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냉방 장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들여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할 계획인 게 알려지자, 이를 두고 범죄자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랏돈을 쓰는 게 맞느냔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범죄자보단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저소득 가구 등에 먼저 냉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일반 가정도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을 아끼는데 교정시설에 세금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에어컨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폭염 속 생명 보호 장치로 봐야한단 반대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에서 폭염을 견디는 게 형벌이 될 순 없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정 실내 온도 관리 등 구금 환경 개선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정본부는 "냉방설비는 수용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 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이라며 "에어컨은 일반 수용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