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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실장은 미사일이 900km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를 '700km 이상'으로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바지선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HGV를 최초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HGV 발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달리 변칙 기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려워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립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도 우리 당국이 비행 거리를 '900km' 이상으로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종말 단계 탐지가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 국면에서 풀업, 즉 하강 후 재상승하는 기동을 거쳐 일정 구간을 활공합니다.

또,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제한으로 한일 군 당국이 예상한 사거리보다 더 길게 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 거리가 900km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도영 실장은 이번 발사 의도에 대해 "현재까지 초기 분석은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시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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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가수 겸 배우 매염방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인 고(故) 매염방(영문명 아니타 무이, 중국명 메이옌팡)의 유골함이 사라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매염방 국제 팬클럽은 지난 10일 가족 명의의 성명을 내고 매염방의 유골함 도난이 의심돼 경찰이 3개월간 수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8일 홍콩 란타우섬 보련선사를 찾은 한 팬이 유골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가족에게 알렸고, 신고 이후 란타우 강력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받지 않았다며, 유골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매염방의 생일(10월 10일)에 맞춰 알려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련선사는 유명 관광지로 방문객이 많지만, 가족들이 조용한 안치를 원해 유골함에는 매염방의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이름 대신 애칭만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련선사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에도 영화 '취권2'의 무술감독 류자량의 유골함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마돈나'로 불린 매염방은 장국영, 주윤발 등과 홍콩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2003년 자궁경부암 투병 사실을 밝힌 뒤 같은 해 12월 30일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SCMP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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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싱가포르에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입니다.

제품 안내판에 한글로 된 로고가 보입니다.

지난 2월 한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카리 탄/싱가포르 파시르리스 : 파란라벨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어 무척 기대돼요. 한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점도 반갑고요. 저는 보통 제품들을 둘러보곤 해요.]

미국의 햄버거 매장에도 한글 간판이 걸렸습니다.

버거의 본고장에서 회사명은 물론 한국 메뉴인 불고기버거, 새우버거를 대표 메뉴로 선보였습니다.

마트에서 팔리는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 '덤플링'보다 한국어 발음 '만두'를 그대로 살리고,

[케일럽 라이얼/미국 텍사스주 : 만두는 두 번이나 먹었는데, 두 번 다 정말 맛있었어요.]

과자 포장에도 한글로 표기해 한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에도 한국어와 우리 가요를 활용하는 등, 현지 소비자에게 익숙한 말로 억지로 바꿔 해외에 진출하던 과거와 달리 한글 그대로 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전미영/트렌드코리아컴퍼니 연구위원 :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글이 그 자체로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글이 그 자체로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미국 등 4개국 소비자 387명을 대상으로 기존 포장과 한글을 넣어 디자인을 보완한 포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새 시안이 차별성과 아름다움, 구매 의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진 한글과 우리말이 제품의 매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 상품명 해외로…"한국 매력 그대로" (2026.10.09 8뉴스)

(취재 : 채희선,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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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프로배구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

프로배구 출범 2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동포 선수가 V리그에 도전합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리는 2026-2027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외국국적동포 선수가 참가한다고 오늘(12일) 알렸습니다.

배구연맹은 지난해 12월 제22기 제3차 이사회에서 2026-2027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 선수의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를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규약 제61조(외국국적동포 선수)에 따라 부모 중 최소 1명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세터 오드리 박(한국명 박혜린)과 아웃사이드 히터 애너벨 박(한국명 박주은)이 V리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드리 박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배구부 주전 세터로 활약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미국 메이저리그배구(MLV) 콜럼버스 퓨리에서 뛰었습니다.

애너벨 박은 캐나다 온타리오 테크대학 소속입니다.

외국국적동포 선수는 국내 선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구단별로 시즌에 1명을 선발할 수 있고 최대 2명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배구연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0명, 대학교 재학생 6명, 외국국적동포 선수 2명을 합쳐 58명이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호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2024년 18세 이하(U-18) 국가대표 출신인 근영여고 유다은과 일신여상 정가영, 2025년 21세 이하(U-21) 대표 출신인 중앙여고 오세인(이상 아포짓 스파이커/아웃사이드 히터)이 주목받습니다.

올해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의 역순을 기준으로 한 확률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구단별 지명 순서 추첨 확률은 정관장 35％, SOOP(숲) 수퍼스 30％, IBK기업은행 20％, 흥국생명 8％, 현대건설 4％, 한국도로공사 2％, GS칼텍스 1％다.

비시즌 트레이드에 따른 구단별 신인선수 지명권 변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관장은 표승주와 2026-2027시즌 2라운드 신인선수 지명권을 흥국생명에 내주고, 흥국생명의 2026-2027시즌 1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해 두 장의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합니다.

신생팀 SOOP 수퍼스는 정솔민을 IBK기업은행에 보내고 고의정과 2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김희진을 영입하면서 IBK기업은행에 2026-2027시즌 2라운드 신인선수 지명권과 현금을 주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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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강원도 야산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가 이혼무효 소송중이던 아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신고로 A 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A 씨가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거주했던 수원시 권선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3차례가량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3호를 내렸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돼, 지난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범행 이틀 뒤인 내일(13일)로 예정돼 있었던 경찰의 대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김 씨가 장모를 살해하면서 결국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 오전 서울 문정동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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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어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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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소셜 레코닝'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역을 맡은 제러미 스트롱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업계 거물과 인공지능(AI) 억만장자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새로운 악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기술·영화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주요 기술업계 수장을 겨냥한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개봉한 영화 '소셜 레코닝'은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위험성을 폭로한 내부고발 사건을 조명하면서, 저커버그를 전작 '소셜 네트워크'보다 더 짙은 악당으로 묘사했습니다.

폭로 당시 페이스북의 수석 제품매니저는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해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윤을 위해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다큐멘터리 '머스크' 감독은 머스크를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자신의 작품이 "매우 어두운 코미디로 시작해 공포 영화로 끝난다"고 소개했습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영화 '아티피셜'에서 올트먼은 "숨 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이용하는 교활하고 권력에 굶주린 사이코패스"처럼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업계 수장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대중의 인식이 극적으로 바뀐 결과로 풀이됩니다.

과거 혁신의 본고장인 실리콘밸리의 독창성을 조명한 영화 '잡스'나 다큐멘터리 '섬싱 벤처드' 등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거릿 오마라 워싱턴대 교수는 "(사람들과) 기술의 관계는 열렬한 사랑과 같았지만 그런 사랑은 식는 속도도 빠르다"며 "실리콘밸리와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J.M.타이리 '필름 쿼털리' 편집장도 영화 '시민 케인'에서 볼 수 있는 탐욕스러운 사업가와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미친 과학자라는 전형적인 악당을 결합한 등장인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인기 있는 영화는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거울처럼 보여준다"며 "사람들은 대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소니 픽처스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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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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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북한 동부지역에서 진행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전 9시 26분쯤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을 꾸리고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3일에 이은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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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아이콘 화면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도 11월부터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튀르키예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것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연령 확인 등 기술적, 행정적 조처를 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내년에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고, 캐나다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논의 중입니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언론매체나 활동가 등과 관련된 개인 계정을 자주 차단하는 정책을 펼쳐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4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애도하는 사용자들을 검열했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접근을 일주일 동안 차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법원이 성소수자(LGBT) 선전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뉴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025년 튀르키예의 인터넷 환경이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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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AFC U-17 여자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이룬 한국 대표팀

우리나라가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무난히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국 16세 이하(U-16) 여자 축구대표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의 투르순조다 센트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7 AFC U-17 여자 아시안컵 예선 A조 3차전에서 요르단에 9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조안이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여섯 명이 골 잔치에 가세해 요르단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다영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가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UAE)를 16대 0으로 대파하고 개최국 타지키스탄을 6대 0으로 꺾은 데 이어 요르단까지 물리치고 3전 전승 조 1위를 차지하고 본선 진출을 이뤘습니다.

3경기에서 31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개 팀이 참가했으며 8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러 각 조 1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여기에 올해 아시안컵 본선 4강에 들었던 4개 팀(북한, 일본, 호주, 중국)을 더해 총 12개 팀이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U-17 여자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 4위 안에 들면 2027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손에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열린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8강에서 탈락해 올해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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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와 도시 전경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주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 2천만 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 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B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B 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말쯤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 씨가 A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B 씨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천400만 원) 범위에서 A 씨가 청구한 3천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B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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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계약 해제는 6천419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의 7.66%였습니다.

2021년 해제율 3.41%와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는 전국 14만 202건, 서울에서는 1만 4천254건이었습니다.

계약 해제가 모두 시세 조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높은 가격에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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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천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4만 1천559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8.5%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이었고,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1천148가구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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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공정위 담합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은 36조 3천894억 원, 과징금은 2조 1천299억 원으로 과징금 비율은 5.85%였습니다.

올해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으로 과징금 비율이 11.9%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조정 단계에서 감경돼 최종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설탕 12.4%, 밀가루 11.8%였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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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현장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지하 40ｍ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공업체 직원 1명도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에서 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운영을 담당한 치수과장 A 씨는 2023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A 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터널 내에서 이뤄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 및 권한이 없었으므로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가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과 수문 제어 등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대규모 우수 집수·배출 시설로서, 사고 발생 무렵 시운전·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었다"며 "자신의 감독을 받는 치수과 소속 직원들의 근무 체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어도 인사권자에게 그런 근무 체계가 시행되도록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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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이날 청와대를 찾아 신임장을 제정(提呈 ·물건을 내어 바치거나 드림)하면서 이 대통령과 첫인사를 나눕니다.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도나타스 타물라이티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등도 참석합니다.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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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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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한 평택항

반도체 수출 고공 행진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액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은 약 2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틀 늘었지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47억 5천만 달러로 28.5% 늘어나며 동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0.9% 뛴 1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찍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로, 1년 전보다 11.9% 포인트 늘었습니다.

석유제품은 45.6%, 승용차 82.7%, 철강제품 49.4%, 무선통신기기 62.6%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증가했지만, 선박 수출은 13.4%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167.3%, 미국 159.9%, 베트남 89.7%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2.3%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은 2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유 56.2%, 반도체 66.7%, 가스 125.5% 등이 늘었고, 석유제품은 10.9% 줄었습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64.8% 뛰었는데, 중동 상황 등으로 원유 수입가가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84.4%, 미국 57.6%, EU 87.7%, 일본 80.1% 등에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역시 10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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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한글날 연휴에서 돌아온 코스피가 장 초반 1% 내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오전 9시 3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5.51포인트 내린 6560.42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47.76포인트 내린 6,578.17로 개장해 장 초반 한때 6,529.06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3천5백여 억 원을 순매도 중으로, 외국인은 5 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천8백여 억 원 매수 우위이고, 개인도 929억 원을 순매수하며 4 거래일 연속 '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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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휴전 합의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에너지 휴전'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지지하며 러시아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측의 세부 사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휴전 동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로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전력망 등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 키이우 등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정유시설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른바 '경유 거래'를 두고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끌어낼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산 경유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고조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이 계속되면서 실제 휴전 성립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명확한 동의와 공격 중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후로도 공격이 이어지며 합의 위반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양측은 이후에도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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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용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사청으로부터 12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로 부품 제작·유통업체의 대표와 외주정비업체의 대표, 정비사 등 5명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체 제작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 미국산 정품으로 납품하는가 하면, KF-16에서 부품을 몰래 빼내 다른 KF-16 정비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도 했다고 공소청은 밝혔습니다.

LIG D&A-방사청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만에 또 방산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KF-16 전투기 방산비리 사건은 LIG D&A 사건에 비해 규모야 작지만 범행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고, 범죄 액수도 소형 업체를 감안하면 큽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K-방산이 2022년 폴란드 잭팟 이래 완연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에 극약과도 같은 방산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산비리는 국방비를 매개로 자행되는 안보 범죄입니다. "걸리면 어김없이 나락 간다"는 본보기를 세워야 재발을 막습니다. 온정을 보여주는 순간, 몇 년에 걸쳐 전력화 지연되고 방산의 신뢰 무너뜨린 KDDX 사업 같은 사태가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11년 동안 KF-16에 짝퉁 부품 공급"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 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 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의 혐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서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방사청에 공급하고 12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비 불가 판정받은 KF-16 송수신기의 부품들을 임의로 빼내 다른 KF-16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A 씨는 범행 수익으로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산비리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LIG D&A, '컴플라이언스 강화' 선언했지만…'자성'은 어디에

LIG D&A-방사청 사건을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사청 공무원의 수뢰액수, 연루 기업의 규모, 연루자의 직급 등이 유례없이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5급 공무원은 4억 6천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대기업인 LIG D&A의 올해 기준 부사장과 상무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접대와 향응은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LIG D&A는 6개 방위사업을 부정하게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등 3개 사업을 부정 수주함으로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월 21일 LIG D&A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제목과 인사말 포함 17개 문장 가운데 유감 표명은 단 1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관련 수원지검의 판단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기업의 준법경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LIG D&A는 지난 6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LIG D&A는 보도자료에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쇄신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린 행사일 텐데 LIG D&A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보도자료는 방산비리 사건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자료보다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이 더 퇴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 방산업체의 한 임원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기소된 임원들을 징계한다는 소식은 없고, 아무렇지 않은 듯 컴플라이언스 대회를 여는 LIG D&A의 풍경이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동정적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요즘 LIG D&A 대관팀이 국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보기에 영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큰 도둑', '작은 도둑' 가리지 말아야…

KDDX 기밀탈취 사건도 대형 방산비리였습니다. 기밀탈취 사건 발생은 14년 전이고, 첫 보도는 6년 전이었습니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방사청은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작년부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사청은 "큰 도둑이라고 봐주다가 방위사업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만 실컷 얻어먹으며 허송세월한 뒤 지난 6월에야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은 LIG D&A와 KF-16 부품·정비업체 사건을 무겁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LIG D&A 사건은 국방비를 뇌물로 썼고, KF-16 사건은 국방비로 요트와 경비행기 구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특히 LIG D&A 사건의 한 축은 방사청 공무원입니다. 또 LIG D&A는 방사청이 늘 편애했던 방산 대기업 중 하나이고, 그래서인지 자성의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연루 기업이 크든 작든 제재의 칼은 똑같이 날카로워야 한다는 점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KDDX 기밀탈취 사건처럼 여기저기 눈치 보며 갈짓자 행보 했다가는 방산비리 또 터집니다. 방사청이 KDDX 사건을 살살 다루는 모습이 업체들의 기강을 이완시켜 지금의 방산비리들을 낳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수출도 잘 안되는데 이렇게 방산비리만 속출하면 K-방산은 어렵게 얻은 국민의 지지를 삽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고비 준엄하게 넘겨 K-방산 바로 세우려면 방사청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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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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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현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3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엽니다.

목 전 대장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국회 출입 요청은 무시한 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에게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도 이날 예정돼 있습니다.

심문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가 합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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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아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 11일,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타격해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사우디연합군은 공항 피격 이외에도 사우디 방공망이 공항 인근 상공에서 순항 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 민간항공청은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또 한 번의 공격 표적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리야드 중심부와 북부 도심에서는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최소 두 차례 감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 공항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오는 목요일까지 리야드 내 학교 대면 수업도 모두 중단,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전날 공습에서는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0일) : (사우디의 보복 공습에 동참할지 결정하셨습니까?)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볼 겁니다.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방금 이번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어젯밤 10시부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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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칼리드 공항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야드 시내에서는 최소 두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현지시간 11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킹칼리드 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연합군은 현장 관할 당국이 직접 진화 및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우디 방공망이 공항 인근 상공에서 순항 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야드 중심부와 북부 도심에서도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최소 두 차례 감지됐습니다.

리야드 북부 알아리드 지역의 한 주민은 폭발음 직후 새들이 놀라 날뛰었고 집 전체가 흔들렸다며 당시의 극심한 공포감을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연쇄 공격은 전날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미사일 타격으로 사우디인 4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미국, 이집트, 요르단, 인도 등 다국적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참사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전날 후티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당초 12명으로 집계됐으나, 인도 대사관이 부상자 가운데 인도인 1명이 숨졌다고 발표하면서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리야드 공항을 겨냥해 벌어진 세 번째 공습이자 10여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로 사우디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피해 복구와 안전 평가를 위해 리야드 공항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며, 11일부터 목요일까지 리야드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의 침략에 대응해 지난 24시간 동안 탄도·순항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네 차례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우디가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 공습을 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9일 저녁부터 세 단계에 걸쳐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 교통이 마비되고 공항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사우디 동부에 있는 아람코의 슈가담 가스 시설과 타나집 정유 공장을 정확히 타격해 대형 화재를 일으켰으며,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 공항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리 대변인은 라스 알아라와 알사키야 지역에 집결한 사우디군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6발과 무인기 2대를 동원한 정밀 타격을 가했으며,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적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엑스(X)를 통해선 "모든 항공사와 전문가, 공항 근로자 및 여행객들에게 사우디 공항과 영공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공항을 제외한 사우디 공항들은 타격에 취약하며 우리 군의 작전 무대가 됐다"며 "우리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방어 실패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사우디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날 후티 반군도 자신들이 통제 중인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이 사우디 연합군에 의해 또다시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군이 운영하는 매체 알마시라TV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은 채 공격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했습니다.

사나 공항의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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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국제공항 공습

사우디아라비아 본토를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우디와 이란 외무장관이 역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현지시간 1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뉴스통신에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역내 분쟁 격화 상황과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라그치 장관은 텔레그램에서 "이란은 사우디와 예멘이 대화를 개시하고 정치적 해결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이후 양국 외무장관의 접촉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이란 대리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접촉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며 역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근 일주일 사이 사우디 본토를 여러 차례 공격했으며, 특히 지난 10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겨냥한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사우디인 4명 외에 미국·방글라데시·요르단·팔레스타인·시리아·수단·이집트·인도 국적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11일에는 불상의 발사체가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공격해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은 추가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사바 통신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조직 대변인은 이날 엑스(X)에서 "모든 항공사와 전문가, 공항 근로자 및 여행객들에게 사우디 공항과 영공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공항을 제외한 사우디의 모든 공항은 공격 대상이자 우리 군의 작전 무대"라며 "요격 실패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사우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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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정치 팟캐스트 '더 레스트 이즈 폴리틱스'(The Rest is Politics)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총리 취임 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관해 확인해본 결과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버넘 총리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실제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총리의 발언을 두고 브렉시트 찬성 단체 '브리튼 언바운드'는 "2016년 영국 국민이 내린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조잡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외국의 영국 선거 개입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독일 방문 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비롯된 허위·조작 정보가 독일 정치에 유입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지금 명확히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과 프랑스 유권자들이 일부 정치적 움직임이 우리의 적국, 즉 러시아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넘 총리의 이번 발언 이전에도 영국 정치권에서는 러시아가 영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경고가 나왔었습니다.

2020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영국의 선거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러시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관련 위협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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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래프트 자료화면

국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직원 5명이 근무 시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서버 '배틀넷'에 최대 90시간 이상 접속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인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부 교육용 회선이나 내부 로컬망으로 게임서버에 접속했으며, 한 직원은 하루 접속 시간이 8시간 53분에 달했습니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인근 건물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악용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해 접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제보로 덜미가 잡힌 이들은 행사 뒤 회포를 풀기 위해 접속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게임서버에 접속한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보연은 게임서버 접속 시간만큼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했으며,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급여에서 차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보연은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도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과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를 낮췄습니다.

국보연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교육용 회선을 모두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했고 모든 사용 기록을 모니터링하며 게임 등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서버에 반복 접속한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과거 표창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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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산 무기의 공급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위해 대러 제재까지 완화한 미국이 이번에는 무기 조달 중단을 압박 수단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10∼11일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 측에 전화를 걸어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관리하는 미국산 무기 조달 체계인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URL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무기 구매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FT는 앞서 미국이 지난 9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측과의 회담에서도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전에 필요한 핵심 정보 공유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화를 받은 인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군사고문인 파블로 팔리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방 당국에서 전화를 받은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각국에 모두 전화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는 휴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며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고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오늘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 상공은 러시아 드론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제안했지만,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안된다'라고만 답했다"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지난 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제재도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도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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