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

To.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에게

지난달 31일,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 사인회 현장. 여자친구 멤버 예린 씨가 갑자기 남성에게 안경을 달라고 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 안경, 카메라였어.” 예린 씨가 매니저에게 ‘안경 몰카’라고 알리자 매니저는 남성의 안경 몰카에서 영상을 삭제한 뒤 퇴장 조치했습니다.

“몰카를 일반인이 아무렇지 않게 쓰고 오는 게 소름 끼친다” “몰카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길래… 정말 심각하네.” 팬사인회 영상이 퍼지자 몰래 촬영한 남성 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지만...

동시에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찍는데 그냥 찍는 거랑 몰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속옷을 찍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지” “뿔테 안경 쓴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저 정도는 찍어도 문제없다.” vs “몰래 찍는 건 범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스브스뉴스가 직접법적으로 따져봤습니다.

Q. “팬사인회에서 몰카를 촬영한 것, 범죄 아닌가요?” A. “몰카를 촬영한 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여야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 조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대체 어딘데요?” A.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이 부각되게 찍은 건 보통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얼굴이나 옷 입은 전신을 찍은 건 보통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Q. “그럼 누군가 제 얼굴을 몰래 찍었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A. "얼굴은 보통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걸그룹 팬사인회에서 몰카를 찍은 남성은 무죄인 건가요?” A. “만약에 얼굴만 찍은 거라면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내려 가슴 부위를 몰래 찍었다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누군가 저를 몰카로 찍었을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찍은 사실을 바로 알았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을 잡아두고 얼른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가해자가 지우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요즘은 보안 상의 문제로 사진을 지우면 복구하기 어려움. 가해자가 사진을 지워 증거가 사라져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몰카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려요.” “몰카의 판매나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상에 몰래 찍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체부위를 제외하고는 몰래 찍어도 되는 게 우리 법의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