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일부 국가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를 400% 이상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책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 요인으로 48년 만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수 비자는 18달러에서 93달러로 복수 비자는 37달러에서 186달러로, 5배가량 크게 뜁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일본의 최대 관광객 유입국이었던 중국, 인도, 베트남 등 100여 개국인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70개국 비자 면제국 출신들도 제외돼 무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전자여행허가제인 제스타를 준비 중인데, 이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추가 수익을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비용을 약 43달러 인하하는 데 보조금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이민 문제와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2021년 이후 유학생과 노동자 등의 수가 꾸준히 늘자 외국인에 대한 집권당의 강경책이 보수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비자 규정이 변경되면서 외국인들이 운영하던 소규모 식당들이 줄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조의 연장선에서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 3월, 체류 허가 수수료도 인상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약 60달러 수준이던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최대 1,900달러로 급등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오버투어리즘과 불법 이민의 연관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4,26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해외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사유지 불법 주차 등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광이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외국인의 일탈 행위가 대중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