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지른 협정

내가 저지른 협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협정은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이 협정을 체결하려다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왜 연기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에서 날이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치솟았고 여론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거죠. 그런데 다시 재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북 관계 악화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이유로 다시 협정을 맺으려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야당에서는 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고요. 여론도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정도 마비된 상태인데 굳이 강행해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미 2012년도 당시 체결이 마무리 단계였고 국방 전문가가 판단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이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리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협정 체결이 군대를 인정한다고 공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석의 차이입니다.

과연 일본이 우리의 정보를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정보를 받는다는 건 군사적 조치를 하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국제 사회에서 일본 군대를 인정받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수준입니다. 체결된다면 기존 체계보다 훨씬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이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처럼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 관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MD 연계는 지나친 해석” - 한민구 국방부 장관 (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 10.28) 국방부는 일본, 미국과 MD, 미사일 방어 공조 체계는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만 교류할 뿐이지, 일본과 군사작전을 돕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주고 생각할 시간을 좀 줄 수 없었을까요. 이로 인해 오해와 논란만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