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국제 유가가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자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집니다.
오늘(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 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 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큽니다.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입니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리터(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입니다.
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의 빠른 하락을 제약하는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