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6·3 지방선거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부정선거론'에 대해 선을 그으며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관리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명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하지 않은가"라 지적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공지능(AI)으로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