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그리고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천 288개 투표소 중 1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추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은 91개 투표소였으며,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 상향과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현장 대응 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