중단됐던 재판도 지난 4월 재개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란 전쟁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관철할 것은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25일 김성보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GTX-A 노선 철근 누락이 밝혀진 영동대로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언론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한 MBC의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의 시공 오류에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해당 사건에 대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76건의 반복 보도를 하고, 단순한 시정 비판 보도를 넘어 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MBC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입찰공고문상 해당 사업의 수요기관과 계약 조달의 실질적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시공은 시공사,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MBC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 균열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올해 1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합동점검 및 5월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전혀 맞지 않으며 지하 5층 기둥에는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MBC가 '입꾹닫(입을 꾹 닫은) 서울시', '서울시는 모르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송부하는 등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자극적으로 표현해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계·배터리·자동차 업계와 산업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국내 주요 기업, 유관 협회와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민간·군 병행) 품목 수출 통제, 희토류·핵심 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 안건을 비롯한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적 첨단 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국가 안보를 위해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한국의 제조 주력 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공작기계는 국제적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기계 기업들과 수출 시 부과되는 의무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와는 양극재·음극재의 원료인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희토류·광물부터 차량용 반도체까지 폭넓은 공급망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20% 이상 낮아집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습니다.

이는 7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배럴당 142.09달러·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1개월 전 대비 17.5%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5월 발권 기준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갔다가 2개월 연속 내려갔습니다.

항공유 가격은 2개월 전(갤런당 511.21센트)과 비교하면 33.8%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 1천500원, 최대 45만 1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 6천400원에서 34만 4천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최저 구간은 단거리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노선에 적용됩니다.

최고 구간은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애틀랜타 등 장거리 미주 노선에 부과됩니다.

최저 구간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1개월 전보다 1만 5천100원(24.6%) 내려가고, 최고 구간은 10만 7천500원(23.8%) 각각 낮아져 여름휴가철 국제선 이용객의 항공권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유류할증료 인하 폭은 최소 3만 200원이며 최대 폭은 21만 5천 원(뉴욕 노선 등)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최고 수준인 편도 7만 5천∼56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뉴욕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는 2개월 만에 44만 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7월 유류할증료도 전쟁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3월 유류할증료(편도 1만 3천500∼9만 9천 원)와 비교하면 3배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최저 구간은 6월 6만 8천 원에서 7월 4만 8천500원으로 1만 9천500원(28.7%) 낮아집니다.

최고 구간은 38만 2천800원에서 27만 5천800원으로 10만 7천 원(27.9%) 내려갑니다.

거리 500마일 미만의 최저 구간에는 후쿠오카, 선양, 칭다오, 다롄, 옌지 등이 포함됩니다.

5천 마일 이상인 최고 구간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입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은 편도 11만 6천700원에서 13만 9천400원이 적용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 심리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 오른 116.7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6.1포인트 오른 125.2로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135.6)이 10.7포인트 올라 오름폭이 컸고 경기(122.2)는 4.5포인트, 인천(111.8)은 1.7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106.3)은 2.3포인트 올라 보합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3.2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124.2)은 4.8포인트, 경기(118.1)는 3.0포인트 상승했고 인천(109.2)은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전체(119.0)로는 3.0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지속됐습니다.

비수도권은 0.2포인트 상승한 106.3으로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111.4)는 전월 대비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이용이 쉬워지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받아야 하는 규제도 완화합니다.

보안 심사 후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국토를 가상공간에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많은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의 경우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활용 기반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17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의 화재 취약성과 위법 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해 9월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에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 우려로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5.0포인트 오른 97.5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합니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경기(76.3)가 7.9포인트 오른 반면 인천(60.6)은 7.2포인트 하락해 수도권(78.1)은 전월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5월 들어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 증권시장 투자 수익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도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인천은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 경기와 달리 전망이 악화했습니다.

비수도권(76.9) 전망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역시는 2.4포인트 내린 80.4, 도지역은 1.1포인트 내린 74.3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광역시는 울산(92.8)만 8.2포인트 상승했고, 세종(84.6) 7.7포인트, 대구(79.1) 7.2포인트, 대전(82.3) 4.3포인트, 광주(73.6) 2.8포인트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도지역은 충남(78.5) 5.8포인트, 제주(60.0) 3.8포인트, 경북(85.7) 1.1포인트, 전남(63.6) 1.1포인트 상승한 반면, 강원(69.2) 10.8포인트, 경남(85.7) 5.2포인트, 전북(76.9) 4.9포인트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충북은 75.0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연구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달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69.6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자재수급지수(77.7)는 1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중민주당 기자회견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심사에 앞서 오전 9시쯤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워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민중민주당을 검색해 보라. 당헌, 강령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며 "어느 이적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인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하겠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같은 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남성 A 씨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 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했고, 열차는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40분쯤 안암역사 지하 1층 안의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안의 인원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또, 역사 이용을 통제하고,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사는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역내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그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며 국내 물가와 기업 경영,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단기간 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담 등에 참석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열리는 사실상 첫 국제 회의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6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저희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 날짜를 문제 삼아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별도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저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특검법상 종합특검이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건 윗선의 검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처분 이전에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점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어제(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검사장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고,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대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면 나중에 오픈AI·앤트로픽 등 인기 공모주 청약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전량 매도도 가능해 개인 투자자가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해 첫날 최고 30% 급등했다가 19.3% 오른 160.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거래 이틀째인 15일엔 전장 대비 19.6% 상승한 192.50달러로 마쳤습니다.

IPO 물량의 20%가 개인에게 배정됐는데, 이는 대형 IPO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배정 조건입니다.

피델리티·로빈후드·E트레이드·소파이 등 미국의 주요 개인 투자자 플랫폼은 IPO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이후 15∼30일간 매도를 제한합니다.

이를 어기면 신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피델리티는 15일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정지에서 사회보장번호(SSN) 연동 영구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합니다.

로빈후드는 30일 이내 매도 시 2개월 정지, 소파이와 E트레이드는 30일 제한에 소파이는 3회 위반 시 영구 차단합니다.

이런 제재는 상장 후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블랙록·시타델 등 기관투자자는 은행에 안겨주는 수수료와 거래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약 3억 달러(약 4천560억 원)를 배정받은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익명을 전제로 "5일 안에 전량 매도해 현금화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대 IPO 전문가 제이 리터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겐 엄격한 플리핑(flipping: 단기차익 실현) 제한이 적용되지만, 헤지펀드는 상장 주관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큰손' 고객인 만큼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버텨야 하는 보유 기간은 예상치 못한 기회비용도 낳습니다.

대형 IPO 종목은 상장 2주 이내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이 수요를 겨냥해 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보유 제한에 묶이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당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를 제한하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IPO 이후 30일 이내 매도를 플리핑으로 규정하지만, 법정 제재는 없습니다.

플리핑 제한은 증권 인수사와 플랫폼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두는 규정입니다.

IPO에 50만 달러(약 7억 6천만 원)를 예치했던 23세 사업가 에밀 바는 "전체 거래 계좌가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 수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인수 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중독 검사 (자료사진)

지난달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의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감염될 경우 8∼48시간 이내에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집단 증세를 보인 기사들이 섭취한 음식 가운데 계란이 포함된 식단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를 포함한 68명이 이튿날인 22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 발생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내식당은 시설 소독과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5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지난달 26일 이후 추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인 60대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벌인 끝에 결국 A 씨는 3주 만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6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 강성 당원을 바라보는 정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어 당의 중심이 당원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에 8·17 전당대회 관련 특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기존 당헌은 정기 전당대회의 경우 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설치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당헌에 따를 경우 절차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8·17 전대에 한해 해당 당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특례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정 공천·경선 존중을 실천한 후보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 부칙도 신설했습니다.

당헌은 공천 불복 경력자나 탈당·징계 경력자의 경선 득표 감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제9회 지방선거 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이러한 당헌 조항을 달리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6일 봉쇄된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에 점거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16일) 오전 진입을 시도하다 1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9시4분 현장을 찾아 2-1게이트를 지키던 시위 참가자들과 협상했으나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직원과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꾸려 활동을 감시하는 조건을 수용했으나 게이트로 달려온 다른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에 두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 52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분에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시위대는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지난 5일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입구와 창문 등을 봉쇄하고 오늘까지 12일째 시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진입을 위해 시위대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 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어 B 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 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 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 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 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6일) 국과수가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경찰에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유전자 정보, DNA 확보와 대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어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1천여 표에 달하는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전에 개표 입력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당선증까지 교부한 혐의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도선관위 선거과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선거의 투표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완산구선관위는 중화산 1투표소에서 1천104표가 누락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선관위 사무처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투개표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올렸고, 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의결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비상근직인 도선관위원장조차 오류를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난 지난 9일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선관위는 개표 오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사실을 하루 뒤인 5일에 처음 인지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진 등을 앞둔 선거 부서 관계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을 고의로 뭉개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윗선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오른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6일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소해) 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상의 제약과 휴전의 불확실성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5일 방문지인 로마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 내 '적극파'들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실제 기뢰를 제거했던 해상자위대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벌써 파견 대원 모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본격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법적 한계와 정세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기뢰 제거에 나섰다가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무력 행사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무성과 방위성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의 무력 행사 금지 기준이 타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실한 안전과 상선 통행 불능 등의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선 파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실무적 제약도 걸림돌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이란 합의의 구체적 서명 내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AP,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현지 거리 응원에 등장한 욱일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북중미 월드컵 응원 과정에서 또다시 등장한 일본 축구 팬들의 욱일기 응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SNS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F조 조별리그 1차전 일본과 네덜란드 경기 당시, 일본 현지 거리 응원에서 욱일기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 응원단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를 펼치자 국제축구연맹(FIFA) 안전요원들이 출동해 제지한 일화를 언급하며 "경기장 안에서 욱일기 응원이 금지되니 거리 응원에서 욱일기를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욱일기를 월드컵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잘못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서 교수는 월드컵 개막 전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욱일기 논란과 대응 성과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가 만든 월드컵 관련 영상에 욱일기 응원이 등장하자 서 교수가 공론화했고, 해당 유튜버는 사과문과 함께 영상 속 욱일기가 등장하는 부분을 흐리게(블러) 처리하며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욱일기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인 점도 쟁점화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며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함꼐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