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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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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1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일부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에서 최고 6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5~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호남, 제주 지역에 5mm 안팎, 강원 내륙과 충청, 영남 지역에 5~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가 되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밤이 되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중부와 제주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어들 때 있겠습니다.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 한번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서늘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대전은 22도에 머물겠고요.

영남 지역은 창원의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하늘 맑겠고요.

날은 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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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던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오늘(21일)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이 밖의 개봉 영화 소식,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군체 / 감독 : 연상호 / 주연 : 전지현, 구교환]

지난주 칸 영화제 비경쟁부문인 '한밤 상영'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던 '군체'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군체'는 '부산행'과 '반도' 등 좀비 영화로 성가를 올린 연상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초고층 건물에서 광기 어린 과학자가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로 건물이 봉쇄되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사태를 그렸습니다.

[연상호/감독 : 수많은 좀비물들의 매력도 사실은 당대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품고 있는 어떤 공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계속 그 (좀비의)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군체'의 좀비들은 네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고, 개미처럼 비언어적 소통으로 서로 연결돼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집단 행동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영화 '암살' 이후 11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전지현이 악당인 구교환에 맞서는 주인공 생명공학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지현/배우 : 이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사실 가장 전율했던 부분은 감염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시적 연결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의 사유를 AI에게 통째로 양도해 버리는, 감독님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 같이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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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더 밴드 / 감독 : 매트 존슨 / 주연 : 매트 존슨, 제일 맥케롤]

'너바나 더 밴드'는 제목과는 달리 전설적인 록 그룹 너바나와는 관계가 없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토론토의 유명한 클럽에서 공연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두 남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17년 전으로 돌아가 벌이는 소동을 담았습니다.

동명의 캐나다의 인기 쇼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토론토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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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은 남자 / 감독 : 이상훈]

소설과 뮤지컬로 인기를 끌었던 '한복 입은 남자'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궁중 기술자 장영실이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뒤 유럽으로 건너가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 함께 하늘을 나는 기계를 연구한다는 설정입니다.

전 과정이 A.I.로 제작됐고 할인된 관람료가 책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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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하 하수도는 안전사고 위험과 악취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드론을 이용해서 하수도의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청 근처의 한 도로.

드론 데이터 운용 회사의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도에 드론을 집어넣습니다.

일반 드론의 절반 크기인 초소형 드론은 하수도 곳곳을 촬영하며 균열이나 누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만 하면 돼서, 질식과 추락 사고의 위험도 없고 악취도 없습니다.

인공위성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지하 공간이다 보니 충돌 회피 센서를 장착하고, 자세 유지 기능 등을 갖추도록 특수 제작됐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지하 시설물의 정밀한 3차원 입체 지도를 만드는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한형섭 부사장/드론 데이터 운용회사 : 지하 시설물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구조의 이상 상태, 그리고 시설물의 어떤 유지보수 상태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똑같은 구조로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디지털 트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기한 팀장/성남시 미래 모빌리티팀 : 정밀한 데이터가 있어야 굴착을 할 때 파손되거나,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랙(균열)이라든지 누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는 3차원 지도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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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전날(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하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극적 타결한 데 대해서는 "노사가 모두 노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상호 간 입장에 대해 이해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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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글로벌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지만, 광주 지역 시민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관계자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박하성/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천박한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한낱 조롱거리와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쓰고 왔던 스타벅스 우산을 밟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을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연상케 하는 '탱크데이'로 지정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이름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뿐 아니라 누리꾼들은 텀블러 용량·제품 등과도 연관 지으며 각종 의혹을 줄소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사과문을 냈고, 글로벌 본사 역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황인건/고흥 거금도 : 사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을 무시해서 그런가 완전히 좀 무시당하는 기분….]

평소 손님이 붐볐던 매장은 한산했고,

[스타벅스 매장 관계자 : 많이 한가한 편이에요.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없진 않아요.]

시민단체도 피켓을 들고 규탄했습니다.

[장재환/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스타벅스를 전면 거부하자.]

SNS에서는 스타벅스 제품을 부수거나 버리는 영상과 함께 불매운동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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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와 무인 로봇을 비롯해서 미래형 소방장비를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연구용 로봇개는 재난 현장을 지키는 구조견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최대 45도 경사를 오를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을 갖춘 관제차량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강태일/무인대응통합솔루션업체 국내영업팀장 : 소방대원을 대신할 수 있는 임무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480여 개 소방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야간진화에 투입된 수리온 헬기는 담수량을 대폭 개선했고, 방탄복 소재로 만든 방화복은 높은 인장 강도와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김기웅/지역 섬유업체 과장 :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온도가 860도까지 견딜 정도로 내열성이 강합니다. 그만큼 소방관분들의 화재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겠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관람객이 직접 물건을 들어서 옮기며 착용 전후의 효과를 체험하고,

[소찬호/방문객 : 착용 전에는 아무래도 허리에 좀 부하가 걸렸는데 착용을 하니까 허리에 힘이 덜 들어가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어린 학생은 자동심폐소생기를 작동시켜 응급처치술을 익히며 소방구급대원의 꿈을 키워 나갑니다.

[이순형/전주 북일초등학교 :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비를 실제로 다뤄보면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소방산업 동향과 첨단 소방장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방안전박람회는 22일까지 엑스코에서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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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빚은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등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경찰청은 오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로 배당했습니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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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경찰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입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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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후보들은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첫 공식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서울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주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거리 유세 현장으로 대전과 충남을 택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장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국민의힘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오늘 0시부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새벽 시간 일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포 분류 작업을 함께 했고,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정원오가 이번 6.3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신이 3선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 후보도 오늘 0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만나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자신이 유년시절을 보낸 강북구에서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서운 경고장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까지 총 13일간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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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정부가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를 파격 대우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은밀히 이뤄져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 과징금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컨대 현재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은 50억 원까지 10%, 50억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 역시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역시 내부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현재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포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의 포상금 규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예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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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동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우리나라 국적 평화 활동가 2명이 석방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 측이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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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 소식에 증시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700선을 다시 돌파했고, 코스닥도 5% 안팎 올라서 1,11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양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6% 안팎 올라 29만 원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급등해 190만 원선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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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서 노조는 내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2.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각 지역 후보들은 새벽부터 표심을 잡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석 달간 묶여 있던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이 유조선은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 정용진 회장과 글로벌 본사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불매 운동에 이어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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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이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에 2대 1로 역전패했습니다. 경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고향팀의 통역이 말을 머뭇거린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스포츠머그>에서 확인하세요.

(취재 : 편광현 / 구성 : 최희진 / 영상취재: 양두원 / 편집 : 주현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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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 긴급출동차량을 출근차량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감찰을 통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취재 : 윤형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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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지 시각 어제,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한 여성이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소리치자,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들이 그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쓰러뜨립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그 옆을 비웃듯 지나칩니다.

그 밖에도 영상 속엔 수십 명의 사람이 손이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거나 이스라엘 군경에 의해 거칠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은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출항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그제 키프로스 서쪽 해상에서 이스라엘에 나포된 활동가들로, 현재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 항구의 임시 구금 장소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활동가는 모두 39개국 426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이 영상을 공개하자, 국제 사회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영상의 댓글에는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합성한 사진이 올라오거나,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대한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계 당국에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억류됐던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즉각 석방조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벤그비르 엑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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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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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비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4대 대형 브랜드가 전국 교복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정장형 셔츠 한 벌이 17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전국 중고교 5천600여 곳의 학교별 교복비 지원 현황과 품목별 단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학교 중 95%가 넘는 곳이 교복을 착용했고, 정장형과 생활형 교복을 혼합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정장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26만 원대, 생활형 교복은 15만 원대였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가격의 편차가 심했는데 정장형 동복셔츠는 평균가가 4만 3천 원이었지만 최대 17만 8천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장형 동복 바지는 평균 6만 4천 원이었지만 최대 9만 9천 원을 책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다"며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복 고가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주요 브랜드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업체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스마트, 엘리트 등 브랜드로 추정되는 4대 브랜드의 교복 시장 점유율은 67.8%였습니다.

대형 업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개별 학교 누리집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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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중동 지구로 향하던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활동가들이 석방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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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모가 부근에서 1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남이천나들목에서 호법분기점 구간까지 일대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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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1차 공판에서 그는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조재복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재복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며 "그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앞서 그는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 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습니다.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아내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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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맞춰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금융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으로 새로운 불편 요인들이 성장통으로 등장했다"며 "금융 혁신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CO가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전과 다른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클라우드 활용 등 IT가 업무 전체로 확대되면서 IT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우려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상품 추천이나 챗봇 상담 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비대면 거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CCO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IT 사고 발생 시 기술적 복구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 통지 절차와 대체 수단을 마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도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이 디지털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부와 제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 생애주기별 AI 알고리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취소 및 보상 근거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업계도 그간 IT 사고를 수습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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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자료화면

올해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 압박 속에서도 국내 농식품의 중동 권역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올해 1∼4월 K푸드(농식품 기준)의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 수출액이 1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제벨알리(Jebel Ali)항 대신 코르파칸(Khor Fakkan)항을 통해 수출 제품을 내륙으로 우회 운송하고 있고, 신선 과일의 경우 높은 유류할증료 등의 추가 물류 부담에도 항공 운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6억 6천만 달러, 5억 2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8.9%, 15.5% 늘었습니다.

또 신규 유망 시장으로 분류되는 유럽연합(EU)과 중남미는 각각 3억 3천만 달러, 8천500만 달러로 8.7%, 13.6% 증가했습니다.

올해 1∼4월 K푸드 전체 수출액은 3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34억 2천만 달러)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6억 2천만 달러), 과자류(2억 7천만 달러), 음료(2억 4천만 달러), 쌀가공식품(1억 달러) 등이 K푸드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라면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9% 늘었습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5천700만 달러), 포도(1천800만 달러), 배(800만 달러) 등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와 견줘 배의 수출액 증가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도(25.5%), 딸기(16.5%)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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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있었던 AI 관련 토론회 326건을 전수 분석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 행사 기록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AI 논의 주도와 향후 후속 과제 등을 종합한 정책 자료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김현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국회 AI 관련 논의가 행사별 기록으로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석 및 축적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326건 토론회 중 국회 과방위 소관 토론회는 ▲AI 기본법 ▲AI 데이터 센터 ▲소버린 AI ▲피지컬 AI ▲AX ▲생성형 AI 등 140건의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뤘으며 총 140건으로 42.94%에 달합니다.

토론회 개최 시기별 건수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하반기에 129건이 열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를 정부 국정과제로 본격화하면서 AI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관심이 국회 논의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1회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8회, 교육부가 19회, 보건복지부가 17회, 국토교통부가 15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AI 기본법과 산업전략, 데이터센터, 교육·의료·돌봄·개인정보를 비롯해 국방·안보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정부부처와 함께 논의를 이끌어 나가며 AI가 특정 부처의 기술정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우리사회가 AI 전환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AI 기본법 시행과 후속 입법, AI 윤리와 안전성, 데이터 및 인프라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까지 총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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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펄럭이는 삼성 그룹 깃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21일) 크게 오르면서 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도 2천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분 현재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2천151조 5천5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79%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전장 대비 6% 가까이 오르는 등 상장사 대부분이 상승한 영향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데다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 상승,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유가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영향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현재 삼성전자 시총은 1천704조 1천902억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이 8.10% 상승 중이고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11.22%, 1.66% 오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실리콘 커패시터 수주 계약에 12.44%, 삼성E&A는 중동 지역 재건 기대감에 7.38%씩 상승 중입니다.

삼성에 이어 그룹 시총 순위 2위는 SK그룹으로 1천561조 6천210억 원이고 3위는 329조 7천960억 원의 현대차그룹입니다.

이어 4위 LG그룹 209조 7천240억 원, 5위 HD현대그룹 181조 1천870억 원, 6위 한화그룹 154조 2천430억 원 등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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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오늘(21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전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로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그리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상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노사관계가 소모적 대립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함께 지켜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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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2023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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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0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청래 대표, 고민정 의원, 이정헌 의원,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냥 가면 사상누각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하 5층은 완전 기초이고 그곳이 부실하면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큰 문제가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다"면서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폭우 때 우면산 참사, 반지하 참사. 그리고 최근에는 싱크홀 사고 때문에 인명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행정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을 보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사고로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31년 전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주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어찌 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미숙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이 폭행 동기를 두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일로 언쟁이 있어서 분위기가 격앙돼서 그렇게 발생했다고 (판결문에) 돼 있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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