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4년 7월 단합대회 중인 동대문파 조직원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파'를 계승한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집단 패싸움을 일삼던 조직폭력배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이들과 연합한 폭력단체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등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동대문파 행동대장인 A씨(33) 등 1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동대문파 조직원 7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동대문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후배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조직을 운영하고, 다른 조직원과 단체로 패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중고교 재학 시절 일명 '짱'으로 불렸던 학생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6명을 영입해 세를 불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 (동대문파 보스) 이정재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있는 조직이다.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해보라"며 조직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1950∼60년대 명동·종로·영등포에서는 김두한의 종로파, 이정재의 동대문파, 이화룡의 명동파가 3각 구도를 형성했는데, 이러한 조폭 계보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신입 조직원들은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조직의 위계질서와 처세 등을 배우고,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등 폭력단체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인천 서구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중간 간부를 '합숙소장'으로 둔 채 신규 가입 조직원들에게 구시대적 행동 강령을 숙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배에게 야쿠자식 인사', '수감되면 당번 정해 접견', '선배 명령 반드시 이행', '조직 이탈자 반드시 응징'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입 조직원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東大門'(동대문) 문신을 새기도록 강제하고, 규율을 어긴 조직원은 폭행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합숙 생활을 거쳐 양성된 조직원은 조직 행사에서 병풍처럼 도열해 동대문파 위세를 과시하거나, 다른 조직과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는 '비상 타격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행동대장 A씨는 2020년 12월 수원 인계동에서 해당 지역 조폭과 시비가 붙자, 후배 조직원 4명을 집합시켜 상대 조직원 10여 명과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2023년 9월에는 강남구 논현동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단체 조직원이 동대문파 간부의 어깨를 치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쫓아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올해 2월에는 다른 단체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연합 조직인 상계파와 이태원파, 이글스파 소속 조직원을 소집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집단폭행과 패싸움에 가담한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들이 폭력을 동원해 지역 이권에 개입하던 '전통적 조폭 범행'에 더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는 2013년부터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합숙소를 차리고, 국내에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수거책을 두는 등 범행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조직과 함께 개인정보 매매 및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지하 경제사업 범행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과거 동대문파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1996년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는 기조를 가진 지역 불량배들이 모여 다시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1996∼1999년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노점상을 조직적으로 갈취하고, 2011년 상가 재건축 이권에 개입하거나 강북권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했다가 일부 조직원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동대문파 활동을 주시해온 경찰은 200건이 넘는 통신·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2년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집요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1996년 동대문파 계승을 위해 결성된 조직과 이번에 일망타진한 동대문파 조직원이 '계속적 결합체'라는 사실을 입증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처법 제4조를 의율하려면 폭력 범죄 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입체적이고 끈질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해당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간부의 경우 7년 이상, 일반 조직원도 2년 이상의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동대문파 소속 조직원은 총 75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검거된 21명은 조직의 핵심 세력으로, 나머지 두목이나 원로 등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조직 경조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력범죄단체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나 허영심을 가진 젊은 세대가 유입돼 조직적 폭력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써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 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 씨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총 10억 2천만 원이 담겨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한 결과,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압류됐습니다.

그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 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서울 집을 급습했으나, A 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대치 후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A 씨 모친은 합동수색반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고, 안방에서 나온 여행 가방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열었고 숨겨둔 현금다발 5억 4천만 원과 수표 다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 2천만 원을 미납한 50대 B 씨는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습니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 씨는 장기간 부가세와 법인세 등 5억 5천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 기관은 C 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대구 소재 대형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강제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문을 열었고,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만 원어치, 금반지 등 총 2천600만 원 상당을 찾아냈습니다.

전 배우자는 "내 패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하고 발견된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로 추정돼 수색을 나간 곳에 있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압류를 풀어주지만, 그전까지는 체납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압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2년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며 다자 외교무대보다는 양자 외교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미국도 북한 문제를 외교 현안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상황이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시각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회의에는 북한 대표단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 회의에도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가입한 뒤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는 다자외교 무대로 활용해왔으며, 의장성명을 둘러싸고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외무상 대신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내며 대표단의 격을 낮췄고, 지난해에는 가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ARF 등 다자외교보다 북러·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중동 문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ARF를 통한 다자외교에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 기조를 유지하다 필요할 때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국제정세 변화로 북러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거나 북미 대화 여건이 조성될 경우 다시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현 장관이 참석국들에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참석국들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며 "아세안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접근 방향을 잘 이해·지지하고 있고, 의장성명 등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차질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아세안+3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차질이 그동안 단지 가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식량과 에너지 안보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설적으로 이번 위기는 아세안+3가 이 협력 체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며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증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APTERR의 적용 범위를 쌀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기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세안+3 전문가들이 10년 넘게 역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며 "이제 축적된 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앞두고는 이번 회의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동 노력의 영역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에 대한 아세안+3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에너지와 식량안보, 고령화, 방재 등 아세안+3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에너지와 식량안보, 고령화, 방재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체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3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합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역내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아세안+3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OIP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구상인 AOIP와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OIP의 추진과 주류화를 위해 아세안+3 국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의 조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중동 정세의 파급 효과로 에너지와 식량,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성과 회복력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화춘잉 부부장은 전통적 안보 도전과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도전이 중첩되고 서로 얽혀 있다며, 역내 국가들이 힘을 합쳐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내 국가들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주독립과 개방·포용을 견지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외교장관은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금융 변동성, 기후변화의 영향과 안보 우려 등 세계적 불확실성을 각국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아세안+3가 역내 국가들이 함께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체라며, 평화와 안정, 회복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협력 플랫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등을 거론하며, 아세안+3의 가치는 회의나 협력 기구의 숫자뿐 아니라 금융 충격을 관리하고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며 개방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목표로 삼은 성장률 3%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3일)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1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 모멘텀이 2분기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긴장 재고조와 미국 관세 등 하방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 4만 달러 달성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과 하반기 경상 성장률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규제하거나 차단하려는 미국 내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CEO는 현지시간 22일 공개된 악시오스(Axios) 인터뷰에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훌륭하다"며 "좋은 오픈소스 모델은 널리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AI 모델 사용도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움직임과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중국 업체들이 자사 모델의 역량을 모방하거나 흡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발 오픈소스 공세를 경계하는 데 대해, 황 CEO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더 많은 이용자에게 AI를 처음 접할 기회를 제공해 시장 전체를 확대하고, 상당수 이용자는 여전히 성능이 뛰어난 폐쇄형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황 CEO는 지난해 '딥시크 쇼크'에 이어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의 '키미 K3' 공개 이후에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료 AI는 하드웨어에도, 반도체에도, 데이터센터에도 긍정적"이라며 오픈소스 AI 확산이 결국 AI 인프라 수요를 늘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AI 모델을 내려받을 경우 중국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백도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외부 연구자들이 구조와 코드를 검증하고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만큼, 개방성이 오히려 AI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황 CEO는 같은 맥락에서 앤트로픽이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클로드 미토스' 역시 더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앤트로픽을 묶어두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I 기술의 개방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의 발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AI 모델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제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모델의 '워터마크'가 발견된다고 주장했지만, 황 CEO는 "증류(distillation), 즉 다른 AI로부터 학습하는 것은 지능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부정행위라며, AI 모델 간 학습과 지식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도시 건설 속도에 대해 "이게 무슨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한다)"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을 선물로 안겼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에는 사실상 핵보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을 터준 셈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이번 원자력 협정이 중동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사우디를 미국 주도 질서에 묶어두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자로 건설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이후에도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양국 간 안보 및 상업적 유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동 내 미국의 동맹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 된 데다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해온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한때 미군 항공기의 사우디 영공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승인한 것은 사우디를 달래고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 주어진 '당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사우디에 양보한 적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적어도 사우디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은 빈 살만 왕세자의 성과로도 꼽힙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형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원자력 협정 체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한다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란을 경계해왔습니다.

이란이 핵 보유 문턱까지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 속에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의 카렌 영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사우디에는 역내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우디로서는 "이란의 역량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의 승인 아래 이뤄냈다고 자랑할 기회"이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와중에 "사우디를 미국의 편으로 더 끌어들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을 기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만 예외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원자력 협정에도 IAEA의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자체 핵연료 생산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핵 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우디와 협정에서는 이런 골드 스탠더드가 생략된 '파격적' 승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판디아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유지해온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를 뒤집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 연구원도 중동 전역에서 핵기술 확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쿠웨이트대의 역사학 조교수인 바데르 알사이프는 이번 협정이 역내 권력 균형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노를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를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3일) 오전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통신사는 단순한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향한 투자 의지를 밝혔는데, SK텔레콤은 6G와 AI-RAN 등 미래 네트워크 진화와 AI 경쟁력 강화 비전을,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다변화, 저궤도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5G SA 구축과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구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패키지로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다음 달(8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 통신 3사는 생활 밀접 분야 멤버십과 제휴 할인 확대, 청년·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요금제 추가 혜택 제공 등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이번 달(7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AI 콘퍼런스의 문샷 부스

중국 문샷 AI의 최신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AI 모델 '키미 K3'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미국 스타트업과 중소 기술기업들이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접근 차단 구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결성된 미국의 중소 기술기업 단체 리틀 테크 협회(Little Tech Association)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에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런 규제는 차세대 미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회에는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로 유명한 스위스의 프로톤(Proton), 다수 스타트업을 길러낸 투자기업 Y콤비네이터(Y Combinator)를 포함해 약 200개의 실리콘밸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실리콘밸리의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AI 정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이고, 두 번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해 미국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은 모델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서 포괄적인 금지 조치 대신 맞춤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인프라 스타트업 파티클의 창업자로, 이 협회 회원인 수하일 도시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접근을 금지하면) 수백 개 기업이 바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는 앤트로픽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앤트로픽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허스턴은 성명에서 "미국은 AI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세계 다른 국가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이 문제가 20일 밤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각료들 사이에서도 논의됐지만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리틀 테크 협회의 해리 고드프리 이사는 "정부는 망치보다는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하게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접근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AI 기업 즈푸

오픈AI의 최신 AI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중국 AI 즈푸(Z.ai)가 해당 문제를 수습했다는 사실을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조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현지시간 22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인들은 공상과학(SF)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면서 "더욱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긴급 대타로 투입된 것이 뜻밖에 중국의 AI였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논평은 "적지 않은 미국 네티즌들이 오픈AI가 중국 모델의 오픈소스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라면서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한 장벽을 그렇게 높게 쌓으면 결국 미국 자신의 경쟁력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개방형(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측은 자사 서버가 자율 AI 에이전트에 의해 해킹됐다고 공지했으며, 이후 이 사건의 범인이 오픈 AI의 모델들로 밝혀졌습니다.

오픈AI는 지난 21일 'GPT-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해킹 피해 직후 미국의 최첨단 대형언어모델(LLM)을 이용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폐쇄형 모델의 안전장치가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피해자와 공격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허깅페이스는 즈푸의 개방형 모델을 이용해 사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즈푸가 개발한 GLM-5.2를 이용해 로그 포렌식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과창판(커촹반)일보는 이번 사태에 관해 "미국 대형언어모델은 지원 거부, 중국 모델은 포렌식 분석 수행"이라고 요약하면서 "당초 며칠이 걸릴 수 있었던 포렌식 작업이 몇 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중국 테크 전문매체 타이메이티(TMTPost)도 "즈푸가 실리콘밸리를 지켰다"라는 제목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은 "세계 최대 AI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공격받은 상황에서 결국 중국 모델을 사용해 자신의 진지를 지켜냈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 대형언어모델들이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영역에 침투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담론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유용한가를 묻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모델들이 모든 영역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 대응과 로컬 배포, 비용에 민감한 작업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 모델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은 "AI 기술과 인재의 이동이 갈수록 지정학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면서 "코드에는 국적이 없고 개발자 커뮤니티의 협업 논리는 무역협정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펑' 하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다섯번은 연달아서 들렸고, 곧이어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은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화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왔고, 주민들은 물과 담요를 들고 달려와 응급조치를 도우며 혼란스러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평온했던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온 부상자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일부 부상자는 불에 탄 옷이 몸에 들러붙거나 열에 녹아 피부와 엉겨 붙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불에 그을린 채 나뒹굴고 있는 신발 한 켤레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 A씨는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물질을 던지고 튀어나오더라"며 "그리고는 몸에 불이 붙어서 나자빠졌다. 이후 몸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동시에 '빵'하는 소리와 화염이 내뿜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박 모 씨는 "오전 8시 25분쯤 차를 세워두고 잠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관리사무소 쪽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다"며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렸고, 119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펑' 하는 폭발 소리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리사무소 밖으로 뛰어나왔다"며 "대여섯 명은 됐던 것 같은데 옷이 타고 있었고, 너무 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폭발 사고 직후 현장은 "살려달라"는 비명과 구조 요청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민은 "자고 있는데 '펑' 하는 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며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어 무슨 큰일이 난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라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여러 주민은 화재 진압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집에 있다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보였다"라며 "어떤 부상자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주민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들고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불을 껐다"라며 "우리 아저씨(남편)와 나도 일단 불을 끄고 사람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소화기와 물바가지를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관리사무소 안에서는 당시 관리규약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부상자는 손에 A4 크기의 회의 자료로 보이는 인쇄물을 쥔 채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들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주변을 통제한 채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42∼73세 남성 2명과 여성 6명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주민 1명, 관리사무소와 붙어 있는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 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이 아파트 경로당에는 오전 10시쯤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편이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틱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 활용한 틱톡에 103억 원,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무단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 총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이 도구가 설치된 웹·앱에서 이용자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콘텐츠 조회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기기 식별자 등과 함께 회원 계정에 연계해 이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습니다.

국내에서 약 7만 1천 개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이를 통해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묶어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아 사실상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근거 없는 개인 정부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플은 지난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음성 녹음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기 시작했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했습니다.

또,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Inc. 등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남원 지리산 자락서 발견된 댕구알버섯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이 전북 남원시 지리산 자락에서 13년 연속 발견됐습니다.

오늘(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산내면에 거주하는 한 60대 주민이 최근 자신의 복분자 농장에서 댕구알버섯 1개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농장은 댕구알버섯이 수년째 발견됐던 사과밭을 복분자밭으로 바꾼 곳입니다.

발견된 댕구알버섯은 대체로 둥근 공 모양에 지름이 약 30cm이며 연한 갈색으로 변하기 직전의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농장에서는 지난 2014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댕구알버섯이 발견됐습니다.

첫해 2개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매년 2~3개씩 나오다가 최근에는 5~8개씩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근 지리산 자락의 또 다른 사과밭에서도 10여 년째 댕구알버섯이 꾸준히 수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에 댕구알버섯 균사가 남아 있다가 매년 여름 생육 조건이 갖춰지면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철 유기질이 많은 풀밭이나 잡목림 등에서 주로 자라는 댕구알버섯은 지혈이나 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최근 장맛비가 내리며 며칠 사이 버섯이 급속도로 커졌다며 출현 시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여러 개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남원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 추정 사고가 난 모습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70대 주민은 관리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주민은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일에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23일) 부상자 8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폭발 사고와 관련해 70대 주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폭발 사고 직전 휘발성 물질을 들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 A 씨는 다수 부상자가 나온 사건 발생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내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경찰과 사고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9분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방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폭발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등 40∼70대 남녀 8명(남 2명·여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A 씨도 포함됐으며, 사고가 난 관리실 바로 앞에 경로당이 마주하고 있었던 까닭에 당시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어르신 5명도 화상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주민 진술 등에 따르면 A 씨는 '펑'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관리실에 불이 난 직후 현장에서 빠져나왔고, 이후 자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다 내가 죽인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안을 배회하던 중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버릴 것을 명령하자 순순히 따르며 바닥에 드러누웠고,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오늘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 피해를 본 A 씨는 현재 대구 한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이전부터 아파트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예전에도 경산시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관리규약 문제로 입주자들과 관리실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작아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또 방화 용의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를 뽑는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낙선을 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그가 아파트 관리실 등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걸 하라고 공직자들을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면서 일정 대목에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오면 수용성이 매우 높다.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부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는다"며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하기로 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고비

당뇨·비만 치료에 쓰이는 '위고비'가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성인에게 발생하는 뇌 신경세포의 이상 현상인 발작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장윤혁 교수와 신경과 이순태 교수, 미국 컬럼비아대 내과 은용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세마글루타이드 투여와 '성인발병 발작'(Adult-Onset Seizure)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오늘(23일) 공개했습니다.

성인발병 발작은 18세 이후 처음 발생하는 발작을 뜻합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발작은 뇌졸중과 신경퇴행성 질환, 외상성 뇌손상 등 후천적 뇌 손상과 연관될 수 있어 뇌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현재는 발작이 발생한 뒤 재발을 억제하는 데 그칠 뿐 발작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데이터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 1만 8천2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세마글루타이드와 기타 혈당강하제, SGLT2 억제제 가운데 하나를 처방받았으며 평균 연령은 60∼64세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세마글루타이드와 기타 혈당강하제 비교군, 세마글루타이드와 SGLT2 억제제 비교군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와 혈당강하제, SGLT2 억제제는 모두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분석 결과 세마글루타이드 신규 투여군은 기타 혈당강하제 투여군보다 성인발병 발작 발생 위험이 약 56% 낮았습니다.

SGLT2 억제제와 비교한 분석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의 발작 위험이 약 52%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세마글루타이드가 체내에 오래 머물며 뇌 안으로 일부 도달하는 고유의 약리학적 특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예방 전략이 제한적인 성인발병 발작 분야에서 세마글루타이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혁 교수는 "성인발병 발작을 중장년기의 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 연구"라며 "다만 관찰 연구인 만큼 향후 장기 추적 연구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예방 효과와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신경학회 공식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최대 8개월 이내에 치러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제와 어제 서면 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 궐위 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장 선출 기한은 최대 8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단, 60일 단위로 연장할 때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대로였다면 9월 4일까지 치러졌어야 할 축구협회장 선거는 기한이 최대 내년 3월 초까지 늘어났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 본 뒤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K-축구 혁신위가 추진하는 개혁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는 한국 축구 개혁을 위해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