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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베테랑 비행교관이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자살로 결론 내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레안드로 안드레스 베르타소(42)는 항공사 수송조종사 면허와 1등급 상업용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의 비행교관입니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코로넬 올메도 비행장에서 개인 비행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뒤 추가 비행시간을 이수하던 22세 여성 연수생을 교육하던 중 경비행기에서 투신했다고 현지 매체 인포바에가 7일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베르타소는 톨레도 상공 약 250ｍ에서 연수생에게 "너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라고 말한 뒤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한쪽에 정리하고 안전벨트를 푼 뒤 경비행기 문을 열고 기체 밖 허공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연수생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침착하게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비행학교에 사고를 알린 후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연수생은 다치지는 않았으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수색대는 투신 약 20분 만에 인근 농경지에서 베르타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비행고도는 낮았지만, 낙하산 등 안전장비가 없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연수생의 진술과 기내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베르타소가 사건 발생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가족만 알고 있었으며, 비행학교 측은 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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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실형을 선고받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체코로 도주한 독일 네오나치 인사가 곧 고국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체코 프라하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를 독일에 인도하기로 판결했습니다.

리비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체코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나 송환을 피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SZ는 전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리비히는 법적으로 남성이던 2023년 7월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그는 수감을 앞두고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을 스벤에서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작센주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체코로 도주했다가 올해 4월 국경 인근 마을 크라스나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열흘 안에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검찰이 리비히를 넘겨받을 경우 작년 계획대로 여성 교도소에 수감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는 도주하기 전부터 법원 감정 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해 바꿀 수 있는 새 법을 악용해 성소수자와 인권 정책을 조롱하려고 여성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센안할트주 행정당국이 그의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여서 조만간 다시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일단 남성 범죄자들과 함께 필젠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는 송환재판에서 자신이 독일로 넘겨져 남성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 '사회의 기생충', '트랜스 파시즘' 등 폭언을 퍼부은 그는 체코 법원에 호피 무늬 티셔츠를 입고 입술을 빨갛게 칠한 채 출석했습니다.

(사진=본인 엑스 계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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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면서 "골프채를 할부로 구매한 후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지인 17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총 1천206회에 걸쳐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제대행사로부터는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천184회에 걸쳐 4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여기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해 전체 사기 규모는 약 85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실제 피해만 9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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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유명 재수학원 건물에 고가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강남구 대치동에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유명 재수학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건물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 1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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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올린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을 날리고 크림반도 보급로를 타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430대 이상의 드론이 모스크바주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원거리에서 무력화됐고 이중 드론 36대는 모스크바까지 접근했지만 격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벨고로드주도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크림반도로 연료를 나르는 그림자 선단들도 이틀째 타깃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이날 아조우해에서 제재 대상 선박 등 10척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에도 같은 해역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그림자 선단 2척을 공격했습니다.

아조우해는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입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크림반도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의 군산복합체 관련 공장 2곳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시설과 보급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우크라이나에서 2천700㎞ 떨어진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 옴스크 정유 공장이 공격받았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장거리 공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공격으로 러시아는 최근 연료난을 인정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일부 외신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최근의 전황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흐름으로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선전하면서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 논의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반대로 지연됐던 유럽연합(EU)의 대출 지원으로 재정난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도 이런 긍정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에 고무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도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싶어 한다"며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더 자신감이 커졌고 그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흐름인 것은 맞지만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선을 압박하고 후방 민간인 시설에 포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는 점은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사일 68발과 공격용 드론 351대를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민간인 최소 28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일 밤 대규모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31명이 숨진 데 이어 불과 닷새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격 미사일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탄도미사일은 막아내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은 이 테러를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방공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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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SUV에 발견된 케이블타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 등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던 단서는 핵심 증거물의 인멸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어제(7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차량(SUV)을 수색하며 촬영한 채증 영상 등 수사보고서를 6일 뒤늦게 송치받았습니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여러 수사팀원이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하는 상황이 기록됐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SUV로 납치해 강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박 도구로 미리 준비됐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는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수사팀은 초기 감식만 마친 채 사건 이튿날 장윤기 아버지에게 SUV를 인계했고, 케이블타이의 소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검찰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날 광산경찰서와 관련 경찰관 다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직업을 경찰이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수사팀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에서 "경찰인 것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이 사건 사흘 만에 아버지에게 인계돼 '리얼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전화 통화 등을 토대로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경찰청은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담당 수사팀장, 소속 팀원 등 광산경찰서 관계자 6명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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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8)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문제의 발언을 뱉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했습니다.

회원 155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 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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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어제(7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첫 불출석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근 불출석 때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면서 A 씨가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심에만 적용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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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

아파트 단지에서 직원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추락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어제(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권 모(70) 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7일 60대 직원 A 씨 등에게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나뭇가지를 밟고 감을 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4ｍ 아래로 추락해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 A 씨를 다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가 '감나무에 올라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 설치 등 의무는 주로 건축·건설 공사 현장 등 고층 작업에서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습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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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어제(7일)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A(6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로 B(46)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구속된 3명은 전남 영광군 한 염전의 업주와 관리자들로 직원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합산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시로 손찌검하고, 기둥에 빨랫줄로 묶어 놓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둬두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60대 남성인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해온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염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심리적 무력감 등 탓에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A 씨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팔려 다니는 노예처럼 A 씨에 의해 선박 주인에게 넘겨졌다가 염전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B 씨의 증거은닉 등 범죄 혐의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일자리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염전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심리적·물리적으로 철저히 통제아래에 두고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도 보완수사로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많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논으로 다닌다'는 112 신고를 계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애 등록, 성년후견인 선정 의뢰,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실행 등 피해 회복도 지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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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어제(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아내 A 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도 A 씨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C 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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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아르헨티나-이집트의 경기에서 승리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두 골 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이집트에 후반 79분까지 2골 차로 밀리다 11분 만에 3골을 성공하며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14분 야세르 이브라힘에게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22분 모스타파 지코에게 추가 골까지 허용하며 0-2로 끌려갔습니다.

후반 13분에는 이집트의 추가 득점이 나왔지만, 비디오판독(VAR) 끝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대한 파울이 인정돼 득점이 취소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반격에 나선 아르헨티나는 후반 34분 리오넬 메시의 크로스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헤딩골로 연결해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기세를 탄 아르헨티나는 후반 38분 메시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에 갈렸습니다.

후반 48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크로스를 엔소 페르난데스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렸고, 아르헨티나는 경기 종료 직전 레안드로 파레데스의 결정적인 수비로 이집트의 마지막 공세를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메시는 전반 18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찼지만, 이집트 골키퍼 모스타파 쇼베르의 선방에 막혔고, 전반 31분 프리킥도 골대를 맞히는 등 고전했지만 선제골 도움과 동점골을 기록하며 역전승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메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수들의 골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도 경기 후 울먹이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단한 팀이고 선수들이다"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스위스전 승자와 오는 11일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는 8강전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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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의사 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 원생 다수가 교사들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이하 장애인부모회)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은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달서구에 있는 A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며, 영상에서 교사가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곳 어린이집 실내 CCTV에 녹화된 10∼11월 두 달 치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가해 교사를 특정했습니다.

또 CCTV 영상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당초 학대 신고 건과 유사한 피해를 본 원생이 더 있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 등 9명을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입건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가해 행위를 하거나 학대 상황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A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원생이 15명에 이르고, 확인된 학대 건수도 5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대 행위는 교실과 치료 공간 등에서 이뤄졌고, 피해 아동들 몸에서는 반복적으로 난 상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어린이집은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학대 행위 당사자들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일부 피해 아동은 부모들 사정상 지금도 이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측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일반 보육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호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이 요구되는 곳이나 학대 의심 정황이 장기간 반복했다"며 "이는 보육 현장 전반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할 당국이 이번 사건 피해 아동 회복지원 등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는 오늘(8일) 달서구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A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흥분한 상태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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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진주만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모습

"우리가 바다로 나가면 4.5에이커 크기의 미국 영토가 움직이는 것이자, 하나의 '떠다니는 도시'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비행갑판에서 윌리엄 매티스 루스벨트함장(대령)은 자신이 책임지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떠다니는 도시'라는 함장의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루스벨트함은 우선 그 크기로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미 해군의 4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함은 길이 332.8ｍ, 높이 76.8ｍ, 10만 4천600t급입니다.

비행갑판이 축구장 3배 크기에 육박해 '바다 위의 군사기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벨트함에 다가설수록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루스벨트함 앞에 서자 거대한 강철 선체에 하와이 하늘이 모두 가려졌고, 뒤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루스벨트함은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진주만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30개국이 참가한 올해 림팩 훈련에는 수상함 30여 척이 참가했는데, 각국을 대표해 온 거대한 함정들도 루스벨트함 옆에만 서면 꼬마 배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루스벨트함은 림팩 참가 전력 가운데 가장 큽니다.

루스벨트함에는 함정 승조원 3천여 명, 항공단 2천여 명 등 최대 5천여 명의 승조원이 상주할 수 있습니다.

내부엔 병원이나 체육시설, 박물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작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벨트함 내부는 수많은 계단과 통로가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워낙 크기가 커 항모 승조원들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구역이 아니면 길을 잃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미로 같은 통로와 사다리 계단을 10번 정도 통과하자 광활한 비행갑판이 나왔습니다.

축구장의 3배 규모라는 비행갑판에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와 F-35C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강철 사슬로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항해 중 비행갑판은 활주로 역할을 하며 언제 어디서든 전투기들을 출격시킵니다.

비행갑판에 실린 항공 전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격납고에도 F/A-18 슈퍼 호넷 전투기와 MH-60 시호크 등 항공 전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은 최대 90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싣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함은 올해 림팩에서 현대전의 '게임 체임저'로 떠오른 무인 체계도 통합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매티스 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훈련에 무인수상정과 함께 참여했으며, 림팩 훈련에서도 함께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수상정의 종류나 역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으나, 공격이나 감시·정찰,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인수상정으로 보입니다.

올해 림팩에서는 무인 시스템 관련 시험 30여 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해군 3함대 부사령관인 수잔 베일리 림팩 연합훈련통제단장(소장)은 이날 림팩 언론 브리핑에서 "무인 시스템의 통합은 올해 림팩에서 흥미진진한 측면 중 하나"라며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인·무인 플랫폼을 강력한 전투·방어 전력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도 일명 '드론 항모'라고 불리는 '한국형 유·무인전력 모함'(MUM-T Carrier)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유인기 운용이 위주였던 경항모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무인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30년대 후반까지 약 3만t급 드론 모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향후 무인 전투기를 비롯해 전투용 무인항공기(UAV),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 수십, 수백 대의 다종 드론을 지휘·통제하는 플랫폼으로 드론 항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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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최나영 차장검사가 '허위 렌탈 금융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융회사를 속여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간부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어제(7일) 창원지검 소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대표 A(57) 씨와 이사 B(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남 창원 소재 종합물품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사업자와 가짜 물품 대여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여료 채권 등으로 금융서비스 자금 14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업체 내부 살림을 맡아 A 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물품을 매수한 뒤 그 물품을 다시 사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백렌탈'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없는 물품을 대여한 것처럼 계약을 맺는 '공렌탈'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대여 계약을 맺었다고 허위로 꾸민 물품들은 고가 의료기기부터 안마의자, 러닝머신, 침상, 냉장고 등 다양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된 허위 계약 건수만 415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자금이 필요한 병원이나 공장, 호텔, 음식점 등 사업자들과 맺은 허위 계약을 기초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팩토링·할부·리스 등 금융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해 관련 대금을 챙겼습니다.

팩토링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 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A 씨 측은 사업자들과 체결한 허위 계약을 기초로 대여료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했고,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대금을 다시 A 씨 측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4개 금융회사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으면 약 11％ 수수료(16억 원 상당)를 챙긴 뒤 나머지 대금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는 매월 대여료 등을 금융회사에 분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외에도 A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금융회사 직원 C(43) 씨에게 현금 합계 1억6천200만 원과 고급 승용차 대여 비용 4천300만 원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심사 편의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C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A 씨 측과 허위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금융회사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측과 사업자 간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재송치했습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 방식의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사기 피해 금액이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체 규모는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측과 관련된 금융회사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한 채권은 596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1천94건 가운데 54.5％를 차지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량한 일반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금융서비스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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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오후 1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A(7) 양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심정지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A 양을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했습니다.

이후 A 양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 순환 회복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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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된 치매 노인이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어제(7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 영월군 한반도면 한 강변에서 행방을 알 수 없던 80대 A 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 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 57분 A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A 씨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A 씨가 집을 나선 뒤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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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주장을 몇 개월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이에 덴마크 총리가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맞받으면서 수개월째 잠복해 있던 그린란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그린란드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에 대해 "(미국과) 나토의 관계를 다치게 한 이유"라며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통제돼야 하는 곳"이라고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시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앙카라를 방문 중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동맹들이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난 1월 무력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 덴마크를 비롯한 나토 유럽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서양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자 그린란드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후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아 왔습니다.

한편 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국방부는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과 북대서양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해상초계기 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가 미국에서 사려는 보잉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고,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임무에 특화된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예페 브루스 덴마크 국방장관은 "새로운 해상초계기가 도입되면 덴마크의 주권 수호 능력과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나토 내 공동 방어의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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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 LNG선 알레카야트호

카타르가 오만 연안을 통과하던 자국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피격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7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이란 부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부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아울러 이란 측에 "역내 안보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 해상 운송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선적의 LNG 운반선 알레카야트호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국제 항행 보안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란을 향해 "역내 안보와 해상 항행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공격과 그에 따른 모든 피해 및 결과에 대한 전적인 법적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마린트래픽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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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현지시간)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이라크 나자프 주요 거리에 하메네이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유해가 장례식 나흘째인 7일 저녁(현지시간) 이라크로 옮겨졌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국영 TV도 하메네이의 관을 실은 마한항공 여객기가 이라크 나자프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를 비롯한 이라크 고위 관리들이 유해를 영접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 이어 이날 중부 종교도시 곰에서 추모식을 치른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함께 폭사한 그의 가족 4명의 유해는 이라크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에서 8일 하루 조문객과 만납니다.

카르발라 추모식 일정이 끝나면 유해는 이란 북동부 시아파 성지이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영묘로 옮겨져 9일 안장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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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위해 승인한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제재를 면제한 것입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일 밤부터 유조선 3척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유조선 공격을 빌미로 무력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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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현지시간) 구조물 붕괴 우려로 인근 대피령이 내려진 미국 뉴욕 맨해튼 37층 건물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공사 중이던 고층 건물의 철골 기둥이 휘어지며 부분 붕괴 우려가 제기돼 인근 건물 주민과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의 37층 건물에서 벽돌이 도로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건물 21층과 22층의 철골 기둥 두 개가 휘어지고, 21∼26층 바닥이 아래로 처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건물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구조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에스포지토 뉴욕 소방청장은 철골 구조 특성상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작지만 국지적 붕괴 위험이 있다며 "건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건물 내부 작업자들의 안전을 모두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주변 건물 9개 동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 400여 명과 방송국 직원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드론으로 건물 변형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손상된 구조물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유엔본부 사이 번화가에 자리한 이 건물은 1970년대 지어졌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의 옛 글로벌 본사로 사용됐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천600여 세대 고급 아파트로 전환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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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저녁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7천만 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으로선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져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르펜 의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항소심 판결 효력이 정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천 유로(약 7억 원)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투표의 자유를 되찾아 기쁘다"며 "자격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적 문제다. 최종 결정권은 프랑스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네 번쨰입니다.

유럽의회 의원 등을 지내다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 대표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2012년 첫 대선 도전에서 그는 득표율 17.9%로 프랑수아 올랑드, 니콜라 사르코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며 지지기반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당 내부 정화를 위해 급진적이고 논란이 된 인물들을 배제하거나 반유대주의·인종차별·동성애 혐오 발언 등을 통제했습니다.

2015년 '원조 극우'의 아이콘인 부친 장마리 르펜을 당에서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7년 대선에선 결선까지 올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32%포인트(p) 차라는 엄청난 격차로 다시 한번 쓴맛을 봤습니다.

극우 정당에 프랑스 정치권은 여전히 높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과의 2022년 재대결에서 이 격차는 17.1%p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RN은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르펜 의원은 대선 주자들 간 1차 대결 시나리오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상위 2명이 진출하는 결선에서는 앞선 두 차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반(反)극우 기치 아래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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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USTR에 제출된 한국 정부 의견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고서 부록에도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의견서는 "한국은 이미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적 법적 체계 구축, 국제적 의무 비준 등의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조치가 과도하고 재고돼야 하며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USTR에 전략적 무역투자합의 하의 강력한 양자관계를 반영해 이 같은 (한국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과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앞서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USTR은 지난달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의 '강제노동 관세'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관행과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이를 대체한다는 방침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진=USTR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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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와 엘튼 존 등 유명인들이 불법 취재를 이유로 영국 데일리메일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두 사람을 비롯해 원고 7명이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들과의 격렬한 법정 공방 속에서 해리 왕자가 제기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송이었습니다.

해리 왕자 등은 ANL이 사설탐정과 프리랜서 기자, 자사 직원 등을 동원해 음성사서함(보이스메일)을 불법 도청하고 유선전화를 감청했으며 신분을 속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NL은 자사 기자들이 친구나 지인의 제보, 기존 보도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인용 등 합법적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 7명 모두 ANL 소속 매체들이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정보가 사적인 내용이고 ANL이 그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사들이 불법적으로 취재됐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원고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ANL은 "재판부는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 대한 증언이 정직했다고 인정했다"며 "성실하게 일해 온 기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오늘 판결로 그들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성명을 내 "법원이 데일리메일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날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의 변화를 자신의 사명으로 꼽으면서 2019년부터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습니다.

ANL 외에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 '데일리 미러'의 발행사인 '미러 그룹 뉴스페이퍼'(MGN)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리 왕자가 MGN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2023년 12월 14만 600파운드(약 2억 3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2024년 2월엔 MGN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소송은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발행사 NGN도 지난해 2월 해리 왕자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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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수장, SMR 관련 협력각서 체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 SMR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각 어제(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3자 협력각서, MOC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각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3국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미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는 협력각서가 3국의 상호 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고, 협력 대상국들이 에너지 안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식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SMR은 우리가 세계의 도전에 직면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역할에도 감사하다며, "우리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안보"라며, 호르무즈 해협과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3국 간 협력각서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공동 작업을 진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며 "SMR은 매우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일본과 한국이 상호 방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관계가) 지난 3~4년 동안 더 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3자 협의는 오늘 합의 서명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될 더 많은 일들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SMR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환영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의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진 3국이 각국 원자력 산업 간 호혜적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협력각서가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력 틀은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원전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조율된 3자 접근 방식이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가동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과 보안, 비확산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 FIRST 프로그램에 1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안전하고 보안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SMR 프로젝트 개발 활동과 인력 양성을 위한 SMR 지역 교육 허브 설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GE 버노바와 히타치, 삼성물산, SGE가 유럽 전역에서 BWRX-300 SMR 배치를 진전시키기 위한 산업계 구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구상이 오늘 서명된 협력각서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세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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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나토 사무총장-IP4 소인수 회담 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단체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오후, 앙카라 시내에서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전화로만 대화를 했었는데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똑같다"고 화답한 뒤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IP4(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구성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양측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해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유정현 주나토 대사가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 모테기 토시미쓰 외무대신, 만나미 마나부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기타가와 카츠로 외무성 유럽국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호주 측에서는 팻 콘로이 방산장관, 앵거스 캠벨 주나토대사, 나이젤 브루스 방산장관 비서실장, 로버트 투겐 국방부 차관보가 자리했고, 뉴질랜드 측에서는 크리스 펭크 국방장관 등이 회담장을 찾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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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본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부과한 출전금지 징계를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선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올림픽위원회(NOC) 관할 지역의 스포츠 조직을 회원으로 두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ROC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를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의 지역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했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IOC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과 올해 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별도 심사를 거쳐 개인중립선수(AIN) 자격으로 참가했고 단체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IOC는 그러나 국기와 국가, 국가 상징색, 러시아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를 허용할지는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대회에 복귀하는 모든 러시아 선수는 여러 차례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도핑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IOC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 따위 명칭으로 출전했습니다.

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벨라루스도 출전금지 등으로 제재했다가 지난 5월 모두 해제한 바 있습니다.

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매우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 입장은 변함없다"며 "전 세계에서 불안정과 분열이 커지는 시기에 스포츠를 통해 사람과 국가 사이 평화를 증진하는 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장관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족으로 복귀한 건 국제 스포츠 연맹들이 우리 선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청신호"라며 환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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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찾아 자국의 나토 가입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나토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안의 우크라이나는 탁월한 방어 역량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뛰어난 방어력을 갖춘 국가와 국민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습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파트너 국가들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방공에 대한 더 강력한 의지와 더 많은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국에 필요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의 라이선스를 얻어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더 저렴한 자체적인 방공 기술을 갖춰야 한다며 "유럽은 지금 당장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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