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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이 올 들어 10조 5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증가액의 1.8배에 달합니다.

반면 은행권은 같은 기간 5조 6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1월과 2월, 3월은 월별 증가액이 통계 작성 이후 나란히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초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4월부터 비은행권 대출 관리도 강화하면서,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된 영향은 이어졌지만, 5월 들어서는 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등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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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제 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이 오늘(24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강릉해경은 반복되는 연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곳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지만 수중에서의 물 흐름으로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해 위험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 및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구간의 해역입니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도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해경은 해당 장소에 공고판 3개 설치, 안내 현수막 게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강릉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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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1분기에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도시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1~4분위 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건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인데, 이번에는 상위 20%만 유일하게 실질소득이 늘었습니다.

1~4분위가 모두 줄고 5분위만 늘어난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4분위의 감소 폭이 2.3%로 가장 컸고, 2분위와 3분위, 1분위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계층별 차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상위층도 근로·사업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연금과 수당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용돈·부양비 같은 사적이전소득이 함께 늘면서, 이전소득이 24.6% 증가해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하위 20%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전소득마저 1.1% 감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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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 간 걸 고려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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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2.5%의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무역법 122조의 만료 시한이 내일(25일)로 다가옴에 따라, USTR이 301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적용키로 한 겁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 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다시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한미 합의에 따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무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새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내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우리 시간 어젯밤 워싱턴에서 출범했습니다.

[김정관/산업자원부 장관 :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특히 군함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면서, 미국 내에 강력한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 등 구체적인 투자·생산 성과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 :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내 선박 생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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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면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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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조성된 대규모 실내 빙설관에서 관광객들이 빙설 체험을 하고 있다.

"목도리와 장갑도 꼭 착용하세요. "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일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지만 하얼빈시 관계자는 두꺼운 롱패딩과 방한화는 물론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겨울옷을 모두 갖춰 입고 들어선 실내의 기온은 영하 13도.

얼굴에 닿는 차가운 공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여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매서운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은 눈과 얼음을 주제로 지난해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빙설 테마파크 '빙설대세계'(氷雪大世界)입니다.

연면적 2만 3천800㎡, 축구장 3개를 웃도는 규모의 빙설대세계는 지난 겨울 쑹화강에서 채취한 얼음 2만㎥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실내에는 '빙설서곡', '얼음도시' 등 테마 공간과 함께 얼음 봅슬레이와 미디어아트 체험관 등을 갖췄습니다.

다양한 조명과 영상 연출은 한여름에도 얼음 왕국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얼음 미끄럼틀과 봅슬레이를 타며 연신 환호성을 질렀고 부모들은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관광객들은 형형색색의 얼음 조각상을 배경으로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중국인 천 모 씨는 "더위를 잊어보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아이가 눈과 얼음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온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이 스며든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출구를 나선 관광객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는 하얼빈은 중국의 대표 겨울 관광도시입니다.

1985년 시작된 하얼빈 빙설제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힙니다.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지만 축제가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축제장은 봄이 되면 문을 닫았고 넓은 부지는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었습니다.

하얼빈시가 꺼내 든 해법은 '사계절 빙설 관광'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한 것입니다.

하얼빈시 선전부 관계자는 "우리 목표는 1년 365일 언제든 빙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겨울 관광도시에서 사계절 관광도시로 바꾸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빙설대세계는 지난해 개장 이후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얼빈의 변화는 실내 빙설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외 공간에서는 여름마다 하얼빈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겨울철 얼음 조형물이 들어섰던 자리는 각국 맥주와 공연, 먹거리로 가득 채워진 축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축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 축제가 끝나면 이곳은 사실상 허허벌판이었다"며 "맥주 축제와 실내 빙설관이 들어선 뒤에는 여름에도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공연장에서는 매일 밤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대형 아이스쇼가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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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은 반복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8개월간 피의자와 관련해 세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주민 고소도 접수됐지만 고소 건이 처리되기 전에 8명이 부상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피의자는 112 신고와 주민 고소가 반복될 만큼 장기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용의자의 지속적인 민원과 소란으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여러 차례 교체될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폭발 화재의 피의자인 70대 A 씨와 관련해 최근 8개월 새 3번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11월께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으로 A 씨에 대한 112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 조처했습니다.

지난 4월쯤에는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신고가 됐습니다.

당시 A 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이 A 씨를 소란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고소장에 적힌 혐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112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 접수됐습니다.

A 씨가 해당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킨 후 A 씨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A 씨를 경찰에 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해당 고소 건이 배당도 되기 전인 23일 오전 8시 29분 A 씨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이 112 신고가 주기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파악되자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A 씨가 경찰에 신고된 것 이상으로 평소에도 소동을 자주 일으킨 것으로도 증언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최근에도 관리사무실 측에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주민은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실시한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에 감사직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 입주민은 "A 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리 직원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다"며 "8년간 10여 차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입주민은 "어제 오전쯤에 큰소리가 나길래 창문 밖으로 봤더니 A 씨가 빨간색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러더니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박 모 씨는 "A 씨가 하루가 멀다고 고성방가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그런 사람을 경찰이 왜 여태까지 안 잡아갔는지 의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A 씨는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빚으며 범죄 징후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분노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A 씨가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평상시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파출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대화의 노력과 함께 맞춤형 소통, 복지 프로그램 등 거버넌스를 형성해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쓸 만큼 이웃과 잘 지냈는데, 요즘은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한 갈등 조정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A 씨와 같이 범죄 징후가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는 앞으로 더 자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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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방범용 CCTV를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이나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입니다.

인명사고나 탈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이 현대화하면서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모으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 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CCTV와 순찰 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만 적용되며, 부대 임무상 필요한 경우 불침번을 운용할 수 있어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부대가 잠든 사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게 불침번인데, CCTV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며 부대 운영에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카투사와 공군은 원래 불침번이 없다"며 변화를 반기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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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 억지를 포함한 안보정책에 대해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재차 하면서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핵과 관련해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 앞서 프랑스를 방문했던 고이즈미 방위상은 "프랑스는 핵 정책을 변경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사실상 반복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추진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재차 핵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연내 이뤄질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으로, 실제로 수정될 경우 상당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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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차지호, 조정훈, 신정훈 의원.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현지시간 23일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의원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만났습니다.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배 의원은 "오늘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여기에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빨간 불"이라며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끼더라"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기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원단은 미국 측과 한미 투자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한편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습니다.

배 의원은 비자 문제 개선 요청과 관련해 "국무부 차관보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차 의원은 "대미 투자는 몇십 년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나 인공지능(AI)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투자 분야 선정에 있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주리주 상·하원 의원들은 방미 의원단을 만찬에 초대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단은 쿠팡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 의원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는 이야기도 했다"며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굉장히 큰 암초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연결 짓는 미국 의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우발적 발언이었는데, 의원들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비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차 의원은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접하며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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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60개 경제주체에 부과한 관세는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도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5시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거의 100년간 관련 규제를 시행해 온 미국의 무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USTR의 논리입니다.

1974년 마련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라는 게 중론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위법판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한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준비해 왔습니다.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7시간 전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공백 없이 관세가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의 무역파트너 전부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였던 피터 해럴은 뉴욕타임스(NYT)에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동원한 데는 법적 공방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돼 비교적 법적 토대가 분명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함으로써 패소를 피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호관세 부과에) 채택한 성급한 접근보다 소송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을 이용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 목적이라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12.5%를 부과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강제노동 지적을 장기간 받아온 중국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 비해 중국의 강제노동 의혹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인권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상황이 확전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대표 경제정책인 관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노동 관세를 곧 확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의 대표 정책을 고수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관세정책의 고수가 실제로 추락한 지지율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전쟁으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인상이 미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관세정책 고수가 생필품 가격 인상 흐름을 촉발해 추가적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과잉생산 관세'도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USTR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조사를 개시했으며 한국은 두 가지 다 대상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 별도의 관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내세워 캐나다에 최근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던 법조항을 시험해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습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 상무부가 조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앞에 주어진 과제는 미국의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는 여러 차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예상했던 수준인 12.5%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과잉생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합쳐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를 통해 설정한 15%를 넘지 않도록 한미관계를 원만히 관리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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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과 중학생 B 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70ｍ가량 추격한 끝에 A 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 군도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 군에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 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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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어제(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어제 상임위 배정이 발표된 뒤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 품으면서 원내대표 멱살 잡았고, 전임 원내대표 멱살 잡는 일이 벌어졌다"며 "항의와 물리적인 일은 구별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당원들은 훼손된 참정권 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 무너뜨리는 모습 보여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 명예와 품위 훼손하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어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오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며 "해당 재선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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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이는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고, 당론 추인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향해선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대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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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23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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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청래(왼쪽부터),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발표 뒤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연령 등을 조합해 만드는 샘플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다만 부족한 샘플 규모가 미미해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선관위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의결한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는 당 대표 후보 선거에만 30%가 적용됐습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각 2천 개의 샘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각 샘플을 지역과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60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각 조합에서 15명이 표집돼야 하는데, 한 조합에서 8명밖에 표집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정할지를 논의했는데 후보자 측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크게 문제 될 내용은 아니라고 해서 (결과를)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들의 항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임 의원은 "전혀 없었다"며 "(여론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적용하는 기준이라 후보자들의 동의나 양해를 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부족한 샘플 7개가 당락에 영향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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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료사진)

경기 부천시에서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18일 낮 2시 30분쯤, 부천시 소사구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인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옆집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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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최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들을 감금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 씨와 경호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락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3시 28분 부산 사상구 한 모텔 8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B 씨와 30대 남성 C 씨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졌으며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모텔에는 B 씨와 C 씨를 포함해 2개 객실에 총 20명이 10명씩 나누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중국 국적 원양어선으로 승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해당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문은 밖에서 잠금장치 등으로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배치돼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선박 대행업체는 "선박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만 할 뿐 선원 감금에 관여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대행업체와 보안업체의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모텔 운영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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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합수본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통계 조작 행위를 벌인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도 공전자기록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선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추가 통계 조작'으로 수정해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췄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선관위가 투표 당일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 또한 이를 보고 투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수사진은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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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제부터 공격당하는 모든 선박에 이란 동결 자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짤막한 글에서 "현시점부터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선박, 화물, 또는 관련된 어떤 것에라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란 자금'의 출처나 구체적 보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양측의 종전 협상 당시 안건으로 올랐던 이란 동결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던 대화 국면에서는 전 세계에 동결된 이란 자금 1천억 달러(약 155조 원) 가운데 카타르에 있는 60억 달러(약 9조 원)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연 400억 달러(약 62조 원)로 예상되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주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다시 호르무즈 주도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하는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종전 MOU에 올랐던 안건 또한 궤도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특히 중동으로 미군 화력을 결집하며 이란을 상대로 확전 카드를 만지작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저항의 축' 일원인 후티 예멘 반군과 손잡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양대 원유 수송 길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는 후티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이런 일(상선 공격)을 다시 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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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유조선 (자료사진)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를 위협한 와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실은 중국 유조선 2척이 이 해협을 무사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선박추적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해운회사 코스코가 운용하는 신룽양호와 코스뉴레이크호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빠져나와 23일 아덴만을 항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 항구에 입항·기항해 화물을 선적하고 항해하는 선박이 작전 사거리 내로 들어오면 모두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3일엔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중국 유조선이 20일 후티 반군의 경고 이후 사우디산 원유를 선적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한 통항을 위해 위치추적장치(트랜스폰더)를 켠 채, 중국인 선원이 승선했고 중국 회사 소유라는 정보를 방송하면서 항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봉쇄 뒤 사우디 국영해운사 바흐리의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항로를 변경했으나 아시아행 선박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야 합니다.

게다가 만재 상태인 초대형유조선(VLCC)은 흘수(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너무 깊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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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AI 모델 '챗GPT'와 '미토스'로 각각 유명한, 오픈AI의 샘 알트만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혹 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분야 리더들과 마주합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이들 빅테크 대표들과,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함께 자리하는데, 빅테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각종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22일)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 등 의미 있는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단순 양해각서, MOU를 넘어, 실질적 대형 계약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합니다.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0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31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개국과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막바지인 다음 달 2일에는 귀국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러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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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공매도 투자자들이 155억 달러(약 2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금융정보 분석업체 오텍스 테크놀로지스가 집계한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사흘째인 지난달 16일 장중 225.64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종가는 118.25달러로 공모가(135달러)를 크게 밑돕니다.

오텍스 공동창업자 피터 힐러버그는 "공매도 세력이 차익을 실현하려는 조짐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베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텍스 집계 기준 스페이스X 유동주식의 56%(약 3억 6천만주)가 대차된 상탭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X에 "스페이스X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들의 생존 확률은 매우 낮다"고 경고했지만, 공매도 베팅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달 6일에는 내부자 보유 주식 9억 1천15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 종료로 최대 1천160억 달러(약 171조 원)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12월 초까지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 약 6억 3천900만주에서 53억 3천만주로 급증할 예정이어서 공매도 세력의 추가 베팅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는 높은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에 회의적인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과 머스크의 공매도 세력에 맞선 공개적 싸움 이력을 감안하면 이 같은 약세 베팅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공매도 세력과 여러 차례 공개 충돌을 벌인 바 있습니다.

2018년 테슬라 비상장 전환을 시사하는 "자금 확보" 트윗으로 공매도 세력에 수십억달러 손실을 안겼고, 2020년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자 공매도를 조롱하는 문구를 새긴 반바지(shorts·공매도와 발음이 같은 말장난)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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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국 거시경제와 외환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들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됐다"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상품무역이 견인했고 주로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았다"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외화 유입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국내 기관·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가져온 외화 유출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보유 증가액이 연중 410억 달러로 2024년의 8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대부분 환헤지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과 가계의 해외 주식투자도 2025년 원화 절하 압력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며 "이런 자금 유출은 2024년 340억 달러에서 2025년 73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 4분기에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300억 달러 넘게 해외 주식을 매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은 이를 '독특한 현상'(unique phenomenon)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1월 14일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당국도 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2025년에 (시장 개입용으로) 28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순매도를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25억 달러가 (환율이 급등한) 2025년 4분기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한은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2024년 12월 170억 달러에서 2025년 5월 310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이후 거의 모두 소진해 2025년 12월 13억 달러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한은과의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한편 달러화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관계 당국은 한국 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시장이 적정 환율을 찾아가는 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분석 대상국들의 환율 조작은 없었다면서도 중국에 대해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환율 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계속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같은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들어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공식적·비공식적 개입 증거가 드러날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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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테슬라가 할인 판매 등으로 예상 밖의 순이익 감소를 보이고 로보택시·옵티머스 로봇 관련 기존 목표까지 후퇴시키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현지시간 23일 뉴욕증시에서 14.5% 급락한 319.6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천150억 달러(약 317조 원)가 증발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장 마감 후 2분기 조정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한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19억 달러)를 크게 밑돈 실적입니다.

전기차 인도량은 사상 최대인 48만 126대, 매출은 26.0% 증가한 28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가격 할인이 마진을 갉아먹었습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며 소비자 반감을 사 판매가 급감했던 만큼 이번 가격 할인은 구매자를 되돌리기 위한 만회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규제 크레디트(전기차 판매로 얻는 탄소배출 규제 초과분을 다른 완성차업체에 파는 것)를 제외한 전기차 부문 마진은 16.3%로 시장 전망치(18.7%)에 못 미쳤고, 전체 영업이익률도 전년 4.1%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톰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낮은 가격이 이번 분기 강한 인도 실적의 상당 부분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판매는 전기차 세액공제(7천500달러) 폐지 여파로 여전히 부진합니다.

경쟁사에 판매하는 규제 크레디트 수입도 전년 4억 3천900만 달러에서 1억 4천60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높은 휘발유 가격에 힘입어 판매 반등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자동차 사업 부진 속에 테슬라는 AI·로보틱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함께 추진하는 '테라팹'의 일환인 반도체 연구시설 착공, 코텍스2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용 첨단 반도체·전력망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2분기 자본지출(CapEx)이 전년 동기 대비 142.0% 급증하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1억달러로 전환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자본지출 250억달러(약 36조 8천억 원) 이상을 유지하겠다며 "2차대전 이후 미국 기업의 가장 빠른 산업 규모 확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이런 자신감과 달리 관련 목표를 후퇴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연내 미국 25∼50%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언했던 로보택시는 7월 현재 7개 도시 운영에 그쳤고, 1분기 중 시연을 약속했던 3세대 옵티머스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곧 양산"이라던 세미트럭도 "연내 양산 시작"으로 목표가 늦춰졌습니다.

WSJ은 이번 급락이 이런 가이던스 후퇴와 함께 빅테크의 AI 과잉 투자 우려에 따른 광범위한 매도세와도 맞물렸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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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홍춘욱 컨트리뷰터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전 국민연금 투자운용 팀장

구글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 부담에 대한 경계감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의 존재감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의 깜짝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기대감은 다시 달아오르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대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시장의 이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차익실현. 둘째, 과도한 신용융자. 셋째, 이익보다 '꿈'으로 오르는 밸류에이션이죠.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셀링의 진짜 이유

우리나라같이 경기 변동이 큰 나라는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을 때 사서 흑자가 나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레벨에 떨어질 때 팔아라' 이게 경기 민감주 투자의 철칙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이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어마어마한 흑자를 일으키면서 PER(주가수익비율) 기준으로 10배, 심지어 5배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 이럴 때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고수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17년~18년 동안 박스피, 한 번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 나라죠. 그런 나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외국인이 50%가 넘어요. 피를 흘리는 기간에 사서 이익이 날 때 판 거예요.

파란 선은 오라클, 노란 선은 소프트뱅크. 3월 이란 전쟁 터질 때 주가로 가고 있다. 왜? 오라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데이터센터 투자가 말도 못 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S&P가 신용등급을 BBB-로 강등했습니다. BBB-는 투기 등급 직전. 한 등급만 내려가면 BB(정크 본드). 그러니까 디폴트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채권이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 주가 밀어 올린 유동성..기대감 위에 쌓인 '신용융자'의 그늘

Q. 신용 융자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과 시장 상승세가 꺾이는 시점 사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빨간 선이 나스닥100지수입니다. 1997년 800 정도에서 지금 1만이 넘었으니까, 중간에 시장의 조정을 세 번 정도 거쳤는데도 우상향하는 걸 보면 기술 혁신은 계속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말이 과장은 아니다. '얘네는 정말 기술 혁신을 일궈내면서 정보통신 관련돼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진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통신 산업의 혁명의 결과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큰돈을 벌고 있구나' 다 동의하는데, 다만 '왜 이렇게 주가 변동이 큰가요?'

2000년에는 5천이 800 됐으니까 5분의 1~6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해요?'

IT 기업들 중 상당수가 애플 같은 회사 제외하고는 뷔페식당 같은 구조. 어마어마한 투자로 잔뜩 설비를 갖춰 놓고 수요가 증가하길 기다리거나 유동성이 풀리기를 기다리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서 우리 제품을 잘 사주든가.

아마존이 대표적이죠. 아마존은 흑자 내기 전에 미국 전역에 아마존 프라임 만들어서 물류센터만 잔뜩 지었고, 인건비가 비싸지 않은 불황에도 물류 로봇을 수십 수백만 대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맞는 시장이 오면 치고 나가는 식으로 성장해 온 뷔페식당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데, 두 번째 요인이 밀물이 들어오냐. 밀물이라는 건 '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 유동성, 시장의 센티멘탈, 분위기죠.

파란 선이 그걸 잘 보여주는 지표로, 신용융자 잔고(Margin Debt)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노란 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 이상 늘어난 시기를 측정하는 거죠. 오른쪽 축에 50,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주식 신용융자가 50%로 늘었다.

주식 시장 사이즈는 커지니까 신용융자도 커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심하게 신용융자가 늘더라. 왜? 돈을 버는 게 쉬워 보이면 '뭘 어렵게 은행에 예금을 넣니? 테슬라만 사두면 돈이 복사되는데, 1990년에는 델 컴퓨터만 사면 돈이 복사되는데, 최근에는 스페이스X만 사면 돈이 복사되는데'.

누가 봐도 미래가 분명해 보일 때, 그러니까 오버 컨피던스 현상(과도한 확신)이 부각될 때 사람들이 빚투, 주식 신용융자를 겁을 안 내죠. '잠깐 쓰다 말지. 흐름에 올라타야지. 왜 주저해야 되지?'라고 생각될 때 이 파란 선이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1999년, 2007년, 2020년, 그리고 이번. 역사적으로 네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앞의 세 번은 최저 하락률 마이너스 40%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모르죠.

Q. 우리나라도 레버리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룰도 바꾸고 있지만 우리만 과열이 됐던 게 아니고 나스닥도 같은 흐름이었네요.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 보급된 다음부터는, 중국처럼 폐쇄된 시장은 예외고, 외국인에게 개방된 주식과 내국인에게 개방된 주식 사이에 상호 교류도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고 공매도도 칠 수 있는 시장은 한국이죠. 그때의 주도주, 시장 규제의 차이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이 같이 가요. 그래서 미국 시장 오를 때 우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고. 우리 시장이 2차전지 테마가 꺼지면서 2023년, 2024년 내내 안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우리도 오를 기회만 노리다가 반도체가 오는 순간 그동안 못 올랐던 걸 분출해 버린 거죠.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상장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출처: KBS 일요진단 라이브

지옥의 벨 소리 '마진 콜'..빚으로 오른 시장, 연쇄 매도 부르나

최근 오라클 주가가 안 좋은 게 첫 번째 걱정거리였다면 두 번째 리스크가, 유동성이 들어와서 우리 주가를 올려준 건 좋은데 '홍수 나겠는데'. 엄청난 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갈 때 고점에서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은 멀쩡할까? 그 사람들이 멀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마진 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마진 콜 (margin call) :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유지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증거금을 채워 넣도록 고객에게 요구하는 일.

주식 담보 대출을 하고 신용융자를 받았으니까 그 원금 주식 가격의 가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증권사에서 전화 오죠. '추가적인 담보금을 넣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로 반대 매매 나갑니다' 이게 마진 콜. 헬 벨(지옥의 종소리)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 뭔가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는데 하고 옆을 딱 봤더니 언제 이렇게 올랐지?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져서 투자를 하고 있지? 봤더니 1조 4천억 달러. 미국 GDP(30조 달러)의 2% 정도 되는 돈이 주식 담보 대출인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만약 저게 털리면 연쇄적인 붕괴. '내일 마진 콜이라 나 돈 좀 빌려줘'라고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는 '쟤가 마진 콜이 와서 그날 시장가로 던질 테니 나도 마진 콜 당하겠네' 싶으니까 '친구 팔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마진 콜 당했다는 뉴스는 주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겠다는 신호. 헤지펀드는 풋옵션* 매수 찬스죠.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옵션이 풋옵션이죠.

*풋옵션 :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구조.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남의 불행은 나의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헤지펀드는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포지션이에요. 말 그대로 헤지펀드거든요.

이익이 아닌 '꿈'으로 오르는 주가..위험한 국면에 들어선 시장

PDR*이 뭐냐.

*PDR(Price to Dream Ratio) : 현재 주가를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꿈)에 비추어 평가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 추천하려니 적자고 매출액 대비 주가가 100배야' 진짜 있는 일입니다. 이 회사를 사라고 권하려니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밸류에이션을 달나라로 보내기 시작한 거죠.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몇 년 내에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AI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우주에선 공간 제약 없이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계획이죠. 데이터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열을 식히는 거예요. 우주로 가면 절대 영도(열역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0도요. 냉각의 필요성이 전혀 없죠.

두 번째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문제가, 말도 못 하게 많은 전력이 들어간다.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태양광인데 적도 궤도에 올리잖아요. 가장 해가 많이 들어오는 데 띄워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돌리는 게 좋죠.

그런데 발사체에 그 무거운 걸 실어서 띄워 올리려면 아무리 발사체 회수가 된다지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위에 있는 정지 궤도에 그걸 올려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발사를 해야 되며 그 과정에서 드는 수많은 에너지의 양, 그리고 발사체를 아무리 재활용이 가능하다지만 천 번, 만 번 쓸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하나라도 고장 나거나 터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비용을 생각해 보면 우주 궤도에 있는 적도 궤도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는 스페이스X의 꿈은 정말 멋있지만 '언제 되지? 그 비용은 누가 계속 부담하지?' 그리고 우주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구상으로 쏴준다는데 해킹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지구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돌리는 거에 비해서 정말 효과가 좋은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 750억 불 우리 돈 100조 그리고 상장 당시 시가총액 1.8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예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한국 GDP 규모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으면서 상장했단 말이에요. 이걸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500불, 400불 부르거든요. 꿈을 집어넣은 거죠.

'이 회사가 만에 하나 성공한다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다 필요 없고 우주에 이걸 쏘아 올릴 수 있는 스페이스X가 모든 걸 갖게 돼. 그렇게 됐을 때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 10조 달러도 싸지 않니? 근데 너무 먼 미래니까 금리로 디스카운트 해서 5조 달러' 이런 거죠. 문제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10년 후 이 영상에서의 제가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입장에서 '이 꿈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다 먹혔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상장했죠. 아람코, 알리바바, 비자, 페트로차이나 같은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올리던 회사였잖아요. 스페이스X는 이익을 낸 적이 없는데, 매출액 대비 주가가 100배인데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그 뒤에 한 번 거의 더블 갔잖아요.

시장에서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잣대는, 기존에 있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갑자기 기상천외한 방식을 가져오면서 '얘는 달라. 그전에 했던 건 다 틀렸어. 이게 진짜야'라며 새로운 기법을 가져오는 순간.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꿈, 인간의 기댓값은 상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와 비슷하다고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 징후 중 하나로 주가 꿈 비율 설명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고점 예측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대응'

오라클 주가 하락과 신용융자 잔고가 쌓인 건 좋은 뉴스는 아니다. 밀물 들어오니까 당장은 좋죠. 그러나 영원히 밀물이 올 수 없고 썰물 올 때를 대비해야 된다.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고 그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다. 반도체 주식이 큰 수익을 줬다면 리밸런싱도 하자. 인간은 고점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관론은 상한이 없어요. 미래를 낙관하면서 꿈을 꾸기 때문에 못 팔거든요. 더 오르면 내가 그때 판 나를 저주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팔아요.

그러나 리밸런싱을 해서 '차익 일부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자산을 사두면 나중에 주식 시장이 피를 흘릴 때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로 대응하자. 즉 시장 예측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 맞추기 때문에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현명한 투자가 시작된다.

미국 장이나 우리 장이나 그 어떤 나라에 분산한다고 해서 분산 투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주식에서 한국도 사고 미국도 산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도 사야 되고 리츠도 사야 되고 골드도 사야 되고 현금도 있어야 되는 게,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특히 오를 때는 순서대로 따로따로 오르다가 빠질 때 같이 빠져요.

지금 이 시장에서 반도체로 큰 수익 냈다 손실 본 사람은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빠진 사람이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채우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달러 표시 채권이나 원화 현금을, 만에 하나 시장이 붕괴될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대응을 잘하자. 그 대응의 잣대를 말씀드린 거죠.

이 회사는 싸, 아무리 올라도 싸다? 이건 조심해야 돼. 뷔페식당은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라는 것.

너무 심하게 레버리지가 쌓였을 때는 쉬고 가는 게 좋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기업이 상장한다.

시장은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언제 시장의 하락 사이클이 멈추고 상승 사이클로 돌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닥을 잡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절대적인 밸류, 이 회사의 튼튼한 해자를 알면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고점 매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 고점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매도하는 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https://youtu.be/jBK9j9d1c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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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함포 사격 훈련

중국이 타이완해협 일부 해역에서 이틀 연속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서자 타이완이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자유시보 등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장저우 해사국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23∼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타이완해협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해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훈련 내용과 목적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훈련 구역으로 지정한 해역은 타이완에 가까운 본토 지역인 푸젠성 장저우시 둥산다오 인근입니다.

타이완 진먼다오에서 약 106㎞, 펑후 제도에서 약 191㎞ 떨어진 곳으로, 타이완해협 중간선에서는 서쪽으로 약 102㎞ 지점이라고 자유시보는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 관행을 무시한 채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훼손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과 회색지대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타이완해협과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노력해 왔다"며 "반면 중국은 무력 위협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에도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규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번 훈련이 현재까지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방부와 해양위원회 해순서(해경)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국군 남부전구 위챗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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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종전에 합의한 관세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과잉생산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기한이 도래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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