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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전했으며, 피해 회사는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 8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지인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나누며 A 씨를 속였습니다.

지인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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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홍보물

국민의힘은 오늘(4일)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진우 의원이 개인 명의로 보낸다고 밝히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늘면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먼저 공개한 개인 명의 서한에서 "영화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을 가해 의혹의 당사자로 뒤집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끔찍한 프레임을 실제 유족에게 씌운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패륜적 역사 왜곡에 영화제 권위를 빌려주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암살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네이버가 패륜 영화 '암살자(들)' 평점 게시판설정을 최신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크로 조작 탓'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포털의 추천 시스템이 매크로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릴 만큼 허접하다는 뜻인가"라며 "사실상 네이버 안에서 '제2의 드루킹 사태'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선택적 여론 통제와 추가 댓글 여론 조작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산업은행은 14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은 142억 원을 간접 투자했다"며 "사실상 국책은행 돈으로 이 제작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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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 종합청사

만취 상태에서 술병이 든 종이봉투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B 경사의 얼굴 부위에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해당 파출소에 찾아와 한 주점의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경사는 턱 부위의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등 2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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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저축은행

해킹공격으로 인한 금융권 정보유출 피해가 잇달아 확인되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오늘(4일)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전날 자체 점검 과정에서 법인고객 관련 해킹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법인명,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가 최대 2천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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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휴 둘째 날인 오늘(4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고요.

일부 영남 해안가에는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에 비가내리겠고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에 5~10mm,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 5~30mm, 강원 중남부 내륙 지역에 5~20mm, 강원중북부 동해안과 충청, 호남과 영남 내륙, 제주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씨 단속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5도, 대전은 1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로 오늘 낮보다 4도가량 낮겠고, 대전 21도, 대구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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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객 응급처치하는 박형주 119구급팀장

쉬는 날 설악산에 오른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이 눈앞에서 등산객 추락 사고를 목격하고 응급처치부터 헬기 이송까지 도우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2일 성지순례 차 설악산의 한 절을 찾은 뒤 등산에 나선 전남광주 서부소방서 박형주 119구급팀장은 대청봉 표지석 인근에서 등산객 A(60대) 씨가 발을 헛디뎌 2m 바위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둔탁한 충격음이 정상 일대에 울릴 정도로 세게 떨어진 A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 팀장은 곧장 10ｍ가량을 달려가 A 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A 씨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얼굴 곳곳이 찢어지거나 쓸린 데다 손가락 사이도 크게 벌어져 출혈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 장비는 없던 터라 박 팀장은 주변 등산객의 토시 등을 받아 상처 부위를 감싸 지혈하고, 우연히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의식과 호흡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A 씨가 구토와 헛구역질을 반복하고 두통과 졸림을 호소하자 박 팀장은 뇌 손상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한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상황실과 통화를 이어가던 박 팀장은 군 헬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역할을 나눠 간호사에게는 A 씨의 상태를 계속 살피도록 하고, 다른 등산객들에게는 부축을 맡겨 정상에서 약 600ｍ 아래 헬기 이착륙장 인근 공사장 숙소까지 환자를 옮겼습니다.

이착륙장으로 내려간 뒤에도 박 팀장은 현장 상황을 군 측에 중계하면서 직접 헬기 유도까지 맡았습니다.

신속한 이송 덕분에 A 씨는 성남의 국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팀장은 4일 "사고를 보고 처음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고 소방관으로서 환자가 구조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마침 현장에 간호사와 도움을 준 등산객들이 함께 있었고 119상황실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환자를 신속히 옮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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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신분을 숨긴 채, 잠입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AI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붙잡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A 경장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에 걸쳐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400여 건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영상 가운데 50여 건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장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에서 잠입 수사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에 잠입해 위장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A 경장의 범행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8월 압수수색을 벌여 A 경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불법 촬영물이 수천 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받은 뒤 A 경장을 대기 발령했고, 지난달 구속된 직후 직위 해제했습니다.

A 경장은 2023년 12월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 제복을 입고도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입니다.

경찰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A 경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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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AI로 지인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고 성착취물 수천 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추적한 끝에 피의자를 붙잡고 보니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경찰청은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잠입해 수개월 동안 유포자를 추적했고, 그 끝에 한 인물이 특정됐는데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A경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허위영상물 3개를 유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분석하자 규모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허위영상물 2천600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천600여 개, 불법촬영물 1천300여 개 등 A경장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만 모두 5천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영상물을 모은 데 그치지 않았고,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한 A경장은 경찰이 되기 약 2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했는데, 입직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A경장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했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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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금융사는 7개로 확인됐는데, 당국은 AI 도구를 활용한 공격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와 전체 금융권 담당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 '금융 투톱'이 참석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금융회사 7곳이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민·부산·하나 등 은행 4곳과 예가람·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가 2천200여 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핵심 금융망이 아닌 대출조회나 직원 업무지원 등에 쓰이는 부가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에 AI 도구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당국은 부정 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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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공격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업권에서 침해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킹공격의 특징과 관련해 "대출모집인, 임직원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의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견고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출된 정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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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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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 규탄 유해진 자택 앞 집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영화의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도는 이른바 '우파 영화'에도 유해진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버거킹·키움증권 등 기업 본사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호국연합방패단도 오늘(4일) 오후 3시 '암살자(들)'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대국민·유가족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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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비걸의 간판 옐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30대가 기대됩니다."

춤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는 한국 비걸의 간판 옐(김예리·26)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만큼 값진 수확을 안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기량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입니다.

김예리는 이번 대회 브레이킹 여자부 8강전에서 중국의 강호 671(류칭이)에게 패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몸을 갈아 넣으며 연습했기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세계적인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고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1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최초의 태극마크 비걸이 된 김예리에게 이번 대회는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은 두 번째 아시안게임입니다.

이번 8강 상대였던 671은 아시아 브레이킹 강국 중국의 에이스이자 이번 대회 동메달리스트입니다.

김예리는 "이름값이 엄청난 선수를 상대하는 도전자 입장이었기에 잃을 것이 없었다"며 "이전에도 671과 두 번 정도 맞붙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나은 기량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자를 상대로 심사위원의 표를 뺏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얻어낸 두 표는 내게 큰 의미"라며 "그전에는 대부분 0표를 받거나 강자에게 몰표가 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승부로 희망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릴 적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 보청기를 착용하는 그에게 소리의 제약은 자신의 일부일 뿐, 결코 기량을 가두는 한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음악 비트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속으로 박자를 셌고, 관중의 함성에 음악이 묻힐 때면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내며 흔들림 없이 춤을 이어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브레이킹에 입문해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쉼 없이 도전해왔지만, 쉴 새 없이 변하는 세계 무대의 벽 앞에서는 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예리는 "한국에서는 일찍 시작한 편에 속하지만, 중국 등에서는 나보다 대여섯 살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와 조급한 마음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내 노련한 선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국제대회에 나와보면 예전에 활동하던 분들 대신 새로운 얼굴이 대부분인데, 나 역시 홍텐(김홍열) 오빠처럼 길게 내다보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대중 앞에 서는 이유도 뚜렷합니다.

브레이킹 댄서들이 학교 강당이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연하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후배들을 위한 길을 닦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예리는 "어린 친구들이 계속 씬(Scene)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다"며 "댄스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이 지켜보는 큰 무대인 만큼,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세계댄스스포츠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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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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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시상식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김주형이 눈물을 닦고 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골프 스타 김주형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 소식을 알리면서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 걸린 한국의 병역 혜택 제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지난 3일(현지시간) "김주형이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을 지켜냈다"며 "그는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병역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남성들은 병역 의무로 만 28세 이전에 입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상문, 노승열 등 많은 한국 골프 선수들은 복무 후 정상급 기량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면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병역 혜택을 받는 마지막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림픽 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준다"며 "많은 한국 선수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추신수(2010 광저우 대회)나 손흥민(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등 최고의 선수들도 그랬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골프채널은 병역 혜택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주형은 병역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전성기에 누릴 수 있었던 18∼21개월의 선수 생활 손실과 그에 따른 수백만 달러 수입 손실을 막았다"며 "그는 마음의 짐을 덜고 미래에 관한 새로운 안정감을 안고 일본을 떠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제 김주형은 큰 차질 없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그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면서 실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선수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누린다"며 "대표적인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으로, 그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뒤 단 3주만 복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김주형과 함께 이번 대회에 출전했으나 아쉽게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 김성현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김성현은 군 복무 면제를 받지 못했는데, 한국이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성현은 PGA 투어에서 활약하던 4월, 병역 의무로 출국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귀국했습니다.

이후 PGA 투어에 병가를 낸 뒤 한국에서 선수 활동을 이어가다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한편 김주형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를 합해 6언더파 64타를 기록,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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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든 오상욱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2관왕 오상욱(30·대전광역시청)이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로 뽑혔습니다.

오상욱은 오늘(4일) 발표한 현지 취재단 MVP 투표 결과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상금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은 이날 일본 나고야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상욱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했고, 특히 단체전 결승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상욱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따른 고질적인 허리 통증에도 이를 악물고 한국 선수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23 일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선천펑(중국)을 15-13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26일엔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 황희근(국군체육부대)과 함께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일본을 45-44로 짜릿하게 꺾고 우승했습니다.

오상욱은 특히 단체전 결승전 마지막 9라운드 41-44에서 4득점을 연이어 몰아치며 대역전극을 완성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상욱은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고,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는 오상욱의 활약을 앞세워 아시안게임 개인전 5연패, 단체전 4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오상욱은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기록을 보유한 사브르 선배 구본길(6개)을 한 개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투혼상, 기량발전상, 지도자 리더상(이상 상금 각 1천만 원) 수상자도 발표했습니다.

투혼상은 테크볼 금메달리스트 이준석, 기량발전상은 카누 2관왕 조광희·김효빈, 지도자 리더상은 3대3 남자 농구 배길태 감독이 받았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박주봉 총감독과 육상 남자 마라톤 박민호,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우승자 강준이, 요트 금메달리스트 하지민,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김종호는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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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릭 스쿠벌이 NLDS 1차전 선발투수로 나섰다.

월드시리즈(WS) 3연패에 도전하는 LA 다저스가 가을야구 첫판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다저스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1차전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5대 3으로 꺾었습니다.

'우승 청부사' 태릭 스쿠벌을 선발투수로 내세운 다저스는 4회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투런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애틀랜타는 6회초 숀 머피가 중월 솔로아치를 그려 1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공수 교대 뒤 카일 터커가 투런 홈런, 맥스 먼시가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려 단숨에 5대 1로 달아났습니다.

애틀랜타는 9회초 오지 알비스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애틀랜타의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1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3회초 헛스윙 삼진을 당한 김하성은 6회초에는 볼넷을 골라 출루했습니다.

8회초 공격에서는 대타 레인 토머스와 교체됐습니다.

다저스가 트레이드 마감시한 직전인 8월초 영입한 스쿠벌은 6회까지 삼진 7개를 뽑으며 2안타 2볼넷 1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5월 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던 김혜성은 이날 다저스의 NLDS 26인 로스터에 전격 포함됐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벤치를 지켰습니다.

내셔널리그 1번 시드로 가을야구에 진출한 밀워키 브루워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NLDS 1차전에서 3대 2로 역전승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2회초 밀워키 선발투수 제이컵 미저로우스키를 상대로 3안타를 집중해 먼저 2점을 뽑았습니다.

밀워키는 3회말 잭슨 추리오가 투런홈런을 날려 2대 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회말 투아웃 후에는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통렬한 솔로 홈런을 날려 3대 2로 뒤집었습니다.

올 시즌 사이영상이 유력한 미저로우스키는 4회까지 삼진 6개를 뽑았으나 4피안타 1볼넷으로 2실점하고 조기 강판했습니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1차전에서는 1번 시드의 탬파베이 레이스가 뉴욕 양키스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탬파베이는 3회말 요나탄 아란다가 우중월 펜스를 넘어가는 큼직한 솔로홈런을 날려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템파베이 선발투수 드루 라스무센은 8회초 투아웃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는 등 8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뽑으며 1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1안타 완봉패를 당한 양키스는 8회초 2사 후 오스틴 웰스가 우익선상으로 빠지는 장타를 쳐 노히트를 깼습니다.

하지만 웰스는 무리하게 3루까지 뛰다 아웃돼 양키스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ALDS 1차전에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4회초 일본인 타자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2대 0으로 앞섰습니다.

7회초에는 콜슨 몽고메리가 2루타로 1점을 추가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1차전부터 불펜 데이를 벌인 화이트삭스는 신인 헤이건 스미스가 선발 등판해 2⅔이닝 동안 안타 없이 3볼넷 4삼진 무실점으로 막는 등 5명의 투수가 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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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전남광주 지역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970억 원을 넘었지만 모금액의 60％ 이상이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공개한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자료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과 27개 시·군·구의 누적 모금액은 971억 1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금 잔액은 597억 2천700만 원으로, 모금액의 61.5％에 달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모금액 상위 5곳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으로 전남광주 동구가 111억 2천500만 원, 남구 110억 7천만 원, 영암군 71억 5천200만 원, 고흥군 70억 1천800만 원, 담양군 64억 5천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는 지정 기부 모금액도 전남광주가 147억 8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모금액에서 지정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전국 평균 9.8％를 웃돌았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누적 모금액은 3천457억 4천300만 원, 기금 잔액은 2천41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며 "기금 사용 내역 공시 체계와 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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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사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면서,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만 6만 명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보안사고 외에도 다른 업계에서 해킹 공격과 정보유출 피해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금융 투톱'이 참석해 현재 발생한 해킹 사고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공격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활용된 정황도 거론이 되는데, 현재까지 동일한 해커나 집단의 공격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 금융사의 해킹 공격 기술을 비교·분석한 내용도 오늘 회의에서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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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일본 나고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결산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현 선수단장.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를 "역대 가장 많이 항의한 대회"라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오늘(4일) 일본 나고야 메인미디어센터(MMC) 인근에 마련한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회가 거의 끝났으니까 세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대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숙소와 수송, 훈련, 경기 환경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선수촌을 따로 짓는 대신 크루즈선과 컨테이너 숙소, 시내 호텔 등으로 분산했습니다.

그 여파로 수송 대란이 벌어지고 선수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 회장이 메달 수여자로 참석한 어제(3일)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는 한국의 금메달 세리머니 때 태극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 회장은 "아시안게임을 잘 돌아보고 국격에 맞는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실무진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43개 종목 중 41개 종목에 790명의 선수를 내보내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 총 15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3위를 했습니다.

2022 항저우 대회 대비 메달 수는 줄었지만, 롤러·바둑·사격 러닝타깃 등 종목 제외와 태권도 겨루기 축소 등 구조적 불리함 속에서도 종목 다변화와 신규 금맥 발굴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장인 김택수 촌장은 성적 보고를 통해 "종목 구조 개편의 불리함 속에서도 메달 종목 다변화와 신규 종목 첫 금메달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대5종 성승민은 한국 여자 개인전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스케이트보드 강준이는 1·2차 시기 실패를 딛고 3차 시기에서 최고 난도 기술을 성공시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김종호, 쿠라시 87㎏급 김민영, 테크볼 이준석도 각각 해당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고, 3대3 남자농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금메달이자 한국의 아시안게임 통산 800호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전통 강세 종목의 경쟁력도 재확인됐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과 남자 축구는 4연패, 야구는 5연패를 달성해 아시아 최강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조광희·김효빈·이건혁·이우석·오상욱이 2관왕에 올랐으며, 배드민턴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사상 첫 여자 단체 2연패를, 여자복식은 24년 만의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요트 하지민은 5회 연속 출전 끝에 통산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구기종목 선전도 돋보여 농구는 4개 종목 중 3개에서 금메달(동메달 1개)을 가져왔고, 축구는 남자부에서 금메달을, 여자핸드볼은 8년 만의 금메달을 안았습니다.

반면 수영·육상·역도 등에서는 한국·대회 신기록이 다수 나왔음에도 메달로 연결되지 못하며 '아시아의 벽'을 절감했습니다.

체육회는 중국과 개최국 일본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종목별 경쟁력을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선수단장은 "항저우와 파리 대회에서 부단장으로 경험을 쌓으며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당황스러웠다"며 "선수단과 체육회가 발 빠르게 대응해 해결했다고 보지만, 향후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도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장과 훈련장 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선수단이 불편을 감수할 때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관계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회장은 운영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는 "향후 이런 돌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선수단이 불필요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회장은 대회 기간 병역 특례를 받은 일부 선수의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양 교육을 통해 인터뷰 스킬부터 교육을 많이 했지만, 모든 선수의 발언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이다. 국가대표 선수답게 표현에 품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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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사상 최초 아시안 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손에 넣은 남자 국가대표팀이 오늘(4일) 낮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도 대표팀 주장 이기혁 선수는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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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생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과거 세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2021년 7월 개인회생 신청 때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각됐고, 이듬해 2월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변제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2024년 1월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됐으나, 이후 가용소득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네 번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같은 취지의 사건을 내고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A 씨가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음에도 기각됐거나 폐지돼 다시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면 과거 결정의 경위가 무엇인지, 과거의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정도는 어떠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등의 사정들까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전에 여러 차례 개시신청 기각 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려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씨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A 씨가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던 경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을 포함해 재산 상태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해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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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중 약 40%가 중징계였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23건입니다.

올해 징계받은 이들의 징계 사유는 ▲ 직무유기·직무태만(6건)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4건) ▲ 음주운전(3건) ▲ 직장 내 괴롭힘·민원야기(각 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 ▲ 송달 및 기록인계 지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 사유도 있었습니다.

소속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4명),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각 3명)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 원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는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13일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천여 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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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불법 감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앱 이용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파일을 설치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설치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를 내걸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료 체험기간 이후 앱 이용료는 1개월에 50만 원,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다운로드한 사람은 6천8명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 건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앱 구매자 980명에게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은 총 3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명의 사장(바지사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나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 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단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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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지속해서 적자를 내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B 주식회사의 주식 4천850주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85억 8천895만 원을 1주당 467만 원 수준이던 B사 비상장주식 1천797주와 부동산으로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서초세무서는 부동산 납부는 허가했지만, 약 84억 원 규모의 B사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직전 2년간 적자가 발생한 회사라며 거부했습니다.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B사가 적자 상태였다 해도 보유자산 가치가 높아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세무당국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사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2019년 약 2억 원, 2020년 약 1억 4천 원 등 영업손실을 계속 기록해 왔다면서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사를 검토한 뒤 '결손금 구조 고착화로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B사의 주주 구성이 A 씨 형제 등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소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주식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세무당국이 처리 기한을 넘겼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처리 기한 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에게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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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4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연패를 달성한 남자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취재 : 이정찬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유동혁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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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연패를 달성한 남자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취재 : 이정찬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유동혁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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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성매매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첫 경찰 출석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됐습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 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입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의혹과 연관된 관련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에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나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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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시내에 세워진 트럼프 대통령 조롱 현판

최근 몇 달간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소재로 그려진 반미 선전 벽화가 부쩍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런 광고판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중 하나인 '카네예 타라한'을 취재했다며 사무실 분위기와 제작진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집'이라는 뜻인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모스타파 카파에이(32)는 "뉴스가 터지면 제작진이 움직인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작업을 설명하고, 함께 협업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위한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복도 벽에는 순교자들의 사진과 작업 구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형 광고판들은 이란 정부가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카네예 타라한이 제작해 유동 인구가 많은 발리아스르 광장 등에 내걸린 그림 중에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트럼프를 조롱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의 입을 꿰매고 틀어막는 모습을 거대하게 묘사했습니다.

광고판에는 "한계점에서"라는 문구도 함께 적혔습니다.

카파에이는 급히 제작해야 할 경우 최대 약 8명으로 구성된 팀이 포스터를 불과 며칠 만에 완성하기도 한다며 "속도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작업을 포토샵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팀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제작 과정에서 "챗GPT와 나노바나나 등 여러 AI 엔진"을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스튜디오가 제작한 한 광고판에는 트럼프가 마술 상자에 갇힌 채 코카콜라와 햄버거를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진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트럼프가 올해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비밀리에 급식 운반 트럭을 거쳐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탄 사건을 풍자한 것입니다.

록 밴드 '너바나'의 유명한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를 패러디한 벽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물속에서 1달러 지폐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과 함께 "위대한 승리!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란 군인이 미국 무인 잠수정을 밟고 있는 모습, 거센 바다에 서 있는 전사와 불타는 미군 군함을 배경으로 "사탄의 군대는 페르시아만에서 익사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그림 등도 있습니다.

개전 첫날 공습으로 사망한 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나 2024년에 사망한 전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을 찬양하는 대형 광고판도 도시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광고판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카파에이는 트럼프가 "미디어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그가 그 영역에서 행동할 때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파에이는 트럼프가 펴는 미디어 선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격을 가하는" 전장 상황에 비유하면서 "상대를 면밀히 지켜보고 그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광고판들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의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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