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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 절차로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착취물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올린다”며 “우회 통로를 뚫어서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범죄 관련자 등을 잡아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익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다른 부처들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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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압록강대교

북한 신의주 인근과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구간에서 세관 건설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다리 개통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014년 다리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도 미개통 상태인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구간에 세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건물 외벽에 '신의주세관'이라는 간판이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미국의 상업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북한 쪽 구역의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외형을 갖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관 건물 주변에는 교역품 검사장이 들어서고 있고 다리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관문 형태의 대형 구조물도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상류에 1943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이 완공한 북중우의교가 있지만 노후화함에 따라 2009년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 방북 당시 양국이 신규 다리 건설에 합의하며 2010년 착공했습니다.

2014년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다리 본체를 완공했으나 북한의 재정난과 건설자원 부족,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재개됐으며 최근 북중 교류 동향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정식 개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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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5일),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1위를 차지한 배드민턴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습니다. 박주봉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의 세계선수권 소감과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각오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배정훈 / 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유동혁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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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1번)과 강이슬(3번)

2026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농구 월드컵에 출전할 대표팀 12명의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오늘(25일)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는 박지현(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을 비롯해 강이슬(우리은행), 허예은(KB) 등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소속팀 일정 때문에 일본과의 원정 평가전에 출전하지 못했던 박지현은 9월 1일 독일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B조에 편성된 대표팀은 9월 4일(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9월 6일 프랑스, 9월 7일 헝가리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사진=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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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문

최근 출장 기회를 잡지 못하던 송성문(29)이 결국 마이너리그로 떨어졌습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오늘(25일) 송성문을 트리플A팀 엘패소 치와와스로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송성문은 올 시즌 62경기에서 타율 0.202, 1홈런, 15타점, 12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와 주루에서는 활약을 보였지만 OPS(출루율＋장타율)가 0.568에 그치며 공격력이 떨어진 게 마이너리그 추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송성문 대신 엘패소에서 29경기 동안 OPS 1.039를 기록한 외야수 더스틴 해리스를 불러올렸습니다.

송성문은 시즌 후반 마이너리그로 강등됐지만 샌디에이고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경우 대주자나 대수비 요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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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BO 프로야구 올스타전 (자료화면)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10월 7일에 끝납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미편성된 45경기와 우천 취소 경기 등 재편성 60경기를 합친 105경기 잔여 일정을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KBO 사무국은 10월 7일 두산 베어스-LG 트윈스(잠실), 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고척), NC 다이노스-SSG 랜더스(인천), 삼성 라이온즈-kt wiz(수원), 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부산) 5경기로 정규리그를 마감하는 일정을 짰습니다.

▲ KBO, 2026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 발표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 서울 잠실구장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잠실의 주인인 두산과 LG 대결로 마무리하는 게 눈에 띕니다.

KBO 사무국은 먼저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비 등의 변수로 경기가 취소되면 예비일 경기로 편성하고, 예비일이 없으면 9월 29일 이후 동일 대진이 있는 경우 더블헤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월 29일 이후에도 예비일이 없을 땐 다음 날 대진이 같다면 더블헤더로, 동일 대진이 아니라면 다음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추후 편성 식으로 일정을 다시 짭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벌어지는 기간에 더블헤더는 열리지 않고, 9월 29일부터 더블헤더를 편성합니다.

특히 10월 5일까지 팀당 한 번만 더블헤더를 치릅니다.

취소된 경기를 예비일 또는 더블헤더로 편성하면 특정팀은 최대 9연전을 치러야 할 수도 있어 시즌 막판 순위 싸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9월 14일에 모여 9월 28일에 귀국합니다.

KBO리그 규정에 따라 9월 1∼14일 경기는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과 공휴일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9월 15일 이후에는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9월 24∼27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전 경기가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더블헤더 1차전 시작 시간은 평일 오후 3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2십니다.

(사진=KBO 사무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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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후가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프)가 하루 만에 안타 생산을 재개했으나 타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정후는 오늘(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전날보다 1리 떨어진 0.288(459타수 132안타)을 기록했습니다.

3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말 노아웃 1,3루에서 신시내티 선발 체이스 번스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쳐 3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후속 타자 터너 힐의 우월 2루타 때 홈까지 파고들었으나 아쉽게 아웃 됐습니다.

2회말에는 중견수 직선타로 잡힌 이정후는 5회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 됐습니다.

8회말에는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한국계 선수 셰이 위트컴은 샌프란시스코 이적 후 처음 빅리그에 호출돼 선발 출장했으나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2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잡힌 위트컴은 3회말 헛스윙 삼진을 당했고 6회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됐습니다.

5대 0으로 승리한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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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현 감독(맨 앞 가운데) 등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코치진이 24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 코치진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오늘(25일) 코치진을 발표했습니다.

류지현 감독을 보필할 수석코치로는 강인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퀄리티 컨트롤(QC)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강 수석코치는 NC 다이노스 감독 등을 거쳤으며 올해 초에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수석코치를 맡았습니다.

투수코치에는 최원호 전 한화 감독, 수비코치에는 이동욱 전 NC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두 코치도 2026 WBC에서 각각 QC 코치, 수비코치를 역임했습니다.

타격 및 QC코치로는 박경수 kt QC 및 주루 코치, 작전코치는 최태원 경희대 감독, 배터리 코치는 최기문 울산 웨일스 수석 코치가 맡습니다.

류지현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24일 서울 도곡동 KBO에서 첫 공식 미팅을 한 뒤 대회 관련 향후 일정 및 주요 상대 국가 전력 분석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코치진과 선수단 24명은 다음 달 14일 지정 숙소에 모인 뒤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식 훈련과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18일 결전지 일본 나고야로 출국해 19일과 20일에 현지 적응훈련을 합니다.

21일 조별리그 B조 예선 대만전, 22일 홍콩전, 23일 태국전을 치른 뒤 25일과 26일 슈퍼라운드 2경기를 거쳐 27일 메달 결정전을 펼치고 2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야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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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2030세대의 소외 공포증, 이른바 '포모'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의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는 7500여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달보다 4.7% 늘어난 수치인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979건에서 4300건으로, 20대는 765건에서 8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수자 중 2030세대 비중은 68.8%에 달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 739만 원으로 처음으로 16억 원을 넘어섰는데, 2030세대의 부동산 매수가 자산 가격 상승에서 뒤질 수 있다는 불안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도 급증했는데, 이 또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고위험 투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1조 1228억 원으로 5월 7076억 원보다 60% 가까이 늘었는데, 월간 금액으로서는 올해 들어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믿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급격한 변동성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주식과 부동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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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729조 9천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25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회를 열어서 AI와 미래 성장, 청년, 지방주도성장,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히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인 지출에 소비하기보다는 AI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이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2. SK하이닉스 노사가 내놓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9.92, 반대 50.08% 단, 25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안은 임금은 6.3% 인상하고 성과급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안이었는데요. 지난해 노사는 현금 지급 방식을 10년간 유지하기로도 합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자사주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을 벌였던 현대자동차는 노사가 밤샘 협상을 한 끝에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400% 이상 지급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3.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정권을 향해서 경제적 왕따 작전이라는 이름의 신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자금원인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망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린 겁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 항공, 해운 등 주요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국가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동맹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2년짜리 계획을 이란은 갖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4.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자택에서 흉기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기도 모처에 숨어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는 어제저녁 서귀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A 씨가 어제 새벽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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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의 에인절 리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에인절 리스(애틀랜타 드림)가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리스는 오늘(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와의 경기에서 38분간을 뛰는 동안 11점을 넣고 수비 리바운드 18개와 공격 리바운드 8개를 합쳐 26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냈습니다.

26리바운드는 2003년 5월 워싱턴 미스틱스 소속이었던 샤미크 홀스클로가 세운 24리바운드를 넘어선 한 경기 최다 기록입니다.

리스의 골밑 장악에 힘입어 애틀랜타는 78-71로 로스앤젤레스를 꺾었습니다.

리스는 또 이번 시즌 458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 2024년 에이자 윌슨이 세운 종전 기록 451개를 넘어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박지현은 7분 동안 뛰면서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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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1번)과 강이슬(3번)

2026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농구 월드컵에 출전할 대표팀 12명의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는 박지현(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을 비롯해 강이슬(우리은행), 허예은(KB) 등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들을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소속팀 일정 때문에 일본과의 원정 평가전에 출전하지 못했던 박지현은 다음 달 1일 독일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수술 후 재활 중인 박지수(KB)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B조에 편성된 대표팀은 9월 4일(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9월 6일 프랑스, 9월 7일 헝가리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사진=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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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앱 시장을 "실질적인 강력 과점 상태"라며,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배달 앱 주요 업체가 3개인가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빼놓고 해서 90%를 안 넘겨 통과됐던 것 같죠?"라고 물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다"며,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남동일 부위원장이 언급한 건 2020년에 이뤄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기업결합입니다.

당시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1위,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2위와 3위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했습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면서 요기요는 3위로 밀렸고,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12개 중 성과가 좋은 3개 안팎의 앱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효율이 높지 않은가"라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 상 혹은 국제 거래 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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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택트렌즈 부당 광고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이른바 '직구' 형태로 판매한다고 홍보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 83%는 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품목별로 구분하면 76%는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24%는 연속 착용 콘택트렌즈였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해외 직구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절차를 밟아 들여온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피해 발생 시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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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충남 천안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경청회에서 박지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공동명의로 대한축구협회에 K(케이)-축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늘(25일) "FIFA와 AFC가 공동명의로 지난 21일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FIFA가 국내 축구 상황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혁신위의 실제 진행 상황과 국내에서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공문에는 FIFA 정관상 제3자가 축구협회의 독립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규정도 들어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위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짜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앞세운 혁신위는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계 혁신 요구에 부응해 케이-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위는 출범 당시 축구협회에 대한 정부 간섭이나 개입을 우려해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며 약속이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위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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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대안 부지를 찾아냈다"며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에 청년 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40만~50만㎡ 규모의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부지의 절반에 주거용 주택을 넣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서울의 산업 기능 재편의 중심지이자 청년 주거에 특화된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공원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했을 때 공급 용량 자체도 더 크고,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2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급조된 제안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마스터팀이 만들어져 용역도 끝난 곳"이라며 "현재 해당 팀이 민간 사업자에게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부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 사이 역세권으로,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흘러 강남에서도 자연과 교통 입지가 훌륭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 시장은 "이곳에 청년 특화 주택을 조성하면 최소 1만 가구에서 1만 3000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청년들은 매우 편리하게 일자리와 주거를 직결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방안을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다시 한번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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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대입 예측 설명회 (자료화면)

다음 달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이 11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50만 128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 1,78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은 38만 8,203명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등은 11만 1,925명으로 1년 전보다 6,235명 늘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접수 인원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졸업생 수가 가장 많고 졸업생 비율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다 대입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재수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이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는 게 입시업체의 분석입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몰리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43만 2,504명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4만여 명 늘면서 2011학년도 이후 최다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20만 1,060명으로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62개 고등학교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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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 불인정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신속하게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이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드는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감안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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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다음 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내역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상 펀드는 총 10개 유형입니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 그간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던 4개 유형이 포함됐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등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2개 상품도 해당입니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4개 상품도 올랐습니다.

이들 펀드유형을 신규출시할 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넣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안내합니다.

기초자산인 A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최대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고 적는 식입니다.

핵심위험은 최대 4개 기입할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위험을 더 설명해야 하면 각주 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용사의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운용사의 책임성과 투자자 위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합니다.

금감원은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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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안내문 (자료화면)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모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천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줄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3천344만 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작년 4분기 409만 원 감소한 뒤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늘면서 1분기에는 99만 원 증가했으나 2분기에 다시 뒷걸음쳤습니다.

업권별로 은행(+342만 원)은 늘었으나 비은행(-1천439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줄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신규 취급액 평균(2억 829만 원)이 전 분기보다 2천110만 원 줄었습니다.

감소 폭은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2분기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2억 648만 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3천537만 원)가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30대(-2천632만 원)와 50대(-1천281만 원), 60대(-1천69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만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392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억 3천217만 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주담대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30대가 43.7%로 전 분기(41.4%)보다 커졌습니다.

40대(24.5%), 50대(15.9%), 60대 이상(9.9%), 20대(6.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천397만 원)과 강원·제주권(-2천108만 원)에서 주담대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동남권(-942만 원)과 충청권(-508만 원)에서도 감소했으며 호남권(+1천113만 원), 대경권(+100만 원) 등은 늘었습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감소했다"면서 "특히 기존 대출 보유 차주들의 증액이나 대환 취급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수도권 주택 거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2분기에 새로 진입한 차주에 한해서는 신규 취급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민 팀장은 "최근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늘면서 3분기 신규취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당국의 전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예정이고 수도권 주택 시장 상황, 정부 대책 방향, 주식 투자 자금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대의 경우 무주택자, 생애최초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아 신규취급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2분기 9천790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50만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액은 1억 6천193만 원으로 187만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액은 분기마다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대(+575만 원)와 30대(+409만 원), 충청권(+182만 원)과 강원·제주권(+166만 원), 수도권(+158만 원) 등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잔액은 30대가 2억 3천4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억 394만 원), 40대(1억 8천586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주담대 평균 잔액이 2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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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K하이닉스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이던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조합원들 동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율 50.08%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불과 25표 많습니다.

전체 조합원 투표율은 93.81%에 달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 개시 약 2시간 만에 투표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시작부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초과이익분배금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사주로 지급하는 물량의 3분의 2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2년에 걸쳐 절반씩 이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년에 걸쳐 이연 지급되는 자사주는 각각 지급받는 시점에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부터 자사주 지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노조 찬반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만큼 노사는 재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노사 및 노노 간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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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삼성전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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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천97채에서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은 200억 원대 한남동 주택을 사들이고 100억 원대 증축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빌라를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거주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 원대 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 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 주택을 이용해 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사례도 5곳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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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선명 기조'보다는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얘기한다.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소위 반혁명,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프다"며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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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습니다.

협회는 우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협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이 5%라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은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학생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그동안 교육청에서 부담해왔다.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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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A 씨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A 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A 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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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25일) 오후까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중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특검은 "합수본 기록이 다 정리돼서 몇 페이지 분량인지도 다 통보받았다"며 "기록만 받아서 재검토하는 건 상당한 비효율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내부 파견 직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라 관련 절차와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입니다.

이 특검은 이날 조순열 회장을 만나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은 "특별수사관 수요가 상당히 많다"며 "취임 인사차 방문했고, 유능한 수사관을 모집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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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7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경무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6억여 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 전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경무관)이 해당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입출금해 사용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경무관이 A씨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A씨가 김 전 경무관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순 있다"면서도 "법리에 의하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점만으로는 알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고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년도에 걸쳐 매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게 해 공직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A씨, 차명 계좌를 내준 혐의를 받는 지인 등에겐 모두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규명하다가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앞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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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25일) "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를 털고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부터 2025년 4월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내 선거비용을 샅샅이 훑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로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죄다 출국 금지하고 매일 같이 불러 괴롭히고 있다.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수사를 두고 "꼭 하는 짓이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회장 수사할 때 같다"며 "한동훈이 기소한 양승태 48개 중 사소한 1개 빼고 47개가 무죄 났고 이재용 회장은 19개 모두 무죄 났다. 야비한 먼지 털이식 수사였다"며 "그런데 하는 짓이 한동훈보다 더 저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가 전국에 산재한 자원봉사 단체를 알 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선거 지원 운동 경비로 사용한 자금을 가공거래 비자금이라고 둔갑시켜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식의 강압수사는 참 어처구니없다"며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 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의 지시인가? 출세에 눈이 먼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1년 6개월 동안 나, 내 아들, 집사람, 하물며 며느리까지 샅샅이 조사당한 일이 있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 나중에 실세를 시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낸 일이 있었다"며 "아무리 수사 난동을 부려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더 이상 이런 추잡하고 치졸한 짓 하지 마라. 내 인생 그리 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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