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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18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광복절 연휴 후 첫 출근일인 오늘(18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일부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려던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이 오늘 서울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며 4호선 상·하행선,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8시 49분부터 10시 12분까지 1시간이 넘도록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4호선 상행선 열차가 먼저 무정차 통과하며 활동가들이 반대 방향 열차를 타려고 시도하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탑승을 제지하며 이들은 결국 열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매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 모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으로 행진해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합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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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출동 중인 해경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4분 옹진군 자월도 남방 0.37㎞ 해상에서 4.02t급 어선 A호가 암초 위에 얹혔습니다.

이 사고로 A호 내부에 물이 찼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동력구조보트를 이용해 선박에 접근해 A호 선장을 구조한 뒤 인천시 행정선과 A호를 줄로 연결해 암초에서 빼낸 뒤 자월도 선착장으로 옮겼습니다.

임현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장은 "반드시 출항 전 기상과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심이 얕은 곳이나 암초 등 주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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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SK하이닉스 노사가 오늘(18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사는 광복절 연휴에도 사흘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며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법률·실무 검토가 남았지만 주요 안건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이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해 사측이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으면 주가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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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 매수한 사례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일 집계 기준 7월 생애 최초 매수는 7천547건으로 한 달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대의 매수가 늘었습니다.

20대 매수는 887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고, 30대는 4천300건으로 비중이 57%까지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41건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강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과 전세 매물 부족 등이 젊은 실수요층의 매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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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민선9기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민선8기 4년 동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11% 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4.4%로 4년 전인 2022년 55.7%에서 11.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32.3%로 4년 전 37.5%와 비교해 5.2%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함께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4년간 하락 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경기도 재정자주도의 경우 올해 44.4%로 4년 전(56.3%)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시도 평균이 올해 42.0%로 4년 전(48.2%)보다 6.2%포인트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재정자주도 하락 폭도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평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합계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두 지표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 높다는 의밉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은 지방세(도세) 및 세외 수입과 비교해 국비확보분, 기금이월분, 지방채발행분 등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지방채는 2006년에 이어 19년 만인 지난해 9천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7천18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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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의 승리 세리머니

프로당구 PBA에서 휴온스가 하이원리조트를 제압하고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며 2라운드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휴온스는 17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화성특례시 투어 2026-2027 엿새째 경기에서 하이원리조트를 세트 스코어 4대 2로 꺾었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포함해 7연승을 질주한 휴온스는 2라운드 전승(6승·승점 15)으로 단독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강동궁과 로빈슨 모랄레스(콜롬비아)가 나선 1세트와 김예은-서한솔이 호흡을 맞춘 2세트를 연달아 따낸 휴온스는 3, 4세트를 내주며 흔들렸으나, 5세트 응오딘나이(베트남)와 6세트 김세연의 활약을 묶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위 크라운해태(5승 1패·승점 13)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크라운해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와 백민주가 각각 2승씩을 책임지는 맹활약을 펼치며 신생팀 브레이커스를 4대 0으로 완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하나카드는 웰컴저축은행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끌려가다 4대 3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하나카드는 PBA 팀리그 역대 5번째로 정규리그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 밖에도 NH농협카드는 1세트에서 조재호와 마민껌(베트남)의 퍼펙트 큐 합작에 힘입어 우리금융캐피탈을 4대 1로 꺾었고, 에스와이는 하림을 상대로 4대 2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을 챙겼습니다.

(사진=PB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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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르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34·산투스)가 자국 리그에서 골키퍼의 시간 끌기 방지를 위해 시범 도입된 규정에 따라 1분간 강제 퇴장당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브라질 프로축구 세리에A(1부)는 골키퍼가 부상 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 규정은 2026-2027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에서도 도입할 예정으로, 골키퍼의 치료를 위해 경기가 중단되면 재개될 때 해당 팀 감독은 필드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지목해 1분 동안 그라운드를 떠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감독이 10초 안에 선수를 지정하지 못하면, 그 팀 주장이 1분간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투스가 이날 바스쿠 다가마를 3대 0으로 꺾은 경기에서 이 규정이 브라질 1부 리그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산투스의 골키퍼 가브리에우 브라장이 치료를 요청하면서 새 규정이 발동됐고, 산투스 쿠카 감독이 10초 안에 다른 선수를 선택하지 못하자 주심은 주장인 네이마르에게 경기장을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브라질이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 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고 소속팀에 전념하는 네이마르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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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

이 대통령 "한미동맹 굳건해야…핵잠 사업 속도 내달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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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3.5%로, 6개월 만에 2배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0.3%포인트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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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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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연휴 기간 동안 영남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 됐습니다. 앞으로의 날씨는 어떨지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안수진 캐스터?

<기상캐스터>

연휴 기간 동안 영남 지역에 극한호우가 집중됐습니다.

거제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로 현재까지 1,0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일부 경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위치해 있고요.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비는 다행히도 오전 중이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겠지만, 제주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남부 지방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경남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최고 50mm, 제주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어서 작은 우산은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일부 호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오늘(18일)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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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

강원 속초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온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저장 강박 증상으로 10여 년간 집 안에 생활 쓰레기를 쌓아둔 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청소에 대한 거부감이 커 정리가 쉽지 않았고 가족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집 안의 생활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시는 청소와 소독, 방역 작업까지 마쳤지만, 쓰레기를 치운 뒤에도 주거 상태가 여전히 열악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역 봉사단체 '해온'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회원들은 주말 시간을 활용해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독거노인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해온은 지난 5월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봉사단체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와 요양병원 미용 봉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승 해온 회장은 "작은 봉사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속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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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3일) (오전) 11시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의회에 대해 "상견례"라면서도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국민의힘 예방 계획에 대한 물음에 김 대표가 전날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ABC 플랜'을 언급하며 "김 대표가 확장 정치로서 정치, 덧셈 정치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거기(ABC 플랜)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가 밝힌 ABC 플랜은 '먹고사는 민생 정치·생활비 정치'(Affordability), '크고 넓은 덧셈·확장 정치'(Broadening), '유능한 민생 중심 정치'(Competence)를 의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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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을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18일) 상견례를 하고 한목소리로 긴밀한 당청 관계 및 여권 진영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당선을 축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난을 들고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강 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맞이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를 하다가) 당에 와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강 실장과 홍 수석을 뵈니 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총리 시절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등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 직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어떻게 주민 피해를 빨리 보상하고 (주민의) 트라우마 같은 게 없도록 도와드릴지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고 적힌 백드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며 당은 민생의 촉수를 펼쳐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그렇게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은 "당 대표가 당선되면 정무수석이 난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전임 당 대표 때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와서 축하 난을 드리고 있다"며 "그만큼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강 실장은 "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심을 듣는 곳"이라며 "정부가 미처 듣지 못한 목소리, 놓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말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현장의 민심을 국정에 더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전당대회 기간 극심했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이제 모두 하나가 돼 민주당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뜨거운 경쟁과 에너지로,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단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말이 끝난 뒤 김태선 당 대표 비서실장의 제안에 따라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이날 채이배 총리 비서실장을 통해 김 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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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아쉬운 밤 밤마다 야식을 찾는 일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야식증후군'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밤마다 반복되는 야식은 단순히 즐거움을 찾는 행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야식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식증후군은 1955년 학계에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기준(DSM-5)에도 등재된 섭식장애의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서 나타나며, 비만한 사람에게서는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25% 이상을 저녁 식사 이후에 먹거나,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자다가 일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야식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야식증후군을 개인의 식탐이나 의지박약으로 단순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형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밤마다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내는 절박한 몸의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몸은 이를 견디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찾게 됩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것이 탄수화물과 당분이어서 자연스럽게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갑니다.

여기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의 균형까지 무너지면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밤 시간대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식증후군의 진짜 문제는 반복되는 야식이 일시적인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밤새 벌이는 소화 활동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밤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내장지방과 복부지방의 축적에 이어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야식증후군은 무작정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먼저 물 한 잔을 마셔 가짜 허기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나 소량의 견과류처럼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고, 최소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박 교수는 "무작정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외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규칙적 식사와 운동, 일정한 취침 시간 등으로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야식증후군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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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관련 사업 관계자로부터 6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대구지검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자 검찰수사관은 B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8월 사건을 C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을 하게 시킨 뒤 업체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수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앞선 사건을 송치한 C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1·2심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검찰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별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심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사법경찰관과 같은 독자적인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검사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 하에 이뤄졌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검사에게 송치했더라도 검찰청법 4조 2항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A씨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를 파기 사유로 보고, 나머지 혐의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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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현지시간 17일 가자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지만,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만한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AFP·dpa 통신에 따르면 쿠슈너 특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4시간에 걸쳐 회담했습니다.

전날에는 이집트에서 지난달 하마스 수장에 취임한 칼릴 알하이야와 직접 만나는 등 이틀에 걸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을 잇달아 접촉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감독할 기구로 발족한 '평화위원회'의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고위 대표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과 평화위원회 측은 이날 회담을 "깊이 있고 건설적"이며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가자지구 비무장화와 재건, 공중보건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무장해제·비무장화와 위생·깨끗한 식수 등 공중보건 문제를 각각 다룰 두 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스라엘군의 재배치나 철수는 물론 재건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마스가 모든 무기를 넘겨 폐기하는 것이 가자지구 비무장화의 첫 단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로이터는 한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는 또 네타냐후 총리와 쿠슈너 특사가 이번 회담에서 하마스가 소형 무기를 포함해 모든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기 전에는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FP는 하마스의 무기 반납과 폐기 과정을 현재 창설 중인 국제안정화군의 사령관을 맡은 재스퍼 제퍼스 미군 소장이 감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로드맵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행해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전날 쿠슈너 특사와 회담에서도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무장해제 등 로드맵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영토를 가르는 이른바 '황색선'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한 15개 항목 구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무장세력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하마스의 단계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거쳐 국제안정화군의 지원을 받는 과도기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의 행정과 치안을 맡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이행할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계획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슈너 특사는 이날 회담 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바라건대 적어도 30일 뒤에는 일부 무기 제거가 시작하고 60~90일 이후에는 (하마스의) 일부 터널이 메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더라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안보상 필요할 경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휴전 당시 설정된 '황색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쿠슈너 특사는 이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가자지구 재건과 관련해서도 "비무장화가 이뤄질 때까지 가자지구 재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장악하거나 또다시 폭파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돈을 더 투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슈너 특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이집트에서 하마스 측에 무기 반납 여부를 검증하고, 하마스가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10월 27일 총선을 앞둔 점도 앞으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재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전에 가자지구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무슬림 8개국은 전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로드맵 거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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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건물

지난 6월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9조 2천990억 달러로, 5월의 9조 3천710억 달러에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증가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 국채 3위 보유국인 중국은 6월 미국 국채 보유액이 6천334억 달러로 5월 6천593억 달러에서 4%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6월 보유액은 2008년 9월(6천18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위 보유국 일본이 6월 1조 1천160억 달러로 5월의 1조 1천430억 달러에서 2.3% 줄었습니다.

2위인 영국은 6월 9천399억 달러로 5월 9천486억 달러에서 1% 감소했습니다.

영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국채 보관 허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자금 흐름은 헤지펀드들의 투자 포지션을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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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없었느냐'라는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ah, he has)"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 글에서 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반응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나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항상 나를 매우 존중해왔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바이든도, 오바마도 싫어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자신의 사이가 좋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는 내용의 합성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덧씌워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친근한 사이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이미지에는 마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통 전화로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북미 간 접촉은 주로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SNS 게시물에서 공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고 말했고, 그는 '아니오.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잠깐만요. 우리는 3만9천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천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천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We'd rather not get involved)고 답했다면서, 이에 자신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군함 파견 같이 동맹이 선뜻 손내밀기 어려운 수준의 지원을 요구해놓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달려있는 주한미군 배치를 미국의 일방적 희생인 것처럼 표현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 일부 관철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되돌렸다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함께 거론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사실은 아주 좋은(very nice)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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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공원서 벌목된 나무

인천 대표 공원인 인천대공원에서 100그루에 가까운 나무가 고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8일) 인천녹색연합이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에서 소나무 67그루와 활엽수 31그루 등 나무 98그루가 고사해 벌목됐습니다.

사업소 측은 2024년 폭설 당시 눈 하중을 견디지 못한 나무들의 가지가 부러졌으며, 지난해 5∼6월 피해 나무들을 전정(가지를 솎거나 자르는 것)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부 나무가 결국 고사하자 지난달 고사목을 제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인천녹색연합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나무 위치나 수량, 피해 정도 등을 기록한 자료가 없다며 시의 과도한 전정 작업이 고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촬영된 사진을 보면 나무의 생육 상태를 고려해 전정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전정이 이뤄진 모습"이라며 "과도한 전정이 생육 쇠약과 고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대표 도시공원에서 나무 98그루가 제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폭설 피해뿐 아니라 강전정이 집단 고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장기적인 수목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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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사실 후회도…" 행군 막바지엔 괜찮은가 생각까지
- 불필요한 생활 불편·고통 줄어

…

시설 많이 발전
- 전 부대 스마트워치 보급, 예산 확보 노력하려 해
- 초급간부, 1% 문제 인원 통제 어려워

…

환경 개선해야
- 다른 부대서 와달라 요청 쇄도

…

추가 입대도 고려
- 美, 한미연합훈련축소 언급

…

안보 인식격차 커
- 李 정부, 늘어난 북한의 안보위협 설명에 실패
- 잘못된 전제에서 대화

…

안보당국이 바로 잡아야
- 김민석, 李 덕분에 당대표 당선

…

여유 없어 보여
- 본인 재량 폭 있을지

…

야당으로서 좋을 것 없어
- 개혁신당 돌파구? 패기 있는 정당 모습 보여줘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박 3일 동안 신병교육을 체험하고 오신 분입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병영 후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충성.

▶천하람 : 충성.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지금 나가면서 손지은 기자가 내가 면회 가려 그랬는데 왜 2박 3일만 했냐고.

▶천하람 : 진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제 체력의 한계도 있고, 저는 진짜로 이 더위에 고생하는 장병들에 대한 존경심이 막 뿜뿜 솟았습니다.

▷김태현 : 이 더위에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사실 훈련 힘든 것도 힘들지만요. 일단 그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생활하고, 전우들 너무 좋고, 동기들 다 사랑스럽지만 집에 안 가잖아요. 다 단체생활해야 되고, 프라이버시 없고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20대 정말 젊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는 거 보면서 진짜로 감동하고 왔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본인 SNS에 게재된 사진을 저희가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덥고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솔직히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는데요. 후회했지요?

▶천하람 : 진짜 사실 후회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군대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14년 전에 저도 변호사자격 취득하고 나서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생활면에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전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군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공간이고, 또 제가 압축해서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주로 주된 훈련을 크게 각개전투 훈련하고 행군 20kg를 했는데요. 이게 원래 따로따로 하는 훈련입니다. 각개전투 훈련하는 날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포복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휴식하고, 그다음에 20km 행군도 행군을 위한 준비를 하고 휴식하는 그런, 하고 난 다음에 야간행군을 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개를 한 날에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요.

▷김태현 : 진짜 죽어났겠다.

▶천하람 : 네. 제가 평소에 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요.

▷김태현 : 좋아도 힘들어요.

▶천하람 : 20대 초반에 우리 장병들이 이틀에 걸쳐서 하는 훈련을 하루에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행군 막바지에는 거의 이거 진짜 괜찮은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이거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지금 누구도 시도 안 했던 거잖아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이거 속된 말로 그냥 관심 끌려고, 어그로 끌려고 한 건 아니고. 뭔가 내가 여기 가서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뒷받침하는 뭔가 후속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왜 이걸 시도하신 거예요?

▶천하람 : 그러니까 우선 취지 자체가 저희 국방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대에 시찰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젊은 편이고, 시찰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같이 훈련을 받아보면 현실적인 어떤 업데이트된 실제 모습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가보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게요.

▷김태현 : 가봤더니 어떻던가요?

▶천하람 : 14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처음 가장 놀란 게,

▷김태현 : 당연히 시설은 좋아졌을 거고요.

▶천하람 : 정말 저는 되게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딱 예전에 보면 수통 6.25 때 쓰던 거, 막 다 썩어빠진 이걸로 물 먹어도 되나. 그런데 진짜 수통도 이제는 정말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텀블러 사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트병 물을 많이 주거든요. 거기다가 정수기도 우리 그냥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 같은 거 굉장히 깨끗한 물 건강하게 마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에도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이 더위에 에어컨 없으면 자다가 죽지.

▶천하람 : 진짜. 그런데 저 14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에어컨 상상이나 합니까? 다 엄청 더운데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하고, 오히려 저는 과거보다 더 충실해진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면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군대가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것만큼 그만큼 많이 선진화된 거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게다가 그리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에어컨 도대체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 그런데 16년부터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과거에 내가 군생활했던 경험에 어떤 면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물어봤지요. 이거 혹시 나온다고 틀어준 거 아니냐. 우리 생활관 같이 쓰는 우리 분대원 동기들한테. 그런 거 아니래요, 원래도 틀어준대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요즘 날씨가 너무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 와도 에어컨 당연히 안 틀어주지 않고, 전압 올리는 승압공사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사실은 문화충격받은 게 스마트워치를 줘요. 삼성 갤럭시 땡땡. 스마트워치를 주는데요.

▷김태현 : 땡땡은 뭐, 그냥 갤럭시라고 하셨으니까.

▶천하람 : 갤럭시워치 어쨌든 그걸 주는데요.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가 사실 훈련병 때 저도 기억해 보면 이게 무슨 뭐라 뭐라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장구류를 차고, 어떤 옷을 입고 집합하라고 하는데요. 다 막 전파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다 까먹고 어리바리하다가 맨날 혼나고 얼차려 받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로 저녁 6시에,

▷김태현 : 딱 지시사항이 오는구나.

▶천하람 : 식사 준비해서 집합해라 대신에 옷은 뭘 입고, 어떤 걸 하고, 뭘 준비해서 나와라 이게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바리 하는 게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일정표에 불침번이면 여기 우리 그냥 스마트폰에 일정 뜨듯이 너 불침번이다 이렇게 떠요. 그러고 그다음에 너가 누구를 가서 깨워줘야 된다는 것도 뜨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예를 들면 있는 동안 내가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면담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병원 신청 이런 것도 여기서 딱딱 눌러서 병원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예전에 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훈련은 정말 힘들고, 열심히 하고, 우리 장병들 정말 충실하게 하는데 불필요한 생활상의 불편과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청취자 질문을 9279 님께서요. 의원님, 저 99년 군번인데요. 딸기잼 발라보는 군데리아 햄버거 여전히 나오나요? 이게 궁금하신가 보다.

▶천하람 : 나오는데요. 저도 이것도 진짜 너무 먹는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스땡프 핫도그 같은 그 핫도그가 진짜 파는 퀄리티로.

▷김태현 : 그거 핫도그 맛있지요.

▶천하람 : 그거 엄청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흥분하게 되는데요. 그 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거기가 보통 훈련병 1만 명에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가 조교라고 하지요. 한 3,000명 가까이 있거든요. 1만 3,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취사병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음식은 누가 하느냐.

▷김태현 : 그러니까요. 혹시 케이터링?

▶천하람 : 케이터링.

▷김태현 : 그러니까 훨씬 맛있지.

▶천하람 : 그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풀무원, 삼성웰스토리, 동원홈푸드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주로 동원홈푸드 쪽을 먹었는데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저희 국회 구내식당보다 맛있어요. 저희 국회 구내식당도 나쁘지 않거든요.

▷김태현 : 국회 구내식당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천하람 : 네. 괜찮은데, 국회 구내식당보다 맛있고요. 군데리아도 과거 군데리아 수준이 아니고 진짜 스땡프 핫도그 수준으로 나와서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양식A, 한식B 이런 코스가 있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서 터치스크린을 눌러서 골라서 식사하고요.

▷김태현 : 짬밥이 아니네요.

▶천하람 : 짬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조교 하는 우리 조교들이 예를 들면 양식에 줄이 길어요.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맛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양식 줄 기니까 어지간하면 한식 좀 먹자 이렇게 막 소리치잖아요. 저희 때 같으면 당연히 막 양식 먹으려다가도 튀어가서 한식 먹지 않습니까? 훈련병들 들은 척도 안 하고 저 양식 먹을 건데요 이렇게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선택권이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리고 그걸 조교들이 보고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군이 거듭 말하지만 불필요한 걸로 고통을 주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가신 목적이 군대 좋아졌네 이거 보러 가신 건 아닐 거고요.

▶천하람 : 그럼요.

▷김태현 : 뭔가 개선할 점을 찾아서 그거를 정책으로 뒷받침하시려고 가보신 거잖아요.

▶천하람 : 맞습니다.

▷김태현 : 개선점을 좀 찾으셨어요?

▶천하람 :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워치 보급사업 같은 것들은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기획예산처랑 예산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태현 : 그거는 일선 장병에게는 보급이 안 되고, 아직 훈련병한테만 주는 건가요?

▶천하람 : 아닙니다. 일선에도 몇몇 부대들은 돼 있는데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가 다 보급돼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게다가 훈련소에서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보급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같이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훈련병들이나 조교 역할을 하는 기간병들, 그다음에 초급간부들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들었던 건의사항,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지금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게 좀 보편적인 건지 느껴보려고 하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다만 일관된 거는 지금 우리 병사들 병들의 근무여건, 훈련여건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초급간부들이 굉장히 신경써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기대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간부들이 병사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천하람 :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김태현 : 부모님 민원도 막 이러고요.

▶천하람 :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어요.

▶천하람 : 99%의 우리 병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당연히 지시도 잘 따르고요. 그런데 한 1% 정도 문제 일으키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과거처럼 막 아주 강하게 윽박지르거나 얼차려를 세게 주거나 이럴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초급간부들이 받는 스트레스 레벨은 오히려 굉장히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해 줄 건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숙제로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교권과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징집률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과거 같으면 군에 안 올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요즘 MZ 조폭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회에서 조금 완전 감옥 가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더라도 껄렁껄렁하게 생활하던 친구들이 군에 와서 요즘은 군에서 과거만큼 이렇게 얼차려를 세게 하지도 않겠다, 말 안 듣고 이래버리면요.

▷김태현 : 여전히 껄렁하고요.

▶천하람 : 인원통제하는 게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거 조사하셔서 관련 법안 발의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세요?

▶천하람 : 당연히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조심하는 게 14년 전에 저의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짧은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도,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직접 느꼈던 것들이 과연 좀 일반화되고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런저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낼 생각입니다.

▷김태현 : 또 갑니까? 육군 했으니까 이제 해군, 공군 다 그냥 한번씩이요.

▶천하람 : 이게 저희 보좌진들은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김태현 : 기뻐해요? 의원님 없다고?

▶천하람 :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제가 다녀오고 나서 어쨌든 군에 바뀐 현실에 대해서, 또 특히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되고, 정수기 주고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새벽 3시부터 정말로 강도 높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꼭 편해졌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군의 변화상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알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건지,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기도 한데요. 다른 부대에서도 좀 와달라는 요청들이 이제 있어요.

▷김태현 : 천하람 의원의 병영체험기가.

▶천하람 :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또 추가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가게 될 수도 있다. 천하람 의원이 가는 부대는 이제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천 의원 다녀오면 부대가 좋아진다 뭐 이러면요.

▶천하람 : 그러면 다행이지요.

▷김태현 : 국방위원이시니까 안보 관련된 거 몇 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안보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이거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한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인식격차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보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러시아편으로 참전을 하면서 굉장히 현대화된 드론전이라든지 전투역량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외화벌이까지 하면서 요즘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안보위협이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최대우방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위협에 대해서 충분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우리 안보당국이 북한의 늘어난 이 안보위협을 미국에 잘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잘 이렇게 같이 업데이트되고, 같이 이거를 인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명확한 실패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국에 돈을 더 뜯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야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가 된다는 건 이건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당국, 또 안보당국에서 이거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걸 바로잡을 생각이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하람 : 그렇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는 공조해나가겠다, 또 이걸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의 지금 북한의 안보위협이 늘어난 거를 먼저 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약간 잘못된 전제에서 대화를 해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끝낼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결국 북한-우리나라-중국-미국 이렇게 회담하자는 거거든요.

▶천하람 : 종전협정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이것도 지금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 그래, 뭐 이야기해 보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북한이 DMZ에서도 자기들 국경화 작업하면서 굉장히 도발수위들도 올라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현대전 역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요. 북한은 사실은 뭔 소리야? 하고 있는데 자꾸 종전하자 그러고, 뭐 평화 이야기하고, 대화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지금 비핵화는커녕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핵 고도화만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줄게 자꾸 그냥 유화책만 쓰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될 거냐. 저는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시간만 주고, 또 나아지는 건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거 몇 개 좀 짚어보지요.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김민석 대표 선출됐는데 어떻습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전임 정청래 대표 때보다는 조금 더 여당 상대하기가, 대화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더 빡빡해질 거로 보세요?

▶천하람 : 정청래 대표가 사실 야당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요. 뭐 악수도 안 한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김민석 당대표 체제도 딱히 야당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천하람 :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랑 한몸이니까 이게 여당 대표가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야당들하고 소통해서 민심이 이러니까 좀 수정합시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 김민석 당대표 축하는 드립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발이라면 그런가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제 사실상 당대표 되신 거기 때문에요. 과연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있을 것인가.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지요.

▷김태현 : 오히려 더 빡빡해질 수도 있단 말씀이시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철 지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때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천하람 : 엄청 안 좋았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걱정과 우려 섞인 보도들도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아마 의원님 병영체험도 일종의 돌파구 찾는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기사도 있었어요.

▶천하람 :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지요.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어디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까?

▶천하람 : 이게 뭐 사실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어려운 지점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쌓아두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로 조금 더 젊은 패기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정말 좀 패기 있는 정당 그런 모습을 추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저희가 너무 그냥 입바른 소리만 하는 정당처럼 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김태현 : 현장을 찾아가는.

▶천하람 : 네, 조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기반하고, 또 특히 저희가 요즘 여론조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겠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정점식 원내대표와 회동했던데요. 혹시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천하람 : 당장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만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전혀 거리낄 것 없다. 특히 개별 이슈나 정책별로 연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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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4월에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 비정규직 관련 기획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 감독에서는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에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된 기관들을 대거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1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감독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 때는 꼭 비정규직이어야 하는지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 임금 체불, 근로 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선 필요 사항이 많이 확인된 기관은 별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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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8일)은 당일치기 여행 상품 얘기군요.

<기자>

여행사들이 최근에 적게는 1만 원대 많게는 4만 원대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부담이 커서 여행이 주저되실 때 많잖아요.

여행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당일치기 상품을 작정하고 밀고 있는데요.

한 여행사의 경우 지역의 볼거리 서너 군데를 묶어서 둘러보는 상품을 1만 원대 당일 투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서 정상가보다 최대 50~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여행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다른 한 여행사는 부산에서 배 타고 대마도까지 다녀오는 당일 상품을 4만 9천 원에 내놨습니다.

여행 일정을 보면 대마도만 찍는 게 아니라 해안 절경 구경하고, 해수욕장 들렀다가, 현지 마트에서 쇼핑까지 합니다.

그러고서는 당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요즘 뭐든 올라서 여행 가기 부담스러우실 때 이런 상품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여행은 실제로 당일치기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여행을 보면 17%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당일 여행 비중이 64%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당일치기가 많을까 봤더니, 올여름 휴가 조사에서 비용 부담 이유 1위가 '성수기 숙박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숙박비만 아껴도 체감이 확 다른데요.

지난해 기준 숙박 여행은 1회 평균 22만 원이 넘었지만, 당일 여행은 7만 원이 안 된 6만 9천 원이었습니다.

숙박 여행이 3배 넘게 더 드는 거죠.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근거리 여행지를 선택한다'는 응답도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1분기 일본 방문 내국인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었습니다.

엔저에 가깝고 짧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린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건 무슨 통장인가요?

<기자>

빚 때문에 통장이 묶여도 최소 생계비는 지켜주는 압류 방지 통장인데요.

가입자가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 일명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받는 분들 같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수급비와 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인데 일반 통장에 넣으면 다른 돈이랑 섞여서 은행이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든 겁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30만 명, 올해 상반기에만 36만 건 넘게 새로 가입을 했는데 작년 한 해 전체보다 2.5배나 많습니다.

해지는 2만 건 정도밖에 안 돼서 새로 만드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일부 복지급여 수급자만 쓸 수가 있어서 정작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올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 수 있고요.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원래는 생계비를 위해서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계좌에서는 번거로운 법원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지금 쓰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바꿀 수는 없고요.

반드시 새로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 만든 계좌로 월급을 받으시면,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손을 못 댑니다.

여기에 급여도 원래보다 더 보호받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급여 기준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보호 한도가 커졌는데요.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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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 모습

구직 청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재직 중이거나 구직 활동 중인 만 19∼34세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 응답자의 53.9%는 향후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은 AI로 일자리가 축소할 것으로 우려하는 비율이 63.8%로 재직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았습니다.

AI에 많이 노출되는 직무일수록 우려도 컸습니다.

사무종사자와 관리자·전문가 등 AI 고노출 직무군에서 직무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58.4%로,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 저노출 직무군(45.8%)보다 12.6%포인트 높았습니다.

업종별로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고노출 업종군은 54.5%가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 저노출 업종군(43.5%)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AI가 업무 전문성과 커리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7%에 달했습니다.

특히 AI 고노출 직무군에서는 74.4%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AI 활용 능력 격차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응답도 53.6%였습니다.

청년들은 AI가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응답자의 65.6%가 이 같은 전망에 동의했고, AI 활용 능력 차이로 청년층 내부의 소득·커리어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67.7%에 달했습니다.

AI 시대 청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가 23.8%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가 23.7%, 청년 대상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가 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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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오늘(18일) 이천캠퍼스에서 대표자 교섭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12일 6차 릴레이 교섭에 이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일부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세부 실무 검토를 남겨두고 있으나 주요 안건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관련안을 수정하며 견해차를 좁혀왔습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도 주요 쟁점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PS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성과급 체계를 일부 변경해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교섭 대상으로 올린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노조와 별도로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출범하면서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출범한 통합노조의 조합원 수는 현재 3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에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경우 구성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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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이들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 최초 매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2일 집계 기준으로 올 7월 7천547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월(7천210건)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11월(7천88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늘어 전체에서 비중이 10.6%에서 11.8%로 커졌고 30대(3천979건→4천300건) 비중도 55.2%에서 57.0%로 확대돼 젊은 층의 매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직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20·30대 실수요층의 매수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와 실수요층의 움직임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의 7월 생애 최초 매수(841건)가 전체의 11.1%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젊은 층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많고, 지하철 3·6호선이 있어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며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대단지가 있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면 은평구의 동일 단지·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거래 비중은 올 4월 18.1%에서 계속 상승해 7월 28.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밖에 7월 생애 최초 매수가 많았던 자치구는 노원구(607건, 8.0%), 강서구(526건, 7.0%), 송파구(458건, 6.1%), 성북·구로구(각 413건, 5.5%) 등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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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최신 AI 모델들이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을 스스로 탈출하여 외부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무단 공격하는 사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AI가 학습 목표 달성보다 보상만을 챙기려는 '보상 해킹'과 이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AI 스키밍' 현상이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어용 AI가 악성 코드를 감지하고도 분석을 거부하거나 차단하는 'AI 방어자의 역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규제 법안과 오픈 모델 기반의 보안 체계 도입이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AI계를 조용히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픈AI의 내부 모델이 허깅페이스를 무단으로 침입했던 사건인데요. 관련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탈출하고, 스스로 공격까지 한 사실상 첫 번째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그랲에서는 이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의 전말과 함께 통제 불가능한 AI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AI '통제 불능 사태' 첫 사례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AI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새로운 모델만 사용한 건 아니고 이미 시중에 풀린 모델 중 최강 모델인 GPT-5.6 Sol과 조합해 AI 에이전트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죠.

AI 에이전트가 풀어야 할 테스트는 ExploitGym이라는 벤치마크였습니다. 이 벤치마크에서는 단순히 AI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에 작동하는 공격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AI 에이전트의 자체 성능만을 파악하기 위해 오픈AI에서는 해당 AI 에이전트를 인터넷이 차단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유일한 연결 통로는 AI 에이전트가 과제 해결을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받아올 수 있는 프록시 통로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공격 코드를 짤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정답지를 훔쳐서 벤치마크 점수를 높여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거였죠. 그러면 굳이 코드를 안 짜도 자신의 성능은 높게 평가될 테니까요.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이 차단된 독립된 환경에 격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은 7월 9일부터 자신이 격리된 샌드박스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받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의 취약점을 뚫어버렸고, 결국 샌드박스 환경 탈출에 성공해 인터넷에 닿게 되었죠. 

7월 9일에 이 AI 에이전트가 공격한 횟수는 무려 3,779건. 다음 날에는 1,135건으로 줄어듭니다. 이때엔 AI 에이전트는 공격 대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정답지가 어디에 있을지 역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답안지가 있을 곳으로 '허깅페이스'를 추론해 내죠.

허깅페이스는 세계 최대의 AI 플랫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자료가 모이는 플랫폼이니, 이곳에 가면 ExploitGym의 정답이나 참조할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허깅페이스를 공격해 내부로 진입하죠. 7월 11일 하루에만 7,677건의 공격이 이뤄졌고 이 공격은 13일까지 지속돼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AI 에이전트의 공격은 총 17,613건에 달합니다.

허깅페이스 측에서도 공격 신호를 인지하고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요. 13일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AI의 공격을 차단했고, 이후 FBI에게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죠. 그리고 3일이 지난 16일에 허깅페이스는 이 사건, 즉 AI에 의한 해킹 사건을 대중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 공격은 자율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다, 다만 어떤 모델을 이용했는지, 또 누가 운영 주체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어요.

사건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해커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해킹을 시도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간이 AI를 이용한 게 아니라 어쩌면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번 사건이 AI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오픈AI는 자신들의 AI 에이전트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해 보기 시작했어요. 내부 로그를 살펴보니 자신들의 AI 에이전트가 샌드박스 환경을 이탈했다는 흔적을 발견했고, 그제야 혹시나 이번 사건이 우리 모델이 저지른 일이 아닐까 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허깅페이스 공동창업자인 토마스 울프의 발언에 따르면 허깅페이스와 오픈AI가 서로 연락한 게 20일 전후라고 하죠. 그리고 21일이 돼서야 오픈AI 쪽에서 이번 사건이 자신들이 테스트한 모델에 의한 해킹 사건이었다고 실토했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오픈AI는 최근 사건의 진상을 일부 공개했는데,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AI의 공격은 7월이 아닌 5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에릭 윌리스 / 오픈AI 안전 연구자 : 메인 이벤트는 몇 주 전인 7월에 일어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픈AI 측은 최종 보고서는 아직 작성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AI 통제 불능 사태가 현실이 되자,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만 곱씹어 볼수록 AI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그보다는 오픈AI의 관리 실패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가 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한다면서 모델의 행동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심지어 오픈AI는 최근 GPT-5.6 모델을 발표하면서 모델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뛰어나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

GPT-5.6 Sol 모델과 과거 GPT-5.5 모델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제약을 우회하는 비율이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9.7배 더 높고, 파괴적 행동 비율 역시 6.3배 높죠. 지금 이 그래프에 표시된 범주가 이번 허깅페이스 사건에서 발생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델의 위험성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거죠. 특히 '보상 해킹'이 이번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말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은 감추는 'AI 스키밍'

지금부터는 '보상 해킹'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해킹은 AI가 설계자가 의도한 진정한 목표 대신 보상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모델의 학습과정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연구진들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도학습, 강화학습 같은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정답지를 주면서 일일이 지도해 주는 지도학습과는 달리 강화학습은 정답지가 없어요. 대신 AI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죠. 이 과정을 통해 AI는 가장 큰 보상을 얻는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AI가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보상만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코스트 러너스라는 플래시 게임이 있습니다. 보트 레이싱 게임인데, 중간중간에 표적을 건드리며 점수를 쌓고 코스를 완주하는 게임이죠. AI 모델에게 이 게임을 시켜봤더니, 빠르게 완주하는 대신 표적 3개가 모여있는 지역을 찾아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점수만 높였어요. 완주를 하지 않더라도 제자리 회전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 사례는 보상 해킹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아주 오래된 사례기도 하죠. 앤트로픽의 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잭 클라크가 오픈AI 소속으로 강화학습을 연구하던 2016년의 일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상 함수를 만들고, 인간이 중간중간 피드백을 줘서 AI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 해킹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오픈AI 사례처럼 말이에요. 보상 해킹을 막기 위해 연구자들이 모델의 생각 하나하나를 감시하면 되지 않겠나 싶겠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연구진들은 AI의 잘못된 생각을 잡아내기 위해 사고 과정을 읽고 감시했습니다. 추론 모델들의 내부 사고 과정을 보면 실제로 해킹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든요. '해킹해서 처리해 보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걸 파악한 연구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을 설계했어요. 주어진 과제를 성공하면 여전히 점수를 주지만, 해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면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말이죠. 실험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오픈AI 연구진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엔 훈련이 진행될수록 부정행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사고 과정에 페널티를 주자 모니터링 과정에 걸리는 부정행위 비율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걸리는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실제 부정행위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AI 모델이 해킹은 해킹대로 하고 해킹했다는 얘기만 안 해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해킹을 해서 과제 해결 점수는 얻고, 해킹하겠다는 생각을 숨기면 벌점은 안 먹을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링 자체가 보상 체계에 포함되자 AI는 아예 발각되지 않도록 행동한 겁니다.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들키지 않으려 정보를 왜곡하는 행동을 두고 'AI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연구진들은 보상 해킹에 더해 AI 스키밍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 방안으로 등장한 게 '숙고적 정렬'입니다. 무작정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에게 안전 원칙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안전 원칙을 떠올려서 숙고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모델의 은밀한 행동들은 남아있어서 완전히 스키밍을 없애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된 AI 위협... '킬 스위치'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오픈AI 모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된 이후 앤트로픽에서도 사이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개했거든요. 오픈AI와 마찬가지로 앤트로픽의 모델들도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일반 기업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죠. 최근 공개된 영국 AI보안연구소의 안전 평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어요. 영국 AI보안연구소에서 모델들의 사이버 역량 평가를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공격과 기만행위가 조사되었죠.

영국 AI보안연구소에서 진행한 앤트로픽의 미토스 5 모델에 대한 43번의 평가 가운데 9번의 평가에서 총 17개의 무단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오픈AI의 GPT-5.6 Sol 모델은 35번의 평가 중 1번의 평가에서 총 2개의 무단행위가 적발되었고요.

이 무단행위 중에는 AI 모델이 실제 깃허브 저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오인해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실제 깃허브 프로젝트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변경안을 제출했어요. 이후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 해당 코드의 승인을 유도했죠. 제 3자가 이 악성 코드를 지적하자 증거를 지우고 실수인 척 사과까지 했고요.

이처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시스템을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자, 당장 사이버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AI의 무차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방어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에서 AI의 공격을 AI로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죠.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허깅페이스의 보안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이상 침입을 감지한 뒤 AI에 의한 침투와 공격 로그를 AI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어용 AI가 먹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방어용 AI에게 공격자의 악성 코드와 침투 명령어를 입력해 분석을 맡겼더니, 이걸 실제 사이버 공격으로 오인하고는 분석을 거부해 버렸거든요.

결국 허깅페이스에서는 쓰려고 했던 방어용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대신 자체 하드웨어 인프라에 오픈 모델인 중국산 GLM-5.2를 띄워서 분석을 진행했죠. 해킹하는 사람들은 AI를 활용해 마음껏 공격할 수 있고, AI의 해킹 공격을 막으려는 방어자는 AI를 활용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른바 'AI 방어자의 역설'이 현실화된 거죠. 사실 이 이슈는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지점입니다.

시스템을 방어하는 블루팀, 시스템을 공격해야 하는 레드팀으로 나누어 진행한 미국 대학생 사이버 방어 대회의 자료입니다. 대회에서 수집된 AI와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블루팀의 합법적인 방어 요청임에도 평균 12.2%는 AI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모델별로 보자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클로드 모델이 19.5%로 거부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GPT-4o는 평균에 못 미치는 10.2%의 거부율을 보였고,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 3.3이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면 AI를 활용해 AI를 방어하는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되겠죠. 만약 허깅페이스 측이 자신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폐쇄형 AI 서비스에만 의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AI 에이전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사건을 수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허깅페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클렘 들랑주는 이번 사건 이후 오픈 모델을 활용한 시스템 방어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하원위원과 공화당 소속 나다니엘 모런 하원위원이 공동 발의한 'AI 킬스위치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민간 기업의 AI 모델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중단 명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모델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중단, 종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하고요.

킬 스위치 법안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아이오와,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15개 주의 법무장관이 오픈AI에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서한에는 내부 대화와 모델 작동 기록,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 문서 등을 보존하라는 요구가 담겼죠. 향후 정보보안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난 4일엔 백악관이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불러 프런티어 모델의 사전 안전성 평가 방식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AI 위험 대응을 기업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탈출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 모두 뒤늦게 자신들의 모델이 저지른 사건들을 실토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AI 기업들에게 규제를 들이밀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OpenAI와 Hugging Face, 모델 평가 중 발생한 보안 사고에 공동 대응 | OpenAI

- GPT-5.6 System Card | OpenAI

- Investigating three real-world incidents in our cybersecurity evaluations | Anthropic

- OpenAI 모델 관련 제3자 사이버 평가 | OpenAI

- Incident Report: unsanctioned agent behaviour during cyber testing | AISI

- Faulty reward functions in the wild | OpenAI

- Rigorous AI research to enable advanced AI governance | AISI

- Campbell et al.,「Defensive Refusal Bias: How Safety Alignment Fails Cyber Defenders」, 2026

- Wang et al.,「ExploitGym: Can AI Agents Turn Security Vulnerabilities into Real Attacks?」, 2026

- Anatomy of a Frontier Lab Agent Intrusion: A Technical Timeline of the July 2026 Incident | Hugging Face

- Security incident disclosure — July 2026 | Hugging Face

- Black Hat USA 2026: The 'Breaking' News: The OpenAI–Hugging Face Incident | YouTube

- Bowen Baker et al., 「Monitoring Reasoning Models for Misbehavior and the Risks of Promoting Obfuscation」, 2025

- U.S. Congress, AI Kill Switch Act, H.R. 9917 (2026)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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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예정돼 있던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합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정쯤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참석 등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에는 전날 산사태 피해를 본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를 찾아 산사태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후 이재민 대피시설로 쓰이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피해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반침하(싱크홀) 피해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 점검에 동행합니다.

이들은 거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후에는 통영 등 인근의 다른 수해 피해 지역도 방문해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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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

13세 청소년이 실시간 방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죄 플랫폼으로 악용된 디스코드의 일부 서비스가 브라질에서 중단됐습니다.

17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 폴랴지상파울루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브라질 내 화면 공유와 영상통화 등 모든 실시간 영상 기능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 서버 운영, 음성 채널, 순수 음성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 창업자는 이날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당국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ANPD와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브라질 이용자들의 화면 공유와 영상통화 기능이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州)에서 발생한 13세 소녀의 사망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현실판 공포 쇼"라고 묘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10대들은 약 45분 동안 사망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했으며 소녀가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NPD는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2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중단하라는 예방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스코드 측은 당초 법적 권한 문제와 시한의 비현실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했으나, 정치권의 압박까지 이어지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시한 마지막 날 당국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비슈네프스키 공동 창업자는 디스코드만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유일한 플랫폼은 아니라며 "조직적이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실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스코드 수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로장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사법부에 디스코드 서비스의 완전한 차단(셧다운)을 촉구했습니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은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보호자 계정 연동을 의무화하는 등 온라인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ANPD는 디스코드 측이 제출한 반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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