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보고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의 공간적 토대가 될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선(先) 개발·후(後) 분양' 방식이어서 기업 맞춤형 공급에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지방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 수행에 그쳐 전문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형 첨단도시는 첨단 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고속 교통 인프라로 연결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방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입지 공급부터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기업 수요가 있는 입지는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선제 공급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시행과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해 첨단시설 배치 등에 자율성을 높입니다.
혁신적 건축과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공공지원 임대전용 산단 지정도 검토합니다.
밤에는 사람이 없는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우수 인재들이 실제로 거주하며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거주, 문화, 교육, 의료 등이 결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합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 개발도 검토합니다.
기업이 거점 국립대나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활용해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기업형 첨단도시가 광역 성장축으로 육성되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도시를 도로, 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 연결하고, 필요하면 도로를 확장하는 등 간선망을 보강해 산업단지에서 거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 거점까지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형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비·소재 반입과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공항, 항만, 철도 등과 연계된 첨단 물류 기반을 구축합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속도전에서 시간적 우위를 점하고자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 통합,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합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합니다.
이날 열린 국민보고회에서도 신속한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 첨단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담 부서가 이런 절차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면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방에 가게 되면 많은 협력업체와 젊은 인재들이 많이 갈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 문제"라며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메가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지방 부동산 시장 영향은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개발 호재를 노린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가격 상승 등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방은 수도권만큼 기대심리가 크지 않아 땅값을 크게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조성되는 기업도시에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으면 주말 상권 공동화 문제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일반적으로 투자나 투기 수요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에서 나타난다"며 "상업시설과 교육 환경, 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오랜 시간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가 함께 갖춰져야 수요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