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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새 지방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전환(LX, 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국내 대표 지방세·지방재정 싱크탱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DX)과 비교될 수 있는 의미로 지방전환(LX)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정책과 행정역량, 사업모델 모든 영역에서 재정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전환(LX)'의 핵심 영역으로는 지방세제 개편과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설정하고, 각 핵심 영역의 주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모델'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형성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금융과 연계해 새로운 재정분권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재외 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지방전환(LX)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재정분권의 의제를 재설계하고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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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기조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장관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좀 괴롭다고는 하더라"라며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농담을 섞어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단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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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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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8일)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안,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 효력 관련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요구서 명칭에 포함된 대로 투표함 반출 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인쇄·배포·봉합·보관,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과 시기·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용지 관리 제반 사항,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하되, 여야가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조 기간은 특위 구성으로부터 60일로 하되, 필요시 국조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하는 걸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같이 국조 요구서를 내지 않고 별도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했는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 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이날 각각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조 기간·대상·범위, 국조특위 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도 발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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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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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경영난으로 2023년 문을 닫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 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자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는 "병원 운영 종료는 전남대병원의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폐업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자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결론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근로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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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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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도심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 8일 성명을 통해 이란 중부와 서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TV도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타브리즈, 중부 이스파한 등 3개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테헤란 서쪽의 카라지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전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수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남부 외곽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효 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11발로, 이스라엘 방공망에 모두 요격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직접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으로 인한 화재도 보고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이란은 다시 한번 테러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보복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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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심보다 징역 4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본부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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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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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등의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비책을 묻는 말에 "원유수급은 수출 통제로 충분히 복구해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물가"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가격이)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로,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하다"며 "식품·가공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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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빚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시위에 대해 "저도 반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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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8일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천 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 1천 대가 참여한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휴업에 대비해 레미콘 사용이 필요한 타설 공정 일정을 일부 조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현장 전반의 공사 중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물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생산한 건설용 콘크리트로 아파트·빌딩·도로·교량 등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사용됩니다.

특히 건물 골조를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여서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은 생산 당일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공급이 끊기면 공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휴업이 장기화하면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돼야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타설 일정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며 "현장 인력은 투입된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되면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 운반비 개선을 위한 임단협 체결 ▲ 운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 ▲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측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면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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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위에 대해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기 한데, 좀 다르다"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추가 대책 강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면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투표 결과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못 했던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다 싶은 반성이 들었다"면서, "이건 (청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 아닌가. 근본적 고민하게 해준 청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도 받지 못하는 걸로 결정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관여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책 논의를 해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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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인프라 투자는 법으로 강제하려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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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투표지 사태에 "모범적 민주국가 한순간에 망가뜨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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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평가전 개최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당초 칠레와 스페인 남부 카디스에서 월드컵 참가 전 마지막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 대표팀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스페인 현지 시장이 '예방 조치'를 이유로 경기 개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에볼라 때문에 평가전이 불발될 위기에 놓인 셈인데, 이때 프랑스가 구원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프랑스는 곤경에 처한 콩고민주공화국 대표팀이 자국 내에서 평가전 치르는 걸 허락했고, 덕분에 대표팀은 칠레전을 프랑스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외신은 "콩고민주공화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 마지막 평가전인 칠레전이 현지시간으로 9일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무관중 경기로 개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콩고민주공화국 선수단은 벨기에에서 10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친 뒤 현재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난 지 21일 이상 경과하고 에볼라 증상이 없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대표팀 최종명단에 든 26명 가운데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유럽 클럽 소속인데 일부 관계자들만 대표팀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동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구성원은 미국 입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대표팀은 현지시간 11일 미국 휴스턴에 마련한 월드컵 베이스캠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엿새 뒤 포르투갈과의 K조 조별리그 1차전으로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콜롬비아, 미국 애틀랜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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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평범한 주택가에서 불법 시험관 아기 시술과 대리모를 알선하는 비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임신은커녕 되레 병만 얻게 된 난임 여성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임신에 실패한 44살 장모 씨, SNS 광고에서 본 시험관 아기 시술 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 측은 3천만 원이면 다른 여성 난자를 원하는 대로 골라 남편의 정자와 수정해 이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태아 성별 선택은 물론 유전 질환도 거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관계자 :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선택하면 됩니다. (난자 제공자) 키가 160cm 이상 돼야 자녀 키에 미치는 영향이 좋죠.]

약 1억 7천만 원을 추가하면 대리모 임신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관계자 : 성공 못 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한번 이식하면 거의 바로 성공합니다.]

시술 당일, 철저한 보안 절차까지 거치며 도착한 곳은 지하 실험실입니다.

[장모 씨 / 피해자 : 남편이 갈 수 있냐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휴대전화도 갖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시술은 사전 검사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장모 씨 / 피해자 : 시술이 끝났다고 말하기까지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두 차례의 시술에도 임신은 실패했고, 환불은 커녕 자궁근종 등 없었던 병만 얻게 됐습니다.

장 씨는 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서자 업체 측은 동행한 취재진까지 폭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들지 마요! 나가!]

당국 조사 결과, 이 업체에선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배아 샘플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도 배아 매매나 대리모는 불법입니다.

여성 건강권 침해, 아동 매매, 허위 출생 신고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불임률과 큰 수익을 노리는 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중국 내 임신 암시장의 뿌리가 쉽게 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권란, 영상취재: 최덕현, 영상편집: 위원양,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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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8일) 오전 베이징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는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가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서 출발했으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외교 라인 수장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이 동행한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그간 북중 정상 교류 관행을 볼 때 시 주석은 오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김일성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환영 만찬과 집단 체조 및 예술공연 관람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숙소로는 북한의 대표적인 국빈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이 거론됩니다.

시 주석은 2019년 방북 당시 새롭게 조성된 금수산영빈관에서 첫 손님으로 묵었고, 최근 금수산영빈관은 러시아·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북 숙소로 활용됐습니다.

방북 이틀째인 9일에는 북중 우호의 상징인 평양 조중우의탑을 참배하고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959년 건립된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로, 중국 고위 인사들은 방북 때마다 이곳을 찾아 헌화하며 양국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해 왔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 기간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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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8천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 "주식이 매일 오를 수만도 내릴 수만도 없다"면서도 "한국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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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테이션 흉기 난동 현장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인 펜스테이션에서 7일(현지시간) 흉기 난동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소방당국과 경찰을 인용해 이날 오후 7시 펜스테이션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중상자 1명 등 5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펜스테이션은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교통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저녁 펜스테이션과 인접한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경기장과 그 주변 지역에는 이미 경호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미국 비밀경호국과 뉴욕경찰 등은 이번 행사에 대비해 대규모 경비 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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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일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당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연대사 중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연대사를 게시했다는 방미통위 측 주장도 "막연한 추측과 정황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조선직업총동맹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연대사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같은 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방심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국정원은 재심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대사를 삭제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연대사에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됐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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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락장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오늘(8일) 8,0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하면서 빚을 내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들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특히, 빚을 내 투자했던 개인 계좌의 담보가 부족해져 주식이 강제 청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급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의 두 배가 아닌 두 배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방한에 증시 추가 상승을 기대해 온 터라 오늘 급락에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 7천3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 원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빚을 내 투자한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로 청산됩니다.

특히 급락장에서는 이에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5일 1조 8천29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2조 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장보다는 무려 5천억 원이 불어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됩니다.

지난달 26∼28일 수십억 대였던 반대매매 금액은 이달 들어 수백억 원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331억 원이 강제 처분됐고, 2일과 4일에도 168억 원과 243억 원이 반대매매로 팔려나갔습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대금을 갚지 않으면 3거래일째 주식이 하한가(-30%)에서 강제 매각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되는 것은 물론,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7%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락하자 해당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상장 당시 가격인 2만 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재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15.70% 하락한 1만 9천525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6.50% 떨어진 1만 6천52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5종도 13∼17%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1만 6천∼1만 9천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는 2만 원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10%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7종 중 가장 거래 규모가 큰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2만 1천895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2만 760원으로 각각 14.36%와 11.98% 하락 중입니다.

두 종목의 주가 하락 시 2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곱버스' 상품인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와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만 각각 13.94%와 5.7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직전 거래일인 지난 5일까지 주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순매수세를 이어왔습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개인 투자자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5월 27일∼6월 5일 순매수액이 총 2조 4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상장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매도 우위를 이어가 해당 기간 총 1조 9천73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격히 내림에 따라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나는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총액은 전 거래일보다 10.3%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장에 이어 오늘 증시 급락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30대 직장인은 "지난주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다"며 "젠슨 황 효과를 기대했는데 추가 매수할 돈도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오늘 주식 한 카페 이용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천800만 원을 날렸다"며 "우울하다"는 글과 함께 "이틀 동안 1억 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 왔습니다.

지난 주말 한 주식투자 오픈채팅방에서는 세입자 전세금까지 10억 원 이상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17%대의 평가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투자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20대 투자자는 "지난주 9천 피 기대로 매수했는데 떨어지게 되어 아쉽다"면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이버가 더 오를 줄 알고 투자했는데,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조정을 거쳤다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추매해서 단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도 "조정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아직 국내 증시가 고점은 아니라고 본다"며 "미국도 AI(인공지능)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이 계속 유지되면 추가 매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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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9년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 1천200여 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98억 7천여만 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습니다.

1심은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9억 7천여만 원과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국가가 19억 7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적용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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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확 줄었다"며 "조만간 추가 공급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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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코 GP에서 우승한 키미 안토넬리

'19세 신성' 키미 안토넬리(메르세데스)가 2026 포뮬러원(F1) 월드 챔피언십 6라운드 모나코 그랑프리(GP)에서 시즌 5연승과 함께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안토넬리는 모나코 스트리트 서킷(3.337㎞·78랩)에서 열린 모나코 GP 결승에서 2시간 23분 31초 243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페라리)이 6.271초 뒤진 기록으로 2개 대회 연속 준우승했고, 아이작 아자르(레드불)가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F1에 데뷔해 첫 모나코 GP에서 최하위에 그쳤던 안토넬리는 1년 만에 우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로써 안토넬리는 2라운드 중국 GP에서 생애 첫 우승을 맛본 것을 시작으로 3라운드 일본 GP, 4라운드 마이애미 GP, 5라운드 캐나다 GP, 6라운드 모나코 GP까지 5개 대회 연속 우승의 무서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안토넬리는 19세 286일에 우승해, 해밀턴(23세 139일)이 보유했던 역대 모나코 GP 최연소 우승 기록을 3년 가까이 줄이는 대기록까지 완성했습니다.

안토넬리는 드라이버 랭킹 포인트 156점을 쌓아, 2위로 뛰어오른 해밀턴(90점)을 66점 차로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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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전세, 사라져가지 않겠나…대폭등 아닌 정상화 과정"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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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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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오늘(8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이상하지 않으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으며,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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