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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 놓고도,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액의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화면출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인스타그램)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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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진 수도권에서 낙석이나 붕괴,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늘(16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차에서 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 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제 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 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윤경미/서울 신정동 : 아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에어컨이고 뭐 다 꺼져서. 손(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 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노재민,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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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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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특수단은 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 (지난 5월 7일) :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고,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A 경감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에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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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에 광산경찰서장이 해당 범행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서가 자신들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서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거부터 송치까지, 고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것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입니다.

김 경무관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김 경무관이 장윤기 수사 초기에 이런 입장과 배치되는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보고하자, 김 경무관이 "가급적 관계성 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윤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또 김 경무관을 비롯한 광산서 지휘부가 이런 내용을 논의한 과정이 담긴 여러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경무관의 이 같은 수사 지침은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거쳐 수사팀장 A 경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광산서 수사팀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관련성을 배제한 채,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만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여고생 살인에 앞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과 성폭행 등 관계성 범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드러날까 부실 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휘부의 이런 판단에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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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수사 기한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김치헌 특검보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자신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출범 5개월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는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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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잇단 이민자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겠지만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ICE 요원들을 상대로 "다시 현장에 나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ICE는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연달아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대부분 중단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 정책인 강력한 이민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잇단 사망자 발생으로 ICE는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엿새 만인 13일에는 메인주에서도 ICE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숨졌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남성의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이민 단속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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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15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은행은 금리 결정 후 성명에서 "1년간의 경기 약화 이후, 캐나다 경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은 최근 정점에서 점차 둔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은행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인하한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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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쿠팡 차별 논란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에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3억 7천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적시하면서 한국과 대만,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을 거론했습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로 명시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브라이언 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워싱턴DC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로비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십 년간 친분이 있었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기 트럼프 행정부 첫 법무장관이었던 팸 본디가 과거 밸러드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다만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밸러드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낀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 밸러드가 백악관에서 기피인물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밸러드가 이후 와일스 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수습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쿠팡은 백악관과 연방 의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왔으며 지난 1일에는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대거 실렸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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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노사와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있었던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구성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논의 절차와 안건 상정 시기를 놓고 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 차원의 문제제기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비롯해, 법률자문단 논의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며 "22일 의결 안건으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 청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고 위원은 "YTN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인사 중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 등 2명만 임명했고, 이력 논란이 일었던 오태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캠프 활동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입니다.

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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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 핵심 전략 무기인 '스칼프-EG'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설계도를 제공하고 현지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양국 간의 협정에는 프랑스가 단순히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 무기 제조업체들이 자국 내 공장에서 '스칼프' 순항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첨단 방공 미사일인 '아스테르 30' 요격 미사일과 'AASM' 정밀 유도 공대지 폭탄 역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16대를 신규 주문하고, 첨단 지대공 방공 시스템인 '샘프티' 4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샘프티 시스템을 실전에 배치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협정 서명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용 'PAC-3' 요격 미사일의 현지 생산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장거리 타격무기와 방공 요격미사일은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공격하고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부터 도시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영국이 제공한 순항미사일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를 이용해 러시아의 주요 군수공장을 타격했고, 미사일과 드론으로 러시아 석유시설도 잇달아 공격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공 및 타격 자산의 현지 생산 합의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술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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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유럽 9개국이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에 대한 자격 정지를 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 단체에 유럽연합(EU)의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스웨덴 등 유럽 9개국 체육 담당 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공동 서한에서 "EU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단체들이 EU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IOC는 지난 7일 "ROC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올림픽위원회(NOC) 관할 지역의 스포츠 조직을 회원으로 두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ROC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를 잠정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선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의 지역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했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IOC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탓에 러시아 선수들은 그동안 단체전 출전은 가로막힌 채 별도 심사를 거쳐 개인중립선수(AIN)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해왔습니다.

야콥 포르스메드 스웨덴 사회부 장관은 "현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혹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EU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협력 체계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스웨덴 외에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체육 담당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국제대회를 위해 다른 선수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훈련할 수 없는 까닭에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스포츠를 정치와 분리할 수 있다는 명제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금지를 해제한 세계수영연맹, 국제체조연맹 등에 대해서도 EU의 재정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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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 공습 장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닷새째인 15일(현지시간)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순항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 민간 상선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란을 겨냥한 오전 공습을 단행했다. 작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약 90분간 이어진 작전에서 대툰브 섬(Greater Tunb Island)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체계 및 순항미사일 저장·발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 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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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가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 운영을 2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천명이 넘는 감원 계획도 추진되면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남아공 eNCA 방송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드비어스는 최근 남아공 최북단 림포포주에 있는 베네티아 광산의 생산을 향후 2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는 동안에도 지하 광산 인프라 개선과 설비 효율화 작업은 계속해 시장 상황이 회복될 경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국경 인근에 있는 베네티아 광산은 생산 가치 기준 남아공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남아공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드비어스는 30년 넘게 이 광산을 운영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지하 1천ｍ 이상 심부 광맥 개발에도 투자해왔습니다.

드비어스는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된 수요 부진에 중국의 명품 소비 위축과 실험실 배양(랩그로운) 인공 다이아몬드의 급성장이 겹치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했고, 원석 수요도 크게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앙골라산 원석 공급 과잉과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드비어스는 2024년 이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캐나다 광산 확장 사업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드비어스의 대주주인 영국 광산기업 '앵글로 아메리칸'은 드비어스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생산 중단과 함께 회사는 노동법상 구조조정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약 4천400명이 일하는 베네티아 광산에서 정규직 1천134명과 판매 부문 직원 80명 등 1천200여명이 감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공 전국광산노조(NUM)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생산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지난 임금협상 당시 다이아몬드 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정 부분 양보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 중단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공 노동조합총연맹(COSATU)도 감원은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에야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NUM을 지지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와 협의해 해고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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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6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작년 8월(-0.2%)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보합을 예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5.5%를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5.1% 각각 올랐습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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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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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인 오늘(15일) 간밤 폭우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주춤했지만, 영남 지방은 여전히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고요, 내일 제주와 호남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밤 폭우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밤 서울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반면에 영남 지방은 이렇게 강수가 거의 내리지 않은 지역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포항은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까지는 37도까지 오르겠지만, 모레는 비구름이 닿으면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은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없어서 30도를 다시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을 볼까요.

호남과 경남에 30~80mm, 경북과 충청권 남부에 20~60mm의 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간밤 폭우가 내렸던 서울은 열대야도 주춤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영남 지역에만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서울이 32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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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 38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7만 9천여 원 늘어난 223만 6천3백 원입니다.

2023년 5%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후 3년간 1~2%대로 정해졌다 이번에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3.7% 상승은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홍준/우체국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 저희같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상한선 임금인데, 이렇게 적게 올라가게 되면 생계를 꾸려가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자영업자들은 재료값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큰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에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차수/식당 운영 :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원 수가 감소가 되거든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 속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선 사상 처음으로 베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 :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단 안에서 의제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를 다 책임지고 하라고 권고를 드린 겁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40년 가까이 틀을 유지한 만큼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강동철·이재영,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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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리그가 내셔널리그를 꺾고 지난해 패배를 설욕했습니다.

결승타를 친 뉴욕 양키스 코디 벨린저 선수가 MVP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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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 배구팀의 한 코치가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속에 자진사퇴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팀의 감독도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지난 1월, 여자배구 A 구단의 B 코치는 회식 자리에서 한 선수를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구단은 지난 5월 뒤늦게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됐고 곧장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B 코치는 선수단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한 뒤 조사를 받고 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구단의 감독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구연맹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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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6일) 시작되는 프로야구 후반기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는 KIA 김도영 선수와 LG 오스틴 선수의 홈런왕 경쟁입니다. 현재 공동 선두인 두 선수, 서로 '자신 있다'며 뜨거운 레이스를 예고했습니다.

전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도영과 오스틴의 홈런 경쟁은 전반기 내내 야구 팬들의 도파민을 자극했습니다.

시즌 초 김도영이 줄곧 앞서 가다 5월 중순부터 무섭게 따라붙은 오스틴이 6월 21일 역전에 성공했지만, 전반기 마지막 날 김도영이 27호 홈런으로 다시 동률을 이뤘습니다.

[김도영/KIA타이거즈 내야수 : 일단 제가 (오스틴과) 그렇게 비등비등하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홈런왕) 의식은 안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오스틴/LG 내야수 : 문보경이 계속 저보고 홈런왕이 되라고 하네요. 팀 동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요. 시즌 끝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변수는 9월 아시안게임입니다.

대표팀에 차출돼 3주 가까이 리그 경기를 뛸 수 없는 김도영으로선 내일 시작되는 후반기 초반에 '몰아치기'를 해놓아야 합니다.

[김도영/KIA타이거즈 내야수 : 아무래도 후반기 초반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감을 유지하는 선수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애 첫 홈런왕을 노리는 김도영과, 잠실야구장 마지막 해, LG 선수로는 최초의 홈런왕 등극을 노리는 오스틴은 팬들을 열광시킬 멋진 경쟁을 다짐합니다.

[김도영/KIA타이거즈 내야수 : 홈런왕에 대한 자신보다는 제 야구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오스틴/LG 내야수 : 도영아! 넌 끝났어! 농담이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민영·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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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 FC의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월드컵의 아쉬움을 씻고 밝은 표정으로 주말 LA 라이벌전을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32강 탈락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던 손흥민 선수가 LAFC 훈련장에 돌아왔습니다.

LAFC 구단은 오늘(15일) "쏘니가 돌아왔다"며 밝은 표정으로 팀 훈련에 나선 손흥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토요일 지역 라이벌 LA갤럭시를 상대로 올해 리그 첫 골을 노립니다.

MLS 사무국은 월드컵의 열기를 리그에서 이어가기 위해 메시와 손흥민을 앞세워 홍보전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달 말, 올스타전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의 전설 토마스 뮐러, 미국 월드컵 대표팀 주장 팀 림 등과 함께 기술을 겨루는 스킬 챌린지 참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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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가 불의의 왼발 부상으로 어제(14일) 1회전을 승리했던 일본오픈에서 기권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귀국할 안세영은 내일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세계선수권과 9월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일본오픈 1회전에서 일본의 아케치를 상대로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던 안세영이 2게임 중반 불편한 기색으로 왼발을 만집니다.

경기를 계속 이어 나가긴 하지만, 틈틈이 왼발을 잡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경기는 32분 만에 2대 0 완승으로 끝냈지만, 결국 이 통증이 안세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이 어제 경기 도중 왼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며, 경기 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에 체중이 실리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라 내일 있을 16강전을 포기하고 대회를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이 예전부터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일본오픈 2연패 도전이 무산된 것은 물론, 다음 주 중국오픈 출전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귀국할 안세영은 내일 곧바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인데, 다음 달 세계선수권과 9월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도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SNS에 일본오픈 기권 사실을 전하며 약간의 부상이 있지만, 얼른 회복해서 코트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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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며 '삼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03%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역시, 0.1%포인트 이상 상승폭을 키우며, 1% 안팎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세 상승률은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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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10만 명의 삶이 무너진다면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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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지만, 일제시대엔 조선인 1천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현장에 모든 시기에 걸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전시물 설치와 공동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사에 강제 동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 추도식은 2년째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석관/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지금 상태로는) 마이너스라니까. 점수 줄 것도 없어요.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개선을 시켜야 되고. (조선인을) 강제로 오게 해서 시켰다는 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간평가 성격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 관련 결정문안에도 일본 측의 역사 기술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해설과 전시 조치를 취한 건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추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년 세계유산위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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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결정문을 살펴보니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규제가 작용되고 계열사 범위와 친족 현황,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매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 소송과 함께 변경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재판부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미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재 등에 비추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쿠팡이 미국 상장회사인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동일인 지정 시 한국 공정위에 SEC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는 미국에서 받으려고 해서, 어떤 규제의 사각지대로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도 좀 있는 것 아닌가….]

또 결정문에는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한다는 발표 두 달여 전, 쿠팡과 김 의장에게 각각 동일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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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주미 대사가 현직 주미 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강경 기류가 투자와 안보 협의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새벽 닷새 일정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쿠팡 문제의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주미 한국대사 :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주미 대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현안 조율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분야에서도 '1호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 수호라는 측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강경화 대사는 내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는 19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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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3명이 더 숨졌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단속한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일단 차량 검문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지시간 1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엔 동북부 메인주에서도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주행하는 흰색 승용차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접근했는데, 단속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춰 선 차량에선 운전자가 힘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5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26살 콜롬비아인 남성 게레로 씨로, 3살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게레로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톨라인 듀란/유가족 : (숨진) 게레로는 집과 일터만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 헌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차량 검문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 총에 사망했습니다.

하루 2천 명 체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민 당국이 무리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사망한 뒤 들끓었던 비난 여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라드/뉴욕 이민 연합회장 : 대낮에 거리에서 가족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은 모두에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민 당국은 한발 물러나 충돌 가능성이 큰 차량 검문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앵거스 킹/미국 메인주 상원의원 : 5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차량 단속을 중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단속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몸에 다는 카메라, '바디캠' 착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방침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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