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 3중 규제…풍선효과 차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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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동탄과 구리, 기흥이 결국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늘(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달 5일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삼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까지 겹쳐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습니다.

이번 규제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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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선 막판 매수·매도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정헌/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호가를 낮춘 분도 계시고 매물을 거둬들인 분도 계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갭투자를 할 건데,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오른 만큼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에 힘입은 실수요가 여전해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 주변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수요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우려들이 좀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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