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고된 거 아니었어?

나 해고된 거 아니었어?

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란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됐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사실상 비어 버린 상황입니다.

한때 문자로 해고됐다는 해프닝에도 휩싸였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빈자리를 대신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 서청원 의원, 새누리당 “황교안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역할을 못 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하지만, 황 총리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을 무한신봉하는 맹신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2013. 2. 14

2016.2.18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법률상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하게 모르겠다.” - 황교안 총리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권은 황 총리의 지나친 극우 성향과 과거 의혹,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황 총리 대행체제가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KTX 충북 오송역. 황 총리를 태운 의전 차량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논란이었습 니다. 황 총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과잉 의전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탄핵 정국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혼란을 바로 잡는 건 황 총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황 총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정국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