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죗값 : 80일

일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죗값: 80일

한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역주행해 달려오는 한 외제 차량.

‘꽝!’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부는 행복했던 삶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장이 파열돼 후유증으로 10개월 뒤 숨졌고 부인은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불구가 됐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비박산 낸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치(0.1%)에 근접한 수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부모님의 원수입니다.” - 피해자 아들 최용호 씨 아들 최용호 씨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큰 처벌을 기대했기에 합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어차피 처벌이 약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치사상’, 즉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큰 벌을 받지 않는 관행도 있습니다. 결국 아들 최 씨는 ‘치료비라도 보태자’는 생각에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죗값이 사실상 봉사 80일인 셈입니다.

“미국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초범도 최소 징역 4년에서 10년까지 처벌받거든요. 사실상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받죠.” - 홍지명 미국 변호사 이 사건을 접한 미국 변호사는 크게 놀랍니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음주운전으로 6명을 죽인 가해자가 살인죄로 기소돼 종신형을 구형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을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 - 피해자 아들 최용호 씨 한 가족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음주사고. 이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냐고 아들은 묻습니다.

작년 6월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죗값은 상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획 하대석, 우탁우 인턴 / 그래픽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