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소요된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1.6배나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보험을 적용해주느라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가야 할 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제출받은 '한의원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2024~2025년의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계한 소요 예산 1,18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이미 366억 4천만 원을 지급해 한해 추계 예산 75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요 재정이 폭증한 건 정부가 2024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건보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등 환자 수요가 많은 3개 질환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질환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 5천만 원,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이 집중됐습니다.
한의사 1인당 첩약 처방 한도도 1일 최대 4건에서 8건으로 두 배 늘렸고,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면서 처방 유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분배 우선순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가 인상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증 질환의 한약 처방에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정유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