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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의 약 80%는 지방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도권 의대에 재진학하고자 중도탈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는 총 3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도탈락이란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일컫습니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022년 178명에서 2023년 201명, 2024년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38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205명(115.2%)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4년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데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3천58명에서 1천500명가량 늘어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다시 3천58명으로 줄었습니다.

중도탈락은 특히 지방권 의대에서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383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권은 48명(12.5%), 경인권은 34명(8.9%)이었습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광대 18명, 경상국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 각각 17명, 한양대 16명 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대 중도탈락자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로 각각 2명에 그쳤습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꼽았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돼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입학이 늘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진학하려고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이들 또한 상위권 의대로의 이동이 증가할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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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1천여 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 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합니다.

현행 가축·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 감시원 2천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식품 취급 업체를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배추·무·사과·배·단감 등의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의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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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면 내수 회복을 늦출 수 있어 정책 과잉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0.6%였다.

1분기 1.8%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수출이 1.4% 증가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8월보다 68.7% 급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25.9%에서 올해 8월 약 47.5%까지 높아졌습니다.

수출 증가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가계의 체감경기와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6월 10.3%에서 7월 4.1%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실질소득은 고유가 지원금 등으로 1분기 0.4%, 2분기 1.5%로 증가 폭이 상승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은 1분기 -0.3%에서 2분기 -1.3%로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실질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체적인 소득 창출을 통한 가계의 구매력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시장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났습니다.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누적된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신용경색과 내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에만 맡겨두지 않고, 물가 상승 요인별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에너지·공급망·물류 등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에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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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 5천억 원이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오는 세수 증가를 전부 쓰지 않고, 빚 늘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됐지만, 한국이 속한 'Aa' 중간값을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 3천억 원+α' 규모로 배정한 미래대응기금을 "이번 예산안의 핵심 특징"이라며 주목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4천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내년 우선 지출되고, 12조 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세수 변동 완충이나 재정 여력 보강 용도로 유보됩니다.

한국 경제 구조상 3∼5년 주기로 요동치는 세수와 재정투입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댐'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 소요나 세수결손 보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기금 규모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 5천억원 은 추가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고 레버리지(부채) 억제에 쓰인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신용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전망도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천억 원 흑자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에 복귀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사실상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 뒤, 2030년 49.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무디스의 종전 2030년 전망치인 59%에서 완화된 수준입니다.

이에 관해 무디스는 "재정 여건 개선에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무디스는 전체 예산안에 관해서는 "인공지능(AI) 주도의 강한 반도체 수요 속에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 능력 확충을 겨냥한 확장적·성장 지향적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과 성장 배당이 실제로 발생해 구조적 지출 및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예산과 별도로 발표된 공공기관 개편 방안에 관해선 "공기업 통폐합·중복기능 폐지 등은 공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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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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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자료화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도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는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업체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 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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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동호항 갯벌에 빠진 차량

전북 고창 일대 갯벌에서 낚시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6일) 새벽 2시 10분쯤 전북 고창군 동호항 선착장 근처에서 '아버지의 차량이 갯벌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서는 70대 남성 A씨가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아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 인근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인양한 해경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안해경·시청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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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대변인

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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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태준, 배준서, 서은수, 비토 델라킬라

배준서(강화군청)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준(경희대)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정상에 올랐습니다.

배준서는 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58kg급 결승에서 박태준을 라운드 점수 2-1(9-15 7-2 14-13)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준서는 결승에서 마지막 3라운드 때 6-13까지 밀렸으나 몸통 공격으로 2점을 만회한 뒤, 종료 3초 전 몸통 뒤차기로 4점을 얻고 박태준의 한계선 이탈에 따른 감점으로 2점을 추가해 14-13의 대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무주 그랑프리 챌린지 우승으로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은 배준서는 16강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 아볼파즐 잔디(이란)를 2-1로 제압했고, 준결승에선 지난해 우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4㎏급 우승자 서은수(한국체대)를 2-0으로 눌렀습니다.

박태준은 준결승에서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비토 델라킬라(이탈리아)에게 2-1 역전승을 거뒀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은수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안향식(용인대)은 32강에서 서은수에게 패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여자 49kg급에서는 푸샤오루(중국)가 결승에서 류유윈(타이완)을 2-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 체급에 김향기(한국체대), 이유민(관악고), 이예지(제물포구청)가 출전했지만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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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친원

부상에서 복귀한 정친원(121위·중국)이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2026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1억800만 달러) 16강에 올랐습니다.

정친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플러싱 메도스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 단식 3회전에서 매디슨 키스(24위·미국)에게 2-1(1-6 7-6<7-3> 7-5)로 이겼습니다.

지난해 호주오픈 챔피언인 키스가 1세트를 23분 만에 가져갔을 때만 해도 승부의 추가 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친원은 타이브레이크 끝에 2세트를 따내더니 3세트에서는 게임 점수 0-5로 밀리고 매치포인트를 빼앗길 기회까지 내주고도 내리 일곱 게임을 따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정친원이 메이저 대회 16강에 오른 건 지난해 프랑스오픈(8강) 이후 처음입니다.

팔꿈치 부상을 이겨내고서 거둔 성적이라 더 값집니다.

정친원은 화려한 2024년을 보냈습니다.

호주오픈 준우승, 파리 올림픽 우승, US오픈 8강의 성적을 냈고, 세계랭킹에선 4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팔꿈치에 뼛조각이 돌아다니는 만성 부상이 발견돼 지난해 7월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9개월 만에 복귀한 올해 프랑스오픈에서는 마야 흐발린스카(22위·폴란드)에게 패해 1회전 탈락하고서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랭킹은 160위까지 떨어졌고, 이번 US오픈에선 4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예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친원은 "예선 3차전에서 이겼을 땐 울기까지 했다"고 돌아보면서 "오늘 마침내 운이 내 편이 된 것 같다. 그냥 포기하지 말자고 되뇌었는데 조금씩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변이 속출하는 남자 단식에서는 또 '희생양'이 나왔습니다.

10위 테일러 프리츠(미국)와 6위 플라비오 코볼리(이탈리아)가 3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프리츠는 프란시스코 세룬돌로(25위·아르헨티나)에게 2-3(6-3 6-4 3-6 4-6 4-6)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세룬돌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3연패에 빠져 있던 터라 더 뜻밖의 결괍니다.

2024년 US오픈 준우승자인 프리츠는 "오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며칠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볼리는 알렉산더르 블록스(34위·벨기에)에게 1-3(7-6<7-4> 3-6 0-6 3-6)으로 졌습니다.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준우승을 거두고, 윔블던에선 8강에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던 코볼리는 이날 패배로 생애 첫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파이널스 진출 도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블록스는 올해 호주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본선 무대에 오른 선숩니다.

지난 4월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4강에 오르며 100위 안팎이었던 랭킹을 확 끌어올렸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드 배정(28번)을 받아 메이저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개막 1주 차에 남자 단식 톱 시드 10명 중 6명이 탈락했습니다.

앞서 노바크 조코비치(4번·5위·세르비아), 아르튀르 피스(10번·11위·프랑스), 펠릭스 오제알리아심(3번·4위·캐나다), 앨릭스 디미노어(6번·7위·호주)가 잇달아 짐을 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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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의 몸을 날리는 수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김하성(30)이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시즌 타율은 0.113(97타수 11안타)으로 내려갔습니다.

김하성은 2회 내야 땅볼, 5회와 7회 삼진 아웃됐습니다.

수비에서는 4회말 2사 1, 3루에서 알렉 봄의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낸 뒤 2루에 송구해 이닝을 끝내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애틀랜타는 필라델피아에 2-4로 패했습니다.

최근 타격 슬럼프에 빠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8)는 뉴욕 메츠와 방문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이정후는 최근 5경기에서 타율 0.063(21타수 1안타)으로 주춤했고, 시즌 타율은 0.280(492타수 138안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홈런 6개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메츠에 9-5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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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랑스 경기 장면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2026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 월드컵 두 번째 경기에서 '유럽 최강' 프랑스에 완패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6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프랑스에 69-95로 졌습니다.

1차전에서 FIBA 세계랭킹 8위로 아프리카 팀 중 가장 높은 나이지리아에 승리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한국은 높이에서 확연한 우위를 보인 프랑스까지 잡지는 못하고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은 FIBA 랭킹 2위로,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농구에서 은메달을 따낸 강팀입니다.

한국은 FIBA 랭킹 1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승 1패의 한국은 2승을 올린 프랑스에 이어 B조 2위에 자리했습니다.

헝가리(1승 1패)는 3위, 나이지리아(2패)는 4윕니다.

이번 대회는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위는 8강에 직행하고, 2위와 3위는 8강 진출팀 결정전을 거쳐 승자가 8강에 합류합니다.

한국은 2010년 대회 이후 16년 만의 8강 진출을 노립니다.

한국은 강이슬(우리은행)과 이소희(BNK)의 득점포를 앞세워 1쿼터를 31-24로 마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2쿼터부터 상대 주포인 마린 요하네스에게 잇달아 실점하며 흐름을 내주더니 역전당했습니다.

37-43으로 뒤진 채 맞은 3쿼터 최이샘(BNK)이 3점을 적중시키는 등 분투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격차는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전에서 펄펄 날았던 박지현(LA 스파크스)과 강이슬의 득점이 저조한 게 아쉬웠습니다.

1차전에서 27점을 책임졌던 박지현은 이날 17분여를 뛰면서 2득점에 그쳤고, 강이슬은 13분여를 소화하며 8점을 넣었습니다.

허예은(KB)과 이해란(삼성생명)이 팀에서 가장 많은 12점씩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요하네스가 양 팀 최다 17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내일 오후 9시 30분 헝가리를 상대로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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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없이 끝난 샬케와 뮌헨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와 샬케04로 이적한 황희찬 두 1996년생 동갑내기 태극전사의 독일 무대 맞대결이 동반 결장으로 무산됐습니다.

황희찬과 김민재는 6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의 펠틴스 아레나에서 열린 샬케와 뮌헨의 2026-2027 분데스리가 2라운드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뛰던 공격수 황희찬은 지난 2일 이적 마감 시한 직전 샬케로 임대됐고, 이후 샬케의 첫 경기가 이날 뮌헨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이 기대한 '코리안 더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 팀으로 이적한 황희찬은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올 시즌 공식전에 모두 선발 출전하던 센터백 김민재도 이날 경기에 나오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습니다.

샬케와 뮌헨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뮌헨은 공 점유율 83%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유효슈팅 5개(샬케 1개)를 날렸지만 하나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승 1무의 뮌헨은 4위, 1무 1패를 기록한 샬케는 14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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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양현준이 소속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리그 2경기 연속골을 폭발했습니다.

양현준은 6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페이즐리의 세인트 미렌 파크에서 열린 2026-2027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6라운드 세인트 미렌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1-1로 팽팽하던 후반 23분 역전 골을 터뜨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중앙선 부근부터 빠르게 달려가던 양현준은 카밀로 두란의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애버딘과의 5라운드에서 시즌 1호 골을 기록한 양현준은 2경기 연속골이자 팀의 귀중한 역전 골을 뽑아낸 뒤 잔디 위에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며 홈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셀틱은 2-1로 이겼습니다.

양현준은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승선했습니다.

카타르를 상대로 치르는 이민성호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는 15일 열립니다.

전반 22분 세인트 미렌 공격수 니콜라스 아그라피오티스의 페널티킥에 먼저 실점하고 끌려가던 셀틱은 후반 6분 벤야민 뉘그렌의 코너킥에 이은 리엄 스케일스의 헤더 골로 승부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양현준의 골로 리그 개막 5연승을 달린 셀틱은 승점 15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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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골대 불운 속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6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에서 열린 아틀레틱 클루브(빌바오)와의 2026-2027 라리가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졌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의 오른발이 전반 2분 만에 번뜩였습니다.

4-4-2 전열의 오른쪽 공격수로 나선 이강인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낸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렸으나 공은 왼쪽 골대에 맞고 나왔습니다.

전반 23분에는 이강인의 전진 패스를 받은 알렉스 바에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이번에도 아틀레티코의 선제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가벼운 몸놀림에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이강인은 팀이 0-2로 뒤지던 후반 14분 훌리안 알바레스와 교체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연속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후반 1분 만에 니코 윌리엄스의 헤더로 선제골을 뽑아낸 빌바오는 2분 뒤엔 역습 상황에서 이냐키 윌리엄스의 어시스트에 이은 로베르트 나바로의 왼발 슈팅으로 2-0을 만들었습니다.

빌바오는 후반 45분 아틀레티코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오이안 산체트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이 골망을 흔들면서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즌 첫 패배를 당한 아틀레티코는 승점 7(2승 1무 1패)로 7위에 자리했습니다.

선두권과 격차는 2점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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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열리는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 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인데다 우리나라와도 그간 협의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프 정상은 같은 날 오후,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이어 마크롱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 이 대통령은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접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 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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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방문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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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대기업 LIG D&A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방사청 공무원이 각종 방위사업들을 LIG D&A에 무더기로 몰아준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 사건으로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와 LIG D&A 부사장 B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LIG D&A 측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을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Electronic Warfere Aircraft) 체계개발 사업 수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LIG D&A는 "전자전기 사업과 무관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LIG D&A는 범행에 대한 사과는 뒷전이고, 전자전기 사업과 범행을 연결짓는 주장들을 "근거 없다"며 깎아내리는 입장자료까지 냈습니다.

SBS는 방사청 사무관 A씨와 LIG D&A 부사장 B씨의 구속 기소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공소장에는 LIG D&A의 부사장 B씨와 상무 C씨 등이 방사청 A씨에게 "전자전 분야 사업이 많으니까 계속 도와달라"고 거듭 청탁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공소장은 LIG D&A가 A씨에게 뇌물 주고 따낸 방위사업 6건 중 5건을 전자전기 분야로 분류했습니다. 즉, 방사청-LIG D&A 방산비리의 목적은 LIG D&A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라는 것입니다.

 "골프장 등에서 '전자전기' 거듭 청탁…밤샘 유흥하고 편파 판정"

공소장에 따르면 방산비리 연루자들의 만남은 2021년 10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LIG D&A의 B씨와 C씨는 방사청 A씨에게 "내일 예정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甲 사업(145.98억 원)을 LIG D&A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사청 A씨와 LIG D&A C씨는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주점과 마사지 업소 등에서 놀았고, C씨는 A씨에게 "甲 사업 수주하면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씨는 유흥으로 밤샘한 채 10월 15일 甲 사업 평가에 들어가 20개 항목 중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20개 모든 항목에서 경쟁사에 최저점을 줬습니다.

같은 달 LIG D&A C씨는 방사청 A씨를 경기 성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향후 전자전 분야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으니 계속적인 도움을 달라"며 포괄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LIG D&A B씨 등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고, A씨는 번번이 수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리 전자전 관련 핵심기술 사업들을 부정하게 독식할 수 있도록 결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LIG D&A에 최고점, 경쟁사에 최저점…부정 수주 5건, 전자전기 관련"

LIG D&A 임원들과 방사청 5급의 유착 결과, LIG D&A는 甲 사업에 이어, 2022년 8월 방사청 주관의 乙 사업(229.85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2022년 9월 丙 사업(48.34억 원)과 丁 사업(124.53억 원), 2023년 7월 戊 사업(282.78억 원), 2025년 8월 己 사업(83.59억 원)도 LIG D&A가 차지했습니다.

A씨는 평가 때마다 들어가서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사에 최저점을 매겼습니다. 戊 사업 평가의 경우, LIG D&A B씨의 요청으로 방사청 A씨는 LIG D&A 측에 유리한 질문을 골라 했습니다. 제안서 작성법, 평가 때 좋은 점수 받는 방법, 평가위원 추천 공문 배포 사실 등 각종 정보도 LIG D&A에 흘렸습니다.

공소장은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사업 6건 중 甲, 乙, 丙, 丁, 戊 등 5건 사업을 전자전기 관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사건과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D&A가 부정 수주한 사업 6건 중 5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좀 수상합니다.

"뇌물 3억 2천만 원+추천권 1억 4천만 원…매형·장인도 동원"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LIG D&A C씨는 방사청 A씨에게 전자전 사업에 참여시킬 협력업체 추천의 권한을 줬습니다. 또 2022년 7월 충북 진천의 한 골프장에서 LIG D&A B씨는 방사청 A씨에게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3억 원을 드릴 테고, 곧 평가가 예정된 乙 사업도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골프장에서 LIG D&A B씨는 A씨에게 "(전자전 사업 협력업체로 추천된) Z사와 체결할 용역 계약에 (뇌물) 3억 원을 포함시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Z사는 LIG D&A로부터 받은 용역비 22억 원 중에 3억 원을 A씨에게 넘겼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방사청 A씨는 LIG D&A의 B씨, C씨 등과 만났습니다. 잠시 식당 밖으로 나온 틈에 B씨는 A씨에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丁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시면 별도로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한 달 뒤 대전의 한 식당에서 B씨는 A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울러 A씨는 Z사로부터 별도로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전자전 사업 관련 협력업체 추천권을 얻은 A씨가 Z사를 협력업체로 지명해준 대가입니다. 공소장에는 방사청 A씨의 매형이 운영하는 Y사도 등장하는데 Z사와 Y사가 가짜로 거래하는 형식을 취해 뇌물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렇게 세탁된 돈(LIG D&A 뇌물+추천권 대가)은 Y사가 허위로 자문 계약한 A씨 장인의 계좌로 보냈고, A씨는 장인 계좌에서 뇌물을 꺼내 썼습니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와 자금 세탁 가담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심리에서 4명 모두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LIG D&A가 수년 동안 전자전기 관련 핵심기술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고, 이런 빌드업 덕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힘이 실렸습니다. A씨와 B씨의 공소장 속에는 눈여겨 봐야할 포인트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편 취재파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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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1㎏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70대 타이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모두 5.1㎏으로 시가 5억1천13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여행 가방에는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영국인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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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일대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1,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 2천억 원)보다 91조 9천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 4천억 원, 2029년 1,245조 8천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 새 287조 1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 6천억 원에서 421조 9천억 원으로 34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집니다.

다만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8년(1,248조 1천억 원·75.0%), 2029년(1,362조 5천억 원·76.2%)보다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개선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 호조 등 수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뜻합니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해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내년 42조 8천억 원, 2028년 45조 4천억 원, 2029년 48조 9천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 3천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포인트(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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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의 로켓이 노르웨이 아뇌위아 기지에서 발사되는 모습

독일 우주 스타트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Isar Aerospace)가 현지시간 5일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로켓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자르는 노르웨이 북극권 아뇌위아 우주기지에서 무인 로켓 '스펙트럼'을 발사해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스펙트럼은 소형·중형 탑재체 운송용으로 설계됐으며, 이번 발사에는 소형 위성 5기와 비행 중 기술 실험 장비가 실렸습니다.

이자르는 엑스(X)에 "우리는 궤도에 진입했다, 유럽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자르는 지난해 3월 같은 발사장에서 첫 발사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 만에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기지나 미국 스페이스X 등에 위성 발사를 의존해왔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유럽이 역내에서 자체 위성 발사 역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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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축산 코너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수요가 큰 한우는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에 추석 성수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소비자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매가격은 1㎏당 2만 2,500원 안팎으로 전년보다 14.5%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분기에도 한우 도매가격은 1㎏당 2만 2,500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5.8%, 13.5%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경연은 추석 성수기 한우 도매가격도 1㎏당 2만4천∼2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4.3∼19.0%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간별 가격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우 안심 가격은 100ｇ당 1만 5,3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상승했습니다.

등심은 22.6%, 장조림용으로 주로 쓰이는 양지는 17.7% 각각 올랐습니다.

한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감소입니다.

몇 년 전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사육 마릿수가 감소세를 이어온 데 따라 출하와 도축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료비 부담이 커진 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86만4천마리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8.8%, 5.0% 감소했습니다.

4분기 도축 마릿수도 17만8천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4.1%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축 마릿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내년 한우 도축 마릿수는 82만 8천마리로 올해보다 4.1% 줄고, 2028년에도 82만7천마리 수준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사육 마릿수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사육 마릿수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가 돼야 평균 수준을 회복하고, 2029년에 들어서야 사육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로 수요가 몰린 데다 미국의 소고기 수출 물량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 가격은 100ｇ당 4,01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높았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연초보다는 안정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당 5,800∼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00ｇ당 2,862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올랐습니다.

목심과 앞다릿살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생산량 회복으로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4일 기준 계란 30구 평균 소비자가격은 7천19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높았습니다.

연도별 평균 가격을 보면 계란 30구 소비자가격은 2024년 6,562원에서 지난해 6,789원으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7,146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다만 계란 소비량도 증가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산 신선란 공급을 지속하고, 이후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추가 수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공급을 늘리는 등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고기는 2만2천t(톤), 돼지고기는 역대 최대 수준인 6만7천t을 공급합니다.

계란은 평시보다 2.4배 많은 4,900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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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40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와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34%로 예측됐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2020년 9.17%에서 지난해 9.09%로 하락했으나 다시 높아져 2040년에는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이후 더 상승해 2050년에는 11.81%(전체 1천891만명 중 223만명)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치매 진료비는 2012년(1조1천557억원)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2016년(2조890억원)과 2020년(3조415억원)에 각각 2조원, 3조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에는 3조3천372억원으로 늘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141.4%나 늘었습니다.

진료비 증가는 고령의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 기준 남성의 치매 진료비는 80대가 3천779억원, 90세 이상이 1천8억원으로 고령층(80세 이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80대가 1조3천41억원, 90세 이상이 6천839억원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82%나 됐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때문에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치매 발생과 사망 위험 예측 모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총진료비는 추계 모형별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 최소 약 3조7천억원, 최고 4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치매 유병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1.3∼1.5배가 될 것"이라며 "8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유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의 비중은 약 6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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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도로에 물이 가득하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80%가량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집중호우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실을 의미하는 '보장 격차'는 평균 82％에 달했습니다.

기후재난의 일상화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재무 부담을 감당할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연평균 경제 손실 규모는 2016∼2020년 약 372조원에서 2021년∼2025년 약 374조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집중호우 보장격차는 전 세계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독일(75%)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4년 9월 집중호우 당시에는 국가 총 경제적 손실이 4천279억원에 달했는데 보장격차는 94%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액 중 6%만이 보험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장격차의 양극화 구좁니다.

저강도 누적형 호우가 발생하는 농촌·저밀도권 지역은 도심 지역에 비해 보장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지방 등 농촌지역에 누적된 피해가 발생했던 202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제적 손실은 3천29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장격차는 98％였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던 2022년 8월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141㎜를 기록해 경제적 손실이 8천261억원에 달했으나, 보장격차는 6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농촌·저밀도권 산업체들은 재산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재해의 경우 체감 보상 규모가 낮아 보험금을 미청구하는 경우가 잦다고 짚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회복탄력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침투율을 늘리고 국가적 차원의 재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보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광주·충남·전북·경남 등 지역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자 폭넓고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기후재난이 갈수록 극단적 경향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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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집니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납니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져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서,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8.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천347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습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천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천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천778원(5.8배)으로 각각 뛰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은 비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가팔랐습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천5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고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습니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천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천719억원으로 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57만원인데, 집값이 연 5.5%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88만원으로 5배가량으로 불어나고 연 11% 상승을 가정하면 2030년 약 659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종부세 과세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세가 누적될 경우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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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방역

폭염이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름 불청객인 '모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 지수는 한 주 만에 거의 2배로 뛰어 올해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에서 처음으로 100개체를 넘어섰습니다.

6일 질병관리청의 올해 35주차 실시간 모기 감시 현황(8월 24∼29일)을 보면 국내 7개 권역에서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로 채집한 모기 지수는 100.9개체로 전 주(53.0개체) 대비 47.9개체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모기감시 장비(DMS)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를 바탕으로 한 감시에서 모기 지수가 100개체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시간 모기 지수는 올해 28주차부터 32주차까지 40∼50개체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33주차에 99.5개체로 증가한 뒤 34주차에 다시 53.0개체로 떨어졌으나 한 주 만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35주차(8월 24∼29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지수도 평균 102개체로 전 주(68개체) 대비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전년(228개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4주차(8월 17∼23일)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 지수는 평균 3.5개체로 전 주(3.6개체)와 비슷하고 전년(7.9개체)보다 낮았습니다.

모기는 주로 물웅덩이에 알을 낳고 서식하는데 일반적으로 25∼30도 안팎의 온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면 활동이 위축됐다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 활동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올해도 8월 중순까지는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모기가 잘 보이지 않았다가, 광복절 연휴부터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고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모기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모기가 활동하는 10월까지는 일몰 이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간에 외출할 경우 밝은색 긴 옷과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되 노출된 피부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실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집 주변에는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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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여름 폭염에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추석 차례상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30만 2,500원으로 전년 대비 3,500원(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 7,7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6,350원(1.6%)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023년 30만 9천 원, 2024년 30만 2,500원을 기록, 지난해 29만 9천 원으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올랐습니다.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추석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1.5㎏ 가격은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올랐습니다.

계란 10알 가격은 3,500원으로 16.7% 상승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이 사육 환경을 악화시키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유가, 환율 상승 영향에 러시아산 동태포 가격이 1만 3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0% 뛰었습니다.

채소류 중에서 무 가격은 20%, 애호박은 33.3%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사과, 배, 곶감, 대추, 햅쌀, 송편, 두부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배추 1포기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1.1% 내렸습니다.

과일류는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차례상에 주로 사용되는 햇과일의 출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본격적인 수확 철에 접어들수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계란(20.1%), 돼지고기 앞다릿살(10.1%), 닭고기(7.6%), 다시마(6.3%) 러시아산 동태포(5.0%)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천t 공급하고,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계란은 2.4 배까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1,03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수산물을 할인합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다"면서도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산물의 생육과 출하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햇상품 출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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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또래인 C양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양은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페트병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이삿짐 상자에 가둔 채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도 드러났습니다.

A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술게임 벌칙으로 D양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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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3.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4.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세경 김승태 이찬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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