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0배 이상…'온라인 암표' 처벌 힘든 이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각종 티켓 판매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티켓들은 원가의 3∼4배를 훌쩍 넘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팔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은 2만 5천 석, 전 석 매진됐습니다.” 지난 24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입장권은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는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정가 3만 5천 원 좌석을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 결국 못 갔다.” - 27세 은석민 씨 (인천광역시)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야구팬들은 속상합니다. 팬들은 이 빈자리들이 암표상들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암표 (暗票) :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 암표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암표 단속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경찰은 온라인 암표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웃돈을 주고 표를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변호사 김신철 현재 온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2항. 4호 암표 매매에 관해서 규정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은 암표 매매 행위가 금지된 곳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실제 온라인상에서 두 배, 많게는 열 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티켓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 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려는 의도 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근절시켜한다.” -변호사 이정진 “암표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변호사 김신철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티켓을 구매해 팔아 이익을 남기려 한다면 분명, 규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라인 암표는 스포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