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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할리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의 멤버십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피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시스템에 외부의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일 오후 9시 36분쯤 이런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할리스는 멤버십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와 문자, 이메일에는 응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할리스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비밀번호, 금융 및 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2020년 2월 11일 이전 할리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 고객이 몇 명인지와 유출된 정보가 외부에서 악용됐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중복가입확인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때 할리스 모바일과 PC 인터넷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할리스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7일 사이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할리스는 비인가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 조처를 했으며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할리스는 사고를 인지하고 나흘째인 오늘에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스 운영사인 KG에프앤비가 속한 KG그룹 관계자는 오늘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특히 할리스커피는 지난 16일 사고를 인지한 뒤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정작 고객들에게는 이틀이 지난 어제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할리스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는 한 제보자는 어제 할리스로부터 정보 유출 관련 문자를 받았다며, 할리스가 탈퇴한 회원의 가입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문자에 안내된 할리스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자동응답시스템 안내만 끝없이 반복될 뿐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방법은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KG그룹은 2020년 9월 할리스에프앤비 지분 93.8%를 1천45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운영사는 이후 KG할리스에프앤비를 거쳐 2024년 KG에프앤비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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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괄리오르 지역 시틀라 마타 힌두교 사원 주변에 모인 신도들을 덮쳐 15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트럭의 사고 이후 모습

인도에서 힌두교 축제 현장의 압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오전 1시 30분쯤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괄리오르 지역의 유명 힌두교 사원인 '시틀라 마타' 사원에서 트럭이 신도 무리를 덮쳐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벼를 실은 트럭 2대가 경찰 바리케이드에 멈춰 섰다가 그중 1대가 경사로에서 약 50m 떨어진 사원으로 돌진했습니다.

트럭은 신도와 노점상들을 치고 사원 건물과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사원 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깔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힌두교 여신 두르가를 기리는 '나브라트리' 축제를 맞아 수백 명의 신도가 사원 주변에 몰려 있다가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인접한 라자스탄주에서 체포됐으며, 트럭 소유주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 통제력을 잃었다는 운전사의 진술에 따라 기계적 결함 유무, 운전사의 부주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대형차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 등 인원이 아무도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경찰이 트럭에 깔린 피해자들을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모한 야다브 마디아프라데시주 총리는 이번 사고에서 경찰의 업무 태만이 엄중했다면서 괄리오르시 경찰 책임자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8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야다브 주 총리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에 20만 루피(약 280만원), 부상자에게 5만 루피(약 7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동부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열린 힌두교 축제 '두르가 푸자' 행사장에서도 압사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두르가 푸자도 나브라트리와 마찬가지로 두르가 여신을 숭배하는 콜카타 지역의 최대 축제로 수많은 신도가 행사를 찾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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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소방관들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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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한 15일 오전 중국 단둥 해관(세관)에 진입한 북한 대형 트럭들이 세워져 있다.

올해 북한과 중국 사이 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9일) 산케이신문이 중국 세관당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월 북중 간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총액은 22억 7천264만 달러(약 3조 578억 원)였습니다.

이는 작년 1∼9월보다 18.6%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12.1% 증가한 17억 8천907만 달러(약 2조 4천72억 원)였고, 수입은 50.4%나 늘어난 4억 8천357만 달러(약 6천506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산케이는 중국의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가발, 인공 속눈썹 등 제재 대상 외인 경공업품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무역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결의를 한 뒤 크게 줄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한층 더 위축됐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7년 1∼9월의 40억 달러(약 5조 3천82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된 만큼 무역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케이는 새 다리의 개통을 계기로 무역과 인적 왕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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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자료 미제출과 수사 의뢰 지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는 다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단서도 없다면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안문과 시행문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라며 "기안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한강버스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취한 후속 조치와 시장 보고 내역,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다"며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선박 건조 경험과 시설이 없는 업체가 70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버스를 제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선박 건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감사 조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자료 폐기 이후 1년 동안 사건이 사실상 묻혀 있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SH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앞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자료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정치 공세 하러 여기 왔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한 뒤 수사 의뢰에 나서기까지의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청구가 당일 각하되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주 행안위 여당 의원 측의 호된 질타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서울시가 감사원에 (한강버스 관련)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청구 각하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23일부터 행안위 국감 직전인 10월 14일까지 자료 조사 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 통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조사와 준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안위 국감 당시에는 관련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조사 내역을 밝히지 못했다며, SH 간부에 대한 면담 조사도 지난달까지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치 공세라고 본다"며 맞섰습니다.

특히 김남근 의원이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15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라며 "15억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가덕중공업에 책정된 금액이 다른 선박 제조업체보다 다소 높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와 중개 수수료는 구분해야 한다며 조선업계에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이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파악한 중개 수수료가 3억2천만원이라며 중소 선박의 경우 통상 1%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건(한강버스)의 경우에는 2%였고 그것을 의심한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 자체는 합법적인데 왜 리베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의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중개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며 "중개 수수료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가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중개 수수료가 3억원이 갔든, 3억4천만원이 갔든 그중 일부라도 SH 공사의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니냐"며 "지금 단계에 민주당 의원님들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시느냐, 의심뿐이다"라고 맞섰습니다.

감사 자료 폐기와 의혹 은폐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강버스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주재완 전 서울시 조사과장도 오 시장에게 수사의뢰서를 보고했는지에 대해 "제 기억에는 별도 대면 보고로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의혹과 관련된 SH 이사는 같은 날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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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일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큰 외부 변수가 없다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4에서 3.6%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나왔던 정부 전망치 3%보다 0.4%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인데,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2.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이 탄핵안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공동전담팀 구성과 공동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탄핵 추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습니다.

3. 친일파 글씨 전시 논란에 이어 개인 소장품을 전시품으로 선정한 사실까지 드러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오늘(19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유 관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저의 중대한 불찰로 박물관 신뢰와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해당 물품이 관장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이라는 유목을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가, 친일 인사 박중양의 글씨로 확인되자 전시에서 철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해당 유묵이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습니다.

4.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한 뒤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1심에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는 앞서 외국 국적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충청남도 금산 수련원 등지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한 뒤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였고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아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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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이후 사과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천 공장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관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두고 사과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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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개인 소장품 전시를 둘러싼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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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은 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A씨 가족 신고로 발견된 건데, 이들은 현관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전 남편 B씨가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오늘 오전 8시 5분쯤 A씨 집에 찾아가 A씨가 출근하기 전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전 8시 23분쯤 현장을 떠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3년 전 이혼한 B씨가 최근 연락이 와 가족들과 식사하자고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A씨가 경찰에 직접 신변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경찰은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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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국이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 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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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오늘(19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19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별도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한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민 의원이 의견을 묻자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재차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한미 간, 특히 한미 군인 간에는 6·25 때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와 깊은 유대감이 이어져 왔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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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원 검거

국내 최대 규모인 23조 원대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공급해 온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원 등 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공급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합법 게임사로부터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확보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업체에 넘겨 사이트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제작업체는 국내 대기업 출신 개발자를 영입해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과 10분 만에 사이트 1개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들에서 오간 판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조 원에 달하며, 카지노 영상 공급 조직과 제작업체가 올린 범죄수익만 총 1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와 국내를 오가며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해외 서버와 메신저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제작업체 조직원 24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적용하고 이들이 만들어 공급한 도박사이트 188개의 운영을 모두 중단시키고 관련 인터넷 주소 408개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수익 9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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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일반부 포환던지기 은메달 박시훈(왼쪽부터), 금메달 심준, 동메달 지현우

육상 남자 포환던지기 한국 타이기록 보유자 심준(영월군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토르' 박시훈(울산광역시청)을 따돌리고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심준은 오늘 서귀포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포환던지기 결승에서 18ｍ68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준은 2024년과 지난해에 이어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포환던지기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 후 심준은 "비도 조금 내리고 궂은 날씨 속에 다 같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보다 잘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그래도 다행히도 목표로 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어서 무척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체전에선 최강자 면모를 보여왔으나 심준은 올해 아시안게임 우선 출전권이 걸렸던 5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선 박시훈에 이어 2위에 자리하고 기준 기록에 미치지 못해 아시안게임에는 나서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열린 밀양아리랑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선 19ｍ49로 2015년 정일우가 남긴 한국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전국체전에서도 패권을 지켰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며 왔는데 아쉽게 됐다.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밖에 없다"고 곱씹은 심준은 "다음 기회는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 한 달 정도 뒤에 동계 훈련을 시작할 텐데, 조금만 쉬고 잘 준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하겠다. 내년에는 꼭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시훈은 전국체전 일반부 데뷔 무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차 시기에서 가장 좋은 18ｍ28을 기록했으나 2차 시기 18ｍ68을 던진 심준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박시훈은 8월 20세 이하(U-20)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U-20 아시아 신기록(20ｍ65·포환 무게 6㎏)을 세우고 세계육상연맹(WA) U-20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은메달을 따는 등 올해 맹활약했으며, 아시안게임에선 12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지현우(파주시청)가 17ｍ64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진=대한육상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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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친정인 민주당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추 지사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재차 촉구하며 추가적인 여론 악화를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 소방위를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김민석 대표는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긴다"며 "소방대원 구조와 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입법과 예산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현재 소방은 국가사무 비율이 72%지만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 예산의) 국가부담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예산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당에서도 하고 있다"며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면서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가적인 여론 악화를 위해 추 지사가 재차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지사의 사과 태도를 두고 "계속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며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고 해서 꼬리를 잡히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가 지역구인 김병주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라는 것은 상대가 진정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오늘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추 지사를 향한 비판 여론과 당내 징계 요구는 예의주시하면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먼저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추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우선 국민과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관련한 재정적·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며 "정쟁화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문제는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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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 달 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지만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1일 회의에 박 간사만 참석했을 때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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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이후 사과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9일)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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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총재 정명석(왼쪽)과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 씨를 신격화하고 순종하도록 반복 교육받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서 "앞선 처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 구조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앞서 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이번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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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내수가 감소했으나 친환경차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가 19일 발표한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은 60억 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습니다.

주력 시장인 북미(30억 7천만달러)와 유럽연합(EU·11억 1천만달러)에서 각각 9.2%, 15.3% 증가했지만 아시아(3억 3천만달러)와 중동(3억 5천만달러)에서 각각 60.0%, 7.1% 감소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추질,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중고차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9월 내수 판매량은 13만5천대로 14.3% 감소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9월로 앞당겨진 데다 신차에 대한 대기수요, 보조금 소진에 따른 전기차 판매 둔화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9월 자동차 생산량은 34만7천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습니다.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 타결, 일부 업체의 작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약진은 지속됐습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28억 9천만달러로 5.9%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8%를 책임졌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9.2% 증가한 9만8천803대로, 이중 하이브리드차(6만6천516대)가 약 67%를 차지해 수출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9천665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59%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4만6천229대로 11.1%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3만1천768대로 10.4% 증가했습니다.

수소차는 72.4% 급감한 365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승용차 모델로는 테슬라의 대표 전기차인 모델Y가 지난달 1만1천421대 판매돼 내수 판매 1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랜저(8천898대), 아반떼(7천305대), 쏘렌토(6천957대), 스포티지(5천497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모델Y는 올해 1∼9월 누적 7만3천123대가 판매돼 1위 쏘렌토(7만4천933대)와 격차를 더욱 좁히며 연간 기준 판매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을 보면 테슬라 판매량은 작년 9월 대비 36.4% 증가한 1만2천372대로 현대(4만9천22대), 기아(4만5천963대)에 이어 3위였습니다.

중국 BYD(2천614대)는 판매량이 156.3% 증가해 6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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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만 6세 지적장애인이 고모로부터 시장에 유기된 사실이 고모의 허위 실종신고로 1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살던 조용준 씨의 친부 B 씨는 이혼 후 지적장애 2급인 용준 씨를 돌보기 힘들어 누나인 A 씨에게 맡겼는데,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14일 당시 6세였던 용준 씨를 사람들이 붐비는 장날을 노려 성남 중원구 천주교 성남동성당 앞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준 씨는 실종 당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지난 7월 감사원의 '5년 이내 의무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에서 용준 씨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킨 뒤 '실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뒤늦게 경찰을 찾았습니다.

유기 18년 만에 용준 씨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나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지인에게 용준 씨 양육을 맡겼으며, 지인의 자녀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 A 씨가 용준 씨를 맡겼다는 지인은 이미 사망했고, 함께 유치원을 다녔다는 지인의 자녀들은 '함께 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A 씨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후에야 용준 씨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대신 경찰은 A 씨의 허위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해 사건을 지난 8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용준 씨는 지금도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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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정작 소방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26억 5천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구급장비와 구조장비 보강 예산 7억 원과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비 1억 원 등 총 3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소방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큰 반발을 샀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추 지사는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문제를 설명하려다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가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 예산을 수십억 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야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9일) 추 지사를 겨냥해 "소방 차량 25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인 예산 26억5000만 원을 깎고, 정작 본인은 멀쩡한 차를 두고 새 차를 샀다"며 "추 지사 본인 관사로 입주한 48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 본인이 진짜 재정 빨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추 지사와 관련한 당의 입장과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 징계 논의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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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과 추가증거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원심의 판결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어서 서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도 제출할 수 있게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특검팀 측에 "1심에서 신문한 증인 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실장의 변호인도 "특검은 주로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신청하려는 것 같은데, 본 사건은 수사외압 사건과 별개"라며 "재판부가 만약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차라리 수사외압 재판의 결론을 본 후 이 사건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측도 특검팀 측의 추가증거 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배경 사실인지 명확히 하고, 배경 사실이라면 꼭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측이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들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해외로 내보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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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주주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규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저촉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 만큼, 현재 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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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메타플랫폼이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한창인 지난 주말 반트럼프 단체 '노킹스 연합'(No Kings Coalition)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90분 동안 전면 차단했다가 현지시간 19일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11월 3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킹스 연합이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주말인 17일 50개 주와 워싱턴D.C. 등 3천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규모 시위 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핵심 플랫폼이 차단된 데 대해 "정치활동을 방해한 것 아니냐"며 메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어 "토요일 약 90분 동안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완전히 폐쇄됐으며, 페이지가 다시 열린 뒤에도 운영진의 관리자 권한이 한동안 마비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앤디 스톤 메타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이튿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기반 도구가 해당 계정의 프로필, 게시물, 해시태그 등에 평시보다 4배 빠른 속도로 격렬하게 접근했다"면서 "짧은 시간 갑작스럽게 대량의 순차적인 요청이 집중돼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자동화된 매크로봇의 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해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측은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클로드 AI 도구를 누가 운영 중이었는지, 왜 노킹스 연합의 계정 데이터를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집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타 측은 초기에 "계정의 게시물과 댓글이 급증해 차단됐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외부 AI 봇의 무단 데이터 접근 때문"이라고 해명을 바꿔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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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그맨 이상민이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빨대 250개를 직접 배송하며 추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은 어제 자신의 SNS에 "빨대 250개가 경기도청 도지사실로 배송 완료됐다"는 내용의 쇼핑몰 알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상민은 "비록 추미애 경기도지사실 문 앞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의 경기도민으로서 분노한 마음을 전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은 그러면서 추 지사를 겨냥해 "여론의 뭇매에도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며 "외려 당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있다. 코미디보다 더 웃프고 참혹한 현실"이라며 경기도청으로 빨대를 주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유감이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사과 소식을 접하고 헐레벌떡 빨대 배송 취소를 고려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추 지사는 그제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소방관 폄훼 의도는 없었으며 구조적 재정 문제를 말하다 나온 실수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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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뢰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 DMZ 수색로 개척에 투입되는 우리 군 장병들이 하루 1천5백 원 수준의 수당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MZ 내 신규 수색로 개척에 투입되는 수색대대원과 공병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에는 간부 기준 월 9만 원, 병사에게는 월 4만 5천 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부 기준으로 하루 3천 원꼴, 병사는 하루 1천500원꼴입니다.

지뢰 폭발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따른 수당인 위험근무수당은 계급 등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으로, DMZ에서 직접 지뢰를 제거하는 폭발물처리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병 개척팀은 작전 대열의 가장 앞에서 지뢰 탐지를 담당하는 만큼 폭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임무인데도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군은 지난 2024년부터 수색대대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두에서 지뢰를 탐지하는 공병 개척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건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DMZ의 지뢰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DMZ에는 6·25전쟁 이후 살포된 지뢰가 약 200만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에 새로 매설한 지뢰도 수백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DMZ에선 북한 지뢰가 폭발해 수색대대장 1명과 공병 부사관 2명 등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를 계속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뢰 탐지와 수색로 개척에 우리 장병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서병욱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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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왜 수사 의뢰를 보류했는지, 조사 자료 파기 지시는 있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한강버스 문제를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조계원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책임 국감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으로 대표되는 '패륜 삼남매' 등이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책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막말은 국민의힘이 해놓고 책임은 민주당에 떠넘긴다"면서 "민주당의 비판을 정쟁으로 몰기 전에 스스로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부터 돌아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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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최근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마다 재판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탑승이 먼저 나오고 뒤에 상황이 구성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며 "'계엄사 구성을 위해서'가 주된 공소사실 같은데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버스탑승 행위를 폭동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봤는데 어떤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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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월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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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오늘(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감에선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문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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