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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추가 수건과 비누에 대해 여성 고객에게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목욕탕의 관행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는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을 방문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고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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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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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입니다. 오늘은 가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파리도 제대로 된 비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당장 쓸 물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가 없어서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기를 아낀다고 밤에 길거리 조명을 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진데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주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옥수수밭이 '쩍쩍', "다 타버렸다"

지금 보시는 건 프랑스 중부에 있는 옥수수밭입니다. 여긴 밀 농사가 끝나고 지금 옥수수 농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밭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가 쑥쑥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옥수수가 알맹이가 제대로 맺힐 리가 없습니다. 달린 것도 몇 개 없는데 그것도 대부분 말라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민도 만났습니다. 여기도 심각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밭이 원래 소가 먹는 풀밭이었습니다. 방목하던 초원인데 가뭄 때문에 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농민은 다 타버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예 먹을 거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겨울용 사료라는 겁니다. 겨울엔 춥고 풀이 없어서 실내에서 사료를 먹이는데 그걸 지금 미리 당겨서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뭄이 계속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 축사 바닥재로 쓸려고 비축해 둔 짚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 침대, 소 이불로 마련해 둔 걸 먹이로 쓴다는 겁니다.

필립 / 프랑스 축산농민
거의 프랑스 축산농가의 70~80%가 목초지에서 풀이 사라지면서 사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겨울에 줄 건초를 당겨쓰고 있어서 재고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 농가는 준비를 잘 해둔 편이라 사료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7, 80% 축사가 사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물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적 처음" 강 43%가 말라버렸다

그래서 루아르란 강을 가봤습니다. 루아르강은 프랑스에서 가장 길이가 긴 강입니다. 여긴 다른 유럽 강처럼 둑을 쌓아서 운하로 쓰지 않고 댐이 없는 자연하천입니다 그래서 가뭄 영향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수량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고요. 강을 오가던 유람선도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유람선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8월엔 수량이 줄어서 유람선 운영이 어렵긴 한데 올해는 한 달 가까이 먼저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뭄이 빨리 심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수위가 이렇게 낮아진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드니 헝보 / 유람선 운영자
사실 올해는 정말 유람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가뭄은 정말 기록적입니다.

원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수영이 금지된 곳도 가봤습니다. 제가 한참을 걸어 들어갔는데도 물이 무릎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강이 3천 개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천300개가 넘는 강이 물이 완전히 말랐거나 물길이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건천화 됐다고 하는데, 43%의 강이 건천이 됐다고 프랑스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물이 부족할 때 물 관리를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험 단계가 위기 단계인데 위기 단계로 지정이 되면 물 사용이 크게 제한됩니다. 식수와 위생, 의료용 등 아주 필수적인 물만 제외하고 농업용수까지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프랑스는 우리 도하고 비슷한 단위가 영어로는 디파트먼트(Department), 여기 말로는 데파흐트멍(Département)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데파흐트멍(Département)이 프랑스 본토에 96개가 있습니다. 그 96개 중에 67개 데파흐트멍이 위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데파흐트멍 전체가 다 지정된 건 아니고요. 이 도 안에서 어딘가가 위기 경보를 받은 게 67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프랑스도 가뭄이 전역에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금이…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또 그냥 물 부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프랑스 중부 지역 한 마을을 가봤더니 이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가뭄으로 인한 집 건물 균열 신고였습니다.

오로르 카로 / 멍쉬르루아르 시장
지금 저희 주민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입니다. '내 집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문의 메일이 저희 시청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가뭄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강 주변, 늪지대 같은 데를 메워서 도시를 만든 곳에서는 지반이 암반이 아니라 진흙 같은 곳이어서 땅속이 심각한 가뭄으로 그 아래까지 메말라 버려서 땅이 수축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집 균열까지 이어졌는데 그 마을은 시청 건물까지 심각하게 갈라져서 시청이 정부에 재난지역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멈추고 야경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 가뭄 영향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전력난입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문제인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 냉각수로 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강물이 데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냉각수 자체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물까지도 냉각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프랑스는 원전 2곳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출력을 낮춘 곳도 꽤 있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생산을 줄인 전력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원전이 20곳에 60개 가까이 있어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뉴브강 물을 쓰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훨씬 심각합니다. 헝가리는 나라 안에 원전 4기가 있는데요. 국가 전력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그 원전 4개 중에 3개는 이미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1개는 겨우겨우 출력을 낮춰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루마니아는 더 심각합니다. 원전 2기 중에 1기는 완전히 셧다운, 나머지 1기는 셧다운 직전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원전으로 가는 물이 부족해서 원전 가는 물길을 터준다고 수중 폭파까지 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암반이 평소엔 문제가 없었는데 수량이 확 줄어드니까 그 암반이 댐처럼 물길을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약 180kg이나 동원해서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발전소를 제대로 못 돌리니까 공공시설 전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상징과 같은 야경이 사라졌습니다. 루마니아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수 조명을 빼고 다 껐습니다. 영국도 잉글랜드 지역은 절반이 가뭄 상태입니다.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7%에 불과합니다. 당장 전력 제한 조치는 없지만 영국은 네덜란드 등으로 보내던 전력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올해 유럽의 폭염과 가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프랑스는 또 폭염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연합의 올해 GDP가 1%, 약 295조 원이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돈을 쓸 데는 많지만 돈이 들어올 데는 줄어들고 있는 유럽입니다. 이런 유럽에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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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홍정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2억 원)에서 지난해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홍정민이 대회 첫날 허리 통증으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홍정민은 오늘(13일)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기권했습니다.

홍정민은 1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낸 뒤 2번 홀(파4) 그린에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2025시즌 상금왕인 홍정민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KLPGA 투어 역대 72홀 최소타 기록인 29언더파 259타를 쳐 우승했습니다.

홍정민은 2주 전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기권했고, 지난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를 포함해 3승을 거두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홍정민은 올 시즌에는 허리 부상을 겪으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KLPG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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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홈플러스는 하루 전인 어제(12일)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가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후 회생 가능성을 따져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연장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다음 달 4일로 늘렸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이었던 만큼,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튼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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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수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공항을 방문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를 대표하게 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고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믿을만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과 추모 모두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며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들을 함께 챙기겠다.

(유족들의) 절박한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과정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한 총리에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족과의 대담에 앞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유류품 보관소에서 만난 유족의 손을 잡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수색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색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유가족분들과 협의 후에 완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체계가 조금 잡힌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수색) 완료 시점 관련해선 유가족분들과 협의해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취임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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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등 청지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11일), 국무회의에서도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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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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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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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3일)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대책 발표에 이어 "관건은 실행"이라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중앙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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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정부 호원동 다가구주택 옥상 화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13일) 낮 1시 15분쯤 "옥상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약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5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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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 성공하는 손흥민.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가 또다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고 2026 리그스컵 8강으로 가는 문을 열어뒀습니다.

LAFC는 오늘(13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 리그(리가 MX) 소속 케레타로와의 대회 조별리그(페이즈 원) 마지막 3차전에서 정규시간 90분 동안 1-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이겼습니다.

과달라하라와 1차전에서 역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기고 2차전에서 톨루카를 1-0으로 누른 LAFC는 이로써 승점 7을 쌓았습니다.

리그스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도 무승부 없이 승부차기까지 치러 승패를 가릅니다.

정규시간 90분 안에 승리하면 승점 3, 승부차기로 이기면 승점 2, 승부차기로 패하면 승점 1을 가져갑니다.

승부차기 승패는 무승부로 간주해 LAFC의 공식 기록은 1승 2뭅니다.

리그스컵은 MLS 30개 팀 중 18개 팀과 멕시코 리가 MX 18개 팀이 참가하는 클럽 대항전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상대 리그 세 팀과 대결해 각 리그 상위 네 팀만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LAFC는 현재 MLS 팀 가운데 3위입니다.

하지만 아직 3차전을 치르지 않은 오스틴과 시카고 파이어가 나란히 승점 6(2승)을 기록 중이어서 8강 진출 여부는 14일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4-3-3 대형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드니 부앙가, 제이컵 샤펠버그와 팀 공격을 이끌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90분 동안에는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승부차기에서 두 번째 키커로 나서서 깔끔하게 성공시켜 팀 승리를 거들었습니다.

손흥민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뒤 MLS에서 시즌 첫 골을 포함한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그스컵에서는 이날까지 3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선제골은 이미 2패로 탈락이 확정된 케레타로 몫이었습니다.

전반 12분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바이론 두아르테가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 슛을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쳐냈으나 공은 골문 앞에 떨어졌고, 알리 아빌라가 솟구쳐 올라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이후에도 케레타로가 몇 차례 더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는데 로리스의 선방으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반면 LAFC는 케레타로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전반 42분 부앙가로부터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경합을 이겨내며 페널티아크에서 박스 안 오른쪽으로 이어준 공을 샤펠버그가 왼발로 감아 찼으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골키퍼에게 잡혔는데 이날 전반에 나온 LAFC의 유일한 유효슈팅이었습니다.

LAFC는 후반 시작하며 샤펠버그와 미드필더 주드 테리를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티머시 틸먼으로 교체했습니다.

동점 골은 후반 12분 나왔습니다.

라이언 라포소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가 처리하지 못해 뒤로 흐르자 부앙가가 골문 왼쪽에서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LAFC의 공세가 거세졌습니다.

손흥민은 1분 뒤 틸먼의 침투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오른발로 이날 첫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후반 14분 손흥민의 패스에 이은 부앙가의 슈팅은 각도를 좁히고 나온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골 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하며 오른발 슛을 이어갔으나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후반 32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의 왼발슛은 골대 밖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양 팀 모두 추가 골이 터지지 않아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선축에 나선 LAFC는 손흥민을 포함한 다섯 명의 키커가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케레타로는 네 번째 키커 다니엘 파라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진=William Navarro-Imagn Image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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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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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WNBA 인디애나 피버의 스테파니 화이트 감독이 거친 파울을 둘러싼 논란 끝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상대 선수를 두둔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홈팬 야유로까지 번지자, 화이트 감독은 "우리는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수들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사랑과 품위, 겸손과 친절이 이길 것"이라며 "나머지는 다 지옥에나 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 등 인디애나 선수들도 공개적으로 화이트 감독을 감쌌습니다.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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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제시한 목표 범위 하한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선형 감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 표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위기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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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AI 포렌식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찾아내고 제작 과정까지 추적하는 수사 기술을 고도화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3일)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과학수사 영상 분석, AI 포렌식 분석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영상물의 합성 여부를 판별하고, 조작 여부가 불분명해 추가 분석이 필요할 땐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AI 포렌식 기법까지 활용해 피의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조작했는지, 영상의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범행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성적 딥페이크 영상물의 동일성을 찾아내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 및 교체 여부와 눈 깜빡임, 혈류 변화 등 생물학적 특징,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허위 영상물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을 탑재하는 등 성능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으며, 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1천636건의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 등 성범죄 외 수사 분야에서도 72건 활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술을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하지 않고 허위 정보 유포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 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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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요구 일부만 반영돼 아쉽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13일)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책 내용과 별개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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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긍정 의견 비율에서 부정 의견 비율을 뺀 '순 지지도'가 -29%를 기록한 셈인데, 순 지지도는 정례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이코노미스트·유고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79%, 부정 21%,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4%, 부정 95%, 무당층에서는 긍정 18%, 부정 71%였습니다.

트럼프 2기 임기 초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순 지지도는 +6%에서 -29%로 대폭 하락했고,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각각 50% 가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의 현시점 지지도는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집권기와 비교해도 낮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으로부터 똑같은 시점끼리 비교하면 트럼프 1기에는 순 지지도가 -10%였고, 바이든 때는 -17%였습니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여론조사 가운데 특정 현안에 대한 트럼프의 직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 처리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30%는 '국제적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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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수도권에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새로운 택지 후보지 3곳을 우선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 택지 후보지 3곳의 공급 물량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 1천 호,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4천500호, 그리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1천 호 등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 추가 발표해서 모두 10만 호, 그리고 기존 발표문까지 합해서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지난 1월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 부지는 2029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12일)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3.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조사 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오늘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매장들은 지난 7일부터 임시로 영업을 재개했는데 오늘 정상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에 맞춰서 반값 한우 행사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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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 불황을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급 절벽'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고,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소요 기간도 길다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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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간 요구해 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수용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안입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LTV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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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격 공급·공정 조세·세밀한 금융 유기적으로 조합"

이 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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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와의 합병을 둘러싼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너 산하의 CNN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의 마칸 델라힘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지난 11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주최의 '캘리포니아 어젠다' 회의에서 "CNN 매각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가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반독점 소송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중국, 영국 당국 등이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를 승인해 이번 주 정부 소송은 합병을 가로막는 마지막 난관으로 남게 됐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12개 주는 소송에서 파라마운트와 워너의 합병이 '미디어 공룡'을 탄생시켜 영화ㆍ텔레비전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라마운트는 연간 30편의 영화를 개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해당 주 당국은 이를 구속력이 없는 약속으로 일축하고 설령 이 약속이 지켜져도 시장 지배력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라힘 CLO는 파라마운트 본사 및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측 최고위직이 직접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 정부 소송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fiduciary duty)를 다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며 "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면 파라마운트 등 주요 기업이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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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13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고 이를 선도할 기관은 LH"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전체 공급주택 공약 140만 호 중 55만 호를 LH가 감당해야 한다"며 "LH가 1년에 11만 호씩 공급해야 하는데 분사 논란으로 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이고 전체 직원도 1천200명이나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을 지을 땅도 없어 2∼3년 후면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해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LH가 정상화되고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엉뚱한 부처 간 이견을 운운하는데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며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모른다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게도 하네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전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에게 LH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감당해야 하는지 물은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 후보가 "본질적인 해법은 공급 드라이브에 대한 재원 투자를 포함한 주거 뉴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자, 정 후보는 이에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송영길 후보가 CBS 라디오에서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며 "김민석이 시켰냐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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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게시물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월 최대 10만 달러를 청구하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다 언론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미국의 언론사 디 인터셉트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이 뉴욕 연방 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정상적이고 부패했으며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TMTG는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트루스 API'를 이달 초 시작했습니다.

약 1천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소셜로 알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건 언론사들은 이러한 체계가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데다가 시장의 민감한 정보가 유료 고객에게 먼저 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기업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MTG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언론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후, 트루스소셜은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취소 불가능한 안식처로 설립되었다"며 이번 소송이 대통령을 검열하려는 좌파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BBC,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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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요타 판매점 (자료화면)

미국 연방 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지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에 관세로 올린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약 1천660억 달러(235조 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버지니아주에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돼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환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비자는 "(도요타 측이) 환급금을 수취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도요타 측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비슷한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은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구매한 상품과 관세의 관계가 원고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기각을 요청했고, 닌텐도는 "고객이 광고된 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했다"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환급금으로 약 800억 엔(7천10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소니그룹도 소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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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들어가려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3일) 새벽 0시쯤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욕설을 하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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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통화정책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충격이 과거보다 작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현지시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분기 자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은 7월에도 금리를 동결했지만, 위원 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등 긴축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상품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관련 산업 수요가 늘고 반도체·전력 등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고,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인플레이션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각국의 상황이 달라 국가별 통화정책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통화정책 조정은 상대적으로 온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통화정책 조정이 거시정책상의 대폭적인 전환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 이후 급속한 긴축정책이 이뤄진 경우 시장 여파가 뚜렷했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유동성 변화와 더 관련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민은행은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과 유동성 장세인 증시의 하락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잘 시행하겠다"면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적시에 조정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30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 하반기 정책 기조를 정한 바 있으며,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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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추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자들은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거나 공직자 수사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고, 공수처장 후보군에 앞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수처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관혁 전 고검장도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연이어 맡았고,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양수 전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쳤고, 강원랜드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서정식 전 지청장은 대검 특별감찰팀장을 역임했고, 중앙지검 부장 시절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금규 전 특검보는 광주지검 강력부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내일(14일)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추천위가 후보자들의 수사 전문성, 중립성 등을 검토해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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