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브리핑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미국이 현지시간 22일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던 원유 관련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 배경으로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며, 면제 기간 이란은 자국의 원유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 기간 미군의 해상 봉쇄로 수출이 제약받으면서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하고 일부 유정은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할 수밖에 없던 이란 입장에선 이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재무부가 국제유가 안정 조치로 지난 3월 해상의 이란산 원유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을 때도 달러화 결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달러화 접근이 허용되면서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일정 부분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면제 조치가 북한과 쿠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병합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개인과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이 유가 상승 저지를 위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허용했을 때도 북한과 쿠바 등에 대한 배제 조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간 합의에 따른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무부에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미아드 말레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면제 조치가 핵 활동 관련 제재뿐 아니라 테러 활동을 겨냥한 제재로부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키 전 담당관은 "이는 미 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 온 대이란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기 전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