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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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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김포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김포 등 모두 3곳의 투표소에서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고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입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는 총 투표자 수 전체를 바로잡는 대신, 같은 지역 내 다른 투표소로 수치를 쪼개서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 인원에 해당 시간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중복 합산해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담당자는 과다 입력된 인원을 인근 8개 투표소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투표자 수에 나누어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임의 조정했습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역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수치가 과다하게 입력됐지만, 잘못 입력된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표자 수를 동결시켜 고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오후 2시 투표자 수 832명을 1,118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마감 시각까지 해당 수치를 수정 없이 유지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입력 실수가 나오자, 관련 문의를 받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다른 투표소로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겁니다.

선관위는 "읍면동 단위 투표수 입력치는 잠정 자료라 별도 승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율 조작 정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메신저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수치 맞추기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합수본은 조직적 은폐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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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혼잡한 신월여의지하도로(가운데) 및 국회대로(오른쪽)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신월IC∼여의도) 도로공사'가 끝나더라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방면의 통행 여건은 공사 이전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5천612억 원이 투입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진입하는 도로 정체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8년 착공한 이 사업은 신월IC부터 목동종합운동장까지 4.1㎞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과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고,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까지 3.5㎞구간은 차로 수를 줄이는 작업을 2029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습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 완료 후 교통정체 개선 효과' 자료에는 지상 국회대로의 경우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방면 통행 속도가 기존 34.8㎞/h에서 완공 후 27.5㎞/h로 7.3㎞/h 가량 떨어져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지상부 차로 축소에 따른 정체를 흡수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무료 지하차도 역시 완공 후 신설 지하차도의 여의도 방면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V/C)은 도로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용량의 98%까지 차량이 붐비는 '상시 포화 상태'(E등급)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매일 출근 시간에 쫓기는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국회대로 여의도 진입부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인천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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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과 환테크를 위한 엔화 환전이 1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5대 은행이 고객에게 내준 엔화는 315억 엔, 원화로 약 2천814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달보다 78억 엔 늘어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여름휴가철 일본 여행 수요에 더해 엔화가 다시 오를 때를 기대한 저가 매수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 24일 100엔당 889원대까지 떨어져,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엔화 환전액은 1천783억 엔으로, 지난해 연간 환전액의 68%에 달했습니다.

엔화 예금에도 돈이 몰리면서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693억 엔, 우리 돈 6천191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예금 잔액은 1조 엔을 넘었던 올해 초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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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 증시 뒤집어 놓은 중국 AI

미국 나스닥과 엔비디아, 인텔 등 주요 반도체주가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기술주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친 하락이었지만, 직전 공개된 중국 문샷AI의 오픈웨이트 모델 'Kimi K3'가 투매에 기름을 부은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imi K3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변수와 100만 토큰의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코딩과 복잡한 업무에 강점을 보이는데, 독립 평가기관 Vals AI의 종합평가에서 37개 모델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1위인 앤스로픽 최신 모델과의 격차는 단 0.4점. 문샷 스스로 "전반적인 성능은 아직 최상위 모델에 못 미친다"고 인정했지만, 프론트엔드 코딩 리더보드에서는 미국 최신 모델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격이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100만 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 공시 가격 기준으로 GPT-5.6 Sol보다 40~50%, 앤트로픽 페이블5보다 약 70% 저렴합니다. 문샷AI는 이달 말 모델의 가중치도 공개해, 충분한 장비를 갖춘 기업과 정부가 자체 서버에 설치하고 용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최상위 모델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사이, 중국은 성능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훨씬 저렴한 대안을 내놓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반도체주는 AI 개발에 막대한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기대 위에서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적인 Kimi K3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AI 투자비가 정말 그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올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Kimi K3가 과열 논란에 휩싸인 AI 시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2> 중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추격했을까?

지난 5월 문샷AI가 조달한 자금은 약 20억 달러. 같은 달 앤트로픽이 유치한 650억 달러의 약 30분의 1입니다. 규모가 작은 중국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미국과 성능 격차를 좁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해 딥시크 R1이 '딥시크 쇼크'를 일으킨 데 이어, 최근 즈푸AI의 GLM-5.2도 코딩과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미국 모델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중국 오픈소스 생태계를 연구하는 스탠퍼드대 그레이엄 웹스터 교수는 미중 최상위 모델의 격차 추정치가 "6개월 안팎으로 모이고 있다"며 "대단한 리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술 질주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봉쇄가 역설적으로 중국 기업에 극단적인 연산 효율화를 강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imi K3가 896개의 전문 영역 가운데 질문 처리에 필요한 16개만 작동시켜 연산량과 전력 소비를 줄인 게 그 예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개된 기술을 서로 활용하는 생태계, 중국 정부와 대형 기술기업의 지원이 추격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다른 지름길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의 답변을 대량으로 빼내 자신들의 모델에 학습 시켰다는 '적대적 증류'입니다. 증류는 뛰어난 대형 모델을 '선생님' 삼아 그 답변을 다른 모델에 반복 학습 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 모델에 수 백만 개의 문제를 풀게 한 뒤, 그 질문과 답변을 중국 모델의 교재로 쓰는 겁니다. 선생님의 기술 전체를 복사하는 건 아니지만,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간 문제 해결 방식과 표현 패턴을 압축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앤트로픽은 이 의혹을 실명과 숫자로 공개했습니다. 딥시크와 문샷AI, 미니맥스가 약 2만 4천 개의 허위 계정을 동원해 클로드와 1,600만 회 넘게 문답을 주고받으며 능력을 빼갔다는 겁니다. 미니맥스가 1,300만 회로 가장 많았고, 문샷AI가 340만 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계를 놀라게 한 Kimi K3를 만든 바로 그 회사입니다.

앤트로픽이 지목한 문샷의 표적은 에이전트 추론과 도구 사용, 코딩, 컴퓨터 조작 능력. 공교롭게도 K3가 내세우는 강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대목입니다.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한 중계망은 2만 개가 넘는 계정을 동시에 굴리며 훔치는 트래픽을 정상 이용자 트래픽에 섞어 추적을 피했습니다. 앤트로픽은 딥시크 계정들의 경우 특정 연구원까지 추적해냈다며, 반체제 인사나 당 지도자 관련 민감 질문을 회피하는 답변을 뽑아 간 정황, 즉 검열 학습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같은 달 오픈AI도 딥시크가 자사 모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미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에스펀 안보포럼 무대에 직접 올랐습니다.

[타룬 차브라 / 앤트로픽 국가안보 총괄 : 모델 증류 문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좁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런 증류를 돕는 계정들을 매주 수백만 개 규모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차브라 총괄은 미국의 AI 우위가 현재 6~9개월인데, 증류가 없었다면 1년에서 18개월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훔친 답안지가 격차의 절반을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무대에 있던 뉴스코프 CEO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로버트 톰슨 / 뉴스코프 CEO : ‘증류’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남의 것을 훔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됐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증류라고 하면 버번위스키나 보드카를 만드는 걸 뜻했는데 말이죠. ]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증류가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메모를 냈고, 제재 목록 등재와 정부 조달 배제 같은 대응 수단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심각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백악관도 인정한 상황.

앤트로픽은 더 근본적인 경고도 내놨습니다. 훔쳐 배운 모델에는 원본의 안전장치가 없고, 그런 모델이 오픈소스로 풀리면 어떤 정부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3> 중국의 'AI 일대일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술 격차를 바짝 좁힌 중국, 이제 세계 AI 시장의 주도권을 노립니다. 중국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기술을 통제하지만, 중국은 더 많은 나라에 AI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지난 17일,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 : 인공지능 발전은 특정 국가의 독주곡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 협력의 교향곡이 되어야 합니다. ]

말만이 아닙니다. 연설을 전후해 러시아, 파키스탄 등 29개국이 상하이에 본부를 둔 '세계 AI 협력기구' 설립 협정에 서명했고, 중국은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에 5천 개의 AI 교육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중국 모델은 일부 성능에서 뒤지더라도 가격이 낮고, 개방성이 높습니다. 가중치가 공개되면 각국의 언어와 산업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AI 개발이 어려운 신흥국과 중소기업에는 최고 성능보다 가격과 접근성이 앞서는 중국 모델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틈을 노려 세계의 개발자와 기업을 자국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중국식 기술 표준을 넓히는 것, 이른바 'AI 일대일로'입니다.

<4> '발등의 불' 미국, 전략 급선회?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늦추기 위해 그동안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 수출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칩만 막아서는 추격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최근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에 아예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도입하고, 우회 수출을 걸러낼 감시 장치까지 함께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서, 주권 문제를 이유로 망설이는 한국과 일본, EU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을 상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 문제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주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핑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 시장과 첨단기술에 접근하려면 미국의 경제안보 기준에 동참하라는 요구인 건 분명합니다. 중국에 어떤 장비의 수출을 제한할지, 중국 자본의 첨단기업 투자를 어디까지 심사할지, 한국의 정책을 미국과 발맞추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5> 복잡한 매트릭스 속 한국의 선택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세 가지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기술 동맹 한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통제 체계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과 연결된 산업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시설과 고객을 두고 있어,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저렴하고 자체 서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모델에 의존하면 비용 문제와 기술 종속이 커지고, 중국 모델을 선택하면 보안과 검열 문제가 따라옵니다. 훔쳐 배운 모델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미국의 경고까지 고려하면 셈법은 더 복잡해집니다. 독자적인 AI 모델과 반도체·클라우드 생태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두 강대국 중 어느 나라의 기술을 빌릴지만 고르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제에 어디까지 동참할지, 중국의 저가 AI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국내 AI와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킬지. 한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취재·구성 : 김민정, 영상취재 : 박우진, VJ·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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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오늘(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 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뒤, 이송을 거쳐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중단하지 못하고 6년여간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그사이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의 A 씨 자녀 등 가족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았고 A 씨는 올해 4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에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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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떠나는 SRT /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길에서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총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사실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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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토지 소유자는 2천12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9.4%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47만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세대도 1천565만 세대로 35만 세대 늘었지만, 세대당 평균 소유 면적은 2천947㎡로 1년 새 2.5% 감소했습니다.

연령별 보유 면적은 60대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2%, 50대가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가운데 남성은 54.3%, 여성은 45.7%였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7천463㎢ 정도로 1년 전보다 0.8% 늘었고, 이 가운데 임야가 4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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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7%, 557% 증가했습니다.

HBM과 AI 서버용 D램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HBM4 생산을 본격 확대하고, 청주 신공장 양산 일정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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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기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물품

약 두 달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410만여 점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 2,927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7천여 점)보다 2.5배로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의 38%에 해당합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의류(26.4%), 신변잡화(8.9%), 가방류(6.2%)가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물품은 해외 브랜드가 대부분이었지만, 국산 캐릭터나 화장품·가방 등 K-브랜드 위조상품도 포함됐습니다.

지재권 침해범죄 수사에서는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규모(214억 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독점 사용권 계약이 종료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 점(시가 1,247억 원 상당)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의류 수입업자가 검거됐습니다.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받아 위조 명품 가방 등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출용 위조 상품을 보관한 유통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위조 유명 브랜드 의류를 밀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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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C 2026'에 전시된 SK하이닉스 HBM4·HBM3E

SK하이닉스는 오늘(29일)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HBM4 생산 상황에 대해 "양산 수율과 품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이전 세대 HBM3E 제품과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HBM4는 주요 고객사에 대해 2분기 양산 공급을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공급 생산능력(CAPA)을 확대(램프업)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HBM4E도 고객 대상 샘플 공급을 완료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HBM 가격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 가격과 내용은 계약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주요 고객과 공급 물량 및 가격에 대해 협의 중으로, 견조한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SK하이닉스 뉴스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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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오늘(29일) 코스피가 전날의 폭락을 딛고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6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6.24포인트(0.44%) 오른 6,049.90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65.45포인트(1.09%) 오른 6,089.11로 출발해 상승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장 초반 한때 6,228.52(3.40%)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잠시 하락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했지만, 이날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178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도 7,065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해 홀로 1조 38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3~14%대로 급락하자, 반도체 업종의 약세는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8.85%)을 비롯해 AMD(-8.15%), 인텔(-5.86%), 퀄컴(-4.21%), 웨스턴디지털(-6.91%)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4.49% 급락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SK하이닉스 ADR도 8.98%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간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 대비 약 13%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개선되면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1.03%, 0.21%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4.06% 하락한 배럴당 79.26달러로 80달러선 밑으로 내려왔고,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83% 하락한 배럴당 84.0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현재 WTI는 다시 3%대로 오르며 80달러선을 웃도는 모습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개장 전 발표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4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3조 5,526억 원을 4.7% 하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추가 공급 요청도 잇따르고 있고, 이들 투자가 AI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10여개 고객과 장기공급계약(LTA)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주요 고객들과 추가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현재 155만 3천 원으로 0.19%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대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전환해 1.74%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64% 오른 2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4.11%), 삼성전기(3.86%), 현대차(4.81%), LG에너지솔루션(0.32%)이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 신한지주(-0.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9%)는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3.36%), 제조(2.73%), 음식료·담배(2.33%)의 상승률이 큰 반면, 통신(-0.52%)과 부동산(-0.04%)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8.49포인트(1.20%) 내린 697.36입니다.

지수는 7.86포인트(1.11%) 오른 713.71로 개장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현재 7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93억 원과 39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762억 원 순매수입니다.

알테오젠(-0.34%), 에코프로비엠(-0.20%), HLB(-1.15%), 에이비엘바이오(-1.02%) 등은 약세고, 에코프로(1.51%), 레인보우로보틱스(7.37%), 주성엔지니어링(2.17%), 리노공업(1.30%)은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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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타버린 인천 쿠팡 물류센터 건물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진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 200여 명이 연기와 분진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9일) 서해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마련된 임시 대피소 3곳(신현초·신현북초 ·신현여중)에는 203명(133세대)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피 주민 대부분은 집안에 밴 연기 냄새와 분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7일부터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에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청소비, 세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긴급 대응과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등에 투입된 자체 예산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대피소 운영이 길어질 경우 위생 문제와 개학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피소 운영 종료 시점을 검토 중입니다.

서해구 관계자는 "추가 피해는 더 이상 없어 대피소 운영 종료 시점을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의 귀가 상황이나 대피소 운영 종료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발생해 109시간 40여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에 진화됐으며,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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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어제(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SNS에는 지진 발생 직후 '지진을 미리 예측했다'거나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이라는 등의 음모론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특히 지도 이미지와 함께 "예측을 발표했고, 장소를 맞혔다"고 주장한 한 계정의 게시물은 조회 수 34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팩트체크센터'의 후루타 다이스케 편집장은 "향후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의 폭발이나 구마모토성의 피해 등을 소재로 한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이 게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극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는 공공기관 발표나 언론사 보도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퍼 나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 대형 재난 당시에도 가짜뉴스가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는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으며,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때는 구조 대상자가 없는 실제 주소를 무단 도용해 허위 구조 요청을 남김으로써 당국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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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오늘(29일)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 여건은 국내 주가의 하방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AI 투자 둔화 우려,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특히 5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향후 주식시장은 AI 산업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흐름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달 초 업무보고 때는 레버리지 투자 언급 대신 반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을 주가 등락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또 당시엔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 등을 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주가의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상반기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 수혜가 일부 산업·계층에 집중된 점은 파급효과를 일부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향후 중동사태 전개 양상, AI 투자 속도, 미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에도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투자 확대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폭 확대, 메모리 반도체가격 급등 등으로 기업들의 가격인상 유인도 커졌다"면서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여름철 기상여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강화 등이 상·하방 리스크로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황과 관련해서는 "7월 들어 원화는 미 달러화 등 여타 통화에 비해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그간의 약세 흐름을 되돌리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국내주가 조정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완화 등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했다"면서 "다만 중동사태 및 미 연준 통화정책 경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대외 리스크 증대 시 시장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금리 상승 시 물가 상승 압력 약화와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 기대, 소득·자산 여건 개선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우려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리스크에 더욱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다만, 정부 부동산 대책,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관해서는 "AI 활용영역 및 관련 인프라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및 빅테크의 실물투자 축소, 에너지 병목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 및 일반 국민 참여 후속 실거래를 통해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통화정책 효과 약화·외환 정책 우회 위험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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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배우 정평(왼쪽)과 문근영

'국민 여동생'으로 불린 배우 문근영(39)이 뮤지컬 배우 정평(46)과 극비리에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크리컴퍼니는 "문근영과 정평이 최근 결혼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결혼 날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했으며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인 간소한 식사 자리로 대체했습니다.

문근영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늘 혼자 걷던 길을 함께 걷고 싶은, 홀로 고민하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혼자가 아닌 둘이서 앞으로의 삶을 채워 나가 보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정평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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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재정경제부는 내달 개인 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어치 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종목별 발행액은 3년물 이표채 30억 원, 3년물 복리채 70억 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700억 원, 10년물은 5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입니다.

표면금리는 이번 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765%, 5년물 4.165%, 10년물 4.255%, 20년물 4.530%)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5년물 0.05%, 10년물 0.5%, 20년물 0.4%를 각각 추가할 예정입니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월 발행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수익률 3.8%), 3년물 복리채 약 11.7%(연평균 수익률 3.9%), 5년물 약 22.9%(연평균 수익률 4.6%), 10년물은 약 59.1%(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8%(연평균 수익률 8.1%)가 됩니다.

청약 기간은 내달 10~14일입니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달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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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해 종합적 판매 전략에 따른 결과로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29일)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 가격 변동이나 특정 분기의 수익성에만 치중하기보다, 안정적인 수요 가시성 확보와 고객과의 중장기 사업 관계, 제품별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고부가 제품의 출하 확대 시점이 하반기로 이월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전체 평균판매단가(블렌디드 ASP)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런 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HBM4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1C 나노미터 기반 일반 D램의 출하도 증가하면서, 하반기 빗그로스(메모리 출하량)는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고객 수요와 제품 믹스의 변화를 고려할 때, HBM4 판매 확대와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은 당사의 블렌디드 ASP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믹스 개선에 따른 ASP 상승 효과가 함께 나타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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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대마·필로폰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범행이 관계성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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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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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명 피해를 포함해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경찰·소방 당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밀히 힘을 합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진 피해 지역에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프라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조 작업에 힘쓰는 이들을 포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무더운 날씨 속 온열질환에 주의해달라"며 정부가 생필품과 비상용 발전기, 냉각용 제품 공급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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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곡한 에어컨 실외기

우리나라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많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냉방 전력 소비량은 191.5kWh(킬로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766.2kWh를 기록한 미국의 약 4분의 1 수준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철 기후가 비슷한 일본(2024년 기준 160.2kWh)과 비교해도 한국의 사용량이 1.2배 많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의 1인당 냉방 수요는 이탈리아(2024년 기준 123.8kWh)의 1.5배, 스페인(81.4kWh)의 2.4배, 프랑스(38.5kWh)의 5배에 달합니다.

독일(15.9kWh)보다는 무려 12배나 많습니다.

이는 유럽의 건조한 여름과 달리 한국은 덥고 습한 기후 특성상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에어컨 사용량은 주요국 가운데 높은 편이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력 사용량인 419kWh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7만 7천760원으로 비교 대상인 전체 7개국 중 가장 저렴했습니다.

한전이 일본 도쿄전력,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남캘리포니아에디슨(SCE) 등 해외 주요 전력사의 요금제를 동일한 사용량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 가구가 부담하는 한 달 전기요금은 한국의 1.4배에서 최대 3배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6만 5천983원으로 한국의 2.1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본의 반값 수준인 셈입니다.

미국은 19만 3천848원으로 2.5배, 독일은 23만 149원으로 약 3배에 육박했습니다.

프랑스와 호주 역시 각각 16만 3천609원, 16만 3천746원으로 한국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홍콩도 10만 8천441원으로 한국의 1.4배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계 각국의 평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당 0.127달러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81위였습니다.

이탈리아(0.414달러), 독일(0.406달러), 일본(0.227달러), 미국(0.188달러)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비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캐나다(83위), 헝가리(90위), 멕시코(91위), 튀르키예(112위)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전기요금 수준은 저렴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 증가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냉방 수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매우 저렴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에어컨 사용이 늘어 월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하면 3단계 요금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적용돼 요금 증가 폭이 커지는 만큼 전력 다소비 가구는 에어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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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28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도 추가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청법 4조에 있는 검사의 의무를 형소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여당은 논의 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실체 발견이 어렵다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사의 사실 확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의견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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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일면식이 없는 시민 여러 명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 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B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A 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4시간 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 노상에서 시민 8명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평택 일대에서는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모두 9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 군은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봤다는 30대 임산부는 "산책하고 있었는데 피의자들이 갑자기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며 얼굴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며 "이로 인해 수일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비슷한 또래의 학생만 마주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 2명 모두 초기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며 "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다닌 행위가 공동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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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2 주차장 만차 상태

이른바 '7월 말 8월 초'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전국 곳곳의 공항에서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기준 김포와 대구, 김해, 청주 등 전국 주요 공항 주차장 대부분이 만차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주차장 진입을 위해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20분가량 바깥에서 대기하고 나서야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주차 관리 요원은 "아침부터 만차여서 막아놓고, 한 대 빠지면 한 대 들어오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휴가철에 주차난이 가장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공항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대구와 김해, 청주공항은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주차 구역이 가득 찼습니다.

최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원들의 정기주차권을 축소하고 요금을 인상한 인천공항은 그나마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일부 터미널은 여전히 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해외 피서객이 폭증하다보니 제2터미널 주차장 일부 층에 대해서는 '매우 혼잡'하다는 안내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등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1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이용객은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돌기는 했다"며 "항상 지상 주차하다가 여름철이라 지하로 왔는데, 지상이나 지하나 똑같이 몇 바퀴는 돌아야 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근무자들은 직원 정기주차권 축소·주차요금 인상으로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공항에서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주차 구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권을 이용하던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 B씨도 "직원 주차 가능 구역이 현재는 장기주차장 4·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상주 직원 수는 워낙 많아 다들 자리가 모자란다고 얘기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돈은 돈대로 올려 받으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자율성은 최소한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항에 6천200여 면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서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 고질적인 공항 주차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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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테헤란 시내의 반미선전 벽화

이달 초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교전 중지에 대해 휴전이나 협상에 동의한 적 없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입지가 미국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물밑에선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NYT는 이란 측의 반응을 고려할 때 지도부가 평화도 전면전도 아닌 미국과의 교착상태를 수용하는 태도라고 짚었습니다.

자신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역치'가 미국보다 높다고 생각해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의 최우선 과제는 협상이나 휴전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이번 달 전쟁도 상선들이 '불법 항로'로 이 해협을 통항하려 한다며 이란이 공격하면서 재개됐습니다.

휴전 합의 붕괴를 감수할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이란에 핵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당면한 협상 상대는 미국이 아닌 오만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가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국제 유가는 물론 미국 경제 상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판단하고 있다고 NYT는 해설했습니다.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란 담당 수석분석가 그레고리 브루는 "이란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고 트럼프보다 고통과 압박들 더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결국 트럼프가 이란의 요구에 맞춘 합의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다음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25일 미국 정부 내부에서 미군의 미사일 재고 감소가 주요 우려 사항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거나 걸프 동맹국의 안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악영향 등이 미국 정부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란 정부도 호언장담하고는 있지만 장기적 전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도, 휴전도 아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쟁 재개에 대한 불안과 기약 없는 종전, 해상봉쇄로 인한 이란 경제난 등에 따른 체제 위험성 고조가 확실시 됩니다.

브루 수석분석가는 "트럼프로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합의보다 군사적 압박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며 "이란이 해협 운영 방식에 일정 수준의 타협안을 수용한다면 긴장이 완화될 여지는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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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당시 장면

의정부 중랑천에 빠져 급류에 바위를 잡고 버티던 80대 여성을 119 대원들이 구조했습니다.

오늘(29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 27분 의정부시 호원동 중랑천에 할머니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80대 A 씨는 급류 속에서 바위를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119 대원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A씨를 안심시키고, 구명환을 몸에 걸어 물 밖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A 씨는 건강에 큰 이상 없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창근 의정부소방서장은 "소방대원들은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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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발생한 구마모토 강진 인근 단층대

28일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은 10년 전 이 지역에서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다시 활성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9일 아사히·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지진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강진은 2016년 4월 14일 규모 6.5 지진을 일으킨 히나구 단층대 활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나구 단층대는 구마모토현 마시기마치부터 서쪽 바다인 야쓰시로해에 걸친 산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잇는 길이 약 81㎞ 단층대입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올 초 히나구 단층의 육지 구간에서 규모 7.5 지진, 야쓰시로해 구간에서 7.3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단층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8.0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최대 6%로 예상했는데, 이는 일본 전역의 활단층 중에서도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에 해당한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습니다.

활단층에 의한 지진은 진원 깊이가 비교적 얕기 때문에 지상에서 격렬한 흔들림을 일으켜 건물·토사 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진 진원 깊이도 10㎞로 비교적 얕았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강진 때는 히나구 단층으로부터 일어난 규모 6.5 지진 이틀 뒤 규모 7.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27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두 번째 규모 7.3 지진은 구마모토현 중심부 산악 지대로부터 서쪽 바다로 이어지며 히나구 단층과 북동쪽 단층대가 일부 겹치는 후타가와 단층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히라타 나오 일본 지진조사위원장은 "10년 전 구마모토 대지진의 예에서 보이듯 향후 2∼3일은 28일 강진과 비슷한 정도의 강한 흔들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년 노토반도 강진을 조사한 아사노 기미유키 교토대 교수는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과 이번 지진에 따른 단층 움직임을 확인해 히나구 단층대 활동이 이번 지진으로 끝났는지,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2016년 당시 히나구 단층대 북쪽에 작용한 힘이 발산하면서 다음에는 단층대 남쪽이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됐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번 강진이 일어난 우키시 인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불과 이틀 사이에 규모 7을 넘나드는 강진이 잇따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처음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규모 6.5 지진이 일어나자 '여진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왔으나 이틀 뒤 규모 7.3의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진이라는 용어가 추가 피해에 대한 경계감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으로는 진도 7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강진 이후 처음입니다.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1995년 6천434명이 사망한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며 이 중 구마모토현에서만 3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10년 전 지진 때 무너져 아직 보수 중이던 구마모토성 성벽 일부가 다시 붕괴하는 등 과거 지진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피해 지역이 또다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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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첫 기자회견 발언, 실언 아닌 준비된 답변
-현직 대통령 연임 꺼낸 건 처음, 대단히 심각한 문제
-입법부 수장 소명 저버리고 李에 충성만…제정신인가
-여권서 연임 시도 움직임…유시민이 간파하고 직격
-권영진 '멱살잡이' 큰 실수…과도한 징계보다 포용해야
-장동혁 '공천' 발언, 당대표 연임 도전 의지 뉘앙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한 주 동안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태 : 이번 주는 날도 덥고 하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려 그러는데 어제 아닌 말로 참 세상에 기가 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날이 더우면 어물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맛이 가는 생선이 동태 눈이 이제 돌아가요. 맛이 가버려요.

▷김태현 : 더우니까 그렇겠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더워도 그렇지 국회의장이 맛이 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요. 어제 대통령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과 소명을 갖다가 저버리면서요. 이거는 자신을 갖다가 대통령 특보를 시켜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충성심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문제지. 국회의장이 되면 왜 당직을 버립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자리의 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이 양반이 어제 내가 한 이야기를 보고 이거는 정말 방송에서 제가 차마 내뱉지 못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전임 우원식 의장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하고는 조금 톤은 다른 건 맞는데요. 어제 국회에 공보팀에서 나중에 해명한 걸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어차피 개헌이라는 거는 국민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조정식 의장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어제 국회의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연합뉴스 기자가 국회 공보관실하고 이미 기자들하고 웬만큼 질문 차례라든지 다 이거 손발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답변내용도, 아닌 말로 임기응변식으로 실언을 한 거라면 그나마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연합뉴스 기자도 이거는 준비한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답변을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실언처럼 툭 던진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서 꺼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가 질문을 받고 나서 그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또 토를 달아요. 나중에 개헌자문위나 또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뭐 그런 입장까지 냈어요. 그렇지만 조 의장은 그동안 4년 연임제 개헌 등의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혀온 사람이지만, 이번에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국회의장이니까 헌법 조항 128조 2항을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중임을 위한 그런 개헌을 못 하도록 헌법에 못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 여권에서 여러 형태로 개헌에 불을 지피는 어떤 그런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태현 : 뭔가 군불 때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간보기? 슬쩍 던져보는 이런 거?

▶김성태 : 국민의힘 야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면부인을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과 여야 의석수로 근거를 들면서 이걸 갖다가 연임을 위한 개헌론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였어요.

▷김태현 : 정무특보.

▶김성태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민주당 내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 후보, 김태년 후보 이런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가 국회의장이 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도 개헌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여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던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흔히 말하는 친명인사들이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말 이거는 아연실색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연임개헌 시에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제처장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칼에 끊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을 한 거 기억나시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위헌이라 불가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게 답을 안 했거든요. 이 사람도 결국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도 결국 선택과 결단은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 똑같잖아요.

▷김태현 :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개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그 분석이 맞다고 보세요?

▶김성태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촉이 있네. 정치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인식을 이렇게 벌써 웬만큼은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정치 꽤 한 사람 입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건데요. 요 근래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천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 있잖아요.

▷김태현 : 유시민 작가.

▶김성태 : 이 사람이 왜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습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쭉 맥락을 이어보세요.

▷김태현 : 지난 5월 말에 유튜브 출연해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문재인-유시민-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이라고 찍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최근 어떤 조간신문 칼럼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통령을 직격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또는 연임개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아질까 봐 그걸 걱정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거다라는 분석기사와 칼럼도 있던데요. 그거 맞다고 보세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현재 유시민 작가가 왜 달리 지금 민주진보진영에서도 이 사람 책을 다 출간만 하면 들여다보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틀린 것도 많지만,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진보진영에 몸담고 평생을 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DJ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근간에 지금 이 정치적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당청관계 이런 모든 걸 보면, 그리고 핵심측근들 친명인사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면 이게 빈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실제로 여권 핵심 내부에, 뭐 공소취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연임개헌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실제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김성태 : 지금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 주변 핵심 어느 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하고요. 뭐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현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도 앞으로 개헌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사실상 풍기는 것은,

▷김태현 : 뭔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김성태 : 이거는 각자 역할분담에 의해서 뭔가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그런 식으로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그건 사과도 아니지요. 유감이지요. 오해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식이라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장 임기 2년 가져가는 동안 후반기 국회에서는 어떤 경우든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고 대국민선언을 해야지요, 사과하면서요.

▷김태현 : 그거를 안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뭔가가 가동되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한 거다. 연임개헌 얘기를 하고, 대통령 직격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의원님,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원래 원내대표 때 상임위에 간사 누구 시키고, 상임위 의원들 배분하고 이게 원내대표 권한이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원래 그거 할 때 시끌시끌해요?

▶김성태 : 시끌시끌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도 막 항의받아보셨어요?

▶김성태 : 특히 전반기는 뭐 그런저런 사정 모르고, 그냥 지도부가 결정하고 판단을 하면 의원들이 군소리 별로 없이 그냥 그 상임위에 배치돼요. 그냥 전문성이든 어떤 인기 상임위에서 배제됐다 하더라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후반기 원구성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총선을 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실적도 내야 되고, 또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를 가야 돼요.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이 원내대표로서는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그 당시에 멱살도 잡혀보고 항의도 받고 막 그러셨어요?

▶김성태 : 그때 저는 또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제가 했어요, 한 몇 개월을요.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멱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치기 당하고, 뭐 팔 비트는 사람부터 해서요.

▷김태현 : 진짜요?

▶김성태 : 팔을 잡는데 그냥 뭐 말리고 팔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팔을 그저 비틀면서 떼어내면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김태현 : 아프지요. 배치기.

▶김성태 : 그런 식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사태 권영진 의원이 어쨌든 멱살 잡았으니까 물리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그 부분은 권영진 의원이 정말 그거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바로 사과하고, 또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정말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고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또 사과를 수용하고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 선처를 바란다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성태 : 그리고 선처 요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성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그때 문재인 정권 1년차에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드루킹특검 단식노숙 투쟁을 할 때인데 민주당 당원이 와서 제가 단식 3일차인가 4일차에 턱을 가격해서 제가 턱이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1박 2일 동안 와서 자식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머리 한번 조아리고 나한테 사죄하려고 할 때. 그래서 국회에서 어디 한 공간에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 오라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없도록 책임지겠다. 내가 영등포경찰서에 그 상태에서 탄원서 해서 풀어주라고. 이게 정치인의 도리지요, 정치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리위에서 어떤 그런 징계결정을 통해서 당의 기강을 잡기보다는요.

▷김태현 : 탈당권유, 제명 막 이러더라고요.

▶김성태 : 아마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우선 풀어야지요. 그래야 50년 넘게 집권경험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국민의힘 정치 잘하네 이런 정도 이야기되는 거지요. 잘못, 실수한 거 그냥 윤리위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징계조치하면 그거 누가 못 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최고위에서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사자니까 아예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제. 탈당권유, 제명 이런 얘기 나온 게 상대가 권영진 의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대안과미래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장 대표 내려와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징계결정이 국민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과도한 징계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논란에 또 이게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권영진 딱 걸렸어 이거요?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되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당에 당권파 주류 입장에서도 비주류 권영진 의원이 그동안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도 이럴 때 당신은 실수할 수 있어, 같이 동료의원의 동지애를 보이면서, 또 동료애를 보이면서 어깨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포용해라 하면 그게 당이 변화되는 바로 시작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 대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때가 되면 잠깐 나타나서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만 매달렸다가 또다시 3년 6개월을 잠수타는 의원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 본인의 다음 임기까지는 공천이 없어요. 내년 4월에 재보궐이 열리면 모를까 없습니다. 그런데 공천 얘기를 꺼냈어요, 이 타이밍에요. 이거 왜 꺼냈다고 보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현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당내의 6.3 선거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 혼란을 가져갈 그런 추동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일정 부분 자신이 앞으로 당을 변화와 쇄신을 시키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일정 부분 당을 끌고 가고, 그리고 당이 내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면, 그전에 또 자신이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 앞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 내가 강성당원들 데리고 연임 도전해서 너희들 내가 다음에 공천할 거니까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런 거요?

▶김성태 : 그거는 김태현식 뭐 비유이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하여튼 연임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김태현 : 나를 흔드는 현역의원들을 내 공천권을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 다음 총선 때?

▶김성태 :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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