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깃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오늘(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 원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방 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상탭니다.

재파부는 방 씨에 대해서 "A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해당 영업비밀은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 씨에게는 김 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6일,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 차량으로 직행했다는 남성들.

알고 보니, 전날 저녁 주차장에 들어와 미리 훔칠 차량을 물색하고 갔던 건데요. 그렇게 모두가 잠든 새벽, 차량을 훔쳐 경기 의정부까지 약 200km가량 이동한 남성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한 경찰에게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미성년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17일, 부산 KCC 이지스가 원주 DB 프로미를 상대로 98대 89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전적 3대 0으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정규리그에서는 6위에 머물렀던 KCC 지만,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뛰어난 경기력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진행된 허훈, 최준용 선수와의 인터뷰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주현 / 영상취재: 황인석 / 제작: 스포츠취재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 모습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천714명이 합격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천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인 1천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합격자 수 1천744명보다는 30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0.95%로 지난해 52.28%보다 감소했습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의 초시 합격률은 70.04%, 입학정원 2천명 대비 합격률은 85.7%다.

졸업 후 5년 동안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 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시험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문과목 폐강률과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역대급 실적 속 '파업' 위기…삼성전자 갈등의 핵심은?

▶ 사건X파일

1. 친구 집 털어간 10대? 고가품 7천만 원어치

2. 에어컨 청소 맡겼는데…곰팡이 그대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귀가 번쩍 뜨일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특히 헌신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로 움직였고 2026년 1월 2일자로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행안부 8천만 원 지급(29명), 금융위 1천8백만 원(3명), 복지부 4천9백만 원(23명)...과기부, 교육부, 가족부, 예산처 등등 최근까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고 싶고, 포상 받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 우리는 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상금제의 부작용은 없는지 현직 공무원들을 통해 취재해봤더니,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과'의 경우 국가의 '성과'와 민간기업의 '성과'가 같은 개념이어야 할까요?

게다가 '탁월한 성과를 낸 극소수'에 대한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1%의 공무원이 아닌, 99%의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탱됩니다. 외려 '극소수'에 대한 포상이 잦으면 '국민 지향적'이 아닌 '정권 지향적'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국민에게 꾸준히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월급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구성 : 조기호 / PD : 이기은 / 구성 : 김채현 / 디자인 : 조승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남준·송영길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공천했습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일 때 지역구로,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으로 이번에 보선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천으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발판으로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임명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같은 해 9월부터는 대변인을 맡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처음 금배지를 단 이후 21대까지 같은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지역구를 바꿔 연수갑에서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주도에서 관광 등 목적으로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이른바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피의자 7명의 소행으로 보이는 5건의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났다"며 중국인 소매치기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50대 중국인 남성 2명은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행인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갑과 현금을 포함해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지난 7일엔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노려 가방 안에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파악했는데,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중국인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버스에서 70대 탑승객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10일 한 전통 시장에선 60대 행인의 가방 안에 있던 상품권 등 8만 원을 훔친 50대 중국인 역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놓친 중국인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는 중국인 3인조가 버스 승객의 지갑을 훔쳐 현금 등 6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30대와 40대 중국인은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의 전통시장과 버스 등지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죄가 잇따르자 이들의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 피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제쳤지만, 이제 대만 경제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뒤처졌다? 4월 중순 IMF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다소 충격적인 숫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한국의 명목 1인당 GDP는 3만7412달러, 대만은 4만2103달러. 대만이 이미 4천7백 달러 가까이 앞선다는 겁니다. 대만이 1인당 GDP에서 22년 만에 한국을 제친 지 1년 만에 또 성큼 치고 나갔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올해 우리나라는 1.9% (느리게) 성장하는 데 그치지만, 대만은 무려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격차는 계속 벌어지다가 2031년 즈음이 되면 1인당 명목 GDP 차이가 1만 달러 넘게 벌어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거라는 추산입니다. 관련 기사들도 여럿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망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국은 1인당 명목 GDP에서 이미 5년 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보다는 그 간격이 좁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일본은 '여유있게 제친' 걸까요? 좀 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 중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 총 GDP는 일본이 한국의 2.7배, 한국이 대만의 2배 수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4대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명목 GDP'가 알려주는 것은 각각의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덩치가 작은 경제가 좀 더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것까지는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만의 '미친 성장 속도'는 AI 붐을 전후한 반도체 수요 폭발에 기인합니다. 산업 구조가 반도체에 집중된 대만으로서는 지금의 성장세가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봐야 할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한국과 대만의 '경제 덩치 차이'까지 고려했을 때에도 우리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인가? 2) (지금 '반도체 원툴'의 미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니 대만의 올해 성장률 5.2% 같은 화려한 숫자는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한국의 반도체 외 핵심 산업들과 내수시장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속도로 다같이 성장하고 있나? 3) 지금까지는 대만 달러가 마치 US 달러처럼 원화와 엔화에 비해서 강해져 왔고, 원화는 그래도 엔화보다는 강세였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한국이 대만보다 저성장하고 있는 것 자체만 놓고 지금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고, 원화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1인당 GDP도 일본에 또 재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잠재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한 가지 더. 1인당 GDP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 보이기 시작한 격차를 놓고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잘 사는데, 대만인은 한국인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받아들이는 게 유효할까요? 오늘 <똑소리E>에서는 내친 김에 이 지점을 좀더 본격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는 한국·일본·대만인들이 각각 어떤 지점까지 와 있을까. 자산 기준으로 한국인 사이에서 중간 정도 되려면 OO원은 있어야 한다? 그럼 그 자산을 들고 일본이나 대만에 넘어가면 어느 지점에 위치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논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일단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 최상위 25개 부자 나라 중에서도 최근 5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더욱 부유해졌다." IMF 뿐만 아니라 OECD, 월드뱅크, UN 등의 자료를 모두 가져다가 도출한 UBS의 이 결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만 빼고 무슨 일어났다는 거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국제 기구들의 집계에서 지금 한국은 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만인들이 최근 5년간 부를 쌓아온 속도도 상당히 빠르긴 합니다. 다만 한국인들의 부와 그 축적 경로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인들의 자산이 (숫자상으로든 뭐든) 최근 이렇게 빠르게 불어날 동안 일본인들의 자산은... 왜 정체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자산 측면에서 정말 일본인들을 대체적으로 제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가처분소득으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복잡한 통계들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진짜 파악해 둬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똑소리E>에서 권애리 기자가 똑!소리 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작

2. 한국, 이미 일본 '5년째' 이겼다?

3. "한국인 평균 빡세네.." 자산 얼마나 있어야 '월클에서 중간 수준'?

4. 한국인들 '부자 되는 속도' 최근 5년간 전 세계서 가장 빨랐다!?

5. 한국은 집, 대만은 '칩'? TSMC가 쏘아올린 '짱 큰 공'

6. "한국·일본·대만 1인당 GDP 차이가 말해주는 건요.."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차승환,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제(2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오늘 하원 청문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함께 한국 전작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 및 우리 군사력에 대한 평가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여준 노골적 경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라는 식의 접근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훼손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요 의제로 삼았는데요.

로저스 위원장은 "북한이 발전시키고 있는 사이버 전력,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급한 전환으로 이러한 진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며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투자와 향후 3년간 약 8.5% 수준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은 세계 10대 육군 중 하나로 현재 5위 수준"이라며 "병력 규모 자체가 중요한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방위산업 성장도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후반에는 중국 견제 전략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통일전선 공작과 정보전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법적·해양 세력을 활용한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아시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를 "오레오 구조"에 비유하며 "세 나라의 연결성은 북한의 행동 방식과 압박 수단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살루드 카바할 민주당 하원의원은 "시행했다 철회했다를 반복하는 관세 정책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고 질의했지만,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동맹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기조와 아시아 동맹국, 특히 한국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핵심 장면을 트럼프 NOW에서 총정리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홍진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식 투자로 세 번 '깡통'을 찬 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이제는 자신을 '전업투자자'로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진짱, 김민우 씨를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만났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주식 계좌를 한번 볼 수 있냐고 하자, 금액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보여줬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규모라 얼마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선진짱에게 지금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가, 왜 지금이면 이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던 최지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던 최지만(34)이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에 입단합니다.

울산 구단은 오늘(23일) "최지만은 27일 오후 4시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리는 입단식을 통해 팀에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조건은 다른 국내 선수들과 같은 연봉 3천만 원,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최지만은 구단을 통해 "고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접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MLB에서 보여드렸던 열정적인 모습을 팬들 앞에 다시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퓨처스리그(2군)에서도 만원 관중이 들어차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고참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원진 울산 감독은 "최지만의 몸 상태는 팀 합류 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출전하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첫 출전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지만은 큰 무대에서 활약했던 스타 선수인 만큼 팀 내 젊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비 포지션에 관해서는 "빅리그에서 1루수로 뛴 만큼 우리 팀에서도 1루를 맡기고 싶다"면서 "다만 몸 상태에 따라 지명타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만은 동산고 3학년이던 2009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했고, 2010년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6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MLB에 데뷔해 2023년까지 정규시즌 총 525경기에서 타율 0.234(1천567타수 367안타), 67홈런, 23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뛴 2020년엔 한국인 타자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습니다.

마이너리그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최지만은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고 그해 8월 말 무릎 부상으로 조기 전역했습니다.

최지만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해외파 규정에 따른 2년 유예 기간이 다음 달 만료됨에 따라, 올해 열리는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울산에서 뛰면서 KBO리그 구단들에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창단한 최초의 야구팀으로, 올해 2월 창단해 퓨처스리그에 합류했습니다.

울산은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야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외파 규정과 관계없이 최지만을 영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장 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대피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닥칩니다.

지난 2024년 12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이 오늘(23일)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측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 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 받았고, 이후 요양 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30대 중반인 자신의 친구도 노안이 오자 운전대를 내려놨다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힘차게 공 던지는 엄상백

한화 이글스 선발 자원 엄상백(29)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시즌 아웃됐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구단은 오늘(23일) "엄상백은 지난달 31일 오른쪽 주관절 통증이 발생해 재활군에 합류했고, 병원 검진 결과 내측측부인대 파열과 관절 내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엄상백은 오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과 뼛조각 제거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재활 기간 등 관련 내용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팔꿈치 인대 재건술은 보통 1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올 시즌 남은 경기 출전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015년 kt wiz에서 데뷔한 엄상백은 2024년 11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한화와 계약기간 4년, 최대 78억 원에 계약해 독수리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선발 로테이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받았으나 계약 첫해인 2025 정규시즌 28경기에서 2승 7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8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도 제외됐던 엄상백은 비시즌 심기일전한 뒤 지난달 31일 kt 전에 구원 등판했지만 ⅓이닝 2피안타 1사구 1실점 한 뒤 2군으로 내려갔고, 이후 실전 경기에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5%였고, 더불어민주당은 48%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 15% 최저치...민주당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그간 전국지표조사에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자면, 올해 2월 4주차에 17%를 기록한 뒤 줄곧 10%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5%까지 떨어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가 된 것입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자면 민주당은 1%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3%p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도 48%는 국민의힘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국민의힘 호감도도 20%로 곤두박질

정당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전국지표조사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이후 30%를 기록하던 국민의힘 호감도가 20%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비호감도는 73%로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민주당은 58%,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14%, 진보당 21%였고, 비호감도는 개혁신당 69%, 진보당 58%, 조국혁신당 52%, 민주당 36% 순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여당 지원론'과 '여권 견제론' 차이 약 2배로 벌어져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호감도 추이는 6·3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항목에서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8%,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0%였습니다. '여당 지원론'이 '여권 견제론'에 비해 우세한 흐름은 올해 들어 줄곧 유지돼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지원론'이 직전 조사에 비해 4%p 증가하며 58%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당 지원론'과 '여권 견제론'의 차이가 2배가량으로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지방선거 위기론'을 수치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한길을 달리고 있고 나아질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공천 파동이 이어지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미국에 갔다 돌아온 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당 내 이반(離反)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찍은 '인생 사진'을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천불이 난다'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당은 공천을 두고 난장판인데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지... 장 대표 머릿속에 당 상황에 대한 걱정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만합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15%를 기록한 이번 여론조사가 장 대표가 새벽에 귀국한 20일부터 실시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는 장 대표를 옆자리에 두고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탄다"고 하고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것은 문제를 만든 게 장 대표이니 그 문제를 풀라고 한 것이고, 사실상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장 대표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며 "비상체제로 전환", 즉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주호영 의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德微而位尊(덕미이위존)하고 智小而謀大(지소이모대)면 無禍者鮮矣(무화자선의)라 했습니다.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습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발표문 중에서

장동혁 "패싱, 무시, 따돌림" 등 횡행...당 대표의 '권위' 무너져

서울과 경기는 물론 영남권에서조차 중앙당과 선을 긋는, '시도별 선거대책위' 구성을 발표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선거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가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지만, 장 대표가 앞으로 선거 지원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한 '현장 방문'이 실제로 '현장의 반대나 거부'에 부딪쳐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장 대표는 없는 셈 치는 게 더 낫다는 뜻이겠죠. 이렇다 보니 장 대표 패싱(passing)이란 말이 나오고, '패싱'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며 '대표 무시, 따돌림' 같은 놀림조 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표인 권력(權力)은 권위(權威)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법인데,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당 대표라는 지위 하나를 붙잡고서는 호령(號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해당 행위에 강력한 조치. 후보자도 교체" 경고

오늘 아침 당 최고위 회의. 장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

'지금부터'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발생한 이른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때까지 판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싸울 상대는 당 바깥에 있지 당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뜻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자신을 공개 비판한 다음 날 나온 발언이다 보니 '2선 후퇴 요구'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름 밝히기를 꺼리면서 언론 취재에 응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공천 요구, 무소속 후보 선거 지원 주장, 무소속 후보와의 셀프 단일화 논의 거론 등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지원, 지역구 무공천' 주장 겨냥...경고 먹힐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부산 북구 갑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니, 당은 그 지역에 '공천하지 말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를 북갑 현지에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마음만 받겠다"면서 사양했지만, 진 의원은 현지에 거처를 구하고 한 전 대표가 내쳐도 자신은 북갑에 가서 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지시해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차하면 징계까지 이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진 의원이 한동훈 지원 의사를 접지 않는 것은 가장 중한 징계인 출당 조치를 받아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비례대표 신분인 것도 작용하겠지만, 일종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 지도부 체제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훈장'이 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연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대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지지자 확보와 당선입니다. 한동훈 후보 옆에서 사진 찍는 것이, 한동훈 후보가 와서 지지 유세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중앙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가 오늘 '해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봅니다.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자도 교체하겠다고 한 것은, 공천 전까지는 장 대표 눈치를 보겠지만 일단 공천장 받은 뒤에는 장 대표와 선 긋기 혹은 차별화, 공격으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무너졌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권위가 바닥인 상황에서, '기강'을 언급하는 것은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오늘 발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당행위 즉각 징계? 당을 조롱거리 만들고 지지율 바닥에 처박은 게 최악의 해당행위죠.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저는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장 대표가 부여잡고 있는 것은 당 대표 직인이 주는 권한(權限)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잃은 권한의 행사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충돌이 빚어질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반기면 현실 정치에서 권위는 더 떨어지고 권한의 행사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동풍이 불며 다시 서쪽 지역의 기온이 높게 올랐습니다.

공기질도 회복되며 따뜻한 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오늘(23일)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는 25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욱 메마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태풍급의 돌풍이 이어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8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중부 지방에 비 소식이 한 차례 들어 있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져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 이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로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오늘(23일) 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날 선고 전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이 이란 항구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상 봉쇄에 나선 가운데, 현직 해군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존 펠런 해군 장관을 즉각 해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펠런 장관이 다가올 예산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과 만난 직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13개월 만에 짐을 싼 펠런 장관의 낙마 배경에는 국방부 수뇌부와의 노골적인 권력 암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이른바 '국방장관 패싱' 논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펠런 장관이 트럼프와 심야에도 직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적 친분을 과시해 눈엣가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차세대 '트럼프급 전함'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헤그세스 장관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급 전함 발표 당시에도 트럼프의 옆자리를 차지했는데 결국 독이 됐습니다.

존 펠런 │ 미국 해군장관 (지난해 12월)

이 함정은 단순히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는데 그치지 않아요. 화살을 쏘는 궁수까지 직접 타격해 죽이는 겁니다. 수 세대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새로운 한 축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핵 탄두를 탑재한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기 때문이죠.

워싱턴포스트는 수뇌부의 갈등이 군함 건조의 '해외 외주화' 발언을 계기로 마침내 폭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임 직전 방산 회의에서 함정 생산을 해외에 맡길 수 있다며 외주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뒀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핵심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돌발 발언에 국방부 수뇌부는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 기업 조선소를 방문했던 펠런 해군 장관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미국 측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해군 군함 사업 진출을 노리던 한국 조선업계로선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과도 인사 문제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 위험 속 불거진 미 군부의 전례 없는 내홍에, 동맹국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수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협회의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므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화물연대와 CU물류 담당 자회사 BGF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었지만, 주변 CCTV와 차량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집회 당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화물연대 60대 조합원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조합원을 도발하고 과잉 진압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어제(22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오전과 오후 진행된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통해,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안명환 KNN,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천3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1천12억 2천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6천만 원, 삼성전기 105억 1천만 원, 삼성SDI 43억 7천만 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 7천만 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습니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천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 채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의원 재보궐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자라고 해도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인 연석회의.

정청래 대표는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가장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입니다.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여러분들의 승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일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전략공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기강 단속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부터 시도당별 선대위를 꾸리고, 공천 상황을 보며 중앙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후보들은 독자 선대위 구상과 함께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해상 봉쇄를 계속하고 이란 관련 선박을 나포하자, 이란도 미군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휴전도, 협상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잇달아 나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이 다가갑니다.

복면을 쓰고 총으로 무장한 이란 군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선박을 장악합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다른 컨테이너선도 이란 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한 선박들을 나포했다고 밝히면서, 이 중 한 선박은 이스라엘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협상의 걸림돌로 집었습니다.

갈리바프는 "완전한 휴전은 해상 봉쇄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중단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노골적인 휴전 위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 : 우리는 침략자에 대한 중대한 응징으로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때까지 이 전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건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대화와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전을 사실상 거부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와 연계된 강경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뿐 아니라 인터넷 케이블의 핵심 동맥이라고 언급하면서 파괴 공작을 시사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로는 봉쇄되더라도 우회 항로를 모색할 수 있지만, 해저 케이블은 손상됐을 때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서는 휴전 중인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조용한 중재국'이었는데 피해 막심…오만 상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경파인 이란 군부가 온건파의 협상 의지를 꺾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국영TV 앵커 대독)
용맹한 해군 역시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협이 재봉쇄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 양국이 통행을 막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을 땐 최소 배 12척이 해협을 지나가는 등 통행량이 좀 늘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바뀐 겁니다. 

선박들의 '휴게소' 시나스항, 지금 상황은? 

취재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힌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가장 가까운 오만의 시나스항을 찾았습니다.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이동해서 도착했는데요. 시나스항은 오만의 가장 북쪽 항구이자 아랍에미리트 접경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은 통상 시나스항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항에 들릅니다. 선박들이 걸프만에 진입해서 본격적으로 큰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마치 휴게소 들르듯이 이곳에 오는 건데요. 시나스항에서 물도 받고 식료품도 받고 선박 수리 서비스도 받아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긴 항해에 나섭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시나스항 역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오는 배도 없고 가는 배도 없으니 항구에 일감도 없고 오는 사람조차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항구 너머 바다엔 선박 수십 척이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꽤 많네요. 마린트래픽(선박 추적 서비스)상으로도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배들입니다. 해협이 뚫려야 배들도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할 텐데 해협이 아예 막혀 버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시나스항' 인근 주민
(바다에) 배가 많이 보일 텐데, 이전에는 배가 저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저 배들은 바다 위에 머물면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역시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노선 중에 하나가 폐쇄되면 그 도로를 오가는 차가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휴게소가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나스항의 한 상인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시나스 지역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식당, 카페 이런 데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인근 몰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중재국이었는데 공격까지…착잡한 오만

오만은 이번 전쟁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중동의 ‘스위스’로도 불렸는데요. 지금 전쟁 발발 이후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국가는 파키스탄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오만은 좀 착잡해졌습니다. 실제로 오만은 이번 전쟁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죠. 지난달 초 오만의 물류 요충지인 두쿰 항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취재진이 방문했던 시나스항 상황처럼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만은 중재국이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고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인식이 많았는데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전면에서 중재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국 역할도 파키스탄한테 내어줬죠. ‘조용한 중재자’였던 오만조차도 피해를 입는 등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전쟁이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면 인근 걸프 국가들의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인 사면 업무 등 9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후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즉,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에 대해 집행이 정지가 됐었지만, 결국 취소되진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축구협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번에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거나 축구협회에 조치 요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오후 1시 20분쯤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 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하고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습니다.

해병특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참고인 조사는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며 기존 3대 특검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영업이익률 72%를 달성하며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6천500선을 돌파했고, 1분기 우리 경제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액 5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배 늘어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도 1년 전과 비교해 405%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했던 19조 1천억 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분기 영업이익률 역시 72%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58%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잠정 집계 기준 영업이익 5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반도체 투톱'이 초호황을 이어가며 국내 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23일) 6천470대에서 거래를 마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6천557선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6천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도 중동 전쟁 등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9%의 2배 수준으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화여대 캠퍼스 '교내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 공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멧돼지로 추정되는 야생 동물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져 학교 측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교내에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캠퍼스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어젯(22일)밤 9시쯤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지만, 아직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 사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는 지난 21일 기숙사 홈페이지에 '교내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라는 제목으로 "멧돼지를 목격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즉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이화여대 기숙사 홈페이지 캡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