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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감원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 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올 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투자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0.6%는 그간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절반(49.6%)은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 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및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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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첫 지역 수출진흥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단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간 협력·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지역 수출기업을 5극3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원단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양 기관이 발굴한 모범 협력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중동발 물류애로 등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원단과 상시협력을 위한 협력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애로 현황을 청취한 지원단과 경기도는 향후 금융지원, 인증제도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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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개편 방향과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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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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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관련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별도의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황에 실탄은 공격적인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A 군이 수색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정상 주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의 사망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지시한 직후에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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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나는 이재영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이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났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오늘(12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영을 비롯한 5명의 선수와 작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은 긴 공백을 깨고 지난해 7월 히메지 구단에 입단해 배구 선수로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입단 초기에는 예전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무릎 부상 때문에 완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은 구단을 통해 "배구 선수로 복귀할 기회를 준 히메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즌 막판에는 부상 때문에 생각대로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좋아하는 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뛰어난 수비력과 상황 판단을 겸비한 선수로 안정감 있는 리시브와 수비를 통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진=빅토리나 히메지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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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등에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드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범행 이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액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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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늘었습니다.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월(0.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9.9%) 호조에 힘입어 3.6%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3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역시 5.0%로, 전월(4.3%)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제약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적신호가 드러난 것은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21.9%) 영향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등이 물가 상승 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DI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아직 근원물가에는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 이면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를 기록하며 전월(107.0) 대비 하락해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설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 역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4월 중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됐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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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 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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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이후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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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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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 2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16건의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후 총 계약금 약 8억 5천500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아 체결했습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 직원도 양사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 조사는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육안·장비를 활용해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된 수중 조사 용역 입찰 38건 가운데 26건(68.4%)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공정위는 2개 업체가 입찰을 독식해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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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합니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 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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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기

일본 정치권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결국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1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도입을 두고 "국가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외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받으면서 정작 자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國章)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엔(약 18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국기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대상은 신중하게 조율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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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각)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는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는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4월 7일 자 기사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이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민감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서도 법무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수사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4일자로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2월 23일 기사와 관련한 요구였습니다.

WSJ은 성명에서 "정부의 소환장은 헌법이 보장한 취재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필수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겁주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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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의 불똥을 맞아온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에 대응해 지난달 이란을 직접 타격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1일 UAE가 비밀리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이 공습받았는데 이 공격을 UAE가 단행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때는 미국과 이란이 4월 8일부터 2주간 일시 휴전을 확정하기 이전 시점이어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란은 당시 피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UAE와 쿠웨이트에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UAE는 공식적으로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UAE는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UAE가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선 것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까운 사이면서도 전쟁 이전까지는 다른 걸프국처럼 미국에 영공을 내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개전 이후 이란이 대미 보복 차원에서 주변 걸프국을 타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란발 공격 중 상당 부분이 UAE에 집중됐습니다.

UAE는 그간 2천8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받은 공격보다 더 많은 수칩니다.

이란발 무차별 공습에 UAE는 항공과 교통, 관광, 부동산 시장 등이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았고 중동의 금융·상업 허브이자 관광중심지라는 명성도 금 갔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이란에 대한 UAE의 전략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란을 UAE의 경제·사회모델을 훼손하려는 '불량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UAE는 이후 걸프국 내에서 이란에 가장 대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으며 전쟁 내내 미국과 강력한 군사적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자국 내 이란 병원과 클럽 등을 폐쇄하고 이란 국민의 UAE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이란 상공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가 포착되면서 UAE가 직접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팽배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UAE가 운용 중인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와 중국제 윙룽 무인기로 추정됐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H. 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UAE는 초기에는 이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지만 이란이 자국을 공격한 이후에는 지역 정세가 극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며 "UAE가 공격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 초기부터 걸프국의 적극적 개입은 시간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UAE의 부상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던 중동 분석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걸프 아랍국이 전쟁 당사자로서 이란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이제 이란은 종전을 중재하려는 걸프국과 UAE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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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예정된 기일인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고 공통 부분과 절충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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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연구 대원이 다른 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국내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지난달 13일 저녁 7시 20분쯤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대원 A 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인접한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태였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A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보고기지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제13차 월동연구대 소속 대원 18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소수 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남극기지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뒤늦게 알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술에 취한 총무가 조리 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사건 은폐 의혹 속에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도 세종기지 대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귀국 조처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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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해 약속했던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또 전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기습 발표했다"며 "인수자가 100% 고용 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선행해 비용과 책임을 홈플러스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리며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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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성장기업발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2차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은행 중심의 기존 발굴 체계에서 현장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특정 분야나 기업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 민간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전문 분야에 따라 금융권, 첨단산업 1·2, 지역참여 등 총 4개 분과로 이뤄집니다.

각 부처와 금융기관이 핵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유관 부처 및 산업은행 등과 함께 투자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별로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식약처가 추천하는 바이오 분야 기업은 임상 3상 이상 추진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추천 기업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한 소버린 AI와 관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추천 기업은 M. 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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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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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은 어제(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협상을 했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영업이익 배분 비율', '비메모리 소속 직원 차등 지급' 등 3대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특별포상 등의 방식은 가능하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급 추정치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주요 증권사 12곳의 향후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업부 즉,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노조 요구 방식인 '영업이익의 15%'로 계산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년간 26억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6억 9천만 원, 내년 10억 5천만 원, 2028년 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한해 성과급으로만 따져도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5천만 원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사측은 세금 분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오늘 오전 2차 사후조정회의를 포함한 추가 조정 회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 탓에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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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내려 자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국이 귀국자 격리 조치 등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앞바다에 있던 MV 혼디우스호에선 현지 시간 11일 저녁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마지막 승객인 호주인 4명 등 6명이 하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20여 개국에서 온 120여 명이 하선을 완료했습니다.

승객들이 하선을 마치면서 나머지 승무원 26명이 탄 혼디우스 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첫 출항 이후 40일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발표 이후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늘어 총 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은 프랑스로 귀국한 프랑스 승객 한 명이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밤사이에 증세가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도 미국인 승객 한 명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네브래스카로 이동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스페인 보건부도 격리 조치 중인 자국민 14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1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 또는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6∼8주이므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능한 한 작은 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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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일본을 방문 중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12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을 만나 엔/달러 환율 등에 대해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탸아마 재무상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엔/달러 환율에 대해 "앞으로도 확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으며 전면적으로 이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응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현재 환율 동향에 대해 양국 간에 잘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 때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에 대해 "불공정하므로 미국도 계속 주장해갈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가타야마 재무상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계기로 제기된 AI 관련 금융 시스템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AI 개발 동향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공유해 주고 함께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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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친(親)중국 활동을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도시의 시장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린 왕(58) 아케이디아 시장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상 미국 시민은 미리 신고만 하면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유죄 인정 합의 후 사퇴한 왕 시장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왕 시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한 선전 활동을 벌이다가 먼저 유죄를 인정한 한 남성은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왕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친중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시장은 2022년 아케이디아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시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아케이디아는 LA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부유한 교외 도시입니다.

FBI는 "외국 정부를 위해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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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내정자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더 늦췄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첫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올해 12월 첫 인하와 내년 3월 추가 인하로 수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배경입니다.

4월 미국 고용은 예상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3%로 안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올해 노동시장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는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27년에 마지막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BofA 글로벌 리서치도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7월과 9월에 각각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BofA는 같은 날 보고서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표의 흐름이 인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여름께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면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3.50∼3.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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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이 이란 군용기의 자국 공군기지 주둔을 허용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CBS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7일 휴전이 이뤄진 직후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군용기를 파키스탄 누르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록히드 C-130 허큘리스를 개조한 이란 공군의 RC-130 정찰·정보수집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는 이란 군용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한 파키스탄의 행보는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에는 자국을 '안정적인 중재자'로 홍보하면서도 중국의 우방인 이란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는 CBS에 "누르칸 기지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 대규모 항공기 편대를 숨길 수 없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민간 항공기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아프간 항공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전 마한에어(이란 항공사) 소속 민간기가 카불(아프간 수도)에 착륙했다"며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 간 교전이 발생하자 안전을 위해 해당 항공기를 이란 접경지인 헤라트 공항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은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잇따라 결렬된 상탭니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문제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잇따르는 등 휴전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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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가 정지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재 조형물이 '받들어총' 형태로 제작돼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광화문광장 기념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국의 주한 대사,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환영사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이 가장 어둡고 절박했던 순간 전 세계 22개국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자유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 '감사의 정원'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지하에 마련된 미디어홀을 라운딩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식 축사에서 "그간 광화문광장에는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살아있었지만, 정작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세계 시민과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이 없었다"며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광화문광장이야말로 '감사의 정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는 참전국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에티오피아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정원'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영웅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공식 현장 앞에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공공일자리 폐지 반대, 콜택시 운전자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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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실종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이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은 해발 720.6ｍ입니다.

많은 탐방객이 찾는 상의주차장에서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까지는 완만한 길이어서 등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탈진 곳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다니기 어렵다고 탐방객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만큼 성인도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탐방로에서 100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일반적인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수색 당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그동안 A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외에는 가지 않도록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도 순찰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 등 많은 탐방객이 찾는 날에는 2인 1조로 거점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거점 근무 때에는 주요 탐방거점에서 탐방객을 안내하고 혹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무렵인 실종 당시에도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은 초등학생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주봉이 미끄러운 데도 있고 가파른 곳도 있어 초등학생 혼자 산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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