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 모인 보수단체 중 한 회원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하다 바닥에 쓰러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각 선전활동을 하다 실랑이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중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