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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에 진출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22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상금' 지급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내고향은 오늘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의 결승전에서 우승할 경우 100만 달러, 준우승할 경우에도 5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고향이 실제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스포츠 상금이 이런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워터슨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K뉴스는 AFC가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선수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선물로 제공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작년 파리하계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6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국제 금융기관과 스폰서들이 북한 관련 거래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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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인 경기 고양시 저유소 상공에서 최근 미확인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10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한 저유소 상공에서 소형 드론 1대가 비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저유소 안전관리팀 직원은 "소형 드론이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날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와 안보 수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순찰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드론 조종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양경찰서는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로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드론이 대덕동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드론 비행장에서 날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 저유소는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불은 약 1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4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주변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용 드론 비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며 "비행 제한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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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우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 바이런 넬슨에서 '꿈의 타수'에 한 타 모자란 맹타를 휘두르며 통산 다섯번째 우승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시우는 오늘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12개를 뽑아내며 '꿈의 타수'로 불리는 59타에 다가섰지만, 마지막 홀에서 보기를 적어냈습니다.

11언더파 60타를 친 김시우는 아쉽게 50대 타수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틀 동안 18언더파 124타를 써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PGA 투어에서는 짐 퓨릭(미국)이 2016년 8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58타(12언더파)를 작성했으며, 이는 한 라운드 최저타 기록이기도 합니다.

50대 타수는 PGA 투어에서 15차례 나왔습니다.

김시우는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미국), 메이저 대회 통산 5승의 브룩스 켑카(미국)와 같은 조에서 경기하며 무서운 샷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김시우는 15번 홀까지 버디 11개를 잡으며 50대 타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6번 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놓쳤던 김시우는 17번 홀(파3)에서 그린 가장자리에서 홀까지 5ｍ 거리를 퍼터로 굴려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시우는 18번 홀(파4)에서 세 번째 샷 만에 공을 그린 위에 올렸고, 6ｍ 거리의 파 퍼트를 놓치면서, 59타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18번 홀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파5에서 파4로 세팅된 데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홀로 평가받았습니다.

김시우는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59타를 의식했다"며 "18번 홀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는데 두 번째 샷을 공격적으로 쳤다. 아마도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김시우는 2023년 소니 오픈 이후 3년 만이자 통산 다섯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8타를 줄인 셰플러는 중간 합계 13언더파 129타를 쳐 임성재, 히라타 겐세이(일본), 윈덤 클라크(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서 김시우를 5타차로 추격했습니다.

임성재의 샷도 뜨거웠습니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임성재는 후반 6번 홀까지 6타를 줄이더니 화끈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224야드짜리 7번 홀(파3)에서 임성재는 티샷 한 번으로 공을 홀에 넣었습니다.

임성재는 "5번 아이언으로 쳤다. 잘 친 샷이라고 생각했지만 들어가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홀인 9번 홀(파5)에서는 4.5ｍ 거리의 이글 퍼트에 성공, 2개 홀에서만 무려 4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임성재는 "우승 경쟁을 하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몸에 부담이 오고 긴장이 된다. 그래도 올해 두 번이나 이런 우승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심리적으로 잘 이용해서 나의 플레이를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PGA 투어에 처음 출전한 노승열은 중간 합계 9언더파 133타를 쳐 공동 23위로 컷을 통과했습니다.

배용준은 공동 37위(8언더파 134타), 김주형은 공동 51위(7언더파 135타)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AT&T 바이런 넬슨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이 대회에서 두차례 우승했던 이경훈은 3언더파 139타를 쳐 컷 탈락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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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30년 전 교제했던 상대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거부당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B 씨에게 지난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습니다.

B 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 씨는 B 씨의 사무실로 13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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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중동에서 포착된 미확인 이상현상

미국 정부가 만든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미확인 이상현상(UAP) 관련 자료 공개 사이트(www.war.gov/UFO/)의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선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추가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지난 8일 'PURSUE'(Presidential Unsealing and Reporting System for UAP Encounters)라는 이름의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1차 자료 공개를 했습니다.

22일에 2차로 공개된 파일 중에는 수십 년 전의 역사적 기록부터 최근 몇 년간 미군과 정부 기관이 공중, 우주, 지상, 해상 등 전 영역에서 수집한 목격 보고와 시각 자료가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

압축 파일 크기 기준으로 2차 공개 문건들과 영상들의 분량은 각각 70.1MB, 5.6GB였습니다.

1차 공개 분량은 문건이 1.2GB, 영상이 1.3GB였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차 공개 문건들 중에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 뉴멕시코주 샌디아의 일급기밀 시설 주변에서 보고된 목격과 조사 기록이 담긴 116쪽 분량의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파일에는 이 군기지 주변에서 보고된 209건의 '녹색 구체', '원반', '화염구' 목격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쟁터에서 포착된 미확인 물체들의 비행 영상도 대거 풀렸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19년 중동의 미국 중부사령부 관할구역 내에서 적외선 센서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에는 페르시아만 해상 위로 3건의 UAP가1948~1950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22년 이란 인근 해상에서는 4개의 미확인 물체가 편대를 이뤄 선박들 근처를 지나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2021년 시리아 상공에서는 엄청난 순간 가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체가 포착됐으며, 2022년 10월 영상에는 주거 지역 위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시가 모양의 비행체가 보입니다.

미국 CBS 뉴스와 테크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에 따르면 이번 2차 공개 자료에는 2023년 2월 12일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근처 휴런호(湖) 상공에서 미국 공군 미네소타 주방위군 F-16 전투기가 풍선 모양의 미확인 물체를 격추하는 46초 분량의 적외선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발생한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과 맞물려 당시에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2024년 11월에 공개된 캐나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날씨 관측 장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자료는 2025년 말 군용 헬리콥터에 탑승했던 현직 고위 정보 장교의 목격담입니다.

그와 헬리콥터 탑승자들은 산을 배경으로 사방으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수많은 오렌지색 구체들을 1시간여에 걸쳐 근접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헬기 로터 바로 오른쪽 위에서 색깔이 오렌지색이고 중심부는 흰색 혹은 노란색인 타원형 구체 두 개가 정지 상태로 머무르면서 전방위로 빛을 뿜어내는 것을 육안으로 관측한 후 "사실상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판텍스(PANTEX) 핵무기 시설의 UFO 보고서, UFO에 관한 소련 정보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과거 나사(NASA·항공우주국) 임무 중 기록된 오디오 파일도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62년 10월 머큐리-아틀라스 8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돌던 우주비행사 월리 시라(1923-2007)는 작은 흰색 물체들이 우주선 캡슐에서 나와서 표류하면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임무 통제 센터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는 우주선체에 붙어 있던 얼음 조각이 분리되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모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은 이번 공개가 트럼프 행정부의 역사적인 투명성 노력과 대중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다며, 3차 자료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이버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 사용자들은 공개된 자료에 대해 "흐릿한 점과 무의미한 불빛뿐이며 결정적 증거가 없다", "우리는 (외계인) 몸을 보고 싶다" 등 실망감과 피로감을 나타내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래스 타이슨은 "과학 역사상 올바른 설명이 마법이나 외계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방위 이상현상 해결국(AARO)은 이번에 공개되거나 기술된 수천 건의 자료 중 외계 기술이나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미국 국방부 PERSUE 사이트 공개 사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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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고 IRIB 방송 등 이란 관영매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IRIB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야는 이날 즉각·무조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담긴 미국과 이란의 합의문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몇 주 또는 몇 달 내로 몇 차례의 방문이나 협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외교는 시간이 걸리고,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카타르 대표단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했다고 전하면서도 "몇몇 국가가 종전과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가치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공식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고 짚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사용 권리를 가진다"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앞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비합리적 요구를 하며 협상 테이블을 부수고 이란을 공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작년 6월과 올해 2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핵협상 도중 이란을 공격한 일을 거론했습니다.

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라고 주장하는 선박 공격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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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마약 펜타닐

일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속칭 '좀비 마약' 펜타닐의 숨겨진 경로인 점을 미국 마약단속국(DEA)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킹 DEA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닛케이에 "일본은 마약 밀매 조직이 보안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경유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업용 화물은 중국발 화물만큼 엄중히 검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펜타닐 남용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 등을 문제 삼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닛케이는 미국 당국이 일본을 펜타닐의 경유지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DEA가 일본을 펜타닐 밀수의 중계 지점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펜타닐 밀수와 관계된 중국 기업인 '후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와 일본 나고야시 소재 법인 'FIRSKY 주식회사'가 인적·물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킹 국장은 "펜타닐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국이나 인도"라며 일본이 펜타닐 경유지일 뿐 제조국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DEA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펜타닐을 포함한 약물 밀수의 해상 단속에 협력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이 문제는 미국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가노스에 히로아키 해상보안감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펜타닐에 관한 적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미국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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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미·이란 협상을 둘러싼 낙관론과 견조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4.04포인트(0.58%) 상승한 50,579.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7.75포인트(0.37%) 오른 7,473.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87포인트(0.19%) 오른 26,343.9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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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2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보다 0.26% 오른 96.6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이란 협상 타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두 유종 모두 3% 이상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양국은 이란의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수많은 헤드라인이 쏟아지며 상황이 오락가락해 따라잡기가 힘들 지경"이라며 "신문 기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소식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하락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브렌트유는 5.48%, WTI는 8.37% 떨어졌습니다.

미·이란 간 협정을 둘러싼 전망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주중 내내 가격 등락 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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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해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면서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40만 명이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중 82만 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발급받았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이 82만 명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수백만 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주의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국장은 이번 지침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중에 가장 중대한 조치라면서 "194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이민단속 사안을 담당했던 리언 프레스코는 WSJ에 "출생시민권 소송 결과가 선호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있었던 연방대법원 변론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방청하며 합법 판결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작년에는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1억 5천만 원)로 올리며 문턱을 크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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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SW)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시대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고위 경영진 체제를 없애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각자 방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CEO에게 직접 보고하던 수장들의 모임인 고위임원팀(SLT)을 해체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부 문건을 입수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나델라 CEO는 해체된 SLT를 대신해 현장 중심의 소규모 수평 조직들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자신과 브래드 스미스 사장, 에이미 후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에이미 콜먼 최고인사책임자(CPO), 저드슨 알토프 상업 부문 CEO 등 5명으로 전사 차원 경영 조직인 기업 리더십 팀을 꾸렸습니다.

최소 주 1회 회의하는 이 팀은 거대 사업부 수장들이 모이던 SLT와 달리 회사 운영과 지배구조 등에만 집중하는 협의체입니다.

나델라 CEO는 또 엔지니어링·제품 팀장 등 35명으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리더십 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복잡한 계층을 거치지 않고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직접 협업하는 조직으로 스타트업과 닮은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2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인 MS를 보다 민첩하고 기민한 구조로 바꿔 빠르게 전개되는 AI 경쟁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나델라 CEO는 "AI 시대에 MS의 거대한 규모는 '엄청난 약점'이 됐다"고 최근 언급하면서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내부 소식통은 "이번 플랫폼 전환의 속도는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어떤 변화보다 빠르다"며 "MS는 느긋하게 있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에 더해 임원진 세대교체나 담당 업무 재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MS 소비자 부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맡아온 35년 경력의 베테랑 유수프 메디 수석부사장은 역할 축소를 거쳐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 부문을 총괄하던 라제시 자 수석부사장도 오는 7월 MS의 새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은퇴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델라 CEO가 2024년 신설한 AI 부문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딥마인드에서 영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현재 직원 약 650명 규모의 초지능(Superintelligence) 조직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과거 MS에 대해 '은퇴할 때까지 적당히 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트리클럽'이라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변화는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의 재편으로 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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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버지니아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칩 공장에서 열린 증설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같은 시설(메모리칩 공장)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반도체 관세)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것들은 복합적인 공급망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이전(오프쇼어링)을 봐왔다"면서 "리쇼어링(미국내로의 생산 시설 재이전) 단계"에선 반도체 기업들에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거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중국 등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타이완 TSMC를 비롯한 외국 공장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8월 '100% 관세 엄포' 이후에도 아직 모든 반도체 수입에 전면적인 관세 도입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취임선서 행사에서 관세 덕분에 "내가 퇴임할 때쯤이면 우리는 (전세계) 50%의 칩 제조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타이완에서 들어오고 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며 TSMC가 미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예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타이완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완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타이완)은 우리의 반도체(반도체 산업)를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전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는 이번 행정부 임기 내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두면서 반도체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가 이날 연설한 마이크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D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3대 메모리 생산 업체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투자를 300억 달러 확대할 계획이며, 총투자 규모를 2천억 달러로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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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

미국 정보 당국의 총책임자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일(현지시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사직서에서 골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 남편 에이브러햄이 최근 극히 드문 형태의 골암 진단을 받았다"며 "지금은 공직에서 물러나 그의 곁을 지키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0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의 SNS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의 사의 표명을 전하며 "털시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버드 국장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가 곧 어느 때보다 건강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애런 루카스 현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공식적으로는 가족 돌봄을 사의 배경으로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적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미 당국의 수사를 비판했던 점이나, 올해 초 조지아주에서 연방수사국(FBI)이 2020년 대선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 등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버드 국장은 정보기관 수장임에도 이란전이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한 백악관의 의사 결정 회의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개버드 국장이 중앙정보국(CIA)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백악관 내부와 정보기관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정보국의 영문 약자인 'DNI'가 개버드 국장을 "초대하지 말라"(Do Not Invite)를 뜻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개버드 국장이 특히 이란전과 관련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백악관 내 신임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란전 개전(2월28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의 근거로 제시한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 소식통을 인용해 개버드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엇박자를 내는 행보를 보이면서 백악관 내부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낸 개버드 국장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2024년 당을 떠나 그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정치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후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수장에 올랐지만, 취임 1년 3개월여만에 사실상 경질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까지 3명의 장관이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질성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왔습니다.

개버드 국장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했거나 경질된 고위 관료 4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장 등 여성 각료들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지만, 국토안보·법무·정보 등 핵심 라인에서 여성 인사들이 잇따라 빠지는 모습입니다.

WP는 개버드 국장의 사퇴로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NI와 CIA는 최근 수년간 권한과 영향력을 둘러싸고 경쟁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양측 마찰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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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135 미군 공중급유기

미국이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에 대비한 전력 증강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달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돼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항 내 공중급유기 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이던 2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월 초 약 36대 수준이던 급유기는 4월 초 휴전 발효 시점 47대로 늘었고, 이번 주 기준 52대가 식별됐습니다.

텔아비브 인근에 위치한 벤구리온 공항은 이스라엘의 핵심 민간 항공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T는 "미 공군 소속 회색 군용기들, 특히 공중급유기들이 공항 계류장을 빼곡히 메우면서 민간 승객은 물론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선명하게 목격될 정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받을 수 있게 해 작전 반경과 체공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을 펼칠 당시에도 중동 전역에 배치된 KC-135·KC-46 계열 급유기들을 동원해 미군 및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장거리 침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벤구리온 공항 내 급유기 확대 배치 역시 이란 공격 재개를 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일 내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FT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벤구리온 공항의 사실상 '미군 군용기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사들은 군용기 증가로 주기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항공기는 해외 공항에 주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민간 공항의 군사적 활용 확대가 해당 시설을 공격 목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레딩대학교의 마르코 밀라노비치 국제공법 교수는 "이스라엘이 제네바 협약상 군사 목표물을 인구 밀집 지역 내부 또는 인근에 배치하지 않기 위해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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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모즈타바 하메네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며칠 내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며, 중재자들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당면 목표는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지난달 8일부터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회담의 틀을 제시할 일종의 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중재자로서 회담에 참여 중인 파키스탄과 다른 역내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란은 즉각적 합의 사항을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로 국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파해야 할 교착 상태는 합의 틀 안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어떤 문제를 다음 단계로 미룰 것인지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며칠 동안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표적들을 겨냥해 단기간 공습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중하려는 의도이지만, 이란은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로 공격을 가한다면 광범위한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교전 재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으며, 이는 회담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협상단도 테헤란에 체류 중입니다.

이번 주 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측에 지금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황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문제 전문가 네이트 스완슨은 "확실한 점은 시간이 트럼프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는 분쟁에서 빠져나오기를 이란보다 더욱 절실히 바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란이 내놓아야 할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명확한 전략적 목표도 없이 군사적 확전을 재개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완슨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2025년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국장을 지냈고 2025년 봄과 여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란 협상팀에서 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2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요구를 재확인하면서, 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문제와 이미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의 재고 문제를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 축소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통해 전쟁을 끝내고, 다시 공격받을 위험을 제거하며, 역내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상호 해상 봉쇄를 해결하는 합의를 맺기를 원하지만, 핵과 관련된 양보를 처음부터 강요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 틀 안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장기간 중단을 약속하고 무기급에 근접한 핵분열 물질을 미국에 넘길 것을 원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제재 완화의 범위는 이란이 궁극적으로 확약하는 핵 관련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는 이란이 지역 전역에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는 전쟁 확산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요구에 유연성을 보일 것인집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기간에 2만 회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일부 참모진, 외부 조언자들, 보수 언론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어도 제한적인 대이란 공습을 지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 역시 동참할 것이라고 WSJ 취재에 응한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는 합의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관련 선택지를 논의했습니다.

만약 제한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원히 방지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수용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간 핵 농축을 중단하고 무기급에 근접하게 농축된 우라늄 전량을 미국에 넘기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고 이란 핵물질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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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현장 목격하고 상간 소송도 이겼지만, 돌아온 것은 형사 고소?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증거 찾다가 범죄자가 된 외도 피해자

아내의 불륜으로 지난해 이혼한 김성태(가명) 씨. 김 씨 역시 전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무려 11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과 이메일을 확인했던 행동들과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모조리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륜 피해자들이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 11년…역설적 현실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사생활 자유와 불륜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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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죠? 좌우 진영의 지지층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한국 정치가 두 갈래로 쪼개진다는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SBS 탐사기획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거대 양당 체제가 본격화된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까지 16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득표율 차이로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양극화는 16년 전보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226곳을 한 발 더 들여다보면, 같은 16년 동안 정반대로 움직인 두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동네는 더 단단해졌고, 어떤 동네는 박빙으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극화는 돌고 돌아…4회 정점, 5·6회 박빙, 7·8회 복구

먼저 아래 그림부터 볼까요. 226개 기초자치단체 각각에서 보수 후보들의 총 득표율과 진보 후보들의 총 득표율 차이의 절대값을 평균 낸 값입니다. 두 진영 격차가 클수록 그 시군구의 표심이 한쪽으로 명확히 쏠려 있다는 뜻이고, 작을수록 박빙으로 갈렸다는 뜻입니다.


거칠게 보면, 4회(2006) 평균 45.2%p였던 진영 격차는 5회·6회에 29%대까지 크게 내려앉습니다. 같은 시기 노무현 정부 후반·이명박 정부 초반·박근혜 정부 초반을 거치며 두 진영이 박빙으로 갈리는 회차가 늘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7회부터 흐름이 다시 뒤집힙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압승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영남 결집을 거치며 7회 35.3%p, 8회 32.7%p로 다시 30%p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4회 시점의 45.2%p에는 못 미칩니다. 5·6회 박빙기를 거친 양극화는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16년 전 정점에는 아직 12.5%p 정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치 양극화는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U자를 그리며 16년을 보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226개 시군구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동네들'을 따로 떼어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철옹성 시군구' 84곳, 16년 단 한 번도 진영이 바뀌지 않아

4회부터 8회까지 다섯 번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영 우세가 바뀌지 않은 시군구가 얼마나 될까요. 보수 후보 합산이 5번 모두 진보 후보 합산을 앞섰거나, 그 반대였던 곳입니다. 분석 결과, 226개 가운데 84곳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보수 일관 43곳, 진보 일관 41곳. 우리는 이 시군구들을 단 한번도 정치색 변화가 없는 '철옹성 시군구'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84곳의 구성은 한국 정치 지형 그 자체입니다. 보수 43곳의 핵심은 TK 31곳(경북 23 + 대구 8). 부산 16곳·울산 5곳·경남 도시 12곳은 7회(2018) PK 균열로 빠졌습니다. 진보 41곳은 광주 5 + 전남 22 + 전북 14곳으로 호남 시군구 전체입니다. 16년 동안 호남에서 진보 우세가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강남·서초도 4~8회 5번 모두 보수가 우세였다는 사실입니다. 호남·TK라는 두 지역주의 코어 옆에, 서울 한복판의 두 자치구가 같은 결집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어 마진 39.3 → 12.3, 두 코어가 거울처럼 마주서다

철옹성 84곳의 진영 마진(진보 및 보수 득표율 차이)을 따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4회 시점 보수 코어(+49.1%p)와 진보 코어(+88.4%p)의 격차가 무려 39.3%p로 크게 비대칭이었다는 점. 진보 일변의 호남이 보수 일변의 영남보다 결집이 훨씬 강했습니다. 둘째, 16년이 지난 8회에 그 격차가 12.3%p로 27%p 가까이 좁혀졌다는 점입니다. 보수 코어는 +4.6%p 강화됐고, 진보 코어는 −22.3%p 약화. 두 진영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강도로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4회의 큰 비대칭부터 그 배경을 살펴봅시다.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광주 4.0%, 전남 5.9%, 전북 8.8%로 사실상 명목상 출마에 그쳤습니다. 한나라당이 호남에 자원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 '지역 사각지대화' 전략을 1990년 3당 합당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결과입니다.

반면 기간에 영남에서는 진보가 30~40%대 교두보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부산은 오거돈(열린우리당)·김석준(민주노동당)이 합쳐 34.5%, 울산은 노옥희(민주노동당)·심규명(열린우리당)이 36.8%, 경남은 김두관(열린우리당)·문성현(민주노동당)이 무려 43.1%의 진보 표심을 가져왔습니다. 노동운동의 영남 기반(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과 지역 출신 진보 정치인의 활약으로 영남 보수의 일변은 50%p대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과거 야권 성향이 강했던 부산과 경남이 포함된 결과라고 하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호남의 정치적 결집과는 정반대 구조였던 셈입니다.

호남까지 닿은 보수, 영남에 들어갈 자리는 더 줄었다

16년이 지난 지금, 그 비대칭이 어디서 해소됐을까요? 보수 코어가 +4.6%p 강화되고 진보 코어가 −22.3%p 약화된 메커니즘을 짚어보기 위해, 호남 3개 시도의 시·도지사 보수 후보 합계 득표율을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16년 동안 호남에서 보수 득표율이 12%p 안팎으로 회복됐습니다. 4회 시점에 5% 안팎이었던 광주·전남의 보수 표심이 8회에는 15~21%대로 올라왔습니다. 명목상 후보만 내는 사각지대였던 호남에 보수가 일부 자리를 내준 것이죠.

반면 영남 보수 본진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대구는 71.1% → 78.8%(+7.6%p)로 추가 강화 여지가 있었지만, 경북은 83.8% → 84.4%(+0.6%p)로 사실상 천장을 친 상태였습니다. 영남에 진보가 들어올 자리는 16년 사이 더 좁아졌고, 호남에는 보수 표가 일부 회복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진영의 결집력 격차는 39.3%p에서 12.3%p로 좁혀졌고, 한국 정치는 영호남 비대칭에서 두 코어가 거의 거울처럼 마주서는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합지 142곳…정권 바람에 좌우로 휩쓸리는 동네

철옹성 84곳을 빼고 남은 142곳, 즉 16년 동안 진영 우세가 한 번 이상 바뀐 시군구들을 따로 떼어내 보면 정반대 흐름이 보입니다.
경합지 142곳의 진영 마진 평균은 4회 29.3%p에서 8회 15.4%p로 -13.9%p 줄어들었습니다. 철옹성이 단단해진 것과 정반대로, 이 동네들은 16년 동안 박빙으로 모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5·6회에는 평균 10%p대까지 떨어졌고, 진영 마진 5%p 이내 박빙 시군구가 5회 42곳·6회 55곳까지 늘었습니다. 첫번째 그림에서 본 226 전체의 U자 바닥은 사실상 이 경합지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경합지 142곳의 진영 마진 평균은 4회 31.6%p에서 8회 16.8%p로 14.8%p 줄어들었습니다. 철옹성이 단단해진 것과 정반대로, 이 동네들은 16년 동안 박빙으로 모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5·6회에는 평균 10%p대까지 떨어졌고, 진영 마진 5%p 이내 박빙 시군구가 5회 40곳·6회 53곳까지 늘었습니다. 표 1에서 본 226 전체의 U자 바닥은 사실상 이 경합지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경합지가 박빙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경합지 142곳은 매 회차마다 정권 바람을 따라 통째로 한쪽으로 휩쓸렸습니다.
가장 흔한 변동 패턴은 '4·5·6회 보수 → 7회 진보 → 8회 보수' 같은 형태로, 경합지 다수가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가 16년 사이 진영을 두 번·세 번 바꾼 셈입니다.

결국 한국 정치 16년의 진짜 그림은 두 얼굴입니다. 철옹성 84곳은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경합지 142곳은 박빙으로 모이면서도 정권 바람에 매번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16년은? '비대칭 결집'이 아니라 '두 코어 수렴'

한국 정치 양극화는 단순히 강해진 게 아닙니다. 영남 보수는 16년 동안 코어가 더 단단해졌고, 호남 진보는 16년 동안 결집이 풀렸으며, 그 사이 경합지는 박빙화되면서도 정권 바람에 휩쓸렸습니다. 두 진영의 코어가 비슷한 강도의 결집력으로 거울처럼 마주서는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지역주의' 논쟁에도 다른 시각을 더합니다. 진보 진영은 '영남 지역주의'를 비판하고, 보수 진영은 '호남의 누적된 지역주의 독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16년 동안 단단해진 건 영남 쪽 결집이었고, 호남은 오히려 보수에게 일부 자리를 내주는 방향으로 풀려갔습니다. '비대칭 결집'이라기보다는 '보수 결집이 영남을 중심으로 더 단단해지면서 호남에까지 일부 침투한' 그림에 가깝습니다.

특히 8회(2022) 호남의 진영 마진이 66.1%p로 4회 대비 22.3%p 풀린 건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호남 시·군에 보수 표가 일부 회복됐다는 신호이고, 이 흐름이 탄핵 정국이란 변수와 상관 없이 9회 지선에서도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16년 만의 영호남 수렴, 9회는 어디로 가나?

이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 21대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22대 총선과 21대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승하면서 전국적 우위에 서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도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서울에선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부산도 전재수와 박형준 후보가 박빙세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시장을 배출한 적 없는 대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안에서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이 정치 환경이 우리 분석에 던지는 질문은 미묘합니다. 16년 동안 영남 보수 코어가 더 단단해지고 호남 진보 코어가 풀려왔다면, 9회는 그 흐름이 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회차입니다. 대구의 박빙 구도가 가시화되면 16년 동안 영남이 단단해진 그림이 처음 깨지는 사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호남이 정권 교체 이후 진보 결집이 다시 회복되는 회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권 바람에 좌우로 휩쓸려온 경합지 142곳이 8회와 정반대로 진보 쪽으로 다시 통째로 쏠릴 가능성도 큽니다.

어느 방향이든, 9회 지방선거는 16년 동안 형성된 영호남 결집 구도의 다음 그림을 결정하는 회차가 됩니다. 30년 동안 한국 정치의 두 축이었던 영남 보수와 호남 진보가, 그 결집을 어디서 어떻게 잇거나 풀어내는지가 개표에서 확인됩니다.

16년 동안 한국 정치의 지도를 바꿔온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였습니다. 철옹성을 만들고, 경합지를 흔들고, 양극화를 강화하거나 풀어낸 것도 결국 유권자였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당일, 우리의 한 표가 16년 한국 정치 양극화의 다음 한 점을 그리게 될 겁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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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당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지난 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경남도당 게시판에는 한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지적하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시민은 "21∼22일 양산시 양주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선거 유세차량이 서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퇴근길이 혼잡한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역시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관련 민원 전화를 여러 건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자체나 경찰은 선거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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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 공군이 내년부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최신형 전투기를 전진 배치한다고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했습니다.

[테드 버드/미 상원의원 : 장관님, F-15EX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가데나 공군 기지에 2개 대대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트로이 민크/미 공군 장관 : 수치를 확인해 보니, 내년에는 실제로 첫 전투기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투기 생산량을 늘리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퇴역하는 노후 전투기 F-15C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F-15EX를 투입하는 겁니다.

미 공군 장관은 이같은 배치가 한국 작전에도 호재라고 답했습니다.

[트로이 민크/미 공군 장관 : 우리는 월 2대 이상의 생산량을 훌쩍 넘기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작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기지에서의 작전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F-15EX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무장 탑재량이 막강합니다.

한 번에 13톤에 달하는 정밀 유도 무기를 싣고 날아다닙니다.

공중 방어망을 무너뜨리는 5세대 전투기 뒤에서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어 '미사일 트럭'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전투기가 배치되는 가데나 기지는 타이완에서 불과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 공군 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공군력이 한반도 외부에서 가장 먼저 출격할 수 있는 유엔사 핵심 후방기지입니다.

이곳에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건 중국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억지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타이완 인근 지역에 대한 미군의 잇따른 전력 증강에 중국은 그동안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취재: 김수형,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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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로 돌아온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군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과 성폭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자국민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이스라엘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선단은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며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 참가자들의 고통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매일 가하는 잔혹함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경제학자 루카 포지는 "옷이 벗겨진 채 땅에 내던져지고 발에 차였다"며 "많은 사람이 테이저건을 맞았고 일부는 성폭력 피해를 봤으며 변호사 접견도 제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오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과 성폭력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귀국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국적 활동가 37명의 귀국 지원을 맡은 사브리나 샤리크도 일부 참가자들이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역시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중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정 당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법에 따라 모든 재소자와 수감자는 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교도 인력의 감독 아래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조치 역시 보건부 지침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항의하고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튀르키예 인근에서 출항한 구호선단 선박 50척을 국제수역에서 저지하고 활동가 4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억류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국가가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 당국은 외국인 활동가 430여 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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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과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과목에 없다며 발걸음 돌렸던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간판 뒤에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 차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기자>

현행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땡땡(00) 피부과 의원.

이렇게 전문의 진료과목 자체를 이름에 바로 넣을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간판에 이렇게 진료과목을 따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의대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 의료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의'가 되고요.

여기에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1년의 인턴,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까지 통과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이 일반의가 피부과를 개원한 경우 또는 다른 전공 전문의가 피부과를 개원할 경우, 진료과목을 따로 적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환자들은 '피부과' 이 세 글자가 적혀 있으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진료과목 '피부과'라는 문구를 상호의 1/2 정도의 크기로만 표시하면 되는 데다 밤에 간판, 조명을 켤 때 '피부과' 글자만 강조하는 등 이 제도의 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법도 판을 칩니다.

습진이나 아토피 치료받으러 갔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고, 더 황당한 것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피부 관련 진료를 표방하는 곳은 약 1만 5천 개.

하지만 그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고작 1천517곳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상당수는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죠.

왜 유독 피부과에만 이런 일이 많은 걸까요?

[조항래/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 :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진료만으로는 인건비, 임대료, 의약품비 등 급격히 상승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 시술로 수익성이 높은 피부 미용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항래/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 : 전문 지식이 좀 바탕이 되어야 흑색종, 광선 각화증, 기저 세포암 같은 피부암을 단순 미용 문제로 오인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미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도 미리 안전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진료를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2천304곳이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과 성형 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의 본질보다는 돈이 되는 비급여 미용 시술, 상업적 시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씁쓸한 방증이죠.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관 명칭 표시판에서 아예 진료과목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전문의 수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중·노년층 환자들은 간판을 보고 진료 과목을 선택한다' '지역 의료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명 가짜 피부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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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와 오픈AI가 협업 사업 중 하나로 'AI 선거비서'를 공개했습니다.

'AI 선거비서'는 채팅 형식으로 묻기만 하면 후보자 정보와 공약 검색은 물론, 정당별 주요 정책, 후보자별 공약 비교, 사전 투표소 검색 등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

AI 선거비서는 SBS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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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의 대형 공연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는 왜 공연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인지, 김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일본 도쿄는 주말마다 케이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TS부터 시작해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까지, 도쿄 일대 초대형 공연장을 잇따라 점령했습니다.

[유노윤호/동방신기 : 20년이란 시간 안에서 또다시 한번 닛산 스타디움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떼창에 응원법까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시모토 쇼우타/에스파 팬 : (에스파의) 일본 콘서트가 시작된 이후 계속 왔습니다. 10번 정도 봤습니다.]

[치아키/에스파·라이즈 팬 : 올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반면 케이팝 종주국인 한국에선 공연 규모도, 횟수도 적습니다.

에스파의 경우 최근에 끝난 월드투어에서 한국 공연은 3번뿐이었지만, 일본에선 지방 도시를 돌며 15번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도 일본이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일본은 전국 거점 도시마다 1만 석 내외 아레나급 공연장이 있고, 관객층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다무라 소고/에스파 팬 : 앞으로 매번 (공연에) 오고 싶습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 지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력 공급이나 음향·무대 설비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수도권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또, 케이팝 공연을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일본과 달리, 관객층이 20~30대와 여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윤하/음악평론가 : 전문 시설이 갖추어진 공연장이 어떤 규모에도 없다는 게 한국 공연 시장의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충 올린 서까래 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같은 게 올려져 있는 상태라고….]

최근 케이팝 공연의 경제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대형 공연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케이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중소 규모 공연 인프라부터 차근차근 갖추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 티케팅처럼 관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제공 :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영상취재 : 문현진, VJ : 오세관,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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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은 현지시간 22일, 남편의 암 투병을 지원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버드 국장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과 엇갈리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퇴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애런 루카스 현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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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무원들이 해외 교육 훈련을 다녀온 뒤, AI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최근 3년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0일, SBS 8뉴스 : 보고서 대부분을 AI로 짜깁기한 보고서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AI를 사용해 없는 정보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이른바 '환각' 등이 가득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도 AI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국외훈련 작성 공무원 :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보도 직후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보고서 공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AI 사용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출된 보고서 1천300여 건.

45건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11건은 '심각한 부정'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가짜 논문을 진짜처럼 꾸미거나, 인용 문헌 정보 불일치, 이모지 등 특수 기호까지 그대로 베껴 쓴 사례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적발된 공무원 11명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부처에도 결과를 통보해 징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낸 공무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명은 4급 이상 간부급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 활용 여부를 보고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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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2명이 어제(22일)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여러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구호선단에 탔다가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가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활동가 :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고 장시간 동안 고문과 비슷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기에 지금 근육 조직이 많이 파열된 상태여서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한 이유에 대해 가자지구가 여전히 고립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지난 2023년 8월, 무력 충돌과 역내 긴장 고조로 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가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외교부는 여행 금지 원칙과 김아현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는 정부가 막더라도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아현/활동가 : 저는 언제나,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어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해방 이후에도.]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이들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폭행 여부를 묻는 SBS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강유라, 화면제공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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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인물이 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인지,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부서에서 주한 CIA 관계자를 불러 자료 취지대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는데, 홍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핵심 증언을 한 인물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2025년 1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이번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이 증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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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명이 넘는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개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매 방식으로 텔레그램 대화방과 아이디 등을 가상화폐로 사고파는 플랫폼 '프래그먼트'입니다.

SBS 취재결과, 참여자가 3천 명에 육박했던 CJ그룹 전·현직 여직원들의 정보가 담긴 Alien 대화방 소유권이 '프래그먼트'에서 지난해 두 차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거래에선 '톤 코인' 1천102개가 건너갔고, 지난해 12월 두 번째 거래에서는 '톤 코인' 1천739개로 3천563달러, 우리 돈 5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오간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방에 담겨 있던 개인정보를 노린 거래로 보이고, 이 정보들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김형중/국민대 차세대통신사업단 특임교수 :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개인정보를 매개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피해 여직원들은 가족사진까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방이 2차례나 거래됐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내부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사진 유출' 부분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B 씨 : '왜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 어떤 게 대체 맞는 거냐'고 했더니 (회사에선) 1차 유출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사진이) 유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A 씨 : 범인이 SNS에 들어가서 (사진을) 모은 거니까 (회사에선) '자기들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인 거죠.]

CJ그룹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과 대책 등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해당 대화방은 그제(21일) 밤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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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라며 정용진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여권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발했는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탱크는 액체를 담기 용기를 말한다고 옹호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22일) 당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서면으로만 사과했던 모기업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을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조롱과 모욕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지방선거 이후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저녁, 서울 종로구 익선동을 깜짝 방문해 한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물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는데, '거기'는 스타벅스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물장사 하는 집에서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를 담는 용기를 의미한다"며 "물탱크 있는 집도 다 수사하느냐"고 SNS에 썼는데, 스타벅스 미국 본사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을 엉뚱한 논리로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수 야권은 범여권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에 대한 응징'을 언급한 상황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라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소환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범죄를 감추기 위해 5·18을 갖다 대며 5·18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분노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18을 가장 모독하는 방법은 5·18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이라며 선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범여권에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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