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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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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자 오히려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소송사기라고 문제 삼은 민사소송도 A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2024년 1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A씨는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들 실명이 적힌 민사소송 소장을 올렸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 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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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장선이/기자 : 백도 앞바다입니다. 출입이 통제돼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인데, 수온이 오르면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팀이 수심 20m로 내려가 봤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멸종위기종인 주황색 둔한진총산호,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연산호들이 눈에 띕니다.

[안중관/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박사 : 제주도에서만 생육이 보고되었던 큰수지맨드라미나 가시수지맨드라미, 실해송 같은 아열대성 연산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북상해 있습니다.]

연산호는 3년째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긴가지해송도 보입니다.

긴가지해송은 바다의 아열대화를 보여주는 기후변화 지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후변화 지표종인 노랑자리돔과 파랑돔, 거북복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대원/국립공원공단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표면 온도는 지난 58년간 1.36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의 약 2.1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도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남해 섬 11곳 가운데 해조류가 117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된 섬입니다.

하지만 2024년엔 해조류가 97종으로 줄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해조류를 뜯어 먹는 독가시치의 개체수까지 늘어,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해조류 군락인 바다 숲은 1㎢당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수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9배나 빠른 동해에선 인공 바다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 남해의 바닷속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해 바닷속 들여다보니…사라지는 '바다 숲' (2026.10.11 8뉴스)

(취재 : 장선이,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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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EU 본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막기 위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가 주목하는 건 솅겐 협약에 따른 여행 비자입니다.

솅겐 지역 29개국 중 어느 한 곳의 비자만 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제도가 EU 안보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내 여행 비자는 47만 8천 건에 달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쯤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폴리티코에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솅겐 협약에 따른 비자 시스템이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에 더 철저히 대응해 러시아인에 발급하는 비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EU에 들어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들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EU 내 다른 국가들이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교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와 함께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군 출신 인사들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전직 군인이 약 65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들어와 우리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개인별로 입국을 금지하겠지만 EU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EU 9개국은 집행위에 러시아에 대한 비자 정책을 보다 통일되고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정책은 솅겐 지역의 안보와 통합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EU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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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알고리즘 폐해 관련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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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3시간 반 만인 새벽 5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길거리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B씨는 과거 A씨에 대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112 신고 시스템에 B씨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폭력 등 신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 처리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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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된 일본 내 군수 산업시설 인근에 이른바 '산업위안소'가 최소 39곳 운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와 비영리단체(NPO)인 고려박물관(도쿄 신주쿠 소재) 등이 문헌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제 동원된 조선인 약 70만명 중 상당수가 배치된 전국 탄광과 광산 인근에 최소 39곳의 산업위안소(기업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노동자들을 상대하는 여성도 한반도 출신이었습니다.

주요 설치 지역은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나가사키현의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입니다.

일제와 기업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 탓에 조선인 노동자의 탈출이 잇따르자, '노무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 요리점 등을 조선인 전용 성매매 시설인 산업위안소로 변질시켜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책 통제기관인 석탄통제회에 제출된 1945년 논문에는 "특별위안소는 쉽게 말해 성 해결소"라며 "조선인 노동자 1천명당 10명 정도의 조선 여성을 배치해 도주 방지와 증산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려박물관 측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조선인 여성을 할당하듯 배치한 구상에는 여성 차별과 민족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장 접객에 동원된 여성 가운데는 10대 어린 소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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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중대경보가 내린 8월 4일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매대 앞에 앉아 목을 축이고 있다.

'40도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여름 온열질환자는 작년보다 9%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증가분은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환자 수는 역대 세 번째, 사망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20여 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066명이었습니다.

올해 환자 수는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환자는 지난해보다는 8.8% 줄었으나 온열질환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지난해 29명보다 24.1% 늘었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36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지난해 10명보다 70%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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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멤버 탈퇴로 5인조로 재편된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오늘 아홉 번째 미니앨범 '임펄스'(IMPULSE)를 발표합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8월 드러머 건일의 탈퇴로 팀이 5인조로 재편된 뒤 발매하는 첫 앨범입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욕망'을 키워드로 삼아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임펄스'에는 타이틀곡 '업세스트 위드 유스' (Obsessed with Youth)를 비롯해 '기브 업 더 고스트'(Give Up The Ghost), '슬래시!'(Slashhh!), '유 앤드 미 인 아규먼츠'(u and me in arguments), '유 라이트 데어'(You Right There) 등 7곡이 수록됐습니다.

'업세스트 위드 유스'는 청춘과 갈망을 테마로 삼아 청춘이 가진 벅참과 불안정함, 사라져가는 찬란한 순간이 묘사된 노래라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지금의 저희 역시 타이틀곡처럼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청춘을 지니고 있기에 깊이 몰입해 작업할 수 있었다"며 "전작보다 청량하고 밝은 무드를 담아낸 만큼, 각자의 연주와 보컬이 가진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습보다는 다소 서툴더라도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는 게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2021년 12월 데뷔한 '아이돌 록 밴드'로 미국 롤라팔루자 시카고, 영국 밴드 뮤즈 내한 공연 오프닝 무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사진=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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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넬대 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후 무고한 시민들이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생인 한 남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지옥에서 썩어라" 같은 위협 메시지와 함께 얼굴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명이인인 미 해병대 병장 역시 법원 문서에 실수로 집 주소가 기재된 탓에 가족이 협박에 시달렸고, 집 마당에 쓰레기와 개똥 같은 오물이 투척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병장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며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 해도 거짓말한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류를 파악한 법원은 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이런 괴롭힘을 "무모하고 경솔하며, 궁극적으로 위험한 인터넷 자경단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속해 있던 남학생 사교 클럽 '카이 파이(Chi Phi)'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 페이스북 계정엔 "단 7명 만이 아니었다. 다른 50명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이 파이' 회원들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 졸업해 관련이 없는 전 회원들의 사진까지 유포돼 대학이나 고용주로부터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피해자인 '제인 도(Jane Doe·익명의 피해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 또한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누군가 허위 신고를 한 탓에 무장 경찰이 그의 집에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시간대 사리타 셰네베크 교수는 "사법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믿을 때 '네티즌 수사대'가 활개를 친다"며 "신상 털기 자체는 사법 제도가 요구하는 사실확인, 안전장치, 책임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실수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오류가 수정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한 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된 내용이 원래 주장만큼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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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20%를 한전이, 나머지 80%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를 실사용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전 측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던 이유로 '사채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도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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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 쓰레기

인천시가 서해와 만나는 한강하구 쓰레기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 더리미포구 일대에서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분포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해 배를 타고 주변 해역을 떠다니거나 물속에 있는 쓰레기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는 한강하구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앞서 진행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해수 수질이 5등급인 '아주 나쁨' 수준으로, 갯벌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업 활동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한강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인천시는 근본적인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8억 원가량을 투입해 한강하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인천시는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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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2.2㎢ 부지에 모두 1천5천9백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한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지구 내 10여 개 주민대책위와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의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을 이끌 사업"이라며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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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자가 발생해 페스트 감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에서 페스트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영향력 또한 '낮음'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러시아에서 사망자 외 접촉자에게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병원체 검출 보고가 없으며 접촉자도 현재 격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원인 불명 폐렴 사망이 페스트 감염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 비축된 항생제 물량이 충분하고 시중에도 다양한 항생제가 유통되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질병청의 판단입니다.

질병청은 이처럼 페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면서도 러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일 시베리아·극동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은 시필로바의 유해 검사에서 연구소에서 다루던 위험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페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러시아 당국의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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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6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우리 측의 시험 발사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2. 현지 시간으로 11일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미국인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공항을 정체불명의 발사체로 공격한 건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본토를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나 공습해서 민간인들이 숨진 데 따른 보복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만 해왔던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 강력하게 시사한 상황입니다.

3. 병역특례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 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국가 위상 변화,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서 그동안 대회별 2~3명이었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최근 5년 동안 예술요원 편입자 가운데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과거 수사가 피고발인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도 한 번도 없었다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전면적인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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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서 건설할 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7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용역, 핵연료 대가가 원전 1기당 2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됐는지 알고 있냐고 묻자 "20억 달러가 상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한 기술료는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보다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당시 총 3억 5천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했다는 박 의원에 말에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비교해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조건이 더 불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타협협정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는 타협협정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확보하면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원만해져 앞으로 미국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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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선관위원장 퇴진 시위서 연행되는 여성

인도에서 1억 3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명단이 삭제돼 집권당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도 Z세대(1995∼2007년생)를 중심으로 꾸려진 온라인 정치운동 단체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여기에 야권까지 합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장기 집권을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인도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선관위의 유권자 명단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유권자 명단 초안에서 수백만 명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원 2명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부 결정과 명령이 내려졌다며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유권자 명단 수정으로 일본 전체 인구보다 많은 1억 3천300만 명의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자 2천800만 명, 이주자 6천300만 명, 소재 불명자 3천만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명단에서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연방의회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향후 선거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도 선관위는 선관위원들 사이의 이견은 어떤 기관에서든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었다며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명단 수정은 중복 등록자를 비롯해 사망자와 허위 등록자를 제외한 것이라며 잘못 삭제된 유권자 이름은 재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해명에도 인도 Z세대 정치운동 단체인 '바퀴벌레국민당'(CJP) 수천 명은 지난 2일 경제 중심지인 서부 뭄바이에서 갸네시 쿠마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첫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를 포함한 20여 개 야당 정치연합인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도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INC는 쿠마르 선관위원장은 물론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INC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며 "이 겁쟁이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주말인 10일과 11일 더 격화했습니다.

CJP가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고 하자 인도 정부는 경찰관 등 6만 명을 투입해 수도권인 델리 전역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시내 주요 진입로에 바리케이드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45곳을 폐쇄하고 시위 예정지와 도심지 등지에서 모바일 이동통신망도 차단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지난 10일에만 2천400명이 연행된 뒤 구금됐으며 대부분은 같은 날 밤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JP는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도 잇따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 명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 언론자유 보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최소 기자 16명이 연행됐다며 경찰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취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일에도 델리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으며 뭄바이와 콜카타 등지에서도 수십 명이 참여한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된 아비타 루헤자는 정부가 델리를 요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로이터에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하나씩 박탈해 왔고, 독재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뉴델리 시위에 참여하려던 CJP 창립자 아비지트 딥케(31)를 비롯해 공동 창립자인 사우라브 다스와 CJP 대변인 아슈토시 란카 등 지도부 3명도 지난 10일 델리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향후 1년 동안 평화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쿠마르 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딥케는 석방된 직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디 총리를 겨냥해 "인도의 수치"라고 비난하면서 "이 나라 역사상 이보다 더 큰 겁쟁이이자 횡포를 일삼은 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설 것"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위를 이끈 CJP는 지난 5월 실업 상태인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야 칸트 당시 대법원장의 논란성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전국 의대 (학부) 입학 자격(NEET) 시험'을 앞두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CJP는 수도 뉴델리에서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두 달 가까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인도 Z세대는 이 단체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2천5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집권당인 BJP의 1천5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칩니다.

지난 7월에는 CJP 시위대 수천 명이 뉴델리에서 연방 의회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한 경찰과 충돌해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부 서벵골주와 남부 텔랑가나주 등지로도 시위가 확산하자 프라단 장관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는 모디 내각의 장관들 가운데 대규모 시위에 밀려 사퇴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CJP의 시위는 부족한 일자리와 공평하지 않은 교육 기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지만,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학사와 석사 학위 소지자 3분의 1가량이 실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CJP의 시위 후 각종 입시에 대비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젊은 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개월여 만에 다시 벌어진 CJP의 선관위원장 퇴진 촉구 시위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난 12년 동안 가장 큰 정치적 도전이라고 외신들은 짚었습니다.

앞서 2019년에도 인도에서 시민권법 개정안(CAA)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20명 넘게 사망한 바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모디 정부는 집권 기간 반대 의견에 대해 극도로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처럼 전국 차원의 시위는 드물었다"며 "이번 시위가 심각한 정치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비롯해 주요 주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번 시위가 모디 총리와 여당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AFP 통신은 미국 보스턴대학교 출신으로 CJP 창립자인 딥케가 인도에서 반대 세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딥케는 "시위대를 향한 대규모 탄압과 델리 봉쇄는 강함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며 "모디 총리는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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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권민수 부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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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지난 1일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점주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당시 점주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A 씨가 범행 당일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입국한 A 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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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월스트리트 (자료화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모건스탠리 집계에 따르면 9월 전 세계 AI 관련 신규 부채 조달액은 230억 달러(약 31조 원)로 8월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AI 관련 신규 부채 조달액은 지난 6월 1천130억 달러(약 152조 원)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8월까지 테크 기업들이 3천60억 달러(410조 원)를 끌어모았던 미국의 우량 투자등급 채권시장의 경우 9월에는 AI 관련 회사채 발행이 아예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신문은 수개월간 폭발적인 채권 발행으로 리스크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AI 투자의 장기 수익성에 의문을 품으며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신규 채권 발행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과잉 공급에 따른 자금 조달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AI 관련 부채는 총 4천660억 달러(624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0억 달러(135조 원)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고스란히 테크 기업들의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수익이 언제 얼마나 돌아올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투자심리 위축이 예정된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가 은행들은 브로드컴과 오픈AI에 600억 달러, 스페이스X의 엔비디아 칩 구매에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나크 얼터너티브캐피탈의 조던 리거 유럽 신용부문 책임자는 "최근 신규 채권 발행 둔화는 신용 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는 건강한 숨고르기가 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기차가 달리는 중에 기찻길을 놓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너무 늦기 전에 기차가 탈선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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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EU (자료화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시간 11일 세이프가드 조치 계획 개요 문서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상한 적용 첫해에는 35만 대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상한이 매년 6% 증가합니다.

이 조치는 4년 간 적용됩니다.

양측은 WTO의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산 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입에 상한선이 적용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상한선은 다른 어떤 수입국에 적용된 상한선보다 작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이 합의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등 EU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베이징에서 8일부터 이틀간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양측은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관한 양해에 도달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는 중국의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 오일 등 일부 상품에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덕분에 최소 2억 2천500만 유로(약 3천380억 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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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구청사 앞에서 구의회 정상화 촉구 단식농성 관련 입장 피력하는 김찬술 대덕구청장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대덕구의회의 파행 운영과 원구성 지연에 항의하며 오늘(12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도록 기초적인 원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대덕구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복지·돌봄, 민간위탁,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 의회 문턱에서 완전히 멈춰 서 있다"며 "의회 마비는 곧 행정의 공백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대덕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의회가 약속했던 '10월 10일까지의 원구성'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17만 대덕구민의 분노에 즉각 응답하고, 지금 당장 원구성을 완료해 멈춰 선 민생 의정을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국민의힘 소속 4명이 의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227개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아직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끝내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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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여권 내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개 비판에 나선 인사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문제 제기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2일)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신에게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사실은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김 대표는 직접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공개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인사들은 내부 경로로 충분히 이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공직자 역시 본업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적었는데 검찰 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여권 내 갈등은 모레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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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최북단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자료화면)

북한이 강화도 이북 개성시 인근 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으로 추정되는 폭파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NHK가 12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지난 7일 강화도와 조강을 사이에 둔 개성 이남 지역에서 많게는 50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원돼 강변을 따라 연속 폭파 작업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60대 강화도 주민은 NHK에 "폭파 작업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다. 거리가 가까워 '쾅'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이곳에 6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NHK는 강화도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폭파 작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한국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구조물을 통해 '요새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 계획을 밝혔다"고 지난 2024년 10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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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10∼11일 김포·파주 일대 군사접경지역과 국방부 인접 용산공원 일대에서 지뢰 피해 이후 정치권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이후 정쟁만 격화하고 군 장병 안전 대책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하는 민간 공익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10~11일 김포·파주 군사접경지역과 국방부 인근 용산공원 일대에서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광고는 한쪽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수색 장병이 나머지 한쪽 다리로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했으며, 명확한 지휘 체계 필요성에 공감한 전직 직업 군인들과 함께 기획됐습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다리'는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의 실제 신체와, 정치적 대립으로 균형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 속 군 장병의 모습을 두고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지뢰 피해를 지나치게 가볍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광고판은 테스트용 샘플로, 향후 지뢰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이제석 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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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찰 보호조치를 받는 40대 여성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 대상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8분 제주시 모처로 도주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에 대해 스토킹 행위 관련으로 신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교제 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 씨를 112신고 시스템상에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오늘 사건 당시 A 씨의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전 스토킹·폭력 등의 신고 당시 사건 접수 불원 등으로 정식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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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 제기됐던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12일) 전해졌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이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했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청구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 전 장관은 과거 방위병(단기사병) 근무 당시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하고 안 전 장관의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안 전 장관이 장관직 퇴임 후 병적기록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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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1일)는 곳곳에서 10월 중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가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추위를 불러올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한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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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옅은 파란색 상자로 포장한 중국 고급 생리대 브랜드 '아이푸니'.

[친구가 선물한 생리대예요. 예전에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이 회사는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푸니'라는 이름이 '티파니'라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입니다.

티파니앤코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이곳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근 중국도 지적재산권을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 밀크티 브랜드가 '네 잎 꽃' 모양을 컵 등에 사용했다가 루이비통에 약 2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접수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은 모두 1만 1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4.1% 늘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법에 따른 상표 등록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쥔/타오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예전의 중국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중국 고유의 창작물이 늘었습니다.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의 가치도 높아져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보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독점하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중국 법원의 경향이 뚜렷해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영/DLG 파트너 변호사(쥔쩌쥔 외국법고문) :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루이뷔통만큼 철저하게 했느냐? 그렇게 한 회사가 많진 않아요. 상표권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사법적으로) 신뢰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확보와 단호한 대응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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