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한다던 '강사법'…'해고' 위기 놓인 시간강사들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까 두려워요" 대학 강사는 막 잘려도 되나요?

“나는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매일매일 잘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없었어.” 그런데 몇 년 전,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갇힌 사람들. 이들은 모두 대학 내 시간강사입니다.

최근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시간강사를 임용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새 학기마다 하던 ‘해고’ 걱정을 덜고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강사 수가 550명 정도 되는데 15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학교에서 얘기했었어요)” - 이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대학들은 강사법대로 대우하려면 두세 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학들의 ‘해고’ 계획도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제가 일했던) 국립 대학에서는 70명 정도 수업하던 과목을 145명짜리 강의로 만들고 있어요.” - 제보자 / 시간강사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도 큽니다. 과목 선택의 다양성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관해서 자살한 강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아서 두려워요.” - 이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사를 살리기 위해 만든 ‘강사법’ 하지만, 또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는 이런 우려에 예산 55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량 해고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시행될 강사법. 이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