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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3자지를 꼽을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례 차례 검토해가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실질적 임명권설)이 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관 임명 관련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나온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을 포함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학설로는 형식적 임명권론과 실질적 임명권론이 있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질적 임명권론자는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야당의 주장처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이 옳다면 청와대가 제시하는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헌재 결정례가 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대법관 임명권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111조 제3항) 하지만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과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권한(헌법 제87조 제1항)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질적 임명권론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동안의 헌법 개정 연혁이다. 제2공화국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에는 제청권자가 대법관을 제청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했다. (아래 헌법 조문 인용 참조.) 이승만 정부에서 제청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제2공화국 헌법에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1972년에 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물을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아래 인용 조문 참조.) 이후 5공화국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헌법 조문은 조금씩 수정됐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부활하지는 않았다.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 연혁에 헌법 개정 권력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실질적 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1960년 6월 15일 개정)

▶ 제3공화국 헌법 제99조 ②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

▶ 유신헌법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

▶ 현행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임명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 또는 "지명"에 대한 것이지만 대법관 임명권은 "제청"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과거 헌법 조문이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을 대법원 측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과 행정법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춰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박균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제청권자가 임명을 하는 거네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 박균택 의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박균택 의원: 아니,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 박균택 의원: 그런 거지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네.

- 2026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

■ "사전 합의" 없는 제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러나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제청 요구'를 발표하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힌 임명 거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임명 거부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합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종속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듯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1972년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에 종속되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듯이,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는 헌정 관례로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합의"를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없다. 나아가 만약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사전 합의" 하는 경우에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역시 임명동의 권한을 가진 국회와 "사전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사전 합의 없이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합의"가 없었으니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와대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절차적 완결성"의 부족을 임명 거부 사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헌재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명 이전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비춰보면, 설사 대통령의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형식적 임명권론)을 취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절차적 완결성" 부족 또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이나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또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말고,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4명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다른 1명을 제청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요구나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 행사와 결합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이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1명을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임명을 거부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마지막 1명을 강제로 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기존 추천 결과 내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추천위 재구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인 법원조직법 제41조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른 법령들이 해석되는 양상과 비교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이 "구속"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제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해석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라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하지 않은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것은 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둘러싼 3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 학설 대립이 있지만, 임명 거부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 독립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구속되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청과 임명 거부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기관들이 헌법의 틀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국회가 반복적으로 부결시켜 국무총리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등을 동원해 국회가 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은 모든 종류의 교착 상태에 대한 명시적 해결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협의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상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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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발견된 야자수농장의 야자수 줄기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30대 여성 장모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야자수 줄기에 목을 매는 게 가능한지 재현 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제(27일)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장 씨의 자살 방법으로 추정되는 방식을 재현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데에 무게를 실어 왔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집에서 가져온 끈을 야자수 줄기에 달아 앉은 상태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검정서 결과에서도 특별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아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목뿔뼈는 설골이라고도 하며 매우 얇은 뼈로 부검 결과 사진에서 가운데가 분리된 상태였다고 국과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살 의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밭의 종류인 카나리아 야자수의 특성상 가시가 많아 접근이 어렵고 무거운 물체를 매달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감식에서 야자수 줄기를 당겨보는 강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 씨가 자살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 야자수 나무 근처 비슷한 형태의 나무를 선정한 데 이어, 비슷한 형태의 줄기와 동일한 강도의 끈, 그리고 동일 무게를 놓고 재현 실험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부 경장은 최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 당사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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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선수가 3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몸에 맞는 볼 1개를 곁들였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안타를 마감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8푼4리(83타수 7안타)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난 27일 LA 다저스전에서 대타로 나와 끝내기 안타를 때리고 28일 콜로라도전에 선발로 복귀해 3타수 1안타를 남겼던 김하성은 이틀 연속 선발로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이후 세 차례 타석은 안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김하성은 2회 병살타를 완성하는 등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을 제외한 8명의 선발 출전 타자가 모두 안타를 때려내며 콜로라도에 6대 4로 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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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국민의힘은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면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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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시간당 15mm 안팎의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29일) 서울은 5에서 10mm로 양이 적겠지만 충청과 호남 지역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곳곳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의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국지적으로 최대 100에서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울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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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13초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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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악의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밤사이에도 추가 범람 주의보가 울렸습니다. 대홍수로 만들어진 자연 댐이 추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사망자는 6백 명, 실종자는 2천5백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네팔 당국은 현지시간 28일 밤에도 피해 지역 상류 보테코시강의 수위가 다시 상승했다며 범람 주의보를 내리고 주민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빙하와 토사가 쌓이며 형성된 자연 댐, 즉 언색호가 범람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데 이어 위기 경보가 또 울린 겁니다.

추가 경보가 나올 때마다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구조대원 : 산사태로 막힌 길을 치우고 구조 작업을 계획했지만, 언색호가 추가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과 네팔 두 나라에서 집계한 사망자는 58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합니다.

병원과 시신 안치소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실라 구룽/실종자 가족 :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찾지 못하고 있어서….]

네팔 군이 투입된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작업은 현장을 뒤덮은 두꺼운 진흙더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여전히 10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로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헬기를 통해 고립된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접근과 산악지대 수색, 공중 정찰 등 입체적으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측 초소를 설치해 자연 댐을 실시간 감시하며 추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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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카트만두에서 홍수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 안치실이 부족해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네팔 매체 온라인 카바르와 카트만두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네팔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579명이 숨졌습니다.

국경 인근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이번 홍수를 일으킨 빙하 붕괴와 연계된 토석류(土石流) 사태로 숨진 사망자 7명을 합치면 현재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586명입니다.

사망자가 날마다 급증하면서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바그마티주 치트완 지역 병원에는 더는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치트완 지역의 바라트푸르 병원에는 홍수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저녁까지 시신 137구가 들어왔으며 다음 날에 또 50구가 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바라트푸르 병원 의료원장인 비슈와반두 바갈레는 "우리 병원 시신 냉동고에는 24구만 안치할 수 있다"며 "(그마저도 평소에) 신원미상 시신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고 2∼4구 정도 공간만 비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형) 재난 상황에서 지금 정도 규모의 시신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병원 안치실과 부검실은 지난 27일부터 이미 포화상태가 됐고, 일부 시신을 병원 복도나 방수포가 설치된 야외에 두고 있습니다.

부검실로 옮기지 못해 차에 그대로 실려있는 시신도 있습니다.

현재 치트완 지역의 높은 기온 탓에 지난 27일에 수습됐으나 냉동고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갈레 원장은 "모든 시신이 동시에 부패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더위로 (냉동고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들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홍수의 물살 속도가 콘크리트 다리를 무너뜨렸을 정도로 매우 빨랐던 탓에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들 상태는 제각각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위성 자료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에 대홍수를 일으킨 빙하와 암석 혼합물 덩어리 등의 이동속도는 초속 약 50m, 시속 약 18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온전한 시신도 있지만 일부는 흙탕물이나 진흙 속에 오랜 시간 잠겨 있다가 수습된 탓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병원 법의학팀이 다른 병원의 지원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훼손되지 않은 시신들 위주로 쉬지 않고 검시와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초기 신원 확인이 끝난 시신은 정부 청사로 옮겨진 뒤 유가족에게 인계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경우 유전자 정보(DNA) 시료를 채취해 보존합니다.

문제는 현재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가 2천 명에 육박해 앞으로 수습될 시신이 계속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네팔 정부는 현재 16개 병원에 사망자 시신을 안치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임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팔 보건부 대변인인 사미르 아디카리는 "전국 모든 병원의 (시신) 수용 능력은 600구가 넘는다"면서도 일부 병원은 사고 현장과 거리가 멀어 시신을 안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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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과 도쿄 경시청

일본 경찰청이 간첩 사건이나 테러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외사정보국'을 신설해 북한·중국·러시아 등 외국에 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 조직 개편에서 현재 경비국 산하에 있는 외사정보부를 외사정보국으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지난달 출범한 데 따른 것으로, 일본 경찰이 당국의 보다 광범위한 첩보 수집·관리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최근 동남아시아 등에 사기 범죄 거점이 마련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국제 수사나 스마트폰 분석 등을 담당하는 총괄심의관을 둘 계획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이 업무 수행시 착용하는 보디캠을 전국 경찰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시도나 단독으로 과격한 공격을 하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테러 행위를 분석하는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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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새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으로 누적 매출 약 6천억원을 달성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아리랑' 투어로 1억250만달러(약 1천41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세계적인 스타 위켄드가 같은 달 기록한 1억2천440만달러(약 1천717억원)에 이어 빌보드의 7월 '톱 투어'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7월 한 달 동안 방탄소년단은 8회, 위켄드는 16회 공연을 펼쳤다"며 "방탄소년단은 절반밖에 안 되는 횟수로 위켄드와 비슷한 매출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보드는 또한 방탄소년단이 비욘세와 배드 버니에 이어 여러 달에 걸쳐 월간 1억 달러 매출을 돌파한 역대 세 번째 아티스트라고도 소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연 콘서트는 모두 '톱 박스스코어' 톱 10에 자리했습니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 브뤼셀 킹 보두앵 스타디움 공연은 각각 3위와 5∼7위에 자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파리에서만 총 18만5천명의 관객을 동원해 3천60만달러(약 422억원)의 티켓 매출을 올렸습니다.

빌보드의 분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달 11일까지 '아리랑' 투어를 38회 펼쳐 4억3천320만달러(약 5천98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30만장의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팀의 종전 최고 기록이던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투어의 2억1천390만달러(약 2천953억원)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빅히트뮤직은 "'아리랑' 투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수익과 성적은 과거 기록을 월등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2일과 5∼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투어의 열기를 잇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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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김주형 선수가 공동 15위에 올랐습니다.

김주형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언더파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5언더파를 기록한 김주형은 첫날에 이어 이틀째도 공동 15위에 자리했습니다.

합계 10언더파 공동 선두인 라이언 제라드(미국),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과는 5타 차입니다.

30명만 나서는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김주형과 함께 출전한 김시우는 2타를 줄여 합계 3언더파 공동 23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선두와 2타 차인 합계 8언더파 공동 5위를 달렸고, 1라운드 선두였던 호주 교포 이민우는 3타를 잃고 공동 15위로 밀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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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가 선발로 나선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새 시즌 개막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리그 3연패를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뮌헨은 한국시간 오늘(29일) 새벽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6-2027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 홈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에 5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프란츠 베켄바워 슈퍼컵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2대 1로 누르고 우승한 뮌헨은 세 시즌 연속 정상에 오르려는 정규리그에서도 개막전 승리로 기분 좋게 새 시즌을 열었습니다.

김민재는 두 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하며 팀 내 입지를 다졌습니다.

슈퍼컵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오늘은 다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추며 84분을 뛰었습니다.

뮌헨은 전반 17분 마이클 올리세의 오른발 프리킥이 골대를 때려 아쉬움을 삼켰지만 전반 21분 리드를 잡았습니다.

요주아 키미히가 상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우파메카노가 문전에서 머리로 돌려놓아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이후 뮌헨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추가 득점 없이 전반은 1대 0으로 마무리됐고, 후반 들어 7분 만에 슈투트가르트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뮌헨의 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채 공격을 이어갔고, 문전에 투입한 공을 뮌헨의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요사 파그노만이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뮌헨은 3분 뒤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10분 키미히가 상대 수비수 사이로 찔러준 공을 올리세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슈팅으로 결승 골을 터뜨렸습니다.

뮌헨은 후반 12분 데이비스가 낮게 올린 크로스를 상대 파그노만이 걷어내려다 자책골이 되면서 한 발 더 달아났습니다.

후반 37분에는 이스마엘 사이바리의 도움으로 파블로비치가 한 골을 더 보탰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 뮌헨은 후반 39분 김민재, 파블로비치, 해리 케인을 빼고 요나탄 타, 톰 비쇼프, 레나르트 카를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시간 사이바리의 완벽한 패스로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루이스 디아스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올여름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떠나 뮌헨 유니폼을 입은 모로코 국가대표 미드필더 사이바리는 후반 16분 교체로 투입돼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르고는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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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방화 현장

경찰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낮 1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의 2층 자기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외에는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은 다세대주택에 있던 주민 6명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A 씨는 불을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어제저녁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을 낸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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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의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필 스콧 버몬트주 주지사는 호수 이름을 바꾼 것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유치하고 실망스럽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우리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긴장 격화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몬트주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몹시 분개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엑스에 "온타리오 호다"라고 짧게 올리며 개명 시도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수 개명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이 한층 악화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타격으로 캐나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CNN방송은 "카니 총리가 위기의 순간에 찬사를 받고 있으나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용태,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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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FM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김효주 선수가 공동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김효주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TPC 보스턴(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9언더파를 기록한 김효주는 앨리슨 코푸즈(미국), 야마시타 미유(일본)와 함께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린 김효주는 시즌 3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효주는 "리더보드 상단에 내 이름이 오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라며 "이번 대회를 마치고 한국에 가는데 남은 두 라운드에서 집중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라운드 단독 선두였던 김세영은 2타를 잃고 합계 6언더파 공동 9위로 밀렸습니다.

유해란과 최혜진, 이소미가 김세영과 나란히 공동 9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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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감사원이 어제(28일)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졌던 감사에서 강압과 위법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자신들의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불법 감사를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임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호철 감사원장이 쇄신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이라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민주당 기획 시나리오에 완벽히 부응하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다"고 민주당과 감사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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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13초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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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발생한 유막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1㎞ 길이의 유막이 형성돼 해경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무지갯빛 기름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새만금파출소 연안 구조정과 육상 순창팀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해양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자체 방제작업을 벌여 1시간 20여분 만에 유막을 제거했습니다.

해경은 이 해역을 통과한 선박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병석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의도적인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행위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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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홍수 관련 토석류(土石流)로 중국 측 사망자 수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29일 중국 티베트자치구 응급관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현지시간) 기준 관련 재해로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로 구분됐던 인원 중 현지 주민 2명은 구조됐습니다.

이번 재해는 지난 26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붕괴한 뒤 대규모 홍수가 계곡의 빙퇴석 등을 휩쓸며 토석류로 발달해 네팔과 맞닿은 지룽현 일대까지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중점 지역에서 구조를 위한 '그물망식'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티베트자치구 응급관리청이 각급 구조인력 2천141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소방구조대원과 현지 간부 등 연인원 505명이 일선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연자원 분야 등 전문인력 86명도 주변 산과 도로의 추가 지질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1.02㎞가 복구됐습니다.

특히 중국구조대 소속 쓰촨소방구조총대 육상수색대가 지룽 통상구의 잔해를 수색하며 중점 지역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접근과 산악지대 도보 이동, 드론을 활용한 공중 정찰 등 수상·육상·공중의 세 방향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추가 재해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관측초소를 설치해 산사태로 형성된 언색호(堰塞湖·자연댐)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중국 수리부는 언색호의 유입·유출량과 안정성을 살펴 붕괴 위험과 예상 영향 범위를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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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오디세이' 속 트로이 목마 장면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 트로이 전쟁을 다룬 '트로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전작 '오펜하이머' 등 관련 영화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영화 '트로이'를 구매한 건수는 2만3천653건으로 전월(574건) 대비 4천20.7% 급증했습니다.

'트로이'는 구매 건수 순위는 전월보다 103계단 뛰어올라 '군체'(10만1천648건), '왕과 사는 남자'(5만152건)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 트로이 전쟁을 그린 영화로, 2004년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올랜도 블룸 분)와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디아네 크루거)의 도주로 시작해 아킬레우스(브래드 피트), 헥토르(에릭 바나) 등의 영웅이 10년간 벌인 전쟁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국내 개봉 당시 385만여명이 관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로이'는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전사(前史)로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이후 이야기가 주된 서사로, 오디세우스(맷 데이먼 분)가 자신의 왕국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놀런 감독은 '트로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연출을 맡지 않았지만, 당시 얻은 트로이 목마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20년간 남아 '오디세이' 제작의 씨앗이 됐습니다.

동명의 1997년 영화 '오딧세이'(The Odyssey)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딧세이'는 이달 구매 건수가 2천306건으로 전월(27건) 대비 8천440.7% 급증했습니다.

안드레이 콘찰롭스키가 연출한 이 작품은 TV에서 방영된 2부작 시리즈 영화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는 지난주(8월 17∼23일) 주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놀런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달 구매 건수가 4천366건으로 전월(287건)보다 1천421.3% 증가했습니다.

놀런 감독의 전작 '오펜하이머'(2023)는 미국의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1904∼1967)의 전기 영화로, 그가 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문명의 파괴와 이를 주도한 데 대한 자기 성찰을 담았다는 점에서 '오디세이'와 주제 의식이 통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이'의 오디세우스는 당시 문명을 지탱하던 '제우스의 법'(손님과 그를 맞이하는 주인은 서로 신뢰하고 베풀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범)을 자신이 깨뜨렸다는 데 대한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인터스텔라'(2014), 의식과 꿈을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주목받은 '인셉션'(2010) 등의 놀런 감독 작품도 IPTV 구매 건수가 늘며 상위 5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 속 장엄한 세계관을 구현한 영상미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사상 최초로 전 분량을 아이맥스(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아이맥스 상영관의 인기가 높습니다.

'오디세이'는 전날까지 801만7천여명이 관람해 '왕과 사는 남자'(1천691만7천여명),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834만4천여명)에 이어 올해 개봉작 흥행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예매율이 상영작 중 가장 높은 66.5%로, 57만2천여명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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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2원 내린 1천861.3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1원 내린 1천907.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834.2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52.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천845.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주중 유가 하락을 견인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이 주 후반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9달러 내린 92.1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하락한 111.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2달러 내린 15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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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다시 만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으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 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뒀습니다.

A 씨는 앞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는 열흘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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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8일) 낮 2시 10분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차량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등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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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한국철도공사는 오늘(29일) 아침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직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은 열차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분리하거나 이동하는 '입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의왕역 입환 작업은 전면 중지된 가운데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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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CGV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끝난 지 약 3년 뒤 지점 영업을 종료한 CGV가 남은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CGV가 153억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CGV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CGV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CGV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기업은행은 CGV를 상대로 남은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2022년 5월부터 약 3년이 지나 영업을 종료한 만큼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조치 시행 후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이 발생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영화관 영업을 중단했고, 월평균 매출액도 대폭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영화관을 폐관할 정도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료된 뒤 2023년과 2024년 매출액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과 영화관 업계의 불황 등도 관람객과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CGV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2025년 7월부터 2037년 7월까지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잔여 임대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153억2천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CGV가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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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1동은 건물 뼈대가 올라 데이터센터의 형체를 갖췄고, 그 옆 2동 자리는 터파기가 끝난 상태였다. 길 하나 건너에는 변전소가 서 있다.

1동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판매가 이미 끝났다. 2028년까지 2동과 3동을 추가로 짓는다.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이곳이 한전에서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1년 내내 최대로 가동하면 59만 가구가 1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최신 AI 반도체 수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전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여기가 유일하다.

수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들어선다는 전제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다시 계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확정은 정부가 한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전망하고, 그에 맞춰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송전망 규모를 정한다.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다 흔들린다.

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뽑는 '모형수요'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추가수요와 전기화 수요를 더한 뒤, 절전·효율화에 따른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를 뺀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다.

■ 전기본, 정권마다 갈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돼 왔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8차(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계획돼 있던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도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9차(2020년) :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10차(2023년) :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계획에 반영됐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11차(2025년 2월)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담겼다. 실무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까지 제시됐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으로 조정했다. 대형 원전 2기의 부지는 올해 6월 경북 영덕, SMR 1기의 부지는 부산 기장으로 선정됐다.

12차(진행 중) : 정권 교체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첫 전기본이다. 잠정안 단계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거듭 여는 '개방형' 방식을 내세웠다. 11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을 더 지을지는 이번 계획에서 결정된다.

4개월, 원전 26기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을 131.8~138.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는 각각 4기가와트 안팎으로 잡았다.

두 달 뒤 판이 뒤집혔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고,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이 새로 생겼으며,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이후 7월 광주 군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결과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165.0기가와트. 넉 달 전보다 27기가와트 가까이 늘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비교했다.

"4월에 발표한 값에 비해 4개월 만에 26.6기가와트가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전만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양이다."

국내 운영 원전은 26기, 총 설비용량은 약 26기가와트다. 최신 대형 원전(1.4기가와트급)으로 환산하면 19기 분량이다.

재전망을 발표한 최용옥 중앙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성장률 가정을 높여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6월 말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반도체 92%, 데이터센터 52%

총괄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수요를 다 받지 않았다. 최 교수가 발제 서두에서 한 말이다.

"발표된 모든 투자 계획을 그대로 수요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 주체와 투자 계획의 구체성, 사업 진행 정도와 시장 불확실성을 검토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신규 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을 근거로 계약전력 기준 약 40기가와트의 수요 잠재량을 제시했다. 이 중 36.8기가와트가 반영됐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기업 투자계획 20.8기가와트 가운데 구체화된 1단계 10.8기가와트만 반영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2단계 10기가와트는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과 실제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36.8기가와트와 10.8기가와트는 기업 투자계획 가운데 이번 전망에 우선 반영하기로 한 물량이다. 이를 기존 성장 추세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제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자, 2040년 추가수요는 반도체 24.3~24.6기가와트, 데이터센터 11.9기가와트로 계산됐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20.6기가와트, 데이터센터가 7.9기가와트 늘었다. 둘을 합치면 28.5기가와트다. 여기에 모형수요와 전기화 수요의 변화, 강화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까지 모두 합친 결과 최종 최대전력 전망의 증가폭이 26.6~26.8기가와트가 됐다.

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갈랐을까? 

9차 전기본 총괄분과 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봤다.

"데이터센터는 100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30이나 50만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담도 보탰다. "9차, 10차 계획 때도 다 반영해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반 정도만 반영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가 든 근거는 현재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정말 그것의 15배로 늘어날 것이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반도체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최 교수도 발제에서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주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 평가를 좌우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의 표현으로는 평택 증설과 용인 공사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투자다.

산식은 보이는데, 잣대는 안 보인다

최종 수요 전망의 산식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그 산식에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가면 설명이 끊긴다. 40 중 왜 36.8인지, 데이터센터 20.8 중 왜 10.8까지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검산하기 어렵다.

같은 총괄위가 26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전망은 달랐다. 해상풍력 45기가와트는 현재 0.4에 기존 허가물량 24.6, 신규 계획입지 20을 더한 값이라고 산식까지 붙였다. 공급 쪽은 덧셈을 보여줬는데, 수요 쪽은 아직이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엇이 확정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 수요인지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단계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전면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수요를 키워 원전 추가의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다.

절전과 효율화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4월 16.8기가와트에서 이번에 19.4기가와트로 늘었다. 대형 원전 2기가량을 더 아끼겠다는 것인데, 발표자 스스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전기가 다시 모자라게 된다.

수요를 부풀리면 쓰지 않을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낮춰 잡으면 공장이 전기를 못 받는다. 김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딜레마를 인정했다.

"2040년까지의 전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유 교수의 답은 단계적 대응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그때 발전소를 더 짓는 형태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유 교수는 전제도 달았다. "역으로 보면 과잉 설비가 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전망이 맞으려면 그 수요를 만들 공장들이 실제로 지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존 계획된 팹 4기에 더해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은 계산서

수요 재전망의 윤곽은 나왔다.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지가 남았다.

공급 쪽 첫 답은 26일 나왔다. 총괄위원회는 6차 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 2040년 22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37기가와트의 6배다. 태양광이 155기가와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0.4기가와트뿐인 해상풍력을 45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비와 발전량은 다르다. 20일 오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연간 발전량이 메가프로젝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5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될 쪽의 요구다.

원전 쪽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시간이 맞느냐는 물음에 유 교수는 근거로 부지를 들었다.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적기에 원전을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리와 영덕, 한빛에 여유 부지가 있어 부지 지정에 드는 3~4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유 교수는 송전망 재원 구조를 짚었다. "송전망은 100%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은 국비가 30~50% 투입되고 있다." 송전망도 그런 구조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0일 토론회의 좌장은 발제 직후 이렇게 정리했다. "확정된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다."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커진 이 숫자는 10월 정부안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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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자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동생 B씨에게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 자매는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쇼핑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 두 명에게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니 추후 갚겠다"며 총 80억8천800만여원을 빌렸습니다.

한 채권 유동화 회사에 "거래처 채권을 유동화해 돈을 빌려주면 정산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며 3억원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자매는 이들에게 "거래처가 21억3천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힌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제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산금에 관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급 확인서도 자매가 거래처 대표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첨부한 위조문서였습니다.

허위 문서에 속아 넘은 지인들과 회사는 돈을 빌려줬지만 자매는 "정산금이 안 들어온다"며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정산금 지급이 연기되는 이유를 추궁당하자 자매는 "거래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게 됐다"면서 공정위 명의 출석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 출석통지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급기야 연기자를 고용해 지인들 앞에서 공정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명의 사문서를 반복 위조·행사하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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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가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라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대형 프로판 저장 시설을 때렸는데 이 폭발이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도 러시아가 드론만 수백 개씩 쏠 때도 있어서 그런 일반 드론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존 드론과는 크게 다른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러시아 드론에는 교신용 안테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론에는 원래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는 그게 아예 없었답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신용 안테나가 없는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젯슨오린이라는 건데 이 젯슨오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의 보드에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든 작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러시아에 이걸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매 아니면 재재판매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지 않아서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미지와 그리고 심어둔 코드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물체를 추적해서 타격하도록 미리 학습한 데이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력해둔 지점으로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타격하도록 학습시켜 둔 목표물 중에서 AI가 스스로 타깃을 골라서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학습된 게 에너지 저장 시설이었으니까 이 드론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를 골라서 그걸 스스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데 AI가 물론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찾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 실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살상용 AI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났던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공격 대상 선정과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

2. 드론 기술력, 우크라이나도 뒤지지 않는다

드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4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적 전력 열세를 드론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열병식엔 군인과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각종 드론이 선보였습니다. 아예 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전담 군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개입 없는 살상용 AI 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으로 서로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재 원격 조종 드론 전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쟁이 자율 교전 시스템 단계를 넘어서 AI가 통제하는 자율 드론끼리 벌이는 전투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서나 봐왔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거나 심지어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곧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 이제 DMZ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UN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CCW라고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상용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재래식 무기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살상용 AI 체계가 재래식은 아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UN 총회에 유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킬러 로봇 제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161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또 반대했습니다. 북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반대, 기권도 여러 나라가 했는데,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죄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 경계 임무를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살상무기 개발 반대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UN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자율살상무기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방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살상용 AI 드론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CCW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자율살상무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조약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구가 만장일치 체제여서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드론을 얼마든지 자율살상무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간의 전쟁으로 가는 이 흐름은 핵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선택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살상용 AI 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출처: Telegram'@mod_russi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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