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연일 재판부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공소취소 강행은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어제(22일), '이상한 판결'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2년 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검사 탄핵,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24년) :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 : 5월 17일 연어 술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연어 술파티'의 실체 여부는 조작 기소 주장의 타당성도 가를 문제란 점에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논리를 흔들리게 한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술파티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항소심은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단 점과 "참여재판의 결론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단 점은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TF'의 첫 회의에서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여권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