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입장 전과 달라져...국회로 넘겨
-문제되면 고치자? 강성 지지층에 한발 양보한 것
-與 대세가 개혁이라 따라줘...정청래도 긍정 반응
-검찰개혁자문위는 보완수사권 주장...폐지는 반대
-검찰 비판하지만, 형사사법제도 바뀌는 것에 우려
-前 자문위원장도 우려...8월 전대 전 결정이 관건
-與 반응? 폐지시 '문재인 시즌2' 우려하는 사람도
-새 당대표 따라 바뀔 가능성? 이미 폐지하는 흐름
-폐지 여부보다는 그 이후 생길 문제 대비가 관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해오신 이야기는 뭘까요?
▶권영철 : 보완수사권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본격 돌입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미 뭐 시동도 걸고 있고요.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들에서 크게 취급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문제를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하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입장이 좀 바뀌었는지.
▷김태현 : 바뀌었어요?
▶권영철 :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신년 기자회견 여기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래도 제한적으로라도 존치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때는.
▶권영철 : 그렇습니다. 먼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말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 / 2026년 당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가 목표예요.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거, 이거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영철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형사사법을 직접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검찰의 권력남용도 문제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그 말씀이 있은 뒤에 한 열흘쯤 지났나요? 바로 민주당 의총에서 폐지, 보완수사권도 못 준다. 보완수사요구권만 한다 이렇게 당에서 의결을 해버렸지요.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계속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계속 엇박자가 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의 얘기는 본인이 검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입장이 약간 바뀌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지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여기서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영철 : 먼저 대통령 말씀 들어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 / 2027년 당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치는 또 현실이지요.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지요.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문제 있어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될 수도 있지요.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권영철 : 기자회견 답변 중에 대통령의 말씀이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것이 아니고, 유지한다?
▶권영철 : 네. 그렇지만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 생각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정부안도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왼쪽으로 가는 걸 고집하지는 않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국회에 맡기겠다, 입법사항이니까. 이런 거예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입법사항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 내 이른바 강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권영철 :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말씀을 바로 존경한다, 이렇게 잘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마 자정 무렵에 보완수사권 전면삭제 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요?
▶권영철 : 네.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알 만한 민주당 중진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 지휘부나 민주당 적극지지층, 강경지지층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검찰해체 수준으로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요구권조차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반영된 걸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 대통령이 들어준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권영철 :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만,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검수완박을 완벽히 가더라도, 완전하게 하더라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발 좀 물러선 셈이지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에 양보를 했다?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에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
▶권영철 : 그러니까 그 얘기가 대통령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대세가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완승을 거두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도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문제, 검수완박의 완전한 처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은 당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그럼에도 잘못되면 바로잡겠다라는 걸로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서 당의 입장을 들어주고, 만약에 제도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민주당 지도부나 강성한 강경지지층들이 그래도 대통령 생각이 맞았구나, 보완수사권 좀 제한적으로 필요하네 이런 필요성이 다시 생기면 그때 다시 입법하면 되지 않냐.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권영철 : 그렇게 바뀐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건 국정이라는 게 정책을 그렇게 시험적으로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저희 제작진이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찾아봤는데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아직 있답니다. 7시간 전에 올린 걸로요.
▶권영철 : 자정 무렵에 올렸던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고 그다음 날인 지난 9일이지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여기가 검찰의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거든요. 이거는 그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언급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권영철 : 일정을 보자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기 한 2주 전쯤에 이미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추진단에 통보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철 :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자문위는 지금까지 추진단에 전달했던 내용을 입장문으로 발표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서 아마 입장표명을 좀 늦췄다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지요. 자문위가 활동종료를 선언한 건 박찬운 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이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문위의 의견이 별로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거지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별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대다수가 검찰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거예요?
▶권영철 : 자문위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건데요. 자문위는 검사의 사권 전면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있더라도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래도 이건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쪽이 있는 거고요. 그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게 대통령이 그러면 일단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기겠다? 입법사항이니까,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으니까요. 결국 민주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수당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영철 : 이게 그러니까 10월에 바뀌는 거니까 당 지도부 선거가 8월 중순쯤에 있잖아요.
▷김태현 : 전당대회가요.
▶권영철 : 네, 전당대회가. 그러면 그전에 결정이 날 거냐, 그 이후에 결정이 날 거냐. 처음에 대통령이 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의중에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본인의 뜻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나 이런 얘기들도, 분석들도 나왔어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철 : 그랬는데, 일단은 뭐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데 다만 이 중에 사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박찬운 교수가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를 했는데요.
▷김태현 :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영철 : 자문위원장 했던.
▷김태현 : 자문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뭐라고 했는데요?
▶권영철 :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없는 형소법,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갈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정권을 야당에 헌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헌 소지, 기소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지도 못하는 문제점 등등을 조목조목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은 결국 정치로 돌아온다.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고통을 받을 사람은 99%의 평범한 시민이다. 그들이 제도결함의 피해를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고,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찰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 이분도 본인 스스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니까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교수의 그런 말에 대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권영철 : 저도 몇 사람 통화를 해 보니까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권영철 : 공개적으로 지금 당의 워낙 주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지지층들이 워낙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 해서 그렇지. 이러다가 큰코다칠 거다. 그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5년 만에, 그것도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권력을 5년 만에 내놨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되면 그런 시즌2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하셔서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권영철 : 뭐 그렇게 예상들 했었지만, 이미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가 그렇게,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엊그제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의 기류상 이 문제가 쟁점이 되기보다는 이미 김민석 총리도 이제 국회로 넘긴다는 입장을 곧 표명할 거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법 조문을 얼마나 정말 정밀하게 설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