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말미에 고작 5줄…졸속으로 결정된 '5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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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 중 하나로 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낮추도록 했던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지목됐죠. 이 중대한 내용을 바꿀 때, 중앙선관위 지휘부에는 어떻게 보고됐는지 따져봤더니, 보고서 말미에 고작 5줄 정도 언급됐고, 이 논의에 걸린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42쪽 분량의 '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입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24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문건 41쪽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비율 축소'란 안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상승에 따른 선거일 투표율 감소로 선거일 투표용지 교부 수량이 지속 감소 추세'라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50%로 낮출 경우 우려되는 점이나 대비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회의는 57분간 진행됐는데, 문건엔 "전체 회의 안건을 보고했다"고만 돼 있을 뿐, 이 '50%로 축소 지침'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따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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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벽, 중앙선관위 긴급회의에서 노태악 당시 위원장은 "중대한 사태 초래가 예상되는 인쇄 하한선 결정이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시행된 게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무자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노 당시 위원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무총장의 전결로써 아마 이 정도의 짧은 내용의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치권 등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가 야당의 항의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다음 달 1일,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증인 70명을 불러 2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윤정·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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