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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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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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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게 침 뱉은 여성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5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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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찰지휘부 '대국민 반성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이른바 '상피제'가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 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넘겨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달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당초 경찰청은 '가족 사건'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봤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이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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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 구멍에 얼굴만 내놓게 하고 파묻고,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싸매기도 하는 등 영화에나 나올법한 학대 행위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후배를 장기간 괴롭힌 선배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군을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사용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군의 목 아래 부위 신체를 약 30분간 파묻거나,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워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꽁꽁 싸매 사물함 위에 30분가량 올려두고, B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액정을 부수는 등 갖은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다시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소년이었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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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1차 도급)까지는 가능하나,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도급·용역·위탁 등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판단하려면 원도급자가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 심사 위원회를 꾸려 하도급 필요성과 적정성,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애초 일을 맡긴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주 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합니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하며 회사 일반관리비에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게 명시했습니다.

도급업체가 자꾸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게 했습니다.

도급 계약 기간도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도급사의 입찰 조건으로 합니다.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습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보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게 했습니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지침 수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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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2024년 단체협약·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가 꼽힙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서열 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장 임명일은 기본급 체계는 물론 선임기장·수석기장 수당의 기산점이 되고, 그 격차는 정년까지 누적된다"며 "서열의 근거를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한 채 확정되면 그 불신은 결국 조종실 안으로 옮겨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다"며 "조종사노조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고자 쟁의조정 절차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 승진 기준 하에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한 인사권으로, 이번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종사의 기존 기장승격 요건 및 내부 상대서열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현재 양사의 군 경력·민간 경력 조종사 간 내부 서열을 그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임금 인상, 비행 후 휴식, 비행 수당 산정 기준 등 안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3.3％ 인상하고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을 전 노선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출두 시각부터 비행 수당을 산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며 노사 합의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쟁의행위에 들어가더라도 노사가 정한 필수 유지업무 수준의 운항은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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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11일 앞두고 사무실이 봉쇄돼 국가대표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체육단체들이 경찰의 협조로 석 달 만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출한 뒤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해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 진입해 50분에서 1시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실어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자, 지난 6월 16일 일명 '올다르크'의 저지로 체육회 차원의 사무실 진입이 무산된 지 84일 만입니다.

모처럼 일터에 발을 들인 종목 단체 직원들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핸드볼협회 한 관계자는 "직원 9명이 나와 인감도장, 통장, 전광판 등 경기 운영과 업무에 필수적인 물품을 모두 가지고 나왔다"며 "사무실 봉쇄 기간 필요한 물품을 빌리거나 추가로 구매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라도 필수 물품을 반출할 수 있어 이전보다는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종목별로 곧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으로 출국할 텐데 더 늦었다면 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을 시기에 경찰의 통제 속에 안전하게 물건을 사무실에서 옮길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악연맹 관계자도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어서 행정 업무를 위한 컴퓨터와 선수들의 수당 지급을 위한 회계자료를 비롯해 후원 물품 등을 챙겼다"며 "특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사무실에서 가져올 수 있어서 한숨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펜싱협회 관계자는 "블레이드와 도복, 펜싱용 스타킹 등 선수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비롯해 급한 것들을 먼저 챙겨 나왔다"며 "그간 통장과 직인도 없이 업무를 봐 왔는데 갖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 입시 관련 서류도 갖고 와서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펜싱협회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 사이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와 7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잇달아 치르면서 준비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팀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장비를 준비해야 했고, 협회가 나서 칼을 급히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우슈협회 관계자도 "필요한 자료가 담긴 컴퓨터 본체와 외장하드, 모니터, 인감도장과 통장, 직인 같은 것을 들고나왔다"며 "이제 직인이 생겼으니 선수와 지도자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USB, 직인, 통장, 카드, 대표팀과 대회용 물품, 대회 정산용 자료와 서류 등을 먼저 빼 왔다"며 "아시안게임과 입시(학생 선수들 실적 증명서 발급) 등을 앞두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많이 도와줘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게 돼 홀가분하다"며 체육회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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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달러당 164엔대까지 치솟았던 엔·달러 환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 때 달러당 152엔대까지 내려오며 엔화 가치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88엔이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오후 5시쯤에는 달러당 155.5엔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지만 곧 154엔대까지 내려간 데 이어 이날은 152엔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4∼5월과 7월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당시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등 시장에는 미일 양국이 엔화 약세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달 17∼18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와 이후 연내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매수세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로 인해 이어지던 달러 선호 현상이 주춤하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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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논란이 불거진 복지 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현장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온라인 표기명 '올리브학교')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김 후보자의 장남과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한 차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현장 지도에서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카페와 블로그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일주일 내에 시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센터 건물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장 지도에서 센터 측은 "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센터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현장 조사에서 이 센터가 학교처럼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자녀들이 채용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가족기업처럼 저희 처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학교 선생님과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며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도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올리브는 2021년 7월 2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며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후보자가 직접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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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 논란과 관련해 "호화 관사 임대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추 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천465억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천만 원도 아깝다며 삭감하면서 12억 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천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사 운영 규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재정 비상을 핑계로 무원칙하게 삭감된 소규모 민생 및 시민참여사업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도민 앞에 공식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156㎡(47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예산을 감액하자 도청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잇달아 게재했습니다.

앞서 남경필,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자비로 전세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은 도지사가 재정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며,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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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5건을 공개했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처분청은 부담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부담금은 재정적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고, 쟁점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결정례에서 한 달 근무한 직원이 난청 재해가 생긴 것과 관련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임대했더라도 자신이 실질적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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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닿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낮에는 덥습니다.

오늘(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더욱 확장해 오면서 더위가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에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어 들면서 오후부터 다시 동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5~20mm,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5~10mm, 강원 산지에는 5~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영남 해안가와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들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즐기시기 좋겠고요.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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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지시간 6일 밤 영국 남부 햄프셔의 항구도시 포츠머스 앞바다.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온 이주민들의 상륙을 막겠다며 반이민 시위대가 물속으로 뛰어들려 하자 물속에 먼저 들어가 있던 영국 경찰이 이를 막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센만에서 약 140여 명을 태우고 출발한 이민자 보트가 110km를 항해해 영국 포츠머스에 도착한 건 이날 오후.

이 소식에 반이민 시위대 수백 명이 몰려온 겁니다.

이주민들의 상륙을 결국 막지 못한 반이민 시위대는 망명 센터로 향하는 이주민 이송 버스를 막겠다며 해안 도로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들은 바다로 나가 이민자 보트를 호위한 왕립 인명 구조대 구명정을 맴돌며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英 반이민 시위대 : 이민자를 돕다니. 정말 끔찍해!]

반이민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엠마 레이놀즈/영국 재무부 수석 장관·노동당 의원 : 저는 평화로운 시위의 권리를 믿지만, 포츠머스에서 목격한 일은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앞서 하루 전 영국의 또 다른 항구 도시 도버에서도 반이민 시위가 벌어졌는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이민자 보트의 대부분이 이곳 도버로 들어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소형 보트로 영국에 들어온 이민자 규모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강경 우파 정당 영국개혁당은 소형 보트 이민자의 난민 신청을 "침략"으로 규정, 결집하면서 이민자 문제는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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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폰 프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학생들이 독서와 음악, 스포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라스(RAS)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 청담고등학교.

학생 임원들이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학교 정문을 통과하기 전 가급적 스마트폰을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핸드폰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폰 프리', 즉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참여한 겁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폰 프리' 정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내년 초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중국 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지난달 31일) :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안 쓰고, 스마트폰을 완전하게 OFF로 100일 동안 폰 프리 우수자 100명을 선발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아이들을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폰 프리'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이른바 RAS, 라스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학생들에게 독서(R)와 음악·예술 활동(A), 그리고 스포츠(S)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각급 학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오던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호 RAS 우수 운영학교로 선정된 경기 성남시 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운동장 달리기와 아침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1인 1악기 연주, 학급문고 읽기, 그리고 체육 활동을 권장합니다.

[윤서연/경기도교육청 라스교육과 장학사 :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과 마음의 힘을 길러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이 이뤄지면 아주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AS 교육에 참여한 우수 학생 100명도 내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 대학 두 곳에 일주일간 연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폰 프리를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고, RAS도 통일된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이 없어 두 가지 모두 교내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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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26년 프리덤 에지 훈련 개회식에서 합참 김지훈 소장(오른쪽), 주일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중장(가운데), 일본 통합막료감부 이시마키 요시야스 해장(중장에 해당)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올해 시행 3년 차인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비난한 북한의 심야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년간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수준이라고 오늘(8일)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 김성기 북한 국방상 명의 담화에 대해 "최근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과 미일호(호주) 등 군사협력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에 있다"며 "프리덤 에지 훈련을 과거부터 계속 비난한 점에서, (이번 국방상 담화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에지가 처음 실시된 2024년 6월에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 공보문으로 규탄했고, 그해 11월에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쇄 담화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에 포함된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이나 "필요한 경우" 같은 표현을 근거로 조건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의 수위가 조절된 배경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첫날 반응만 본다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표출으로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날 발표된 담화는 국방상 명의라서인지 대북 적대시 정책 언급이나 대미 관계에 직접 연계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미일호 오리엔트 실드 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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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에게 갑자기 수술이 필요할 때 지역에서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 문을 연 울산 지역 첫 소아수술센터가 이러한 소아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실 침대 위에서 두 살 이서가 아빠와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퉁퉁 부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긴 화농성 관절염.

어린아이에게는 감염이 번질 경우 위중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두 살배기 아이를 마취하기 어려워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권달천·권이서 : MRI 찍을 때도 그렇고 수술실 들어갈 때도 제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마취를 할 때는 몰랐는데 아기가 마취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지난달 문을 연 울산대병원 소아수술센터.

개소 첫 달 이서를 포함해 모두 15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소아 수술은 가능했지만 달라진 건 환자가 전문의를 찾아가는 대신, 병원이 먼저 필요한 의료진을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외과와 정형외과 등 9개 외과계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2개 과가 참여합니다.

지역 병의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진료협력센터가 단일 창구가 돼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를 찾고, 진료와 검사, 입원까지 연결합니다.

[조민정/울산대병원 소아수술센터장 :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수술이 가능한지를 환자분들이 확인을 하고 내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실제 최근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신생아가 지역 아동병원에서 의뢰돼 병원 도착 3시간 만에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민정/울산대병원 소아수술센터장 : 보호자분들이 전화를 돌려가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하는 게 저희 소아수술센터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 체계를 강화해 소아 환자들의 불필요한 전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막 첫발을 뗀 소아수술센터가 지역 소아의료 안전망 구축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화면제공 : 울산대병원)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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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의 빚보증으로 추진된 남원 테마파크 사태가 산 넘어 산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았지만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모노레일 정거장 3곳은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열차가 정거장에 붙박이처럼 멈춰서 있고, 레일 위에는 먼지만 수북합니다.

남원시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빌려 놀이 시설을 지었지만 운영 난을 겪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결국 지난 2월, 505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모노레일 유지보수업체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정거장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의 정거장 3개 동이 최근 법원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도 시설은 넘겨받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동원/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 우리 소유도 아니고 경매가 신청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과연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남원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대법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체동산을 가져오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매로 정거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유체동산인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 전기 설비 등 나머지 시설의 소유권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정거장을 낙찰받아 이른바 알박기에 나설 경우 남원시의 시설 인수와 운영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들어갈 추가 비용도 변수입니다.

500억 빚을 갚아주고도 시설물도 확보하지 못한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뉴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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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 도심

필리핀 마닐라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랍됐던 우리 국민 40대 남성 A 씨가 오늘(8일) 현지시간으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A 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메트로마닐라 파사이 지역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납치범 3명이,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차로 접근해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그대로 둔 채 A 씨만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시간 뒤 동승자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피랍 사실을 알렸고, 납치 후 약 18시간 후에는 납치범 측이 A 씨의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석방을 위한 대가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주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접수한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와 경찰청, 대사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랍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경찰청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적극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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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9개 체육 단체 직원들이 경찰, 선관위 특검팀과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봉쇄 시위 95일 만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8일) 아침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천막과 각종 부착물이 철거되고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핸드볼협회와 펜싱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직원들이 경찰 협조를 받으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5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를 봉쇄한 지 95일 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준비 등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등을 앞두고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체육회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다시 진입에 나섰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경찰 통제 아래 흩어져 업무용 컴퓨터와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챙겼습니다.

[김대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까 잘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약 250만 장이 보관된 곳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먼저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화/서울 송파경찰서 경비과장 : 특검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를 보관한 장소로 이동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감했고….]

경찰은 오늘 28개 기동대를 투입했고, 일부 시위대가 몰려들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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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을 거라며, 민주당의 개헌 추진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먼저 최근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각각 '사기 의혹 관련자',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며 인사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대표 :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의 '죄 지우기'인 게 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겁니까?]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국민 고통으로 귀결될 거라며 보완수사권 부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주식시장에 극심한 변동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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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0.6% 성장했습니다. 명목 GDP 증가율은 4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수출이 1.3% 늘었고, 민간 소비도 0.4% 늘었습니다.

순수출과 내수가 각각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화용/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 : 반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업, 서비스업의 도소매 등 반도체 업종 이외의 여타 업종으로의 실적 개선 흐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물가 변동이 포함된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증가했는데,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는 총 영업잉여도 전 분기보다 18.5% 급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실질적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 GNI도 3.1% 늘었습니다.

소득이 소비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총저축률은 45.6%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하반기에 분기당 0.2에서 0.3%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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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오늘(8일) 출근길에서 말했습니다. 청탁 의혹이 제기된 치료제가 원래 코로나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는 식약처 로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취재진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오늘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사 지연 사유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신약이 코로나19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언론 공지문을 배포해 해명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 해당 치료제가 최초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건 맞지만, 김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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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논란 등과 관련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부정 여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TV에 출연해 이 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 같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본인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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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에 도착해 오늘(8일)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AI 등 첨단산업 협력방안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3.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년 전 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오늘 오전 경찰과 특검팀, 체육단체가 봉쇄시위 95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몰렸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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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15년 간 손녀를 키운 여성이 아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양육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60대 여성 쉬 모 씨가 지난해 말 아들 량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약 7천200만 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아온 쉬 씨는 2014년 아들이 이혼하자 당시 네 살이던 2010년생 손녀를 사실상 도맡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재혼한 뒤 새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쉬 씨는 손녀의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쉬 씨는 소송에서 아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며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아들은 당시 월수입이 3천 위안(약 60만 원)에 불과했다며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딸을 부양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조정 끝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약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한 부부가 한 살 때부터 손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한 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32만 위안(약 6천4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법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손주 돌봄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후난성에서는 아들의 육아를 돕던 59세 여성이 6개월 만에 체중이 20㎏이나 줄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전통적인 가족 간 의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급 돌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세대 간 상호부양을 중시해 왔지만, 도시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보육 환경 변화 등으로 조부모의 육아 부담이 커지는 중국의 사회적 추세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조부모가 이른바 '유수아동'(留守兒童·부모와 떨어져 농촌에 남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서도 맞벌이 부부 증가와 보육 서비스 부족 등으로 조부모가 손주 돌봄에 나서는 사례가 흔합니다.

SCMP는 "과거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조부모의 자연스러운 희생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베이성의 사회복지학자 장리융은 "보상은 여러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가족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적극 소통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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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 8천296 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천715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천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 1천178만 원(KB부동산 기준·8월)의 약 41% 수준입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천 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습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천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이달 기준)는 1만 5천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습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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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향하다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 모 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최 전 수석이 전날 양 씨와 통화내용이 공개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양 씨와 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이후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나느냐"라며 재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양 씨가 제약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녹취록에서 강 씨는 "원래 24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내야 우리가 24일 날 신청하는 게 있어. 정부지원자금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양 씨는 "교수님(강 씨),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라며 "지금 말씀하신 그 식약처 있잖아요. 이거 돈 안 드는 행위예요. 이번 정부는 돈 안 드는 행위는 도와줘요"라며 "저 이번 정부에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알아요.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21년 9월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어 양 씨는 "현재 식약처 원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랑 되게 친해요. 최재성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하다가 지금 바깥에 있지만 문 대통령님이 되게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조금 좌지우지해요"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병도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이 되게 친하고 그리고 지금 그 나이 드신 분, 이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를 이낙연 아저씨 오늘 오는 조세연 이사장님 완전 왼팔이어서 마케팅 진두지휘하고 그래요"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을 드러냅니다.

양 씨는 거듭 "결론은 교수님이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제가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간담 자리 하나 해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데이터 있고 이런데 안 할,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이뤄지고 사흘 뒤인 2021년 9월 4일, 강 씨는 양 씨와 또다시 통화하면서 "민주당 이런 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조금 이제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지"라면서 "IND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승인이 나면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50억짜리를…"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두고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게 브로커 양 씨가 도대체 왜 저런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이냐"며 "저 대화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대화'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빠들한테 부탁해서 쥐도 토하고 죽는 독약으로 나랏돈 뜯어내고 한몫 챙기려는 것"이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양 모 씨의 '오빠 독약 로비'가 좋은 민원, 공익 민원이라고 국민들께 거짓말할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된다"면서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에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증인으로든 (청문) 위원으로든 불러달라"고 호응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한 목소리로 비판한 데 대해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팩트에 대해 반발할 게 없으니 원색적 인신공격만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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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가 1조 7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연간 적발 실적의 약 40% 수준입니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7월 적발된 탈세 금액은 1천760억 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은 7천377억 원, 국산이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623억 원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해 887억 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사 등은 수입 후 신속하게 국내 수급하는 조건으로 저세율을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수입창고 등에 보관해 국가재정에서 94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C 사 등은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87억 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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