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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를 초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들 항목의 자체 기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광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8월 26일, 9월 2일, 9월 3일 등 3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에 대해 수질 조사를 한 결과 수질기준이 마련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9개 항목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염소이온 농도와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았습니다.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천561㎎/L였고 방류구 하류 1.9㎞ 지점에서는 염소이온 평균농도가 639㎎/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천338㎎/L로 측정됐습니다.

하류 7.4㎞ 지점에서는 염소이온 평균농도 513㎎/L, 황산이온 평균농도 1천60㎎/L로 조사돼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인근 복하천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32㎎/L로 죽당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나 하천수 등 자연수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며 주로 물의 맛과 배관 부식, 위장관 자극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하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염소이온은 355㎎/L, 황산이온은 0~960㎎/L를 통상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죽당천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방류 기준이 없는데 죽당천과 동일한 수준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항산이온에 대한 관리기준과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이 조기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타이완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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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앤트로픽의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리스료로 제공하는 600억달러(약 8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조달 금융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거래는 인공지능(AI) 부채에 대한 시장 수요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집니다.

투자자들은 AI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지출(capex)이 장기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근 몇 달간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해 왔다고 FT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모건스탠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대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매각에 들어간 것은 브로드컴이 보증하는 약 420억달러(약 57조 1천억 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대출입니다.

브로드컴의 신용등급(A-) 덕분에 향후 투자등급 채권시장 등에서 더 넓은 투자자층에 매각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브로드컴 보증이 없는 180억 달러 규모 후순위 부채는 나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180억 달러 중 약 9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이미 약정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후순위 부채의 경우 앤트로픽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재무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내 기업공개(IPO)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BofA 등 3사가 대출해주는 자금은 앤트로픽이 구글 TPU를 리스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함께 T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6월에도 사모펀드 아폴로, 블랙스톤 등과 350억달러 규모의 금융 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20기가와트(GW) 이상의 AI 컴퓨팅 용량을 공급하는 'AI XPV'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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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모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북쪽 해상서 유조선이 항해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장악했던 주요 지역 몇 곳을 다시 탈환했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예멘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북쪽의 요충지인 두바브와 바브, 하데이드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앞서 후티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날부터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왔습니다.

예멘 정부군이 지상 작전을 주도하고 사우디 군이 공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연합군 대변인인 사우디의 투르키 알말리키 소장은 "전투기 100대가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합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공중 방어권을 확보하고 후티 반군 목표물 수백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합군이 호데이다에 있는 후티 반군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해 무기 창고와 해저 지뢰 보관 시설 등을 파괴했고 홍해 남부 수로를 겨냥한 공격을 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예멘 제3의 도시 타이즈를 향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의 주요 거점이었던 투르바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알사피야 지역을 장악해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예멘 군 관계자도 후티가 이 지역 보급로를 장악하고 타이즈를 포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타이즈를 둘러싼 전투로 하루 새 7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이날 사우디 리야드 공항과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사우디에 대한 공격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작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등으로 간접적으로 사우디 연합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연합군이 미국과 군사작전을 조율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미국과 사우디 간에는 방위협정이 체결됐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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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갤럭시 스마트태그3

삼성전자는 오는 7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분실 방지 기기 '갤럭시 스마트태그3'를 출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탭 S12 시리즈는 최대 23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대화면에 최적화한 최신 갤럭시 인공지능(AI),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의 어도비 포토샵 탑재 등을 앞세워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S12 울트라는 두께 5.1㎜에 화면 14.6형, S12+는 두께 5.3mm에 화면 12.6형을 각각 적용했으며 모두 S펜을 지원합니다.

메모리와 저장 용량에 따라 S12 울트라는 189만 9천700원∼301만 천400원, S12+는 154만 9천900원∼206만 9천1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AI 구독' 가입 고객에게 6개월 구독료 지원과 최대 20%의 구독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글 AI 프로 6개월 구독권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개월 이용권 등도 증정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3는 열쇠나 가방 등 소지품이나 반려동물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깁니다.

전작보다 가벼워진 디자인과 확대된 탐색 거리, iOS 기기 지원, 빨라진 위치 업데이트, 다양한 알림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4만 4천 원이며, 화이트 2개, 블랙 2개로 구성된 4개 번들은 15% 할인한 14만 9천600원입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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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태 김종민

혼성그룹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이 아빠가 됩니다.

코요태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어제(5일) 김종민 부부가 2세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2세 성별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7일) 방송하는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은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 녹화 중 "아내가 임신 17주 차가 됐다"라며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1년 동안 금주를 하고 건강관리를 했다며 덕분에 빨리 아이가 찾아와 준 것 같다"라고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김종민은 지난해 4월 사업가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평생소원이 애 아빠라고 2세를 향한 바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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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그간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정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 포인트 낮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의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낮춰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고 경영 회복에 집중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 가운데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하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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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페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그 소식을 들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러시아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균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해졌다"며 "이번 사고가 러시아에는 큰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에서 지난달 25일 28살 여성 연구원이 페스트 병원체 시험관을 깨트리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을 깨트린 지 나흘만인 같은 달 29일 중증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했다가 이달 초 숨졌습니다.

감염병을 담당하는 러시아 국가기관 소비자보호감독청은 지난 4일 이 여성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재 유출된 병원체의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이 여성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약 200명을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도 관련 보도를 확인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흔히 '흑사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임상 양상에 따라 크게 림프절 페스트, 폐렴성 페스트, 패혈증성 페스트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폐렴성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로 벼룩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다른 페스트와 달리 미세한 침 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은 높지만 항생제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안준혁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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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5년 연속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조기 사망 사례를 집계해 산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2020∼2024년) 인천 지역별 조기사망률은 연간 평균으로 동구가 5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 58.5명, 미추홀구 54.4명, 강화군 53.8명 순이었습니다.

동구와 옹진군의 사망률은 가장 낮은 연수구 38.9명의 약 1.5배에 달했습니다.

허 의원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같은 인천 안에서도 원도심과 도서 지역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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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지폐

지난달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오늘(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05억 6천만 달러로, 8월 말(4천422억 8천만 달러)보다 17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월 143억 3천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6월(+3억 7천만 달러), 7월(+5억 9천만 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9월 들어 감소 전환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 유가증권(3천860억 3천만 달러)이 10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예치금(299억 5천만 달러)과 특별인출금(SDR·154억 8천만 달러)은 각각 3억 5천만 달러, 2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 9천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오는 12월 14일 1t(톤) 안팎의 국내 생산 수출용 실물 금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8월 말 기준 통계부터 비공개로 했던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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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최종 결과 발표를 두고도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며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 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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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부동산 세제개편 세무 설명회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수도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분석은 기관별 전망 차이를 제거하고자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 구분을 2026∼202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처분 등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반영해 기관들이 재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되,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8년 최고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부세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025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이 1천128억 원이었으나 2028년에는 1천538억 원으로 36.3%(41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증가액 중 406억 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 4억 원은 주택분 공정비율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종부세액이 474억 8천만 원에서 611억 8천만 원으로 약 137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 3천만 원에서 570억 8천만 원으로 129억 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H는 2025년 349억 원에서 2028년 477억 6천만 원으로 128억 6천만 원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2028년 세 부담은 주택분 공정비율 상향 4억 6천만 원, 주택분 세율 변경 2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변경 97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SH공사는 2025년 165억 8천만 원에서 2028년 235억 9천만 원으로 70억 1천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0억 7천만 원에서 123억 8천만 원으로 43억 1천만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이나 철도·도로·공항 등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부상 세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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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간) 코넬대에서 열린 시위 모습

2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된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 분노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5일(현지시간) 학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본관 앞으로 행진하며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뉴욕주 코넬대 캠퍼스에는 학생과 교직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코넬대 구성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참가자들은 익명의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제인 도'(Jane Doe) 이름표를 달고, 성폭력 피해자와의 연대를 뜻하는 보라색 리본을 착용했습니다.

현장에는 "모든 제인 도에게 정의를",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들을 퇴학시켜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제인 도는 미 법원 서류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가명입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연단에서 마이클 코틀리코프 총장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코틀리코프 총장과 대학 행정부가 학생들의 안전보다 대학의 명성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학생 사교클럽을 금지하라"는 구호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시위를 기획한 20여개 학생 단체는 대학 측에 성폭력 신고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내 징계 시스템을 개편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퇴학 또는 학위 취소 등의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또 성폭력 의혹 조사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 일정 도입, 대학 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위에 앞서 이날 새벽에는 사건에 대한 대학 측의 미온적 대처에 분노한 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건물 파손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학 본관 건물의 유리문이 깨지고 입구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대학이 성폭행범을 보호한다", "가부장제를 부수자"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밤사이 건물을 훼손하고 낙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명의 활동가들이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대학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대학 측은 낙서를 제거하고 파손된 유리문은 판자로 가리는 등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좌절감과 강한 감정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산 파손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학내 타운홀 미팅, 수업 거부 및 7시간 농성 등 추가 항의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대학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대학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의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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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율 변동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환율 변동 피해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는 1.5% 고정금리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요건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환율 변동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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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및 봐주기 처분 의혹과 관련해 소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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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애초 계획한 공공주택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의 착공 계획에 포함됐지만 수요 부족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은 14개였습니다.

14개 사업은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로, 사업장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천689가구를 비롯해 일반형, 통합공공임대 등 총 7천346가구입니다.

지난해 미뤄진 이들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것은 3개뿐이었고, 그마저 2개(울산다운2 B-7·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LH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천477가구로, 대구(1천394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1천25가구), 충남(860가구), 울산(494가구) 등 순이었으며 부산과 대전은 올해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 6천 가구, 2023년 10만 8천 가구, 2024년 15만 가구, 2025년 15만 3천 가구로 10년 평균(18만 5천 가구)을 크게 밑돌아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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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장기연체 비중이 커졌고, 보험사별 연체 현황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 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줄곧 0.3∼0.4%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921억 원입니다.

2022년 말 1천290억 원에서 2024년 말 2천105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천억 원대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연체의 성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천921억 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 원으로 55.8%를 차지해, 2022년 말(49.3%) 대비 6.4% 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은 637억 원에서 1천71억 원으로 68.1% 늘어났습니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습니다.

6월 말 기준 업권 전체 연체율은 0.4%였으나 ABL생명의 주담대 연체율은 2.76%에 달했습니다.

DB손해보험(2.67%), KDB생명(2.33%), 흥국생명(2.25%)도 2% 대입니다.

특히 DB손해보험 주담대 연체율은 2022년 말 0.33%에서 올해 2.67%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연체금액도 34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교보생명 연체율도 0.22%에서 0.62%로 상승했고, 연체금액은 49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겉으로 보면 보험업권 연체율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연체 차주의 부실이 단기간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당국이 장기연체 비중과 보험사별 건전성 편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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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13억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 5천143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올해 기준 3.10%)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입니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최근 5년간 7억 2천309만 원을 냈습니다.

두나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두나무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02%로, 중증 장애인 고용이 2배수로 적용되면서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원은 최근 5년 내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해 3억 2천573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에 그쳤고, 2021년, 2023년, 2024년의 고용률은 0%였습니다.

디지털엑스는 최근 5년간 1억 8천4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던 2021년,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0%(0명)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 2022년, 2025년에 부담금 5천483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3%였으나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의무 고용 기준인 3.10%를 웃돌았고, 작년에는 3.15%로 집계됐습니다.

빗썸은 2022년과 2025년에는 근로자의 입·퇴사로 월 단위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전체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2022년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6천31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3천여명의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고파이 사태'가 일어난 뒤인 2023년부터는 근로자 수가 줄면서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니게 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69명인 스트리미의 장애인 고용률은 0%였으며, 별도의 장애인 고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털어내려는 풍조가 만연해있다"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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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휠체어

전국 2인 가구가 내년이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인 가구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꼽히던 4인 가구를 합친 것보다도 2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2인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노년층 부부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내년 전체 가구는 2천280만 7천 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합니다.

1인 가구가 855만 3천 가구로 2.3% 증가하고, 2인 가구가 689만 가구로 2.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끕니다.

반면 3인 가구는 0.4% 감소한 412만 1천 가구, 4인 가구는 2.9% 줄어든 260만 9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5인 이상 가구는 63만 4천 가구에 그칩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0.5% 포인트(p) 확대된 37.5%로 가장 높은 가운데 2인 가구는 30.2%로, 올해(29.9%)보다 0.3%p 상승합니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장래 가구 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입니다.

3인 가구 비중은 18.1%, 4인 가구는 11.4%로 각각 0.2% p, 0.5%p 축소됩니다.

5인 가구 비중은 0.1%p 줄어든 2.8%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이 3인과 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역전하는 현상도 내년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3, 4인 가구는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204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때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9%, 2인 가구는 34.2%까지 비중이 커집니다.

반면 3인 가구는 15.6%, 4인 가구는 7.7%로 쪼그라듭니다.

인구 감소 여파로 이후엔 1, 2인 가구도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가구 수는 감소합니다.

추계 마지막 해인 2052년엔 1인 가구 비중은 41.3%, 2인 가구 비중은 35.5%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인 가구는 15.2%, 4인 가구는 6.7%습니다.

2인 가구로 한정해 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로, 올해보다 1.3%p 확대됩니다.

상당수는 고령자 부부로 보입니다.

핵가족이 일반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며 두 부부만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더 나이가 들수록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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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정보보호 인력을 늘려온 금융회사들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인력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인사와 맞물려 인공지능(AI) 위협에 대응할 보안 조직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4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말 정보보호 인력은 2024년 말보다 7.0% 늘었습니다.

34곳 중 22곳이 인력을 늘렸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며 매년 직원 수를 감축하는 것과 정반대 흐름입니다.

우리은행 보안 인력은 2024년 말 74명에서 지난해 말 101명으로, 하나은행은 69명에서 79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114명에서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카드는 37명에서 49명으로, 삼성화재는 58명에서 6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33명에서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곳은 인력이 줄었고, 케이뱅크 등 4곳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안 관제 자동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인력 규모만으로 보안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그보다 보안 인프라 투자와 함께 AI 도구를 개발·운용하고 새로운 공격 수법을 분석할 전문성 확보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채용 공고에서도 이런 인력 수요가 드러납니다.

AI 기술과 보안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찾는 데 이미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AI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할 경력직 모집에 나섰습니다.

정보보호 경력 10년 이상에 AI 도구 구축 프로젝트를 2년 이상 이끈 경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2일부터 AI·블록체인 보안체계 수립·운영과 위협 분석을 맡을 경력직을 모집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수립·운영 경력 3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화이트해커와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 보안 아키텍처 설계, 보안 데이터 분석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실제 공격기법을 활용한 모의해킹과 취약점 검증 등으로 직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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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제이컵 콕슨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앤트로픽을 떠난 연구원이 미국 뉴욕시의회 청문회에서 "인류가 AI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앤트로픽 전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현지시간 5일 뉴욕시의회 AI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아직 어떤 AI 시스템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콕슨은 "현재 경로대로라면 인류가 AI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며, 이는 인류 멸종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콕슨은 업계의 접근 방식이 "극도로 무모하다"며 "(실리콘밸리의 오랜 격언인) '빠르게 움직이고 깨뜨려라'는 방식은 사진 공유 앱에는 통할지 몰라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을 만드는 데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콕슨은 또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일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뉴욕시의회가 검토 중인 AI '킬 스위치'(긴급 차단 장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콕슨은 지난달 앤트로픽을 그만두면서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콕슨은 AI 규제 법안 패키지를 추진 중인 줄리 메닌 시의회 의장의 요청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메닌 의장은 청문회 전 기자회견에서 "그저 자율 규제로 그칠 것이라는 AI 기업들의 생각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출신 알렉스 터너도 화상 증언에서 "중국만이 잠재적 적이 아니다. 우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국내에서 우리 자신의 적, 즉 정렬되지 않은 AI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언젠가 중국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메타플랫폼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출석해 선서 후 증언했습니다.

이중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은 시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메닌 의장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스페이스X의 AI 부문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집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에 대체로 불개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뉴욕 등 주·지방정부가 독자 규제에 속도를 내면서 연방과 지방 간 엇박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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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경향이 요새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후에 서울 아파트 팔린 걸 봤더니 10채 중 8채가 15억 원 이하였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집 보러 다니는 분들 집값보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따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 지난 8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에서 15억 원 이하 비중이 79%, 지난해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왜 하필 15억이냐, 역시 대출 때문인데요.

지금은 집값이 15억 이하면 최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15억을 살짝만 넘어도 4억 원, 25억을 넘으면 2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전월세 매물까지 귀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아예 집을 사는 쪽으로 돌아선 영향도 큽니다.

반대로 비싼 아파트는 거래가 줄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다 보니, 25억 원 넘는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8%대에서 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강남권에는 최고가보다 10억 원 이상 싸게 급히 내놓은 집도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아직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강남 서초구 집값은 8주 연속 내렸고, 강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금을 줄이려고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강남 거래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한 거죠?

<기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활발한데요.

이자가 싼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전만 해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6채 중 1채가 6억 원 이하였는데, 세제개편안 이후에는 4채 중 1채로 늘었습니다.

정책 대출은 정부가 처음 집 사는 사람이나 서민들한테 싼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생애 첫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 같은 상품은 조건에 따라 집값 6억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게 장점이죠.

현장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니,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 정책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 9억에서 15억 원 사이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구간은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어서, 예를 들어 12억짜리 집이면 4억 8천만 원을 빌려도 7억 2천만 원은 내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남과 강북, 비싼 집과 싼 집이 따로 움직이는 현상, 이른바 디커플링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름세를 이끌던 노도강, 노원·도봉·강북구도 최근에는 오름폭이 주춤해져서 격차가 점차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은 아파트 재산세를 뽑아본 거군요.

<기자>

집값 상승세가 지금과 같이 지속이 된다면 2030년에는 절반 넘게, 50% 넘게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인데요. 

서울 25개 구마다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125개 단지를 대상으로 30평대 한 채만 가진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다만 가정이 붙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0.3%가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이어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비율도 지금처럼 45%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꽤 높게 잡은 가정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 재산세가 지금 220만 원 정도에서 2030년에는 340만 원 가까이, 53% 넘게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 같은 건 뺐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세율을 깎아주는 특례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 해당되는 주택은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노원, 도봉, 강북구인데요.

그동안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곳인데, 늘어나는 비율이 76%로, 강남 3구 4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의 한 32평형은 지금 81만 원인 재산세가 141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금은 100만 원이 안 되는 단지들도 상당수가 1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집값이 올해의 절반 속도로만 올라도, 2030년 재산세는 지금보다 3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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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오픈AI의 '불량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위키피디아) 플랫폼에도 무단 침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오픈AI의 AI 에이전트의 무단 활동을 플랫폼 내에서 발견했다고 현지시간 5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 5월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부 서비스 장애도 AI 에이전트들의 위키백과 페이지 수백만 건을 긁어가고 데이터 수십만 건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단은 또 AI 에이전트들이 백과사전 내용을 무단으로 편집하는 등 백과사전 도구를 탈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행동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나 데이터 자체가 유출·변조된 증거나 재단 플랫폼 내에서 에이전트들 간의 모의·공모가 이뤄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단은 AI 에이전트의 무단 접속 등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으로 서버 비용과 인력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지난 7월 외부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태가 확인된 이후 호주 정부 사이트를 비롯한 외부 기관 침범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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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BA 32강에 진출한 김가영

올 시즌 여자프로당구(LPBA) 투어 우승자들의 희비가 4차 투어 초반 엇갈렸습니다.

김가영(하나카드)과 박정현(하림)은 무난히 32강에 안착했고, 스롱 피아비(캄보디아·우리금융캐피탈)는 64강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개막전 우승자인 김가영은 경기도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시즌 4차 투어 '크라운해태 PBA-LPBA 챔피언십' LPBA 64강전에서 윤경남을 상대로 4이닝에 7점 장타를 폭발하며 25대 9(23이닝)로 승리했습니다.

통산 20승과 누적 상금 10억 원 돌파 대기록을 노리는 김가영은 32강에서 전어람을 상대합니다.

3차 투어 우승자 박정현 역시 경기 중반 5점 장타 두 방을 앞세워 임혜원을 22대 15(26이닝)로 따돌리고 32강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2차 투어 챔피언 스롱 피아비(캄보디아)는 서유리에게 13대 22(28이닝)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민아(NH농협카드)는 고은경에게 15대 24(25이닝)로 무릎을 꿇었고, '16세 막내' 이승희는 김정미를 극적으로 누르고 32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밖에 이미래, 강지은(이상 하이원리조트), 최혜미(웰컴저축은행), 김세연, 김예은(이상 휴온스), 정수빈(NH농협카드), 한지은(에스와이), 백민주(크라운해태) 등도 32강에 올랐습니다.

(사진=PB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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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석금호 산돌 대표

한글 서체의 개발·보급에 기여한 고(故) 석금호 산돌 대표에게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80돌 한글날을 맞아 석 대표를 비롯한 한글발전 유공자 10명(단체 포함)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대표는 글꼴 회사 산돌을 설립해 40여 년간 1천여 종의 한글 글꼴을 개발·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석 대표는 컴퓨터 환경에서 한글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한글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옥관문화훈장은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부총장이 받습니다.

백 부총장은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대학 2곳의 설립을 주도하고,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등을 통해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를 키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문화포장은 미국 현지 재외동포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한글 교육의 기반을 다진 조수진 재미한국학교동중부협의회 회장,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관한 융·복합 연구 등으로 한글의 학술적 가치를 알린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이 받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아오모리 대회를 개최해 일본 동북지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한 이영준 히로사키 대학 교수, 우즈베키스탄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과 민족정체성 교육을 이어온 타슈켄트 주말한글학교, 한국어 교육과 한글학교 지원, 문학 번역, 장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호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연구하는 기반을 넓힌 국립호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주어집니다.

이외에 김경석 한국스피치웅변협회 회장, 로라 타모시우니에네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 부교수, 지서원 싱가포르 국립대 부교수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58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진행됩니다.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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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대한민국과 태국의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 차상현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7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섭니다.

FIVB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7 월드컵 32개 출전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일 기준 세계랭킹(27위)에 위치해 월드컵 무대에 승선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8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상위 3개 팀에 주어지는 월드컵 출전권을 놓쳤지만 세계랭킹으로 막차를 탔습니다.

월드컵은 2027년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리며 LA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팀 중 1∼3위 팀은 LA 올림픽에 직행합니다.

32개 팀은 4개 팀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2027 월드컵에는 개최국 미국과 캐나다, 디펜딩챔피언 이탈리아가 출전하고 대륙별 선수권대회를 통해 태국, 중국, 일본(이상 아시아), 이집트, 케냐, 카메룬(이상 아프리카), 튀르키예, 세르비아, 폴란드(이상 유럽),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이상 북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이상 남미)가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세계랭킹 출전권을 딴 팀은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러시아, 독일, 체코, 벨기에,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웨덴, 멕시코, 우크라이나, 그리스, 불가리아, 스위스 등 14개 팀입니다.

2027 월드컵은 LA 올림픽의 전초전입니다.

LA 올림픽 여자배구는 12개 팀이 출전하며 개최국 미국과 대륙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5개 팀이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6장 중 3장은 2027 월드컵, 나머지 3장은 내년 FIVB 세계랭킹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편 남자 배구 대표팀은 지난달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올라 일찌감치 2027 월드컵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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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올리세(왼쪽)와 라얀 셰르키

지네딘 지단 감독의 프랑스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에서 벨기에를 누르고 무패 행진으로 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프랑스는 오늘(6일)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UNL 리그A 1조 4차전 홈경기에서 벨기에를 4대 1로 완파했습니다.

지단 감독 부임 후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행진을 달린 프랑스는 조 선두를 달렸습니다.

벨기에는 2승 2패가 되며 1조 3위(승점 6)에 자리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1차전에서 무릎을 다치며 이탈한 채 4연전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는 우스만 뎀벨레, 에스테반 르폴, 브래들리 바르콜라로 스리톱을 구성했고, 벨기에는 로멜루 루카쿠, 도디 루케바키오, 디에고 모레이라를 선봉에 세웠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건 벨기에였습니다.

전반 35분 후방에서 로메오 라비아가 송곳 같은 패스를 찔렀고, 루케바키오가 단독 드리블 돌파 이후 일대일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서 선제골을 내주고 밀린 채 전반을 마친 프랑스는 후반 15분 뎀벨레 대신 마이클 올리세를 투입하는 등 교체 카드 3장을 한꺼번에 가동했고, 후반 27분엔 바르콜라 대신 데지레 두에를 기용했습니다.

이후 후반 32분 두에가 뤼카 다 쿠냐의 패스를 받아 마무리하며 마침내 균형을 맞췄습니다.

물꼬가 터진 프랑스는 후반 36분 올리세가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돌파해 보낸 컷백을 라얀 셰르키가 마무리하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어 후반 43분과 추가 시간 1분에는 두에의 패스에 이은 올리세의 골이 연이어 터지면서 프랑스는 시원한 역전승을 거둿습니다.

올리세는 후반 막판 10분 동안 2골에 도움 한 개를 올리며 펄펄 날았고, 두에 역시 1골 2도움으로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지휘하는 이탈리아는 볼로냐에서 열린 튀르키예와 홈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해, 2승 1무 1패로 프랑스에 이어 1조 2위(승점 7)에 올랐습니다.

전반 26분 잔루카 스카마카, 후반 19분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후반 42분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지토가 골 행진을 펼쳤습니다.

후반 16분 아랄 심시르가 한 골을 만회한 데 그친 튀르키예는 4연패를 당하며 1조 최하위(승점 0)에 머물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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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볼록렌즈로 찍은 듯 왜곡된 머그샷: 김소영, 김상수, 최윤종, 이영복 등 중범죄자들의 머그샷이 왜곡되어 실제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촬영 장비와 공간 매뉴얼 부재: 표준 렌즈(50mm)가 아닌 렌즈로 좁은 공간에서 가까이 찍거나, 몸은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돌려 찍는 등 비표준적 촬영 방식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엄격 지침 대비 허술한 현행: 미국(FBI 엄격 세부 지침)과 일본(3D 촬영 도입) 등과 달리 한국은 촬영 규격과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 법의 본래 취지인 '재범 방지 및 식별'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01. 중범죄자들의 머그샷은?

남성 6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중에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제로 공개됐습니다.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자 '보복 살인'을 한 김상수 역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얼굴이 강제 공개됐습니다. 등산로에서 여성을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최윤종의 얼굴도 공개는 됐는데 이때는 중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전이라 머그샷 촬영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얼굴 봐두고 조심해라'가 신상 공개의 목적인 겁니다.

02. 그런데 이건 머그샷? 볼록샷?

그런데 이 사진들 다 왜 이렇게 찍은 걸까요? 아니 무슨 볼록렌즈로 촬영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찍어놓은 범죄자 얼굴,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입니다. 머그샷만 봤을 때 눈앞에 최윤종이 나타나면 '어! 저 사람'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최윤종은 검찰로 송치될 때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김소영과 김상수는 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머그샷으로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의 머그샷도 볼록, 커피숍 여사장 2명을 살해한 이영복의 머그샷도 볼록. 이게 머그샷인지 볼록샷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재범 사진작가 | 한국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카메라 기본적인 게 표준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게 50mm가 표준 렌즈라고 그래요. 그 렌즈로 찍어야만 굴곡이 없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록 머그샷 같은 경우는 줌 렌즈인데 가까이서 찍어서 그래요. 경찰서나 동사무소 등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대부분 기본이 표준 렌즈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좁은 데서 가까이 찍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03. '제멋대로' 머그샷, 이유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머그샷이 다 이렇게 볼록샷인 건 또 아닙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공개된 머그샷을 보면 어떤 건 볼록샷이고 또 어떤 건 제대로 알아보게 찍혔고 들쑥날쑥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머그샷 촬영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이상한 머그샷도 나왔습니다.

중국인 정창성.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중국인 여성 수강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샷, 좌우샷이 다른 머그샷들과 차이가 납니다.

다른 머그샷들은 모두 자세를 바꿔가며 촬영했지만 유독 정창성, 몸은 고정한 채 얼굴만 좌우로 돌려서 찍은 겁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2조에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의 컬러 사진을 촬영해 전자 기록으로 저장 보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딱 그만큼만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경력 30년 현직 경찰

정면, 회전한 측면, 양쪽 측면 90도 회전한 측면을 찍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고개만 돌려버리면 모양 자체가 변형될 수 있잖아. 90도로 측면을 같이 돌아서야 얼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몸통은 앞에 보고 있고 머리만 돌려버리면 측면의 얼굴 모양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머그샷을 찍으면 안 되는 거지.

04. 머그샷 '표준화'가 필요하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도 머그샷을 찍었던 나라. 미국은 머그샷 촬영과 관련해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제정하고 FBI 등이 준용하는 엄격한 세부 지침이 있어서 수사관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범죄자들의 머그샷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일본 역시 피의자 사진은 '정면과 양쪽 측면'을 촬영하도록 세칙으로 정해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평면 사진을 넘어 3D 촬영을 현장에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등 국가는 규격화된 사진을 요구하면서 왜 정작 국민에게 제공하는 머그샷은 들쑥날쑥, 근본이 없는 걸까요?

Deep Dive Q&A

Q1. 피의자 머그샷이 실제 실물과 크게 달라지는 주요 원인과 기술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굴곡 없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50mm 표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좁은 촬영 공간에서 표준 렌즈 대신 줌 렌즈를 사용하거나,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촬영하면서 볼록렌즈 효과와 같은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몸통을 돌리지 않고 고개만 돌려 측면을 촬영하는 등 비표준적인 자세 때문에 이목구비와 얼굴 윤곽이 왜곡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Q2.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머그샷 촬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기술을 운용하고 있나요?

A2. 미국은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정하고 FBI 등이 준용하는 엄격한 세부 지침을 두고 있어 수사관 개인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머그샷을 확보합니다. 일본은 피의자 사진을 정면과 양쪽 측면으로 찍도록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3D 촬영 방식을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피의자의 입체적 신원 식별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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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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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쇼핑몰 사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위고비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사례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각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와 판매 사이트 소개 온라인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가 129건(13.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1대 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이 72건(7.6%)이고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입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해외 직구(직접 구매)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ㆍ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ㆍ불량 의약품 등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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