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우선매수권 활용해 피해 주택 떠안아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입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습니다.

1천32명이 1천504억 원을 대환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623억 원)이 이용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천376건(9억3천만 원) 있었습니다.

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피해자 다수가 활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 중 절반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4호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은 절반가량(46%)은 다수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