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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3천400억 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모(45)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은 스캠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존버킴' 박씨와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의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튜브' 코인 범행 관련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엔터블록 대표 한씨와 관계자 박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각각 809억 원, 2천600억 원가량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공모해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코인 매수자들의 착오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코인 판매대금을 실제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백서'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코인을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매수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관계자 박씨와 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도 참작했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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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현장 감식

인천시가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와 남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사건 발생 장소인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 인근에 심리지원 임시시설을 마련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정신건강 상담 차량인 마음 안심버스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근 도로변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나 상인은 물론 해당 소식으로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적 충격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은 남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시는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비와 생계비,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료가 길어지는 분들에 대한 추가 의료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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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한국과 일본이 내달 말 만기 예정이었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5일)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양자 면담을 하고, 만기가 다가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외환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설명했습니다.

한일은 2023년 12월 1일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계약기간 3년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개시했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 말이 만기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9년 11월까지 3년 연장한다"며 "통화스와프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잔여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당시 일본 재무상의 합의로 한일 통화스와프가 복원됐습니다.

당시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를 기본으로 삼기로 해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이전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올해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차기 한일 재무 장관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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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비상관제탑에서 공항 시설 및 부지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5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6월 29일 발표된 기업의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 군 공항의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공군 관계자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힘쓰고 있는 만큼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부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하고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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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3일 사우디 동서송유관에 대한 드론 공격의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란에서 시작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등으로 번진 중동 전쟁 여파로, 이 지역 산유국 경기가 당분간은 전쟁 이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하드 아주르 IMF 중동·중앙아시아 국장은 현지시간 15일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이번 전쟁이 여러 산업에 깊은 후유증을 남기고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또 향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전쟁 이전의 성장 흐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진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시작된 전쟁이 수개월째 이어지며 사우디와 예멘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닷길이 막혀 에너지 수송이 차질을 빚고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걸프 지역 최대 경제국 사우디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3%로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석유 수출을 든든한 버팀목 삼아왔던 사우디가 이례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사우디 내 공항과 에너지 시설은 물론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본사까지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날 사우디를 겨냥한 잇단 공격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체 경제는 올해 0.3%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권역별로 보면 중동·북아프리카·파키스탄(MENAP) 지역은 지난해 3.3% 성장에서 올해 1.3%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내년 1분기에 무역과 해상 운송이 정상화되고 상반기 중 수출이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는 6.6%의 강한 반등이 예상됐지만, 나라별 편차가 크고 산유국들의 전체 석유 생산량 역시 전쟁 전에 예상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주르 국장은 천연가스 생산 설비가 대규모로 파괴됐음에도 빠르게 복구 중인 카타르를 예로 들며,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에너지 생산과 무역이 얼마나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쟁 초기에는 전쟁 전에 쌓아둔 여유 자금과 비축유를 풀고 대체 수송로를 찾으면서 에너지 대란을 막고 시간을 벌었지만, 이제는 버틸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르 국장은 "비축해 둔 재고는 줄었고 추가로 생산할 여력도 빠듯해졌다"며 "에너지 생산이나 해운 경로, 핵심 시설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가가 훨씬 더 크게 요동칠 수 있으며,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주르 국장은 중동 각국 정부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줄어든 재정 여력을 다시 채우는 한편,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MF는 오는 22일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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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배우연합의 '음성에 관한 생성AI 이용 가이드라인'

일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무단 생성 행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우·성우단체가 '목소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15일) 배우와 성우가 참여하는 일본배우연합이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에 관한 생성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목소리를 새로운 작품에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유족 등의 허락을 받는 등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성우들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AI가 성우의 영화나 드라마 더빙을 대체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명시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음성을 생성하는 경우, 음성 데이터를 AI에 기억시키는 '학습·해석', 이를 기초로 본인의 음질과 어조를 재현하는 '생성·구축', 생성된 음성을 특정 작품 등에 사용하는 '제공·판매' 등 각 단계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동의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마루코는 아홉살'의 성우인 시마다 빈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연기한 애니메이션 작품의 캐릭터가 노래를 부르는 AI 음성이 무단으로 만들어진 적 있다"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AI를 악용한 연예인 및 성우의 음성·초상권 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의 202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상 무단 도용 게시물은 4만 건 이상, 누적 조회수는 3억 3천500만 회에 달합니다.

지난달에는 법원이 유명인의 목소리가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우 쓰다 겐지로가 한 틱톡 계정이 자신의 저음 목소리와 흡사한 AI 내레이션을 입힌 괴담이나 음모론을 다룬 영상을 올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그의 목소리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일본배우연합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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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L

미국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맞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 중국 업체가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핵심부품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홍콩01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업체 랑다오쑤이옌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26회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서 'EUV 광원 시스템' 시제품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콩01은 이 부품이 노광장비의 '심장'과 같다며,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국산 제품 가운데 가장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자사 EUV 광원 시스템의 국산화율이 90%에 이르고 대다수 핵심부품을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했다며, 기술적 노선이 세계 선두 업체들과 같고 웨이퍼 노광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부품을 실제 상업적으로 양산하려면 여전히 3∼5년이 필요하다며, 주요 도전과제로 출력 증대와 장기 가동 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상업용 EUV 노광장비는 광원 출력이 수백 와트급이고 고강도로 장시간 가동 시에도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시제품은 이와는 격차가 뚜렷하고 산업망 전반과의 협력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ML은 2013년 당시 세계 선두이던 광원기업 사이머를 인수해 고출력 EUV 광원 기술의 산업망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수출 통제를 통해 네덜란드 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EUV 노광장비는 7나노(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히며, EUV 노광장비 수출 통제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물로 꼽힙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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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직원 20명에게 총 4천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직원 7명은 현지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와 공조수사·국외도피사범 송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필리핀대사관 직원 4명은 국제 마약사범 박왕열의 임시인도와 고 지익주 씨 납치·살해 사건 주범 검거에 기여해 포상받았습니다.

지난 7월 아이티에서 갱단에 납치된 우리 기업 근로자 2명의 무사 귀환을 도운 직원 3명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37년 만의 원양어선원 유해 국내 봉환, 기업 미수금 회수 등에 기여한 직원들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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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현지시간) 침수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도로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5일(현지시간)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이스탄불시 베이코즈구 강수량이 242.0㎜에 달했고 에윕술탄구 190.5㎜, 사르예르구 187.9㎜ 등 1985년 이후 41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날도 비가 그치지 않아 누적 강수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좁고 가파른 언덕길로 불어난 빗물이 거세게 쏟아져 사람과 자동차가 쓸려가는 영상이 다수 올랐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일부 저지대에서는 성인 허리 위까지 흙탕물이 차올라 교통이 마비되고 다수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일간 휘리예트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스탄불 파티흐구에서 14세 소년이 공원 물웅덩이에 발을 헛디뎠다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사르예르구에서는 34세 남성이 침수된 길을 건너다가 미끄러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야자아구에서는 한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약 200명이 건물 안에 고립되자 구조대가 트럭과 미니버스를 동원해 이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탄불 당국은 인력 8천 명을 동원해 재난 대응에 나서는 한편 15일 하루 각급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코자엘리, 사카리아, 얄로바, 뒤즈제, 종굴다크 등지도 휴교령이 적용됩니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는 전날 이스탄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43편이 국내외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비하괵첸공항에서도 3편이 회항했습니다.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사르예르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는 공지에 따라 주민들이 황급히 지상으로 자동차를 옮겼다고 한 교민이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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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중북부 지역에 비가 가끔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16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광주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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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3월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도중 조재복이 한숨을 크게 내쉬자 "그냥 들으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평소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 등을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장모는 숨질 당시 오랜 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전신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자 재판부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조재복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감과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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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지용 초대 중대 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젯(14일)밤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지만, 보고서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강한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젯밤 늦게 끝난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이 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며 사실상 임명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죄 판결이 나온 정진웅 부장 검사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 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김 후보자가 관여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며 시종일관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오늘 오후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부적격 의견까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 수사 관행이 답습되는 등 부적격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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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증시가 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금리 상승 압박이 겹치면서 7% 넘게 폭락해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7% 넘게 폭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포인트, 7.57% 내린 5,554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7.65% 하락한 7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에만 21%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오후 들어 지수가 8% 넘게 밀리면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장 중 3조 6천억 원어치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는 11%대 하락 마감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커진 데다,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금리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AI 인프라 투자비와 금융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2030년까지 8조 5천억 달러의 매출이 필요하지만, 실제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최대 3조 6천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과 공급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하락 압력을 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피고,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달 말부터 발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과 현금흐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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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사장비 제조업체 고위급 인사가 소총 제작에 중국산 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이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는 현지시간 지난 12일 "러시아 방산업체 칼라슈니코프 콘체른의 전직 고위 구매 담당 임원이 중국산 AK-12 소총 부품을 국내산 부품으로 위장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당시 칼라슈니코프는 5.45㎜ AK-12 소총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반제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반제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품 소재나 중간 가공품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가 알렉세이 모로호프는 칼라슈니코프와 계약을 맺고 해당 부품 제조를 맡았습니다.

초기 시험 생산분은 입고 검사를 통과했으나 향후 납품된 부품들은 러시아 기술 도면을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칼라슈니코프가 모로호프의 회사를 통해 AK-12 소총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품들은 나사 너트 물품으로 분류돼 러시아로 조달됐습니다.

무기 관련 부품의 실제 용도를 감춘 채 제품을 조달·반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모로호프 등은 계약상으로 러시아 내 생산·납품을 약속했지만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 두 곳과 별도로 제조·조달 계획을 체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중국에서 제작된 부품 중간재가 계약상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한 칼라슈니코프의 피해액은 약 6억 12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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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해 10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지만,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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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 등에 관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방침이 '오세훈 힘 빼기'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발언에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져서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해당 방침으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구청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트리플 강세, 즉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상승, 전세 물량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고통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증가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가 돼서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 전월세 상승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확히 시중 통화량에 비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도 아마 상당히 증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 역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가장 큰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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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정전 월대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이 건물들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확인한 이들은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 제기했던 경관 훼손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무려 13%가 겹치는데도 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인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을 향해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철회하고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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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한 일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취소를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5일) 이승환 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승환 씨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 씨 측에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12월 23일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예정됐던 콘서트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공연 기획사, 공연 예매자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연 취소 과정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씨는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김 시장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대관 취소 당시 김 시장이 무엇을 고려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직접적인 설명 없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법정에 나와 어떤 맥락에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 시장의 법정 발언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끝에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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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15일) 다시 급락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도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은 19∼2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본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1.06%, 9.48% 급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중 거래량이 많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각각 21.70%, 22.13% 내리며 5천285원과 4천470원에 마감했습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9.63%와 19.01%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신저가 기록도 줄줄이 경신됐습니다.

KODEX와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의 경우 지난 13일 종가 기준 최저가를 기록한 데 이어 14, 15일 연속 하락하면서 또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상장가였던 각각 2만 3천450원과 1만 9천985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도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종전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인 지난 7월 30일 8천345원보다 낮은 7천59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이날 종가가 6천880원으로 직전 최저가 7월 30일 7천640원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곱버스' 상품 2종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21.36% 오른 1만 795원,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20.34% 상승한 1만 2천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이날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시가총액은 총 4조 3천635억 원에서 3조 5천557억 원으로 8천78억 원 감소했습니다.

매수액과 매도액을 합친 거래대금은 전날보다 58.5% 늘어난 8천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이날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422억 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를 248억 원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상품을 각각 184억 원, 5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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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두 명이 나란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카지노에서 자금 세탁을 마친 환전책이 현금 뭉치를 전달책에게 넘기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은 555명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8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고액 인출이 어려운 시중 은행이 아닌 카지노 창구에서 가로챈 돈을 현금화했습니다.

조직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카지노 안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모두 칩으로 바꿉니다.

조직원들이 같은 게임에 참여해 서로 반대편으로 베팅해 가며 한쪽 손실을 다른 쪽 수익으로 상쇄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썼습니다.

[이승주/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 (한 게임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낮은 곳 한 사람은 높은 곳 이렇게 베팅해서 실제로 돈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러 게임 하는 척 한 후에 그 칩을 현금화시킨 겁니다.]

게임을 통해 칩이 이른바 '세탁'이 되면 다시 카지노 창구에서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이렇게 세탁한 현금은 카지노 화장실 같은 곳에서 전달책에게 전해지고, 최종적으로 해외 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랜드와 인천 영종도, 서울 용산 등 국내 카지노 4곳에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베팅할 수 있는 카지노 VIP와, 베팅 금액 제한이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외국 영주권자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자금 세탁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1억 원 상당과 명품, 휴대전화 등의 현물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등을 제외한 피해금 대부분이 투자 사기를 주도한 해외 조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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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법정

군에서 여군 간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살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 관련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조항에서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와 사적 대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는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이 아니라 공공연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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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며 연이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오늘(15일)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3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6.3원 오른 1,344.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1,342.0원으로 시작한 뒤 오전 11시쯤 1,353.0원까지 올랐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지난 2일(1,366.2원) 이후 9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상을 웃돈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경계가 확대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9.1% 오른 영향이 컸지만, 에너지 이외 품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광범위한 물가 압력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111으로, 전일 대비 0.415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도도 환율을 올린 요인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3조 6천24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0.19% 떨어진 157.938로 집계됐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1.60원으로 전 거래일(845.53원)보다 6.07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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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산업 수익성 논란 재점화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00조 원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주식은 90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투자자예탁금은 전날보다 2조 6천702억 원 줄어든 97조 4천2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탁금은 지난 2일부터 간신히 100조 원대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100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예탁금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1일(98조 1천386억 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8일(96조 9천86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탁금은 증시 상승기에 증가하는데 최근 다시 코스피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13일에는 6.14%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14일에는 6,008.81로 6,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같은 날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 거래 잔고는 전장보다 5천471억 원 줄어든 33조 7천57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2일 이 잔고는 34조 2천88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7월 15일(34조 3천701억 원)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용 잔고는 감소했지만, 초단기 미수 거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수 거래 규모는 는 지난 14일 1조 3천574억 원으로 전장보다 1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지난 7일(9천316억 원)보다는 4천258억 원, 45.7% 급증했습니다.

이 미수금을 갚지 않아 반대매매로 강제처분된 주식은 9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8일 반대매매 금액은 63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12일 270억 원에 이어 13일 593억 원, 14일 893억 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 1천756억 원이 강제로 팔려나갔습니다.

반대매매 금액 893억 원은 지난 7월 31일(1천220억 원)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7.2%를 나타내며 전날 5.6%보다도 치솟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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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외경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오늘(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3.18%)보다 0.25%포인트(p) 높은 3.4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6월(3.52%)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p)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4∼7월 넉 달 연속 올랐다가 8월에는 상승을 멈추고 전월과 같은 연 3.18%를 유지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5%에서 3.15%로 0.10%p 올랐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리면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2.71%에서 2.79%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4.39∼5.79%에서 4.64∼6.04%로 인상합니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는 4.23∼5.63%에서 4.48∼5.88%로 높입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4.75∼5.95%에서 5.00∼6.20%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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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귀 수레를 타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

'당나귀는 4천만 원, 말은 3천900만 원, 양은 1천만 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시간 14일 전쟁이 휩쓸고 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가축 가격이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3년간 가자지구 전쟁을 벌인 여파로 가축 개체수가 급감한 데다 소수의 암시장 업자가 가축을 사재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나귀 한 마리는 전쟁 이전 1천 달러(약 135만 원) 수준에서 매매됐으나 지금은 가격이 3만 달러(약 4천만 원)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말도 3천480만∼3천910만 원에 매매되고 있고, 양 한 마리는 809만∼1천7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된 새끼 양도 108만∼13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당나귀의 경우 전쟁 여파로 가자지구에서 자동차 등 이동 및 수송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인 아흐마드 타벳 박사는 "전쟁으로 기본적인 자동차 부품조차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의 (당나귀) 가격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나귀 같은 작업용 동물은 현 상황에서 이점이 있다며 "당나귀는 잔해와 쓰레기, 가족 소지품 등 모든 것을 옮길 수 있고 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벳 박사는 지난 2017년 요르단과 독일에서 교육받은 후 가자지구로 들어와 영국 자선단체인 '세이프 헤이븐 포 동키스'(Safe Haven for Donkeys) 등의 후원으로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상황을 더 악화한 것은 구호 물품을 가로채 막대한 이익을 얻은 소수의 암시장 업자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년 전 가자지구에서 잠정 휴전이 발표된 후 원조 흐름이 크게 개선됐지만 가축 가격은 전쟁 전보다 여전히 높다고 타벳 박사는 말했습니다.

암시장 업자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당나귀 등을 사재기해 현지 교통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6월과 7월에 상업 및 인도주의 트럭 도착이 증가했는데도 가자지구 대부분의 가구가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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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로야구 두산의 에이스 곽빈이 14일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6이닝 2실점 10탈삼진으로 역투했지만, 끝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특히 2회 무사 만루 위기에서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압권의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두산은 타선의 침묵과 수비 불안 속에 곽빈의 호투를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산은 LG에 1대 4로 패하며 가을야구를 마감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곽빈은 이번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패전의 아쉬움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두산의 잠실구장 마지막 경기에서 빛이 바랜 곽빈의 역투를 〈스포츠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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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14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영국 왕 찰스 3세와 만난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다.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언급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러시아는 그동안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00명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추가 거래를 하도록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런 거래가 푸틴의 전쟁에 자금을 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문제는 다음 거래가 언제 이뤄지냐는 것이다. 어쩌면 가스가 될 수도 있다. 분명히 가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급랭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는 어떤 관계도 파괴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할 뜻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더 많이 제공받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는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약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링크의 군용 패키지인 스타실드에 최근 시속 100마일(약 시속 160㎞)의 속도제한이 걸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에는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젤렌스키는 스타실드의 장애가 단순한 고장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측의)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위주의 리더들과 초부유층에 본능적인 친밀감을 느낀다면서 "그는 그런 인물들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20년, 30년, 40년간 지도자로 군림할 사람이 그에게는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도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사퇴 요구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분열, 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의 분열은 푸틴이 러시아인들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승리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든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울러 미국 없이 전쟁을 계속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럽이 강하게 결속하면 러시아를 상대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향후 1년간 유럽 각국에서 잇달아 선거가 치러지고 친러 정당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젤렌스키가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 앤디 버넘 총리 등과 잇달아 회동한 뒤 런던의 모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는 15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을 상대로 유럽의 강력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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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된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X에 직접 스타링크 서비스 제한을 지시했다는 '최악의 상황'을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경유 가격 상승에 민감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 지원 중단을 경고한 뒤에 인터넷 접속 제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타실드 시스템(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의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정보 지원 중단 등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유 가격 상승을 우크라이나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WSJ에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추궁했으며,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공습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돌연 강경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며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는 물론, 종전 주선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인터넷 접속 제한 사태를 두고 논란이 예고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접속 제한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연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인 '스타실드'에 갑작스럽게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전쟁 수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스타실드 장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도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기술고문역으로 활동하는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어젯밤 스페이스X가 이동 중인 스타링크 단말기의 작동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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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측은 규명도 되지 않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일에 불거졌다며 맞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수사 의뢰가 되지 않았고, 수사 의뢰서가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감사를 어떤 세력들이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국정감사가 상당히 모욕당하는 느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도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년 9월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는 현재도 보관 중이지만, 당시의 의혹 정황만으로는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후 작년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각하했고, 현재는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천 원, 청소년(만 13∼18세) 1천800원, 어린이(만 6∼12세) 1천100원 수준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아름다운 한강 관광 사업으로 하시라.

여기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택시 기본요금도 안 되는 3천 원의 저렴한 비용을 설정하고 혈세로 적자를 메꾸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3년 내로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을 장담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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