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조정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평등부의 결정은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지난 4월 말 최종 권고안을 의결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1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의제를 던지며, 이 문제를 논의해 두 달 내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사회적 대회 협의체를 운영하며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협의체가 지난 4월 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기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성평등부는 국무회의 보고 일정을 한 달 넘게 잡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권고한 협의체의 결론과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간 괴리가 커 절충안을 고민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성평등부는 '현행 유지'와 '전면 하향' 사이 절충안으로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무면허 운전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묘사하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부 연령 기준 하향이 실제 제도화되기까지는 중대 범죄 범위 설정과 구체적 법리 검토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