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 보전 신청 재차 기각

▲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고 있다

법원이 '잠실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된 증거 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 해달라며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으로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추후 선거 관련 본안 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고, 또 투표함과 투표지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없이도 현행법 상 선관위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