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비판 속에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정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전면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