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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신생아 사망 사고

SBS가 보도한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신생아 의료 인력 공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국에 딱 13명뿐"이라며, "수가를 대폭 상향하든 특별 지원을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생아 전문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은 한 병원, 한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다시피 해 온 김 모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 등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뒤,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숨진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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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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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확하게 담기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휴전 체제를 뒤흔드는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면전으로까지는 치닫지 않는 가운데 물밑 협상은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저녁 남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부가 미국·이스라엘 발사체의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 남동부 시스탄발루치스탄주 코나라크의 해군 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 공습에 대한 미군 측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드론 저장고, 해군 자산, 군사 보급 기반 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폭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7일에도 이란 남부 해안의 방공망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선박 등 80개 넘는 목표물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이 이어지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도 1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는 MOU 제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조항은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명시한 것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흘째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 MOU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MOU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들 목표 가운데 어느 것도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리스크 자문회사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복원이 미국이 협상에서 갖고 있던 지렛대 일부를 약화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형태의 MOU는 사실상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밑 외교 노력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당국자는 이날 저녁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부가 발사체에 맞았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미군은 공습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도 이란 내 공격에 자국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이란 2개 지역을 겨냥한 공격 주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미국 당국자도 블룸버그에 이른바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프로그램 책임자는 "양해각서가 점차 와해되고 있다"면서도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만큼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레바논 합의의 첫 이행 조치로,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와 레바논 정부군의 통제권 인수 절차도 수일 내 개시될 전망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레바논 합의) 프레임워크의 이행단계로 들어섰다"며 "첫 시범구역이 며칠 안에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 추가로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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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박태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0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박 총리가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총리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11일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박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주석이 베이징에서 체결했습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북한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지침으로 삼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베이징 시내로 이동하는 도로 양옆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내걸고 박 총리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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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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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들의 범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해 장윤기가 범행 뒤에도 도주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한 배경에 아버지의 '코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배 교수가 주목한 건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의 명의입니다.

이 차의 명의자는 장윤기가 아니라 아버지 장 경감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남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수배 대상에 오른 차량이 바로 자신의 차였기 때문에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아들의 범행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배 교수는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인접 경찰서까지 도주로를 차단하는 '목 검문'에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그러면 (인접 지구대) 순찰팀장이니까 당연히 차단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배 교수는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직감한 뒤 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장 경감이 폐기한 케이블 타이, 리얼돌, 휴대전화 4대는 모두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유미 SBS 기자 : 아버지가 폐기한 리얼돌이나 숨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보시면 수사의 핵심 증거들만 '콕콕'….]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콕콕' 없앤 거죠.]

배 교수는 장윤기가 범행 직후 도주 대신 세탁소와 미용실에 들르고 포토라인에서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것도, 아버지가 "내가 다 뒤처리할 테니 넌 적당히 있어라"는 취지로 '코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유치장에 있을 때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설득하기 위한 통상적 수사 기법"이라고 해명했지만, 배 교수는 이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저는 사실 이걸 믿지 않고 거꾸로였다고 봐요. 실제로 장윤기 아버지와 장윤기가 (먼저) 통화하고 있었는데,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형사가 개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후에 맞췄다고 저는 봐요. '어디서 버렸니', '뭐가 있었니'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사는 (통화를) 제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자기기 하나 없이 훼손된 리얼돌만 남아 있던 장윤기의 원룸에 다른 여죄의 DNA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공소장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재기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김수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출처: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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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을 무기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던 중국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제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부품 가격이 줄줄이 급등하면서 올해 출하량 목표를 최대 30% 이상 낮춰 잡았습니다.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최근 부품 공급업체에 올해 출하량 목표를 최대 30% 하향 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 업계 선두인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은 지난 2021년 "3년 안에 세계 스마트폰 1위에 오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출하 목표를 지난해 1억 7000만 대에서 9500만대로 44%나 줄였습니다.

지난해 7100만대로 사상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 역시 올해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스마트폰 업체 메이주는 연초 예정됐던 슬림형 스마트폰 출시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메모리 가격 급등이 스마트폰 사업 계획에 중대한 장애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가파르게 성장해 온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 AI 열풍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용 고부가 D램 생산에 설비를 집중하면서, 스마트폰용 D램과 낸드플래시, 인쇄회로기판(PCB) 등 범용 핵심 부품의 물량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품 가격이 치솟자 그간 저가 박리다매 전략을 펼치던 중국 업체들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특히 중저가폰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주 고객층이라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이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 구조가 심화하자 출하량을 강제로 줄여 손실을 막는 고육지책을 택한 겁니다.

이 여파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체로도 번지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14% 감소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보다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높은 애플과 삼성전자도 수요 둔화와 제조원가 상승의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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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나는 신규(신입 간호사) 들어오면 ○○할 때까지 태울 수 있어."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간호사 고 강 모(27)씨가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선배 간호사로부터 들었다고 유족이 전한 폭언입니다.

강 씨의 어머니 김 모 씨는 지난 7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딸이 겪은 '태움' 피해를 설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움은 간호사 업계에서 선배가 신입을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딸이 전산 입력을 하던 중 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선배가 태움으로 인한 ○○을 언급하며 마치 딸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며 "그날 퇴근한 딸은 몸을 벌벌 떨며 '어떻게 일을 마쳤는지도 모르겠다'고 오열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부터 병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에 따르면 강 씨는 2023년 2월 병원에 입사한 뒤 응급실에 배치됐습니다.

업무 습득이 빠르고 현장 적응력도 좋아 선배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게 유족의 설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탐색 일환으로 현직 간호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간호사의 꿈을 갖게 된 강 씨는 간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워낙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어서 교수님들도 병원에 취업 추천서를 써줬고, 실제 병원 입사 이후에도 일을 잘해 선배들로부터 '에이스 들어왔다', '앞으로 이렇게만 해'라는 등의 칭찬을 들었다"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즐겁게 일했던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강 씨가 입사한 지 2개월쯤 지난 시점에 태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당직의가 간호사들에게 음료수를 돌리겠다며 막내인 강 씨에게 주문을 받아달라는 일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강 씨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받이 없는 동그란 형태의 보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선배들의 주문을 받은 것을 두고 한 선배가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태움을 주도했던 이들 중 한 명이 '쟤 짬(경력)에 저기 앉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눈치를 준 게 처음 괴롭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 씨를 향한 태움이 본격화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딸은 음료 주문 사건 이후 선배들에게 인사를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했다"며 "서로 다른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았는데,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질문해도 혼이 나거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고민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간호사들의 리더격인 수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두 달가량 근무 조정이 된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유족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딸은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일도 그 선배(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못하겠다'며 우울해했다"면서 "그러다가 '신규 들어오면 ○○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퇴사를 권유하기도 했으나, 강 씨는 "엄마,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간호사를 계속하고 싶어.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강 씨가 사표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환자 처치 중 약물 용량을 틀렸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크게 질책받은 뒤였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강 씨가 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가족들이 돌보는 상황에서도 ○○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간호사가 되기 전엔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동당국은 같은 해 9월 강 씨에 대한 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노동당국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했을 뿐 구체적인 시정 수위는 병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질병(중증도 우울 에피소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일 숨졌습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리던 김 씨는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태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며 "아이는 '내 인생은 망가졌는데,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살다니'라고 억울해하며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에 강 씨 사건을 전담하는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1년 치 일기장을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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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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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단장은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조 전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디올 백 수수 등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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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는 권영빈·김지미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습니다.

권 특검보는 "어제(9일)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적진 해양경찰청 간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등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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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고 당시 통제된 충북 제천 놀이기구 사고 현장

전국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공·고속 운행 놀이기구는 작은 결함이나 관리 부실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 체계와 전문 인력 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월드 객차 추락 사고는 승객이 타지 않은 빈 객차여서 큰 참사를 피했을 뿐, 방학철 이용객 증가를 앞둔 만큼 유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경북 경주시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객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객차는 추락 과정에서 5명이 타고 있던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5명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객차 안에 승객이 없어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는 롤러코스터 '혜성특급'이 오작동으로 운행 중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0여 명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대기하다가 구조됐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2023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8월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는 360도 회전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4명이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좌석 위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2명도 보호자에게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산 기장군 롯데월드 부산에서 탑승객을 태운 '자이언트 스윙'이 굉음과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이언트 스윙은 시속 110km로 운행되며 최대 45m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구로 당시 탑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사고 소식이나 놀이기구 제조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전날 경주월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은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품 하자가 있는지 의심된다", "방학하면 가려고 했는데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장 안전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꼽았습니다.

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리 전문 인력 배치와 사후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놀이기구 사고의 경우 사전에 사고 조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일 시운전을 하고 점검 일지를 작성할 텐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는 "결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기계 설비를 점검하는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운영사의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진 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설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가동 전 시설 점검을 맡도록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놀이기구 관리·점검 기준이 있고 지자체 용역을 받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점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형식적인 이행에 그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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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 가동 중단된 경주월드 타임라이더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습니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습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입니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습니다.

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ｍ 상공에서 멈춰 50여 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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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 초반 3%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출발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오늘(10일) 급등세를 보이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낮 12시 54분 55초부터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60포인트(5.13%) 상승한 1,240.1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잠시 뒤인 낮 1시 8분 48초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 사이드카가 이어 울렸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4.80포인트(6.04%) 오른 1,487.40이었습니다.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89.45포인트(6.44%) 오른 1,476.37이었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5%대, 코스닥은 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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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전 10시 51분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개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레미콘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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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10일)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2021년 6월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도 단체교섭 의무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경총 설명입니다.

경총은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9일)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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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적립금을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4,202건 중 2030 소비자의 신청이 2,024건(48.2%)에 달했습니다.

2030 피해신청 건 중 623건(32.3%)이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한다거나, 일정 학습량을 달성하면 현금성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리워드형 서비스 관련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페이백 등을 미지급한 사례가 153건(24.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는 '연장·갱신 미이행'이 105건(16.9%), 광고 내용과 다른 '허위·과장광고'가 57건(9.1%), '정보제공 미흡' 35건(5.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2030 소비자 피해건 중 유형 확인할 수 있는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629건), 직무·취업역량(464건), 공무원 시험(235건), 자격증(20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어,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강의 관련 피해는 2024년부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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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맛비는 오늘(10일) 낮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제주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 충청 지역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다 하더라도 우산은 꼭 챙겨 나오셔야 되는데요.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폭염 특보 지역 더욱 늘어났습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오늘 체감하는 온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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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소년이 물총을 들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에게 물을 쏩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도 막무가내로 막아 나섭니다.

함자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올해 14살로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자 파리시는 금지했던 생마르탱 운하 수영을 허가했습니다.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수영이 허용되자 사람들이 물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자가 생마르탱 운하를 찾은 사람들에게 물총을 쏘고, 운하로 밀어 빠지게 하는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통행료를 받겠다면서 2유로를 내라고 사람들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함자의 이런 행동은 그치지 않고 지속됐고 통행료 때문에 프랑스어로 세관이란 뜻의 '라 두안'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함자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차 안에 있던 함자가 운하를 헤엄쳐 달아나는 장면까지 공유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함자를 다룬 프랑스 언론 기사가 쏟아졌고 14살 소년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 방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알제리 이민자 집안 출신인 함자를 두고 극우 세력에서는 이민 정책 때문에 프랑스 치안이 불안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인종차별 이슈로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함자는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이번 달 초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지만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폭염이 꺾이면서 파리시가 주 1회 운하 개방으로 바꿨고 생마르탱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함자를 둘러싼 논쟁도 다소 진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폭염이 예보된 상태여서 운하 개방 확대 여부에 따라 사실상 방치된 14살 소년의 기행은 언제든 논란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출처 : X(@tropdecom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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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또 4부작 공연에 무려 15시간이 걸리는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가 단 하루의 콘서트 무대로 만들어집니다.

공연 소식,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 8월 23일까지 / CJ 토월극장]

이동건 작가의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드라마에 이어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유미와 유미의 머릿속 세포마을에서 살아가며 유미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세포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미의 정체성과 행동을 결정하는 세포 마을의 리더 첫 번째 '프라임 세포'는 사랑 세포입니다.

원작에는 없지만 뮤지컬에 새롭게 탄생한 견습세포 109는 유미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유미의 내면 성장을 돕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최재림/견습세포 109 역 : 유미의 생일이 극중 1월 9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로 그대로 풀었던 게 이제 일공구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고요. 생일날 이제 유미와 함께 같이 태어난 그런 세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유미의 세포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은 결국 주인공 유미가 사랑에 상처받고 이별을 겪으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티파니 영/유미 역 : 나만의 성장 페이스, 나의 페이스, 나한테 맞춰서 가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계속돼서 전달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 8월 8일, 예술의전당 / 8월 14일, 부천아트센터]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가 전막 초연 150주년을 맞아, 하이라이트 무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전체 연주 시간만 15시간에 이르는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을 인터미션 포함 4시간 정도로 압축해 단 하루의 콘서트 오페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윤/베이스바리톤 :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라이트모티브, 그러니까 유도동기입니다. 인물을 특정해 가지고 바그너가 지었던 유도동기들, 그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바이로이트의 영웅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바그너 가수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중심으로 김재형, 이명주, 최인식, 김은희, 김승직, 김기훈 등 세계 무대를 누비는 한국인 성악가들이 총출동하고, 아드리앙 페뤼숑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닉이 함께 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이상민, VJ : 오세관, 영상제공 : 아트앤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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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그룹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 감원과 공장 폐쇄를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에 노동계가 극렬 반발해 경영진 계획대로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폭스바겐그룹 감독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가 제시한 비용 절감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매체 매니저마가친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블루메 CEO는 전세계 직원 65만 7천 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을 추가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간 빌트는 감원 목표가 당초 알려진 10만 명 아닌 12만 명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앞서 2024년 독일 내 일자리 3만 5천개를 줄이고 독일 공장 2곳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감원 목표를 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또 배로 늘어난 이번 감원 계획은 1991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7만 4천 명을 넘는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몹니다.

경영진은 츠비카우·엠덴·하노버 공장과 네카르줄름에 있는 아우디 공장에서 2034년까지 차례로 생산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공장 4곳에 근무하는 직원만 약 4만 명입니다.

시설은 방산업체에 매각하고 자동차 생산은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영진은 또 투자 규모를 현재 연간 1,800억 유로(310조 원)에서 2031년 1,350유로(233조 원)로 줄인다는 계획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비용 절감으로 올해 1분기 3.3％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을 2030년 9％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슈피겔은 전했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번 구조조정과 함께 생산 역량과 모델 라인업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생산능력을 900만 대 수준으로 낮추는 등 생산 네트워크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9년 기준 글로벌 생산능력이 1,200만 대에 달했으나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 유럽에서 각각 약 100만 대씩 축소한 바 있습니다.

모델 라인업의 경우 핵심 세그먼트에 집중하며 점진적으로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를 통해 제품의 복잡성을 최대 75%까지 낮출 수 있다"며 "확보된 투자와 개발 자원을 고객에게 가장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그룹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품과 기술에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구조조정에 동의했던 노조는 역대급 감원 예고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속한 IG메탈(금속산업노조)은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 본사를 비롯한 폭스바겐 사업장 12곳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IG메탈 니더작센·작센안할트주 지부장 토르스텐 크뢰거는 사측에 "전례 없는 대규모 분규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조조정안이 노조와 타협 없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내다봤습니다.

주주 대표 10명과 노동자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폭스바겐 감독이사회가 합의 없이 표결로 의사 결정한 사례가 드문 데다 현재 주주 측 1명이 결원이어서 표결하더라도 사측이 불리합니다.

1960년 민영화 당시 만든 일명 폭스바겐법은 공장 이전과 신축 등 주요 의사 결정에 감독이사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룹 지분 20％를 보유하고 거부권이 있는 니더작센주 정부 역시 최근 중국 업체와 합작 생산을 제안하는 등 일자리 감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폭스바겐법을 우회하기 위해 핵심 브랜드 폭스바겐을 포르쉐처럼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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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산 등 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 정책의 역할·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창업 부문 논의에서 전문가는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낮지만, 재도전 경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능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됐습니다.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시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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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오늘(10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하반기 중 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2023년 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공급망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희소금속협력센터가 내년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센터를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한화투자증권 등이 몽골 유관기관 및 국부펀드와 체결한 핵심광물 탐사·연구·투자 관련 MOU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투명한 정보공유와 물류·운송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담딘냠 장관은 한국이 자원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정상 방문에 동행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S, 한화투자증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코트라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 소비재 유통기업인 노브랜드의 몽골 1호점 개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이마트,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몽골 진출 유통기업, 소비재 기업들과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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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는 오늘(10일)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FSD) (감독형) v14 라이트'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북미 시장 출시 이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당 기능을 제공받는 시장이 됐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은 운전자의 감독 아래에 경로 탐색, 조향, 차선 변경, 주차 등을 수행합니다.

교차로 진입, 곡선 구간 주행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며,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직관적으로 대응한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출시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준다고 테슬라코리아는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하반기 안성 신규 매장을 준비 중이며 서비스센터 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슈퍼차저(충전기) 설치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 가운데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 활성화한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시 5년이 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테슬라코리아는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며 모든 장애물과 도로, 교통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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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오늘(10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건물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등 5명의 홈플러스 직원은 오늘 오전 MBK 본사가 있는 광화문 D타워 건물 로비에 앉아 '홈플러스 먹튀 주범 MBK 나와라, 김병주', '투기자본 MBK퇴출 김병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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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의석수 167석으로 광역의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0%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의장단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기도의회의 의석수는 기존 156명에서 11명이 더 많은 1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118석인 서울시의회를 넘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남종섭/경기도의회 의장 (민주당) : 저희 12대 경기도의회는 좋은 정책에는 과감히 힘을 보태고, 부족한 정책에는 분명한 대안과 원칙있는 견제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같았지만, 12대 의회는 약 86%에 이르는 144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에는 민주당 남종섭 의원이, 부의장에는 역시 같은 당의 고은정·김미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방성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제1부의장을 야당이 맡는 것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에선 이런 관례도, 원칙도, 신뢰도 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조 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는 도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지금 이 순간도 막대한 이자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추 지사는 의장단과의 자리에서 도 사업 일부를 중단해 예산을 아끼는 '감액 추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남 의장은 "무조건 멈출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도 재정난의 해법을 찾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역시 개원식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과 경기도형 문·예·체 교육활동, 일명 RAS 정책 등을 강조하며 도의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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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오늘(10일) 인공지능(AI) 신규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 복합적인 주가조작으로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 코스닥상장사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A사 본사와 이 회사 전현직 경영인, 최대주주의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사는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진행되던 당시 인수자가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A사의 기존 사업 이외에 AI 신규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별도 계좌를 통해 시세 조정에 나선 혐의도 받습니다.

또 이들은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AI 신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시했으면서도 실제 용처가 달라 자금조달 관련 내용도 허위 공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자와 전 경영진이 공모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A사는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 측 이의 신청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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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지난달 국고채 금리가 초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장외 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351%로 전월 말 대비 34.5bp(1bp=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0년물 금리는 연 4.213%로 같은 기간 34.7bp 올랐습니다.

20년물 금리도 연 4.270%로 18.2bp 상승했습니다.

반면 3년물 금리는 전월 말보다 2.8b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2.3bp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투협은 6월 국고채 시장이 10년물 이하 구간은 대체로 보합권에 머문 반면 20년 이상 초장기물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스티프닝 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초장기물 수급 부담이 맞물리며 장기채 투자심리가 약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됐습니다.

이는 회사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채 AA- 등급 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는 67bp로 전월 62bp보다 5bp 확대됐습니다.

비우량물인 BBB- 등급 3년물 스프레드도 649bp로 전월 643bp보다 6bp 벌어졌습니다.

금투협은 "지난달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로 AA- 등급과 BBB- 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모두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12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회사채 수요예측 시장의 참여 열기는 전년보다 약해졌습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2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8조 5,5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9,440억 원 줄었습니다.

참여율은 389.0%로 전년 동월 516.6%보다 127.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352조 4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채권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채권을 13조 6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국채 순매수 규모는 전월보다 2조 3천억 원 줄었지만, 통안증권과 기타 채권 순매수 규모는 각각 3천억 원, 1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자금 유입이 시작된 3월 이후 외국인의 국채 누적 순매수 규모가 3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외국인 매수 규모는 5조 원으로 최근 1년 일평균 매수 금액의 약 2.2배 수준이었습니다.

6월 장외 채권 거래량은 전월보다 111조 2천억 원 증가한 505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24조 1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6월 말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2.92%를 기록했습니다.

6월 중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은 신규로 6건, 3조 5,604억 원이 등록됐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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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가 이어진 뒤에 기존 호가로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이 전달인 5월 대비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온 절세 목적의 급매물들이 거래된 뒤, 기존 호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5천382건으로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 대비 39.7%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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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월 10일에 열리는 '제4회 강서 허준런'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식물원과 한강변을 달리는 허준런은 2023년 시작돼 매년 2천 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회 코스는 3가지로, 3㎞ 패밀리런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고, 5㎞는 가볍게 달리기를 즐기려는 참가자, 10㎞는 기록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위해 각각 구성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허준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대회 종료 뒤에는 한의학 관련 체험과 공연이 열리는'허준 축제'도 이어집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단순한 마라톤 대회를 넘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달리기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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