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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법정에서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룡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재룡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공소청은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도 적용했습니다.

공소청은 다만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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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으로 퇴진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임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젠슨 황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이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계속 옹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최소 두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난 5월 중국 방문 땐 젠슨 황도 동행시켰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불륜 관계와 해당 여성의 중국 간첩 의혹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이날 젠슨 황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그를 "전설"로 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젠슨 황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국가 안보보다는 불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앨리스 황의 존재가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감싸고 돈 것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21세기를 규정할 기술 분야를 이끄는 현대판 헨리 포드(미국의 자동차 산업가)로, 엔비디아는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기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첫 임기 때 석탄·철강 산업 부흥을 약속했지만 해당 산업들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이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과 이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가 제조업 부흥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침체 우려가 있는 미국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 경영자들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으로 평가했고, 젠슨 황을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여겼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젠슨 황 역시 이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엔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엔비디아 칩 구매 계약 발표를 뒷받침했습니다.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미국의 독특한 강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찬사도 쏟아냈습니다.

젠슨 황은 전 세계가 중국 기술이 아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가 칩을 가능한 한 널리 판매해야 한다고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중국 강경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특정 모델의 칩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젠슨 황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대중 강경파와는 원래 거리가 멀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무역 문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장기적인 무역 전쟁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합의를 선호했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대체로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골프장에서 점심 손님들에게 티스푼을 들어 보이며 "이게 타이완"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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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마 흡연 시점을 착각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음반제작사 대표인 A 씨는 2023∼2024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이고, 직원·소속 가수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흡연했다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의 2·3심에서 쟁점이 된 건 2024년 4월 공범들과 대마 흡연 혐의였습니다.

A 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1심 법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대마 흡연 시점을 2024년 4월로 잘못 적은 것이고, 우리도 2023년 4월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이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입니다.

A 씨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고, 신문 날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었습니다.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 시기,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춰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A 씨의 1심 자백은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해당 범행과 나머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해당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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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국회 영상기자단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하이에나떼들' 발언과 관련해 "정당한 취재활동이 매도당한 현실 앞에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정치권 내부 갈등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최 의원은 갈등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최 의원이 언론 자유와 언론 개혁을 주장해 왔던 사실도 꼬집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언론의 자유는 자신에게 우호적 언론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당내 미디어공공성 강화 FT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떤 언론의 모습을 지향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기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특별한 대우나 호의도 바라지 않는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존중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한 조롱과 멸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지자들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에 지난 5일 의원 총회를 취재 중인 영상·사진기자들 사진을 올린 뒤 "하이에나 떼들",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는 글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글이 유포되면서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의 언론 혐오는 고질병이고, 대화방 글을 퍼 나르는 사람을 상대로 분풀이성 발언을 하고 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최민희 의원의 왜곡된 언론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왜곡된 언론관과 부적절한 태도를 깊이 돌아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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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별도 추도식을 3년 연속으로 열었습니다.

일본 측이 2024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일 양국은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당국이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따라 올해까지 3년째 한국 정부는 일본과 별도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도식은 이날 오전 사도섬의 한 호텔 행사장에서 한국 유족 9명과 이혁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혁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이곳 사도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며 "혹독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던 고인들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공감과 치유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사도 광산이 전체 역사를 모두가 온전히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유족 대표인 최재석 씨는 "아버지께서는 20세도 되지 않은 청춘의 시기에 이곳 사도 광산의 깊고 어두운 갱도로 끌려가셨다"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한참 뒤에야 그 암흑 같던 고난의 흔적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생전 누구보다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다. 강제징용 기억은 아버지께서 차마 꺼내어보실 수 없는 아픈 상처였을 것"이라면서 "삼켜야 했던 분노와 눈물이 가슴 깊이 전해져와 목이 메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광산 강제징용에 대해 "아버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짊어져야 할 상처"라며 "우리가 진실의 마중물이 돼 아버지와 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려야 한다"고 고인들을 애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일본 측이 주관한 추도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9월 12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으나 올해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당시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중 갱내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재작년이나 작년과 대동소이한 추도 내용만 담았고,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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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캐피탈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협력사 및 임직원 약 1,8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KB캐피탈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고객 20명을 포함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1,800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차량번호, 협력사·임직원의 사용자계정, 이름 등입니다.

회사는 국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의심스러운 다수의 정보 조회 시도가 확인돼 즉시 차단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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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를 이어왔고 올해 6∼8월에만 4천34건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습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5천547건이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나예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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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와 사업 합동 점검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 재선정에도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서울에서 어제까지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두코바니 원전 사업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인 EDU 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 등 관계자 30여 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공정과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원전 시공 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입찰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설명입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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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7일 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부터 교섭을 진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2주 일정 연기를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는 앞서 쟁의 중에도 교섭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3월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상반기 파업을 단행했고 지난 6일부터 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 시작일인 6일 결의문을 통해 "노조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라"고 경영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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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올해 10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1.4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는 1,440건, 1,395㎏에 달했습니다.

여행자가 마약류를 지니고 들어오다 적발된 것이 9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습니다.

특송화물은 226건으로 16%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458㎏으로 97% 늘었습니다.

국제우편은 225건, 72㎏으로 각각 11%, 34%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류를 추가 검사하는 장비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20건, 6.9㎏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편집중국에 라만분광기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2차 저지선의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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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를 폭행한 현직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윤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서 소속인 A 씨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 55분쯤, 부산 남구 오륙도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17살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A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징계를 내렸다"면서 "다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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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상 한로인 지난달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1만 톤 감소함에 따라 밥쌀용 쌀 초과 생산량도 당초 예상한 7만 t에서 6만 t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350만 8천 t으로, 지난달 8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0.3%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원인으로 7∼8월 가뭄과 고온 등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현재 올해 벼 수확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지 쌀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5일 20㎏당 5만 8,803원에서 지난 5일 5만 7,403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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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정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전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글은 또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가 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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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일본 현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됩니다.

이 남성은 일본 도쿄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옷을 갈아입는 어린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닛테레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현지 경찰은 그제(11일), 성적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촬영) 등의 혐의로 도쿄 아다구치구립 초등교사를 체포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앞두고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주로 촬영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현지 경찰은 체포된 교사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남학생의 나체 영상과 사진 5천 장이 발견됐고, 일부가 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유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건 일본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했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초등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인 교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관할 아다치구 교육위원회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깊이 사과드리며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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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주주·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논란을 즉석 투표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이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있다"며 일부 상장 기업이 사실상 소유주가 독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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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도 여야 없이 참여하고, 민간 증권거래소나 투자 협회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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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3일)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7도, 일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 없이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날 때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가를 시작으로 내일이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또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고요.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6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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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2차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42.75㎞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입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등재 신청서를 냈는데, 두 달 뒤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건축허가 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보다 큰 규제가 생겨 주민들 우려가 큰 상황을 알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유산 등재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강서구가 마곡동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등이 한 곳에 모인 통합청사로, 강서구는 마곡 첨단산업과 김포공항 일대 개발 잠재력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화곡동 청사 인근 상권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진교훈/강서구청장 : (강서구) 지역의 균형성장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는 화곡동 구청사 자리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소비 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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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정 정상화를 위해서 시공사와 지역 정치권을 한자리에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공사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정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장물 이설 지연과 민원 처리, 지반 침하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1단계 구간의 개통 시점을 2029년 하반기, 2단계 개통은 2033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병행 시공, 작업시간 확대 등 개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아서 현장에 적용하고 전동차는 대폐차를 개조해서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각 시공사는 현장에 국한된 대응에서 벗어나 총역량을 결집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용우/국회의원 (인천 서구을) : 공사, 감리, 공정률 보고와 관리, 행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평가하고요.]

인천시는 앞으로 시공사별 공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사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만 공사 지연을 만회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공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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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잇단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친정청래계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젯밤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최 최고위원은 국회 사진·영상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전한 내용으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하야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지 약 40분 뒤, 감찰 지시가 발표됐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2024년 12월 3일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셨고 관철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위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과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 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입니다.]

같은 시각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에 나선 세 명의 최고위원을 향해 당의 분열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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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식 시장이 많이 냉각되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건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고 이를 정상화는 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면서 주가조작,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등을 언급하며 신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 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증시 장기수요 확충방안 등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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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오늘(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피의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오늘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A 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50대 피의자 A 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후 행적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전날 흉기와 번개탄을 구입했고, 공유 숙박업소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숙소로 들어간 3시간 뒤에 혼자 나와 근처에 흉기와 부서진 휴대전화를 버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획 범행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획범죄 정황 확인된 거 있습니까?) …….]

여전히 범행동기는 오리무중인데 경찰은 다른 별건 범죄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하면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범행 당일 오전 해당 여성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청구 직전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보호하려고 A 씨가 범행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쉼터에서 보호받던 '위기 청소년'으로, 최근 돌연 사라져 쉼터 측이 실종신고를 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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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젠슨 황의 퇴임에도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정책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언행 논란'을 이유로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의원을 포함한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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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도시철도 전동차를 멈춰 세운 데 이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선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밤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해 동매역을 지나던 중 비상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차를 멈춰 세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동매역 인근 한 소방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약 14km를 운전하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진구 개금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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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란 제목의 국회 복지위 문건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사업화 투자와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사업 등을 모두 일반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예산 3조 3천945억 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 7천657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천256억 원을 증액하고,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지원 예산 4억 6천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천119억 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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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자료사진)

식사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동료에게 "키스해도 되느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과 관련해 중수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수청은 최근 한 지방중수청 소속 여성 수사관 A 씨가 남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식사 자리에 동석한 남성 수사관에게 '선배, 키스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수청은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감찰을 받던 중이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팀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수사관을 지난 달에 인사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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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후 8월쯤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입니다.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합은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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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신임 코이카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오는 1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정부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오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등을 역임하며 개발협력과 다자외교 분야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3년 1월 한국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를 지냈고 지난해 6월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외교부는 오 신임 이사장이 "'보편적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이라는 코이카의 비전을 적극 구현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코이카 역할을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이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임기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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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누적 잔액이 2조 1천억여 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초등 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화형 공공서비스인 'AI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선 오는 12월 진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의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평가)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점검해봐야 합니다"라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선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신고' 및 사고 피해자 등의 CCTV 영상 열람·보존 요구 허용 등 제안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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