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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작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당국이 늑구의 흔적 조사에 집중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탈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늑구의 행방은 지난 9일 새벽 1시 30분쯤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나흘째 묘연한 상황입니다.

오월드 반경 6㎞ 이내로 범위를 늘려 늑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고 늑구의 발자국, 배설물 등 흔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먹이활동이나 사냥활동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담은 포획틀이 설치됐으나 까마귀나 오소리 등 다른 야생동물의 흔적만 확인됐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흔적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늑대의 특징이지만 수색권역 외곽으로 나간 발자국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방이 묘연한 이유에 대해 "땅을 파고 숨어거나 드론으로는 볼 수 없는 바위 밑에 은식했을 수 있고, 이미 수색 반경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14일)쯤 국내 전문가를 좀 더 초빙해 의견을 청취한 뒤 수색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을 판단해 보겠다"며 "외부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수색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늑구가 폐사했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먹이활동 흔적이 없지만 사파리를 빠져나가기 전날 닭 2마리를 먹었고 이달 9∼10일 내린 비로 손쉽게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먹을 물을 구하기 쉽다면 먹이활동 없이도 2주일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만약 늑구가 외부로 이탈한 것이 확인된다면 대전 중구 석교동, 부사동 등 도심지역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월드 측은 탈출한 울타리로 늑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철조망 근처 문을 열어놓고 인근에서 포획할 수 있게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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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일 2.49%까지 오르며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오늘(13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말 종가보다 0.06% 상승한 2.4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1997년 6월 이후 약 29년 만의 최고치이며 1998∼1999년 일본 장기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던 '자금운용부 쇼크' 당시 금리 2.44%도 넘어선 것입니다.

자금운용부 쇼크란 당시 대장성(현 재무성) 자금운용부가 국채 매입 중단을 선언하며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은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전날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고 미군이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확산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장(10일) 종가보다 약 8.7% 뛴 배럴당 103.4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4.93달러로 전일보다 약 8.7%가 치솟은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일본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는 전망이 우세해졌고, 이에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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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로 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시 즉각 확대하고,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미·이란 종전협상 결렬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후속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현재 가동하는 금융 부문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TF 산하 금융시장반에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 5천억 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실물지원반에는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기존 24조 3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금융권의 '53조 원+α' 지원 상황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협조를 요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산업현장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요 산업 부문과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개최한 건설업 및 정유·석유화학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위험 요인이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는 것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가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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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미국이 이란을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발표한 뒤에도 이란과의 휴전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돌아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봉쇄는 내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발효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력 국가나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들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이란의 '석유 자금줄'을 죄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유지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란은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상태(in very bad shape)이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협상장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다"며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를 원한다는 점이 그날(협상 당일) 밤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며 "석유를 싣기 위해 우리나라로 향하는 배들이 많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토에 수조 달러를 썼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어 주질 않았다",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란전 과정에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나토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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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최충연이 사석에서 팬을 비하하는 듯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면서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충연이 여성 팬을 향해 막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최충연은 당시 같은 팀 윤성빈 등 지인과 함께 부산 전포동의 한 술집 앞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한 여성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한국타이어보다 못한 뚱녀"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직접 찍은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최충연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성명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팬들은 "팬이 있기에 선수가 존재하고 팬이 있기에 구단도 존재한다"며 "개인의 인성 문제를 넘어 프로선수로서 자격과 구단의 선수 관리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스프링캠프 기간 불법 도박장 출입 사건 등 롯데 자이언츠 일부 선수들의 일탈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결코 개별 해프닝이 아닌 선수단 기강과 구단 문화, 내부 통제와 윤리의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팬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충연의 품위손상행위 조사 및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구단 측 입장은 따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충연은 지난 2020년에도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KBO로부터 1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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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선덜랜드 원정에서 0대 1로 패하며 14경기 연속 무승(5무 9패)에 빠졌습니다.

강등권인 18위에 머문 가운데,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토트넘의 강등 확률을 44.9%까지 상향했습니다.

시즌 도중 세 번째로 지휘봉을 잡은 데 제르비 감독은 전술보다 멘탈을 문제로 짚으며 선수단의 자신감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캡틴' 로메로가 눈물을 보이는 등 팀 분위기도 크게 흔들린 토트넘,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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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민간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됩니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 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정책 수단이 산업별 특성에 맞게 배분되는 최적의 정책 패키지(policy mix)를 찾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 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 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하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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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13일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되짚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 지나면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지난 2월 6일 저녁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원 상당)를 지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천800만 원에서 8천100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은 패닉셀(투매), 자동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 대출의 강제 청산도 있었습니다.

한은은 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빗썸에서는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 한 차례만 대조하는 등 구조가 허술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피해가 컸습니다.

빗썸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 도입 제안도 그 연장선입니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나타난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현상을 고리로, 관련 규제 강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당시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USD1이 1만 원까지 치솟았고, 빗썸에서 USDT가 5천75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한은은 이 원인과 관련,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달러 대체재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가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USDT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빗썸의 경우 USDT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 담보 비율이 하락하자 거래소가 담보자산을 매도하고 USDT를 시장가로 매수하는 강제 청산이 이뤄지면서 USDT 가격이 추가로 급등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활용과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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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를 고려했을 때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한은의 입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외환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블록체인이 자본·외환 규제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는지,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는 경우에도 외환 거래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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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거래를 부풀려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API를 악용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이 같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서 API를 이용한 거래는 전체 매수·매도 거래대금의 3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 조정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혐의자 A는 API를 통해 5천∼1만 원 수준으로 소액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추가 제출하며 시세를 견인했습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가 유입돼 시세가 추가로 오르자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 B는 본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하고, API를 통해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추가로 제출해 시세를 목표가격까지 견인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API로 허수 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이 보이게 하거나, API로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를 반복해서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API 이용자가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는 고빈도 단주매매 코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가장매매나 단주매매 등 과도한 이상 주문에 해당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 일반 시장참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빈도로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급등한다면 API를 악용한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매 유인을 위해 API를 이용해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확인되면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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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CI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T+1) 현지실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실사단은 미국과 유럽의 감독 당국, 핵심 인프라 기관, 시장 참가자 협회와 T+1 결제 이행 과정과 병목 요인, 리스크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를 시행했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내년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진시장 추세에 맞춰 거래일부터 이틀 후(T+2) 이뤄지던 주식시장 결제를 거래 다음날(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거래소는 "금번 방문은 글로벌 주요 시장이 T+1일 결제체계로 전환되며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성공적인 T+1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유럽의 추진전략을 분석해 향후 우리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제 주기 단축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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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과 관련해 자위대 파견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첫 종전 협상 결렬 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기뢰 제거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 확보를 비롯한 사태의 진정"이라며 "외교를 통해 조기에 최종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기뢰 제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자위대 파견 이야기라면 조금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호르무즈에 기뢰제거함을 배치했다"며 "내가 알기로 영국과 몇몇 다른 국가들이 기뢰제거함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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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유사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분양 전환 조건 매매예약금 납입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매매예약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금융사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대출해준다는 홍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로 차주가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을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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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 또는 주민 갈등 때문에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 1구역 현장을 점검한 뒤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활력 있는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삼되 공공 재개발, 공공 모아타운, 도심 공공 복합사업 이렇게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하게 메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 그간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 민간 중심 정비사업이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민간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사업에 SH가 단순히 시행자로 나서는 것을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 공공재개발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이주비 3억 원 대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구분됩닙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하는 세대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리고,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1개월로 단축합니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앞으로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전체 132곳 가운데 SH 17곳, LH 6곳 등 23곳만 공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를 대출하며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는 SH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섭니다.

특히 SH는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현장의 불만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현1구역, 원주민 '둥지 내몰림' 우려 SH 참여로 해소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 때문에 이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천692명 중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만 보상받는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SH가 참여하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참으로 의미 있는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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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3일) 회의에서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원금 신청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금을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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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이용하던 카트가 미끄러져 내려와 다른 고객을 충격한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판사 강정연) 대형마트 C사 이용객 A 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1만 7천34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경 대구의 대형마트인 C사 매장에 방문해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다른 고객이 사용하던 쇼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고정되지 않고 굴러 내려와 허리를 들이받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고는 고객 잘못이라기보다는 C사 측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며,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사는 카트 바퀴가 무빙워크에 끼어 빠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나 CCTV 설치 등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사 측은 무빙워크에 대해 매월 자체 점검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주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면서 C사가 자체 점검을 하여 왔지만,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무빙워크 부품 노후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를 놓친 다른 고객의 과실도 있지만,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볼 때 C사의 책임이 70%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시설물 안에서 개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시설 관리자가 면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셈이라, 향후 대형 시설 안전 관리 부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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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이어온 상황에서 미군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이란 항구 외의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대해선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목표물이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조선이나 앞으로 이란에 무기나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의 선박을 차단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은 1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에서 해상봉쇄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인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해상봉쇄라는 표현 대신 '해상 격리'를 의미하는 '쿼런틴'(Quarantine)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상의 해상 봉쇄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해상봉쇄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해군을 동원해 적국의 군함이나 상선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적국의 보급로를 끊는 조치여서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전쟁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린 종전협상이 '노딜'로 끝나면서 조성된 종전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제3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제한하면서도 자신들의 원유 수출을 위한 선박의 통항은 허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함으로써 해협 봉쇄가 미국 경제를 포함한 국제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란 경제의 숨통까지 막는 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란의 '카드'인 호르무즈 봉쇄를 일단 미국과 이란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만들겠다는 포석인 셈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번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으로부터 빼앗음으로써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미군의 봉쇄 조치가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를 기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슬람혁명수비대 포함)과 미군에 의한 '이중의 봉쇄'가 가동되면서 해협은 언제든 양국간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측발'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로 치달을지, 지난 7일 '2주 휴전' 합의 때처럼 막판에 서로 핸들을 꺾으며 충돌을 피함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키 위해 미 군함이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공격에 나서고, 미국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에는 양국 모두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것임을 미국과 이란 모두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으로서는 파상공세를 이어오던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걸고 미국과 충돌했다가 자칫 그 통제권을 상실할 경우 대미 협상의 핵심 지렛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불가침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도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통제권을 단시간에 장악하는 '완승'이 아니라면 호르무즈 긴장 악화에 따른 유가상승 등 경제적 파장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금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인기없는' 전쟁이 호르무즈 상황 악화 속에 장기화의 수렁에 빠질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두통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양측이 고조된 긴장 상황을 회피할 '타협'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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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중국이 다음 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져 중동 전쟁 여파로 이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금속·비료 시장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 업체들이 수출 중단 통보를 받았고, 현지 대형 구매 업체들도 공급 업체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리·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황산은 인산비료 생산과 구리 생산·정유·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기초 소재입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근 중동산 원유·가스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데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황산은 중국 당국의 공식 수출 통제 리스트 품목은 아닌 만큼, 이번 제한 조치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황산은 사전에 수출 통제 리스트상 공식 지정 품목이 아니어서 절차상 한국에 통보하거나 합의하는 대상은 아니"라며 "중국 내 수요를 우선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수출을 잠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프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여부나 수급에 대해 주시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황산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로 황산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해 초 톤당 464위안, 우리 돈 약 10만 원에서 올 초 1천45위안, 약 22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중국 매체 시나 파이낸스는 "대부분 황산 생산 공장이 현재 최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과 공급 부족 영향으로 황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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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나프타 대신 폐비닐을 가공한 재생원료를 사용해 종량제봉투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은 종량제봉투 제작 중인 압출기 모습.

'재생원료로 만든 종량제 봉투'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3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종량제 봉투 및 재생원료 생산 업계와 함께 재생원료로 만든 종량제 봉투를 늘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종량제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해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비율은 현재 10%에 못 미칩니다.

재작년 기준 제작된 전체 일반용 종량제 봉투 14억 4천672만 6천 매 가운데 폐합성수지가 50% 이상 든 재생원료 봉투는 8천478만 6천 매로 6%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태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를 늘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현재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로는 1년 치 이상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생산에 필요한 생산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3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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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가우트 가우트

2007년생 호주 육상 신예 가우트 가우트가 남자 200ｍ에서 20세 이하 세계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우트는 어제(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200ｍ 결승에서 19초67로 우승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 호주 기록(20초02)을 크게 단축했고, 20세 이하 세계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올림픽 홈페이지는 "가우트의 기록은 '육상 전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같은 나이였던 2004년에 달성한 기록(19초93)보다 빠른 수치"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가우트는 지난해에도 19초대 기록을 작성했지만 당시에는 기준을 초과한 바람으로 인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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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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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후보험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은 한파·폭염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올해 기후보험은 보장 금액이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먼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는 종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습니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 시 사망위로금(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10만 원)도 보장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약 15만 명)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약 7만 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시스템도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방식이 도입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올해 기후보험 사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약 5만 1천600건의 보험금 청구는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장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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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연일 스포츠 스타들의 승리를 축하한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제9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북아일랜드 국적의 골프선수 로리 맥길로이를 공개 언급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며 "매년 로리는 더욱더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출신의 UFC 선수 파울로 코스타에 대한 축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멋진 경기를 펼친 파울로 코스타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그는 분명 미래의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될 당시 장녀 이방카 트럼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함께 UFC 경기가 열리는 마이애미를 직접 찾았습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파울로 코스타가 UFC 경기에서 승리한 뒤 케이지 밖으로 뛰어 내려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전쟁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스포츠 행사와 스타들을 언급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는 "눈이 멀지 말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란과의 협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해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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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때 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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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됐다는 소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13일) 밤 11시부터 미군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봉쇄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판할 경우 죽음의 소용돌이가 미국을 집어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2.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예고 후 해협을 통과하려던 각국의 유조선들이 다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휴전 선언 직후인 지난 11일 유조선 3척이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봉쇄 조치로 각국 선박이 해협 진입을 포기하고 오만만 근처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휴전 선언 이후에도 레바논 공격을 이어가며 긴장을 고조시켜 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바논 남부 지상전 현장을 찾아가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레바논 남부를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4.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한 상가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주민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식당 외부에 보관하던 LP 가스통 2개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폭발 사고로 반경 100m 내 아파트 100여 세대와 상가 16곳 주택 10 가구가 유리창 등에 파손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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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이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 구리시 갈매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날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해당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이들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투약 상대를 구하는 채널을 통해 서로 알게 된 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며 "마약 입수 경로와 유통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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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오늘(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해 흡혈하는 습성을 가져 모든 발생 단계에서 SFTS 등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참진드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에는 성충이 되면서 산란합니다.

가을철에는 유충으로 성장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으며, 주로 풀밭에 서식하므로 야외활동 시 접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5∼14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422명이 숨져 치명률 18.0%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되,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하면 깊이 박힌 주둥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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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오늘(13일) 한국과 폴란드 간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인 삶과 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노동과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투스크 총리는 "첫 공식 면담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다"며 "아마 비슷한 삶을 살았고, 가치관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 대통령께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폴란드만이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가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공통적으로 가진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언급하는 동시에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점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우리 국민께 이것 하나 알려드려야겠다'며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공산정권에 맞서 자유연대노조 운동을 이끌었고, 민주화의 공로로 198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바웬사의 청년 동지였던 분이 바로 투스크 총리"라며 "대한민국이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는 찬사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 정상은 향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 기초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로켓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며 폴란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폴란드 내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호혜적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투스크 총리도 "폴란드에 있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산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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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방위산업 협력의 강화, 협력 범위와 인적 교류의 확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증대 속 소통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방산 협력과 관련해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 협력"이라며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력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 역시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대(對) 폴란드 투자국"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 환경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로 확대되도록 공동연구 활성화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하는 방안도 상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투스크 총리는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이 폴란드산 제품의 한국 시장 확대에 대한 저희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 안보 협력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모두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유상종'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폴란드 속담을 현지어로 소개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감과 문화적 친근감이 있었기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른 시일 안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양국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은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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