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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오늘(21일) 국무회의 격인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5유형' 규제의 철폐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구조와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살상 능력이 없는 5가지 분야로만 군사 관련 완성품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투기와 호위함 같은 주력 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지 않더라도, 일본 단독으로 군사 관련 완성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수출 대상은 미국과 영국 등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됩니다.

무력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상대국과 장기적인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후 일본의 정체성이었던 '평화국가' 이념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무너졌다는 지적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약 11개월에 걸쳐 무기 수출 정책과 관련한 협의가 27차례나 열렸는데, 이번에는 단 4개월 만에 세 차례 협의만으로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NSC가 국회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 구조라며, 무기 수출을 통제할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사라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지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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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기뢰 제거 수단을 강구하면서 해군 소속 '돌고래'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돌고래는 음파로 사냥꾼을 추적하는 데다 높은 지능을 갖춰 기뢰를 수색하는 데 최적화됐다는 겁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그제(19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미 해군이 기뢰 제거 장비 준비에 한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해군은 기뢰 제거 목적으로 설계된 특수 선박과 헬리콥터를 배치하거나, 무인 수상정에서 원격 플랫폼을 사출하거나,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기뢰를 수색하고 폭파시킵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해군 잠수사가 직접 폭파 임무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이번에는 '해군 돌고래'도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베트남전을 치르던 1960년대 이미 미군은 '미 해군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를 '기뢰 사냥꾼'으로 훈련 시켰습니다.

돌고래는 음파를 이용해 물속에서 사냥감을 추적하고, 평균 IQ는 70~80으로 매우 똑똑한 생물입니다.

기뢰를 식별하고 위치를 기억하며, 심지어 회수 명령을 받고 수행할 만큼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날 해군 소속 돌고래는 미국 본토 해군 훈련소에서 선원들과 함께 훈련받는데 주로 대서양 큰돌고래가 가장 적합한 후보로 선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이라크 해안에 돌고래 여러 마리를 투입했는데, 이들은 이라크군이 부설한 기뢰를 수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돌고래들 활약 덕분에 영국 군함이 제때 이라크에 도착해 구호물자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라크전에서 돌고래들은 몇 주에 걸쳐 1,690km의 해역을 수색하며 237개의 물체를 조사하고 1백개 넘는 기뢰를 회수하거나 파괴하는 걸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라크전 이후 미군은 최소 120마리의 대서양 큰돌고래, 바다사자로 이뤄진 '해군 해양 포유류'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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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3년 6개월간 사체에 방향제를 뿌리며 은닉했다"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료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B 씨를 원룸에 방치하고 매달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리고 향을 태우며 냄새를 숨겼습니다.

A 씨는 이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범행 3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 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일본에서 만난 B 씨와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 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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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복잡한 법리 탓이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장기화하며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늘도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며 BTS의 월드 투어를 막 시작한 하이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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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으로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받은 A 씨 부인은 A 씨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ｍ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 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인권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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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면서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라고 말했고, 재복무한다는 것이 진심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송 씨의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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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전 안타로 52경기 연속 출루 이어간 오타니

미국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52경기 연속 출루해 추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타니는 오늘(2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정규리그 방문 경기에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깨끗한 우전 안타로 1루를 밟았습니다.

오타니는 지난해 8월 2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부터 2년에 걸쳐 이어온 연속 출루 기록을 52경기로 늘렸습니다.

앞서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던 2018년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부터 그해 7월 21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까지 52경기 연속 출루해 아시아 타자 이 부문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타니는 내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도 안타, 볼넷, 몸 맞는 공 등으로 출루에 성공하면 아시아 타자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MLB닷컴에 따르면, 1900년 이래 빅리그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은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1949년 수립한 84경기입니다.

2005년 이후로는 2006년 올란도 카브레라의 63경기 연속 출루가 가장 깁니다.

1회 실책으로 나간 오타니는 4회 땅볼에 이어 6회에는 고의 볼넷으로, 8회에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이날 세 번 출루했습니다.

마지막 9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홈런 5방을 몰아쳐 12대 3으로 완승한 다저스는 내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원정 3연전을 치릅니다.

전날 안타 2개를 친 다저스 한국인 타자 김혜성은 콜로라도 선발이 좌완 호세 킨타나여서 벤치에 머물다가 9회말 유격수 대수비로 들어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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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식품가공 공장 화재

오늘(21일) 낮 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장비 23대와 인원 57명을 동원해 약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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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충남 아산과 대구, 경기 광명 등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게 ▲ 공공서비스 혁신형 ▲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 생활서비스 제공형 ▲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17개 지방정부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1곳당 국비 5억 원씩 총 85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 원을 부담해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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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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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분양권이 있다고 고객들을 속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19억 원을 챙긴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상대로 부산 연제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한 재개발 구역에 추진되는 다른 아파트의 로열층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9억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던 A 씨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A 씨는 회사 보유분인 20~30층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환심을 산 뒤 프리미엄으로 적게는 2억 1천만 원, 많게는 4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입금이 이뤄지면 아파트 층수 지정에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은 뒤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세가 8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 알려주면서 이른바 '분양권 갈아타기'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달만 기다리면 기존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A 씨 말을 믿고 추가로 송금했으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는 분양권은커녕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가 실제 분양권 구매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기존의 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등을 토대로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얻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19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동종 전과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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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철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왼쪽)과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이사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6-2027시즌 V리그의 새 타이틀 스폰서 파트너로 흥국생명과 손을 잡았습니다.

연맹은 오늘(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흥국생명과 V리그 타이틀스폰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엔 신무철 연맹 사무총장과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흥국생명은 차기 2026-2027시즌부터 향후 3시즌 동안 V리그 공식 타이틀스폰서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배구 V리그와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맹 측은 "흥국생명과의 협약은 V리그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후원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수준 높은 경기와 다양한 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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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트럼프, 네타냐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자신들의 지배와 탐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며 "포식자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발표된 연례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탐욕스러운 포식자들(predators)이 배회했고 거대한 사냥꾼이 부당한 전리품을 약탈했다"며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규모 파괴, 억압, 폭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하지만 대부분 정부 지도자는 포식자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유화 정책을 택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나라는 심지어 포식자를 모방하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그늘 아래로 숨어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수많은 행동"과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AFP통신과 진행한 별도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겁쟁이의 시대"로 규정하고 "슬프게도 세계 대부분 국가를 비겁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엠네스티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등이 다자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윤리적 나침반이 없는 비전을 추구하며, 외교가 아닌 전쟁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행동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이 학살을 막거나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규탄했습니다.

1961년 설립된 국제앰네스티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단체로,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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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1살 한양태 씨는 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양태/파킨슨병 환자 : 당시 진단 받기 전에 한 7, 8년 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문진하더니 '술 좀 덜 드시면 되겠다'…. ]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고, 걸음을 떼는 일상이 한 씨에겐 하나같이 사투나 다름없습니다.

[한양태/파킨슨병 환자 :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나지 못 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장애인 일자리' 대상이 안 돼 승진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나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한양태/파킨슨병 환자 : 장애인 주차장은 댈 수가 없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병원 입구까지 오는 데 한두 시간 걸립니다. ]

한 씨 같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장애 등급을 못 받는 건 판정 방식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파킨슨병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 약물이 있는 경우 복용 상태에서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력 장애를 안경 착용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약물은 그때뿐입니다.

안경을 쓰면 시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달리, 파킨슨병은 약물을 복용하면 잠깐 호전됐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현실이 장애 등급 판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권겸일/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파킨슨병 환자는) 약을 먹었을 때 '온(ON)' 상태가 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시력 장애 환자와 동일시해서 장애 평가를 하는 것은, 파킨슨 질환의 특수성을 정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

뇌전증의 경우 별도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있는 것처럼, 파킨슨병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약 먹고 '반짝 호전', 장애 아니다?…일상이 힘든데 (2026.04.21)

(취재 : 한성희, 영상취재 : 이무진·인필성,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오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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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장에서 각종 플라스틱과 비닐 제품을 사들여 식당 등에 되파는 도매 업체.

이란 전쟁 이후 물량 부족이 일상입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제품 생산 자체가 줄다 보니 평소의 절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전쟁 전보다 30~40% 더 줘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두희/플라스틱 용품 업체 운영 : 많이 가지고 가시던 분들이 쓰는 양이 있는데 거기서 쪼개서 나눠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공지들이 내려오고 있고.]

비닐류는 평소의 20~30% 수준만 공장에서 떼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희/플라스틱 용품 업체 운영 :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평소) 10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도매 단계에서 생기는 수급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식당으로 옮겨갑니다.

식당 특성상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하루에 하나꼴로 사용하는데 구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민미자/식당 운영 : 용기 값도 올라가고, 또 원재료 값도 올라가고. 저희는 쓰레기 봉투가 딴 데 비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러 가도 없어요.]

나프타 가격은 이달 초 톤당 1,00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870달러 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60%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정부가 대체 공급망을 통해 나프타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수급난과 불안 심리에 골목 상권까지 어려움은 번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 제품 품귀 현상이 심해지는 건 일부 생산 차질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내수 물량 우선 공급 방침을 밝힌 만큼 시장의 불안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쪼개고 나눠도 "없어요"…골목 상권까지 직격탄 (2026.4.20 8뉴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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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그동안 화성특례시와 갈등을 빚어온 동탄 지역 하수 처리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화성시는 오는 2028년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동탄2신도시 지역 하수의 오산시 위탁 처리 물량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시는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동탄2 수질복원센터 유입 차집관로 신설 공사와 노후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향후 동탄 지역 추가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면 현재 오산시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화성시가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에 지급하는 화성시의 위탁 처리 비용 산정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두 지자체는 오산천 수질 보호와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와 화성시는 동탄 지역 하수의 오산 하수처리장 위탁 처리 및 잦은 하수 초과 유입 등의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오산시는 화성시가 오산시에 지급하는 하수 위탁 처리 비용이 너무 적다며 조정도 요구해 왔습니다.

(사진=오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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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경기 오산시는 광주시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가 폐막하면서 차기 대회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함에 따라 내년 도 체육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대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등 행사 개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초 대회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슬로건 등 상징물 디자인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공인 인증을 위한 체육시설 개·보수비 명목으로 확보된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오산종합운동장(육상) 및 오산스포츠센터(수영)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죽미체육공원 시립테니스장 등 관내 체육시설을 개선해 체육 인프라를 한 단계 성장시킬 방침입니다.

이권재 시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오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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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모습

경기 수원특례시는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운영하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어제(20일) 시청에서 수원도시공사,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수원햇빛발전소 건설·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원햇빛발전소 사업은 수원시의 공영주차장과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민·사회·단체·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전 용량 20M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우선 배당 방식을 도입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금을 시민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합니다.

수원시는 올해 10월까지 수원햇빛발전㈜를 설립하고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원햇빛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동 사태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수원햇빛발전소가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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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사

경기 광명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집에서 의료, 요양, 일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장기요양 등급자에 한정해 가정을 방문해 건강 관리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등급을 받지 못한 시민도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로 신청하면 상담을 거쳐 방문 진료·간호, 방문 재활, 질환별 영양 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개인별로 맞춤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이용자는 약 5~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광명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사진=광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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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를 찍었습니다.

세 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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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주 4월 셋째 주까지 신규로 등록한 전기차 숫자가 10만 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단기 기록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석 달가량 빠른 실적입니다.

10만 대 보급 달성 시점은 지난해에 7월, 재작년엔 9월이었습니다.

역대 누적 등록 대수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신차로 팔린 차량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13%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차 수요 확대 배경으로 다양한 전기차 신차종 출시 및 제조사 간 가격 할인 경쟁, 그리고 올해 첫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수요 전환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보급된 전기차를 차종별로 보면 전기승용차가 9만 1천 대, 전기화물 1만 5천 대, 전기승합이 300대입니다.

전기차 판매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역별로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지자체별로 하반기 예산 배정 물량이 있는 경우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하고, 추가 편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경우 국비 선지급을 신청하도록 해 보조금 신청 접수 중단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장세만,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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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광진 전 티몬 대표·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왼쪽부터)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구영배, 김효종(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큐텐 재무본부장)의 공동 범행으로, 큐텐이 정산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셀러(판매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속여 8억 4천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구 대표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기존에 진행되던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천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들을 수사하다 구 대표 등의 8억 원대 사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임금·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천100만 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천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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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코스피는 장중 6,350선을 돌파하면서 중동 전쟁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장중 1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 시점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으로 하루 늘리기로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이란도 21일 종전 회담을 위한 2차 협상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경찰은 방 위장이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서 매각 차익의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올봄 들어 가장 강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황사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몰려온 건데,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습 추위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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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는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이 변호사 10여 명에게 28억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출한 점, 임 변호사가 전관 경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착수금 등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 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전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여 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임 변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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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공수처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재차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고의로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박 전 특검보는 당시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처리 결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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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들은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부장판사 등은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습니다.

오 전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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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을 보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건물 안은 상담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한 건설사가 짓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LH 부지에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내면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고, 이후엔 거주자가 집을 분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교·이승민/견본주택 방문객 : 이제 10년 있으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그전에도 들어가니까 학군도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뭐 이렇게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임대 주택에서 보기 어려운 대형 평수도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습니다.

[강제묵/견본주택 담당자 : 82타입부터 108타입 구 32평형부터 42평형까지 분포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수요자가 만족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 6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6.7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전세 대란으로 불렸던 지난 2021년 8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김경훈/경기 화성시 : 저희가 계약한 이유도 내년 6월이 만기인데 전세를 못 구할 것 같아요. 전세가 다 사라졌어요. (집 사기가) 사실상 큰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금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 힘드니까 그냥 이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실수요자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한 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돈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의 중간 사다리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해 경기 화성시와 오산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추가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 : 소환욱, 영상편집 : 박선수, VJ : 박우진·차승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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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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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공모함 타이완해협 통과

중일 갈등 속에 타이완해협을 둘러싼 군사 활동으로 역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어제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갑판 위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확인되며 랴오닝함의 선체 번호인 '16'이라는 숫자도 보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이 타이완해협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의 타이완해협 통과 이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며 약 1천400명의 전투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타이완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이튿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한 연합 전시 대비 순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함 편대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이 정례 활동으로 특정 국가나 대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적대 세력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발리카탄 참여를 해외로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일본이 전후 평화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력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군국주의 부활의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타이완 국방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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