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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A 군(17)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학교에서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A 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와 현재 감정적 대립 관계는 아니지만, 선생님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이라며 "이 사안을 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피해 회복을 위해 속행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 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A 군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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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7일) 오전 7시 40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 방향 괴산IC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뚫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근이 갓길에 쏟아져 한국도로공사가 5시간째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수습을 진행 중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차량이 없어서 보험 처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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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란

미국과 이란이 현지시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할 예정인 양해각서(MOU)의 초안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 조항의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국이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MOU 체결 후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안에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 선박 운항 규모 역시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로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453조 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협상 진전을 고려해 동결·제한된 이란의 자금·자산을 해제하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된 뒤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MOU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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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청소 미화원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기 불쾌하다며 황당한 민원을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청소 직원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다가 냄새 때문에 메스꺼움을 느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와 함께 아파트 미화팀장이 직접 손으로 쓴 사과문도 첨부했습니다.

사과문에서 "입주민님께 감히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뗀 아파트 미화팀장은 "미화원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고 한다"며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미화팀장은 또 "철저히 주지시키고 위생관리에 더욱 교육지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화원들은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가장 더럽고 불편한 곳을 청소하고 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비정상일 거"라면서,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과문과 함께 "해당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할 것 같다"는 글쓴이의 글에, 온라인 상에서 해당 입주민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일하느라 냄새가 난다면 안쓰럽고 고맙게 여기며, 샤워 시설과 작업복을 마련해야겠단 생각은 안 들었느냐"고 꼬집었고, 다른 이용자는 미화팀장의 사과문을 언급하며 "민원인보다 더 우아하신 분 같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마움은 모르고 불편함만 찾는 인간들이 있다", "그렇게 불편하면 계단으로 다니면 될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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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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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인터뷰

"민주, 부분적 승리…지방선거에 아쉬움 커"

"기대 이상의 지선 승리 거두지 못한 이유 진단해야"

"8월 전당대회 전 지선 백서 완성은 어려워"

"교차 투표 지역마다 다른 양상…정확한 진단 위해 시간 필요"

"대통령 메시지, 특정 인사에 대한 평가로 치환하는 건 과해"

"정청래, 표현 절제하고 당청 간 메시지 일치시키려고 노력"

"정부·정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당청, 다방면으로 소통…정무라인 멈췄다는 해석은 부적절"

"환송 참석자 형식, 청와대 방침에 따라 바뀌는 것"

"사무총장 임기는 당 대표와 같이 가"

"선관위 사태, 원내 TF 만들어 활발하게 논의 중"

"시위대 자극할까봐 현장 방문 조심스러워…미온적 태도는 아냐"

"선관위 권한 지나치게 포괄적…근본 개혁 필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상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해야"

"법사위, 본회의로 가는 관문…책임감 있게 1당·여당이 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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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학교 질서를 군대식 위계와 무력으로 유지한다는 발상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당선인은 어제(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며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 마동석 같이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주장에 대해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선을 그으며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별도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교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를 치켜세우며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안민석 당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얄팍한 인권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실은 병영이 아니고, 교육은 제압과 진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대 학생 인권의 대결 구도는 반목과 혐오, 불안만 증폭 시킬 뿐, 누구의 권리와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강압적, 위압적 수단으로 학생들을 계도하겠다고 밝힌 데다, 보호국 신설과 관련해 공개 토론까지 열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계 파장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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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혐오 표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혐오 표현 확산의 부작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의 인사말과 김현 민주당 의원의 축사 등을 시작으로 이후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혐오 표현의 개념과 국내외 논의 동향, 관련 법·제도 현황을 설명합니다.

홍 교수는 사전 공개한 발제 자료에서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미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혐오 표현이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참여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중심 규제나 사회적 자정에만 의존하는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며 법적·비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관련 금지 규정이 처음 도입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교수, 이승현 연세대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방안을 논의합니다.

방미심위는 "토론회가 인터넷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기준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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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및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 공지를 통해 "내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공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핵심 격전지 패배한 것을 두고,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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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곽튜브가 때아닌 코인 사기범 누명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17일) SNS를 통해 자신은 코인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평범한 한국인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글로벌 코인 사기범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다며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런 글로벌 마녀사냥의 발단은 최근 불거진 가상자산 '휴머니티 프로토콜' 대규모 해킹 사태입니다.

해킹 여파로 이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은 불과 며칠 만에 순식간에 80% 이상 곤두박질쳤습니다.

투자자 피해 규모만 3천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최고경영자 테렌스 곽은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기 직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곽튜브의 얼굴로 교체하는 기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태의 전말을 모르는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곽튜브의 사진을 캡처해 무차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한국 유튜버를 코인 사기극을 주도한 핵심 배후로 지목하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테렌스 곽이 왜 하필 곽튜브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튜브는 사기범이 하필 곽 씨라며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수백억 원대 피해를 낸 주범은 사라지고, 엉뚱한 유명인만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셈입니다.

(취재: 강선애,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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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FIFA 랭킹 1위 아르헨티나가 '축구의 신' 메시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첫 경기에서 알제리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직후 메시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구성 : 최희진 / 편집 : 주현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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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중동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오찬에 참석합니다.

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이외에 주요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기업인들이 참여해 '안전, 신속,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미성년자 보호· 민주주의 수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AI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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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량에 소변을 본 뒤 자리를 뜬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300여ｍ를 돌아다니던 A 씨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으로 향했고,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향해 소변을 봤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2시간 뒤 다시 주차장을 찾아 같은 차량에 1차례 더 소변을 눈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에서 소변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경찰에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려면 재물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용이 침해돼야 하는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량에 소변이 묻었더라도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너무 급해 참을 수 없었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와 별개로 A 씨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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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별관에서 2026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7일) "미국과 이란 합의 이후 단기간에 유가가 내렸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장 가격에 홀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단기간에 유가가 내리고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 선호(리스크 온)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좋게 느껴지고 일시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장 가격은 단기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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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제6차 기획예산처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7일)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한 뒤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등과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듣는 자리입니다.

박 장관 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어르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과학기술·스마트 장비 기반의 건강관리나 의료·돌봄 활동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이용자들과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통합돌봄의 최일선인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지역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지역 등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나 돌봄 기반 시설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과 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도 논의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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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64p(1.58%) 오른 8,864.24으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28p(1.30%) 오른 1,031.96으로 마감했다. 

오늘(17일)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37.64포인트, 1.58% 오른 8,864.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인 8,801.49를 경신한 기록입니다.

지수는 104.47포인트, 1.20% 내린 8,622.13으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장중 한때 1.67%까지 오르며 8,872.18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0포인트, 0.12% 오른 1,019.88로 출발해 13.28포인트, 1.30% 상승한 1,031.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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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희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17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에서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이에 앞서 공장 내부의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과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올해 5∼12월 물량 1만 2천t에 관세를 현행 25%에서 0%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재경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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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교묘히 회피)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 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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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복합 위기를 맞은 완제품(DX) 부문의 하반기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사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DX) 부문과 달리 DX 부문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AI 제조 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미래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어제(16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DX부문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통해 하반기 DX 부문 경영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AI 대전환과 사업 체질 개선 등 2가지 기조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협의회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참석해 사업 현황과 지역별 이슈를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어제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오늘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생활가전(DA) 사업부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일(18일)에는 DS 부문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참석자들은 DX 부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결의를 다지며 위기 극복 방안으로 AI 전환(AX)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DX 부문은 지난 12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3종을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지난 3~4월 DX 부문 부사장·상무급 임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AI 특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해외 근무 임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AI 자율공장은 자재 입고부터 생산·출하까지 제조 전 공정에 AI를 적용한 공장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를 오픈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제품 개발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본토에서 TV·생활가전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DA 사업부도 저부가가치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외주로 전환하고 프리미엄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라인업을 재편 중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이던 수익 구조를 소프트웨어·서비스로 넓히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VD 사업부장을 이원진 사장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TV 사업의 무게 중심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로 옮기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DX 부문이 AI 대전환과 AI 자율공장 전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DS 부문과 함께 삼성전자의 강력한 성장 양대 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한 업무 혁신이 의사결정 속도와 조직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AI 자율공장이 글로벌 생산거점의 품질과 생산성을 균일하게 높이면 DX 부문의 수익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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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 경기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도전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창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은 과거 실패 이력으로 인한 금융 거래 제한과 금융 낙인효과 등 제도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3주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재창업기업의 애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업 가이드북 제작·배포, 투자 기반 재도전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집단 멘토링 운영, 실패콘서트와 재도전의 날 개최 등을 통해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실패는 부끄러운 이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값진 혁신 자산"이라며 "금융 낙인효과를 비롯해 재창업 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신속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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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오늘(17일) 6% 가까이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250만 닉스'에 오른 채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5.84% 오른 252만 1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97% 내린 233만 5천 원으로 출발한 SK하이닉스는 곧 상승전환한 뒤 꾸준히 오름폭을 키웠고, 오후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252만 3천 원으로 기존 사상 최고가(240만 7천 원·6월 2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21% 내린 33만 2천 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도 오후 들어 상승전환한 뒤 최종적으로는 전장보다 1.02% 오른 34만 6천5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 주가가 전일 급등분을 반납하며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며 장초반 약세가 나타났으나,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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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멕시코 축구대표팀이 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을 맞이하는 멕시코 팬들의 모습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이정찬 / 구성·편집: 주현 / 영상취재: 황인석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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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뇌염 모기

질병관리청은 대구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오늘(1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경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빨라졌습니다.

이번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정화조처럼 고인 물에 주로 서식하는 '빨간집모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연평균 17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대개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된 뒤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신고된 환자 79명 중에선 남성이 60.8퍼센트로 여성보다 많았고, 전체 환자의 65.9퍼센트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구토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발작, 경련, 마비 증상을 동반하며, 이 가운데 20~30퍼센트는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의 경우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2013년 이후 출생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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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오늘(17일)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해명을 해야 했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 5천216명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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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뇌염 모기

질병관리청은 대구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오늘(17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앞서 올해 3월 20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주의보는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그해 처음으로 채집됐을 때 발령하며, 경보는 모기 밀도나 바이러스 검출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발령합니다.

올해 경보 발령은 작년 8월 1일보다 한 달 반가량 빠릅니다.

다만 작년에는 밀도 기준을 충족했고, 올해는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발령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1975년부터 매개 모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4개 지점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감시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감시 대상을 기존 작은빨간집모기 외에 빨간집모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 역시 빨간집모기였습니다.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한 해 평균 17명 내외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8월에서 9월 사이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환자가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신고된 환자 79명 중 60.8%는 남성이었으며, 65.9%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일본뇌염은 초기 발열,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과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복하더라도 환자의 30에서 50%는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경우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거 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 지역 거주자나 활동 예정자,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등은 유료로 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매개 모기가 서식하는 도심 내 고인 물을 중심으로 유충을 방제하고, 지하실이나 덤불 숲 등 휴식처에서는 성충 방제를 병행해 환자 발생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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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와 2차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현지 시간 1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팀 훈련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 대비 비공개 훈련 중 불법 드론이 출현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요원의 조치로 전술 유출 피해 없이 훈련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홍명보호는 오늘(1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멕시코전을 앞두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전면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훈련을 15분가량 공개했던 대표팀은 경기를 이틀 앞두고 훈련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초반 준비운동, 즉 코디네이션이 진행되던 중 훈련장 상공에 불법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대표팀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했고, 현장 베이스캠프에 배치된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해당 드론을 추락시켰습니다.

추락한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팀 안전담당관과 현지 경찰, 군 병력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드론을 수거해 도주했습니다.

이들의 도주 장면은 훈련장 안 대표팀 영상팀 촬영본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국적이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단에 파견된 국제축구연맹, FIFA 안전요원은 멕시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관련 내용을 FIFA 측에 전달하고 재발 방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나 FIFA 측의 추가 피드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전술 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워밍업 단계에서 상황이 종료돼 대표팀의 전술 노출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 전력을 파악하려고 한 건지, 외국 미디어인지, 일반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상황 종료 후 대표팀은 부상에서 회복한 배준호(스토크시티)와 김태현(가시마)을 포함해 훈련 파트너 2명까지 선수단 28명 전원이 훈련을 정상 소화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누른 멕시코가 현재 A조 1위, 체코에 2-1 승리를 거둔 한국은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조 1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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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계속되는 신천지 본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와 전 시몬지파 총무 B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열렸습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약 다섯 달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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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 상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됩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검사는 오는 2027년 5월 18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됩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예외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형성된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원리의 파생 원리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출범으로 새로운 인사발령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감찰부 조직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이 김 부장검사의 입장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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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업체에 성과급이 집중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 압력이 확산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IT 대기업 대규모 성과급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뒤 0.0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40∼60%의 평균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누적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은은 "전산업 특별급여가 똑같이 10% 상승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늘어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업종에 집중돼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명목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IT부문 성과급의 기여도는 1.3%포인트(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2∼2025년의 임금분포 기준 97% 분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 초 IT 상여금 기여도는 상위 1%를 상회하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처럼 성과급 지급이 큰 폭 늘어날 경우 다른 산업에 임금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 근로자들이 이를 준거임금으로 삼아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고, 임금체계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가의 수요압력을 다시 키워 소비자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일부 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늘어나면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 IT부문 성과급은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그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IT부문의 특별급여 상승이 여타 부문으로 얼마나 전이되는지, 전반적인 정액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해 산업별 임금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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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 정보판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오늘(17일)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향후 물가 여건과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됐으나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낮아지겠지만, 인프라 복구, 각국 재비축 수요 등으로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요 측면에선 경기 개선 흐름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보기술(IT)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소비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정부 정책이 유가 충격의 물가 영향을 상당 수준 완충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IT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금 인상 움직임이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 압력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이례적인 성과급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공급·수요 측 물가 압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다는 논립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내년에도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2.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원유 가격이 오르며 석유류 가격이 뛰었으나,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非) 에너지 품목에 간접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1년 정도 지속됐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 물가전망 경로 등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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