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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득표수 논란에 관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사전투표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투표수와 득표율이 동일하게 나온 것도 전부 사전 투표"라며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끝끝내 사전 투표 폐지를 막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재선거부터 사전 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인천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민주당 후보의 득표 수가 일치한 것을 두고,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고 우연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장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 대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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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맞붙게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 선수들을 모른다고 말해 우리 대표팀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월드컵 A조 3차전을 펼칩니다.

남아공은 피파랭킹 60위로 피파랭킹 15위인 멕시코, 25위인 대한민국 41위인 체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A조 최하위 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대표팀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 선수들을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이름이 어려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아공대표팀의 휴고 브로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솔직히 조추첨 때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안더레흐트 시절에 지도한 한국선수가 한국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고 브로스 감독이 말한 안더레흐트에서 뛰었던 선수는 2002 월드컵에 참여했던 설기현입니다.

휴고 브로스 감독은 이어서 "지난 몇 달간 한국의 팀과 선수에 대해 조사했다"며 "하지만 한국선수들은 잘 모른다.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고 브로스 감독은 1952년생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이긴 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과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한 파리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을 모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팀을 향한 도발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휴고 브로스 감독은 "한국이라는 팀이 어떻게 경기하는지는 알고 있다"며 "피지컬도 좋고 강한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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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도심

일본 수도권에서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입주 지연 우려로 인해 직장인들의 주택 수요가 단독주택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쿄 중심가에서는 중고 아파트마저 가격이 1억 엔(약 9억 5천만 원)을 넘어서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완만하고 유지비 부담이 적은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9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2025년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5.3% 오른 9천383만 엔(약 8억 9천만 원)으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건설업계 구인난과 자재비 상승에 더해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자재 유통 혼란으로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신축 아파트 구매는 엄두도 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구매를 포기한 수요가 중고 시장으로 몰리면서 도쿄 도심의 중고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라이풀홈즈 조사 결과 도쿄 도심 23구 내 구축 아파트 중 1억 엔 이상인 고가 아파트의 비율은 2020년 3.4%에서 2025년 18.8%로 급증했습니다.

현지에서는 1억 엔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부르는 '옥션'(억 을 뜻하는 '오쿠'와 아파트를 뜻하는 '맨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맞벌이 직장인 등 일반 실수요층이 도쿄 도심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리비나 수선적립금 인상 우려가 없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토지가 자산으로 남는 단독주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구매를 검토하던 이들 가운데 4명 중 1명(20∼30대는 3명 중 1명)이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에 관심이 높은 20대 사이에서 향후 매매 가치까지 고려해 입지가 좋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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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자브주 사건 현장

인도에서 카스트 계급 최하층인 불가촉천민에 속하는 젊은 남성 2명이 절도 의심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구타당하고 옷이 벗긴 채 행진을 강요당한 일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이들 남성 2명은 최근 자신들이 사는 인도 북부 펀자브주 스리 무크차르 사히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서로 줄에 묶인 채 심하게 구타당한 뒤 옷이 벗겨진 상태로 마을을 강제로 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관련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공분과 함께 군중 재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남성들의 가족은 이들이 불가촉 천민 공동체에 속한다고 확인하면서 이들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과정에서 불가촉 천민과 관련된 욕설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군중 재판으로 인간 존엄성과 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폭행 가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맞서면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인간 존엄성 침해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절도 의심을 받는 남성 2명을 체포한 뒤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스스로 처벌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촉 천민 인권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펀자브 주정부 산하기관인 '펀자브주 지정카스트 위원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는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층인 불가촉천민 또는 '달리트'(Dalit)를 의미하는 인도 헌법상 계층 명칭입니다.

과거에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는 이들을 '하리잔'(신의 자녀라는 뜻)이라고 불렀으나 오늘날 당사자들은 '억압받는 자'란 뜻의 독립적 정체성이 담긴 달리트란 표현을 더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카스트 인구는 2011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약 2억 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합니다.

(사진=ND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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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인어학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으로 커닝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안경 보편화를 앞두고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해당 응시자들은 각각 시험 시행 전 AI 글라스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첫 적발은 지난달 10일 온라인 직구나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외국 회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 사례입니다.

지난달 31일 시험에서도 국내 미출시된 외국 회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가 두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토익시험 주관사 YBM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도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 2건이 발생한 게 맞다"며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마이크·스피커와 생성형 AI가 결합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해당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에 표시해 줍니다.

시험 칠 때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보면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뜨는 셈이라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AI 글라스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됐고 올 하반기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라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AI 글라스가 출시된 해외는 이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YBM한국TOEIC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익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에서도 AI 글라스 활용 부정행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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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면서 대학 졸업 후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메가스터디교육이 분석한 6월 모의평가(모평)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의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습니다.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의·치·한의·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고연봉과 두둑한 성과급까지 챙겨주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개원 시 극심한 경쟁에 맞닥뜨려야 하는 의료업계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선호도가 커진 것입니다.

앞서 2026학년도 수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내신 합격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계약학과)의 평균은 1.47등급으로 학과 개설 첫해인 2021학년도(3.1등급)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계약학과) 평균 역시 2021학년도(3.25등급) 대비 상승한 2.68등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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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곗돈을 들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일 처음 접수된 데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10여 건이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만 20억 원이 넘으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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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으로 남아 있는 공룡알 화석

부산 다대포 두송반도 일대에서 약 1억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오늘(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승 기초과학연구원 박사와 국립부경대 백인성 환경지질과학 명예교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백악기 퇴적층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 여러 점에 대해 정밀 구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공룡알은 키가 5∼6ｍ에 달하는 대형 오비랩터의 알로 확인됐습니다.

약 1억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서식했던 공룡으로 알려진 오비랩터는 두 발로 보행하며 부리 모양의 턱과 깃털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공룡알은 중국 허난성과 저장성, 몽골을 비롯해 미국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 발견된 오비랩터 화석 알과 일치했습니다.

최승 박사는 "부산에서 대형 오비랩터류 공룡이 서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화석 알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대포 퇴적층은 대형 공룡이 실제로 서식했던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자, 아시아 최동단에서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957년 설립된 영국 고생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페이퍼스 인 페일리언톨로지'에 지난달 게재됐습니다.

(사진=최승 박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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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 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거론하며 "내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원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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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과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청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남지사 선거 막판에 제기된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관권선거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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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파리바게뜨가 미국 프로축구 구단 로스앤젤레스 FC와 함께한 'K-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FC 선수들이 한국식 놀이인 'APT 게임'과 초성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K-푸드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미국 매출도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300호점을 돌파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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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소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복귀 공연과 월드투어 영향으로 지난 4월 외국인 방한객의 한류 관련 소비액은 1조 3천2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21.7%, 1년 전보다 54.6% 늘어난 규모로, 두 달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업종별로는 쇼핑이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뷰티와 패션, 음식 소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관광객 활동 가운데서는 공연 관람 언급량이 가장 많았고, 관련 언급 건수만 4만 건을 넘었습니다.

팬 활동과 댄스 배우기, 엔터테인먼트사 방문 등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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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소말리아 출신 오마르 아르탄 심판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관장할 심판 요원으로 선발된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 오마르 아르탄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오늘(9일) "소말리아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심판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오마르 아르탄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아르탄은 유효한 여행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7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번 월드컵에서 심판을 맡을 예정이었던 한 소말리아 국적자가 이스탄불발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CBP의 성명서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월드컵 심판 중 소말리아 국적자는 아르탄이 유일합니다.

2028년부터 FIFA 심판으로 활동한 아르탄은 지난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됐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소말리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심판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득하고 나이로비 주재 소말리아 대사관에서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았지만 CBP는 아르탄이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을 불허한 뒤 이스탄불행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여행자는 추가 검사를 받았다. 이는 공항 직원들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수행하는 정기적인 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사 결과 여행자는 신원 조회 관련 문제로 인해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라며 "운동선수, 코치, 스태프를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는 CBP의 검사 및 신원 조회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P는 특히 "입국 가능 여부는 심사 당시 국가 안보 및 이민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라며 "CBP 직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여행자를 신문하고, 검사를 실시해 입국 가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말리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하나로 도입한 여행 금지령 대상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소말리아 대표팀 주장이자 소말리아 청소년체육부 수석 고문인 이세 아덴 압시르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아르탄은 아프리카에서 존경받는 심판 중 한 명으로 전체 축구계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미국 입국 거부 조치는 개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능력주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대한 축구계의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르탄 심판이 미국 입국이 불발되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심판진에서 아르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FIFA 대변인은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아르탄 심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함에 따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라며 "FIFA는 미국의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입국 승인은 미국 고유의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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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고 답했는데요. 재방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 삼겹살과 치킨 친구들(My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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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계기 9박 10일 일정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출국 환송인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아무도 환송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 G7 정상회의부터 지난 4월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까지 9차례의 환송 행사에는 항상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이 대통령의 8차례 해외 순방 일정(미국·일본 순방, 유엔총회, 아세안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중국 국빈방문, 일본 방문,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환송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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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누구나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9일)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AI가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겁니다.

새로 도입될 시스템에서는 AI를 활용해 검색 내용과 연관된 법률 개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문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 법률 개념을 추출하는 겁니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판결문에 사용된 법률 개념 등을 입력해야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900∼1천 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는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이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해 일부만 보고 불필요한 판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시스템 추진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ISP 사업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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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경찰서

지난 8일 오전 8시 29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 A 씨가 1t 트럭 뒷바퀴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일 A 씨는 1t 트럭으로 인근 딸기 농사 부산물을 버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동생들이 작업지점으로 향했고, 변을 당한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 발견 당시 시동이 켜진 1t 트럭 기어가 중립인 상태였던 점 등을 미뤄 A 씨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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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경찰서

지리산으로 혼자 산행을 떠났던 60대가 이틀 만에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한 계곡에서 60대 A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지리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튿날인 7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리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A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추락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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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좌측)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불협화음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약속했던 신속한 승리와 이란 정권 교체 실현이 어려워지자 이해관계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날부터 이틀간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은 현재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이어지는 교착 상태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위태로운 휴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에 대한 이견과 이들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극명하게 비췄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노'하며 공습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전날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히예를 공습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 11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곧바로 이란을 향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판에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이날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전은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하려는 종전 협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의 불씨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고, 이는 전쟁에 대한 그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진단했습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점이 명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조를 바꿔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각자 직면한 정치적 압박이 이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인기가 없고 유가를 끌어올린 전쟁을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가상승이 일반 유권자들을 이미 타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에는 외국의 불필요한 전쟁에 국가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최신 드론으로 무장하며 부활한 헤즈볼라 격퇴에 힘쓰고 있으며, 이란 정권을 더욱 약화하기 위해 대이란 공습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10월 크네세트 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안보지형을 크게 개선한 강경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침투를 허용한 안보실패 책임,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집권 연장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은 WSJ에 "트럼프는 석유 시장과 글로벌 소비자들이 받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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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계기 9박 10일 일정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9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 역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발 전 SNS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합니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 참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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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오늘)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중학생 A(14) 군이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군을 포함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탑승자 4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차량은 동승자 부모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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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1.8%로 집계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역성장(-0.2%) 이후 2분기 0.6%, 3분기 1.4% 등으로 개선되다가 4분기 -0.1%로 다시 주저앉은 뒤 올해 들어 급반등했습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p 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0.1%p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8월 경제전망 때 변화된 조건에 따라 전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망 당시 한은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2.6% 수준입니다.

즉,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7%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위주로 5.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늘었습니다.

수출은 2020년 3분기(14.9%) 이후 5년 6개월 만에, 수입은 2021년 4분기(4.0%)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1년 1분기(9.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0.6% 늘어난 반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감소로 0.4% 줄었습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1.8%p), 수출(+0.8%p) 등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지만, 차감 항목인 수입(+0.9%p)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1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을 1.1%p 끌어올렸습니다.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민간소비(+0.3%p), 건설투자(+0.2%p), 설비투자(+0.6%p) 등 내수는 0.7%p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이 15.4% 증가한 반면, 비(非) ICT 제조업은 0.9%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수도와 원료 재생업 등을 위주로 3.1% 증가했고, 건설업은 2.2%, 농림어업은 4.3% 각각 늘었습니다.

서비스업(0.6%)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이 증가했지만, 운수업 등이 감소해 소폭 성장했습니다.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10.5%에 달해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화용 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 영업이익 확대는 법인세 증가로 재정 안정뿐 아니라 미래 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연구·개발, 설비투자 확충을 통해 내수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등을 명목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해 국제 비교를 하고 있다"며 "명목 GDP 성장률 확대로 이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11.0% 급증했습니다.

역시 50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2천억 원에서 13조7천억 원으로 늘어 명목 GDP 성장률(10.5%)을 웃돌았습니다.

실질 GNI 증가율(9.2%)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 2천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1.8%)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1분기 총저축률은 41.7%로 전 분기보다 5.7%p 상승했습니다.

1988년 4분기(41.9%) 이후 3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11.2%)이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1.2%p)보다 큰 폭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2025년 국민계정(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인당 GNI는 3만 6천963달러로 전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5천257만 원, 증가율 4.6%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공개 당시 1인당 GNI(3만 6천855달러)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증가율은 0.3%로 같았습니다.

김화용 부장은 "현재와 같은 높은 명목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중 1인당 GNI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며 "4만 달러 달성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 실적이나 원/달러 환율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2024년 GDP 성장률은 2.0%에서 2.2%로, 2025년 GDP 성장률은 1.0%에서 1.1%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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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원에서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현장에서 곧 의식을 되찾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머리 위에 뭔가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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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건의 본질: 음료 3잔 횡령 고소로 시작된 청주 빽다방 사건은, 조사 결과 49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조직적 임금 착취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적 문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한 임시·비정규직에 집중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 합의금을 강요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 전국이 분노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점주를 들여다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쪼개서 법망을 피하고, 49명한테 임금 300만원을 떼먹고, 근로계약서엔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불법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결국 점주는 이 불법 계약조항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음료 3잔 논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음료 3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이 사건의 본질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8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을 약 두 달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로 쪼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음료 3잔은 시작일 뿐, 진짜는 조직적 임금 착취였던 겁니다.

2.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계약서

두 번째, 이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불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퇴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주는 청년들을 "빚으로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3. 왜 하필 '5인 미만'으로 쪼갰을까?

세 번째, 한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더 넓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핵심 권리가 바로 여기 걸려 있죠. 그래서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을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합니다. 노동부도 2022년 별도 감독에서 "형식적으로 여러 사업자등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청주 사건은 돌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반복적 위법 유형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영업계의 고질적인 '쪼개기 계약' 및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 청년층을 겨냥한 고용 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4.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네 번째, 노동부가 청주 지역의 나머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2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조차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청년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 마감 시간대에 밤 10시 넘어서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왜 하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할까?

다섯 번째,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커피점·비알코올 음료점은 3만 4,735개, 종사자는 13만 9,711명입니다. 전년 대비 업장 수는 7.7%, 종사자는 8.4%, 매출은 12.8% 증가했죠. 카페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커진 고용시장입니다. 그런데 OECD는 한국의 비정규·임시·단시간 노동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아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브랜드는 크지만 노동관리는 영세한 구조, 그 틈을 청년 아르바이트가 메우는 겁니다.

6. 청년들은 왜 이런 일자리에 몰릴까?

여섯 번째, OECD는 2024년 기준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거의 27%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정규직 쏠림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죠. IMF도 한국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비정규 노동에서 과대표집되어 있으며,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청년 아르바이트는 점주와의 사적 관계, "관행", "알아서 처리", "그만둘 거면 손해 보고 나가라" 같은 비공식 규율에 쉽게 묶이게 됩니다.

7. 국제기구가 본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일곱 번째, ILO는 소규모 사업장 예외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노동법의 도달 범위가 줄어들면서 많은 취약노동자가 보호 밖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LO 보고서는 한국 근로기준법이 5인 초과 기준을 둔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런 규모기준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OECD도 한국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험·훈련 접근성도 낮다고 요약합니다. 이번 청주 사건은 바로 그 경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없나?

여덟 번째, 현행 프랜차이즈 제도는 공정거래 측면의 정보공개·계약규율은 비교적 발달했지만, 개별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를 가맹본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개별 점포를 넘어 가맹망 전체의 관리책임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시 본사의 공동 고용주 책임을 묻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제도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9. 정부는 뭘 바꾸려 하나?

아홉 번째,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감독을 시행하고, 음식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음료 3잔으로 시작된 논란이 49명의 임금체불, 불법 계약, 사업장 쪼개기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청년 아르바이트의 취약성이 한 점에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Deep Dive Q&A

Q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해고 제한 규정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매장이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쪼개 법망을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인 인사·노무·회계의 통합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중도 퇴사 시 급여 90% 지급" 조항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도 퇴사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해당 불법 조항은 원천 무효이며 이를 강요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OECD와 ILO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을 차등하는 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청년, 임시직 등)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단시간·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규모 기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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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의 급락을 딛고 5% 가까이 올라 7,800선을 되찾은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9일) 장초반 4%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2분 52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80포인트(5.16%) 상승한 1239.0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전날에는 급락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서킷브레이커는 물론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는데 하루만에 급등으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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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점퍼에 푸른 넥타이, 빨간 외투에 붉은 넥타이를 맨 후보들. 저마다 채도만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파랗거나 빨간 계열 옷을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떠오르는 색깔이죠. 옷만 보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같지만, 모두 정당과 무관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선거공보물을 파란색으로, 4명이 붉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상되는 색깔입니다.

선거공보물을 자세히 보면, 후보 얼굴 옆에 'OO후보'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민주진보 시민후보', '진짜민주진보 유일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보수 단일후보'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다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후보'와 '유일후보'는 무엇이 다른 것이며, '민주진보'와 '진짜민주진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도보수'와 '보수'는 같은 진영일까요?

이 선거 공보물로는 누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지, 누가 보수진영 단일후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 진영별로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공보물만 봐서는 공약을 비교하거나 정책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누가 진짜인지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죠.

비슷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공보물을 계속 보다보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신철안 (40대 남성 유권자) : (단일화 한 후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여성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무효표 108만 표…'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유권자들

이번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108만 8,403표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인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후보는 많은데,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공약도 비교가 안 되니 유권자들은 무효표를 선택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고도 교육감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아무도 찍지 않음으로써 나름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투표용지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경우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후보 8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무효표 30만 표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선 1, 2위의 표차(7,165표)보다 무효표가 71,333표로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1, 2위 표차(36,970표)보다 무효표(52,324표)가 더 많았습니다. 당락을 가르고도 남을 만큼의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교육감도 드물었습니다.

경기, 전북, 대구,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 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은 50%를 못 넘었습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은 6명(서울 정근식, 울산 조용식, 인천 도성훈, 세종 강미애, 충남 이병도, 경남 권순기)입니다. 대전교육감에 당선된 오석진 후보의 득표율은 27.48%였습니다.

"시효 다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돌입해야"

무효표 108만여 표, 30%대 득표율은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 그대로 시행되던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미 시효를 다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미비'를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으면 후보의 정책을 알리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계가 안 돼 있다"며 "후보 단일화 경우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니 아무도 승복하지 않고, 후보 난립을 초래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당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단일화나 경선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설계돼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부터 후보 공약 설명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결국 유권자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중지가 모였다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차례입니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찬성 의견이 42.6%로, 반대 27.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되(러닝메이트) 각각 따로 투표하는 방안 2)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직접 공천하는 방안 3)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물론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현행 직선제에서 다소 후퇴한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한편에선 직선제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으로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시도시자 투표 시 동반 입후보한 교육감 자동 투표) 2)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등도 거론합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아직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정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다른 제도를 일부 차용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해묵은 논쟁에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는 아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산적한 난제들에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년 뒤 교육감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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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쟁마저 장기화하면서 유럽에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 속에 유럽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 넘게 지나면서 유럽 경제의 충격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한차례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줄이 막히면서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지만, 이는 결국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서 겨우 회복해나가고 있던 시점에 이란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송의 핵심 경로인 이 길목이 막히면서 유럽의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5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3.2%로 202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물가상승률이 1.9%였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유럽은 급격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으로 경제가 V자형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U자형의 더딘 회복세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가가 단시간에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둔화하거나 중단된 원유생산을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NYT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에너지 충격의 영향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1.4%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올해 유럽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절반으로 낮췄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0.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마리아노 세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충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페르시아만에서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영향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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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미국과 진행중인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미국의 패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갈리바프는 현지시간 8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강경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워싱턴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反)이란 정부 성향 매쳅니다.

갈리바프는 해상봉쇄에 대해 "전쟁범죄이며 적의 음모의 일부"라며 "전면적 계획을 통해 우리는 해상봉쇄를 그들에게 또다른 패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것이 "협상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군사작전과 외교 양쪽 모두가 필요하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교를 한다고 해서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군사작전을 한다고 해서 외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싸워야 할 때가 되면 싸워야 하고, 협상해야 할 때가 되면 협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는 "우리 목표는 전쟁의 종식과 안정적인 안보이며, 우리는 상대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리바프의 이 메시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8일 상대편의 석유화학 단지 등을 공습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류로 일단 중단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무력 공방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8일 휴전이 성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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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입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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