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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5층에는 화재에 취약한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석경 인천 서부소방서장은 오늘(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물류센터) 5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해 있다"며 "(여기로) 불이 확산하면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5층에 위치한 리튬배터리의 양은 전기차 20대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허 서장은 "현재 불에 타지 않은 5층에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가차 등 특수차량 31대를 건물 각 방면에 배치해 화세를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 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5층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최초 화재가 램프(차량 진출입로)를 기준으로 6층 오른쪽(1번 구역)에서 시작돼 7층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6층 왼쪽(2번 구역) 구역과 7층으로 추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있는 곳으로,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과 연기 배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은 바닥 면적이 2만 8천329㎡로 축구장 면적의 4배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5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크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불이 시작돼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진화 작전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해구는 장시간 불이 지속되자 전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화재 현장 반경 116ｍ 범위 내 주민 안전을 위해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다만 민간기술사와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 가능성을 검토해 화재 진압 작전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붕괴 경보기를 설치해 조짐이 보이면 즉시 작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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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7살 양민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이 기간에 유가족 주변 100ｍ 접근과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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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한 달 사이 어린이가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며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라자스탄주에서는 13세 소녀를 납치, 호텔업주에게 인신매매해, 5일간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끝에 구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11세와 7세 아동이 잇따라 성범죄 후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며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건 이후 시민들이 범인을 몽둥이로 폭행하거나, 심지어 범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영상까지 떠돌았지만 모두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가짜 영상까지 떠돌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에서는 한 해 약 7만 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해 7분에 1건꼴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긴 재판 기간과 낮은 유죄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까지 겹쳐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도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취재: 정경우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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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결승전 패배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 몰려나와 축하하는 아르헨티나 시민들

결승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축구대표팀 응원가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뉴저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연장 접전 끝에 스페인에 0-1로 패하며 우승 문턱에서 멈춰 선 순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2연패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유니폼과 국기를 든 시민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서로를 끌어안은 사람들은 목청껏 응원가를 부르며 대표팀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승 퍼레이드라도 열린 것처럼 오벨리스코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의 표정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때 보여줬던 그 표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광장과 공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뿐 아니라 로사리오, 코르도바, 멘도사, 살타 등 아르헨티나 전국 각지의 광장과 공원으로 시민들이 모여 대표팀 응원가를 부르는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패배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늘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조국을 위해 뛰어온 주장 리오넬 메시와 대표팀에게 감사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기는 졌지만 메시는 이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으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을 선물했다"며 "우리는 준우승을 슬퍼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대표팀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메시와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잉글랜드 전을 훌륭하게 이겼다"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메시는 20년 동안 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 선수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직전 메시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메시와 함께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를 다시 결승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보베르데전부터 잉글랜드와의 준결승까지 경기 막판 잇따라 터진 극적인 골은 수많은 국민에게 또 하나의 월드컵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마지막 결승에서는 스페인의 견고한 수비를 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결승전 120분보다 지난 20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대표팀 주장으로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마침내 월드컵 우승까지 이끌었던 '메시의 시간'이었다는 게 아르헨티나인들의 평가입니다.

대표팀을 이끈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이런 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준결승전까지 보여줬던 대단한 역전승을 결승전에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 찬 발언이었습니다.

우승컵은 스페인이 들어 올렸지만, 이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축하한 것은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주장 리오넬 메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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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에 패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경기 뒤 선수단을 감쌌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은 스페인이 정당한 승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상과 퇴장 속에서 싸운 선수들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오넬 메시를 “축구장에 발을 디딘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하며, 결승 패배로 그의 위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승전 직후 스칼로니 감독의 기자회견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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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게 아니다"라며 "본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단순 인사 추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과 무게가 달랐다"며 "임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의원의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지하긴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분한테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를 전달한 일로 재판받게 됐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해당 인물을 안보실에 파견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고 파견으로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없었다"며 "법리를 공정하게 적용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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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2024년 6월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낮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과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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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 씨 외 다른 승객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을 3번 출구 앞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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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시간 넘게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진화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영상취재 : 김한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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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이사)이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론되는 모든 악재를 반영해도 코스피 지수는 6,000선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Peak out)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인공지능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3배에서 1.4배 정도가 적정한 '록바텀'(하단)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스피는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다음 주 빅테크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고점에 진입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8,000선 중반을 넘어가면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둔화해 내년에는 '0'에 수렴하겠지만, 반도체 수출 금액 자체는 일평균 기준 20억 달러 이상으로 뛰어올라 7∼8억 달러 수준이었던 과거와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코스피 순이익이 217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59조 원 버는 시장이 됐고, 내년에는 1천조 원을 버는 시장으로 바뀔 예정인데 다시 217조 원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반도체 조정에도 불구,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설비투자(CapEx) 감축 리스크는 제한적이며, 조만간 시작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 감축이 발표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 5사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 기준 7천58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82.3%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 SK하이닉스의 장기공급계약(LTA) 적용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계약을 싸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 불을 지폈다"면서도 "LTA는 중장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흐름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순매도 압력이 차츰 완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악재들은 지난 3∼4월 겪은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당시 이란 전쟁과 터보퀀트발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에 대한 학습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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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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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일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제(18일) 아침에 발생한 불은 8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가 있는 서해 구청은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근처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초등학교 1곳은 휴업했다고 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로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가 됐는데요. 다만 노태악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오늘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2월에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도 지금의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계획이어서 이미 경색돼 있는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오늘 새벽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무적함대로 불리는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정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회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결승전에서 침묵한 메시는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하자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하면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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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흔치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는 아니지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업계에도 표준약관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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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0일 불법사금융업자가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이심(eSIM)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례 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된 민원·제보 가운데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 개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휴대폰 렌탈 계약을 체결시킨 뒤,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거나 추심회사를 통해 강도 높은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허위 렌탈 계약은 대출 연체 시 협박이나 형사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렌탈료 추가 납부 요구 등 이차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허위 렌탈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탈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렌탈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심(eSIM) 매매 등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사기 일당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별로 가상 점포를 할당하고,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외국인 등이 구매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후기 글을 올려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출금을 미루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반복 게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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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샷 키미 K3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이 초대형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형) 모델 '키미(Kimi) K3'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AI 업계의 시선이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딥시크'의 등장이 중국의 저가·고성능 AI 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 키미 K3 출시는 최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뚫고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중국이 관련 시장의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키미 K3는 지난 17일 공개 직후부터 압도적 모델 규모와 성능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개발사인 문샷의 설명에 따르면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갖춘 세계 최대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입니다.

매개변수는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반영하는 일종의 내부 변수로, 모델의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꼽힙니다.

폐쇄형인 미국 최첨단 모델들이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중치 공개형 모델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K3는 단순한 질의응답보다 장시간에 걸친 코딩과 전문적인 지식 업무, 추론 등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초기 성능 평가에서도 특히 코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K3는 출시 당일 AI 시스템 평가 플랫폼인 아레나의 웹 개발 작업 능력 평가 순위에서 1천679점을 얻으며 미국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1천631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AI 성능 분석 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일부 '프런티어 벤치마크'(최상위 성능 평가 지표)에서 K3가 앤트로픽의 '오퍼스4.8'을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샷은 K3의 종합 성능이 여전히 클로드 페이블5와 오픈AI의 GPT-5.6보다 낮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레나의 창립자인 이온 스토이카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 AI 모델은 과거 미국의 최상위 모델 대비 6∼9개월 뒤처져있다고 봤지만, 현재 격차는 2∼3개월 정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키미 K3가 미국 AI 기업에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AI 연구소의 한 임원은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이어가겠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 모델 성능뿐 아니라 가격과 데이터 통합, 사용자 경험 등에서 더 높은 가치를 입증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키미 K3를 미국의 검증된 AI 모델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딥시크가 미국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는 주장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과 달리, 오픈웨이트 동종모델과 비교하면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계산한 키미 K3의 작업당 비용은 0.94달러(약 1천391원)로 GPT-5.6 솔(1.04달러)·클로드 페이블5(2.75달러) ·오퍼스 4.8(1.80달러)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동종모델인 GLM-5.2(0.32달러)·딥시크 V4프로(0.04달러)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문샷은 6개월 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준비 중입니다.

문샷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는 300억 달러(약 45조 원) 이상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키미 K3가 출시 초반 비교적 호평을 받자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모델이 중국의 혁신과 효율성, 개방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분석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기업들이 단순 추종자 역할을 넘어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차세대AI발전전략연구원의 류강 수석 경제학자는 이 매체에 "키미 K3는 중국 기술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고, 기술·전략연구원의 천징 부회장은 "딥시크, 큐원(알리바바), GLM(즈푸) 등 여러 모델이 각기 다른 기술 경로를 따라 발전해 단일 기술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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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연세대학교의 3학점짜리 교양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500명이 넘는데, 수업과 중간고사에 이어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되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위만 금지됐습니다.

AI 답변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중간과 기말고사 모두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취재진에게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신도 "공부를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취재진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를 복사하는 건 금지돼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미지 파일로 캡쳐한 뒤에 AI에게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답안이 바로 나왔고, 배포된 정답과는 95% 일치했습니다.

강의 평가 게시판엔 "AI 딸깍 잘하는 순서대로 점수받는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자미/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수 (대학 AI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 교수자 스스로 답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포함해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도 이것들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

학교 측은 향후엔 AI만으로는 만점 받기 어렵도록 응용과 분석형 문항을 강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AI '딸깍'으로 무더기 만점 (2026.07.19 8뉴스)

(취재 : 조윤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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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결과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위원별 평가 점수나 근거, 합의 과정은 없이 결과만 기재해 어떤 논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재활용한 사례,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일부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과다 채용해 수백 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천616명을 채용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천813억 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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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장기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상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이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개월간 해킹이 이어진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된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교육 동영상, 교육 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등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해킹이 처음 포착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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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로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타이완 TSMC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데 이어 타이완에 향후 5년간 공장 25개를 추가로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공장 신축 부지로 남부 가오슝 차오터우 지역과 타이난 지역, 서남부 자이 지역, 북부 타오위안 룽탄 지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관련 지역을 관할하는 과학단지 관리국이 해당 부지 계획안을 이미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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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개미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천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천 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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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올해 3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빚투' 수요는 계속 확대하겠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1.2분기 -2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전 분기 대비 대출태도 강화나 신용위험 감소, 대출수요 감소를, 플러스 부호(+)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합니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14,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이 -11로 각각 대출태도 강화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 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습니다.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 24보다 낮아졌습니다.

가계 대출수요 중 일반대출은 14로 가계 생활자금,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고, 주택 관련 대출은 -6으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 대출수요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회사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기업(6)과 중소기업(25)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2로, 2분기 29보다 하락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25)의 신용위험이 대기업(8)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가계(19)의 경우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자설문, 우편,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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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로고

타이완 TSMC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강력하고 다년간 지속될" 수요를 재확인하며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규모를 2천650억 달러(약 397조 5천억 원)로 늘린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애리조나 투자 규모에 1천억 달러(약 150조 원)를 추가하는 것으로, 미국 고객들의 강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웬델 황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밝혔습니다.

황 CFO는 20일 블룸버그·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객들의 강한 수요, 다년간의 구조적 수요를 계속 보고 있다"며 애리조나 사업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 설비투자와 급증하는 이익률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TSMC가 이런 장기 수요 전망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황 CFO는 "우리는 고객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다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남겨둘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지난 16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1천억 달러가 공장 4곳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TSMC의 애리조나 거점은 최종적으로 반도체 생산공장 10곳과 패키징 시설 2곳, 연구개발(R&D)센터 1곳을 갖추게 됩니다.

애리조나 단지 내 1호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이며 타이완 내 주력 공장과 동등한 수율을 내고 있습니다.

2호 공장은 곧 장비 반입을 시작하고, 3호 공장은 건설이 진행 중이며, 4호 공장과 첫 첨단 패키징 시설은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탭니다.

황 CFO는 CNBC 인터뷰에서 이 가운데 1단계인 4나노 공정은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2나노 공정이 다음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나노는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2분기 첫 매출을 낸 데 이어 3분기부터는 이 공정이 새로운 매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CFO는 신규 투자되는 1천억 달러가 "전공정(웨이퍼 파운드리)과 후공정(첨단 패키징) 공장 모두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SMC의 미국 투자 확대에는 지진 다발 지역이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온 타이완에 첨단 반도체 생산이 편중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번 투자 확대는 반도체 생산을 자국으로 돌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쳐 갔다"고 비판하며, 임기가 끝날 때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5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 GF증권은 실적발표 후 "TSMC의 설비투자 가속이 AI 사이클 본격화 후 1년 6개월∼2년이 경과한 2025년에야 시작된 점은 점유율 상실이나 수요의 경쟁사 이전을 시사한다"며 투자의견을 하향했고, 이후 글로벌 기술주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TSMC의 타이완 상장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지난 17일 7.3% 하락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 CFO는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최신 기술은 타이완에서 먼저 양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는 R&D 조직과 공장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타이완에서 이뤄져야 하며, 안정화한 이후에야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SMC는 타이완에도 향후 수년간 첨단 공장 13곳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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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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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청사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삼 1078㎏을 불법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주범인 A 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잠수팀과 단속 감시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과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린 조직적 범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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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기

우기인 인도의 북서부·북동부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시간 20일 AFP 통신과 ND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인도 북서부 잠무 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푼치, 라주리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범람해 저지대를 덮치면서 집 여러 채가 휩쓸려 한 주택에선 일가족 4명이 실종됐고, 강과 개울에 빠진 여성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또 산사태로 가옥 여러 채가 무너져 28세 여성과 22세 여성을 포함한 3명이 숨졌으며, 차량 수십 대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당국은 구조대와 군 병력을 투입해 라주리 지역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1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극심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카슈미르 지역의 힌두교 성지 아마르나트에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순례 행사도 멈췄습니다.

현지 당국은 "모든 순례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순례를 중단했다면서 "기상 상황이 개선되고 순례길이 안전하다고 선언된 후에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잠무 지역의 바이슈노 데비 사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미얀마와 접경한 북동부 나가랜드주의 몬 지역에서도 폭우가 쏟아진 이후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등을 덮쳐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무너진 집 잔해 등지에서 사망자 8명 중 4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 시신과 실종자 등의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에서는 통상 6∼9월 무렵의 우기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산사태가 발생하곤 하지만,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올해 심각한 엘니뇨 현상이 결합하면서 우기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기 시작 당시에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40% 가까이 적었지만, 이달 초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부 뭄바이 등지에서는 단 1주일 만에 한 달 치 강우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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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3명에겐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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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8살 양민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9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또“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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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데오름 용암돔 모식도

제주 서귀포시 더데오름 지하에서 산방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고대 용암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 인근 고심도 시추공 조사에서 거대한 조면암질 용암돔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더데오름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시추공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109m부터 현재 시추가 진행 중인 330m 깊이까지 221m 구간에서 더데오름을 이루는 암석과 같은 조면암이 연속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시추 자료와 더데오름 지형을 종합한 결과, 이 용암돔이 최소 해발 -132m부터 정상부인 해발 228.4m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최소 360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높이가 48m에 불과한 더데오름은 비고 48m, 고도 228.4m입니다.

▲ 지면에서 48m 높이의 더데오름

과거에는 비고 345m, 고도 395m인 산방산에 맞먹는 거대한 용암돔이었지만, 오랜 기간 용암류에 덮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고는 산이나 오름의 정상과 주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뜻합니다.

고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높이입니다.

현재 330m 깊이에서도 조면암체의 하부 경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화산체의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암석 시료의 정밀 분석과 연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데오름과 산방산 등 제주 남서부 조면암질 화산체의 형성 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표에서는 작은 오름으로 보이는 더데오름의 지하에 거대한 조면암질 화산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 화산 활동의 역사가 현재 지표에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시추코어는 제주 땅속의 화산 활동이 기록된 귀중한 연구 자산으로, 한 번 소실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시추 자료가 제주 화산활동사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추공 조사는 땅을 깊이 뚫어 지하 암석과 지층을 직접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 전역 지질도 구축'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하수 개발과 관측 등을 위해 굴착된 제주도 내 고심도 시추공 13개소에서 확보한 시추코어를 대상으로 기록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암층별 암석 시료 채취와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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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 도중 전화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종 혐의의 상당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오늘, 내일 (처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면밀히 소통 중이고, 수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의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강력팀장을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강력팀장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으로,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팀원에게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청 안보수사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서 각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윗선'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종로경찰서로부터 9건의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이라며 "피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엄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735건을 접수해 390건을 불송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종결 처분했고, 345건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16건을 송치했고, 42건을 불입건·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국방부로 61건을 이첩하는 등 119건은 종결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 18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8일 간담회 이후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본 해체 시점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특수본 축소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특수본에서 수사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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