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초콜릿 드셨죠? 당장 사퇴하시죠!!

부총리님 초콜릿 드셨죠? 당장 사퇴 하시죠!!

스웨덴의 정치인 모나살린,그녀는 ‘최연소’ 타이틀이 매번 붙을 정도로 화려한 정치경력을 자랑했습니다. 초콜릿을 사 먹기 전까진 말이죠.

당시 부총리이자 총리 후보였던 모나살린은 가족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기 위해 마트에서 ‘토블론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초콜릿 때문에 스웨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력 매체인 ‘익스프레스’지가 모나살린이 법인카드로 초콜릿을 샀다고 1면에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카드를 내려고 했는데 잘못 냈다”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곧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법인카드로 총 4회에 걸쳐 개인용품 34만원 어치를 구입한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부총리직과 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99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SBS 스페셜> 제작진은 시민들과 함께 물품 구입 내역 정보를 청와대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스웨덴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2016년도에 한 기자가 감사원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덴에선 학교에서도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한 학생은 교장에게 3년 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은 이유도 묻지 않고 10000개가 넘는 이메일 내용을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교장의 공무수행에 대해 알 권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SBS 스페셜> 제작진도 스웨덴 총리실에 정보를 요구해봤습니다. 스웨덴 총리가 크리스마스 당일 점심으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다고 말하더니 청구한 내용 전부를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선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우리 정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민의 알 권리, 둘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 받는 나라에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