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0배 이상…'온라인 암표' 처벌 힘든 이유

출고 : 2016.10.26 19:31 | 수정 : 2017.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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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0배 이상…'온라인 암표' 처벌 힘든 이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각종 티켓 판매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티켓들은 원가의 3∼4배를 훌쩍 넘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팔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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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은 2만 5천 석, 전 석 매진됐습니다.” 지난 24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입장권은 매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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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기장에는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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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3만 5천 원 좌석을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 결국 못 갔다.” - 27세 은석민 씨 (인천광역시)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야구팬들은 속상합니다. 팬들은 이 빈자리들이 암표상들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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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暗票) :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 암표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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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의 암표 단속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경찰은 온라인 암표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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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웃돈을 주고 표를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변호사 김신철 현재 온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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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2항. 4호 암표 매매에 관해서 규정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은 암표 매매 행위가 금지된 곳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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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 온라인상에서 두 배, 많게는 열 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티켓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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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기 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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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보려는 의도 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근절시켜한다.” -변호사 이정진 “암표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변호사 김신철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티켓을 구매해 팔아 이익을 남기려 한다면 분명, 규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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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는 스포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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