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 급식 카드가 부모의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심지어 허위 결제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었습니다.
편의점과 달리 일반 마트는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 카드로 담배나 세제 등 27만 원어치를 한 번에 긁은 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급식 카드로 허위 결제를 해 충전금을 현금으로 빼돌린 부모도 55명에 달했는데,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 내역을 분석해 보니, 발급된 전체 아동 급식카드의 14% 이상이 식사와 무관한 카페나 학원, 미용실, 술집, PC방 등에서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아동의 식사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심야 시간에 결제된 금액도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동 학대로 부모와 아이가 분리된 상황은 물론,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모가 아이 몫의 급식 카드로 본인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황당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결식아동들은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운 사용법 때문에 카드를 쓰지 못해, 연간 171억 원에 달하는 충전액이 그대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술과 담배 등 부적정한 품목 구매는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심야 결제를 금지하는 등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로 잔액을 안내해 아이들의 실제 카드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