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국조불출석? 문제 잘 드러내 고마울지경
-비상임위원은 부업정도로 생각...정신부터 고쳐야
-자료제출도 미비해...사무처 기강에 나태함 팽배
-구조적 문제라 반복될 수밖에...구조개혁 꼭해야
-특검으로 진상규명·선관위 조직개혁으로 긴장감
-개헌은 부담 너무 커...국회 입법권으로 해결해야
-감사원 감찰? 선거 후 사후분석하는 법안이 낫다
-증언 바꾼 노태악? 몰입도 없었거나 꼬리자르기
-부인과 해외출장? 70년대 사나...반환도 지켜봐야
-자체 개혁안은 오히려 자리늘리기...간소화가 중요
-전국재선거는 선거 영향 적어 반대...개혁 집중해야
-장동혁 사퇴? 공감하나 미래지도부 노선설정 먼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
▷김태현 :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불참해서 논란이 일었지요.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민 :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선거 치르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박수민 :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선관위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어요.
▶박수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일단 어제 국정조사 첫날인데, 대부분 국정조사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상임위원 16명이 오전 회의에 전원 불출석했어요. 여야 한목소리로 다 집단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수민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이게 짜고 하는, 짜고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16명이 오전에 다 불출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박수민 : 이게 역설적으로 좀 고맙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김태현 : 아예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네요.
▶박수민 : 저희는 지금 참정권이 너무 중요하고, 국민들이 시위까지 하러 나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 선관위원들은 막상 법관들이 주로 겸직을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부업 그런 거예요.
▷김태현 : 비상임이고 하다 보니까요.
▶박수민 : 나의 주업은 판사예요. 판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판사 하다가 부장판사, 그다음에 대법관 이런 분들이 가끔 선관위에 그 회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몰입감이 전혀 없는 거지요. 이걸 내가 왜 가지? 이런 멘탈이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면 당초에 불출석을 예고했던 분들도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다는데요. 이게 비상임위원들이 다 각자 어제 오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고요. 혹시 본인들이 뭔가 서로 우리 이래이래 해서 나가지 말자 그랬다가 국회에서 난리나니까 오후에 나오고 뭐 혹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박수민 : 그러니까 집단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 전날 회의도 했대요, 국회 갈까 말까. 그런데 우리는 비상임인데 뭐 등등. 그러니까 일체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도 의식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오후에 나왔을 때 이제 질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수민 : 했지요.
▷김태현 : 현안 파악은 하고 있답니까?
▶박수민 : 거의 이건 사무처에서 하는 일이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회의에 가서 의결한 거, 법적으로 의결사항만 의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 내에서 투표용지 50%로 하한선 줄이기로 한 거 그게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선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태현 : 그래요?
▶박수민 : 네. 우리의 투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관위는 이 시간 존재하지 않았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김태현 :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박수민 : 그러니까 아예 이중구조로 봐야 되는데요. 위원 따로 사무처 따로인데, 이제 자료는 또 사무처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무처도 이게 근무기강이나 이런 게 다른 조직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가 잘 안 나와요.
▷김태현 : 그게 예를 들어서 불성실해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 못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헌법기관인데 국회에서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버텨 이런 겁니까?
▶박수민 : 그게 섞여 있지요. 자유당 그때 과오에서 탄생한 게 우리나라 선관위이지요. 3.15 부정선거에서 반성해서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때 대법관 사법부의 독립성을 좀 활용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이 최초의 가인 김병로 선생님부터 형성된 그런 게 작용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활용이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그냥 나태하면서 보호막이 된 거지요. 그래서 권위의식도 상당히 높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수민 : 권위의식도 높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국회 국정조사에 오는 증인들이 꼭 죄인은 아니지만, 되게 굉장히 몸을 낮추는 모습들이 이례적인데요. 어제 화면을 보면 이게 꼭 고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잘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모습들이요.
▶박수민 : 그러니까 요즘 시대 저희의 눈높이는 서비스 정신에 가 있는데, 여기는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지 뭐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실투표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지금 부정선거론까지 퍼져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제 다 노출이 됐지요.
▷김태현 :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수민 : 다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첫날부터 이러면요. 자료 제출도 잘 안 해요, 출석도 안 해요. 이러면 활동기한이 8월 1일이거든요. 의원님, 이거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박수민 : 어제 정말 진짜 물에 젖은 솜이불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해야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번 차제에 확고하게 개혁의 칼을 들어야 됩니다.
▷김태현 : 하나 다행인 거는 대부분 국정조사가 열리면 야당은 공격하고, 그래도 여당은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상인데요. 이번에는 안 그렇잖아요. 여야 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개혁해야 된다라는 큰 방향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박수민 : 진짜 그게 이번에 가장 큰 다행인데요. 솔직히 이거 제가 정쟁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 비호했거든요. 엄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차단하고 뭐 그런 자기들만의 명분도 있지만요. 영어 표현인데 스포일(spoil)한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태세전환을 했기 때문에 만시지탄 그래서 민심의 뜨거움을 느낀 거지요. 이거 엄호하다가는 큰일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여야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디테일에서는 또 치열하겠지만요.
▷김태현 : 그러면 여야가 합의로 대응책을 내실 거예요. 선관위가 저렇게 비협조적이면요.
▶박수민 : 내야지요.
▷김태현 : 어떤 법이 있을까요?
▶박수민 :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승전 구조개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선관위요?
▶박수민 : 네. 그래서 특검 통해서 진상규명 가는 거는 가지만, 그 트랙은 그대로 가는데요. 뭐 책임자 몇 명 처벌하고 그 조직문화와 나태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또 뚫릴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러면 이번에는 구조개혁을 확실히 해서 이게 굉장히 긴장감 있고, 또 국민에 대한, 헌법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살아나는 조직개혁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모든 문제의 시발점, 모든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기본적으로 앞서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안 되잖아. 얼마 전에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었고요. 그 부분을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박수민 : 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그 헌법 조문을 좀 바꿔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수민 : 저희 그냥 국회 입법 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감사받는 선관위 만들자, 제3자 통제, 그리고 유능한 선관위 만들자. 이거 입법으로 가능하고요. 헌법상의 중립성 장치는 뭐 3.15 부정선거에서 옛날 고리골짝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중립장치는 제가 두되, 그런데 이게 판사 하다가 부업으로 하는 일 이거는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리고 지휘체계는 그렇게 부업으로 하고, 사무처는 또 권위의식이 있고요. 이거는 확실히 뜯어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 한 31명이 동참했던데요. 의원님도 혹시 이 법안을 공동발의 하셨나요?
▶박수민 : 저는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저 스스로 선거결과에 대해서 사후 관리분석하는 사후 평가법을, 점검법을 냈어요. 특별법을 냈고요. 이번에 그 비슷한 결로 선관위도 자체 보고를 했어요. 선거가 끝나면 사후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서 국회가 지휘해달라. 그래서 수술대에 수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헌법 논란이 좀 있거든요.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제3자 검증을 해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헌법기관 간에 권한문제가 좀 있는데 입법권으로 선거가 끝나면 전국단위 지선, 대선, 총선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해서 확고히 고쳐나간다 이런 방향이 낫지 않나 싶어요.
▷김태현 :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보다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부터 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수민 : 네. 개헌은 또 열면 이게 거대한 상자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끼워팔기에 대한 저희의 의구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입법권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건 실기하면 안 됩니다. 괜히 개헌 얘기하다가, 밀당하다가 괜히 타이밍 놓치면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이에요.
▷김태현 : 대통령도 개헌 얘기를 해서요.
▶박수민 :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총선 전에 마무리가 안 될 거다?
▶박수민 : 개헌은 개헌특위가 생겨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회적 대화를 가야 됩니다. 선관위가 지금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인데 이거 미뤄두겠습니까? 개혁을 6개월 내에 끝내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입법으로 먼저 하자는 말씀이셨어요.
▶박수민 : 네.
▷김태현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참석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투표용지 축소가 사무총장 전결이니까 짧게라도 보고는 했을 것이다.” 오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식사하고 나서는 갑자기 기억이 사라졌나 봐요. 이 말 바꾸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본인이 판사로 오래 있으니까 증인이나 피고인이 이렇게 말 바꾸는 걸 제일 안 좋게 볼 건데요.
▶박수민 : 그냥 이런 거는 선의와 악의 두 개로 해석하면 됩니다. 선의는 그만큼 몰입도 없이 한 달에 한 번 회의 갔다가 그냥 와서 안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투표용지 50% 하한 축소하는 그 중요한 거, 그게 5년 만에 벌어졌나? 그런 의사 결정이에요. 기억을 못 했다는 선의 해석이 있고, 악의는 이제 꼬리 자르기다 그렇게 보아야 되지요.
▷김태현 : 꼬리 자르기라고 하면 나는 빠져나가겠다?
▶박수민 : 나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 안 했다 이렇게 꼬리 자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사무처나 사무총장 상임위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인 거지요?
▶박수민 : 어쨌거나 전결 규정에 보니까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방어막으로 세워놓은 거지요.
▷김태현 : 어제 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데요. 사실 이게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하고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부인하고 해외출장 다녀온 부분 있잖아요. 본인이 먼저 요구한 건 아니고, 이걸 일종의 관례라 그래야 되나? 원래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던데요.
▶박수민 : 그러니까 선관위 체제라는 게 1960년대, 1970년대 사고에 살고 있는 거지요. 또 고위직이니까, 고관대작이니까 또 사무처에서 좋은 출장을 기획해서 다녀온 거지요.
▷김태현 : 부인 항공권 비용 이런 거 반환하게 하실 거예요?
▶박수민 : 저희 어제 주진우 의원하고 윤상현 위원장님이 질타했고, 본인이 검토한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선관위가 자체 개혁안 제출했거든요. 일단 개혁대상인 선관위가 개혁안을 제출하는 게 맞냐 뭐 이건 또 차치하더라도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수민 : 글쎄, 오히려 자리 늘리기 그런 것도 좀 들어 있고, 상임위원 자리 늘리자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건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간소화하면서 유능하면서 감시받는 선관위가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부족하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선관위 몸집을 키우는 쪽의 개혁안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오늘 조간신문도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했더라고요.
▶박수민 : 상임위원 늘리자는 거고, 지금 상임위원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터졌겠습니까. 송파에 상임위원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385명인데, 350 몇 명인가 그러는데 지금 송파에서 터진 문제를 오후 5시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상황실까지 다 설치했어. 그러면 그 상황실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국에 사건사고 상황을 분석하는, 그 실시간 접속해서 관리하는 데래요. 5시간 동안 몰랐다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위철환 직무대행이 이 얘기했거든요. “적어도 정치권은 재선거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서울시장 재선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또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민 : 그 부분은 좀 난해한데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열심히 하셨잖아요.
▶박수민 : 그렇지요.
▷김태현 : 당대표는 한번 더 하라는데요?
▶박수민 :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요. 선거라는 게 엄청난 비용과 법적요건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선거는 사실은 제도권에 있는 저희 정치인들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거는 7군데만 일단 소청해야 된다. 그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한 거지 전면 재선거용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합리적인 선이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여기서 진도를 나가면서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좀 화답해 주는, 설득도 해 주고 이 정도로 해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 하니 그 대신에 선관위 확고한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래서 전면 재선거 주장은 너무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의원님도 반대다?
▶박수민 : 반대입니다.
▷김태현 : 서울시장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이다?
▶박수민 : 일고의 가치보다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지요. 진짜로 소청하고 재판을 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어. 그리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기초의원은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박수민 : 네.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예측을 해 보건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은 좀 낮다. 그러니까 재선거 주장은 좀 자제, 신중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번 주에 퇴원하고 당무복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박수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다시 사퇴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 거라고 보세요?
▶박수민 : 일단 저희 당이 좌초했던 것은 맞고, 복구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떻게 왜 좌초를 해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노선과 방향이 좀 서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좀, 본격화 돼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일종의 노선투쟁이요?
▶박수민 : 노선투쟁도 좋고, 경쟁도 좋고요. 그 얘기들이 가면서 거기에 맞는 지도부가 뭐냐, 미래형 지도부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놓고 사퇴하냐 마냐 이것만 갖고는 공방만 하고 시간이 너무 갈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냐 해서 그거는 저희의 지지자들, 당원들, 또 국민들께도 저희가 저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려는구나. 그리고 그런 공감대 속에서 저는 미래형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저도 뭐 크게 그쪽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쿠오 바디스(quo vadis)를 어디로 갈 거냐를 놓고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얘기가 빨리 떠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