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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정오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한 시위 참가자가 이 물건이 실제 수류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이 물건은 뇌관이 제거돼 기폭 위험이 없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류탄이 시위 현장에 유입된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의 시위가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여성을 향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7일엔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자해를 한 3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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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인터뷰 등에서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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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있다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이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만큼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1심 판단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이 전 처장 측은 지난 23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에게도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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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상권과 전라권 7개 지역이 바이오 및 모빌리티 등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과 전략 산업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남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경북은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 특구로, 전북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함안·창원·진주에선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됩니다.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 부여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에선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항염·진정 성분까지 확대되고, 울산에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실증이 추진됩니다.

익산·정읍에선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을 통해 신약 개발·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변이 병원체에 대한 자가백신 실증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가백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전남)·수요 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경북)·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경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도 각각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에선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소형 전기 농기계 및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을 추진합니다.

칠곡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일반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하며, 포항에선 소형 디젤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합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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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태원 "SK하이닉스, 서남권에 400조…총 1,100조 투자"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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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고자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차세대 반도체 선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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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고,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언론사 기자 폭행과 경찰관 상대로 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합니다.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기동대는 집회 현장에서 소통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대화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와 인파 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와 마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위가 종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는데, 현장에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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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호'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지원단장인 박항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단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결산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등장한 박 단장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항서/월드컵 지원단장 : 대회기간동안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박 단장은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의 부진을 딛고 한국 축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는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다시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박 단장은 태국 칸차나부리 파워 FC 감독으로 새 도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임 전 바쁜 일정에도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지원단장으로 나서며 홍 감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조별리그 탈락 후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직접 사과문을 낭독하며 축구협회의 성찰을 약속한 겁니다.

박 단장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코치로, 당시 대표팀 주장이던 홍 감독과 함께 4강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홍 감독과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만큼, 박 단장은 이번 참패의 책임과 비난을 외면하지 않고 후배인 홍 감독과 함께 나눠 짊어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숙소에서 탈락을 최종 확인한 선수단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지 항공편 사정이 매우 어려운 데다 여러 안전 문제를 고려해, 귀국 시 별도의 환영 행사나 미디어 활동 없이 조용히 입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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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국가 전략 차원의 집중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AI 1강이 되기 위해 앞으로의 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피지컬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가 기존 로봇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 로봇은 인간이 가이드한 룰 기반의 수동적 도구였지만, 피지컬AI는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예측하며 행동한다"며 "이런 자율성으로 인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이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피지컬AI를 선도할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강력한 제조 기반의 산업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2위 기업이 한국에 있다"며 "그러나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의 핵심 과제로 데이터 확보를 꼽았습니다.

그는 "생성형 AI는 10만 년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피지컬AI는 1만 시간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의 피지컬AI를 현재 수준의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각기 다른 물체별로 물리법칙을 적용한 동작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피지컬 AI 데이터 확보 어려움을 지적하며 "현장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목적에 맞는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이 갖춰지면 그다음 단계로 실제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월드모델' 기반의 범용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을 3년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특화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로봇과 범용 피지컬AI 모델, 월드모델, 네트워크 보안 등 피지컬AI 풀스택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합니다.

배 부총리는 "농업, 제조, 안전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피지컬AI 플랫폼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지컬AI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을 20% 높여 초격차를 만들고, 가정 내 로봇 도입을 통한 복지 수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산재사망 제로 구현까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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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29일) 그룹의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최첨단 패키징 기술은 충청권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반도체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며 "HBM 팹(공장)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투자에 대해서는 "삼성 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삼성SDI가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차세대 조선 사업은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이 투자를 확대합니다.

삼성전기가 맡고 있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립니다.

이 회장은 또 "삼성의 전략 사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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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통신위성에 사활 건 타이완

지난 5월 타이완 현지 언론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보도됐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스타링크 측과 벌이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내용인데요. 아시아에서 스타링크가 없는 5개 지역, 북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중국에 타이완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도입에 사활을 건 타이완이었지만 결국 협상은 깨졌습니다. 법적 규제 문제도 있었지만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일론 머스크 발언이 결정적이었고, 중국 정부가 머스크에게 타이완에 스타링크를 제공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대신 유럽계 저궤도 위성망 원웹을 서둘러 도입하고 아마존과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7년을 목표로 저궤도 통신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4G, 5G 쓰는 사람이 이미 인구 99%를 넘는, 면적도 좁고 인구 밀도도 높은 최첨단 인터넷 사회인 타이완이 왜 이렇게까지 저궤도 위성에 매달리는 걸까요?

해저케이블 노리는 '그림자'들

지난해 타이완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타이완 북부 해역에서 국제 해저통신 케이블이 손상됐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의심한 건 순싱 39호라는 화물선. 2024년 12월부터 타이완 주변 해역에 머물렀던 이 선박은, 케이블이 끊긴 당일 식별 장치를 껐고 이후 한국 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통신은 백업망으로 우회돼 대규모 장애는 피했지만, 타이완은 이 사건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인 2025년 2월에는 타이완 본섬과 펑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이 또 손상됐고, 타이완은 중국인 선장이 몰던 화물선 홍타이 58호를 나포했습니다. 검찰이 선장을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에 따르면 2025년에만 해저 케이블 손상 사건이 5건, 그 전 2년 동안에도 각각 3건씩 발생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블 손상이 고의적 공격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가까운 해역에서, 중국과 연결된 선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타이완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타이완이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침공에 앞서 먼저 인터넷과 통신망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섬나라는 특히나 해저 케이블 훼손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중국 본토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다 크기가 작고 케이블 수도 적은 마쭈열도에서는 2023년 2월 해저 케이블 2개가 잇따라 손상되면서 주민들이 몇 주 동안 인터넷 장애를 겪었습니다. 온라인 뱅킹이 멈췄고, 카드 결제 단말기는 먹통이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 통신사 건물 주변에 모여야 했고, 인터넷 속도는 평소의 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 어선과 중국 화물선이 각각 케이블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고의성 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급소, 해저케이블

문제는 단순히 인터넷이 느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 간 결제, 주식 거래, 국제 송금, 클라우드 서버, 군사 정보, AI 학습 데이터가 모두 이 선, 해저 케이블을 타고 오갑니다. 해저 케이블이 끊기면 군 지휘체계와 정부 행정망, 금융망, 응급 통신망까지 모두 붕괴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폭증하고,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 공격하기는 쉽고,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길고, 얇고, 또 대부분 민간 소유입니다. 바다 밑 수천 킬로미터에 깔려 있어서 전부 감시하기가 어렵죠. 선박이 닻을 끌고 지나갔다고 해도, 그것이 실수인지 명령받은 작전인지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는 항상 군함이 아니라 상선, 어선, 유조선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애매함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회색지대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밑 전쟁, 이미 시작됐다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아니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유럽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발트해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전력 케이블 EstLink 2를 포함해 5개의 해저 케이블이 한꺼번에 끊어졌습니다. 러시아 '그림자 선단'과 연관된 유조선 Eagle S가 90km 가까이 닻을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핀란드 검찰은 선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사고 지점이 영해 밖이라 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찝찝하게 끝이 났지만 관련국들은 모두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했습니다. 이후 유럽은 발트해를 사실상 해저 인프라 전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나토는 발트해 감시 임무를 만들었고 EU는 해저 케이블 긴급 수리 선박 확보와 감시 체계 강화를 논의하고 있고요. 미국 의회도 해저 케이블 훼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장비와 러시아식 사보타주 가능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짐 리시/미 상원 외교위원장 (지난 4월 청문회) :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 통신 트래픽의 95% 이상이 오갑니다. 러시아는 첨단 해저전 능력뿐 아니라 닻을 끌고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저기술 수단도 개발했습니다. 해저 사보타주를 끝내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 직후 미국은 실제로 중국 장비가 들어간 해저 케이블 규제를 강화했고, 미국과 동맹국의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고,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춘 신규 케이블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더 이상 통신망이 아니라 군사기지, 항만 같은 국가안보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표적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유럽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국제 금융 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이동 대부분을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수출 국가인 한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기업들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해저 케이블 의존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해저 케이블은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인터넷이 끊길 수 있고, 총성이 울리기 전에 금융망과 통신망, 군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의 첫 장면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접속 장애, 그리고 일상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바다 밑 케이블에 주목하는 이유이자, 발트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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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인력사무소 창고 건물 화재

오늘(29일) 낮 1시쯤 경기 양주 덕정동의 한 인력사무소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나, 불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단층 창고에서 시작돼 인접한 3층 상가 건물로 번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원 64명을 투입해 연소 확대를 막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주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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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소방서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관련 소방공무원 17명이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소방청 소속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지난 25일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조치는 지난 11∼24일 이뤄진 국조실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책임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A 소방교가 지난해 10월 숨진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이들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조실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는 대로 책임자들의 가담 정도를 판단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 회식·음주 강요, 유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등 여러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A 소방교는 회식 참석을 사실상 강요받아 15개월 동안 총 24차례 술자리에 참석했고, 일부 회식에서는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는 이른바 '원샷'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등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상급자를 위한 각종 행사 준비,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유가족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광산소방서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위 행위가 적발된 17명의 소방관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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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다른 유튜버나 시청자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지난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본 다른 유튜버나 시청자는 모두 4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2명은 A 씨와 만난 자리에서 둔기로 협박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콘텐츠로 조회수나 광고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 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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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TOP)3 도시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G3 서울,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를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반도체 투자마저 정치 셈법에 휘둘리고, 중앙 정치가 계파 갈등과 과거에 매몰돼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가 길을 잃고 오판할 때 서울이 새로운 희망의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오늘 출범한 기획위원회가 바로 그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G3 서울'은 서울만 잘살자는 프로젝트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다음 좌표를 제시하는 프로젝트"라며 "서울의 일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깨울 압도적인 실행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대식에서는 "서울시민의 바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창하지 않다"며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어달라', '출퇴근 시간 쾌적하게 해달라'와 같은 희망 사항으로 요약되고 조금 더 욕심부리면 '국제사회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대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좋은 의견 내주시고, 미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잘 보충해주셔서 서울시가 밝은 미래로 가는데 탄탄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을 수립하는 곳으로, 민선 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굽니다.

위원회에는 약 10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별 분과와 시정 핵심 의제를 다루는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 체계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분과별 프로젝트 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음 달 말 전체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구체화 등을 거쳐 오는 9월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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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상사의 리더십을 한국 축구 대표팀에 빗대 작성한 글이 올라와 많은 직장인들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5일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을 일부러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는 팀장의 행동을 털어놨습니다.

글쓴이는 "팀에 일도 잘하고, 성과도 인정받는 직원이 있는데, 팀장은 유독 그 직원을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축구대표팀을 보며 문득 이유를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기싸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우리 팀장도 그 직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주변의 평가를 부정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우리 회사 이사도 비슷하다. 조직보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행동처럼 보였는데 이 글을 보니 이해가 된다"고 공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있던 팀에서도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직했다"며 "팀장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자신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 문제였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32강행을 위해 비기기만 해도 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 감독은 오늘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화면출처: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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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규정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카카오가 8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변경하는데요.

5만 원이 넘어가는 기프티콘을 유효 기간이 지나서 환불하게 되면 기존에는 90%였던 게 8월부터는 95%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0%는 플랫폼 운영이나 환불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돼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 5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의 가전제품이나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을 선물 받은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지나서 전보다 적은 수수료 부담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환불받기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 구매 금액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소멸시효 안내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는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용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친절한 경제] 기름값 드디어 떨어진다…당장 주유소로? (2027.6.29 모닝와이드)

(취재 : 한지연, 구성 : 유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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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구글이 자사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이용하는 경쟁사 메타에게 사용량을 제한했습니다.

구글이 제공 가능한 컴퓨팅(연산) 용량의 이상을 요구하자 제지에 나선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이 지난 3월, 메타 측에 메타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미나이 용량 전부를 제공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의 고객사인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지만, 메타가 구글 모델에 대한 수요가 유독 높아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는 사내 보안 프로세스의 자동화나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의 주요 업무와 사내 개발 작업에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메타 내부 AI 프로젝트 일부가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타가 이런 제약에 대응하고 AI 비용을 통제하고자 직원들에게 AI 사용량 단위인 'AI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AI칩과 데이터센터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AI 서비스에 대한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글 클라우드의 1분기 매출은 200억 달러까지 성장했지만, 순다르 피차이 CEO는 "컴퓨팅 파워 제약이 더 높은 성장을 막았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부문 수주 잔고가 전 분기 대비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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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7명 가운데 1명은 '손상'으로 입원했으며, 절반 이상이 추락·낙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 퇴원손상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손상'이란 질병이 아니라 각종 사고와 재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나 후유증을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입원환자는 790만 6,52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15.5%로 1위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7%포인트 줄었지만, 11.9%를 기록한 소화기계통 질환이나 11.4%인 암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손상의 주요 원인은 절반 이상인 52.4%가 추락과 낙상이었습니다.

추락과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성이 1,366명으로 남성 932명의 1.5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 입원율은 0∼14세 대비 15.8배 높았습니다.

손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길과 간선도로로 25.1%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은 주거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산업·건설 현장에서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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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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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고자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초격차를 유지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D램 점유율이 61%에서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남권 등 지방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거점전'을 위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 대응이 어렵다. 전력, 용수 등의 한계로 현재 계획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예정된 수도권 반도체 팹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이내에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도전과 관련해선 "AI시대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반도체가 예상된다. 이 새로운 시장을 반도체 신(新) 성장엔진으로 만들겠다"며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연구개발),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역량의 총결집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 등의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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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균형 발전이란 정부 목표와 기업의 수요가 일치해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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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정 회장의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고발사건은 2024년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하고, 법리검토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2024년 홍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협회는 이런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행정 처분과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 각 기관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 회장의 경우, 처음부터 홍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요 기간은 64일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차례로 퇴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홍 감독도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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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해협 관리 권한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은 해소되지 않아 긴장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 25일부터 이어지던 공격과 보복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30일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완전히 무력화할 위기를 가까스로 봉합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모두 전면전 재발을 절대 원하지 않는 형국에서 무력 사용을 멈추자는 접점이 도출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난을 완화하고 사회 전반을 재정비할 시간이 절실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분쟁 때문에 닥친 고물가를 진정시켜 표심을 달래야 하는 처지입니다.

휴전 공감대 속에서도 불거진 최근 충돌은 양측이 종전 MOU의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촉발됐습니다.

MOU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원은 이란의 책임"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어떤 국가나 기관도 책임이나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그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에다 이런 논리까지 적용해 상선들이 미국이 지지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MOU가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국제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국제 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수로에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통과 통항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국의 해석 차이는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지난 25일 오만 연안을 따라 항해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자국이 요구하는 항로를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연안의 이란 통신시설과 드론·미사일 기지 등 공격에 연루된 이란의 군사자산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다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고, 미국은 추가 보복에 나서는 등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이는 올해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휴전으로 봉합된 이후 자주 불거진 소규모 분쟁에서 나타난 공격과 보복, 재보복의 판박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완전히 재개방되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다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기관 '연합해양정보센터'(JMIC)는 최근 상선 공격이 이어지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안보 위협 수준을 '상당함'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교전을 중단하고 선박들이 다시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긴장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살얼음판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 관리의 배타적 권한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언제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보유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기간에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억지 수단이자 협상 지렛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가치를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미군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이의 직통 연락체계(핫라인)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아 갈등이 악화하면 급등하고 완화하면 급락하는 변동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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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부암동 주민과 서울환경연합 등 주최로 열린 '부암동 은행나무 독살, 환기미술관 경찰고발 및 생명살림선언 기자회견'에서 주민인 현경 뉴욕 유니온 신학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들이 환기미술관에서 수령 100년이 넘는 은행나무 뿌리 부근에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주입해 죽게 했다며 환기미술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29일)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재단법인 환기재단을 재물손괴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CCTV 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작업자 두 명이 환기미술관 담벼락 밖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미술관 측에 항의했으나, 이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미 법무법인 원 공익전담변호사는 "독극물 주입 이후 나뭇잎 부분이 90％ 이상 떨어지고 노란색으로 변하는 등 효용을 상실했고, 제초제 투입으로 토양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말 못 하는 존재를 대리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 생태 보전을 위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암동 주민인 현경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는 환기미술관은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무슨 독극물을 넣었는지 성분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나무의사들이 진단 후 진단서를 떼드리고 치유를 권고했는데 이들에게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은 "담장 핑계 생명 독살 환기미술관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종로경찰서는 은행나무 독살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나무는 물건이 아니다, 비인간생물의 법인격을 인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비인간 생명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고유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생명살림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등은 "100년 이상 부암동 골목에 서 있던 은행나무도 법 앞에서는 결국 '토지 공동소유자의 물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식물과 동물 등 비인간 존재가 인간의 편의에 따라 죽임당하지 않도록 법적 주체성과 법인격을 인정하는 '생명살림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앞서 접수됐던 관련 고발 건으로 제초제를 주입했던 조경업체 관계자 1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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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3대 프로젝트 중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설비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설비에 대한) 속도를 매우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지컬 AI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삼각 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세계적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서남권 투자 역시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 오늘 성과가 가장 큰 국민적·역사적 성과"라며, 행사에 참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두 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형 AI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제가 직접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챙겨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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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료화면

숙박을 포함해 어르신을 단기간 돌봐주는 보호기관이 다음 달부터 500곳 가까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샘 돌봄까지 쭉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을 기존 388곳에서 7월 1일부터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의 '단기 보호'는 가족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동안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 471곳에서는 장기요양 1∼5등급에 단기 보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효과를 검증해왔습니다.

지난해 보호자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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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계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위생 불량' 알 가공품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말이와 달걀 샐러드, 구운 알 등을 생산하는 업체 239곳을 지자체와 전수 점검한 결과, 7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가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입니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또 알 가공품 2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모두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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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홍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국민 여러분이 기대한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속에 부임 2년 만에 계약 기간을 7개월 남겨두고 지휘봉을 내려놓은 홍명보 감독은 일부 대표팀 선수와 함께 내일(3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해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최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드러난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기업들이 참여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은 현장을 연결해서 전체 행사를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4. 7차 석유 최고가격 제 시행 이후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1천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천995.97원으로 어제보다 29.2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1981.6원을 기록하면서 1천900원대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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