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운용되어 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않은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좀 있고,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 물가 부담이 커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가시화되며,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 관련해선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되는데,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정하고자 약 140조 원을 매각하고, 이를 환전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 문제인 것인가"라며,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구 부총리는 "과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가지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