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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중국인 관광객

일본이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거라는 관측 속에 중국도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일본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오는 14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수 비자 수수료는 2천250엔(약 1만9천700원)에서 1만6천750엔(약 14만6천300원)으로, 복수 비자는 7천500엔(약 6만5천500원)에서 5만250엔(약 43만9천원)으로 각각 7배가량 인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측 비자 신청센터에 수수료 5천엔(약 4만3천700원)을 내야 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입국 비자 수수료를 3천엔(약 2만6천200원)에서 1만5천엔(약 13만1천원)으로, 복수 입국 비자 수수료를 6천엔(약 5만2천400원)에서 3만엔(약 26만2천100원)으로 5배 올린 데 따른 대응 조치라는 취지입니다.

한국, 대만, 미국 등은 상호 비자 면제에 따라 일본에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 결국 일본의 비자 수수료 인상은 비자가 있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일본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 시 최대 30일까지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면제 조치 기한이 끝나고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본인 비자 수수료 인상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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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1원 내린 1,859.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3원 내린 1,905.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9원 하락한 1,832.1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9.2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844.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확산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 우려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4.4달러 오른 114.7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9달러 상승한 131.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6달러 오른 170.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입니다.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달 말 고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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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지역에서 동서 파이프라인이 화재로 파손됐음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 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우디는 두 바닷길에 이어 육상 수송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에서 송유관이 여러 차례 공격 받았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시점은 지난 10일로,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며 누구의 소행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실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0시를 넘긴 시각, 조사 결과 이 드론이 자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지휘관 1명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이라크 남부 마이산주의 군사 작전을 총괄해온 인물이라고 이라크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드론이 이라크에서 출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공동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7월 사우디 석유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 당시에도 후티 반군의 특사들이 이라크 무장세력의 작전 통제실에 합류해 공격 계획을 수립·실행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사우디는 드론 공격의 실제 배후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로 지목하고 합동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사안을 잘 아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송유관과 펌프장이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며, 불이 붙어 연기를 내뿜는 펌프장과 광범위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펌프장이 각각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라비아반도를 횡단해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로 이어지는 1천201㎞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송유관이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원유는 약 7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사우디는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송유관 등을 통해 우회시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일바 아람코 회장은 동서 파이프라인을 사우디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CNN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우디의 석유 자원과 이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모카항 등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를 빠르게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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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해당 승객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아시아나 라운지가 제 2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데 따른 재편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는 여전히 아시아나 라운지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 라운지는 현재 세계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 이용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여서 라운지 제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면서 라운지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운지 4곳 가운데 1곳은 '스타얼라이언스 전용 브랜드 라운지'로 조성돼 기존처럼 스타얼라이언스 이용객의 편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라운지는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스타얼라이언스 14개 회원사가 인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동편에 있는 다른 라운지 2곳은 기존 티웨이항공에서 사명을 변경한 국적사 트리니티항공의 라운지로 활용됩니다.

트리니티항공은 내부 개선 작업 등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라운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라운지 1곳은 아직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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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진단서 받고 나면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후 각자도생의 길

제한된 관심과 반복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장애인 자폐스펙트럼. 미국에서는 8세 아동 31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세 이하 자폐성 장애 등록 인구가 1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가능한 빠르게 발견해 조기 개입을 할수록 성장 궤도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가 어릴수록 재활 치료에 힘쓰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조기 개입을 돕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각개전투가 시작된다는 것. 지역별로 발달장애 거점 병원이 생기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공적 체계가 감당하지 못한 수요는 사설 교육 센터로 몰리고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학교가 끝나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사설 치료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센터 뺑뺑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종일반 기준 월 1,100만 원"…사교육 시장으로 변질된 자폐 치료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7살 준서(가명). 부부의 스케줄은 준서가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활 훈련을 위해 수영을 비롯해 행동치료(ABA) 등 하루 두세 곳은 기본. 일정이 벅찼던 맞벌이 부부는 아빠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치료 비용이다. 부부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국내 행동치료 시설 중 가장 비용이 높다고 알려진 센터의 종일반 기준 한 달 치료비는 1,1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비용은 평균 월 10-2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자폐 아이 키우지만 부담은 없어요"…미국·일본 현지 취재,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

치료실을 직접 찾아 헤매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제작진은 직접 미국과 일본을 찾아 자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자폐 진단 이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보험과 공적 지원을 통해 행동치료와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영유아 검진 단계부터 여러 전문가가 아이의 발달을 살피고 필요한 가정에는 지역의 관계 기관을 연결해 준다. 치료비 역시 공적 지원을 기본으로 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진단 이후 각자도생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와 지역 사회가 아이의 치료와 가족의 일상을 함께 받쳐주고 있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이후 부모들이 마주하는 '치료 전쟁'의 국내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치료와 돌봄을 전담하는 미국·일본의 선진 지원 시스템을 비교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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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미 대화 징후는 있다"…진짜 어떻게 되고 있나

국정원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부터 짚어보고 가죠.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화 징후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잇따라 올리고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은 거의 우리에게는 통보하듯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말로 징후가 있다면 트럼프 러브콜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리핑을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전제가 붙어있었습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원(민주당) : 북미 간의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되는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는데 대화 징후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브리핑을 들었던 위원들에게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접촉이 있는 건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 건 맞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요, 국정원 모르게 북미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 1000% 완벽하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북한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동향이 있으면 이건 상당 부분 공유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상당히 레이더를 세우고는 있는 듯 보입니다.

2. 트럼프 평양 갈까…평양 갈 뻔했던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기억하실 겁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2019년에 판문점 DMZ 회담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평양을 방문하려고 할 거라고 한 거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직 신분으로 누구도 북한 땅을 밟은 적 없습니다. 전직 신분으로 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9년에 평양을 찾아서 각각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났죠. 또 성사되진 않았지만 방북 직전까지 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때 얘깁니다. 당시에는 북한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연내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중동 평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클린턴이 북한과 중동 문제 중에 중동 문제 푸는 걸 택했기 때문이죠.

3. "전용기로 평양 가자"던 트럼프…이란전쟁은 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볼턴의 얘기처럼 정말 평양을 가려고 할까요? 트럼프는 실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평양까지 전용기를 타고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에는 거절을 했지만 백악관 경호라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서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평양 땅을 밟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년 클린턴 방북이 논의되던 때 상황을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는 중동 문제와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경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란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어서 중동과 북한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연합훈련 축소한 것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된 미군 전력 사정이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와 판이하게 다른 게 있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리더십의 성향입니다. 외교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 문제를 최종적으로 택한 클린턴과 지금의 트럼프는 다르죠.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을 헤드라인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이 여전히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중이 아니라 분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4. 전제조건 없는 대화 vs 전제조건 있는 대화

북미 간에는 대화의 재개를 위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외 공방전인데요. 백악관은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게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또 유쾌한 메시지만은 아닐 겁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건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 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지위,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할 것, 또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북 적대시정책이란 이름의 바구니는 그 크기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연합훈련, 인권문제, 대북제재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비핵화는 어찌저찌 이야기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만나서 대화하자는 트럼프. 그리고 비핵화 거론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성의를 보이라는 북한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차이가 어떻게 좁혀지느냐가 본격적인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압박했던 트럼프였는데 어째 지금은 공수가 바뀐 것 같죠?

(취재 : 김아영,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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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시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 놓인 꽃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 참사 25주년인 오늘(12일)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 그 수장이던 오사마 빈라덴과 관련한 정부 기밀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9·11 테러로 희생된 분들과 그 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CIA 요원들을 기 리기 위해 71건의 대통령 일일 브리핑 자료 공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극비 자료로, 대통령 일일 브리핑 보고서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랫클리프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된 자료 가운데 중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2004년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지적했던 대로 미 정보기관은 당시 알카에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공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자료들은 1998년 2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테러리스트들'이란 제목의 파일부터 9·11 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 '해당 공격이 2년 동안 계획돼 왔으며, 미 의회 의사당도 표적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다양합니다.

AP 통신과 NYT 등 CIA 공개 자료를 분석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1998년 7월 보고서에는 '빈라덴이 미국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가 화학·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보고서에는 '빈라덴이 워싱턴DC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는 옵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알카에다가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미국 도시에 날려 보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NYT는 "25년이 넘게 지난 지금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1998년 12월 보고서에는 빈라덴 네트워크의 일부 멤버들이 항공기 납치 훈련을 받았다면서 비행기 납치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AP는 "다른 문서들은 방사성 물질을 주입한 재래식 무기인 '더티 폭탄' 제조를 위한 재료를 확보하려 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자들에 따르면 1999년 6월 무렵까지 빈라덴의 요원들은 에너지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폭발물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 중 하나에는 빈라덴이 히로시마식 공격(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핵폭탄을 투하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을 구매하려 시도했다는 정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러 발생 2년 전인 1999년 보고서를 보면 미 정보당국은 빈라덴이 일부러 자신이 미국에 대한 공격 의도가 없다는 기만 작전을 쓰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테러 공격 한 달 전인 2001년 8월 6일에는 "빈라덴, 미국 공격 결심"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 정보 당국자들은 뉴욕의 연방 청사에 대한 감시 활동을 포함해 항공기 납치나 기타 유형의 공격 준비와 일치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빈라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미 전역에서 약 70건의 전면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가 일어나기 이전에 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보 브리핑은 "다양한 위협 정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전쟁부) 청사에서 열린 9·11 25주년 추모식 연설에서 "그날 책임자였던 우리들은 테러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제때 위험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충분하지 않았다.

후속 공격이 없었던 점에 대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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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진

오늘(12일) 새벽 오전 6시 23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쪽 125km 해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남위 5.09도, 동경 106.9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59km입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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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태평양사령부의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현지시간 어제(11일)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엑스(X)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태평양사령부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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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습니다.

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한민국 입국 전후로 행한 여러 종교활동 등은 그 자체로 이란의 헌법, 형사법,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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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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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인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는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며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할 거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9·11 테러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콘돌라스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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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00일이 된 푸바오의 막냇동생 아기 판다가 시민들의 투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일반 관객들도 '슈바오'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 둘, 셋! 슈바오~]

꽃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기 자이언트 판다.

그동안 '아기 바오'로 불리던 푸바오의 막냇동생이 생후 100일을 맞아 '슈바오'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판다는 100일 무렵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로 지난 두 달간 시민 23만 명이 이름 짓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정다현/경기 양주 관람객 : 실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투표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171g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100일 만에 5.5kg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4번째 판다로 이제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 홀로 잠을 청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강철원/사육사 : 지금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120일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할 거예요. 유난히 좀 착하고 순한 판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바오패밀리'는 막내 슈바오 외에도 첫째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습니다.

첫 국내 출생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는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재작년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쌍둥이 바오 자매도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슈바오가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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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야차'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자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학생 2명이 격렬히 싸웁니다.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싸우는 이른바 '야차'입니다.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야차'는 어느새 학급까지 파고들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 룰 없이 치고받고. 사람 아무나 항복할 때까지.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거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는 야차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석민/BTF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 :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올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걸 계정 판매까지 하거든요.]

야차가 유행하면서 약한 학생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싸워야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 둘이 던져 놓고 싸우게 하는 건데 싸우라고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야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청소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래 동조 현상이 강하잖아요. 친구나 선배나 그런 또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폭력과 싸움 강요, 해당 영상 유포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달 야차를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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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여름 비 예보 소식이 자꾸 틀린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기상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강수 적중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올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시민들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비가 온다는 시간은 빗나갔습니다.

[노지수 (지난 7월 23일) : 계속 시간마다 변해 가지고 사실 내일 예보를 믿고 있진 않고 당장 날씨만 찾아보는 거 같아요.]

다음날인 24일도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비가 예보됐지만 정작 서울 전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상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84%로 나타났습니다.

84%는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날이 맑거나 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의 성적을 모두 반영한 예보 정확도가 84%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맑은 날은 날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제외하고요.

비가 이렇게 예보된 날이나 또 실제로 예보가 없었는데도 비가 내린 날만을 따지는 '강수 적중률'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올여름에는 0.32로 나타난 것입니다.

10번 중에 3번꼴로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수 적중률은 0.5~0.6 정도가 현대 과학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간 여름철 가운데 올해 강수 적중률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만큼 유독 많이 틀렸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6차례 개선을 이제 거쳤지만 현재 운영 중인 최신 버전은 6년 전 초기 버전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7월의 경우 비가 내린 날만 따진 예보 정확도는 최근 10년 치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속 기상위성 등 관측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예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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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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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해 비판을 받았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집회를 국회에서 또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하면서 범여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집회.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거듭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저기 저 국회 도서관에서 5·18 토론회를 연 것이 5·18 정신 모독입니까?]

그런데 그제 집회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난무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집회 장소 한 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주최 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이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발생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5·18에 대한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제명 또는 자격 정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사진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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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이유가 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주고 출국도 하자 범인 도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채 상병 특검보 (지난해 11월) :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는 지시를 내린 것 그 자체만으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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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 조사까지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였습니다.

경찰은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과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5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우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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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논란에도 의원과 장관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1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1%나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 '적합하지 않다'는 61%로 집계됐습니다.

'의견 유보'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합 26%, 부적합 51%로 부적합이 과반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 2%, 부적합 81%였습니다.

연령별론 29세 이하에서는 적합 15%, 부적합 43%로 나타났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는 부적합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60대에서는 부적합이 71%나 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적합 10%, 부적합 71%였고, 여성은 적합 16%, 부적합 51%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갤럽이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2주 전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경우 적합 16%, 부적합 47%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 후보자보다 부적합 응답 비율이 14%p 높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국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가 '적합하다', 43%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36%는 '의견 유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합' 42%, '부적합' 22%로 긍정 평가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 4%, '부적합'이 71%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2%p 떨어져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24%, 인사 16%, 경제 민생 10%로 조사됐는데 '인사'를 꼽은 응답이 지난주보다 7% 포인트 늘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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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법원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업가 양 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재판도 진행되면서 의혹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김 후보자의 '친한 후배' 양 모 씨와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재판이 각각 열립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와 강 씨는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빠른 검토와 승인 등 편의를 위해서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고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기로 한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만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청탁의 위법성 단정이 어렵고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김 후보자가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 오는 15일 재판에서는 강 씨, 양 씨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진행됩니다.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측 주장의 설득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만큼 재판도 주목되는 것입니다.

양 씨가 강 씨에게서 승인 이후 6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는 검찰은 김 후보자를 통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반면, 양 씨 측은 강 씨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고 청탁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강 씨는 "6억 원은 양 씨 사업체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돈"이었으며 양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던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력 등을 언급하며 공세에 펴자 보수 야권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한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는 누구인가. (사업가 양 모 씨와)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공익 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식약처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청문회, 재판, 제보자 공방 등 다각도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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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져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과 광주가 17도 선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 낮이 되면 지금보다 10~15도 안팎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12일) 수도권과 강원도, 남부와 제주 북부를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확인해 보시면 대전과 대구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창원과 부산 29도로 반짝 덥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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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오늘(12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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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4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성 직원의 사진으로,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첫 보도 반 년 만에 성범죄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봅니다.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이런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렸는데, 이것을 본 B 씨가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SBS 첫 보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명예훼손은 인정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기소했고, 어제(11일)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AI 합성' 피해자 :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지….]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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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2연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에이스 이현중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54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기자>

사우디와 1차전에서 발을 다친 여준석이 결장했지만, 이현중이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에이스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1·2쿼터에 각각 5점씩 올리며 득점 감각을 조율한 이현중은 3쿼터 시작과 함께 엄청난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상대 파울에도 기어이 3점 슛을 꽂아 넣고, 먼 거리에서도 거침없이 3점포를 터뜨렸습니다.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슛과 왼손 레이업까지 성공하며 3쿼터 초반 5분 동안 혼자 14점을 몰아쳤습니다.

순식간에 20점 차 이상 달아난 대표팀은 이후 모든 선수가 고르게 코트를 밟으면서도 102:48, 54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현중은 3점 슛 4개 포함 24점을 올렸고, 유기상이 3점 슛만 7개를 꽂아 넣는 등 대표팀은 무려 53.6%의 성공률로 3점 슛 15개를 터뜨려 갈수록 뜨거워지는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유기상/남자 농구대표팀 가드 : 예선 3경기를 다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일본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연승으로 8강행 티켓을 확보한 대표팀은, 내일(13일) 홈팀 일본과 조 1위 자리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펼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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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급변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기름값과 항공료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 시장도 크게 휘청이는 등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다시 7천 선을 반납하고 6천900대까지 밀렸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면서 국제유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물가 부담,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진 영향입니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지만, 일단 단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다음달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90% 이상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유사들은 올해 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였던 홍해까지 위협받는 이중 병목 위기가 현실화하면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장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에즈를 통해서 물량을 유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남아공 희망봉을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이 한 달 내외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운임도 내야 되고….]

항공료는 벌써 꿈틀대고 있습니다.

총 33단계로 나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최고 단계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 이달 들어 다시 7단계가 뛰었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미국 뉴욕 왕복노선은 유류할증료만 70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가 반영되면 다음 주 발표될 10월 유류 할증료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는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9차 최고가격제는 오는 18일까지인데,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종료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올리면 국내 기름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승현·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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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지는 물가 상승 압력에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0.4%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3% 올라서 시장 전망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9% 올랐고, 주거비도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게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경유 가격은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마크 뮐러/아이오와 옥수수 생산자 협회 회장 : 1년 전인 2025년에 갤런당 2.29달러였던 농사용 경유 가격이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온 마지막 물가 성적표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데다,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 워치는 다음 주 금리가 오를 확률을 어제(11일)만 해도 72%로 내다봤었는데, 물가 통계가 나온 이후에는 인상 확률을 8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다음주 금리 결정 회의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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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추모식에 참석해 당시 사건을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를 잊지 않을거고, 그게 바로 오늘 싸우는 이유라며 이란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25년 전 테러로 펜타곤이 화염에 휩싸였던 바로 그 자리.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11 테러 25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전 그날은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군 장병과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25년 동안 인내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미국 정신의 더욱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7개월 차에 접어든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승리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란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할 거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추모식에 참석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테러 직후 미국을 도왔던 나토와 캐나다의 연대를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주로 야당을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추모식에서만큼은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자 한가족이었다며 이례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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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요충지들을 장악했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관문까지 막히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그제(10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약 75㎞ 떨어진 요충지인 항구도시 모카를 장악했습니다.

[후티 반군 : 이곳은 모카 항구입니다. 신의 은총으로.]

후티는 이후 18시간에 걸친 추가 공세 끝에 모카에 이어 두바브와 무라드 등 예멘의 홍해 연안을 줄줄이 장악했다고 알 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또 해상으로 진출해 하루 전 하니시 제도에 이어, 어제 해협 입구의 마윤섬까지 잇따라 점령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예멘 연안과 홍해 한가운데서 해협 통과 선박을 육안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확보한 것입니다.

로이터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리크 살레/예멘 정부군 간부 (영어 더빙) : 우리는 이것이 이란의 계획이라고 세계에 말했지만, 아무도 예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후티의 공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카 공항을 폭격하는 등 반격에 나섰지만, 미군이 직접 후티를 공격해 달라는 빈 살만 왕세자의 요청은 트럼프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이번 주 홍해 연안 후티 점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핵심 석유 수송로인 두 해협이 동시에 막히는 초유의 위기에 중동 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더 깊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준호·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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