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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오늘(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주택시장 현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 월세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달 14일 국무회의 참석을 비롯해 최근 적극적으로 정부에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낸 만큼 이날 김 장관에게도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증세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면서 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당초 주택 6천여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만호를 공급하면 애초 구상한 비즈니스 허브로서 기능을 훼손하고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최대 8천세대가 한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이 조건부로 1만 세대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고, 국토부 관계자 역시 "협의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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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불법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 7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의 처분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 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희자 근우회 회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는 전직 신천지 간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부과했던 140억 원 규모의 과세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해당 판결문에 신천지가 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을 통해 탈세해 온 정황들이 담긴 사실을 단독 보도로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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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1. '부동산토론회' 후폭풍

2. 민주당 당권 레이스

▶ 이슈인 - 비만치료제 열풍, 득일까 독일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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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오른쪽부터)과 조봉기 선거1국장이 24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아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송파구 일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를 찾아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 오후 송파구청을 방문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면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 관할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송파구 공무원 1천800여 명과 개표 업무에 종사한 1천300여 명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선관위가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침을 만든 데서 시작됐다"며 "사태 발생 이후 명확하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선관위에 대한 여러 비판과 비난을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을 배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선관위 측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의 75%가 선거 업무에 동원됐고 유권자 항의를 송파구 공무원들이 오롯이 감당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이 현장에 나와 직접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송파구민들도 올림픽공원을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면담 후 일부 직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투표 통계 조작' 수사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 통계 조작과 관련해 "조직적인 지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담당 직원 간 연락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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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에서 우리 학원 축구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대진 추첨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재추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팀들이 경기를 보이콧하며 몰수패를 당하는 등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이슈 VAR>에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취재 : 홍석준 / 구성 : 최희진 / 촬영 : 박우진, 차승환 / 편집 : 주현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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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기존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에서는 일단 안도감을 느끼는 분위깁니다.

유럽연합(EU)이 전날 미국 빅테크 구글에 디지털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터라 EU 내부에서는 미국이 곧바로 관세 인상 등의 방식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세율을 확인하고 한숨을 돌린 것입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미국이 발효한 새로운 관세 체계에 따라 EU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는 양측이 작년 7월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에서의 미국의 약속과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EU와 미국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협정을 체결,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길 대변인은 또한 다이아몬드, 코르크 등 특정 EU산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면제가 다시 적용되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략적 원자재부터 인공지능(AI)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의 협의에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U와 마찬가지로 10% 관세를 적용받은 영국도 영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발표로 영국 기업이 직면한 관세율에는 부정적 변화가 없다"며 "미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국 기업의 공모가 없도록 강제 노동을 엄중히 다룬다"며 "미국은 영국의 이런 노력을 인정해서 이번 발표에 영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2.5％ 강제노동 관세를 맞게 된 스위스 정부도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된 주장을 부인한다"면서도 미국의 조치가 기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9％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았다가 같은 해 11월 2천억 달러(29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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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 3천 명, 온라인 거래도 역대 최고, 해외에서 적발된 밀수량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잡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통계 하나를 보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약사범 재범률 56.5%. 쉽게 말하면, 열 명 잡으면 여섯 명 가까이가 다시 마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2.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4.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 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5.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6.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 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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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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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은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병서에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당부를 따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휘관 지휘에 따라 싸우라는 뜻"이라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병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작전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라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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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잉글랜드 16세 이하(U-16) 대표팀 선수들이 국제대회 참가 중 호텔 객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선수들이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부추기는 모습까지 담기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출처 : The Sun, X (@The_Forty_Fou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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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유족이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양의 모친 이기철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 268조 1∼3항에 따라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상소심 소송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면서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 3일 "권경애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항소 취하 간주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씨 측은 "해당 조항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며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 간주를 눈앞에 둔 단계에서도 본인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절차가 없고 본인은 자기 소송이 사라져 가는 과정을 알 길조차 없다"며 "특히 상소심 취하 간주는 기판력 때문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천500만 원 배상은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천만 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권 변호사가 약정금 9천만 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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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찍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알려진 피해 아동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했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최 전 의원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만났단 점을 미뤄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성관계 영상 등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별건 범죄'로 보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길을 막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3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범죄 증거가 확인되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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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질책했습니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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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역내 다자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내용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은 아세안 무대를 저들의 악의적 기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고 "'항행의 자유'의 미명 밑에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들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중·북러 관계가 개선된 지금의 유리한 정세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변인은 이어 현재 지역과 국제사회가 경계할 '중대 위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안보 경제 블럭과 일본,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는 강변을 내놨습니다.

또한 아세안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남아시아는 결코 미국의 '안전과 번영증진'에 복속되는 지역이 될 수 없으며 아세안 무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탐색하고 적대감을 고취하는 마당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지난 22일 회담을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ARF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는데, 이번 담화는 장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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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자료사진)

이란군은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우레' 작전 25단계의 하나로 알 두하, 알 아디레, 오레이프잔 등 쿠웨이트에 위치한 주요 미군 기지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작전에 '아라시(Arash)' 드론을 동원했으며, 알 아디레 기지 내 미군 장비 보관 시설, 알 두하 기지의 미군 병력 주둔지, 오레이프잔 캠프의 주둔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천㎞,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 내 에르빌 공항 인근에서도 여러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방공망이 가동된 직후 폭발음이 들렸으며, 도시 상공을 선회하는 무인기(드론)들과 공항 일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최소 7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최소 4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그 밖에 이날 오전 바레인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새벽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이란에 대한 13일째 야간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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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관련 기사에서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26기 원자로 가동 경험을 부각한 뒤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국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한국은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계속 서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70년 된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원자력 연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폭넓은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수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123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홍진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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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950~60년대 명동·종로·영등포에서는 김두한의 종로파, 이화룡의 명동파, 이정재의 동대문파가 3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정재의 동대문파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폭력단체를 결성한 일명 '동대문파' 조직원 무리가 검거됐습니다.

몸에 조직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고, 선배에게 "형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배의 허락 없이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 그들만의 행동강령도 공개되었는데요.

이들은 신입 조직원들에게는 합숙소에 머무르며 해당 내용을 숙지시켰고, 이렇게 양성된 조직원들은 조직 행사에 병풍처럼 도열하고, 다른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를 두고 "일반 불량배와는 다르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채지원, 내레이션 : 조기호,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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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늘(24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연장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로 안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이날 폭염 중대경보 발효 뒤 열린 회의에서 "폭염 중대경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은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고, 국민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지역의 기온이 39도를 기록하고, 25∼26일 38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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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발표된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기록한 최저치 51%와 동률입니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 들어 54%로 회복됐지만, 이후 매주 1%포인트씩 떨어져 다시 51%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선거 이전 60%대 고공행진을 하던 긍정 평가가 한 단계 떨어져 50%대 초반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7%), 경제와 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유능함(6%) 순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2%)이 압도적입니다. 지난주보다 부동산을 꼽은 응답자가 11%포인트 늘어서 꼭 두 배가 됐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10%로 두 번째 부정평가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운명 걸린 '부동산 정책'

오늘 갤럽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서너 달 단위로 실시하는 각 분야별 평가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경제, 부동산, 대북정책, 노동정책, 공직자 인사 등등 7개 분야입니다. 긍정 평가가 높은 영역은 경제, 복지, 외교 분야이고, 부동산, 공직자 인사, 대북정책은 부정 평가가 높습니다. 노동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가장 변동성 높게 엎치락뒤치락 요동치고, 부정 평가 수치 자체도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3월에 긍정 평가가 51%까지 높아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6%로 반토막 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서너 달 단위로 49%에서 27%로 떨어졌다가 다시 46%로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부동산 정책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매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부정 평가가 급등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어제 23일에 있었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이번 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원래부터 여론에 민감하고 정책 성공 난이도 역시 높은 영역으로 꼽히는데, 최근 들어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 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평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분당 자택 거래를 계기로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부동산 대토론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가를 핵심 고리라는 점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흉흉해진 서울 부동산 민심

여기에 한 가지 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을 계기로 특히 서울 부동산 민심이 주목됩니다.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최종심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이 유지돼서 내년 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부동산 민심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섭니다.

두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서울은 긍정 43%, 부정 48%였습니다. 부정이 살짝 높긴 합니다만 통계적으로는 오차범위 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19%, 부정 59%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부정 평가 46%에 비해 서울은 11%포인트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가장 박한 평가를 하는 대구 경북 58%보다 더 높아서 전국에서 부동산 민심이 가장 흉흉한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방안도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97%가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인데(국토부 자료), 서울은 시세 기준으로 15억~25억 원 아파트가 전체의 23.5%(약 35만 채), 2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16.8%(약 25만 채)에 이릅니다(부동산 114 자료). 보유세 강화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얘깁니다.

초고가 아파트 기준과 보유세 가중치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서울 부동산 민심이 요동칠 텐데, 강도만 달라질 뿐 '부정적'이라는 방향은 불문가지 수준으로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보유세 문제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는데, 정책 효과 및 여론의 흐름이 전국 단위와 서울에서 달리 나타날 거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속도 잃은 국민의힘...'낙하' 시작?

끝으로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직후 나타났던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세가 '실속(失速)' 즉 속도를 잃고 멈춰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44%,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3%는 지방선거 전 5월 2주차 지지율과 같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는, 전당대회가 한창이라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도발적 평론을 비롯해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이지만 일종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보수 재건과 리더십 재정비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정체 및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다양한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계산'은 분주한데 '행동'엔 우물쭈물입니다. 그 사이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 참정권 시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라는 보수 지지층의 요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속(失速)'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계속 달리지 않으면 속도를 잃고 멈춰 섭니다. 각 계파 사정과 계산을 이유로 표심의 명령을 뒷전으로 미루는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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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

중국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과 인공지능(AI) 논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분야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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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막바지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기승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포항의 낮 기온 34.8도, 대구는 무려 37.2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역 극한의 더위를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토요일인 내일(25일)도 비가 이어질 텐데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처럼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내일 그밖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챙기셔서 바깥 활동 하셔야겠고요.

내일 충청과 제주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진 뒤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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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24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7박 11일 순방의 첫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합니다.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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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9년을 끌어온 이혼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늘(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9개월 만이자, 2017년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 재산분할에서 비자금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SK주식은 상속에 의한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 주식 가치 상승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대로, 현재는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을 저지른 최 회장을 질타하며,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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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충돌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필리핀 선박들을 향해 하루 만에 또다시 물대포 공격에 나섰습니다.

양국은 이번 주 3차례나 충돌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해경국은 24일(현지시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 법에 의거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해역에서 불법 활동 중인 필리핀 선박 여러 척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이 안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날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 측 해경이 자국 해경과 어업수산자원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성명을 통해 "중국 해경의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은 전날 같은 해역에서 물대포 충돌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중국 해경국은 23일 필리핀 정부 공무선 3012호와 3018호가 중국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스카버러 암초 해역에 진입해 법에 따라 추적·압박과 차단·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해경선이 자국 선박에 2분 넘게 물대포 공격을 퍼부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전날 충돌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2년 만에 만나 남중국해 충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돌아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 20일에는 한층 격하게 맞붙는 등 남중국해에서 한 주 사이에 3차례나 충돌했습니다.

나흘 전 세컨드 토머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베트남명 바이커메이)에서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는데, 필리핀은 중국 해경 8명이 나무 곤봉 등으로 필리핀 병사들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필리핀 측이 먼저 공격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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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6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3회 초 2사 1·2루 롯데 4번 전준우가 안타를 치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베테랑 외야수 전준우가 1군으로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짐을 쌌습니다.

롯데는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2026 프로야구 kt wiz와 홈 경기를 앞두고 전준우와 박찬형을 말소하고 이호준과 박재엽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전준우는 올 시즌 54경기에서 타율 0.217, 2홈런, 13타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일 타격 침체로 말소됐다가 6월 13일 1군에 복귀했고 6일 만인 6월 19일에 말소됐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컨디션을 회복한 전준우는 22일 1군에 재합류했으나 22일 SSG 랜더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 23일 SSG 전에서 2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뒤 다시 짐을 쌌습니다.

23일 일대일 트레이드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KIA 타이거즈 내야수 하주석과 한화 이글스 우완 불펜 이형범도 이날 양 팀 1군 엔트리에 등록됐습니다.

하주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음이 복잡하다"며 "새로운 곳에서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에 합류해 이범호 KIA 감독 등 코치진, 선수단에 인사한 뒤 경기 전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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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모리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며 "SK하이닉스의 중요도가 커지며 이번 재산 분할 소송의 경제적 파급력도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진과 함께 "AI 기술 억만장자의 재산은 두 배로 늘었고, 전 부인은 절반을 요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뒤, 최 회장의 재산도 약 5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보도하며 이를 한국의 '세기의 이혼'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로맨스, 부패와 배신이 얽힌 현실판 K드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 억만장자, 장기 이혼 소송의 새 판결 받는다"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국 법원이 배우자가 대기업 성장 과정에 기여한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은 소송의 결론뿐 아니라 최 회장이 거액의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산 분할 규모가 클 경우 최 회장이 차입이나 자산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일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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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과 갯벌 등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양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물에 고립되거나 배가 고장 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야간 해루질 도중 위험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언제 어디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해양경찰인데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며 순찰을 이어가고, 신고가 접수되면 구조정과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해 골든타임을 사수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부터 갯벌 고립자 구조, 불법 해루질 단속까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는 해양경찰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취재 : 이강산,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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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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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성창훈 / 한국조폐공사 사장

Q. 조폐공사, 화폐 부산물 활용한 특별한 '굿즈' 생산?
Q. 현금 사용 비중 감소..위기 극복 어떻게?
Q. 시민 일상 속 '디지털 결제 플랫폼'?
Q. 3년 임기 막바지 집중 추진 과제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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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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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3파전 확정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빅3 모두 선전 중‥과반 득표 후보 전망 어려워"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생 어려운 상황‥집권여당 권력투쟁 빨리 멈춰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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