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추가로 일본의 방위 연구기관과 방산기업 등 40개 기관·기업에 대한 이중용도(군민 겸용) 물품 수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일본이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양국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 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주의 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일본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두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법인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법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이는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적 움직임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 민간 기업의 희토류 조달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제재 대상이 한정되므로 정상적 경제·무역 왕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 1월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2월에는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과 스바루 등 20곳을 각각 수출통제 명단과 주의 명단에 포함하는 제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추가 수출 규제에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중국 상무부가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수출 관리 조치를 공표한 것은 국제적 관행과 다른,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공표된 조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중국의 추가 수출 규제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형 군국주의'로 비판하는 중국이 향후 규제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추가 조치도 "(일본)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기업에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설했습니다.
이 간부는 다만 중국의 추가 수출 규제 대상에 일본 방위성 소속 방위연구소가 포함된 데 대해 "실효성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