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女 따라가 몰카 찍은 男 '무죄'…판결 엇갈리는 이유

상대 여성 동의 없이 몰래 신체를 찍는 몰카. 이런 몰카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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