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이거 액세서리인가요?

이거 액세서리인가요?

지난 19일, 성병대는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사제 총으로 경찰관을 살해했습니다.

성병대는 성폭행을 비롯한 전과 9범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병대는 이웃 주민을 둔기로 내리친 후 가장 먼저 전자발찌부터 끊었습니다.

관제 센터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했지만, 성병대는 이미 인근 풀숲으로 도망가 숨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경찰관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경찰관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자발찌로 관리를 받고 있던 성병대의 범행으로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전자발찌 절단이 쉽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강화필름과 금속 재질을 넣어 강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자발찌 훼손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단 1건에서 지난해에는 11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후 이뤄지는 위치 추적 시스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60%를 담당하는 서울 위치 추적 관제실에는 하루에만 1,100건의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리면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묻거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하루에 1,100번 울리는 경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 김근환 위치추적중앙관제팀장 하지만 직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5명씩 4팀으로 교대 근무를 하니 약 6시간 동안 5명이 1,533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직원 1명이 3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도 대상자 수는 2,500명이지만, 전담직원은 120명도 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위치 추적 시스템 스크린에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112 상황실에 연락을 해요.” - 김근환 위치추적중앙관제팀장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 보고하고, 경찰이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반면, 미국은 추적권을 가진 전담팀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추적권을 가진 전담팀이 있으면 훼손 즉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살인과 같은 4대 특정범죄 재범률이 2008년 0.5%에서 지난해 세 배가 넘는 1.72%로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발찌의 효용성 논란의 핵심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