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더 줄 수가"…재판장마저 탄식한 소년범들 범행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재판장이 남긴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주범인 A 군과 B 군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습니다.

각기 장기 5년에 단기 4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자퇴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판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교권 침해 드라마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느냐', '오히려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을 마친 뒤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행 소년법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