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상당수 방송 규제, 과거 환경 전제로 유지"
-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균형점 찾아야"
- 규제완화 개정안, 입법예고…9월 공포 목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급변하는 것과 관련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5일) 동아일보 기고문(『미디어 대전환, 새로운 균형을 찾다』, A28면)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온라인 광고 시장은 약 3조 4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세 배가량 성장한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1조 9천억 원에서 8천억 원대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고 수익 감소는 단순히 방송사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콘텐츠 제작 투자 여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콘텐츠 경쟁력 약화와 시청자의 선택권 축소로 연결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비대칭 규제',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역설합니다.
방송과 OTT가 동일 시청자와 광고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상당수 방송 규제가 과거의 환경을 전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 총량제 및 중간광고 확대 ▲가상광고 허용 확대 및 간접·자막광고 크기 제한 완화 등 광고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변화한 경쟁 환경에 맞춰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고 콘텐츠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자율과 창의를 넓혀주는 만큼 더 많은 투자와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숙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광고 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공포한다는 목표입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