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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에서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오늘(23일) 오전 8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 3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며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훈계 처분을 하는데 그쳤고 강 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태움' 문화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약 3주 만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과 피해 면담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강 씨의 유족과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고인의 일기장과 노트북 등 괴롭힘 피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지난 20일 강 씨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49재를 지낸 유족들은 "가해자 3명 모두 면허를 박탈시키고 병원 책임자들을 비롯한 간부들을 엄벌에 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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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훈련용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사이트인 허깅페이스에 무단 접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AI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지난 4월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가 연구진의 예상 범위를 넘어 인터넷에 접속해 보안 취약점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했던 사례와 같은 흐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미토스와 후속 모델인 '페이블'은 사이버 보안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와 사이버 공격이 AI 주도로 점차 자율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오픈AI 사례 역시 이러한 우려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업계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사고의 배경으로 오픈AI와 앤트로픽 간 사이버 보안 역량 경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자사 최신 모델을 '문제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로트와일러'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훈련 기조가 이번 사고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오픈AI가 앤트로픽보다 먼저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구조적 위험성을 꼽습니다.

자율형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 자체에 높은 보상을 부여하는 훈련이 반복되면, 모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I 안전 연구기관 아폴로리서치의 마리우스 호브한 대표는 "강화학습에서는 결과 달성에 대해 모델에 보상을 제공한다"며 "이 과정을 장기간 반복하면 목표 달성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통제력 상실의 징후이자 동시에 AI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드우드리서치의 라이언 그린블랫 수석과학자는 "세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숙제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에 가깝다"면서도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 결국 더 심각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픈AI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테스트 및 보안 담당 직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놀랍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직원은 회사가 개발 중인 고도화된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과거에도 현재의 훈련 방식이 독자적인 해킹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브한 대표는 "에이전트형 AI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장시간 인간의 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I 안전 및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제와 기술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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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하는 조현 장관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측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3차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여전히 필수적인 과제"라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노력에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RF는 아세안 11개 회원국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모두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협의체이지만, 북한은 2년 연속 이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국가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ARF가 그동안 역내 유일한 정치·안보 포럼으로서 신뢰 구축과 예방외교, 대화와 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ARF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마닐라 행동계획 2026-2036'의 채택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ARF 회기간 총회, ISG 공동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ARF 회기관 총회(ISG)는 ARF 회기 중 추진되는 모든 신뢰 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는 회의체입니다.

한국은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역내 안보 의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또 태국, 미국과 함께 2027년부터 2029년까지 ARF 대테러·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마약,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는 범죄가 아세안 지역의 주요 안보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테러와 초국가범죄 대응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필리핀, 미국과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이른바 IUU 어업 대응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워크숍도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초국가범죄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RF 차원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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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현물 금 매입을 중단했던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한은도 뒤늦게 합류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량을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금 매입에 대해 보수적이었지만, 외부 의견과 최근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해 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확대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현물 금 매입뿐만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BoE)에 보관 중인 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수익을 현금 대신 금으로 받는 방식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금 매입은 매년 외환보유액 운용 방안을 세울 때 늘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현물 매입을 포함해 금 상장지수펀드나 선물 포지션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해외 상장 금 현물 ETF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등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한은 내부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최신 해외 학술 정보를 소개하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와 '금의 대안적 완충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것이 맞는지, 올라갈 때 사는 것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금값이 가격적인 면에서 작년보다는 내려온 상태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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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대 하이브리드차 판매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23일) 열린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9조 2천153억 원, 영업이익 2조 8천5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99만 1천88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고, 국내 판매도 부품사 화재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16.4% 줄어 15만 7천647대에 그쳤습니다.

해외 판매도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 4.9% 감소한 83만 4천238대였지만, 핵심 시장 미국에서는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26만 4천587대를 판매해 5개 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6%대를 지켰습니다.

2분기 하이브리드 판매는 18만 7천661대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전기차(EV)는 6만 9천366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을 합친 전동화 차량 판매는 26만 6천627대로 1.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속,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경쟁력이 높은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가 연초 제시한 연간 실적 예상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올해 연간 목표로 연결 매출 증가율 1~2%, 영업이익률 6.3~7.3%, 도매 판매 415만 8천300대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24년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동기와 동일한 주당 2천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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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학생(당시 1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새로 진행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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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부경찰서

수개월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며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북 구미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원인 척 접근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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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4주년을 맞아 뉴진스의 새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약 1년 4개월간 활동을 멈췄던 뉴진스가 선보인 첫 팀 콘텐츠인 만큼, 팬들에게는 사실상 복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업계에서는 새 제작진이 만들어낸 이른바 '뉴진스다움'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민지와 하니, 해린, 혜인까지 네 멤버가 함께한 이번 영상은 여름밤을 배경으로 멤버들이 하나둘 모여 손을 맞잡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끼와 여름의 계절감을 녹여내 특유의 청량한 감성을 이어갔다는 평가인데, 팬들은 "뉴진스다운 분위기가 돌아왔다", "네 명이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반갑다"며 복귀를 반겼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영화 '마더', '곡성', '관상' 등의 포스터를 디자인한 박시영 디자이너는 자신의 SNS에 "촌스럽다", "무슨 감성이 가요톱텐 시절도 아니고"라며 "재능 없는 애들이 숟가락만 올려놓고 싹싹 긁어먹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뉴진스 4명이 뭐냐.

진격의 거인에서 진격이 빠져버렸다"며, 다니엘이 빠진 4인 체제와 콘텐츠의 완성도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뉴진스의 'Attention', 'Hurt', 'Super Shy'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신희원 감독은 SNS에 'The power of the director', 즉 '감독의 힘'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신 감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러 작품을 함께하며 뉴진스의 초기 비주얼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도 하이브와 법적 분쟁 중인 민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게시물 역시 새 제작진 체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콘텐츠의 크레디트에는 김나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작업해온 인물로, 민 전 대표 퇴사 이후에도 어도어에 남아 뉴진스의 비주얼을 총괄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데뷔 4주년 기념 콘텐츠를 넘어,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처음 선보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팬들에게는 다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지만, 새 제작진 체제에서 완성될 '뉴진스다움'이 어떤 모습일지는 앞으로 공개될 정식 컴백 콘텐츠를 통해 다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 NewJeans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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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4% 급등 '7천피' 탈환…코스닥도 5%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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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선거용 차량 대여료 등 4천2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 자금 투명성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천5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다퉜으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금액의 무상 대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으로 4천200여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여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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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선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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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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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로축구 선두 FC 서울이 포항을 누르고 6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승원이 결승골에 쐐기골까지 뽑아내며 맹활약했는데요.

경기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구단 관계자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성·편집 : 주현, 영상제공: FC 서울,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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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과거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박 씨가 친형 부부에게 돈을 횡령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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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기

영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이란 주재 외교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 산하 영연방 개발사무소(FCDO)는 현지시간 22일 밤 성명을 통해 "보안 상황 때문에 이란 주재 영국 직원들을 일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란 현지 외교 직원들을 철수시켰지만, 대사관 업무는 원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연방 개발사무소는 또 영국 국적자나 영국과 이란을 오가면서 거주하는 사람은 체포, 심문, 구금 등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란 여행을 전면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2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12일째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공격하며 맞대응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미사일, 의무 인력 등을 대거 증강 배치하도록 하는 등 이란 전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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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故) 강수빈(27) 간호사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 3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병원 등지에 투입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피해 면담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 씨가 재직당시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2023년 3월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노동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당국은 괴롭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시정을 지시했지만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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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정당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 등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곽 의원 등은 애초 국정조사 특위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설치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감국조법 3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44조 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당 단독 진행을 견제하고자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4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를 매듭지었습니다.

특위는 이후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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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따라 추진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8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SMR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까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로와 피해 보상 비용은 약 23조 4천억 엔, 우리 돈 21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에서는 원전 운영자가 사고에 대해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은 운영 주체가 아닌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일본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발전소 소유주 등 여러 주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업 운전에 들어간 SMR이 없어 사업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사업인 SMR은 테네시와 앨라배마주에 건설되고, 400억 달러(약 58조 7천억 원)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양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으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반도체 공장과 원유·가스 수출 터미널 등을 포함한 3차 투자 사업도 발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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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숲에 빠진 차량

강원도 평창에서 차량이 풀숲에 빠져 연락이 끊겼던 8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위치 추적과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23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쯤 경기도 오산에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자녀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자녀가 휴대전화 위치 공유 기능을 통해 확인한 좌표를 토대로 평창군의 한 도로로 출동했지만 남성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어렵게 이 남성과 통화에 성공했고, 남성은 "차량이 풀숲에 빠졌는데 너무 어두워 주변 위치를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평창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시야 확보조차 어려워 실족이나 저체온증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 긴급 위치 추적을 통해 남성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파악하고 최초 출동 지점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풀숲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10여 분간의 수색 작업 끝에 풀숲에 빠진 차량과 남성을 발견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실의 신속한 판단과 현장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 등 유기적인 공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평창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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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가 커뮤니티 운영팀 인력 10%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대변인은 22일 이메일 성명에서 "조직 운영을 단순화하고, 대면 협업을 강화하며, 인공지능(AI)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원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메가 예타드카 글로벌 커뮤니티 운영 담당 부사장은 AI 활용 면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이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AI를 얹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버가 해고를 AI를 통한 효율화 추진과 연관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5월 AI 활용에 따라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고, 6월엔 인사 부분 인력 23%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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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영광 염전 노예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염전 주인의 추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장애 등록·후견인 지정을 지원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 소속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나상현(5회)·곽윤재(10회)·양지수(13회) 검사를 2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영광의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장애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 경찰, 광주고용노동청, 군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8개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과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지적 장애 등록 패스트트랙 진행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염전 업주의 준사기 혐의와 업주 지인의 증거 은닉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40대 이주노동자가 집단 폭행으로 숨진 사건에서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아동 방임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지원방안을 마련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홍성기 부장검사) 정예진(12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시범 실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관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장유정(11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도 미성년자 성적 침해 사건의 경제적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 대전지검 형사3부(황윤재 부장검사) 소속 신의호(4회)·양희재(13회) 검사와 황정환 수사관도 우수 사례가 됐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날 2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도 선정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끝에 조정 성립을 이뤄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놀이기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사업주를 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양측이 모두 군인인 폭행 사건에서 별건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 합의금 없이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 서울서부지검, 인접 토지에서 갈등을 이어온 이웃들의 폭행치상 사건에서 조정을 끌어낸 제주지검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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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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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건희 씨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 그림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그림이 이우환 화백의 진품이 맞고, 그 가액 역시 김 전 검사의 실제 구매 가격인 1억 4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우환 화백 그림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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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의 제안과 관련해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라며 초고가 주택에 어느 정도의 세부담이 있어야 할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오 입력 시 상부에 즉각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방화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을 포함해서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에서는 오늘 아침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입주민인 70대 A 씨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집행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홍해 해역에서 사우디 국적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선박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은 봉쇄 선언 이후 처음으로 선박을 직접 타격한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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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F-16 전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미군이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미사일, 의무 인력 등을 대거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 본토 기지에 주둔하던 특수작전부대가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전투기 편대도 중동 각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전력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영국 기지의 폭격기들은 작전 확대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 병원은 중동 지역에서 다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입니다.

이번 전력 증원은 최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 처리 작업 중이던 미군 1명이 숨진 이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을 살해할 때마다 그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한 조셉 보텔은 "병력 증강 자체가 반드시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의 유연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을 향해 12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미군 중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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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 방화 혐의로 입건된 70대 주민이 관리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주민은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민이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관리실을 제외한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의 전원 연결 코드가 모두 훼손돼 있었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인지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23일) 부상자 8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70대 주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방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폭발·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등 40∼70대 남녀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남성 2명과 여성 6명입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폭발 사고 직전 인화물질을 들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 A 씨도 포함됐습니다.

사고가 난 관리실 바로 앞에는 경로당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로당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어르신 5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주민 진술 등을 보면 A 씨는 '펑'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관리실에 불이 난 직후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 내가 죽인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안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경찰관들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하자 A 씨는 순순히 따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A 씨는 현재 대구의 한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아파트 관리실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이전부터 아파트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예전에도 경산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관리규약 문제로 입주자들과 관리실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작아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방화 피의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임원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선한 뒤에는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A 씨는 선거 낙선 이전에도 아파트 운영 문제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리실을 지속적으로 찾아 소동을 일으켰다"며 "이번 폭발 사고 발생 전날에도 관리실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관리실 측과의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일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폭발 사고 피해자 가족 B 씨는 오늘 오전 7시쯤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당시 관리실을 제외한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CCTV의 전원 연결 코드는 모두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 씨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알리자, 아내도 "전날(22일) 오후 8시 30분께 나도 CCTV가 꺼진 것을 보고 뭔가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는 CCTV 문제를 다시 말하기 위해 오전에 관리실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B 씨는 "관리실로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집 밖으로 나온 순간 폭발음이 들렸다"며 "당시 A 씨가 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가장 먼저 현장에서 뛰쳐나왔다.

아내는 화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치료 중이라 정식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다"며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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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녹화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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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월 21일 오전 8시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기내가 연기로 가득 차며 승객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약 5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확인 결과 화재 원인은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발열 상태의 보조배터리였는데요.

최근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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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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