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왜 놓쳤을까?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시흥 암매장 살인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3월 16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며 신고를 했다. 입학식 다음날 엄마와 함께 등교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그런데 체험학습 기간이 끝났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이에 경찰은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가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한 것을 포착했다. 친모는 불상의 남성과 함께 쫓기듯 인근 모텔로 도주했던 것이다.
결국 경찰의 등장에 순순히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친모의 전 남자친구 임 씨. 친모는 아이가 어디 있냐는 추궁에 모른다고 했고 이에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또한 임 씨도 함께 연행됐다.
친모는 경찰의 추궁에 키우기 어려워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공범인 임 씨가 자백했다. 아이가 이미 사망했고 자신이 사망한 아이를 묻었다는 것.
임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신이 유기되었다는 야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도의 부패가 진행되어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백골화된 시신.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시신은 2주 전 친모와 함께 등교했던 9살의 초등학생이 아닌 2.3세에서 2.5세 정도 되는 아이의 시신이었다.
시신이 발견되자 친모는 6년 전 생후 28개월의 가온이가 혼자 장난을 치다가 이불에 감겨 질식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의 전 남자 친구인 임 씨는 아이의 친모 김 씨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검을 통해 사망한 가온이의 시신의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했다가 아문 흔적이 발견됐고 이에 전문가는 "장기적인 학대나 방임 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6년간 아이의 사망을 은폐한 친모 김 씨. 2023년 12월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해 아동 살해를 은폐한 친모는 2025년에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입학통지서가 누락되며 또다시 은폐할 수 있었다. 관리 기관의 실수로 9살이 된 가온에게 입학통지가 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올해 등장한 9살 가온이는 누구란 말인가. 김 씨가 학교에 함께 등교한 9살 아이는 바로 임 씨의 조카였다. 두 사람은 임 씨의 조카를 이용해 또다시 가온이의 죽음을 은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그 아이가 가온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가온이의 친부와 함께 살다가 이혼한 김 씨. 그는 단골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임 씨와 가까워졌고 이에 임 씨와 같이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했다는 것.
결국 아이는 사망했고, 이에 김 씨는 임 씨에게 시신 유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에 임 씨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2년 간 동거하다 헤어진 두 사람. 이후 김 씨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지만 가온이에 대한 입학통지서를 받은 김 씨는 임 씨에게 조카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고 이에 임 씨는 김 씨를 위해 싫다는 아이를 붙잡고 사정해 대역쇼에까지 가담하게 된 것이었다.
김 씨에 대한 사랑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임 씨. 그런데 친모 김 씨는 2024년 임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또다시 임 씨는 김 씨를 도왔던 것.
조사 끝에 결국 충동적으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김 씨. 아이를 사랑했다고 주장을 끝까지 펼쳤지만 전문가는 김 씨에게 아이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것이라 예상하게 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 포착된 모습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아이에 대한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이웃 주민과 아이가 1년 남짓 다녔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 김 씨가 육아를 한 모습은 기억하지 못했고 대신 아이의 친부가 육아에 많은 부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아이의 친부는 김 씨의 학대 정황 같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별거를 시작하고 한 달 여만에 엄마 손에 죽임을 당한 아이.
이에 김 씨는 "전 남편이 떠나고 아이에 대한 원망이 컸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아이는 자기 삶에 걸림돌. 아이를 출산한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를 살해하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힘들었겠지 하는 연민의 감정을 느낄 지점은 아니다"라며 "형편이 안 되면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살인을 택했다. 죽이는 게 쉬웠다고 밖에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김 씨에 대해 "스노 화이트 신드롬이다. 자신이 무엇인가 벌이면 남자들이 알아서 해결, 백마 탄 왕자님이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공범 임 씨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면 저 여성이 언젠가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을 김 씨가 잘 이용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처벌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현재 제도들은 영유아의 학대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전문가는 "국가가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신호들을 놓쳤고 결국에는 실패했다. 아동들이 도대체 어떤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또는 어떤 허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걸까. 아동들의 사망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위험지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국가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시흥 사건 이후 보건 복지부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정부는 병원 기록 없는 6세 이하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 하나를 잃어야 아이 하나를 지킬 수 있나. 이에 전문가는 "왜 우리나라는 처벌과 사후 대응에만 초점을 두는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아동을 잘 키울 수 있고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무게를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