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함께 재판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도 8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해뒀습니다.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엽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