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안 사라지는 이유

나는 또 맞으러 집에 돌아갑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성준이는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며 몸 이곳저곳을 때리는 아빠를 피해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성준이에게 가해진 행위, 아동학대는 옆집, 앞집,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1,389건. 전년 대비 약 13.7%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 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 역시 증가했죠.

그러나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에는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2019년 아동학대 신고를 관리하는 상담원 수는 전국에 960명*뿐이었으며, 학대 아동 보호 쉼터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닌 범죄피해자기금, 복권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유선 / 세이브더칠드런 시설사업부 부장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정된 제도 또한 아동학대 현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2인 1조가 원칙임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개수에 따라 관할 지역에 기계적으로 배정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조치를 수행하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의 강제성을 가진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밖에 없어요.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례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것이 다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이은혜 / 서울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학대 사례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것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 한 명 다르듯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학대 아동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삶. 다음이 아닌 지금,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