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현장탐사④] 피해자들의 피 같은 분양 대금으로 내연녀 생활비 쓰고 주식 투자한 회장님 "피고인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에 있는 돈처럼 꺼내 쓴 과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다가 공사 중단과 환급 계약 불이행 등으로 수천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 회장 오 모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SBS 2024.02.26 09:01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SBS 2024.02.26 09:01
강제로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26 08:31
자전거 퇴근 중 근로자 사망 사고에 법원 "산재 안 돼"…왜?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4.02.26 08:27
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버스 덮쳐…2명 사망 · 13명 부상 어제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1개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됐습니다. SBS 2024.02.26 08:25
의대 정원 배정 착수…비수도권 · 소규모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2024.02.26 08:23
"사람 죽였다" 60대 여성 살해 후 112에 자수한 70대 체포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입니다. SBS 2024.02.26 08:18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 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SBS 2024.02.26 08:07
"복지부 공뭔 ○○○ 봐라" 커뮤니티 글 조작 논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조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2024.02.26 08:05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26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