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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01:47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03:13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04:49 2심 판결의 의의

1.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저는 SBS 사회부 김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저희는 반쪽 아킬레스건 불송치 사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체 조직 수입 업체들이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납품하고 건보공단에는 마치 완전체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수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기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식약처가 아킬레스건은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별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 없이 수입한 업체들의 행위가 인체조직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식약처의 이 입장 한 줄 때문에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면서 이 건보공단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도 건보공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단은 항소했다고 저희 SBS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즉 한쪽이나 반쪽이나 마찬가지라는 1심의 판단과 다르게 2심은 두 개가 분명 다른 별개의 재료로 봤습니다.

2.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그 근거로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별도로 보험 등재된 사례가 있고 심평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코드와 상한 금액을 부여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하고 싶었다면 별도로 복지부에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또 코드도 부여받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완전체의 코드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온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면서 마치 완전체를 수입한 것처럼 완전체의 코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요양급여 편취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민사소송에서 편취라고 다뤄진 표현들은 형사에선 고의성을 가진 기망, 사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미필적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업체 대표들의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반쪽을 별도 코드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업체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3.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1심 판결과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약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일단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가 건보공단의 요양 편취 관리 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드리면 식약처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즉 어떤 치료 재료가 우리 몸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 안전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아킬레스건을 반쪽으로 써서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반쪽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롯이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입장을 낸 것일 뿐이며, 이런 식약처의 입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보 재정을 편취한 것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식약처의 그 간단한 입장 한 줄만으로 업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식약처의 입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2심 판결의 의의

2심 판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식약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1심 판결대로라면 비단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어느 의료 재료를 들여올 때 반쪽이 아닌 4분의 1, 8분의 1로 잘라도 그것이 신체에 위해가 간다는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수입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식약처의 입장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분명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설령 어떤 치료 재료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격과 코드가 다른 의료 재료를 누군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들여오는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인정한 그런 선례를 남긴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민사 재판의 특성상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렸던 이익만 뱉어내는 수순에 사실 불과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한쪽이 아닌 반쪽짜리로 이식 수술을 받았고, 아직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일 뿐 없는 게 아닌 상태일 텐데 피해 배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렸던 부당한 이익만 뱉어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에게는 설령 걸리더라도 그냥 취했던 이익만 뱉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이 3심에 상고함에 따라서 최종심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적 징벌적 제재 조치나 수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곧바로 이의 신청과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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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신압록강대교 아래로 선박 한 척이 지나가고 있다.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교량 완공 이후 약 12년간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인 15일 공식 개통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의 협의에 따라 중조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정식 개통되며 양국은 이날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을 맞댄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신압록강대교는 양국의 상호 연결과 교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통 이후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더욱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통식의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 인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식을 적시에 발표할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북중 양국이 15일 신압록강대교를 공식 개통하고 합동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총길이 3천26ｍ의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통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간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신의주 간 육상 화물 운송은 1943년 완공된 중조(북중)우의교에 의존해왔습니다.

북중우의교는 한쪽에 철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 1차선 도로가 있는 구조라 늘어나는 물류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기존 우의교의 물류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로 운송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약 22억 위안(약 4천400억 원)을 투입해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한때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도 거론됐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한 2024년 이래 북중은 고위급 교류가 뜸해지고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예년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를 파견하는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양국은 교류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북중 국제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고, 4월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성사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약 15억 1천만 달러)이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2025년 연간 무역액(약 27억 3천600만 달러)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8.1%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무역 교류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신압록강대교 인근에서는 최근 대교 연결 도로와 세관 시설 등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중국 측 통상구 차선을 새로 도색하고 화물차와 승용차 시험 운행을 하는 등 막바지 개통 채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교 북측 관문 양쪽 기둥에 전날까지 없던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부착됐습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단체 관광과 비자·관광증 발급 등 인적 교류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 효과는 당분간 일부 화물 운송 분야에 우선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여전히 북한 비자나 관광증이 있어야만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북러는 이에 앞선 지난달 7일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길이 약 1㎞·왕복 2차로의 양국 간 첫 자동차 전용 교량을 개통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화물과 인적 왕래 거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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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 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들이 1심에서 구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 모 씨와 20살 팽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의 두 배에 달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3천729만 원, 팽씨에게는 2천224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싱 조직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해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나 보낸 문자가 국내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직원들은 두 사람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조작한 번호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송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9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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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기 전 필리핀을 찾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 마닐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현지시간 14일 밝혔습니다.

클레어 카스트로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 행사는 다음 달 16∼18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은 2017년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9년 만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최근 자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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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성매매'와 '협박'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내 범죄 유형을 묘사한 픽토그램(그림문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청이 즉각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된 화면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안내 화면 속 범죄 유형별 픽토그램입니다.

이곳에서 '성매매' 항목에 남녀가 껴안고 있는 이미지를, '협박' 항목에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해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성매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이 왜 성매매냐"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마약'은 정체불명의 먼지 뭉치처럼 그려지는 등 전반적인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최성호 회장은 "공공 픽토그램은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청 성매매 픽토그램은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성매매 픽토그램은 착취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채 연애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픽토그램은 범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2020년 개편 당시 부적절성을 면밀히 걸러내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성 관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문제가 된 픽토그램을 변경하거나 텍스트로 대체하고,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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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에 정동영의 27세 딸이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관련 유튜브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평소 딸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긴 했습니다만 좀 당황스럽다"며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관련 영상 조회 수가 60만을 넘어서는 등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의혹은 한 매체의 칼럼을 인용한 탈북민 유튜버 등의 영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 장관은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과 함께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장관의 미공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언급으로 한미 간 기밀 정보 공유 등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혹이 일자 야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경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며 정보 제한 조치는 미국 측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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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

전북 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신흥동 월명터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을 발견한 A 씨는 차를 두고 500ｍ가량을 달아났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멀리서 A 씨가 차를 세우고 달아나는 것을 본 단속 경찰관 3명은 곧바로 달려가 그를 뒤쫓았습니다.

이어 A 씨는 터널 안으로 달아났지만, 점차 달리는 속도가 느려져 B(20대) 순경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3㎞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붙잡힌 뒤 측정에 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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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위원장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과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란을 들여올 수 있는지 파악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덴마크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것"이라며 "물량도 시범 도입에 맞게 소량을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됐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당 1천464원짜리 계란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대행은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형마트에 할인 지원이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할인 지원 예산의 58%까지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집행액 3천880억 5천600만 원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43.2%였고, 전통시장은 13.7%에 그쳤습니다.

김 대행은 "전통시장은 결제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연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김 대행은 "중복 등록 업체가 많아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복수인증제를 도입하고,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동 점검을 대폭 확대해 많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부정 참여 업체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동일 거래를 중복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로 실적을 부풀려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초기부터 지난해 거래까지 25만 건을 대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근거리 거래나 동일인이 관여한 거래 등이 발견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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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 1인 시위 등 민원을 제기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서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한 A씨의 주장이 있으나 불만이 있는 병원이 아닌 복합 상가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상자 8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어제 응급수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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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14일) 아침 서울 기온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고요, 낮에도 20도 아래에 머물며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 하늘 내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보통 수준, 대기질도 청정하겠는데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강원 산지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광주 2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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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3일) 낮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상가에서 50대 남성이 저지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추가 피해자 포함 모두 10명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벌여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돼 불만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으로 관심을 받으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며,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1명은 최 씨가 휘두른 흉기가 상의 주머니 속에 담긴 담뱃갑에 닿아 다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0대 여성은 현재 의식 불명으로 기계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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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질타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오늘(14일)도, 공천 헌금을 받았단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무죄 주장하십니까?) …….]

하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강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쪼개기 후원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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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임 신임 실장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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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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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상가 무차별 '흉기 난동' ~ ● 잇단 '관계성 범죄', 대책은?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가해자 난동,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참사 막아"

"경찰,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이번 사건 아쉬움 있어"

손정혜 / 변호사

"전자발찌, 범행 의지 억제 되지만 원천 차단은 어려워"

"가정폭력 특례법상 '접근금지' 명령 연장 가능"

"피해자 '민간 경호' 조치 도입…예산·인력 확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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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재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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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재환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9월 말 기준 570만 명…올해 700만 관람객 기대"

"사유의 방, 다른 유물과 감동의 깊이 달라"

"유료화 이전 고객정보 데이터시스템 갖출 것"

"유료화 수익은 국고로…학생 무료 입장은 지속"

"국내 문화 외에 다양한 세계 문화 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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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 나가면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다, 부럽다. 우리 박물관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기가 정말 힘들다. 조금 전에 직접 들으셨죠.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를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재환 문화교류홍보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 하루 방문객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2, 3만씩 되죠. 작년보다 20%, 30% 정도 늘어서 9월 말 기준으로 570만 명을 넘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700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수치로 보면 조금만 더 지나가면 프로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을 능가하겠네요, 이 추세라면.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작년에 지역 박물관까지 합치면 프로야구 관객을 넘어섰죠.

▷ 주영진 / 앵커 : 2, 3만 명이 하루에 있다. 주말은 어떻습니까? 주말 휴일에.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주말에 좀 많은 편이고요. 보통 여름방학 시즌인 7, 8월에 많았다가, 개학을 하고 나서 9월에 줄었다가, 10월 11월에 정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국중박의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환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예전에는 우리 박물관은 좀 고리타분하다. 가도 별로 볼만한 게 없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환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전환점이 박물관 내외에서 평가를 해 보면 코로나의 상황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는 박물관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 상황에서 전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됐고, 이런 전시가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케데헌, 이런 K-POP 데몬 헌터스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많아지게 된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아무래도 사유의 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가사유상 두 점을 모신.

▷ 주영진 / 앵커 : 반가사유상은 저희 어릴 때 늘 미술책에서도 먼저 등장하는 거여서 그냥 직접 가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일단 사유의 방을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박물관 하면 전시장 안에 빽빽하게 유물들이 있고. 오래된 유물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을 느끼고 이런 것인데. 사유의 방 같은 경우에는 두 분만 딱 모시고, 이 두 분의 분위기라든가 이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설계가 된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화면에 나오고 있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감동의 깊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다른 유물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못 가보신 분들 위해서 저 두 분은 어디에서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모신 겁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원래 어디에 계시던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유의 방 두 분. 저 자리 가면 많은 분들이 절로 숙연해지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요하겠네요. 방 들어가면.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조용한 공간인데요. 관람객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조용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피로함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시던 분들이 사유의 방에 오셔서 뭔가 치유의 느낌 힐링의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반가사유상, 사유의 방이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인가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얘기 나오면 기념품 사는 게 우리 꼬마 관람객도 그렇고 외국 관광객들도 국립중앙박물관 뮷즈라고 하나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뮷즈라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거 꼭 사야 한다.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물을 내 손안에, 내 책상 위에 두고 싶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뮷즈를 개발했는데 이 뮷즈가 디자인의 면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측면들.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고급스럽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반가사유상 뮷즈도 있네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반가사유상 마음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인기 상품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계속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잘 모르시는데, 김홍도 그림 중에 취한 선비가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취객 선비술잔이라고 하는데 술을 부으면 그 취객 선비의 얼굴이 붉게 변하는 그런 색 잔이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저 잔 아닙니까. 품절 솔드아웃.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스테디셀러 중 하나입니다. 저 잔이 김홍도 그림에 나와 있는 선비의 모습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저게 이렇게 진짜로 술을 따르면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이 얼굴이 바뀌는 거죠. 취객으로.

▷ 주영진 / 앵커 : 아이디어를 잘 내셨네요. 저건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단연 관심이 갈 것 같은데 갓 같은 것도 케데헌 영향으로 또 많이들 있죠.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것도 그렇고 이 갓 중에 저희 뮷즈에 잘 팔리는 게,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를 할 때 그 갓을 가지고 와인 마개를 만들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갓으로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갓이라기보다 이제 장수들이 쓰는 그게 인기를 얻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장군들이 쓰는 투구 같은 거.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는 분이 없고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 봐요. 정말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 기록에 남고 초상화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은 진짜 얼굴은 아니고 이 추측해서 그린 얼굴이죠?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델로 해서 그렸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전문 학자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단연 국중박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재의 그 모습을 사람이 그대로 따라 하는 그거 정말 대단한 히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국중박 분장놀이라고 저희가 개최했던 행사죠.

▷ 주영진 / 앵커 : 국중박 분장놀이 저 옥새 지금 뭡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저건 이제 국새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북이처럼 해서 가장 저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그 잉어 연적인가요? 그건가요? 어떤가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대상을 받은 백자 잉어 연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증을 받은 기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중에 하나인데

▷ 주영진 / 앵커 : 저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렇죠.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잘 긴장을 하고 형상화했는지가 잘 보이죠.

▷ 주영진 / 앵커 : 원본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는 영상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저렇게 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셨다. 이 얘기가 있는데.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저분은 저 분장하는 데 4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 주영진 / 앵커 : 저 분장하는 데 4만 원밖에 안 들었다. 다시 한번 또 재현하는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보시던 분도.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다리를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군대 가신 분들 유격 훈련 받을 때 그 자세 같은데.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바로 저.

▷ 주영진 / 앵커 : 백자 잉어 모양 연적, 전은슬 팀. 정말로 어떻게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 시청자 여러분 보실 때도 '정말 비슷하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저분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봐야겠죠.

▷ 주영진 / 앵커 :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앨범 찍는 게 화제가 되면서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매년 졸업 앨범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됐는데 국중박 분장놀이도 매년 하면 할수록 기막힌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이게 시작이 된 것은 2024년.

▷ 주영진 / 앵커 : 2년 전에.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유물을 친근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국중박이 살아 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두 번째 대회를 하면서 국중박 분장놀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면서 '황오동 금귀걸이'라고 경주에 출토된 귀걸이를 두 분의 남자분이 귀걸이를 가지고 분장을 해서 하셨는데, 그게 상당한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 많은 분들이 분장놀이의 존재와 이것을 아시게 되었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배나 많은 팀들이 대거 지원을 하고, SNS상에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기는 이런 국민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매년 하시는 거죠? 앞으로.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나 상금이 있습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대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꼭 상금이 아니더라도 저 아이디어는 친구들하고 함께 저렇게 즐겁게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장법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종을 치는 이제 불교에서 범종이기 때문에 스님이 같이 나오신 거죠.

▷ 주영진 / 앵커 : 국중박을 유료화하자. 지금 무료입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무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외국은 거의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대체로 유료로 하는 데 있고 무료라는 데도 있고 한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논의가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료화를 준비를 하면서 유료화 이전에 사실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고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중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어떤지 내외국인과 외국인의 정확한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저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정보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차근차근 유료화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직은 당장 유료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무료로 하니까 더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저는 사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도 국중박이 이 정도 인기면 약간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더 좋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유료로 할 경우에도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무료로 아마 입장하시게 될 거고요. 전부 다 유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박물관의 어떤 유물을 구매한다든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없고 바로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유료화를 해서 박물관이 뭔가 그로 인한 얻을 수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한.

▷ 주영진 / 앵커 :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오는 많이 유료화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쓰여야 할 것 같은데.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그건 이제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다른 영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역시 또 국회,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국립중앙박물관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직 못 가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어디에 있는지 또 몇 시부터 또 문을 여는지.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용산에 있고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이참에 팁을 좀 드리자면,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야간 개장이 있습니다. 밤 9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유의 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북적일 때보다는 그때 오시면 아주 한적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이 가을이라서 굉장히 날씨도 좋고 국중박에 정원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정말 보기 좋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국중박에 저희가 미르 정원이라고 부르는 정원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층에 가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이라서 우리나라 유물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거기 가면 아시아라든가 그리스, 로마, 이슬람, 중앙아시아 이런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중박의 문화교류홍보과장님은 말씀도 잘하셔야 되나 봅니다.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찾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 김재환 / 국중박 문화교류홍보과장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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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위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와 서울 디자인산업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6 서울디자인위크'가 오늘(14일)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식과 '서울디자인어워드 2026'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 레시피'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DDP와 서울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올해 서울디자인어워드에는 역대 가장 많은 91개국 1천204개 프로젝트가 출품됐습니다.

20개국 36명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톱 10'에는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인공 산호초,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정보 공유 플랫폼 등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대상은 미국 '디자인 댓 메터스'(Design that Matters)의 '오터 신생아 워머'(Otter Newborn Warmer)가 차지했습니다.

전력과 의료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신생아가 저체온증과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전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전원 시스템을 적용한 휴대용 신생아 보온깁니다.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감과 창의성을 쏟은 프로젝트"라며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방식과 경제적 접근성까지 고려해 디자인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최종 대상은 톱 10 디자이너의 현장 발표와 심사위원 평가, 시민투표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DDP 디자인 페어'에는 79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대학생 디자이너 20개 팀, 100여 명도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 협업한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홍익대와 현대차는 홈 웰니스 로봇과 미래 주거환경을, 서울과기대와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제안합니다.

디자인 관련 논의도 이어집니다.

이날 '서울디자인콘퍼런스'에서는 자원순환과 인공지능(AI), 미래 사회, 글로벌 디자인 정책 등을 다루고, 오는 15일과 18일에는 서울의 도시문화와 K-디자인의 경쟁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이어집니다.

DDP를 비롯해 동대문·성수·연희·서촌·압구정 등 5개 권역의 디자인 명소 150곳을 잇는 '서울 디자인 로드'가 운영되고, DDP 야외에서는 200개 판매자가 참여하는 디자인마켓도 열립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위크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지난 20년간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도전이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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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9월 '이달의 세이브' 수상자인 안양 김정훈

프로축구 FC안양 골키퍼 김정훈이 2026시즌 9월 K리그 '의사가 만든 링티 이달의 세이브'를 수상했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달의 세이브'는 매월 가장 인상 깊은 선방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팬 투표를 해 정합니다.

9월은 K리그1 27∼30라운드 경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후보에는 김정훈과 광주FC 김동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정훈은 30라운드 울산 HD전 후반 추가시간 야고의 강력한 페널티킥을 막아냈습니다.

김동화는 30라운드 전북 현대전 후반 32분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도도의 헤딩슛을 쳐냈습니다.

팬 투표 가중치 환산 결과 김정훈은 57.6점(2천410표)을 받아 42.4점(1천707표)을 받은 김동화를 제쳤습니다.

김정훈은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습니다.

연맹은 김정훈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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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가정 출신인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출신국과 종교 등을 두고 차별적이거나 조롱하는 듯한 언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3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이집트계 미국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의 이름을 두고 차별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테네시주 지원 유세에서 엘사예드를 거론하면서 "나는 그를 무하마드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은 무하마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엘사예드를 또 거론하면서 "그는 지하디스트(이슬람성전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계 미국인으로 의사 출신인 엘사예드는 디트로이트시 보건국장 등을 역임하고 미시간주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집트계이기는 하지만, 디트로이트 태생으로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는 명문 컬럼비아 의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엘사예드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다'고 비판한 점에 주목해 그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자주 충돌했던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정치인 일한 오마 하원의원을 상대로도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 유세에서는 오마 의원을 지목하며 "그녀는 재앙이다. 법도 경찰도 군대도 없고, 그저 서로 총만 쏘는 나라에서 왔다"면서 "그들은 미국에 와서 우리에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든다. 우리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이민자 출신인 오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과 이주민 배척에 반대하고,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붙잡아 추방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오마 의원의 미국 이민과 관련해 자신의 친오빠와 결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권 박탈과 추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마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지난 12일 오마 의원의 워싱턴DC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당국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색은 이민 관련 범죄 혐의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마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NN은 온라인 기사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발언이 핵심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이들 핵심 지지층이 대거 투표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수사법은 대선 캠페인 때 보여준 과격한 언사를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거칠고 공격적인 논란성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공화당의 선거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CNN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은 식료품과 주거비,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생활고가 가중된 데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선거운동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당초 공화당으로서는 선거전을 치를 필요조차 없다고 여겼던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s)로 황급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공화당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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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드론 공격 받은 키이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미국 주요 기업의 시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시간 14일 최근 몇 달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민간 인프라는 물론 미국 대기업과 연계된 시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디 헌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코카콜라, 펩시코(펩시·게토레이 등 생산하는 식품회사), 맥도날드, 오레오 등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의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며 "과거에도 미 기업을 견제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최근 몇 달과 같은 수준의 직접 공격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코카콜라 공장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됐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키이우 지역의 맥도날드 물류 창고가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매장의 판매가 축소 운영됐습니다.

펩시코 역시 지난 8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미콜라이우 지역의 생산 시설이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 기업과 데이터센터, 인터넷 제공업체 등을 표적으로 삼아 도발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인 코카콜라 공장과 식료품 창고까지 타격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업과 자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규탄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압박해 온 것과 대비된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헌더 회장은 "공격받는 것은 미국의 자본과 투자자들"이라며 "외국 군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보호하려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완전히 끝나 무의미한 유혈 사태가 정리되기를 원한다"며 "미국은 양측과 소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평화 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전직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정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두 사람 외에는 사안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더 회장은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에게 면담을 요청해 우크라이나 내 미국 기업의 상황과 최근 공격 피해를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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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입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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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입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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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계파 갈등 재조짐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비공개 내용 유출 지적은 타당해"

"신천지 문제 민주당이 반드시 털어내야"

"신천지 수사 시 민주당 적극 협조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당, 신천지 수사 반대에 대한 명분 없어"

"친청계, 내용 유출 비난은 정치적 미숙"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여권 지지율 하락 추세…신천지 악재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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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10만 명을 돌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초임 연봉은 4천만 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주거와 이동수단까지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4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이 도전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인력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돌봄 전문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을 24시간 살피는 AI 스마트홈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AI가 노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필요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돕는 겁니다.

요양시설에서는 낙상 감지와 욕창 예방, 돌봄기록 관리 등에 활용되는 첨단 시스템을 관리하고 기존 요양보호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업무도 맡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기기 이용을 돕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전문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임금과 고용 조건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지방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초임 연봉 4천만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게 연봉 4천만 원을 지급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4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거와 이동수단 지원, 준공무원 수준의 고용 안정성,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과 승진 체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청년 취업난과 지방 인구 유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이후 본격적인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임금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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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입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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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령서 '부정' 우세 ~ ● '대통령 SNS' 반대 > 찬성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치적 현안 X에 많이 나온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해야"

"대통령 SNS, 국민 소통·정책 홍보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대통령 SNS, 시간·활동 주목하는 사람 많아…조심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이 대통령 '정치 전면' 개입…우려·갈등 지속될 것"

"SNS 글 밤에 쓰면 아침에 후회할 수도"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행정업무 수행…우려 목소리 있는 건 사실"

"이 대통령 'SNS' 가이드라인 되면 행정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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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입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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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비서실장 임광현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국세청 업무보고에 항상 함박웃음"

"이 대통령, 정무보다 정책 실행 의지 보일 듯"

"이 대통령 국정 방향에 힘 실어줄 인사 임명"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비서실장에 '영향력·역량' 갖춘 인사 필요"

"이 대통령, 임광현 매우 신임하는 것으로 보여"

"강훈식 후임에 임광현…'실무형 비서실장' 될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임광현 임명, 기자들도 놀라…일로 승부 보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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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입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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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비서실장 임광현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국세청 업무보고에 항상 함박웃음"

"이 대통령, 정무보다 정책 실행 의지 보일 듯"

"이 대통령 국정 방향에 힘 실어줄 인사 임명"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비서실장에 '영향력·역량' 갖춘 인사 필요"

"이 대통령, 임광현 매우 신임하는 것으로 보여"

"강훈식 후임에 임광현…'실무형 비서실장' 될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임광현 임명, 기자들도 놀라…일로 승부 보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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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자료화면)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태평양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의 자위력 강화를 강조한 국경절 연설 이후 자국 연안 곳곳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벌이는 상황에서 항모 전단까지 서태평양에 진출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항모 전단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군의 잇따른 군사 활동이 대만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날 랴오닝함 항모 전단을 서태평양 관련 해역으로 보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정례 훈련으로, 부대의 실전 훈련 수준을 점검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 해역과 기간, 참가 함정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랴오닝함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 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 5∼6월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40여 일간 훈련한 뒤 6월 22일 산둥성 칭다오 모항으로 복귀한 뒤 약 4개월 만입니다.

당시 중국 해군은 원거리 해상 전술비행, 실탄사격, 지원·엄호, 종합 구조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랴오닝함 전단이 일본 주변 해역까지 진출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훈련 기간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여러 차례 근거리에서 추적·감시하며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랴오닝함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활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랴오닝함 항모 전단은 필리핀 루손섬 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했으며, 5월 26∼28일 함재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약 170차례 이착륙했습니다.

랴오닝함의 이번 서태평양 훈련은 중국이 대만 총통의 국경절 연설 이후 자국 연안 곳곳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중국 해사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보하이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4개 해역의 5개 구역에서 군사훈련과 실탄사격 등 군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활동은 랴오닝성 다롄, 허베이성 친황다오, 장쑤성 옌청, 저장성 원저우, 광둥성 잔장 인근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서해 북부 다롄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2일 실탄사격이 실시됐고, 남중국해 잔장 인근 해역에서는 16일까지 실탄사격이 이어집니다.

서해 남부 장쑤성 옌청 인근 해역에서도 16∼17일 실탄사격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연안에서 진행되는 군사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0일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는 타이완 주변 군사훈련은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외부 세력의 간섭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 랴오닝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이나 연안 군사 활동이 라이 총통의 국경절 연설과 관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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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지역 선후배 등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계좌 32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계좌 모집 총책 A 씨를 비롯한 유통 일당 12명과 이들에게 대포계좌를 건넨 명의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대포계좌 유통 일당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 등에게 접근해 계좌 1개당 약 1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신규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건네받은 대포계좌 32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넘겼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6개월 간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와 관련 계좌 분석을 통해 대포계좌 유통 일당과 계좌 명의자 등 총 34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19∼20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금품을 받고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등 대포 물건을 거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강력한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포 물건 거래를 요구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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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과거 자신이 속했던 대학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성 이사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같은 해 11월 창의재단 이사장에 3년 임기로 임명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우성 이사장 취임 이후 포항공대의 사업 규모가 커졌다"라며 "포항공대의 연간 수탁사업비는 2024년 18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24억 원으로 약 2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정우성 이사장이 취임 이후에도 과거 소속 대학인 포항공대의 사업 협약과 계약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한 기관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우성 이사장이 별도의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학창의재단 측은 "이해충돌 방지 절차에 실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업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했다"라며 "디지털 새싹 사업의 기본 계획 또한 전임 이사장 때부터 이어진 절차"라는 입장을 이정헌 의원실에 밝혔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사업 선정과 결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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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업체 차고지

경기도 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의 제5차 중앙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도내 29개 버스업체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신청 접수에 따라 노조는 산하 지부를 총파업 준비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공고를 거쳐 23일 소속 조합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조정 만료일인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지노위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30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노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지역과 동일 임금을 맞추기로 했던 기존 노사정 합의의 이행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또 전국 평균의 1.4 배에 달하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도입, 전 조합원 독감예방접종 등 처우 및 안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천 노조위원장은 "우리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노사정이 약속한 합의의 이행이자 일터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1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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