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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오늘(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유에 대해 직접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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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풍기읍 남원천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A(76) 씨로 보이는 시신을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일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강변에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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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것을 (막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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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2대 1로 꺾고 두 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누가 불편해하든 우리는 지난 4년간 최고의 팀이었다"며 결승 진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상대가 흔들리면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든다"며 선수들의 투혼에 목이 멨고, 메시를 향해서는 "역사상 최고라는 데 의심이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경기 뒤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쏟아낸 자신감과 감동의 말들을 〈스포츠머그〉가 모았습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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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교착되자 지난달 말 상임위·특위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긴급자금 2천억원을 조달받을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회생의 불씨가 살아난 점은 다행"이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이사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레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과 학습권 또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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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한국은행이 오늘(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서 주택 매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서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이 앞서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과 맞물려 있어 주택 수요 구매력 약화, 매수 심리 둔화, 거래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현금 비중이 높은 고가 아파트 지역보다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지역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매물이 급증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출금리가 4%대까지 치솟은 데다 서울 등 규제지역은 대출 한도도 2억∼6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서입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 2021년∼2022년의 금리 인상 때는 기준금리가 0.5%에서 3%대 후반까지 단기간에 상승했고, 주담대 금리도 급등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매우 컸다면 현재는 이미 기준금리나 주담대 금리 수준이 높고 시중은행 금리도 선반영된 상태여서 단기에 매물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구매력이 있으면서 시점을 판단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강남3구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어느 정도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와 최근 은행권의 대출 총량 규제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수요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매매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7월 말이나 8월 초 공개될 세제개편안의 내용에 따라 시장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수차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지영 위원은 "대출 비중이 높고 금융비용 증가에 민감한 강북 등 중저가 지역은 매물 출회와 가격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비해 강남 3구 등 현금 비중이 높은 핵심 지역은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매물 증가나 가격 조정 폭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외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금리 인상과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상승도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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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에 3만 석 규모 돔야구장과 코엑스의 2.5배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오늘(16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투심 통과로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재무구조 등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이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부지에 기존 낡은 시설을 없애고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장(8만 9천㎡)과 컨벤션 시설(1만 9천㎡), 3만 석 규모의 돔야구장, 1만 1천 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 등 스포츠·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숙박·쇼핑·관광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합니다.

숙박 시설은 5성급 호텔 288실과 비즈니스호텔 306실, 레지던스호텔 247실 등 총 841실 규모로 마련됩니다.

연면적 11만㎡의 상업시설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의 업무시설도 함께 짓습니다.

총사업비는 2025년 기준 약 3조3천억 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투자로 조성됩니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이익 형태로 서울시와 공유하며,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PF 시장 침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약 4년간 160여 차례 협상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한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기획예산처는 2024년 10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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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쿠팡이 미국 등 정계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압박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 보고에서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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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학원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오늘부터 신고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5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비롯해 총 5,021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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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 38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7만 9천여 원 늘어난 223만 6천3백 원입니다.

2023년 5%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후 3년간 1~2%대로 정해졌다 이번에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3.7% 상승은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홍준/우체국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 저희같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상한선 임금인데, 이렇게 적게 올라가게 되면 생계를 꾸려가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

자영업자들은 재료값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큰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에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차수/식당 운영 :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원 수가 감소가 되거든요. ]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 속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선 사상 처음으로 베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 :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단 안에서 의제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를 다 책임지고 하라고 권고를 드린 겁니다.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40년 가까이 틀을 유지한 만큼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전형우,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강동철·이재영,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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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찾아 반도체 소재 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SK 하이닉스가 주식예탁증서, ADR을 나스닥에 상장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어제(15일)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엔비디아와 일본 게임 회사 세가(SEGA)의 파트너십 30주년 기념 이벤트에 참석한 뒤 SK하이닉스의 ADR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성능 HBM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입니다.

황 CEO의 발언은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에 따른 투자금 유입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에도 청신호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황 CEO는 일본 정부와 함께 대규모 AI 협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황 CEO는 "내일(16일)은 일본 AI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본 대기업들과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다각도의 협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일본은 '패싱'했다는 논란을 빚은 황 CEO가 최근 AI 저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 정부, 제조 대기업들과 AI 협력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황 CEO는 세가와 파트너십 30주년 이벤트에서 사토미 하루노리 세가 CEO와 이리마지리 쇼이치로 전 사장, '버추어 파이터' 개발자 스즈키 유 등과 만나 3D 그래픽을 선도한 일본 게임업계가 없었다면 엔비디아와 지금의 AI 기술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 글로벌 협력 기업 대표들과 치맥, 삼겹살 회동을 했던 황 CEO는 일본에서는 게임 업계와 더불어 반도체 소재 기업 인사들과 꼬치구이 회동에 나서며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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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란

이란 내륙 곳곳에서 16일(현지시간) 오전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IRNA 통신 등 이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이란 중서부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시와 마르카지주 혼다브시, 북부 셈난주에서 여러차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란의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지 관리들은 이란 매체에 폭발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면서도 미군의 공격을 유력한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셈난주 관계자는 국영방송에 "16일 새벽 셈난주 공항이 미국의 공격에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타스님뉴스 등은 비슷한 시각 "수도 테헤란 외곽의 방공부대가 적의 정찰기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30㎞ 거리인 파르친의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습니다.

파르친은 이란 미사일 개발·생산과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의심받는 곳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파르친 지역에 어떤 피격도 없었으며 방공망의 상시 대비태세 확립과 성능 점검 차원에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 남서부 해안을 공격했으나 이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공습을 주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15일 오후 9시(이란 시간 16일 오전 4시30분)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 군 시설을 폭격하는 오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내륙 공습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내륙 공격은 주로 이스라엘의 공격 범위였으나 이날 폭발음이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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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료사진)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살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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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장윤기(23)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수사 비위 혐의로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박 모(57)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오늘(16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흉악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극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받게 된다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며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누락된 자료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팀장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현재는 반성하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만 수사팀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장윤기를 처벌하려고 했고, 봐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내지는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법률대리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경감에게 증거은닉·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범행에 성범죄 목적 가능성과 연관 짓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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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적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사실 기록을 위해 내부용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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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팹(fab) 1호기 가동 시기를 앞당기고자 조성공사 발주에 착수하며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공사 1공구를 우선 발주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팹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모일 예정입니다.

1공구는 약 345만㎡ 규모로 반도체 팹 1호기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약 1조860억 원입니다.

발주 방식은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에 패스트트랙을 접목해 추진합니다.

사업 관리자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설계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공고를 시작으로 9월 입찰서 접수, 11월 사업관리자 선정을 거쳐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9일 취임 직후 용인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하면서 "매주 용인 국가산단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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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구촌 인식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사 전문업체 퓨리서치센터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주요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전됐습니다.

중국에 호감을 갖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주요 20개국 응답자의 중간값은 46%였으나 미국은 그 값이 36%에 그쳐 10% 포인트 뒤처졌습니다.

미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호감도가 58%, 54%, 48%, 36%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같은 시기 32%, 33%, 38%, 46%로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추이와 비슷하게 맞물렸습니다.

시 주석이 국제 문제에서 옳은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주요 20개국 응답자의 올해 중간값은 31%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1%에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기이던 2023년 54%, 2024년 47%로 두 해 연속 19%에 그친 시 주석을 멀찍이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해인 2025년 신뢰도가 32%로 시 주석(25%)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대역전을 당했습니다.

비교에 활용된 조사 대상 20개국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케냐, 인도네시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호감도 역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 이후 일방주의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율관세, 이란 침공, 그린란드와 캐나다 병합 위협,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압송 등 과격한 대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기에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중국과 시 주석은 점차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퓨리서치센터는 "현재 글로벌 정치가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 미중 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중립적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조슈아 쿨란치크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미국이 신뢰할 파트너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였다"며 "중국은 그 틈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체 조사대상 36개국에서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지닌 이들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27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선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90%를 기록한 파키스탄이었으며 나이지리아(78%), 케냐(76%), 스리랑카(7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현대적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투자가 빚어낸 호감으로 관측됩니다.

대다수 미국의 안보 동맹국들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에서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이들은 46%로 미국(41%)보다 많았습니다.

프랑스(35% 대 27%), 독일(33% 대 27%), 캐나다(44% 대 33%), 스페인(54% 대 30%) 등 유럽 동맹국들에서 비슷한 추세가 관측됐습니다.

유럽 안보 동맹국들의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2기 들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져 중국보다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동맹 경시 기조의 여파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 동유럽에서는 중국보다 미국에 호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비율이 각각 45%, 28%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50%와 11%, 인도는 45%와 23%, 필리핀은 56%와 40%, 폴란드는 49%와 39%, 헝가리는 58%와 53%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중국을 선호한다는 답한 이들의 비율이 각각 81%와 19%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강한 친미 성향을 지닌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주요 36개국 성인 4만2천151명을 상대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9%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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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두고 결전을 벌일 결승전 무대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될 것으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영국 언론 HITC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 가수 제니퍼 허드슨이 미국 국가를 부르기로 한 결정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우리시간으로 오는 20일 새벽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프랑스를 꺾고 올라온 스페인과 오늘 새벽 잉글랜드에 역전승을 거둔 아르헨티나가 맞붙을 예정인데, 결승전에 진출하지도 못한 팀의 국가를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축구 전문 기자 벤 제이콥스는 자신의 SNS에 "제니퍼 허드슨이 결승전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를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드컵 결승전에선 결승에 진출한 두 나라의 국가만 연주되는데, 팬들 사이에선 "이번 월드컵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화됐다"는 반응과 함께 "FIFA는 그 어느 때보다 외압에 조종 당하지 않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벨기에 간의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미국 대표팀 주전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연락해 징계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축구계에서 유례없는 비상식적인 처분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결승전에 미국 국가까지 연주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팬들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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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접근 통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자립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현재 보유한 독자 AI 모델에 보안 관련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보안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내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I 보안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쉽게 찾아내고 공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방어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독자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초고성능 AI 모델인 '미토스' 수준의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같은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이 보안만을 겨냥한 모델이 아님에도 보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런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의 AI 접근 통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보안을 대신 지켜주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부총리도 "미국이 AI 접근을 금지했다가 풀었고 최근 다시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도 비슷한 기미가 있어 언제 막힐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화이트해킹 제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기업 동의를 전제로 모의 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 아래에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현재 동의 없이 침투 점검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반이 없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공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공공기관과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보안 지원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알려주는 예방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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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해 복당 명분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한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거이고 역사인데, 저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보수 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선 안 되고 창당하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본인이 창당하신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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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 향해 날아가는 북한 자폭 무인기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에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가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8∼7월 5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활주로 및 유도로를 따라 설치돼 있던 항공기용 방호벽과 흙더미 등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활주로 동쪽 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열짜리 관람석이 2개 설치됐고, 좌석 스탠드 사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VIP용으로 추정되는 다층 건물이 새롭게 건설됐습니다.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NK뉴스는 짚었습니다.

관영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가 예정된 행사를 앞두고 군 당국이 노후 시설물 철거·정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는 1953년 6.25 정전 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맞춰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날을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참전하면서 습득한 드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소형 자폭 공격 드론 시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란제 샤헤드 무인전투항공기(UCAV)를 접하면서 무인기 작전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방현 공군기지의 무인기(UAV) 연구·시험·개발·엔지니어링(RTD&E) 시설에서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인 샛별-4와 샛별-9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군이 활주로 주변에 대기 중인 전투기를 활용해 에어쇼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기업 SI-애널리틱스는 방현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최근 기지 내 공장에서 정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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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전기차 플러스 DR'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플러스 DR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해 전력이 남는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봄철 주말 낮 시간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한 경우, kWh당 40.1∼48.6원의 할인요금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12∼15% 수준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이지차저, SK일렉링크를 비롯한 7개 충전사업자가 플러스 DR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력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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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두고 당 내외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전날 개최한 '원청교섭 원년' 총파업대회를 거론해 "사용자 개념을 무한 확장한 노란봉투법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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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약 1개월 만에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제출을 미뤘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어제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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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휴업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집행될 경우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까지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측의 이사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에서 대출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 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금융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최종 의결하면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해당 대출 전액을 직접 연대보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연대보증 등을 통해 약 4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왔다면서 이번 연대보증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생절차가 유지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투자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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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미국 국방부는 30세 이상의 군인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검사 대상인 군인은 연례 건강 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대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을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TRT)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RT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 등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여러분(군인)을 치명적인 최전선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테스토스테론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여성 장병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학술 의료센터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모발과 키,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고 여성의 에너지 수준과 뼈 강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면 근육량과 성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6세인 헤그세스 장관은 30세 미만 군인도 자원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장병들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발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서머 리 하원의원은 "그렇다면 국방부가 '성결정 치료'를 지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비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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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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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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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충남예산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관광버스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62) 씨는 전날 오후 4시31분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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