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부 체험학습 방안에 "교사 형사 처벌 불안감 여전"

▲ 제주도 서귀포시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교육부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인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실 유무의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므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 약물 상태로 지도하는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