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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친 수첩에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힌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자 야권 인사들이 같은 형식의 수첩 사진을 잇달아 올리며 맞받았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김승원·용혜인 OUT'이라고 적은 수첩을 펼쳐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이름은 괄호로 묶여 'OUT'으로 이어졌고, 수첩 왼쪽 면에는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이라고 적혔습니다.

김 대표가 수첩 왼쪽에 서울시장 후보군을, 오른쪽에 'OUT'을 적어둔 형식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성원 의원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김성원 IN, 김승원 OUT"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의 수첩에 이름이 오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빨간색 수첩에 '김민석 out'이라고 적어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진숙 수첩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며 "아웃되어야 할 사람은 새천년 NHK 김민석 씨"라고 적었습니다.

새천년 NHK는 김 대표가 2000년 5·18 전야제 뒤 술자리를 가진 유흥주점 이름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수첩에 '김승원'과 '용혜인'을 묶어 'out'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 대표의 수첩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쪽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제목 아래 '훈식' '원식' '청래' 등의 이름이, 다른 쪽에는 '이진숙 한동훈 out'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OUT'의 의미에 대해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인 것 같다,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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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을 만들어 유통하면 처벌받는데, 그걸로 번 돈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온라인 성인물을 둘러싼 기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물로 번 소득을 신고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문제가 생기는 모순 때문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뇌물 요구 의혹까지 불거지고, 일부 제작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세원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결국 성인 간 합의로 만든 성인물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천500만 달러, 드론 3만 대를 살 수 있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히 '전쟁 자금을 더 마련하자'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서 나온 소득에 국가는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 이미 세금을 받은 사람을 다시 범죄자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전쟁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편집 : 김인선, 디자인 : 채지우,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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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 저택 앞 진입로가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이지는 지난 2024년 해당 주택을 1050만 달러(약 14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약 4000제곱피트(약 112평) 규모의 현대식 주택으로 야외 라운지와 대형 창문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케이지는 집에 없었으며 주택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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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9일 저녁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등장하자 청중이 전부 일어나 함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를 연호하던 청중은 이내 '유에스에이'(USA)를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여유 있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장에는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항공센터 내부 곳곳에 빈자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가 개막한 오후 3시께 행사장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15분쯤에는 80% 이상의 자리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거의 빈자리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로 지지층 결집을 꾀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거 패배 우려를 불식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최소한 전당대회 참석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2024년 7월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던 2년여 전 전당대회가 종교집회에 버금가는 지지자들의 열광 속에 치러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간선거 전당대회는 전례가 없고 대선 후보라는 1명의 주인공에 초점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선 전당대회와 일대일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행사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2만 명짜리 경기장'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공화당 내 위기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패배 우려가 나오는 원인을 당에 돌리며, 자신의 개인적 인기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같은 용어로 공격하기는 했으나, 평소 연설에 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행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의 성인 시민 모두에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그야말로 '깜짝' 공약도 내놨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즉흥적 약속에는 아마 1조 달러 넘게 들 것"이라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의 텃밭' 텍사스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을 의식한 듯, 자신과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낙점한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의 지지를 직접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중은 적극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느냐"라고 묻자 소리 높여 야유했고, 현 행정부의 성과가 나열될 때는 박수와 환호로 맞았습니다.

전당대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도 여럿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비해 미국 민간 부문 일자리가 백만 개 넘게 늘었고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감세를 넘어 (각국과의) 무역협정 및 규제 완화로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정치 중립이 핵심 가치인 법무부의 수장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쏟아졌습니다.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도 연단에 올라 "우리는 중국에 맞서고 있으며 공화당이 미국 노동자의 당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수십 년 만에 제철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페터먼이 '깜짝' 영상 메시지로 매코믹을 소개한 것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영상으로라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상 메시지에서 페터먼은 "나는 상식적인 민주당원이다. 미국적 삶의 방식에 반하는 극단주의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냈으나, 민주당에서는 당론에 번번이 반기를 들던 페터먼의 행보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의 아버지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미친 공산주의자들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나는 이를 '민주당 내 볼셰비키 혁명'이라 부르겠다"고 말해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서열 3위인 톰 에머 원내총무도 "모든 민주당원은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이며 무정부주의자"라며 "그들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건 미국과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역겨운 증오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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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양국 각각 300억 달러(약 45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의 대등한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상대국 관심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당시 양국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이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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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전용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용기가 러시아 드론 경보로 이륙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암살 시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8일 전용기를 타고 인접국 몰도바에서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전 몰도바 영공에서 러시아 드론 2대가 감지되면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즉각 드론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F-16 전투기를 동원해 드론을 격추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국은 일단 드론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일 오후 4시 20분쯤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 국경을 넘은 드론은 오후 4시 38분쯤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했다가 20여분 뒤 다시 몰도바 영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5시 15분쯤 몰도바의 한 마을 인근에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드론이 추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전용기는 오후 5시 30분쯤 이륙해 몰도바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일단 이번 사건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와 해당 드론이 동시에 공중에 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이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몰도바 국경 인근 지역이 최근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러시아 드론의 출몰을 대통령 암살 시도 의혹과 직접 연계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과 수출 차량 이동을 봉쇄하기 위해 오데사항과 인근 몰도바 국경 검문소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드론의 몰도바 진입 시점이 젤렌스키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 시점과 사실상 겹친 탓에 암살 시도 의혹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 드론의 의심스러운 침입 시점 때문에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젤렌스키 전용기가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의 타격을 받을 뻔했다.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미국 대통령 특사의 연쇄 회동이 끝난 뒤 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의 쇼핑센터 인근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흑해 미콜라이우 항만에서는 이틀째 공격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약 3천㎞ 떨어진 러시아 야말-네네츠 지역의 푸롭스키 지구와 노비우렌고이에 있는 가스 처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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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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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이란 단어가 지난주부터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도 진지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중동에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파견돼 현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니 어떤 성격의 파병이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사실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문제와 다른 경제, 안보 이슈들을 다 묶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문영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문영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SBS <지식의발견> 인터뷰 가운데 파병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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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가도 이란은 영원하다"..'파병'하면 더 큰 게 온다? (ft. 이문영 서울대 교수)

Q.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문영 교수 :

지금 정부의 외교 지향점은 실용이잖아요. 실용 면에서도 득 될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정부도 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을 덜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 :

그게 득인 거죠. 더 이상 잃지 않으려고.

Q. 예상은 어떠세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 같습니까?

이문영 교수 :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론 또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Q. 2003년 이라크 파병이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주시면요?

이문영 교수 :

그때랑 지금은 진보 정권에서 어쨌든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파병이란 면에서 비슷할 수 있다고 소환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요.

2003년에는 북핵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당연히 북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도 우라늄 고농축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중유 주기로 한 거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2003년 1월에 NPT를 아예 나가버렸다고요. '우리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하셨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 너무 싫어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하고 더구나 부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잖아요. 좌파 정권 아니냐, 반미 정권 아니냐.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좀 진정시키고 한국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교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받아들인 것이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4월에 1차 파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6자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병했으니까 6자회담이 됐다' 이렇게까지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라는 걸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의 절박성, 그러니까 필요의 절박성이나 그 진정성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Q. 그럼 지금은 그 상황의 절박성,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문영 교수 :

그렇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른 게 일단 그때도 이라크 전쟁은 세계의 규탄을 받았어요. UN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였고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 국민은 70%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9.11 테러'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란 전쟁은 미국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트럼프도 '어떻게 하면 발을 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한테 '뒤처리' 시키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도적으로 다국적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휴전되면 정리하러 들어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가 면전에서 물어보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근데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Q.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데,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문영 교수 :

'전투적인 용도가 아니다',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초계기' 얘기 나오잖아요. 초계기라는 게 이름이 어렵지만 '초'가 '초소' 할 때 '초'거든요. 위에서 망보면서 정보 같은 거 수집하잖아요. 또 군수지원함은 자기가 직접 전투를 하는 건 아닌데 전투하는 곳에 연료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때로는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비전투 용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비전투인지 전투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군수 지원인데 그건 누구를 지원하는 거야? 미국을 지원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지'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란이 우리 상선이라든가 또는 중동의 우리 여러 자산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제일 위험한 게 우발적 연루예요. 우리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전쟁에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연루만이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데 '김선일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세요? 무역회사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납치했는데 납치 이유가 '파병'이었잖아요. 이란도 테러라든가 이런 면에서 절대로 이라크보다 위험이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은데 그런 식의 민간인 피해, 예상치 못한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에 있어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미국은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랑 인도, 한국, 일본 너희가 제일 호르무즈 많이 통과하니까 너희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는 가지만 이란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중에 9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오는데 파병해서 이란하고 이런 관계인 경우에 어떻게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하겠냐는 것이죠.

Q. '트럼프는 가지만 이란은 영원하다'는 교수님 말이 기억에 딱 남습니다. 파병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문영 교수 :

지금 3차 대전이 더 이상 소설 속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때가 됐고 그럴 경우 3차 대전의 4대 유력 후보지가 우크라이나, 중동, 점점 동쪽으로 와요. 타이완, 한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란 전쟁까지 파병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4대 후보지 중에 2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감당이 되느냐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악은 '우발적 연루'예요. 우리의 뜻, 좋은 뜻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엉켜 들어가게 되는 거죠.

Q.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와 입장을 잘 설명하면 이란이 우리를 공격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방법은 안 통할까요?

이문영 교수 :

그게 가능하면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란 외무부가 한국말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정유미 기자 :

그 채널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문영 교수 :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Q.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정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검토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병 이슈를 여러 다른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파병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마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그러고 둘을 주면 열을 달라고 그럴 걸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계기를 보낸다고 하면 'Not enough'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그렇죠. '오히려 협박하니까 통하네' 원래 트럼프는 '강약약강'이에요.

정유미 기자 :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문영 교수 :

네. 그러니까 파병을 해줬다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해 줄 합리적인 동맹 관계가 트럼프 때 되느냐 하는 거죠.

Q.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은 트럼프라서 파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가 '한국이 군대 안 보내줬네?' 이러고 앙심을 품고 뭔가 해코지를 할까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관세 더 때리고 갑자기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한다든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이문영 교수 :

트럼프가 '뒤끝 작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준다고 해서 트럼프가 안 그럴까? 일단 그럴 것 같지 않아요.

Q.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문영 교수 :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적인 수사인 거죠.

정유미 기자 :

저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애써 포장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이문영 교수 :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다방면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이 트럼프한테 좌표 찍혔다' 동의하세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는 사방에 좌표를 찍잖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안 찍힌 나라가 있어요? 지금 당장 캐나다만 봐요.

정유미 기자 :

미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요.

Q. 트럼프 2기 집권 초기만 해도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들이 좀 먹히는 듯했는데 지금은 그 말발이 좀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문영 교수 :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아예 기지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는 영국은 미국이랑 한 몸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도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좀 뭐 하는 시늉하고 이러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좌표 찍은 건 우리만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금 세계가 판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판이 뒤집히는 건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이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Q. 우리가 패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이문영 교수 :

네. '패권',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원조는 '안토니오 그람시'거든요. 그 사람이 헤게모니 개념을 처음 쓸 때 뜻은 뭐였냐면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저 형 너무 무서워,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아' 이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형 좀 멋있는데? 형으로 모셔도 될까요?'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죠.

Q. 지금의 '패권'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건 '전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자'가 아니라 '패권의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패권 하면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 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예요.

미국은 옛날에 이 3개가 다 됐어요. 명실상부한 패권이었는데 지금은 3개 다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3개 중에 앞에 두 개는 되는데 소프트 파워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지구상의 국가 중에 이 세 개가 다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국뽕'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지금 'K 파워', 한류 엄청나잖아요. 패권이란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거든요. 정말 좋아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권위가 패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유일한 성공 사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가지는 매력이 엄청난 거죠.

지금 이 파병 사태를 국론이 완전히 양분되는 위기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패권의 모델을 만드는 그 첫걸음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예전 노무현 정부 때의 한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당히 파병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미관계도 동맹이어도 예전과는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트럼프한테 이렇게 끌려갈 거냐는 거죠.

Q. '국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막 차오르는 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문영 교수 :

제가 이번 일이 이렇게 불거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거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라크 파병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언젠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끝은 올 거야'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3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달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때다, 지금이?

이문영 교수 :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즈에 맞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우리가 말을 안 해보기도 했고요.

이문영 교수 :

한번 해 보죠, 뭐. 그리고 트럼프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한번 실험해 보죠. 보통 원칙하고 실리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실리를 가져와요. 사실 그러려면 소신이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용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Q. 이란 전쟁이 어쨌든 트럼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얼마 전에 미국이 '경제적 왕따 작전'에 들어갔잖아요. 저희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이제 이 작전으로 인해서 이란이 못 버틸 거다, 결국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하시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문영 교수 :

경제 제재하다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친 거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니까 다시 경제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더 센 경제 제재죠.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전쟁 왜 했나 싶은 거고요. 제재가 정말 먹히려면 동시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베센트가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 2차 제재 세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중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건 정말 전적으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 지킬 생각 없어,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는 너희가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이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회원국으로 다 들어가 있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빼고 4개국 다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 서밋에서 이란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성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지금 벌써 구멍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봐주고 있는 한 미국 제재가 효과적일 수 없어요. 제재를 통해서 정말 이란이 굶주리려면 전 세계가 다 이란과 모든 걸 끊어야 되는데 아예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베센트의 2차 제재에 대한 이 경고, 이거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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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형(왼쪽), 이재홍 코치

모레노호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진에 한국인 지도자 두 명이 합류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임지도자로 활동하는 조용형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코치를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임시로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에 합류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 사단과의 현지 미팅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표팀 운영을 지원할 한국인 코칭스태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 검토 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형 코치는 에두아르도 도캄포 코치가 이끄는 필드 코치진에 합류해 모레노 사단과 선수단, 소속 구단 간 소통을 맡습니다.

이재홍 코치는 하비에르 초카로 피지컬코치 등과 함께 각 선수 일정에 맞춘 체력 관리와 컨디셔닝을 돕습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1 카타르 아시안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조용형 코치는 2022년부터 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축구협회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간 교류 업무협약에 따라 뮌헨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남자 17세 이하(U-17) 대표팀 코치를 맡아 2025 U-17 아시안컵 4강,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32강 진출을 이끌었고, 앞서 2024년 황선홍·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에서도 A대표팀 코치를 지냈습니다.

역시 축구협회 피지컬코치로 각급 대표팀을 지도한 이재홍 코치는 FC서울, 인도네시아 대표팀에도 몸담은 경력이 있습니다.

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 월드컵 무대를 3차례 경험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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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된 신약 개발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그리고 청탁 의혹 사건 관련 업체 대표인 강 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해 준 브로커 양 모 씨가 지난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촬영 시점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정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인 2024년 상반기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인 대학생 정 모 씨가 당시 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의 관련 내용 문의에 김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에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 측의 지난 4일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일, 김 후보자 등 3명이 찍은 사진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4일 입장문' 내용과 정 부장판사 아들 근무 시점에 대한 SBS의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우연히 만났다'는 내용은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로,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 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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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지난 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측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이라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조합(사측)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 원인데,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 원 올라 8천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안이 결코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작년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이날 조합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조합 입장문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몸을 갈아 넣은 임금을 '고액 연봉'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연맹은 "대법원은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서울 시내버스의 1일 8시간, 월 22일 만근 체계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임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합 입장문은 노조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 회의 결렬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노조는 9일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 추가 조정 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별도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지노위에서 열립니다.

노조는 오는 16일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왔습니다.

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2차 조정 회의 전이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16일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천여 대가 운행되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 명 이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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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은 58살 추경진 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외출을 준비하는 일상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문득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는 한다고 얘기합니다.

[추경진 : (열이 오를 때) 내가 손을 못 쓰니까 (이불도) 내리지 못 하고 활동지원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고독사는 매년 늘어 지난 2024년에는 4천 명에 가까워졌는데,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응급실 내원 사유 같은 27가지 정보를 수집해 사회적 고립 상태인지 등을 따져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발굴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기준 전국 고독사 위험자는 4만 3천8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만 3천여 명, 76%는 장애인이었고 장애인의 93%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경제 활동 유형별로는 무직이 약 70%로 두 번째 위험군인 임시·일용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장애나 직업 유무가 아닌 나이와 성별 중심으로 조사하다 보니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서미화/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정부가) 이런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정책적 문제도 고민이 돼야 해요. 특히 지체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처럼 기존 사회복지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이불 못 내리고"…죽음 떠올린 '고독사 위험군' (2026.09.09 8뉴스)

(취재 : 박하정,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호준·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가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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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함

미국 해군 당국자가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본 보수진영의 주장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미국 하와이의 미군 시설에서 교도통신 등의 취재에 응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일본이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전과 핵잠수함이 이용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으로 동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군의 함정 부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과 협력해 미군 함정의 정비 및 건조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는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정부 제언안을 통해 일본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장기 이동이 가능한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핵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일본이 견지 중인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민당은 3대 안보 문서 제언안에서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쓰며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당국자는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근해를 벗어날 의도가 없다면 핵잠수함은 필요 없다"는 다른 미 해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핵잠수함을 '과시용 소유물'(status symbol)로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통신은 그가 핵잠수함 보유 목적이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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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이란이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우회해 중국과 '물물교환' 방식의 비밀 무역망을 구축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을 사들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에 원유를 공급하고, 현금 대신 중국산 수입품 구매용 '크레딧'(신용)을 받는 비밀 메커니즘을 가동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특수목적법인(SPV)을 거쳐 오간 거래 규모는 20억∼25억 달러(약 2조 7천억∼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래는 미국의 감시망이 닿는 국제 금융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 대리인이 중국 내 미확인 금융사인 '추신'에 원유 대금을 예치하면, 이 중 약 70%는 이란 내 인프라 건설 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0%는 양국 정부 산하 기구가 관리하는 SPV로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은 이 자금을 활용해 의약품과 차량, 통신 장비 등 민수 물자뿐 아니라 수백만 달러 상당의 방공 장비 등 군수 물자까지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도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한 시점에 나와 주목됩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각국에 "이란과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미국 주도의 달러 결제망에서 영구 퇴출당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이번 우회 거래는 이 같은 미국의 제재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와 이란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중국 수출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어, 중국 기업들이 이란과 직접 거래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안드레아 기셀리 영국 엑서터대 강사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발을 뺄 수 있는 '그럴듯한 부인' 여지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는 일방적 제재에는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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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천억 달러(약 134조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잠정적으로 규모가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최대 8기의 원전 건설,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방안을 놓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원전 건설 지역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 정부 소유 토지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분야 투자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들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약 200억 달러며 이는 텍사스주(州)에 건설될 천연가스 발전소와 관련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향후 4년간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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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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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용혜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높아"

"중도는 김승원 지지에서 물러나 있어"  

"김승원 구체적 해명 않으면 반등 어려워…대통령 지지율도 부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 지지율 회복 가능…민심에 조급하면 안 돼"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용혜인 인사청문회 가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에 하방 압력"  

"대통령 지지율 7% 하락, 대통령 긍정률 큰 충격 받은 것"  

"국정감사 앞둔 9월 민심 정국 최악의 상황 가능성" 

"대통령 지지율 중도에서 9% 빠져…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판단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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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70살 육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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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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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 메모 논란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숙·한동훈 '자격 정지' 법안, 여론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의원직 정지? 민주당 의원에도 '형평성' 맞춰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이진숙·한동훈에 화력 집중…자격 정지 추진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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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의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일괄 하교시키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이 방안은 국교위 본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계획을 작성한 비공개 통합지원단 16명 가운데 현직 유·초·중·고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교위는 '3시 하교'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포함된 경위와 논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교사노조는 요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 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학교의 본질을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공교육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3일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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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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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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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 메모 논란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숙·한동훈 '자격 정지' 법안, 여론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의원직 정지? 민주당 의원에도 '형평성' 맞춰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이진숙·한동훈에 화력 집중…자격 정지 추진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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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2개 원전 부지의 방사선 비상상황 동시 발생을 처음 가정한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0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경북 울진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 상황을 가정한 '2026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사업자,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월성 원전 2호기에서 지진으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과 월성, 한울 등 복수 원전부지에서 방사선 비상이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처음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복수 부지 동시 사고에 대비해 중앙부처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인력과 환경방사선 감시·비상 진료 현장 대응 인력을 추가 지정, 확대하는 등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훈련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여진으로 월성방재센터가 침수돼 현장 지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월성에서 울주광역센터로 이전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경북과 울산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주시, 포항시, 울산 중구 등 7개 기초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 보호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으며, 경북은 경주실내체육관 등 2개소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주민소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마련된 방사선 비상시 교통통제 가이드라인을 처음 반영해 경주시 18개소, 포항시 3개소 등 21개소에 출입통제소를 확대 설치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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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북한산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가 소방과 국립공원 구조대 등의 합동 구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늘(10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용출봉 인근 탐방로에서 "산행 중 사람이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등반객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51세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두 차례 전기충격이 실시됐고, 구조대는 심폐소생술과 산소 공급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오전 10시 10분쯤 소방헬기에 구조돼 기계식 가슴압박장치를 적용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A 씨는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팀은 이번 구조에 서울119항공대와 북한산국립공원 구조대, 북한산119산악구조대 등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업무를 시작한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팀은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에서 지금까지 산악사고 73건에 출동해 모두 77명을 구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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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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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임명 '반대' 우세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

"韓, 검찰 보고서 경위 밝혀야…자료 유출, 법적 안정성 문제"

"수사계획서 유출 용납 안 돼…檢, 감찰·감사 반드시 필요"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승원 논란, '본질' 사라지고 문건 유출에만 천착"

"한성숙 총리, 태도도 문제…식약처 수사할 의지 있나"

"정부여당, 사건 본질부터 소명해야 韓 공격에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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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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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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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임명 '반대' 우세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

"韓, 검찰 보고서 경위 밝혀야…자료 유출, 법적 안정성 문제"

"수사계획서 유출 용납 안 돼…檢, 감찰·감사 반드시 필요"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승원 논란, '본질' 사라지고 문건 유출에만 천착"

"한성숙 총리, 태도도 문제…식약처 수사할 의지 있나"

"정부여당, 사건 본질부터 소명해야 韓 공격에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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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장윤정

지인을 속여 약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육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 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수사 기관은 육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지만,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육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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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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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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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반박 기자회견~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국민의 인식 넘어설 수 있는지가 관건…설득 중요"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반박·설명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용혜인 해명, 설득력 떨어져…'피해자 코스프레'로 공감 못 얻어"

"정부여당, 개각으로 지지율 돌파하려 했는데…부담 더 커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용혜인, 오늘 인청준비단 출근 안 해…한때 '사퇴' 발표 추측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의혹 하나하나 반박…겸직 소신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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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네팔 데비가트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관계자들이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수요를 파악하는 등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네팔 매체 온라인 카바르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최근 대홍수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 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완파 여부, 가족 사망자나 실종자 수, 선호하는 임시 주거 시설 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1주일 안에 이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최근 네팔 정부는 최근 도시개발부와 인프라개발부 등으로 '재정착·주거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다만 이 TF 관계자는 "(현재) 대피소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임시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리슐리강을 따라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모두 37곳이며 이재민 3천628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재민들 가운데 2천699명은 중북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 지역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733명은 라수와 지역, 196명은 다딩 지역 대피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민간 건물 7천570동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파손됐다며 직접 피해를 본 인원은 3만 2천9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후 정부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임시 주거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카바르는 현재 다딩 지역에 있는 갈치와 누와코트 지역의 비두르 등 여러 곳에서 이미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향후 임시 주거 시설에서 지내다가 네팔 정부가 피해 평가를 끝내고 재건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착 지역으로 옮길 전망입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또 초기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7억 7천만 달러(약 6조 3천8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르마 라지 우프레티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장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는 피해를 본 기반 시설 초기 복구, 임시 주거지 건설, 식량, 의료,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 추정치는 아직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프레티 청장은 네팔 정부가 중국, 인도, 일본, 카타르, 영국 등 협력국을 비롯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네팔 재건과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의료진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됐으며 1주일간 네팔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됐으며 오는 11일 철수할 예정입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네팔 정부가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작전을 전환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에 피해 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실종자 3명의 가족은 전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RT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수색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 수색작업을 확대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수색팀 규모를 전날 76명에서 이날 91명으로 증원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드론 수를 기존 4대에서 8대로 늘렸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이날 현재까지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천400명 넘게 사망하고 5천6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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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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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민주당 의원> 인터뷰

"과방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진숙 회피 결의안'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안건 회피 차원"

"예산 증액 대비 R&D 예산 규모 부족…심의 과정서 더 확보"

"선관위 개혁해야…'국민참정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안"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등 국민 정서 비껴간 부분 아쉬워"

"용혜인, 김승원과 달리 '정서적 문제'…회복 쉽지 않아"

"野, 대통령에 '연임 개헌 안 한다' 밝혀라? 잘못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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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짧게 줄여서 과방위원장인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지 않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아이고 다루는 분야가 어마어마하네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걸린 분야네요, 보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요즘 확실하게 대한민국 미래가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있고요. 방송도 보면 대한민국 가장 잘하고 있는 K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방위원장 딱 지명되고 나서 어떤 생각 그동안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5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개월 정도. 어떤 각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던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 주영진 / 앵커 : 3대 메가 프로젝트. AI.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 전반기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방송도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 진행에 관련된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군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방송인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좀 어떤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두 가지죠.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의 가장 큰 샘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니까 역시 그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이 되셨는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회피 결의안도 나오고, 국회에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도 나오고.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럴수록 자주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양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남겨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저희 과방위에 오신 것은 국민의힘이 선택하신 것 본인이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당에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회피 결의안을 했던 것처럼 본인이 했던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과방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통위원장이었죠? 방통위원장 하실 때 본인이 한 처리는 나중에 저희 과방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경우에는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회피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장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가능한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어떤 고리로 해서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협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또 상임위원회가 파행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상임위원장은 늘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잖아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운영을 잘해야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한계를 잘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피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방식 이런 건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은 잘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산 심사가 어쨌든 또 상당히 중요한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일인데. 과방위 차원에서는 예산 심사 아까도 말씀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나 AI 관련 예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R&D 분야 많이 늘었고요. 그 R&D 분야도 지금 저희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보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R&D 금액이 늘어난 규모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몇몇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 주영진 / 앵커 : 반영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도 과방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최근에 기사 찾아보고 뉴스 찾아봤더니 이 선관위 개혁 국민참정권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 구상이 나왔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TF 자체에서는 구상을 어제 정리를 해서 개헌 관련된 부분은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에 전달했고, 입법을 할 부분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선거 관리에 실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름을 좀 바꾸는 걸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 든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 관리 소극적이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국민참정권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떠냐.

▷ 주영진 / 앵커 : 국민참정권 위원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정해서 일단 개헌특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호선 체제로 선출을 하고.

▷ 주영진 / 앵커 : 위원장을.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리고 또 대법관께서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왔죠. 실질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외에 선거관리 업무라는 자체가 약간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돼 온 경향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근이 아니었던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선출 방식도 책임성 있게 하는 쪽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독립성을 지키지만, 독립성 있는 가운데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자. 이런 쪽으로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혹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개헌이 있고 개헌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이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은 세 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의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처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개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이런 구상은.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아직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관위 개혁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에게 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거든요. 참정권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우리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유권자, 주권자는 그걸 그냥 믿고 있죠. 잘 우리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 잘 행사가 되어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정부 구성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그 안을 더 잘 만들어서 앞으로 좀 선관위 개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송기헌 의원이 또 법조인 출신이시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잘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잘 알죠. 잘 압니다. 알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국민이 어떤 정서에 약간 비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무부를 잘 관리하고 남아 있는 사법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이 된 것에 따른 뒷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에도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 불거진 문제가 너무 크게 국민의 정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신약 로비 의혹.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청문회를 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청문회는 다음 주 15일인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다음 주 하면 그때까지 아마 본인이 거기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해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을 잘해서 국민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데,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더 많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죠.

▷ 주영진 / 앵커 : 설득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하고 다른 것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의 진위라든지 정도 그런 것이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서적인 문제다. 일단 공정성의 문제로 거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하시면서 더 느끼시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이 정말 그 부분도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김승원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을 없애려는 장관 지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또 법조인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공소 취소 모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김승원 의원이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대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소 취소가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고, 기소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기소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공소 취소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지금 견해는 공소 취소를 지금 상태로 했을 경우에 저희 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 확인돼서 기소가 불법인 것이 확인이 돼서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 그랬을 때야 당연히 그때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 취소를 권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이 만약에 법이 통과돼도 특검이 발족을 하면,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밝히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죠.

▷ 주영진 / 앵커 :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기소가 되면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 기소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이 하게 되느냐, 그거는 또 논란이 또 있죠. 논란이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도 어렵고 그 자체를 밝히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수사 자체에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법조인이시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자신의 연임 개헌 이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임기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법조인 출신인 송기헌 위원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 주영진 / 앵커 : 바로 저 부분이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헌법상 명확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연임용 개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국민의힘은 또 비판하고 있어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잘못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헌법상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다 아니다를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 주영진 / 앵커 : 저 말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럼요. 헌법상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신 송기헌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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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점 직원이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쓰러진 이 남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이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소방 당국은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오늘 오전 10시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A 씨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상해치사로 볼 여지도 있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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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FT에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도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제니퍼 리 파트너는 "일본이 연속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내놓는 것과 달리 한국의 진전이 더뎌 미국 정부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약속은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이 투자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FT는 짚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할 리 없으니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성과를 원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신중한 태도에는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도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단속이 한국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계 2위 건조량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부흥책과 맞물려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협상 카드로 꼽힌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발표 지연이 미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유치를 성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라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FT는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는 한미 관계의 다른 안보 이슈들과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 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킹스컬리지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기틀은 튼튼하지만, 동맹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때문에 그의 재임 기간 한미 관계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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