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커뮤니티 이미지 사전 필터링? 루리웹 운영자의 반응 / 오목교 전자상가

AI 이미지 필터링,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왜 걸러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일까요.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커뮤니티와 SNS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등록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불법 자료의 특징값, 이른바 'DNA'와 업로드 이미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업자는 고사양 서버와 운영비를 떠안아야 합니다.

루리웹 운영자는 서버 확보 비용과 성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미지 업로드 축소는 물론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의무가 해외 사업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다 보니, 규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커집니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차단 리스트의 투명성입니다.

사업자도 이용자도 어떤 자료가 왜 걸러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가 운영하는 DNA DB가 적정하게 굴러가는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재유포를 막자는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수단이 표현의 자유와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비용을 남기는지는, 시행 전에 따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기획 : 하현종, 연출 : 박경흠, 조연출 : 천세연·김은총 인턴·양기창 인턴·오태현 인턴, 편집 : 정혜수, 기술 : 유세훈, 촬영 : 정 훈, CG디자인 : 김태화, 음악 : 김지원)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