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했던 대국민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여러 입장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발제를 듣고 국민이 숙의하는 오프라인 토론회와 국민 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운영하기로 기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달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증 및 희귀 질환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탈모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국민이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의학계와 환자 단체 등 각계의 비판 속에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이 멈춰 섰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