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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 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2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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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1시간 넘게 이어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2일)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출석 전후로 취재진과 맞닥트린 정 전 회장은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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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일) 낮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밤새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286톤급 예인선의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밤샘 수색을 이어갔지만, 아직 추가 구조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공군과 함께 조명탄 약 270발을 투하하며 야간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은 예인선을 중심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 해역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은 데다 조류까지 강해 잠수대원이 침몰한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선체 안에 남아 있는지 바다로 빠져나와 표류하고 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강한 조류를 타고 실종자들이 사고 해역에서 멀리 이동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예인선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고, 한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된 선원 (인도네시아인) : 요리 담당이라 요리하다가 (배가 뒤집히자) 빨리 탈출했습니다.]

해경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생존 선원과 사고 당시 예인 대상이었던 컨테이너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인선이 컨테이너선에 예인줄을 연결하거나 선체를 밀어 부산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전재현 KNN,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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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일)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가져간 열화상과 음향 탐지기, 구조견들까지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를 통해 네팔에 도착한 긴급구호대.

선발대로 도착한 신속대응팀과 합동 회의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수색 지역까지 접근이 용이한 바타르에 숙영지, 베이스캠프를 차렸습니다.

[김민종/해외긴급구호대 KOICA 팀장 :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지원도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빨리, 하루 바삐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호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 9명을 비롯한 실종자 수색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는데, 구조견 5마리와 함께 고해상 드론과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합니다.

[이규호/해외긴급구호대장 : 저희가 가져온 장비가 한 1천 점, 구조 수색 장비가 한 1천 점 가까이 되는데요. 터널 수색할 때 내시경을 찍어서 안에도 봐야 되는 게 있고 열화상 탐지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구호대 44명 중 10명은 앞서 신속대응팀 6명이 육상 수색 중인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선발대는 이미 계곡을 50m만 남겨둔 지점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곡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 음향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더 오랜 시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위어댐 주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네팔 측과 협의해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1천130명, 실종자는 4천462명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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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긴급구호대 합류…최첨단 장비 동원해 본격 수색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최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네팔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예인선 전복 밤샘 수색…추가 구조는 아직 없어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홍명보 선임 개입' 의혹…정몽규 11시간 넘게 조사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어젯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의원직 사퇴 묻자 '즉답 회피'…여권서도 사퇴 압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거냐고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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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자료사진)

한강에 서식하는 수달이 27마리로 확인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강 가양대교에서 고덕교 사이 27개 지점에서 수달 분변 시료 106점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본류에서 21마리, 지류에서 6마리가 확인됐고, 성별로는 암컷 16마리, 수컷 11마리였습니다.

개별 유전정보가 확인된 27마리는 모두 형제·자매 등 서로 혈연관계였고, 이 가운데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수달 가족도 5쌍 확인됐습니다.

수달 가족은 성내천과 잠실대교 등 한강 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달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성내천으로 5마리였고, 한강대교에서 4마리, 양재천과 잠실대교, 중랑천에서 각각 3마리씩 확인됐습니다.

한강 수달의 서식 공간은 1960~70년대 콘크리트 직강화 사업으로 크게 줄었지만, 2000년대 이후 자연성 회복 사업으로 수변 생태공간이 조성되면서 점차 늘었습니다.

2016년 탄천에서 처음 목격된 데 이어 2017년 4마리가 확인됐고, 현재는 한강 본류 강서 지역과 지류인 중랑천, 안양천까지 서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진=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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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경찰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요 범죄 사실인 특수협박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채 영장을 신청했다가 구속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끔찍한 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 씨의 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지난해 3월 11일 폭행 112 신고(1차), 지난 4월 20일 부부싸움 관련 파출소 방문 상담(2차), 지난 4월 22일 특수협박 112 신고(3차), 지난 5월 28일 협박 112 신고(4차) 등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차 신고일인 5월 28일 "남편이 폭언한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남편 B 씨가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경찰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6월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동안의 가정폭력 혐의는 제외한 채 B 씨가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A 씨가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가피하게 가정폭력 사건은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고 사건 중 3차 신고일에 B 씨가 아내를 상대로 한 흉기 협박의 경우 '특수협박'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A 씨의 처벌 불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건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은 제외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영장은 법원까지 가지도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반려(기각)됐습니다.

결과론적인 지적일수 있지만, 경찰이 당시 공무집행방해에 특수협박 혐의를 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B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고, 별건인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죄책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장안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가 되레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며 "이에 구속영장 신청서의 죄명에서는 빼되 고려사항으로 그간의 가정폭력 정황을 자세히 적어 최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특수협박 사건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기재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다 완결성 있게 작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데다 가해자를 이미 해당 혐의로 입건해 놓고도 구속영장 신청 죄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협박 사건 수사를 마치고 혐의를 추가했을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거나 '폭력 성향이 짙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하더라도 영장 심사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이 아니라면, 유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수사 기록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 등 당국이 그 의견이 사실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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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을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 정부 지원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중요하게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화하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업계 최대 과제가 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기에 일본 또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미국과 국내에서도 공격적 투자 계획을 천명한 만큼 추가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와 공동 생산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는 취지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공급망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일본 내 생산시설 투자 역시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TSMC와 마이크론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반도체 투자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본 미야기현은 글로벌 반도체 식각 장비 선두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을 필두로 소부장 업체와 산학연 R&D 생태계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또는 고객사여서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일 조건도 갖춰졌습니다.

최 회장이 일본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조건이 좋은 곳이면 어디든 투자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전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 투자 계획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에 가면 일본 공장을 검토한다고 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공장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최대 투자를 단행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 가속화도 언급하며 "SK하이닉스도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력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일본이 검토되는 것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추가 거점 확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최 회장은 향후 5년 내 전체 웨이퍼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앞당기고 청주와 서남권까지 생산 벨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는 차세대 HBM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 데 이어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의 고민은 일본에 공장 하나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폭증할 AI 반도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한국을 핵심 생산기지로 두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AI 시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민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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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 '아내 살해' 공무원

경기 광주시에서 벌어진 공무원 남편의 '이혼 소송 아내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서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법 시스템의 맹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소 비공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철저한 '신청주의'에 갇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 씨는 이혼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 B 씨의 거처를 알아내 출근 시간에 맞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송 서류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셈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등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 당사자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주소는 왜 고스란히 노출됐을까?

수원가정법원 확인 결과 B 씨의 이혼소송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보다 먼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혼 소장에는 B 씨의 현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나 B 씨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에 소장은 통상 절차대로 송달됐습니다.

이후 별도로 진행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송달된 임시보호명령서에는 B 씨의 주소가 가려져 있었지만, 이미 이혼 소장을 통해 A 씨에게 알려진 뒤였습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주소는 이번 참극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거처가 노출돼 보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는 해당 절차의 존재를 스스로 알기 어려운 데다, 법원 등에서 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할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은 이미 예견된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 발간한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송달 과정에서 피고(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 표기 자체를 제한하거나 송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법원 실무상 모든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를 처음부터 비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민사소송법상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관할 법원을 지정하거나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재가 요구되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누락되거나 송달 장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의 보완 요구 대상이 되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소를 법원에는 정상적으로 제출하되 상대방(피고)에게만 공개하지 않도록 예외적인 '보호조치' 조항을 둔 것이지만, 정작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누락한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도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인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원고가 주소지 비공개 제도를 스스로 알기는 어렵다"며 "제도 홍보 시스템을 강화해 법원 접수처 등에 안내 포스터를 붙이는 등 강화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에도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만큼, 신청주의를 넘어선 근본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혼 절차는 재범률이 높은 관계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대상자에게 공개 동의 여부를 필수로 사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송달 제도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임시보호명령까지 내려놓고 고작 피해자의 주소도 못 지켰다"며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제도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청하면 가려준다'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의사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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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이 해경 구조정을 타고 도착하고 있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사고 당시 식당에서 요리하다 급히 빠져나와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도착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 씨는 취재진이 사고 당시 상황을 묻자 "저는 요리사니까 요리하는 중이었다가 빨리 식당에서 나와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배가 전복된 뒤 선미 쪽 선체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예인 대상이었던 상선에서 A 씨를 발견해 사다리를 내려줬고, A 씨는 이를 타고 상선으로 올라가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는 "몸은 괜찮은데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경 부두에 도착한 직후 A 씨의 손은 계속 심하게 떨렸습니다.

A 씨는 함께 탈출한 동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탈출할 때 제2기관사(세컨드 엔지니어)만 저를 따라왔다"면서 "저는 배 위에 있었는데 제2기관사는 바다에 풍덩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 A 씨 외에 한국인 선원 1명은 해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의해 전복된 선체 인근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인선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부산항 관공선 부두를 출항해 사고 해역에 있던 6만 6천332t급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을 예인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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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3일)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놀란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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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의 총기난사 사건 추모 현장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 2월 캐나다 텀블러리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추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장·교사 등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는데, 총격범은 범행 수개월 전 챗GPT에 총격 관련 시나리오를 서술하는 등 위험성을 드러냈지만 오픈AI는 해당 대화를 인지하고도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오픈AI가 총격범의 공격 계획 등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린 임원으로는 크리스 리헤인 최고대외협력책임자(CGAO)를 지목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제이 에델슨 변호사는 "이는 '총은 어디서 사는가'를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챗봇이 살인 계획을 돕는 기술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의사결정 중심에 있는 임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리헤인이 사법당국 신고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조사팀이 그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지난 4월 현지 지역 매체에 사과문을 보내 "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총격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캐나다 BC주 정부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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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에서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갈 건지'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하며, "그들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그들은 기뢰를 투하하는 로켓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뢰 투하 로켓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했다"며 "어젯밤 공격은 매우 강력한 공격이었고,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으니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꿀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라라크섬의 미사일 발사대 2대를 공격해 양측의 무력 충돌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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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2일)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가주동의 한 양봉장에서 "70대 A 씨가 벌에 쏘여 쓰러졌고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 씨는 응급 치료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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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1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어젯(2일)밤 11시 반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 정오쯤 정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 전 회장은 조사에 앞서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 직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 없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네"라고 답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의 위계와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 전 이사 같은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청이 이 사건 의혹의 정점인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처음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배당 이후 약 2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 문책성 발언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청은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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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국영 해운사 소속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규탄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사우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전날 밤 발생한 자국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시드르(Sidr)호 피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고 확전을 멈춰야 하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과 평화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운사 바흐리에 따르면 시드르호는 현지시간 1일 오후 11시 40분쯤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안보 관련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인 승조원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리 측은 "선박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관련 당국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해역에서는 사우디산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피격당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시드르호 외에 나머지 한 척은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라고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두 선박 모두 피격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항구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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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크하임 변전소

독일에서 대규모 정전을 노린 걸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현지시간 1일 오후 8시쯤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크하임에 있는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폭발과 송전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에너지기업 RWE는 설비 5개가 피해를 입어 4천2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전력망에서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고의로 합선을 유발했다"며 반헌법적 파괴공작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동부 브란덴부르크주 투르노프라일라크 변전소에서 폭죽 형태의 폭발 장치 수십 개가 발견됐는데, 일부는 당국이 해체하기 전 폭발해 송전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얀 레트만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은 "고압 송전선에 전도성 물질을 집어넣어 합선과 정전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다"며 파괴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레트만 장관은 "이번 사건 범행 방식이 지금까지 알려진 극좌단체 수법과 다르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며 "외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초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출몰한 폭발물 드론의 배후를 러시아로 지목해 보복 조치하는 등 외국 정보기관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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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일)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불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5~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북과 남부 지방에는 오늘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은 아침 기온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3도로 서쪽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지만, 주말까지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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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계적인 R&B 팝스타 앨리샤 키스가 자신의 삶과 음악을 기반으로 제작한 작품이죠. 뮤지컬 '헬스 키친(Hell's Kitchen)'이 화려한 군무와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 오늘(3일)은 뮤지컬 '헬스 키친' 두 배우, 박혜나 그리고 손승연 씨와 함께합니다.

Q. 뮤지컬 '헬스 키친' 한국 초연…공연하고 있는 소감은?

[박혜나/뮤지컬 배우 : 저희도 어쨌든 처음 하는 공연의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처음 만나니까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나 부담이 있었거든요. 사실 연습실에서 공연 연습을 할 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극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공연을 할 수가 있지.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아직 관객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이 있었지만, 너무 좋아해주셨고. 특히나 배우분들이 오셔서 "이 극 너무 좋다. 또 보러 오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을 막공까지 잘 올려야겠다는 부담감, 새로운 부담감이 생겼죠.]

[손승연/뮤지컬 배우 : 이 작품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박해나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거라는 사실 확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끼리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작품이 너무 좋고, 많은 배우들이 연습을 하는 연습실에서 그냥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울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분들을 맞이한다면 관객분들도 참 많이 우시고 공감하시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되게 뿌듯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Q. 뮤지컬 '헬스 키친'…어떤 작품인가?

[박혜나/뮤지컬 배우 : 그러니까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 끝에. (진짜로 나가면 어떻게 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까 봐. 그 헬스키친이 아니고요. 헬스키친은 뉴욕 맨해튼의 지명이에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손승연 씨가 맡은 엘리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앨리샤 키스의 명곡들이 들어가 있고 정말 뭐라고 해야 하지, 이거 보셔야 되는데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멋진 군무 그리고 사랑, 이해, 화합, 용서 이런 가슴 뭉클한 드라마가 혼합되어 있는 정말 빈틈없는 작품입니다.]

Q. 팝 스타 '앨리샤 키스' 참여…함께 작업한 소감은?

[손승연/뮤지컬 배우 : 그냥 그녀에게서 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그 극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너무 인간적이신 아티스트셨어요. 그래서 늘 배우들을 대할 때도 참 항상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 이거는 다만 '본인이나 뉴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 큰 어떤 뭔가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소통하고 너무 즐겁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있다가 가셨던 것 같아요.]

Q. '앨리'의 성장 과정 담아…'성장통' 표현 어떻게?

[손승연/뮤지컬 배우 : 사실 앨리라는 캐릭터가 좀 어린 캐릭터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엄마 역할이신 저지와 또 선생님 역할인 라이자 제인 선생님이 좀 더 이해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앨리라는 캐릭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사실 좀 초반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앨리에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냥 이 앨리가 하는 말들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앨리의 말이 그냥 캐릭터의 말이 아니라 배우 손승연 그리고 그냥 사람 손승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함 없이 그리고 공감하면서 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Q. '통제'로 보여지는 엄마의 '사랑'…연기 어렵지 않았나?

[박혜나/뮤지컬 배우 : 제가 저지라는 인물을 연기했을 때 힘들었던 점은 보통 한국의 엄마라면 "야, 너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막 잔소리하면서 더 감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저지 인물은 좀 단호하거든요. 감정보다는 그냥 통제, 엄격한 규칙 속에 앨리를 가두려고 해서 앨리가 숨 막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저지의 캐릭터가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저지의 캐릭터는 그런 저지의 결을 잘 살리고 감정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거기서 집중하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매회 노력하고 있어요.]

Q. 뮤지컬 '헬스 키친'…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손승연/뮤지컬 배우 : 저희 작품에서 최고의 장면은 사실상 저희 앙상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잉 앙상블, 댄스 앙상블 우리 배우들이 이 작품을 진짜 완벽하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없으면 이 작품이 살아 있다라고 느끼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박혜나/뮤지컬 배우 : 그리고 사운드가 아마 객석에서 보시면 관객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이런 사운드를 내가 뮤지컬을 보면서 느낄 수 있구나. (맞아) 진짜로 심장을 울리는.]

[손승연/뮤지컬 배우 : 정말 콘서트 싸움이라서 정말 사운드를 잘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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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초 청소년 교육여행으로 유명한 여행사 한 곳이 경찰 수사를 이유로 돌연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미 전액 현금으로 비용을 낸 수천 명의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여행사 '안데르센'을 통해 이번달 유럽 여행과 내년 2월 미국 여행을 예약한 손봉석 씨.

여행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 이미 송금했는데, 지난달 5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행사가 홈페이지 글을 통해 갑자기 운영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와 해당 여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봉석/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제 경우 계산해보니 (피해액이) 한 1,7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정치적인 싸움에 (엮여야 하나….)]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 인원은 약 9천 명, 피해 금액은 295억 원이 넘습니다.

여행사가 할인을 조건으로 비용을 1년 전에 현금으로 받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너무 신이 났던 거죠. 저희도 없는 형편에 아이랑 같이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이미 여행길에 올랐다가 현지에서 일정이 중단돼 비용을 추가 부담한 뒤 귀국한 사례부터,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단을 통보받은 경우까지 다양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손봉석/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인천공항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문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내일 여행이 취소됐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해당 여행사는 "2년 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선납금은 다른 여행 상품으로 이관해주겠다"고 안내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당장 환불을 요구하면서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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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광주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7시 17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가능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공무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2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접근이 이뤄져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빠른 응급조치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들 부부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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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수색작업에 돌입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컨테이너선 옆에 배 1척이 뒤집힌 채 뱃머리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 위로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이 위태롭게 올라서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 :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인원 한 명. 배 바텀(밑 부분),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는 수심 87m 아래로 침몰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해 사고 해역에 있던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 2명이 구조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40대 A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된 선원 (인도네시아인) : 요리 담당이라 요리하다가 (배가 뒤집히자) 빨리 탈출했습니다.]

해경은 구조함정 13척과 특수구조단 등을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곳 오륙도 인근 해상은 현재 파고가 높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군 또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안철호/부산해경 경비구조과장 : 수중수색이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등은 야간에도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전재현 KNN, 화면제공 : 부산해양경찰서)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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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오름세인 가운데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재개하자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2% 오르며 지난 6월 이후 9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부근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99% 떨어진 6천562로 마감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연준의장이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통화 긴축을 시사해 금리 인상 전망을 키워놓은 게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고유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증시는 오는 16일 미국 금리 결정과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단기 방향을 정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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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는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 등을 동원해서 9명의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호 작업에 나섭니다.

네팔에서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짙은 안개 사이로 회색 비행기 1대가 고도를 낮추더니 활주로로 들어옵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긴급구호대 44명을 태우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일주일 만에 네팔 정부가 구호대 파견을 승인하면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이 네팔 현지에서 직접 구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직원 3명,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직원 4명, 소방청 소속 대원 37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한국인 9명을 비롯한 실종자 수색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에 투입됩니다.

구조견 5마리와 함께, 고해상 드론과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 등 첨단 장비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규호/해외긴급구호대장 : 저희가 가져온 장비가 한 1천 점, 구조 수색 장비가 한 1천 점 가까이 되는데요. 터널 수색할 때 내시경을 찍어서 안에도 봐야 되는 게 있고 열화상 탐지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네팔 도착 뒤 긴급구호대는 신속대응팀과 합동 회의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숙영지, 즉 베이스캠프는 수색 지역 접근이 용이한 바타르에 차리기로 하고, 신속대응팀 6명이 육상 수색 중인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먼저 긴급구호대 10명을 보냈습니다.

[김민종/해외긴급구호대 KOICA 팀장 :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지원도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빨리, 하루바삐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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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데,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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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2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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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에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려는 산악인들이 묵는 베이스캠프 모습

대홍수 발생 8일째를 맞은 네팔 정부가 재건을 위해 히말라야 관광을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네팔 관광부 카닥 라즈 파우델 장관은 페이스북에 '#네팔이부른다'(#NepalCalling)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산길·트레킹 코스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델 장관은 "이번에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돌발 홍수라는 이 재앙의 비극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중국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1천114명이 숨지고 3천916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583명에 이르는 외국인 실종자의 다수가 피해 지역의 힌두교 성지를 찾은 순례객이거나 히말라야 트레킹을 온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 및 관련 산업은 네팔 경제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꼽힙니다.

네팔 재무부가 초기 추산한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0억~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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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대규모 드론·로봇 전력으로 짜여진 퍼레이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 영공이 군사활동 증가로 인해 민항기 운항에 안전하지 않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했다"고 현지시간 2일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이가 러시아 영공을 피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의도되지 않은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전쟁이 러시아 본토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하늘에 드론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러시아 영공은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예고한 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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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최원태

삼성 라이온즈가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며 70승 고지에 선착했습니다.

삼성은 오늘(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뱅크 KBO리그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8-5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70승 44패 3무, 승률 0.614를 기록한 삼성은 2015년 이후 처음 페넌트레이스 70승을 가장 먼저 달성했습니다.

이날 삼성은 1회 말 김지찬의 2루타에 이어 김성윤과 최형우가 적시타를 날려 2-0으로 앞섰습니다.

롯데는 고승민이 2회와 4회초 연타석 홈런을 날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5회말 김성윤의 적시타로 3-2로 앞선 뒤 6회말에는 김지찬이 3타점 3루타를 치는 등 대거 5점을 뽑아 8-2로 달아났습니다.

롯데는 3점을 추가하며 추격전을 벌였지만, 역전에 실패하며 6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 선발 최원태는 6이닝을 4안타 2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고 롯데 박세웅은 5⅔이닝 동안 10안타로 7실점했습니다.

수원에서는 kt wiz가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한화 이글스를 9-6으로 물리쳤습니다.

68승 43패 3무, 승률 0.613을 기록한 2위 kt는 삼성을 승률 0.001 차로 추격했습니다.

KT는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김민혁이 적시타를 날려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2회말에는 다시 실책을 틈타 4안타로 3점을 보태 4-0으로 앞섰습니다.

끌려가던 한화는 5회초 강백호의 스리런 홈런 등으로 4점을 뽑아 단숨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KT는 7회말 김민혁의 2루타와 허경민의 적시타로 2점을 뽑아 6-4로 앞섰습니다.

8회에는 샘 힐리어드의 솔로홈런 등으로 3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습니다.

8연패를 당한 한화는 9위로 밀려났습니다.

5이닝 동안 7안타로 4실점(3자책) 한 류현진은 6월 11일 KIA전 이후 석 달 가까이 승수를 쌓지 못했습니다.

잠실에서는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를 5-1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1회초 2사 2,3루에서 문보경이 우중간 적시타를 때려 2-0으로 앞섰습니다.

계속된 2사 만루에서는 박동원의 내야안타로 2점을 보태 4-0으로 달아났습니다.

두산은 3회말 박준순의 우전 안타로 1점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LG는 8회말 문정빈이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날려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불펜데이'를 벌인 LG는 선발 김윤식이 2.1이닝 동안 1실점 하고 내려간 뒤 6명의 투수가 무실점으로 두산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일본인 투수가 최초로 선발 대결을 벌인 창원에서는 NC 다이노스가 KIA 타이거즈를 3-2로 제압했습니다.

KIA는 2회초 나성범이 선제 우월 솔로홈런을 날렸습니다.

반격에 나선 NC는 4회말 박건우와 김휘집의 적시타로 2-1로 역전했습니다.

KIA는 7회초 실책으로 살아 나간 나성범이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득점해 2-2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NC는 9회말 KIA 마무리 이의리의 제구가 흔들려 만루 기회를 얻었고, 결국 이의리와 교체된 성영탁이 김형준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며 끝내기 점수를 뽑았습니다.

NC 선발 토다 나쓰키는 5회까지 5안타 2실점(1자책) 하고 내려갔고 KIA 시라카와 게이쇼는 6회까지 4안타로 2실점 했습니다.

9·10위가 맞붙은 고척돔에서는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에 9-6으로 역전승했습니다.

키움은 1-1로 맞선 5회말 맷 데이비슨이 3점홈런, 6회말에는 여동욱이 좌월 투런홈런을 날려 6-1로 달아났습니다.

SSG는 7회초 4점을 만회한 뒤 9회초 김재환이 우월 솔로홈런을 날려 6-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공격에서 오태곤의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은 SSG는 키움 실책 속에 2점을 추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SSG는 한화를 제치고 8위로 올라섰고 꼴찌 키움은 6연패에 빠졌습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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