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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는 A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문항 거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8조3항3호)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 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정한 뒤, 다음 달 29일 현 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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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장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출석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며 지지를 요청했다"면서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일단 면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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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법원이 시설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에 색동원 현장 정문 앞에서 모여서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김 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참석합니다.

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해 야간에 현장검증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간에 (현장검증을) 진행하더라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색동원의 구조라든가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들에게 접촉해서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안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시설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마친 뒤 진행되는 기일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계획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7월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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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검찰청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권 검사는 오늘(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 재직하는 20여 년 동안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권 검사는 "얼마 전 한 기자분으로부터 한 마디로 검찰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부끄럽게도 20년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면서도 마땅한 즉답을 못 드렸고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 "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검사는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며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한 모든 분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거쳐 다른 정부기관 법령 자문과 법무부 소관법령 유권해석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보유했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있으면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을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해 검찰에서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당시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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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금요일인 오늘(24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5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이 나타날 텐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의 메마름이 심해집니다.

일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하늘 내내 맑겠고요.

동풍이 불어 들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도 없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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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계적인 발레단, 베자르 발레 로잔이 15년 만에 한국 관객을 찾았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 씨가 걸작 '볼레로'의 주역으로 참여합니다.

공연 소식,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베자르 발레 로잔 내한공연 중 '볼레로' / 26일까지 / GS아트센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소리 위에 단순한 멜로디가 다양한 음색으로 반복 확장되며, 음악도, 무용수의 몸짓도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모리스 베자르가 라벨의 음악에 안무한 '볼레로'는 20세기 발레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베자르의 예술적 페르소나로 불렸던 조르주 돈을 비롯해 전설적인 무용수들이 거쳐갔습니다.

붉은 테이블 위의 솔리스트는 멜로디를, 그를 에워싼 38명의 군무는 리듬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줄리앙 파브로/베자르 발레 로잔 예술감독 : 솔리스트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15분은 죽음과 벌이는 유희와도 같습니다. 테이블은 하나의 제단을 상징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죠.]

베자르 발레 로잔의 내한공연에서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 씨가 한국인 최초로 이 발레단 대표작 볼레로의 주역을 맡았습니다.

'볼레로'를 10년 넘게 춰온 줄리앙 화브로 예술감독으로부터 작품을 전수받았습니다.

[김기민/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 화장실을 안 갔다고 물도 안 마셨다고 얘기한 이유가, 리허설을 하고 나니까 세 시간이 지났었어요. 정말 빠른 시간이 지나갔었고 그걸 매일 했었는데도, 물론 힘들었지만 더 하고 싶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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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 / 26일까지 / 강동아트센터]

175세 장수 거북 해리엇과 어린 자바 원숭이 찰리가 동물원에 함께 살면서 동행의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은 배우들과 수어통역사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그림자 소리'로 불리는 수어통역사들이 배우들과 한 역할을 함께 소화하는 겁니다.

휠체어석,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한글자막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과 점자 프로그램북, 터치투어까지, 장애 유형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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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으로의 중고차 수출이 두 달째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단지가 있는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 단지입니다.

넓이만 47만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 60여 개 규모로 1천600곳 넘는 수출 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곳곳에 차량이 팔렸다는 의미의 'sold out' 차량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나갈 예정이던 수출 차량 1만여 대의 발이 묶인 겁니다.

[타사닥/송도 중고차 수출 업체 대표 : 요새는 다 리비아, 시리아, 예멘, 뭐 두바이에 차 다 못 팔고 있고, 사람들이 뭐 (중고차) 사는 사람도 돈도 안 주고 차도 안 빼고 계속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국내 중고차는 88만 대, 12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70%가량인 60만 대가량이 인천항에서 선적됐습니다.

올해는 주요 수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 지역 중고차 수출 규모가 10만 대가량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국내 중고차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고, 중고차가 팔리지 않으면 신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박영화/한국 중고 자동차 수출조합 회장 : 저희가 (중고차를) 매집해야 내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운송부터) 아니면 관세사부터 세무사부터 아니면 여기서 정비하는 모든 게 연관되어 있어서 대략 30개 업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2차 물류비 지원 공고를 4월 중에 냅니다. 각종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수출 보증 등 이런 부문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고차 수출이 중동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남미와 아프리카 등 대체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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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매년 한강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서식 어종을 확인하는데,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를 비롯해서 모래무지, 꺽지 등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사업을 20년간 진행하면서 수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밤섬 근처 한강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정문교/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실무관 : 잉어 둘, 누치 하나, 모래무지 둘, 납지리 하나, 게 하나. 산란기 되면 황복도 들어옵니다.]

럭비공만 한 크기의 외래종 노란귀 거북도 여러 마리 잡혔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진행하는 한강 어종 조사입니다.

한강에서는 1990년 366종의 생물이 서식했는데, 2022년에는 2천62종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와 참중고기, 가시납지리, 꺽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진행해 온 호안 복원으로 수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세빈/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주무관 : 콘크리트로 단절됐던 생물들이 이런 자연형 호안사업으로 좀 더 생물에 적합한 서식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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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야외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야외도서관은 광장과 하천 산책로에 책과 의자, 돗자리 등을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1일에는 서울광장에 '책 읽는 서울광장'도 개장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11월까지 계속될 텐데 여가를 풍요롭게 즐기실 수 있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잦았던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800만 명을 기록했으며, OECD가 선정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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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에 충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여자프로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캐디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선수들 뒤로 캐디들이 조금 낯선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캐디들의 등 뒤에 새겨진 세 글자, 실종 아동들의 이름입니다.

그린 위에 세워진 대형스크린에는 AI로 복원한 실종 아이들의 영상과 이름이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오늘(24일)부터 사흘 동안 충주에서 여자프로골프대회, KLPGA 덕신EPC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가운데, 대회기간 동안 진행되는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입니다.

실종된 지 길게는 30년이 넘은 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부모님들은 오래전 그날 아픈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미령/실종아동 조수민 어머니 :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 대화 나눌 수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는 의미를 담아 대회 기간 선수들은 초록색 리본을, 캐디들은 실종 아동들의 이름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라운딩을 이어갑니다.

[김민선/KLPGA 선수 : 저도 이번 주 경기가 끝나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장에서 실종 아동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대회 주최사인 덕신EPC는 실종 아동 1명당 1억 원의 보상급도 지급합니다.

덕신 EPC는 10년 넘게 실종 아동 캠페인을 진행해 온 가운데, 실제 3년 전에는 43년 만에 실종 아동이 가족과 상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유희성/덕신EPC 대표이사 : 실종 아동 문제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종 아동의 날' 20주년이기도 한 올해, 실종자 가족과 선수, 시민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는 프로골프 대회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수 CJB)

CJB 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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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백사자 '보문이'

대전아쿠아리움의 유명 인사였던 아기 백사자 '보문이'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사육하던 아기 백사자 보문이가 생후 7개월여 만인 지난 2일 폐사했습니다.

폐사 이유는 보문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관절 희귀 질환 다발성 연골형성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사자는 남아프리카 팀바바티 지역에서 발현되는 유전적 희귀종으로, 보문이는 백사자 부부인 '레오'와 '레미' 사이에서 지난해 8월 28일 태어난 암사자입니다.

육아에 서툰 어미 사자로부터 출생 후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자 사육사 품에서 인공 포육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중에 공개된 이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문이 행방이 묘연하다거나 폐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대전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성장하며 체중이 늘면서 희귀 질환 때문에 약한 관절이 받쳐주지 못하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보문이가 야생 개체다 보니 질환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했으나 지난달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고 결국 폐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전아쿠아리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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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

성폭행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허위 자백을 받으려 납치극을 벌인 20대 여성과 그의 연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 씨 자택에 침입해 그를 결박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1천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C 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허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연인인 B 씨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흥신소를 이용해 C 씨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주변을 찾아 동향을 살피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C 씨가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성폭행 신고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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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뒷모습을 공개한 사진이 실제로는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박 10일간의 방미 기간 만난 미 국무부 인사의 직급을 속였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무부 차관보 면담'이라는 파일명으로 장 대표와 마주 앉은 미 국무부 인사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이 '차관보'가 아니라 임명직인 '차관 비서실장'으로 파악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당 공보실은 장 대표가 '차관보급 인사'와 두 차례 회동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직급을 명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인물은 장 대표가 두 번째로 만난 인사라며, 첫 방문 때 차관보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 (첫 번째 면담 인사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이고요, 미 국무부 측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선 조은희 의원은 "보안이라고 꼭꼭 숨겼던 사진의 주인공이 30대 차관 비서실장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외교관 출신 초선 김건 의원도 해당 논란에 장 대표의 방미 성과가 가려졌다며 "궁색하게 몰려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일부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지선을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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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 도발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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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 한미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된다. 현안 논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는 못한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누적된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야 간에 이런 일이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어서 우려된다.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이게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언급하며, "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진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정치 잼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의 인식 차를 잘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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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의 신변을 보장해야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에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안보 관련 협의는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 이슈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취한 조치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받은 조치가 있다. 그것은 일정하게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BS는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독] "쿠팡 김범석 신변 보장돼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 [4월 21일 SBS 8뉴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하는 미국 측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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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모두 격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을 또 나포했는데, 종전 합의 때까지 계속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2.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은 협상에 관련된 입장 표명 없이 선박 나포로 맞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입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 쿠팡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미국 정계에 로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부통령실 등에 우리 돈 약 26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판 한강의 기적인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자며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밤 귀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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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자 혼자 등산하면 위험하다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등산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시도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등산 유튜브 '산 속에 백만송희' 계정에 원미산을 오르는 두 여성들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등산 도중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이들을 향해 노인이 접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몇 살? 아이고 예뻐라 (서른이요) 뭐야? 서른이래! 내 딸은 사십이 훨씬 넘었지"

덕담을 하는가 싶더니 돌연

"애인해도 되겠어? (네? 뭐라고요?) 애인해도 되겠냐고 (누가요?) 나! (그건 안 되죠)"

서둘러 자리를 떠난 여성들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들이 해꼬지당할까봐 웃으면서 받아주는데 그게 재밌어서 그러는 줄 아네", "친한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본 딸보다도 어린 여자들에게 무슨 추태냐" 등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다른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도 홀로 등산을 갔다가 범죄 위험에 노출될 뻔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A 씨는 "친구랑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 혼자 산에 올랐다"며 "정상에 다다랐을 때쯤 50대 아저씨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뒤돌더니 '혼자 왔네'라고 하더니 내 쪽으로 방향을 돌려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A 씨는 산길을 마구잡이로 방향을 틀어가며 내달리며 도망쳤고, 비명을 지르면 위치가 발각될까 봐 입을 틀어 막고 울면서 10분쯤 달리다가 겨우 다른 등산객을 만나 벗어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한 여성 유튜버가 혼자서 산에 오르다가 마주친 중년 여성에게 조언을 듣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버에게 중년여성은 지인의 사례라며 "친구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펑크 내는 바람에 어떤 아줌마가 혼자 산에 갔다"며 그때 산에서 성범죄를 입고 살해 당했다고 5년 전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산은 여성 혼자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혼자 등산하는 여성 동행 알바' 구직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자신을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는 정신 건강한 남자"로 소개하며 2천원만 내면 등산에 동행해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영상출처: 유튜브 '산 속에 백만송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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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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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영(왼쪽)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포획된 지난 17일 대전 오월드 앞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직후 유포돼 재난 문자 송출과 수색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가짜 사진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조작한 늑대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소방 당국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40) 씨는 늑구가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하자,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수색 당국에까지 보고되자 대전시는 오후 1시 56분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쪽으로 나갔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송출했습니다.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 소방 당국 등의 공식 발표에 고스란히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월드 인접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던 당국은 이 사진 한장으로 수색 범위를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긴급 변경 후 수색 본부마저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 드러난 이후에는 있지도 않은 늑대를 찾으려고 우왕좌왕하다 수색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CC(폐쇄회로)TV 자료를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I 프로그램 사용기록,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오늘 검거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유포는 단순 장난을 넘어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기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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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에 드러누운 야말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신성' 라민 야말(18)이 부상으로 남은 시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는 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오늘(24일) "야말이 검사 결과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그 잔여 경기는 뛰지 못하지만, 월드컵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말은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포티파이 캄노우에서 열린 셀타 비고와 라리가 32라운드 홈 경기(1대0 승)에 선발로 출전해 전반전에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전반 39분 상대 수비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결승 골을 뽑은 뒤 곧바로 벤치를 향해 신호를 보냈고, 왼쪽 허벅지 뒤쪽을 붙잡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웠습니다.

'시즌 아웃'은 물론 개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북중미 월드컵 출전도 불투명했지만 다행히 월드컵 때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장 뛰고 싶었던 순간에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다.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없다는 것, 팀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더욱 힘들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는다. 밖에서라도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의 멈춤일 뿐"이라면서 "나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6경기를 남겨 놓고 승점 82점으로, 2위 레알 마드리드(승점 73)에 앞선 채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말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6골 1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득점은 현재 3위, 도움은 1위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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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에 가담했던 한 미군 특수부대원이 해당 작전에 내기를 걸어 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NN이 지난 목요일 공개된 기소장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논 켄 반 다이크 상사가 지난해 12월 말 유명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계정을 만들고 1월까지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날 것(out)"이라는 데 약 3만 2천 달러를 걸었습니다.

반 다이크 상사는 4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후 검찰은 반 다이크 상사가 마두로 생포 작전의 계획과 실행에 가담했고 이 베팅을 하기 전에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반 다이크 상사는 정부 기밀 정보 절취와 오용, 절도와 사기 등 5가지 혐의를 받으며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 다이크 상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모두 13차례 내기를 걸었고, 마지막 내기는 야간 체포 작전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사는 "국가의 비밀을 보호할 책임을 맡은 자들은 이를 보호하고 우리 군인들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 정보를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반 다이크는 작전 직후, "해상 선박 갑판으로 보이는 곳에서 미군 전투복을 입고 소총을 든 채, 전투복을 입은 다른 3명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 다이크 상사의 베팅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군인들이 "자신이 지는 쪽에 베팅했다면 아주 나쁜 일"이라며 예측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카지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고, 예측 시장도 있죠. 미친 세상입니다.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른 세상이에요.]

최근 미국에서 대형 군사 작전이 연달아 진행되고 이와 관련한 '예측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자 거래 의혹이 이어지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폴리마켓에서 3개의 계정이 이란 휴전 시점을 정확히 맞춰 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자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의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백악관이 전체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에서 '타이밍을 노린 베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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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2km 가량 도주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23일) 1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 씨는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등 약 2km 정도 난폭운전을 벌였지만 경찰 순찰차가 따라붙자 이내 포기하고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다행히 도주 과정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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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3년 전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한 일간지의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가 '엄청난 조작'이었다면서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2023년 한국신문협회가 해당 보도에 한국신문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를)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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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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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늘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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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신호 위반을 하던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지게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4일) 아침 8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지게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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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 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등 온라인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오늘(24일)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이 같은 주요 피해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4천181건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피해에 대해 일대일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며 누적 상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한 뒤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본인 동의 없이 소개팅 앱 등에 가입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이성적 호감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피해 발생 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즉각적인 탈퇴와 계정 차단,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화·서비스, 통신, 콘텐츠, 사이버금융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8개 분야의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 관련 법령 등이 사례집에 담겼습니다.

실제 상담 후기와 피해 예방 수칙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피해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사례집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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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절도죄로 7번이나 징역형을 받았던 80대가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식당과 카페에서 과일과 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19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도 주류상자에 있던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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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24일) 오전 9시 42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화재는 연면적 8천314㎡ 규모의 25층짜리 아파트 건물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현장에 있던 11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50여 분 만인 오전 10시 40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한때 소방 당국에 목격자들의 화재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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