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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먼저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합니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되는 등 제재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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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사르수엘라 궁전에서 국왕 펠리페 6세를 접견한 선수단은 이후 카퍼레이드 버스에 올라 팬들과 만났는데요. 목적지인 시벨레스 광장 무대에 오른 선수들은 팬들과 우승을 축하했고, 쿠쿠렐라와 이글레시아스 등 일부 선수들은 직접 드럼스틱과 마이크를 잡고 랩과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스페인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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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정승화 총장 납치했던 12·12 신군부, 46년 만에 무공훈장 취소 우경윤·최석립 등…'쿠데타 성공 기념촬영' 조홍·최석립·백운택도 국방부,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76명 무공 훈·포장 취소 1980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며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을 연 신군부 일당의 무공훈장이 4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훈·포장 취소를 의결한 167명 중에는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 가담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엔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훈법상 서훈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준장은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장(대령)으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군사반란 당일 병력을 이끌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1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체포조 1진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에 도착한 그는 저항하는 정 사령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강제 연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습니다.

우 준장은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약 2주 지난 그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무공훈장이 취소됐습니다.

33헌병대장이었던 최석립 대령 역시 하나회 소속으로, 휘하 병력 60여 명을 이끌고 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며 장 사령관 체포 및 불법 구금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전두환의 복심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일주일 전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병력을 준비해놓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 성공 직후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승화 연행조·수습조 임무를 부여받고 체포 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김대균 소령, 김덕수 준위, 신동기 준위, 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도 국가안전보장 유공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부로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 소속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에 직접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의 육사 동기 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였던 백운택,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 신군부 핵심 인사 2명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조홍·최석립·백운택 등은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대상자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중장, 강경 진압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 등 5·18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1979∼1981년 시기 재임했던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2명의 을지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거짓공적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 훈·포장 취소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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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쿠웨이트 시티 미 대사관 인근에서 이란 공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1990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의 침략으로 상흔이 여전한 쿠웨이트가 이란의 가장 취약한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이달 19일까지 쿠웨이트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1천318발로 추정됩니다.

아랍에미리트(UAE·2천843발)에 이어 걸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엔 이란의 공격이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됐지만 최근 휴전이 와해된 뒤 재개된 무력 충돌에서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이 주 표적이 됐고 UAE와 사우디는 거의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엔 36년 전 걸프전쟁 여파로 국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만 3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만큼 이란의 표적이 밀집한 셈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가까워 단거리 미사일의 쉬운 표적인 데다 이라크와도 인접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이 쏘는 드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T는 "이란으로부터의 공격 강도와 빈도는 전쟁 전 이란과 비교적 관계가 원만했던 쿠웨이트로선 놀라웠다"며 "쿠웨이트는 전쟁 초 이란을 상대로 비밀 공습했던 바레인이나 UAE처럼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제했었다"고 해설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이 미군기지뿐 아니라 공항과 각종 석유 인프라를 비롯해 식수의 90%를 담당하는 전력·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발전소가 공습받아 당국이 절전을 촉구했는데 기온이 50도에 육박해 에어컨이 필수적인 여름철이라 절전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심각합니다.

1조 달러(약 1천500조 원) 규모의 쿠웨이트 국부펀드가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하고 있지만, 다른 걸프 국가에 비해 산업 다변화와 현대화가 더뎌 석유 시설 피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산유량은 전쟁 전 2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급감했습니다.

한 쿠웨이트 기업가는 "수입도 차질이 빚어져 기업들이 물자를 공급받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물가 상승의 피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디완 선임연구원은 "이라크 점령의 트라우마를 겪은 쿠웨이트에는 취약성이 존재한다"며 "이것은 분명 불안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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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총재와 2인자 김지선(오른쪽)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정 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신도들에게 정 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 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앞서 지난 2024년 징역 7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미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 씨 역시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정 총재의 추가 성폭행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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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길을 걷던 30대 2명을 잇따라 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사람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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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화재 원인이 중국산 로봇청소기였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는 언론에 "집에 있던 로봇청소기가 시커멓게 탔다"며 "로봇청소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급히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로봇 청소기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양아파트 5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한 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21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기를 마신 70대 여성 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양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48년 차 노후 단지로, 현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로봇청소기에서 시작했는지 등을 비롯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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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반도체 반등에 3.6%↑…6,747 마감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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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종합특검 연장 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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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이른바 토픽을 대리로 응시하거나 이를 의뢰하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 응시한 중국인 일당이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능력시험 현장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보거나 의뢰하고,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활용해 시험을 부정 응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귀화자 응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시험 접수 모든 과정을 관리한 브로커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리시험 응시자 11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더해 불구속 입건하고 대부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부정 시험을 노렸습니다.

중국인 총책의 경우,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리시험 의뢰자와 응시자와 연결됐습니다.

총책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해 대리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비 전달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달책이 응시자에게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받은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어폰과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의뢰자들은 브로커와 접촉해 1인당 최대 3만 5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정행위를 의뢰했습니다.

조선족 등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들은 총책을 통해서 1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으로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서울 소재 유수 대학 등에서 학위 취득과 장학금 수여를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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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펴볼 목적으로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런 법리를 모를 리 없다"며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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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출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여성 등 일부 시위 참가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심사에 앞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일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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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원정 16강 신화를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남미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복귀 타진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남미 무대에서도 벤투 감독이 언급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에콰도르 매체 '볼라빕'은 현지시간 18일 "에콰도르축구협회가 벤투 감독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매체 '아피시온 센트랄' 역시 에콰도르축구협회를 언급하며 "벤투 감독의 대표팀 부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의를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벤투 감독은 이미 지난 2023년에도 에콰도르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새 사령탑을 찾고 있는 에콰도르는 첼시의 카이세도, PSG의 파초 등 유로파 빅리거들이 포진한 남미의 강호 가운데 하나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세바스티안 베카세세 감독과 계약이 끝나면서 새 사령탑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라틴 문화권인 데다 차기 월드컵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는 점에서 벤투 감독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벤투 감독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비선 채널을 통해 벤투 측의 한국 복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남미 대표팀의 러브콜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벤투 감독은 앞서 지난해 UAE 대표팀의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 성적 부진으로 지난해 5월 중도 하차한 뒤 1년간 쉬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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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 제출한 의견으로, 공범인 김 여사도 1·2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20일)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 2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의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대응해 "유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원심(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 평가해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해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공표 매체를 찾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유죄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했듯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와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과 피고인(김건희)이 만나기 전부터 머니투데이와 대선 정례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사정,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춰 명씨의 홍보 또는 영업 목적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된 점 역시 피고인들 간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근거를 들어 김 여사 사건 2심 재판부 설명을 반박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행한 역할, 윤석열이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도 지난 16일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1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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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체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5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광고비와 홍보비를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한 뒤 자신들을 환경 전문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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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 원 늘어난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 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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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지난 4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입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 국방부 소관 76건 ▲ 경찰청 소관 36건 ▲ 국정원 소관 86건 등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 포상 중에는 예전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 등 4건의 포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경찰청 소관 36건은 훈장 15건,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입니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 서울대 무림사건 3건,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각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장관 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도 추가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3월 말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자체 전수조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수훈자의 공적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71명의 정부포상 86건을 취소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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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조치원비행장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 걸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가 추가로 풀립니다.

세종시는 국방부가 내일(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16.2㎢에 달했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바뀌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 이후에나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세종시가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해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세종시가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한 지 약 10년 만에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됐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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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인공지능 모델 하나로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동시에 강타한 34살 중국인이 전 세계 AI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의 창업자 양즈린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양즈린이 글로벌 빅테크의 파격적인 영입 제안을 마다하고 왜 고국에서의 창업을 택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양즈린이 이끄는 문샷 AI가 최근 선보인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는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최신 모델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경쟁 모델의 성능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요동치게 했던 '딥시크 쇼크'에 비견될 만큼, 미국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92년생의 젊은 창업자, 양즈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를 거쳐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양즈린은 구글의 딥러닝 연구조직인 '구글 브레인'과 '페이스북 AI 리서치'를 거친 최고급 인재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깐깐한 이민 정책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양즈린의 지도교수였던 러스 살라후트디노프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일축했습니다.

"애플이 베이징 사무실 근무까지 제안하며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본인이 조국으로 돌아가 창업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는 겁니다.

양즈린 역시 중국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탐구력을 지닌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양즈린을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과 비교하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량원펑은 미국 유학 경험이 없는 중국 토종 인재라는 점에서 양즈린과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전면에 나서는 이른바 '스타 CEO'가 아닌 연구자형 창업자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키미 K3'의 성공을 발판으로 문샷은 6개월 안에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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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호프'가 개봉 5일 만에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작품을 둘러싼 극단적 호불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프'는 '추격자', '황해',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영화로 비무장지대 호포항이 외계인의 습격으로 초토화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의 제작비인 600억 원을 투입해 가상의 마을 호포항을 구현하고 CG를 통해 4명의 핵심 외계인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을 때도 "미친 영화", "뭘 본 건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평단과 언론의 평가는 국내 개봉 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호평하는 관객은 SF 장르에 추격 액션을 가미해 그 어떤 한국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스피드와 스펙터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혹평하는 관객은 기대 이하의 CG와 불완전한 서사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인성이 연기한 인물 성기가 외계인의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자 '외계인설'까지 나왔고, 영화 말미에서야 외계인 서사를 풀어내고 속편을 암시하는 듯한 엔딩을 내놓자, 일부 관객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호프'에 “기괴한 난장판 속에서 대담하게 질주하는, 영화 전체가 거대한 크레센도”라는 한줄평과 함께 5점 만점에 4점의 평점을 매겼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감독과의 친분, 침체된 한국 영화계를 고려해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동진 평론가는 "감독과 친분이 없다"며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한 장점이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 독창적이며 재미있는 영화"라고 고평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예전부터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호프' 역시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장면의 의미와 대사의 함의를 분석하게 하는 등 관객을 능동적 관람자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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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건입니다.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과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포상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포상 4건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처장이 받은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 각 1건, 대통령표창 2건입니다.

박 전 처장은 1927년에 태어나 2008년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훈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는 이유입니다.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을 도운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경찰청 소관 취소 포상 36건은 훈장 15건과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입니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과 서울대 무림 사건 관련 포상 3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함주명 간첩 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사건 관련 포상도 각각 1건씩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장관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을 추가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3월 말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자체 전수조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수훈자의 공적조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모두 19개 사건에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 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71명의 정부포상 86건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과 지난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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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8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 할 경우 수입신고 영업 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또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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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2시 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2시 24분 검정색 상의에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어게인'이 적힌 빨간색 우산과 모자를 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A씨를 향해 "올다르크 힘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있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A씨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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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부정행위 의뢰인이 착용한 소형 이어폰(왼쪽)과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대리 시험이나 첨단 장비 동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경찰청의 '토픽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 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또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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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오늘(21일) 낮 12시 40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K3 승용차가 30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차량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앞서가던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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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2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전날 오후 7시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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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화재 수습·대응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인천시 서해구에 따르면 구는 잔불 정리 중인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면 구체적인 주민 피해 현황과 긴급 대응·복구 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해구는 지난 18일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해 나흘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신현초와 신현북초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주민 190명(123세대)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택으로 복귀한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피소에 머문 주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 상담만 230건, 불안 등 심리 상담은 58건 이뤄졌습니다.

일부는 분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점과 제조공장 등 화재 현장 인근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해구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9일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반경 116ｍ 이내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고, 대피 구역에 포함된 식당과 소형 제조업체 등 40여 곳은 영업이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피 대상 구역이 아니더라도 화재 진화를 위한 대형 장비와 차량이 진입하거나 대기하는 곳 주변이 통제되면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구는 조만간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체적·물질적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쿠팡 측과 손해배상 또는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팡 측은 이미 서해구 측에 주민 배·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구는 이와 별개로 긴급 대응과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등에 투입된 자체 예산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구는 화재 진화를 위해 절단된 가로수를 다시 심거나 거리 청소, 폐기물 처리 등 복구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섭 서해구 부구청장은 "(구상권은) 수습과 복구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일"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직접적으로 투입한 비용 등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상층부로 확산했습니다.

내부에는 가연성 적재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61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입니다.

이 불로 당시 물류센터에 직원을 비롯한 121명은 자진 대피했지만,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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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메달 무는 강시혁

국내 최대 규모 탁구대회인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4학년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세아탁구아카데미 소속의 강시혁은 오늘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남자 초등부 단식 결승에서 서현규(대구대실초)를 3대 0으로 꺾고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08년 이 종목이 도입된 이후 남녀를 통틀어 처음 나온 4학년 우승자입니다.

강시혁은 32강부터 결승전까지 자신보다 구력이 긴 강자들을 연달아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시혁은 4학년 동갑인 서이레(세아아카데미)와 짝을 이뤄 출전한 남자 복식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강시혁은 이미 지난 6월 12세 이하 국가대표인 호프스 선발전에서도 남자부 4학년 최초로 선발되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선수로 당시 최종 2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현장을 찾은 지도자들은 강시혁의 나이답지 않은 파워와 기본기, 경기 전체를 보는 시야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강시혁은 제주제일중·고에서 선수 생활을 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탁구장에서 놀이처럼 라켓을 잡았습니다.

조용순 세아탁구단 부단장은 "강시혁은 근성과 체력, 기술, 감각을 모두 타고났다"면서 "앞으로 체격이 성장해 파워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큰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등 국제무대 경험도 차근차근 쌓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자 초등부 단식에서는 세아탁구아카데미 소속 윤사랑이 결승에서 팀 동료 최여온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세아탁구아카데미는 이번 대통령기에서 초등부 남녀 단식을 모두 석권하며 유망주 육성의 산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사진=대한탁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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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육계 반발 확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단순한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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