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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커먼 골프 클럽에 합류한 윤이나

여자골프 스타 윤이나가 오는 11월 출범하는 여자 가상현실 골프 리그 'WTGL'의 원년 멤버로 출전합니다.

WTGL은 오늘(한국시간) 원년 시즌에 나설 애틀랜타 드라이브 골프 클럽, 보스턴 커먼 골프, 로스앤젤레스 골프 클럽, 모터 시티 골프 클럽, 뉴욕 골프 클럽 등 5개 팀(팀당 5명) 선수 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5명 선수의 우승 기록을 합치면 LPGA 투어 통산 112승과 메이저 대회 15승에 이릅니다.

이들 5개 팀은 오는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WTGL 전용 경기장인 소파이 센터에서 첫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셰브론 챔피언십(공동 4위)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2위) 등에서 톱5에 이름을 올린 윤이나는 보스턴 커먼 골프 소속 선수에 포함됐습니다.

윤이나는 보스턴 커먼 골프에서 세계랭킹 6위 로티 워드(잉글랜드)와 LPGA 투어 통산 7승의 셀린 부티에(프랑스)를 비롯해 메건 캉(미국), 이와이 지지(일본)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윤이나는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는 골프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도 스크린 골프를 통해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라며 "WTGL 원년 시즌에 출전하게 돼 마치 처음 골프를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특별한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보스턴 커먼 클럽에 속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도 "지난해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처음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한 뒤 보스턴 레드삭스를 응원하게 됐다"라며 "로티, 메건, 셀린, 지지는 모두 뛰어난 선수다. 각자 다른 강점을 하나로 모아 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이나 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지노 티띠꾼(태국), 이와이 지지, 이와이 아키에, 사소 유카(이상 일본),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 인뤄닝(중국) 등도 참가합니다.

타이거 우즈(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이 중심이 된 TGL은 2025년 1월 출범했고, 여자 선수들이 경쟁하는 WTGL은 2026-2027시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TGL과 WTGL은 스크린 골프를 기반으로 하고, 퍼트 등 그린 주위 플레이는 실내 골프의 개념으로 경기합니다.

(사진=WTGL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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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어진 기부.

배우 신민아를 둘러싼 훈훈한 미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신민아 씨에 대한 미담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민아 통장에서 15년 동안 조용히 빠져나간 37억 원'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스스로를 재단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2009년부터 매달 거액이 통장에 찍혔다. 처음엔 잘못 입금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민아 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민아 씨가 기부한 곳으로 확인된 기부처 가운데 하나는 한림화상재단입니다.

[한림화상재단 관계자 : 올해 11년째 그 화상 환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의료비 그리고 간병비 관련해서 연간 1억 원씩 후원금을 계속 받고 있어요.]

신민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이 재단에 기부를 이어왔고,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11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받은 화상 환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재단 측은 신민아 씨에 대한 글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그의 기부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민아 씨는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크리스마스와 명절마다 소아 화상 환자들이 원하는 선물을 미리 조사해 손편지와 함께 전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림화상재단 관계자 : 연말 같은 경우에 신민아 배우께서 병원에 있는 화상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갖고 싶은지 전부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했던 아이들에게 맞는 선물이나 편지를 같이 적어서 직접 전달해 주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선물만 전달해서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선행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배우 김우빈 씨와 결혼식을 올린 당일, 신민아 씨 부부는 한림화상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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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짧게 거주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 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국가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79.7%가 중국 동포였다"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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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노종면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 방송 첫날인 오늘(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 대해 당 내에서 비난 여론이 나오자 해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방송 시간대와 출연 시간이 겹쳤다면 뉴스공장뿐 아니라 어떤 매체라도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노 의원은 "민주당TV는 성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가 첫 방송에서 기록한 동시접속자 5만 5천 명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 의원은 다만 "민주당TV의 아침 7시 편성 전술이 뉴스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우리 당에서 그랬을 리도 없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TV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영 전체로는 자해 행위"라며 "뉴스공장을 경쟁 또는 대결 대상으로 보더라도 품격 있는 기준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TV 출범 초기에는 시청자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속 의원들이 방송 시간이 겹치더라도 여러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 의원의 SNS 글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노 의원의 뉴스공장 출연은 문제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 대표는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 노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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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A 경장이 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그 동기를 둘러싸고 의문이 꼬리를 문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입건한 지난달 14일부터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까지 수사를 벌여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A 경장은 야간 당직 때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 경장이 당직 때 실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교대 시 해당 사건은 다음 근무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챙겨 인계해야 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출동 상황 시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지원 요청하는 데 대해 굉장히 회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동료들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또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 범행 동기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건 종결 시스템이 A 경장 범행을 키웠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으로, A 경장은 나흘에 한 번씩 혼자 야간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즉시 저지하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A 경장은 장기 실종자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종결하면서 112신고 시스템에는 '연락이 닿았다'고 했지만,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습니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된 기록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이때는 장 씨 사건과 달리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모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한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앞서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까 봐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에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를 제외한 허위 종결 의심이 드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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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막기 위해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연령별 이용 제한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도 이러한 정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달 14∼58세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오늘(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사례와 찬반 주요 논거를 제시한 후 입장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 28.7%, '약간 찬성' 42.0%를 합쳐 70.7%가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약간 반대' 22.3%, '적극 반대' 7.0% 등 29.3%였습니다.

적용 대상인 청소년 응답자(전체 1천 명 중 200명)의 경우 반대가 59.0%로 찬성(41.0%)보다 더 많은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 자녀가 없는 성인은 78.3%가 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세 이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만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고, 18세(14.9%), 12세 미만(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 대다수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하는 등의 한계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엔 59.8%가 '플랫폼의 기능·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선 72.0%가 플랫폼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양정애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뿐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가정·학교에서의 지도·교육, 그리고 청소년의 자율적인 조절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적지 않은 인식 차이가 확인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할 때도 연령집단별로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과 정책 인식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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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 관련 전체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1일 A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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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김 실장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실장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김 실장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년 3개월에 걸쳐 한미 통상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시 혼란으로 인한 서민 피해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증시 급등락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두고 김 실장 책임론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사퇴에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더해 'ETF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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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경기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열린 2027 KBO 신인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최지만(울산 웨일즈) 등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프로의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다시 도전장을 던진 20명의 선수가 궂은 날씨에도 KBO리그 입성의 꿈을 품고 힘차게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독립리그와 국내외 대학 야구, 미국프로야구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투수 6명과 야수 14명은 오늘(1일) 경기도 고양시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모인 이들은 KBO리그 10개 구단 스카우트 앞에서 타격과 수비, 주루, 투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비가 내려 타격 테스트는 실내에서 열렸고, 수비와 주루, 투수 테스트는 야외 그라운드에서 진행됐습니다.

KBO는 신인 드래프트 신청 자격이 없지만 다양한 경로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2013년 트라이아웃을 도입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건 지난 4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최지만(35·울산 웨일즈)이었습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67홈런을 친 최지만의 타격 테스트 순서가 되자 실내 훈련장에는 묵직한 타격음이 울렸고, 스카우트들도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최지만이 잠시 휴식하거나 스트레칭할 때도 스카우트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그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른 참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라이아웃을 마친 뒤 "조금 많이 긴장하고 왔다. 비가 왔지만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후련하다"며 "시선을 받지 않다가 오늘 많이 받아 약간 힘들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교 졸업 후 국내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난 최지만에게 이번 드래프트는 낯선 경험입니다.

그는 "지금 고등학생이 된 것 같다"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내야수 최병용(24)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최병용에겐 KBO리그를 향한 두 번째 도전입니다.

2021년 고교 졸업을 앞두고 KBO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는 미국 대학에 진학했고, 2023년 MLB 신인 드래프트 20라운드 전체 611순위로 샌디에이고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최병용은 "실내에서 치는 것보다 밖에서 쳤다면 타구가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펑고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짧게 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100％ 했다고 생각하고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오른손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던 내야수 박명헌(27·고양 PIC)도 2년 정도의 재활을 거쳐 프로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박명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날씨가 더 좋았으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보여준 것 같아 만족한다"며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아 어깨를 더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오는 21일 열리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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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습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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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털 홈페이지 캡처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사업자 롯데렌탈 주식 취득이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PG의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 통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글로벌 투자회사인 TPG와 롯데렌탈에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61.2% 전량(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0%)이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사업 영역의 보완성·대체성이 약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위는 TPG와 롯데렌탈의 사업 영역이 판이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 시장과 국내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을,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두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글로벌 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려 했으나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보유해 롯데렌탈까지 품을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양쪽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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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던 복지부

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하후상박'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라고, 뜻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후'만 있고 '상박'은 없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는 후하다는 칭찬을 듣고 윗사람에게서는 박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개월 가까이 '하후상박'으로 설명되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베일을 벗은 오늘,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

'하후상박'의 등장은 지난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최근 논쟁으로 떠오르던데"라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월 2백 몇십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는 거잖나"라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몇 조씩 늘어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 상황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은 "하후상박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고, 정 장관 역시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하후상박'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의 대전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여 뒤인 3월 16일에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향, 즉 하후상박을 언급하며,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복지부도 호응했습니다. 하반기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였던 7월 16일, 정 장관은 '기초연금 정상화'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은 채,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왜 문제가 됐나

이런 방향의 개편 논의는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이, 현재 노인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이들이 월 35만 원씩 받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정기준액을 특정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언급되는 '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이 선정기준액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원이 그 선정기준액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부자 노인이 많아지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인 계층만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가지고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수치인 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는 93%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1%의 노인도, 하위 69%의 노인도, 받는 금액 35만 원은 같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중상위 노인 소득수준의 개선 속도에 비춰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이니만큼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도 점차 늘어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이 됐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 역시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노인들은 많아지니, 나가야 하는 돈은 많아지고, 그 와중에 부자 노인들도 늘어가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겠죠.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공들여 온 기초연금 개편…뚜껑을 열어보니

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복지부의 하반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협의하며 복지부가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더 의아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반쯤, 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 다음 날인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예고됐던 브리핑 시간은 27일 오후 2시. 그런데 이 브리핑은 시작 1시간 여를 앞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을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브리핑 공지부터 했다는 건지, 그것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복지부는 2027년 복지부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어제(31일)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 때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설명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한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기초연금 개편 방안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회 때는 있을 것인지였지만, 복지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제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특히 기초연금 부분에 집중됐던 이유는,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제까지 알려졌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그랬습니다. '노인 70% 지급 목표수급률 유지',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모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이 언급했던,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위 70%에게 일괄 35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방식을 '하후 차등지급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위 0~30% 노인들은 지금보다 3만 원을 늘려 38만 원을 받게 하고, 30~45% 노인들에게는 물가에 연동해 35.9만 원을 지급하며, 45~70%는 현행 그대로 35만 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어쨌든 지금보다 덜 받으시는 분 없게"

앞서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설명한 바 있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는 수치이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여러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도 노인의 일정 비율 같은 일괄 기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요. 당초 복지부 내에서 검토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안과 사뭇 다른 안이 발표된 겁니다.

기존에 언급되던 방향과는 달라진 개편 방향에 질문은 쏟아졌고,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회적 논의를 아직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자 기준을 변경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그 설명 자체가 뜻하는, "'하후'는 있고 '상박'은 안 보인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후상박이라더니, 왜 현행 유지를 결정했느냐는 이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연금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에, 국회로 가기 전에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시 나왔습니다.

부족했단 사회적 논의…앞으로는 어떻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소비자물가나 국민연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액이 적절한지,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어떤지 등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보면, 70%의 목표 수급률을 설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앞서 개편 방향의 문제의식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현 노인의 경제 상황,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성격의 불명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늘었고, 70% 기준을 유지하면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238조 원에 달하며, 자산조사를 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면서도 지급이 사실상 준보편화해 버린 상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고려 가능"이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 방향에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서, 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번 개편 방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사회적 논의가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후상박,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달려온 지난 7개월 여 간에는 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후'는 있고 '상박'은 없는 것,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표현에서 보듯,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박'만 제외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깊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박' 없는 '하후'가 충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설명되려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를 되짚어 보면, 그 시작은 1991년의 노령수당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공공부조 대상자인 노인에게, 생계급여가 모자랄 수 있으니 2~3만 원씩을 주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노령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2~5만 원을 주는 경로연금으로 1998년 탈바꿈했고, 이어 2008년에 65세 이상 소득 중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즉 기초노령연금이 됩니다. 첫 출발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던 셈인데, 점차 대상이 확대되며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가 탄생한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 100% 수급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인의 4~50% 수급을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률이 30% 남짓이었던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애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성격을 더 분명히 할 건지(그렇게 한다면 재정 소요는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의 형태로 갈 건지(그렇다면 중상위 소득 노인에게의 기초연금 역할이 축소되는 점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 역시 그런 기초연금의 성격 정리가 될 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
-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연금개혁 추진 계획.
- 김도헌·이승희(KDI). 2025.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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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하부에서 연기와 냄새가 발생해 2호선 양방향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낮 1시 28분쯤 신고가 접수된 뒤 1시 40분부터 약 19분간 서울대입구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동 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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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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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2천977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고 허위 조작정보 대응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보다 346억 원(13.2%) 증가한 2,97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우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제작·편집 설루션 바우처와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AI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 인턴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AI 기반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유료 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사업·운영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늘리고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각각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청 접근권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습니다.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미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워 국민 누구나 미디어 혜택을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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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타이완의 한 유명 식당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투척하는 사건을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일 타이완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주거지에서 식당 업주와 종업원의 영업을 강제적으로 방해하고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9세 남성 위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30분 이 식당에 들어서 욕설을 한 뒤 바퀴 100여 마리가 든 봉지를 계산대 쪽에 쏟아붓고 달아났으나 붙잡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체포된 위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타이난지방검찰서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형법상 강제죄와 협박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만 타이완달러(약 130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대신 주거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보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 씨는 식당의 서비스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어 범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이처럼 단순한 것인지 배후에서 누가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2021년에도 채무 갈등으로 1만여 마리를 구입해 식당과 로비에 바퀴벌레를 투척하게 시키는 사건이 벌어져 세간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범에 대해 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만에서는 반려동물 먹이로 쓰이는 붉은색 바퀴가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최근 들어 채권추심이나 불법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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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지원금으로 1,63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입니다.

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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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에서 관람객들이 EV트렌드코리아 2026을 둘러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조 1천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 전환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25조 7천3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9천737억 원(1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 1천403억 원으로 올해 1조 6천114억 원 대비 32.8% 늘렸습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도 230억 원으로 올해(160억 원) 대비 43.8% 늘어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축소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5천500만 원을 넘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관련 예산은 총 1조 9천351억 원으로, 전력 분야에 1조5천489억 원, 용수 분야에 3천8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올해 22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268.8%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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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샤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면서 "이 지역의 주요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의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은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농촌 국가인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한 주요국들에 비해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홍수를 통해 네팔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쪽 미얀마부터 서쪽 아프가니스탄까지 약 3천500㎞에 걸쳐 뻗은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은 6만 3천700여 개 빙하를 통해 양쯔강, 갠지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10대 강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도 등 약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지역 빙하에서 나오는 수자원과 전력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2010∼2020년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가 이전 10년 동안보다 65% 더 빨라졌습니다.

또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 전역에서 빙하 호수 관련 홍수 위험성이 21세기 말까지 약 3배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대의 빙하학자인 아르빈드라 카드카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히말라야 빙하가 매년 약 1m씩 녹고 있다면서 "히말라야 전체가 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툴 싱 구룽 네팔전국산악가이드협회 회장도 히말라야·카라코람 산맥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석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를 비롯한 모든 산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면서 기존 등반 코스가 뒤바뀌고 있으며, 산악인들의 인명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네팔 유명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43)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로드피크(8천47m)의 눈사태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등반 구간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구룽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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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조처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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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까지 광고 업무절차 감시를 전면 강화합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지난 4∼8월 업계와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합니다.

또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뒷광고' 점검을 강화합니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사후 점검을 합니다.

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처리 관련 내부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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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웨인 케피 디 데이비스

1990년대 미국 힙합계 전설적인 래퍼 투팍(2Pac·투팍 샤쿠르)의 살인범이 30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현지 시간 31일 네바다주(州) 클라크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드웨인 케피 디 데이비스(63)의 투팍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비스는 최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1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투팍은 미 서부 힙합을 상징하는 래퍼로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 1996년 9월 7일 라스베이거스의 도로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범도, 총격 사유도 밝혀지지 않아 약 3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 갱단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의 두목 데이비스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2019년 자서전을 펴내면서 자신이 투팍 살인을 지시했고, 총기를 제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조카 올랜도 베이비 래인 앤더슨이 투팍 일행에게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뒤를 쫓았고, 투팍이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자 뒷자리 일행에게 총기를 건넸습니다.

이 차량에는 조카 더슨과 디안드레 프리키 스미스, 테리 버블업 브라운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바다주는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참여했다면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데이비스는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자서전이 모두 진실은 아니며 책을 팔기 위해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데이비스의 경찰 조사 녹취록과 자서전,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을 내세워 그가 투팍 살인을 묘사해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죄 평결이 선고되자 투팍의 유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국 힙합계 전설적인 인물인 투팍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데이비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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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좀처럼 '사자'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개월 가운데 월간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단 두 달에 그쳤고 누적 순매도 규모는 17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스피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따른 차익실현·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날 낮 1시 2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69조 6천5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 4조 6천546억 원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월별로 보면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달은 1월 1천186억 원과 4월 1조 1천283억 원 두 차례뿐입니다.

2월과 3월 각각 21조 원과 35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4월 잠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가 5월부터는 다시 4개월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5월 44조 7천억 원, 6월 4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9조 9천억 원, 10조 2천억 원가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지난해와도 대조됩니다.

지난해 외국인은 월간 기준 5∼7월, 9월, 10월 그리고 12월 등 총 6개월간 순매수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작년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배경은 올해 들어 시기별로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의 가파른 상승으로 한국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목적의 매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상한 데다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원·달러 환율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했다"며 "반도체 중심의 증시 쏠림이 재현될 경우 외국인 매도와 함께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는 최근 들어 '기타법인'이 메우고 있습니다.

기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사자'를 지속 중이며 최근 9거래일은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시각 기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2천48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현물을 순매도했지만, 기타 법인의 매수가 지수 하단을 떠받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기타법인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수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압력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등 기타법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은 상방 요인은 아닌 만큼 매크로 불안 진정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상반기까지는 리밸런싱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고민과 매크로 변수에 대한 고민이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외국인이 '리스크오프'(위험회피) 모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콘퍼런스에 이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주요 경제 이벤트가 몰려 있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4.75%를 넘어섰는데 그다음은 5%다. 이는 시장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는 구간"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며 신흥국 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심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9월의 첫 째날인 이날도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현재 5천4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9천117억 원 매도 우위이며, 개인은 1천971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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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면 파업 당시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주 사후 조정에 나섭니다.

오늘(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9월 8일 사후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시 이후 회사도 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전날 중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사측 미팅이 진행됐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이 일정이 가일정으로, 세부 위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달 14일 사후 조정을 신청했는데, 약 한 달 만에 조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되며, 노동위원회가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1∼5일 전면 파업을 단행했고,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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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로 남극반도 빙하가 녹으면서 오랫동안 빙하 등에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중국 연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지속적인 온난화로 남극반도의 빙권이 장기간 수은을 저장하는 '저장고'에서 수은을 다시 내보내는 '배출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빙권은 빙하와 눈, 해빙 등 지구상에서 물이 얼어 있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연구팀은 인간 활동에 따른 수은 배출과 기후 온난화가 산업화 이후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을 함께 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북쪽으로 뻗은 남극반도는 남극에서 온난화와 빙하 후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빙하 융해에 따른 육지의 수은 방출량은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빙하가 녹은 물과 퇴적물을 통해 매년 약 6.5t의 수은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대기로부터 침적되는 수은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구진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 빙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에서 빙하 관련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산 빙권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재해가 고산 빙권이 기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위험 관리에서 재해와 오염, 생태·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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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온타리오호 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에 직접 연락해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온타리오호(Lake Ontario)를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31일 밝혔습니다.

AP통신과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버검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측에 직접 연락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그러면서 조만간 애플 지도에서도 '아메리카호'라는 명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문제에서 갈등을 빚자 도발이라도 하듯 지난달 27일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하는 호수로 북미 5대호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은 지도앱에서 지난 주말부터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미국 지명정보시스템(GNIS)이 정한 명칭을 쓴다는 기존 방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한다면 아메리카호, 캐나다에서 이용하면 종전처럼 온타리오호로 표시됩니다.

제3지역에서는 온타리오호(아메리카호)로 병기됩니다.

구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미국만)으로 바꾸고, 알래스카주(州) 소재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산을 매킨리산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도 이를 곧장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아직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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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34·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2심이 증인신문을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이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의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조씨가 A씨에게 정보를 누설할 동기를 추단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 누설 무렵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관계자들 또한 압수수색 정보 누설이나 전달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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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설비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장 내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가 95.3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입니다, 이어 2025년 8월 25일 96.0GW, 2025년 7월 8일 95.7GW, 2024년 8월 19일 95.6GW 순입니다.

지난달은 1일이 토요일이어서 대부분 산업체가 7월 마지막 주까지 조업한 뒤 여름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첫째 주 산업체 조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휴가철임에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부는 산업체들이 여름휴가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다면 전력수요가 전력시장 기준으로 100.1GW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중앙급전 발전과 자가발전 수요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총수요 기준으로는 106.8GW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폭염 기간 태양광 발전도 전력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3시 전력시장 안팎의 수요를 모두 합친 총 전력수요가 97.1GW를 기록했을 당시 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7.2GW를 공급했습니다.

직접전력거래(PPA)와 자가용 설비 등 전력시장 밖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도 17.4GW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태양광 발전 공급량은 24.6GW로 전체 전력수요의 약 25%를 충당했습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태양광 발전과 결합하면 낮 시간대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높은 저녁 시간대 공급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달부터 발전기들이 겨울철 최대 부하기에 대비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력이 점차 감소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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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특검에서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당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재판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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